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남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의회를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안입니다. 이에 따라, 시급한 예산과 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 제2회 추경 이후 사용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삭감·정리하여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1,283억 원 보다 196억 원이 증가한 1조 1,479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26억 원 증가한 1조 616억 원, 특별회계는 69억 원이 증가한 86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했고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는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108억 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6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등 6억 원, 질병발생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 13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용 중인 특별회계는 11개로, 이번 추경에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를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92억 원 증가하였고 나머지 6개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타 회계 예치금 미전출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감소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나머지 기금은 변동 없습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억 원이 감소한 479억 원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 개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반영과 민생 안정을 위한 필수예산 위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평, 다도, 산포, 금천 지역구 의원 한형철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청년 고용률은 45.6%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은 5.5%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주시의 경우 상반기 청년고용률은 34%으로 전국 평균 39.5%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고용상황이 여전히 열악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 고용 위기 해소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은 청년 고용 위기 문제로 심각한 사회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 안정성 부족, 일자리의 질 저하,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청년 세대의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고용 구조와 더불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는 청년 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2024년 10월 기준 45.6%로 5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024년 10월 기준 5.5%에 이르고 있으며, 청년층 중 상당수가 비정규직 또는 질 낮은 일자리에 머물고 있다.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고용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일자리 부족과 질 낮은 고용 환경은 청년층의 결혼, 출산, 주택 구매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지연시키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요소로서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민간, 그리고 사회 전반의 협력을 통해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창업 지원 및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도를 확충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고용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고용 안정성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 개선 및 고용 보험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에 맞춰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린 뉴딜과 같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여 청년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산업계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기업 중심의 고용 구조 문제는 청년 세대의 지방 이탈 및 수도권 과밀현상을 결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주시의 경우에도 전라남도와 비교하여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라남도 청년 고용률 평균은 39.5% 지만, 나주시는 34%로 하회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 나주시 고용률 37.3% 대비 3.3%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서울, 경기, 인천의 2024년 상반기 고용률을 보게 된다면 서울 52.1%, 경기 50%, 인천 46.3%로 50%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지역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청년 고용 위기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청년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한민국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청년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에게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라! 하나,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88년 4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5월 1일부터 주민자치가 시행되었습니다. 1999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자치와 지방자치는 주민 참여를 통해 사회를 개선하는 제도이지만, 주민자치는 직접 참여를 강조해 지역 문제 해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지방자치에 비해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상황입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만이 두 제도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나주시민분들께 알리기 위해 주민자치 발전의 저해 요인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는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이 부족합니다. 지방자치법, 시군구 의회 등의 지원을 받는 지방자치와 달리, 주민자치는 이러한 지원이 미비하여 발전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경우 읍면동장이 책임자로 운영되며,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선정하고 위촉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사실상 무의미한 조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나주시는 빛가람동과 송월동에서만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 참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나주시와 주민자치위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예산과 시간 투자에 비해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전환과 역할 재정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 현안과 의제를 직접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자문 기구를 넘어 민·관 협치 기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핵심은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통해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의 적극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는 주민들의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경로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고 실행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피드백이 있는 구조를 통해 주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의 투명한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위해 지역사회의 현황과 문제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주민들이 자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주민자치는 행정기관, 사회단체, 그리고 지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나주시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나주시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아 나주를 더욱 발전시키는 길에 나섭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저는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제안하려고 합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공의 재산으로 공공시설, 도로, 공원, 건물, 토지 등을 포함하며, 우리 나주시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주시의 공유재산은 민간에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방식입니다. 나주시는 이를 통해 지방세 중 세외수입을 증가시키고, 특정 목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며 필요하지 않은 공유재산은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 낭비되는 자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중요한 사업에 자금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으로는 총 36,622건, 19,096,000 평방미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재산을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등 총 4명의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어 전체적인 운영 및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운영으로 인해 나주시는 2023년 전라남도의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서도 총 7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사항에 대해 변상금으로 총 57,848,000원을 추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업무 처리 소홀, 불법행위 단속 업무 처리 부적정,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노력 미흡, 불법행위 단속 공무원 배치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나주시는 시민들이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에 맞는 대부료를 책정하여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스템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나주 시민들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유재산 전체를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총괄 관리하되, 각 읍면동별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회계과와 읍면동이 크로스체크하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각 공유재산을 주소지별로 읍면동에 할당하여 회계과 재산관리팀과 읍면동이 함께 관리한다면 자산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무단점유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업무 등의 효율화를 위해 일정 면적 당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여 읍면동별 드론을 활용한 관리 방안을 제안합니다. 각 읍면동별로 담당 공무원 배치 및 드론을 활용한다면 무단점유 및 불법행위 단속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면 불법 점유, 사용 불일치, 관리 소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주시의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