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 필수 의료 체계 정착과 더불어 건강 친화 도시를 조성하고자 최일선에서 연일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결실을 맺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남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은 모두 8건으로, 조례안 4건과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에서 4항까지는 개별 상정 하여 심사하고 의사일정 5항에서 8항까지는 일괄 상정 해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오전에는 10분, 오후에는 15분, 추가 발언은 오전에는 5분, 오후에는 10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권리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의사소통 지원이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지원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명시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차별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5년마다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2일 방한일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 하신 안건으로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의견 중 안 “제1조(목적)”부터 안 “제8조(위탁)”까지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3페이지 중간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내 장애인들에게 보조기기를 통한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의사소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참여 및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이 없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없이 조례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조례 제정의 사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 추계를 살펴보면 충청남도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향후 5년간 총 21억 2854만 원의 재정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와 센터의 위탁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비 확보 방안 및 시·군비 부담과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형평성 검토, 타 시도와의 비교 등을 통해 명확한 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도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하고 또 향후 사업을 추진할 경우 명확한 지원 기준 수립 및 도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시 재정 지원 공모 참여 등을 통해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또 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군비 부담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중복되는 사업과의 연계·조정 또 타 시도의 업무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원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비용 추계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은 조례안 제7조상의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2024년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의 인건비를 참고하고 또 2024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5%를 반영하여 인건비를 산출한 것은 적절하다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가 설치·운영될 경우 5년간 총도비 21억 2854만 원의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바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유사 사업의 조정 및 연계 또 유형별 장애인과의 형평성, 타 시도 사례 분석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방한일 의원님과 이동유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방한일 의원님, 장애인을 위해서 조례를 마련해 주신 점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 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가 필요한 장애인의 대상이 어떤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센터에 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보완 대체 의사소통 앱 개발이라든가…….

서울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 위탁해서?

위탁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소통 판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개별 맞춤형 의사소통 언어치료사 교육 또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애인이 도내에 13만 3000명 정도가 있는데 언어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의사소통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장애인은 6만 1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요?

예.

그러면 그런 장애인은 어떤 장애인이라고 불러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 언어장애인 또 뇌병변장애인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의 다 해당되는 거죠? 지금 시각이나 청각이나 다 단체들이 있죠?

단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센터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이, 지금 시각장애인 단체나 아니면 청각 이쪽 관련 단체들에서 －협회들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과의 통폐합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는 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 운영 방법으로 가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야지, 지금 시각이나 청각이나 다 해서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 단체들 발달 과정을 보면 회장 선거 한 번 할 때마다 새로운 단체가 생겨요. 이게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자체적으로 스스로 직업…… 그렇게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정말 장애 있는 분들 좀 우리 국가에서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이 장애인이라는 말도 듣기 싫어해요. 다른 말로 해 달라는 거야.

맞습니다.

그런 현실이라는 걸 감안하셔가지고 기존 단체하고 연계한, 이렇게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비용 추계에 관련해서 5년간 도비 21억 2854만 원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도비 예산만 하는 겁니까, 시·군비가 붙어가지고 하면 총예산은 늘어납니까?

총소요 예산이 21억인 거고요, 21억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센터 운영을 가정했을 경우에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권리 옹호관 운영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랑 사업이 겹치지는 않나요?

옹호 기관 같은 경우는 인권침해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하는 업무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인권침해나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육이나 또 관련된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러면 중증장애인을 대변하는 일 중에 이런 부분이 혹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 센터의 기능에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별도로 다른 위탁 사무를 통해서 주고 있는 －다른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또 충남장애인가족센터…….

가족지원센터요.

예, 가족지원센터 이런 부분들하고 사업이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중복되거나 유사 기능들을 하는 것들은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추진 과정에서 좀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장애인이 대상별로, 유형별로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긴 하지만 김석곤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나 센터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섬세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점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고독사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연도별 예방 계획 수립 시 청년층·중년층·노년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조문을 정비하고 신설되는 조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제안설명을 왜 이렇게 똑 부러지게 잘하는 거예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정병인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 하신 안건으로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10월 발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사망자 수는 35만 2511명으로 2022년 37만 2939명 대비 약 5.48%인 2만 428명이 감소한 반면에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2년 355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약 2.87%인 10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의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2년 172명에서 2023년 183명으로 약 6.4%가 증가하여 전국적인 증가 추세와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또한 2023년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40대 129명, 50대 155명으로 나타나 전체 고독사 사망자 516명 중 약 55.04%인 28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바, 본 조례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과거 주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던 고독사가 청년이나 중년층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연도별 예방 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대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태조사의 활용성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실태조사와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이고 연령층별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소관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유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실태조사의 활용성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실태조사와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이고 또 연령층별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소관 부서의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별·연령대별 고독사 현황이 포함된 제1차 실태조사 결과를 ’22년 12월 발표하였고, 또 2차 실태조사 결과를 ’24년 10월에 발표하였습니다. 복지부의 실태조사는 고독사 원인과 실태 등 통계 위주로 연구 발표 되는 사후 조사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조례에 신설하는 실태조사 조항은 고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고독사 예방 차원의 여건에 맞는 고독사 지원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고독사가 고령층뿐만 아니라 청년·중년층에도 증가하고 있어 실태조사 시 이에 맞는 욕구 조사도 병행 실시 하여 이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펼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는 방안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 추계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은 조례안 제5조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실태조사 주기에 따라 연구용역을 5년마다 실시하고 학술 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연구원 인건비 등을 산출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계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태조사 후 결과를 토대로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정병인 위원님과 이동유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아주 똑소리 나게 잘하셨다는데, 고독사의 뜻과 무연고 사망자의 뜻 좀 말씀해 보세요.

이번 조례 개정안 제2조에 표기되어 있고요, 이번 개정안에 주요 내용들을, 정의 부분들을 명확하게 추가한 건데요, 조례상 표기되어 있는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상 정의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과거에 고독사라 함은 일명 연로하신 독거노인분들이 돌아가시는 사례만 사회적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고령의 1인 가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40대·50대, 특히 은둔형 외톨이가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고독사하는 사례도 늘어났고요, 사회적 문제로 가족과 친족과 고립돼서 은둔 생활 하면서 병사나 자살 등으로 임종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게 고독사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고독사, 고독사는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라는 뜻은 뭐죠? 같은 말 같기도 한데. 국장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는 고독사하고 약간 경우가 다른 게, 아까 말씀하신 고독사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다른 사고나 이런 것에 의해서 돌아가셨는데 연고자가 없는, 그것까지 포함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외부하고 완전 단절된 상태에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이고 무연고 사망자는 예를 들어 외부와 단절되다가 밖에서 교통사고로 아무 연관도 없이 죽는…….

단절된…….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점은 있네요.

예, 맞습니다.

약간 뜻의 차이점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예.

그래요, 우리 정병인 위원님께서 정말 이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 주셨는데, 점점 사망자 수가 사회하고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지금 사회가 이만큼 냉철합니다. 이웃 지간에 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이웃에 누가 사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이런 사회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주 뜻깊게, 시기에 잘 맞춰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잘 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도 있는 이철수 위원님의 질문, 고맙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재정 관련해서 검토 의견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추계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내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술 용역, 그러니까 지금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5년이 지난 후에…… 매년 주기가 5년별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게 계속…….

용역 비용입니까?

맞습니다.

용역이 나온 다음에 고독사나 무연고 이런 분들을 위해 우리 도나 시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걸로 예상됩니까?

지금도 고독사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정병인 위원님이 이 조례를 개정한 것도 그동안에는 노령층 중심으로 고독사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청장년층까지 확대돼서 오히려 그쪽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계층, 생애주기별 여기에 대한 고독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저희가 행정에서 어떤 지원 사업들을 해 나갈 것인지 그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그 현황을 다 갖고 계시겠지만, 시 단위하고 군 단위하고 인원 대비 해서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고독사로 사망한 통계 자체를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 쪽 조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지역별 이런 것들이 세분화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고독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네요?

고독사라고 경찰에서 그렇게 판명이 되면 저희는 그 통계를 받는 수준인 거고, 지역별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군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군 지역의 마을을 다니다 보면 이장, 노인회 남녀 회장님만 통하면 그 마을은 소상히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하는 사업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멘토 사업이라고 해서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마을의 유지분들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안부를 살피러 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비용이 수반된다고 하면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대가를 주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유입니다.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인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병원의 위치, 안 제3조에서는 병원의 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자격과 또 수탁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또 안 제8조에서는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결과 보고서와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 권역 재활병원의 준공 일정에 맞춰 설립·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의견 중 안 제1조 “목적”부터 안 제9조 “회계 및 결산”까지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며, 보고서 4페이지 중간 종합 의견입니다. 향후 개원 이후 3년간 적자 운영 후 2029년부터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2028년까지는 도비 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므로 집행부에서는 환자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수탁기관 선정 이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향후 운영 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이 위탁 계약에 의거하여 운영됨에 따라 향후 재계약 불발 혹은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고용 불안 및 업무 지속 가능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네 가지의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의견으로 2017년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이후 건립 비용이 270억 원에서 495억 원으로 급증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가 반려되었던 점, 또 ’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했지만 유치권 행사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 약 5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된 점 등으로 보아 향후 행정절차 이행에 발생 가능한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향후 행정절차 이행에 발생 가능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치권 행사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으로 약 5개월 정도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 공정률 16%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보다 4개월 늦은 2025년 10월에 준공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 변경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타당성조사를 이행해야 하므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낙찰 차액 활용 등을 통해서 사업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개원 이후 3년간 적자 운영 후 ’29년부터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또 병원의 정상 운영을 위해 ’28년까지 도비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므로 환자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홍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환자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은 병원의 경영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에서 수술 등 급성기 치료를 마친 환자를 최대한 많이 유입시키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이들 상급병원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권역 재활병원이 회복기 환자의 재활 치료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 재활병원은 민간보다 환자 중심의 엄격한 인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로봇 치료 등 고가의 다양한 특수 치료 장비와 수 치료실 등 우수한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서 환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의 재정 부담 완화 및 적자 최소화를 위해 입원환자 수에 맞추어 운영 병상 수 및 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재활 의료기관 지정을 통한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 또 통합 계획 관리료, 방문 재활료 등 추가 의료 수익 확보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운영을 통한 간호·간병 수익 확보 또 의사 및 재활 치료 등 핵심 인력을 제외한 관리 및 사무 인력 인건비 보수적 책정 또 운영 성과에 대한 전문가 분석, 책임경영제 도입, 적자 발생액 100% 미보전 등 수탁자의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탁기관 선정 이후 재활병원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향후 운영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기적인 이용 실태 조사 및 향후 운영 계획 마련은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병원의 안정적 운영 이전까지는 이용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 기관 컨설팅 또 우수 재활 전문병원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운영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계약 불발 혹은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근로자의 고용 불안 및 업무 지속 가능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재계약 불발 혹은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 불안 등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병원장을 제외한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소의 불안과 혼란스러움은 있겠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비용 추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은 조례안 제4조제2항에 따라 병원의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 지원을 위해 추계한 것으로 타 시도 권역 재활병원의 손익계산서 등을 참고하여 수익과 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다만 개원 이후 병원의 안정적인 정착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1차 연도 75병상, 2차 연도 100병상, 3차 연도 130병상, 4차 연도 이후부터 150병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5년간 총소요액은 약 575억 원으로 입원 수익 499억 원, 외래 수익 45억 원, 적자 보전을 위한 도비 31억 원으로 예상되며 개원 후 4차 연도 이후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적자 보전을 위한 재원은 도 지방세 등 세입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이며, 도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재활 의료기관 지정 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운영, 책임경영제 도입 등 적자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권역별 재활병원 관련해서, 이게 2017년부터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로 건립이 됐던 거죠?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건립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국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한 거고요, 지금은 건립 단계인 거고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복지부에 공모 신청을 할 때 어디에 위탁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거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 처음에는 단대 병원에서 신청했다가 나중에 포기를 해서 영서의료재단에서 다시 한다고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거의 1년 안에 준공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이게 어떤 근거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공모 선정 당시에 영서의료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수행 기관으로 해서 하는 거로…….

지금 충무병원이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495억 원이고요, 150병상 정도 되는.

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률이라고 그럴까요, 그건 어느 정도 돼 있죠?

16% 정도 됩니다.

예?

16% 정도 됩니다.

16%요?

예.

내년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이게?

기반 공사 하고 건물 올리는 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10월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공기대로만 추진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면 어찌 됐든 내년 10월·11월에 이게 운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준공을 하고 내후년 초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시범 가동을 거쳐서…….

내후년 초부터?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었는데 “우리 도 관내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폭을 넓혀 달라” 이런 얘기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내용은 잘 몰랐었는데 오늘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데 그 전에 나는 이게 진행이 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의외였고, 이 업체들이 관내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총사업비 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 아니면 배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책정된, 확정된 예산이 495억입니다. 495억이다 보니 영서의료재단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사비를……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했을 때 500억이 넘어가면 공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사업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은 단돈 몇백만 원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달을 통해서 입찰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전국으로 다 열어서 하다 보니 －왜냐하면 가격이 낮고 질이 좋은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들이 경쟁입찰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민원들이 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조례안이 있어서 이게 되는 줄 알았더니 오늘 만드는 거 같아서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하여튼 이게 내년 10월에 준공이 될지 조금 의문스럽긴 하거든요. 그리고 충무병원이 계속 위탁인가요, 아니면 재위탁 기간이 있나요?

계획은 5년간 위탁이고요, 공모 선정할 당시부터 거기를 수행 기관으로 했고, 5년간은 해야 되고 한 번 재위탁할 수 있고 나머지는 또다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사실 저도 이게 의문 사항이 있어요. 예타가 500억이에요?

예, 총사업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495억 원으로 급증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가 반려되었던 점” 이건 또 뭐예요?

투자심사는 그전에, 예타하고는 관계없이 사업비가 변경되면 별도로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반려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 일부 국비 확보됐던 걸 반납하고 다시 세우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정병인 위원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나머지 위원님들은 모르거든요. 오늘 처음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 개요 자료 좀 추가로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아산에 있는 거 맞잖아요.

지금 아산에 건립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16%밖에 안 됐다는데 16%면 골조는 나와 있나요?

지금 기반 공사 하고 골조까지 진행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늦어졌네요, 이게 2017년부터 추진됐던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착공을 했는데 유치권 행사 때문에 한 5개월간 공사 중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료가 되면 앞으로 위탁 관리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 기관에 수탁 주는 건 보통 한 3년 주고 있는데, 이건 5년 주는 이유가 뭐죠?

이건 또 의료기관이다 보니 3년으로는 너무…….

아, 의료기관이다 보니 3년은 너무 짧고 5년으로 한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것도 명지병원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명지병원이 거의 포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발표하기를 앞으로 명지병원이 되면 충남도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시행해서 대학병원이나 좋은 기관에 위탁 관리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조례가 －나중에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 하면－ 그거하고도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명칭은 다르지만, 그렇죠? 그때도 이런 조례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탁 관련된 과에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무튼 충남 권역별 재활병원 설립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왔다시피 병원 설립이 완공되고서 수탁이 된 후에 고용 불안 그런 게 없도록, 앞으로 계약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 좀 꼭 명기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의 제목이 잘못됐다. 이 조례안에는 설립에 대한 얘기도 없고 지원에 관한 얘기도 없어요, 운영 관리에 대한, 위탁에 관한 얘기만 있지. 그렇죠? 아무 얘기가 없어요. 물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지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게는 돼 있겠지만 그럴 거 같으면 제목 자체가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운영 관리 조례안’ 이렇게 되어야지, ‘위탁 관리 조례안’이든지. 이게 설립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으며 지원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다면 설립은 다 지나간 얘기니까 ‘설립’ 자는 애초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고, 지원하면 지원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조례하고 설립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으며 지원하고는…… 이 조례안에 간단하게 1조부터 11조까지 해 놓고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한테 제출한 조례하고 안의 내용하고 맞냐고. 어떻게 조례를 이렇게 냅니까? 조례를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어떻게 통과를 시켜요? 여기에 설립에 관한 건 무슨 내용이 있으며 지원에 관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걸 우리한테 통과시켜 달라고 하냐고. 그렇게 조례를 해가지고, 11조까지 해가지고 다 수탁하고 위탁 내용이지 여기에 내용이 뭐 있어요. 위탁 준다는 얘기밖에 더 있어요, 내용에?

…….

일단 위원님들이 이거 통과시킬지 안 통과시킬지는 모르겠지만 통과시키면 다시 수정해서 나중에 꼭 발의해서 또 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운영 위탁 주려고 하는 얘기밖에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병원에 대해서 ‘위탁 관리 조례안’이라든지 이렇게 해 줘야 맞는 거지, 설립하고는 무슨 얘기예요. 설립에 대한 얘기는 2017년도 전에 나왔어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충무병원은 어떤 병원이에요, 영서의료재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못 들어봐서, 충무병원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아산충무병원하고 천안충무병원, 종합병원급의 병원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천안하고 두 군데서?

예.

그냥 종합병원입니까, 특화된 병원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대학병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명지종합병원 이런 것처럼 재단에서,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정률이 16%고 ’25년 10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개원을 한다는 겁니까?

개원은 시범 가동을 거쳐서 ’26년도 초에 －2월이나－ 개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의료 인력이나 이런 수급 문제가 보통 연초, 2월·3월에 원활하게 잘되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 과정에서 영서의료재단 쪽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설계를 끝낸 겁니까?

당초에 복지부의 수행 기관으로 영서의료재단을 지정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설계나 이것도 그쪽에서 같이 했고요, 시공을 그쪽에서 한 겁니다, 시행을.

운영하는 재단에서는 의료 장비 이런 것들이 병원 건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의가 돼서 한 건지, 그리고 또 의료 장비 이런 것들은 그냥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주문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가 다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495억 원의 사업비 내에는 의료 장비 구입비도 일부 있습니다.

글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재활병원이라는 특성이, 의료수가의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 병원하고?

의료수가가 차이 나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습니까? 여기 보니까 3년 후에는 흑자로 전망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가능한 건가 해서.

그래서 당초 운영 초기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150병상 규모로 건립이 되는데, 거기에 맞는 의료 인력을 한 번에 다 충원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하겠다.

100병상 해서 120, 150 이렇게 늘려 나갔데요, 보니까?

예,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입원 수익이 490억 원으로 돼 있어요, 외래 수익이 45억. 그러면 입원을 몇 % 했을 때 이 정도 나오는 겁니까?

아까 단계별로 해서 병상률이…….

이게 100% 입원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499억이 나온 겁니까?

예,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전망돼요? 충분합니까?

저희 계획은 그렇게 하고, 다른 시도의 운영 수익까지도 같이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어쨌든 500억 이상 넘지 않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500억 이상 증가할 경우 타당성조사를 이행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우리 이거 할 때 타당성조사 안 했습니까?

그 타당성조사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미하는 거고요, 저희가 한 것은, 타당성 연구용역이나 이것들은 별도로 또 했고요.

아니, 뭐든지 사업을 하는 데 몇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의 타당성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차가 이미 다 돼 있을 텐데 그걸 무서워한다니 의아해서. 500억이 넘어가면 어때?

넘어가면 공사를 중지하고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거는 1년 이상 지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공사가 지연될 수도…….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런 조사는?

그런데 500억 이하 사업비는 그게 면제가 되는 거고요.

아, 면제가 되고? 안 한 거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500억 이상 넘어가게 되면 또 공사 중지를 하고 그걸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는데 타당성조사가 500억 이상은 면제된다고 해서 안 했다는 것이 조금 의아합니다.

재정투자심사나 이런 것들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으면 그거 갖고 밀고 나갈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까, 그런 것이? 사실 여기에서 다른 개인병원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로봇 치료도 하고 다양한 특수 치료 장비와 수 치료실, 우수 치료 시설을 구축해서 손님을 －환자들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공사비, 전체 사업비에 연연하다 보면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은 준공하고 운영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다른 의료 장비 이런 것들은 또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금액이 넘어서 공사 중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저희 도민들의 건강 문제나 재활 문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서둘러서 빨리 준공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미 시작했으니까 끝을 빨리 내야 되는데, 지금 규모는 어떻습니까, 이 병원의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몇 층짜리예요?

지하 2층에 지상 4층으로 계획하고…….

지하 2층에 지상 4층?

예.

내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균형발전에서 뭐 심의를 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우리 도청 직원들이라 하더라고. 공장 하나 짓는 데 내년까지 지을 수 있느냐고,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결시키더라고, 단층짜리인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조금 의문인데,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거……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정병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성 검토와 관련돼서는 이게 국가 설립 공모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설립 공모 사업이었기 때문에 혹시 기재부의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은 아니었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그래서 면제 대상이었던 거고, 그게 500억 원이 넘어가면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이게 ‘운영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나중에 건립이 되고 준공이 되고 －하반기 때－ 그러면 위탁 동의안은 따로 올라오는 거죠?

그거는 따로 해야 됩니다.

위탁 동의안은 따로 올라올 거고, 위탁 동의안에 따른 위탁 계약서는 또 따로 작성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운영에 관한 것도 저희가 상호 협의를 통해서 별도로 합의서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위탁 동의안 올라올 때는 사전에 이 대상, 민간 의료 영서의료재단…… 이게 공모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정 위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영서의료재단과 위탁 세부 사항과 관련돼서는 협의에 의해 조정이 돼서 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예정이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해가지고 3년 차에 입원환자라든지 직원 수라든지 그에 따른 예측 입원 수익이라든지 그에 따른 보조금이 산정되는데, 3년 차 안에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로드맵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위탁 동의안에도 협의가 돼서 올라와야 되는 거고. 지금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된 건 아니죠?

예,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협의를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우리 행정부의 초안이신 거죠, 구상안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러면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재활병원 필수 인력 배치 기준이 있던데, 민간 재활병원과 권역 재활병원의 인력 배치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법적 제한 요건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재활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력 배치를 민간 병원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배치 현황인가요?

재활병원은 법적 제한 규정입니다. 인력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 재활병원과 달리 법적으로 인원 배치까지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탁동의안 올라올 때 세부적으로 연차별 계획, 의료 수익, 의료 인력, 병상 가동이 확정돼서 올라올 거고, 그에 따른 운영 성과 평가라든지 그런 걸 통해가지고 재위탁 할 때는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위탁동의안에 넣으실 예정인 거죠, 지금?

일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5년으로 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한해서 더 연장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또다시 공모라는 절차를 거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 쪽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일반 시설물 BTL이나 BTO 같은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에서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와 공모를 통해가지고 함께 재정적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통 민간투자사업은 30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받으면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막 5년 단위로…… 이거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5년이고. 그래서 5년 단위로 연장받는 위탁은 제가 이쪽에서는 처음 본 것 같아서. 처음부터 이렇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출발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지금 일반 시설물 위탁으로…….

이거는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보시는 건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복지부 국비와 도비와 아산 시비를 들여서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데 이 소유는, 이걸 지어서 도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간투자사업도 똑같은 내용이긴 해요.

그건 나중에 기간이 끝나서 그런 경우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민간 위탁 동의안 올라올 때 세부적으로 그 전의 협의안들을, 위탁 동의 올라온 협의안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의회와 사전에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질의 과정에서 의사일정 3항에 대한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유입니다.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나치게 긴 기관명으로 인하여 도민이 인식하고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기관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도민이 인식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변경으로 기존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기관 명칭을 안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6조·제12조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통일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관 명칭 변경 건으로 도민이 인식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여 사회서비스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이거 명칭만 변경하는 거니까 검토 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3개 기관의 통폐합 후 1년 만에 다시 기관 명칭을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제공 서비스의 범위와 대상을 혼동하게 만들 우려가 있기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관 명칭 변경 이후 이용자의 원활한 접근 등을 위한 홍보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용자들의 원활한 접근과 혼선 방지를 위해서 사회서비스원 기관의 역할 및 주요 기능 등을 담은 홍보물과 홍보 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이며, 또 온오프라인 광고, 선전비를 편성하여 안내하는 등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교육 실시, 충청남도 맞춤형 복지 정책 연구 및 정책 개발,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안전망 구축 등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기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일단 명칭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을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 바꾸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에서 모두 사회서비스원으로 통칭될 텐데요, 이 사회서비스원은 상위 법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고유한 사회서비스원이었을 경우? 저희는 이제 3개 기관이 통합됐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은 고유한 상위 법령이 있고 법률에 의해서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고 그 상위 법령에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원 내역들이 따로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이 됐든 청소년이 됐든 여기도 상위 법령에 의해서 설립 근거가 있었을 텐데, 그 상위 법령과 근거에 따라서 또 지원 사업들이 조금씩 다를 텐데요, 이게 하나의 사회서비스원으로 －조례로－ 통합돼 버리면 상위 근거 법령들이 혼란해지지 않을까요?

이거는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그 내에 아까 말한 여성·청소년 이런 분야들이 하고 있는 주요 기능들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기능은 주로 가는데 상위 법령,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 법령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그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죠.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딱 종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법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에 따른 추후의 문제들에 대해서 3개 기관에 각각 －기관의 어떤 센터장이나－ 의견 수렴은 다 되신 거죠?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의견을 다 수렴한 겁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나 사업 진행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내부적으로 확인이 되신 거죠?

예, 그거는…….

법률 검토도 끝나신 거고요?

예.

만약에 상위…… 아닙니다, 너무 최악으로 가면 안 되니까.

문제는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이고 다른 시도 자체도 지금 사회서비스원으로 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들이나 고유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이 조례안에 기본은 다 담아져 있고 명칭만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큰 이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병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보셨죠? 확실하게 검토하신 거죠?

예.

저희들도 사실 이게 명칭이 너무 길다, 그래서 좀 줄여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니까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전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직접 말씀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복지국을 응원해 주시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은 도민들이 보다 더 따뜻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역점 사업을 꼼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본예산안 또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도 전체 예산 10조 6815억 5843만 원의 22.7%인 2조 4212억 5066만 원이며, 기정예산 2조 4614억 6037만 원 대비 402억 9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9665억 7098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546억 7968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도 전체 예산 10조 6815억 5843만 원의 26.3%인 2조 8109억 773만 원이며, 기정예산 2조 8434억 5245만 원 대비 325억 44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3558억 1755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550억 9018만 원입니다. 예산안 3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조 119억 9534만 원보다 454억 2436만 원 감액한 1조 9665억 7098만 원으로 도 세입예산 총액 9조 6140억 7782만 원의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9억 2147만 원, 보조금 451억 2962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26억 26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조 3935억 7692만 원보다 377억 5937만 원 감액한 2조 3558억 1755만 원으로 도 세출예산 총액 9조 6140억 7782만 원의 24.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13쪽 복지보훈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935억 495만 원보다 103억 2735만 원을 감액한 4831억 7760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2억 1465만 원, 의병기념관 건립 및 보훈관 리모델링 통합 사업 5억 등으로 총 12건에 64억 1874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 사업은 생계급여 127억 4087만 원, 자활 근로 사업 22억 2095만 원 등으로 총 15건에 167억 46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8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조 3691억 2020만 원보다 391억 8501만 원을 감액한 1조 3299억 3519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14억 6746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6억 7567만 원 등으로 총 3건에 22억 4313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 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306억 702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78억 8957만 원 등으로 총 12건에 414억 28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270억 4265만 원보다 22억 5847만 원을 증액한 3293억 112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 23억 1420만 원,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 11억 4200만 원 등으로 총 18건에 63억 24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2억 5046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9억 1189만 원 등으로 총 21건에 40억 65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9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08억 3807만 원보다 86억 8909만 원을 증액한 1295억 2716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공공병원 경영 혁신 지원 사업 74억 원,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인건비 지원 5억 1819만 원 등으로 총 11건 99억 8236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 사업은 소아 전문 응급실 지원 육성 6억 3000만 원,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1억 4550만 원 등으로 총 24건에 12억 93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6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30억 7105만 원보다 8억 543만 원을 증액한 838억 7648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정신 요양 시설 운영 지원 1억 6213만 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1억 1160만 원 등으로 총 14건에 9억 24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 사업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6500만 원,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지원 3250만 원 등으로 총 4건에 1억 19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494억 6503만 원보다 52억 1465만 원을 증액한 4546억 796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및내부거래 52억 14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예산 4494억 6503만 원보다 52억 1465만 원을 증액한 4546억 7968만 원으로 의료급여 예탁금 52억 14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31쪽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 21억 9700만 원으로 광역 푸드뱅크 물류 창고 설치 7억 5500만 원,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 11억 4200만 원, 재난 의료 지원 차량 구입 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53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 및 보훈관 리모델링 통합 사업입니다. 문화정책과에서 이관해 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72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44억 200만 원보다 1억 7394만 원을 증액한 145억 75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9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기정액 70억 9700만 원 대비 1426만 원을 증액한 71억 1126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회수금 및 이자수입 등에서 142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에서는 예치금에서 14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기정액 73억 500만 원 대비 1억 5969만 원을 증액한 74억 6469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이자수입 등 1억 62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외수입에서 2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에서는 예치금에서 3억 4291만 원을 증액하였고, 식품위생 관리 사업비 1억 7322만 원, 과오납반환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도 전체 예산 10조 8551억 원의 22.8%인 2조 4768억 9824만 원이며, 전년 2조 2739억 7431만 원 대비 2029억 23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223억 8865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545억 959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도 전체 예산 10조 8551억 원의 26.8%인 2조 9094억 8505만 원이며, 전년 2조 6420억 4639만 원 대비 2674억 38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4546억 7546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548억 959만 원입니다. 예산안 5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1조 8410억 7431만 원 대비 1813억 1434만 원을 증액한 2조 223억 886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등 2조 141억 6836만 원, 지방교부세 및 세외수입 82억 2029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9조 7148억 원의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조 4546억 7546만 원으로 전년 2조 2087억 3589만 원 대비 2459억 3957만 원 증액한 규모로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9조 7148억 원의 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48쪽 복지보훈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3985억 299만 원 대비 1271억 6189만 원을 증액한 5256억 6498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3569억 33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637억 4412만 원 등 총 139건입니다. 다음은 561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조 3224억 1451만 원 대비 433억 3026만 원을 증액한 1조 3657억 4477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1조 1060억 2649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1391억 6299만 원 등 총 99건입니다. 다음은 57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2938억 1520만 원 대비 546억 1024만 원을 증액한 3484억 2544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218억 8759만 원, 장애인연금 506억 6495만 원 등 총 153건입니다. 다음은 590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158억 2966만 원 대비 196억 6121만 원을 증액한 1354억 9087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278억 400만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226억 3479만 원 등 총 147건입니다. 다음은 612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781억 7353만 원 대비 11억 7598만 원을 증액한 793억 4951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 요양 시설 운영 지원 228억 2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92억 4084만 원 등 총 113건입니다. 다음은 791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은 1건으로 고령자 복지 주택 연계 통합돌봄센터 구축 3억 원입니다. 다음은 79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4329억 원 대비 216억 959만 원을 증액한 4545억 95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등 3660억 8946만 원, 세외수입 246억 1432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 638억 581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전년 4329억 원 대비 216억 959만 원을 증액한 4545억 959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예탁금 4480억 3867만 원, 의료급여 현금 급여 53억 7885만 원, 의료급여 수수료 8억 4194만 원 등 총 7건입니다. 다음은 827쪽 계속비 사업 3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 및 보훈관 리모델링 통합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72억 원으로 현재 공공건축 심의 진행 중으로 ’25년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5억 원으로 변동 사항 없으며, 현재 공사 중으로 ’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 장애인가족힐링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9억 2900만 원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를 조정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5년도 운용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70억 3615만 원, 식품진흥기금 71억 5936만 원으로 총 2개 기금에 141억 9551만 원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83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자활 능력 향상, 노인복지 증진, 난치병 환자 치료 지원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전년 70억 9700만 원 대비 6085만 원을 감액한 70억 3615만 원으로 수입 내역은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 61억 7940만 원, 예치금회수 8억 4326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349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예탁금 60억 원, 예치금 7억 7415만 원, 자활 사업 및 노인복지 지원 등 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93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전년 73억 500만 원 대비 1억 4564만 원을 감액한 71억 5936만 원으로 수입 내역은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 61억 7940만 원,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 7억 631만 원, 과징금, 그외수입 등 2억 7365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예탁금 60억 원, 예치금 4억 3849만 원, 식품 안전 관리 및 음식 문화 개선 사업 등 7억 2087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변경분과 불용액 정리 등을 주목적으로 계상하였고, 2025년도 본예산안은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건 또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건, ’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12건,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건 등 총 26건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안 7쪽입니다. 신규 사업 중 사업 추진에 일정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본적 성격의 사업인 도립요양원 기능 보강 또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 설치 지원, 공립 요양병원 기능 보강 등 3개 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도립요양원 기능 보강 사업은 도립요양원의 위생·안전 장비 노후로 인한 물품 지원 및 장비 보강이 시급하여 기능 보강을 통해 입소 어르신의 건강 및 위생 등 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위생 및 생활 보조장비 등 물품 구매는 약 7일 정도 소요되어 연내 집행 가능하며, 예산 확보 즉시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 설치 지원 사업은 2024년 6월 보건복지부 재정 지원 사업에 공주와 홍성의료원이 선정되어 편성하는 것이며, 개소당 1억 6750만 원씩 2차 연도에 걸쳐 분할 지원 됨에 따라서 2025년도 예산과 합쳐서 집행할 예정으로 의료원 개보수 등 기능 보강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립 요양병원 기능 보강 사업은 공립 요양병원 내 치매 전문 병동의 시설 및 장비 보강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능 보강 사업으로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의 시설 공사 및 노후한 장비 구매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기간은 약 7일 정도 소요 예정으로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리추경임을 감안할 때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한 사업의 증액 편성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사업은 소아 경증 환자에게 야간·휴일 외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비 지원 기관이 기존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되어 증액되었으며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 사업은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사무 집기 및 전산 비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신규로 지정된 단국대병원과 백제종합병원의 사무 집기 및 전산 비품 구입을 위해 보건복지부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확정 시 1700만 원을 즉시 단국대학교병원과 백제종합병원에 교부 예정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식품 지도·단속 사업은 식품·공중위생 업소 지도·단속 등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유보되었던 숙박·음식 위생 점검 추진과 개 식용 종식 관련 전·폐업 업소 감시 강화 및 안심식당 실태 점검 등을 위해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예산이며 연내 충분히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번째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최근 마약류 중독자의 증가로 전년 대비 치료보호 기관의 청구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소요량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일부만 증액 반영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미반영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2025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편성을 요구하겠으며, 치료보호 기관에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안 9쪽, 일몰 사업 중 도 자체 사업이면서 제1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되었던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 심의위원회 등의 운영과 본예산 수립 당시 과다하게 편성된 소아 전문 응급실 지원·육성, 취약지 응급실 간호 인력 파견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미추진 및 예산 미집행 사유와 또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째,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 심의위원회 등 운영은 홍성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탁 사업으로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 수당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산 편성 시에 편성 과목 오류로 인해서 전액 감액하고 수당에 대해서는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에서 사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아 전문 응급실 지원 육성 사업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전국 최초로 지정된 이후 소아과 전문의 7명으로 그동안 정상 운영을 하였으나 수도권 쏠림 현상 및 지방 근무 기피 등의 사유로 2024년 5월 말 전원 사직하여 6월부터 7월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등 정상 운영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의 최소 인력 6명이 근무하지 못하여 부득이 국비 지원액 6억 3000만 원을 전액 삭감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또 전문의 부족 등 현재 의료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의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부터는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도와 시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취약지 응급실 간호 인력 파견 사업은 단국대학교 천안병원의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취약지 응급실에 응급실 간호사 파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는 서산중앙병원에 2명의 응급실 간호사를 파견하였으나 2024년도는 의정(醫政) 갈등 등으로 단국대병원 응급실 간호사를 파견하지 못해서 사업비를 전액 감액 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 간호 인력의 수요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파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안 10쪽, 집행률 50% 이하의 부진 사업에 대해 예산 집행이 미진한 사유와 각 사업별 추진 상황 및 연말까지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첫째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사업은 소아 경증 환자에게 야간·휴일 외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비 지원 기관이 4개소로 확대되었으며, 국비 교부가 지연되어 집행이 늦어졌으나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결핵 전담 간호사 인건비 부족분 사업은 국비 보조 공무직의 퇴직적립금으로 추가 편성 하였으나 향후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일괄 편성 지급이 가능하여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직 단체 임금 협상에 따른 인상분 차액분 등 1293만 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2월까지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에 따라 청구되는 치료비가 상이하고 또 상반기에는 2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신청자가 증가하여 보건복지부의 변경내시를 반영한 금번 추경 확정 후 12월 전액 집행 예정이고, 추가 청구액 부족분에 대해서는 ’25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안 11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공공병원 경영 혁신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이 성립전예산 사용 결정 이후 100% 집행하지 못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은 천안과 아산시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국비 1억 5876만 원을 미교부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중인 13개 시군에 대해서는 집행률 제고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경영 혁신 지원 사업은 의료원별 경영 현황 분석 또 진료 활성화 방안 등 혁신 계획을 마련하고, 계획 및 이행의 충실성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원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2024년 6월에 국비 37억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우선 집행하였고, 미반영된 도비 37억 원은 2024년 12월 제2회 추경 확정 시에 즉시 4개 의료원에 교부할 예정으로 연내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의료 개혁에 따른 비상 진료 운영 등에 기여한 공공병원의 경영 정상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 계획 마련·이행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안 12쪽, 명시이월 3개 사업에 대해 연내 지출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광역 푸드뱅크 물류 창고 설치 사업은 대량 기부식품 지속 증가 등에 따른 저장 공간 부족 해소 및 효율적 배분을 위한 물류 창고 설치 필요에 따라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광역 푸드뱅크 인근 지역 중심으로 대상지를 물색하였으나 토지 가격 및 진입로 확보 여부 등 적정 부지 미확보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 시군을 대상으로 부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광역 푸드뱅크 물류 창고가 조기 설치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 사업은 피해 장애 아동을 학대 발생 장소에서 긴급 분리 시켜 일시적인 거주 공간 제공 및 일상 복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쉼터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11월 초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공유재산 심의, 부동산 취득 등 필요 절차와 시기를 감안할 경우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 처리 하고자 합니다. 2025년 상반기 내 쉼터 설치를 완료하고 원활한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피해 장애 아동의 심신 회복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난 의료 지원 차량 구입 사업은 각종 재난을 대비한 훈련 및 출동을 위한 재난 의료 지원 차량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신규 재난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 예산 편성하였으나 의정 갈등 등으로 응급의학과 교수가 사직하는 등의 사유로 협의가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재난 거점병원과 재난 지원 차량 및 이동 응급 의료 세트 구입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안 14쪽, 의료급여 예탁금으로 기정액 4431억 8910만 원 대비 52억 1465만 원 증액된 4484억 37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 증액 사유와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료급여 예탁금 예산 증액 사유는 2024년도 보건복지부 국비 확정 내시분 3587억 원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도비 매칭분 55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3억 원만 반영이 되어 제2회 추경에 52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은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5만 7000여 명이며, 금년도 10월분까지 예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분 예탁금은 2회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예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건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업소 시설 개선 자금 수입 계획으로 기정액 3억 원 대비 1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 2024년도 식품위생 업소 시설 개선 자금 신청 내역 및 집행 실적과 감액 편성 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4년도 식품위생 업소 시설 개선 자금 신청 내역, 집행 실적은 2024년 10월 현재 신청 건수 8건에 집행 실적은 2건입니다. 식품위생 업소 시설 개선 자금 감액 편성 사유는 2024년 8건 신청 중 6건은 신용평가 부적합 등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연말까지 기집행 2건을 포함하여 총 3건을 집행할 계획이기에 집행잔액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12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검토안 8쪽입니다. 신규 사업 중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형물 제작 및 이전·설치 또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기능 보강,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 정신 재활 시설 기능 보강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사업 필요성, 사업 내용, 예산액 산출 근거,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째,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형물 제작 및 이전·설치 사업은 홍예공원에 조성된 충남 대표 독립운동가 동상 9기 등을 보훈공원 애국광장으로 이전하고 유관순 동상 재제작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5년 예산은 기존 동상 이전 설치비 1억 4500만 원, 기존 유관순 동상 시군 이전비 7000만 원, 유관순 동상 재제작·설치비 2억 원입니다. 동상 이전은 ’25년 상반기 중 추진될 예정이며, 도지사 공약 사업인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또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 사업과 연계해서 품격 있는 보훈 문화의 중심지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기능 보강 사업은 아산과 논산에 각 1개소씩 설치된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보수 공사 및 노후 장비 교체 예정입니다. 아산은 벽체 또 지붕 철거 등 누수 공사 1000만 원, 방수 공사 2000만 원이고 논산은 노후 장비 및 전산 공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 완료 예정이며 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보다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노인 학대 예방 사업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은 도립 시설인 복지관의 본관 출입구 타일 바닥재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출입구 바닥 개보수 및 주차장 확장 공사비로 설계비 700만 원, 본관 출입구 바닥 개보수 공사비 3000만 원, 주차장 확장 공사비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 및 주차장 확장을 통해 안전한 시설 운영 도모 및 이동자 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은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인구 특성 및 의료 이용 욕구를 반영하여 우선 1단계는 소아 진료 중심 병원을 건립하여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단계 총사업비 487억 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비 30억 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2단계는 위탁 대학병원과 협의해서 중증 전문 진료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내포 종합의료시설이 완성되면 범내포권 의료 안전과 혁신도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신 재활 시설 기능 보강 지원 사업은 정신 재활 시설 입소자의 쾌적한 생활 보장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및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신 재활 시설 1개소가 보건복지부 심사에 선정됨에 따라 다목적실 공간 확보 등 시설 증개축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비 9000만 원, 내진 공사 7억 원, 증축 4억 6035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향후 정신 재활 시설 입소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과 재활 활동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의 조기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안 8쪽,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 또 1억 원 이상 증액 사업 중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개별 일대일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증액 편성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개별 일대일 지원 사업은 ’24년 정부 국정 과제로서 6월부터 본격 시행 된 도전 행동 등으로 소외받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본예산은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 내시 중 국비만 반영하였고, 2025년 본예산은 국비와 도비 매칭분까지 반영하여 증액 계상 한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 홍보 및 제공 기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접근성을 증대하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기관이 ’24년도에 3개소 증가하여 사업비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관 중 운영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4개 의료기관에 차질 없이 지원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안 10쪽,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 이상 감액 사업 중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요양시설 기능 보강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사유와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여부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노인요양시설 시설 개선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선정 절차를 거쳐 사업량이 결정됩니다. ’24년 본예산에는 사업 선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시군에 수요 조사 한 사업비 전액을 반영하였으나 2024년도 최종 선정률이 저조하여 ’25년도에는 복지부 1차 심사에 선정된 사업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5년 이내 지원 사실이 없는 시군 중 입소자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향후 보건복지부 추가 선정 시 추경에 반영하여 어르신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은 농어촌 지역 내 노후화된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차량 등에 대한 기능 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부터 균특 지역 자율 계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 기본 한도 범위 내 우선순위 편성이 어려워 감액되었습니다. 반영 예산은 당초 수요의 54%로 수요 미충족 또 사업 순기에 따른 불용 예상액을 시군별 일부 조정 할 계획입니다. 향후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추가 발굴 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등 암 환자에게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 6월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에 대한 지원 종료 후 지원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향후 ’23년 보조금 반납액이 13억 2200만 원임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예상되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기능 보강 지원 사업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쾌적한 생활 보장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기능 보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3개 시설, ’25년도 보건복지부 심사에서 1개 시설이 선정됨에 따라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선정된 시설에 대해 보일러실 노후 설비 교체 등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안 12쪽, 신종 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 등 4개 사업은 2024년도 말까지 미집행으로 일몰하였던 사업으로 ’25년도에 재편성하거나 증액 편성 하는 사유와 또 향후 추진 계획 및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종 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 사업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한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의 대비·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는 질병관리청 예산 미편성으로 전액 감액되었고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예산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5년도에도 신종 재출현 감염병 관련 유관 기관과의 대응 능력 구축 및 향상을 위한 훈련을 위해 사업비 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취약지 응급실 간호 인력 파견 사업은 단국대학교 천안병원의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취약지의 응급실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는 의정 갈등 등으로 단국대병원 응급실 간호사를 파견하지 못해 사업비를 전액 감액 하였으나 ’25년도에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 간호 인력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파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 보조 인력 인부임 사업은 감염병 감시 체계 전산망 운영을 위한 무기 계약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인력 결원에 따라 2024년 전액 감액하였으나 2025년 채용 후 인부임을 지급코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표본 감시 보조 인력 인건비 부족분 사업비 또한 감염병 감시 체계 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무기 계약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자체 예산입니다. 인력 결원에 따라 ’24년 전액 감액하였으나 ’25년 채용 후에 인건비를 지급코자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안 13쪽,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은 2023년 도내 7개 시군을 선정하여 2023년 하반기부터 본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고, 2024년에는 15개 시군으로 시행 주체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예산액을 대폭 감액하였는데 그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감액 사유는 2024년 본예산은 시군 수요 조사 대비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과다하게 배정해 줌에 따라 33억 원을 예산 편성 하였으나 정리추경에 사업 추진 상황을 반영하여 1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년 본예산은 시군 수요 조사와 정리추경 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이용자 발굴을 위해 도교육청, 시군, 유관 기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안 14쪽,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과 관련하여 ’25년 본예산에는 ’24년 2회 추경예산 2000만 원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예산을 과다 편성 한 것은 아닌지, ’12년 시작 이후 누적된 지급 인원과 지급 금액에 대한 자료가 요구되며 계상된 예산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사업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혹은 부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7명을 대상으로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총 2건을 접수하여 1건은 의로운 도민으로 최종 결정 되었고 1명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예산액은 위로금 지급 가능 최대 금액을 편성한 것이며, 사업 홍보 및 관내 경찰·소방관서 협조 등을 통해서 최근 2년 동안 매년 2명 이상의 신청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적기에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안 14쪽,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 할인 지원의 ’25년도 본예산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액 9억 원 대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 한 사유와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 편성의 적절성 또 예산 부족으로 인한 추가 편성 가능성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 할인 지원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생필품 구입 시 현장에서 가격의 10% 또 월 3만 원까지 할인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대비 예산 감액 사유는 보훈 대상자 중 중복자와 제대군인 제외 등으로 인한 실사업 대상자 수 감소와 또 2024년 사업비 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률 제고 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농협 통합 회원 미가입 보훈 대상자 등에게 우편물 및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농협과 사업 운영 시 발생한 문제점 등을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안 15쪽, 스마트 경로당 운영의 사업 추진 예정인 5개 시군 및 100개 경로당의 선정 기준과 아울러 인적·물적·기술적 제약 등의 문제로 인한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와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형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도내 및 타 시도 경로당과 복지관을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또 유관 기관 참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별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연내 집행 가능 여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 검토 결과, 기술적 측면을 고려해도 연내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예산 확보 등 추진 계획은 도에서는 화상 플랫폼 구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5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 후 성과 분석을 통해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안 16쪽, 천안의료원 차입금 상환 지원과 관련하여 천안의료원의 재정구조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장기적 재정 계획 및 공공의료 외 수익 창출 방안 또 전문화된 진료 영역 개발 계획 등에 대한 자료 요구 및 도의 지원 외에도 국가보조금 혹은 민간 투자와 같은 추가적인 외부 자금 조달 방안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천안의료원이 재정구조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장기적 재정 계획 및 수익 창출 방안은 지난 7월 수립한 비상 경영 계획에 따라 필수 인력 외 채용 동결 또 필수 경비에 한해 제한적 지급 등을 통해 신규 비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진료과 간 협력 체계 개선 및 적극 진료 독려 또 진료권 내 마을 리더 밀착 홍보, 응급실과 119안전센터 간 연계 강화 또 전 직원 ‘내 가족, 지인 모셔오기 운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8일 임명된 의료원장이 천안의료원의 재정구조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화된 진료 영역 개발 및 수익 다각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계획이 마련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원 외에도 국가보조금 혹은 민간 투자와 같은 추가적인 외부 자금 조달 방안 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적인 방향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25년도에 공공병원에 대한 경영 혁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원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4개 의료원 및 공공의료보건지원단과 경영 혁신 TF 회의 운영을 통해서 개선 계획 등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안 17쪽,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전원) 이송 체계 개선 운영 예산은 ’22년 및 ’23년 본예산 기준 1억 2000만 원, ’24년 본예산 기준 8400만 원, ’25년 본예산 5800만 원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액한 사유와 감액과 관련하여 민간 이송업 측의 의견 청취 등은 진행하였는지 등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 요구와 아울러서 2024년 기준 84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 하였는데 ’25년에 2600만 원을 추가로 감액할 경우 향후 예산 부족 상황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지원 사업은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돕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이송 업체를 활용한 응급의료기관 중심의 전원 이송 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에 신규로 실시한 사업으로 2022년에는 도·시·군비를 포함하여 4억 원 중 56.7%인 2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3년은 4억 원 중 74.2%인 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24년 본예산은 그동안 집행률을 고려하여 도비 8400만 원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25년 본예산 편성 시 ’23년도 운용 평가 미흡분을 반영하여 추가 감액 하여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 이송 업체 이송 지원금과 응급의료기관 이송 관리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 편성토록 하겠으며 이송료 현실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추진 상황도 지속 파악 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안 18쪽 전년도 2회 추경 기준 13억 92만 원 대비 9억 1488만 원 증액된 22억 15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보건복지부의 국비 지원 계획에 따른 증액 편성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지 또 산출 기초가 적정한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예산 증액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현대사회에서 정신질환자 및 자살자 증가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신규로 추진한 사업으로 2024년 대비 사업 기간 및 사업량이 증가하여 2025년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년 추진 실적 등을 감안하여 70% 증액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서비스 제공 기관 등록 저조 및 일부 시군 편중으로 애로 사항이 있었으나 ’25년도에는 서비스 제공 기관 발굴·등록을 위해 제공 인력 자격증 관련 학회와 연계하는 등 능동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사업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안 19쪽 고령자 복지 주택 연계 통합돌봄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3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그동안 추진 상황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고령자 복지 주택 연계 통합돌봄센터 구축 사업은 청양군에 건설한 고령자 복지 주택 1·2층 내 통합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서 5년간 통합돌봄센터 건설비, 운영비 등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1년도부터 ’23년도 상반기까지는 건설비 등을 지원하였고 ’23년도 하반기부터 ’24년도는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5년도는 마지막 사업 연차로 식사 배달 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7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검토안 5쪽 우선 파크골프대회 지원 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4500만 원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파크골프대회 지원 사업은 노인 회원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파크골프대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감액 사유는 노인 분야 사회복지기금 사업비는 예금이자수입을 바탕으로 매년 사업비를 편성하나 예치금수입 감소로 사업비를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군별 참가팀 선정을 거쳐서 2025년 2분기 중 도 주관의 대회를 개최하고 전국대회 출전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안 5쪽 난치병 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3000만 원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이면서 백혈병·자폐 등 난치성 질환이 있는 자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증액 사유는 매년 지원 대상자 증가 또 진료 및 약제비 수가 인상 등의 요인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담하는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 시군 및 협력 병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안 5쪽 식품진흥기금 예치금회수수입 1억 544만 원 및 예탁금이자수입 4020만 원이 감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이자수입이 감액된 사유는 예치금회수수입은 2024년 취약 식품위생 업소 및 관련 단체 적극 지원을 위한 사업 확대로 1억 544만 원 감소한 6억 3828만 원으로 감액 편성 하였으며, 예탁금이자수입은 이자율의 감소로 4020만 원 감소한 1억 7940만 원으로 감액 편성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효과성이 적은 사업은 일몰 처리 하고 또 집행 계획이 없는 예치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안 6쪽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중 식품 안전의 날 사무관리비로 지출액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식품 안전의 날 사무관리비는 식품 안전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비 총액은 2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나 사업 목적에 적합한 집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세분화해서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식품 안전의 날 행사 시 식품 안전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도민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안 6쪽 음식 문화 개선 우수 시군 지원금으로 지출액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음식 문화 개선 우수 시군 지원금 사업은 3개 분야, 즉 음식 문화 개선, 식품 안전 또 식중독 예방 사업을 통합 평가 하여 우수 시군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자발적 참여 및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신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수 시군 포상금 지원을 통해 위생 등급제 지정 확대 또 식중독 예방 및 발생률 감소, 음식 문화 개선 노력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안 7쪽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되는 기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금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조성액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기금 조성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수입 없이 예탁금과 예치금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24년 금리 인하 및 비융자성 사업비 증액으로 예치금이 감소하였고 ’25년 금리 인하로 인한 예탁금이자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집행 계획이 없는 예치금은 높은 금리의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수시 입출 자금은 유동성이 보장되면서 수익성이 좋은 금융 상품에 예치하는 등 기금이자수입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회수수입, 과징금수입, 이자수입을 주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비 침체 등 경영 악화에 대한 소상공인 구제의 일환으로 식품위생법 규제 완화로 인한 과징금수입이 감소되고 있으나 경영 위기에 놓인 식품위생 업소의 지원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내용을 분석하여 효과성이 적은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 처리 하고 집행 계획이 없는 예치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들어가는데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물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급하게 바로바로 확인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군까지 취합해서 올 수 있는 자료는 좀 지양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필요한 자료는 바로바로 해서 수시로 받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자리는 예산안에 대해서 다루는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예산안을 묻다 보면 또 보일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 그래도 생각 한번 하셔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먼저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서무 한효정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감사합니다.) 제일 수고 많으셨으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추경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증감 사유만 다룹니다. 그렇죠? 여기 증감 사유를 거의 다 잘하셨어요. 어떤 사유로 해서 증액이 되고 인원수가 감해졌고 개소가 늘어났다 그렇게 해 주셨는데, 세 군데에서 ‘도 유보액 감액’ 이렇게만 딱 적어주셨어요. 이렇게 해 주시면 곤란하다. 노인정책과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 보강, 시니어클럽 종사자 처우 개선, 시니어클럽 종사자 정액 급식비 지원 이런 것들은 그냥 유보액 감액으로 했는데 이거 유보액 감액이 아니고, 유보액 감액이 왜 감액됐나를 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검토보고도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출 기초에도 오타가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는, 검토보고도 제가 주무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이 산출 기초도 잘못된 부분은 제가 주무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기서 거론은 않습니다. 그거는 서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해를 못 한다. 왜, 주무관도 보고 팀장도 보고 과장도 보고 국장님까지 볼 텐데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 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도 한 서너 건 있었고, 검토보고도 1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유념해서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 3조 가까운 예산을 보는데 저희가 근거해서 볼 수 있는 게 산출 기초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들이 볼 때 ‘아, 이 예산이 과하구나, 좀 적구나’ 그거를 뭘로 보겠습니까? 산출 기초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뭐 인건비가…… 거의 다 잘해 주셨는데, 몇 명 금액 얼마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 주신 데가 있는가 하면 그냥 2억 얼마, 1억 얼마,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들만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썼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 전부 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셔라, 판단할 수 있게. 저희가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유념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늘 사설을 꼭 보고 시작을 합니다, 하루에. 오늘 아침에 사설이 뭐가 나왔냐면, ‘돋보기 검증 필요한 민간위탁사업’ 해서 서울경제에서 사설이 하나 나와서 제가 이걸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지난 26일 날 대법원에서 서울시가 소를 제기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사건 소송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여튼 짧게 얘기하면 앞으로 서울시 민간 위탁 사무 재정 집행 통제 방법을 회계사의 엄격한 외부 회계 검증에서 일반 재무 전문가의 지자체 결산 검토 수준으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소송을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조금 완화가 되죠. 그래서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봐야 된다는 게 오늘 사설의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산안에서 －제가 파악한 거랑 다를 수 있습니다－ 307-05가 기본적으로 민간 위탁 사무 예산이죠?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국이 19건 정도가 307-05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인정책과의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과장님, 이거 어디에 위탁 주고 있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대한노인회가 하고 있죠?

예, 노인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탁 주고 있죠?

예.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이거 어디 위탁 주고 있죠, 과장님?

장애인부모회에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부모회에 위탁 주고 있죠?

예.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충남수어통역센터 이거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농아인협회 충남…….

농아인협회에 주고 있죠?

예.

충청남도보조기기센터 사례 관리 지원, 이거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주고 있습니다.

나사렛대학교에 주고 있죠?

예.

다 민간 위탁 주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러면 이거 예산편성 몇 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307-05로 가야 맞죠? 기본적으로 위탁 주면 307-05로 가야 맞죠. 그렇죠? 그런데 다 307-05로 가는 게 아니라 307-11, 307-10으로 가 있어요. 이게 뭐냐, 저희들이 볼 때는 적정성 심사, 의회 동의, 계약심사 이런 거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사실은 아까도 예산 목 변경, 예산 과목 변경이 잘못돼가지고 반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말씀하셨으면 이 예산은 다 반납해서 다시 편성해야 돼요. 맞죠, 국장님?

일단 공모를 통해서 위탁하는 거하고 또 지정 위탁 하는 거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어서 그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간에 기본적으로 제가 말한 05로 할 수 있는데 10, 11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05로 했으면 더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튼 예산안 하시느라고 전부 수고 많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지만 저도 자료 다 봤습니다, 산출 기초까지 다 꼼꼼하게. 그래서 이런 아쉬운 부분들을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세밀하게 챙겨주신다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지만 좀 더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저희들 보여주려고 이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심의받으려고 예산안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확실하게 ‘아, 이거는 예산 이렇게 하려고 편성했구나’라는 것만 위원들한테 주시면 돼요. 책이 2권이 되면 어떻고 3권이 되면 어때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추가경정예산 이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페이지 노숙인 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천안시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천안역 근처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천안역 근처는 아니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천안역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시설이 조금 열악한 곳이긴 한데,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산출 기초를 보다 보니까 산출 기초 기본급이 바뀌었어요, 당초랑 변경안이랑. 처음에 1억 7000 이거에서 1억 8000 이런 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금액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기본급이?

인상분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인상분이 반영된 거죠, 이게?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이쪽에 가도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러니까 처음에 연초에 사업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얼마라고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중간 이렇게 변경이 될 수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 그거를 예측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똑같은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변화가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기본급이 바뀌었다고 그러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중간에 종사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같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종사자가 그만두게 되면 다른 종사자가 들어오는데, 문제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월급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른 운영비 관련해서 변동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본급 관련해서 이럴 수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렸고요, 또 추경 186페이지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 부담금 관련해서요, 이게 현재 올해 60명이 교육을 받으신 거죠? 추경 186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요.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 부담금이라고 해서…….

예, 이거는 매년 신규로 오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의무 교육을…….

올해는 크게 변동이 없었던 거죠,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올해 초까지는 그나마 변동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공중보건의사가 더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똑같이 사업비를 올리긴 올리셨데요.

일단 같이 계상은 해 놨는데, 왜냐하면 이게 복지국에 확정돼서 내려오는 시기가…… 아직 연초이기 때문에 우선은 계상을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추경이요,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과 관련해서 이거는 왜 갑자기 이렇게 줄었죠, 예산이? 원래 기존에…….

이게 아마 인계점하고 닥터헬기 차고지 기능 보강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착륙장 건설 수요가 －시군 조사를 했을 때－ 없어서 당초에 세웠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단국대병원에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개보수 사업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가서 이번에 돈이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추경 사업설명서 228페이지인데요,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줄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료 인력이 나름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228페이지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홉 분이 저기네요, 신규…….

예, 신규로 지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의료 인력 관해서는 현재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지금 전공의들이 없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232페이지 보면 충남형 공공간호사제가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감액이 됐는데, 보니까 근거 사유가…….

휴학이나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포기하게 될 경우 장학금을 회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수합니다.

전액 회수합니까?

예.

그리고 254페이지 식품 안전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산출 기초를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 4만 4700원이었단 말이에요, 여덟 분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같은 연도지만－ 7만 원으로 증액이 됐을까요? 같은 업무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될 수가 있나요? 이게 뭐 다른 특별한 업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요.

증액 사유가 단순히 ‘코로나 이후 일상 전환 관련 위생점검 추진으로 인한 국내여비 증액’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군 단속이나 이런 것들 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그 횟수가 코로나 때보다…….

많아졌다는 말씀인가요?

많아졌다는 판단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직원들 나가는 여비입니다. 지금 기존에 나갔던 것도 지급이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횟수보다는, 기본급이라고 하죠? 4만 4700원에서 7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닐 테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처음에 4만 4700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7만 원으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여비가 인상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산출하면서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4만 4700원으로 해서 횟수를 늘려서 증액이 됐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본급 자체가 변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횟수가 많이 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관련해서, 이거는 산출 기초인데 여기 산출 기초를 하실 때 보니까 단위가 하나는 원으로 표시돼 있고 하나는 천 원으로 표시돼 있어요. 저희한테 설명서 주셨을 때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혹시 보고 계신가요?

아마도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서 보니까 단위 기준을 천 원으로 통일시킨 게 아니라 하나는 원으로 잡아놓으셨고 하나는 또 천 원으로 잡아놔서 저희가 헷갈리더라고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72페이지, 추경 사업설명서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관련해서 －그러니까 산출 기초입니다－ 위기개입팀 1팀, 이것도 지금 기본급이 좀 달라요. 6명분 평균 이거인데 하나는 1800만 원 정도 되고 하나는 2700…… 아예 기본급 기준이 처음부터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죠?

위기개입팀은 신규로 채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력이 적어서 연봉이 적은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분들은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연봉이 높은 걸로 표기가 된 겁니다.

아예 다르다는 말씀이죠, 기본급이?

예, 경력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보통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적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전일제인가요, 어떤가요?

상근입니다.

상근제입니까?

예.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요,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선 추경안부터 질문하실 거 있으면 먼저 끝낼까요?

그럴까요?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추경 관련해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하나 끝내고 갑시다. 그게 편할 것 같습니다, 또 책을 보려면 그러니까. 추경안에 대해서 먼저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사업설명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과장님들이 답변하십시오. 제가 묻는 건 다 과장님들이 답변하십시오. 46페이지 저소득 보훈 가족 밑반찬 지원 해서 당초보다 변경이 2개가 줄었는데 이거 2개 준 이유는 뭐예요, 별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다 했으면 좋았는데.

복지보훈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이게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아마 수요량이 적게…….

아, 시군에서?

예.

되도록이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니어클럽 종사자 처우 개선, 정낙도 과장님!

예.

당초 80명에서 변경은 7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부터 예산 세울 때 딱 인원수가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둬서 그런가요? 중간에 그만둬서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예, 중간에 변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박정수 위원님이 여쭤보신 거 잠깐 묻겠습니다.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216페이지, 과장님. 여기 당초에는 수요 조사 희망 시군 인계점 2개소 해서 1000만 원 돼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희망 시군 수요 조사 받았을 때 몇 개나 된 거예요? 2개소가 희망을 했습니까? 1000만 원, 금액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개보수에 4000만 원으로 돼 있으면 여기도 4000만 원이 돼야 맞는데. 원래 장소 신청한 게 더 많았나요?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현재 시군별로 설치되어 있는 헬기 착륙장에서 새로 신증설하는 부분을 사실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게 추가로 신청되는 부분들이 현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이 된 사유는…….

위에는 왜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개소 1000만 원인 이유가 뭐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

전체적인 개보수 4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밑에 희망 시군 인계점 말고 다른 사업이 더 있었나요? 그게 빠진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더 세밀하게 봤어야 되는데…….

개소의 오타예요, 아니면 금액 오타입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1000만 원이 아니고 2개소 포함해서 －같은 이야기인데－ 4000만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개소 하는 데 신청받을 때는 4000만 원, 그 설치 하는 데 4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이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봐서는 단국대병원 개보수하는 게 3000만 원이고 당진시에서 개보수하는 게 1개소 해서 1000만 원인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한번 볼게요, 258페이지. 이거 헷갈려 죽겠는데요, 지금 검토보고서 준 거하고 또 자료가 달라요. 자, 볼까요? 국장님이 주셨던 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추경안 검토보고 답변 자료. 여기 지금 당초에 보면, 과장님! 당초 예산 1000만 원으로 돼 있죠, 20명?

…….

당초 예산, 마약류 치료비 지원 20명, 5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돼 있죠?

예.

팀장님! 최은영 팀장님이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과장님들, 업무 파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들은 국장님하고 달라요. 과장님들이 실무 이거 몇 개나 된다고 파악 안 하시고 자료 습득 않고 나오시면 굉장히 곤란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살예방팀장 최은영입니다. 당초에 50만 원씩 20명으로 편성을 했던 사유는 본예산에 그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당초를 해 놓은 거고, 이 20명에 대해서 산출한 기초는 여태 지원했던 인원의 평균 금액으로 나온 게 20명입니다, 50만 원씩.

그런데 1명만 치료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치료한 사람들이 외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입원을 할 수도 있어서 금액의 편차도 되게 많고, 인원의 전체, 여태까지 지원했던 사람들 명수 대비 평균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현재로는 올해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1600을 잡아야지…….

그게 1명입니까?

예.

1명에 1600 몇이 들어간 거예요?

예, 올해 들어가야 되는 예산에…….

그러니까 1명만 한 거냐고.

예, 1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에 준 거, ’24년 해가지고 2명은 또 뭐예요?

그거는 미수금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대로 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소요돼가지고 보건복지…….

자, 이렇게 주면……. 일괄성 있게 주든지, 지금 검토보고 자료도 틀리고 추경안 여기에 나온 산출 기초도 틀려지고.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볼 때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보고 뭘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를 변경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는 조금 다르게 써 놓긴 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치료비 지원 평균 50만 원씩 20명을 했다가 1명 하면서 1600만 원 그렇게 해 주고 또 검토보고에서는 2명 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면 좀 곤란하겠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1600으로 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는 왜 이렇게 해 줬어요?

미수금 발생 부분도 있고, 이거 쓸 때만 해도 복지부에서 추가 편성이 가능할 것처럼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게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수정을 못 하고 넘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팀장님. 아니, 어떤 거 산출 기초는 20명으로 돼 있고 또 변경을 해가지고 1명이 1600만 원으로 돼 있고 검토보고에는 또 2명으로 돼 있고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264페이지, 이헌희 과장님!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 심의위원회 이게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지출해서 여기에 금액을 안 한 거죠?

예.

그러면 이거 내년도에는 202-01로 세웁니까?

사무관리비로…….

내년도에도 그렇게 세울 거예요?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추경은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서 또 하실 위원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실까요?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노인정책과의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78억이나. 어떤 사업들을 이렇게 못 한 거죠?

이거는 당초에 예산 계상을 할 때 2024년도 수요 조사 시에 －시군에 수요 조사를 했거든요－ 수요 조사 한 걸 토대로 해서, 복지부의 선정률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해서 수요 조사 한 걸 그대로 신청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사전에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확정 통보나 이런 걸 해 줬으면 거기에 맞춰서 할 텐데 그걸 늦게 해 주는 바람에 저희가 시군 수요 조사 한 걸 그대로 넣고 나중에 확정이 줄다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되게 된 상황입니다.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에서 경로당으로 직접 사업비를 주는 사업은 없습니까, 2000만 원 미만으로 했을 때?

저희가 직접 주는 사업은 없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대부분 의원님들 지역 현안 사업…….

이건 다른 거고…….

운영비나 이런 거는 지원이 되고요, 다른…….

경로당 같은 데 보면 간단한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출입문을 고친다든지 계단을 고친다든지 이런 소규모 사업을, 대개 2000만 원 미만일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설계를 안 하고 견적 처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들은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시군에서는 대개 감사 이런 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벗어나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전에 저 근무할 때는 시군에 토목기사들이나 이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간단한 것들은 일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규모 사업을 설계하게 되면 설계비가 지급이 되어야 돼요. 그걸 경로당에서 책임을 지게 하거든요, 설계비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실 경로당에서 돈을 예치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견적 처리로 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편할 텐데 왜 일거리를 자꾸 만드는지 모르겠어. 직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아무래도 공무원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가장 큰 이유겠죠.

그전에 그렇게도 하긴 했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이 돼요. 그냥 하나 일례로 들면 조립식 패널 있잖아요. 조립식 패널이 한 3배 가격 차이 나, 관급으로 했을 때하고 개인이 샀을 때하고. 그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돈을 누구라도 좀 많이 가져가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한쪽에서는 그 돈만치 빠지는 바람에 다른 데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좀……. 그리고 또 설계를 해서 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당장 막고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하는 것에 피해 입는 것은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선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점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기정액 대비 100% 전액 감액 편성 내역을 보니까 －장애인복지과 쪽인데－ 교통사고 예방 활동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편성했었는데 다 그냥 감액을 했더라고요. 어떤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됐죠?

그것도 아산 지역의 의원님 현안 사업이었는데요, 관련된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딱 목적이 돼 있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파워레인저’라고 보셨어요? 파워레인저라고 해가지고 “멈춰!” 하는 이런 것이 있어. 그래서 교통 캠페인 할 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복장을 하고 와서 아이들한테 안내도 하고 홍보를 하는데 아이들은 다 아니까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을 해 줬으면 해서. 교문 앞에서 연필 주고 뭐 주고 하는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교통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더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 좀 건의드리고 싶고요. 예산이야 마지막에 하면 되는 거고, 식품위생 업소 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건데, 식품 업소 시설 개선은 어떤 거를 해 주고 있어요? 어떤 시설을 개선해 주고 있어요? 그거하고 두 가지를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보고 내용을 보니까 식품 업소 우수 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상금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사업비.

그거는 시군에 주려고…….

시군에?

예, 포상금으로.

시설에 주는 게 아니라 업체에다가?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 개선은 화장실 보수라든가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교체…….

그런데 이번에 한 것들을 보니까 예산 반납을 많이 했어요. 두 군데뿐이 못 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을 해 버렸네? ‘시험 평가 부적합’ 이렇게 돼 있는 업체를 선정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교체해서…….

이게 신청을 받아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가 되는 사업인데요, 문제는 금융기관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 이분들이 또 신용평가에 부적격 판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면 이 자금은 어떤 자금이에요? 대여하는 겁니까?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운영됩니다.

기금으로?

예, 맞습니다.

그냥 주는 겁니까?

예, 지원해 주고 나중에 융자금 회수, 융자 해 주는 거죠.

아, 융자 해 주는 거네. 융자 신청하는 거니까 뭐 안 하죠. 한 50% 부담을 해 준다든지 하면 서로 하겠다고 할 텐데.

저희 입장에서 이걸 좀 완화시켜 주고 하면 그나마 신청이 많이 들어올 텐데, 문제는 기금 운용을 하면서 은행에 －아까 말한 대로－ 담보를 해야 되고 또 회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용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름 그대로 식품위생 업소 시설 개선이거든요. 사실 시설이 개선돼야 되는 이유가 대개 식품위생 업소는 임대 사업자다 보니까 －자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 개선 자금이 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쉽게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보조를 해 주면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군에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점심 때 2만 5000원짜리 한식을 먹었어요. 반찬이 정말…… 다 못 먹었어. 그래서 식품위생 업소 추천해서 상도 주고 할 때는 그런 식탁을 개선하는 업체들, 이런 데 좀 해서 할 수 없을까. 못 먹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그걸 내버리게 되면 또 누가 치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든지, 한식이라든지 중식이라든지…… 중식은 뭐 간단하네, 단무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저감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한식도 백종원 씨 같은 분 잘하데? 그런 아이디어 차용 좀 해서 우리 식품위생 업소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네 사람이 먹을 반찬이 많아야지 온다고 그냥 계속해서 먹지도 않는 거 내놓기보다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음식 경연 대회를 통해서 입상된 상품들에 대한 전파나 보급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저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 좀 해 주시고, 저도 그전에 삼계탕 경연 대회 하는 데를 한 번 가 본 적이 있었는데, 삼계탕 하나 하는 데 한 4만 원, 5만 원 원가가 들어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다 문어 넣고 뭐 넣고 하면 어떻게 누구한테 그게…… 대중화가 될 수도 없잖아요. 우선 그것만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인지예산 좀 다루겠습니다.

예,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성인지예산 잠깐 언급 좀 하고 나서 추후에 본예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 예산안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을 거라 미루어 짐작합니다. 혹시 국장님, 성인지예산안 좀 살펴보셨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빼 보고 있습니다.

그럴까 봐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처음 보시는 거죠?

처음 보지는 않고 있는 줄은 알고 있었고요, 제가 지금 공부를…….

이게 또 어떻게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성인지예산안 218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한노인회 노인대학 참가자 수를 봤어요. 그런데 성별 격차가 더블이에요, 더블. 누가 노인대학에 많이 참가하실까요?

당연히 남성 노인분들이 많이…….

아니에요, 여성 노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한번 보세요, 219페이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4년도에 노인대학 참석한 여성 노인이 68%예요, 남성 노인들은 31%. 그러면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까요?

양성평등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성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대학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그게 사업에 반영이 되고 예산을 편성해서 정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모든 예산에도 성별이 있다. 궁극적으로 여성·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 장애, 다양한 계층들이, 우리 사회가 변화되면서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변화와 니즈가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맞춤형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쭉 한번 살펴보니까, 사실 우리 도에 성인지예산위원회가 지금 있죠?

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쨌든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각 부서에다 대상 사업을 딱 지정하면 그때 예산안을 누가 주로 작성하십니까? 혹시 이거 컨설팅받으세요?

우리 예산 담당자들이, 이 사업 담당자들이 작성을 하고 별도로 컨설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별 격차에 대한 분석들을 하면서 예산안을 성실하게 작성한 게 눈에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굳이 제가 또 살펴보니까 실적 대비 목표치가 하향으로 낮게 기록된 게 대다수입니다. 한번 쭉 보세요. 노인복지과는 그래도 좀 나은데, 특히 장애인복지과는 대다수가 거의 다 하향이거든요? 238페이지도 보면 장애아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을 통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23년도 실적은 232명으로 해 놓고 ’25년도 목표치는 또 23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실적치에 비교해서 상향 조정 하는 게 맞죠, 목표치를 추구할 때는? 대부분 우리가 산술적으로 한 0.2% 추가해서 올리는 게 맞거든요.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없는 게 맞죠. 그런데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대다수가 다 하향 조정이에요, 목표치가. 가장 심한 거, 242페이지 한번 보세요.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 지원 해 놓고 성과 목표, ’23년도 실적은 713명, ’25년도 목표치를 600명으로 했네요? 이거는 장애인 부모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가 다소 약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느끼기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평등을 지향하려고 하는 도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굳이 필요 없다는 건가?’라고 하는 거죠. 예산을 삭감해도, 감액을 시켜도 이거 문제없습니까? 별문제 없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참여자 이런 걸 받을 때 성별이 따로 자료화된다거나 이런 게 없어서 자꾸 이런 수치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성과 목표치를, 성과 지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젠더 전문가한테 그런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성별만 고려하지 말고 다양한 취약계층들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을 성과 지표로 잡으면 얼마든지 그 사업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도에 충분하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지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관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장애인과가 좀 심하네요, 유독.

예,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좀 하시고, 이런 걸 도민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성평등 한 문화를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문화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특정한 성별을 차별하지 말아야겠죠.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목표치는 분명히 실적치보다 높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적에 함몰돼서는 안 되지만 또 목표치는 열심히 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되는 거고, 그러한 목표에 도달했을 때 국장님이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인센티브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해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제가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가볍게 취급하지 마시고 세심하게, 정말 많은 부분의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에 소외되는 계층이 있는지, 소외되는 성별이 있는지, 어떠한 계층을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지를 할 수 있는 바이블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재정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고 일단 성인지예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까지 간단하게 추경이든 뭐든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입니다. 2차 추경과 관련돼서 스마트 사회서비스 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왔었는데요, 어떻게 사회서비스 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 있죠? 이게 공모 사업이네요,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전국 2개 시도 시범 운영으로 해서 충남하고 부산이 시범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올해 5월에 확정돼서 7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1회 추경 할 때 그런 시기가 안 맞아서 그때 편성을 못 했고, 그 이후에 내려온 거라…….

1회 추경 협의할 때, 그 협의한 이후에 선정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도가 당진하고 금산에서 3개의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스마트 사회서비스라고 해서 보니까 스마트 기저귀와 관련된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런 시설도 해당이 되고 집에서 계신 분들도 해당이 될 텐데 스마트…….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닙니다.

민간 요양원인가요, 사업 대상지가?

그거는 2개 시군이 됐는데 노인 요양원 9개소하고 요양병원 2개소에서 하고 있고요, 입소자 대상으로 －한 450명 대상으로－ 해서 센서를 부착하면 기저귀 교체할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도립요양원이 아니라 민간 요양원이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부담 없이?

예, 자부담 없이.

이게 국비로…… 그래요?

단말기하고 서버 이용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인공지능 자가 진단 키오스크를 보건소에 설치해서 인지 기능 자가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체크가 되고 있고요, 금산에서는 ‘꿈의 자전거’라고 해가지고 보건진료소에다가 자전거를 2개 정도 설치해서 노인·어르신들 하체 근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아마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남하고 부산 두 군데 먼저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 요양원에 시범 사업이 전액 국비나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또 그것도 국비가 일반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균특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이런 사례로 균특이 내려오는 것도 처음 본 것 같아서. 또 하나는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이 있었는데 －추경 사업설명서 240페이지였는데요－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 지원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줄었어요, 국비가. 이유가 뭔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4개 의료원에서 국비 사업으로 하려고 다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공주의료원만 선정이 되는 바람에…….

이거는 선정인가요?

예.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처음에 4개 의료원에서 공공 프로그램 사업으로 진행하던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지역 권역 책임의료기관하고 지역 책임의료기관 체제로 갖춰지면서, 권역과 동시에 퇴원 환자 관리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이 사업비가 감액된 겁니다.

사업이 전환되고?

예,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재원의 구조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 공주의료원은 뭐죠?

지금 공주의료원에서는…….

전체 다 바뀌는 게 아니라 공주의료원 한 곳에만 지출이 된 것 같아서.

여기는…….

의도적으로 이 사업을 기피하거나 그래서 사업비가 줄었다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명시이월 된 것 중에 광역 푸드뱅크 물류 창고, 이게 중간에 추경으로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7억 5900－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군 수요 조사도 했고 또 인근 홍성·예산 지역의 대상지를 다섯 번 정도 조사해서 현장을 나갔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이 좋은 데는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토지 가격이 좀 싼 데는 워낙 접근성이 －교통, 차량 진입로나 이런 것들이－ 열악해서 사실 적정 부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이 늦어져서 내년도로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내년도에는 또다시 시군을 상대로…… 왜냐하면 이걸 운영하는 사회복지협회가 여기 내포에 있기 때문에 이 인근 지역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녹록지 않다 보니까 다른 시군이라도 해서, 아니면 토지 매입비 일부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비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이 7억 5000이, 토지 매입하고 건축비까지 포함된 게 7억 5000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범위 내에서 토지 매입 대상자도 찾기 어렵고 비용도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지금 그래서 여태까지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다 명시이월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현재 대상지 물색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다녀본 데가 한 열다섯 군데인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상지로 추천되는 곳들이 저희 마음에 들면 토지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비로 맞는 부지를 구하기가…… 지금까지는 어려워서 사실 못 구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때 사업비 내역을 변경해서 올라와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전체 건설비는 빼고, 토지 매입비만 증액을 시키고 건설비는 삭감을 시켜가지고 이월시킨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건설비만 올려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런 방법도 있긴 할 텐데…….

그러면 일단 내년도에는 토지 매입하고 건축까지 같이 마무리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정 안 된다고 하면 또 내년 1회 추경에 일부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50페이지를 보면 취약계층 복지 공감 사업이라고 있어요. 50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이죠－ 내년도 본예산에 거의 50%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 사유가 뭐죠? 갑자기 이렇게 1억에서 1억 5000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올해는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던 건데요, 내년도에는 4개 시군을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리 수납가 양성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뭔가요? 좀 생소하거든요.

이거는 이현숙 의원님 현안 사업이신데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게 뭐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예, 전문 정리 수납가 양성을 통해서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하겠다, 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교육 급여와 관련해서, 교육 급여는 교육부 장관 소관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충남교육청 예산을 우리 부서에서 계속 지원했던 건가요? 수업료라든지 입학금이라든지. 지금 수업료, 입학금을 내고 있나요? 혹서 설명 가능하신 팀장님이나 과장님 계신가요?

지금 이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일부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소관이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돼 왔던 건가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고등학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거기는 다 그쪽에서 하니까 안 되고 자립형…….

자립형?

예, 그쪽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소득층…….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반 이렇게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중복은 아닙니다.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하는 경우도 있나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이런 것들은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게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좀 통일이 안 돼 있는 느낌이라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22페이지 보면 기초생활 보장 사업 운영, 이게 무슨 사업이죠?

이거는 기초생활 보장 사업 각종 홍보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 할인 지원인데 집행률이 50%도 안 돼요. 이게 지금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왜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또 예산도 좀 삭감을 시켰어요.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보훈대상자의 인원수를 산정할 때 좀 중복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정리한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3만 3000여 명이 있는데 월참이거나 무공수훈자는 중복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정리해서 한 2만 2000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 거고, 사실 참여율도 올해 많이 올려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초반에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 알고는 계십니까?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이런 할인 혜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홍보가 안 된 거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보훈단체를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하나로마트를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서 올해 한 사십몇 프로까지 올린 겁니다. 그런데 계속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를 보면 효 문화 장려를 위한 효부 효도 여행이라고 있어요. 이게 장소를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 거죠? 이 산출 기초를 봤을 때 항공료가 한 2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제주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처음 시행을 했고요, 3회에 걸쳐서 제주도를 다녀온 겁니다.

그런데 왜 올해보다 내년의 예산이 삭감됐을까요, 반으로?

올해는 초창기라 인원수가 조금 많았고 내년도부터는 점차 대상자를 줄여서…….

줄여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해 보니까 의외로 신청자가 －시군에서 수요 조사를 받는데－ 많은 편이 아니어서 줄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보면 실버 솔탈 효도 열차 사업,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 건의드렸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노인회 어르신들께서, 회장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이거를 시범적으로 의장님께서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사업으로 담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담아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장애인 단체 관련해서 각 시군별 서비스 기관들이 다 중구난방 식으로, 사업이 많아요. 막 정신없을 정도로 비슷한 사업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중복되는 사업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컨트롤타워라고 할까요, 허브센터라고 할까요, 지금 이런 게 따로 없나요, 충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도에서는 도 단위의 단체협의회를 통해서 관련된 운영비나 사업들을 지원하는 거고요, 또 시군에서는 시군별로 따로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사업들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라도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통합 내지는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들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보면 스마트 경로당 운영,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100개의 경로당에 스마트 시설을 설치해서 소통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사업 같은데…….

이거는 내년도에 처음 시범 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계획은 한 5개 시군 정도 해서 100개…….

어르신들이 이거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른 복지관이나 다른 지자체의 괜찮은 프로그램들을 화상 연결을 통해서 같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설치 비용만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호응을 갖고 참여하실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화면을 틀어놓고 화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TV 트는 것처럼 틀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라 운영하는 데, 조작하는 데 큰 애로 사항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 보시면 도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 인건비, 이게 신규인가요?

공무직 전담 인력 인건비인데요, 신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거를 잠깐 질의드렸는데, 이게 돈은 저희 쪽에서 나가고 이제 일자리진흥원 －기경위 소관－ 업무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관련 담당 부서의 공무직을 직접 채용해서…….

이쪽의 담당 부서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수행 기관은, 지금 일자리진흥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쪽에서는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하고 컨설팅해 주고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 관련해서 종합 관리 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민원상담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512페이지인데요, 이게 시행 주체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민원상담센터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장애인 하면 청각장애인도 있으실 거고 언어장애인, 시각장애인, 뇌병변 이런 여러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전체적인 장애인분들을 상담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지체장애인 위주로만 상담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충남에 있는 장애인…….

제가 알기로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 상담하고 있고요, 그동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고, 문제는 이쪽에 워낙 상담 신청 건수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게 돼서 1명을 더 증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1명을 사실 기간제로, 단기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업무가…….

이게 전체 장애인분들 다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죠, 역량 자체는요?

맞습니다.

제가 시행 주체를 보면서 지체장애인 위주로만 상담을 하시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추경 관련해서도, 800페이지 보시면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분담금과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시긴 했는데 이게 내년에 과연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거든요.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 같은 건 혹시 갖고 계십니까?

어쨌든 일반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그래서 저희도 고민인데, 어쨌든 읍면 단위의 보건지소들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획을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잡고 있는 게, 읍면 단위라도 개인 의원들이 있는 읍면은 그나마 여건이 괜찮지 않습니까? 읍면에 개인 의원조차도 없는 보건지소 위주로 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82페이지 보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이게 작년보다 더 줄었어요. 예산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 2만 5000명 정도가 혜택을 본 것 같아요. 내년도는 2만 2000명 산출을 잡으셨는데, 이게 예산을 동결시키다 보니까 지금 인원수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도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기준 자체를 인원수에 잡고 예산을 증액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산을 잡다 보니까 점점 혜택받는 인원이 줄어드는…… 올해는 2만 5000명이었거든요, 산출 기준은. 그런데 내년도에는 2만 2000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희가 하는 의뢰 기관이 21개소가 있는데 그동안 거기의 추진 실적이나 이거를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이나 또 이용 인원, 수혜 인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1184페이지 보면 월경 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이게 계속 있던 계속사업인가요? 이게 좀 생소하거든요.

예, 계속사업이긴 합니다.

이게 그러면 15개 시군 지역 의료기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이 사업이?

이거는 15개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보건소를 통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예산 사업설명서 252쪽에서 253쪽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이게 처음에는 2000만 원이었다가 지금 70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그동안 3∼4년 동안은 쭉 신청자가 없었고 최근에 평균적으로 －2년 동안－ 2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의상 등급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심의를 통해서－ 차등이 있거든요.

등급이라 하면 사망자 이외에 부상자도 같이 포함이 된다…….

부상자도 1급부터 9급인가 10급까지 있는데 그 정도에 따라 차등을 줘서 위로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에는 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 줄 수 있는 게 7000만 원이어서 사실 1명분을 최대로 잡아놓고, 이게 한두 명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나중에 추가를 하든 아니면 중간에 삭감을 하든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지원 제도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거기서는 심의를 통해서 지정을 해 주고요.

어쨌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주는 거고, 우리 충남은 이 조례에 의거해서 의로운 도민 위로금을 지원하는 건데…….

그 의사상 등급 판결을 받은, 복지부에서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중복되는 건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도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6개월 동안 제한을 두는 게 문제잖아요, 신청 기간을.

신청 기간,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의로운 도민이 없었어요. 지급한 내역이 없더라고요. 국장님은 1∼2년 사이에 한두 명 있었다고 했지만 제가 살펴본 자료에는 2015년부터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사업 집행액이 한 건도 없거든요.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신청이 6개월 제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삭제했습니다.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삭제를 현재 했다는…….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신청자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효성을 강구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들은 사실 유관 기관하고 협력 체계가 필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소방·경찰하고도.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금을 지원하는 좋은 사업들이 있으니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실버 솔탈 효도 열차 사업 관련해서 도비로 자체 사업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2000만 원.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천안역에서 서천역까지인가요, 왕복으로 해서 한 100명 정도를 모시고 기차 여행을 하면서 남녀 노인분들께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예, 보험 문제라든지 기차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시겠지만, 저희 충남에 관광재단이 있잖아요. 충남 방문의 해 해서 장항선 열차에 추억 쌓는 기차 상품을 판매했는데 대박이 났거든요. 기차 안에서 하는 레트로 감수성이, 교복을 입고 사이다를 먹고 옛날 학생 시절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그다음에 장항-예산-서천 이렇게 한 것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고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문화관광재단에 자문을 구해서 상품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번, 이것도 한번 해 봐서…….

현재 몇 명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는 100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성과가 좋으면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예,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1232페이지 정신 재활 시설 운영 지원비라고 해서 재활 시설 운영 지원 예산금이 48억 3200만 원이거든요. 이 사업의 목적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 요양 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들의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서 사회적응 훈련, 직업훈련 등 재활 서비스 제공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예.

그런데 산출액을 살펴보니까 운영지원비로 48억 나가고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가 9400이에요, 9435만 4000원. 전체 운영비 대비 1.9%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정신 재활 시설이 9개 시군에 22개 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주가 그겁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프로그램 따로 별도로 편성된 게 있습니까?

여기에 프로그램도 일부……. 인건비가 주가 되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도 일부 들어갑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이분들이 제대로 된 치료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 복귀, 그다음에 사회적응 훈련 등을 해서 일상생활에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주가 그겁니다.

사업 목적을 봤을 때는 이게 운영비하고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종사자 75명이거든요. 75명이 입소자 240명을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1인당 한 3명, 4명 정도 관리를 하는…….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됐던,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무리하게 결박 상태로 하고 있다가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920페이지 보면 지역 의과대학 유치 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으로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범도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게 어떠한 의미로 사업비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이거는 지역에서 유치 업무에 대한 회의나 또 자문을 받을 때 자문 수당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자격 요건이 뭐 있어요?

자격 요건은…….

그냥 일반 도민이면 되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분들.

저희가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 관련 운용 지침 계획안에 보면 사실 위원회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위원회 수당이 최대 2시간까지는 10만 원이고 그 이상은 5만 원 추가, 그래서 최대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에 그리고…….

교통비는 별도?

예, 교통비 별도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원회 수당을 20만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별도 자문 수당이 20만 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위원회별로 수당들이 20만 원, 25만 원 또 어떤 전문회 수당은 50만 원 이렇게 있어요. 물론 운영비 안에서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운용 계획 지침안 있잖아요, 예산 계획안. 거기에는 좀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사실 큰 자격을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만제 과장님?

의과대학 유치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의정 간의 여러 가지 설득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는 아니고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전문가 위주로 구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는 자문 수당이라고 하면 20만 원이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향력 있는 분들이 지역 대학에 유치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회의들을 하고, 그런 의사결정체를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회의를 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 위원회 수당으로 나와 있는 그 선에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출 기초는 그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회 참석 수당에 맞춰서 주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또 별도로 전문가 자문에 관한 규정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한번 위원회 수당들이 얼마나 되나 평균적으로, 이게 산발적으로 다 달라요, 금액들이. 한번 국장님이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예.

사업설명서 128쪽에 보면 자활 성공 지원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지난 행감 때 잠깐 언급은 했는데, 사실 충남의 자활 성공률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수치로 성공률을…… 어쨌든 경제 활동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적인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건 올해 59명이 성공을 해서 150만 원씩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9명에 대한 성별은요?

성별은 파악이 안…….

항상 예산의 성별을 고려하셔라 말씀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국고 보조 사업이지만 사업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59명이라고 하면.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고 시군에도 협조를 당부해 주시길, 그렇게 해 주시고요, 166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보장 조사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5기 때 연구용역비 비용이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3억으로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이거는 예년에 비해서 가구수가 늘었고요,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도 약간 상승이 된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조금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세세하게 반영하지 않으셨나요?

예전에 할 때는 6000가구인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1000가구가 더 늘어났고요.

가구수를 더 확대했어요?

예, 더 확대했고, 또 이거는 직접 방문 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사업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노인대학 활성화 지원 사업이 많이 증액됐어요, 얘기도 나왔지만.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이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국장님?

이게 작년 본예산에 미편성되고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던 건데, 올해는 본예산에 다 담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아, 동일한 거예요?

예.

이게 본예산에 좀 늘어나 보여서 그랬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가고요, 제가 또 한 번, 972쪽에 재가 진폐 환자 의료비 등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비 지원은 감액이 되고 대신에 교육비는 또 증가를 했어요. 증액을 했더라고요, 신규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972쪽이요.

이거는 운영 평가에서 미흡을 받아가지고 예산은 감액이 됐고요, 운영 평가를 하는데 평가에서 좀 등급을 낮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40% 정도 감액이 됐고…….

현재 진폐 환자가 충남에 710명이 계세요, 진폐 환자 및 그 배우자가. 그동안 그분들에 대한 의료비, 외래 진료라든지 약제비 같은 걸 지원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평가 등급을 낮게 받다 보니까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이 사업비는 사실 증액이 돼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본예산에 이렇게 담겨 있지만 나중에 추경에는 증액 편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직업성 폐질환 환자들도 요즘은 지원을 해 주는 추세인데 이게 감액이 됐던 부분은…….

이거는 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서 추경에 더 증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추경 때 이거는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게 있는데, 노인대학 활성화 지원인데 사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거는 지역 의원님 현안 사업으로 증액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부여 지역입니다.

질의하기 전에요, 인구전략국이나 다른 국들은 설명서 안에 지역의 민원이었기 때문에 지역 밀착형이라고 꼭 표시를 해 주거든요. 앞으로 꼭 별표 해서 지역 밀착형이라고 표시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지역 밀착형, 민원에 의한 건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고 잘 보려고 않거든요. 사실은 또 그 부분이 물을 게 많아요, 표시가 안 되면. 그러니까 다음에 주실 때는 지역 밀착형이라고 꼭 표시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따로 정리해서 주면 저희가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550쪽의 취약계층 복지 공감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해당 사업 내용을 보니까 복지 정보 소외계층에게 사회복지 정보 전달을 위한 지역별 복지 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이네요?

예산서 550쪽?

550쪽, 복지보훈정책과 소관이네요. 이건 정명옥 과장 소관이네.

예, 지금 답변…….

4개 시군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이 있는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매년 하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총 14개의 시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이 돼 있고 금산군이 없는 상황인데 작년까지는 10개 시군에 배부를 했었거든요, 만들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종사자들한테 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이나 종사자들한테 가는 거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3쪽의 긴급 복지 지원 이 부분은 전년 대비 4억 1288만 원이 감액됐어요, ’24년보다. 그래서 해당 사업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필요성과 시의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작년에 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수요가 좀 과다 배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시군 수요 조사를 통해서 실수요를 파악했고요, 그 부분에 맞춰서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면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모녀의 불행한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감액했을 거라고 보는데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62쪽의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이건 정낙도 과장님 소관이시네.

예.

이게 전년 대비 한 1억 777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내 경로당이 ’24년도에는 5541개소에서 ’25년에는 6011개소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서 경로당 수가 증가하는 거로 생각은 드는데, 이용이 저조한 경로당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용이 저조한 데에 대한 대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단 대도시 지역 같은 데는 인구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농촌 지역보다는 활성화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문제는 인구가 없는 지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긴 합니다만, 적은 인원이라도 편리 차원에서는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각지대 없이 해소시키겠다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 인구 몇 명당 경로당 개수가 필요해요, 새로 신설했다고 봤을 때? 노인 인구 몇 명당.

지금 충남이 한 6000개니까요, 노인 인구가 47만이면 나누기…….

47만 명? 나눠 보면 알겠네.

지금 이용 인원은 평균 한 25명입니다.

내년에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경로당 신축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예.

경로당 신축은 기본적으로 시군 사무로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을 도비로 지원할 수는 없는 형편이거든요. 다만 지역 현안 사업, 의원 사업비를 통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은 한데,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의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지역 현안 사업이 됐든 아니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노인당에 입식 활동을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입식이요?

입식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자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소파라든지.

그거는 그동안 시범 사업으로 많이 지원한 적도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앞으로 또…… 지금은 병행해서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소파나 의자 이런 부분이 없으면 우리 어르신들이 눕게 되더라고. 활동적으로 돼야 되는데 드러누워, 그냥. 그래서 결코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입식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예, 지금 현안 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건 다른 거 한 다음에 묻겠습니다. 충남수어통역센터 운영하는데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1억 7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장애인복지과 소관이네, 곽행근 과장님.

종사자 1명을 증원해서, 그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래요? 종사자 1명을 1억으로 보고 있습니까?

인건비뿐만 아니고 시군에 지원 나가는 출장 비용이라든가 또 인원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을 반영해서…….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예.

인건비는 다른 지자체하고 거의 다 똑같죠? 동일하죠?

예, 보건복지부의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억씩 보는군요.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그라운드골프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는 해당 안 되나요, 체육시설이? 체육시설을 가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3일 30분씩 운동하는 그런 걸 가지고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막 하루 종일 가서 운동하시는 것 같아.

노인종합복지관 내의 시설들을 활용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예, 그래서 이게……. 아니, 그거 묻기 전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해야지 대상에 선정이 됩니까?

지금 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재산은? 재산 보유.

지금 1인 기준으로 228만 원이 중위소득이니까요, 월 소득 71만 3000원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월 소득이 71만 원이요?

71만 3000원.

자녀가 있을 때도 가능합니까? 수익이 있는 자녀들이 있을 경우.

1인 가구, 2인 가구 다른데 자녀가 있어서의 문제는 지금…….

상관없습니까, 그거는?

자녀 소득도 감안이 됩니다.

가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개들 보면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서 자식들한테 넘겨 주고 본인은 재산이 없는 거로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 노는 게 일이야. 수익이 생기면 대상에서 탈락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재산 기준도 보니까요.

이런 걸 좀 개선할 수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인으로 다 채우려고 하고 있거든. 운동 시설에 가면 어르신들 전부 하루 종일 가서 있고, 일할 것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게 어느 몇 사람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먼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그런 것들에 저촉이 안 되는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하든지. 그래서 수입 구조가 더 좋아지면 그분들도 더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냥 계속 없는 상태로 해서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행복하겠어. 그런 것들도 자꾸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얘기해요, 요구를 하든지 뭐 해서. 이게 나라를 말아먹어, 지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특별히 건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고,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임대아파트에 벤츠, BMW 자동차만 즐비하다고 하잖아. 우리 눈으로 전부 보고 느끼고 있으면서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뭐 법을 고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건 공직자들이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는 본인 생활은 어려운데 자식들 재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입니다. 사업설명서 78페이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요, 올해 전체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그러네요?

예, 한 1억 정도…….

아니, 1억은 아니고.

아, 1000만 원.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국비는 1억이 늘었는데 오히려 지방비가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방비가 준 사업이 됐죠?

이게 재원율이 좀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올해까지는 국비가 50%였는데 70%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지방비 재원 부담이 약간 준 거로 그렇게…….

정확한 사업 내용이 뭔가요, 지역 자율형이라 함은?

취약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점 제공 기관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또 운영비·출장비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꼭지를 달아가지고 사업의 내용을 정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이거 정해서 내려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세부 시행 계획은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역 자율형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신청을 하고 복지부에서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 말은 재원 구도가 국비 50에서 70%로 조정이 됐다 그래서 지방비를 그거에 맞춰서 늘릴 수는 없었나 싶어서, 총 전체 파이를. 굳이 지방비를 삭감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매칭 사업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 사업은 추경에서 확인을 했고 사업 내용도 확인을 했는데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또 하나, 지역사회보장조사 연구용역비,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연구용역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난번 연구용역 때 1억 4000이었거든요? 이번에 3억까지 많이 인상되어서 올라왔던데 이렇게 인상돼서 계상된 사유가 있을까요?

아까 신순옥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조사 대상 가구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건 직접 방문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연구용역은 주로 어디에서 시행을 하나요? 공공기관 공모인가요, 아니면…….

입찰로 해서 공모하는 겁니다.

입찰로 공모를 하나요?

예.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원의 연구라든지 충남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가요?

이건 수의계약으로 주지는 않고 공모를 통해서 기관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더라도 공공기관…….

아무래도 그쪽 관련된 데가 유리한 면이 있겠죠,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또는 충남연구원이나 사회서비스원에서 정책연구 사업으로 지정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안 될까요?

그런데 용역비 예산 자체가 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이상이면 공모를 하게 돼 있고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모에 사회서비스원이나 충남연구원이 지원 대상은 되나요?

대상은 충분히 됩니다. 대상은 됩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사업설명서 198페이지의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돼서요, 의료비는 대상자가 계속 650명으로 딱 확정되어 있네요, 고정되어 있네요? 변동은 안 되어 있고, 예산도 변동은 없고. 지원액도 변동이 없나요?

이거는 현재 독립유공자 대상자가 650명 정도 돼서 하는 거고요, 올해를 예로 들어보면 현재 11월 초까지는 한 1억 26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적용을 한 게, 올해 지금까지 집행된 거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대상자 사람 수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 거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실제 집행이 2억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지는 않고 그대로 동결해서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이거 단가 지원을 더 높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1인당…….

한 30만 원…….

제한은 없고요, 저희가 충남·대전권에서 90개소 정도 지정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병원과 약국이 지정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병원과 약국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개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병원과 약국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면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도 확대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그렇게 썩 많이 지출되는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좀 더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의로운 도비는 앞서 질문을 하셨고, 효 문화 장려를 위한 효도 여행과 관련돼서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실은 이것도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제주도 여행을 단체로 날짜를 잡아서 단체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올해에는 세 번에 걸쳐서, 3회로 나누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3회로 나누어서 하시는 거고?

예.

차라리 그게 더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굳이 단체로 갈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개별로, 개인별로 그냥 지원을 해 주는 방법…….

이게 원래 효 문화 장려를 위한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단체로 가는 게 거기 가서…… 어떻게 보면 힐링하는 관광 프로그램도 있지만 또 효에 관련된 워크숍 비슷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은 다른 지자체나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자기 부모를 모시고 가기 때문에 3대가 함께 떠나는 가족 여행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걸 또 홍보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은 아무리 효 문화 장려를 위한 여행이라 하더라도, 거기 가서 워크숍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 진행 방법들을 바꿔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은 올해 첫 해 사업이고 내년도가 두 번째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있으니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 내용은 다른데 장애인 가족이나 또는 특정 업무의 필수 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위로를 위해서 가족 단위로 여행을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업 내용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 노인복지관 하신 것 같고, 경로당 키오스크, 이게 다 통신 사업인데……. 도립요양원 관련돼서 기능 보강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사업설명서 442페이지인데 오랜만에 도립요양원 기능 보강 사업이 올라온 것 같아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뭔가요?

건물이 3개 동이 있는데 하나는 철쭉관이라고 해서 미사용 중인 관이 있거든요. 여기 개보수하는 사업,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립요양원 전체 수용 인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비어 있는, 활용하고 있지 않은 공간들을 다시 리모델링하시는 거죠?

예, 수용 인원을 100명 정도 늘리려고.

100명?

예, 현재 육십몇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은 언제 정도에 끝나고, 그거에 따른 추가 확장 개원은 언제로 예정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서면 바로 사업을 하고, 이게 완료가 되면 그 규정을 바꿔야 되잖아요, 정원 확대하는 거. 그거 바꿔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규모가 커지면 인력 충원이라든지 그에 맞는 시스템들이 다시 갖춰져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거기 종사 인력들도 더 확장을 해야죠.

그다음 490페이지에 있는 충남 장애인 가요제, 이게 처음 시행되는 지원 사업인가요?

49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490페이지.

예,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실은 각 지역마다 장애인 가요제는 계속 지속돼 왔었죠?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는 흥타령 축제 장애인 가요제를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사업이 도비로 지원되는…….

예, 도에서는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가요제가 5000만 원씩 하네요? 이것도 보니까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 스스로 참여하는 가요제인데 초대 가수 부르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무대비에 거의 절반 이상 들어가고.

이거는 예선을 거쳐서 본선까지 하는 그런 공연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시상이라든지 지원보다는 보통 보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외부 초청 가수 데려오는 그런 가요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서.

예,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심야 약국이요, 이게 그전에는 국비 지원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심야 약국은 계속 오래전부터 약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운영은 하는데 그 운영에 따른 일부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인건비 일 최대 4만 원씩…….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계속 지속돼 오던 사업인가요?

예,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요?

아, 신규 예산입니다, 신규 예산. 올해에는 정부 시범 사업으로 5개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전에도 공공 심야 약국은 몇 군데가 있었잖아요, 지역에도 있었고.

예, 지정이 돼 있었죠.

그거는 자생적으로 하지 않았나요?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운영 시간에 따라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정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답니다.

그러면 충남에서는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15개 시군 중에 9개소가 지정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 9개소라는 건 9개 시군인 것 같고요……. 9개 시군에 9개소입니다.

실은 이게…….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광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