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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강선영 의원 발언

제309회 제2차 미래복지위원회2024-11-28

강선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 진행은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예산안 심사는 복지가족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복지가족국)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졍 제1항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문정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최문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7쪽부터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7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3년 7월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외부점포 전세 임대보증금 대여,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계획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30억 9303만 9000원이며 2025년에는 수입 1억 6675만 원, 지출 2억 3860만 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25년도 말 예상조성액은 30억 2118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3억 1396만 9000원을 포함한 총 조성액은 33억 351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2억 5978만 9000원으로 융자금이자를 포함한 융자금회수 1175만 원, 예치금회수 30억 9303만 9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1억 500만 원, 자활사업 매출적립금 등 기타수입이 5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2억 5978만 9000원으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및 문화체험 한마당 운영 등 비융자성 사업비 1억 2860만 원,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융자성 사업비 1억 1000만 원, 예치금 30억 2118만 9000원입니다. 특히 82쪽 세부지출계획을 보시면 2025년에는 자활사업으로 자립에 성공한 사람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여 자활참여자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유 한마당과 자활상품을 홍보하고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어울림한마당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 84~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최문정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남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박정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쪽부터 9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9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설치되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2001년 여성발전기금으로 최초 조성되어 2016년 4월 6일부터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 운용 중에 있습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252만 1000원이며 25년도에는 이자수입 4143만 4000원, 지출 9350만 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억 7045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10억 6395만 5000원으로 예치금회수가 10억 2252만 1000원이며 이자수입이 4143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0억 6395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9350만 원, 예치금 9억 704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3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공모전 개최와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200만 원과 홍보물 발송 100만 원,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추진을 위하여 650만 원, 수상자 시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과 경력보유여성 교육훈련 지원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산보육과 소관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박정남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0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쪽 운용총칙입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어르신 관련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10억 1707만 9000원이며 2025년 말 조성예정액은 9억 863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0억 5707만 9000원으로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이 포함되며 지출계획은 10억 5707만 9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이 포함됩니다. 103쪽, 지출계획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수에 따라 참석수당, 현수막, 위촉장 제작을 위해 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복지사업 추진 단체 지원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5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은 3개로 2025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으로 49억 779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5464만 8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자활기금은 7185만 원이 감소한 30억 2118만 9000원이며 양성평등기금은 5206만 6000이 감소한 9억 7045만 5000원이고 어르신복지기금은 3073만 2000원이 감소한 9억 8634만 7000원입니다. 2025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 대비 1.48% 증가한 53억 8082만 3000원이고 3개 기금의 예치금은 모두 구 금고인 우리 은행에 예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1억 4538만 9000원이 증가한 32억 5978만 9000원으로 융자금회수액 1175만 원, 예치금 회수액 30억 9303만 9000원, 이자수입 1억 500만 원, 기타수입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286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1000만 원, 예치금으로 30억 2118만 9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한 여성발전기금의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수입은 전년대비 4755만 원이 감소한 10억 6395만 5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0억 2252만 1000원, 이자수입 414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9350만 원과 예치금 9억 7045만 5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기금으로 어르신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르신 관련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1920만 3000원이 감소한 10억 5707만 9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0억 1707만 9000원, 이자수입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7073만 2000원과 예치금 9억 8634만 7000원을 계상하여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예산에 대한 각종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재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를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 운영하도록 설치된 자금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자활사업, 양성평등 정책 관련사업, 어르신복지증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 사업의 대부분이 사회적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다양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의무화된 기금으로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입금이 자활기금의 재원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기금 집행내역을 고려하고 지역자활센터 의견을 수렴하여 보조금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탈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자활기업 등 자활참여자의 자립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가정, 학교, 직장, 미디어 등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 문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단체 및 기관이 기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관련 홍보 강화 및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기금운용에 더욱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기금은 민간단체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기획 시행함으로써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어르신의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와 관련된 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바, 관련 보조금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적정한 기금운용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금 재원조성의 적정성, 예산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숙 입니다. 우선 생활보장과장님 먼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지적 사항 중에 내용이 뭐냐 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 향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50% 이상이라고 권고를 했죠? 지금 현재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자활기금 심의를 해서 어제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식을 계획해서 민간위원 비율을 높여서 50% 이상 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민간이 몇 명이고.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내부위원이 6명, 민간위원이 8명 이렇게 구성해서 총 15명이거든요.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청장님이 수행하시기 때문에 지적된 대로 보완을 했습니다.

이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원회 사무관리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라든가 이런 건 안 잡아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위원회가 꼭 기금 심의만 하는 게 아니고 생활보장 전체적인 심의를 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질문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적내용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 향상이었어요.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당연직이 6명이고 위촉직이 6명인데 위촉직 중에서도 구의원님들이 두 분 포함돼 있고 나머지 네 분이 민간인으로 들어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수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수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조례에는 총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총 15명까지 돼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당연직이 6명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현재 위촉직이 6명이면 12명이잖아요. 그러면 3명만 민간인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조례 개정 안 해도.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당연직 6명에 구의원 두 분 하면 당연직이 8명 정도 되고 50 대 50으로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촉직을 15명으로 맞추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 수를 좀 늘려서 위촉직을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위촉직이 6명이라고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6명인데 구의원이 2명이니까.

이종숙위원

위촉직이 아까 당연직으로 다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당연직이 6명이고 위촉직에 구의원 두 분이 계셔서.

이종숙위원

아니, 총 15명이니까요, 과장님. 당연직이 6명, 위촉직 6명 중에 2명이 구의원이고 그러면 나머지 4명이 민간으로 위촉이 되셨다 하면 위촉직 4명에 민간인 3명만 플러스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만 해서 7명이면 위촉직이 구의원 2명까지 하면 9명이잖아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8명이요, 8명.

이종숙위원

7명이라 하더라도 부족하다, 구의원이 2명이 껴 있어서 그런 말씀이시죠?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종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활기금부터 한번 보실까요? 30억이 넘는 돈이 지금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집행한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숫자로 보면. 그런데 해마다 이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금이 너무 많은 금액이 잠자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단순히 과장님뿐만 아니고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지, 기금이 너무 과다하게 적립된 건지 분석을 하셔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은행에 지금 금리가 몇 프로죠? 2%? 1%인가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4.3%입니다.

이충현위원

4.3%예요? 우리은행 금리가? 우리가 예치금 금리를 그렇게 많이 줘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예, 4.3%. 하나는 4.5% 저희 두 가지로 들어서요.

이충현위원

그러면 1억 2000 정도 되는데 세금 떼고 이자가 1억 500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자수입이?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네.

이충현위원

굉장히 높게 주는군요, 비교적.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자활을 돕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간단히 행사 한두 개 하고 마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다른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모자라는 부분은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어야지 가끔이라도.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저희도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서울중앙지역자활센터 기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중앙자활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자활기금 한 5억을 활용해서 15억으로 해서 낙후된 강서지역자활센터를 이전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들이 실질적으로 자활에 도움이 되도록 기금만 쌓아놓고 계시지 마시고.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양성평등 기금이 양성평등기본법인가요? 법에 있죠, 물론. 그 법에 따라서 하는데도 글쎄요. 국가 중앙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지만 지금쯤이면 우리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대 갔다 온 남자들 가점 없어져서 경쟁이 안 돼서 공무원들 한 70, 80%가 여성인데. 다들 가정 다 알잖아요. 친인척 가정들 보면 남자들이 거의 다 놀아요, 젊은 남자들이. 그것도 불균형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그래서 당초에는 여성발전기금이었잖아요. 남녀 평등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이충현위원

말은 그렇게 해서 여성이라고 하니까 둔갑을 시켰지만 실제로 여성발전기금인데 여성에게 상당한 평등의 분위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도 그렇지만 중앙부처에서 달리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억이 넘는 돈인데 거의 사업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을 좀 만들어서라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좀 더 그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활성화된 모습을 보이면 예산을 조금 더 집행할 수 있겠다. 기금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표현보다는 너무 없어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어르신복지기금도 마찬가지예요. 7000만 원 쓰고 10억을 묶어놓으니까 우리가 금리를 4% 받는다고 해도 은행들은 담보 없는 사람들한테 10% 이상을 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좋은 일 시키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동안 최근에 한 5년, 10년 동안 스타일이 패턴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것을 좀 바꿔서 기금을 줄이든지, 일반회계로 넘기는 작업을 해서 다른 부족한 쪽 예산에 투입이 되든 그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네.

이충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충현 위원님과 이종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기금이라는 게 사실 결국 집행부 입장에서는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쓴다고 하면 조금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면 너무 많이 쓴다고 지적을 받을 순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잘못된 행정은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3개 기금이 있는데 이게 진짜로 은행 좋은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되게 좋은 목적의 기금인데 이렇게 사용 안 할 거면 기금이 왜 필요해요. 다른 자치구에 이 목적에 맞는 기금이 다 조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세요.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쓰셔야죠. 내년에 안 그래도 우리가 세입이 줄어서 예산도 빡빡할 건데 그럴 때 우리가 조금 유용하게 쓰라고 하는 게 기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이자수입이 저도 계산을 해 봤는데 3%가량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4% 넘는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통장 있죠, 통장. 그거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예금이고.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아마 적립금 되어 있는 거는 이율이 높고 일반회계로 남아 있는 돈은 이율이 낮으니까 평균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고찬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가족국) 맨위로

10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정환 복지가족국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정환입니다. 강서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송동윤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영선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선 복지지원과장 인사) 최문정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최문정 생활보장과장 인사) 박정남 출산보육과장입니다. (박정남 출산보육과장 인사)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이어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 63쪽, 총괄자료 1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복지가족국 세입규모는 금년 대비 4.81% 증가한 총 6975억 9751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주거급여,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결식아동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 64쪽부터 65쪽까지, 총괄자료 6쪽부터 1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복지가족국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5.04% 증가한 8504억 60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금년 대비 10.06% 증액된 245억 99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4억 6070만 2000원 증액, 국가유공자 위문 14억 22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입니다. 복지지원과는 금년 대비 4.36% 증액된 557억 62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주거급여 19억 4636만 8000원을 증액, 이사지원 서비스 44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금년 대비 17.15% 증액된 1623억 38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생계급여 207억 6660만 원 증액, 자활근로사업 25억 7357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입니다. 출산보육과는 금년 대비 2.04% 감액된 1977억 60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영유아 보육료 125억 2311만 6000원 증액, 누리과정 운영지원 5억 4327만 1000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금년 대비 0.7% 증액된 101억 15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결식아동 지원 4억 9202만 원 증액,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 61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금년 대비 15% 증액된 1194억 57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 110억 6155만 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6억 7589만 2000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금년 대비 0.33% 증액된 2804억 2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57억 7233만 원 증액, 기초연금 지원 41억 6141만 3000원 감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세심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김정환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 6975억 9751만 7000원으로 구 전체의 53.66%이고 세출은 8504억 6063만 1000원으로 구 전체의 65.41%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954억 181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7억 119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8억 220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79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6945억 960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17억 297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억 7938만 4000원으로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며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3억 293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482억 8124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04억 680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억 7938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293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1617억 89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37억 6457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188억 88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억 396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556억 1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1억 6756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1193억 76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55억 821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한 보험관리 및 지원으로 52억 23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8억 792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든든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1251억 46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22억 59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강서 구축을 위해 724억 79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63억 3769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하여 2803억 42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억 31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97억 30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03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으로 사업비 83억 9600만 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13억 133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 복지가족국 소관 세입은 6975억 9751만 7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전년도 대비 4.81%가 증가하였고 세출 예산은 8504억 6063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65.41%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5.04%가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 업무추진으로 구비 1005만 2000원, 보훈회관 운영으로 구비 3억 8627만 4000워, 일상돌봄 서비스로 구비 2180만 원 포함 8720만 원,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으로 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보장과에서 자활성공지원금사업으로 구비 278만 1000원 포함 231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으로 구비 3000만 원을,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친화 미용실 운영으로 구비 6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가 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에서 국가유공자 위문을 위해 46억 2600만 원과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구비 64억 9007만 8000원을 포함하여 540억 751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보장과에서 생계급여를 위해 구비 167억 6404만 4000원을 포함하여 1397억 36만 4000원,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비 12억 3269만 5000원을 포함하여 102억 7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보육과에서 영유아 보육료 사업으로 구비 75억 7013만 9000원을 포함하여 458억 79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로 구비 80억 8130만 3000원 포함하여 646억 5042만 2000원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수당으로 구비 1억 7059만 5000원을 포함하여 13억 6476만 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으로 구비 7억 3105만 9000원을 포함하여 65억 94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으로 구비 10억 3694만 9000원을 포함하여 18억 1751만 1000원을,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구비 84억 9608만 4000원을 포함하여 238억 73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우리 구 예산규모는 1조 3000억 1864만 1000원이며 이중 복지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체 예산의 53.66% 세출예산은 전체예산의 65.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04% 늘어난 8504억 6063만 1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가 확인되며 이는 세출 구조조정 및 지출관리 강화와 더불어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라는 기조에 따라 사회적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저조한 국세수입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구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66.23%이고 의무·법정경비가 많은 복지예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앞으로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은 정비하고 현금성 지원사업은 재정 여력과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복지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새로운 복지 수요 발굴 및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안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복지가족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가족국이 강서구민들에 대한 삶의 질에 가장 직결돼 있는 국이거든요. 그런데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일단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면서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발굴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예산 65% 이상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도 정말 열심히 반영했는데도 예산 반영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국·시·구비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65% 중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게 51%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비가 30%, 구비가 한 18% 정도요.

강선영위원

검토를 해봤는데요. 물론 국비·시비가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18%.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강선영위원

그런데다가 올해는 신규사업이 더 많이 늘었어요.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신규사업도 그래도 많이 발굴하고 복지수요에 맞춰서 하고 있지만 구비 부분이 예산절감 등으로 인해서 많이 삭감도 되고 했습니다.

강선영위원

무엇보다도 우리 국장님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일을 많이 보셨잖아요. 특히 각 부서별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특히나 장애인복지과는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사업들을 위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활동보조사업에 관련돼서도 시간적인 걸 잘 체크하시고요.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재정부담이 상당히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올해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 사업들이 다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해야 될 사업들은 없거든요, 검토해 보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별 사업마다 재정누수가 되지 않도록 잘 관찰하셔서 복지가족국 예산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국은 다른 국과 조금 다르게 보조금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하신 것도 보면 대부분 가내시 반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내시라는 게 결국에는 임시통보이지 않습니까? 확정되지 않고 미리 우리가 가늠을 해서. 우리가 한번 측정을 해봤을까요? 나중에 가내시로 편성을 하고 나서 확정통보가 왔을 때 그때하고 차이점. 어때요?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예산마다 차별화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복지수요에 맞춰서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이고요.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전년도 대비 집행실적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최종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가내시 반영도 참고하고요.

고찬양위원

실적을 위주로 편성을 한 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건 맞는 거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똑같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결심사를 했을 때 그때도 똑같이 가내시라고 해서 잡아놓고 올해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내시를 반영한 금액과 확정 통보된 금액과 차이가 어느 정도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 과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을 국장님이 총 취합하셔서, 왜냐하면 갭들을 우리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추경에서 해야 되는 거고 남으면 남는 대로 목을 편성을 변경하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되게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쭉 왔는데 결국에는 이런 갭을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파악해보세요, 가내시와 확정의 차이.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대부분 사업이 11월, 12월에 각종 기준이라든지 적용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면서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바뀐 예측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틀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많겠죠.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걸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다는 게 제가 즐기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만큼의 차이가 있고 우리가 어떤 점을 감안해야 되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점이 더 나아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복지가족국 같은 경우 수당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내년도도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보훈수당 관련해서 많이 증액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다른 사업과는 달리 수당과 직결되는 문제는 한번 올리면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떨어뜨리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당은 쭉 지속사업이 되는 거고 높아지면 높아지는 거지 낮아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정들을 했을 때는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심의를 할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충분한 숙의된 논의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규사업 그런 건 얼마든지, 못하면 다음연도에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지만 수당 이런 부분들은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내년도 같이 세입이 부족해서 사업도 별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 우리 복지가족국은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총 복지가족국 예산이 8504억 6000만 원 전체 예산의 65.4%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출산보육과의 예산이 애기들 출생률이 높아진다는데 5억 정도 세출예산이 감액됐는데 문제는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전반적인 보육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없겠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상욱위원장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작년도에 출산율이 0.68명이었는데 올해 현재까지 0.76명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예산들이 더 투입이 될 텐데 오히려 감소가 돼서 걱정돼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한번 유념해서 챙겨봐 주시고요.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집행부의 역할은 사회적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들을 미리미리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더 소외된 약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복지정책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동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윤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시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강경원 복지협력팀장입니다. (강경원 복지협력담당주사 인사) 손은화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손은화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이선미 긴급복지팀장입니다. (이선미 긴급복지담당주사 인사) 선우현 1인가구정책팀장입니다. (선우현 1인가구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예은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팀장입니다. (김예은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담당주사 인사) 김은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준 주무관 인사) 그러면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2.35% 감소한 157억 10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홈플러스 임대료 수입으로 우리 구에 무상사용토록 제공한 홈플러스 임대료 매장이 2025년도 10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대료 수입은 16.66% 감소한 1억 15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12개 사업에 2.98% 증가한 138억 10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12쪽부터 425쪽 세부사업설명서 214쪽부터 2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2억 4815만 1000원이 증가한 총 245억 99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5쪽, 복지정책 업무추진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지역 복지평가 업무를 위한 예산으로 업무개편으로 인해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7만 6000원 감액한 10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회의 운영과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인력증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로 전년대비 4829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27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동 부서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별 복지플래너의 역량 강화 교육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161만 7000원을 감액한 62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입니다. 재단종사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으로 전년대비 2450만 원을 증액한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강서구 사회복지기관협회 소속 32개 기관 및 1000여 명의 사회복지사 및 강서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약 350명을 대상으로 민관협력 사회복지대회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15만 3000원을 감액한 31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32만 원을 감액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복지관 기본인력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 6070만 2000원을 증액한 124억 65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후시설 보수 및 장비 교체 등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4억 23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입니다.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전년 대비 3150만 2000원을 감액한 18억 65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구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2642만 5000원을 감액한 31억 5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사업입니다. 불의의 사고,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나 국민기초수급 긴급복지 등의 지원 신청해서 탈락한 구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92만 원이 감소한 12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고독사 위험군의 주민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80만 9000원 증액한 67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지역복지 협력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희망드림단 활동 지원과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운영 및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시비 본예산 편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89만 1000원이 증액된 2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구 사례관리 사업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961만 원을 감액한 2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동 사례관리 사업비로 동 단위 사례관리 사업 추진을 통해 여러 문제나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10만 원 증가한 1억 9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1인가구의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1인가구 지원센터 인건비 등으로 전년 대비 1034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34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회관 조성을 위하여 세부사업을 개편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액은 3억 8627만 4000원입니다. 다음 249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및 운영비 등 전년 대비 35만 원 감액한 2억 1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명절, 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지급,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며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억 2200만 원 증액한 4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기본경비 자체사업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전년 대비 7879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4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기본경비 보조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에 필요한 출장여비 매칭경비로써 복지사례관리사 포함하여 전년 대비 141만 6000원을 증액한 8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 보험료 부담금을 편성한 것으로 복지사례관리사 직원 포함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793만 9000원을 증가한 3억 33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구민의 복지 향상 및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주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송동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심의를 하면서 좀 아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을 때 설명을 마치면서 하신 얘기가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는 복지정책과의 예산들을 보면 당장 복지정책과가 아니라 보훈지원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훈 이런 것들을 까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고독사도 구민들이 많이 하고 있고 생계가 어려워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예산들은 오히려 다 줄은 반면에 지금 보면 보훈 예우하겠다 하는 그 예산들만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예산도 어쨌든 적재적소에 잘 배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야지, 이건 지금 복지정책과가 아니라 그냥 보훈지원과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보훈사업이 금년도에 여러 가지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훈예산이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돼서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등한시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업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고찬양위원

물론 등한시하시지는 않겠죠. 이걸 지원하겠다고 해서 다른 거를 안 하겠다 제가 그런 질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고 예산만 보면 복지사각지대라든지 고독사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다 지금 삭감이잖아요. 안 그래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매칭사업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다소 줄어드는 감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여러 가지 보훈사업비도 어떻게 보면 작년과 올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투입되게 되면 더 이상 증가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건 올 한해 우리 관내에서 고독사로 인해서 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셔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현재 고독사로 판단된 부분은 없고요. 고독사라고 하면 일정 시간 방치가 돼서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없습니다.

고찬양위원

없었어요? 그럼 최근 3년간은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최근 3년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봐서.

고찬양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수치도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고독사라든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런 부분들이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줄기 때문에 우리 구도 당연히 줄어드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사건 사고가 나면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그냥 오로지 우리 강서구가 어떤 예산을 세웠고 그 반면에 그러면 또 이거에 대해서 투자할 돈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었을까, 그런 것들을 보지. 전혀 그런 사정을 안 보거든요. 자칫하면 저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35사단 백룡연대 3대대 병장 제대했어요. 저도 국가유공 예우 차원은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배분을 해야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황이나 수치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는 해 주시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 잘 해주십시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잘 챙겨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을 보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업인 것 같아서 보니 신규사업이라고 있는 사업이 작년 24년도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운영에 한꼭지를 신규사업으로 빼신 것 같아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된 게 2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 부서가 재편되면서 그 사업을 갖다가 하나로 별도로 뺀 거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일부를 갖다가 하나를 신규사업으로 재편을 한 거고, 하나는 보훈회관이 내년도에 새로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보훈회관 운영을 하나의 별도 사업으로 뺀 겁니다. 기존에 다 있던 사업들입니다.

이종숙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부서가 나눠지는 게 아니고 24년도 사업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운영으로 해서 24년도에 신규로 하셨어요. 24년도 올해 신규사업에 작년도 찾아가는 서비스 신규사업 그중에 하나를 뭘 빼셨냐면 '지역복지 사업 평가자료 발간'만 하나를 빼셔서 신규사업으로 넣으셨어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금년도 사업에 말씀입니까?

이종숙위원

그렇죠. 24년도에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운영에 지역 복지사업 평가자료 발간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작년에 어떻게 들어가 있었냐면 2만 원에 50건 그리고 2회로 준다 해서 2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금액하고 똑같이요. 이게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잠시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숙위원

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빼면서 또 뭐가 있냐. 219쪽에 있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운영에는 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있죠. 거기서 뺀 게 뭐냐 하면, 올해 예산에서 책정이 안 된 게 뭐냐 하면 작년과 비교해 보면 지역복지 사업평가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99만 원에 90%로 해서 891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하시면서 180만 원 80%에 144만 원을 증액하셨죠, 신규사업으로.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증액 편성은 아니고요. 찾아가는 복지업무가 과거에는 복지정책팀에서, 저희 주무팀에서 했는데 찾아가는 복지업무를 갖다가 분야를 해서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2개 팀으로 그 업무 분야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갖다가 2개 팀으로 나눈 겁니다.

이종숙위원

팀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 팀에서는 신규사업이 된 거예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개 팀에서 하다가 업무가 커지다 보니까 2개 팀으로 업무 분담을 하게 됐고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사업과 있는 사업비를 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작성이 되게 된 겁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사업도 금액도 똑같은데 더군다나 발간부서도 금액이 적어요. 근데 왜 업무추진비는 인상됐을까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인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그걸 갖다가 나눈 거고요. 그리고 또 20% 삭감된 사업비로 그렇게 배분한 겁니다.

이종숙위원

아니요. 작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에서 252만 원 1식 90%로 돼 있고요. 지역복지 사업평가 업무추진 해서 99만 원 1식 90%로 돼 있고요. 동 담당자 서비스 강화 업무추진 해서 108만 원 1식 90%로 돼 있고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돼 있는 거는 찾아가는 복지사업 업무추진비는 110만 원, 그래서 80%로 해서 88만 원 돼 있고 동 담당자 서비스 강화 업무추진비는 108만 원 1식에 80%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금액이 작년 대비 적지 않다. 어떤 게 적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업무추진비가 지금 현재 신규업무로 되어 있는 거는 99만 원이 1식에 90%인 89만 1000원으로 작년 예산에 책정이 됐지만 올해는 108만 원 1식에 80%인 144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제가 지금 부서에 복지국 시책업무추진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갖고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팀 간 조정이 있다 보니까 그게 배분상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도표를 만들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아니 제가 금액이 크고 작고, 금액이 차이가 나 봐야 20, 30만 원인데 작년 대비 감액을 했고 부서에 저희가 봤을 때 같은 업무를, 아까 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팀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쪽 팀에서 신규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더라도 같은 업무에 똑같은 분량의 책을 만들면서 업무추진비가 인상이 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확인해서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충현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세입 부분을 먼저 좀 보실까요? 옛날에 홈플러스 허가를 하면서 기부체납을 받았던 것을 중간에 정책을 변경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세입 부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2005년도 당시에 홈플러스가 지어지면서 기부체납은 아니고요. 사용권을 받았습니다. 사용권을 20년 동안 받아서 우리가 쓰든지 아니면 우리가 안 쓸 것 같으면 홈플러스가 사용료를 내고 하게 하든지 그런 선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첫 회에는 1년 계약을 1000만 원에 했고요. 두 번째부터는 2년씩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을 갖다가 산정을 해서 그 인상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20년 되는 해고요. 마지막 사용권을 얻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하는 게 2025년 10월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10월까지의 사용료만 세입으로 잡은 거고요. 그리고 2025년 10월 이후에는 저희도 사용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입은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게 맞아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때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사용 면적을 우리가 몇 대분의 면수를 받아서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내용은.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일부 돈을 받고 넘겨주고 전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닌가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하고 계약된 부분이 아니고요.

이충현위원

어디하고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그건 저도 파악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당시 지역경제과가 홈플러스 개설 등록을 해주면서 다른 부서와 계약을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때 홈플러스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충현위원

점포요? 홈플러스 내부에 어디 점포?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거기 유니클로인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충현위원

유니클로? 그건 다른 얘기네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4층에 있는 점포고요, 저희는 그 내용은 전혀 사실 연관성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허가하면서 부서별로 달리 기부체납 받을 리는 없고 주차장 면수를 몇 십개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주차장 관리요원을 둬서 그 사람 월급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해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또 별개네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이건 별개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2005년도 당시 계약서 있죠?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2005년도 당시 계약서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것 사본 좀 보내주세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책자도 중요하지만 총괄자료 내용으로 몇 개 여쭤볼게요, 22쪽 총괄자료 간단히 요약해 놓은 거니까. 보시고 계십니까?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이충현위원

업무추진비 있죠? 업무추진비 보시면 655만 2000원이 편성돼 있죠?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이충현위원

작년에는 없었어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세부사업으로 재편하면서 별도로 빠지면서 이게 신규사업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이충현위원

예산 조정으로 감액됐다면서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감액은 곱하기 80%가 됐기 때문에 20% 감액된 부분이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이충현위원

655만 2000원이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감액이 아니라,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업무추진비였고요. 기존에 있는 걸 세부사업으로 하나 만들면서 이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이충현위원

표현이 이 자료로는 부족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4쪽에 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하고 있죠? 복지재단 임원들 있죠?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등기이사도 있고.

이충현위원

임원들 명단 좀 주시고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네.

이충현위원

거기 이사장 계시죠?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고건상 이사장이십니다.

이충현위원

그분이 몇 년간 하고 계세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그분이 희망나눔복지재단 2012년 그때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013년도부터 하더라도 한 11년 그쯤 된 것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분이 훌륭하시고 연세도 드셨어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 보수는 별도로 안 나가지만 활력있는 젊으신 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원 임기 제한은 없습니까?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별도의 임기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충현위원

사람이 바뀌어야 정책이 바뀌고 기존에 있는 부분을 새롭게 생각하려면, 그분이 훌륭하지만 또 다른 훌륭한 분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재단을 운영하잖아요. 자기가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만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분의 생각이 고착화될 수 있어요. 운영비가 만만치 않고 큰 금액은 들지 않지만 이번에도 올라가는 인상액이 있는데 임원들 임기제한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지금 규정이 없다는 겁니까?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연임제한이나 아직까지 별도의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과거에도 추대해서 해왔는데 규정에 없으면 20년, 40년, 50년 99세, 100세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도 많이 하셨으니까 다른 분한테 하시면서 새로운 조직 운영에 활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상임위와 협의해 주세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작은 규모,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금이 줄어서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례관리비 내지는 일부 깎을 수 있는 비용들은 조금씩 많이 깎았어요, 업무추진비도 일부 깎고. 강서구 총괄적으로 보면 이런 작은 금액 깎는 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구 전체 정책적으로 쫙 반영이 되면서 자원순환과 40억에 다 블랙홀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구의회 차원에서 본다면. 거기에서 조금씩 10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쭉 일괄적으로 줄이는 흐름이 보여요. 그런데 어제 자원순환과도 있었지만 거기에 수십억이 들어요. 그쪽으로 다 쏠려들어간 느낌이 들어서 굳이 이렇게 여타 부서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컨대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지원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 죽은지도 모르고 죽어서 나중에 발견되는 일들, 이런 중요한 사업 예산을 줄이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까? 설계변경이 있었나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금넌도에 여러 가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그리고 그 전에 구조안전진단 그리고 내진설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고 나중에 실시설계까지 나오다 보니까 사업비가 30% 가까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 자재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뽑아보니까 그보다 더 많이 소요될 부분이지만 저희가 최소한으로 반영해서 이번에 부득이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충현위원

30%씩이나 느는 건 문제가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길게 하다 보니까 관련 자재라든가 인건비가 당연히 상승하게 되는데 30%씩 오른다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공기를 정하는 대로 속히 해야 될 텐데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당초 설계할 때 그런 걸 예측하지 못할 수 있는 건 아니었을 텐데 진행하다가 이것저것 추가하면서 예산이 늘고, 늘으니까 더 길어지고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는 거죠.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강서문화원 자리를 하려고 했다가 그 부분이 구조안전진단 결과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나오다 보니까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고요. 그리고 또 새로 짓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내진설계라든지 법적으로 필수적인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조속히 빨리 공사를 진행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타 부서 얘기지만 강서문화원으로 쓰려고 했었다고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당초 강서문화원 자리로 계획을 하고 저희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온 겁니다.

이충현위원

거기는 비어있습니까? 강서문화원 자리는 저쪽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용할 수 없어서 재산은 재무과로 재산관리관이 이관됐고 현재 전부 출입구를 막아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걸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하중을 무겁게 하는 구조물이나 그런 게 들어갈 것도 아니고 보훈회관으로 쓰다가 천천히 해도 되는 건데 그걸 비워놓고 저기로 가니까.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빗물이 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보훈단체 지원은 서울시도 그렇지만 우리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반영하는 부분인데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계수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요. 그렇죠?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소 보훈대상자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다른 구보다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렇긴 하죠.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사회로 가니까 이런 부분이 느는 건 이해는 되지만 그냥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서 다른 부서나 분야에서 구분해서 보면 이쪽으로 많이 쏠린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군요. 그런데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어요? 법률홈닥터라는 분들이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변호사를 직접 채용한 건 아니고요, 법무부에서 파견 나온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상담이나 아니면 구청에 오시면 상담을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해드리고 있고요.

이충현위원

구청에서 해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구청에서도 하고 가정을 방문해서도 하고요.

이충현위원

홈닥터니까 직접 방문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그들이 법률……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보통 예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드리고 가령 소액심판이라든지 아니면 전월세 같은 것들 계약부분이라든지 주로 민사적인 부분들을 많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파견을 어디서 해줘요? 보건복지부?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법무부에서 해줍니다.

이충현위원

다른 부서하고 업무가 중첩되지 않나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중첩되는 부분은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상담의 대상이 취약계층이니까요.

이충현위원

동사무소에서도 동네 마을변호사 다 있고 하는데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동네변호사가 하는 것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하고는 여러 가지 차별화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법무부가 파견한다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법률적인 자문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있는데 중복된다는 느낌도 가져봅니다. 희망드림단 워크숍은 안 갔었어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워크숍이 아니고 성과공유회로 대체를 했습니다. 희망드림단 성과공유회도 올해 11월 15일인가 그때쯤 마쳤고요. 각 동별로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성과들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충현위원

활동수첩을 해마다 만들어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분들이 현장에서 취약계층 발굴에 여러 가지 주 임무가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내용을 적을 수첩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현위원

매년 만드는 건 문제가 있어요. 희망드림단 단원들이 해마다 많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해마다 인쇄를 해서, 이게 62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현위원

단원증, 위촉장 그거야 그렇지만 수첩 제작은 해마다 만드는 건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건 계수조정 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세부예산설명서 217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내용 있죠? 기존에 저는 직원이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 더 추가로 채용하시는 건가요? 인건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올해 8월에 추경예산으로 반영돼서 1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기존에 채용돼 있는 그 예산인 건가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후반기에 한 명 채용했고요. 그 인원이 새해에도 계속 저희가 채용해야 되니까 2명분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작년 것 봤더니 없는데 추경에 반영돼서 인건비가 추가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방금 이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39페이지 지역복지협력네트워크가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싶었었는데 희망드림단, 각 동에 희망드림단으로 활동하라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희망드림단에는 지원 사업비가……

한상욱위원장

20만 원 지원이 되네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네. 그러면서도 방금 여기 활동 수첩 제작하는데 500만 원, 단원증·위촉장 제작하는데 120만 원, 그다음에 희망드림단 교육 및 워크숍 하는데 400만 원. 각 동의 활동비를 하라고 20만 원씩 주면서 이런 부수적인 비용들은 좀 과하지 않나 저도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돈을 쓰기 위해서 희망드림단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희망드림단에서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어르신들 반찬봉사도 하고 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용들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희망나눔복지재단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의존하기보다, 단체의 조직이면 구에서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직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좀 아껴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비용에 보태셨으면 해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근데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다 전액 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시비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

한상욱위원장

여기 시비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운영비만 시비인데 보니까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동 희망드림단에 대한 업무추진비 동별 40만 원도 다 100% 시비고요.

한상욱위원장

제가 일반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지 시책추진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희망드림단의 교육 및 워크숍에 400만 원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활동수첩 제작이 500만 원에 잡혀져 있고. 단원증, 위촉장 이런 게 굳이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120만 원이 잡혀져 있고. 각 희망드림단 운영비에는 400만 원 잡혀져 있고. 저는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비용들을 잘 조정을 해서 굳이 불요불급한 것을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용을 너무 야박하게 주는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올해는 어차피 됐으니까 그렇고 내년부터는 조금 반영을 좀 해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비 조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리고 1인가구 관련돼가지고, 우리 강서구는 1인가구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비율이 전체 저희가 13만을 추정하고 있으니까요. 한 20%, 25%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서울시 평균보다는 훨씬 적네요.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서울시 평균보다는 저희가 그 부분은 약간 상회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상욱위원장

서울시 평균 1인가구가 지금 38.2%입니다. 거의 천만 가구에 육박을 합니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제가 1인가구 명수를 잘못해서 저희가 지금 1인가구의 그거는 46%입니다. 그래서 1인가구의 대상 수는, 제가 인구수로 착각을 했는데요, 가구 수는 저희가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렇게 차지하는 비율에 1인가구 지원의 총 예산은 1억 3천밖에 안 돼요. 좀 이런 것들도 면밀히 살펴서 어디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복지 정책이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이걸 시정하고 잘하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비율들에 따라서 예산이 좀 적절하게 배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올해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것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동윤

송동윤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복지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복지지원과의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선 복지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영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정희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돌봄복지팀장입니다. (박란지 돌봄복지담당주사 인사) 김현정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현정 주거복지담당주사 인사) 이성애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이성애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김연숙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김연숙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윤기산 주무관입니다. (윤기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2025년도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7억 571만 4000원이 증액된 481억 36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금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주거급여 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세외수입, 지출금 반환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주거급여 선정 기준 완화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비 신규 편성으로 17억 7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9쪽에서 2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23억 2933만 3000원이 증액된 557억 62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63쪽, 저소득 주민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후원결연과 이웃돕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후원결연사업 소모품 구매 및 우수부서 시상금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6.47% 감소한 67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65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입니다. 저소득주민들을 위해 생필품을 후원받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5% 증가한 3억 90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강서나눔곳간 운영입니다. 기부물품 보관창고인 강서나눔곳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규모 수선비, 전기요금 등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일상돌봄 서비스입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신규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특히 가족을 돌보며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 청년들에게 재가돌봄, 가사 지원, 병원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보비와 서비스 지원금 등으로 8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정서 발달 지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0.99%가 감소한 5억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73쪽,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 환경이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73% 증가된 540억 75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디딤돌주택 운영입니다. 주거 상실 위기로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가구에게 임시 거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증금과 월 임차료 증액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48% 증가된 2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이사지원 서비스입니다. 이사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42.31% 감소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7.24% 감소된 5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1쪽, 반지하 주거환경개선입니다.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거주하는 반지하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수당 및 주거환경 개선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3쪽, 맞춤형복지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 실시를 통해 맞춤형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신비용 절감으로 전년 대비 17.52% 감소된 1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 구매 및 직원 출장여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부서 신설에 따라 1억 617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편성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김영선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민원기동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2170만 원. 생활민원기동대가 2023년도에 생겼죠? 23년도, 24년도 그 실적은 어땠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실적은 올해 2163건 했고 작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2500여 건을 했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김희동위원

반응이 좋은데 왜 예산이 삭감됐어요? 증액을 해 줘야지. 27%나 삭감이 됐어요, 2100만 원. 7900이 예산인데 2100만 원을 삭감을 하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하라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사실은 주민호응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구 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다른 거는 기본필수적으로 매칭사업비도 있고 저희 부서 매칭사업비가 90% 이상이거든요, 전 사업비의. 그래서 이 부분은 대상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김희동위원

아니 어쩔 수 없어도 27%나 삭감을 했어요. 다른 사업비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된 적이 있습니까? 27%나. 이게 전임 구청장님 계실 때 신규사업으로 한 거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전임 청장님이 하던 사업이라서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반응이 없어서 삭감이 된 건가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필수불가결하게 편성되어야 될 예산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는 신청 접수가 총 100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사업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제 살 깎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조금 축소를 했고요. 어려운 만큼 좀,

김희동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삭감을 해야 되는데 27%는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호응도가 너무 좋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그리고 한 가지가 예산이 조금 더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 게 예전에 사무관리비에 생활민원기동대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 다섯 분이 근무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급량비가 960만 원이 같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직원인데 그 당시에는 생활민원기동대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직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960만 원을 저희 기본경비, 기존 저희 직원들 급량비와 같이 합산하다 보니까 거기서 1000만 원이 조금 더 감액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김희동위원

어쨌든 소모품비 구입비가 줄어든 건 사실이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이런 사업은 장려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 282페이지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 현장점검 수당이 33만 원 나왔어요. 33만 원 곱하기 35에 1155만 원 나왔는데 이 33만 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견적이 나왔습니까? 한 번 현장점검하는 수당이 33만 원인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 자체가 그냥 신청이 들어오면 도배 장판을 수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안심집수리 사업처럼 현장 전문가, 이 사업에 대한 전문가가 나가서 현장 체크를 먼저 한 다음에 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모델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다시 한번 검수를,

김희동위원

그러니까 현장점검을 하는데 하루에 수당이 33만 원이라고 나왔네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하루는 아니고 35개 가구를 저희가 하는데요. 한 가구당 33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김희동위원

한 가구당 나가는데 33만 원, 이거 너무 과다 책정된 거 아니에요? 33만 원이라는 게. 그리고 세대당 보니까 반지하 주거 환경개선비 해서 824만 원. 824만 원 곱하기 35. 그러면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하는 데 1세대 당 820만 원 정도의 환경개선비가 책정이 됐네요. 거기에 비해서 아까 현장점검비가 33만 원. 현장에 가서 일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점검하는 데 33만 원이 책정이 됐다는 게 좀 의아하네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정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점검으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요. 점검을 맨 처음에 그 집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나가고요. 그때 1회 나갈 때 11만 원 지급이 되고 완공되었을 때 원래 계획대로 제대로 했는지 감리감독을 하는 현장 점검을 준공 시에 다시 한번 2회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그 2회에 대한 현장점검 수당이 33만 원입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처음에 현장 점검비로 11만 원, 또 중간에 공사 시작할 때 또 한 번 가서 11만 원.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네, 건축 전문가가 나가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하기 전에 그 집의 상황을 점검하는 현장 점검 하나와,

김희동위원

한 번 갈때마다 3번 가는데 11만 원씩 책정이 됐네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네. 35가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당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김희동위원

오! 상당한 수익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저는 일상돌봄서비스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일단 대상 자체에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하고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인데요. 지금 저희가 금액이, 대상 자체는 그렇게 돼 있고요. 실제 중위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식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종숙위원

근데 여기 사업규모를 보면 이용대상자가 2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20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책에는 2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식에도 보면 64만 8000원 9명이 10개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서비스를 해 주시는 분들의 월 서비스를 64만 8000원으로 잡은 건가요? 9명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인가요? 일하시는 분?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이 사업 자체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바우처 형식으로 해서 카드를 발급해 주거든요. 그러면 64만 8000원이라는 것은 중위소득, 그러니까 만약에 대상자가 수급자일 수도 있고 차상위계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별로 일시재가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식사 동행, 병원 동행에 따라서 수가가 얼마 정도 받는 혜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64만 8000원인 경우에는 차상위나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서비스를 받으면 64만 8000원의 혜택을 보는 거고요. 소득기준은 없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있잖아요, 수급자 선정할 때. 거기서 120% 이하는 그 금액 안에서 20%는 자부담을 해야 되고 수급자나 차상위는 무조건 면제를 64만 8000원을 다 받습니다. 그 밑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중위소득 퍼센트에 따라서 본인 부담률이 들어갑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특화 서비스는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특화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서비스는 일시재가하고 집에 와서 해 주는 가사서비스가 기본 서비스고요. 특화 서비스는 식사 지원이라든가 병원에 갈 때 동행지원을 한다든가 안심정서서비스들 있잖아요. 그게 특화 서비스인데요,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으시는 대상자가 20명이라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이종숙위원

20명인데 그러면 식에는 왜 9명, 9명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러면 기본 서비스를 받으시는 64만 8000원의 대상자가 9명, 특화 서비스 9명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9명 하면 18명이잖아요. 그러면 2명은 또 추가로, 8720만 원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기준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산출식을, 그러니까 예산에다가 사람을 맞춘 거죠. 미리 수요 조사는 지금 현재 돼 있는 거는 맞는데.

이종숙위원

금액에 맞추다가?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금액이 내시가 확정돼서 8720만 원이라는 확정내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수가를 맞춰서 인원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기본 서비스를 받으시는 9명에 해당이 돼야지 그것도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네요? 신규사업치고는 너무 대상자가 적어서요.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식사라든가 병원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예 그냥 한 군데로 다 몰아넣으시든지 뭔가 애매한 신규사업이다. 금액적인 거는 작지는 않은 것 같으면서도 사업치고는 조금 그렇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조금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복지지원과는 주거급여가 많이 늘은 것이 특징적이죠. 국시비 지원 규모가 늘어났어요, 법령이 바뀌어서? 가내시가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한 20억 늘고. 그렇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이 비용이 해마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정부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준중위소득을 해마다 완화시킵니다. 올려요. 작년 같은 경우 4인 가족이 500만 원이었는데 25년도에는 4인 가족 기준 6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혜를 받는 대상층을 많이 해서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완화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칭사업비로 해서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충현위원

대상자 몇 명쯤 돼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2만 4758세대 3만 3000여 명됩니다.

이충현위원

이분들 다 계좌를 받아놓고 입금하고 그렇죠? 입금은 담당 주무관이 입금합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입금해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은행을 통해서 입금하게 됩니다.

이충현위원

예금은행이 있고 명단을 주면 은행에서 입력해 준다고요, 입금을?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네, 은행을 통해서 입금을 합니다.

이충현위원

직원이 직접 계좌입금 손을 안 대네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강서푸드뱅크마켓. 마켓과 푸드뱅크의 차이점이 뭐예요? 나는 푸드뱅크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마켓도 있네요. 마켓은 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강서푸드뱅크마켓이 후원해 주는 물품을 받아서 받은 물품을 다시 어려우신 분들한테 돌려드리는 업무라서요. 뱅크는 예금하는 개념이잖아요, 물건을 받아서. 마켓은 이분들이 오셔서 마켓에 진열돼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그런,

이충현위원

사가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사는 건 아니고 저희가 무료로 드리는 거라서, 저소득주민들에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뱅크는 25개 복지시설한테 직접 지급해요? 여기에 보면 마켓은 1600명 등에게 지원하는 거고, 뱅크는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물품을 지원하는 건데, 여기 표현에 의하면. 푸드뱅크가 2군데 있죠? 1호점, 2호점.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네, 2개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마켓은 동별로 점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공항동점이 있고 그래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네, 저희가 공항점하고 등촌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로 또 하나 있고요.

이충현위원

다른 동네는? 화곡동은?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화곡동에는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왜 안 만들어요? 화곡동도 4동 저쪽 안 쪽 보면 어려운 분들 많은데요, 1, 2, 8동에도. 그분들이 이쪽까지 와서 가져가려면 멀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혹시라도 멀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힘드시면 마켓에서 직접 배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달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71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이 '아동청소년과 자녀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는 부모에게', 심리적 부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 얘기하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네.

이충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해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와 연관돼 있는 민간기관들이 있습니다. 한 32개소 정도 있는데요.

이충현위원

32개요? 민간에서 하는 게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이 그건가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어떻게 지원을 해요? 단체가 어딘데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단체는 민간단체여서 예를 들어 강서아동가족상담센터도 있고요, 민간시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종합복지관도 있고 발달센터도 있고 언어치료 연구원도 있고 소아청소년센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은, 서비스를 그 친구들이 거기 가서 받으면 받은 아이들에게 제공한 실적이 나오면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제공한 기관으로 직접 입금을 해줍니다. 대상자한테 입금을 안 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한 대상기관에다가 사회보장정보원,

이충현위원

그러면 심리 지원이라니까 상담하는 사람들이 의사 말고 또 다른 자격증이 있나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거기 기관에는 다 전문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충현위원

물론 잘 운영하고 있겠지만 민간위탁기관에서 수탁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믿고 계약을 해서 지원하는데 안 하는데 왔다갔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효과면에서 어떤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심리치료면 정신과 병원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병원기관을 섭외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병원에 가서 이 친구가 이용을 하면 그 기관에서 이 친구가 이용한 실적이라든가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정산해서 지급하는 형식인데 기관에다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저희가 돈을 입금하면 그쪽에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충현위원

정신과 병원 같은 경우 수가가 있고 기준이 있으니까 다른 게 없겠지만 일반전문가, 적정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할 때 그 대가를 어떻게 산출해서 어떻게 요구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들이 정한 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지원액은 각 개인별로 월 4회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그 금액은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누가 정해요, 수가를?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그건 보건복지부하고 저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액은, 예산 지원이 12만 6000원에서 많게는 16만 6000원까지 지원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32개 기관이나 되는데 그것 관리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한 명이 관리하죠, 우리 직원이?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네, 담당은 한 명입니다.

이충현위원

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도 할 거 아니에요? 이 공무원이. 공무원이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 겹쳐서 같이 할 거 아니겠어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네,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현장에 가볼 기회는 없겠네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점검했습니다.

이충현위원

직접 가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네, 저희가 2인1조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도 전 기관 다 점검했습니다. 모니터링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시사항 이행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다 했습니다.

이충현위원

가끔 과장님도 가보세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저는 이번에는 못 나갔는데 다음에는 꼭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무관리비 등 1000만 원, 2000만 원대 예산을 굳이 안 줄여도 될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전반적으로 다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는 돈을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쪽으로 다 몰아넣는 이런 예산편성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내년 예산편성구조를 보니까.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사전문업체 같은 경우도 큰 금액도 아니고 1000만 원 딱 줄여서. 생활민원기동대 공항동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염창동에 쫓아오려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주민센터에 거점별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컨대 갑을병 거점별로 있으면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공항동에서 염창동 구석에 가려면 힘들잖아요. 여기 기동대 대원은 몇 명이에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5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분들이 당연히 상근은 아닐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상근입니다. 계속 근무합니다.

이충현위원

상근이에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네,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채용은 어떻게 해요? 기간제예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임기제직원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저희가 직접 채용하지는 않고요, 인사부서에서.

이충현위원

글쎄요. 공무원을 쓸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자원봉사로 해서 월 얼마씩 주면서 손잡이 고치고 실리콘이 까지고 배관이 터져서 일시적으로 고쳐주는 이런 것들은 항상 생기는 게 아니고 가끔 생기니까 동 봉사원들 풀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되는 사람 가서 고쳐주라고 하면 인건비를 확 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실제 수요자들을 늘려서 많이 지원할 수도 있겠고. 정식 공무원들이 높은 연봉을 받고 집수리, 문 손잡이 고치러 뛰어다니고 하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나름대로 재능있는 분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봤는데 LED 등 같은 경우 갈기가 쉽지 않거든요. 노인정 같은 곳에 봉사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동사무소에서 이런 인력들을, 손잡이 수리니 이런 업무를 쭉 해서 모집해서 풀을 구성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저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 5명 일인당 최소한 연봉이 5000만 원이 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동대라는 건 거점별로 두는 것이 필요하죠. 진짜로 필요하다면 공항동만 둘게 아니고. 예컨대 갑을병 나눠서 특정 센터를 두고 기동대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할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우리 과 내년도 세출예산이 557억 정도 되네요. 그중에서 주거급여로 540억 정도 나가고 실질적으로 17억 정도 예산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따뜻한 겨울나기 선포식 가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딱히 사업이 뭐 없으니까. 주거급여가 540억인데요. 이것 임차급여로 어쨌든 대다수가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해서 납부를 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이건 수급자라든가 신청하잖아요. 동주민센터에서 수급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게 주거급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가구, 2인가구 별로 대상되는 기준중위소득은 다르게 책정돼 있는데요. 기준중위소득에서 예를 들면 32%금액이다, 1인가구인 경우에는 150만 원 정도가 기준중위소득이 되거든요, 월 수입 1인가구가. 그러면 기준 중위소득이 나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기준 중위소득으로 분할해서 그 맞는 구간은 균등지급이 되겠네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그렇죠. 그 구간별로 생계급여도 나올 수 있고 주거급여도 나올 수 있고 교육급여, 의료급여가 있는데 거기에서 책정돼 있는 한 계층이 주거급여입니다. 그 대상자들에게 나가고 있는 금액입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니까 2만 4000세대이고 3만 400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구간별로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가고 있는지, 몇 % 정도 나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수선유지급여라고 4억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신청을 따로 하고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대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LH에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료가 나가는 사람들은 자가가 아닌 임차인인 경우 그 대상자가, 그다음에 수선유지급여는 수급자인데 본인 자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선유지급여가 나갑니다.

고찬양위원

자가인데도 수선유지급여가 나가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네, 재산소득 인정액이 그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자가를 가지고 있어도 노후된 자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찬양위원

그것도 임대인인지 임차인지 자가인지 아닌지 그것도 구분해서 주시겠어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디딤돌주택 운영을 8호하고 있는데 올해 구민들이 얼마나 이용했고 그것도 바로 나오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22가구 운영했습니다.

고찬양위원

주소도 있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대상자 주소요?

고찬양위원

아니아니요. 이 집, 8호.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것 한번 줘보세요. 저도 시간 날 때 한번씩 가볼 테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기초푸드마켓, 푸드뱅크 이것에 대한 설명을 동료위원님이 여쭤보셔서 들었는데 푸드뱅크라는 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잠깐 맡아놓는 예치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푸드뱅크라고 있고 그곳에서 강서나눔곳간이라고 또 운영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같은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같은 건데요. 푸드뱅크마켓은 들어온 물품도 구비해 놓지만 강서나눔곳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부물품을 후원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대량의 물품들이 들어올 경우 냉동제품이라든가 냉장용품이 나올 때는 냉장시설이 되어있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시설을 마련해 놓는 곳이, 대량의 물품을 쾌적하고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한 곳이 강서나눔곳간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푸드뱅크 마켓 안에 냉장고 큰 물류창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눔곳간이라는 것은. 냉장고의 표현을 저희가 강서나눔곳간에 보관하는 물류창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이걸 똑같은 사업도 많은 사업을 하게끔 보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통일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일이 어떻게 설명을 맨날 해요? 사업이 비슷한 건데. 냉장고 하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곳에. 예산은 별로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정책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생활보장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문정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최문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정순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구재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구재경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임여진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임여진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이정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정주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박은희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박은희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여은경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여은경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담당입니다. (박줄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3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지출금반환금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금으로 주거급여 업무가 이관되어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50억 3939만 9000원, 시비보조금 445억 41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로 국시비 보조금이 205억 2376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각 10억 896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로 전년 대비 17.15% 증가한 1623억 38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지급 대상자의 증가가 예상되어 1397억 36만 4000원으로 17.4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교육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내시 안을 반영하여 1억 9213만 4000원으로 10.3% 감편성하였습니다. 294쪽,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해산 및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5억 4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명절 위문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 대상자 수 증가로 8억 4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최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자 증가로 6500만 원으로 11.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공무직 휴직에 따른 기간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34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인상으로 102억 7246만 원 33.4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입니다. 탈수급 및 자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공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가내시 안 반영하여 2317만 5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강서 등촌지역 자활센터 2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9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지역자활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1억 6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자활사례관리입니다.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자활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3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여 자산형성을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대규모 신규 모집 예정으로 66억 90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입니다. 65세 미만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의료급여사업 운영입니다. 재가의료급여사업,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액 인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1억 72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의료급여관리사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148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상담 등을 담당하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로 3억 90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최문정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페이지 의료관리사 인건비하고 321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는 또 뭡니까?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국시비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공무직 채용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에 300페이지는 그분 휴직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거든요.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것도 역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앞뒤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업명이 비슷해서. 그리고 여기 인력들은 다 간호사들인가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네, 간호사입니다.

강선영위원

모두가 다 간호사라는 것이죠? 이번에 서울시에서 간호인력 예산이 삭감돼서 인력이 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보장과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아마 그거는 보건소에서 채용해서 각 동에 배치하는 방문간호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강선영위원

각 동 방문간호사만 얘기하는 겁니까?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예,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저희 과는 변동은 없습니다.

강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이 지금 생겼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국비가 60%인데.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이게 2024년 5월 비상경제장관회의 시 결정된 사안이고요. 희망도약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내년도 아마 신규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내려오지 않았고요. 가내시액만 반영하라고 내려왔는데 아마 자활사업 하는 사람 중에 민간취업을 1년 정도 유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격려금 형식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무슨 확충사업인 거예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자활사업 자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사업인데 이거는 간병인을 집으로 보내주는 사업입니까?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이 사업이 좀 오래된 사업이고요. 복권기금으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지금은 일반회계로 내려왔던 사업이고요. 예전에 재가복지가 활성화되기 이전부터 제가 했던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 등등으로 되어 있고요. 장기요양을 받을 경우에는 여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강선영위원

예전에 제가 이 자활사업에서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분들 중에 장기입원자들은 간병인들을 한 달 또는 두 달, 석 달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이게 그 사업의 매 일환인 거 아닙니까?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그 사업은 제가 봤을 때 복지지원과 SOS 통합돌봄 쪽으로 변화된 것 같고요. 저희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예전에 운영을 했던 사업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 운영기관을 따로 둬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도움이 크게 되는 사업입니까?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통합돌봄법도 생기고 그게 되면서 줄어드는 사업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장기요양사업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분들은 또 활동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SOS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굳이 필요한가.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일단 예산이 올해 워낙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삭감이 일부 됐거든요. 내시액보다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상태로 일단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른 사업들도 확장될 거로 예상을 해서요.

강선영위원

물론 국비가 50% 내려오긴 하지만 시비도 25%, 우리 구에서도 25%를 편성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이종숙 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에 자활성공지원금 사업 있죠?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수급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 훌륭한, 그분 당사자도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50만 원을 46명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50만 원을 23명에게 줘서 총 2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반기별로 수당 총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책자에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책자요? 책자 어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종숙위원

304쪽, 1년 지속 시 반기별 수당 지급.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을 지속하면 50만 원을 주고요. 6개월 후에 또 1년을 지속하면 100만 원 해서 총 이 사람한테 150만 원을 주는 걸로.

이종숙위원

150만 원이요? 어떻게요? 식에도 보면 50만 원 곱하기 46명 해서, 근데 또 여기는 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2317만 5000원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식에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아, 1식 자료.

이종숙위원

네, 1식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보고 책에는 304쪽에 보면 탈수급 상태 1년 지속 시 반기별 수당 지급 총 2회라고 돼 있어요, 책자에는. 그러면 어떤 게……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이게 50만 원씩 46명 해서 자활성공지원금 편성을 1식 자료에 있잖아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해 봤는데 일단 가내시액 중심으로 편성을 하고 걔네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집행하겠다고 얘기한 거를 보면 목표인원이 한 20명 정도, 15명에서 20명인데 6개월 동안 계속 탈수급 상태를 유지하면 50만 원을 주고요. 그 사람이 1년을 유지한다 그럼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종숙위원

6개월, 6개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그럼 이 사람이 1년을 유지했을 때 총 받을 수 있는 돈은 150만 원이 되는 거죠.

이종숙위원

50만 원, 1년이었을 땐 100만 원.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지금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그렇게 기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아마 처음에 편성할 때는 구체적인 게 안 내려오고 가내시액만 내려왔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종숙위원

그러면 총금액 예산액은 얼마예요, 그러면?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2317만 5000원.

이종숙위원

그게 맞아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네네.

이종숙위원

그러면 그 20명이라는 분이 6개월에 50만 원 다 받고 그리고 1년이 다 지속됐으면 금액이 맞아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그랬을 경우에는 15명에서 150만 원.

이종숙위원

근데 이 열다섯 분이 진짜 1년간 계속 지속을 할지. 그중에 5명만 지속이 될지 그거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저희도 얼마나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생길지 모르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지금 현재 가내시를 다 100%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깎이기도 하고 재정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정확히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이종숙위원

대략 그렇다? 그래요. 탈수급 상태라도 그렇게라도 돼서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한 사람당 1년 하면 거의 200만 원 받는 거라고 했죠? 그렇게라도 됐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6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있고 308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 2개 차이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사실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반영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가형은 얼마, 나형은 얼마 이렇게 해서 확정지어진 예산을 가지고 편성한 거고요. 그것보다 서울시에서 이분들한테 추가로 종사자 복지수당을 주고 또 저희도 저희 조례에 의해서 종사자 복지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지역자활센터 지원이라고 따로 사업명을 뺀 것입니다.

김희동위원

아니, 이거 보니까 비슷한데 꼭 이렇게 사업을 분리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고 또한 복지수당 지원, 처우개선비 지원. 어차피 지원사업인데 왜 사업을 이렇게 분리를 했을까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이게 죄송하긴 한데 저도 미처 여기까진 생각을 못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만든 건 아니라서 아마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이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안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사업인데 별도로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김희동위원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세요? 그리고 308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고 처우개선비 있어요. 복지수당하고 처우개선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지금 종사자 복지수당은 서울시에서 종사자 복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는 서울시가 단일임금하겠다고 해서 하는 조정수당하고 급식비, 복지포인트 이 정도가 포함이 됐고요. 저희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그 조례에 따라서 이번에 전부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만 원씩.

김희동위원

이것도 같은 내용 같은데요, 보니까.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재원이 달라서 이것은 따로 했습니다.

김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생계급여도 지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은 이유로 정부가 보좌하는 급여 수준이 높아져서 그렇게 됐다, 올린 거다, 그런 얘기죠?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생계급여는 여기고 주거급여는 복지지원과 이렇게 쪼개서 관리를 하는 거죠?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예,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같이 했고요.

이충현위원

직제를 개편하면서?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직제 개편하면서, 네.

이충현위원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거기에 보면 기초수급자 무연고 사망이 한 59라고 했죠?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작년에는 몇 구 정도 였나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지금……

이충현위원

작년 예산은 8억 1100인데 집행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단 예산이 그렇게 돼서 이번에 좀 늘렸잖아요. 됐습니다, 됐어요. 그 숫자는 됐고.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네, 58건입니다.

이충현위원

이번에는 50구로 줄여 잡았는데요, 그러면? 2025년에는 50구로 예상했잖아요. 이게 많은 거죠, 다른 구에 비하면?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아무래도 수급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이 계십니다.

이충현위원

슬픈 일이네요. 그러면 장제비도 아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망자 안치면 어떤 서비스예요? 안치, 그냥 장례식장에다 안치를 하지 않을 텐데 빈소도 없을 텐데.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일단은 보관을 해야 되니까요, 시신을. 시신 보관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며칠간 보관해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가 최대 15일까지.

이충현위원

그래요? 법에 그렇게 돼 있죠?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일단은 그분 신원조회도 해야 하고 찾아봐야 하니까, 가족을. 연고자 찾는 기간도 있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충현위원

최소한 그게 15일장이 되네요. 15일장 이상이 되네요. 일반인들은 3일장인데.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이충현위원

그건 좀 그렇네, 물론 찾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상당한 비용이 수반이 되니까. 15일 동안. 지금 자활센터 2군데를 운영을 하는데 센터에 대한 운영비도 만만치 않지만 센터장에 대한 이력서를 좀 줘볼 수 있어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예,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분들도 임기가 있고 그렇죠?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65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65세? 채용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위탁이니까 법인 여기에 있죠?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네.

이충현위원

민간위탁이 궁금하긴 한데 하여튼 센터장을 민간위탁 법인이 채용해서 쓰는데 적정한 수준이면 좋은데 대부분 호봉들이 높아요. 그래서 연봉이 쎄요. 상당부분이 그래요, 민간위탁이.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시설장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을 책임지고 있고 또 많은 경력을 가진 분들이 시설장으로 임용되다 보니까 그 경력이 인정돼서 호봉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이충현위원

많은 이유가 있는데 지나치게 높게, 장기간의 경력자나 그러니까 고액 연봉이 책정돼서 운영비가 많이 든다 그 얘기입니다. 비단 이 자활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위탁 센터장들이 그래요. 국장님!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조정할 필요가 있을 텐데 예산편성하는 데서는 그런 말을 안 합니까? 민간위탁 센터장 알아서 뽑으세요. 그런데 대개 보면 경력이 있어서 연봉이 높죠.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이분들도 7급 호봉을 적용해서 할 겁니다, 공무원처럼. 얼마정도 하면 호봉이 안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이충현위원

일부러 저경력자를 채용할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고민 정도는, 일반적으로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력서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예.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이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해산장제급여 관련해서, 대상자들이 기초생계 의료주거급여 수급자들이시잖아요. 그런데 해산급여는 대략 20여 건으로 잡고 장제급여는 613명 건을 잡았어요. 그런데 장제급여는 거의 대부분 1인가구가 많이 해당될 것 같아요.

「······.」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장제급여는 1인가구라서 드리는 게 아니고 수급자들이 돌아가시면 무조건 다 드립니다.

한상욱위원장

무조건? 보통 시신 안치비로 대략 80만 원 정도 지급한다고 했는데.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이건 무연고자. 장제급여를 기본적으로 80만 원을 다 드리는데, 돌아가시면. 무연고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에서도 어찌할 줄 모르고 이러니까 이 제도가 생긴 지 최근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5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공영장례를 하겠다 해서 공영장례에 대한 비용들을 산출하다가 그러면 현장에서 시신안치료 많이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상욱위원장

그래서 614명 건으로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구에 무연고 대상자가 있냐고 했더니 대상자 없다고 했어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아예 무연고사망자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요, 수급자 무연고사망자는 저희가 하거든요.

한상욱위원장

그런데 제가 국 총괄했을 때 우리 구에 무연고사망자는 있냐 했더니 한 건도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없나 보다 했었거든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제가 그때 손들고 말씀드려야 하나 했었는데 그냥 있었습니다.

웃음

한상욱위원장

이걸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이분들 중에서 혹시 시신기증이나, 그냥 무조건 다 화장을 하시는 건가요?
문정

최문정생활보장과장

네.

한상욱위원장

강서구는 의과대학이 있어서 혹시 카데바 소유한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실습을 하냐고 했더니 그것에 대한 답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2025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출산보육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출산보육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정남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박정남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 향상과 살기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현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수현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선영 보육행정담당주사 인사) 고영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고영신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진주 보육관리팀장입니다. (김진주 보육관리담당주사 인사 박현 가족지원팀장입니다. (박현 가족지원담당주사 인사) 신경숙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신경숙 양성평등담당주사 인사) 김정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정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출산보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50쪽,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으로 국비 80%가 사전교부되었으나 관련사업 시비가 2025년 초에 배부될 예정으로 국비를 명시이월하여 25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85쪽부터 187쪽, 세부사업설명서 3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 202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550억 88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3%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익금과 서울형키즈카페 이용료,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으로 전년대비 21.4% 증가한 1억 836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지원 사업 등 44개 보조사업 지원액으로 전년대비 2.32% 감소한 1548억 25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44쪽부터 470쪽, 세부사업설명서 328쪽부터 4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2.04% 감소한 1977억 6004만 8000원이며 정책사업비 1976억 262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3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의 세출예산 사업순서에 따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2쪽,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 및 장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7.54% 증액한 458억 79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매입비용 감소로 전년대비 90.59% 감액한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어린이집 소규모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어린이집 증가로 전년대비 150%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소비 효율이 낮은 노후화된 공공건축물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누리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3세에서 5세의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3.42% 감액한 35억 6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공인된 서울형어린이집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0% 감액한 23억 83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입소 중인 아동의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형사방어비용 특약이 추가되어 전년대비 31.86% 증액한 72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시간제보육사업입니다. 시간제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간제보육시설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93.89% 증액한 7억 11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서울형키즈카페 운영입니다. 계절과 미세먼지 등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적 부담 없는 놀이공간 조성사업으로 화곡3동점과 화곡4동점 개소에 따른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70.24% 증액한 5억 84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0세에서 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6.63% 감액한 321억 8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3.51% 감액한 11억 59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입니다. 영아 양육가정에 카시트 적재가 가능한 대형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전년대비 31.16%를 감액한 3억 9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시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전년도대비 31.89% 감액한 4억 58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에서 422쪽,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지원사업 확대와 가족센터 이전으로 인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편성에 따라 보조사업비는 전년대비 37.61% 증액한 13억 9638만 3000원, 자체사업비는 전년도대비 137.58% 증액한 3억 3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자녀 언어 발달 및 통번역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국·시비 사업으로 전년대비 33.86% 감액한 2억 96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하고자 전년대비 34.48% 증액한 1억 52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양성평등문화 조성입니다. 위원회 운영,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4.87% 증액한 2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여성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경력보유여성의 교육훈련 지원과 새마을부녀회의 사업지원으로 전년대비 17.9% 감액한 8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출산보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박정남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이종숙 입니다. 과장님! 335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있지 않습니까?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국공립으로 하기를 희망하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작년 같으면 큰 금액을 들여서라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확충사업명이라는 사업명이 무색하게 금액이 책정됐습니다. 확충이 아니라 절충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확충 맞습니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확충 맞고요. 저희가 확충을 할 때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민간가정 전환사업이 있고 공동주택관리동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매입비가 있었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매입에 관련된 게 사업에서 없어졌습니다.

이종숙위원

이건 구비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이종숙위원

여기 전액 구비라고 써있는데요, 책에.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시설비는 매칭입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따라서 과장님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건 335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이라 이건 전액 구비라고 돼 있습니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확충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매입이 있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확충이 있었는데 매입비와 그것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올해부터는 없어지고 민간가정 전환, 공동주택 관리동 전환 이 부분만 저희가 확충 심의대상에 해당이 돼서요. 올해부터 바뀐 사항입니다. 매입이 없어졌습니다.

이종숙위원

확충이 아닌 것 같잖아요. 더 늘리려고 하는 사업 같지도 않고. 그렇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기능보강비로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리모델링하려면 그다음쪽 337쪽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비에 속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넣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름에 맞게, 사업명에 맞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하려고 한다면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환이 된다든가 정말 이런 걸로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구비로 바뀌다 보니 구비 금액이 없다보니 이렇게 사업이 된 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이 금액만큼으로 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25년도에는 확충을 몇 개나 하실 거예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확충사업에 있어서 매입에 관련된 게 있었습니다. 건물 매입에 관련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므로 올해 같은 경우 서울시 확충 계획에 매입할 경우 구비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구비를 어느 정도 일정부담을 예산서에 편성돼 있어야 만약에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있었을 때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매입조건에 구비가 확보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입비가 예산서에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매입비는 잡혀 있지만 사업 자체가 연초에 없어져 버렸어요, 매입에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전환이 가능한데 기존에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그 부분이 사업에서 배제가 된 겁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안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능한 거예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종숙위원

민간어린이집인데도? 매입을 안 하고?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네, 무상 사용을,

이종숙위원

민간어린이집이 그러면 건물주를 갖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그걸 원해야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신청을 하면 서울시의 승인 기준 조건에 맞으면 승인을 받고 기존 원장이 한 5년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키는, 어제도 그래서 4곳을 전환 심의를.

이종숙위원

전환 심의를 했어요? 4곳이나? 그러면 내년 25년도에도 하는데 많지가 않겠어요?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조건이 맞는 대로 계속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왜냐하면 내년에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도 적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도 2개소밖에 안 잡혀 있잖아요.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크게 비용은 들진 않을 것으로.

이종숙위원

들진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 사업비를 보면 리모델링비가 그렇게 많이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기임차 전환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이 400만 원에 2개소고. 올해 24년도에는 장기임차 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은 몇 개소를 했습니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올해 민간가정 전환된 게 3개소입니다. 3개소이고요.

이종숙위원

24년도에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네.

이종숙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동 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은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1개소이고요.

이종숙위원

올해 24년도에 1개소요? 그럼 내년에도 1개소 할 예정이고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내년도는 사실 어린이집으로부터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민간가정에서 전환을 원했을 때 신청을 했었을 때 저희가 서울시에 심의를 받아서 선정이 됐을 때 그 이후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맞게 시설 기준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리모델링비로 지원을,

이종숙위원

미리 잡아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339쪽, 어린이집 환경 개선입니다. 우리 강서구에 어린이집 푸드스캐너 설치돼 있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푸드스캐너가 23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했고요. 23년도에 3개소 6개 반을 했고 올해는 6개소에 12개 반을 해서 총 9개소에 18개 반을 푸드스캐너 설치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 2개씩 설치를 한 겁니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개소당 2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반응은 어때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급식 상황이라든지,

이종숙위원

영양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스캐너가 아마 체크가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23년도부터 했으면, 23년도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24년도에도 그러면 아이들 급식에 관해서 반영된 게 있습니까? 아이들 반찬이라든가 이런 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이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종숙위원

그렇죠. 23년도에 아이들 영양 불균형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잔반이 얼마큼 남았는지도 체크가 될 거고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이 푸드스캐너가 어린이집의 식단을 영양사로부터 받아서 식단을 하기 때문에 영양이 골고루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스캐너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도 어쩌면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또 학부모에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또 집에서도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골고루 잘 먹는지 그런 정보를 듣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소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올해도 6개네요, 25년도에도?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이종숙위원

그러면 3개소에 6개 반이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도 원하니까. 그렇다고 한 어린이집에 반별로 다 스캐너 설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선 각 1개소에 1반으로 하면 여러 개의 어린이집에 설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 하고 싶어 하면. 6개소에 12반이 아니라 12개소에 1개 반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은 어린이집하고 또 수요가 좋다고 하면 추가로 1개 반씩 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3페이지, 안심생활 환경조성.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하겠다고 1개 동. 이 1개 동은 선정이 된 겁니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안심시설물 설치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도 1개소를 했었고요, 내년도에도 1개소를 지정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김희동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동은 어디입니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방화1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방화1동 1개 지금 하고 있고 또 내년에 한다는 데는 어디입니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연초에 경찰서와 협력해서 귀가 취약지역을 저희가 경찰서와 협업해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희동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네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김희동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안심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한다는데 안심귀가 스카우트 2명이네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지금은 16명이 2인 1조로 해서 8개 조로 나눠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43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호에 안심귀가 스카우트 인건비 100만 원 곱하기 2명 나왔는데 이거는 뭐예요? 2명이라고 지금 안심귀가 스카우트 인건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16명이라니. 이분들이 100만 원인데 시간제로 근무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건비 100만 원이라는 것은?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지금 인건비가 100만 원 곱하기 2명, 12 해서 2400만 원이 됐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심이 관제용역 운영 지원 해서 420만 원 곱하기 4 곱하기 12 해서 2억 4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안심 스카우트 인건비하고 안심이 관제용역 운영 지원 이거하고 차이는 뭐예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안심귀가 스카우트 인력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김희동위원

근데 기간제근로자 100만 원이라는 것은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몇 시부터 운영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안 할 것이고 아마 야간에 할 것 같은데.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안심귀가 스카우트 근무 형태는 초단시간 기간근로자입니다. 주5일 1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평시에는 주5일 주14시간을 근무를 하고요.

김희동위원

몇 시부터 몇 시 근무예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월요일에는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 근무를 하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2시부터 1시까지 3시간 근무를 합니다.

김희동위원

월요일은 2시간이고 나머지는 3시간 근무를 한다, 야간이네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야간입니다.

김희동위원

야간 수당이 붙어서 100만 원입니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이분들은 초단시간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시급으로.

김희동위원

시급이어도 주간하고 야간하고 또 야간에 해서 12시가 넘으면 시급이 틀려지잖아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야간 50% 가산이 돼서요.

김희동위원

50% 할증이 붙습니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월 96만 620원을 지급합니다.

김희동위원

96만 원. 그러면 지금 1개 동 하고 있다 그랬죠? 방화동.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지금 11개 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11개 동에 하고 있어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네.

김희동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2400만 원밖에 안 잡혔어요? 이거는 1개 동에 2명이 운영했을 시 2400인데 11개 동이면 22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없네요, 내용에 보니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김희동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심이 관제용역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2억 400만 원 책정이 돼 있네요. 이거 보니까 관제용역 4명이 12개월을 하는데 1인당 4250만 원이니까 월 354만 원이 책정되더라고.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법이 나왔는지 관제용역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희동위원

뭔가 이상해요. 이거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기타보상금 해서 안심시설물 모니터링 활동 지원 해서 2만 5000원 10명 4회. 이건 어떻게 해서 2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까? 이것도 설명을 못 하시나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동위원

뭔가 설명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자료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이 사업내용에서 총체적으로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아까 안심귀가 스카우트 되시는 분들이 주로 야간에 여성 혼자 귀가를 한다든가 장애인, 사회적인 약자분들이 귀가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 그런 역할인 것 같은데.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근데 보니까 스카우트 인건비는 지극히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너무 많이 책정이 됐어요. 인건비는 2400인데 사업운영비가 2억 4400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인건비에 비해서 너무 사업비가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나머지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충현위원

파악을 하시기 많이 힘드셨어요, 업무량이 많아서?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3개월 돼서 죄송합니다.

이충현위원

이해됩니다. 죄송할 건 아니고 열심히 하시면 되죠. 우선 국장님도 같이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출산하고 청년 취업이 중요한 국정 과제인데 우리 국에 출산,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환경 조성, 그렇죠? 낳은 아이들을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키울 수 있는 제도. 이런 데다 연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제가 봐도 사업은 엄청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그렇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제대로 된 지원을 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너무 포괄적인 질문을 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너무 많이 질문하면 안 되니까. 아까 우리 이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인데 삭감에 준하는, 갑자기 예산이 없으니까 줄여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었나 봐요, 구 전체적으로 보면. 갑자기 해 오던 사업을 확 줄여서 거의 다 없애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보면 판단에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는 어떤 비용을 지급해요? 여기 보면 담임교사, 시설 원장. 원장은 자기 기본적 급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데 원장까지 이렇게…… 원장은 교직원이 아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 349페이지요. 과장님!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인데 원장이 교직원은 아닌데 굳이 그분까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받는 급여가 다른 분보다 많은데 이분도 월 2만 5000원 책정이 돼 있네요. 주게 돼 있어요? 전액 구비인데.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원장님이 계시고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원장님이 계세요. 근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아니고 민간가정은 원장님이 겸직을 합니다.

이충현위원

교사를?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이충현위원

겸직을 한다 그래서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안 줘도 무방한 거 아니에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워낙에 또 민간가정이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보육교사 담임교사요.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이 부분은 인건비니까 인상 안 돼요? 금액은 똑같아요, 전년하고 예산편성 규모가.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근데 이것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도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충현위원

수당도 인건비인데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몰라도 지급하는 기준은 여기에 없어요. 43억이라는 많은 돈이 편성이 돼 있는데. 교사 겸직 원장이 7만 5000원씩 155명을 주게 돼요. 이거는 무슨, 그것도 수당이에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담임교사 수당입니다.

이충현위원

담임교사 수당 말고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다른 비용은 없어요? 예컨대 인건비 성격인데 수당만 받는지.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국공립과 민간가정에 어린이집에 모든 보조금을 다 똑같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조건에 맞게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가정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처우개선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각종 수당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유형별로 또 조건에 맞게 각각의 보육교직원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충현위원

어린이집 교사가 일시적으로 휴가 내지는 장기휴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면 대체 교사를 쓰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대체 교사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만 대체 교사가 발생하게 된 원래 교사 급여는 줄어듭니까, 그러면? 월급이 아니고 일별 수당으로 줘요? 대체교사 하고 정식교사 하고 중첩해서 줄 수는 없잖아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의 대체교사는 담임교사가 휴가나 보수교육으로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그때 대체인력으로 투입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충현위원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그분들은 수당을 안 줘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기존에 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충현위원

당신이 빠졌으니까 대체교사를 쓰는데 둘 다 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리가 없죠?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휴가나 보수교육은 유급입니다, 기존 교직원은.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이죠. 유급이니까 기본적으로 휴가를 쓰는 건 당연히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비운 공간을 대체교사를 쓰니까 추가비용이 들어요. 다른 수단이 없고 없는 공간을 메꿔줘야 되니까 추가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어린이집 영유아간식비 지원을 하는데 재료의 신선도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장에 가보셨나요? 주기적으로 전부 다 해도 랜덤으로 하더라도 몇 년에 한 번씩 갈 텐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간식 원재료의 신선도 확인.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그부분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적으로도 하고 동절기 하절기 그런식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단속기준이 있겠지만 이런 것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엄벌에 처해야 돼요, 단속을. 최대한 폐원할 수 있도록, 센터장 형사처벌할 수도 있고. 애가 잘못된 음식 먹고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영유아인데.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도 가입하고 있는데 이건 매칭이니까 가입하는 건 당연한데 보험회사는 매년 가입할 텐데 몇 개 회사에 입찰을 부쳐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합니까? 여기도 한 보험회사가 10년씩 하는 거예요, 20년씩 하는 거예요? 아니겠죠?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보험은 서울시에 지정돼 있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일괄,

이충현위원

예산을 받아서 보험료를 우리가 지급하죠?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이충현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체가 거기로 한다 그거죠? 25개 구 전부 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이충현위원

서울형키즈카페 3개소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갑자기 큰 폭으로 늘었죠? 예산을 편성할 때 크게 늘거나 크게 준 사업들은 여기 보고서에다가 사유를 적어줘야죠. 그래야지 질문을 줄일 수 있죠.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늘은 이유는 서울형키즈카페가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12월에 1개소 추가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3개소가 키즈카페를 운영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충현위원

키즈들이 얼마나 와요? 엄마들이 대부분 와서 차 마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서울형키즈카페는 아이와 부모가 동반해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아이들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첫만남이용권 지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393쪽.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 바우처인데 이게 전부 현금이 아니고 바우처로 줘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왜 그렇죠? 그렇게 주라고 하는 거죠?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이충현위원

현금으로 주면 더 도움이 되지 않나요? 서울시 방침이 그렇게 나와요? 아니면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건가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어차피 현금 주는 건데 바우처로 주면 할인해서 지급할 수 있는 모양이죠? 이 사업도 줄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업이 이거예요. 출산할 때 1명에 200만 원, 현금도 아니고 바우처로 주고. 출생했을 때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주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부모급여 영아수당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부모급여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그중에 현금 말고 보육료 바우처, 그러니까 부모급여가 사실 영아수당입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영아수당을 줬던 건데 가정에서 양육하다가 어린이집으로 갔을 때 보육료 바우처로 저희가 지원했는데 예산에 현금 말고 보육료로 나갔던 그 부분을 여기에서는 삭감을 하고 영유아보육료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충현위원

전환시킨 거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이충현위원

저 뒤에 아동수당도 감액됐는데 399페이지 이것도 아동을 매개삼아 부모에게 주는 수당이잖아요.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아동에게 주는 거 아니고 부모에게 주는 거지 사실. 아동은 계좌도 없잖아요.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이충현위원

입금은 누가 시켜줘요? 10만 원.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구에서 직접 작업해서.

이충현위원

구에서요? 아까는 은행에 예금을 두고 대상자 리스트 계좌를 주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입금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는 직원이 입금한다고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사고는 없어요? 은행에 하는 게 나을 텐데. 예컨대 A라는 회사가 월급 천명을 주잖아요. 그러면 천명에 대한 계좌번호를 주면 은행에서 바로 쏘면 바로 넘어가는데 직원이 여기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내부 e-호조 시스템으로 해서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혹시라도 착오가 있을 까봐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전반적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어서 특별히 지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갑자기 줄거나 늘은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설명 말씀을 들을 때면 TV에서 나오시는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감사합니다.

고찬양위원

전달력도 좋으시고 발음도 좋으신데 조금만 더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최고의 과장님이 되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과장님 혹시 유보통합 관련해서 아세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고찬양위원

보고가 아니라 그건 많이 과장님도 공부를 하셔야죠. 그게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하는 것 보면 내년도에 시행을 해서 2027년도쯤 시행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감독을 지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육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뭐랄까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어차피 관리감독이 저쪽으로 넘어갈 건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냐고요, 확충사업을 이렇게 너무 줄인 것.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고찬양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확충사업을 저희가 줄인 부분은 아니고요. 전환에 대한 기준 자체가 서울시에서 그 부분은 없어지는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구비로만 편성돼 있지만 구비로 편성돼 있어야 확충 심의를 받을 때 선정될 수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대비 충원율은 어느 정도 돼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작년 말로 했을 때 70% 조금 넘었습니다.

고찬양위원

서울시 평균 정도가 80%이내니까 우리도 평균 내지 평균보다 조금 낮네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낮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원아에 비해서 많다, 또는 민간어린이집으로 가거나 유치원으로 가거나 이런 상황인 거네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이 총 278개소인데요. 시설 비율로 봤을 때 36%정도 밖에 안됩니다. 부모님들은 국공립을 선호하시고 민간가정에서는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가정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신규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소죠?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총 100개소입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자료로 주세요. 국공립어린이집이긴 하지만 개인위탁을 많이 하고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게 개인위탁, 개인 원장 그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장기계약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국공립어린이집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여럿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에는 결국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만드는 것들인데 한번 자료를 주시면 아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거예요. 원장님들이 몇 년씩 하시고 공공위탁보다는 법인 사회위탁보다는 개인위탁이 훨씬 많을 거고. 그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주시고. 지난번 행감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비상대피시설이 없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당장 제가 하라고 했는데 어때요?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기능보강비를 저희가 편성해서 내년도에 개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런 건 예비비로는 안 되나?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대부분 복지관시설인데 어린이집이 1층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에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잘 해주십시오.
정남

박정남출산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와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유사성 있는 사업들, 중복적·반복적 성격의 사업들 지적하신 내용들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추가자료 요청하신 것 팀장님들 잘 좀 챙겨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출산보육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아동청소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아동청소년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은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정혜선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김의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의진 아동보호담당주사 인사) 한정애 아동학대대응팀장입니다. (한정애 아동학대대응담당주사 인사) 이민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민선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김은주 아동돌봄담당주사 인사) 고지희 서무담당 계장입니다. (고지희 주무관 인사)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계속비사업부터 설명드린 후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45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으로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12억 3922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88쪽부터 1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98% 감소한 47억 58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650만 원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외 1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15억 8975만 2000원을, 지역사회청소년 안전망 구축 외 19개 사업에 시비 보조금 31억 6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21쪽부터 489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437쪽부터 52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0.7% 증가한 총 101억 15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사업설명서에 의거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거나 감액한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여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비 및 행사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전년대비 4732만 7000원을 감액한 32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입니다. 청소년회관 운영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472만 5000원을 증액하여 10억 30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입니다. 강서 청소년회관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안을 반영하여 26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들이 댄스음악 연습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시설을 조성하는 아동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지원 보육원 및 공동생활가정 7개소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힐링캠프를 실시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900만 원 증액하여 3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자립준비청년에게 구비로 매월 10만 원씩 최대 5년간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840만 원 증액하여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아동학대조사 지원입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재택 당직 수당,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5만 원 증액한 2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773만 원 증액한 5억 93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지원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56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88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31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 상담 및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90만 원 증액한 6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쉼터 명절위문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편성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366만 6000원 증액한 20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역자원 연계 및 가족체험행사,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22만 원 증액한 2억 1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부터 499쪽, 다함께돌봄사업입니다. 초등방과 후 돌봄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키움센터 운영 및 기능보강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 6억 2195만 1000원, 운영비 3억 8167만 9000원, 기능보강비 1500만 원을 총액 10억 1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사회복지시설 위문입니다. 명절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 위문금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만 원 증액한 2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및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56만 원 증액한 1억 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경제적 빈곤,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1식 지원 단가가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반영하여 4억 9202만 원을 증액한 31억 30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무기계약 근로자의 건강검진 및 생활축하금, 체련대회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원 현황을 반영하여 413만 8000원 증액하여 1억 4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과 건강 성장지원을 위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조은영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강서구 관내에 18개 있습니까?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네, 18개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럼 동별로 배치된 거예요, 아니면 무작위로?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동별은 아니고 개인이 설치,

김희동위원

개인사업자로 내서?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네네.

김희동위원

그러면 18개 업소라고 그랬죠? 거기 18개 업소 현황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특성별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다문화하고 저녁, 보통 지역아동센터는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20시까지 운영합니다.

김희동위원

저녁 8시?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네네.

김희동위원

그러면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했는데 여기는 다문화 및 저녁 돌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거고요. 저녁 돌봄이 9시까지죠. 8시가 아니라 9까지여서 저녁 돌봄 늦게까지 하고 있는 센터를 지원하는 거고, 또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에 지원하는 그런 특수목적운영비입니다.

김희동위원

보니까 특수목적운영비 8개소. 이 8개소도 좀 파악해 주시고요. 또 토요운영비, 토요일도 오픈하는 센터가 있나 봐요.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네네, 6개소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4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 교사를 파견하네요. 이것도 보니까 아동복지교사가 전일제가 있고 단시간제가 있더라고. 근데 전일제 인건비가 158만 5000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주 25시간 근로자들한테 지급하는 거고요, 단일제는 주 12시간 근로자한테 지급,

김희동위원

주 25시간이면 하루 몇 시간이에요? 25 나누기 8 이렇게 되는가요?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니까.

김희동위원

주 5일 근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일제 인건비 158만 원 가지고 최저인건비도 안 맞을 것 같은데.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것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김희동위원

전일제가 아니겠지. 전일제면 8시간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네요.

김희동위원

8시간 근무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이 약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158만 원은 전일제가 아니고 이것도 시간제일 것 같은데.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주 25시간 근로자한테는 158만 5000원을 지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69만 6000원은 주 12시간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김희동위원

전일제라고 하니까 착각할 수 있잖아요. 단시간제 알바 인건비는 69만 6000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조은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나중에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장애인복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장애인복지과의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혜연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박병삼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효진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수진 서무담당입니다. (김수진 주무관 인사)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90쪽부터 1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1000억 3004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5.3%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4.1% 감액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장애인연금 급여 등 17개 사업에 전년 대비 16.3%를 증액한 498억 60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지원 등 32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4.6%를 증액한 497억 9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90쪽부터 505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25쪽부터 6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1194억 57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9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의 날,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와 장애인식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8% 감액한 5억 51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 매칭비율 반영으로 전년 대비 3.9% 증액하여 14억 90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신규사업인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친화 이미용 사업을 설치 운영하여 생활밀착형 지원에 집중하고자 68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쪽부터 545쪽까지 장애수당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40억 8642만 8000원과 차상위 장애수당 9억 60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센터 개소수 증가로 전년 대비 10.1% 증액한 1억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입니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조정으로 전년 대비 24.2% 감액한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부터 561쪽,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2025년 가내시와 활동지원사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국고 646억 5042만 2000원, 가산수당 13억 6476만 원, 추가지원 65억 94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올해 추경 편성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3억 51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부터 584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2025년 가내시와 2024 추경으로 신규 편성된 특화형 일자리와 장애학습도우미 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억 9877만 2000원을 증액한 총 43억 14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증액분과 수어통역센터 운영보조금 분담비율 조정으로 전년 대비 101.8% 증액한 6억 46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사업은 복지관 인건비 상승분과 기능보강비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5% 증가한 72억 45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사업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스마트 IoT 단속 시스템 업무 이관으로 14.7% 증액한 73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지원은 종사자인건비 시비 지원에 따라 11.7% 감액한 3억 23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2쪽, 기본경비입니다. 급식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 증액한 80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 하나입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네, 신규사업은 하나입니다.

김희동위원

장애인 친화미용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네, 하나입니다.

김희동위원

이거 예산이 보니까 6800만 원.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네, 6870만 원입니다.

김희동위원

보증금이 6000만 원이고 870만 원은 임차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임차료 2개월분하고 관리비 2개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희동위원

2달 치예요? 아직 그 위치가 확정이 안 됐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위치는 확정이 됐습니다. 등촌1동에 어울림플라자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요, 장애인 친화미용실을 그곳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김희동위원

서울 시내에서 장애인미용실이 지금 몇 개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3개 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초구, 동대문구, 노원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서초, 동대문구.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노원구.

김희동위원

노원구도 장애자가 많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이 많습니다.

김희동위원

사업 규모를 내가 쭉 보고 있는데 동별 감사를 할 때 각 동에서도 미용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또 어떤 동은 등촌3동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을 미용 봉사를 하더라고. 이분들하고 장애인 친화미용실하고 좀 겹치는 감이 없습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장애인 친화미용실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거의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겹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희동위원

거기는 일반인들, 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고.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을 일단 이쪽으로 모시려고 할 때는 이동 수단이 있습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택시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김희동위원

일반 미용실하고 차별화가 돼야 되겠어요.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미용실을 운영을 하겠다, 신규로. 그러면 이분들한테 무료로 운영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실비 정도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희동위원

실비 얼마 정도 책정했어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재료비, 약값 플러스알파 정도.

김희동위원

재료비. 그러면 이거는 위탁 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네,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김희동위원

지금 예산이 보니까 잡힌 게 없어요. 임대보증금하고 2달 치 임대료밖에 예산을 안 잡았는데 내년에 예산을 다시 잡아야겠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어울림플라자가 내년 하반기 10월쯤에 준공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준공이 된 후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잡았습니다.

김희동위원

필요한 예산. 어쨌든 2달 치 임대료하고 임대보증금 또 리모델링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이거는 내년에 다시 예산을 잡을 겁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상황을 봐가면서요. 왜냐하면 준공이 되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언제 설치할 수 있을지 몰라서 리모델링비를,

김희동위원

내년 10월에 된다면서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준공은 그렇게 되지만 저희는,

김희동위원

좀 늘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네, SH에서 공모하면서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 관리비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서, 공모를 할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김희동위원

20평으로 잡았어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네, 면적은 20평 정도로.

김희동위원

20평이면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10명 이내 정도 예약제로.

김희동위원

예약은 어디서 받아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미용실 홍보 해서 미용실 전화로 장애인분들이 예약하시고.

김희동위원

직접 전화를 해서 받는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희동위원

그렇게 하면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힘들지 않을까. 차라리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주민센터에서 미용 봉사를 하는 동도 있지만 안 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 홍보를 해서 거기서 예약을 받아서 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희동위원

네, 잘 검토해 보시고. 서울시에서 3개밖에 운영을 안 한다니까, 장애인친화미용실. 사실 중증장애인들이 정말 나오기도 힘들다고. 그분들 머리 커트하기 힘들고 염색도 해야지 파마도 해야지 이런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잘 검토해서 우리 강서구에 특히 장애인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 예비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감을 앞두고 우리 과에서 급했는지는 몰라도 벌써 수정예산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당시에.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쭉 해봐 주세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다름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각장애인 쉼터를 올해 7월 12일 개소를 했는데 시각장애인 쉼터가 신규시설이 아니고 원래 2019년도부터 있었던 시설인데 가양5단지 상가에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전혀 없어서 외부계단을 통해서 2층에 있는 쉼터를 이용하셔야 했고요. 장애인화장실도 없고 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그동안 호소를 하셨거든요. 특히 눈이 오거나 이러면 계단이 얼어붙어서 다치신 분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편의시설을 갖춘 곳으로 옮겨드려야겠구나 해서 보증금이랑 시설비 같은 게 잡혀있었거든요. 시설비는 7000만 원이 잡혀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전하면서 신규시설 설치비뿐만 아니라 원상복구비를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비가, 설치를 창고도 해놓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걸 원상복구해 놓고 이사비 이런 게 필요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비 7000만 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건 해드렸는데 수납공간과 이분들이 안마 봉사를 할 수 있는 방처럼 생긴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거기에 전기판넬을 못 깔아드려서 좀 냉골이에요. 바닥이 차서 이용하기 어려운 게 있어서 안마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전기판넬 깔아드리고 저희가 해드리지 못한 수납시설 보강해 드리려고, 그런데 이 예산을 저희가 올리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예산팀에 올리긴 했었는데 재원이 적다 보니까 커트를 당하게 돼서 저희가……

고찬양위원

어쨌든 우리 과에서는 올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힘 싸움에서 진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런 데가 정말 적재적소에 편성하는 거지. 국장님도 이렇게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국을 대표해서. 냉골이라고 하는데 안하는 것만 못한 거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번 사용하면 그냥 감기 걸리고. 그것 하려고 투입된 예산들은 결과론적으로 더 큰 손해인 거잖아요, 무용지물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복지가족국장님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렇고 더 사나워지셔야 돼요. 진짜로요. 누군가의 생각들과 그런 것들을 설득시키면 가장 좋죠. 그런데 설득이 안 될 때는 강하게 나가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애인분들이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을 믿고 있잖아요, 기대고 있잖아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올렸는데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네.

고찬양위원

참 이 부분은 마음이 아픕니다. 더 아무튼 가열차게 투쟁을 하십시오. 뒤에서 든든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국장님! 장애인복지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감률이 어떻게 되나요?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세출기준으로 15% 정도 증감됐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 몇 개 정도 되죠?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장애인 친화미용실 하나 있고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최중증발달장애인 사업은 복지부 사업이라서.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순수 구비사업은 1개입니다.

강선영위원

우리 강서구가 세수가 부족해서 앞서 고찬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분들은 장애인복지과 국·과장님의 마인드와 의지가 보여집니다, 그분들의 삶의 질에 변화가 있다는 건. 조금 전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정예산도 수정예산까지 올라오기 전에 미리미리 신경써야 되지 않았을까. 충분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위해서 건강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예산들은 잘 살펴보시고 챙기셔서 장애인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 관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원해 주잖아요. 발달장애인이 나가면 보조해서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자체가 힘이 세고 그래서 여성들은 보조역할을 못하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통제가 가능한데요, 점점 성장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요? 직원들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대부분 활동지원사가 여성분이고요.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힘센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컨트롤 하냐 이거예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항상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간혹 그런 사항이 있긴 한데.

이충현위원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이충현위원

그렇죠가 아니라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걱정이잖아요. 여성만 다 있으니까 돌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골치아픈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발달장애인들이 되게 순수한 면이 있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훈련시키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곧잘 따라주는 면이 있어서 발달장애인들이 직업재활시설에서 똑같은 반복되는 작업과정을 굉장히 잘 수행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도 활동지원사나 부모님이나 이런 경우는 통제를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장애인과 보조원과 부모도 같이 다녀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같이 다니진 않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요. 걱정이에요. 전에 갔더니 커가지고 힘도 센 분이 순간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충현위원

예산이 70%나 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왜 예산이 이렇게 늘었습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대상자가 증가했고요.

이충현위원

사람 수가 늘었다는 얘기는 없고 여기에 60명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하는, 563쪽.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단가가 좀 인상됐습니다. 시간당 단가가 470원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단가와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금액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이충현위원

구체적으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해 주는데 어떤 데 예산이 투입된 거예요? 어떤 비용으로?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보통은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활동지원사 인건비.

이충현위원

활동지원사는 몇 명인데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한 명당 한 분이 되는 거죠.

이충현위원

1 대 1로? 60명이나 있어요? 지금 몇 명이에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사는 천팔백 분이 넘습니다.

이충현위원

이 사업은 주간활동서비스 제공되는 사업이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이건 60명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60명이면 60명만 필요하잖아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사용하는 게 1년분이니까요, 이 예산이.

이충현위원

60명인데 활동보조인들도 60명이면 1 대 1 하더라도 그사람 인건비가 15억이나 돼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시간당 1만 6620원이고 하루에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4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그렇게 됩니다.

이충현위원

예산 1식이 없습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찾아보겠습니다. 1만 6620원에 1인당 132시간 해서 60명에게 12달.

이충현위원

발달장애인 보조인들의 채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이것도 민간위탁 주니까 그 법인에서 채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활동지원사가 되시려면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을 50시간 이수하여야 되는데 그중에 40시간은 이론수업이고 10시간 정도는 실습을 통해서 이수를 50시간 해야지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오는데, 아까 전체가 1800명이었다고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구에서 천팔백 분 정도 됩니다.

이충현위원

등록된 사람들이?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충현위원

장애인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인건비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국·시비로만 편성돼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이건 국비와 시비만 편성됩니다.

이충현위원

구비는 특이하게 없네. 장애인 학생인 경우 학교에 가죠? 학교에서 데려오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학교에 있는 시간은 활동지원사가 필요 없고요.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방과후 시간.

이충현위원

데려다줬을 때 학교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요, 그들을?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학교에는 특수교사도 있으시고 교사를 보조하는 보조인이 있습니다, 학습도우미.

이충현위원

그들만 가는 특수학교가 있는 거죠? 정상학교 가는 게 아니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네, 서진학교가 있고요. 이분들이 고등학교과정까지 마치게 되면 성인이 되었을 때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분들은 발달장애라는 게 평생 유지되니까 성인이 된 다음에도 계속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훈련받고 보호하고 이래야지 좀 더 괜찮은 상태로 사실 수가 있는 거죠.

이충현위원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특수한 시설에 집단으로 수용하면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사회참여를 위해서 다른 인격 함양이나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복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어르신복지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영미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최경숙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경숙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조미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조미숙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어르신일자리팀장입니다. (백경희 어르신일자리담당주사 인사) 신아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아림 주무관 인사) 그러면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321억 731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0.2%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16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 15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어르신사랑방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전년대비 1.24% 감액한 1944억 104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전년대비 5.53% 증액한 377억 31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506쪽부터, 세부사업설명서는 608쪽부터입니다. 2025년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804억 2641만 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0.33%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9쪽, 어르신 일반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9.48% 증액한 5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사랑방의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어르신사랑방 중식 주5일 전면 확대 운영과 정부양곡지원 확대 등에 따라 전년대비 44.49% 증액한 18억 17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지원은 스마트경로당 유지보수비가 신규 편성됨에 따라 전년대비 14.92% 증액한 4억 41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어르신사랑방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르신사랑방에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어르신사랑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지역봉사지도원 수당이 신설되어 전년대비 23.76% 증액한 5억 7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발산어르신행복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복지시설이 부족한 발산동 지역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증액과 노후 물품 교체비가 추가되어 83.73% 증액한 1억 54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24년 12월 준공예정인 내발산 복합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하는 복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억 78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은 화곡 어르신복지센터 등 4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2.75% 증액한 22억 7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장기요양기관 요양서비스 역량강화는 어르신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기한도래에 따른 지정심사 확대 및 전문가 안전점검 예산 확보 등으로 전년대비 69.39% 증액한 34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강서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중장년층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강서50플러스센터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구비 예산을 조정하여 올해보다 1억 5000만 원 감액한 5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어르신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가내시액은 2579억이었으나 예산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1.75% 감액한 23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 배달을 하는 사업으로 급식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4.57% 증액한 47억 70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돌봄로봇 활용 어르신 돌봄사업입니다. 홀몸어르신에게 돌봄로봇을 지원하는 비대면 돌봄서비스 제공사업으로 2025년 돌봄로봇의 통신비 연장을 위해 83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 공익활동, 역량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어르신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1.89% 증액한 238억 73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기본경비는 어르신복지과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전년 대비 14.09% 증액한 84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 2800억 중 83%는 기초연금이며 매칭사업비는 95%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구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발산 복합문화센터가 곧 준공이 되죠? 오픈식은 언제 합니까?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오픈식은 12월 2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거기는 어디서 운영하죠?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희동위원

직영을 합니까? 그러면 대한노인회 강서지회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강서지회는 입주시설로써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임기제 직원 2명을 채용해서 내부 사무실에 직원이 2명 근무를 하면서 시설관리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희동위원

그런데 내발산 복합복지센터가 12월 27일 오픈 예정인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소규모 수리 용역비 해서 50만 원 곱하기 12월 해서 600만 원 잡았어요. 새 건물인데 무슨 수리비가 600만 원 잡았습니까? 626페이지네요. 626페이지에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소규모 수리 용역 600만 원.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신축공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또 약간의 수선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김희동위원

아니, 이거는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시의 시공사에서 AS를 해야지, 왜 우리가.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AS를 하는 부분 외에도 추가설치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만일 창고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수납공간을 저희가 추가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용도.

김희동위원

수리 용역이라니까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도면을 봤어요. 어제그저께 민원을 받았습니다. 1층 뒤에 사무실이 있고 지회장님실이 있고 그리고 카페가 들어와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카페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카페 운영은 일단 주민커뮤니티실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강서시니어클럽에서 일단 음료라든지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김희동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파견 나와서 커피숍을 운영을 한다. 이것도 실비로 받고 그냥 무료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실비로 받을 예정입니다.

김희동위원

커피요금 이런 거 책정이 됐습니까?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아직은 책정이 안 됐습니다.

김희동위원

얼마 정도 할 예정인가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아마 저희가 강서시니어클럽에서 마곡스포츠센터 내와 우장산역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쪽에서 받는 비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김희동위원

우장산역 지하에 있는 것.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네, 역사에 있는 것.

김희동위원

커피 한 2000원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그 정도로 받을 것 같습니다.

김희동위원

커피 2000원이면 실비가 아니잖아요. 진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센터니까 실비로 받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층에 보니까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2층에 23평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23평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주방 시설을 하는데 이것 나머지 한 2×8에 16, 약 16평 정도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좀 작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구립경로당의 면적을 비교해 보면 조금 협소한 느낌은 듭니다. 평균적으로 구립경로당이 60㎡에서 상당히 큰 경로당으로 편차가 큰데요.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한 157.91㎡에,

김희동위원

150 같으면 한 40~50평 정도 된다는 건데.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예, 근데 35명이 이용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김희동위원

거기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따로 별도로 돼 있죠?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어쨌든 저희가 면적을 산출해 보니까 1인당 4.5㎡로 공간이.

김희동위원

여기는 그러면 아직 신설이 안 됐는데 몇 명이라고 예측을 못 하잖아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예측인원은 폐쇄 당시에 경로당 이용 인원을 산출했어요.

김희동위원

몇 명이었어요? 몇 분이 이용을 하셨어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21명이었습니다.

김희동위원

21명이 이용을 했다? 그래서 이 76.46㎡가 나온 겁니까? 이것보다 4.7 하면 훨씬 더 커야 되는데.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80 이상으로 조성이 됐어야 되는데 다른 경로당과 달리 경로당 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사실 다른 프로그램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이나 30명 어르신들이 거기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정도로 조성을 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런데 여기 이용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심지어 데모하겠대요. 시위까지 한대, 방이 너무 작다고. 여기는 원래 신축하기 전에 경로당이 주 업무였죠? 경로당 옆에 대한노인회 사무실이 강서구 지회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 작게 만들어놔서 할아버지 할머니 다 어떻게 수용합니까?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그때도 대한노인회지회 사무실도 상당히 넓게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무실 비교하면 많이 축소되었거든요.

김희동위원

신축하기 전에 21명이었다는데 지금 여기 새로 3층으로 신축해 놓으면 21명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좀 우중충한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깨끗하게 새집을 만들어놨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많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요.

김희동위원

어쨌든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그 방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 프로그램은 잠깐만 이용을 하는 거지.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주로 점심시간에 많이 모이시고 오후 시간대는 많이 안 모이셔요.

김희동위원

한 3시 정도 되면 다 가시더라고 보니까. 점심식사 그 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래서 주로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제일 이용률이 높은 부분이 있어서 내발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중식 제공을 위주로 아마 공간이 활용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희동위원

어쨌든 중식을 제공하든 21명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한 40명 정도 왔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2층에 보니까 그 앞에 프로그램실이 1번, 2번이 있어요. 1번이 20평이고 2번 방이 8.8평이야. 그리고 컴퓨터실이 11평이고, 컴퓨터실 11평이면 글쎄, 컴퓨터를 몇 대 놓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어르신들 모집을 저희가 해 보고 이용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일부 프로그램실을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1이 있고 2가 있는데 2가 보니까 8.8평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이 프로그램실을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휴게실로 변경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네, 그건 내년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회원 모집결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조만간에 어르신들이 거기에 또 시위하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화가 잔뜩 나서 말이야, 나한테 막 항의하러 온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만약에 항의하러 오시면 잘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3층에도 또 프로그램실이 있어.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3층에 프로그램실이 4.6평이에요. 글쎄, 4.6평 가지고 어떻게 뭘 프로그램실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키움센터 앞에, 키움센터가 35평이고 그 앞에 프로그램실 3번이 4.6평이에요. 이걸 무슨 4.6평 가지고 개인사무실로 쓸 것밖에 안 되는데.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임기제 직원 2명이 이 공간을 이용해서.

김희동위원

사무실로 쓰겠다?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네.

김희동위원

지금 1층하고 2층에 비해서 점점점점 작아지네 3층은. 3층은 2층보다 공간이 많이 줄어들었네 그렇죠?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아마 사선이라는 건축법에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위로 갈수록 공간이 줄어들면서 일조권이라든지 주변 주택 일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래서 3층은 2층보다는 줄어들었어요, 면적이. 그리고 지하에 다목적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목적실은 강당 개념입니까? 아니면 어떤 개념.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공연도 할 수 있고 큰 집회도 할 수 있고 또.

김희동위원

큰 집회? 36평밖에 안 돼.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김희동위원

PT 같은 거 다 설치될 겁니까?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네. 그리고 요가라든지 체조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여러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김희동위원

아직 프로그램은 뭐 선정된 게 없죠?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선정된 건 없지만,

김희동위원

어떤 프로그램 하실 거예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주민센터랑 문화센터, 복지관 등등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조사해서 분석한 후 프로그램을 짤 예정에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프로그램 강사비를 5000만 원 책정해 놨어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이것도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컴퓨터에 취약하죠. 또 핸드폰에도 참 취약하시더라고 보니까. 요즘 키오스크도 교육하시고 또 서예 강좌, 이런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체조도 필요하고 요가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꼭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잘 선정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취미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안 가고 경로당을 많이 간다. 그만큼 제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어쨌든 마지막 인생에서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민간단체가 법정 운영 보조하는 게 몇 개 있죠, 국장님? 우리 국에?
정환

김정환복지가족국장

민간단체는 새마을하고요.

고찬양위원

새마을이 있겠고 또 우리 어르신복지과에 대한노인지회도 있을 거고요, 기타 등등이 있겠는데 다른 데는 어쨌든 세입세출 부족 때문에 다 줄어요. 근데 왜 대한노인지회는 늡니까?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대한노인회지회에 저희가 5000만 원을 법정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항상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고찬양위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나가서 현장 지도점검 다 하셨어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출예상액은 8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항상 1000만 원 이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다 보면 인건비가 지회장님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고 직원들 4명이 있는데요. 직원들 4명의 인건비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라든지 특화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이렇게 시와 구에 매칭예산 등을 반영하는데 턱없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저희가 법정운영비 보조하는 금액에서 플러스하고 나머지는 경로당별로 회비를 받습니다. 그 회비에서 인건비를 조금 충당하고 있는데요.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단체를 법정 운영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도점검을 잘하고 있습니까?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 지도점검까지 받아서 환수하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찬양위원

대한노인회지회 말씀하시는 거죠?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네.

고찬양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서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결국에 필요한 게 우선순위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 죄송해요, 그냥 어쨌든 국장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장애인분들은 어쨌든 있는 시설도 사용을 못 해서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잘 지도점검만 제대로 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관이 조금…… 느슨하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염창 강변어르신사랑방 임차료를 우리 구비로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사랑방이잖아요, 민간아파트. 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택이 된 건가요? 617페이지.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중에서요. 시간 없으니까 그건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왜 굳이 여기만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스마트경로당이다 뭐다 해서 유지비 나가는 예산들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다 합치면 몇 억이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저는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경로당 유지보수 용역비만 보면 2500이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2900이고 스마트팜 관리면 600이고 이런 건 참……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서울시 공모 신청해서 조성을 했는데 관리운영비가 좀 많이 들더라고요.

웃음

고찬양위원

그러니까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그리고 위원님, 어르신사랑방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염창 강변경로당 같은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땅주인이에요.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년 공시지가에 따른 변동사항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유지 점유하고 있는 가양동에 성재정 경로당이 있습니다. 성재정 경로당 옆에 있는 인접대지 4㎡를 점유하고 있어서 점유 부분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시세에 맞게 하고 있는 거죠?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강서50플러스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5 대 5. 지난번에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 현장방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실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었는데 시가 보조금이 삭감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인건비로 직결되는 거고 인건비를 절약한다고 하면 사업비도 줄어드는 건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손을 대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에는 2억 75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7억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구비로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가내시액을 1억 7500으로 줄이겠다. 작년 편성된 예산 기준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추경에서 아마 시비는 감액을 하고 구비는 증액을 해서 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확정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고찬양위원

이번에도 다른 과 보니까 가내시 많이 하던데 이것도 가내시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아쉬움이 있네요. 인건비니까 추경에서 당연히 올리면 다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1억 정도에서 사업비를 쓰고 있는데 사업비 이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분명히 구비로 충당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충현위원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바쁘신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도 경로효친사상을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잘 모셔야 될 부분이 있죠. 대부분 2800억 예산 중에 2300억 정도 연금이죠?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41억 정도 줄었어요. 그 근거는 뭐죠?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사실은 기초연금이 내년에,

이충현위원

사람 수가 줄었나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사람 수가 줄은 게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전년 집행실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전체 예산이 없다보니 과별로 삭감을 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집행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충현위원

기초연금이 국·시비 80 대 10, 10 아닙니까. 그러면 10%만 부담하는 건데 2330억으로 줄고 41억이 줄었잖아요, 기초연금이. 그래서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이니까 돌아가실 분을 예상해서 한 건지 몰라도 41억이 줄어든 이유를 묻는 거예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내년 가내시액으로 내려온 게 2579억이 내려왔는데 예산상에는 249억 원이 모자라게 편성됐습니다.

이충현위원

2330억. 그렇죠? 어떻게 할 건데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이건 추경에서……

이충현위원

추경으로요? 연금을 추경으로 편성한 경우도 있었나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집행하다 보면……

이충현위원

기초연금 말고 어르신복지과 예산 중에 구비 부담률이 높아요, 시 매칭사업보다. 다른 데는 매칭이 많은데.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관들 운영하고 어르신복지시설 운영하는 걸 전액 구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구비 100% 지원하는 어르신복지센터가 많아서 구비 부담률이 높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런 데서는 국·시비 지원이 안 돼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시설비는 지원을 받았는데 운영비 부분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충현위원

노인에다가 장애인이 많은 강서구는 부담이 더 되죠. 국·시비에서 그런 걸 안 해주니까, 일반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강서구는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633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 88억 잡혀있죠?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예산 1식 보면 2025년 가내시액이 329억 정도 잡혀있는 거예요? 1식 계산서. 예산책자에는 전액구비로 88억인데 실제로는 가내시액이 329억 중에 시 73, 구 27 이렇게 분담금이 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구별 재가급여액은 자치구별로 재정수요 충족도와 재가급여 비율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충현위원

달라지는데 강서구 내년도 예상액이 329억 아니에요. 시비와 구비를 여기서 다 잡으면 안돼요? 이런 부분은 좀 특이하네. 전체를 잡고 시 몇 %, 구 몇 %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구 분담금 해놓고 전액 구비 하니까 이것만 보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 줄 알았더니 1식에 보면 329억인데 설명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국·시비 전체적으로 매칭이 되면 전부 다 표현을 하고 그중에 구비분담금을 시비분담금 이렇게 나눠서 적잖아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시비가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이충현위원

왜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예탁금이라고 해서 예탁계좌로 저희가 돈을 구비만 넘겨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비가 저희 구청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이충현위원

우리가 지급을 안 해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시비는 저희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충현위원

우리가 어디에다가 지급을 해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 예탁계좌로.

이충현위원

서울시가 지급을 해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구 분담금을 입금하면 서울시에서 자기네 분담률 플러스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서울시와 저희 자치구 분담률을 합해서 서울시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충현위원

요양기관에는 누가 줘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요양기관에서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공단에서 지급한다?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충현위원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사업 643쪽이요. 거기에 보시면 47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분들이 저소득어르신 60세 이상이잖아요. 60세도 있고 65세도 있고 그런데 일단 60세 이상 저소득어르신인데 경로식당을 복지관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식사를 지급해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이 있는 공간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이충현위원

거기에서 지출하고 그 금액을 요구하면 그 복지관에 돈이 지출됩니까?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가 돈을 분기별로 내려주면 그 돈으로 석 달 동안 어르신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충현위원

복지관에서 식비를 지출할 때 일인당 얼마를 해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일인당 올해까지는 4000원이었고요, 내년부터는 45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충현위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3500원, 4000원할 때 실제로 식사를 해보니까 "이게 4000원짜리가 안되는데"라는 말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민원을 보면. 현장에 한 번씩 팀장이 점검나가야지만,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한 달 식자재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으로 이용 인원수를 나눠서 식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식자재를 이렇게 해서 영양사도 있잖아요. 받을 때 검수를 그들이 다 하잖아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예, 복지관 직원들이 하지만 저희가 검수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지도감독을 매일 갈 수도 없고 매달 갈 수도 없잖아요, 전체 기관을. 거기에 보이지 않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기관 외에도 수시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요. 정기적으로 그들이 항상 알고 있어요, 언제 나온다는 걸. 불시에 가야 돼요. 현장에서 가서 보고 사진 찍고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 번이라도 적발돼야 그들이 그다음부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장난치는 걸 줄이려면 랜덤으로 갑자기 가야 돼요. 그런 것을 가끔해야 그들이 조심한다 그 얘기예요.
익선

이익선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