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기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934호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위임 조문인 제4조의3에 따라 군수는 해남군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교육·홍보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현장의 각종 유해·위험으로부터 해남군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1조에서 현행 자치조례 형식인 목적 조항을 위임 조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현행 상위 법령에서 정의된 용어를 재기재하고 있어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 따른다고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안 제3조와 제4조를 본칙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개정안 제3조 군수의 책무를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2에 따라 군수는 법 제4조1항에 따른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각종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현행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조항에서 예방대책 ‘수립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 조항을 법 제4조2에 따라 군수에게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1항에서는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위한 문화 조성 및 캠페인,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등 산업재해예방지원 신규사업 신설로 확대하고 제2항에서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노동단체,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안전장비 구입, 안전·보건의식 고취사업, 안전·보건 교육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인증 시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하여 안전관리 및 매뉴얼 개발 보급 조항과 안 제13조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이하 사업장까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도록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또한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해남,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선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은 농업, 제조업, 건설업, 우리가 흔히 접하는 배달업 등 전 분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특수형태고용종사자가 모두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이고 이 자치법규 또한 적용 범위가 같습니다.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고 당초 준비 기간은 작년 9월부터이며 집행부와 수차례 협의 끝에 군민에게 꼭 필요한 조항을 검토하여 전부개정조례안 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민찬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여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용도로 쓰고자 했던 곳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업근로자로 확대하는 이유가 혹시 뭡니까? 대상이 ······

이 제목이 우리가 농업근로자를 명칭으로 해서 거기가 지금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 사용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뭐 법률적 근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포괄적으로 농업근로자로 이렇게 명시를 한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7조에 보면 입주자 결정하는 문제를 신청을 하면 군수가 결정하기로 돼 있는데 이렇게 군수가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일단 우리 외국인이 이렇게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요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우리가 심의 관련 ······ 구성해서 여기서 저희들이 이렇게 심의해서 이렇게 확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과장 오봉호입니다. 의안번호 3927번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도래하여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서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시기와 맞춰서 화원산단의 잔여토지 보상 등에 합리적인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1항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이며 현행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4항 및 해당 조례 제4조2항에 따라 지방재정 계획 및 재정 공시 심의회를 거쳤으며 입법 예고 또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입니다. 의안번호 3929호 해남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각종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인과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남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적용 대상, 농업안전재해예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 추진으로 농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근거 및 입법예고입니다. 조례의 법적 근거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의안번호 3930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감면받지 못했던 독립유공자와 장애인 가구에 대한 감면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 확대로 복지 행정 실현과 저출산 및 인구정책에 긍정적인 기회를 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독립유공자와 장애인 세대에 대한 요금 감면 조항 신설과 기존에 2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혜택을 2명 다자녀 가정과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구분하여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감면 부여로 혜택을 확대하는 조항 신설입니다. 관련 근거는 「수도법」 제38조4항,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제10조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겠습니다. 2024년도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2명과 3명을 구분 해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자녀 ······ 양육하고 계신 부모님들께서 4인 이상은 혜택이 없냐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

4인이요?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은 2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래도 3인 이상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지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당초에는 2인 이상 가족에 대해서 10톤까지 우리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자녀 이상부터는 앞으로 20톤까지 할인을 이렇게 해 줄려고 지금 조례가 ······

그러면 20톤이면 충분하게 뭐 3인이든 4인이든 쓰는 양이 적절한가요?

거의 ······ 최소한 ······

남나요?

예.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이면은, 그 정도 수준이면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질문이, 해 주신 분이 기억이 나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남권희입니다. 의안번호 3928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군계획조례 운영 시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제7조제1항 주민의견 청취에 따른 공고 매체 추가 및 공람 공고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시행령에 맞춰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4조제2항 도시 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 면적 기준 및 제16조의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건폐율 등 적용 완화 조항, 제18조의4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기준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맞춰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쪽 제19조의3제4항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 예외조항에 주민동의, 공동지분참여, 확인서는 기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준용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28조제1항10호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증축 건축물의 면적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30조제3항 이행보증금 예치 금액 의무규정을 규제 입증책임제 관련 준조세 자치법규 정비 심사 결과에 따른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 66조 군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군계획 및 개발행위와 관련이 있는 3개 부서를 추가하여 확대하고 제68조 업무 관련성이 높은 소속 공무원 대리 참석 신설, 제69조 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위원회 전문성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계획 조례 별표3에서 부터 별표25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정검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37호 해남군 군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사업은 해남군 해남읍 안동리 102-4번지 수협 일원에 수산 가공처리를 위한 유통업무 설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 11월 19일 해남군 군관리계획 용도 변경 유통업무 설비 결정을 득하였습니다. 금회 변경 부분은 유통업무 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일부를 변경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유통업무 설비의 기능 발휘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군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해남읍 안동리 102-4번지 일원 유통업무설비 2만4042㎡로 결정되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및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 바동 건축물 부지에서 조성 녹지와 판매시설 및 부대시설, 공영차고지, 주차장 위치변경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는 2010년 11월 19일 해남군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유통업무설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최초 고시 이후 세부시설 변경 등을 거쳐 군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을 하였으며 마지막 변경은 2016년 6월 2일 진·출입로를 위한 조성녹지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에서 64조까지 유통업무설비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 기준입니다. 위치도 및 군관리계획 현황부터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은 용역사인 영진엔지니어링 천영식 이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고견이 있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진·출입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아예 없어요?

용역사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그 부지에서 완도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죠?

천영식 구분이 ······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 김보성 과장입니다. 해남공원과 관련하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해남공원 내 무장애 도시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원 면적을 확대하고 공원의 유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법」에 의하여 공원 전체 면적 중에 시설률은 근린공원은 4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문화공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간 시설을 보시면 현재는 1만3690㎡입니다. 이것을 1만6237㎡로 2547㎡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뭐냐하면 공원 남쪽에 보시면 거기에 그때 현장 점검도 한 번 오셨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 주차장은 공원의 부설 주차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이 공원면지에서 빠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편입시키려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무장애 도시숲이 완료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어떤 공연장, 지금 현재 있는 공연장, 농구장, 뭐 도로 포장, 체육시설, 벤치, 편의시설 등을 다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계산을 해 보니까 6페이지에 보시면은 시설 면적이 6622㎡가 됩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랬을 경우에 비율이 40.8%로 근린공원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약간 지금 그걸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감사를 생각해서 하는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 사업을 원활히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 공지하고 그다음에 문화공원하고 토지사용의 효율성은 어떤게 더 좋아요?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다른, 예를 들어서 안전교통과 같은데 어떤 뭐 이렇게 주차장을 하는 부서 같은데는 어쩐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원으로 편입한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 저거를 만약에 주차장이나 공공용지로 놔둬 버리면 행여 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저걸 뭐 다시 뭐 떼어내가지고 공원에서 떼어내가지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걸 문화공원으로 크게 묶어 놔야만이 어떤 저걸 건들지 않고 저희들이 쓸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목적을 두고 봤을 때는 그렇지마는 그냥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 있잖아요. 용도지역에 따라서 또는 지목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을 해 버리면 여기는 다른 어떤 목적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짓고 공공공지일 경우에는 토지 사용의 다양성이 더 이렇게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현장을 가셔 보시면 알겠지만 그 근방에 사실은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로컬푸드 그거 있고 로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차를 어디다 하냐, 법원 뒤에 그 뒤로 돌아가는 그 뭐랄까 ······ 그쪽 사거리 그다음에 무슨 어린이 ······ 해오름 유치원인가 있거든요! 그 근방! 아니면은 그 근방에 어디 주차 공간이 없어 ······ 이것은 반드시 주차장은 없애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주차장으로 쓰면서도 이걸 공공공지로 놔두는게 더 해남군에서 향후 토지 사용의 어떤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더 좋을지 안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했을 때 더 좋을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아! 그 얘기요! 저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놨던 공공공지라든가 녹지를 변경해 가지고 거기다 뭐 체육시설을 하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걸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럽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 30년, 50년을 봤을 때 해남읍이나 이런데는 공원을 다 만들고 나무를 한 그루 더 심어야지 공원을 확보된 땅이라고 해서 저기 ······ 그것을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문화공원을 하는 것이 앞으로 ······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은 공원을 하지 말자가 아니고 ······ 자! 공공공지에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용도 이런 것들은 뭐,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공공공지니까 주차장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체육 시설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해남군에서 사용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건물도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용역사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법률을 안 봐서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부장 이용해 네.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혜림의 이용해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지금 해남공원 아래에 공원하고 공공공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국토계획법」에 의해 시설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황은 공원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린공원은 근린공원대로 이용되고 있었고 공공공지는 원래 이제 도시계획시설 기준 규칙에 보면 공개공지 개념과 비슷하게 주변의 어떤 주민이나 이용객들이 좀 어떤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게 아니라 일단 편입 공간으로 이제 공개공지처럼 ······

아! 그러니까 빌 공자에, 공지를 쓰는 거예요?

부장 이용해 네. 맞습니다.

공용지가 아니고?

부장 이용해 어떤 다른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용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질문!

부장 이용해 예. 맞습니다.

부장 이용해 예.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이번 농수산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해남군 군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934호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 내용을 담아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며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및 보급과 업무 위탁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규정이 없고 산업 현장의 각종 유해·위험으로부터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는 개정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33호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 안정 및 폐업 등 지원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재난, 피해 복구 및 감염병 예방 등에 대한 지원,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 위탁 및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설화 조항 신설은 상위 법령과 상충하는 규정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은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925호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조문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매일 24시간으로 상설화하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로 규정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목적 규정에서 상위법 위임 사항을 명확히 하고 띄어쓰기 등의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26호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8일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 2월 준공 예정에 앞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농업분야 근로자 기숙사를 통한 내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과 고용 인력 확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체계적 관리 및 주거여건 개선을 통해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다만 어려운 한자어를 여러번 한글과 한자로 병기 사용한 것과 다른 조례 내용을 재기재하여 실익이 없고 법령을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으로 정하면 될 수탁자의 의무 규정과 위탁 취소 규정 및 배상책임 규정 등을 검토 보고서와 같이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27호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8일 제정되어 화원 지방산업단지의 토지 및 어업 보상금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화원산단 해상풍력 기자재단지 조성 일정에 맞춰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0일로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남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해남군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이행하여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고, 화원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28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내용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법규 정비 과제로 통보된 이행 보증금의 예치 금액의 의무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변경하고 띄어쓰기, 문장 정비 등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상위 자치법규가 하위 자치법규의 규칙을 준용하는 경우는 법령 체계상 맞지 않고 해남군 군계획 조례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제명이 통일되도록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29호 해남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해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촌진흥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활용하도록 만든 표준 조례안을 담은 제정 조례안입니다. 농업분야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 산재 발생률이 높고, 유해·위험 요인이 많지만 자영 농업인과 소규모 농업 사업장의 안전재해 예방과 관리 역량, 재정, 전문 인력 확보는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및 타당성 등이 제정 목적에 적합하고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규정이 없어 적정한 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30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자녀 가정, 독립유공자, 장애인 세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37호 해남군 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해남읍 안동리 102-4번지 일원에 유통업무 설비, 토지이용계획 및 조성 계획 변경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견을 듣는 안건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조성 계획 변경은 기존 유통업무 설비 2만4042㎡ 내에 기정 바동, 가공 처리 시설 및 냉동창고 면적 4157㎡를 감하고 공영차고지 위치 변경과 조성 녹지, 판매시설 및 부대시설, 도로, 주차장 면적으로 증가시켜 2026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유통업무 설비를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일부를 변경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유통업무 설비의 기능 발휘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군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변경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938호 해남군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해남공원 내 장애없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2024년 녹색 자금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해남읍 구교리 380번지 일원에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안건입니다. 무장애 도시 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기존의 조성한 공공공지와 해남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 조성 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공원 내 시설률이 40%를 넘어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던 공공공지에 대하여 문화공원으로 함께 결정하여 관리함에 따라 문화공원의 관리 주체를 산림공원과로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도록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 김보성 과장입니다. 평소 우리과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시는 민찬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11억7422만4천 원으로 45억991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들은 증액이 2건 있고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 감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 2건하고 감액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만 선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에 보면은요 사무관리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이제 1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서 1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입니다.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공사비로 지금 현재 설계 중이어가지고 금년도에 지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 46억1000만 원 감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요 사업이 내년 하반기 때 계약이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 거기 휴양림 공공운영비 시설물 유지보수로 4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 했습니다. 지난 9월 초에 폭우로 휴양림의 도로라든가 계곡 이런데 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족해서 4000만 원 증액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92페이지는 국·도비 다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중에서도 좀 액수가 큰 것, 중간에 보면 2023년도 숲가꾸기 6300만 원 있습니다. 무슨 이렇게 잔액이 6300만 ······ 이렇게 많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전체 예산이 24억2183만8천 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6300만 원은 대부분 집행잔액, 낙찰차액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여튼 변함없이 우리 군민들에게 산림이 최고의 힐링과 휴식공간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륜산권의 길 정원 사업은 다 마무리됐습니까?

지금 1단계, 2단계 나눠서 합니다마는 2단계 현재 지금 준공계 들어와 가지고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초에 준공 처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있어가지고 ······

그것은 2022년도 사업비, 1차 사업비였습니다.

1차 사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산림공원과처럼 저희들도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명우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해 주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경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총 예산 15억2796만 원을 감액한 450억9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증액된 부분은 총 3건입니다. 326쪽입니다. 지방어항 안전시설 설치 지원은 도비 보조금 매칭에 따른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국·도비 신규 매칭으로 8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국비 보조금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어가 직불제 국비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반납액은 17건, 4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찬혁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요구 예산은 2024년도 정리를 하는 추경으로 사업 종료 및 미진 사업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하였으며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324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실 인건비가 많이 줄네요?

예. 당초에는 3개소였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북일의 오산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오산만 ······

실질적으로 운영된 곳만 6개월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체험마을은 지금 운영이 나머지 두 개는 안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325페이지 보시우리 송지 산정 해안가 옹벽 보수공사가 이걸로 마무리가 됐나요?

당초에는 70m 예상을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 보니까 옹벽 길이는 한 30m 폭은 4m로 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12월 달에 착공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24쪽 보시면 황산 성산지구 연안정비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지금 실시계획 협의 지연으로 해서요 사업비를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이월을 많이 시키던데 어째 이월 안 시키고 그냥 삭감해 버려요?

예. 세입 정정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본예산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팀! 혹시 예산 편성하면서 좀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이번에 교부세가 약 244억 정도가 줄어 들었어요. 감됐단 말입니다. 2회 추경보다! 그 교부세 감한 걸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전부 이런 식으로 이월 안 시키고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들이 묘하게 이번 예산서 보면 몇 건 있어요. 사실 아까 산림녹지, 산림공원과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월시켜도 될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교부세 세금 ······ 교부세가 줄어드니까 거기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한 거 아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차명훈 안녕하십니까? 기획실 차명훈입니다. 당초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정률로 해 가지고 지방재정에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제도인데요 당초 국가 예산 편성 시에 내시하였던 예산이 올해 9월달에 기재부에서 국세 추계를 하면서 줄어들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올해 교부액의 약 96.4%, 3.6% 정도 감이 된다라고 공문으로 통보가 왔고 그렇게 추산했을 때 저희들한테 연초 저희들이 교부세가 통보된 금액은 4124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40억 원 이상 정도 감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 금액은 저희한테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이번에는 교부세 감액에 대비하여서 예산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지금 더 감액된 부분은 더 많습니다. 더 이제, 교부세는 자주재원으로 군비의 보충분을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절충한다는 의미이고요. 세출 구조조정은! 그리고 지금 감액되는 사업들도 다 대부분 국·도비 사업들이기 때문에 교부세하고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주무관님한테 이야기 할 꺼리는 아닌데 어쨌든 정부 예산 세입의 감소로 인해서 지방정부에 내려줄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고 있는게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명훈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입니다. 존경하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농산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규모는 당초 205억7354만4천 원 대비 14억6899만3천 원을 증액한 220억425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비는 당초 40억 대비 8천, 아니 당초 40억8548만7천 원 대비 11억3545만5천 원을 증액한 52억209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추가 확보하여 청년 농업인 미래농업 지원 시설, 공용 시설입니다.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비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영 실습 임대 농장 기자재 구입비 1억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비는 당초 34억4271만6천 원 대비 2억5796만 원을 감액한 31억847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해남 빈집 농지 통합플랫폼 구축비,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농촌개발추진단으로 이관함에 따라 2억3000을 감액하여 농촌개발추진단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농업농촌활성화 기반 조성 추진 사업비는 당초 8억7797만6천 원 대비 3025만4천 원을 감액한 8억477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 사업비는 당초 118억9910만1천 원 대비 18억7000만2천 원을 증액한 120억861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추가 확보를 반영하여 배추 병해충 약제 긴급 방제비 1억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추가 확보를 반영하여 벼 멸구 긴급방제 약제 지원비 2억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로 국내여비 800만 원을 증액 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4억2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잦은 강우, 일조 부족, 이상 고온 등 이상 기상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기술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서 보고드린 주요사업의 착실한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흡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420쪽 보면 청년농업인 미래농업 지원시설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죠?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6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공유재산심의회때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공용시설, 그러니까 선별장이라든가 휴게시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5000 예산 편성해서 이미 집행을, 내부시설 보완을 마쳤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청년 농업인들이 입주해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원래는 2024년·2025년 예산으로 편성되있던 건데 기금을 당연히 받으면 그해에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3회 추경에 말씀드렸던 공용시설 11억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몇 명 정도 입주해 있죠?

지금 총 여섯 동이 있는데요. 한 동은 오늘인가, 추가 대상자 선발했던 분이 포기를 해서 추가 선발하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제가 다섯 명이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시설은 여섯 개고요.

그다음에 428쪽 한 번 보실래요? 뭐 국비 반납금이 이렇게 많아요? 국비 가져올 때는 그렇게 애써서 가지고 와가지고 반납 안하고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 농촌진흥사업 국비 집행잔액 이거 9100만 원 있고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사업도 1억7000이 있고 그래요. 할 일 많잖아요! 사실!

예.

그런데 국비를 반납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집행잔액, 낙찰차액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아닌 다른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총 예산하고 그다음에 사용액하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용내역을! 두 개 사안에 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수도시설 및 약수터 수질검사 시험료는 낙찰차액 1639만5천 원 감액하였으며 하수도관리에서 해남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비는 대상 구역 축소로 3836만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442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화원 화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잔액 4억49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해남읍 안동 하수도 정비사업은 2억 원을 증하였고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법정관리로 인한 선금 집행 불가와 준공기한 미도래로 23억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443페이지 송지 마봉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2억 원 감액하였으며 화산 대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재원 협의 지연으로 3억9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송지 동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법정관리로 인한 선금 집행 불가로 4억 감액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삼산 감당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삼산 신기 농어촌마을하수도와 통합 추진으로 1억6700만 원 감액하였고 삼산 신기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사업 통합에 의한 재원 협의 지원으로 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운영관리를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653만6천 원 감액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공공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은 3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67억354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를 위해 지방광역상수도 전기, 전화, 인터넷 요금 등 공공운영비 46억284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설용 수도미터기 및 PH미터기 구입비에 낙찰차액 168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5쪽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증감액이 약 5800 정도 되는데 471쪽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9800 정도 되거든요? 이거 일치시켜야겠죠?

예.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디, 이거 어디에서 삭감해야 될까요?

지금 ······

특별회계에서 삭감해야 하는데 ······

예.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 전기요금에서 삭감 할까요?

전기요금에, 지방광역상수도 전기요금에서 ······

그래요. 알겠습니다.

3900만 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김수인입니다. 우리 군 축산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은 도 보조금 교부 결정입니다. 한 사람이 포기해서 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반납했습니다. 3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오리 축사 환경개선 사업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부가세 환급액을 조기 반납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근무 및 포획 근무자 인건비는 계획 대비 차액이 발생하여 잔액분 94만2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은 선정 개체에 임신, 폐사, 질병 등의 사유로 금년 등에 사업이 불가해서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은 한우 암소의 난소 결찰, 적출 시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해남진도축협에서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술 단가인 30만 원에 비해서 지원 단가가 낮아 축협과 우리 군 모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연초부터 약 10차례 에 걸친 수요 조사와 홍보에 힘썼지만 수요가 없어 1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한우 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한시적 지원입니다. 50두 이하 소규모 농가에 30두 상한을 두고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전라남도 신규 사업입니다. 도 성립 전 결정에 따라 2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 행정운영비는 FTA 피해보전 직불제 업무추진 시 심의위원 수당,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하는 비용으로 전라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은 도에서 추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은 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폭염 피해 대응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은 여름철 가축 폐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약품 공급으로 성립 전 교부결정에 따라 4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고기 소비 촉진 사업은 지역 축제와 연계한 한우고기 소비 촉진 행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럼피스킨 심각 단계의 상향 조정으로 취소에 따른 도 변경 교부결정으로 당해년도 사업비 반납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무선인식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은 축산차량의 GPS 단말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배정량은 200대인 반면에 농가 수요는 86대로 대수가 적어 6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5차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68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 구제역 채혈비 지원은 국·도비 배정량은 4400두인 반면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우리 군으로 항체 검사를 의뢰한 건수는 1000두로 배정량 대비 3400두분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확대 지원은 50두 이상 100두 미만 농가에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백신접종 시에 소가 받는 스트레스 등에 따른 자가접종 증가와 장기 입원, 노령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상반기 3157두, 하반기 8543두 총 1만1700두를 접종하였고 접종 현황을 반영하여 5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은 2농가 사업 포기에 따른 교부결정 변경으로 인하여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오리농가 겨울철 휴지기 사육은 11월에서 12월 중에 1회, 1월에서 2월 중 1회, 총 2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 4043수를 대상으로 600원씩 2회 총 4805만2천 원을 지원하고 완료 후 재정 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잔액 194만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사 질병예찰 활동수당은 9월 공수의사 2명이 해촉됨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전라남도에서 연초 사육두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국·도비를 배정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총 6만4400두분의 접종 시술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도비 보조를 초과하는 접종 수요가 발생하거나 긴급 접종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로 군비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50두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도비 초과분 100두를 제외하고는 추가 접종이 발생하지 않아 900두분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보정비는 국·도비 보조가 없어 당초 국·도비 접종 시술비 사업량인 6만4400두에 맞춰 보정비를 편성했으나 구제역 일제접종 결과 5만4000두분에 대하여 보정비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만400두분에 대하여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AI 시료채취 비용은 민간 수의사 대신 공중방역 수의사를 활용하여 예산이 절감되었고 전라남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334만3천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일반단지 제조운송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4차 확정내시에 따라 기금 638만8천 원을 증액하고 도비를 감액하여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 시설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추가 배정 사업이지만 당초 사업량에 대한 사업 완료 후에 추가 사업 수요가 없어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제초 및 예초기 인건비입니다. 기존 편성된 관리운영 사무관리비를 활용해서 제초 작업을 용역으로 추진함에 따라 미집행 인건비 178만 원과 51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처리장 관리운영 재료비 3건입니다. 미생물 충진제 및 탈취약품 등을 구입 완료한 후에 집행잔액으로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실험실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시험실 내 액비 자체 성분 검사 시 활용하는 화학약품으로 인해서 가스 발생에 따라 냉·난방기 부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환기 시설 등을 선 정비한 이후에 재검토 구입하는 것을 재검토 중으로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사업 등 4건에 대하여 443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해서 3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이형량입니다. 평소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의 세입 예산입니다. 군유지 재산 매각 수익금 3081만5천 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군유지는 군 농업발전을 위한 매입구역 내 토지 소유자 요청에 따라 매입구역 내 토지 소유자 소유 사유지로 둘러싸여 고립된 군유지로서 소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하여 매각을 결정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감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자문단 운영비 총 300만 원 중 150만 원의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포럼 행사 운영비 3500만 원 중 사업 완료 후 200만 원 잔액을 감액하였고 또한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은 대행 용역 추진으로 불필요해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지원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추진단장 이병길입니다. 농촌개발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개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3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83억1862만5천 원으로 4억1001만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현산 시등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승인 지연으로 2억3240만 원 감액하고 시설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낙찰차액 3896만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64쪽 시설비, 북평 신홍, 계곡 둔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 공정률을 반영하여 2억3000만 원 감액 계상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화장실 개량, 빈집철거 사업 포기로 인하여 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6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 미선정으로 6000만 원 감액 계상하고 연구용역비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연구 용역 낙찰차액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문내 고현 권역단위 시설물 보수공사와 산이 매화 권역단위 시설물 사물인터넷 측정기 설치 낙찰차액 1165만3천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신활력플러스 사무국 운영 혁신 파크 운영 지원 전기료 등 공과금 집행 불가 6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해남군 세대어울림복합커뮤니센터 건립 계속 사업비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466쪽 시설비 땅끝 빈집-농지 통합플랫폼 귀농귀촌인 임대용 빈집 리모델링 업무 부서 이관으로 2억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농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은주입니다. 농업 및 소득 증대와 유통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며 우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금번 3회 추경에 123억967만5천 원이 감액된 249억6011만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0건 증액과 22건 감액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농수산 수출특화품목 직불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대비 수출량이 50% 이상 감소함에 따라서 1억 원을 감하였고 수출 초보기업 지원 컨설팅 사업은 수요조사 시에는 6개소 신청했으나 3개소 신청하여 집행잔액 9760만 원 감하였습니다. 전남쌀 대량구매처 차액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농수산특산물 온라인 프로모션 운영은 소비 촉진 행사 등 해남미소 자사몰 및 주요 비투비 쇼핑몰 프로모션 행사 확대로 8000만 원 증하였습니다. 336페이지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은 120억3300만 원 군비 감하였습니다. 이는 다년차 사업이라 올해 국·도비로 먼저 최대한 집행을 하고 군비 부분을 이월하지 않고 삭감한 후에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여 공정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정경호입니다. 우리군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84쪽부터 19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18억143만3천 원이 증액된 1703억4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의거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과 벼 멸구 피해 등 7월 이후 농작물 재해 피해 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 먼저 농업정책 이자 차액 지원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2억5208만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 심의회 운영비 140만 원과 농정 업무 차량 유류비 124만8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300만 원을 증하였고 농업인 공익수당은 도 교부결정 변경에 의거 2억36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은 재원부담 비율 변경에 의해 4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업무 지원 6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자가격리 등 지원 661만3천 원 그리고 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에 10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농업e지 이용활성화 지원에 3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인건비 1014만7천 원을 증액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비 1014만7천 원과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생활임금보전수당 3557만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친환경단지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 829만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라남도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3188만 원과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574만3천 원 그리고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352만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항암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사업량 변경에 따라 1억1830만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토양개량제 지원과 공동살포비 통합 추진으로 6억2838만7천 원을 증액하고 아래 토양개량제의 공동살포비 지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8억6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14쪽 공익직불제 보조 인력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보전수당 189만1천 원을 감액하고 전략작물직불금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5976만5천 원을, 보리짚 활용 지원 사업 700만 원, 못자리 상토공급지원 1000만 원, 고품질 초당옥수수 생산지원 3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4억6674만1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1억8096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수농기계 구입지원 7000만 원과 밭작물 권역별 기계화 랜드 사업 2000만 원을, 농작물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2653만5천 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218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바이오차 투입 지원에 155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월 집중호우 농작물 피해복구비 성립전 사용으로 2억85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7월 집중호우 농작물 피해복구비로 5852만 원을,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재난지수 300미만 농가 지원에 1798만2천 원을, 9월 집중호우 농작물 피해복구비 7억2772만 원과 재난지수 300미만 농가 지원에 1억6575만9천 원을, 그리고 벼 멸구 피해복구비 지원에 8억820만 원과 재난지수 300미만 농가 지원에 2억4136만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원예작물생산 내재형 하우스 지원 사업비 5866만2천 원과 원예작물생산 하우스 시설개선 지원 1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마늘, 양파, 매실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성립전 사용으로 2억7955만 원과 7월·8월 인삼 폭염 피해복구비 1억6656만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6억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추 작목전환 지원 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2억8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5년산 마늘 양파 주산지 재배면적 전수 조사 지원사업으로 3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17개 사업에 7억9984만8천 원이 증액된 65억795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에서 320쪽까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2022년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도비 이자 등 30개 사업에 4억4791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483쪽 주민 소득 지원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민간 융자금 이자회수수입 96만7천 원을 감액한 227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5849만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예치금 7915만6천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코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금년도 상환 및 이자 회수금 등 1969만1천 원이 증액된 1억399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오봉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의 집행잔액 감하고 낙찰차액 감, 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군비가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하단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물품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교부액이 감액이 됨에 따라서 4221만6천 원을 감을 했고요. 다음장 하단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은 완료됐습니다만 도비 삭감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장 351페이지 하단에 해남형 일자리 사업에서 저희들이 도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중장년 희망 내일 찾기 또 주요 관광지 시설 환경정비, 읍·면 꽃 식재에서 해남읍 환경정비 군비를 강화했고 거기에 따라서 면지역 환경정비를 위해서 사업을 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서를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장 352페이지 중간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최대 하계 전기요금에 대해서 1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 사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복으로 신청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보다는 그쪽으로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액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30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해남사랑상품권은 저희들이 국비를 8억14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군비를 줄이고 밑에 제일 하단에 할인보상비 8억1400만 원을 매칭을 시켰습니다. 다음장 상단에 취약근로자 노동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입니다. 이건 고용부 공모에 저희들이 선정됐는데요 강사 수당입니다. 사업은 완료됐고 수당 지급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특별 인센티브 있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집중호우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면에 해남사랑상품권을 쓰게 되면 8% 캐시백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장 354페이지 상단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하고 그 바로 밑에 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인데요. 민간자본보조에 태양광 한전 개통이 없다 보니 4400만 원을 여기서 자본보조에서 감시키고 경상으로 해서 비료를 구입했다해서 예산서를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한 후에 군비가 잔액이 좀 남아서 군비 2920만6천 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로등 유지 보수가 있는데요 연말까지 긴급 보수 소요될 예산액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인데요 공공기관 위탁사업비인데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인데 문내 고현지구인데요.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지급하기 위해서 1억7089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투자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도내, 도 투자 기업 보조금 지원 대상이 확정됐는데 추가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해서 376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마지막인데요 국도비반환금으로 605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51쪽 보면 산정 5일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군비만 4억을 감액했거든요?

예. 아까 처음 설명 말씀드렸 ······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설명이 좀 생략을 했습니다.

아니,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거 이월을 시키든지 해야지 ······

그러니까요 ······ 이제 예산계에서 일괄 그렇게 하다 보니 본예산에 편성시킨 것은 군비는 여기 전부 감됐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직무대리 기후환경정책팀장 이상복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계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입니다. 금번 3회 추경에 15억6745만5천 원이 감액된 총 233억1217만7천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원산단 진입도로 비점오염시설 관리비 잔액인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372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잔액 49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및 신청 감소 예상분, 4억3108만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으로 국비 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인 전기승용차 보급,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은 국·도비 변경 및 수요량을 예측하여 5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방치혼합폐기물 처리운영비 등 폐기물 처리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대기 배출 시설 사업으로 총 13개소 설치 후 잔액 293만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석면피해구제급여 및 장례비는 「석면 피해구제법」에 의해 석면 피해자가 발생하여 5285만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 운전원 안전 물품 구입은 잔액 500만 원, 도로노면 청소차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는 노면 청소 증가에 따른 유류비 증가로 인해 15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대체 인건비는 후유 병가 사용 증가로 9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은 포기자가 발생하여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및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는 공공근로 사용으로 인해 2349만6천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개보수 사업은 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에코플랫폼센터 개관식 잔액 200만 원, 에코플랫폼 건축물 조성 BF인증 잔액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소각로 소모성 재료 구입 분기별 점검 결과 교체가 불필요하여 1억2000만 원 감액 하였고 소각시설, 소각로 화격자 및 부대설비 교체 공사비 역시 공사가 불필요하여 1억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고보조반환금 6389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 시·도비 보조 반환금 3950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365페이지에 맹진, 연구 양수장 운영 경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물이 많이 필요할 때 여기 농어촌 ······ 어디인가요? 영산강 종합개발사업 ······

농어촌공사 양수장이요.

그죠? 그래서 맹진에서 물을 끌어 와야 되는데 양수장이 뭐 기계가 두 개가 고장나서 물이 많이 안 갔다고 그래요. 동네 이장님들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뭐 조사해서 했겠지만은 물을 다 빼버려 가지고 난 다음에 물을 채워주려니까 정작 필요할 때는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운영경비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수장 자체가 꼭 필요할 때는 고장나서 안 되고 하루에 1회씩 뭐 출장 가시고 1회씩만 뭐 펌핑 해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마 실·과에서도 현장을 나간 걸로 아는데 좀 개선이 다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좀 적극적인 물 공급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가뭄 때 저수지에서 물은 요구는 많고 이제 관은 한정이 있고 그래서 일부 저수지에 만땅을 못 채우고 한 30%씩 채우고 또 다음 단계로 넘기고 다음 단계로 넘기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일부 물을 필요로 하는 건데 하여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을 갖다가 먼저 다 빼버렸다고 그래요. 필요할 때! 비오고 비가 올 예정이다 ······

예.

그래서 물이 없는 상태에서 정작 쓰려고 했더니 비가 많이 안 와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양수장은 고장이 나 있고! 전체에서 2개인가 1개인가 고장이 나서 안 됐대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좀 잘 써달라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박동열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민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저희 안전교통과 총 예산은 2억3086만6천 원을 감액한 533억162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종합상실 운영 및 안전사고예방과 관련 기간제 인건비 1800만 원과 해남소방서 이전부지 매입비 잔액 1041만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추진과 관련 공공운영비 730만 원을 감하고 282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와 관련 인건비 등 1억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19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성립전 예산 1억2109만6천 원을 계상하고 283페이지입니다. 9월 19일부터 21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관련 국·도비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2300만 원과 재난지원금 4억2202만9천 원,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3억1000만 원, 7월 20일부터 21일 호우 및 강풍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연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해남 복평 등 4개 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 시설비 12억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 대비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7월 8일, 19일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1억2661만7천 원 재해구호 물자창고 설치 시설비 2200만 원을, 285페이지 지방 하천 정비와 관련 7월 16일, 19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억29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니다.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 토지 매입비 1억5000만 원을 증액하고 현산 학의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 2억5000만 원과 지난 9월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1억1887만1천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각각 계상하고 소하천 재해복구 공사 설계 용역비 810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3억2611만9천 원을 감액하고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과 관련 재료비 등 945만8천 원과 관제센터 연계 마을방범 CCTV 설치 신규 시설비 잔액 280만7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한시적 유가 보조 단가 하향 조정에 따라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5억 원을 감액하고 택시 감차보상 지원금 7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남사랑택시 카드결제시스템 통신요금 180만 원과 전기버스 차고지 설치 사업과 관련 예산 과목을 운수업계보조금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하였으며 28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사업에 1억2000만 원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군비 8656만5천 원을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 교통약자 임차택시 임차료 1200만 원을 감액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과 관련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1605만5천 원을 증액하였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40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289페이지요.

위쪽에 지금 유류비 증가 등으로 인한 운영비가 부족해서 1개월치가 지금 추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하던 12월치가 지금 부족한 상태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교통약자 임차택시쪽만 유류비 지원되는 거예요? 4000만 원이?

예. 그렇습니다.

택시는요?

어떤 ······

택시나 버스나 아까 유류비가 ······

아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총 남은 ······ 지금 5000, 5억을 지금 한 일시적으로 다 감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인하율에 따라서 지금 그만큼 저희들이 지원해 준 금액이 적어져서 5억을 지금 감을 했습니다.

유가가 하향돼서 5억이 줄었는데 교통약자 운영비는 ······

그것은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유류세 이제 유류세가 감액됨으로써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것 자체가 화물차라든가 이런 버스, 택시,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감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