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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86회 제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2024-11-28

황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일정으로 행정지원과, 재무과, 도서관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정혜영 총무팀장님 소개합니다. 서민규 자치지원팀장님 소개합니다. 장은주 단체복지팀장님 소개합니다. 최호근 산업재해예방팀장님 소개합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행정지원과장 권영진 총무팀장 정혜영 자치지원팀장 서민규 단체복지팀장 장은주 산업재해예방팀장 최호근

박기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2025년은 업무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성과를 반영한 공정한 인사평가, 공직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공직사회 다양성과 창의성 확대 등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공감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인사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열린 인사상담실 운영,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인사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 교육 적극 지원, 직원 선호 프로그램 교육대상자 확대 등 교육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로 조직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 중심의 소통의 열린 자치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 지속 운영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소통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워크숍·찾아가는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실시, 주민자치 공모형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장 단체상해보험, 종합검진비 지원,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등 원활한 리·반 행정을 위한 이장 사기진작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 지원 계획입니다. 갈맷길 정비를 통한 힐링 기장 만들기 사업으로 이용자를 위한 안내시설물 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갈맷길 이용객을 위한 상비약품을 구입 비치하여 이용객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 실거주 미전입세대에 대한 전입신고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군보,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기부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제2기 인권기본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노사문화 구축 계획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임금협상, 노사협의회 운영, 공무직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노사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친선 교류행사 지원, 공무원 노조 및 근로자 지원 등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비공무원 법정교육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 있는 직장문화 조성 계획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장례 지원 등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직원 취미클럽 지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등 건전한 여가 활용 및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체험 연수, 직원 한마음 팀워크 연수, 직원 힐링 연수 등 견문 확대를 통한 직원 역량 강화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참여를 통한 따뜻한 기장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자원봉사 캠프 운영, 갈맷길 자원봉사 릴레이, 스위트홈 특공대 등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장군새마을회 등 지역사회의 단체 연대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계획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별 운영, 사업장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사업장 현장관리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관리감독자 법정 교육, 산업안전보건 관련 책자 및 홍보물 제작 등 안전마인드 전 직원 공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직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직원 건강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신규 임용·전입 공무원 주요 사업장 견학 계획입니다.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기장군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여 신규 임용 및 전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사업장을 견학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기장문화원 및 관내 주요 현안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025년 신규 및 전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계획입니다. 관내 이장들에게 종합검진비 비용을 지원하여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격년제로 1인당 30만 원씩 건강검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명절선물 지급 계획입니다. 직원들에게 명절선물을 지급하여 직장 내 소속감을 증진시키고 가족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연 2회 설·추석 해서 1인당 2만 5000원 상당해서 선물 세트 또는 상품권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스티커 제작 계획입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휴식 알리미 스티커를 제작·배포하여 옥외 근로자의 휴식시간 준수 및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우리 군 현업 및 도급 사업장 근로자들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65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업무보고서 19페이지요, 맨 밑에 2기 인권기본계획 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해 놓으셨는데요. 요거 지금 보니까 대상은 전체 거주 군민이고, 사업현황이 뭐 경찰서 포함 13개 부서 뭐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주로 우리 이제 거의 이제 전체적인 게 우리 복지나 문화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안전 관련한 거도 되고. 그래 전 부서에 취합을 해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반기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보고를 받는 그런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인권에 관한 기장군 전체 전반의 것에 대해서 하신다는 거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전반의 사무에 대한….
운철

황운철위원

요게 지금 보면 기간이 25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돼가 있는데, 요게 지금 그러면 뭐 2기 해가지고 23년부터 27년 5개년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5개년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게 지금 세우는 게 23년부터 27년까지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이제 중기재정계획처럼 진행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러니까 23년부턴데 25년에 지금 조사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연차별 시행계획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5년 계획이 돼 있는 걸 또 연차별로 시행되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5개년 계획 안에서 매년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아니, 이 기간이 25년부터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또 26년도 가면 26년도 또 거기 또 1월부터 12월까지.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시행계획만 계속 세우는 거예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제 연차별로 우리가 하겠다 한 걸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제 점검이 되는 거고요. 이제 4개 분야로 해서 이제 뭐 행정자치국, 문화복지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국 이렇게 관련되는 이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해마다 시행계획을 통해 점검을 하고, 연차별 계획은 또 연차별 계획대로 이제 5년마다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우리가 보통 아는 거는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거는 5개년 계획에 근거해가지고 1년 단위는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시행된 거에 대한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건데.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지금 보면 계획을 갖다가 계속 세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보일 적에.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헷갈렸는데,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아래, 위가 지금 제목하고 밑에 내용하고가 조금 지금 이 좀.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매칭이 잘 안 되니까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요런 보고서 작성할 적에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정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리고 23페이지에 7번에 안전보건관리 여기에서 이게 이제 뭐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사업장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연간마다 해야 되는 거는 또 알겠는데, 이게 지금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이거는 지금 뭐 이것도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근골격계 이것도?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도 아마 이게 보건….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매년 할 필요가.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아, 근골격계 3년마다 한 번씩.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건 매년마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죠? 이거는 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같은 어떤 특수 부위에 뭐 하중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 조사해 놓고 나면 몇 년 동안은 그냥 계속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요거는 3년마다 지금 하신다는 거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3년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지금 보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지적사항 1번에 전보 제한기간 내에 잦은 인사이동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뭐 부서에서도 뭐 그렇게 하겠다 하고 예측 가능한 또 정기인사를 하도록 하겠다 하고 완료했다고 이렇게 지금 해 놓으셨는데. 올해도 지금 보면 117페이지에, 그죠. 전보 제한기간 내에 직원 전보발령 현황을 갖다가 지금 보면 우리 지금 공무원 수 현황 지금 853명 중에서 전보 제한기간 내에 지금 전보발령이 된 직원이 147명이에요. 거의 17.2%. 또 여기에서 또 안에 또 보면 147명 중에서 6개월 내에 전보된 직원이 30명이에요. 이러면 퍼센티지 지금 20%대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1개월 만에 직이 바뀐 직원들도 있어요. 이래 해가지고는 지금 뭐 앞에 지금 처리결과 해가지고 지금 뭐 예측 가능한 정기인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하고 하는 이런 말들이 무색하잖아요, 지금. 물론 어떤 뭐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은 뭐 개인의 어떤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뭐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지마는 이 정도까지는 조금 심하지 않느냐 이렇거든요. 요런 것들을 갖다가 뭐 단순히 우리가 수치로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마는 20%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좀 과하고 이러니까, 물론 군의 어떤 원활한 업무사항이나 이런 걸 위해가지고 요 직원이 이쪽에서 인사는 이쪽으로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쪽이 더 유용한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한 10% 내에서는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통53번에 하이패스 뭐 사용 그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물론 우리 의사과에서 이제 요청한 자료대로는 뭐 충실하게 하셨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도 있고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또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보니까 다른 세무1과라든지 재무과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군청에서 가령 출발해가지고 목적지까지 적고 뭐 그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뭐 몇 킬로까지 이런 것들은 가령 뭐 안 나오면 안 적어도 되는데 어디를 갔다 이런 것들은 업무보고서를 갖다 하나하나 읽어봐야지 지금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세무과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런 거는 조금 참조를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우리 의사과에서도 자료 요청을 할 적에 그런 자료도 같이 좀 해가지고 요청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요. 부서에서도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관용차 관련해서 업무 매뉴얼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관용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단체장 뭐 부단체장, 의회는 만들어져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차량 관리하고 차량 운영 관련해서 별도로 규정이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구혜진위원

행안부에서 나온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이 여기에 이제 업무용 관용차가 속하는 거 아닌가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럼 이 매뉴얼에 따라서 운행이 되거나 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일반적인 관용차 운영에 관한 거는 아마 재무과에 있을 겁니다.

구혜진위원

아, 있고.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관용차에 보면 이제 관용차량 관리에 집중관리에서 보면 관용차라는 거는 업무용으로 쓰이는 거 맞죠, 과장님?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혜진위원

그 업무의 그 선이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직무와 관련해서 뭐 업무수행하는 데 이용하는 차량이 관용차량.

구혜진위원

그럼 출퇴근도 업무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이제 출퇴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관행적으로 보면 출퇴근까지 하는 데가 있고요, 보면 다른 지자체도. 출퇴근은 하지 않고 이제 업무시간 중에 업무수행하는 데만 차량이나 기사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 뭐 다른 지자체가 운영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수용 가능한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직무와 관련되고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부군수님의 관용차량에 운전을 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공무원이십니다, 맞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구혜진위원

1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대략?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대략 뭐 지금 6급이 하고 있으니까 6천에서 7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우리 예산이 사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용할 곳은 많은데 그게 다른 방향으로 다르게 쓰여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우리 군민들이 아, 우리 기장군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구나. 아, 이렇게 의전을 하고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선을 조금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규정에 뭐 지금 뭐 매뉴얼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선으로 그렇게 조금 운영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읍복지관인데요. 당초 이 복지관 건립 시에는, 기장군에서 주민설명회 시에는 정관읍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목욕탕을 건립을 하겠다 했습니다. 이후에 준공이 임박했을 때 우리 기장군에서 부산시 조례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월평, 두명, 임곡 주민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정관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환경부 질의회신을 통해서 정관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신을 받았는데, 요 행정적인 또 절차가 있죠. 관련 주민 동의라든지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친다든지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정관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목욕시설 전반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용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수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운영방안이나 이런 걸 개선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원일위원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이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아직 내용이 이제 그 결재가 아직 진행이 안 된 사항이더라고요. 내용은 대략은 봤는데 아직 결재가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걸로 보면 환경부 질의 이후에 환경부 질의내용 답변이 이렇습니다.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목욕탕 이용대상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2022년도 10월에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관읍에서 부산시 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을 했습니다. 질의내용이 정관읍민 전체로 확대 가능한지였습니다. 근데 회신내용이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이용대상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전 컨설팅 의뢰해서 이렇게 회신이 됐고요. 그래서 2024년 8월에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월평, 두명, 임곡 3개 마을. 이용대상 확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에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만장일치로 우리 정관읍민 누구나 사용하는 데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고 보니까 지금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군수님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따른 지금 문제점들이 지금 대두가 되는 게 뭔고 하면 지금도 현재 목욕탕을 가동을 하고 있지마는 남녀목욕탕을 동시에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보일러가 용량이 50만 킬로칼로리라서 작아서 목욕탕 하나밖에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일러를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증설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째 지금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이 시 수도입니다. 시 수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목욕탕을 공사를 하면서 정수시설이 전혀 안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째 기타 뭐 탕의 자동온도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보수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이걸 결재를 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군수님 결재 이후에, 지금 이걸 전체적인 관리를 지금 정관읍에서 하고 있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정관읍에서 하는 거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라든지 이런 또 관리인원 부족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하고 또 보수 관련해서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수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정관읍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이제 결재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결재 이후에 기본적으로 이제 시설 증설한다든가 뭐 기타 부대시설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뭐 관리 주체를 변경한다든지 그리고 이용객을 정관으로 확대한다든지 하는 건 그때 정리가 되면 읍 운영위원회에, 읍민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김원일위원

예. 지금도 보면 뭐 가스가 LPG 가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관리자를 또 채용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전문인력들이 아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는 아마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후에는 아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서 정관읍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이제 시설이 만약에 이제 수리를 하게 되고 이제 다시 재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관리하는 게 효율적일지 위원님들이나 정관읍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의논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그렇게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게 물론 지금 아마 철저한 이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째 전문가의 그런 다시 보수해야 될 그런 견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재개장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작년도 예산이 한 740억입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740억 정도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740에서 한 630억을 쓰고 나머지는 한 4억 7천 정도는 이제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그 4억 7천은 이유가 뭐죠? 정확하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다른 데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대부분이 이제 지금 그중에 한 630억 한 50억 정도가 아마 인력운영비로 돼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력운영비에서 아마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뭐 기간제 공무원, 기존에 있는 우리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분들은 정확할 거고. 이제 산식으로도.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근데 그게 추계하기가,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아마 좀 잔액이 발생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분들은 산식적으로 정확하게 수치가 나올 거고 나머지 기간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나왔다는 건가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보다도 연금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해서, 추계해서 그 금액을 정확하게 예산에 이제 추계해서 하기는 사실 좀 힘듭니다. 앞으로 더욱더 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와서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보면 제가 이제 계속 관용차 때문에 질의를 좀 많이 하는데. 우리 각 부서마다 3년간 관용차가 과태료 처리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107페이지요. 근데 첫째 우리 뭐 다른 사업부서분들은 조금 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이고 뭐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도롯가에 공사를 하다 보면 좀,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부서의 모범이 돼야 할 행정지원과에서 이래 또 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시 위반이라든지 어린이 속도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우회전, 좌회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래 찍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군수님 차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외적으로 노출이 되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될 행위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기관에, 우리 부서에 문서라도 좀 내서 좀 이런 부분은 좀 근절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홍보 내역은 갖고 계신지 그것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이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 따로 뭐 지시나 교육을 한다든가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담당자 하신 분들, 운전하신 분들만 계속 운전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침을 한번 내려서 근절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별로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4, 5건 되면 한 100건 가까이 돼요. 그 돈만 해도 6, 7만 원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이 참 문제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좀 해 줬는데 요번에 국장이 TO가 나잖아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한 분은 이제 퇴직을 하시고 또 한 분이 이제 새로 임명이 되실 건데 뭐 기술직이나 행정직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안 잡아져 있죠? 군수님 뭐.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결정된 게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결정된 건 없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어떤 보강이라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업이 거의 다 보면 한 60%, 70%가 기술직의 어떤 그런 패턴이 약간은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어떤 기술직으로 사업을 하는 어떤 부서의 많은 이월금액이 명시이월도 그렇고 이월금액이 산적해 있고 많이 느립니다. 이거를 좀 유의하셔가지고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장단점이 뭔지를 한번 보시고 계획 방향을 좀 세워서 절대적인 어떤 공기가 좀 앞당겨서 예산이 충분히 좀 절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계획을 한번 잡아주십사 하고 좀 우리 행정감사에서 안을 드립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75페이지 한번 보시면 2023년 11월 22일 날 해가지고 부군수님이 이제 옥산정하고 일광수산횟집하고, 당일입니다. 똑같은 날짜에 식대가 2번이 있고요. 그다음에 77페이지 보셔도 2024년 1월 10일 해변짚불곰장어하고 흙시루 해갖고 또 부군수님이 또 중복돼 있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도 보면 당일 날 똑같은 날짜예요. 2024년 3월 28일 날 보면 또 부군수가 또 식대 있어요. 이거 뭐 보통 보면 식대 하면 중식을 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동시간이나 같은 시간대에 두 군데에 간담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보니까 경조사비로 있는 것….

허준섭위원

경조사는 뭐 중첩되는 걸 이해를 하는데 식대, 간담회 관련입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아마 점심이나 저녁 이래 따로따로 아마 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허준섭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식대 하더라도 동일 날짜에 2번이나 3번이 있으면 사람이 뭐 동시에 뭐 분신 이동하지 않는 이상은 아닌 거니까 중식이면 중식, 석식이면 석식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확인을 해야지 오해 소지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좀 지켜주시고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77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면 2024년 1월 11일 적십자특별회비 해가지고 군수님이 200만 원 지출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업무추진비로 지금 지출하고 있는 거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일부 지금 이런 데서 말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업무추진비는 우리 결국은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특별회비로 내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문제성이 제기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근거라든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이게 공직선거법상 이게 구호적 자선 행위로 의해서 저촉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개인 명의로 해도 법에 저촉은 없겠지만 아마 기관 명의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업추비로 하는 게 뭐.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법상 문제는.

허준섭위원

법상 문제가 없어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법상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뭐 업추비로 뭐 확대 해석해갖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쨌든가 세금으로 군수님 명의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좀, 군수님 명의예요? 아니면 기관단체장 명의예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허준섭위원

그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기장군수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기장군단체 명의로 들어갔죠. 그게 개인 명의로 나가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가 세금으로 해가지고 특별회비 내는 거는 좀…. 그거는 확실하게 그러면 나중에 자료 한번 그 지출된, 개인 명의인지 단체 명의인지 한번 자료 제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일반 군민들 시각으로 봤을 때 세금으로 특별회비를 이제 내고 이렇게 생색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특별회비를 내려고 하면 모금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해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주시고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6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간 경상사업보조 사업보조금 관련 정산입니다. 우리 정산일자 다 보면 거의 다가 이제 연말이 지나고 2개월 안에 이제 정산하기로 해 놓으니까 1월 달에 이제 집중적으로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나 이런 데 보면 원래는 이제 사업 종결 1개월부터 2개월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기관이 연말까지 하고 그다음 연도 이제 2월 달까지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이렇게 연말에 몰리가 하면 부서에서도 아마 업무과중이 될 거고. 단체나 이런 데 사업 종결이 됐을 때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정산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산서가 들어오고 나면 사후절차 지금 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정산 들어오면 정산 검사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요. 정산 검사가 되고 나면 이제 운영 평가를 해가지고 잘됐다, 못했다 하면.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성과평가….

허준섭위원

성과평가는 지금 확실하게 하고 계시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확실하게 하고 계시고. 그러면 2023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단체들 해가지고 2024년도에 올해 운영 평가를 해가지고 감을 하고 한 단체가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한 군데가 있는데요.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기장군지구협의회라고 사업 실적이 없어서 10%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건 이제 2023년도 평가를 해가지고 2024년도에 그렇게 한 군데 감을 한 거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사후평가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이게 확실하게 이제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감이나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e호조? 보탬e. 보탬e가 이게 올해부터 신설이 돼가지고 정산하는 데 아마 좀 사람들이 애를 좀 먹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단체에서 국장이나 이렇게 있는 분들은 정산 절차하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일반 단체에서는 그 정산하는 게 옛날처럼 서면이 아니고 보탬e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뭐 홍보라든지 아니면 정산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우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되는 이제, 뭐 경로당이나 이런 쪽은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단체가 되다 보니까 사무보조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은 관계없을 것 같고요. 근데 청년회나 이런 분들은 젊은 분들이 돼서 정산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금액도 그게 큰 금액이 아니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직원들이 e보탬 요 시스템 활용 잘할 수 있도록 뭐 가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산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우리 혹시 그 관련해가지고 혹시 사전교육 이런 거는 한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따로 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가 지금 콜센터가 중앙 쪽에서 해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직원이 기본적으로 안내하는 정도는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사전교육, 그러면 이게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제도나 이런 게 바뀌면 단체나 이런 데 좀 사전교육 안내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이게 연말 되거나 이랬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암만해도 이게 서면으로 그냥 제출하다가 제도가 바뀌면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야 뭐 보기는 편하겠지마는 그걸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안 접했던 게 되다 보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간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좀 지원을 좀 잘해 주셔갖고 정산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보조금 관리하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저희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위탁보육을 저희 직원들 복지 목적으로 직원 복지 목적으로 하고 있죠, 과장님?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구혜진위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다 알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방법들은 어떻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잘 모르고요. 직장 내 보육시설이 있으면 안 해도 되지만 그게 없는 데서는 아마 교육비를 지원을 돈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기장군에서는 어린이집 위탁보육료로 사실은 0세에 27만 원, 1세에 23만 7500원, 2세에 19만 7000원, 만 3세에서 5세 14만 원 이래서 굉장히 뭐 보탬이 될 만한 액수입니다, 사실은요. 직장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 좋은 거죠? 좋은 복지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으로 직접 주고 있거든요, 운영비 조로. 근데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0세 아이가 어린이집에 갑니다. 가게 되면 학부모 부담금이 27만 원까지 안 됩니다, 절대. 근데 어린이집에서는 그 아이가 오면 당연히 좋죠. 근데 직원은 27만 원을 만약에 직접 체감하게 직접 만약에 수령을 하게 되면 일부는 내고 일부는 그 아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못 쓰고 바로 어린이집으로 다 갑니다. 그니까 27만 원이 있으면 어린이집에서는 그 아이가 오니까 한 2명 내지는 3명분이 학부모 부담금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복지라는 게 이게 지금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목적이 직원의 복지 차원이면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돼야 되고 효과는 극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개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아이들을 위해, 출산이든 뭐든 아이들을 위해서 권장하고 우리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좋은 복지 아니겠습니까. 주는지, 안 주는지 체감할 수 없고 그런 복지보다는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우리 기장군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복지부 업무처리 지금 관련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인데 아마 이걸 뭐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인 모양입니다.

구혜진위원

개선이 분명히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요즘 우리 기장군에서도 기부를 많이 기부, 후원을 많이 권장하고 있죠? 과장님.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고향사랑.

구혜진위원

권장을 하는데 기부, 누군가가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리니까 이 부서 저 부서 핑퐁했다고 합니다. 돌리다 돌리다 뭐 복지팀에도 돌리고 뭐 여기저기 돌리다가 ‘에이’ 이런 마음에 마음을 포기한 민원인이 계셨습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또 한 사례는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기부를 2년 동안 하셨어요. 후원을 하셨어요. 후원을 하셨는데 목록에도 빠져있고 그 기관에서는 감사하다는, 이제 마지막에 2년 동안 하다가 이제는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못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동안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게 끝이었답니다, 그 전화로. 매년 연말이면 매달은 아니더라도 연말에 이렇게 1년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고 싶은 마음도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권장되고. 또 다른 사례 또 있습니다. 기부를 한다고 하니까 현금으로, 나는 바쁘니까 기부를 현금으로 하겠다 이러니까 “우리는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물품을 구매해서 주십시오.” 이랬답니다. “그 물품을 구매하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하니까 “아, 그러면 그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을 때 그럼 해 주십시오.” 참 그 얘기를, 민원을 듣는데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라도 더 우리 취약계층에 복지 혜택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기장군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대처를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직원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뭐 간단하게 하나 질의 또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군수님 차, 전 군수님 차죠? 63노1969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한 번씩 차가 필요할 때 사용은 합니다. 거의 사용 안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거의 안 하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주차장에 보관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한 40만 킬로 넘게 탄 차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는데. 그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때 이제 6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 차를 63노1969를 사기 전에 차가 행정지원과에서 3대가 있었습니다. 2대가 이제 킬로수가 많다 보니까 3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폐차를 2대인가 1대인가 해가 오면 해 주겠다 해가지고 이 차를 사줬는데 지금 똑같은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를? 이유가? 연식도 아직 뭐 괜찮은데?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대형승용차 말씀하십니까, 요거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63노1969.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차가 불편하기도 하고요, 직원들이 굳이 큰 차를 타고 다닐 이유도 없고 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차가 없을 때 아니면 이용을 안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안 그러면 이 차를 계속 행정지원과에서 잡아놓기보다는, 다른 차들은 지금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에서 80만 원씩 이렇는데. 필요한 데 부서에 나눠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필요하면 저희들 협조 오면 저희들 쓸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한번 요청을 한번 했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쓰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마 위험하고 킬로수가 많이 타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유차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경유차면 5년 뒤에는 이 부분을 폐차를 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5년해서 12만. 맞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이 차가 그러니까 폐차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직 차가 22만km 탔네요, 보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5년 이제 마무리 다 돼 가는 거고. 근데 딱 2년 타고 킬로수가 많다 해가지고 이거를 3년 동안 장기적으로 주차장에 세워놓은 부분은 아주 예산을 너무 이게 좀 안 맞게 쓰는, 같다. 그러면 필요한 데 써야 되지 않겠느냐 요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또 내구연한이면 폐차를 해야 됩니다, 폐차.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부서에 뭐 산림과라든지 또 필요한 부서에 나눠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차 값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폐차를 해야 되고 수리비가 차 값보다 적게 나오면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고 조금 40만, 20만 탔으면 좀 불안하면 아예 한번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엔진을 통째로 갈면 한 7, 800만 원 합니다. 그래서 새 차처럼 사용해가지고, 이 부분이 한 6000만 원 가까이 되는 차기 때문에, 안마기까지 있습니다. 최,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지하주차장에 3년 동안 뭐 박아놓으면 뭐 할 겁니까. 이 부분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시죠.
영진

권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9분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재무과장 배동영입니다. 김정숙 회계재산팀장입니다. 윤정희 계약팀장입니다. 김경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재무과장 배동영 회계재산팀장 김정숙 계약팀장 윤정희 청사관리팀장 김경애

박기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재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업무계획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정확하고 체계적인 2024회계연도 결산입니다. 대상은 일반회계 등 19개 회계이며, 일정에 따라 결산서 작성,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 결산검사, 의회 승인 후 결산승인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배포입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부수와 소요예산은 250부 37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일반재산 대부계약 갱신대상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유재산 이용실태 파악, 시스템 현행화 등 후속조치 이행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입니다. 연간 특정업체와 1인 수의계약 건수 금액을 15건, 3억으로 제한하여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업체 및 근로자 우선사용 권장입니다. 추진방법으로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권장하며, 관외업체 계약 시 사유서를 징구토록 하며, 계약상대자에 관내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업체 사용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단계별 추진사항입니다. 38페이지 읍면별 진행 상항입니다. 현재 장안읍은 11월 15일 현재 1층 기둥 벽체 철근배근 및 거푸집 공사 중으로 공정률 18%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장읍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12월 최종 보고회 및 준공 예정입니다. 철마면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시설 관리입니다. 수배전반, 공기조화기 교체, 스마트게시판 설치공사 등 청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냉난방기 설비 개선 및 온실효과 해소입니다. 여름철 기온 상승을 대비하여 냉난방기 설비를 개선하고 청사로비 햇빛 가림막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행정게시판 설치입니다. 행정게시판의 전자화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13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업무계획에 보면, 37페이지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 총량제라는 게 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물론 내용에 있지마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1인 수의계약 관해서 얘기하는 건데.

김원일위원

1인 수의계약을 15건 내.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1인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거고, 건수 금액을 15건해서 3억으로 지원하는.

김원일위원

3억. 그렇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 수의계약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거는 지금 1인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선정기준, 업체 선정기준.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업체는 저희들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부서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수의계약 업체를 보면요, 주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 군수님도 그런 사항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마는, 대부분에 지역 업체를 써야 될 부분인데 외부에 있는 관외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뭐 재무과에서는 관내업체 위주로 하라고 지금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려면 수의계약 근거가 조달에 등록된 업체 있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그 업체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조달에 등록된 업체.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뭐 그건 조달에 등록된 거든 어찌 됐든 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보면 지금 올해 수의계약 한 게 1163건이네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죠. 이걸 15건으로 정리를 해 보면 한 78개 업체가, 물론 더 많이 했겠죠. 업체를 뭐 5건 한 업체도 있고 하지마는 그래서, 이 업체들이 관외보다는 관내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재무과에서는 기장군 관내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사유서를 징구하도록 그렇게.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야만이, 관내업체를 써야만이 밑에 보면 지역근로자 우선사용 권장 이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가 있거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되도록이면 관내업체가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보면 39페이지 보면 특수시책에 우리 지금 우리 기장군청 로비에 공기조화기를 교체하고 햇빛 가림막을 지금 설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거는 뭐 견적을 받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공기조화기가 지금 있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걸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연수가 많이 지나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햇빛 가림막은 그거는 뭐 내부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뭐 견적을 받았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견적 받았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요기 내용에 금액이 산정돼가 있네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견적 받았고 저희들 표준품셈하고 다 비교를 해 봤습니다.

김원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155페이지 공통34 공유재산 매입·매각 현황 보겠습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6번, 7번에가 지금 일광읍 학리 27-3, 27-4 이렇다, 그죠? 여기가 지금 어딘가 아세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여기 국방부 지금 부대에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땅인데 국방부에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는 땅이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무상으로 했었는데, 국방부에서 매각하려는 의사가 있어서 매각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국방부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제 국방부에서 사가 갔네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나마 조금 다행이기는 하네요. 나는 혹시나 또 신앙촌에 팔은 게 아닌가 싶어서.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아,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지금 보면 학리마을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아십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모르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군부대 있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해녀들이, 학리 해녀들이 그쪽으로 진입을 하는데 입구에는 지금 철문을 갖다가 막아놓고, 여기 지금 언제 막았는가 하면 2020년도에 연초에 막았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마을에서 승소했어요. 열어주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열어줘요. 신앙촌은 국방부 핑계를 대고 국방부는 신앙촌 핑계를 대요. 지금 이렇게 이 땅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해녀들은 우리 군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녀들은 지금 거기를 들어가가 진입을 못하고 배를 타고, 그쪽 지금 바다를 들어가려고 하면 배를 타고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 말이에요. 이렇는데 아직까지 보면 전체 땅이 다 넘어간 게 아니고 27 다시 1, 2, 3, 4 이래 있는 거 중에서 지금 3, 4만 지금 매각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3, 4 하고, 다른 필지는 한 필지인가 그거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7-2도 지금 보면 우리가 현재 아직까지 무상임대해 주고 있어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거는 무상 대부하고 있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에 우리 땅이 아직 우리 땅이 있고 이렇는데, 소위 말해가지고 자기 땅 밟고 가지 마라는 거잖아요. 안에가 우리 땅이 있는데 지나가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못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국방부 좀 특별한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국방부에서 해안 경계를 쓰는 데들 보면 학리 같이 이런 곳뿐만 아니고 문동이라든지 동백이나 이런 데도 들어와서 선다 말이에요. 저녁에 초소에만 투입돼요. 그렇다 해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어떻게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런 거 일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여기는 초소가 아니고 본 소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소초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진입을 했던 장소예요. 그 이전에는 계속했단 말이에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신앙촌에서 이제 마을하고 갈등이 벌이지고 하니까 신앙촌에서 철문으로 완전히 막아가지고 그다음에 국방부 핑계를 대고 국방부는 신앙촌 핑계를 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해녀들은 계속해서 불편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데 지금 이렇게 매각을 했다 이러니까 저로서는 살짝 좀 답답한 거예요, 이게. 어쨌든 우리 군유지로 돼가 있을 적에 그래도 우리가 주장이나 해녀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땅을 이렇게 매각까지 해버리니까 그런 주장들이 자꾸 약해질 거란 말이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런 사실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런 땅을 팔고 할 때는 그 지역이나 이런 데 또 조금은 좀 알아보시고 하다못해 지역구의 의원들한테라도 한번 물어보고 그래 해가지고 이래 했어야 되는데. 이게 주민들이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또 하다못해 27-2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논리는 지금 살아가 있고 이러니까 그거 하지마는 만약에 이것조차 지금 없어, 27-2까지 해가지고 같이 다 팔아버렸다 이랬으면 이거 지금 학리마을에서 알면 지금 난리날 일입니다. 며칠 전에도 얼마 전에도 지금 다시 넣어줄라 해가지고 입구에서 지금 철문 앞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MBC에서 취재까지 오고, 지금 방송이 되지는 않았지마는 MBC에서 취재까지 오고 지금 이렇게 한 상황인데 우리 군에서 이걸 갖다가 그런 아무 알아봄이나 이런 것도 없이 해가지고 지금 팔아버렸다 이러니까 상당히 제가 쳐다볼 때는 많이 난감합니다, 이게. 하여튼 남은 땅은 주민들이 어찌 됐든 간에 그 땅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무료로 점령해가 쓰고 있든 말든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 군유지라는 그거 한 개만 가지고라도 우리 주민들이 싸울 수 있는 뒷받침이 되고 하니까 그 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매각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우리 기장군 조례 중에서 기장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라고 이 내용 아십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게 보면 이 목적이 보면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약을 하면 그렇거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에 보면 13조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주민참여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써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4조는 수당 및 여비 등,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재무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집행 실적이 있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주민참여는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조례는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실적이 없다는 거는 이게 어떤 민원이 있나 하면요,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장군에서 집행해서 공사를 합니다. 우리 마을이장님들이 몰라요. 공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면 이장님한테 쫓아옵니다. 해결 좀 해달라고. 그게 사전에 이런 주민참여 감독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6조에도 보면 16조2항에도 이게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내년부터라도 실시를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사실상 그게 실무에서는 좀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없애든지요. 이 공사 범위를 보면 마을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게 비용에도 보면 비용추계에도 보면 실비여비 등에 보면요, 주민참여수당이 2만 원입니다. 이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안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대표, 즉 마을이장이나 마을을 대표하는 분들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공사를 하는지 감시감독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조례는 있죠. 근데 조례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꼭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황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재산 매각 현황에 대해서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다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각 사유가 보존부적합이라고 했는데, 아마 서울 우리 마포트라팰리스는 우리 서울사무소 건물이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요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장안읍 오리는 보존부적합 사유가 뭡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제가 죄송하지만 건건이 제가 다.

김원일위원

아, 모르겠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리 27-3, 학리 27-4번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보통 보면 보상을 할 때 공시지가에 몇 배 이상을 줍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다 감정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대충 보면 다 보면요 공시지가 3배 이상입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리스트는 한 2.5배 정도 됩니다. 서울사무소 빼고는 한 2.5배 정도 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제가 학리 걸 제가 보니까 보면 27-3번지는 공시지가의 2.2배, 약 2.2배 정도에서 감정이 됐더라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또 4번지 같은 경우에는 2.4배. 그래서 이 차액이 얼마인고 하면 근 한 공시지가 3배 기준하고 이렇게 기준했을 때 보니 한 5900만 원 됩니다, 이 차액이.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우리 기장군에서 보상을 지급할 때는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계속해서 3배 이상입니다. 지급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지마는 이렇게 적은 금액에 매각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 3배라는 거는 저희들이 예산 짤 때 그냥 개략적인 수치로 3배를 하는 거지, 실제적으론 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물론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어떻게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지급되는 부분들은 다 3배 이상입니다. 우리 보상에서 나가는 부분 보면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각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적게 감정평가가 된다는 거는 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꼭 우리 기장군에 아마 그런 재산을 매각할 때는 충분하게 우리가 보상 주는 그런 가격만큼 같이 책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그걸 그 정도로 부서에서만 알고 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 보면 지금 자기들 내부반인지 뭔지 그 건물 한 개 있는 그게 보면 지금 현재 무상임대 되고 있는 그 27-4에 거의 걸쳐져가 있거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게 소초하고 일부 연병장이라 하나, 그 앞에 조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걸쳐져가 있고. 지금 아마 오른쪽 바다 쪽하고 27-4하고 건물 중간쯤 되는 3하고 그걸 갖다가 아마 이제 그걸 한다는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한다면 27-2 그것도 지금 국방부에서 사려고 지금 계속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산이 되면 사려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할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쉽게 팔아가지고 될 그럴 문제가 아니고. 그래 이걸 갖다가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서로 간에 핑계를 대고 있으니까 신앙촌에서는 국방부 핑계 대고 국방부는 신앙촌 핑계 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하나라도 어디서 핑계를 안 대면 되는 일이잖아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국방부에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지금 요만큼의 매각도 어차피 해 주고, 요런 문제만 해결이 된다 하면 27-2도 나중에 또 매각을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해녀들만 이상 없이 진입할 수 있고 하는 그것만 보장이 된다 하면 그런 일들이니까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군수님한테도 보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6339부대 거기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하고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주민들이 지금 늘상 열어 놓고 왔다 갔다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아침에 해녀들이 진입할 적에 또는 물건 해가지고 나올 때도 보면 꼭 그쪽으로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쪽으로 나올 때만 이제 거기 이용을 하면 되는 일이고, 나머지는 또 마을로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잠시 하는 그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신앙촌이라는 기장군에서 큰 땅을 가지고 있는, 하고 국방부라는 큰 거기에서 이 우리 군민의 해녀들이 바다에서 정말 목숨 걸고 먹고사는 그 해녀들의 길을 갖다가 막아가지고 이래 하고 있다는 거는, 그것도 재판에서 그것도 열어주라고까지 판결을 받은 상황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이 말이 안 되거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신앙촌은 만약에 이야기가 잘 안 된다 하면, 신앙촌에도 물론 그렇게 군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고, 신앙촌이 잘 안 된다 하면 국방부에라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거 안 열어 주고 이러면 우리도 계속 이렇게 무상임대하는 거 우리도 힘든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건물 뜯으라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좀 해가지고 그걸 좀 얻어내가지고 좀 학리 해녀들이 최소한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다에 들어가는 길 하나는 좀 열고 마음껏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무과는 어쨌든 우리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많은 관여도가 있는 부서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과장님 생각이라든지 관심이 많으시면 충분히 이게 해결이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작년도 우리 일반회계 쪽에 보면 재무과에가 54억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어떤 예산 말씀입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재무과에서 배정받은 예산, 올려가지고 54억이에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요번에 불용액, 금액을 쓰지 못하고 나간 돈이 20억이 넘습니다. 50억 중에서 20억. 거기서 사고이월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아예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손도 못 대고 넘어가는 돈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38개 부서 중에서 집행률이 25%입니다, 25%. 거의 뭐 하위 기준에 있습니다. 20억이란 불용금액이 나온 이유가 뭐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거의 그게 장안읍 청사 그 공사가 좀.
우식

박우식위원

장안.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장안읍 청사, 신청사 관련 예산이 좀 많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공기도 분명히 현장에 따라서 다 돼 있을 거고 입찰을 볼 때도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거 뭐 건축을 짓는 그런 거기 때문에 딱히 뭐, 장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의 어떤 추진이라든가 현장에 이런 부분이 크게 뭐 동요되지 않고 충분히 공기에 날짜에 정확한 어떤, 뭐 한두 달은 힘들겠지만 이렇게 뭐 이월까지 넘겨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장안 그 맞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14억은 장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14억은 장안이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나머지는 6억 정도는 뭡니까, 그러면?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거는 청사관리라든지 뭐 집행잔액 일부 남은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게 4억이나 됩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저희들 용역이 한, 청사 용역하고 그게 좀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입찰을 보게 되면 상한가금액을 정해져가지고 그래도 90% 정도, 95%는 다 맞춰서 그렇게 넣잖아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게….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4억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낙찰차액하고 이런 걸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가 해봤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4억 차이가 나면 이거 좀 문제가 좀, 안 맞는데. 심각한 예산의 어떤 재무를, 예산을 집행을 잘못하거나 안 그러면 미리 예측을 못 한다고 생각한 거고. 그 부분은 4억 나는 만큼은 요번에는 좀 2025년도에는 잘하시길 바라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장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순수 재무과에서 하죠? 우리 장안읍에서는 관여를 안 하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읍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재무과에서 하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는 감독이라든지 감리라든지 이거 부서에서 재무과의 소관입니다. 관심을 가져서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고 1년 정도 지나면 인건비, 노동비가 또 상승될 가능성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고. 그만큼 왜? 우리가 이전을 빨리 사무소를, 지금 장안에 사무실 임대료가 얼만 줄 아세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까진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2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2500인가. 근데 그거를 1년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빨리 이전을 해서 완공을 해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를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업무계획 보시면 37페이지에 지역건설, 지역근로자 우선사용 권장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작년도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관내 업체 계약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혹시?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2023년 정도로 잡으셔가지고…. 2022년도하고 2023년도. 2024년도는 안 잡았….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23년도는 저희들이 퍼센티지로 25% 정도, 전체 계약건수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2023년도에는 약 한 1100건 정도 했어요. 아, 2023년도에는 한 600건을 정도 했는데 관내 업체가 150건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5000만 원 이하겠죠. 그거야 지역사람들 하나하나 다 조그마한 거, 조그마한 거 영업하고 뭐 그런 건수고. 관외건수가 450건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 지역업체의 어떤 우선사용 권장이 우리 조례로 돼 있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를 선정을 할라 그러면 어떤,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우리 기장군 관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 지역제한도 광역시로 돼 있지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권장은 할 수 있잖아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권장만 할 수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또 조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5000만 원 말고. 지역업체도 조달청에서 사용 못 합니까, 5000만 원 이상 되는 거?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지역업체가 조달청에 등재가 돼 있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1억 넘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2억도 넘을 수도 있는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거의 보면 생활용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뭐 그다음에 공산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몰라가지고 그거를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상당한 사람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나는 조달청에 했었는데 이거를 왜 우리 상품을 사용을 안 하고 왜 다른 지역업체를 사용하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 하면 38개 부서에서 지역업체를 사용을 안 하고, 우리가 이런 상품이 있으니 요걸 좀 써주십시오 하고 아무아무 아무개 이렇게 들어와서 부서에서 재무과로 선택을 해 주시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그 부서를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관심조차도 그렇고 지역업체에 쓸 수 있으면 그거를 재무과장님이 선정을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업체를 선정하십시오 하고 군수님 업무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으십시오. 지역업체의 경제를 살려야지. 다른 데는 다 구·군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2024년도에 군수님 지시사항해가지고 수의계약하면 사유서까지는 작성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안 내렸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이걸 적어서 이래 이래 하겠다고 보고를 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이런 계획이 세우면 타 부서의 문서를 기획실에서 부서에서 나눠줘가지고 전달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잘 안 올라오도록, 특별한 케이스 빼놓고는 그 부분을 지역업체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유도라는 거죠. 안 그러면 상품설명회를 한번 갖든지.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조달청하고 나라 쪽의 장터에 하고 5000만 원 이하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군수님하고 잘 협약을 해서 요 부분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3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이고요. 명시이월 딱 보시면 지금 아주 중요한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군 청사, 장안읍행정복지센터, 기장군행정복지센터, 철마면행정복지센터. 근데 이제 이월금이 144억 정도가 되고 사고이월 또한 이월금이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2023년도. 그런데 여기 이제 추진상황 부진사유를 보면 사전절차 이행, 경제성 검토 실시설계 지연 또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절차 중 교통개선 대책 변경 심의 절차. 사전절차 이행은 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챙기면 이게 충분히 이렇게 이월 안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다들 많이 기다리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이게 실제 실무에서 하다 보니까 장안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시기 때 보건지소를 넣느냐 빼느냐의 문제, 뭐 성토하느냐의 문제. 기장읍 같은 경우는 주차장 주차면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월된 그런.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갖고 중지되고 설계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보고요. 이런 부분은 좀 지연되고 이월되지 않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고 좀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 다음에 14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외수입하고 징수목표, 징수실적인데요. 우리 경상적세외수입에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재산 임대수입해가지고 목표액이 1억 7600인데 징수액 2500 정도입니다. 14.6%만 그치고 있고요. 사용료수입 같은 경우에는 8700인데 1억 9800 해갖고 226.8%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적세외수입도 비슷한데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가 4억 500인데 징수액이 5억 7100이고, 기타수입은 또 4500인데 징수액이 3억 2300 정도로 719.3%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약간 예측 불가하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오차, 세수 뭐 목표액과 징수액이 차이 나는 거는 저는 이제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이것 또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24년도 분은 지금 요게 작성일 기준이 9월 30일이었는데 그 목표액은 추경에 올라가 있고 부과액도 저희들 그 뒤에 부과된 게 있습니다. 요 뒤에 결산 때는 어느 정도 맞….

허준섭위원

결산 때는 어느 정도 맞아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허준섭위원

하여튼 이런 세수 오차 없도록 좀 잘해 주시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141페이지 이제 이것 또한 세입액하고 체납액 현황인데요. 이것도 2024년도만 보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 같은 경우에도 미수납이 현재 3억 정도가 되고, 사용료수입 또한 3억 7천 정도 미납이고, 변상금은 979만 원 정도 하거든요. 요건 현시점에 그러면 이게 완납됐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거 납기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준섭위원

납기 중이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연말까지예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작성일이 9월 30일이라서 그 당시의 지금 체납이지, 지금 현재는 납부된 것도 있고 지금 아직…. 납기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뭐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겠지마는 체납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보면 취득하고 처분하는 경우는 가격도 있고 면적도 있지 않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취득하고 처분하는 경우는 10억이고, 면적기준에 있어가지고요 취득은 1000㎡고 처분은 2000㎡입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허준섭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취득은 우리 소유로 되니까 이 면적이면 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처분은 더 이게 완화된 거잖아요. 사실상 취득과 같은 1000㎡ 하는 게 더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취득과 처분의 면적을 같이 하는 게. 취득할 때도 심의를 받고 이렇게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분할 때도 심의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취득할 때는 1000㎡고 처분할 때는 2천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갭이 또 1000㎡가 빠지는데 제가 볼 때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그게 저희들 뭐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서 깊이 그렇게 뭐 생각 안 하고.

허준섭위원

아니, 우리 조례니까 한번 부서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지.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아, 이제 죄송합니다. 조례, 표준조례가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들….

허준섭위원

표준조례 아니에요. 이거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해가지고 그거는 지자체에서 조례에 따라가지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전국의 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자율스럽게 할 수 있어요. 요것도 한번 제가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실…. 드려봅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149페이지 공유재산 대부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 18조에 보면 대부요율은 이 조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4항에 보면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는 해당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뭐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등등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1번부터 7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연번. 그 보면 기장읍 대라리 598-6번지 면적이 13㎡인데요. 대부료가 3000원입니다.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대라리…. 아, 요거 내리고. 대라리 342번지 보면 요게 3만 1000원이죠, 그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경작지는 특례규정에 의해서 대부료 산출할 때 그 지가 또는 단위면적당 농작물 수입액, 저희들은 지금 279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낮은 거로 지금 적용이 됐기 때문에 요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농경지를 경작자에게는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때는 이게 1000분의 얼마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1000분의 20입니다.

김원일위원

1000분의 20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1000분의 10 아닙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0.

김원일위원

그렇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부로 하고 타 용도로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은 해 본 적 있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저희들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그 실태조사한 거 있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거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시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연번 95번, 96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림리 1012-1번지 답입니다. 면적이 358㎡입니다. 대부료가 1202만 8000원입니다. 96번, 예림리 418번지 답입니다. 106㎡에 요거는 대부료가 2만 9000원이죠. 요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지금 일단 공시지가랑 면적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경작지 요율이 아까 말씀한 대로 1%고 기타는 5%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 공시지가가 예림리 418번지에는 14만 원, 14만 100원이죠. 그죠? 이 대부 기준으로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1012-1번지는 61만 900원입니다, 그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1000분의 50을 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요 위에 거는 1000분의 50 하면 1202만 8620원입니다. 그 밑에 거는 아까 전에 말씀해 드린 대로 경작지 279원 그걸 적용한 겁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우리 대부한 게 지금 보면 한 135건 정도가 되네요, 그죠?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 부분들을 우리 매년 우리 부서에서 지금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습니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 부분을 현장 확인을 철저히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서는.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목적 외 사용하는 대부 계약한 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부탁을 한 거는 요 현장 확인한 거 근거, 자료.
동영

배동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도서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3분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윤연희입니다. 정연호 도서관정책팀장님입니다. 이혜영 정관도서관팀장님입니다. 최문희 기장도서관팀장님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서관과 도서관과장 윤연희 도서관정책팀장 정연호 정관도서관팀장 이혜영 기장도서관팀장 최문희

박기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도서관과 2025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44쪽 기본현황입니다. 도서관 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여러 기관에서 국비 등 이제 주요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14개의 공모사업에 약 3억 5000만 원 정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 47쪽, 48쪽 주요업무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비전입니다. 49쪽입니다. 목표는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입니다. 도서관과 전략목표는 지역 맞춤,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도서관. 역점추진과제로는 지역 맞춤,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장, 생활 속 도서문화공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독서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공동체 역할 강화, 일상 속 머물고 싶은 도서관 환경 조성입니다. 50쪽 2025년 업무계획입니다. 일광도서관 건립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생활 속 도서문화공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54쪽 독서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공동체 역할 강화와 일상 속 머물고 싶은 도서관 환경 조성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광도서관 개관입니다. 일광도서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메이커스페이스로써의 첨단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한 창작활동 공간과 독서를 연계한 창의융합형 특화도서관으로 조성과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정도 준공하고 9월에 도서관 개관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56쪽 2번입니다. 기장군 청소년 북스타트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특수사업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한 시범사업입니다. 그 성과에 따라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중·고등학생에게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여서 이제 입시 등과 이런 여건 때문에 독서와 멀어지기 쉬운 청소년기에 책을 통하여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57쪽 기장군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독서동아리에 관심 있는 기장군민들에게 독서 지도자 양성 과정 강의를 개설하여서 독서의 생활화 및 지속가능한 독서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야심한 밤, 나를 위한 그림책 놀이입니다. 본 사업은 교리도서관 어린이실 운영시간 이후에 성인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주제로 낭독하고 토론하는 독서활동을 통하여서 청·장년 세대에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책을 매개로 한 독서문화 정착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 5번입니다. 여름바다 이색 독서체험 썸머 비치 북캉스입니다. 본 사업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 도서 나눔 행사를 통하여서 도서 자원 선순환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서관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185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86페이지에 저희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평가분석을 하고 향후 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과 그때 작년에 의원님께서 이제 관내 공공도서관 이용현황까지 다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도서관마다 해마다 뭐 간행물이라든지 도서관 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항목을 정해서 도서관 이용자나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설문을 해서 그 이용에 맞춰서 뭐 간행물을 조금 변경한다든지 도서를 좀 더 추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이랑 올해랑 비교를 하셔서 올해도 연말에 사업 성과분석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내년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서 또 뭐 얘기했는데 지금 189페이지에 보시면 지도·감독, 점검 사후관리 현황에 보면 보조금 정산검사 및 환수가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안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이 사업은 이 지적사항이 보조금을 이제 해마다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작은도서관에서는 올해도 보조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이 되기 전에, 보조금 결정이 되기 전에 미리 조금 집행한 그런 내역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보조금이 결정이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걸 이제 뭐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집행되기 전에 먼저 사용했던 금액이라서 그 부분을 환수한 내용입니다.

구혜진위원

그런 지적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작은도서관의 지금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은 천차만별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천차만별이고, 이용과 활성화가 잘되는 작은도서관은 엄청 잘되고 아예 아무도, 1년 내내 아무도 안 찾아오는 그런 작은도서관도 있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구혜진위원

작은도서관에 지금 책들이 정말로 뭐 어느 작은도서관에 가도 정말 가득가득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책을 보관을 못할 정도로 작은도서관의 공간이 부족한 곳도 있는데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대대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거기 예산도 투입되고 사실 저희가 보조금을 많이 하잖아요. 운영비부터 해서 봉사비까지 해서 책도 그렇고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제가 보니까 변화가 거의 없어 보여요. 프로그램에서, 뭐 부서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뭐 내실화 있게 발전하려고 노력하시는데 그 결과물이 사실은 눈에 안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한번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하셔서라도 조금 변화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행정처분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있지 않았나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작년에는….

구혜진위원

없었나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없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지금 여기.

구혜진위원

아, 연도가 23년이라서?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구혜진위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꾸준히 안전에 관리된, 거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관련해갖고 우리 현재 7개 운영 중이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스마트도서관은 3개입니다.

허준섭위원

3개?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허준섭위원

3개 혹시 이용실적이 혹시 어떻습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아, 디테일한 실적이.

허준섭위원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혹시 이제 과장님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연간 이용자 수가 뭐 적당하다라든지 이런 평가?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월내역에 있는 거랑 메가에 있는 거랑 군청에 있는 거랑 3개 있는데 3개 다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허준섭위원

그럼 이제 위치 이동이나 이런 부분의 필요성은 못 느끼는가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뭐 어디 특별히 뭐.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실적 괜찮다면 됐고요. 그다음 18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새마을문고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정산 제출이 2024년 4월 달이에요. 이거는 원래 사업 경과하면 2개월이고 회계연도 지나도 2월 말까지는 정산보고서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허준섭위원

요런 부분은 사업부서에다가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정산일자 기간 내에 하고 평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밑에 보조금 단체 지원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잘되고 있는 데 있고 전혀 안 되고 있는 데도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현장점검하고 평가해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보조금 차등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최저금액이 있고 최고금액이 있고 이 정도 등급별로 나눠가 주는 거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허준섭위원

왜냐하면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데라도 기본적인 금액을 줄 거 아닙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아, 음.

허준섭위원

그렇죠? 그거를 이제 좀 더 세밀화하셔가지고 이용실적이 없으면, 지원금이 없으면 이게 이제 자연 소멸되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요런 부분 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정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해가지고 1일에 이제 10만 원이고 대룡 상상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다음 밑에 거 보면 꿈그린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7일 미가입이라 해가 또 10만 원이에요. 요 과태료 기준을 보니까 10일 이하는 10만 원 맞아요. 맞고, 그다음에 뭐 경감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위험한 게 만약에 일수가 길어져 버리면 뭐 최고 120만 원에 1일 가산 6만 원 정도까지 많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혹시 그러면 도서관 개선하거나 했을 때 사전안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안내를 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이게 미납되는 데가 전혀 없고요. 지금 여기 2개소는 완납을 한 상태고 이제 한 곳은 폐관을 한 상태고.

허준섭위원

아, 한 곳 폐관했어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한 곳은 폐관을 한 상태고 또 한 곳은 휴관 상태.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험가입 기간이 1일이고 7일이니까 이게 조금만 좀 신경 쓰거나 홍보 잘되고 하면 이런 부분은 안 맞을 수 있는 과태료잖아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뭐 하는 데 안내절차 이런 거 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9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91페이지 보면 2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 현황이라든지 1억 원 이상 추진사업, 준공사업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내용 모르시죠? 그죠? 그렇죠? 직접 이거 과장님이 뭐 컨트롤하는 거 아니잖아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그렇긴 합니다만.

김원일위원

그렇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여기에 서류에 도서관과에, 이 요게 요 사업을 주관하는 전략사업단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야 될 문제지, 도서관과에서 우리 과장님 모르는 사항을 여기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그래도 일광도서관을 건립하는 거나, 이제 건립하는 거는 우리 도서관과에서 주관적으로 하는데.

김원일위원

물론 도서관은 건립하는데 요 내용, 상세내용을 모르잖아요. 그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근데 좀 이제 공사 감독들이 있다 보니까 공사 감독들 있는 부서에서는 또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도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애당초부터 이 부분은 전략사업단으로 빼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째 지금 이백오십, 작은도서관 있죠? 예? 작은도서관?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보니까 전체 작은도서관 74개 중에서 이용자가 많은 도서관이 있는 반면에 이용자가 전혀 없는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또 휴관된 도서관, 폐관된 도서관 이렇게 구분돼가 정리되고 있는데, 연간 운영비는 보면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휴관된 도서관은 휴관됐다면 이용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폐관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째 이 운영비도 이용자가 많은 도서관은 운영비를 늘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에 등급해가지고 등급을 차등등급을 해서 이용자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지원금이 조금 더 나가고 이용자가 없는 데는 뭐 거의 뭐 적게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업무계획서에 56페이지 특수시책 2번요. 이거는 책을 그러면 3권씩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눠주겠다 이 말이다. 그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꾸러미로 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14세에서 19세까지, 사이에.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학생들한테 나눠 주겠다 이러는데 그러면 뭐 책의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이게 책이.
운철

황운철위원

무슨 기준으로 잡으신 게, 부서에서 잡으신 게 있어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책 목록 말씀하시는 거지요?
운철

황운철위원

목록이나 제목이나 뭐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북스타트 사업단에서 하는 추천도서가 있습니다. 추천도서 목록이 나오거든.
운철

황운철위원

북스타트 사업단은 어디 우리 군에 있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건데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운철

황운철위원

아, 문화관광부 산하에?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그런 사업단인데 거기에서 이제 책 목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양서 같은 게 좀 잘돼 있어서 저희들이 참고를 많이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요 시기 요 나이 때의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이런 것들은 따로 그러면 조사가 돼가 있겠다, 거기서 그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국가적으로 해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만약에 그냥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조사들이 돼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독서동아리에 보면 운영 지원비가 25만 원인데 강사료가 지금 한 분한테 가는 게 25만 원이에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강사료가 이게 그러면 상당히 뭐 비싼 셈이에요? 뭐 평균적인 거예요? 강사료가?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아, 이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강사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운철

황운철위원

아, 강사 기준에?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뭐 십몇만 원 돼 있고 이십 몇만 원 돼 있고 이렇게 쭉 이래 있는데.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그, 맞춰서.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한테 지금 오신 분이 25만 원 하시는 분이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뭐 그렇게 하면 조금 저희들이 적의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25만 원 같으면 강사료치고 비용이 또 싼 가격은 아니다. 그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조정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고요. 그다음 4번에 야심한 밤, 나를 위한 그림책 놀이해가지고 성인들 해가지고 교리도서관에서 이래 밤에 야간을 이용해서 이래 하시겠다 이러는데 이게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이게 왜냐하면.
운철

황운철위원

혜택되는 게 너무, 우리가 이래 특수시책으로 보고하기에는 혜택 받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근데 도서관에서 보면 프로그램들이 이제 애기들 독서동아리 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성인들도 독서동아리를 하는 그 그룹들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독서동아리가 자체가 소그룹으로 해야지 가장 효과를 보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요거는 있는 지금 동아리들을 해가지고 할 거예요? 안 그러면 따로 인원을 모으실 거예요? 새로 모집해가지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여기 새로 모집할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모집할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좀 특수시책으로 보고하기에는 좀 인원이 너무 적어요.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5번에도 이걸 지금 그러면 이제 일광해수욕장 거기서 여름에 해수욕장 개장 동안에 책을 갖다가 이제 무료로 그러면 나눠드리겠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상설로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조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작년에도 나눔 행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눔 행사도 행사 당일 날 하는 거보다 상설로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상설로 조금 비치해서 해 볼까 합니다. 혹시 안 되면 뭐 또 내년에 그렇게 하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래 선별된 양질의 도서를 천여 권을 나눠주시니까, 좋은 양질의 도서를 갖다가 나눠드리고 나면 우리 또 구입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 좀 나눠드리는, 일단은 어찌 됐든 무료 나눔이고 이런 부분인데, 물론 뭐 받아 가시는 분들도 어떤 필요성이 조금 더 있는 책이 훨씬 더 낫기는 하고 하겠지마는 그런 부분들도 서로 조금 이렇게 선을 잘 잡으셔가지고. 그죠.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하나하나가 나가는 것들이 다 또 군의 예산이 새로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과장님께서 하여튼 부서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저는 민원봉사과장 김명이입니다. 민원팀장 신명주입니다. 송희영 통합증명팀장입니다. 백길호 방송통신팀장입니다. 박재완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민원봉사과장 김명이 민원팀장 신명주 통합증명팀장 송희영 방송통신팀장 백길호 전산정보팀장 박재완

박기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24년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5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소통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입니다. 1번,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직원 전화친절도 실시, 고객만족도 실시, 친절·불친절 센터 운영 등 고객을 배려하는 행정 기반을 조성하고, 민원실 체지방·혈압 측정기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표준관리기록시스템 유지보수, 기록물 전산화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록관을 관리하겠습니다. 73페이지 2번,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매월 5일 민원처리 현황을 유형별·부서별 점검 및 분석하고 민원 처리기간 예고 및 독촉 공문을 발송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제고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정보공개 제도 및 시스템 운영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군정운영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부24 등의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와 여권 목요 야간 민원실 운영, 여권발급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시행으로 군민 최우선의 여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3번, 정보통신 대민 서비스 품질 강화 및 시설 고도화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으로 군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방향 문자 서비스 시행, 청사 CCTV 보강 및 노후 카메라 교체,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맞춤형 정보통신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6페이지 4번,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노후 백업 장비 교체, 내구연한 경과 PC 및 프린터 교체, 정보시스템 상시유지보수 체계 구축으로 신뢰행정을 위한 디지털 행정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77페이지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 및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군민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 교육 실시로 생활밀착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번,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 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입니다. 외국인의 수요가 많은 민원서식에 대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개 국어 40종에 대해서 외국어 해석본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민원실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79페이지 2번, 행정복지센터 안전보안관 사업 추진으로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시니어 인력을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으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타구에서 24년도에 시범 운영한 결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서 우리 군도 8월 달에 이제 행정복지센터의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 기장읍과 정관읍에 각 3명씩 배치하여 실시한 후에 전체 읍면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3번, 문자메시지 양방향 서비스 도입입니다. 개인 휴대폰번호 노출 없이 행정번호로 문자를 수신함으로써 군민과의 소통 향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존 행정전화번호로 문자만 보내던 것을 뭐 답변이나 아니면 사진까지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 4번, 온나라 문서 음성변환 서비스 도입입니다. 온나라 대내외 시행 문서에 음성변환코드를 삽입함으로써 저시력자나 다문화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에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355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감사 자료 세외수입 징수실적하고, 이제 코로나 여권발급 증가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보고한 대로 목요일 날 야간민원실을 운영해서 하는 요게 영향이 있나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여기서 여권발급 증가는 코로나 때문에 증가한 거고 이제.

구본영위원

목요일 야간민원실.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목요일 야간 함으로써 사실 다른 데 가실 분들도 여기에 오는 영향이 있으니까 조금은 있는데, 숫자보다는 아무래도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이거 발급,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시행해가 작년에 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이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알림톡은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한다고 한 건 이제 부서 발신번호표시에 부서 표시하는 그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구본영위원

그리고 업추 관련해가지고 제가 처음 보는데 민원모니터연합회라고 있나요? 이게 어떤 단체죠? 저는 잘 몰라서.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아. 민원모니터연합회라고 해서 구십, 잠시만요. (자료 찾음) 지금 총 42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민원모니터라고 해서 군민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평상시 생활하면서 군민의 불편사항이나 요런 거를 갖다가 저희 군에 제보를 해 주면 저희가 각 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그 불편사항을 해소해서 다시 또 이제 통보해 주는 시스템인데. 각 민원들이 각 뭐 한 명, 한 명 할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민원들을 모아서 와서 대표로 이제 뭐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구본영위원

사실은 이게 민원봉사과가 가장 민원 최일선에서 수고를 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작년 계획을 보면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점검결과를 매월 뭐 5일에 한다고.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 내용에서 뭐 이렇게 개선돼가, 의견을 받아서 좀 개선된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이제 저희가 매월 민원 결과를 이제 점검 결과를 하는데 매월 뭐 어떤 민원이 증가를 했는지, 뭐 건의나 아니면 이런 거가 증가를 했는지 또 민원처리를 제때제때 했는지, 지연된 것이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하고, 지연됐을 땐 또 지연된 일수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감사팀에 통보를 해서 또 이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원래 민원봉사과가 우리 본청에도 있고 읍면별로도 지금 다 하잖아요. 유관기관 이렇게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건 보고라든, 결과라든지 이런 게 잘되나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보통 이제 총괄적인 개념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 읍면에 이제 그런 현안 같은 거는 저희가 총괄하기는 하는데, 또 읍면에 있는 주민등록은 행정지원과의 행정팀에서 또 총괄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제가 계속 부서별로 이제 위원회 구성, 위원회 좀 이게 너무 이렇게 서면으로 하고 좀 운영이 조금 부실한 부분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근데 위원회 개수, 한 건 상관이 없는데 똑같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했어요. 근데 4월 11일 날 한 번 하고 또 5월 8일 날, 뭐 안건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냥.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그 안건은 각자 다 다르고요.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이제 보통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이렇게 나가는데 비공….

구본영위원

기본 매뉴얼이 있지 않나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비공개가 됐었을 때 비공개가 통보가 나가면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서 이걸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 한 번 더 이제 하고 통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심의회를 갖다가 건건이 만약에 그런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열게 돼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건바이건으로 열게 돼 있어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구본영위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건바이건으로 이제, 보통 이의신청 이후에 뭐 며칠 이내에 뭐 심의회를 열어서 통보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모아서 뭐 분기별로 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민원, 일종의 민원이기 때문에.

구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0페이지에요, 연번 8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김원일위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인데 이 용역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이 용역이 8번 금액이 24년부터 25년 중에 24년 금액인데 위에 보면 2번, 4번, 5번, 6번, 7번. 이제 의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통합적으로 계약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거를 모아서 한 게 8번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모아서 계약을 하니 금액이 커졌다?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이 금액을 다 합친 금액이, 금액이 비슷합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금액이 커지면 이게, 지금 이거는 용역은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김원일위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입찰로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입찰로 했어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입찰로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입찰을 하면 설계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기초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현황에 보면 그런, 계약금액만 나오지 기초금액이 없거든요. 그래서 몇 프로에 낙찰이 됐다 이런 게 지금 나타나지 않거든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낙찰률은 지금 현재 96%로 나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김원일위원

96%에 낙찰된다? 그것도 또 문제가 있네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서 가격 부분이 있고 또 정성적인 평가라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낙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요, 1억 원 이상 추진사업, 준공사업 현황에 보면 거기도 연번 2번에 보면 여기 낙찰금액이 96.9%거든요. 이 방법은 어떻게 해서 그렇죠?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2번요?

김원일위원

예.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노후 방화벽 장비 교체.

김원일위원

그렇죠. 예.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지금 조달구매를 했거든요.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장비 교체. 2번, 연번 2번.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노후 방화벽 장비 교체.

김원일위원

예.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요거는 장비들이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구매를 한 부분이.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닙니다. 조달구매가 아니고 노후 방화벽 장비 교체해서 설계금액이 1억 1500인데 계약금액이 1억 1100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계약 대비 설계금액이 96.9%거든요. 이게 어떻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이게 조달청에 등록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거의.

김원일위원

그럼 이거는 입찰이 아니고?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조달구매입니다.

김원일위원

조달구매네요. 그죠?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조달구매라고 표기를 해 주죠, 왜.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밑에 3번, 4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3번, 4번요.

김원일위원

예. 자, 입찰구매하고 조달구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조달구매는 말 그대로 도급이 아니고 관급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그런 물품들을 이제 관급으로 사는 거고 아까 얘기한 IP행정전화 이 도급 부분은, 이제 도급 부분은 입찰을 한 부분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김원일위원

자, 조달구매하고 입찰구매하고의 차이점은 제가 봐서는 입찰구매는 설계금액 대비 계약금액이, 지금도 보면 연번 3번에 보면 8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죠?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김원일위원

자, 그러면 밑에 4번에 조달구매를 보면 이게 100%죠?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조달구매는 이제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도 이게 어떤 게 유리한지? 조달구매로 유리한지, 입찰구매로 유리한지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안 되겠습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근데 보통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을 우선해서 구입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뭐 사업명은 다 똑같거든요. 3번이나 4번이나.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3, 4번이 같은 사업입니다.

김원일위원

같은 사업인데 그러니까 하나는 입찰구매를 했고 하나는 조달구매를 했었거든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도급과 관급으로 나누어서 이제 계약을 한 거죠.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입찰하고 조달의 그 차이점이 우리 기장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매를 하시라, 입찰을 하든지 조달구매를 하든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

과장님, 이게 조달구매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구매를 한 거고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물품에 왜 그다음에 왜 선, 통신선이라든지 조사해가 용역한 그거는 이제 입찰 형태로 갔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분리돼가, 똑같은 거지만 조달은 물건 뭐 IP전화기를 하는 거는 이게 금액이 100% 가요. 근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사람의 인건비라든지 뭐 재료가 들은 부분들은 입찰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지금 입찰구매에 보면요, 여기 변경사유가 있어요. 전화기 및 기타 부속장비 추가 수요 발생. 예?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게 2개가 공사인지, 아니면 공사에 이루어지는 입찰인지, 아니면 자재를 구매하기 위한 입찰인지? 자재를 구매하기 위한 입찰이죠?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자재를 구매하는 거는 거의 조달구매는 등록된 자재를 구매하는 거고 뒤에 이제 도급으로 입찰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 부분도 같이 들어갑니다. 선로도 깔고.

김원일위원

아니, 사업명이 보면 똑같거든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김원일위원

사업명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같은 사업인데 저희가 분리를 해놔서 써서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기장군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민원발급기가 지금 5개 읍면에 다 지금 되고 있죠?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또 일반 공공기관에도 돼 있고.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죠? 민원발급 중에서도 보면 다른 것들은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데 학교 제증명, 졸업증명서. 근데 뭐 초·중·고 이런 거는 뭐 바로바로 떼어지던데 대학교, 대학원은 사실은 안 되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전산시스템 문제인가?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시스템 문제는 아니고 대학교, 초·중·고는 교육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대학교는 대학교가 뭐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별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초·중·고처럼 교육청, 그러니까 거기도 공공기관이잖아요. 거기하고는 시스템이 완전히 틀리니까 대학교는 대학교에 신청을 해서 받아야 돼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발급이 아예 안 되더라고.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근데 이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을 아직 개발이 안 된 건지, 안 그러면 개발이 돼 있는데 우리가 추가로 시스템을 돈을 들여서 안 하는 건지.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근데 대학교 졸업증명서나 이런 것들은 개발을 하기에는 사립대학부터 뭐 국립대학부터 해서 너무 많은, 각각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한 곳에서 총괄하기가 힘들어서 아직은 그게 개발이 안 된 걸로 알고 개별적으로 대학교에 연락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게 보급화가 각 대학교로 공유가 관공서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창구에서는 됩니다. 민원창구에서는 되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창구에서 팩스, 팩스로 해가지고 되는데.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 발급기로, 민원발급기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팩스하고 연계도 안 돼 있고 또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몇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로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그게 뭐 지자체하고 같이 학교만 각자에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한번 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뭐 전라도면 전라도, 학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자체하고 아마 협의를 해서 그 학교로 이제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산시면 부산시의 이제 학교의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시스템을 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떼는 게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학교를 대학교를 했는데 저기 서울에 가서 떼지, 그런 거는 못하지마는 지역에서는 아마 서로가 어떤 지자체끼리 서로 연결이 돼서 아마 가능은 하는 걸로 내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었었던 적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아마 하게 되면 뭐 부산시내 있는 학교를, 우리가 많잖아요. 그죠?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떼는 것도 안 괜찮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5개 읍면에 하고 있는데 유독적으로 지금 조금은, 뭐 정관은 거의 다 됐잖아요?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이제 버스정류장 쪽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승강장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싹 다 돼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5개 읍면 승강장.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새로 생긴 데는 좀 그렇지마는 승강장 부분은 웬만한 데는 다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부분별로 돼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승강장마다 다 돼 있는 건지?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저는 일단 승강장이 대부분 다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것도 좀 알아봐 주시고 좀 연락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차성아트홀은 어떻습니까? 차성아트홀이 거의 안 잡히더라고.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1층에 민원실이 있는 데는 공공와이파이가 있는데 사무실은 안 되고, 아마 의회도 공공와이파이는 설치돼 있을 건데 차성아트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차성아트홀은 시스템을 제가 한번 해 보니까 거의 안 열려져 있더라고. 그래서 몇백 명씩 그 안에서 이래 정보공유를 좀 보고 싶어도 거의 안 잡혀서 끊기고 끊기고 이러더라고요. 진작에 해야 될 우리가 관공서에 이걸 안 돼 있으면 꼭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을 몇 번 받아서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개인정보 보호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 부분인데요. 우리 2022년도부터 24년 9월 달까지 개인정보 누출 사례가 없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미지 저작권 침해사례 발생현황도 없고, 맞죠?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다음에 기장군 홈페이지 이용 관련해가지고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2024년도 현재 월 한 4만 명이고 9월 기준 36만 명 정도 됐습니다. 맞죠?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잘되어 있다고 보고요. 홈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우리 왜 최근에 쉽고 빠른 민원처리라 해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그거 했지 않습니까? 국민신문고 통합하라고.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국민신문고는 11월 20일부로 지금 통합이 된 상황이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 이제 상담창구, 민원상담창구로 들어가면 국민신문고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도 국민신문고랑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보니까 이제 로그인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원래 상담 민원 할 때도 로그인 해갖고 들어갑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국민신문고로 통합이 됐을 때 우리 뭐 혹시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뭐 통계 부분이나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국민신문고로 통합하면서 전국적인 사례 같은 거 이런 거를 갖다 같이 공유해 주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들어가던 부분이 아니고 국민신문고로 들어가니까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적응이 되면 훨씬 더 편리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허준섭위원

어쨌든 간에 민원인 입장에서 통합돼서 관리·운영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민원 접수하게 되면 부서나 이런 부분은 자동적으로 찾아가지고 피드백까지 다 이렇게 연계까지 다 되는 거죠?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홈페이지하고 악성민원 방지 및 이제 공무원 보호 대책 강화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아마 행안부에서도 이것도 5월 달에 지침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민원 응대할 때 보면 담당자 이름과 사진 뭐 연락처 이런 부분이 다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 이런 노출해갖고 뭐 딥페이크나 이런 데 잘못된 악용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지금 올해 3월 달에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민원 때문에 이제 자살한 사건 이후로 직원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또 노조에서도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우리도 홈페이지 조직도에는 이름을 하지 말자, 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벌써부터 이름 노출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월 17일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홈페이지의 조직도에 들어가면 직원이 있던 부분이 뭐 민원봉사과장 아니면 민원팀장 그리고 주무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담당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업무 및 뭐 성명으로 검색하게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업무검색으로 다 바꾼 상황입니다. 이게 4월 17일부터 했고, 이제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5월 달에 이제 블라인드 처리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허준섭위원

권고사항 내려오기 전에 사전, 선제적으로 해 주셔가 고맙고요. 어쨌든가 이게 뭐 개선이 됐다 하더라도 뭐 직책과 연락처로 되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큰 불편함은 없잖습니까. 그리고 일반 일대일 민원인 대해갖고는 공적인 문서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담당자 이름까지 다 나가고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서에서는 지금 민원인들 편리를 위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년도 시책사업이나 이래 봤을 때도 아까 설명했다시피 문자 양방향 서비스 이런 거 같은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이제 정보소외계층 이런 데 보면 음성변환 서비스 이런 것도 참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준섭위원

지속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보고 불편함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8분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인숙입니다. 세무기획팀장 김광연 팀장입니다. 취득세팀장 김영필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장 김병균 팀장입니다. 그다음 체납징수팀장 김종백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무1과장 이인숙 세무기획팀장 김광연 취득세팀장 김영필 자동차세팀장 김병균 체납정리팀장 김종백

박기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세무1과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 주요업무성과, 2025년 비전, 2025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4개 팀 21명입니다. 이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24년 지방세 징수 전망은 목표액 3080억 원이며 부과액은 2817억 원, 징수액은 2514억 원이며 최종 징수 전망액은 3027억 원입니다. 목표액 대비 1.7% 감소 예정입니다. 군세 최종 징수 전망액은 1667억 원으로 당초 목표액 1618억 원 대비 49억 원 초과 징수 예상으로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취약분야의 일제조사에 따른 추징 등 세원관리 강화 및 공정세정을 구현하였으며, 지방세 세목 변경사항을 관내 업체에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이월체납액은 157억 원으로 목표액은 91억 원이며, 9월 말 현재 53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5년 비전은 행복을 품은 도시 기장 건설을 위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지방세입 확보를 통한 자주재정 확충과 공정과세 및 납세자와 소통하는 공감세정 구현을 위하여 지방세 목표액의 안정적 확보, 취득세 세원관리 강화로 세원 사각지대 해소,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동차세 안정적 재원 확보,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로 공정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5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3343억 원으로 24년 당초 목표액 3045억 원 대비 298억 원 증가하였으며, 군세는 24년 당초 목표액 1618억 원 대비 43억 원이 증가가 예상되며, (주)금양과 반얀트리해운대 등 대형 사업장의 입주 및 근로자 임금 인상 등으로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증가가 예상됩니다. 시세는 24년 당초 목표액 1427억 원 대비 255억 원이 증가가 예상되며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별장형 콘도, 라우어실버메디타운 및 아파트 신축·분양 등으로 취득세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납부 홍보활동 강화와 편의시책 추진으로 납기 내에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세 세원관리 강화로 세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음 페이지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동차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로 공정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25년 이월 예상 체납총액은 221억 원으로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129억 원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38세금징수TF팀 운영입니다. 세입 규모의 확대로 지방세 체납액은 누증되고 있으나 징수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38세금징수TF팀을 운영하여 2025년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5년 복직 예정인 인력 및 팀별 인력 조정으로 정원조정 없이 구성 예정이며, 팀장은 세무기획팀장이 겸직을 하고 팀원은 3명 정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장중심의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로 체납세 징수실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카카오 알림톡 발송입니다.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하는 전자송달로 현재 연락처가 없는 체납자에게도 체납고지서가 발송 가능해 체납세 징수율 제고 및 우편 비용 감소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383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업무계획서에요, 25년도 비전을 행복을 품은 도시 기장 건설을 위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뭐 물론 이게 뭐 말 그대로 비전이라는 게 뭐 보여주는 거고 뭐 선언적이고 이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부서원들이 몇 분이신데 너무 머리 안 쓰시고 그냥 행복을 품은 도시 기장. 이거는 조금 좀 우리끼리도 이야기하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요 부서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부서 것들 조금 보시고, 세무1, 2과만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뭐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들 그걸 한다 하더라도 너무 위에 군청의 원 그런 비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표현해 주세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업무계획서 이게 92페이지에 자동차세 연납증대를 통한 조기 세수 확보 해놨는데. 25년도에는 자동차세 연납공제율이 24년도에는 5%였는데 25년도에는 3%네요. 왜 그런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원래 시작 때는 10%인데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올해는 그럼 이제 25년도부터는 3%로 줄은 거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법에서 그래 된 거네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 자료 책자 386페이지 공통11번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하고 보면 22년도에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받아들인 부분이 162.07%예요. 그다음에 23년도에 또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163.72%예요. 이게 지금 전년도의 목표액을 갖다가 지금 잡은 것들이 백육십 몇 프로 이렇게 그걸 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는 목표를 잡으실 적에 조금 그래도 상향을 해가 잡아야 되고 이렇지 않을까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 24년도 올해는 요걸 좀 조정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9월 30일 날 지금 마감을 해 놔니까 결과치가 다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일단 저희가 이제 5년 치 평균해가지고 이제 예상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요거는 지금 보니까 현재 9월 30일까지가 보니까 지금 64.89% 정도, 지금 9월 30일까지가 그래 집계가 돼 있네요. 그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요 비율로 친다 하면 뭐 한 분기에 조금 더 가면 한 90%는 또 넘어가겠다, 그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거는 또 경상적세외수입은 그렇게라도 유추가 되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22년도에 364%, 23년도에 529.20%.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도 기타수입 목표액은 200만 원 그대로 또 잡아놨어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그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송비용회수수입이 조금 특수한 경우라서 그거는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들어오는 그 비용이라서 저희들이 이걸 임의적으로 지금 뭐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미리 이제 잡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부서에서 좀 소송 지금 상황이 어떻는가 이런 것들은 조금 보시고 어느 정도는, 목표액 자체를 갖다가 지금은 보면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200을 계속 그냥 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목표액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전년도에 또, 올해는 또 소송이 대충 몇 건 정도 되고 이런 것도 파악하시고 해가지고 요런 그 목표액 자체가 그래도 뭐 250에 갔다가 300에 갔다가 또 뭐 올해는 이게 영 없으니까 뭐 100이 됐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아,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래 하는데 지금은 아주 일괄적으로 그냥 200을 갖다 그냥 막 습관적으로 그냥 적어버리거든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일단 조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읽을 때는 아, 이게 고민 없이 그냥 막 작년에 200 해 놨으니까 올해도 200 하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보여진다는 거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좀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세수추계를 굉장히 조금 타이트하게 열심히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22년도랑 23년도가 조금 특수한 케이스였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지금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소송비용회수수입이 아직까지는 없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징수촉탁수입은? 징수촉탁수수료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그거는 이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위에서 경상세외수입에서도 보면 자동차세 주행분이나 이런 것들은 대충 좀 그래도 예측이 조금은 가능하지는 않은가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일단은 그거에 저희가 평균 내가지고 요렇게 지금 400만 원은 잡아놓은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3년도 결과에 의해가지고 뭐 24년도에는 일단 400 정도까지는 잡으셨다?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저희가 5년 치 정도 어느 정도 평균을 잡아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해도 위에서 들어온 비율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아, 이거 부서에서 좀 안정적으로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근데 저희가 이제 세입은 조금 안정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도 차이가, 차이가 이렇게 150% 이상, 160%씩 이렇게 나면 실제로 계획을 짜나가는 데도 조금 지장은 있죠, 아무래도.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요거 기존 22년도랑 23년도는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24년도를 늘렸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거 뭐 이제 뭐 우리가 추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간다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맞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 세무과나 이런 데서 다 조금 그래도 좀 군 내에서는 그래도 뭐 계산 밝으시고 이런 데 빨리 돌아가시고 예측 잘하시고 이런 분들 그래도 모아 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24년도, 25년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요런 부분들은 조금 시정된 것들이 수치로 실제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결과인데요. 우리 지적사항과 똑같습니다. 세입 감소에 따른 대책 수립 및 다각적인 징수 활동 계획을 마련 바랍니다 하니까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통한 지방세 목표액의 안정적인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때까지 해오던 징수 활동 외에 올해 2024년도에 혹시 우리 부서만의 특별하게 좀 했던 징수 활동이 있으면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일단 제가 7월 달부터 왔는데요. 제가 오고부터 이제 7월, 8월 아주 더운 폭염주의보가 떨어지면서 야외활동이 제한되지 않은 날은 저희 직원들이 자동차 징수 체납세 영치활동을 다 매일 나가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출자금 뭐 은행이나 뭐 새마을금고 같은 농협, 새마을금고 요런 데 출자금 같은 거 저희가 압류를 했고. 분양권 그다음에 가상자산 요런 데도 저희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급여, 압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요거는 추징 중인데 급여, 체납자 이제 소득 다 조사해가지고 급여를 지금 압류를 하려고 1차 안내문 다 나갔습니다. 1차 안내문 다 나가서 지금 한 30%는 분납 내지는 지금 완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행정절차가 끝나면 급여 압류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12월 달이 되면 이제 행정절차가 마무리돼가지고 급여 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허준섭위원

언제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2월 달 되면 결과물로써, 결과로써 확인이 되겠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지금 저희가 요거 진행하면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압류하고.

허준섭위원

그러면 그래가지고 387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올해 거만요, 2024년도 기준해가지고 지금 지방세 부과액이 450억 정도 되고요, 징수액이 330억이고 결손액이 10억 정도고 미수납이 100억 정도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9월 30일 기준인데, 지금 현재 시점 해도 한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지금 현재 시점에 이제 요게 조금 요때보다는 조금 더 받아들여져가지고 구십….

허준섭위원

결손액하고 미납액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잠시만요. 정리보류액이 12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수 요게 93억 정도.

허준섭위원

미납액이 아직 93억 정도. 아, 그래도 아직 많다, 맞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허준섭위원

왜냐하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뭐 82억 정도 되는데 얼마 안 남은 시점인데 아직도 미수납이 많으니까 좀 그렇고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의원님들 더 아시다시피 동부산관광단지 저기 오시리아 저기 재산세 이제 미납분이 한 21억 정도가 됩니다. 그게 조금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2.7% 정도 되거든요. 그래 이게 우리가 매년 평균 보면 한 구십, 칠십 프로 이제 징수율이 올라왔는데 저기 오시리아관광단지 저기서 이렇게 미납되면서부터 이제 징수율이 한 95%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빠진 게 저희가 현년도에 체납세를 받지 않으면 과년도로 넘어가면 받기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년도 징수율 1% 올리기도 저희가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뭐 자동차세도 그렇고 계속 독촉전화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현년도분 이렇게 담당자들이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오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전화도 많이 하고 이래 하는데 이제 면담도 하고, 이제 사실 이렇게 공매처분한다고 저희가 많이 말씀도 드리는데 저기가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사실상 공매처분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이제 분납유도해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져야 좀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성과가 조금 미흡한 게 저희….

허준섭위원

어차피 이제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계신 게 우리가 지금 지방교부세 이런 게 매년 이렇게 줄어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인지하고 계시다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세무과나 이런 데다가 독촉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세입이 계속 줄기 때문에 징수 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하셔가지고 수납 이런 부분을 독려를 하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저희도….

허준섭위원

노력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결과물로써 이왕이면 좀 그 결과물이 좋았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합니다.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사실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활동하는 만큼의 이제 뭐 자동차의 영치나 뭐 이런 것들이 금액이 이제 막, 우리가 매일 나가도 이렇게 받는 게 이제 몇천 단위인데 저기 넘사, 오시리아 저기 것만 21억씩 이렇게 돼버리니까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렇게, 조금….

허준섭위원

어쨌든 간에 뭐 부과하는 당해연도가 그래도 좀 받기가 낫지, 이게 또 체납이 되고 해마다 넘어가면 그게 수납하기가 더 어려워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허준섭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하여튼 간에 뭐 징수 활동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대한 좀 많이 하셔가지고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제가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징수 관련해가지고 지방세가 계속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세무과보다는 각 부서의 협조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건설과든 뭐 토지정보과든 여러 가지 읍면에서의 뭐 취득세나 주민세나, 세무과에서 그렇게 업무협조해가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협의체든 왜 회의를 진행하는 건 있나요? 그 징수 관련해서?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징수 관련해서는 뭐 회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매월….

구본영위원

뭐 공문이나 보내는 정도?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어디?

구본영위원

부서에. 부서나 업체에. 부서에도 협조가 좀 필요하잖아요, 타 부서에서도.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근데 부서, 업체는 크게 사실상 협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필요할 때는 이제 공문 같은 거는 보내고요.

구본영위원

예.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그리고 이제 체납이 되면 관련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다 저희가 협조를 다 해가지고 하고,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체납이 생기는 상황에서 그전에 이제 뭐 인허가라든지 뭐 주민 뭐, 뭐 읍면에서는 뭐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의 부서와 건설과도, 우리가 이게 대부분 체납이 자동차 아니면 뭐 부동산 다 그거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일단은 제일 체납이 지금 많은 게 문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오시리아관광단지의 재산세랑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거든요.

구본영위원

예.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다 정리가 돼가 몇 년 전의 자료가 넘어와요.

구본영위원

그러니까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그러니까 이미 다 폐업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무재산인 분 그런 것들이 넘어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구본영위원

그렇다고 직원의 한계가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또 실태조사를 해서 가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아까 저희 특수시책으로도 넣어놨는데 일단은 내년에 이제 38세동, 기동, 징수팀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조금 더 현장 위주로 활동을 한번 해가지고 타 부서에 협조가 필요할 때는 그때는 또 타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징수액이 계속 이게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체납액 자체가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지금 추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2023년도에 우리 지방세가 얼마….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잠시만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한 1800억 안 됩니까?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자료 찾음) 지방세?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군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군세.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군세는 이제 1600, 1600억, 1700.
우식

박우식위원

18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다, 다 합해서.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정도 되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정도에서, 우리 2024년도는 얼마 예상하고 계세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잠시만요.
우식

박우식위원

11월 이제 말인데.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24년도에 지금 1667억 원 정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 뭐가 줄어듭니까? 보통 우리가 교부세를 많이 못 받잖아요.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일단 지금 그러니까, 요게 줄어들면 이제 교부세를.
우식

박우식위원

감액을 받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페널티 받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체납을, 할 것인지? 아까 오시리아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하셨다 말이에요. 우리 일반주민들은 뭐 10만 원, 20만 원 꼬박꼬박 내는데 오시리아관광단지는 다 일반 법인으로 돼 있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법인이 왜 재산세를 안 내는 건가요? 법인세, 재산세 안 내면 어디 뭐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상당한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뭐,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가 봐주는 겁니까?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근데 지금 이 법인 자체가 이게 PF대출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실제 법인 재산이 거의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일단 저희가 압류는 거의 다 해놨는데,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는 걸었는데 그거 공매를 처분을 했을 때 실익이 이제 없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게 진행을 못 하는 거지, 뭐 그 업체를 저희가 봐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PF대출을 낼 적에 자기자본율이 7 대 3으로 해가지고 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하면, 만약에 10억을 한다 그러면 30억은 자기자본율이 있어야지마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자체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 대출을 냅니다. 실익이 없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시장조사를 안 해 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론 법인통장에는 다 빼가지고 깡통, 시장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대출을, PF대출을 할 때는 10원도 없어가지고 대출을 해 주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유도 안 맞고 그런 대출 규정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리스트를 뽑아서 전문회계사한테 물어봐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압류를 하면 공매처분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 자체가 우선적으로 국세 시비 이런 것부터 환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우선적으로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줄수록, 줄수록 뭐가 발생이 되냐면 자기네들은 땅을, 지상권 설정을 해 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말아서 자기네들이 가처분신청이 다른 데서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익분을 챙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거를 법원에다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한 대로 실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끝나가지고 우리는 그 부분을 행위를 한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이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시장조사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우리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재산세는 나중에는 법인이 문제가 생겨서 등기, 부산시에다가 등기, 부산법원에다가 소멸신고 내버리고 청산하고 이래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가장 지금 제도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냥 법적으로 자기들이 보호받는 겁니다. 그걸 법원에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공매를 넣고 법원 뭐 가압류해도 꼼짝을 못 해요.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설치를 해놔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일단 저희가 체납된 업체들은 전부 다 압류조치를 다 했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식

박우식위원

계장님. 우리 위원장님, 앉아서 뭐 좀 설명 좀 하시라 하십시오.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아, 오시리아관광단지 법인이 대부분 이제 신탁재산으로 수탁회사 소유권이 이제, 수탁회사 소유권 이전돼서 공매가 불가한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신탁이 회계, 신탁이 있고요. 자기자본율 신탁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탁 자체가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탁회사라는 게 공제료만 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자기자본율이 자기가 돈 들여서 신탁을 해가지고 보험을 들어가는 신탁이 있고 또 신탁회사에서 맡겨가지고 그거를 분양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제도를 말씀을 우리 계장님 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것도 다 가능은 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압류는 100건이고 50건이고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나눠먹기를 할 수 있어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압류가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그거를, 대출이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공매를 빨리 진행을 하고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우선적입니다. 그게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게 가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보상으로 나가는 게 아시잖아요, 뭔지?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예. 압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공사를 해가지고 돈을 못 받으면 공사대금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 부분이 거시적으로 정말로 진실성이 있으면 모르지마는 건설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업자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런 부분, 뭐 이런 이야기 뭐하지마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율을 받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판결을 받아 낸다 말입니다. 그게 선제적으로 되면 우리는 실익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채권을 받아서 빨리 회계한테 물어보든지, 우리 회계담당자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빨리 재산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철저하게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 냅두는 거예요. 가압류만 해 놔 놓고.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가만히 놔두지는 않고요. 저희들 이제 공매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사전절차도 이행 중이고, 이제 또 업체도 업체 나름대로 또 이게 또 공매를 진행하다 보면 자기네들도 이제 요게 또 추가대출을 일으켜서 뭐 건축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또 안 되다 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미팅하고 날짜 그거를 해가 분납도, 그래 일부 분납하다가 또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분납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가 그날 뭐 우리가 연도에 넘어오면 우리 자체적으로 페널티를 먹잖아요.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몇백억을 몇십억을 받아서 군민들에게 환원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뭐 반납을 해가지고, 언제 주겠다 약속해서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채권을 압류를 해 놨다. 압류가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50건이고 100건이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도 못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압류만 해 놓은 게 다 어떤 확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위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십시오. 만약에 50억을 받을 수 있으면 50억만 공매로 넣으세요. 넣으시면 그게 들어가면 다른 데도 채권자들이 그걸 할 거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세무1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조금 선제적으로 일단 시범케이스로 아마 한 군데라도 한번 해 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들도 자꾸 이렇게 저희하고 이렇게 약속한 부분을 계속 미루는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경매를 넣든지 공매를 넣든지 그 10억만 넣으면 10억에 대한 채권만, 금액만 내면 얼마 안 듭니다, 그게. 그래 되면 넣는 순간 그 자체가 굉장한 데미지로 오기 때문에 땅을 갖다가 몇백짜리 몇십억, 분들이 뭐 재산세 몇억 내는 게 그게 뭐 몰라서 안 내겠습니까, 충분히. 그 부분은 어떤 법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인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요. 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고, 잠시 있다 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3분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김선희 세입운영팀장입니다. 오재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선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민웅 세원조사팀장입니다. 이영호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세무2과장 안영재 세입운영팀장 김선희 재산세팀장 오재호 지방소득세팀장 이선희 세원조사팀장 박민웅 세외수입징수팀장 이영호

박기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2025년 세무2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5팀 23명입니다. 두 번째 재정현황입니다. 세입예산 1317억, 세출예산 6억입니다. 주요업무성과는 업무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재산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재산세 2025년 목표액은 691억, 2024년 목표액은 690억. 전년대비 증감액은 930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증감률은 0.13%입니다.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한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장기침체와 주택 과표(과세표준) 상한제 도입에 따르는 2024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하겠습니다. 다만, 반얀트리나 쌍용더플래티넘 오시리아 준공으로 인해서 징수예상액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납부홍보 활동 전개 및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군보, 배너, 현수막, 버스광고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재산세 납부안내문 제작한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발송하고, 납기 마감 전에 미납자 카카오톡 발송을 하고, 100만 원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고지서 수령 여부 확인과 납부 독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 안정적 달성입니다. 지방소득세 2025년 목표액은 438억, 2024년 목표액은 415억. 전년대비 증가액은 23억입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5.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양, 반얀트리 사업장 입주, 근로자 임금 상승 등 증가요인은 있으나 경기불황에 따르는 징수 여건이 불리해짐에 따라 소폭 상승을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강화입니다. 지방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5월 중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해서 개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원스톱 신고를 위해 군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지자체·세무서 직원 협업으로 도움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중 양도소득분에 대해가지고 납기 전 미신고자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징수분에 대해서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맞춤형 안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2025년에는 44개 법인, 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조사방법은 서면조사와 직접조사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규모 건설사업장 탈루, 누락, 지방세 특례·감면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기업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객관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대상은 개별주택 8200여 호이고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1월입니다. 공시일자는 정기 4월, 수시 9월입니다. 추진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표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12월 지난 연도에 이월될 예상액은 228억, 현년도 이월 예상액은 8100만 원, 2025년 합계해서 이월되는 예상액은 309억입니다. 2025년 정리 목표액은 여기에 20%를 해서 61억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고액상습체납액 집중관리하고 적기 체납처분으로 조기 채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매월 발송하고 압류를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압류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연 1회 공개하고, 정리보류 및 시효완성정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소득세 양방향 문자 상담 서비스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2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도입과 위택스 개편 이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의 변화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납세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및 진행 상황 관련 상담 시 유선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2025년 2월부터이고, 추진방법은 군 행정전화로 통지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와 담당자 간에 문자로 질의·회신을 통해서 양방향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군 전체 연간 상담 처리건수 한 1000건의 한 10% 10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지방세 환급금 채권 압류입니다.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할 지방세 환급금을 사전에 압류해서 세외수입 체납자의 체납액에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용은 지난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한 환급금 존재의 여부를 전국 조회하고 실익 분석 후에 압류·추심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기는 환급금이 발생하는 자동차세 정기분 과세 익월 그리고 연말정산 시기 등에 집중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441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1페이지에 보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한일물산 관련해가지고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미압류된 부분은 압류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또 시온식품과학고는 체납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도 빠르게 진행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한일물산의 경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상고가 지금 2023년 11월 2일에 상고를 했는데 최종판결이 나왔습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일단…. (자료 찾음) 최종판결은 2024년 2월 달에 최종확정판결이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승소했습니다. 한일, 내용에 대해서 기각 판결이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승소를 했으면 미압류된 부분에 압류 처분을 했습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다 했습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시온식품과학고 있죠, 그죠?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도 매년 18억에 가까운, 이행강제금이죠?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면 24년에 공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매를 했습니까, 이것도?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제가 7월 달에 전입을 와가지고 진행, 이 변호사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장도 가고 이래 했는데 실제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공매가 진행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학교 말고 학교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있죠?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지금 학교법인 말씀입니다, 전체로.

김원일위원

공매가 안 된다고 답을 받았다고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가 지금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채권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 이전 청구권하고, 그다음에 요게 다른 지자체하고 얽힌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희들 채권 부분에 대한 압류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예금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채권과 예금을 압류를 했다는 말씀이죠?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강도 높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 한일물산에 지금 우리 세외수입을 받을 게 어느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지금까지 83억 정도 되고요.

김원일위원

이거 시온식품과학고까지 포함해서?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정확하게 말하면 학교법인 시온학원입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러니까 포함해서?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한일물산하고는 지금 이게 관계가 없고.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학교법인 시온학원인데, 정확한 과세 정보는 저희들이 비밀유지 차원에서 좀.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면 그 정도 금액 되면, 이게 그러면 한일물산하고 학교법인은 별개입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법인은 별개겠죠?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 아닙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그게 이해관계는 내부적으로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납부의 주체가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김원일위원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죽도를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 죽도의 이 법인은 한일물산에서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제가 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산하고는 좀 법인체가 다릅니다.

김원일위원

또 다른 법인입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일물산이나 죽도 관련 법인체나 시온식품과학고나 다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집단이라 보고, 죽도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가 매입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자, 그랬을 경우에 충분하게, 지금까지 미납된 우리 세금 안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김원일위원

체납된 세금을 상계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안 그래도 그거를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지금 요거는 이제 시온학원의, 시온고등학교가 경기도 소재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한 800여명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컨택해가지고, 그니까 법인체가 다르니까 자금이 전도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체납된 세금을 갖다가 죽도 매입과 관련해서 서로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받기가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한 방법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21분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해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예술주무팀장 조수진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 이득우 팀장입니다. 그다음 문화유산 허재혁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김해원 문화예술팀장 조수진 생활체육팀장 이득우 문화유산팀장 허재혁

박기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 및 관리시설 등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는 2024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는 2025년 문화체육과 비전 및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25페이지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 복군 30주년을 기념하여 기장군 문화대축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봄 축제로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10일간으로 하여 차성문화제, 기장열린음악회, 복군 30주년 군민의 날 기념식 등 다채로운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13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33페이지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항은 부산시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며, 기장군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저희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하면 공탁이 가능하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중앙투자심사 2차분을 받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기장군 테니스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 농업진흥구역 해제 신청 및 관련 절차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랑 이견이 있어 부군수님과 저희들이 이제 농림부를 방문해서 뭐 일단 협의를 잘해서 테니스경기장 등을 설치해가지고 각종 대회 등 유치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장안읍 명례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공원 조성 계획을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재해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시 안전과에서 재해영향심의를 먼저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원과에서 이게 의안으로 상정됩니다. 이 도시공원위원회는 12월 16일 날 재해영향평가가 완료돼서 자료가 넘어오면 이날 하겠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다음은 철마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25년 하반기에 투자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기장군축구단 창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구단을 잘 결성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구 좌천역사 일원 보존정비사업입니다. 근현대사적 가치를 지닌 구 좌천역사 일대를 문화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수용해서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해서 보존정비를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5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7페이지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연번 6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하자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옥외주차장의 누수로 인해서 하자 기간 내에 시공사에 보완 요청을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지금 비고란에 보니까 하자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되어 자체적으로 도색 등 처리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옥외주차장 부분에 저희들이 우레탄 방수한 부분은 사실상 설계도면이나 모든 걸로 봤을 때 설계 물량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아마 서비스 부분으로 우레탄 방수를 해 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거기에 녹물이 더 나온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보다가 조금 보기가 더 싫어지면 저희들이 보수보강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아쿠아 드림 옥외주차장 설계내역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도면하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어떻게 돼가 있습디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설계내역에는 우레탄 방수가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우레탄 방수가 아니고요, 거기 보면 옥상에는 옥상 전체가 드레인으로 설치가 돼가 있죠. 근데 보면 거기에 방수가 있습니다. 액체방수, 보호몰탈. 드레인에.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주차장 부분 이야기하시는 거 맞습니까?

김원일위원

예. 여기 있어요. 도면 여기 있습니다. 내역에도 있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사업전략단하고도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물량을 못 찾았거든요, 저희들은.

김원일위원

제가 찾았습니다. 도면상에도 보면 옥상에 보면 이렇게 액체방수 1차 하고 보호몰탈 하게 돼 있고요, 트렌치 쪽에요. 그다음째 방금 또 우리 과장님께서 우레탄 방수는 서비스로 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옥외주차장 이야기하시는?

김원일위원

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물량을 못 찾았습니다. 물량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원일위원

어디 말씀입니까? 옥상에?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옥상에 지금 옥외주차장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원일위원

옥상에 그 서비스가 아닙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니, 옥상주차장.

김원일위원

그거 시방서까지 다 있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주차장 이야기하시는 거 맞지요?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내역 물량도 있고 시방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못 찾은 게 아니고 서비스가 아닙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김원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요, 주차장이 언제 준공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준공은 저희들 이미 3년이 경과돼서, 그게 우레탄 방수인 경우에는 보수하는 내구연한이 2년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거기에 유도관을 다 설치를 해서 배수가 지금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원일위원

유도관을 언제 설치를 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유도관을 설치를, 저희들 이거 보수보강공사할 때 같이 다 했던 부분입니다.

김원일위원

언제 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니까 올해 했지요.

김원일위원

어떤 예산으로 언제 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올해 우리 보수보강공사비 다 받은 걸로.

김원일위원

아니, 옥외주차장 보수보강비 없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쿠아로 받았습니다.

김원일위원

아쿠아로 받아가지고 왜 옥외주차장을 보수보강을 합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쿠아로 받은 거 전체 아쿠아에 사용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도방수.

김원일위원

지난번에도 공단에서 물 홈통을 설치를 해가지고 예산도 편성 안 하고 승인도 안 받고 설치해가지고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지금 보니까 아쿠아 드림파크 보수보강비를 갖다가 옥외주차장에다가 지금 집행했다는 말씀인데, 안 그렇습니까. 왜 하자를 충분하게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시공사로부터 하자를 받아야 되는 부분을 왜 우리 기장군에서는 부서에서는 이걸 지키지 않습니까. 또 옥상에 한 우레탄은 방수는 뭐 서비스로 했다고 하는데 그 물량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서비스를 누가 해 줄 겁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고.

김원일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거 시방서도 어떻게 시공하라, 기장군에서. 시방서도 있습니다, 내역도 있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전략사업단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 물량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김원일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을 건물을 지어놓고 끝이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가 발생되면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지금 주차장이 2022년도 5월 20일 날 준공이 됐어요. 방수 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2년입니다.

김원일위원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도 하자요청을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했든지 어디서 했든지 시공사에다 하자요청을 한 공문도 있을 겁니다. 2022년도 9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있어요. 그게 아직 종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새가지고 철골 부분에 녹이 나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 부분 다 정리를 했습니까? 우리 돈으로? 우리 군 돈으로?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그거는 안 했고요. 저희들 유도관을 해서 밖으로 우수를 바깥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유도관을 설치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옥상 슬래브에서 물이 새는 거를 바로 떨어지지 않는 것뿐이지, 물이 샌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새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부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에서. 안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누수되는 부분을 방지를 해야 될 부분이지. 뭐 유도관을 만들어서 물을 유도한다? 이거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사소한 이런 하나부터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감 할 때도 단체 보조금이나 보전금이 나가는 곳에 대해서 뭐 형평성이 있게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기준을 정해서 하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서 24년에 넘어갈 때 그렇게 평가를 했을 때 예산이 깎였거나 예산이 더 갔거나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지요? 그거는 공모사업이라, 근데 저희들이 배점표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뭐 문화예술뿐만 아니고 체육 분야에서도 뭐 공모가 아닌 분야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야 문화예술이든 체육이든 모든 우리 기장군에서 나가는 보조금으로 이렇게 뭐, 보조금이 나가는 곳에는 예전에 뭐 100만 원을 줬으니까 올해도 100만 원을 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다시 평가를 하고 기준을 마련할 때는 다시 영(0)에서 시작해서 성과의 평가라든지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형평성 있게, 사실은 뭐 어느 단체에는 그런 또 민원이 있더라고. 어떤 단체에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만큼이 예산이 나가고 어디에는 정말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요거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기준이나 평가의 성과라든지 평가를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부서에서 문화예술이든 체육이든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년 계획을 하실 때에는 공모를 하시든 원래 뭐 보조금이 나갔던 곳이라 하더라도 형평성 있고 기준을 확실히 가지고 영(0)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3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때문에 제가 문의 좀 하겠는데요. 동일스위트 우리 한국유리부지를 말씀하는 건데요. 어쨌든 현물은 우리가 기장군에서 대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현물?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현물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현물 368억.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현물은, 그건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현물이 뭡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현물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 공공기여 부분에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받게 되면 일정 부분을 기장군에 귀속이 되는데 현물을 받게 되면, 건물을 지어서 받게 되면 그거는 다 부산광역시로 귀속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건축을 지어서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공공기여도 마찬가지, 그러면.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요 공공기여 금액은 건물에 대한 시가를 판단해서 공공기여를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지어서 다 하는 시가를, 하는 건가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마, 뭐 자기들이 건물에 직접적으로 들어갔던 경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통상 건물을 지어서 넘기는 게 이 금액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아마 판단해서 받을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안에 있는 땅값하고 건물하고 다 포함한다 그런 얘기인 거네, 그죠? 그럼 저희들 기장군은 뭘 하면 됩니까? 그냥 받아가지고 이용만, 시설하면 되는 건가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기장군에서 저희들은 문화회관을 건립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그냥 미술관, 전시관으로 이제 건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장에 공연장이라도 이제 하나를 넣어달라고 계속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뭐 마무리가 다 됐는데 뭐 도시계획까지 다 끝나고 제안까지 해가지고 마무리가 다 됐는데, 결론은 건물을 다 지어서 부산시로 기부채납을 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자기네들의 의사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설계를 의뢰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이래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부산시에 제출된 안도 없고 진행 상황을 아직 부산시도 모릅니다. 통상은 왜 그러냐면 건물을 다 짓고 자기들이 이 부분을 해서 부산시에 이제 기부채납하다 보니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뒤에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허가는 났습니까? 부산시, 건축허가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게 아직까지 시로 접수된 게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없는데 어떻게 해서 토목공사를 하고 포크레인 왔다 갔다 하고 땅을 파는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공공건물 아파트 건립 사업을 이야기하시고, 이거는 뭐냐면 아파트 부지 일부를 뭐 문화회관을 짓든 공공기여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건축을 일부, 다 건축허가 날 때 별도로 그것만 하고 또 요거는 별도로 허가를 낸다는 말입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건립하고 이 부분은 별개입니다.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공공기여 부분을 요걸 어떻게 해서 부산시에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 그거는 행정적인 업무가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어서 그 부분을 기부채납을 한다는 큰 테두리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호텔이든 아파트 안에 건축물을 하게 되면 부산시에 건축허가를 내야 될 것이고 이 건물도 내나 마찬가지로 건축물 허가를 내야 된다는 조건이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이제 그러니까 건물 안에.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 별도로 뭐 이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은 끄트머리, 별개의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립되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심의를 받을 때 그거 별도 심의 받고 요거 별도 심의를 받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 공동주택에 대한 심의는 요거 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별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공공기여 부분은 별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필지가 별도로 돼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별도로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별도로 필지로 돼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별도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동일에서는 별도 필지를 심의를 받고 또 아파트하고 호텔 부지는 별도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전체 아파트 건립을 하는데 공공기여 부분은 일정 부분 내야 되니까 그 부분의 부지를 별도로 빼놓고 이거에 이제 부산시는 문화회관을 건립해서 기부채납해라.
우식

박우식위원

자, 말을 계속해서 이제 빙빙 도는데 결론은 건축허가를 볼 적에 필지가 별도로 돼 있으니 동일에서는 그 필지를 공공기관을, 요거를 심의를 받아서 도시계획을 세워서 문화회관을 지을 때는 별도 필지를 심의를 받을 예정인 건지? 안 그러면 아파트 부지, 호텔 부지를 별도로 심의를 받은 건지? 이원화돼 있는지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원화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이 땅을 파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공동주택 건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은 아직 허가가 안 났다는 얘기인 거네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별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 부분은 아직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의 어떤 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동일에는 부산시와 계속 접촉을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땅을 제공하고 공공부지로 어쨌든 기장군에 환원사업을 하고 이런 조건으로 해야 되는데 결론은 부산, 자기네들은 목적이 뭐냐면 부산시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부산시, 이 기장군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문화공간을 이용하라고 자기네들은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 협상을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맞는 얘깁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받으면 기장군이 20% 지분이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공공시설로 부산시민을 상대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고 현물로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기장군민에 대해서, 나중에는 기부채납을 해도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기장군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나는 타당성을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산시에 기부채납이 아니고. 왜냐하면 기장군의 땅을 하고 취득세 나중에 하고 어쨌든 동일에 대한 어떤 그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고 한국유리를 자산을 자기들이 취득을 했지마는 결론은 기장군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기장군민으로 할 거, 이런 부분이지마는 차후에 기장군민이 자산을 받아서 기부채납을 하고 부산시민과 같이 쓰는 역할을 해 주는 게 그게 맞는 거지. 거꾸로 부산시민을 상대로 해서 부산시하고 협상을 하게 만들어놓고 기장군민이 끼어들어 가가지고 기장군민을 사용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결론은 나중에는 어떤 행위라든가 법적인 행위라든가 주민의 어떤 행위라든가 일을 할라면 부산시에 싹 다 허락을 다 받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요 기장체육관처럼.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고요, 그 부분이. 그런 행태가 어딨어, 실질적으로. 그거는 안 맞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기장군에서 받아와가지고 기장군에서 해결하고 기장군민들이 어떤 복지라든가,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시민들도 일부도 느끼게 하고 그렇게 업무 절차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그거는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청취불능) 같은 경우는 한진해모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가 해운대지만 결론은 해운대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부산시 전체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조건부로 승인을 한다지만 이 자체가 사실은 거꾸로 이렇게 어떤 행위가, 자체가, 이거는 우리 기획단이든지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어쨌든 이거는 기부채납을 기장군으로 가져와야지만 나중에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다 이 부분은 문제가 돼가지고 주민들과 그 부분은 나중에 질타를 충분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 원인이 뭐냐면 그 주위로 아파트가 들어오면 교통이 엄청나게 마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어떻게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퍼뜩하면 부산에서 공연한다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중에는 이 부분에서 대관을 해 주고 그러면 교통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론은 기장군민들이 손해를 보는 입장일 건데, 이런 부분은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 정당성을 얘기하고 이거는 객관적으로 자료를 내놔가지고 용역이라도 하고 안 그러면 이 부분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 요거는 군수님하고 철두철미하게 의논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말씀을 좀 해 보시죠.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요 자료는 그 이제 허가 나는 거는 자료로 주지마는 제가 말한 데에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고. 그렇게 하실 예정인 건지, 안 그러면 말만 듣고 그냥 넘어갈 것인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그러면 동일하고 그냥 뭐 협상하게 그냥 가만히 놔둘 거예요? 의논만 하고 제안만 하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법령으로든지 뭐든지 이건 안 맞다고. 대항을 하고. 나중에 사용하는 거 정말 못합니다. 나중에 지역 주민들한테, 동일 이 사람들한테, 그 화살표를 누구한테 받을라고요. 주민들한테 그 부분도 좀 알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대안을 좀 방법을 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 보시라는 거죠. 뭐 없습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아니, 뭐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둥 뭘 얘기가 있어야지.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제가 좀 뭐 민망합니다, 사실.
운철

황운철위원

박 위원님, 연관해가 내가 계속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예. 또 우리 황운철 위원한테, 말씀을 하시죠.
운철

황운철위원

뭐 걱정이 지금 박우식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 영 뭐, 뭐 많이 황당하고 이렇지 안 하고, 그죠. 일단은 걱정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나 군수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 부분을 일단 최우선적으로 해가지고 하시고 계시는 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믿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근데 이게 저는 이거 지금 보니까 3월 달에 동일 측에서 제안한 곳은 552-1번지라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제 345-1번지에 먼저 해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그 흘러온 내역을 보면 이게 아직 정리가 지금 안 된 것 같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지금 밑에 보면 조감도나 이런 데는 지금 뭐 우리 군의 이제 의도를 갖다가 좀 더 나타내기 위해서 뭐 345-1에다가 지금 뭐 표시를 해놔 버리고 이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지속적으로도 문제가 조금 될 것 같아요, 그죠? 저쪽에서도 자기들의 어떤 그 속내는 어차피 있을 거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굳이 안에 만약에 하게 되면 자기들 아파트를 한 채라도 더 지으면 그게 더 돈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문화시설을 내준다 하면 자기들로서는 그 계산을, 주판을 튕겨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아마 제일, 552에서 하느냐, 345-1에서 하느냐 이게 지금은 더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아마 형태나 이런 것들은 부산시에서도 아마 그렇게 무리하게 자기들이 휘저어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게 어쨌든 조금 빨리하기 위해서가 지금 345-1을 원하는 거죠,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저쪽에 하게 되면 나중에 초등학교하고 그런 부지를 정리하면서 그쪽에서 할라고 지금 자기들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되면 우리가 너무 늦고,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게 또 된다라고 사실은 보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시에서는 이때까지 부정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약간 긍정 선으로 조금 변경되긴 했지만 언제 될는지 확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 요 아래 부분 도로 밑에 부분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 어쨌든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아파트를 자기들이 안에 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자리를 갖다가 자기들이 아파트를 다 지어버리고 나면 그 넘어 하는 거는 할지, 안 할지도 사실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 밑에 부분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아니, 아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밑에 부분? 지금 위에 부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위에 부분은.
운철

황운철위원

요기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 아파트를 지을 적에 요걸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그냥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위에 552-1에는 지금 언제 할지를 모른다는 이런 게 돼버리잖아요. 실제로 자기들이 시행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솔직히 그 위에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원래 공동주택 지을 때 조건부 같은 것도 많고 이래서 자기들이 어쨌든 부산시나 기장군에도 인허가를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자기들이 이걸 기장군에 문화회관을 위에, 도로 위쪽에 꼭 건립하게 해 주겠다 자꾸 그런 식으로 조건을 내기는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언제 될는지도 모르고 확정적인 사항도 아니니 이제 아래 부분, 공공기여 부분에 어쨌든 공연장이라도 하나 넣어 달라, 800석 정도 되는 공연장을 넣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야지 우리도 나중에 뭐 쫓다가 뭐 쳐다보는 이런 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런 것들이 뭐 서류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표시해 놓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제 성향상으로는 크게 맞지 안 하지마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군의 이득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뭐 이렇게 일단은 추진을 하고 이렇게 동일 쪽에 요구를 하고 하는 것들이 일단 맞아 보이니까 부서하고 하여튼 군수님하고 같이, 또 더 필요하시면 의회에도 또 도움을 또 받고 해가지고 강력하게 일단 좀 밀어붙이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좀 더 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어쨌든 황운철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아까 말씀한 대로 지번이 틀리기 때문에 아파트를 시공을 해서 분양을 할 겁니다. 아마 허가를 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는 났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가 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허가 났기 때문에 착공이 들어갔고. 그럼 이 부분은 문화공간 그거는 아직 착공도 안 들어갔고 언제 할 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자, 동일이라는 건설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뭐 사업도 많이 하시고 그런 회사인데, 결론은 이게 시끄러울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거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이익이라든가 수익 반분해서 자기네들이 조금은 왜 우리 땅에, 우리 땅이 아니고. 그 지역에 이렇게 기장군에 하면서 우리가 애걸복걸해가지고 해달라, 해달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이거를 허가를 해 줄 적에 이거를 우리가 기장군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됩니다. 이 필지하고 같이 문화공간을 허가를 내라 하고 조건부로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이거 따로 허가 내주고, 그럼 이거는 사업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네들이. 계속 씨름을 하고 투자를 안 하면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돼가지고, 아니 그거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필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분양을 했습니다, 끝나고. 이거는 나중에 지역주민들하고 환원사업으로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5년이 걸릴지, 10년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결론은 나중에 지역주민들한테 문제가 생기고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는 나중에 그럼 그거라도 좀 해 주라 하고 나중에는 동일한테 사정사정해가지고 나중에 한다는 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요거는 커뮤니티는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법적으로 아파트를 짓든, 안 짓든 그걸 커뮤니티를 갖다가 법적으로 문화공간을 지어야 됩니다. 그거를 자기네들이 인용을 할라고 여기에 별도로 사업을 진행할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건폐율 용적률을 먹기 위해서는, 왜 이거를 필지를 이원화시켜서 나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법무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원화를 나눈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사업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수익창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민원이 생기면 천천히 해 보자 하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미리 우리 기장군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부산시에다 제의를 해서 그 부분을 문서화시켜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원화를 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인허가 낼 적에 같이 하자, 어떤 그런 부분을 이행각서를 받든지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 공공기여 부분은 건축을 받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준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서 같이 마무리합니다. 다만, 아파트를 먼저 건립한다는 그런 걸로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 행정 감사 기록에 남는데, 과장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나중에 아파트 지을 적에 이거 같이 완공할 수 있는, 말 맞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공공기여 부분을 먼저 협상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서로 다들 약속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준공 시점에서 그거는….
우식

박우식위원

협약서라든지 그런 게 적은 게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시하고 협약을 다 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공기여 부분은.
우식

박우식위원

공공시설을 한다 하지만 언제 짓겠다는 얘기는 없었잖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당연히 건립을 하죠.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 협약서도 저한테, 우리 기장군에서 송달을 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부산광역시하고 동일하고 협약을 한 부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자료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될 수 있는, 우리가 자료를 좀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지역주민들한테 절대적으로 민원인을 좀 안 받도록 열심히 좀 해 놔야 됩니다. 그때는 그때 가서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이거는 법률적으로 좀 따지고 들어야 될 어떤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뭐 이게 앞에서, 짧게 정리를 하자면 공공기여 부분에, 허가기준에 어쨌든 그거를 도로도 있잖아요. 한 4개 도로를 하기로 동일과 또 약속하고 그 진출입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자기들이 아파트 지어놓고 허가 받으려면 그걸 다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아니면 돈으로 대체를 하든지 뭐 어디 하지만, 거기 뭐 준공이 뭐 우선이고 늦게고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닌 거라 보고요. 좌천역사 보존정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이거 본예산 올렸나요, 이번에?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올렸습니다.

구본영위원

용역비만 올린 거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용역비 올렸습니다.

구본영위원

사업은 그 얼마 안 하는데 같이 올리시지, 왜?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용역을 해야 그거, 이제 저희들 용역하고 해야 예산이 나옵니다, 예산 규모가.

구본영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감사 자료에 47페이지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관련해가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구군 지역특화사업을 선정이 안 됐다고 돼 있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어디? 아까 몇 페이지 어디?

구본영위원

47페이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42페이지에?

구본영위원

47페이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47, 예.

구본영위원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선정결과에서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구본영위원

못 한 사유가 있었나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당초에는 거의 구·군에 하나씩 정도는 해 줬습니다. 근데 올해 갑자기 계획이 변경돼서 부산시에 4개만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저희들은 선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이렇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가 이제 신청을 하는 건가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

2023년도에 그러면 공모 신청을 해서 시비 1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문화소외계층 지원사업해가지고 뭐 찾아가는 연극한 부분하고 이거 하고는 내용이 좀 틀린 건가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런 거 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본영위원

2024 성과에 했을 때 그 사업하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이게 지금 2024년도 업무계획하고 2025년도 업무계획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문화시설 활성화로 다양한 문화체험 확대를 하겠다고 내년 계획을 하면서 생애 첫 문화향유의 시작 안데르센극장 운영이라고 돼 있고, 2023년도 그러니까 2024년 올해 계획 안에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이렇게 올리셨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구본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글자가 하나도 안 틀린 건…. 극장 운영하는 데 필요한 4줄에 대해서 가족 대상 주 2회 상설공연 및 어린이 맞춤 극단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2023년도 그렇고 똑같아요, 올라온 게. 지금 주 2회에 어린이 맞춤형 극단을 운영하고 있나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어떤, 올해 뭔 사업을 했는지 아세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어린이들, 유아 대상으로 뭐 동화 같은 걸로 해가지고 연극공연도 하고 합니다.

구본영위원

주 2회 상설공연을 하고 있나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우리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53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올해 요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9월 달까지가 42회로 나오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예를 들면 제가 이래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공연 횟수에 보면 42회라고 나오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럼 요게 뭐 7일, 8일로 나눠가 2회를 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한 해인 것 같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한 해. 그러면 1년에 52주로 따지면 100회 이상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9월 말 게 42회면 이게 뭐 연말에 막 몰아치나요? 뭐 프로그램이 책 읽어주는 마법사할머니라고 그게 6월 달에 한 번 하고 지금 9월 달에 또 한 번 한 부분이거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연 보면 5월부터 시작한 걸로 돼 있을 겁니다.

구본영위원

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게 어떻게 되냐면 동화마을 조성한다고 사업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휴관을 또 장기간 하다 보니 그 안에 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많이 노후돼가지고 저희들이 또 그 보수도 좀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5월부터 공연을 한 겁니다. 5월부터 지금 9월까지 결과를, 요게 이제 기준일자에 그 기준일자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5월부터.

구본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잡을 때 그러면, 이거 지금 시설관리는 관광진흥과가 하는 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동화마을은 관광진흥과에서 하지만 안데르센극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안데르센극장이 지금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매년 2억 3300만 원.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2억 3400만 원.

구본영위원

400만 원, 주는데. 뭐 시설에 관련돼가지고 뭐 운영비로 나가는 건 없이 전적으로 우리가 다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구본영위원

시설에 관련한 것만. 이분들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큰 하자보수만.

구본영위원

예. 하자보수만 하고 있고 운영에 관련, 시설 관련된 비용은 빼고는 여기서는 그냥 연극만 하는 부분이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 금액으로 인건비하고 모든 걸 합니다.

구본영위원

모든 걸 다 주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아니, 모든 게 2억 3400으로 다 합니다.

구본영위원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지금 5월 달에 해서 관객 수가 3610명으로 나와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면 2023년도 작년,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는 얼마 정도 했어요? 작년에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동화마을 그 공사 때문에 한 해는 중지돼 있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럼 올해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그래서 그것 정비해서 5월부터 지금 9월까지 실적은 여기 나와 있고요.

구본영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그러면 1년 동안 만약에, 내년에 만약에 시스템 이제 이게 리모델링이 끝내가 하면 그러면 이 금액으로 그럼 계속하는 건가요, 2억?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금액은 2억 3400만 원 내년에도 그렇게 똑같이 올렸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공연도 안 되고 다른 거 안 됐잖아요? 1년 동안 운영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한데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 저희들이 그거는 뭐냐면 민간위탁을 줄 때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공모에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근데 왜냐하면 금액이 이미 사업비는 나가 있으니깐요. 만약에 그래서 정말 그거를 수지….

구본영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2억 3400, 올해하고 같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럼 지금 작년에는 요래서 2억 2300인데 내년에는 리모델링해가지고 모든 게 끝났는데 똑같은 또 2억 3400으로 올렸다는 말이에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근데 실제적으로 공연만 안 했다…. 이 공연하기 위해 인건비 투입된 거 그다음에 계속 연습하고 그 전에 한 거는 다 있었습니다. 근무는 했거든요, 자기들이. 저희들 우리 1년간 근무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 한 1년 휴관을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사실 공연은 5월 9일부터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

일단 기장군민들이 뭐 다양한 문화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기회를 우리가 부여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안데르센극장 같은 경우에 위치적이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차 없는 사람은 거기 못 가요. 못 가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럼 차 없는, 우리 지금 문화생활을 생애 첫 문화생활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체험을 하는데 그러면 차 없는 사람들은 못 가는 공간에 극장이란 걸 만들어서 우리가,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한 2018년도부터 꾸준히 이 업체가 지금 몇 년째 그 극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매년 2억이라는 돈을 줘요. 그 뭐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약속한 주 2회 상설공연이라든지 또 올해 2번을 봤으니까, 뭐 6월 달에 똑같은 연극을 프로그램을 또 올려요. 뭐 새로운 연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아니고. 3번의 연극, 아니지. 4번을 했는데 2번은 똑같은 연극을 올렸어요. 뭐 준비하는 동안에 많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창작이니까 또 더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만큼의 이런, 매년 2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 극단에 주고. 그리고 그 극단을 사용하는 시설은 다 우리가 또 관리를 해 주고. 얼마나 이게, 뭐 민간위탁이란 게 그렇잖아요. 어떤 공익성도 좀 있어야 되고 부문이 있겠지만 이게 그만큼의 예산의 효율성도 좀 따져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재고를 해서, 이게 아마 전직 군수가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정말 효용성이 있는지 하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동화마을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뭐 숲 체험이라든지를 해야 되는데 어디 저, 지역을 좀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동떨어져가지고 버스를, 자가용 아니면 이용을 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거기가. 근데 굳이 거기에서 만들어서 뭐 문화 체험한다, 아이들을 뭐 챙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재고를 한번 해 주세요.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이라가지고 계획에 그냥 붙여넣기처럼 이렇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붙여넣고 붙여넣고 매년 올려가지고. 이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도 실태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정확하게 출근해가지고 연극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또 여기에 지금 이 오는 관객 수가 정확한지도 좀 알아보시고 또 한번 관람 좀 자주 해 보시고 조사를 좀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필요하냐에 고민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극단은 그냥 굳이 하지 말고 우리가 연극을, 연극은 또 예술 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기장군에 연극제를 뭐 한번 주관을 해서 연극제를 해서 뭐 이렇게 문화연극제를 만든다든지 이게 더 효용성이 저는, 더 클 거예요. 우리 기장군에 있는 아이들이 연극을 한다든지, 뭐 그게 2억을 들여서 기장군 전체 아이들이 뭐 참석할 수 있는 뭐 동아리든 뭐 문화체험을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든 그런 아이들이 와서 어떤 연극제를 하는 게 저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아니면 아카데미로 만들어버리든지. 그래서 자기들의 본업에 극단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받고 시설은 우리가 해 주고, 근데 제대로 된 운영에 대한 어떤 거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한번, 이거 꼭 다시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는.

구본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본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기장읍생활체육공원 조성 관련해가지고요. 아시다시피 사전절차 이행으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를 한 번 더 하는 방법 때문에 좀 많이 늦어졌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재감정했고. 그다음에 보상금 수령 안 하는 4명한테 독촉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 사람들이 이의재결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11월 20일 자에 건설과에서 이의신청을 시에다 제출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 일단 12월 이게 하는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대상에 좀 포함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미 12월 거는 마감이 돼서 올해는 이게 대상이 안 들어간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좀 그걸 꼭 할 수 있도록 지금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걸 하고 나면 이제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을 다 해야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을 걸고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근데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당초에 우리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절차가 빨리 이행이 되면 내년 중앙투자심사 1차분에 1월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출이 가능하고, 만약에 그때 빨리 안 되면 2차분에 제출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절차 부분은 하여튼 지금 오래 기다리고 있으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이렇게 좀 서둘러 주시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부서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일광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다른 부서나 뭐 기관들하고 협의하는 부분에서 좀 원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우리 스포츠힐링파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예산 편성된 단계에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에 대한 뭐 정책사업이나 이렇게 개정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철마체육공원의 뭐 체육 관련 예산을 전용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또 전기나 수도세 부분을 또 사용하셨지 않았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은 반복되면 안 됩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허준섭위원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다음에 우리 K-4 기장군 스포츠 운영 지원 관련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잠시만요. (자료 찾음) 이게 너무 빨리 서두르는 느낌이 막 나는데, 우리가 이제 조례 통과한 지 얼마 되지도 안 했는데 민간위탁이라든지 또 본예산까지 다 태워놓고 이런 게 좀 우려가 됩니다. 뭐가 또 우려가 되냐면 이게 창단부터 해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체육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체육종목들이나 이런 부분 해가지고 공론화절차를 거쳐가지고 다른 스포츠들 간에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게 안 거쳐가지고 진행을 돼 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앞으로 다른 야구라든지 씨름이라든지 이런 데서 창단을 요청했다, 기장군 스포츠팀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축구단 창단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이제 숨 가쁘게 이래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2년 동안 검토를 했던 부분은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기장군의 체육시설현황이라든지 군민의 어떤 뭐 열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래도 축구단이 기장군민을 좀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업무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축구단은 뭐 축구동호인들이나 축구 관련자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우리뿐만 아니고 뭐 다른 지자체 저희가 뭐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스포츠 관련 동호인들 많은 데가 무조건 유리한 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기장군 스포츠팀이라면 기장군의 특색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연계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했을 때 좀 더 공론화하고 체계적인 걸 잡았으면 앞으로 뭐 예상되는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쉬움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저는 또 문화체육과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스포츠 관련 뭐 동호회, 팀 예산 이런 게 엄청나게 많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국민체육100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안 들어봤습니다.

허준섭위원

국민체력100 몰라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뭐냐 하면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 앞두고 이제 체력상 과학적으로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일반회사나 요즘 취직하는 데도 이런 부분을 기초체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고, 우리도 만약 기간제를 채용한다 하면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데서 체력 검증되게 인증서를 가지고 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는 이렇게 체육인들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우리 군이나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전국에 지금 75군데가 있고 부산 같은 데도 6군데가 있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럼 아마 시설만 있고 요청을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싶은데,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뭐 군민 스포츠팀 이런 운영보다도.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종합사회체육관이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종합경기장.

허준섭위원

아, 종합체육관 경기장 이런 거 하고 시설 등이 뭐 다른 구·군보다는 우리가 월등히 앞선다고 보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요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보면 또 유아기부터 해가 유소년, 청소년, 성인, 어른까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관광진흥과, 교육청소년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16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