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희홍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된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을 비롯한 각 기관과 학교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참학력 신장을 위해 우수한 교육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남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이 감소함에 따라 기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교육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처리 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충남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재정 여건은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세수 결손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세입 여건은 내국세와 연동되는 교부금이 최근 2년 국세 수입 저조로 안정적인 수입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세출 여건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상적 고정비용 증가, 국정 과제 이행과 미래 교육 수요 반영을 위한 재정지출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중점으로 국정 과제와 충남 미래 교육 정책과제, 주요 업무 개혁과 연계하여 우리 교육청 5대 정책에 맞춰 안전·미래·책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기금 전입금 1322억 원을 포함한 4조 6599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2878억 원 5.8% 감소하였습니다. 5쪽, 세입 내역입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등으로 153억 원이 증가한 4조 479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 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 행정 활동 수입, 자산 수입, 이자 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23억 원이 증가한 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순세계잉여금 및 금융자산 회수로 10억 원이 감소한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전입금으로 3044억 원이 감소한 13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3715억 원이 감소한 2조 161억 원을, 평생교육은 2억 원이 감소한 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일반에는 66억 원이 감소한 15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01억 원이 감소한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1006억 원이 증가한 2조 47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12쪽까지 정책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7쪽, 인적자원 운용 부문은 교직원 역량 강화와 인사·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366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분은 교육과정 개발 운영과 학력 신장, 유아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진로·진학 교육 등을 위해 34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교육복지 지원 부문은 학비 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농어촌 학교 교육 여건 개선, 교육복지 지원 등을 위해 3233억 원을 편성하였고, 9쪽 보건·급식 부문은 학교 보건과 산업안전관리, 학교급식 운영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3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재정지원 관리 부분은 학교 운영비와 사학 재정 지원을 위해 76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분은 학생 배치 시설과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5074억 원을 편성하였고, 10쪽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운영과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 부분은 교육행정의 실효성과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6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 운영 부문은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교육행정기관 시설 개선을 위해 6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 부문은 민간투자 사업비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278억 원을 편성하였고, 12쪽 예비비 및 기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2조 47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3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2952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91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829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2억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쪽부터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47억 원이고, 2025년도 조성 계획은 44억 원입니다. 2025년도 지출 계획은 1277억 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14억 원입니다. 11쪽부터 12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2025년도 예치금 회수액 2047억 원과 예금이자 수입 44억 원으로 총 2091억 원입니다. 12쪽 지출 계획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해소와 미래 교육 수요에 활용하고자 교육비특별회계로 1277억 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814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2쪽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93억 원이고, 2025년도 조성 계획은 36억 원입니다. 2025년도 지출 계획은 151억 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78억 원입니다. 20쪽부터 21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2025년도 예금이자 수입 28억 원과 예치금 회수액 793억 원, 전입금 8억 원으로 총 829억 원입니다. 21쪽, 지출 계획은 공주 봉황초 등 27교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으로 106억 원, 통합학교 교육 환경 개선으로 45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78억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9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원이고, 2025년도 수입 계획은 1억 원입니다. 2025년도 지출 계획은 없으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2억 원입니다. 27쪽부터 28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28쪽, 수입 계획은 2025년도 예금이자 수입 1억 원과 예치금 회수액 31억 원으로 총 32억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2025년도 집행 없이 32억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본 방향과 예산편성 중점입니다. 추경 편성 방향과 중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올해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교부금 감액과 지방교육세와 도 보통세 전입금 감액,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외부 목적 재원, 자체 수입 변동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불가피하게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는 4조 9789억 원으로 기정예산 5조 1834억 원 대비 3.9%인 204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 추경예산안의 세입 내역입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전 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기타 이전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976억 원이 감소한 4조 37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은 자산 수입, 이자 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147억 원이 증가한 256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는 보증금 회수 등으로 6억 원이 증가한 7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 전입금으로 222억 원이 감소한 50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1653억 원이 감소한 2조 3922억 원, 평생교육은 1억 원이 감소한 85억 원, 교육 일반은 50억 원이 증가한 1964억 원, 예비비는 102억 원이 감소한 62억 원, 인건비는 339억 원이 감소한 2조 37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7쪽 인적자원 운용 부문은 9억 원이 감소한 37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등 특별교부금 사업비 반영과 교육시설 사업의 계속비 연부액 조정 등으로 142억 원이 감소한 47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교육복지 부문은 돌봄·방과후학교 운영 등 특별교부금 사업비 반영에 따라 59억 원이 증가한 32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 보건·급식 부문은 급식시설 사업의 계속비 연부액 조정 등으로 49억 원이 감소한 6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 부문은 사립학교 인건비 실소요액 변동 등으로 50억 원이 감소한 829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분은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학교 신설 등 계속비 조정과 명시이월 예상액 조정 등 총 1462억 원이 감소한 66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평생교육 부분은 집행잔액 등 1억 원이 감소한 8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 부분은 교육발전특구 시범 운영,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하여 87억 원이 증가한 9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 운용 부문입니다.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직속기관 시설사업 계속비 조정 등 40억 원이 감소한 8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 부문은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와 임대료 조정으로 3억 원이 증가한 2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은 예비비 102억 원이 감소한 6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은 고호봉자 명예퇴직 증가에 따른 교원 인건비 집행 감소 등으로 339억 원이 감소한 2조 37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8055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549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886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620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총기금 규모에서는 증감이 없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내역을 변경·운용하고자 합니다. 7쪽부터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1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은 2023년도 말 조성액 5339억 원에서 2024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로 3502억 원을 전출하고 이자 수입 210억 원을 적립하여 2024년도 말까지 2047억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4쪽, 지출 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당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예정액 3724억 원 중 3502억 원만 전출하고 222억 원은 예치금으로 운영하여 향후 회계연도 간 교육재정 불균형 조정에 활용하고자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미자입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인 2878억 2838만 3000원이 감액된 4조 6599억 6695만 8000원입니다. 2쪽부터 21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2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볼 때 국정 과제 및 주요 업무 계획과 연계한 지속적인 교육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래 교육을 위한 AI·디지털 환경 구축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기초학력 향상 및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력 회복에 중점을 두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항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40쪽 증액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8% 감액된 6억 159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일몰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이 300억 원가량 감소되었는데,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44쪽,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 감액된 1446억 69만 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52쪽, 무상교육 경비 전입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9.8% 감액된 1218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안 감소로 인한 향후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54쪽부터 65쪽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입니다. 기타 사업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천안 외 7개 지역에서 전입금이 감소되었는데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117쪽, 기타 민간융자 원금 회수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 감액된 19억 9002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액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124쪽 기금 전입금입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에 이어 감액 교부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277억 원을,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에서 44억 6777만 9000원을 해서 총합계 1321억 6777만 9000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할 계획인데,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457쪽,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 사업은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지식 공유 및 콘텐츠 제공을 통해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2.3% 감액 편성되었는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577쪽, 인성교육 지원입니다.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4% 감액된 6억 8565만 원을 편성하였는 바 학생 인성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감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636쪽, 학업중단 예방 사제동행 운영입니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2% 감액된 3억 5163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액 사유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관리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672쪽,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중고등학교의 사교육 경감을 위하여 희망교를 대상으로 특기·적성이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년 중등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업 선정에 따른 특색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농어촌 방과후학교 순회 강사 수급에 어려움은 없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691쪽, 농어촌학교 교육지원입니다. 농어촌 작은학교 활성화 및 문화예술 교육 여건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3%가 감소한 21억 97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729쪽, 다문화 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에 따른 다문화 교육 지원 기반 구축 및 이주 배경 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423만 3000원이 감액된 46억 1669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계속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학교 교육 지원에 문제는 없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대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750쪽, 1형 당뇨 학생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6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1형 당뇨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786쪽, 학교급식 환경 개선입니다. 학교급식 환경 개선은 급식 기구 확충과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 조성 및 학교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1%를 감액 편성하였는 바, 예산 감액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안전을 강구할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795쪽, 학교 기본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7%인 2846억 739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매년 물가 및 공공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학교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835쪽, 냉난방시설 개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 40억 918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842쪽, 내진 보강입니다.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6%가 감액된 55억 6373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952쪽, 충남형 모험학교 운영입니다. 충남형 모험학교 추진을 위한 각종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별도의 용역 계약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1056쪽,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재정과 주요 교육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학교 현장과 지역 환경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9%가 감액된 17억 823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향후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91억 3875만 9000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829억 458만 2000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2억 1450만 9000원, 총 2952억 5785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수 부족에 따른 교육재정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기금으로 기금의 수입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없이 이자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기금의 안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통합학교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지출 계획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4억 6777만 9000원의 세부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없이 예치금으로만 32억 1450만 9000원을 지출하였을 때 이전 추진 중이던 학교 공간 재구조화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9%인 2044억 9296만 3000원이 감액된 4조 9789억 9694만 1000원입니다. 2쪽부터 31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3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볼 때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감액되어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수입액을 추계 반영하였으며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세입세출 변동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충남미래교육 정책 추진과 연계한 교육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인공지능 관련 교육, 학생의 교육복지를 위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강화와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33쪽, 세입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33쪽, 보통교부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6.1%인 2344억 615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예산의 감소로 인한 향후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4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기정 예산액 대비 4.1%인 8억 7100만 원이 감액되었는 바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취소한 내역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60쪽, 기부금은 민간으로부터 기부받아 운영하는 재정지원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 증액된 2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액이 순증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83쪽부터 85쪽 토지·건물 매각입니다. 토지 매각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00.2% 증가한 88억 489만 원을, 건물 매각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219.1% 증가한 11억 6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본예산 또는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102쪽∼121쪽까지입니다. 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32.3% 증가한 35억 26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각종 사업비의 집행 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1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6건의 21억 7927만 2000원에 대한 잔액 발생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112쪽부터 115쪽, 학교회계전출금반납수입은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61.9%인 27억 1753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바 그중 1억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 8건의 14억 6907만 2000원에 대한 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당초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 반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7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64쪽,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및 학교 갈등 상황 발생 시 각종 지원을 통해 교육활동보호 사업으로 기정 예산은 9억 4702만 3000원 대비 59.1%인 5억 600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한 사유가 무엇이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216쪽, 공간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천안 제일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86.9%인 99억 150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당초 계획 대비 늘어난 사업 기간에 대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302쪽, 당뇨 학생 지원 및 관리입니다. 1형 당뇨병 학생 치료비 지원 및 재학교 보건교사 추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 예산 12억 2300만 원 대비 59.7% 감액한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학생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업임에도 예산 감액 시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465쪽, 특수교육원 설립입니다.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및 특수교육 지원센터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15억 원 대비 92% 감액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계획보다 착공 시기가 지연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4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기정 조성액 8054억 8822만 3000원 대비 규모 증감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549억 993만 6000원 내에서 지출 내역만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계획을 당초 3723억 8000만 원에서 3501억 6468만 9000원으로 변경하고 차액 222억 1531만 1000원은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운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미자 수석전문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5항 기금 관련 심의는 도교육청 소관으로 제4차 및 제5차 회의 시 심의하고 금일은 직속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5항은 도교육청 소관 심의 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은 직제 순에 따라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무룡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배무룡입니다. 먼저 충남 교육 발전과 본원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 소관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11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41억 673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7%인 23억 31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12쪽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부문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억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입니다. 충남형 IB 학교 운영,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난독증 경계선 지능 프로그램 운영, 온채움 선생님 지원, 기초학력 특별 보충 과정 운영 등 총 36개 사업에 대하여 142억 17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 부문입니다. 체계적인 연구로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육정책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교육정책 연구 수행과 미래형 평가 체제 구축, 나이스 및 에듀파인 시스템 운영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95억 73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운영으로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시설 관리비 등 2억 52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서 95쪽, 96쪽입니다. 협업 교과서 개발을 위해 교과서 자유발행제 예산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 기초 학력 지원 포털 1단계 구축을 위해 1억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사업의 종료로 2218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충남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센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예산을 감액하여 총 4505만 4000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 소관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24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무룡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교육연수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심상용입니다. 시대를 읽고 미래를 여는 교육 전문가 배움터 교육연수원을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서 117쪽입니다. 2025년도 교육연수원 세출예산안은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미래 교육 실천을 위한 예산 운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41억 238만 7000원입니다. 첫째, 제안설명서 117쪽 인적자원 운용 부문입니다. 체계적인 생애 단계별 교원 연수 및 교직원 전문성 강화 연수 운영에 중점을 두어 교원 연수 운영 사업에 18억 8947만 원,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사업에 11억 6702만 원, 미래 교육 연수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한 연수원 운영 및 원격 연수 체제 구축을 위해 연수 운영 관리 사업에 4억 563만 원 등 총 34억 6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행정 일반 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연수생들의 연수 환경 최적화를 위해 전산시스템 관리 등의 사업에 9378만 5000원, 연수원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기관 기본운영비 5억 45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99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42억 1344만 9000원입니다. ’24년 경기 상황 악화 및 세수 감소 등의 교육재정 위기 극복 및 재정 효율화 노력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3.6%, 1억 2856만 6000원인 연수 운영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연수원은 시대 변화에 대응한 미래 교육 실천과 교직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노병 학생교육문화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명노병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지금부터 학생교육문화원 소관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19쪽부터 122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37억 761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7815만 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18억 6812만 6000원, 평생교육에 3억 1993만 5000원, 교육 일반에 15억 88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교원의 예술교육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예술 특수분야 직무연수비 2725만 원과 직원 자율 연수비 등 복지비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포함한 갤러리온 상설 전시관 운영을 위해 콘텐츠 제작비 등 4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초등 예술영재교육원 운영비와 에듀테크 기반 온라인 학습 운영비로 1억 9684만 9000원을 편성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예술문화에 학생교육문화원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감동 주는 예술 체험을 위해 전문 예술인 기획 공연 14개 작품 운영비 7억 9736만 원과 농어촌의 문화예술 소외 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한마당 139회 운영비 3억 3870만 원, 교육과정 지원 예술 체험비 2억 13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미술축제, 연극축제, 음악축제 운영비로 71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저학력 학습자의 초등학력 취득을 위해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2913만 원, 세대 간 소통과 나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세대공감 프로그램 954만 원, 예술 아카데미, 인문학 콘서트 등의 운영을 위해 4510만 원과 평생학습 주간 및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비로 2674만 5000원을 편성해 다양한 문화 강연을 통한 예술 감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교육 협력을 위한 학교 지역사회 연계 특화 프로그램, 예술 특화 자료 및 균형 잡힌 장서 구성으로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7개 사업에 2억 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사회복무요원 운영,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942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관 운영 관리는 각종 공과금과 청사 관리를 위한 경비로 5억 36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시설 유지비로 9억 5730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무대 기계 중 1997년도와 2006년도에 설치된 노후 조명기구를 교체해 무대의 안전성 확보와 공연의 품질을 최상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01쪽부터 104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30억 225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1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03쪽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38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교육과정 지원 예술 체험의 오후 프로그램 축소와 학생연주단 정기연주회 통합 운영에 따른 강사료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외에 도서 자료 확충비 집행잔액 1180만 원과 기관 운영 공공요금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노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철 평생교육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평생교육원장 서동철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서 123쪽부터 126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9억 253만 7000원으로 ’24년도 본예산 대비 8.5%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26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지방공무원 자율 연수비 지원으로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과 독서문화진흥으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을 위한 다문화교육 운영, 인문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 13억 80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각종 사업 추진 현황 홍보 및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와 네트워크 장비의 안정적 운영으로 8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기본 운영 경비로 4억 2956만 3000원과 기관 시설 유지관리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서 105쪽부터 108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 감액된 21억 1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일반 정책 사업에서 기관 기본운영비 3000만 6000원을 감액하여 5억 3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옥 충무교육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무교육원장 정명옥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충무교육원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29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4년 본예산 대비 4.5%를 감액한 11억 750만 9000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30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사업으로 교직원과 교원의 나라 사랑 맞춤 연수 등으로 전문성 함양 연수 등에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으로 11개 사업에 7억 57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창의 융합 인문학 기행은 일본 속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역사와 문화·생태·감수성을 기르는 해외 탐방 과정으로 고등학교 1학년 9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4억 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나무 미래 사랑 가족 어울림 과정은 가족 간 유대와 건강한 가족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기이해과정은 자기 주도성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습관 형성 및 자기 이해 활동 교육으로 중고등학교 120학급 3900명을 대상으로 1억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리더십 함양 과정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성현들의 나라사랑 정신 및 역사 의식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순신 전적지 탐방 과정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전적지인 해남, 남해 등 지역 답사를 탐방하는 과정으로 3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궁 교육과정으로 역사 속 국궁의 역할, 활쏘기 실습을 통해 우리 전통 가치와 심신을 단련하는 과정으로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순신 백의종군길 탐방은 춤과 무가 결합된 충무공 리더십 정신 계승과 인성교육을 아우르는 융합형 실천 교육으로 1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도·서해 섬 주권 과정은 우리 땅 독도와 서해의 격렬비열도 서해섬 주권 교육 및 독도체험관 관리 운영으로 495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으로 23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기관 운영으로는 2억 82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서 111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12억 8093만 9000원에서 0.7%를 감액한 12억 7139만 1000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1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 편성 현황에서 교수학습활동 지원 중 급식 비로 우리 원 교직원 및 교육과정 참여학교 인솔 교직원 수 변경으로 인해 수익자부담 급식 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95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무교육원은 나라 사랑 미래 인재 배움터로서 나라 사랑 리더십 교육과 시민교육, 인성교육에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무교육원 소관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안전수련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장 박필용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 소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2025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7%가 감액된 14억 77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34쪽 주요 사업별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으로 지방공무원 직무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 연수 경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체험 수련과 생활 밀착형 체험 중심 안전교육 운영을 위하여 민주시민 자질 함양 체험 수련 외 16개 사업에 대하여 6억 48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민주시민 자질 함양 체험 수련 4447만 5000원, 모험 시설 및 인공암벽장 운영비 4700만 원, 수련지도요원 인건비 2억 26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련활동 기회 제공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등을 위하여 어울림 캠프 등 특별 수련 운영비로 1억 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투명한 급식 제공을 위하여 급식비로 1억 5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 밀착형 체험 중심 안전교육과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학생안전체험관 운영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6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7279만 5000원, 전산장비 운영 및 누리집 관리를 위해 21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 유지관리와 기본 업무 추진을 위하여 6억 64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소방감지기 교체와 쾌적한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강당 환경 개선, 수련활동 운영 지원과 원내 방송 설비 교체비로 62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19억 219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가 감소한 940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성 해양수련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원장 김대성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해양수련원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본예산 제안설명서 135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137쪽, 예산안의 총규모는 26억 3062만 1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7%인 1억 2336만 6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 2024년 대비 8546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126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 일반은 597만 6000원이 증액된 347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관리는 4387만 4000원이 감액된 9억 806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 수련 과정 공통 운영에 46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련지도요원 인건비에 대한 3억 235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초중고 해양캠프 외 8개 사업에 예산 2억 42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24년 해양·육상 장비 구입 완료에 따른 비품비 감액비와 현장 체험학습과 레크레이션 대신 내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854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부서 운영 경비 중 2024년 예산 대비 4387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시설 개선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438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17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119쪽, 예산안 총규모는 18억 5792만 9000원으로 2024년 기정예산 대비 2.9%인 5595만 6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 수련 과정 공통 운영 외 7건의 항목으로 수련지도사 1명 정원 감소와 프로그램 신청 학교 취소 등으로 5995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스포츠 클라이밍 캠핑 참가 학생 급식 제공으로 급식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각종 수련활동에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노력하고 보다 한층 강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교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넓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및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우 남부평생교육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평생교육원장 한기우입니다. 지금부터 남부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41쪽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0억 34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인 1077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42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은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자기개발을 위해 자율연수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 감액된 6억 9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억 774만 원, 사회적 배려 계층 프로그램 운영비 1억 1954만 원, 독서교실 운영비 3435만 원, 도서관 자료 확충비 8840만 원 등 총 18개 사업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자료실 비품 교체 완료와 도서 구입비 등 1694만 2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으로 전년 대비 15.5% 감액된 5182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미신청에 따른 인건비 952만 8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으로 전년 대비 6.5% 증액된 2억 57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승강기 정밀 안전 검사에 따른 기능 개선에 필요한 2700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영 서부평생교육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서부평생교육원장 이기영입니다. 지금부터 서부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제안설명 자료 145쪽부터 146쪽입니다. 145쪽, 예산안 규모 및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 요구액은 7.8% 감액된 10억 439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831만 9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 10억 4391만 2000원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404만 원, 평생교육 부문에 7억 2114만 5000원, 교육 일반 부문에 3억 18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맞춤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4400만 원, 사회적 배려 계층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억 3830만 원, 청소년 진로 탐색 학교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6180만 원, 찾아가는 독서교실 사업비 7130만 원, 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비 1억 3024만 원,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6054만 8000원, 기관의 기본 운영 사업비 2억 54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27쪽 예산안 규모 및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6% 감액된 11억 2139만 1000원으로 301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은 평생교육 부문에서 2000만 원, 기관 운영 부문에서 1013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서부평생교육원은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즐겁게 배우는 평생교육, 배우는 과정이 행복한 평생교육, 미래를 대비하는 특별한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서부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원 과학교육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과학교육원장 이찬원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소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49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과학교육원의 2025년 본예산 편성액은 총 24억 528만 6000원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10.8%인 2억 9128만 3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150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으로 미래 교육 실천과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교원 직무연수비, 지방공무원 자율연수 지원비 3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교수학습 자료 지원을 위한 과학기구대여센터 운영비 1944만 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지원센터 운영비 8745만 원, 학생들의 과학동아리 지원, 각종 탐구대회와 과학전람회 운영 등 8개 사업 운영비 4억 17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탐구 활동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과학체험관 운영 외 3개 사업에 6억 2383만 5000원, 수학 융합교육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비 1억 130만 원, 과학 영재 학생들의 영재성 개발을 위한 영재교육원 운영비 1억 4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과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8372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 8억 91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3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과학교육원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은 28억 337만 6000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6%인 1808만 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32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유관 기관 협력에 따른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 발생 등의 사유로 교수학습활동비와 기관 운영비 724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전과 계약한 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 대금 중 과다 수익금 반환을 위해 기타 반환금 9056만 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은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미래지향적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소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찬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영 국제교육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원장 오은영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53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1%인 1억 3137만 4000원이 감액된 30억 66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현황을 보면 먼저 인적자원 운용 부문입니다. 초중등 영어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초중등 영어교사 단기·발전·융합·심화 과정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16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입니다. 원어민 강사 유지를 위한 인건비, 초중등학생의 다양한 영어 체험학습 과정으로 외국어 1일 캠프, 합숙 캠프, 영어도서관 프로그램 등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6억 44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부문입니다.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의 다문화 학생과 중도입국 학생들의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한국어 학급 운영 및 다문화 학생과 교원, 학부모, 비다문화 학생 모두를 아우르는 다문화 이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캠프와 연수 운영을 위하여 7억 46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 부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 및 각종 정보 시스템과 네트워크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로 51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과금과 용역비 및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억 7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3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본원 급식실 수선 공사에 따른 급식 미실시로 인한 급식비 1204만 원, 한국어학급 인원 감소에 따른 급량비 및 통학차량 낙찰 차액으로 3186만 원,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 미채용과 여비 잔액 3093만 원을 감액하여 총 74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제교육원은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여는 인재 양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형 유아교육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장 김주형입니다. 유아교육원 소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57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16억 2940만 원 대비 8억 7502만 3000원 증액된 25억 4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의 예산액은 18억 7312만 원으로 인적자원 운용 5699만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8억 1613만 원, 교육 일반 부문의 교육행정 일반 및 기관 운영 예산액은 6억 31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사업입니다. 미래 교육과 성장을 위한 교원 지원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유치원 관리자 직무연수, 교직 생애 단계별 연수, 교원 자율 연수비 지원 등으로 5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유아 지원으로 본원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9678만 원, 자원봉사자 및 보건실 운영 7752만 5000원, 시간제·기간제 채용 교사 인건비 5억 6085만 7000원, 북부 체험교육원 운영 4억 6157만 3000원, 남부체험교육원 운영 3억 6584만 원, 유치원 교사 동화발표연구대회 운영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보호자 지원으로 학부모 연수, 전문 기관 연계 학부모 상담 지원, 유아 정서행동발달 지원으로 8660만 원, 유아교육 자료 개발 5220만 원, 유치원 평가 운영 193만 원, 체험 유아 및 인솔자 교직원 급식비로 1억 9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 사업입니다.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22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 운영비로 본원 운영비 3억 4480만 9000원, 북부·남부 분원 운영비 2억 6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6억 2543만 9000원 대비 4334만 7000원 감액된 15억 82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의 급식 운영은 유아 체험을 신청한 기관의 체험 취소에 따른 급식 인원 감소로 1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기관 운영의 공공요금 및 집행잔액 293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유아교육원은 교사와 유아·보호자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은자 진로융합교육원장님 마지막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로융합교육원장 고은자입니다. 지금부터 진로융합교육원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및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안설명서는 159쪽부터 162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5억 437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6350만 9000원인 21.4%를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61쪽 하단과 162쪽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부문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의 자기개발을 통한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 연수비로 300만 원에서 625만 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으로 대입 전형 지원, 진로교육 등 8개 주요 사업에 대해 28억 1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6.9% 감소했습니다. 국내 재정 여건 상황을 반영하고 진로융합활동 프로그램 목적사업비를 학교 기본운영비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해당 부문의 예산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 부문으로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보수, 교육 홍보에 1억 4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운영 부문으로 본원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6.6% 감소한 5억 84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제안설명서 141쪽부터 144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50억 586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를 감액한 3200만 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국내 재정 여건 상황을 반영하여 소요 예산 절감에 따라 해당 부분의 예산 규모가 감소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자 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끝으로 충청남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원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 지금 시간이 12시 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원장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사실 교육비특별회계가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다 보니 예산 심사보다도 이 사업이 정말 목적한 대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계획한 것은 크게 있는데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 과연 모든 부서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또 이렇게 부족한 재원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편성하다 보니 많은 고민과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도 우려되는 사항은 충청남도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 목표,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도농 간의 교육 격차, 지방의 교육 격차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없는 재원이지만 그런 쪽에는 예산편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님한테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 배무룡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보면 기초학력 보장에서부터 해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위원님, 단위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쪽수는 몇 쪽…….

112쪽에 보면, 예산안 제안설명서 112쪽…….

제안설명서 112쪽이요?

이 중에서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채움 선생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25억이죠.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는 459명 이렇게 했었는데요……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490명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1인당 지원을 연 1000만 원씩 드리는 거로 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1인당 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보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죠?

예, 1인당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시급이 얼마 정도 돼요? 온채움 선생님 교사 인건비, 보통…….

제가 시급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네요.

보통 3만 원 정도에서 2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습이 부족한 아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담임교사와 같이 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보조교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인건비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지원 현황이 없지 않느냐. 지원은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예산이 특교금이 삭감되면서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꼭 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이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온시스템이라고 그것을 개발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지원을 받아서 학습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하는 쪽 또 하나는 기초학력 보장 이끎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초학력 관련해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지역교육청 안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학습 코칭단이 있는데 코칭단에 있는 선생님과 연계해서 보완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지원 담당 교원이 필요한데 처우가 이렇게 낮다 보니 처음에는 많이 지원하다가 실상은 그만두는 예도 없잖아 있고 그리고 시급 계산하는 것도 1시간, 60분 이렇게 했을 적에 초등학교 아이들은 지금 1시간 수업이 45분 정도 수업하나요, 40분 하나요?

예, 맞습니다. 40분 합니다.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 그리고 10분 쉬고, 20분 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산을 수업은 40분 수업, 초등학교일 경우 40분 수업하고 기준은 1시간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40분 수업을 1시간으로 봐야 되는데 40분 하니까 1시간으로 안 보는 그러한 보수 체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일선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충남도만큼은 거기에 맞춰서 지원 교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보람을 갖고 우리 아이들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정에 노력을 해달라는 것과 함께 예산을 많이 편성 해 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예산을 깎는 것보다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여부와 또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목록을 각 직속기관에서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온채움 선생님에 관련 보조교사 인건비 부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가 부족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다른 쪽에서 채우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또 다른 쪽에서 업무가 늘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특별교부금이 없어지고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예산심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예산이 삭감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충이 될지는 한번 저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오늘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직속기관 원장님들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막바로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의 배무룡 원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서 112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기초학력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4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교육부 국가 시책 사업인데 추진 방향을 우선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이 사업이 위원님 보시기에는 아마 새로 신설된 사업으로 보일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추경 예산에 5억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교육부 사업에서 기초학력 시범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 4억을 받는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지원센터 사업은 대개 기초학력 업무 발굴을 위한 정책 연구 수행, 기초학력 보장 교원 연수, 문해력·수리력 지도 사례 발굴, 자료 개발 또 학생 맞춤형 지원 사업 운영, 기초학력 보장 사업 성과관리 이런 사업과 관련된 것을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공주교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역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5억이었고 내년에는 4억으로 1억 원이 줄어드는 그런 형편인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업무 발굴에 대한 정책 연구 쪽을 좀 줄이고 실질적인 교원 역량 강화 연수라든가 지도 사례 발굴 이런 쪽에 치중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위탁 사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위탁 부분은 현재 충남도청도 마찬가지고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위탁으로 인해서 사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걸 다 위탁에 이렇게 맡기시는 건가요?

타 시도에서 진행되는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의 성격이 위탁을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방향으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전체적인 방향 사업을 하시는데 이 내용을 주로 위탁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위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청이든 교육청이든 －뭐라고 그럴까－ 우려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을 좀 늘려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공주교대 그쪽에 가진 인적 자원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활용하면서 저희 쪽에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염려를 줄이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 중에서 온채움 선생님 지원 사업이 ’24년도에는 86억 7060만 원에서 ’25년도에는 25억으로 71.2%가 감액됐습니다. 그거는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우선 제가 질문드릴 거는 온채움 선생님 지원인데 온채움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채움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습 부진 관련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서 온채움 선생님을 모집해서 그 부분에서 선생님과 같이 협력 수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그 학생들의 부진 학습 요소를 그 시간에 지도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하든지 해서 학교 형편대로 학습 부진 학생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온채움 ‘온’의 개념은 ‘다 함께’ 그런 개념이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제가 또 궁금한 게 71.2%가 감액됐으니까 상당히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기초학력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그 수준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기초학력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썼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71.2%가 감액이 됐는데 액수로는 엄청난 액수네요. 61억 7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리기를 기초학력은 학원에서도 안 되는 거고 학교 공교육에서 이건 반드시 채워줘야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른 부분은 뭐 해도 이 부분만큼은 예산이 감액이 되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학력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학생들이 성장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거시적으로 큰 틀로 보면 부의 대물림의 악순환 그런 것들도 관련이 되고 그리고 사회 양극화 현상 부분하고도 관련이 돼서 우리가 큰 틀로 보면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특교금 예산이 이렇게 없어지는 바람에 －삭감이 되어서－ 궁여지책으로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25억을 편성해서 그래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 나머지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기초학력 관련해서 같이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좀 연계를 해서 그 학생들의 부진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학교라든지 아까 학습종합클리닉의 학습 코칭단이라든지 또 온시스템에 접근해서 아이들이 부진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학생들이 부진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학습에 위계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학년 때 그거를 채워주지 못하면 앞으로 그것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공교육에서 채워줘야 된다. 국가의 책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특히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가정 형편이라든가 보편적으로 보면 좀 힘든 그런 가정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채워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추경 같은 데서도 노력을 좀 해 주셔서요, 이 부분이 좀 보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충청남도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라고 해서 우려를 표명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2025년도 예산에서 학력 저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0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억 정도가 감액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학습 저하된 학생들의 능력을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겠다. 그리고 예산이 감액되는 만큼 다른 쪽으로 이 학생들을 공부 시켜야 되는데 또 업무에 선생님들께서 엄청난 부담이 오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추경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지 앞으로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관이 따로 있나요? 없죠, 이게.

전체적으로 총괄은 본청에서, 부서에서 합니다.

본청 부서에서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본청 어디서 관리를 해요?

초등특수교육과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은 어디서 담당해요?

교원인사과에서 담당합니다.

교원인사과요? 이게 관리가 잘 돌아가시나요? 제가 느끼는 건데 좀 따로 노는 느낌이라.

저희도 본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또 본청의 사업이 저희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매년 초기에 서로 업무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만남의 기회를 갖고, 연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협의하면서 내년도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해서, 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교육문화원은 어디 담당이에요?

저희는 사실 예술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뭐 어느 과라고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초등특수교육과, 중등교육과 이렇게 있는 건 교육국이 담당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이 관할·총괄? 그러면 직속기관도 이렇게 열몇 개가 있는데 이거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이 직속기관별로 그냥 따로따로 노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니, 이거를 총괄하는 뭐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총괄하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과별로 해당 관련된 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 1회 교육감님 모시고 직속기관장 협의회를 하면서요, 혹시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는 관련 부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참석해서 상의하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관련한 질문을 드릴게요. 358페이지 과학교육원 내용 보시면 과학 교실 운영 예산이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제가 이 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증된 내용이 없어요. 과학교육원장님.

예, 과학교육원장 이찬원입니다.

358페이지 한번 보시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년도랑 ’25년도 예산 차이가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증이 뭐가 됐는지 내용이 없어요. 제가 잘못 본 건지…… 한번 보시죠.

저희가 2024년도에 1억 15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2억 5000만 원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 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된 게 뭐예요? 뭐가 증된 거예요?

증된 것은 찾아오는 과학·수학 환경 아카데미 운영 일수를 조정을 해서 일용인부임을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수용비 2100만 원 정도…….

그거를 정리해서 한번 주십시오.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제가 보니까 과학교육원에 지금 증된 게 큰 폭으로 증된 건데 증액된 내용이 없으면 이걸 저희가 어떻게 뭘 증액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꾸준히 이번 행감 들어오면서 지적드리는 내용인데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하물며 지금 예산안 자료인데 1억 3000, 이게 1억 3000이 작은 돈이라 그러세요? 10억, 20억 대가 아니라 그러신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국민 세금인데 단돈 100만 원을 증해도 100만 원이 어떤 게 내용이 증액됐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물며 저희한테 주시는 이 사업설명서 자료에 증액된 내용이 없다는 건 이건 좀 큰 문제 같은데요. 이거 혹시 자료 올 때 검수하셨습니까?

살펴보긴 했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직속기관도 컨트롤하는 뭔가가 있으면 이런 내용들이 원장님별로 저희한테 들어온 자료를 한번 다 보시고 검수를 하셨을 거고 그 내용들을 또 총괄하는 쪽에서 한 번 보고 들어올 텐데 그런 게 없이 이렇게 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직속기관은 누가 총괄도 없이 그냥 다 따로 이렇게 그냥 하시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무리 돈이, 금액이 뭐 10억, 20억 단위가 아니고 1억 3500이지만 이건 좀 실망스러운데요, 사실. 증액된 내용이 하나도 표기가 안 돼 있고 오히려 감된 내용만 표기가 돼 있고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게 지금 처음도 아닌데. 직속기관뿐만 아니라 지원청도 그랬고 본청도 그랬고. 원장님, 이거는 인정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증된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증된 내용도 안 쓰고 이렇게 주십니까, 내용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안 자료랑 사업설명서를 쭉 읽어봤는데요. 각 원별로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다 보니 평가정보원도 교원 직무연수가 있고요, 교육연수원은 교원자격 연수, 교원 직무연수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요. 쭉 살펴보니까 학생교육문화원에 있는 교원 직무연수는 예술 교과에 계신 교원에 대한 연수고요, 과학교육원에 있는 직무연수는 과학 교과에 계신 교원분들 직무연수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연수원과 평가정보원에서 하는 교원 직무연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과정평가정보원 배무룡입니다. 저희 교원 직무연수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하는 직무연수입니다.

정보요?

예.

그러면 이 정보 교원이 어떻게 되나요?

별도로 정보 교원이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교육 자체가 선생님, 관리자, 교원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일반 교육행정직에서 또 직무연수 공통 정보 관련 연수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요즘 정보와 관련해서 ‘나 연수 좀 받고 싶다’ 하면 저희가 정보 연수 내용 관련해서 학교에다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연수 나 좀 받고 싶다’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화 연수를 실시합니다.

사이버 연수는 직접 교육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듣게 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연수원 교 교원 자격 연수는 말 그대로 그냥 중등교원에 대한 자격 연수인가요?

교육연수원장 심상용입니다. 교육연수원은 교직원, 일반 평교사 또는 교감·교장 전 교원을 대상으로 교직 생애별·단계별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초등교사·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교감 자격을 받을 때 교감 자격 연수, 교장 자격 연수 그리고 일반 행정직을 대상으로도 연수를 하고 있고, 타 직속기관에서 실시하지 않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전반에 관한 교원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굳이 나누자면 평가정보원에서 하는 연수는 정보에 관련된 연수만, AI가 발전되니까 그런 쪽의 연수만 하시는 거고,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연수는 중등교사 자격이나 교감·교장 연수…….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반을 재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무연수를 하신다?

예.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의 주 업무는 뭡니까?

저희 부서가 2023년 9월 1일 자로 직제 개편을 해서요, 그전에는 연구정보원으로 됐고요, 이후로는 교육과정평가정보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바뀌게 된 이유는 미래 교육 평가체제 수립과 관련해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평가 체제를 구축하자는 뜻에서 교육평가지원부라고 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부를 운영하고 저희가 정책연구소라고 교육정책과 관련된 것을 연구하는 연구소 또 교육정보부라고 정보와 관련해서 선생님들 연수 또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체험 또 원 체험센터를 방문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산운영부라고 있습니다.

아니, 원장님 그렇게 다 설명하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냥 간단하게 핵심이 뭡니다라고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저희 부서가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른 것들이 모여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은 그냥 제가 딱 느끼기에,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자료를 다 훑어보고 느낀 거는 학생교육문화원은 예체능, 예능?

예능입니다.

예능에 집중 특화된 문화원으로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과학교육원은 과학에 특화된 교육원이고, 평생교육원은 말 그대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원이라고 보면 되고요. 유아교육원은 말 그대로 유아에 특정지어서 교육하는 것 －저희들 방문했을 때도 내용 봤던 거고－ 그렇게 따지면 융합교육원, 교육연수원, 평가정보원 저는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구분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행감 때 얘기해야 되는 것, 예산안 들어와가지고 예산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 얘기하긴 좀 주제가 아닌 거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중첩되는 항목들도 많고요. 이거를 누군가가 관리를 해서 나눠주고 합칠 건 합쳐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을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퍼뜨려줄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평생교육원장 서동철입니다. 지금 저희 직속기관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해서 고유의 사무가 있습니다. 큰 틀로 가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하 하위 법률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그 법 테두리 내에서 각 직속기관별 고유 업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직무연수 관련도 각 기관별로 특성화돼 있는 직무연수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관련 부서와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유사한 업무인데 중첩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조례에 의거한 고유 사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행감 때도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청에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위원회를 이렇게 다 퍼뜨릴 필요가 있냐, 합칠 건 합치고 줄일 건 줄이고 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때도 딱 나온 말이 뭐냐 하면 “법에 의해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똑같이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위원회가 다 법에 의해서 들어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그 얘기도 말씀드렸는데도 그래도 그렇대요. 다 그렇게 가는 거면 뭐 하러 이거…….

그런데 위원님이 보실 때…….

솔직히 말해서 예산도 교육부에서 정해놓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판단하실 때는, 보실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각종 위원회가 또 상위 기관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라 이런 지침이 있고 그런 거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막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 얘기는요,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러면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을 잘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평가정보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여기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저렇게 얘기 들으면 평가정보원이 뭐 하는지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자꾸 원장님이랑 자꾸 이게 돼서 죄송한데,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에듀테크도 그렇잖아요, 그때 질문드렸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예산이 들어와서 예산을 뭔가 근거에 의해서 쓰임새에 맞게 쓰는 거는 확실한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뭐가 오버되는 게, 넘치는 것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을 거고 그런 걸 잘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교육위에 들어와서 이렇게 쭉 볼 때 이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요구드리는 것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분명히 누가 보는 거냐 하면 기관에 방문하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거의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 보면 흔히, 예를 들어서 이게 남부평생교육원 자료인데 이런 자료들을 보고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구나, 이게 우리 지역에 왜 존재하는구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평생교육원하고 다른 데는 이것 없던데, 왜 안 주냐?” 했더니 “’25년도가 다가오니까 ’25년도에 새로 만들려고 해서 아마 안 만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런 건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년이 오니까 올해 썼던 거는 이제 안 쓰고 새로 만들어서 끼워서 넣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잘못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비치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온 직속기관이 꽤 있거든요, 보니까, 이런 것들. 제가 괜히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저조차도 그렇게 여기 와 가지고 계속 보고 공부하고 읽고 하는 데도 사실 가끔 헷갈리는 업무들이 있어요. 이거 왜 다 이렇게 헷갈리게 해 놨나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내고, 우리가 이 예산을 심사하는 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건데 그러면 적어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하나는 언제든지 볼 수 있을 때, 보고 싶을 때 봐서 이 기관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필요로 하고, 우리 교육청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 1기 예결위 때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에 글 배우러 오시는 분들 식사를 못 하고 가셔가지고 식사비 해 달라고 해서 그 예산 잘려왔는데 제가 살려드렸잖아요. 적어도 글 모르시는 분들 우리가 교육복지 차원에서 도교육청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문해교실을 열고 글을 가르쳐 드리고 하는 건데 그런데 시간대가 좀 저기하다 보니까 오셔서 식사를 못 하고 가시는 어르신분들이 안타까워서 제가 그 예산을 살려드린 거잖아요, 그때 1기 예결위 때. 그러면 그분들 학생교육문화원 와서 문해교실에서 문해 교육 받고 가시면서 글 하나라도 더 아시고 시도 쓰셔가지고 작품도 내시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어느 기관에서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법률적인 근거를 몰라서 질문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쨌든 여기서 이런 거 하나라도 질문드리고 오고 가는 그런 내용들 속에서 전파를 타서 아니면 언론을 타서든지 누구든 간에 그런 일들을 하는구나, 뭐 하는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에듀테크를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예산 하나 솔직히 저희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교육청 예산은 솔직히 교육부에서 이미 다 정해놓고 내려온 예산이잖아요. 맞죠, 원장님?

교육부에서도 세수 감안해서 지역으로 분배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도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예산 받아와서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별로 예산을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청은. 방과 후 예산이 한 80% 이상 줄어서 내년에 내려오는데, 그게 물론 늘봄학교로도 이관이 되는 게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읍면 쪽은 100% 받고 동 지역은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방과후학교 예산을 더 늘려달라고 해서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안 심사하는 게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예산이 쓰이면서 각 직속기관별로, 교육원별로 어떤 예산을 쓰고 어떤 사업을 하고 그게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고 그것이 우리 충남 교육이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입니다라는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우리 충남 교육을 받고 충남 교육을 이용하고 계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예산안 심사랑은 안 맞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원장님들께서 그런 걸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되게 사소하고 작은 거지만 이거 하나가 우리 충남 교육을 설명해 줄 수 있고, 직속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은 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 직속기관이 교원들만 대상으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교원 직무연수도 있고 하니까 교원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결국에는 저 같은 학부모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다 쉽게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좀 잘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까 제가 과학교육원 감액된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한 질책을 드리는 건 저희가 받는 자료에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건 여기서 우리들의 문제지만 이런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드리는 이 말씀들이 어쩌면 우리 예산안 심사랑은 안 맞을 수 있어요. 저는 이 각목별로 다 보면서 필요한 건가 필요하지 않은 건가를 말씀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아이들한테 쓰이는 돈이라면 늘려야지…… 늘려도 사실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가적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잘려 들어오는 부분들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런 예산들이 잘 설명이 돼서 잘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거 봤을 때 아이들이 가는 연수도 되게 한정적으로 몇십 명만 가고,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에서 하는 예술 활동도 되게 한정적으로 몇십 명의 아이들만 하거든요. 그렇다는 건 그 몇십 명, 몇 명의 아이들만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오히려 정보를 찾아가서 접하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그게 좀 골고루 퍼져서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안과 큰 연관이 없는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직속기관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충남 교육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차원이니까요, 보다 더 알기 쉽게, 그분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쉽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한철 위원님께서 각 직속기관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우리 또 충남 도민들, 학생, 학부모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부터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또 일부 자료에 보게 되면 －물론 나름대로 자료 준비하신다고는 해 주셨는데－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왜 이게 감액이 됐는지, 왜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약간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 위원장도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원장님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저도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줄어서 내년도 예산 규모에 맞춰서 절감하실 건 절감하시고 이런 부분이 많이 보여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각 기관별로 사업을 추진할 때 그 기관별 목적성이 있는 사업들을 다 추진하고 계신데 대부분 이 목적이 있는 사업들과 관련된 예산도 많이 삭감된 걸로 지금 확인이 돼요. 예를 들면 안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안전 관련된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데 학생 수련 과정이랑 안전사고 예방 지도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황이고, 해양수련원도 마찬가지로 학생 교육 관련해서 8000만 원 이상이 삭감된 상황이고, 서부평생교육원은 딱 정확히 맞지 않지만 어쨌든 사회적 배려 계층에 있는 학생 프로그램이 2000만 원 삭감됐고, 또 학교 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도 한 1700만 원 지원 예산이 삭감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진로융합교육원도 마찬가지로 진로 교육과 관련된 사업이 올해에 비해서 3억 7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 진로 융합 관련 프로그램이 5억 20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안전수련원장님부터 여쭤볼게요.

안전수련원장 박필용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원 학생과 학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게 됩니까?

학생 규모는 줄지는 않고요. 저희 기관이 학생들 수련 활동과 안전 체험 교육을 하는 기관인데 안전 체험 측면에서 보면 학생 수나 횟수는 줄어들지 않고 저희들이 체험 준비하는 과정의 어떤 수용비라든지 기타 등등이거든요. 그래서 강사료라든지 기타 등등을 최대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강사료가 줄었다는 거는 강사 수를 줄이셨다는 얘기…….

강사 수는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로 안전 체험 교육에 따른 부대 경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학교 수나 횟수나 이런 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거나 한 번에 수강받는 학생 수가 엄청 늘어난다든지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련원장님 관련해서.

해양수련원장 김대성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학생 수련 관련해서 880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사실은 수련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에 의해서 주는 건 아니고 이거는 2024년도에 다목적 차라든가 또 ‘보령 교육 가족 체험장’ 개장하면서 창고 5000만 원 이렇게 시설비 정도라 운영에는 크게 문제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부평생교육원장님.

서부평생교육원장 이기영입니다.

전체 예산에 비하면 이 두 가지 프로그램에 감액된 규모는 어떻게 보면 작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크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줄어드는 건데 지원 대상이 줄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사실은 평생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 수요는 저도 매년 증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충남 교육재정 여건이 그렇다 보니 특정 부분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전 직원이 함께 고민고민하다가 수혜 혜택을 가능한 한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효율화라든지 고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배려 계층 운영 프로그램 2250만 원을 삭감한 것은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 학습 지원 프로그램은 저희가 6개 시군을 관할하다 보니까 학교 지원 사업을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지역의 1개 학교 또는 2개 학교 이런 형식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매년 하고 싶어도 전년도 지원 대상 학교는 배제가 되거나 그런 형편이고요. 그런데 다행히 학교 자체 또는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해결한 이런 것을 감액시켜서 170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중복·유사 사업이라고 하시면 어떤 사업이 현재 있었던 건가요?

사회적 배려 계층은 다양한 데가 있거든요. 지역 특수센터도 있고 아동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 예산도 있습니다.

타 기관과의 사업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기관에서 수행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삭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타 기관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서부평생교육원에서 원래 진행했던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은 조금 줄어든 거는 맞는 상황인 거죠?

이런 사업들은 대개 타 기관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그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님.

진로융합교육원장 고은자입니다.

사실 예산 규모로 하면은 진로융합교육원의 진로 관련 교육이 많이 줄긴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로 교육 부문의 예산이 크게 줄어든 부분과 진로 융합 활동 프로그램 운영비가 감소한 부분인데요. 진로 융합 활동 프로그램이란 저희 원에 9개의 대주제관이 있어서 31개의 프로그램을 중 1 전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중 1학년 학생들이 모두 해당되는 그런 교육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목적사업비로 교부를 했었는데 기타 운영비로 전부 다 편성을 해서 이 5억 2000여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진로 교육 부분에서는 3억 7800여만 원이 감소를 했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진로 융합 프로그램에서 저희들이 대주제관을 돌리는데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좀 더 절약하고 또 고민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료비, 인건비 부분을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도 진로 교육 학생 수는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거죠?

올해도 차질 없이 제공하려고 다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 인건비가 줄었을 때 교육의 품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조금 우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점도 같이 챙기신 겁니까?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상 이동이라고 그래서 AI로 미래 이동에 관한 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좀 고가의 제품을 사용했다면 조금 그보다 단가를 낮춘 제품들을 쓰고 그렇게 해서 서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특히 어떤 자료 제작에 있어서 예전에 인쇄비를 많이 썼다면 지금은 PDF로도 제공을 하고 그래서 다 머리를 맞대고 절약하는 방향으로 갔고요.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금 질의 드린 직속기관 외에도 많은 기관장님들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의회가 삭감에 대한 역할은 있는데 증액에 대한 부분은 없어서 좀 어려우신 점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원장님들께서 내년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예산 운용을 적절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장님, 혹시 현재 연수원 태블릿 보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교육과정마다?

교육연수원장 심상용입니다. 저희가 태블릿을 다 구축해 놓고 있어서 집중 연수 기간에 연수생이 수백 명 될 때는 전면 보급을 못 하지만 과정별로 최대 50명씩 자격 연수 그런 때는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50명 정도의 정원이면 대부분 100% 태블릿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은 구축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교육문화원장님, 교육문화원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직무연수 관련해서 태블릿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혹시?

저희 쪽에서 하는 교원 직무연수는 예술 쪽 담당하는 교원들 4개 분야거든요. 방학 중을 이용해서 올해도 한 170명 정도가 예정이 돼 있고요. 태블릿으로 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움직이는 이런 예술적인 동작이라서 태블릿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평생교육원은 지금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저희들은 내부 직원용이 많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기능을 하는 문헌정보동의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 구성돼 있습니다.

혹시 평생교육 관련 과정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태블릿을 쓰거나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대부분 자재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문해력 관련된 교육이 있다고 친다면 종이로 하시거나 이런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강사분들과 같이 교재를 활용해서, 교재를 작성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대수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죠, 원장님.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해교육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사실은 태블릿까지 활용하시기에는…….

그렇죠. 아무래도 태블릿 보다는 종이가 더 나을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생교육 관련해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위원님, 교육연수원 심상용입니다.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면 240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서 그래서 200명 이상 연수할 때도…….

200명 이상 연수하실 때도 전체 보급이 가능한. 이거 왜 질의 드리냐면요, 지금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님은 아마 사업 내용에 담겨져 있어서 아실 테지만 교원 직무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인쇄비를 절감하신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배경으로 태블릿 PC 보급이 확대되면서 인쇄비를 절감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작성을 해 주셨길래 지금 제가 질의드린 학생교육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몸으로 활동하는 예술 활동이 많다 보니까 제외하더라도 －연수원이나 평생교육원 혹은 서부평생교육원이나 남부평생교육원도 마찬가지고－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의 절감 사례가 같이 공유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쇄비가 사실 금액은 크지 않아요. 1100만 원 정도 절감하셨다고 했지만 지금처럼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PC 보급은 확대가 됐지만 또 인쇄 비용으로도 많이 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새어나가는 돈이 있는지 체크를 해 보실 필요도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안전수련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줄어드냐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 줄어들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강사를 채용하는 것보다 자체 자원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강사의 내용의 부실, 질적 저하, 예산이 없어서 자체에서 강사를 활용하게 된다면 이런 우려성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수련원장 박필용입니다. 아까 이지윤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는 안전 측면만 국한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저희는 수련 활동도 있고 안전 체험 활동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답변드릴 때 수련 활동까지 드리는 바람에 저희가 강사 관계를 언급 드렸는데요. 안전 체험 측면에서는 강사보다는 －정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자체 교육 요원이 있어요, 안전 요원, 교수 요원. 그분들 7명에 의해서 주로 안전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강사 측면은 그분들의 피복비라든지 이런 게 줄어서 그렇지 아까는 수련 측면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들께서 2025년도 예산이 너무나 많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기관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아까 진로융합교육원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급을 쓰다가 중급으로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내용적으로 우리 충남의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있지만 우리 기관장님들께서 탁월하게 경영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그러면 우리가 2시에 속개를 해서 한 1시간 25분 정도가 지났는데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할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원장님들,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각 직속기관 보면 교육과정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죠? 교육과정이 거의 들어 있는데 혹시 그 교육 내용 안에 인성 함양이라든가 윤리 관련 교과목이 포함돼 있는 원장님들 있어요? 초중고, 특수 또 일반 교육가족 교육 프로그램 중에. 보니까 그런 내용은 보이진 않네요, 쭉 훑어보니까.

교육연수원장 심상용입니다. 여기는 예산 주요 사업 편성 내용으로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연수 내용 속에는 교과목과 교육과정으로 인성교육을…….

함양.

예, 인성교육 함양과 또 과목 속에 반드시 그런 내용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 좀 넣어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강조하는 사항이 국영수도 좋고 다 좋은데 우선 건강한 체력과 사람다운 사람 된 다음에 나머지 교육도 필요하다 하는 게 늘 제가 강조드리는 거거든요. 그 바탕 위에서 민주시민교육도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예.

그 민주시민교육이 뭔가 봤더니 비판적인 사고 키우는 거더라고요. 그거 나쁘다고 생각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인성 다음에, 인성을 갖춘 다음에 그런 비판적인 사고 능력도 키우고 하는 거지 비판적인 사고가 먼저 앞설 수는 없다, 인성교육 먼저보다는.

민주시민의 기본 덕목에 인성교육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니, 반대로 생각하셔야죠.

마찬가지…….

아니죠. 아니, 민주시민교육은 종합 계획 속에 들어 있는 단어고 인성교육은 인성교육진흥법이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1조에도 민주시민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민주시민’ 단어 하나 들어갔어요. 그거는 민주시민 단어 네 음절 들어간 거 봤어요, 저도. 그거 하고 인성교육진흥법하고 같으냐 이거예요. 오죽 국가 차원에서 답답하면 법까지 제정했겠느냐 이거요. 교육 쪽에서 관심이 적으니까, 인성교육이 너무 관심 밖의 일이니까 오죽하면 세계에서 최초로 그런 교육까지 강제로 넣겠어요. 만들었겠어요. 입법 취지를 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서 공히 우리 원장님들 교육과정 속에 10%든지 15%든지 그거는 자율적으로 하시되 꼭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교육 자재 개발·보급 관련해가지고요, 사업설명서 7번에 보시면, 배무룡 원장님이에요?

교육과정평가정보원 배무룡입니다.

사실 교육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창의적인 체험활동 도서 개발 또 수학 보조 자료 개발 이런 쪽에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쪽은 더 증액시켜도 부족할 텐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삭감된 부분이 좀 너무 아쉽다. 이렇게 깎여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요?

예, 진행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이 부분은 상당히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 1학년 처음에 들어가면 교과 들어가기 전에 ‘1학년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는 부분 책입니다. 그 부분을 1학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작년에 9400에서 7900으로 이렇게 상당히 줄여놨어요. 오히려 아기들한테 이게 피해가 안 가려나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짰습니다.

아니, 우리 원장님이나 일선에서야 돈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증액시켜야 되는데, 예산서 보니까 인성…… 본 위원이 와서 인성, 인성 교육 강조했더니 오히려 50% 뚝딱 잘라버렸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아주 상당히 아쉽게 생각해요. 또 하나는 학력 향상 지원 관련해서 여기도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크게 삭감됐어요?

위원님 몇 쪽이신가요?

37쪽이에요. 11번 학력 향상 지원 관련해가지고요.

37쪽요?

예.

학력 향상 지원?

지원, 예.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예요? 65억이, 이게 무슨 사업비가 감된 거예요?

아까 유성재 위원님하고 김응규 위원님이…….

그러면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거기에 예비교사와 함께하는 꿈 키움, 특히 요새 충남이 어떻게 보면 예비교사분들 의원면직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업은요, 학습 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인데 공주교대·공주대 학생들 대상으로…….

예비교사들.

예비교사입니다. 예비교사에 대해서 학생과 1 대 1 매칭을 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멘토링 제도입니다. 액수가 깎였는데 이 사업이, 저희가 충남 기초학력추진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와 연계해서 올해 수준과 비슷하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학생들은 오히려 더 좀 강화시키거나 증액시켜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아쉽네요.

예, 저희가 이 예산이 특교로 내려오는 예산인데 그게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을 마련하는 쪽으로 해서 이 예산이 반으로 깎였는데 그 반에 해당하는 것을 기초학력추진센터에서 부담을 해서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3000은 줄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6000에서 절반으로 줄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는 6000만큼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 학력 향상 지원 이것도 특교인데 3억 9000이면 상당히, 이게 나라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깎였다는 얘기에요?

예, 이 예산도 역시 교육부에서 특교 사업인데 많이 깎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교 사업 총액이 13억인데 특교로 오는 금액은 3억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 예산 가지고 부담해서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5 대 5로 하는 거예요?

5 대 5가 안 됩니다. 특교는 3억이고 저희 자체는 10억을 부담하기 때문에 10 대 3 이렇게…….

아니, 3억이 내려 오고 10억이면 3 대 1밖에 더 돼요.

어쨌든 저희가 자체 예산 많이 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건 잘하시는 건데, 하여튼 자원 없는 자원 가지고 이렇게 잘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내년에 깎여가지고, 절반 깎여가지고.

저희가 다른 사업도 많이 깎여서 아주 고민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차이 나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까 연계하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쉬운 게 많아가지고요. 이게 보니까 온채움 선생님 지원 부분도 그렇고, 희망 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희망……. 그 밑에 거요. 다 번에 보면 온채움 선생님 지원 했는데 이거는 초중 학교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니까 희망하는 학교가 많다면 천생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좀.

학급에 실력이, 학력이 좀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올해 단가대로 거기에 준해서 내년에 주기는 어렵고, 조금 삭감해서 하고 대신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학교라든가 또 학습클리닉센터 추진단이라든가 이런 곳과 연계해서 그 사업의 최소화를 막을 수 있게끔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교사 그분들도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타격이 되겠네요.

예, 특교 사업이 지금 이렇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에 병원학교 운영 관련해서요.

이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병원학교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병원학교는 병원 다녀서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병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수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몇 명이나 돼요?

한 50명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280 가지고 가능해요?

280은 그 학생이 소속된 담임교사 연수비로 활용되고, 이거는 교육부에서 전국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운영비나 이런 것은 교육부에서 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에 보시면, 평생교육진흥원요.

평생교육원장 서동철입니다.

배려 계층 프로그램 내용은 주로 뭐예요, 사업 내용이.

배려 계층 프로그램은 저희가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을 대상 또 장애인 복지시설 또 지역 주민, 즉 약간의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요?

지역 주민까지 하는데 약간의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려 계층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급, 우리가 51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은 15개소, 저희가 원내 프로그램 8종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다 강사 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네요. 교재나 이런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는 건 없어요?

운영비 속에 일부 있습니다.

운영비 속에요?

예.

이분들 이 정도 가지고 하면 전체 대상자의 몇 % 정도나 커버해 주는 거예요?

글쎄, 배려 계층 프로그램은 저희가 북부권역 천안·아산·공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희망자 다는 못 해 주죠, 대상자?

예, 못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줄었다는 거는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건 아니죠?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학력 인정 또 일반 문해교육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약 600여만 원 감소는 했는데 저희가 일반 문해 프로그램 횟수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 문해 프로그램은 글쓰기라든가 그리기 이런 종류로 가고 있거든요.

이건 시군에서도 추진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어르신들에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분들이 중등과정, 고등과정 거쳐서 대학교까지 80 어르신이 가는 걸 언론에서 봤어요. 어른들에게 상당히 희망이고 꿈인 그런, 옛날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상당히 의욕을 고취시키고 삶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면 1개만 하면 위치는 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 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까운 분들만 오시겠네요? 출퇴근이 쉽지 않을 텐데요.

저희 원이 지리적 여건을 따진다면 천안에서 좀 외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인근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오시고요, 또 때로는 멀리에서도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천안시에서도 안 해요, 이런 프로그램, 문해 학교.

문해 프로그램은 일반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도 공공도서관이라든가 같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한일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보다도 앞서서 교과 프로그램에 각별하게 이 부분은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매년 고정적으로 예산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편성하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계속 교부금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사업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다라는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고생도 많으셨을 테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각 원에서 하시는 사업이 있을 테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예산이 부족함에 있을 때 첫 번째로 줄여야 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각 기관에서는 사업비를 많게는 소규모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 줄이셨죠? 사업비가 동결된 데는 없잖아요. 다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기본 운영비에서…… 혹시 절감 대책으로 해서 기본 운영비, 시설비를 제외한 기본 운영비가 감액 편성된 원이 있으십니까? 없으셔요. 적게는 0.4% 많게는 8%까지, 금액을 따지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배무룡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편성이 많아서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쓰는 예산은, 사업 예산은 제일 많은데 운영비는 또 제일 조금이세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비가 본청 예산과에서 직속기관별 필요 경비를 산정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기준에 맞게 예산을 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많더라도 ‘그러면 공공이나 이런 것이 많을 거 아니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어쨌든 총괄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직속기관 규모 이런 걸 고려해서 공통 운영 경비는 그렇게 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사업이 우선이냐, 기본운영비 절감이 우선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운영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생각하고 그래도 좀 여유가 있다 생각하면 다른 쪽으로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면 제 논리는 그래요.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 했으면 기본운영비도 감액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고 혹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시면 사업 예산은 그냥 그대로 가고 기본운영비는 조금 감액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원이 하나도 없다, 그런 원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연 그러면 기본운영비에서 뭐를 건드려 볼 수 있겠느냐, 뭐를 절감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 예산서를 다 보니 굉장히 보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뭐 하루 며칠 이거 봐서는 될 수가 없어요, 예산서 자체가. 운영비 따로, 시설비 따로, 인건비 따로, 다 따로따로 돼 있는 거를 각 기관을 하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기관을 덧셈 뺄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좀 편하게 제가 아침에 자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 부분 나와 있는 거를 보고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혹시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기 편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점을 먼저 양해 좀 해 주세요. 각 기관별로 기본운영비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공과금을 제외한 컴퓨터 관련, 시설 장비 관련, 청사 관련 이런 예산들 편성되는 과정은 원에서 예산과에 제출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예산과에서 이 정도 반영됐으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원에서 이 정도를 예산과에 신청을 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문제점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노력들을 하셨느냐, 100만 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으셨냐. 그 예로 그나마 제가 조금 아는 전산 유지보수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본운영비 안에는 전산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지금 13개 기관 다 받았어요. ’22, ’23, ’24 간단하게 받았습니다. 업체명과 예산과 증액이 어떻게 됐는지 다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요 －이 자료를 갖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물음표 하나 달은 거 없이 그냥 연속이에요, 이건. 과연 이 돈이 적절하게 쓰는 것인지, 이 돈만큼 그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께서 일을 하시는 건지에 대한 물음표가 단 하나도 달린 게 없이 그대로 쭉 간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기관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모 업체들은 한 기관뿐만 아니라 두세 기관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데에서 절감을 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데에서 50만 원 100만 원만 깎아 쓰더라도 아무 소리 안 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유지보수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1년에 1월 달에 합니까, 12월에 합니까? 1월 달에 하시죠? 대부분들 1월 달에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셔서 혹은 그전부터, 이미 몇 년 동안 하셨던 업체분들이면 총무과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셨고 효과가 어떤지 이런 걸 한번 보셔가지고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 같이 줄여나가자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본 요지입니다. 제가 그나마 좀 알고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전산 유지보수를 한 건데 이거 말고도 기본운영비에 지금 숨어있는 돈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지금도 자료 받은 거에 보면 다 묶여 있는 것들도 많아요. 묶여 있는 거죠, 또. 원장님들 가셔가지고 내년만큼은 －내년 또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줄이셔야 됩니다. 우리 명노병 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원이 다 늘지 않았느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는 것 이외에 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는 시스템이 많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나 공공요금이 항상 내려가는 게 아니고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를 놓고 보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전산 관리를 매달 얼마씩 주느냐, 저희 원으로 보면 한 30만 원씩, 1년에 300만 원 조금 넘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3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에 계약하면 될 것 아니냐, 세부적으로 따져서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원별로 다르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큰 금액이 아니고 거기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게 우리가 연초에 계약을 할 때 2000만 원 미만이 되면 우리가 쓰기에 어떤 서비스나 이런 거를 원에 어렵지 않게 얼마나 빠르게 잘 해 주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모든 위탁기관들이 다 그렇죠, 서비스.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감안을 하고 보면 사실은 기본운영비를 조금 더 절감을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어려운 면은 있다는 것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없나 들어가서 각자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들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몇 가지 －한 두 가지－ 사례를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사업설명서에서. 맨 마지막에 진로융합교육원.

원장 고은자입니다.

진로융합교육원은 청사 실내 청소를 용역을 주십니까, 혹시?

저희 진로융합교육원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신축한 엄청난 시설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에 그런 어떤 청결…….

거기 환경실무원분들은 안 계셔요?

있으시죠. 그런데 학교에서도 이런 건 있거든요, 새해맞이 대청소를 한 번 해 줘서 묵은 먼지를 싹 한 번씩 제거해 줘야 1년 동안 그 시설이 아주 청결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청소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매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올해 처음 한 번 할 때가 돼서, 한 3년 차 이제 돼가고 있거든요.

’24년 예산은 뭐예요?

’24년은…… 그거는 살펴보겠는데요. 어쨌든 올해 2000만 원은 그렇게 대청소를 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24년도 청소한 것 같은데 ’25년도 청소를 하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기관 운영비의 절감에 대해서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께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원에 한 번 오시면 1년에 거의 2만 5000에서 3만 명의 학생과 외국에서까지 방문객이 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관리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됐음을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안 가보고 여건을 모르니까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평생교육원장님.

평생교육원장 서동철입니다.

업무용 컴퓨터가 345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몇 대예요?

1대가 아니고 저희가…….

1대 이상이에요?

예.

제가 문제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내년도에 3대 구입 물량을 책정한 겁니다.

3대요?

예.

3대 정도면 가격이 적정합니다. 그런데 내용 쓰실 때 3대로 써 주셔야 제가 이렇게 질문을 안 드리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하나하나씩 여쭤볼 게 진짜 굉장히 많아요, 진짜 하나하나씩. 그런데 원장님들께서 이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아실 수는 없으실 거고 큰 맥락에서는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꼭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줄어들어서 사업비도 줄였으면 기본운영비도 같이 어느 정도 맞춰서 스탠스 맞춰서 줄여줘야 되는 게 맞고 혹은 사업이 더 우선주의면 사업을 좀 냅두고 기본운영비에서 절감해 주는 이런 게 우리 충남도민이 행정의 예산편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나열해서 사업 다 여쭤봐도 밤새도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기는 할 건데, 내년에는 혹은 추경에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지를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체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비는 대폭 감액을 하는데 기본운영비에서는 감액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원장님들께서 안 보이셨다. 나름대로 사정은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용국 위원님께서 짚어주시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기본운영비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욕심이 없으신 건가,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옆에 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원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너무나 부족한데 이 예산을 예산 부서에서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욕심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장님들께서 전부 다 수긍을 하셔요.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부 이렇게 답변만 하셔요. 좀 공격적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A부서는 제발 우리 좀 빼달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B부서는 제발 우리 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넣어달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을 그 기회에 말씀하시려고. 그러니까 심상용 원장님, 연수원에서 옆에 있는 학생교육문화원에서는 예산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진짜 부족하니까 다음 추경 때 더 좀 달라 이렇게 말씀 하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누르지 마세요.

연수원장 심상용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으며) 아니, 저한테 말씀 주시지 말라고요. 예, 하십시오.

최근에 교원들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세수 감소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모든 기관과 부서에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감액돼서 기관별로 직원들도 사기가 떨어져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산이 줄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사실 일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다들 또 예산을 지켜내려고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불가피하게 감액된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연수원에서도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방한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교직원들 연수를 심화 과정으로 장기적인 연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좋으신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고 또 세수가 감소되면서 교원 국외연수 부분이 모든 부서에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 교원이 한 2만 명 되고 또 행정직 공무원이 4500명 정도 되는데 저희 연수원에서는 1년에 교원 40명, 행정직 80명 정도 그렇게 대상으로 밖에, 그것도 선진 국가는 못 가고 동남아 국가로만 이렇게 가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수 상황이 좋아지고 추경에서 조금 여력이 있다면 교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또 사기 진작도 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용 원장님 애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 위원회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도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예산 삭감의 권한만 있지 편성의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회 추경 때는 우리 심상용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교육 공직자 여러분 들의 해외 연수 부분에 있어서 편성 전에 반드시 예산 부서와 소통을 아주 원활히 해서 이런 부분은 1회 추경 때는 조금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도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본질의 마치셨고, 우리 신한철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쪽이 좀 편하니까. 80페이지에 평가정보원 학부모 지원센터 운영 사업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이 학부모 온라인 교육을 상시 운영 한다고 하셨는데 이 학부모 온라인교육에 참여하시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80페이지요.

저희가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자료 개발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유튜브 및 누리집 시스템을 이용한 학부모 온라인교육 상시 운영이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거 보시나?

80쪽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설명서.

예, 맞습니다.

보시면 사업 내용 두 번째에 학부모 온라인교육 상시 운영 한다고 하셨잖아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학부모 온라인교육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하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학부모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시간상의 이유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홍보가 잘 이루어져서 부모 교육도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돼 있는데 작년 올해 다, 이게 너무 적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면?

금액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준에서 하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하시기가 아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교육도 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이 있어서 교육에 참여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급하지는 않으니까 천천히 주시고 혹시 나중에라도 참여율이 좋고 참여 후기가 좋아서 더 늘릴 수 있다면 증액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과정이 한 16개 과정이 있는데 과정당 조회수가 한 500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본청 행복교육팀에서 1000만 원 더 지원을 받아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과정당 500건이면 많은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 좀 한번 하셔서 부모 교육도 같이 병행해 주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 사업설명서 보면 100페이지요. 핵심 인재 과정에 대한 사업 내용이 있거든요.

교육연수원장 심상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이 다 연수거든요. 증감 사유도 거의 다 보면 사적지 탐방, 국외 연수비 편성으로 4860만 원 증액한 거, 국외 연수 등 체험활동비로 1억 6000 그리고 또 7급 과정에도 국외 연수 편성으로 4억 6520, 국외 연수로 1억 정도로 증액된 연수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건 핵심 인재 과정에서 연수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핵심 인재 과정의 전 단계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단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6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에서 선발을 해서 6개월 과정으로 저희 연수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거기 세부 내역에 나와 있는 내용들, 6급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여기 보시면 사업 내용이 지방 6급을 보면 ‘6급 지방공무원 장기 교육과정인 핵심 인재 양성 과정을 2개 기수를 운영하고 교육 현장 중견 전문 관리자 및 현장 중심 창의적 핵심 리더 인재 양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6급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실무 능력과 일반 교양강좌라든가 그런 것들을 6개월간 저희 연수원에 파견 형식으로 와서…….

그러면 그 사업비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강사 수당이라든가…….

7억 5452만 원에 6급과 7급에 대한 2개 기수를 운영하는 교육과정 그리고 여기에 연수비까지 다 포함돼 있다고요?

예, 강사 수당과 체험 학습비, 국외 연수비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7억 5400이잖아요, 원장님.

예.

그런데 이 핵심 인재 양성 과정 연수 3억 8000 중에 1억 6000만 원이 체험 활동비고 나머지 금액으로 교육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하는 게?

주로 내부…….

만약에, 이게 교육 2개 기수라고 하셨잖아요. 1개 기수 운영하는 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6개월씩입니다.

6개월씩이요? 기수 하나당 6개월씩.

6급 6개월, 7급 6개월 이렇게 2개 반으로 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6급이든 7급이든 다 44명씩인데 한 기수에 22명씩 운영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외 연수는 44명 전체 다 가시는 거고요?

예.

이것도 부족하지 않으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많은 인원이 해외 연수까지 가는데 이 비용으로 이게 다 가능한가, 그래서 혹시 이 과정이 전 단계 과정에 또 뭐가 있어서 거쳐와서 핵심 인재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고 주로 강사가 내부 공무원들, 간부 공무원들이라든가 실무에 탁월한 그런 공무원들이 와서 강의를 하면서 강사 수당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 125페이지 예술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거.

125페이지,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저 주셨던 리플릿에 보면 다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원장님.

프로그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 주신 거, 원장님, 이거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금액으로 봐서는 12억이라고 돼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지금 제일 크게 운영하고 있는 －대공연장에서 하고 있는－ 기획 공연이라고 하는 게 한 8억 정도 해당되고요.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체험 한마당, 예술 체험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아이들 축제가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섞여 있는 걸로 합쳐서 12억 정도가 되는 예산입니다.

이거를 저희 아이들도 다녀왔었거든요.

어떤 거…….

저도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제가 정확히 무슨 공연인지는…….

예.

(웃으며) 저도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그거는 모르고, 학생교육문화원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단체로 가서 뭘 보고 왔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기획 공연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매는 안 되고 아마 단체로 예매해서 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획 공연을 하면요, 학생 대상으로 문화 체험을 시켜주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희망 학교에 몇 명인지를 우선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부터 받고 남을 때에 교직원들, 일반인 이런 순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와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재밌었냐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예,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봤는데 증감액은 크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긴축 재정이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 또 예산적 여유가 생기면 더 늘리면 되는 건데, 지금 당장 안 되니까요. 아무래도 천안에 있다 보니까 천안 지역 아이들이 더 혜택을 많이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원 위치가 천안에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하는 기획 프로그램 1년 치가 우선 선정이 돼서 연초에 나오면 교육과정에 짜 넣어야 학생들을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전부 뿌려줍니다. 그래서 시간대하고 날짜가 다 나오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보고 싶은 학교들은 거리가 좀 멀더라도 다 와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교육복지를 얘기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복지이자 문화복지일 수도 있는데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셔서 많은 아이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엄청 감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경험해 본 걸, 제가 직접 경험해 본 학부모로서 좋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요. 학생교육문화원에 평생교육 지원 사업들 있는데 다른 기관도 있거든요.

예.

평생교육원도 있고 다 한데 혹시 이런 거 작품집, 그러니까 문해교육 받으신 분들 작품집 혹시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는 지금 문해교육 받으신 분들 작품집은 그렇고요.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아까 평교원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1, 2,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한글 미해득을 하신 어르신들 1년 과정을 1단계, 그다음 1년을 2단계 해서 3년을 가르치시면 초등학교 학력 인정 자격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정원으로는 한 17명씩 각 단계별로 운영을 하는데 끝내시고 나면 한글 해득하시는 정도에 해당이 되시고 이분들 중에서 저희가 자서전 발간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또 혹시 원하시는 분은, 이번 같은 경우도 열아홉 팀이 자서전 발간을 하는데 해당되신 어르신이 거기 들어가셔서 같이 자서전을 발급하신 분도 있거든요.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이분들이 별도로 내는 어떤 자기 작품집이나 이런 거는, 거기까지는 아직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도에서 문해교실 나오신 분들이 글을 배워가지고 그 작품을 본 적이 있거든요.

시 같은 거 쓰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봤어요. 그런 거를 좀 만드셔서…….

작품집보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은 합니다.

그런 거를 좀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이 꼭 우리가 초중고 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신 분들 또 어르신분들도 충분히 우리 충남 교육에서 교육복지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교육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다는 게 홍보가 돼서 진행이 되고 나중에 더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또 예산도 늘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지금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그 결과물을 작품 전시회도 하고 하는 게 또 있기는 하거든요. 이분들 대상으로는 시 같은 거 써서 작품집이라고 하기보다는 행사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말씀 주신 거 참고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뭐 제가 사실 질문할 게 많아서 여기다 막 여러 가지 많이 붙여왔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또 이해가 돼서…… (웃으며) 이게 너무 많이 보면 안 되는데 사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제가 AI 너무 많이 보고 하니까 미래인재과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게 없더라고요. 적은 예산에서 편성하고 운영하시는데 아마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많으셔도 교육복지라는 차원에서 많이 움직여주시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더 많이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부모 교육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측면에서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앞으로 내년에 공로연수 가시는 원장님들 계신데 －이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고－ 제가 그래도 김대성 원장님하고 인연이 있는데 하여튼 김대성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린스마트 학교 할 때, 거기 계실 때 제 말씀도 잘 들어주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멘트에 좀 가슴이 찡합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배무룡 원장님! 학부모 교육 강화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사실 학부모와 선생님과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학부모 교육이 강화돼서 정말 교권 침해를 방지하는 선도적인 사업으로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본청 행복교육팀이라고 학부모를 담당하고 있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팀하고 연동해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한 번 점찍고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대폭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학생교육문화원에서 기획 공연이 8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이번에 8억으로 신청했고요, 올해 예산은 7억 정도 됩니다.

아까 연초에 1년 치 계획을 다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 공연을 할 때는 주로 학생들 위주로 하겠죠?

우선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교직원이나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시간대를 조절해서 그렇게 한두 꼭지 정도는 넣고 있습니다. 작품 중에서 저희가 무대를 설치하는 시간도 있고 설치를 하면 2회 공연, 4회 공연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한 번 공연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회나 4회 공연할 때는 시간대를 저녁 시간대 오후 7시나 이렇게 해서 학생보다는 교직원이나 학부모들 대상으로도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르별로 작품을 선정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장르별로 선정을 하고 그 작품 선정을 할 때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무룡 원장님께 방금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학부모로 인해서 예를 들면 교권이 침해되는 부분들도 그런 관련된 공연이라든지 기획물 좀 만들어서 한번 무대에 올려서 학부모들 오셔서 보실 수 있는 기회도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역 대학에 연극영화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연극 극단도 있을 테고. 교권 침해가 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특별한 연극 극단한테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달라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산교육이 될 수도 있다, 학부모들한테도.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위원장 이상근 평생교육에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서동철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은 빠짐없이 다 하는데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원에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든 지자체에서 이 사업 다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1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회마다 이 지역 주민분들께서 모두 －쉽게 얘기하면－ 결원 없이 다 참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초등·중등 과정을 운영하는데 중학교까지 졸업을 하면 저희가 학력 인정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분들을 모시고서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세대 공감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천안 시내에 있는 천남중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학교에도 방문을 해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같이 하면서 이분들하고 달력 제작이라든가 작품 전시회도 하면서, 저희들은 꼭 필요하고 또 여건이 된다면 확대를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성재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과학교육원 이찬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장 이찬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11월 20일 날 2024년 충남 온수업 한마당을 열어주셔서 선생님들께 좋은 수업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학교 현장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과학교육원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 교육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335쪽 항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원 직무연수가 있는데요, 직무연수가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 연수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도내 과학교사, 수학교사 또 환경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배움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주제 직무연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능형 과학·수학 탐구 수업 역량 강화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밀도 있는 연수를 지속적으로 해서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향한 수업의 질을 계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 동아리 운영이 있는데요, 그게 쪽수로는 344쪽이거든요.

저희 과학교육원에 운영하고 있는 과학 동아리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과학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사업 내용이 학생 과학 동아리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이 약 50팀으로 돼 있더라고요. 혹시 원장님은 중학교·고등학교 과학 동아리 팀 수가 몇 팀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과학 동아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 동아리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학교 현장에서 과학 동아리를 운영을 할 때 1년에 한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을 운영해 봤었는데 나중에 정산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010년도에 천안중앙고 별바라기 천문대를 지어서 아이들하고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 1기 학생이 지금 현재 이탈리아 로마 대학에서 블랙홀 연구 박사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을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탐구대회 운영인데요, 348쪽인데 과학탐구대회도 지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 과학탐구대회는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의 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9개의 대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과학 전람회하고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과학 전람회를 통해서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남이 전국에서 과학이 굉장히 좀 앞서가는 그런 도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대통령상도 많이 받고 국무총리상도 많이 받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AI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기반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탐구대회를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 전시관 운영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부지역 부여라든지 금산이라든지 서천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과학 전시관에 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쪽 학생들도 여기 전시관 참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지요.

지금 저희 과학교육원에 주로 오고 있는 학생들은 인근에 있는 아산 지역 그리고 천안 지역 예산 지역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금산·서산·서천·태안 이쪽 지역의 학생들은 사실 저희 과학교육원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방안을 내세웠는데 멀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차량 지원비를 편성해서 차량 임차비를 지원을 해 주면 멀리 있는 학생들도 올 수 있겠다 해서 올해 1개 학교당 60만 원씩 120개 교 7200만 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상황이 너무 녹록지 않아서 사실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균형적인 면에서 그쪽 남부 학생들은 혜택을 제대로 못 받으니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예산에 반영해야지 되는 거지 않나요?

예, 꼭 필요합니다. 추경에 한번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 탐구의 날 운영인데, 359쪽에 나와 있거든요. 세부 내역에 보면 주중에 유아과학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여기에 한 1만 명 정도 참여, 주중에 주제 탐구학습 운영비로 120개 교가 한 7200명 그리고 자유 탐구 활동 주중에 하는 것으로 약 1만 명 정도가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그리고 또 방학 중에도 ‘창이와 누리의 탐구교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강화를 시켜서 아이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 부분 마지막으로 영재교육원 기본 운영인데요. 361쪽을 한번 보시죠. 361쪽 보면 영재교육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거든요.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영재교육원도 운영해 본 그러한 경험도 있고 한데 여기 보면 과학은 중학교 3학년 권역별 1개 학급 1 내지 3 권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1·2·3 권역이 어디 어디를 얘기를 하나요?

북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하고 서부 지역으로 이렇게 권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봇도 총 8개 학급 편성해서 107시간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재교육원 이 부분이 굉장히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쪽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수월성(秀越性) 있는 학생들이 교육을 특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그다음에는 국제교육원 오은영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 오은영입니다.

국제교육원은 책자 371쪽을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원 직무연수 부분이 있는데 올해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한 8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네요. 이 부분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사의 전문성이 타고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이런 취지 아래 저희가 다른 외국어 교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영어 교과 초중등 영어 선생님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단기·발전·융합·심화 이렇게 4단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삭감된 내용은 융합형 연수입니다.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외 연수, 국외 수업 실습 연수 횟수 조정에 의한 삭감입니다.

어떻게 횟수가 조정된 것인가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융합형은 6개월 동안 170시간 연수로 학기 중에 운영이 됩니다. 원격 연수, 원격 화상 연수가 주를 이루고요. 저희 원에 출석해서 대면 연수도 있고, 특히 해외 －국외－ 수업 실습 연수가 2주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씀을 드리려면 2022년 코로나 시국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2년에 해외 연수가 잠정 중단됩니다. 그러면서 2023년에 국외 연수 문이 열리면서 갑자기 연수를 하게 되어서 국외 연수까지 하다 보니까 2023년 연수인데 2024년 예산으로 저희가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에 중등교사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8월에 초등교사 연수 이뤄졌고, 또다시 2025년 1월에 중등교사 연수가 이뤄져서 2024년 예산으로 3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국외 연수를. 그런데 이제 2025년이 되면 국외 연수가 자유롭게 되므로 원래대로 초등 1회, 중등 1회, 이렇게 2회를 연수하려고 이렇게 감액을 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2023년에 그러면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말지 그랬냐 이런 이론도 있을 수 있는데요, 융합형 연수를 멈출 수 없는,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저희 국제교육원이 가지고 있어서 2023년 연수를 2024년 예산으로 강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5년부터는 정상적으로 2회 운영을 하려고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데 감액을 하셨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예산이 없어서 2024년 예산으로 2023년 연수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 운영하게 된 겁니다, 2024년에 2024년 예산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선생님들 해외 연수는 적극적으로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공직자분들도 해외 연수 부분에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야 선생님들도 안목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작은 경험이 아이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공직자분들도 어떤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후생 차원에서 반드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는 기회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이 국외 수업 실습 연수는 해외 체험이 아니고요, 사실은 수업 연수입니다. 실제로 초등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초등 선생님들 수업을 보고 그 자리에서 같이 수업을 하는 일종의 교생 실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곡예산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은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운영 아산에서 하고 있잖아요. 저희 교육위원님들도 그때 방문해서 봤는데 여기 예산이 지금 1억 2967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문화 교육 지원은 또 증액이 되고 있는데 제가 거기 방문해서 느낀 소감은 개인적으로는 거기 보면 외국 학생들, 다문화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그러는데 체험 그 부분을 완전히 없애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면요, 지금 2개를 질문하셨는데요. 일종의 제로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는 다문화와 세계시민 교육을 담당하는 취지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다문화 학생 그리고 다문화 이주 배경 학생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다문화 교육 쪽에 좀 더 예산을 투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다문화를 안착시킨 후에 세계시민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계시민 교육은 본청의 타 과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잠시 다문화 이해교육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도 천안다문화교육센터의 센터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 다문화 교육 거기 센터에 와서 거의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다문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며칠 전에 교육감님께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교육행정 질문에－ 그래서 아산 다문화센터 거기도 한국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자체, 교육과정을 바꾸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본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 학급이 3학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81명이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2학급 정도를 증해서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우리 다문화센터로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문화센터는 통학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되시나요?

그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통학 차량을 한 대 증하는데 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거기 가장 핵심은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아이들이 발전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아이들의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국제교육원 오은영 원장님! 2024년 해외 연수 횟수와 2025년 연수 횟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줄었다고 지적하신 것 잘 받아들이시죠?

예.

이유야 어쨌든 줄었습니다. 확대하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 분야에 대해서 지구과학 선생님 출신이시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용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혹시 각 원에서 일몰된 사업 있으십니까? ’25년도에 하시던 사업들 중에서 일몰 사업 없으실 테고…….

저희는 세세부 사업은 아니고요, 나라 사랑 리더십 과정에 있던 이순신 특강 그걸 일몰시키고, 왜냐하면 운영을 해 보니까 대집단을 단일성으로 교육하는 건 효과가 좀 적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캠프형으로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캠프형으로 확대 하셨다?

예.

그러면 사업 변경이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나 신규로 넣어서 ‘이순신 백의종군길’ 탐방을 넣었습니다, 체험 중심으로. 그게 그렇게 결정된 게 저희가 올해 50주년 원탁토론회를 해서 거기서 의제로 선정이 됐고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시민교육이나 인성교육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체험형을 넣었습니다.

현재의 재정 여건 속에서 혹시 신규 사업 발굴하신 게 또 있으십니까?

이번에 저희 1444만 원, 그게 바로 신규로 해서 순증이 된 사업입니다.

다른 원들은요?

교육연수원 심상용입니다. 저희는 타 기관과 중복되는 사업 연수 중에 일몰된 사업이 있고요, 생태환경 교육 관련 연수를 과학교육원에서도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그걸 일몰을 시키고 대신 신규 교사 임용 예정자 직무연수를 그동안 1일씩 시켰는데 숙박형으로 개설을 하면서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데 또 없으신가요?

진로융합교육원 진로 융합 활동 특별 프로그램을 신규 편성 했습니다. 진로 융합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달라고 하는 요구에 따라서 이게 중 1학년 대상으로 주로 지원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5·6학년의 기초 프로그램, 중학교 3학년 대상 심화 프로그램 또 이끎학교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신규로 증설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원들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다 안에 들어있을 것이고 일몰된 사업은 사업설명서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몰해서 지금 다른 걸로 교체해서 하는 사업이 있을 테고, 그 두 가지만 저한테 메일로 자료 주시면 됩니다. 두 군데에서만, 다른 데는 없으시죠?

유아교육원 김주형입니다. 저희 유치원 학부모 연수 운영에 있어서 권역별로 하던 보호자 교육 또 유아교육원에서 하던 집합 연수로 하는 보호자 교육은 학부모 연수 예산 지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일몰을 하고요, 가정에서의 놀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찾아가는 가족 놀이터’ 신설을 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메일로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제교육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몰 사업은 관리자 다문화 세계시민 교육 체험 연수를 일몰 했고요, 그리고 신규로는 ‘학교로 찾아가는 다문화 꾸러미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다문화 꾸러미를 묶어서 원하는 학교에 6개월씩 대여를 해 줬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수업을 해 주는 그런 다문화 꾸러미 수업을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이용국 위원 별로 없을 줄 알았더니…… 다 상세적으로 못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로 없을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많은 원들에서 이렇게 변경 사업 혹은 일몰해서 새로 추진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면 각 원에서 －간단하시잖아요, 내용 다 있는 걸 테고－ 정리를 해서 제가 보면 심의하는 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명노병 원장님!

예.

사업 중에서 내 직장 사랑하기를 운영하시잖아요. 신규 사업이고 예산이 340만 원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농촌 일손 돕기 또 명절 설날·추석에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 하시겠다, 주로 봉사거든요. 이래가지고 학생교육문화원에 재직하시는 분들이 내 직장 사랑하기가 아니라 내 직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이것…….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직원들 같이 나가서요, 봉사활동 하고 하는 것도 재밌게 하고 올 수 있거든요. 사무실을 떠난다는 것 자체로도 즐거워하는 기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밌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격조 있는 레스토랑에 가셔서 격조 있는 음악을 들으시면서 식사를 하시고 힐링하시는 것이 ‘아, 정말 내가 학생교육문화원에 잘 왔다’라고 생각을 하지 봉사의 의미도 좋지만 어떤 것이 내 직장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일까, 이거 운영의 묘를 살리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본청에서도 이걸 보고 계실 거고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실 텐데 안전수련원하고 해양수련원은 예산에 비해 기본운영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득이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 많을 텐데 사업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안전수련원하고 해양수련원, 여긴 특히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되겠다. 내년에는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비율을 그래도 한 70 대 30 정도로 맞추셔서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은자 원장님! 책자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인적자원 운용 부문에 있어서 625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내용이 지방공무원의 자기개발을 통한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 연수비로 108.3%를 인상하셨어요. 증액을 하셨어요.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원은 개원하고 이제 막 정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을 기존에 지방공무원 연수비로 편성을 했더니 저희 융합교육원에는 13명의 임기제 공무원 진로교육사님들이 계십니다. 임기제 공무원 8급 상당. 이분들의 증가로 인해서 연수비를 부득이하게 이렇게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로도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그래도 이것으로 알차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영 원장님!

국제교육원장 오은영입니다.

2024년도 2회 추경 설명을 보니까 급식실 수선 공사에 따른 급식 미실시로 인한 급식비 1204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그런데 수선 공사를 할 때 학생들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학생들 캠프 없는 기간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수선 공사를 하는데요, 거의 2개월에 걸쳤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피해서 학생들 캠프나 이런 걸 예약을 했습니다.

학생들 등교하지 않을 때 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 등교한 상태에서 급식실을 수선해서 급식실을 활용을 못해서 급식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등교를 했으면 대체 도시락을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방한일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필용 원장님한테요. 228쪽에 보면 학생 수련 과정 운영 지원해가지고 보니까 민주시민 자질 함양 체험 수련, 모험시설 운영, 인공암벽, 국궁장, 학생 교육원 발전 협의회, 어울림 캠프, 수련 지도, 문화캠프, 다사랑 캠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민주시민 함양 체험 수련 이런 교육은 해볼 의향이 없어요?

안전수련원 박필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게 도내 학생들의 수련 활동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내내 지금 수련 활동하면서 그런 내용의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시민을 인성 함양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제목을?

(웃으며) 그것은 좀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거 하라고 그러는데 왜들 웃으세요? 상위법이 있는데 일개 종합계획 속에 들어있는 그 문구를, 단어를 꼭 써야 돼요?

그것은 고려하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또 354쪽이요, 과학교육원장님.

과학교육원장 이찬원입니다.

여기 354쪽에 보면 대학생 장기 현장 실습 운영을 위한 인건비·보험료 인상으로 증액 편성이 됐는데 대학생 장기 현장 실습은 대상을 어떻게 선발해요?

저희가 로봇 배움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국기술대학교 대학생들 3명을 선발을 해서 장기 실습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발을 할 때 선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과학 홍보 영상물 제작 10종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도내 업체를 활용하시겠죠?

예, 맞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학 기자재 구입도 50종 있는데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도내 업체를 활용토록, 설령 몇 프로가 비싸다 할지라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지역 업체를 꼭 좀 활용…….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점을 꼭 우리 충남업체를 통해서 하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396쪽에요. 여기는 국제교육원 오은영 원장님이요.

국제교육원장 오은영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운영에서 많이 예산이 감됐어요.

아까 유성재 위원님께서 질문 주셔서 답변을 했는데요.

알았어요.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는데…….

그래서 세계시민 교육에서 다문화 교육 이해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변경해서 예산도 가져가서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다문화 교육 강화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440쪽에 보면 진로융합교육원 고은자 원장님한테요. 여기는 다 줄어가지고 좀 아쉬워 가지고 물어보는데 여기도 보니까 진로 교육 지원해가지고 10억이 줄었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진로융합교육원 고은자입니다.

여기는 특교는 줄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진로 교육하고 초중 창업 체험 교육…… 특교는 그렇고.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진로 융합 활동…….

진로 융합 활동 프로그램 운영.

그쪽에 프로그램 운영에서 저희가 학교 회계 전출금으로 중학교 1학년은 모두 대상이거든요, 아이들 와서 체험하는 게.

그것은 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타 운영비로 편입을 시켜서 그 예산이 빠져나갔습니다.

오히려 더 잘하셨네요. 예,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 백 가지 질문하시는 것보다 열 가지 질문을 해서 열 가지 꼭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교육위원회 활동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특히 인성교육 관련에 있어서는 우리 모든 교육 공직자께서 정말로 이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안타까운 시간인데요.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직속기관장님 중에서 오랜 공직 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25년 1월부터 퇴직 준비 교육을 신청하신 평생교육원 서동철 원장님 그리고 안전수련원 박필용 원장님, 해양수련원 김대성 원장님, 남부평생교육원 한기우 원장님, 오늘 혹시 이 자리가 아니면 인사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인사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우리 원장님 괜찮으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괜찮습니다.) 오랜 시간 충남 교육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까지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소회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러시면 자리에서 하시죠.

평생교육원장 서동철입니다. 뒤돌아보면 대부분 감사함과 설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말없이’ 노래 제목도 생각이 나고요.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안전수련원 박필용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시공간적으로 제한된 틀에서 나름 즐거움과 보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한된 틀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자유스럽고 행복하게 살 생각입니다. 우리 충남 교육도 지금처럼 학생들이 행복한 충남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의회는 도민들이 행복한 도의회가 계속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의 기회를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해양수련원장 김대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인사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학교 신설하고 기관 신설, 학교 증개축 공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감독을 하고 했었는데요. 매번 느끼지만 현장 갈 때마다 안전사고 또 적기에 개교를 하는지, 정상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늘 불안함과 또 초조함으로 30년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홀가분하고요. 저희 해양수련원과 함께하는 우리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해양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교직원들의 휴양시설을 쾌적한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교직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에게도 특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제가 후배들한테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드리고요. 또 위원님들 의정 활동하는 데도 나가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 수)

남부평생교육원장 한기우입니다. 오늘부로 34년 4개월 했는데요. 시간은 참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진 자, 갖지 않은 자, 젊으나 나이 드시나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많은 보살핌, 많은 지원 그리고 많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 잘해서 제2의 삶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골에 어머니 혼자 계세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어머니하고 많은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많이 뵀습니다마는 금년 회기의 교육위원회는 다른 교육위원회하고 운영이 좀 바뀐 것 같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뀐 것 같아서 좀 합리적이다. 아마 그거는 위원장님 이렇게 바뀌시고 위원님들 바뀌셔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뀐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충남교육청은 지금 회기의 교육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 수)

소회 말씀을 해 주신 네 분 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네 분 원장님께서 쌓으신 충남 교육의 금자탑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들 모두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