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351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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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 제1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중에 제1차 회의를 마쳤으므로 질의와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식

차주식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자료 요청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주식

차주식위원

전 과에 다 해당됩니다. 목적사업비 2025년도 예산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시설사업하고 인건비. 급식 관련 사업은 제외하고 목적사업비.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산출기초, 근거되는 것 산출기초하고 공사립 구분해서 오늘 오전 중으로 좀 주세요, 오후에 볼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황두영위원

지금 아직까지 경상북도 관내에 석면 제거 완료가 다 안 되어 있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다 하면, 올해 예산 잡힌 것 하면 89.4% 정도.

황두영위원

아, 지금 공정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올해 예산 잡힌 것을 겨울방학 때까지 하면 89.4% 정도.

황두영위원

만약에 방학 때 하면 그게 아마도, 지금 현재 늘봄교실 이런 것 운영하잖아요. 그것 방학 때 하면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지장이 있지 않나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면서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대부분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석면 제거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이것 2027년보다 2년 앞당겨져서 2025년, 그러니까 즉 말해서 내년 2025년도에 완공이, 완료가 다 된다는 말입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몇 퍼센트 되느냐고 했을 때 2024년도에 완공이 다 된다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25년까지는 완료가 확실히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석면 해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의 해당 학교라든지 천장개체가 이렇게, LED 교체하는 부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사업이 늦어질 수 있는데 하여튼 내년까지는 100% 완료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사업 추진을 빨리 해 줘야 되지. 교직원도 물론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건강이라든가 모든 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조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위원장님, 시설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채아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시설과장 이형주입니다.

황두영위원

반갑습니다. 그린스마트학교 설계공모 불공정 의혹이라고 국회 전수조사에서, 그때 전수조사도 나왔습니다. 2022년 9월인데 그린스마트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할 때 즉 말하자면 이게 KBS 방송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죠?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2022년도에 KBS에 방송되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 공모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저희들은 일단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설계 공모할 때, 우리가 설계 공모할 때 각 지역의 심사위원들을 할 때 각 처에서도 사람이,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합니까?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저희들 그때 논란이 되었을 당시에는 인력풀이 28명 정도 되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362명으로 늘렸고 경북 지역을 포함한 전체 전국의 인원이 362명이고 경북 심사위원은 1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경상북도가 18%를 차지합니까?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나머지는, 저희가 82%는 타 지역 심사위원이…

황두영위원

타 지역을 그렇게 많이 두는 이유가 무엇이죠?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으로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심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공정성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래도 18% 같으면 너무 적지 않나요?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다시 한번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경상북도의 공사라든가 각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상북도가 좀, 경상북도에 계시는 분이 좀 더 정확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리고 여기 심사위원에 들어갔을 때 그, 뭐 내가 3월에 하고 또 6월에 하고 1년에 그렇게 있다 하면 계속해서 참여하는,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심사위원이 가서 심사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심사총량제라 해서 한 달에 두 번 그리고 1년에 열두 번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육청만 심사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모든 공모하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숫자가 그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중복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공정하게 잘하는 분이 있으면 심사위원에 다시 한번 채택될 수는 있죠?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저희들이 채택하는 방식이 저희 자체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저희가 위탁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어떻게 뽑히는지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추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황두영위원

설계 공모사업 할 때 CCTV라든가 각종 이런 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유튜브 생방송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아, 그래요? 모쪼록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우수한 심사위원분들께서 많이 참여해서 멋진 공사나 모든 게 타 기관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봐서 정말 공정하게 선정해서 했다고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좀 더 공정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부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권성연입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지금 시설예산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그린스마트, 또 도서관 구미·포항 짓고, 또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하여튼 지금 포항에도 수학문화관 짓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70년대 시설과 직원 수하고 지금 직원 수하고 똑같아요. 옛날에는 학교만 있었어요, 학교. 거의 직속기관 없이, 과학원하고 몇 개만 있고. 그다음에 건물도 많이 늘었고 그 건물 내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더 복잡해졌어요. 전기도 복잡해지고 전자장비도 많이 들어가고 기계시설, 소방 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시설과 직원들을 보강을 안 해 주니까, 우리 신입사원들 들어오잖아요. 사표 내고 많이 나가요. 왜 나가냐? 너무 힘든 것이에요. 거기다가 군대 안 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들 TO를 안고서 군에 가잖아요. 그래서 안 온다고 해서 인원 안 늘려주면 안 됩니다. 일을 못 쳐내는데. 우리 이형주 시설과장님. 위원장님, 시설과장.

박채아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을 말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용선위원

시설과장님, 왜 자꾸 안 옵니까?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시설과장 이형주입니다.

박용선위원

몸이 무쇠입니까? 부감님하고 국장님들한테 울더라도 좀 더 직원들 받아서 밑에 부하직원들이 좀 그래도, 나름대로 부하를 덜어줘야 되잖아요. 업무로드를 덜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인원으로 쳐내려니 죽을 지경이고, 그렇죠? 지금이라도 한번 울어보세요, 부감님한테, 사람 좀 보충해 달라고. 안 그러면 일 좀 덜하게 오늘 시설비 다 삭감시켜 줄게요.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부감님하고 행정국장님하고 교육국장님 이런 분들한테 울어서라도 기술직들 좀 늘려 달라. 지금 150명 정도 되죠?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지금 170명 정도 됩니다.

박용선위원

170명이요? 한 200명은 돼야 돼요. 늘려 달라고 하세요, 계속해서 정원을. 다른 쪽에 줄더라도, 우리 옛날로 비교하면, 자꾸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행정 쪽에는 옛날에 전부 다 글로 써서 할 때 있었어요, 먹지 대고도 쓰고. 지금은 다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앉으십시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업무하는 데는 좀 경감이 됐다고요. 그리고 부하 걸린 데는 좀 늘려 주십시오, 부감님.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제 능력이 되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못 늘리면 부교육감님 능력 없는 것으로 판정해도 됩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웃음

박용선위원

저는 아주 능력 있는 부교육감님하고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또 백 국장님 포함해서 예산기획관님 다, 여기 뒤에 배석하신 분들, 기술직 늘어난다고 배 아파 하지 마시고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설명서 45쪽 공공정보통신료 예산 50억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이 인터넷망 10GB로 증설하는 사업인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이것은 공공서비스 이용료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정보통신료 이용료라는 그 말씀이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스쿨넷 이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사업 설명서에 보면 회선 분석을 통해서 증·감속 대상교 파악 및 적용, 회선 증속 몇 개, 감속 몇 개, 무선망 10GB 인터넷 시범 구축, 이에 따른 정보료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알았습니다.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96쪽에 디지털 AI 교육이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깔려 있는 인터넷망은 좀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지금 키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몇 기가 정도로, 기본 5GB 이상 되어야 이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5GB 되면 굉장히 상위 1%이고, 너무 좋은 것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희수

김희수위원

통신료는 10GB로 예산을, 이것은 경북소프트웨어학교만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망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학교까지 들어오는 망이 있고요. 그게 속도를 좌우하는 것인데, 또 학교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학내망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통신속도를, 학교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학내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서로 잘 맞아떨어져야지 기준속도가 나오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내년에 연초부터 디지털교과서라든지 AI 수업이 시작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 학교에 다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인터넷망 설치를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 시범학교도 했고 그다음에 시설 점검도 해서 학교로 들어오는 속도와 학교에 들어왔을 때 그 속도를 우리가 유지하는 학내망이 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수업하는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인지를 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선생님들은 AI 교과서를 어떻게 수업에 펼칠 것인가를 연수를 다 시켜 놨습니다. 속도와 관련되고 이런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지역청에서 테크매니저하고 튜터 이런 사람들 동원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디지털기계라든지 전산기계는 어쩌면 학생들이 더 잘 다룰 수도 있어요, 아주 처음부터 접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킬 때 학생들보다 더 잘 다뤄야 존경받을 수 있지 않느냐. 혹시라도 학생들이 선생님 무시할 수도 있지 않느냐. 수업 시작되기 전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라도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수업이라든지 AI 교과서가 정말 최첨단 교육방법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전자제품 보급하고 인터넷망 다 깔아 놓고도 실제 교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교사…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내년 수업 시작되기 전에, 수업이 시작되고 난 뒤에 아직까지 인터넷망이 덜 접속되어서 수업이 안 된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고.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 수업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북교육이 정말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정보통신료는 통신료다, 그렇죠? 이것은, 이 부분은 통신료이고 이 부분은 인터넷 설치 부분이고.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윤종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책국 국장님.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윤종호위원

사제동행 해외연수, 감동성장 스토리공모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생들이 몇 명 정도 가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교사 30명, 학생 30명 해서…

윤종호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선발기준은 저희가 학생과 교사가 매칭이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거나 아니면 감동 스토리가 있는 학생들을 공모를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30명이면 지금, 예를 들어 공모했을 때 우수한 사례가 30명이라 하는 게 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말씀하시는 것 봤을 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저희가 예산을 봐서 올해 한 팀…

윤종호위원

그렇죠. 예산을 봤는데, 그러면 지금 몇 분 정도 접수를 해요, 학생들하고 공동으로 하는 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40팀 정도가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30팀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윤종호위원

그러면 향후 봤을 때 40팀, 조금 더 있으면 50팀.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자꾸 늘어나야 되겠네요. 그런데 해외에 갔을 때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비행기 타고 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게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50명, 60명, 70명 갔을 때 예산을 자꾸 증액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불편성이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아까 위기라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감동 스토리라 하는 게 극복한 사람이 여기에 감동, 위기 극복을 한 사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생활에서 스토리가 아니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위기 극복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사…

윤종호위원

나는 해외를 가고 싶어서 오히려 안 좋은 사례를 남겨서 그것을 극복사례로 바꾸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교사와 학생이 매칭된 사업이긴 한데…

윤종호위원

아니, 매칭되었는데 학생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모범학생보다도 어떤 사례가, 극복사례잖아요, 극복사례. 결국은 안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한 사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해외를 가고 싶어서 안 좋은 사례를 역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걱정이 솔직히 됩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그런 부분은 극복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당연히 교사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꼭 해외를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꼭 해외를 가야 되는 이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저희가 교사와 학생들에게 조금 국내보다는 해외의 글로벌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국내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본이나, 그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좀 키워주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일본으로 다녀왔고 사전연수, 그다음에 다녀와서 성과보고회, 그다음에 책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그렇고 위원님이 연수를 가더라도 보고회는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걱정되는 부분들은, 위기 극복사례에 대한 부분들은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우리 목적성과 부합하는, 아까 정상적으로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 오히려 이런 친구들도 어째 보면 사례집을 발굴했을 때 더욱더 발전적으로 ‘아, 저런 친구들이 열심히 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서 가겠다.’는 그런 부분이 저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마찬가지 학생들이 물론 함께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이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 역차별 사례, 그리고 이 학생들은 해외 가서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자존감 이런 것도 올려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국내를 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함께 가는 게 좋지 않나. 특히나 선생님하고 사제동행이라는 말 자체가 참 아름다운 말인데 함께 가는 자체가 그 반에 있는 학생들은 저는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일대일로, 예를 들어서 선생님하고 국내 1박 2일 코스를 가더라도 일대일로 간다면, 아니면 모범사례들 있잖아요. 아까 동행에 대한 그 용어를 써서 위기 극복사례가 아니더라도, 그중에서 진짜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대화가 많이 필요한 친구들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아까 공부를 잘해서 뛰어난 모범생도 있을 것이고 위기 극복사례도 있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게 선진국이라든지, 대한민국이 선진국인데 뭐 더 좋은 선진국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선생님하고 함께하는 시간, 저는 1박 2일까지 아니고 하루만 있어도 이 학생들에게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해외연수를 가시는데 지금 장애학생들도 있고 저학년학생들이 있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장애인들도 여기 가는 사례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특수학생들이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거기 갔을 때, 그러면 장애학생들이 갔을 때 특수실무교육 관계되는 사람, 특수요원이, 선생님들이 같이 가십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선생님은 같이 가셨습니다. 매칭된 선생님은 같이…

윤종호위원

아니, 선생님은 갔는데 특수실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장애우 볼 수 있는 전담선생님이 가시냐 묻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 담임이 아니고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전담선생님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게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이 장애학생들은 해외 가는 것도 마음이 들뜨고 좋지만 항상 24시간 보살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전문가가 안 따라가면, 어린이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그래서 저희…

윤종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특수교육 실무사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특수교사가 갔고 또 저희 지원팀에서 몇 분 가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윤종호위원

어쨌든 저학년들도 있고 하니까 장애학생들은 특수실무요원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제동행이라는 말 자체가 아름다운데 꼭 해외가 아니고 국내라도 짧은 짧은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들, 또 발굴도 마찬가지예요.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어떤 사례가 꼭 위기 극복을 한 사례가 아니고 대화가 필요한 학생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범학생들 이렇게 해야지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하지, 위기 극복한 학생들 그 사례만 간다. 40명 중에서 30명 가게 되면 거의 70∼80% 다 가네요. 내년에 갔을 때 보면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자꾸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것을 고민하셔서 어쨌든 사제동행에 대한 취지를 잘 살려서 해외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위기 극복이 아니고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게 우리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이쪽에, 마찬가지로, 잠깐만요,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할게요. 정책국장님, 150페이지에 나오는 것 보시게 되면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특수보조인력들이 전문성을 갖췄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도 옛날에는 200명 넘었다가 180명으로 축소되었고요. 사회복무요원도 166명에서 100명으로 축소가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기존 사회복무요원이 35명 정도 축소되고 신규로 또 66명이 축소되었는데, 거의 100명 정도가 사회복무요원이 축소되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사회복무요원 중에 병무청에서 저희에게 주는 희망하는 수도 좀 줄어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오니까 저희 학교에서 관리가 좀 힘들어서 관리에서 희망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윤종호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은 아마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어째 보면 증가를 많이 했는데 예산도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손길이 좀 더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보조인력 자체가 어쨌든 예산이 증액되고 한 만큼 이분들 전문성을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위원님이 주신 제안, 의견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차주식 위원입니다. 교육국 예산서 505페이지 좀 봐 주시렵니까?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수업명인제 운영사업비 총사업비가 5억 300만 원 정도 되고요. 수업명인제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수업명인제 말씀이죠?

주식

차주식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수업선도교사와 수업연구교사 그다음에 수업명인 이렇게 3단계로 수업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지금 현재 수업명인은, (뒤를 돌아보며) 7명이죠? 1인당 연구비로 80만 원 정도 지급받아서 수업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수업컨설팅을 해 나가고 또 각종 수업연구지도강사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게 단계, 아까 말씀드린 3단계로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됩니다. 수업연구교사, 수업선도교사, 수업명인 이렇게 해서 연구실적 포트폴리오식으로 해서 쭉 누적이 되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하고요. 수업 공개도 합니다. 수업 공개했을 때 심사를 나가서 이 사람이 수업명인다운지…

주식

차주식위원

심사를 하는데 심사비용에 예산이 많이 있네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중등 같으면 교과가 여러 교과가 있고요. 초등도 그렇고.

주식

차주식위원

초등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는. 5만 원 곱하기 1200명. 교육지원청 수업심사입니다. 그리고 도 단위 수업심사는 5만 원 곱하기 500명. 이것은 초등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역청에서 수업선도교사, 연구교사, 그때 여기는…

주식

차주식위원

심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주로 교장선생님하고 수업에 조금, 수업을 잘하시는 현직 수석교사도 하고요. 수업의 전문가로 풀이 구성됩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인은 아까 7∼8명 정도이지만…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심사비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그 심사하는 심사관들한테 주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심사로 오시면 줍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분들한테, 아까 교장하고 누구라 그랬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장도 있고 교감…

주식

차주식위원

보통 심사할 때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3명, 4명 이렇게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5만 원 곱하기 1200명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1인당 심사비가 5만 원 정도 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그 심사비를 그 심사하는 교장선생님하고 담당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심사비로 받아 가시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분들이 혹시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심사팀이 구성되면, 예를 들어서 지역청별로 다 하거든요, 22개. 구성을 하다 보면 한두 분은 중복될 수 있는데, 또 교과 특성이 있어서 영어는 영어수업 교과 전문가, 교장·교감선생님, 수학은 수학 이렇게 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원청 심사와, 그러면 도 단위 심사는 또 누가 와서 하는 겁니까? 500명 또 하네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도 단위 심사도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지역청에서…

주식

차주식위원

도 단위에서 심사를 하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고등학교선생님들.

주식

차주식위원

중등에 따로 하고, 아니, 초등에도 보면 교육지원청 심사가 있고 도 단위 수업심사가 있어요. 그리고 중등에도 교육지원청 심사비가 있고 도 단위 수업심사비가 따로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역청에서는 주로 초등, 중등을 담당하고요. 고등학교는 도에서 담당을 하고…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초등에 도 단위 수업심사가 있다고요. 5만 원씩 해서 500명 한다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선도교사가 단계별로 올라가다 보니까 수업연구교사인 경우에는 지역청에서 다 하고요. 선도교사는 그것보다 단계가 하나 높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조금 더 질 관리 측면에서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 10명을 하면 심사비를 500만 원 받아 가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팀이 다 심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식

차주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심사위원이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최대 7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아무리 많이 중복되어도 초등 같은 경우 대여섯 번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한 팀이 전체 다를 심사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주식

차주식위원

이 효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저는 2단계, 3단계로 해서 수업명인을 양성하는 것은 참 좋은데, 저도 심사에 한번 참여해 봤거든요.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명인을, 그러면 명인이 되지 않은 선생님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명인에 선정되신 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명인에 선정되지 않은 분들은 명인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명인이 사실은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여서 수업선도에서 명인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실 명인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이스터고등학교처럼 장인의 급인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약간 자극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올해도 이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판단했을 때는 이 사업이 매우 유익하고 좋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제가 수업 심사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수업을 평가할 때 좀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겠다는 반성의 여지는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심사위원들의 이해관계나 또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이런 이해관계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없을지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이쪽에는…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은 다 명인이고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득이, 굳이 명인이라고 칭해서 이렇게 하는 게 꼭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심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는지 그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선생님이 다 명인이고 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굳이 명인을 뽑아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런데 우리 경북의…

주식

차주식위원

명인이 된 선생님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연구비가, 승진 가산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비도 좀 나가고요.

주식

차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라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심사나 이런 데 있어서 불이익이나 이런 게 없도록 공정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교육국이네요. 예산서 110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급식업무추진 출장여비를 보면 8개 산출기초에 총금액이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급식팀 인원이 10명 정도 되죠? 어떻습니까? 계장 포함해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실제로 이 정도로 출장을 많이 나갑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급식팀 출장이 엄청 많습니다. 위생 관련도 있고 식품 관련도 있고 해서 내근이라기보다는 외근에 가까울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출장내용을 보면 안에서 일할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래서 전화를 휴대폰으로 돌려놓고 출장 중에도 항상 업무를 보고 거의 유비쿼터스에 가까울 만큼 그렇게 업무활동 영역이 좀 넓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올해 2024년도 급식업무 관련 출장내역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출장일시, 사유, 지역, 출장공무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관님.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주식

차주식위원

교육청 업무추진비 한도액은 설정이 되어 있죠?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0.12%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업무추진비가 이 정도로 되어 있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작년 예산 심사할 때 그런 언급이 있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업무추진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출장비 한도도 있나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출장비는 한도는 없고 1인당 단가에 의해서…

주식

차주식위원

출장은 몇 번을 나가도 상관없는 겁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그것은 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업무 성격에 따라서 출장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주식

차주식위원

출장여비는 예산 심사에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출장에 대한 것, 물론 부득이하게 출장을 가야 될 일이면 꼭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우리가 행감 때도 많이 지적됐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예산을 다루는 것은 국장님이나 모두들 이것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산 편성 내년에 저것 할 때 다시 한번 지침에 반영하더라도…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가 출장 관련해서 출장내역을 자료로 받아봤지만 참 민망한 게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보셨으면, 내용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일일이 거명하면 서로 민망한 예가 많아요. 최소한 교육자로서 그런 출장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240 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240으로 우리가 단체에, 총무한테로 직접 현금으로 통장에 지급되는 돈이 가지고 온 자료에 의하면 1년에 40억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아서 깜짝 놀랐고. 좀 특이한 것은, 어제 받았는데 원어민과 함께하는 글로벌토크단 상세 운영에서도 분명히 여기서는 총무한테 예산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는데 가지고 온 자료에 그 항목은 또 빠져 있습니다. 이것 자료를 누락한 것인지 확인이 다 안 되네요. 이것 예산과에서 자료 제출하셨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다 부서에서…

주식

차주식위원

어제 제가 지적한 두 꼭지가 행복교육지원과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각 과로 나눠져서 숨겨져 있어서 이것 예산실에서 못 찾는 겁니까? 예산은 보니까 있는 대로 그대로 출력해 온 것 같은데.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이게 620으로 학교로 나가서 아마 지급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40이나, 240 이것은 우리가 본청이나…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학교로 나가서 동호회 단체의 총무한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저희들 240 이것은 지역청이나 본청에서 바로…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내가 지역청도 봤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고 지금 내가 복지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없어요.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하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물은 두 사업에 대해서 안 왔어요. 두 사업에 대해서 빠져 있어요. 빠뜨리고 가져온 것입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것이에요? 누가 설명을 해 주실래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그것 확인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마 제출연도에 대해서 생각을…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복지과장님, 이것 내년에는 사업 안 합니까, 글로벌토크단 운영 이런 것?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사업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내가 이것 하는 것을 보고 이것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40에? 물론 그것 고의로 누락시키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주식

차주식위원

아까 예산 담당하시는 분은 이 관련해서 240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침이 직접 이렇게 줄 수 있다고 근거를 가지고 왔어요. 근거를 가지고 왔는데 본 위원은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사업비로 같이 나가도 우리가 거기에서 충분히 활동비로 쓸 수 있는데, 굳이 사업비는 따로 나가고 이 부분만 240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해 주는지. 금액이 많아요, 단체에 보니까. 난 아까 그냥 한 몇백만 원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심지어 1300만 원, 1500만 원, 천만 원 단위도 엄청 많아요. 그 많은 예산이 그냥 복리후생비로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누락된 게 많다고 봅니다. 당장 내가 2개 본 것에서 빠져 있어요. 왜 계속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240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분명히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일입니다. 이 항목의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붙여서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굳이 그것을 240으로 해서 복리후생비로, 이것 복리후생비가 아니잖아요? 연구하는 데 왜 복리후생비를 그렇게 지급합니까? 업추비로 쓰면 안 됩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김경숙입니다. 저는 체육건강과장님께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을 말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건강과장 배준성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앉으셔서 이야기하세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키가 크셔서.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에 초등학생들 중에 체육특기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특기생들이, 경북이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더라고요. 이번 행감 때 제가 살펴보니까 초등학교 특기생들이 대부분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중학교에서 자기 특기를 키우려고 하면 지역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외지로 가게 되면, 사실은 중학교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본인이 능력이 좋아도, 뛰어난 특기를 가지고 있어도,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더라도 외지로 나가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사실은 포기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외지로 간다고 하더라도 기숙사가 없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육에서 문제점이 좀 있다. 중학교 애들 특기생도 좀 키워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웃음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지금 그게 초중학생 기숙이나 합숙과 관련된 내용은 2008년도에 천안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 이후에…

경숙

김경숙위원

맞지요?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정책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오던 과정에, 저희들이 지금 국가적인 정책 안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성장을 하는 과정 안에서, 집을 떠나서 합숙소 생활을 하는 과정 안에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가능하면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로 원거리에 운동부가 다, 필요한 운동부가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은 정책적으로 지역마다 가능하면 초중고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보니까 사실은 중학교 애들이, 보면 운동부 애들이 가장 저조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육상이면 예천 육상이 뛰어나게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경주에 있는 애가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는데 예천까지 와야 돼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숙식 제공을 한다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누가 해 줍니까?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그것은 해당 학교에, 육성학교로 지원되어 있는 학교들은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전부 다 육성지원금을 학교에 내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예를 들면 문경 같은 경우도 소프트테니스라든지 이런 애들은 성장하게 되면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큰 성과를 얻습니다. 그런 애들을 경북에서 키워 나가려 그러면 싹부터, 새싹부터 키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새싹이 자라다가 중간에 안 키워 나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 것도 깊이 있게 살피셔서 그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제가 예산을 살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짚고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준성

배준성체육건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육성지원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 장학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장학사는 없고 과장님 계십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예, 창의인재과장 류시경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러면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AI 디지털교과서, AI DT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가장 문제점이, 내년부터 우리가 도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GB가 몇 GB이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GB가, 이게 실제로 전용회선 10GB가 깔리는 데가 사실은 몇 군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2.5GB 쓰는 데가 53교이고요. 5GB가 11개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부터 우리가 실시한다고 해서 나오는데 이 GB가 이렇게 작으면 전송이 될까요? 옛날에 우리 태블릿PC 보급하면서 1GB밖에 안 돼서 느리다고 해서 아이들 대다수가 다 자기 개인용 것을 가져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낭비를 본, 예산 낭비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해야 되는데, 여기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인터넷 비용이, 아까 인터넷 비용을 얼마라고 하셨지요?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현재 그…

경숙

김경숙위원

아, 50억 정도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지금 스쿨넷 서비스로 해서 50억 정도 예산 편성 하셨더라고요.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지금 저희 업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GB 속도에 대해서는 정책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들어와서 학생들이 사용할 때 최종적으로 그 속도를 조절하는 학내망과 무선망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가 좀 달라서…

경숙

김경숙위원

나누어져 있나요?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래요? 그럼 죄송한데 이 스쿨넷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은 어떤 분인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저희가 스쿨넷 서비스 이용료를 지금 50억 정도 내고 있는데 이 요금제는, 지금 실제로 쓰는 데는 50MB 미만 학교와 1GB 쓰는 학교가 대부분이고요.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조사를 하니까 우리 학교 111교 정도는 인터넷 증속을…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 제가 예산을, 자료를 받아서 아는데 스쿨넷 서비스에 지금 50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셨잖아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게 우리가 1GB를 썼을 때 월 39만 4350원으로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면 41만 7000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2.5GB인지 5GB인지. 이것 5GB이면 지금 이보다 돈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것인데 41만 7000원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1.5GB밖에 안 되는 금액이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이 GB가, 그러니까 몇 GB였을 때 월 41만 7000원이라는 것이에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월 41만 7000원이 아니고 4억 1700만 원을 저희 교육청에서 월에 내고 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 이게 월 4억 1700만 원?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리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월 사용료가 얼마예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학교마다 사용하는 측량 속도에 따라서 내는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GB를 얼마 정도로 예측했을 때 이것 50억을 잡은 것이에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저희 지금 예산은 1GB를 전체 학교에서 거의 쓴다고 본 예산이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50억이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5GB가 지금 다는 아니지만 AI가, AI DT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5GB를 최대한으로 맞추겠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50억이라고 하면, 1GB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하기가, 안 되지 않나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저희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가 조금만…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이야기해 보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로 들어올 때까지 속도는 정책국에서 하고요. 학교에 들어왔을 때 속도를 유지하면서 아이들 교과서를 우리가 사용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범학교를 하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우리 500MB에서 1GB가 대부분의 학교입니다, 학교가 소규모이니까. 그런데 1GB 정도만 해도 대부분이, 초등학교 3·4, 중1, 고1 이렇게 해서 특정 교과 한 과목만 하니까 충분히 소화가 일단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안 돼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큰 학교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2GB, 3GB, 5GB까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우리 데이터센터에 보면, 교육청에 트래픽 감시하는 곳이 있거든요, 학교마다. 그래서 트래픽이 많이 걸리는지, 래그가 걸리는지 이것을 다 실시간으로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속을…

경숙

김경숙위원

태블릿PC도 이게 느리다고 해서 문제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1GB 때문에? 그래서 GB를 늘려 달라고 하는 것이라. 그래서 스쿨넷 서비스도 지금 50억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이게 과연 GB가 몇 GB일까? 실제로 내년부터 실시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시행되면 이게 속도가 느리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예산 잡아서 내년에 이것을 시행한다면 또한 늦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우리 현장점검단이 시뮬레이션해서 전체 학생 중에 몇 퍼센트 학생이 어떤 동영상을 내려받았을 때 소화를 시킬 수 있는지 면밀히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거나 면밀하게 살피시고. 이게 통신이 지금 GB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수업하는 중에 버벅거리거나 어쨌든 끊기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확연하게,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신문에 보니까 11월 25일 자에 교과서협회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에 반대한다.” 그래서 1년 정도 연기할 수도 있다는 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일단 내년 3월에 시작하는 초 3·4하고 중1, 고1, 3개의 각 교과는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추후에 2026년부터 국어, 사회 이런 과목들이 도입되는데 그것은 지금 도입시기를 조금 유동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AI 디지털교과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많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부에서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1년 정도 또 연기한다는 말도 나오고 이러다 보면 우리는 예산만 많이 잡아 놓고 실제로 이 예산을 활용을 잘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 되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예산서 740페이지, 74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셨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741페이지에 거기 위에 보면 디지털교과서 개발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데 이게 2025년입니까, 2015년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여기…

경숙

김경숙위원

2015 개정이 2015 개정입니까, 2025 개정입니까? 이게 내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2022인데.

경숙

김경숙위원

2022예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2022가 벌써 시작이 되었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2022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정확하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보면 디지털교과서가 내년도부터 실시가 되는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게 요즘에 학습이 보면 초중고 학생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AI 디지털교과서가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은 AI 디지털교과서 하면 디지털교과서만 100%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서책형으로 대부분 주로 수업을 하고 AI 디지털교과서는 약간 보조자료로…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지요?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교사분들이 이 연수를 얼마 정도 받았어요? 몇 시간 정도 받으셨는지 아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전 교과, 교장부터 해서 담당 교사까지 싹 다 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몇 시간 정도 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1인당 7시간 정도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7시간밖에 안 했습니다. 그 7시간으로 과연 이것을, 디지털교과서를 우리가 습득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사실은 갑자기 이렇게 도입이 되고 전 교과 교사의 연수를 동시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지는 않겠나 싶은데 그래도…

경숙

김경숙위원

많이 부족하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디지털교과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업데이트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 업데이트 비용이나 이런 비용은 아직까지 여기에 잡히지 않았더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것은 교육부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시간이 조금 그렇다고 해서, 오후에 또 질의드릴 것이 있고 해서 그때 하고요. 이게 업데이트 비용도 지금 안 되어 있을뿐더러, 또 하나는 에듀테크가, 지금 에듀테크 예산을 또 잡아 놓으셨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 에듀테크가 뭡니까? 에듀테크하고 AI 교과서하고 따져보면 중복되는 게 많은데, 에듀테크가 오히려 더 생동감 있고 훨씬 더 활동적이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지요. 조금 더 광범위하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지요? 좀 더 광범위해요. 그러면 AI 교과서하고, 그러니까 AI DT하고 에듀테크하고 따져봤을 때는 선호도가 에듀테크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런데 AI가 그래도 특화된 점이 있다면 그냥 일반적인 에듀테크보다는 좀 더 학생들 맞춤형,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는 것과 그다음에 학생들의 학습 이력을 관리해서 선생님과 학부모한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었다는 것을 조금…

경숙

김경숙위원

에듀테크 같은 경우는 VR도 있고 AR도 있고 AI도 있고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 속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지요. 거기 안에 AI 교과서가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AI 교과서가 채 나오기도 전에 지금 또 나온 것이 있어요. 혹시 코스웨어라고 아시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AI 코스웨어가 또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AI 교과서, 에듀테크 이것 다 통합해서 코스웨어가 나왔는데 그럼 이것 예산을 또 집행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점에 지금 계속 부딪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는 것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완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무조건 너희 해라.”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을 충분히 시대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맞게끔 예산을 만들어 가서 디테일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AI 코스웨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다음에 AI 코스웨어가 나오면 거기서 다시 또 업데이트 받아서 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합시다.

박채아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각 과에 다 해당됩니다. 국외연수 일정, 계획, 행선지, 연수목적을 과별로 다 주세요.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 포함되는, 교원들 연수 모두 포함해서입니다. 인원 해서 예산, 각 과별로 해서, 파일로 해서, 엑셀파일로 만들어서 저한테 메일로 주세요. 양이 좀 방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의견을 모을 일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조용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예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황두영위원

여기에 보면 올해 증액이 되었지요, 2024년도보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황두영위원

증액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관한 세부내역은 2024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것 세부내역 좀 저한테, 우리 학생이 해외 유학 간 것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그 내역,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 세부내역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리고 전자칠판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구매비가 또 113억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이게 향후 9년까지 1200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획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경상북도 가산점은 1점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경산의 모 초등학교에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행감 때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제가 자료를 이렇게 몇 개 보니까 물품에 대해서 인정하는 점수표와 거의 비등하게 가산점이 서울에는 15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경상북도로서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완전히 그냥 이것 물건을 다 바친다, 우리가 물품비용을. 진짜 향후 9년 동안 1200억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돌려서 이렇게 한다손 치면 수천 억, 수조 원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이 돈이 경상북도에만 있어도 경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는가. 경기에도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역가점이라고 항목이 신설되었을 때는 그것이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그냥 형식적으로 1점 그렇게 해서는 그 항목을 신설한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하고 우리하고 또 형편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모든 기술과 모든 업체가 서울·경기 쪽에 있는 부분, 그리고 선진 기업들이 그쪽에 있는 부분이 우리와 차이점이긴 한데,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경북도 우리 나름대로 예산이 이쪽에서 많이 소비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제가 공감을 하고요. 우리도 전자칠판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업데이트해 나가야 되는데 지역업체가 가능하면 많이 참여해서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가점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물품 선정을 할 때 정보선생님이 그 물품선정위원회에 가서 주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아무래도 그쪽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아시니까…

황두영위원

그러면 그 물품 선정을 할 때, 제가 자료 요청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보부장선생님께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는가. 과연 경상북도하고 수도권하고 제품이 아주 유사하거나 같거나 한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다가 업체를, 그냥 선입견으로 수도권이니까 막연하게 더 좋다, 아니면 좀 더 큰 회사니까 시연회 같은 것 이런 것 해서 본인들도 다녀왔을 것 아닙니까? 그에 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앞으로 113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도 계속, 향후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금액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넘길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러면 거기 대표로 전자칠판을 좀 많이 구매한 학교 샘플 5개 정도 해서, 회의록 정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제시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회의록이 있으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그리고 장소 임차료를 도교육청에서 1000만 원 지원해 줬더라고요, 장소. 장소를 왜 우리가 해 주지요, 자기들 시연회 하는 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게 사실은 우리가 주관을 해서 우리가 우리 학교선생님들을 돕기 위해서 한 행사여서 실제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긴 하나 필요성으로 보면 우리가 필요해서 한 사업이어서 아마 그렇게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황두영위원

과장님,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웃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장소 대관은 우리가 하고 거기 개별 부스 설치는 자기들이 홍보를 해야 되니까 자기들 예산으로 그렇게…

황두영위원

장소를 저희들이 대주면 그 물건을 팔고자 하는 업체에서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왜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임차료까지 대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 다 가져가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원래 출발이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정보가 좀 부족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큰 장소는 우리가 마련해 놓고 나머지 안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하는 것은 이제 본인들이 한 것인데 만약 이것을 계속해서 정례화한다면 자기들이 어떤 연합을 하든지 해서 임차료도 그쪽에서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시연회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한 몇 분, 어디 학교, 각 학교에서 와서, 시연회에 참석한 학교 수나 아니면 선생님이 참석했다는 그 명수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500명 정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황두영위원

500명 정도 같으면 500개 학교가 참석했다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500개까지는 아니어도 300∼400개 정도는 참석한 것 같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이쪽에도… 그러면 잠깐만 마이크를 드릴게요, 여기 과장님한테.

조용진위원장대리

예,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예, 창의인재과장 류시경입니다.

황두영위원

거기에 갔을 때 본인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그 물품이 수도권하고 경상북도 업체의 물건하고 많이 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제가 세부적으로는, 사실은 활용을 학교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세부적인 면은 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 규격이 있으니까 정해진 규격 이상의 제품들이어서 기본 베이스의 어떤, 그런 제품의 질은 되는 것 이상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앉아 주십시오. 지금 앞으로 그 특정 업체, 즉 말해서 서울 수도권 업체의 물품 선정을, 물품위원회가 선정하는 데, 개최하는 데 거기에 어떠한 압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그 판단을 정보부장선생님께서 명확하게 하셔서 똑같으면 가급적이면 경상북도 업체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것 지금 10억, 20억도 아니고 보니까 1200억, 향후에 1200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1200억에 물려서 또 계속 돌아가다 보면 이것은 수천 억, 수조 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이것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해외에 나갈 때 보면 거의, 우리는 돈이 그렇게 안 많은데 혹시나 해외 유학생들이, 자료를 넘기면 자세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해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실업계고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황두영위원

국장님 생각에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돈 이렇게 다 대주고, 60억 정도로 이렇게 대주는 것인데, 돈 다 대주고 먹을 것 다 주고 그야말로 식사비나 모든 것을, 방과후까지도 다 해 주고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몇 퍼센트 그런 것은 모르시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아직까지, 올해 1학년 들어와서 이제 2학년 올라가게 될 텐데 사실 이 사업은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기업을 시작할 때 초기 투자비용이 많지만, 이윤은 없지만 갈수록 이윤이 증가되는 그런 것처럼 유학생 유치사업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잘 정착되고 대한민국 전체, 특히 농어촌 지역에 많이 정착된다면 차후에는 가성비가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써야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황두영위원

예, 이따가 나중에 그 자료가 들어오면 그것 또 자세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 급식비에 대해서요. 제가 감사나 아니면 또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 시도를 비교해 보면 지자체에서 거의 교육청하고 5 대 5로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23년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왜 갑자기 8 대 2로 이렇게 됐는지. 그때 그 당시에는 시간이 미비했고, 부족했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 지자체에는, 타 지역에서, 타 시도에서는 그야말로 이게 거의 비중이 5 대 5입니다, 5 대 5. 지자체가 더 많은 곳도 있고. 그런데 이게 8 대 2로 됐다는 게, 그리고 이게 지금 일반 학부모들이 생각하실 때는 지자체에서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초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저희들한테 그렇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제가 소상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7개 시도를 보니까 우리만 8 대 2이고 다른 데는 전부 다 5 대 5 또는 그것보다 조금 유리한데, 그 당시에 지사님과 감님과의 어떤 소통도 있었고 우리 담당 과장님이 가서 그쪽의 과장님하고 정말 혈전을 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많이 협상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제 돈을 줄 분이 돈을 못 준다고 하니, 우리는 밥을 먹여야 되고…

황두영위원

갑자기 저희들이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4 대 6이, 지자체가 더 많았다가 8 대 2로 되니까. 이것은 협상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여지가 전혀…

황두영위원

이 돈이 수천 억이 넘고 막 이러는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꾸준히 소통을 해서 지자체에, 다른 타 시도 예도 보면서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더 마련해서 매년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두영위원

노력이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앞장서서, 나서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대한 5 대 5로는 하든지. 그때 협상이 무엇인가가 잘못됐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저번에 6 대 4까지는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해서 8 대 2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리고 각별하게 국장님이 면밀하게 살펴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사업 설명서 28페이지 경북체험맛집 365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체험맛집 365는 도입된 계기가 중학생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전 교에 다, 전국에 다 실시되면서 학생들이 진로 선택 관련해서 체험을 하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서 체험처를 우리가 다 망라해서 이것을 마치 맛집처럼 이렇게 골라서 맞춤형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한 것이 체험맛집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설명 정확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주식

차주식위원

예산서 한번 보세요. 예산서 328쪽입니다. 328쪽 ‘다’입니다, ‘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예산이 조금 다르게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을 구현하는 장소가 플랫폼입니다. 홈페이지 거기서 아이들이 예약을 하고 체험처를 찾고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행사용품 1만 원씩 100종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컨설팅수당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플랫폼 구축해 놓으면, 이것 접속은 작년 한 해 얼마나 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접속자 숫자는 제가…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 누가 관리합니까? 플랫폼 구축해 놓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연구원에서…

주식

차주식위원

누가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경상북도 학교지원센터에서…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 기획예산관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시스템 관리를 기획예산관에서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것 시스템 관리를 누가 하는지는 제가…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이 업무 관련해서 예산 집행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산은 유초등과에서 지금 잡아 놨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작년에 했다 아닙니까? 작년에 안 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쭉 해오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럼 매년 무엇을, 플랫폼을 구축해 놨으면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아닙니까, 이 비용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유지보수도 하고 또 필요하면 업그레이드도 하고 체험처가 새로 발굴이 되면 또…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 플랫폼이 구축된 시스템에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방문했는지 그런 것을 과에서 확인 안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 통계를 계속 추적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식

차주식위원

추적 안 할 것 이것 사업 뭐 하러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활용도는 제가 알기로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무슨 근거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접속했는지도 모른다면서. 우리 학생 몇 명이에요, 우리 학생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우리 학생이 많습니다. 이십 한 …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몇 명이 접속했는지도 모르면서 활용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하셔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진로 체험할 때는 항상 이쪽의 정보를 가지고 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주식

차주식위원

이 정보를 보고 학생들이 찾아가서 맛있는 맛집을 보고 이러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맛집은, 음식점하고는 다른…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뭡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처음부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 체험, 유초등교육과장님께서…

조용진위원장대리

예, 답변 줄 수 있는 분께서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예, 유초등교육과장 박현숙입니다. 경북체험맛집 365는 AI 생성기하고 같이 되어 있는 학교종합자료실에 탑재되어 있고, 작년에 시스템 구축하느라고 우리가 협의회를 하고 했는데, 지금 초기라서 운영하면서 TF팀 운영비, 주로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지금 초기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지금 한 2년,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아, 초창기에는 그냥 별도의 거기 서버를 이용해서 했는데 지금 학교종합자료실에 통합되어 있고 AI 기능을 설정해서 학생들한테 일정이라든가 숙박 그다음 체험 장소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부교육감님, 이것 사업명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난 뭐 맛집 찾아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아, 그 맛집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다 보니까 체험맛집이라고,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확산할 때 체험처를 교사들이 찾지 못해서 체험처를 망라해서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수요가 폭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알음알음 이렇게 지역교육청 같은 데서 했던 것을 시스템화해서 거기서 얼마나, 어느 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지금 예약이 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를, 지금 각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요약하면 이용이나 예약하는 그런 시스템이네, 그렇지요? 여러 가지 종류가 나열돼 있고.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일단 어떤 프로그램으로 체험을 갈 수 있는지를 한번에 모아 놓은…

주식

차주식위원

그렇지요. 정보가 거기 들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것을 보고 빈 시간에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예약한다든지 그런 정보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게 AI 기능이 탑재되어,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이 시간에 그것 확인 가능하지요, 시스템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지금 여기 컴퓨터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안동 지역에 당일 코스로 해서…

주식

차주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그 사업명이 좀 특이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지금 당장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홈페이지 열어서. 아니,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 저는 이용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용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학생들, 학부모, 교사 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체험 주도하는 교사들이…

주식

차주식위원

그렇죠. 그것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제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게 마치 구글 그런 것처럼 이용자 수 통계가 잡히지는 않고요.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접속…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단순하게 홈페이지 접속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AI 기능을 해서 이렇게 체험처를 연결해 주고 찾아주는, 정보를 끌어내주는…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누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런 것도 확인도 안 되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마치…

주식

차주식위원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확인이 안 되네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우리 같은 사용자는 그런데 아마도 시스템 관리자는…

주식

차주식위원

관리자는 그런 것 되어야 되겠죠. 그 관리자가 누구냐고요, 관리자가. 관리자 ID로 들어가면 얼마나 접속했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313만 명 정도 접속했고 거기에…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언제부터요?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지금 누적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시스템을 언제 구축했어요?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그 시스템이 지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 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이라는…

주식

차주식위원

과장님, 저는 토털 해서, 수십 개의 플랫폼에 거기에 다 들어온 사람 이야기하니까 삼백몇십 명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봤느냐 그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AI 기능 탑재한 것은 올해부터 들어갔고 지금 선생님들이 현장체험학습 자료를 공유하는데 우리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주식

차주식위원

시스템은 제가 좋다는 것 인정합니다. 제가 그 구축된 시스템이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과연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서 보면 플랫폼 구축해 놓고 나면 자료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보면 행사용품, 컨설팅수당… 시스템 유지보수는 이해가 됩니다. 시스템 유지보수 외에는, 이것 하는데 무슨 간담회를 하는지.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TF팀이 많아서 교사 중에 자료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교사들 여러 명하고 자주 만나서 어떤 자료를 올릴지 검증해서 올리고 있고,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이것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제일 궁금한 것은 좋은 시스템을 갖춰 놨는데 우리 학생들, 학부모, 교사들이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예, 많이 하시…

주식

차주식위원

내가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는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뭡니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이용을 했는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찾았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보면 그런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전부 다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진짜 이것은 맛집 찾아가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그 설명인 줄 알았어요. 제가 무지해서 그런 것 같은데…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성교육 위탁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탁은 어디, 이것은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위탁기관은 아직까지 공모 중에 있고 1월, 2월에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1개가 신규이고 2개는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내년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도 1억 3600이 있었고 올해는 3200이 증액되어서 1억 6800이 되어 있는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1개 공모가 더 늘어났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1개 공모가 늘어났는데 3200만 원이 늘어나면 2개 기관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 공모는, 기존의 것은 6000만 원대이고 세 번째 들어온 것은 3000만 원대 공모사업입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기관은 지금, 국장님, 기관은 지금 한 기관이라고 사업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각각 3개 기관입니다. 거기에는, 예산서에는 올해 새로 들어온…

주식

차주식위원

사업 설명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사업대상은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사업내용은 감성 함양, 가족 동반, 생명사랑 인성교육 지원, 각 1개 기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래서 3개.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한, 이것 기관이 매년 바뀌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보통 이런 것은 연속성 있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은 주제는 정해져 있지만 그 안의 내용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응모하는 기관도 달라질 수도 있고.

주식

차주식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3개 중에 하나는 아빠와 함께하는 질문왕 대회를 했거든요. 요새 안 그래도 질문이 대세인 그런 학교 교실수업에서 아빠와 아이가 함께 와서 질문을 하는 그런 게 하나의 사업이고, 또 하나는 학교를 찾아가는 공연 공모사업이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연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이제 올해 새로 들어온 게 생명사랑 쪽인데 그것은 또, 역시 이것도 부모님과 함께 생명의 존귀함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감성 함양, 가족 동반, 생명사랑 이 세 분야인데 보통 그러면 각 분야마다 몇 개 학교 정도 찾아갑니까? 몇 개 학교 정도 사업을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 거기 마음을 움직이는 인성교육, 감성 쪽은…

주식

차주식위원

작년에 몇 개 학교를 찾아갔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9개 학교를 했습니다. 포항이 3개, 의성·칠곡 각각 3개씩 해서. 그다음에 아빠와 함께 가족캠프 이것은 한 80팀 해서, 아빠니까 160명 정도 참가를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것은 일회성으로 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 캠프는 1박 2일로 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사업의 연속성으로 봐서는 기존에 하던, 제가 어떤 기관에 위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기존에 하던 데서 하면 계속 노하우도 축적이 되어서 감성 함양이나 가족 동반 이런 것도 더 잘할 것 같은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이것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업체가 있으면 위탁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물론 기관 선정은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보통 보면 위탁을 주는 사업은 영어 관련해서나 모든 것, 다른 위탁사업을 보면 한번 위탁을 하면 계속 한 기관에서 오래 가는 경우가 많던데 이것이 매년 바뀐다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게 장점이기도 한데 단점으로 보면 이런 사업에 특화돼서 좀 더 하고 싶은데 참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또 우리도 한번 해 볼 기회를 달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런 가족 동반이나 감성 함양 이런 것은 보니까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을 넓게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용진 부위원장님 늘 이야기하는 아버지교육 이런 일환으로 저희들은 보입니다. 학생들이 엄마, 아버지와 같이 있는 시간을 많게 하고 이것 좋은 사업 같은데 작년에 9개 학교밖에 안 했다 하니까, 우리가 900여 개 학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은 더 많이 하는 것도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결과를 봐서 확대를 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봐도 다른 사업보다는 크게 예산이, 제가 예산에 대해서 세밀히 보지 않았고 우선 보이는 예산으로 봐서는 예산 대비 사업효과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사업방향을 더 확대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도 있는지 국장님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차주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김경숙입니다. 저는 마무리 질의를 아까 하다가 시간관계상 다 못 해서 마무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두영 위원님께서 전자칠판에 대해서 질의하셨거든요. 실제로 전자칠판이 2023년도, 2024년도 보급률이 20.7%더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도 보면 전자칠판 보급률이 이번에 예상하는 게 26.6%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듀테크나 이런 기기 구입에 지금 지원하는 예산이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에듀테크 기기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160억 정도? 아, 16억 1100만 원인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전자칠판은 100억이 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100억이 넘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에듀테크도 수업기기가 말이에요, 훨씬 더, 교육용 콘텐츠도 5억이 넘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에듀테크 기기가 실제로 공립하고 사립하고, 공립에서 구입하는 비용이 50개교가 1억이고 사립은 30개교가 1억이거든요. 이 구분이 사립하고 공립하고 똑같은 금액이 주어졌는데 학교 수가 달라요. 이것은 실제로 구입하는 비용에 따라 다른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 베이스로 공사립 구분 없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에듀테크가 전자칠판하고 다른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전자칠판은 칠판의 기능이고 에듀테크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광범위한데 이 에듀테크가 실제로 휴대폰, 아이들이 쓰고 있는 PC나 휴대폰, 전자칠판 모두에서 기기를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게, 영상기기 보급 현황도 해서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예전에는, 사실은 전자칠판이 나오기 전에는 TV나 프로젝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했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TV나 프로젝터는 지금 구입을 거의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자칠판도 현재 20% 보급률에서 2025년도에 26%거든요.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간다면 에듀테크 여기의 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사실은 연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자칠판이 실질적으로 보급률이 저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실제로 학교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게 TV입니다. 한 60%가 넘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터가 있고. 이제 전자칠판이 도입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갈수록 무언가 기기 간의 연동 이게 필요하고 연계가 필요한데 기기가 하나씩 하나씩 와서 각각 그냥 작동한다 그러면 고가의 장비가 가성비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창의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보니까 5년 주기로 봤을 때는, 5년 주기 정도에서 처음에 TV가 2016년 이전에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참 보급률이 3년 동안 엄청 높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계속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전자칠판도 그렇고 우리 태블릿PC인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교육감님이 엄청 많이 보급을 시도했는데 그게 느리고, 아까 1GB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느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급한 만큼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자칠판 이게 한 대당 거의 8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주기적으로 봤을 때는, 2022년도에 가장 많이 보급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 그때 코로나 때 아마 많이 보급이 되면서 그 이후로 차츰차츰 저조하게 가다가 2024년도, 2025년도 전자칠판 개수가 또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에듀테크가, 지금 이 예산을 확대를 시키고 있어요, 2023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저는 어차피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굳이 이것을 또 전자칠판의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나. 우리가 이것을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대가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먼저 축적하기보다 올해 해 놓고 나서 내년도 가면, 2020년도 중반이나 하반기 가면 또 다른 새로운 기기가 나오고 업데이트를 또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로 해서 그때마다 우리가 기계를 도입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기계에서 우리가 계속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더 만들어 가야 되지, 이 고가의 기계를 계속 보급해서 학교마다 다 나눠준다? 이것은 저는 끊임없이, 그러면 계속해서 그 예산을 투입해서 기기를 나눠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파트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지하셔서 중복되지 않게끔, 그리고 굳이 우리가 이것을 미리 다 해서 선정해서 전자칠판도 마찬가지고 에듀테크도 마찬가지고 보급하기보다는 새로운 것들이 오는 것에서 거기에서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이들 휴대폰 다 있거든요. 휴대폰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AI 디지털, AI DT가 도입되면서 문제점이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것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될 것 같고 여기에 우리가 더 많은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예산이 거의 87억 정도 지금 교과서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내년도에, 2025년도에 이 비용을 다 활용했었더라도 그만큼 끌어당겨 올 수 있느냐 저는 이것도 사실 의문이에요. 여기 안에서 AI DT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보다 에듀테크가 오히려 더 흥미로울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코스웨어가 더 흥미롭고 더 좋습니다. 코스웨어 같은 경우 멘티하고 멘토하고 함께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코스웨어가 훨씬 더 나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젊은 층들은 AI 코스웨어에, AI DT, 에듀테크 이런 것을 설명하면 젊은 교사분들은 거기에 대한 수업을 받거나 연수를 받고 해서 알아듣지만 실제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50세 넘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저도 처음에 이것을 하면서 이 예산을 왜 이렇게 분산해 놨을까. 에듀테크 예산 따로 받고 그다음에 AI DT 예산 따로 하고 왜 이렇게 다 분산해서 해 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듯이 이 예산을 분산하기보다는 하나로 만들어서 가면 오히려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요. 지금 우리가 문제점이 그것이거든요. 다들 보면 분산시켜 놓고 이것을 합칠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파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맞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도대체 저 위원은, 에듀테크가 무엇인지 AI 코스웨어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그게 뭐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런 부분들을 중점 있게 무조건 펼쳐 놓기보다는, 교육부에서 원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지시를 한다고 해서 그러기보다는, 펼치기보다 그것을 합쳐서 하나의 예산을 만들어서 계속 업데이트시켜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달라. 지나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년에 몇백 억이라는 돈이 그냥 나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깊이 있게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분 회의중지

14시 6분 계속개의

박채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 앞서 짧게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국 사업 설명서 보면 13페이지 특교사업으로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에 따른 예산 편성이 있는데 위탁기관이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정책국장님.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위탁기관이 지금 한국환경보전원으로 이게 지정되어 있는데 특교 나올 때부터 지정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한국환경보전원에는 시도분담금 4300만 원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분담금을 내는 곳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아니요, 이게 8100만 원이 그러면 분담금이 아니라 여기 보면 교육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살펴봤더니 시도분담금 4300만 원을 한국환경보전원에 내고 자체사업은 2800만 원,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에 1000만 원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그러면 그냥 학교별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분담금 형식으로 내는 건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래서 여기서 공모전이나 플랫폼을 운영한다거나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박채아위원장

환경교육과는 관련 없이 그냥 그런 조사하는 돈이라는 말씀이시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환경교육 관련 공모전이라든가 플랫폼 운영이라든가…

박채아위원장

직접 교육은 하지 않는 건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왜 본 위원장이 말을 드렸냐 하면 경북에 경상북도에서 출연한 경북환경연수원이 구미에 있거든요. 관계기관에 하는 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까? 가깝고 학생들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행정국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박채아위원장

329페이지 보시면 결산관리 관련해서 지금 10월 25일 자로 대법원 판결이 났거든요. 결산서 검사는 회계감사 증명에 비해당되기 때문에 회계감사가 아니라고 대법원 판례가 10월 25일 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도교육청의 조례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당 판결을 본 위원장이 드릴 테니까 조례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례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진 위원님.

조용진위원

행정국장님, 경북에 학교가 몇 개나 있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전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립유치원을 다 포함하면 1600개 정도.

조용진위원

현재 경북교육청에서 그린스마트스쿨 포함해서 몇 개 학교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예정되어 있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현재 2024년까지 지정된 학교는 155개교에 232동이고 ’28년까지 지정할 학교 수는 252개교에 341동인가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린스마트스쿨 말고 다른 시설 그 외의 것까지도.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복합시설은 지금 16개 지정되어 있고 향후에 내년에도 4개 정도 신청을 해서, 그렇게 공모를 신청할까 싶습니다.

조용진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시설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채아위원장

예, 소속과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시설과장 이형주입니다.

조용진위원

그린스마트스쿨, 복합시설 외에도 학교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곳이 상당수 있죠?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경북 관내 학교가 공사가 진행되는 학교가 크고 작은 공사를 다 합쳐서 대략 몇 개 학교에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크고 작은 규모는 정하기 나름인데 거의 대부분 학교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면 그린스마트스쿨, 학교 복합시설 등과 같이 좀 큰 규모, 한 30∼40억 이상, 50억 이상 정도 규모의 학교가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지금 그 정확한 숫자는…

조용진위원

지난 3년간 기간, 금액, 내용 등을 포함한 학교공사 현황 자료 및 앞으로 3년간 예상되는 학교공사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학부모님들이 공사기간에 일어나는 소음, 미세먼지, 안전문제 관련 민원도 많죠?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000㎡ 이상 공사는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공사 중에 일어나는 소음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수업시간 중에는 공사를, 소음이 나는 공사는 자제하고 있고 쉬는 시간에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하교했을 때 공사 진행을 주로 하고 있고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소음이 나는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런 큰 규모 공사하는 현장 중에서 학교장들이나 기관장들이 반대하는 곳이 지금 현재 있나요?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을 때는 학기 중 공사를 허락하는 계획서를 동반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나 민원으로 인해서 학기 중 말고 방학 중에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기도 합니다.

조용진위원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 아예 처음부터 반대를 하고 있는 기관장,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경북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제가 작년에 추진단장을 할 때는 그린스마트 선정된 학교 세 군데 교장선생님께서 학부모님들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된 사례는 있지만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사업이 취소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용진위원

거기가 어디어디죠?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울진초등학교하고 울진중학교하고 입실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면 어떤 사유로 취소되었죠?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일단 입실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당초 선정할 때 동의를 다 구했으나 새로이 학부모님들 학부모회가 선정되면서 학부모님들이 공사 중 소음에 대한 반대가 있었고요. 울진초, 울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린스마트 진행을 하면서 교사동의 위치 관계 때문에 지역민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의견이 조금 상충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됐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때 당시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중간에 그때 당시에 교장선생님들께서 충분한 역할을 해 주셨던가요?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세 군데 학교 다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학부모님들의 의견, 또 교육청의 입장을 서로 공유를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때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많이 강하셨습니다.

조용진위원

과장님 앉으셔도 좋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정되었는데 취소된 경우도 한 군데 있긴 있었고 그 나머지 두 군데는…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세 군데 다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세 군데 다 그렇습니까?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조용진위원

앉으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학교마다 일어나는 공사가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상당수 이해 가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오셨던 율빛유치원 원장님께서 며칠 전에 그린스마트추진단의 의견으로 김천교육청에서 원으로 찾아가서 최종적인 원장님 의견을 여쭤봤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원장님께서 학부모님들께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사실관계를 본 위원이 확인을 시켜 드렸잖아요,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야외놀이시설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우리 아이들은 이용도 제대로 못 하고 타 학교 학생들이나 어른들만 주로 쓴다.”는 원장님 주장이 지극히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야외놀이시설 1760평 중에서 13%, 230평이 줄어들어서 87%, 1500평 이상의 야외놀이시설이 남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율빛유치원 학생들이 생존수영장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짚고 전국 최고의 유치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몰랐던 사실을 알았다.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장님께서 최종적인 의견을 주신 것은 며칠 전에 김천교육청을 찾아가니까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하셨거든요, 최종적으로. 교육과정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미세먼지, 안전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결국에는 이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원장님께 질의를 했었어요. 이런 공사를 하는 교장선생님들께서 반대하는 이유와 동일하게 “공사기간의 여러 우려 때문에 반대를 하신 것은 아니시죠?” 하니까 웃으셨거든요. 웃으면서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다시 말씀하신 게 학부모님들을 핑계 대면서, 본인의 의견보다 학부모님들 핑계 대면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그렇다.”는 말을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것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사실이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당초에 우리가 신청을 할 때는 그 당시에 원장님이나 학부모님들 동의하에서 지자체하고 전체 협약을 거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사전기획용역도 거의 마친 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진행과정에서 조금 원장님께서 학부모님들하고 반대가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참, 우리 추진단에서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부모님들하고 함께 교육감님 면담요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조용진위원

알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최근에 들었습니다.

조용진위원

도교육청은 계속 뒷짐만 지고 계실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말씀을 드렸어요, 지속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사태가 점점 불거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탓, 남의 탓을 자꾸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자꾸 미루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작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이런 상황을 진작 파악했으면, 두 국장님께서 나서서 학부모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시설로 탈바꿈한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안전적인 대책이 있고 충분하게 하고 있으니…” 학부모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런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과정에서 그냥 우리는 방치를 하고 원장님 한 분이 우리 도교육청을 대변해서 계속 학부모님들한테 허위사실을 자꾸 말씀하시는 그 과정에서 학부모님들 오해를 자꾸 쌓아서 이게 진짜 허위사실이 진실로 된 것처럼 지금 일파만파 퍼져서,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사실관계를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을 지켜야 된다.” 하고 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데요. 이게 참 어떻게 된 것인지. 원장님께서 도교육청의 의견을 다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원장님은 우리 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적으로 지금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사태는 두 국장님께서 만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율빛유치원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설공사, 우리 도교육청에서 수백 건의 공사를 거의 모든 학교에서 다 하고 있다고 시설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그렇게 뒷짐 지고 방치하실 것인지. 앞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게 시설 관련이어서 주관 부서가 시설과이고 시설담당자가 주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말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셔서 그러면 교육파트에서, 교육국 쪽에서도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교육적 측면에서도 접근해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조용진위원

국장님, 혹시 일전에 공청회하는 자리, 김천교육청에서 마련해서 공청회한 자리의 회의록 같은 것 한번 살펴보셨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회의록은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 소상한 내용은 들었습니다.

조용진위원

거기 보시면 원장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 내용이 나와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법적인 문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유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야외놀이시설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우리 아이들은 이용도 제대로 못 하고 타 학교 학생들이나 어른들만 주로 쓴다.’ 정확하게 이런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류의 여러 가지 원장님께서 주장하셨던 부분들이, 거기에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시지만 그 내용들이 담겨져서 나오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 예산이 끝나는 대로 김천청하고 저랑 같이 한번 다시 소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진작 소통의 시간을 가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공청회 자료를,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회의록을 다 살펴보시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을 학부모님들께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학부모님들이 오해를 안 하고 할 수 있거든요. 점점 이게 더 확산되어서 지금 김천 맘 카페며 이런 데 난리도 아니거든요. 지금 교육감 면담요청까지 하셨는데 하루빨리 공청회 자리,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자료 준비 철저하게 하셔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공청회 자리를 하루빨리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살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웃음

조용진위원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유초등과장님도 참석하시고요. 행정국장님도 참석하시고 다들 참석하세요. 이게 율빛유치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자리 한번 김천청하고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해외 학생봉사활동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조용진위원

주로 어느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가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올해는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조용진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것이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조용진위원

아, 올해 처음으로 한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조용진위원

앞으로 계획에는 그러면 계속… 베트남의 어느 지역에 갔었죠, 이번에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베트남의 하노이 쪽에 갔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에는, 내년에 처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올해 갔었고 내년에 두 번째 가는 것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죠.

조용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로 갑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교육감님 방침은 우리가 조금 더 봉사하는 그런 목적이니까 선진국보다는, 또 잘 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힘들고 우리가 많이 베풀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셔서 아무래도 조금, 만약에 아시아권이라면 예산도 제한되고 하니까 조금 낙후된 지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조용진위원

학생들 30명이 가서 주로 무슨 역할을 하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올해는 처음이고 한데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 현지의 대학하고 조인트를 해서 우리말, 케이팝 문화를 공유하기도 했고요. 고대마을 가서 고대마을에서 환경정화작업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에 가서 하루 종일 장애학생들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하노이 교육당국하고 우리 같이 갔던, 저랑 미팅도 해서 양국 간의 협력방안도 논의하고 그랬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면 교육봉사도 하고 노동봉사도 일부 하고 그러네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노동봉사가 많았습니다.

조용진위원

노동봉사하면 강도는 어느 정도 합니까, 학생들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올해는 시기를 잘못 택해서 그런지 굉장히 더웠습니다. 40℃를 육박해서 건강이 걱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벽화 그리기, 청소하기 등등 해서, 휴지 줍기, 한 3분의 2 정도가 노동봉사 쪽에 할애가 됐습니다.

조용진위원

아, 상당히 많았네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조용진위원

학생들이 가니까 노동봉사보다는 교육봉사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위생교육도 하고 태권도, 아리랑 이런 한국문화도 전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봉사 위주로 가되 노동 강도는 좀 약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현지 고등학생하고도 같이 교류를 했는데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했고 그래도 아이들 건강 살펴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조용진위원

여기 보니까 행사용품비가 150만 원 정도 책정됐는데, 얼마 되지 않는데 봉사 관련된 교육기자재, 시설기자재는 어떻게 구입하고 운송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많은 것을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장애인학교에서는 쓰레기통에다가 우리 경상북도 로고를 새겨서 해 달라 해서 그 쓰레기통 바깥 야외에 돌로 된 것 그런 것도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기념품 조금 가져가고 해서 돈은 많이 쓰지는 못했습니다.

조용진위원

하여튼 15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 체류하는 곳에 치안, 병원 이런 것은 다 잘 되어 있죠? 확보를 잘 하고 가신 것이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하노이가 베트남 양대 도시 중의 하나여서 아주 양호했습니다.

조용진위원

사전답사를 가셔서 그런 것 다 확인하고 가신 것이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동선하고 싹 다 일정을 체크하고 왔습니다.

조용진위원

현지 대사관 갈 때 우리 대사관한테 봉사 체류계획을 통보를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대사관한테 통보는 안 했던 것으로…

조용진위원

우리가 학생들하고 함께 가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대사관에도 협조를 미리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혹시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대사관도, 현지 한국교육원도 있고 한데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대학생들이 가는 경우에는 어쨌든 현지 봉사기관의 NGO 같은 코디네이터와 함께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비슷한 유형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쪽 교육서비스를 하고 있는 코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 군데를 가시는 것보다 한 지역을 정했으면 거기에 계속 꾸준히 가서 약간 외유성,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지원을 해 줌으로써 학생들은 바뀌지만 꾸준히 교류를 해서 단계별로, 맨 처음에 인프라 구축도 조금은 하고 그다음에 여러 교육들을 단계별로 해서 또 성과를 내게 되는 그런 게 또 중요하지 않겠나. 만약에 맨 처음에 한 지역 갔으면 두 팀으로 나눠서 또 하나의 지역을 따로 더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것도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데 세부안을 짤 때 꼭 반영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조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박채아위원장

행감 때 본 위원장이 마지막에 조용진 위원님 이야기 다음에 한 이야기 기억 못 하시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박채아위원장

국장님과 부감님 주재로 해서 율빛유치원 문제 해결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행감 이후로 지금 일주일 지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국장님들이나 아니면 부감님 주재로 해서 대책회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감님하고 간부회의 할 때 늘 나오는 주제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박채아위원장

아니, 간부회의 말고요, 일상적인 것 말고. 저희가 행감을 할 때 여러 가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과 관련해서, 율빛유치원 관련해서 조용진 위원님이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시고 참고인으로 불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하나하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나서 본 위원장이 마무리 말로 그 문제를 직접 챙기라고 이야기드렸는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행감 끝난 지 며칠 지금 되지도 않았고 또 우리 예산…

박채아위원장

며칠 돼…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산 준비도 하고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그런 짬을 못 낸 것 같습니다.

박채아위원장

국장님, 짬을 못 낸 게 아니라 사안의 시급성이나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늦도록 자료 조사해서 의회에서 백날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교육청이 바뀌는 것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같은 것을 지적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개 공무원 한 명이 교육감의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학부모들을 선동하고. 분명 그 당시에 참고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석님은 참고인이 위증한 것과 관련해서 정확히 속기록 확인하시고, 그 당시에 건설공사 문제가 환경문제는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증과 관련한 추후 절차에 대해서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고 위원장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박채아위원장

수석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직접 가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한테 충분히 정보를 전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결하실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국장님들하고 이것 끝나자마자 바로 회의를 해서 일정을 잡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12월 중으로 해결하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두 건 합시다. 설명서 100쪽 유아교육진흥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아체험센터가 있고, 유아교육 전체를 관장하고 연구도 하고 아이들이 가서 놀이도 할 수 있는…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에 처음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우리 청에 처음입니다. 다른 시도에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본청에서 이런… 도청에는 이런 게 있는가요, 유아교육진흥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도청에는 육아종합센터가 22개 시군 중에 상당히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유보통합이 되기 전에 유아 쪽이 어린이집들은 본청에서 관리를 했고 유치원은 또 교육청에서 했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제 유아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유보통합도 대비하지만 우리 영유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진흥원을 만든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이 언제 시작했던 것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2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2년 전이면, 현재 예산 편성 현황의 전년도 추경 감액이라 하면 전년도는 2023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작년도 이야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24년도 이 사업계획을 보면 2024년도 1월에 일반 설계 공모를 하고, 2023년에는 또 한 게 있습니다, 인허가 득하고 등등등. 그다음에 2월에서 10월에 기존 건물 철거하고 중간에 설계용역 실시하겠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반 설계 공모도 하기 전에 이 시설사업비를 75억이나 편성했다가 결국은 사업이 진행 안 되니까 56억 이렇게 삭감했던 것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위원님 보시는 100쪽의 예산액 그것은 올해 2025년도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그것은…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답변 예산관에서 하시렵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박채아위원장

예,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사업 설명서 100쪽 거기 보면…

희수

김희수위원

이 전체 사업비가 76억 정도, 75억 정도 되면 가능한 것입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아, 그 예산…

희수

김희수위원

전체 100억?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100억 거기는 내년도 2025년도 지금 편성하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전년…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전년도 추경에 감액된 게 56억이라 하는 게 2023년에 편성했다가…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전년도라 하는 게 올해 2024년도 예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24년도에 감액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다가 이제 2025년도에 다시 사업이 시작돼야 되니까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야 된다. 그럼 그동안, 전체 금액이 75억인데 18억 정도가 더 필요해서 100억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아니, 올해 2024년도 예산은 예산서에 75억을 당초에 본예산에 해 놨다가 추경에 56억을 감하고 올해 연말 최종 18억으로 예산을 하고 2025년도에…

희수

김희수위원

자, 이 사업이, 지금 설계 끝났는가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그 사업…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국에서 계획을 하고 정책국에서 예산을 잡고 행정국에서 실시를 하고 그렇게 하는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원래 사업부서는 유초등교육과인데 기본계획은 거기서 수립을 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설계가 어디까지 됐는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설계가 어디까지 됐는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설계용역이 금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희수

김희수위원

2024년 12월까지 설계하는 부분을 2023년에 70억이나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국장님?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아니, 그 전년도…

희수

김희수위원

이 돈만큼 이것 그냥 통장에 있었는가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전년도라는 게 2023년도가 아니고 2024년도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때는 설계비라든지 조사비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끝나서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집행될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면 되지, 2023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있다가…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아니, 여기 사업 설명서에 나오는…

희수

김희수위원

2024년에 사업이 안 되니까 추경에 감액했다가.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아닙니다. 2024년도, 여기 지금 설명서에 나오는 전년도라는 게 2024년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입니다, 이게.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2024년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시설비 전체 예산이 왜 필요하냐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아마 75억을 잡았다가 이제 용역이 올 12월에 끝나니까 이것을 감하고 내년에 잡으려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좀 빨리 편성됐으면 빨리 진행하고 설계해서 올해 공사를 끝내든지. 예산이라는 것이 실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가 필요하고 나중에 또 시설에 따라 돈이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봤을 때, 전체 공기라든지 진행과정을 봤을 때 올해 말까지 해서 실시설계가 끝난다면 설계비만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사업부서하고 우리 시설과에 있는 기술직공무원하고 금년부터,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시설사업 실명제를 도입해서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계획 수립단계부터 우리 기술직공무원과 사업부서의 담당자하고 그렇게 해서 수립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부서에서는 진행과정에서 올해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설계 공모가 끝나고 시설공사 일부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실제로 설계 공모라든지 이런 진행과정이 좀 딜레이돼서 이런 부분 감을 시키고 내년에 이제 100억을 또…

희수

김희수위원

명시이월이 된다, 예산들이 자꾸 이렇게, 그렇죠? 당해연도에 소진이 안 되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희수

김희수위원

56억만큼 다른 사업을 했더라면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에 혜택이 갔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예산이 묶여 있었다,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래서…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그나마 내년에도 보면 개원이 2026년 6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 편성한 것 다 못 쓰고 또 이월시킬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이것 100억 정도는 내년에 이제 공사가 어차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4월부터 공사가 실시되면 이 정도는 충분히 소요가 된다고 보고 지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희수

김희수위원

4월에 시설공사를 시작해서 공기가 한 6개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2026년 10월까지 조금 그렇게…

희수

김희수위원

6월까지 2개월 정도 해서 시설공사를 끝낸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26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글쎄,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4월 26일에서 6월까지 시설공사, 발주시기를 이렇게 잡는다는 말입니까, 이 사이에?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시설공사는 내년 4월부터, ’25년 4월부터…

희수

김희수위원

1년간입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26년…

희수

김희수위원

4월 26일에서 6월로 이렇게 표시가 돼서 묻는 것이고, 어떻게 2개월 만에 할 수 있는가 했고. 2025년 사업은 1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4월에 안 내고 1월에 내면, 1월에 발주가 나가면 12월에 가능할 수는 없느냐 이것이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는 시설공사가 1년 6개월로 잡혀 있거든요, 시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은.

희수

김희수위원

물리적으로 그 공기 내에 안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예산 편성했다가 이월시키고 자꾸 감액하고 하느니, 구태여 올해 설계가 실시용역까지 끝난다면 4월, 5월 가서 발주 낼 필요가 있느냐.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이제 1월부터 해서 조달계약 의뢰를 하면 그 기간이, 계약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하여튼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희수

김희수위원

물리적으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의 효용성도 중요하고 설비가, 시설이 빨리 되면 우리 이용을 빨리 하잖아,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어떤 일이든 1, 2, 3월에 조기 발주를 내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당겨서 준공된다면 우리 학생들이 빨리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뭐 그렇다고 날림공사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6월, 7월, 8월, 9월에 발주를 내게 되면 결국은 계속 이월을 해야 되고 공기도 뒤로 늘어나고 그만큼 우리 학생들은 시설을 늦게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사업이, 2023년도에 이렇게 했던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예산 편성됐던 부분이 공기 내에, 예산이 기간 내에 소진돼서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57쪽에 다자녀 가구 지원 예산에 대해서 어저께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우리가 그때 다자녀에 대해서 조례가 2023년 4월 10일에 공포가 됐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조례 부칙에 보면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지원계획에 관한 적용례는 ‘제6조의 개정규정은…’, 지원한 내용이 쭉 있어요, 어디 어디에 지원하겠다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뭐 때문에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합니까? 공포한 날 시행이 아니고, 공포는 언제 하고 시행은 2024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것은 정책국 소관이라서…

희수

김희수위원

정책국 소관이라고? 여기 교육국…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조례…

희수

김희수위원

자, 정책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교육감 조례를 2023년 4월 10일에 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연한 이야기를… 그래 놓고 지원계획은,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수립하는 지원계획부터 적용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산 편성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 예산부터 한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자녀 가구가 3인에서 2인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하더라도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럼 조례 자체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 말고, 공포는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 놓고 뒤에 단서를 달아서 그다음에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자,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다자녀 가구의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감 조례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내년에도 이제 2인이 되니까 2023년보다 2024년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이,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이것은 학교운영비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에서 내려보내 줍니까, 수요를 찾아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기본운영비로 주로 많이 지원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운영비로 지원할 것 같으면 학교운영비가 부족하면 이 다자녀 가구를 2인에 적용 안 해도 문제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기본운영비 이제 추가사업으로 해서 칸막이를 쳐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방과후 자유수강이라든지 등등등 모 학교는 예산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3인을 다자녀로 본다. 조례까지 만들고 지원한다고 공포까지 해서, 2024년 1월 1일부터 같으면 1월 1일부터라도, 2024년 4월이 아니라 2024년 1월 1일부터라도 모든 학생, 모든 다자녀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지금 그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 조사해 보셨는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다자녀는 이제 그 수요를 파악해서, 학교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희수

김희수위원

학교마다 다르고 연도마다 다를 수가 있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기본운영비에 실어서 주는데 그냥 그것 칸막이를 쳐서 “이것은 다자녀용이다.”라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희수

김희수위원

소급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정책을…

희수

김희수위원

자, 2024년 1월 1일부터 지원해 줬는데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중에 이 혜택을 못 받은 가구가 있었다면 그 학생들에게는 “시간이 끝났으니까 그냥 이제 내년부터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소급 적용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혹시라도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혹시 있는지를 일선 학교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랬을 때 지원이 안 되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평등한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 표준화까지 주창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교육, 세계교육으로 이끈다는 경북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차별이 일어난다는 것은 금액을 떠나서 ‘저 학교는 두 자녀가 다자녀이고 우리 학교는 세 자녀가 다자녀이다. 그래서 두 자녀는 이런 혜택을 못 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학부모, 학교 측에서 들어온 이야기예요. 지금 연말까지라도 조사를 해서, 이제 내년되면 학생 수가 또 바뀐다는 말이지요. 새로 입학한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학생 수가 바뀌는, 다자녀 가구가 바뀌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변동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2024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까지 1월 1일에 하고 난 후에도 지원이 안 되는 가구가 있다면 대응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 자료를 찾아서 전수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누구라도 어디든 간에 이것을 가지고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서 “우리 학교는 세 자녀 이상으로 인정한다.” 학부모들이 조례가 있는지 어떻게, 모르잖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학교는 어떻게 한다.” 이러면 그렇게밖에 믿을 수 없을 경우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미처 그 점은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실은 이것 충분히 수요를 파악하고 또 이것은 거의 조례, 법에 가까우니까, 법에 따라서 하니까 당연히 권리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만약에 못 받았다면 이것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저께 소방 벨 오작동에 대해서 박용선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부분도 학부모 제보가 있어서, 수업 중에 오작동이 생겨서 애들이 화재 대피한다고 뛰어나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그럼 그 대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피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또 양치기 소년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에 벨 울려도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상황이든 소방 벨이 울린다면 대피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연간 소방점검에 작동점검도 있고 종합점검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점검은 점검이고 각 학교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언제 있었고 몇 분 정도 일어났는지, 그다음에 그 일어난 학교가 있다면 제품은 어떤 것을 사용했고 설치업체는 어디인지. 곳곳마다 전수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정책관님. 기금 운용에 대한 은행 예치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것도 있고 윤종호 위원님이 요구한 것도 있고 한데, 적당한 이자를 받고 예금했다고 일단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기간도 우리가 3개월짜리, 1개월짜리, 2개월짜리가… 1개월짜리가 3개월 될 수 있는지, 3개월이 6개월 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율이 바뀌잖아요,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장기 자금으로 연간 넘어가는 것은 1년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그 예치금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바뀔 수가 있고 또 금융기관에 따라 바뀝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대여금고를 정해 놓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일반 시중은행의 예치금 이자 파악해 보시고 적당한 이자를 받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도 있다. 우리 대여금고 그 금고에서 정한 이자를 우리는 선택의 여지없이 기금을 적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변동금리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그때 시점에서 다른 시중은행은 얼마인지.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교육부에서도 가능하면 리스크가 작은 데가, 저희들이 금고를 지정해 놓은 거기에다 넣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 지정된 교육금고에 금액을 넣고…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은 대여금고가 정해지고 타 일반 시중은행에 예치를 하기 곤란한 부분이 생긴다면, 예를 들어 다른 금융기관이 4%를 준다. 그러면 우리는 3.9%를 준다. 그러면 그만큼 장학금을 내든지.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그래서…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받아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 우리 금고하고 해서, 단위 농협은 또 일반 중앙회보다는 금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은 더 세밀히 들어가서 따지기에 앞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년에 예금이라든지 적금을 할 때는, 유치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시고. 또 시중은행에 가깝게 최대한 예치를 하는 게 좋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면 그 부분들을 교육 발전에 우리가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연구해서 예치를 해 주시고. 전체 기금은 각 부처에 확인을 해서, 다들 돈 금방 쓰려고 그랬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최대한 늦게 해서 이자 수익을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불용 처리되는 금액들이, 1년 동안 그 돈이 일반 예금에 있다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번에도, 행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그런 예치금들도 최대한 기간을, 꼭 이것 일주일 이내에 써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기간을 최대한 맞춰서 길게 예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금이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좋은 지적,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최대한 연장을 길게 하고 저희들이 또 추가 금리도 요청을 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어느 정도, 작년도에 예결위 하면서 본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교육청 이율이 높아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높게 예치가 되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현재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도, 타 시도 평균이 정기예금 한 3.4% 하는데 저희는 3.7%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아까 부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김천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직급체제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좀, 지금 장학사·장학관 해서 뭐 어디든지 거기에만 맞으면 갈 수 있는데, 좀 건의하셔서 직급을 높여 달라 하십시오.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학교장보다 높아야 영이 서지, 같은 직급의 교육장 하다가 또 교장으로 돌아가고. 못 돌아갈 수 있도록 직급을 만들고 또 우리 교육국장은 한 등급 더 높게 해서 아예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영이 서서 지휘가 되는 것이지. 이게 뭐 계속해서, 장학관은 누구나 갈 수 있고, 나도 장학관이다. 이것 진짜 영이 안 섭니다. 부감님, 이런 부분 좀 그런 데 건의하라 하십시오. 이것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 만들어주고 그래야지 지휘가 됩니다. 유치원 원장도 장학관이라고 같이, 나도 장학관이야. 우리 속된 표현으로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조직 기강이 다 무너진 것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도전입니다, 도전행위. 이게 학교장에 따라서 학교 공사도 잘 안 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포항 이동초등학교. 지금 퇴직하셨는데 모 교장선생님 오셔서 다목적강당 짓자 하니까 터를 찾아서 짓더라고요. 그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하겠다는 것이에요, 학부형들이 해 달라고 해도. 그게 뭐냐면 자기 있을 때는 공사하기 싫은 것이야,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휘 감독체계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좀 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마이스터고의 실습선 건조하고 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예, 건조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지금 몇 개 학교 공동으로 해서 하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5개 교육청에서 합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니까 시도교육청…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시도교육청 5개.

박용선위원

예, 5개 해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벌써 한 3년 차 이상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박용선위원

그러면 건조 완료될 때 다 되어 가네,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지금 총 440억 정도 되는데 상당 부분 분담금을 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건조 상태는 언제까지 되는지 모르고, 하여튼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체 연수라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기업체에 가서 연수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것…

박용선위원

그러면 창의인재과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위원장님.

박채아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예, 창의인재과장님 류시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교사 대상은 저희가 예산 지원해서 교사들 중에서 관련되는 그 직무영역이나 분야에 해당하는 그 연수기관에 가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지금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들이 전부 다 이렇게, 포항 같으면 흥해공고는 이차전지 뭐 이런 식으로 다 특성화시켜 놨잖아요, 거의 다가?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예.

박용선위원

그러면 그런 기업에 가는 것 맞지요?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예,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를 하려고 하면 거기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그렇게 하고, 그와 별도로 또 각 사업이 많은데 그 각 사업 내에서 필요한 부분은 또 그 관련해서 연수받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 기업체에 진짜 가서 배울 수 있게끔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가는 기업에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예.

박용선위원

서신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상기기 보급이 많은데 영상기기가 어떤 것입니까?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지금 여기 사업 내에서 저희가 정의하는 것은…

박용선위원

800만 원 잡혀 있어요, 대당. 그게 뭡니까?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예, 영상기기는 기존의 TV하고 프로젝터하고 전자칠판.

박용선위원

아, 전자칠판 해요?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기존에 하는 게 두 가지 TV하고 프로젝터인데 노후된 그 두 가지를 이제…

박용선위원

전자칠판으로.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내용연수가 지나면 전자칠판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단가가 좀 높은 것 아닙니까?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지금 600만 원이고 이제 칠판을 하려고 하면 옆의 환경이…

박용선위원

공사비까지.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예,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보태서 하면 이제 800이 됩니다.

박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대일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작은 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보면 이것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이 5억 정도 편성돼 있잖아요, 5억 가까이, 그렇지요? 이게 우수학교 선정하고 시상하고 성과보고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이 있던데, 성과보고회 이것 받아보면 좀 어때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성과보고회 보면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온 유입 학생 수에도 조금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저희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어쨌든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은 작은 학교 지원을 통해서 무엇인가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이잖아, 그렇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성과 목표치에 제대로 그것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전반적으로 학생이 줄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작은 학교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실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교육부에서 ‘참 좋은 작은 학교’ 선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년 3, 4교 해서 전국 최다 성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 나름의 어떤 특색을 살려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통합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오고 또 효율적 비용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도 좀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세부적으로, 요즘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자기주도형 학습 이렇게 가는데, 요즘은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어쨌든 맞춤형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작은 학교나 이런 것도 다른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정말 좋은 성과,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도 보니까 녹전초등학교가 우수학교로 선정됐는데 보니까 마을공부방 이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선정이 되었다 그러는데, 사실 마을돌봄이라든지 돌봄방 기능 같은 것을 보면, 지금 지역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그렇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것을 굉장히 잘 활용도 하고 잘해요. 그래서 전에 지역에서 늘봄 어떤 시범사업 한다고 왔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왜 자꾸 이런 것을 벌여 나가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 활용을 잘해서 하면 좋겠는데.”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감님한테도. 이게 지금 학교 통폐합, 작은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사실 지금 대안학교 같은 경우도 위탁 주잖아요. 정식 인가낸 학교보다 본교에 적을 두고 위탁 줘서 졸업장 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골의 작은 학교 같은 경우도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실제 지역아동센터가 되든지 그런 형태의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교육을 하고 본교에서 졸업장 받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면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혹시 그런 게 가능한 방법이에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아니요, 현재 우리 아이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그 어떤 마을센터에서 운영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어렵지만 저희가 늘봄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굿센스 협약을 한 그 지역아동센터…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이제 대안학교도 정규 학교, 본 학교에 적을 두고 일정 부분 위탁을 줘서 여기서 이수를 하고 나면 본교에서 졸업장 주듯이…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가능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역시 이 학교도, 작은 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같은 형태로 운영하면 비용 면에서도 혹은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저희가…

대일

김대일위원

지금 보면 작은 학교 운영되는 게 학생 수보다 직원 수가 더 많고, 교직원 수가 더 많고, 또 필요 없이 계속적으로 건물 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그런 형태로 혹시 운영되면 그 방법도 바꾸고 할 수 있잖아요. 정 폐교를 못 시킬 것 같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저희가 지금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방과후나 늘봄학교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이용부터 이제 좀 관계를 잘 맺어서 서로가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부터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이 농어촌학교 교육 개선하는 게 보니까 전부 274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라든지 작은 학교 가꾸기라든지 이런 데 계속적으로 어떤, 시험적 성격은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해 가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다가오는 미래에 통합을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고 자동 소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데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연구를 해내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타 지역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신도시에 초등학교가 2개 있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풍천풍서초하고 호명초하고 지금 두 학교가 어느 정도 거의 다 수용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명초는 당초 개교에서 추가로 증설을 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지금은 별다르게 수요가 늘고 그런 추세는 아니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지금 내년도에 어쨌든 도청신도시 개발계획 2차 연도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사실 신규로 아파트 조사나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인구가 불어나도 살 곳도 없고 사실 현재는 그렇게 보는데, 보니까 지금 도양초등학교 이것 추진한다고 해서 올해 예산이 설계비 한 20억 들어가 있네,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는 것이에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안 그래도 2단계 지역에 공동주택 분양이 시행사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그 시행사 3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직까지 분양공고를 안 내서 상당히, 개발공사나 도청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양초는 아직 분양공고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중투를, 벌써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설계를 바로 하고 그게 분양공고가 들어가면 그 학교 시설공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올해…

대일

김대일위원

지금 형태에서 새로운 어떤 수요도 없고 한데 이게 ’27년도 개교가 가능할까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제가 봐서는 분양공고만 하면, 입주세대만 정해지고 하면, 당초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시행사에서 조금 사업에…

대일

김대일위원

지금 행정통합 이야기 나와서 더더욱 안 될 것인데, 그래도 잘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일단은 지난번에 계속 개발공사나 도청하고 시행사하고 저희들 교육청에서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사업은 교육국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정보화 여건 개선사업 보니까 컴퓨터 기기 교체하는 것이던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보니까 이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160억 정도 예산을 세워 놨던데. 그런데 포항의 컴퓨터 보급 대수 보니까 한 이천몇 대 가는데 울릉도 13대, 안동 525대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받은 것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컴퓨터 내용연수가 5년이거든요. 그래서 5년 되면 이제 100%는 아니지만 교체를 해 주는데 2019년도에 그 당시 도입된 컴퓨터 대수가 대충 그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내구연한에 맞춰서 수요조사해서 그것 받아서 하는 것이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것 다 되고 나면 교체된 컴퓨터는 어떻게 활용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것 참, 그게 숙제이기도 한데, 요새 에티오피아하고 제휴를 해서 R컴퓨터라고, ‘R’이라는 게 ‘Reuse’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재활용. 손도 보고 수리도 하고 약간 업그레이드시켜서 에티오피아에 기증도 하고 그쪽 정보화산업에 우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 5년 쓰고 나면 더 쓸 수도 있고 재활용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을 학교에서 재활용해서 쓰면 안 돼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우리나라는 지금 워낙 다른 기기가, 소프트웨어가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한 5년쯤 지나면 지금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종이 들어와야 돼서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소프트웨어 때문에 그렇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그 안에 예를 들어 윈도우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매년 그게 업그레이드되고 하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업데이트시켜 주고 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 소프트…

대일

김대일위원

학교마다 그래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사서 계속해서 똑같이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것은 학교마다, 그 연수에 따라서 청마다 알아서 그렇게 교체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라이선스를 몇 만 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것인데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청마다 와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전남교육청하고 어디선가 일괄적으로 해서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도교육청이면 도교육청 서버 가져다 놓고 해서 자동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그게 있는데 왜 경북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나 하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것 있어요, 혹시? 그런 경우가 되는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 분야는 아닌데 우리도 다 자동으로 그 시기가 되면, 일단 만기가 되면 공지가 오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갑니다, 프로그램을.

대일

김대일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윤종호입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중복되는 말씀인데 존경하는 조용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박용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아까 교장선생님, 원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오늘 한 번 더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A라는 사람이 해결 안 되는 것을 B도 안 되고 C도 안 되고, 그러면 D가 가서 해결했어요. 그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윤종호위원

능력 있는 사람이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A는 됐는데 B는 안 되고 그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C가 가면 된다면 B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B인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분은 자원해서 원장으로 가신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기본적으로 교원 인사할 때 희망을 받습니다.

윤종호위원

희망을 일차적으로 했을 때 반영이 된 것이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반영이 되었습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출장 150일 이상 이런 부분에 질타를 드리니까 많은 분이 연락이 왔어요, 왜 윤종호 위원이 교사를 못 살게 하냐고. 우리 지역의 교장선생님 한 분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학교 교실이 없는데 교장선생님께서 교장실을 학생들 교실로 내어줬어요. 제가 아침에 학생 등굣길에 간단한 접촉사고가 나서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아침 7시 반도 안 되었는데 나와 계시더라고요. 정문에 가니까 정문에서 학생들 눈높이에서 같이 하시는 것을 보고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칭찬도 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많아요. 몇 분 때문에 욕을 먹거든요. 그런데 꼭 안 하시는 분들이 말이 많아요, 말이. 무슨 이유를 달아도 달아요. 그날도, 우리가 모든 것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역에 있는 학교를 이야기했으면, 300평, 200평도 안 되는데 거기서 학생들이 1500명, 2000명이 갈 데가 없어요. 율빛유치원 얼마나 넓습니까? 아니, 건물과 건물을 짓는데도 공간에 대한 이격거리가 있고 미세먼지가 되든 아황산이 되든 어떤 것이든, 일산화탄소든 무슨 거리 그게 있어요. 냄새에 대한 것이 있을 때는 단위 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리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공사현장의 소리가 들립니까? 지금 그게 만약에 우리가, 동료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만약에 유치원에 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 도교육청의 1조가 넘는 예산 중에서 시설비만 해도 한 2000∼3000억, 아니, 2000∼3000억이 아니라 거의, 얼마 정도 되죠? 3분의 1 정도는 거의 시설비 같아요. 지금 여기 그린스마트스쿨, 체육건강과, 시설과 삭감 싹 다 해야 되겠다, 그렇죠? 하겠습니까? 그린스마트스쿨 짓는데 옆에서 학생들 수업합니까, 안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당연히 수업합니다.

윤종호위원

방학 때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복합시설, 체육관 짓고 다목적강당 지을 때 수업하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아니, 당연히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왜 원장·원감님은, 원감입니까? 유치원 원장님이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원장님.

윤종호위원

여기에 감사 왔을 때는 그럴 듯하게 답변을 하시다가 불과 며칠 안 돼서 말을 바꿨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감사 이것, 예산 하시면서 이렇게 걱정되어서 아이들 소음 때문에 어떻게 건물을 짓겠어요, 건축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500명, 2000명 학생들이 운동장이 300평도 안 되는 데서 체육수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차별받는 것 아니에요? 어째 정부하고 협약사업 아닙니까, 이것? 복합시설 협약사항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김천시청하고 교육부하고 도교육청하고.

윤종호위원

일반 단순히 MOU가 아니고요. 이게 사업비를 같이 서로 반영하는 협약사업이에요, 이것도. 일반 협약사업 같은 경우는, MOU는 파기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 부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박용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다른 예산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예산은, 시설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업 중에서 초등학생들 상대로 해서 보통 학습과정을 선정하면서, 학습과정 할 때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창의적 체험활동을 할 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합니다.

윤종호위원

예, 체험활동을 할 때 보통 우리 수업 중에서 수업을 병행해서, 하루 일과 중에서 한 과목이라든지 두 과목 정도가 가능하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가능합니다.

윤종호위원

선정했을 때 선정평가는 보통 언제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기 중에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윤종호위원

의무로 하는 것도 있고, 통상적으로 의무는, 그러니까 권장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도입할 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운영위 하실 때는 통상적으로 한 학기가 끝났을 때 하고 두 번 합니까? 아니면 1년 지나서 12월이나 1월에 보통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보통 1년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학기 초에 또는 학기 시작 직전에 2월에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도 중요한,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부쳐서…

윤종호위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물론 우리가 1년 했을 때 학교를 운영하시는 운영위원님들,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기 중이라도 혹여 필요할 때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꼭 학기가 지났을 때, 2학기가 지났을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이것을 확대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확대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중간에 예산이, 지금 물론 추경도 있겠지만 본예산은 편성이 다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 학기가 끝났을 때라도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 또 의무교육에 준하는 권장 프로그램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좀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경제교육 관련해서 두 차례 용역을 했는데 오늘 광주 북구의회에서 오셔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고 가셨어요. 물론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경제교육 관계되는 지원 조례의 입법 발의를 지난해 본 의원이 했고 같이 해서, 공동발의를 본 의원이 하면서 같이 해서 의원님들께서 하셨는데 경제교육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다양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형식에 지나는 것 말고요. 지속가능한 교육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들께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어느 학교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인데 피드백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가 진짜 좋게 나왔다면 이런 부분을 지금 권장, 수업에서, 우리 교육부에 도교육청에서 건의를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의무로 할 수 있도록 상향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유초등과장님하고 뒤에 중등과장님 계시는데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좀 파악을 하셔서 잘 된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특히 경제교육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데이터를 받았을 때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밥상머리교육도 중요하지만 부모님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 또 SNS 같은 경우에 그런 체크를 못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봤을 때 전문가집단이 와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실물경제를 익힐 수 있도록 확대시키자는 본 위원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토대로, 지난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학교 수업한 것을 결과치를 가지고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의 차주식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신규사업이 발생되는 일이 가끔 있죠, 학교 행정업무에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교 행정업무에서요?

주식

차주식위원

학교의 보건이라든지 각종 신규로 사업이 발생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여기…

주식

차주식위원

업무분담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업무분담을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지시해서 내려보내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교육부 정책이나 도교육청 정책이 새롭게 생기면 새로운 업무가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업무분장은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구성원 의견을 들어서 업무분장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업무분장을 학교에서 적이 판단해서 하라는, 그렇게 내보낸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장선생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신규업무로 인해서 갈등이 많이 생긴다는 보고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많이 생깁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시면서 그렇게 합니까? 해당 과에서 사업이 어느 과인지 정해진다 아닙니까? 과에서 과가 정해지면 담당 팀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해서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야 학교에서 갈등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대개 명확한 것은 당연히 우리 본청에서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큰 갈등이 없고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애매한 경우여서 본청에서 정하기에도 애매한 것이니까 당연히 학교에 가니까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소규모, 중규모, 시골, 도시 해서 너무 형편도 다르고 학교 구성원의 능력도 너무 다양해서 교장선생님…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서, 애매하고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일선 학교로 보내니까 학교 일선 행정에서는 보면 누구나 다 신규업무는 안 하려고 합니다. 기존 업무만 하려고 하지. 그러니 이것을 교육청에서 미리 명확하게 업무가 정해지면 당연히 자기 업무가 정해져서 딱 오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판단을 안 하고 일선 학교에 그렇게 보내지니까 현장에서는 갈등이 많다는 것을 저보다 과장님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을 고민해 보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명확하게 신규사업이 생기면 업무분담을 정해서 내려보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답변을 합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올해 주민참여예산 편성이 많이 되었네요, 그렇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551억 정도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되었는데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과 별반 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가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이것 정책국장이 하십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그 상세한…

주식

차주식위원

주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지금은 위원회가 없고 올해 12월에 새로 구성을 하려고 공고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내년 예산을 하기 위해서 올해 주민참여위원회가 열렸을 것 아닙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위원회 개최했었습니다. 제가 그…

주식

차주식위원

2025년도 예산 편성 관련해서 주민참여위원회가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분과위원회가, 지금 거기서 제안이 들어오고 나서 행정국, 정책국 해서 분과위원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그다음에 본회의는 9월 4일에 저희들이 마지막 해서 예산을 최종…

주식

차주식위원

그 예산서가 1645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이 8600만 원 되었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에 사무용품비가 1700만 원, 인쇄비가 1700만 원, 홍보물 제작이 500만 원, 간담회가 130만 원 들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지금 그 내역,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어떻게 어떻게 집행했는지는 제가 지금 9월 1일 자로 왔다 보니 아직 상세하게 파악은 못 했고요. 올해 551억 된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 사업내용은 지난 행감 때 말씀 안 드렸습니까? 특별하게 새로 하는 신규사업이 없잖아요. 일반 사업에, 각 과에서 하는 사업에 그냥 이름만 붙여서 주민사업으로 표기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간단하게…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하나만 좀 설명해 주세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그게 저희들이 원래 안건을 제안을 받았는데, 85건을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40건은 지금 보니까 우리 청 소관이 아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것은 저희들이 아예 당초부터 제외를 시키고 45건 중에서 거기서 더 이상 우리가 본청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운 것은 그것은 부적정,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 주셨지만 부적정으로 해서 나머지는…

주식

차주식위원

지난번 행감 때 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어떤 것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신규사업으로 정해졌는지 신규사업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인공지능과 접목한 문해교육 1건하고.

주식

차주식위원

그게 신규사업입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그런데 기존에 하던 것, 그전에는, 이번에는 인공지능이 조금 더 포함되어서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에 해서…

주식

차주식위원

자, 그러니까 특별하게 신규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100% 신규사업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2024년도 보니까 주민제안 우수사업 포상금이 있어요. 어떤 사업을 포상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작년에. 우수 70만 원, 장려 30만 원, 최우수 100만 원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 어떤 사업을 제안해서 어떤 사람이 받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작년 것. 자, 그것은 나중에 찾아서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도 늘 똑같고, 나는 아까 사무용품 구입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2024년도에도 이 정도 사무용품을 구입했어요. 행사, 회의 몇 번 하고 다 버리는지. 사무용품 구입이 1750만 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꼭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그렇게…

주식

차주식위원

실제로 주민들이 뭐 어떤 사업을 원하고 뭘 하는지. 2026년도 내년 사업에는 주민예산참여위원회가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명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무상교육이요. 무상교육이 12월 31일에 일몰되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 행정국이구나.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게 된다,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금액이 389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미전입이 되어서 우선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741억 정도 소요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안 들어가던 예산이 400억 가까이 들어가게 된다,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지난 10월 29일에 통과되었고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회의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되면 문정복 의원이 3년 연장하는 특례로 해서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통과된 상황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지금 그 내용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우리 교육감님께서, 올해 일몰되는데 시도교육감님들이 어떤 노력을 하셔서, 이것 연장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을 안 하고 일몰된다고 무조건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방세, 우리 담배세수가 우리 교육에 안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몰된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도교육감님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일몰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에 기이 400억 정도 편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에, 본예산에?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일몰이 연장이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교부금이 예정교부만 되어 있고 내년 2월 중순에 확정교부가 될 때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유보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보금으로 시도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도청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지방정부이전수입은 내년 1회 추경 때 도청에서 자기들이 편성해서 우리한테 세출을 넘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일반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일몰되는 이런 내용을 알고 혹시 학부모들이 무상교육에 대한 추가비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교육청은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예산으로 편성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한 요지는 그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일몰을 연장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올해 세수 부족으로 우리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1920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되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가 기금을 자꾸 써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난번 기획예산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세출요구가, 지난번 1차에 받았을 때 5조 8000억 정도 되었는데 계속 우리 국별로 사업비를 조정하더라도, 올해 규모가 5조 6000억인데 불가피하게 세출에 요구를, 전체적으로 삭감을 못 하다 보니까 1920억 그 부분이 아마도 시설비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교육환경개선기금을 1920억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시설예산도 그렇습니다. 시설에 편성된 예산이 당해에 다 집행되지가 않죠?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됩니까, 사업이?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사실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출 요구를 받을 때 시설과에서도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금액을 지역에서 조정해서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학교현장에서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교장선생님이, 아까 시설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교장선생님 승인 하에서 이렇게 요구를 받았는데 실제로 공사를 착공하려면 학교의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딜레이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이월되고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 잘 압니다. 그 내용이 비단 올해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째 반복돼 온 내용 맞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목적사업비 중에서 시설사업이 보면 유독 이월이 많은 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실제 올해도 세수가 부족하다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기금을 넣고 이래서 작년 대비해서 전체 예산이 좀 늘어났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조금, 280억인가 정도 좀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는. 전체 7700억 정도 되는데.

주식

차주식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과에 예산이 너무 많아서 시설직원이 적어서, 실제로 보니까 그래요.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교과과정이나 이런 데는 고정적으로 예산이 늘 들어가야 되고 늘어난 예산을 소요할 수 있는 데는 시설 쪽뿐입니다. 인원은 한정돼 있고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니까 예산도 모자라고 또 불용이 되니까 담당자는 질책을 받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매년?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석면해체라든지 아니면 내진보강이라든지 학생들 수업권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우선적으로 편성…

주식

차주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설 관련해서는 조금 예산을, 물론 현장에서 상황이 늘 바뀌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것 압니다. 그게 올해만의 일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수년째 이렇게 계속 반복돼 옵니다. 그런 것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예산을 범위 내에서 다 집행을 하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아무튼 그런 부분에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비 편성을 할 때…

주식

차주식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한정된 인원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하러 다닌다고 하루 세월이 다 가더라고요. 늘 밖에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것 좀 유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진위원

위원장님.

박채아위원장

예, 조용진 위원님.

조용진위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15시 5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많이 피곤하시죠? 늦도록 있느라고.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산서 929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조금 의문이 생겨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929페이지 보면 안전공제료 있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전공제료 예산에 37억 6400 맞습니까, 이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각종학교에만 1만 5190원이에요? 1만 5190원에 1508명? 이 각종학교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대안학교.

경숙

김경숙위원

대안학교를 각종학교라고 그래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냥 대안학교라고 하면 되는데 헷갈리네. 그리고 밑에 보면 교육활동 참여자 있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은 또 무엇이에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우리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라든지 여러 이런 직종에 대해서 우리 학생 수의 30%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가입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지킴이도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킴이도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것 2025년도 예산이잖아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서 있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서하고 이것하고 금액이 잘 안 맞아서, 이게 2024년도 기준에 제가 보니까 학교공제회에, 다른 것은 내가 자료를 못 받았고요. 유치원에 보면 지금 현재 2800원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 혹시 있으시면 보셔도 돼요. 2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24년도 예산에 유치원 36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이게 매년 교육부에서 유치원, 학교 급별로 해서 고시를 하는데 왜 이렇게 낮아졌냐 하면 사실은 올해 유치원 고시금액이 4000원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4000원 맞아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4000원인데 2800원으로 한 것은 그 법에 보면 30% 가감을 할 수 있어서…

경숙

김경숙위원

30% 가감한 금액이에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게 다 30% 가감한 금액이에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2024년도에 예산이, 2024년도 예산에서 30% 감하는 것이에요, 2025년도 기준에서 감하는 것이에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러니까 ’24년 4월 1일 자 학생 기준으로 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2025년도 기준일자가 아니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이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왜냐하면 4000원이 2025년도의 공제료거든요, 유치원 한 명당 4000원으로 하자는 게.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유치원 2800원이라 그러면…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거기서 이제 유치원…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이게 2025년도 예산안에서 30% 감안한 것이지.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단가는 원래 교육부 고시금액에서 30% 감한 단가를 적용해서 현재 2024년 4월 1일 자 원아 수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나는 이것 2025년도 예산을 가지고 여기 기존, 쉽게 말하면 교육부에서 지정해 나온 예산에서 30% 감안한 금액을 여기다가 지금 산정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 교육부 고시금액의 30%, 급별로 한 금액의 30% 감한 금액의 단가를 기준해서 금년도 4월 1일 자 원아 수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만약에 내년 3월 1일 자로 학생 수가 결정이 되면 그때 추경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만 2250원이잖아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25년 기준 공제로 해서 내가 30%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2024년도 1만 1300원이었는데 여기는 1만 2250원이면 더 높아진 것이잖아요. 또 특수학교도 마찬가지로 특수학교는 1만 6100원이면 여기는 1만 5190원인데 30% 감액한 것 아니잖아.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교육부 내년도 고시금액이 중학교 같은 경우 1만 7500원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야, 중학교가 1만 7500원이고 고등학교 2만 1700원이라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30% 감액한 것이냐고 제가 묻는 것이에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2025년 기준 공제료에서 30% 감액을 해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은 것 맞잖아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단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단가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단가표가.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요. 현재 기준에 학교공제료가, 쉽게 말해서 이게 의무적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는 것은 아니죠, 교육부에서?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하다가 어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 보험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무조건 강제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들어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법률에 의해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게 학교안전공제회 여기다가 가입하라고 지정을 딱 해 놨느냐 이것이지, 내 말은. 다른 데다가 할 수도 있냐 이것이에요. 민간공제료를 들 수 있냐 이것이에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민간에는 하지 않고 학교안전공제회에다가 가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원칙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사실은 안전공제회가 있기 전에는,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민간업체에다가도 공제회 들고 있어요. 그런데 공제료가 민간하고 학교안전공제회하고 2배 차이예요. 그것 아시잖아요. 솔직히 좀 비싸잖아요. 비싸도 우리가 들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재 교원배상책임보험도 작년부터 해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서 있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도 일반공제회하고는 다르게 돈이 더 비싸잖아요. 금액이 더 비싸잖아요.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어때요? 우리 교원배상책임보험이 학교안전공제회에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은 최고 2억 원까지죠? 최고 2억 원까지 배상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일반 민간에는 2억 5000까지 배상이 돼요. 그리고 돈도 더 싸요. 여기 1만 790원씩 1인당 되어 있지만 우리는 아니라고요. 다른 일반에서는, 민간에서는 이것보다 더 싸면서도 2억 5000까지 배상이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사실은 일반 민간보다 훨씬 더 공제료가 비싸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 주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교육부의 지침이든 어쨌든 교육감이 만들어 놓은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제회를 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꾸준하게 학생 수도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올리는 것은 나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공제회에서 지금 공제수입으로 해서 교원배상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소방안전점검도 있잖아요. 소방안전점검도 어떻게 해요? 일반 민간 소방안전점검보다도 돈이 2배나 더 비싸죠? 더 비싸요, 그렇죠? 더 비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소방안전점검에서 그전에는 인당, 사람, 그러니까 학교 인원수에서 얼마를 금액을 정했는데 작년부터는 학교 평수로 하죠, 면적 단위로? 면적 단위라서 5%에서 7%로 올렸어요. 맞죠? 면적 단위로 해서 소방안전, 비록 이것은 안전공제회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그것은 그전에는 학교 아이들 인원수대로 해서 책정해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지금은 학교면적 단위로 5%에서 7%로 올렸잖아요. 그 금액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공제료를 인상하는 이런 부분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은 진짜로 관심 있고 이러면 기금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예방과 보상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직원들도 전문성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금만 내 지금 늘리는 작업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지. 실제로 공제료를 인상할 이유가 사실은 그렇게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공제료를 교육부에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왜 이렇게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부수적인 사업을 해서 5%에서 7%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리고, 또 여기서 교원배상책임에도 돈을 다른 데보다, 민간업체보다 더 비싸게 해서 우리가 다 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저희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일단 단가 부분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교육부하고 추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소방사업에 대해서도 단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게 이게 원래는 우리가, 저번에 존경하는 조용진 위원님께서도 늘 이야기했지만 시민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계속해서 그냥 추진해 오고 심의·의결은, 이사회에서만 심의·의결을 거쳤었던 것뿐이거든요.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던 게 있어요.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거기에서 이사회에서 다 결정을 해서, 이사회에서 2024년도에 이렇게 올리자는 것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실제로 우리가 기금을 늘리기 위한 것이지 아이들을 위해서 예방이나 보상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업무에 충실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는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안전공제회에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안이라 할지라도 예외규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나중에라도 제가 논의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이야기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두영 위원님.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이상진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황두영위원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국장님, 고교학점제가 전면으로 시행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아는 만큼 안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황두영위원

아는 만큼 아는 게 기준이 어디인지, 사실은 이것 저도 잘 모르는 분야이고 그리고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선에 계시는 학교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겠습니까?

웃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선에 계시는 분이 저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부사항은. 큰 틀에서는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여기에 자체예산이 98억 그리고 특교사업이 3억 원 그다음에 합계 이렇게 해서 101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101억 원이 책정된 근거자료가 여기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게 다입니까? 국장님이 현재 잘 모르신다면서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 예산내역을 제가 다…

황두영위원

예산서 324페이지에 있는, 사업설명서는 152페이지에 있고. 자,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황두영위원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수요예측이 엄청나게, 지금 첫 시행하다 보면 수요예측에 대해서 판단에 미스가 많이 올 수도 있고 이게 지금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고교학점제를 하면서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그야말로 고교생들이 자기가 그야말로 듣고 싶은, 좋아하는 과목을 되도록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형성되는 것이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다 보면 혼란이,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혼란이, 예산뿐만 아니고 각종 이런 것에 대해서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현재 강의실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맞죠? 그다음에 어떠한 프로그램 그 매뉴얼대로 하려고 하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충분한, 교사나 뭐 이렇게 교육청이 충분한 인지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실제로 내년을 대비해서 지난 한 2, 3년 동안 전 고등학교, 183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조금 문제도 있었고 해서 또 보완을 하고 해서 그야말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 태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황두영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어떠한 불이익이라든가, 선생님들도 혼선이 와서 학생들한테 당연히 불이익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익을 볼 수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혼선이 일어나지 않게끔 교육청에서 단단히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특히 농산어촌에 있는 작은 학교, 또 강사의 질이 우려되는 학교 이런 데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도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철저히 기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그리고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황두영위원

예, 국장님, 제가 여기에 이렇게, 내년 예산에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 4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0억,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황두영위원

4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40억밖에 안 되지만 결국에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2600억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40억을 이제 내년에 잡았습니다, 예산 편성을. 2600억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 국가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예산이 다 감액돼서 난리인 것 알고 계시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래서 2600억은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40억 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정기간 내에 과연 복합시설이 다 완료가, 건립이 완성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 돈이 없으면 이것 지자체가 안 나서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복합시설은.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하고 국고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황두영위원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지자체에서 안 하면 안 되는데 지자체도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볼 작정입니까, 국장님께서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어차피 그 복합시설은 공모 신청을 할 때 그 사업이라든지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고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은 50%입니다, 사업비에서. 지자체는 어차피 당초에 의향서를 제출할 때, 업무협약을 할 때 투자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몇 퍼센트를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차피 그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는 당연히 저희들한테 전출을 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국장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저 역시도 꼭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질적으로 막상 가면 저희들은 의원이다 보니까 교육청 공무원하고 다르고, 지역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자체와, 여기 각 시군의 교육장님 다 계시고 한데 잘 협력을 해서 정말로 이게 우리들이 바라는 대로 완공,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리고 다 한번 물어볼게요. 박 국장님.

웃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황두영위원

우리가 학교에서 불용률이라든가 각종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같은 것 이런 게 있지요,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있지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황두영위원

있으면 명시이월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에 지금, 우리 교특회계도 본예산에 명시이월 조서를 첨부해 놨습니다. 학교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두영위원

학교에, 그러면 이렇게, 불용률이 올해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불용 이것은 결산 개념이라서 아마 지금 올해 2024년도는 아직까지, 결산이 내년 5월 정도는 되어야 나오고…

황두영위원

대략, 대략적으로.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학교회계 정도 하면 3% 정도.

황두영위원

3%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그래서 작년 2023년도 기준에서 학교회계에서 한 3%…

황두영위원

3%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아, 3%가 아니고 불용액은 한 0.8%.

황두영위원

0.8%.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황두영위원

그것은 아주 준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울산교육청이 0.7% 불용률이 있어서 역대 최저치라고 자랑을 했더라고요. 0.8%면 아주 준수하다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이월을 한다. 명시이월을 하고 이월을 할 때는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 행정실장님이라든가 애초에 연초에 잡았다가, 아니면 그전 해에 잡았다가 행정실장이 바뀌거나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바뀌었을 때 앞뒤 순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것이, 돈이 이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하나 될 수 없겠는가.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지금 우리 교특회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계속비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정에 따라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연부액을 표기해서 하다 보면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이월액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회계 전출금을 목적사업비로 내려주면 당해연도에 다 잡다 보니까 학교에서 공사 진행과정에서 다른 조금 부득이한 요인도 생기고 해서 아마 조금 이월액이, 2022년도 그때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때는 추경에 한 1조 3000억이 추경 예산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시설사업이고 각종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좀 많았는데 지금은 자꾸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두엔

황두엔위원

예, 참 반가운 소리이고. 사실은 이월이 많이 될수록 안 좋은 것이잖아요. 맞잖아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월이 되지 않게끔 학교 측에, 예산을 잡고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서 받아서 그것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꾸 딜레이가 되고 이러다 보면 1년이 지나가서 또 이월하게 된다거나,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월을 해도 다시 연계,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어떠한 공사의 일시적인 부분 이러다 보면 그것을 못 하고 2년, 3년 뒤에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월됐다고 마냥 그것 계속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이게 계속비공사가 있고 장기계속공사 두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은 전부 다, 대부분 계속비공사를 하고 있고, 장기계속공사 같은 경우는 총액으로 입찰은 하되 당해연도마다 예산이 편성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고, 당해 연도. 계속비공사 같은 경우는 아예 1년 차, 2년 차, 3년 차 부기를 거기에다가 얼마만큼 딱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정도 하면 아마 큰 이상 없이 불용액이고 이월액이고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두영위원

계속비 외에는 학교에서 연초에, 애초에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 관리도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저희들 지속적으로…

황두영위원

돈 주고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페널티도 주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또 겨울방학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한석

정한석위원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22개 시군 운영위원장협의회에 1년 예산 나가는 부분은 얼마입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편성돼 있는 금액이 3억 14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많네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전체 예산 내려가면 교육지원청에서 다 집행하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여기에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지역별로 잡혀 있는 것은 지역 자체예산으로 잡히고요,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일단은 각 지역별로 운영위원장협의회 단체 예산이 다 되어 있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집행하는 우리 매뉴얼은 가지고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거기 운영위원회에 관련돼 있는 어떤 집행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히 저희들이 시달하고 있지는 않고 자체에서 어떤 연수회라든지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산교육청 교육장님. 위원장님.

박채아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잠시 그전에…

경화

박경화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경산교육장 박경화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것 행사용역비를 비영리, 특히 사업자한테 보통 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개인, 말 그대로 개인통장으로도 통장에 지급이 가능합니까? 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예산이 개인통장으로 지급이 되냐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여비 부분을 빼고는 특별하게 개인 지급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경화

박경화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경산교육청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연속 학교운영협의회장 개인통장으로 교육비특별회계가 입금됐어요, 그것도 1000만 원씩.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경화

박경화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마 운영위원회 전체 예산을 우리 지역청에서 별도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번 경산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금액 전체를…

한석

정한석위원

그럼 경산교육청은 독불장군입니까? 다른 데를 지금 알아보니까, 다른 타 시군에는 제가 집행내역을 받아보면 다 그 사업자한테 넘어가요. 무슨 행사를 하면, 이벤트 이러면 이벤트업체에 다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집행돼요.

경화

박경화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경산에도 보면 잔잔한 것, 200만 원, 100만 원 이런 것은 다 사업자로 넘어가요. 그런데 금액이 큰 1000만 원, 967만 원 이런 것은 개인통장으로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화

박경화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전체 집행 예정 금액을 세부 품목별로 따로 집행하여야 하나 아마 관례로 과거에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관례요?

경화

박경화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교육청에서 관례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기획예산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행사용역비가 선금급입니까, 개산급입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한석

정한석위원

그렇지요. 성격이 다 다를 수, 저도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전혀 제가 받은, 시행령 봐도 그렇고 절대로 선지급할 수 있는 금액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집행이 끝나고 난 뒤에,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말 그대로 우리가 업체마다 입금이 되는 게 당연한 순리 아닙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돈 1000만 원이 개인통장으로 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누가 책임져요? 그리고 뒤에 집행내역이라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 누가, 무엇을 믿을 수 있어요? 지급 정산서를 보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개인이 다 받은 것인데. 단체도 아니고 개인통장으로 넘어갔어요. 이 부분을 지원금 정산서라 해서 쭉 받아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신뢰가 있겠습니까? 신뢰도가 있겠습니까? 아니, 교육장님.

경화

박경화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추후에…

한석

정한석위원

잠시만요. 교육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과장님 안 오셨지요?

경화

박경화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전직 과장님, 경산 과장님 누구지? 우리 박순관 총무과장님이 경산에 있다 오셨지요? 이 부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순관

박순관총무과장

제가 내용을 금방, 방금 들어서…

한석

정한석위원

앞에 계시고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그것을, 질의를 못 들었다면 위원이 질의하는 데 관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있을 때 집행한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순관

박순관총무과장

제가 본청에 이제 겨우 한…

한석

정한석위원

예?

순관

박순관총무과장

2022년도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 2022년도에 경산에 안 있었어요?

순관

박순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2023년도에는요?

순관

박순관총무과장

본청에 있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본청에 있었어요?

순관

박순관총무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 2024년, 지금까지 3년 연속 이런 행태가 있습니다. 그전에 2020년도, 2021년도에는 금액이 적은 것은 개인사업자로 다 했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경산에도. 그런데 2022년도부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학운위 회장이 우리 교육청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요, 지역 교육청에?

순관

박순관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 집행을 하는데 회장통장으로, 개인통장으로 1000만 원씩 들어가요? 다른 데는 이런 일 없어요. 저도 운영위원장 4년 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통장으로, 개인통장으로 돈 받은 적이 없어요. 집행은 지원청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뒤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 다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면 교육장님들이 이런 데, 세세히 이런 부분 안 챙긴다는 뜻입니다. 그것 관심 없어요. 한두 푼 하는 금액도 아니고 천 단위가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도 개인한테 그냥 입금해 주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교육청에서 돈 물어낼 수 있어요? 감사관님.

봉갑

김봉갑감사관

예, 감사관 김봉갑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입장 한번 들어볼게요.

봉갑

김봉갑감사관

지금 뭐라고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아직까지, 그게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본청에서도 기본 매뉴얼이 없습니다, 정답은. 그러니까 지원청마다 지출하는 유형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다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큰 금액은 회장 몫으로 다 들어가요, 개인 몫으로. 그리고 잔잔한 것은 또 지원청에서 입금해 줘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전체가 다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고 일부분은 또 그렇게 지역 회장한테 주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 우리 본청에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행정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예, 매뉴얼을 한번 잘 검토해서 만들어서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그게 뭐냐 그러면 지역 교육청에서는 본청에서 무언가 주지 않으면 사실은 혼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분명하게 행정국에서, 집행하는 부분도 우리가 진짜 시급히 선택을 해서 선지급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하다 보면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계약금을 줘야 되니까. 하지만 이런 행사 건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일찍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끝나고 정산하면 되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을 우리 행정국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그리고 교육국장님,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디지털기기 구축, 중장기, 앞으로의 대안, 간단하게 우리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부분을 나름 연구해 봤지만, 앞의 김경숙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우리 중장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앞으로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전자칠판 부분에 올해도 100억이 넘어가요. 이게 매년 넘어가야 되는, 100억이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한 1인 1태블릿PC. 그 PC 있잖아요, 태블릿PC.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태블릿PC.

한석

정한석위원

이제 완료가 됐지요? 그런데 시점이 내구연한 지나서 또 교체시점이 왔어요. 그게 또 98억, 95억이 올라 왔어요. 그럼 매년 이 금액이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들이나 계시는 국장님들은 올 한 해 지나고 나면 또 어떤 분으로 대체가 되고 우리 위원들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매년 똑같은 질의가 나와야 되고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이 업무가 제 소관으로 넘어온 지 두 달쯤 지났는데 그전부터 저도 ‘이야,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특히 코로나 시기 2022년, 2023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태블릿PC가 보급됐는데 한 2, 3년 후면 내용연수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염려가 되고. 또 우리 담당자하고도 이 문제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재의 이 시스템, 이 상황에서는 걱정거리인데 아무래도 이제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 그다음에 태블릿PC를 어떤 식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돌려쓰면서 내용연수를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속의 어떤 다른 하드웨어하고 이렇게 호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증진시켜서 기본적으로 태블릿PC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만으로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지 등등 많이…

한석

정한석위원

국장님, 지금 행해지는 것도 많은데 앞으로 디지털교과서 이 부분도 큰 화두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리고 또 확장성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따지자면 이런 AI 관련 쪽, 디지털 관련 쪽의 예산 증액 폭이 클 것이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재정 수요가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반비례적이다.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저도 농담 삼아 아이들 밥 먹이고 디지털기기 이것 업데이트시키고 이렇게 하면 다른 데서 돈이 참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재정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실 있게 검토를 해 달라. 그리고 일회성의, 오늘, 뭐 항상 그렇잖아. 행감이나 우리 예산을 다룰 때 오늘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우리 경북교육의 미래를 생각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향후 발전방향, 그리고 교육재정이 어떻게 쓰여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다른 분보다는 여기 안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미래의 애들한테 써야 될 돈입니다. 조금 전에 기금에 관련된 질의도 나왔지만, 국장님, 기금은 어떨 때 쓰라고 있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급할 때 쓰라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저는 그 반대입니다. 저는 기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을 만들어서 후손에게, 쉽게 말해서 우리 애들한테 줘야 되는 것이 기금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쉽게 말해서 날름날름 빼쓰는 게 중요하지 않다. 어렵게 살더라도 우리 미래의 애들한테 주기 위해서 만드는 기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 관련 문제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오늘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는 개별적으로 따지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예산 부분, 내일 마지막으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매뉴얼이 되는, 기본적인 매뉴얼도 안 되어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중장기적인 우리 교육재정 문제 이 부분을 한번,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과 머리 맞대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마무리 전에, 국장님, 지금 세 국장님 계신데, 우리 의회 의사일정이 매년 1년 치가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그런데 최근 행정사무감사 기간, 예산 기간에 교육청에서 많은 행사들이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행사에 참여해서 직접 보아야 이게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필수 불가결한 예산인지 확인이 가능한데 최근 여러 행사가 개최되지만 한 분도 참석하지 못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 의사일정,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1년 치 행사계획을 짜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 못 하셔서 그 예산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예산들은 저희 의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데 참고해서 예산의 적정성을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