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제274회 제차 복지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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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4일차 복지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4일차로 장애인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천안시청소년재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날 때까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 낭독이 끝나면 직제의 순으로 따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복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영 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상경 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조상호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장애인복지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바로 시작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3분 감사중지

10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 진행은 소관 부서의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좀 질문 좀 드릴게요. 페이지 817쪽인데요. 지금 장애인 단체가 9개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단체 중에서 이제 네 곳만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인건비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혹시?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전부터 이제 장애인단체 중에서도 저희가 지체나 아니면 청각이나 농아에서 있는 회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 회원수를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그 회원분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사무원들하고 종사자에…. 운전원도 있거든요. 이제 지체 같은 경우에는 운전원 1명이 있고, 사무원 2명이 있는 거고, 또 농아 같은 경우에는 사무원 2명, 또 시각 같은 경우에도 2명 있고, 부모회에도 1명씩 있는데요. 약간 단체가 큰 단체들을 위주로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큰 단체 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회원 단체…. 회원이 좀 수가 많은 단체들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많다는 기준이 어떤 걸까요, 많다는 기준은?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등록 장애인수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가입해 있는 회원수가 많은 단체들, 지체 같은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서 이제 시각이나 아니면 농아 같은 단체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사무원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많다는 기준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소위 회원수가 몇 명 이상일 때는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가이드라인은 지금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많다는 개념은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의 약간 주관적 판단인 거잖아요, 사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그전부터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보통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전이라면 이게 언제부터예요, 혹시? 지급된 건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예전부터라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글쎄, 이게 지금 설립이 됐을 때가 제가 알기로는 한 1989년, 아니면 97년, 92년 막 이 정도부터 설립이 됐는데 그 이후부터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9개 단체 중에 4개 단체는 인건비 지급되고 있고 나머지 5개 단체는 혹시 불만 같은 거 없었어요, 혹시? 요구사항들이 없었어요, 혹시?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딱히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저희들은 현장 가면 그 얘기 하던데요, 단체…. 다른 단체는 인건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급을 못 받고 있다. 얘기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장애인단체에 관련된 예산들은 제가 보니까 딱 정해져 있는 몫이 있는 거예요. 23년도에도 한 한 23억인가요? 금액이 있고. 작년에 23억, 올해도 똑같은 거의 금액이 비슷해요. 수준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돌려막기가 아니라면 약간 이거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니까 지자체의 의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약간 화성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7년부터 똑같은 우리나라 단체가 아홉 군데예요. 그런데 거기는 일괄적으로 인건비를 다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알기 때문에 단체…. 거기도 단체가 크고 많고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인건비는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거기가 어떻게 사무국장 하나 인건비 채용비용을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에 대한 증액분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만 이제 형평성에 대한 문제든 어떤 단체든 사람 안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그만큼 많은 수의 사람을 쓰는 거니까요. 이거 참고해서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페이지 824쪽인데요. 제가 내용 보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부모자조모임사업이라는 건 뭡니까, 자조모임? 자조라는 표현이 서로 돕다는 그 자조인가요, 혹시?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부모들끼리 이제 저희가 보면 여기에서 보면 부모들이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모자조모임이 지금 5개가 있는 거는 이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부모들께서 모임을 만들었는데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 모임이 한 3개 있고요. 아버지들 모임이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모임들이 장애인 부모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나 아니면 자녀 케어해야 되는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사업 괜찮은 거예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왜 큰 금액이 아니라는 표현을 왜 하냐면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이면 작년도에는 300만 원인데 또 올해는 20만 원 깎아서 280으로 만드셨는데 그거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아마도 이제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이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씩 이제 지금 다 줄어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는 집행액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비슷한 부분으로 갈 소지가 있거든요. 올해도…. 올해는 아직 전체적으로 12월까지 안 했던 거고 이게 지금….

종갑

박종갑위원

저는 이제 예산액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액.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산액. 아, 작년에 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종갑

박종갑위원

예. 예산액을 집행 당연히 자료 주신 게 9월이니까 그 내용은 알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아, 24년도. 이게 지금 자조모임하고 그다음에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게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 편차가 좀 생겨요. 어떤 데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떤 사업으로 특정 사업 더 밀어주면서 나머지 좀 줄인 것 같은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아,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는 한번 실무부서에서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838페이지인데요. 제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돼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내용 뭐 다른 위원님들도 어떻게 질의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보면 장애인화장실이 미설치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 미설치가 된 거죠, 여기가?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면적이나 아니면 용도에 따라서 좀 별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이나 아니면 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굳이 맞지 않으면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보기에는 미설치된 곳들이 어떤 데 보면 되게 오래된 건물에 입주해 있지 않나요, 이거?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98년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전에 건축이 됐던 부분들은 안 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거의 그랬죠. 예전 건물에 다 들어와 계신 분들이 거의 미설치된 게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료 보면서 어딘지 내가 대충 아니까 아, 오래된 건물에 입주해 있구나. 근데 그러면은 오래된 건물에 입주해 있어도 제도는 이제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이용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제도로써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 있으면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법규상 예전 건물이라 양해를 구한다 치더라도 계속 지금 장애인분들은 이거 이용하려면 되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이주나 이전에 대한 어떤 생각들 없으세요? 왜냐면 그런 시설이 또 옮기려면 예산 수반이 많이 되니 바로 시행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 계획상에서 제도는 바뀐 상태에서 장애인의 주민 편의를 위한다면 거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장기적 과제로 이거 한번 실질적으로 이전 계획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시설물로 기존 건물 때려부숴 가야지 이거 기준 맞추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되거든요. 왜냐면 층수도 다 높은 데 계신 데가 많아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 참고하셔서 조치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848페이지에서 849페이지인데요. 제가 자료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이게 특정 프로그램들이 이제 감소된 거 있잖아요. 이 감소된 게 이게 만약에 운동 발달도 이용인원이 감소가 580명이 이게 9월 기준 때문에 감소된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데이터상 감소입니까, 아니면 원래 이용인원이 있었는데 그 자체가 줄어들어서 감소된 거예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전년 대비 감소 부분이고요. 실제상으로 이용을 하시면서 대기자가 이제 좀…. 이용을 하시면 1년 6개월 정도가 이제 이용기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채우고 나가신 분들은 감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지금 대기인원들이 특정한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지금 쏠림 현상이 있어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기를 하셨다가 계속 기다리시다가 1년 6개월 지나고 나면은 대기인원이 줄어든 거고, 지금 누리별 같은 경우에는 대기인원이 특정 프로그램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받았던 대기인원은 이미 이걸로 충족을 하고 24년도부터는 아예 대기인원을 받지를 않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방식을….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면 그 차이가 있다면, 이건 뭐예요? 페이지 849쪽에 주제별 그룹언어 활동하고, 그 뒤에 851쪽에 토요교과교실 놀토즐토, 그리고 밑에 이미지메이킹 교실 일단 앞에만 보이는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년도에는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안 한 겁니까?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상·하반기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뭐죠, 그럼?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이런 부분들은 아마 복지관 측에서 그 전에 시행을 해보고서 별도 이제 효과가 없다 생각하면 그다음 해에는 프로그램을 빼는 이런 방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이거는 그냥 그렇게 사람들 이용이 좀 낮아서. 근데 작년도에 이제 자료상이 있으니까 올려주신 거고 올해는 아예 사업이 없는 거네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어떤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이 감액된 것처럼 표시를 해 놓으니까 이거 뭐 확인하기가…. 아니, 9월은 이제 상대적인 거고 왜냐 내용에 상·하반기로 한다고 돼 있어서 상반기에 했으면 이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앞에 851쪽에 여기 토요교과교실 같은 데는 상·하반기에 8일 실시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882쪽 저희 존경하는 여기 복지문화위원님도 현장도 가보고 여러 군데 관심도 많아가지고 하는데 꽃밭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 가질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다른 분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9월달이라서.」하는 위원 있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올해 8월달에 지금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 공고해서 지금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지만 현재 상태로는 어느 정도는 수습이 됐고 또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이나 이용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들, 현 시점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당분간은 좀 도와주시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른 어떤 사업들을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같은 어려움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식비나 아니면은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동의가 돼서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잘 매듭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많은 분들의 관심, 뭐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동안 잘 운영됐던 꽃밭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에 대한 여러 원인 얘기도 하지만 결과적 측면에서는 이제 또 다른 데가 이제 위탁도 받고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아무튼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90페이지인데요. 제가 우리 각 기관들 뭐 여러 단체들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시잖아요. 890에서 891쪽인데 보통 어떤 게 지적 사항들이 많은 거예요, 과장님 하실 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예산과목에 대해서 후원금이나 비지정 후원금에 대한 사용 부분들 그런 부분들하고, 또 종사자 뭐 새로 뽑을 때 기일을 지키지 않아서 15일 기일 지키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안전관리인 배치 안 했던 부분들, 뭐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은 그렇게 한번 지적을 하면 그다음에는 그 기관들이 잘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제가 뭐 사랑과 평화의 집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시설은 23년도에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원금 관리 소홀에 지적을 받았는데 24년 지적사항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이게 표현을 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 사랑과 평화의 집 후원금 관리 소홀 같은 경우는 서식 같은 거 있잖아요. 서식을 법정 서식을 안 썼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24년도에 받았던 부분들은 후원금을 업무추진비로 썼다든지 이런 내용이 약간은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압축해서 쓰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세부내역 위반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는 보여주신 자료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다만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적을 받은 사항이 똑같은 다음에 지적을 똑같이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패널티가 있든지 뭘 해야지, 그냥 막상 똑같이 했는데 맨날 “우리는 지적을 받아도 그냥 뭐 지금 점검해가지고 뭐 지도점검했으니까 끝나.”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게 쌓이다 쌓이다 보면 잘못하면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게 유사성 있는 지적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주무 부서에서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928쪽입니다. 과징금, 과태료 관련돼서 유일하게 장애인복지법 90조 위반. 연도는 올해 24년도로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 이 일은 몇 년 전에 벌어졌던 거죠? A라고 호칭할게요. A시설에 벌어진 건데 지금 이제 부과액은 800인데 징수액은 500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거기 시설에서 종사자분들께서 이제 저희 시설에서는 인지를 하시면은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인지를 함에도 신고를 안 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과태료를 처분을 했는데 이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셔갖고 지금 법원에 이의 신청 중이기 때문에 납부를 아직 안 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A시설 재활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저 내용을 보고서 이야, 이거…. 일단 이게 재판에서도 벌써 결과는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왜냐하면 한 곳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나면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와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 이런 제반사항들 유사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셨어요, 혹시?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실제상으로 저희가 1년에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지도점검을 나가면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찾아내기는 사실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근데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그런 게 나올 때만 저희가 좀 체크를 해 보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점검을 해서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는 이런 시스템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발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거기에 종사자나 아니면 신고자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저희한테 또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야지만 저희가 좀 처분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튼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더 이상 이게 안 되려면 관련된 시설 뭐 단체 국장이나 원장님들 모셔놓고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제반사항에 관련돼서 이런 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31쪽인데요. 제가 자료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이해가 되면서 안 되는 게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나 시각, 아까 농아인, 장애인부모회는 인건비에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자부담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는 데가 있고 그렇게 않는 다른 데 재활이나 아까 꽃밭 얘기했지만 이런 기관은 또 자부담이 없이 그냥 급여만 편성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거죠? 단체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자부담을 주나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자부담은 거의 저희가 이제 안 주는 직책급이나 아니면 뭐 운전원하시는 분들은 회계나 운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부담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단체에서?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저는 단체 같은 경우도 어떤 이게 혹시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 혹시? 지원하는 기준이 있지 않나요, 어떤 거?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단체에서 만약에 이런 걸 규정 저기를 한다면 시설 단체 내부적인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안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수당 안 주는 거는? 제가 보니까 어떤 데는 지금 그렇게 단체 중심으로 자부담을 편성해서 주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그렇게 안 주는 데도 있는데 그것 좀 확인을 하려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과장님, 장애인복지 관련돼서 지역의 현안들이 좀 많아요. 과장님이 새롭게 되셨는데 슬기롭게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 부서에 온 지 얼마나 되셨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7월달에 왔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몇 개월 안 되셔서 아직 파악하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1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에 예산 지원해 준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상단 쪽에 보면 장애인쉼터 사업 중에 장애인 어르신 무료급식, 쉼터 제공을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죠, 장소가?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쉼터사업은 지금 지체하고 농아하고 청각 세 군데만 지금 4,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시설 내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시설 내에서 그러면….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식사 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어디 단체에서 밖에서 하는 건가 이게 궁금해서. 표시가 그냥 장애인 어르신 무료급식, 쉼터 제공이라고 돼 있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쯤에 보면 충남 장애인의 날, 또 충남 지체장애인의 날 이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산은 많지는 않아요. 480만 원 정도, 481만 원, 또 그 밑에 보면 450만 원 이런데 뭐 그냥 이게 버스비하고 식사비만 해서 뭐 어디 이렇게 다른 데를 다녀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뭔가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충청남도에서 전체 장애인의 날하고 그다음에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지체장애인의 날을 할 때 행사를 할 때 버스를 타고 가서 행사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하고 오고….

소영

엄소영위원

식사하시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맨 아래 하단에 보면 장애인 직업 지원이 있는데요. 농아인 직업교육 지원 이래서 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영양간식 자격증 취득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 자격증이 동물 영양간식 주는 것도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드리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장애인분들이 그 자격증을 따신 건지에 대한 게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

종만

이종만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용미

박용미장애인정책팀장

정책팀장 박용미입니다. 이 300만 원 예산은 반려동물 영양간식의 그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그 자격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강사자격증을 따기 위해….

용미

박용미장애인정책팀장

그래서 강사를 섭외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이 영양간식을 주는 자격증을 장애인분들이 따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주는 거예요?

용미

박용미장애인정책팀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게 몇 번에 대해서 이게 한 건가요? 그러면 한 번에 300만 원을 주고 한 번 받은 건 아닐 것 같고.

용미

박용미장애인정책팀장

아니, 이거는 저희가 1년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번에 이제 걸쳐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럼 교육받을 때는 여러 명이 받나요? 혹시 여기에 보면….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여기 지금 7명이 돼서 지금 6명이 취득이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분들도 지금 일을 그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소영

엄소영위원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용미

박용미장애인정책팀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822페이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그 설치근거를 보면 장애인복지법 30조 혹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가족 제가 이 법에는 지금 명확하게 보지 않고 조례만 지금 본 상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래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30조 2항에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 장애인가족 상담 지원 뭐 이런 걸 해야지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하고는 있어요, 그죠? 한 지금 23년도가 아니라 22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그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네, 성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성환에 지금 거주하고 있죠? 이게 언제까지 성환에 있어야지 되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는 계세요, 아니면 파악을 잘 못하고 계세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저도 몇 번 들었고 좀….

소영

엄소영위원

저도 이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그 근무하시는 분들한테서 얘기가 아니라 이 시설을 이용하는 천안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위원도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접근성이 사실은 너무 멀어요, 성환에.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모든 여기를 이용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 장애인분들이 성환을 다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교육이 있거나 뭐 있거나 이러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옳지 않다. 빠른 시간에 천안 시내 쪽으로 나오는 게 맞다. 천안에서 성환 쪽으로 다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우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이전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라는 거를 제가 한 행정감사 때 이럴 때 얘기는 안 했지만 다른 때 그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그 성환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이제 시내 쪽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어차피 이게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립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도 앞으로 그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옮겨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예산 때문에 성환 멀리 끝에 가서 애당초 처음부터 거기를 간 게 잘못이죠, 그거는.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그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거기가?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센터장님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도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내년에 예산 지원을 해서 천안시하고 얘기가 돼서 직원을 한 분 더 늘려야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내년도에 1명 증액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지금 인건비 예산이 수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죠? 지금 예산은 1억 8,000만 원인데 도비 20%, 시비 80%예요. 충남 지역에 이게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충남에는 8개소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적으로 8개가 지금 있죠. 지자체 규모가 다 다른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똑같아요, 확인을 해보면. 알고 계시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이제 저희가 충남에서 장애인 인구가 진짜 충남의 20%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태안이나 다른 데랑 똑같이 이 금액 자체가 1억 8,000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저희도 도에다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충남장애인부모회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게 그 법인전입금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뭐죠? 500만 원이 있는데.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매년 이제 법인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 법인전입금을 어느 정도를 이제 여기다가 넣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여기에서는 저희가 24년도, 28년도까지 매년 500만 원씩 법인전입금을 넣어서 운영을 더 활성화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법인전입금을 그 충남장애인부모회에서 가족지원센터에다가 주는 건가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년에 한 번씩 500만 원씩?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 500만 원을 가지고 뭐 프로그램이나 사례관리나 의식개선이나 이런 거를 같이 그 500만 원도 그쪽에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500만 원을 어디다 쓰는 건가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관운영비나 아니면 사례관리비나 이런 아까 말씀하신 인식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눠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과장님, 시내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체계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878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장애인지원센터에 한국농아인협회 충남협회 천안시지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수화통역사들이 우리 천안시에서도 예산이 나가지만 그 수화 통역사들이 밖에 외부활동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간당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비싸다고 해야지 되나? 특정한 그런 뭐 이렇게 좀 해서 그런지 시간당 얼마 정도….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통상 조금씩은 다른데 개인들한테는 무료지만 행사 같은 데 나가면 한 15만 원, 20만 원 이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5만 원, 20만 원에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통 30만 원 정도 시간당…. 그리고 한 분이 오시면 1시간 이상을 어려워서 못 한다고 해서 보통 2시간 정도 어떤 행사를 하면 두 분이 보통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5, 60만 원 정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고 천안시시각장애인생활지원센터에 보면은 인건비가 다른 데 비해서 좀 많은데 이거는 인건비가 많은 거는 그 운전원들이 여섯 분이 계셔서 그런 건가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운전원 여섯 분이 계시고 사무원도 있고 배차원도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기 직원으로 있어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호봉 이런 것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렇다고 봐야지 돼요? 예산이 좀 다른 것보다 많아서 여쭤봤다는 말씀드리고. 892페이지 재활시설 현황을 좀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잖아요. 여덟 곳 중에서, 지금 이게 여덟 곳이죠, 시설이?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여덟 곳 중에서 제가 안 가본 데가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평소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 시설을 한두 번씩은 다 가본 것 같아요. 이용자들이 사실은 그 재활시설에 가보면 굉장히 흥미 있어 하고 재미있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담당 부서 팀장님이나 칭찬해드리고 싶다는 말씀드리고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908페이지에 보면은 그 하단에 보면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승강기 설치사업해서 5억 있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제 24년도 12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준공이 끝난 건가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준공 못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공기 부족…. 준공을 못 했어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기존에 저희가 설계했던 부분하고 현지 여건이 약간 차이가 있는 바람에 좀 공사중지 기간이 조금 있었고 지금은 공사 재개를 해서 늦어도 1월초 안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제 이런 거를 왜 물어보냐면 아까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이거는 승강기 문제지만 승강기를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려고 해도 출입구가 장애인분들이 올라갈 수 없도록 돼 있으면 승강기도 이용을 못 해요. 그래서 승강기 설치도 물론 꼭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승강기를 할 때 아예 출입구가 지금 이 성정동에 아까 보니까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함께 예산 세울 때 그런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908페이지하고 912페이지하고 연계를 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용 승강기 증축공사에 뭐 통신비라든가 아니면은 폐기물 처리, 소방, 감리용역 이런 게 다 따로따로 원래 이렇게 승강기하고는 별도로 또 세워줘야지 되는 건가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어차피 공사를 할 때는 그 해당 분야의 특정 분야에 있는 부분들은 다 별도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 계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9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직업재활시설인…. 직업재활시설에 보면은 그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은 장애인 문화교육사업이 있어요. 이 얼쑤라는 곳이 있는데 얼쑤가 재활시설이에요, 사회적 기업이에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한테는 직업재활시설로….

소영

엄소영위원

직업재활시설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 보면은 장애인 문화예술사업비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좀 지원이 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 얼쑤가 사실은 제 지역구에 성거읍에 있더라고요. 지나다니다가 보니까 공사를 해서 들어가 보고 또 이제 마무리가 다 됐는데 그 장애인분들이나 부모들이 좀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아서 혹시 이게 법적으로 승인이 났나 해서 확인을 해보니 아직 법적으로 승인은 안 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가 없으면 어디서도 지금 모일 수 있는 장소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여건이 안 돼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법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그 법이 안 되는 걸 해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없겠지만 그분들이 거기 아니면 갈 곳이 없어, 근데 지금 보니까 드나들기는 해. 그러면 최대한의 어떤 중간 역할을 해서 빨리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좀 담당 부서에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여기가 어차피 준공을 좀 일찍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이제 약간의 법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변호사분들 한 다섯 분한테 자문을 얻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내일 현장 검증을 나가고 12월 중에 승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내일 현장방문을 가시고 어쨌든 법적으로 자문을 몇 분한테 받았다고 하니 큰 문제가 없으면은 12월 안에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나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12월 안에 재활시설로 저희가 승인을 할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얼쑤가 사실 장애인들이 풍물 뭐 이런 쪽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 가면 공연도 보고 이러기는 하는데 어쨌든 부모들도 의지가 좀 있으시고 아이들도 열심히 하시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2월달에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동안에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는 알고 있어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하신 것도 알지만 그래도 12월달에 좀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휴게시간을 갖고자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위원

이인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가 일 열심히 하시고 있는 거 알고요.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안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첫 번째 장애인가족센터가 성환 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저기 장애인 가족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문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인원 추가채용 문제, 이 문제도 지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 예산 문제 이 문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엄소영 위원님이 평소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의견청취를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사료가 되고요. 본 위원도 하고 싶었던 얘기를 먼저 간결하게 요약정리해서 잘 해주셨으니까 한번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8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천안시내 장애인이 보니까 2만 7,415명이에요. 제가 인구 대비 계산해 보니까 3.7% 정도 됩니다. 3.7% 정도 돼요. 어제 노인복지과 하면서 보니까 노인 인구도 한 3.6% 되는데 묘하게 또 중첩이 되더라고요, 숫자가. 816페이지 보실게요. 장애인단체 현황이 9개 단체 총 3,475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장애인 2만 7,000명 중에서 장애인단체 가입인원이 회원 수가 3,475명 계산을 해보니까 한 12% 정도 나와요, 한 12% 정도. 근데 우리가 지금 장애인 지원을 하는 형태가 뭐 개인적으로 지원을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사업하고 그러는 건 거의 다 장애인단체 위주로 흘러가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일을 잘하세요, 보니까. 여기 902페이지 보니까 902페이지 조치 요구사항 보니까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보조금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장애인 당사자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예산 지원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연구해 주기 바람.’ 어느 분이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뭐 합당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그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음.’ 그랬는데 이게 뭐 노력하고 계신 거 맞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게 지금 단체 위주로,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는 단체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갖고요. 단체 위주뿐만이 아니라 좀 소규모 단체들, 아니면 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얼쑤나 이런 부분들에도 직업재활 관련돼서 아니면 복지일자리 같은 데서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제가 지금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를 할 때 단체가 또 많이 생기는 건 또 굉장히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이 9개 단체 말씀하셨는데 뭐 활동하시는 분들 우리가 뭐 인건비도 드려야 되고 또 사무실 운영비도 드려야 되고 일단 만들어지면 지원을 안 해 드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좀 쓰시고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26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23년도에 아마 시범으로 8개 시군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활동지원사에 대한 그 급여에서 한 20% 정도를 차감을 해서 개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인데 26년도에 아마 전국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활동지원사에 저희가 활동지원급여가 있습니다. 1구간에서 15구간 대면 그 활동지원사 급여를 주는데 그 급여 중에서 최대 20% 정도를 차감을 시켜서 개인한테 주고서 개인이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제도….

장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자활사업하면서도 제가 개인 자활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단체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자활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개인 자활을 북돋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장애인복지과 일을 하면서도 이러한 컨셉을 염두에 두고. 사실 그 예산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어떤 단체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는 본인 호주머니에 다이렉트로 꽂히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이걸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단체 만드는 건 조금 고려를 한번 지양을…. 지향이 아니라 지양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단체 지원해 주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혜택이 …(청취불능)…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장혁위원

8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최고 하단에 보니까 충남신체장애인복지회 천안시지부에서는 올해 사업이 없네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여기서 원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업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관리비로 650만 원만 그냥 이렇게 쓰신 거네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신청을 하지 않으셔갖고요.

장혁위원

그래요?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뭐 어떻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못 하셨어요, 그때. 그 시기에 뭘 놓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이 신체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으셨어요.

장혁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 단체도. 이렇게 되면 이제 위원들은 보여진 자료 갖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여지는 자료만 갖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후에 지금 감사받으실 분들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언급에 대해서, 지금. 8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천안시지회 장비 구입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해서 지금 30대, 70대, 100대 이제 거기 다 끝난 거예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구입은 다 끝났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해갖고 다 새로 바꿔주었습니다.

장혁위원

모니터도 다 됐고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장혁위원

복합기 같은 거 뭐 부족한 건 없어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복합기도 올해 1대 더 해갖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더 이상 저희한테 신청하신 건 없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제가 여기 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를 내가 언급을 하는 이유가 이분 김익환 회장님일 거예요, 아마 성함이. 김익환 회장님인데 김익환 회장님이 하시는 이 사업의 결이 다른 장애인단체하고 굉장히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보니까 컴퓨터 뭐 경연대회 같은 걸 또 하시더라고요, 이틀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옹색하게 하세요, 거기서. 그리고 또 시상식은 또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또 따로 가서 하시고 그러는데 거기서 제가 어떤 학생이 막 열심히 막 해요, 5A 이걸 해요, 좀 부족하지만. 그래서 내가 “얘, 너 아직….” 제 아들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얘, 너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취업을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취업을…. 약간 발달장애인데 보니까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안타까운 마음에 “야, 아저씨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건 작년 얘기예요. 딱 정색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아저씨, 나도 경쟁해서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배워가지고 경쟁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제가 감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활 의지를 북돋아 주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좀 필요한 거 있으면 가서 좀 열심히 들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대놓고 칭찬드리기는 그런데 뭐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8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여기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이게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리고 애시당초 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컨셉이 기획이 된 겁니까? 평범한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그전에 지금 천안장애인종합복지관이 두정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동남구 쪽에도 하나가 더 필요하다 해서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신규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여기도 지금 운영하는 법인 자체는 대한성공회로 똑같이 있습니다.

장혁위원

예, 같아요, 보니까. 뭐 이미 저렇게 지어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같은 위치에 같은 사이트에 저렇게 건물이 2개 있고 이런 게 과연 운영에 효율성이 있을지 뭐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기 보니까…. 그리고 지금 누리별종합복지관에…. 누리별복지관에 보치아 예산 세워졌고 안전진단용역인가 했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올해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올려 놓고 있고요.

장혁위원

아, 올려놓고 있고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는 안전진단하고 설계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6,000만 원 정도 올려놨고요.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교부세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장혁위원

예. 본 위원이 가보니까 보치아가 기본적으로 실내 경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치아가 경기적으로 기본적으로 옥외 경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몸이 불편한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이 와서 이렇게 이 경기를 하는 건데 이게 실외 경기가 기본적으로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보치아 경기장을 저렇게 옥상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 학생들이랑 저기 장애인들이 가서 연습을 거기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굉장히 마음이 상했고요. 마음이 불편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의회도 그렇고 국회의원분들도 그렇고 좀 협조를 좀 해 주셔가지고 의원이 빨리…. 예산이 빨리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램을 전달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이건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면 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또 느낀 게 있어요. 아니, 애시당초 건물을 지을 때 장기적 고려를 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기획을 했으면 왜 저런 경기장이 나왔을까? 차라리 보치아 경기장 말고 다른 공간으로 썼으면 납득이 가고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텐데. 그렇잖아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알쏭달쏭했어요. 또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뒤져보면은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뭐 뭐 어찌어찌 어찌어찌 해서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저기서 저 땡볕에 애들을 데려다 놓고 보치아 연습을 하라는 게 이게 참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그러면 과연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됐을 텐데 수요자 요구를 충분하게 치열하게 들었으면 저런 컨셉이 나왔을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아쉬움이. 동감하시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 공간 자체가 사실은 야외에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도, 2층 옥상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날씨에 제약이 상당히 많아서 활용이 크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강당으로 지금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인복 과장님 이번에 이거 보치아하시느라고 보치아 경기장 그거 계획 세우고 그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노력하신 거 장애인복지과에서 노력하신 거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장애인복지과, 천안시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니까 아마 많은 장애인분들하고 장애인 유관단체 분들이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안, 아산 경계 부분에 지금 한여울학교라고, 가칭이죠. 가칭 한여울학교라고 지금 계획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 아시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며칠 전에 토론회, 간담회 하는 거 봤습니다.

장혁위원

네.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한여울학교도 이제 교육청에서 하면서 베리어프리 인증도 받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겠죠, 아마도. 아마도가 아니라 뭐 법률적으로 거치게 돼 있으니까 거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수요자들이 이용하려고 놓고 보면 우리 누리별 보치아 경기장처럼 황당한 케이스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종종이 아니에요. 관급공사한 거 보면 거의 다 그런 식이에요. 거의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뭐 복지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혹시 도교육청에서 보고 있거나 이게 장애인 유관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이번에 한여울학교 짓는 문제에 관해서는 얘기를 진짜 치열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지어야 진짜 우리 충남 장애인 평생교육 교육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쌓을 건지 치열하게 듣고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저기 마이크 잡은 김에 꼭 당부를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87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니까 이제 그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에서 이제 10인승 3대, 9인승 3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장혁위원

민경호 센터장님이신데 이게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니까 시각장애인들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거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요, 중증장애인이나 노인분들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중증장애인분들하고 노인분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장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콜은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장콜하고 여기서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각장애인 등에서 하는 거는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각장애인도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증장애인 하시는데 지금 장콜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보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청각장애인, 또 발달장애인 분들은 보행에 사실상 어려움이 없어서 그분들을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한테도 이제 몇 번 얘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나 아니면 조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행이 어려운 부분들을, 어려운 그런 분들을 지금 장콜을 이용하게끔 하고 있어서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쪽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법률적으로…. 지금 그렇게 법률적으로 조직 편제를 하다 보니까 장콜이 지금 대중교통과에 가 있는 겁니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그 법률….

장혁위원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때 당연히 장콜 관련 업무는 뭐 과장님은 업무가 늘어나서 싫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장애인 관련 업무는 당연히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조직 편제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상위법이 아마도 교통약자 이동…. 이 교통이라는 부분이 붙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전부터 그쪽에서 업무는 하고 있었습니다.

장혁위원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그쪽 장콜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배제되는 분들이 또 당장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또 이렇게 전화가 와서 또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애인 이동권, 보행권, 통행권에 관한 이런 어떤 정책을 다루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걸 배려를 해 나가고 인권을 증진시키고 그러려면은 당연히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게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걸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다? 뭐 이건 본 위원은 사실 좀 납득은 가지 않아요, 지금 이게. 이게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혹시 뭐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건 뭐 나중에 별도로 하시든지….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기 장콜이 장애인복지과에 와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장애인들 후생복리가 향상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우리 아까 조금 아까 그 중증장애인이라는 표현은 이제 심한 장애인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정정을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 우리 장애인들이 그런 소리를 엄청 싫어해요.

장혁위원

(마이크꺼짐)예. 아, 제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종만

이종만위원장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맞다고. 중증이 아니라 심한. 더….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유영진위원

네, 과장님, 유영진 위원입니다. 힘드신가요? 전 간단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애인단체를 보면 지금 9개 단체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 저도 설명을 들었지만 817페이지 장애인단체별 예산 지원 현황을 보세요. 거의 이제 지원 현황이 2023년도랑 2024년도 거의 비슷해요. 뭐 인건비라든지 사업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데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것은 인건비 3인에, 위에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는 사무원 2인하고 셔틀기사 1인에 이제 작년도와 올해 비슷합니다. 아래 충남농아인협회 천안시지회를 보시면 인건비 사무원 2인의 전년도와 올해의 차이점이 다른 협회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게 이제 갑자기 오른 이유가 뭔가요? 왜냐면 그 뒤에도 보시면 충남장애인부모회 천안지회도 작년도와 비슷. 시각장애인도 이제는 같은 비슷한데 여기만 농아인협회 천안시지회만 금액이 완전히 올랐어요, 인건비가. 그 이유가 뭐죠? 또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위원장님.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용미

박용미장애인정책팀장

정책팀장 박용미입니다. 그 농아인협회의 인건비의 차이점은 23년도에는 중간에 직원이 나가서 이제 금액이 줄은 거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23년도?

용미

박용미장애인정책팀장

24년도에는 그 직원이 채용이 되면서 인건비가 오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지만 이렇게 인건비 자체를 정작 보았을 때 지금 다른 협회는 비슷한데 이것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랬을까…. 그럼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것만 차이가 완전히 지기 때문에 왜 인건비는 같을 텐데 이것만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분이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오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새로 채용됐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새로 채용이 되는 바람에 올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다음 건을 또 한 번 질문드릴게요. 82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장애인단체 기능보강사업 내역입니다. 이걸 보면은 2023년도, 24년도 보면 이제는 시와 도 매칭사업이 있고 또 시비로 전액 하는 게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비, 시비 매칭하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시비로만 전체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근데 어느 때는 시도비가 매칭이 되고, 어느 때는 시비로만 하는가. 이거 그러니…. 왜 그러는 거죠, 이거는? 그 협회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가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도비 매칭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비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 시비로 충당을 한 부분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뭐 팀장님 직원들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도비 매칭을 해서 이런 행사보다 이런 쪽으로 해서 매칭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매칭이 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821페이지 지도점검 현황 및 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다른 거 뭐 작성 미흡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위원의 눈에는 차량관리대장 작성 미흡에 대해서 질문드려볼게요. 뭐 천안시농아인협회도 그렇고 또 뭐 곰두리봉사회 천안시도 그렇고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천안시지회도 맞습니다. 전부 다 차량관리대장 작성 미흡이에요. 그럼 이 페이지 918페이지랑 연계를 해보겠습니다. 918페이지 보시면 그 곰두리가 이제는 그 차량 그거로 해서 500만 원이라는 걸 예산을 받잖아요. 500을 받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산을 받고 나서 차량이 몇 번 움직이는 거 그게 미흡하다는 것은 이거는 나는 좀 큰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곰두리의 차량이 저희가 1대가 지원이 돼 있고요. 그걸로 이제 이용을 다 같이들 하고 계시는데 실제상으로 곰두리에 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급식을 하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 근데 이제 아까 장혁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보행에 어려운 그 청각이나 발달장애인들 이용을 어려운…. 장콜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쪽에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같이 이용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지금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산이 막 크지는 않습니다. 500 크지는 않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장애인 이동봉사차량의 지원실적이 미흡하다?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 드리는 건데 미흡하고 또 결과가 차량관리대장 작성 미흡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서….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차량관리대장 작성 미흡이 천안시지회도 있고 농아인, 여러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천안시지회도 있지만 저는 이제 곰두리의 그 예산 나간 걸 보면서 네 500이라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만큼은 부서에서 좀 꼼꼼히 따져서…. 여기는 지금 보면 조치 완료라고 돼 있어요. 그럼 올해 2024년도는 11월에 또 점검해 나가기로 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엊그저께 저기 나가서 한번 나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좀 놓을 때.

영진

유영진위원

나갔을 때 점검을 했을 때 그쪽에 나왔습니까? 전년도와 좀 다른 점이? 어떻습니까?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용미

박용미장애인정책팀장

네, 정책팀장 박용입니다. 저희가 이번 한 이틀, 삼일 전에 나갔다 왔는데요. 사실은 좀 작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용미

박용미장애인정책팀장

근데 저희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곰두리가 이제 그 사무실에 사무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행정도우미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업무적으로 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놓치고 있어서 저희가 회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사무원이 없는 데는 행정도우미를 배치를 할 때는 업무 능력이 있는 그 사무원을 행정도우미를 배치하도록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 부서에서 많은 혜택을 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곰두리에서 그 장애인들을 모시고 어디 갔다 온 적 있죠? 없었나요? 시에서 해서 경비를 줘서….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가족 지원사업으로 한 번 가신 적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가족 지원사업으로 갔다 온 적 있죠? 이렇게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고 있을 때는 그 단체에서도 우리 시에, 아니면 시민들한테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간단한 차량 관리대장 작성 미흡이라는 것은 저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네,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8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충남장애인부모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 현황을 보면은 운영비가 나가고, 도비, 시비로 해서. 또 시 추가 운영비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처우개선비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 지금 이게 도비 매칭이 돼서 저희 시로 내려올 때 금액이 인건비가 사실 저희가 3명 기준으로 내려왔는데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이 비상근직이라고 해갖고 임금이 지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근직으로 뽑아놓고 이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더 같이 하다 보니까 인건비성으로 해서 시 추가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작년에 지금 이 조치 요구사항이 이게 올라왔었잖아요, 264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의 대부분이 뭐로 지급되고 있죠?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장애인한테 예산을 주는 것은 그 한분 한분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예산도 책정해 주고 통과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보면 인건비로만 인한 이렇게 뭐 추가 운영비가 또 들어가고 하고 이번에 처리내역을 보면 다 하고 있다. 다른 단체와 차별화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면 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가족상담치료사업 그거 하나인가요, 도입한 게? 차별화된 게 있으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이게 한 게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충남장애인부모 이쪽에서 한 게? 저는 그게 좀 궁금을 하고요. 또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충남장애인부모회가 있고, 또 천안시장애인부모회가 있잖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충남은 저기 전체적인 충남장애인부모회에서 천안지회가 파생돼서 하나의 조직으로 나온 거죠.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천안지회로 따로 나가는 건 있습니까, 여기서 나갑니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서요? 지금 천안 여기는…. 천안지회는 단체로 해서 부모단체로 해갖고 별도 조직이 하나 있고요. 이거 가족지원센터랑 이거랑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별도에는 우리가 이제 예산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천안시….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부모회요?

영진

유영진위원

부모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부모회에는 저희 단체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 있습니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여기 보면은 장애인부모회에다가 저희가 단체인건비로 거기 1명을 고용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로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인건비 지원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발달장애인 방학생활 같은 걸로 해갖고 저희가 따로 2,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그 인건비를 할 때 이제 한 분을 우리가 선정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나요? 인건비 한 분을 뽑을 때는 누가 뽑는 거예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뽑는 건 저희는 관여를 하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 자체에서 뽑아서 몇 급 그 수준이 있잖아요. 그 자체 내에서 뽑아주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뽑지는 않고요. 그 단체에서 뽑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저희는 그냥 이렇게 예산만 주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909페이지 보시겠어요. 각종 용역 사업 내역 이거 보시면 최고 하단 부분에 2023년 천안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있잖아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이 등록이 돼 있는 장애인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아, 보장구로 해서 말씀….

영진

유영진위원

등록 장애인 여기 아마 우리가 돼 있을 텐데 장애인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전체 장애인 중에서 보장구에 지금 사용하는 인원수는….

영진

유영진위원

왜냐면 우리가 보험을 들어야 되면 그게 인원수가 나와야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우리 팀장님. 위원장님.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용미

박용미장애인정책팀장

정책팀장 박용미입니다. 저희는 인원을 파악하지는 않고요, 대수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651대에 대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팀장님, 만약에 대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부담이 또 5만 원이 들어가야 돼, 자부담이 5만 원. 그러면 인원수가 되지 않을 때 자부담 5만 원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는 건지. 대수로가 우리가 보험을 들었어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아니에요. 저희…. 제가 좀 판단을 할 때는 저희가 보험을 들고 이분이 이제 보험을 받을 때 자부담 5만 원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그게 저도 이해하기가 좀 애매모호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 보험을 들 때 어떤 방식으로 이걸 드는 건지, 그리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보험은 저희가….

영진

유영진위원

그냥 다 들고? 대수랑.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계약을 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그 개수에 한정돼서 그 금액이 책정이 됐고요. 이제 그 보험을 이 사람이 이제 사고가 나서 제3자에게 대인, 대물을 배상할 때는 제가 이 돈을 받을 때 5만 원을 자부담을 내는 거로….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다 이거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지금….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도 그렇고 대답 받는 것도 제가 확실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서 행감 끝나고 나서라도 저한테 좀 같이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국

류제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82쪽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천안시 꽃밭이 지금 여기 생산 품목에 보니까 화해 임가공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거기서 지금 그 이제…. 설명 좀 한번 해보셔 봐, 임가공.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임가공은 단순히 그러니까 뭐 제품 같은 걸 조립하는 부분들, 대부분은 그런 거고 아니면은 쇼핑백 같은 거 접는 방법 아주 단순한 작업들 그런 부분들을 임가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 업만 하는 거예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럼 꽃은 화해 꽃 같은 거는 어디서 갖고 와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서울에서도 갖고 오고요. 자체적으로도 조금 묘목 심어서 저기….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자체적으로 어디서?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거기 내에 지금 하우스도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거기 얼마나 돼.

종만

이종만위원장

직산에 있잖아요, 직산에.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성환에도 지금 저희가 조성을 해놨는데요. 거기를 지금 그전에는 농산물 관련 쪽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었었는데 화해에 대한 명목으로….

제국

류제국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은 담당 팀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셔봐.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직성명 대시고.

제국

류제국위원

그런 게 올해 운영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영미

박영미장애인지원팀장

예, 장애인지원팀장 박영미입니다. 지금 꽃밭 같은 경우는 그 성정동에 있는 하우스에서 화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환에 저희가 작년에 비닐하우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럼 단순 임가공…. 거기서 임가공만 하는 게 아니잖아.

영미

박영미장애인지원팀장

네, 임가공을 하는 장소는 1층에 작업장과 사무실이 따로 있고요. 2, 3층에는 이제 식당이나 여러 기관들이 있고 화해 작업은 그 옆에 비닐하우스 동으로 해서 별도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우스에서 육묘도 하고 한다매. 그럼 다음에 단순히 임가공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미

박영미장애인지원팀장

그렇죠.

제국

류제국위원

지금 생산 품목이.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화해하고 임가공….

영미

박영미장애인지원팀장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화해? 그게 화해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화해를 그동안 쭉 해왔어요?

영미

박영미장애인지원팀장

화해가 주요 사업이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거를 누가 했어?

영미

박영미장애인지원팀장

그거는 이제 거기에 있는 종사자 중에서 화해 쪽을 같이 종사자가 이용 장애인들한테 화해에 관련된 직업훈련을 하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종사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면 거기서 화해를 한 것을 이제 임가공을 해서 제품화시키는 …(청취불능)… 기간 얼마나 되죠?

영미

박영미장애인지원팀장

위원님, 임가공과 화해는 아주 별개로 해서요. 저희 거기에 이용 장애인들이 37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50% 정도를 나눠서 50%의 임가공은 단순 조립 작업….

제국

류제국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그다음에 화해한 것은 그럼 어디다 써요?

영미

박영미장애인지원팀장

화해는 주로 전국 꽃 배달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최근까지는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한테는 원테이블 원플라워 사업으로 해서 다양한 판로를 통해서 화해를 납품하고 그거에 대한 수익금으로 이용 장애인들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면 이제 어찌 됐건 직접 화해를 묘목을 심어서 이제 거기서 지금 납품하는 데 한 얼마나 몇 프로나 비중을 차지하냐 이거죠.

영미

박영미장애인지원팀장

전체 그 초화 같은 경우 성환 하우스에서도 작업을 하긴 하는데요.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대략.

영미

박영미장애인지원팀장

대략적으로는 꽃시장에서 대량으로 납품을 받아서….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납품 받아서 다 하는 거 아냐, 거의.

영미

박영미장애인지원팀장

네, 거의 납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지고 수가공해서….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고 지금 꽃밭이 이제 설치일이 2004년 9월 17일날 꽃밭이 설치가 됐네요. 근데 지금 이 장애인 우리 시에서 위탁 경영을 준 거죠, 여기를?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맞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이게 그건 언제예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20년부터 계속 주고 있었고요.

제국

류제국위원

20년?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아니, 24년…. 여기 있는데 24년도부터 계속.

제국

류제국위원

24년부터?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여기가 지금 저희 시유지 건물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24년…. 2004년부터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예?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최초는 2004년이었고요. 근로작업장으로 바뀐 게 2020년.

제국

류제국위원

2020년, 그러니까 2020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에서 이제 예산 거기에 보조금도 주고 뭐 이렇게 한 게 2020년이라고 보면 되네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그전에는 보호작업장일 때도 저희가 보조금은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처럼 화해 임가공을 해서 그런 데 막 납품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잖아, 그전에는, 그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그전에도 똑같은 사업은 계속하고 있었었는데요. 약간 달라진 내용은 그전에는 이분들이 이제 훈련생의 개념으로 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걸로였고 20년도부터는 이제 근로인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제국

류제국위원

알았어요. 꽃밭 지금 운영에 있어서 이제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일자리도 창출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뭐 장려해야 될 사업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국장님, 예전에 우리가 산림과나 이쪽에서 농업기술센터나 이쪽에서 그 화해 육묘장을, 대량으로 이렇게 육묘장을 운영을 했어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시 육모장이 있으니까….

제국

류제국위원

그죠?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산림과에서 꽃도 하고 했죠.

제국

류제국위원

아시잖아.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거를 해서 그거를 어디다 썼죠?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걸 해서 가로변 꽃을 심는다든지 읍·면·동에서 이제 직원들이 하고 그랬죠.

제국

류제국위원

그렇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우리 시내 쪽도 이제 주요 구간 또 읍·면·동은 거의 읍·면 들어가는 초입이나 이런 대로변 주변에는 전부 다 꽃밭을 조성했어요, 그랬죠?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 이제 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장을 대량으로 육묘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제공을 하고 그 각 읍·면·동이나 아니면은 이 꽃길을 조성하는 이 인력은 각 단체에서 그냥 그 자원봉사로 해서 다 했던 거예요, 그죠?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근데 제가 이 꽃밭을 내가 가서 보고 그런 장애인재활시설 이런 거는 육성을 하는 건 맞고요. 근데 이게 내가 이제 이 육묘장이, 우리 산림과나 이쪽에서 운영했던 이 육묘장이 없어진 시기를 내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시기에 없어졌어, 이 시기에. 20년 이 시기에 이제 꽃밭에서 화해까지 하고 그거를 갖고 이 시기에 이 시에서 산림과나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육묘장은 그때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육묘장은 시설이 들어가거든, 그렇잖아? 거기에 그 뭐야….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비닐하우스나 뭐 이런 시설이 있죠.

제국

류제국위원

비닐하우스하고 또 물도 또 이렇게 줘야 되고 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 꽃밭을 통해서 장애인들 재활시설로 해서 그런 데 이제 그런 기관이나 뭐 이렇게 꽃 배달 서비스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지금 이 꽃밭에서 내가 얘기했던 대규모 화해를 해서 우리 시 전체에 꽃길 조성하고 가로등 조성하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져서 참…. 이제 성남면 같은 데는 제 고향이지만은 거기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이 기업을 어디다 할까 이렇게 이제 많이 다녀보잖아. 여기서부터 근데 성남면에 꽃길이 정말 유명했어. 거기는 신계리에서 들어오면서 초입서부터 꽃길을 봄에 꽃, 지금 꽃, 또 가을이면 또 가을 꽃해가지고 꽃길을 너무 잘 조성을 해가지고 그 기업하는 분들이 너무 꽃길이 너무 좋아서 내가 여기 성남에 와서 기업하고 싶어서 옮겼다는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내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 꽃밭을 장애인 시설 이걸 없애라는 게 아니고요. 이 화해까지 감당을 하는 게 과연 그거를 시에서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가공이나 이런 아까 간단한 그런…. 그리고 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꽃이 어디서 오느냐? 다 과천 거기서 다 갖고 오잖아요. 그럼 우리 천안 화해 농가도 있어요. 전혀 소득 증대에 1%도 저기가 안 돼. 말 그대로 장애인 재활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거는 기여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한쪽은 놓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 농가들은 다 그만둬.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시에서 육묘장을 운영하고 할 때는 공무원들이 그거 육묘장 대량으로 그거를 공무원들이 일 안 하고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육묘하는 그 농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제 계약직으로도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거를 육묘를 했고 또 필요하면은 그 육묘 화해농가, 농가에다가도 일부 예산 지원을 해서 육묘를 해서 우리 천안시 꽃밭, 꽃길 조성하는 데 제공을 하고 했던 거예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국장님은 아마 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그래서 그건 그 당시에는 산림과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종사자를 고용을 해서….

제국

류제국위원

그렇죠.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거기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그 그때만 해도 이제 읍·면·동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도로 꽃길 조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안 했었는데….

제국

류제국위원

안 했죠.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지금은 그게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읍·면·동에다가 꽃길 조성 예산 직접 편성합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바로 그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읍·면에 “꽃길 조성도 좀 예전처럼 하고 하면 좋지 않냐.”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그거를 또 예산을 예산부서에 신청해서 세워줄지 안 세워줄지도 몰라, 거의 다 잘려. 그러고 또 이제 그 북면만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는 해마다 벚꽃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꽃길 조성하려고 북면 새마을에서 새마을회장하고 새마을 지도자들 이분들이 자비로다가 새마을회장님네 동네에다가 육묘장을 만들어서 자비로다가 그거 해서 꽃길 조성하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못해. 그분들이 그것도 작년에 그렇게 해보니까 돈도 들어가지, 또 지금 그 시골도 이제 그 읍·면도 다 고령화돼가지고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시에서 육묘장을 조성해서 지원을 해줘도 시원찮은 판인데 그거를 다 없애놓고 꽃밭에다가 이제 이 화해까지 하게끔 하면서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길어지니까 임가공이나 꽃밭을 활성화시키는 거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저도 지원하는 거는 찬성을 해요. 지금 내가 놓친 부분 이 우리 시의 육묘장, 또 화해농가를 살릴 수 있는 그 방안은 다시 찾으셔야 돼. 무슨 얘긴지 이해 가셨죠?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부의장님 저희가 그 꽃밭 관련해서는 사실 화해라든지 임가공 갖고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저희가 또 용역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월 달이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거기서 나오면 그런 부분도 더 이제 개발을 해서 이 꽃밭이 앞으로 그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지금 임가공을 통해서 뭐 그것도 우리가 우리 자체 내에서 화해농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면서 그거 저기서 다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건 정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거 화해농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를…. 지금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근데 제가 이제 볼 때는 부의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 화해해서 하는 게 지금 그 꽃을 양묘에서 하는 업체에서 갖고 와서 이제 사실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거기서 하는 건데 주로 이제 전에 삼성에 좀 했었고….

제국

류제국위원

아, 글쎄….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그다음에 우리 공공시설에 조금 좀 하고 있는데요.

제국

류제국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 인정을 한다니까. 그 대신 제가 얘기했던 이 화해 부분 육묘 이 부분은 이 꽃밭에서 못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죠?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조금 미미합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이해를…. 그거를 우리 과장님도 그거 정확하게 옛날 그전에 지금 산림과 그쪽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렇게 이거는 꽃은 그렇게 하고….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있으신가요? 더 있으시면 아예 중식을 하고 할까 싶기도 하고.

제국

류제국위원

가만 있어봐. 그래, 중식하고 합시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중식을 먹고 하자고.

제국

류제국위원

그래.

장혁위원

(마이크꺼짐)끝내기 전에 이 발언 간단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갔다와서 하세요.

장혁위원

(마이크꺼짐)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종만

이종만위원장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류제국 위원님께서 해야 되는데 지금 민원으로 북면에 가계시대요, 북면에. 그래서 지금 한 10분 정도 늦는다니까 아까 장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아까 본 위원이 발언하면서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하고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명칭을 혼용해서 막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기 보시는 장애인 관련 단체분들하고 좀 혼동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중증장애인이라는 표현도 제가 발언 중에 나온 것 같은데 심한 장애인으로 호칭을 앞으로 유의해서 그렇게 부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인데요. 이게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이 천안시 장애인거주시설이 충분합니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실제상으로 지금 봤을 때는 대기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지금 천안시의 5개 법인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이거를 대기인원을 보면은 한 200여 명이 좀 되고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장혁위원

대기인원이 200명이나 있어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한 시설당 한 50명 정도씩이 대기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장애인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 가정에 고통이 굉장히 심하겠네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대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장혁위원

최장 대기시간이 얼마나 돼요? 대기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 2년은 기본일 것 같은데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혁위원

그렇죠. 김치 예를 들어서 배추가 부족해서 김장을 못 하겠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년에 배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이번에 배춧값이 좀 오르면서 여러 단체들에서….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추를 더 심어야겠죠. 아니, 올해 배추가 부족해서 가령 1만 포기가 필요한데 배추가 뭐 5,000포기밖에 없대. 그러면은 이제 뭐 나라에서 그렇게 시장 개입을 인위적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배추농사 지으세요.” 하고 막 장려금도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배추 생산을 독려를 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200명씩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을 하겠다는 일반인들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도와주고 장려해야죠.

장혁위원

독려하고 필요하면은 예산 지원도 좀 해드리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을 이용해서 배불리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니까 관리감독은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우리 과장님도 내가 무슨 얘기할지 아실 것 같아. 889페이지 보면 저기 사랑과 평화의 집이 지금 2023년도 4억 4,900, 4억 7,900. 지금 이게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전액 지원이 된 거는 아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는 개인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00% 지원하지만, 운영비에 대해서. 이제 개인이 운영하시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장혁위원

본 위원이 왜 장황하게 배춧값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888페이지 보면 법인생활 운영이 5개 시설이고 개인생활 운영이 1개 시설이에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개인생활 운영시설은 한 분당 한 2,800 정도 지금 비용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법인생활 운영은 그거보다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법인생활…. 법인 같은 경우에 오랜 시간 전에 일정 부분 출자도 하고 출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법인이 성립이 된 거니까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사유가 있고 또 독창성이 있고 개성이 있는 거니까 존중을 해야겠죠. 근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지금 사랑과 평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다섯 분 모시고 있잖아요, 지금. 예, 열다섯 분이에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장혁위원

그리고 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사소한 뭐 잘못 같은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잘못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가서 보면 운영을 그래도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좀 여러 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이 분명히 장애인거주시설이 부족한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본인 업을 삼아서라도 하면은 이게 분명히 상황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걸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시청에서는 그러면 이게 장애인거주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 싫어하는 감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시에서는 그런 적은 없는데요.

장혁위원

그러면은 이게 개인생활 개인이 하느니 개인생활운영시설도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열다섯 분을 모시는 걸 만약에 법인에서 해야 되고 또 다른 형태로 하게 되면 지금 이게 1인당 3,000이 아닙니다. 돈 훨씬 더 들어가요. 제가 얼핏얼핏 추산해봐도 뭐 여기는 한 5,000∼6,000, 또 다른 형태로 하면 뭐 7,000∼8,000, 8,000∼9,000? 1억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와드려야 그래야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 내가 시장에 추가적으로 진입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이게 그린라이트가 생기는 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복지과장님 결의는 어떠세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아져서 이 대기자가 없어지는 게 저는 대기인원하시는 분들이 없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든지 아무튼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려면 일단 사랑과 평화의 집이 70%가 아니라 100%가 가야 돼. 이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제가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일단 여기 김재순 원장님이 이거 시작했는데 이거 하면서 여기저기 가서 뭐 아쉬운 소리하고 후원금 받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사실 뭐 도와드리고 싶어도 이제 그런 처지가 못 되니까 못 도와드리는데 옆에서 안타깝게만 지켜보는데 이런 거 보면은 세상에는 착하고 아름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사랑과 평화의 집 같은 데 가서도 보면 이거 저런 일을 어떻게 하실까? 예, 저런 일을 해가면서 자기네 본인들 생업을 삼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그분들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려서 그린라이트 딱 주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러면 일단 이 200명도 우리가 15명짜리 10개만 생기면은 150명이 수용이 되는 거네. 이거 한번 저하고 적극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이게 그래요.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 때도 얘기를 했는데 공연장하고 그 갤러리 같은 것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생각을 할 때 저 공연장은 법인이 아니고 사설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야. 저 갤러리도 법인이 아니고 사설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야. 그럼 딱 이분법으로 놓고 사설업체에서 개인이 운영하거나 어떤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건 지원 대상에서 그냥 제껴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향유권이라는 차원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시민분들에게 기회와 혜택을 준다면 동등하게 같이 지원도 해주고 북돋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도 제가 발언을 했거든요. 이것도 지금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200명 수용하기 위해서 법인 다 만들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우리 예산으로. 그러니까 하신다는 분들이 있으면 하실 수 있게 저기 사랑과 평화의 집 같은 경우에 좀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1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우리 류제국 위원님 하시다가 나갔는데 제가 또 먼저 할게요. 우리 천안시에 지금 평생학습관이 어떻게 되시나 혹시 우리 과장님 아세요, 몇 개나 있는지?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관련해서는 지금 장애인 평생학습관이 아마 두정동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게 이제 두정평생학습관하고 성정평생학습관하고 일반인들을 위한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그 속에 장애인평생학습관이 하나 들어가 있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군산에 비교견학 갔을 때 물론 이제 그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냐, 우리 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냐 이런 논리가 좀 있었는데 우리 천안에는 그럴듯한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관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평생학습관은 없습니다, 현재.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도, 특히 이제 성인 장애인들 문제가 많이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해서 비교견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도 앞으로 중점적으로 그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계획을 좀 잡으셔서 내년에라도 더 계획을 잡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평생학습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저도 그때 군산 한 번 갔다 와 보고 나니까요,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또 운영도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쯤에는 다른 또 여기 말고 서울도 이런 시설들이 잘해 놨다고 하니까 한번 벤치마킹해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저한테 개인 민원인이 왔을 때 우리 과장님이 와서 도와주시긴 했는데 우리 그때 그 장애인이 굳어가는 그런 병이라고 그랬죠, 근육이 다 굳는 병.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근육이 아마…. 그런 근육병인 것 같았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근데 그 수영치료하고 도수치료, 또 무슨 치료죠? 그런 걸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대기자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받기 위해서 대기자가 그때 많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시설이 없어서 그런가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수중활동실이라고 하는데 수중활동실은 천안장애인복지관하고 누리별장애인복지관에 지금 있는데요.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적고 그 시점에 그 민원인이 오셨을 때는 누리별장애인복지관의 수중활동실이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까지 8월달부터 좀 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분이 그 혜택을 보지를 못했던 부분이고요. 12월 11일 이후에는 그 못했던 기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장해서 아마 거기에서 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고 했고요. 내년에 수중활동실이 반다비체육관에도 만들어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는 해드렸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우리 천안시에 장애인을 위한 물리치료사는 몇 명 있어요, 지금?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기관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천안장애인복지관에는 2명이 물리치료사가 있고요, 누리별장애인복지관에 1명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 인원이 지금 뭐 휴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백기간에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충분히 있나요? 모자라나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누리별 측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연가나 아니면 교육이나 다른 활동을 하시면 이거를 지금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얘기가 있어서 1명을 더 증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권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게 가능하다면 더 증원을 해서라도 진짜 시간을 다투는 우리 그 심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빨리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장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콜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해야 되나요? 사용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용자는 지금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노인분들, 또 아동, 임산부, 교통약자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러면 장애인과로 오는 게 안 맞다고 보여지는데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겠네요. 지금처럼 해야 되는 거네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장애인만 만약에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 과에서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지금 노인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아동이나 임산부나 다른 교통약자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그냥 전반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작년 제가 감사 때도 말했지만 장애인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야, 모든 것이 직접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단체나 종사자, 또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민원이 많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진정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우리 행정부에서도 좀 깊게 좀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국

류제국위원

이제 간단하게 좀 마무리 좀…. 육묘장 마저…. 꽃밭 관련해서요.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제 거기서 하는 그 사업 중에 이제 임가공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또 장애인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사업인데 화해 부분까지, 육묘나 이런 것까지는 그거는…. 그리고 예전에 그 산림과 그런 그쪽에 육묘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이제 이 꽃 관련된 이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꽃밭에서 이제 다 총괄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팀도 다 없어지고 또 육묘장도 우리 시에서 아까 그 국장님 말씀하신 데도 맞지만 4개를 운영했어요, 4개. 거기 말고도.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육묘장이요?

제국

류제국위원

예,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이 좀 기회되시면은 우리가 지금 천안시가 그 수목원 하나가 없는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막 이 꽃길 조성 이런 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삭막한 그런 도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꽃밭에 하는 일을 잘 명시해서 그쪽은 그쪽대로 그 사업에 맞게 활성화를 시켜주고 아까 내가 얘기한 이런 양묘, 또 육묘장을 통해서 도시를 이제 그렇게 조성하는 거는 그 담당 과, 국하고 상의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그거는. 국장님, 그렇게 한번 업무적으로 한번 이렇게 협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꽃밭에서 천안시 다른 일반 농업 분야라든지 이런 데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이제 간단하게 이거 820쪽 이것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은 사업 장애인단체 기능보강 사업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 거기에 따른 현장점검이나 이렇게 분석한 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821쪽에 보면 지도점검 및 현황점검 결과에 보면은, 그죠? 거기에 보면은 장애인단체가 등록된 곳이 이제 아홉 곳인데 지도점검 공통된 지적사항이 나타난 거기 현황표에 보면은 후원금, 또 재물조사 미실시, 그러니까 거의 다 있어, 그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왜 이 이유가 뭐죠, 이거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용해야 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간접비나 아니면 직접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추진비나 뭐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한 거를 저희가 지적을 한 겁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리고 보세요. 거기 후원금을 가지고 후원금이 이제 그 어떤 거를 후원했는지, 또 후원금을 받아서 기능보강도 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떤 거를 기능보강을 했든 아니면은 어떤 뭐 물품을 샀든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대장이 있어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대장을 지금 비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한 분들을 저희가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후원한 분들이 알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재물조사도 마찬가지. 재물조사 미실시했는데 지금 재물조사 이거 정산서 이렇게 받은 거 있어요? 재물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뭐 정산을 이렇게 해서 뭐 비치하고 이런 게 있냐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대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만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만들으라고 이제 행정조치를 내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만약에 이 조치가 끝났을 때는 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어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지금 받고 있어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근데 왜 받고 있어서 여기에 지금 아직 그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조치 완료라고 써놓은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이 만약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해서 만들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이게 어찌 됐건 이 후원금하고 이거 지금 재물조사에 관련된 현황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야, 사실은. 하여간 그거는 그렇게 해서 꼭 좀 그 개선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822쪽에 이제 보면은 이제 사례관리 휴식 지원 추진목적에 봐도 이제 사례관리하고 이제 휴식 지원이 있어요, 그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근데 이제 그 23년에는 2회 이렇게 미실시. 미실시돼 있는 부분이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추가로 할 부분이 또 있다는 거죠? 어디에 지금 그런 그 남은 예산이 지금 1,000…. 운영비가 1,300만 원인데. 운영비가 1,800만 원인데요, 그죠? 시설 현황에.

종만

이종만위원장

지금 몇 쪽이시죠?

제국

류제국위원

아, 822. 사례 지원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인 한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위기가정 같은 데에서 저희가 이제 거기 가족센터 직원이 나가서 상담도 해주고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안내 같은 것도 해 주고요. 또 위기가정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수리 사업도 하고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뭐 성남면에 예전에 이제 장애인 가족의 집 수리, 또 아니면 거주환경 개선 도배, 장판 이런 것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근데 이제 지금 그 사용을 지금 아직 안 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그때 9월말 기준이었어갖고요.

제국

류제국위원

그럼 지금 그걸 어떤 사용할 계획이 있으며, 지금 사용을 했어요? 어떻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홍보사업이나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표시를 안 한 부분은 이 시점에서는 안 해갖고 저희가 표시를 안 한 거고요.

제국

류제국위원

표시를 그래서?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12월까지는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아무튼 본 위원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례관리하고 이런 휴식 지원에 관련돼서 이 목적에 맞게, 그죠? 예산이 세웠으면 목적에 맞게 진행을 다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해, 그죠? 여기 봐가지고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 그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12월까지의 저희가 토탈로 했던 부분들은 별도로 그러면은 다시….

제국

류제국위원

하게 되면 해서 좀 알려주세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예산이 이렇게 좀 불용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유영진위원

제가 오전에 행감 때 질의했던 거 지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좀 답변 좀 듣겠습니다. 페이지 909페이지 있죠. 909페이지 마지막 제가 질문드렸던 건데 천안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건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담당 부서에 담당자께서나 팀장님께서 아시는 분이 제대로 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자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담당자 직선명 대시고 앞에 와서 마이크 켜고.

영진

유영진위원

이게 어떻게 이제 보험이 가입이 된 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안경식장애인복지과주무관

장애인복지과 안경식입니다. 아까 질의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그 지금 장애인 보장구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금액이 사고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이 5만 원 지금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보험을 했을 때는 아까 이제 대수로 해서 보험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수가 몇 대였었죠?

경식

안경식장애인복지과주무관

651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이 DB손해보험에서 우리가 651대에 대해서 보험을 들은 거죠?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시는 등록 장애인께서는 본인이 사용할 때는 연락을 해서 자부담을 5만 원을 내서 하는 건가요?

경식

안경식장애인복지과주무관

저희가 보험 가입할 때 5만 원을 먼저….

영진

유영진위원

선납을 해주나요?

경식

안경식장애인복지과주무관

651명한테 5만 원을 먼저 받고서 보험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보장금액에서 5만 원 이상의 초과되는 금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5만 원을 본인부담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분들한테 5만 원을 저희가 미리 선납을 받아가지고 금액과….

영진

유영진위원

받는 건 아니고?

경식

안경식장애인복지과주무관

보조금을 합쳐서 보험 가입하는 게 아니고 보장금액에서….

영진

유영진위원

일단 시에서….

경식

안경식장애인복지과주무관

보장금액에서 보장금이 5만 원을 초과할 때 그때 5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DB손해보험에서 어쨌든 이게 10월 31일까지 마친 거잖아요. 그럼 올해 이제 2024년도 여기서 같이 그냥 한 건가요?

경식

안경식장애인복지과주무관

지금 현재는 그거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일단은 끝났고요. 그래서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현재 연장계약을 했고….

영진

유영진위원

한 달 동안?

경식

안경식장애인복지과주무관

내년 1월부터 또 다시 지금 현재 가입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 그럼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1분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위원

페이지 128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281페이지요. 본 위원이 이제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위에 숫자가 8이 적혀 있고 평생학습축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8-1 보니까 2023 평생학습축제 운영결과해서 축제개요, 그다음에 주요 운영내용 참여결과 나왔어요. 그 다음에 8-2를 보면 2023 평생학습축제 홍보내역이 나오네요. 그래요, 넘어갈게요. 1283쪽 8-3 예산 세부집행내역을 보니까 2023년도하고 2024년도가 같이 묶여서 나오네요, 그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같이 묶여서 나오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2024 평생학습축제계획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지금 제가 9월 7일날 토요일날 하는 거 유관순 체육관에서 하는 거 제가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계획이 맞나요? 그리고 지금 2024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2024년도 예산 사용한 내역은 나왔으니까 축제 결과에서 주요 운영 내용하고 지금 참여결과하고 2024 평생학습축제 홍보내역이 같이 나와야 이게 수미쌍관하게 자료가 정리정돈이 돼서 위원들한테 제출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보니까 축제개요나 축제 결과에다가 8-2번에 평생학습 축제 홍보내역이 2024년도에 빠졌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또 예산…. 그 부분만 빠진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지금 이게 저는 지금 1284페이지 2024 평생학습축제계획을 보고 날짜를 보고 한참 고민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하겠다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지금 한 거에 대한 지금 우리가 결과보고를 보고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2024 평생학습축제계획 일시는 2024년 9월 7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책 자료를 수집하고 취합하기 전에 이게 시간이 촉박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날짜가 80일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또 2024년도 또 예산 쓴 건 또 나와 있어. 그러면은 축제 결과에서도 주요 운영내용, 참여결과, 평생학습축제 홍보내용 뭐 이렇게 같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2023년도 자료와…. 지금 요구 자료에 지금 저희가 작성한 거는요, 이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의해서 작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은….

종만

이종만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 팀장님, 대신 답변하게 직성명 대시고. 팀장님이 답변하시라고 팀장님 주세요.

태경

김태경평생교육팀장

저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태경입니다. 저희가 그 자료 내역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용을 저희가 잘 알겠는데 처음에 자료 말씀해 주신 게 그 내역대로 순서대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가 요구 자료 자체가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작성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보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복지문화위원회에서 2024년도 평생학습 축제계획에 대해서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8-4번에서 2024년 평생학습축제계획 이렇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작성을 한 부분이고….

장혁위원

그래서 지금….

종만

이종만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주무관께서…. (「작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도에는 평생학습축제가 11월달에 개최가 됐었습니다. 2024년 저희가 목록을 요청할 때는 8월 회기 기준으로 계획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할 때 작년 기준으로 행사가 진행될 거로 예상돼서 그때 당시에는 24년도 계획으로 저희가 요청한 것 같습니다.」하는 주무관 있음)

장혁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8월 달에 이 자료를 제출을…. 그때요? 이걸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8월달에 했으니까 9월달….

「예, 그때 회기에 의결을 받았습니다.」하는 주무관 있음

「예. 그래서 그때 구성으로 홍보가 됐었던 사항입니다.」하는 주무관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9월 7일날 한 거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위원장님 이거 저기 잠깐 정회하고.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그래요.

장혁위원

제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위원

뭐 정회시간에 뭐 설명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8월달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서 9월 30일 기준으로 내라고 했으면 2024 천안시평생학습축제가 9월 7일날 개최가 됐으니까 자료가 나왔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 예, 봤습니다. 자료가 여기 나왔어야 돼. 이 2024 자료가 어떻게 나왔냐? 축제 결과에서 주요 운영내용하고 참여 결과하고 평생학습축제 홍보내역하고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한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더 화나는 건 그쪽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월달에 받아가지고 우리가 미래형이라서 이게 결과가 없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 사용내역은 왜 실었어요? 그럼 이것도 깔끔하게 같이 날아갔어야지. 그리고 9월 30일 기준이면 2024 평생학습축제계획이 맞습니까? 운영 결과가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지금 어쨌든 처음에 양식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했으면 위원님 생각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지금 설명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9월 30일까지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내라고 했으면 9월 7일날 했으면 이게 분명히 예산 쓴 거하고 홍보 내용하고 주요 운영내역 참여 결과가 수미쌍관하게 실려야 돼요. 그리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 우리 과장이 보여주셨을 텐데 이게 이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건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장혁위원

예, 국장님.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생각을 조금 좀 했으면….

장혁위원

9월 30일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9월 30일 기준.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아니,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보면 대개 인쇄물에 많이 의존을 하지 않습니까, 보고서 제출할 때. 이 인쇄물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만 조금 생각을 했으면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의도에 맞게 하셨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그런 뜻입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조금 생각을 안 하신 거네.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맞춰서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장혁위원

9월 30일 기준으로 이걸 해서 왔어야죠, 이게. 그리고 이거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이게 교육청소년과만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 보세요, 지금. 이거 다시 읽어야겠어. 천안시 행감 지적사항 이행 허위 작성 빈축. 그리고 어제도 엄소영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이 위원들이 자료를 보면서 자료가 부실하다,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오전에 박종갑 위원님 우리는 보여진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요. 명언 남기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일부러 적어놨어요. 우리는 보여준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 이 자료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주의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혁위원

이거 위원장님, 이거 이대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게 지금 여기 지난번에 이게 내가 오늘은 매체 이름도 밝혀야겠네. 중도일보 기사 보고 이게 말이야? 하지도 않은 일을 완결 처리해 버렸다? 이거 행감 끝나고 내가 이거 뒤져볼 거예요, 이게 도대체 스토리가 왜 이렇게 돌아갔는지. 근데 오늘 이 자료를 보고 내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게 도대체 자료가 왜 이렇게 왔을까하고 생각을…. 이거 자료 올리면은 자료 작성은 어느 분이 하세요? 팀장님이 하세요? 팀장님이 하세요?

「팀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하는 주무관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마이크 켜고.

장혁위원

그러면 나중에 검수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부서에서 서로 협의해가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럼 최종 검수는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국장님까진 아니고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국장까지는 안 오고 이제 대개 과장 선에서 이제 제출하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위원장님, 저 이거 감사 중지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제 행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신 거니까 더 진행하시다가….

장혁위원

아닙니다. 이게요, 이게 이건 아주 경종을 울려야 돼요. 무슨….

종만

이종만위원장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걸 중지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중지를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중지를 해서 해결을 하겠는데 해결해 드릴 얘기가 아니고 차후에 뭐 그거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하신다든지 어떤 그거….

장혁위원

보완자료를 제출한다고 이게 뭔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종만

이종만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중단해서 왜 이거를 보완을 어떻게 할 수, 해결할 수 있는….

장혁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불러주세요. 부시장님 사과 말씀 듣고 진행을 하든지.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지금 국장님 큰일 날 말씀하시네.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아니, 위원님, 지금 이게요. 처음에 제가 할 때….

종만

이종만위원장

국장님, 잠시만 기다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든 국장님이 말씀하시든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자료 내용이 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페이지 1,223쪽입니다. 천안사랑장학재단 관련돼서 여기에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들 좀 들여다보면 이게 CMS가 많이 줄고 있는 건가요, 숫자상으로? 어떤 거죠, 이게 지금?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이렇게 확 줄어드나요, 보니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천안사랑장학재단은 공익법인법에 상위 공익법인으로서 기부금품의 적용을 많이 받는 단체입니다,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부금품법상 SNS 등을 통해서 직접적인 후원 등의…. 후원 요청 등은 행위는 좀 불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재단에서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후원금 기부액이 들어올 때마다 규모 면에서 볼 때는 개인 CMS 기부보다는 일반 기부금에 대한 홍보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 이 CMS 기부 유도보다는 일반 기부로 많이, 금액이 많은 일반 기부로 유도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있어요? 이게 지금 장학재단이 설립된 지가 한 몇 년 된 거죠, 이게 지금 대략?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천안사랑장학재단은 2011년 11월 3일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2011년이죠?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주신 자료 보면은 그때 이제 설립을 하고 나서 기부금 내역이 초반에 이제 설립이 됐으니까 관심도가 높았을 거예요. 보내주신 자료 보면 한 4억 8,000 정도 개인단체 기업에서는 관심도가 높다가,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도 3억 8,000대로 해가지고 거의 4억 원에 못 미치지만 계속 유지가 한 2, 3년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확 떨어지다가 다시 이제 21년부터 좀 높아가는 추세는 있거든요. 제가 예전처럼 하라는 거는 지금 경기 여건도 어려운 걸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예전만큼은 그래도 아마 그 노력과 열정이 있다면 부서에서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1,225쪽 제가 이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추가 자료는 받았는데 주신 자료에는 이게 금액만 운영비 포함해서 인건비해가지고 한 1억 3,000 정도. 그런데 봤더니 이게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신 거예요? 이게 한 분은 아니잖아요, 이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직원 사무국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 해서 총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해가지고 제가 추가 보충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제가 이제 하나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제가 조례 내용 보다가 물론 이분들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뭐죠, 이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명절상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직원 같은 경우는….

종갑

박종갑위원

급여가 나가는데….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인건비,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직원한테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국장하고 직원한테 퇴직적립금 이거까지 해서 이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어떤 거죠, 이거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월급 급여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급여가 우리가 시에서 출연금 형태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출연금으로.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출연금 보조금 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 장학기금도 만들고 운영도 할 수 있게 비용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청소년재단이나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조례상의 조례 항목 중에 직원을…. 직원이라 아예 표기를 했어요. 사무국이 다른 데도 조례를 만들면 사무국이나 조례가지고 관할 관련된 직원들 어떻게 채용한다는 내용까지 다 있는데 저는 이번에 알았던 거예요. 조례 내용 갖고 혹시라도 비교하려고 봤더니 저희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는 내용 항목만 있지 직원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여기에. 사무국에 대한 개념이. 재단 설립을 기본적으로 하면 운영지침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사무국이나 직원의 내용을 보통 조항에 넣고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아예 예전에 만든 조례인지 몰라도 아예 그런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뭔가 다른 데는 뭐 직원이나 사무국의 직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청소년재단 한 67명 뭐 복지재단 9명 이렇게 인원수를 채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청소년재단만큼은 이게 그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장학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종갑

박종갑위원

아, 장학재단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좀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부서에서.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게 페이지 1226쪽에 사회적 약자 지급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돼 있고 장학생의 적극적 발굴을 위한 사업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들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이거? 장학금 지급 관련돼서 1226쪽.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지금 성적우수장학생을 대부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멘토링장학금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같은 다문화라든가 초·중·고등학생 멘티, 멘토해가지고 그런 것들 학업 진로탐색 등 여러 가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런 사업들 멘토링 작업도 운영하고 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계속 추진하시려면 소위 말하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그러려면 뭐 시에서 주는 출연금뿐만 아니라 아까 기부금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사업 연도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잖아요. 내년도에 이 정도 추세가 있을 거다. 그리고 또 매년 5년간 예상 수입 관련돼서 예산 지원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거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적우수자보다는 저희가 다문화,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요. 지금 보면 대학생 선발인원 중에서 다문화하고 다자녀 대상자인 천안사랑장학금 인원하고 또 어려운 학생들을 주는 천안꿈장학금 인원이 62.6%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소외되는 학생들이 이제 없도록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발굴 사업들은 아마 부서 입장에서 열심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제가 또 하나 페이지 1228쪽입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기관에서 이제 타 부서…. 교육청 통해서 우리 이런…. 교육청이 사실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은 원래, 1228쪽. 교육청이 하는 사업인데 대신 지원은 천안시가 재원을 마련해서 지금 같이 해 주는 거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한 사업이고요. 2022년부터 올해까지 2,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이제 맞춤형….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뭐 교육복지 15개인데 초등학교 9개, 중학교 6개인데 이게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2023년도도 똑같은 학교예요, 2023년도도 똑같은 학교. 혹시 내용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 9개나 중학교 6개가 작년, 올해 버전이 똑같은 학교에 지원을 해요. 대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교육지원청 당신들한테 이것 좀 요청해서 했을 때 오는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교부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근데….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육지원청에다 교복 하는 건데요. 이게 중위소득 70% 이하인 학생이 60명 이상인 초중 15개교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해 드리냐면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대상지가 작년, 올해 똑같다는 얘기를 왜 했냐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육 지원 사업 관련돼서 학교 대상지가 몇 개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이거 최근에 어떤 보도자료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학교만 다 포함된 게 아니고 다른 학교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한 학교는 이런데….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학교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자체의 한 학교들이 버전들이 몇 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주신 자료 이외에도 최근에 행사를 했는데 천안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초등학교 7개 이런 기사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얘기하셨던 위에 초등학교 남산초, 신안초, 서초, 봉서초, 쌍용초, 월봉초하고 1개가 더 있더라고요. 성거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원 대상이 여기는 성거초가 없잖아요, 그죠? 아마 제 이 얘기는 뭐냐면 아마 이거보다 몇 개 더 있을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종갑

박종갑위원

한번 확인하시고 교육청하고 협조 받으실 때 교육복지…. 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몇 개 있는데 대상을 우리가 원래 이거 취지 자체가 장학금을 주고 뭐 할 때는 중복 안 하자고 저기 행감도 지적받고 하셨잖아요, 예전에. 근데 똑같은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다른 학교가 있으면 시혜성에 있어서는 여러 학교가 좀 받았으면 좋죠. 특정 학교만 계속 중복되는…. 물론 어떤 사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학교가 있다면 대상지를 폭넓게 해달라는 거예요.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A가 있으면 그 대상지가 B가 있었지만 그게 올해 B가 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사유 없는 한이라면 그렇게 나눠서 시혜적, 수혜적 혜택을 좀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이거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신규 학교는 또 5년 동안 지원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3년마다 재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교육청과 한번 협의해서 할 수 있는지….

종갑

박종갑위원

한번 협의하셔가지고요, 대상지가 너무 한쪽 학교로만 몰릴까 봐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마 대상 학교가 또 여러 군데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린 거고요. 페이지 1,262쪽이에요. 아, 그전에 1,260쪽 잠깐 볼게요. 1,260쪽. 우리가 이제 뭐 다목적 강당 미개방 학교에도 예산을 지원한 게 있는데 물론 사실은 운동장도 개방해 주고 주민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다목적 강당, 체육관이라고 하죠. 거기에다 이제 이용도 해달라고 요청도 하는데 이 사유를 보면 이제 뭐죠? 문이 없어서 여러 가지 강당에 대한 어떤 접근 시설 때문에 다목적 강당은 학생들도 출입을 하는 어떤 출입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거기에 이용을 못하는 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다만 이거 하나 이게 백석초인가요? 운동장 개선사업?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뭐죠, 이게? 다른 학교와 다르게? 여기는 운동장을 개방을 해줘서 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백석초는 운동장은 개방하고 있고요. 강당만 미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강당이 미개방되는 학교들은 대부분 교사동 교실하고….

종갑

박종갑위원

붙어 있어서 거기 출입 때문에 생겨서 안 되는 건데.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직접 연결돼 있다 보니까 개방 시 보완하고 또 학생들 안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강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개방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개방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이런 데는 안 해준다든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개방을 원칙으로 학교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공고문에도 저희가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운동장을 개방하고 다목적 강당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 사유가 인정되면 그래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두 개 다 만약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거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가급적 이제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같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실 취지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학교 환경개선부담금 개선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에 있어서는 상시 개방을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제가 또 하나는 페이지 1262쪽인데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1200….

종갑

박종갑위원

62쪽이요. 바로 다음 장 넘겨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국제화교육 특구사업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제 5개년 사업으로 재지정 연기하다가 2022년에…. 25년 3차 같은 경우는 3년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후에는? 이게 사업 연도 수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는 2022년도에 11월에 연장을 할 때는 3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원래 단위가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협의하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왜 줄였죠, 근데? 하려면 계속 교육특구 관련돼서는 천안시가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있나, 이유가 있나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가 솔직히 교육특구 가면서 영어 관련돼서 교육특구잖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것 때문에 청수도서관도 영어 관련돼서 또 운영도 하고 관련된 사업들에서는 나사렛대학교가 위탁 운영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저희 교육특구 이외에도 또 추진하는 특구 있습니까, 교육 관련돼서? 교육발전특구 같은 거.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발전특구는 없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교육발전특구는 있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없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국제화 특구를 한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구사항들이 주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영어 관련돼서 국제화특구는 이해가 되는데 그 이외에도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거에 대해 목소리 혹시 과장님 못 들으셨어요, 혹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국제화교육특구를 나사렛대를 통해서 초중고의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이 있고 특구가 또 하나는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주관의 교육국제화특구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그 종료되는 시점에서 한번 재검토해서 지역발전특구 세 가지를 추진하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그걸 교육발전특구를 아예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상으로 교육발전특구가 지금 현재 있으면 저희도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추세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는 시행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발전특구가 이제 공고문이 뜨거나 그러면 저희도 거기 교육발전특구에 응시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국제화특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뭐 몇 분 위원님도 현장도 가보셨지만 영어 스피치하는 학생들도 대회도 참석도 해봤는데 뭐 그것도 하나의 국제특구도 지역의 교육 발전에 하나의 매개가 될 수 있겠지만 교육발전특구 역시 한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교육도시 이미지가 그런 특구 지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외부…. 저희 천안이 인구 유입을 자꾸 꿈꾸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요소가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사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공모 시에는 저희도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진짜 한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페이지 1269쪽인데요. 제가 이제 그 평생학습 프로그램 하시면은 이제 도비 매칭이나 국비 매칭하잖아요, 그죠? 근데 천안시민대학이나 민주시민교육 이거는 뭐 천안시민들이랑 당연히 지자체에서 하는 거 시비로만 하는 걸로 인지되는데 이 내용 중에 재능나눔아카데미도 도비, 시비, 찾아가는 평생학습도 도비, 시비,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인데 이거는 그래도 국비랑 시비인데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은 그냥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혹시 이거 도비 지원 못 받나요, 혹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시비로만 운영되고 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왜냐면 이 얘기를 왜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드렸냐면 천안시민학교 민주시민교육이야 뭐 당연히 시비로 하겠죠. 뭐 도에서 연관성이 있겠어요. 알아서 당신 지자체에서 사업으로 펼치라고 하면 당연히 그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은 충남도민이고 연결고리가 있어요. 단순히 시비만 측정하지 마시고 가급적 도에서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역량을 키우든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산 자료 보면서 느꼈던 점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적극 도비도 매칭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면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내용들 보니까. 그리고 페이지 1291쪽이거든요. 아마 여기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거리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종갑

박종갑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 시정명령 보면은 뭐 작년이나 올해나 뭐 50건이 지금 넘어요. 청소년 출입구역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 표지 미부착. 유해약물이라는 개념이 뭐죠, 유해약물?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어떤 걸….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들었는데.

종갑

박종갑위원

아, 못 들으셨어요? 그 내용 단속실적 보면 밑에 이제 시정명령 사항에 청소년 출입구역 및 유약물 판매금지 표지 미부착이 있어요. 그 유해약물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유해약물?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유해약물에 대한….

종갑

박종갑위원

그게 뭐예요? 유해약물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유해약물, 애들 마약이라든가 본드…. 마약류를 많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라든가 그런 마약류 같은 거.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는, 인체에 해가 되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아니면 마약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요즘에 청소년들은 많이 성인들에만 미치던 것들이 지금 청소년들에게까지 확대가 많이 됐잖아요. 신부동 같은 경우 보면 그쪽에서 경기도권에서 원정 와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암암리에 이루어진다고 그런 소리도 들리긴 합니다. 제가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저희가 천안이 교통의 중심지이다 보니 신부동 지역에는 또 청소년 밀집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 마약류 같은 것들이 많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업소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게 되게….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마약을 팔지는 않겠죠, 그죠? 거기에 표지 미부착이라고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이거는 술, 담배 판매금지 업소에 대한….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술, 담배가 일반적으로 유해한 물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을 것 같고, 지금 또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그 마약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천안이 좀 심각하죠? 혹시 들으셨어요, 혹시 그런 얘기들? 저희가 마약캠페인도 막 우리 관련 부서에서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일선에 자료 보면은 뭐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기사 보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년 충남 마약 수사범 4명 중 1명이 청소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언론 보도 보면 천안 가끔 마약 관련된 사건에 천안 기사 나올 때마다 본 위원도 되게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소위 말하는 던지기수법, 아무 데나 딱 해놓고선 찾아가는 이런 게 그 장소 중에 하나가 천안이 이게…. 모르겠습니다. 교통의 도시인지 모르지만 심심치 않게 언론에 올라오면 그걸 바라보는 시각들은 ‘어? 천안이 마약의 온상지인가?’ 막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보건소 관련돼서도 질의할 때 그 마약 성분이 뭐 소위 말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검색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좀 충격을 먹기도 했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수사기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고. 예방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크다 보니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홍보, 계도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죠. 그게 이제 부서의 어떻게 보면 한계성도 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참 이거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찰하고 청소년 환경…. 그러니까 청소년 단체하고 합동을 해서 저희가 유관기관과 함께 두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캠페인을 한번 추진하고 있고요.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하시면서 어려운 건 없으세요, 혹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특별한 어려움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냐면 동남경찰서가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에서, 그리고 청소년 밀집지역인 동남구 신부동 문화공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남경찰서나 다른 청소년단체에서 많이 협조로 아직까지 어려움은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페이지 1375쪽인데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1300….

종갑

박종갑위원

75요. 이게 지금 우리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여러 행사도 하시고 올해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딱 이거예요. 작년에 스승의 날 기념행사하셨는데 이거 왜 한 거죠? 스승의 날 기념행사.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스승과 제자의 만남의 장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스승 공경의 사회적 폭도…. 지금은 학생들이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 하고 그 정도로 존경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위상이 많이 하락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스승과 제자의 만남을 통해서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 온 제자를 아우르고 사랑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올해도 하셨어요, 올해도?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대규모 행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무엇보다 K-컬처 박람회, 그리고 또 우리가 5월달에 스스로 이제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를 충청도에서 최초로 개최하고 그 대형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온 행정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고요. 또 저희뿐이 아니고 어린이날 행사도 또 5월에 있고, 어버이날 행사도 5월 8일에 있고, 천안유니브시티 페스티벌에서 또 5월에 16일날 있었고 해서 5월에 너무 행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가 충청도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올해는 스승의 날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내년에 사업비 올리셨어요, 혹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사업비는, 내년 사업비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취지는 좋은 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취지는 좋다고 말씀하셨고 공감대는 형성이 되는데, 올해…. 죄송하지만 올해는 바쁘다는 이유로 안 됐고 내년에는 예산도 없고 그러면 이거 단발성으로 끝난 거네요, 이거는, 신규 사업이지만. 그냥 모양만 우리가 충남에서 최초로 뭐 이렇게 스승과의 교류 만났다는 언론 보도용으로만 끝나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그거는 전국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는 충청도 최초로 한 거는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고요. 지금 스승의 날 기념행사는 아닙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이 스승의 날 기념행사 자체는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안 됐다고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서는 올해 안 하고 또 내년에도 그냥 예산 반영 안 하고 결국은 단발성 행사로 끝나는 신규사업이라는 그 말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단발성 행사로 끝나는 신규사업은 아니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청소년 기관과도 협의해서 부활할 수….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는 못했지만 스승의 날 행사를 맥락을 이어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이게 행사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행사 우리 줄일 거 줄이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신 중요도가 있거나 의미가 있는 행사는 그래도 살려보자는 것들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공감대가 있는데 좀 전에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이 스승의 날 행사 자료 보다가 취지나 이런 것들이 좋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결국은 사업의 연속성은 못한 거예요. 많은 게 여러 사업들이 5월에 겹쳐서…. 그러면 이 비중이 되게 낮은 행사였다는 거예요, 처음 취지 자체가. 저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한번 적극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 내용 행사할 때 아마 여러 아마 교편을 잡고 계신 분이나 다른 분들 되게 좋아하셨을 거예요. ‘아이고, 천안시가 그래도 우리 스승의 날 이런 행사까지 챙겨주시고’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런데 올해는 저도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올해는 그런 예산 안 한다고 하니까 뭐 “한 번만 하고 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하셨었어요, 사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과 협력하고 청소년단체 기관하고 협력해서 적극 시도하도록…. 그러니까 올해도 담아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제가 한번 이 질문 거기서 마치고요. 다른 거 한번 여쭤볼게요. 1,387쪽인데요. 보통 이게 청다움 우리 주무부서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게 보통 청다움의 각 호점마다 자산 규모는 얼마 정도 있어요? 자산 규모라고 할까요? 시설비 같은 거 들어간 거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종만

이종만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설명해 주세요.

민정

곽민정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곽민정입니다. 저희가 2015년을 시작으로 청다움이 지금 1호점 쌍용 청다움 시작했고요. 지금 혹시 말씀하시는 게 시설 규모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종갑

박종갑위원

네,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물들 보통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민정

곽민정청소년팀장

시설물들은 주로 아이들이 소규모로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에게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음료대, 그리고 뭐 컵 이런 식기, 그리고 뭐 학습도구,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교재도구 이런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청소년들 수는 집계가 다 되는 거잖아요.

민정

곽민정청소년팀장

네. 올 때마다 저희가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물론 각 지역별, 거점별로 특성이 있겠지만 어디가 제일 많이 이용해요?

민정

곽민정청소년팀장

아무래도 성환이나 직산이 근처에 문화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보니까 그곳이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외곽 지역 쪽에 이제 설치된 곳은 더 많이 이용하는 거고?

민정

곽민정청소년팀장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따른 불편사항도 또 있지 않아요, 혹시? 아니면 만족도만 높은 거예요, 뭐예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이거 재단에서 별도 관리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민정

곽민정청소년팀장

재단에서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종갑

박종갑위원

간단하게만 하고 재단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종만

이종만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고 어차피 제가 또 운영주체는 있으니까. 과에서는 설치만 해 주는 거니까….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렇지, 그렇지.

종갑

박종갑위원

혹시 그런 내용들은 주무부서가 또 알아들으면 재단하고 얘기하기 편할까 봐 미리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뭐 간단하게 얘기해주시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청다움 같은 경우는 성환에, 그러니까 지금 태조산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다움 3호점 성환 지역에 있는 곳이 소외 지역이고 최초로 설치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여가부에서 지금 선진지 모델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이 벤치마킹 오는 사례고요. 그리고 학교밖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해서 신부등 소재의 구 신안동사무소를 활용한 그쪽에도 청다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전국 아주 전국의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장관상을 여성가족부 장관상도 수상한 적이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지난번에 여가부 차관님 신영숙 차관님께서도 한번 오셔가지고 방문하셨고 부시장님, 그리고 여러 우리 국장님도 같이 가서 한번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신부동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있는 청다움 같은 경우는 한번 위원님들에게도 소개시켜 보고 싶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성환이나 직산 그리고 청다움이 지금 불당동에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가 이제 개소, 개관이 되면 8호점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그 외에도 또 2026년도에 입장도서관이라든가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을 또 확보를 할 건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것들하고 그 외에도 별도로 이제 다른 공간에 소외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밀집지역 있죠. 청룡동 같은 경우도 청소년수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구상을 하고 그리고 저쪽 입장이라든가 성거라든가 이런 데도 한번…. 입장은 도서관에 이제 청다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소외된 지역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원래는 보조금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서한테 좀 사업설명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건 제외하고요. 페이지 1422쪽입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1000….

종갑

박종갑위원

1422. 과징금 과태료 관련돼서 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매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꾸준하게…. 모르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9건, 지금은 이제 9월달 자료 기준으로 15건인데 이게 아예 건수가 아직 10건 이내로 줄어들지는 않네요? 이게 그래도 뭐 우리도 아까 계몽도 하고 계도도 할 텐데.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수가 천안 지역이 다른 15개 시군 중에서도 많이 있고 저희가 전체 인구수의 18% 정도가 청소년 인구수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서 단속도 하고 지도, 계도, 홍보도 하고 있지만 이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 보면은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놀이, 게임식으로 해서 “네가…. 미성년자한테 술 판매해?” 그러니까 이렇게 편의점 업주한테 이제 진술을 받다 보면 자기들끼리 네가 가서 미성년자인데 신분증 확인했나, 안 했나, 그리고 내가 술을 사 올 수 있는지, 담배를 사 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 해보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게임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장난삼아서 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신규 최초로 하다 보면 100만 원인데 50% 감격해서 50만 원 이렇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 뭐 줄었다 늘었다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계도가 소홀히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수치는 이 숫자의 그냥 수치일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작년 19건 중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저도 그냥 그런 소상공인들 음식점 판매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해 걱정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참…. 그분들 답답해하시더라고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그 19건 중에 진짜 이분들이 확인 안 하고 해서 잘못된 케이스하고 지금 얘기해가지고 행정처분 받으면서 감액된 건수 대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19건 중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행정처분할 때 이제 사건처리하고 나서 여기에서 과태료 처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쪽 하는 거는. 부과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대충 나오잖아요, 그거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진술상에 그런 부분이 기재는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다만 저희한테 하소연하는 호소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 나오면 그 체납액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그러면은? 2023년도에는 150만 원.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받지 못한, 징수를 못한 부분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분할 납부, 분납 같은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 부과를 했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납부를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아무튼 요새 지금 여기 있는 자료에는 주류 판매건 해가지고…. 출입한 건은 뭐죠, 이게? 고용한 건하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이 출입금지 업소에, 그러니까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출입,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데 출입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유흥주점까지 간 거야, 이 건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종갑

박종갑위원

유흥 같은 사례고. 고용한 건은 뭐예요, 이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그런 유흥주점 업소에 이제 고용을 한 상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가한 건수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건 미성년자 고용하는 거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혹시 원래는 그 밑에 부과대상 관련돼가지고 청소년 유해 약물해가지고 주류 플러스 담배 있는데 담배는 솔직히 이제 편의점 같은 데 요새 아주 체계적으로 막 나이가 어려 보이면 다 보잖아요, 주민등록증 검사. 그런데 하나 걱정인 게 저는 이게 자료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천안이 또 은근히 또 이게 전자담배 관련된 것들이 청소년 관련된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게 판매가 온라인판매도 되고 부모 입장에서 하고 하면 참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이거 지도단속할 때도 하는 게 이제 지역에서 그런 거 파는 거, 현물로 파는 거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하는데 온라인 쪽에서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진짜 이거? 제가 왜냐면 이게 기사 최근 작년 버전에 나왔던…. 연말에 나왔던 건데 이거 다 이런 얘기 볼 때마다 천안 사례 나오면은 그냥 좀 그래요. 하나 읽어드릴게요. ‘천안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B군 16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엄마 아이디로 접속해 전자담배를 종종 산다며 초등학생도 전자담배를 사는 건 쉬운 일이라고 했다. B군은 지난….’ 9월이니까 2020년이죠, 9월. ‘전자담배를 구매해 동급생 3명에게 돈을 받고 나눠주기도 했다.’ 참 이런 내용 보면은 걱정인 거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많이 하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경찰도 단속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경찰서나 청소년 기관단체하고 같이 계도, 홍보하고 지도편달을 지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요즘 왜냐면 길거리 다니다 보면 젊은 청소년들 전자담배 피우는 거 많이 보여요. 보여요, 진짜. 그러면 ‘쟤들이 저거 어떻게 샀지?’ 뻔히 나오는 거예요, 답은. 근데 우리가 이제 현물로는 못 사니까 이런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구입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도 우리가 뭐라고 못하잖아요. 성인이지만 요새 같은 경우는 함부로 얘기도 못하고 참 이거 보면 ‘이야,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물론 이제 담당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해당 청소년…. 교육청이나 사법기관이 경찰서하고 협업을 하셔야 될 텐데 아무튼 마약, 그리고 또 특히 요즘 대세가 전자담배인 것 같아요, 이거 학생들 관련돼서. 왜냐면 지금 청소년 보호가 주류나 이런 것들은 열몇 건씩 많지는 않고 인구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발생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는 전자담배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남경찰서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기관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지도, 계도, 홍보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과장님,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마이크꺼짐)이따 하라 그래, 좀 쉬시게. 저 먼저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마이크꺼짐)예, 먼저 하세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마이크꺼짐)위원님 좀 쉬시라 그래. 122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은 마트 영수증 모금함 있죠? 그것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소영

엄소영위원

1223페이지 하단.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이마트 영수증은 예전에는 마트에 기부함을 넣어서 하던 거를….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어플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플을 이용해서? 그러면 지금 이게 14년도 4월달부터 24년 9월이라고 표기를 해놓으면 그 10년 동안에 지금 이게 모금액이 모인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닌 것 같아서. 14년도서부터…. 아니, 그러니까 알아, 알아 알기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총 모금액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0년 동안 지금 모인 모금액이에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10년 동안 모인 모금액을 이번에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매년.

소영

엄소영위원

매년 그냥 금액만 여기다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매년 모아진 총 금액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매년?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여기다가 14년도부터 4월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14년도 연 1년간 모은 금액으로….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24년 1월서부터 1년간 모은 거면 그렇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2014년 4월부터 24년 9월이면 10년 동안 모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물어보는 거예요. 1년 동안 모은 건지, 10년 동안 모은 건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10년 동안 모은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0년 동안 모은 게 이거라는 말씀이시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2014년 4월부터 2024년 행감자료 제출하기 전까지 자료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해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1224페이지에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면 아까 그 질문을 하셨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또 좀 더 추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맨 하단에 보면 24년도 장학금 11월 중순 지급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 가서 하면 25년도에 가서 이제 봐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9월달에 되면은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게 계획이 다 나오지 않나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올해 행감자료 작성 시에는 올 11월 15일자로 2024년도 장학금이 지급된 부분입니다, 보도자료에도 나갔듯이.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나갔다기보다 이렇게 22년, 23년 물론 이제 우리 천안시의회에서 자료를 2년 치 이렇게 여기다가 담으라고 하니까 담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3년도 거를 하고 24년도에 9월달에서 진행 중 11월달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해 주면 훨씬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1224페이지 맨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하고 2024년도 장학금은 11월 중순에 지급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11월 15일날 지급한 사안….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다가 담은 거를 이렇게 내용을 적어서 아예 이렇게 저기 11월달에 지급 예정이라고 하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장학금 인원수라든가 명단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9월달 되면은 11월 15일날 지급하셨다고 그랬나? 그게 9월 달 되면 계획도 하나도 안 나와요, 아예? 지급할 사람이 이미 위원회를 거쳐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행감자료 작성 시점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계획서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담을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계획서가 미리 나오면 내년서부터는 여기다 같이 좀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2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교육 이게 그 교육기관의 보조사업이죠? 24년도에 세부 지원 내역 사업이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241페이지. 근데 여기에 보면은 성거초등학교 1,250만 원, 천안남산초등학교 1,250만 원 이렇게 쭉 내용이 여기 24년도에 지급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는 뭐 어떤 거라서 그 지급을 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거초는 축구를 하고, 천안남산초는 야구를 하고, 봉서초는 농구, 천안삼거리는 스포츠클럽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 지급을 하는 건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교육복지 우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복지 우선사업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이 교육 격차…. 교육 소외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급하는….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 내용은 해소…. 그 교육복지 그거에 대한 내용은 아는데요. 이 내용이 운동하는 학생들한테 주는 건지, 아니면 학교로 운동부에 대해서 학교로 주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이렇게 학교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를 보니까 뭐 동중은 핸드볼을 하고 가온은 검도를 하고 이렇게 다 운동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혹시 학교 운동부로 지급을 하는 건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학생 맞춤형 방과 후 교과 연계, 그리고 체험 등 프로그램 진행하는 강사비, 그리고 재료비, 교원, 학부모 연수 등 이런 걸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 강사료 이런 거로 나가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학생….

소영

엄소영위원

아, 운동부에 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교원이나 학부모 연수 등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뭐 비고란에 다 적을 수는 없겠지만 내용이 조금 있으면 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혁위원

(마이크꺼짐)자료가 부실한 거예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장혁위원

(마이크꺼짐)자료가 부실한 거예요.

소영

엄소영위원

따로 자료를 받지 않으면 알을 수가 없어, 그런 내용은.

종만

이종만위원장

(마이크꺼짐)여기에 교육지원청 교부라고 쓴 내용을….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천안시가 천안교육지원청에다가 이제 교부금을 주면….

소영

엄소영위원

2억을 통으로 준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지원청에서 지원 학교를 선정을 해서 교부하는 겁니다, 지원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천안시가 천안교육청에다 교부금을 주면 교육지원청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42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쭉 나가…. 학교교육 환경개선에도 돈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 환경개선은 보통 뭐 3,000만 원, 2억 5,000짜리도 있고 막 이런데 이럴 때는 전체 천안 시비예요, 아니면 도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 학교당 3,000만 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대응투자인 경우에는….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데는 보통 보면은 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도비 확보를 좀 해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하나도 도비가…. 보통 뭐 2대 8이든 7대 3이든 이렇게 확보가 돼 있는 게 많아요, 다른 부서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도비를 달라고 도의원님들한테 한 번도 안 해보신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녹록지 않아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했는데도 도비 확보를 하나도 못 한 건지에 대한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원래 충청남도에서 지역 현안사업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원래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대응투자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소영

엄소영위원

환경 개선 그런 거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2022년도부터는 충남도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그거는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의원님들이…. 도의원님들이 지역에 환경 개선하라고 그러면 우리들보고 어디 학교에서 뭐 해달라고 그랬는데 도비 붙일 테니까 시비 이렇게 얘기도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1258페이지에 학교 시설 관련해서 개방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것도 본 위원도 민원으로도 많이 받고 알고 있는데요. 그 다목적 강당 같은 데도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학교에 빌려주라고도 이야기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주면서 우리가 그 학교에 연락을 하면 개방 안 된다고 끝까지 해요. 도의원님들이 전화해서 얘기를 하면 돼요. 우리 천안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학교에 예산 지원하고 이럴 때 그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좀 충분히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모 클럽에서 축구를 하는데 어디를 뭐 운동장을 빌렸는데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유를 대고 하여튼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와서 시의원들이 연락을 하면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안 되는데 도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또 가능해서 또 도의원한테 얘기해서 빌렸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천안시에서도 교육시설 학교나 이런 데 예산을 다목적 강당이 됐든 운동장이 됐든 시설보수도 해주고 이렇게 주면서 하나도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도, 아니면 행정부에서도 예산은 예산대로 주면서 시민들한테 대한 어떤 이런 민원이나 이런 걸 해결을 못하니까 이런 예산을 줄 때는 좀 정확히 그 부서하고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잘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민원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을 해 줄 때는 주민개방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지금 그런데도 개방이 안 된 데가 있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예산을 주지 말아야지 교육청을. 그게 맞지 않아요? 약속을 안 지키면 주지 말아야지. 이런 데는 하겠다고 거기서 해서 예산을 준다고 하면 예산 지원이 안 되면은 예산을 잘라야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미개방 학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강당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교사들하고 연계되고 그거 외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학교에다도 일일이 다 이번에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이라도 상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이 역할하시는 거는 충분히 어떤 말씀이신 줄 아는데 이미 예산이 나간 데는 몇 년 있어야 또 거기에 대한 또 예산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새로 예산이 가는 데라도 예산을 다른 데 또 내년에 편성되는 예산이라도 예산 줄 때는 그 부서하고 충분하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읏음)제가 이야기를 잘 못하나…. 126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관련해서인데요. 24년도에 보면 총 예산은 1억이에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에 이제 뭐 성환주민자치회,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자치회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이런 거를 1,000만 원씩을 주는 건지, 이거를 1,000만 원씩…. 또 성환은 1,250만 원이에요, 다른 데는 다 1,000만 원씩인데. 이게 뭐 어떤 그 저기로 주는 건지, 이 예산이 1,000만 원을 주는 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이거는요. 저희가 무지개마을학교는 천안교육지원청하고 협력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주민자치회라든가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이거는 무지개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선정 단계부터 교육청 마을교육 담당자 중 선정위원으로 해서요. 마을학교 운영에 대해서 적합하고 이런 것들을 단체들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대상이….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그 뜻이 아니라 이 주민자치에다가 돈을 문성동에 1,000만 원을 줬어. 어디에다 쓰여지는지에 대한 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몰라서. 문성동, 풍세, 성환 이렇게 이런 데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면 음악이라든가 공예라든가 수제청 만들기, 댄스 이런 거 아이들이 성적발표회, 그다음에 그림책융합교육 아이들의 학습이라든가 마을탐험, 마을축제에 참여도 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을 대상으로….

소영

엄소영위원

아이들 대상으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성환주민자치는 성환에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문성동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 그러면 일반 주민자치회에서 이 행복교육지구 무지개 마을학교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런 거를 하느냐에 대한 거를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던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269페이지 평생학습 활성화 있죠? 찾아가는평생학습. 이게 5인 이상 모여서 마을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듣고 싶은 강좌 신청 시 원하는 시간에 강사를 지원해서 주에 뭐 1회 2시간 정도 이렇게 듣고 이러는데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찾아가서 시민들이 접근성도 어렵고 이런데, 5명 정도…. 이렇게 이제 시내권은 좀 그런 게 덜하지만 읍·면·동 같은 데는 접근 되게 어렵거든요, 뭔가 배우려고 그래도. 조금 이제 시내권보다는 읍·면·동 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물론 어느 분들이든지 다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하시는 분들 보면 만족도도 좀 많고 여기에도 보면은 예산도 다른 거에 비해서 예산도 많지만 신청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앞으로도 이 찾아가는 평생학습 이거는 계속할 계획이신가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뭐 프로그램은 똑같이 갖고요? 아니면 좀 뭐 이렇게 또 하다가 또 바꿀 계획이 있으신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제가 지금 죄송한데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소영

엄소영위원

아,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매일 똑같은 거를 하다 보면 또 새로운 분들이 계시니까 또 다른 프로그램도 좀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조금 더, 또 내년쯤 되면은 내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그냥 하겠지만 후년에는 또 새로운 거를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게 아무래도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또 더 많이 하지 않을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시민만족도조사를 해서요, 이게 수강신청을 하는 원하는 과목 같은 거를 시민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바로 밑에 성인문예교육 있잖아요. 1269페이지에 바로 밑에 성인문예교육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데 공모사업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나요, 이렇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이렇게 이거를 다른 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면 각 지역에서 신청을 하시냐는 말씀인데.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들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아우내은빛복지관, 그다음에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그리고 성환도서관, 천안시에서는 찾아가는 한글교실 이렇게 해서 2023년도에는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아우내은빛복지관….

소영

엄소영위원

이 문예교육을 그냥 이렇게 저기만 수업만 하고 끝나나요? 다른 어떤 이렇게 다른 것까지 하나요, 혹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스마트폰,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시대적 흐름에 반영을 해서 한글을 모르고….

소영

엄소영위원

…(청취불능)… 거로 바꾸신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키오스크.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식당 가서 음식을 주문하려고 해도 이게 전자기기 아니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키오스크라든가….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에 보면 그냥 한글교육하는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스마트교육 키오스크 이런 거 하니까 그게 맞다. 그런데 기왕이면 예전에 이 한글교육을 해서 한글교육으로만 끝나지를 말고 한글을 배우신 분들이 뭐 이런 고맙다라든가 아니면 뭐 편지 쓰기 같은 거 해서 그거를 책으로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분 한분 드리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아주 두고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말씀드릴게요. 1278페이지에 평생교육 활성화계획에 보면 AI 기반 천안시 평생학습통합 플랫폼 구축이 신규사업이에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은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운영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건 올해 본예산이 삭감되어서 안타깝게도 운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이에요? 25년도 게 삭감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2025년 내년….

소영

엄소영위원

24년도 거를 이 내용에 대해서 잘 했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25년도 예산 삭감됐냐, 안 됐냐가 아니라.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AI 기반 천안시 평생학습통합플랫폼 구축은 2025년도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신규사업이 되기 때문에 2025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거 사업도 안 한 건데…. 사업도 안 했는데 여기다가 왜 예산도 올리고 사업도 시작도 안 했다며 그럼 여기다 왜 실었어요? 이게 한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마찬가지로 예산이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이었고 행감자료는 8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아예 없어지는 것 같았으면 여기저기 뭐 없어졌다고 아예 저기를 하든가 이래야지,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안 되지 않나요? 128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현황에 보면은 예전에는 상단에 보면 예전에 이 사업을 다른 데서 했었죠? 천안시청소년수련관 운영 그게 23년도에는 호서대에서 하고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운영 그거는 백석대학교에서 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2023년도까지는….

소영

엄소영위원

23년도까지는 학교에서 하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법인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소영

엄소영위원

하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하던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청소년재단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289페이지에 보면 28번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높은뜻씨앗학교 이거 이 내용이 뭔지 좀 설명 해보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 부분이신지 아니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것이 궁금한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아예 모르니까 사업이나 운영기관이나 다 모르고 있으니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미인가 대안교육 기관에 대해서 급식 지원계획에 따라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재학생이 출석일 1회에 급식비 4,000원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지금 3개가 있는데 총 4개였는데 드리미학교가 통합 인가돼가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지금 미인가 대안학교가 3개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원을 못….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어디에 있어요, 지역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높은뜻씨앗학교는 풍세면에 있고요. 드리미학교는 병천에 있고 벤자민인성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목천읍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학교에 그러면 급식비로 4,000원 정도씩 1인당해서 지급해 주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 138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청다움에 대해서, 청다움이 과장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용자가 몇 세에서부터 몇 세까지 이용해요? 9세부터 24세까지인가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청당 7호점이 올해 문을 열었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청룡동 소재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저도 거기 가서 보니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좋아하고 어쨌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이런 거를 왜 질문드리고 싶으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이 성거도 앞으로 뭐 도서관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입장도서관을, 2026년도에 개관 예정인 입장도서관에 청다움이 들어갑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입장도서관에?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청다움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성거에 그 청다움이 아이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장소도 두 군데…. 뭐 밖에 우리 천안시의 땅을 가지고 있는 허름한 데 이런 데를 뭐 부수고 새로 졌으면 좋겠다고도 제안을 드렸었고 또 그것도 또 안 된다고 하면 성거에 있는 그 도서관이 사실 굉장히 넓은데 시민들이 사용하는 어떤 이런 거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도서관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라도 거기에도 들어가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서하고는 혹시 정상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어떤 거기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해 보셨나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쪽은 성거 같은 경우는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건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부서에서 의지가 없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게 좀 오래됐어요, 사실은. 현장도 몇 번씩 가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도 여러 번 드리고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이랬는데 아니면 지금 성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이외에도 이런 청다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올 정도로 성거읍은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시내권도 당연히 아이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해줘야지 되는 게 맞는데 다른 데 하지 말라가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청년 그 과장님으로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우리가 7호점까지 나갔잖아요. 그러면 1년에 2개면 2개를 해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은 본예산에 2개를 세우고 추경에 하나를 세워야지 되겠다든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순차적으로 이번에는 뭐 어디를 하겠다, 그다음에는 어디를 하겠다 이런 거를 순서대로 해서 조금 그런 거를 모니터링을 해서 순서를 정해놓고 한 해에 2개를 한다든가 하나를 한다든가 끝까지 그거에 대해서 해서 예산까지 반영시키는 게 적극 행정을 하는 거지, 그냥 뭐 어디에다가 하고 싶은데 예산 올렸는데 예산 잘렸어요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담당 부서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다움에 대한 계획은요, 총괄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안을 구상해 놓은 상태고요. 앞으로 이제 그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성거읍에도 청다움이 좀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국장님.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요. 그 성거읍에 일반 다른 장소에 할 수 없으면 저는 서로 우리 천안시가 관공서끼리는 서로 좀…. 뭐라 그럴까 소통이 잘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서와 부서 간에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여기는 우리 도서관이다. 어떤 이런 게 딱 돼 있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도서관으로써 이용을 많이 안 하면 다른 게 같이 청년들이 가서 같이 사용을 하면 더 도서관도 활성화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 도서관본부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그런 것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성거도서관도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도서관 측과 한번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좀 협의가 돼서 다른 데 지을 수 있으면 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거도서관이라도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일단 대화가 되면 본예산에 못 세웠다 하더라도 추경에라도 세워서 또 하면 내년에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412페이지 천안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있죠? 과장님.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가 지금 이게 23년도 9월달에 그 조례가 시행이 됐어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 맞게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린 대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천안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하는 선진지 벤치마킹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이고요. 앞으로도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청소년들 지원서비스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 밖 같은 경우에는 자립 지원이라든가 생활 지원, 그리고 지원서비스….

소영

엄소영위원

지원이 아니라 심리상담을 가장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상담도 이루어지기는 하는데요.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이제 고위기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활동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읍·면·동당 청소년활동진흥법상에 보면 읍·면·동당 1개소 이상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곳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청소년자율공간 청다움 같은 걸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밖지원센터에서도 청다움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 부분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지원서비스 중에 보니까 상담심리가 가장 많은데 혹시 그 상담하시는 분들도 심리학 상담 뭐….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소영

엄소영위원

이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맞죠? 그런가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지역연계협력사업 이렇게 보고 여기 밑에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조례가 있죠, 이것도? 이 조례에 담아져 있죠, 운영위원회 운영한다라는 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시설별로 운영위원회가….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청소년 밖 이 부분에서도 지금 있어요?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각 시설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자기들끼리 프로그램을….

소영

엄소영위원

시설별로가 아니라 청소년 밖 이 내용에 대한 지금 제가 물어본 이 청소년지원센터 여기에도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있으면 몇 명 있으신지, 있는지, 없는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구성이 되어 있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구성이?

종만

이종만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민정

곽민정청소년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내년서부터는요, 이런 자료 있는데 뒤에 그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도 그 정보를 다 공개하기 싫으면 뭐 땡땡해서라도 이렇게 좀 넣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위원님들 쉬었다가 저녁 먹고 할까요, 아니면 도시락 올 때까지 진행할까요? 장혁 위원님도 더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국

류제국위원

(마이크꺼짐)장혁 위원님, 더 하….

장혁위원

(마이크꺼짐)나 아직 하나도 못했어.

제국

류제국위원

(마이크꺼짐)아니, 5시 반에 먹을까? 지금 먹어? 아직 안 됐지?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러면 진행하다가…. (장내 소란)

장혁위원

(마이크꺼짐)류제국 위원님, 하셨어요?

제국

류제국위원

(마이크꺼짐)아니, 하셔.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러면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다가 끊을 수도 있어요.

장혁위원

1281페이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그 평생학습축제 자료가…. 자료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 제출 요청목록에 보면 평생학습축제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2024. 그런데 기준일을 보면 분명히 9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요구를 할 때는 이게 과거형이 돼 버리면 분명히 결산안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건 이건 유치원생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들이면 부실한 거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하면 이건 허위입니다. 허위와 부실의 경계선에 서 있다고 봐요, 저는. 허위라고는 제가 단정을 짓지 않겠습니다. 허위와 부실의 경계선상에 있는 거고 제가 부시장님께는 사과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정회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음에도 회의를 속개하신 우리 위원장님에게도 유감을 표합니다. 일단 12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1200….

장혁위원

24페이지요. 22년도하고 23년도에 보면은 정착장려장학금이 있어요. 타 지역에서 천안으로 주소 이전하여 정착하고 있는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취지는 취지가 어떤 취지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우리가 천안시에 12개 대학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학업을 하고 나서 외지로, 그러니까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로…. 저희 천안도 이젠 대도시이긴 하지만 그런 데로 이제 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취업 같은 걸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안에서 그런 우수자원이 천안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인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이제 근데 대학생들이 개별 신청을 하는데 이게 정착장려장학금 이렇게 4명, 3명씩 주는 게 과연 그 대학생들이 여기에 정착을 하는데 얼마나 큰 인센티브가 될지 동기 유발이 될지 보면은 살짝 회의감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시장님께서도 천안학 강의를 나가고 있지만 지금 천안에서 배운 자원이 외지로 나가서 정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천안정착장려장학금을 이제 지속적으로 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뭐 말씀하시면 또 일정 부분 이해는 가요. 근데 이게 정착이라는 게 그 도시 자체가 가진 매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일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돈이 아니고 메리트나 인센티브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건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재육성장학금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장학금을 천안사랑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는 취지가 뭐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저기 우수한 인재들 키워내자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저기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다고 해도 또 복지망시스템에서 배제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또 도와주고 또 그런 취지로 하는 게 양대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한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무게의 가중치를 또 따지자면 6대 4 정도로 우리가 이 천안에 있는 우수인재들을 발굴을 해서 걔네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좋은 대학 다니고 또 좋은 직장 다니고 또 중앙에 나가서 큰일도 하고 국제기관 가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또 고향 잊지 말고 또 봉사도 하고 이러라는 취지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혼자 이해를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천안을 이끌어갈 미래인재 육성·발굴 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죠? 근데 보면은 지금 저기 415명, 2023에 410명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제가 뭐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세히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이 장학금 구성 목록들을 보면 그 취지가 약간 좀 이렇게 경시되고 있지 않은가. 보니까 뭐 봉사 다자녀, 다문화, 새터민, 그다음에 여기 저소득층, 생계곤란 가정의 학생. 이 학생들을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학재단의 취지는 이런 애들도 도와줘야 되지만 아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취지를.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각 분야에서 천안을 이끌어갈 미래인재 육성·발굴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예. 저기 말이 어려워서 제가 다시 옮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취지에 맞는 장학금 목록을 만들어서 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혁위원

네. 그리고 저기 12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교육청에다가 돈을 많이 주네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세입액의 5%로 인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전체 226개 지자체에 비교해 볼 때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장혁위원

지원하게 돼 있는 겁니까? 지원해야만 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강제규정이냐, 아니면 할 수 있냐, 임의규정이냐….

장혁위원

예. 강제냐, 임의냐 지자체에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혁위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교육청이 시청보다 부자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리고 이렇게 쭉 보니까 뭐 1,360만 원, 1,900만 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는 저기 천안교육지원청에다 주면 그분들이 쓰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죠? 이게 좀…. 대답하실 거 있으면 미리미리 하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장혁위원

이게 지금 너무 애매모호해요.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천안초, 청룡초, 그다음에 내가 요새 관심 있게 보는 나사렛새꿈학교도 있고 뭐 불무초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일단 돈을 주고 나면 우리 통제권은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냥 쓰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나서 교육청에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럼 정산하면 어디다가 어디다 어떻게 썼다, 이건 나와요, 정확하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내역을 저희한테 정산서를 제출을 합니다.

장혁위원

예, 정산서를 제출해요?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이게 뭐 정확한 액수는 아니더라도…. 아니, 액수는 정확해야겠죠. 근데 상세내역까지는 아니지만 가령 내 지역구에 있는 천안불무초 이게 3,000만 원 갔는데 괄호 치고 뭐 했다, 뭐 했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줘야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교육청으로 돈이 가는 게 바람직한지는 제가 상당히 좀 퀘스쳔마크가 들어요. 12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가 이게 우리가 100% 시청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거지? 그러면 지금 한번 담당 팀장님이 말씀…. 고등학교 입학하면 이게 저도 이제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한욱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저한테 허락 맡고 해야….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말씀해주세요.

한욱

이한욱교육협력팀장

교육협력팀장 이한욱입니다. 교복비는 24개 고등학교에 하고 있고 대안학교도 지금 포함이 돼서 신입생하고 그다음에 전편입생 1학년으로 전편입생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교복을 샀을 때 그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장혁위원

전액 시비예요? 그러면 교복을 샀을 때 영수증을 이렇게 첨부를 하면 그 30만 원 범위 내에서 준다는 거죠?

한욱

이한욱교육협력팀장

네, 30만 원은 초과하지 않습니다. 동복, 하복, 생활복까지입니다.

장혁위원

그런데 이제 일부 어머님들은 또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뭐 저도 딸내미 있고 아들내미 있고 다 키워봤지만 사실 이게 교복을 사면은 1년에 한 서너 차례 입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복을 많이 입거나 아니면은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많이 입더라고. 또 일부 학교는 교복 꼭 입으라고 하지만, 일부 학교는. 그런 학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어머님들 얘기가 그래요. 이거 교복을 물려받아서 입히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교복을 사서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 돈을 주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교복을 사서 입히게 되고 결국은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과소비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교복비 지원 범위를 도에서는 지금 충청남도 교복 지원 조례에 보면 교복이란 단체복으로 동복과 하복만을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충청남도에서는 체육복과 생활복까지도 추가하는 입장이거든요. 도의 15개 시군들은 이제 아무래도 상위기관인 도에 따라서 하는 거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례가 단체복에서 동북, 하복, 생활복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제 아이를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 그렇긴 한데 이제 학생들의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이렇게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고 지금 도에서는 이제 생활복까지도 확대하는 마당에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단정지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장혁위원

아니, 제가 폐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융통성 있게 사회적으로 낭비가 안 발생하게 지금 할 수…. 그러니까 저기 생활복하고 체육복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 근데 생활복하고 체육복이 30만 원어치를 쓸 수가 있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30만 원을 초과 않더라도 거의 초과를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30만 원까지 아니고 한 25만 원 선, 20만 원 선에서 머물면 그 영수증이 첨부된 한도 내에서만 실비 구입한 한도 내에서만 지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어진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장혁위원

예산이 낭비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봐서는 이게 분명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보기에.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추이사항을 지켜본 다음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필요하지 않은 것도 이렇게 억지로 사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걸 얘기를 해요, 분명히.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도 하는 부분입니다.

장혁위원

저는 그러면 주위 분들한테 생활복하고 체육복도 포함되니까 두 벌, 세 벌씩 사라고 하면 되겠네요, 생활복하고 체육복을. 네, 동복, 하복. 126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동복, 하복….」하는 주무관 있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1200….

장혁위원

62페이지요. 국제화 교육특구사업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제 국제적 안목과 사회 사고 능력을 지닌 글로벌인재 육성을 하자는 차원에서 영어수업 능력이 우수한 원어민 영어 교사 강사를 선발해서 이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아, 영어교사를 초·중….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원어민 영어교사를 선발해서….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가 보니까 국제화 교육특구계획에 160필지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 160…. 법적 근거 다음에 위치요, 위치. 1262페이지 천안 국제화 교육특구 개요에서 법적 근거 다음에 위치요. 찾으셨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장혁위원

성황동 36번지에 160필지가 이게 그러면 각 학교를 지금 지칭하는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해도 되는 거네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속 나사렛대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126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국 청소년 영어스피치 콘테스트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 했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올해하고 작년하고 두 번 했어요. 이건 또 보다 보니까 9월 21일 치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올라와 있네, 9월 21일 치가. 이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열기가 뜨겁고요. 위원님께서 처음에 발의해 주신 거 7.8전투 의미를 되새기자는 의지에서 2023년도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너무 어려운 주제다 하다 보니까 참가자 민원이 조금 다수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보니까 명칭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시니어부를 만들어 달래요, 어르신들이. 시니어부, 그러니까 이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영어스피치인데….

장혁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이게 생뚱맞은데 어떻게 번외로라도….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시니어부라고 하면은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대상으로 조금 적합지 않은 것 같고요.

장혁위원

번외로라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여러 다방면으로 적극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장혁위원

제가 이렇게 저기 경로당을 찾아가니까 거기에 노인회장님들이 “장의원, 나도 나가고 싶은데 없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뭐….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꼭 저희가가 아니더라도 타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여러 방면에서 다방면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어르신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12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마을학교 관련해서 마을학교가 뭐하는 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하고 그리고 학교가 협력해서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하고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혁위원

말은 좋은데 이게 지금 저한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하는 마을학교 관련 행사를 갔는데 여기도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가는데…. 12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도점검 현안 및 점검결과, 2023년도 조치사항. 이게 몇 군데예요? 다 걸렸어. 일부 지출증빙 누락 보안요구 및 회계교육 2024년도 저기 사회복지두레원하고 천안지역사회교육협의회 빼고 나머지는 다 걸렸어. 일부 지출증빙 누락 보안 요구 및 회계교육. 1365페이지 보실게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1300….

장혁위원

65페이지요. 조치 요구사항. 보조단체 지도점검의 지출증빙 누락으로 지적된 사항이 다수 있으니 보완으로만 조치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함. 이렇게 돼 있네요, 2023년도. 근데 올해도 또 그런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올해에는 보조금 사업이 보탬e 시스템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보조금 사업을 정산할 때 그냥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보탬e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모든 보조금이 다 정산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약간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2024년도 이게 보탬e 시스템이 새로 도입이 되면서 그게 좀 다루기 어렵다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생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보탬e 시스템이 도입이 됐으니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보완이 된다는 소리죠.

장혁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왜 발생한 거예요? 지금 보탬e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지금? 보완 요구를 제대로 하신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2024년도 올해는 지금 보탬e 시스템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2023년도에 이제 지출…. 서류 누락이라든가 증빙서류 누락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뭐 이해 가는 것도 있고, 1285페이지 보실게요. 2023년도 보면 그 천안시청소년수련관 운영해서 호서대, 백석대, 호서대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저기 2024년도 보면 또 여기 운영기간이 청소년재단으로 바뀌면서 58억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는데 이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니까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2023년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 학교법인에게 민간위탁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비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해서 민간위탁금을 지원한 부분이고요. 2024년도에 줄어든 이유는 청소년재단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이 재단 사무국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장혁위원

아, 인건비 예산이 재단 사무국에…. 그럼 옛날이랑 들어가는 돈은 비슷하다는 얘기네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12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두 번째 줄에 학교폭력인싸스쿨이 이게 엄청나게…. 23년도에 70학급, 2024년도에는 1학급,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2월말까지 한 걸로 기준으로 했고요. 2024년도는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다소 적은 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파악해 본 결과 추가돼서 45학급 1,099명에게 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장혁위원

아, 45학급. 그러면 이게 저기 주로 연말에 이렇게 집중돼서 사업을 하는 건가 보네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사업의 시기,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담복지센터 내에 그 여건상….

장혁위원

어떤 거 때문에?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센터의 여건상 여러 가지 뭐 매년 분기…. 일정 시기에 하는 건 아니고 탄력적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혁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연말에 집중해서 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장혁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올해만 이렇게 된 거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돼요? 129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남자단기청소년쉼터 그러면 뭐 정원이 12명, 그다음에 현원이 8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서북구 쌍용14길, 서북구 계목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실 제가 여성가족과하고도 이거 가지고 계속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 여성보호 설을 전혀 깜깜이로 위치, 주소는 안 주는 건 이해가 가. 이름까지도 이제 자료를 아예 안 주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돈 쓴 내용만 갖다 놓고 우리한테 감사를 하라고 해서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내가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렇지는 않네요. 자료 이렇게 주소 주시고 그러면 뭐 청소년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아빠가 찾아오거나 엄마가 찾아오거나 주변 청소년 지인들이 찾아와서 뭐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제 말 이해 가시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시설 …(청취불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이런 기관이 있으니까 여기를 이용해라. 가출 청소년들을 위해서 오히려 저희는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적극 홍보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성보호시설하고는 취지가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여기는 주소를 알아야 찾아가죠.

장혁위원

예. 여기 130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이거 지금 11월달 준공이라고 지난번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장혁위원

그리고 지금 개관이라고 해야 되나? 개관은 그러면 내년 몇 월달이에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4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3월이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당겨지면 3, 4월경으로 애들 개학 시기에 맞춰서 할 예정이 있습니다.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사실은 이게 원래는 이게 올 7월달 개관 및 준공 예정 아니었습니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근데 무연분묘라든가 뭐 동절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지연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어제 날짜로 준공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들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혁위원

이게 무연분묘 발견에 따른 공사 중지도 사실 이해는 안 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 50일 늦어진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올 7월달에서 내년 4월까지 늦어지는 거니까 이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1층에 이게 센터 운영 공간이 몇 평이 들어가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191㎡ 들어갑니다.

장혁위원

6⨯3=18, 60평. 그다음에 4층에 여기 청소년상담센터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재단 사무실이 들어갑니다.

장혁위원

예, 재단 사무실이 들어가죠. 그래서 각각 몇 평씩이에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수련관은 1인당 면적 그러니까 8.6에서 181㎡고요. 상담복지센터는 77㎡고 청소년재단은 172㎡가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럼 뭐 60, 65, 30해서 한 150에서 한 160평 정도가 들어가는 거야. 제가 뭐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은 이게 아직도 지금 탐탁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좀 한번 적극 반영을 해 보신다고 고려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뭐 상황 변화가 있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설계용역보고회 시에 향후 세 기관이 들어갈 때 사무실 지금 현재 인원보다 한 10명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이렇게 넓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제 사무실 여유공간을 충분히 최대한 축소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회의공간 등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용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위원님께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지금 이게 천안시 서북구 주민들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게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지어서 운영을 진짜 잘하셔야지 운영 잘못하면은 ‘이야, 이거 잘못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저게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운영위원회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질 예정인가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당연히 청소년운영위원회는요, 설치할 계획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 근방 청소년들하고 그 근방 오피니언 리더들의 얘기도 지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주민, 그러니까 청소년 전용공간이고 그러니까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 센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천안 지역 청소년을 아우를 수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사실 저 땅이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땅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땅. 우리가 공용공간으로 뭔가 주민 전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땅이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적률 250짜리가 80으로 지어졌고 그다음에 건폐율은 저렇게 돼버렸고 수평 증축, 수직 증축의 여지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운영이라도 튼실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근방 주민들의 여론, 건의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개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13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평생학습관 강사 채용 절차가 어떻게 돼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몇 페이지라고 말씀….

장혁위원

1334페이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강사 채용은요. 1차 서류심사를 하고 2차적으로 면접심사를 이루어져서 최종합격을 합니다. 강사자격 기준으로 평생교육사 1급이라든가 평생교육 관련 학과 교수,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의 과장 이상 외부위원들로 구성해서 4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수입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급여라고 해야 되나?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장혁위원

예. 이건 쉬운 거니까 바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성정평생학습관 강사료 같은 경우는요. 94년도에 여성회관이 개관 당시에 처음으로 3만 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3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나서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고 19년 만에 처음으로 2023년도에 4만 5,000원으로 현실화율 적용을 했습니다. 인상을 한 부분이고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의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을 참고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수강생분들 숫자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시간당 페이가 결정이 되는 거네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이게 강사분들이 좀 강의 준비도 좀 더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자들 요구에 계속 부응을 하려는 그런 게 있어야 평생학습관이 이제 좀 더 이렇게 발전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인센티브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전 지역 강사 모집이 있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으로 우수강사를 선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역 강사를 우선으로 선발하는데 가점을 플러스 3점을 주고 있고 타 지역에서는 플러스 1점으로 해서 지역 우수강사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 강사에 대한 만족도조사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이제 만족도가 낮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부진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폐강도 검토하고 있고 신설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장혁위원

폐강을 검토를 한 거예요, 아니면 폐강을 하신 적이 있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정원 미달이거나, 아니면 70% 이상 정원 미달이거나 하지 않으면 아니면 수강생들이 50% 정원 미달인 경우에는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조사에 의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신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인센티브는 없는 대신에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뭐 폐강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하실 거라 이제 그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나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1346페이지 보실게요. 여기 보니까 저는 남성 이용자 총괄이 나와가지고 왜 이 자료가 있을까, 또 어떤 부분이, 어느 분이 이 자료를 요구를 하셨을까 하면서 참 재미있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성정평생학습관은 2023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2024년도 상반기, 하반기해서 보니까 남성 이용자 비율이 한 20% 정도 되네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두정평생학습관은 그것보다는 조금 높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도 30% 내외고. 왜 남성 이용자 참여가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남성들은 아무래도 저희 사회 구조상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정평생학습관에서는 남성들은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데 정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이제 야외활동 게이트볼이라든가 당구 이런 것들 활동하는 걸 위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남성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또 여성 수강생들이 많다 보니까 남성들이 이제 강의 듣는 게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꺼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제가 이건 내년에도 신경 써서 물어볼 건데 과장님이 지금 정답을 말씀을 하셨어요. 뭐 정적인 프로그램이 많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 동화구연, 전통매듭, 전통주 및 발효식초, 꽃꽂이, 생활도자기, 의류수선, 양재첫걸음, 홈패션, 생활헤어, 캘리그라피, 프랑스자수 이렇게 깔아놓고 남자들한테 오라고 할 수가 없죠. 제 말이 맞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혁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게 많아요. 여기 보니까 1,400…. 이게 그리고 여기 강사님들도 전부 다 여자야, 거의 다.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여자 강사님들이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기 1346페이지 남성 이용자분들이 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시고…. 과장님, 1346페이지 다시 봤습니다, 1346페이지. 저 뒤쪽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나? ,346페이지 다시 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양성평등을 지향을 하잖아요.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건 남성들이 보고 이렇게 ‘아, 저기 가서 뭔가 배워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하는 프로그램 개발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개발하시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강사분들 섭외하셔가지고 제가 내년에 이거 뭐 50%되라고 그거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숫자보다는 최소한 10%씩은 올라가 주셔야….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게 우리 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남성 수강생 확대하는 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야간이나 주말강좌 그런 거를 확대를 통해서 남성분들도 유도를 하고 그리고 전문강좌를 확대해서 남성 수강생들을 많이 유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혁위원

남성분들도 이게 평생학습관에서 배우고 싶은 거 많아요. 무슨 게임 업그레이드 방법 이런 거 하면 아주 막 벌떼처럼 날아올 거야.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신규 개설 강좌 내용 말씀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반영해서 남성 이 숫자 비율을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이건 또 혹시 보고 계실지 모르니까 저기 청년담당관실에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음 갈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위원이 얘기하면은 또 그냥 듣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음 쪽도 보니까 강좌나 프로그램이 굉장히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한 것 위주로 짜여져 있어요. 그러면 젊은 남자들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남자들이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1379페이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1379페이지. 이게 지금 마지막에 보면 저기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과장님이 대답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종만

이종만위원장

담당 팀장님.

민정

곽민정청소년팀장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라요. 지금 이게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24년 9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니까 이게 뭐야 이게….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도로 진입로 변경된 거 있잖아요. 그 관계 때문에 용역을 한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종만

이종만위원장

말 그대로 땅 막힌 거 아니여?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땅 도로 입구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가감속차로 들어오는데 그거 변경하는 용역을 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도시계획인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장혁위원

도시계….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도시계획인가.

장혁위원

도시계획인가?

종만

이종만위원장

마이크 켜고.

장혁위원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은 이게 용역비는 얼마였어요, 지금? 아니야, 오늘까지야, 내일까지야?

민정

곽민정청소년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민정

곽민정청소년팀장

이게 지금 저희가 진입로를 따로 내야 돼서 진입로를 지금 용역을 주고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다. 어제 준공이 났고요. 이거는 이제 그에 따른 저희가 이거는 계획을 하거나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문가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용역을 준 겁니다.

장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3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 청소년 영어스피치 콘테스트가 소통과 체험 협동조합인데 이게 여기가 어디 업체던가, 이게? 내가 봤는데 이게 우리 지역 업체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관내 업체 중에서 온라인시스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장혁위원

온라인시스템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채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계약부서와 협의 후에 실행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 하고 난 다음에 점수가 바로 바로 나가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채점, 예. 곧바로 실시간으로 집계돼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스템을 갖춘 업체가 관내에 없다 보니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한 부분입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네요. 내년에도 어쩔 수 없이 이 업체가 다시 하겠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좀 더 가능성을 확대해서 내년에는 이 업체만이 아닌 다른 업체까지도 해서 좀 더 위원님께서 처음 주신 사업이니만큼….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시니어부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나면 좋은 거니까. 137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귀에 딱지가 앉겠지만 저는 이 얘기는 또 해야겠습니다. 제가 263회 임시회 때 천안시 서북구 학교 과대, 과밀 상황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제269회 임시회 때 서북구 과대학교, 과밀학급 문제 해결 촉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69회 임시회 때 통학권 보장도 했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또 할 거예요. 근데 전국에 있는 6,300개 초등학교 중에서 과대·과밀 1위는 아름초등학교고 3위는 환서초등학교고 6위는 불무초등학교입니다, 6,300개 중에서. 그리고 2000년도에 한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이었는데 2023년 현재 20명으로 줄었어요. 15명으로 드라마틱하게 줄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열한 아름초, 환서초, 불무초의 학생수는 아직도 35명이에요. 불당동과 백석동의 아이들의 교육 여건은 25년 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2,300개 고등학교 중에서 25개 과대·과밀 고등학교를 뽑으면 그중에 천안 관내 고등학교가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7개. 2,300개 중에서 25개를 뽑으면 그중에 7개가 들어가 있어요. 학교도 고등학교도 애들이 그 큰 애들이 좁은 교실에서 다리도 못 피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치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천안시 입시결과가 부진한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의 과대·과밀 그다음에 통합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든 충남도 교육청과 천안시 교육지원청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그 잠깐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의 그 유감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속개를 한 이유가 그 40분이라는 의견 조정 시간을 충분히 드렸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이 속개를 하면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혁위원

…(청취불능)…

종만

이종만위원장

또 그러니까 아니, 남기는 걸 좋아 남기는 거 좋아하시니까 저도 남길게요. 그리고 또 시장님, 부시장님 불러와라 큰소리 치셨고. 그래도 시장님, 부시장님 만나러 올라가셨으니까 저는 속개를 한 겁니다. 반대로 저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소란스럽게 한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유감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에 대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남깁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아까 좀 전에 뭐 질문사항 중에 페이지 1228쪽 관련돼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말씀을 드렸는데….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한데….

종갑

박종갑위원

1228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해가지고 이제 교육청에서 교부 받는 게 초·중해가지고 15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24년하고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알기로는 이게 재작년인가요? 아마 17개 학교 아마 지정된 걸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교육청에서는 관련 시행령 관련돼서 규정이 있으니까 이제 그 학교를 지정했을 거고 그 이외에 15개 지금 자료상의 이외에 대한 학교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 이 사업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학교에는 또 징검다리 교실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또 운영을 해요. 다만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종전에는 한 17개인가 그 이전번에 한 18개 학교로 제가 본 위원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떤 걸 빼냐 아니냐 이 차이를 질의했던 건데 아마 제가 보니까 초·중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초·중학교.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왜냐면 이 법령의 시행령 자체에 초·중등 교육 시행령이거든요. 이게 고등학교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다만 뒤에는 학교 대상들이 고등학교도 들어와요, 지원 대상들이. 그런데 왜냐하면 천안교육지원청 통해서 교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천안교육지원청은 대상이 초·중이에요, 초·중. 도 교육청이 원래 고등학교를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락되지 않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대상자가 예전에는 개수가 더 많았는데 이거뿐이 안 돼 있으니 저는 숫자 대비해가지고 혹시 이거를 빼고 했냐 했더니 딱 다시 자료를 보다가 이 느낌이 와가지고 딱 위에 초·중만 돼 있길래 혹시 고등학교가 빠져 있지 않는지, 교육청이 행정기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그런 내용들을 알아볼 때는 제대로 또 알아봐야 되니까 그걸 그렇게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마이크꺼짐)더 질문 끝나신 거예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아니, 저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 하실 거 있어요?

영진

유영진위원

(마이크꺼짐)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종만

이종만위원장

간단하게 저도 간단하게 할 테니까 먼저 하세요. 6시 30분에 식사하고 온답니다. 그러니까 얼른 여기 청소년과를 끝내자고, 밥 먹기 전에.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81페이지 보시겠어요. 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축제 이게 23년도에는 태조산청소년수련관에서 했었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올해는 유관순 체육관에서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축제 개최가 이 변경한 이유가 9월 7일날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날짜가 작년에는 11월 11일 토요일날로 했고 올해는 9월 7일날로 했는데 왜 변경한 건지, 날씨 때문인지,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11월이 워낙 춥고 실외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9월로 앞당기고 장소도 야외인 태조산청소년수련관에서 유관순체육관으로 이렇게 실내로 변경해서 시민 편의를 해서 노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이 평생학습축제가 2008년도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15회째고 역사가 깊은 축제인데 이번 축제를 한번 가보니까 그 기관뿐만 아니라 천안시종합복지관이라든지, 또 장애인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기관도 참여하고 대학교 평생교육원도 참여를 했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영진

유영진위원

왜 이거를 내가 하면은 사실 이건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아주 많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좀 이게 걱정이 되는 것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정말 체험부스 운영하고 내용을 봐도 공연 같은 게 전부 비슷비슷해요. 그럼 다른 축제와 이거하고 좀 다른 차별점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전반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으나 저희 나름대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요, 조금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2023년에까지 했던 거와는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장애인평생학습 통학버스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해보니까 호응도는 좋았나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요즘은 또 트렌드가 AI다 보니까 AI 특강도 하고 또 배틀퀴즈에서 퀴즈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를 해보니까 95% 이상 좋은 만족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95? 그럼 굉장히 좋은 만족도인데요. 좀 보람이 있으셨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이걸 보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좀 차별화적으로…. 너무 어디를 가든지 축제를 가면 비슷비슷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축제만큼은 좀 차별화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다음번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이게 어디로 갔나…. 지금 그걸 찾으면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라. 아,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1334페이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영진

유영진위원

133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중간에 강사 채용절차 및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이제 그 서류심사나 면접심사 최종합격이 있는데 서류심사는 뭐 문제가 안 돼요. 공개모집을 해서 서류심사하는 거는 뭐 심사를 보는데 이 면접심사에는 좀 약간 어떤 기준점이 있나 해서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이 명확한 평가기준은 사실이 없는 건….

영진

유영진위원

없죠? 왜냐면 면접심사라는 것은 정성적 평가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고 정확하게 서류심사 같지 않게 해도 되는데 이럴 때 면접심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 명확한 평가기준이 정량평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염려하시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그래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고 경험도 있고 이런 전문가인 아까 평생교육사 1급이라든가 평생 관련 아까 교수,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의 과장 이상급들 이런 분들을 외부 위원들로 한 4명 정도….

영진

유영진위원

심사위원?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심사위원.

영진

유영진위원

심사위원은 네 분인가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4명으로 구성해서 이게….

영진

유영진위원

그분들은 뭐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도 이렇게 기본소양이라든가 이렇게 가치관, 전문지식 같은 거를 평가토록 하고는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심사위원을 모실 때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그 네 분을 잘 평가를 해가지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골고루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어디든지 심사 강사나 그런 심사를 할 때 보면 그 심사위원오신 분들의 그걸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문제점이 좀 여러 곳에 발생이 되다 보니까 강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심사위원들 역시도 제대로 잘 보셔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도 제가 지난번에 1377페이지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1300….

영진

유영진위원

77페이지. 76하고 77페이지 2024년도 신규사업 현황을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작년에 참 여러 가지 문제는 많았었어요, 이거 예산을 올리고 했을 때. 제20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가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그게 어디서 했었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수련원에서 했을 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영진

유영진위원

어디서 연계를 우리가 그 당시에는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독립기념관에 연계가 되지 않았었나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K-컬처 박람회와 연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 자체로 갑자기 돼서 2억이라는 예산을 정말 급히 했잖아요. 복지문화위원님들이 해주셔가지고 이걸 열었는데 K-컬처 박람회랑 같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그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했다. 날씨도 뭐 어땠지만 정말 이런 걸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를 그런 말씀을 들어서 이 기회를 드려가지고 고생하셨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감사드립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저도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90쪽에 보시면 40번에 청소년유해감시단 작년에도 내가 똑같은 얘기를 또 했는데 여기 보면 지원금이 작년 대비해서 조금 올라갔어요. 작년 대비해서 뭐 한 100만 원꼴 이렇게, 또 200도 올라간 데도 있고 한데 사실 이분들이 특히 요즘 같은 수능 끝나고 술집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서 청소년들 막 하는 사람들이 경찰보다 실제로 더 많이 활동을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다가 합동으로도 순찰도 많이 돌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원이 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년에 320, 400만 원 받아갖고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떤 뭐 …(청취불능)…이 지금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좀 한번 좀 심도 깊게 좀 한번 우리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1291쪽에 보면….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말씀드려도 될까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사업비가 적은 이유는 사실은 전년도 사업 실적을 평가해서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도편달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말씀대로 …(청취불능)…이 약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좀 지도편달해주시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1291쪽에 보면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그 실적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한 실적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실적인가, 이게?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대부분이 이분들이 해준 실적이고.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루어준 실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래서 더 활성화해서 이 실적이 좀 많이…. 제가 알기로는 마약 같은 거 하는 그런 정보도 이 사람들이 최고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앞장서갖고 지금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술집이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관련이 돼 있어갖고 경찰보다도 더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좀 활용 좀 더 해서 우리 안전한 천안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적에 의해서 하긴 그렇지만 실적을 많이 만들 수 있게끔 지도편달하는 것도 우리 몫이니까 그렇게 좀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다음에 1303쪽에 아까 뭐 여러 번 나왔지만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가 당초에 공사금액이 총 사업비가 353억이었는데 지금 최종 얼마 정도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들어갔어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팀장님.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민정

곽민정청소년팀장

네, 청소년팀장 곽민정입니다. 지금까지 265억 집행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총 금액이요?

민정

곽민정청소년팀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장

먼젓번에 중앙심사 받는 건 해결 다 됐죠?

민정

곽민정청소년팀장

11월 15일….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5일날 이게 도 계약심사를 의뢰를 해서 11월 21일날 승인심사 완료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다음에 1329쪽에 우리가 이제 그 천안시에 성정평생학습관하고 두정평생학습관 이렇게 있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이 평생학습관이 일반인들을 위한 평생학습관이고 두정평생학습관에 장애인….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평생학습센터.

종만

이종만위원장

교육센터가 들어와 있죠? 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하는 일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장애인평생학습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의 문화…. 그러니까 다른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 교육프로그램과는 좀 차별화돼서 문화예술이라든가 일상생활과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교육센터는 문화예술, 기초문해, 학력보완, 직업능력, 인문교양, 시민참여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차별화해서 하는 게 검정고시, 그러니까 다른 거는 교육만 이루어진다면 이 같은 경우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검정고시 고입에…. 이제 합격을 하게 검정고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입시험에 합격자를 배출하고 이렇게 수화 배우기 등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상당한 많은 일을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안 나타나 있죠? 그게 나타나 있나요? 내가 못 찾은 건가.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운영실적에 1355쪽에 보시면 운영실적에 나와 있거든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이쪽에서 찾다 보니까 없어갖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345쪽 보면은 그 강사료가 우리 천안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낮은데 그 강사들의 질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디 우리 저기가 기술이 좋아서 싸게 쓰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까 그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정평생학습관이 19년간 이렇게 등결이다 보니까 지금 현실화율에서 4만 5,000원에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올린 부분이고요. 두정평생학습관 경우는 조금 차별화해서 그쪽에는 특수한 경우 이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IT 쪽이라든가 이런 특수 전문적인 걸 요하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해서 수당을 성정평습관과는 다르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다른 방법으로?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7분 감사중지

19시 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천안시청소년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외에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먼저 신청한 후에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안시청소년재단 그럼 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29분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 박종갑 부위원장님, 엄소영 위원님, 유영진 위원님, 장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조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천안시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제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천안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과 사무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1796쪽입니다. 아까 사무국장님 설명하셨는데 올해 9월말 기준해서 이제 30건이고 최근에 언론보도 자료 보면 또 문화재단하고 11월 5일낱도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 다나힐병원하고도 또 같이 업무협약을 하셨는데 자료 주신 이후에 또 몇 개가 더 있었었나요, 혹시 업무협약 맺으신 게?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9월 30일 기준이라 11월 거하고 다나힐 언론상에만 나온 거는 저기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9월 이후에 10월 11일 중에서 2건이에요, 그럼? 일단 나온 거는? 아무튼간 올해까지 하면 32건인데 올해 무슨 목표가 혹시 있나요, 혹시? 열심히 업무협약도 맺고 계시는데. 어떤 목표를 정하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목표는 정하는 거 아니고 저희가 그 청소년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각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실질적인,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업무협약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업무협약이라는 게 아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경산에 있었지만 투자협약 같은 거 할 때는 약간 이런 얘기가 뭐 하지만 투자한다고 해놓고서 안 하는 경우가 있으면 뭐라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양해 각서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이런 거 좀 할게요.”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건데 다만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투자협약도 아니고 기관 상호 간에 청소년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공유하는 형태에서 상호 증진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고 계셔서 이건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어떤 목표를 두고서 하시는 건지 걱정이 돼요. 1년 만에 30개가 넘는다? 어느 물론 실적일 수도 있지만 상호 업무협약을 맺으면 나중에 이것도 이행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체크를 해야 하는 게 고스란히 그것도 업무가 고스란히 또 재단 업무가 되거든요. 남들이 또 물어볼 거 아닙니까? 많이 하시는 건 칭찬하지만 결국 그게 또 개인의 사업이 돼 버렸어요, 이제는. 과연 그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제대로 했는지, 나중에 이 결과물에…. 올해는 충실하게 사이즈를 넓히는 데 인정은 되지만 내년에 다른 위원님들이 또 물어볼 때는 과연 그 업무협약에 대한 충실도, 이행도 어떻게 됐는지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아무튼 잘하셨다는 칭찬도 하지만 업무협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도 고심하시면서 업무 추진해 주셨으면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 질문드렸고요.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내실을 다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거 간단하게 여쭤본다는 게 1802쪽에 이게 자료가 맞겠죠? 이게 지금 1802쪽 맨 위에 1802쪽. 그래서 사업들은 36개 정도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제가 이 인싸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뭐죠? 이게 작년에는 70회 운영하고 1,700명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9월달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운영횟수가 1회에 25명. 다른 사업들 보면 눈에 띄게 잘하시고 하는데 이 사업만큼만 이렇게 확 떨어진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인싸스쿨 사업비가 1차 추경 예산 6월 말에 확보되어 사업계획 교육 신청접수 실행이 2학기에 맞춰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 동안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 인싸스쿨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종이인형극으로 방관자 시점에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예방하고 개입 방법에 대해서 하는 아이들한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올해 추경 통해서 지금 선임이 됐기 때문에 사업….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네, 그래서 2학기에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종갑

박종갑위원

2학기에 하는데 이게 지금 1회뿐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량을 9월 기준으로 자료 만드실 때 이 사업량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량은? 예산 포함해 가지고 사업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기록해 주신 1회에 25명이 맞는 거예요.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추경을 확보하더라도 후반기에 했으면 어느 정도 사업량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작년 대비 너무 이게 확 줄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올 계획은 1,700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올해 계획도?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이 후반기에는 자료상에는 9월 30일이고 목표치에 대비해서 전년 대비랑 똑같이 운영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할까요?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하려고 한 거고요. 1804쪽 시설 주요 장비 및 비품 목록이 있습니다. 취득일자 보면 2007년부터 책상해가지고 보유하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내용 중에 뭐 연번 8번 하고 16번 같은 경우는 4인 장의자? 파란, 핑크 이게 지금 기준으로 한 10년 이상 됐는데 이렇게 색깔로 뭐 하시는 게 있었어요, 이거 혹시 의자는? 특정 색깔을 이렇게 고집해서 비품으로 비치하는 경우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비목란에….

종만

이종만위원장

담당자가 직성명 대시고 설명하세요.

경환

유경환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천안시 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유경환입니다. 뭐 파란색을 뭐 특별하게 사용한 건 아니고요. 구입하다 보니까 하여튼 4인 장의자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파란색 의자여서..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에 굳이 색깔까지 넣으셨길래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셔서 의자면 의자지 뭐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핑크 돼 있길래 무슨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의미는 없는 거죠, 이거는?

경환

유경환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이렇게 표기상 이렇게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 내용에서 같이 여쭤볼게요. 데스크탑 22번 이게 지금 햇수로는 만으로 따지면 한 8년 됐는데 보통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 컴퓨터 내구연한을 보통 5년으로 보는데 이게 한 8년 된 것 같은데 가동 잘 되고 있나요? 데스크탑, 본체죠.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경환

유경환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유경환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데스크탑이 좀 노후화돼서 잘 작동하고 있는…. 이렇게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부분도 내년 예산을 반영….

종갑

박종갑위원

내구연한이 오버되는 어떤 비품들 목록화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딱 봐도 8, 9년 거의 9년 넘는 컴퓨터? 그런데 청소년재단 아까 뭐 상도 받으셨다는데 이게 맞나 약간 의아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비품 목록 따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페이지 1800 같은 항목을 여쭤볼게요. 1,805쪽 연번 63번인데 유일하게 작년에 딱 하나 이 비품들이 거의 8년, 뭐 7년 됐어요. 유일하게 그 사이에는 구입이 없다가 책상 하나 딱 하나 구입하셨는데 혹시 이거 대표님 책상인가요? 아닙니까? 왜냐면 제가 그 날짜에 준해가지고 27일날 그때 대표이사 취임하셨길래 미리 대표님 축하드리려고 책상 구입하신 건가 해서….

종만

이종만위원장

유경환 센터장님, 또 답변하세요.

경환

유경환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경환입니다. 2023년도에 저희 직원이 충원되면서 구입한 책상입니다. 대표님 책상은 아닙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래요? 아니, 바로 날짜가 27일날 임명되셨던 것 같아 기억이 나서 대표님이 들어오시는 거 축하해 주려고 혹시 새로 구입하셨나….

종만

이종만위원장

새거로 하나 바꿔드리지 그랬어.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하시는데 한번 참고사항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 간단하게 할게요. 만족도는 이제 다른 분이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요. 제가 저기를 여쭤볼게요. 페이지 1834쪽이에요. 제가 자꾸 시설 관련돼서 여쭤보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진 보강공사는 이제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했겠죠. 이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모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아니면 또 다른 형태…. 그런데 유일하게 2024년도에 보도블록 공사 같은 경우는 금액 자체가 금액이 8,000만 원이 크다 보니까 아마 도비랑 요청해서 시비랑은 또 매칭이 된 것 같아요, 사업을. 그런데 하나 아쉽다는 것보다 좀 의아해서 여쭤볼게요. 그 전년도 23년도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출입구 조형물 설치가 정확히 뭐죠, 이게?

여숭

윤여숭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장

네,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윤여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수련관 정문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수련관 정문이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건물이어서 일본의 투구 모양이다라는 그러한 문의가 많이 있어가지고 작년도 12월 작년도 말 정도에 수련관 출입구를 개보정했던 내용들입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출입구 정문 여기 위에?

여숭

윤여숭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철거하고 그 양쪽에 사인물로 해서 밤에도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거기에 맥락이 같아지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2023년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예산 범위가 크다 보니까 물론 도의원님을 통해서 했는지, 아니면 도청을 통해서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도비 매칭이 있었어요. 다만 이제 이 조형물 자체도 이 금액이 작지 않은 거예요, 6,000만 원이면. 그런데 왜냐면 제가 다른 상임위 있을 때도 이 공모사업 형태로 소상공인하면 공모사업해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하거든요. 그런 형태의 청소년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도비 확보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이제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왜냐면 도의원들도 매칭사업할 때 기준이 한 1,400 얼마로 아마 가이드라인이 매년 달라지는데 그래서 금액 단위가 4,000이나 도비 매칭할 때 2,000만 원 이상 소요될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공모사업 형태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미리 우리가 캐치한 다음에 도의원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도청 관련 기관을 통해서 상급기관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시비 부담은 덜하고 그만큼 또 나름대로 또 역할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 보다가 ‘이거 뭐지?’ 해가지고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 한번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숭

윤여숭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고민들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도록 하고요. 말씀대로 매칭이 된다라면 2배 이상의 예산을 통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기회가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곧 건강한 청소년들에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생각되고요. 앞으로의 그러한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1856쪽 여기 이제 청다움 관련된 프로그램들하고 활동참여자 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게 청다움을 운영위를 구성을 하게 돼 있나요, 혹시?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네, 청다움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운영위라는 표현 말고 서포터즈라는 말도 쓰시나요?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게 같은 맥락인 거예요? 왜 다르게 쓰죠, 그럼?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각 청다움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주신 자료 보면 느낌상 운영위에서 쓰는 1호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운영위를 썼고 문화점 같은 경우는 서포터즈라는 개념이 있어서 아, 이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곳도 있나요?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단도 있고 미술지원단 뭐 이런 식으로 다 함께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운영이나 서포터즈는 다 각 7호점까지 다 있는 거고….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왜냐면 활동 현황을 보면 다 각 느낌이 있습니다. 쌍용동 아까 운영위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1호점 있었고, 또 뭐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즈, 성환도 운영위, 성정도 서포터즈, 막 이렇게 신부도 운영위, 직산 운영위 하는데 청당 같은 경우는 운영위가….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아직 저기 신설된 지 얼마 안 돼서….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래서 없는 거죠?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아직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냐면 7호점 개소했다고 했는데 운영위 언제 마련되시나요, 서포터즈….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모집하고 공고 나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 사업명에 그게 좀 없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꼼꼼하게 내용 보다가 어? 이게 이제 뜻은 비슷한 것 같아서 그 체계를 갖추는 것 같은데 7호점은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우리 천안시청소년재단 아무튼 뭐 지역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응원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위원

예, 반갑습니다. 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1785페이지 보실게요. 국장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 1785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기간제를 이렇게 청소년재단에서 뽑게 되면 그분들은 대개 계속해서 일을 하시죠?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네.

장혁위원

그러니까 뭐 명시적으로 무기계약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기계약직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맞죠?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여기 재단기관별 현원 현황을 쭉 다 보니까 지금 천안시청소년수련관이 15명으로 돼 있는데 1808페이지를 가니까 여기 1,808페이지 보면 직원 현황이 19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왜 나는가 봤더니 아마 기간제 4명을 빼놓고 앞에는 기재를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맞습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죠?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네.

장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취지가 비용도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자는 취지도 있는 거니까 여기 1785페이지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제 인원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각 기관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이거 보고 정원이 69명인데 현원이 65명이네? 아 이고 4명이나 부족하네. 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간제를 또 생각해 보면 또 생각이 또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제를 정확하게 내년부터는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지금 태조산청소년수련관이 그러면은 몇 명이냐…. 24명인가 그런 것 같던데, 아까. 1821페이지 보니까.

종만

이종만위원장

사무국장님, 지금 우리 장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 얘기인가요?

장혁위원

1821페이지 보니까 23명이네요,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이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23명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불당동에 우리가 이름도 길어요. 천안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11월 언제…. 어제 뭐 건물이 준공이 났다고 제가 아까 보고를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럼 12월달, 1월달, 2월달 석 달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김미영 과장님은 이제 4월 말씀을 하셔서 “그러지 말고 지금 3월달에 좀 되도록이면 맞춰서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만약에 3월초에 개관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석 달 남았는데 인원 구성은 지금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셔요?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지금 불당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23명 채용 계획에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운영계획, 관장 포함해서.

장혁위원

관장 포함해서 23명 채용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공고 같은 건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에서 특별한 어떤 얘기를 받은 건 없지만 저희가 자체나 이렇게 기획은 뭐 한 1월부터 모집을 공고 나가고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 인사규정에 맞춰서 절차에 따라서 한 1월쯤에는 준비를 해야 뭐 말 그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월에 개관을 한다라면 저희도 좀 서둘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장혁위원

되도록이면 3월 늦어도 중순까지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개관은 시하고 상의해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장혁위원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11월달에 이제 건물 준공됐다는 얘기고 이제 12월달, 1월달, 2월달 석 달 동안 안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운영하실 운영인원이 없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어떤 파일럿….

장혁위원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에 이제 12월달, 1월달, 2월달 인테리어공사 일부 해가면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냥 인테리어만 계속하실 거예요, 석 달 동안?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저희는 재단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운영할 것에 대해서 준비는 차곡차곡 해나가야겠죠.

장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인테리어공사는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인도를 하면은 운영은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건을 만들 때 수요자 얘기가 우리가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거고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니까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는 요구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건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여숭

윤여숭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시설의 특성상 어떠한 실이다 딱 정해지고 저희가 그거를 하게 된다면 지금 시대가 계속 변하면서 프로그램들이 계속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가려면 일단은 실은 일반 비워놓고 저희가 소프트웨어는 지금 각 대학이라든지 저희가 위원님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저희들의 충분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개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장착하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대학이라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저희 프로그램이 같이 협력해서 이번에 저희도 MOU 체결하고 했던 부분 중에서도 그런 대학이라든지, 백석대학교라든지, 호서대학교라든지 디지털새싹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잘 맞고 또 시대의 반영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혁위원

그러면 지금…. 예, 우리 위원장님 허락 맡고.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장혁위원

마이크 켜시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어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는 건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용도에 한해서 지금 궁금하신 부분이 층별로 프로그램 진행사항이시죠?

장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제 3월 아니면 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월 개관이 딱 돼갖고 그때부터 서비스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제공이 되려면 지금 평면계획도 나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뭔 저기를 할지도 이제 그런 게 나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3월달부터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상경

한상경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혁위원

예, 저한테 허락을 맡아가지고….

종만

이종만위원장

대표이사님 말씀하세요.

상경

한상경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프로그램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30개 정도 지금 프로그램명이 나와 있어갖고요. 크게 보면 저는 이쪽에 과학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제 크게는 그렇고 부분, 분야로 보면 자치참여 활동이 있고요. 자치참여 활동이 지금 한 하나, 둘, 셋, 넷 한 10여 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좀 많이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 활동, 진로 체험이라든지 꿈꾸는 미래 진로특강 뭐 이런 걸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과학 활동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메타박스 이런 위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거기에 관련해서 디지털 활동, 그다음에 미디어 활동, 또 스포츠 활동도 애들 체력을 좀…. 요즘 애들이 너무 인터넷만 하고 있어서 체력을 좀 이렇게 좀 보강시키기 위해서 체력 이쪽도 활동도 좀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학교 연계, 지역 연계한 사업도 한 6개 정도 이렇게 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1층에는 청소년 자유공간 8호점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저희가 한 30여 개 정도 지금 프로그램을 다 지금 운영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또 조금 안심이 되네요.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 그 뭐냐,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저기 교육청소년과로 충분하게 전달이 돼서 그 취지에 맞게 지금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이 되겠죠?

상경

한상경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시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제공을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불당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실 청소년들하고 그 부모님들이 눈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요구 수준이 높아요.

상경

한상경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건물 지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3월달에 개관해서 갔는데 그때서야 뭐 인테리어 공사, 우리가 여기는 이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비해서 여기 막아놓고 공사하고, 또 여기 막아놓고 공사하고, 또 그다음에 또 한 6∼7월쯤 가니까 “우리 예산이 없어서 이게 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없어서 다음 해로 넘겨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난의 화살이 다 어디로 오냐? 저한테 옵니다. 저한테 옵니다. 장혁 위원 당신 뭐하고 뭐 하고 있었냐고. 그리고 주민들이 굳이 저한테 그렇게 비난을 안 하더라도 제가 자처해서 나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 제가 지금 어떤 거 염려하는지 충분히 아셨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서 상담복지센터 4층에 들어가는 걸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상담뿐만이 아니고….

장혁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거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한 예를 들어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층별로 각각이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상경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프로그램을 잘 듣고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가지고 인테리어 공사가 석 달 동안 그 취지에 맞게 진행이 돼야 돼요.

상경

한상경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위원님,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장혁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딱 개관하고 나면은 뭐 인테리어 공사니 뭐니 저기 리모델링 없이 그냥 쭉 저는 진행대로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상경

한상경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사무국이 6명이고 그다음에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12명인데 기간제까지 하면 몇 명이야, 이게? 청소년상담…. 기간제까지 하면 몇 명이에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경환

유경환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유경환입니다.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20명입니다.

장혁위원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20명이에요?

경환

유경환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네. 기간제라고 하면 그 14시간, 12시간 근무하는 직원을 얘기합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내가 물어보기를 잘했네. 지금 그러면 사무국 6명하고 상담복지센터가 이제 20명인데 1층에 지금 이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진이 와야 되니까 뭐 1층의 안전을 위해서 2층에 꼭 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23명이잖아요.

상경

한상경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1명입니다.

장혁위원

21명.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4층에 사무국 6명하고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스무 분이 다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줘보세요. 이건 사무국장님 말씀하세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마이크 켜고 하세요.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쪽에는 지금 복합커뮤니센터에 분소 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팀장급 1명하고 상담은 상주하지 않는 상담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까 기간제 선생님들하고 해서. 그래서 지금 그쪽은 그 상담소 한 4명 정도밖에….

장혁위원

4명 맞습니까?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장혁위원

그러면은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저쪽으로 가는 인원이 4명이라는 얘기예요? 정확해요, 4명?

종만

이종만위원장

센터장님 또 답변해보세요.

선영

안선영천안시청소년재단직원

안녕하십니까? 저 사무국 경영지원팀 안선영이라고 합니다. 그 지금 예정은 시랑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불당수련관 직원으로 21명 신규 채용 예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 불당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지금 팀장이 둘밖에 배치가 안 돼 있어서 그쪽에 배치할 1명, 그리고 직원 1명해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23명이 그 수련관에 21명, 상담으로 2명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상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 안전망이라든가 국도, 시비로 매칭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직 형태이고요. 그 직원들 중에 2명씩 있는 직원들은 1명씩으로 해서 동남구를 전담하고 그 서북구를 전담하는 직원으로 해서 지금 상담은 2명 신규 채용에 3명을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갈 거고요. 그다음에 국도, 시비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시에서 요청해 주고 있어서 거기서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그렇게 또 인력을 충원해서 계속 늘릴 예정입니다.

장혁위원

숫자를 쭉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핏얼핏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상담복지센터는 결국은 몇 명 가입, 5명이야?

선영

안선영천안시청소년재단직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일단 5명이 옮기고요. 그 상주하는 인원 5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장혁위원

거기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선영

안선영천안시청소년재단직원

네. 추가적으로 국도비 매칭 받으면 추가적으로….

장혁위원

몇 명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선영

안선영천안시청소년재단직원

지금 뭐 예산을 봐야 되겠지만 2명 정도, 상주 인원은 최대 7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다음에 그럼 7명에다가 여기 사무국 6명 하면은 4층에 13명이네요?

선영

안선영천안시청소년재단직원

예. 사무국은 근데 지금 현재 대표님까지 7명인데요. 지금에서는 원래 계획 사무국 최초 재단 설립했을 때 13명 정원으로, 대표님까지 13명으로 해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차츰 시 예산이 좋아진다면 정원은 13명까지로….

장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무국 13명에다가 여기 상담복지센터 7명 하면 4층도 20명이네? 제가 뭐 그동안 무슨 얘기했는지는 뭐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들으셨을 테고 사무국장님도 충분히 들으셨을 테고 우리 대표이사님도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엎질러진 물인데 이게 참 용적률도 그렇고 지금 지어진 형태도 진짜 너무너무 아까워요,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아까워요. 용적률 250% 땅에다가 80% 지어놓고 이건 뭐 진짜 금싸라기 같은 땅인데, 그리고 또 나름대로 고충과 애환은 있고 또 내가 청소년재단 사무실에 필요한 부분도 일정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인정해요. 근데 결국은 이게 불당동 주민들, 백석동 주민들을 비롯해서 천안시 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어떻게 보면 금쪽 같은 공간인데 물론 들어와서 일들 하시겠지만 사무공간으로 쓰여진다고 생각…. 사무공간으로 이렇게 많이 쓰여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제 주변에서 저기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가지고 활동하셨던 많은 동지들이 있어요. 그 동지들이 느끼는 감정과 애착을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가능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이라도 사무공간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가지고 애들한테 많은 공간을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혁위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경

한상경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유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사무국장님 첫 번 출연하는 거라 좀 어떠세요? 좀 떨리세요? 긴장되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저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1819페이지 2-6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기능보강 내역 있습니다. 보셨죠? 24년도에 보면 지금 이제 국도비로 해가지고 옥상 방수공사해서 했는데 옆에 천안시라고 의미 있게 썼어요. 여기 보면 왜 그렇게 써놨죠, 여기는? 다른 거 전체 다 뭐 도비, 시비 매칭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만큼 천안시라고 쓴 이유가….

종만

이종만위원장

비고에 천안시라고 쓴….

영진

유영진위원

비고에 천안시라고…. 이거 누가 답변해주실 분 계십니까? 1819페이지. 예, 말씀해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직성명 대시고. 관장님부터 하세요.

화진

정화진천안시청소년수련관장

천안시청소년수련관 관장 정화진입니다. 저희 수련관 자료인데요. 아마 시비라고 쓸 거를 저희 선생님께서 아마 천안시라고 오기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 턱하니 천안시가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옥상 방수공사가 어디를 하신 거예요?

화진

정화진천안시청소년수련관장

저희 건물이 12년차가 되다 보니까 특히 취약한 부분이 옥상 부분에 거기 방수 해놨던 게 다 일어나서 올해 이제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이제 옥상 방수공사는 도비와 시비 매칭을 해서 잘 하셨어요. 옥외 조명공사라든지, 야외 화단 보수공사, 또 4층 아지트 천장 보조공사는 시비로만 하셨네요.

화진

정화진천안시청소년수련관장

네. 저희가 조금…. 저희 위탁금, 수령금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했고요. 좀 과다해서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요청을 드려서 도비하고 같이 시의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지금 비고….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과장님.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옥상 방수공사에 비고란에 천안시라고 표기된 부분은 천안 시비가 아닌 천안시청소년수련관을 이제 여러…. 청소년기관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천안시청소년수련관이라는 걸 표시….

영진

유영진위원

아, 그걸 표시를 내기 위해서?

화진

정화진천안시청소년수련관장

예, 그 표시인 것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 그럼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걸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 아래 2-7 내·외부 감사 현황 및 결과 보면 23년도 7월 28일날 이렇게 하셨네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우리가 상을 받으셨는데 최우수등급은 어떤 큰 상이죠, 이게?

화진

정화진천안시청소년수련관장

네, 천안시수련관 정화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청소년 수련시설들은 2년에 한 번씩 전체종합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800여 개, 850여 개 정도의 수련원, 수련관, 문화의 집들이 있는데요. 그 전체 기관들 중에서 상위 점수 20%에 해당…. 20개 기관에 해당하는 시설들에게만 여가부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저희와 태조산청소년수련관이 최우수 등급으로 함께….

영진

유영진위원

태조산청소년수련관도 받았습니까?

화진

정화진천안시청소년수련관장

네, 여가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화진

정화진천안시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1825페이지 하나 더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0번에 독도문화탐방대라고 있죠. 지금 독도문화탐방대 보면 출연금 플러스 자부담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22번 봐도 글로벌 청소년교류 국외를 보면 출연금 플러스 자부담이 되어 있는데 이 자부담에 작년도 23년도를 보면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횟수는 7번에 132명, 24년도는 횟수는 8회에 108명. 그러니까 횟수와 인원수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 명수랑은? 아, 우리 청소년수련관….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관장님.

여숭

윤여숭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장

예, 태조산청소수련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횟수와 인원수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 교육과 본활동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더불어서 사후활동에 대한 부분들 독도라든지 해외 교류활동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탐방에 대한 계획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명사라든지 독도에 대한 전문가들이 와서 사전 교육을 시켜주는 횟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여기서 이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은요, 전액 시비로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일부분은 교통비만큼은 자부담을 시키면 이 학생들이 책임껏 있게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아이들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이 아이들이 재참여율하는 확률들이 상당히 높아서 이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과 그다음에 권리를 주기 위해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 역시도 이 자부담을 우리가 하게 될 경우는 좀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잘 됐다는 부분, 책임감도 있고 청소년들이 자기가 좀 자부담을 내서 갈 수 있다는 자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여쭤봤고요. 글로벌 청소년교류 국내는 이번에 신규 프로그램이네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건가요?

여숭

윤여숭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장

기존에 국제 교류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코로나 이후부터 비행기 길이 끊기고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요. 작년도부터, 그리고 올해부터 천안 지역은 12개 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것이 강점입니다. 그러면 외국에 국제 교류활동을 하러 나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학생들은 국내에 있는 유학생들을 최대한 글로벌마인드 향상을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자라는 내용들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시대적 특성을 반영했던 내용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어서 이런 게 그 교류 국외나 국내나 이런 거는 글로벌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숭

윤여숭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장

네, 고맙습니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1784페이지인데요. 처음에 청소년재단이 설립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이 좀 있으셨습니다. 과연 청소년재단이 설립을 하면서 잘 될까 하는 걱정이 많으셨는데 지금 꼭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1년 동안. 꼭 1년이 지금…. 꼭 1년 되셨죠?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1785페이지에 보면은 채용절차가 있는데요. 그 1786페이지의 계약 현황을 보면 저희 그 우측에 비고란에 보면 고용승계라고 돼 있잖아요.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다른 데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전체적으로 흡수를 하면서 거기 고용승계를 직원들을 한 부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원하시지 않아서 안 오신 걸로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고용승계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787페이지에 좀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광풍중 방과후아카데미하고 서여중 방과후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거를 하는지 좀 궁금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네. 방과후아카데미는 저희가 총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조산에서 지금 태조방카라고 저희가 일부 호칭을 하고 있는데요. 태조산 방과후아카데미가 있고 서여중 방과후아카데미가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형 방과후아카데미가 서여중 방과후아카데미하고 광풍중 방과후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제 천안에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이 학교들이 공모를 한 건지 채택을 한 건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특별한 이유는….

소영

엄소영위원

없어요?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뭐 전부터 해 왔던 저기고. 그래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학교에서도 요청도 하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윤여숭 관장님.

여숭

윤여숭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장

네,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윤여숭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방과후아카데미의 유형은 방과 후 이후 활동에 지원한 서비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대로 광풍중학교는 농촌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농촌에서 방과 후 활동에 학업 지도라든지 정서적 서비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것이 방과후아카데미 광풍중학교 사례이고요. 봤더니 전국적으로 학교형 방과후아카데미가 5개인데 천안에서만 두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롤모델이라 보여주고 있고요. 광풍중학교에 방과후아카데미가….

종만

이종만위원장

위원님이 궁금한 거는 선정기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숭

윤여숭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광풍중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와 서해중 방과후아카데미는 신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실사와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 실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면 이게 만약에 오픈을 시켰으면 전체적으로 이 두 군데밖에 안 왔어요?

여숭

윤여숭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장

아직까지…. 예, 학교의 특성이 좀 있었던 부분들인 거고요. 광풍중학교는 사립학교이면서 농촌형으로서 인원 학생수가 학령기 인구가 줄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위기의식을 느꼈던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꾸 도심권으로 학교를 가다 보니까 학교가 자꾸 작아지고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서비스인 부분인 거고요. 또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던 서여자중학교도 같은 사례로써 원도심에서의 이제 활동 반경들 학원으로 매몰되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내에서의 방과 후 활동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공적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요구가 있어서요. 지금 현재 광풍중학교와 서여자중학교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2개 학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학교에서도 개설하려고 하기 희망하는 학교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여숭

윤여숭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장

네, 맞습니다. 이것들이….

소영

엄소영위원

더 확대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숭

윤여숭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담당 부서에서 잘 참고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마이크켜고)네, 아까….

종만

이종만위원장

마이크 켜고.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금 방과후아카데미 지금 서여중하고 광풍중이 모범사례에서 저희가 기관표창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재단과 협업해서 더 방과후아카데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179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사회 명단에서 좀 이렇게 뭐 거리가 멀으시거나 이래도 그냥 뭐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잘 하시나요?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네, 출석률은 좋은 편이십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좋은 편이세요? 맨 밑에 12번 그 감사님은 사퇴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들어서 그렇고 그러면 감사님을 한 분 또 더 뽑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가나….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그건 지금 시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보통 이렇게 이제 이사회 명단이 있으면 또 이사회를 열게 되면 여기 이사회 개최 현황이 있잖아요. 예산도 반영되지 않아요? 이사회 수당 안 주시나요, 거기는?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사회 수당 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주죠?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사회 수당 9만 원씩 주지 않나요? 어떤 분이 몇 번 참석하고 예산이 어디에도 이거에 대한 예산은 여기 안 실린 건가? 본 위원이 잘 못 찾은 건가? 여기 없는 것 같아서, 예산이.

종만

이종만위원장

담당 누구시죠? 담당 직성명 대시고.

선영

안선영천안시청소년재단직원

네, 사무국 경영지원팀 안선영입니다. 제가 그 예산 현황까지는 보통 회의비 정도로 수당 정도만 나가가지고 따로 적지는 않았는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내년에는 이사회 회의 개최 옆에다가 참석하신 분들 표시를 해서 그래도 몇 번 참석했다 이래야 예산이 올라오면 이분들이 얼마…. 세 번을 했든 네 번을 했든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옆에다 같이 좀 첨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안선영천안시청소년재단직원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79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소년 기본조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기본조사하거나 어떤 이거 용역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건가요, 기본조사를? 이게 뭐 하루 이틀에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1795페이지. 청소년기본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날짜를 보면 5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인데요. 기간은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걸린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뭐 모니터링 이런 거를 통해서 그냥 한 건지, 어디에 용역을 줘서 한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이거는 직접 운영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천안시 학교 관내 학교를 공문 배포로 좀 했고요. 그래서 청소년박람회에도 참가한 학생들한테, 청소년들에게 또 청소년 천안시 흥타령축제 때도 그렇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직접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 이해를 하면 되죠?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기간도 이게 5개월 정도 걸렸는데 용역을 한 건지, 아니면 기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 데이터가 어떤 쪽으로 해서 된 건지를 몰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여기 향후 계획을 보니까 이런 기본조사를 통해서 청소년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이나 청소년을 위한 반영을 해서 더 좋은 정책들이 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마지막으로 아까도 우리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청소년재단에서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예전에도 저도 한번 그 부분 때문에 통화를 했던 부분인데요. 청다움 7호점을 사실 오픈하면서 굉장히 많이 부러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아까도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린 거는 성거 쪽에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이 많이 없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좀 이 청다움이 어쨌든 성거 이런 데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장소가 사실은 마땅치가 않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성거 읍 도서관이 사실은 본 위원이 여러 번 가보지만 넓기는 하고 아이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률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국장님과 도서관사업본부장님하고의 서로 좀 충분한 대화를 좀 하셔서 그런 데로 가든가 아니면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사무국장님이나 이사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거기도 한번 가보셨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보셨다면 그런 데로 가도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경

한상경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사무국장하고 가서 현황 파악을 해 봤고요. 가서 보니까 제가 거기 성거에 옛날에 교감으로도 한 3년 6개월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거기가 유일한 데다 보니까 도서관이더라고요. 1층에 가보니까 거기다 조금만 리모델링하면은 충분히 청다움을 만들 수 있겠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죠.

상경

한상경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시에서도 또 그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부담이 가잖아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맞아요.

상경

한상경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적은 비용으로 청담을 만들어서 그 성거 지역의 청소년들이 가서 마음껏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즐길 수 있고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소영

엄소영위원

저도 올해, 내년에 어쨌든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요. 추경이라도 리모델링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내년에라도 어쨌든 시장님 방침을 받아야 되겠지만 도서관에다가 청다움을 내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새로 어디에다가 짓거나 임대료를 얻어서 하면 또 비용이 그만큼 또 예산 반영이나 여러 가지 또 준비 과정 이런 게 또 있고 임대료를 얻는다 하더라도 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임대료가 만만치 않잖아요.

상경

한상경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뭐 1년, 2년 하고 안 할 게 아니라서 도서관에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가보시니까 나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상경

한상경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도 한번 성거읍 도서관에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소년과하고 과장님이랑 한번 머리 맞대고 한번 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상경

한상경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 모니터링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끼리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청소년재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빨리 성거 지역에 청다움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감사합니다.

상경

한상경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답변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장혁위원

예. 뭐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빠진 게 기억이 나서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일단 좀 명칭을 말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말하기도 힘들으니까 제가 아까 뭐 장애인시설 얘기하면서 또 호칭을 실수한 게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 책임도 있지만 또 호칭이 너무 똑같고 비슷한 게 뭐 종합장애인, 장애인종합 마구 헷갈려요. 그러니까 누리별 이름 예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예쁜 이름을 하나 이거 막 어디 막 용역 내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기 지역에서 이렇게 애들한테 공모해가지고 예쁜 이름 실버스타가 됐든 누리별이 됐든 반짝반짝이 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좀 예쁘게 하나 좀 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기 이게 우리가 5층으로 계획했다가 지금 3층 반이 됐잖아요. 그것도 제가 누차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지금 3층에 옥상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금쪽 같은 공간이니까 진짜 금쪽같이 써야 됩니다. 한 평이라도 남김없이 샅샅이 써야 되는데 그 옥상 공간 활용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또 주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에 뭐 풋살장을 만들면 어떠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불당동 학교가 전부 다 과대, 과밀이라 애들이 축구할 데가 없어. 그래서 공원에서 축구하다가 맨날 혼나고 쫓겨다니고 그래서 나 보면 축구 하게 축구장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애들이. 또 내가 지금 가슴이 아픈 거야, 걔네들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수용할 수 있게…. 아마 내가 뭐 저기 풋살장이라고 딱 용도 지정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그 옥상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개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배드민턴장도 지난번에 가서 옥신각신 했었잖아요. 거기도 이제 네 면을 넣어보려고 알아봤는데 그게 딱 세면 반이 나오더라고요. 세면하고 딱 반이 나오더라고요. 반면이 부족해서 지금 네 면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이건 준공하고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풋살장은 준공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하라고는 못 하겠고 이 배드민턴 코트는 저기 세 면하고 한 면…. 반면을 또 그려주세요. 그럼 또 거기서 연습하고 몸이라도 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상호

조상호천안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최종적으로 당부드릴 건 이게 제가 애들 축구할 데 없어서 풋살장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여기가 진짜 학교도 과대, 과밀이고 그래서 애들이 음악실, 미술실 없는 학교…. 대표이사님, 21세기 학교에 대한민국 현실에서 초등학교에서 음악실, 미술실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상경

한상경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애초에는 다 있었는데.

장혁위원

아름초등학교에 음악실, 미술실이 없어요.

상경

한상경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그때 그거 개교할 때 제가 국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때는 다 있었습니다.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춘….

장혁위원

그러면은 나한테 욕 들으셔요, 그때 국장이었다고 그러면. 이게 전국 최고의 시설이었죠. 근데 지금 애들이 저 보면은 “음악실 만들어 주세요, 미술실 만들어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당동에 생기는 이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를 꼭 청소년 수련 시설로 한정 짓지 마시고 이 지역 주민공동체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역 주민공동체들이 아마 요구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도 써보고 싶다, 저렇게도 써보고 싶다 그러면 이게 우리 청소년 수련 시설이니까 안 됩니다라고 딱 바운더리를 치지 마시고 이렇게 되도록이면 포용적으로 수용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경

한상경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거는 조금 그게 목적이 청소년을 위한 기관인데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너도나도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청소년들이 활동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실이 없어서 니네 뭐 재단 사무국 줄여라, 뭐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거기까지 그렇게 하면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장혁위원

그건 이제 저하고….

상경

한상경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들을 위해서, 오로지.

장혁위원

오로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상경

한상경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앞으로 미래는 청소년이잖아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우리 대표이사님이 또 이 이야기를 또 완강하게 그렇게 하시니까 이 이야기는 저하고 또 옥신각신하면서 풀어 나가요. 근데 아마 제가 가운데에서 볶일 것 같아. 제가 가운데 워낙 공간이 없으니까 제가 가운데에서 볶일 것 같애.

상경

한상경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저하고 그분들하고 언제 이렇게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제가 한번 설득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위원님 들볶이지 않게.

장혁위원

설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박종갑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네. 아까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추가로 질의 좀 드리는데요. 먼저 관련돼서 내용을 할 건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또 교육청에…. 교육청 국장님도 역임하셨고 교육에 대해 되게 베테랑 전문가이신데 아까 또 관심갖는 사항 중에 MOU 관련돼서 하시는 것 중에 과학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아까.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라는 데가 있어요.

상경

한상경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시잖아요? 거기하고 보니까 MOU는 그 내용이 없으셨길래 향후에 그런 관심사항이 있으면 거기랑도 연계하셔서….

상경

한상경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청년들하고 그런 기회들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상경

한상경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또 최종적으로 있던 데가 충남교육청과학교육원 원장을….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또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그 루트는 다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한기대랑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조율을 또 하셨었잖아요, 사실 계실 때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청다움 관련된 얘기를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또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이 교육청 국장님도 하셨고 남부 지역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청수동에는 설치돼 있지만 있는데 이게 신방동이 청소년 인구수가 많습니다. 거기는 구역이 나눠져가지고 계속 요구사항들 있으니까요. 부서랑 협의를 잘 하셔서 북부 지역에 지금 아까 그런 모델 케이스도 하나 있다면 향후에 조성하실 때 그 점도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경

한상경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시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상경

한상경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고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청소년과장님.

미영

김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박종갑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쪽 지역에 청소년 인구수가 한 두 번째로 많은 곳이더라고요. 청소년들의 이용률도 높고 일단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이용률도 높고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저희가 한두 곳에 국한하지 않고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데요. 마구잡이로 그냥 계획 없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종합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져서 지금 재단과 같이 움직여서 협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순차적으로 계획이 세워지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청다움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 같습니다. 예산 확보만 된다면 얼마든지 청다움을 늘릴 계획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까 아니면 또 쉬었다가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한 2시간짜리가 되는데 다 앞에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우리 대표이사님 오신 지가 1년 되셨다고요?

상경

한상경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이제 이제 11월 1일자가 지났으니까 1년 좀 넘었네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우리 사무국장님, 대표님 뭐 활발하게 아주 열정을 갖고 움직이시는 거 우리 시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청소년재단이 많이 변화가 된 것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 계신 센터장님, 또 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요구사항은 적용시킬 건 적용시키고 또 추가 제출할 건 추가 제출하셔서 이렇게 내년에도 또 한 해 고생한다는 거를 대표로 인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경

한상경천안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천안시청소년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복지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