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원욱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340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과 「속초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김명길 의원으로부터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영랑호 부교, 철거·존치 대립이 아닌 현명한 대안 제언」을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속초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10건 등 21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분한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9대 전반기 의장직을 잘 마치고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명길 의원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긴 터널을 지났습니다. 희망에 부풀어 있던 경제상황은 전쟁으로 혼란해진 국제정세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세수 감소로 각 지자체의 긴축재정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대를 걸었던 시민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을 만나뵐 때마다 지역경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함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속초는 연 2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최고의 관광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의 중심인 로데오거리는 텅 빈 가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항상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중앙시장, 장사항, 동명항, 대포항, 설악항은 어떻습니까? 노학동 먹거리촌과 엑스포 상가들, 설악동은 또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열거한 장소들은 소상공인들의 매출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입니다. 소위 말해 장사가 잘되는 가게들만 잘되고 잘되지 않은 가게의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대출이자 상환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라고 자부하는 우리 지역 속초의 지금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빛나는 정책과 현명한 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속초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속초시는 신청사 이전 신축 논쟁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북부권 주민과 영리단길 소상공인의 생계를 옥죄는 영랑호 부교철거 존치 논쟁으로 시민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 건립 관련해서도 시청사 건립기금에 연 50억 원 적립액이 백지화되고 아직 청사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토지매입 비용과 건축 비용을 산정할 수 없어 당초 900억 원으로 설정한 목표액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속초시청 청사를 건립하고 현 시청 부지를 북부권 도약의 거점 부지로 삼겠다던 계획은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청사를 지을 때가 아니라 생계유지로 어려운 시민과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속초시가 정말로 신청사 건립 계획이 있다면 최소한 청사 예정 부지라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랑호 부교는 지난 7대 시정과 8대 의회에서 시민 제안사항으로 2019년 2월 18일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1월 착공하여 같은 해 5월 6일 사전에 의결받았어야 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사후 가결되어 12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그 후 2021년 4월 21일 본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전의결 누락에 대한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주민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속초시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환경단체 측의 조정 요청에 동의하여 2022년 12월 1일부터 23년 11월 30일까지 조사가 시작되었고 조사 결과 부교가 영랑호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있으니 철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속초시가 2024년 8월 20일 이의신청을 포기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이를 반대하는 상인단체와 시민들의 강도 높은 항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주민소송의 내용은 영랑호 부교가 환경에 영향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아닌 행정절차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부교의 설치가 이미 완료되어 재판부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은 지난 5월 제2차 속초시의회 정례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바 있고 존경하는 이병선 시장님께서도 지난 6월 시정질문에서 발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쟁점은 부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로 바뀐 것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조정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던 속초시가 민선 8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은 2022년 7월 21일 조정 동의 의견으로 180도 선회하여 수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정안에 대한 수용·불수용을 결정하기 이전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2022년 조정 수용 당시, 조정안 수용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지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휘를 받았다면 조정 수용 반대와 찬성 당시에, 또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기할 때 속초시가 어떤 의견을 붙여 지휘를 받았는지 또한 시민 여러분께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영랑호가 부교가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말씀에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2016년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속초시와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영랑호 수상레저 활동의 허용을 놓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속초시는 영랑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 레저단체와 벌인 소송에서 패하고도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환경단체에서는 속초시가 영랑호 석호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천혜의 자원 영랑호가 몇몇 사람들의 놀이터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레저활동에 적극 반대해 왔고 언론과 부서의 질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해 왔습니다. 또한 영랑호를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설치행위와 레저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였습니다. 참으로 현실의 벽은 두텁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영랑호의 자연환경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올해 9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구조협회 영북지구 대원들과 직접 영랑호 물속에 들어가 석호의 상황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랑호 부교는 많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부교의 철거냐, 존치냐에 앞서 법원의 조정 결정 전 해양구조설치전문가 용역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처음부터 펼쳐왔고 자연과 설치 구조물이 조화로운 부교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또한 찾아보자고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속초시는 아직도 해당 용역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속초시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절차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와 예산집행 의결 등의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가결 혹은 부결로는 인한 시민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도 시민이 하나되고 속초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에서는 자연과 설치 구조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관의 용역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의회에서도 용역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누구보다 속초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정호 의장팀장님, 당신의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염하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와 「속초시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함께해주신 존경하는 방원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일반예비비와 한도 규정이 없는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비비는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써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지출에 대한 결정이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 심사를 받지 않는 예비비 지출의 경우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예산집행 검증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비비의 무분별한 집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토록 의무 규정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의회가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폭넓은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행정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액을 건 내기는 유희이자 친목도모의 수단으로써 널리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내기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박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도박중독과 각종 사회적 병폐들이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 발전이 도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중독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도박에 참여할 수 있고, 이는 과거 성인 중심의 도박중독 문제가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박중독은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한 정신질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비롯한 범사회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현재 연례 반복적인 중독 관련 캠페인 외에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관련 정책 추진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속초시 도박중독의 사전 예방과 중독자에 대한 회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도박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독자의 원활한 일상회복 지원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써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예방교육 및 홍보, 회복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청취 결과, 일부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내용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과 「속초시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종철입니다. 「속초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사업과 지원을 하고 있는 출향인 및 단체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지원을 통하여 우리 시 홍보의 다각화 방안 마련 및 출향인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사업의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보조금법」과 「지방재정법」이며 예산조치와 관련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지난 9월 3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관련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현안사업 및 중장기 과제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향 정립과 정책대안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함에 따라, 강원연구원육성자금 출연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대안 및 연구자료를 지원받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원연구원육성기금 5,000만 원 출연을 통해 우리 시 정책과제 및 수시 현안 과제의 수행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발전방안제시,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강원연구원 설립 운영 조례이며 강원연구원 육성기금 출연계획과 비용추계서를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5년 강원연구원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상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2건입니다. 첫 번째 국민여가캠핑장 도유지 점유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 2572㎡이며 두 번째는 ICT 실감형 체험시설 취득 물품 41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민여가캠핑장 도유지 점유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추진목적은 국민여가캠핑장 내 도유지를 무단 점유 중인 상태이며 캠핑장 내 통행도로로 이용 중이며 다수가 도시계획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매입 요구 및 지가 상승, 이용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빠른 취득이 필요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조양동 1463-1번지이며 2572㎡입니다. 매입비는 25억이며 주요 내용은 국민여가캠핑장 운영부지 취득입니다. 취득방법입니다. 계약방법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의계약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ICT 실감형 스포츠 체험시설 취득입니다. 추진배경은 ICT 실감형 스포츠 체험시설은 대한체육회 국비사업으로 2022년부터 사업 추진하여 2023년 8월 정식 개관하였으며 대한체육회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관리 이전에 대하여 시설 자산 일체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통해 체험시설을 재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시행규칙 제11조입니다. 조성사업 개요입니다.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이고 노학동 924-1번지입니다.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VR, AR, 실감형스포츠 종목입니다. 재산 현황입니다. 내부 공간은 31억 6,389만 9,000원, 외부 공간은 9억 5,127만 9,000원, 홈페이지는 7,900만 원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기준가격은 41억 9,417만 8,000원이며 산출내역으로 ICT 스포츠 체험시설 내부공간은 콘텐츠, 장비 시설이며 ICT 스포츠 체험시설 외부공간은 사인, 시스템 및 LED, 콘텐츠이며 ICT 스포츠 체험시설 홈페이지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9월에는 ICT 체험시설 설치 장소 속초시 선정 및 MOU를 체결하였으며 2022년,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는 ICT 체험시설 운영비 국비 확보 3회를 요청했으며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ICT 체험시설을 대한체육회에서 운영 후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상정 및 의결로 ICT 스포츠 체험시설 운영비 본예산 편성하여 ICT 체험시설 재개관하겠습니다.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상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3건, 처분 1건입니다. 첫 번째 속초시립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140억 원,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국유재산 토지 취득 건 4필지 3635㎡, 세 번째 속초시 폐비닐 선별동 증축 건 11억 3,500만 원, 네 번째 영랑호 생태탐방로 부교 철거 건 22억 2,974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속초시립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2005년도 개관 이후 발해역사관, 노리숲길, 주차장 조성 등으로 관람 동선이 혼재되고 박물관 외벽과 설비 노후로 보수와 교체가 필요하며 관람환경 개선을 통해 관람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테라스 전망대 및 수장고 증축과 뉴미디어 기술이 융합된 전시와 함께 체험, 교육, 커뮤니티를 강화하여 박물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비는 140억 원으로 도비 82억 3,500만 원, 시군비 57억 6,5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2025년도는 6억 5,000만 원, 2026년에는 68억 3,000만 원, 2027년 이후에는 65억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공사비는. 108억 6,000만 원, 용역비는 5억 9,900만 원, 경비는 1억 2,100만 원, 기타는 24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증축 수장고 등 5개 분야, 리모델링은 전시리뉴얼 등 15개 분야입니다. 증축 5개 분야입니다. 수장고 734㎡ 확장, 테라스전망대 201㎡ 증축, 북카페형 워크센터 117㎡ 증축, 매표소 이전 신축에 160㎡, 공동화장실 신축에 100㎡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리모델링은 15개 분야입니다. 박물관 본관은 6개 분야, 실향민 문화촌 2개 분야, 발해역사관 4개 분야, 야외는 분수대, 야외정원 등 3개 분야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11월에는 리모델링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강원도 통과 후 2024년 8월에는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예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축기획 심의,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는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착공 후 준공하여 2028년부터는 속초시립박물관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 수장고 증축을 통해 포화 해소는 물론 보존처리 및 유물의 재질별 관리와 국가귀속문화유산의 보관⸱관리 위임기관 지정으로 영동지역 발굴 문화유산의 보관⸱연구⸱전시가 가능하며 학예사 인력 확대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박물관의 역할 확대로 시민 및 관람객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향유 저변에 기대할 예정입니다. 박물관의 교육⸱체험⸱커뮤니티 기능 강화와 디지털콘텐츠 기반의 전시실 개편으로 속초시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도모하고 2027년 동서고속화철도 개통,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등 속초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로 인해 인문 관광자원 수요에 부응할 것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국유재산 취득입니다. 취득목적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직권 용도폐지 의결 후 속초시 폐기물 처리시설에 속해있던 4필지 토지가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이관되어 관리주체가 속초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2007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당시 미매입한 국유재산을 매입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지속적인 지가 상승세로 국유재산을 조기에 매입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입개요입니다. 위치는 대포동 13-47번이 외 3필지이며 부지면적은 3,635㎡입니다. 매입비는 약 6억 1,500만 원입니다. 추진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입을 통해 추진하고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속초시 폐비닐 선별동 증축입니다. 추진목적은 전량 소각되고 있고 종량제봉투에서 폐비닐을 선별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율을 높이고 소각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을 설치 예정이며 해당 시설물 운영을 위한 폐비닐 선별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대포동 2-1번지이고 규모는 건축면적 888.67㎡입니다. 사업비는 11억 3,300만 원입니다. 공사비는 9억 8,700만 원, 용역비는 5,400만 원, 물품은 9.200만 원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영랑호 생태탐방로 부교 철거 건입니다. 추진목적은 영랑호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부교를 철거하기로 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재판부 강제조정 결과에 따라 부교 철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 책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사업 기간은 2025년도, 장사동 산 38-1번지 일원입니다. 기준가액은 22억 300만 원, 사업비는 5억 2,700만 원입니다. 처분 사유는 환경영향조사 실시 결과, 영랑호 부교가 조류·어류 및 수질환경 및 호수 생태계에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축적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철거가 가장 바람직함으로 영랑호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2021년 12월 30일, 환경영향조사 결과 송달은 2023년 12월 27일, 재판부 강제조정 결정은 2024년 7월 26일, 법무부 이의포기 지휘는 2024년 8월 16일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선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랑호수윗길 이하 부교라고 하겠습니다. 부교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1년 12월 약 26억의 예산을 들여 준공이 된 속초시민 소유의 공공시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속초시가 북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동시에 북부권의 낙후된... 낙후된 북부권 개발로 인한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국비 15억 원, 도비 4억 5,000만 원, 시비 10억 2,200만 원 등 총 사업비 40억 2,200만 원을 확보하여 조성하였고 그중 부교는 26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의 핵심시설로 지난 3년 동안 연인원 220만 명, 연평균 70만 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매우 유익하게 이용하는 북부권 최고의 주민편익시설이자 관광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여 운영되어오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이처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막대한 예산으로 건설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의 주된 이용자 역시 시민들로 이 시설을 철거하려면 또다시 철거비 전액에 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시설의 존치와 철거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방식을 불문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처분에 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아니라 당해 자치단체 의회의 소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부교에 대한 집행기관의 철거 결정은 그 과정에서 대의기관이자 최종 승인권자인 시의회를 철저히 배제하는 등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의 알권리마저 침해하면서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의회는 이와 같은 집행기관의 절차와 정책 결정에 대한 흠결을 치유하고 동시에 시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목적으로 두 차례의 공청회 추진 등 대의기관으로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토론자의 불참으로 실제 공청회 개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본 건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부교 철거를 위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시기와 절차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수정안건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안건 중 4항, 영랑호 생태탐방로 부교 철거에 대한 기타 처분재산 1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2025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융자 담보력이 취약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고자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속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내년도에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1억 5,000만 원을 추가 출연하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기본재산과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성장 가능성과 영업 의지는 높으나 융자 담보력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기를 돕고자 합니다. 2025년도 출연 예정액은 시비 1억 5,0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면 15배인 22억 5,000만 원을 우리 시가 특례보증 지원받게 됩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8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속초시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를 2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조치를 위한 비용추계서를 3쪽에 첨부하였으며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개요를 보증재원출연 계획서로 갈음해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가족지원과장 신명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효성해링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국공립어린이집 중 효성해링턴의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효성해링턴 어린이집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의거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재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위탁비용 산정내역은 3페이지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는 4~8페이지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9~13페이지에, 어린이집 성과평가 결과는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재룡입니다. (재)속초문화관광재단에 대한 2024년 출연 변경동의안과 2025년 출연 동의안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속초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근거한 속초문화관광재단의 2023년도 경영실적에 대해 전문기관 위탁용역과 지방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필요한 지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시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회 추경에 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4,334만 3,000원을 증액하여 변경 출연금은 10억 1,2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재)속초문화관광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 관계법령, 2024년 재단 출연금 세부 현황 등은 첨부하였는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재)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관광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금년도 본예산 대비 1,779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3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되는 내용은 인건비, 1,073만 5,000원, 운영비 325만 8,000원, 사업비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2025년 재단 출연금 세부현황 등은 첨부현황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속초문화관광재단의 2024년 출연 변경동의안과 2025년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봉주입니다. 「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준공 예정에 따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속초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며 위탁단체는 속초시 관내 본거지를 둔 건설기계협회 등 단체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심의회를 거쳐 평가·선정하고 위탁비용은 인건비 일부를 정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시설물 유지보수 등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민간위탁운영 추진계획과 적정성 검토보고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8페이지, 9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6월 개원 예정인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적격성을 갖춘 자에게 관련 사무 및 시설관리를 위탁하고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이고 위탁기간은 2025년 위탁계약일로부터 29년까지 5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민간위탁이며 위탁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 전반, 위탁사무의 내용은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및 운영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방법은 일반입찰이며 소요예산은 5년 추계 60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민간위탁 추진계획, 위탁비용 산정내역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