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옥단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에서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 간 또는 기금 간의 여유 자금을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고자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은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이 405억 330만 7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에 이자 수입 8억 5227만 6000원, 지출에 예수금 상환액 392억 4017만 3000원을 반영함에 따라 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1541만 원입니다. 다음 39쪽,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액과 지출액이 각각 413억 5558만 3000원입니다. 40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4년도 예치금 회수액 405억 33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8억 5227만 6000원으로 예상됩니다. 41쪽, 지출 계획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재원 활용을 위해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상한액으로 원금 375억 8158만 4000원, 이자 16억 58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21억 1541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4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간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구 재정운용에 적시적기 활용됨으로써 어려운 재정 상황에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2025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출된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단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202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 규모는 21억 1541만 원이며, 일반회계 등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계획으로 전년도 말 대비 383억 8789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계상하는 것으로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억 5227만 6000원을 계상하고, 예치금 회수는 2024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 405억 3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치금으로 21억 1541만 원을 계상하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일반회계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 용도로 392억 40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기금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1년에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개별기금의 여유재원을 적립하고, 세입 감소 또는 재원이 필요한 경우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 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기금입니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통해 부족한 세입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대외적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내수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회계연도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금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되면 제가, 김성한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먼저 하세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지금 공공예금 어디에 넣어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은행에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얼마나 돼요?

11월 15일 기준 코픽스 금리가 3.37이에요. 거기에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약정할 때 가산금리가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지금 1년 이상 정도 되는 게 4.21입니다.

그래요?

예. 4.21이고, 공공예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기예금을 반드시 넣고, 나머지 혹시 필요할 여유, 조금 약간의 기본 자금은 공공예금으로 관리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약정된 게 2.6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보를, 내가 나눠본 게, 나누기를 내가 잘못했네. 내가 나눠보니까 1.63 나왔거든. ′24년도 거를 해보니까. 현재액을 가지고 해봤더니. 그러면 어찌 됐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높은 이자율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통합안전기금의 전문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우리 조례를 보면. 그죠?

예.

기금운용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을 두게 돼 있잖아요?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탁 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아까 그래서 정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보니까 “기금운용 또는 지방재정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인데, 이렇게 위원회 하는 사람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저희가 열 분인데요. 외부 위원이 주로 많으시고, 내부는 한 네 분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위원을 “식견을 갖춘 사람”을 두셨을 것 같은데.

예. 자격을 잠시 말씀드리면, 세무사하고 변호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위주로?

예.

그럼 우리 국장님하고 또 누가 들어가요? 보건소장?

행정문화국장, 그다음에 안전교통국장이고, 부구청장님까지 해서 당연직은 네 분이시고요. 외부 위원은 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도 몇 분 들어가 있죠?

구의원님은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아, 한 명 들어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지방회계법」에 보면 재정의 통합 지출에서, 그죠? 재정의 통합 지출을 위한 통합지출관을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지출관은 누구예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통합지출관은 국장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통합은. 총 지출관님은요. 그리고 분임에 해당하는 게 해당 과장들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이?

예.

왜냐하면 우리 신청사 기금에 관해서도 거기 안에 지출하는 사람은 과장, 그리고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기금에 대한 거는, 기금의 지출에 있어서의 분임관은 과장이고요.

그러니까. “분임관은 과장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지방회계법」상도 우리가 지금 국장으로 돼 있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올해 ′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얼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지금 일반회계하고 기금 쪽으로 이자까지 해서 다 상환이 한 392억 정도로 해서 나가고, 2025년 연말 예상되는 금액은 지금 21억 정도로 사실 예측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조금이라도 좀 예탁해놓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구도 이 조례 만들 때 서울시에서 아마 유일했었는데, 타구도 굉장히 빨리 우리처럼 만들더라고요. 필요하다고, 지방은 이게 되게 오래됐었어요. 그런데 서울에는 거의 없었고, 우리 구가 먼저 앞섰는데, 타구도 이 운영이 굉장히 필요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금이 돈에 대한, 어떠한 우리 예산을 다루는 데 요긴하게 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1년에 설치가 돼서 여유 재원을 적립하고 세입 감소나,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데, ′24년도에는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24년도에 저희가 상환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256억 4000 정도를 했었고요. 이번 추경에 6월에 저희가 191억을 일반회계 쪽은 적립했는데, 아마 작년부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맡겨뒀던 돈을 다시 일반회계로 상환하는 걸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21억 정도가 조성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기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조성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또 내수경기가 지금 안 좋다는 건 전부 다 아시는 사항인데, 조성액 규모가 좀 불안하지 않은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조금 더 예치가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재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워낙 예산편성이 어려운 바람에, 사실은 많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나중에는 조성을 해서 긴요할 때 써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하려면 기금이 있어야 되니까 조성 노력에 역량을 좀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먼저 강서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단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옥단 기획예산과장 인사) 강학구 홍보소통과장입니다. (강학구 홍보소통과장 인사) 김정근 재무과장입니다. (김정근 재무과장 인사) 장경인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인사) 김은진 재산세과장입니다. (김은진 재산세과장 인사) 홍우정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홍우정 지방소득세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7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91억 3254만 5000원이 증가한 5181억 775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7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입예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은 조정교부금 등 2009억 4300만 6000원과 지방세 수입 1749억 5975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의 72.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지수 증가율과 공동재산세 2025년 서울시 추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26% 증가한 1749억 59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기 둔화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누적으로 징수 여건이 악화하였으나 재정비 사업 구역 내 구유재산 매각 수익금 증가로 전년 대비 6.52% 증가한 398억 50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서울시 내시액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0.77% 감소한 14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6.99% 증가한 2009억 43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탁금 원금 회수하였지만, 초과 세입 감소 및 세출예산 집행률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8.47% 감소한 877억 92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4억 9521만 1000원을 감액한 151억 94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45억 1314만 4000원을 감액한 145억 347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793만 3000원을 감액한 6억 59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전년 대비 42억 6389만 원을 감액한 110억 7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홍보소통과입니다. 전년 대비 2억 3083만 7000원을 감액한 17억 92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방화동 스튜디오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의 미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무과입니다. 전년 대비 2억 696만 4000원을 증액한 9억 19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유재산 매각 예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증액과 기부채납 시설 관리에 따른 관리비 및 예치금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무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8670만 5000원을 감액한 6억 19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등기우편 발송 건수 감소 등 공공운영비 감액과 예산 절감을 위한 포상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세과입니다. 전년 대비 7017만 원을 감액한 4억 89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전년 대비 5057만 3000원을 감액한 3억 66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재산세과와 지방소득세과의 주요 감액 사유는 공통적으로 등기우편 발송 건수 감소 등의 공공운영비 감액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 축소 등의 인건비 감액, 예산 절감을 위한 국외여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이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 규모는 1조 3000억 1864만 1000원으로 그중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 5181억 7750만 6000원으로 구 전체의 39.86%, 세출 151억 9421만 1000원으로 구 전체의 1.17%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1억 3254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액의 33.3%인 1749억 597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5억 2157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보통세는 1741억 4975만 1000원으로 53억 9578만 7000원 증가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8억 1000만 원으로 1억 257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98억 509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3948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등 294억 6710만 6000원으로 26억 1722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82억 1923만 6000원으로 50억 651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66만 6000원 증가한 50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146억 3100만 원으로 38억 3500만 원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전체 세입예산액의 36.9%인 2009억 4300만 6000원으로 131억 3129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를 살펴보면 잉여금이 504억 4100만 원으로 198억 700만 원 감소하였고, 내부 거래 중 예탁금 및 예수금은 373억 5183만 3000원으로 117억 219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된 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리금 회수 수입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151억 9421만 1000원으로 44억 9521만 1000원 감소하였고, 정책 사업비는 145억 3476만 6000원으로 45억 1314만 4000원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억 5944만 5000원으로 1793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 정책사업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구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6158만 6000원 감소한 8억 209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 재원 관리를 위하여 42억 927만 원 감소한 100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5억 원 감액한 9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6억 6427만 원 감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하여 2억 4701만 3000원 감소한 16억 79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2억 237만 6000원 증가한 8억 6351만 1000원을,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8450만 8000원 감소한 5억 19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6695만 8000원 감소한 3억 8827만 3000원을, 자주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4618만 5000원 감소한 2억 63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은 해당 예산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예산의 39.86%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주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 재정자립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정확한 추계는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본 여건이라 할 것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액의 13.46%를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 부진 및 대출 규제 영향 등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감소와 수도권 기준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및 지가지수 증가율을 고려한 재산세의 소폭 증가를 종합하여 전년도 대비 3.26% 증가된 1749억 59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일반조정교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6.52% 증가된 398억 50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어 지방교부세를 전년도 대비 20.77% 감소된 146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사업 중 전년도 대비 증감률이 높은 사업을 살펴보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감액 등으로 예산편성 관리 사업에 7320만 1000원 감액한 2억 5215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 재정여건에 따라 예비비 규모를 전년도 대비 42억 927만 원 감액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PTV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한 유지보수비 감액 등으로 영상미디어 운영사업에 1억 820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40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관리 사업비는 기부채납시설 관리에 따른 관리비 및 예치금 편성 등으로 2억 3214만 9000원을 증액하여 7억 4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구 전체 예산 대비 1.17%로 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사업, 혹은 신규 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의무적 지출 사업비가 과도하게 계산된 것은 없는지,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부진했던 사업에 대한 관행적인 예산편성은 없는지 등 세출예산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제가 해야겠네. 국장님, 제가 전에부터, 전에 국장님들한테도 얘기했었는데 보니까 기획예산과 세출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서 협업 북카페 관리 사회복무요원 미배정 계획에 따라 감액했어요. 국장님, 사회복무요원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협업 북카페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알죠.

그 직원이 아마 제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안 받아요? 제대하고 안 받아요?

예.

그러면 누가 관리해요?

그거는 저희 직원이 하든지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

제가 전에도 제안을 했었어요. 또 잔소리한 것 같은데, 우리가 ‘장애와 비장애는 항상 같이 공존하고 상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협업 북카페 관리가 아마 우리 직원들 편하게 쉬는 공간이고, 그렇잖아요?

회의 장소로도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 도서를 비치해놔서,

그러니까요.

본인의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렇다고 커피숍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일을 많이 하거나 저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강서에 농아인들이 바리스타를 배워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LG 같은 데는 LG그룹 안에 그런 직원들을 위한 복지에서 커피숍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을 써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회복무요원만큼만, 더도 덜도 말고 만큼만 지원하면서 그렇게 자리를 주면 어떻겠느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한 게 거의 한 10년 돼가네요, 만들면서 처음까지.

저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카페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요. 보통 말씀하신 대로 농아나 장애인이 종사를 하려면, 그리고 찾아오시는 손님이 많든지 해야 수익이 또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공간이 되게 좁아서 외부인이 사용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신청사가 간다고 하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있는 공간 상태에서는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사회복무요원 2명 쓰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가봤더니 이렇게 크신 분이 앉아 있더구만. 그러니까 ‘그런 분을 쓸 바에야 그렇게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를 한 거지 뭐, 거기에 더한 것을 해달라는 건 아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고를 좀 가져주십사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관리 운영에 우리 첫 팀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건데요. 어떤 건가요, 성과관리 운영은?

현재 조직 성과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흔히 BSC라고 해서 조직의 성과지표를 만들고, 그 성과표가 적정한지 성격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참고자료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성과평가팀이 생긴 이유는 개인의 성과도 조직의 성과와 같이 반영을 해서 저희가 현재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각각의 성과급이라든가 국외연수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조직의 성과도 내지만 개인의 성과를 낸 사람에 대한 정량적 수치가 나오면 그거를 반영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참고자료로 쓰려고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성과관리는 여기에서 총괄하나요?

예. 지난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개인의 성과관리도 조직의 성과관리하고 같이 공통으로 해서, 그다음에 공통 업무 같은 경우는 가감 점을 둔다든가 이런 걸 지금 직원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신설하니까, 내년부터 신설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 시스템을 도입을 못해서 1700명에 대해서 개인 성과평가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시스템이 없으면.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시범 운영을 해서 직원들에게 또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부분,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도 직원들이 그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건 옥상옥에 다름이 없어서 시범 운영을 할 거고요. 시범 운영해서 또다시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를 해서 반영할지는 최후 내년 말 정도 되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을 준비를 했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또 예산 부족으로, 또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범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시범 운영을 해서 저희가 가중치를 둔 거라든가, 아니면 지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직원들은 또 만족도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직급별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또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어찌 됐든 우리 구의 살림을 맡고 있는 총괄국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행정으로 딱 보고 세외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이, 세입이 넉넉해야 또 나갈 돈도 책정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재정국 총괄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살림이지만, 적극적 행정으로 많이들 거둬들이고, 또 그런 것을 빠뜨리지 마시고 해주셔야 우리 구가 뭐라도 좀 할 수 있는, 주민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옥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기획팀장입니다. (김동현 기획담당주사 인사) 김미경 예산팀장입니다. (김미경 예산담당주사 인사) 김승환 성과평가팀장입니다. (김승환 성과평가담당주사 인사) 손병수 공기업관리팀장입니다. (손병수 공기업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법제통계팀장입니다. (김수경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 장은진 주무관입니다. (장은진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서무 김윤하 주무관입니다. (김윤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제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 규모는 총 2529억 258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09억 984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서울시 내시액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38억 3500만 원을 감액한 14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31억 6718만 4000원을 증액한 1991억 68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3588만 7000원을 감액한 17억 74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액으로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년 대비 117억 219만 원이 증가한 총 373억 51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27.92% 감소한 110억 786만 9000원으로 42억 63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08억 209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708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696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86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325쪽부터 354쪽을 토대로 주요 사업별 편성 내용과 증감 사유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5쪽,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합리적인 구정 운영을 통해 구 행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성과관리 업무를 성과관리 운영 세부사업으로 이관함에 따라 전년 대비 2335만 7000원 감액한 78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입니다. 종합적 기획·조정을 통해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증액으로 전년 대비 115만 원을 증액한 7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지속가능발전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가치와 패러다임을 주요 구정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강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만 원을 감액한 1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협업 북카페 관리입니다. 직원들이 협업하며 공유, 토론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 대비 115만 원을 감액한 1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예산편성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예산편성 관리를 위한 경비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7320만 1000원 감액한 2억 5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재정분석 관리입니다. 재정의 건전성 강화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 대비 31만 5000원 감액한 1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실효성 있는 평가 관리를 통해 구정 성과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 신설로 인해 예산서상 증감률은 100%로 표기되었으나, 실제 전년 대비 성과관리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포상금 38만 원을 증액한 18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구정혁신 지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행정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참여,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벤치마킹원정대 미운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262만 6000원 감액한 2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시설관리공단 지원 및 관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7만 9000원 감액한 3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법규·조례 관리입니다. 법규 정비와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만 2000원을 감액한 3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소송사무 지원입니다. 직원의 소송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구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79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통계서비스 체계를 정립하여 양질의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실시하는 대규모 통계조사 비용과 구 정책평가 설문조사 용역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074만 원을 증액한 4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민간위탁·위원회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1만 원 감액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인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42억 927만 원 감액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2쪽, 포괄 경비인 기관공통 기본경비로 현안업무 추진과 재해대책 등 특별근무에 따른 급식비, 관외 출장 여비로 전년과 동일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53쪽, 부서 기본경비는 현원 증원과 급량비 단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96만 6000원 증액한 79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단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1쪽에 보면 예비비 좀 살펴보죠. 우리 정책사업의 효율적 재원관리로 재정활동 수행 과정의 예산 초과 지출이나, 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인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예비비를 우리가 준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5년도 예비비는 29.62%가 감소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42억 정도에서 100억으로 줄었습니다. 상당 부분이 줄어들었고, 예비비 금액을 좀 살펴봤더니 ′25년 일반예비비는 95억으로 ′24년 100억에 비해서 5억이 감소해서 5%가 감소가 된 걸로 보여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87.99%가 감소한 걸로 보이는데, 2025년에는 5억이고, 2024년에는 41억 6427만 원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감소 비율이 무려 87.99%가 감액됐는데, 이 감소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전년에나 ′23년도 보면, ′23년 같은 경우에도 한 170억 정도가 예비비가 됐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42억인데, 저희가 예산 상황이 사실은 넉넉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습니다.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사실은 그런 제한이 없어서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일단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넉넉지 않아서 일단 5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부족으로

맞습니다.

불가피하게 일반예비비는 손을 못 대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불가피하게 깎았다, 이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최근에는 우리가 이상기후 변화로, 어제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려서 고속도로가 통제가 되고 하는 상황이 이렇게 갑자기 생깁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우천이나 제설, 자연재해 환경의 어떤 발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예산으로 이게 충당이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저희가 ′24년 올해 같은 경우에 집행이 한 6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12억 9000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범위 안에서, 그리고 또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기금이 사실 또 별도로 있습니다. 한 17억 정도 이번에 저희가 전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재난 목적이든 일반예비비든 해서 그 용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불가피한 지출 요인이 생길 경우에는 전출, 예산을 좀 쓰든가 이런 말씀이네요.

예, 기금도 있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주로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 해가지고 구정연설문 등 120만 원, 3회 해서 360만 원 편성돼 있는데, 구정연설문이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이죠?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도 정례회 때 청장님께서 시정 연설하시는 경우, 또 연초에 신년 인사회 연설문,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포함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연설문 작성을

제작.

외부 업체에 맡기는 건가요?

그냥 인쇄를, 저희가 제본을 뜨는 정도의 인쇄를 해서 배부합니다.

아, 제본 비용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설문 작성에대한 비용이 아닌 것이고.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협업 우수사업’ 해가지고 320만 원 1식으로 기재해 주셨는데, 협업 우수사업 320만 원이 부서에 지급이 되는 포상금인가요?

저희가 연말이면 1년 동안 각 부서에서 부서 혼자만의 해결이 아니라 다른 부서랑 협업을 해서 어떤 적극 행정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3개 부서, 그러니까 3개 부서라고 대표 부서는 있지만, 거기에 협업하는 부서까지 비율을 정해서 포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협업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부서로 포상금이 나가면 어떻게 활용이 되죠?

부서에서는 부서 직원들 격려 차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 해가지고 공공운영비 협의회 부담금 해가지고 34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예.

이게 보면은 지난해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됐죠?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이 많이 세수가 펑크가 나고 해서 소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상황입니다만, 그중에서도 협의회 부담금은 오히려 400만 원이 증가돼가지고 3400만 원 편성하셨는데, 그 내역을 보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500만 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1200만 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200만 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500만 원 이런 식으로 4가지 협의회 부담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다 같이 우리가 약속에 의해서 집행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또 어떻게 강서구만 지출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만, 그런데 여기서는 좀 한 번씩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과연 주민들께서 이 협의회에 대해 존재를 알고 계실까. 그리고 또 그건 둘째 치더라도 과연 이게 강서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을지, 실질적으로 데이터상으로 나오는 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구청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이셔가지고 서로 성과나 공약도 공유하시고 좋은 사례 있으시면 서로 정책 협약도 하시면서 하시겠지만. 대한민국협의회가 있고, 서울시협의회가 있고, 또 서부수도권협의회가 따로따로 다 있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협의회도 다시 만들어 규모별로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같이 조금 예산이 많이 좀 어려운 시기에는 정식적으로 우리 강서구에서 먼저 나서서 좀 건의를 해서 올해만큼은 ‘협의회 분담금을 조금 좀 줄여봅시다’라고 건의하는 그런 것도 좀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행사운영비,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 운영’해가지고 1800만 원 돼 있는데, 주민배심원단 운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저희가 이제 공약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공약 사업을 저희 내부에서도 반기별로 평가를 하지만, 어차피 공약 사업이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외부 평가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줘서 배심원단을 한 35명 정도로 꾸려서 저희가 확정할 때까지의 어떤 조정이 필요했던 사업이라든가 좀 내용에서 명칭이 변경해야 된다든가 통합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거기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배심원들이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저희한테 권고를 해주면 그 내용들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또 그다음 해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또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예산서 편성할 때 전 부서 대상으로 예산 몇 퍼센트씩 삭감하라고 하달됐죠?

워낙 구비가 당초에 한 1265억 정도 부족한 상태니 당초에 9% 제안은 했지만, 그걸 지킨 부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은 없었고요. 그래도 좀 선도적으로 아무래도 삭감을 해서 오는 부서들도 있었지만, 다 부서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정말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좀 삭감을 하자라는 식으로 다시 2차 접근을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좁혀갔습니다,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예산 삭감하게끔 많은 노력을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서장들께서도 지난해 대비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많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만큼 우리 지금 현재 구 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앞으로 세수라든지 부족한 부분 없이 잘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순옥 입니다. 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27쪽에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 부분에 보면 대외평가 자료 제작 이 부분에 ‘평가용 PPT 등 제작’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을 하고 대외평가가 가끔 있습니다. 매니페스토도 그렇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든가 각각의 행안부라든가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될 때 저희가 PPT 자료를 제작한다든가 그런 비용으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로 7월에 저희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도 출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도 정책 우수 발표 대회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 PPT는 외주를 주고 계신 건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아무래도 조금 좀 우수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아가지고 이게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업무추진비 쪽인 것 같습니다.

어? 제작 비용이 줄어들었는데?

제작 비용.

1500에서 1305만 원으로.

그 부분은 아마 절감 차원에서 조금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외부 대외평가 자료라는 것은 외부에 우리를 알리는 거잖아요. 혹시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혹시라도 좀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게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업체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디자인이 바뀌었다는 건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예산 절감?

예, 그건 아닙니다.

아무쪼록 품질에 저하가 없게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재희 부위원장님께서도 좀 질의를 하셨는데, 공익평가 주민배심원단 운영, 이 위탁 운영 용역비가 그냥 통으로 1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혹시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위탁 용역을 두는 체계고요. 거기 용역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마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 경비.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획이라든가 컨설팅, 촉진자들도 배치가 되거든요. 배심원단이 35명이 왔을 때 분임을 저희가 5개 정도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을 1차적으로 이 공약에 대한 거라든가 모든 걸 교육을 시킨 다음에 다시 공약사업 부서장들이 와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화라든가 변경을 해야 되는 것들은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비가 일부 있고요. 또 교육이라든가 회의 진행비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통으로 잡아주셔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저희가 용역으로 그냥 주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세부 산출 내역서에라도 좀 적어주시면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위탁을 주다 보면은 여기 용역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따로 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나중에 결과서를 다시 다 저희가 받습니다. 전체 운영 결과에 대한 거를 다시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권고 사항이 있을 때는 또 공약 사항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그런 걸 다시 검토를 합니다.

이게 그럼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예. 매년 진행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에 출범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공약 이행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하반기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좀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겠고, 또 하나는 저희 ‘법제 역량 강화’ 그 부분에 이번에 ‘구 정책평가 설문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이 새로 신규 편성이 되었어요?

아, 예.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나온 게 있을까요?

저희가 구 정책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내년에 설문조사를 해보자는 취지고요. 그래서 우리 구정에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자는 취지인데요. 일단 지금 타구에서 한 10개 구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요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한 1000명 정도 그 정도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대부분의 항목들이 강서구에 거주 기간이라든가 거주 여건이라든가 정주 여건이라든가 한 21개 항목 정도로 해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예산에 통과되면 내년에 저희가 계획을 짜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3000만 원이 잡힌 산출 근거라든지 측정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타구 상황을 보니까 대부분 한 2500에서 3000정도로 소요가 돼서 저희가 그 비용을 설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 여건은 안 좋은데, 이 3000만 원이 사실 큰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책정이 좀 합리적인지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제 통과가 된다면 일정에 차질 없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정책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이거 나중에 통계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희 이번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 협업 관련돼가지고 너무 많이 예산이 줄은 부분이 너무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더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포상금 쪽에서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과팀이 새로 생겼잖아요? 이것도 협업 관련돼가지고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추진’해가지고 어쨌거나 메인, 앞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현수막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작은 금액 35만 원 해가지고 분과위원회 회의가 날짜가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현수막 얘기는 계속 나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속 가능한 이 회의에서 현수막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현수막들 사실 폐현수막이 계속 문제가 되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추진 여기 이쪽에서 전 구청 전체에서 현수막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협업 북카페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도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저희 내부 직원들이 이제,

같이 그냥 거기서.

예, 대여를 해서 보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30권밖에 안 돼서 너무 작은 비용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거에서 구매하는 거는 누구에게 뭐가 갖고 싶은지 조사를 해서 구매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의견 수렴을 평상시에 ‘어떤 책 없냐?’ 이렇게 했을 때 메모를 해놨다가 어느 정도 구매는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활성화돼 있지는 않아서 그 부분도 사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전에는 행정자료실로 이용을 했을 때는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도서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다 보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가.

금액이 너무 되게, 사실 그게 같이 연결됐다고 생각해요. 자료가 많고 책이 많으면 더 활성화가 되는 것일 거고, 자료가 없고 이렇게 조금 되면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법률 상담 관련돼서 소송사무 지원 관련돼가지고 이 무료랑 대면, 유선 이렇게 있잖아요?

예.

3명 24회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매월 2, 4주 월요일에 미리 전화 접수라든가 받아서 그날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시는 변호사님이 5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2명 내지, 접수 인원이 많으면 한 세 분이 오시고요. 접수 인원이 좀 적었을 때는 두 분이 오시는데, 매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 주민들께서 직접 오시지 못하고 전화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전화로 연결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지금 아마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무료 부동산 상담 코너도 열리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변호사협회 쪽하고 협의를 해서 좀 돌아가는 당번 체제라든지 조금 부탁을 드려보면, 지금 재정도 너무 안 좋고 그러면 이것도 무료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약간 봉사하자는 차원에서. 꼭 변호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꼭 돈을,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구민에게 어차피 봉사하려고 나온, 아마 이 금액을 받으려고 나오시는 변호사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봉사의 개념이 좀 더 큰 것 같아서 차비 정도 준다의 느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왕 봉사하시는 거 굳이 비용까지 잡아서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일단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되게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변호사협회 쪽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걸 차라리 구민에게 다른 쪽으로 돌려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어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처음에

사실 맞아요.

그렇게 책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7만 원, 10만 원 사실 이걸 받으려고 나오는 변호사님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원래 취지와 맞게 봉사의 개념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 그것도 충분히 하실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통계 관련돼서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를 좀 봤는데, 인원수가 좀 늘은 건가요? 예전에는 작년에 거를 봤는데 100명이었다가 150명, 사무용품 구매가 150명으로 바뀌었고, 임차료도 200만 원씩 3회였다가 175만 원씩 4회로 바뀌고 이게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임차료가 바뀐 거는 내년에 인구 총조사가, 5년에 한 번씩 있는 인구 총조사가 내년에 계획이 돼 있고요. 또 농림어업총조사라고 또 내년에 5년에 한 번씩 있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아마 기존에 저희가 평상시에는 그냥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에서 끝나는데 5년에 한 번 있다 보니까 그 비용이 어차피

아, 같이 적용돼서 아까 말씀하신.

예, 인건비에 대한 거는 국비로 다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행정 최소한의 비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2024년 예비비 결산한 내용이 7가지라고 그랬나요?

아까 6건으로 제가 10월 말일자.

6건이라고 하셨나요?

예.

요 6건하고, 또 예비비 액수, 요거하고는 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할 동안 또 찾아보십시오. 과장님, 그래도 기획예산과는 제가 항상 얘기했었죠. 시설관리공단을 여기서 총괄하고 있다고 봐지는 과니까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기획예산과 이렇게 1식 산출액에 시설관리공단 과마다 나가는 예산을 좀 한두 장 여기다가 시설관리공단의 총괄에 써놨으면 이해도가 좀 좋았을 걸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기획예산과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주차관리과 불러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자료 보셨나요?

예,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예산 책자하고 의원들 방에 깔아놓으셨죠?

예.

며칠 있다가 좌우지간 한참 있다가 갖다 놓긴, 그래도 형식적으로 갖다 놓긴 했는데,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 올해 예산 얼마 잡았어요?

전체 한 235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35억.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총괄자료 앞페이지에 보면 수입과, 그죠? 수입 예산이 있으니까. 수입과 지출,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235억 잡은 걸 빼보니까, 수입과 지출을 빼보니까 81억.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아, 81억 적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떻게 살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로서는 81억입니다. 제가 공단도 얘기했고, 기획예산 담당하는 팀장님도 총괄에 대해서 우리가 본 예산을 할 때는 파악할 수 있게끔 자세한 일목요연하게 한 장 정도 붙여줬으면 해서 했는데,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경상하고 자본예산 있잖아요?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디테일하게 뽑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못 뽑나요, ′25년도 거?

저희 대행사업비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그 책자에 있는 내용을 다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총괄, 이 책자를 보다 보니, 여기 총괄에는 앞장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자본예산, 예를 들어서 올해 4000만 원 정도 잡았었던가? 작년에는 5억 했었잖아요? ′23년도는 제가 기억이 본예산 할 때 ′24년도 쓴다고 그렇게 했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그렇게 많이 안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공사도 없어. 워낙 예산 없다고 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미 다, 1년 만에 그냥 공단 이사장이 알아서 시설을 다 해버렸는지, 살 거 사고 다 했는지,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단 이번에 보수가요, 정규직이 7명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결원에 대한 승인만 해줬지, 아직 저희가 조직 진단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승인은 해준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총괄에 보니까 보수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봤더니 정규직 인원 7명 증가, 미총 인건비 인상률 반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정규직 7명을 승인했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 승인 내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꼼꼼하게.

예.

그다음에 이번에는 못 가게 해서 그런지 어쩐지 국외 여비를 편성하지 않았고요. 여기에 특정업무 경비라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공단의 특정 업무는? 특정업무 경비해서.

그건 제가 한번 별도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공단에서 지출하는 목하고,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목하고는 많이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 예산서를 보고, 보여지는 게 그냥 숫자만 보이고, 이게 맞는지, 뭐가 맞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본예산 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좀 살림을 보고, 총괄로 이렇게 이해도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공단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행감에서 제가 이번에 지적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공단의 가설물 현장에 갔다 왔는데, 2억 1000을 들여서 만든 것이 어제 눈으로 인해서 폭삭 내려앉았어요. 이거는 보고 받으셨죠?

예, 보고 받았습니다.

누가 저거를 해야 되나? 고쳐야 되나? 궁금해요. 보고만 받고 끝나나요?

일단 동향은 저희가 받았고요. 견인보관소 관리 주체가 또 있으니까,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이 나간 겁니다. 가설물에, 견인보관소 가설 건축물에. 그것도 하지 말라고, 시설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겨서, 이사장이 시켜서, 직원은 시키니까 하는 거겠죠? 2억 1000을, 그것도 전용을 해가면서, 예산이 없으니까 또 전용을 했어요. 전용을 해가면서 그걸 고쳤어. 그런데 고친지 얼마 안 된 가설물이 이번 눈으로 폭삭 내려앉았어, 앞에가. 그다음에 그것도 제가 알기로 수의계약한 거예요, 수의계약. 수의계약 내용을 좀 꼼꼼히 살피시고, 기획예산과장님!

예.

그래도 본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검토하시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고민해 주십시오.

예.

그렇다고 그냥 눈 감고 100%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고민해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홍보소통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강학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홍보소통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소통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언론팀장입니다. (김진희 언론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홍보팀장입니다. (안진희 홍보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영상미디어 팀장입니다. (지수영 영상미디어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정보화교육팀장입니다. (윤순옥 정보화교육담당주사 인사) 신지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지혜 주무관 인사) 홍보소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71쪽, 세부사업설명서 3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홍보소통과 세입예산안은 뉴미디어지원센터 수강료 및 사용료 760만 원과 구정소식지 광고수수료 25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60만 원이 증액된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8쪽, 세부사업설명서 358쪽입니다. 홍보소통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2억 3083만 7000원을 감액한 17억 92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 정책사업은 구정홍보역량 강화이며, 단위사업은 구정홍보, 디지털홍보,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활성화로 총 3개 사업입니다. 올해 대비 2억 4701만 3000원을 감액한 16억 79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올해 대비 1617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2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9쪽부터 3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9쪽과 360쪽,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입니다. 통·반장에게 다양한 행정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일간신문 구독지원과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업 모니터링, 정부정책 파악을 위한 부서 신문 구독료는 올해와 동일한 8억 3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과 362쪽, 언론홍보추진입니다. 주요사업 등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광고를 통한 맞춤형 구정홍보를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771만 원을 감액한 1억 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기자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와 사회복무요원 감소로 인한 보상금이며, 광고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63쪽과 364쪽, 구정소식지 발간입니다.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구정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514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62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아울러 10만 부를 발행하던 구정소식지를 8만 부로 줄이고, 줄어든 만큼은 아니지만 종이소식지 없는 시범아파트, 빌라 등을 선정, QR을 활용한 홍보와 우편발송 등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365쪽과 366쪽, 명예기자 운영입니다. 강서까치뉴스 제작에 참여하는 명예기자 원고료와 독자투고료, 구민홍보모델 활동비 등으로 올해보다 101만 1000원을 증액한 11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구정 홍보모델 신규 위촉에 따른 기타 보상금입니다. 367쪽과 368쪽, 어린이소식지 발간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학교 소식과 우리 고장 소식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57만 2000원이 감액된 23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행사 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369쪽과 370쪽, 구정 주요 홍보사항 추진입니다. 상징물인 새로미를 통해 구민과 친근하게 소통하며, 구정홍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761만 원을 감액한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새로미 AI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제작 등록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371쪽과 372쪽, SNS 구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활용하여 구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681만 원이 증액된 9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SNS 서포터즈 콘텐츠 제작과 이벤트 추진 횟수 증가, 캐릭터 인지도 향상을 위한 공모전 개최 비용, 카카오톡 친구 수 증가에 따른 메시지 발송 비용입니다. 373쪽과 374쪽, 구청 홈페이지 배너 및 알림존 홍보 활성화입니다. 구정 소식지, SNS 등 홍보매체와 통일성을 갖춘 홈페이지 배너, 알림존 콘텐츠 제작 등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6만 원을 감액한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과 376쪽, 영상미디어 운영입니다. 구민에게 유용한 구정과 생활정보를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과 DID 게시대, 구청사 전광판 등을 통해 소통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1억 820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4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웹사이트 유지보수비가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이관되고, 콘텐츠 제작비 및 기타 보상금 감액, 관제센터 스토리지 보강 사업 종료로 인한 것입니다. 377쪽과 378쪽, 지역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구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직제 개편에 따라 스마트정보과에서 홍보소통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올해보다 3662만 원이 감액된 48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379쪽과 380쪽,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춘 적극적 미디어 콘텐츠 사업 지원과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내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8070만 원 감액한 1억 6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방화동스튜디오 조성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미편성입니다. 올해까지 추진했던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 세부사업은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 부득이 편성할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381쪽과 382쪽,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직원 여비 및 급량비 등 통상적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올해보다 1617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12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난 7월 1일 직제 개편에 따라 정보화교육팀 신설로 현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학구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지적을 좀 해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 32쪽을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2024년도에요 사무비가 6500만 원, 이렇게 통으로 그냥 적혀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5576만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렇죠?

예.

이거는 좀 채워주시면 저희가 비교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줄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확히 어떤 항목인지 잘 못 들어가지고요. 페이지가....

총괄자료 32쪽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쭉. 예산이 줄었는데, 어느 부분이 줄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건지.

저희가 콘텐츠 제작 비용으로 해마다 5000만 원씩 편성했던 부분인데요. 올해는 예산 절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체 편성을 좀 늘리고 외부 편성을 줄이는 입장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비용 범위 내에서 일부 항목들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벤트 없었던 비용을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일부를 증액했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감액 부분 같은 게 좀 기록이 돼 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요. 2025년 예산안과 2024년 예산서를 살펴보면 ‘영상콘텐츠 제작·구매’를 보면 2025년하고 2024년이 1000만 원 적은 4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2025년이? 1식 4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셨나요? 1식 4쪽.

1식 4쪽, 페이지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거기 보시면 영상콘텐츠 제작·구매에 4000만 원 1식으로 돼 있고,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신년 영상제작에 1500만 원, 또 주요시책 및 지역홍보 영상제작에 2500만 원, 625만 원씩 4편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신년 영상제작은 신년 초에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매년 신년 인사회 때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걸 저희가 11월이나 12월 초에 발주를 해서 상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주요시책 지역 홍보영상은 편당 625만 원인데, 신년 영상제작은 1500만 원이에요. 차이가 꽤 나는데 이게

보통 홍보영상 제작은 5분 내에 영상을 저희가 제작 의뢰를 해서 찍는 부분이고요. 신년 인사는 기간이 10분 이상, 10분 내외 정도, 용량이 긴 시간을 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년 영상 할 때 드론을 띄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신년 영상에는 드론을 띄우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상영 시간이, 분이 좀 긴 편이고, 620만 원쯤 들어가는 거는 5분 이내의 짧은 편을 4편 정도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년 영상은 상징성도 있고, 대표성도 있고 하니 시간이나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또 어떤 균형적인 면도 또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상세 세부사업설명서 366쪽에 저희가 지금 구민홍보모델 활동해서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3명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늘린 이유랑 지금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홍보모델을 한 10년 전에 뽑아서 지금까지 활용은 그분들이 했는데, 그분들이 타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연세들도 먹고, 사망하시거나 한 분도 있어서 이번에 새로 추가로 모집해서 모집된 인원을 좀 늘려서 뽑으려고 합니다. 숫자 제한은 없지만 저희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섭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풀은 좀 넉넉히 뽑고 그중에서 이제 5명을....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활동보다는 저희가 어떤 까치뉴스 1면이나 어떤 표지 디자인을 만들 때, 어떤 사업을 홍보하자고 할 때, 어떤 구민의 역할이 어울리는지 그래서 그분들을 섭외해서 초상권을 주는 거죠. 그분들 얼굴이 표지에 나오면서 그 초상권 목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뽑는 약간 기준? 이런 거는 어떤 거예요?

기준은 없습니다. 강서구민이고 본인이 의향을 표시한다면

공고 같은 걸 내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뽑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린이소식지 발간’ 관련돼가지고 이게 아마 작년에 새로 시작한 거였나요?

어린이소식지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나요?

예.

이거는 지금 배부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분기별로 발행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

학교에?

95% 전체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수 1인당 한 부 정도로, 2만 5천, 2만 3천몇 명이 되거든요, 초등학생이. 2만 5000부 발행하면 95% 이상이 학교로 가고, 나머지는 기관, 일부는 기관이나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로.

어린이 기자가 지금 70명이 활동을 하고 있나요?

예.

이거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게 돼요?

저희가 모집 공고를 낼 때 글을 제출하게 합니다. 본인들이 기사문을 써서 제출하게 되면 그 기사문을 보고 저희가 뽑게 되는 거죠.

아, 제가 직접 가보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새로미 인형탈’ 관련돼가지고 이거 작년에 구매를 해서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매년 구매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초창기에 만든 모델은 아시겠지만, 외부 행사에 좀 활동적이지는 않고 고정적으로 해야 될, 크고 움직일 때 유동성이 커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서 있거나 사진 찍는 용도가 적합하고, 이번에 만든 건 약간 작게, 기동 활동성 있게 만들어서 주민들이든 애들이든 행사 때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움직이고 사진 찍고 하려고 좀....

저는 그래서 처음에 작년에 했던 거를 또 만들어가지고 또 매년 만들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지금 ‘지역신문구독’ 관련돼가지고 아까 잠깐 봤었는데, 사실 신문에 대한 거는 좀 얘기들이 계속 많았던 것 같기는 한데, 올해 예산이 사실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신문 구독에 있어서는 감액 없이 그냥 전체 금액 그대로 갔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즘에 매체가 좀 많잖아요. 신문 구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매체들이 많다 보니까 감액이 조금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요즘 언론이 모든 언론이 돈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저희가 네이버에 표출되는 통신사들도 콘텐츠 계약을 해야만이 일주일에 한 건, 월 50만 원씩 준다면 일주일에, 10일에 한 건 정도를 써줍니다. 통신사들도. 이게 모든 언론에, 인터넷에 노출되는 신문들이 기사당 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신문은 저희 출입하는 지역신문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강서양천, 시사경제, 서울 남부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유가지 신문을 만드는 데가.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하는 데가 두 군데, 강서 뉴스하고 강서방송 신문하고 두 군데가 있고, 지역이. 그다음에 지방 신문은 2십몇 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이제 등록된. 근데 저희는 그중에 10종 정도 보고 있는 거고,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전체 합치면 부수는 크지만, 각각에 한다면 40부, 35부 이 정도의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분들도 일정 부스를 해야만이 하루에 한 꼭지에서 두 꼭지를 써주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구독을 안 한다면 어느 신문도 안 씁니다. 인터넷 조회해 보면 그렇게 많은 지방신문이 있는데도 강서구 뉴스를 쓰는 기사는 저희가 계약된 데만 써주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지금 예산 잡을 때는 5000원에서 1400부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는 8000원, 5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던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시사경제신문에서 구독 단가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 한꺼번에 올리기는 어려워가지고 해마다 1000원씩, 이번에는 2000원에서 8000원 그 대신에 총액, 작년에 받았던 총액에서 8000원으로 나눈 금액 부수를 12달로 쪼개서.

그냥 주겠다! 금액을 그냥 동결시킨 상태에서 부수를 조정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모니터링 신문이라고 부서 신문 구독이라는 게 해서 1만 8000원짜리 지금 500부가 있던데, 이거의 용도는 뭐예요?

1만 8000원, 이제 대다수가 2만 원으로 올라가고, 일부 신문이 1만 3000원, 1만 5000원 이렇게 중간값으로 1만 8000원으로 잡은 거고요. 그건 각 부서에, 기존에는 부서 사무관리비로 신문을 구독했던 거를 지금은 홍보과에서 언론팀에서 전체 부서별 신문 예산을 잡아서 그 부서에 보통 4종 정도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이 모니터링 신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각 부서에 배분돼가지고 됐던 거를 여기서 다 구매를 해서 일괄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통합해서 구매해서 분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네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순옥 입니다. 통장 및 반장 일간신문 지금 구독 비용이 있는데, 이 일간신문은 지금 어떤 신문을 구독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구독하는 신문은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하고 한겨레, 3종을 보고 있고요.

이거 혹시 선정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이 일간지 서울신문이랑 문화일보랑 한겨레를 구독하는 이유, 선정 기준, 많은 일간지들 중에서.

지금 저희가 18종 일간지 메이저란 일간지에서 사회면에 대부분이 기사를 쓰지만 서울이나 전국면을 가지고 행정 뉴스만 다뤄지는 신문사가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밖에 없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일주일에 서울행이라는 삽지, 주간지. 주간지인데 삽지로 행정 뉴스를 다루고 있어서 행정 뉴스를 전문으로 다루는 신문이 3종이 있다 보니까 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통장 및 반장 일간신문 구독이라는 게 통장 및 반장님들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구정 홍보, 그런 의미가 더 큰 거죠?

처음 생길 때는 정보가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종이신문이 주를 이룰 때는 정보제공 차원이 맞는 얘기였고, 현재 입장에서는 정보 접근 수단이 다양화돼 있고, 또 핸드폰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보통 한 5~6년 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사라는 게 모든 게 돈과 광고가 결부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부수를 봐줘야만이 또 하루에 하나 정도, 일간지에서 하루에 하나 정도 써준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인터넷 포함해서 200건 이상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신문에 좀 치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까치뉴스 저희가 월간, 매월 배부를 하고 있잖아요, 종이 신문으로. 이번에는 보니까 원래 10만 부에서 8만 부로 줄여가지고 감액을 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8만 부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인구 수로 놓고 봤을 때도 이게 가구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노년층이나 글씨가 작아서 보지 못한 노년층, 영유아,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다 따지고 보면 사실 실제 이걸 구독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점차 좀 부수를 줄여나가고, 아까 앞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QR 코드를 활용해가지고 종이신문이 아니라 핸드폰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가 좀 그런 쪽으로 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걸 적극적으로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즘 또 지면으로 신문 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없고, 그리고 이걸 또 구민들이 제대로 가져가서 보면 또 괜찮은데 사실 막 쓰레기처럼 이렇게 밟고 다니고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봐가지고 우리가 가뜩이나 예산도 줄어서 없는데, 저희 혈세가 낭비되는 걸 눈으로 목격하니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기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매년 또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과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료 관련해가지고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독하지 않으면 기사를 잘 써주지 않는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항상 매년 우리 신문 구독료 관련해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항상 전년도와 동일하게 항상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과연 이 목적 자체가 우리 구의 홍보를 위한 수단인데, 과연 그 신문을 함으로써 과연 우리 홍보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이 되고, 그리고 또 기사를 써주지 않아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구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과연 그 해당 그런 신문사들의 기사 조회수는 또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파헤쳐 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구정 소식지 발간 관련해가지고 예산 조금 감액 편성하셨는데, 그 편성 사유가 종이 소식지 없는 아파트 시범 운영 등 모바일 소식지 이용 활성화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종이 소식지 대신에 모바일 소식지로 발송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현재 내년부터는 시범 운영 아파트 단지가 계획돼 있는 겁니까?

지금 12월 중에 동 주무팀장 회의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최근 5년 이내에 신축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직접 소통을 해가면서 종이신문을 드리면서 QR 코드까지, 자석 부착식 QR코드까지 전해드리고 앞으로 줄어드는데 QR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양해 좀 받으려고 합니다.

시범 운영이 첫 시행되는 것이죠?

예,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바일 소식지 이용 활성화가 되게 되면 종이 소식지를 쓰는 것보다 예산은 당연히 절감되는 것이고요?

김순옥 위원님 말씀처럼 종이신문이 점차 줄어들 여지는 이제 생기는 부분이고, 그 대신 QR을 확보를 많이 해서 가정마다 배포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거예요.

모바일 소식지 이용해도 예산은 들어가는 법이죠?

현재는 저희가 올해 대중교통 수단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놓은 QR들이 있습니다. 그 QR을 활용해서 가정도 100% 하고 부족한 부분, 내년도에 시행하다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QR 제작을 해서 그만큼 또 수요를 확보하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료를 줄일 수 없다고 하신다면야 구정 소식지 수요조사 해가지고 종이신문 필요 없다는 아파트 단지들은 모바일로 돌려서라도 예산 절감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국내 여비가 소폭 상승을 했어요. 500여만 원 정도 상승했는데, 국내 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돼 있고, 국내 여비가 500만 원 정도 증가한 사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직원 출장 여비이고요. 저희가 기존 편성이 1인 14일, 12개월로 편성했었는데, 그에 대한 50%를 편성했습니다. 일부 증가한 사유는 팀이 하나 생기면서 직원이 5명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되는 직원만큼의 여비가 추가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홍보소통과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거, 저도 하고 싶은 것들이었는데, 다 지적한 거 들었는데요. 우리 홍보소통과에서는 신문에 대한 것을 총괄하는 곳이잖아요. 세부사업 안에서도 지금 신문이 총 8억 3400, 큰돈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가지고 현재 1식 산출 내용이라든가 이 자료를 깔아주셨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신문이 일간지 뭐뭐 들어간다, 뭐뭐 구독은 몇 부고, 이런 것을 자세히 어디에, 서울신문 몇 부, 문화일보 몇 부, 한겨레 몇 부, 이런 걸 하나도 써놓은 데가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 왜냐하면 지금 이 세부사업설명서 놔두고, 이것도 깔아주셨죠? 이것도 깔아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자세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똑같은 걸 카피해놨어. 다 알고 있는 걸. 그렇죠?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단가 얼마에 몇 부가 통장, 반장한테 우편으로 어떻게 간다. 이게 내용이 돼야 질문할 일이 없잖아요, 한 번 보면. 그런데 아무도, 세 군데 봐도 없어요. 그렇죠? 왜 이걸 만드셨을까? 세부사업설명서는 왜 뭐 하러 또 예산을 들여서 만드셨어요? 그다음에 지역신문도 어디는 8000원이고, 어디는 2000원인지, 지역신문도 이름을 써주셔야지. 저도 신문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1000원 올려주고, 어떤 데는 그대로 2000원이고. 지금 2000원 신문 어디에요?

서울남부신문이 2000원인 사유가 한 달에 격주로 두 번 찍습니다.

두 번 찍어요?

예.

지금은?

예. 그리고 강서양천은 부수를 조정할 건지, 금액을 올릴 건지를 타진했는데 “현행 유지를 해달라.”라고 했던 부분이고, 시사경제는 “지류값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 대신 총액은 벗어나지 않겠다.” 그래서 부수를 좀 줄이고, 단가를 올린 겁니다.

지역신문이 참 아까부터 말한 것처럼 열악합니다. 이게 지역신문 기자들의 거의 급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 대해서 혼내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아니까. 그런데 디테일하게 ‘어느 신문 몇 부, 어디에 들어가고, 이렇게 깔아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캐릭터가 뭐죠?

새로미라고 까치를 형상화한 겁니다.

구청에는 인포메이션에 까치 새로미 캐릭터를 딱 놔뒀어요. 우리 구의회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 저는 어떻게 생겼는지 행사장에 가서나 볼 수가 있어요, 아쉽게도. 그다음에 이렇게 주요 홍보 사항에 대해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로, 그렇죠?

예.

예산을 편성하고,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했으면, 아까 말한 이런 거에 우리 강서구 상징물 캐릭터, 색깔, 국화, 이런 거 다 프린트해서, 휘장이 어떻게 생겼고, 캐릭터 새로미는 어떻게 생겼고, 나무는 우리가 은행나무고, 꽃은 국화라는 거, 새는 까치라는 거, 색깔은 초록색이라는 거,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컬러로, 본예산 하잖아요. 그러니까 깔아주셨으면 이해도도 좋고, 우리 구를 상징하는 거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 이렇게 하면 더 와 닿고. 그런데 구의회에는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상징물이 나오면 그래도 의회 인포메이션에도 하나는 갖다 놓고 홍보해 달라고 하셔야죠.

의정팀과 협의해서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게 의원들도 중요하잖아요. 의원들이 영업맨 아닙니까? 적극적인 행정, 과장님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좀 본예산 할 때는 다 알려주셔야죠. 부탁드립니다. 아쉽습니다, 제가 그런 게.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CCTV 설치 운영하고 안내표지판 설치, 그 2개소가 어디 어디인 거예요?

현재는 화곡6동하고 문화센터에 대해서 CCTV,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화곡6동은 일반재산으로 변해서 지금 용도 폐지한 상태라서요. 건물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화공6동하고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구 강서문화센터입니다.

문화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비 예치금 잡으셨잖아요?

예.

지금 공공운영, 화곡역 오피스텔 기부채납하고 마이스하고 예치금을 잡았는데, 이것만 잡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저거는 따로 잡힌 게 있나요? 지금 제가 잘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관리비가 계속 납부가 돼야 하는데, 한꺼번에 예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1식 자료에는 1식으로 해서 예치금이 표시돼 있고요.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시설관리비가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시설관리비가 따로 잡혀 있다고요?

예. CP2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1억 6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년에 1200만 원 정도고요.

987만 4000원 지금 잡혀서 12월 잡혀져 있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개 합쳐진 금액을 이렇게 해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저는 사실 이게 빨리 그 부서로 가야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12월로 다 잡아놓으셨길래, 그러면 올해 안에는 그냥 재무과에서 무조건 다 가지고 있을 계획으로 있으신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활용하겠다고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거라서요. 우선은 그 시기가 언제 예산 상황이 나아질지 몰라서 일단은 관리비 차원으로는 다 1년 치를 잡아놨습니다.

1년 치로?

예.

이거를 사실 그 공간을 그냥 관리비만 내고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많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몰랐던 부분도 또 있더라고요. 처음에 기부채납 받을 때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꼭 제안서 같은 거가 같이 들어가면서

맞습니다.

약간 좀 맞지 않는 제안들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된다기보다는 제안을 위한 그런 데로 배정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좀 빠르게 이거를, 지금 안 그래도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다들 필요한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빠르게, 이렇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빠르게, 만약에 변경이 되면은 변경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관리비가 거의 1억 가까이가 그냥 비어 있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비어 있는 공실에. 나머지는 다 옮기고 싶고, 자리가 없다고 난리인데, 이렇게 잡아놓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면, 위원님들 생각나시면 또 하시면 됩니다. 우리 재무과는 가장 핵심 저기가 공유재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8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의 추진 근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이 행정사무 수탁을 맡길 때 기관에, 공유재산을 쓰죠?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 재산을 위탁한 것도 공유재산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구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공유재산법과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득하거나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허가를 득했으면 수탁자가 득했죠?

예.

대부계약을 체결합니까?

사용허가를 득하면 사용료라고 해서 사용료가 나가고, 일반적인 경우 사용료를 내고요. 행정재산의 경우. 그다음에 일반재산의 경우는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부료를 내겠죠.

예.

무상으로 쓰는 데는?

무상으로 쓰는 데는 무상으로 징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으로 쓰는 데는 대부계약서를 쓰시냐고.

행정재산은 사용허가서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 사용허가서라고 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공유재산법에 따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야 되고요. 그죠?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준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물품 관리도요.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하고 같은 거죠.

예, 같이 있습니다.

같은 조례죠. 그죠?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도 수탁기관이 강서구에 득한 무상사용 허가나 강서구와 수탁기관 체결한 무상 대부 계약이 있습니까?

물품 관리는 따로, 물품에 관해서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의 개념과 물품의 개념이 좀 달라서 위·수탁 계약은 그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용허가 기간이나 대부 기간 동안에 계약을 맺는 거고요. 어떤 물품을 쓴다고 해서 그 물품 하나 가지고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거나 사용허가서를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라든가 계약서라든가 아까 말한 수탁을 받으면 협약서도 쓰시고 계약서도 쓸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다 포함됩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공간에서 그걸 한다면 거기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담겨 있다 이거죠, 내용 안에?

그렇습니다. 물품만 따로 이렇게 계약하지는 않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거기 수익에 따른 수익 창출을 하는 곳은 없습니까?

무단점유하는 곳은 있습니다. 몇 군데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 실태조사할 때도 그렇고 행정재산의 경우는 공원 쪽에도 한 4필지 정도 무단점유해서

무단 점유?

예. 그래서 변상금을 매년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과에서는 일반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저희 재산을 깔고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쓰셨던 분들, 그분들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냥 쓰시고 계셔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수탁자가 쉽게 말하면 우리 공유재산 점용을 하잖아요. 사용하잖아요. 거기에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수익 창출하는 곳은 한 번도 없습니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은 지금 공단 같은 경우는 사무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건물 재산을 통해서 저희랑 계약을 맺어서 무단으로 수익을 창출한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

그런 곳도 재무과에서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할 때 그런 곳들도 다 찾아내고 조사를 하고 합니다. 재산 관리하고 저희 재무과가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가 할 일이죠?

예.

그런 게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의 일이죠. 그죠?

예.

공유재산이라는 게 우리 구의 살림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행감 때 우리가 쓰고 있는 가설물도, 제가 얘기했어요. ‘가설물도 공유재산이 아닌가’라고. 그래서 ‘참고해 보십시오’ 했는데, 그런 것들도 재무과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법에 공유재산이라고 저희 구 재산이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소유하거나 건물이든 토지든. 다만,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셨던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아마 처음에 할 때 이것을 증축이라든지 그러니까 신축을 해서 취득한 재산이 아니고 가설 건축물로 해서 지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유 자체가 우리 구 소유가 아니게 돼 있고요.

아니 구 소유지 건축과에서 가설물 저기해서 처음 허가가 났고, 주차관리과에서 컨테이너를 갖다 놨는데, 그게 가설물이죠.

보니까 건축물 자체, 건축 자체는 이제 그건 신축을 한 게 아니잖아요. 가설 건축물로 해가지고 신고를 한 것이 주체가 보니까 아마 공단 측이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공단으로 넘어간다?

공단 측에서 가설물을 신축한 그것을 신고를 하고, 그 건축주가 아마 공단으로 돼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주차관리과 소관이어서 공무원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이야 법으로 따지면.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가설물을 가설 건축물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2억 1000을 했어.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 ‘하지 마세요’라고 했어.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여기다가 2억 1000을 들여서 가설물을 리모델링을 했어. 그걸 감사를 지적당했어. 그러면 당연히 자기 건데 뭐 하러 감사를 받아. 그렇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 그것도 공공의 우리 재산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경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빈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임수빈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최광식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최광식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김연후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김연후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안준호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이진아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이진아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강현웅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강현웅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이호준 체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호준 체납차량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유빈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유빈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7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 총세입 예산액은 2015억 442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58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1749억 597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2157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65억 844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6341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해 보고드리면 등록면허세는 226억 8698만 원으로 신규 인허가와 영업용 차량 등록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2억 4871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350억 561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58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도권 기준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증가율과 지가지수 증가율, 공동재산세 ′25년도 서울시 추계를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164억 66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3862만 8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전년 대비 1억 2578만 7000원을 증액하여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33억 9261만 2000원으로 서울시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억 1956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10억 778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5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은 21억 1404만 원으로 경기둔화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누적으로 징수 여건의 악화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907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339쪽에서 341쪽, 세부사업설명서 401쪽에서 407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총세출 예산액은 6억 191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670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시세·구세 체납징수 사업 예산은 3억 446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323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등기우편 발송 건수 감소와 일반 우편을 카카오톡으로 대체 발송하면서 공공운영비를 전년 대비 2122만 5000원을 감액하면서 총 2298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11만 2000원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전년 대비 10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 포상금은 1980만 8000원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전년 대비 32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02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83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세기본법 상 출연금 산정 기준인 지방세 세입 결산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업 예산으로 총 1억 7487만 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4127만 6000원을 간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감액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예산 절감을 위해 전년 대비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포상금은 4646만 6000원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전년 대비 339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6쪽에서 407쪽, 기본경비 예산액은 9956만 7000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21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287만 6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급식비 단가 인상으로 인한 기본업무수행 급식비가 693만 6000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집행잔액 대비 예산 절감을 위하여 국내 여비는 전년 대비 456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전년 대비 5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없으셔서, 과장님!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고지서 보내는 거 있죠?

예.

총괄해서 고지서 1년이면 몇 개 보내요? 몇 통이라 그래, 뭐라 그래요? 몇천 통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몇십만 통이죠.

몇십만 통. 우체국에 가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자료를 보내면 서울시에서 일괄 보내고 있습니다.

직접 우체국 가서 하는 게 아니군요.

예.

그렇구나. 아마 몇십만 통 되겠죠?

예.

고지서도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

저희 보통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 보내고요. 요즘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관리과가 지금 저기 뭐야 종류가 등록면허세, 재산세, 영치 그것 말고 또 뭐 뭐 있어요?

저희는 이제 주로 체납 독촉부터

그러니까 체납인데.

독촉부터, 독촉은 등기나 일반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체납 고지서를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체납 고지서가 몇 가지, 과마다 넘어올 거 아닙니까? 몇 가지가 돼요?

아마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예. 환경과, 무슨 과, 무슨 과에서 넘어오잖아요. 꽤 많죠?

그렇죠. 각각 거의 걸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럴 때 본예산 할 때는 좀 오픈하세요, 다 알게. 그런데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징수를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예산 절감이라고 포상금도 줄이고, 뭐도 줄고, 어떻게 적극 행정을 하겠어. 예산 절감이라는 핑계로 왜 이렇게 많이 이쪽 포상금도 줄이고, 저쪽의 포상금도 줄이고, 왜 그러셨어요? 아니 돈을 주고 돈을 많이, 포상금 줄 테니까 일 더 열심히 해, 더 많이 걷어와, 이래야지 다 줄여놨어.

내년에는 너무 살림이 어려워서.

아니 그래도 줄 건 주고 일할 힘을 주셔야지.

우편료는 많이 줄었지만, 카카오톡을 저희가 많이 활용해서 일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은 좋은데, 포상금이 그냥 예산 절감으로 감액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들 일할 맛이 나겠나 싶어가지고. 과장님, 능력껏 ′25년도에 목표치 훨씬 더 많이 달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재산세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김은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1팀장 이도주입니다. (이도주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장 김수정입니다. (김수정 재산2담당주사 인사) 법인관리팀장 백철우입니다. (백철우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법인조사팀장 박은주입니다. (박은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주택가격평가팀장 김영아입니다. (김영아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선옥입니다. (김선옥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재산세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74쪽, 세부사업설명서 411쪽입니다. 재산세과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우리 구 화곡3동과 양천구 신월5동에 걸쳐 위치한 수명산 SK VIEW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정산으로 양천구에서 재산세를 일괄 부과하고, 우리 구에 해당하는 아파트 부분의 재산세를 정산받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42쪽에서 344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412쪽에서 418쪽입니다. 재산세과 세출예산은 총 4억 893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017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2쪽에서 414쪽, 시세·구세 부과 예산입니다. 구 세입증대 및 세입 목표를 달성하고 부과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성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6454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35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866만 원을 감액하였고, 등기우편 송달금액의 상향으로 등기우편 발송 건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547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15쪽에서 41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예산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산정하고, 결정·공시하기 위한 운영성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241만 3000원을 감액하여 52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예산 절감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축소하여 인건비 37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17쪽에서 418쪽,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써 1억 105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212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급식비 단가 인상 및 부서 현원 증가에 따라 급식비를 전년 대비 1092만 원 증액하였고, 2023년 결산액 반영 및 예산 절감을 위해 국내 여비를 전년 대비 1117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진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세요? 재산세과장님!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5년도에도 팀장님과 함께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홍우정입니다. 우리 구 세무행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희봉 주민세팀장입니다. (채희봉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남경자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남경자 지방소득세1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최병섭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장문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장문자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수경 주무관 인사) 저희 지방소득세과는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45페이지에서 34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057만 3000원 감소한 총 3억 66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22페이지에서 427페이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구세 부과 사업은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구 세입을 확충하고, 납세자 중심의 안내 강화로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부과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3862만 1000원 감소한 2억 55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등기우편 송달 기준 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되어 등기우편 발송 건수가 감소 예상되어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을 전년도보다 3777만 1000원 감액한 2억 186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전년도보다 85만 원 감소한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가 세무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에 신고센터를 안정적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756만 4000원 감소한 7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미채용하여 전년도 인건비 예산 737만 9000원을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지방소득세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써 전년도보다 438만 8000원 감소한 1억 3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사무관리비는 급량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도보다 847만 원 증가한 876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여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전년도보다 1234만 8000원 감소한 11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우정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법령집 등 책자구입’ 해서 예산 편성하셨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됐었고, 내년에도 편성이 되는데, 법령집이라는 것이 매년 법이 개정됨으로써 새로운 책자를 구매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법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요, 저희가 새로운 구조를 습득하기 위해서 법령집을 새로 구입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내 여비 보니까 50% 이상 감액 편성됐는데, 사유를 보니까 집행잔액 대비 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 편성하셨다. 그래서 1234만 8000원 감액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올해 조금 많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올해도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 25% 정도밖에 못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냥 과감하게 50% 정도, 올해 대비 50% 정도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조금 과하게 국내 여비가 책정된 경향이 있었나요?

이게 아무래도 예전에 코로나 때 이렇게 책정이 돼가지고 코로나 때 많이 못 나갔었잖아요. 그걸 계속 유지해 오다가 계속 집행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들을 다 절감하셨는데, 보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세수증대 활동 업무추진비 등 혹시나 업무추진비가 줄어듦으로써 세수증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업무에 부족함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적은 금액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이 좀 남았던 것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업무추진비나 국내 여비 등 예산들이 필요에 맞게 잘 편성돼서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