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채 의원 발언

제274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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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에 대한 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 대표로 동남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서북구청장님을 비롯한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동남구청장님의 낭독이 끝나면 순서대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남구청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건설도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으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동남구청장 맹영호 서북구청장 이종택 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인국열 서북구산업교통과장 노수만 · 동남구 산업교통과, 서북구 산업교통과

10시 05분

종관

노종관위원장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동남구청, 서북구청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동남구 산업교통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동남구 산업교통과 소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서북구 산업교통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발언하실 팀장님이 계시면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서북구는 541페이지고요. 동남은 561페이지인데요. 보면, 설치현황 및 단속내역 보면 시민 신고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이유가 뭔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22년도부터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 계속 9,000대, 1만 5,000대, 지금 24년도 9월까지가 1만 3,000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인도 같은 데도 6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포함되었고요. 6대 주정차 금지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24시간 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차량 증가에도 무슨 영향이 있나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차량 증가에도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지금 탄력적으로 점심시간 때 지금 3시간을 주나요, 3시간 반을 주나요? 주정차 단속 안 하는 시간이?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점심시간 유예로 해서 1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3시간 유예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3시간이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파격적으로 올까지 일단은 하기로 돼 있는 건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기간은 경찰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아무래도 주변상인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서 내년에도 할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주민들, 상인들은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사실적으로 IMF보다 더 심하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유예되는 게 있지요? 단속을 하는데 6대 구역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6대 구역은 그게 점심시간 유예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6대 구역은 그럼 24시간 전부 단속의 대상이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앱으로는 24시간 다 단속이 가능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6대 구역 어디어디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6대구역이라 하면 횡단보도하고요, 교차로 모퉁이, 그다음에 소화전, 버스승강장, 인도….

영한

김영한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포함해서 그렇게 6대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장기방치차량. 동남구는 564페이지이고 서북구는 544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장기방치차량이 많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건 주민들 불편하다고 민원 들어온 적은 없어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무래도 장기간 도로변이라든가 사유지 공터 이런 데에 방치돼 있으면 미관도 그렇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는 편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정리하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려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이동조치 명령을 내리고요. 저희들이 자진철거 공문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게 자진 처리해서 저희들이 폐차까지는 한 3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지금 차선 보면 황색 차선이 1개 있는 데가 있고 2개 있는 데가 있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1개 있는 곳하고 2개 있는 차이점 좀 말씀해 주실래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황색 실선이 2개인 곳은 저희들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는 사실 웹을 통해서는 24시간 주차를 하는 게 단속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역이고요. 실선 하나는 탄력적인 주차, 정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주정차를 하는데 그것도 시간대가 있잖아요, 단속이. 실천…. 단속카메라…. 아니, 차량으로 할 때 그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신고하는 거는 전부 웹으로 신고한다든가 하면 다 단속이 되고. 그렇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차량으로 단속하는 거는 시간대가 몇 시부터 몇 시인가요? 단속을 안 하는 시간이?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은 근무시간 9시부터 6시까지 단속하고….

영한

김영한위원

그때는 하고 나머지는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과태료 딱지를 내보내든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녁 6시 이후 아침 9시까지는 신고 안 들어오면 그냥….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놔 두는 거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황색 실선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동남구요. 560페이지 보면 발주 공고내역 및 시행업체 현황 보면. 이게 업체가 전부 다 경기도하고 서울 쪽인데, 강원도하고 천안은 왜 없지요? 562쪽이요. 동남구.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566페이지 말씀하시는….

영한

김영한위원

562페이지.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카메라 유지보수 관리비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한

김영한위원

아니요. 발주 공고내역에서.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 무인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건인데요. 저희들이 사실 이거 카메라는 천안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천안에 아예 없어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에 등록된 우수제품을 그렇게 구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안타깝네요. 천안도 도시가 큰 도시인데 사실적으로 업체가 없어 가지고 전부 외주를 천안이 아닌 타 지역으로 준다는 게 안타까운 마음, 심정입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스마트 승강장 업체도 본 위원이 재작년인가 그때 당시에 천안 업체가 없다고 해서 개발시켜서 해서 단가가 내려갔는데 천안 업체는 몇 군데나 있나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1개 업체만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 잘하고 있어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설치한 곳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고장이나 불편사항이 신고된 건 없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고장 나면 산업교통과 소속이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바닥 자체는 아연 도금…. 스틸보다 아연 도금이 부식되는 확률이 스틸보다 10배 이상 강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한다고 하더라고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제작사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 것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동남구 590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쟁송 16번에 쟁송 관련해서 사건이 있어요. 23년도 사건인 것 같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게 청구원인이 파손된 무단횡단 방지시설에 의한 주행 중에 탑승객 피해발생이거든요. 어떤 차량의 주행 중에 탑승객이 발생한 거지요? 택시인가요, 버스인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게 택시인데요.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전에 사고가 났었는데 거기에 파편이 있었는데 그 파편을 피하려고 급정거를 했는데 급정거하는 바람에 승객이 부상을 당한 그런 내용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승객이 구상권 청구을 한 건가요, 아니면 택시회사에서….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택시회사에서 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금액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 주고서는 끝난 부분인 건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청구는 232만 4,000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수희

유수희위원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됐어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게 국가 손해배상법으로 하기 때문에요.

수희

유수희위원

처리로? 보험처리처럼 그쪽에서 하는 걸로 끝난 건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591페이지에 광고비, 홍보비 보도록 할게요. 서북구는 광고비, 홍보비가 페이지 수가…. 똑같이 21번 한번 보실게요.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광고비, 홍보비 해 가지고 명목은 똑같은데 동남구 같은 경우는 22년도 제목의 건명으로 보면 22, 23, 24 다 똑같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표지판 제작 또는 홍보하기 위한 배너 제작이 들어간 비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보통 다시 카메라가 설치가 되거나 그거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시민분들한테 보여 주기 위한 배너 제작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맞습니다.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하기 2개월간은 시행 전에 시범운영을 하거든요. 그전에 시민들이….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알아보시라고….

수희

유수희위원

처음부터 하게 되면….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불편함을 겪고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예고 없이 했다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보니까 동남구 같은 경우는 표지판 제작도 있어요. 근데 서북구는 표지판은 없어요. 위치에 따라서 표지판이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고 현수막 정도로 홍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비용 발생해서 나간 거를 보면 동남구는 22년도에는 현수막 배너 제작을 했었고 표지판도 있었고요. 표지판도 보니까 이게 몇 건에 자세하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건의 설치에 몇 건이 들어갔는지 나중에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적으로 사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연도별 보면. 근데 23년도에도 보면 토털은 3건이어서 총 금액은 666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1번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표지판 제작만 여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 업체는. 그렇게 해서 297만 5,000원이 들어갔는데 그 밑에 또 표지판 제작을 신부문화거리에 했던 부분은 182만 5,000원이 들어갔어요. 유독 1번에 있는 회사는 거의 300만 원 돈이 수의계약으로 들어갔다. 몇 건에 어느 기준에 어디에 설치가 들어가서 이게 다른지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통해서.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리고 24년도에는 신규 설치 건이 이거 1건밖에 없어서 그러…. 납부고지 관련된 서류인가요, 이거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서북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지면 건수나 연도, 예상 금액이 발생한 금액이 동남구보다 그래도 많아요. 많은데 불구하고 여기는 현수막 제작으로만 거의 안내를 하나요? 계도 부분 이런 것들은?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서북구 쪽이 아무래도 주정차 단속 건수도 많고 신규로 늘어나는 신도시라든지 지금 단속 건수도 동남구에 비해 상당히 많거든요. 불법주정차가 심한 곳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단속의 목적이 아니고 예방이나 홍보를 통해서 스스로 불법주정차를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나 안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오래 지나면 낡아서 보기도 싫고 떨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다가 저희가 그런 주정차가 심한 곳, 그런 곳은 많이 현수막을 붙여서 계속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말씀, 답변 중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맞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하는 부분은 카메라를 설치하고 하지만 단속을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많은 시민들이나 불편함을 겪지 않고 그다음에 또 단속대상이 될 만한 분들에게는 위법을 한 분들에게는 안내를 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안내 홍보에 목적이 있다는 말씀 굉장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어제 저희가 다른 과에 하면서 행정부에서 불법적인 현수막에 관련해서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냐라는 지적 부분도 있었고 그런 걸 하지 않아야 되지 않냐, 선제적으로 먼저. 그런 얘기도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겹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현수막만큼 홍보나 안내 효과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수가 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시인성으로도 봐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라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현수막을 하라고 저기를 못하지만, 권면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이 홍보의 부분에서는 충분히 어떤 감당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서북구 같은 경우는 표지판 제작 부분은 없어요. 여기에 자세한 목은 안 달아서 그런 건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으로만 저기를 하고 홍보를 안내를 하신 부분인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현수막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지판 부분이 좀 더 시인성 확보가 잘되게끔 확실하게 잘 멀리서도, 최소 예전 과거의 표지판들은 이삼십 미터 거리 보였더라면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서 좀 더 시의성 확보에 준하는 표지판으로도 제작을 해서 잘 보이고 낡아진 것들을 다 교체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표지판은 설치가 안 들어가나요? 서북구는 거의 웬만해서?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현수막이 아무래도 효과가 좋고 잘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설치 대비, 비용 대비 효과가 좋기 때문에 현수막 위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서북구는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주의를 많이 주시는 부분에 미리 사전예고를 많이 해 주시는 부분에 다각도 방면으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건설도시위원회로 와서 지금 처음 접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사실 용어도 생소하고 모르는 것도 많고, 하지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뭐를 요구하는지를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입니다. 서북이 539쪽, 동남이 559쪽입니다. 동남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부과건수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수가 20건이 늘어났어요. 24년도에도 거의 17건, 20건 가까이 늘어났는데 부과건수에 비해서 부과액과 징수액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2023년도에 동남?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게 부과건수하고 부과금액이 줄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게 경감 조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용도가 변경되면 교통유발 계수가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상식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건수가 늘어나면 부과액과 징수액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2년도에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이 뭐냐 하면 감경 항목이 추가됐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감경 항목이 추가?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감 내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24년도에 1,169건, 부과액이 14억 2,600만 원인데요. 9월 말 현재 징수액과 체납액을 표시를…. 비고란에 2024년 10월 부과가 아닌….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영채

유영채위원

현재 해서 자료집에 넣어 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느 정도 돼요? 9월 말 현재?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언뜻 듣기로는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98% 정도…. 98%는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12월 말까지 거의 99%, 98%는 부과하는 게 맞고요. 징수하는 게 맞고요. 9월 말 현재까지는 지금….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제가 듣기로….

영채

유영채위원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없나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칠십…. 한 오륙 프로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분납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이건 서북구청장님…. 동남구청처럼 2023년도 10월 부과예정이 아니라 부과건수와 부과액, 그리고 동남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9월 말 현재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까지 9월 말까지 표기를 해 주고….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8월에 일제조사가 끝나 가지고….

영채

유영채위원

8월에?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8월 말 현재까지.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일제조사를 한 다음에 9월, 10월에 거쳐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세 나오는 게 10월에 나옵니다. 과세대상자….

영채

유영채위원

부과건수와 그럼 부과액은 정해지는데….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게 10월에 나오는 얘기지요.

영채

유영채위원

징수액이나 체납액 10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10월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10월에?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저희가 9월에 자료 작성할 때는 현황이 없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서북 같은 경우는 부과건수와 부과액은 기재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9월 달에 작성할 때에는 자료가 확정이 안 됐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2024년도…. 아니, 동남이 2024년도에 1,169 부과건수가 있잖아요. 부과액이 14억 2,641만 2,000원이 기재가 돼 있잖아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도 참고적으로 그 이후에 이게 자료 작성할 때는 9월 말 기준으로 냈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게 10월 달에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도 10월 달에 실질적으로 부과한 거는 3,240건에 23억….

영채

유영채위원

부과건수가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부과건수가 3,240건을 부과를 했고요. 부과금액은 23억 1,800만 원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걸 기재해 달라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자료가 이게…. 자료 제출할 시기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할 때는….

영채

유영채위원

동남은 왜 나와 있어요, 그럼?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제출할 때에.

영채

유영채위원

무슨 얘기여, 알아듣게 좀 해 보세요. 알아듣기 쉽게….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위원님, 제가…. 이게 부과가 8월 말까지 조사해서 10월 1일자인가로 고지서가 나와 가지고 하는데 자료 통계는 원래 9월 말까지 내게 돼 있습니다. 다만 동남구에서는 이왕 자료를 내는 김에 우리가 계산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고지서는 안 나갔어도. 그러니까 한 거고, 서북에서는 원칙적으로 9월 말까지만 한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건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어떤 게 맞아요?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 동남이 조금 오버한 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확정된 자료가 아니지만….

영채

유영채위원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럼 2024년 10월 부과예정. 동남은 내년부터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동남 542쪽. 아니, 서북 542쪽, 동남 562쪽. 불법주정차 발주 공고내역 및 시행업체 현황입니다. 지금 CCTV 방송장비 주차관제 시스템 업체인데요. 아까 인국열 과장님께서 천안에 업체가 전혀 없다는 말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지금 시행업체 현황을 보니까요. 2022년도에는 하나씨엔에스에서 15대, 동남은 하나씨엔에스에서 12대…. 서북은 서광이 5대, 동남 서광이 15대…. 두원이 늘어났네요, 11대. 2023년도에도 하나씨엔씨가 서북 21대, 서광시스템 14대, 2024년도 하나씨엔씨 13대, 서광시스템 12대. 서북구 산업교통과는 거의 2군데 업체에서 시행을 다 했고 동남 같은 경우는 두원까지 해서 세 군데에서 다 이렇게 줬는데요. 여기 보면 있어요. 우리 천안 업체도 주식회사 센텍이라든가 웅진보안시스템이라든가 주식회사 지성정보통신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서울하고 강원도 업체에 일감을 몰아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누가 대답 좀 한번 해 보세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 천안 업체 중에 조달에 등록된 우수조달 업체는 사실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 세 군데만 있나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니요. 세 군데는 더 있는데,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갖고 선정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항상 다들 말씀하시는 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업체를 써 주십사라는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마다 아마 지적을 받는 문제일 거예요. 구청장님들도 그걸 생각하셔 가지고요. 지역업체는 프로테이지를 좀 더 줘서라도…. 이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CCTV 이거 신규로 설치하는 건데,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다 마찬가지예요. 성능개선 사업. 이거인데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성능개선 같은…. 아니, 성능개선이 아니라 것도 저희들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에는 설치업체에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내년부터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입찰공고를 해서 그렇게 지역업체한테 유지보수를 그렇게 맡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강원도에서 와요, 강원도에서. 거의 하나씨엔씨 꺼는 강원도야. 강원도 원주.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 관내업체가 우수제품이 나오는 대로 내년부터는 저희 지역업체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서북 544쪽이고요. 동남이 564쪽이네요. 장기방치차량 참고해 주시고요. 서북 같은 경우에는 장기방치차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이게 지금 9월 말 현재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68건. 그럼 400건 이상이 넘어가겠네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과장님.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00건 무조건 넘어가네.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50에서 400건 이상이 넘어나게끔 장기방치차량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주민 신고가 아무래도 민원 접수되는 게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민원 접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났다?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그러면? 장기방치차량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민원 오는 이외에는 관리할 방법이 없어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것도 타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에 저희가 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오랫동안 다른 사람 토지라든지 이런 공유지 같은 데에 방치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그거를 찾아내거나 또는 민원 접수를 받아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동남은 거의 실적이 비슷할 것 같아요. 동남은 한 400건 정도 접수 건수가….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매년 400건에서 500건 사이….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거의 비슷한데 서북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아무래도 차량 증가가 많이 하다 보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동남은 차량 증가가 안 돼요? 동남은?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서북구가 아무래도 인구라든지 자동차 대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주소지별로 하고 하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서북구가 인구가 많고 차량이 많은데 장기방치차량은 2022년도에 312대이고 2023년도에 254대예요. 근데 동남은 2022년도에 439대이고 2023년도에 466대예요. 거의 450대 수준이에요. 인구가 많고 차량이 많아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강제하고 자진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강제하고 자진은 계도 후에, 계도를 한 후에 처리하나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일차적으로는 계고장을 붙어서 ‘빨리 자진 처리하라’고서 일단 계고장을 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이 넘어가면….

영채

유영채위원

계고장을 보내나요? 계도 후에 계고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계도를 저희가 스티커를 붙여서 빨리 처리하라고 1차 계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도 안 하는 경우에는 자진처리 명령을 저희가 내보냅니다. 1차, 2차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 폐차를 진행하고 법적으로 사법처리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장기방치차량은 강제 후에는 우리가 처리하는 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기간이 넘어가서 자진처리명령 기간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그럼에도 처리를 안 되는 경우에는 강제로 폐차처리를 하고 사법적으로….

영채

유영채위원

폐차?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폐차?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거의 지금 136대, 139대, 동남 같은 경우 2022년도, 23년도 139대, 136대를 거의 폐차처리를 했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그래요? 다음 서북 544쪽이고요. 동남 56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련해서요. 도급액은 공사 계약금액을 도급액이라고 하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일반적으로 관급공사의 경우 도급 예정액의 85% 정도를 낙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도급액과 도급 예정액의 차이점을 알아듣게 쉽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급액과 도급예정액?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다시 공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저도 공부하다, 하다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도급액하고 도급 예정액은 틀리지요? 차이가 있지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회계적인 건데요. 보통 저희가 공사금액이라고 입찰 공고를 부칠 때 도급금액이라고 하거든요. 도급예정이라는 말은 잘 안 쓰기는 하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인국열 과장님, 이 도급액과 도급예정액과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아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됐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시민 신고앱.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양 과장님…. 서북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앱으로 인해서 단속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단속이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좋겠지만 시민들께서는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도 최근 시민의식이 많이 향상되다 보니까 국민신문고로다가 신고하는 대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점심시간에 탄력적으로 3시간을 유예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절대금지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21시까지만 신고를 받고 21시 이후에 신고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까 김영한 위원님께서 이미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런 답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기에 21시부터는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왜냐하면 아까 점심시간 이럴 때 탄력적으로, 물론 이동하는 것들은 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앱입니다. 이건 잠깐 대고 난 사이에 없는 거 같아서 했는데 뒤돌아서 보면 물론 그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지만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그냥 불편하신 분이 그때그때 찍을 수도 있지만 이걸 상습적으로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 물론 그분들은 불편하니까 찍겠지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텀을 둬야지…. 시민분들께서 돌아다니면서 찍으시는 분들, 이분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중요한 건 어딘가 그래도 주차할 곳이라든지 이런 곳이 지금 특히 불당동 같은 경우나 저쪽 청당동 이런 데는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잠깐 댈 곳이 없어 잠깐 대고 약국을 갔다든지 병원을 들렀는지 그런 경우도 뒤돌아보면 타이밍이 안 맞아서 와서 싹 찍고 가고, 물론 이의 제기하면 풀어준다고는 하지만 이런 건이 굉장히 많아서 시민분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근데 주차장을 어느 정도 그래도 숨쉬게 가능성 있게 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을. 근데 앱으로 찍혀 왔다 해도 그걸 다 그냥 범칙금을 물게 하고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하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신고하는 거를 횟수를 제한하는 거를 저희가 경찰서와 상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시 이후에는 이렇게 찍는 거는 그럼 안 하고 아침에 몇 시부터 그러면 다시 하는 거지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7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몇 시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7시부터.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아마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을 주기는 하는 거는 좋은데 아침에 7시부터 또 찍으면 사실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아침에 출근을 7시에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금 8시에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차를 댈 곳이 없어서 거기다 댄 건데, 옆에 길가에. 그럼 어느 정도 출근을 하고 나서 찍어야지 그 사이에 그 차를 1시간 정도 어디 가서 이고 있을 수도 없고, 아파트에 자리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를 분석을 하셔서 시간을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주지 않았냐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충분히….

명숙

김명숙위원

7시 전에 출근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작년에도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보라고 했는데 계속 아침에 7시에 찍어 버리면 7시 전에 다 빼라는 얘기인데, 밤 사이에. 그럼 그분들이 그거를 아파트 안에 대려고 해도 자리도 없고 이런 불편사항, 민원이 많으니까 이거는 양 구청에서 이것도 조금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내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때 이런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전에 하셔야죠, 1년씩 시간을 주시면 안 되고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장기방치차량. 이것도 물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직접 들은 게 이 장기방치차량들이 어디에 주로 대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여기저기인가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보통 타인의 토지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지에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장기방치가 상습적으로 그 집중적으로 거기만 댄다는 그런 분석은 하신 거지요? 여기저기 대나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어디 제한돼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 곳이건 어쨌든 차량을 갔다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한적한 곳에다가 대놓고 사정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차를….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민원을 들은 거는 불당동 원형육교 옆에 불당지구 상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대폐차라든지 폐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들만의 거기의 뭔가 소통이 되는 것 같다 합니다. 거기다 대면 안 빼더라. 그냥 거기다 계속 대자…. 왜냐하면 인근 주민들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장기방치차량을 어디가 집중적으로 대는지 이런 걸 분석하셔야지 여기다 대면…. 왜냐하면 너무나 안 뺀대요, 거기 계신 상가분께서.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야, 거기다 대면 아무도 차를 빼지 않아. 그니까 그냥 거기다 대. 거기다 대고 가도 돼’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져서 들어가도…. 민원 많이 받으셨나요, 거기? 장기차량 많다고 민원 받으셨어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명숙

김명숙위원

못 받으셨지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장기방치차량이라는 거는 자동차관리법에서는 2개월 이상 계속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2개월, 3개월까지 그냥….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방치를 한 경우고요. 움직이는 경우는….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방치예요. 방치. 그게 문제지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신고가 되면 절차에 의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거기 한번 다녀보세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그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민원 주신 분께서 아무래도 ‘거기를 대면 된다’, ‘거기 괜찮다’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얘기가 된 거 아니냐 하더라고. 너무 심하다고.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저희도 그쪽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민원 들은 불당동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곳도 어딘가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저기 한두 대씩 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거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어디인가 자기들만 상식적으로 암암리에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부터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이거를 해야지, ‘몇 대가 있어서 오늘은 이번에 몇 대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대수의 데이터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543쪽이…. 동남구는 564, 서북구는 543쪽입니다. 여기 지금 주기장 관리…. 주기장 관리, 불법주차 단속현황. 이거는 어떻게 지금 하시고 계세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은 일단 건설기계에 대해서는요. 도로변이라든가….

명숙

김명숙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저희도 도로교통법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것도 계속 아파트 옆에 단지에도 많이 주차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다른 데보다 물론 거기 카메라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시 이후에는 안 찍기 때문에…. 물론 이분들은 큰 차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작년에 이분들이 댈 만한 곳을 따로 이렇게 뭔가 해 놓든지 아니면 해야지 이게 아파트 단지 옆에다가…. 그거는 의원님들도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얼마 안 된 한양수자인인가 그 옆에도 이런 차들이 너무 많다. 이런 민원이 본 위원한테도 들어 왔고요. 여기 백석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민원이 많은데 이거가 그분들이 댈 데 없으니까 그 차들을 대는데 1대가 되면 또 2대, 3대 이러다 보니까 그냥 큰 차들이 대고 있어서 중요한 거는 주차의 문제도 있지만 늦은 시간에 위협감도 느낀다. 너무 큰 차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시까지 해 준다니까 이분들은 아침에 일찍 빼는 그런 거는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 말씀해 주세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사실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주기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주기를 하면 좋지만 여건상 도심지에서는 부지를 확보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교통정책과에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각 개개인이 다 주기장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건설기계는 주기장을 갖고 있어야지 허가가 나기 때문에 아마 갖고 있을 텐데 사업장하고 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저희들도 최대한 시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속이라든가 정 안 되면 건설기계관리법 적용해서라도 단속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법을 적용해서라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현수막 같은 거를 좀 더 붙이고 안내를 해서 그게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일단 해결을 못하더라도 아파트 인근이라든지 학교 주변 이런 데는 먼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굉장히 작은 민원들이 많습니다. 전화도 많이 가고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민원인들께서 많은 전화가 갈 때 어려우시겠지만 그 전화를 많이 받아서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여기 양 구청장님들 계신데 많은 민원이 있는 건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조금 더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거 많은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병하

이병하위원

안녕하세요. 이병하 위원입니다. 어제 눈이 많이 내려서 각 읍·면·동별로 지금 눈 치우고 오전부터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우리 산업교통과에서도 많은 일을 오전에 했어야 되는데 오늘 행감 받으러 이렇게 오셨어요. 다 지시해 놓고 오신 거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은 사실 건설과하고 업무는 좀 다르지만 저희들도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조치는 취하라고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산업교통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정책목표로 내세운 게 뭔지 아세요? 각 서북구, 동남구? 그 정책목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올 2024년도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동남구는 ‘지역농산물 홍보강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이라고 하셨고요. 서북구는 행정 전문성 함양 및 경쟁력 강화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환경 조성을 잘하겠다 다짐을 하고 2024년도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통질문으로 다 드릴게요. 페이지 수는 말씀 안 드리고. 교통유발금 관련해 갖고 질문을 드릴 건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목적, 거둬들이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교통유발금 부과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거기에 거둬들이는 부과금을 가지고 교통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씁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이 원활해지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에 그런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대규모 시설들이 만들어짐으로써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교통혼잡을 피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 주민들의 교통안전, 그다음에 개선사항으로 해서 그들에게 부과하는 부과금 아니겠습니까.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 부과금이 정확하게 부과가 돼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부과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어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 동남구 같은 경우 동 지역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1,000㎡ 이상 건물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금 산정은 저희가 연면적에다가 반입 부담금, 그다음에 교통유발계수를 합해서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시에서 이렇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를 한 내용을 보니까 3,000㎡ 이하는 300원….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350원….

병하

이병하위원

350원. 그다음에 3,000㎡ 이상 3만 미만은 700원, 그다음 그 이상은 1,000원씩 이렇게 부과를 해요. 부과 대상지가 부과건수라고 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부과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부과가 되는 거니까.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2024년 같은 경우는 1,169건이면 1,169곳에다가 부과를 한 거예요. 대략적 부과금 제일 많이 내는 데가 어디입니까?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연면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클수록 많이 내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크지만….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용도가…. 대규모 판매시설 이런 데가 유발계수가….

병하

이병하위원

대략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라리오….

병하

이병하위원

신세계백화점. 그다음에 서북구 같은 경우는 어디가 있어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한화갤러리아가…. 금년도에 2억 9,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갤러리아도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건물도 크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만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곳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리고 면적은 작지만 방해가 되는 곳이 많지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는데 드라이브 스루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에 1,000㎡가 안 되는 곳이 많아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천안 지역에 드라이브 스루 총 몇 곳인지 아십니까? 동남구 쪽에는 몇 곳이에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서북구는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개수….

병하

이병하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이걸 확인을 해 보니까 1,000㎡ 이상이 되는 드라이브 스루 영업장은 한 곳이어서 한 곳만 부과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스무 곳이 되는데 그들은 부과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법적 근거는 없지만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우리 천안시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동남구 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그게…. 무슨 구매점으로 해서 승차권 구매점이라 해서 그게 아마 드라이브 스루가 도시교통촉진법에는 면적이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생각에서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되면 후속조치로 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는 국회에서 할 문제고요. 당연히 법이 개정돼야 된다 보고요. 면적이 크든 작든 교통의 흐름을 방해를 주는 사업장에 한해서는 부담금을 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국회에서 개정해서 바꾸면 되는 사항, 지자체에서는 따르면 되는 거고요. 저는 천안시에서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뭐가 있냐라는 걸 여쭤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곳의 드라이브 스루 점(店)이 있고 한 곳만 부담금을 내요. 그럼 19곳은 안 내는 부분이에요. 이 19곳 중에서도 길게 정체되게끔 하는 곳 몇 군데 없을 거예요. 정체되게끔 하는데 단적으로 얘기해 주자면 톨게이트 나가는 데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등촌칼국수 옆에. 거기 점심 되면 꽉 차지요. 그리고 몇 군데, 1번 국도의 맥도날드 거기도 차들이 달리는 큰 차선인데도 불구하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히는 사업장에 한해서는 우리 천안시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파악을 해서 그 매장에다 ‘니네 부담금을 안 내니 그러면 안전요원이나 신호 수를 좀 막히는 때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서북구 같은 경우는 부대동에 비렌티웨딩홀 거기 어마무시하게 막히잖아요, 주말에. 신호수 거기 있어요. 거기는 부담금 낼 것 아닙니까, 면적이 크니까.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면적이 크다고 ‘나 부담금 내는데 뭐라 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내라는 거 내고 있다. 그래도 좀 더 시민을 위한다면 그런 사업장 가서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맨날 막히는 거 아니니까 막히는 요일이 있고 막히는 시간대가 있으니 그때 니네가 그런 거 천안시에서 사업을 하려면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된다. 행정에서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대책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세의 형평성의 차원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당연히 부담시켜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 천안시는 그나마 충남의 수부도시라고 하지만 서울, 부산, 경기 지역보다는 그렇게 많이 막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한목소리를 내서 국회에서 법 개정이 빨리 될 수 있게끔 그 역할도 같이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안을 저희들도 한번 고민하고 처리될 수 있도록….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실·과에서 얘기한다고 해 갖고 중앙정부에서 잘 듣겠어요? 큰 틀에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우리 천안시가 보여 줬으면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 서북구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말씀하신 부분 100%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힘을 모아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조례를 벗어난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힘을 모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된다, 함께하겠다, 이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관련해서 양 구청에 묻겠습니다. 단속도 단속이지만 유예를 해 주는 시간도 있잖아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점심시간에 한해서. 11시 반부터 2시 반까지지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상인들로 하여금 되게 호응을 얻고 있는 정책은 아니지만 유예를 해 주는 그런…. 정책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건?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한시적인….

병하

이병하위원

암묵적인 동의인 거죠. 일부러 우리가 유예는 해 주지만 유예해 주는 기준이 차량으로 가서 찍는 거랑 카메라로 찍는 것. 그것만 유예해 주고 국민신문고에다가 시민들이 찍어 올리는 것은 해 줄 수 없는 범주잖아요. 맞습니까?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면 저희들이 이것도 면제를 해 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면….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 시간대는….

병하

이병하위원

찍어 주면….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도로변에 두 줄짜리가 있는 상가 앞에…. 상가 앞에 식당이 쫙 있고 그 식당 앞에 차가 쫙 서잖아요. 우리 천안시에서는 차량하고 카메라는 안 찍잖아요, 11시 반부터 2시 반까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국민신문고에다 찍어 올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요, 부과가 되면.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저번에 우리 산업교통과 직원분들하고 교통정책과 직원들하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아산은 어린이보호구역 안도 점심시간에는 유예를 해 주더라고요. 원래 3시 반 해 주다가 11시부터 1시까지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모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산은 그렇게 해 준다는데 천안시는 왜 안 해 줍니까? 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어요. 그니까 아산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카메라하고 차량으로 찍는 거는 어린이구역이더라도 우리가 가서는 안 한다. 하지만 국민신문고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과연 행할 수 있나? 주정차를 못하는 구역이 6대 금지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유예해 준다? 그게 가능한가 제가 아이러니했거든요. 우리 천안시에서 만약에 그거를 할 수 있는 범주도 있는 거예요? 김천시도 이걸 하더라요. 김천도.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에 관한 거는 도로교통법상에 딱 단속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나와 있어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나….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왜 그거를 그렇게 하나 봤더니 11시에서 1시는 아이들이 그때 학교에 있을 시간이다…. 1시 이후에 하교를 하니 이것도 되게 합리적이라고 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다. 이거는 그 지자체장의 의지라고도 보일 수 있는데 저는 9살, 6살 아이를 키우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할 수 있게끔 많이 해 주면 안 좋아할 입장입니다, 솔직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면 그런데 그 어린이보호구역 300m 안쪽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 조금의 유예시간도 엄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천안시에서도 이런 걸 고민을 같이해서 한쪽에 편중돼 갖고 정책을 하는 것보다도 서로에게 상생될 수 있는 그런 정책안을 만들 수 있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동남구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예, 주정차 문제가 확실히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되는데요. 이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동들이 다 집에 귀가한 다음에 18시 이후에 아동보호구역을 풀어주자는 의견도 듣고 하는데 일단 그게 저희 지자체에서 재량권이 있나 거기부터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재량권이 있다면 저희도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편리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한 재량권을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는가 그거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게 되게 상대적으로 가깝게 비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네거든요. 근데 그 옆에 붙어 있는 동네 경계에서 일을 하세요. 이쪽 신방동, 불당동에 있으신 분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거기 조금만 넘어가면 아산인데 아산은 그렇게 한다. 근데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거기서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정확하게 한번 검토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고 편리할 수 있는 우리 천안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많이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구 559쪽이에요. 질문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남구, 서북구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이 하실 때 동남구 몇 페이지, 서북구 몇 페이지 이러시잖아요. 되도록 자료 양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수를 맞추면 질문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걸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남구 페이지 말씀드릴 테니까 서북구는 유사할 테니까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 559쪽이에요.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교통유발부담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사용내역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간제보수 근로자.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기간제근로 보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 산정할 때 행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원 비용이라든가 전산 입력할 때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를 그렇게 쓰고 있는 비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장방문을 해요, 이분들이?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장조사를 해요? 몇 분이 하시나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정확한 숫자는…. 한 열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열 분이면 기간은 어느 정도 하세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8월 한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한 달 정도요.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차선 유지·보수하는데 아스콘 포장하고 처음은 포장한 담당 부서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여기 산업교통과에서 합니까?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차선 도색?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차선 도색과 관련돼서 야간이나 우천 시에 한번 운전하실 때 불편사항은 못 느끼셨습니까, 과장님?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무래도 비가 오면 휘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 불편은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셨나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차선 도색을 하면 그게 KS 기준으로는 백색 기준으로 할 때 휘도가 240 이상이고 황색은 150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야간 운전하는 데에 불편한 건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서울 같은 경우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참고를 하세요. 서울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최대 3배 이상 밝은 고성능 차선 도색을 도입했어요. 이거 도입한 이후에 현저하게 교통사고율도 저조하게 됐다. 휘도 말씀하셨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3배 이상의 밝은 고성능 차선 도색을 했대요. 거기도 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하니까 저희도 한번 참고하셔서 할 수 있으면 하면 이건 안전에 관련된 거잖아요. 본 위원도 야간 시, 특히 우천 시에 운전하다 보면 안 보이거든요, 차선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가 스마트 승강장도 설치를 하나요, 구청에서도?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한시적으로 23년도에는 낡은 유개승강장 교체 건으로 해서 2대는 저희가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 이외에는 대중교통과에서 신설을….

오중

권오중위원

설치는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만 저희 구청에서 하잖아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는데 터미널 앞에 스마트승강장 사고 나 가지고 파손된 것 알고 계신가요? 민원 들어왔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언제 민원 들어왔습니까?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두 달 정도….

오중

권오중위원

두 달 정도 됐는데 지금 원상 복구됐나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대중교통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오중

권오중위원

대중교통과에서 처리해요? 유지관리는 여기서 하잖아요. 구청에서.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게 하자보수기간인가 해서 아마 그쪽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하자보수기간이라….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안타깝게 두 달이 됐는데 지금 원상복구가 안 됐어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를 천 같은 걸로 바리케이트를 쳐 놨는데 어제 같은 경우 바람 불어서 날아갔을 거예요. 저녁에 가다 보면 푹 파여져 있어요, 거기가. 안전사고의….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현장 한번 보고 저희도 대중교통과랑 협의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문제는 두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두 달 지났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과장님. 하지만 시민들께서는 지금 동절기라 유개승강장 목적이 뭡니까? 여름에는 더위 피하고 겨울에는 추위 피하려고 생긴 건데 요즘 같은 추울 때 유개승강장으로서의….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63쪽입니다. 단속카메라 유지보수.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발주 관련돼서도 말씀하셨는데 유지보수는 꼭 이거를 시행한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아무래도 특허 관련이라든가 부품 조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데서도 할 수는 있지요, 과장님?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기술협약을 맺어서 부품조달이라든가 기술지원을 받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22, 2023, 2024, 4개 업체가 있는데 3년 동안 동일한 업체예요. 이 업체 외에는 이 업무를 할 수 없습니까? 다른 업체도 할 수 있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할 수는 있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품이라든가….

오중

권오중위원

할 수 있으면…. 지금 이거 수의계약하나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그동안 해 왔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입찰하세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에, 25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입찰하셔서 할 수 있는 업체는 정당하게 입찰 참여해서 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수의계약을 합니까.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꼭 내년에는 2025년도에는 입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의로 하지 마시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46쪽 장기방치차량입니다. 본 위원이 2021년도 제244회 임시회 제2차에서 5분발언을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장기방치차량과 관련돼서?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때 이륜차 말씀….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장기방치차량 돼서. 저도 지금 기사를 찾아봤어요. ‘권오중 시의원 장기무단방치 차량 처리 제안’, 제224회 임시회 제2차. 저도 하긴 했는데 언제인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제244회 임시회 때 장기 무단방치차량 처리 제안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는데 전혀 우리 행정부에서는 5분발언 한 것에 대해서 시행을 안 하고 계세요, 안타깝게. 한번 보세요, 5분발언 한 내용을. 서북구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의원이 5분발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전혀 지금 제안에 대해서 안 움직이고 계세요. 의원들이 5분발언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5분이지만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 걸려서 준비하고 그러는 건데, 자료 찾고. 5분발언 했으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매우 안타깝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있지요? 기계식 주차장. 담당 업무 양 구청 산업교통과 아닌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시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면적에 따라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구는 572쪽이고요. 서북구는 552쪽에 기계식 주차장 관련돼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게 있어요. 근데 지적은 됐는데 본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미첨부돼 있어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자료 하는데 누락이 됐다고 봐요. 감사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전혀 없어요, 기계식 주차장에 관련된 자료가. 여기 부서니까 감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감사 지적내용하고 조치사항까지 있는데 책자에는 없잖아요, 자료가. 내년부터는 꼭 자료에 첨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기계식 주차장 관련돼 가지고 법이 개정된 것 아시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법이 자주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무단방치 차량과 관련돼서도 올 4월에 개정된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23년 3월 13일 날 입법예고를 했는데 장기방치차량 기준이 그동안은 2개월이었잖아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개월로 줄었어요. 이건 뭐냐?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2개월에서 1개월로 당겨졌다는 거는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단축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라고 단속을. 2024년 3월 달에 이게 입법예고가 됐어요. 지금도 시행할 거예요. 우리 천안시에서도….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참고하셔서 장기방치차량에 관련돼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5분발언 한 거를 참고하시면 대안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꼭 좀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과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제출해 주실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남구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도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동남구건설과장 배명길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 동남구 건설과, 서북구 건설과

14시 03분

종관

노종관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동남구청, 서북구청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2024년도 동남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동남구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2024년도 서북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서북구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발언하실 팀장님 계시면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제설작업 때문에 밤 다 새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설작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26쪽이고요. 그다음에 서북구는 611쪽. 제설자재 보유현황을 보면요. 동남구는 없고, 환경 제설제 그게 없고 서북구는 28톤 돼 있는데 이 28톤 동남구하고 친환경 자재가 하나도 없는데 없는 이유가 뭔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동남구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는 동 지역에는 친환경 제설제를 일부 사용했는데 금년도 초에는 친환경 제설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는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번 하반기 때 12월 초에 읍·면·동에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친환경 제설제 5kg, 5,000포, 2,000만 원에 2억에서 10% 정도를 친환경 제설제로 구입해서 우선 동에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친환경 제설제가 그러면 눈 녹는 차이점이 있나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아무래도 친환경 제설제와 일반 제설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염분, 소금이 얼마나 포함돼 있느냐거든요. 저기 같은 경우는 일반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78%, 친환경이 38% 이하 정도 돼서 아무래도 늦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친환경으로 했을 때는 사실적으로 녹는 시간적인 여유는 좀 더 걸리는데 사실적으로 포트홀이나 이런 게 덜 생긴다는 거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영한

김영한위원

염도가 얕으니까 눈도 덜 녹을 테고 또한 포트홀도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 가지고 봄 되면 포트홀 때문에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잖아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아무래도 포트홀 면보다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생물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한다고 봅니다. 단지 단점이 있다면 우리 일반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1톤 백당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인데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는 1톤 백당 44만 원 정도,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천안시는 한번 넣어 놨을 때 전체적으로 염화칼슘 뿌리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어제 같은 경우 다소 차이는 있지만 200톤에서 300톤 정도….

영한

김영한위원

가격으로 하면…. 대략? 8,000에서 1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장비랑 하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 정도 들어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천안시를 위해서도 눈이 적게 오는 게 낫겠네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설계 취약지구에 지금 자동염수분사장치를 동남구 6개, 서북구 8개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효과는 어때요? 올해 처음 설치한 거지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기존에 천안고가교에는 설치가 됐었고요.

영한

김영한위원

예전에 했었어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예. 예전에 설치돼 있었고, 작년에 동남구에 5개소, 서북구에 6개소….

영한

김영한위원

작년부터 시작한 거지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예, 설치됐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시청 앞에도 다니다 보니까 PE관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지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그거를 자동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모니터링 하면 자동으로 뿌려지는 건가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에서 전용컴퓨터가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CCTV 카메라도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도로 상태를 보고 염수 자동살포가 되도록 갖추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보니까 인도, 차도, 경계석이 있잖아요. 바로 그쪽을 해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보차도 경계석에 노즐을 설치해서 그쪽에서 분사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놨고….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인도가 좁은 데가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인도보다 차도가 넓잖아요. 그럼 분사방식이 틀린가요? 인도는 인도에도 뿌려지는 것 아닌가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인도에는 살포되지 않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안 돼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차로에만….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서 차로로?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분사하면 몇 미터 나가나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보통 3개 차로가 9m, 10m 정도는 되리라고 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 정도로 멀리 나가는 거예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압이 세야 되겠네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즐이 특허 제품으로 등록을 해 놔서….

영한

김영한위원

어제도 여기 그러면 가동을 했나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예, 가동을 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남구 639페이지 보면 승강기 있잖아요. 육교 쪽의 승강기. 승강기가 작년인가 시정질의인가 5분발언을 어떤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그게 업체도 천안 업체가 아니라 보수도 그렇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했는데 지금 업체는 다 천안 업체로 하고 있나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안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몇 개, 몇 개예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저희 동남구는 승강기가 4개소에 8대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합쳐서?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는 많지 않습니다.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같은 경우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서북구가 많습니다.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승강기가 총 육교 승강기가 24대, 그다음에 영성지하도 여기에 승강기가 2대씩 해서 26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안시 관내 업체….

영한

김영한위원

서북구가 훨씬 많네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원래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면요. 48시간 안에 부품 조달해서 고치게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 자체를.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제가 엘리베이터 관리선임자예요, 저도. 그러기 때문에 아는데 저번에 보니까 원형육교에 보니까 방치가 한 달씩 되고 두 달씩 되고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거 아시지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업체는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크게 무리 없이 관리가 되고 있고 애로사항이 육교 승강기, 생산된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이 부속이 단종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48시간 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먹고 있고 그다음에 노후된 승강기는 저희가 예산 확보를 통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요.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646쪽 동남구요. 과장님, 휴대선…. 휴대선 확포장 공사가 지금 2023년 12월에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질의한 바 있는 것 같은데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이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거기서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9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남관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또한 실제로 도로상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공이 예산확보 관계로 늦어질 걸로 예상해서 도로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금년에 1km 우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도 거기 가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임시로 도로 포장을 했더라고요. 덧씌우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좀 관심 가져주셔서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753쪽이요. 보면 신방로 도시계획도로. 그게 3회 추경에 올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취소된 사유가 뭐예요? 삭감되고 2억 예산 세웠었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지금 불가하게 삭감됐는데 사유 설명해 주실래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본 사업지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신방동 천안환경사업소 남측에 있는 천안천을 끼고 있는 도로입니다. 2023년도에 예산이 확정됐던 예산인데 저희들이 하천관리가 충청남도다 보니까 설계하면서 설계 전에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업무협의 결과, 천안천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게 됐는데 하천기본계획에 보면 현재의 도로 높이가 최대 1.6m까지 높여 주는 걸로다가 하천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로에서 1.6m를 높이게 되면 그 인접의 고물상이나 중기사무실, 이런 개별 사유지에 대한 진입도로가 완전히 단절이 되고 또 1.6m 높아지면 우리 천안환경사업소에도 시설물에 아무래도 영향이 가게 돼서 저희 단독으로다가 이 도로를 추진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지금 도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조금 넓게 해서 중앙선 그린다고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도비로 해서 한다고 그런 말도 들었는데 지금도 도비예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계획은 시비로 잡았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시비예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로…. 원초적인 확포장하고 제대로 된 개설은 못하고 현재 상태에서 유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천안하고 아산하고 경계가 거기서 휴대리 있잖아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휴대리 가기 전에 조그만 다리 있지요? 교량? 그것도 좁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휴대리 경계가 도로인데 그럼 그걸 만약에 1.6m를 높인다고 그러면 맑은물사업소도 문제지만 옆에 주위 상가도 있어요. 그렇죠?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엄청 지금…. 지금 여기 시청 앞보다 더 굵고 오래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거 이식이 되나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던 이유 중의 하나인데 거기 메타세쿼이아가 저희 현장 조사했을 때 한 265주 정도가 돼 있고 수고가 15m 정도 아주 울창하게 잘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중의 최소한 120주 이상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전해서 살릴 수 있나 하는 걸 조경업체나 이런 데에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수고가 원체 높고 크다 보니까 ‘이식이 거의 불가능하다’, ‘살리기가 어렵다’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충청남도에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개수 공사를 시작한다면 그 일대 전체를 손을 보는 걸로 해서 노선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서 메타세쿼이아도 최대한 살리고 주변에 단절되는 거 없이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영한

김영한위원

하천기본계획이면 휴대리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천안천 전체….

영한

김영한위원

전체 다, 도로라든가 다 1.6m 높이는 거예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어디까지 높이는 거예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0.9m 높여지는 데도 있는데 각 지점마다 높이가 다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가 최고 많이 높여지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최고 많이 높여지는 데가 1.6m인데 그 부분이 낮아서 많이 높아집니다. 하류 쪽에 가깝기 때문에.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요, 과장님. 예산도 저기 하고, 취소되고 했는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조사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해 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추진사업에 대해서 좀 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오늘 언론자료를 보니까 우리 천안시가 그래도 충청권도 어제 눈이 많이 내렸죠. 그래도 인명피해는 다행히도 없이 이렇게 잘 아침 출근길에도 많은 지장 주지 않도록 미리 제설작업에 충실하게 임해 주신 동남구·서북구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일하신 우리 도로원 분들이나 참여하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요. 일단 페이지가 양쪽 책을 보니까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일단 서북구청 것 한번 보도록 할게요. 629페이지에 도로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분의 도로관리원 분들로 구성해서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넓은 반경이나 주민들의 인구 분포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사건·사고나 여러 가지 도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기에는 적절히 맞는 여유 있는 인원이 도로보수원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양 구청에다 똑같이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법정도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로드킬이라든지 해당이 되죠. 로드킬 일어나거나 도로 파손되거나 또는 맨홀에 문제 있거나 여러 가지 보수에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계선상에 있어요. 서북구도 마찬가지이고 동남구도 마찬가지이고. 경기도 평택 가기 전에 경계선상이 있을 거고 동남구 같은 경우는 오창 쪽이나 어디 가까운 충북 경계선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도로에서 또는 시에서 관리되는 도로가 있지요? 지방도가 있고 나눠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접수상황이라든지 현재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양 구청 순서대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로드킬이 됐든 어떤 불편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계선상에서 일어난다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게 거길 통행하는 주민이고 시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랑 가깝다면 천안시민입니다, 가장 불편한 게. 저희는 먼저 본 사람이 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지방도라든지 어떤 때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먼저 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동남구는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건데요. 서북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는 기본적으로 도로상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작업자의 안전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정확하게 처리가 됐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저희가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신고민원이 접수되면 기동반이 있습니다. 민원처리조 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주야,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주간에는 그래도 별 무리가 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 구청에서 우선순위에 우리 천안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많이 기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지방도여서 또는 도의 관할, 아니면 국가의 저기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관리주체,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해 주시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야간이나 이게 새벽길 같은 때는 저희도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용역업체를 주는 게 있지요? 청소 용역업체에서도 가끔 로드킬 같은 경우는 사체 처리하기 위해서 나가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그건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가 환경위생과의 청소팀에서 용역을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맨홀이나 도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계선상이다, 근데 이게 지방도거나 우리 천안시의 관내 소관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안 해 주나요? 거의 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사무적인 업무만 계산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천안시민들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계선상이라고 하면 먼저 처리하고 후 처리를 계산적인 거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서로 미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저희도 민원이 접수되면 긴급하게 이거는 그야말로 위험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응급복구는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같은 공공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수희

유수희위원

공유를 해서 같이 하나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완전히 보수하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다 되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다 하는 건가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마무리는 저희가 관리청에 통보를 함으로써 저희는 종결을 하고 사후에 확인까지는….

수희

유수희위원

안 하고 있지요? 통보까지는 하지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통보까지도 하는 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통보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통보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받는 관리청에서는 바로 해 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경계선상이에요. 근데 이게 충청남도의 관리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려면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천안시에서 근접해서 가까울 수 있거든요. 근데 통보는 했으나 여기서 오는 날짜, 시간, 발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협업적으로 돼서 선 조치를 먼저 가까운 행정구역상 좀 더 거리상 가까운 데서 하고, 후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번에 어떤 부서에서 그러더라고요. 단가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스콘을 씌워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단가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 계산하고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그게 돼야 되는 건지 사실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통보까지는 협업을 한다고 하지만 통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성 부분까지도 피드백을 같이 한번 확인하고 그게 결국에 우리 천안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계선상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게 계속 시민들이 보통 접수를 어디로 합니까? 서북구청, 동남구청에 하지 않거든요. 맞지요? 거의 다 제가 보기에는 콜센터 전화번호도 알기 쉽지 않아요. 제일 시민이나 국민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112, 119. 그렇죠? 그럼 112, 119는 항상 접수가 같은 내용의 건수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당 업무는 다시 해당 구청이나 본청이나 이렇게 지자체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계속 나중에 최종적인 욕 먹는 거는 시민분들은 사실 그거에 대한 개념까지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늘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고 내가 가깝게 있는 곳에서 접수를 하고 접수까지 시민분들은 내가 접수를 해 준 것이 다른 많은 시민들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한번 협업적으로 우리가 같이 상생하는 도시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산만 해도 우리가 우리 천안 행정 공무원분들도 사실은 아산 경계선상에 사시는 분들 많으세요. 왔다 갔다 결국엔 실질적인 건 이쪽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통보만 해서 토스하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 단계까지 같이 협업하든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계산적인 문제를 처리하든 이런 방법론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우리 과장님 한번 웃음을 지으시는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저도 주무관이나 팀장이나 지금 현재 과장까지 도로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근데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의 경우에 ‘제설제만 우리한테 줘라. 그러면 우리가 살포라도 해 주마’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제설작업 같은 경우에는 동남구 동서고가교 아래에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제설자재를 적치해 놓고 저희가 상차를 해 주는 이런 협업까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이 부분까지 저희가 하는 부분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의 민원처리, 그런 부분도 상당히 버거운….

수희

유수희위원

버겁다는 얘기시지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해서 도로 기준에 의해서 도로보수원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엄청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부연설명 드리자면 저희들이 민원 접수되는 게 어떤 연구, 시설보완을 요구하는 건은 거의 없고 사실 긴급한 사항이거든요, 우선 당장. 먼저 본 저희들이 위험요인 우선 제거하고….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그다음에 방호계획 세워서 거기 안전하게 방어책까지 씌워 주는, 준비까지, 예방까지 하는 것까지만 하고 영구 보완이나 공사는….

수희

유수희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들한테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해당 부서에서의 실무에 계신 분들은 많은 부분들에 사실은 노력도 하고, 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제안도 해 보고 시도도 해 봤지만 어떤 한계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각 실·과의 구청장님들 또는 시장님까지도 같이 인근에 있는 가깝게 계신 타 지자체와는…. 특히 이번 제설을 앞두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설 저기를, 우리 것도 사실은 모자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먼저 선제적으로 대화로써 얘기하고 룰을 하나 잡아 갖고 가면서 하는 것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구청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떨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위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잘 알겠고요. 예를 들어서 애매한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단적인 예로 잘 아시는 불당동의 갤러리아 백화점 앞을 보시더라도 하천이 아산과 천안을 사이에 두고 있고, 도로도 경계가 불분명하게 이렇게 교량을 중심으로 경계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산과 천안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하천은 여기까지…. 경계가 예를 들어서 선을 구분해 놓으면 서로 어디까지가 니네인지 이게 척도로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디는 너희가 여기서부터 하자’, ‘도로는 여기서부터는 너희가 하자’, ‘조금 우리가 먹더라도 너희가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여기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조정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설이라든지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아산하고 비교하기 쉽지 않지만 제일 어려운 거는 천안과 아산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지방도·국도가 있는 국도유지사무소, 충청남도 종건사무소 이런 곳에서 제설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서 오히려 천안시 공직자들이 제설을 안 하는 것처럼 비춰질 이런 부분이 크거든요. 이거 때문에 저희 과장도 출장을 가서 요청하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그쪽에서도 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있지만 한계점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서북구청장이 다 얘기해서….

수희

유수희위원

예, 서북구청장님…. 아니, 본 위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도·국도 부분에 대해서 경계선상에 사실 시민분들은 천안 내에서 내가 돌아다니는 도로가 ‘이게 지방도다, 국도다’ 구분해 가면서…. 그 민원은 고스란히 다 우리 천안시에서 애쓰고 힘쓰고 일하셨는데 불구하고 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이게 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아쉬워서 이거는 조금 더 윗선에 계신 분들이 충분하게, 특히 인근에 있는 아산시와의 문제라면 홀수 연도는 누가, 짝수 연도는 누가 좀 더 경계선상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맡아서 하고 다음 연도는 넘기는 정도여야 되는데 지방도·국도 부분이 굉장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 그리고 제일 취약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방도·국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외곽도 쪽에 더 많이 있고 경계선상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려 봤는데 그럼에도 충분하게 계속 얘기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확실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천안시민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부분도 천안시가 훨씬 더 그 부분에서 만족도가 떨어지고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서북구 일단….

종관

노종관위원장

유수희 위원님! 휴식….

수희

유수희위원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복되거나 감사와 무관한 질문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능하시면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북구 페이지 644페이지고요. 지금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이 있어요. 지하보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하단부에 다 3가지가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서 23년도 거인데 편리한 지하보도 조성, 즐거운 천안시 지하보도, 해피송 및 자전거 경사로 엘리버이터 이런 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 중에 있거든요. 지금 24년도 하반기가 다 끝나가는데 있는데 계속 추진 중인가요? 어떻게 됐는지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일부 말씀하신 대로 해피송이나 방범카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부분 유지보수 관련해서 시급한 부분, 이 부분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고, 먼저 시정질의 때도 저희가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다른 더 우선순위에 급한 부분들 먼저 하시면서 조금 딜레이됐다라고 알아들으면 될까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사후적으로 계속 관심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불당동 서북구 가로등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불당 지역구인 장혁 의원님이나 김명숙 의원님도 계시지만 갤러리 백화점, 그 사거리 가기 전에 원형육교와 갤러리아 백화점 사이에 중간에 놓인 가로등이 있어요. 본 위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마다 저녁에…. 도로 차선 자체가 다른 곳보다 많이 넓거든요, 거기가. 그렇죠? 넓은데 가운데에 가로등이 있고 양 사이드에 가로등이 있는데 그게 다 LED 교체가 된 것 맞습니까? 혹시 그거까지는 모르지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등까지는 제가….

수희

유수희위원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LED인지 아닌지도…. LED라고 하면 밝기 자체가 거기는 사실 밝지가 않아요. 그냥 켜져 있음에도 어두운데 몇 개의 가로등은 계속 몇 번 접수를 하고 수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같은데 계속 깜빡이고 그래서…. 이게 차라리 꺼져 있으면 교체라도 하는데 깜빡이거나 꺼져 있거나 이러니까 시민분들께서도 많은 민원도 있고 어둡기도 해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를 하셔서 안 되는지, 아예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또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어저께 눈 치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설작업 되게 고생하시는데 꼭 여기 퇴근할 때쯤 되면 눈이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부탁을 드리자면 큰 도로도 물론 순식간에 치우시려고 애쓰시는데 중요한 거는 저쪽의 공단 쪽이라든지 이쪽에는 사이사이에서 많이 퇴근하실 때 많이 몰려나오는데 그쪽에 눈이 너무 쌓여 있다 보니까 너무 느리게 나오다가 큰 도로에서 모두 만나니까 더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는 예로 공단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그런 데도 많이 퇴근시간이 집중됐을 때는 빨리 치워주셔야 되지 않나….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설작업을 저희 장비와 임차장비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염수 자동분사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해 나가면서 경사로,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취약구간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퇴근시간에 이상하게 눈이 몰리니까, 그때 많이 내리니까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 주셔야 퇴근길의 지체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면도로 같은 데가 건물에 의해서 그늘이 지면 얼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본 위원이 이거 행감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그런 데도 신경을 써서 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큰 도로도 물론 신경 쓰시지만. 신경 써 주십시오.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양 구청 다 들으시면 되고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보도블록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장방문도 갔고, 그때 바로 시급하게 그걸 정비해 주시긴 했는데 본 위원이 또 가보니까 정비가 된 곳들이 약간은 또 그 상황이 벌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원인이 기본 처음에 시공할 때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수를 하지만 여기 본청과 함께해서 처음에 할 때 이걸 좀 잘해 줘라, 우리가 보수하다 보니 너무 이런 문제들이 많더라. 이런 것들은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불당동 관련해서 그때 민원 넣었던 부분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현재 불당동 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공사 발주를 해서 착수준비를 다 완료하고 눈이 와서 그런데, 저희가 바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강설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자꾸 또 한 번, 또 한 번 하는 것보다 한 번 할 때 튼튼하게 견고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북구 612쪽, 동남구 627쪽입니다. 동남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통사항이니까요.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어떻게 민원처리를 하시는지, 민원을 받고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우선 유지보수는 저희 동남구 같은 경우는 1·2지역으로 나눠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나눠서 유지보수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고요. 유지보수 기본원칙은 이렇습니다. 민원 접수 후 즉시처리가 기본원칙이고 전선이나 시설물 파손이 일어났을 때는 최하 3일, 최소 3일 안에 보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에서는 주 1회 야간순찰을 의무화하고 일지 작성은 매일 해 가지고 매월 감독관에게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야간 순회…. 주 1회인가요?

예, 주 1회 야간순찰을 의무화해서 장부를….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매일 하시는 건 뭘 매일 하시는 거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매일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들어온 즉시 보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주 1회, 야간 순회 1회인데 이 지역을 어떻게 다 순회하시는 건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명숙

김명숙위원

나눠서….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나눠 가지고 1·2구간으로 나눠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용역으로…. 서북구도 똑같나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북구도 2개 지역으로 분할해 가지고 동과 수량 이런 부분으로 저희는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역업체에서도 순찰을 돌지만 주무관이 야간에 주 1회 이상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주 1회, 야간 1회 이렇게 정기적으로 잘하고 계시다는데 ‘왜 보안등은 나가서 이렇게 처리가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요. 가로등도 그렇고. 근데 지금 어느 일부를 순회하시는 게 아니고 나눠서 전체를 도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보안등이나 가로등 관련해서 ‘등이 나갔다. 어디다가 해결하면 되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 해도 되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분도 참다 참다 한 달만에 ‘그때 아직도 처리가 안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을 받고 하는 건지 수시 점검을 하는 건지…. 근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일주일에 한 번을 다니시고 이 정도면 한 달이 넘도록 이렇게 방치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 1회로 하시면 그것도 어느 1지역이 아니라 다 순회를 하신다면 특히 자꾸 불당동 얘기하는데 불당동에, 거기 불당초등학교 앞에 등이 나가 갖고 계속 그런데 저한테만 민원이 수시로 들어와서 ‘여기도 해 봐라, 저기도 해 봐라’ 했는데 또 안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주 1회를 다니시는데 그렇게 그래도 큰 도시인데 거기 산책하시는 분도 많고, 장재천변. 근데 그게 센서등이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건지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큰 데도 이러면 오히려 작은 데도 음침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더 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쁘시고 업무가 많으신 건 알지만 이런 건 민원을 받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매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안등에 대한 민원이 계속 나오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 또 보안등을 해놓기는 했는데 담당이 아니실 수는 있는데 가로수가 너무 보안등이나 이런 걸 가려 버려 갖고 깜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로정비팀하고 협업을 하시든지 하셔서 나무를 잘라 주든지 해서 그 등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잘못돼서 자꾸 보안등 쪽에 민원을 넣을 수도 있으니 서로 협업하셔서 그런 것들이 가려지지 않도록 이런 것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북구 627, 동남구 639. 육교 승강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육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서북구 먼저 답변해 주세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육교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용역업체를 천안 업체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특히 육교 파손되는 고장원인이 보통 보면 …(청취 불능)…기라든지 어린 학생들이 호기심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래서 저희가 CCTV 설치를 하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표찰을 설치해서 경각심을 주고 이렇게 한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에도 반영해 시행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육교에 CCTV를….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게 아마 파손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고장원인 중에서 또 하나가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물이고 육교승강기가 상당히 민감한 기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고장 시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맞습니다. 지금 육교가…. CCTV 설치…. 물론 예산까지 들여서 CCTV를 설치할 때는 아마 여러 가지 파손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육교가 이렇게 캐노피인가 덮여져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지나갈 때 아마 우범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불당동 여기 앞에 보면.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육교 내부가 사실 굉장히 많이 지저분한 건 알고 계시지요? 관리가 안 돼서…. 그것도 아마 용역을 통해서 청소를 하고 계시지요? 이 질문 계속 나오는 건데 지금도 관리가 되나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이렇게 청소했다는 체크하는 것들이 되어 있지요, 청소하시는 분들?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저희가 청소용역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관이 업체 불러서 한번 얘기도 한 적이 있고 특히 오래된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청소용역을 별도로 청소 같은 경우는 내부 같은 경우에는 시행하고 지하차도, 지하보도인 경우에도 물론 정비하지만 청소용역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청소용역을 주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결해야 되는데 제가 유심히, 불당동을 가다 보면 승강기 타서 육교도 활용하고 다 하는데 청소하는 체크가 7월인가 하고 그 뒤로는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을 용역을 줬지만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지 그냥 맡겨만 놓으니까 하물며 이것도 체크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청소를 하기는 하는 건지 아닌지…. 그리고 지금 오래돼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얼마 안 된 곳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용역을 뒀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육교 관련해서 계단 같은 데가 겨울철에 이렇게 캐노피가 돼 있어도 얼어 있거나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낙상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방어를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께서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양 구청 제설작업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시고 고생 많으시고요. 뒤에 계신 직원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592쪽 지하보도 설치입니다. 용암지하도 정비사업 있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외벽공사하고 내부 리모델링까지 해서 12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아주 시설 내부 리모델링을 잘해 주셔 가지고 쌍용동 주민들께서, 거의 쌍용2동하고 쌍용3동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 분들도 모두 만족해 하시고 좋으신데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 팀장님하고도 같이 가 봤는데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입구 쪽으로 들어오면 게이트로 해 놨더라고요. 게이트. 근데 5번, 6번, 7번, 8번 게이트, 그러니까 저쪽 청솔도서관 쪽으로 빠지는 길하고 대하마트 쪽, 청솔아파트 빠지는 쪽, 그리고 쌍용2동 쪽으로 빠진 그쪽이 입구쪽부터 20에서 30m 정도…. 아래 내부 도착하기 전까지 상당히 지저분해져 있어요. 많이. 청소를 간단하게…. 우리 팀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동영

김동영서북구도로관리팀장

김동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김동영 팀장님. 팀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한번 청소를 하긴 했는데 주민분들하고 본 위원도 가봤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썩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지금 다 끝나 갖고 예산도 바닥이 났고 내년 3월 정도에 해서 예산을 세워서 깔끔하게 청소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한번 직접 가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12억 이상씩 들여 놓은 사업을 안에 내부만 깨끗하게 해 놓으면…. 사실은 입구가 깨끗해야 돼. 입구 내려가는 길이 깨끗해야 깨끗하다는 느낌이 들지. 거기는 지저분하고 안에만 깨끗하면 말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때문에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정지석 건설과장님께서 내년 초에는 꼭 깔끔한 지하도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동남 609쪽입니다. 서북은 596쪽이고요. 공로상 불법행위입니다. 서북구 공로상 불법행위가 지금 2022년도에는 7건에 110만 원 그리고 23년도에는 4건에 30, 2024년에 3건에 현재까지 80 정도인데요. 2022년도에는 과태료 부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가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7건에 110만 원은 2023년도하고 2024년도 것. 그렇죠? 4건에 30, 3건에 80. 그렇죠?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23년도에 4건에 30만 원이면 건당 7만 5,000원이에요. 과태료가. 그렇죠?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적치물…. 2023년 적치물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2024년도 적치물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거는 지금 3건에 80만 원이에요. 건당 27만 원. 기준이 어떻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적치물을?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면적 1㎡당 10만 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1㎡도 안 되네요, 이거는? 건당 7,500원씩? 4건이 30만 원이면?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실제 점유하고 있는 면적으로 산출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각 적치물마다 1㎡, 2㎡ 규격별로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부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 이상…. 이하가 10만 원이에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이하가 10만 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하가?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최저가 1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나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왜 7만 5,000원이에요, 10만 원으로 안 매기시고?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평균적으로 냈을 때 그렇게 산출이 되는 거고요. 3건이니까요.

영채

유영채위원

서북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에 1건으로 49만 6,000원이에요. 2023년도에는 없고 2022년도는 1건에 10만 원. 이거는 기준대로 하신 것 같으네요, 동남은. 근데 노점상이 뭐를 어떻게 했길래 1건에 49만 6,000원이나 부재를 했을까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팀장님한테….

영채

유영채위원

예, 팀장님이….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발언….

광주

이광주동남구가로정비팀장

동남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마이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이광주동남구가로정비팀장

최근에 구두방 관련해서 가건물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물 노점주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부과를 시켰습니다. 면적…. 아까 서북구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적당 계산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부과시킨 결과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러면 동남에 구두방이 몇 개나 있어요?

광주

이광주동남구가로정비팀장

30여 개 정도….

영채

유영채위원

30여 개 지금 구두방에 가건물로 안 돼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가건물 조그마하게 짓고 한두 평짜리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광주

이광주동남구가로정비팀장

예. 이건 민감한 상황인데요, 위원님. 저희가 노점단속 같은 경우에는 최근 김길자 의원 발의로 노점 관련해서 양성화 시킨 조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거기의 주안점이 구두방이 목표였었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부과한 이유는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할 때 기존의 노점에 대해서 저희가 무작정 강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저희가 그동안 있었던 관습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민원을 강력하게 반복해서 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결과물이 이 1건에 49만 6,000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동남에만 30건이 안 될 건데….

광주

이광주동남구가로정비팀장

서북구랑….

영채

유영채위원

합쳐서 27개인가 있지요?

광주

이광주동남구가로정비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있는데…. 아니, 어떤 불법행위를 했길래 참 힘들게 먹고사시는 분한테 49만 6,000원, 그것도 한 군데에…. 뭔 불법행위를 했길래….

광주

이광주동남구가로정비팀장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공로상 도로를 점유를 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다 점유해요. 다 도로 점유한다니까.

광주

이광주동남구가로정비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영채

유영채위원

민원이?

광주

이광주동남구가로정비팀장

예. 들어왔을 경우에 그 민원에 있어서는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묵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영채

유영채위원

최저 과태료가 얼마이고 최고 과태료가 얼마예요?

광주

이광주동남구가로정비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당 계산해 가지고서 그 면적에 따라서…. 결과입니다.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최대 150만 원….

영채

유영채위원

최대 150만 원.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최대 150만 원 할 수가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분 얼마나 번다고 49만 6,000원 해서 50만 원씩이나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광주

이광주동남구가로정비팀장

참고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양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나중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조례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분은 과태료를 물었던 사항이고요. 나중에 이행강제금도 그동안에 점유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양성화가 되면 그동안 점유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안녕하세요. 이병하 위원입니다. 양 구청 공통질문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보도블록 교체설치를 매해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보행로 환경개선과 안전을 위해서 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해 주셨는데 지금 혹시 공사를 하는 곳이 있나요? 아니면 다 끝났나요, 올해?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올해 다 끝났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는 다 끝났습니까?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일부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디예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저기 불당동….

병하

이병하위원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 부분 있습니다.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예, 그쪽 부분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우리 천안시에서는 2015년도에 보도블록 이력제를 실시해서 연말에 몰아서 보도블록을 설치, 교체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서 이력제를 실시를 해 갖고 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거 준해서 하고 있나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교체 내구연수 10년 해 갖고 한 거지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무분별하게 교체를 했는데 10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체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터울 안에 교체된 사례가 혹시 있나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있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아는 대도 몇 군데가 있어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정확하게 몇 군데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도블록 이력제를 2015년부터 우리 천안시에서 진짜 꼭 필요한 곳에 그리고 필요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먼저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우리 천안시가 마련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했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우선 보도블록이라는 것이 사람이 다니는 인도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형에 의해서 요철이 심하다든가 직접적으로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체 보수도 많겠지만 손파 보수가 특히 많습니다. 그때그때 보수를 해 드려야지 보행자한테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도는 참 좋았다. 왜냐하면 여기 해 줬는데 저쪽은 빨리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기 해야 될 텐데 여기도 파손됐다고 해서, 저쪽에서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여기를 또 해 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에서 긍지를 가지고 그거를 시작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떠세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원칙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보도블록 클렌징…. 10일이라고 해서 11월 달 안에 모든 보도블록 교체사업은 다 하려고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 천안시에서. 왜냐하면 연말에 공사 많이 하면 천안시민들은 단적으로 ‘돈 남으니까 또 사 제끼는구먼. 저거 또 다 갈아업는구먼’ 이렇게 늘 솔직하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오해와 그런 것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 해 놓고도 안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됐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당동 건은 이해를 해요.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때 가서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지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료를 교체하지 않고 재활용해서 다시 포장하는 시스템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보도블록 교체를 할 때 보도블록 자체는 사 갖고 오는 거니까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다져서 보도블록 도로를 만들 때 기반조성을 처음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미흡하면 나중 되면 들뜨는 경우가 있고 또 외부적 요인, 차량이 올라가 갖고 움직여 갖고 그런 요인도 있지만 처음에 할 때 기반조성을 잘해서 구배를 잘 맞추셔서 하면 시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폐 보도블록. 지금 교체하고 난 폐 보도블록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돼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교체까지 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보도블록 자체가 노후화되고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보고 전량 폐기물로서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를 해서 도로보수원 자재창고에 보관을 해서 다른 공로상의 보수를 할 때 활용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제 생각은 아니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활용을 그런 식으로 하고 보니까 ‘이거는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교체하고 폐 보도블록을 폐기물 처리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폐기물 처리해야죠. 근데 어느 정도 온전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재활용 수준으로 보도블록 보수를 한다고 했고요. 폐기물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블록을 활용해 갖고 화단을 또 만들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주민자치나…. 괜찮게…. 깨진 돌 갖다 하지는 않겠죠. 보도블록을 잘 이쁘게 만들어서 화단 만드는 가꾸는 사업도 하고 활용범주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작년에 폐 보도블록 재활용, 재사용 조례가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폐 보도블록 나온 거에 대해서 필요한 분이 있으시면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는 그게 좋은 보도블록이….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다 보니까 좋은 보도블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구간별로 우리가 보도블록 철거를 할 때 파손 안 됐어도 울퉁불퉁 돼 갖고 보도블록을 교체·설치하는 작업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나온 것들도 한번 재활용할 수 있으면…. 그거 갖고 가 갖고 막말로 우리 집 앞에 화단에다가 하시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면 갖다 쓰면 좋지 않습니까.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홍보 좀 할 수 있으면 하셔서 폐기물처리비용도 줄이고 원하는 사람 주고 읍·면·동에다가도 홍보 좀 하셔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가로등·보안등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동남구 걸로 먼저 말씀을 살짝 드릴게요. 이게 가로등 보안등 수리 요구 및 조치현황이거든요. 근데 신안동부터 해 갖고 목천까지 쫙 있어요. 근데 수선요구가 요구한 게 ‘우리 여기 수선해 주세요’라고 한 요구 건수 아니겠어요. 2022년 걸로 얘기를 할게요, 그럼 바로 보이는 것. 총 건수가 2,643건인데 수선 건수는 4,096건이에요. 이거 보면 수선요구는 안 했지만 알아서 수선 더 한 건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게 다 그렇더라고요, 매해마다. 수선요구 건수가 적은데 수선 건수는 많아서 이거 뭐지? 알아서 우리가 더 잘했다라는 거 홍보하려고 이렇게 적으신 거예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위원님, 서식상 저희들이 각 동별로다가 실적을 적다 보니 이게 사실은 수선 건수를 나눠야 되거든요. 요구…. 민원이 요구한 건수, 자체 조사한 건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서식에 맞추다 보니 이런 형태의 서식이 나왔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것만 보면 그렇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천안시에서 천안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도 했었고요. 그중에서 우리 동네에 제일 필요한 공공시설이 뭐냐고 물었을 때 1위가 뭔지 아세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보안등….

병하

이병하위원

가로등, CCTV. 그 2가지였어요. 40%가 넘게 상회했거든요. 우리 가로등이 설치 지금 꼭 필요한 곳에 잘 설치가 되고 있나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일단 민원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현장여건을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구도심 지역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취약계층 시민들이 몰려 있는 구역, 구도심에 많지요. 그런 곳일수록 어둡고, 그다음에 스산하고 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곳에 가로등 같은 게 선제적으로 배치가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기존의 가로등이 있지만 기존의 가로등이 고장났든가 램프가 안 나오는 것들, 잘 관리하고 있나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장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듯이 DB구축에 대해서 늘 강조하시고 말씀하셨거든요.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완료를 했는데 읍·면 지역이 미비했었습니다. 금년 7월까지 다 완료해서 보안등, 가로등에 보면 고유 넘버가 있고 주민이 고장났을 때 그 넘버만 가지고 전화를 하게 되면 바로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을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주 잘하셨네요. 우리 시민분들이 안전이 최우선이고 밤에는 나를 지켜 줄 수 있는 것은 환한 가로등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CCTV다. 그런 부분은 원하는 수요층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수요층들이 많더라도 어디에 했을 때 더 효과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천안천 목교 데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동남구 쪽이에요. 배명길 과장님께서 많이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책정되면 그 사업을 지체 없이 바로 진행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종종 있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부동 포레나아파트 앞 목교설치 건 관련해 갖고 추경예산에 예산을 어렵게 책정해서 진행하기로 한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월 20일 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1월 20날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착공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엊그저께 거기 갔다 왔는데도 똑같은데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착공계 제출한 상태이고 현장에서 공사 시공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공부상 계약상 착공은 11월 20일 날 했습니다. 여기가 9월 10일 날 제2회 추경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8,000만 원 예산을 성립해 주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하천 점용허가나 설계 및 하천 점용허가 같은 행정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 봄까지는 최대한 빨리….

병하

이병하위원

그 목교의 필요성은 현장방문 때도 오셔서 다 아셨을 거예요. 거기 어린이들이 학교 등하교 길인데 인도가 없기 때문에 목교를 먼저 신설해서 아이들의 통학로도 확보해 주고 추후 도로를 다시 개설해서 인도를 만들고 도로를 다른 쪽으로 빼는 거 하기 이전에 고육지책으로 먼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천안지하차도요. 일전에 천안지하차도 관련해 갖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그게 1978년에 만들어진 지하차도입니다. 우리 천안지하차도 중에 제일 오래됐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다 아실 겁니다. 차가 양방향 교행을 하기 위해서도 되게 운전을 잘하는 저도 간혹 가다 조금 뜨끔뜨끔 하는데 앞에서 큰 차가 오면 되게 위험한 도로인데 계속 거기는 호박에 줄 긋는 것처럼 수박은 안 되는데 계속 보수공사하고 배수로 공사하고…. 그것만이 답일까요, 거기가? 큰 틀에서 우리 동남구 건설과에서는 크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해야 된다는 그 공감대와 당위성을 알고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건설도로과, 그다음에 그 구역을 담당하는 동남구 건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셔야 된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2023년 초에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별다른 움직임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한 보행로가 또 있는데 보행로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형편이 없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려서 급하게 고친 부분도 올해 있었습니다.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급하게 고치다 보니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신경 쓰고 자주 가 봤는데 페인트 부분도 단순히 페인트칠해 나가다 보니까 어떤 벽화나 이런 거마냥 그런 예술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쓰레기 문제입니다. 저도 자주 갈 때마다 희한하게….

병하

이병하위원

누가 거기다 버려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저도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해 봤습니다. 갈 때마다 왜 이렇게 낙엽이나 이런 게 그 안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도로보수원들한테 빨리 와서 청소하라고 그러는데 또 이틀 있다 가 보면 또….

병하

이병하위원

낙엽은….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그래서 제 나름대로….

병하

이병하위원

그럴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아니, 나름대로 ‘왜 이럴까?’ 하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생각인데 그게 동서로 있다 보니까 저쪽 다가동 쪽 그 입구가 바람통로마냥 그런 작용을 하더라고요. 바람이 불어서 그리로 들어가더라고요. 쓰레기가 날려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로.

병하

이병하위원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되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치우고 돌아서면 또 바닥에 잔뜩 있고, 치우고 돌아서면 또 있고….

병하

이병하위원

그게 낙엽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쓰레기까지 같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한 게 이럴 바에 도로보수원들이 청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육교승강기 청소하는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것까지 집어넣어서 같이 관리를 하자. 이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고 있으면서 개선의 의지를 보이면 다행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 개선의 의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감사드리고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쉬었다 하시죠.

병하

이병하위원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중앙10통 도시계획도로. 631쪽이요. 이거는 계속 보상 중입니다. 진행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대답 없음) 이것 쉬었다 할까요? 예, 이따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까 질의했던 중앙10통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계속 보상 협의 중인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지연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중앙10통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사직동 275-18번지 소로 3-234호, 영성동 169-3번지 일원 소로 3-235호하고, 사직동 284-48번지 일원인 소로 3-236호 이 3개의 노선이 현재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구도심이다 보니까 가옥 철거가 15채 이상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지금 완료하고 토지 보상을 최대한 협의에 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보상에 응하지 않는 분들을 금년 8월에 수용절차 다 완료해서 공탁을 걸음으로써 토지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단지 아쉬운 거는 위원님께 죄송한데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34호하고 36호 총 공사비 8억 5,000을 요구했는데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힘들게 보상절차 끝내고 사업을 하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또 지연이 되는 격이에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죄송한 건 아니고요. 근데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이걸 말씀을 드린…. 지연이 오래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어떠한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연이 되겠죠. 이게 끝났으면 바로 신속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우리 행정의 신뢰가 더 높아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추경에 한번 잘 계상하셔서 한번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구도심 지역이니까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계속 동남구 쪽에만 질문을 해서 서북구 건설과장님이 서운해 하실까봐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578쪽이요. 불용액이 1,600만 원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못 쓴 돈이에요. 집행 사유를 보니까 모바일 전자고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동남구에서 일괄 진행해서….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죄송한데 이거는 산업교통과….

병하

이병하위원

아, 산업교통과….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소관이 넘어갔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너무 많아서 제가 헷갈렸나 봅니다. 여기 725쪽이요. 죄송합니다. 입장면 호당리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1억 4,600 잡아놓고 지출된 건 2,300만 원, 불용액은 1억 2,000…. 예산 잡아 놓은 것 대비 지출한 예산은 미비합니다. 과다 책정한 거예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지금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된 걸로 해서 6월까지 진행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추가적인 재원이 안 되다 보니까 감액되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을 하려고 돈은 잡아놨는데 예산을 잡아놨는데 보상을 못해서 그냥 토해내는, 다시 반납하는….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에 도시계획도로 계획 잡을 때 그런 것 사전에 계획 안 세우나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최대한 인허가 절차까지 제가 확인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공익사업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전제로 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이런 부분까지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공탁 걸고….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동남구에서 했던 것처럼 수용했으면 될 것 같은데….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예전에 진행할 때는 그런 절차가 조금 많이 미비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앞으로 진행할 의사는 있으신 거예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세부적으로 사업 내용까지 검토를 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 갖고 한번….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보고를….

병하

이병하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시그니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남구 건설과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서 계획 발표하잖아요. 정책목표로 내세운 슬로건이 있어요. 동남구 뭔지 아십니까? (대답 없음) 말씀드릴게요.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공간 확보’였습니다. 서북구 혹시 아세요? (대답 없음) 시민친화적 도시환경구축.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그 해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책목표를 각 과에서 만들어서 포부를 밝힙니다. 그것을 알고 그 한 해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더 상기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내년 2025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책목표의 틀 안에서 우리 시민들께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는 우리 행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도 동남구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할게요. 서북구 과장님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사하니까. 609쪽입니다. 불법행위 현황 단속실적이 있는데요, 과장님. 계도가 있고 계고가 있고 행정대집행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보면 노점상이 6건이 행정대집행이고 743건이 행정대집행이에요. 행정대집행이라 하면 어떤 행위를 행정대집행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행정대집행은 저희가 강제집행하는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물리력을 행사해 갖고 강제로 집행하는 건데 그 건수가 743건이에요, 2024년 한 해 동안?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적치물이라 하면 리어카, 아니면 자전거 고장난 것, 오토바이 고장난 거, 이런 거 인도에다가 다 그냥 버려 놓고 가로수에 묶어 놓고 한 게 있거든요. 이런 거 다 저희들이 해서 그래서 이게 건수가 많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노점상은 6건이네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3월 31일하고 7월 31일 날 각 3개씩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신부동에 있는 51개 노점상 중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성실하게 장사를 안 하고 방치해 두는 노점상에 대해서 계속 계고를 하고 권고를 해서도 성실하게 안 하면 최종적으로다가 절차에 의해서 협의하에 행정대집행 한 실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계도 중심으로 하고 정 안 될 때, 불가피할 때만 행정대집행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역별 현황을 보니까, 과장님. 2023, 2024년도에 보면 중앙동하고 신안동이 굉장히 급상승했어요, 건수가.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중앙동은 2022년 679건에서 2023년도에 1,157씩, 2024년 1,607이에요. 신안동 같은 경우도 2022에 638이었는데 2023년도 배가 넘어요. 1,224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중앙동하고 신안동만 이렇게 많은….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오중

권오중위원

너무 많아서…. 공교롭게 이 지역이 제 지역구인데 두 군데만 제 지역구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는 많아야 300건, 100건인데 여기에는 1,600건, 1,100건이에요. 뒤에 혹시 팀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이광주동남구가로정비팀장

동남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중앙동, 신안동이 늘어난 건 자연증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특별한 지역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신부동은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많지요?

광주

이광주동남구가로정비팀장

이게 최근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노점…. 노점이 아니고 폐지 줍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기존에 있던 인물들이 있고요. 신규로 유입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두 영역에서 충돌이 벌어지면서 서로 자기 물건을 확보를 못하면 상대방이 민원을 넣고 또 자기가 뺐겼다고 생각이 들면 또 반대에서 민원을 넣고.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페지 그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한번 나름대로 파악해 보세요, 팀장님. 왜 이렇게 수치가 왜 큰 차이가 나나 추후에 한번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

이광주동남구가로정비팀장

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26쪽입니다. 제설작업과 관련돼서 우리 직원분들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었는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친환경 제설제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친환경 제설제 관련돼서 보니까 장점이 뭐가 있냐 하면 친환경 제설제의 장점은 도로시설물과 차량의 부식을 방지해 주고 식물과 인체에 무해하고 재생가능한 제설제이고 반면에 단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친환경 제설제의 단점은 첫 번째 가격이 비싸다, 두 번째 쉽게 굳거나 경화한다, 세 번째 제설력이 낮다. 장단점은 있어요. 정답은 없지만 올해 같은 경우 포트홀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예년에 비해서. 그 원인이 제설작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지 않은가…. 물론 시민들께서 원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제설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또 포트홀 많이 생겨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친환경 제설제를 일부 해 보시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건가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그렇게?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설력이 약하다 보니까 외곽 간선도로나 이런 데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0포를 사 가지고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올해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의 10% 정도를 사 가지고 동에 우선 배정해서 동부터 사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혼합으로 해서 사용하더라고요. 친환경 제설제하고 일반 염화칼슘하고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27쪽. 가로등 보안등 관련돼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현재 가로등 LED로 교체율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북구 같은 경우는 한 2만여 개 보안등, 가로등이 있고요. LED로 교체한 LED등이 65%, 나머지 램프등이 35%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동남구도 비슷할 텐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천안시에서도 2018년도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일명 에스코사업을 진행했었잖아요. ‘에스코’ 사업 아시지요? 처음에 민자에서 다 그걸, 설치비는 거기서 해 줘요. 대신 우리는 10년인가 15년 동안 분할로 그걸 납부하는데 납부금액은 전기세 세이브되는 걸로 납부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스코사업을 다시 한 번 LED로 교체 안 된 데는 이 에스코사업을 한 번쯤 해 보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에스코 사업 관련돼서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636쪽입니다. 육교, 지하도, 터널. 고가도로는 포함이 안 되나요? 고가도로? 육교, 지하도, 터널 외에 고가도로는 어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고가도로는 교량으로 들어갑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교량으로 들어갑니까? 우리 천안시에서도…. 구청에서도 고가도로와 관련돼 가지고 안전용역 한번 했었지요? 동남구 보면 668쪽에…. 668쪽에 넘버 17번. 서북구도 한번 보시면 있을 거예요. 668페이지 17번 보면 2024년 천안대교 주 경간 외 6개소 정밀안전용역을 줬는데 이게 천안대교 외 6개 지역 안전 점검한 리스트가 어디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면 다음에…. 이거를 왜 질의 드리냐 하면 안전점검 용역을 했다는 거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결과지를 자료로 과장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시특법에 의한 법정사무입니다. 법정사무여서 교량이나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는 정밀안전점검까지 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진단은 아니고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진단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밀안전점검 같은 거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이런 간단한 장비를 가지고 육안 검사한다고 보시면 되고 정밀하게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속까지 다, 구조안전까지 보는 건 정밀안전진단이라 보통은 6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런 꼴로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며칠 전에 IC 거기가 천안고가인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천안대교.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대교인가요, 거기가?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공사하는 무슨 공사했었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MS 포장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건 왜 한 겁니까?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거기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슬슬 포장면에 대해서 하자가…. 하자가 아니라 내구연한이 되다 보니까 파손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소파공사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안전진단 했는데 거기 결과에서 안 좋은 게 나와서 한 건 아니고 선제적으로 하신 겁니까?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 11월에 거긴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안 검사이다 보니까 구조적인 불편함보다는 육안으로다…. 현 상태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소파보수로 이런 게 필요하다고 권고해 줬던 사항입니다. 지금 참고로다가 천안대교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이 내후년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내후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전체적인 구조물의 안전성을 판단해서 보수 대책까지, 공사비까지 산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 그걸 받아서 예산 확보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육교, 지하도, 터널 다 중요하지만 고가도로는 어제 뉴스 보니까 고가도로에서 추락했더라고요, 급커브길에서. 천안은 아닌데 고가도로에서 급커브길에서 탄력을 못 잡아 가지고 20m 아래로인가 추락해 가지고 사망사고가 났는데 특히 고가도로는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안전에 유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42쪽입니다. 도로관리 관련돼 가지고 우리 서북구도 같이 들어 주세요, 과장님. 포트홀 생기면 일명 땜빵식으로 저희가 지금 보수하고 있지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추진상황에 보면 부분보수, 포트홀 다수발생 지역 등 범위가 넓은 지역은 절삭 후에 아스콘 부분 재포장.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절삭하고서 포장한 데 있나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거의….

오중

권오중위원

없다고 봐야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는 거의 절삭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우리가….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우리 자체? 자체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자체는 없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왜냐하면 장비 자체도 없고 소파 위주이다 보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장비만 있으면 저희 보수원들이 해 줄 수 있나요, 혹시?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갖출 수가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저희가 한 20억은 되지요, 양 구청에? 근데 포트홀 공사하는 거 보면 이게 지금 2024년도에 이렇게 공사를 하나. 원시적인 거예요. 그냥 시멘트 같은 것 아스콘 땜빵하다 놓고 삽으로 두드리면 차 두 번 지나가면 다시 파입니다. 근본적인…. 물론 긴급보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긴급이라도 그거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가운데에 포트홀이다. 주변 네모나게 해 가지고 이 정도는 해야지 이 가운데만 딱 넣어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너무 효과가 미비할 것 같은데 장비가 없으면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가능하지가 않은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에서만….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도로보수원이 열여덟 분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아시다시피 강우 시나 강설 시, 그다음에 사고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포트홀이 엄청나게 발생이 됐었고 그 작업 하기에도 그야말로 애로사항이 많은…. 특히 일부 노선 같은 경우는 예초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야간에 응급민원 처리를 위해서 당직근무까지도 시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인원이 부족하다? 결론은? 원래 예초작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고 말 그대로 도로보수니까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도로보수만 할 수 있게끔…. 이분들이 예초까지 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예초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도 있고 정원녹지과도 있는데 그런 데서 하면 안 되나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현실적으로 이게 도로관리 분야에 있어서….

오중

권오중위원

녹지과는 안 맞지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포장과 경계면, 구조물과 경계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에 대한 질문 633쪽이에요. 아스팔트 덧씌우기 현황. 저희가 동남구 같은 경우 대로약국 그 도로변에 얼마 전에 깨끗하게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를 했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굴삭한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상수도. 이거는 업무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시민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깨끗이 덧씌우기 해 놨는데 조금 지나서 굴삭해 가지고 다시 메웠는데 미관상으로도 색깔부터 틀리지. 아무리 평탄하게 했어도…. 저는 구청장님들 계신데 어디에 뭐 한다고 그러면 관련 부서끼리 협의 좀 하셔서 우리가 예산 들여 가지고 깔끔하게 덧씌우기 해 놨는데 도시가스 때문에 터파기 하고, 상수도 때문에 터파기 하고. 이거는 예산도 낭비이고 시민들한테 보기에도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적절치 않은 표현인데 ‘돈이 남아 도냐’ 이런 표현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니까 구청장님들이 간부회의 때 담당 국장님들하고 하셔서…. 여기에 뭘 하려고 하면 관련된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게, 우려하지 않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마치고요. 우리 직원 분들을 포함해서 도로보수원들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도로보수원 분들은 어제 눈이 내려서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2월 말까지 고생이 많으실 텐데 천안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스럽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동남구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가로등, 보안등 고장수리 조치 현황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가로등은 원래 1년간 단가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 지역 1구간과 읍·면 지역 1구간 해서 2구간으로 나눠서 2개 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서북구도 마찬가지지요, 과장님?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러면 단가계약 업체가 월 순회점검이라든지 의무점검 그런 제도들이 마련돼 있나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어떻게 되어 있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주 1회 야간순찰을 의무적으로 돌게 돼 있고 주 1회 야간순찰을 돈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해서 월 1회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러면 주 1회 야간 순찰을 해서 고장 난 부분들을 찾아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러면 한 달까지 조치가 안 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순회점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어려우시더라도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감사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남구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동남구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동남구건축과장 한재수 서북구건축과장 임병국 · 동남구 건축과, 서북구 건축과

16시 44분

종관

노종관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동남구청, 서북구청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동남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동남구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동남구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서북구 건축과장입니다. 올 2024년 서북구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서북구 건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양 구청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발언하실 팀장님 계시면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동남구 765쪽이요. 서북구는 737쪽이요. 과장님, 가설건축물…. 예전에는 2년에 한 번…. 몇 년도부터 2년에 한 번 했다가 다 통합됐지요? 3년으로?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한 사오 년 전부터 3년으로 가설기간 존치기간을 연장한 바 있는 걸로 자세한 거는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전에는 2년으로 했다가 다시 3년 해서 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 지금은 양 구청에서 전부 3년으로 맞춰서 해 줘서 농민들…. 거의 농민이 많잖아요. 편하다.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예전에 가설건축물 신고 도면 보니까 도면을 그리려면 사실적으로 시골은 노인분들이라 잘 할 줄 몰라요. 그렇죠?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하려면 배치도하고 평면도와 입면도 다 두세 장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고 문제가 되는 게 농막인데 농막은 20㎡ 이하잖아요. 농막인데 앞으로는 ‘체류형 쉼터’ 해 가지고 33㎡ 거의 10평이거든요. 10평, 33㎡.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다음에 ‘데크는 1.5에서 길이가 8m이다’, 아니면 ‘9m이다’ 하면 1.5m까지 인정해 주기로 아직 결정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대수도 1면으로 허용해 주고 그러다 보면 10평이에요. 10평에다가 주차장하고 데크하고 거의 10평 되거든요. 그럼 20평인데 20평에 지금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40평 정도 이상만 되면 다음달에 법 개정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체류형 쉼터가 도입된 이유가 시민의 휴식과 치유 목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촌생활체험을 제공하고 농업 전통문화와 농촌체험활동,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소통,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농막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게 개정되려고 하는 거지요?

재수

한재수동남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농림식품부에서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입법 하고 발표하면 그다음에 적용이 되는 거지요?

재수

한재수동남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그것도 체류형 쉼터도 도면을 무료 제공하는 건가요?

재수

한재수동남구건축과장

우선은 농지법에서 보면 민원인이 지자체에다 관련 부서에 ‘쉼터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신청해서 나중에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신고증을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교부한 걸 가지고 저희한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그 도면도 간단한 거는 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재수

한재수동남구건축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책자에 보면 동남구는 많이 했는데 서북구는 덜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저희 서북구는 동남구에 비해서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북부 4개 읍·면 외에는 상대적으로 적고요. 도심지가 많다 보니까.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 지적대로 더 적극적으로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도 무료 도면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가설건축물도 이행강제금 부과한 적이 있나요, 양 구청에?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저희는 일부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거의 농민들인데 농민들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나이 드셔서 못하고 있는데 항상 민원 접수하러 가면 상세하게 도면 설명해 주시고 좀 힘들더라도 그려서 접수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불법 현수막 철거를 어떤 방식으로 가장 많이 하고 계시지요?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서북구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철거용역 업체가 저희가 장비, 차량 3대와 5명을 가지고 2인 1조 2개 조하고 1인 혼자 3개 팀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다른 거는 직원들이 차량 2대를 가지고 4인이 그때그때 움직이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불법 현수막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수거하는 율보다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지요?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하는데 거의 이렇게 수거를 하다 보면 정말 다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신고가 과연 정말 형평성 있게 다 신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 현수막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경우도 없지는 않지요?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네, 솔직히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면들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현수막을 다 걷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현수막이 이렇게 잔뜩 걸려 있는데 이 현수막도 보기에는 불법인데 이것만 걷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철거를 하잖아요. 수거를 하시나요? 근데 그렇게 걸려 있는데…. 예는 안 들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걸려 있는데 진짜 직접 다니셨다면 이것도 불법 현수막이고 이것도인 거 알 텐데 딱 신고한 것만 들어오다 보니 이렇게 3개가 걸려 있으면 아주 교묘하게 이거 하나만 딱 걷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서로 감정적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개 아무리 다 걷는다…. 그럼 다 거둬들이든가…. 그래서 안전신문고가 불법 현수막이 너무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 수거하는 거는 당연히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계속 그것만 뜯어와’ 그러면 여기, 여기도 정말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드시겠지만 직접 떼어 주셔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다니셔야 한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김명숙 위원님 지적대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더 각별하게 과장으로서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사과 말씀 드립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은 현수막 관련돼서 잘하시고 계십니다, 열심히. 너무….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장님이 오죽하면…. 시정질문을 하셨었나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례도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때 보면 정말 나무에 걸려 있는 것도 많고 근데 그런 거는 버젓이 그냥 있는데 또 어떤 거는 다 걷어가기도 해서 ‘이상하다, 왜 저기만 쏙 비었지? 나무에 있는 것도 괜찮은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다 보면. 근데 칭찬 드리고 싶은 거는 원형육교 관련해서 관리 잘하고 계십니다, 전에. 워낙 거기에 많이 걸려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가끔 거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다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꼼꼼히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해서 ‘신문고인데 어떡해, 할 수 없지’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으니 그런 걸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더 깜깜해지면 질의 못할 것 같아서 먼저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때문에 모든 타 지자체도 그렇고 우리 천안시도 그렇고 다 똑같을 겁니다. 그들도 홍보하려니까 달지요. 달고, 떼고, 연속해서 무한 반복인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걸 먼저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적으로는 과태료가 너무 싼 게 아닌가. 세게 매기면 안 그럴 텐데. 근데 그것도 기준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수

한재수동남구건축과장

과태료는 올해 6월 21일 조례 개정에 의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장당 25만 원 시작했는데 32만 원으로 대폭 상승이 됐어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도 ‘내고 난 걸겠다’라는 사업체가 많지요? 특히 아파트 분양하시는 분들?

재수

한재수동남구건축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솔직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32만 원씩 내가면서 불법 현수막 잘 안 달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한재수동남구건축과장

저희가 최대한도로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단속도 많이 해야 되고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사업체는 지자체에서 사업을 못하게 해 버려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제 생각에는 광고효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마인드도 바꿔야 되지 않나. 근본적인 문제가…. 꼭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매체가 많은데 일부 대형 시행사에서는 버스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효과적인 면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건 현수막….

병하

이병하위원

가성비로 따졌을 때 제일 효과가 많다는 거잖아요.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정치인들도 선거 때 되면 그래서 현수막 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가로등하고 가로등 사이에다 다는 것은 그렇다고 친다고 해요. 생육인 나무하고 나무에 달면 그건 아니라는 목소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강조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빨리빨리 선 조치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재수

한재수동남구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매일 저희가 권오중 위원님이 아주 입에 닳도록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제가 껌껌해지면 질문을 못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잠깐 일어나서 저 앞에 보세요. 시청 들어오는 입구. 거기 나무에다 다 매달아 놨어요. 시청 앞에. 저것 먼저 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고요. 올해 상반기부터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간담회….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전쟁 맨날 선포하면 뭐합니까? 전쟁의 본부인 천안시청 앞에 버젓이 저렇게 달아 놨는데…. 그것도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지금 이병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무에 거는 거는 저도 과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앞으로 강구해서요.

병하

이병하위원

관련 업체든 단체든 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한 시민은 ‘나무를 하도 떼 놓으니까 가로수 분재 만드는 구나’ 그런 비아냥 거리는 말도 합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먼저 할 건지에 대해서 빨리 선택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솔직히 시청 주변에 불법광고물 많이 달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불법광고물 안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질문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하고 김명숙 위원님이 불법광고물 관련돼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성과는 있었어요. 양 구청에서 작년까지는 1년에 연평균 한 70건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1억 5,000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10월 현재 186건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부과액은 5억 9,000 정도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3배, 4배 정도 실적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원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청사 내 현수막을 몇 개 걸게 돼 있지요?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1개 걸게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몇 개 걸려 있나요?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청사 내 현수막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들어오실 때 딱 봐도 정면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현재 여기 2개 걸려 있고 봉서홀 앞에 하나 걸려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게 불법이라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달면서.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불법을 모르고 달고 있다. 행정 현수막은 시기적으로 꼭 달아야 될 때가 있죠. 그렇죠, 과장님?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근 아산도 그렇고 여러 지자체에서 행정전용 게시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도 지금 하고 있지요?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잠시만….

오중

권오중위원

2층으로 하고 있지요?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지난주 11월 19일까지 주요 도로변 15곳에 행정전용 저단형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 지적대로 행정홍보용 전용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지금 정치 현수막 지정게시대 있지요?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답변드릴게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게시대가 옆에 있는데 바로 옆에다가 불법 현수막 걸어요. 왜 그런가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파악을 했더니 사이즈가 안 맞다. 저희는 500에 90이 표준 사이즈인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큰 걸 좋아하나 봐요. 거기에 안 달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전용 게시대도 이번에 하시는데 사이즈 어떻게 하셨지요?

재수

한재수동남구건축과장

저희 동남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정당에 문의해서 정당현수막을 6m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이번에 우리 행정전용게시대 현수막 사이즈 어떻게 하셨냐고요.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5m에 600…. 작은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00에 90…. 5m에 90. 그렇게 게시대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거기다 안 단다, 정치인들마냥 우리 공공기관도. 행정에서도 거기다 안 달고 다른 지장물을 활용해서 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내부적으로 청장님이나 관련 건축과 도시디자인팀하고 협의해서요.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일정기간 홍보를 하고 행정목적용 기관에서 불법으로 하면 무단으로 과감하게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실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강력하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과태료 매길 겁니까?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행정기관은 법적으로 과태료 대상이 안 됩니다. 저희 행정기관은 법에 옥외광고물법상 과태료 대상은 안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표현이 그렇지만 타 지자체도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 전(前) 시장님께서도 불법 현수막과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셔 가지고 아마 직원들한테 가위를 나눠 줘 가지고 직원들을 동원해서 했던 사례도 있었지요?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실 저도 하고 싶은데 저희는 안 되더라고요. 공무원들만 할 수 있지요?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그 설치대를 어디에다가 설치하느냐. 우리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이 추가로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장소가 중요해요, 위치가. 현수막의 목적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잘 보이지 않고 이상한 데다 달아 놓으면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또다시 불법 현수막을 할 소지가 있다.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행정부에서는 행정전용 현수막이 설치가 되면 반드시 거기다가 꼭 게첨하고 불법 현수막은 ― 제가 하지 말라고는 안 하는데 ― 생육에다가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생물에다가는. 특히 그것도 우리 재산 아닙니까, 천안시의 재산. 저희가 그 나무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거를…. 현수막 특성상 줄을 당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지가 부러지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생물은 절대 안 된다.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수

한재수동남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

명심하신다고 하니 부담스럽고요. 767쪽입니다. 이거는 우리 양 구청장님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금 20세대 이하와 20세대 이상을 구분해 가지고 20세대 이상은 본청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20세대 이하는 어디서 하지요?

재수

한재수동남구건축과장

양 구청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양 구청에서 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업무의 효과를 따질 때 공동주택과에 이관하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구청장님. 공동주택에 관련된 거는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20세대 이하는 여기서 하고, 또 구청에서도 지금 환경개선도 하느라고 공동주택과 관련돼서 하는데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업은 공동주택과가 따로 있잖아요.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하실 말씀 있으면….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업무분장 관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구청과 시청의 업무분장 같은 경우는 우리 면적 단위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과에서 모든 걸 다 관할하는 게 맞지만 거기 인력이라든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면적대로 나눈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한번 업무분장을 담당하는 부서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이종택 구청장님이 기획과에 계셨으니까….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빈집 같은 경우도 농촌 빈집은 어디서 하고 도시 빈집은 다 다르거든요. 그걸 저는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부에서 나름대로 이견이 있으실 텐데 적극적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종택

이종택서북구청장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직부서와 위원님 의견을 담아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구청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 구청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정치 현수막은 합법화돼 있고 나머지는 다 불법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저희 기초·광역 의원님들은 정치인에 속하는 것 같으면서도 현수막을 거는 건 불법이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임의적으로도 그렇고…. 좀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은 많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의 부서에 있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유는 있지요. 저는 아직도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의 인원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홍보라든지 그게 좋은 홍보도 있지만 좋은 홍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행안에 있을 때는 그랬거든요. 공사가 지연되고 늦어지고 하면 시민분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냐. 그러면 그 도로에다가 제발 잘 좀 예쁘게 만들어서 현수막이라도 ‘죄송하다. 조속하게 마무리하겠다’ 안내를 빨리 해서 단시간에 많은 분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질 수 있는 홍보는 사실은 현수막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게 옳을까…. 그럼에도 우리가 환경적 차원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 법으로도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저도 이 자리에서 이것이 ‘적극 지원이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지키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화상으로나 뭐나 맨날 불통이고 매번 전화받아서 항의전화, 민원전화 엄청 많을 텐데 이거를 사실은 칠팔십 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수막 하나 내 걸면…. 예를 들어 우회도로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희가 표지판이라는 걸 세우잖아요. 근데 이 긴 내용을 표지판에 담을 수가 없으니 현수막으로 대체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공사구간 같은 데는. 그래서 많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저도 계속 고민하면서 뭐를 대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어찌 보면 예산만 세워지면 현수막이 아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도 아세요. 그렇더라면 이동식이라고 그럴까요? LED 전광판이 됐든, 그림까지 나오지 않지만 글씨로라도 우리가 입력해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비용이 비싸고 눈비 맞아도 뭔가 개발성 있고 찾아봐서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현수막이 아니고 걸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적어도 우리가 시민들에게 홍보차원으로 많이 알려야 되고 의무적으로나 급하게 알려야 되는 부분들은 대안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행정전용 현수막 게시대라고 하셨어요. 이 행정전용 게시대가 세워지기는 하는데 어떤 순위에 어떤 종류로 우선순위로 행정전용으로 사용이 될지, 또 이 위치가 어떻게 선정돼서 어느 만큼에 어디다 걸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이것도 설치대를 하는 데에는 분명히 예산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또 무용지물이 되면 또 그것도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정치 현수막 게시대라고 그래서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나눠서 설치되어 있지요?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몇 개씩 설치되어 있지요?

재수

한재수동남구건축과장

동남구는 4개….

수희

유수희위원

어디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재수

한재수동남구건축과장

동남구청하고요. 천안로 사거리하고 남부에 청수 회전교차로….

수희

유수희위원

예, 그렇게 4군데가 공식적인 정치게시대인 거예요. 그렇죠? 정당인들만 걸 수 있지 저희 의원들이 걸 수는 없어요. 맞지요? 서북구는 어디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저희 서북구는 6개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그래도. 서북구청….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운동장 사거리하고 북부지하차도 사거리, 검은들삼거리, 두정동 사거리 등에 설치돼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이게 본 위원이 그걸 질문하는 게 뭐냐 하면 면적단위로 보면 엄청 넓어요. 근데 동남구·서북구로 나뉘어 있지만…. 지금 정치 현수막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천안에 국회의원이 세 분이 계시는데 지역이 갑, 을, 병이 있어요. 근데 병이라는 데는 동남하고 병하고 반반을 섞어 놨어요. 그러면 병에 있는 분들이 과연 종합운동장 사거리나 서북구 직산에 있는 그쪽이나 이쪽에다가 현수막 걸어 가지고서는 정치에 대한 효과를 볼 수는 없거든요. 이 게시대가 설치하라고 해서 예산 내려오고 설치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다. 합법적이지만 무용지물인 것도 있더라. 이거는 어쨌든 차치하고,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어쨌든 행정전용 현수막 설치게시대를 설치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위치 선정, 그다음에 개수,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의원님들만큼 이 게시대, 어디가 홍보효과가 좋고 어느 시점에, 또 내 지역에 어디가 제일 좋은지에 대한 장소 적절한 곳은 의원님들이 더 훨씬 더 많이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선정이나 개수 선정을 하시면 한 번쯤은 위원님들하고의 컨펌 관계를 가져보면 어떨까.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이고…. 아무리 좋은 위치여도 인도 안쪽에 있느냐,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치나 방향성이나 이런 게 다르거든요. 굉장히 행정 현수막이 사실 저는 정치 현수막보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은 수시로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거는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효과적인 위치에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행정부에서만 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고민을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임병국서북구건축과장

꼭 공유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과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