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안주찬 의원 발언

제282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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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4항에 따라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 직급 이상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꼭 팀장님한테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들은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득하고 팀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전체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환경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94억 원이 감액된 718억 원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는 전기 및 수소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에 286억 원,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99억 원, 광평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18억 원,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4억 원,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2억 8,000만 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봉곡동 주차타워 건설 52억 원, 국가산업3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조성사업 20억 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노후버스 정보안내기 교체 10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80억 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 20억 원, 광역철도 환승 할인 부담금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 근린공원 정비사업 10억 원, 오태공원 조성사업에 11억 원, 고아 푸른산림공원 25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수집 운반에 65억 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130억 원, 환경자원화시설 보관 폐기물 처리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교통국 내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정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과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 136, 142, 154, 162, 167, 201에서 222쪽, 224쪽이며 세출예산은 401에서 416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83에서 884, 885에서 891쪽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양숙입니다. 환경관리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세입 요구 예산은 일반회계 35억 1,000만 원,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91억 3,800만 원, 세출 요구 예산은 일반회계 47억 2,500만 원,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91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139억 3,100만 원보다 약 8,700만 원 감액된 138억 6,3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주요 신규 예산 사업으로는 친수활동 구간에 대한 조류경보제 시행으로 레포츠 체험센터 운영 기간 동안에 조류 발생 모니터링을 위하여 시료 채취 및 검사 의뢰에 2,000만 원, 그리고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을 위한 4,200만 원, 그리고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내 탄소중립 설비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2억 8,000만 원, 그리고 노후된 스크린 교체를 위하여 7,100만 원,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 진단 및 악취 기술 진단을 위해서 8,3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그리고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과 석면 피해자 증가로 인한 구제급여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예, 위원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먼저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연일 우리 위원장님 회의 운영을 잘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 발언을 좀 올리겠습니다. 총체적 우리 손양숙 과장님께서 제가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우리 정주 환경의 가장 중요한 부서에 계시면서 참 알뜰히 관리 정책을 잘 편다 하는 선입견을 가졌어요. 참 좋다, 고생이 많으신데 말씀을 들었고 여기에서 지금 예산이 한 9억 3,000 정도 총체적으로 일반회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8,000 얼마가, 8억 5,000 정도가 불어서 총체적인 예산은 1억 130억 정도 고등하게 가고 있는데 요 일반회계 준 부분과 특별회계 는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예산안 관련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아마 사무실도 우리 구미 중심에 위치한 토지적으로 고아 들판, 구미 들판, 지산 들판에 어떤 여러 가지 돈취 악취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 공모를 환경과에서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떻겠노, 이런 생각을 바람을 담아서 질문해 봅니다. 예산 부분 줄어든 부분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해 줘 봐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저희 일반회계 예산이 9억 이상 줄었는데 이거는 저희 작년에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예산이 10억이 있었습니다, 예산상으로. 10억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기존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이제 그 규모가 좀 있는 그런 시설들하고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서 IoT를 달아야 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같이 해 가지고 금액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 사업부터는 IoT 법적으로 인해서 달아야 되는 IoT 그 사업만 여기에 소규모 방지시설에 담고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모로 환경부에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 중이고 저희가 지금 공모는 지금 신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큰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주로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하고 설치비 그런 거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기존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비점오염사업들이 좀 금액이 좀 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강승수위원

비점오염사업이 왜 늘었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그게 이제 기존에 설계하고 이럴 때는 금액이 좀 적다가 실제로 본 공사가 들어가면서 금액이 조금 추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8억씩이나?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강승수위원

주요 원인은 늘어난 이유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설계 단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행정 절차가 있으면서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배정이 좀 적게 되다가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서

강승수위원

시설비 증감이 있었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 시설량이 늘어났네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밀하게 제가 여러 부서의 설명을 들으면서 환경관리과가 관리 부서잖아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도 참 알뜰히 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예산이 좀 안 부족하겠나 싶은데 삭감을 좀 하고 싶은데 삭감을 할 게 별로 안 보여요. 작년에 집행부하고 정리, 남은 정리 잔액이 얼마쯤이었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법에 준하는 그 업무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저희 과는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95% 이상은 됩니다.

강승수위원

예, 맞아요. 제가 안 보는 듯해도 각 부서에 자금 집행잔액 결산 3월 달에 하지만 12월에 어느 정도 지출 마감했는가를 거의 다 물어봐요. 그래서 상당히 알뜰하게 잘 집행했다, 뭐 관리 부서니까 그렇게 생각 이해를 합니다. 예, 발언 마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우리 환경관리과에는 큰 사업은 별로 눈에 띄지 않지만 소규모 사업 위주로 관리가 이래 잘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제가 사업 현황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전부 다 이게 꼭 이게 있어야 될 예산이라고 나는 보아집니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담당 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이나 지금 비점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해 보시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환경이라 하는 게 이제 오염하고 관련되고 그 오염을 최대한 저감시키기 위해서 법으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법에는 문제는 없지만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그거를 감당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조금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민원들을 감당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안주찬위원

이를테면?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법에서 규정하는 뭐 소음이나 악취나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법 테두리에서는 현재는 아무 문제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피해를 본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 계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24시간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개인 소유 재산권이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안주찬위원

우리가 방지시설이나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 규모가 좀 축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어차피

안주찬위원

거기에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는지 그 부분만 간단히 얘기를 하시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이제 법이 갑자기 강화되고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제 사업장들이 그거를 이제 배출 허용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영세 사업장들이 문제가 되면서 환경부에서 이제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좀 했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시작됐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일단 마무리가 됐다고 환경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그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공모사업으로 돌리고 그리고 IoT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는 그 설치 기한이 올해까지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예산을 올해까지 좀 반영을 좀 했고 그리고 모든 사업장들이 다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제 비용이 그렇게 큰, IoT 같은 경우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올해 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축소가 된 상태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아까 그 방지시설 추가로 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여태껏 해 오던 업체들이 이제 물론 거의 다 이제 지원을 해 줬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혹시 그분들이 다시 또 필요할 때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다 하셨죠, 그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래 만약에 공모가 안 됐을 경우도 있잖아. 이럴 때 대처 방안은 그러면 구미시 예산을 또다시 편성하나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아니 현재로는 공모가, 공모가 만약에 이게 공모가 선정이 되면 예산을 내년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지금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공모가 안 되면 지금 이제 내년에는 이제 그 대규모 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시에서는 지금 현재는 감당은 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말 그대로 영세 사업자들 소규모 사업자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실제 화학을 취급하는 케미컬 취급하는 분들이 사실 영세업자가 아닌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태껏 그런 데도 다 지원을 해 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잘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404페이지인데요. 이거 환경오염 방재물품 창고 선반 이게, 이게 법 제정이 언제 됐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이거는 방재물품 창고 선반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법하고는 상관없고요.

김영태위원

없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본청에 있을 때 저희가 방재물품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대비를 위해서 저희가 물품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있었는데 저희가 농산물도매시장 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물건을 그냥 바닥에 놔 두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선반을 해서 좀

김영태위원

그래 추경 때라도 해서 그래 급한 거네, 보니까.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그때는 또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게 바로 창고 배정이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배정을 좀 늦게 받았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김영태위원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드럼스크린 교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지금 우예 됩니까, 이거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김영태위원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이거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이게 이제 법에 정해진 내구연한이나 그런 거는 없고요.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하수처리장 같은 데 이거를 저기 맨 앞에 들어오는 찌꺼기 걸러 내는 시설이다 보니까 근데 8년 내지 길게 되면 10년까지는 사용은 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저희 고아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2017년에, ´17년에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용연한으로 봐서는 7년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농공단지 내에 김치공장이 있습니다. 그 염분이 좀 높다 보니까 이 시설에 대한 부식이 좀 되고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김영태위원

그런 거는 김치공장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시설이 지금 사실 염분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보잖아, 그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원인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혜택 뭐 해 줄 수, 가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시설 충당금하고 해 가지고 사용료로 업체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장에 지금 저희가 매달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그 공장에서 거의 제일 많이 부담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태위원

하고 있다고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에?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저희 직원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은희위원

좀 걱정인 것 같습니다. 걱정인 것 같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70쪽에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홍보·캠페인 참석자 급식부터 시작해 갖고 교육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뒤에 보면

재우

김재우위원장

잠깐만요. 환경정책과 거 아닙니까, 그거는?

추은희위원

환경정책과 맞는데.

재우

김재우위원장

환경관리과입니다, 지금. 환경관리과.

세채

박세채위원

환경정책과 맨 뒤로 뺐습니다.

추은희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406쪽에 보면요, 406쪽에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이 있어요, 그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이 사업이 한 64%가 줄어들었는데요. 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지금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기존 이제 이 사업들이 올해 환경부 정책이 조금 바뀌면서 내년에는 IoT 부착권만 이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비가 줄었다고 시비도 그냥 줄이면 됩니까? 그리고 올해 사업비를 집행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이 부분에?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사업 대행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거의 대부분 소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자세한 거는 위원님한테 따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이게 왜냐하면 사업이 이렇게 줄면 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 그 금액이 좀 큰 그런 방지시설들도 이제 이 사업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들은 이제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돌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래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관리과에는 교육비가 어떻게 돼 있나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교육비라고 그러면 어떤

이정희위원

교육할 수 있는 교육비. 환경 관리에 대한 어떤 교육을 안 하나요, 하나도?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아니 지금 저희 환경 쪽으로 해 가지고 대기나 폐수, 뭐 소음, 진동, 가축분뇨 이런 사업장들이 많은데 이거는 법에 의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기술인들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환경부 주관으로 교육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일정이, 전체적으로 일정이 나오면 이분들한테 이제 교육 올해 받아야 되는 대상이면 다 일일이 다 통지를 보내 가지고 교육을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 교육기관에다가 교육비를 납부하고 이제 그렇게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법에 정해진 상황이라서 이분들이 받아야 되는 교육인데 교육을 제때 안 받으면 이게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누락되는 일 없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의무교육을 받나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의무교육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내용들이 없으면 제가 한두 개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우리 환경 관련 과태료는 우리 전체 예산에 기타 과태료에 포함시켜서 들어가는가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 수입으로 잡힙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기타 과태료로 항목이 잡히는가요? 저기 예산팀장님, 환경 관련 과태료가 있으면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잡히는가요? 차량 관련 과태료 기타 과태료 이래 돼 있는데.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기타 과태료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혹시 과장님, 2022년도, 2023년도 정도 해 가지고 환경 관련 과태료가 어느 정도 부과됐는지 혹시 개략적으로 좀 기억이 나십니까, 1년에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금액은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한번

재우

김재우위원장

건수는 개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저희 과에, 저희 과에서 이제 환경이라는 게 뭐 자원순환과도 있고 환경정책과도 있지만 저희 과에서 부과하는 게 100건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460% 과태료 더 받겠다라고 증액을 시켰고요. 기타 과태료는 마이너스 82%를 했어요. 그런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그리고 주차요금 수입도 뭐 이거는 보고 과태료를 하겠다는 거는 여기서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전체 내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차, 불법주차 과태료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고 보기 때문에 시민들은 족쇄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환경 관련 과태료는 마이너스시켰는 거는 환경 관련 과태료는 불가항력적으로 과태료를 맞아야 될 상황도 발생되지만 이 부분을 마이너스시켰는 것 환경 관련된 부분을 많이 완화시킨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부분 환경관리과는 기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죠, 그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기업체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관리 감독이 강해지면 기업은 불만을 가지게 돼 있고요. 물론 뭐 환경을 완화하라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구미시는 뭔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했으면 좋을 거 같다 싶어서 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일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이런 구미시와 우리 구미에 있는 기업이 함께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걸 내가 체크를 한번 해 봤는 겁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4, 162, 202쪽이며 세출예산은 417, 428쪽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861, 865, 866, 873쪽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석기식입니다. 먼저 교통정책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화환경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요구 예산은 주차장 조성 및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등 일반회계 47억 500만 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21억 9,000만 원이며 세출 요구 예산은 일반회계 141억 5,900만 원, 특별회계 121억 9,000만 원으로 금년도 203억 7,900만 원보다 59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63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봉곡 주차타워공사에 5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억 원 등 총 141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도시공사 전출금 30억 원, 차선 도색공사 9억 원,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에 19억 원 등 총 12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교통정책과 직원 모두 시민들의 교통 편익 도모와 원활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우리 교통정책과는, 아까 환경관리과는 관리 부서로서 예산의 수립과 뭐 심의 사항은 크게 없고 행정사무감사에 무게가 있다고 보고 교통정책과는 예산 때 가장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서 제가 뭐 다른 사업 부분은 열심히 또 계획을 잘 짜시는데 세입 부분에 우리 과태료 주차, 또 속도 이런 과태료는 지금 세입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 그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세입 부분이 59억 늘어났는데 이 요인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3050정책인가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속도에 아직 적응이 덜 되어 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을 좀 기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억울하게, 억울한 게 아니죠. 물론 뭐 기준을 못 미쳤으니까 과속으로 잡혀서 본의 아니게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너무너무 많이 지금 많은 진정도 들어오고 하는데 하지만 그게 법이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과도기에 있는 시민들의 인식을 좀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피부 살림살이, 피부 살림살이하고 직접 연관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이 53억이 늘어났어요. 이걸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줄랍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뭐 주차 단속 위주로 하지는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계도 위주로 하고 있지만 6개 지역에 대해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시민이 단속하는 부분이 총 우리가 과태료 부분이 한 60% 정도 됩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너무 과도하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단속 카메라는 좀 설치돼 있지만 거기서 단속되는 건수는 이제 차츰 줄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설치는 좀 늘었지만 계속 줄어가고 있지만 안전 앱을 통해서 시민들이 계속 신고하는 부분이 너무 늘다 보니까 대부분의 세입은 그 앱을 통해서 발생하는 세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 시간도 필요로 하고 이런 또 자료 요구를 하면 또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요. 과장님이라서 우리 세입 부분에 주차 및 과속에 의한 돈이 세입이 들어온다면 어떤 유형이 많이 들어오고 그 데이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 데이터를 준비하셔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러한 바탕에 두고 사업을 발굴했는지 여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정리해서 세입 과태료 속도위반, 속도위반이 어디 학교 권역이겠지. 그래서 어느 권역에 어떤 수입이 과태료가 많이 매겨지는지를 한번 데이터 분석을 뭐 하루아침에 해 달라 소리 안 할게요. 해서 시간을 좀 가지고 데이터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주차장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모이는 상업지역을 제외하고는 적절한가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지금 주차장은 권역별로 지금 좀 부족한 게 실정이 맞습니다. 특히 뭐 구 시가지라든지 이런 데는 주차장 조성할 장소가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자동차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강승수위원

시간을 한 5분만 더 쓸게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예. 쓰십시오.

강승수위원

주차장에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공영주차장이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주차장을 많이 조성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가 인지를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주차장이 우리 교통정책과장님이니까 정책적 전략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하지 싶어요. 지금 행복주차장이 권역별로 몇 개나 돼요, 주차장 개수가? 공영과 행복과 마을 속에 들어간 주차장의 현황은 분석하고 있습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 참고해서 좀 주고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지금 이번 정책사업에 그 지역 현황에 따라서 주차장사업이 잘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발굴을 그쪽에 읍면에 아니면 동에 연락해서 발굴해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건 상당히 주민하고 밀접된 정책입니다. 교통정책은 피부로 바로 와닿는 정책이라서 긴밀한 정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예, 우리 과장님 저는 늘 생각합니다만 업무 추진 능력이 뛰어나고 또 모든 정무적인 판단이 빠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안주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 특수직의 팀장들이나 주무관들은 어떤 사업에 대해 정무적인 판단을 본인이 해 버립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타 과고 타 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예 보면 후임자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지시하고 의원들이 지시하는데 전혀 사업 필요성이 없는 걸 하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 협조가 안 된다고 시에서 손 놓으면 앞으로 시에서 일을 해 나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숙지하고 계시니까요. 앞으로 좀 이래 교육이랄까, 아니면 조언이랄까, 이런 걸 많이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현실적인 문제를 한 두세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신호기 설치공사에서 3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디 겁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일단 신호기는 우리가 설치하는 거는 이제 우리 전체 신호기가 한 3,000에서 4,000대 정도 있습니다. 노후 신호기계 교체 부분도 있고 신설된 교차로가 생기면 그런 곳에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구미 시내 전역을 얘기하는 거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전역에 관련돼 있는 겁니다. 특정지역을 달지 않고 시민들이 원해서 교통 심의 통과된 지역에 한해서 우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왜냐하면 한 곳에 설치하는데도 내가 알기로는 사거리 같은 경우는 1억을 상회하고 이러는데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금액이 3억 5,000이라 가지고 특수한 사거리에 1개 정도 설치하는 금액이라고 봐지거든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서 왜 이래 예산이 작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질문을 하는 거고 일전에 종합민원이 제기가 돼서 아직까지 의회는 도착을 했는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 숙지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의푸르지오 늘 문제입니다. 인동에 인의푸르지오에 이제 과거에 예식장 가는 길이 이제 주차장화 돼 가지고 차량 교행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인도라도 확보를 해 달라, 이게 이제 또 민원인이 상당히 타 동의나 면에 예외도, 예시도 보고 이렇게 해 달라 조언을 하셨더라고요, 민원 제기를. 그 자료는 내 방에 있으니까요. 보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큰돈 드는 거 아니니까 우리 경찰서하고 교통, 경찰서 교통정책과하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교통과에

안주찬위원

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야 될 상황인데 빠른 시일 내에 협조를 해서 하고 또 과거에 이제 늘 이래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게 이제 화진금봉의 이제 주차장입니다. 검성지 밑에 주차장 확보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우리가 주차장을 120면 정도 한다고 보면 예산이 보통 부지 매입비하고 얼마쯤 듭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한 면당 그냥 보통 지상으로 지으면 면당 한 5,000만 원 정도 들고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한 1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120면은 120억 정도 지하로 들어간다면

안주찬위원

120억 들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안주찬위원

지하로 들어갈 경우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예.

안주찬위원

지하 반 지상 반이면 약 100억원이 들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렇다면 부지 매입비가 50억이고 주차장 설치하는 데 한 50억이고 어림잡아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부지 매입비 별도로 100억이 들어갑니다.

안주찬위원

예?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부지 매입비 별도로 해서 100억이 주차장 건설비만 10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이제 부지 매입비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별도로 또 추가로 또 더 들어가는 겁니다.

안주찬위원

그 금액이 뭐 모든 것이 일률적이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지 매입비가 별로 안 드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황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하 도로면하고 수평만 맞추면 120면이 나오는데 주차장이 주로 교육청 문제하고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앞으로도 이제 우리 의회나 지역에 이제 교육청이나 또 학부모 또 혹은 운영위원회하고 또 교장이 또 의지가 없으면 또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컨소시엄이나 회의를 추진해 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천 명이 원하는 겁니다, 인동의 황상동 주민으로서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저도 공약에 넣어 가지고 지금 지지부진하게 됐고 만약에 을 지구당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약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120억 타 지역인 것 같으면 120억이 들어가는데 이거 협상만 잘하면 50억으로 끝낼 수 있어요, 120면을.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이런 걸 이제 과장님이나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평생 안 됩니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안주찬위원

우리 교육청에도 가 가지고 또 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교장 선생님도 적극적인 분을 모시고 와야 돼요. 소극적인 분은 자기 임기 내에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2년 동안 학생들이 체육시설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협조를 받고 동에서도 좀 협조를 받아 가지고 2년 동안은 요즘 초등학교 운동장이 체육시설은 잘돼 있는데 학생들이 반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충분히 그 공간이나 시간을 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운행할 수 있는 차만 우리 협조가 되면 말이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각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서 반드시 성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의지를 좀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특별회계 좀 책자 펴 보십시오. 869쪽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10억,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비 15억 자료는 봤어요. 봤고 데이터도 제가 확인을 하는데 ´24년도 목표로 볼 때 행복주차장은 거의 30개 정도를 만들었고 공영주차장은 6개소를 만들었어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자, ´25년도 예산에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현황 행복주차장 없다고 지금 한 10분 넘게 책을 뒤벼서 보니까 같이 묶여서 있네, 공영주차장 조성비하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자, ´25년도 거 대충 예상하는 걸 보니 행복주차장 검토 대상지는 여섯 군데고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비 한 15억에는 16개 소를 잡아 놨어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이거는 뭐 대상지 예상지라서 계속 우리가 하다 보면 공영주차장 살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찾아내서 공영주차장을 더 확대 조성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금은 계속 행복주차장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계속 짓고 있습니다. 계속 발굴하고 있고 또 추가 모자라는 데는 저희가 발굴해서 좀 더 확대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뭐 과장님 뜻은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고 기왕이면 행복주차장 부지를 돈 적게 들여서 많이 찾아내는 게 실용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자, 요즘요. 한 가구에 세 사람 살면 차 3대 있습니다. 아파트에 차 건축 허가 내줄 때 1.2·3·4 이 정도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럼 1대 아파트 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2대는 전부 밖으로 다 나가요. 이런 추세에서 차 댈 데 없다고 시에서 돈 갖고 주차장 계속 지어 주기 시작하면 좀 더 지나면 이제 상가도 사 가지고 주차장 지어 줘야 돼. 공영주차장 하려고 하면 돈 15억 가지고 되겠어요? 한 150억씩 이래 잡아야 이 추진이 가지. 16개소 내가 보기는 뭐 큰 데는 3,000제곱미터 같으면 1,000평(3,306㎡), 뭐 500평(1,653㎡)씩 이런 땅 사서 주차장 만들어 주려고 하면 15억 갖고 한 군데 하겠어요? 근데 뭐 하러 16개씩 이래 잡아 놔요? 돈을 한 150억씩 잡아서 시원하게 가지.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16개는 예상된 구간이고 실제적으로 그래 사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중에 협상이 되는 데도 있고 협상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지를 이 정도는 우리가 필요하겠다 해서 예상 부지를 한 거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협상해 보다 보면 뭐 안 파시려고 하는 분도 많고 금액도 안 맞는 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이렇게 자료를 올려줄 때는요. 최소한 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난 다음 가능성 있는 자료를 올려 줘야 저희들이 검토를 하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이 여러 개 물색해 오는 거 이야기한 거 해 갖고 아직 협의가 안 된 것까지 다 적어 올려 놓으면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어느 정도는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는 조금 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하여간 제 이야기를 잘 깊게 생각해서 판단해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각기 다 지역구가 연계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저희 지역구도 하나 이번 달에 공유재산 심의 나왔다 부결 났죠? 몰라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거는 도시건설국에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건설국에 그 내용은 압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그것도 결국 가면 공영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면 공유재산 변경하면 이리로 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가.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세채

박세채위원

도시재생사업 지구라서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그 자체에서

세채

박세채위원

그리로 가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래 어떻든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과장님께서 좀 판단해 주시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 행복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지주들하고 이야기 다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 뭐 예산 있으면 퍼뜩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분들은 왜 빨리 해 주는데도 왜 안 하냐고 저만 만나면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차선 도색 하는 부분 5억 잡아 놨네, 그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유지보수하는 거 2억 하고. 제가 아래께 아침에 TV 뉴스를 봤어요. 제주도에 차선 도색하는 부분에 보셨어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잘 못 봤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못 봤어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이야기해 줄게,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자, 차선 도색을 원청에서 받아서 하도, 하도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 100원짜리가 40원, 50원에 공사를 해요. 이 사람도 남겨 먹어야 되니, 저는 전문적인 건 몰라요. 중앙선 노란 거 뭐 중간에 흰색 긋는데 거기 뭐 유리 반사체인지 뭔지가 이 약품을 섞어 넣어서 이렇게 빛을 발하도록 해야 되는데 비 오는 날 야간에는 중앙선 노란 게 하나도 안 보인다, 이렇게 돼서 지금 전수조사가 들어갔어요. 그 도색했는 게 제주도에 거의 4개 업체인데 이게 불법이라고 해서 이거 뭐 한 번 칠하면 빛을 발하는 조도인지 뭐 그게 있더라고. 그래 그게 한 2년 지나면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지면 다시 유지보수하는 식으로 도색을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금방 한 데가 다시 칠해야 할 정도로 조도가 나오고 하니 낮에는 그냥 보인대. 근데 비 오는 야간에는 빛이 투과를 해도 선 분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대요.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서에서 하면 그렇게는 되지 않도록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 관리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해 볼게요. 여기 또 보니까 용역 8,000만 원 주는 거 있네요, 교통체계 개선용역비?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도 보니 DB 연동도 나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지금 봉곡서 출발해서 신원주유소 있는 데까지 나오는 아침 출근, 퇴근시간에는 정말 정체가 심합니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봉곡동도 제가 아침에 9시에 회의 있는 날은 8시에 집에서 나오면 선주초등학교에서 봉곡동 축협 앞에 사거리까지 오는데 20분 걸려요. 그래서 지금은 골목으로 해서 북구미IC 올려 가지고 구미IC로 들어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뭐 교통량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DB 연동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 200m 가고 신호등 걸리고 또 200m 가고 신호등 걸리고 중간에 끼어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출발해서 나와도 도량동 앞에 오면 막 정체돼서 그냥 가거든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러니까 그 주도로를 한 번 타면 신호가 이렇게 받아, 왜 지금은 5060으로 속도는 다 끊어 놨잖아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 속도대로 내려왔을 때 그냥 끊이지 않고 계속 직진을 받아서 신원주유소까지 쭉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 그래야지 그 구간 구간 사거리가 대로는 한 바퀴 돌아오는 데 거의 3분 정도 걸려요, 신호 내가 한 번 끊어지면. 그걸 감안했을 때 신호 연동 체계를 용역비 손대자는 게 아닙니다. 그 용역을 그냥 해서 그냥 또 주고 자료 나오면 받아서 이래 갈 게 아니고 정말로 실용성 있는 용역을, 제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은요. 용역 안 주고 우리 공무원님들이 바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 그 용역비 아껴서. 너무 잘 알거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근데 그 한 구간만 보면 솔직히 좀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전체 전 구간들을 다 끊어서 볼 때 벌써 하매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 용역 주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 알지만 내가 시간도 없고 그걸 다 맞추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나중에 잘못되면 그것도 있고 하니까 용역을 줘요. 그거 갖고 용역 결과대로 하면 용역에 미루면서 되잖아, 모든 것을.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거는 신설되는 신호기가 하나 생기면 새로 또 그걸 검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사람이 다 통행량을 체크했는데 IT에서 사업을 해서 이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됩니다. 그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연동을 바꿔 가고 있으니 조금 계시면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이것도 좀 신경 써 갖고 전체를 구미시내 전체 교통 흐름을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선산 여기 하는 건데 보니까 AI 뭐 해서 신호체계 하나 하는 것도 있네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AI 기반해 가지고 스마트 가동시스템인데 선산지역의 스마트 횡단보도입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면 약간 좀 늦고 이러면 사람이 있는데도 신호등이 바뀝니다. 근데 이거를 감시 카메라로 해서 노인이 횡단보도에 있으면 이 시간을 최대 7초에서 8초 정도까지 연장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나가고 나면 통행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해서 교통 취약지역 해 가지고 국비 80% 받아서 그래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리고 마침 말씀 잘 드렸네. 노인보호 뭐 하면서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10개소 해 놨다, 그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 10개소 선정 대충 해 놓은 거 보니까 뭐 가산부터 시작해서 봤는데 선기동 쪽에 그 대로 농사 지으러 다니면서 새벽에 차에 치여 죽고 하는 어른들 뉴스 안 들어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이 노인보호구역은 어차피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는 하는데 어차피 같이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심사를 해서 우리가 그 위치를 선정하는데 왜냐하면

세채

박세채위원

그 노인정에 있는 어른이 노인보호구역 한다고 어떻게 알아요? 시의원인 나도 이제 접하는데.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왜 하냐 하면 거기가 또 해 놓으면 주차라든지 이런 게 불편한 점이 또 계시니까 그걸 동에서 하든지 이래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는 해 놓으면 조금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거기 사시는 분이 또 안 좋아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GM웨딩 지나서 그 농로 지나다니는 김천 신 도로 거기 넓잖아요? 36m인가 그 도로 횡단보도 떨어지고 난 뒤에 노인들 농사지으러 그리로 다녀야 돼.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근데 그 새벽시간에 농사지으러 가면서 신호등 그 사람 딱딱 섰다고 빨간불이라고 계속 농사지으러 나온 분이 안 서 있어요. 차 안 오나 이래 보고 차 안 오면 건너가면 되겠다 싶어서 노인이 걸어가다 보면 껌껌한데 차가 띄워요.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 1년에 꼭 한두 번은.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그러니까 접수한 데만 잡아 하지 말고 그런 거 이야기 듣고 하면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찾아서

세채

박세채위원

자진해서 동을 통해서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 해 주셔야 되지.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농촌을 겸해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관심이 가잖아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열심히 일하라고 예산은 안 깎겠습니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위원님, 하실 분 위원님들이 많아 가지고

세채

박세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휴식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다음에는 추은희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제가 ´24년 6월에 사무 행정감사에서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리고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에 자전거 구입 보조금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보조금을 편성하겠다고도 말씀드렸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까지 저한테 주셨어요, 그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근데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관내 기업체에 공문을 다 보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수요가 거의 없어서 우리가 상공회의소하고 중소기업협의회하고 다 통해서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를 미리 받았습니다. 근데 수요가 없어서 그래 못 세운 겁니다.

추은희위원

기업체 대상으로 하는 거는 시 정책이었죠, 그죠? 제가 기업체로 한정돼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어차피 우리가 그거 조례에 보면 기업체에서 반을 분담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5만 원 주면 기업체 5만 원 포함해서 나머지는 주게 이래 돼 있어서

추은희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기업체 5만 원 그런 건 없는데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래 돼 있는 걸로

추은희위원

조례, 규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못 봤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하셨으면 안 하는 경우에는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거 미리 한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추은희위원

그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추은희위원

그리고 구미시가 사실은 뭐 자전거 대회 이런 것만 해 가지고 자전거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추은희위원

자전거 도로부터 지금 제대로 연결이 다 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추은희위원

그래서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용역 결과 보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정비 두 바퀴 체험단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수리센터라든지 아니면

추은희위원

그게 아니고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이거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혹시 숙지하고 계시는가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를 아셔야지 용역은 우리가 돈 들여서 시에서 했잖아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추은희위원

그럼 이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추은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활성화 계획을 숙지하셔 가지고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리고 421쪽 AI 기반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구축사업.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그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장소 변경이 안 되죠? 선산에서 장소 변경이 안 되는 거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그 지역이 교통 소외지역으로 해서 예산을 받은 거라서 그쪽 지역에 하는 게 일단

추은희위원

이 설명을 보면 이 목적은 그렇지 않은데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거하고 조금

추은희위원

목적하고 지금 맞지 않은데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실제적으로 교통 소외지역의 예산에 있어서 받아오는 거라서 거기 보면

추은희위원

근데 설명 자료를 보면 아니잖아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실시간 그거는

추은희위원

목적이 안 맞잖아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기능이

추은희위원

그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기능이 그 기능도 있습니다. 실시간 그 기능도 있는데 중요한 건 노인들 이런 시간을 연장해 주거나 아니면 차량이 혹시 없을 때는 교통 신호가 신호를 좀 짧게 해 주고 늘게 해 주고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80% 받아 왔습니다. 그 안에 이제 중요한 건 우리 노인 횡단보도 지원해 주는 기능은 다 들어 있고 추가적으로 차량이 왔을 때 실시간으로 혹시나 차가 없으면 교통 신호 좀 짧게 해 가지고 신호 먼저 바뀌고 차가 많으면 시간을 더 늘려 주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 80% 받았는 사업입니다.

추은희위원

저는 이 시범사업이 정말 그 대상에 맞는 지역을 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죠, 그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시범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추은희위원

국비가 뭐 4억 들고 그다음에 시비가 1억인가 들어가잖아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추은희위원

그래 이 국비도 사실은 잘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뭐 따 와서 사업을 그냥 하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좀 버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단 이걸 삭감으로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학교 부지에 주차장 빠른 주차장 시설을 해 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또 이상우 팀장님이 발 빠르게 민원 해결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주차장 시설이 몇 프로 정도 하죠, 우리 주차장 전체에서?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게 3%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3%에서 1.5% 정도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이정희위원

예, 하고 계시죠? 혹시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그것도 얘기 들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요즘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문제점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나?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죄송합니다.

이정희위원

임산부 말고 요즘은 이제 영유아 가족 배려로 해서 가족 주차장입니다. 그게 지금 많이 지자체에서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7세 아동을 같이 동반한 차는 남녀 구분 없이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해서 요즘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이정희위원

우리 구미시는 아동친화도시입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지금 기존 주차장은 폭이 좁아요. 특히 이제 남자, 남성분이 아이를 동반했을 경우에 유모차를 대부분 갖고 탑니다. 그러면 유모차를 내리고 이 폭이 너무, 주차 문을 못 열어서 폭이 좁으니까 유모차를 먼저 저기 갖다 놓고 아이를 차에서 내려서 다시 이동합니다. 그럴 때는 아이가 7세 미만일 경우에는 가만히 서 있지 않지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사고 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출생 극복 시민간담회를 열어 보니까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주차장 폭을 좀 넓게 그리고 영유아를 동반했을 경우에 가족 주차장을 좀 해 달라는 게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검토가 아니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신설 지역에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정희위원

지금 갖고 있는 임산부 주차장을 가족 주차장으로 표시를 다시 하시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조금 늘려 주셔야 돼요, 주차장을. 전기차도 있고 장애인도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지금에서는 이제 저출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그 부분에서 많은 배려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모범도시 조성이라고 이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 한번.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일단 자전거 모범도시 이번에 공모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공공자전거를 송정·형곡지역에 먼저 우리가 도입해서 공공자전거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지금 자전거 도로나 자전거 표지판 그다음에 자전거 횡단보도 이런 게 아직까지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걸 설치를 해서 일단은 활성화를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이제 송정·형곡지역에 우선적으로 먼저 한번 해서 앞으로 좀 자전거가, 생활 속에 자전거가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사실 자전거 도로가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걸 우리도 저희가 도로는 하는 게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그러고 있고 지금 현재 자전거 체험단이 다니면서 좀 안 좋은 곳은 우리가 실시간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수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설은 아무래도 예산이 드는 문제다 보니까 바로 되지는 않지만 사소한 수리 문제들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서 적극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정희위원

송정동이면 어디서 하시려고 그러세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송정·형곡지역으로 한정을 해 놨는데 일단은 뭐 계획을 아직도 이제 계획만 받아 있고 정확한 위치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놓을 수 있는 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도로의 넓은 부지를 찾아야 돼서 그런 거는 스테이션 할 자리를 한 10개 정도 지금 찾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위치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희위원

송정동, 형곡동에 자전거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큼 수요자가 있는지도 파악하셔야 돼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될 수 있으면 저도 다른 지역을 가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역을 간다든지 업무 보기 위해서 갈 때는 자전거 놔 두고 갔다가 올 때 타고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수요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또 PM처럼 좀 주차가 정확하게 돼야 되니까 자전거가 스테이션에 딱 들어가야지만 이게 빌려 주고 반납 처리가 돼 가지고 딱 정렬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하기야 대경선 들어오면 형곡이나 송정동은 차로 가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가서 주차해 놓고 볼일 볼 수 있거든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해 가지고 올 때 그냥 타고 올 수 있는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희위원

운영 자체를 잘하셔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자전거를 막 이렇게 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에 하지 않고 그냥 우리 PM같이 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이거는 스테이션이 딱 있어서 스테이션에 딱 꽂혀야만 반납이 가능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시범적으로 잘해 보세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부터 제가 할게요. 우리 자전거 지금 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르막 내리막에 입구 들어가고 차도로 다 댕깁니다, 차도로 자전거가. 자전거 탈 구역을 한 개도 안 만들어 놓고 도로만 해 갖고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녀요. 우리 여기 복개천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자전거 못 타요. 자전거 거치대 우리 동네에 한금씩 수거, 그 비싼 자전거 거치대를 옛날에 얼마나 많이 했던지 지금 우리 동네에 수거해서 한금씩 있더라고, 사곡오거리 가면. 그 비싼 걸 해 가지고 그걸 싹 수거를 했더라고. 이 자전거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 자전거를 하니까 시작을 해서 자전거 탈 여건이 한 개도 안 돼 있는데 자전거부터 막 해서 그거 다시 지금 보수한다고 우리 동네는 다시 인도 보수 다 했고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근데 아직까지도 공용 도로라든지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거 정말로 깊이 있게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전거. 정말로.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보령에 잘된 데가

김춘남위원

자전거 보험까지 가입해 주면서 자전거 탈 도로가 없는데 레저 말고는 없습니다. 레저로 뭐 낙동강체육공원을 가거나 여기 복개천은 그래도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전부 우리는 같이 다녀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별도

김춘남위원

아니 과장님, 한 번만 자전거 타고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 이 정책을 좀 하시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상모사곡에 상모사곡, 임은동에 우리 주정차 위반 요금이 얼마 걷혔는지 제가 알고 싶은데 그 자료는 요구해 놨고 여기 보니까 도개면 궁기리 공영주차장 2억 2,000, 봉곡동 쭉 다 있네요? 제가 하도 목이 아프도록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 예산 보니까 제가, 제가 해서 딱 잡아 놨는 3억이 딱 올라왔네. 그것도 도비까지 받아서 제가 해 주고 땅값만 딱 올라왔네. 그것도 저희들이 철도공사하고 합의까지 다 봐 줘 갖고 올라왔는 그거 한 개밖에 없네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 그 옆에 화진금봉타운 맞은편에 60면

김춘남위원

제가, 제가, 제가 얘기했는 거 두 곳 세 곳 거기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으면,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5일장 앞에. 2층, 3층 다 비어 있어요. 그 돈 6억이 아까워서 “위원님, 이 개인 건물에 6억을 들여서 이거 해 가지고 혹시 사용 안 하면 어떻게” 해서 제가 그 말을 들어 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검토를 안 했고, 그죠?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가 어딘지를 저는 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상모사곡 주민들 바보 아닙니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안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의원을 잘못 뽑았다고 욕할 수도 있겠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고 KT도 뭐 최근에 제가 전화까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해 가지고

김춘남위원

아니 한 번만 물어볼게. 과장님, 국장님 이거 뭐 의원 봐 가면서 사람 봐 가면서 주차장 해 줍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사람 봐 가면서 주차장 해 주고 뭐 의원 봐 가면서 주차장 해 줍니까? 국장님한테도 제가 그랬고 전에 국장님이 바뀌기 전에도 사곡역이 내년에 개통하니까 사곡역 개통하면 주차 공간이 한 개도 없다, 민원은 전부 고스란히 내 거다, 사곡역 앞이 전부 사곡역이 옛날 시가지라서 정말 좁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곡역 개통하기 전에 좀 주차장 좀 해 보자, 해 보자, 전에 과장님 현장도 왔다 가고 최근에 이제 우리 국장님한테 또 얘기했습니다. 앞에 그 건물이라도 좀 사라, 이것저것 들어오고 역 옆에 사서 이걸 좀 환하게 해야 안 되겠나 그 제안까지 했고 그래서 시장님이 뭐 아침에 회의할 때도 말씀하셨다 해서 제가 내년도 예산을 좀 은근히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네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내년에 후면하고 그거는 행복주차장으로 해서 조성이, 지금 금봉타운은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해 가지고 곧 조성이 될 거고 그 외에도 역 후면에 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합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그렇게 주차 요금 받으러 매일 차 돌리던데 우리 동네에 차는 매일 돌고 있고 아니 해 줄 때까지 차를 좀 돌리지 말든지.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 가지고

김춘남위원

또 민원 들어오면 가야 되잖아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맞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최대한 우리가 주차장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언제까지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지금 최대한

김춘남위원

2년 기다렸는데 몇 년 더 기다릴까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지금 제가 보니까 제일 적합한 게 KT 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거 확보하면

김춘남위원

사곡역은 어떡하실랍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사곡역은 후면 쪽에

김춘남위원

후면 쪽에 거기 로컬푸드 매장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주차장 했습니다. 거기 주차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후면에 바로 역 부지 옆에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50면 하고

김춘남위원

그래 후문에 그거 급하게 제가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시장님 이야기하니까 뭐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되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전에

김춘남위원

저는 거기까지는 고민을 못했습니다. 후면보다는 정문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정문으로 다니고 버스도 정문으로 오거든요. 후문으로 버스 오는 게 아닙니다. 후문에 세워 놓고 버스 타려면 정문으로 다시 와야 돼요. 맞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앞으로는 또 후문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 정문 쪽에 지금 빈 공터에 우리가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자기는 그거를 뭔가 다른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협의가 안 됐고

김춘남위원

거기 좀 비싸지면 원룸이라도 사서 제가 좀 하라고 했잖아, 확 좀 밀어 달라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 원룸 말고 그 옆에 두 군데로 지금 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두 군데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후문 말입니까, 정문 말입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정문 앞에는 지금 뭡니까, 노랑통닭 뒤편에 거기 빈 공터 협의를 해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행복주차장도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 3억짜리 올려놨는 게 동 청사 앞이고 그 뒤에 원룸이라도 한 개 사서 거기서 뒤로 나오면 이렇게 돌 수 있고 주차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예산이 많아서 못 하겠다 해서 제가 쭉 지금 예산을 봤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까

김춘남위원

예산을 보니까 기가 차서 하는 말입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까 보니까 행복

김춘남위원

제가 그러면 여기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 제가 삭감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사업으로 해 주실랍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니 아까 행복주차장을 포괄 예산 세워 놨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맞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까 우리 박세채 위원장님 하는 거 얼마입니까,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인데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합이 25억이지 않습니까? 25억이고

김춘남위원

25억이면 사곡 그거 하나도 못 하겠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내년도 추경에도 계속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2년을 했는데 지금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예산을 삭감해 줘야지 추경에 세울 수 있을 건지 아니면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일단은 지금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우리도 사곡역 개통되면 거기 교통 문제, 주차 문제 지금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427쪽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니 학생들이야 학교 나오는 시간이 있고 길이 있다 그러면 어르신들을 어디에 어떻게 해서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지금 사업을 하고 지금 잘못돼서 지금 수거하고 지금 안 돼서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염려가 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까 우리 박세채 위원님 말했듯이 이게 자리가 정말로 경로당 앞에 시골 그래서 밤에 컴컴하고 이런 데가 아니면 시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대부분

김춘남위원

이거 장소하고 이거 한번 주시고 제가 이거 검토하고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도개가 얼마나 밀려서 시내도 한 개도 못 하는데 도개에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 하는지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검토하고 또 그리고 자전거도 제가 여기 자전거 쭉 있는데 여태까지 뭐 자전거 보험 넣고 해서 많이 봐 줬는데 공영자전거 운영 이거 몇 대 하시려고 합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요거는 클라우드하고 공공요금이고 나머지 공영자전거는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비 정기 공공요금에 2개월분 클라우드하고 그 예산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그러면 동에 공청회 한번 하십시오. 하셔서 하십시오, 이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 사업은 지금

김춘남위원

국비사업이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모범도시 할 때 지금 형곡, 송정만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춘남위원

국장님, 형곡, 송정에 자전거 탈 데가 복개천 말고도 있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니 그 인도 폭이 여기가 5m 되다 보니까

김춘남위원

좀 넓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김춘남위원

대로 말고는 없잖아. 대로 사람하고 다 같이 다니잖아.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모범도시 할 때 타깃이 지금 보면 오전 시간에 차병원에 좌회전 대기 형곡네거리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여기 형곡, 송정 일원의 학원, 병원 이게 많다 보니 또 학생들도 많이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충분히 국장님,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자전거 타다가 사고 더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 보험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자전거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인도에 전부 차가 주차해 있다 보니까

김춘남위원

그러니까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걸 좀 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멀었습니다, 멀었어. 이게 갈 길이 멉니다. 맞죠? 갈 길이 너무 멀다, 지금. 여태까지 저희들이 하는 대로 계속 봐줬는데 저희들은 레저밖에 자전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도로과에서 협의를 잘해서 할지 좀 이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 사업이 이제 행안부에 할 때 그동안 자전거정책이

김춘남위원

처음이니까 또 한번 믿어 볼까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잘못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걸로 이제 이걸 사업을 한 겁니다.

김춘남위원

또 한번 믿어볼까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내년에는 사곡역 앞에 주차장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일단 저번에 말씀하신 그 원룸 그 문제는 좀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니까

김춘남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고 좀 세우라고 하지 않았나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때는 조금 늦은 것 같고 내년에 좀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김영태위원

예,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김영태위원

좀 이거 좀 알아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추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선산의 AI 기반 실시간 교통신호 시스템 말입니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김영태위원

차후에 계획은 있나요, 또 다른 데?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있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뭐

김영태위원

저도 그러면 이거는 뭐 장소가 문제되기 때문에 추은희 위원님하고 같이 저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김영태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미 공모로 사업 위치가 정해진 데입니다.

김영태위원

장소를 그래 잘 정해야 되지 그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것도 아마 공모사업할 때 의회에 보고한 걸로 압니다.

김영태위원

정말 어디가 교통이 혼잡한가를, 도심이 실제로는 시장 위주로 해서 도심이 주차장 횡단보도가 더 위험해요. 노인분들이 더 많아.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도심도 해 놨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실시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김영태위원

일단은 차후에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다음에요. 아까 또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님이 아니고 김춘남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도개면 궁기리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이제 만료되면서 이거를 이제 매입한다고 하는 거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사실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근데 그 주변에 어린이

김영태위원

한번 들어봐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커피숍 이외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거기 현재 시설 하면서 행복주차장 이외에 주차 면수가 몇 대 나옵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거기는 별도로 주차장이 없는 걸로 그래

김영태위원

주차장이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행복주차장 만들어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석기식 교통정책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그거 알아서, 이것도 검토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미시 자전거, PM하고 보험 가입이 돼 있던데 이게 사실 금액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PM이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동수단이 거의 다 PM으로 보나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PM 중에는 이제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PM에 대한 보험입니다. 이게 사업자가 하는 PM 보험은 아니고

김영태위원

그래 그걸 내가 짚으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개인이 가지고 운행하는 PM에 대해서만 보험이지 사업자는 사업자가 보험을 다 따로 별도로 드는 겁니다.

김영태위원

그냥 그래 이거를 그래 919원 곱하기 41만 이래서 가상치를 딱 잡아서 3억 7,600만 원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자전거까지 포함해서 인구에 하니까 PM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 되지 않고 옵션으로 그냥 추가로 가입이 가능해서 포함한 겁니다.

김영태위원

이거 일반 개인 사업자고 확실히 그거는 구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그리고 우리 지금 BIT 이제 시행하겠다고 이제 예산을 올렸죠, 그죠? 총 우리 저희들이 대수가 총 300대라고 말씀하셨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게 아니고

김영태위원

미안합니다. 대중교통과구나. 너무 앞서갔구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하고 강승수 위원님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송정동에 CCTV 설치 건 때문에 주민들하고 공청회 할 때 주민 한 분이 명확하게 지적해 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장애인 주차구역 지금 3%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직도 공동주택에서 3%로 지금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고 있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근데 그때 8대 때 내가 장애인 주차구역을 2%대로 낮추고 1%를 다둥이나 임산부 주차장을 하려고 내가 조례 개정 준비를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서명을 좀 받으려고 준비하니까 서명해 줄 의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아마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겠다라고 싶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구미시 차원에서 2% 이내로 하고 1%는 다둥이나 임산부 주차, 방금 이정희 간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해 가지고 이걸 전면적 장애인 주차구역을 아파트 및 공동주택 및 우리 공공시설에 전면적 개편을 좀 해서 지금 하루에 한 대, 두 대도 제대로 대지 않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우리 구미시에서 한번 개편을 한번 해 보자라고 내가 그때 개인적으로 제안을 했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래 했는데 2025년 사업으로 우리 구미시의회에도 적극 협조를 할 테니 왜 의원들이 사인을 안 할 건지는 이유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걸 전체 구미시 정책사업으로 교통정책과니까 교통정책사업으로 그 시민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 해 볼 의향은 어떠냐라고 좀 이번 예산을,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이번 예산에, 만일에 그럼 조례를 바꿔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죠, 그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조례를 전체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반발되는 부분들은 내가 볼 때는 반발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 그만큼 활용도가 높으면 반발할 건데 다 비어 있으니까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내년 1차 추경에 이 부분들을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말씀드립니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다음에 상모사곡, 임오동에는 공영주차장은 구미시 전역에 다 공영주차장이고 화물주차장이 해결되고 나서 해야 됩니다. 아시죠, 왜 그런지? 김춘남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의회에 있는 한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김춘남위원

화물주차장이 아니고 그냥 주차장.

재우

김재우위원장

화물주차장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김춘남위원

화물주차장은 아니라.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일반 공영주차장은 상모 시장프라자 주변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반드시 교통정책에 끼워 넣어야 됩니다. 만들어 줬는 공영주차장도 지역 주민이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곡상모, 임오동에는 화물주차 단속은 될 수 있으면 좀 피해 주십시오, 다른 데 하더라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자전거 따릉이 관련된, 자전거에 관련된 건데 서울시 따릉이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그 정책을 잘 펴셔야 될 거고 그래서 방금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구미시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독일, 네덜란드 갈 때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갈 걸, 이런 아쉬움을 좀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 2025년도 우리 의원님들 해외연수 갈 때 목표치를 가지면 환경이나 교통에 관련된 부분 해 가지고 문화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집행기관 공무원도 같이 연수를 같이 가자고 협조를 구할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지역의 자전거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거는 반영이 돼야 아마 이런 자전거 이런 교통수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언제 만일에 이 교통정책을 자전거에 관련된 교통정책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집행기관에는 해외를 가서 직접 갈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 예산으로 교통정책과에서 빨리 내년 봄에 독일이나 네덜란드를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유럽의 자전거정책이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먼저 습득하시고 아마 이 예산을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아까 질문한 내용과 유사한데요. 정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세입 부분에 59억 정도가 세입을 더 증가시켰습니다. 맞아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예산 파트는 세입 부분에 교통정책과에 편성된 59억, 자, 세입을 잡을 때 내년도 어떠한 근거를 마련 토대로 세입을 잡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세출이 59.

강승수위원

세입, 세입 이게 59 이거 아니에요? 200억, 전년도 200억, 올해 260억 이 세입은 교통과에서 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세입 아닌가.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입의 목을 저한테 주시고. 자, 이래요. 이 정책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59억, 약 60억을 어떻게 해서 세입을 잡았는지에 대해 되게 궁금해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강승수위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 예산과 과장님이 아니라서 총체적인 거는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이 2조 얼마였죠? 그런데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세입 부분이 너무 추상적으로 잡혀져 왔다, 어거지로 작년 대비 좀 더 세출예산을 더 편성하기 위해서 세입을 거의 짜다시피 했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제가 세심히 좀 보고 있는 중인데 그걸 주시고 교통정책에 있어서 교통정책 파트에 60억 정도가 더 세입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 되게 궁금하니까 관련 자료 주시고 또 예산 파트에서는 기능별, 기능별 세출 부분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모아서 나누어서, 지금 뭔가 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묶어서 이 자료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 종이 한 장에 일반회계 얼마지, 특별회계 얼마지, 이래 봐야 돼. 해서 한 사업의 목에, 목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누어서 A3용지든 A4용지든 2장 정도 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부를 좀 해주세요.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부탁하고 마음 같아서는, 일단은 세입 부분 10%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 60억씩이나 더 거둬들일 세입이 있나.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59억은 세출 부분이 59억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강승수위원

여기 세입인데.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세입

강승수위원

이거 맞잖아.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세입은 22억 정도가

강승수위원

이게 그럼 자료가 잘못됐나. 증감률 23%.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일반회계가 15억 정도 올랐습니다.

강승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잘못 만들었어요?

김춘남위원

그거 확인해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거 잘못됐으면 의회사무국도 많이 혼나요. 자, 이래 하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목을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하고 일단은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10% 줄여야 된다, 이상입니다. 검토.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잠깐만요, 강승수 위원님. 이현경 팀장님, 이거 확인 한번 부탁을, 세입 부분.

확인 한번 해 가지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건지 전체에서 잘못된 건지 체크하고. 우리 강승수 위원님이 10% 했기 때문에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체크하실 동안에 과장님.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우리 교통정책과에 혹시 유럽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갔다 오신 직원들이 있습니까, 혹시?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갔다 온 직원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있어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그 팀에서 작년에 갔다 온 걸로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 그렇구나.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충분히 나오겠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한 번 갔다 온 게, 약간 지리적이나 여건상 틀린 부분이 있지만 잘되고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한 번 갔다 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우리나라 교통 문화 정서상 아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뭐 도로가 좀 좁고 유럽은 좀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기 좋은 것도 있고 또 평야지대고 우리는 아무래도 평야보다는 약간 단차가 있다 보니까 산악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법적인 부분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찾을 동안에 말씀을, 법적인 부분도 생각돼요. 거기서 들은 이야기로는 자전거 도로에 사람이 지나가 가지고 자전거가 다치거나 사람이 다치면 들어간 사람이 다 물어 줘야 된대요.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런 부분들까지도 법적인 부분, 정서적 부분, 문화적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하고는 다른데 어떻게 할 건지 참 걱정입니다, 지금. 시범도시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돼 있는 자전거정책인 따릉이도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고 적자 문제 운영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초기에 우리가 진입할 때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 가지고 시범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이현경 팀장님, 정리됐습니까?

강승수위원

자, 그거는 위원장님, 지금 단기간에 정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 끝나고 추가로 자료를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자료 받고 확인하고 그렇게 아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확인하신 것 같은데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바뀌었는 것 같아요?

강승수위원

자료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식

석기식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위원님, 어떡할까요? 지금 대중교통과 해야 되는데 식사하고 그냥 할까요?

이정희위원

예, 예.

김춘남위원

아니 대중교통과 할 거 많이 있나.

이정희위원

많아요, 대중교통과가.

세채

박세채위원

대중교통과 하다가 12시 되면 중단하고 가면 되잖아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럴까요? 예, 그러면 대중교통과 연속해서 하다가 12시 되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대중교통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 126, 141, 145, 154, 162, 202쪽에서, 202쪽이며 세출예산은 429에서 444쪽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863에서 864, 874에서 875쪽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 2025년도 본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8억 8,357만 원이 증액된 45억 1,84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78억 2,720만 1,000원이 증액된 487억 3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보다 3,512만 원이 감액된 6,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을 위해 노후버스 정보안내기 50대 교체비용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에 따른 고정 배차 노선에 투입하기 위해 시내버스 차량 20대 구입비 41억 원, 벽·오지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7억 7,000만 원, 대경선 개통에 따라 발생되는 교통카드 환승 할인액 손실보전금 43억 원, 광역철도 환승 할인 부담금 19억 원,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운송원가 산정용역으로 산정된 비수익노선에 대한 운송 손실보전금 80억 원,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비 25억 7,000만 원, 저출생 정책의 일환으로 경상북도 단독 시범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임산부 전용 콜택시인 K-맘택시 손실보상금 4억 원 등입니다. 계획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여 정주 여건 개선에 한걸음 더 나아가고 선진 교통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중교통과 이제 오신 지도 이제 몇 개월 지나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숙지 다 하셨죠?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아직 두 달이 안 돼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저희들이 제일 의회에서도 걱정하는 게 BIT입니다. 시스템 구축인데 지금 우리 구미에 전체 지금 몇 대 돼 있죠?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303대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303대인데 지금 올해 50대 해 놨죠, 그죠?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6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교체가

김영태위원

그래 이게 그러면 그래 한 6년 걸리죠?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추경에 더 편성하세요. 이거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야지 지금 많이 늦습니다, 우리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아직도 항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뭐 에러가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추경에라도 좀 더 많이 잡고 내년에 예산 편성을 좀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

예, 그다음에 수요응답형 시골버스가 이제 뭐 저도 그렇게나 내 주장을 하다가 이제 뭐 차량 구입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밑에 수요응답 시골버스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거의 인건비죠, 이거는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수요응답형 몇 쪽 얼마, 7대 비용

김영태위원

이게 433쪽에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운영비는, 예, 예. 인건비하고 유지비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유지비가 세워져 있어서 이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잡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촌에 거의 이제 우리가 농촌 쪽으로 우리가 배정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 그죠?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그 농촌에 노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지금 이제 뭐 올해 이제 5대 비용하고 내년도 예산 7대 하면 12대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옥성, 무을, 도개 3개 지역에 이제 투입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일단은 버스 노선처럼 마을버스처럼 운행을 그렇게 하다가 좀 이제 여유가 생기면 좀 대기했다가 이제 뭐 몇 명이 좀 이렇게, 이렇게 부르면 콜 받고 가는 식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들 뭐 인터넷에 이제 들어가 보면 괴산이 그게 아주 잘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자체 촌인데도 불구하고 잘돼 있다고 하는데 거기 시스템을 보니까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화를 두면서 할머니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 이제 전화를 해서 콜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 젊은 사람들은 앱을 통해서 또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수요응답형 차량을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잘된 곳은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춘남위원

예, 방금 우리 김영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교체하는 거 지금 몇 프로까지 해서 6년이 걸려요? 지금 몇 프로 돼 있어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총 이제 303대 중에서 저희가 그동안 교체한 거는 별로 없고 6년이 내구연한이거든요. 내구연한 넘는 게 280대가 넘습니다. 그거를 이제 6년 계획으로 해서 이제 매년 50대로 이렇게 하면 6년 안에는 다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을 많이 주시면 빨리 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예산이 그게 우선순위면 그걸 좀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 교통카드 무료는 몇 세부터 해요? 65세부터가.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내년에 이제 하반기부터 하는데 70세부터입니다.

김춘남위원

70세부터?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70 넘으면 버스도 잘 못 타지 싶은데. 그러고 제가 거기 공항버스 결손 지원은 왜 이렇게 이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그게

김춘남위원

이용을 많이 안 합니까?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 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 부담금이 우리 여기 구미에서 공항, 대구공항으로 가는 그 비용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김천도 같이 협약해서 같이 운행하는 걸로 되어서 김천분이 이제 빠진 겁니다.

김춘남위원

매년 올려 달라 했는데 제가 내려서 물어봤네. 436쪽에 이제 이거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 보수하고 행정망 정비하고 이거 예산이 너무 작지 않나요? 지금 아까 제가 시내버스 승강장 때문에 제가 했는데 어떤 거는 옛날에 잘못 해 놔 가지고 하나 하는 데 지금 1억이 걸려서 지금 1년 내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이거 내년에 예산 추경, 국장님, 이거 좀 더 세우세요. 그리고 그거 이게 간단하게 그냥 시설 보수만 하면 이렇지만 이게 너무 적게 잡았는 것 같아요. 이거 갖고 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부족한 건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이 정비가 30개소 30만 원 갖고 될 수 있습니까, 한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더 잡아 주시고 그 밑에까지 다 쭉 다 있네, 그죠? 승강장 이설, 이설에 그래 돈이 그래 200개 그래 6개소. 아니 이거는 보통 승강장 하나 이렇게 이전하는데 이렇게밖에 안 듭니까, 돈이?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그거는 그대로 이제 이전하는 경우 그런 비용입니다.

김춘남위원

근데 지금 우리 도로가 하나도 안 그래서 오래된 것도 있고 옮겨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하고 이거는 좀 예산을 좀 더 잡으시고 추경에 좀 더 잡으셔서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추경에 더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441쪽에 공영차고지 화물차고지 이거 용역 했는데 어디 어디 넣어 놨어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지금 일단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데는 추진하고 있는 데는 죽장리고, 선산 죽장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더 이제 물색하고 있는 게 이제 뭐 양포, 산동지역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장기적으로 우리 5공단 2단지 구역에 수자원공사에 한 2만 평(7만㎡) 이제 요구해서 그 화물차고지하고 버스 회차지하고 같이 넣을 계획입니다.

김춘남위원

거기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그래 이제 좀 구역별로 뭐 권역별로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춘남위원

그럼 내년에 양호동에 저도 거기 또 같이 얘기를 하고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었는데 거기는 그럼 내년에 하시겠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거기는, 예, 예. 검토 중입니다, 지금 현재.

김춘남위원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좀 제발 주정차 위반 스티커 좀 안 끊었으면 좋겠어요, 화물차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끊기고 그래서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김춘남위원

제가 예산은 제가 검토 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442페이지 돌봄마을 아이사랑 차량 운행 지원 지금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사용하고 있죠, 선산에?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계약해서

이정희위원

몇 명이 타나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이번 주부터 11월 25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왜 돈은 벌써 줬는데 이제야 합니까?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아니 계약을 그렇게 해서, 아, 이게 도 이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했는데 이제 업체 선정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좀 사실 걸렸습니다. 걸려서 지금 이제 시행 자체는 이번 주에 이제 11월 25일부터 했고 아직 뭐 홍보 탓인지 첫째 날은 없었고 26일, 27일 그렇게 양일간은 각각 한 30명 정도는 그래 타서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예, 노선을 보니까 이게 나와 있는 거 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사업이 K-보듬 6,000으로 해서 경상북도 사업인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 다 반대했어요. 사고가 있었잖아, 그죠?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이정희위원

예천에 사고, 예천이 제일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했는데 사고가 있어서 전체 경상북도에서는 이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뭐 신청한 데가 없는 걸로 저도

이정희위원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거 자세한 것도 또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고 충분한 이야기도 제가 드렸고 해서 그냥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이거는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택시 있죠, 콜택시?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예.

이정희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시책인데 또 이것도 이제 어차피 경상북도에서 내려온 거죠?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이제 K-보듬이로 해서 임산부 택시가 내려왔는데 12개월 미만의 차가 없을 경우에 이제 그것도 지원해 달라고 얘기들 많이 해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뭐 어떤

이정희위원

부모님들이 12개월 미만 아동을 있는 병원에 간다든가 이럴 때 운전면허증이 없을 때는 그런 경우에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것도 한 번 더 고려해 보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한 2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마지막에 결정할 건데 버스정보시스템 BIS 전체 예산이 전체 지금 예산 다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됩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6년 동안 다 하는 예산이 지금 당장 다 바꾸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예」하는 위원 있음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지금 당장

재우

김재우위원장

개략적으로요.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60억 정도

재우

김재우위원장

60억요?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오케이 좋습니다. 사곡역에 역 신설되고 나면 공영주차장 계획 잡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아까 국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까 김춘남 위원님이 요청한 데는 원룸을 매입을 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는 한 10억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10억 이상요? 예,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 2019년도에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결산 예산하고 나서 넘길 때 집행기관에 나머지 금액을 내년 추경에 북구미IC를 개설하는 데 전원 투입해 달라라고 예산을 그때 책정해 가지고 우리가 삭감된 예산을 전액 북구미IC로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이거 2개 정도를 삭감된 예산을 내년 1차 추경에 우선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 달라라고 지금 요청할 계획입니다. 저 개인적 생각이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 해 가지고 우선 편성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이 두 가지 정도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옥

임춘옥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4, 167, 203쪽에서 204쪽이며 세출예산은 445에서 478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효덕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공원녹지과의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9억 7,800만 원이며 세출은 231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숲에 기금 10억, 도비 3억 포함 20억, 오태공원 조성사업에 도비 4억 포함 11억, 산동읍 신청사 주변 녹지 경관사업에 도비 2억 포함 4억, 가로수 식수대 정비사업에 도비 2억 포함 4억, 도량 봉수대공원 정비사업에 도비 1억 5,000 포함 3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공원녹지를 잘 관리하고 또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예, 위원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4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전국체전 할 때 조형물 한번 설치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도민체전 할 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제 앞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지금 2억 5,000이 책정돼 있는데 이번에 꽃 조형물 설치할 때 잘 보십시오. 또 듬성듬성 꽂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난 얘기고 올해 도민체전에서 저희들 잘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도민체전은 그래도 뭐 돈값을 하는 것 같은데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으니 체크를 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447페이지 고아 4선 의원님 어디 가셨노. 푸른산림공원 토지 보상비 이거 어떤 보상 비용인지 정확하게 좀 설명 좀 들을까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80년도에 이제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지정 결정된 곳입니다.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장기미집행 토지고 현재 요즘 이제 고아에 이제 문성 이쪽에 이제 신흥 주거지라고 생각하시면, 도시가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 이게 이제 3,000평(9,917㎡) 정도 됩니다. 면적이 큽니다. 문성초등학교 바로 앞입니다. 지금 말하면 이제 도시가 이제 형성되는데 예산이 없어 갖고 어떻게 그동안 못 샀는데 전년도 본예산 이제 본예산에 이제 5억을 편성하고 이제 돈이 모자라서 계속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좀 예산 사정상 안 좋아 갖고 이번에 또 25억을 해 갖고 지금 총 30억이 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또 반영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포항시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데 포항시는 장기미집행 토지 보상금이 연간 한 600억, 700억 편성합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꼭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 질문할 거 없을 줄 알았지요? 우리 오태공원 조성사업을 지금 그것도 몇 년 됐노. 4년, 5년, 6년 됐네. 얼마 올렸어요, 10억?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11억입니다, 총.

김춘남위원

6년 됐는데 그거 돈 없어 갖고 10억밖에 못 올린다며 다른 데는 땅 사서 공원 만들 수 있어요? 있는 공원도 지금, 있는 공원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래 됐는데 뭐 지금 한 방에 뭐 한 20억, 30억 하면 좋지만 그게 참 도비도 붙이고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오래 하면 계속 또 공사비도 많이 나오잖아.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래 해 갖고 이제 뭐 또 내년도 추경하고 이래 갖고 더 올려 갖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최대한, 최대한 도비를 받아 주려고 했는데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최대한 빨리, 예, 예.

김춘남위원

최대한 도비를 받아 주려고 했는데 도비 받았는 거 붙이는 것밖에 없잖아. 시비 한 개도 못 붙였잖아. 근데 여기 공원이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시비 6억, 7억 가까이 붙였습니다.

김춘남위원

공원 엄청 많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이번에 제일 이번 저희들 공원녹지과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입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이거 계속 미뤘는 사업이잖아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제 보상 끝나고 이제 본 게임에 이제 시설비 세워 놨는데

김춘남위원

하도 이제 하도 마이크 잡고 동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하여튼 뭐

김춘남위원

안 하는 줄 알아, 안 하는 줄. 그래 좀 많이 올려 주면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래 내년도에 저희들 균특 전환사업으로 5 대 5 매칭되는 사업에 또 신청하고 하여튼 뭐 사업비 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 최선 다 안 했잖아. 최선 다 했으면 30억 해 가지고 마무리해 줘야지, 6년째인데. 우리가 해 달라 했는 거 아니잖아.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구미시에서 해 준다고 구미시에서 한 거잖아. 그 민원은 우리가 다 받아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하여튼 뭐 예산

김춘남위원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하여튼 뭐 약속은 못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우리가 해 달라 했는 것도 아닌데 시에서 해 주기로 해서 시작했으면 마무리 빨리 좀 해 줘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467쪽에 시설비 과장님, 이걸로 되나. 이거 진짜 민원 많던데, 다. 467쪽에 예산을 증액하기는 조금 했네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여기 시설비 쭉 다 보면 전부 우리 민원 들어오는 건데 이걸로 되겠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이거 갖고 안 되죠. 안 되는데 뭐 더 따야 되는데 지금 뭐

김춘남위원

그거 왜 예산을 삭감해서 이래 적게 올려서 그래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뭐 좀 그렇습니다. 제가 다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죠?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기 때문에 공원하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갈수록 더 민원은 더 많이 들어오고 지금 앞으로 저희들 국가 5단지라든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과에서 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1공단 이런 데 많이 넘어 오는데 좀 부족합니다.

김춘남위원

근데 가로수 전정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가로수 전정하는데, 근데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 가지고 되겠나. 여기 보니까 4개소 이래 놨는데 구미시 전체 가로수잖아, 맞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이런 거는 좀 더 올리시소. 과장님, 그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저희들은 지금 현재 꽃동산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꽃동산은 지금 현재 워크아웃 상태에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1단지 1,350세대 중에 한 13%인가 그때 17%인가 분양, 계약한 사람들한테 11월까지 이제 해 갖고 개인별로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해 갖고 그것도 절차가 있어 갖고 바로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허그에 도시 보증 주택 거기서 주기 때문에 그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이게 뭐 저도 이제 11월 22일 이후로 허그에서 보증금 계약금 관련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계약자 대표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진전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진전되는 과정을 저한테 좀 자주 보고를 좀 해 주시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그로 인해서 꽃동산을 위해서 그 양 가로 물론 협조를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진짜 솔직히 태영에서 외상으로 해 가면서 제가 부탁을 하면 막 철거도 해 주고 주차장도 확보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파크 뒤쪽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불법 경작이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산 잘못하면 정상까지 치고 들어가겠어. 그만큼 불법 경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대책을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가만히 그냥 보고 놔둘 수도 없고 지금 거기가 이제 도로가 주로 아침저녁으로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나중에 자꾸 이제 지나니까 너무 막 산 쪽으로 치고 들어가니까 이게 그 거름도 막 주고 이러다 보니 냄새도 악취도 나오고 막 이런 현상을 지금 유발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 사실 문제도 안 생기는 문제인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 태영건설하고 저희들하고 계도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정책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이제 공원이 한 2개 정도가 지금 밑에 4주공부터 하면 한 3개 정도가 달려 있죠, 그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있는데 특히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소롯골공원인데 정비사업을 2억을 편성해 놨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들 꽃동산이 들어서면 이 수익에 저희들 꽃동산에 정비사업 쪽으로 이제 공원 쪽으로 이제 환원하잖아, 그죠? 사실 기다리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민들이 이제 불평 불만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급하게 이제 화장실이라도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한 2억을 잡았는 것 같은데 사실 2억 갖고는 충분히 할 수도 없는 예산이고 부분 일부만 지금 손대는 걸로 지금 이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에 일반 풀비라든지 이런 걸로 나무라든지 일부 이런 거는 좀 교체를 좀 하고 좀 보기 흉한 거는 좀 이래 나무도 수목도 좀 교체도 좀 하고 그래 하도록 합시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하여튼 뭐 고생이 많습니다, 이 꽃동산 때문에.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원녹지과 감액 예산이 한 3억 조금 더 되죠, 그죠? 내년도.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전년도 대비 말입니까?

추은희위원

예, 예. 그렇죠. ´24년도 대비.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33억 정도, 예.

추은희위원

그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세출예산이.

추은희위원

근데 동락공원에 대한 예산이, 그죠?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이 줄었어요, 1억이.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1억이 감액돼서 ´25년도에 올라왔어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이 정도면 동락공원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산상으로는. 근데 이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그 1억이 줄은 게 이제 어린이 안전시설에 안전봉하고 이제 태양광 그게 이제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1억 줄었고 실제는 전년도나 똑같습니다.

추은희위원

아, 그래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고 하여튼 뭐 저희들

추은희위원

이게 세부적인 거는 뭘 줄였는지 전년도 게 안 나와 가지고 전에 예산만 있으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실제

추은희위원

25% 정도가 줄은 것 같은데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전반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하고 하여튼 뭐

추은희위원

아, 그래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관리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가로수 식수대 정비사업 해 가지고 4억 예산 편성했는데요. 가로수 밑에 풀 못 올라오게 만드는 거잖아,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거는 돈 4억 들이지 맙시다. 그거 가로수 옆에 풀도 좀 올라와야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걸 왜 못 올라오게 만들어요? 물도 좀 잘 들어가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장

풀이 좀 이래 자연적으로 풀이 올라오고 이러면 도시 내에서 이래 그것도 보고 좀 뽑고 이런 게 안 맞아요, 물도 잘 들어가고? 과장님, 이거 하셔야 돼요? 나는 내 개인적 생각이 그런가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하고는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제 도시라는 거는 이제 일단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 지금 그게 단순하게 식수대만 정비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크다 보니까 매년 저희들 이제 뿌리 때문에 뿌리 들림 현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같이 함께 정비하고 또 여름에는 또 가뭄 많이 탈 때 이제 보습할 수 있는 걸 밑에 같이 깝니다, 방습매트 그래서 하고. 그러면 이제 풀도 안 나고 경관도 되고 또 뿌리 돌림도 하고 이제 한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뿌리가, 가로수 뿌리가 이래 좀 올라와 가지고 막 이래 하고 이런 것도 도시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걸어가다가 다쳐 갖고 저희들한테 보험 청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꼭 예산 세워야 되는 겁니다.

추은희위원

자전거 도로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재우

김재우위원장

꼭, 꼭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예산 굳이 이거 4억을 갖다가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 도비도 포함 또 돼 있고 이래 갖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재우

김재우위원장

도도 뭐 도비 자르면 다른 데 또 돌려 쓰겠죠. 이거는 나는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이런 데 예산 쓸 것 같으면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수대만 정비하는 게 아니고 보호 틀,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게 일어나 갖고 뿌리 때문에 그걸로 위험해 갖고 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면 가로수를 뽑아내야지 그런 것 때문에 사고 날 것 같으면.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 가로수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뽑아내고 그런 게 아니고 가로수 관리규정에 있고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 도로 이런 데 법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래 그런 것들은 뭐 뿌리가 올라오면 그걸 제거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지만 거기에 풀을 못 올라오게 막고 뭐 나는 그거는 안 맞고 거기 풀도 좀 올라오게 놔둬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지. 도시 내에 아무것도 없는데 가로수 하나 떡 있고 전부 인도 블록이고 아스팔트 도로인데 그런 데 또 뭐 풀도 좀 올라오고 이러면 그게 더 오히려 좀 올라오게 만들어 주는 게 나는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근데 이제 도시의 환경하고 가로수하고 또 직결되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장

환경이 그게 더 환경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못 올라오게 막는 게 환경을 더 방해하는 것 같은데 저해하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이상하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동에서도 제초작업한다고 풀 조금만 올라오면 그거 뽑고 있더라고. 그거 가만히 놔두면 꽃도 피고 이래 좀 좋던데 그걸 다 뽑아 버리더라고, 다니면서 보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도시에 풀이 가로수 밑에 너무 많이 정글처럼 이렇게 있으면 그건 미관상 많이 안 좋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정글처럼 그런 데야 뭐 가시덩굴이 넘어오거나 칡나무가 넘어오고 이런 거는 좀 제거를 해 줘야 되겠지. 우리 또 위원님들 어떤 생각인가 궁금해 가지고 내가 이거 삭감은 하고 싶은데 내 혼자만 그런지 싶어 갖고. 김영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영태위원

저희들 이거 저는 우리 과장님 좀 존경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대만에 연수를 가 보니까 대만에는 전부 가로수가 이제 고목인데 하나도 바닥에 뿌리 들림이 없어.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야 여기는 왜 뿌리 들림이 하나도 없노 하면서 내 질문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만큼 관리를 하는 모양이라. 그래서 그런 걸 느꼈어.

이정희위원

민원이 좀 있어요. 거기 쓰레기도 막 버리고 그러거든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쓰레기 버리면 청소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이정희위원

그리고 풀도 많아 가지고 조금 그렇고 그 가지가 많이 바깥으로 나오면 이제 넘어지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걸 덮어 놓는다고 해서 가지가 안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가지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이정희위원

아니 이제 그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깨끗하게 정비합시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게 깨끗한 게 아니고 그게 더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는 생각이 들어서 돈 들여서 자연을 훼손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춘남위원

가로수를 잘못 심어서 그래요. 가로수와 가로수의 거리도 넓어야 되고 가로수를 이렇게 넓게 해야 되는데

이정희위원

이 색깔을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푸른 녹색으로 하면 돼요.

김춘남위원

지금 하는 새로 도시 경관사업 및 도로 하는 데는 가로수 길이 하고 원래 할 때 크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놔서 다 들림 해 가지고 지금 도로 정비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택지하면서

김춘남위원

도로 정비사업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좁게 돼 있어 그렇지 지금은 뭐 그렇게 좁지는 안 하고 과거에는 다 그렇게 뭐 이제

김춘남위원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도로과 지금 아니라서 내 특위 들어가면 할 건데 우리 지금 하는데 또 그래 하더라고. 그래 요만하게 또 해요. 그러면 또 이거 또 한 6년 자라면 또 다 들고 일어나요. 지금 우리 집 앞에도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지금 민원 들어와요, 다시 해 달라고. 보도 정비하고 가로수 심어 놓고 차후 관리비가 나무의 100배는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니까 도시

김춘남위원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돼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검토해야죠. 도시 경관 정비가 아니고요. 도시 경관을 자연을 훼손하는 거라, 이런 돈으로. 나는 그렇게 보여요. 돈 들여 가지고요. 그러니까 자연을 그대로 갖고 오게끔, 갖고 오게끔 우리 경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덮어 버린다는 거죠. 나는 이거 안 맞아요. 내가 봤을 때 내 상식으로는 안 맞아요. 과장님, 한번 설득 한번 해 보이소, 저를. 예, 박세채 위원님 한번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세채

박세채위원

이거하고 상관없는데 나중에 발언권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잠깐만요.

세채

박세채위원

발언권 달라고.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일단 뭐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지역에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이번에 송정, 형곡에 시내 중심으로 하는데 이건 시범사업입니다. 일단

재우

김재우위원장

특히나 나는 송정, 형곡에 하기 때문에 지금 막 잡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데 시범 한번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해 버리면 손을 못 대잖아, 또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지금 도심 밀집지역에 제일 먼저 저희들이 이거 이제 경관도

재우

김재우위원장

봉곡도 있는데 봉곡동부터 먼저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선주원남 이쪽에요.

김영태위원

도량동에 먼저 하이소.

재우

김재우위원장

굳이 형곡동에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뭐 송정, 형곡동에 하고 다음에 봉곡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래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요. 이거는 신중하게 이런 거는 다음 사업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할 때 내가 자연 친화적 방법으로 접근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뿌리 돌림 정비사업, 그다음에 경관, 그다음에 자연 친화적으로 보습 효과까지 몇 가지 기능을 같이 겸해서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자연 친화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한번 보겠습니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뿌리 들림 이거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가로수 수종에 따라서 그거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수종에 따라서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옆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성장하면 할수록 옆으로 가는 뿌리는 굴 꺼지면서 보도하고 이걸 다 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식재를 해서 시에다 도로 부분까지 반납하기 때문에 관여 못 하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도로는 가로수 식재할 때는 이 나무가 뿌리가 옆으로 가는지 밑으로 가는지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꽃이 이쁘나 안 이쁘나, 뭐 가로수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심지어 어떤 데 보면 마가목도 지금 가로수로 접목시켜서 쓰고 있거든요. 하여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온숲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수국 보니까 뭐 한 3만 본 더 식재 추가하고 5억 사업비도 있고 다온숲에 대한 뭐 병충해 방제부터 쭉 관리하는 모든 비용들이 한 2억 5,000 정도 돼요, 그 나머지 뭐 인부임 관리하는 이거 빼고 시설 유지비 쪽으로. 그러면 수국 심고 뭐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 해 가면서 수목 및 관목 전정하고 수목류 긴급 관수공사 해 갖고 뭐 물도 주도록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여러 가지가 7억 5,000 정도 되는데 수국 심고 뭐 이래 하는 부분이 이걸 하면 다 다온숲 전체를 커버하는지 아니면 또 추경이든 내년에 또 더 추가로 예산이 올라오는지 전체 사업 규모를 예산서 표기해 줄 때 주로 보면 뭘 하나 하면 100억짜리 공사 전체 금액은 100억인데 예산상 20억, 뭐 5억씩 발 담글 때 이것만 갖고 이야기를 보면 저희들은 단순하게 깊이를 정확하게 못 잡거든요. 다온숲 조성하는데 전체 공사비는 얼마고 지금까지 얼마 투자가 돼 있고 앞으로 이거 주면 앞으로는 얼마를 더 해야 되는지 자료도 잠깐 봤는데 전체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 5억에 대한 수국 3만 본 대충 내 생각에 한 15,000원 정도 안 하겠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포토존 하나 만들고 뭐 이래 한다 해 놨는데 전체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해 줘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아니 복잡하면 저한테 자료 주셔도 되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다온숲은 저희들 산림청 국비를 받아 갖고 저희들 2021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전체 따지면, 옛날에 과거에 이제 구포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거기에 어떤 도시숲을 만들자고 지금 해 갖고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전체 면적이 이제 37,000평(122,315㎡) 정도 됩니다. 면적이 좀 큽니다. 그래 갖고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기반 시설도 주차장도 한 150면 정도 돼 있고 전체 그 당시에 이제 산림청 국비 받아 50%하고 도비 15%, 65%를 국도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최초 ´21년도 할 때 한 75억 정도 들여 갖고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조성 다 해 놓고 그 뒤에 저희들이 뭐 주차장하고 이제 이런 공사 2억, 뭐 4억 이래 추가로 한 6억 정도 더 들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에 일부 당초에 다온숲을 이제 공사할 때 이제 13,500본을 심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올해 빛을 좀 봤습니다. 올해 이제 보통 보면 여름에는 꽃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봄에는 뭐 벚꽃이라든가 개나리 이런 거 있지만 이제 여름에는 꽃이 없는데 이제 다온숲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13,000본을 심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히트를 좀 쳤습니다. 쳐 갖고 이제 대구 TBC에도 나오고 이제 여러 군데서 대구서도 방문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인기를 얻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더 활성화할 필요성을 느껴 갖고 저희들 추가로 이제 예산을 해 갖고 이제 앞으로 향후에 다온숲을 이제 하나의 이제 힐링 공간, 그다음에 이제 명소 만들려고 이렇게 이제 추가로 더 해 갖고 뭐 그렇다고 해서 차후에 뭐 수국을 더 심는다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 관리비는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거고 한 6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울산의 장생포에 수국을 이제 저희들하고 규모가 비슷한데 3만 본 정도 심었는데 연간 방문객이 올해 60만인가 70만이 왔습니다. 대 히트를 쳤어요. 내륙 지방에 수국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남쪽에 주로 많이 있고 또 관리가 또 이게 물을 많이 줘야 되는 이제 꽃송이가 크면 클수록 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또 이런 걸 대비해서 미리 이제 관수시설 또 해 놨습니다. 그래 이번에 또 이 예산 갖고 해 놓으면 앞으로 이제 지역의 명소, 지금 뭐 보통 일반적으로 금오산 외에는 뭐 갈 데 없다고 많이 이야기 안 합니까? 또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또 지산샛강도 명소 만들었고 또 이제 강동 쪽에 또 다온숲을 또 명소 만들면 또 구미시민들한테 멋진 힐링 공간이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제가 예산을 깎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 제가 깎는 것처럼 자꾸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자, 저는, 저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구미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려 하면 정말 수국처럼 더 과감히 투자해서 다온숲에 그 전체 37,000평(122,315㎡)에 전부 수국으로 해서 정말, 수국 하면 구미 그 다온숲이다, 이렇게 요즘 뭐 젊은 분들 인터넷 치듯이 해서 수국 때문이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돈 안 줘도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근데 우리 앞에 과 이런 데 보면 관광객 유치하겠다고 버스 한 차로 오면 돈 30만 원 기사한테 줘 갖고 데리고 오고 이거는 버스 기사 배 불리는 거예요. 찾아올 수 있는 거리, 볼거리, 먹거리 이거를 갖춰 놓으면 스스로 찾아옵니다, 요즘은. 저희들도 금고 버스나 해 갖고 전국 명소를 찾아다녀요. 근데 보면 그 돈을 15,000원씩 입장료를 주고라도 가서 찾아가는 그 느낌을 가지는 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와서 공짜로 보라 하면 만들기만 만들어 놓으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예산을 얼마 더 투입할는지 이걸 확인하려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수국 더 심어요, 다온숲에. 여기에 뭐 조각, 뭐 국제 조각 5억 하면서 예산 올라온 거 저희들이 과감히 그거 없애 줄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어정쩡한 거를 하려 그래요? 수국으로 가려면 수국 하나로 해 가지고 시원하게 가란 말입니다. 그 조각해 갖고 5억 물어봤어, 국제 조각가 2명, 국내 2명, 지방 조각가 2명, 6명 그 여섯 본 갖다가 조각 몇 개 이래 중간에 심겨 놓으면 조각공원으로 가려면 조각공원으로 가야 되고 수국으로 가려면 수국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서 포토존 여러 군데 만들고 투자를 과감하게 그렇게 해요, 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그러면 저희들도 상임위에 판단해서 이거 맞다 싶으면 만들어 줍니다. 옆에 있는 분 일본 작년에 연수 갔다 와서 구미에 타워 하나 지어야 됩니다, 1,000억, 2,000억, 맞아요. 부지만 찾아서 세우면 그러면 타워 뭐 한 300m든 이런 거 한 군데 낙동강이 보이는 이런 데 딱 세워서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그 타워 올라가려고 구미에 사람이 끓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는 재원이 안 되니 못 하니까 그냥 그냥 작게 짧게 짧게 자꾸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집적 집적 돈만 들여가면서 하는 그게 싫어서 제가 전체적인 개괄적인 걸 물어본 거예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예산만 되면 뭐 이번에 더 크게는 하고 싶지만 뭐 예산 사정상 그래 갖고 저희가

세채

박세채위원

일단 받은 그거 지금 다 지나가 갖고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증액하는 기능이 없어요. 심의는 하지만 삭감하는 기능밖에 없어. 국회는 증액도 하고 삭감도 해요,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지만 저희들은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게 많이 있어요. 자, 저희들은 1차 예산계를 통과해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만 보면서 거기에서 불요불급한 거 필요 없는 것만 골라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에 깎은 거 가지고 의회에서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마지막 본회의 때 집행부에 권고하는 거라. 이만큼 깎아서 예비비를 주니 이 돈만큼은 다음 추경에 요렇게 요렇게 좀 써 주세요 하고 권고해요. 하면 들어 주면 좋은데 그거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 그리고 또 보면 또 다 취합해서 이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걸 기점으로 해서 과장님이 간부회의든 들어가면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요. 왜?, 과장님 뒤에 저희들이 있어요. 우리가 맨날 공무원들 뭐라 하고 뭐 갑질하고 이거 아니에요. 정당한 일 하면 후원해 줘요. 버스 BIS사업도 2016년도에 제가 딱 뉴스 보고 김정대 퇴직했지만 그분하고 “과장님, 이런 사업 구미에 한번 하이소.” 하니까 “돈이 없어요.”, “저하고 그럼 벤치마킹 갔다 와요. 내가 예산계 설득해서 내가 돈 줄게요.”, 이렇게 해서 시작해 놓은 게 지금 BIS사업입니다. 십몇 년간 잘 썼죠. 손 한 번 안 대고 그냥 그대로 가니 지금 가서 보니 다 부서져서 뭐 개판이라. 좀 심한 말은 속기 빼이소. 예, 사투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에 있을 때 다시 춘천이랑 현장방문을 부서하고 다니면서 이 부분만큼은 빠른 시간 내에 최첨단으로 다 그러니 요즘은 BIS가 BIT까지 가 있더라고요. 해 줄 테니까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하니 이번에도 보니까 뭐 10억씩 10억씩 이래 6년 동안을 하겠대요, 이 사업을. 왜 이렇게 6년 가요? 그러면 일부 다 끝나면 또 앞에 거 또 조금 더 있으면 또 바꿔야 돼요, 계속. 그럴 게 아니고 이걸 한 번 60억 들여서 바꿀 때는 전체 300개를 몽땅 바꿔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잘구레한 수리비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기계라는 거는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 관리하는 팀을 들여서 관리를 해 가면서 어느 정도 수명 쓰면 또 다음 그 사이에 또 업그레이드 돼요, 기계라는 거는. 그러면 그것 또 대비해서 예산 작업해 주시고 이래야 되지 그냥 쭉 깔아서 고장 나면 이거 고치고 그럼 고장나는 거 매년 2억, 3억씩 그 관리팀 들여 가지고 그 돈 계속 써 가면서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야기한 게 부족하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앞에 과에 저희들 결의로 해서 깎은 부분을 권고하겠다, 이렇게 결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가지시고 수국공원 하나 만들려면 수국공원 그대로 하나 만들어요, 구미의 명소를. 낙동강체육공원에도 그 핑크뮬리나 뭐 이런 거 처음에 초창기는 좀 잘해서 막 밖에 있는 친구들이 거기 뭐 사진 좋더라 하면서 사진 찍으러 오고 뭐 이러더라고. 올해는 개판 났어요. 계속 꾸준하게 관리해 줘 가면서 그 명소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자꾸 많이 들여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가 좋으면 꾸준하게 관리를 해 줘야 돼. 황톳길 맨발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 해서 지금 돈 들여서 계속 만들잖아요?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그 과에서는 애먹어요. 시설비뿐만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엄청나게 들어가요. 제가 지금 가끔 한 번씩 지산샛강을 가 보면 저번에 내가 이야기했죠, 업무보고할 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불평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 부서에 이야기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체 흙갈이 해 가면서 계속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 가야 돼요, 어느 선. 이게 또 어느 날 그게 뭐 어디 어디 어떤 환자들한테는 안 좋습니다라고 매스컴 타면요, 또 만들어 놓은 거 또 휑해요. 그런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다온숲 이거는 지금 봐서는 뭐 이 정도 드리면 더 추가 비용 없이 그래 마무리할 생각입니까?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폭발적으로 오면 또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이제 추가로 5억 들여 갖고 한 3만 본 일단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제가 봐서는 상당히 히트 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 갖고 명소 만들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어제 우리 박세채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게 어제 제가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과 할 때 조각 삭감해 놨습니다. 예산 세워 주겠습니다. 거기 전부 좀 다 심어 가지고 수국 때문에 사실 언론에 났잖아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그거 제가 어제 수국 다 심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이걸 보니까 그래 아니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내가 이걸 안 봐 가지고 어제 그걸 제가 문화예술과에 다 짚어 놨거든요. 거기 반대편에 많이 안 심었데요? 제가 한 세 번 가 봤거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아직 많이,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사실은 길도 되게 구석이에요, 거기. 일부러 안 가면 못 가요. 일부러 안 가면 못 가는데 그 수국으로 이제 거기가 알려졌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가니까 이쪽만 있고 한 개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 조각은 나중에 하고 그거 우리가 저희들이 의논해서 줄 거니까 수국 다 심으십시오.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직원들 힘들게 하는 거 아니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하고 같이 다 함께 힘듭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과장님도 하죠? 6급들만 하는 거 아니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지켜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직원들한테 물어봅니다, 과장님.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궁금해서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스마트 이게 462페이지 보면 스마트가든 수리 유지비 있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그거 어디서 해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업체가 이제 용역 줘서 하는데 저희들 이게 스마트가든이 저희들이 한 30개소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예.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예, 그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이정희위원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그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시청

이정희위원

4층만 잘되는 것 같아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4층하고 저희들 뭐 다른 데 기업체도 있고 복지관 이런 데도 있는데 개소수가 지금

이정희위원

많죠?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30개 도니까 솔직히 돈 2,000만 원 아닙니까?

이정희위원

예, 예.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금액이 좀 작습니다. 작은데

이정희위원

그거를 잘 안 되는 곳은 스마트가든을 하지 마시고 요즘은 우리 농촌기술센터에 가면 습기를 빨아들이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녹색 식물 그거 하세요. 그거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지금 설치는 하지는 안 하고요.

이정희위원

바꿔서 해야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뭐 관리, 전에 해 놨는 거 이제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이정희위원

관리도 엉망이더라.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시청에 여기 4층에 있는

이정희위원

4층은 너무 잘돼 있습니다. 4층은 잘돼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족지원센터를 한번 가 봤습니다. 거기는 그전에 있던 해 놨는 거와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거하고 키 차이도 있어요. 높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또 위험성도 있고 또 꽂히지 않았더라고. 그런 부분은 그 식물이 있어요. 우리 요번에 독일 가니까 그 과학관에 그 식물이 벽에 한 면이 다 있더라고요. 그거는 유지 관리비 안 들어요. 그런 걸로 교체해도 될 것 같아요.

효덕

안효덕공원녹지과장

잘 연구하도록 그래, 예, 예.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

예,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 126, 132, 134, 135, 139, 140, 142, 154, 167, 204쪽이며 세출예산은 479에서 499쪽입니다.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879에서 880쪽입니다. 또한 환경자원화시설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은 별책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7에서 125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형순입니다.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본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40억 2,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148억,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67억 3,000만 원,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4억 9,000만 원으로 ´24년 대비 8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69억 7,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577억 5,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67억 3,000만 원,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4억 9,0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19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관리원 근로자 보수 145억, 환경자원화시설 및 남은 음식물 사료화시설 민간위탁비 155억,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146억, 환경자원화시설 보관 폐기물 처리비 20억, 종량제봉투 제작비 10억, 구포복지관 시설 개선공사비 4억, 재활용사업 3억 4,000만 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우리 발언 기회를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참 골고루 발언권도 잘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우리 구미시의 자원 관련해서 재활용 및 환경 정화 개선에 가장 초점이 있지 않나, 그러한 자리에 우리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잘 진행해 주신다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가 그 도시 환경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처리 능력과 수준이. 해서 오늘 좀 전에 갖가지 사업을 봤는데요. 재활용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들어와 있고 그중에 한 개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한번 페이지를 한번 열어 보실랍니까?

이정희위원

493쪽.

강승수위원

493페이지. 예, 준비되셨으면, 그에 앞서서 이거 총체적인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입 부분에, 세입 부분에 156억 약 전년도 올해는 147억, 차이는 8억 3,200 정도가 나는데 어떤 주요 요인이 있나요? 8억 정도 같으면 상당히 좀 변화가 있는 걸로 생각되어지는데.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세입 부분이 감된 사유는 이제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사업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는 사업, 큰 사업들이 전부 다 없다 보니까 세입 부분은 조금, 국도비 보조금이 좀 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국도비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세입으로 넣었다는 이야기잖아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국고 보조금 뭐 도비 보조금

강승수위원

세입으로 넣어서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차이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그 뒤에 국고 보조금이 1억 3,700 정도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갖가지 우리 시 내의 수입비 같은데. 뭐 하여튼 그 뒤에 내용이 나름 정리가 돼 있으니까 차후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입 부분에 해 가지고. 그래 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이 전년도에 1,380만 원, 금년도에 5,000만 원 증감이 배 이상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되게 궁금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폐현수막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23년하고, ´23년부터 이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시작했는데 시비로 계속하다가 이제 도에서 폐현수막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을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도내 한 네 군데 정도가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사업비가 5,000만 원 됐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제가 기존의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이 시장이 늘 있었으나 시비 재정상 1,300만 원 정도의 사업밖에 못 하고 있다가 도비가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주니 우리의 사정을 보태서 5,000만 원짜리 사업을 민간보조로 간다, 그런데 제가 늘 하는데 폐현수막을 장바구니사업 이래 한다고 해 놨잖아요? 폐현수막 장바구니사업이 될까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천

강승수위원

대표적으로 이 내용을 넣어 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라.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2003년에는 저희들 처음 시작할 때는 학교에 초등학교 여덟 군데에 보급을 해서 거기다가 미술시간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뭐 장바구니나 그런 걸 만들어서 집에 가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재활용사업을 해 가지고 한 5,000매 정도 만들어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로컬푸드 매장이 금오산 거기에 대주차장에 생기다 보니까 저녁이나 이럴 때 장바구니 없이 산책 나오거나 그냥 금오산 방문하는 사람들이 로컬푸드 매장을 가서 구입을 할 때 전부 빈손으로 가다 보니까 비닐봉투로 다 이제 가지고 가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공급을 했는데 그게 반응이 엄청 좋아 가지고 로컬푸드 매장하고 또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하행선에 거기 또 로컬푸드 매장에 저희들이 공급을 하니까 전국에서 방문하는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선산휴게소 구미지점에서는 이런 것도 또 공급을 해 주는구나 하니까 좀 반응이 괜찮은 걸로 해서, 그리고 이걸 저희들이 도에 이제 저희들이 정부 합동평가나 이런 자료에 우수 사례 이런 걸로 자료를 냈을 때 도에서도 되게 좀 긍정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 안에 이제 저희 시군이 선정이 됐는 거거든요.

강승수위원

저는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은 이거를 현수막 재활용사업에 시민들 인식 전환의 방향성을 이해를 하는 게 맞죠? 뭐 재활용해서, 이 가치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활용해서 시민들로부터 재활용의 인식을 높여 주자 하는 방향성을 이해 안 하면 이 사업은 수지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재활용사업에 대한 또 그런 부분에 교육도 되고

강승수위원

시민 계몽으로 보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의식 개선도 되고

강승수위원

이해를 해야 되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어느 단체로 보조가 나갑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할 거거든요.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그 사업 아이템을 보고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겁니다.

강승수위원

지금까지 몇 개 업체였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지금은 시비로 했을 때 돈 금액이 1,380만 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미 자활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인력 인건비 정도의 금액만 지원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금액이 이제 크다 보니까 꼭 장바구니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지산샛강에 신발, 맨발걷기 하는데 신발주머니를 지금 다 만들어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또 만들어서 거기 현수막으로 신발주머니 만들어서 또 그런 데 보급해 놓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해서 현수막 재활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약간 의식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강승수위원

재활용 지산샛강 있는 데 신발주머니가 재활용 폐현수막이었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니 지금은 아닌데 저희들이 폐현수막으로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꼭 장바구니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승수위원

자원순환 관련 자원 재활용 개념의 계몽 활동사업으로 보고 민간자본 보조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공모에서 잘 선정된 업체의 방금과 같은 아이디어로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 만들어지면 저는 한 번씩 생각하는 부분인데 행사장 가면 우리가 접할 수 있겠지만 이건 정책의 맞나 안 맞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의회 나올 일 있으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홍보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480페이지 송정맛길 종량제 쓰레기 배출함 설치하는 거 여기 보니까 25개 설치하시려고 그러네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이정희위원

예,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송정맛길이 지금 푸드페스티벌 하면서 지금 거기 조형물도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송정맛길로 이제 조성을 해서 활성화하려고 지금 사업을 하는데 그 옆에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아파트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자전거 길하고 이런 데 산책도 하고 하시는데 이 중간중간에 이래 나가 보면 이제 쓰레기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9시 이런 사이에 수거를 차량이 운행을 하고 하는데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늦게까지 장사를 하시고 쓰레기는 그다음 날 아침에 10시나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영업 준비를 하시면서 내놓고 이러다 보니까 화단 쪽에 또 의자 벤치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런 쪽에 이제 박스라든지 막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이런 걸 내놓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1차적으로 올해는 이제 사무관리비를 좀 해서 전단지를 해 가지고 배출시간을 좀 준수해 달라고 홍보를 지금 저희들 송정동하고 위생과하고 송정 상가번영회하고 저희 부서하고 네 군데에서 합동으로 해 갖고 홍보를 1차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출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함을 몇 군데 정도 설치해 가지고 종량제봉투 쓰레기를 거기에 넣고 또 박스 이런 것도 또 그쪽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잘하셨는데요. 전주 한옥마을에 벤치마킹을 갔을 적에 굉장히 정리가 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거기는 이제 쓰레기 배출함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출함 관리자가 필요하다고는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도록 해 주셔야 돼요. 쓰레기 분리할 때 제대로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그냥 지금 현재와 똑같아져요, 쓰레기통이 있어도. 그런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또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데 특히 교육을 많이 좀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89페이지 세제 리필 공동주택 할, 뭐 어떻게 공동주택 2개소인데 지정되어 있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우선 저희들이 좀 하려고 하는 게 강동에 한 군데, 강서에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 정도 나누어서 하려고 있고 저희들이 강서 쪽으로는 삼도뷰엔빌 그쪽 편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강동 쪽으로는 뭐 양포나 산동 아파트 단지가 많고 젊은 층이 많고 하는 데 그런 쪽으로 한 군데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하려면 아파트 주민하고도 어떻게 이야기가 돼야 되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얘기는 1차적으로는 좀 한번 했는 적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뭐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은 한번, 예.

이정희위원

안내문 같은 거를 충분하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홍보물하고 이런 거 어떻게 돌아가는 그 시스템하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493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보급, 우리 구미에 다자녀가 세 자녀 이상이 되게 많을 건데 100대뿐이 안 하네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지금 이것도 처음으로 이제 시도해 보는 사업이라서 저희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RFID가 있어서 음식물 처리가 잘되고 있는데 이제 단독주택가나 이제 이런 데가 조금 음식물이 개별 통으로 납부필증을 붙여서 배출하다 보니까 이제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하는데 세대수가 이제 많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다자녀 위주로 해서 다자녀가 이제 2명 이상이 다자녀로 지금 돼 있는데 세 자녀 이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한번 해 보고 수요가 저희들도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몰라서 한번 해 보고 이제 수요가 많게 되면 이제 나중에 사업비를 더 증액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요? 아마도 세 자녀 이상이 많을 건데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근데

이정희위원

의외로 많더라고요, 요즘 나가 보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기기 값이 가정용 같은 경우 2리터 정도 해서 한 60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가 되고 기기 값이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수구로 연결하는 그런 거는 안 되고 미생물 분해나 발효를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배출되는 그런 것만 하려고 수질 오염도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가격대는 본인이 정하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구입은 자기가 사고 싶은 거를 사고 저희들은 이제 지원 비율의 맥시멈을 얼마까지, 최대 얼마까지 지원한다 하는 그런 정도를 정해서 이제 제품을 무슨 제품 딱 고정시켜서 정하는 건 아니고 도내에 이 사업을 하는 데가 한 아홉 군데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보면 거의 지원 비율이 한 5 대 5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정희위원

아니 돈을 뭐 몇 프로를 지원한다는 게 없고 그럼 얼마를 지원한다는 거 있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보통 보면 도내 지금 다른 데 하고 있는 시군에 보면 50%를 지원해 주고 최대 맥시멈이 50만 원까지 한도를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정희위원

아마도 이 사업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신 데 추가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정집에 지금 이게 음식물 처리기 설치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품하고 불량하고 어떻게 구분해야지, 그거는. 저희들은 지금 음식물 아까는 이제 걸러 낸다고 얘기했죠? 근데 저희들은 지금 바로 배출하거든, 지금.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니 걸러 내는 게 아니고

김영태위원

음식물 처리기 이거 말입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기가 예전에는 싱크대에 넣어 가지고 분쇄를 해 가지고 하수관거로 하수로 배출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었는데 이제 그게 나가서 이제 오수관으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어떨 경우는 또 우수관으로도 나오고 하천 오염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방식의 음식물 처리기는 이제 지양을 하고 이제 요새 나오는 거 보면 미생물 분해나 이제 건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분말같이 이렇게 되는 처리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해서 그냥 종량제봉투에 버리셔도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하겠다, 그런 제품으로 해서 공고를 띄울 때 이제 그런 식으로 공고를 띄워서 하겠다

김영태위원

그래 지금 현재 그러면 음식물 처리기 가정집에 설치돼 있는 분들 있죠? 저희 저 맹그로, 저희들 가정 맹그로.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싱크대에

김영태위원

바로 배출하는 거.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초창기

김영태위원

그런 게 이제 불량하고 정품하고 불량품하고 뭐 있을까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니까 그거는 초창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 모델 초창기 모델은 싱크대에서 분쇄기로 해 갖고 하수로 배출하는 그게 좀 이제 저희들이 그게 나가다 보면 이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갔을 때 하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됐었거든요.

김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에 강동, 강서로 나눠서 저희들 종합폐기물 관련 위탁 관련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렸죠? 혹시 진행되는 과정이 있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올해 이제 원가 산정을 할 때 조금 안을 어떻게 강동은 지금 아까 재활용 대형폐기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강동은 격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강서를 지금 주 1회 하고 있는 거를 이제 격일로 바꾸면서 구역을 좀 나눠서 일부 위탁 일부 지정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원가 산정을 좀 했을 때 한 30억 정도 금액은 드는 걸로 이제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력하고 이제 지금 아파트, 신규 아파트들이 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구역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좀 더 있고 해서 좀 조정을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은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계획 만들어서 빨리 반영을 좀 하도록 좀 그렇게 해 주세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4쪽에 여기 시가지 환경 정비 기간제 근로자 사역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84쪽에. 여기 1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시가지 환경 정비.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에 환경관리원들이 배치돼 있는데 환경관리원들이 중간에 이제 퇴직 그러니까 사직을 하신다든지 또 갑자기 산재로 인한 장기 병가를 들어간다든지 저희들이 2주 이상 뭐 이렇게 장기 병가를 들어간다든지 결원이 됐을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그 관리원들이 담당하는 구역에 대한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하시라고 기간제로 해 갖고 기간제비를 재배정해 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김춘남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그랬는데도 안 해 주던데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근데 그게

김춘남위원

상모사곡에는 해 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병가 냈다가 1년 지나니까 3개월 하고 또 내고 2년 연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계속 안 해 줬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우선

김춘남위원

이렇게 있는데 왜 안 해 줍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김춘남위원

그래서 상모에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을 거예요. 쓰레기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도

김춘남위원

쓰레기가 너무너무 더러워서.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도 상모사곡에 이제 기간제 재배정이 일부 돼 있거든요. 돼 있고 우선은 이제 우선 공석인 그 구역이

김춘남위원

어쨌든 면적 대비 인원 대비 환경미화원들을 보낼 거 아니에요, 동별로? 그럼 늘 부족했어요, 상모가 늘.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상모가 예, 좀 부족한 형편이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암만 부족한 게 맞는데 알면서도 충원을 안 해 줘요. 안 해 주고 민원은 저희들 몫이고. 제가 그래서 하물며 제가 그 고속도로 옆에 아까 우리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쓰레기통이 사실은 해서 그게 또 더 잘되려고 하는데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게 여름에 냄새가 나면 통을 해 놓고 오히려 거기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데 우리 고속도로도 전부 걸어 다니시거든요. 근데 밖에 다 버려져 있어요, 고양이가 다 물어뜯고. 그 상황이 심각한데 그리고 상모 중앙에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늘 환경미화원 때문에 제가 늘 민원을 넣었어요, 동에서도 넣고. 근데 한 번도 충원을 안 해 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보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여기 쓰레기 버려 놨는 거 여기 민원 받았는 것만 해도 한 100개는 되지 싶어요. 다 찍어 보냅니다.

강승수위원

그 동네는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김춘남위원

왜 우리가 왜 말로 하면 왜 충원이 안 돼요? 꼭 이래 공개 석상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근데 올해도 지금 7개 동에 이게 기간제 예산이

김춘남위원

우리가 계속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재배정돼서 내려가 있거든요.

김춘남위원

아니 희한하게 이게 뭐 병가를 내니까 1년이고 3개월 하니까 또 낼 수 있더라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게 산재로 해 가지고 병가를 내다 보니까

김춘남위원

그러면서 다른 일을 하시고 이래요, 저녁에는. 참 잡을 수는 없고 참 동에서는 좀 난감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잘 배치해 달라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잘 배치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그 인원이라 하니까 이게 모자라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95쪽에 주민 편익시설 목욕탕 확장공사 내가 설명은 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 너무 멀고 거기 가실 분이 몇이나 될까 싶고 그리고 해평에도 있고 구평에도 있고 이상하게 그쪽은 우리 시에서 해 주고 뭐 자체적으로 있는 목욕탕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구평은 어쨌든 구포는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 차 타고 안 가면 목욕탕 갈 사람이 없는데 목욕탕을 다시 깨끗하게 해 주는 거는 좋은데 키워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니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드려도

김춘남위원

키워서 확장한다는 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남위원

국장님이 직접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거기 이게 우리 구미시민이 가는 게 아니고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산동읍민만 가는데 12년 전에 자원화시설 할 때

김춘남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때 하다 보니까 지금 샤워기밖에 없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리고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산동주민이 활용을 많이 하면 좋은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많이 합니다.

김춘남위원

거기 차가 없으면 못 가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지금

김춘남위원

매립장 안이잖아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지금 가 보시면 지금도 꽤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 보십시오.

김춘남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제가 산동주민 둘, 셋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이게 가까운 데 더 잘된 데 간대요. 이제 해평, 해평도 싸니까 가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분들은 안 가지만 지금 가시는 분은 매일 가십니다. 가 보시면 압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그래 그때 딱 한정이 돼 있다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한번 가 보십시오.

김춘남위원

이거 확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확장한다 하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리모델링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오래되다 보니 녹물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확장을 한다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지금 거기 보면 샤워기밖에 없다 보니까 좀 사우나도 설치해 줘야 되고 좀 편의시설 너무 작아서 지금 옆에 사람하고 붙어서

김춘남위원

하루에 몇 명 이용하는지 제가 들어, 하루에 몇 명 이용하는데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하루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하루에 지금 한 최소한 남자도 20명 이상, 여자도 한 20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김춘남위원

아니 주민들이 이제 안 간대요. 안 간다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출입하는 그거를 카드 리더기를 만들어 갖고 그걸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 일 이용하시는 인원이 87명이 되고요. 지금 남탕, 여탕 해 가지고 여탕 면적이 한 22평(73㎡), 남탕 면적이 한 19평(63㎡)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탈의실 면적이 여탕 같은 경우에는 한 8평(26㎡) 정도, 그리고 남탕은 한 6평(20㎡) 정도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거울하고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할 수 있으면 해 드려야지. 해 드려야 되는데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없으면 그마저도 거기는 아무도 이용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 지금 거기 가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라 하더라고, 거기 동네 사시는. 근데 그것도 다 차가 있어야 되니까 아들이, 아들이 태워 주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 어르신들도 가시고 그 옆에 축구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용을 많이 합니다.

김춘남위원

그 미화원은 하죠. 미화원들은 하는데 주민들을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니 미화원이 아니고

김춘남위원

거기 미화원들도 하고 하잖아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미화원들이

김춘남위원

거기 아니 그래 거기 근무하시는 분.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거기는 주민들만 이용을 하시고 거기에 축구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축구장에 하시는 분, 축구장도 맹 산동, 장천주민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평일에는 이제 오상고 학생들이 주로 다 이용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산동, 장천주민들의 이제 그런 서클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어차피 산동, 장천

김춘남위원

이게 주민들이 민원이 있었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주민들이 민원이 있었고 이게 한 해 민원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건의했는 사항이고 그리고 주 이용객이 보면 이제 50대 이상이 12.3%, 60대 이상이 42.8%, 30대 이상이 한 39% 이렇게 지금 계속 이용을

김춘남위원

30대 이용이 39%라고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50대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이

김춘남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이렇게 해서

김춘남위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야지 제가 과장님 얘기를 듣고 이거 사람 이용 많이 하면 해 드려야지 싶어서 제가 전화를 또 해 봤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 물론 나선 사람들만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확장하는 거는 아니다, 그냥 거기 보수해 주고 물에서 녹물 나오는 그런 거는 해 줘야 되는데 확장하는 거는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안 하기 때문에 확장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 리모델링은 해 드려야지. 물도 해 줘야 되는데 확장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제가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작년 대비해서 이제 올해 이용객들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김춘남위원

어른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자, 489쪽에 캔, 페트 자동수거장비 설치비 8,000만 원 있죠, 과장님?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이거 한 대에 2,000만 원씩 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 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래서 4개 더 충원하는 거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저희 동은 동사무소 뒤에 하나 있고 테마공원에도 하나 있어요. 저는 동전까지 나오는 줄 몰랐는데 며칠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거기 넣으면 동전도 나온다고 이야기하던데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동전은 아니고 10원씩 적립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어쨌든 ´23년도보다는 ´24년도가 지금 현저하게 한 50% 가까이 확 줄어 있어요, 이용하는 데이터가. 일단은 뭐 10월로 끊었으니까 아직 한 두 달 남았습니다만 내가 봐서 이거는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첫해에는 이런 게 있다 싶어 사람들이 호기심에라도 많이 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오려고 하면 거기가 뭐 그 인근에서는 걷지만 나머지는 다 차량들을 이용해서 와서, 저는 봤어요. 차 세워 놓고 캔하고 이만한 자판기에 막 넣고 걸어 가더라고. 그게 몇 번 해 보니 실질적인 기름값만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니 자꾸 저조되는 것 같으니까 홍보도 좀 하시면서 추가로 4대를 없는 권역별로 산동, 옥계 이쪽은 없고 이렇게만 해서 7대 있네요? 좀 기왕이면 권역별로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만 있는 줄 알고 저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492쪽에 재활용품 분리 배출시설 설치하는 것도 있네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선기동에 수점동 마을에 있는데 CCTV가 없어서 관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 뭐 예산이 어떻고 어떻고 뭐 계속하다가 그냥 1년 갔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동에 있는 편익비 3,000만 원 시의원들 주는 거 그거 몇 푼 들여서 이번에 거기 CCTV 달아 줬어요. 그건 안 해 줘도 돼요, 이제. 그거 안 해 줘도 되니까 그건 해결했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니 CCTV가 아니고 분리 배출시설인데

세채

박세채위원

제대로 안 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CCTV라도 달아 줘 해 갖고 주민들이 여기까지 갔는데 해 주시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 봉곡동에 원룸에 사는 분들이 테마공원에도 있고 동사무소에도 있어. 캔하고 재활용품 페트하고 수거하는 거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집에 생활쓰레기, 캔 따로, 페트 따로, 온 베란다에 전부 쓰레기 이것만 분리하니 그렇다, 야 거기 있는데 거기 갖다 넣으면 되지, 그거 넣으러 뭐 거기까지 뭐 차 타고 이래 가야 돼요. 그냥 좀 이래 비싼 거 말고 그냥 동전 안 줘도 되니까 집 앞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집합할 수 있는 장소가 좀 되면 나오면서 그냥 걸어서 이렇게 한 군데로 모을 수 있으면 집에 계속 이렇게 이래 안 모아도 되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뭐 쪼매 귀찮으따나 이래 하면 될 건데 했는데 요즘은 다 그 정도로 자기 편익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1,500만 원씩 안 들이고 우예 좀 할 수 있는 적은 규모로 좀 이렇게 권역별로 이렇게 좀 이런 거를 좀 많이 만들어 주면 뭐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내에 또 이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하잖아, 그죠? 근데 원룸이나 단독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일주일씩이든 뭐 이렇게 세 가지를 모아서 어느 정도 좀 모이면 내가 봐서는 그냥 흰 비닐봉지 꾹 묶어서 생활쓰레기 내는 데다 같이 내놔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수거하는 사람들이 거둬 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봉곡동이.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그런 소규모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봐요, 부서에서. 막 1,500만 원씩 들여서 거창하게 지붕 씌우고 CCTV까지 달지 말고 좀 적게 이렇게 마을에 동에 있는 그런 데를 이렇게 내놓으면 거기서 이렇게 취합해서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어차피 그게 장 일반 생활쓰레기 모이는 그런 비슷한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래 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부지 찾기가 안 그렇겠어요, 그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부지도 그렇고 이제 그런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관리자가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31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세채

박세채위원

근데 그거는 큰 거니까 관리자가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작은 거라. 그거 내가 봐서는 우리 환경관리원들 있잖아요? 생활쓰레기는 내는 데도 그분들 이래 보면 아침에 뭐 거리도 쓸지만 거기 와서 또 뭐 있는 거 정리 좀 해 주고 그래 가데. 그러면 그런 비슷한 장소에 같이 이렇게 한목에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모아서 딱 해서 구분이 되면 모양이 안 깔끔하냐는 말이지.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저희들이 대만 갔다 왔지만 대만은 길거리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 정말 고심했는데 결론은 국민성이라. 좀 강제가 틀리니까 쓰레기차가 수거하러 올 때요, 가정집에서 봉곡남로 7길 지나간다 하면 5시 반 하면 5시 반 딱 되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를 전부 길 앞에 나와 줄을 쫙 서 있어요. 쓰레기차에 바로바로 다 얹어 줘. 그러니까 쓰레기가 길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나와서 길에 그냥 놔 놓고 가면 끝이라. 이 차이예요. 이건 국민성이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길들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점점 더 우리나라는 앞에 자유가 있어서 점점 더 편하게 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주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안주찬위원

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증설 선진지 견학 있는데 우리 소각시설이 쓰레기 소각시설이 세계 최고의 시설들을 갖고 있죠? 국내가요, 한국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죠? 유럽이나 저쪽 미주 같은 경우는 전부 매립이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뭐 대한민국의 쓰레기정책은 뭐 벤치마킹하러도 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대한민국 쓰레기 소각시설 정책들은 일단 방금 박세채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방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만 처리 관련된 거는 나는 세계 최고를 달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진지 견학비용 해 가지고 3회 해서 150만 원 잡아 놨는데 간단하게 가서 시설 보고 오려고 잡아 놨습니까, 그냥 뭐 명목상 잡았습니까? 진짜 제대로 보고 증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잡았는 겁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지금 증설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지금 입지 선정 관련 동의를 이제 밟아야 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주민들이 해외에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국내에 이제 이런 좀 최근에 했는 그런 곳에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은 이제 방금 내가 왜 서두에 말씀드렸냐 하면 대한민국의 환경자원화시설에 있어서 세계의 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굳이 그 자리에 또 증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곳을 찾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고집하지 말고 정책을 펴라, 이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자원화시설 보관 생활폐기물 처리비 계속 20억씩 매년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매일 일 들어오는 양이 한 230톤 정도 전체 들어오는 양이 그런데 저희들이 소각시설이 지금 2011년에 준공 나고 지금 하면 한 13년 정도 됐는데 지금 소각 효율이 한 8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200톤이라 해도 200톤을 다 못 소화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태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제 매립장에 야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불이 났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소각시설 보수를 한다고 한 보름 정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이제 소각로를 전부 셧다운시키거든요. 그때 되면 그 쓰레기도 또 위탁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자료에도 있지만 위탁 처리했는 게 한 올해만 해도 지금 한 28억 정도로 해 가지고 외부로 지금 다 위탁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뭐 폐목재하고 이런 것도.

재우

김재우위원장

알겠습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꼭 좀 세워 주셔야 되는

재우

김재우위원장

통 크게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항 말고 이거 환경시설에 관련된 거는 통 크게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기존에 있는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내 하겠습니다. 아까 김춘남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환경자원화시설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전기와 온수가 있습니다. 이 시설을 목욕탕시설을 그냥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만 사용하게끔 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그 주변 10명, 20명이 하는 시설인지가 궁금하고요. 거기서 거기에는 보상금이 있습니다. 지역에 나오는 보상금이 매년 10 몇억씩 20억씩 있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남는 전기와 온수를 가지고 산동읍민들 전부 목욕탕 목욕하러 다 와라, 우리 대규모 시설 지어 줄게, 그 돈으로 너거 매년 받는 돈 여기 넣어라,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조금 10억짜리, 5억짜리 들여서 거기에 몇 명 더 하게끔 해 주겠다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남는 전기와 스팀 지금 버리지 않습니까, 전기 만들고 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대규모 시설로 너거가 매년 받는 보상금 목욕탕 운영비 다 내라, 우리 시설 다 지어 줄게, 같이 하자, 그래서 산동읍민은 무료로 하자, 우리 자원화시설 있는 데는. 이런 정책들과 방향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정책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저 자원순환과인데

재우

김재우위원장

일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환경직 공무원들이 계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환경적 일을 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해 내야 되고요. 그걸 우리 시 정책에 반영시켜야 되고요. 미래 환경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자원순환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돈 10억 들여 갖고 이거 3,000만 원 들여서 설계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몇 명 더 쓰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바꿔 가지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과장님, 환경직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 거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각에서 나오는 폐열로 아까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매전을 하는 지금 환경자원화시설에서 매전을 하고 재활용품을 매각을 하고 뭐 공사장 폐기물을 받고 해서 연간 세입이 한 20억 정도 되고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니 그거는 그래 알고 있고요. 그 내에서 쓰고 남은 거 그 내에 아직 유휴 공터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시설을 만들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남는 거 가지고 남는 전기 가지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그래서 또 남는 스팀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온실가스 저감 국비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그 스팀을 지금 목욕탕에 공급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니까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기존에는 지금 목욕탕을 경유를 때서 사용을 했는데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니까 대규모로 그 사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 이거를 확장을 한다 해도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추가로 제가 하나만 더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과장님, 전에 제가 한 말씀드렸는데 소각장을 우리가 150톤을 증설하는데 주민들하고 지금 마찰이 생겨서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얘기했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계속 주민들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저도 김재우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남는 폐열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매립장은 그쪽에 있더라도 소각장은 분명히 저는 공단이나 이쪽으로 나와야 된다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100% 폐열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하려면. 참 그게 좀 안타까운데 만약에 150톤을 거기에 기존 있는 자리에 증설을 한다면 지금 전기의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 했죠, 그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김영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래 그게 걱정이 좀 돼서 저희들도 요즘 옛날 알다시피 뭐 굴뚝 있다고 해서 저희들 매연 나온다고 해서 페널티 지급 다 하고 하는데 옛날하고 과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심에 아니면 공단지역에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거기 얽매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그러면 이정희 간사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폐현수막 로컬푸드 직매장에 주는 거 음식 담는 데는 안 줬으면 좋겠어요. 냄새나거든요, 그거. 왜냐하면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거 세척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정희위원

그래도 그게 비닐에 담아서 다시 또 거기 담는데 저도 그 로컬푸드를 많이 이용하는데 안 돼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하여튼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지산샛강에 신발 담는 걸로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 혹시 올바른 쓰레기 배출 안내판 어디, 뭐 제작 설치했는데 어디 하려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궁금해서.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 했는데 읍면동에 이게 저희들 지금 보면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대형폐기물 배출하는 시간이나 요일이 지역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춤형으로 간판을 조금씩 만들어서 쓰레기가 모여 있는 데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거기다가 안내 간판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한 80 몇 군데 정도 부착을 해 가지고 쓰레기 배출하러 오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거기다가 CC카메라 달았으면 좋겠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CCTV도 한 250대 정도 해 갖고 달려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거기 보면 쓰레기가 엉망이에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환경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 129, 136, 153에서 154, 162, 166에서 167, 200에서 201쪽이며 세출예산은 367에서 399쪽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강정숙입니다. 먼저 환경정책 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내년도 세입예산은 96억 원 감액한 343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89억 원 감액한 5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법정계획인 환경계획 수립용역에 1억 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폭염 대응 쉼터 조성사업 4억 원과 녹색공간 조성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99억 6,800만 원, 광평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8억 2,600만 원, 낙동강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19억 9,600만 원은 주요 증액된 사업입니다. 또한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은 7억 9,800만 원, 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128억 9,000만 원이 주요 감액된 사업입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할까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우리 이 과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7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과 이름 자체부터 환경정책을 만드는 부서인데 참 힘이 드시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주요 사업을 보니까 상당히 무게 있는 사업도 되게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참 일 처리해 나가기가 쉽지는 않겠다, 하여튼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수입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세입 부분을 자꾸 보는데 아까 자원순환과는 세입 부분에 그나마 주요 목으로 해서 나눠 주니까 위원님들이 세입이 전년도 대비 얼마 들어왔다, 증감이 있었다, 긴요하게 간결하게 좀 볼 수 있겠던데 그거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면 참 위원들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주고요. 여러 가지 환경 정책적인 부분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지난번에 해서 제가 설명 한번 들었습니다만 그건 아주 적절하게 잘 위치고 잘 잡았다 싶고 이러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할 장소가 몇 개쯤 될까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22군데 됩니다.

강승수위원

우리 구미시 관내에?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중에 몇 개쯤 했어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편안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괜찮아요. 아시는 대로. (강정숙 환경정책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자, 그거는 나중에 설명 듣도록 하고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낙동강 흐르기 초입부에 직전에 어떤 시설을 가지고 가야만 되고요. 그러한 장소에 중앙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해서 상당히 우리가 아까 자원순환과 결국은 물 살리려고 수백억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한 데서 우리 환경정책 파트에서도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많은 곳에 설치를 해야 돼, 주요지에. 그런데 유독 이 장소만 오랫동안 동료 의원이 몇 번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국회의원님도 많은 노력 속에도 좀 늦었다 싶은데 이러한 부분을 세심히 좀 신경 써서 해야만 된다 하고 회의 마치고 시간 내서 며칠간 시간 여유를 줄 테니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해야 될 장소가 몇 개인지 저한테 담당 팀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예, 우리 환경정책과가 중요하다 하는 거는 뭐 우리 구미시 전체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안타깝게도 일 추진은 상당히 좀 늦어진다, 물론 뭐 계획 자체가 바뀌고 또 도비나 국비가 여의치 않은 사정도 있겠지만 우선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이유가 뭔지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준비하는 동안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강 과장님도 행정직에서는 좀 뛰어난 과장님이고 적극적이고 우리 팀장님도 토목직에서는 잘한다, 물론 뭐 남 국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간 일해 왔는데 최고 중요한 거는 박자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다, 이래 내가 간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능력이 출중하다고 일을 손발이 딱 맞춰서 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이 또한 이제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국장님 중간 역할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나는 이래 봅니다. 물론 뭐 전문직은 아니지만 내 자신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일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기술자들이 팀장님, 국장님인데 여러 가지 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전자의 팀장이나 우리 과장님이 일을 건성으로 했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어려운 부분 회피해 나갔는 부분도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다 내 내용은 알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딱딱 뿌질러서 얘기는 못 하겠고요. 우리 국장님은 압니다, 이 상황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최고 중요한 거는 이계천 하면 구미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고 특히 강동에서 1,360억을 계획하던 전자의 시장님이 여러 여론에 밀려 가지고 우리 김장호 시장님 체제에서는 국비 420억 받은 것만 시비 420억 보태서 이계천 복개가 아니고 상류 정비, 하류 정비로 방향 전환을 하고 또 환경 부분의 폐수 문제 이 부분만 이제 시행을 하자, 이렇게 사업 변경이 됐는 겁니다. 그럼으로 해서 사업이 좀 딜레이 되고 또 담당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나는 다 이해하는데 지금 앞으로는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월부로 왔고 팀장은 제가 봤을 때는 약 1년이 돼 갑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시점에서 뭐 과장님이나 팀장이 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떠나면 또 이 문제가 또 재발된다고 나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도 전문가니까 포용을 해서 못하는 부분은 또 가르쳐서 이렇게 잘해 나가야지 이 사업이 빨리 조속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기분 같아서는 뭐 실제 지금 설계가 다 돼 가고 또 설계 변경이 한 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도 뭐 지금 예산 다루는 시간이지 삭감이나 뭐 검토나 이것만 하면 되지 이 행정사무감사하듯이 주절주절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좀 안타까워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앞에 전자에 그렇게 저질러 왔는 행위에 대해서 내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앞으로는 우리 뭐 김재우 위원장님이 앞으로 마무리 정리를 아마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유인물을 앞에 깔자면,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저는 뭐 감히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훌륭한 인재를 내가 잘 데리고 써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조금, 아,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게 372쪽에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 인센티브 지급을 지금 지급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일단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카드를 충전해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저희들 같으면 이걸 뭐 포인트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저희 구미시대에도 11월 달에 한 번 홍보를 했었고 이제 지속적으로 읍면동에 공문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좋은 제도 같은데 홍보 잘하셔서 인센티브가 다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바로 373쪽에 녹색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탄소제로관에 그 옥상에 하는 겁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가 탄소제로교육관 옥상에다가 이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을 땄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폭염 대응 쉼터 조성사업하고 함께 공모사업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땄는 사업입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리모델링하고 끝났나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리모델링은 12월 말까지 계속 추진 중이고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이거는 10월 달에 확정돼 갖고 저희가 할 겁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 당연히 방수시설은 제대로 갖춰지나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방수공사를 올해 보니까 했더라고요, 연초에. 예, 그래서

김영태위원

그래 이거 방수 안 하면 이거 옥상에 이거 하면 안 되거든, 이거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확인했는데 올해 초에 방수공사를 다 해 갖고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전혀 지장이 없어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방수 안 되면 이거 해 놓으면 큰일 납니다.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이거 반납했는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는데요.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수소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이거 반납까지 이게 지금 돈이 금액이 좀 큰데 이게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수소차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인프라 구축도 조금 안 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올해 또 더군다나 조금 주춤한 게 화재 발생이 좀 빈번해서,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그것도 있고 차종도 또 내년 한 5∼6월 달 되면 괜찮은 차종이 나온다고 그걸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김영태위원

여기 보니까 여기 내용이 전기자동차 완속기 충전기 10대 보급 이거 개인 사업자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그거 같은 거는 면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면 자부담 일부 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공영주차장에 이래 한 그런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게 조금 취약한 면 단위나 이런 데 조금 충전기가 멀리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해 주는 겁니다.

김영태위원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인데 지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나마 전기차 요즘 화재로 인해 갖고 좀 신청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잔액이 계속 보면 연말에도 잔액이 발생되고 ´23년도에서 ´24년도에 이월금도 좀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 한번 찾아가서 이제 저희가 필요할 때 줄 것이냐 하니까 준다 해서 추경에라도 만약에 수요가 생기면 예산을 더 받는 걸로 국비하고 더 받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거의 확약 그거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많이 줄여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저하고 통화했는데 그게 아까 5톤 차 이하가 이제 조기폐차 지원했을 때 승용차로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3톤.

김영태위원

가능하다, 이 말이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3톤, 3톤.

김영태위원

3톤입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5톤 아니고 3톤.

김영태위원

3톤 이하는 화물차는 조기폐차 시 승용차로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전환해서

김영태위원

전기 지원하면서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구입해도 혜택이 된다, 예.

김영태위원

지금도 된다, 이 말이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그러면 과거에 제가 알기로 이거를 신청하면 상당히 진짜 추첨하다시피 어렵다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그러면 이 저감사업은 거의 끝났는 겁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아니 배출가스 저감사업도 지금 지원을 하고 이제

김영태위원

있는데 이게 그래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다 해 줬다, 이 말이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지원 거의 뭐 수요에 맞춰 갖고 거의 되는 거고 이제 경유차를 대부분은 이제 교체했는 차량도 많이 있고 노후화됐는 교체했는 차량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잘 다 이용을 안 해서 제가 한번 짚어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회의 같이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뛰어난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모두 발언에 관심과 배려를 우리 문화환경위원회는 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는 관심과 배려를 해 줬는데 과장님은 뛰어난 행정력인데 관심과 배려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기후변화 선도도시로서 뛰어난 행정력을 발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 갖고 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로써 행정력이 뛰어나지만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라고 하면 충분한 예산으로 저는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6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800만 원 잡혀 있는 거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시책추진 업무비용 1,350만 원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이거는 국장님들 전체 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국장님들별로 다 이게 돼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삭감합니다. 그게 하여튼 간에 업무추진비를 업무를 효율적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주는 건데 업무추진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환경교통 업무가 있는 겁니다. 환경정책 업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시책 업무추진비에서 환경정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탄소중립 생활 실천 2,7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 거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김춘남위원

페이지, 페이지.

세채

박세채위원

몇 쪽입니까?

재우

김재우위원장

369페이지입니다. 예,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이거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용역 결과 아직까지 곧 나온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도 지금 우리 모르고 이대로 있는 겁니다. 이런 것 같으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탄소중립 지원을 우리 행정 공무원들한테 센터를 운영해서 보조해 주기 위한 센터인데 이 센터에서 또 용역 주면 센터 문 닫고 저희들이 직접 용역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2억 삭감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녹색공간, 녹색인데 녹생인가, 녹색, 녹색이죠, 이거? 예산팀장님, 녹색이죠? 녹색공간 조성사업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한번 들을까요, 373페이지? 373페이지 녹색, 폭염 대응 쉼터 조성 이거 빼고 녹색공간 조성사업, 녹생 아닙니다, 녹색입니다. 373페이지.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이게 안 그래도 위에 거 폭염 대응 쉼터 조성사업하고 녹색공간 조성사업하고 두 개 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탄소제로교육관 옥상에다가 녹색공간을 조성해서 온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탄소제로교육관이 어디 있죠, 우리?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자연학습원 올라가는 데 거기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니까요. 금오산 자연학습원 올라가는 데 탄소제로교육관이 있습니다. 숲속에 탄소제로교육관이 있습니다. 그 옥상 위에 녹색공간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공모사업을 받았답니다. 과장님.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거기에 이제 보면

재우

김재우위원장

과장님.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이게 저희 환경부에서 사업을 이제 딸 때 기후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여기가 이제 주로 보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더 많은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해 갖고 저희가 응모를 해서 공모가 당선됐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이런 공모를 했다는 자체가 이거 공모한 사람 징계 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요. 그 자연학습원 속 그 도립공원 내에 그 옥상에다가 이런 녹색공간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받아 왔어요. 국장님, 이 공모 누가 받았는지 받아서 징계 주이소,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정말 생각 좀 하시고 해야 됩니다, 생각 좀. 과장님, 이런 거 안 보셨어요? 구미시청 옥상에 녹색공간 조성사업 공모사업 했다 하면 내 이해를 해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근데 거기 가 보시면 위원장님, 거기

재우

김재우위원장

저 가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거기 지금 그냥 시멘트 바닥이에요. 그거를 함으로 인해 갖고 그 공간 전체에 이걸 저희가 1억을 투입함으로 인해 갖고 온도를 많이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거기에요, 이런 공간 조성사업 할 거 있으면요, 자연 친화적인 친환경 태양광사업을 하든지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교육관을 만들어 주든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죠. 할 수 있는 곳에 해야죠. 할 만한 곳에 해야죠. 가능한 곳에 해야죠. 설득 이해되는 곳에 해야죠. 자, 그다음에 399페이지 하겠습니다. 더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203 업무추진비 750만 원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 저는 뭐 질의 더 이상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이것만 삭감하고 그러면 뭐 원만하게 회의 끝내도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정희위원

제가 보충 설명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셨네. 그 옥상이랑 이 벽에 차열 페인트 하는 거 아닙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그거하고 같이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차열 페인트는 작년에, 아니 올해 연초에 황상주공아파트에 차열 페인트 해 갖고 거기도 차열 페인트 하니까 온도가 많이 내려가고 이러니까 많은 도움이 되고 이게 전반적으로 환경부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제 그 시멘트 바닥으로 돼 있는 옥상에다가 이제 조경을 해 놓고 이럼으로 인해서 건물 전체의 온도가 내려가면 냉난방비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하기 때문에 이게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과장님.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 옥상에서 그거 잘못하면 방수 안 돼서 나중에 옥상 방수비 들어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방수는 보니까 올해 2월 달에 다 했더라고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니까요. 2월 달에 했으면 됐어요, 그냥. 다른 방법으로 찾아요. 다른 친환경사업을 할 고민을 하시라고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이건 공모사업이라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이제 이런 공모사업을

재우

김재우위원장

국비 반납하면 다음에 공모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국비 반납하면 좋아합니다. 내 초기에 그거 속았는데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다음 사업에 쓰면 돼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구미도시공사,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예산안 심사를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