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74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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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4일차로 농업환경국 농업정책과, 축산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환경국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축산과장 이종봉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식품안전과장 이기형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종원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감사중지

10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

10시 05분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먼저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강성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2페이지요. 천안에 지금 대기업이 몇 군데나 있죠? 저기 유통마트 같은 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마트요?

성민

배성민위원

유통마트.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대형마트가 10개소가….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 주신 자료 보면 22년도에도 갤러리아센터시티 업무협의 해갖고 흥타령쌀 4kg 사은품 증정 뭐 이런 거를 한 것 같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23년도에도 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24년도는 했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쌀조공법인에 알아봤는데 24년도에는 아직 못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왜 못 했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도 알아봤는데 거기가 지금 굉장히…. 천안RPC가 이제 업무량 증가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RPC가 지금 천안RPC 문제도 있고, 그 물량을 가을 공공비축미라든가 수매 그런 업무에 딸려있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못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 그러면 시의 문제였던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시기가 이제….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시. 천안시의 문제예요? 아니면 저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성민

배성민위원

마트의 문제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이제 마트에서는 협의만 하면 가능한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네,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천안 쌀조공 사업법인이 있는데요. 거기가 금년도에 바쁘다 보니까 이 가을 수확이 끝나면 행사할 계획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가을 수확이 끝나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쌀조공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판촉 행사를.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근데…. 아, 올해 한다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올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성민

배성민위원

올해 못 하고 내년도에는 또 한다고 그 소리예요, 그럼?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라도 쌀조공하고 협의해서 갤러리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개최할 계획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지금 거기 위에 봐 봐요. 22년도 흥타령쌀 소비 촉진…. 뭐 아무튼 쌀을 소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마트뿐만이 아니라 시민을 상대로 기업이나 대학교를 상대로 해서도 저희가 홍보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뭐가 준비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이 갤러리아 말고도 다른 여러 이마트라든지 대형마트들이 많은데 그런 쪽하고도 업무협의를 해서 이런 행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대형마트 이마트하고 메가마트 거기 해서 한 네 군데 점은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입점엔 뭐 대형….

성민

배성민위원

이건 또 틀린 거잖아요. 입점이 아니라 사은품 증정 뭐 하는 거 같은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행사하는 건데….

성민

배성민위원

4kg짜리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런 행사라도 좀 지속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24년도에 끊겼기 때문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관련돼서 흥타령쌀 관련해서 211페이지 보면요.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흥타령쌀이 맨 상단에 나올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이때는 또 흥타령쌀이 23년도에는 그럼 검색이 됐다는 거예요. ‘쌀’ 하면 하단이 됐든 상단이 됐든 쌀이 검색이 됐다는 건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지금 한번 이지웰 쳐 보셨어요? 검색?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저도 최근에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있어요? 흥타령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품목이 빠져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상단에 나오게 해 달랬는데 아예 빼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저희가….

성민

배성민위원

자, 여기 처리 내역이 나오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지웰 쌀 검색 시 맨 상단에 나오는 품목은 다량 판매, 저가 순으로 검색된다고 함. 앞으로 소비자에게 흥타령쌀이 최고의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맨 상단에 위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맨 상단에 위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고서 아예 빼버리는 거는 무슨 경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도 검색해서 품목이 없어서 알아봤더니요. 이게 이제 쌀조공에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대응했었는데요.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계약 연장을 못 했답니다. 1년 계약인데요. 이게 계약 단위가 1년씩 계약해야 되는데 1년 계약 시기를…. 저희가 이제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조하다고 그 재계약 신청을 못 해서 품목이 누락되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런 거 어느 정도 관에서 저조한지 안 한지 현황 파악을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해서 안 팔리면 말고, 팔리면 땡큐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수시로 체크도 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관리를 좀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그냥 그 평상시 이렇게 됐으면 ‘뭐 적게 팔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행감에 지적됐던 사항이잖아요. 상단에 노출이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상단에 노출을 시켜보자.” 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갖고 상단에 되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예 없어졌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해서 다시 계약 신청해서 이지웰 몰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

성민

배성민위원

이지웰 몰이 뭐 하는 곳이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현대에서 운영하는 상거래 사이트인데요. 저희가 이제….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계층이 누가 이용을 해요? 이지웰 몰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계층 같은 경우 저희 이제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주고 하다 보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아,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예.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은 이 이지웰 통해서 흥타령쌀을 못 먹고 있는 거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무튼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바로….

성민

배성민위원

빠른 조치해 주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음 75페이지요.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선 여기 22년도, 23년도, 24년도 지원해준 걸 보면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런 지원사업 하는 이유가 뭐죠?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제가 배를 예를 들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배 같은 경우가 수출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내수에 그치게 되면 배 하나에 1,000원을 합니다. 내수에 그치면 1,000원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400여 톤을 수출했습니다. 5,400여 톤을 국내시장에서 돌아야 되는 거를 해외로 빼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첫째 안정화가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1,000원짜리 배가 1,200원, 1,300원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포도, 배, 뭐 버섯이라든가 수출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내수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생산자와 수출업체에 대해서 그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지원이 만약에 안 되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내수시장도 안정화되는 데 좀 문제가 있고 그러겠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영향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농산물 단가가 올라갖고 수출도 이 경쟁력도 사라지잖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농산물 가격이 이제 하락되는 거죠, 내수에 그치면.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저기 24년도에는 물류비 지원이 끊겼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이제 이 부분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됐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됐는데 도에서 이 사업비를 일몰시키는 바람에 어떤 수출 농가라든가….

성민

배성민위원

도에서 왜 일몰시켰다고 생각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국제협약이라든가 이거에 의해서 안 맞아가지고서 농수부에서 그거를…

성민

배성민위원

안 맞는 게 아니라….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10차 회의할 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때 회의에서 농업의 공정경쟁 등의 이유로 수출 물류 보조를 전면 철회하자는 의견이 결정됐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냥 도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한 게 아니에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선진국은 수출 물류비를 즉시 폐지하고 개발도상국은 8년 유예를 하기로 합의를 했대요. 그래서 8년 동안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 지위에 있어가지고 23년 말까지 수출 물류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과장님. 그냥 도지원 사업이 일몰돼갖고 내려주면 받고, 안 내려주면 안 받고 그건 아니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도 도에서도 수출 물류비 대체 사업으로 해서 수출 물류에 대한 공동선별비로 대체 사업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도 이제 내년부터도….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대체 사업을 저희가 마련하든가 대안을 이렇게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신청형하고, 공모형으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가 봐요. 신청형 같은 경우는 10억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순 있는데 3년 이내에 수출 물류비 지원받은 업체만 된대요, 조건이. 아무튼 좀 까다로워요. 이 지금 간접 지원하는 것은 실은 제가 공부했을 때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앞에 놓인 판매단가 하락 발생되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일시적인 거고, 그거 외에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대비를 하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저기, 이게 제가 그랬죠? 8년 유예해갖고 그럼 8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유예를 줬으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8년 기간 동안 우리 시에서는 8년 뒤에는 이게 지원이 안 된다는 거를 분명히 숙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내가 보니까 과장님은 숙지 못 하고 있었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성민

배성민위원

자, 그래요. 그럼 알고 계셨으면 어떤 그럼 대안이나 뭐 8년 동안 뭐 한 게 있나요, 시에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도 관계자하고도 워크숍이라든가 회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고, 천안배원예농협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책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러면 물류비가 폐지될 경우에 대체 사업으로 어떤 게 좋겠느냐, 그런 논의 과정도 많이 거쳤었습니다. 그래갖고서 대안 사업으로 저희가 처음 올해 시행한 게요. 그 물류, 물류비 지원해갖고 공선 작업비용 있잖습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공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수출 물류 나가기 전에 선별하는 비용. 인건비가 그게 제일 필요하답니다, 농가에서는. 그래갖고 저희가 금년에는 물류 분류하는 인건비, 그걸로….

성민

배성민위원

대체할 수 있도록?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공동선별 비용을 지급한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얼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공동선별비가 2억…. 2억 6,900.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 선별 지원 그게 어디 있어요? 76페이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잠시만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이거 제일 끝에 24년도 하단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수출 유망….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유망 품목….

성민

배성민위원

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공동마케팅 지원. 예, 예. 맞습니다. 2억 6,900만 원인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그러면 이거는 22년도, 23년도에는 없던 걸 새로 한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출 물류비 대체 사업으로,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어떻대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대체 사업으로 이거를 해줬어요. 그러면 농가에서는 뭐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았다.’, ‘이거 뭐 해도 뭐 별 도움이 안 된다.’ 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도하고 협의하고 해갖고 이게 농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사업을 도에서 채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비 다음으로 제일 시급한 게 이 공동마케팅, 공동선별비 이 사업을 그래서 도에서 채택해서 추진하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다고 이 지원 항목 이 비용 갖고 물류비로 대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 사업들은 못 따라갑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 물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예를 들어서 그 컨테이너 하나 작년도에는 미서부까지 보내는데 2,000에서 3,000달러면 됐다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올해는 7,000에서 8,000달러래요. 2∼3배나 이렇게 치솟았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데다가 또 지원도 없고…. 농가에서는 상당히 힘든 거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이 내수시장 안전이나 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우리 시에서도 도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방안을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도….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그래서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우리 관에서 농민의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여러 가지 소통을 좀…. 뭐 소통했었다고는 하지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갖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추가되는 중복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복지몰과 이지웰에 관해서는. 그 부분을 빼고 여기 22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아까 언급하신 내용 외에 농사랑 및 천안시 복지몰 입점 있어요. 복지몰은 배성민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농사랑 쇼핑몰에서도 안 돼 있죠, 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품목 수를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원

이지원위원

그 농사랑이라는 홈피를 그냥 이렇게 딱 들어가 보시면 ‘쌀 사는 날’ 해서 이렇게 팝업창이나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 농사랑이라는 그 홈피는 충남도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예요. 그러면 쌀을 구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남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사기 위해서. 우리 여기 보시면 흥타령쌀 홍보 지원사업을 해서 약 2억 원어치 대형 홍보간판을 설치했어요. 근데 이 온라인 홍보비가 훨씬 싸요, 이렇게 도로변에 2억짜리 대형 간판을 세우는 것보다. 왜냐하면 길에서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아, 나 쌀 사야지.’ 하고 차를 세우지는 않지만, 이 농사랑 같은 사이트는 뭔가를 구매하러 가는데, 충남에서 거의 반 이상이 천안 시민이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천안 시민이 만약에…. 구매 의사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쌀 사는 날이라는 팝업이 막 뜨고, 쌀의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데 저희 흥타령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있는 쌀이 많고, 심지어 뭐 쌀 사는 날이라고 그래서 팝업창이 많이 뜬다는 거죠. 예산 같은 경우는 ‘제철 사과 특별전’ 해가지고 막 뜨는데, 우리 천안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천안시로 쳐보면 흥타령쌀 하나, 호두과자 있는데 품목이 6개뿐인데 그중에 또 품목이 4개는 품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안 시민으로서 농사랑에 가서 무슨 농산물을 충남 농산물을 사야지 하고 농사랑 사이트에 딱 들어가서 천안이라는 키워드를 딱 치면 6개뿐인데 그중에 4개는 품절이고, 이런 거 제가 작년에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너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관리를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접속자 수가 많은데…. 우리가 천안시 흥타령쌀만을 위해서 새로운 홈피를 개설하거나 이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아까 오프라인에서 광고하는 홍보비도 많이 드는데, 기존에 접속자가 많은 사이트에 이렇게 조금 더 돈을 들여서, 그래도 오프라인보다는 홍보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이렇게 재방문과 재구매율이 높은 쇼핑몰이 있는데 왜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할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좀 전에 그 계약, 그러니까 전년도 판매율이 저조해가지고 계약이 안 됐다고 복지몰과 이지웰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농사랑이든 이지웰이든 그래도 온라인 홍보비가 조금 싸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지역특산물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천안시는 77개뿐이에요. 다른 데는 다…. 아산시 같은 경우는 162개입니다. 이게 뭐 단순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 천안시가 농업 전문 도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도농복합지역이고 인구가 훨씬 적은, 이렇게 비슷한 인근에 있는 아산만 해도 162개, 논산시도 176개…. 물론 이런 데는 뭐,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농산물이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천안 시민이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니까 좀 더 애향심을 돋아줄 수 있도록 품목을 다양화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흥타령쌀을 어렵게 어렵게 찾아서 들어가면 상품 후기가 14개가 있는데 작년이랑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흥타령쌀에서 쌀벌레가 나왔는데 어쩌고 쓰여 있는데, 제가 답글이라도 밑에…. 이제 그때 어느 팀장님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후기 하나는 굉장히 많은 바이럴마케팅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후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흥타령쌀이 그때 이유를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처방안을 조금 써주셨으면 하는데…. 24년도에는 상품 후기 0건이에요, 0건. 그러니까 답글 이런 거라도 조금 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천안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업무협의 해서 이게 40쪽에 있는 그 매출액 9,900만 원과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천안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이트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요.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구독자 10명이더라고요. 천안시농협쌀조합공동법인TV 해서 구독자가 10명인데 이마저도 4년 전에 콘텐츠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매출액이 9,900만 원이라고 하신 거는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파신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거 관련 내용은 과장님, 40쪽에 있어요. 근데 제목이 14-3 농산물 온라인 거래현황이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 표만 봤을 때는 온라인에서 흥타령쌀이 9,900만 원어치가 팔렸다는 소리인데 온라인이면 사이트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제가 파악해봤는데요.

지원

이지원위원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조공법인에서 별도로 쿠팡하고 네이버를 통해서….

지원

이지원위원

예,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거기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아. 그러면 이제 천안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랑 계약을 하셨다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이버랑, 두 개에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예. 어떤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리고 해마다 그 관내 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천안시는 대학교가 굉장히 많은 도시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대학생들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많이 먹는데 그런 부분에 착안해가지고 그 흥타령쌀 소비 촉진 관련 조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흥타령쌀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이제 차액을 보상해주는…. 그 당시에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 이제 발의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그 관내 대학교에 혹시 흥타령쌀 소비 촉진 협조 공문을 발송하셨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했고 금년에는 못 했는데요.

지원

이지원위원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현재 12개 대학교 중에서 6개 대학에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지원

이지원위원

공문은 왜 작년에는 보내셨고 올해는 안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그렇게 적지 않아요. 대학생, 물론 통학하는 학생이 많은 상명대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그 공문에 차액을 지원해준다는 정확한 그런…. 그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흥타령쌀이 좋은 건 알지만 너무 비싸면 안 사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내용을 꼭 핵심 키워드로 삼으셔가지고…. 올해 안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23년도에는 쓰던 6개 대학에서 또 더 적어질 수도 있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6개 대학을 유지하는 차원과 또 다른 대학에서 몰라서 못 쓰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도 꼭 홍보를 해주세요. 우리 시에 있는 대학교는 그래도 천안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학생들도 그렇고 교직원님들도 그렇고 하니까 꼭 이런 거 협조 공문을 발송하시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유지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이 흥타령쌀은 우리 천안시 대표 쌀 브랜드이고, 품목이 삼광미 맞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네, 밥맛도 좋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쌀, 각자의 도시에서 나오는 그 농특산물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제 관내에서 생산하는 쌀과 농산물로 만든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아침식사를 많이 안 먹고 다니니까. 그래서 뭐 용인시는 아침식사…. 용인시, 원주시, 익산시, 제주, 서울, 경기 등등에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주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 우리 천안시에서도 유영진 의원님과 류제국 의원님이 이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 아침식사를 쌀로 하는 이런 조례가 가결이 된다면 우리 농업과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수 있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이 흥타령 온라인, 아까 처음에 잠깐 언급했었던 것처럼 계약금이 오프라인보다는 훨씬 싸요. 그리고 파급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흥타령쌀 또는 뭐 기타 등등의 농산물의 유통 홍보에 꼭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잠깐 언급한 그런 조례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주실 수 있죠, 과장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농산물 홍보 관련해서 쌀 그것도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천안학 강좌라는 거를 우리 천안시의 우수 농산물과 특산물 홍보 그 과정이 개설됐습니다, 올해.

지원

이지원위원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총 8개 대학 강의를 나갔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4개 대학교, 제가 4개 대학교 이렇게 가서 저희가 우리 시의 우수한 농산물과 또 쌀, 또 아침밥 먹기, 또 이제 천원의 아침밥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8개 대학교에다 홍보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이게 없지 않아요, 정말. 그 1,000원으로다가 먹을 수 없는 아침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반응도 굉장히 좋고, 아침마다 이렇게 품절이 된다는…. 저도 뉴스를 봐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관한 지원을 조금 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가 발의된다고 하니까 훨씬 더, 뭐 지원 조례가 나오면 더 좋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렇죠? 근거가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협조 공문 같은 것도 꼭꼭 보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김철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앞서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이지원 위원님께서 이렇게 흥타령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관내 대학에서 여섯 군데에서 쓴다고 그랬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6개 대학.

철환

김철환위원

안 쓰는 대학은 어디 어디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쓰는 대학교는 지금 공주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 백석대, 상명대, 한기대.

철환

김철환위원

안 쓰는 데는 크게 말씀해줘 보세요, 한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안 쓰는 대학교도 저희가 12개 대학교 중에서 6개 대학인데요.

철환

김철환위원

말씀해보세요. 뭐 어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백석문화대, 연암대….

철환

김철환위원

백석문화대, 연암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호서대.

철환

김철환위원

호서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이제 순천향대학은 안 들어갔는데 순천향대학교병원은 저희가 협약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순천향병원 들어가고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순천향병원을 또 계약했습니다, 연초에. 그래갖고 하여간 여섯 군데는 들어가고 6개 대학에 안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안 쓰는 대학도 문제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학에다가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 ‘우리 천안 쌀을 이용을 해달라.’ 뭐 이런 그런 홍보를 안 한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 계속 천안 쌀 소비해야 된다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쌀값 때문에 농업인들이 더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대학에다 그런 노력조차도 안 하고서 농업인들을 위한 뭐 정책을 만든다? 보조사업을 준비한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건이 잘 팔려야지만 보조사업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농업이 어려워지니까 또 보조사업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지원정책 마련해야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런 노력조차 안 하고선…. 참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유통 관련해가지고 올해 24년에 서울 지하철 대형 화면에 광고를 띄웠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는 광고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1,000만 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1,000만 원어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이제 보면 서울 지하철역이나 역전 대합실 이런 데를 가보면 지자체에서 그냥 앞을 다투어 또 자리를 선점하려고 그런 경쟁심을 또 유발도 하고 합니다. 그래갖고 저희도 가보면 뭐 충남 도내에 여타 시·군이 있는데 그러면 또 천안도 아니 질세라 저희도 또 그런 마케팅을 하게 되고, 그런…

철환

김철환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홍보가 됐는데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흥타령쌀이? 다른 데 쌀값이랑 비교했을 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위원님도 그 지역 현안이라 잘 아시겠지만 이게…

철환

김철환위원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원래부터 이제 원료곡 매입 가격이 적정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흥타령 원료곡의 매입 가격이 좀 상당히 높다, 타 시·군에 비해서.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좀 선행이 돼야 되는데 백날 광고하면 뭐 할 거예요? 소비자가 ‘비싸네.’ 안 먹으면 끝인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쌀조공 이사회 가서 저희가….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농업인 입장에서는 또 생산원가 따지고 하면 그 가격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런 말을 누누이 또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적자 폭이 너무 눈덩이같이 큰데 그것도 한번, 매입 가격도 한번 적정 가격으로 하라고 저희도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뭐 가격 조정을 함에 있어서 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적정 가격을,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협의를 해가지고 소비 촉…. 그러니까 판매가 좀 잘될 수 있게 해야 되고…. 이게 또 한 가지는 아까 쿠팡에도 이게 판다고 했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로켓배송으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쿠팡…. 예, 네이버 뭐 이쪽으로 해서….

철환

김철환위원

어쨌든 농협에서 이게 계약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우리가 뭐 하는 건 아니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보니까 쿠팡도 보니까 뭐 로켓배송 제품이 있고, PB상품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대략 크게 나누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로켓배송은 하나씩 주문 들어온 거를 바로바로 납품하는 형태고, PB상품은 파레트 단위로 납품을 하는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쌀 소비에 있어서는 PB상품으로 이게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농협하고 쿠팡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할 문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좀 개입….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협의를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 쌀 판매, 소비 확대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또 이런 말이랑, 두 번째 우리가 지난해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관련해가지고 택시에다가 그 스티커 이렇게 붙이는 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우리가 그거 주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 지난해 감사 때인가 뭐 예산 심의 때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산을 다시 살리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던 것 같은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 후에 뭐 변화된 게 있나요? 아직도 10년 전의 흥타령쌀 스티커 붙이고 다녀요, 택시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때 지적을 잘해주셔가지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디자인도 약간 변형을 줬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뭐로 변형을 줬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큰 틀은 벗어나지 않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거기서 조금 밝게라든가 어떤 이런 거를 종전과 좀 다르게 디자인을 다시 했고요. 그리고….

철환

김철환위원

쌀로? 쌀만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쌀하고 하늘그린 이렇게 해서….

철환

김철환위원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보완을 해서, 뭐 오래된 거라 좀….

철환

김철환위원

디자인 바뀐 거 있으면 저 좀 보여주세요, 자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이게 몇 대에 붙어 있어요, 지금 차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천안시 택시에 몇 대에 이게 지금 부착이 돼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개인택시가 한 1,600대 되는데 한 811대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811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811대에 다 부착이 돼 있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다 세봤어요, 차를?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811대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이제 공사 시행과정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진을 받았거든요.

철환

김철환위원

예, 811대를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시행과정 사진은….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그 스티커를 안 붙이고 보조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

안 붙인 차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근데? 차를 예를 들어 제가 도색을 했어, 아니면 사고가 나서 부서졌다, 문짝을 교환했다. 그럴 때 어떻게 파악을 해요, 저희 시에서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쳤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거를 811대가 이제 다 붙인 걸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그래갖고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결론 내린 게요. 811대에 대해서 전면 번호판, 측면 사진 그게 일치되게끔 저희가 그거를 보완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게 작년에 논의됐던 내용 아닌가요,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그 811대를 다 확인 했냐…. 그거는 언급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자, 중요한 거는 어쨌든 811대가 우리가 811대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지급을 하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

811대가 정상적으로 홍보 역할을 해야 돼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거 안 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저희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디자인 관련해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뭐 쌀을 왜 천안에서 천안만 돌아다니는 차에 자꾸 천안 쌀을 홍보 하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하셨어요? 또 그냥 쌀로 새로 디자인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이제 천안이라 하더라도 인구가 또 한 70여만 명 되니까요. 그 천안 지역에서만…. 또 그 차가 또 관외도 다니고, 영업….

철환

김철환위원

제가 그 당시에 그랬어요. 저번에 아우내농협에 현장방문 갔을 때 아우내농협에서 뭐 쌀국수 이런 거 생산하더라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천안 시민 중에 아우내농협에서 쌀국수를 만든다는 거 아는 분 거의 없을걸요? 그죠?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 택시의 광고를 획일적으로 하늘그린이나 뭐 이런 거, 흥타령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지역농협에서 본인들 제품을 홍보할 게 있다고 하면 그런 디자인 비용이라든가 스티커 비용 같은 거는 농협에서 부담을 하게끔 하고, 홍보는 어쨌든 우리 시가 홍보비를 주잖아요, 개인택시에다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본인 시안, 본인 디자인들, 제작비, 교체 비용 이런 것만 부담을 시켜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거는 협의를 해본 적 있으세요, 부서에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

철환

김철환위원

안 해봤네, 안 해봤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무튼 개인택시….

철환

김철환위원

안 해봤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운송조합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만 정리했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가 이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되는데, 뭐 당연히 업무가 워낙 많고 하니깐 그렇게 하나하나 챙기지 못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해 현장방문 때 그런 거를 제안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해서 그렇게 같이 얘기를 했으면, 최소한 그런 거 검토 정도는 해보고 논의는 하셔서 뭐 되든 안 되든, 추진을 하든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뭐 이런 결론을 내셔야지…. 그냥 그 당시에 잠깐만 듣고서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래갖고 이제 아우내 잡곡이나 쌀국수 같은 경우는요. 그거는 이제 1톤 트럭에 그 쌀국수 홍보 스티커….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거 했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1톤 트럭에다 하는 거랑….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811대 돌아다니는 택시 중에, 예? 100대, 200대가 하는 거랑 홍보 효과가 같겠어요? 틀리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1톤 트럭은 몇 대가 돌아다녀요? 몇 대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거기는 1톤 차 두 대 있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두 대? 아니, 두 대에다가 쌀국수 한다고 그거 누가 봐요. 그리고 찾는 게 더 힘들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무튼 거기 개인택시 뭐 한편이라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역농산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소피해 관련해서 올해, 배 일소피해 관련해서 피해율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이제 확인해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한 40%, 이 정도 파악했다고 했죠? 40%?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내용에 이제 저온저장고에 잠재돼 있는 것까지 이렇게 저희가 했을 때….

철환

김철환위원

잠재돼 있는 것까지 40%?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최초에 피해가 발생됐다고 얘기가 들어왔을 때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피해 조사를 하라고 농업정책과에서 연락을 했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연락받았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연락받아가지고 그럼 조사를 해라, 이렇게 했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피해율 조사를.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그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최초에 말씀하셨던 그 시점에는 성환읍에서도 그때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어떤 집중호우에 의한 낙과로 저희가 판단했었습니다. 태풍도 안 왔는데 무슨 낙과가 그렇게 생기느냐, 저희도 의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갖고 일단 농업인들의 피해를 구제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태풍은 적용할 수도 없고, 그러면 저희가 3일 동안 집중호우에 의한 그 피해를 조사를 해서 우리가 NDMS에다 입력을 해서 우리가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처음에 조사했던 게 91농가에 한 89㏊ 나왔던 게 낙과 피해입니다, 최초에.

철환

김철환위원

91농가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89㏊가….

철환

김철환위원

89㏊.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3일간 집중호우에 의한 낙과로 본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농가에서 읍사무소로 신고하러 갔어요. 갔는데, 사진으로 이제 확인을 했겠죠? 현장도 확인해보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딱 눈으로 봤을 때…. ‘어?’ 그때도 근데 그때도 그냥 일소피해라고 생각 안 하고 낙과 피해로만 인지를 하셨던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죠, 과장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때는 그래도 아직 불거져….

철환

김철환위원

일소피해라고 제가 분명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낙과 피해로만…. 피해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NDMS인가 거기다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낙과 피해에 대한 것만 있었으니까 그렇게 그냥 업무처리를 하신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분명히 일소피해라고 얘기를 했고, 처음부터…. 근데 우리가 뭐 행정상 그렇게 입력할 수뿐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 기준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농업인 입장에서는 가서 “난 피해가 이렇게 심각한데 매달려 있는 것도 심각한데, 떨어진 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0% 미만은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집에 돌아온 사람도 많고,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조사하면 안 된다고 또 저도 전화를 하고, 육종영 의원님도 전화를 하셔가지고 다시 조사를 했는데, 이미 돌아간 사람들은 접수가 안 되는 줄 알고 집에 다 돌아가셨어요, 일단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후에 알았던 사람들은 다시 가가지고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되네, 안 되네 또 걸러져가지고 하여튼 간 최종적으로 접수를 받았는데, 그 피해 현황 접수된 게 정확하다고 판단하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지침에도 보면 20%라는…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기준이 있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 간 맞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환읍 담당자와 팀장께서도 “이렇게 봤을 때 20% 미만은 저희가 접수 안 할 테니까 그냥 들어가시라.” 그렇게 안내했었습니다, 초기에.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이제 결국 결과를 보면 어쨌든 20% 이상은 다 넘는 거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일소피해를 본 데는. 근데 그 피해 규모가 산정이 제대로 안 됐어요, 초창기부터 거의. 근데 이제 배를 수확해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수확 이후에…. 예.

철환

김철환위원

확인이 된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피해율을? 농가에서 신고한 대로 우리가 그냥 받아가지고 이 정도 피해라거나 이렇게 파악은 한 거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낙과 피해가 다 이제 종료된 이후에 저희가도 이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또.

철환

김철환위원

어느 시점에서 조사를 하셨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낙과 피해가 다 완료된 이후에 한 거죠.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실제로 막 수확을 할 때는, 수확을 막 할 때는 아니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수확 마무리….

철환

김철환위원

수확 마무리?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마무리….

철환

김철환위원

네, 마무리.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끝 단계입니다, 그때가.

철환

김철환위원

네. 그래서 어떻게, 파악하니까 40%가 나왔어요, 그래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492농가에 한 491㏊? 예,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피해액으로 산정해봤을 때 한 100억….

철환

김철환위원

100억?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100억대 정도로 피해액이…. 예.

철환

김철환위원

자, 일단은 그러면 그렇게 접수 과정에 있어서 뭐 행정상에 어려움도 있고, 또 저는 그 상황 인지에 대해서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계속 일소피해라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자, 이제 내년에 그 피해 농가에 대해서 농자재라든가 영양제라든가 이런 걸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을 텐데, 예산 반영이 됐나요, 내년 예산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은 따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요.

철환

김철환위원

네. 대략 그냥….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두 개 사업에 한 5억 6,000 정도….

철환

김철환위원

5억 6,000?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5억 6,000이 이제 계상이 됐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피해 조사가 정확하게 A라는 농가 몇 프로, B라는 농가 몇 프로, C라는 농가 몇 프로, 이렇게 안 됐어. 예? 그러면 이거를 내년에 보상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줄 거예요? 그 기준을 세우셨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철환

김철환위원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시비가 갈릴 것 같아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한 예상 금액입니다, 이게.

철환

김철환위원

전 농가를 대상으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전 농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로.

철환

김철환위원

그냥 똑같이? 평수에 따라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제….

철환

김철환위원

평수에 맞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면적에 비례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철환

김철환위원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러한 다툼의 소지가 있고….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형평성 때문에….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추석 때 미리 출하한 데는, 지베린 작업해서 미리 출하한 농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추석 전후에 그때 이제 지베린 한 거는 전량 다 유통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철환

김철환위원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그래서….

철환

김철환위원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492농가…. 아, 491㏊ 이거는 저희가 이제 추석 그 성수품 지베린 유통 물량을 뺀 걸로 저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추석 때 지베린 처리해서 나갔어. 나갔는데, 도매상 갔는데 며칠 있다 썩어서 이제 반품 들어 왔어. 하자가 들어 왔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거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철환

김철환위원

거기도 피해 농가에 들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가 배 재배 농가 한 900여 농가 전 농가를 대상으로…. 그래서 누구는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전 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거를. (손드는 사람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주시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그 마이크 꺼주시고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과장님 말씀에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 세운 것이 어떤 피해 농가의 보상 차원이 아니고 보상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런 일소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시키는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베린 농가라든가, 피해 규모라든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배 농가에 대해서 그런 영양제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서 내년도에는 일소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원금으로 보셔야지 보상금이랑은 좀 다른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시에서 일소피해 봤다고 해서 이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를 받았어요, 일단은. 예? 농가에서는 그러면 ‘아, 피해 봤으니까 접수하라고 하니까 뭐 내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다 준다?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농가에서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거죠. 매년 반복돼요, 매년. 매년, 지난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매년 반복돼. 이번에도 눈 온 거 보세요. 120 몇 년 만에 이렇게 폭설이 왔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비가 많이 오거나, 너무 뜨겁거나 이런 게 매년 반복되는데 이럴 때마다 예산 세워가지고 보조해준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예?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이거를 어쨌든 보험금 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거고, 그중에 진짜 어쩔 수 없이 보험금 못 탔을 때 우리가 시에서 나서서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2021년도에 보도자료 통해가지고 뭐 자부담 10%로 진행한다고 이제 했어요, 맞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여기 페이지 23페이지 보면 2022년도에 자부담 보조금 지원 내역이겠죠, 이게? 72억 7,000…. 얼마야, 이게? 72억, 맞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2022년도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2023년에 73억. 2024년도에 69억. 금액으로 봤을 때는 올해 줄었어요, 자부담 지원해주는 금액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적은 이유가요, 이 포도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이제 매년 11월에 또 가입 대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품목별로 그 가입 시기가 또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취합이 안 된….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자부담 몇 프로까지 주셨어요? 21년도에 줄인다고 했으니까, 그때 발표를 했으니까. 22년도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22년도 같은 경우도 그때는 자부담이 20%고 보조가 80이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23년도에는 몇 프로였어요, 자부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23년도도 20%지요.

철환

김철환위원

24년도는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근데 저희가 이제 보조 비율을 보면….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24년도는 몇 프로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24년도도 20%였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뭘 줄였어요? 10%를 줄인다면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내년도….

철환

김철환위원

이 보도자료에다가, 보도자료에다가 10%까지 줄인다고 해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그게 이제….

철환

김철환위원

농업인들한테 “자부담 줄일 테니까 보험 많이 드세요.” 해놓고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쌀 부분에 대해서 쌀 부분이 희석이 돼 갖고서요. 보조율이 높았습니다. 벼 같은 경우는 20%였던 것을 시비 추가 지원금 7%하고 농협에서 부담을 해갖고 그게 희석이 돼서 농가 부담률이 한 6.5 내지 한 13% 정도까지 낮아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농가 부담률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농가 부담이 6.5∼13%까지 낮아졌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저기 배만 한 번 따져볼까요? 배만 또? 배는 2022년도에 몇 프로였어요, 자부담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벼 외에 품목은 다 20%가 자부담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일단 보도자료 낼 때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 10%를 준다고…. 벼만 10%로 이렇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벼가 100%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철환

김철환위원

왜 다른 작물들 피해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자부담을 그렇게…. 그렇게 홍보해 놓고서, 시에서…. 하나 지켜진 게 없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늦은 말씀이지만 이제 25년도하고 26년도는 저희가 이제 도에다가 도비 비율이 너무 낮다, 건의해서 그 도비 현행 14%를 내년에는 16.5%, 26년도에는 19%까지 늘릴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결국에는…. 결국에는 자부담 비율이 진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2021년도에 발표하고 계속 줄여가지고 10%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아무래도 이제 또 그냥 올해 피해 본 농작물로 봤을 때, 배만 따졌을 때, 그래도 몇몇 농가들은 그 부담이 덜어졌기 때문에 특약도 들었을 거고,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특약을 들었으면 또 자연적으로 이런 일소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에 있어가지고 보상도 받았을 거고,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 공주시 있잖아요, 공주시. 공주시 5%까지 줄인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농작물 재해보험 95%까지 지원해준다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저희도 이렇게…. 뭐 10%도 근데 달성을 못 했는데 5%까지 줄이라는 말 못 드리겠어요. 10%라도 지켜야…. 약속한 대로 그걸 지켜놔야지만…. 이렇게 피해가 왔을 때 농업인 입장에서는 보험 들어 놓은 거 타는 게 가장 피해를 줄이는 거예요. 보험 들어 놓고서 보험 못 타고, 그냥 다음에 시에서 어떻게 보면 위로금 명목이라고 전 보여요. 근데 그것도 그거 받는다고 해서 내가 피해 본 게 메꿔지진 않아요. 그냥 잠깐 그냥 농사지을 때 재룟값 좀 덜 들어가는 거 이 정도 수준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보험을 많이 들게 하려고 하면 이런 약속들을 지켰어야지만 보험을 많이 들죠, 과장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 가입률이 저조한 건 맞습니다.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비가 워낙 낮다 보니까 도비를 25년도, 26년도 그 2년간 도비를 5% 증액을 해서 도비를 19%까지 올리고….

철환

김철환위원

시비는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시비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시비도 이제 일단 도비 올리고 나면 시비도 한번 곧 고민해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니, 이게 문제라니까요. 봐 봐요. 보도자료에 자부담 10%까지 줄인다고 해놓고 도에서 지금 어떻게 할지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시에서 아무 자체적인 노력도 안 해놓고, 도에서 자부담 비율 좀 더 보조해주면 우리도 따라서 저기 하겠다? 애초에 그럼 보도자료를 왜 그렇게 내요? 예? 내년에 예산에 반영했어요, 혹시? 자부담 비율 줄이는 걸로 해가지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내년도에는 도비 부분만 반영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시에서는 아무 노력 안 했잖아요.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도비가 워낙 낮다 보니까 도비만 일단 우선 도비 비율을 높이고, 또 이제 시비 같은 경우도 지금 21에서 뭐 36%까지 가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시비도 올리는 걸 고민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시비를 내년도에 또 계상을 안 하고, 매년 지난 3년 동안 계속 똑같이 이렇게 해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오늘 감사를 계기로 이러한…. 올해 이런 진짜 이런 큰일을 겪어보니까 진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셨잖아요, 다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특약 사항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는 올해 막 너무 어려운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얘기.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너무 어려워하시고 그러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이 좀 확대돼서 가입해야 된다는 거를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고…. 그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나요?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는다고? 그죠?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보험은 어쨌든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보험금 드는 거에 비해서 보상금이 크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 여성농업인 관련입니다. 네, 이 페이지 박스 23년 자료에 보시면 여성친화형 농작업 편이장비 5종 보급 건이 있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보급 건이 23년 행감 자료랑 24년 행감 자료랑 다르게 나와 있어요.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23년에도 16페이지에 23년 여성친화형 농작업 편이작업 보급 건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했다고 나왔는데, 거기에는 대상이 303명이에요, 23년 행감 자료에는. 그런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303명이요?

선희

정선희위원

303명.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근데 24년 행감 자료에 23년 자료를 보니까 241명이거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예, 사업비도 보면 사업비는…. 사업비를 제가 계산해봤더니 23년, 그러니까 24년 자료에는 23년 계가 틀려요, 단순히 계산만 해도. 더하기만 해봤는데 8,000만 원이 아니고요. 9억 6,400…. 아니, 9,640만 원인가요? 예, 그 금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23년 자료에는 계하고 시도비 금액은 맞는데 대상의 인원이 다르고, 23년 자료에는…. 이게 이거를 어떤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12월 정산 시기 이전의 자료이고, 지금 이 자료는 정산한 이후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번 금년 제출한 자료가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더 이상한 답변인데요? 아니, 23년에는 303명이고, 이 24년에 준비하신 23년 자료는 241명이라니까요? 사업비는 똑같아요. 그럼 그거의 다른 거를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23년도에 전년도 자료는 303명이라고….

선희

정선희위원

저기, 죄송한데 이거 좀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책자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책자에 잘못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23년 행감 자료 보여드리니까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이거 이제 그 말씀은 저도 이해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더 인원이 줄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작년 자료에는 303대였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작년 자료는 그 9월 기준으로 해서 올라온 자료가 아니라 계획한 자료를 넣었다는 말씀이세요, 행감 자료에?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 대상자가 확정이 되고 정산 전에 자료입니다, 이거는. 정산은 12월에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끝나면?

성기

강성기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뭐냐면 2023년도 자료에는 303명으로 돼 있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산이 끝났다고 하셨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금 2024년도 행감 자료에는 241명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도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작성된 자료였었고 작년 거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 행감 자료를 9월 말 현재로 작성을 하셨어야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3년 자료에는 그러면 9월 말 현재로 해야지, 예상 계획을 써주시면…. 이거 현황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근데 이거를 작년 자료를 업데이트 해갖고서 정산된 결과자료를 수정해서 올린 게 241대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자료랑은 상이할 수가 있는 거죠. 정산 전과 정산 후가.

선희

정선희위원

보통 행감 자료에 올라올 때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지원현황 9월 말 현재 기준에, 만약에 9월 말 현재 기준에 다 사용하지 못했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그 금액이 현재 금액이 나오지, 예상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국장님?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보니까….

성기

강성기위원장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봤을 때는 아예 넣지 말았어야….

선희

정선희위원

네, 맞….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넣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얘기하세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넣지…. 그러니까 지원이 아직 지원 진행 중이었다면 아예 넣지 않았어야 이런 오해가 없었는데 지원 계획을 넣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오해를….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제출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거는 아마 정산이 완료돼서 실제 지급된 인원과 금액이어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작년에 서류 제출할 때 그냥 오히려 빼는 것이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희

정선희위원

차라리 24년 지금 현재 자료 제출했을 때도 옆에 비고란에 추진 중이라고 썼으면 차라리 추진 중이라고 쓰시든지 이렇게 해야 이런 혼동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앞으로 행감 자료 준비하실 땐 조금 주의를 기울여주시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 부분 챙기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네. 이어서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일전에 그 여성농업인…. 우리 천안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있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에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시정질문 때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우리 행정부에서 잘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시정질문을 올해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에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받고 잘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후에 안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어떤 건이었냐면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가 있죠, 우리 시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예. 우리 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 아니요. 자료 제가 지금 찾았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01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007년 아닌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초 제정은 2007년도 12월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맞습니다. 2007년입니다. 2007년 이후부터 여기 우리 그…. 2007년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심지어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구성을 못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네. 그래서 그때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하셔서 실제적으로 잘하고 계셨는지를 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봤더니 24년 5월에 위원회를 구성하셨더라고요. 구성하시고 24년 8월에 다행히 개최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가 2007년 이후부터 2024년까지 무려 거의 20년인가요? 아무튼….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14년.

선희

정선희위원

예, 14년 만에 처음으로 정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만큼 행정부는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부족했었다. 심지어 그전에는 기본계획이 있었는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사실. 근데 지금이라도 하고 계신다니 정말 다행스럽고요. 근데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는 지금 하고 있고요.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에 시행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조례에 나와 있는 7조의 시행계획 수립은 저희가 매년 매년 그다음 연도에 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인가, 그런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이 조례에 7조의 1항에 의하면 충남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가지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충남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혹시 보셨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못 보셨으면 어떻게 계획을 짜셨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래갖고 이제 도의 정책을 기본계획으로 한 게 아니고….

선희

정선희위원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내년도에는 이 여성농업인을 위한 육성 정책을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는데 내년에는 또 어느 정도를 또 추가로 해서 하겠다, 좀 발전적인 방안 뭐 이런 내부적인 방침 계획 수립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과장님, 조례에 충남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참고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어떤 개발을 하셨는지 여쭤봤고…. 충남도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러면 조례대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답변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충남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없어요. 충남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아니라….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성평등 계획으로 바뀌었어요. 아마도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에 있는 충남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여성농업인 정책 기본계획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해야 되는데 조례상에서도 잘못 기재를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충남도하고 통화를 했어요. 충남도 농업정책과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5년마다 계획을 한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5년 계획을 저는 받았거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21년도에 세웠어요. 지금 24년도고요. 근데 우리 천안시 농업정책과에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충남도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맞습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

선희

정선희위원

맞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런 정책은 저희가 바로 해서 계획 수립을….

선희

정선희위원

충남도에 농업인 계획이…. 그러니까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시고, 심지어 그전에 시정질문 할 때도 제가 계속 제대로 좀 잘 좀 해주세요, 확인을 해주십사 하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때 하나 말씀드린 위원회 하나만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는 오늘 제가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얘기했으니까 이것만 또 참고하시고 하시겠네요? 계속 지적할 때마다 변화하실 겁니까? 아니면…. 저는 적극행정을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 어느 때는 도에서 내려온 대로 그냥 한다고 하고, 또 도에서 내려온 계획도 아예 하지도 않고. 그냥 시는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바로 마련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여성농업인 지원현황과 여성농업인 단체의 지원현황이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여성농업인 지원현황에도 사실 편이장비 지원하고, 역량 강화, 친환경화장실 지원 이게 전부여서…. 24년 거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감 자료에 있는 24년 자료. 그리고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현황에 봐도 여성농업인 전국 대회 지원하는 거랑 선진농업 벤치마킹, 흥타령쌀 시식·홍보 지원, 여성농업인 리더십 교육이에요. 자, 여기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거요.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현황에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여성농업인 리더십 교육을 매년 실시하는데요. 22년도에는 한 130명이 서랍장 만들기를 했고요. 23년도에는 99명이 핸드 공예라고 해서 미니 가방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한 100여 명이 목공예 소파 의자를 만들고 해서 3년간 시행을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서랍장 만들고, 목공예 만드는 게 리더십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리더십 교육의 정의를 우리 행정부에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사업의 본래 취지는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이런 거를 키워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성농업인들이 이러한 만들기 체험 위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리더십을 진짜 어떤 강사를 초청한다든가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강사를 초청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리더십 교육이면 리더십 교육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시고, 또 여기 24년에 보시면 그냥 여성농업인 지원한 거에 보면 기회 제공을 통해 전문…. 그러니까 역량 강화 교육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그 교육 이름답게 목공예 뭐 이렇게 하면 여성농업인의 취미생활 증진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뭐 이름 명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리더십 교육이라고 해놓고 리더십 교육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서 여쭤봅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정확한 사업명을 가지고 사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사업 명칭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이건 진짜 문제가 너무 많고요. 안타깝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깝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지적해주신 거 잘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역량 강화하는 쪽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서비스, 그다음에 공동체 화합을 하고, 또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육성에 대한 방침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 정책위원회 그 위원회 했을 때 당시에 그때 여기 생활개선회 회장인가요? 그분이 발언한 회의록을 봤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고령화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우리 미래 세대 육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성농업인도 분명히 있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청년농업인에 물론 여성농업인도 있을 수 있지만 여성농업인, 여성가족부 뭐 이렇게 있는 이유는, 우리가 위원회 할 때도 “여성의 비율을 높여라.” 이런 식으로, “최대한 비율을 맞춰 달라.” 이렇게 그 양성평등에 대한 이런 거 때문에 하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미래 세대, 여성농업인에 대한 미래 세대 육성에 대한 뭐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더 모니터링, 최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고요. 아마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과 또 농업정책과에서는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지금 늦었지만 21년도에 세운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25년도에는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좀 더 명확하게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여성농업인 조례에 이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7조에 있는 그 기본계획이 본 위원이 말한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건지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그게 만약에 다르다면 조례를 개정을 하셔서 조례에도 좀 넣어주시고, 제발…. 조례를 제정하셨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제발 조례대로 좀 이행해 주십시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현실에 맞게….

선희

정선희위원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조례 개정 작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중식 시간….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저는 다시 다른 분 질문하시고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질문하실 게 아직 많으셔가지고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선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네, 이어서 여성농업인 관련 같은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그 조례에 있는 우리 계획, 기본계획을 잘 확인하시고 충남도의 기본계획도 확인하셔서 반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자료에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지원현황에도 역량 강화 교육이 들어가요. 근데 이 교육이 조금 더 전문화되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여성농업인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센터는 저도 못 들어봤는데요.

선희

정선희위원

못 들어보셨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혹시 우리 농업정책과, 우리 저기 뭐죠…. 국장님 포함해서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 여성농업인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06년에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지방에서 조금 더 지방에 있는 현안을 살펴서 여성농업인센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정체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충남에는 홍성, 예산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충남도랑 통화를 하면서 이 여성농업인센터도 한번 질의를 해봤어요. 근데 도에서 같이 지원을 해서 설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지자체, 우리 기초단체에 수요조사를 하겠대요. 내년 한 7∼8월경쯤에 수요조사를 해서 25년도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 여성….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센터를 필요로 하는 기초단체는 지원을 같이 하겠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 여성농업인센터가 필요한 이유가 아까처럼 전문화되지 않은 프로그램들 있었잖아요. 리더십 교육을 하는데 일단은 공예수업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이름을 조금 프로그램을 바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좀 전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이나 문화 활동, 그다음에 도농교류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전문적인 뭔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여성농업인센터, 다른 지자체의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농산물 관리 엑셀프로그램 뭐 교육하는 거, 그리고 또 농작업 안전교육 하는 방법, 그다음 일복…. 근무복 만들기인가 봐요. 일복 만들기, 뭐 근육 강화 운동, 공구·공간 대여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스타트업파크에서 공유오피스 대여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분들도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지금 공구 대여나 이런 공간 대여할 수 있는, 무슨 공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안동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같이 공동 운영을 해요, 그 센터에서. 그래서 그 센터 그 조례가 유일하게 안동시에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것들을 지금 이번 기회에 다시 이제 여성농업인에 대한 도에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신 거를 보시고, 우리 시에서 그나마 수요조사를 좀 더 하셔서 우리 시는 어떤 것이 조금 더 필요하신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더 접근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여성농업인센터라는 것이 있으니 다시 한번 충남도와 협조를 구하셔서…. 시에서 지어도 되지만 공간을 임대도 해도 된다고 합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 방법은 시에서 조정을 하실 수 있으니 우리 여성정책위원회 하실 때 이런 것들 같이 안건을 올리셔서 상의를 해보시는 건 어떤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좋은 정보 주셔갖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한번 홍성이나 예산이 설립되고 하셨다니까 그쪽도 한번 현장도 가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 한번 저희도 조만간에 다녀오고, 잘된 점은 저희가 이제 배워서 저희한테도 한번 접목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하고 한번 협의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시고, 또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도에 한번 확인을 하시고 기회를 가지셔서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내년 행감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에 농업재해 관련인데요. 농업재해 관련에 22년, 23년, 24년 쭉 오면서 24년에는 이제 일조량 부족에 의한 게 있었네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일조량 부족이요? (대답 없음) (손드는 사람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전년도 12월부터 금년 2월 달까지 날씨가 흐린 날씨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토마토, 오이, 딸기가 어떠한 1일 적정량의 태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 햇빛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수정이 안 되고 그러는 바람에 결실이 떨어졌었습니다. 예, 그래갖고서 그때 피해 조사를 하우스에 있는 시설작물 위주로 해서 피해 조사를 해갖고 그 당시에 이제 45농가에 16㏊가 조사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22년, 23년, 24년 자료에 보면 시비로만 지원한 내역이 있어요.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된 이유나, 아니면 시비로만 하신 이유가 있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일정 면적이 있습니다. 호우 피해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시·군에서 50㏊ 이상의 피해가 발생돼야지 국비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50㏊ 미만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방침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얼마 전에 우리 농림축산부 장관의 약간 발언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 우리 농업 민생 4법 뭔지 알고 계십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선희

정선희위원

농업 민생 4법, 네 가지 농업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민생 4법이요?

선희

정선희위원

네, 네. 이번에 올라온 네 가지 법안이 있는데 이 건으로 지금 되게 시끌시끌합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최소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르십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양곡관리법, 농업재해법…. 제가 그 정도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양곡관리법하고요,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법률이거든요. 이 민생 4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게 기후문제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울 것이냐, 지금 농업재해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농업재해 관련된 그 법안을 수정 중이고, 그다음에 농업재해에 대한, 보험에 대한 법도 지금 이제 계획 중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가에서 반대를 한다면 우리 농업정책, 또 우리 시가 지금 직면해 있는 이런 과제들, 오늘 앞에서 나왔던 이런 과제들을 다 풀어내지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그렇다면 시에서…. 물론 상위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에서는 조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래갖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농업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조율을 조금 높여서 가입률을 높이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요. 또 이제 양곡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반 작물보다도 고품질 쪽으로 가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나, 지자체에서도요. 저희가 그런 것과…. 아무튼 저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맞습니다. 지방정부에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지방정부에서 커버할 수 있을지는 참 저희도 답답한 실정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린 건 우리 지금 배도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 농업재해 관련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만큼은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아까 방침을 받으셔서 이렇게 시비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농업재해 복구에 대한 조례를 따로 마련해서 아까처럼 해당 사항이 그 상위법에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 부분을 또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에 입장 기초거점사업 관련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입장 기초생활거점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목적은 면 소재지에 기초생활거점지를 조성을 해서 문화 복지라든가,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서 배후마을에 대한 생활서비스를 공급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이제 농촌 정주환경을 개선시켜서 또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선희

정선희위원

이…. 네, 말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끝나셨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총사업비는 이제 개소당 40억인데요. 70%가 국고고, 30%는 시비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2020년도 9월에 선정이 돼서 다소 늦은 이유는 입장 지역의 추진위원단과 장소 협의하는 과정이 한 2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를 찾다 찾다 이제 입장·성거 농민상담지소를 갖다가 건물 안전성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D등급이 나와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1·2층을 기초생활거점으로 짓고, 3층을 성거·입장지소를 짓는 걸로 최종 확정돼서 그 부지 선정 이런 과정이 좀 오래 걸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아까 사업비 40억이라고 하셨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우리 행감 자료 41페이지에는 사업비 50억으로 쓰여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이제 기초생활거점에 대한 사업비는 40억이 맞고요. 그게 시비가 10억이 입장·성거 상담지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추가돼서 50억이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우리 그 40억이 맞고, 여기 50억이라고 했는데 일부분 10억은 농업기술센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3층에….

선희

정선희위원

쪽에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3층 부지.

선희

정선희위원

3층 부지에 대한 거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 10억이 추가돼서 50억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50억이다? 50억…. 지금 현재 우리 시는 40억으로,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는 40억의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네. 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9억 5,000짜리가 있길래, 이게 분명히 3층에 농업지소 성거지소에 대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예,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같이행복센터 1층하고 2층에는 어떤 사업이 들어옵니까? 센터의 역할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세부사업 저희가 이제 계획 나온 거는요. 1층 같은 경우 이제 다목적강당과 사무실이 들어가고요. 2층에는 이제 키움실, 동아리실, 배움실 이렇게 해갖고서 3개의 강의실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3층에는 농업기술센터 성거·입장지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부터 볼게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여기 그냥 1-3인가요? 1-3?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1-3이요.

김길자위원

네, 여기가 이게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지금 여기를 위탁받은 업체가 어디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위탁받은 업체는요, 천안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천안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이라는 사단법인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그렇게 나와 있네요. 1년에 한 사업비가 6억 5,000 정도 되는데, 여기가 지금 201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여기를 처음에 위탁 준 것 같아요,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근데 여기가 지금 2016년부터 지금까지 맡고 있는 게 맞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6년도부터 개소하면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이거는 잘한다 그러면 뭐 그냥 끝까지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기한이 없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재협약에 의한 위탁인데요.

김길자위원

네,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도….

김길자위원

최초 3년이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뭐 한 번 재협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재협약을 하신 것 같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재협약을 할 때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를 준 건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두 번째가 아니고요. 저희가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재협약을 한 번 하고, 두 번째 재협약을 하신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재협약 두 번. 예.

김길자위원

재협약은 두 번째 하신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김길자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재협약 할 대상이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를 한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년 사업하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특이한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기본 원칙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기본 원칙이?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기본 원칙이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주민 및 지역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게 하고, 그다음에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환경에 대한 배려 및 미래 세대와의 공동발전을 지향,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정신을 계승 발전, 지역 신뢰 기반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지금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함께이룸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뭐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3년 치, 5년 치 자료를 보고 있는데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대동소이하다, 사업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예, 1년에 6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인건비 사업이 아닌가 싶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업무가 이제 조금 단순한 업무다 보니까요, 이게. 이거를 마을만들기라는 취지라든가 이런 걸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읍·면별로 이분들이 다니면서 이 사업을 홍보를 하게 되고, 앞으로 이제 1·2단계, 3단계 이 과정 같은 거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갖고서 저희가 이제 1,000만 원, 3,000만 원 또 이제 마을만들기 해갖고서 2억 사업과 5억 사업이라는 사업까지 발전을 해갖고서 마을의 정체성을 갖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같은 업무이지만 마을 대상은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대상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마을별로…

김길자위원

사업은 같은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같은 사업이지만 대상자는 각 마을을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요. 예.

김길자위원

성과 평가를 한 자료를 보니까 대단히 뭐 다들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 정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시고 이 사업 평가를 하신 건지, 그냥 페이퍼만 보고 사업 평가를 하신 건지…. 혹시 현장에는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저희가도….

김길자위원

이 사업을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은 20년도에는 5억이고, 21년도에 6억 5,000, 22년도에도 6억 5,000, 23년도에 6억 7,000, 올해는 7억 9,000이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이게 이제….

김길자위원

예, 예. 국비 보조사업이긴 한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마을 여기서 운영비인데요.

김길자위원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가 이제 6∼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가 한 7억 9,000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인건비라든가, 마을 찾아가면서 역량 강화 사업, 뭐 중간지원조직 육성, 이런 것들을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업과 인건비 이런 것들로 되고요. 또 이제 ‘대학생이 간다’ 마을 같은 데가 지금 너무 노후되니까 대학생들이 다니면서 그룹별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김길자위원

사업 평가는 여기 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상들을 통해서 하는 게 사업 평가거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이 사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대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네들한테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런 걸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게 그게 사업 평가거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아닌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이런 사업을 했다’ 그걸 사업 평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대상이 어디가 됐는지, 만약에 뭐 입장면이 됐으면 입장면 그 사업을 대상으로 한 그 대상을 대상으로 사업 평가가 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자기들이….

김길자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 평가를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1년 예산 주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성과공유회 뭐 이런 걸로…. 예.

김길자위원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런 걸로 해서 연말에 이제 한 번씩 하거든요.

김길자위원

네, 성과공유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예, 성과공유회를 매년 한 번씩 열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매년 한 번씩 열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그러면 그 대상들을 다 모아서 성과평가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마을별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한 거에 대한 발표라든가 이런 성과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내일 오후 1시 반에 북부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길자위원

이 마을만들기 공동체 사업에 대한 발표회를 내일 하신다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안타깝네요. 저희가 좀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이 행감 기간에 하기 때문에 좀 못 가서, 가보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 여기가 지금 이제 올해 24년 11월 31일까지가 이제 기간이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내년 또 재협약을 하신 건가요, 지난번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김길자위원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난주에 저희가 92점인가 얼마 나와 갖고 저희가 재위탁업체로 또 선정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업체가 들어올 데가 없어서 여기만 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점수가 월등히 높아서 여기랑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한 군데 9년을 주고서…. 물론 잘한다고 판단했으니까…. 뭐 높은 점수고, 이번에도 92점이라고 하시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도….

김길자위원

성과공유회를 그렇게 그냥 평가 한 번 그렇게 다 모여서 평가회를 하고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예산이 물론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는 예산이지만 1년에 7억 9,000이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 평가의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되지 않나…. 사실은 어디다가 그 예산을 줘도 정산을 하고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근데 예산이 지금 거의 뭐 8억…. 6억 5,000에다가 8억 정도가 1년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정말로 이걸로 해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나요? 어떤 데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어떤 성과를 냈다라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홍보를 하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그냥 예산만 들어가고 어디가 어떻게 마을이 이런 예산이 투입돼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일부만 아는 거잖아요, 이분들만. 그죠? 일부만. 예산을 받으신 분들만. 천안 시민은 모르잖아요,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의 실적 같은 거를 보게 되면요. 1단계가 이제 농촌현장포럼….

김길자위원

아니, 실적은 여기 다 좋게 나와 있어요. 예산도 적정하게 쓰고. 9년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계부 잘 못 쓰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 마을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 그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거는 없다는 얘기죠. 마을 사람들, 이 혜택을 받은 분들의 평가가 ‘나 이런 게 더 필요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게 맞지, 매년 이렇게 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 올해는 이제 8억이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예, 작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초기 단계가 이제 현장포럼 단계인데요. 그 현장포럼을 하고 나면 이제 그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까지…. 현장포럼을 1개의 마을을 그동안 했었고요. 그다음에 2단계 희망마을 선행사업을 그 41개 마을 중에서도 2단계를 희망하는 데를 34개 마을을 또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요. 그래갖고 이제 마을만들기가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2억, 대규모 사업은 5억 해갖고서 이 사업은 3년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현재 지금 15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이 15개 마을 중에 9개 마을이 준공되고, 현재 6개 마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 마을 15개? 15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마을만들기가 소규모, 대규모 해갖고 15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김길자위원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9개가 준공이 됐고요.

김길자위원

그 내용을 지금 혹시 파악이 가능할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여기 자료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산서인가요, 보충자료가?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직원을 향해)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 다 드려야지.

김길자위원

네, 일단은 거기 이따가 복사해서….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그건 주시고, 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물론 마땅한 위탁업체가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를 지금 그럼 또 계약 했으면 10년 차, 12년째가 되는 거거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한 업체가 이렇게 오래 하는 거는 사실은 아주 달갑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경쟁업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도 한번….

김길자위원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한쪽만 주고 그랬으니까….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이게 이제 이 위탁을 하다 보면 플러스 가산 점수가 있어요. 경험이 있거나, 뭐 그렇게 해서 제약을 두다 보니까 한 군데서 오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 조건 때문에 다른 데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왕왕.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뭐 국비·도비 포함해서 지금 8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예산이거든요. 이런 위탁기관 한 군데서 지금 12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다음부터는요, 어떤 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제안을 받아서….

김길자위원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재협약…. 이게 지금 조례에 보니까 “재협약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재협약을 몇 번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재협약 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으니까 지금 두 번도 줬고, 세 번도 줬고 뭐 그냥 20년이고, 30년이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물론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긴 하겠지만 뭐 특별나게 바뀌는 내용도 없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동일 사업을 마을별로 순회해서….

김길자위원

그러니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하는 사업입니다. 예.

김길자위원

좀 개발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드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사업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구를 했었는데요, 과장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농업용수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저한테 가져온 게 저수지 관련해서 자료를 갖다주셨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그거밖에 자료가 없는 거죠? 저수지 관련은 23쪽에 저수지 관련이라고 따로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예, 그래서 뭐 관리하고 있고 준설도 하고 있고 등등의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농업용수 관련이라고 44쪽에 있습니다. 44쪽에 농업용수 관련이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이거는 저희가 이제 20년에 일부 개정한 조례가 있는데 천안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제정이 2003년에 돼 있습니다, 2003년에. 2003년에 조례가 제정돼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그럼 올해 몇 년째인지 혹시 아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21년째입니다.

김길자위원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21년째인데 혹시 농촌용수구역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놓은 게 있을까요? 농촌용수 계획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놓은 게 없을 거예요,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없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없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200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여기 이제 한쪽으로 해서 뭐 관정 보유현황, 관리현황, 신규 폐공 이렇게 해갖고 향후 관정 개발계획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조례에 의하면 운영계획 수립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계획하고, 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 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질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그다음에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 공급계획, 그다음에 농촌용수시설의 관리계획 등등 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알고 계시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농업용수를…. 물론 천안시에 한 20%가 지금 농업인인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3.6% 정도가 농업인입니다.

김길자위원

농업인이 3.6%예요? 면적은 20% 정도 되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면적…. 농….

김길자위원

농업인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인구로 봤을 땐 3.6….

김길자위원

3.6%가 농업인이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더웠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서 수질오염 같은 게 많이 이제 발생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이 농촌용수 보전 및 관리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저수지 관리계획만 하신 것 같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예,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행정부의 큰 오류다. 2003년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오염방지에 대한 조항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 설치 “천안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구성·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위원회도 없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2003년에 있었으니까 뭐 조례를 다 파악을 하실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이런 부분들, 이런 조례, 우리 과에 해당하는 어떤 조례가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셔서 이렇게 미스 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의하시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그래서 체계적이고…. 지금 농업용수가 부족해갖고 사실은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막 굉장히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 3.6%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예? 농업인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농업용수가 지금 저희가 동면 쪽이 지금 조금 가뭄 우심 지역이 있어가지고요.

김길자위원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거기 빼놓고는 지금 농업용수는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그…. 어제인가요, 오늘 아침인가요? 저수지 현황 보니까 이거뿐만이 아니라 이제 농업용수에 관련된 거는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저수지 준설하고, 개보수하고 이런 거는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가 있으니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맞춰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도 좀 구성을 하시고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꼭…. 지금 농업인들이 3.6%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근본은 농업이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경제산업위에 있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농업 흥타령축제나 할 때 보면 그분들 항상 어렵다고 합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정말 하나라도 빼먹지 말고 신경을 써야 된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우리 그 여성농업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나요? 지금 보니까 고령농업인이 굉장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예, 물론 전문농업경영인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 천안시도 고령의 농업인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육묘 지원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맞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고령농업인에 벼 육묘 지원만 하는 것 같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기타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사업, 공익직불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공통적으로 가는 거지만….

김길자위원

예, 예. 그건 공통적인 거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고령농 70세 이상인 분에 대해서 특정해서 하는 사업은 못자리 사업 그겁니다.

김길자위원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천안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시장의 책무에 “영세농 및 여성, 고령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복지 증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예, 부모가 농사를 짓다가 자식들이 농사를 대를 물려서 안 하려고 하는 경영인들이 많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1차 산업이 없으면 저희는 또 다 수입에 의존해야 되고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조례에도 이게 1번에 나와 있어요, 시장의 책무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고령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복지 증진에 대해서 이분들의 그 실태조사도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인, 고령농들 지원사업이 뭔가 저희가 사업도 발굴해서 이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일단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짧게 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좀 불편한 이야기들 많이 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좀 그러네요, 과장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아유, 아닙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지난여름에 우리 입장에 포도 농가가 굉장히 어렵고, 또 샤인머스캣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판매가 좀 부진했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그런 어려움을, 말씀을 들으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또 이렇게 적극 나서가지고 시청 청사 앞에서 민원실 앞에서 포도를 이렇게 판매 행사를 갖게 했었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두 번에 걸쳐서 5일을 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때 많이 팔렸다고 하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데이터 보니까 1,750박스, 2kg. 예.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 간 입장 포도 농가 농업인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어저께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되죠? 포도 하우스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아침 7시 이전에 와갖고 그 동부 지역의 시설하우스 단지, 북부 다 어떤 대표 성격을 띤 분들….

철환

김철환위원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분들 위주로 다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 피해 상황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지금도 또 눈이 오는데, 제가 점심 때 전화를 받으니까…. 입장만 얘기를 해볼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입장하고 성환만. 입장 같은 경우는 50개의 하우스가 지금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무거운 게 이제 지금 이렇게 있다가 주저앉은 것 같아요. 50개에 한 5만 평? 5만 평 정도가 지금 피해를 봤다. 근데 지금도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눈들이 지금 쌓여있는 게 힘을 못 견뎌가지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성환 같은 경우는 소를 키우는 축사도 한 7∼8군데가 붕괴가 됐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이런 상황인데, 제가 여기서 국장님한테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꺼주시고….

철환

김철환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게 있죠?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뭐 태풍이 불고 무슨 피해가 왔을 때 저는 이렇게 입장에 50개 하우스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런 정도는 저는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회의가 끝나시면 한번 피해 상황을 확인해보시고, 동부 6개 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비비의 목적에 맞다고 하면 그런 거 사용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데요.

철환

김철환위원

예.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이제 예비비가 저희가 재난 상황일 때는 공공시설물이나 이럴 경우에는 재난예비비를 해서 복구를 하는데, 사유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지원대상이 돼야지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약은 되어 있어요.

철환

김철환위원

예.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그래서 그걸 직접지원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오늘 지금 축산과에서도 성환하고 입장 지금 현장에 나가 있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한 20개 농가 정도 축사가 지금 눈 때문에 무너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축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환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파악 좀 잘 부탁드리고, 이게 지금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내린 눈으로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뭐 긴급보수팀이라도 이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지원 방안을, 어떻게 예산이든 행정적인 지원이라도 어쨌든 여러 농협이나 기관과 함께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앞서 저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 관련된 사업 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현재 천안시가 마을공동체 관련된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해 본바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수립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거를 준비 단계까지는 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 이후는 저희가 정확하게…. 하려고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다가, 그쪽이 이제 8년 됐으니까 그 역사를 알고 그럴 것 같아서 아침에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준비 과정까지 했다가 다른….

아영

복아영위원

그거를 지원센터에다가 물어보셨다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역사를. 저희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래갖고서 그거를 8년 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추진했으니까 “저희한테 없는 자료가 혹시 있냐?” 물어봤더니 거기도 없다고 하면서 그 계획 수립을 전 단계까지 갔다가 자기들도 못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할 생각은 없으셨나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이 됐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래갖고 저희도 아까…. 어제, 오늘 고민해봤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 지금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있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보니까 협의회가 있고, 마을공동체정책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현재 마을공동체정책위원회의 역할은 뭔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 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같이 희망포럼 단계에서 다음 단계인 희망마을 선행사업이라든가 이런 단계를 이제 선정·심사하고요. 마을만들기…. 하여간 다음 단계를 선정하고자 하는 데 어떤 심의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대부분 이제 다음 단계의 마을을 선정하는 심의를 하는 역할을 많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현재 이제 마을공동체 그 정책위원회가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나 시행계획 수립이나 뭐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 그동안의 활성화 사업을 한 부분들에 대해 분석이나 평가, 뭐 하다못해…. 아까 기본계획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하다못해 시행계획 수립한 거는 있더라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물론 이제 저한테 세부적인 자료는 아직 안 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그동안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분석·평가를 한 적은 따로 있으실까요? 이 정책위원회 안에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연말에 이제 성과공유회라든가…. 한마당잔치를 통해서 성과공유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심의 때는 그런 거를 안 하시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냥 연말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면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이 아까 이제 소규모, 대규모만 말씀하셨는데 중규모도 있는 것 같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그래서 각각 금액마다 어떻게 지금 정해져 있죠? 그리고 매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마을에서 이 사업은 자율 추진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기본적으로 소규모랑 대규모랑 뭐 중규모가 있으면 그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예산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예, 그런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이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건 당연하지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 내용들은 어쨌든 공동체지원센터인 중간조직에서도 알고 계시는 것도 당연하지만, 부서에서도 알고 있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거 소규모 같은 경우는 2억 원 정도로…. 2억 원으로 하고 있고요. 중규모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렇게 하고, 사업 기간은 3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소규모랑 중규모밖에 없어요? 대규모는 따로 없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대규모가 이제 그다음 단계, 이제 마지막 단계 1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게 마지막 사업인데 10억짜리까지는 지금 천안에서는 선정된 게 없기 때문에, 10억은 좀 너무 과다한 사업이라 선뜻 이렇게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보니까 천안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건 뭐 아무래도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에 또 위탁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렇게 위탁 주는 이유는 뭐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기술적으로 이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순한 사업 같은 경우는 하는데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위수탁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거의 매년 한 몇 개의 마을이 선정되는 식인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1단계 같은 경우는 매년 한 5개 정도를 선정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짜리를 5개 정도 하고요. 2단계 희망마을 단계는 저희가 한 3개∼4개 정도 해서 총사업비는 마을당 3,000만 원….

아영

복아영위원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래갖고 소규모, 중규모 같은 경우는 연 2개소씩 최근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 마을공동체…. 아니, 주민추진협의회에서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주민추진협의회 여기 협의회에 가입된 사람들은 되게 열정적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단계, 2단계를 거친 마을 같은 경우는 되게 적극성을 띠고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이제 이런 뭐 지금 소규모든 중규모든 이런 마을 그동안에 선정된 거 보니까,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대부분 이제 다른 위탁기관에 또다시 용역을 줘서 결과보고서가 이렇게 좀 도출이 되더라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대부분 다 이렇게 다른 위탁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방식인가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도내가 이렇게 공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하고도 자주 이렇게 뵙고 하는데요.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는 이 결과보고서는 제대로 파악은 하고 계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도 세부내역까지는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여기 지금 시비도 어쨌든 지원이 되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시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아무리 중간지원조직인 그 지원센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총괄 업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사실 천안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도 기본계획 수립에 사실 천안시가 어떤 마을을 주도적으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사실 이 고민이 먼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몇 개의 마을만 급급하게 선정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대부분 뭐 그냥 보니까 선진지 견학 가거나, 아니면 환경 정화하거나, 마을 경관 쪽 좀 바꾸거나 이런 사업에 좀 국한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저는 조금 의미 있는 게 결국에 그 마을의 이야기,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발굴하는 게 굉장히 좀 의미 있어 보여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좀 계속 여기 책자에 잠들어 있다 보니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예를 들어 직산인가요? 직산에 우물마을 이야기 관련해서 이 마을 어르신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사실 이 내용들을 계속 이 책자 안에 잠들어 놓고 있는 상황들이, 도대체 그럼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왜 있으며, 이 사업은 왜 하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뭐 앞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정책과에 보니까 좀 조례가 많아요. 그런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한 30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조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는 대부분 조례에는 좀 별로 신경을 안 써 보이세요. 각각의 팀마다 어떤 조례가 있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 조례에 담겨 있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안은 그 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이렇게 한번 말씀해주시고 그래갖고 저희가 그 부분은 꼭 챙겨서 저희가 뭐 조만간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농특산물 공동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이라 그래갖고 택시사업자에게 811대에 주는 예산이 1년에 한 32억 정도 되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이 위탁업체가 작년에는 공주에 있었어요, 사업자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공주에….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래서 천안 사업자인데 같은 사업자인지, 아니면 다시 선정을 한 건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이제 공주에 사업장을 뒀었는데요. 사업장을 이 천안에도 1개소를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같은 분이 하신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같은 분이 하신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공모 안 하시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거를 이제 그….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거기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부착하는 것은….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모 안 하시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한 사람입니다,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같은 업체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업체가….

성기

강성기위원장

천안에 사업체를 하나 더 내신 거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천안에 사업장을 하나 개설한 겁니다.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한 달에 택시 1대당 3만 2,000원 정도 지원되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택시기사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얼마인지 아시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한 2만 6,000원 들어가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나머지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또 수수료가 한 2,600원 나가고, 유지관리비가 7,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수수료가 2,200원이 나가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수수료가….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게 언론진흥재단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언론진흥재단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거기 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거기다가 왜 수수료 2,200원씩 왜 주시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근데 이제 어떤 법적 제도적으로….

성기

강성기위원장

어떤 법이 적용됐어요, 이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어떤 그 광고를 하게 되면 언론진흥재단을 또 통하게 돼 있더라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대당 7,000원이면 7*8=56, 560만 원씩 수수료를 업체에 지금 지불을 하고 있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7,000원은 관리비용.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관리비, 그게 이제 유지비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뭐 붙인 게 뭐 시트지가 떨어졌다거나 이러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시트지 붙이는데 보니까 500…. 800 정도 들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그게 보통 저희가 기사님들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드렸는데 그게 잘 쓰면 한 2년 이상은 다 써요. 2∼3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한 번 부착해놓으면. 뭐 세 달에 한 번씩 교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는 계속 업체에서 유지관리비라고 받아 가시고, 또 광고비 수수료 2,200원씩 또 받아 가시고, 실질적으로 택시기사들은 2만 6,000원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2만 6,000원….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이거 예산 안 세워주려고 그랬던 것도 기억하시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래서 작년 행감 때 그 지부장님들이 다 오셨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제 사무실에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가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개인택시, 그다음에 천안에 우리 하늘그린 홍보하는 거는 좋은데 기사님들이 불만이 좀 많으셔,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다 아시는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걸 조정해 주실 줄도 아셔야 되잖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금 3억 2,1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죠? 업체에서…. 몇 프로야, 7,000원이면? 업체에서 한 25%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쉽게 따지면. 그 2,200원 빼고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수수료는 아까 2,600원 빼고 그….

성기

강성기위원장

7,000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수수료 2,600원은 그 언론진흥재단….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왜 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언론진흥재단 그쪽으로 수수료가 가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거기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주시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농산물 뭐 광고 이런 거는 그것도 일종의 광고라 그래갖고 언론진흥재단 쪽으로 이렇게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위탁을 주셨다. 그럼?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위탁은 아니고….

성기

강성기위원장

언론진흥….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야지 이러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여기 보니까 위탁을 줄 수 있게 돼 있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그 사후관리비라고 그래야 될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게 이제 대당 7,000원씩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7,000원.

성기

강성기위원장

업체에 주는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한 달에 560만 원씩 주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저게 그 시트지 붙이는데 800대가 한 800만 원 정도 드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죠? 1년에 한 번씩 주는…. 떼고 붙이는 것도 아니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유지관리라고 그러면 훼손되면 이제….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렇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뭐 복구하는 이런 걸로 보시는데, 유지관리 차원은 어떠한 이제 오늘같이 날씨가 안 좋고 흙이 묻고 그랬을 때 뭐 닦고 이런 것도 다 유지관리비용이라고 보시면….

성기

강성기위원장

세차는요, 세차하는 거 개인택시는 다 자기들이 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까지 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세차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한 거는 좀 고쳐 주셔서 실질적으로 택시기사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건 꼭 그렇게 한 번 해주시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마을만들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 복아영 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저기 농림축산부에서 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도비 사업이 아니고, 그죠? 총사업비가 얼마였었죠, 처음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마을만들기요? 마을만들기가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개별사업이 있고….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아니. 총사업비를 물어봤잖아요, 처음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성기

강성기위원장

공모사업 하셨을 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처음에 얼마였었어요? 320억인가 380억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마을만들기가 아니라 그건 농촌협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농촌협약.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농촌협약하고 마을만들기는 좀 다른 사업이라서요. 농촌협약 같은 경우는….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게, 지금 농촌협약 그 공모사업이 돼서 마을만들기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별개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팀장님 하고 제가 아까 말씀 나눌 때…. (손드는 사람 있음) 네. 팀장님, 대신…. 저기 마이크 드시고.

병구

오병구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 오병구입니다. 지금 농촌협약 사업은 430억이 되어 있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병구

오병구농촌활력팀장

일반 마을만들기는 아까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포럼 사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단계별 진행에 따라서 저희가 중·소형까지 자율개발사업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중·소형 사업에 따라서는 각 마을별….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서 이게 사업이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병구

오병구농촌활력팀장

아, 그거는….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것도 마을만들기 사업도 공모사업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인데?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공모사업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그때 처음에 공모 금액이 얼마였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예산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이거 공모 금액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공모 금액이 얼마였었냐, 이걸 묻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2016년도에….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사업이 시작이 돼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2017년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촌협약 같은 경우는 사업을 달리하시는 걸로 보는데, 농촌협약은 저희가 금년에 공모를 해서 금년 6월에…. 아니, 작년에 공모를 해서 금년 6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처음에 공모사업이 예산이 얼마였냐고 묻는데…. 없었어요? 예산 없는데 공모하셨어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중규모는 5억, 소규모는 2억 이 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5개년 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을 환경도 일부 정비하고, 마을프로그램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조직화하고 이런….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그때마다 공모를 하신다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매년 1개 마을에서 2개 마을을 공모를 해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매년 공모사업….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게 농촌협약에서 돈이 나오지 않나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농촌협약은 별도로, 지금 우리가 처음 선정이 된 건데….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그거는 지금 협약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5월에 농림축산식품부랑 협약을 할 건데, 지금 그 여러 가지 동남부 8개 면, 전체 면 지역을 통해서 총사업비 430억으로 각 목천읍, 뭐 풍세면, 광덕면, 북면 거주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 복합화시설을 만들어서 그 지역별로, 읍면별로 협약해서….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게 협약이고….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그거는….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그러면 신활력플러스랑도 상관이 있는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신활력하고 별개 사업이에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별도고.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금 천안공동체네트워크 함께이룸이라는 데서 위탁 관리하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게 저 박두호 단장님이 양쪽 거 다 위탁하신 거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농촌….

성기

강성기위원장

마을만들기도 박두호 단장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도 함께이룸….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그 함께이룸에서….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룸에서 하는 거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1개 단체에서 2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천안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박두호 단장 밑에서 하는 거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지금 이게 5개 마을 500만 원, 1,000만 원 처음에 시작하고, 그다음에 중장기가 한 3,000 되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리고 지금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조직된 것도 아시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분들이 이제 마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선정에 조금 영향을 주기는 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1단계, 2단계 사업을 할 때는 이분들의 자문이라든가 평가가 중요하죠.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 최초 사업 말고, 이제 3,000만 원 사업할 때 마을에서 반대를 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마을….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그다음에 지금 5억짜리 하신 데 있어요? 2억짜리나 5억짜리 하는 마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소규모·중규모가 저희가 3년짜리 사업인데요. 소규모가 7개 마을이 추진됐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얼마짜리? 3,000만 원짜리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2억짜리.

성기

강성기위원장

2억짜리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2억짜리가 7개 마을.

성기

강성기위원장

어디 어디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2억짜리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금 다 끝났어요? 진행 중이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또 말씀드리자면 15개 마을 중에서 9개는 끝났고, 6개 마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5억짜리 사업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5억짜리 마을이 지금 8개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5억짜리 지금….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진행 중인 거는 3개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3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5억짜리가….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10억짜리나 20억짜리는 없고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없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마을만들기 그 협의회 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 정도…. 그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따로 주시고, 농촌협약은 지금 목천이나 이런 데 거점 뭐 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430억인가 얼마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목천을 비롯한 동남부 8개….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이제 마을만들기 사업도 계속 공모를 하셨던 거라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이건 농촌협약이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아니. 마을만들기 사업도 그때그때 마다 공모를….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마을만들기는 매년 공모를 합니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마을만들기는 동네, 호당1리….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동네에다 해주는데 최초 사업을 하고 두 번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게.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한다고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1단계에서 10개 마을이면 2단계에서 또 10개 마을이 다 못 갑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건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왜 그런 연속성이 없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 1단계 사업이 1,000원짜리 순 시비인데, 그 사업 갖고도 마을에서 어느 정도 목적 달성을 했다 해갖고 더 이상을 안 하는 마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단계로 갔을 때는 3,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그거는 또 마을주민체 의결도 거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가는 과정은 마을주민체에서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연속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고민이 많으시잖아.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래도 매년 1·2·3단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43쪽에 보시면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21년도에 2억 7,600, 22년도에 2억 4,600, 23년도에 7,500이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왜 이렇게 갑자기 확 줄었어요, 2억씩이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거기 책자를 보시게 되면요. 21년도에는 도란도란이라는 북면 용암리에 있는 사회서비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줄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이건 연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있는 거….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21년도 도란도란은 21년도에 최초 선정이 돼서 5년간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년도에 선정된 거는 사업비가 지원받은 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신제가 수신 장산리에 있는 이곳은 22년도에 선정됐기 때문에 금년도가 이제 3년 차라 보조 지원받은 게 적고, 그리고 밑에 사회적농장 23년도에 별꽃원예 성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가 사업 2년 차이기 때문에 7,500만 원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3년 차에 2억 4,000이면 1년에 한 8,000 정도 되는 거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첫해가….

성기

강성기위원장

사회적농장은 2년 차인데 7,500이면 여기도 1억 6,000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지원 룰이 있어갖고서요, 첫해에는 보통 6,000만 원대 지원해주고요. 두 번째 해부터는 보통 9,0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저기 수신제가 박의경 대표가 계신 데가 이제 이번에 방과후 아동돌봄센터를 좀 하시려고 하는데 지원이 없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지원을 못 하나요, 지역서비스공동체에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그거는 이제…. 저희 이거는 지역서비스공동체라 그래갖고 이제 장애인하고 지역 어르신 돌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연간 9,000만 원이 지원되니까 그 박의경 대표께서도 이것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사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 대표가 저한테 예산 좀 세워달라고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9,000만 원이.

성기

강성기위원장

제가 그 박의경 대표가 하는 일에 이런 게 있는데 토마토 재배 판매, 지역 어르신 돌봄 지원. 이 재배 판매라는 게 이렇게 하우스를 크게 지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성기

강성기위원장

과장님 아시잖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예산 2억 4,600이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2억 4,000씩 지원해줄 수 있나, 이게 궁금해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5년씩 나눠서 주는 거니까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9,000 정도 주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그런 사업이 1년에 9,000씩 들어갈 수가 있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거기서도 이제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것과 노인 돌봄 이런 걸로 해서…. 저희도 작년에 가봤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 마을별로 다니면서 자기 초상화 그리기 뭐 이런 것도 해서 전시도 하고, 그 운영하는 걸 보니까….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거 1년에 한 번 전시회 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짜임새 있게….

성기

강성기위원장

뭘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짜임새 있게 하더라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더 넣을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동들 그….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동돌봄 뭐 이것도 하신다는데….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아동돌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이제 지역 아동 돌봄 한다고 하니까 이 9,000만 원, 별도 지원은 아니고 9,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면 이거 저기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그 박의경 대표한테 한번 만나셔가지고 그 말씀을 좀 전해 주셔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좀 그 사업도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이거 갖고 좀 하시라고…. 왜냐하면 예산을 또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뵙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게 적은 예산을 드리는 게 아닌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저희가 친환경쌀 생산하는 데 우렁이 지원을 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6,000만 원, 6,000만 원, 올해는 6,600을 지원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면적은 16㏊ 늘어났는데. 그 밑에 보시면 우렁이 방사 행사가 570, 23년도에는 571만 4,000원, 그런데 24년도에 없어서 봤더니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이라고 6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단체를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성기

강성기위원장

47쪽.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47쪽에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이거는 이제 천안시 친환경농업협회 도 대회 참가비용이었습니다, 이거는.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도 대회 참가, 친환경농업협회.

성기

강성기위원장

친환경농업협회에 도 대회 참가비를….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친환경을 대표하는 단체이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쌀전업농에 전국대회, 도 대회 이런 거 지원해주듯이요, 도 대회나 전국대회 참가 행사 비용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우렁이 행사는 안 한 거예요, 24년도에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우렁이…. 남관작목반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우렁이 방사 행사를 검토를 하다가 ‘야, 우리가 이번에는 행사를 좀 달리해보자. 가을에 추수 행사 쪽으로 한 번 해보자.’ 그래갖고서 금년에는 10월 31일 날 추수 행사를 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렁이 지원을 해주면서도 우렁이 방사 행사를 해요. 시장님이 오셔서 같이 한다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차라리 570만 원 주고 우렁이를 사서 농가에 지원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2024년도에는 우렁이 행사가 없어. 그런데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이 있었고. 추수행사는 또…. 추수행사는 571만 4,000원 똑같아요, 우렁이 방사 행사랑.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갖고서….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게 명목만 바뀐 것 같은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봄 행사를….

성기

강성기위원장

추수 행사는 어떤 행사를 하신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추수 행사는 이제 논에서 직접 낫으로 벼 베기 체험도 하고, 우수농업인이나 이런 사람들 시상식도 하고….

성기

강성기위원장

우수농업인 시상을 친환경에서 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성기

강성기위원장

우리 우수농업인 시상은 따로 하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거기 이제 친환경 우수농업인. 예. 그 친환경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150여 명. 거기서 이제 우수농업인 시상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전통 수확하는 거 있잖아요. 발로 구르고 하는 그런 체험 행사….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렁이 방사 행사를 왜 하냐고 물어봤을 때 시장님도 오시고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장님 오셔서 사진 찍는 행사하지 말자. 그 비용으로 우렁이 더 사주자.”라고 했고요. 추수 행사는요. 아니, 지금 일손 모자라가지고, 그죠? 요새 갓 돌리기라고 그러죠? 콤바인 들어가려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갓 돌리기 아시죠? 갓 돌리기 할 사람도 없어갖고 사람 사서 갓 돌리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이렇게 보여주기식 행사는 진짜…. 제가 한 2년 정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근데 또 이렇게 명목만 바꿔서 571만 4,000원 똑같은 비용으로 추수 행사로 바꿔…. 이거는 명목만 바꾸신 거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마을에서 이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마을이 아니라 거기가 남관 친환경수도작 작목반인가 그렇죠? 정하영 회장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맞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비용이 별거는 아니지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행사가 뭐가 필요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보면….

성기

강성기위원장

벼 베기도 바빠 죽겠고, 벼 벨 사람도 없어갖고 노인네들이 갓 돌리는 사람 일당 줘가지고 갓 돌려서 콤바인 벼 베고 이러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남관작목반뿐만이 아니라 이제 풍세 지역에는 용정, 미죽, 남관 3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친환경을 주로….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그건 다 알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다 아는데, 우렁이 방사하지 말랬더니 똑같은 비용 갖고 또 뭐 추수 행사로 바꾼 거잖아요. 이 담당 팀장님 누구셔? 작년에 계셨죠, 행감 때? 안 계셨었어요? 그거 이렇게 명목만 바꿔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꼭 필요한 행사는 제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아니요.」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근데 친환경….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게 명목만 다르고 똑같이 571만 4,000원 똑같이 예산 세워서 똑같이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하시고.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제가 한번….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런 행사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진짜로. 내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다른 농민들 호미 한 자루 사주는 게 낫지.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내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77쪽에 보시면 로컬푸드 관련 직매장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거기에 대하마트는 왜 빠졌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이거 저희가요, 공공성을 띤 이것만 저희가 넣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대하마트는 공공성을 안 띠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여기 이제 농협이라든가 이쪽 거만 저희가 자료 넣었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대하마트에 예산이 지원됐어요, 안 됐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일부 지원됐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여기에다 써놓으셔야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대하마트는….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로컬푸드 추진현황인데…. (손드는 사람 있음) 네,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순래

노순래농산물유통팀장

대하마트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아니라 식자재마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컬푸드 직매장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신활력플러스에서 하는 거는 맞지만 저희 로컬푸드에서 관여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 대하마트가 신활력에서 하는 거예요?

순래

노순래농산물유통팀장

네, 거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친환경생산자협동조합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그분들이 신활력플러스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 아니에요, 다? 김 모 회장님, 김 무슨 회장님, 뭐 김 무슨 회장님 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거기 이제 신활력플러스….

성기

강성기위원장

신활력플러스하고 전혀 상관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제부터 또 신활력하고 같이 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거기 이제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서 지원됐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지원 안 하신다 그랬잖아, 과장님이 저한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근데 이제 거기….

성기

강성기위원장

대하마트 거기는 이 단체는 인정 못 해서 지원을 안 하신다고 그랬다가 지원을 하신 이유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일단 그쪽에서 이제 사업 꼭지로 하나가 선정이 되면서 그래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거기 지원해…. 신활력플러스가 올 12월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끝났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남았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성기

강성기위원장

가공센터 짓고 뭐 이러면서 돈 없다고 맨날 그러셨었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근데 금년 상반기에 대하마트 그쪽 관계자하고 해서 그것도 이제 시장을 개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처음부터 지원해주셨었어요? 6월인가 4월에 했죠, 오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3월?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3월인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그때부터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임대료하고 그 인건비를?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일 처음에는 이제 반찬가게로 해서 입점을 했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성기

강성기위원장

사업단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왜 자꾸 사업단에서 했다고 그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성기

강성기위원장

생산자협동조합에서 한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생산자협동조합에서….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게 뭐냐면 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서 조합이 결성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서 제일 처음에 반찬가게부터 10명이 들어가서 반찬가게를 하다 보니까 좀 매출도 신장이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대하마트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거기 한 10평 정도를 자리 배정을 받아서 지금 농산물까지 입점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금 15평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임대료하고 인건비 지원해달라고 저한테도 와서 제가 부서랑 협의를 했잖아요, 분명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원이 다 됐고,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분들이 그 대하마트 들어가기 전에 100평인가 200평짜리 매장을 얻어 달라 그랬고, 그래서 그것도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됐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다가 제가 그분들을 한 서너 번 만나면서 자기들은 신활력플러스하고 상관없는 데다, 이랬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지금은 또 신활력플러스에서 만든 단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추진한 건 맞습니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분들이 지금 우리 여기 신활력센터에서 하는 그 가공센터 지난번에 무상사용 동의안 그 보류된 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금 그 신활력…. 아니, 친환경…. 친환경이 아니지….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신활력플러스 사업….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아니. 그 생산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생산자협동조합.

성기

강성기위원장

어. 그분들이 들어오시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생산자협동조합에서….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분들한테 일단 주시려고 했던 거잖아.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예, 적극성을 띠고…. 예, 그 사람들이 와서 가공을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게 그때그때…. 그 단체가 내가 필요하면 여기서 파생이 된 단체이고, 초창기 때는 아무 상관 없던 단체가 지금은 이제 신활력플러스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도 당황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그 단체 만드신 분들하고도 접촉도 있었고, 이거 지원 안 된다 그랬는데 또 신활력에서 지원을 다 해줬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무튼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이제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산과

15시 39분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먼저 축산 업무에 사랑과 관심을 주신 존경하는 경산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288쪽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년 자료를 제가 보니까 해마다 약 160마리 정도의 유기견이 새 주인을 찾아가더군요. 네, 우리 천안시에서도 유기동물을 입양 시 마리당 3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 중이죠? 네, 예전에 25만 원이었다가 작년부터 30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그럼 예방주사 접종 같은 거는 뭐 기본일 테고, 천안시에서 뭐가…. 유기견을 입양하면 뭐 뭐를 지원해주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입양비…. 입양할 때 보면 중성화수술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중성화, 그리고 저희들이 유기했을 때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을 경우에는 치료, 그리고 미용,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비용이 좀 더 들어갈 수 있지만, 마리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입양 받아 가는 동물에 따라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올해 가을에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동물보호센터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들어 보니까 해마다 접수되는 약 1,000여 마리의 유기동물 중에서 50%는 실제 주인을, 원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고, 주인을 찾지 못하는 유기동물들은 일정 기간 동안 보살핌을 받고 이제 분양 홍보를 하다가 기간이 지나면 인도적 처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유기동물 입양을 위해 천안시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사전설명에서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이 있을까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저희들이 유기나 유실로 해서 저희 센터에 입소되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가능한 저희들이 귀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양을 통해서 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동물보호센터에 그 입양 홍보 SNS 개설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팔로워가 62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에 대한 홍보, 또 완료된 개체에 대한 소식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들어와 있는 동물에 대한 내용들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태현 인기스타와 함께 저희들이 인스타그램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천안시에서 각종 반려동물 관련 행사가 있을 때 저희 동물센터가 현장으로 가서 홍보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입양률을 높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저도 유기견을 분양받아 볼까 하고 알아봤더니 그날 당일에는 볼 수가 없고 여기 포인핸즈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뭐 교육도 받고…. 이 어플을 들어가 보시면 천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국에 있는 그 유기견들을 이제 분양받을 수 있게 쫙 잘 돼 있어요. 근데 팝업창에 상주시, 양평군, 사천시, 제주도, 노원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천안시 팝업창은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달의 추천 입양동물에 천안시가 먼저 상위 링크되면 아무래도 클릭 수가 조회 수가 올라갈 테니까 이거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뜨는 동물을 먼저 보잖아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입양 캠페인 해서 내가 입양을 받아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잘한 게 있고, 다른 지자체 예 중에서 제주도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이라는 게 있어요. 티웨이항공이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티웨이를 타고 제주도에 가서 이제 입양 동물을, 입양 유기견을 이렇게 입양을 받아오면 그 강아지랑 같이 오는 그 비행깃값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솔직히 제주도에 버려지는 유기견이 많대요, 은근히 생각보다. 그런데 그걸 비행기를 타고 데리고 온다는 게 조금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 교통비를 지원을 해주면 이제 제주도 구경도 할 겸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식구를 제주도 유기동물 입양 절차 뭐 활성화를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이 캠페인도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작년에도 저희, 그러니까 시에서 한 건 아니고 그거는 쌍용동에서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영상공모전 이런 거를 동네에서 한 그 포스터를 잠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네에서도 하니까 조금 더 많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최근에 본 영상 중에는 논산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SBS TV동물농장 유튜브 채널인 ‘애니멀봐’ 라는 게 있대요. 거기랑 연결을 해가지고 유기동물을 분양받아서 그 스토리텔링을 또 잘해서 이 논산시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입양률을 굉장히 높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런 거를 활용해보시면….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도 많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특히 이 포인핸즈에 들어가 보시면 천안시에서 나오는 유기견들 사진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유기견들은 그 뜬장이라 그러죠? 그냥 그런 데서 이렇게 막 급하게 찍은 듯한 사진이라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작가가 찍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천안시에 있는 그 유기견 홍보 카테고리에는 뒷배경도 다르고 이제 최대한 다듬어서 조금 더 분양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어제그저께 조사하다 봤는데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 SNS 네트워크 중에 하나인데, 인스타그램에 이제 기사를 제가 보니까 대전MBC 기사를 클릭을 하면 그 기사 동영상에 마지막에 유기견이 한 2∼3초 정도가 필수로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가족 찾기 캠페인’ 해가지고 이제 그 유기견을 깨끗이 다듬어진 유기견 사진과 함께 뭐 여러 가지 이 유기견의 특징을 이렇게 항상 노출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른 뉴스를 또 봤더니 다른 뉴스에 또 다른 강아지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뉴스 같은 경우는 조회 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조회 수가 높은 거에 마지막에 이렇게 유기동물을 광고해주는 광고·홍보해주는 이런 것들이 뜨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지자체 사례를 꼭 살펴보시고…. 우리 천안시에는 이렇게 조금 약간 감성적인 홍보, 우리가 불가하지 않잖아요, 과장님?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한번 노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네. 지금 위원님이 저도 모르는 다양한 사례들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사례들을 찾아서 벤치마킹해서 입양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렇게 자꾸 비춰주고 이제 불쌍한 강아지, 또 사연 있는 강아지들이 있으면 관심 있는 젊은이들도 많고, 이렇게 인스타그램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활동하는 그런 채널을 조금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이런 온라인 홍보에도 꼭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원

이지원위원

네, 두 번째 축사 악취 관련 사항입니다. 과장님, 올해 3월에 대전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거 ‘천안·아산 경계 악취 민원 뿌리 뽑나?’ 해서 천안·아산 경계 지역의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이라는 내용으로다가 기사가 떴어요. 올해 말까지 9,000만 원을 투입해서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소재의 악취배출시설과 천안·아산 경계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 분포 특성과 악취 노출 빈도 등을 분석·평가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용역,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용역에 대한 내용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실험 조사라 용역비도…. 용역 기간도 길고, 용역비도 굉장히 조금 약간 뭐 비쌌다고 느꼈었는데, 이게 천안·아산 경계잖아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저희 천안시에서는 9,000…. 저는 8,000으로 기억을 하는데 기사에는 9,000만 원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럼 아산시에서 부담하는 용역 과제비는 얼마죠? 그러니까 용역비의 몇 퍼센트를 부담을 하나요, 천안시와 아산시가?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제가….

성기

강성기위원장

국장님, 대신 대답해주시고 과장님은 마이크 꺼주세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그 용역은 지금 축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원

이지원위원

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그 천안·아산 경계 지역에 이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들이 일부 있어서, 특히 배방 공수리 지역주민들이 얘기가 있어서 천안과 아산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아산도 지금 발주를 했고요. 한 9,000만 원씩 같은 금액으로 발주를 하고 있고….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50%, 50% 이렇게?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아닙니다. 별도로 각각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안은 천안대로 발주해서….

지원

이지원위원

아, 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용역을 하고 있고요. 아산은 아산대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아산 쪽에서는 천안 쪽이 뭔가 좀 악취의 원인인 걸로 얘기가 돼서 그거 말고도 휴대리나 갈매리 쪽에도 원인이 많이 있어서 그거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국장님, 저도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계속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난 바로 며칠 전이에요. 4일 전인 11월 23일 배방에서 아산신도시 악취 민원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를 보시면 토론회가 열린 지역이 아산시이지만, 국장님 방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배방읍 일원에 새로 생긴 그 택지개발지구의 악취 민원처로 구분이 되었고,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일대의 가축사육단지를 주목을 했어요, 이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배방 시민들이 모여서 한 토론회인데 ‘너희가 악취의 원인이잖아.’ 이런 식으로다가 해가지고 제가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돼지 1,460마리를 사육하는 그 풍세면 용정리에 A농장을 비롯해서 풍세면 용정리 일대의 가축사육 농장 33곳을, 즉 천안, 악취의 원인으로다가 천안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악취 관련 민원대응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뭐 토지이용규제, 악취 민원대응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 거버넌스 구축 등을 여러 가지 뭐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보다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천안·아산 경계 지역 악취 실태조사 연구용역 과제의 최종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최종보고서가 나오시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해주시고, 이 주요 원인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또 이 주민들은 배방읍 장재리, 세교리, 휴대리, 탕정 일부 지역의 악취는 천안시의 축산 악취뿐만이 아니라 천안시 신방동에 위치한 하수·분뇨처리장에 기인한다는 주장도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보고서를 꼭 주고…. 아산시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악취 민원이 많은 도시래요. 그런데 그 민원인의 대부분은 아산 시민이고, 오히려 천안시의 기준으로 보면 앞서 언급한 풍세면은 인구 밀집도가 그렇게 높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배방읍 일원에 택지개발이 되면서 악취 민원이 막 나오는 거고, 오히려 아산시에서 제대로 된 환경측정을 하지 않고 공동주택 개발 인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이 악취 민원이 폭증했다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파트를 지은 게 먼저가 아니라 축사가 먼저 있었어요. 그죠? 축사를 불법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냄새 나라고 일부러 돼지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이 축사를 키우고…. 그러니까 축사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천안 시민인데 아산 시민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악취가 난다면서 천안 시민의 생업인 축사를 옮겨야 된다고 데모를 하고, 뭐 본인들의 주택 지역인 그 배방·탕정지구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둥, 더 나아가서 신방동 공공하수처리장 이전까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국장님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와 천안 시민 간에 감정싸움이 되지 않도록…. 이게 냄새 같은 건 떠다니니까…. 그죠? 뭐 아산 시민이 맡으면 아산 시민이 기분 나쁜 거고, 천안 시민이 맡으면 천안 시민이 기분 나쁜 건데, 이거 국장님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위원님 그….

지원

이지원위원

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토론회 아산시가 주도가 돼서 했던 토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인정하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그 원인이 천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용역 결과에는 ‘크지 않다’, ‘미미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천안 시민들, 풍세에 있는 한양수자인이라든가 우리 신방통정지구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거를 견디고 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산시가 지금 천안시가 그 원인인 것처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가 이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옮겨서 과장님께…. 아,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352쪽에 축산과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 기억으로는 축산과와 관련된 위원회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두 위원회가 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미개최되었었다고 기억을 해요. 이 중에 동물복지위원회는 그 직전 위원들의 임기가 23년 4월 20일로 끝났었습니다. 그럼 이 표에 있는 일곱 분의 위원님들은 자동으로 연임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다시 위원으로 구성이 된 건가요? 352쪽이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아, 위원회 구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24년도 1월 1일 날 재구성했고요. 그리고 당연직인 공무원은 7월 1일에 새로 이명열 국장님 오시면서 변경이 됐는데….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 352쪽 중간에 최초 설치일이 2024년 1월 1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전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구성이 되어 있다가….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렇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고….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거 위에 표에서 최초 설치일은 뭐 오타로….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아, 예. 새로 구성된 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새로 구성된 게…. 아니, 그러니까 동물복지위원회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기존에 있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작년에도 있었었어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여기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23년 시정질문에서 “동물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회의를 왜 단 한 번도 진행한 적이 없냐. 이게 동물복지 정책이 천안시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표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동물복지위원회는 있었었는데 여기 최초 설치일이 24년으로 나와가지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분들이 연임된 거가 맞다는 말씀이에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아니….

지원

이지원위원

새로 구성됐다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새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거를 최초 설치일로 저희들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동물복지위원회는 뭐 코로나19가 있었다 그래도 서면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었어요. 그럼 이분들 24년 1월 1일 날 이제 다시 만들어진 동물복지위원회는 열렸었나요? 올해 그러니까 몇 번이나 열렸었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열렸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럼 그 밑에 표 아래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운영위원회도 이거는 최초 설치일이…. 이것도 오타인가요, 그럼? 24년 1월 5일인데 이거는 몇 번 열렸죠, 올해에?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이것도 이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열렸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거 관련 이 두 위원회에 관한 세부 내용을 추후에 위원님들께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이 동물복지 분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분야니까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아까….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천안낙협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190억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은 28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부지 확보부터 시작해서 추진 상황이 말씀드린 것처럼 쭉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5월 달에 그 실시계획인가를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그쪽에서 보완 요청이 나와서 다시 보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7월에 사업 승인 요청을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본 위원도 이번에 저희 지금 강성기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연구모임의 현장방문 때 봤었던 그 사료 만드는…. 아니, 죄송합니다. 비료 만드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가축분뇨를 이용해 비료화하는 그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의 처리 방식은 고체연료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보통 그때 설명을 들으면…. 그 뭐죠? 가축분뇨 중에서도 양질의, 그러니까 질이 좋은 분뇨만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여기는 이제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낙협에 의해서 운영을 하니까 낙협의 젖소에 해당하는 그 젖소에서 나오는 분뇨만 탄화하시는 건지, 뭐 궁금하거든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현재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낙협 그 조합원들을 위해서 일단은 시행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낙협 젖소에서 나오는 분뇨를 갖고 탄화를 하고, 탄화를 열발전소에 납품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열발전소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이 탄화시설…. 우리 석탄발전소가 점점 없어지고 심지어 우리 하수처리시설에 탄화시설이 있잖아요, 천안시에?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예. 그 탄화시설의 그 슬러지도 탄화된 것들이 적재되어 있고, 심지어 뭐 이제 탄이니까 비료로 사용한다든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 연료를 생산했을 때 과연 소비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당시에 처리 방식은 탄화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탄화 방식에 대한 그 견해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어서 ‘바이오가스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의견도 좀 있는데, 기간이 뭐 지금 기간은 조금 남아있어서 낙협 내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공법의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탄화로 직접 갈 경우에 바이오가스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들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실제로 그 발전소에서 석탄을 가지고 지금 그 토양개선사업 토양개량제가 거의 석탄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탄화시설이 만약에 저는 이제 이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가능한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고체연료화라고 되어 있어서 연료화 또는 아니면 비료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향후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은 설립은 되는데 이 탄화 고체화연료를 어떻게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또 그것 또한 또 비용을 들여서 또 다른 방법으로 폐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계속 이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하셔서.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탄화로 만들었을 때 열발전소에서 납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다시 처리해야 될 그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어서 똑같은 건인데요. 350페이지에 보시면 23년도에 천안축협에서 사업 포기를 한 내용이 있네요. 이 내용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천안축협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가축분뇨 이제 축협에서 약 330억을 들여서 동남 수신 발산리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2016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이것도 이제 바이오가스 공급을 하는 공법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부가스와 연계해서 바이오가스가 나오는 것을 중부가스에서 처리해가는 것으로 연계를 했는데 그 공법이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 외국 공법이었습니다. 외국 공법이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외국에서 해외사업을 전면 접는 바람에, 접는 바람에 공법사가 철수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덴마크 업체나 이런 업체를 좀 알아봤는데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지 않아서 축협에서는 사업을 포기하고 국도비는 반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공주낙협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 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처리시설이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지금 사업 기간 2028년에 거의 완료가 되는데 이때 지금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해 보겠다라는 말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처리 방식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선희

정선희위원

예, 예. 그래서 처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 향후 이제 가동이 될 때.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축협에 관련…. 축협은 지금 바이오가스 시설 신축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그럼 만약에 지금 이 분뇨처리시설을 또 하나 이제 해야 되는 이유는 그만큼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어쨌든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이 사업을 포기하고 처리하지 못한 분뇨는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현재도 축산농가에서 배출되고 있는 그 가축분뇨는 자가 처리는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축협이 공공시설이 처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성환에 공공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공공 영역에서 그런 기능을 더 보강하거나 확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간 영역이나 축협이나 낙협에서 할 경우에 발생되는 운영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건축하는 데 그 주민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 부분은 지금 시나 또는 농협조합에서 설립을 해서 같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저희 조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한 번 더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코로나도 풀렸고, 축협에서 할 수 있….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조금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고 아까 그 고체연료화가 만약에…. 그 뭐죠? 소비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강구해주시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하수처리시설 탄화시설에 그게 적재돼 있는 거를 보고 와서 그래요. 하수슬러지도 적재돼서 그게 처리 난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발전소에서 안 받아요, 그 분량을. 그 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에 조사료 생산 관련인데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조사료 구매현황으로 나와 있어서 조사료를 구매를 하신 건지, 아니면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기를 구입하신 건지….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들한테 자료 요청이 왔을 때 조사료 구매현황으로 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에 드린 것은 조사료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그 장비나 비용들을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조사료 구매현황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아, 조사료는…. 조사료라고 하는 것들은 아시겠지만 옥수수나 이런 것들, 사료 작물을 저희들이 직접 재배해서 그걸 갖고 첨가제나 기타 유용한 바이오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농가 자체적으로 사료를 만드는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료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합사료를 사 오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정부에서도 조사료가 친환경적이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액비가 나왔을 때 뿌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조사료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료 제조나 장비에 대한 지원이고, 조사료 실제적인 구매는 없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조사료 확산을 위해서 정부도 장려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 조사료 생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약 2만여 톤, 1년에 약 2만여 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2만여 톤이 생산되면 그 소비는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생산되면 이거는 이제 자가 농장에서 조사료를 생산하고, 그리고 커다란 농장에서는 사실 배합사료에 대한 부분들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료 하는 거기 때문에 자가 소비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자가 소비를 100% 다 한다는 말씀이세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네. 농장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조사료를 스스로.

선희

정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관련을 왜 여쭤봤냐면 혹시 일전에 기후대기과에서 요청했었던 우리 환경 정책에 관련해서 조사료…. 축산과에서 ‘어떤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낸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조사료를 키우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아, 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그건 농업정책과인가요? 제가 축산과로 봤는데….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조사료를 생산을 해서 생산된 조사료를 이제 급여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걸로….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조사료 자체가 기후대기과가 얘기하는 온실가스 저감하는 데 그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저희들 조사료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그 실적에 포함시키고 있고, 저희들은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을 늘리고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무허가 축사 관련 건인데요. 네, 그 중간 부분에 보면 농가별 진행 상황에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적법화 의지가 있으나 타 법령에 의거해서 진행이 어렵다. 어려운 농가가 세 농가다.”라고 이렇게 작성해주셨는데….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그 적법화…. 이제 저희들이 전에 양성화 있을 경우에는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 내에 양성화시키는 법이 좀 진행됐었는데, 이거는 이제 무허가 축사 적법화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 맞았을 경우에 무허가 축사가 해소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2014년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2018년도까지 적법화하도록 정부 시책이 진행이 되면서 4년 동안은 각종 그거에 따른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4년 동안 그래서 적법화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준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95%가 이제 적법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이나 소송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저희들이 기다려주고 있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법령에 의해서 적법화가 어려운 것은 이제 건축법에 위반이 돼 있거나, 아니면 그 가축분뇨시설이 설치가 돼 있지 않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농가가 그런 사유에 의해서, 뭐 건폐율이 위반된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지금 이 농가 세 농가를 지금 인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농식품부 지침을 저희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축산과 입장에서는 현재 축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과징금을 물리거나 이런 행정 절차가 남아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농식품부의 시행에 따라서 저희들도 연동해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해서 철거를 강제 철거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지금은 추이를 좀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그 철거는 어려운 상황이면 조금 아까 이 설명을 하실 때 건축법상에 대한 문제도 있고 분뇨시설에 문제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증개축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또 분뇨처리시설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환경오염은 환경오염대로 되고, 또 증개축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축사는 계속 노후화되고…. 예, 이렇게 되는 상황을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언제까지 추이를 지켜보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조금 실질적인 대안을 좀 더 많이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그 농가들도 2014년부터 약 10년 동안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적법화 추진을 해왔는데 이 세 농가는 법령 위반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지를 갖고…. 뭐 축산산업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되지만 위법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분들은 고령농이기도 하고, 어쨌든 방향을 농식품부 지침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방향을 좀 잡…. 이게 저희들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갔을 때 농가들이 “뭐 상주는 안 하는데….”, “뭐 안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농식품부에서 일정하게 지침이 내려오면 전국 동시에 뭔가를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 축사는 그러면 안전사고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만약에 사고가 나도 여기는 거의 대형 사고가 날 것 같은 생각이 예측이 되는데, 지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세 농가가 혹시 축사가 어떤 종의 축사인지 알고 계시나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아…. (손드는 사람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팀장님이 대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축수산유통팀장

세 농가는요, 닭을 키우는 농가가 있고요. 젖소를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닭이…. 세 농가인데….

성일

이성일축수산유통팀장

닭이 한 농가고요, 젖소가 한 농가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젖소가….

성일

이성일축수산유통팀장

젖소하고 한우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젖소가 두 농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일

이성일축수산유통팀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어려운 정말 난제인데….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이제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냐, 너무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인지하고 있는 만큼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아, 간식 드시고 하시려고?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좀 쉬었다 해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간식 드시고 하신다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네, 김길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가축분뇨공공처리에 관해서는 사실은 그 목천에서 K-컬처 박람회를 하잖아요. 박람회 하는데 거기에 그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들이 대단하대요. “독립기념관 똥 냄새난다.”, “K-컬처 K-POP 스타들을 보러오는데 똥 냄새가 너무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특별히 좀 더 그쪽 그 분뇨 냄새 안 나게끔 좀 더 당부드릴게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요. 저희가 동물보호법이 상당히 오래전에 91년도에 동물보호법이 생겼어요. 동물보호법이 생기고 우리 천안시에도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20년도에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동물보호센터에 갔는데 사실은 이제 동물보호센터를 잘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개체 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 입양이 안 되고, 큰 개체들, 그런 개체들이 그냥 인도적 처리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되는데, 맥시멈 그날 설명 들을 때 170마리 정도, 그 이후 170마리가 넘어가면 인도적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증축을 요청을 드립니다. 증축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우실 거예요. 많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때 설명 들을 때 뭐 수원시보다도 저희가 지금 유기동물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뭐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날 설명 들을 때 그 선생님, 수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인도적 처리할 때 눈을 안 마주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워낙 개체 수를 많이 인도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기왕에 천안시가 동물보호센터에 관해서, 또 우리 직영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달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10월 달에 K-DOG FESTIVAL이 열렸습니다. 이게 아마 연암대학교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돼서 이게 연암대학교 주최로 열린 것 같아요. 맞나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교육부 하이브 사업으로 해서 연암대가 그 사업을 땄고요. 그 안에 이제 DOG FESTIVAL 한 꼭지가 있었던 겁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가보셨나요? 가보셨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그때 제가 위원님 맞이한 것 같은데….

김길자위원

아, 맞아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이틀 동안, 이틀 동안 저희 전 직원 나가서 있었고요.

김길자위원

네, 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국장님 지휘하에 저희도 같이 연암대랑 같이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동물보호센터도 지금 우리 직영으로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사실 우리 천안 시민들도 이제 반려견, 반려묘 등등 다들 이제 곤충이건 뭐건 좋아하는 동물들이 있으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각 부스마다 입양도 권장하는 홍보도 하고 그런 부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이 그날 보시고 입양을…. 거기 동물보호센터 갔다가 그 애기가 죽는 바람에 그다음에 부스에 와서 보호단체 거기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법에 지금 보니까 2024년에 2024년 1월 1일 자로 동물보호의 날이 신설이 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동물보호의 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게 이제 나라에서 국가법으로 10월 4일 날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저는 이제 이런 K-DOG FESTIVAL 같은 거를 이 10월 4일 즈음해서 입양 홍보도 하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저희 조례에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날 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연암대학교 주최로 그렇게 했지만, 어차피 우리 천안시에서 장소도 이렇게 제공하고 하니까 주도적으로 좀 같이 연암대랑 같이하는 것도 저는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암대 중심으로 했고요.

김길자위원

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저희 과가 올해 그 K-DOG FESTIVAL을 이제 관심 갖는 포인트에서 ‘그러면 이제 그 축제에 관련돼서는 천안시가 주도적으로 좀 하자.’라고 해서 안전의 문제들 이런 것들로 해서 깊숙이 관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소 이전에 관련된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오륜경기장보다는 이쪽이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DOG FESTIVAL이었지만 내년에는 반려동물축제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지금 이제 고양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기도 할 거고요. 이번에 연암대와 연합을 하지만 도비 사업 받아가지고 내년에 주도적으로 할 거고, 10월 4일 날 하는지 여부는 공휴일 날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또 별도로 좀 논의·고민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법으로 동물보호의 날이 생긴 만큼 이제….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게 시행일은 25년 1월 3일이에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김길자위원

네, 아직 이제 시행은 안 됐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에 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그 고양이 학대 사건이 있었잖아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김길자위원

천안에서. 정말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국가적으로도 10월 4일을 이렇게 동물보호의 날로 정해 놓은 만큼 천안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김길자위원

예.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먼저 동물복지 관련해서 앞서 저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 김길자 위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동물복지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천안시 21년도에 5년으로 해서 종합계획 수립돼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21년도 이후에는 아직 뭐 수립한 건 없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끔 돼 있어서….

아영

복아영위원

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내년에 예산 저희들이 상정해놓고 있고요. 그 예산에 의해서 내년에 종합계획 다시, 2차 종합계획 수립 예정에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현재 시행계획은 매년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각각의 사업별로는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세우고 거기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은 진행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거에 맞춰서 예산도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고,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드리자면 시행계획서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아, 연간 시행계획서를 매년 별도로 작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왜요? 왜 작성을 안 하고 계세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개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왜 작성을 안 하고 계세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내년부터는 개별…. 종합적인….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동물복지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여기를 이제 조례 자세하게 보시면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시의회에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여태까지 시의회에 한 번도 제출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앞으로 조례에 맞게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시행계획이 끝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다음 연도계획에 그 시행계획을 반영해야 된다라고도 나와 있어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21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전에 시정질문 때 제가 얘기했거나 해서 그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 반려동물 실태조사나 이런 뭐 수집을 하고 그걸 또 분석하고 통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강제적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지금 5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 자체가 참 의문입니다. 동물복지위원회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으니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올해 두 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한 번도 안 하시다가. 그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천안시 동물보호센터가 언제 개소했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동물보호센터는 올 1월 달에 직영으로 개소를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올 1월 달에 개소를 한 거고, 이제 개소식을 3월 달에 한 거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저는 이게 좀 절차적으로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일반용역 입찰공고 해서 긴급으로 나왔었어요, 작년에.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천안시 동물보호센터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사양관리 용역 해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제가 좀 놀랐던 건 공고 기간이 12월 8일에서 14일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때 기간에는 저희가…. 제가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이 일반용역 입찰공고에 긴급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제가 그때 당시에는 복지문화위원회 소관의 위원이었지만 저희가 경제산업위원회 그때 다른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이때 예산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왜 이렇게 긴급으로 해서 일반용역 입찰공고가 나왔지? 이게 절차적으로 맞나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도 보지 않았는데 용역 입찰을 긴급으로 띄우는 게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제가 좀….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그다음 차기년도 어떤 센터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입찰, 그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할 때 우리 뭐 청사 청소용역을 한다든가 관리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 예산이 제출돼서 예산은 승인이 안 됐지만 예산이 승인되는 조건으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바로 어떤 시설이라든가 위탁을 줘야 돼서…. 다만 예산이 만약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안 해주시면 그 위탁 공고는 무효가 되는 거죠. 계약은 체결할 수 없지만 미리 사전에 12월 달에 그런 일반적인 그런 위탁 계약 공고는 우선 한다. 다만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차적으로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제가 아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 동물보호센터의 개소가 언제였는지를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렇게 긴급으로까지 할 정도면 미리 저희가 예측하고서 예산의 시기라든지, 아니면 입찰공고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어쨌든 하자가 없게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았나. 지금 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의문인 게, 그러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예산이 삭감되면 이 입찰 자체는 그러면 아예 완전히 취소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럼 이렇게 책임감 없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긴급으로까지 올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절차적인 하자는 없는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거기 마이크를 하나 꺼주셔야지 될 거예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미리 챙겨서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일반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는 누가 추천을 하는 거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동물복지단체의 의견도 받고, 시에서 전문가도 모시고 이렇게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현재 이제 한 번 위원회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두 번….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하반기도 했나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잠시만요. 그…. 네, 일단 지금 이거는 자료를 지금 현재 못 찾겠어가지고…. 그 혹시 입양현황은 이제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시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사후관리는 이제 상반기 그 센터가 올해 저희들이 직영으로 개소하면서 상반기에 입양된 그 아이들에게는 하반기 동안에 저희들이 입양자에게 공문으로 확인을 하고, 입양 상태를 사진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입양자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전화 연락, 공문으로 그 이후에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쨌든 입양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사후관리에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 천안시가 저번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있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 만큼 좀 사후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조례에 따르면 저희가 이제 길고양이급식소 관련해서 설치를 할 수 있잖아요. 현재 천안시가 몇 개소가 있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한 17개고요. 전체적으로는 약 800여 개가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천안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게 길고양이급식소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관리는 하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거나 이러지는 않….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당연히 이제 지금 직접 사업을 하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저는 천안시에서 이런 정책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관리는 당연히 자원봉사자가 하시는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접 이렇게 하고 있는 건 17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천안시에서 이런 정책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천안시 동물복지팀에서 길고양이급식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

아영

복아영위원

모르세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하고 있습니까?” 물으시면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다고 하시면 되고, 하는 거면 하신다고 대답을 해주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몇 번씩 물어보시는데.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아, 그 20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하고 그 이후에는 연결돼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17개소를 천안시에서 직접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20년도에 하고, 그 이후에는….

아영

복아영위원

예, 그 이후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해서 여쭤보는 이유가 이제 몇 번이나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안시에서 길고양이급식소를 시범사업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도 대대적으로 뿌리고, 천안시청 내에 캣시티도 있잖아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거기도 가끔 가보시나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제가 주차하고 오는 곳이 봉서홀 뒤쪽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거기를.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쨌든 지금 천안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도자료도 이제 배포하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이 사업을 진짜로 하고 계신지, 하고 계시지 않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천안시에서 급식소만 제작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가 그걸 대부분 다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근데 분명히 천안시에서는 동물복지팀에서는 이 길고양이급식소 사업을 시범사업 한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더 하지 않는지 의문이거든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이제 저희들이 급식소가 청결해야 되거나, 아니면 돌보미분들을 좀 더 잘 이렇게 문화나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지속적으로 해야 될 영역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현장 상황에 갈등이 있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런 방향성을 좀 정확하게 갖고 가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길고양이급식소 관련해서 뭐 시의 입장, 뭐 관계자의 답변 얘기를 들었다, 이런 기사를 보면 관계자가 어떤 분이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입장과 태도가 다 달라져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천안시 동물복지팀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천안시 동물복지팀이 청소행정과냐? 공원녹지과냐?” 아니, 2017년도에 동물복지팀이 충청남도에 최초로 생겼다라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하신 다음에…. 동물복지팀의 그동안에 힘들었던 과정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눈물 흘리기도 했고요, 예전에 계셨던 과장님이랑. 그리고 지금까지 동물복지팀의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목소리를 외쳤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물복지팀의 정말 역할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인지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뭐 고양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걸 다 떠나서 그런 갈등을 중재하고 어떻게 사람과 조화롭게 공존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하는 게 결국 동물복지팀의 역할 아니에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 방향성이라도 최소한 갖고는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언제까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의문이에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늘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지금 얼마나 되셨죠, 여기 오신지?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7월 1일 자에 왔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께서 되게 이제 감사하게도 되게 공감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의견을 들어주신 부분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제 앞으로는 저는 동물복지팀이 좀 적극적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거의 뭐 정말 대한민국 이제 인구의 절반이 다 반려인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힘을 얻고서라도 제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직영체제를 유지하는 게 1월부터 하면서 사실은 동물복지팀 역량을 대부분 그쪽에 쏟았던 것 같고요.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조금은 이제 안착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 영역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충분히 가질 여력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해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그 한 가지 또 질문드릴게요. ‘시장에게 바란다’ 사이트에 글이 올라가게 되면 그게 이제 과장님까지도 결재가 되나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내용 읽어보셨어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읽어보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분들이 올리시면 그게 이제 각각의 부서에 다 뿌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과장님까지 결재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건가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현재 천안시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 있나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21년도, 22년도까지는 있었는데 현재는 명예감시원이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왜, 그 뭐지…. 없는 이유는 뭐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아마도 뭐 코로나 영향이 아닌가….

아영

복아영위원

21년도, 22년도에도 코로나가 있었는데 그때는 계셨고 지금은 없는데….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도 아닌데, 이건 코로나와 관계가 없어 보이거든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전에 명예감시원으로 계셨던 분이 있는데 동물단체와의 관계로 법적 다툼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해촉된 이후에 위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제가 그래서 또 질문드린 거예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 어쨌든 되게 의미 있고 상징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분에게 역할이 주어지는 지자체도 많아요. 네? 그런데 천안시도 그전까지는 계셨는데 그분이 동물보호단체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은 뭐 해촉됐지만, 그 이후에 또 임명하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전혀 동물복지팀에서 이런 동물보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적극적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이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명예감시원 새로 위촉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그 읍면동별 반려동물 등록현황을 제가 꾸준히 받아보는 거 알고 계시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제가 이거 받아보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반려동물 증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관심이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증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실수록 대부분 그 집 앞에 근처로 산책을 많이 나가시는 구조인데 이제 또 똥을 아무 데나 싸고 그래서 또 지역주민들과의 그런 갈등이 생기고, 또 이제 반려인들은 또 목줄을 풀어놓고 싶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 놀이터 같은 경우가 좀 부족함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받아보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읍면동별 반려동물 등록현황을 보고 제발 좀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을 활용해서 좀 자투리 공간이라도 활용을 해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반려동물 놀이터가 아니더라도 지금 성정동 축구센터에 있는 반려인의 쉼터라고 좀 명칭을 그렇게 바꿔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신방동 쪽, 청수동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팀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곳이 좀 적정한 곳이 있는지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쨌든 저는 지금 동물보호팀이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각각 팀에서 정말 여러 민원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이제 동물복지팀의 역할이 동물보호다, 그리고 또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이다. 계속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서든 중재하는 게 또 동물복지팀의 역할인데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 성향이신 분들의 편에서만 또 말씀을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중립의 시선을 갖고서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제발 잘 짜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의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저는 짧게 노파심에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매몰지 있잖아요, 302페이지예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예전에는 매몰을 하다가 지금 2018년도부터는 랜더링 방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그 매몰했던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했었어요. 그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그 매몰지를 소멸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관리 중인 매몰지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관리 중인 게 없는 건지, 아니면 매몰지가 없는 건지….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몰지는 있습니다. 관리하는 매몰지는 없지만, 현재 매몰되어 있는 매몰지는 남아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 분명히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매몰지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계속 방치인가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FRP로 들어가 있는 매몰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도비 받아서 전부 소멸을 좀 시켰고요.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깊숙이 거기에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농장 내에 매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몰지를 건드는 거에 대해서 농장주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좀 남아 있습니다. 사유지이다 보니.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보면 “관리 중인 매몰지 없음” 그러면 ‘아, 우리가 매몰지에 대한 처리가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매몰지가 더 문제인 거예요. 그전에 FRP인가 뭐 그걸로 했던 거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냥 맨땅에다가 했던 그 매몰지가 이제 침출수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지. 그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 지금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거를 여기 지금 소멸시키듯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차적으로라도 어떻게 계획을 세우든지…. 대략적으로는 아실 거 아니에요, 어느 어느 곳에 매몰지가 있다, 뭐 이런 거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뭐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국도비 매칭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아, 우려하고 계시는 것처럼 환경오염에 대한 것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이거 실은 이렇게 해서 “관리 중인 매몰지가 없음” 해갖고 우리는 이제 관리할 거 없으니까 그냥 손 놓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매몰지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찾아내서 지금 관리…. 저기, 자료는 갖고 계신다면서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뭐 어떤 국비를 따든 도비를 따든 아무튼 시비로 하든 필요성이 있는 거 어디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지, 예산이 있으면 어디부터 할 건지 그런 거라도 좀 미리 계획은 짜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말씀하신 거 저희들….

성민

배성민위원

몇 군데나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관리 중이진 않지만, 그 외 매몰지가 몇 군데나 돼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현재 소멸은 저희들이 66군데 했는데 전체 매몰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아, 현재 61개 남아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61개?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관리 안 되고 있는 게 61개예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미소멸.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미소멸된 거….

성민

배성민위원

미소멸된 게?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저기 팀장님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팀장님이 대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임미령가축질병관리팀장

네,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축질병관리팀장 임미령입니다. 제가 매몰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소멸 매몰…

성민

배성민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마이크를 바짝 대고 말씀해 주세요.

미령

임미령가축질병관리팀장

미소멸 매몰지는 61개소가 있는데 전체가 다 발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현황조사를 이제 2년 전에 10년 전 위성사진까지 다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진입할 수 없는 곳까지 위성사진으로 다 대조를 했는데, 뭐 물론 건축물이 들어섰거나 복토를 5m 이상했거나 진입이 전혀 불가능한 개인 사유지 울타리까지 쳐 있는 곳들도 있고요. 그런 곳들을 빼고 나서 사실은 공터나 경작을 하는 거나 실질적으로 발굴이 가능한 곳은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가 있는데 이것들도 전부 다 이제 일반 공터가 아니라 농장 내 매몰이 원칙이다 보니까 농장 내에서 경작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이,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농장 내에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심각 단계에 있어서 농장주분들이 좀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장비가 들어오는 그 장비들 자체가 살처분 현장에도 가고, 매몰지도 같이 중복으로 처리하는 업체들이에요.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 농장주분들께서 굉장히 위험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외부인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미령

임미령가축질병관리팀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시기랑은….

미령

임미령가축질병관리팀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 위험 시기 아닐 때 해도 되는 거잖아.

미령

임미령가축질병관리팀장

그래서 저희가 그 27개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필요하거나 발굴할 수 있는….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61개소 중에 아무튼 21개소인데 그중에 21개소 빼고 나머지는….

미령

임미령가축질병관리팀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 위에다가 건물 지은 경우도 있어요?

미령

임미령가축질병관리팀장

이게 저희가 관리를 3년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방치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침출수를 3년 동안은 계속 빼내는 거예요. 그 통을 삽입을 해놓고 거기서 침출수를 계속 빼내는 상태로 3년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지나면 사체는 이제 거의 압축이 돼서 부패하는 형태로 국가에서도 보고 있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3년으로 보았던 것이고, 그 침출수 위험이 좀 적다라고 판단을 해서 관리 해제를 했던 것이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문제가 없다?

미령

임미령가축질병관리팀장

아니, 문제가 없다라기보다 저희가 이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여지를 갖고 있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을 어떻게 할지, 저희가….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중앙부처에도….

미령

임미령가축질병관리팀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알리고 해서 지역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어떻게든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건의를 하든지 해서 남아 있는 거는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령

임미령가축질병관리팀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렇게 해서 “관리 중 매몰지 없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좀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릴게요. 럼피스킨 이거 전염병 지금 제가 좀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뭐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 언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이 럼피스킨이 어떤 거죠? 소에….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두드러기 같은 게 나가지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주둥이에 결절이 생기는 1종 전염병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전염성이 큰 거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전염성이 큰데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백신이 있어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령 2개월 미만은 접종은 안 하는데 그 인근에서 발생하게 되면 전수 접종을 지금 저희 천안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항체 발생률도 점검을 하고 있어서 아직 천안에서는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가까운, 가장 가까운 인근에 있는 곳은 어디예요? 발생된 곳이.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안성에….

성민

배성민위원

안성에?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안성에 발생했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지금 8월 14일부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판단에?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지금 저희 농가들도 럼피스킨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스스로 또 사실은 자가 가축이기 때문에 대응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공수의를 통해서, 영세농가는 자가접종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6명의 공수의를 통해서 백신접종을 시키고 있고 항체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생후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아니요. 1년에 한 번 정도 맞아야….

성민

배성민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속 꾸준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것도 엄청 힘들겠네요, 다 백신 하는 데.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래도 농가들이 자력으로 많이들 하고 계셔가지고요. 항체율은 천안시는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노력…. 지금도 많이 애써주시는 건 아는데, 한 번 또 발생되면 또 걷잡을 수가 없는 거니까….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또 나오는 게 AI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대처 잘하고 계셔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지금 천안이 철새가 오면서 가장 먼저 도착지였고 그리고 저 만경강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래서 늘 AI 터지는 곳이 천안이 전국 최초였었는데 작년에는 최초가 아니었고요. 올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세 군데가 발생을 했는데 천안시는 아직 발생을 안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초에 발생하다 보면…. 저희들이 많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새 도래지에 대한 방역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밀집 지역에 대한 초소 저희들 2개, 그리고 거점시설 3개에서 5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밀집 지역 주변에 경운 작업을 해서 철새들이 낙곡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약지 주변 하천에 저희들이 그물망을 설치해서 먹이를 먹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그리고 풍세 같은 데 가다 보면….

성민

배성민위원

뭐, 하여튼…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모래톱이 있는데 물을 채워서 거기에 앉지 못하도록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뭐 총력전 한다는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랬는데, 다행히 지금 발생된 데가 우리 천안시랑 멀어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용인, 포천, 제주, 울산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이 또한 한 번 또 터지기 시작하면…. AI는 매번 항상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우리 부서에서 좀 확실히…. 지금 잘하고 계셔요, 제가 봐도. 근데….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더 열심히 좀 해서 우리 청정까지…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청정 유지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 위원님입니다. 아니요. 마지막으로 그냥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점점 사업비가 계속 올라간 거는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해도 지금 이 사업비가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추경까지 포함해서….

선희

정선희위원

예.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지금 중성화 사업비는 마무리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집행을 하시면 보통 이 사업이 진행을 하면 어느 기간 안에 다 비용이 소진이 되나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올해 추세를 보면 추경을 할 정도로 7∼8월에 이제 당초에 본예산이 마무리가 됐고요. 추경까지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9∼10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앞서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K-DOG FESTIVAL에 갔다가 고양이를 입양을 하고…. 길고양이 모 보호협회에서 입양을 했어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아,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찰스라는 고양이의 지금 이제 집사인데요. 네, 우리 찰스가 지금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 고양이 길고양이협회에서 입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비를 들여서 중성화수술을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협회에서 입양하는 고양이들에 대한 것들은 어떤 방안이 조금 있는지, 뭐 이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협회…. 저희들이 길고양이 중성화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판단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협회에서 고양이를 입양을 할 때 보호협회에서 그 입양신청서를 작성을 하더라고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작성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이 그 고양이가 잘 크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고 궁금한 게 없는지 질문하시는 것과 지금 고양이 학대 사건이 있는 것처럼….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 ‘혹시 이 고양이가 안전한가?’라는 이 두 가지 의문에서 저한테 그렇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시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고양이보호협회에서도 이제 구조를 해서 임시보호를 하다가 저한테 이제 입양을 할 때 입양 사인까지 받고 그러고 지속적으로 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쪽에 관련된 뭐 지원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향후에 이거에 대한 뭐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그 입양 고양이에 대한 중성화는 검토 부분으로….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우리 그 센터에서 우리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고양이는 입양을…. 아니,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지원도 해주고 뭐 건강검진도 해주고 뭐 이런 걸 다 하잖아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근데 그 고양이의 특성상…. 여기 그쪽 아까 사전보고를 들어보니 고양이의 특성상 고양이가 그렇게 많이 입양이 그쪽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종이 믹스라고 올리고 특별한 종이 확인이 되면 또 그 종은 또 함부로 올릴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아, 그 입양 절차를 밟을 때 저희 센터와 협의해서 저희 센터로 오면 중성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센터에서 입양해야지만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아니, 협회에서도 입양 전에, 협회에서 입양 갈 때도 길고양이 중성화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길고양이를 제가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협회에서 작성을 했거든요. 작성한 거를 가지고 센터를 가라는 말씀이세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입양…. (직원을 향해) 입양 전?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입양 전으로 알고 있는데….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입양 전….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그 아이 구조해서 협회에서 중성화를 시켜서 저희한테 입양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희

정선희위원

근데 지금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얘는 그 혜택을 못 받고 중성화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제가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는데, 지금 6개월 정도 된 녀석인데 이 고양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텐데, 사업비가 종료돼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임시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참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거를 조금 어떻게 미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모색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중성화가 끝난 이후에도 문의가 많이 와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다시 시작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런 수요는 계속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시기가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답답해서 그러는데 그 뒤에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과장님께 뭐 쪽지를 드리든, 아니면 다른 팀처럼 손을 들어서 마이크를 켜고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면 좀 설명을 대신해주시든….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팀보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 아니잖아요.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동물복지팀장님 계시면 지금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우선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 관련 예산은 많이 부족한 상태는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단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웬만하면 센터를 통해서 협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개체 수가 계속 늘기 때문에.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사실 지금 현재는 동물보호센터 통해서 그렇게 뭐 안내는 해주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전에는 동물보호…. 각각의 민간단체다 보니까 본인들의 사비로 하는 게 그게 이제 맞는 거였잖아요. 예? 지금은 시에서 그냥 하도 이제 그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한번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하는 정도인 것 같고…. 맞나요?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입양을 보내는 거다 보니까 중성화 사업을…. 지금 만약에 정선희 위원님이 지금 찰스를 입양했다면 입양을 하기 전에 이거를 내가 이제 내 사비로 중성화수술을 해야지 시에 지원받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중성화수술 TNR 사업과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 거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우선은, 지금 우선은 직영이 생겼기 때문에 단계가 하나 더 생긴 거고요. 저희도 이제 동물단체 통해서 중성화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회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우선은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은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중성화 부분에 대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그거를 지금 길고양이 말고 입양도 말씀하시는 거세요?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그래서 임시보호도 저희가 임시보호 관련해서도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했던 거거든요, 단체 부르기도 하고.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잖아요.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길고양이 말고….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입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지….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그렇죠, 그렇죠. 반려동물….

아영

복아영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중요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고양이 외에 개 관련 동물단체들도 있잖아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똑같이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고민하고 저희가 센터 수의사 통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동물 학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수들도 있거든요.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입양을 할 경우에 중성화하는 거를 지금 동물보호센터를 통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신 거세요?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노력을 해야죠. 예, 우선은 여건이 됐으니까 이제.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물보호센터에 그런…. 물론 거기 수의사님이 계시긴 하지만 거기도 또 직접 수술도 하시고 계시긴 하지만, 그런 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늘어날 수는 있겠네요?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그렇죠. 그거는 이제 상황 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희영

손희영동물복지팀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 말씀하신 그 복지팀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길고양이는 중성화수술이 가능하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궁금한 거는 보호센터에 있던 그 반려묘들도, 뭐 길고양이를 데려놨든지, 아니면 새끼를 낳았는데 분양이 안 돼서 갖다 놓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황이 있는 거나 밖에서 떠돌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예산이 적다는 거, 그죠? 그럼 예산이 적으면 충분히 올리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7∼8월에 끝나면 후반기에 9월, 10월 한 4∼5달 동안은 중성화수술을 하나도 못 하는 거잖아요. 예산 부서랑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그렇게 충분한 혜택이 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다음에 저희가 한 3∼4년 동안 AI나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됐죠, 지금? 천안시가. 그죠?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지난 겨울에 1건 발생했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전보다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방역에 관심이 많아서 적극 노력해주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것도 고맙게 생각드리고, 또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악취 문제도…. 오늘도 성환하고 입장하고 이렇게 현장방문을 오전에 갔다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폭설 피해 때문에.

종봉

이종봉축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난번에 홍성이나 이런 데 같이 와주셔서 고맙고, 하여튼 간에 열심히 하는 축산과 기대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9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

19시 06분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2024년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행감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11회 환경부 주관 그린시티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우리 경제산업위원님들하고 같이 축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361페이지 여기 순서 차례 보면 제목이 쭉 나와 있잖아요. 7번은 성성호수공원 관련이고, 13번은 업성저수지 관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통일성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점이 지적이 예전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업성저수지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이게 예산법무과에서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이렇게 와서 저희도 이렇게 답변은 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384페이지 볼게요. 384페이지에 업성저수지 관련 보면, 업성저수지 관련해놓고 또 성성호수공원 물 재이용시설 설치공사, 성성호수공원 농업용수 수질개선공사. 이게 통일성이 없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업성수변생태공원, 이거 또 이상한…. 이런 소리가 있어요? 업성지 수변생태공원이라는 명칭이 있나요?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공적인 기관에서 천안시에서 명칭 하나는 통일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많이 좋아졌어요. 우선 칭찬부터 해드리고 싶어요.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리고 리뷰를 제가 다 이렇게 다 찾아봤는데 칭찬하는 게 좀 많이 있고요. 산책하기 좋다, 뭐 한다라고 했는데 안주하지 말고 우리 명품 정말 천안의 랜드마크식으로 하나를 하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 성성호수공원 녹지 유지관리공사를 매년하고 있어요. 그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1억 8,000, 2억, 2억 2,00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적하고 싶어요. 이렇게 녹지 유지관리공사 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 업체 선정해서. 그죠? 매년 다른 업체이기는 한데….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안 되는 곳이 너무 많다, 근데. 녹지 유지관리공사 나름 깨끗하고 잘하고는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곳이 많다. 그리고 그거 뭐라고 하죠? 식재해놓은 게 자꾸 죽는 거?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아, 예.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 토양이 좀 안 좋고 뭐 한다 하더라도 감안해서…. 말 그대로 유지관리네요. 유지관리.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자꾸…. 심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해서 살려야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수변 옆에 심어져 있는 것들은 다 많이들 죽어나요, 지금. 근데 매년 2억 상당의 돈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 나는 게 이거 있잖아요, 뒤에. 계약 관련하고 성성호수공원 관련해서 계약한 게 여기 411페이지 쪽에 있는 이 계약한 거랑 금액이 같아야 되는 거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계약은 금액으로 하고요.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일단 이거 해볼게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24년도 녹지 유지관리공사 해가지고 2억 2,700만 원을 했어요. 그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420페이지 17번 보면 네이처솔루션에다 한 거 2억 2,700만 원 금액이 똑같아요. 그죠? 420페이지 17번.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거인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4년도는 이거인 거 같은데, 23년도 거 볼게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23년도 거도 보면 10번에 있어요. 416페이지에 10번. 이거 같아요. 2억 1,700만 원 이거 같은데, 375페이지 보면 2억 100만 원이에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1,600만 원은 어디 갔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하잖아요. 하고 나서 마지막에 실제 집행한 거를 정산하면 집행액은 줄어드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느 게 정산한 거예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2억 141만 6,000원이 정산 금액이고….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정산한 거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여기는 이호조상에 있는 계약 금액이 2억 1,700만 원으로….

성민

배성민위원

2억 1,7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계약은 했는데 결산하니….

성민

배성민위원

결산해보니 2억 100만 원이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22년도는 어디에 있어요, 근데? 찾다 찾다 못 찾았는데.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22년도는 이게 1번이 1억 8,079만 4,000원인데요. 이게 두 번에 나눠서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원래 그러면 항상 이게 계약 금액을 쓰게 되어 있나요, 이쪽에다가?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여기는 계약 관련해서는 계약 금액을 쓰고, 이쪽은 집행 금액을 쓰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가….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 이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저기 377페이지 성성호수공원 음악분수 향후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음악분수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주민들이 음악분수를 많이 해달라고….

성민

배성민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들어와서….

성민

배성민위원

저도 많이 들었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수질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직 깨끗하게 수질 개선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수를 가동하면 그 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이 수질 개선이 다 된 뒤에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음악분수 제가 알기로는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생태공원이야, 지금.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생태공원에다가 음악분수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제 공원 명칭을 바꾸든지 뭐를 하든, 지구단위 어떻게 뭐를 일반공원으로 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려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생태공원이라고 해놓은 상태에서 음악분수를 여차여차해서 하면 환경단체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알고 계시라고 한 거고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네.

성민

배성민위원

호응도가 이것도 좀 괜찮은 거 같아요. 방문자센터 영상 구축.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저도 가서 봤는데 조금 규모가 작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무튼 좋았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그 밑에 보면 콘텐츠를 또 만들 생각이잖아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억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 하면 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 보면.

성민

배성민위원

콘텐츠 하나 하는 데 그런 거예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분이 있잖아요. 이게 6분 40초짜리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6분 40초짜리 하는데 그거 하나 만드는데 1억이에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 정도 드니까, 저희가 생각….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은 몇 개 있어요, 콘텐츠가?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콘텐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6분 40초예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것도?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지금 게 6분 40초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하실 때 맨날 하나 가지고만 틀어주면 식상해서 안 와요, 이제 또.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선 좋은데, 이거 하시고 뭘 넣냐면 교육적인 거, 어차피 생태공원이니까 생태 관련된 교육적인 콘텐츠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우리 미디어아트센터나 이런 데 가면 약간 혹할만한 그런 게 또 있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환상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것도 해서 잘 좀 진행을 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향후 운영계획에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형식적인 거다. 사무적인 거다. 왜 그러냐면 위에 전년도 했던 거 그대로 붙인 느낌이 나서….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항상 22, 23, 24년도 똑같이 하긴 하는 건데,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이라고 하면 또 다른 어떤 계획을 해줘야지 이거 뭐 녹지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매번 하는 건데…. 저기 향후에 우리 성성호수공원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설치라든지, 아니면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나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거 당초에 제출할 때는 9월 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아직 그때는 저희가 올린 자료가 반영이 될지 말지를 몰라서 못 넣었고요. 지금 저희 물억새원 있는 데에다가 장미원이라든지 이런 경관 포토존을 할 수 있는 돈을 지금 2억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물빛누리교라든지 파빌리온에 쿨링포그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요.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아서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요청한 돈이 기존 식생보존구역이 너무 육상화가 진행돼서 거기가 지금 가시박이라든지 환삼덩굴 같은 게 많이 있어서 그쪽에 대해서 식생 개선사업을 또 10억 정도 들여서 해보려고 지금 계획은 하는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야 되는 사항이라….

성민

배성민위원

특교 말씀하시는 거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렇다 말씀 못 드리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자, 그럼 장미정원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할지?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저번에 강성기 위원장님과 함께 타 시·군 사례를 보러 현장을 한번 같이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장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같은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주 와서 그곳에서 힐링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지금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는 오히려 제가 민원 넣은 거예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아,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것 좀 만들어달라고 제가 민원 넣은 거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선희 위원이 조례 발의한 황톳길 걷기 조성 이런 게 또 있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거기도 걷는 곳들이 있잖아요, 데크 말고. 거기가 사실은 그게 황토야, 거기가.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그게 지금….

성민

배성민위원

아시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쪽에 있는 게 황토예요, 그게 다. 근데 그게 말라서 그런 거지 황톳길이라고 해놓은 거 같은데, 그게 황톳길이 아니라 그냥 맨바닥이에요, 지금은.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황톳길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마젠타 앞에서 그 앞쪽으로 쭉 걸어가는 곳이 저희 생태탐방로가 있고, 그 옆에는….

성민

배성민위원

그 옆에 황톳길이요, 그게.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그게 농어촌공사의 도로라고 조성되어 있어서 저희 마음대로 거기를 어떻게 황톳길로 조성하기는 현재는 어렵고, 지금 이제 농어촌….

성민

배성민위원

협의는 해보셨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계속….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농어촌공사….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협의했는데 거기는 자기네 관리 도로로 황톳길을 조성할 계획은 없다라고 하셔서, 그쪽에 없더라도 저희 시가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데, 그 옆에 업성지구라든지 여러 지구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랑 같이 한번….

성민

배성민위원

처음에 거기 뚝방 쪽에다가…. 아, 그 얘기도 해야 되는데…. 뚝방 쪽에다가 식재할 때 꽃 심을 때 그때도 농어촌공사 땅이라고 해서 못 심었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아….

성민

배성민위원

뚝방에다 하지 말라 그래서.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동네 의원한테 문의를 하든지, “이런 거 하고 싶다.”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지 뭔 조율을 하든지 뭐를 하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상의 많이 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아무튼 계속 얘기 나오는 그늘 문제는 어떻게 계속 해결을 좀 해주시고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저랑 현장방문 갔다 오신 데가 대청호 수변공원하고 대전 한밭생태공원을 같이 갔다 왔습니다, 보러. 제가 갔다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배성민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성성호수공원과 관련된 내용은 중복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방문자센터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6분 40초짜리 영상 콘텐츠가 약 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셨죠? 그때 영상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인가 뭐 한번 중간에 들어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콘텐츠가 저희 일반인이 생각하는 거보다 비싼 건 맞아요. 그런데 천안에 대학이 많잖아요. 대학 안에 디자인학과 학생들도 많은데, 요즘 졸업 작품전이든 작품전, 그러니까 영상물 미디어아트를 하는 작가들이 전시할 공간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상관을 지었으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 졸업전시회나, 아니면 이런 젊은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은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데도 전시할 공간이 없고, 우리는 공간은 있지만 콘텐츠를 개발할 용역비가 너무 또 비싼 거 같고 이러면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안시 성성호수공원이라는 주제를 던져줘서 공모전 같은 거 해서 그런 거 전시하는 것도 서로 윈윈(win-win)하는 프로젝트 같기도 하고, 작년에 성성호수공원을 주제로 스마트폰 사진전도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거든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렇게 일반…. 일반 시민이 아니지. 그러니까 미디어아트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시민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작품 전시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고려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꼭 공모전이 아니더라도 주제를 던져주면 그렇게 긴 작품이 아니어도 이렇게 짧은 거라도 이렇게 작가별로다가 하면 조금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아까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려봤고요. 두 번째 과장님, 공공화장실 관련 내용입니다. 천안시 공공화장실 관리는 구청 환경위생과가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런데 395쪽 업무분장표에 따르면 환경정책과 수질관리팀이 공중화장실 종합관리계획도 수립한다고 나와 있어서, 그럼 이 관내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나 현황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저희 공중화장실에 대한 총괄은 저희 과가 하고요. 조사 업무는 구청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 같은 거는 구청에서 하고, 그리고 각 실과 부서에서 자기들에 맞게, 만약에 산림휴양과면 등산로 화장실을 짓는다든지, 체육진흥과는…. 각자 각자가 해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요. 부서가 없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천안시 양 구청에서 지정된 개방화장실의 실태조사도 하고 있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지원

이지원위원

우수 운영자한테 포상도 하고 있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예.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 평가 기준을 정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구청에서 이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아, 그거는 각자 자기들이 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이 평가 기준도?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냥 종합계획만 세워주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지정 개방화장실은 민간이 운영하는 화장실이니까 잘하면 포상을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심벨 같은 사항은 강제 적용되는 거는 아니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강제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안심벨, 그러면 그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천안시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지원

이지원위원

개방화장실에서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개방화장실은 강제가 아니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지원

이지원위원

아, 제가 지정된 개방화장실이라고 여쭤본 거예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개방화장실은 강제는 없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죠?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포상은 관리를 잘했을 때 포상은 해주지만 안심벨 같은 사항은 강제 적용은 안 된다는 거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관내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은 이게 관내 화장실인지, 민간에서 오픈을 하는 화장실인지….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모르고 그냥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어하기만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다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400쪽에 보시면요, 과장님, 이것도 공중화장실인데 천안천 산책로 공중화장실 설치 해서 700만 원 설치 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맨 위쪽에.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우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이용 대상자별 면적 기준, 이런 설치 기준이 쫙 나와 있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지으시는 건가요? 이게 아직 설치 중이라서 여쭤보는 건데….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남자 화장실 칸, 여자 화장실 칸 일대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천안천에다가 짓다 보니까 건축물로 지어서 건축 협의를 정식적으로 가는 거는 아니고, 첨단간이화장실이다 보니까 그런….

지원

이지원위원

아, 이게 간이화장실인지….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첨단간이화장실이고요. 이게 지금 용곡동에다 짓고 있고, 천안천을 산책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너무 많아서 계속 이렇게 짓고 싶었지만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 국유지가 한 곳이 있어서 올해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관련 법규에 맞게끔…. 여성화장실이 줄이 항상 더 길잖아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죠? 대변기 수 같은 것들 조항에 맞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그거보다 넘치면 더 좋지, 항상 일대일로다가 되어 있으니까, 예전 화장실들은.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럼 과장님, 414쪽 29번에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에 수의계약으로 1,700만 원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안심비상벨들은 우리가 관내 공중화장실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어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아, 이거….

지원

이지원위원

이거 제가 서브자료를 못 받아봐서….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29번이요? 이거는 저희가 성성호수공원 방문자센터에 2개소, 종합운동장에 10개소를 설치해서 12개소를 설치한 거거든요.

지원

이지원위원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한 거죠. 설치를 완료한 거죠.

지원

이지원위원

예. 그렇죠, 그렇죠. 다 완료가 된 거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완료가 된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411쪽부터 부서별 각종 계약현황을 보시면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잖아요. 여성기업이면 5,000만 원까지도 가능하고, 장애인기업도 그런가요? 근데 5,000만 원 이상 되는데 수의계약인 거는…. 거의 조경사업이던데 이게 연속사업이라 그런 건가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지금 이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따르면 저희가 1항 3호라고 쓰여 있는 거는 관급자재는 금액이 넘어가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1항 5호여도 공사라고 해도 5호 속에서도 가능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게 일반경쟁하는 부분이 있고, 수의계약이라고 쓰여 있지만 계약 방식이 수의지 수의 2인 이상 견적인 거지 조달로 입찰을 해서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질의하는데 마음이 좀 무겁네요. 페이지 36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30 환경안전도시 천안 추진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22년부터 추진하신 내용이고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그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시고 23년 9월에 완료하셨네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용역보고서를 지금까지 쭉 봤고요. 이대로만 진행을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정책이고 아름다운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구용역보고서로 나온 것과 또 우리 실제랑은 많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에 의하면 각 부서와 협업이 정말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협업을 어떻게 이끌어내실 계획이신지?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보시면 2022년 9월에 저희가 민관협력추진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민관협력추진단에는 저희 19개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사업을 얼마나 추진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아서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우고 그 세웠던 거에 대해서 올해도 9월 12일 날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사실 저희 과만의 일이 아니고 지금 19개 부서가 전체 협업을 하고 민간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주시는 사항이라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별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같이 참여하고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22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보니까 그 이전 과장님하고, 또 지금…. 지금 여기에 계시나요? 팀장님….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하고 같이 지금 이거를 시작을 하신 거 같은데, 시작하실 때 정말 애로사항이 많았겠어요. 되게 좋은 스타트를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용역 안에 환경인증인 ISO 14001을 인증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하면 지자체에서는 처음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환경인증인 ISO 14001을 따셨나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타 지자체도 있지….

선희

정선희위원

혹시 담당했던 팀장님, 설명 가능하신가요? 팀장님 답변받아도 되겠습니까?

성기

강성기위원장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정선하환경정책팀장

국제표준환경경영체계 ISO 14001 인증은요, 저희가 환경안전도시 달성을 위해서 국제표준에 얼마나 가까운지 알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타 지자체에서 한 사례는 1건 정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거 인증하는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목록을 받고 그 목록에 대한 답을 써서 이렇게 인증을 받는다고 알고 있고, 인증을 받을 때도 일정 비용 예산이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비용 소요는 당연히 인증기관 평가를 하니까 평가하는 기관에 당연히 소요 비용은 들겠지만, 저는 궁금한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에서는 14001을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수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부에서 14001을 도전을 하신다고 하기에 행정부에서의 첫 사례냐, 아니면…. 아까 지금 설명에 의하면 한 군데 정도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조금 정확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선하

정선하환경정책팀장

네. 위원님, 저희가 한번 다시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디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 보고서대로 여러 가지 인증도 따고 엄청 노력을 하시지만 실제로 또 우리 천안 시민들이 이게 피부로 와닿느냐, 이게 와닿…. 물론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느끼지는 못할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부서와 지금 19개 협업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들하고 협업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계획이거든요. 그거를 매번 평가를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어요. 민관협력추진단과 함께 모니터링 및 이행평가를 매년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22년에 시작했으니 한 번은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올해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예. 그때 어땠나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그때 저희가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셨던 전문가님들도 저희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관련 실과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예산이 다 긴축경영으로 들어가고 하면 제일 먼저 이런 먼 미래에 있는 사업에 대한 것들이 축소가 되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평가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업이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가 운영이 됐는지 이행평가를 하셨다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단기과제로 16개 과제가 올해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22년부터 24년까지. 근데 그중에 14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2개 사업은 올해 안에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다면 이 행감 질문 끝나시고 이행평가결과서를 저한테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네,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선 제11회 그린시티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 대통령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길자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374쪽에 하천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천안시도 환경 쪽으로 대통령상까지 받다 보니까 하천 관련에서도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재천이 이게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떨어진 거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지금 장재천이라고는 하지만 장재천 수질 측정 지점이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162번지에서 측정을 합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아산 호수공원 지나서 밑에서 측정을 하는데 그 위치가 저희 천안수질정화센터 밑에 바로 근처에서 인접된 지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천안수질정화센터가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2022년에는 BOD농도가 10PPM으로 유예를 줬고요. 23년에는 15PPM으로 유예를 줬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20PPM으로 유예를 했고, 25년에는 19PPM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물이 같이 간섭이 돼서 이 장재천의 수질이 조금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아산하고의 수질관리를 위한 무슨 협의 같은 거는 없었나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천안시는 지금 대부분 곡교천, 풍서천, 천안천, 원성천, 삼룡천, 성환천, 입장천 다 등급을 좋게 받으시려고 애쓰고 그런 흔적이 보여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예.

김길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산의 거기서 비점오염을 측정한다고 하니 아산하고 협치를 해서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시는 거는 어떨까….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이번에 시정질문 때 김명숙 의원님께서 장재천 수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저희 우리 시 하천과에서 아산시 하천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거기 준설을 좀 하라고…. 하라고는 아니고요. 아산시에 준설 계획이 있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서로 협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제가 443쪽에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위원회가 지금 하나가 있나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1개만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환경정책과에?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하나만 있는 게 확실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1개만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제가 몇 개만 찾아봤습니다. 과장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그게 환경정책과 거예요. 맞아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여기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이게 지금 사실은 9월 달에 조례가 제정돼서 조금 바쁘다라는 거는 알지만 여기에 피해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해야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예?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아, 제가 1개라고 한 거는 설치 구성한….

김길자위원

된 거. 예.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위원회가 1개고….

김길자위원

예, 예. 맞아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에 의한 거는 지금 말씀….

김길자위원

예, 예. 그런데 제가 좀 보려고 해요. 천안시 물순환 회복 기본 조례가 20년도 6월 1일 날 제정이 됐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제정이 됐나? 지금 시행이…. 제정이 됐네요. 20년도 6월 1일 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물순환 기본 조례에도 “물순환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은 되어 있나요? 물순환 기본계획.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길자위원

안 되어 있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여기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고, 그러네. 야생동물도 올해 만들어진 게 아니네요. 이것도 2008년에 만들어졌네요. 야생동물.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획 수립이나….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계획 수립….

김길자위원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도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위원회를 만들…. 제가 지금 조례는 정확하게 못 봤지만 ‘만들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거를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예, 예. 운영할 수 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우리 천안시 그거를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물순환 기본 조례에도 계획 수립을 하셔야 되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하시고 계시는 거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이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좀 늦은 거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늦었습니다.

김길자위원

20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여기도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나 어떠한 일 처리를 할 때 위원회의 기능은 아무래도 판단의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아시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나 혼자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의 의견을 묻는 거거든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렇고, 또 다른 하나는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가 있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이것도 3월 달에 제정이 됐는데 여기도 지금 “수질 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올 3월 달에 만들어진 거긴 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이런 내용을 넣는다는 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넣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환경정책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고 올해 대통령상까지 받았다고 해서 제가 위원회를 봤는데 ‘어떻게 조례는 꽤 많은 거 같은데 위원회가 하나밖에 없지?’ 그리고 이 하나 중요합니다. 천안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이게 2017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여기서는 책무가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라고 하면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책무가.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올해 저희 천안시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길자위원

했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한 거 있으면 저희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들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환경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지금 여기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지정되어 있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나사렛대학교가 천안시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환경교육센터가 나사렛대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렇게 등등 해서 사실은 제가 지금 대충 찾아봐도 이 정도인데 사실은 환경정책과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에 담았고, 단체장 조례에도 담았고, 의원 발의 조례에도 임의조항으로 담아놓기는 했습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제가 지금 다른 상임위 같은 데는 한 6개, 7개 정도가 있는데, 환경정책과 이 중요한 부서에서 어떻게 조례를 하나만 이렇게 올라왔는지 제가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잘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아까 뭐 하나 하려고 했는데 못 찾겠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38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이제 보니까 2012년 7월 1일 이전 차량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징수율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무슨 뜻인 건가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아, 예. 지금 이게 2022년보다 2024년이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저희가 이제 계속 체납이 되다 보면 최근 5년간의 체납에 대한 거를 독촉고지서를 계속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전년도…. 그러니까 오래된 연도부터 더 많이 징수가 되는, 이게 차곡차곡 쌓인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아영

복아영위원

다시 한번….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년도 체납액이 있고, 전년도 체납액이 있고, 전전년도 체납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 독촉고지서를 5년간에 대한 체납을 다 보냅니다, 고지서를. 그러다 보니까 전전년도는 더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낸 사람한테 고지서가 가는 거고요. 현년도는 처음 독촉고지서를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그렇게….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제가 조금 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 꺼주세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24년도 게 74%니까 낮잖아요. 근데 이거는 당해연도 징수율이고, 2025년이 되면 26% 정도 체납액이 한 5%든 10%든 또 걷힐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 이맘때 할 때는 이게 80%가 되고, 후년쯤 되면 또 체납을…. 차량을 처분하거나 압류된 거를 처분하게 되면 또 5% 정도 올라가면 한 85%, 90%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에는 계속해서 체납하신 분들한테는 독촉장을 보내는 거 같은데 독촉장을 총 몇 번 보내죠? 1년에 몇 번 보내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보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1년에 두 번?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아, 네 번 보냅니다. 네 번.

아영

복아영위원

아, 네 번 보내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네 번 보내는데 이게 월이 정해져 있나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부과일이 있다 보니까 부과월이 3월이면 납기내, 납기후가 4월까지 거든요. 4월이 지나면 5월에 한 번 독촉장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2기분이 9월에 부과를 합니다. 그럼 9월에 부과를 하고 다시 또 독촉장을 11월쯤에 또 보내고, 그럼 보낼 때마다 저희가 3월에 보낼 때 그냥 정기분만 보내는 게 아니라 독촉고지서도 같이 보내다 보니까 네 번 보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이게 고지서 제작비가 있고, 또 우편 발송비가 있더라고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지금 현재 천안시는 그러면 독촉장이든 어쨌든 체납하시는 분들, 아니면 압류 관련돼서 뭘 보내든 결국에는 다 독촉장인데, 이게 보낼 때 이렇게 우편 발송하는 거만 이용하시나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우편 발송은 저희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그분한테 도달이 돼야 저희가 압류라든지 체납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만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어쨌든 계속해서 이 고지서 제작비나 우편 발송비도 어마어마하게 있는 상황이고, 압류에 대한 이 금액만 하더라도 20억 정도잖아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5년 동안의 계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독촉장 방식만 또 너무 고수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아예 카카오톡으로 체납 원클릭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하는 거 같더라고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왜냐하면 우편물로 계속 보내다 보면 주소 불일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아예 그냥 바로 원클릭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시행을 하는데, 천안시는 너무 기계적으로만 계속해서 한 가지로만 하고 있지 않나, 좀 다른 방법도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또 전화든 아니면 방문이든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바쁘시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392페이지입니다. 야생조류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나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이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로 인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야생조류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도본부에서 분변에 대해서 야생조류를 주 1회 정도 채취를 합니다. 거기에서 채취했을 때 만약에 고병원성 AI가 발견이 되면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채취일 다음 날부터 21일간 초소를 운영해서 그 하천으로 사람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다음에 만약에 발생되지 않는다 해도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천에다가 현수막을 해서 진입을 자제해달라라는 그런 현수막들을 부착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사실 야생조류 관련해서는 지금 이 감염병 야생조류 동물 대응 업무 이거 말고도 또 있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야생조류….

아영

복아영위원

네, 관련해서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야생조류 관련해서 저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가 있어가지고요. 유리나 이렇게 거울같이 되어 있는 건축물에 야생조류가 충돌되지 않도록 부착하는 그런 시설을 부착하도록 강제조항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민간은 아니고 관공서라든지 공공기업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성성호수공원 방문자센터가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올해 지금 부착을 했고, 우리 천안시청사도 지금 저쪽 화장실 쪽 옆에 쪽으로 밑에 쪽으로 그것도 설치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거 말고는 따로….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따로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건축이라든지 도로 승인이라든지. 그럴 때 그거를 부착하라고 협의를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훌륭하시네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당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성성호수공원 관련해서인데 뭐가 됐든 간에 기관 대 기관은 어쨌든 그런 공문이 오고 가든, 아니면 어떤 토지를 사용할 때는 그런 서약서든 절차든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아까 준비해놨다가 잊어버려가지고요. 제가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사장님, 그…. 죄송해요.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여기에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있나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협의회를 환경정책과에서 두게 되어 있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협의회가 있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 명단은 제가 갖고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계속 지속가능발전 사회단체에서 시민단체 통해서 하고 있나요? 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나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이어져서 오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지표는 만들어놓고 있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17개 중에 지금 몇 개를 해서 모니터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제가 또 금방 찾아놨었는데 또 금방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올해 지금 11월, 12월에 수립 목표가 나오는 거 같아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그거는 혹시 지속가능위원회라고 해서 저희 과가….

김길자위원

아니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발전협의회는 저희 과고….

김길자위원

정책기획과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정책기획과 거예요.

김길자위원

정책기획과예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그쪽에서 합니다.

김길자위원

근데 이 조례에 보면 지금 제가 좀 전에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작성해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하시고 계신가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지표서를 매년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보고서도 지속가능보고서….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보고서…. 예, 보고서….

김길자위원

보고서도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매년 하셔야 되는 게…. 2년에 한 번씩. 그죠? 지속가능성 평가도 2년마다 평가해야 되는 거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저희 매년 하고 있어서 책자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래서 대통령상 받으신 거예요? 2년에 한 번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상에는 2년에 한 번 하게끔 되어 있는데 매년 하셔서 대통령상 받으셨나…. 예, 잘하고 계십니다. 하여간 이것도 안 하고 계실 거 같아서 공표는 하시나…. 지금 아까 제가 짚은 대로 위원회는 양성평등 그 조례 아시죠?

장내 웃음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길자위원

한쪽 성비가….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40% 이상….

김길자위원

예, 한쪽 성비가 치우치지 않게 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꼭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갖고 한번 지켜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5쪽 유해조수 피해 민원 및 처리 실적 있잖아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잠시만요. 365쪽이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365쪽.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저희가 지금 피해방지단에 예산을 얼마 정도 주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지금 피해방지단에 올해 예산은 9,600만 원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9,600.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이게 피해방지단 출동, 포획 그다음에 로드킬 이런 수거도 다 같이 하죠, 이쪽에서?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사체처리반이 따로 있어서….

성기

강성기위원장

따로 있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멧돼지 관련해서는….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네. 그거는 따로 있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이게 피해방지단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피해방지단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하는 거고요. 저희 조기에 소진되는 거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보상해주는….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그거 말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제가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조기 소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건 그러면 차후에 확인해서 보고해주세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다음에 375쪽에 보시면 성성호수공원 관련돼서 올해 처음으로 벚꽃길 조성공사 한다고 100그루 심으셨잖아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게 100그루 심으면 퍼센트로 따지면 성성호수공원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 같은데, 25년도에도 예산이 좀 섰어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25년도에 1억 5,000 계상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150그루?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상황 봐서 하고….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민원을 넣으셨다고 그랬는데 장미공원….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로즈가든, 꿈에 그리던 로즈가든. 그것도 예산 이렇게 좀 올리셨고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2억을 계상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좀 줄었어요, 왜?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당초 저희가….

성기

강성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4억 정도였던 거로 알고 있는데.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4억을….

「깎였어요. 칼질당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배성민 위원님이 하셨는데도 깎였어요? 그다음에 저기 뭐야. 준설 말고 아까 말씀하셨던 데, 퇴적물 있는 데, 그거는 교부금이 내려와야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찍소리 못하고 깎였어요.」하는 위원 있음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우선은….

성기

강성기위원장

교부금 없으면 도비를 좀 받아서라도 도비 매칭해가지고 하셔야지 그거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12월 달에 특별교부세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결정이 되는 상황에 따라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추경이든 이렇게….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12월 달에 결정된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12월 달에….

성기

강성기위원장

결정이 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만약에 그게 혹시라도 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추경에라도 도비 좀 받아서 시비 세워서 명품공원 만드려고…. (손드는 사람 있음) 국장님, 말씀하세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과장님께서 말씀을 아끼셔서 그렇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나인블럭에서 골프연습장 구간 정비하는 예산은 일단 국회의원님 실 통해서 요구해놓은 상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공개하기는 그렇지만 결정은 안 됐지만, 삼성전자의 사회공헌사업 이런 부분도 협조를 받아서 나무 식재 같은 거를 한번 해보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천리포수목원도 갔다 왔고, 그래서 그 천리포수목원과 삼성전자와 우리 천안시가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성성호수공원에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희망적인 거는 그쪽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은 거는 아닌데 도시개발 하면서 일부 이쪽 호수공원 쪽 지역이 일부 아마 저희한테 기부채납, 공원부지로 기부채납 받을 예정인 부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좋은 공간으로 잘 활용해서 추후에 나무 식재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 성성호수공원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그쪽에 성성아트센터 건립 계획이 있잖아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제일 문제점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죠?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구상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지금 이게 확정은 아니어서 제가 조심스러워가지고….

성기

강성기위원장

주차장도 아파트 들어오면 기부채납 받으실 생각인 거예요?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아트센터를 건립할 때 아트센터….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그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사실 아트센터의 순기능이 좀 아쉬워서 그래요, 예술의전당도 있고 한데 굳이 그쪽에다가 해야 되나…. 거기 저류지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쪽에 주차장을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는 또 부서랑 또 사장님…. 아니, 우리 시장님 생각이 이렇게 좀…. 이렇게 상의를 좀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죠?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수진

김수진환경정책과장

예.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의견이 저희….

성기

강성기위원장

주차장 문제는 꼭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트센터는 아직 확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것만 기다리시지 말고 주변 땅을 매입해서라도 주차장 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17분 감사중지

20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후대기과

20시 30분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대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성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내역 관련입니다. 여기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현황이고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통한 에너지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분야고, 세 번째는 지금 도에서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탄소업슈’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 세 가지…. 이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지난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참여 소득을 줘야 된다. 그래야 베네핏을 줘야 참여도 하고, 참여를 이끌어내서…. 우리가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탄소업슈나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적절한,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탄소업슈 어플을 본 위원도 이렇게 설치를 해봤어요. 그리고 탄소업슈 안에서는 텀블러 이용을 한다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걷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포인트를 부여해주는 거잖아요. 도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네, 지난 제가 10월 달인가요. 그때 제가 시민단체랑 쓰레기 없는 축제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서 뭔가 진행을 하려면 시민들한테도 뭔가의 베네핏을 줘야 된다. 내가 참여를 했을 때 나한테 어떤 이득이 오나?”라는 게 조금 더 참여율을 높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가장 적절한 게 탄소업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에 착안해서 천안시에서 진행하는 축제들 있잖아요. 축제 관련해서 일회용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 천안시는 큰 축제, 굵직굵직한 축제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다회용기 이용에 대한 탄소업슈에 대해서 포인트 부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설문조사 결과도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게 제일 순위가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탄소업슈가 31개 종목으로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회용기는 현재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처음 도에서 했는데 10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불과 기간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날 시·군 담당자랑 다시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이 제안하시고 말씀하신 다회용기 사용에 있어서도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 같고요.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물론 관에서 할 수 있는 거, 기업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영역들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참여해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를 하고, 또 그 연구방안으로 우리가 탄소업슈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이 안에 포인트 부여하는 거를 얘기하신다기에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꼭 반영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탄소중립 실천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이 친환경현수막 사용을 제안하는 5분 발언을 했었던 적도 있고, 얼마 전 시청 인근에서 도시공사 현수막 밑에 “이 현수막은 친환경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었습니다. 현수막은 각 부서가 각자 제작을 할 텐데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라는 독려를 혹시 기후대기과에서 하셨습니까? 친환경소재를 쓰…. 그러니까 탄소중립을 위해서 천안시에서 각 부서별로 현수막을 제작할 때 ‘친환경소재를 써보는 게 어떻습니까?’라는 홍보를 해본 적은 없으시죠?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기후대기과에서는 친환경현수막이 어느 정도 쓰이고 있는지는 모르시겠네요? 과장님, 친환경현수막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저희 기후대기과에서 친환경현수막을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현수막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청소행정과에서 현수막을 사용한 폐현수막을 갖고 에코백을 이렇게 제작하는 거가 있다고 알고 있고요.

지원

이지원위원

예, 그거는 약간 결이 다른 쪽의 탄소중립 활동이고요. 그러니까 이 친환경현수막도 탄소중립의 작은 실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짝 비싸대요. 근데 인쇄의 질이 떨어지거나 하는 거는 아니니까 우리 기후대기과에서도 꾸준히 독려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제가 제271회 임시회 5분 발언으로 종이 없는 사무실 조성 실천방안을 제안했었습니다. 5분발언 검토의견서를 기후대기과에서 보내주셨어요.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거 추진현황, 종이 없는 사무실 조성을 위한 기후대기과의 실천방안이나 홍보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위원님 5분 발언 이후에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부서에 공문 시행을 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행동강령 같은 거 그것도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요. 가급적 프린터나 종이가 없이 태블릿 같은 PC 보급해서 하는 것도 스마트정보과랑 같이 협의도 했습니다. 아직 뚜렷한 성과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설명드렸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빠른 홍보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거를 봤는데 이렇게 기후대기과에서 “탄소중립 함께 실천해보아요.”라고 이렇게 기후대기과에서 배포를 해주셨더라고요. 여기 종이 절약 지침도 있고, 종이 없는 사무실 행동강령 해서 여섯 가지의…. 제가 그때 다른 지자체의 행동강령이 있는데 이거를 적극 참고해달라라는 제언을 했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실천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우선은 행동강령을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셨고 저희들이 일부 지자체 거를 취합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건데요. 다소 다른 부서 직원들의 의견은 그래도 종이 인쇄물로 보는 게 이해도 빠르고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는 직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탄소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전 직원들한테 계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5분 발언에서 드렸던 내용 중에서 탄소중립 실천 모범 부서를 선정해서 반강제적으로 종이 없는 사무실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언을 했었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선진적이고 시범적으로 운영될 만한 그런 스마트한 과가 없다면…. 그러니까 과에서 갑자기 종이가 사라지면 적응 기간이 필요할 테니까 혹시 기후대기과 내에서 시범적으로 한 팀이라도 지정을 해서 디지털 업무 환경으로 개선을 해주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홍보 효과도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이 아직 그 단계까지는 사실은 하지는 않았고요. 각 부서에서 어떤 실천이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그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한번 25년도에 그런….

지원

이지원위원

그런 지자체가 있다고 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받을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전자파일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각각의 위원님들께 책자를 인쇄하기 전에 수요조사 같은 거 해보신 적은 없죠? 아,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 천안시의회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 탄소 제로를 위한 작은 실천이 큰 힘이 되죠? 우리 탄소중립 천안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후대기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기차 충전구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여쭤봤었던 기록이 있는데, 천안시에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가 매년 늘고 있죠?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전기자동차요? 아니면 충전시설을 말씀하시는….

지원

이지원위원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고 있으니까 전기차 충전시설도 늘고 있겠죠.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여기 서브자료를 받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규정을 강화해서 2025년도 1월 28일까지 100세대 이상의 기축 건물은 총 주차면적의 2%, 신축 건물은 5%의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죠?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여러 아파트단지에서도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전기차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2025년이면 바로 다음다음 달이지 않습니까? 그럼 천안시에서는 이 의무설치 규정을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천안시에서는 이 의무비율을 어떻게 맞출 계획인가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저희들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84개소인데요. 최근에 인천 청라아파트나 이런 전기차 화재가 있어서 정부에서 안전관리대책으로 24년도 9월 달에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5년 1월 27일까지가 의무설치 기간이었었는데요. 그때 정부 대책발표에서 지자체에서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전부 공문을 보냈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25년 1월 27일까지 설치 의무 기간이지만 정부합동대책에 따라 1년을 유예할 테니 그럴 아파트는 접수를 해달라고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신청한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 유예를 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유예 기간이 끝나면 이것을 맞출 수 있겠네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아무래도 지금 26년 1월 27일까지 1년이 유예됐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과장님, 여러 뉴스에서 저보다 더 열심히 보셨겠지만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잖아요. 차가 1대가 불타면 금방 끄기도 쉽지 않고, 탑승자가 만약에 있다면 대피도 어렵고, 차들이 주차장에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서 2차 대형 사고로도 번지기가 쉽고, 그리고 전기차는 수조로밖에 끌 수 없다고 했잖아요. 혹시 천안시에는 수조로다가 소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없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수영장처럼 생긴 풀(pool)에다가 통째로 차를 담가서 해야 된다고 하고, 가장 최근에 본 뉴스는 밑에다가 넣어서 분수처럼 물을 뿜는다고 했는데, 천안시에는 전기차 화재 만약에 그런 혹시 예방 매뉴얼이나 안전 프로그램이나 대책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이 동남소방서하고 서북소방서에 수조차가 현재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있고요. 최근에 안전화재훈련을 소노벨에서 했거든요. 그때도 말씀하신 대로 수조로 이렇게 시범으로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수조차가 갖추어져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럼 화재를 예방하는 안전 프로그램도 있겠죠, 매뉴얼도?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

지원

이지원위원

22년 행정사무감사 때 당시 기후대기과 과장님께서 시 차원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재난안전 시행계획에 따라 전기차 화재 시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설 등에 용역을 주고 있다고 했었어요. 이게 그러면 23년도쯤에는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을 텐데,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이거 찾아서 여러 위원님들께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면 이 천안시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된 안전 매뉴얼은 없는 건가요, 아직?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현재 우리 시에서 구비한 매뉴얼은 없고요. 소방서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네, 네. 소방서에 이미 전문적인 매뉴얼이 있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것들 중에는 각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의 위치를 제공해준대요, 다른 지자체는. 그러면 만약에 불이 나더라도 초기 대응 시간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고,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실천부터 한다고 합니다. 요즘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화 방법이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은 예방이 지나침이 없지 않습니까? 화재 예방을 철저히 해서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이 더 많아지더라도 천안 시민이 안전하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딱 한 꼭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7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게 지금 읍면동 시골 지역에는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단독주택이나 창고가 좀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청하려면….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 묻는 건데, 사업이 시작이 되면 읍면동에 이렇게 신청하라고 배포를 합니까?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매년 초에 읍면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요.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면 여기 지금 계약상대자들만 와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이 해체는 이거는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해체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여기 이 업체들 말고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어떤 업체…. 페이지 477페이지 말씀하시는….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계약상대자라고 있는데 그 업체들…. 가나환경건설, 에코솔루션….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이런 업체들이 전문 해체업체가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기재된 업체만 할 수 있냐고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이게 매년 입찰을 하는 거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업체들도 있잖아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그 업체는 입찰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분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예. 다음에 입찰을 또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이분들이 와서 철거해주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창고 같은 것도?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이분들이….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면 몇 월 달에….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몇 월 달에 신청을 받으세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1월 달에 받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서 고지를 하면 읍면동에서 이장 회의 때 어떻게…. 이장 회의 때 알려주나요? 아니면….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이장 회의 때나 이렇게 이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접수를 하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저희 동네에도 한 서너 가구가 어르신들이니까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신청 좀 해드리려고….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성기

강성기위원장

몇 월 달에 하시나….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슬레이트 조사했을 때 동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신청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면 신청하면 또 예산이 모자라서 또 이렇게 커트 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이게 저희들이 집행현황을 분석해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거는 없고요. 다만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께서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은 사실은 슬레이트에 대해서 철거와 운반만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지붕재는 건축물 소유자께서 하셔야 되는데 시골 동네 어르신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못 하셨다가 그것까지 지원해주는 거로 착각하셔서 또 신청하셨다가 취소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지금 이 사업은 뚜껑만 갈아주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아니, 시골 주택이나 창고들이 오래돼가지고 그걸 부수고 허물어야 되거든요. 허무는 거는 지붕을 제거한 후에 그냥 개인적으로 허물어야 되고….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하는 농촌 빈집 정비사업 같은 거 있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그런 거를 신청하셔서 했을 때 우리 과에도 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고 해체·운반에 대해서 지원받으시고, 또 건축과에는 농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해서 밑에 하부 구조라든지 벽체라든지 이런 거 해체 철거에 대해 또 지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그래서 그런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2순위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어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그럼 내년 1월에 상반기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신청을?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성실한 답변…. 더 이상 질문….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저요. 질문 있어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요. 우리 대기환경 전광판이 몇 개 있어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우리 시에 2개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2개 있죠?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설치한 거 같아요. 그죠?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2개 있는데 신부동에 있는 거를 올해 교체를 했고요. 1억 8,000 들여서요. 지금 여기 불당동 시청 앞에 번영로 대로변에 있는 것도 2005년도에 설치된 건데요. 그거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전광판이 20년 전에 한 거 지금 신부동하고 여기 불당동하고 2개 있잖아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20년이 지났잖아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김길자위원

인구가 변동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네.

김길자위원

청당동하고…. 그러면 20년 됐는데 추가를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통량이 많은 법원 근처 아까도 저희가 갔다 왔지만 그런 쪽이나, 지금 이제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교통량이나 인구 밀집 지역 이런 데는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저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정보제공의 창구는 한 3개 정도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광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도서관이나 복지센터 앞에 신호등이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김길자위원

미세먼지 신호등이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미세먼지 신호등. 여기 앞에도 진입로에 있거든요.

김길자위원

네, 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전광판처럼 이렇게 도로 옆에 기둥이 크고, 뭐 크기가 규모가 큰 거는 아닙니다만 신호등 형태로 많이 지금 설치를 해놨고요. 세 번째로는 에어코리아라고 그래서 앱으로 자기 핸드폰으로 확인 가능한 이렇게 3개 정도의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공감이 되고요. 천안시가 급격한 인구 증가 때문에 전광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 추가 설치하는 데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저희 천안시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게 최초에 201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지금 미세먼지로부터 생명 보호하기 위한 시책은 수립하고 있나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요.

김길자위원

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미세먼지가 제일 가장 비중이 많은 곳은 도로 수송 분야에서 경유차의 매연입니다. 그래서 노후 경유차에 대해 저희들이 조기 폐차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김길자위원

그런 시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우리 조례상에 강제조항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하시고 계신지를 여쭤본 겁니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예. 지금 말씀드리는 게 미세먼지 대책 수립 계획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아, 계획을 하고 계세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거는 얼마…. 5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거의 미세먼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김길자위원

저희 코로나 때 중국에서 공장이 좀 쉬면서 미세먼지가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또 미세먼지가 또 이제 우리가 모르는 미세먼지들이 또 몰려오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들을 천안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하시고 계신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하시고 계시는 거죠?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래서 시에서 저감에 대한 협력사업이라든지 사업자의 책무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대기환경 전광판을 20년 전에 두 군데 만들어놓고, 아까 시청 앞에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20년이 지나면서 지형도가 바뀌면서 인구 밀집 지역이 바뀌어요. 교통량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면 그런 것도 지금 계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기후대기과도 보니까 위원회가 지금 하나가 있어요. 무슨 팔공….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천안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것도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여기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기후대기과도 사실은 조례들이 몇 건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에서는 과에서 어떤 조례들이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면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조례들이 간혹 있습니다. 몇 개 제가 지금 발견을 했는데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위원회를 해서 위원회에 그 도출해서 그거를 공표해야 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미세먼지 조례는 사실은 미세먼지 시민참여단의 구성은 있는데, 지금 476쪽에 보니까 미세먼지 감시요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다른 겁니다.

김길자위원

미세먼지 시민참여단하고 미세먼지 감시단하고는 다른 거죠?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11월부터 4월까지 운영한다는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미세먼지가 많이 생기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요.

김길자위원

예, 11월부터 4월까지.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러면 인원이 지금 22년도에는 8명에서 24년도에는 여섯 분만 하고 있네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래서 이제 서북구와 동남구 청소행정과, 기후대기과 해서 조별로 2명씩…. 그러면 24년도에는 6명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해왔던 실적들을 보면요, 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를 저감하는 활동을 현장에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소각 같은 거를 감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버스 공회전 제한지역에 가서 공회전 하고 있는 버스 계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우리 조례상에는 미세먼지 시민참여단 구성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미세먼지 시민참여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네.

김길자위원

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고 여쭤본 건데…. 사실은 이 조례를 활용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저희 이게 말씀하신 미세먼지 감시단은 이게 시민참여단이랑은 틀린 거고요.

김길자위원

달라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김길자위원

직원으로, 지금 계절 직원으로 쓰시는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임기제?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임시…. 뭐, 기간제.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뭐 환경 쪽의 일을 하셨던 분이신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채용은 1차 서류심사하고 2차 면접을 하는데요. 환경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좀 우대하는 거는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497쪽에요, 과태료, 수수료 등 수입 관련해가지고 과태료가 이 금액이 많이 큰 데, 지금 이게 여기에는 다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22년도 거랑 23년도 거는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된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현재 보고 계신 자료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구역에 위반사항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그런 차량으로 지금 미납이라고 한 거는 거의 납세 태만이고요. 주로 이분들이….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거쳐서 자동차 압류를 하잖아요.

김길자위원

예.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그러면 양도·양수를 할 때라든지, 폐차를 할 때 이때 납부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독려는 하지만 대부분 납부를 태만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몇 년 지나면 손실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내는 거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아니, 압류 해제는 안 되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압류 해제를 해놓으신 상태에서 그게 폐차 처리되거나 팔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그때는 이거를 납부해야만 가능합니다.

김길자위원

그 밑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이것도 지금 경유차에 대한 건가요, 그러면?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이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5등급 경유차를 운행을 하는 거를 CCTV에서 적발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것도 지금 전자처럼 언젠가는 납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마지막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거 같은데….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아, 이거는 저기….

김길자위원

오토바이?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오토바이 이륜차 배기 소음 초과입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그렇게 해서 한 건데요.

김길자위원

498쪽에 여기 뭐 그거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륜차 배기 소음 초과하고요. 공장 같은 경우에 소음 허용기준 초과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아니면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을 공장에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요. 미이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체납된 부분은 그런 공장들은 거의 완납을 하고요. 주로 오토바이로 걸린…. 안 하거든요.

김길자위원

그죠?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김길자위원

안 하죠?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거는 이 이륜차 소유자의 자동차까지 조회·추적을 해서 거기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글쎄요. 이게 거의 받아가지고 노력들은…. 90% 받은 거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 처리가 나지 않게끔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정감사에 열심히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경제산업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