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낙관
김낙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첨단산업국, 구미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기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고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김팔근입니다. 평소 구미경제 활성화·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47억 원이 감소된 212억 원으로,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417억 원이 감소된 8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신산업정책과는 전후방 가치사슬 디지털 전환 사업 22억 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실증 기반 구축 18억 원, 2025년 경북AI·메타버스 영상제 개최 14억 원 등 총 2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방산과는 구미 첨단 반도체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 150억 원,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85억 원,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 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 구축 사업 22억 원 등 총 3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는 방산항공 우주용 탄소 소재 부품 랩팩토리 구축 사업 65억 원,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지원사업 44억 원, 구미 천연가스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46억 원 등 총 3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신산업정책과장 조영열입니다. '25년도 신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581억 대비 36.8% 감액된 214억입니다. 감액 편성 요인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사업 381억 원, 2개 사업 종료에 따른 38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 편성 내역은 총 9건이고 57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지역 주력산업 육성 정책 홍보입니다. 구미의 주력산업을 국가정책 사업에 반영하거나 중앙부처나 연구기관 등의 연계 협력을 위해서 대외 활동 홍보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8쪽입니다. 전후방 가치사슬 디지털 전환 사업입니다. 금년도 8월 달에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25년도 국비 22억 원, 지방비 22억 원을 편성을 해서 중소기업의 제조 현장의 생산관리 전반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전환보급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299쪽입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은 금년 5월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내 XR 기기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거를 국산화하기 위한 기반 구축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3쪽입니다.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주차장 변경 조성 사업, 대회의실 음향 장비 교체 사업, LED 전광판 설치 사업, 304페이지 전산장비 교체 사업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디지스트 공학전문대학원 구미 캠퍼스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의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하고 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급 공학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기타 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7쪽입니다. 중견기업 - 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4월 정부 공모사업으로 '25년도 국비 9억, 지방비 1억 8,000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에 있는 중견기업 대상으로 R&D 과제를 수행을 하고 산업 공정에 AI 융복합학과의 교육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먼저 신산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 119, 122에서 123, 136, 182에서 183쪽이며 세출예산은 293에서 31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6페이지 경북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사업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지금 디자인 AI 인프라 구축 사업 동일 성격의 사업입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는 디자인진흥원이라고 해서 정부 출연기관의 구미센터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 해서 '25년도에 종료가 되고
소진혁위원
예, 일몰로 끝나는 거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되고 내년까지 사업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구미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2개 기관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지금 구미시에서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90억 3년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제조혁신 관련해서 디자인 주력으로 AI센터 하는 그 부분이 성과는 좀 있습니까? 앞에서 했는 거 제조혁신 공정에 대해서.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제조혁신은 금년도에 정부에서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재작년에 일부 시범 사업을 일부 하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 전방위적으로 제조혁신 지원사업이 과기부나 산업부 주관으로 전방위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회에 제조혁신 인프라 구축하고 기업을 제조혁신 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회에 예산 요구를 지금 두세 건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뭐 추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본 내년도 '25년 사업도 저희들이 실증 사업을 한 서너 건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산성에 좀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또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도 구미에 지금 금오공대 안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뭐 국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뭐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잘하고 있고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구미시에 관련돼서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과장님. 아, 위원장님.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이거 통합하면 안 됩니까? 이거 따로 성격이 똑같은 그거를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디자인지원센터는 이제 당초 계획한 대로 '25년까지가 이제 사업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명희
이명희위원
예, 일몰제로 지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부서하고 기업지원과하고 디자인 경북디자인센터 또 디자인진흥원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통합하는 안건으로 내년 초에 논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같은 사업을 양쪽으로 하니 통합해 주시기를 바라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294페이지 그죠, 국가정책 사업 연계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이거든요. 5억이잖아, 그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이게 5억인데 올해 어느어느 그거 추진 내역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2024년 연구용역 추진 내역을 받아봤는데 여기 임산부·태아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하고 또 그죠, 구미 전문과학관 건립 조성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이 두 건이 여기에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임산부·태아 헬스케어 사업은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가 아기를 가졌을 경우에 지금 현재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받던 것을 가정에서 일반 키트를 통해서 태아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지 산부인과에서 검사하던 것을 가정에서 키트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이것을 휴대폰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여서 그 정보를 산모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산모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이 사업이 기술이 성공이 되면 저희들이 정부로 하여금 우리나라 전체에 지자체에 보급 확산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용역이 나왔는데 한 달 만에 그죠, 한 달 만에 나왔는데 가능성이 그러면 하다고 나왔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저희들 보건복지부에 제가 직접 한 두 차례 직접 방문해서 이거 협의
명희
이명희위원
되게 좋은 사업, 되게 좋은 그거네, 그죠? 그럼 가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직접 협의를 했고 보건복지부에도 흔쾌히 사업 계획이 좋다고 받아들였고 저희들이 국회에 증액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 심사 중에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그러면 구미 전문과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그죠, 여기서 전문과학관 건립 이게 나왔습니까? 용역이 끝났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과학관은 저희들이 기본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용역을 줬고 어제 저희들이 중간 보고를 받아, 용역사를 어제 받았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본 사업은 과기부 사업인데 과기부 입장은 전국 1광역지자체에 1개씩만 전문과학관을 설립을 해 주겠다는 계획이 있고 사실 경북에는 지금 포항이 기 한 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회의원실하고 협조를 받아서 기재부 설득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계획은 수립 완료를 하고 아마 내년도에 공립과학관이 1개소 정도 공모 계획이 있다고 저희들이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립과학관을 추가로 공모할 수 있도록 예산 작업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예, 예, 추진 내역을 이걸 한번 줘 보시고 그러면 2025년도에 5억 원 이걸 추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25년 내역은 이거 용역비는 풀성 용역비라고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산단부터 4산단까지 구조고도화 용역을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 구미시하고 산단하고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2억을 투자를 하고 나머지 3억은 국가정책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안 이슈가 있거나 새로운 정책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응할 풀성 용역비로 이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구미에서 그죠, 임산부·태아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이 된다면은 참 그죠, 밝은 전망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리고요, 307페이지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구미 캠퍼스의 운영 사업인데 이거 15년 동안 지원해 줬거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4,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근데 이게 제가 이걸 받아봤는데 이거하고 맞지 않더라고. 신산업정책과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회계, 호텔조리, 제빵, 바리스타, 호텔관광서비스, 유아교육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조례에 보면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 과학 진흥 조례 6조에 보면 인력 육성이거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금형산업, 첨단산업, 성장 신성장 동력, IT융합산업 등의 인력 양성 분야가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하고 맞지 않는 학과가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스구미 캠퍼스 취지가 지역에 있는 구미시민들이 새로운 기술력을 습득을 해서 또는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끔 구미대에다가 위탁해서 이제 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 경과되면서 우리 이제 다수 의원님들께서 그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좀 더 확대해서 열어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그 부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제 추가로 몇 개가 들어온 상황이고 지금 조례하고 과학기술 진흥 조례하고 미스매치 난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 좀 개정을 해서
명희
이명희위원
아, 개정하셔서 한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정합성 있게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또 인원수도 계속 줄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인원수는 이제 작년 대비 한 50명 정도는 줄었습니다. 작년에 169명이었는데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걸 분리해서 하면 안 될까, 그죠? 여기 조례에 맞게 하고 조례를 다시 조정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맞게 하고 이런 과들은 다른 쪽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보면 이제 과학기술 분야는 유사한 게 저희들이 폴리텍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래 옮겨줘야 되지.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시민들이 또는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분야까지 좀 미용이나 보건복지 분야 쪽이나 이렇게 세무회계사 쪽, 유아교육과 쪽 이것도 이제 조례하고 정합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좀 열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좀 판단해서 조금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저한테 좀 설명 좀 주시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죠. 검토로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3D프린팅 제조혁신 임대료, 웨어러블 이거 임대료, 스마트커넥트 임대료 이게 왜 감이 5,400만 원 돼 있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스마트커넥트센터하고 3D프린팅센터가 시설 관리 인력이 각각 센터에 한 명씩 각각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D프린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G타워로 전체 이사를 하고 거기에는 기관이 2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 인력을 1명을 빼고 1명이서 2개 센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 이게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시설 관리 인건비가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그만큼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런데 왜 임대료로 해 놨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임대료로 해서 왜 감을 시켜놨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료가 아니고 인건비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정확하게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세외수입 115쪽에 보면 신산업정책과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임대료,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 임대료, 스마트커넥트센터 임대료 다 임대료로 지금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 여기 세입의 임대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3D프린팅센터에 기업이 열두세 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는데 디지스트 공학 석사 대학원 과정이 이 건물에 들어오고 여기에 있는 기업들은 G타워에 이사를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임대료가 다 빠져나오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의안을
낙관
김낙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장님.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우리 지금 첨단산업국 예산 있잖아요. 출연기관 있잖아요, 게리.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예,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감사와 결산을 하는가요? 누가 합니까, 이거는?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예, 그거는 우리 신산업정책과에서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러면 게리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신산업정책과에서 감사를 합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고 우리 감사과에서 3년에 한 번씩 출연기관에 매년 3년 단위로 정기감사 한 2주간 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 신산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고 또 감사실에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저희들이 안 하고 감사실에서 2주간 종합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은 저 성과계획서 먼저 한번 볼게요. 333페이지에요, 정책 사업 목표가 노후산단 재생을 통한 청년 친화형 국가산단 조성인데요. 올해 실적이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30% 이렇게 나왔거든요. 333페이지.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이게 그러니까 올해 하려고 했던 것 중에 30%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체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준공되는 거를 100% 봤을 때 30%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이제 이 사업이 장기간 필요한 사업인데 연도별로 저희들이 진행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금년도 4월 달에 저희들이 시공사 컨소시엄에 저희들이 4월 달에 입찰을 했었는데 다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수탁기관인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수정 보완하면서 2차 입찰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요. 컨소시엄 업체가 두 군데가 응찰을 했는데 12월 달에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좀 딜레이 되고 좀, 예.
신용하위원
아, 그러니까 2024년도에 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 100으로 봤을 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중에 한 30% 정도밖에 추진이 안 됐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추진을 못 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좀 밀렸다는 얘기네요, 지금도?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내년 같은 경우도 그러면 목표치가 좀 달라집니까? 그러면 계획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매년 성과 목표는 매년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좀 여기 밑에다가 2024년도에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뭐가 30%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가 좀 설명이 좀 나와, 이게 자리가 없어서 못 쓴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자리가 엄청 많이 남는데 그런 자세한 설명이 지금 없이 그냥 목표 100에 30% 추진, 내년도 이제 목표 100% 이렇게만 나와 있어 갖고요. 이거 좀, 좀 충실하게 자료를 좀 내용을 적어주셔서 나중에 성과계획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요. 294페이지에요. 예산서 294페이지 경상북도AI·메타버스 영상제 개최 20억 중에 시비가 14억, 도비가 6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이게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이제 도비 5억, 지방비 1.5, 6.5억으로 금년도에 메타버스 영화제를 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필요한 예산 요구를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올해 어떻게 시작하게 됐죠? 메타버스, AI·메타버스 영화제 영상제가.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메타버스가 경상북도에서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메타버스 산업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판단하고 메타버스 수도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경상북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메타버스 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이라 판단을 하고 그것을 구미에서 시작을 하자고 저희들이 협의가 됐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메타버스 영화제를 한 번 했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게 그러니까 구미가 공모를 한 건가요? 아니면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용하위원
경상북도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온 건가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경상북도에서 저희들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6.5억을 쓸 때 경상북도가 5억을 대고 구미시가 이제 1.5억을 대서 진행이 됐는데 왜 내년 거는 구미가 14억을 내고 경상북도는 5억, 6억을 내는데 지금 보면 올해 행사한 것도 도지사는 사실 구미가 뭐 이 메타버스의 수도가 아니고 경북이 수도라고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경북은 메타버스과학국도 신설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경북도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구미가 이 메타버스를 꼭 해야 되겠다 해서 공모해서 한다면 3 대 7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경상북도가 주도하고 그리고 제안을 우리 구미시에 했는 사업인데 이거를 왜 구미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생색은 경상북도가 다 냅니다. 보도 자료 보면 이번에 미국에도 진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제에 출품도 하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도에서 6억을 이번에 또 투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저는 그래서 8억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가 5 대 5로 투자하는 걸로 해서 8억을 우선은 삭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299페이지에요. 이거는 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금오테크노밸리에 관리를 하는데 관리 용역이 후문에만 있습니까? 지금 정문을 더 많이 사용할 텐데 왜 다 후문 경비 용역, 후문 경비실, 후문 경비실 뭐 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저희들 후문은 저희들 구미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를 하고 정문은 금오공대에서 하고 이렇게 좀
신용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후문에서 하는 역할과 정문에서 하는 역할이 좀 다릅니까? 아니면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맹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예산이 저희들이 누가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도 있고 우리도 또 있어
신용하위원
용역 비용을 분리해서 주고 용역은 같이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니, 용역은 같이 하지 않고 금오공대에서 이제 정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에서 부담하고 후문에
신용하위원
거기 인력 따로 뽑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용역으로 해서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래서 같이 거기에 이제 경비 활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 그래서 저는 정문도 있고 후문도 있는데 우리 후문 비용만 있고 정문이 전혀 없길래 후문에서 다 같이 관리하는 건지 그거 궁금했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절반은 학교 소유 재산이고 절반은 우리 거라서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308페이지에요, 그 게리죠?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작년에 7억이 삭감됐었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19억 중에 7억 해서 12억으로 진행을 했는데 뭐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왜 삭감이 됐는지 좀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저희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금은 정책연구소 6억 하고 나머지는 기술원의 이제 출연금인데요. 저희들이 출연하는 재원은 대부분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기업에게 임대하기 위해서 약 한 30%를 저희들이 구미기업은 이제 임대료를 할인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투자를 하고 또 '25년도에는 기술원에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약 한 147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요즘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임대료 부분도 어려움이 있어서 주소를 어느 정도까지 구미에 주소를 두었는지를 저희들 판단해서 기준점을 잡아서 임대료 적게는 20%, 많게는 35%까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비용이 대부분이 이 출연 사업비에 해당이 된다고 예,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거는 제가 설명 들었었고요. 우리 과장님 설명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이제 7억이 삭감된 이유, 왜 그때 의원님이 이제 삭감을 했을 건데 이유가 뭐였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 이유는 이제 이 기술원의 자체 가지고 있는 유보금이 일정 부분 있으니 그 유보금 가지고 그 필요한 재원에 투자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삭감이 되었고 저희들은 그 유보금은 기술원 내부의 자금이고 기업에 지원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것들은 구미시가 재정을 지원해 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해서 7억이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었나요? 올해 1년 동안 지금 7억이라는 게 19억 중에 7억은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큰
신용하위원
되게 비율이 엄청 높은데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큰돈입니다.
신용하위원
3분의 1 이상인데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래서 기술원
신용하위원
40% 가까이가 되는데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기술원 자체 자금 가지고 그 비용을 다 충당을 해 왔던
신용하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으면 내년에도 뭐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런데 그 비용의 용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술원에 가지고 있는 유보금은 우리가 재정을 출연해서 재정을 만들어서 유보금이 확보된 게 아니고 각종 사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간접비나 이런 것들이 모아진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기업에 각종 지원하는 사업도 물론 필요할 때 쓸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재정은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게리에 지금 주거든요. 용역도 많이 주고 위탁 사업도 엄청 많거든요. 거기 보면 또 다 거기 인건비 다 있어요. 또 운영비도 다 들어가고 운영비 없이 뭐 주는 건 없거든요. 다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유보금이 난 거기서 뭐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 돈을 다시 더 좋은 사업을 또 진행을 해야 되지 갖고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아마 작년에 우리 심사할 때도 아마 의원님의 의견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계속 모아놓는 게 아니라 써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이게 삭감을 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저는 뭐 전에 한번 저희도 게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돈 뭐 퇴직금이라든가 뭐 그런 유보금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 거 말고라도 우리가 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나왔던 수익은 다시 나는 기업하고 구미시민들에게 다시 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거 삭감을 안 하고 그냥 저는 갈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서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 갖고 게리하고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지금 새로 원장님 오시고 밑에 임원들도 조직 개편되면서 논의가 된 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을 구미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활용하고 쓸 것인가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 결과를 도출시켜서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노력하도록 예, 해 나가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더 내년에 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는 또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 우리 298쪽에 우리 전후방 가치사슬 디지털 전환 사업 이거 이번에 국비 선정, 이제 국가 공모로 선정되셨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축하드리고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차이점을 잘 몰라서 그래 됐는데 우리 예산서 301쪽에 우리 DX 기반 구축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뿌리산업 제조공정 혁신지원을 위한 DX 기반 구축 사업 이 두 개가 조금, 조금 차이점이 무엇인지만 좀 설명 좀 부탁, 제가 공부를 했긴 했는데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뿌리, 뿌리산업 말입니까?
정지원위원
예, 예,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뿌리산업하고 전후방 가치사슬 말이지 않습니까?
정지원위원
예, 예, 맞습니다. 둘 다 DX 기반으로 무엇인가 이제 제조나 어떤 공정이나 혁신 이런 부분에 있어 하는 건 맞는데 제가 정확히 개념은 아직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 맥락은 디지털 전환 키워드는 같고요.
정지원위원
DX는 같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여기에 있는 뿌리산업은 대부분 지역에 있는 뿌리산업의 대표적인 게 금형산업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금형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에 다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성이 있고요. 또 금형 기업들은 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획된 사업이고 이 가치사슬은 똑같은, 기업에도 디지털 전환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지역에 있는 앵커, A라고 하는 앵커 기업이 있다면 그 앵커 기업과 협력 기업들이 다수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앵커 기업과 협력 기업사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치사슬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 협력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뿌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조 특히 이제 금형 쪽 제조 라인의 이제 디지털 전환이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국비 공모된 것은 이제 우리 협력 전체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우리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이제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DX 관련인 거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앵커 기업이 A라는 기업이 있다면 협력기업 B사로부터 재고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가 전화로 해서 확인하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디지털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약간 DX 관련 사업인데 이제 조금 이제 이거 이제 우리가 하고 있던 기존 거는 이제 진짜 제조 라인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이게 메인 조금 더 깊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체인 같은 거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래서 이걸 찾아보고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또 국비 사업 중에 보니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실증 구축 사업 됐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우리 근데 구미에 지금 현재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뭐 LG디스플레이가 마땅히 POLED나 이런 거 생산하고 있지만 이게 혹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 생태계나 기업 이제 제조 산업 라인과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일반적인 디스플레이는 이제 대형 같은 TV 시장이고 소형은 이제 패드나 뭐 또 휴대폰
정지원위원
워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워치 이런 게 소형인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대각선 길이를 봐도 1인치입니다.
정지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1인치면 2.54cm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이 VR 시장에 해당하는 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가 유리 기판 위에 이제 반도체 칩 형태로 만드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서 실리콘 기판으로 이제 전환하는 기술인데
정지원위원
그 층을 바꾸는 거 아닌가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지원위원
그 층을 바꿔지던데, 맞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이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전량 수입에 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100%. 다 사가 와서 이제 하고 있던 것을 이걸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들이 R&D를 통해서 이걸 국산화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그러면 LG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디스플레이 업체가 그러면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형입니다.
정지원위원
중소기업, 아. 일단 제가 이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랑 또 저도 공부해 보니 이제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 구미에 있는 산업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왜냐면 기업들 제가 정확히 다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야들이 이제 해 봤자 제가 알고 있는 대기업류 이런 류의 디스플레이 업체를 알기 때문에 과연 이쪽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냐, 이제 이걸 좀 궁금했었거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사실 전자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3D디스플레이 산업이 각광받을 때 일부 장비를 구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추가만 보완하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측도 충분히 기업이 접근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비만 좀 추가 구축해서 예, 기반을 구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경북 메타버스 영상제 우리 저는 이제 올 6월 달에 갔습니다. 페이지는 294페이지인데요. 잘 참석해서 뭐 전반적인 걸 봤습니다. 봤는데 뭐 의견은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도는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선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지금 올해 이제 우리 매칭 비용을 보니까 우리한테 약간 어느 정도 부담을 좀 떠넘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같이 ‘메타버스 전당’이라고 하는 용역도 금년도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용역도 마스터플랜 수립을 했고 문체부에 사업도 하나 건의를 해 놓고 과기부도 하나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메타버스라는 게 시작은 사실 그 문화 콘텐츠에 관련된 부분이 좀 시장이 조금 열리다가 지금은 이게 산업 현장에 디지털 트윈까지 연계를 해서 산업으로 다시 다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고 과기부 입장에 봐서는 관련 법령도 금년도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가상융합법이라고 해서 법도 만들어지고 이게 산업으로 다 전환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영화제 플러스 산업까지 포함된 형태로 가자, 이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는 영상제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 컨퍼런스도 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설명회도 하고 관련 기업들 비즈니스 상담회도 하고 공모전도 하고 플랫폼도 구축해서 하고 하는 다양한 형태로 산업까지 접목할 수 있도록끔 하는 것도 내년에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들어갔고 경상북도도 저희들 논의 과정에서 경북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가면 경북이 70% 대고 우리가 30% 대겠다고 계속 논의하고 도 의원님 협조 받아서 그러면 최소한 5 대 5를 하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 예산 부서에서 이제 시군 배치, 기존의 툴이 있는 7 대 3이라고 계속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 이 예산은 일단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자료도 좀 나중에 한번 받아보고 과랑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저희 아까 제가 조민규 팀장 그 예산팀장님 말했지만 우리 지방채 관련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 여기 계신 지금 모든 위원님들은 작년에 우리가 지방채 동의안 이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했을 겁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이게 그때 기채 300억을 내서 이제 우리 공단동에 있는 우리 도시재생 혁신지구 이게 이제 조성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정말 갑론을박이 있었고 보류되었다가 다시 한 이제 기억이 납니다. 났는데 제가 올해 우리 원래 과가 없어지면서 이관을 받은 것 같아요. 과장님, 맞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재생팀 이관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관련한 예산을 제가 찾아를 보니, 찾아보니 거의 뭐 이래 말하면 안 되겠지만 거의 한 일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일단 기채는 발행 안 했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미발행 했습니다.
정지원위원
미발행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자 컨소시엄을 금년도 4월 달에 공모를 했고 절차 밟으면 상반기 중에 컨소시엄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 기자재의 인상률이 굉장히 높고 해서 컨소시엄 업체가 응모하는 업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다시 조금 더 다듬어서 하반기에 다시 공모를 했는데 현재 2개 컨소시엄 업체가 저희들 들어와 있고 12월 중순까지 최종 컨소시엄 업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됐으면 올해 300억 지출이 지금 발행됐을 건데
정지원위원
그래서 안 됐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게 좀 한 템포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도 그러니까 기채 미발행 이월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한 템포 늦어진 겁니까? 아직까지 그러면 좀 많이 멀었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한 템포 정도 늦어졌습니다.
정지원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컨소시엄은 어느 정도 진행된 사항입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2개 컨소시엄 업체가 들어왔고 그 가격이나 기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예산 절감이 얼마가 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자료 제출하게 되면 저희 수탁기관 LH의 심사를 통해서 12월 중순에 최종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곧 한 달도 안 남았네요, 그러면?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선정되겠네요, 곧?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2개 업체가 이제 확정이 되고 1개 컨소시엄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게 2019년 지정이 돼서 이제 한 4년 동안 지금 진행된 상황인데 저희도 2년 이제 4, 5개월 진행 상황에서 계속 이 관련 이제 우리 그때 기채 내면서 우리끼리도 얘기도 많이 했고 2023년도 기채도 내려고 했었고 4년도도 내려고 했었는데 각각 지금 사실 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 지금 그리고 예산서에도 보면은 관련 내용은 기본적인 뭐 안내 책자나 이런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우리가 설명들은 것도 사실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에 대해서 지금 의문점이 생겼거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이 해소되면 내년도 재원은 이제 아마 저희들이 이월된 300억 기채 발행해서 집행하고 '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더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리고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게 사실은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우리가 지금 공단에 있는 도시재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 개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떠나서 이거는 우리 과나 우리 국장님이나 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생이라 함은 공단 재생이라 하면 첫 번째는 고도화, 두 번째는 현 산업과 과연 지금 공단과 어떻게 이게 재생 지구가 어떻게 어울리나? 그거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에 관해서요, 공단 도시재생.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맨 처음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저기에는 맨 처음에 이제 정부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점점 늘어났는 그런 이제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1공단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저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지금 이제 자꾸자꾸 이제 늘어나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 연차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보고요. 좀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사업비 제가 물어볼 때 질의할 때 사업비 늘어나겠죠라고 했는데 이제 늘어날 겁니다, 100%.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가 약 한 2,200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지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원 재원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지금 논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사업이 2년 가까이 지금 딜레이 된 상황에서 지역 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지역 주민이든 공단동에 있는 우리 공단 관련해서 이게 관련된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겠죠. 뭐 하지만 2년 동안 지금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답보된 상태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 의원들조차 아직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과나 국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예, 뭐 사실 우리 국에서 제일 현안 사업 중에 하나고 또 신경도 많이 쓰는 그런 사업이고 나중에 보고 한번 상세히 한번 설명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럼 우리 기 발행된 기채는 130억인가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지금 지방채 130억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아직까지 우리 원래 예상인 900억 내외보다는 아직 뭐 아주 조금 냈네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럼 더 필요하겠네요? 그러면은 사업비가 올라가면.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부서 판단은 지금 이제 당초 계획된 게 이게 201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그 사이에 건축 비용이 약 한 40∼50% 인상된 걸로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소시엄 업체가 결정이 되면 내년 늦어도 내년 7월 정도까지는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전체 우리가 4개 테마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를 일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설계 단계에서 시공사가 갖고 있는 역량을 도입을 시키면서 건축 비용이 단가가 세이브 되는 거 봐가면서 인프라도 일부 좀 조정이 불가피하게 있지 않을까. 그 중간 단계에서 저희들이 의회에 좀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지금 동시에 출발한 우리 포함해서 네 군데가 그때 지정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네 군데에서 다른 사업들도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도, 우리가 제일 늦은 편 아닌가요, 그러면?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조금 늦은 편
정지원위원
맞죠?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우리 토지비나 보상비 빼고 총공사 금액의 50% 정도 우리가 아마 이제 기채나 이런 거 발행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러면 지금 현 지금 작년의 기준으로는 900억이었기 때문에 아마 1,000억을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럼 재정적으로 빨리 진행을 해야 우리가 부담이 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도 이제 재생에 관해서도 도시재생에 관해서 우리가 또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 설명에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왜 빠졌지? 하고 제가 어제 이틀 지난주부터 계속 찾아보고 했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 과에 이관이 되었으니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뭐 내년 초에 저희들이 초안이 나오면 상세히 한번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하여튼 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과장님, 답변을 이상하게 지금 하시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또 남의 지역구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어떤 내용이십니까?
장세구위원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보고가 한 번도 안 됐는 거는 맞죠? 자, 이거, 이거 공단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단 재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 설명회나 이런 거 한두 번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지금 진행됐던 과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있어요? 왜 지금까지 시간이 끌어왔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가장 큰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사업비를 잡았어야지 그러면 사업비를 이때까지 안 잡고 부지 매입만 해 놔놔 놓고 주차장으로 쓰면서 사업비 때문에 지금까지 밀려왔다, 이 말이에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행정 절차가 상당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국토부서
장세구위원
왜 그렇게 아니,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는 지금쯤 하매 건물이 다 올라가가 있어야 될 시점인데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장세구위원
근데 무슨 그 안에 무슨 행정 절차가 그렇게 까다로워졌길래 여기까지 끌고와 갖고 지금 아직까지도 사업 계획을 내년 초에 다시 변경을 해야 되겠다? 뭘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변경하려고?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의 진행 상황을 의회에 설명도 제대로 안 됐는 부분은 당연히 부서에서 이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게 맞고, 국장님. 자, 이거 사업 부서에서 그냥 뭐 우리가 알아서 그냥 뭐 이건 잘 안 되니까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지금까지 사업계획 변경은 아직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게 대규모로 늘어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장세구위원
자, 과장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설계 과정 중에서
장세구위원
가만있어 봐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다른 사업들은 사업비가 증가 안 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전부 이런 식으로 해요?
정지원위원
사업비가 늘어날 건데 기본적으로.
장세구위원
지금 공사비 올라가는 거나 다른 사업들 연차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 전부 다 이런 부담 없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LH에서 나온 자료하고 분석해 보면 당초 계획이 2,000억인데 현재 당초에 계획된 대로 그대로 봤을 때는 사업비가 3,000억이 나옵니다. 1,000억이 증가되는 요인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000억이 증가된 요인을 그대로 저희들이 지방비 재원을 투자해서 할 것인가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걱정이 있어서 컨소시엄 업체가 결정이 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내년 1월 달부터 설계가 시작이 되면 설계 단계에서 중간 단계에서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다,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래 자, 지금 과장님, 이거 이거 하매 이 시작한 지가 한 5년 다 됐어요, 맞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자료에 보면 '21년도에 LH와 협약 체결했고 그 사이에 행정 절차가 필요한 게 있었고 금년 4월 달에 공모가 나간 거 있었습니다.
장세구위원
자, 금년 4월 달까지 밀려오는데도 다른 문제가 조금 있었겠죠. 2019년도, 2020년도에 이거 설명회 됐던 거예요. 8대 때 결정이 난 거잖아요. 부지 매입 언제 했어요? 컨소시엄 자꾸 얘기하지 말고 부지 매입을 언제 했어요, 이거? 담당 팀장님, 이거 부지 매입 언제 했습니까?
미진
서미진산단재생팀장
2020년도에
장세구위원
예?
미진
서미진산단재생팀장
2020년도.
장세구위원
그래 2020년도에 하매 땅을 샀어요. 지금 2024년 내년 2025년이에요. 5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안 해 놔놓고 무슨 자꾸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요. 2020년도에 하려 했던 사업이 지금까지 5년 흘러왔는데 사업비 증가 안 됐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이유라요? 할 의지가 없었던 거잖아, 이거는.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저기 그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변경이라 하는 건 사업비 증액 변경이라는 말이고 뭐 사업이 달리 변경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거기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장세구위원
자, 변화가 없기를 바랄 뿐이고 왜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느냐라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내년에 합니다, 올해 몇 월 달쯤에 합니다, 이런 답변만 계속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왜 이래이래 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그 점에 대해서
장세구위원
과장님, 안 그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보고한 내용이 있거든 한번 저한테 얘기를 좀 해 봐 주세요. 따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뭔 상세하게 따로 설명을 해요? 지역구 의원 여기 있는데 지역구 의원도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뭐를 상세하게 따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지금 지역구 의원한테 설명한 거 있거든 얘기를 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또 늦어지고 있는 과정, 앞에 자료 다 찾아볼까요? 뭐라고 답변 지금까지 해 왔는지? 답답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예, 그 점
장세구위원
시장한테 답변을 좀 듣든지 해야 되지 이거 전부 말장난만 계속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저도 업무를 다 파악을 하면서 저희들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7월 달에 업무를 이관받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분석을 다 한 결과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빠르게 빠르게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뭐 업체가 선정되면 빠른 시간 내에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끔 지금 늦어진 부분은 좀 보완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해 나가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자, 위원장님, 정말 위원장님,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국장님.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예.
장세구위원
과장님, 업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산을 떠나서 이 부분 말고 또 다른 거 또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송구스럽지마는 다른 거 또 있잖아요.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왜 보고를. 공단 재생에 대해서 지금 원래 이 공단 재생 사업도 장소가 최초에 여기가 아니었어요. 다른 데 하려 하는 거 억지로 틀어 갖고 이쪽으로 장소 옮겨놨어요. 그럼 2019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2020년도에 하매 땅이 매입이 됐어요. 5년 동안 흘러오는 동안에 우리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어디 가서든지 간에 거짓말밖에 못 해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끌어안고 있는 거 의원들한테 위원회에 아무 데도 설명 안 되고 과장님, 국장님만 알고 계세요. 문제 되고 나서 수습해야 되고, 이거는 아니에요. 제발 좀 보고 하시고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어떤 대안을 못 내겠지마는 제발 좀 협의 좀 합시다.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세구위원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니, 국장님, 과장님, 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안 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장세구위원
자, 위원장님, 하여튼 저는 발언 여기까지 하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마는 우리 정지원 위원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기도 하고 빨리,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지금 11월 달에 사업 시작합니다,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또 그냥 내년으로 넘어가요. 뭐 어떡하겠다는 얘기인지 나는 도대체가 답답해 죽겠어. 처음부터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예, 상세한 부분 나중에 보고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위원회로 보고해 주세요.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동료 위원님께 지적하신 전체적인 이때까지 땅 사고 이때까지 진행됐는 사항을 우리 산업건설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안 하세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니, 아무도 질문을 안 하셔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우리 디지털전자산업관 시설 개선공사.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소진혁위원
뭐 이해는 다 갑니다. 이게 지금 게양대 뭐 주차장은 해야 되겠죠, 그죠? 2억 그다음에 전산장비 해야 되겠죠, 2억. 그다음에 음향 장비 1억 6,000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LED 전광판이 설치를 하는데 예? 7억 6,6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거 해야 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1층
소진혁위원
7억 6,600만 원 들여서 이게 전광판 이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사실 각종 행사가 이제 하게 되면 1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행사하러 오신 분들이 대형 현수막을 1층 전면에다 설치를 하고 또 2층에 들어가는 통로에도 또 현수막을 설치를 하고 안에 들어가면 내부에서도 현수막을 많이 설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돼서 일회성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거를 디스플레이로 현수막을 대신 하거나 그 용도로 쓰고 각종 홍보나 기타 등등이 필요하다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알려주는 형태로 하면 또 거기에 구미코를 활용하는 그
소진혁위원
조달로 합니까, 과장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다 전부 조달로 할 계획입니다.
소진혁위원
조달 금액하고 일반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십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사실 회계 관련 규정이
소진혁위원
아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차이 나는 거 아십니까?
낙관
김낙관위원장
맞아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게
소진혁위원
제가 금액은 이야기 진짜 차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거는 너무 해도 해도 너무한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사실 그 품셈 제도가 저희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장에 생성된 가격이랑 품셈에서 이야기하는 조달 가격이랑에 대한 뭐 차이가 어떤 거는 높고 낮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소진혁위원
구미에 이런 제조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아마 LED 쪽은 뭐 저쪽에 오리온
소진혁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일단 저는 뭐 과장님, 죄송하지만 일단은 뭐 나머지는 다 해야 되는 거 맞고 이거 설치한다면 설치해 주면 좋죠. 당연히 우리 구미에 뭐 전자산업 도시고 한데 좋은데 구미에 있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를 통해서 해 주면 제일 좋고 구미 같은 저희 기업도 살 수 있을 거고 일단 저는 뭐 검토 의견 잡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소진혁위원
예,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과장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이거 다?
소진혁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것만 저는 LED만 검토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도체방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신주선입니다. 저희 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낙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반도체방산과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11억 원이 증액된 40억 원으로,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205억 원이 증액된 3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방산과 주요 예산으로는 구미 첨단 반도체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 150억 원을 편성하였고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85억 원,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 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 구축 사업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주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반도체방산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48, 183쪽이며 세출예산은 311에서 31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찾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312쪽에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지금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이번에 저희 공모 선정되었던 이제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기반이나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이런 인력 양성 사업이라든지 저희 반도체 관련 대해서 이제 선정기획 단계부터 부처 건의까지 특화단지 관련 해서 추진되었었고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앞으로 좀 당겨줘요, 예.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추진단에서 이제 주도하에서 기획하고 해서 이제 저희가 공모 선정까지 추진단이 좀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지금 추진단 구성은 지금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추진단 구성은 저희 특화단지 추진단 그 특화단지 지정될 때부터 같이 해 주신 금오공대 이현권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 그분들이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금오공대 이현권 단장님이 단장으로 해 주셔 가지고
낙관
김낙관위원장
몇 분 정도 계시는가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지금 저희 시랑 도에서 파견 1명씩 가, 2명 가 있고요. 거기 새로 채용한 인원이 2명 그리고 이제 기술원에 반도체센터 6명 정도 포함해 가지고 한 8명 정도 그래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아무도 지적을 안 하시노.
낙관
김낙관위원장
우리 위원님 중에 또 질문을 하지 싶은데 항공물류 박람회 건에 대해서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저희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는 '23년부터 해서 올해, 올해 하고 이제 내년에, 내년에는 세 번째 이제 박람회가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 맹 예산 5억을 가지고 항공방위물류 쪽의 기업들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고 하는 기회의 장을 했지만 뭐 초창기다 보니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내년에는 이제 그 미비한 부분을 좀 보완해 가지고 기업 참관객들이 좀 많이 올 수 있고 또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내실 있게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격년제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그것도 지금 지속적으로 도하고 논의하고 있고요. 이번에 내년 해 보고 이제 도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아덱스라는 큰 이제 항공 박람회가 열리는 날은 좀 피해 가지고 격년제도 한번 도하고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이번에 313쪽에 우리 첨단 반도체 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비 이제 150억 이제 있지 않습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여기에 이제 우리 반도체 콤플렉스를 만든다고도 알고 있는데 지금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게 또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유치할 계획입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현재 지금 공모 선정된 두 가지 사업 소재·부품 시험평가 하고 방위산업용 시스템 반도체 사업 이 두 개가 이제 이쪽 부지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내년에 저희 웨이퍼 공정 장비용 테스트베드 사업을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여서 그 사업이랑 또 나중에 이제 콤플렉스 구축과 그 이후 각 기관들이 여기에 분원을 좀 들어오도록 해 가지고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지원위원
웨이퍼 관련이니까 그것도 반도체네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반도체
정지원위원
그거 할 거면 내년에 이제 그거를 또 공모를 신청할 계획인가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공모 만약에 사업이 예산 반영된다 하면은 공모 신청해서 이제
정지원위원
그거는 어디 소관인가요? 중기부인가요? 아, 과기부인가요? 아니면은 산업부인가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산업부
정지원위원
산업부입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국장님, 혹시 그러면 이 과 말고도 우리 지금 여기 들어, 다른 뭐 신산업이든 반도체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비 사업을 추진한 게 뭐뭐 있습니까, 우리?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지금 ‘문화가 있는 산단’ 조성해 가지고 지금 문화
정지원위원
아, 문화국은 문화국이니까 혹시 국장님 국 중에 혹시 더 따로 이제 준비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왜냐면 150억이라는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여기 한 반틈 아직 부지를 남겨놓지 않습니까?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혹시나 우리가 가는 방향 중에 우리 국에서 첨단산업국에서 뭐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있지만 또 아까 전 과장 아까 오신 과장님 그리고 다음에 오신 과장님들 전 부서에서 취합했을 때 어떤어떤 사업들을 또 여기 유치할 계획입니까? 방향성을 묻고 있습니다.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예, 지금 신산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휴먼 거점센터를 저희들이 방림 부지에 한 1,200평(3,960㎡) 정도 규모로 해서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디지털 휴먼이라 함은 지금 이번에 우리가 구입하는 그 부지 내 말씀이십니까?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예, 예, 사곡역에서 직경 한 800m 떨어져 있는 이곳에 사실 디지털 휴먼 거점센터를 한다 하는 거는 뭐 이게 순조롭게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이제 지금 국비·도비, 도에서 지금 문경을 지금 타깃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올라가서 설명하고 왔는데 된다면 여기에 저희들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지원위원
아직 그러면은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가요?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한 50% 정도 잡는데 저희들
정지원위원
반반, 예.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우리가 이제 도에서 생각하는 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서울 사람들이 구미 오기에 문경보다 못하다 그래서 이제 문경을 더 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사곡역이 이제 활성화되면 서울 사람이 문경에 많이 온다 하는 보장이 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디지털 휴먼이라면 어떤 정의인가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 가지고.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디지털 이제 사람이 이게 이제 AI로 만들어진 사람이 이제 공연을 한다거나 뭐 그런 개념인데 지금 디지털 휴먼으로 인해서 공연이라든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
정지원위원
버추얼 관련인가요, 그러면?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그거 맞는 그런 개념인데 실제로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이제 디지털화해서 이제 사람이 아닌 가상 사람이 이제 공연하고 이런 개념도 있고 버추얼 개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여기가 반도체 복합 콤플렉스인데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니 이 매칭이 맞냐 이 말인 거죠.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예, 그거 그래서 한 1,200평 정도 이제 소규모로 거기는 사실 이제 반도체 콤플렉스로 이제 운영하려 하는데 사곡역과 가까워서 이제 저희들 구미에 사람들을 대구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기존 우리 반도체 첨단 그러니까 연구단지 이제 콤플렉스를 이제 이거를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 산업 집적화하겠다는 것이 우리 동의안 주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뭐 여기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연계성이 맞냐는 게 제가 지금 들어보니 이게 좀 의문점이 있거든요.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예, 전체 면적이 한 3만 9,000평(128,700㎡), 4만 평(132,000㎡) 되기 때문에 주, 주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콤플렉스를 이제 조성하려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의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이제 그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래도 지금 들어오는 뭐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그리고 또 이제 콤플렉스 생태계 구축 사업이 다 관련 사업이니 그게 지금 이 과, 지금 현재 지금 과는 아니지만 그거 들어온다니 이게 연계성이 맞냐 안 맞냐는 조금 추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나 AI나 전부 다 저희들 첨단산업국 우리 구미에서 이제 성장시켜야 될 산업으로써 여기가 적합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AI 개념으로 보셨나봐요?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하여튼 그 관련은 아직까지는 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나올 때 그때 또 토론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예, 예.
정지원위원
저는 거기에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맞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나중에 한번 심도 있게 위원님하고도 한번 논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페이지 312페이지입니다.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정지원위원
우리 센서 기술 지원사업 이거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증액이 됐네요? 당연히 뭐 매칭 비용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거를 수입하는 기업이 한 몇 군데 있나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지금 센서 관련 기업은 구미 한 49개사가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49개사요? 보통 뭐 지원 내용에 보면은 소재, 소자, 부품, 응용 제품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거든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이 지원 체계라 함은 어떤 디테일한 지원 체계를 말씀하시는, 말하는 거죠?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일단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든지 또 성능 및 시험평가 지원과 이제 그런 기술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시험평가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우리 관내에는 시험평가하는 곳이 있나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게리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나 보네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래서 이거는 증액이 됐는데 아마 매칭 비용 때문에 증액된 것 같아요, 보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도비 매칭 때문에
정지원위원
이게 좀 사업이 어떤가 싶어서 이거는 뭐 올해부터 3년간이다 보니 첫 스타트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 가지고 이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 났던데.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315페이지에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해서 우리 '24년도 본예산에 4억이었죠?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추경 때 다시 좀 증액해 가지고 이 금액으로 돼 있었습니다.
소진혁위원
7억 7,400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올해 9억 2,887만 2,000원, 증액 사유가 뭐죠?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때 국비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이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어가지고 1회 추경 때 다시 국비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 금액이 됐었고요. 올해랑 1회 추경 합한 금액은 지금 내년 거는 같습니다. 증액된 건 없습니다.
소진혁위원
이 지원해 주는 기업 이미 선정 다 됐죠?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보통 예, 순위를 다 매겼습니다.
소진혁위원
순위를 매겼다고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보통 이제
소진혁위원
산업위원님들한테 뭐 설명한 적 있습니까? 선정된 기업들.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그건 따로 자료는 제가
소진혁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산업위원님들한테는 그래도 또 구미시의 관내에 우리 방위산업 뭐 방산 클러스터도 지정되고 해서 지원되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예? 뭐 때문에 선정이 됐는지 그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일단 저는 이거 검토 잡을게요. 검토 잡고 자료 선정된 업체들 한번 자료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구미시 방산혁신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나서 우리 방위협의회 이 기업협의회가 있죠?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있습니다, 예.
소진혁위원
기업협의회에 선정된 기업만 선정됐나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진혁위원
아니에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근데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방위협의회 여기 기업협의회에 못 들어간 업체들은 구미시에서 지원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협의회에 가입이, 이 협의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괜히 또 오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한번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하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젊은 또 기업가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미시에서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되고 나서 국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도 많이 오고 본인들한테도 이렇게 좀 물질적으로 아니면 피부에 닿게끔 뭔가 지원이 될 줄 알았는데 진입하기가 너무 그 장벽이 너무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하고. 이번에 지금 뭐 몇 페이지, 314페이지에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해서 우리 물류 박람회 관련돼서 벤치마킹하러 가는 겁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데스나 이제 마덱스 같은 그런 항공해양박물, 박람회에 좀 참여를 하게
소진혁위원
여기 기업협의회에서도 같이 갑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기업협의회에서 이제 같이 참관을 하고
소진혁위원
협의회에 가입돼 있어야지 갈 수 있습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꼭 그건 아닙니다.
소진혁위원
아니에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저희가 이제 루트가 이제 기업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루트를 청하다 보니까 저희가 구미 관내에 있는 한 3,000개 되는 기업 중에 방산 분야를 이제 딱 꼬집어 특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방산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창업벤처 협약기업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기업협의회 쪽하고 같이 소통을 해 가지고 일단 홍보를 해서 신청받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진혁위원
예, 방위 물류 같은 경우는 뭐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님도 지금 뭐 이야기하셔서 안 하겠는데 방산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아,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어렵다고 하고 우리가 구미시가 클러스터 조성이 됐는데 기대감이 크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 밑에까지는 전달이 안 되고 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지역에서 저 이거 오늘 다 한번 검토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이 중소기업 향상 지원사업에 대한 이것만 일단은 자료 좀 주시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이제 반도체방산과가 하는 게 반도체, 방산 그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신용하위원
세 가지 사업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한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언제?
신용하위원
제가 RE100에 대해서
「RE100」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아, 예, 그건 제가
신용하위원
저는 이걸 과장님이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RE100에서 가장 크게 되는 사업이 사실 반도체입니다, 지금. 지금 반도체가 안 사용되는 곳이 없잖아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뭐 휴대폰부터 해 갖고 자동차에도 다 그런데 지금 RE100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식을 좀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 같은, 우리 구미에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이제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이거든요. 아직 바로는 닥치지 않지만 이제 3∼4년 내로 아마 그런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못 만들면 뭐 간접 방식으로라도 그걸 구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런 구미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기업 유치 정말 쉬워질 겁니다. 구미로 많이 올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부분에서는 좀 많이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이제 뭐 소기업들이 그런 중소기업들이 그런 거를 다 일일이 준비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조건을 맞추기도 어렵고. 저는 그래서 분명히 조만간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고민을 같이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지금도 사실 늦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 놓는다면 저는 우리 구미에 있는 반도체 기업 뭐 방산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미래 모빌리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도 그걸 바라보고 아, 구미가 저렇게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가 구미에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미에 기업을 갖고 와서 공장을 설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장 뭐 연구단체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반도체 그 기업들하고 세계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주시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쭉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서에는 사실 그런 내용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이거는 실제 중소기업들 수출하는 기업들하고 같이 만나보면 아마 조금씩 조금씩 그런 요구가 있을 겁니다, 아마. 탄소 국경세도 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해 주고 그런 예산도 좀 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미리 부서에서 준비하고 뭐 추경이라도 필요한 부분 또 용역이 필요하면 또 용역도 하면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추진단하고 그 RE100이라든지 환경 규제 같은 이제 기업들이 좀 필요한 공정 분야에 내년에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중기부 사업이라도 하나 지금 기획 단계 중에 하나
신용하위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아까 말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우리 첨단 반도체 연구단지 조성 사업 150억 예산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우리 근데 2025에서 '29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저희가 여기 취득·처분 계획에 보면 취득 계획에 우리 반도체방산과 첨단 반도체 연구단지 조성 사업 기준가액이 75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혹시 차이점이 뭡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아, 이거는 공시지가 하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기업들이 실제로 매입하고,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거쳐 가지고 이제 협상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
정지원위원
근데 같은 계획 취득 계획 안에 밑에 보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요. 이 차이가 면적의 차이는 두 배가 나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 문화예술과는 우리가 했던, 여기 나온 만큼 잡혀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 과는 지금 두 배 높게끔 예산이 책정돼 있단 말이죠. 그 차이가 있어요, 지금.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문화예술과 5,000평(16,500㎡)이라서 75억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75억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취득 계획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감정가인데 똑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감정가는 똑같은데 문화예술과는 75억으로 해서 이제 예산이 올라올 거고 이건 했을 거예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10,000평(33,000㎡), 저희 부지가 10,000평이라 두 배, 면적이 두 배가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원래 감정평가는 똑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 부지 면적 다 돼 있는데 10,000평인데 75억 돼 있고 문화예술과는 5,000평 75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차이점이 왜 나느냐 이거, 이겁니다. 여기가 기준가 우리가 취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75억이 아니라 이게 150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왜냐면 다른 거는 지금 가격이 다 똑같거든요. 우리 예산 들어가는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근데 우리 반도체방산과만 지금 이 예산이나 이게 다르단 말, 취득 계획이기 때문에 기준 시가가 아니고 우리가 이 돈을 얼마 주고 사겠다라는 계획을 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달라요. 그래 가지고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 받았을 때 이 금액 153억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러니까 이 금액이 잘못됐다 이걸 떠나서 왜 다르냐 이 말인 거죠. 관리계획안에는 우리가 이 재산을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럼 이 취득하겠다, 우리 시가 이 돈을 주고 취득하겠다는 관리계획안인데 다른 부서의, 다른 부서나 다른 과의 이제 취득 계획은 그 금액이나 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 예산이나 우리가 아는 만큼.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보면 토지 구매 비용은 차이가 우리 과만 다르다는 거죠, 지금.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과장님, 문화예술과에는 5,000평에 75억이고 여기는 10,000평에 75억
정지원위원
그걸로 나와는 있어요,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지원위원
근데 이거 취득 계획이에요. 이거는 기준 시가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그거 공시지가만 그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감정가랑 공시지가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니,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문화예술과는 5,000평에 75억이 잡혀 있고 여기는 10,000평에 75억이 잡혀 있어요, 똑같은 282번지인데.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그건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이제 다른 이제 예산과, 다른 과들도 지금 공유재산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근데 제가 아는 금액이랑 다 똑같아요. 예산 잡힌 거랑 우리랑 또 해야 되는 것들이랑.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 취득 계획이란 말은 이 돈을 주고 사겠다는 얘기거든, 공유재산 했기 때문에. 그럼 공유재산 지난번에 150억 올라갔을 거예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올라갔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래서 150억 올라왔기 때문에 150억 잡은 건 맞는데 여기 취득 계획에는 우리가 75억이 돼 있으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에서, 과나 이제 예산계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차이가 있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공유재산이 맞는 건지 예산이 맞는 건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50억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토지 구매 금액은 알고 있는데 우리 취득 계획에는 75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이번에 제출된 서류입니다. 이게 참고로 2025에서 '29, 5년도 중기공유 계획 관리계획안이거든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임진환 팀장님, 오셔서 이 자료 가져가서 확인해 봐요, 예.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예.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확인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시고.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구미가 방산 반도체 클러스터 되면서 기업들이 가지는 기대감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지원되는 거 보면 앵커 기업, 주력 기업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뭐 보도 자료가 많이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 동료 위원도 지적했는데 청년 CEO들 만났을 때 들은 얘기들에 의하면 정보 부족이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금은 보니 만들어가 하는 것 같아요, 작년 추경 때부터. 근데 한 기업에 한 9,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던데 과연 기업에 9,000만 원이 큰 보탬이 될까요? 저는 사실 뭐 조그마한 보탬밖에 안 된다고 봐요. 단지 이제 시나 국가에서 관심을 가진다는 그런 이미지로 봐지는데 예산의 지원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런 앵커 기업들과 구미에 있는 관련 중소기업들이 만나서 서로 모르는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저는 9,000만 원 지원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그런 네트워크 체계기업 하고의 같이 가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번에는 이제 LIG넥스원을 한번 중소기업들이 방문을 했고요. 내년에는 좀 한화시스템을 이제 중소기업들 하고 같이 모아서 한번 방문해서 그런 교류의 장이나 그런 협력할 수 있는 장을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보도록
양진오위원
예, 예, 그래요. 제가 지금 드린 얘기는 그런 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협력회사 2차 밴드 그거 말고 구미에 있는 중소기업들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지만 연결 네트워크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빈틈없이 있을 거라 저는 보아집니다.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또 큰 회사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역할들 우리 행정에서 좀 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그렇게
양진오위원
우리 행정에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방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역할을 해서 앵커 기업도 키우지만 밑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도 구미서 뿌리부터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안 중요하나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국장님,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정지원 위원을 보며) 손 들었어요? (정지원 위원, 자료를 찾으며 손을 듦) 예,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잠시만요. 과장님, 저희 이거 사업 설명 중에 그때 저도 한번 질문 다시 한번 했는데요. 우리 자율 비자율 혼합상황 지원 플랫폼 기반 조성 사업 올해 이제 따왔습니다. 팀에서 따왔는데 과에서 이제 앞서 제가 신산업정책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비 사업이라 함은 우리가 이제 관련 산업이 있든가 아니면은 없더라도 이 산업은 미리 해 보든가의 두 개의 큰 방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은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자율 비자율 이런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있을까 해서 저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시가 이 국비를 따왔다는 얘기는 이 방향으로 가겠단 말인지 아니면 또 어떤 의미에 따왔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구미 같은 경우는 전자기계 부품 기업이 거의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뭐 가전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모바일 이쪽에 좀 국한됐다고 하면 지금 이제 요즘 자동차도 이제 거의 이제 새로운 전장부품들이 전자부품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또 자율차 같은 경우는 일반 차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부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 있는 전자통신 부품들이 이제 이 자율차 비자율차에 또 쓰이게 될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여기에다가 좀 접목할 수 있을지 미래 먹거리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서 저희 사업을 이제 공모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또 새로 이제 법이 바뀌었는 게 자동차에도 보면 이제 통신 쪽의 이제 좀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해킹의 또 우려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해킹 방지에 대한 인증도 이제 부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것도 같이 접목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플랫폼 기반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실제적인 도로 주행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어떤 그걸 이제 구축을 해서 거기서 이제 가상으로 우리가 한번 해 보는 거 이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도로 주행 이런 것들 같이 하는 건가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실제적으로 도로도 하는 그 존을 구성해 가지고 실제로 차하고 아, 비자율차 하고 실제로 운행도 해 보는 상황입니다.
정지원위원
이게 우리가 이제 전자 도시, 부품 도시에 관한 이미지가 있다고 하지만 자율주행 자체는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데이터 통신과 우리 센서, 카메라 기술이 가장 집약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얼마큼 잘 맞고 나중에 이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선도적인 우리 산업의 어떤 제안책이 될지가 사실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했고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아까 플랫폼 기반이라 하길래 어떤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어떤 존을 만들어 한다고 실제적으로도 한번 우리가 재현도 해 보고 상황을 계속 데이터를 계속 모을 것 같은데 그러려고 하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아, 이거 더 좀 복잡한 거나,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기술을 다 포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우리 산업에 지금 맞나 안 맞나에서 약간 궁금증도 계속 생기고 하고 있는데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까 어차피 정리추경에 재편성 예정이니 이제 당해연도 해서 지금 2년 차 사업으로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과연 우리 생태계가 맞나 안 맞나가 이제 그게 저는 가장 큰 생각이거든요.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전자부품 도시다 이게 아니라 저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산업이 다 섞여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자율 비자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미지 센싱 카메라 이게 제일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제조건이 뭐냐, 5G가 100% 구동이 돼야 돼요, 구동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현재는 5G가 구동되는 게 잘 없거든요. 속도도 그만큼 안 나오고. 왜, 이게 한 장면 한 장면 갈 때마다 그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 이미지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 걸로 하면은 그런 우리 지금 4G나 LTE로는 절대 이게 안 되거든요. 이거보다 100배 빠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맞나 안 맞나 계속 이제 궁금했고 이런 거 한번 잘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면은 제가 말한 이 부분에서도 과연 연관 선상에 있는 기업들이 더 있는지 이 카메라 이런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데이터 통신이.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진환 팀장님, 확인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잠깐 정회하고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정회 했으면
낙관
김낙관위원장
뭐카노?
「정회」하는 위원 있음
진환
임진환반도체정책팀장
잠깐 정회 좀 하고
낙관
김낙관위원장
정회?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5분, 5분만.
낙관
김낙관위원장
정회를 하자고, 지금?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이게
김원섭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도체방산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박영표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낙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략산업과는 로봇이차전지, 첨단소재부품, 에너지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4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세출예산이 272억 감액된 주요 이유는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비 2건이 제외되었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책 사업 4건인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지원사업, 바스(BaaS) 실증 기반 구축 사업, 하이테크롤 첨단화 지원 기반 구축 사업,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 연도별 계획에 따라 배정 금액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국비 지원 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총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정부의 AI 자율제조 확산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된 LFP 수계 전극제조 통합시스템 개발 및 합성피혁 제조공정 자율 운영시스템 기술개발 총 2건의 국비 사업에 대응한 도비 및 시비 8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올해 제정된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의거 의무 사항으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절감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의 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 5,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구미 인근 지역에 타 시군 소재 발전소가 추가됨에 따라 지원 금액이 증가하였고 기존 발전소 사업 연차별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그 외 계속사업은 대규모 사업 단년도 총괄 계획에 의한 연차 편성, 국도비 사업 내시에 대한 사업량 변경 등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전략산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1, 148, 160, 165, 183에서 184쪽이며 세출예산은 319에서 331쪽입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17에서 82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저 짧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25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이요, 과장님.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소진혁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도시가스 공급하는 업체에 민원 사항을 전달하면 민원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심 외곽 지역 쪽에 아직 공급되지 못한 지역이 있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측 민간 측에서 사업비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업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 해소가 좀 덜 되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저희 지역에 인의동 336-1부터 시작해 337-12 한 다섯 가구가 중로입니다, 중로. 그리고 그 지역에 그 도시가스 관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뭐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다섯 가구 정도가 도시가스 지금 공급을 못 받고 LPG를 쓰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중간에 한 가구는 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나무보일러를 떼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좀 안 좋겠죠, 그죠? 근데 그 민원을 지금, 지금까지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넣어달라고.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수요 신청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소규모로 이제 대규모 일단 가구 집단 위주로 우선 이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 이제 관이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소규모로 이제 이어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남에너지 관련하고 계속 이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진혁위원
아니, 그래 협의가 예? 몇 년째 하고 지금 구미시에서 예산이 없는 게 아니잖습니까? 1억 2,400만 원 매년 세우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중로, 대로에 예? 해당되는 인동중학교 사거리에서 인동 그 황상동 가는 방향이에요. 그 도심 한가운데에 나무보일러 떼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왜 지원사업에 계속 빠지고 있냐고요. 왜 영남에너지에서는 왜 여기에 공급을 다섯 가구 중에 예? 이 도심 한가운데 지원사업을 왜 안 해 주냐고요, 구미시하고. 이유가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그 하여튼 소규모 이제 마을이라든지 가구가 이제 밀집된 지역들은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보다는 우선순위에 조금 뒤처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도하고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소규모 지원, 지역들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소진혁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네. 그 주변 일대는 다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있다고요, 낙후 지역이 아니고.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왜 안 되냐고요. 팀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필
김영필에너지산업팀장
예,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사실 우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부담이 영남에너지 그 개발사가 60% 부담하고 시비하고 도비 합했는 게 40% 부담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 데는 사실 몇 가구 보고,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수익보다는 배관이나 이런 유지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 자기들도 어느 정도 팔 수 있는 여건만 나오면은 가능한데 지금은 그런 지금 안 되는 지역들은 자기들이 사실 이 파는 비용보다 유지 관리비가 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아니, 팀장님, 저 이해가 안 가요. 팀장님도 그 민원 사항 알고 계시죠?
영필
김영필에너지산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관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집 앞으로. 내 집 앞으로 관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인입이 안 된다 하는 거는 그거는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영필
김영필에너지산업팀장
아, 그런 부분도 일부 이제 도시가스 관이 압이 이제 우리 일반 가정에 공급하는 저압관이 있고 그리고 좀 중압관이 있습니다. 중압관 같은 경우에 또 별도의 시설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사실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중압관 개인 부담 안 합니까? 개인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필
김영필에너지산업팀장
예, 개인 부담하면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가정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한 중압관 없이도 보통 한 400만 원씩 이래 나오는데 중압관 설치하게 되면 개인이 부담하게 되면 돈이 좀 많이
소진혁위원
아니, 팀장님, 지금 여러 가구가 수십∼수백 가구가 이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 지역입니다. 지금 떠들긴 그렇고 시간 다 됐고 위원장님, 하여튼 그 왜 안 되는지, 과장님.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한번 자료 요청드리고 검토로 하겠습니다.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하는 게 이게 조금 아까 잠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계획을 하겠다는 얘기죠?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지역에너지라면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지금 에너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광역 단위는 5년마다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초지자체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희도 의무 사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에너지 산업 및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들이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면서 기본적인 관련 현황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수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관련 법령에서 분산에너지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 저희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도출하는 그런 용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럼 이게 이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이 광역은 지금까지도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가 있었고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장세구위원
구미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의무 사항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의무 사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구미만?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올해 6월에
장세구위원
조례가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제정이 되면서 의무 사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립하고 참고로 이제 경상북도도 내년에 5년이 도래하면서 수립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수립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아, 내년에 같이 들어가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다 담기죠? 이 에너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통상적으로 말하면 에너지라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전기라든지 요즘 이슈가 되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수소라든지 종합적으로 다 담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이거는, 이거는 처음 하는 거니까 어떻든 잘해 놔야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공단 안에도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해당됩니다.
장세구위원
잘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 밖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차전지나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장세구위원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하고 뭐 배터리 활용성 증대, 바스 실증 기반 구축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실적을 우리가 매년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이제 2개 사업은 이제 센터 구축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센터가 지금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준공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전에 이제 장비나 장비 등을 통해가 기업 지원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조금 뒤처져가 가는 느낌? 선도해가 간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낌은 뒤처져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빠뜨리지 말고 그때그때 정말로 우리가 좀 지금 진행됐는 과정이라도 귀찮겠지마는 실적을 좀 정리를 해서 보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예, 구미도시공사 사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사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46억 6,400만 원 증가한 총 63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64억 7,100만 원입니다. 근로자복지관에 6,500만 원, 구미 승마장 3,700만 원, 지하공동구 700만 원, 옥성 휴양림 5,800만 원, 구미캠핑장 1,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님과 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상임이사 강신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저희 경영본부 사업 예산은 근로자복지관의 노후 헬스기구 교체 및 CCTV 추가 설치 등 6,600만 원 증액된 총 21억 4,000만 원과 구미시 승마장에서 새로운 승마 트레킹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1명 증원과 건초 및 톱밥 등의 재료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3,600만 원 증액된 총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공공시설물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운영 목적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 주력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도시공사 사업본부장 정연상입니다. 저희 사업본부 사업에서는 지하공동구가 2년마다 시행되는 본체 안전 정밀 점검 등 전년 대비 700만 원 증액된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성 휴양림은 입실객에게 제공할 지역 상품권 구입과 내구연한 경과된 업무용 차량 교체 등 5,800만 원 증액된 총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구미캠핑장은 카라반 2대 증설에 따른 동력비 증가분 등 1,000만 원 증액된 총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낙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의 편익과 여가 선용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본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구미도시공사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구미도시공사 2025년도 예산서(안)을 보시면 시설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14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15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별 지출 예산은 79쪽에서 13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위원님들 찾을 동안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하나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전에 공사에서 원예단지 용역한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 본부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그거는 개발단에서, 예.
양진오위원
개발단에서 해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양진오위원
개발단은 어느 팀?
상우
한상우개발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팀장 한상우입니다. 옥성 지금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옥성 화훼단지 관련해서 저희가 스마트팜을 대상으로 용역을 저희가 7월 달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스마트팜 저희가 이제 그거 하게 된 거는 옥성 화훼단지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시장님하고 연초부터 저희가 계속 하다가 남구미 대학교에 있는 그쪽에서 저희 쪽으로 사업을 한번 그 스마트팜 사업을 한번 해 보자고 제안이 들어왔고 그 제안에 대해 가지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저희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그 활용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고민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 용역한다는 얘기는 저는 뭐 백번, 천번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런 용역을 하게 되면 담당 부서나 이런 데하고는 협의 안 합니까?
상우
한상우개발사업팀장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저희가 처음에는 매각으로 저희 결정이 나 있어서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그래도 이제 사업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한 좀 더 괜찮은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용도를 좀 더 높여서 부가가치를 높여보자고 담당 부서에 있는 그 팀장님하고는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양진오위원
의회하고는 혹시 소통했습니까?
상우
한상우개발사업팀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사업 제안이 저희가 맞는지를 먼저 검토를 좀 해 보고 그다음에 좀 진행을 하려고 조금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지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양진오위원
의회에서 매각 동의안 내줬는 건 알고 계십니까?
상우
한상우개발사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의회에서 매각 동의안이 나가 가지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제3의 기관에서 용역을 한다? 그건 도대체 누구 결재로 하는 겁니까?
상우
한상우개발사업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한번 그 매각이 조금 당초에 이제 저희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몇 번의 유찰이 있었고 거기에서 혹시나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있는데 그 찰나에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가 돼 있어서
양진오위원
내용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저는 좋다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한 건 좋아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라요. 자, 이거 결재를 누가 했어요? 이 사업의 결재를 시장이 했어요? 아니면 담당 부서 팀장이 했어요?
상우
한상우개발사업팀장
저희 그
양진오위원
용역의 결정을, 용역 사업비에 대한 1억 1,900인가 2,000만 원 좀 안 되게 용역비 나갔데 보니까요.
상우
한상우개발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거기에 대한 결정을 누가 했냐 말입니다.
상우
한상우개발사업팀장
단장님 선에서 이제 결재가 났었습니다.
양진오위원
단장님은 누굽니까?
상우
한상우개발사업팀장
강창조 단장님.
양진오위원
그럼 단장님은 혹시 사장님, 보고받았습니까?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예, 보고 예, 받았습니다.
양진오위원
보고받아서 결재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예, 예.
양진오위원
누구한테, 사장님 독단적으로 결재했는 겁니까? 우예 된 겁니까?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회에서 우리가 매각으로 결정났는 건 들었습니까?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예, 그 문제는 의회에서 아마 걱정을 해 주셔가 동의를 해 주신 건 저희들도 알고 있었고요. 다만 매각이 진행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해서 또 매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면은 도시공사에서 한번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우리 그렇다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뭐 결정할 수도 없고 우리도 판단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액을 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용역을 줘본 겁니다.
양진오위원
그 자산이 지금 누구 거죠?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시 자산입니다.
양진오위원
구미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시 자산을 의회 승인도 없이 시의 승인도 없이 다른 기관에서 독단적으로 용역을 했다? 이 말이 됩니까?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아마 용역 결과가 나와서 우리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했다면은 그 이후에는 아마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밟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용역이 하기 이전에 그 행위는 저는 찬성입니다, 행위는. 행위는 나도 그걸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발전시키려 노력했으니까. 하지만 그 일을 얘기하는 거라요. 자,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결정하려고 결재를 하기 전에 의회에서는 매각으로 결정을 해 놨고 그러면 시하고는 다 협의됐다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물건은 매각에 대한 결정이 나 있는 상태라요. 그런데 제3자가 이 물건을 다른 방법으로 써보겠다고 용역을 했어요. 그 용역비는 어디서 나온 용역비죠?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우리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자체 예산 가지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체 수익, 시의 세비도 없이 우리 출연 주는 그거 없이도 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 얘기잖아, 그죠?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예, 이제 그 문제는 안 그래도 우리 양진오 부의장님께서 많이 옥성 화훼단지 문제는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이고 저희들도 충분히 그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마 매각이 앞으로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안 될 바에는 도시공사에서 한 번 가져가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내부적인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업 판단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용역을 줬었고 만약에 용역이 긍정인 결과가 나왔다면은 그때는 아마 의회도 설명도 드리고 아마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우리 부의장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도시공사에서 걱정해 주는 건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걱정해 오던 사안이니까 당연히 걱정해 주는 건 고마워요. 고마운데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구미시 부서도 그다음에 여기 있는 시 의원들도 지역구 의원들도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은 아무 문제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큰돈은 아닌데요. 이게 86페이지에 보니까요. 거기 수선유지비에 수중자동 청소기 이거 새로 산다고 하는데 100만 원씩 다섯 번이나 이게 해야 돼요, 매번? 새 거가 새로 사도? 2,000만 원 주고 새로 한 대 산다고 하는데 새 거를 이렇게, 예?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수중청소기 안 쓰면
명희
이명희위원
아니, 노동복지과에 올라왔는데 두 대 산다고.
신용하위원
근로복지과 복지관에
낙관
김낙관위원장
노동복지과.
신용하위원
근로자복지관에 수영장에 산다고
명희
이명희위원
아, 여기는 관리 안 하잖아. 그럼 노동복지과 그거는, 그거는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노동복지과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노동복지과에서 근로자복지관 관리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그렇게 하지 여기서 관리 안 하잖아.
신용하위원
아니, 우리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우리가 관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해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수영장을 관리합니다.
신용하위원
관리를 하는데 유지보수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해 놨길래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거기 새로 산다고 두 대 올라왔던데?
신용하위원
여기 하는데 저기 양포동에 그거 하나 사는데 새 거를 사는데도 1년에 500만 원이나 유지보수 비용이 또 책정이 돼 있길래 이게 새 거를 500만 원이나 1년에 500만 원 줘 갖고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게 있나 싶어 갖고요.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예, 생활체육팀의 김종억입니다. 저희들 수질 최종 관리가 이제 수중로봇청소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한 대 사면 한 대 스페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수입품이다 보니 고가품이 되니까 하나 고장 나면 한 번 고칠 때마다 거의 100 단위가 들어갑니다.
신용하위원
새 거 사면 이거는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새 거는 새 거, 이제 기계를 놀리면 안 되니까 하나 새 거, 오늘은 그거 새 거 그다음에는 기존에 있던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거 수선유지비 세워놓은 항목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한 대당?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한 대당 새 거 사는 거 2,000만 원 하고 또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예, 하나 더
신용하위원
그럼 새 거를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두 대 다, 만약에 두 대 다가 새 거가 저희들 다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신용하위원
이게 몇 년 된 건데요, 지금?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이거는 한 지금 8, 9년 넘었습니다.
신용하위원
8, 9년 된 거 500만 원씩 계속 나가는 거에 비하면 차라리 사는 게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풀 500은 아니고 이제 그 부품이 고장나면 수입산이다 보니까 그리고 매일 밤 여기가 저희들이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새 거가, 새 거는 새 거대로 사고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지금은 이제 현재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새 거로만 계속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요, 그 87페이지에요. 거기 보면 또 고객 쉼터 파고라 조성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거는 평생학습원에서 이미 파고라 조성해서 그 공원 이미 다 조성을 해 놓고 파고라도 다 만들어 놨는데 어디다 또 조성한다는 거예요?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아, 위원님, 그거
신용하위원
이거 그런데 근로자복지관하고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평생학습원하고 사실 건물은 따로따로 있어도 그 공원은 같이 쓰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나 뭐 이게 구분 특별히 없이.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거기서 그 앞에 저희가 공원 조성비 해 갖고 다 해 갖고 조성돼 있고 파고라도 다 만들어져 있는데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저는 차라리 그 관리는 평생학습원에서 계속 하는 거가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이게 따로 또 고객 쉼터 조성으로 해서 1,000만 원 올라왔는데, 파고라 조성.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아, 그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주차장하고 공원 있는 그쪽이 저희들 이제 예산 작업 다 끝나고 얼마 전에 중부산업단지에서 그 주차장 그쪽 뭐 매각되는 거 돼 가지고 그게 좀 정보를 넣는 게 취득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안 해도 될 사업이 미리 이렇게 보고를 못 드린 사항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평생학습원 또 듣다 보니까 이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중복돼서.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우선 이게 좀 세세하게 이게 보다 보니까 좀 중복된 거랑 우리 집행부하고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예, 예.
신용하위원
뭔가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 갖고요, 제가.
종억
김종억생활체육팀장
예, 저희들 정보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근데 제가 이게 승마장이라든가 근로자복지관 이렇게 보면 우리 평가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나 보죠? 일반직하고 공무직한테.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이게 83페이지에 나오는 성과급 및 성과급 해 갖고 일반직하고 공무직인데 이게 평균 가격입니까? 평균 급여를 올려놓은 겁니까?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간 이제 올해 같으면 작년 2023년도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가 등급 최고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한 다 등급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뭐 상위 등급을 받으면 또 조금 더 추경에 더 세워서 하고 또 그 낮으면 그 이하로 저희들이 정리합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직원들 평가해서 뭐 A, B, C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신용하위원
150만 원 150% 이천백, 그런데 그러니까 2,165만 8,000원 만약에 예를 들어 공무직 같은 경우 이 금액은 공무직은 다, 다 다르잖아요, 이게 연봉이 연봉으로 따지면.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신용하위원
근데 그거의 평균치를 쓴 거냐.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그렇죠, 평균치.
신용하위원
근데 여기 근로자복지관에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구미시승마장에서 성과급 주는 비용하고가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그건 인원수에 따라서 전체
신용하위원
평균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평균치가 너무 차이가 나던데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제가 말씀드리면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신용하위원
저기 96쪽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 평가 급여 해서 여기는 평균 임금은 1,280만 원이고 근로자복지관에는 공무직 평균 급여가 2,165만 8,000원이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데.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기획전략팀장 박대용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저희가 평가급은 저희 부서에 있는 직원이 평균으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부서 직원이 30명이라 했으면은 30명 직원에 대한 평균 금액을 산정을 하고요. 부서 인원에 따라서 차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하위원
근데 이게 1,0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니까요. 평균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이게 소수 부서가 일부 있고 그러니까 금오테니스장이라든지 구포체육공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5명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 10명 이상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따라서 평균 임금을 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뭐 배 이상 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저는 그러니까 공무직이 어디 있거나 그래도 조금은 차이 있겠지만 체육교사아, 강사하고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차이가 워낙 크게 나니까요.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이게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이 한 열다섯 분 이상이 있고요. 또 저희가 다른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같은 경우에 한 다섯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어떻게 어디에 배치되었냐에 따라서 인원 차이는 좀 많습니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인원이 산정된 금액이니까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신용하위원
아, 거기 사람들 많아서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예, 그래서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예,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공무직 비율과 일반직 비율에 따라서 차이 있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어본 게 이게 이제 평균 임금이라고 제가 물어본 이유가 그래서 평균 임금 차이가 이렇게 큰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아, 이 한 사람에 대한 기준이신 줄 알고 그랬습니다.
신용하위원
아, 예, 예, 예, 그것 때문에 그래서 급여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려고.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사람, 사람의 차이가 높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대용
박대용기획전략팀장
고맙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제가 사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림픽기념관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박세직 기념관이 있죠?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거기에 지금 올림픽기념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운동을 하고 나오면 앉아서 쉴 수 있는 뭐 차를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념사업회라든가 유족들하고 해서 옮기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그거 안 된다면 들어가 문을 좀 오픈을 시켜서 의자를 놓든지 해서 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바꾸는 건 어떻겠습니까?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사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이용객들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예.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가장 그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이전 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는 곤란하고 아마 유족분들도 전시만 된다면은 꼭 올림픽기념관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그런 아마 동의는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예.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그런 입장인데 갈 곳이 마땅치 않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두 번째 안, 좀 개방하는 거 그 개방을 해도 안에 공간이 별로 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다각도로 이용객을 위한 거 또 우리 박세직 추모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고민을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우리 선산출장소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유물 보관했는 데 그런 데 가면 어때요? (임기동 전문위원을 보며) 그 공간 비었지 않나요?
기동
임기동전문위원
박세직 전에 이제 서울시의 올림픽조직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예.
기동
임기동전문위원
88올림픽 기념 상징이기 때문에 올림픽기념관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연관 안 된 데가 없어」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니, 그래 그건 아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거기 하루에 한 사람도 안 찾아간단 말이에요, 문제는. 한 사람도 안 가는데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한 개도 안 되니까 저는 또 그쪽의 지역구잖아요. 자꾸 얘기를 저한테 해요. 왜 사람도 한 명도 안 들어가는데 저걸 저리 방치를 하나, 우리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그거 체육진흥과하고 한번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있고 그 관계를 한번 더 좀 심도 있게 한번 해서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편의 뭐 의자라도 놓고 해서 잠시 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아니면 들어가는 그 벽체라도, 벽이라도 이래 좀 쳐내면 공간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야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가능한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도시가스공사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아,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가스」하는 위원 있음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