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백순창 의원 발언

제351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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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쁜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시대정책국·안전행정실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 부서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지방시대정책국 소관)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5년 경상북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또 지방시대정책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경북형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수

김일수위원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경도대의 총장님·처장님·교수님들 출장 내역하고 입시 홍보 내용하고 업무적으로 나갔던 부분들, 그 부분의 내역을 2년 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부위원장님, 입시 홍보 말씀이지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권광택위원장

입시 홍보하고, 홍보 관련, 우리 처장님들·총장님 출장내역 말씀… 또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예, 백순창 위원입니다.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하고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사업 있지요? 이 ‘창업’ 되어 있는 그 자료 2년 치 좀 주세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또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배진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부의장입니다. 우리 정성현 국장님 외 지방시대정책국 공무원 여러분들께 한 해 동안 노고가, 수고가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42페이지네요, 주요사업설명서 42, 4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소규모 마을도 살려보자고 해서 기반구축 사업들 하고 또 소규모마을에 대한 역량강화 이런 것들이 우리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네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이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지금 지역의 소규모마을들은 인구감소로 생산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마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개발하고 우리가 컨설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발전시켜서 그 지역이 자생적으로 좀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소규모마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읍면에 있는 ‘리’ 단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읍면에 있는 리 단위면 50가구 미만,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 정도가 소규모, 뭐 50가구보다 더 적은 마을들도 사실은 경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인구가 요즘은 한 집에 어른들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계신다고 보면 채 100여 분이 안 되는 마을들이 많겠지요,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여기의 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것이 마을 주민들 열 분 이상 참여를 해서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마을을 어떻게 새롭게 변모시키고, 또 앞으로 소규모마을이 자생력을 가지고 될 수 있는 이런 기반구축사업을 하겠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그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면…

진석

배진석위원

이런 사업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도 우리 농촌마을 개량사업이라든가 마을활성화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을 좀 개선하고, 이렇게 정주여건도 개선하고 다시 도시에서 귀농·귀촌하는 청년들을 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자, 전원주택도 만들어보자, 이런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한 50가구 미만의 어르신들은 연세가 이미 일흔이 다 넘으신 분들이 대다수이고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셨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다른 마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사실은 식견이나 견해가 잘 없는 경우도 많고, 결국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마을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상적인 이야기예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실제로 그 소규모마을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조금 더 생활여건을 개선해 주고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그 마을의 현실과 상황을 보고 현재에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최선의 기대를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드리는 게 맞지, 거기에 있는 마을 주민들한테 지금부터 역량 강화시켜서 마을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라? 그것은 그야말로 책상에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아이디어고, 그전에 많은 이런 시도들을 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모아놓고 말씀을, 아이디어를 내라 그러면 대부분 숙원사업들, 다리 새로 놓는 것, 또 다른 마을에는 가 봤더니 운동기구가 있는데 운동기구가 우리는 없다, 마을의 못 주변으로 둘레길을 만들자, 이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이 마을이 그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의 시도는 좋은데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으셔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또 어떤 경우에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그런, 그 뭐라 그래야 하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도 만들고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런 것 지원하게 하고 자기들이 PPT 만들어서 유사한 부분들을 해서 이 사업을 따고, 사업 따고 나서 돈 받고 나면 떠나버려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떠안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결국 돈만 집어넣고 아무런 성과 없이, 마을 주민들한테는 쓸데없는 기대만 부풀려놓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열이면 아홉’은 현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도에서 이런 소규모마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역량을 강화시켜 주겠다,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 있는, 지방시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게 이웃사촌마을이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리고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도전, 청년실험실, 정주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이웃사촌마을은 어떻게 보면 좀 복합적으로, 우리가 청년 정주, 그다음에 생활, 일자리, 그다음에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 복합적으로, 그 지역이 지방소멸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청년실험실이라든가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특화해서, 경북살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전문가들이…

진석

배진석위원

맞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웃사촌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청년실험실 이것을 다 잘라놓은 것을 통합해 놓은 것이고, 이웃사촌마을을 다 개개별로 잘라놓으면 그게 결국 청년실험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정주지원센터 운영… 청년 정주지원센터 운영 이런 게 다 이웃사촌마을 그 지원센터하고 똑같은 기능인 것이잖아요, 결국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잘라서 하는 것이고,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웃사촌마을의 실적이 좋지 않다고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것대로 확대하고, 그것을 또 잘라 잘라 잘라서, 통합했던 것을 잘라서 또 청년정책과에서는 운영하고, 이게 맞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청년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부분별로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이웃사촌마을 같은 경우는 복합적인 그런 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결과를 점검하고 해서 향후에 또 추가 추진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추가 추진을 검토해 나가는 게 아니고 추가 확대해서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가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예산을 더, 작년보다 더 넣었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연차별, 4년 차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별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우리가 의성·영천·영덕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의견 주신 바와 같이 다른 사업들하고 연계하는 방법, 또는 집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예를 들어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도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들은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창업 등을 통해서 지역에 유입되고 우리 지역에 정착한다는 실적들이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서 얼마나 되었느냐는 거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지역 사업에 따라 조금 다른데…

진석

배진석위원

그냥 단순히 온 게 아니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연간 한 40명에서 60명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서 40명에서 60명이 다 정주하고 있습니까? 3년 이상 정주 인원이 얼마 된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금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일단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 주소가 들어오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40명에서 60명 정도는 정착이 되고요.

진석

배진석위원

편성근거에 보면 올해 2024년도에 45명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36명 선정·지원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은 성과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또 5명 줄여서 기준을 40명으로 줄였네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2023년도의 기록은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2023년도에는 5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정주하고 있는 인원은, 확인이 되고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일부 좀 포기한 경우는 있고, 지금은 50명 정도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행복추구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억지로 ‘너희 여기 살아라.’ 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그런데 일부 이 지원금을 위해서, 또 지원금을 바라보고 들어와서 정주한 여건을 조성하자고 하는 이 사업들이 한 7, 8년 되었어요, 투자를 한 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무슨 갖가지 명목과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해 왔잖아요? 결국 경북의 청년인구가 증가하거나 외부에서 들어온 인구들이 어떤 지역에서 정주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게 크게 안 보이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자꾸 확대하고 이걸 또 묶어놨던 걸 잘라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사업들에서 방향을 전환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8년 정도 실험을 했으면, 더 이상 이건 실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도 또, 청년실험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사업이 또 신규로 계상이 되잖아요. 청년은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진석

배진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도 내년도 예산, 우리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지만 불필요한 예산들 이런 것들은 과감한 전환과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좋은 지적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어려움은 있지만 또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배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배진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기욱

도기욱위원

생활인구지원센터 구축해 놓은 것 이 현황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몇 명 인원이 있고 올해 한 사업들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냥 현안만 한번 주세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백순창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의 사업내용에 코미디&유튜브 관련 토크콘서트, 투깝쇼 개그공연 6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유튜브하고 어떻게, 필드에서는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필드에 가서도 합니다, 공연을.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필드에서, 내가 한의대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까 10월 18일인가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6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회인가요, 6회인가요? 지금 검색한 결과는, 지금 컴퓨터에 검색을 해 보니 1회밖에 지금 눈에 안 띄는데? 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1회를 했고…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국장님, 잠시만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6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6회를 할 예정이면, 지금 11월 아닙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것 자료하고, 이 밑에 보면 ‘경북형 K-컬쳐 콘테스트(댄스 등), 나눔형, 연극…’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내용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 문제 늘 제가 지적을 하는데 대구·경북 한뿌리상생 위원회 총회 개최 이렇게 16페이지에는 타이틀로 해 놓고 17페이지의 지원근거에는 경상북도 경북·대구 한뿌리 상생협력 이렇게 글귀를 써서 가시는지? 자, 대구에서는 ‘대구·경북’ 해도 돼요. 경북에서는 ‘경북·대구’로 해 주셔야지 이것 자꾸 이런 식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입니까, 행정에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가 주의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주의해서’가 아니고 국장님,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경북에서 자존감을 안 가지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은 빨리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상생발전 정책토론회 거기에 보면, 20∼21쪽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6∼9월은 토론회 4회 개최, ’24년 11월 중 토론회 1회 개최 예정,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24년 11월은 토론회 1회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제가 그러면, ’23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시아포럼21을 대구하고 경북이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올해 지금 총 12회 개최를 했습니다. 12회 개최를 했고, 그중에서 우리 예산으로 들어간 부분으로 4회 개최를 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제가 개최한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왜 ’23년도에 했고, ’24년도를 물어보느냐 하면 지역상생발전 정책토론회를 매년 이렇게 횟수를 계속해 가면서 결과물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 질의는.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가 지역상생발전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지역과 그다음에 정부의 또는 국회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초청을 했고, 우리 박성만 의장님도 모셨고 민주당의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등 이런 분들을 모셔서 우리 지역의 현안들과…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제가 그분들이 ‘오고, 안 오고’를 물은 게 아니고 이걸 하시면서 국장으로서 어떻게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나오느냐 이 말이지요. 서울로 가는데 KTX도 있고 국도도 있고 자전거로도 갈 수 있는데 제 말은 이렇게 ’23년, ’24년 매년 하면서 방향성을, 정답은 없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인데 누가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이런 지역이나 정부 차원의 리더 그룹 분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의 발전을 통해서 나아갈 방향들을 저희가 모색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국장님, 그러면 매년 그렇게 불러 모셔놓고 이야기만 듣고, 우리는 길도 안 찾고 그냥 그 시간만 보내고 있을 겁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을…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정책 방향이 나왔느냐 그걸 질의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분을 모시고 토론회 하는 것은 좋아요. 열심히 해야 되지요.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하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100% 결과를 책임지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렇게 ’22년, ’23년, ’24년 해 보니 어떤 방향성에서 우리가 가야 되겠다, 경상북도에 맞는 길이 이 길이다. 거기의 실·국 책임자가 여기 팀장이나 과장들하고 의논해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그 방향성에 대해 나왔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데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시면,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해야 되는데, 저도 10분 만에 질의를 끝내려고 지금 마음이 바빠요. 그런데 방향성을 자꾸 다른 데로 가시면 어떻게 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말씀 주신 대로 상생발전 토론회 등을 통해서 나온 방향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걸 설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말에 자꾸 다른 답을 하셔서, 제가 헛웃음이 나서 정말 미안합니다.

웃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아, 예.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그게 방향성이 없다면 앞으로 이 시간 이후라도, 4/4 분기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22년, ’23년 지나간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다가올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방향성을 좀 잡아주셔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우리 입법기관인 상임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본인의 마음속에 ‘참고해서 가겠다.’ 마음속에 ‘늘 참고해 가겠다’ 그걸 누가 압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발목을 잡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 말의 취지를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고민해 주세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균형발전’ 되어 있지요, 위의 타이틀, 카피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 밑에 보면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이것 꼼꼼히 하셔서, 이 뒤에 28쪽에 내려가면 ‘경상북도 지역혁신’, 본 위원은 ‘지방’이라는 말은 좀 빼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누차 이야기를 해도 앞에 쓰는 글과 뒤에 쓰는 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수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32페이지하고 34페이지를 보면 ‘인구감소 대응정책 포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구상’ 이것은 동일선상에서 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인구감소 대응정책 포럼은 말 그대로 인구감소와 관련한 우리가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으로 보시면 되고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구상은 제목이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 내용은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지금 광역분과 기초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초분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성과평가를 하는 그런 쪽의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제목은 조금 비슷합니다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이겠는데 이 제목만 봤을 때에는 굳이 이게 두 가지 노선을 가질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통폐합해서 한 팀이 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예산을 말하면 국장님 그 논리가 맞아요. 우리가 보는 시각은 논리가 또 달라요. 그런데 결이 다르다고 해서 다 배척할 이유는 없어요. 저 또한 행정국에서 일하는 것을 배척 안 할 테니까 고민해 봐야 된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예.

순창

백순창위원

팀을 자꾸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팀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방향성을 잃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55쪽에 보면 경북 로컬 체인지업 있지요? 여기 36명 수료, 14개 팀, 이 자료를,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상임위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십시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63페이지 경국대학교 예천캠퍼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역 사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빨리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경국대학교 통합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요, 통합을 해서 거기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층에…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금 좀 낙후된 시설이 있어서…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도립대에서 이때까지 경상북도를 많이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면 손을 대려면 중장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통합 나오자마자 바로 생각이 있다는 식으로 툭 튀어나온다. 아까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냥 내부에서 내리는 결정이 아닌가? 충분하게 예천 지역 주민들과, 거기에 우리 상임위의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도 계시는데 의논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 시설이 만약에 잘 활용이 안 되면 예천 거기 부지에는 다음에 더 이상 투자 못 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잘못되었을 때 더 깊이 생각하고 차분하게 더 안정적으로 생각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공간을 활용할지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이것 발표 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겠다,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계획이 있다면 충분히 더 의논하셔서 지역 사회에서 꼭 필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의 인테리어가 되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가 좀 더 많이 의견 수렴해서 사업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저도 어제 이것을 좀 들여다보니까 할 이야기는 많지만 두 가지만 더 하고, 저만 질의할 수가 없어서 딱 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 있지요? 이것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1년에 10만 포인트를 지급해서 청년들이 그걸 혜택을 받도록 하는데 그 포인트를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카페에서 취업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창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할 때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 카페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취·창업 관련해서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국장님 말씀에 답이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 소상공인도 유인하고 청년들도 유인하자, 그 뜻 아닙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영천이나 경주, 구미 청년사업가가 운영하는 카페에 대해서 잘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지역에는 이게 왜, 업체 선정기준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안 보여요. 구미나 예를 들어서 영천, 경주를 봤을 때에는 ‘아, 이것 청년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싶다가 다른 지역 선정을 보면 표준 가이드라인이 안 보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제 생각인데 이게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지침은 가지고 있고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시군에서 업체를 선정했던 부분이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분명한 가이드라인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시군에서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시군 행감, 여기 예산 잡는 데 아니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산 심의 하는 데 아니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 도 예산 심의하는 데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그런 답변이 안 나오게끔 선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왜 제가 이것을,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느냐 하면 정말 잘되는 데는 청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저한테 그런 연락이 진짜 많이 와요. 오는데,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들여다보니까 또 다른 지역에는 안 그런 상황이 있어서 표준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시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정말 청년창업자나 청년취업자들이 윈-윈, 서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잘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청년 지역정착 사업 관련되어서 여러 사업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하고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다르다는 설명을 저한테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이게 100% 일치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행정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이게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북청춘 창업드림하고 시골청춘 뿌리내림은 말씀 주신 대로 내용은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경북청춘 창업드림은 경북 외의 지역 청년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는 사업이고요. 시골청춘 뿌리내림은 우리 경북 지역 학생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 지역의 차이가 있고 사업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사업내용은 같은 내용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사업내용은 같은 내용이고 대상 청년이, 경북청춘 창업드림은 외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서 창업하는 그런 사업이고, 시골청춘은 우리 지역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창업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안 그래도 말씀 잘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1년 차 인큐베이팅하고, 2년 차 창업하고, 3년 차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감소율이 처음에 출발할 때하고 너무나 차이 나요. 알고 계십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게 이제 3년 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순창

백순창위원

8명이 되고, 1년·2년 차에는 43명이 되고 이렇게 인원이 급감한 이유가 뭡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게 3년 차에서 8명이 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이렇습니다. 1년 차, 2년 차에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 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청춘은 1년에 1500만 원씩 2년을 지원하고, 3년 차에는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그 창업기업이 고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을 뽑았을 때 그 뽑은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8명이라는 게 그 인건비, 3년 차에 인건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그냥 1인 창업기업으로 그대로 가는 기업도 많고 해서 추가적으로 뽑는 숫자가 적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3년 차에 8이라는 이 숫자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창업을 해서 1인 기업이 아니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2년 동안 지원을…

순창

백순창위원

2년 동안 지원하는데 그 직원을, 스태프를 뽑았다, 이 말 아닙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그런 걸 표기하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하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상세하게 표기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이랑 국가에서 하는 것이랑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꼭 다른 방향에서 가야 됩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경북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시골청년도 더 관리 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한 팀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팀이 또 다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한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확실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이 자료를 아까 내가 달라고 했는데 언제쯤 올 수 있습니까, 이 자료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자료가 한 10분 내로 온다고 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 자료 오면,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대학정책과 예산에서 보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하지요,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이 사업이 이제 라이즈 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 대학에 지원되던 재정사업들이 있습니다. 라이즈 사업이라든가 링크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부에서 대학에 직접 지원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재정규모 4조 원 정도 규모 중에 한 2조 원 정도 규모를 지방에 직접 줘서 지방에서 그 재원을 집행하도록 하고, 대학교는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전략이라든가 지역산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된 분야의 대학교가 사업을 발굴하면 그런 쪽에 지원을 하도록…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전체를 공모사업 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전체를 공모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부분, 부분으로 나눠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전체를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사업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다 나눠져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현재 나눠져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각 대학교에 지금 이 공문을 보냈습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만 한 30여 차례 이상 각 대학 순회 설명회도 하고 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예산이 계속 늘어나겠네, 그렇지요? 대학을 교육부에서 지방으로 다 이전이 되었으니까,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예산은 일단은 그동안 지방에 내려주던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증액되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지방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각 대학교마다 이게 정해진 금액은 없고 공모사업을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 내용을 한번 죽, 무슨 무슨 사업하는지 이번에 예산안 내용을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사업, 이 사업을 지방시대에서 하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 예산을 우리 복지국으로 넘겨줄, 이첩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연동을 해서 같이, 복지국하고 같이 장애인과하고 한번 사업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자체에서 할 생각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는 이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평생교육을 하는데 장애인 내용이니까, 지방시대에서 따로 하고 우리 복지국 장애인과에서 따로 하고 이런 내용이거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같이 연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로 하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복지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협의를 해서, 복지국 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시겠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생활인구지원센터 운영, 이것 담당 과장이 누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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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지방시대정책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위원장님, 이것 과장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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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지방시대정책과장

지방시대정책과장 구광모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 내용이 문화환경위에서 말썽이 있었던 사업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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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지방시대정책과장

말썽이라기보다는요,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공감하셨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담당자가,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 1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직접 집행하기보다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위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위탁을 경북관광공사에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공사는 문화위 소관이고 하다 보니까 문화위에서 이런 내용들에 조금 말씀이 있으셔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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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지방시대정책과장

예, 그렇게 계속 말씀을…

영서

박영서위원

이야기 들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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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지방시대정책과장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관광공사 말고 다른 데 줄 데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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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지방시대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 저희들이 다니면서 직접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원래 이 사업이,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이제…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아니, 좋은데…

광모

구광모지방시대정책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 쪽 분야가 70%고 저희들이 올해에 관광…

영서

박영서위원

이게 경주에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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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지방시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경주에 다 해 놨는가,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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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지방시대정책과장

시설이라기보다도 거기 센터장을 뽑고, 그다음에 매니저 세 사람을 뽑아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센터장 뽑은 것에 대해서 말이 많아, 지금. 알지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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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지방시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어, 아예 그만. 말이 많으니까, 서로가.

광모

구광모지방시대정책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경북 생활인구지원센터 운영 이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광모

구광모지방시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잘 들어봐요. 사업도 하기 전에 벌써 센터장을 뽑아놓고, 뭐 연동되는 인물이다. 잠깐만,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때? 지금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앞에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실은 생활인구를 늘리는 게 지역소멸 극복의 새로운 하나의 방식 중의 하나인데 사실은 생활인구가 통계상으로 많이, 전국적으로 봐도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고 생활인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좋은데, 굳이 이것을 그러면 경주에 두어야 되는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경주에 둬야 된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여러 군데를 사실은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한두 군데하고는 또 의견도 나누고 했었는데 어쨌든 생활인구 중에 대부분의 경우가, 관광인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하고자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위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무튼 계속 말이 나오니까 일단 유보를 했으면 좋겠어,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유보를 하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게 좀 필요한 사업이고…

영서

박영서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는 정확하게 이 내용을 몰랐고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가 왔어.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했으면 하는 이런 말을 하니까, 정 이것을 하고 싶으면 추경 때 다시 올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판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런데 설명을 해도 문화환경위원회에서도 관광공사에 안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광모

구광모지방시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잘 들어봐, 과장은 이제 필요 없고, 내용을 국장한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지금.

광모

구광모지방시대정책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문화환경위에서 제발 안 했으면 좋겠대. 센터장을 미리 뽑아놓은 것도 잘못된 것이고 거기 관광공사 사장에 대한 지금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을 뽑았대, 관광공사 사장하고 관계되는 사람을. 그것을 왜 거기에서 뽑아? 미리 내정을 다 해 놓고, 아직 예산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미리 뽑은 것은 아니고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사업은 한번 다시 심도 있게, 굳이 경주 줄 일이 뭐 있어? 안 하겠다는데, 경주에? 그래서 치우치지 말고, 경주에. 인근의 가까운 안동에 줘도 되고 구미에 줘도 되고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요, 지자체에 해 주는 방법을.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데 저희가 지역을 상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기관은 필요하다는 게 저희 확실한 입장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지, 아니, 그래 좋은데…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다음에 그중의 상당 부분이 관광인구 유입이 크기 때문에…

영서

박영서위원

이게 자꾸 말썽이 생기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조금 한번 생각을 더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외국인공동체 사업을 하지요, 다문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복지국도 이 다문화 사업을 하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다문화 사업은 거의 외국인공동체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다문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지역의 다문화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한정되어 있어,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이건 좋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도 좋아. 특정한 사업에 28억 주는, 이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가족이 한정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나오는 사람을 보면 10여 명만 나오지, 거의 안 나와. 그리고 한국인 남편들이 부인이 나가서 행동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더라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보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체육대회를 해도 몇 가정이 안 와. 그래서 이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 이제는 저희들 경상북도가 다문화 가정이 한 20년 이상이 되었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분들을 한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뭐랄까, 공청회 같은 것도 한번 해 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한번 저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한번 해 보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 인식이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모아서 공청회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지금 다문화에 대해서 결손 가정이 많아요, 다문화 결손가정. 그런데 그러한 내용 지원은 하나도 없어. 제가 이렇게 오늘 보니까 다문화 결손가정이 굉장히 많아, 다문화 결손가정. 무슨 말이냐 하면 아기만 놔두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 지금. 어머님들은 다른 데로 가고 이래서 다문화 조손가정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다른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이거야. 다문화 조손가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굉장히 힘들어해요. 어제 문경에서 다른 내용을 공청회를 했는데 다문화 조손가정 지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만이 각 시군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꼭 가서 한번 물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부모님은 없고 할머니·할아버지가 키우는데 할머니·할아버지들이 혜택에 대해서 모르더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굉장히 너무너무, 지역에서 소외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국장님도 이 다문화 조손가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조손가정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더라니까, 지금까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저도 이번에 문경에서, 저출생본부에서 공청회를 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어르신 조부모 한 분이 딱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아이 둘을, 손자를 키우는데 아버지도 나가고 엄마도 연락이 없고, 그러니까 엄마는 외국인이고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데 아버지가 수입이 좀 있나봐, 다른 데 나가서. 그런데 아이들을 돌볼 생각을 안 하는데 지원을 지자체에서 조금이라도, 자기네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알려 달라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한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사업 하는 것 있지요, 청년 정책?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해서 테크노파크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있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1인당 1500만 원씩 주는 것, 이걸 굳이 테크노파크하고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가? 이것은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의 세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인데 우리 청년사업을 보니까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하더라고, 사업을.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하고 하는 사업.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테크노파크가 기업이라든가 취·창업 부분에 나름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청년창업, 도전사업, 지원사업 이런 것을 하는데 경상북도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비중이 음식점, 커피, 카페, 기타 이렇게 하는데, 제조업을 창업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창업을 하는 데?

「없어, 없어.」하는 위원 있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제조업까지는 아니지만 보시면…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제조업 사업을, 창업을 하는 사람 봤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창업 중에서, 지금 TP에서 하고 있는 창업들 중에서 로봇이라든가 무슨 나노 시스템이라든가 하이브리드, 오디오, 앰프라든가 이런 기술, 게임 개발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나는 제조업을 창업하는 사람을 봤느냐 이 말이야, 청년이. 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소프트웨어 창업하는 것 지원해 줘도 좋은데 정말 청년들이 제조업을 창업해 보고 싶은데 자금이 없어. 그런 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려면 큰돈이 들어가,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자기가 제조업을 창업해 보고 싶은데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창업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제조업 창업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왜 그러느냐 하면 청년들도 제조업을 창업을 해야지 대한민국이 지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소프트웨어 이런 것 창업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제조업이 살아야지 인력도, 인원도 할 수 있지만 청년이 소프트웨어 창업하면 거의 1인 기업 내지 몇 인이 안 된다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제조업을 창업해야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데, 다른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조업은. 저도 중소기업중앙회 일을 보지만, 단 경상북도… 모르겠습니다, 남부 쪽에는 모르겠는데 북부 쪽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 제조업을 한번, 자기가 부품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을 한번 창업을 해 보고 싶어도 도나 지자체에서 찾아가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더라고. 그래서 저희들 문경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보면 다 대표이사가 나이가 많아. 기존 공장을 옮기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한 창업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한번 생각을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년들이 창업을 해 보고 싶어도 1500만 원, 2000만 원… 이것은 커피숍이나 식당 하라는 뜻이야.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정말 제조업을 해 보고 싶으면 부지를 도에서 사서 임대해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요? 내가 이래서 공장을 짓고 싶은데 땅을 못 사. 그러면 공업용 부지를, 우리가 공단을 짓고 이러니까 정말 청년들이 한번 창업해 보고 싶으면 우리가 부지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거야, 도에서,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한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거야. 이제는 이런 1500만 원 지원, 1000만 원 지원, 서포트하고 식당 리모델링이나 카페 리모델링…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요새 보면 카페 같은 것 리모델링 하는 것도 도에서 지원을 하더라고, 도 문화관광과에서. 청년들이 카페를…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청년창업도 여기에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고 조금씩 조금씩 다 있더라고, 예산이. 그러면 청년정책과에서 다른 부서에, 과에 예산이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것을 받아야지, 도로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을 해, 청년사업. 카페나 식당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우리도 똑같은 비슷한 사업을 해요. 이중적이다, 이거야. 이것을 단일화해야지,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다른 국에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으면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다 취합을 하고 총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총괄적인 부분은 청년 파트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다른 국에 청년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우리 청년과에서, 청년정책과에서 총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국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하면 되거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리고 말씀 주신 제조 창업 부분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일반 창업이 1인 기업당 1500∼2000만 원 내외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조 창업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윤승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시대정책국이 정책 부서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정책 부서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2268억 같으면 국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정책 부서가 아니다, 그러면? 그런데 정책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우리 대학정책과의 라이즈 사업을 빼고 나면 실제로 예산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 규모가, 이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정책 부서는 다르지만 또 집행 부서에 있어서는 또 돼야 되지, 우리가 돈을 기초단체에 지급하면서 우리가 모든 관리를 가지고 집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우리 도청은 그대로 지역에, 기초단체에 내려주면 끝이거든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초단체에서는 보면 보통 과에 한 300∼400억 정도, 그래도 우리 정책 부서가 아니고 우리 도청에는 그냥 내려주기 때문에 한 1000억 이상은 과에서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게 보고, 또 교육청 같은 경우 집행 부서에 따라서 1조 집행하는 데도 있어요, 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모든 부분들을 정립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마저도 보니까 소위 행사성 예산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의 날 94쪽하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188쪽, 194쪽에 청년의 날 행사가 전체 다가 거의 행사성, 그다음에 우리 청년 화합소통행사 개최 이것도 행사성이고, 그다음 청년박람회 개최 이런 부분들도 행사성인데 이런 부분들, 청년들이 전체 다… 이것 또 없애기도 곤란하니 만들 때 좀 조심스럽게 만들어야 된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또 청년들이 행사에 매일 참여하는 이것도 있잖아요, 또 많은 부분들이, 소위 시간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알차게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성 예산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청년에 진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그냥 이래 행사성으로 가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앞으로는 이걸 우리가 정책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이것 참 앞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 행사가 너무 많아요. 많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알찬 부분들, 소위 세금 빼먹기 이런 경쟁이 될 때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 이상으로 지원을 하되 실제로 그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경북 지역에 상주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성 예산으로 편성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해외인재유치센터를, 왜 이걸 경북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했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경북테크노파크가 해외 ODA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DA 사업 중에서, 예를 들면 ODA 국가에 가서 그 나라 국민들한테 기술을 가르치는 부분을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테크노파크는 우리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데 테크노파크가 영대 안에 있고, 기업지원부서입니다, 이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경제진흥원이 있지요, 경제진흥원?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 경제진흥원에 맡기는 게 차라리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우리가 일하기 싫으니까 그 출자·출연기관에 그냥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맡긴 것 아닙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해외인재유치센터를 우즈벡에 지금 설치를 하고자 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가 우즈벡에서 외국인들 ODA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기술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그 지역 현지 외국인이, 기술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우리 지역의 제조업이나 이런 데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필요한 부분을 뽑기 위해서 인재유치센터를 만드는 거라서 사업 연관성이 좀 크다고 봐서 저희가 TP에 맡기는 걸로 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테크노파크의, 본래 기관의 설립 목적도 산업단지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테크노파크고, 실제로 산단하고는 연관이 없고, 실제로 해외이민자 발굴사업 이것은 차라리 경제진흥원에 맡기는 걸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검토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이웃사촌시범마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이웃사촌시범마을의 목적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새로운 활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웃사촌시범마을을 만들었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그 사례들을 보니까, 우리 의성 같은 경우는 성공을 했다고 판단을 합니까, 실패라고 판단을 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아직 성공·실패를 따지기보다는…

승오

윤승오위원

사업 기간이 끝났는데, 우리 4년간 1280억을 사업비로 투자한 데 비해서 우리 청년들이, 순 청년들은 89명에 그쳤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인구도 2018년도 사업 시행할 때 5만 2944명에서 계속 줄어들어서 10월에는 4만 8800명으로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이것 그래도 성공했다고 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인구를 더 증가시킬 정도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89명의 정착과 그다음에 현재 15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인구감소 추이는 조금, 하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 인구감소 추이는, 이 감소 추세는 조금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좀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영천하고 영덕하고 이웃사촌시범마을을 추진하고 있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영천에 도대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저는 보고 한번 받은 적도 없고 내용도 전혀 몰라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보고는 저희가…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여기의 담당 과가 어디입니까? 정책과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방시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정책과에?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정책과의 담당 과장이 영천의 이웃사촌시범마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권광택위원장

예, 한번 보고도 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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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지방시대정책과장

예, 지방시대정책과장 구광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촌시범마을 의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신 대로 청년인구라든지 인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아직까지 실적이라든지 이렇게까진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1280억에 대한 예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어쨌든 불편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지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득이고, 또 청년들을 더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1280억 중에서 대부분이 하드웨어 사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계 플랫폼이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청년주거단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이 건물들이 지어져서 청년들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시설들은 아주 잘 활용되고 있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천하고 영덕에 관련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은 의성 이웃사촌시범마을이 되고 난 다음에 확산 사업을 해서 영천과 영덕에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됐고, 현재 여기는 저희들이 시군에다 공모를 받아와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당시에 영천과 영덕에서 사업이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전체 예산은 우리가 4년간 지방소멸기금으로 예산 지원을 합니다. 전체 예산에서 4년간 도에서 200억, 그다음에 군에서 200억 이렇게 보태서 총 400억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여기에 영천 같은 경우 하드웨어 사업은, 현재 영천의 금호에 폐공장이 있습니다. 폐공장을, 계속적으로 방치되어 있던 공장을 지금 영천시에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물류창고하고 제조 공간, 사무 공간 이렇게 해서, 그 주변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청년사업가들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청년들 유입시키자, 그렇게 계획된 사업이고. 복합공유허브센터라고 폐공장을 현재 영천시에서 경매를 받아가지고 곧 12월에, 이때까지…

승오

윤승오위원

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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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지방시대정책과장

그런 사업이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사업이라든지…

승오

윤승오위원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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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지방시대정책과장

예,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영천뿐 아니라 영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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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지방시대정책과장

영덕도 그렇습니다,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 사업 내용을 몰라요. 우리 영덕의 도의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정은 도에서 지정하고, 도비가 200억이 매칭으로 나가는데 이 부분들을 관할 도의원들은 아무… 상임위 도의원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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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지방시대정책과장

예, 지금까지는 진행 상황이 조금 더디고 해서 위원님께 현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현장을 한번, 전체를 한번 쭉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사업 진행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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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지방시대정책과장

현재 2개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청년들에 대한 창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사업도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하드웨어 사업들은 전체 진행률 같은 경우, 영덕 같은 경우가 이런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진행률이 조금 빨라서, 전부 리모델링하는데 이것은 올 연말에 전부 개소할 계획이라서, 개소가 되면 조금 빨리 진행될 것 같고요. 영천 같은 경우는 경매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척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영천 같은 경우는 연말에 실시설계 들어가려고 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광모

구광모지방시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의성군의 사례같이 또 반복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서 영천과 영덕에는 좀 다르게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모

구광모지방시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기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문화 관련해서 진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결혼이주여성들, 특히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자 하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어떤, 물론 좀 못 한 점, 단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박영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하게 고민하고 검토 좀 해 주셨으면, 그 사업의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임기진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웃사촌, 지금 의성 같은 경우에 제가 전반기에도 한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 현지 확인도 한번 해 보고 했는데, 그때 의성은 시범사업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임기진위원

시범사업이었는데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바로 달아서 영천하고 영덕하고 이웃사촌 지정을 해서 지금 사업 진행 중인데, 사실 의성 같은 경우를 보면 1280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의성 살아보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입이 참… 15명, 관외. 관내는 뭐 그렇다 치고, 참 우리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면 사실 사람을 사도 사겠어, 그렇지요? 1인 한 1억씩 해도 몇 명을 사서 인구유입을 하겠습니까? 물론 모든 정책이 계산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영천하고 영덕은 그런 사태가 좀, 전자에 시범사업을 해 보셨으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임기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참, 큰 깊은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공직자로서 어떤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 주시고, 관련해서 우리 K-로컬창업스쿨 운영사업, 이게 신규지요? 주요사업설명서 106페이지 보시면 사업대상이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39세 이하 청년, 대상이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게 저희가 표현을, 표기를 조금 잘못했습니다. 서울, 수도권 등인데, ‘등’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기진위원

그러니까 도내 거주 청년도 아니고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표기가 좀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임기진위원

그렇지는 않을 거고,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임기진위원

수도권에 거주하는, 그래도 수도권도 해당 지역인데 우수한 청년이나 대학생을 우리 경북으로 유입하기 위한 사업, 다른 지역에 사는 청년들도 똑같은,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대상이 된다,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로컬창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인데 그래도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도 참, 사실은 지역 현황을 잘 아는 청년들도 힘든 사업인데 관외, 서울이나 수도권, 타 지역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한번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또 지역 청년의 창업을 통한 지역정착 부분도 있고 외지 청년의 유입을 통한 지역정착 트랙, 이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임기진위원

국장님, 수도권이라 하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메카라고 볼 수 있는데 창업에 대해 배울 기회가 훨씬 다양하고 많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수도권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K-로컬창업스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지역자원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외지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해도를 높여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이해도도 많이 높여주고. 그런데 요즘 청년 관련 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늘, 이제는 고령화, 노령화 되다 보니 계속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나 사업이 많았지만 이 청년들에 대한 관심도는 좀 등한시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임기진위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청년들의 어깨 위에 과연 이 어르신들이, 백 명이든 천 명이든 만 명이든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런 미래세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청년들한테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많은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좀 전에 이웃사촌, 의성에도 그렇지만, 원체 청년에 대한 사업이나 지원이 많으니까 일부,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대상자들은 지원되는 곳에 찾아가서 지원금만, 쉽게 일명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먹튀’라고 이야기하지요? 먹튀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우려의 소지가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임기진위원

그러니 너무 사업을 양산하지 말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실효성 있는 사업에 좀 매진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고, 고민도 많이 해 주셔서 실제 우리 청년들에게 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많이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방향도 잘 설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중복성이 있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조정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예,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정성현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경국대학교 예천캠퍼스에 해외인턴 신규 하나 있고,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있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페이지가 61, 62, 64 같아요,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경국대 예천캠퍼스 학생 10명을, 1억으로 보내는 거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어디로 보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지금 미국에 H마트라고 있습니다. 미국 H마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난번 도정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글로컬로 되면서 기관 대 기관이 통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경국대도 인구소멸에 따른 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해외인턴 파견은 괜찮은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제가 분명히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경국대가 가질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이 뭐가 있느냐? 한동대는 로스쿨을 도입을 해서 미국의 주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오래전에 새로운 길을 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경국대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글로컬 대학에 대한 뜻을 받들자면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외국에 갔을 때 정말 경국대 예천캠퍼스 학생들이 뭔가 특화되어 얻을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내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경국대로 갔을 때 경국대가 일부 학과가 특화되어서 미국이나 유럽의 유수의 대학들과 MOU 체결해서 복수학위제로 가든가 이런 걸 좀 바탕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과연 이 예산에 대한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 아주 맞는 방향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경국대학교가 앞으로 글로컬 대학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맞춰서…

재철

황재철위원

또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어떤 득이 될지. 경국대로 가게 되면 국립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이 예산은 적절하지 않다. 좀 더 특화시켜서 이 신규 사업이 잘 마무리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역 고교 인재 비즈쿨 프로젝트라는 신규 사업이 올라왔어요. 책 볼 필요 없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특성화고 애들 보내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농수산위원회에도 농업계 특성화, 수산계 특성화, 원자력 특성화 다 보내줘요.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뭔지, 이게 직업계인지, 항공고인지, 첨단고인지 특화를 시켜서 보내줘야지, 이렇게 해 버리면 누가 간다는 겁니까, 도대체? 학생들이 갔을 때, 도의 은혜를 입어서 갔으면, ‘정말 가보니까, 내가 특성화를 나와서 이 과정을 거쳐 보니까 정말 도움이 되더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두리뭉실해 버리면, 이런 과정들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올려서 뭘 어떻게, 뭘 얻자는 겁니까, 도대체? 보내서 피드백 했을 때 만족도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도대체? 그러면 구체화시켜서 우리는 첨단이다, IT다, 아니면 미래 항공이다, 안 그러면 모빌리티다, 딱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비즈쿨 부분은 이제 고교 졸업생들의 창업에 포커스를 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창업은, 고교 졸업하고 취업 쪽의 지원은 많았지만 창업 쪽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창업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창업을 통해서, 창업을 하기 전에 교육도 받고 또 창업기업에서 인턴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이 학생들이 나중에 실제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운시키려면…

재철

황재철위원

여기 사업목적이나 이렇게 보시면 그냥 두리뭉실해요.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이걸 좀 구체화시켜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특성화고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엄청나요. 미용고, 펫고, 항공고, 산림고, 원자력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디에 포인트를 둘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을 좀 특정화시켜서 예산을 투입해야지 이렇게 가 버리면 다 손 벌려요, 학교에서. 왜? 그냥 주는 건데 받아쓰면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 도민대학에 지금 70% 저희들이 도에서 지급하고, 30%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나, 국장님, 도민대학 입학하고 졸업할 때는 도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책 안 봐도 돼요. 하는데 시군에서 다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혹시나 시군 강의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없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가 보세요, 한번.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인력도 없고요, 들어올 사람들이. 이것 지금 22개에서 2개 빼고 다 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막 예산 주지 말고, 정말 도민대학 할 데만 하세요. 왜 또 70% 해 줍니까, 보조를? 가 보면 이것 도민대학 아니에요. 도에는 가 보면… 도에는 또 없어요, 그게. 왜 도민대학이에요? 제 지역구에 1명밖에 없는데도 가면 취급을 못 받아요, 제가. 이름은 도민대학이에요. 오신 강사들, 이것 보면 70% 주는지 몰랐어요. 예산 줄이든가 아니면 수요 받아서 할 데만 하세요, 이것, 아무나 주지 말고. 한번 가 보세요, 시군에, 누가 강의하는지, 강사가 누가 오는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대를 따라갈 수 없는 도민대학이에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문제점 잘 체크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체크를 좀 많이 하세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무슨 도민대학이에요? 군민대학이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더군다나 70이 뭐예요, 매칭이? 보통 30, 많이 주면 40. 적은 건 10% 주는 데도 있어요. 이거 70%나 주고 이름만 도민이지, 가 보면 시군행복대학입니다. 인력이 없어서 매번 모집하기도 힘들어요. 국장님은 입학하고 졸업식 때 확 오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실태 파악 해 보세요, 한번.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실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산이니까 예산 관련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26쪽 이건 책을 펴 보세요, 한번. 청년무역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요즘 국내의 내수도 어렵고 또 청년들이 글로벌하게 외국에 나가는 건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위탁기관이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인데 공히 작년 자료를 봐도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표준협회는 제가 알기로 KS라든가 어떤 표준, 스탠더드로 하는 그런 쪽인데 청년무역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나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표준협회가 각종 교육에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표준협회에 위탁을 하고 무역협회도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물론 라이선스를 받을 때 무역을 넣었겠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표준협회는 무역보다는 전체의 그 어떤 볼륨으로 봤을 때 99%가 무역이 아니에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작년에도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과장님, 자료 챙겨서 미리 딱딱 주세요,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무역 관련 공공기관도 많은데 아까 표준협회에 위탁을 준 이유가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 외에 추가할 내용이 있나요, 왜 줬는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무역협회도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 부분에 대한 좀…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주가 이쪽이 아니에요, 지금. 위탁…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특징이 있어서 표준협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좋습니다. 통계목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한국표준협회가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공직유관단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유관단체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유관단체는 정확하게 아니에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재철

황재철위원

자, 잠깐만요. 공기관, 위탁이 가능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혹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내용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한국표준협회는 누가 인가한 기관입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가한 곳이에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건 안 맞아요, 통계목상. 과장님.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재철

황재철위원

과장님은 답변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

정애

최정애청년정책과장

예, 청년정책과장 최정애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공기관 위탁에, 표준협회에 준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지요?

정애

최정애청년정책과장

예, 일단 이 사업은 표준협회하고 무역협회가 같이 공통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예산은 저희가 표준협회로 나가는데 부기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실하고 협의를 할 때 공기관에 대해서는 앞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이나 또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기관 등’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할 때는 공공기관과…

재철

황재철위원

자, 예산이 또 잘못된 거예요.

정애

최정애청년정책과장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도 같이 포함하는 걸로 법률을 해석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것이 왜 틀리느냐면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과장님 말씀은 유리하게 말씀을 하신 거고 나중에 유권해석 한번 받아보세요.

정애

최정애청년정책과장

예, 그래서…

재철

황재철위원

받아볼 텐데, 잠깐만요. 공직유관기관이라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정애

최정애청년정책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보면 한국은행이나 공기업, 우리는 왜 이게 공직유관단체로 되어 있느냐 하면, 조항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 이 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분이, 왜, 이게 해임된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청년정책과장

일단은 공공기관에서 해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왜? 정부 지분이 50% 이하기 때문에 그게…

정애

최정애청년정책과장

그래서 공직유관단체로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은 ‘장’만 그런 거고요, 장만.

정애

최정애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장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고…

정애

최정애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보조를 받기 때문에 50%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아니고요. 장을 임명을 했고 일단은 보조를 받으니 너희 기관이, 너희 협회가 공직자윤리법을 따르라고 한 거예요, 그냥 이게. 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하나 더 제시할게요. 2022년도에 우리 경북의 일자리경제실, 도감사실 감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딱 해놨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방금 말씀하신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쭉쭉 해서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대행을 할 수 있는데 공기관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쭉쭉 나와 있고요. 보면 공공기관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등’이라는 단어를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이 기관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애

최정애청년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논란이 있어서 예산실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또 기재부나 그쪽에 저희가 한번 해석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해석 안 받았잖아요, 해석 받아봐야 이미 이것은 판례예요, 판례. 판사가 판례 한 건 아니지만 우리 경상북도라는 이 기관이 이미 검증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등에 대한 범위를 정확하게 딱 명시, 적시했단 말이에요. 이게 나왔으면 벌써 과장님 선에서 한번, 올리기 전에 한번 체크해 보는 게 그게 먼저 아닙니까?

정애

최정애청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벌써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올리기 전에 질의하거나… 저도 질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선거법이나 행정안전부가 해석을 달리 하는 게 많아요, 사실은. 하도 애매한 게 많고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때가 많아요. 행안부는 하라고 하는데 선관위에는 못 하는 게 많습니다.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이건 분명히 유권해석을 받더라도 과장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렵다는 회신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애

최정애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실하고 협의 중에 있고 받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요. 이 등에 대한 해석이 좀 구분이 되지 않아서 제가 강하게 더 짚고 싶은데 일단 과장님,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좀 받아서 편하게 일을 하시든가 아니면 잘못됐으면 인정을 하고, 다시 한번 위탁기관에 대한 생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애

최정애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가능할까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기회 되면… 저는 보충 질의하지 않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지사님이 그때 윤석열 VIP를 만날 때 제가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도정질문을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저는 원고를 읽고 할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게 좀 강한 어필, 좀 돋보이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원고 없이 보통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가 버리셔서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혹시 제 도정질문 내용을 보셨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어떤 내용이 주였습니까? 한 꼭지밖에 없었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주로 광역비자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광역비자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침 광역비자 연구용역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리 올라와 있고 이제 학술대회도 되어 있는데, 지역특화비자도 나와 있고 한데 이 광역비자 저희들 먼저 했습니다마는 특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울산은 조선, 그다음에 강원도는 이민,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데 좀 스펙을 걸어서 우리가 제대로 받아보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용역결과만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그 용역 방향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법무부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제조업 위주로 해서 일단은 포커스를 기본적으로는 맞추려고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외인재유치센터도 그런 쪽으로 인재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경산이라든가 구미라든가 이 지역에 필요한 제조업체들의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자, 잠깐만요. 그 방향이 잘못된 게 지역특화비자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이 지역광역비자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분명히 그때 답변하실 때 광역이 좀 더 높은 단계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설계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요? 호주나 캐나다에도 이 비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SSRM이나 PNP 같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이게 연방하고 주 정부가 힘을 합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그렇게 가버리면 경북형 광역비자를 만들 때 제조업으로 가 버리면, 굉장히 불리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제조업으로만 한정하는 건 아닙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물론 이제 포함이 되겠지마는 지역특화는 그 안에 살아야 되는 거고, 광역은 이동의 자유로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펙을 걸 때 이것을 우리가 온 사람을 보내지 말자, 경북에 들어왔을 때, 발굴부터 영주권까지 줘서 우리 경북의 도민으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게 조금씩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왔을 때 일을 통해서 직업을 구하고 돈을 벌어서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애를 낳고 살 수 있는 그 모델을 제가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게 특화보다는 광역비자에 중점을 두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발굴할 때부터 하필이면 왜 해외인재유치센터가… 타슈켄트입니까? 거기 아까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볼륨을 키우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유치할 때 제대로 스펙을 걸어서 좀 젊은, 미혼이 들어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광역비자 들어와서 비자 갈아타면 되잖아요. 갈아타서 돈 벌고, 취업해서 이렇게 살아야, 뭐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우리 외국인이 늘 수 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260만 명 중 거의 10만 명이 지금 외국인입니다. 그것보다 더 늘었어요, 사실은. 이런 방향을 좀 걸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 버리면 경북형 광역의 특징이 없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미혼, 뭐 30세 이하, 그렇지요? 그래서 들어올 때 광역비자 R-비자 받아서 들어와서 E-9 비자로 바뀌든가 D-2 비자로 바뀌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바꾸어서 살면서 내가 다시 영덕에 가 보니 글로컬 대학이 있는데 가서 내가 공부를 해서 학사를 받아서 취업하니까 돈도 한 4000만 원 벌고, 황재철이가 이름이 ‘호이동딩’이더라까지 표현을 했는데…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이런 샘플을 만들어서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경북의 어느 직에 가든 코리안 K-드림이 아니라 정말 경북의 드림을 만들어서, 이런 제안을 했지요, 제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해외인재유치센터는 너무 작다, 볼륨이. 그래서 인도차이나반도 쪽에 볼륨을 키워서, 새마을사관학교…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박정희사관학교 만들어서 22개 시군에 필요한 인력을 뽑자. 사전에 경산은 반도체 몇 명, 영덕은 농업 몇 명 해서 한 3000명 되면 우리가 만든 학교에서 인력을 데리고 오게 되면 브로커 문제라든가 해결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한 것이지요, 제가. 맞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때 또 제안해 주신 박정희사관학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참고가 크게 될 제안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말씀 주신대로 스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제시하는 광역비자가 정부에서 제시하는 비자보다 더 유리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바로 그게 핵심이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래서 더 유리하도록 만드는 그 부분들, 가령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정주기간이라든가 향후 영주까지 가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동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는 비자보다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건 획기적인 권한을 정부에서 준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변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걸 잘 활용하는 단체는 인구가 늘 수도 있어요. 외국인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역비자 저희들이 도정질문할 때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2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입니다.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한 꼭지를 준비했었는데, 마침 지사님과 또 우리 국장님이 가 버리는 바람에 좀 아쉬웠습니다마는, 또 마침 봐 주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인력을 우리가 송출 받을 때 지금은 브로커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연금이라든가 이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경북이란 이 브랜드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쪽 나라의 국립대학이나 옆에 거점을 좀 만들어서 애들 양성을 해서 1년 후에 졸업하게 되면, 전문대 정도 학사를 주게 되면 들어와서 편입해서 4년제 졸업하고 더 나은 연봉으로 그렇게 좀 갈아탈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줘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게 저는 첫 번째 광역비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선점했지만 미룰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울산 보세요. 조선비자 특화시켰고, 벌써,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이걸 두리뭉실하게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볼륨을 키워서 정말 그쪽에 있는, 이분들 이제 30년, 40년 지나면 한국에 안 옵니다. 이제 우리 중동에 나가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이 호기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다양한 사업이 있지마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안이 너무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충분히 경상북도 광역정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의지를 갖고 이번에 용역 특화하실 때 예산 1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게 뭔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무엇이 특화될 수 있는지, 정말 데려왔을 때 경북에 살 수 있는지,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지까지 고민하는 그런 광역비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면밀하게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더 많은 내용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일단은 제 시간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하고 직원들께서 경북의 인구 정책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시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좋은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앞에서 생활인구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것은 우리 박영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고 이 실적에 보면 ’24년 9월 말까지 추진실적 그러면 5억에 대한 것, 집행률 100% 해서 업무협의, 교부, 프로그램 추진 이렇게 실적이 되어 있어요. 내가 실적에 대한 것은 어저께 우리 저출생극복본부에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앞으로, 또 우리 국장님이시니까 전 부서에 실적을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어저께 제가 다른 부서에도 얘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부완료, 용역시행, 계약체결, 업무추진, 운영, 회의개최…’ 이런 게 전부 다 실적이에요. 그 실적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고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효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나와 줘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 실적 결과에 의해서 평가해서 예산을, 다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일례로 아까 의성, 영덕 그다음에 영천 이야기했는데 의성에 대한 것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돈 투자 대비 정주여건이나 청년들이 와서 실적을 낸 게 이게 정말 결과가 괜찮은 건지, 이게 상대적으로 괜찮은 건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게 정성적으로 괜찮은 건지, 또 향후에 남아있는 인원은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지, 또 이분들의 생각은 어떤 마음을 갖고 경북 의성에서 생활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구별을 해 줘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성에 대한 이웃사촌마을, 4년 동안 추진한 내용을 의성군과 경북이 같이 합쳐서 토론회를 하든 아니면 장단점을 뽑아보든 아니면 정말로 누가 주체가 되든, 의성이든 경북이든 주체가 되어서 이 결과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스크린을 한번 해 보세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야 다음 사업 하는 데, 영덕이나 영천에도 지금 조성에 200억, 지원에 200억, 영덕에는 그렇고 영천에는 245억, 155억 해서 여기도 합이 400억이고, 이 조성이라는 것과 지원에 대한 부분을 도비와 시군비로 합쳐서 하는데 이 부분도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지요. 의성 할 때는 국비도 받았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했던 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 경북이 주도해서 했던 사업이에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경북이 주도했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우리가 주도해서 했던 사업이고 지방비를 보탰다면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한 것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적어도 좋은 점만 다 있을 수는 없어요. 단점에 대한 것 꺼리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음 사업에 그게 꼭 모델 역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 400억씩, 또 800억 들여서 여기에도 결과가 의성하고 비슷하게 나온다면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돼요. 지역 주민들은 예산 들어오면 다 좋다고 해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이건 예산 대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행정에서 찾아줘야 돼.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영천이 주도가 되든 영덕이 주도가 되든, 대부분 신규 사업이나 기획 사업들을 할 때에, 시작할 때는 토론회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사방에 전부 환경들을 다 조사한다고, 용역도 주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해 놓고 실제 집행을 하다 보면, 현장에 가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정말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헤쳐 나가면서 결과를 어디까지 도출했는데 그 결과 올 때까지 과정에 대한 결과가 처음 우리 목적과 취지에 맞았는지, 문제가 뭐였는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끝나고 나서 워크숍이나 끝나고 나서 토론회나 끝나고 나서 어떤 다음 작업을 위해서 피드백 하는 일들은 거의 없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시작이 있을 뿐이야, 끝은 없어, 다. 시작보다는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중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다음 사업의 모델 역할을 꼭 할 수 있도록 해야 시행착오가 줄어든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의성하고 또 전문가들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말씀대로 장단점도 다 분석을 해서 영덕하고, 이제 우리가 영천 하고 있는데 보완할 점이나 개선할 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출하는 기회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 그게 무슨 SWOT 분석으로 나오든 어떻든, 결과에 대한 걸 우리 여기에 있는 공직자분들도 알고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어떤 시금석이 되어야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의성의 이웃사촌시범마을을 시작에서 결과 끝날 때 까지 공직자 한 분이 계속 한 게 아니잖아. 계속 공직자는 바뀌었잖아?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담당자도, 과장도, 국장도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새로운 것에 대한 신빙성은 없어. 그냥 추진하는 과정대로 갈 뿐이야. 예산 쓰고 그다음에 계획되어 있던 것 진행하고, 그다음에 결과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 결과에 대한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미 앞에 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없고 나는 결과만 보고 있는 거지,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영덕과 영천의 이웃사촌마을 할 때는 의성의 이웃사촌시범마을 주도했던 담당자나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들이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서 했다면 그런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으라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또 바뀌었잖아.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또 새로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쪽에 오래 머무르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변하지 않아야 또 장점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꼭 감안해 주시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영덕, 영천에는 많은 돈을 투자할 때 꼭 성공하고 지역 주민들과 우리 도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이 정도는 기대보다 이상이다. 목적과 취지에 충분히, 100% 달성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게 예산 낭비 안 하는 겁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결국에는 미괄식, 두괄식 되는데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사업내용, 사업설명서를 보면 256개의 사업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신규 사업이 있고 지원 사업이 있고 지특, 중앙 뭐 쭉쭉 나와요. 그중에 크게 대분해 보면 신규 사업과 시범 사업과 중앙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하고 그냥 유지·관리하는 사업들, 이렇게 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신규 사업과 기획 사업, 기획 사업을 왜 기획 사업이라고 하느냐 하면, 제 생각입니다. 이웃사촌시범마을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고 경북에서 처음 했던 사업이라면 이것은 우리 경북에서 기획 사업이야.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결론을 내어서 다음 사업에 꼭 연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이런 대단위의 예산이 들어가고, 기획 사업을 했을 때는 자존심이잖아, 경북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걸 구분해 달라는 거야.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과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개가 있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지방시대정책과, 대학정책과, 청년정책과, 외국인공동정책과, 과가 있으면 각 과별로 과장님들은 전략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2025년도에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사업만큼은 철저하게 우리가 한번 분석하고 기획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럼 과별로 그런 것을 좀 나눠 주세요. 그리고 좀 주도적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국장님은 그 과별로, 과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연말이 되어서 제대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꼭 결론을, 결과를 내 주어야 되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국에서도, 국장님 입장에서 각 과별로도 중요한 사업이 있지만 우리 국에서는 올해 적어도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한번 결론을 내보자, 다른 시도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1년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신규 사업과 기획 사업과 그냥 시범 사업들, 그다음에 유지·관리되어야 될 사업들을 분별해서 그중에 정말로 우리 국에서 기획 사업으로 이것만큼은 제대로 성공시켜 봐야 되겠다는 곳에 좀 일을 집중해 달라.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세금을 감면해 준다. 당신들한테 예산을 이만큼 투자해 준다. 사업을 이렇게 해 준다.’ 특별한 사업을 정말 많이 받을 것처럼, 대구·경북 통합 문제도 마찬가지, 특례를 수백 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 가져오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면제해 준다,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이제 특례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다음 뭐가 소요되어야 해?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들이 어디 있어?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자면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그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도 제시해 줘야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전부 다 잘해 준다는 이야기만 있고 그냥 파라다이스만 전부 생각하고 모든 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지금은 행정에서부터, 정치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행정이나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엔 그게 희망인 줄 알았어. 그런데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니까 이게 희망이 아니고 요즘 흔한 이야기로 고문이야.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 놓고 나중에 가서 결론은 절반이 아니라 거의 다 안 되는 걸로 나와.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기획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철저한 분석을 해서 다음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분명히 결론을 내 주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는 만큼 또 기존에 하던 사업들 중에 없어져야 될 사업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것도 분명히 해 줘야 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돈 많이 주고 다 해 준다 그래 놓고 돈 나올 데는 없는데, 재원 생각은 안 하면서 말로만 전부 다 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된다.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 국장님한테 드리고 여기 공직자들 앞에서 드리지만 저도 지역에 가면 이런 것 저런 것 쉽지 않습니다, 참 신중해야 되고. 현실로 이루어질 것들을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확률이 높아야 되거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제는 너무 과장되게…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길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각 과별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잘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분명히 점검하고, 국에서도 기획 사업들은 대단위 사업 예산이 투자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걸 분명히 내 주고 그 후배들이나 또 다른 새로운 공직자가 그 업무를 맡았을 때 앞에 했던 선배 아니면 먼저 했던 사람들의 그 노하우가 다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우리 도민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유지·관리되었으면 좋겠고 그 주체가 누구라는 것을 명쾌하게 해 주어야 돼요. 지금 영천하고 영덕 같은 경우에도 이것 도가 주체인지 영덕이 주체인지 영천이 주체인지 구분을 안 하면 안 돼.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분명히 구분해서 책임지울 수 있도록 해서 아주 치밀하게 좀 준비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사업에 있어서 전략방향을 일단 잘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적해 주셨던 진행된 사업들에 대한 체크, 피드백 이 부분에 저희가 좀 더 집중을 해서 사업이 앞으로는 더 원활하게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요, 사업설명서나 업무보고서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정말 이렇게 좀 쓰지 마세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 너무 형식적이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읽어도 이건 실적이라고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우리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일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질의하기 전에 혹시… 거의 다 질의 끝나가니까 혹시 화장실 급하신 분은 조용하게 다녀오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주요사업설명서 54쪽을 보면 경북 로컬 체인지업입니다, 그렇지요? 찾으셨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에 보면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이걸, 위탁사업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사업목적에 보면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 지역소멸 위기 고조, 이 내용으로 해서 이 사업을 세웠던 겁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사업을 했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지난해에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3년도?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23년도에 몇 개 업체가 선정되었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지난해에는 22개 팀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2개 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22개 팀에 금액은 얼마 소요되었지요, 예산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산은 최대 4600만 원씩 지원이 되었고요. 보통 기업당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많게는… 예, 그 정도 지원된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기업들한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게 로컬크리에이터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로컬 쪽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전문성을 활용해서 창업을 연계시키는 지역…

일수

김일수위원

창업?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역특화산업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업종 선택이라든가 업종 관련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선정되는 과정에 혹시 예를 들어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혜택을 받거나 이런 업종은 없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업종에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선정되었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올해는 36명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했고요. 로컬 체인지업 사업화 자금은 14개 팀에 현재 지원이 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4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2개 업체고 올해는 14개 업종? 왜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고 차등… 이렇게 뽑아요? 선정이 됩니까? 예산은 올해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업체에 대한 지원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선정된 업체는 왜 더 적어졌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지난해에 선정된 기업들 후속 지원하는 게 한 5개사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올해 들어가는, 뽑힌 업체가…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24년도 올해 업체 선정 명단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대구 업체들이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게 경북 로컬 맞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경북 로컬 체인지업 맞지요? 그런데 해당이 없는 지역 그 대상자들도 있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아마 대구에서 있었던 업체는 우리 지역으로 주소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

일수

김일수위원

전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전했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현재 저희가 지원한 19팀 같은 경우는 대구 업체가 있는데 하나는 경산, 하나는 영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것 체크를 다 하셔야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했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체크를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나중에 그 자료 주세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예, 주시고. 이게 계속, 지속,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이렇게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한 해로 그냥 지원이 끝나는 거예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최대 3년까지 지원을 하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매년 지원을, 그러면 선정된 업체들은 계속 지원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매년 새롭게 뽑고 이 업체가, 우수 기업들은 3년까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선정이 되었다가 이 업종이 예를 들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있습니다,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사례 있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우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창업 사업들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체크를 하셔야 안 되겠느냐 싶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지원하거나 국가나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창업사업들 같은 경우에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을 하다가 중도 포기하게 될 경우에 어떤 페널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1차 연도 사업 같으면 사업자금을 받고 나서 진행이 잘 안되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다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체크를 하고 방법에 대해서… 예.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이 이걸 체크를 하다 보니까 기이 성공한 기업들도 있어요, 업종이.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사실은 지원이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을 이 자료에 보니까 참여대상으로 최종사업계획서 발표를 통해서 우수 사례자를 발표해서 선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성공한 기업들은 이런 사업계획서라든가 발표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또 심사위원들은 보면 그 발표하는 걸 보니까 타당하기 때문에 선정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신규 업체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기이 성공한 기업들한테 주면 신규 업체들한테 기회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 취지하고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좀 체크를 해서 신규 유입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수 기업들은 조금 더 엄격하게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업체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데이터,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선정할 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기업리스트하고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고…

일수

김일수위원

리스트 말고, 선정을 할 때는 그래도 그 분석 자료라든가 데이터 자료라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선정할 때 들어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있어요? 그것도 자료 좀 보태주시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하시는 데 혹시 국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여기, 제가 직접 기업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다음에는 한번 여기 가셔서 전체적인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현장을 좀 확인하고 혹시나 잘되고 있는지 또 중단된 데는 없는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오는, 고령화가 되어 있지만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혹시나 도태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기업들이 도태될 수도 있으니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는 매일 이 시간이 촉박해서… 경국대학교 관련 63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에 예산이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 정확한 취지가 뭐예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우리 경국대학교의 예천캠퍼스 활성화 취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미국의 기업 중에 H마트가 있습니다. H마트가 우리 지역도 연고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인턴도 많이 보내고 해서 글로벌 취업이라든가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경국대학교도 해 보자는 취지고, 그렇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해외자문위원들 운영 기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사업목적에.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운영기업들 한번 체크를 해 보셨어요? 여기 체크를 해 보시면 보통 슈퍼마켓하고 그다음에 주류 도매업, 유통, 종합물류서비스 이런 쪽이에요. 제조는 없습니다. 제조도 없고 어떤 곳에다가 이 학생들을 보내려고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게 같은 사업을 하는 데가 또 있지요? 외교통상과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똑같은, 그런데 굳이 경국대학교에서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이제, 앞에서 아까 말씀 주신 해외자문위원 기업 부문은 저희가 여러 개 기업 중에 H마트를 좀 특화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해외자문위원 기업들하고 혹시나 여기 협의를 했습니까, 보낸다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협의는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던데?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협의는 진행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질의는 저희가 경국대학교로 출범을 하면서 예천 쪽에 약간 우려나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캠퍼스 쪽을 활성화를 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걸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같은 사업을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서 왜, 여기에 또 신청을 하면 되잖아요, 하고 있는 데? 그런데 왜 이걸 똑같은 맥락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신규 사업을 세워서 이렇게 하느냐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이 사업을 세워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상당히 내용이나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다른 안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 주시든 보고를 하시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이상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영서

박영서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권광택위원장

예, 박영서 위원님.

영서

박영서위원

국장님, 우리 경도대하고 안동대 통합이 내년 1월 1일 자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내년 3월에 출범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출범을 하면 우리 경도대 재산은 안동대로 다 주는 겁니까, 국가분?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 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방이 가지고 있고요. 그게 사용은 지금 무상임대 형식으로 일단은 사용을 하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재산은 도 소유로 놔둔다, 이거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우리 도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 국가로 주는 게 아니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나중에 필요하면 국가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줘서 사거나 아니면 대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교환하거나 그런 식으로 되고 지금은 무상임대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립대에 교육하고 하잖아,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그것은 임대료 안 주는 거지요, 도에서,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은, 도는 지출이 없다, 임대료 이런 것은 지출이 없다, 이것이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께서 표준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제가 표준협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가 원래는 국가에서 운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는 민간단체야. 아주 잘 짚어주었는데 지금은 민간단체지, 거기 국가기관이 아니고. 거기 말고 지금 단체가 거기에서 자생해서, 표준협회에서 자생해서 나온 단체가 굉장히 많아, 지금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GR협회, 무슨 협회 해서, 옛날에는 그 표준협회에서 공산품이나 물건이 나오면 표준을 주는데 지금은 거기서 떨어져 나온 협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기관이 아니야, 이제는. 표준협회가 민간단체지.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표준협회에서 사야지 이런 표준마크를 줬는데 이제는 마크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신중히 잘하시고 거기 말고도 우리가 산자부에서 나오는 마크를 주는 데가 있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주는 마크가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주는 마크가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인을 해 주는 GR이라고 있어, GR. 그것은 국가에서 그걸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아무쪼록 이것을 신중히 잘 생각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신중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10페이지, 211페이지에 경북글로벌학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대폭 이렇게 삭감되었네,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삭감이 된 이유가 있겠는데 당초 2024년도에 5억 했고 2025년도 올해는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로벌학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글로벌학당은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들이 우리 경북에 들어왔을 때 단순히 유학하고 취업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지만 우리 지역에 대한 교육들을 많이 실시를 해서 이 유학생이나 근로자들이나 외국인들이 우리 경북 지역에 앞으로 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줄이는 이유는 뭐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산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북도립대학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8박 9일씩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숙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경북도립대학교에서 진행을 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방학 동안 경국대학교 출범 준비 때문에 이 시설을 활용을 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숙사 활용은 방학 때만 할 수가 있는데 1, 2월 겨울방학 때 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부득이 여름방학만 활용을 해서 좀 줄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경상북도 외국인 대상 실태 조사한 것 내용 아시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도민 대상 외국인 수용성 조사하고 같이 진행된 것 같은데 외국인에게 경상북도 이주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1위가 한국어 부족이 나왔고, 2위가 비자 취득·변경 이게 어려운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민 대상으로 외국인 수용성 조사에서 열두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외국인 이주민 대상 한국어 및 한국어 이해교육이 44.9%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1위가 나왔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그만큼 수용을 하는데도 외국어, 또 한국을 이해하는 것, 그다음에 이것도 결과적으로 한국어, 우리 외국인들이 이주해 와서 정착하는 데 필요한 것이 외국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현재는 경도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여기에 안동대학교도 있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대학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들 권역별로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 사업 외에도 외국인들을 위한 다른 교육은 하고 있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도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아니, 방학기간 중에 기숙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러니까 한 8박 9일 정도 집중교육을 시킨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부문들도 예산을, 이건 정말 앞으로 다문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해서 우리 경상북도 내 대학에다가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경상북도청년센터하고 청년정주지원센터 이름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예산은 3억씩, 또 4억씩 해서 우리 청년센터는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을 했고, 그다음에 청년정주지원센터는 어디에 했지요, 위탁을?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의성에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경북경제진흥원에 했네,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의성의 경북경제진흥원에 줬습니다, 예.

권광택위원장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은 전부 다 한 4억, 3억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인건비고 사업비는 한 1억 남짓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효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과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정주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창업 관련 사업들을, 창업드림이라든가 지역정착사업이라든가 청년교육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쪽의 창업 관련 사업에 시행을 하는 것 위주로 준비가 되었었고, 청년센터는 저희가 광역 단위의 청년센터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하고 경남만 전국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 단위에 지급되는 정부 예산들을 좀 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광역 단위의 센터가 필요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름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고 해서 걱정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광택위원장

또 우리 TP에도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 부분은 또 창업 지원 쪽에…

권광택위원장

창업 쪽으로 하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이게 전부 다 특성화된 업무가 있습니까, 각 센터별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청년…

권광택위원장

또 여성정책개발원에도 있잖아, 청년발전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청년발전소는 이름이 발전소고 청년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권광택위원장

이 부분들도, 어제도 우리 저출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꼭지들이 많은데 이름도 이렇게, 행정적인 용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짓는다고 짓겠지만 일반 도민들이 보면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몰라요. 제가 볼 때에는 ‘K보듬 6000’ 그런 것처럼 설명해 주어야 알잖아?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아는 것처럼 이런 것들 이름 지을 때도 업무가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는 이름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권광택위원장

도민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하고… 그러면 이 청년 창업, 청년지원센터, 청년센터 뭐 이렇게 이름 죽죽 지어놨는데, 청년발전소까지. 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일괄되게, 어떤 일을 한다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청년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청년e끌림’이라고 청년 총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일단 청년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 청년정책들을 총괄적으로 보고 필요한 사업이나 지원 사업이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홈페이지가 처음에 활성화가 잘 안되어서 저희가 SNS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게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부 다 직원들이, 센터 만들어놓고 직원 4명, 5명 있고 사업비 한 1억 얼마이고 전부 인건비고 이래요. 인건비고 한데, 이 부분들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 좀 키우는 한이 있어도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 정책하는 데 지원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구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새롭게 출범하는 경국대학교, 경도대학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 지금 경국대학교 지원하는 예산은 보니까 라이즈 사업에 넣어놨네,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45억 맞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이 45억은 용도가 뭡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지금 경국대학교로 출범을 하지만 도립대학교에 있던 학생들이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저희가 지금 도립대학교에 지원하는 수준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지금 현재 경도대학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리고 그 예천캠퍼스의 인건비라든가 경상적 경비 부분까지도 이게 졸업할 때까지는…

권광택위원장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는 국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립대학하고 통합이 되면 별도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국립대학에서 나가는 부분은 거기에서 나가게 되고 저희 도에서 파견되거나 하는 부분들…

권광택위원장

교원들에 대해서는 100% 국비에서 나올 것이고, 인건비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그 나머지 직렬에 따라서, 직원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될 수 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일수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서 입시 홍보계획하고 출장내역을 이렇게 받아봤어요. 지금 우리 경도대학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사무국장님?

창근

류창근경북도립대학교행정사무국장

예, 행정사무국장하고 산학협력하고, 교학처장님하고 몇 분 오셨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입시 홍보는 누가 하십니까? 담당 처장님이 누구입니까?

창근

류창근경북도립대학교행정사무국장

기획홍보처장님이…

권광택위원장

기획홍보처장님 오셨어요?

창근

류창근경북도립대학교행정사무국장

오늘 다른 데 출장이 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지금 우리 입시가 한창 중이지요?

창근

류창근경북도립대학교행정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계획해 놓은 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창근

류창근경북도립대학교행정사무국장

예, 열심히 해서, 특히 우리 경북도립대가, 남아있는 경국대학교 캠퍼스의 4개 학과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심지어 예천에 있는 3개의 학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학수능시험 칠 때도 찾아가서 학생들 격려도 해 주고 하여튼 학교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남아있는 학과 중에 축산학과가 있습니다. 이 학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축협의 대의원들 이분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해서 나름대로 이 학교에 최대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전에 보니까, 우리 행감 갔을 때 수시모집 지원 현황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던데 적극적으로 좀 열심히 하셔서 꼭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류창근경북도립대학교행정사무국장

예, 열심히 해서 꼭 정원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우리 행정통합 관련해서 언론에 어저께 북부 지역의 시의회 의장님들, 시군 의장님들 일곱 분 오셨고 지금 참석 못 해도 열한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의장실에 잠깐 가니까 지사님하고 약속이 되어서 의견서를 전달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전날 밤에 전화 와서 ‘다른 일정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또 와 보니까 기조실장님께서 의향서는 받고 지사님은 또 위의 방에 계셨어요. 계셨는데 ‘차나 한잔하고 가시라’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지금 시도 통합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되는 것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주민들 의견을 경청해야 되고 어제는 아마 급하게 일정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서, 그래도 지사님이 좀 만나 뵈려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광택위원장

만나 뵈려면 밑에 내려가셔야 되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일정이 조금 급하게 조정되다 보니까…

권광택위원장

그것도 시군의 의장님들이 오셨는데?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래서 뵙자고도 제안을 드렸고 했는데 또 의장님들께서 일정이 안 되신다고…

권광택위원장

그러니까 하루 전 저녁에 갑자기 전화 오셔서 ‘다른 일정이 생겼다.’ 지역의 시군 의장님들이 일곱 분이나 오셨는데 그게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일정을 조정해서 만나 뵙기로 그렇게 일정이…

권광택위원장

아니, 못 만났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분들하고 약속한 시간을 어겼잖아요. 그런 부분들, 특히 우리 통합 관련해서는 시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도 들어야 되는데 오는 사람들 의견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맞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의견 수렴은 아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래 열심히, 우리 국장님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위의 우리 지사님이나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컬 대학 선정되는 것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되었고 또 우리 도립대하고, 공립대하고 국립대가 통합하는 과정도 이렇게 잘 이끌어내서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또 그저께지요? 또 서울에서, 국회에서 지역의 김형동 의원님하고 구미의 강명구 의원님 공동 주관하셔서 의과대학 설치에 대해서, 경북 국립의과대학 설치에 대해서 토론회도 있었어요. 이 부분들도 함께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도 마음을 모아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방시대정책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것 중에서도 외국인 주민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지금 1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권광택위원장

11만 8000명 정도 되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여기에 따른 정책도 많이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해에 제가 안동에서 ‘경북 세계인의 날 페스티벌’을 하는 데 가 봤거든요. 그런데 참석률은 좀 저조한 것 같더라고. 참석률이 저조하고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하고 그날 하루만큼은 1박 2일을 하든지 하루를 하든지 간에 정말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축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때는 우리 국장님 못 오셨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저희도 참석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참석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아까 박영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일단은 참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좀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주민들이 즐길 수 있고 하나가 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보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실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행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안전행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이 행복하고 안전한 경북 구현을 위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행정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안전행정실 소관) 오늘 위원님들이 가르쳐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배우고 변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진위원

청송 출신 임기진 위원입니다. 예산, 내년도 2025년 본예산안 심사 일자가 되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14쪽 한번 볼게요, 안전교육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권광택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임기진위원

2023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2023년도에…

임기진위원

8000만 원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23년도에 8000만 원, ’24년도에 6400만 원,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러니까 ’24년도는 20% 감액된 6400만 원이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25년 예산 편성 금액을 보니 2023년도 8000만 원에서 40% 삭감된 500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20%씩 삭감되면 앞으로 죽죽 가서 ’28년쯤 되면 이 사업이 없어지게 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언론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교통안전하고 재난안전 해서 ‘숏폼’ 형태로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민간보조다 보니까 심의를 해서 그 사업들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임기진위원

실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전교육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은 한번 제작을 해 놓으면 매년 수정·보완 정도만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산사태 위주로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숏폼 형태로 하는 형태가 있고 그전에는 농기계 안전 이런 식으로…

임기진위원

이게 지금 민간보조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민간보조로 언론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언론사?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래서 한 번은 재난, 교통안전, 생활안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죄송스럽게도 이게 예산이 조금씩 깎이고 있는 부분은 민간평가 받으면서, 콘텐츠 내용은 좋은데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세련화하라는, 점수가 조금 낮아서 깎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임기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례·반복적인 민간보조사업을, 이러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 좀 해 주시고 예산 절감을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안을,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임기진위원

이게 민간보조라고 언론 어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M사하고, 그래서 그게 장점은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촬영장비 이런 것을 동원해서 함께해서 좋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여기에 숏폼 형태의, 지금까지는 숏폼으로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요새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이런 형태로 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중복된다든지 아니면 내용상에 조금 더 차별화되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보고 저희들이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종합적으로 깊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이 사업의 연속성을 한번 재고해 주시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독성물질 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는 있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독성물질 관리시스템?

임기진위원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석포제련소 관련해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경상북도 석포제련소가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내린 조업정지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이 나왔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런데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한, 그리고 법인에 대한 선고는 무죄가 나왔어요. 카드뮴 유출에 대해서 명확히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화학물질 같은 독성물질이 유출되었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도민들이라는 점이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비롯해 식품, 의약품, 화학제품으로 인한 크고 작은 중독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유독성 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한 사망자 수는 꾸준하게 2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전행정실의 예산 중에서 독성물질의 유출 및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은 있는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면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석포제련소에서 2013년부터 해서 거의 한 100건 정도의 행정처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경국하고 지방환경청하고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금속이나 카드뮴 농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하루에 한 22㎏ 정도 추정되고 있고…

임기진위원

혹시 안전행정실에서 이 관련 예산은 확보된 게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국에서 하고 있고…

임기진위원

하고 있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직접 다루고 예산도 거기에서 세우고 있고. 지금 잠깐 말씀 올리면 환경국하고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하는데 예산도 저희들 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포제련소 자체를 주민하고 협의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이전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말씀도…

임기진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도민들이 본인이 어떤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래서…

임기진위원

우리가 이런 독성 화학물질 등에 대해서도 이 대책 방안들도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만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환경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그런 예산과 일단은 TF팀을 만들어서 근원적으로 이전을 하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사이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사업장에서 많은 부분들이 비소 중독으로 사망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중대재해 차원에서 협력해서 말씀 주신 것까지 포함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실제로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독성정보제공시스템, 그리고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사이트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의료정보와의 연계나 상시상담과 같은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라 카드뮴에 유출된 식수를 마셨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독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임기진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독사고에 대해서 보기 좋게 카드뉴스로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조례안을 보시면 서울시는 독성물질 중독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센터도, 지금 중독관리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도 만들어져 있지만 경기도는 아직까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 관련 지원근거 측면에서 우리도 이 조례안을 하나, 관련 근거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는 찬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화학물질 피존, 락스, 농약 등에 대해서는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경상북도도 이런 독성물질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원근거도 좀 마련하고 조례안도 좀 마련, 고민해 볼 필요성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충분히 들었는데 그 관련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우리도 관련 근거를 한번 정비를 해 봄직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있는 TF팀에 이 부분도 넣고 그리고 저희들 실에서도 이게 중대재해 처벌까지도 검토할 수 있도록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북안전기동대 재난대응 지원, 여기 ’24년도 9월까지 추진실적이 있네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 실적 중에 보면 구조구급 경진대회도 있고 이런 게 있고 홍보활동 지원비용도 있고 이러한데 이게 ’24년 9월까지 출동이든 점검이 5, 6회가 있는데 이걸 매년 이렇게 경진대회를 하고 예방점검 및 홍보활동 지원비용 이렇게 지출을 매년 잡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인데, 이것은 2년에 한 번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만약에 감사를 하더라도 기간을 예를 들어서 의료병원 같으면 공공기관에서 2년,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훈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많이 참석을 하고 이러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기동대하고 협의해서 격년제로 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거기가 조금 더, 크게 한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투명하고 건강한 기동대가 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건 회의된 내용인데 이런 기동대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예산 사용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관리·감독이 약했다는 부분, 그리고 회원들의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 현행화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기 21페이지에 보시면 아이안전학교 운영에 대해서 있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 산출근거에 보시면 교육용 소화기, CPR, 마네킹 등 교육물품 장비 임차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실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경북에는 우리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안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경주하고 의성에 있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의성하고 두 군데, 체험관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CPR, 마네킹 등 교육물품 장비 임차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있는 구미소방서도 건물이 새 건물이라서 체험관이, 미니 체험관이 있어서 거기,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들이 1년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교육필증이 그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적 교육기관에 가면 경비가 200∼3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제가 여기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이걸 연결시켜줘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구미경찰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무상으로 CPR이라든지, 구미경찰서도 한목에 20∼30명 CPR을, 마네킹이 있어서 합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그 교관들이 알려주면서 경비 문제도, 도민이 안전하게 필증을 받으면서 그렇게 교사들이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 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현장까지 가기 어렵다면 여기에도 약속을 하고 방문을 하거든요? 어린이집이나 기관, 회사에서 오게 되면, 그러면 마네킹이 잠깐 쉬고 있을 때 만약에 어레인지 하면 기관에서는 무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섬세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어린이 사고가 많이 나는데 학교에 찾아가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 체험관에 있는 이 장비들이 좀 일정이 될 때 이쪽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기 한국아동청소년안전협회 영남본부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모된 업체하고도 앞으로는 이 부분까지 같이 좀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런 협회에서 전속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공모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공모할 때…

순창

백순창위원

만약에, 안전기동대에서도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렇게 해서 도민의 소중한 자산을 조금이라도, 그 협력 관계가 된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거기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지금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조금 많은데 각 지역에서 시군 자체의 예산으로 한 150명 정도씩 해서 예선을 치릅니다. 예선을 치러서 올라오면 저희들 도에서는 준결승하고 결승,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부터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안전 그것을 퀴즈 형태로 하고, 참여 인원이 많고 어린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참석해서 권역별 대회를 치르고, 권역별 대회를 치르고 올라와서 준결승하고 왕중왕전을 우리 도에서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 앞에까지는, 자체에서 할 때에는 시군의 예산으로 하고 준결승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런 부분인데, 호응도는 높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 저는 그 시군에 하는 것도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것은 안 나갑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권역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시군에도, 아이들이 좀 적은 지역에서는 저의 말을 좀 불편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미의 양포동 지역구 같은 경우 해마루초등학교 전교 학생이 한 1800명이 됩니다. 이런 학교, 이런 동네에는 이게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쭈뼛쭈뼛한 애들이 아니고 서로 발표하려 그러고 서로 이런 데 하려고 해서 이게 너무 과열되고, 너무나 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예선할 때도 조금 지원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면 어떠하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호응도가 높고 이래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잘 없는데, 인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여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이 부분의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걸 좀 더, 집행을 좀 더 추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새마을해외봉사활동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아까 지방시대정책국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 존경하는 김일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경북 아이들이 되어야 되는데 대구 아이들이 들어가는 것 이게 상임위별로, 행정 담당별로 다 우리가 하는 말이지마는 도민의 자산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할 때는 타 지역에서 하는 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대구·경북 부분까지 확대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24년만 봐도 지적해 주신 대로 한 20명의 대학생 중에서 비주소지의 학생들이 11명이나 되는 그런 부분, 저희들도 말씀 주셔서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새마을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25년 선발기준부터는, 지금까지는 이 공고문에 실질적으로 경북으로 등록되어 있는 학생 or 대구·경북 대학생도, 재학생이 가능하도록 이래 버리니까 이런 형태가 발생했는데 경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경북이나 대구 대학생 이런 형태로 해서 ’25년 선발 공고문부터는 바꾸는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걸 꼭 좀 검토해 주시고요. 거기 이제, 지역 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구미의 현일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현일중학교?

순창

백순창위원

예, 대만에 있는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아이들이 봉사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끊긴 것을 본 위원이 연결을 시켜 줬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중학교를 나왔지만, 구미에서 중학교를 나왔는데, 현일중학교에서 그런 사고를, 개방적으로 교류하기 위해서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재단에서 아까 대학생 말씀하셨는데 고등학생, 인성이 1, 2학년 때 아무래도, 특히 2학년 때 보면 이미 대입 준비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으니까, 1학년 때부터 하겠지만 그런 저학년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가서 우리나라보다 좀 힘든 환경의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면서 봉사에 대한 정신도 심어주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자기 자신만 알고 살아가는 세대가 많다 보니까, 대학생도 좋지만 저는 경상북도에 있는 고등학생도 괜찮다고 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저희들 지금 한 21명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재단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 보면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반반이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반반인데, 제가 왜 그런 말씀… 대학생이 대구 쪽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고등학생은 거의 경북이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자유학구제라 해도 경북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제 말씀 이해하시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해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경북의 자산으로 사업하는 것을 경북에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 뜻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사업설명서 243쪽하고 244쪽 보면 안전행정실 업무차량 전기차 지금 쓰고 있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200…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243, 244.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243, 244. 사업명세서?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사업명세서, 예. 업무차량 전기차 예산 관련해서, 안전정책과에 지금 현재 관용차량이 몇 대 정도 있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전정책과 자체에는 두 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두 대 있어요? 안전행정실에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에는 우리가 전체…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전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우리 도 전체에 일흔 대가 있고, 마흔 대 정도를 저희들이 소유를 하고 있고, 저희들 지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안전행정실에 지금 회계과하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재난관리과하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소유 관련, 우리가 일흔 대 중의 한 마흔 대 정도 되는 도 소유차량은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고 나머지는 임차 차량인데 그중의 다섯 대는 회계과에서 해서 마흔다섯 대를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지금 안전정책과하고 관리과하고 이것은 다 임대차량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임대차량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임대차량, 맞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전기차하고 임대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전체, 내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는 열여섯 대를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전실에서,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사용을 하고 있고, 매년 유류비가 지금 현재 한 3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전기차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전기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유류비가 3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여기 임차한 차에는 약간, 전기차의 유류비… 우리 전기차 충전하는 그 금액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소유한 차는 수리비하고 유류비가 같이 들어가고, 임대한 차에 대해서는 전부 유류비 쪽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작년 ’23년도의 집행액이 얼마라고 알고 있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23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혹시 과장님, 아세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전체는 2400만 원인데 저희들 열여섯 대에 대해서는 통계를 아직까지 못 내봤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대당 보니까 한 60만 원 정도 썼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300만 원으로 유류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것은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작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편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지난번에도 이게 좀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한 번 더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과다하게 책정됐으니까 이것 한번 체크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32페이지, 232페이지 보면 박정희대통령 청년현장탐방교육이라고 있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게 새마을… 대통령기념재단에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서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포항, 구미, 청도, 여기 체험도 하고 현장탐방교육단은 한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지금 증액이 됐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증액된 사유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거기 옆에도 잠깐 나와 있는데 다녀가신 분들이 교육일수 2박 3일이 조금, 설문조사를 30명 지난번에 하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2박 3일은 조금 짧으니까 3박 4일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설문조사가 있어서…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선발기준, 그러니까 신청기준을 보니까 선착순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여기 기념재단에서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선착순이라는 건 좋은 점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캔슬이, 본인 사정에 의해서 캔슬이 났어, 인원을, 계정을 30명 잡아놨다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페널티를 줄 상황이 못 되잖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28명 정도가 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책을 조금, 재단하고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를 이렇게 좀 둔다든지…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냥 선착순으로 무작위로 하면 하여튼 여기에서 사용하기 좀 그런 내용이… 하여튼 생각이 없는, 생각이 없다 하면 그것도 또 그렇네. 하여튼 여기에 대한 깊이를 이해를 못 하고 참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 순방을 하거나 했을 때 이분들에게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서 느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우리 도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들어가서 느끼는 게 있어야 될 건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관심 있어서 온 분도 있고 와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좌우지간 저희들 구미하고 포항, 청도에 다녀가면서 이분들이 새마을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은 변화된 생각을 하고 이분들 자체가, 저희들 설문조사에서도 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는 부분으로 설문을 낸 것은 고무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수를 하거나 교육을… 교육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끝나고 나면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런 것은 없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평가는 없고 설문조사하고…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설문조사만 하잖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수요 좀 더 받고, 보완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평가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 할 때 대통령의 역사지를, 발자취를 따라가고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 도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순방을 한 분들에게 선물을 주자는 취지로 내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런 맥락으로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한번 짚어봤는데 그러니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작정, 공짜니까 그냥 신청해서 내가 한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놀러가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2박 3일 갔다 와야 되겠다, 3박 4일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뭔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취지를, 깊이 있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적인 가미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협의를 해서 박정희 대통령 정신의 기본이 되는, 실질적으로 국민 아니면 나라, 그다음에 지역을 위한 그런 정신적, 박정희 대통령의 그 리더십과 국민을 위한 사랑,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근면·자조·협동 정신이 녹아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함양이 됐는지를 평가보다는 약간 발표 형태로…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좀 이렇게 하는 형태로 바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여기 교육대상을 보니까, 지금 우리 청년이 몇 세예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 도에서는, 일단 시군마다 조금씩 다르고 이런데 저희들은 일단 45세 정도로, 여기서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청년이 39세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도 조례, 다른 시군… 원래 기본적인 건 39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넓혀서 45세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은 그래도 폭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39세와 저희들 지역 차원에서 조례로 되어 있는 45세 중에 45세로 선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어떻게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 참여하는 건 좋으니까 거기에 대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설문조사를 하시더라도 뭔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발표 등을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윤승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22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대학이라고 있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실장님, 이 새마을지도자대학이 언제부터 설립이 되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07년 4월부터 ’18년까지는 저희들이 경운대학교에 위탁해서 하고 있다가 ’19년, 그때 경운대학교가 다른 사업에 선정이 돼서 포기를 선언하게 되어서 ’19년 5월부터 공모를 통해서 김천대학교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여기 경운대학교에서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위원님, 그때 당시에 프라임 사업이라 해서 대학별로 해서 특화사업이 있었습니다. 한의대 같은 경우 150억부터 50억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한의대는 바이오로 특화하면서 50억을 받아서 한방바이오로 가고, 경운대도 실질적으로 기계인가 뭐 좌우지간 그런 형태로… 항공 쪽으로 특화하면서 다른 사업들은 좀 줄이는 부분으로 교육부와 협의가 돼서 그때 저희들 좀 포기를 한 그런 게, ’18년 10월에 프라임 사업 선정과 동시에 그렇게 됐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지난해까지만 해도 인원이, 100명이 수강을 했는데 또 내년에는 70명으로 줄었네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올해 수요가 조금,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수요가 올해 80명 정도로 저희들이 해서 모집을 했는데 73명 정도가 왔고, 특히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김천시지회하고 새마을회하고 조금 관계가… 속에서 조금 인원이 덜 들어오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내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 정도 인원은, 70명 정도는 충분히 오시리라고 보고 여기도 사실은 전문과정 36시간, 그다음에 응용 한 34시간 하고 이러는데 지역별로, 시군별로 수요를 받아서 하는데 상당히 조금, 70명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김천대학교에서는 언제까지 수탁을 받았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이게 수탁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해지… 그쪽에서 운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할 때까지는 일단은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 여기서 만약에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서로 상호 해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자동갱신 조항이 별도로 들어가 있네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해지하기 전에는 갱신이 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또 김천대학에 이렇게 한 군데에 있다 보니까 소위 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지역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이 대학을 가게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이렇게 이동, 소위 이쪽이 중부권이라면 동남권이라든지 북부권이라든지 이렇게 이동하는 게 어떻습니까? 2019년도부터 이렇게 김천대학교가 해 왔으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은 시군별로 할당을 하기 때문에 배정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출퇴근하고 이런 것에는 불편함이 있으시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 공모를 했는데 대학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천대학교로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김천대학교하고 한번 협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대학이 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금은 자동갱신을 하도록,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하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공모를 좀 해서 나올 수 있는 대학이 있으면 MOU를 맺어서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도, 남부권에서 한 번 하고 동해안권에도 한 번 하고 이런 부분도…

승오

윤승오위원

골고루, 지역에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것 가능하도록 한번 협의를 하고…

승오

윤승오위원

아무래도 그 지역에 수요자가 많이 없을 겁니다, 자꾸 그 근방에만 하면. 실제로 발상지라서 청도니 포항이니 그러고 있는데 그 근방에 어떻게 함으로 해서 또 새로운 수요가 발생이 되고, 또 북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이 부분은 한번 김천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승오

윤승오위원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제가 부서마다, 소위 국마다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산의 산출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산출근거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또 요청을 많이 하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새마을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산출근거가 너무 구체화되어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쓰기가, 집행부에서 쓰기가 엄청나게 곤란하지 싶은데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승오

윤승오위원

예를 들어서 그냥 새마을지도자대회 편성, 5000만 원 같으면 5000만 원 편성해 놓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산출근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낸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경비 지원, 민간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한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놓은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일차적으로 집행부 내의 예산실에서 이게 적절한지를 점검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의회 의원님들에게 이 부분이 합당한지를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심의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 나열은 해놨지만 이게 완벽할 수는 없는 사항인 건 사실이고…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소위 목 간 전용이 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까지는…

승오

윤승오위원

같은 과목이라 안 되기 때문에 이월금이 생기고 잔여금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그래서 보통 집행부에서는 좀 쓰기 쉽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좀 융통성이 있으면 좋은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런 부분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또 힘들 수가 있으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들하고 협의 드려가면서 결정해 주신 내용의 큰 틀이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융통성도 좀 발휘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물론 의회에서는 또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딱 쓰기를 원하지요. 원하는데, 또한 이걸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자꾸 이월금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유사한 성격이, 민간보조사업을 좀 통폐합하자는 내용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20페이지, 24페이지, 26페이지인데, 거기에 보시면 소위 아이안전학교 운영,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인형극 및 안전퀴즈 교육, 그다음에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 개최 이런 내용인데 이 사업내용,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안전학교 운영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한다,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인형극도 마찬가지, 안전의식 함양을 한다. 그다음에 안전골든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문화의식 함양, 안전 쪽을 전체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사업의 꼭지를 이렇게 많이 달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말씀 주신 대로, 보고드리기 위해서 저도 공부하면서 약간은 비슷비슷하고 이러한데, 약간 여기는 사실 조금은 사업의 차별성도 있지만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약간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 올리면 여기 사업하는 단체들이 조금씩 다른…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런데 약간 차별화가 안 돼서 위원님 주신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사업대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한 데 뭐 학교도 가고…

승오

윤승오위원

민간경상경비 지원 받는 기관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기관이 좀 다르고…

승오

윤승오위원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각 단체들에 있는 사업을 좀 통합해서 한 단체에서 다 하면 좋은데 단체별로 자기들 역할 하는 게 있고 또 나름대로 활동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었는데 큰 방향으로…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이게 행감에… 행감이 아니고 작년 예산 때도 이게 지적이 됐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비슷한 것은 합치고 차별화되면 각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비슷한 것은 합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권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러나 또 단체별로 예산을 조금씩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사업은 이쪽으로, 저 사업에서 좀 차별화되는 부분을 더 검토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민간경상경비가 기관마다 다 다르고, 이게 유사한 이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유사한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게 사업 편성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또 여기 하고 저기 하고 저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산은 저희들도 들여다봤습니다만 나름대로 꼼꼼하게 잘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갈음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감사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설명서에, 우리 새마을봉사과,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지원부터 해서 꽤 많은 페이지를 새마을로 하고 있는데, 새마을의 과거의 역할로 보면 우리나라에 혁명적인 역할을 한 게 새마을이었고, 경북의 4대 정신 중의 하나로 들어간 게 새마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으로 봐서는 아주 새마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 또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도 이 새마을정신이나 새마을은 정말로 없어지지 않아야 되는 정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전부 새마을지도자대학, 학위과정 지원, 정신함양교육, 사랑의 김장 담그기, 전부 교육, 운영, 콘서트, 경진대회, 지도자대회… 이걸 내가 일일이 왜 나열하는가 하면, 작은 도서관 육성… 새마을운동 하는 분들,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장님들이 하는 역할에 비해서 이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게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물론 타 관변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런데 우리 새마을은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어요, 다른 시군의 새마을을 내가 깊이 있게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저희들 지역의 새마을은 새마을부녀회에서나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요, 불만도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진짜 순수 봉사, 헌옷 모으기, 고철, 농약병, 폐비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에 가면, 농촌 지역에 가면 이게 환경오염의 주범들입니다. 이건 손쓸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그걸 전부 새마을이 수거를 다 해요. 각 마을별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이 미리 다 준비해 놔, 동네의 아까 네 가지 이야기한 것들, 미리 다 준비해 놨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되어서 ‘모으기’ 딱 하면 한 면에 수십 차씩 나와요. 한 면에 몇 명 되지 않는, 2000명, 3000명 되는 면 단위에서 트럭으로 수십 차씩 나와요. 그게 전부 다 산으로 들로 버려진다 생각하면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새마을청년회조직 활성화, 이 새마을로 교육을 하든 뭘 하든 보면 예산 자체가 거의 최소 금액이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 많아야 3000만 원이에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 3000만 원 가지고, 350명이 모여서 교육 받고 1박 2일 하는 데도 3천몇백만 원. 어떤 교육, 어떤 곳에서 1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새마을회에서 하는 정신이나 활동에 비해서 이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지금 우리 새마을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새마을정신을 현장에서 지키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 주신 대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실비도 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봉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새마을 부분에 있어서는 새마을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우리 환경, 그다음에 재활용 부분의 최전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난 부분에서 제일 앞장서시는 분들의 예우에 대한 예산 문제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좀 상상력이 부족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더 큰 사업화해서 최소한의 예산이 아니라 사업 예산으로 해서 예우에 걸맞게 사업을 좀 개발하는… 특히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못 썼던 부분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세계화 쪽으로는 상당 부분 저희들이 예산도 조금 파격적이고 했는데 국내 예산 부분에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있는 지금 사업들이 재활용이라든지 현대적으로 나가는 부분, 그리고 청년 연대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영호남 청년 연대로 엮어내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이런 부분의 예산은 좀 파격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게 단순히 돈을 올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 저도 돈을 많이 주면 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돈을 많이 줘서 될 일이 아니에요. 본래 새마을정신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떤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돈 지원해 주는 게 없다 보니까 전부 풀 베기라든가 꽃 심기라든가 읍면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른 용역을 거쳐야 할 것들을 새마을에서 대신해서 그 노임으로 자기들 활동비로 쓰고 이래요. 그런데 그 노임도 턱없이 너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당도 안 나와. 그러면서 계속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유가 없어, 불만이 없어. 그리고 아까 지적 잘하셨어.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시설관리용역 아니면 해외 5억, 20억, 그다음에 대학원 보내는 데 4억 5000… 지금 하드웨어 유지·관리하는 데는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살아있는 새마을,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는, 예산의 종류는 많아요,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활동하는 것은 엄청나게. 이 사람들은 여기 참여한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참여한다고 해서 특별히 지원받는 것도 없어요. 또 새마을 관련된 장학금도 보니까 어떤 단체보다도 적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며칠 전에 우리 새마을재단의 이사장님도, 대표님도 오셔서 제가 그 이야기 잠깐 나눴어요. 이것 깊이 연구를 좀 해야 된다. 과거의 새마을 그 정신은 대한민국을 정말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배고픈 시절에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시절로 바꾸어 놓은 아주 중요한, 거의 혁명과 같은 사업들인데 지금에 와서 이것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새마을정신 본래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물질로 다 보상해 주어서 할 것 같으면 돈 주고 시키지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각 동네에 가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장이 없는 동네도 많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읍면에 가면? 이게 특별히 해야 될 메리트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자기 일 못 해 가면서 계속 불려나가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나 생업이 아주 바쁜 사람들은 새마을을 하고 싶어도 못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려고 해도 특별히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는 메리트가 없어요. 이장은 난리 나요. 전부 선거해야 돼, 요즘은, 각 마을 단위로. 새마을지도자는 서로 시켜주려고 해도 잘 안 해. 그래서 마을마다 빈 곳도 많아요.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경북만이라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우리 재단하고 상의해서, 우리 담당 과하고 새마을에 대한 부분을 재조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주도적으로 찾아보자. 전국에서 어차피 새마을 발상지는 경북이고, 또 경북이 주도해서 전국 새마을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에서 새마을에 대한 것을 재조명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 그래도 재단하고,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모시고, 지금까지 새마을이 국내 새마을 부분과 해외 새마을의 밸런스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기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장 큰 어려움이 상상력의 부족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새마을, 국내 새마을만큼은, 지금 봉사정신은 우리 대한민국이 물질적인 선진국에서 이제 정신적인 선진국으로 개도할 수 있도록,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새마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의 가장 취약 부분과 거버넌스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가고. 해외 새마을 부분은 한 ’27년 정도부터는 저희들이 세 가지로 단일화하면서 KOICA하고 같이 협력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체제로 가면서 이쪽, 안쪽에는 약간 봉사 쪽의 개념을, 지금 재활용뿐만 아니라 조금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21세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조금, 정신적 선진국의 봉사체제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단하고 용역도 하면서 위원님들 모시고 국내 새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요, 과거에는 건전한 정신과 또 건강한 신체로 잘살겠다는 전 국민의 운동이었고, 모두가 참여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새마을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운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는 새마을정신에 대한 것을 재조명해서 우리 후배들한테 나눔과 봉사에 대한 좋은 점들, 그다음에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새마을정신에 대한 부분을 새로 좀 계승·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한번 맞이해야 할 것 같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하여튼 나머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또 하면 길 것 같고, 이 새마을에 대한 건 다음 추경에 새로운 대안들이 나와서 좀 새로운 예산으로, 아니면 현재 새마을을 하고 있는, 몸담고 있는 분들한테 좀 뭔가 돌아갈 수 있는, 또는 지원될 수 있는, 또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덕 황재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도기욱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잠깐 새마을을 짚고, 질의를좀 드리겠습니다. 책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전에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있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영남대…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들어와 있지요, 학생들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번에 예산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학생들은? 다 떠나야 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내년 5월까지는 저희들이 19명 정도에 대해서, 이게 학위과정으로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얘들 코스가 2년 반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2년 코스인데 18개월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8개월, 석사학위 코스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석사 코스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4억 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줘야 학생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거의…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영남대 새마을전문대학원에서 내놓는 건 무얼 내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내줌으로써 이 영남대 새마을전문대학원에서는 무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거기에 이제 커리큘럼하고 그다음에 여기의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강사진과 시스템, 그다음에 투어 코스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재철

황재철위원

자, 지금까지 졸업생이 몇 명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한 273명인가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초선 때 보니까 그때 로스쿨이 도입이 돼서 우리 도에서 영남대 로스쿨 학생에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굉장히 질타했어요, 제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초기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졸업해서 변호사 되면 최고의 직인데, 그러면 졸업해서 걔네들이 와서 무얼 해 줄 것이냐? 이제는 안 보이더라고요. 로스쿨 지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때 말씀 주시고 없어졌고…

재철

황재철위원

잠깐만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전문대학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글로벌 새마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영남대에서도 좀 내놓아야 된다. 우리 최외출 총장님이 이번에 또 재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 박사입니다, 그렇지요? 우리한테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이제 영남대에서 이 브랜드를 갖고 학생 유치해서, 공부시켜서 내보내는 게 영남대의 브랜드입니다. 이제 한번 재고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돈 줘서 왔다가 졸업하고 수료하고, 결국 새마을 진단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면 학생들은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영남대에서 이 학비와 관계없이 코스를 마무리시켜 줍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은…

재철

황재철위원

이야기된 건 없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잖아,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지만 조금 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게 무언가 하면 이 학생들이 사실은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여기 와서, 지금 행정과 한국을 신뢰해서 여기에 와 있고, 특히 새마을리더가 되겠다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73명 중에 다는 아니지만 그 나라의 공부를 한 리더로 해서 저희들하고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사업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재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영남대라 잘 알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건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기들도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저희들 내년까지 사업을 하고, 지금 우리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도에서 매년 5억 정도 대는 부분에 중앙정부에서 추가로 20억씩을 더 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명 하는 걸 한 100명 정도로 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 물어볼게요, 경상북도 장학생입니까, 영남대 장학생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요. 경상북도 장학생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경상북도에서 주로 지원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제가 만나본 새마을 관련 분들이 많습니다. 이 최외출 총장님, 그 당시의 지역개발학과, 그때 7급으로 출발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하게 되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 출신들을 만나보면 다 영남대에서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주고, 영남대 장학생으로 지금 둔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도 반 내놔라 말이지, 지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 이것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재원 부분도 이제 서서히 줄여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영남대가 도움을 받았으면 이제는 좀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우리가 줄 필요가 없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저희들 영남대에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서…

재철

황재철위원

이번에 반 삭감하면 반은 좀 대 달라고 하세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철

황재철위원

그대로 가자?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중앙에서도 4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남대에 2년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100명 정도를…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학생들은 도에서 주나 영남대에서 주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사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이 재원을 우리가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전에 이만큼 우리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경북의 영남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같이 또 상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경쟁력을 갖고 정말 대학에 특화시켜서, “야, 새마을은 영남대더라.” 영남대에서 100% 장학금 주고, 데려오고, 키워 주고, 이렇게 가는 게 영남대가 경북도에 할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단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잠깐 짚겠습니다. 새마을재단 운영 해서 작년에 15억 8000이 확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22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계상된 것 맞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페이지가 276쪽인데 이게 하반기에, 276쪽입니다. 하반기에 보면 신규 채용이 3명이고 그다음에 도비 신규 편성이 6억 3500, 자체재원 감소, 4대보험…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것을. 아까 전에 우리 실장님 좋은 말씀 주셨지요? KOICA 공모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KOICA 공모…

재철

황재철위원

잠깐만요, 이게 왜 재원이 자꾸 늘어나서,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너무 도비에 의존하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2024년도 KOICA 공모사업 내용 및 새마을재단 지원현황을 보면 공모사업들이 많아요. 이 트라이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선정이 된 것도 있어요. 사업비 5억을 받은 것도 있고요. 심사 중이 있고, 비선정된 부분이 있고 미지원된 부분도 많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저는 새마을재단이, 아까 KOICA 공모사업 말씀 주셨는데 이 사업을 좀 따서 지금 이 인건비 줘도 되거든요? 굳이 왜 도에 자꾸 의존해서 다 여기서 받아 가는지 모르겠어,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단 이사장님, 아, 대표님.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승종 예.

지자체나 우리 중앙정부 협업해서 따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발 이 인력을 좀 제대로 활용하셔서 이 KOICA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ODA도 마찬가지고 해서, 사업비를 좀 따서 이런 채용하는 직원의 인건비 정도는 스스로 막아야 된다, 이제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실장님, 도비 의존분이 너무 커요, 가면 갈수록.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잠깐 말씀 올리면, 저희들도 지금까지의 체제에 있어서 운영비가 있고 새마을 시범사업비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재단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같이 하고 중앙정부하고 KOICA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하는 시범마을들이 ’26년에서 ’27년에 마치게 되면 그 사이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공모에 들어가서 KOICA 자금을 가져와서 시범마을을 하는 사업을 MOU를 맺고, 형태는 공모 형태로 하지만 저희들이 1개국당 250억 정도를 받아서 ’26년, ’27년부터는 한 4개국 정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외초청연수하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연수비용도 국비를 받아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서서히 바뀌어 나가고 있어서…

재철

황재철위원

자, 좋습니다. 답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국비공모 계획을 제대로 짜고 조직에 대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집중화해서 시대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좀 해야 된다는 건 인정하시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공감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제가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이게 참 영욕의 세월을 같이한 새마을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박정희새마을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우리가 인력을 한번 받아보자, 그렇지요? 외국인을 유치해 보자 하는 것까지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성격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영남대에 받을 건 좀 받아내고 새마을 자금도 공모사업해서 따서 인건비 주면 좋잖아요, 벌어서 주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의 자구책을 좀 보여줘야 우리가 앞으로 새마을재단이 어떤 걸 하든 간에 도움을 주고 힘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마저 저희들한테 의존한다고 하면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다 계시는데,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우리 외국에서 들어오는, 굉장히 좀 잘나가는 똑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분들을 받아줄 때 도에서도 중요하지만 영남대라는 그…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내부유보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남대가. 더 잘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안 주면 영남대에서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절한다고 해서 꼭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한쪽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사람 사이가 늘 좋을 때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한 번 싸우고 나서, 붙고 나면 더 가까워지는 게 사람 사이입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늘 웃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좋은 게 좋다고, 필요할 때 하시지만 감할 때는 좀 줄여야 됩니다, 이게. 이런 말 알지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다. 가혹한 정치가 범보다 무서워요. 가혹한 행정이 더 무서운 겁니다. 한번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하셔서 정말 이 부분을…

웃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단계적으로 위원님 뜻을 받아들일 수…

재철

황재철위원

‘단계’ 하지 말고, 좀 비약적으로 하십시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 국비하고 같이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하여튼 공모사업을 좀 받아서 인건비 부분은 과감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14쪽의 공무직 근로자 선진지 견학입니다. 행정지원과인가요, 이게?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요, 필요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비교·검토하고 또 공무직 근로자들도 조직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2년도에 중국으로 먼저 출발을 해서 올해는 한 12년 지났는데 호주까지 다녀왔습니다. 자부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한 100만 원씩 자부담 하고 시드니에 올해 갔다 왔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지금 40명이 6000만 원 되어 있으니까 자부담이 있는 걸로 되고 있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100만 원 정도.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여행을 포함해서, 우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간에 팀별 과제도 있을 것이고 갔다 왔다 어떤 후기라도 이렇게, 의회에서는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책임과 목적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 와서도 보니까 귀국보고서를 제출 안 한 것 같아요. 본래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다녀오시게 되면, 선진지 견학 계획안을 보면 견학과제를 선정하고 귀국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다녀온 날, 귀국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12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사업이 계속 커질 것 같은데 이제는 호주까지 간다 말이에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넓은 데 가고 좋은 데 갔다 오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썼으면 어느 정도 체크리스트는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위원님 말씀,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가시는 건 좋은데 갔다 와서 배우고 그다음에 성찰하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재철

황재철위원

정 힘들다면 같이 모여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팀 미팅을 하면서 서로 공감한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라도 과정을 거쳐줘야 좀 남는 게 있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걸 여행으로 생각해 버리면 굉장히 오판입니다, 이것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정리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직위를 떠나서, 직급을 떠나서 갔다 온 곳, 여행일시 해서, 소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리해서 해 주어야 다음 출발하는 공무직 근로자들도 좀 긴장을 하고, 자부담이 붙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 140쪽 마지막 한번 펴보세요. 코발트광산 유해발굴 수습지원인데,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저희들 유해발굴만 지금 9000만 원을 주는 것이지요, 3 대 7 사업으로 해서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외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 사업도 중앙에서 주다가 삭감…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 그러면 중앙에서 주다가 지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삭감을 하고, 저희들 도 자체하고 경산시하고 3 대 7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보면 역사, 제주 4.3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 거창 양민학살사건 다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 한국전쟁 ‘전후’가 아니에요. 이 사건은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한국전쟁 중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요. 전후가 아닙니다, 이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걸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시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유해발굴도 중요한데 일단 자료에 보면 우리가 한 1800명 정도 지금… 이 보도연맹 아시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 보도연맹이 죽은 사건인데, 알다시피 이제 우리 해방정국에 좌우 이념을 통해서 6.25 전쟁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때 좌익이나 반공했던 사람들을 이쪽으로 넣었는데 거기에 보면 허수가 많아요. 공무원들이 건수 늘리기 위해서 하다 보면 그냥 왔다 그냥 죽은 거예요, 사실은. 양민 학살이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이게 진실화해위에서 2016년도에 한 번 판결을 받아서 보상을 받았어요. 이해되시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1800명 정도인데 300명이 보상을 받았어요. 아직까지는 전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지금 유해발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발굴도 또…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 생각에 이분들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소송 갈 수 있는 이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고 싶어도 소송을 갈 수가 없어요.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그분도 보면 실제로 잘 안돼요.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안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시 국비로 좀 전환을 시켜서 유해발굴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송비가 있어야만이 승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변호사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죽 오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유해발굴도 중요한데, 그때는 구성원이 좀 다양해요. 대구형무소 사람들인데 부산도 있고 청도도 있고 대구도 있고 경산도 있어요. 경상북도 사람이라고 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해발굴 비용 플러스 국비를 좀 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개인 생각에는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건은 다 진상이 좀 규명이 되고, 보상을 많이 받은 분들도 많아요. 유공자로 대우를 받고 하거든요. 이것은 전무합니다. 숫자는 더 많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4500…

재철

황재철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왕에 손댈 것이면, 유해만 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이건 일차적인 것이고요.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 중에 여기 국비 지원 받는 것은 몰랐습니다. 다시 도비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것은 해야 될 부분이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소송료 지원 부분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얼마 전 납북귀환 어부도 있습니다. 납북귀환 어부는 ’70년대에 배 타고 갔다가 월북된 사람들인데 다 돌아와서 징역 갔다 살고 있거든요. 이분들도 지금 재심 받아서 무죄를 받고 있어요. 이분들도 변호사를 어떻게 구했느냐 하면 돈을 주고 구한 게 아니고 워낙 확실한 사건이니까 승소하면 승소 비용의 일부를 주기로 하고 변호사하고 약속을 했다는 말이에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성공보수…

재철

황재철위원

이해되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승소할 개연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 개입을 해서 이분들 원한을 풀어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유사 사례의 가능성하고, 또 아니면 연결시켜드려서 성공보수 쪽까지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변호사가, 우리 도에 또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고문변호사님들도 안내를 해 드릴 수도 있고…

재철

황재철위원

예, 또 변호사 정도 되면 이런 부분 공익적 차원에서 충분히 저는… 제가 변호사라고 하면 저는 맡을 것 같아요, 돈을 떠나서. 승소하게 되면 그 승소분에서 일부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아직 많은 부분들이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옛날 과정에서부터 보면 시사프로그램에서 이것을 많이 조명을 했습니다. MBC, KBS, SBS 다 조명을 했어요. 하다가 들어가고, 들어가고 했는데 이건 아픈 과거의 역사이고 우리 도에서 손을 댈 것 같으면 유해발굴을 포함한 이런 비용, 나머지 변호사 비용 또한, 이것은 승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뿌리치기 힘들 겁니다. 이 부분을 잘 매칭을 해서 기왕이면, 실장님 업무 능력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그런 업무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짚었던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저희들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새마을하고 여러 가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새마을재단은 이제는 자구책을 마련해서 스스로, 독립채산제로 가야 된다. 도비 부담금을 끊더라도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까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유구한 역사 바탕 위에 이제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새마을재단하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백순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이 질의했던 새마을 남녀 봉사 있지요?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 오늘 참관하신 분 중에 페이스북 하시는 분 계세요, 페이스북? 가서 제 이름 ‘백순창’을 검색하시면 최근에 올린 내용이 양포동의 새마을부녀회 이분들이 자비로 돈을 내서 반찬 봉사를 해서 매달 한 번씩 지역의 불우한 이웃들한테 반찬 봉사를 합니다. 저도 한 3시간 정도 같이, 못하는 음식이지만 같이 했는데… 위원장님, 회계과장한테 질의 하나 해도 됩니까?

권광택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순창

백순창위원

회계과장님.

은희

심은희회계관리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경상북도에는 여러 단체, 방범순찰대, 의용소방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있는데, 새마을 이런 봉사회에서 오랜 시간 이렇게 봉사를 해 오는데 지원되는 게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회원이,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에 가면 한 30명 되는데 남대 30명, 여대 30명인데, 새마을부녀회는 11명, 남대도 12명, 13명이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요즘 30대 중반 넘어서 40대 이 사이도 봉사 오라고 이렇게 아는 안면으로 이야기를 하면 ‘거기는 가기 싫다.’ 통장 봉사를 하든지, 통장 봉사를 하면 달에 월급도 나오고 방범순찰대나 이런 데는 수당이 다 나온다는데 우리는 그래서 여기 회원을 모집할 수가 없대요. 아까 도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 회계과장님께서, 이 경상북도의 모든 봉사단체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의?

은희

심은희회계관리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거기 단체에서 어느 봉사대가 어떤 수당을 받고 어떤 지침이 있는지 그것을 다 조사·확인하셔서 충분하게 새마을봉사대가 소멸되지 않도록, 아까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 방안을 빨리 찾아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도 동일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희

심은희회계관리과장

봉사단체에서, 우리 도에 관계된 그런 각 봉사단체에서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예.

은희

심은희회계관리과장

우리 회계과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왜냐하면,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 회계를 하시니까, 여기 우리 상임위에 보면 자총이 있고 새마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표본을 볼 수 있고 다른 데도 자문을 구해서 자금을 관리하시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제 의견을. 실장님이 다 할 수 없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자금 관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 상임위에 한번 해 주시고, 새마을부녀회가 존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 말입니다, 제 의견은.

은희

심은희회계관리과장

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해되십니까?

은희

심은희회계관리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실장님, 258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시설관리용역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내년도 예산액이 19억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19억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 시설물 운용 및 유지보수,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이렇게 되어 있고, 옆의 259쪽에 보면 근무인원이 21명, 총괄하는 사람 1명, 전기 2명, 기계 2명, 안내 3명, 경비 5명, 청소 5명, 조경 3명, 보이십니까, 이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통신’이라는 말이 여기에서는 빠졌는데 이걸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도의 조경을 관리합니다, 의회나 도청의. 저는 조경업자한테 별도 발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 도청 안에 27만 그루가 있는데… (회계관리과장을 향해) 조경은 별도 용역입니까?

은희

심은희회계관리과장

조경 별도 용역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맞지요?

은희

심은희회계관리과장

예, 입찰을 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입찰하지요?

은희

심은희회계관리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도 입찰하는데 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서울업체에 하게끔 하느냐 이 말이지요. 도청도 분리 발주하는데 새마을테마공원에서도 분리 발주… 자, 경비, 청소, 조경, 안내 이것 해서 빼면 전기하고 기계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 안내, 경비… 우리 도의회에도 여기 안내 있습니다. 서울업자 안 써요. 아니,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장님, 이것을 정말 의무적으로… 새마을과장님?

회원

임회원새마을봉사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과장님 답변…

권광택위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새마을과장님.

회원

임회원새마을봉사과장

예, 새마을봉사과장 임회원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주무과장님께서 새마을테마시설 관리나 모든 새마을재단 이것을 들여다보시고 근무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원

임회원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서, 작년에 17억 했는데 내년 ’25년도에 19억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지역의 혈세, 도민의 혈세 19억을 서울 지역 회사에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회원

임회원새마을봉사과장

예, 지역 업체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잠시 말씀을 드리면…

순창

백순창위원

말씀드리면 통째로 합쳐서 19억이다, 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회원

임회원새마을봉사과장

아닙니다. 그 용역 기준이 전체, 경북도만 한정하는 게 아니고 이 용역비가 3억 3000 이상이 되면 전국으로 공모…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그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회원

임회원새마을봉사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왜 같이 묶어놓느냐고요. 도청에서도 조경은 분리하는데, 제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과장이라는 분이? 이것을 왜 분리를 해서, 도청에서도 분리하는 것을 새마을재단 시설관리는 왜 턴키로 묶어서, 예산 금액을 크게 만들어서 지역 업체가 못 하도록 하느냐 이 말입니다.

회원

임회원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은 관리 소홀이에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역 업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 예산하고… 실장님, 기획안 새로 올려주세요. 이것 통과 안 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도청에서도 분리 발주하는 것을 왜? 이게 도청보다 더 커요, 과장님?

회원

임회원새마을봉사과장

아닙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제가 저번에 행감 할 때 보고 답변을 그렇게 하기에 가까이 있는, 저의 지역구에 있는 금오공대에 물어봤어요. 경비 발주 따로, 청소 따로, 조경 따로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에 와서 도의 조경을 따로 하느냐 물어보니까 따로 한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아니고, 실장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도나 금오공대나 바보라서 턴키를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분리 발주해서 지역 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방안을 찾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은 이렇게 묶어서 기회를 없애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은 분명히 새마을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시길 바랍니다.

회원

임회원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건 예산 통과 안 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306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개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344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까지 하면 ‘자원’이 다 들어가는데,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 자원봉사… 자원봉사의 뜻이 뭡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자원봉사는 사실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부담과 재능으로 이 부분을 해서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자면 경상북도 지역 안에 정말 시비 안 받고 도비 안 받고 국비 안 받는, 자원봉사 이 글귀가 어울리는 단체를,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은 단체가 풀뿌리로 해서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예 없이 그냥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원봉사,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봉사하는데 시비나 도비, 국비 안 받고 하는 봉사단체의 자원봉사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기본 뜻은, 근원적인 뜻은 그겁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상임위에 속해 있는 새마을단체가 정말 자원봉사단체라고 느껴집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이때까지 지켜본 그런 과정에서는 그분들이 우리 동네만 해도 1년에 반찬 봉사를 열두 번 하고 김장 봉사까지 합치면 약 15회 정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간 외 수당 등을 전혀 안 받고, 거기 음식의 재료를 자비로 내서 하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우리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 단체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이 자원봉사라는 말을 쓰면 거기에 맞는 단체가 정말로 경상북도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료집 발간, 그다음에 사업 설명회, 컨설팅…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컨설팅 해 나가면 이런 봉사단체가 계속 지속이 됩니까? 아니면 실장님,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수공모사업을 했을 때 이런 봉사단체 공모를 해서 되면 기존에 있는 단체가 공모를 해서 다시 예산을 받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그런 봉사를 발굴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보통 보면 새로운 단체들이 많이 되는데 저희들 풀뿌리 자원봉사단체가 15인 미만이 한 80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울진 같은 경우에는 ‘노 플라스틱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예 하나도 안 받고 하는 이런 단체는 좀 적지만 그런 부분들의 저변들이 조금씩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울진, 경주 이런 형태로 해서 풀뿌리들이 공모하는 데 차별화되어 있는 단체들이 돌아… 중복되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제가 밀어내자는 뜻은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공모사업이, 이게 금액이 3500만 원입니까? 곱하기 7개입니까, 프로그램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500만 원 정도씩에 7개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500만 원 해서 7개인데 그러면 매년 이렇게 공모한 것을, 이 앞에 질의했을 때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던 봉사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가는지, 아니면 새로운 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새로운 부분으로…

순창

백순창위원

새로운 부분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새로운 부분이면 매년 만약에 7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계속적으로…

순창

백순창위원

나온다면 이게, 공모해서 돈만 500만 원 한 번 받아먹고, 그 다음에 연결성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게 5년 지속성이 있는지… 이 통계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은 조금 더, 통계를 제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원봉사센터하고. 다만…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은 하셔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311쪽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 자원봉사단체 중에서 대학생, 특히 전문대 학생, 저희들 경북도내에 있는 13개 대학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하고, 또 이분들이 전문대 학생들이라서 전문교육을 받은 부분으로 자기 전문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하는데, 이것 총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실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도내 13개 전문대 연합 대학봉사단 운영지원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이렇게 해놓고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대상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청소년 자원봉사자(중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중학생, 고등학생도, 주로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영상공모전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 보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는 특히 중고등부 자원봉사, 자기들이 한 것을 영상공모로 하는 부분을 했고 봉사활동은 대학생들이 주로 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경상북도에서 저출생 극복, 그다음에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데드라인을 잡아놓고 최전선에서 뛰는 마음으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북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자기 자존감이라든지 경북에 있는 자부심이라든지 이것을 일깨워주면 경북에 대한 애착심이나 이게 더 있다고 보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벌써 성인이지 않습니까, 청소년이라고 해도? 중고등학생들은 아직 성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인이 안 되었을 때 봉사하는 마음이라든지 주위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을 일깨워주고 한다면, 또 경북에 대한 미래, 그리고 경북의 자원이 되는 이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경북에 지역소멸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군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도 경북을 아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좀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부터 봉사정신을 체감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여기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GB대학 총장님들도 관심이 많고 학생들도 이번에 하면서 해양 정화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호국원에 가서 비석을 닦으면서 이렇게 하는, 전문대 학생들도 자존감이 많이 상승하는데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실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모르시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모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모르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정확하게 이 중고등학생들까지 좀, 어릴 때부터 하면 낫다는 말씀…

순창

백순창위원

한 번씩 제가 헌혈을 합니다. 헌혈 나이가 17세에서 69세까지예요.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헌혈을 하러 왔어요. 생일이 일주일이 안 지나서 헌혈이 안 됩니다.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헌혈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자기도 고등학생이지만 피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웃도 생각하고 자기는 건강한 것 같아서 피를 나눠 주고 싶다고 해서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그날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 다음에 두 달 있다가 꼭 와라. 그러면 너는 통과된다.” 그러니까 두 달 있다가 꼭 온대요.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아이의 웃음기하고 건강한 자세를 봤을 때 희망이 있다. ‘이 아이들이 물들면 또 학교 가서 다른 아이들이 물들게 되겠구나. 그런 희망이 보이기에 희망이 보이면 끈을 놓치지 말고 기성세대인 내가 더 열심히 해 보자.’ 스스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내가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보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사고력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중고등학생부터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지요?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하나만, 죄송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좀 말이 많아져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의회의 시간이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는 업무보고라든가 도정감사 이때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는 365일 늘 도민이 위임한 권리입니다. 영덕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군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 과정을 지켜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추가 질의를 하나만 드릴 텐데 좀 이해해 주시고,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코발트광산 유해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초기의 로스쿨 출신들이 많습니다, 영남대에. 변시에 다 합격한 분들인데 한번 추적을 하셔서 이 유해발굴된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이분들이 입었으면…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명단은 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분들 변호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북에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무료도 좋고, 아니면 연합해서 이분들의 유해가 발굴되었을 때, 그분들의 시신은 사라졌지만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42쪽에 2026년에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책 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이것 잘 모르겠는데 이게 시군 선관위에 줄 게 있고, 도에 줄 게 저희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받아서 주는 거예요? 도에서 줘야 될 몫입니까, 이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도 부담금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도에서 36억 8000을 가지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시군 선관위에…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도 선관위, 저희들 도 선관위에…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는 도만 줍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시군하고 도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시군비는 별도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뭡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철

황재철위원

8억 3600 이겁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도지사님하고 도의원 선거 관련해서 36억 7900은…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거기에 공통경비가 있다면서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공통경비가…

재철

황재철위원

자, 잠깐만요. 이것 이해가 잘… 그러면 실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시군에서 돈을 모아서 시군 선관위에 주는 게 28억이고,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도에서 주는 것은 광역선거이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광역선거이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8억 3600이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집행예정을 보면 도에서 받아서 경북도 선관위로 준다는 말, 그러면 시군에서 다 도로 돈을 보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도로 보내는 게 아니고 선관위로 바로…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과장님.

상철

오상철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오상철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걸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상철

오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이 부담금은 ’26년 6월 2일 시행되는 지방선거의 도지사와 도의원 선거에 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도지사, 도의원?

상철

오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광역은 시군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철

오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돈을 얼마나 저희들이 만드는 게, 36억 8000을 다 만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말씀하시면… 도에 관계되면 도에서 다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군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아니, 공통경비, 고유경비가 있는데…

상철

오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보고 말씀을 정확하게 해 보세요. 저도 이해가 잘 안돼요, 지금 이게.

상철

오상철행정지원과장

제가 헷갈려서, 잠깐만요.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광역 아니고 기초정부, 광역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상철

오상철행정지원과장

……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게 부담금이 38억인데 답변을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상철

오상철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우리 팀장이…

권광택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 팀장님…

재철

황재철위원

예, 좋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마이크 한번 주세요.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행정팀장 홍규찬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지금 공통경비, 고유경비라는 분류는 선관위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재철

황재철위원

예, 그러면 제가 그냥 물어볼게요.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주는 것, 어디에서 38억을 모읍니까? 38억 나오는 주체가 어디냐고, 돈이?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저희 예비비에서 지출…

재철

황재철위원

경상북도 도비예요?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도비를 가지고, 그렇지요? 맞아요?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예, 도 선관위에다…

재철

황재철위원

시군의 선관위에 주고, 28억을?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아닙니다. 저희는 도 선관위에만 주고 이제 도 선관위에서 시군 경비를 나누어 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도에서 도의 선관위에 던져주면… 어쨌든 우리 돈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 아니에요, 시군에?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맞습니까?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출처가 밝혀졌어요, 그렇지요? 38억을 우리가 만들어서, 아, 36억을, 도 선관위에 주면 도 선관위에서 시군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시군 선관위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어쨌든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니까 줬으면 또 체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줬다, 돈을. 줬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김천시장님께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보궐을 해야 되는데 보궐을 하면 공직선거법상이나 정자법 위반이 되면 돈을 다 반납을 해야 돼요, 받은 비용에 대해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반납하게 되면 한 1억 4000 되는데 이게 다 김천시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맞지요? 맞잖아요? 김천시로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아니, 김천시 선관위로 들어갑니다. 도 선관위…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지요, 김천시 선관… 그러니까 보전을 해 주었으니…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도 선관위에다 저희가 다 지불을 하고 도 선관위에서 이제 시군 선관위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시군 선관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주는 것 아니에요?

권광택위원장

환수금액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환수금액.

재철

황재철위원

환수금액, 환수금액. 내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받은 선거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전 받았잖아. 한번 일어나 보세요.

권광택위원장

예, 한번 일어나서, 환수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당선무효형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선거비용을 환수한다는 말이에요. 환수하는데 그 비용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환수할 때는 저희들로 들어옵니다.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잠깐만, 김천시인데, 아니, 보전을 받을 때 보면 시군 의원들은 선관위에서 받잖아, 그렇지요?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받는데 당선무효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김천시 자치단체, 김천시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방금 또 선관위로, 이쪽으로 온다고…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그것은 제가 지금 이번 본예산, 저희들 부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군에 대한 것은 시군에다가 이제…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시군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부터 벌써 동시선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렇지요? 돈은 다 줬어요, 필요한 경비를, 그렇지요? 당선무효에 대해서, 원인무효가 되었는데 시군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당선무효가 되면…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저희들 비용은 지사님하고 그다음에 도의원님 선거에 대한 경비만 주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36억 계상했을 때는 시군 선관위에다 돈을 주잖아요, 저희들이요.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그러니까 저희 도지사님하고 그다음에 도의원님 경비가 시군에서도 이제 공통으로 쓰는 경비가 있고…

재철

황재철위원

광역 선거를 대비해서 주는 것이지요?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도의원 보궐선거도 있는데, 도의원 보궐선거 유발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하잖아요, 성주에, 그렇지요?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선거법 위반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뱉어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한테 다 들어올 것 아니에요? 맞아요?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다 100% 들어오지요?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짚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돈을 줬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4년 임기를 마무리 못 한 상태에서 돈이 환수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받아낼 건 받아내야 된다, 공통경비가 있었으면, 그렇지요?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다 받아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혹시나 결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지난번의 서울교육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위가 큽니다. 곽노현이라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돈을 안 내고 선거에 출마를 또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환수가 안 돼요, 그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법률 개정에 들어갈 텐데 이렇게 하는 부분도 사실 있다는 말이에요. 돈은 줄 것 다 주고 이렇게 보궐선거나 재선거가 되었을 때 다시 뱉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걸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올해 2024년도에 보궐선거가 두 번 있는데… 두 번 했습니다, 그렇지요? 4월에 한 번 하고 10월에 했는데 4월에는, 보궐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4월에는 다 하는데 10월에는 자치단체장만 보궐선거를 해요, 그렇지요?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도에 관련된 비용이 들어왔나요? 기억 못 합니까? 얼마나 환수했습니까? 환수된 건 있습니까?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예, 환수된 것도 있습니다. 저희 결산 때 한번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그런가요?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결산 때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누락되는 건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 앉으셔도 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시선거 경비를 물어봤던 이유는 우리가 줄 건 다 주지만 나중에 당선무효나 보궐이 생겼을 때 비용도 우리가 준 만큼 받아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따지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확한 회계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자꾸 답변한다고 고생하셨고요. 혹시나 답변 중에 보면 확실하지 않은 게 있어요. 맞지요, 팀장님?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홍규찬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몇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 일단 추가 질의는, 위원장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설명서 328페이지에 경북자원봉사 아너스클럽 확산,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이 1억이네요,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여기가 신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뭐 어떻게, 비용, 예산이 어떻게 해서 쓰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이 부분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저희들이 자원봉사 문화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으로는 자원봉사를 많이, 한 600시간 정도 이상 하신 최다 봉사자분들한테 그 본인과 가족들이 경북 내의 지역에서 관광하실 수 있도록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세웠고, 그렇게 해서 이 봉사 문화를 더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권광택위원장

봉사 문화를 더 확대하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저희들이 한 300명 정도 예측은 되는데 이게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하고 지역안배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지금 경북에 600시간 이상이 한 300명 정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지금 500시간 이상 정도는 368명 정도 되고 300시간이 한 900여 명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10시간 이상은 한 6900명 정도 되는, 여기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분 중에서 한 80만 정도가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실제 활동은 한 10만 정도 하시고, 100시간 이상은 한 7000명 정도, 저희들이 또 500시간은 36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300명 정도, 더 이렇게 많아지면 그 숫자가,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것은 금액, 최고 많이 하신 시간대 중심으로…

권광택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순서대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고, 또 기회가 좀 적을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봉화, 영양, 청송 이런 데에는, 그런 부분은 또 그 군 단위에서 좀 많이 한 시간을 같이 배려하는 부분으로…

권광택위원장

여하튼 간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 자원봉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그런데 자원봉사의 3대 원칙이 있잖아요. 자원봉사는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예산서, 설명서 374페이지에 있네. 보니까 사업기간은 6월∼12월로 해 놓고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6억 9300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6억 9300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전체, 이게 10년 정도 되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시설물안전특별법에 의해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하게 되는데…

권광택위원장

10년이 되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위원장님, 2015년 5월에 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온 것은 2016년인데 건물은 2015년 5월에 준공이 되어서, 저희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시설물안전특별법에 10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직접 평가, 공모해서 안전진단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현장조사하고 안전성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단위, 충남이나 세종시 이쪽에 제곱미터당 한 4400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 예산을 올렸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말씀 많이 있으셨는데 새마을은 정말로 우리 새마을재단에서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한데 저도 우리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내 새마을운동, 새마을 활동을 하는 분들, 정말 헌신적인 봉사하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원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또 사업도 좀 만들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고, 또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예산도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새마을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증액되었고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주셔서 내년에는 새마을재단하고 용역을 같이 해서 우리 국내 새마을운동,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의 수요도 받아서 저희들 봉사에 대한 상상력을 좀 높일 수 있고, 근면·자조·협동 정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꼭 이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제로 새마을의 어떤 내용을 알고 새마을운동, 새마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성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안전행정실에서 지난해에는 사실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도 좀 많았었고 한데 올해는 마을순찰대를 운영을 해서 인명피해를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겨울이라 눈이 이제 오기 시작하고 한데 자연적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 또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도 있습니다. 안동을 포함해서 여러 곳이 있는데 그곳에 피해본 것들도 사전에 복구를 해서, 우선 복구를 해서 더 이상 피해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하는 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