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진삼
이진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11월 28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국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주거정비과장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지금 홍제천에 있는 연희동이 연희 몇 구역인가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박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희 1구역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연희 1구역. 고갯마루에서 터널 넘어가는 쪽은 몇 구역이에요. 여기 구청 앞에서 지나가면 우회전 해갖고 터널 지나가죠. 토끼터널. 지하차도 지나가는. 거긴 몇 구역이에요? 연희교회인가 그 건너편에 있잖아요. 지하차도 지나가는데 좌측으로.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연희 2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이고요. 도심재개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영천구역은 어디예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재개발지역.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예. 지금 착공해서 골조 공사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가 몇 동 들어오는 거예요? 인원은 얼마나 되고. 천연주민센터 밑에.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지하 5층에 지상 23층 아파트 2개 동 199세대고요. 오피스텔이 116호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상 몇 층이라고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23층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상 23층. 이게 언제 완공이에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아마 26년도 6월 30일 예정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6월 30일 입주 예정인가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예. 입주 예정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재건축 현황을 보니까 우리 홍제동에 서강빌라. 이 서강빌라만 따로 하는 거예요? 서강빌라가 송죽원 뒤에 있는 서강빌라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홍제역 근처에 있는 서강빌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홍제역 근처에 서강빌라가 어디 있어요? 홍제동에.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한양아파트 앞쪽에 있는 서강빌라를 말씀하시는
경희
박경희위원
한양아파트 앞쪽에 서강빌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근데 지금 그거는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원래 한양아파트 쪽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2030 계획이 변형되면서 사업성 향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완화되는 게 많이 생겨서 아마 한양 DMC는 따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강빌라가 원래 하였던 가로주택이 아닌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길가 쪽에 상가분들하고 같이 해서 역세권 사업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여기 DMC 한양은 이게 홍제동이 아니잖아요. 홍제 한양아파트가 따로 있는데 DMC 한양아파트는 남가좌동 쪽이에요? 어디 지역인지 우리 과장님도 아직 잘 모르시나 보네.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DMC 한양아파트하고요. 홍제한양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홍제 한양아파트를 잘못 말씀드렸던 거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서강빌라를 홍제 한양아파트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근데 거기는 지금 30년 정도밖에 안 돼서 거기는 재개발 다시 할 계획은 아직 없잖아요. 리모델링한다고 지금.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아닙니다. 재건축이 20년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리모델링은 20년 이상 되고 재건축은 30년 사항이다 보니까 그 기간이 도래는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30년 넘은 거 같아요. 그러면 서강빌라하고 합쳐서 같이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원래 처음엔 그렇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재건축 완화 규정이 최근에 나오다 보니까 따로 하는 걸로 방향을 잡으신 거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한양은 한양대로, 서강은 서강대로 준비를 따로 하고 있다?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이 정비사업 업체 카드 관리를 우리 관에서 해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전체적 사업 진행 사항을 할 때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카드 관리를 어떻게 해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통상 분기에 한 번 정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정비업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현황 파악.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전체적으로 다 해당 지역들은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추진 현황에 나와 있는 데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있는 재개발지역에는 정비업체가 다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있는 데도 있고 초기 시작하는 데는 없고요. 조합이나 추진위 설립돼 있는 데들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홍제 활성화지구 홍제지역은 다 빠진 거죠? 여기서.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추진단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용은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네. 내용이 다 와서 헷갈려 가지고.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전체를 저희가 다 드린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추진단하고 우리 주거정비과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추진단이 어디까지고 주거정비과는 또 어디까지인지가 되게 헷갈리네요. 합쳐져서.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그거는 제가 정리를 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모아타운도 여기 주거정비과에서 해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아닙니다. 도심재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근데 이걸 왜 주거정비과에서 같이.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주관부서다 보니까 전체 정비사업을 총괄하다 보니까 개별로 제출 안 하고 저희가 받아서 같이 제출한 사항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체크를 해서 보냈던데 여기, 아니요. 제가 했나봐요. 우리 홍제지역만. 근데 홍제구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도시개발팀하고 여기 신속통합팀하고 홍제지구활성화팀 이거 어떻게 구별을 해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기본적으로 일반 재건축지역, 재개발지역 그다음에 촉진지역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홍제지구를 중심으로는 추진단에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신속통합도 추진단에서 하고?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홍제지구 그쪽 지구는 전체적으로 추진단에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홍제구역 쪽만.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예. 그다음에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가로주택 그런 사항들은 도심개발과에서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주거정비과에서 재개발, 재건축, 신통개발 이 모든 걸 다 같이 해서 주신 거예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헷갈렸어요. 우리 과장님도 헷갈려서 확실히 모른다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헷갈려가지고 어떤 거를 주거정비과에서 하는지를 따로 해서 주셨어야지 제가 질의하기가 참 좋은데 이걸 다 섞어서 주시니까 물어보다 보면 주거정비과가 아니고. 주거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비업체 장소하고 선정이 된 곳이요. 선정된 장소. 지금 주거정비과에서 관리하는 뭐라 그래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그래야 돼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예. 재개발 재건축.
경희
박경희위원
재개발 재건축이 주거정비과 전문인가요? 정비업체 선정된 곳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현황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주실 때 이건 주거정비과, 이건 신통개발. 몇 군데가 합쳐서 왔잖아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예. 구분해서 따로.
경희
박경희위원
구별을 해서 주셔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에 저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임대주택을 반영을 하잖아요. 그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기본적으로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입자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진삼
이진삼위원장
현재 무주택 세입자라고 해도 기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정비계획 지정하기 위한 공람공고 당시에 있던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공람공고 3개월 전부터 세입자로 계신 분, 무주택 세입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사실 지역에서 저희 지역도 북아현 2구역 3구역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사실은 임대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주민의 수와 기대를 반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롭게 추진하고 있거나 진행되고 있는 곳도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재점검하는 것도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제가 좀 이해를 잘못했는데 임대수를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왜 그러냐면 원주민이 아파트를 새로 재건축을 했을 때 들어가는 입점률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 세입자라도 많이 들어가는 게 좋은데 자격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 지정 공람 3개월서부터 가능하다고 그러니 그런 거 수요를 충족하는데 조금은 좀 거기에 왜냐면 재개발지역이 자꾸 연장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20년을 살았어도 그 주민들이 이 기간 안에 살지를 않았으면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또 신속히 진행이 돼 가지고 한 7~8년 동안에 사는 사람도 자격이 주어져 가지고 들어가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기왕이면 우리 서대문구에도 지금 55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예. 관련해서 검토한 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자료를 별도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세입자 관련해서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공람공고 3개월 전에 그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임대주택 거주할 수 있는 해당자가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맞나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네, 위원님.
강민하위원
그러면 바로 3개월 전에 전입 신고한 세입자도 가능한 거예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공람공고 한 날로부터 3개월 전.
강민하위원
그러면은 세입자로 거주기간 이런 기간은 따지지 않는 거예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그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람공고 하면 그다음에 구역지정 그다음에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상당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부터 세입자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민하위원
오래 전부터 세입자로 있어야 된다,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구역 지정하기 위한 공람을 하거든요. 공람하기 전에 3개월 전부터 이주할 때까지 거기 거주를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세입자로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단기간 그 기간에 만약에 세입자로 들어오시는 그런 케이스는 해당이 되는 거죠?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강민하위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그렇죠. 공람공고가 몇 년 전에 됐는데 지금 들어왔는데 세입자 저걸 받을 수 있냐 임대주택은 못 받습니다.
강민하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그래서 저는 사실 바로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세입자 혜택을 받을 수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아까 설명 들었을 때는 그렇게 안 들려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처음에 잘못 말씀드려 가지고요. 구역 지정하기 위한 공람공고 3개월 전이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오늘 방금 재정건설위원회 회의 전에 제가 추가로 요청드렸던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잘 받았고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몇 가지 사실관계와 또 상황에 대해서 한번 확인차 여쭙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는 국장 전결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주이삭 위원님 질의에 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 전결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국장 전결이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건 국장님 판단이라 봐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예.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북아현 3구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구청장님께서 비리조합장과 그 임원들 때문에 못 내주겠다 이런 거는 우리 구청의 입장은 아닌 거네요. 맞습니까?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북아현3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조합원 간의 분쟁도 있고 그런 사항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논란들도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것도 포함하셔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서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당연히 모든 주변에 있는 현황들을 다 파악해서 어차피 인가는 같이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관련해서 이거를 지연시킬지 아니면 계속 확인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요.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예.
이삭
주이삭위원
근거라 하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상위기관에서의 입장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다른 명확한 증거나 근거 없이 일단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근거가 될 수 있나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저희들이 일단 처리 지연에 대한 통보를 보낸 거는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현황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삭
주이삭위원
법령의 근거란 특별한 사유로 인한 거잖아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특별한 사유로 판단을 해서
이삭
주이삭위원
그 특별하다는 것이 제가 제 기준으로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북아현 3구역 관련한 명확한 근거.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일단은 기부채납과 관련된 유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조합에 있는 사항들이 나중에 저희들이 또 어쨌거나 소송을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북아현3구역이든지 그런 조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대하다가 패소를 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가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하면 전체 구민한테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신중하게 검토하는 사안 좋은데 지금 해당 구역에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관련해서 특정 구역에 인가 관련해서 특별한 사유를 적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법적으로만 따지면.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제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삭
주이삭위원
문제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북아현 3구역에 문제가 된 특별한 사유가 뭔지.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보고로 보완해 나간 것처럼 왜냐하면 저희들이 유무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인정이 돼서 파악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기부채납 양도 관계가 되고 그런 것들이 건축 규모와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그런 것들이 변경될 여지도 있고
이삭
주이삭위원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예. 그래서,
이삭
주이삭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특별한 사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북아현 3구역에 대해서.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냐면 검토를 해서 진행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잖아요. 북아현 3구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사안이에요. 이게? 전수 아닙니까?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북아현 3구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적용을 할 필요가 없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삭
주이삭위원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전체적으로
이삭
주이삭위원
하는 거 맞죠?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죠? 그러면 왜 유독 유달리 지금 이 북아현 3구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에서 해당되는 필지가 아닌 다른 전체 필지에 대한 것들을 적용을 시켜서 하는 거는 과도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해석 아닌가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게 지금 제가
이삭
주이삭위원
저한테 이해를 구하지 마시고 그냥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왜냐하면 제가 서대문에 발령받아서 와서 보니까 이때까지 기존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구청이 피소도 당하고 해서 패소도 당한 상황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참에 제가 와서 보다보니 다른 구역들도 다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3구역도 있고 북아현 2구역도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구역들도 같이
이삭
주이삭위원
그런데 북아현 3구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와 관련해서만 이렇게 되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시기적으로 북아현 3구역이 해당이 되는 진행 중에 있어서 그렇게 지금,
이삭
주이삭위원
사업시행획 변경인가 아까 전결사항이라 하셨죠, 국장님. 그죠?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예.
이삭
주이삭위원
그리고 관리처분 되기 전까지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그럴 수도 있겠죠.
이삭
주이삭위원
그럴 수 있죠.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예.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는데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아직 얘기가 안 끝났는데,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지금 검토 안 하면 다음에 또 해야 되잖아요.
이삭
주이삭위원
뭐라고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예를 들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때 해야지,
이삭
주이삭위원
문제가 있으면 적용을 시키려고 검토하면 좋은데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다는데 제가 마침 밖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주거정비과 사무실에 지나가는 길이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자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2구역 3구역 관련해서 이만한 필지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진행된 게 없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거를 적용하는 것 때문에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차원에서 조합에서 이걸 준비해 갖고 오세요라는 조치가 내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없고 그냥 전수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좋아요, 전수조사하는 거 좋다니까요. 근데 그게 이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지연시키고 그러니까 연기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로 판단을 했고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사업계획 변경 인가가 들어오긴 했지만 변경 인가 신청 내용에 모든 필지에 대해서 어차피 목록으로 해서 다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이삭
주이삭위원
검토라는 게 북아현 3구역을 표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특별한 사유를 적용시키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라고 얘기하시니 그건 그것대로 존중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이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행정적으로 소송이 있거나 여기에 대해서 결정이 났을 때 우리 국장님 전결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그런 판단을 하신 건데 나중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책임을 지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하여튼 뭐 우려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검토를 했을 당시 다행히 마침 북아현3구역이 변경 인가 들어와서 그게 논란이 되는 중심에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그 부분만을 위해서만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삭
주이삭위원
자, 봐보세요.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조합마다 건 바이 건으로 발표하실 겁니까?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삭
주이삭위원
보통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잖아요.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한번에 하실 거예요? 그 질문에 답을 해 주세요. 자꾸 말을 길게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따로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원래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필요하면 그런 것들 따로 내부적으로 정해서 한꺼번에 할 건지 따로 별도로 구분해서 따로 할 건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거는 전수조사예요. 하나하나 그냥 표적해서 한번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왜냐하면 여론조사 한 게 있죠. 왜냐하면, 이게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북아현2구역이나 3구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구역보다 그 대상 필지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를 지금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에 따라서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오래 걸린 사안이니까 추후에 필지를 더 확인을 해서 유상인 필지였던 것을 무상으로 하면서 용적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본다니까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다만 유달리 전수조사를 하는데 왜 북아현 3구역이 시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연장 하고 굳이 이 사안 때문에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내용의 필지가 아닌 그 외적인 것 때문에 연기가 된다라는 것이 과연 특별한 사유인가, 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할 수 있고 지난번에 60일 연장하는 거 동의받았냐 했는데 동의 받았다라고 하셨다가 이제 아닌 걸 확인했지만, 그것도 법으로 따지면 특별한 사유면 가능해요. 굳이 통보 안 하셔도 된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다만 진짜 특별한 사유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판단하신 그게 타당한 사유라고 보시는가, 왜냐면 저희가 봤을 때는요, 만약에 국장님 전결사항이라서 본인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하신 거라고 하면은 권한 남용이 될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권한남용이라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과하게 부렸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걸 했다고 하면은 애시당초 법리에서 안 먹히거든요. 근데 지금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건 전결 사항이니까 권한이 있으셔요. 있는데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라는 어떤 사법에서 판결이나 아니면 재판에서 이렇게 있을 때 과연 지금 이 사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 좀 과하지 않아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그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 하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또 별도로 따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일단 제 입장에서 검토해서 봤을 때는 지금 신청된 사항이 있어서 어쨌거나 지금 시점에서 들어온 내용들에 대해서 다 검토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
이삭
주이삭위원
이미 다 했다며요 지난번 과장님 답변으로.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지금 기회에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삭
주이삭위원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게. 보십시오, 국장님. 440몇 필지 북아현 3구역, 78필지 2구역, 이 두 가지를 하는데 다른 구역은 다 했는데 이 두 가지만 안 하셨어요. 현재. 부서에서. 다른 데는 필지가 작아서 금방 했대요. 타부서까지 뭐 했는데 타부서는 없대요,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딱 북아현 2~3구역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번에 할 때 해야 된다, 그래야 빨리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우리 국장님 말씀은. 맞죠?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하여튼 이번 기회에 하여튼 할 때 해야 어차피
이삭
주이삭위원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는 오로지 우리 구청에 인가권이 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서울시에서 논의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다 지자체에서 해결하고 올라오는 거다, 이래요. 맞죠?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 조합 안에서의 조율의 과정이 있기만 하면 그만인 상황입니다. 더 다른 행정의 어떤 다른 기관과의 협조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 다른 그런 협력 과에 대한 협의하는 부서에 대한 내용들은 다시 기존에 협의는 끝났던 사항이고 지금 이제
이삭
주이삭위원
국공유지 유무상 관련 전수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가 하고 있다로 얘기하시니까 지금 그거를 계속 얽매이시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기준이 이거에요.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에 본 안, 본 필지들에 대해서 이미 끝났잖아요. 맞죠, 과장님?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지금 변경 부분 말씀, 국공유지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이삭
주이삭위원
전수조사 말고.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예, 기존에 들어온 부분 21필지인가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미 정리가 된 상황이고 추가적인 전수조사 관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가 지금 전제로 깔려서 국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전수, 전체에 대해서 검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전 조합한테 이 필지는 유상이 아니고 우리가 무상으로 줬어야 한다. 그리고 향후에 기부채납을 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변경을 또 추가로 해야 된다. 이 주장을 나중에도 전수로 한번에 발표하면서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어디 뭐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필지가 있었다면 그 특별한 사유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거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거야. 그거는 이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 과정이랑 상관없이 행정에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관리 처분받기 전에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요. 관리 처분 계획 받기 전에 이거 조정할 때까지는 처분 계획 인가 못 줍니다. 그때는 특별한 사유죠. 그때는 특별한 사유예요. 이 과정 때문에 지연된다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죠. 이미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은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늦게 검토를 한 사항이고 그거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라.
이삭
주이삭위원
검토하는 거.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킨 사항인 거 같아요.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판단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일을 하시겠죠. 근데 저는 국장님 판단이 과연 적절한 판단이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수행 계획 변경 인가를 연계를 한 이 판단이. 국장님 전결사항이라 하시니까 권한이 있으신 분께 여쭤보는 겁니다. ‘아, 아닙니다. 저 청장님이 시켜서 했어요.’ 그러면 구정질문을 해야죠. 근데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일단 말씀드리는 게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그러는데.
이삭
주이삭위원
그거 말고 지금 제 질문에 답이 안 되잖아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워낙 필지가 많다 보니까 담당자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삭
주이삭위원
그 진행을 이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를 내주시고 그다음에 하면서 문제 있는 부분들을 내셔도 무방하다는 거를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납득이 전혀 안 가세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도 이해
이삭
주이삭위원
납득이 안 가세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내용을 검토하는 게 시간을 갖고 할 때 같이 해버리는 게 낫다고도 판단해서.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드렸잖아요. 시간 갖고 하시는 거 좋다니까요. 전수조사 필요해요. 왜냐하면 대법 판결을 통해서 홍센아(홍제센트럴아이파크) 거기인가요? 거기 필지 그거 때문에 지금 난리 나서 서울시에서 한 거라며요. 다 이해됩니다. 근데 그거랑 연계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저의 질의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혹시.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렇죠. 오케이. 거기까지.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으니.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이삭
주이삭위원
검토를, 판단을 한번 다시 고민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하여튼 그런 의견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따로. 근데
이삭
주이삭위원
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저 국장님 걱정돼요, 진짜로. 이게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건축과 사안 때문에 따로 뵙고 그때 우리 과장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 저 얘기 다 했는데 우리 앞서서 또 보고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북아현3구역이랑 구청이랑 국공유지 유무상 관련해서 소송 있었던 사안들 한번 확인해 보시라 해서. 확인해보라 했는데 지난번에 부서 가서 얘기할 때는 확인도 안 해놓으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확인해 주셨어요. 받아봤는데 처음에 8천몇 평방미터 그거에서 확실히 늘었습니다. 유상이었던 게 무상으로. 유상 필지에 대해 한번 점검이 있었던 거죠. 협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거 관련해서 더 가타부타 하지 않겠다는 협약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 확인해 보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상으로 돼 있는 거가 무상으로 됐었어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 때문에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구청이 패소해서 피해를 입었다, 이런 일이 없으려면 전제를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피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건 무조건 협약하고 끝냈습니다. 더 이상 이거와 가타부타 않겠습니다. 이런 계약 협약 사항을 구비해 놓으면 더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소송 2심까지 가다가 협의해가지고 소송을, 소를 취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주이삭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일단 협약이라든지 어떤 주체에서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이삭
주이삭위원
검토해 보세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일단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법률 판단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계속 마이크를 끄세요? 두 분은. 법률적 검토라는 얘기를 제가 왜 의아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2011년도에 1심 진행해가지고 또 14년도에서 16년도에 2심 소송을 진행하다가 협의해서 소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법의 판단하에서 진행된 거로 이해를 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있어서 전수조사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동의해요. 다만 그거는 전체 조합에게 적용하는 행정처분을 하셔야지 북아현3구역에 현재 진행되는 사안으로 같이 얽혀져서 하면은 신속의 가치를 잃어버린다. 만약에 이렇게 조사했는데 문제없다고 뜨면 어떡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예컨대 이거 진행 안 돼가지고 조합 운영이 더 지연이 돼서 관련해서 돈 빌려가지고 다 조합 운영하는 거일 텐데 이자 나가는 거라든지 공사비 증액되는 거라든지 심지어는 과선교 관련해서 83억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지출도 아니, 그것도 우리 돈 받아야 되는 것도 늦게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책임져요? 그냥 ‘아, 몰라 그냥 우리 구청 조직으로 끝내’ 이 얘기 하실 거예요?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특별한 사유 적용을 하시는 게 좀 근거가 빈약하시다. 이에 대해서 피해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현재. 그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민과 검토를 하셔가지고 행정처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가진 굉장히 단호한 전수조사 이후에 다 점검하고 사업시행 계획 변경 인가해드리겠다는 지금 이 판단이 과연 적정하냐. 방금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제 얘기에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에 동의하셨으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근데 대답만 하시고 진짜로 또 그대로 하시기보다는 중재점, 협의점을 찾아주세요, 실제로. 그 이후에 조합하고 테이블은 가지십니까? 와서 그냥 일방적으로 조합에서 얘기하면 ‘아, 우리는 그냥 이렇습니다’ 하고 다 튕겨내고 보내지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 북아현3구역 재개발 진행은 없다, 불가능하다는 판단까지 들어요. 행정하고 어느 정도 조합하고 주민들하고 조합원들하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뢰가 사라질 거 같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같은 걱정거리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민들의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까 주이삭 위원님 계속 질의하셨는데요. 저번 때 내가 그 행정 심판 소장 자료 제출할 수 있나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일단 소가 제기되던 사항이다 보니까 소장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기가.
종석
이종석위원
비공개 사항입니까?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예. 다만 진행사항이라든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재결서라든 나오면.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법원 전에 변호사 의견은 받아보셨어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변호사 선임을 한 상태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법률 자문 아직도 안 받았어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지금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자문을 한번 받으신다며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일이 사안이 중대한 거 같은데요. 그러면 자문을 몇 군데 받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일단 행정 심판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문을 할 시간보다는 변호사 선임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게 더 빠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로 변호사 선임을.
종석
이종석위원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질문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려요. 심지어는 구청 상대로 형사 고발한다는 얘기까지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더라?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얘기 들으셨어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그런 얘기는 들은 거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도 한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우려가 돼서. 그리고 이게 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조가 넘던데. 여기가.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상당히 많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비는 큽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심판까지 왔는데 금액을. 4조 되죠? 4조?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몰라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예, 총 사업비는 제가 따로 보지는 못 해가지고요.
「3조」 하는 이 있음
종석
이종석위원
3조 사업이면 엄청난 금액인데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금액도 말씀 못 하시면 어떡해요?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면.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솔직히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종석
이종석위원
국장님, 어떻게 과장님이 사업 규모도 모르시고 답변을 못 한다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은 예.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이게 더군다나 송사라는 게 말려있는데 그걸 방어하려고 그러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싸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도 모르고. 조합원은 몇 명이에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1,900명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내용 좀 잘 보고해 주시고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왜 행정 소장이 비공개 서류인지 그 사유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심판 관련된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아까 미처 놓쳤는데요. 과장님,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실시해요. 전반기에 8번 했고 후반기에도 진행 중이에요. 2번 남았네.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서명부를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어요. 전반기에는 인원에 무슨 상관이 있나요? 왜 인원 파악을 여기 주신 거 하고 인원 파악이 다 부풀려져 있어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서명부를 기준으로 인원을 파악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서명부 주신 거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가려서 제가 어느 한 분씩 딱 찍어갖고 글씨가 똑같은 사람들끼리 찍어서 전화를 해보려고 했더니 완전히 가려서 몰라요. 이게 개인정보라 그런지 안 주셔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고 똑같은 분들도 계속 서명이 돼 있는데 전반기에는 대체적으로 보통 인원을 다 부풀려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보고를 해주셨어요. 일일이 한번 따져봤더니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몇십 명씩 부족해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은 중복 인원들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희
박경희위원
아, 그거는 1차, 2차, 3차 계속 아마 여기 수료증을 주는 거 보니까 계속 오죠?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료증 받기 위해서는 6회 이상 참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8회 중의 6회 이상하면 수료증을 주나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수료증을 꽤 많이 받으셨네요. 그래도 수료증을 받았는데 제가 요구했던 거는 강사 성함, 인적사항 그리고 이거를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도 같이 했는데 명단만 왔어요. 여기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성의껏 보냈는데 여기 홍제지구활성화는 완전히, 이따가 그거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여기에 6번 정도 교육해서 수료증을 받으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임원이 되거나 조합 임원이 될 때 교육을 수료한 자로 저희가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은 주로 유진상가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예. 그렇죠.
경희
박경희위원
근데 이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어디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나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저희는 서대문 전체에 재개발 재건축 관심 있는 분들 주민이나 이분들이 오십니다. 임원도 포함해서요.
경희
박경희위원
임원, 주민.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이게 인원 파악이 많이 의심을 할 정도로 왔어요. 강사하고 강사비가 30회를 잡았는데 이거 전반기 8번, 후반기 8번을 하고 났는데 강사비를 왜 30회를 잡았죠?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일단 저희가 많이 하려고 했는데요. 장소라든지 시간 그런 거 때문에 다 못 채웠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횟수를 줄여서 할 계획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두 번 남은 예산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전체적으로 강사료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16회 정도밖에 못 쓰고 강사료는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다만 교재비라든지 홍보물 제작비는 다 지출할 계획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하더라고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간식을 지급하나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따로 지급을 하진 않고 물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물이요? 아니 근데 여기 업무추진비가 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건 직원들 식사?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이 부분에서 한 29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거의 3백만 원 정도 쓰셨는데 이거는 직원들 식사비인가요? 그러면.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고 강사님 오시면 거기에 좀.
경희
박경희위원
강사님하고? 강사 인적사항 하고요. 횟수하고. 이게 그러면 예산이 좀 남긴 하겠네요. 16번인데 지금 30회를 잡았으니까.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예. 그 부분은 남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내년에 더 줄이겠다고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자료 요구를 했고요. 질의를 했는데 강사 인적사항 다시 한번 주세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3구역에 총회 무효가처분 신청을 했었잖아요, 비대위 쪽에서.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예. 가처분 인용됐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비대위에서 혹시 또 제소했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현재 없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현재 없죠. 아까 주 위원님 여러 가지 물어봤기 때문에 저도 같은 지역이라 항상 궁금했는데 어쨌든 주민이 또 조합원이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3구역은 4,739세대고요. 2구역은 2,320세대입니다. 임대 포함해서.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질의답변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일 도시계획과장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번에 25년도 예산안을 보고 그때 말씀드릴까 했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 현황 자료가 있더라고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강민하위원
혹시 25년도 예산안에 연희지구단위계획 용역이랑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거기 일대가 어디인가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연희맛길이고요. 서부선 연희역이 생기는 쪽 중심으로 해서 거기 일대를 지구단계획을 정비하려고 신규 수립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거는 부서에서 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주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건 아니고요.
강민하위원
주민이 제안한 거는 아니고요. 우리 서대문구에 주민이 제안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된 곳이 있을까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한 계획이고요. 주민이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 헐어내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일대의 건축 행위라든지 이런 걸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제안하는 건 특별히 없습니다.
강민하위원
주민이 하는 거는 없고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가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특별계획 가능 구역이라고 해서 그 일대를 고도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계획을 수립해서 갖고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연희맛길이라고 하셨는데 연희동 44번지 일대도 포함되나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가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네. 위치도도 필요하고요. 우선은 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오 도심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도심개발과죠. 이번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한 거에 대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 삶터 천연·충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원 해가지고 명시이월하고 나서 사고이월하셨고요. 근데 요번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면 불용 예정액으로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월 사유를 보니까 국토부 사업 기간 연장 승인을 받으신 건데 그러면 사고이월하고도 계속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월이 된 케이스인가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강민하위원
저희 서대문구에 계속사업이 없는데 국토부 승인이나 이렇게 받으면 계속사업비로 이월이 가능한 거예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단기예산 사업이 아니라 2019년부터 해서 공모사업에서 받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사고이월까지 가서 시간 자체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끝날 수가 없
강민하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타 구와 다르게 우리 구는 계속사업비 이월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한 다음에 원래 불용액이 불용처리가 돼야 되는데 계속사업비로 해서 불용액이 없으니까 이런 케이스가 우리 서대문구에는 있나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흔치는 않습니다. 저희는 국시비라든가 공모해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든지 불용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구비 같으면 불용이 되면 다음에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만약에 저희가 사고이월 때 못 쓰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저희는 어떻게든지 이거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승인도 받고 그러면서 지금
강민하위원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불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나 승인을 받아가지고 같은 용도면 쓸 수 있는 거는 알아요. 근데 구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렇게 우리 구도 이런 예외 조건을 적용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이 자체로 놔둘 수가 있는 거예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국시비를 먼저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국시비는 딱 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거 못 쓰면 불용을 해서 반납해야 되니까 저희는 구비는 항상 제일 늦게 집행 원칙을 세우다 보니까 일단 잡아놓은 게 있으면, 내년 같으면 쓰는 게 정해졌다면 명시이월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용을 하고 다음 예산에 잡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비를 먼저 투입하다 보면 국시비를 못 쓰게 되면 고스란히 사고이월을 못 했을 때는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천연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떻게든지 국시비를 최대한 먼저 집행을 해서 그런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초 사업 기간보다 실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길어지다 보니까, 사업 기간 자체가.
강민하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는 반납하시네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예. 이거는 올해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당초보다 축소되다 보니까 남은 게 있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다른 걸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시설비나 이런 거는 저희가 최대한 쓰려고
강민하위원
시설비는 최대한 쓰고. 상인회 축제 개최 일정 연기 요청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천연동 도시재생 해가지고 상인회에서 거기 재생 차원에서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공모해 받았는데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비와 행사운영비 이게 세부 사업명으로는 같이 돼 있는데 별개인 건가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우리가 시세 받을 때 시설비라면 시설비만 써야 되고 행사운영비는
강민하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거기에 행사운영비가 아까 뉴딜 사업 지원으로 해서 이게 행사운영비잖아요. 근데 상인회 축제 개최 일정 연기 요청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연기를 요청해 가지고 된 거잖아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같은 세부사업명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네. 저희가 예산을 행사비로 받았는데 상인회하고 협조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상인회측에서
강민하위원
그럼 행사운영비로 시비로 2,000만 원 쓴 거는 어떤 걸로 쓰신 거예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이번에 연말에 대비해 가지고 그쪽에 조명이라든가 장식 해 가지고 연말에 빛이라든가 조명 같은 걸 설치해서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상인회하고 협의를 다 해 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왜냐하면 그분들 협조 없이는 저희가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딱 맞춰 쓰지 못해서 일부 남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좀 더 많이 쓰시지, 시비인데.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저희도 연말이라서 더 많이 하려 했는데 계약에 대한 물리적 시간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강민하위원
이화52번가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시설비에 지금 시비 받으셨는데 이것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한 다음에 어느 정도 쓰시고 1억 7,300만 원이 불용처리되는 거잖아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강민하위원
이거는 남은 거예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예. 원래 당초 여기가 10억 하고 1억 해서 시비를 받았는데 토목공사가 원래는 그 안에 보도블록을 하려고 했는데 소유자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아스팔트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거 하면서 도막 포장하다 보니까 거기도 비용이 덜 들어가게 됐고 그다음에 간판 개설 사업도
강민하위원
왜 주민분들이 반대를 해요? 도막 포장보다는 그렇게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보도블록을 하면 침하됐을 때 지하 건물들에 물 들어간다는 그게. 근데 아스팔트를 하면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주민들하고 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 작년에 다 끝냈어야 되는데 올해 사고이월까지 오다 보니까. 안 그랬으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다른 거를 발굴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다음 달에는 다 끝내야 될 상태다 보니까.
강민하위원
1억 7,300이나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도블록 신설하는 곳도 여러 군데가 있어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어차피 여기 이화52번가만 쓸 수 있게 우리가 공모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못 쓰더라도 이 안에 뭔가 발굴하는데 지금 물리적 시간 때문에, 워낙 협상하면서 그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까.
강민하위원
네. 또 이거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안심집수리 융자 지원하는데요. 융자지원과 이자 지원이 있잖아요. 요새 시중 금리가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실질적으로 금리는 지난달에도 기준금리 내렸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서 금리, 실질적으로 개인이 했을 때는 4%에서 5% 그 정도로 해서 아직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시중 금리가 한 5%면 이자 지원 2% 하니깐 주민들이 납부할 수 있는 건 3%대 정도겠네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네.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신청이 거의 없을
강민하위원
거의 없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자 지원 안 해도 3, 4%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그래서 이건 조금, 그래서 거의 이제 지원 쪽으로 거의 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융자지원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 0.7이면 이거는 수요가 많을 거 같은데 맞나요? 0.7% 맞아요? 고정금리로 해서 1%가 안 되는 게 맞아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그건 제가 추후에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이거는 융자지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 수요가 많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3년 거치에다가 균등분할상환이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융자지원과 이자지원에 대한 주민들 수요도도 알고 싶은데 한번 확인 해주세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민하 위원님이 이화52번가 골목길 재생산업 부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면 상인들은 긍정적 반응이 있는데 인근의 주민들은 영 참여도 낮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혹시 소관 부서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아무래도 지금 설치만 지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대하고도 협력해서, 그게 바로 정문 옆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규모 마당이라는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젊은층 이대하고도 사전에, 준공 전에도 학생회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라든가 청년회 해서 청년들이 그런 데 소규모 공연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하고자 하는데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래요.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청년 문화가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상인들 그다음에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사업이 예산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주민참여 실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효과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지역 의원으로서 갈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럴수록 소관 부서에선 더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심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희 주택과장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주택과 세외수입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자료를 너무 간단하게 작성해서 주셨어요. 만약에 세외수입으로 해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그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신 거잖아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어떤 사유로, 그러니까 임대주택 관련해서 그 기관을 이용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유도 기재를 해주셨으면,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2024년도에는 4,4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 32건 같은 경우는 몇 조를 어겼다는 것 정도는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43조, 특별법 46조, 49조 이렇게 있는데 제가 법은 찾아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으로 위반했다는 걸 알아야 그래도 자료를 보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16건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780만 원 기재가 됐는데요. 저한테 주신 공동주택 관련 행정처분 내역 이거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행정처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강민하위원
그러니까 시정명령권은 아니잖아요. 과태료 부과 건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제가 24년도 하고 여기 세외수입 건으로 16건인데 이게 비교가 안 되는데 찾아보면 과태료 건, 그러니까 행정처분 내역으로 보면 24년도 것만 해도 16건 근데 저한테 주신 거는 23년도, 24년도 것만 2년 치로 했을 때 16건이거든요, 과태료가.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 요구하신 게 그래서 아마.
강민하위원
최근 3년간은 16건이고 최근 2년 간도 16건이에요. 자료가 안 맞아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확인을 해서
강민하위원
그리고 건축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무단 증축을 했다든가 맞죠?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용도의 사용 이런 거 맞나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네.
강민하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셨는데요. 저한테 7월에 주신 무허가 관련해서 주신 업무보고 자료로만 봤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는지 3,000건이 넘어서 이게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3,200건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무허가 현황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이 무허가 현황하고 이게 맞는 건가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기존 무허가 하고요, 저희가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건은 다릅니다. 기존 무허가는
강민하위원
기존 무허가는 그래도 합법이라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84년도 이전에 등재된 건물에 한해서는 그냥 단속을 유예한 거거든요.
강민하위원
언제까지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그거는
강민하위원
쭉 유예가 되는 거죠?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계속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강민하위원
무허가고 위반증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는 건데 우선은 지금 자료가 지금 제가 원하는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래서 무허가 관련 건을 제가 7월에 주신 자료로만 어제 보게 됐는데요, 무허가 건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무허가 건물의 경우는 소유자 변경이 일어났을 때 소유자변경 신고 처리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 순찰을 해서 혹시 위험한 거에 대해서 처리를 안 하는 경우에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유주한테.
강민하위원
제가 예전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냐고 그때 문의를 드렸는데 관리대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그러니까 행정적인 관리대장은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행정적인 관리대장은 어떤 거예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저희가 어찌 됐든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 변경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물대장이라든가 그런 의미의 그런 공부 관련된 대장은 없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에 대한 점용료를 받으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저희가 해당
강민하위원
점용료가 아니라 이행강제금인가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강민하위원
계약을 하기도 하나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아니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국공유지에 관련된 거는 재무과나 행정관리 부서에서 그다음에 서울시나
강민하위원
캠코나 이렇게 해서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은 우리 구의 토지에 있는 거는 점용료를 받으시거나, 근데 그렇게 불법 증축한 거는 맞잖아요. 그러면 점용료도 받으시고 이행강제금도 물고 그런 건 아니죠? 이행강제금 부과인가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불법으로 점유한 거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강민하위원
그럼 점용료 관련해선 주택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죠?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민원 처리 내역을 제가 봤어요. 특별감사 결과 회신 관련 민원 처리 소요 기한 근거를 요청하셨다고 이렇게 내용에 기재가 돼 있는데요. 그 결과 회신이 얼마나 늦어져요? 저희가 이렇게 민원이 오면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지 않나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일반적인 민원 처리 기한은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더 빨리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저희가 보통은 공동주택 관련돼서 민원이 제기한 것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많이 좀 민원을 제기하세요. 그러면은 관련된 자료를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받아서 위반 사항 여부를 또 확인을 해서 회신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처리 내역에 보면 감사결과 처리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나와서 감사 기간은 그래도 한 아파트당 감사는 얼마나 하시나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한 4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특별감사.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특별감사도 정기 감사에 준해서 3일에서 4일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가 외부위원 전문가들하고 같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보고서 관련해서 작성을 해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검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전 이의신청이라든가 이걸 받거든요. 저희가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처분까지 하는 결과 통보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대략 얼마나 걸려요? 이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근데 특별감사의 경우는 저희가 보통 정기 감사의 경우도 감사를 한꺼번에 다 하고 지금 6개월마다
강민하위원
특별감사는 주민이 요청하거나 했을 때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주민이 요청하거나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시정명령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조치결과에 대해서나 이의신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연장 요구를 또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수용을 하다 보면은 기한이 늘어나는 경우는 있는데요. 보통은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에 통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주택과에 관리위원회가 있어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공동주택,
강민하위원
네. 관리위원회라는 게 어떤 건지 내용이 혜성아파트 물탱크 터짐으로 침수피해 보상 건 했는데 관리위원회의 민원사항을 전달, 이거 관리소 말씀하시는 거죠?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네.
강민하위원
어떤 거예요. 관리위원회가 뭔지 이런 불명확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관리위원회가 우리 구에 있는 건지, 지금 관리소에 전달을 했다는 건지 관리주체라고 써야 되는 표기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관리위원회가 뭔가 싶어 가지고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이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동주택 내에 비의무단지의 경우는 관리사무소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관리위원회에다 자체적인 관리위원회 제기한 거를 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비의무단지를 관리 주체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관리위원회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네.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강민하위원
불법 증축 부분은 적합한 건물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요. 불법증축이 적합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실래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위원님, 혹시 보고 계신 자료 알려주시면,
강민하위원
27페이지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아마 답변이 조금 생략돼서 그런데 신고하신 분이 이 신고한 건물에 대해서 불법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고요. 확인한 결과 그 사항이 적합한 건물이다라고 회신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강민하위원
증축한 부분이 있었기는 했나 봐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네.
강민하위원
증축을 하게 되면은 건축과에 승인을 받나요? 어떻게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행위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그냥 건물에 대한 증축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행위허가 신청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관리하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행위 허가로 보고요. 그러니까 행위허가 사항에서 이제 증설이나 증축도 들어가거든요.
강민하위원
이런 완강기 설치 지원에 대한 것도 많더라고요. 그 조례상 지원이 어려움 안내. 그러면 조례를 타구에는 이런 조례 지원이 있나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아마 화재 건 관련해서 작년 연초에 화재가 많았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특히 이런 부분이
강민하위원
완강기는요, 전기차 화재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주민분들이 요청하는 건이 많았던 것 같아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 사업 안에 재난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신청을 하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홍보들을 하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이 그 공용부분만 지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 내에 완강기 설치, 공용 부분은 가능한데 세대 내에 하는 거는 어쨌든 점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고 계속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세세한 거는 나중에 따로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22년부터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봤더니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아파트들이 기존에 지원을 또 많이 받으셨고 자부담비는 10%, 20%, 30% 이렇게 계속 올라가나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네.
강민하위원
여기 지원액에 자부담비가 표기가 안 돼서 그것도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3년 내에 계속 지원을 받았는데 자부담비가 올라갔는지 그것도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들을 보면 사업명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사업명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올해도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개년 동안 같은 단지가 중복적으로 계속 받은 데는 한 4곳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곳 정도가 2번 정도 받았고, 그다음에 올해는 특히 신규단지들이 한 7군데가 진입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민하위원
신규단지가 지금 7군데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예.
강민하위원
23년도에 11군데고 지금 24년도 지원 내역으론 15개인데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14개 단지 중에서 지속적으로 받지 않은, 22년부터 계속 신청하지 않았던 단지가 새로 신청한 게 한 7개 정도 됩니다.
강민하위원
저는요,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사업명으로 계속 받았잖아요. 이 계획서를 보고 싶어요. 계획서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다르게 계획을 하셨는지도 보고 싶은데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사업명이 똑같으니까.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연초에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가감점을 반영했습니다. 기존 사업의 경우는 감점을 했고요. 근데 저희가 어제 성과보고회를 했었는데 보통 잘하는 그러니까 연차별로 계속 지원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같은 사업을 풍성하게 하는, 이름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어쨌든 하는 주체가 같다 보니깐
강민하위원
그 계획서에 참여 인원수도 있나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참여 인원수는 결과보고서에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강민하위원
결과보고서에...그런 것도 보고 싶고. 왜냐면은 이렇게 대단지의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참여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꼭 대단지 이렇게만 고집할 게 아니라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있잖아요. 세대수 적은 그런 데도 홍보를 하면 새로 유입할 수도 있고 어찌 됐든 이 공동주택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취지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지금 이웃사촌의 그런 의미를 되살려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대단지든 참여 인원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에 공동체 활성화 방안도 한번 지금 홍보를 하시는 게 어떤지.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비의무 단지도 지금 컨택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연결을 했고 전화도 드렸고 담당자들이 다 가서 또 안내도 드렸는데 비의무단지 같은 경우에 특히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구심점이 없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강민하위원
아까 관리 위원,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그거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럼 있는 데 위주로만이라도 지금 홍보를 하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하고 있고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공동체 활성화가 많은 단지가 참여를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강민하위원
지금 지원액이 금액이 300만 원대 평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소규모 공동주택에 이렇게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부담비 완화도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싶어요. 그렇게 해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세대 수가 많지 않으니까 아마 참여 인원수는 거의 지금 대단지보다는 작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단지에 비례해서 그렇게 작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무단지와 비의무 단지를 똑같이 자부담 비율을 하진 않았고요. 위원님이 연초에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모집을 할 때,
강민하위원
그럼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돼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비의무단지의 경우 5% 이상만 부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무 관리 단지는, 신규 단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유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비를 5%로 했고 계속적으로 하는 단지는 20% 이상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3년차 신청한 단지는 자부담 비율이 20%로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강민하위원
그래도 자부담 비율이 완화가 됐네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그렇죠.
강민하위원
원래는 10%부터 시작했었는데 5%로 다 줄었네요. 그러면.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변경해서
강민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주택단지에도 이렇게 주민분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 꼭 사업계획을 거창하게 잡지 않더라도 참여하는 거에 지금 초점을 두시고 그렇게 하면은 아마 입소문이 나서 또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예.
강민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관련입니다. 과장님께 몇 번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했었고 상의를 했었는데 현재 항공 촬영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있고 그다음 혹시 드론도 이용해서 적발을 하나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드론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예.
진삼
이진삼위원장
근데 지금 어떤 항공 촬영이나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됐을 경우에 사실은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그동안에 괜찮다가 지금 새롭게 이렇게 되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하고 합니다. 물론 불법에 대한 것은 잘못이고 그거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철거 등 행정조치를 바로 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계도도 좀 하고 유예를 시켜가지고, 우리 서민경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혹시 있으신가요? 유예해 줄 생각 그런 거 있으신가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신발생이랑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전 고지하고 바로 뭐 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 들어보고 사전에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해 보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시한을 최대한 드렸는데도 안 됐을 경우에 최대한 시정명령이 들어가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저희도 주민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특히 새롭게 건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정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된 주택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질의답변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건축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물이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고 관에서 초창기서부터 이렇게 부실한 기업에 주는 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문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건전한 업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지만 그러나 향후에는 관공서의 건설 수주를 줄 적에는 기본적인 부실 여부도 확인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저희 권한이 아니고 발주하는 내용에 있어서 발주하는 방법의 차이이기는 하거든요. 제도 개선은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 차례 건의 사항도 저희가 사실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이게 저희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 이 상태로써는 글쎄요. 저희 자치구 자체에서는 해결 방안은 사실은 없을 거 같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광역 공사라는 것이 최저 입찰 자체라든가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이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민들이 쳐다보는 여러 가지 시각은 그래도 냉철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의 많은 주민들이 바랐던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그만치 나중에 오픈 날짜도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박탈감 같은 것도 상당히 크거든요. 향후에는 시공사에 대한 선정을 할 적에 부단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홍제지구 저번 때 질문했던 거 있잖아요, 과장님. 업무 보고 때 했던 거.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업무 보고 때 제가 질문했던 거 있죠. 그거 관련해서 옛날에 문석진 청장님이 진행했던 사업도 내용 있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와가지고 제가 궁금해서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요청하신 자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옛날에 문석진 청장님도 거기 인왕시장 유진상가 개발하려고 그때 용역 넣지 않았습니까?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인왕시장 같은 경우에는 촉진 계획이 결정되고 사업 시행 인가 전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요. 그전까지는 업무를 수행을 한 겁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용역을 넣지 않았어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예. 용역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 용역 내용이 옛날 거랑 지금 거랑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옛날에 적용했던 방식은 촉진 사업입니다. 촉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업 수법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2개의 계획 수법이 다르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완전 달라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완전, 체계 자체는 많이 다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흡사한 건 또 뭐가 있습니까?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우선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토지 이용 계획 부분은 원체 토지가 넓진 않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같이 따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밀도 계획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는 당시 촉진 계획은 용적률이 550%짜리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역세권 사업은 700%의 용적률을 보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건축 용량이 차이가 있다. 그런데 큰 틀에서 토지 이용 계획상에는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타나진 않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옛날 용역은 얼마 주고 했어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출.
종석
이종석위원
뭐 대략적으로도 확인 안 됩니까?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그때 원체 오래된 사업이라 계획은.
종석
이종석위원
그때도 상당액을 주고 했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그러니까 그 비용을 제가 몰라가지고 상당하다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억 단위는 넘을 거 아닙니까?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그렇죠. 당연히 넘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지금도 용역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업을 꼭 바라요, 저희들도 갈망은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랑 옛날 용역이랑 활용할 거 있으면 좀 하시되 경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 수 없을까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과거의 계획은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용역비에 영향을 주진 않고요.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석
이종석위원
근데 활용도가 있다고 그러면 용역을 덜 하게 되면 비용 절감이 발생 안 합니까?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그거는 과업의 내용에 따라서 내역 같은 것들을 다시 정하게 돼 있는데요. 과거에 세웠던 우리 계획을 그대로 가져올지 안 가져올지는 현재 계획을 세워봐야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다 검토를 시작해야 되는.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업이 잘 되면야 괜찮지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업이 안 돼버리면 회수가 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거 때문에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좀 전에 세웠던 계획과 향후 수립하고 있는 계획에 어떤 중복되는 부분을.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리스크라도 줄인다고 그러면 그런 노력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혹여라도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질타를 좀 덜 받으실 텐데. 근데 만약에 안 돼서 비용이 날아간다. 저번에 업무 보고 마지막 때 제가 없었는데 일 때문에 가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비용이 다 날아갔다 그러면 상당 금액에 대한 책임 부분이 구에서 다 짊어지는 거는 맞잖아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을 모색하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향후에 저희가 앞서 계획된 지구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앞선 계획에 중복도 부분을 저희가 따져가지고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 같은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근데 지금 당장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지금은 저희가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벌써 발주했어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홍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된 상태에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어떤.
종석
이종석위원
비용이 아직 안 나가진 않았습니까?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비용이 나갑니다. 선급금이라든가 기성금 같은 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 그래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1월 29일 10시에는 안전건설국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8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