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유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 당초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 세출예산보다 1597만 원이 증가한 18억 975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의정활동 사업예산은 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으로, 월정수당은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를 반영한 270만 4000원으로, 의회 기준경비 총한도액은 전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6%를 반영한 2억 1281만 4000원으로 총 7034만 원을 증액한 9억 5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운영지원 사업예산은 2024년 사업이 완료된 예산 5473만 원이 감액된 8억 653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 재정 어려움에 따라 사업 시기가 후반기인 2026년 업무수첩 구입비, 의회 교류 체육대회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19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회의장, 중앙정원 화분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0%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죄송한데요. 예산이 400만 원이고 옆에 있는 167만 5000원이 집행액이거든요.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집행률이 50% 가까이 되고요. 이것은 본회의 할 때 본회의장 앞에 화분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집행이 되고 여기 예산을 작성할 당시가 9월 달 것까지의 실적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렇고요. 실질적인 집행은 모두 될 것 같습니다.

사업시기는 10월까지인데 제대로 집행에 대한 부분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다른 과목도 집행률을 봤어요. 23년도에도 집행이 많지 않았는데 24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부분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좀 봤거든요.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음 회계연도에는 반영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은 거기 건축법상에 천장을 만들면 용적률이 올라가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으로 가능한지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천장이 없어 가지고 공간이 틔여 가지고 건축법에 면적이 포함이 안 되지만 만약에 막는다든가 어떤 다른 구조물을 한다면 용적률이 변경돼서 상승이 된다면 우리 시청사는 용적률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은, 증축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지금 당장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전문위원 조혜영입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804호,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해당하는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회사무국 공직자의 복무·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주요 조문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였습니다. 금번의 전부개정은 상위법령을 상세히 명시함으로써 사무국 운영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그리고 제6항, 제7항에 해당하는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들 4건의 조례·규칙안은 각종 회의와 그 밖의 안건 처리에 관한 절차 등 우리 광주시의회 운영에 대해 기본적 방침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의사일정 제3항에 해당하는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전체 법령 체계를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22조(의석배정)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이 부여되었으며, 안 제25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서 임신 중인 여성의원의 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37조(상임위원회의 소관)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중 연구단체 운영 및 자문단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40조(특별위원회), 안 제42조(윤리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와 임기, 활동 기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집행부와 연관된 사항으로는 안 제60조(예산안 및 예산집행 상황의 제출 등) 및 안 제61조(법령 및 조례상 보고)에 해당하는바, 의원의 보고받을 권리와 집행부의 업무 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에 해당하는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의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2조(자유발언)에서 자유발언에 대한 시장의 보고 의무가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안 제38조(원격 출석 및 표결)의 신설을 통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원격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3조(예산안 심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안건 처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호 협력하는 의회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외의 개정 사항은 상위 법령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사항과 변동없이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나 제30조 같은 경우에 “의장은 광주시장이나 4명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해서 이렇게 명수를 넣어주셨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다음 지방선거 때부터는 의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거의 늘어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4명 이상이나 3명 이상 이렇게 명수를 확정하지 않고 ‘3분의 1 이상이나 5분의 1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상위법 입안사항이 아니라 입법의 기술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법령에서 3분의 1 이상이나 4분의 1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걸,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부 규정인 조례나 규칙에서는 보다 이해하기 쉽게 다시 그것에 의해 계산을 해서 산정해서 명시를 한 것이고요. 의원님들 정수가 변경되는 것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데 그때는 의원님들 숫자를 이렇게 내놔야지 나중에 의원님들 인원수가 바뀌는 것에 의해서 다른 조례라든가 어떤 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인원으로 명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