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본회의는 당초 이번 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12월 18일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서대문구청장이 긴급하게 본회의 의결을 요청해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양식입니다.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미래세대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문화, 교육 분야를 하나의 국으로 개편하여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에 적합한 조직 구성을 위해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17호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의 위수탁기관 협약기간 만료 전 수탁 포기 희망 의사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운영위와 오늘 본회의가 열린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가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하던 중간에 운영위원회가 갑자기 개최됐고요. 더군다나, 처음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오늘 본회의 이 안건 상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청장이 요청한 이 안건 상정을 위해서 원래 본회의는 12월 19일 구정질문과 12월 20일 최종적으로 예산안 통과 등을 위한 본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모든 안건은 그때 확정이 되는 거죠. 되는 건데 갑자기 오늘 본회의가 잡혔고 본회의를 열기 위한 운영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갑자기 열렸습니다. 물론 하루 전날 9시 가까운 시간이었나 그때 통지가 되긴 했지만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1개 과라도 끝내고 하려,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개 과 끝나고 갑자기 잡힌 운영위원회 갔더니, 저 기획예산과 질의응답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딱 소변만 보고 화장실에 들렀다 갔는데 이미 운영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 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제대로 이유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제 의견을 발표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오늘 본회의가 잡혔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운영위원이 제대로 참석도 안 한, 저뿐만 아니라 두세 명의 의원도 아마 참석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위원 7명 중에 4명 정도가 참석을 했을 겁니다. 구청장이 요청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본회의를 잡는 운영위 회의를 그렇게까지 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절차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번 안건에 대해서 물론 기본적으로 구청장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행정기구를 국을 하나 더 설치해서 교육문화체육국과 행정복지국 2개로 효율적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청 공무원분들에게는 4급 자리가 하나 신설되는 것이므로 아마 매우 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이견은 없는데 구청이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조례안을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참에 우리 구의회사무국도 정상화를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 아닙니까? 이것이 반드시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서 선언적으로는 지방의회 사무국 인사권이 독립됐다고 하지만 곳곳에 여러 가지가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특히 현재 사무국장을 구청에서 파견 나온 4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적임자도 있고 또 원하는 국장이 와서 잘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임자가 없거나 못 찾게 된다면 외부에서도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무국장을 반드시 4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할 수 있게 열어두는 규칙 개정이 지방자치법에 구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해서 이참에 그것을 구청의 행정기구 개선과 아울러 구의회도 사무국 개선을 해야겠다고 해서 요구를 같이 협상을 하고 있었고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그리고 사실 사무국장을 파견직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취지에도 이성헌 구청장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규칙 개정에는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행정기구를 이번에 개편하고 있어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그러면 같이 개편을 하자라는 취지로 같이 논의를 하자 그래서 그 논의를 시점으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본회의가 잡히고 또 안건이 상정됨으로 인해서 구청하고, 구청장하고 효과적이고도 또 이성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안건에 대해서 자체라기보다는 우리 사무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이것을 오늘 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회 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하시고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상발언은 나중에 하시고요. 김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동 지역구 출신 김덕현 의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조례에 대해서 좀 전에 서호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라 해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했던 부분이 뭐냐면 집행부 규칙 개정안을 해서 개방형으로 사무국장을 한다고 단서를 달려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었고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했던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의 37명인 것을 39명으로 2명 더 늘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의장님하고 전 구청장님하고 얘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아마 구청장 임기 이전에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서 상정한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걸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사권이 보통 보면 1월 초순에 인사가 나는데 그걸 준비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본회의가 12월 19일까지 가게 되면 조직 개편이라든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서 오늘 본회의를 열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 건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것도 시급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연말까지 위탁을 하는 걸로 됐는데 수탁자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당겼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요구되는 정책 수요라든가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의 국이 새로 생기다 보면 여러 가지 부서의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 한 달 정도 당겨서 오늘 본회의를 열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입니다. 토론보다는 아까 서호성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서호성 대표님께서 지금 원내대표인데, 민주당 원내대표인데 자기하고 일말의 상의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서호성 대표님의 파트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그거를 잘 인지해 주시고 항상 일을 하실 때 원내대표님께서 전혀 우리 국민의힘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많이 진행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호성 원내대표님의 파트너는 저 국민의힘 박진우 구의원이라는, 국민의힘 대표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의회에 관해서 일이 있을 때 같이 상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방식입니다.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개인 화면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1명, 찬성 9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1명, 찬성 9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11명 찬성 1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원내대표 서호성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갑자기 개최된 본회의에 대해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한창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열린 운영위에서 이 본회의가 잡혔고 이 본회의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이 정말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할 만큼 중대하고 급한 일이었나요? 만일 그렇다면 이번 정례회의 일정을 잡기 전에 구의회와 상의해서 조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12월 20일로 잡힌 정례회의 본회의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서둘러 통과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 아이를 낳아 휴가 중인 민주당 구의원이 12월 20일 복귀할까봐 그전에 민주당과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이런저런 요구를 해올까봐 미리 서둘러 처리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모든 일이 구의회 일정마저도 구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 하나를 신설하는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구의회는 사실 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의회는 이번 행정기구 개편 조례 개정과 정원조례 개정을 계기로 구의회사무국 인사권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구의회사무국장은 구청에서 구청장이 파견한 4급 국장입니다. 현재 규정이 구의회사무국장은 4급 공무원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구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시킨 지방자치법 취지에 걸맞게 4급 공무원은 물론 마땅한 적임자나 희망자가 없으면 외부 인력도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진작에 필요했습니다. 이성헌 구청장은 지난해 말 현 사무국장을 구의회에 파견시키면서 언제든지 구의회가 필요하면 돌려보내라 구청은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규칙 개정을 틀어쥐고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돌려보낼 계획조차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이 구의회와 상의도 하지 않고 파견한 구의회사무국장의 역할과 권한은 막중합니다. 구의회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사실상 결정합니다. 특히 결정적인 것은 사무국장이 구의회사무국 인사위원장이라는 겁니다. 또 사무국장이 직원들의 근무평정 평가를 결정합니다. 구의원들은 여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이 누구 눈치를 보고 일하겠습니까? 올해 구의원들의 요구로 홍보팀에서 구의원 활동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했습니다. 구의원들이 원하는 주제를 제출해서 그에 맞게 동영상을 제작했는데 제 것만 제작이 안 됐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조례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주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을버스에 대해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구청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홍보팀은 구청과의 민감한 주제여서 제발 못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구의회사무국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런 판국에 어떻게 주민들이 원하는 구의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겠습니까? 구의회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구의회 인사권 독립은 필수이고 그 핵심은 사무국장 독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구청장이 규칙을 개정해 줘야 합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그래서 구청이 필요한 행정기구 개편을 할 때 구의회사무국도 같이 살자고 서로 윈윈 하자고 협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지금 구의회사무국은 제대로 된 구의회사무국이 아닙니다. 공무원 여러분! 물론 구청 공무원분들은 4급 자리가 매우 중요하겠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의회사무국을 독립시키는 것은 대한민국과 서대문구를 위해서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퇴임 후에도 살아가야 하고 당신 후배들이 살아야 하는 서대문구의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비록 구의회사무국 인사권을 제대로 독립시킬 기회가 또 무산되고 또 미뤄졌지만 언젠가 그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O 신상발언(서호성 의원)

서호성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어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입니다. 제가 신상발언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5분 발언할 때 단 1명의 구의원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저는 신상발언을 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분 발언하는데 모두 다 나가버렸습니다. 동료 의원이 구정에 대해서 의견 발표를 하고 있는데 1명의 의장 빼고는 단 1명의 의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서대문구의회의 현실입니다. 아까 제가 5분 발언할 때 시간을 좀 잘못 봐서 너무 급하게 읽은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결정적인, 저는 결정적인 이유가 구의회 인사권이 제대로 독립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것의 또 결정적인 이유는 사무국장이 구청에서 파견한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무국장은 구의회사무국의 인사위원장입니다. 또 사무국장이 직원들의 근무평정 평가를 결정합니다. 구의원들이 여기 관여할 수 없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이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제를 던져주고 이런 조례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는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달라고 했더니 사무국 홍보팀에서 굉장히 곤란해 하면서 제발 다른 주제를 선택해 달라고 사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구의회의 현실이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데 모두 나가버린 이런 것 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구의회는 지방의회의 어떤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저보고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사실은 고집 세지 않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고집이 제가 셉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런 원칙적인 것, 지방자치제의 본령은 지방의회 강화에 있다는 것. 원래 서대문구청은 지방자치제가 다시 부활하기 전에도 서대문구청은 있었습니다. 구청은 있었고 집행부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지방의회가 생긴 것입니다. 사실상 지방자치제는 지방의회제입니다. 그러면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도가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 집행부도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도 지방의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제가 고집스럽고 꽉 막힌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비록 구의회사무국 인사권을 독립시킬 수 있는 그 중요한 사무국장과 관련된 규칙 개정이 또 올해 못 할 것 같습니다마는 언젠간 그날이 오리라 생각하고 정말 답답한 것은 현재 규칙만, 구청장이 틀어쥐고 있는 규칙만 개정하면 그것이 가능한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성헌 구청장은 자기가 지방자치 지방선거를 통해서 단체장으로 당선된 지방자치제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조차 잊고 있는 거 아닌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방자치법도 개정될 것이고 그전에 이 사소한 구청장이 틀어쥐고 있는 이 규칙 개정도 개정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의 이런 정당한 요구와 지적을 하는 5분 발언을 듣지 못하고 모두 나가버린 우리 동료 구의원들에게 유감과 다음부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의원께서는 신상발언을 진즉부터 접수를 해왔기 때문에 받아들였고요. 불행히도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찬반 의원 성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찬성 의원(9인) 김양희 이진삼 김덕현 강민하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반대 의원(2인) 이동화 서호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찬성 의원(9인) 김양희 이진삼 김덕현 강민하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반대 의원(2인) 이동화 서호성 ▶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찬성 의원(11명) 김양희 이동화 이진삼 김덕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