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련의 사태로 시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의원은 우리 경산이라는 집을 받드는 기둥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속에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지켜야 하는 기둥들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그 기둥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끝까지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기둥으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제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시민들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 감사 대상 부서 간부 소개, 감사 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라 주요 시책 및 사업 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9고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보건소장, 시민회관장 및 소속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장, 시민회관장 및 소속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경 산 시 행정 지원 국장 이병호 총 무 과 장 박주원 새마을민원과장 전향숙 평생 학습 과장 배경옥 허 가 과 장 권오태 토지 정보 과장 진재명 디지털정책과장 박윤정 회 계 과 장 김순근 보 건 소 장 안병숙 보건 행정 과장 박미정 건강 증진 과장 남국희 방문 진료 과장 김인후 식품 의약 과장 이성림 시 민 회 관 장 백종일 (선서문 제출)
전봉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국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하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916쪽에 시민상 총무과 소관 맞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예.
권중석위원
시민상을 보면 읍면동에서 본인이 싸인 받는 분도 있고 한데 엄격히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도 그렇게 받는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상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권중석위원
지난해인가 복지 부문에서 시민의 날에 수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심사에서 적격자가 안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심사 자체에서.
권중석위원
그 뒤에 수상을 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부적격 된 분이요?
권중석위원
예.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권중석위원
심사할 때 산업부문은 표시가 많이 나지만 봉사는 기준이라는 것이, 시장님이나 단체장 친소 관계나 시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지요?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사전에 서류상 먼저 검토하고 현지 읍면동에 서류 말고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심사를 최종하게 됩니다.
권중석위원
밖에서 들리는 것은 시민의 상 수상자가, 물론 떨어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심사기준이 오픈됩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심사 할 때는 심사위원이 오픈해서 합니다. 심사할 때 후보자들의 상대성이 있어서 서로 그런 것이 있기는 합니다.
권중석위원
심사를 해서 부합되지 않으면 상을 안 주는 한이 있어도 시민의 상의 격이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상을 받으면 자부심을 가지고 경산시민이면서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밖에서 말이 돌고 있고 단체장과의 친소관계에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시민의 상의 격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시니 대상자가 없으면 상을 안 주더라도 엄격하게 해서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분이 받을 수 있도록 심사가 엄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최대한 투명하고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907쪽에 한 부서 장기근속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전산, 공업, 지적, 보건 분야의 소수직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장기근속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문 인력양성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의 개정으로 회계, 계약 업무 등 금전관리 인허가 업무에 3년 이상 수행시 의무적으로 보직을 변경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투명성을 제공하려면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데 회계 파트의 장기근속자, 인허가업무 장기근속자 3년 이상인 분들이 계십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제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배제 하냐를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라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파악 되지 않으면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별도로 발췌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내년에도 운영비가 올라와 있지요?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읍면동별로 운영비가 배정되어 내려갑니까? 요청해야 줍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올해 예산을 요구한 대로 배정되면 읍면동별로 올해 사용한 정산서를 받아서 얼마 사용했는지, 사용하지 않은 곳은 많이 줄 필요가 없거든요. 똑같이 공통적으로 배분하지는 않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활동을 많이 한 곳은 많이 주고?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예, 매년 상황을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전에 보면 활동비가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3년간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곳도 있었는데 올해는 표가 날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리고 내용은 비슷한데 이통장 선별하는 것 있지요? 물론 동과 읍에서 선별하지만 방금 권중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비슷한데 그것에 특별한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올해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려고 마을자치규약 개발 연구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책자가 인쇄중인데 이미 읍면동에 교육은 했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 기준에 따라 선발하도록?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기준이 법적은 효력은 없는데 대체로 따르도록, 권고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국장님 과와 국마다 말하겠지만 다음주 되면 조례와 공유재산 심의하는데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현재 조례안, 동의안이 예산과 동시에 같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마지막 회기에 조례나 예산 관련하여 맞물려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앞 회기에 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공문을 내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부득이하게 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알면서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주무관이 10월에 각 부서에 그런 부분은 올리라고 말을 했다는데 책자를 보면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동의가 될지도 안될지 모르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저희 국에서는 공유재산 계획안이 예산과 맞물려 올라왔는데.
전봉근위원장
공유재산 취득이 그렇게 급합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법적으로는 다음 회기연도 4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에 해도 됩니다.
전봉근위원장
10월인데 지금 올라와 있잖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확정된 건, 예상되는 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꼭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지금 보니까 올라와 있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던데 정말 급하고 다급하면 올라와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에 올려도 될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임의적으로 촉박하게 올리는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땅 사는 것이 시에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산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의원들이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례가 통과 안 되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의원들이 의회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의회 체면을 봐서 한달전이든 당겨서 동의나 조례를 하고 그 후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국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917쪽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 조사대상 직권조치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비대면 조사,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복지취약 계층, 사망의심자 중점 조사대상 방문조사를 통해 통보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3년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었던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더불어 출생미신고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심도있게 검토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자료를 검토해보면 복지 취약 계층에 대한 통보, 사망의심자 통보, 장기 거주불명자 통보로 단순히 통보만 한 것이 아닌지. 방문 조사를 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직권조치 현황을 대체로 보면 이통장에게 맡겨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공무원도 직접 조사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거주지 방문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고 어떤 사연을 이통장에게 맡겨두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면 1차적으로 전산상으로 행안부에서 자진신고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신고 후 2차적으로 이통장을 교육하고 중점 조사도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행안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사망의심자나 복지취약계층 부분에 대해 거주불명 5년 이상은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재영
양재영위원
확인해보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병원에서 출생하는 아동이 관할 관청에 직접 통보되는 출생통보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미신고 아동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복지취약계층 출생미신고 아동이 확인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야 될 부분이고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접 나가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해야 합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100세 이상 고령자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한 사례를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929쪽 출생통보제 시행 이전 출생신고 지연 내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총무과에 질의했지만 비슷한 내용일 것입니다. 47건의 출생신고 지원 내역이 확인 됩니다. 출생일자, 신고일자가 1년 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17건 있고 그중 해외출생과 국적취득 등의 사유를 제외하면 6건이 확인됩니다. 다른 것을 차치하고라도 해외출생이나 국적취득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새마을민원과에서 읍면동 또는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과와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출생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읍면동이 출생과 관련 있어서 15개 읍면동에서 출생신고를 받고 가족팀에서 출생신고를 받습니다. 출생통보지는 작년인 2023년 7월에 수원 영아 살해사건 때문에 유령 아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7월 19일에 새롭게 시행한 제도입니다. 출생신고 하지 않은 아이들을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새마을민원과와 읍면동에서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동청소년과와 같은 소관 부서에 알리고 아동 학대와 건강 상태와 같이 절차적인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소관 부서를 떠나서 아이 한명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총무과, 새마을민원과,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이런 부분이 부서간 업무 협조가 되고 있는지를 질의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 모양이시죠?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부서간에 필요한 사항은 유기적으로 협조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주무 부서를 따지지 말고 경산시민을 위해서 유기적으로 행정을 본다면 다른 부서와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서 더 행정이 선제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간 업무협조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이나 복지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918쪽 악성반복민원이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와 축산진흥과만 있는데 다른 과는 없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악성민원으로 신고된 것만 있습니다. 작은 것은 없고 악성민원으로 신고된 건수들입니다.
권중석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말 그대로 민원인들의 폭언, 욕설, 위기를 느낄 정도의 협박, 폭언 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권중석위원
해결 안되는 민원들이 많다는 것이네요?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안되는 민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안되는 민원을 악성 민원으로 반복적으로 넣는 것은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해결안 되면 감사 부서에 의뢰하고 전체적으로 부서간 협조를 통해 합니다.
권중석위원
대체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원들을 해달라고 조른다거나 이런 부분이 반복 민원일 것 아닙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안되는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시 전체로 봐서 해결책이 있습니까? 감사실로 넘겨서 해결합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악성반복민원 전담팀 증원을 요구했는데 정부에서 동결한 상태이고 행안부 가서 지난달에도 증원 요구를 했는데 내려오면 악성반복민원만 관리할 수 있는 전단팀, 관련 부서에서 고발하기가 힘듭니다. 사후 보복도 있어서 전담팀을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민원부서에서 요구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녹음기나 전화는 욕설하면 녹음한다고 민원파트는 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이런 쪽으로 하지만 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석위원
공무원들의 업무도 바쁜데 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국장님 말씀대로 전문팀을 만들어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문팀을 만들어서 이런 분들은 그분들과 대화하여 풀 수 있을 정도의 대화기술을 가진 분들을 전문팀으로 꾸려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했던 말을 똑같이 하면 공무원들도 출근하기 싫을 것 아닙니까? 오늘도 찾아오고 내일도 찾아온다는 생각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행안부에 요구를 했다고 하니 시 자체적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악성민원이 복지쪽, 읍면동에 많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사회복지쪽은 수급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전봉근위원장
악성보다는 그런 분들이 와서 민원제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여자분들이 하다 보니 남자분들이 와서 과격하게 해서 복지쪽분들이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복지쪽은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얼마전에도 복지 담당 공무원을 모아서 경찰서에서 악성민원 대처법을 전문적으로 강의, 교육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직원들이 편하게 업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요즘 공무원들은 본인일만 하기 때문에 옆에 악성 민원이 있으면, 악성 민원 있으면 휴직 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악성민원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면 진료비 등을 1회에 20만원 지원하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정신건강센터에도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전봉근위원장
의회에서 악성민원 조례도 제정 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새마을회관 다 건립되었지요?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11월 25일에 준공했는데 사용절차가 있고 집기구가 안 들어가서 내년 1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봉근위원장
4층은 순수 회의장으로만 사용합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예, 회의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등록이 회의장으로.
전봉근위원장
다른 것을 한다는 말이 나오더니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회의실로 증축 했습니다. 바르게, 새마을단체, 자원봉사 등 건물에 있는 단체들이 회의할 회의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두 단체가 있기 때문에 과에서 명확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두 개 단체가 있지만 본인들은 나름대로 장소가 좁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회의실을 한다거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하다 보면 두 단체가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무상사용 허가 계약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읍면동에 경로당이 많은데 보수비는 새마을민원과에서 합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경로당 보수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마을회관이 경산시에 몇 개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247개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노후 되어서 돈이 계속 들어가지요?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217개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마을회관 증축을 요구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남천은 해결되었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남천 대명리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신축할 예정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주민들과 협의가 끝났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예, 협의는 끝났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신축할 예정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것은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서 지역에서도 마을회관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마을회관은 본예산 통과되면 바로 신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도 평생학습과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장학금은 장학재단이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관련 부서로서.
전봉근위원장
장학금을 우수 학생부터 주더라고요. 우수 학생만 주면 과한 말로 학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못 받지요?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성적우수자만이 아니라 자립, 희망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진학, 우수, 자립, 희망, 근로자, 특기, 검정고시, 외국인 유학생 그러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책을 보면 우수장학생만 받습니다.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여건이 안되어 우수 학생을 못한 사람들은 못 받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장학생 선발기준이나 장학금 유형은 장학에서 매일 이사회를 통해 기준을 선발하고 있는데 얼마전 이사회를 해서 배석을 해봤는데 내년에 새롭게 들어가는 정책중에 초등학교 입학 격려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수장학금이라는 성격 자체가 생활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력 수준이 되는 학생들, 학력에 기준을 두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체육특기자 같은 학생들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런 말이 나와서 질의 드립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기존에 출발할 때 우수장학생 인식이 많이 박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학회에서 설명하기로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관내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관내 대학을 진학하면 축하금 이런 형태로 장학금 유형을 다변화하려고 시도중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어려운 가정의 학생도 선발해서, 장학회에 위원회가 있으면 그곳에서 논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위원님들도 지역구 활동하시다가 장학회에서 품지 못하는 분야를 발견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장학회에 전달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내년에 장학회에서 장학금 주는 것을 늘린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장학회의 기본 입장이 규모를 늘려갈 것 같고 유형들도 기존의 자라나는 학생들이 출산장려정책과 맞물릴 수 있도록 초등학생에 대한 격려금도 내년에는 1학년이 입학하면 전체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는 것은 지난번 이사회 때 통과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얼마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장학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223억이고 당해연도 장학금 줄 때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금액은 건드리지 않고 기탁금을 가지고, 이자가 발생한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사회 때 보니 113억 정도 예탁되어 있던데 예치금은 장학금 수혜 범위가 너무 넓어서 매년 받는 기탁금 가지고 운영이 불가하다 하여 이 돈을 빼려면 도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이라 하여 이 기금은 장학회에서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장학회 이사회에서 기탁금을 늘리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많이 동참하고 계셔서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학 혜택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올해 5억이다, 장학금을 주었다 하면 내년에는 장학금을 얼마 더 줄 것으로 예상합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제가 이사회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전봉근위원장
대략적으로.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초등학교만 예를 든다면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이 1700명이고 내년에도 이정도 규모라고 생각하면 새롭게 들어가는 장학금이 1700명에게 10만원 정도 주면 그 금액도 크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운영하고 있던 범위에서 움직일 것 같고 지난 이사회에 배석했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입학축하금 주는 것이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10만원 주는 것이 다네요?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금액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금액보다 기존에 주는 것 외에 새롭게 주는 것은 초등학생에게 주는 것이 끝이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가장 눈에 띄는 이슈가.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수장학생, 외국인 유학생, 자립장학금은 기존 그대로 유지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945쪽 평생학습관 운영을 보면 읍면동별로 과목의 차이가 많습니다. 진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고 하양은 몇 개 없이 5개 강좌인데 왜 이렇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 학습관 성격 자체가 앞의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결이 되는 건입니다. 읍면동 학습관은 저희 부서가 총괄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강좌 구성이나 강사, 강사 선정 등 저희는 기준안만 마련해 드리고 어떤 강좌를 할 지는 주민자치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저희에게 강좌 개설 숫자를 올려주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강사 수당의 예산을 저희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강좌 승인을 해주는 정도만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좌 편성이나 전반적인 것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진량은 강좌 수가 많은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강좌를 수강하는 장소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동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려니 장소가 협소하고 협소하다보니 한번 들어가는 인원도 적고. 시간대도 안 맞아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고 원하는 강좌를 모두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 동 사정, 장소 고려해서 결정하겠지만 동에 가보면 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는데 읍면동 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몇 개 못하는 동은 장소를 다른 곳을 구해서 한다거나 옆 동네를 갈 수 있는지, 현재 옆 동네를 갈 수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북부동 주민들이 진량의 프로그램이 좋다하면 옆동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그렇고 하양이나 동 지역은 평생학습강좌를 듣는 분들의 85%가 여성입니다. 그렇다보니 동지역은 여성회관이라는 좋은 교육기관이 있고 하양은 하양문화회관, 어르신 복지센터 등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저희 과가 관장하는 기관 외에도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분산되고 진량은 인구도 많은데 평생학습관 외에 다른 기관이 많이 없다보니 강좌수가 많고 적극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공간적인 부분의 제한을 풀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들이 동네배움터, 찾아가는 이동학습관 등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동학습관도 읍면동에서 학습공간이 부족할 경우 수강생들이 자체적으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겠다고 요청하면 강사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관쪽에서 수강하는 분들은 강사수당을 누가 줍니까?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그쪽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국도비 공모사업들도 있습니다. 저희 부서와 같이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하양은 문화회관 같은 곳에서도 한다고 하셨는데 강사 수당은.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문화회관은 저희 부서 관할이라 예산이 저희쪽에 있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하양은 꿈바우시장에서 많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사수당은 시에서 하는데 진량처럼 강좌수가 많으면 강사수당이 많이 나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강좌수가 많으면 예산 배분도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권중석위원
중방동, 중앙동 같이 인구수가 적은 동은 문화회관, 여성회관을 간다고 하셨지만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동도 아니고 차도 없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조율해 주시고 본인 동의 인근에서 원하시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접근성 좋은 곳에 학습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수동아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저희 자체계획안 선정기준표에 동아리 활동 실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동아리는 연간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동아리 중 채택되면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봉사단이 있습니다. 경산 시내에 봉사단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자원봉사센터에 봉사단 회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명확히 모르겠는데 신청하면 다 줍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심사에서 탈락하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심사에서 탈락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봉사단은 봉사를 많이 하는 가장 기준이지 않습니까? 우수라는 것은 봉사를 한 시간이 많으면 우수이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관은 학습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봉사활동 재능기부는 동아리 활동 중 일부를 넣어드린 것이고 배운 것을 동아리 회원들끼리 배움을 확산하는 의미에서 재능기부의 의미로 봉사라는 항목을 넣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준표는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본예산 책자를 상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본예산에 더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23년, 22년을 보니 빠진 것도 있는데 23년 12월 30일까지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기존에 주던 동아리 말고 신규로 올라온 것 있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해마다 연초에 공조를 내서 공모에 의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떤 동아리에 갈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확정된 동아리가 매번 올라온 것은 잘해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들어오는 사업신청서를 평가하고 보고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저는 그말씀을 이해하지만 일반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본인도 봉사해서 120시간 채우면 상도 받고 하니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단체는 시에서 돈을 받고 우리는 돈을 못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방금 봉사를 배워서 다른 곳에 재능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능은 재능팀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봉사단체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학습동아리 활동중에 하나로.
전봉근위원장
봉사단이 있습니다. 내년에 올라온 것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주게 되면 단체가 많아서 신청하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과에서는 기준에 따라 준다고 하셨지만 밖의 사람들은 기준을 모릅니다. 봉사단체에 주는 돈만 가지고 저기는 주고 우리는 못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그런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홍보를 하고 내년에 사업공고가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 단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선례가 되면, 심사에 맞도록 왜 못하겠습니까? 1년간 준비하면 통과할 수 있지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이니 경산시 내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명확히 잡아서 줄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악성 민원이 허가과는 없던데 없습니까?
오태
권오태허가과장
허가에 관련한 집단 민원이 가끔 있고 악성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고함지르는 사람들은 바로 상담해서 돌려보내고 그분이 접수하면 악성 민원으로 가고 저희에게 상담하고 고함지르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밖에서 의원 활동을 해보면 과에 가면 안 되는데 의원에게 부탁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계속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법을 적용하면 안되기도 하지만 되는 법을 찾아서 적극 행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 민원으로는 안된다고 하는데 의원님이 부탁해달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한다고 되면 안됩니다. 그분이 안되는 것을 위원이 갑질하러 간 것도 아닌데. 허가나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특히 인허가 관계가 많겠지요. 이쪽법으로 적용하면 안되지만 이쪽법으로는 융통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절박한 경우가 많을 것인데 법을 많이 찾아서 될 수 있는 쪽으로 시민들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인구소멸이라고 하는데 살기좋은 경산이 되어야 인구가 늘지, 있는 사람들 안된다고 쫓아보내는 격으로 경산은 안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니 되더라고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될 수 있는 법이 없는지 찾아서 의원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적었으면 합니다. 제가 먹여 살릴 것도 아닌데 공무원에게 법을 어겨서까지 하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저희는 법을 잘 모르지만 담당 부서에서 법을 잘 알고 있으니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태
권오태허가과장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대오거리쪽을 보면 모 카페 드라이브 쓰루 때문에 출퇴근 시간되면 굉장히 밀립니다. 카페에 가감차선이 없어서요. 전에 과장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허가기준을 교묘하게 축소해서 가감차선이 없어도 가능하게, 교통영향평가도 면제하게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동에도 똑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사동에서 자인쪽으로 출퇴근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한차선이 그쪽에 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할 때 영대오거리 그쪽 차선으로 잘못 들어가면 10분, 15분씩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경우를 한번 학습했는데 조례든 무엇이든지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오태
권오태허가과장
도로점령 진출입 관계를 허가할 때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경찰서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는데 사동은 규정상으로 안되는 지역은 아니라 삼거리 바로 입구쪽, 도로쪽 가장 바깥 차선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시도 해놓고 비상벨을 설치해서 그런 식으로 경찰서와 도로철도과와 협의한 결과 가능하다 하여 허가를 내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기준을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가 허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한번 가보면 정말 힘듭니다.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교통행정에 있어서는 한 차선을 그 카페에 그 시간대에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카페를 이용하는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지만 그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다른 시민들이 영향 받고 불편해하면 제도개선이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인 신관리 폐기물 재활용 시설, 1차에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항소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패소할 확률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패소 되었을 때 인허가 과정이나 공장을 신축해야 하는 부분, 주민들과 갈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오태
권오태허가과장
저희가 항소해 놓은 상태이고 재판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불리할 것이라 하는데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2차에 패소하게 되면 그때는 주민들과 사업주가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저희가 패소하더라도 영업을 못하게 도로를 점거한다거나 결사항전의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도 본인들이 승소하더라도 앞으로 주민들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후에도 안되면 법적 문제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소한 결과에 따라 사업주가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사업주는 소송 들어 가기전에도 주민들과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있었고 주민들은 무조건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가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결사반대를 계속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영업방해, 공장 신축할 때의 공사 지연 이런 부분이 우리가 패소할 경우 경산시가 가지고 가야 할 부분도 있고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들. 주민들이 모든 부분에서 불법 집회가 될 수 있고 그에 대한 갈등 등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패소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사업주가 주민들과의 방법을 모색한다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패소한다는 가정을 미리 두고 대비하여서 선제적으로 물밑작업이나 주민들의 설득, 사업비의 설득을 병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태
권오태허가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해보고 변호사와 자문도 구해봤는데 현재 2차 소송중이라 여태까지 대화를 거부했는데 일단 소송 결과를 보고 대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여 같이 가서 주민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일단 2차 소송 결과가 나오면 사업주가 주민들과 대화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주민들과 대화하여 협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주민들에게서 과격한 발언이 나오지 않게, 과장님께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봉근위원장
허가과에서 가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오태
권오태허가과장
가승인 아니라 재활용 시설을 하려면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을 갖추어서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 중 하나가 건축허가인데 건축 허가는 1차 허가가 난 상태이고 2차 변경 들어온 것을 반려 처분하여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1차에 허가 내주고 건물을 신축하라고 했을 때는, 재활용 폐기물 공장이지요? 시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었으면 가능하다고 공장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최종 허가를 안 내준 것 아닙니까?
오태
권오태허가과장
반려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럴 경우 사업주가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승소했을 경우 그동안 공장을 못 돌린 손해배상은 그쪽에서, 만약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태
권오태허가과장
사업주가 승소하게 된다고 저희에게 손해배상이 들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 사람이 안된다고 했습니까?
오태
권오태허가과장
본인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는 입장이고 시간 지연에 따른 것은 나중에 되어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1년, 2년 걸리든 간에 그분들은 승소해서 공장만 가동하면 시에 피해 본 것을 요구하지 않는?
오태
권오태허가과장
최근까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오태
권오태허가과장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안 들어온다고 과장님께서 단정을 지으셨지만 들어오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오태
권오태허가과장
안 들어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도 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됩니다. 그분이 사업하려고 왔을 때는 상상 이상으로 수단이 좋습니다.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사업하는 사람들을 같이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들어올 수 있지요. 건축허가를 허락해줬기 때문에 공장을 할 수 있다는 허락을 해 준 것과 똑같습니다. 손해배상 안 들어오면 다행인데 들어오면 금액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광에 459건 개발행위 허가를 하셨는데 이 때문에 민원 발생이 없습니까?
오태
권오태허가과장
가끔 있습니다. 모두 지붕 위 태양광 발전 설비인데 가끔 태양광 패널 빛이 반사되어서 농작물에 지장이 있다거나 생활에 불편을 겪는 민원인데 허가신청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하고 주변에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두 물어보고 최대한 민원을 줄이고 민원이 없는 곳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가끔 허가를 반려하게 되면 그분들이 소송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현장 확인하여 민원이 없는 곳에 한하여 허가해주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주택 위에 설치하는 것은 큰 재난의 발생이 없는데 주위를 보면 산을 절개해서 태양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후가 하루에 비가 몇 백미리씩 오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여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태
권오태허가과장
대부분 지붕 위의 태양광 발전 설비이고 일반 토지로 들어오는 것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7건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허가내주고 공사를 안 한 곳이 있습니까?
오태
권오태허가과장
허가를 내면 토지쪽은 거의 다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주택은 간단하니 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 토지 쪽은 허가 난 부분은 공사를 다 했다?
오태
권오태허가과장
예전에 비해 토지 위의 태앙광 발전 설비는 허가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대부분 지붕 위에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타 지역은 대형으로 허가내고 공사를 안 하고 있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은 없다하니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도 토지정보과 소관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등록 취소는 왜 되었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관계 법규에 등록취소의 건, 과태료건, 고발 대상,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취소는 등록증 대여나 초과수수료를 수수했을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전봉근위원장
면허를 대여해주면 적발되지 않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등록증 대여가 면허 대여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아니 등록증을 걸어만 놓고 실질적인 중개 거래는 실장이라고 합니까? 그런 분이 하고 계약서 적을 때는 소장이 와서 계약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등록증 대여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래도 취소됩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부동산의 전세사기 피해가 중개업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전세사기가 작년부터 이슈되어서 상당히 시끄러운데 중개업자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중개업자가 아닌 건물주가 전세사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건물주가 전세사기의 목적으로 임대를 놓고 전세금을 받고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중개업자가 개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입 안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수도권을 보면 중개업 하는 분이 개입되어서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은 전세사기 피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저희도 좀 있습니다. 영대 앞과 제가 알기로도 민간에서 전세사기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요. 30명 정도 모여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여 도움을 주고 있지만 사실상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우리 지역은 대충 피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말은 25억 정도 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정부에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선구제를 해주고 나중에 전세사기를 친 사람에게 구상권을 한다는 법제가 추진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실행될지는 사실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홍보밖에는 없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홍보밖에 없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작년에도 전세사기 관련하여 대학가 중심으로 리플릿을 제작하고 대학 홍보처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에게 공지할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홍보를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우리 지역에서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관에서 하는 일은 한계가 있겠지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부동산중개업에 194건이 단속되었다고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은 건수는 몇 건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 80% 이상 완납하고 체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1차에 과태료 부과가 되고 2차, 3차가 있지 않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두 번, 세 번 중복되어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요?
이동욱위원
예를 들어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사가 가까이 있으면서 사무장에게 맡겨 놓고 다닙니다. 그래서 보통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1차와 2차 과태료 금액이 다르지요?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다릅니다.
이동욱위원
1차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건건이 판단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다르기는 한데 금액이 똑같은 불법 사항을 가지고 처음에는 50만원, 두 번째는 100만원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과태료가 10만원, 20만원이 아니라 100단위더라고요.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가장 금액이 큰 것이 표시광고 위반이라 하여 인터넷에 중개물건을 게시했다가 중개가 완성되면 물건을 내려야 하는데 물건을 안 내리면 250만원. 실질적으로 위반 1건당 500만원씩 부과합니다. 1차에 한해서는 250만원으로 50% 감경해주고 이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반복이 되면 50% 감경 안 해주고 그대로 500만원을 부과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똑같은 행위로 3번 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토지정보과는 단속과 과태료만 하지 면허와는 상관없네요?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행정처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중한 수사대상이나 고발대상이면 행정청에서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하고 거기에서 검찰에 송치하거나 결과에 따라 등록이나 자격 취소를 합니다.
이동욱위원
등록증과 허가증은 다르지 않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등록증이 허가증이고 자격과 등록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과태료 건수는 194건 중 몇 건을 단속해서 얼마나 받은 것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22년에 21건, 23년에 21건, 24년에 37건으로 단속 건수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액이 올해는 지난달까지 74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것은 되었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구CC나 인터불고 공시지가가 이쪽 맞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예.
이동욱위원
대구CC는 최초가 72년도인데 현재 24년에 공시지가가 7만 9000원입니까?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24년에는 7만 9000원입니다.
이동욱위원
1년 전체 대구CC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대구CC 같은 경우 예전에 박순득 위원님께서 거론하셨고 당시 국토부에 공문으로 주변 지역과 전국적인 형평을 맞춰서 대구CC의 공시지가가 낮다는 의견을 저희가 냈고 그로 인해 크지는 않지만 몇천원씩 공시지가가 상향하고 있었습니다. 22년에 8만 1500원까지 갔었는데 23년에 7만 7800원이었고 올해는 7만 9000원입니다. 대구CC 골프장은 체육용지로 등록되어 전체 토지에 같은 가격으로 적용됩니다. 표준지가 결정되면 표준지는 경산시에 결정권이 없고 국토부의 중앙토지평가 심의회에서 전국적인 골프장별 현황과 경영실적을 감안하여 형평에 맞춰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따라갈 수 밖에 없고 다만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공시지가 조정을 경산시에서는 못한다는 말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입니다.
이동욱위원
대구CC 전체가 40만평이라면 전체 금액이 공시지가 7만 9000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예, 그린이든 페어웨이든 원형지든 똑같이 7만 9000원입니다.
이동욱위원
왜 이 말을 하냐면 대구CC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 몇 년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에 불우이웃돕기 금액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산시에서 공시지가를 올릴 수 있어서 올리면 사장들의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표준공시지가라고 하니 어쩔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어제 행정사회위원회에서 같은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함께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던 점, 행사위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4명을 대신하여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상임위 기간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동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인터불고와 대구CC의 공시지가 문제. 제가 8대 때 질의하고 대두에 올라서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시지가가 8만 1500원이다가 7만 7800원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프장 공시지가가 내렸으면 인접 토지 농민들의 땅값도 내렸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예.
박순득위원
얼마나 내렸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전체적인 변동률을 보면 23년에 마이너스 6.7∼8% 하향이 되었고요.
박순득위원
경산시 전체요?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23년에 비해 24년에는 0.3% 상승했습니다. 이 원인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그에 따라.
박순득위원
경산시 관내 토지 지가가 몇 %씩 내렸다고 하는데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예.
박순득위원
골프장 인접 지역이라도 몇 곳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골프장에는 8만 1500원이라는 금액이 7만 7800원으로 내려서 전에 대구CC 같은 경우 표준지 선정하는 과정이 국토부에서 지정해서 한다고 말하는데 결국 감정은 지역에 있는 대리감정원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지역담당평가사가.
박순득위원
원형보전지는 골프장 부지에서 체육부지에서 빼달라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원형지나 그린이나 똑같습니다.
박순득위원
경산CC에서 원형보전지는 골프장에서 빼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20년도에 인터불고에서 저희에게 소송했고 소송 결과 저희는 승소했고 인터불고가 패소했습니다. 원인이 뭐냐면 판결문 최종 결과가 전체 면적을 체육시설의 및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1항 규정에 의해 등록된 체육 용지를 말합니다. 체육시설로 등록된 전체 면적에 대해 동일한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형지든 그린이든 페어웨이든 모두 체육시설로 지구가 묶여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대해서 같은 가격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순득위원
1029쪽을 보면 자료를 받았는데 5년치를 받든 어떻게 했든 받았는데 대구CC는 1990년 당시 표준지가 2만 4000원을 적어놓고 인터불고는 2008년에 4만 7000원을 공시지가로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인터불고가 2008년에 개장되었고 개장 첫 회에 4만 7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것이고 대구CC 같은 경우 최초 개장을 72년에 했지만 그 전은 토지등급으로 하다가 공시지가 제도 자체가 90년에 시작되었거든요. 90년 최초에 공시지가가 2만 4000원으로 산정되었다는 말입니다. 90년과 2008년이니까 기간 차이가 꽤 납니다.
박순득위원
당시 5년치 자료를 받았는데 공시지가가 상승된 분야가 대구CC도 5년간 6000원 올랐고 인터불고도 6000원 올랐습니다. 그때 질타를 해서 이만큼 가격이 올랐는데 앞으로 국토부와 잘 협의해서 표준지를 잘 선정해야 합니다. 지분을 주면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할 것인데 표준지를 잘 산정하면 공시지가가 올라갈 것이고 많이 올라가면 골프장에서는 너무 비싸다고 항의를 하겠지요? 어찌됐든 표준지를 잘 정함으로써 세금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의 건물지가를 보면 현재 지가가 대구CC가 인터불고보다 배 차이납니다.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건물시가는 세무과에서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구CC는 건물이 오래되었습니다. 증축된 것은 있지만 기존 건물 자체가 오래되었습니다. 시기에 따라 감가가 됩니다. 인터불고는 최근 건물이라 건축단가가 비싸게 된 것 같습니다. 건물 가격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당시 질의할 때 인터불고가 대구CC가 건물 표준 시가가 41억이 안되는데 인터불고가 83억입니다. 누가봐도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인터불고가 훨씬 건물이 깨끗하고 최신건물이라.
박순득위원
깨끗한 것은 좋은데 사용연수가 20년 지나면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차이나더라도 시내와 산골짜기 공시지가가 다른데 건물시가가 41억이고 인터불고가 83억이면 인터불고가 누가봐도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 같은 금액이면 인터불고와 대구CC 중 사라면 어느 것을 사겠습니까? 저는 대구CC를 살 것 같은데 대구CC도 원 건물은 조금이고 나머지는 증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CC는 오래되었고 인터불고는 신축이라 하시면 안되지요. 이것은 대구CC의 특혜입니다.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세무과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1030쪽 표준시가가 올라간 것은 토지정보과의 것 아닙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토지에 대한 가격은 저희고 건물에 대한 가격은 세무과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그래요?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을 같이 질의 주셨기 때문에 페이지가 같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같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 드렸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모르면 세무과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토지정보과에서 표준지를 잘 선정해서 공시지가를 잘 정해줘야 세금을 추징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으니 부탁 드립니다. 경산에 지적불부합지가 얼마나 됩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대상이 1만 9000필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12년부터 하고 있는데 1만 9000원 필지를 지적불부합지로 추출하여 2030년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23년부터 현재까지 12년간 40%, 7910필지 완료했습니다.
박순득위원
2030년에 마무리 할 것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예.
박순득위원
그러면 1만 9000필지를 2030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못합니다.
박순득위원
못하는데 2030년까지 이 자리에서 마무리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지난주에 지적학계에 다녀왔는데 국토부 사무관이 와서 4차 기본계획, 재조사계획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데 4차 기본계획에 담길 내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특별법 개정이 있어야 되겠지요. 개정을 통해서.
박순득위원
지적불부합 지역에 민원인이 건축행위를 한다면 그때는 경계측량을 어떻게 합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에 건축을 한 것이 2건에서 3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건축할 수 있게 최종결과에 맞추어서 건축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지적불부합 지역에 건축행위를 한다고 민원인이 신청했습니다.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경계측량을 신청할 것인데 불부합지역이라 측량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상의 선이라도 그어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줘야 건축선을.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는 경우 재조사지구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게 해서. 12년간 하양 금락지구나 몇 개 지구에 정말 안 맞는 지역은 이미 했고.
박순득위원
하양 농협 있는 곳은 끝났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꿈바우시장 남측편 말씀이신가요? 안 맞았거든요.
박순득위원
그쪽도 안막고 하양농협 하나로마트도 안 맞습니다. 지적불부합 지역에 건축행위를 할 경우 내 땅이 있는데 건물을 50평 지으려면 건축선을 지정해야 하는데 경계측량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제가 볼 때 불부합지 필지로 결정되었다면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조사지구로 선정 안 된 상태에서.
박순득위원
건축 행위도 못하고?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경산에 그렇게 안 맞는 지역은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실제로 불부합지역은 어차피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경산에서 한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박순득위원
지금까지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향후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할거냐고 질의하는 것인데 지난 일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적불부합 지역은 민원인이 어떻게 보면 측량이 안 되어서 행위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건축행위를 하려니 건축사에서 지적불부합지역이라 측량이 안 되어 건축선 지정이 안되어 건물을 못짓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못했겠지요. 불부합 지역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최선을 다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시민들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본인들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인터불고 CC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림연습장 쪽을 보면 나인홀이 증설되지요?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언제쯤 합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하는데 작년에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설계도를 보기는 했는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27홀에서 9홀을 추가하면 36홀이 되는데 인터불고쪽에서 보면 상당한 자산이 취득되네요? 경산시에서 인터불고에 건의해서 얻어내는 것이 있습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장학금이나 1년에 한번씩 경산시민들을 위한 운동의 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산시민에게 골프 할인을 할 수 없냐고 수시로 건의하는데 그쪽에 어려운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터불고 같은 경우 장학금을 2억원 정도 내고 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2억 3000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매년 납부해달라고 독려하고 있고 대구CC도 1억 2000만원 정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CC나 인터불고쪽에서 성금을 많이 내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불우이웃돕기 장학금도 좋은데 28만 시민이 모두 알 수 있게 하면 인터불고도 홍보되니 1년에 한번쯤은 경산시민의 날 체육행사나 그런 날을 정해서 건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경산 시청에서 관리하는 CCTV가 4098대입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학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권중석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CCTV가 별도로 있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학교 CCTV가 500여대 있고 시에는 있는 CCTV가 3500대 정도 됩니다.
권중석위원
1032쪽을 보면 112 순찰차 영상지원으로 1만 6650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CCTV에서 순찰차로 바로 영상이 가는 것입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112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된 지역 근방에 있는 CCTV 영상이 순찰차로 바로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권중석위원
112센터 긴급 지원 2332건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경찰서 상황실로 가는데 교통사고나 화재 등의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 상황실로 가는 것이고 밑에 순찰차는 순찰차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모든 112에 신고되는 순간 순찰차로 가는 것입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예.
권중석위원
그래서 건수가 많고. CCTV를 보면 미디어테크에서 작년과 올해 2년간 한 회사가 사업을 했네요?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유지보수는 미디어테크가 낙찰되어서 했습니다.
권중석위원
유지보수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23년에는 6억 3000만원 정도, 24년에는 6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중석위원
밑에 보면 장애 처리 건수가 나옵니다. 무상보수 제외하여 나옵니다. 23년 같은 경우 5761건인데 무상은 1년간이고 그 뒤는 무상이 아닙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저희들 정비중에 카메라는 2년이고 나머지 장비는 1년입니다.
권중석위원
1년 후 장애 처리 건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설치할 때 기계에 하자나 불량제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장애라는 것이 바람이 불어서 카메라 방향이 틀려서 화면이 안 보이는 것도 신고가 됩니다. 2명이 상주하시면서 한분이 다니면서 카메라도 조정해주고 거미줄이 끼여서 화면이 안보이는 것도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고하게 신고 들어오는 건이 많습니다. 하드웨어 장비도 많이 있고 통틀어서이기 때문에 카메라 건수가 가장 많지만 안의 서버나 스토리지로 디스크가 나가면 교체하는 비용도 다 포함되어서 건수가 많습니다.
권중석위원
4000여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1년에 장애 건수가 5761건이라고 하면 제품에 하자가 있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설치할 때 신경을 덜 쓴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CCTV가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존 설치가 4000여대인데 장애 건수가 1년에 5761건이 된다는 것은 설치할 때 업체에 신경을 쓰던지 물론 제품에 소모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품 자체도, 조달제품으로 하는 것입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서버, 스토리지, 비상벨, 폴 등 관련된 장비가 많습니다. 카메라쪽으로 장애가 많은데 고장이라기보다 관제요원이 화면이 안 보인다고 신고해서 업체에서 나가보면 카메라가 틀어진 경우도 있고 앞에서 흐려져 있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숫자상으로 보면 1년에 장애 건수가 많습니다. 장애가 많으면 인력이 필요하고 나가서 고쳐놓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할 때부터 신경써야 하고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도 검수해서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633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매년 사업비는 커지는데 성과는 줄어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사업비는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인건비 단가가 올라가니 사업비가 올라가는 것이고 관리자 1명의 인건비만 들어가는데 미비하게 올라가는 금액은 관리자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대추판매 성과를 올리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마을이 11가구 정도 되는데 추매할 때 대추를 받아서 저온창고에 저장해 놓고 연간 사이소 몰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우체국 쇼핑몰도 들어오고 온라인 곳곳에서 판매하면서 관리자가 배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 것을 보니 복숭아 마을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짧아서 판매하는 기간이 짧은데 그나마 대추는 저장하여 연간 판매가 되기 때문에 다른 복숭아 같은 것보다 판매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을에 있는 대추를 수매해서 저장창고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매일 주문받아서 배송해 주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성과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CCTV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384대, 2023년에 364대, 2024년에 155대가 설치되었습니다. 대수가 왜 줄었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예산이 조금씩 줄어서 그렇습니다. 재작년은 경찰의 요청으로 농촌 도난 사건 때문에 5억 정도 올라갔었고 올해는 8억 예산이 있어서 예산이 줄어서 CCTV 수량이 줄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사회적으로 보면 CCTV를 설치해달라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요구는 많고 매년 예산 10억을 요구하는데 사정상 깎여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많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정상 예산이 줄어들어서 CCTV 설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건수가 1895건 입니다. 안내방송은 3069건입니다. 1895건을 해서 신고된 건수인데 불법투기 금액 중 환수는 얼마나 했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차량번호가 보이면 내역을 읍면동과 자원순환과에 매달 통보를 합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일괄 부과하는데 현황을 알아보니 연간 24년도에는 6500만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부과된 금액을 읍면동 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자원순환과 자료인데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읍면동 별로 나오지 싶은데 부탁 드립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1035쪽 행정재산 유무상 임대 현황인데 이게 경산시 전체입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무상 임대 현황입니다.
권중석위원
회계과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예.
권중석위원
농업기술센터의 것은 없고?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시청사와 저희가 관리하는 청사, 보건소쪽만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연간사용료가 나오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공시지가로 하는 것입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일반 대부계약이나 그 기준으로 공시지가에 따라 공식에 따라 사용 허가료를 산정합니다.
권중석위원
회계과 기준 다르고 농업기술센터 기준이 다르고요?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기준은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당 얼마로 해서 일괄 적용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깊게 말하지 않겠는데 대조리에 종묘센터가 있는데 평수가 2245평입니다. 그런데 연간 임대료가 80만원이라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조례상에 경작용은 1%, 주거용은 2%, 공공용이면 2.5%, 기타는 5%이기 때문에 요율이나 공시지가, 면적에 따라 대부료가 결정될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면적이 2000평이 넘고 공시지가가 평당 20만 9000원인데 월 8만원 정도 밖에 안된대요. 회계과장님께 말할 것은 아니니 알겠습니다. 작년에 질의를 했었고 국장님 오전에 설명하셨을 때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22년과 23년 공용차량 속도위반, 사고, 신호 위반이 줄지를 않았네요? 올해 9월까지라고 하는데 32건이고 10월, 11월, 12월 많이 남기는 했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도 교육하신다고 했는데 왜 잘 안 줄어듭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공용차량이 늘어난 것도 있고 신규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운행할 때 부주의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최대한 사고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업무를 하다 보면 바쁠 수 있는데 경산시라고 적혀있는 차를 운전하면서 위반한다는 것은 시 이미지에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반인도 위반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급하다보면 알게 모르게 위반할 수 있지만 교육을 잘하여 읍면동, 부서마다 차량이 있으니 위반이 안되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594쪽 공용차량 이용 부적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년, 22년에 공용차량 부적절 사용의 방지를 위해 올해 3월과 11월에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성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순근
김순근회계과장
3월에 교육이 있었는데 당장 급격히 숫자가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것이 수치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서류 감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제가 8대 의원을 할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인데 타지역은 물품구매를 할 때 지역생산품이 아니고 지역업체가 아니면 경쟁 입찰에서 배제하거나 합니다. 보건소는 연간 방역소독약품 구매 현황을 보면 지역업체와 외주업체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소독 업체는 와촌에 한군데 있는데 나머지는 주소가 대구더라도 경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축산진흥과도 소독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아보니 경산 관내 지역업체들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 경영인쪽에서 늘 항의가 들어옵니다. 지역 업체들은 본인들이 타지역에 가면 입찰에서 조건이 안되어서 배제되는데 왜 경산은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 외주업체만 하느냐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방역약품 구입이 경산시는 한 곳 씨엔지가 있습니다.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방역 약품을 받을 때 원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업체마다 똑같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상세 내역을 보면 저희가 원하는 약품이 있는 업체가 저희에게 들어옵니다. 현재 경산에 있는 씨엔지 업체도 저희가 방역약품을 구입했습니다.
박순득위원
자료를 보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저에게 준 자료입니다. 제가 업체에서 찾아가서 받은 자료입니다. 비교해보면 경산에서 1년간 지역 업체에 말했다고 하는데 금액을 떠나서 평균 1년에 4건 정도 밖에 구입되지 않습니다. 생산하고 있음에도 왜 지역에 납품 못하냐고 물어보니 다른 말은 아낍니다. 이 약품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런 거냐고 하니까 우리 제품의 우수성도 뛰어나고 이 제품이 다른 지역에는 들어 가고 있습니다. 유독 경산에서만 잘리고 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받아보면 금액을 떠나서 매년 22년도에 4건을 발주했고 23년에 5건을 발주했고 24년에 4건을 발주했습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는 1건만 발주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공간을 건설해서 지역에 글로벌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법인 업체를 땡겨와서 경산시 세수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들과 상반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보건소장님! 소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부터 제가 지역업체 제품들 판매해달라고 말했고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제조업체의 제품이 없을 경우 판매업체라도 해주라고 말했는데 모두 외주입니다. 경기, 안산, 충주, 아산, 충청도가 많고.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주소는 생산업체 주소이고 판매업자는 경산사람입니다.
박순득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판매업체 세금은 어디로 갑니까? 본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산시에 도움이 하나도 안됩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씨엔지가 작년에 3600만원으로 특별히 금액이 많습니다.
박순득위원
특정 상호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1년간 방역소독약품 구매내역을 보면 매년 4건, 3건, 4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방역소독약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는 제품이 좋다고 많이 구매하는데 유독 법인공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안 써주는데 다른 곳 가서 경쟁이 되겠습니까? 아쉽게도 다른 곳은 경쟁력 있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한번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런데 1년에 4건을 구입합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4건의 금액이 많습니다.
박순득위원
8대 때는 경산의 것이 1건도 없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8대 때 발의할 때 지역업체에 제조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산시 보건소에서 지역업체의 약품을 1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질의했고 개선하겠다고 말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의원을 6년하고 있는데 변화된 것이 1년에 4건씩만 구매하고 있습니다. 수십 건을 소독약품을 구매하면서 개선되었다고 말 하십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여러 가지 살충제나 유충구제가 있는데 생산을 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는데 작년, 재작년도 그렇고 지역업체를 최대한 많이 사주어라, 큰 기업체는 없애라고 말했는데 기업체를 말씀하셔서 작년에 많이 사주었습니다.
박순득위원
소장님 많이 사주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소독약품 구매내역의 자료를 저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1년에 22년에 4건, 23년 5건, 올해 4건인데 어떻게 이게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관내 업체니 100%는 못 해주고 그렇다고 한군데만 줄 수도 없으니.
박순득위원
한군데로 주라는 것이 아니라 명색의 제조업체로 약품이 있으면 타지역, 충청도, 경기도 제품 말고 지역업체를 써주셔야 하지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개선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래야 외부 사람이 경산에 와서 법인체를 설립해서 사업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제품을 써주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법인을 설립하겠습니까? 하지 않지요? 조현일 시장님께서는 진량 6공단까지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런 식이면 누가 하겠습니까? 안 오지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품 외에도 손소독제 등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어찌됐든 자료로 보여지는 것이 기술센터는 24년도에 한 건 샀습니다. 하기 좋은 말로 물품구매를 하면서 수의계약이 아닌 조달구매를 한다고 하시는데 조달구매를 99% 하시지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박순득위원
조달구매는 과장님들이나 소장님이나 제품의 특성이나 효능 모든 것을 검증하고 제품을 보고 사서 쓰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능이 비슷한 제품이 있으면 올려주면 사시지 않습니까? 업체도 처음 하는 업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지금까지 인맥을 엮어온 업체들인데 한꺼번에 끊기가 어렵겠지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지자체마다 자생책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경산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추경도 못한다,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주민숙원사업 90% 삭감되었습니다. 왜? 예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체에서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입니다. 시장님은 재정자립도를 50% 올릴 때까지 열심히 해서 글로벌 기업들이나 큰기업을 유치해서 법인세를 올려서 경산시 세수에 도움 되게 하겠다고 하는데 부서의 공무원들, 과에서는 약품하나 구매하는 것까지 지역 업체를 배제한 채 외주업체에 의존하고 있으니 경산시 세수의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안 써주면 누가 써줍니까? 지역에서 한 것을 지역업체는 안 써주고 다른 지역에서는 써주고 있는데.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개선하도록 하고 관내 업체가 한군데 밖에 없고 판매업체는 여러 군데인데.
박순득위원
한곳이 있으면 한곳만 사주고 여러 곳 있으면 여러 곳 사주면 되지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판매하는 곳은 한곳 밖에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한 약품 밖에 안 합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방역 약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경산에 한곳 밖에 없고.
박순득위원
한곳 밖에 없으면 특혜를 받아서 한곳이 많이 해야지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관내에 판매하는 사람도 있다보니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렇게 말하시면 안됩니다. 경산시에서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원이라도 경산시민이 낸 세금을 잘 쓰자는 차원에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행복한 경산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제품들을 업체가 한곳이라 해서 많이 팔아주려고 하니 특혜성 논란에 휩싸일 것 같다는 느낌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업체가 네곳, 다섯곳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곳을 구매하면 특혜성 시비가 말 나올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한군데 있으면 당연히 특혜를 봐야지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경산에 모 업체가 있어서 소독약품을 그 업체가 다하더라. 지역업체를 써주니 우리도 경산에 가서 기업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업을 하지만 경산에서 내가 제조업체를 하고 있는데 타지역 것을 써주면 저의 제품 써주는 지역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산에 제조업체가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곳 있어서 특혜성 시비가 아니라 한 곳이 있으면 그사람이 그만큼 특혜를 보는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한 곳이 독점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업체에서 지역 법인을 가지고 있고 세금을 고스란히 경산에 줄텐데 왜 이렇게 안하시고 다른 쪽으로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센터 것은 센터에 지적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연석회의가 되지 않아서 말을 못했는데 이 사항 자체는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예산이 이런 식이면 삭감해야 합니다. 지역업체를 써주지 않고 외주업체에 조달구매를 해서 한 업체에 주는 것이 더 이상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조달구매를 하면 감사에서 빠지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간소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장님, 과장님 우리 지역업체 살릴 수 있도록. 다 어렵다고 말하는데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꼭 개선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지역업체 물건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한 업체라도 구입할 수 있다면 성능이 같고 가격이 비슷하다면, 가격이 비싸면 안되겠지요. 지역 업체를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박순득위원
통상적으로 밖에서 업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똑같은 가격에 제품이면 지역업체를 써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박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진량의 다문진료소 다녀오셨지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욱위원
일곱동네와 평산동 삼계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의원들이 나서도 해결이 안되니 소장님 과장님 같이 가서 설득하시고 3개 동네 진료가 과진료가 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진료소가 과다 되지 않기 때문에 3개 동네가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이니 가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보다 소장님, 과장님 책임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말해도 듣지 않으니 저희보다 소장님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진량읍장님의 역할도 중요하니 시간을 두고 저희들도 설득하고 기존의 위원님들과 가려는 통장님들도 있으니 시간을 두고 진량읍과 소통하여 설득시키면서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옛날에 진료소 조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조례 내용은 총무과에 있다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조례는 행정기구설치조례인데 위원회에서 통과하고 난 후 관할구역 조정할 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만들 때 조례를 일곱 동네만 들어가도록 만들어놨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조례를 변경해야겠네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그것도 관할 7개 동네 421명 되어 있는데 변경해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위원장들, 이장들을 만나서 설득하여 조례도 변경하고 3개 동네를 같이 진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처음 할 때 가출문제 때문에 얽혀서 꼬였는데 정례회 끝나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위원들을 만나서 설득하여 매듭을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일곱 동네가 보건지소를 만들 때 돈을 200만원 내서 일곱 동네만 사용하자고 만들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 같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 일곱 동네만 사용해도 사람 많이 안 오는데 다른 세동네를 못 오게 하는 것은 일곱 동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해도 200만원으로 땅을 사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한 것 때문에 문제던데 설득을 하면 되지 싶은데 저도 한번 더 설득할테니 소장님께서도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478쪽에 경산시 대학지원 현황입니다. 건강증진대학 만들기사업입니다. 22년에 1400만원 23년에 1600만원 24년에 1100만원입니다. 5개 대학에 1100만원을 지원하여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대학에 돈을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10개 대학을 23년도부터 MOU 체결을 다해서 건강증진대학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각 학교마다 사정이 있으니 학생들에게 건강증진의,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교수님이 강사로 하거나 밖의 강사를 섭외해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를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이동욱위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하더라도 돈이 1100만원으로 5개 대학이면 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맞냐는 말입니다.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올해 같으면 대구가톨릭 대학교는 학생들을 상대로 웰니스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영양 상담을 한다 하면 그에 필요한 간식비나 행사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이런 것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소장님 보건소에서 대학에 지원해 주는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이게 다입니다.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대학에 경비를 지원해도 대학에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건강증진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대학에 천 몇 백만원 줘서 무슨 효과가 있나 싶어서. 462쪽에 경산시 저출생 대응방안 연구용역인데 연구용역을 해서 정책에 어떤 방향이 있었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오늘 최종완료계가 들어 왔고 초저출생 대응 방안을 연구용역결과 119개 정책에 대해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각 실과에 제안한 사업들이 시행중에 있는 것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시행이 가능한지 검토의견을 묻는 것을 각 부서에 오늘 공문을 발송했고 그러고 나서 사업이 실제로 될지 안 될지 각 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전하는데 그중에서 거론된 것이 경산시 공공예식장 운영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앞으로 5년간 출산율을 1.0 하자는 목표를 세워서 1.0 캠페인 운동 전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규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현재 0.7인데 올릴 자신 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현재 0.81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출산아 수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기는한데 작년에 출생아 수가 1179명인데 현재 10월까지 출산장려금 지급이 1010명에게 대략 지급되었습니다. 11월, 12월 두달 출생아를 예상해보면 1200명 안되거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1년에 50명씩 늘리면 5년 이내에 1.0이 가능합니다. 캠페인을 그렇게 전개하자.
이동욱위원
용역 결과도 만들었지만 경북도나 경산시나 저출생 때문에 힘들기는 한데 나서서 0.1%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이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업을 꼭 해야 합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학교마다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학교가 처음에 5개 학교, 두 번째 6개 학교, 지금 5개 했는데 처음에 1400만원, 1600만원, 1100만원 했는데 1190만원인데 추가로 더 들어갑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사업이 끝입니다.
박순득위원
사업이 잘 된다면 1년에 예산이 증액되어서 확장되어야 하는데 서면으로 보면 지원하는 사업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빵과 우유 사주는 것이 다인 것 같습니다. 얼마라도 예산 편성 안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한 학교에 200만원 주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박순득위원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한다고 하여 피부에 와 닿는 것도 없고 경각심을 한 번 일깨워줄 수는 있겠지만 본인들이 받아들이고 수혜를 입는 것은 소수지만 경산시로서는 천만원이라는 금액이 큰데 금액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학교에 밀어서 획기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을까 금액이 매년 줄어든다는 것은 사업이 흐지부지 하다는 것입니다.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2013년부터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 10년간 추진해 온 사업인데.
박순득위원
학교에서야 프로그램 한개 하는데 대학 교수 불러서 인건비 주고 강사수당, 빵, 우유주니까 좋아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지역에 건강한 생활 더 만들기라고 하면.
박순득위원
그렇다면 돈을 더 줘서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프로그램을 빵과 음료수 사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순수한 간식비 아닙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도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강사비 얼마나 합니까? 몇 시간 합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한시간이나 두시간 하게 되면.
박순득위원
한두시간 강의한다고 학생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돈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MOU로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박순득위원
MOU나 MOA나 법적구속권이 있습니까? 우리가 못하겠다고 하면 끝 아닙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내년부터는 계획을 달리해서 한두개 학교로 몰아주던지 그런 방안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제 말이 그것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안 하지 1200만원으로 5개 학교에 지원해 준다는 것이.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몇 년전에는 대구가톨릭에서 관심이 많은 교수님이 계셔서 학교 주변에 마라톤 대회도 추진하셨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경산시에서 학교산학협력단과 학교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1년에 합치면 많지 않습니까? 200만원 안 준다고 학교에서, 안 주고 프로그램을 하라고 말해도 충분히 될 것 같으니 꼭 돈을 줘서 할 것이 아니라 돈을 주니 하려고 하는 것이지 주고도 효과가 없고 금액 대비 실효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학생들이 빵 주고 음료수 준다고 하니 가는 것이지 별 효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MOU 그만하십시오.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이미 10개 대학에 체결되었습니다.
박순득위원
또 해야 합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다 되었습니다.
박순득위원
다 되어서 돈을 더 달라고 합니까?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두 학교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예산을 삭감하면 못하겠네요?
국희
남국희건강증진과장
안 됩니다.
박순득위원
별로 의미 없는데 예산 삭감 좀 해 주십시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요즘 학생들이 운동을 안하니 이렇게라도 조금씩 운동시키자는 차원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설명을 들어보니 삭감해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진료 잘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예,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취약 계층에 가지요?
인후
김인후방문진료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문진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부위원장
438쪽 청소년마약범죄 근절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제가 5분 발언하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마약예방교육 캠페인은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10월에 경일대 마퇴 본부에 강사가 나가서 80명 정도 모아서 강의를 했습니다. 연말에는 군부대를 대상으로 장병에게 마퇴 강사를 불러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10월이 예정이네요?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아닙니다. 10월에는 경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우리 시가 경북도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고 대학생 수가 많으니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꾸준히 예방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외국인 대상은 모집하기 어렵고 6월인가 북부동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람을 모집하기가 어렵고 대화도 잘 안되어서 교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1년에 예방교육실시를 몇 회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분기당 한번씩 할 예정입니다. 자주할 수는 없고. 학생들과 국군장병쪽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었으니 연말에는 군부대를 대상으로 하고 학교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안전한 경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456쪽 미용경기대회가 올해가 2회째이지요?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원래 3회째입니다.
이동욱위원
1회 때 하고 난후.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원래 3회인데 2회때 취소가 되어서 2회로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겠지요. 1회때 하고 난 후 2회를 얼마 만에 하는 것입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18년에 했으니 6년만입니다.
이동욱위원
공백기가 왜 있습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3년마다 하기 때문에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했고 자부담을 많이 했더니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코로나 문제도 있고 자부담을 많이 하니 18년도와 예산은 3000만원 똑같이 주고 5000만원 부담하라고 하니 부담되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올해 7000만원에 자부담하면 3000만원 하면 1억이지요? 처음 1회에 시작할 때는 3000만원이었지요?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3000만원인데 그때 자부담 정산을 해보니 7450만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3000만원 줬는데 본인들이 4415만원을 더 부담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동욱위원
그것은 본인들이 행사를 잘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시가 7000만원 민간 보조해 주는 것은 과한 것 아닙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18년에 최저인건비가 7530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짠 이유는 최저인건비가 24년 기준으로 인건비가 그때 대비 130.6% 정도 인상되어서 2018년에 정산한 금액이 7450만원 정도 되니 거기서 130%를 곱하다 보니 9700만원 정도 나와서 1억을 정했습니다.
이동욱위원
24년 최저임금이 9760원입니다. 그전에 최저임금이 얼마인데 계산을 그렇게 합니까? 이것을 왜 계산으로 따집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부의장님 미용업소가 1043개 됩니다. 미용이 18년에 하고 21년에 코로나가 활성화되어서 못했는데 미용경기대회를 하면서 미용인들의 기능 향상도 되고 참신한 인재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이 어려우니 미용인의 사기진작을 하자는 차원으로 했는데 구미도 내년에 72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6년 만에 개최되었고 사기 진작 차원도 많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사업자들이 미용 경기를 해서 사업자 가진 사람들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경기대회로 이득이 납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헤어쇼나 경기대회를 해서 수상받고 미용실에 걸어 놓으면 손님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경산도 대구 인근에 있어서 SNS 홍보도 하고 지자체마다 경기대회를 대부분 합니다. 매년하는 곳도 있고 2년마다 하는 곳도 있고 저희는 3년 만에 하는데 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고 저희가 6년 만에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21개 시군 중 미용경기대회를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구미는 25년 예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9000만원입니다. 우리는 종합경기로 헤어뿐만 아니라 미용, 손톱 등 전체 종합 경기로 했고 경상북도는 3년마다 하는데 헤어 경기와 헤어쇼만 하는데도 77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동욱위원
미용 협회가 경산시 전체에 육백 몇 개 아닙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미용실은 1045개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미용 쪽에 붙은 전체 다 해서 그렇지요?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미용실은 700개 정도 됩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이것을 하면 헤어뿐만 아니라 네일과 메이크업도 옵니다.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저희는 종합경기로 하기 때문에 네일과 메이크업도 옵니다. 올해가 전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무대 설치비가 18년에 정산을 받아본 결과 3000만원 정도였는데 그때는 디스플레이하는 모니터가 1대 였고 이번에는 3개 정도하고 조명도 잘되어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이 경기대회를 하면, 여자분들 미용실에서 머리하는데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미용경기대회에 출전 하기 위해서.
이동욱위원
제가 하는 말은 경기를 해서 손님이 많아지면 미용실 금액을 낮춰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제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얼마나 비쌉니까? 20만원씩 하더라고요.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지부장에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 때 경산시 600, 700명 되는 미용인들에게 이런 경기를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그런 부분에 군장병 할인 제도도 같이 하기 때문에 미용실에서 협조를 잘 해줍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말씀대로 남자들은 머리를 이발하는데 얼마 몇 분 안 걸립니다. 경산시 내에 헤어미용실 가보면 차이는 있지만 보통 남자는 1만 4000원에서 1만 5000원정도 하더라고요. 남자들 목욕탕을 가보면 만원 정도 하는데 자주 이발하는 사람은 15일에서 20일 정도인데 미용실가면 10분, 15분이면 자릅니다. 다들 비싸다고 하는데 요금이야 협회에서 정하니 저희가 말을 못하는데 경산에 일괄적으로 같습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미용실 업소마다 다릅니다.
전봉근위원장
과한 말로 마음대로네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인건비나 임대료가 비싸니 나름대로 그분들의 고충도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소장님 설명은 업체편으로 말하고 행사 설명할 때는 인건비가 얼마라 말하고 위원들이 말하면 그에 대해서 그쪽을 합리적으로 말하고.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업소들이 어렵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가격은 적정하게 받도록, 대구보다는 많이 싼데.
전봉근위원장
실내체육관에서 행사할 때 제가 가봤습니다. 돈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무대비에 돈이 다 들어 가고.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지부장님과 말한 것이 대추 축제같이 행사할 때 헤어쇼를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의견까지도 나누어봤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날 실내체육관 행사장에 사람이 몇 명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 공무원과 우리 빼면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맞습니다. 홍보를 덜 한 불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니까 돈을 말하면 안된다니까요. 돈이 많다 적다 하기 전에 행사를 알차게 하고 실효성 있게 하여 우리가 잘했으니 올려달라고 해야 하는데 돈 적다고 하면서 실제로 가보면 행사비가 기획사에 들어갑니다. 제가 가봤지만 솔직한 말로 이 행사는 다음에 하면 안되겠다고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그 부분에 관해 미용협회 지부장님과 행사에 사람이 모이는 것과 여러 가지로 말을 나누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내년에 또 합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용협회와.
전봉근위원장
3년 뒤에 과장님 거기 안 계실테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438쪽에 제가 위기의 필수의료체계 경산시 이대로 괜찮은가를 5분발언 했었는데 읽어보니 끝에 23년 6월 상반기 지역응급의료협의체 회의 실시라고 되어있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회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지역응급의료 협의체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응급의료기관 세명병원, 중앙병원 각각 두명씩과 소방서 3명, 보건소 3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상반기에 의사 반발 때문에 응급의료이송 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이번 주 금요일인 내일 지역응급의료 협의체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응급의료의 문제점에 대해 토의를 나누고 어떤 부분을 새롭게 보완할지와 지역에서 응급의료환자가 발생되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기마다 1회씩 하려고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경산의 응급체계가 대구와 종합병원의 연계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응급환자가 생기면 대구와 응급 체계가 안되어 있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그런 것 때문에 건의해서 광역권 응급상황실이 설치되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을 이송할 때 어디가 되는지 입원환자 이송 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지역병원에서 어려운 환자가 대구 종합병원으로 갈 때 응급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병원을 이용하다가 안되어서 다른 곳으로 가면 광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대구 중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사 몇 분이서 병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디가 되는지 안내를 해줍니다.
전봉근위원장
현재 티브이를 보면 뺑뺑이 많이 돌려서 사망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의대 증원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 때문이라도 광역의료센터에 시장님이나 저희가 방문하고 협조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체계가 되어 있지 않네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광역응급상황실이라고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상황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대구의 경대나 영대에 환자가 가면 받아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림
이성림식품의약과장
광역과 모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그쪽에서 어디로 가라고 안내해 줍니다.
전봉근위원장
보듬 병원을 두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전봉근위원장
한곳 더 한다고 말을 들었는데 한곳 더 합니까? 두곳을 합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도에서 도비 50%, 시비 50%로 내년부터 원아어 진료 체계로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같이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과 한곳 더하고 산부인과 두곳 할 예정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미리와서 설명하는 것은 들었는데 장학금 들어오는 것을 징수과로 9500만원 돌렸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저희들 약국만 내년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고 나머지 병원비인 보듬병원과 원아워 하는 병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부족하면, 보듬병원 2개는 주 10시간에 구애를 안 받는데 나머지 추가하는 3곳은 주 10시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으로 부족한 것은 시비 부담금으로 일반 예산으로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한 개 더 하려고 생각하지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한군데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현재 중산과 진량에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압량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나머지 한 곳은 어디합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공고를 해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공고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안배하여, 치우치면 안되지 않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저희들도 하양이나 진량권에 하고 싶은데 의원들이 참여해야 하니까 설득해도 잘 안되더라고요.
전봉근위원장
의사가 두 분은 있어야 돌아가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지역을 안배해서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백종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시민회관 가서 공연을 보면 1층, 2층 합쳐서 7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600명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더라고요? 2분도 안되어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렇다보니 인터넷을 못하는 분들은 접속이 어렵고요. 제가 공연을 가보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가야 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가면 둘만한 공간이 없어서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온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시민이 행복하려면 사회적약자 그리고 고령화시대에 휠체어 타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분들도 공연을 보기 쉬어야 하는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지난주도 보니 김범령씨 왔을 때 김범령 팬클럽 차 3대가 오다 보니 경산시민이 받을 혜택은 비용에 비해 적은 것 같더라고요. 공연을 못오시는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유튜브로 송출을 한다거나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약자 대상으로 따로 티켓 예매를 하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티켓링크로 예매하고 있는데 전에 5월인가 힐링콘서트 할 때는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장애자석으로 해서 장애석이 들어 갈 수 있는 곳이 8석 정도 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티켓예매는 아직까지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없는데 차후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공연을 집에서 볼 수 있게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공연 행사 끝나고 시 자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보완해서 공연 현장에 못 오시더라도 유튜브를 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지적권이나 초상권, 복제권이 있으면 업체와 계약할 때 하면 될 것 같은데.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협의하면 웬만하면 할 수 있도록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더욱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문화재단이 생기면 시민회관 업무가 모두 이관됩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예.
전봉근위원장
이관은 올 연말 기준으로 내년 언제쯤 생각하십니까?
종일
백종일시민회관장
계획은 내년도 1월부터 절차가 진행되면 이관되는 것으로, 12월 말까지만 시민회관 직제가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행성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