경상북도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효광
신효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10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업무협약 현황보고 및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협약 관리 현황(해양수산국 소관) 각 업무협약별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해양수산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 현황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협약을 한 건 좋은데 협약에서만 그치지 말고, 이것 관리가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들 이 협약을 근거로 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계속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래 외국하고 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협약만 하고 그 성과만 나타낸… 그 협약 자체가 성과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동해지역본부장은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지역 현장 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국 당초예산안은 세수 감소 등 부족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도 수산자원 감소,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고 항만·해양·레저분야 등 경북 해양수산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계상하였으며,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내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석영위원
본부장님, 올해·작년·재작년, 3년간 감척사업한 실적 부탁합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그리고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심사하는 동안에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일. 어제 눈 오는 날씨에 또 저녁 행사에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미리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생분해성 그물을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생분해성 그물 보급은 어때요? 어구 보급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자원이 많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국비가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 전체적인 예산은 줄고 있는 모양이라서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안타깝게만 생각하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안 그래도 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실과 협의를 하고 해서 요청이 많을 경우에는 도비로 해서 추경에도 조금 더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이건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양생물들이, 우리가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그러려면, 물론 우리 어선원들도, 어선들도 사실 각성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것은, 예산 확보라든지 충분히 해 줘야 돼요.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어때요? 한 몇 퍼센트 됩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은 한 절반에…
김재준위원
절반 못 미치지요, 지금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여튼 추경 때 도비 반영을 하든지 이게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국회에 가서 국회에서의 증액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연간 한 5000t이 지금 바닷속에 계속 버려지잖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유령어업’이라는 말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고스트피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재준위원
뒤에 계신 간부님들, 고스트피싱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어업 활성화도 하고 산업화도 중요해요. 하지만 해양생태계를 보전을 해야 돼고 지속 가능한 어족자원을 유지하려면 이 고스트피싱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업무예요, 이것요. 그리고 위원장님, 수산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국장님, 김재준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본부장님, 수산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재준위원
접때 식약처 갔다 오셨지요? 어느 분이 갔다 오셨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다녀왔습니다, 저는 못 갔고.
김재준위원
그 상황을 한번…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식약처에 가서 거의 500여 명 되는 분이, 강원도 어민들과 같이 가서 항의를 했고 해수부에서도 사람이 와서 그 해수부하고 식약처하고 그다음에 어민 대표들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바로 수입을 금지하려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다만 법령 개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외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다음에 만나기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해수부도 그렇고 식약처도 그렇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말았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은 법령에 금지품목이 아닌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제 조정관세라든지 일본과 협상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막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입 금지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수입 금지입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수입 금지를 해서, 그렇게 새벽에 수백 명이 올라가서 목이 터져라고 외쳤는데 결론은 원론적인 얘기만 듣고 내려와서, 지금도 계속 불만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사무실에도 오셔서 그분들과 공동으로 회의를 한 바도 있고, 그래도 그분들께서 어느 정도, 지금 추가적으로 수입이 잘 진행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지금 15t 들어와서 4t이 폐기되어 버리고 유통이, 지난 행감 때 그 유통이 되고 있었잖아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김재준위원
단속 몇 번 나갔습니까, 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김재준위원
단속 나간 것 국장님 모르고 계세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단속 세 번 나갔다고 합니다.
김재준위원
단속 세 번 나가서 됩니까? 매일 나가도 신통찮을 판, 지금 대게 어민들은 목이 터져라고 매일 외치고 있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소매유통하고 있는 소매점은 두 곳입니다. 그래서…
김재준위원
어디 어디 지금 판매되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죽도시장 안에… 죽도시장 안에 두 곳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준위원
단속을, 지금 이 시점에는 단속을 매일 다녀야 돼요. 다니고, 긴급조치로라도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그것 법령 개정 언제 한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사실상 유통이 그렇게 되고 있진 않습니다. 두 곳밖에 안 되고, 저희도 그 두 곳에 가서 물건도 보고 또 우리나라 게하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수산자원…
김재준위원
육안으로 확실히 구분이 된다면서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육안으로 구분됩니다마는 그래도 유전자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재준위원
지금 이 문제는 최고 현안사항이잖아요? 여기는 다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우리한테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래야 돼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 수시로 문자드리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이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고, 정부의 법령 개정만 기다리지 말고 뭔가 우리가 어떻게 긴급조치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냥 기다리지 말고, 마냥. 국장님, 어떻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사실 지금 다행스럽게도 유통이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노력했고 그다음에 대구시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했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김재준위원
경남, 강원도는 어때요? 경남, 강원도는 얼마나 유통이 돼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경남은 대게를 거의 안 잡기 때문에 사실상 이해관계자는 경상북도와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지금 강원도하고 업무 협의도 한번 안 했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협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전화를 하고…
김재준위원
만나서 한 적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월요일에 갔을 때 강원도 분도 같이 왔습니다, 그분들.
김재준위원
아니 강원도청하고 경북도청하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유선으로 계속 협의하고 협조하고 있고…
김재준위원
회의를 한번 하세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월요일에, 지난 월요일에 데모하러 갔을 때 거기에서도 같이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준위원
유선으로 통화하지 말고 직접 만나서 공동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대면으로 만났었습니다.
김재준위원
회의도 개최하고 그러세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홍보도 좀 하고. 그래야 대게 어민들이 여기에서 활동하는, ‘움직이는구나.’ 하는 신뢰를 줄 것 아니에요, 행정기관에 대해서? 강원도하고 대면회의를 한번 하세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홍보도 좀 하고. 해수부, 식약처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선제 조치를 할 수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유통이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폐어구 문제 이건 본부장님, 추경 때 예산 확보를, 자체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이 문제도 우리가 미래를 보고 해양생태계, 앞으로 30년, 50년 지나고 이 추세로 가 버리면 해양생태계 아마 남아나는 게 없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하는 이 순간에도 바닷속에는 소리 없는 죽음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들 같이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좀 더 위기의식을 갖고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저 많이 부려 먹으세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이영석 본부장님, 또 이경곤 해양수산국장님, 여기 계신 간부님들, 아침 일찍 올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많았고. 요즘 본부장님, 바다, 어촌이 좀 힘들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많이 힘들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또 일본 빵게까지 수입해서 공공연히 지금 국내 수산시장에 팔리고 있고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서 지금 어민들이 격앙되어서 해수부에 올라가서 농성을 벌이고 그렇게 했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때 한 몇 명 모였습니까, 우리 어민들? 한…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 현장조사에 의하면 한 500∼55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강원도하고 우리 경북하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들이 제일 많이 갔습니다.
서석영위원
잘 귀담아들어서 수입업자들도 설득을 하고 해수부에서도 법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불법인데 일본에서는 합법이 되어서 그걸 잡아서, 자기네도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국내로 역수출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거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한일 관계도 요즘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사도광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도 문제, 오키섬 같은 작은 섬에서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또 야단을 부리고,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서 독도 영토 수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독도 수호에 대한 예산이 감소됐네, 올해는요? 많이? 얼마…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조금, 한…
서석영위원
얼마 감소됐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18억 정도, 전체적으로는 18억 정도 감소됐는데 박물관이나 이런 게 하드웨어의 리모델링 공사가 종료되면서 조금 감소된 면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나 교육 부분은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서석영위원
18억 7500만 원이 감소됐네,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독도 수호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민족의 섬이고 전 국민의, 5000만의 염원이 담긴 섬이거든요. 상징성이 너무 큰데 이게 왜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지 모르겠네,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건물이나 이쪽에 인프라 구축 비용이 종료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 부분이라든가 새로운 교구 제작 부분들은 또 확대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서석영위원
독도 수호는 이제 AI시대를 맞아서,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이러는데 ‘우리 땅’ 그러면 중국 땅인지 일본 땅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해양수산국에서, 독도를 관할하는 해양수산국에서 좀 더 전 국민 캠페인을,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독도는 경상북도 땅이다.’ 이런 캠페인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어디 선박 접안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 국민이, 우리 5000만 전 국민이 독도 가기 운동, 그렇죠? 독도 여행하기 운동 이런 것도 우리는 이 시대에 한번 해야 되거든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그런 데 예산을 좀 담고, 진취적이고 온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도의 접안시설도 좀 넓히고, 안전하게. 그렇죠? 독도 주민숙소도 리모델링해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뭐 일본 놈들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사도광산에 우리… 추도식 하는 데 우리 대표단은 가지 않고, 균열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좋았다가 요즘 또 대한민국 날씨처럼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독도정책에 임해 달라.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들이, 해양수산국도 위원님의 인식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공유를 바탕으로 해서 지적하신 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지금 안용복기념관 리모델링 사업이 잡혔는데, 엊그저께 착공했네? 뭐 했어요, 이제까지? 본부장님, 이제까지 뭐 했어요? 리모델링 사업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엊그저께 착공을 했네요, 11월 21일에? 설명해 봐요. 늦어진 이유를 설명을 해 봐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늦어졌다기보다는 예정대로 가긴 하는데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거기에 따른 계약 이런 절차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11월에 착공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5년까지는 무난히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가, 3월에 예산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해서 착공을 하고 해야, 꼭 겨울이 시작되면 착공을 하고. 그래서 본부장님, 사업을 잘 좀 챙겨봐 주세요. 특히 이런 안용복기념관이라든지, 안용복은 우리 울릉도를 지킨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이런 기념관을 선제적으로, 20억 이것 적은 예산도 아닌데 좀 세밀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독도 문제는 그렇게 하고. 하여튼 독도에, 독도정책과 김명심 과장도 참석하셨죠?
명심
김명심독도해양정책과장
예.
서석영위원
본부장님 도와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포항 영일만 대왕고래 프로젝트 다음달이면 시작되죠, 그렇죠? 시추작업이 시작되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어제 산업부에서 전략회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시작되는 걸로 발표했습니다.
서석영위원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우리 영일만항 앞에 130억 배럴 이상의 가스·석유를 비롯한 그런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된 정부의 프로젝트로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일만항이 배후항만으로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항만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 우리 본부장님, 이게 국가적으로 봐도 정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만약에 영일만에 석유 유전이 시추가 되어서, 20% 이상 성공 확률이 나온다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성공 여부가 판가름이 나거든요, 내년 상반기. 맞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1차 판정이 나는 겁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2차 석유 시추를 다섯 곳에 또 하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최대 5차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다섯 곳에서 5000억 원,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한 군데 1000억씩.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거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런데 지금 영일만항에는… 뭐라 그러지, 겨울철의 너울성 파도 때문에 접안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너울성 파도,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부산신항으로 빼앗겨 버렸지 않습니까, 베이스캠프를?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다행히 엊그저께 보니까 포항 영일만항을 보조항으로 쓰겠다, 보조항으로.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급하거든. 지난번에 내가 도정질문에도 질의했지만 지금 현재 7선석이거든요. 허울뿐인 신항만을 지금 만들어 놨다고. 엄청 더뎌요, 지금. 원래 계획은 16선석인데 지금 7선석에 그쳐 있어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라. 석유 시추를, 영일만 앞바다에서 지금 시추를 하고 있는데 영일만항은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대통령 국책사업이고 전 국민의 염원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이렇게 할 때 어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초점이 되니까? 빨리 16선석, 당초계획대로 16선석의 예산이 잡힐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하시고 또 도정질문해 주신 덕택에 저희들이 또 그런 스웰(swell), 너울성 파도에 대한 용역비도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잡히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그 원인 조사하고 해서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한 60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잡아 놨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 이것 6000만 원을 용역해서 언제 어느 세월에, 이것 지금 국가사업으로 프로젝트할 때 밀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시켜서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야 되지…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
서석영위원
이걸 이제 6000만 원 용역 줘서 언제 용역이 끝나고 내년, 후내년, 뭐 석유 시추 끝나 버리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 마음도 좀 더 앞서가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판정이 나야 예산을 기재부 입장에서는 반영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무슨 사업이든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이것 놓쳐 버리면 무용지물이에요. 이렇게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대통령 숙원사업이고, 우리 경북이 앞으로 어떻게 웅비하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석유가 쏟아지고 포항신항에, 영일만신항에 베이스캠프가 들어오고 석유기지가 들어오고 연구소가 들어오면 우리 경상북도 전체 먹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260만 도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대형 프로젝트거든요. 이걸 그래 우리 경북에서 이제 6000만 원 들여서 용역하고 어느 세월에…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해수부나 기재부에 미리 건의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판정이 안 났으니까 좀 기다려 보자, 그런 입장이어서 사전용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다려보다가 항상, 우리 영일만신항이 탈락을 하고 부산에 빼앗겨 버린 겁니다. 바다는,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 시추작업을 하고 돈은 부산신항에서 벌어가는 겁니다, 본부장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꾸 기다려 보자, 기다려 보자. 하여튼 이것 잘 담아서, 내가 도정질문도 하고 오늘도 예산 심사할 때 또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나쁘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절실한 사업입니다. 예산도 선후가 있거든요. 이걸 지금 당장,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오고 내년 하반기부터 다섯 곳 추가 시추를 해서 5000억이 더 투입되어서 이렇게 하면, 그때 5000억은 영일만항에서 실어나르고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영일만항이 베이스캠프가 되어 줘야 됩니다. 석유기지가 되어 줘야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 이 심각성을 알고 좀 적극적인, 안 되면 도지사님하고 같이 올라가세요. 해수부에도 올라가고 기재부에도 올라가고 대통령실에도 건의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늘 명심하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바다가 155㎞입니다. 엄청나게 큰 지역을 갖고 있는데 어민들 만나면, 엊그저께… 한 3일 전에도 어민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소통하고 했는데 감척사업, 제일 바라는 게 감척사업입니다. 감척 업무는 어디서 봅니까? 우리 박형환 과장님이 봅니까?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서석영위원
신효광 위원장님, 이경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국장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감척사업 계획에 대해서 시원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사실 2023년부터 감척이 큰 사업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13척, 그다음에 2024년도에 19척 저희가, 근해어선 얘기입니다, 연안어선이 아니고. 감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히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 어획량이 너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에 건의했고 해수부의 근해 채낚기 어선의 대부분의 예산을 우리 도가 가져와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오징어 어황 같은 경우는 양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다행히 가격이 좋아서, 감척도 좀 되고 가격도 좋기 때문에 오징어 하시는 분이 조금은, 작년보다는 좀 덜 고통스러운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수부에서 가장 많은 감척예산을 가져와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얼마 잡고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해수부에서 받아 와야 되기 때문에 ’25년도… 저희가 지금 해수부에 20척 정도 신청을 했는데 확정은 11척 정도 되고 추경에 좀 더 확보될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11척 확보했습니다.
서석영위원
최소한 20척은 되어야지.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도 전체 채낚기 어선의 총량의 한 절반 정도를 감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어촌이 어려운 것은 감척사업을 해서 많이, 수요에 부응해서 감척사업을 해 주면 많이 해소됩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빠지면 어느 정도…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남아 있는 분이 좀 편합니다.
서석영위원
남은 분들이 적정하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사람은 최대한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올해 우리… 내년 예산이 한 270억 정도…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증액되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증이 됐죠,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해양수산과가 한 140억,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139억이니까 140억 가까이…
창욱
박창욱위원
그리고 독도해양정책과 83억, 해양레저관광과가 서류상으로는 총 33억 정도 감이 됐네요,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산자원연구원, 레저관광과, 이 2개 부서가 예산이 좀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뭡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기본적으로 해양레저관광과나 이쪽 부분에 인프라 사업이 좀 차지를 하게 되는데 인프라 사업은 다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올해, 내년, 후년, 3년, 5년간의 사업에 있어서 국비 반영되는 부분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줄어 보이는데요. 사업 내용이나 규모나 사업 숫자는 크게 줄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계속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해 오다가 종료되어서 감이 되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종료되면 다시 이어지는 사업을 하면서 그때…
창욱
박창욱위원
새로 이어지고 해서, 증이 되고 해서 그만큼…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런 경우에 등락이 있는 편입니다. 해양레저관광과는 등락이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원의 예산이 감되는 부분은 왜 이렇게 감됐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수산자원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종자 배양이나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설비에, 보강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고가수조 보강공사가 있었는데, 이게 5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서 전체적으로는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에는 지장이 없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본부장님, 우리 해양수산국이 순수하게 동해권 개발, 관광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주체자인 어민들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본부장님도 인정하죠, 그렇죠? 모든 게,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백억 들고 수십억 들여서 국비 공모사업, 뭐 관광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만 치우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민들을 위한 예산은 제가 봐서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계속적으로 유류 지원이나 선박 이런 쪽에 일부를 빼면 어민들을 위한 예산이, 본부장님, 이게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통계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그 지적, 저희들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런 부분이, 내가 이것과 연계해서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 사업을 할 때는 다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죠,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끝나고 보면 그렇게 성과가 많지 않다. 지방비 내지는 도비가 엄청나게 투여돼요. 여기 보면 내수면에 30몇억 증이 됐죠,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이게 뭐, 설명은 이미 제가 두어 차례 들었어요. 이 건물을 지을 때 국비 공모가 됐든 도비를 투여하든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담당 센터장님이 와서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 가지, 기관마다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건물 지을 때 관리·감독했던 부서가.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자꾸 뭐, 주차장도 협소하고 진입로 부분, 방수 부분, 모든 게 문제가 돼서 지금 다 떠안고 있잖아요. 왜 해양국에서 그걸 떠안고 합니까? 맞지요,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내 것이 아니라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오고, 기존에 해 오던 사업, 계속·연속사업, 해 왔으니까 그냥 계속하고 신규사업은 불특정 소수가 뭔가를 요청하면 그걸 또 만들어 주고, 그게 예산하는 데 있어서는 맞지 않잖습니까, 본부장님?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 주시고. 제가 내수면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가, 거기도 보면 내수면에 예산이 거의 없어요.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기존에 내수면에 종사하고 있는 양식업자 이런 분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말고 새로운, 신규사업은 거의 없잖아요?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어업인들도 그렇고 내수면 어업인들도 그렇고 관계자들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 동해권의 어떤 개발, 관광, 보여주기식의 이런 예산이 과다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해양레저관광과에 있었던, 주요사업설명서 42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임신부 어촌마을 태교여행 지원사업 뭐 이렇게 저렇게 있지요,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료상에 성과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성과가 있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개발해서 하는…
창욱
박창욱위원
본부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정부 기조도 대통령의 어떤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각 지자체도, 산하기관도 다 움직이지요? 우리 도청의 이철우 지사가 저출생과 전쟁 선포, 말 한마디에 온 국이 미친 듯이 여기에 매달려요. 성과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게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최근에 출생률은 살짝 반등하는 데이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성과인지는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조금 더 넓게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 태교여행을, 잘 아시겠지만 임산부 같은 경우에 태교여행을 오게 되면 다음에 여기를 방문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래 올해, 작년에… 올해 뭐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은 예산 자체가 다 소진이, 조기에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창욱
박창욱위원
250명이 지원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참석자의 만족도, 추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지, 근거가 없잖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에 전체적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게 저출생 극복 지원이라기보다는 그냥 보조금 지원사업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출생 극복,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친구 많이 만들어 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에요. 시골에는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래도 불특정 소수들이 혜택은 분명히 보고 있다고 보이는데 육아를 위해서 차라리 지역에, 도시화되어 있는 그런 데다가 맞벌이 부부들이 맞벌이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데 집중을 해야 되지,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봉화 출신인데 태교를 위해서 저출생 예산을 받아서 봉화에 와서, 산 좋고 물 좋은 데 와서 태교하라고 하면 과연 몇 명 오겠어요? 바꿔 놓고 생각하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정말로 이게 너무… 예산이 편중되어 있고 정말 투여해야 될 예산을, 예산을 줘야 되는 부분에는 최소화를 시키고 뭔가 자꾸 보여주기 뭐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타가 아니라 정말로 환동해본부에서, 해양수산국에서 정말 예산을 편성해야 될 데 편성을 해서 예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말씀하신 부분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인프라뿐만 아니라 우리 어민들에게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더욱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방금 질의했던 임신부 어촌마을 태교 이것 어떤 성과가 있는지, 지금까지만이라도 있으면 이것을 회의 중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본부장님, 자료 만들어서 빨리 위원 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도의원 노성환입니다. 먼저, 고생 많습니다. 지난해에 해파리 쏘임 사고가, 우리 경북에 신고 건수가 집계된 게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23년도에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폭증을 했습니다. 1900건 정도, 완전 폭증 수준입니다.
노성환위원
안 그래도 지금 해파리 관련해서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도 그렇고 어민들도 어획량 감소에 따라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보니까 줄었더라고요. 작년에도, 물론 ’23년도에는 큰 그게 없어서 책정을 안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올해 긴급예비비 3억 8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도비로 다 한 거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기본적으로 해수욕장 관련되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요. 해파리 예산은 저희들이, 쏘임 피해방지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정도로 추가를 했습니다.
노성환위원
해수욕장 쪽으로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해파리 쏘임피해 방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24년도에 34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300으로, 워낙 폭증 수준이어서 대비해서 올렸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런데 63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1700건이라고 했습니까, 1500건이라고 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런데 시군까지 합하면 3억 1600입니다. 저희 도비 부분이 그렇고요.
노성환위원
3억 1600입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142페이지에는 국비가 줄어서, 준 걸로 일단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해파리 쏘임은 977건으로 수정드리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그것 관련된 피해가 많다는 것은 다 아시는 부분이고, 또 그 심각성도 지금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노성환위원
이게 해수면 온도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도비로만 하는 게 3억인가요, 아니면 시군비 다 해서 3억인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시군비 다 해서 3억입니다.
노성환위원
다 해서? 그러면 도비가…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도비가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노성환위원
6000만 원? 이것 좀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해파리 쏘임 사고가, 해수욕장에 하는 것하고 유해생물 구제사업(해파리) 이 부분하고 차이가 뭡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유해생물 구제사업은 어업인들이 나가서 조업 중에 인양이 되는 그런 해파리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가 사주는 사업이고요. 쏘임은 해수욕장에서 쏘이지 않도록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성환위원
그물을 해서 못 들어오도록 막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어민들은 해파리가 많아짐에 따라서 어획량의 감소를 느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그런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아무래도…
노성환위원
금방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민들이 어로활동을 하시다가 그냥 해파리를 잡아서 오면 돈을 쳐주는 건데 단순하게 그냥, 간접적인 건지 아니면 직접적인 어떤, 어민들한테 피해가, 예를 들어서 양식장이나 이런 데 피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비용이 있는 건지…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기본적으로 구제사업은 사실은 해파리 쏘임보다는 어장에 가둬져 있는, 양식장에 해파리가 들어와서 죽게 되면 안에 잡혀 있는 일반 고기들도 다 피해를 입게 됩니다.
노성환위원
그렇겠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어장에서 끌어 올린, 고기와 함께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버릴 수도 없고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매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제가 지금 자꾸 강조하는 것은 해파리 쏘임 사고에 대한 해수욕장의 어떤 대비도 중요하고 우리 어민들이, 방금 말씀하신 양식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비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해생물 구제사업 이것만 딱 보면, 이것 말고 다른 사업에 사업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그냥 국비만 100% 되어 있고, 이 국비 100%보다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도비를 더 투입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 따라서, 사실 국비가 늘 보면 모자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예비비를 특별히 편성해서 농수산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집행한 적이 있고요. 내년에도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예비비를 투입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사후약방문’ 만들지 마시고, 예비비 물론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예산에 해서 좀 더 민감하게, 또 직접적으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국장님, 정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사업설명서 160하고 162쪽입니다. 동시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내 잠수어업인이 한 몇 명 되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잠수어업인이 1250여 명 정도 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1200?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1250이요.
근수
정근수위원
우리가 보면 지원 대상이 얼마나 돼요, 지금?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원 대상은 저희가… (뒤를 돌아보며) 200명인가?
근수
정근수위원
867명이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 예산상으로는, 1250명 대상 중에서 저희 예산으로 줄 수 있는 것은 한 400명 미만으로 이렇게 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것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잠수…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 되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 대상자는 아까 조금 전에 1250명…
근수
정근수위원
대상자 중에서, 지원한 것 중에서 지금…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진료비는 전 잠수어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 뒤의 마을어장 안전장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00∼300명 정도만 해당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안전장비는…
근수
정근수위원
본 위원은, 지원 대상자가 한 867명 정도 되는데 자체적으로 지원… 작년에 지원을 받은 사람은 올해는 지원 못 받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것 왜 그래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안전장비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잠수복이라든지 장비들이 내구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매년 순번을 바꿔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앞의 지원은, 올해 2024년도에 지원받은 사람은 2025년에 지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대상에서 제외되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뭐 해요, 제외되면?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잠수복이 사용하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마는 3년 정도는 한 번 지원받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번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2024년도에 지원한 사람은 제외되고 새로운 신규, 2025년에 지원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전체 1300명가량 중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1260명이라는데 그러면 올해 지원이, 한 800명 이상이 지원이 됐겠네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매년 한 200∼300명 정도밖에 지원 안 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2025년도 예산이 감이 됐잖아,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원하는 대상자가 적어서 감이 됐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사실 저희가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 차원에서 경상예산은 한도액 조정을 좀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해녀들이 자꾸 줄잖아,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지원을 좀 증액해서 해야 되지, 앞에 지원을 받았고 내년에 안 된다? 다 주십시오.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돈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경상예산, 저희는 항상 더 많이 받아서 해녀분들한테 잠수복을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도 전체적인 경상예산 통제에 걸려서 줄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해녀들로 봤을 때는 그게 생명줄 아닙니까,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늘…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그걸,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줘서, 해녀분들이 자꾸 줄고 있는데, 잠수원이 줄지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해마다 몇 명씩 줄어나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사실상 그렇게 몇 분씩 준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해녀 숫자가 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이 없으니까 자꾸 주는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는 이게 자꾸 해마다 감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되면, 몇 년 세월이 흐르면 없어집니다, 이 예산이. 그렇죠? 지금 해녀들이 있어야 되고 관광객들도 해녀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것 보려고 막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을 관광 수입도 될 겸, 또 해녀들 잡아온 그런 부분을 일반 관광객들이 먹을 수 있게 그런 먹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자꾸, 치료비나 진료비 지원이나 모든 게 자꾸 감, 감되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앞으로도 우리 도 예산실을 상대로 해서 이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상세히 설명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좀 증액시켜야 되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 질의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이경곤 국장님, 이충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96쪽에 있습니다. 있고, 이것 제목은 ‘인공어초시설 설치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은 사업 효과나 문제점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공어초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한 15% 정도를 사후관리,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데 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전체 인공어초 식재 가능 면적의 한 80% 정도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점은 기존에 했던 부분들에서 사후관리라는 것이 더 중점적인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혹시 언론에 사업을 했는데 부실시공하고 관리가 또 부실하다고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본 적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언론에 100%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공어초에 대해서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원래 당초 목적대로 잘 설치되어 오고 진행…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공어초는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해조류가 항상 붙어서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의 어떤 피신처로서의 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공어초의 목적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한 예로 여기 인공어초를 투입하는 데, 설치하는 데 어민들이 반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제가 한번 언론 보도된 것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마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는 올해 10월에 방송 나온 것인데요,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포항시가 구룡포 삼정리 앞바다에 인공어초 투하 과정에 삼정리 어민들에게 사전 통고도 없이 투하를 시켜 어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삼정리 앞바다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황금어장이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생계를 이어온 자리에 생각지도 않았던 인공어초 투하로 생계를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는 우륵돌 주변에 조업마저 못 하게 하고, 어민들이 생계에 난감함을 포항시에 토로하고 나섰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어민들께는 어떤 불이익이 있어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인공어초를 투하한 지역에 대해서는 3년간 조업이 금지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께서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한 번에 투입하는 인공어초 지역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3년간 조업을 못 하면 직접적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매년 투입하는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그러면 어민들에게 사전에 통보도 하고 설명도 잘해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다른 후속조치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사전에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알릴 부분은 알리고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예, 앞으로는 지역의 어민들하고, 잘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손해를 덜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우리 본부장님,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가벼운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우리 예산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가 내년도에는 반등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하여튼 예산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본부장님, 동해안 해안선 길이가 540㎞입니까? 정확하게 몇 ㎞입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565㎞ 그렇게 나옵니다. 매년 이것은 좀 달라집니다.
김재준위원
왜 매년 달라지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연안 개발을 하게 되면 방파제도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이 또 추가되기 때문에 주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해안선이, 울진이 한 133㎞쯤 됩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시군까지는 제가 통계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모르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재준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은 안 하셔도 돼요. 전체 해안선, 포항 쪽에, 경주는 리아스식 해안이 있어서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지요, 예.
김재준위원
나중에 가볍게 자료 하나 좀 주세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자료 요청은 안 합니다. 자료 하나 그냥 주세요. 그리고 우리 동해안에 지금 수산물 관련 축제가 몇 개나 있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축제 관련 통계는 안 해 봤는데 수산물이 되었든, 축제를 우리가 관리할 때도 있고 관광마케팅과가 관리할 때도 있어서 이것은, 통합은 저희들이 따로 조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여기 언뜻 보니까 호미곶 돌문어 수산물 축제도 있고, 본 위원이 파악하건대 시군마다 한 2건 정도는, 최소 2건 정도는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아마 그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저희들 예산이 투여되는 축제가 그 정도가 될 것이고요.
김재준위원
호미곶 돌문어 축제는 어때요?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했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호미곶 돌문어 축제는 ’20년도부터…
김재준위원
’20년?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 ’17년부터, 2017년부터…
김재준위원
오래되었네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여기 올해 이미 끝났어요? 했어요?
「올해 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올해 4월에 했습니다.
김재준위원
4월에?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재준위원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까? 몇 명이나 왔다 갔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여기 호미곶은 사실 ‘축제 때문에 왔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늘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늘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시간별로, 계절별로 이렇게 진행하는 중에 돌문어 축제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이번에 죽변 수산물 축제 하신 것 아시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몇 명 왔다 갔습니까? 모르지요?
웃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안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따로 모니터링을 안 하다 보니까…
김재준위원
거기에 올해 4만 명이 왔어요. 국회의원도 오고 저도 축사를 하고 이랬는데, 4만 명이 와서 인산인해가 일어났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4만 명이면 정말 대단한 축제입니다.
김재준위원
날짜를 한 달 앞당겨 하세요. 특히 봉화 쪽에서도 그 내륙의 관광차로 다 오더라고. 이런 경쟁력 있는 축제는 앞으로 우리가 좀 활성화시켜야 안 됩니까? 어때요, 우리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필요한 축제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렇다고 그것을 계속할 수 없으면 일몰제를 도입해서 한 축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고 이런 제도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어떤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전체 축제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축제 자체에 유입 효과가 있는 그런 축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축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울진이면 울진에 맞는 축제, 포항이면 포항에 맞는 축제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하여튼 경쟁력 있는 축제들은 활성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도 좀 해 주세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시군과 협의해서 필요한 축제는 적극 성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도내에 등대가 제일 오래된 것이 어디 있어요? 구룡포 등대예요, 어디예요?
「호미곶.」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옆을 돌아보며) 어디지요? 등대 역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제 추측에는 울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울진 같은데요, 울진.」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김재준위원
울진 어디에 있어요? 죽변 등대는 1907년도에 지었어요. 죽변에서 울릉도까지 최단 거리입니다, 127㎞.
「지금 죽변에 있는…」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일제강점기 때 연락선이 다녔어요. 그런 역사성이 있는 죽변 항구이고 한때는 동해안 최대 정어리 집산지였어요. 울릉도 배, 감포, 구룡포, 주문진 배들까지 다 왔어요. 그런 울진의 역사성이 있고 이런데, 죽변 수산물 축제가 앞으로 전국적인 축제로 하여튼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에서 필요한 지원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우리 노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해파리, 선박들이 조업을 하다가 수거를 해 오잖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재준위원
그러면 지금 ㎏당 얼마씩 수매를 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당 300원입니다.
김재준위원
300원?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재준위원
이 300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해수부 지정 단가입니다.
김재준위원
이것 ㎏당 300원 해서 누가 가져오겠어요, 이것을? 수매 얼마나 한 줄 알아요? 이것을 한번 건의를 하셔서 수매 단가를 인상을 좀 해 달라 하세요. 어떻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수매는, 어장에서 고기를 잡게 되면 이것 딸려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수매를 안 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가져온 것은, 배 위에 다 인양이 된 것은 가져오라,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도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수부한테 계속 적극 건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이것 ㎏당 300원 해 놓아 버리면 안 가져옵니다. 예를 들자면 한 1000원 정도만 해도 건져 올 거예요. 어떻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단가보다는 규모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마리당 아니면 ㎏당 해서 300 이렇게 정해 놓았기는 했지만 늘 부족하고 그 이상이 수거가 되어서 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물량을 더 늘리는 것이 저희들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일 필요한 물량이 소진이 되면 이분들은 또 버리거나 관심을 끄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매라는 것은 단순히 소득 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는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요.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이구동성으로 이 수매 단가 300원 가지고 “약 올리나?” 이래요, 소위 시쳇말로. 한번 잘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더 논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어선원, 어디에, 몇 페이지에 다 있겠지만, 사업설명서에. 우리 선박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선박 안전 장구인지 장비인지 하여튼 이 예산도 좀 줄었고, 왜 그렇습니까? 좀 늘려야 안 돼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아마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장비·시설 부분은 줄지 않았고요. 아마 다른, 줄어든 것으로 보였다 그러면 아마 수요조사에 의해서 수요가 조금 떨어졌거나…
김재준위원
신청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런 경우는…
김재준위원
신청주의입니까, 예산 배정은?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신청 베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들도 내년에 할 때는 하여튼 수요를 늘리든지 홍보를 하든지, 제일 문제가 선박 안전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 것을 너무 신청주의에 비중을 두지 말고 홍보도 좀 병행해서 안전장비라든지 장구라든지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 이것은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내년에는 좀 살펴봐 주세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죽변 해수 관로 사업은 어때요?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으면, 위원장님, 국장님, 이경곤 국장님…
효광
신효광위원장
해수 관로 이것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해수 관로 사업은 설계 용역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진행이 되고, 예산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지난해보다 왜 줄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연차적으로, 3년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예산 배분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3년 하면 종료가 됩니까, 사업이? 어때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내년에 종료입니다.
김재준위원
종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김재준위원
그러니까 줄어들었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3년…
김재준위원
올해 사업은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김재준위원
설계?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김재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월되겠네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설계하면 공사는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올해 설계 중이고 내년에 하고? 왜, 자꾸 늦어진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 기존의 취수관로하고 관계가 있어서 하나씩 철거하고 또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이지, 게으름을 탔거나 뭐 그렇게 지연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너무 늦지 않도록, 울진군에만 맡겨놓지 말고 한 번씩 점검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몇 가지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내년도에는 거의 반등이 되었어요. 반등이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정착이… 뭐라 그럽니까? 추가로 확보 많이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 확보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예산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제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중앙 뉴스를 타던데 어촌계장, 어촌계장 관리를 수협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다. 수협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 편법도 있고, 또 이번에 경주에는 보니까 어업을 하다가 좀 다쳤다고 해서 수협에 보험금을 5000만 원 타서 사기죄로 걸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데 또 연임이 되더라고. 자기가 수협에 보험금을 타 먹고, 이것 자동차보험 사기범들처럼, 이야기 들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어제저녁에 뉴스 나오던데?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야기는, 그전에도 그런 사항들은 왕왕 있었기는 한데요.
서석영위원
그래,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어촌계장들도? 임명하고, 우리 마을의 이장들처럼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게 아마 수협법에 의해서 관리를, 권한을 수협에 준 것으로 보입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수협에 권한을 줬는데 조합장님들이 관리가 잘 안된다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아마도 수협의 회원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것 어촌계 관리 잘 아시는 분 누구입니까? 박형환 과장님? 박형환 과장님 답변 좀, 질의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박형환 과장님, 서석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형환입니다.
서석영위원
박 과장님.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서석영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어촌계가 바다에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촌계장이 막강하더라고, 어촌계가. 해녀들을 데리고 바다의 자원을 채취하고, 요즘은 한창 성게를 많이…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시기입니다. 우리 도내에 어촌계가 한 147개 어촌계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것을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포항시 같으면 포항시 해양수산과에서, 그렇지요?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어촌계장들 문제가 많거든요.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이게 수협법에 의해서 어촌계원들은 관리가 되고 수협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있는데 이게…
서석영위원
법을 바꿔야지,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 행정에서 관리하도록…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일단 수협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것 수협에서 관리가 됩니까, 그래? 조합에서 어떻게 어촌계장 관리가 됩니까, 이게? 과장님, 맞지요?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기범을 또 어촌계장 연임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원래 범법자는 연임이 될 수 없다고. 자격이 없다는데 슬그머니 또 보니까 삭제를 해 버렸더라고, 그 조항은.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야. 법 자체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 버리는데, 수협에서. 그래서 이것을, 내가 봤을 때 어촌계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해양수산국에서는 어촌계장들만 잘 관리해도 성과를 냅니다,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서 어촌계장들도 이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을 이장 관리하듯이, 맞지요?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일단 시군하고 수협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고요, 하고 또 그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어촌계 관리 규정이라든가 수협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 제도를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과장님.
형환
박형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시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8페이지, 마을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갯바위 닦기가 나오는데, 갯바위 닦기,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여러 가지 나와서 이것 인건비를 주고 시군비에 총, 지금 현재 몇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인건비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서석영위원
인건비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인건비만 따로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요.
서석영위원
3억 되어 있네, 3억.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다 포함해서, 인건비 외에 종자 방류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서석영위원
인건비 포함, 그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인건비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서석영위원
3억이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이것은 상당히 도덕적인 문제인데 몇 년 전에 보면 포항해양경찰서에 갯바위 닦기에 관련해서 전·현직 어촌계장 한 60여 명이 위반으로 입건되었다고 하더라고. 봐 봐요, 기사 한번 봐 봐요. ‘포항해경, 갯바위 닦기 사업 관리·감독 수협·포항시 유착 여부 확대 수사’ 이것까지 나왔다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관리가 필요하다, 지도가 필요하다. 본부장님, 사업하시는 것은 좋은데 갯바위 닦기는 내가 봤을 때 마을어장 중에서도, 이것 갯바위는 개인 소유지요, 본부장님? 갯바위?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닙니다. 갯바위는 개인 소유 아닙니다.
서석영위원
어촌계 소유입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갯바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가 소유, 이쪽은 해변 쪽이니까요.
서석영위원
아니, 국가 소유인데, 그것도 바닷가에서는 나름대로 자기, “내 갯바위가 있다.” 이러더라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관리는 맡겨서 보통 어촌계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어장도 다 뭐 국가 것이지, 바다는 국가 것이지. 그렇지만 내 어장이 있고 사고팔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어장 하나에 뭐 30억에도 팔고 이렇게 하더라고, 장기 그런 데 가니까. 그래서 갯바위도 개인이 소유를 하더라고. 거기서 미역 채취도 하고, 다 채취하지 않습니까, 갯바위에서?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농민으로 따지면 내 개인 토지인데, 그렇지요? 소유권은? 물론 전체 그것은 국가 것이지만 그래도 갯바위 하나하나는 누구 것이다, 누구 집 것이다, 누구 집 것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끼리도 또 사고팔고도 하더라고요, 그 권리권을. 소유권은 아니지만 그 관리권을 사고팔고 하더라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관리권.
서석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작은 것이지만 내가 지적한 것은 우리가 지도를 잘해 줘야 된다. 특히 어촌계장들한테 교육도 좀 시키고, 이것 도덕적 해이거든. 이것 보니까 해양경찰이, 이것 난 것이 ‘갯바위 닦기 작업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작업시간 부풀리기’ 이렇게 해서 걸렸다고요. 아마 이것은 내부, 아마 내부고발일 거야. 해양경찰이 이것까지, 갯바위 닦기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마 내부에서 자기끼리 이권 다툼에, 어촌계장하고 새로 또 출마하려는 어촌계장하고 이런 사이에 “점마 저것 부풀리기 대장 작성해서 돈 나갔다.”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 고생하지만, 내가 작은 부분 하나 했지만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해야 되고. 이 작은 것 하나에도 어촌이 붕괴되거든요, 이웃 간에 불신이 쌓이고. 그래서 행복한 어촌, 인정 넘치는 어촌 이런 데에도, 특히 우리 권기수 경북어업기술원장님 책임이 큽니다, 이런 것은요. 갯바위 닦기 이런 지도 사업은, 맞지요?
기수
권기수어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우리 권기수 원장님 제대 언제입니까? 올 12월이지요? 하여튼 12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 40년간 해양수산 분야에서 정말 고생하셨는데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석 본부장님, 이경곤 국장님, 내가 작은 것 하나 지적했지만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소통하는 행정, 그렇게 해서 어촌이 어려운데 탈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까 다시 이야기했지만 영일만 신항 이것 조속히 계획 세워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지금 우리 동해안 해양수산업, 전반에 걸쳐서 사실 조금 안 좋은 편이지요, 그렇지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 온도가 높아지고 물고기 먹이도 좀 바뀌고, 그렇지요? 그래서…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어종도 바뀌고 자원도 감소하고 있고 위기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어종도 바뀌고 자원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이런 선호도도, 거기에 우리가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도 들어오는 젊은 인력은 제한되어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홍보, 컨설팅 이런 것을 혹시 경북유통교육진흥원에 위탁한 것 있지요? 수산기획 평가체계 구축, 신규사업?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예산이 올해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내년에, ’25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 있는데, 유통교육진흥원은 우리 농축산물… 농산물이 거의 80∼90%고, 수산 관련해서는 유통교육진흥원한테 위탁하는 것이 나는 맞나? 이것 왜,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최근에 기르는 어업으로 어업대전환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한 축이 수산 관련된 식품 가공을 해서 밸류(value),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래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그래도 농업으로 생산되는, 식품 개발하는 쪽에는 아무래도 저희들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되니까 유사한 기술, 유사한 노하우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위탁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맡겨만 놓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협업하면서 같이 연구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방금 들었는데 제가 질의한,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맡기지만 말고 진짜 우리 수산국에서, 환동해본부에서 제대로 같이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어떤 성과가 안 나오면 전문 위탁기관에 주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한 번 줬다고 해서 성과도 안 나오는데 재탕, 삼탕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해서 정말로 진짜 수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 모두가 걱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충분히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부위원장님.
창욱
박창욱위원
예, 박창욱 부위원장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중 농축산유통국 예산 2건 85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기술원 예산 1건 1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박창욱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 발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박창욱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박창욱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