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가족국 소관 조례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신정4동, 옥동 최덕종의원입니다. 오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담당부서인 윤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덕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님.

저희들이 이걸 파악하기 위해 경찰청에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경찰청에서는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통계를 갖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구군별로 딥페이크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건수는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2023년 울산시 전체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는 범죄통계에 따르면 271건이고, 2024년에는 최근 8월, 9월, 10월에도 집중적으로 언론에 보도됨과 같이 중학생들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사건 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언뜻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예나위원님.

최덕종의원님, 아까 김장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디지털성범죄가 이슈화가 되고, 또 사건이 확대가 됐지만 그 뒤로는 뚜렷한 해결 대책 방안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좋은 조례 발의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중구에도 조례가 발의됐던데, 중구에는 현재 시행이 됐나요?

중구에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벌써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대한 조례가 발의됐고, 또 올해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다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발의가 오래전에 됐기 때문에 발의된 내용은 시행이 되고 있겠죠.

예산편성이 한 얼마 정도 …….

예산편성이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조례상으로는 특별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편성은 없지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통합상담소랄지 또 동구에서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상담소가 개소되고, 그다음에 우리 남구에서도 여성의 전화나 여러 군데에서 성폭력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기관들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그게 남구 또는 시에서 매칭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법령 등에서 영상물 삭제에 관한 것들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예산편성이 되면 아마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우리 남구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것, 여러 가지 교육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면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고 교육하는 내용들에서 이 부분이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해예방을 위해서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앞으로 조례가 발의되면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덕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반갑습니다. 신정1·2·3·5동 김예나의원입니다. 평소 남구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담당부서인 윤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 남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예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 남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의원님, 뒤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있습니다. 미첨부된 사유에서, 그러니까 비용추계에 대한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있을 수 있다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조례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고 해서 추계가 어렵다고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는 조례가 시와 중구, 동구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남구 같은 경우도 처우개선이라든지 아이돌봄에 대해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부서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유를 기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청과 중구, 동구가 이렇게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발생되는 비용이 있을까요, 이 조례에 대해서?

현재는 근거 기반 마련만 하고 있고 예산편성은 따로 아직 구체적으로는 협의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의 쓰임이 어느 용도로 쓰일까요?

근로자 같은 경우는 중구는 신규활동 지원, 추가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첫 돌봄활동 신규 돌보미 최초 1회 5만 원 지급, 그다음에 추가활동 같은 경우는 월 100시간 이상, 1일 두 가정 이상, 시간제 돌봄활동 돌보미 5만 원 추가수당 지급,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요?

예.

중구, 동구에서요?

중구는 그렇고, 현재 나머지는 따로 얘기 중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본 상위법과 지금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구 조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요?

예. 이번 의원님 발의 조례를 보니까 지금 현재도 아이돌보미는 정부의 지원이나 국시비 보조금이 재원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고, 우리 구는 한 2%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2%는 뭐예요?

1억 1,500 정도 되는데 그게 아이돌보미 연 1회 건강관리비를 우리가 지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교통비를 20일 정도로 해서 1일 3,200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 비용 정도만 우리가 지금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복리후생비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은 지금 하고 있기는 있네요?

예, 그렇죠.

조금 더 촘촘하게 검토를 해보자는 뜻으로 조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질 향상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상위법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현재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돌보미 월 60시간 근로자 10만 원 추가지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구도 이런 처우개선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거고,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울산광역시 남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예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차문석입니다. 평소 복지가족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문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 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성평등기금)

반갑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차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복지가족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은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양언 노인장애인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양미경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윤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현진 보육지원과장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3,248억 9,682만 원보다 200억 8,864만 원이 증액된 3,449억 8,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일상돌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억 8,874만 원, 기초연금 138억 1,508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43억 6,119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12억 6,832만 원, 영유아 보육료 35억 9,06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4억 1,575만 원보다 2,926만 원이 증액된 4억 4,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3,745억 9,516만 원보다 165억 9,295만 원이 증액된 3,911억 8,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4억 1,575만 원보다 2,926만 원이 증액된 4억 4,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38억 9,881만 원보다 8억 8,331만 원이 증액된 147억 8,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관리 1억 7,540만 원, 일상돌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억 9,820만 원, 자원봉사활동지원 1,05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7,874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지정책 경진대회 600만 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6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274억 1,040만 원보다 167억 4,215만 원이 증액된 2,441억 5,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106억 6,640만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43억 3,413만 원, 장애인연금 지급 3억 7,071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8억 4,359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일대일 지원 6억 7,383만 원, 어르신 밤길보행지킴이 실버스티커 지원 900만 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임기제 인건비 4,297만 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58억 2,585만 원보다 5억 2,093만 원이 증액된 463억 4,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첫만남이용권 지원 3억 2,2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12억 6,832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5억 9,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억 1,6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급식비 지원 1억 7,005만 원, 아동수당 18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육지원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74억 6,008만 원보다 15억 5,345만 원이 감액된 859억 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 7억 9,024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7억 7,621만 원, 0∼2세 보육료 38억 8,1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아동 감소로 인한 누리과정 보육료 9억 1,572만 원, 가정양육수당 2억 4,000만 원, 부모급여 63억 5,153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 4억 1,575만 원보다 2,926만 원이 증액된 4억 4,5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의료급여 신설 및 대상자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2개 기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6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7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억 9,085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140만 원, 지출 1억 2,12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6,980만 원이 감액된 9억 2,105만 원입니다. 64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재원은 이자수입, 기금운용 수입금 등이며, 지원기준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생활안정자금 1,000만 원 이내,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점포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내입니다. 6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 대비 2억 9,880만 원이 감액된 10억 4,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2012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3,009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875만 원, 지출 2,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250만 원이 감액된 5억 2,884만 원입니다. 74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의 재원은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일·가정 양립과 여성권익증진사업입니다. 7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보다 1,081만 원이 증액된 5억 4,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가족국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문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은주 복지정책주무관입니다. 하지윤 희망복지지원주무관입니다. 지용득 통합조사1주무관입니다. 한혜영 통합조사2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공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은 정회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떨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년 예산 세우시고 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년도와 똑같은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삭감된 예산도 많고 한데, 전년대비 동일한 것, 예를 들면 417쪽에 긴급복지지원 이런 것 있잖아요? 똑같은데 이러면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액된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금 상당히 많던데요. 41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도 그렇고, 거의 물가상승률 자체가 반영되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감액됐다고 봐야 하는 성질이 많죠, 그죠?

저희 복지과 예산이 보건복지부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긴급지원하고 이런 게 다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와서 내시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 그래서 전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되게 빡빡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되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 잘못이 아니고 위에서 여러 가지 세수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422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이게 지난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까지 상품권으로 일부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2,800명인데 2,800명이라는 인원은 전체 보훈가족을 다 통괄한 거죠?

전체 보훈대상자 전원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5,600만 원이 새로 확보된 예산인데 아까 검토보고서인가 보니까 이게 명절위문으로 3,000 몇백만 원이 확보됐다는 것은 다른 것과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그런 건가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명절에 900만 원 900만 원 해서 1,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300명에 3만 원씩 주니까 900만 원 해서 설·추석 해서1,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거기에 추가로 더 편성해서 5,6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3,8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900명에게 3만 원씩 준 돈에서 이번에 5,600만 원 하고 계산을 해보면 3,6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거다, 그렇게 된 거군요. 이게 궁금한 게 전액 명절위문 금액과 국가보훈의 달 위문이 우리같이 똑같이 현금으로 보내는 데가 울산에 모든 구군을 통틀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바는 없습니까?

최초는 아니고 다른 데 중구 이런 데는 예전부터…….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네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가 있는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의 달 같은 경우는 중구가 전체 대상자한테 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동구는 보훈단체보조금으로 해서 1만 8,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물품으로 해서 2만 원.

아니, 그게 중구 같은 경우는 보훈의 달 5만 원 한다는 것은 명절에는 따로 안 보낸다는 얘기인가요?

중구는 명절에 단체별로 이렇게, 예전에 저희가 하던 비슷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명절이든 보훈의 달이든 전체를 다 현금으로 보내는 것은 다른 구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게 우리가 먼저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파급력이 생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걸 요구하는 구군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보훈단체장님들께도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보훈회관에 도움을 주거나 자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상품권을 줄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시고 이번에 이렇게 개혁하는 데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 것에 방점을 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결단을 해주신 것은 다시 한번 우리 보훈단체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더 신경을 쓰고 앞으로 더 예산이나 이렇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단체장님들과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거의 10년 가까이 오랫동안 지속된 민원이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면서도 제대로 잘 대접하는 남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노고에 특히, 단체장님들의 결단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더 잘 챙겨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2건에 대해 일괄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서영입니다. 평소 남구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고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래 여성정책주무관입니다. 유호정 청소년주무관입니다. 송영수 드림스타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사항별설명)

윤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성위원님.

반갑습니다. 윤서영 과장님부터해서 우리 여성가족과 수고 많으시고요. 내년 예산 알뜰하게 잘 짜서 우리 남구에 잘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는 간단한데, 이런 걸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상패가 전 국, 전 과가 12만 원인데 우리 의회만 10만 원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 왜 그래요? 우리도 상패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예산편성이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이런 것은 자체 파악을 안 하시나 보죠?

일단 상패는 구청 집행부 전체적으로 맞춰서 하니까 일단 제가 총무과에…….

우리 의회만 보더라도 10만 원으로 해서 하는데 멋지거든요. 그런데 전체 국이 12만 원으로 만들면 예산도 엄청 많이 지출되는 건데 이거 조절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획실과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님.

국제결혼가족자녀 공부방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465쪽에…….

지금 이 사업은 가족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가온(ON)이라고 공부방이 따로 있습니다. 대현노인정 2층에 다가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자녀가정 애들과 학부모들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쪽에 외국인 순찰활동 보상금이 있는데 외국인 순찰활동은 언제, 어디서, 누가?

이것도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월1회 정도를 해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1회 정도는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야음장생포동에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은 야음장생포동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년에 여성문화센터가 준공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설, 기관이 들어가죠?

그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 애들을 같이 동반한 여성들이 많이 온다고 예상을 해서 1층에는 수영장이 있으니까…….

수영장?

예. 거기는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전체 건물 3층에 우리 여성회관이 위치하고요. 애들을 볼 수 있는 돌봄교실 쪽으로 한 군데를 생각하고 있고요. 세 가지 정도 교실이 운영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여성들을 위한 취미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실을 하나 운영할 예정이고요. 아니면 자립이 가능한 재봉틀을 배우는 방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들 돌봄, 그다음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정확히 어디, 신정동이죠?

팔등로 도시재생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6월에 기공식을 …….

그럼 그 지역에 사는 이정훈위원 같은 남성분은 출입을 할 수 없는 센터가 되나요?

그 건물 안에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3층이 여성회관인데…….

아, 못 들어갑니까?

아니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님.

과장님, 460쪽에 양성평등주간 행사하는 것 1,000만 원 이거 기금으로 합니까?

아니요.

그럼 우리 양성평등기금으로는 어디에 써요?

기금은 우리가 해마다 공모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일·가정 양립이 필요하거나 여성권익 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단체에 공모를 해서 보고 우리가 선발을 해서 그해 한 해 한 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나가는 거는 보통 한 해 사업에 사업비 얼마나 들어요?

사업이 우리가 지금 양성평등기금은 이자로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900 정도로 쓰려고 했는데 이게 시에도 이런 사업이 있고 우리도 있고 하다보니까 신청하는 단체가 잘 없어요. 그리고 예산의 규모도 너무 작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출을 우리가 예상한 만큼 못썼습니다.

그럼 이 기금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사업 말고 다른 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사업으로 하라고 조례에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조례 개정하면 안 돼요? 양성평등기금이 이자수익으로 사업들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들을 많이 신청하는 게 없어서 양성평등기금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활용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사업 말고도 돈 쓸 데 많잖아요?

예.

다른 과에서는 그런 것을 좀 자제하고 여성가족과나 복지를 지원하는 과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을 나는 복지 쪽에서 썼으면 좋겠는데, 특히 여성가족과는 우리가 예산 부족으로 사업 못하는 부분들을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일단 우리가 작년이고 올해고 한 번 해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할 사업은, 사실 예산이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올해 조금 남은 예산을 내년도에 한 2,000만 원 정도 지출할 예정으로 단기간 하지 말고 1년 내내 할 수 있는 사업을 연초에 공모를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꾸준한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할까 싶어서 내년에 2,000만 원 정도로 조금 더 금액을 늘렸습니다.

이게 국시비 사업이 많아서 내시 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구비를 태워야 되니까 그런 사업들이고, 삭감되는 부분들도 시비가 삭감돼서 내려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삭감됐고, 그나마 여기는 행사비 지원하는 거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딱히 삭감된 게 그래도 없어요. 몇몇 과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내가 복지지원과도 사회복지사들 해외연수 가고 교육시켜 주고 하는데 돈도 얼마 안 돼요. 250만 원 삭감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살려두지, 전년도 대비 그대로 가면 되는데, 복지사들 처우도 안 좋은데 그거 꼴랑 250만 원 삭감해서 어디에 보태 쓰려고, 총무과에 업무추진비 좀 적게 쓰면 되지’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복지 쪽에 계시는 분들 다들 어렵고,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보육지원과, 복지지원과 다 똑같아요. 우리 복지 쪽에 있는 과들은 취약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애들 사탕비 깎아서 어른들 고기 사먹듯이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예산 편성하는 데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고생을 좀 했겠다 싶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증액을 좀 시켜줘야 하는데, 왜냐하면 물가상승 대비해서 이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올라가죠, 전기세, 공공요금 다 올라갔죠. 그런 시설들, 우리 이소영 위원장님도 시설을 운영해 봐서 잘 알겠지만 시설들은 공공요금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하면 운영하는 측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증액이 안 된 부분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복지 쪽에 기관들도 힘들고 다 힘든데 사기충족을 위해서라도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 관련해서는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삭감된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해요. 아무튼 우리가 추경에라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삭감된 부분들은 그거 예산 별로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공요금 정도는 우리가 운영비 측에서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시설들도 그렇고요.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2회 추경에 건의 좀 해서, 우리 알잖아요. 그런 어려운 점들은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예나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페이지에 201-02 성매매방지 및 예방 안내문 발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발송하는 대상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 남구에 소재하는 유흥업소 있잖아요.

유흥업소가 사실 파악이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아니요. 있습니다.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유흥업소가 달·삼산에 많이 밀집해 있고 개소가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단속도 이번에 2차로 나눠서 실시했고, 법적으로 이 성매매방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착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또 제작을 했고,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내문 발송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유흥업소에다가 안내문 해서 단속을 나갈 때 부착을 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는 그런…….

예. 확인도 하고, 우리가 언제 점검 나가겠다고 안내문도 발송하고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면 대부분 잘 붙어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가 상반기에 2,000개소 정도 했는데 부착물이 떨어져 있다든가 이런 거는 권고를 하고, 아예 게시가 안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데, 아직까지 위반된 사항은 적발을 못했습니다.

유흥업소를 아까 파악하셨다고 했는데 대략 몇 군데 정도 되죠?

지금 우리가 점검 나갈 곳이 총 498개소입니다.

그 외에 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 외도 많을 건데…….

전체 498개소인데 우리 직원들이 다 점검을 못해서 성매매피해상담소라든가 통합상담소의 직원들과 같이 조를 맞춰서 밤에 단속을 나갑니다.

더 보충하자면, 우리 행정기관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다음에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다 같이 합니다.

아무래도 한 번에 끊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아까 성매매피해상담소와 해서 예방게시물 제작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덕종위원님.

475쪽에 차오름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있고 합창단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하모니카하고 연주하는 게 또 하나 있던데, 세 군데 합쳐서 예술단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악기를 산다든지,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같은 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름엔가 합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하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아니요. 차오름센터 자체적으로 시설에서…….

거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한테서 예산이 지원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예. 후원도 받고 개개인에게 아마 회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근거는 전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상당히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우리가 운영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전혀 없는 거네요?

아마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체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받고 강사료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 충당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거의 다 센터 시설의 운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나가는 것은 없고, 나간다면…….

여기 프로그램 사업비라는 거 이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프로그램 사업이라는 거는 그럼 그것과 상관없는…….

운영비에 아마 강사료는 들어가 있는데 따로 합창단을 운영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되게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나는 근거가 있으면 과장님이나 유호정 계장님께서 소통을 좀 하셔서 고충을 한번 들어봤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다 우리 남구민 학부모들, 청소년들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인프라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청소년사업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또 공연을 하거나 남구민을 대상으로 여러 행사를 할 때도 무대에 많이 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공익적인 측면도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힘들어하는 것을 소통을 해서 살펴보고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후원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시고 후원해 주시는 고마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도 혹시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2개 정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총계정원장을 다 뽑아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만큼 가져왔던데요. 저는 한 서너 장만 있으면 되거든요.

위원장님, 1년 치입니다. 1년 치 줄인 겁니다.

그죠. 큰일납니다. 다음부터는 최대 4장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인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물론 시설운영에 대한 것은 제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두 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 그 이상으로 잘 알고 있는 바고, 조금 전에 최덕종위원님께서 차오름센터를 말씀하시면서 특정 프로그램들을 거론하셨는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주어진 운영비나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고 밖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도 있고 안에 프로그램 개발도 하면서 오케스트라 같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자라는 운영비나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 있는 두 군데, 이제 곧 ‘해솔’이 포함되겠죠. 굉장히 수익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집행도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과장님, 이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혹시 시설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수익사업으로 얻어진 취득된 재원으로 운영비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제한적인 게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차오름을 예로 든다면 수익사업이 프로그램 수입과 대관수입이 있습니다. 대관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위탁계약에 따라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 시설에 필요한, 노후시설이라든가 장비 교체 이런 쪽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프로그램 수입료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그런 쪽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서버 구축을 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집행기관도 그렇고, 그럴 경우에 이 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개보수나 장비 교체 부분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차오름 같은 경우 서버 구축이 아마 프로그램과 관련된 서버 구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프로그램비 수입으로…….

사업비로?

프로그램으로는 가능해요, 그 서버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서버만 구축되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장비가 키오스크라든가 탭 같은 것 이런 게 각 층마다 다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게 서버만 구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장비 플러스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유지관리비는 또 다른 목으로 지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장비도 지금 대관수입으로는 약간 부적절하거든요. 거기에 안 맞기 때문에, 장비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로 집행을 해야 된다든가 이게 맞는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구축은 아마 그 프로그램 수입으로 지출이 가능할 것 같고요.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우리가 운영비를 따로 편성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는 법적으로 한다면 그게 가능한 부분이라서 일단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 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 서버 구축비에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쪽으로 후원을 받든지 이런 쪽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원 마련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너무 또 수익에만 치중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차오름 같은 경우에는 애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지금 사실 그 전산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주려고 지금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해진 재원 외에 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조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가족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보육지원과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