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새롬 의원 발언
14시00분 감사개시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따라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산림과,공원녹지과,종합허가과,토지정보과,맑은물정책과,상수도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산림과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김병휘입니다. 항상시정발전을위해애쓰시고또한바쁘신와중에도산림분야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산림과행정사무감사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하주요집행내역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매년매번말씀드리는것인데재선충올해도여지없이예산은많은데사실좋아지는기미가안보여.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금년들어서저희시뿐만이아니고경상북도내극심지역인포항,경주를비롯해서저희시까지기후변화로인해서심각한상황입니다.그래서특단의대책을저희가,방향은기존에는단목방제위주로하다가지금은수종전환사업을올해부터시작합니다.그래서지금투트랙으로계획은하고있고요.단목방제는어차피예산이수반돼야저희가어느정도할수있는부분이있고,수종갱신같으면저희가올해부터하는데예산은줄이면서산주하고원목생산업자들하고사적계약을통해서벌채및파쇄까지하고,그래서저희는일부지원을,지금같으면입방당한2만5000원정도지원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래되면예산을들여서저희가단목방제고사목을제거하는비용보다많이절감되는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가그런두가지방향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김창현위원
말씀하신대로투트랙으로하는데,모르겠어요.본위원생각하기에기존의산주들은소나무가있는거를좋아하실수도있을것같아요,본위원이생각하기에.산주가,소나무밭이라고그러죠.소나무솔밭에아시다시피송이가나는경우도있고아니면그자체를좋아하는산주들이많은데,전자에말씀하셨던예방예찰쪽으로먼저할수있는방향은없을까요?그럼.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예찰방제단12명을계속풀로돌리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예찰을지금현재선단지위주로,그러니까외곽지역이시군경계부터해서안쪽으로해서지금예찰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김창현위원
본위원생각에예찰을한다는게,그러니까어떻게보면인근,그러니까시하고가까운인근쪽에서사실눈에많이들어오지않습니까?그리고면부로깊게들어가면좀덜해요.사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네,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근데이게퍼져나가는속도인데.그런데그시작하는시점을,그러니까인근말고아예바깥쪽으로부터시작해버리면,본위원생각은,그경계선을퍼져나가는쪽이아닌아예들어오기전부터해가지고안쪽으로해서들어와버리면안낫겠나.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거는지금현재그래지금하고있습니다.지금가장심한데가남쪽동지역하고남선일부지역그리고임하일부지역.
김창현위원
남선,임하제지역구인데거기가시작단계에거의들어섰더라고요.보니까.그러니까그거할때예찰도그렇고그다음에전자의조치를그렇게해주셨으면싶어가지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거는사실예산문제거든요.그래서정부에서는예를들어서강원도쪽으로확산세를방지를해야되는어떤우선순위가있고요.그러면저희시같으면사실이생활권위주로올해부터는하려고계획은잡고있습니다.다만국비라든가예산이저희도계속요청을하고있는데그부분이자체예산을계속확보해서할수도없는상황이고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가최대한올해부터는생활권위주로그방향을잡아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예,알겠습니다.항상신경쓰시고매번말씀드리지만재선충때문에골치아픈데자꾸소나무가없어지면안되잖아요.물론다른좋은나무많은데.본위원생각은그렇습니다.그좋은나무들이자꾸없어지는게안타까워가지고한번더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방금전에동료위원님이재선충관련해서말씀하셨는데요.20일날산림청장님이재선충때문에안동에오셨지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전국7개시군이재선충이굉장히심각한데그중에하나가안동시입니다.맞죠?이거그냥바라만봐야됩니까?본위원건의한번드리겠습니다. 재선충연구원같은것을안동에세우는것에대해서방안을한번알아봐주십사건의를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굉장히심하고재선충연구관련해서하는부서가있는건알고있습니다. 하지만실제로지역에도하나있어야될정도로지금속도가굉장히빠르고걷잡을수없고사실이거는끝이없는사업아닙니까?그래서이런부분을과에서수동적으로재선충에대해서,재선충이라고하면그냥계속예찰12명이다니고하니까얼마나많이할수있겠습니까?아예재선충연구원분원을안동에하는거를과에서한번검토해주십사건의드리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지금재선충관련해서는주도적으로하는게산림청이아니고국립산림과학원에서전체적인맥락을연구를하고있는상황인데분원에대해가지고계획이지금현재로서는없는걸로알고있는데.그거는저희가앞으로심사숙고해서건의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한번건의해볼만한부분인것같아서말씀을드리고요. 안동시사실본위원계속임업인을위한지원을강화해달라고하는데안동시의임업인의수가323명으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맞나요?그리고국도비공모사업이대다수고사실시에서하는사업은극히드물죠.3개사업이지요.임산물택배비,표고버섯톱밥배지구입지원이랑포장재지원,3가지로알고있습니다.굉장히적은수라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안동시는아시다시피면적의대다수가임업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산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사실임업에대해서굉장히중요도를높이고과에서수동적이아니고능동적으로대처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느낍니다.지금타지자체같은경우는,문경시에표고버섯귀산촌재배단지혹시아십니까?과장님.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거는못봤고문경산림조합에서아마대단위로...
김새롬위원
표고버섯스마트재배단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거기는시설이있기때문에사람이들어가서정말일만하면될수있도록하는것입니다.그런좋은환경안동에도충분히만들수있었을텐데안동에그런부분이없는게참안타깝더라고요,지금보니까.그래서문경과같은아니면청주같이표고버섯배지자가생산용톱밥구입비를아예지원한다든지그런식으로해서세밀하게생각을해봤으면하는안을하나드리고요.지금보면은,안동같은경우보면누드배지가지금나가고있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보습배지가안나간이유가뭡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보습배지는지금저희가환경적으로조금문제가있어가지고이게...
김새롬위원
근데사실상그게뉴스에한번나온거말고데이터가없어요,본위원이보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런데저희가산림청방침이습식은안하도록돼있어서저희가환경문제때문에,썩지가잘않거든요.그래서.
김새롬위원
생배지로지금보습배지를만드는곳이있고요,지금보니까요.과장님.그배지가비닐과떨어지지않는다는게가장큰문제였잖아요.그런데그부분관련해생분해재질로도굉장히많이나오고있고요.지금보니까보습배지를주고있는지자체도있다는얘기를본위원이확인도했습니다.본위원지역구에버섯농장도있고해서상당히많은관심을갖고있는데요.이배지를갖고어느정도까지하면보습배지,수확후에배지를멸균해서그거를우리가화장품담는플라스틱케이스,그런것도생분해만드는그런것도있고요.그리고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배지를보급만하는게아니라사용하고남은배지를다시무조건갖고오는배지재활용센터를지자체에서만드는곳도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배지가그렇게,이거는보습배지든누드배지든간에쓰고난배지가버려지는게문제인겁니다,사실상따지면.이배지를모아서그배지를갖고또다시사료화,퇴비화하는사업을하더라고,지자체에서요.안동도농가의수라든지규모라든지이런거따지지않고이런센터같은것도만들든가해서사실적으로임업재배농가에게실질적으로도움되는사업을진행해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배지같은것도감귤박으로한다든지다양한방법이또있더라고요,국내에서도요.거기에대해서우리과는얼마나적극적으로임하는지,물론임업의종류가여러가지있지만예로하나만드리는겁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부분은하여튼저희가,앞으로그부분은저희가산림청하고도하고협의를하든지해서,정책적으로그렇게되다보니까자체적으로할수있는방안도저희가한번강구를해보든지.하여튼저희가그부분은앞으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매일행감에서임업에대한중요도가계속나오고있는데요.중요도를과에서좀많이신경써주셨으면하는그런건의사항을드리고요. 마지막으로건의사항하나만더드리겠습니다.과장님.안동시가지금양봉농업특구를준비하고있는얘기혹시들으셨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축산부서에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맞습니다.지금용역에들어갔고요.그래서앞으로,물론산림산주들이밀원수를그렇게선호하는건아닌거알고있습니다.하지만많은설득과그리고사실이건안동뿐만아니고전지구미래연장속도에대한부분이기도하지않습니까?사실이거는.때문에과에서밀원수를많이심을수있도록.내년에도보니까굉장히많은헥타르에다심을예정이더라고요.식재예정에있는데밀원수중심으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거는앞으로저희가집중적으로산주들을설득해서가급적이면밀원수를많이심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할위원님,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우리안동시에서보호수가몇그루정도되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한216그루정도됩니다.
박치선위원
그럼보호수가있는토지는시의소유가있는사유지인가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거의한90%이상이사유지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민원이들어오지않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거기에대한민원은대부분없고요.대부분보호수관리를잘해달라는어떤그런민원은많고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지금현재송천에도보호수하나있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있습니다.
박치선위원
학교앞에.거기는어떤식으로얘기하냐면땅을매입을해줬으면좋겠다.보호수.지정은1990년대초반에했는데.실제로거기가논이잖아요.보호수나무있는것도그늘져서농사잘안된다든가,거기보호수관리도제대로안돼요,가보시면.그러면그보호수만지정해놓고관리가되지않는거는우리과에서문제가있지않겠나.지금실제로관리하는건용계은행나무정도는아니더라도보통보호수가보면마을입구에많은데송천은특이하게논밭옆에있는경우도꽤있거든요. 그런부분은정비가이루어져야되지않겠나.논두렁옆에보호수가있으면,거기에어떤보호수가있어서우리가보호하려고하면그주위의땅을우리시에서매입하든지안그러면땅주인한테양해를구해서우리가무상으로관리해줄테니,그거정비를할테니어떻게확인을좀해주십사.사용승낙서좀해주면어떠냐,이런식으로해본적이있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보호수관련해서방금말씀하신토지매입관련해서는지금사실들어온건없습니다.없는데저희가1년에한번내지두번정도점검은계속하고있고요.그리고보호수사업을상반기하반기2회정도지금계속하고있는데,그보상문제는저희가하여튼,혹시만약에적극적으로그분이요구를하면저희가현장을한번보고판단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현장을한번가보시고체크를한번해주시고.본위원이왜이얘기하냐면보호수관리비이월액2,000만원돼있어요.집행이아직안된게1억4,600이에요.지금까지집행안된부분이.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거는지금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박치선위원
이얘기를한이유가태반이보호수라는이름하에그냥해놓지마시고정비를좀해야되지않겠나.보호수가이런나무도있구나.느티나무도많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해화나무부터모든나무,은행나무도많은데.그러면거기에대한보수를하면거기에걸맞을정도로,사람이찾아갔을때차들고돌아볼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어줘야되는데전혀없습니다.예산을낭비하라는소리가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보호수라고우리가지정했으면당연히관리할의무가있고.거기에대한가지치기도좀해줘야돼요.보호수하면손을안대면안되잖아요. 그런부분에서보호수관리비를집행을하라.집행한게6,100만원만하고실제로1억5,000가까이남았으니이런부분을과장님께서전체적으로정비를한번해보세요.어디어디어떻게됐는가를전체를해서어디에정비가필요하냐,그러면거기에대한예산을수반해서하루한번에하라는소리가아니고가장제대로되지않는보호수나무부터,송천에있는향교앞에아주낭떠러지에있는부분이있잖아요.보호수를관리하려면,말만관리한다고그러지관리가안되는부분입니다.그런부분을최우선적으로ABCD로나눠서D부터몇년계획으로해서나무를,우리가200몇그루라했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216그루입니다.
박치선위원
216그루중에실제로정비잘된곳한100그루정도된다고보고나머지는체계적으로한번계획안을내보십시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그리고덧붙여말씀드리면올해저희가전체적으로전수조사용역을해서한번점검을했습니다.그래서그결과가지금나와있고요.지금그결과를토대로해서앞으로방금말씀하신부분부터해서다시한번더점검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그용역결과를저희위원님들한테한분씩복사해주세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수고많습니다.여기보니까기후변화대응저탄소녹색도시조성사업이있네요.그렇죠.583쪽에.보셨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예.
김순중위원
숲가꾸기사업이있고,일반조림사업이있고,산불피해지복구조림사업이있는데,숲가꾸기사업은왜하는거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숲가꾸기사업은지금현재너무우거져있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건전한산림을가꾸고만들기위해서는솎아베기를해줘야어느정도생육환경이좋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여기예산집행현황에보면정책숲가꾸기,국비로지원된게있네요.총70억쯤되는데,첫째이게언제부터해오고있는사업이었어요?계속해오고있는사업이에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이거계속사업으로매년하고있는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다른지자체에서도지원됩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주로이걸실시한지역은어디예요?숲가꾸기한지역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저희관내전체가해당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필지수가많습니다.
김순중위원
특별히신도시하고뭐한거아니었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런건아니고요.우리관내에전반적으로,산주들이신청한부분을1차적으로저희가...
김순중위원
신도시에특별히한것같은데.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신도시에하는것도있습니다마는.
김순중위원
그내용을자료로제출하여주십시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신도시말입니까?
김순중위원
예.그다음에저는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남부화력발전소2호기증설하면탄소배출이얼마된다고예측한게있어요?혹시아세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거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156만톤입니다.메모하시고요.그러면흡수원이필요하잖아요.그렇죠.156만톤에대해탄소중립을실행하기위해서필요한나무가몇주정도되는지,흡수원이라고그러잖아요.흡수원이얼마정도되는지,또비용이얼마되는지산출이가능할까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글쎄요.그거는여기서자체적으로예측하기는좀힘들고요.그거는저희가.
김순중위원
아마이게산림청이나아니면연구기관이있을겁니다.그래갖고타당하게국비신청도해야될걸로봐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이거는저희가산림청에어떤기준에의해서헥타당얼마정도탄소흡수를하는지,그기준을저희가파악을한번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해가지고,제가요구하는걸로할테니까,건의로할테니까,촉구로해도되겠다.그럼.그렇죠.탄소배출되는시설을우리가유치했으니거기에대응해서탄소중립을성취하기위해서는얼마만큼의흡수원이필요한지,그다음에그비용은얼마나되는지,그다음에그비용을어떻게마련할건지,그대안을제출하기를촉구합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덧붙여서제가말씀을드리면,탄소배출관련해서는저희가하여튼산불피해복구조림지도금년부터탄소배출권거래제해가지고산불피해나면그지역일대에한200ha정도지금현재외부하고임업진흥원에서...
김순중위원
말씀하시는것은자료가있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부분하고있는데그거는하여튼기준을,얼마정도필요한지는저희가한번내부적으로알아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계산이될겁니다.대응이뭐냐하면흡수원을우리가조성하겠다는거예요.산림을.도시숲조성하겠다는거예요.아마도에서도그예산을지원해주는게거기에숨은뜻이있다고생각을해요.대응을해달라는촉구를드리고요. 그다음에임산물종류가우리시에보면어떤게있을까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임산물같으면안동시같으면도라지,마이게가장많고요.그리고호두,이정도지금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김순중위원
마도해당한다.곶감은어떻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곶감도지금해당되는데곶감은사실풍천면신성쪽에서나오는거말고는집단적으로하는데는지금현재는없습니다.
김순중위원
도라지같은경우에매출로보면얼마정도되는지계산이나오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도라지는지금현재생산량같은경우에는통계를봐야되는데전체적으로...
김순중위원
10억되나요?10억.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정도는채안될겁니다.
김순중위원
안될것같죠.제가하고자하는얘기를할게요.곶감농가에작년에제가행감때제도가바뀌어서다른방법으로지원을해준다고답을받았었는데시행을하셨네요.6개추진해갖고1,200만원지원한걸로돼있는데,올해기후온난화되다보니까곶감을만들기위해서걸어놨는데이게다썩었대요.다썩은건아니고한50%쯤된답니다.그이상피해본농가도있고.그래서이걸포기할건지아니면양성할건지싶어서검토를해보니까매출이한10억정도된대요.우리가좀지원해주면30억쯤정도,또참가하는농가가늘어나면그이상매출을올릴수있다고얘기를하고.또우리지역의상품가치는대한민국에서첫째정도로우리가인정을받고있대요.우리브랜드가. 그래서이걸포기하면안되겠다는그런결론이고요.그래서이거를양성을하는방법을찾아달라는건의를드리는데.제가대안을드리면,곶감을특화작물로지원하는방법이있잖아요.예를들면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시설을만들어서그안에서곶감을양성하고작업하고.브랜드화하기위해서많이도와주셨는데,여기도품질이나상품가치를높일수있는방법을찾아가지고.특화작물로지정할수있잖아요.시장이나아니면우리품질을비교해서경쟁력이있으면.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거는저희가관련부서,안동임산물그런부분에대해서특산물로지정할수있는지역경제과나관련부서가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곶감농가를지원하기위해서곶감특화작물지원하는방법을모색해달라는건의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산림과는연말에집행률이다올라가는이유중에하나가아까전에말씀하신소나무재선충그부분때문에,그런게좀많이있는것이죠.현실적으로.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여러분들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요.소나무재선충은하나의전염병이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정말대책없고감당이안된다는것들이중론이기때문에3회정리추경이남아있지않습니까?그때소나무재선충예산을잡아서올리시라는건의를좀드립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은우리가민원을제기했을때빨리빨리조치해주시고,또남선현내소나무재선충그부분도빨리조치를해주셔서감사를드리고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현황을한번보니까전부56명이계시는데평균연령이거의60대가제일많아요.오륙십대를다포함하니까한85%정도되더라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서그때우리상임위에서현장을한번다녀온적이있는데요.그공간이거의쉬는공간정도수준이더라고요.그러면이분이연령도있고한데헬스장은아니더라도운동기구,바깥에보통읍면에있는단순한그런것들이있었던걸로제가기억을하고있는데,어르신들이산불이나지않으면그냥계속기다리는거잖아요.이분들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런데우리가가만히있으면저희가예산지출하는것도문제가있고그리고이분들도현장에나갔을때다칠우려가있기때문에그훈련을주변에예를들어서호수를펴가지고당기고물을분사하는그런훈련도하고.그리고바깥에,저희가지난행정사무감사때약간나왔는얘기인데그운동기구를,그안에는사실헬스기구를설치하는건좀어렵고요.바깥에운동기구3개정도를설치를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전체56명이고2개조로해도38명인데그거몇개해서될게아니고요.이분들은사실근력을키우는운동을평상시에늘하셔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사실복지후생차원에서지원을해주면좋은데...
정복순위원
아니요.과장님이거는복지후생차원이아니에요.이분들의역할이산불예방진화대입니다.불이나면현장에가서직접끄시는분들이잖아요.그러면복지차원이아니라정말로산불을제대로진화하기위해서이분들이가지고있는역량이산불을빨리끌수있는역량이되어야되는거죠.그러니까개인적으로의복지차원이아니라니까요,과장님.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거는하여튼저희가공간확보부터해서해야되기때문에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거는그때갔을때도보니까공간이좀좁았어요.그죠?3개조56명이근무하는그공간이생각보다좁았고.크게헬스장을차려줘라이런부분들이아니라그분들이현장에서산에막올라가서진화도해야되기때문에그분들이운동을,그러니까체력을단련할수있는거를좀더강하게준비를하시라그렇게건의드리고싶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우리산림과에도드론비행기많이사용하시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예,사용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다른과에보면요.무인비행장치가있어요.드론비행기하나에5,000만원.기능이엄청나게좋은거죠.그래서운행대장을쭉살펴봤더니다른과들은좀많이있는데요.의외로산림과에서굉장히많이있을줄알았거든요.근데이렇게좋은드론을가지고한번도신청을안하셨더라고요,과장님.이거는예산을효율적으로쓰기위해서준비한무인비행장치를적극적으로활용해야되지않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자체보유드론이,소형드론이한서너대있고요.중형드론이저희자체적으로한대가있는데.토지정보과에서사용하는드론은아마성능이좋고고가의드론인걸로알고있는데,저희가그거를신청해할부분은우리자체적으로있기때문에,지금현재그데이터는저희자료가제공이안된것같습니다.저희는자체적으로활용을계속하고있기때문에만약에토지정보과드론을저희가한번,성능이어떤지는저희가잘모르겠는데활용할수있으면활용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산림과에서사람이갈수없는지대가높은곳,계곡,그런곳들은이무인비행장치를이용해서충분히활용할수있는방안이많을것같아요.그걸많이이용해달라는건의를드리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간벌에대해서짧게말씀드리고싶은데요.우리정책숲가꾸기예산도보니까70억넘어서,이예산속에간벌하는거있죠.산주들하고얘기를해보니까정리를해야된다는거죠.우리산은촘촘한데경제적으로쓸수있는나무는그렇게많지않다는거예요.그래서그걸간벌을하면토양도건강해지고전반적으로길게보면오히려그것이산림정책에서굉장히유리할것같은데우리과장님생각을말씀해주세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숲가꾸기는사실저희도많이하면할수록좋습니다.좋은데,저희시에조금전에재선충병관련해서얘기가나왔습니다마는소나무재선충병때문에소나무를저희가지금현재심는것도안되고나무를함부로베서이것을처리하지를못하는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소나무를간벌하게되면전량수거를해서파쇄까지해야되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예산이너무많이들기때문에저희가관광지라든가안그러면주요도로변이라든가이런곳위주로해서1차적으로숲가꾸기간벌작업을하고요.나머지부분도저희가하여튼최대한해드리려고하고는있습니다마는,저희가소나무재선충병하고같이작업을해야되기때문에4월부터10월까지작업도못하는그런여건이다보니까좀어려움이있습니다.앞으로그거는저희가하여튼산주의견을최대한수렴해서가능하면많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우창하위원입니다. 과장님,공통질문이재선충같은데요.재선충은잠시후에말씀드리고,산불조림사업은끝났습니까?남후하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마무리됐습니다.
우창하위원
임동.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임동하고남후는다마무리됐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러면조림후에관리하셔야되잖아?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관리사업은언제까지합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조림식재완료하고한3년차까지는풀베기를하고요.원래한5년차까지하면좋은데예산사정상3년까지하고,그리고5년이지나면한10년사이에저희가어린나무가꾸기를가지치기나솎아베기를해서가꾸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조림후에관리도중요해요.지금조림은국비로거의했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네,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지금관리는우리시비가들어갑니까?국비가나옵니까?3년간은국비가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습니다.같이매칭해서3년간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매칭이들어가야되나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비율이어떻게됩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보통국비가50%,15%,35%.통상적으로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러면국비비율이적네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조림같은경우에는저희가한70%까지...
우창하위원
70%니까우리가부담이되네요.이거,지금요.잘알겠고하여튼조림에철저한관리.조림만아니라관리에도철저히신경을써주도록건의드릴게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용역했는거보니까,550쪽에보니까산불에강한마을가꾸기컨설팅용역이있어요.우리가용역을할때과업지시를어떻게합니까?내용이너무광범위해가지고.산불에강한마을가꾸기컨설팅.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거는저희가전문적으로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가있습니다.전국적으로.이협회에저희가용역을줘서마을에필요한,딱정해진거는아니고마을에필요한소화시설이라든가...
우창하위원
본위원이궁금한거는,여기제목이산불에강한마을가꾸기라고하니까이런용역을굳이줘서,산불에강한조림을만든다든지마을을만든다는게포괄적인어떤이런내용을가지고용역을1,400을줬어요.그러니까이거는전국적으로,쉽게말하면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그냥용역을주는건지,의무적으로.관행적으로주고있는건지이런부분들을좀고민하셔야돼요.오히려재선충이없는산림방제를위한용역을줘야돼요.그러면지금은계속방제비용,돈이국가에서내려와서약치고베어내고파쇄하고이런것만하고있는데,안동에서재선충을방제할수있는용역을줘서한번시험을해서,재선충방제하는것도방법이여러가지랍니다.그러면용역을줘서방법을골고루사용해보는건어떤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거관련해서내년도예산에용역비1억원을저희가,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
우창하위원
용역을줘서사후조치로방제를,그용역비에다가실시용역도포함해서1군은A방제를하고2군은B방제를하고체계적으로방제용역을줘서한번시험으로해보는것도좋겠다라는게본위원의의견인데한번잘고민하셔가지고시행을좀건의드릴게요.왜그러냐면안동에서재선충이,대한민국산림중에경북이2위죠?2위아니면3위정도될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경북중에안동의산림이몇프로정도됩니까?한3,4위됩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전국에서는네번째입니다.
우창하위원
면적이많으니까.면적이있으니까.산림의분포도라든가연령은봉화나이쪽보다는소나무라든가이런비율들은적을수있지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그거를건의를드릴게요.용역을하실때금액을넉넉하게잡더라도최대한효율성있게방제할수있는용역을주셔야돼.그용역이없어요,보니까.그냥감리용역밖에없어요.재선충은.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아까도말씀드렸는데하여튼그거는내년도에예산반영해서저희가용역을줘서체계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내년에도본위원이건의한것이잘수행되는가한번꼼꼼히챙겨보겠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우리가조례를만들더라도요.어떤게있냐하면,재선충에대해서는강력하게대응할수있는,본위원이용역을줘서A방법,B방법을해서조례를만들더라도안동형으로재선충을막을수있는방법을고안하자.그거하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다음에서후면에보면천등산등산로가있어요.그게정규등산로는아니지만세계유산을갖고있는봉정사뒷산입니다.본위원이그등산로에휴게시설때문에한번올라가니까요.거기에재선충해서베어가지고약재넣어가지고포장해놨다가3년간보관하다가파쇄하거나끌어내리고하는데.거기올라가고내려가고하는이동경로는좀불편한데세계유산뒤에가니까재선충폐목이등산로주변에있는거예요.그런부분들은등산객들이보거나이러할때그것은좀치워주시는게어떻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등산로주변이나이런데는저희가최대한수거를하든지치우든지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부분도건의드립니다. 시간관계상본위원은이걸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수고많아요.수고가많다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감사결과조치내역을한번보겠습니다.경제수는낙엽송,편백,전나무등이고그다음에밀원수는벚나무,밤나무,참죽나무등이고,특수목으로되는것이헛개나무하고호두나무,고로쇠등이다.그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을식재할때는적절하게배분해서한다이말씀이죠.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리고숲가꾸기이야기하는데우리나라는현재경제림이나돈되는가치를따져서할수밖에없는데.가만히놔둬도숲은가꿔줘요.우리는민둥산은없잖아요.우리나라에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현재는그렇죠.
권기탁위원
벌목을하거나집에땔감으로사용을안하기때문에나무가많아서아까도얘기나왔지만간벌하지않으면나무가더고사하는일이벌어지고있습니다.그리고간벌하지않기때문에그늘로인해서생태계가무너지고있어요.그이유는뭐냐,도라지든지잔대든지이런게자꾸없어져요.근대때문에그렇잖아요.그래서산불난지역을가면도라지,잔대,팽이런나물많이나와서그걸또채취하는분도계시는데,간벌은중요한사업이라는말씀을드리고.아까작목반이야기나오셨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거를산림청에서작목반을해서지금까지한50명가까이지원을받아오다가근절이됐는데이걸그냥일반농협에작목반으로등재를해서지원을받을수있는방법이없다는말씀이에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지원받는거는그전에는작목반으로저희가지원을해줬었는데개인으로바뀌었다는말씀입니다.
권기탁위원
이부분은작목반에등재가되면타농가소득같이지원될수있는방안을담당과하고해서,산림과에서하라는것이아니고과하고의논해서이런부분은구제가돼야된다라고말씀을주시는것이타당하다고봐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거는저희도안드리는건아니고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래해서적절하게지원이이루어져야되지,곶감하는데도농가인데그게나무로하다가빠져버리면그사람들은다른작목반하고형평성원칙에의해서상당히홀대를당하잖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대신개별로저희가다지원을해드리니까.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작목반구성하는데주는게더편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근데그게앞으로산림청에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우리시에서,그게편법이아니고불법이아니잖아요.만들어서그부분을타과하고협의를해가지고마무리지어주시기를건의를드립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네.그거는저희가하여튼검토를해보겠습니다.이게전산에도입력을전부다해야되는그런부분이라서.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예산집행률이한67%정도집행을하고33%잔액이남았는데,연내에다하고한25억정도이월시킨다.그렇죠.92%현재집행을하셨다면서요.8%남는거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앞으로12월까지집행하면거의한92%까지는집행이가능할것으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92%하면잔액이한25억정도남아요.이월한다는이야기잖아요.예산은상당히적절하게잘사용을했는데산림과는보니까,예산집행을보니까연내에집중을다,연내가아니고10월달중심으로상당히많이이루어지는것같아요.후반기로.특별한이유가있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가예산자체가봄에산불,가을철산불,그리고봄가을재선충이런부분에집중되어있다보니까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여기보면11월부터이듬해4월3일까지집중적으로하기때문에그렇다.여름은더워서안되고.그런거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조림이라든가전부다봄에거의집중이됩니다.봄가을에.
권기탁위원
그래서예산을집중적으로하기때문에어쩔수없는것이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명시이월을보니까상당히많아요.비료주기를명시이월할이유가있나요?올연말에다끝납니까?이거는.531쪽에있습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이것은작년도에명시이월돼서.그표시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명시이월되면올해는다마무리된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올해마무리됩니다.
권기탁위원
이월된사업비.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보니까소나무재선충에관한사업들을보면나눠먹기식하는것같아요.전부다내가조사를해봤는데원래2인이상한것이한260건쯤되는데,전체.2인이상전자견적넣어가지고,2인이상그것도자체로수의계약했지만.그게한37건.나머지는전부다수의계약다했어요.돈이많건적건관계없어.몇억짜리도전부수의계약다했어요.특별한이유가있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이대부분이고요.그거는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에서이게시기사업이고긴급적으로3월달까지마무리를해야되기때문에법적으로그거를하도록돼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법적으로허용한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올해수의계약한거10월3일날보니까1억4,000,1억1,000,1억2,000,1억1,5004건을한회사에다밀어주는이유는뭐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죄송한데어디?
권기탁위원
이자료받은데나와있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사업에따라다르고성격에따라다르고.그것은대부분입찰봐서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2인이상견적넣어서자체수의계약으로돼있는데...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런데그용어자체가,2인이상견적들어가는자체가입찰입니다.관내입찰을얘기하는겁니다.
권기탁위원
관내입찰을얘기해요?네가지를한업체에서다받을수가있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입찰을보면1개업체가지금현재4개를받은데가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의구심을갖는거는,다봤어요.큰사업보니까전부다묶어가지고.2022년부터이자료를다받았잖아요.이속에.큰금액간거보니까전부다두개씩묶어서계약을다했더라고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소나무재선충병같으면범위가넓다보니까.
권기탁위원
범위넓은것도있고작은것도있고다있어요.그거는대부분다그런데.결국에는운봉농갈리듯이갈리듯이다했다는거예요.제가드린말씀에동의안돼요?다른이야기하지말고단답으로해봐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러니까그거는저희가어느한업체를밀어주는그건아니고요.
권기탁위원
입찰을해도공교롭게도그렇게될수없지.두건,세건을하루에,몇억짜리를하루에하고하루에주고할수가없어.이것도10월3일쯤에보니까하루에만한20몇억을했어요.전부다입찰했다하더라도세건이고전부똑같은업자예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네군데된데가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예를들어네군데가쭉4년간준사업중에한건이발생하면그거는공교롭게도그래될수가있다라고봐요.근데계속보면한회사에2건,3건,계속뭉쳐가더라고.같은날짜에.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거는재선충병같은경우에는한회사가보통한최소2개내지3개는기본적으로계속안할수가없는그런상황입니다.
권기탁위원
안할수가없는거아니고.그러면그게일감몰아주기식이지뭐예요?그게.딴이유가있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렇게안하면이사업을쳐나갈수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감리용역을해야만이또사업을할거아니에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감리용역을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용역을하면그거는몰아주기가아니라도충분히되지,왜안돼.왜이야기를해야되느냐하면,조금만더할게요.왜이야기를해야되냐하면제가재선충때문에임동등등에일부러가봤어요.현장을봐야되기때문에.또가봐야될이유도있어서가봤지만그주위가전부다벌거요.소나무가.이미고사목이돼있는상태예요.그거처리해서비닐로덮어씌워놨는데보면―살균처리했겠지만―두개정도밖에없어요.그나무베어봐야몇그루베겠습니까?큰나무베면.그런데그거해놓으면그주위를다했다고예산집행을했을거아니에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러니까작업을저희가본수가있습니다.작업본수가.
권기탁위원
확인다합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감리가확인다합니다.
권기탁위원
감리가합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다합니다.일일이QR을다붙입니다.
권기탁위원
서류가오면그번호있어요.다봤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그거다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거보면서대조하겠지만.그러면그주위에안벤것은어떻게합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안베어있는거는추가로발생되는나무이기때문에그나무는...
권기탁위원
나무를보면요.금방고사목돼가지고빳빳하게고사된건지이미낙엽이지면서고사됐는지다보이잖아.그거기본적이지그걸꼭말로해야알아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런데그게100%조사를했다하더라도솔수염하늘소라는매개충이날아다니면서감염을시키는거기때문에.
권기탁위원
그러면드론으로약치는거는효과가없겠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드론으로,지금다른시에서는항공방제는전면적으로금지가돼있고요.드론방제는일부시군에서는조금씩하고있는상황입니다.
권기탁위원
항공방제가,큰비행기로치는것이더효과적이지드론작은걸로쳐서무슨효과가있겠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지금현재드론방제를안하고있는상황이고요.나무주사를지금하고있는상황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피해복구조림지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할때도말씀드렸어요.나무하나비싸게주고사가지고식재를하면,쭉가면은식물식재한데다죽은데도있고또지금현재가보면비료를주고있습니까?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지금올해그쪽...
권기탁위원
비료를주고있는데,과장님,나무를관찰을한번해보셨어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저희도한번가봤습니다.
권기탁위원
가보면어때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그게조금많이고사된데도있고약간...
권기탁위원
살아있는건어때요?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살아있는것도사실생육상태가토질에따라다른데그일대가대부분토질자체가약간척박한지역이라서...
권기탁위원
척박하더라도거기에밤나무도자라고유실수도자라고다자라고있어요.
김상진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거기에보면노랗습니다.나뭇잎이.한여름에.다른거는녹색이막짙은데이건노랗습니다.영양부족이거든요.근데경쟁해서이길수가있겠어요?이부분을개선해줘야된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건의를드리는겁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전체위원님들이하실말씀이,질의내용이재선충에신경을좀써달라는부탁인것같아요.업무를하면서재선충에대한신경을많이써서안동에재선충이발붙이지못하도록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병휘
김병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송정훈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위원여러분.항상공원녹지과업무에관심과지원을보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2024년도공원녹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행감자료606페이지보면,백조공원관리비예산액7,500만원현액7,500만원지출없고잔액7,500있거든요.백조공원관리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606쪽말하는겁니까?
김창현위원
예.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9,600만원말하는겁니까?
김창현위원
7,500만원.백조공원시설비.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김창현위원
남후무릉에백조공원아니면다목정광장옆에백조공원,어가물있는데백조공원,어디의백조공원이에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남후에있는...
김창현위원
남후거잖아요.근데이름이세군데다백조공원.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백조공원방사장.
김창현위원
방사장이고저기도백조공원이고.이거왜하나도못썼죠?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이거는추경때세워서,백조공원은현재저희들이지난번에백조를키우고있다가폐사하고그래서...
김창현위원
내용이...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없어가지고내년에저희들이도비를받아가지고아이친화숲으로시설을변경하고자용역비를2회추경에세웠습니다.그용역비를가지고지금현재원가산출을내서용역중에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알아본자료로백조를보호하기위해서2008년도에추진해가지고2011년도에국내최초로백조공원특허등록까지하고2014년도에50억예산으로시설공사도하고결국은백조29마리다폐사되고지금있는상황이죠.사실.어떻게보면실패한사업이지않습니까?취지하고시작한동기에비해가지고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하여튼그런면이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좀더나으려고용역주고있는상태고.추후에하신다는집행부의의지는,피크닉공원아니면...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아이들관련해가지고숲조성하거나놀이시설그런것.
김창현위원
휴식공원이나.하여튼보기에는안타까운사업중에하나였고.근데거기방치할수도없고.그렇지않습니까?그쪽에예를들어서,저런얘기도있던데,야영캠핑,이쪽으로한다는말씀도있던...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그거는면적이작아서지금현재그러기에는...
김창현위원
어찌됐든다양한국내외좋은사례들많지않습니까?예를들면국가정원이니지방정원이이런큰건아니더라도다른지자체벤치마킹해서라도지금까지못했던부분은앞으로좋은용역으로결과를도출해서과에서도신경좀많이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예,적극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하나만여쭤볼게요.용상5호공원에대해서문의하겠습니다.지금용상5호공원을조성한이유가풍림아파트할때조건부로2017년도주택을하면서이러이렇게공원하고놀이터를만들어서무상으로주겠다는약속을하면서사업승인이났어요.그런데준공난지1년5개월이지나도아직도이행하지않고있습니다.그이유가뭔지,앞으로계획이뭔지를한번.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이건에대해서는저희들이시행사하고얘기도하고그랬습니다마는이행을안하고있어가지고이건에대해서는소송을통해가지고소유권을정리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게문제가뭐냐그러면허가낼때는우리가이렇게하겠다고하면서사업승인을받았어요.받아놓고일을진행하고공사를해요.공사를안한건아니야.그런데준공낼때이거미리받아야되는거예요,본래.준공후에하니까1년5개월동안에,지금늦어지는가장큰문제가뭔지알아요?어린이놀이터를다만들어놨어요.근데보험가입이되지않으니까애들이그걸사용할수가없어요.그러니까접근금지라고항상현수막붙여놨죠.1년6개월째.지금현재. 그러면이문제가1년6개월지나는동안에과에서뭐했냐,도대체.준공하고지금까지그것을해준다는소리만듣고계속기다리는거아니에요?그러면지금현재1년6개월동안멀쩡한놀이터에시에서보험가입을못해서사용도못하고있고.이자체에우리가관리권한이없어요.공원다해놨는데도관리가안되니까나무가고사위기고.그러면이자체가앞으로소송을통해서하겠다는데그기간이또언제마무리될지는모르잖아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그쪽에서대응하지않으면소송은금세끝날수있는데대응하면조금은시간이걸릴수가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이유를보니까회사사정.그런데회사사정하고준공할때약속이행하는거는이거문제가많다.또하나,이미도로3면은받았더라고요.무상으로완료를했더라고요.지금안된부분이공원하고놀이터가안돼있는상태지않습니까?딴부분은전체확인해보니까다돼있어요.과장님께서이일에대해서는,여기에풍림에젊은사람이많이들어와서어린애들이많습니다.실제로뛰어놀수있는공간이없어요.그래서그부분은하루속히빨리소송으로가든회사와협의하든간에조속한시간내에빨리마무리하셔서잘설치해둔놀이터공원을이용할수없다는게할수없다는게안타까운일입니다.과장님께서더적극적으로행정을펼쳐줬으면하는걸건의드립니다.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다른부서하고좀특이한게있는데,첫번째예산변경이돼있어요.940만원.왜그랬죠?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그거몇페이지.
김순중위원
596페이지입니다.예산첫번째.예산을잘못세웠었나봐요.어떻습니까?우리의회에서의결하고난다음에조정하신거예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
김순중위원
파악이안돼요.아마이게집계가안맞든지해서한것같은데이런숫자는잘맞춰야되고요.우리의결한것도사실은거짓부렁됐는데앞으로숫자를잘맞춰서이런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촉구합니다.내용보겠습니다. 598쪽도청이전신도시경관조성및관리돼있는데예산을많이편성해주셨어요.조경사업이한11억,그다음에가로수조성사업에1억6,000,호민지수변생태공원관리에8,000만원,집행률은별로안좋다.그렇죠.신도시조경사업및관리는왜그렇죠?집행률이안좋은이유.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조경관리는저희들이지금...
김순중위원
두가지중에하나예요.인건비는집행률이꽤되는데시설비는40%쯤되나요?시설할게없어서못한이유하나.그럴경우는예산을실행가능한구체적인시설비의장소나사업이없었다는얘기예요?어떤거예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그건아닙니다.거기에시설비에서는5억7,000만원중에근린공원숲가꾸기가1억1,100만원이고요.산책로2억7,000하고그다음에호민지올스텐작업에3,200만원해서계약은돼있습니다만.
김순중위원
사업자는정해져있는데계약되어있는데...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계약은되어있는데집행잔액으로나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빨리해주시면신도시민들이향유할수있는기간이길어지니까,가성비를높이는방법이야.빨리집행해주시기를바라겠고.혹시그사업내용에들어가있는지는모르지만민원과본위원의관찰결과제안을한번해보면,중앙교회아시죠?뒤편에보면공원이있잖아요.공원활용하기가사실은조명도그렇고수목이나잔디관리도어설프게돼있는데요새정리가돼있습니까?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숲가꾸기는됐습니다.
김순중위원
공원이니까예산을편성해서하십사하는말씀드리고요.천연숲은제가보완해야될게가로등그다음에안심벨말씀을드렸는데,거기보면소나무숲이라는공간이있어요.남동쪽에보면.거기에소나무가많이죽어있더라고요.이게재선충은아닌것같은데.한번가서관찰하시고...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재식재해야될지도모르겠습니다.그게다비용인데.우리직접합니까?아니면어딥니까?신도시...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천연숲은도에서사실관리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보고...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일단확인해보겠습니다.그거는도에얘기하든지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또하나는,식재한예산들어가있고화단가꾸기있으니까,신도시에보면특이하게무궁화를도로양쪽에조성을했는데관리가잘안되는것같아요.차가다녀서,아마환경이안좋아서그런지모르지만.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일단은그쪽에,그러니까도로변에해서흙도별로없고사실대책으로해서물을주기도했습니다마는생육환경이좋지않은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산이더필요할것같으면도의협조를구해갖고,거기자주태극기를도로에착걸어놔요.태극기밑에무궁화가있으면너무보기좋을것같아요.명소가될것같으니까그무궁화를잘관리하시라는말씀,건의를드릴게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무궁화를해놓으면위에있는태극기하고정말어울려가지고촬영장소도될수있을것같으니까건의를드리고요. 그다음에603쪽보면지자체도시숲조성사업,도비로해갖고한20억가까이잡혀있다.이건대상장소가어디죠?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여기는수변공원입니다.수변공원1호,2호공원입니다.
김순중위원
집행률이낮네요.이것도계약은돼있는데.늦은겁니까?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시설비말씀하신겁니까?
김순중위원
예.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지자체도시숲전환사업.
김순중위원
한20억되잖아.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이거는강변에수상지구하고.
김순중위원
시내예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그겁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집행률을높여주셔야될것같아요.건의드리겠고요. 그다음에623쪽보시면용역준건데,용역기간이2024년5월8일날용역을주고완료가2024년11월11일이니까앞으로계획한사업을실시설계용역을주셨는데이거는위치가어디예요?도청신도시기후대응도시숲조성을위한공원조성.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그게수변공원1·2호공원입니다.
김순중위원
수변에있는공원이에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게원래공원인데특별히또숲을조성해야되겠다는예산을더편성한거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지금공원이조성돼있는데보완하는겁니다.나무를더심고그런상황입니다.
김순중위원
원래많이식재되어있는데.이계획내용이있으면1호,2호.그걸자료로받아볼수있도록자료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시간이돼서이만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늘민원제기하면금방금방빨리처리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암나무열매사전제거를보니까올해800만원돼있어요.648쪽.암나무1,000본.감사자료648쪽시가지일원녹지조경사업장관리실태끝에서네번째줄에있어요.그러니까감사를할때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이게해마다있는예산이죠.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은행열매가냄새가나서떨어지기전에빨리조치를취해야되는게맞죠.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동네에따라서빨리해주는동네가있고완전히바닥에떨어져서사람들이밟고지나가는동네가또있더라고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그런경우도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총관리도사실은과장님이하시는거죠.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많은예산은아니지만그래도시민들이불편하니까동네를한번더다니셔가지고현장을가셔서좀빨리,이게열매떨어지기전에조치를빨리해주셨으면좋겠다는건의를드리고요.유아숲해설과관련해서651쪽에한번보시면천년숲하고강남동유아숲체험원지난번에우리담당팀장님하고현장을다다녀왔을때천년숲은관리도잘되어있고거기서근무하시는분들이쉴수있는공간도있었어요.그런데강남동에있는유아숲체험원에들려봤는데거기는그강사님들이쉴공간이하나도없더라고요.그래서그때본위원이제안한것이정하동어린이도서관바로앞에자율방범대컨테이너가있죠.거기는낮에는사용하지않고밤에만사용하는공간이고,이유아숲체험원의강사님들은밤에는사용하지않고낮에만거기서근무를하면어떨까라는제안을드렸는데답이아직없었습니다.과장님.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거기는저희들이하여튼부서가다르고한데이용관계는그렇게이용하면제일좋을것같은데그부분은저희들이다시한번생각해보도록하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위원님지적사항을.
정복순위원
그컨테이너안동시거잖아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시것은맞는데이게쓰는사람도다르고부서도다르고,자율방범은이쪽에단체가있는거고이쪽에서는승인을해야되고서로간에그런부분들이있는데,활용측면에서는그렇게하면제일좋습니다마는.그사람들이,하여튼위원님지적해주신것은부서에서그쪽부서하고협의를하든지안그러면다른조치를하든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새로또예산을들여서그옆에건물을짓고공간을만들고하기에는예산이너무많이들기도하고공간찾기도어렵고.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공간을하든지그거는하여튼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과별로서로논의를잘하셔가지고그분들도쉴수있는공간아니면준비할수있는공간을주기를촉구드리고요. 그다음이거는시설관리공단에서해야되긴하지만전반적으로공원녹지과에서하는거기때문에제가말씀드려요.650쪽한번보실래요?생태휴양시설운영지원그래서마애솔숲공원유지보수공사에마애선사유적전시관옹벽보수공사1,900만원돼있는데이거다공사하셨나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지금했습니다.
정복순위원
했어요?보름전에본위원이민원을받기를거기를좋은곳이라고갔더니안쪽에일단곰팡이냄새가너무났고,본인이거기에계속계셨는데도불구하고오는사람은아무도없고본인밖에없더라.이렇게시설을잘해놨는데왜관리를이렇게하느냐라는민원이었어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안그래도제가오고난다음에해당팀장하고담당자하고한두세차례방문했습니다.했는데보니까하여튼그런좋지못한냄새가났습니다.나가지고지금현재상황은일단은청소를하면제일좋고,소독을하거나주기적으로해서오는사람이불편하지않도록해야된다그생각은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거기가정말예쁜동네거든요.안동에서몇손가락꼽히는예쁜동네중의하나인곳이마애선사유적지그공간이라고요.그렇게예쁜공간에사람이찾아갔는데시설관리부재죠,이거는.이거는빨리시정해주시길바라고요. 그옆에다시640쪽에보시면,같은공간이라서말씀을드려요.640쪽에보면라이더쉼터조성사업으로낙동강을종주하는라이더들의지친몸을잠시쉬어갈수있는쉼터로지금마애솔숲문화공원을말씀을하셨어요.내년에하시겠다고.그러면거기에대해서잠깐말씀좀해주실래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관리사무소가있습니다.있는데그부분을일단정비를하든지해서제공할수있으면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기존에있는솔숲문화공원거기하고좀전에문제가있었던그전시관하고그주변을좀더사람들이찾아올수있고한번더가고싶고아이들과함께할수있는그런공간에다가라이더들까지같이갈수있는그런공간을,안동의이미지에맞게좀잘꾸며주시기를촉구드리겠습니다.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지금부터사업계획을해서현장점검하고필요한조치들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우창하위원입니다. 늘적극행정으로우리시민들의행복추구권을위해서노력하시는거우리팀장님들과함께감사드릴게요.지난번에천등산등산로때문에김현희팀장님하고직원분들감사드립니다. 현장을일일이다니는거보니까노고가대단하시다고감사를드리는겁니다.본위원은몇가지건의를좀드릴게요.송현2근린공원조성에이게한2년을끌고있는거예요.사고,명시,이렇게해가지고.올해도이월되네요.그러니내년에착공을하실때건의를좀드릴게요.송현파출소쪽에서도진입할수있고,송현파출소밑에보면공터가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그걸해가지고주차도좀하고소공원도같이만들어줄수는없나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구역에편입된사업이라서그것은이래보고...
우창하위원
그러면그거는교통행정과하고해서주차장을확보하든지할테니까요.그쪽에서진입할수있는통로를건의드리고,송현방앗간이있어요.공원이라는거는주민들이휴양공간도돼야되고,복원을목적으로할수도있고.이공간을최대한주민들에게돌려주고.편의시설이잖아요.그러니진입로가하나밖에없으면그활용도가떨어진단말이죠.그러니까본위원이건의드리는거는꼭될수있도록좀담아주십시오.과업지시가아직덜되었다고하면,다되었다고하면몰라도추가로좀건의를해주십시오.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변경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거꼭건의당부드리고요. 송현제1근린공원이있어요.20년이상공원이유지되어있는데,거기가송현2주공아파트1차2차에돼있는데,1차에는이번에송현2주공주민들이극동이라든지그인근주민들이진입할수있는옛날철사다리가있었거든요.철통로가여기있었는데거기에개방을허용해서주민들이사용할수있도록,저번에그개방을막았었어요.그래서출입금지를했었는데주민들에게편의를준다.같은지역주민들에게.그래서개방을하는데거기에눈길이,비나눈이오면미끄러질수있어요.그러면논슬립이라든지이런조치를즉시좀해주셨으면하는건의드릴게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2차죠.송현제1근린공원.거기는전체적으로리모델링이필요해요. 왜그러냐면조금조금하니까주민들이일한것도없는데예산쓰고이러는것같아서.전체리모델링이되면그쪽에는공원을조성해서노인어른들요즘맨발걷기하는데우리강변까지와서걷기에는차량도없고도보로,그인근에는다사용할수있도록.거기아파트단지가많거든요.우성아파트도있고2주공도있고송년1주공도있고하니까그어르신들이맨발걷기를할수있는그런공간을조성하셔가지고맨발걷기도하고또맨발걷기하면좀씻어야되잖아요.그러면발을씻을수있는개수대그런부분들도조성을해가지고예쁘게단장을좀했으면하는걸건의드릴게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하여튼위원님지적사항하고주민들의견반영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제가지적하는건아니고하여튼건의를드리는데.주민들이편리하게가까이에서언제라도사용하고싶을때사용할수있는공원을조성해달라는걸당부를드릴게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두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과장님,55%넘게잔액이남은거연내집행하면몇프로정도합니까?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계산을안해봤습니다.저희들이현재하아그린파크쪽에부지매입비가사실은37억이편성돼있는데요.이돈은도에서중장기계획을수립해야집행이되고그다음에공원관련해가지고예산이...
권기탁위원
하여튼150억잔액이남았는데연내소진해봐야알겠다는겁니까?아직도...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한100억정도는집행하고...
권기탁위원
50억정도합니까?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럼여기사업을보니까행정절차지연으로명시이월하는게많아요.이월해왔는사업을또이월하는거.이거문제있는거아닌가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행정절차,저희들공원이라가지고공원관련해서인가라든지협의라든지그런것때문에...
권기탁위원
행정절차가이월해놓은예산을올해소진못하고다시이월하면그거는문제,행정의절차가문제있는것이아니고사업에대한문제가발생된거아닙니까?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들이...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예산을보면,내가다른거는모르겠다만5억2,000만원이돼있는데1억1,200만원을사용을했어요.포괄적으로묶은사업이라고하면5억2,000에대하여어떻게썼는지개요가다나와야될거아니에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몇페이지.
권기탁위원
611쪽에보면있습니다.이런사업들여기상당히많아요.공원녹지과만유독이래요.611쪽에보면은행나무본전정을하는데3억원을해놨는데5,200만원집행했는데,100%돼있는데,그러면이래했으면3억원을집행한내역이나와야되잖아요.그런데그게없으니까못알아먹는다는이야기고.이해가요?이부분은앞으로는정확히또해주십시오. 그다음에도청쪽에제초작업하는데전체예산이얼마입니까?6억,6억,1억2,000있어요.13억2,000인데맞아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럼이거는전환사업으로합니까?우리시비만100%들어갑니까?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전환사업은도비하고같이들어갑니다.국비하고.
권기탁위원
도비확보해와요.제가이걸도비가확보돼있는지안돼있는지몰라서질의를했고.앞으로이런도청의제초작업은꼭도비확보해서해야됩니다.그렇지않아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그렇기는한데사실...
권기탁위원
아니그래야된다고요.이거확인을해보십시오,도비확보돼있는지.물으니까답을안준다면.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그거는안돼있습니다.풀베기는...
권기탁위원
하여튼우리도청이상위부서지만이런부분들은시민의혈세가100%들어가는것은타당하지않다.받아서해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렇죠.폐철도도있는데,수목재식재를했는데888본해서5억을했는데요.3억7,900원.나머지돈은반납합니까?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나무식재계약돼있는거나머지는하여튼이월하든지쓸수있는방안에대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유독공원녹지과는예산보다집행률이상당히적은데,이돈을어디에쓰는지적요가다안돼있어서의심이상당히많습니다.그런데폐철도부지는,폐철도부지를30년간무상임대를받았다하면어떻게할것인지,개괄적으로사업을집행하면효과가있는가요?이런부분들까지도과하고협의를,시관계과하고협의를거쳐야된다고보고.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계명산휴양림내년에도또리모델링한다고예산요구를할거잖아요.계속매년4억,7억,9억,8억,5,000,3억,3억,3억,1억,2억,매년들어가.매년들어가요,계명산휴양림에.45억들여가지고국비20억,시비73%했는계명산휴양림2001년도에했는데2010년도시설관리공단에주면서,지금까지시설관리공단에준돈이한70억쯤됩니다.상당히문제있는거아닙니까?이게.민간에위탁하려고하니산림법에의해서어쩌고저쩌고,답변을봤는데.이문제는계속어느한위탁사업장이돈먹는하마가돼서는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개선대책내놔야됩니다.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현재저희들이...
권기탁위원
계속이러면됩니까?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공단이라든지다른데기관에위탁하려고하는데그것은...
권기탁위원
민간위탁을주든지어떻게하든지간에매년수억씩,수십억씩예산을집행하면서,계명산휴양림만들어질때보다현재돈이더많이들어가고있는데도불구하고매년이렇게적자운영을하는부분을계속눈감고있어야되느냐는이야기예요.개선대책을세워주시기를건의드려요.당연히있어야됩니다.이것뿐아닙니다.예를들어서단호글램핑장.캠핑장이런부분은수지가거의이퀄되잖아요.이런데는잘모르겠습니다만,적자폭이커지고계속희망가치를상계하지못하면적절한칼을대야되는거아닌가?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그건맞습니다.맞는데저희들이하여튼그시설에이번에한30억투자하면서시설현대화하고하여튼도시민이좋아하는시설을만들어가지고비용올리고해서많이받고하면...
권기탁위원
매년돈을준다는것이참안타깝다는이야기야.매년고치고리모델링하고새로하고해도관광객수늘어나느냐?그렇지않잖아요.계절에따라여름한철북적거리지나머지는잘없잖아요.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여름철맞습니다.그건맞는데...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개선대책을내놔야지운영에대한묘를살려갈수있는방법을찾아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송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종합허가과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자료에대해간단히설명해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과장님증인석에똑바로앉아주세요.
종합허가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치선위원
간단히하나만여쭤볼게요.우리가공사중단된건물이좀있죠.현황을받아보니까10군데인데,아,6군데이네요.10년동안에.이거처리방안이뭐죠?어떻게해결할까?이걸.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공사하다가부도난거거든요.그게.
박치선위원
그러니까그것을그대로놔놓을수없지않습니까?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여기에계속이야기를하고있는데그런게억수로많아요.
박치선위원
실제로기상청뒤에짓던것은우범지대되었던데,현장을직접가보니까.그런거는어떻게하든간에진입을못하게하든가,가보시면우범지대로되어있으니까거기에대한관리를좀했으면,관리대책을세워서우리가행정적으로못한다고출입을금하게만들어주든가,입구에.어떤조치를취해야될것같아요.우범지대로변하고있고또가면쓰레기천지예요.그런식으로하니까,쓰레기를버리니까또다른사람이또버리고하니까한계가있는것같아요.우리용상도동직원을보내서좀많이치우고있는상태인데,빈집에도.그런걸주의하셔서그과에서앞으로,어차피부도난거우리시에서어떻게할수는없지만관리는좀했으면싶은그런마음에서건의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종합허가과에소송제기된거없나요?소송건이없나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지금좀많습니다.소송건은.
김순중위원
자료제출하셨어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김순중위원
몇쪽에있죠?소송건.큰책자에는없다.그렇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한부더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소송건이많아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가운데남부화력발전소에관해서소송들어온게있나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그거한번와서했습니다.끝났습니다.그거는.
김순중위원
뭐가끝나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공사중지.
김순중위원
가처분.본소송들어온거없나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현재는한건있습니다.건축허가취소소송들어온게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거는여기책자에있나요?포함시켰나요?뒤에.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아니,그건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왜포함안시켰어요?왜포함안시켰어요?소송건이있는데포함안시켰다그렇죠.착오예요?고의예요?답좀주세요.착오인지고의인지.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실수를한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정보공개하실때사실대로해주기를촉구합니다.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김순중위원
소송빠뜨린내용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한번해보시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건축허가취소들어왔습니다.우리한테.
김순중위원
왜취소하라고돼있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환경피해하고주민들피해때문에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주민들피해때문에도그렇고,또허가시점이아니라서허가를취소하라고돼있는내용은없었나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현재우리한테온거는산업입지법상에유치업종변경시에주민들의견청취안했다고지금그게...
김순중위원
그거예요.소송내용은7쪽에있습니다.이것은촉구를거둬드리겠습니다.이내용은간략하게나와있네요.건축허가처분에대해취소하고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하라는소를제기한다.진행중이다.그렇죠.본소송이들어왔나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김순중위원
언제들어왔죠?본소송은.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우리는한번도안갔습니다.아직까지안갔습니다.변론을안했습니다.우리가아직까지.
김순중위원
변론기일이지정되지않았다.그렇죠.이런소가지정됐습니다하는거는연락이왔고.이게두건인데.표시가이게,두개를하나로표시해놓은걸로보면되나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김순중위원
하나는가처분신청이고하나는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인데.답하기도좀민감하죠,이런거는.근데민원이있어서할게요.정보공개하라고했는데변경허가내용공개안한게있다고그러는데이건왜안했어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그건다했습니다.공개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공개안한내용이언제냐하면은접수일2024년7월25일거확인되나요?접수번호12755872,비공개결정통지서보내주셨는데.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그걸한번보겠습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그거한번.
김순중위원
기본적으로국민권익을위해서권익위원회에서주민들이정보공개요청하면며칠이내에공개자료를공개하고,또특별한일이있으면연기했다가공개하도록돼있잖아.그렇죠.그다음에어떤개인적인신상에관련된거는개인의정보나신상보호차원에서안해도되고.그런데이거는전혀관련이없는부분인데비공개결정통지서를답을주셨어요.왜인지는확인해서서면으로하시겠습니까?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김순중위원
만약에이게,정보공개법입니까?거기에위배되면우리시가피고소인이되는거야.그렇죠.업무를충실하게해주시기를촉구하겠습니다.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시정해야되는거야.우리가비공개할정보내용이아니면공개해주기를촉구하면서비공개한거를공개하라고시정을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산지관리법위반과태료가2023년에과태료를부과했는데아직도미수납이되어있어요.금액은크지않지만이런것들은빨리수납을하셔야될것같은데요.독촉을하고계시나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하고있습니다.독촉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거는빨리독촉해서수납하시도록하고요.인허가및신고민원처리건수를봤더니2024년1월부터10월까지해서총3,773건으로되어있는데담당하는직원이몇명이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총24명입니다.
정복순위원
인허가신고민원담당하시는담당자말이에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9명이서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9명이하고계세요?그럼평균10명잡는다하더라도건수가굉장히많아요.개발행위,건축허가,건축신고,농지관리,산지관리부터시작해서업무도보니까굉장히범위도넓고,신고민원자체도굉장히많은과라서듣기로는종합허가과에이인허가과에는안가려고한다고,공무원들이.그런다고하더라고요.맞습니까?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또이런인허가와관련된담당공무원들이또민원인들로부터소송,송사이런부분들에대해서또걸리기도하고.여러과들이본청에있지만이종합허가과와관련된직원들이굉장히힘든,심리적으로굉장히위축되어있다는얘기들을많이들어서소신대로,행정은사실은고무줄처럼늘어나면안되는거거든요.딱규정대로,조례대로,법대로해야만이담당공무원들도안다치고,탈이없을것같아요.고무줄행정은안되고좀엄격하고냉정하다싶을정도로규정에맞게일처리를하셔야덜힘드실것같아요,담당자들이.담당과장님으로서이과에소속되어있는직원들고충이심할것같은데다독여서잘가르치셔야될것같아요,힘들지않게.하여튼생각보다처리민원건수가많아서직원들다독이라는그런건의를합니다.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다른거는말씀하셨으니까.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우창하위원입니다. 종합허가과는사업부서는아니지만과들과협약을통해가지고민원사항을인허가하는과잖아요.하실때본위원한테도민원이들어왔어요.근데크게사업예산은없지만일은가장많은부서라고봐요.전부보니까민원에,진정서에,이런것들이엄청많은데.노하동177-3번지절토사면안전대책수립을하라고주민이본위원에게전화가왔는데그걸알아보니까이분들이절토를하고거기에식생블록을했더라고요.원래3m이렇게되면수직으로갈때는보강토블록이나이런공법을사용해야되는거아닙니까?그부분이법에저촉이안된다면몰라도잘한번.인허가도되니까했는데,왜그러냐면보강토블록을하게되면그리드를깔고5m되면또1m를뒤로50cm를물려서또뒤로하고,이런공법자체가뒤에몽리자는붕괴라든가그런것도나중에되면그산위에있는분들이추락의위험이런것도걱정을하시더라고요. 그런부분들을,여기보니까처리가능으로해놨는데,처리결과가.한번그부분을우리가「건축법」상토목이법규에위배되는지아닌지,그리고지하로50전을파야된다든지1m를파야된다는공법이있는데,그규정이정확하게맞는지안맞는지한번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왜그러냐하면민원이들어왔을때는그런우려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즉각행정을해주셔야되고,현장에가서이런부분들이있으니조치를,왜그러냐면준공돼가지고그분들도공사다한다음에이런미해결조치를이야기하면부담이더많이가거든요.시공업자들도,시공하는건축주도.그러니조기에그런거를해결할수있도록과장님이힘들지만팀장님들도있고담당주사님들도신경을써서그렇게업무처리를할수있도록건의드리겠습니다.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제가가보겠습니다.현장에가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추가질의좀할게요.종합허가과에는위원회가없나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우리하는것은없고읍면동에농지관리위원회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환경오염배출시설건축허가할때어떻게허가하세요?다른부서의의견을물어서합니까,아니면다른부서에속해있는위원회의심의를받아서합니까?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그것은자원순환과에서사전에사업승인을다해서우리한테옵니다.
김순중위원
자원순환과에서이런법령적인문제아니면심의의결을거쳐야될사안은다심의를받아서온다이거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럼자원순환과에서‘가’하다는답을주면종합허가과에서는답을‘가’하게주나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럼판단할어떤내용이없어요?체크해서판단할내용이.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사실우리는판단할거없습니다.판단할수가없습니다.우리는그게오면건축도면이맞나,사실그거밖에할게없습니다.우리과는.
김순중위원
환경오염배출시설의경우도마찬가지다.그렇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런경우를귀속행위라고하나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를들어서원자력발전소가우리쪽에건축하겠다고신청이들어왔다.그러면자원순환과의심의를받아서들어왔기때문에건축물에대한뭘봐요?건축물의건폐율.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건폐율이나구조나...
김순중위원
그런거다보지않나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용도는도시계획시설로한번정해졌으면그건어쩔수없습니다.
김순중위원
허가과에서보는게뭐예요?의견만구하나요?다른관련부서에.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의견을구하고「건축법」상문제있나없나.
김순중위원
그건또건축과의의견을구하고.의견을구해서‘가’하면‘가’하게,‘불가’면‘불가’의답을준다.그렇죠.근데아까민원내용보면은시점이맞지않은것같다는...
김상진위원장
마무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건축물에대한허가의시점이맞지않다는판단도종합허가과에서한게아니고건축과나자원순환과의에러일수도있네요.그렇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시점이뭐죠?
김순중위원
건축허가가나기위해서갖추어야될예를들어서인가나그게필요한데인가가나기전에했다고하면그거는다른부서의의견에따라서한거지허가과에서확인한건없었다.그렇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인가나기전에한거없습니다.인가나기전에는.
김상진위원장
과장님,허가나기전에한번돌리잖아.그렇죠.그래가지고다오면수합해서허가를내잖아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김순중위원
민원이있었다는거를지적하고요.필요한건자료는따로제출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종합허가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유창원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안동시민들의복리증진과시정발전등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토지정보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에깊은감사를드리며2024년도토지정보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91쪽에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미수납액이2억6,600만원정도있네요.그렇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부동산실명제위반,그러니까본인이부동산매매안하고남의명의차명으로했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것도포함됩니다.실명법위반.
김창현위원
이게33건해가지고8,800수납은했는데13건에2억6,000이면뒤에못받은게건당한2,000정도되는것같은데,장기미수납액인가요?거의.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미수납분에대해서는독촉도하고그다음에채권을압류하고있으면서분납을유도해서5건은지금분납중에있습니다.
김창현위원
5건은분납중이고요.징수시효기간이5년이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시효기간은5년이지만저희들이압류해놓으면계속유효합니다.재산인경우에는5년되면시효해서결손처리...
김창현위원
대부분자기재산없으신분들이많지않나요?거의.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이런경우는그럴수도있는데일단저희들이할수있는거는최대한압류,채권확보하는게제일우선입니다.
김창현위원
재산압류,강제집행진행하고있다고하시니까,상당히고율의과징금이매겨지는건데,미수납자체도크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징수에노력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하여튼결손처리안되도록끝까지징수노력좀많이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것도촉구드릴게요.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82쪽에보면기후위기를고려한안동시스마트맑은물관리체계구축사업,이것도토지정보과에서하는게맞나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떤사업이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작년에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인데,디지털트윈기술을이용하는방법으로서우리시내지역,물관리에관한것을5가지모델을형성해서거기에실행하는방법이있는데그모델별로설명을드릴까요?
김순중위원
대충...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첫번째모델은상수도및상수원과담댐에관한,하천유역에관한거를디지털화하는거,항공사진을찍어서3차원화하는거고.그다음에두번째는그게3차원화돼있으면가뭄이나홍수인경우에수위가정리되면,시뮬레이션은가상의현실을판단해서나중에예측이가능하거든요.그런시스템이하나있고,하나는용수계통도라해가지고물이어떻게흘러가는지그걸도면화해서3차원화시킨경우가있고요.또나머지는수리시설을관리하기위한방법,예를들면저수지라든지여러가지수리시설에관한모든기반시설입니다.그다음에마지막으로통합관리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물도포함해서토지정보로본다.그렇죠.상당히중요한일을하시는데,두가지사업은완료가됐겠다.80%돼있네.11월14일.완료됐나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이거는지금완료단계입니다.12월15일정도되면준공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운영하는부서는수자원정책과나상수도...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상수도과,하수도과하고저희들은통화시스템,그것만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구축할때다협업을하셨다.그렇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당연히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수고많으시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토지정보과에서전에주신무인비행장치운행대장한번쭉살펴봤더니2024년도에거금을주고산드론5,000만원이넘는정말좋은드론이에요.그렇죠.이무인비행장치를도대체몇번이나썼나싶어서쭉봤더니요.여기는건수는18건으로되어있지만같은날했는게10월7일같으면하수도과에서세번썼다고되어있는데어쨌든이건하루예요.그렇게치면실제로,이렇게좋은기계를가지고한달에한건정도밖에사용을안하셨어요.한달에한번도안됐어요.토지정보과9월4일날어쨌든두건으로올라와있기때문에,아,금소하고신하하고따로해서이렇게잡으신거다.그러니까본위원이하고싶은얘기는어쨌든시예산으로이런좋은드론을구매를해서쓰실때는,과에서지금다못쓰고있잖아요.그렇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필요해서,불부합지.저희과에도쓰지만타과에서도요청이있으면저희들이지원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다른과도살펴보니그렇게사용빈도가높지않다라는거죠.투자유치과,맑은물관리과,하수도과그리고관광인프라과그리고안동시예안면에도썼네요.그리고지방정책실에서도썼는데,어쨌든전반적으로효율성이떨어지지않나.일을좀더많이했으면좋겠다라는걸말씀드리는거예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매년타과에협조공문도보내고필요하면언제든지요구를하시면해주겠다고하고있습니다.더욱더홍보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2024년도에는한달에한번밖에사용을안했으니내년에는활용을좀더많이해서이모든것들이다안동시의자산이기도하고또산림과면산림과,공원녹지과면공원녹지과다양하게쓸수있는기능도있을것같아요.홍보를좀더하시고과하고연대를잘하셔서효율성을높였으면좋겠다는것을건의드립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우창하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위원회가4개입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4개위원회있습니다.
우창하위원
4개인데연중개최다했어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위원회가77쪽에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건의하고싶은거는우리의회에서도전문가는아니지만의회는주민을대표하는기구다보니주소정보위원회라든지지적재조사위원회이런데의회를대표해서위원으로구성이되어야,우리의원들은위원회에가도수당을안받아요.그러니까우리의회에서일을할수있고관심을둘수있도록역할을주셔야될것같아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위원들을위촉하셔가지고어떤일을하고있는지토지정보과의어떤위원회에서무슨일을하고있는것정도는의회와소통하셔야될것같아요.그렇게건의를좀드릴게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다음위원회위원위촉할때고려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가지않지만우리가교차하기때문에문복위원님들이가시는데그래도가서토지정보과에서어떤일들을추진하고있는지한번관심있게같이공유할수있도록건의드릴게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맑은물정책과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하여맑은물사업국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할경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대표하여맑은물사업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맑은물산업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께서는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사무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맑은물사업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11월28일 맑은물사업국 국장김도선
김상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께서는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도선
김도선맑은물사업국장
안동시맑은물사업국장김도선입니다. 맑은물사업국은안동의미래를여는맑고깨끗한상생수공급을정책목표로맑은물정책과,상수도과,하수도과,맑은물관리과총4개부서간긴밀한협조를통해지역수돗물인상생수의안정적인공급과청정수질관리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맑은물사업국소속부서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상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들은돌아가주시고해당부서순서에따라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맑은물정책과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행감자료112페이지에보면원격검침시스템구축사업있죠?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112페이지.예,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도산,예안에1090개소.4억예산잡혀있고.도비가6,000이고시비가3억4,000이에요.맞죠?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설치다했죠?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도산,예안은당초예산이어서설치를다했습니다.
김창현위원
116페이지에보면국도비보조사업시비부담내역에똑같은도비원격검침시스템구축사업인데여기는도비가6,000이고시비가1억4,000해가지고합계2억으로잡혀있어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이거는당초에우리가도에서작년에도비를받을때에6,000만원만받아서시비부담분포함해서4억을,시비부담분을더많이세워서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은이해가안되는데.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시비부담을더많이세운게아니고,시비부담분을,그러니까우리가도산하고예안을설치를하다보니까사업량이있으니까도비는6,000만원밖에안받았는데원래는1억4,000만원하면부담분은되지만도산하고예안하고같이설치를하려고하니시비를더투입해서설치...
김창현위원
추경에세웠다는얘기입니까?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아닙니다.당초예산을같이세웠습니다.같이세워가지고4억이된겁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여기116페이지는2억으로돼있어요.그러면이거오타예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맞습니다.그러니까직원이낼때1억4,000한거는원래는1억4,000만시비를부담하면되니까이렇게했는거고,실제로는112쪽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도비가6,000만원이고시비가3억4,000이렇게예산이편성이되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이거오타라는말씀입니까?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작성에심혈을기울여주세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행감자료119페이지작년도결손처분현황을보면,작년에는상하수도를같이했어요.올해는상수도,하수도따로현황을만들어주셨네요.특별한이유가?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자료를낼때아마,작년자료는제가못봤습니다마는올해에결손처분을상수도,하수도로따로분리를했습니다.분리를했고지금위원님께서물으시는자료가결손처분이어느정도있나를여쭤보시는그런상황인데,올해는직원들이,올해는결손에대해서아직까지하지는않았습니다.않았는데왜안했노하니,직원들이다른업무를하면서업무적으로조금놓친부분이있었고,그래서12월에,업무담당자는한12월에결손해야될부분을생각하고있다이런취지로얘기를해서,올해못하는부분은아마내년에다시보고를드려야될것같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되나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아닙니다.그러니까올해는아직결손이없기때문에...
김창현위원
올해결손이없다는말씀은.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올해결손을상수도,하수도체납된부분에대해가지고결손을안했다는말씀을,결손한건수가없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창현위원
하여튼다시자료해가지고본위원한테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치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저희들이수도검침을원격검침으로점차확대하고있잖아요,우리시에서.그런데이번수해때수도계량기쪽에물이많이찼거든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실질적으로비가오면그쪽에물이찰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현재물나가는부분이.원격검침하게되면고장률이좀있거든요.물이잠겼을때그대안이뭔지.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자연재난이와서계량기가잠겼을때는아마도대안은없을것같습니다.그러니거기에서예를들어서,그것은일반개개인가정에설치돼있는거니까어떤특별한대안은없을것같고,예를들어서지난번처럼임동에는설치가돼있는상황인데,거기에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에러사항이있는부분이있었습니다.있어서설치해놓은업체보고하자는아니지만다시시공을해달라고요구를해서일부는많이교체가되는상황이고.
박치선위원
원격시스템자체가물이차버리면교체할수밖에없어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근데지금현재농촌지역은아무래도배수관계로해서집이좀높은데에있는부분이고낮은저지대는별로없어요.근데도시같은경우에는실제로저지대가많지않습니까?그렇죠.그러면제일먼저마당에주로있단말이에요.수도계량기가.지금은밖으로빼놓은것도많지만,실제로안에많으니까.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보완이어떻게될것인가.예를들어서수도기가밑에한80전손내려갈정도로,한60에서80전정도에있단말이야.계량기가.동파때문에.그러면자동검침하려고하면물이어느정도차도배수할수있는그게돼야되는데,그러면검침할시스템을위로좀올리거나거기에단열조치를해서,물이차도빠질수있는거는맞아요. 밑에보면구멍이뚫렸어.빠지는데,그만큼의양을위로좀올려주면,이게돈들여서시스템을했는데에러가생기면,물이들어가면다시해야되니까.처음에야업체한테우리가한200,300개씩면마다막바꾸잖아요.그럴때는바꿔주겠죠,그시스템자체를.원체적으로한다고그러면계량기에서내놓은걸좀올려서,그걸검침물을위에올려서확인할수있는부분이돼야된다.그보완이돼야된다.결국은용상에도이번에하신거보니까저지대는지금다잠긴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제가얘기도했는데그러면올려서그보완을하셔야돼요.앞으로는검침을계속그걸로하신다하니,결국은지금이야공사기간내에서는그사람들이교체를해주지만끝난뒤에는저희들이관리를하고보수를해야되니까이부분을다시한번과에서검토를하셔서물이어느정도하더라도,안그러면계량기를옮길수는없잖아요.위치를.그죠?그럼그거는위로올려서그런게될수있으면좀최소화할수있도록과에서검토를해주시기를건의하는겁니다.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안그래도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우리저희들도처음에설치할때이제고민을했습니다.검침시스템을,검침기를보통안에설치할것인지,안그러면바깥으로빼서,선을계량기에서따가지고바깥에설치할것인지고민을했거든요.고민을해서저희들은일단설치하는거에많은대다수가선을계량기에서빼서바깥에많이설치를해놨습니다.읍면에많이설치를해놨고,유독임동면하고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용상은보통안에설치하도록돼있는,수자원에서했는사업이어서그렇게돼있는상황이고,또지금저희들이업무협의를제품을선정을할때보통대다수가보면보통안에있는게많이들어있습니다.많이들어있기때문에저희들이업체하고얘기할때도이거될수있으면바깥에설치가될수있는부분이되면선을빼서바깥에좀설치해달라.
박치선위원
바깥에설치하는건어렵지않아요.제어선을밖으로해서하는거니까.그럼제어선을밖에박스를만들어야되잖아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박스가아니고그러니까그냥선을...
박치선위원
밖에벽에붙였을때.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그러니까벽에붙였을때는저희들이그냥벽에그냥...
박치선위원
보호통이없어도돼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보호통이없이그냥이렇게선만따고나와서전기나오듯이거기에선을넣어가지고벽에붙인다든지아니면벽에붙이는부분이없으면일정부분,좀지난부분에저희들이지주를박습니다.지주를박아서거기에이제설치를하고이렇게...
박치선위원
저도밖에해놓은것을봤었는데그거어떻게,그렇게노출하는것보다보호통으로플라스틱이라도해놔버리면그게낫지않을까요?그게돈이많이들어가는거,제작하는게돈이많이들어가지를않아요.그게.그래서그걸한번염두에두시고.지금현재발주나간부분을밖으로거의다빼신다니그런문제는별로없을거고.그러면노출하니플라스틱으로제작하면돈이얼마들지않으니까그걸보호해서특별히,그냥바로노출하는것보다는보호해놓으면그거를관리하기도좋고눈에보기도좋으니까그게돈이많이들어간다고그러면제가하라말하지않지만그걸많이들지않습니다.제작하는데는.그래서그걸한번참고하시고과장님께서,이제영구적으로해야되잖아요.그러려고그러면거기에대해서하자를조기에,선제적으로나는걸없애야된다.과장님께서는그걸염두에두시고한번시범적으로한번해보세요.해보시면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괜찮다생각이드니까.앞으로,우리안동시에서보급률이얼마되지는않잖아요.십몇프로밖에안되니까.그러면앞으로이거에대해서점차적으로과장님이과에서연구를하셔서하나정도는샘플을한번해보시는게어떤가건의드리는겁니다.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맑은물사업국에보면맑은물정책과가있고맑은물관리과가있어요.그과의업무차이를어떻게구분할수있을까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지금우리부서가아마작년에맑은물사업본부가편제가되면서위원님들아시다시피수자원이나맑은물공급을우리시차원에서는정책적으로잘해보자.그런취지에서맑은물사업본부가생겼고.그리고이번에조직개편되면서맑은물사업본부에서다시이제본청에국으로편제가되었습니다.그런데맑은물정책과도있고그다음에맑은물관리과도있지만맑은물관리과는순수하게정수개념을생각하시면될것같고또우리맑은물정책과는맑은물공급이라는개념은,물산업이,지난번에업무보고를드린것처럼물산업은앞으로갈수록국가적인과제도될수있고우리시에서도큰과제가될수있고,우리시에서도충분히투자를해도될그런가치가있기때문에,맑은물정책을수립하는그런부서라고생각하면됩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중복업무가있을것도염려가되고요.관리비부담도더발생할걸로염려가돼서한번짚어봤습니다. 질문할게요.115쪽에보면용역의뢰현황이있어요.2024년안동의성,안동예천간광역상수도정수공급단가산정했는데,결과가8월2일날나왔다.그렇죠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115쪽용역현황.
김순중위원
나왔어요.그렇죠.정수공급단가산정,관리,들어가있겠죠.이거를우리위원들도알았으면좋겠는데같이공유할수있게자료한부부탁드릴게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네그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119쪽에보면상수도특별회계결손처분현황표다.예산액보다가부과가덜됐네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이거는아무래도10월말기준이니까부과는두달분이좀덜됐다고이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인정합니다.그다음에체납액이20억이있어요.이것은표제목은결손처분인데체납액은어디에해당합니까?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체납은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우리가10월말기준이니까
김순중위원
처분하겠다는거예요?아니면.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아닙니다.그러니까순수하게부과를했는금액에서체납이라는것은납부가안되는금액이라고보면됩니다.
김순중위원
결손처분없다.그렇죠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네.올해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올해는결손처분을하지않았습니다.
김순중위원
결손처분이전혀없습니까?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올해는사용료부분에대해서는결손처분을하지않았습니다.
김순중위원
작년에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작년에는나일부좀몇천만원있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오케이.그러면뭐많지는않지만체납액금융비용,결손처분이많다면이비용도아까말씀드렸던광역상수도정수공급단가산정할때반영이돼야될걸로생각하는데이런부분은반영이안돼있겠죠.우리시비용으로다들어가나요?어때요?
학원
이학원맑은물정책과장
비용은,이게수익하고비용부분이니까총괄을계산을할때원가산정을할때비용에서수익을빼는부분이니까우리가사용료부분을못거두는부분에대해서는수익이좀줄어드는부분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걸비용으로넣어야공급할때정수한물에대한원가가정확하게적용되는거죠.많진않지만.개념적으로가져가시길바라겠고요.일단아까말씀드렸던자료제출네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맑은물정책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과장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과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도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수도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는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하수도과,맑은물관리과,영농지원과,축산과,기술보호과,미래농업과,예안면,평화동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도시위원회4일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