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영만 산업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재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엄대섭 전략산업팀장입니다. 유홍균 자원개발팀장입니다. 전영진 에너지팀장입니다. 오왕성 드론팀장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현황하고 앞에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 추진 공모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설계 끝났습니다.

설계 끝났고. 그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지금 혹시 전통시장 내에 청년이 운영하는 점포가 있습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그래요?

닭강정도 지금 아들들이 하고 있고 그것도 청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보시고 그러면 보통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생각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다니니까.

그렇죠. 그렇긴 하겠죠. 어느 정도 돼요? 보통 그러면 다니시니까 그 상인들의 면면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0% 정도는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몇 분 안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몇 분 안 돼요? 지금 보면 거의 다 오래전부터 하고 계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령자잖아요.

다 고령자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통시장을 계속적으로 좀 활성화를 시켜 나가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업을 승계한다거나 청년들이 어떤 창업을 한다거나 할 때 그런 전통시장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언론 보도에 보니까 전통시장도 디지털화해 나가려고 계획을 추진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통시장 하면 어떤 젊은 층을 연상하기보다는 종사하시는 분들도 물론 고령이지만 찾는 분들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주를 이룬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청년이나 가업 승계하는 젊은 층들이 좀 제대로 자리를 잘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대로 된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 주신다면 우리 전통시장이 꺼지지 않고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안에 전통시장도 좀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거기가 정확하게 아침시장, 공설 그리고 상가인가요?

종합상가.

종합상가. 종합상가 이런 쪽에는 명절에도 썰렁하더라고요.

전에는 그쪽이 공산품 위주로 해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요새는 인터넷 구매도 많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종합상가가 조금.

그러니까요. 거기가 예전에는 그나마 찾는 손님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장보기 행사 이런 차원에서 방문을 하더라도 장보기 행사면 시즌이거든요. 대목을 이루는 그 시기인데도 썰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하는 점포도 젊은 층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전통시장으로 젊은 손님들도 유입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30쪽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화원리 지역에 하려다가 이게 주민들 수용성 문제가 돼서 안 돼서 녹전리로 옮겼잖아요. 이게 지금 23년 11월이면 지난해인데 녹전 마을 대표하고 주민 설명회 했을 때는 찬성 의견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설계 이렇게 해서 26년도에 착공을 할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 수용성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는 아직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때는 찬성한다 하지만 이게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우리가 준비를 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중요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거기서 걸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겪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가감정이라도 대충 나와서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분들도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죠. 다만 그렇게 할 때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군에서 할 수 있는 물론 보상이라는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떠날 때 뭔가 가져가서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게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신다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다가 나중에 또다시 그런 데 봉착하게 되면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하셔서 순조롭게 나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보상 관계인 것은 그분들이 우리가 해주는 건 지장물이나 토지 보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감안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문제점 지적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광물특화단지 화원리에서 시행하다가 안 돼서 규모를 조금 줄여서 핵심소재단지로 해서 우리 녹전리에 건립을 하려고 목표로 삼고 있는데 향후에 추진 계획을 보시면 앞으로 해나가야 될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녹전리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주민분들의 거기가 한 몇 호 정도 되죠? 해당되는 사업 구역 내.

16가구 한 사십 분 정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18가구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녹전리에 가서 의견을 들으면 보상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 줄 건가, 이주 대책은 어떻게 해 줄 건가를 여쭙거든요. 이주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실시계획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주 단지를 원하시면 이주 단지를 마련하고 그거 아니고 그냥 보상만 해주는 분들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걸 충분히 의견을 나누셔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꼭 수용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이 들어옴으로써 녹전 지역의 경기 활성화라든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같이 상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상동에 텅스텐 개발로 인해서 거기도 개발하고 있으면서 인력들의 숙소 문제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외지에 이웃해 있는 태백에서 넘어오고 인력들이 아니면 인력 사무실에서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지역의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그쪽에 숙박을 할 수 있는 부분 숙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 주셔서 지금 오미아도 그렇고 인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천에서 출퇴근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생각을 하셔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주거 대책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300명 이상이 상동에 알몬트에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상동에서 저희가 알아본 건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한 50명, 그 정도는 상동에 그거는 알몬티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저희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해줘서 그렇게 하고 또 연립주택 짓는 그런 업체에서도 그쪽에 관심 보이고 있고 문제는 영월읍에서 수용해야 될 그게 아파트가 빨리 들어서야 되는데 그게 지금 관건입니다. 영월읍에서 수용을 한 150명 정도 이상.

문제점은 알고 계시잖아요.

계속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건이고 검토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 업체에서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데는 그러니까 접촉만 해도 빈 아파트가 많은데 영월은 지금 아파트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거기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지금 몇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또 주민 수용성이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좀 12월달에 찾아가서 상의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셔서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할 건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상동 사택 빈 공가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업체가 부지를 매입해 갖고요. 알몬티하고 협의만 되면 바로 건축하겠다는 그런 그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그게 계속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다 소유주가 다 틀린 거예요?

땅은 매입했는데 건물은 태백 쪽에 어디 있어서 그것도 협의가 잘될 것 같아요. 알몬티하고 나중에 임대나 그런 것만 협의만 되면 가능한 빨리 건축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건물 가지고는 리모델링이 어려울 거.

리모델링은 아닙니다. 철거하고 새로 한 70세대에서 100세대의 연립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구상 중에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2페이지 남면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사항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장 방문했을 때 본 위원이 당기 순손익 발생했을 때는 배당금 지급을 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쪽에 조치 내용 보면 정관 36조 이익금의 배당 처분 규정에 따라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거는 이익금이 생기면 사실 남면 태양광이 아니고 돈 빌려준 대주단에서 거기서 다 심사해서 이거는 이사들이 결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손익 발생했을 때 그거는 정관에 따라서 해야 돼 가지고 사실 저희가 11% 주주로서는 그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 운영 현황 보고 자료를 받았을 때는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가 돼 있어서 그래서 사실 지적하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라고 건의를 드린 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된 바는 없고 이 규정에 의해서만 그냥 진행한다 이렇게 답변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정관 그런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고요. 대주단에서 대출에 대한 1년 치 이상 한 100억은 별도로 이렇게 또 보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손실은 안 날 것 같습니다.

이사회가 매년 연말 결산해가지고 배당 기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때 대주단에서 운영비 다 빼고 거기 순이익이 나오면 얼마까지 배당하다가 대주단에서 다 사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결산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재무제표를 결산 자료를 받습니까?

예. 이사니까 받습니다.

매년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는 부분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익금에 대한 처분에서 배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보수적으로 채권 충당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 하는 내용으로 제가 현황 보고에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물론 보수적으로 대주단의 의견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출자를 하고 또 우리는 현물 출자했잖아요. 거의 30만 평에 대한 그런 부지에 대해서 현물 출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산, 임야 현물 출자 했습니다.

우리가 현물 출자를 했으면 우리의 주권도 행사해서 이익금이 나면 배당도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는 11%의 주주고 이사로서 배당을 요구하는데 모든 건 사실 에너지스테이션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에너지스테이션에서 그런 것보다는 대주단에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 이사회에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배당은 아주 못 받는 건 아니고요. 계속 배당은 받고 있습니다.

매년 받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에 한두 해 정도 배당 초창기에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매년 일정 부분에 대한 배당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순이익에 대해서 다 하고 대주단에서 그걸 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주단에서 보수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100% 순이익에 대해서 다 안 해주고 나중에 이게 손실이 발생할 거 미리 충당금으로 내비두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SPC가 사실 실질적으로 다 관리를 하지는 않고 대주단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고 거기에 이사회라든가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야 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군에서도 현물 출자로 30만 평이라는 그런 땅에 대해서 현물 출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도 행사해서 매년 이익금이 발생이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정관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배당해주면 받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현물 투자해서 주주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사로 참여를 참여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사회에 참여를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는 현물 투자에 대한 매년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금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최근에 보면 태양광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군 관내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이 남면 태양광발전소는 규모가 전국에서 그래도 제일 가는 그런 규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운영을 하고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는데도 현물 출자에 대한 배당을 매년 실시 안 하고 보수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주권도 좀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장 점검 때 건의를 드리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이행 내역에 보면 이게 정관에만 따르겠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어서 우리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연도 말이 되는데 결산을 하잖아요. 여기도 그죠? 연도 말 결산 아마 익년도 2월달인가 되는가요? 결산 기준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2월입니다.

결산하고 이사회에 참여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정관을 변경해서라도 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금이 물론 적자가 나면 이익금 배당에 대한 요구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당기순이익이 자료에 의하면 매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그런 큰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우리 군 관내에 있으면 마을의 주민들과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남면 태양광발전소의 주변에 지역과 상생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연당중학교에 장학금 내는 게 있고요. 그리고는 개별 요청하면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당중학교에 장학금 일부 기탁하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어디 이렇게 견학이라든가 할 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좀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면 일정 부분 마을에도 기여를 하는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당을 하면 비율대로 하는데 저희가 11% 정도에서 23년도에 2억을 저희가 받았는데 영월 에너지스테이션 최대 주주가 영월솔라인데 영월솔라가 60몇 프로가 되는데 저희 그 비율대로 안 주고 대주단에서 거기는 좀 덜 주고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익이 나면 그쪽에 관광 쪽으로 재투자를 하는 게 저희가 사실 배당받는 것보다 관광 쪽으로 재투자하는 거를 요청을 좀 하고 그렇습니다. 배당받으면 저희는 15%에서 15% 갖고 오는데 영월솔라는 많이 가지고 가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관광 쪽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그런 요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속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 받은 걸 보면 배당금이 굉장히 미미해요. 그동안 지금 벌써 운영이 11년째가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자료가 작성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11년 안에 받은 금년 빼면 10년이겠죠. 그래서 10년 정도 경과됐는데도 배당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거든요.

17년까지는 SMP 가격이 떨어져서 거의 적자라서 리파이낸싱을 두 번이나 하고 그래서 아마 18년부터 해서 20년, 21년 못 받고 배당 안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누계적으로 받은 것도 굉장히 미미하다,

맞습니다. 7억뿐이 안 됩니다.

금액을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좀 강력하게 요청할 건 요청하고 또 지역과 상생하는 부분도 뭔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병용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인데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려고요. 어찌 됐든 저희 영월군도 주주로서 지분에 대한 배당금만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그거를 허가하고 현물 출자를 하면서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구두상으로도 지역하고의 상생을 강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는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소액으로 원하는 곳에 그때그때 다른 금액이 지원된다라고 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기금 조성을 해서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상생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적정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그때그때 달라지고 요청하는 목소리에만 대응하는 것은 크게 불합리한 부분은 있어요. 전체적인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조성을 해서 제대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뭔가 우리가 배당액을 포기하고 관광에 재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요청을.

그러니까 배당받는 대신에.

아니 그게 그 사업을 하면 어차피 수익이 줄어드니까 배당은 수익에 대한 거니까 조금 줄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배당을 아예.

배당을 안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포기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재투자한다.

지출을 그쪽으로 더 하면.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방향을 갖고 이런 관광이나 이런 사업에 재투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 달빛동물원도 있고 친환경에너지센터도 있는데 그 전체가 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꽃도 좀 신고 그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큰 건 아니네요.

그리고 조경 그러면 사람들 오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가능하면 저희는 그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태양광 또 친환경, 펫힐링 이런 부분들이 뭔가 위치적으로는 크게 뭐 A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인하려면 주변 정리나 그런 어떤 테마거리를 조성하러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 지형적인 걸 잘 이용을.

문제는 사면이 지금 아직.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기는 해서. 저희가 일반 발행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책 발행에 대한 문제인데 정책 발행은 정책 지원금에 대한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소진하지 않으면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시 반환을 해줄 수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발행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책 발행되는 우리가 농업인 수당이라든가 코로나 때 그런 부분은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렇게 되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역화폐가 아마 지역 경제에 도움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사실 소비 더 합니다. 가면. 월 인센티브 한도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죠? 10만 원인가?

지금 한도액은 800만 원입니다. 연.

아니 개인이.

개인이 월 70만 원이고 올해.

인센티브를 주는 게?

예. 지금 10%고.

인센티브가 한도액이 있잖아요.

한도액이 월 70만 원에 연 800만 원으로 올해 국비가 16억 내려와서 상향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쓰면 제가 월.

개인의,

월 70만 원.

7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연 800만 원.

그래요?

예, 많습니다.

그럼 엄청난데. 아 저는 그걸 몰랐네. 월 인센티브가 70만 원까지.

700만 원 쓰면 70만 원입니다.

70만 원까지 가능하고 연간 800만 원.

네.

정확한 건가요? 이게.

예.

1인당?

예. 올해 국비 받아서 상향된 겁니다. 당초에는 월 40만 원에서 연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평달에는 인센티브를 5%를 준다, 아까 설명하신 대로 5%.

예.

그리고 추석하고 명절,

10%.

한 날은 10%. 저는 한도액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었는데.

원래는 40만 원에 400이었는데 올해 국비가 3월달인가 그때 확정이 됐습니다. 16억을 저희가 받아서 국비 또 군비 매칭이 있으니까 32억 그거를 저희가 국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계속 월 70에 연 800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명절이 된 달에 내가 700만 원을 소비를 하면 70만 원을 인센티브 준다 이런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됩니까?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월 70만원.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맞습니까?

월 한도가 70이라는 게 70만 원을 인센티브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70만 원을 사용을 하면 7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걸 얘기하는 거죠. . 저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군민들이 알아야지 이게 아 이때는 내가 그렇다면. 그렇죠. 그럼 얘기가 되는 거지.

예. 10%를 준다는 게 현찰을 7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오케이.

거기에 10%를 주니까 7만 원 환급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를 해주니까.

올해는 3월부터는 저희가 거의 10%씩 인센티브를 드렸습니다. 국비가 저희가 올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강원도에서 많이 받아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한도액은 거의 3월달부터인가 10%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물어보고 싶고 또 우리 군민들도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위원장님!

제가 좀 잠깐. 이게 10%를 12개월 동안 다 10%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간별로 또 틀리잖아요. 인센티브 비율이 지금 연 800만 원에 10%면 80만 원인데 12월 동안 다 이걸 10%를 적용하지 않잖아요.

당초에는 국비 내려오기 전에는 저희가 40만 원에 400 했다가 국비가 3월달에 확정돼서 그 이후에 계속 10%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수시로 조정을 합니다. 당초에 예산에 비례해.

어쨌든 2024년도 올해는 계속 10%를 적용했다는 얘기죠? 계속.

올해는 3월달부터는 10%씩. 1~2월달은 아니고.

내년부터 이게 또 국비가 내려오는 그 비율에 따라서 이 프로수가 틀려질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가지고 퍼센테이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한 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70만 원 한도인데 이거를 인센티브 지급을 하는 거를 사용 시점에 7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적립 시점 적립금에 대한 10%입니까?

저희는 사용 후에. 사용하면 바로 인센티브가.

사용 시기에 따라서 아까 추석 그러니까 추석이라든가 이럴 때 한 달 동안이라는 그 한 달 기간 내에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10%를 지급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인센티브 10%가 바로 카드에 바로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시점이다 보니까 혼선이 일어나는데 지금 온누리카드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카드 아시잖아요. 온누리 카드라든가 일부 지자체에서는 적립 시점에 아예 10%를 인센티브 지급을 해서 5만 원 적립을 한 다음에 4만 5,000원 적립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안 와요. 이용하는 사람들도.

저희도 그리고 카드도 바로 쓰면 거기서 바로.

바로 쓰면 되는데 쓸 때마다 10%도 됐다가 추석 때 적립을 그리고카드에 적립을 했는데 추석 때 못 쓰고 한 달 뒤에 쓰면 이게 5%로 바뀌면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오는데 온누리카드라든가 일반 지자체 지역화폐는 적립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바로 지급을 해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10만 원 적립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당 10%를 9만 원만 적립을 하면 10만 원 사용하게끔 이렇게 카드가 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게 맞다면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때 혼선이 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0%인 줄 알고 카드에 적립을 시켰는데 그 달에 사용을 못하고 한 달 뒤에 가서 이달에는 5% 인센티브 지급을 하니까 5%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혼선이 나죠.

저희 그리고 카드는 제가 원하는 대로 부족할 때마다 잔액이 자동 충전된 그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다른 데도 다 자동 충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10만 원을 미리 카드에 적립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지 충전시킬 때 아예 10%를 해주냐, 5%를 해주냐 아니면 우리처럼 사용할 때에 그달에 따라서 달 별로 틀리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느냐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이 혼선 나오죠, 혼선이. 그런데 아예 적립할 때 그렇게 해주면 혼선이 없고 제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드릴 말씀이 맞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렇게 사용, 그렇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알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10% 할 때 10% 할인 혜택을 인센티브 받고 싶어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자 정리 좀 해주세요.

월 70만 원이면 70만 원에 대한 적립을, 의견 제시하잖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정리 좀 해주세요.

70만 원 한도라고 하면 70만 원 적립해서 10% 아예 혜택을 받고 그거를 연간 본인이 필요 시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임영화 위원님.

아니 의외로 이게 갑자기 핫해졌는데 우리 부서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방송을 많이 타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반 군민들이 좀 혼선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까 잔액에 대한 어떤 다시 반환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정책 발행은 국가에서 주는 정책이면 국고로 환수될 테고 우리 군에서 주는 거면 세입으로 환수가 되는 거지 개인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은 이쪽에 거주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쌓여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할인 성격으로 먼저 해 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있어서 진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정리 발언을 하실 때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중간에서 이게 자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니까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고 정리가 안 되는 거 같애요.

아니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니까 정리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처음서부터 아까도 박해경 위원님 말씀 끝나고 나서 또 그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임영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하실 말씀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이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정리가 되지 중간에 자꾸 끼시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위원장도 중간에 말할 수는 있는 거죠.

하실 수는 있어요.

보충 질의를 할 수 있잖아요.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다고요.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친환경 에너지센터 위탁 운영 계획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계획이 잘 채워져 있습니까? 친환경 에너지 센터.

네, 인트로가 지금 수탁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러게요. 이게 첫 삽부터 조금 힘들었고 우여곡절 끝에 수탁자를 선정을 했는데 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또 수탁자를 다시 재선정하는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일부는 좀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2층 빼놓고 1층에 카페하고요.

카페를 1층으로 옮기겠다는 거죠?

3층 카페를 1층으로 옮기고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업장 점검 처음에 갔을 때도 전 수탁자 선정 전에요. 1층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수도 관련해서 좀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된 부분이에요?

그거는 공사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위치적으로 처음부터 잘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좀 시간이 끌면서 제대로 정상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관이나 이런 걸 좀 다소 늦추더라도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19일에 이게 공모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업체가 선정이 돼서 야심차게 좀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태양광 사업체하고 주변 정리를 좀 해주시면 깨끗하게 해주시면 더 나은 에너지 센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기타 실과도 똑같지만 이런 사업이 사실은 이게 한 준공해 놓고도 2년 동안 운영도 못하고 이게 한강수계기금 80억을 투자해서 또 짓고 거의 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함에 있어서 8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중하게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 예산이 공모 사업한다고 내 돈이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다 군민 세금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지금 업체에서 공모 사업에 선정된 우리 에너지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손을 놓지 마시고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지켜보면서 잘못된 거는 가서 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 기반조성 사업 32페이지 좀 여쭐게요. 한옥마을이 조성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영빈관까지 지금 공사가 한 60% 공정까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사업장 점검 갔을 때랑은 또 확연히 다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요. 우리가 여기 폐광기금 사업비를 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내역이 꽤 많은 금액을 저희들이 148억 정도를 해서 다리 건설하는 데도 쓰여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길 접속도로 거기에서부터 한옥마을까지 가는데 거기에 접속도로를 신설하는 데도 지금 보면 아직 협의가 안 된 땅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됐나요?

사용 동의는 다 받았고 그런데 협의 안 될 분들은 거의 한두 명. 근데 그분들도 이렇게 나중에 수용까지 가게 되면 그거는 영월 분은 아니고요. 타지 분.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안쪽이 접속도로가 좀 늦어지는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보상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상을 더 요구해서 그런 건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엄대섭 팀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육성팀장 엄대섭입니다. 전체 44필지 중에 한 필지가 최근에 보상 협의 중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사용 승낙 받아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비를 못 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바로 1월달에 보상이 이루어질 거고요. 한 분은 거의 요구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것만 수용되면 승낙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수용 부분은 어떻게.

그래서 수용은 절차 안 밟고 전부 협의 보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상 단가가 높아진다든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예.

하여튼 그걸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영월의 명소가 될 수 있는 부분 사업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간 때문에 최대한 수용을 자제하면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앉으시고요.

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다리를 신설을 하셨는데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일반 다리처럼 거기를 그냥 가로등만 몇 개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진입 다리가 어떻게 보면 또 진입하는 데 또 명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들어오면서 연당 쪽에서 들어오면서 보면 저 다리를 건너가면 명소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좀 전에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는 공사 반영에 다리 건설 공사에 반영이 안 돼서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현재는 지금 검토를 못 했는데요. 나중에 무슨 조명이라든가 어떤 추가 사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교량에서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죠.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도 김삿갓에 있는 고씨굴에 다리를 조명을 다시 하는 데 10억이 든다 이렇게 말씀,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예 할 때 좀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엄대섭 팀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좀 우리, 예.

지난번에 의회 현장 점검 때 한번 얘기 나왔던 부분이 본 도로 농어촌도로 사면 부분에 대해서 경관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디자인을 몇 번 해봤고요. 그런데 현재 예산으로서는 좀 어려워서 내년도에 당초예산 부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일부 예산이 그것까지는 저희가 국토부에 협의를 해놨어요. 경관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일부 들어간다 해서 국비도 일부 더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일부 경관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량 자체로서는 향후에 추가적인 예산을 좀 수립을 해서 한번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명소가 될 수 있는 우리 한옥마을 문개실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맨 마지막 부분이죠.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대위변제 건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다섯 분에 대해서 샘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받아보니 사실 저는 이렇게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그분들한테 보낸 실질적인 내용을 보려고 그랬는데 요약해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걸로 보면 지금 이 5건에 대해서 보면 11월에 자료 요청을 해서 보면 9월에 지급명령 9월까지만 하고 그동안 안 하다가 11월 15일부터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보면 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최종 한 게 2024년 6월 20일 상환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는 한 번도 안 하다가 11월 12일 하고 또 마지막 9월 13일 하고 그다음에 또 11월 15일 다 이렇게 또 11월에 다 했는데 물론 여기서 어려우신 분들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대위변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상환을 할 수 있는 분도 분명히 개중에는 좀 있다고 봐요. 전체는 아니지만.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채권추심에 만전을 기해달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 요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박해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역화폐 사업 업종 내역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12월 2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희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신계월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도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두완 생태보전팀장입니다. 강시준 유역관리팀장입니다. 김영기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신수경 위생팀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공통 14건, 부서 소관 15건 등 총 29건으로 제출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2022년 음식문화 개선 사업 홍보물 달력을 첨부 제작하였으며, 2023년, 24년에 웰빙 음식문화 홍보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물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쪽, 2024년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영월군 위탁 현황입니다. 위탁 운영 시설은 2개 시설로 영월 에코빌리지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겠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4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먼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86억입니다.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푸드 서비스 선진화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 기간은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5쪽, 용역 추진 세부 현황은 28쪽, 29쪽을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설계 변경 사항은 9건으로 휴가철 피서지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공사의 설계 변경이 있었으며,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0쪽, 2024년 의회 주요 사업 점검 지적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아세아시멘트 채석장, 주식회사 우룡, 태봉광업에 대한 지적 사항 총 15건으로 정기적 사업장 지도 점검 시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시설 개선과 환경 교육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환경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장을 관리하겠습니다. 11쪽,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집단 민원은 2건으로 먼저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입주민 민원입니다. 아파트 구내 대형 청소 차량 진입 불가능 및 청소 인력 지원 요청 민원에 대하여 아파트 구내 진입 가능한 신규 청소 차량을 확보하고 영월읍 환경미화원이 수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당5리 마을회 민원입니다. 연당5리 돈사 지위 승계 불허가 처분 요청에 관한 내용으로 2024년 1월 부흥축산은 지위 승계 민원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2024년 4월 우리 군은 에코 살포기 미확보로 반려하였고, 이후 부흥축산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 방식을 위탁 처리로 변경하여 신고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우리 군은 돼지 사육 금지 등의 민사소송을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부흥축산은 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며, 2024년 8월 강원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2~14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홍보 물품 배부 계획 수립 및 연내 소진을 통한 추진사업 홍보 활성화 및 홍보 물품 친환경 제품 활용 등 차별화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친환경 웰빙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물품으로 남은 음식 포장용기 2만 개를 친환경 재질로 제작 배부하였으며, 향후에도 친환경 제품을 적극 활용 및 연내 소진을 통해 친환경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생활쓰레기 수거 용역 확대 추진 상황에 대하여는 수거 용역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클린하우스 수시 점검 및 관리 철저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읍‧면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여 상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 종량 거점 수거 전용 용기 설치 확대 및 주기적 유지관리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전용 용기 청결 관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울타리 및 마을 단위 피해 예방시설 관리 강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하여 울타리 파손 및 훼손 구간을 수시로 점검하고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등 철조망 울타리 관리를 강화하여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수시 점검 등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지도점검과 수시 점검을 이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집중 단속 구역을 매일 1회 이상 순찰하는 등 사업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동강생태공원 기능 변경과 운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4년 6월 동강생태공원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 11월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납부 체계를 개선하고 분뇨 수거 업체에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기를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거 운반 수수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수료 안내 시트를 분뇨 수거 차량에 부착하는 등 향후에도 수수료 부당 징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농업용 폐기물 수거 처리 운영을 개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 집하장을 전수 점검하고 기타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홍보 활동에 중점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올해 청소년수련관 풋살장 앞에 무인회수기 2대를 설치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4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무인회수기 사용법 등 활용 홍보에 중점을 두어 적극적인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영월군은 2024년도 현재 녹색제품 우선 구매율 22%를 달성하였으며, 향후에도 녹색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구내 부서 대상으로 독려하여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24년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김상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마을 단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는 2025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시 마을 단위 사업은 지속적인 관리와 신규 설치를 하겠으며, 개인 농가별 사업은 지원 금액 조정 및 설치 기준 마련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보다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해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기후 위기 대응 정책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현황이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관 부서로서 부서별 세부 과제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지역 특화형 탄소중립 정책을 발굴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21쪽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등 3개 사업에 26억 2,972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토지 취득은 총 9필지로 클린하우스 설치를 위해 세무회계과 공유재산인 상동읍 구래리 103-82번지 토지 1필지를 인수하였으며, 동강생태공원 관리를 위한 동강생태공원 주변 토지 7필지를 취득하였습니다. 취득 금액은 6억 9,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분뇨 처리시설에 미편입된 토지 인수를 위해 남면 북쌍리 산 155-1번지 1필지를 인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소송 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영월군이 해당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내린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진행된 행정소송이 대법원 3심 판결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 대하여 1심 승소하였고, 상고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금 소송 건은 환경시설팀 공무직 근로자 4명이 통상임금 산정 방법 및 휴게시간 보장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중 통상임금 산정 방법이 인용되었고, 휴게시간 근로시간 인정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 회수 진행 중입니다. 24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요리경연대회 추진위원회,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서면 3회, 대면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감리 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건축 토목 전기공사 감리 용역을 완료하였고, 종량제 봉투, 폐비닐 선별 및 자원화 전처리시설, 건축, 토목, 전기공사 감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연도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2019년 영월군 환경보전계획과 제2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였고, 2021년 가축분뇨 관리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쪽에서 31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자료로 청소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수거 시간 단축 등 효율적인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 거점 수거시설인 클린하우스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 전용 용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동식 CCTV 및 농촌 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농촌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내역입니다. 관내 등록 일반 가정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음식물 감량기기 83명을 선정하여 설치를 추진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30년 직매립 금지 사전 대비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량기기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실적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4월부터 11월까지 4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총 234건의 농작물 피해 신고가 있었고, 5,397회 출동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총 1,96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출동 및 포획수당으로는 1억 4,299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4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추진 및 관리 현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업은 영월군이 주천면 신일리 등 37km와 원주지방환경청이 남면 연당리 등 60km를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 실적은 26개 마을에 설치하였고, 사업비는 9억 7,200만 원입니다. 36쪽,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내역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총 301대 7억 15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에서 41쪽,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 내역입니다.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은 2023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167회 실시하여 행정처분 44건, 과태료 부과 18건, 8건의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세한 조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수거비 지원 현황입니다.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을 수거하여 환경관리공단으로 처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무게 및 등급을 기준으로 수거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금년도 수거량은 1,422톤에 2억 122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에서 44쪽, 동강생태공원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동강생태공원은 동강생태정보센터, 곤충산업 육성지원센터, 에코빌리지, 미래곤충산업화센터 등 4개의 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지 분석 현황, 관람객 및 수입 현황, 지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모를 통하여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성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45쪽에서 48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입니다.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도모로 온실가스 감축 등 쾌적한 대기 환경을 위하여 내년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승용차 33대, 화물차 11대, 총 44대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충전 인프라는 28개소에 급속 56기, 완속 6기로 총 62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충전소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49쪽에서 50쪽, 시멘트 공장 폐기물 종류별 반입 현황입니다. 해당 자료는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반입량을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한 자료 기준입니다. 세부적인 반입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슬레이트 처리 190동, 지붕 개량 지원 19동 사업비는 8억 3,140만 원입니다. 지원 내역은 가구당 주택은 최대 700만 원, 비주택은 최대 200㎡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지붕 개량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서 54쪽, 각종 폐기물 처리 대행비 지급 내역입니다. 우리 군은 영월읍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을 민간 대행하여 수거 및 처리하고 있으며, 소각 생활폐기물도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적인 쓰레기 발생량 및 대행비 지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분뇨 수거업자 수거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분뇨 6,031톤을 수거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월 말까지 4,216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분뇨 처리비는 리터당 25원으로 개별 수거 내역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서 58쪽, 탄소중립 정책 추진 사항 및 성과입니다. 먼저 에너지 절감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가정용 저녹스 버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대를 위하여 전기 수송 수단을 보급하고 저공해 수송 전환을 위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하는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감량화 기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사 내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등 환경위생과에서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운영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탄소중립 활동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쓰레기 수거량 재활용량 수거 차량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금년 9월 말까지 쓰레기 수거량은 소각 5,446톤, 매립 1,212톤, 재활용 2,014톤, 음식물 3,018톤이며 재활용량은 반입량 2,014톤, 재활용 1,034톤, 평균 재활용률은 51.3%입니다. 현재 수거 차량은 총 22대에 있으며 세부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좀 봐주세요. 연도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27페이지에 24년도 탄소중립에 대한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군정질문도 한 사안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 온실가스를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이 뒤에도 나열을 쭉 해놓으셨었는데 그런 부분 말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넣고 싶은 우리 군 계획 이런 게 좀 있나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시책 자체가 전부 다 기후변화 쪽에 맞춰서 시책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전에 군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군의 군민 한 분 한 분이 이런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행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어떤 홍보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또 단체 주민분들이 자체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에도 우리가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이 용역 업체하고 세부적으로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전국 이런 자료를 조사를 하라고 저희가 했던 사항이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주민들이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행정에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명해 놓으신 대로 설명하신 바대로 보시면 그런 줄이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설명하신 바와도 똑같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를 좀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하기 위한 거를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 우분 소똥 거름으로 가지고 고체연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농촌의 현실하고도 좀 맞지 않을까. 이게 11월인가 농림부하고 계약을 맺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어떤 탄소 저감을 위한 시책이고 또 소에서 나오는 이런 소가 가축 중에 소가 제일 많은 기후변화 물질을 내보내거든요. 메탄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소 같은 경우는 메탄을 저감할 수 있는 사료가 지금 아마 연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분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과거에 저희가 아마 우분 가지고 이렇게 화력으로 사용했던 기억 이렇게 제가 TV로 본 것 같은데 이 이 부분이 또 양면성을 보면 이게 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이 축분을 또 말려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다가 하나의 어떤 저희가 기후변화에 저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도 좀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그거를 퇴비화해가지고 쓰는 부분도 있지만 대량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거 처리를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하면 자체적으로 그런 걸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거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우리도 좀 군에서 좀 발빠르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우리가 우분을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수질 개선 부분도 사실 문제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이런 계획 안에다가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부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좀 줄일 수 있는 홍보 부분 이거를 우리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어디예요, 종합운동장. 석정여고 전광판 큰 거 있잖아요. 대형 전광판.

예.

그런 부분에다가 한 번씩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홍보하는 부분 이런 걸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해주면 그래도 여러 번씩 지나면서 보면 이런 걸 나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홍보팀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홍보 부분에 좀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홍보물을 좀 간략하게, 짧게 만들어서라도 거기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7페이지에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조치 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도 점검 사항의 조치 내용을 보면 매년 사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적당하는 그런 지적하는 업체가 대부분 매년 중복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공장이 있으면 점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수, 중점 그러면 저희 쪽에 1년에 몇 번 걸리게 되면 저희가 1년에 4번씩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라는데 잘하는 데는 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저희가 나가서 잘 관리 안 되는 기업들은 저희가 가서 행정조치도 하고 지도 점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또 관리가 소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대로 이게 중복되는 행정처분을 받는 중복되는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매년 지적을 받는 그런 업체가 중복돼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여기 처분 내용을 보면 경고 조치라든가 아니면 개선 명령이라든가 이렇게 처분 조치가 미미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재발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나요?

저희가 하나의 대기환경보존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나가게 되면 이게 법의 조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을 이게 부적합할 때는 어떤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업체마다 걸리는 조항들이 틀리게 되면 저희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1차에는 뭐, 2차에는 뭐, 3차에는 뭐 이렇게 행정처분 자체가 1차, 2차, 3차에 따라서, 3차까지 가게 되면 최대 가면 폐업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점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2년 안입니다. 2년 안에 동일한 조항에 의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을 때는 2차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선 명령이 1차에도 있을 수 있고 2차에도 개선 명령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는 영업정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행정의 어떤 그런 시행규칙의 우리가 조치하는 처분 조치 사항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1차에 걸리면 개선 명령이나 경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고라든가 개선 명령에 그치지 말고 법적인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서라도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또 반복돼서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 점검을 수시로 2년 간에 몇 번 지도 점검할 수 있는 횟수도 제한이 돼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자주 방문해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해 배출업소가 우리 사업장 점검 때도 일부 업체에 대해서 방문해서 지도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지적이 돼서 이렇게 조치가 되는데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년간 고생 많았습니다. 팀장들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6쪽에 설계 변경 내역 중에서 7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공사가 설계 변경이 많이 되고 있는데 설계 변경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는 건별로 사유를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위원장님 한 건 더 설명.

말씀하시죠.

과장님, 동강천리길 조성 사업 있잖아요. 여기 목록은 없는데 위험지구를 아주 잘 정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창하고 영월이 연계가 돼야 하는데 그 구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지금 평창 과장하고도 전에 만나서 한번 얘기는 했었거든요. 평창 입장에서도 마지 쪽 그쪽 땅을 매입을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땅 자체가 그 산 자체가 워낙 좀 큰 산이다 보니까 또 소유자 하고의 어떤 금액 관계나 이런 어떤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땅을 못 사가지고 원래는 거기를 잔도로 이렇게 해서 평창하고 처음에 계획할 때는 잔도로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도로를 이렇게 내는 거니까 소유주 승낙을 받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요? 매입을 해야 되나?

거기 쪽이 저도 과거에는 짚차가 있을 때 그쪽으로 한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완전히 돌길 정도로 돼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거기 지금 현재는 그게 아마 루사 때인지 이게 되면서 제가 듣기로는 길 자체가 다 없어진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창에서도 산을 구입을 해서 그쪽에다 잔도식으로 이렇게 놓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글쎄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토지 사용 승낙 받아가지고 소로길이라도 내놓으면 트레킹하는 분들이야 뭐 가다 보면 나중에 길이 생기는 거고 그쪽을 좀 통과시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창군하고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래됐는데 한번 좀 마무리 좀 잘 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42페이지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병 수거비 지원 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폐비닐 수거 현황이나 농약병 수거 현황이나 보면 연도별로 조금 갭이 크고 또 읍‧면에 따라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량 자체가 해당 읍‧면에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공단에서 이거를 받는 기간이 되면 저희가 읍‧면에다가 알려드려서 매월 이장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통보를 해서 주민분들이 저희가 이게 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양이 있다 보니까 부지는 협소하고 들어오는 이게 농약이나 이런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반 비닐까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받는 날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면 저희가 읍‧면으로 알려드리면 그거를 어떤 분은 개별 쪽으로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번에는 남면 어디 쪽은 또 마을회에서 또 이거를 해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제대로 어차피 농민분들한테는 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만 알려드리면 충분히 전체적으로 수거가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공동 집하장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계시고 한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공단 쪽이 부지나 협소하기 때문에 받는 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비닐은 그나마 상하반기로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예.

5월, 12월에 합니까? 상하반기로 하는데 와서 수거까지 직접 하시고 그런데 농약병이나 농약 봉지류 문제거든요. 농약병에 대한 거는 지금 3~4월에 수거를 1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농사가 11월에 거의 마무리가 되면 겨울을 넘어서 내년 봄까지 그것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농약병에 대한 폐농약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처리를 하는 기준도 있겠습니다만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마대자루나 이런 게 다 부식이 돼서 훼손이 되고 그러다 보면 눈비 맞으면서 그게 또 토양 오염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미관적인 부분도 말할 나이 없고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폐비닐처럼 상하반기로 해 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농민들의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도 관리공단에서 이거를 주 관리나 이런 관리공단에서의 어떤 예산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농민분들이 농약병이나 그다음에 폐봉지류를 가지고 왔을 때 공단에서 충분한 예산이 영월군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주변 몇 개 시군을 상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소진이 되면 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도 지금 임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번 저희들도 계획했던 게 마을 단위별로 이런 어떤 폐농약이나 폐봉지류를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우리 농촌 집하장 폐비닐 집하장 같이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는 했었는데 이게 또 개별적으로는 또 예산 돈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저희가 또 추진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도 마을 단위에서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지금 임영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11월에 이게 농사가 끝나면 저희가 수거하는 게 내년 봄부터 수거하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 농약봉투나 이런 것들이 방치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수거 기간을 12월로 조정을 하시든지 상하반기 5월, 12월 폐비닐 수거 기간과 동일하게 맞춰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예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당초 취지가 농업인들한테 어떤 보상을 주자는 취지는 아니란 말이죠. 환경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더 큰 부분인데 예산에 초점이 맞춰지니 예산이 소진돼서 수거가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3개년도를 보면 계속적으로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요.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공단의 예산.

공단의 예산도 그렇고 지금 국비나 군비나 이런 것도 집행에 보면 잔액이 남아 있단 말이죠.

이거는 저희 예산입니다.

국비.

국비가 저희 쪽에 지원이 되면 지방비를 저희가 해가지고 농민분들한테 저희 군에서 지급해 주는 거고 공단에,

공단은 별개.

별개로.

별개로 보상 나가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충분히 말씀을 좀 하십시오. 건의를. 이게 우리가 더군다나 수거 장소가 홍천하고 관내 영월.

영월입니다.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양이 이쪽으로 어느 지역에서 이쪽으로 오는 겁니까? 영월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평창, 정선 이쪽 부분이 다 이쪽으로 오고 위에 쪽은 홍천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시적으로 가서 수거가 되는 구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공단하고 아주 협조를, 다시 한 번 협조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옛날부터 농약 수거함을 노란 통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배치를 해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저독성 농약을 쓰다 보니까 양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넘치고 수거가 잘 안되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환경과에서도 신경 써야 되지만 농업축산과에서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영농교육 때도 폐 농약병, 폐 농약봉지류 이거를 수거해놔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닐이 삭아요. 삭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 농약병이나 농약봉지류가 돈이에요.

예.

돈이에요, 이게. 이거를 그냥 버릴 게 아니라 이게 모아놓으면 대농하시는 분은 큰돈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진짜 농약을 샀을 정도로 대농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농교육 때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판매 부분을 모아놨다가 그러니까 잘 모아놔야죠. 이렇게 방치하지 않겠죠. 그걸 팔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걸 좀 영농교육 때도 좀 필요하다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거함이 좀 작아지고 넘쳐서 없는 지역 그런 데는 좀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공단하고 얘기해가지고 더 수거책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노력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꼭 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영농교육 때 금액에 대해서 병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마을 단위별로 집하장을 조성을 해보려고 검토를 하셨는데 그게 개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여의치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전에도 폐비닐 같은 거를 마을회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좋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농약병도 그거에 맞춰서 또 하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 마을을 시범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같은 농약병 폐비닐을 같은 시간 동시간대에 수거가 가능하게 하고 그런 마을에 환경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실적이 있는데요. 밑에 추진 실적 자료에 보시면 가마우지 같은 경우는 건수가 30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지급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러면 출동수당으로만 들어간 건지. 30건이면 그래도 몇 마리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30마리를 잡은 겁니다.

예?

30마리를 잡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총괄적으로 해서 지급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에 2만 원씩.

총괄적으로 연말 지급?

예.

그래서 이 금액이.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안 돼 있는 거고 총괄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출을 할 겁니다.

가마우지 같은 경우는 이거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좀 애매한 부분이, 저희가 가마우지,

마이크 좀 켜시고.

포수분이 잡으시면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돼지열병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매립장 위에 그리로 가져오시면 거기 계시는 분이 포수분하고 마리 수 이거 기록을 해 주시거든요. 그걸로 해서 하고 있고 포수 분들이 조금 불만이었던 게 뭐냐 그러면 강에 앉아 있을 때 총을 쏴서 떨어져도 이게 주워오기가 힘들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씩 받아가지고 내가 강에 들어가서 그걸 또 뜰채로 떠서 이걸 가져오기가 참 어렵다 이런 불만들은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원도 쪽도 아마 저희 시군만 그런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도 그때 팀장이 한 번 왔었는데 저랑 같이 얘기하다 그런 얘기는 가마우지 관련해서 조금 민원들이 조금 있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강원도에서 내년쯤에 또 한 번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마우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확인을 그냥 랜더링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그냥 개수 파악을 하고 만다는 건가요?

예. 개수 파악하고 나중에 우리 돼지 랜더링 처리할 때 같이 랜더링 처리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지 않고 그러면 고라리나 멧돼지나 이런 것처럼 끊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다리를 잘라가지고 오라 하기도 그렇고.

팀장님, 이해를 돕고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환경기획팀장 박찬희입니다.

마이크 좀 켜시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환경기획팀장 박찬희입니다. 가마우지를 잡아서 실물을 가지고 와서.

가마우지는요? 아. 마이크 처리가, 마이크가 안 되잖아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가마우지는 실물을 가지고 와 가지고요. 그거를 확인하고 사체 처리장에 보관했다가 멧돼지 랜더링할 때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작으니까 그냥 사체를 가져와서 개수를 파악하네요. 그죠?

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랑 연계해서 제가 59페이지 쓰레기 수거량 재활용 수거 차량 현황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자동화 무인기 같은 경우에, 거기 다 차면 어떻게 수거를 하십니까?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투명 페트병이 운영하는 방식이 저희가 알아봤을 때는 두 개의 방식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2개 설치해 놓은 거는 저희들도 투명 페트병 회수하는 걸 처음 해보는 시책이다 보니까 저희가 투명 페트병 기계에 설치하는 업체에다가 그 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저희가 주고 그 업체에서 투명 페트병을 군민분들이 거기서 넣으면 그 업체에서 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리나 수거에서부터 다 업체에서.

다 업체에서 다.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하고 있는데 좀 단점이 뭐냐 그러면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만약에 지금 2개니까 이 정도 돈이지만 나중에 주천이라든가 각 읍‧면에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영월읍은 더 많은 게 들어가면 저희가 관리비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거를 다른 기계로 한번 전환을 해서 기계는 우리가 사고 관리는 저희 영월군에서 하면서 이걸 수거할 수 있는 영월 업체로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 매립장 쪽으로 보내면 투명 페트병 압축을 해서 저희가 고물로도 이렇게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지급해 주는 부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포인트제로 하면 돈을 저희가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직원이 또 거기에 하나 붙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해서 향후에는 이 관리 비용이 워낙 지금 이거 2대 지금 7개월 했더니 한 420만 원 나갔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향후에는 조금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0대나 영월군이 9개 읍‧면이다 보니까 이게 향후에는 한 20대 정도 되면 이 관리 비용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2대 갖다 놓은 거를 저희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금 저희가 관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에는 이게 많아지면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수거는 영월 업체 쪽에다가 저희가 줘서 영월 업체에서 이거를 또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원순환 도우미라는 제도를 해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더 범위는 좀 확대되는 개념이기는 한데 일자리는 어르신 일자리나 이런 식으로 창출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저희 쓰레기 수거는 영월은 압축 차량하고 재활용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영월을 제외한 8개 읍‧면에는 압축 차량밖에 없어요. 그럼 재활용은 어떻게 수거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탑차가 없는 쪽은 저희가 미화원분들하고 자주 만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재활용을 실을 때는 왜냐 그러면 이게 탑차를 가지고 가면 읍‧면 같은 경우는 기사분이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 탑차를 가져가면 재활용이라는 게 부피가 무게는 얼마 안 나가는데 부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을 나가면 여기만 실어도 한 차가 꽉 차다 보니까 미화원분들이 또 다른 지역 갈 시간이 없어서 압축을 할 때 일반 소각 쓰레기는 저희가 100% 압축을 한다고 그러면 재활용은 저희가 70% 아니면 50% 정도만 압축을 해가지고 저희 쪽에 가져오는 걸로 지금 미화원분들하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지금 이걸 탑차로만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가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민원이 제보된 부분이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을 한꺼번에 압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활용 자체가 안 되죠. 주민들은 애써서 분리수거를 다 착실히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 질문에 주민들의 의식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실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수거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한꺼번에 압축을 해버리게 되면.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고민은 해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히 미화원분들이 일부러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가서 이게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쪽에서도 미화원분들의 지금 읍‧면 자체가 인구는 얼마 없지만 범위가 워낙 넓거든요. 그러면 오전에 이쪽 갔다가 오후에 또 저쪽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매립장까지 싣고 들어오셔야 되는 이걸 따지면 하루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저희가 지금 미화원분들의 어떤 시간이나 이런 수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주천면은 지금 음식물은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읍‧면들 전체적으로 음식물은 저희가 위탁 업무로 다 돌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6년까지 어떻게 다 주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음식물만 빠져도 미화원분들이 그런 어떤 수거 체계나 수거 시간이나 이런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대안을 지금 잡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어찌 됐든 우리가 좀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기후 대응 탄소중립에서는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부분 곳곳에 요소 요소에 다 들어가 있고 정책 또한 특정된 정책으로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이 바로 그렇게 연계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읍‧면 단위에는 재활용 필요 없으니 분리수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하실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현장에 허점이 분명히 있다, 괴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인력이 투입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망가진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복구하는 데는 원상복구도 안 되지만 그 비용이 막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투입 좀 하시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입장 좀 듣겠습니다. 영월 관내 최근 각종 폐기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폐기물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남면 의료폐기물도 그렇고 지금 행정소송에서 1차 패소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또 쌍용 6리 쪽에 또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업체에서 환경과를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왔다 갔습니다.

환경과를 다녀가셨는데 주민들의 어떤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주민들의 반목을 사고 서로 분란의 요소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업체 측에서 현수막을 붙여서 매립지만 한다, 소각장은 아닌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 간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환경청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청에서 우리 군에 해당 부서의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이거는 원주청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아마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영향평가 업무가 강원도로 넘어갔습니다.

도.

예. 그래서 강원도에 아마 이게 제가 봐서는 영향평가 대상은 아닐 것 같고요.

소규모.

소평 정도 대상이 돼서 아마 강원 아직까지 저희 쪽에는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그 소평이 저희를 거쳐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접수되지 않았고 소평이 만들어지면 아마 도로 올라가게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시군의 의견을 아마 제출해 달라고 아마 청에 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평 같은 경우는 시군 의견 잘 안 듣거든요. 소평은. 영향평가는 듣는데 소평은 시군 의견을 이렇게 묻고 이렇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상이라도 가서.

지금 주민들의 일부 제보들이 지금 계속 우리 의회도 다녀가셨어요. 조례도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현수막 게첨하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매립지만 하는데 무슨 문제냐 그런데 이런 폐기물 관련해서 친환경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지금 우리가 갖가지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도 공해 배출업소나 이런 부분들 행정조치도 하시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다 지역 경제발전 상생을 부르짖고는 있지만 정작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권, 생명권까지도 박탈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런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사전에 고지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주나 일부 강원도 내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가 있으시나요?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중식시간 지나서 다시 속개하는 게 어떨까요?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건 질문할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김대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공사 전체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12월 2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지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원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정원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순 산림정책팀장입니다. 백석현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권오영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엄윤옥 정원도시추진팀장입니다. 천영한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원과장 정운중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산림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정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17건, 일반 10건 등 총 27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2023년 5월 20일에 개최한 연당원 정원식물 그림 그리기 대회를 위한 행사 기념품으로 파우치 350개, 부채 1,000개를 281만 3,000원의 사업비로 제작 및 배부하였습니다. 2024년 동서강정원 연당원 국화축제 신문 홍보를 위해 기획감사실 예산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4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 동안 개최된 동서강정원 연당원 수국축제 홍보를 위해 현수막, 머그컵 등 총 8건 893만 6,000원의 홍보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33일 동안 개최된 동서강정원 연당원 국화축제 현수막 구입 등 총 14건 482만 9,000원의 홍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2쪽, 2024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 사업 및 선정 현황입니다. 생활밀착형 정원 패키지 사업이 선정되어 연차별 사업으로 금년 생활밀착형 숲 실내 정원 3개소, 실외 정원 1개소 조성 중이며, 실내 정원 대상지는 20억의 예산으로 통합관광센터, 가족센터, 영월교육지원청 등 3개소 조성하고 있으며, 실외 정원 대상지는 드론센터 1개소를 4억 5,000만 원 사업비로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에는 우체국, 영월교육도서관에 실내 정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쪽,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2024년도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설계 변경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방댐 설치 공사 외 16건에 대하여 현장 여건 변동과 관급 자재 단가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건별 변경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꼭 필요한 현장 여건 반영 등 외에는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2024년 의회 주요 사업장 점검 지정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주변 환경정비, 시설물 관리, 도로 피암 구간 개선, 이용객 방문 편의를 위한 개방 확대 등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주변 환경 정비와 시설물 관리는 금년도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도로 피암 구간 설치는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장기적으로 국‧도비 신청 등의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시설물 개방은 개방 시 관리 인력의 추가적인 소요로 현재의 여건으로는 야간 개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동리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건물 관리 및 활용 방안 모색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산촌생태마을 건물 관리 및 활용 방안은 토지 소유자와 4회에 걸쳐 매각과 매수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건축물 가격의 편차로 협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협의를 하고자 하며, 의견 일치가 없을 시 건축물 매각 공고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망경대산자연휴양림 리모델링과 주변 환경 정비, 수익성 개선, 숙박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 규정 마련 등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또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수익성 개선을 위해 개발 비용이 적고 운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야영장 등의 시설 추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휴양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당원 수목 선정 및 배치, 정원관리 책임자 배치, 포토존 추가,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연당원 운영에 정원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정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금년 하반기에 정원 전문 관리자 1명을 배치하여 정원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정원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수목 선정 및 배치, 관내 수목 사용, 화장실 설치, 주변 환경 정비 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수목 사용을 포함하여 수목의 선정 및 배치 등을 영월군정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아아파트 주변 화장실 추가 설치 건에 대하여 하천 치수 구역 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번 점검 시 말씀하신 수로 오염 방지 대책 지적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할 예정이며, 비닐하우스, 절임배추 공장 등 주변 환경 정비 요청 건에 대하여 소유자들과 대상 부지 매입을 위하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홍보 물품 배부 계획 수립 및 연내 소진을 통한 추진사업 홍보 활성화 건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제작하는 홍보 물품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소진을 통한 홍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에 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 변경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설계변경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관리 감독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촌 유학,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활용 등 장기 체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재산의 일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보조사업자 수시 점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전 현장 점검하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으며, 주요 재산의 경우 보조금 지급 후 5년에서 10년간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당원 수변 정비 지적 사항에 관하여 연당원의 수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청소 및 물풀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청소 및 관리를 통하여 연당원의 수변 환경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 파쇄 작업 시 농작업단 협업 및 장비 구입 건에 대한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산불진화대 파쇄 작업 시에는 농업기술센터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단과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조끼, 모자 등 관련 물품은 지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가로수 활용 및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 테마 전지 가로수 조성하라는 지적과 영월지구대 인근 시가지 가로수 식재를 조속히 추진하고 가로수 및 시가지 공원 관리에 민간 참여 유도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느티나무 가로수를 활용한 청령포로 가로경관 조성 사업 및 영월읍 중앙로 은행나무 가로수 전지를 올해 4월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월지구대 인근 중앙로 소나무 가로수 보식을 완료하였으며, 도시정원사 관리사를 활용하여 한반도 무궁화 가로수 전지를 올해 3월에 완료하고, 기간제 근로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12쪽, 2024년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제315회 임시회 김대경 위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관내 소공원 및 가로수 관리 방안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길 조성 시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로수길을 조성하고자 하며, 소공원 관리 및 가로수 관리 등의 사회단체 등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9개 읍‧면에 조성 및 식재되어 있는 소공원 가로수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가로경관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사업 외 3개 보조 사업을 통하여 상동읍 나승일 외 12 인가에게 사업별 보조 비율대로 보조 지원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5억 3,867만 1,000원 중 3억 3,286만 4,000원을 보조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 사업은 건조기, 저온저장고, 관정 등 1억 6,8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는 임산물 가공시설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배지를 지원하는 표고버섯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과 연 2회 풀베기 지원하는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 등 총 사업비 9억 6,7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임업인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우리 군 임산물 경쟁력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4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금년 공유재산 취득은 총 4건, 매입비 18억 3,000만 원이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목재 클러스터 사업 부지로 영월읍 팔괴리 1085-1번지 외 4필지 면적 3만 6,863㎡를 매입비 4억 4,000여만 원에 취득하였고, 영모전 도시산림공원 조성 부지 확장을 위해 영월읍 영흥리 1022번지 면적 1,597㎡ 매입비 2억 7,000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편입 부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 6필지 4,842㎡를 2억 5,389만 2,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동서강정원 청령포원의 가식장 사용 등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3필지 총 6,754㎡를 8억 5,608만 1,0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향후 청령포원 개원 대비 부족한 주차장, 부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변 토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산림정원과에는 산사태 취약지역위원회와 영월군 정원위원회 총 2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총 인원 수는 8명으로 당연직 4명과 위촉직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24년 서면 1회, 대면 1회로 총 2회 개최하였으며, 운영 경비는 1인당 수당 지급액 7만 원으로 총 3인에게 2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 정원위원회는 위원 수 9명으로 2회 개최하였으며, 수당으로 1인당 34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관외 지역 거주 위원의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여 총 182만2,600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17쪽, 감리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입니다. 영월 동서강정원 청령포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외 2개 사에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복합쉼터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축 감리 용역과 정기 감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 연도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2019년 방치된 강변저류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정원도시 공모 사업에 지원하고자 현재 영월군 정원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산촌생태마을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6개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직동리 산촌생태마을을 제외한 5개소는 마을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5개소의 산촌마을에 9,130여 명의 도시민이 방문하여 산촌체험과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 수익으로 약 1억 1,1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지원 내역은 직동리, 녹전리를 제외한 4곳의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했고, 시설 수리비로는 농촌 휴양마을과 소규모 시설을 3건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재산이 일원화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며, 규모가 큰 건물은 농촌 유학 및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유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산촌생태마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조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임목 벌채지 및 미림목지에 경제성과 이용 가치를 고려한 수종을 조림하여 산림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써 예산 8억 7,792만 6,000원을 투입하여 봄철 조림은 상동읍 구래리 산 75번지 외 89필지 면적 203ha에 조림 완료하고, 가을철 조림은 주천면 금마리 산 328번지 외 18필지 면적 40ha에 낙엽송, 소나무 등 경제수를 식재하였으며,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과 연접하여 있는 필지를 선정하여 산불에 강한 내화수종인 상수리나무 5ha, 마가목 5ha를 조림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변 경관 조성을 위하여 무릉도원면 운학리 산 235번지 외 10필지 면적 15ha에 소나무와 전나무를 식재하여 총 268ha의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22쪽, 임산물 생산 기반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하여 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에는 임산물 생산장비 구입을 3개소에 1,890만 원을 사업비로 지원하고 제피기, 운반차 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 현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등산로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관내에 개설되어 있는 등산로 및 둘레길은 총 38개소로 노선 거리는 약 367km이며, 읍‧면에서 자체 개설 및 관리하는 소규모 숲길도 많아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주요 등산로 9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으로 망경대산 외 9개 사업과 소규모 사업, 읍‧면 등산로 보수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쪽, 연당원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14억 2,400만 원의 예산으로 연당원 관리에 필요한 근로자 5명을 채용하였고,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와 수국 국화축제와 카페 야간 운영을 위한 전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당원 방문객은 금년 10월 말 현재 3만 7,553명이 입장하였고, 개원 이후 누적 약 10만여 명이 방문하였고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카페 수익은 2023년 4,000만 원에서 올해 하반기 수국축제 및 국화 축제로 약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이상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본 자료 이후 국화축제 방문객은 2만 2,705명이 누락되어 금년 연당원 방문객은 총 누계 약 6만 명입니다. 2025년에도 봄, 여름, 가을 행사 추진 계획이 있으며, 관광객에게 영월의 사계절 아름다운 정원 볼거리를 제공하여 정원 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사방댐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입니다. 영월군 관내에 총 117개의 사방댐을 설치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영월군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67억 원을 투입하여 27개소의 사방댐을 새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도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방댐 10개소를 신설하여 산림 재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5년에는 강원도에서 우리 군의 유역관리 1개소, 계류보전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7쪽,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 운영 현황입니다. 산불 취약지 및 사각지대 중심의 감시망 확충을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봄철, 가을철 연간 160명씩 3년간 480명의 산불감시원을 5개월간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진화 인력 전문화를 통한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간 약 60명씩 3년간 180명의 산불 전문진화대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대응 운영 인력의 연간 인건비 예산은 28억 4,710만 원입니다. 연중 대형화되어 가는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푸른 숲을 물려주기 위하여 산불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가로수 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주요 도로변 110개 노선 221km 구간에 식재된 3만 1,967본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2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로수 식재, 보식 및 가지치기 공사를 발주하여 3,321본의 가로수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자체 채용 근로자를 통해 가로수 1,200본의 맹아 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회전교차로 4개소, 덕포리 중앙로 가로수 가로경관 조성을 추진하고, 가로수 관리를 위해 2,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로수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명품 가로수길 조성 및 도시 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국가정원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영월저류지 2구간 15만㎡에 조성하는 청령포원은 공공정원으로 5개소의 주제정원을 군 대표 자원인 장릉, 청령포와 연계하여 이야기가 있는 정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25억 원입니다. 22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패인 굴 정비, 산책로 조성, 수로 준설 등 토목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교목 식재를 시작으로 내년 5월까지 관목 및 초화류 식재를 완료하여 2025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의 영월읍 도시 환경을 청령포원이 중심이 된 아름다운 수도권 야외정원 도시 영월로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3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착공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70%입니다. 국도 38호선 상행선 이용자 쉼터로 지상 3층과 옥상 전망대로 조성되며 카페, 식당, 특산물 판매점 등 휴게공간과 동서강정원 청령포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문자 안내센터 및 체험 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국도 이용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과 연접한 청령포원 관람이 가능한 동선으로 계획하여 우리 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알릴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산림정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쪽이라서 간단하게 당부사항 좀 드리려고요. 2쪽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우리 지금 실내 정원 사업하고 있잖아요.

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나중에 관리가 용이하게 해야 되는데 실내 정원 해놓고 나중에 관리비고 뭐 또 어려워지면 나중에 흉물스러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처음 할 때 우려했지만 지금도 해놓은 거 보면 벽면에 해놓고 이렇게 쭉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전에 한번 어딘가 실내 정원 관계 때문에 현지 한번 견학도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보니까 그쪽에는 물론 실내 정원도 했지만 비용이 좀 관리하기가 용이한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도 뭐 나중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래에 한 거 보면 벽에 붙이는 것들이 그게 좀 오래 가나요? 관리하기가 어때요?

지금은 처음에 저희가 뭐 이렇게 조그마하게 저희 실내에다가 1층에다가 본관 1층에다 해놨던 것보다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진보돼 있는 것 같고 특별하게 관리 비용이 더 들고 만약에 그게 죽으면 물론 또 교체하는 비용은 더 비싼 것을 갖다 쓰면 교체하는 비용은 더 들 수 있겠지만 지금 정도에서는 글쎄요. 관리를 잘못하면 모를까 정상적인 관리 체계로 돌아간다면 크게 그렇게 관리에는 문제가 없는 기술적 진보가 있었다고 봅니다.

관리를 어디 용역을 주시나요?

예. 전문 기관에서 관리를 이렇게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관리비도 들어갈 것 같은데, 관리비는 어떻게 어느 정도 가나요?

그거는 좀 담당 팀장님께서 관리 비용 정확한 제가 알지를 못해서요.

크게 부담이 없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추진팀장 엄윤옥입니다. 저희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용역을 주지는 않고 저희 정원관리자 사역하고 있는 그 2명이 전문적으로 매일 가서 관수 상태가 이런 게 모든 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물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간혹가다 배터리가 닳는다든지 관수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만 체크하는 걸로 하고 있어서 지금 2명 인건비 외에는 추가로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됐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좀 관리가 용이하면서 그런 쪽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8페이지 망경대산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지난번에 야영장을 그때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지가 저희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뭘 하나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저번에 보고드렸듯이 지금 그 부지 전체를 교환을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등기이전을 국유림으로부터 저희 땅하고 바꿔가지고 그 땅이 저희 땅으로 오면 그런 야영장이나 다른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만 갖고 있는 겁니다.

계획 단계에서도 좀 검토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우리 산림정원과에서 담당하는 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중요시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타 부서 사업 관련해서도 어떤 야영장에 대한 부분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우리 군 재산을 위탁으로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좀 공급 과잉이 발생할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실태 파악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관내 야영장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시고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수요보다 공급량이 오히려 과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오히려 좀 피해를 보는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면 민간에서 손실을 볼 수 있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실태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숲속야영장을 지금 공사 착공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거 할 때도 사실 우리 야영장 협회나 이런 데하고의 어떤 그런 약간의 갈등은 있었습니다. 설득을 하고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숲속야영장이 어떤 거라는 걸 갖다가 기존에 겹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저희가 이렇게 기준이 많이 틀리다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단가도 그렇게 거기하고 경쟁력이 월등히 저희가 좀 이렇게 단가를 높게 할 거다 이래서 거기하고의 어떤 층이 틀리게끔 할 예정이라 이렇게 설득을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때도 약간 갈등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 사항 저희들 충분히 이해했고 이거 만약에 저희가 실제 만약에 검토가 될 시기에서 먼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다른 쪽에 이런 야영장이 아닌 다른 숙박시설이나 이런 걸 검토할 수도 있겠죠.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민들 생업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는 그것을 검토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숲속야영장도 위탁 운영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탁기관에서의 어떤 수익성도 보장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숲속야영장에서도 야영장 관련해서 많이 몇 개 정도 고민하고 있으신 거죠? 그쪽에 설치가 되면 숲속야영장이.

지금은 1차적으로 12면입니다.

12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때,

추가적으로 옆에 좀 한 20면,

하시겠다고 계획을.

정도를 더 그렇게 지금은 돈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 정도하고 글램핑 2개인가 3개 하고 한 15면 정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캠핑 문화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은 약간 호시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시설에서는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좀 파악을 먼저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24페이지 등산로 현황에 대해서 둘레길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등산로도 있고 둘레길도 지정돼 있는 곳이 있는데 둘레길하고 등산로의 구분 기준이 있나요?

등산로는 말 그대로 산에서 등산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일반 산에다가 길이 있어서 다니는 어떤 그 길을 등산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레길은 어떤 장소와 어떤 장소를 거기에서는 마을을 지나갈 수도 있고 하천을 건너갈 수도 있고 그런데 등산로는 그렇지는 않죠. 등산로는 산에서만 저희가 등산로 개설이나 관리는 전부 다 산에서 들어가서 산으로 끝나는 어떤 그런.

본 위원이 그런 내용까지 몰라서 질문드린 게 아니고 우리 군 관내에는 중점 관리 등산로가 9개 있고 일반 등산로도 27개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자료의 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상단 부분에 둘레길에서 주천강변 둘레길이 별도로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주천 강변가에 망산 밑으로 해서 이렇게 둘레길이 조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 일정 구간은 둘레길이라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의 등산로에 가까운 곳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예, 저도 한 수십 번 거기를 다녀왔어서 잘 압니다.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지난 여름에 하루 시간을 일부러 내서 한번 완주를 해 봤어요. 완주를 해봤는데 기존 강변가에 둘레길은 보편적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금마리에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등산로보다도 더 험해요. 또 심지어는 일반 동물이라든가 고라니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출연을 해서 본인이 혼자 가다 보니까 깜짝 놀란 적도 있는데 차라리 가다 보니까 이정표는 둘레길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대로 듣다 보면 그게 둘레길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등산로로 거기서부터는 구간을 정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거기에 강변가로 이렇게 잔돗길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못 해준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 부분은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차라리 등산로로 안내 표지판을 바꿔서 제대로 이해가 가게끔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지난 여름에 완주할 때는 여름에 제초 작업도 안 돼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등산로인지 어디가 둘레길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풀이 무성해 있어서 이렇게 관리하고 이정표까지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관리해 준다면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런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점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초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등산로로 표현을 바꿔서라도 관리를 기왕이면 해줬으면 좋겠고 또 일반 둘레길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보완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름에 홍수철에 길이 유실돼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과장님께서 많이 해 주셔서 지금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이용도 많이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래도 둘레길답게 굉장히 잘 관리가 되는데 아까 그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괜히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실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하게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든가 아니면 잔돗길을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만들어서 남들이 볼 수 있는 둘레길을 제대로 만들어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둘레길 부분에 혹시 여름에 제초 작업을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사역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읍‧면에서 그 읍‧면에 저희가 돈을 재배정해서 제초나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 중에 주천면에는 주천면 주변에 둘레길 정비하는 것도 있고 해서 아무리 안 돼도 네다섯 번 정도는 아니면 최소 세 번 이상은 제초를 한다고 봅니다.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둘레길 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운동하다 보면 그래서 안전 표지판이라든가 또 기왕이면 운동하면서 안전하게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 심사숙고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수차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했고 좀 변경도 하고 시설물도 조금 바꾸고 하는데 워낙 자연적인 지형이 그렇게 급경사지로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은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저희도 고민스럽기는 해서 잔도는 그때그때마다 처음 시작할 때 30억 정도 든다 그래서 엄두를 못 냈는데 그전에 예산이 7억인데 그 잔돗길이 30억이라서 예산 엄두를 못 냈는데 그 뒤에는 지금 50억도 넘게 드는 걸로 이게 재작년인가 언제 한번 검토했었을 때는 다시 산출을 해보니까 한 50억 이상이 드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서 그래서 다시 그쪽에 또 약간 구조 아까 얘기하는 그런 구조 변경을 좀 하고 시설을 보완하고 했는데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한 70 정도만 되셔도 아마 버거우실 겁니다. 거기 올라가시는 게. 그런 건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다른 데로 우회할 데도 없고 거기가 참 난해합니다. 사용은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맞습니다.

거기를 넘지 못 넘으면 12km 우리 둘레길을 다 돌 수 있는데 그 구간 때문에 탁 막혀가지고 12km를 돌지 못하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계신데 저희도 이용객이나 이런 게 상당 부분 그쪽 주변에서 저쪽 서산면 쪽에서는 가장 많은 곳이긴 많고 사실 제천이나 원주에서도 꽤 오시는 분들은 제법 오시더라고요. 걸으러 오시는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예산만 허락된다면 진짜 잔돗길이나 옆에서 아예 부교식으로 그냥 하천에다 부교를 놔서 가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 정도의 돈이 어떤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아마 주민들은 상당한 정말 조금 그래도 이 중부지방에서는 좀 걸을 만한 길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더라도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잔돗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준다고 하면 그 지역의 진짜 지역 명소로 만들 수 있는 둘레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원주나 제천에서 많이 들어오셔서 거기 입구까지 갔다가 완전히 등산로로 가고 위험하다 보니까 거기서 되돌아서 가는 또 한 번 왔다 오신 분들은 찾지를 않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좀 해주시든가 아니면 너무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등산로로 표기해서 아예 등산로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든가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로 다음 페이지 연당원 관련해서 방문객 수도 점점 늘어나고 예전에는 가면 사람 보기가 귀했는데 요즘에는 사람이 넘쳐나더라고요. 갖가지 수국축제, 국화축제 다양한 행사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 주셔서 그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페 수입도 많이 늘어났네요.

예. 요즘 상당히 고충을 호소할 정도로 조금은 덜해졌지만 10월 한 달간은 정말 근무하시는 세 분이서 정말 너무 극한 직업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안에가 너무 더워서요. 그 부분은 좀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번에 국화축제 하면서 홍보도 좀 대대적으로, 대대적인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셨어요. 지역 주민이 직접 가꾼 국화, 분재 이런 것도 전시를 하겠다라고 홍보도 하시고 관심도 일부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저는 지역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우리가 정원도시를 추진해 나가는 상황에 있어서도 이런 주민과 함께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우리 지역적 분위기는 점점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취지나 방향성은 좋은데 정작 주민들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곳에 꽁꽁 숨겨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지금 사실 그 카페 주변이 카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어떤 주민들이 참여하는 곳이 중심적인 그 부분에 있어야지 저쪽 전망대 쪽이나 안쪽에다 하면 아무래도 어떤 전시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무슨 기부를 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저쪽 구석으로 밀린다든지 아니면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있으면 그런 것도 저희도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워낙 이쪽 그 중심적인 부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빨리 관리동이나 이런 것을 신축을 해서 카페를 관리동이나 이쪽으로 아예 건물로 빼고 온실부터 시작해서 지금 카페에 있는 일대를 그런 어떤 전시 공간이나 그런 행사를 하는 곳으로 우리의 고유 그걸 있는 쪽이 거기가 중심이 되도록 이렇게 빨리 지금은 개편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관리사무소나 카페도 사실은 지금 거기가 아닌 어떤 건물에서 하면 훨씬 좀 피하는 피양도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데도 되고 좀 더 많은.

너무 전체적으로 완전히 변형을 하는 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지금 주어진 조건 내에서도 그런 헤아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에 추진을 해 주시겠지만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부분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야간 운영까지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서에서 많이 살펴주신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좀 주민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 연당원에 와서 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당원은 좀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나요?

예,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도 좀 한 5~6년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고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저희도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면 한 5~6년 뒤에는 그래도 중부지방에서는 1호 정원이고 또 중부지방은 강원도의 1호 정원뿐만 아니고 충청도나 여기 저쪽 여주나 이런 데까지 경기도 일부에서도 이쪽에서는 없거든요. 지방정원이 없어서 반응이 상당히 그쪽에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 특히 충청지역에서 충주나 제천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고 그분들이 또 가장 많이 오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은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영월답게 이렇게 꾸미는 것도 조금 더 보완할 거는 과감하게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정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는데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지방정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도 드리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레이팅 했는데 사이가 넓다 보니까 진입하는 데 있어서 바퀴가 빠지는 현상 이런 부분에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되짚어봐 주시고요. 그거는 그레이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걸 좀 해서 진입로에만이라도 그걸로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전망대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전망대.

저희가 지금 전망대는 지금도 전망대로만 쓰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거기를 전시 공간부터 시작해서 다른 저쪽에 제2의 카페나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다시 또 한 번의 어떤 전체적인 구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측면에서라도 어느 정도 기반이 조금은 잡혔으니까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뭔가에 전망대를 전망대로만 쓰지 않고 기존에 우리가 구상했었던 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돈을 들여서라도 다시 한 번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되지 않았나 저도 아까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변이나 전망대나 이런 데서도 좀 어떤 새로운 어떤 뭔가를 다시 넣어서 이게 조금은 이렇게 쏘아 올려주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좀 나아지는 속도를 좀 보여줄 필요도 있는 때가 아닌가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도를 지나가다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지붕이 색깔이 바랜 것처럼 보여요.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진짜 정원에 맞는 그 전망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마음이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외관으로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저희 지적 사항에 있어서 호수를 정화시키는 부분을 2회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물풀 제거가 2회하고 청소도 제대로.

그럼으로써 깨끗하나요? 아니면 나름 들어와서 나가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잖아요.

지금 거기 구조상 어차피 물을 인공적으로 뽑아 올려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한계가 있고 물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걸 물 양이 많이 물량이 많다 보면 정화가 많이 될 텐데 그거는 천상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는 두 번 갖고도 저희가 사실 작습니다. 한 네다섯 번은 해야지 되는데 그게 한 번 하고 나면 또 그때가 한참 얘들이 말풀들이나 물풀들이 자랄 때기 때문에 사실 해놓으면 한 2주, 3주 정도만 지나면 또 시작해서 한 달 이내에 또 비슷한 시기 그래도 그나마 그걸 했기 때문에 그래도 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지 아니면 정말 육안으로 봐서는 못 볼 지경까지 그게 될 정도로 거기가 수심도 딱 그냥 물풀이 자랄 수 있는 정도의 수심이고 모든 게 또 그게 항상 햇빛이 또 아주 그냥 남향이라서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비치니까 아주 물풀도 잘 자라거든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금은 두 번이 아닌 올해는 두 번만 일단 했는데 조금은 더 한두 번은 더 해서 물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터로 유입을 시키나요? 어떻게 자연 저기 되나요?

지금 모터로 당겨가지고 물을 순환시키고, 그러니까 물을 해가지고 넘치면 자연수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자연 넘어가게 돼 있고 우리 물이 이렇게 수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수로로도 흐르게끔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로는 그럼 물이 있을 때는 흐르고 없을 때는 안 흐르나요? 지금 수로 인공수로 만들어 놓은 거는.

그렇습니다. 물이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안 흐르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예,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호수도 관리를 잘 하시고 분수대도 설치를 검토를 하고 하신다는데 그런 거를 조명을 좀 같이 띄워서 분수를 만들어 놓으셔도 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면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정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충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걸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지금 거기 분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번 위원님들도 현장에 오셨을 때도 저희가 보고드렸지만 그거 분수와 야간 조명을 그거 한 거기에 집어넣은 어떤 그런 수변 그걸 갖다가 말씀드렸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망대에 대해서는 전망대를 좀 새로운 어떤 관점에서 전망대로 쓰면서도 또 새로운 어떤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책무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장애인들이나 임산부나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이 수월하게 지금은 잘 다니기가 좀 한계가 있거든요. 한 반 정도 50% 정도는 다니기가 조금 포장도로 있는데 이런 데 다니기는 좀 그런데 좀 괜찮은데 또 반 이상을 갖다가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저희가 이번에 녹색자금이나 이런 녹색자금으로 하는 무장애 길이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다니는 무장애 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해보려고 신청했다가 공모에 안 됐습니다. 저희 영월군이 2개를 올렸었는데 다 안 돼가지고 내년도에도 그것도 할 거고 저희가 이번에도 또 관광과 쪽으로도 내려온 게 무장애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도 공모에 응모하고 하여튼 거기를 장애인들이 다 어느 곳이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 확보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네요. 하여튼 적극 활용하셔서 보다 나은 연당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끝이라 국가정원 사업에 대해서 추진 현황 및 예산 사업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한 22년도서부터 예산을 쭉 쓰셔가지고 한 200억 정도 예산을 쓰여지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여기에 우리 토양개량 사업을 했잖아요. 뻘이 밑에 있어서 나무 식재를 해놔도 어느 시간이 되면 고사될 지경까지 토양이 안 좋아서 그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아니면 계속 진행하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나요?

일단은 지금은 토양 개량 사업은 시도는 다 해서 끝난 거고요. 다 했다고 했는데 다시 나무나 식재를 하면서도 거기 큰 나무는 그만큼 많이 파고 주변을 아무래도 하다가 있으면 계속 치완 저희가 치완이라고 하는데 여튼 개량을 계속하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파보면 뻘도 그냥 정말 심한 뻘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여기 있나 할 정도로 뻘이리라고 우리가 하는 그게 너무 많이 밑에 침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그 넓은 데를 다 파낼 수도 없고 새로 전체를 갖다가 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이라서 일단 거기 위에 덮는 걸로 지금 해서 이렇게 토사를 갖다 덮었는데 덮고서 그 위에다 심으면 저희가 지금 그전에 하나도 안 덮고서 했었을 때의 어떤 그런 임목의 생존율이나 이런 걸 봐서는 많이 산 건 아닙니다. 제가 처음서부터 저도 지켜봤기 때문에 나무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서 그전에 4대강 사업으로 나무를 심은 다음에 어떤 그런 생존율을 이렇게 유심히 저도 봤는데 그게 아마 주원인이 배수 불량에 의한 밑에 뻘에 의한 아마 그런 게 가장 컸다고 봅니다. 가장 컸다고 보고 그걸 저희가 인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우리 팀장님 쪽이나 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시공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고 해서 그래도 생존율이나 이런 것은 과거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도록 치완은 돼 있는데 그래도 영향이 아주 없다, 아주 없을 것이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대형목 아닌 이상은 그래도 지금은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들목에서 봤을 때 예비목으로 갖다 놨던 거는 정식으로 다 식재를 한 건가요?

정식 식재한 겁니다. 나들목에서 보이는 거는.

소나무 같은 경우 정식으로 식재가 된 것 같은데.

정식 식재한 겁니다.

정식 식재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식재가 하반기부터 시작돼 갖고 직접 또 나와 보시면 아마 꽤 많이 나무가 벌써 아마 식재가 되고 식재 속도는 금방 되니까요. 나무만 식재만 시작되면 토양 그전에는 토공이 제대로 안 돼서 아까 그런 사업이나 수로나 이런 기반시설을 하느라고 토공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식재는 크게 오래 걸리지 않고 또 내년도에 또 꽃 같은 것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꽃 같은 것도 심고 이러는 시간은 사람을 얼마나 붙이냐의 문제지 그런 것은 크게 오래 걸리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토양 개량 사업을 다 해가면서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스럽고요. 그거는 나무를 식재해 놨을 때 살고 죽고 하는 게 또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짚는데 여기 사업 집행 내역에는 토양 개량한 사업이 안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폐기물 처리 그게 폐기물로 처리가 된 건지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다는 걸로 인식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에 인력들 우리 정원 지금 만들고 있는 사업에 인력들은 어떻게 수급하고 있어요?

청령포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청령포원은 도급사가 공동 도급으로 3개사가 공동 도급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역하고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영월군의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좀 들어가고 하잖아요.

예, 그게 좀 저희 거기에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원 최고 대표 공동 도급사 3개사 중에서 우미라고 가장 지분이 많은 대표 건설사를 저희가 불러서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좀 늘려달라 이렇게 저희도 협의도 강력하게 요청도 하고 그렇게도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 좀 본격적으로 식재가 들어가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할 만한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자기들 쪽에서 그쪽에서는 또 자기들 쪽에서 하려고 자꾸 저렇게 해서 저희도 크게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영월군에서 어떤 공사를 일으켰으면 영월군 지역의 어떤 업체들도 당연히 어떤 효용이 소득을 올려야지 그 정도 기술이 있는 업체들도 충분한데 왜 자꾸 다른 데 본인들이 자꾸 하려고 하느냐. 일정 부분은 그래도 저희 우리 관내 업체와 특히 자재 이런 거 나무 이런 것도 용역 업체도 또 유통하시는 분들도 있고 식재하는 분들도 있고 조경 업체가 여기가 24개 거의 30개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중에서 상당 부분 수준에 있는 업체도 있는데 저희 걸 써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오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잖아요. 영월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역 업체들도 그만큼 능력이 되고 하면 지역 업체들도 좀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굳이 꼭 외주 업체를 써서 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 영월 군민들이 좀 일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용 창출도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셔서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한 며칠 전에도 몇 번 또 얘기도 저희 산림정원과로 정원팀이 오자마자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그게 잘 속도감 있게 되지 않고 일은 자꾸 진척이 되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는 좀 아주 과하다 할 정도로 심하게 제가 하여튼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큰 공사를 하면 지역의 업체나 인력들도 그래도 자재나 이런 가지고 계신 분들도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다 외지에서 들어오면 이거를 발주해서 이 사업을 한 대세의 어떤 그쪽 생각도 해야지 어떻게 본인들 생각만 하냐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기술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영월 지역 업체를 해달라고 강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바뀌지 않을까 그래도.

현장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하루하루 또 그걸 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분들은 일을 함에 있어서 일 추진에 있어서 그러니까 또 그걸 등한시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이쪽에 3구역인가요? 지금 메타세콰이어 심어져 있는 구역 메타세콰이어는 자리를 다 잡은 것 같은데 활착이 어느 정도 돼 가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잘 돼 가고 있나요?

나무라는 게 지금 거기도 3구역도 어차피 메타세콰이어가 물에 좀 강한 수종이기는 하는데 지금 정도의 시간으로 봐서는 그게 우리가 위에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싸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잔뿌리가 내리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서 사실 그것도 좀 이렇게 우려하는 상황은 되죠.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물에 닿았을 때 지금은 약간 올려서 심었지 않습니까.

근데 과장님 그게 지난번에 한 2년 전인가 비 많이 왔을 때 한 8일 정도 제가 지켜보니까 한 8일 정도 잠겨 있었거든요. 비 많이 와서. 그래도 죽지 않더라구요.

예. 그게 물에 제일 강한 수종 중에서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그냥 저희도 그게 잘 이겨내서 거기서 활착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어서 없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저희도 지금 우려 깊게 또 그리고 문제가 만약에 발생하면 얼른 그런 수세를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조치도 취하고 아까 잠겼다 그랬을 때 사람이 그렇게 잠기면 그냥 놔두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또 거기 조치를 저희가 취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활착이 됐으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기민하게 거기에 대응해야지 되지 또 잘 활착이 된 놈들을 또 그냥 어떤.

거기에 따라서 나무 수형도 어느 정도 보기 좋게 지금 자라고 있는데 수형도 어느 정도 가지 밑에 가지는 쳐주고 그런 게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달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시고요. 12쪽 좀 봐주시겠어요? 군정질문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우리가 전반기도 그렇고 후반기도 이렇게 쭉 보면서 산림정원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들이 좀 너무 미흡하게 보고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군정질문 할 때는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또 추진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미미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게 산림정원과 뿐만 아니고 우리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군정질문이 끝나면 그때 한 얘기들이 이렇게 쭉 보충 질문도 있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분야별로 계획이 수립돼서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수립되기 전에 질의하신 의원님하고 교감해서 충분히 그 의견들이 반영이 됐는지 그다음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부서 지휘부 결심 받아가지고 그걸 추진하면 되는데 그런 기본계획들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개선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315회 때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한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소공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가로수 관리 관계 또 덧붙여서 동강 명품 가로수길도 건의드렸고 덕포 가로수길도 어떻게 하면 정비를 할 수 있느냐. 또 지금 정원관리사 배출 관계는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대략 이 정도의 요점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지금 여기 수록이 안 됐고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팀하고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빨리 해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약간 그래도 앞으로의 진로나 이런 걸 갖다가 확정을 짓자는 얘기는 했는데 아직 결재는 그러니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팀하고는 얘기는 했습니다. 해서 되는 대로 바로 의회 의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느낌을 그런 느낌을 받는데 비록 산림정원과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했던 다른 실과들도 아마 유사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기 전에 해당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취지들이 그대로 담겨져 가는지 또 거기에 하면서 의원님들이 또 대안도 제시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또 기대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의회의 활동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휘부도 이런 내용들을 인지하고 의회에서 어떤 그런 발언권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일하기도 실과에서 좀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셔서 좀 변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제가 이번 기회에 과장님뿐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본 의원하고도 상담 좀 해 주시고 그래야지 그게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도 되고 할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은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실 말씀 주세요.

의원님께서 저희 부서의 어떤 업무에 관심을 갖고 군정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5개 부분으로 저희도 인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영월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 지휘부 그러니까 군수님까지 어떤 그런 보고를 드려서 그런 것을 보고드리고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결재도 받고 그전에 위원님하고 상의도 해서 전체적인 조율을 하고 또 의회도 보고도 또 따로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움직이지 못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하면서 같이 해 나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2015년인가 서울대공원 쪽에 영월 고향숲을 조성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서울시랑 협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없고 그때도 관리는 저희가 조성만 해주면 관리는 대공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했는데 저도 그때 담당 팀장이어서 제가 그때 같이 가서 제가 조성했습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저도 그 뒤에 한 1년 뒤인가 2년 뒤에 한 번 갔었을 때는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콘셉에 크게 위배되는 건 없이 거의 95%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저도 안 가봐서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는데 거기가 대공원에서 중심지 요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아마 방치해 둬 가지고는 어떻게든 거기는 그게 다르게 변형을 시켰을지 몰라도 그거는 아마 있지 않을까. 거기가 장미공원 바로 옆이래서 아주 요지인 곳이기 때문에 아마 관리가 하고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저도.

위치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선정이 돼서 설치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영월군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향숲이 전년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이런 지자체 차원에서 또 자체적으로 자기 지역 내에도 마련을 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런 게 조금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많은데 더군다나 우리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에다가 고향 영월 딱 지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영월 고향숲입니다.

영월 고향숲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잘 활용을 하실 필요도 있겠다. 거기 땅값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건 대공원 내에 거의 중심지에다가 저희가 알을 다른 데다 원래 가려는 걸 부득불 우겨서 거기다 자리를 저희가 잡아서 그 자리는 안 된다고 하는 걸 그때 그래도 어떻게 운이 좋게 저희가 거기다가 해가지고 거기는 장미 피는 시절에는 장미가 오래 피니까요. 그때는 한 번쯤은 다 와보고 아마 영월 주민들이 많이 고향에 계신 분들이 가면 아마 느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자리에다가 저희가 영월 고향숲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취지도 좋았고 선정도 잘하셨으니까 좀 기회가 된다면 한번 방문을 해보셔서 우리 영월군을 또 알리는 부분도 되거든요. 좀 한번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정원과에서 어떤 산책로나 정원 어떤 가로수길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향이라는 게 주는 그 두 단어가 주는 정서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향 가는 길이나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 위원님이 마지막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했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과장님 27쪽에 산불감시원 (청취불능).

예, 하고 있습니다.

간식비라든가 이런 거 좀 지원하나요?

그거 몇 번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것도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됩니까?

예. 그게 돈이 조금 사실은 예산 간식비라봤자 얼마가 되겠습니까마는 저희가 사실은 거기만 이렇게 뭔가 처우 개선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외에도 한 80명 정도의 또 다른 또 인력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대부분 그런 것을 좀 해야 돼서 저희도 그렇게 뭐를 선뜻 그냥 조용히 뒤로 거기는 가장 많이 혜택은 받습니다. 사실은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제일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간식이나 이런 어떤 음료나 간식 부문에서는 제일 그래도 조금은 혜택을 받는 부분이고 다른 쪽 근로자들은 더 기간제 근로자들은 더 없는데 저희도 생각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농가에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오는데 빵이라도 하나씩 좀 주면 참 농가도 편안하고 그분들도 좀 사기 진작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신경을 지금 쓰고 있고 앞으로도 쓰겠습니다.

우유 하나 빵 하나라도 주면 그래도 좀 낫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큰 비용 안 들어갈 텐데.

뭔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기 진작이 좀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교육체육과장 엄경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선주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전우진 체육진흥팀장입니다. 홍상모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자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엄경옥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사항 9건과 일반 사항 8건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홍보비 지출은 22년 3건, 23년 3건, 24년 5건으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온라인 홍보 등 총 11건이며, 홍보 물품은 평생학습도시 홍보 등 총 4건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영월군 위탁 현황입니다. 영월아카데미 운영과 관내 각종 체육시설 32개의 운영을 위해 영월군 스포츠클럽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24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26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32억으로 특별교부금 6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2,500만 원 중 국비 1,000만 원, 스포츠파크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 중 도비 5억 8,500만 원, 남면 다목적 체육관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억 중 도비 5억 2,000만 원, 주천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00만 원 중 도비 3,300만 원, 제33회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위한 체육시설 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1,500만 원 중 도비 6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료 중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개보수 사업은 최종 가내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13쪽, 공모 사업을 위한 용역 추진 현황으로 영월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1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총 3건의 변경 사항이 있으며, 봉래산 다목적 전망대 조성 사업에 499만 원, 영월 스포츠파크 족구장 및 론볼장 시설 정비 사업에 1억 6,946만 9,000원, 영월군 파크골프장 확장 사업으로 2억 9,96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홍보 물품 배부 계획 수립 및 연내 소진을 통한 추진 사업을 홍보 활성화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축제 계획 수립에 따라 홍보 물품을 당해연도 소진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외부 인사 전문가 활용한 위촉 방안을 모색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 3개 위원회 구성 시 조례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영월장학회 장학생 자격 요건을 재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정관 변경을 완료하였고, 성적 요건도 완화하여 23년도 대비 장학생 선발 인원이 217명 증가하였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추가 선정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농촌 유학 등 8개교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인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괴리 카누‧카약 사업 관련 대안 불투명 시 매각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4년부터 3년간 영월군 카누연맹과 민간위탁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설치 기준의 명확화와 관리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영월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레저 스포츠 산업 활성화 장비 지원 사업으로 영월 래프팅 등 39개 업체에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은 23년도 체육시설 및 공원 설치를 위해 운학리 1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평생학습축제를 매년 개최하며 무대 설치 행사 진행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 9명, 평생교육위원회 12명, 팔괴리 카누‧카약장 민간위탁 심의회 7명으로 구성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영월장학회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도 세입은 기탁금 1억 3,700만 원과 이자 수입 8,500만 원, 군 출연금 5억 원, 이월금 152억 2,000만 원 등 총 166억 9,600만 원이며, 세출은 2024학년도 장학생 658명에게 15억 7,300만 원, 일반 수용비 1,000만 원, 예금 환입금 7억 7,000만 원, 총 23억 5,300만 원으로 9월 말일 기준 잔액은 143억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영월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집행 내역으로는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7,500만 7,000원과 진로박람회 등 사업비 3,990만 2,000원, 일반 운영비 245만 5,000원으로 1억 1,73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신천초를 대상으로 영월 특성화 승마 교육 등 차별화된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학생 31명, 가족 47명, 총 78명 인구 유입을 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6학년의 상급학교 진학률은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평생학습 지원 예산 지원 내역 및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인연인문학당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영월 인연인문학당으로 10개 프로그램에 2,02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874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읍‧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월담 작은도서관 등 9개소 7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321명이 수강하였으며 9,7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기존 50개, 신규 11개, 총 61개 평생학습 동아리에 1만 4,642명이 수강하였으며 8,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2024년 제8회 영월군 평생학습 축제입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3일간 학습동아리 퍼레이드, 플리마켓 부스 등 총 141팀이 참여하였으며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초‧중‧고 26개 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로 적성, 특기 적성 등 프로그램 강사비와 운영비에 5억 8,55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영월군 체육회 운영 현황입니다. 1965년 영월군체육회가 설립된 이후로 현재 회장, 임직원 등 21명의 직원이 있으며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48개 교실에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여 연간 3만 7,724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 현황입니다. 2022년 총 36개 사업을 운영하며 10억 3,400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40쪽, 2023년 총 40개 사업을 운영하며 12억 5,994만 9,000원, 43쪽 2024년 총 38개 사업을 운영하며 11억 68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농촌 유학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2023년 옥동초, 녹전초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 마차초 등 총 7개교가 농촌 유학학교를 운영 중이며, 24년도 교육경비와 주거시설 정비 등 3억 9,2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년도는 상동중, 연당초, 연당중, 청령포초 4개 학교가 추가되어 총 12개교를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신천초를 포함하여 학생 81명, 가족 85명 모두 166명의 인구를 유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홍보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우리가 22년서부터 홍보비 내역을 보니까 강원 FC 스폰서십의 운영으로서 지출을 한 1억 2,000씩 매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광고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희가 2020년부터 매년 1억 2,000씩 하고 있고요. 1,500만 원씩 8개월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강원 FC 홈 경기장 할 때 이미지라든가 관광 홍보 영상을 표출하고 있고요. led 보드나 난간 배너 또 전광판 광고로 그런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달달영월 그거 광고 지나가는 건 봤는데 다른 거는 이런 걸 한다는.

경기장에서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광고비로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월 군민들한테 그러면 강원도민들한테 강원 특별자치도민들한테 혜택은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18개 시군이 하고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 올해 4월달이 영월 군민의 날이었습니다. 홈 경기할 때 특별하게 관람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나요?

잠시만요.

이해를 돕고자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팀장 전우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 FC 스폰서십 운영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월 21일 저희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그다음에 체육회장님을 포함해서 선수단 관계자들이 그날 가서 경기 관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켓은 성인이 좌석에 따라서 1만 6,000원에서 1만 7,000원인데 50% 감면을 받아가지고 8,000원에서 8,500원 그다음에 유스 같은 경우는 7,000원에서 9,000원인데 50% 할인 적용을 받아서 3,500원 4,500원으로 지금 할인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군의 날 행사 때 당일날 에스코트로 해가지고 저희가 키즈 선수단 홈이랑 어웨이 선수단한테 같이 입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속 시군이 같이 에스코트를 받아서 들어가는 행사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 등 해가지고 소외계층이 경기 관람할 수 있도록 강원 FC랑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시 홈 경기장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4대 축제라든가 그다음에 달달영월 등 해가지고 상시 홍보할 수 있는 또 브랜드 홍보전이 또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들어보니까 혜택이 엄청 많네요. 근데 이걸 누구만 알고 있어요? 행정만 알고 있잖아요. 본 위원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를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다녀오셨는데 이런 부분이 홍보가 돼야죠. 이게 우리 세금으로 해가지고 나가는데 이거 행정 몇 분만 알고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홈 경기가 있을 때는 멀리는 원정은 못 가더라도 홈 경기가 있을 때는 우리 전광판 대형 스크린 있잖아요. 우리 종합경기장에 있는 주말에 토요일날 경기가 있으면 금요일쯤이나 목요일쯤 이래해서 홈 경기가 있다는 걸 좀 알려주시고 그러면 가족 단위로 주말에 강릉에 가서 홈 경기 보고 바닷가를 다녀오시든 그런 걸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 그냥 행정에서만 알고 있고 집행부만 알고 있으면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홍보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 이게 18개 시군이 아마 다 이렇게 또 홍보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 소외계층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해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번에 우리 강원FC가 몇 위 했는지 알아요?

2위 했습니다.

2위면 12개 팀에서 성적이 대단한 거예요. 윤정환 감독이 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서포터로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도민들이 응원을 또 열심히 해서 또 그렇게 응원에 힘입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숙지해 주셔서 홍보 부분에서도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건의 사항 하나 좀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내 체육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좀 수시로 점검하셔가지고 체육인들 불편함이 없도록 수리할 거면 좀 수리해 주시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군정질문 관계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제가 310회 임시회 때 동강 래프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군정질문 한 게 이게 어디 갔어. 문화관광과 것도 없고 교육체육과에도 기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전에 제가 산림정원과하고도 얘기를 좀 나눴는데 위원님들이 군정질문한 내용들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획이 수립된 건지 그대로 추진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도 하시고 예산 확보할 건 하고 또 이게 도저히 어렵다 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검토한 내용들이 나와줘서 행정감사할 때 뭐 이런 때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누‧카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부서에 관한 거.

과장님, 어저께 제가 관광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통째로 교육체육과에다 넘겼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데. 이거 310회를 찾아보시면 동강래프팅 활성화 대책 및 고씨동굴 관광지 활성화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관광과 쪽에서는 고씨동굴 활성화 대책만 넣어놨어요. 넣고 어저께 제가 보고를 받았고 동강래프팅 활성화 대책은 그건 업무가 이관됐으니까 교육체육과 쪽에서 아마 보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목록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뒤에 팀장들 내용 아시죠? 홍상모 팀장님이 하시나? 전우진 팀장님이 하시나?

저희 진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강래프팅 활성화 대책에서 제가 요구했고 질의했던 것은 동강래프팅 주차장 진입로 관계를 진출입로를 다시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또 주차장 확대하자는 얘기 그리고 주차장 확대는 기존에 나무 있는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친환경 주차장을 확보를 하겠다, 그 당시에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또 지금 간이 시설들이 있는데 그게 노후돼서 아주 보기 나빠요. 그걸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수리를 하든지 그런 내용하고 또 쉼터 조성했으면 좋겠다, 기사들이 와서 땡볕에 와서 어디 마땅히 쉴 데도 없이 그냥 버스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거. 또 성수기 때 이 비수기 때는 기존에 시설 가지고 충당되지만 성수기 때 한 달 이 정도 때는 거기가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간이 화장실이라도 여름에 임시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에 정비가 너무 지저분하다 이거죠. 주변에 풀도 싹 깎고 이렇게 이쁘게 해놓으면 그것도 참 좋을 텐데. 제가 얘기했던 거는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지 그렇지만 기존에 그걸 가꾸어 왔던 거를 조금 더 알차게 더 관리해 나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40만 명씩 오던 게 지금 10만 명 확 줄어든 게 이유가 다 있단 말이죠. 기본적인 시설 관계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무슨 관광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고. 의원들이 얘기한 군정질문까지 이렇게 빼먹고 하게 되면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군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해당 의원님하고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분야별로 계획 수립해가지고 그다음에 군수님 결재 맞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면 되는 거지. 도저히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고 그 정도 성의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이게 목록이 없다 보니까 또 질의가 없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 세워주신 섭새주차장 예산 가지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려고 하고요.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저희 2회 추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친화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신 것들 다 반영해서 저희가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놓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처,

이거 종합계획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하셔가지고 하시기 전에 저하고 상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같이 의견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간담회 때 다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영월군체육회 내년도에 강원도 생활체육대회를 영월서 개최하죠?

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체육회 정관을 받아볼 수 있나요? 영월군체육회 정관 있죠.

네.

정관을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읍‧면별로 생활체육회장님들을 뽑고 있어요? 읍‧면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지난주 이사회에서 우선 의결된 게 3개소 그러니까 산솔면, 김삿갓면, 주천면 이렇게 3개소가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체육회가.

산솔.

김삿갓, 주천면.

그러면 다른 면은요? 지금 3개 면이 그러면 회장이 추천이 됐는데 그러면 다른 지금 회장이 없는 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장을 또 선출을 하나요?

그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에서 신청을 하면 체육회에서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는 3개소가 운영하겠다고 들어와서 이사회에서 처음에는 부결됐다가 지난주에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럼 그것도 읍‧면에서 우리가 생활체육회장을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해서 체육회에다 내서 그쪽에서 임원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읍‧면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정관에 봤더니 읍‧면장이 추천을 하면 체육회에서 승인하는 걸로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별도 지원하는 건 없고 체육회 내에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러니까 체육회 전체 정회원들 내에서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생활체육대회를 강원도체육대회를 영월에서 하는데 지금 영월군체육회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그 운영하는 데 어떤 직원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없나요?

체육회는 저희는 올해 횡성군에서 했을 때 저희가 회의도 가고 갔다 왔는데요. 체육회는 그대로 가고 저희가 보통 행정기관에서 TF팀을 꾸려서 한 팀을 만든 데도 있고요. 저희는 그러지 않고 1월 1일부터 인사 부서에다가 직원 증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랑 다 같이 TF팀을 꾸려서 같이 잘 추진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몇 월달 개최죠?

9월 마지막 주 금‧토‧일로 아예 못이 박혀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영월군체육회 정관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12월 2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4일차 감사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안전교통과, 일자리청년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