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윤유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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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체육국 및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보건소 소관 보고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11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인생케어과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화 인생케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늘 우리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우리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인생케어과에서는 서울공동모금회를 비롯해서 희망솔루션 이번에 자료를 또 받아서 보니까 지역 밀착형 사업 등 여러 가지 우리 주민의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서대문구의 각 동의 1인 가구 비율이 남가좌1동의 경우에는 1.9%, 홍은1동이 약 5%, 북가좌2동이 9퍼센트인데 비해서 신촌동의 1인 가구 비율은 무려 18.1%에 달합니다. 우리 통장님이나 반장님이나 복지부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1인 가구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은 신촌 지역에 대해서는 위기 발굴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복지 인력을 배치를 해서 그렇게 신촌 지역처럼 특징적으로 1인 가구가 많고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은 자원을 여건이 된다면 추가로 배치를 해서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특히나 신촌지역은 몇 년 전에 신촌 모녀 비극 같은 사건이 있어서 그런 거를 보고 느꼈었던 것이 보통 이 수치심 때문에 자신의 사정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러한 반면에 전입신고 등도 하지 않은 거주자도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더욱 많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신촌동 지역에만이라도 위기 가구를 전담할 수 있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노력은 했는데요. 이번 예산안에는 전 동에 하다 보면 특정 동만 할 수는 없어서 전 동에 하다 보면 대략 예산이 한 5억 6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 재정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전 동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저희가 채택되지는 못했는데 신촌동에 그런 특히, 필요하고 그러면 신촌동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우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기 가구 발굴이라든가 또 이런 복지 부분은 정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가구 발굴이라는 거는 언제든 어떻게 또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선책 아니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1인 가구가 많은 우리 신촌동에서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게 좋다 그러면 더 확대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는다고 그러면 좀 더 고민해보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가 된다 하면 우리 신촌동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과장님도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무쪼록 우리 서대문 주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인생케어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복지 부분은 정말 잘해야 본전이라고들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빛나지 않은 곳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에 대해서. 그거 보면 많은데 여기서 고독사 위험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할 때 그 기준하고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선발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매년 정기조사나 기획 조사라든가 해서 대상자들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위기 단계를 저희가 보건복지부 점검 진단표가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위기 단계 고립 위험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단계별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모니터링이나 방문 주기를 4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월 1회 방문해야 되는 대상자, 분기마다 한 번씩 방문해야 되는 대상자, 반기 또는 심각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연 1회라든가 대상자별로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방문하는 대상자 관리하고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동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위험군에 노출돼 있는 분이 2,805명인데 지금 그 대상자죠?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그러니까 그분들이 혹시 서비스를 받으면서 어떤 서비스 만족에 대한 조사는 한번 해보셨어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별도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요?

덕현

김덕현위원

예.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이 사업을 갖고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냈던 이 사업 내용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추진 현황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덕현

김덕현위원

그렇죠.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링 대상자는 대략 저희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보는 인원은 저희 구 전체로 따졌을 때 한 9,500여 명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렇게나 많아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그중에서 이 보건복지부 이 사업에, 4천만 원을 배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이 사업의 사업 대상이 2,800명인 거고요. 이분들을 사업을 하고 나서 별도로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았고 그 유형에 따라서 안부 확인이나 생활 개선,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그리고 사후 관리 이 네 가지 사업을 이분들한테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여기서 지역사회 인적 지원망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이라든가 단체가 있을 건데 그 어떤 단체하고 또 기관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의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어떤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대표적인 건 이 사업만도, 이 4가지 사업 중에서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도 복지관 세 개에서 협력을 해주고 있고요. 또 동에서 마을계획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복지관 3개 플러스 장애인복지관 해가지고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6개 복지관이 인근 관할의 동과 연계를 해서 6개 복지관과 동주민센터와 함께 마을 계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신문 기사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여기 인생케어과에서는 이게 담당이 아닌데 이거는 다음 과에 물어보고요. 이분들이 지금 시범 사업이잖아요. 시범 사업이 얼마나 됐죠? 이제 사업하신 지?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은 올해 하고 있는 거고요.

덕현

김덕현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직도 집계하기가 그렇겠네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갖고 만족도 조사를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그런 걸 착안해서 저희가 그 대상자들한테 만족도 조사 내지는 그 비슷한 유형의 저희가 사업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들이 생각해서 하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분들의 방향이라든가 욕구에 대해서 충분하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알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홍정희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넓게 보면 지금 인생케어과에서 지금 김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거 어르신 또 고독사, 1인 가구 남성 또 저소득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 1인 중장년 이렇게 구마다 구의 특성에 맞게 대상별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거의 다 저소득가구 대상으로 선발되는 거 맞죠?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대부분 저소득 가구입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그럼 저소득 가구에서도 대상이 돼서 또 중복 지원받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저희가 그런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다 복지망이 있어가지고, 행복이음 복지망이 있어서 다 내역이 상담 내역부터 지원 내역 이런 것들이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해서 그거 갖고 동 구청 다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안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사업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제가 보면 너무 거기서 사업 내용이 비슷하면서 좀 더 통일감이 있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과에서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물품 지원이나 반찬 음식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정신 건강까지 한번 받아보고 또 거기에는 고독사가 되기 전에는 은둔형이 될 수 있어요. 바깥으로 안 나오고 그런 약간 기초적인 작업을 보건소 정신보건센터랑 연결해서 본인의 그 육체적인 거 말고 또 정신적인 거를 연계해서 같이 갔으면 어떨까 하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봤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사업의 종류에는 정말 수많은 여러 종류의 사업들이 있어요. 그거를 얼마나 우리 자치구에서 잘 수행하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갈 수 있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구민들이 혜택의 깊이나 양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 은둔형이라든가 그런 틈새 아니면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나오는 그런 새로운 신 사회 변화에 따른 신 유형 그런 것까지도 있는 사업은 이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올해 최근에 생긴 마음 사업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구 과에서 하는 전자바우처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저희는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 관리를 하고 아동청소년과 같은 데서는 청소년 마음 심리 치료 사업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는 많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구민한테 혜택이 가게 하느냐 이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민이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이 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과에서 우리는 여기까지다가 아니라 같이 소통을 해서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지원이. 그래서 아까 전에 보건소에서 하는 마음 그 사업이 지금 시작돼서 하고 있나요?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네. 저도 보건소 사업이고 또 인생케어과에서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복지국에 있는 복지부서뿐만 아니라 보건소 교육지원과 이런 데서도 관계된 복지 사업 부서에서는 전부 1년에 4번 회의도 하고 소통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사업도 알고 있는 거고 지나다니다 보면 보건소에서 거리에 현수막 같은 것도 붙여놓은 것도 보고 저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저도 주민의 입장으로서 또 현장에서 보고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저도 그 포스터를 봤거든요. 그래서 안내는 들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같이 과가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후에 지금 청소년과라든가 보건소 또 인생케어과 같이 통합해서 같이 논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연결해서 같이 한번 논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저희가 복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1개의 실무분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구청에 팀장님들, 그 해당 분야의 팀장님들 그리고 복지기관에 있는 실무자들하고도 하는 회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소통 체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께 더 말씀드리고 또 의견 듣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우리 노숙인쉼터가 서대문 관내에는 몇 개나 있죠?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노숙인 쉼터는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라서

이용준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 지금 일자리 사업이요. 과장님 이것도 생활보장과... 잘못 지금 파악했네요.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생케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현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현

김덕현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지난번에 서울신문에서 나왔던 기사를 잠시 또 인용하자면 서대문 장애인복지관 있죠? 장애인복지관. 갑질, 각종 비리,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 나왔는데 수탁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의 한국재활재단이죠?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여기서 보면 먼저 그 복지관의 위탁 선정 절차와 관련해가지고 절차의 불투명성과 그다음에 계획 변경의 의구심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복지관 등의 비리 제보도 있었고 그다음에 재위탁 심사 일정이 계획보다 늦춰진 배경에도 기존 법인이 재참여를 위한 뭐 꼼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의문을 표시했어요. 또 복지관 재위탁 심사에서 재위탁이 가능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재위탁 심사 결과 80대의 점수로 재위탁되지 않았으나 심사 과정에서 갑질한 당사자가 면접자로 직접 나선 것도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이거 기사 보셨어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기사는 못 봤는데요. 지금

덕현

김덕현위원

기사 못 보셨어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예.

덕현

김덕현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 위원께서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셨어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아, 지적하신 사항은 알고요. 저희가 자료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여기에 2023년도 6월 27일에 징계 결과를 구청으로 보고하고 공문을 받고 징계 당일 사직 처리를 했으나 점검 결과 당일 사직이 아닌 그다음 7월 28일 자로 사직 처리되던 것을 지적을 또 했어요. 이에 대해서 서대문구청이 묵인을 했는데 그에 대한 사유,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선정 절차와 그다음에 징계를,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재위탁에 대한 이런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네, 위원님. 이것은 2023년 6월에 민원의 그러니까 직원들의 민원으로 갑질 신고가 됐었고. 그다음에 법인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징계라든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표 수리를 한 그런 부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재활재단에서 지체장애인협회로 변경이 완료된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재단에 대한 그러니까 법인은 3년에 한 번 점검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특별점검이라고 해서 다음 주에 그렇지 않아도 점검을 갑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아, 그래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이걸 또 너무 이렇게 딱 짚으셨는데요. 그래서요, 장애인복지관에 사실은 시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절차상의 문제는 사실은 그 재활재단이 다시 위탁체가 됐을 때에는 문제가 조금 지금까지 이어지는 문제지만 지금은 지체장애인협회로 변경된 상황이고 저희는 재활재단 이 법인에서 갑질 직원 지금은 서대문에는 없고요, 타구에 계신데 그분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예정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일단은 점검은 한번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때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렇게 좀 주문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