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태모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제9대 26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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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토지정보과, 상하수도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가 되겠습니다. ㆍ도시재생과 소관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논산시 도시재생과 김용정. (도시재생과장 김용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민병춘위원장

도시재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웅렬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이상환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최제용 마을사업팀장입니다. 김영일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김태광 원도심정비팀장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감사자료 총 43건 중 공통사항 22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도시재생과 소관사항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31쪽,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미곡창고 추진 현황입니다. 1920년도 근대건축물인 강경미곡창고에 대하여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및 공원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스테인드글라스 거장 김인중 화백님과 협력, 독특한 전시 및 문화경관을 조성하고자 2026년 도균형발전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오는 12월 사업이 최종 선정되면 적극추진하여 지역의 문화가치를 높이고 생활인구 유입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432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고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3쪽부터 2436쪽까지 조배식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연산면, 연산별당 등은 2023년 11월 사업 완료되어 주민분들께서 삶의 활력터로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계시고 광석면 빛돌세대공감교류센터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25년 6월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가야곡 도란도란세대공감센터는 현재 도 계약심사 완료 후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월면 상상나래문화센터는 현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2025년 10월 용역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채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2024년 6월 10일 신규 지구로 선정되어 2025년부터 추진 예정입니다. 2437쪽부터 2439쪽까지 이상구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민병춘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37쪽, 강경마을은 강경읍 중앙리 3-1번지 일원 강경성당부터 옥녀봉까지 총사업비 167억 원의 사업으로 신축공사인 어울림플랫폼, 상생플랫폼, 아트빌리지, 게스트하우스 4건과 리모델링 공사인 근대생활문화체험관, 게스트하우스, 자전거 쉼터, 마을 공방 4건, 총 8건에 대하여 2024년 5월 공사 착공하였고, 2025년 8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공동체 형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438쪽, 화지마을입니다. 화지동 55-1번지 일원 막걸리 공장에서 한방거리까지 정상 추진 중으로 어울림센터와 건강백세동의거리, 소문난 다목적 공원은 2025년 6월 공사 준공하여 한방거리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39쪽, 해월마을입니다. 화지동 55-1번지 일원 논산오거리에서 논산역까지로 현재 어울림센터는 2024년 5월 공사 착공하였고, 2025년 6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으며, 논산의 관문인 논산역과 원도심을 연계한 다가치플러스센터는 2025년 12월 준공하여 논산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문화, 관광, 홍보 전시공간이 되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2440쪽, 민병춘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중 선도마을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1쪽, 서승필 위원님, 서원 위원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추진 현황입니다. 충남형 마을만들기 1개소와 논산형 마을만들기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2쪽부터 2447쪽까지 서승필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규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2442쪽, 논산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443쪽, 구 한전사옥 매수 및 리모델링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4쪽, 취암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취암동 120-6번지 일원 공운사거리 주변이고, 2024년 10월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1월까지 건축기획 용역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45쪽, 노후 원도심 도시경관 개선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6쪽, 논산오거리 랜드마크 조성사업입니다. 논산오거리 지역을 상징하는 특화된 공간을 조성하고 야간 조명과 미디어아트 등 볼거리 제공과 주ㆍ야간 다양한 이벤트, 프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으로 원도심의 활성화와 인구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심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여 2025년 12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47쪽, 강경읍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입니다. 강경읍 대흥리 10-88번지 일원으로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5년 10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하겠으며 2026년 12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48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도심 정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도시의 조화로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원도심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 용역으로 2024년 12월 최종용역 완료하겠으며,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연차별 예산확보 및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49쪽부터 2450쪽까지 장진호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복합문화센터 논산미래광장 및 물빛복합문화센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복합문화센터 논산미래광장 건축물은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9318㎡ 규모로 2020년 8월부터 설계 용역 추진 및 2023년 11월 공사 준공되었고, 물빛복합문화센터 건축물도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967㎡ 규모로 2021년 10월부터 설계 용역 추진 및 2023년 12월 공사준공되었습니다. 준공 이후 2023년 11월과 12월에 각각 도시재생과에서 평생학습도서관으로 인계인수하여 현재는 평생학습도서관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2451쪽부터 2457쪽까지 서승필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서원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SOC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행복채움센터 구연무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축물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951㎡ 규모로 2020년 10월부터 설계 용역 추진 및 2023년 10월 공사 준공되었고 2023년 11월 도시재생과에서 체육진흥과로 인계인수하여 현재는 체육진흥과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2458쪽부터 2459쪽까지 허명숙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3분

민병춘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숙

윤금숙위원

과장님이랑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읍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강경미곡창고 먼저 질의 드릴게요. 이것이 진짜 강경의 고질적인 그런 건물로 그동안 견뎌왔는데 이것이 현재 진행 상황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 강경미곡창고에 대해서 2024년 1월에 김인중 화백님과 빛섬재단 MOU 체결을 하였고, 지금 현재는 그 2026년 균형발전사업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도 균형발전과에 저희가 협의를 하러 갔는데 적극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니까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필을 했는데 도청에서도 아주 독특하고 우리 지역에 왔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거의 99.9%로 지금 12월에 사업이 최종 선정 발표를 하는데요, 도청에서는 거의 확, 아주 최종 선정된 건 아니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잘 그게 진행이 돼서 긍정적으로 정말 진행 상황이 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정되길 바라고요. 또 이것이 강경의 또다른 아름다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경의 성매매업소 있잖아요? 그 성매매업소가 뭐 물론 한편에서는 꼭 그걸 없애야 하나 이런 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다문화 저기라, 글로벌시대라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읍민들은 그래도 그것은 강경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그게 이제 많은 그런 찬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 또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 중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거기 살고 계신 분들도 지금 그 보상 가격이 얼마가 나올 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고 계시는데 보상을 평가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금 토지 50필지, 건물 25동 중에 지금 한 집 빼고 24동은 지금 실태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다는 것은 아무래도 보상가격이 얼마가 나올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같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그러면 잘 추진하셔서 그 자리에 또한 강경에 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서서 정말 강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윤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숙

허명숙위원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아이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는 2458페이지,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가 149억 원으로 준공하였어요. 당초 이제 계획에서 변경을 두 차례, 그렇죠? 변경을 두 번이나 했어요. 이 변경사유가 혹시 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제가 올 7월에 와서 그 정확한 그때 상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국방부 소유토지 그 매입 관계로 이렇게 또 여러 번 이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변경 과정을 보니까 사업부지가 연무 안심리 1125번지 일원에서 안심리 1번지 일원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1125번지 일원으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사업부지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경된 것도 아니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거든요? 왜 사업부지가 이렇게 변경되었나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국방부 소유의 토지이다 보니까 그쪽하고 협의 관계에서 당초 하려고 했던 것이 전체 면적을 다 하기는 원활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최종 2차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103억 원에서 149억 원으로 46억 원이 증가됐거든요? 그러면 시비도 40억 원 부담이 늘었어요. 사전에 꼼꼼한 계획성이 없어, 없이 추진하면서 논산시가 사십, 40억 원의 세수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과장님이 이쪽 도시재생과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거는 확실하게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뭐 이 사업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저희가 당초 계획 세울 때 추가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시비가 자꾸 부담되지 않고 국비 받아올 때 철저하게 그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추후에 그 시비가 더 부담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40억 원이 주로 어디에 증가분이 발생하였는지……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저한테 서면으로 좀 해다주시겠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뭐 지금 운영하는 데 별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문제점 크게 뭐 혹시 있었나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그 수영장이다 보니까 수영장에 그 염분이 있어서 문에 좀 녹이 슬어져 있었는데 최근에 녹을 체육진흥과에서 제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게 녹뿐이 아니고 창문이나 유리 같은 게 너무 얇은 걸로 돼 있어서 굉장히 그 실내 공간이 되게 좀 차갑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 거기 한 번 딱, 거기 수영장 안에는 한 번 가봤거든요. 그때는 별로 날씨가 별로 춥지를 않아서 그걸 별로 과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날씨가 이제 추워지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근데 그런 과정을 한 번, 혹시 거기는 가보시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안 가보셨으니까 언제 한번 가보시고, 그 스댕이 녹이 슨다는 건 물론 소독하는 그 염소에 뭐 있어서 뭔가가 그런 약이 있다 보니까 그게 녹이 슨다고 하는데 그 녹스는 과정이 진짜 그 스댕에 녹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뭐 코팅제가 벗겨져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무래도 염분이 있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닦아내는 것도 방법이고요, 녹막이 도장을 한다든지 스테인리스 녹막이 도장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게 코팅이 벗겨지는 건 아니고요. 그 처음에 할 때 그 스댕 자체가, 자재가 거기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계속 그러면 코팅이 이렇게 벗겨져서 녹이 계속 슬어서 계속 그거를 닦아낸다고 한다는 건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여튼 철저하게 뭐 계획한, 계획된 준비로 잘 해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스테인리스 자체가 그 융모 있는데 말고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녹이 슬면 스테인리스 제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부분은 또 괜찮고 그 융모 있는 데가 계속 거기가 쓸리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하여튼 꼼꼼히 챙겨보고 그……

명숙

허명숙위원

아니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한두 세 군데가……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다른 데도……

명숙

허명숙위원

두세 군데가 녹이 슬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니까 녹이 슬다 보니까 그걸 뭐 계속 저희, 저희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직접 해서 이렇게 닦아내기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슬으니까 그 보시는 분들은 별로 미관에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허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마을사업팀이 우리 과로 온 지가 언제, 언제부터 왔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올 7월에 왔습니다.

서승필위원

올 7월에 왔어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좀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마을사업팀에 대해서. 아, 지금까지 이게 오면서 마을사업팀이 농촌활력과에 있었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서승필위원

한 2년 정도 있었던 거 같은데 그동안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좀 과장님한테 좀 기대도 해도 되겠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백, 2426쪽에 보면은 그 행사, 축제, 공연 추진 현황에 있어 권역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죄송한데 그 페이지……

서승필위원

예, 권역 활성화 지원사업 있습니다. 권역, 2426쪽.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자료 찾는 중)

서승필위원

이게 논산에, 논산시에 우리 권역 사업으로 해서 지금 돼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권역 사업?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저기 그 기초거점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서승필위원

권역 사업으로해서 사업을 진행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몇 곳이나 되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직원과 대화 중) 다섯 군데로……

서승필위원

근데 다섯 군데들이 보면은 지금 활성화가 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권역 사업을 하고 활성화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죄송……

서승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권역 사업으로 해놨어요. 해놨는데 활성화 자체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거기 수익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전에는 이제 본인들이 거기를 관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이게,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그 영화제를 전에 한번 하더라고요, 거기 그 권역에서. 영화제를 해서 한번 제가 이제 본 위원이 거기 참관을 했었어요. 근데 마을주민들이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게 그 예산을 보니까 뭐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네요, 이거 두 번 하는데? 그 이거 좀 이제, 이거, 이런 사업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권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노력은 좀 해보면 좀 어떻겠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올해 그 연산면하고 그 성동하고 노성 영화제를 했는데 한 2~300분 이렇게 참여하셔 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영화를 보시니까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영화관을 가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야외에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보시니까 너무 색다르고 추억이 됐다 이렇게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권역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들은 마을주민들한테 스스로에다 맡겨놓다 보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서 활성화가 좀 안 된 부분들도, 양촌 같은 경우도 곶감 권역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쌍계사 올라가는 데에 권역 사업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뭐 거의 활성화가 안 되고, 힘들,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시에서도 이런 쪽으로 좀 다각적으로 한 번 노력을 해서 한번 그 건물을 잘 지어놓고 사업을 해놨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되면은 또 그만큼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도 좀 더 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 담아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그리고 2433쪽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보면서 한 2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됐어요. 이게 국비 70%에 시비 30%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이게, 이게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해서 광석면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돼 됐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지금 3층 골조 공사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이게 연산면하고, 연산면도 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연산면은 다 완료가 됐고요.

서승필위원

광석면 같은 경우는 원래 40억 사업인데 51억 사업으로 됐어요. 이게 뭐 자잿값 상승이나 그런 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만큼 우리 시비가 부담을 더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자꾸 자잿값은 상승이 되니까 시비 부담분에서, 국비는 오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요? 근데 자꾸 이거 시비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2년 동안 그렇지 못했던 그 사업인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처음에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겁니다. 이번 7월 달에 왔다고 했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서승필위원

앞으로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광역에서 도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광역 심사하고 그럴 때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업이 계속 딜레이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시비부담금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것들은 좀 없이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역 관계단 협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기다리는 시민분들께서는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그런 그 협의나 사업 추진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 권역 사업 같은 그 기초생활거점사업 자체가 읍 단위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죠, 읍에서도?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읍도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읍에서 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까지 되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160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얼마까지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160억.

서승필위원

예, 120억에서 한 160억까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아니,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런데 지금 강경읍이라든가 연무읍에는 없어요, 사업을. 지금, 지금 우리가 채운면만 지금 사업이 선정된 거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서승필위원

제가 전에는 계속 이게 채운면 할 때 좀 이 사업 자체를 권역으로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농식품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강경하고 그 연무하고 좀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는 좀 안 된 거 같아요. 그게 강경지역이나 연무지역에서도 보면 이게 그 청소년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뭐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운영비 그거 걱정해 가지고 또 안 한, 그 사업을 안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 좀 꼼꼼하게 한번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봐도 강경이나 그 연무에 면단위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른 면 단위도 안 한 데는 좀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우리 논산미래광장 있죠? 그 사업이 지금 우리 안전진단한 거 나왔어요, 결과?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나왔습니다.

서승필위원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시공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언제부터 이제 공사가 들어가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하자공사요?

서승필위원

예, 예, 하자보수공사……

저희가 지금 하자,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금 예치되어 있는 것을 하자보증금 지금 청구신청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완벽하게 공사가 돼서 이게 준공이 되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우리가 현장, 그 우리 의회에서 현장검증도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뭐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그동안 챙겨지지 못 했다고 하면은 앞으로 하자보수 공사할 때 좀 제대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한번은 뭐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뭐 용서받아서는 안 되게 되지 않습니까?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더 꼼꼼하게 좀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서승필위원

어느 정도면 걸려요, 우리 시민들이 좀 이거에 대해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하자보증 청구를 했는데 이제 건설종, 건설공제조합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그 저희 시에 하자보증, 예치된 하자보증금이 귀속이 된다면 저희가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다시. 하자보수에 대한 설계를 하고 한 2월 정도 설계가 된다면 지금 4, 5월 정도에 이렇게 하자보수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평생학습도서관에서 또 추가적인 어떤 공사가 있을 수도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승필위원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아직까지도 개장을 못 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예학관이라고. 혹시 아시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서승필위원

여기는 지금까지 7, 8년 정도를 지금 준공을 해놓고도 한 번도 개장을 못 했어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다음은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우리 그 서승필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이제 그미래광장에 대해서 하자보수 이제 진단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자보증금액 한 4억 3000만 원, 우리가 실청구금액은 한 7억 정도, 정도가 좀 넘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4억 3000이고요, 청구한 신설 금액은 7억 5200만 원 정도……

태모

이태모위원

7억 한 5000 정도 되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분은 저는 이게 그 미래광장이 논산에 이제 거기에 들어 가는 각 시설물, 시설들이 있는데 이번에 뭐 시장님께서 또 논산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또 영어도서관도 그쪽에 또 이제 그 뭐야, 설립을 할 계획을 또 갖고 있고. 근데 어쨌거나 지금 뭐가 됐든 그게 하자가 발생을 해서 지금 개관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제가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리고 뭐 완벽하지는 않겠죠. 완벽할 수가 있을까요, 과장님, 그죠? 완벽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 우리가 하자보수 하는 기간을 뭐, 뭐 다른 뭐 실ㆍ과 같은 경우는 뭐 3~4월 이렇게 뭐 개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들 있는 걸로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간을 꼭 정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번에 하자보수 할 때에는 정말로 어떤 기간을 꼭 정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실까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그 일부에서는 이제 빨리 개관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또 충분히 이번에 할 때 완벽하게 해야지 또 재발되면 안되지 않겠나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 2가지를 감안 해서 좀 제 생각에도 할 때 좀 꼼꼼하게 해서 다시 재발 돼서 또 개관을 기리는 사람한테 실망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저는 이제 제가 뭐 취암동이 또 지역구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되게 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가 그 지금 원도심이 이제 뭐 인구도 많이 줄어 있고 그리고 쇠퇴하고. 뭐 이거는 뭐 어쨌거나 우리가 도시재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보면 어쨌거나 뭐 산업구조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 결국에는 이 쇠퇴한 도시가 생기게 마련이고 지금 현재 원도심 같은 경우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지금 해월지구 뭐 화지지구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들이 있잖아요. 꿈돌이센터는 지금 그 사업 끝나, 포기하, 뭐야 안 하시는 거죠?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지금 허가하고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허가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직, 아직 추진 중이세요, 그러면?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 허그, 저기 꿈돌이에 들어오기로 하였던 그런 시설들이 이제 그 어울, 해월 어울림센터나 그런, 이런,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화지 어울림센터도 짓고 해월 어울림센터 뭐 다가치플러스센터 이렇게 반경 그 가까운 곳에 여러 시설물이 짓다 보니까 너무 그런 시설물이 많아서 사실 그쪽에 그 꿈돌이에 오려고 했던 시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계획을 조금 조정하려고, 그런 단계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지금 똑같은 건물들을 계속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저 혹시 여기 자료 있죠? 이 자료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반월동에 그 다가치플러스센터를 짓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이 처음에 다시 한번 보여 주시죠. (처음 화면으로 리플레이) 여기는 예전에 이산부인과라고 해서 지금은 거의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건물,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제 다가치센터 짓는 그 바로 옆에 여기가 서울장, 여기는 폐쇄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 드렸듯이…… 그 이산부인과 옆에는 그 예전부터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거기는 포장마차 그 철길 옆입니다, 바로 철길 옆.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90, 90억 정도 들어가죠? 90억 정도 들어가는 다가치플러스센터라는 거를 짓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현장을 가서 보면서 아, 이게 과연 우리가 그 원도심에 이렇게 쇠퇴하고 지금 인구가 점차 줄고 있고 이런, 이런 지금 원도심 지역에 과연 이런 어떤 센터라든지 이런 건물들을 계속 지으면 과연 이게 도시가 재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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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건물만 짓는 것보다는요 그 주민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그게 적재적소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제가 이 여기, 이 반월동, 이 지금 그 다가치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외관상으로도 우리가 봤을 때 외관상으로도 사실은 약간 조금 이게 여기다 사실 이 센터를 세우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언뜻 여기에 보면, 그 뭐야 거기가 휴드림아파트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장소가 휴드림아파트 옆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휴드림 앞은 이거 바로 뒤에요, 뒤. 그리고 지금 정문이 바로 이곳입니다, 정문이, 앞에 보이는 부분. 그래서 이거는 어쨌거나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하신 거잖아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현재 이 옆에, 앞에 보이는 서울장여관이나 이산부인과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 소유자분들이 이 뭐 건물을 팔 생각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마 그 매입을 하기가 아마 힘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분들은 오히려 빨리 건물 자기네들 판다고 뭐 이렇게 얘기들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좀, 그거 좀 앞으로 좀 미래를 좀 보고 하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을 짓는 90억의 돈에 비하면 이 바로 앞이 반월1통입니다, 1통, 거기. 그 1통에 보면 옛날에 그 저기 뭐야, 뭐 서울에 그 언덕 높은 막 그런 집들처럼 빈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이. 그 공간을 활용을 하면 오히려 이쪽 반월동 이쪽 1통, 2통 이쪽 분들은 엄청 아마 대 환영을 할 거예요. 저한테도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9대지만 이 전에도 아마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구상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화지동, 화지3통, 화지2통에 그쪽에 지금 동의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쪽에 또 이제 들어가는 게 그 사경센터 그 옆쪽으로 해서 그 어울림센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동의거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 현재 이제 그 논산약국 앞에서 그 동의거리 앞에 앞, 그 논산약국 바로 앞에서 그게 이제 거리가 시작이 되고.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금 거기를 저는 자주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아, 거기가 과연 동의거리로서 조성을 했을 때 그 거리가 우리가 추구, 뭐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 동의거리로서 어떤 그게 딱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 어쨌거나 이 어울림센터, 그쪽에 화지 그 2통, 3통 사시는 아마 주민들은 엄청 열정을 많이 갖고 계세요. 막 어떤 이 지금 어울림센터 이거를 지금 계획을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열정적으로 갖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뭐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가고 무슨 어디 뭐 쌍화차 거리라든지 이런 데도 막 다니시고 막 이런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는데 어쨌거나 결국에 우리 논산시에서도 어차피 원도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할 때 어떤 뭐 그 이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저기 제천에 가면 그 한방엑스포 같은 경우에,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과장님?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작은 목소리로) 아니 가보지 않았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가보셨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아뇨. 못 가봤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 한방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뭐 예를 들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뭐, 뭐 한, 한, 한 평, 두 평 정도의 공간에 거기에 의사들이 한의사들이 막, 막 있대요. 그리고 한약방은 또 따로 밀집을 또 시켜 놨나 봐요, 그쪽에 가면. 그런 곳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뭐 방문하시는 방문객들같은 경우에 진맥을 해 주고 약을 짓, 약을 한약을 또 거기에서 또 져서 뭐 이렇게 가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다각도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좀 어떤 뭐 사업을 이런 부분들을,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어떤 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아까 그 서울장여관 있는 데는요, 해월 어울림센터 옆의 부지인 것 같고요, 저기를 저희가 아무래도 그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그 어울림센터하고 옆에 빈 건물이 저렇게 있기 때문에 그 옆 공간을 좀 활용하는 것도 어렵고 또 3년 전에 저희가 이게 필요해서 주차장도 없고 또 막혀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걸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는 저분이 매각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매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5억 원을 좀 세워 놨는데 또 시 재정상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꼭 필요성을 언급해서 매입을 하려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그 어울림센터도 좋고 여기도 오픈된 공간으로서 또 주차장도 확보하고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화지 어울림센터 그 한약방 그 건강백세 그 동의거리는 저희가 한방거리 그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뭐 조형물이라든지 뭐 쉼터라든지 또 여러가지 또 소문난 다목적 공원에도 그 파고라든지 전통담장 여러 가지 이렇게 구상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거리가 오면 다른 지역보다 정말 뭔가 전혀 다른 데에서 보지 못한 특색있고 한 번 더 재방문하고 싶고 오면 사진도 찍고 싶고 보약 한 첩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 거리를 왔을 때 그런 느낌이 들도록 저희가 디자인 전문가나 또 타 지역도 방문해서 좀 더 이렇게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좀 그 만들어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고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아니 저 본 위원은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이태모 위원님 발언을 듣는 내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좀 놀라기도 했는데 지금 이태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의식 정말 정확하다라고 저는 동의를 하고요, 누구보다 그 지역의 그 슬럼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고민을 많이 하신 그 흔적이 확인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전에 우리 그쪽 지역구 의원이셨던 저희 뭐 선배 의원들이었던 그 박승용, 구본선 전 선배들도 지금 이태모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 그 오래전부터 제기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극복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태모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해법을 좀 이렇게 제, 비전을 제시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이라는 거 사실 우리가 어떤 건물 하나 져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태모 위원님하고도 전반기에 그 원도심 지금 저 지역 워낙에 그 슬럼화되는 그 지역을 극복을 좀 해보자 해서 연구용역도 같이 해보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슬럼화되는 거에 대한 것 사실 학술적 접근도 필요해요. 이 기술적 접근도 필요하겠지마는 한번 그런 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원도심 같은 경우는 한 지역만 딱 타깃으로 해선 절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좀 넓은 그림을 펼쳐놓고 그 지역에 대해서 넓은 시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해결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때에 따라서는 이 원도심, 이 도시재생이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도 있어요, 또. 우리가 재정이 투입돼서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시간이 또 해결해 주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학술지나 뭐 이런 거에서도 많은 지금 요즘 트렌드에 맞는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약간 사고의 틀을, 전환이 필요해요, 공직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신 이태모 위원님과 그 도시재생과에서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 기본구상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또 지금 말씀해 주신 저희가 원도심이 살아야 논산시 전체가 활력이 넘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말씀,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구가 떠나지 않고 여기 논산에서 살면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때로는 아마 이태모 위원님도 느끼셨을 거고 저도 느꼈는데 우리 지역의 원도심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는 매일 익숙해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SOC팀이 없죠, 도시재생과에?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없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참 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무읍 수영장하고 지금 내동에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가 민선7기 때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시장님한테 제안을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라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었던 사업들인데 참 하자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게 너무 지금 안타깝고 지금 그, 다 이관은 했죠, 관리부서로?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제가 그래서 뭐 지금 도시재생과에 없는 업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마는 참 답답한 말씀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뭐 본 위원이 제안해서 사업이 유치되고 뭐 이렇게 됐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뭐 부실, 시공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니까, 과장님! 이런 사업할 때 의원이 사업주 선정하고 합니까?

웃음

서원

서원위원

예?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서원

서원위원

아니 업체 선정될 때 의원이 선정해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조달청에서 선정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렇죠? 참 이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까지 또 나와요, 이렇게 하자가 생기다 보니까. 이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말까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참 안 해도 될 일이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또 많은 사업하실 텐데 그런 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설계할 때도 당시에 사실 지금 저 내동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너무 디자인에 우리가 큰 비중을 두, 가치를 두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막 비도 새고 큰 요인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업할 때 이제 내실 있게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쪽에 가장 큰 비중을 둬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즘 그 디자인 공모로 많이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님들도 이왕에 이제 할 때는 미에다가 너무 말, 저기 방점을 많이 두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미가 우선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원

서원위원

뭐 보기 좋은 게 좋죠. 좋은데 현재 기술력으로 극복을 못하니까 계속 저런 하자가 계속 발생한다라고 우리 공직에서도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 동의하고요, 앞으로는 보기 좋은 것도 좋지마는 하자가 일단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주안점을 두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이제 공모를 한 걸 시공사가 따라주지 못하는 것도 가장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저희 미래광장 같은 경우에는 그 하자가 이제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해서 하자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나 여기 이 공사는 그 건설사업 관리라고 저희 그 시를 권한대행을 맡아가지고 건설사업 관리에서 총괄 책임을 맡고 준공검사까지 이렇게 이뤘는데 그들이 정말 본인들이 실제 공사하는 사람 시공자가 열심히 하고 그걸 관리하는 건설사업 관리에서……

서원

서원위원

아니 아는데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우리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내부끼리 문제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내부에서. 시민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할 이유도 없어요. 시민들이 당연히 권리를 가지고 이용할 권리가 있어요, 빨리 하루라도 더. 그 권리를 가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예요,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는 굳이 우리가 다시 재발하지 않고 이번에 잘 해결하면 돼요.

용정

김용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로과 소관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와 취지는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논산시 도로과 유영준. (도로과장 유영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1시 07분

민병춘위원장

도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도로과에 근무하는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헌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박재창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서형식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도로과 직원들입니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사항 15건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도로과 소관사항 9건 중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3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서원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 논산시 소관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은 435개소입니다. 최근 2년간 신규설치 현황은 2023년 9건, 2024년 5건으로 총 14건이며 철거 현황은 2023년 1건입니다. 설치 및 철거 비용, 설치 규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시한 과속방지턱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비규격 과속방지턱은 32개소이며, 2025년 예산 확보 후 조치 예정입니다. 2525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입니다. 정밀안전점검 대상은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ㆍE 등급으로 지정된 3종 시설물입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3종 시설물 중 안전 등급 DㆍE 등급으로 지정된 교량은 없으며 1종 시설물 2개소, 2종 시설물 6개소입니다. 정밀안전점검 결과는 B등급 4개소, C등급 4개소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 결과 도출된 결함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산확보 후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27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보행환경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위치는 논산, 논산시 반월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로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0억 40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4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11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논산지구대에서 한국산업사, 화지시장 제1주차장, 문화의 거리 등 3차에 걸쳐 도로 7개소, 연장 2.13km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2월부터 행정절차 이행 후 2021년 9월 1차분 공사ㆍ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6월 2차분, 2023년 12월 3차분을 착공하였으며, 2024년 4월 3차분까지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보행자길 정비사업 중장기계획 현황입니다. 추진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간 38개 구간 총사업비 24억 362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530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도로과 담당공무원 1명 및 기간제 4명으로 단속 인력을 구성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지도ㆍ단속 현황은 10월 31일 기준 1659건에 대해 전체 계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논산훈련소 입영 일자 및 장날에 맞춰 현장 계도 조치 진행 중이며 민원 집중 지역에 주기적으로 계도 순찰하여 논산시 경관 및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538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중앙분리대 및 규제봉 공사 설치 및 철거 내역입니다. 2023년 취암동 83-14번지 일원 등 3개소에 규제봉 설치, 연무읍 동산리 844-65번지 일원 등 3개소는 규제봉 교체, 연산면 연산리 390-4번지 등 2개소에 규제봉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취암동 산21-15번지 일원 중앙분리대를 교체하였고, 은진면 성평리 61번지 일원 등 5개소에 규제봉 설치, 광석면 사월리 3-1번지 일원 등 2개소에 규제봉 교체, 연산면 연산리 388-5번지 일원에 규제봉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및 설치, 철거 비용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13분

민병춘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저는 간단한 질문을 한 번 해보려고요. 저기 우리 과장님 행정감사 저기 조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시골 방지턱, 아니 우리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연무대 지역이 시골, 시골길들이 많잖아요? 시골길이 많다 보니까 이 도로에 있는 차들이 너무 적, 이게 적고, 길들이 시골길이다 보니 앞에 차가 오든 안 오든 그런 거 상관없이 굉장히 속도를 그냥 시골길인데 좁은 길인데도 그냥 막 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사고도 나고, 또 인명사고도 나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치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도 이제 크게 다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상의를 해서 그냥 뭐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과속차량 때문에 그 시골에 자기들이 턱을, 방지턱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높게는 못 해도 그래도 차가 조금 덜 달리겠지 해서 그 방지, 방지턱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도 그분들이 설치 요건이 혹시 되지 않아서 이렇게 시청에다, 우리 도로과에다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설치를 안 되고 있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고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법정도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명숙

허명숙위원

아니 이제 글쎄요, 거기는 시골길인데 법정도로는 아닐 거 같아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마을안길……

명숙

허명숙위원

마을안길? 마을안길이 아닌데 이게 내가 보니까 시 도, 시 도로인 거 같아요, 시 도로?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2차선 이상 이렇게 되는데……

명숙

허명숙위원

2차선은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 그……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그 말씀하신 데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거기가 안심로 220번길, 이십, 220번길 거기인데 일반도로예요, 일반도로. 일반도로인데 그 과속방지턱을 얇게 해놨더라고요, 가보니까. 해놨는데도 막 차들이 그냥 막 달리다 보니까 막 차가 펑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펑펑 소리도 나고 이러다 보니 좀 저기 밤에, 새벽에 이럴 때 되게 시끄럽고 그런 가봐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한 번 말씀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었는데 아직 거기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저희도 한번 파악해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했습니까, 거기? 아직 안 했죠? 거기……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마을안길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 같아요.

명숙

허명숙위원

예, 거기 마을안길이 아니라 일반도로던데 마을안길이에요? 그리고 다른 건 이제, 거기는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계속 오신 부서보다 도로과 직원들이 굉장히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적네요? 전부 몇 명이에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저희들 사무실 직원 13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아, 사무실 직원이……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그 외근 직원들은 이제 장비하고 도로 보수원들 있고요.

명숙

허명숙위원

하여튼 다른 과보다는 굉장히 사람, 뭐야, 우리 직원들이 엄청 적은 거 같은데 그 13명 가지고 논산시 도로가, 논산시의 도로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뭐 지방도로, 도시, 뭐야, 시 도로 뭐 도에, 도에 있는 도로 이런 게 많은데 다 관리할 수 있나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시장님 다른 부서보다 오히려 우리 정말 도로과에 직원들을 좀 늘려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허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도 방지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4년 현재 435개, 근데 그중에 비규격이 32개가 포함이 돼 있나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아,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비규격 과속방지턱이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여쭤볼게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그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높은 거 같습니다, 약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조치해주세요. 왜냐면 저도 운전하는 사람이라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고 또 논산시 관내에서 보면 과속,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게 이미 설치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릴게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윤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그 관광농원 그 도로 조명허가에 대해서 한 번 어쭤볼게요. (직원을 바라보며) 그 화면 좀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이 부분이 황룡재 지금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저기 보시면 지금 대형차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굴곡이 져 가지고 저 위에서 오는 부분은 차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올라, 올라가면서? 상향으로 올라가는 차들이 저 위에서 지금 내려오는, 처음 출발할 때 대형차 오죠? (직원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돌려주실래요? (처음 화면으로 리플레이) 저 굴곡진 부분입니다, 저 차가 지금. 이제 눈에 띄는 거죠? 아침에 가서 좀 제가 촬영한 건데요. 자, 그 저기에 진입도로가 지금 허가가 났어요. (직원을 바라보며) 그다음 사진 좀 한 번 보여주세요. (다음 자료화면 송출) 자, 오늘 아침 7시 정도가 됐는데 차량 소통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습니다. (직원을 바라보며) 그다음 보여주시죠, 그다음 이제 우리 좀 도면 좀 띄워줘 보세요. (다음 자료화면 송출) 자, 여기에 보면은 원래 도로가 아까 저기 그 우리 화면에 봤을 때 2차선 도로가 있었죠?

11시 19분 동영상 상영개시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2차선 도로니까 그 진입도로를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좌회전을 중앙선을 그 절제를 해가면서 좌회전 차선을 줬어요. 그 중앙선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과장님?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

서승필위원

굽었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예? 중안선이 굽었죠. 아까 대형 트럭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화면을 보셨다시피 중앙선이 굽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고위험이 어떨,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글쎄요. 지금 그 저희도 중앙선 절선하는 문제 가지고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경찰서에서는 그 조건이 뭐 과속카메라 설치, 포켓 차로 설치, 뭐 이런 안전시설을 하라고 좀 돼서 그 조건에 맞춰서 지금 허가가 난 사항이거든요.

서승필위원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제가 이 현장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 중앙선 절선에 대한 부분을, 위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ㆍ과에서도 거기를 인지를 하시고 이 중앙선 절선에 대해서는 약속을 했었어요. “절선 없이 하겠습니다.”, 근데 버젓하게 허가가 났어요. (직원을 바라보며) 그다음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다음 자료화면 송출) 자, 이게 점용허가 서류입니다. 근데 경찰서에서도 그다음장으로 좀 넘겨주세요. (다음 자료화면 송출) 그다음장 상기에 보면은 “논산경찰서의 좌회전 차로 설치, 우회전 차로 연장 등 조건에 부합되며 중앙선 절선 가능, 황룡재 방면에서 연산 방향으로 내려오는 방향이 심한 구간으로 속도 무인단속 장비 및 경고등 설치조건부 중앙선 절선 의견”, 이런 식으로 경찰서에서 다섯 번 정도를 계속 이게 어렵다는 것을 회신을 했었어요. 경찰서에서도 그럼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금 한 거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위험하니까 그런 시설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서승필위원

예,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허가가 난 이유가 뭐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그 민원인이 이 자체를 다 받아들였고, 본인들이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그 조건부 허가가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직원을 바라보며) 아까 그 도면 좀 보여주실래요, 앞쪽에 도면. (도면 자료화면 송출) 자, 도면에 차선이 2개가, 2개 차선이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데, 그 늘어나는 부분에 또 우리 시유지가 한 300평 정도가 또 거기가 편입이 돼있어요. 참 이게, 조건이 이게 허가가 났다는 거 자체가 참 본 위원은 이해가 갈 수가 없거든요? 아까 처음 화면에서 아까 대형차 내려오는 거 보셨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예? 자, 거기가 원래 지금 시속 몇 km도로로 돼 있습니까?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그게 정확하게……

서승필위원

지금은 현재 그 몇, 한 50km 도로예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시속 50km인가……

서승필위원

예?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50km인가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서승필위원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30km로 조정해서까지 했습니다. 사고위험수가 높다 보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 50km 도로를 30km 조정하고 카메라 설치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이 충분히 도발되고 있는 지역이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라고 지금 경찰서에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허가를 나고 안 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야곡에 보면은 회전로타리를 한 산노리 저기 회전로타리 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 회전로타리 공사를 하기 전에는 매일 뭐 거의 매일 정도로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그 이게 회전교차로 한 뒤로는 대형사고가 거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도로를 형성을 해놓고 사고가, 그 시민들이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 내포되고 있다고 하면은 좀 재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앞으로는 허가나가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 부분도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하는 걸로 돼 있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도로 하는 것도 본인들이 하는 걸로 돼 있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설치라든가 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이왕 허가가 났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돼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특별하게 그, 저 지역은 우리 교통량 조사한 것도 보니까 이거는 벌곡에서 그냥 조사를 한 겁니다, 벌곡면사무소 앞에서. 그런데 황룡재 정상을 넘어가서 보면은 그 레미콘 공장이 있고, 석재공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형차들이 엄청 많이 다닙니다. 속도도 엄청나게 많이 그 내고 다니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보면은 이 조사에서도 보면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있어요. 특별하게 대형차들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충분하게 따져서 앞으로 공사할 때 잘 그 챙겨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직원을 바라보며) 예, 그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화면 송출) 우리 광역철도 직선화 사업이요. (다음 자료화면 송출) 자, 이게 우리 직선화사업 하는 거죠, 연산?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이게 주민들 지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게 원래 그 노란선 부분이 원래 지금 있는 노선이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서승필위원

그게 이게 좀 빨간색 부분이 지금 직선화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대안 1이 있고, 대안 2가 있습니다. 예타에서 했던 그 사항하고 대안 1, 대안 2가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지금 주민들은 대안 2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국토부에서는 대안 1, 1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국토부에서는 대안 1을 가지고 얘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연산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줄기차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자, 광역철도가 원래는 그 노란선, 현재의 그 노선대로 광역철도가 예상이 돼있었어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지금은 그 직선화 대로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미래전략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연산주민들은 기존에 있던 노선들이 폐쇄가 되면은 연산역을 신설해줬으면 좋겠다, 광역철도 부분에서라도 연산역을 신설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여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은 충청남도하고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공단에다가 지금 요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 지금. 하루 뭐 일 이용량이 스물한 명 정도 이렇게 이용한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좀 요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겠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강력하게 요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역을, 그 직선화 거기다가 광역철도에다가 역을 원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직선화도로에다가? 그리고 광역철도에다 역을 원하는 거잖아요, 광역 그 철도에다가, 미래사업과에서 진행하는 거? 거기에다가 연산역을 지금 신설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지금 연산역이 없어지니까 그 얘기 좀 하,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승필위원

예, 예, 예, 이거 신설해달라 하시는 거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게, 그러면 그 우리실ㆍ과가 두 그 실ㆍ과가 그 긴밀하게 공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지금 같이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연산에 가면 현수막도 많이 게첩이 돼 있고,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고 계시니까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승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뭐 자료요청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 민병춘 위원님하고 장진호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릴 게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말씀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보면 차도가 있고 그다음에 인도가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안에 가 있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인도 안에 같이 설치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과장님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그 자전거 도로를 도로 쪽에 별도 빼려고 그러면 또 그만큼 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죠,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저 도심지를 가면 도로하고 같이 이제 자전거 도로 있고, 보도는, 인도는 따로 있잖아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침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다니시는, 그니까 인도는 사람들을 저기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인도고, 보도, 인도잖아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이제 보통 보면 뭐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지 혹시는 모르겠지만 이 사이클 타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좀 자전거를 쎄게 달리시는 분들이, 그니까 논산에서 제가 보면 차도, 차가 있고, 자전거도 차라고 저는, 그 달리는 차는, 자전, 자전거는 차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들 사이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 사람들이 요새는 이어폰을 많이 끼고 다니잖아요? 걷다 보면 막 오는 자전거를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자전거 탄 사람이 막 욕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싸우는 경우도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혹시 개선을, 그니까 도로를 따로 내달라는 게 아니고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차도 옆에 자전거 도로를 차라리 내주시고 사람들을 안, 다 안쪽으로 다니게 하면 오히려 그 부딪치는 게 덜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도로 폭이 나오는 대로 한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그니까 그 노선이 이렇게 있, 자전거도 이쪽 중앙로로 가, 세무소 가는 데라든지 뭐 이렇게 대림아파트 가는 쪽에 보면 이쪽에 빨간색으로 해갖고 자전거 도로라고 그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차라리 그냥 옆쪽으로 빼주시고 이렇게 그 공간을 이쪽 인도 쪽, 그러니까 차 쪽으로 빼주시고, 차라리 이쪽 사람 인도 다니는 부분을 좀 더 그쪽으로 해주시는 게 오히려 공원 쪽으로 사람들이 피하기도 좋고 이런 데 자전거 막 쎄게 달려오면 피할 길도 없고 그래요. 그 차도로 뛰어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좀 모순점이 있는 거 같아서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그러면 파악해서 한 번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저 그 운, 아침 운동하면서 굉장히 막 부딪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와서 막, 서로 막 안 지려고 요새는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꼭 내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드렸습니다.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하여간 적은 인원에 아까 허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하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뭐 여기 위원님들께서 그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관심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게 뭐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제가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어쨌거나 지금 이게 지금 논산시에 이제 오늘, 제가 이번에 전수조사한 결과를 이제 받아봤더니 435개가 다 법정도로죠? 법정도로에 있는 과속방지턱이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제 아마 비법정 도로 같은 걸 포함하게 되면 아마 훨씬 더 많은 개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제가 그 과속방지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표지판이라든지?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아,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속도제한 표시 어떤 시설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두 거, 두 가지 시설물 자체가 없는 그 개수가 거의 한 140개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저기 논산시에. 140개가 넘는 그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표지판 2개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서어 뭐 속도제한 표시라든지 그런 이거 뭐야, 표지판 설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지역이, 없는 개수가 많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봤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 설치 예산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이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과장님 혹시 이게 새로 그 과속방지턱을 뭐 설치하는 건가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지금 그거 가지고 좀 보수부터 먼저 시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 이거, 이 부분이, 이 예산이?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니까 그 기존에 없는 시설물들에 대해, 없는 그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저희가 한 140개 넘게가 그런 곳이 있으니, 거기에 우선 먼저 그 우리가, 운전자가 시야로써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직원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자료 좀 하나만…… (앞쪽 스크린 자료화면 송출) 그 어쨌거나 이건 뭐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직원을 바라보며) 아, 이 다음 거, 보도, 보도, 인도…… (다음 자료화면 송출) 여기 아시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번에 이제 그 대교동에 새로 짓고 있는 현대아이파크 지금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는 저희가 이제 이게 인도로써, 저희가, 지금 요즘에는 인도 폭을 한 2m 이상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1m 50 이상……

태모

이태모위원

1m 50 이상으로 휠체어나 이런 것들 생각해서?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사진을, 사진으로 봐서는 넓은 거 같은데 지금 여기 같은 구간에는 인도로써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뭐 과장님도 내용을 아시고, 뭐 어쨌거나 이쪽 그 현대아이파크 쪽에서 어쨌거나 측량을 하다 보니까 뭐 이쪽에 우리가 시에서 지금 인도 부분을 저만큼을 지금 이렇게, 저렇게 조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야 어쨌거나 지금 인도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도로면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거 맞죠, 과장님?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 하실 계획이신 거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지금 그 아이파크 쪽에서 비관리청 허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를 좀 넓히고 지금 할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거나 공사를 지금 어쨌, 여기 뭐 내년도에 여기 이제 뭐야, 준공을 하는 거 같은데 공사를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좀 생각이 있거든요. 뭐 완공된 다음에 다시 또 도로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는 뭐 이걸, 도로 부분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예. 그래서 어쨌거나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생각을 좀 합니다.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또다시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직원을 바라보며) 그리고 맨 앞에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맨 앞에 사진? (다음 자료화면 송출) 이거 저 확대가 되나요, 이 부분이? (직원, 자료 선택 중) 좀 전에, 아니 좀 전에 사진. 아까 그 사거리 나온 사진 있잖아요. 3번, 세 번째, 세 번째. 예, 이거 좀 확대가 되나요, 안 되나요? 여기가 여기 역시 아까 그 아이파크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바로 앞에 가 놀뫼유치원입니다. 저기 저 구간 저기가 지금 보이는 게 놀뫼유치원인데 이제 국립유치원이죠. 저기가 개원을 한 지가 2009년도에 개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세요. 양쪽에 지금 사거리에 저쪽 앞에 지금 직진하는 구간에 인도가 없어요, 저쪽, 앞에 저쪽 지금 차 나오는 쪽 있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차량 있는 부분 말씀이시죠?

태모

이태모위원

예, 나오는 쪽. 그쪽은 인도가, 인도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저기는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면 저기를 뭐야, 저기가 정문, 저쪽 문이잖아요? 그쪽으로 아이들이 통행을 할 때 그냥 길거리로 돌아다녀요, 길거리로 통행을, 통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번에 이걸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지금 양쪽에 사거리 이쪽, 뭐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 이쪽 아까 좀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현대아이파크 쪽 그쪽 같은 경우는 다 인도가 있어요. 근데 저쪽에 지금 차가 나오는 쪽, 양쪽에는 인도, 인도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차도입니다. 차도.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어렵겠지만 어쨌거나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 지금 놀뫼유치원에 지금 뭐 저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막 그 경쟁률이 엄청 쎄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좀 뭐야, 잘 뭐야, 잘 보행 위험하지 않게 저기는 인도를 좀 설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는 이제 그냥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거길 보다 보니까 이런 좀 현상이 좀 있어서……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추가 5분 드리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아까 우리 그 하다 보니까 좀 빠뜨린 부분 있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2517쪽에 재정집행률 현황에 대해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자료 찾는 중)

서승필위원

재정집행률 현황을 보니까 일반회계 부분에서 2022년도에는 지출액이 70.74%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4.85, 집행잔액이 3.97입니다. 여기도 뭐 좀 좋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2023년도에 가시면요, 지출액이 50.15%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44.1%입니다. 집행잔액도 5.63%까지 이렇게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공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서승필위원

이월하고 반납분이 한 50%가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이월 같은 경우는 저기 위원님도 좀 아시겠지만, 사업하다 보면 보상이, 보상이 잘 안돼서 사업을 진행 못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월되는, 사업 부서에서는 이월되는 게 좀 많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승필위원

이게 제가 집행잔액, 잔액도 보면은 3.97%에서 5.63% 좀 늘었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 국ㆍ도비 집행현황을 좀 쭉 봤어요. 그 실질적인 예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가야곡면 산노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애초 원래 사업비가 8억이었어요. 그런데 올, 그 집행된 내역이 5억 3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반납분이 2억 6200만 원이에요. 2491쪽에 나와 있습니다, 2491쪽.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자료 찾는 중)

서승필위원

9번에 보면은 가야곡면 그 산노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자, 예산액이 8억이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집행액이 5억 3738만 2000원이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반납액이 2억 6261만 8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반납분이 많이 발생이 돼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저희들이 그 설계를 해서 보니, 처음에는 이제 8억을 예상을 했는데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돈이 안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를 하면서 예산을 그 세울 때부터 자체가 좀 너무 과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엔 7억에, 예산을 7억이라고 했었어요. 나중에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하니 8억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6억도 안 들어갔어요. 원래 계획대로 7억에 했어도 충분히 될 사업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좀 과하게 세워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산 편성할 때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예산 편성할 때 꼼꼼하게 좀 해 주시고, 자! 2024년도에 좀 예산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 138억 32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월액까지 합하면은 289억 76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것이 2022년도에는 이월액까지 하면 사천칠, 470억, 예. 한 187억 만 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187……

서승필위원

2022년도에 비해서……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2024년도요?

서승필위원

예, 2024년도 예산이 그 2022년도에 비해서 187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이 7월 1일 자로 직제 개편돼서 도시계획도로팀이……

서승필위원

아니, 아니, 종합예산을 봤을 때요. 우리가 예산서 올리지 않습니까? 이월되는 예산하고 우리가 예산액하고 합산을 했을 때 이월되는 예산하고 올 예, 그 예산하고를 그 합산을 해보면은 한 187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도로과가. 이게 이 도로과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지금 2024년도 지금……

서승필위원

해마다 예산이 좀, 요구하는 예산액이 줄고 있어요. 이 요구하는 예산을 또 보면은 2022년도에 282억 6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2024년도에는 138억 30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이렇게 주는 이유는 민원이 주는 거예요, 도로공사 할 부분들이 주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초에, 2024년 초에 요구, 요구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서승필위원

예, 예산 자체가 엄청 많이 줄어, 2년, 2년 사이에…… (타임 벨소리) 이월액하고 요구액하고 합하면은 한 50% 정도가 줄었어요. 그 전년도 이월액 있죠? 올해 우리 요구하는 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합하면은 187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도로과 예산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주는 이유는 이제 뭐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지 않았어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이십, ’24년도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서승필위원

예, 예, ’22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지금 국ㆍ도비 그 시비 부담하는 것도 지금 다 안 된 것도 있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시주택과로 도시, 도시계획도로팀이 넘어갔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줄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 부분은.

서승필위원

제가 2025, ’25년도 예산서도 봤는데 도로과 예산이 또 여기에서 또 줄었더라고요, 요구액을 보니까.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그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는데, 저희도 좀, 예산실에서……

서승필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는 민원사업들이 엄청 많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승필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민원사업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없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크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많이 있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그런 부분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ㆍ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원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아니 뭐 도로과 뭐 어느 부서 못지 않게 많은 민원에 많은 또 업무에 시달리는 부서로 잘 알고 있고요, 저는 따른 뭐 질책이 아니고 지금 뭐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우리 생활환경에 대한 그거에 따른 변화도 엄청나게 생기고 있고 여름에 엄청난 폭우 또 겨울에는 지금 우리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눈이 그렇게 폭설이 내리지 않는데 지금 서울이나 저쪽 중부 이상 지역에는 엄청난 폭설이 내렸어요.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는 겨울에 뭐 퇴근도 못하고 며칠 동안 그 제설작업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제설에 그 욕구를 충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도 보통 우리가 눈이 예보가 있으면은 퇴근 안 하고 대기하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동원되는 인력들 장비들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큰길 위주로 먼저 제설을 하게 되죠?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여기 벌곡 그 넘어가는 황룡재 거기 어쨌든 더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제설을 좀 집중을 하고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이 고갯길 응달지역 우선, 교량지역 먼저 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다, 예, 그게 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더 위험하고 심각한 데 우선 제설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생활환경 내에서는 이 제설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거 다 하면 좋겠지마는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것 현실적으로 한계가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 그 감사 때도 제가 제안을 하고 그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사무소에 1톤차 1대씩은 다 있어요. 그리고 인력들도 그 우리 방재단, 방재단들도 있고 그분들도 어쨌든 여름에 그 재해나 이런 때 얼마든지 적극 나서서 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인력을 협조를 받으면은 충분히 그 문제 해결될 거라고 보고 이쪽 취암동, 부창동 쪽도 심지어 통행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제설이 거의 안 돼요, 우리 논산시가. 일부러 안 하는 아닌 것 알아요. 알기 때문에 사실 그 1톤차 위에다가 제설하는 그 장비 하나 얹어서 읍ㆍ면ㆍ동사무소 평소에 관리 해놓, 하고 눈이 왔을 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뭐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하겠지마는 이거 이제 앞으로 겨울에 엄청난 폭설 지금 눈에 확인이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하셔야 돼요.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서원

서원위원

예, 거기에 따른 것, 올해는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마는 올해부터라도 좀 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요구 하세요. 그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직접 좀 뭔가 좀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준

유영준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교통과 소관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보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논산시 교통과 선서자 조용근. (교통과장 조용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3시 31분

민병춘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교통과장 조용근입니다. 제26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팀 조명섭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박홍식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김만수 팀장입니다. 차량특사경팀 장효선 팀장입니다. 팀장님을 제외한 전 직원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2543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공통사항 21건, 유인물 2546쪽, 공통사항 해당없음 19건은 진행, 진행 시간 관계상 중요사업만 보고드리고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2548쪽, 교통과 소관 10건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51쪽, 교통과 공통사항 설명입니다. 유인물 2553쪽, 이상구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2022년도에 2건, 2023년도에 1건, 2024년도에 1건을 취득하였습니다.

교통과 직원 일동기립

민병춘위원장

예, 과장님! 공통사항은 다 지금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소관사항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민병춘위원장

2613쪽입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이어서 유인물 2613쪽, 허명숙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에 국비 1461만 원, 시비 6829만 원 포함 8290만 원을 교통안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제1종, 2종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자격이 실효된 7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925명이 자진 반납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찾아가는 교통안전 어르신 현장 방문 교육 실시 등 논산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15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서원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노상 38개, 노외 94개 총 13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4496대의 주차면수 13만 9393㎡를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 6개소 113면 4341㎡, 2023년3개소 65면 1887㎡, 2024년 1개소 25면 575㎡, 2024년 추진사업으로 2개소 38면 2710㎡를 설치하였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은 44개소 1096면 3만4681㎡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21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현황입니다. 2023년에 3대, 2024년에 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22쪽, 허명숙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설치 현황으로 2024년 기준 버스승강장 624개소, 택시승강장 14개소 기준으로 부대시설 내역입니다. 다음은 2630쪽, 민병춘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버스 및 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운영 현황으로는 주식회사 덕성여객에서 대형 39대, 중형 20대 등 총 59대의 버스를 이용하여 124명 종사자가 132개 운행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택시 운영 현황으로는 2022년에 385대, 2023년 381대, 2024년 375대가 운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33쪽,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2022년에 4658건, 2023년에 4989건, 2024년에 6430건의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현황으로는 2022년도에 2015건에 2억 8903만9170원, 2023년도에 1930건에 3억 3603만 5930원, 2024년도에 1653건에 2억 2131만 7240원입니다. 유인물 2634쪽,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현황으로는 2022년도에 2214건에 3억 1672만 8800원입니다. 2023년도에 2293건에 3억 2885만 6000원입니다. 600원입니다. 2024년도에 2147건에 3억 97만 9470원입니다. 다음은 2635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서원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타 지자체 지급 현황으로 2023년에 대전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3136만 4000원을 지급하였고, 2024년에 3249만3000원을 대둔산 국립공원 방문객 교통편의 증진 목적으로 대전 21번 시내버스 노선 대전에서 수락계곡까지 연장 운행 분담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636쪽, 이태모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복버스, 효도택시, 특별교통수단 이용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운행으로 진입도로 협소로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버스 운행 횟수가 1일 3회 이하 마을을 대상으로 소형버스 3대, 승합차량 2대, 예비차량 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39쪽, 효도택시는 12개 읍ㆍ면 142개 마을 중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 1일 3회 이내 중 버스승강장까지 500m로 이상 떨어진 마을에 법인택시 9대, 개인택시 8대를 이용하여 만 65세 이상 임산부, 장애인, 만 6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질환자 등에 매월 인당 3장씩 효도택시 이용권 배부 최근거리 버스승강장 1.8km 이내는 100원, 읍ㆍ면 소재지 이동은 1400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42쪽, 특별교통수단으로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청남도협회, 논산시지회에 위탁하여 인력 20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15대를 이용하여 논산시 관내와 관외 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ㆍ전북ㆍ경기도를 운행하고 관내는 기본 2km까지 1400만 원, 거리 km당 130원 최대 2800만 원이며 관외의 경우 km당 260원으로 누적 정산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2645쪽,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반택시 감차 보상비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4대를 감차하였으며, 2024년도에 6대를 감차하였고, 개인택시 1대당 9800만 원을, 법인택시 1대당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647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밤샘주차 단속 및 처리현황으로 2022년도에 단속 32건ㆍ처분 12건ㆍ관외이송 20건이며, 2023년도에 단속건수 8건ㆍ처분 4건ㆍ관외 이송 4건, 2024년도에 단속건수 42건ㆍ처분 16건ㆍ관외이송 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교통환경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2024년 어려운 교통과 업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42분

민병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정년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직원과 대화) 정년은 없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60세거든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아, 응시 연령이 60세까지 이제 해서 정년은 아직 두지 않고……

금숙

윤금숙위원

그럼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서천, 부여, 보령, 홍성, 홍성, 태안은 교통수단 운전자가 지금 65세로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고령 우리 지금 100세 시대인데 논산은 연장 그 연장을 그 나이 연장 계획이 없는지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저희도 그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도 지금, 「헌법」이라든지 모든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있기에 자유롭게 연령을 풀어서 응시할 수 있으면, 능력이 되시는 분은 응시할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숙

윤금숙위원

예, 우리 시도 65세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윤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파 시설 및 온열의자 지금 그 ’24년도에 한 20% 정도 116개소 이렇게 했네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무슨 말……

진호

장진호위원

잘 안 들리세요, 잘 들려요, 이제. 괜찮습니까?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온열의자……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온열……

진호

장진호위원

’24년도에 116개소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한 20% 정도 돼요, 우리 이제 버스승강장 기준으로 봤을 때.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몇, 계획을 몇 년도 계획을 잡고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지금 온열의자는 뭐 계획에, 지금 계획성 있게 지금 치러지지는 않아, 계획은 잡혀있지 않지만 저희가 내년에 많이 확대하려고, 많이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럼 예산 반영은 얼마나 있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직원과 대화) 저희가 많이 올렸는데 12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12개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 한파가 있을 때 그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 그 추위, 추위막을 대체해서 하는 사업이죠, 이거?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어떤 걸 대체해서요?

진호

장진호위원

추위막! 우리가……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추위막이요?

진호

장진호위원

예.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거 지금 작년부터 안 했잖아요, 추위막은?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절, 예산을 뭐 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반영을 빨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아니면 기간들을 놔두고서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추위막은 다 걷어내고 온열의자를 이렇게 뭐 설치하는 게 미비하면 우리 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 전기 인입, 거기 현장 상황이 어떠냐면 전기 인입이 안 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 승강장이. 그래서 전기 인입을 시켜야 되는데 주선까지 원거리에 있을 때는 전기 인입을 시키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는 하고, 했습니다. 해서……

진호

장진호위원

그럼 수요조사를 했는데 몇 개소는 가능한 거예요, 즉시 가능한 게?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직원과 대화 중) 전기인입 관계 때문에 12개소. 전기 인입이 비용이 더 들거든요, 지금 멀리서 끌어오려면.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만 좀……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즉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12개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12개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 좀 다시 한번 파악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시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실하게…… (직원이 쪽지 전달)

진호

장진호위원

그거 한번, 자료 한번, 여기 팀장님이 주시는 자료……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확실하게 파악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관리는 그냥 뭐 위탁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열 의자가 온열이 안 된다든가 그런 어떤 민원이 제기됐을 때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직원과 대화) 직영, 직영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직영?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누가 나가서 그걸 고치고 그렇게……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현장에서 이제 파손됐을 때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 주고요, 또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서……

진호

장진호위원

공문으로 보내야 돼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공문으로 보내도 되고 전언으로 통보를 해 주셔서도 되고.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추위, 추위에 그 노출이 돼있으니까 이런 민원 사항들 있으면 빨리, 빨리빨리 즉시즉시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저희도 그런 마음은 굴뚝 같으나 그 시 재정 형편상 그 제한되는 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고치는 거라도 빨리빨리 하셔야 된다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시내권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지 조성도 어렵고 이러, 이러한데 그 논산 시내의 취암동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주차장에 장기 주차량, 장기 주차 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서 뭐 통행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나 잠시 주차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주차장의 어떤 그 차단막을 조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이 예를 들어 1시간이 지난다든가 하면 얼마씩 부과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은 어때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지금 주차장이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그러니까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을 해놓다 보니까 장기 주차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그래서……

진호

장진호위원

그래서 공영주차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만약에 그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이 들어온 데는 그런 방법도 한번 꼭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위원님……

진호

장진호위원

이것은 빨리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저희가 주차장이 항상 부족하다고 그래서 주차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이제 주위에 이렇게 뭐 그 상인들이나 아니면 이용하는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장기 주차하는 그런 차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차난의 심각, 심각성을 더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시간 무료 뭐 2시간 이후부터는 얼마씩 이렇게 부과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 보셨으면 좋겠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차……

진호

장진호위원

이런,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이제 2633페이지 보면 검사지연 과태료하고 그 책임보험 미가입이 있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고질적으로 이렇게 한 2000건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하는 이유는 뭐예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고질적인, 고질적인 이유가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왜……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 이천, 2000건에서 격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2000건에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꾸준하게 한 2000건 수가 발생이 돼요, 검사지연이나 책임보험 미가입이. 근데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교통과에서 통보를 하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통보를 하는데 안 받는, 이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검사지연 과태료는 문자로도 보내고 또우편으로도 발송을 하는데 독거, 독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편 전달을 해도 안 받는 분들, 못 받은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망자나 그다음에 저 폐업법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진호

장진호위원

자, 그러면 이 장기, 장기 미수액은 얼마나 돼요,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장기 미수액은 지금 저희가 그 지금 몇 개인지 말씀 하시는……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기 미수액은 뭐 차후에 저기 보충으로 자료로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책임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임보험은 어떤 시민의 재산권이나 어떤 그 생명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이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 뭐 책임보험 안 드는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책임보험 안 드신 분들은 주로 이제 그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노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책임보험 안 한 분들도 많고요……

진호

장진호위원

그런 분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냥 차를 방치해놓고……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출국하고……

진호

장진호위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조치를 어떻게 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차를 놓고 출국을 해버리면 조치할 방법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특사경팀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것도 추진내역을 별도로 한번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왜냐면……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아까 주차장에서 장기 주차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런 분들 그 차량 중에 많은 차량들이 외국인 소유의 차량들이 주차장에 장기주차를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 제출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효도택시 있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 65세 이상 뭐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만 뭐 6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이 콜, 이 효도택시 부르려면 어떻게 불러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직원과 대화) 택시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지금 보시면 저희도 표시를 해 드렸지만 그 법인택시 8대, 개인택시 8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 전화를 해서 부르든지 법인, 그렇게 해서 호출을 해서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렇죠,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게 그게 심각한 거예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어르신들이……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진호

장진호위원

어르신들이 부르려고 해도 전화번호를 모른다니까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회관에다가, 예를 들어서 회관에다가 스티커라도 크게 해서 붙여서 아, 이거 ‘효도택시 번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작은 카드를 들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효도택시 이용권이거든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고자료 사용하려고. 근데 이 뒤에 보시면 그 전화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인당 3장씩 매월 나가거든요. 근데 이 뒤에 보면 그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전화번호가 어르신들 눈에 보일 정도로 크기로 해놓으셨어요, 예?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직원에게 카드를 주며) 저 앞으로, 뒤로 돌아가요. (직원, 장진호 위원님께 카드 전달)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작게 나왔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웃으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 전화번호가 어르신들한테 보이냐고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크게 만들겠습니다.

장내 웃음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차량에다도 필요하고 회관에다도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많이 보고 들으시고 저희는 이제 이쪽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좀 미스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좀 이걸 크게 만들든지 전화번호라도 크게 아니면 저기 회관에다, 회관을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2647페이지, 우리 이상구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화물자동차 차고지 제가 저 그 업무보고 때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지 않나요? 기억나세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천육백사, 2647쪽이요?

진호

장진호위원

예.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예, 말씀하십시오.

진호

장진호위원

제가, 아니 그러니까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나 업무보고 때?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우리, 우리, 우리 팀장님들도 다 생각나세요, 안 나세요? 이거 분명히 화물차 차고지가 필요하고 논산에 화물차 차고지가 있으면 세수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으니 부지나 이런 것들 우리가 만들, 이 조성하고 하기 어려우니까 타 지역 지자체 같은 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기억나요, 이제?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아,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뭐 해보셨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지금 내년에 이제 계획이 있어서 저쪽 부적……

진호

장진호위원

어디에다, 있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부적 아호리 다리 그 환경업체 뒤편에 보시면 백…… (직원와 대화) 150여 대 정도 들어갈 화물자동차 그 주차장을 만듭니다, 저희가.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그러면 그……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요.

진호

장진호위원

그 부지가, 부지가 어디, 그 우리……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환경청소업체 뒤편.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가 어디 거예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부적, 부적면거죠.

진호

장진호위원

부적 우리 시?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직원과 대화) 임대한 사유지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임대사유지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계획, 지금 계획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지금 성과가 있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내년에는 바로 내년 중, 초반, 중반 한 6월경이면 이제 거기 기초작업도 하고 농, 저 전용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절차가 있고……

진호

장진호위원

그 임대계약은 맺었어요? 다 맺었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맺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그래요. 이 관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적인 어려움이 있을 테고 하니까 그 이제 부지가 조성이 됐고 하니까 이 관리나 이 사업의 어떤 진행들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런 데 조금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셔서 저한테 이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저희도 바로 그때 움직여서 가려고 그랬는데 항상 이 업무가 여러 가지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딜레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왜냐면 이게 그 밤에 대형차들이 이 시내에서 주차돼 있는 것이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이 이 잔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꼭 필요하니까 우리 다른 일도 바쁘시죠. 여러 가지 바쁘시지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타지역 지자체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사업이 벤치마킹할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자고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참고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료로 운영 하고 있는데 그 실패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휴게소나 유락지 또 기사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뭐 그런 것까지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장시간 이렇게 답변에 힘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장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뭐 장진호 위원님이 지금 화물자동차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에 화물 그 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전환 사업으로 해서 36억 5100만 원 정도를 도비를 반납을 하셨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반납을 하실 때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화물자동차 거기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조성을 하시겠다.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 위원님 그게 실례지만 몇 페이지시죠?

서승필위원

2560…… 2562쪽이요.

웃음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 제가……

서승필위원

맨 2562쪽에 24번에 보면……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제가 그거를……

서승필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전환 사업으로 해서 예산 반납한 게 나와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예.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제가 펼쳐 보지 않아도 몇 번 봐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도비가 반납됐습니다. 국비는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를 반납을 할 때 도에다가 약속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도비를 바로 해서 그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면 도비를 편성을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아까 임대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부적에다가?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도비를 받아서 그 임대를 아니라 그 화물주차, 그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게 상황이 여러 가지가 안 맞았고요. 또 구체적인 상황은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됐습니다.

서승필위원

이 예산을 반납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 그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도, 도하고도 그 약속을 했다. 그래서 공영 주차장할 때 도비를 편성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걱정 안 끼쳐주고 해주겠다, 논산시민들한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하는 것이 임대사업으로 그거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토지매입비라든지 그런 것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요. 또 재정형편이, 시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매입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방법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반납 건은 제가 다시 소상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도에다가 도비를 약속하신 부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좀 확보를 하셔서 공영주차장 자체를 임대로 하지 않고 그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2590쪽에 보면요, 2590쪽. 논산시 취암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실시 여기 용역이 있는데 용역비가 3800만 원이거든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논산시 주차장 주차수급의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이 6200만 원이에요. 근데 수의계약으로 돼 있거든요. 이건 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아, 실시설계 용역…… (직원과 대화 중) 이것은 저희가 뭐 저희 시에서 한 일이지만 저희 교통과에서 당초에 이게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가 발주해서 한 게 아니고요. 건축 부서나 아니면 그 사업부서, 딴 부서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한테 저 관리이전이나, 관리이전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알아봐 가지고 다시 바로 보고드리……

서승필위원

아니 자료, 자료로 좀 주세요. 이게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수의계약이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6200만 원인데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2023년도에 보면 5번에 논산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끝난 겁니까?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직원과 대화 중) 끝났습니다.

서승필위원

끝났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여기에는 2023년 11월 11일부터 현재까지라고 지금 돼 있어서, 언제 끝났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직원과 대화 중) 아, 이게 ’23년에 종료가 됐는데요. 죄송하게도 오타가 났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죄송하게도 표시를 잘못해드렸습니다. 이천……

서승필위원

그 언제 끝났습니까?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23년도에 끝났습니다.

서승필위원

’23년도에 끝났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23년 11월 달에 해서 바로 끝난 겁니까?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용역 결과는 저희가 다시 또 요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논산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어떤 식으로 개편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나왔습니다.

서승필위원

용역비가 6100만 원이나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개편해야 되는 식으로 좀 나왔습니까?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그런 사항들이 좀 나왔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문제점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그……

서승필위원

현재 노선 체계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 이런 이런 문제점은 식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좀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뭐 대표적으로 나온 거 있냐고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직원과 대화 중) 노선만 개편해달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항도 자세히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여기서 어떤 게 어떻다고 좀 설명드리기가, 노선 변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서승필위원

예, 예. 자, 이게 우리 논산시가 작년에 처음으로 해서 노선개편에 대해서 같이 했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했지 않냐는, 올해한 거예요? 그러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올해 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지금 ’23년도에서 ’24년도에 적용을 시켰으니까 2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이거, 이거 용역에서 분석해서 나온 결과 대로 우리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이 됩니까?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거의 최대한 반영해서 개편이 됩니다.

서승필위원

거의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하고 그걸 갖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우리 그 시내버스 덕성, 그 시내버스에다 우리 논산시에서 1년에 그 지급하는 돈 도비까지 합쳐서 한 얼마, 어느 정도 되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1년 시내버스 운영비요?

서승필위원

전부 다 합해서 논산, 그 시내버스에다가……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9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95억이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서승필위원

95억을 우리가 지원을……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약, 약!

서승필위원

예, 약 한 95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사하고는 전혀 잘 안 되고 있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게 그 저희가 당연히 그 저희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고요,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민노총이라든지 그런 강성노조에 의해서 노조원들이 그 노선을 바꾸면 그 비용을 또 요구하고 막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도나, 중용에 그런 길로 지금……

서승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95억이라는 돈을, 그 자산규모가 얼마나 돼요, 덕성여객이?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덕성여객이 지금……

서승필위원

자산 규모는 여기 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우리가 1년에 지원하는 거보다도 훨씬 적을 거예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33억……

서승필위원

33억이잖아요? 자산규모가 33억인데 우리가 1년에 95억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걸 왜, 95억을 왜 지원해 줘요? 시민들의 안전 그 시민들을 위해서……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서승필위원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편의 대로 노선이 제대로 개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잖,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민노총이나 아니면 그쪽 그 버스 회사 노조원들하고 전체를 모여놓고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의견교환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그게 먹힐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권고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자산의 3배 정도를,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3배 정도를 1년에 논산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의 그 안전과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노선 체제가 개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당연하죠.

서승필위원

근데 그 아무리 용역을 해서 1년에 6500만 원 이상을 해서 용역을 하면 뭐합니까?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저희도 그걸……

서승필위원

그러면 그 내용, 용역 내용대로 진행이 안 되는데.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럼 개편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걸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올해부터는 한 번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만족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대공청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올해도 분명히 이거 용역 결과를 가지고 노선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실 겁니다. 협의를 하시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노선 쪽으로 체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버스에다 구십, 95억이나 지원해주면서 큰 길로 다니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승필위원

되도록 버스가 갈 수 있는 곳에는 시민들의 더 편의를 봐줘서 노선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다음은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효도 택시 운영을 하시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 이용자들이 혹시, 이용자들의 민원 받으신 적 있죠, 있나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용자들의 민원……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아, 이용자들의 민원?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 현장에서는 여러 상황의 민원들이 공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유형의 민원도 있고요. 그래서 직접 제가 받은 적은 없고 우리 직원들이 받았을 겁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우리 직원들이 받았을 겁니다, 민원에 대해.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그니까 직원들이 받았는데 과장님도 확인을 해보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아,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 민원 내용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민원 좀 해소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그 우리 그 여기에 지금 버스 및 택시승강장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버스승강장이 총 624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624개가 우리 버스승강장이라고 하면 우리 그 버스 그 승강장 그 시설물 있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거를 포함하고 푯말만 세워져 있는 데가 있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그렇죠,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걸 다 포함해서 버스승강장 624개입니까?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직원과 대화 중) 제외하고입니다. 제외하고 그 푯말은 승강장이 아닙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푯말은 승강……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거 빼고 624개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니까 푯말은 승강장이 아니에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버스가 왜 서, 그러면 거기.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거기는 간이 정류소라고 해서 편의상 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 지금……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승객 편의상.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 지금 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거 여기를 운행하는 게 행복버스버스가 운행을 하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죠? 일반버스 말고 이런 행복버스들이 운행을 하는데 그래도 이 버스를 운행, 운행을 하면서 어떤 그냥 그 푯말로 세워주는 그 정, 뭐라고요, 그게, 지금? 푯말로만……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버스정류소.

태모

이태모위원

정류장?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정류원……

태모

이태모위원

정류, 정류장?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잠시 멈추는 데,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 우리 시민들이……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정류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거기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 동 지역에도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의자도 없고 없는 데가 지금 많거든요? 그니까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곳들이 없습니다, 그냥. 그냥 대개 서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예. 그래서 그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정류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큰 우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태모

이태모위원

예?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런 거,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우산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상황하고 안 맞는 그 입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이 우리 이 버스 아까 정류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간과하지 마시고 거기에서도 버스를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불편한 어떤 부분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생각 한 번 해보셨으먼 좋겠습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그 우리 불법, 그 이게 뭐야, 단속 카메라 하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에 그 우리 논산시의 시범사업으로 두 곳을 후방형 그 단속카메라를 세운 데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후방형 단속카메라…… (직원과 대화 중) 건양대 앞에 하고 백제병원 사거리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혹시 그 단속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직원과 대화 중)

태모

이태모위원

없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게 경찰서로 바로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을……

태모

이태모위원

아, 우리가 여기 어차피……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속도는……

태모

이태모위원

이게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효과가 극대화가 된다고 하면 이걸 넓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목적이?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 후방형 카메라 설치한 이유가 어떤 건지 아시죠, 과장님?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예. 그거 제가 현장 가서 한 번 보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현장 가서 보는 게 아니라 후방형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그 설치 이유가 이륜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 앞에 번호판이 없잖아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산 같은 경우에 오토바이 사고가 엄청 많이 나요. 그리고 야간에도 뭐 이렇게 우리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운전자들이.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거를 단속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우리가 논산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 두 군데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또 이런 뭐야, 그 뭐야, 조치 뭐야, 뭐야, 단속건수라든지 뭐 적발 뭐 이런 것들이 좀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야 이 시범사업이 나중에 확대가 되고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 데이터 바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바로 데이터……

태모

이태모위원

아, 데이터, 예.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우리 논산시에 전체 버스 정류장에 보면 논산 8경이라고 표시돼 있는 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면적으로 교체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을 바라보며) 그 사진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쪽 스크린 자료화면 송출) 저도 시간이 없어서 한 군데만 딱 찍었어요. (직원을 바라보며) 저 확대돼요, 저 안에? (직원, 자료화면 확대) 저 맨 위에 보면 저기…… (직원에게) 좀 밑에 내려보시죠. (직원, 자료화면 조정) 저 위에 관촉사라고 표시돼 있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그 왼쪽에 글씨가 논산 8경으로 돼 있어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니까 보이는 부분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게?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저도 퇴근길이나 출근길에 그 승강장을 항상 돌아보면서 느끼는 점이 시설도 열악하고요……

태모

이태모위원

예?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시설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그……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시설이 열악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상황도, 글씨도 그렇고 그 시정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아니야. 시설이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논산 11경으로 바뀐 지가 한참 됐잖아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 11경으로 바뀌었죠.

태모

이태모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얘기한 게, 했던 부분이 저런 논산 8경으로 표시돼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아는, “알겠습니다.” 했는데 1년 됐습니다, 1년.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이는 부분만 저렇게 할 거 같으면 차라리 아예 없애든지 일률적으로 하든지 뭔가 그게 좀 필요하다, 필요할 거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이게 11경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저런 사항이 발생했다면, 아, 발생하고 있으면 저희의, 그 저희가 잘못……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했어요, 사업을 했다니까?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논산 11경으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제가 그 이렇게 곳곳을 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도 뭐 저게 어떻게 제 눈에 띄어서 그게 이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여기도 우리 여기 동 지역, 여기 동 지역에도 이렇게 안 바꿨는데 면 단위는 더 그럴 거 같아서 말씀을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거 우리 8경, 논산 8경으로 표시 돼 있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게 바뀐 걸로,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저번에 읍ㆍ면ㆍ동 전수조사 결과보고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누락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재차, 재차 확인 다시 한 번 해보시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제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수감 태도를 쭉 보면서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논산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총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장

근데 과장님! 이번 행감을 통해서 과연 성실히 준비를 하셨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한두 개 모를 수도 있으나 과장님이 일관적으로 계속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과장님 솔직히 성실히 준비 했습니까?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제가 7월 1일자 이후로 이쪽에 발령을 받고 왔거든요. 아시다시피……

민병춘위원장

그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변명은 아니고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더 앞으로 조심하고……

민병춘위원장

있었다면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족했습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앞으로 성실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신속허가과 소관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신속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논산시 신속허가과 김종진. (신속허가과장 김종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민병춘위원장

신속허가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신속허가과 김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논산시 행정자치감사특별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신속허가과 소관 사항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원석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전필선 건축안전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유근정 개발허가팀장입니다. 박병우 농지산림허가팀장입니다. 신속허가과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10건, 소관사항 10건과 총, 총 20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공통사항 10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소관사항 10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685쪽입니다. 이상구,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발농지산림 등 위반행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개발허가 위반행위는 총 7건으로 원상회복 명령 후, 원상회복 완료된 사항은 4건, 원상회복 명령 중인 사항 3건으로 원상회복 미이행 시 고발 조치코자 합니다. 2686쪽, 농지전용 위반행위 건수는 총 38건으로 원상회복 완료 16건, 원상회복 명령 진행 중 22건으로 미이행 시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 2690쪽입니다. 이태모,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건축 및 개발허가 민원 신청건수와 처리건수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총 사백삼십삼, 435건으로 건축인허가 184건, 개발허가 251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2023년도에 268건 중 건축인허가 130건, 개발허가 138건 등을 처리하였고, 2024년도에는 총 189건으로 건축인허가 90건, 개발허가 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10쪽입니다. 이상구, 서원,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건축법｣ 위반행위 현황입니다. 2022년에 11건, 2023년도에 9건, 2024년도에 18, 18건 등 3년간 총 38건의 「건축법」 위반행위를 단속하였습니다. 이중 9건은 추인 조치하였고, 29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13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축행정건실화 계획 점검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 동절기 및 우기 해빙기 대비 31개소를 점검하였고, 2024년도에는 23개소 등 총 5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2715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축개발허가 추진 상황으로 건축허가추진 상황은 허가 및 증축, 용도변경 공용건축물 협의 등 104건을 처리하였고, 2719쪽에 개발허가 추진 사항은 118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와 총 222건의 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2729쪽입니다. 민병춘, 이상구,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논산시 축사신축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3건, 2023년도에 5건, 2024년도에 4건을 처리하여 3년간 총 12건의 축사를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30쪽입니다. 김남충, 김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막설치 신고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186건을 처리하였고, 2024년도에는 116건을 처리하여 총 302건의 농막설치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41쪽, 서승필, 이태모, 장진호,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지이용 실태 점검 현황입니다. 농지취득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농지관리 도모를 위하여, 위하여 1만 500명 1만 3304필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를 실시하여 청문대상 63명, 사십삼, 48필지 청문결과 55명 41필지에 대하여 농지처분 의무부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42쪽, 윤금숙, 김종욱,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체류형쉼터도입 시 우려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민의 주말 영농체험과 농촌 체류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면적 33㎡의 시설물을 말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도입 시 우려 및 문제점으로는 농업생산성 감소, 농지난개발, 불법 전용 및 농지 불법 이용행위, 투기수요증가, 시설 관리 및 인프라 부족, 법적 기준 및 규제의 혼선,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갈등이 우려되며, 현재 입법예고 되고 12월 9일까지 의견수렴 후, 200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744쪽, 최근 3년간 축사 증개축 인허가 현황입니다. 2022년에 5건, ’23년에 5건, ’24년에 5건 등 총 12건의 축사 증개축 인허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소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 38분

민병춘위원장

신속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속허가과잖아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우리 뭐 기업이나 아니면 일반 뭐 건축허가 그리고 개발허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요되는 어떤 그 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통계 한번 잡아보셨어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려고 민원인이 제출을 해요. 그리고 개발허가를 하려고 이제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소요되는 기간? 우리 저기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신속허가과로 명칭……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아, 법정 소요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호

장진호위원

예, 예, 예, 예.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예, 산지전용허가 같은 경우에는 25일이고요, 건축허가는 10일, 건축신고는 7일, 또 개발행위허가는 10일 법정처리기간은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렇죠?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우리 이렇게 자료를 보면 그 소요되는 시간들이 상당히 긴데 그 원인은 뭐예요? 사안마다 뭐 물론 다를 수 있어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근데 이제 건축으로 신청이 되면은 저희가 각 실ㆍ과에 협의를 보냅니다. 각 실ㆍ과 협의를 보내면 각 실ㆍ과에서 보완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 과로 오거든요. 그럼 그걸 다 보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10일이라도 30일이 걸릴 수 있고 50일이 걸릴 수 있고 그걸 다 처리한 다음에 보완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실ㆍ과에서 온 사항, 의견접수를 받아서 그런 기간이 그 길어진 거는 그런 사유 때문에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신속허가과로 명칭 변경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 부서마다 이 협업 되는 어떤 그런 업무가 이 작은, 그 예를 들어서 개발허가라든가 그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진행을 안 해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

진호

장진호위원

예를 들어서 협업할 부서가 있으면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카피를 해서 나눠주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업무 진행이 안 되냐고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아, 저희 과에서는 농지, 개발, 건축은 저희 과에서 협업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제 문화재나 뭐 이런 것 있습니다. 「환경법」이런 거는 다 관련 실ㆍ과에서……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하고 협업이 안 되냐는 말씀을 제가 묻는 거예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협업은 되는, 저희가 협의서를 보내서 그 협의서를 받으면은 그 협의서에 보완 사항이 오거든요. 그 보완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 보완 처리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니까 평균 60일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하고 저기 개발허가 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일, 5일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데 평균 뭐, 물론 사안에 따라서 긴 사안이, 긴 어떤 기간이 필요, 요구가 되는 어떤 그 허가사항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60일이라는 소요시간이 걸리는데 일반 그 뭐 농지나 여러 가지 어떤 건축허가, 개발허가 이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이 기간들이 꼭 필요하냐는 거예요? 현업에서 더 짧은 시간 안에 이 업무를 처리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저희도 이제 법정처리기간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 심의나 또 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막 브레이크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다 보완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막 200일씩 걸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를 많이 고민하고 지켜봤는데 많이 걸리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른 타 기관 것도 심지어 있어 가지고 그건 어떻게 협업이 될 수가 없는……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내용을 갖고 이쪽 부서, 부서 쫓아가고 저쪽 부서 쫓아가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에,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법정기간 내에 해 달라고 공문으로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촉구는 하고 있는데 뭐 쫓아가서 해온다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저기 민원인이 우리, 우리 신속허가과에다가 서류 딱 제출하면 민원, 민원인은 그 요구하는 자료만 딱 제출하면 그 즉시 민원이 해결이 돼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그거는 법정처리기간 내에 자료만 충족되면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 쫓아다니고 할 필요 없이 우리 신속허가과만 와도……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그렇죠, 예.

진호

장진호위원

모든 게 처리돼, 되는 식으로 해서 협업이 되고 있냐고요, 지금?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아, 그건 저기 산림이나 농지, 건축허가는 저희 과에서 협업 처리돼서 바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우리 청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계시다?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했고 이 기간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본 유가 그렇지 않다는 민원들이 좀 있어요. 아직도 그런 그 시장님의 어떤 시정철학하고 맞춰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했고 기간을 제가 산정을 해보니까 평균 지금 뭐 건당 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다는 거죠, 그죠?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그런 하여튼……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의도, 의중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사항, 사항은 분명히 이해가 가시죠?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뭐 시민들이 건축신고나 허가 처리 민원은 바로 처리가 되는데 다만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 큰 협업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거면은 바로 처리가 되는데 다른 부서까지 영향이 있어서 그게 협업, 협업 기간이 많이 길……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을 하시면서 기존에 그 100일이 걸렸으면 지금은 뭐 30일 걸린다든가 50일 걸리면 우리 시 행정을 지금 신속허가과에서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갖고서 지금 그런 그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맞게 지금 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시냐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무튼 저기 그런 그 민원사항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협업, 협업을 해야 될 어떤 부서들 그리고 민원인들이 일일이 이렇게 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이렇게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그 「건축법」 위반행위 이 현황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결과가 구약식의 뭐 기소유예, 대부분이 구약식이에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불구속 공판 정도면은 굉장히 행위 자체가 중한 거죠?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예.

서원

서원위원

지금 2023년도에 「건축법」 위반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처분 한 이 업체가 불구속 공판상태로 어떤 행정처분 부과하셨어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서원

서원위원

아니 여기 지금 ’23년도 그 불구속 공판 처리된 업체 있잖아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

서원

서원위원

아스콘!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아, 예, 예, 대영아스콘, 예.

서원

서원위원

예, 행정처분 어떤 행정처분 내리셨어요, 여기?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저희가 그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행정처분, 행정처분이요? 고소ㆍ고발도 했을 것 아니에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고소ㆍ고발이요? 행정……

서원

서원위원

그랬으니까 어떤 행정처분 했으니까 불구속 공판 중일 것 아니에요, 지금?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그러니까 그 저기 그……

서원

서원위원

아니 무허가 업체 아니에요, 현재?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

서원

서원위원

허가가 득하지 않은 상태에……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공작, 그때 그 공작물 그 축조 신고 위반으로 해서 저희가 고발을 한 겁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처, 아니 뭘로 고발을 했냐고요, 「건축법」 위반으로?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건축법」으로요.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다른 조치는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다른 거는, 다른 건 없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없어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원상복구 명령 안 내렸어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공작물을 과다하게 써서 그거 축조 신고 위반으로 입안하지 않고 그 공작물을 쌓아놓은 것 때문에……

서원

서원위원

그 원상복구 명령은 행정처분은 누가 내렸어요, 어느 부서에서?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

서원

서원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셨잖아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 원스, 그 허가과에서 원상복구 명령안 내렸어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

서원

서원위원

아, 팀장님들! 뭐 하세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쪽지 전달) 아, 개발행위 허가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공작물 설치 그것 때문에 고발 조치해가지고 벌금을 물은 거로 알고 있는데……

서원

서원위원

원상 복구명령을 그럼 우리 허가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그래서 그 농지에 그거로 건축, 그래서…… (직원이 쪽지 전달)

서원

서원위원

그거 원상복구 명령도 우리 논산시에서 나갔어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아, 원상복구 명령이 「농지법」으로 나갔다고 하네요. 그 관계는 제가 대영아스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서원

서원위원

예, 과장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라고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랬으니까 지금 불구속 공판상태로 진행중이잖아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지금 원상복구명령 내리고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신 상태죠?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아니 제일 커요. 우리 근래의 한 3년 그 「건축법」 위반행위 중에 처분이 가장 중한 사안이에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지금 보면은 피고, 그 피고인이 개인 둘에 법인 하나예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잘 못들……

서원

서원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것 좀 한번 봐보세요, 책.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몇 번요?

서원

서원위원

2711페이지. 일단 행정처분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 2가지 처분이 내려진 거죠?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이것 불구속 공판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불구속으로……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요. 아는데 이 구약식 벌금 처분보다 가장 더 중한 거 아니에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그렇죠. 여기는, 그거는 저기 법정까지 간 거죠.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 처분한 거는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원상, 원상복구명령 2가지의 행정처분을 지금 한 거잖아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예,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저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아니 뭐 질책이나 이런 것 하려고 과장님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직원을 바라보며) 4일차, 4일차, 아니 거기, 거기 오른쪽. (전면 스크린에 자료화면 송출) 이거 보세요. 이게 어제 그제 자행된 일이에요, 기자회견을 한다고. 이 고발된 업주들이. 이거 보세요. 뭐 전반기 시의장 사퇴하라 뭐 특정정당까지 딱 저렇게 하고 우리 공무원 실명까지 저렇게 해서 언론에 다 노출을 시켰어요. 요즘에, 아니 과장님이 이거 뭐 정색, 경직 되실 것 없고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아, 예.

서원

서원위원

요즘에 공무원들 실명까지도 우리 조직도에서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저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이거 저 사람들 당초에 우리 논산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해서 논산시가 이기고 행정소송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 논산시가 다 승소한 것 아시죠?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예, 승소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을 저렇게 매도하고 의원을 매도하고 저러고 있어요. 누가 보면은 논산시가 굉장히 잘못 처리한 걸로 오해하기 딱 좋겠죠?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

서원

서원위원

그렇잖아요. 저 공무원 실명까지 저렇게 거론하고 의원까지 저렇게 뭐 사퇴하라 말라, 심지어 저기 같은 경우는 우리 논산시에 민선8기 들어와서 주민청원서 위조까지 해서 제출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거 직소팀장님이 확인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예? 지금 우리 허가과에서 더 대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저희는 사실 그거가 저기 투자유치과에서 창, 기업유치해서 온 거기 때문에……

서원

서원위원

예, 알아요, 그건.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관련법에 대해서 인허가한 사항뿐이 없거든요.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지금 행정처분 할것 다 한 거예요? 지금……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그렇죠. 뭐 지금은……

서원

서원위원

지금 원상복구명령 내렸죠?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걸로 이제 더 할 수, 그걸로 끝이에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저희는 「농지법」으로 원상복구명령 내렸는데 복구, 원상복구될 때까지 계속……

서원

서원위원

과장님!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이행강제금……

서원

서원위원

보셨을 때 공무원의 실명을 저렇게 노출, 노출시켜서 이 명예를 저렇게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 저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

서원

서원위원

만약에 과장님 이름이 저기에 적혀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가 있었으면 대법원까지 승소할 일이 있겠었냐라는 거죠. 저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지금. 강력하게 대응하세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거 우리 이 사안에 대해서 의원은 그렇다고 쳐도 공직자를 저렇게 거론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 시에서도 그 법무팀에서, 법무, 법무팀이 됐든 그 자치과가 됐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은 강력하게 대응……

서원

서원위원

그거 잘 검토 좀 해 주세요.

종진

김종진신속허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신속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논산시 토지정보과 이정범. (토지정보과장 이정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5시 06분

민병춘위원장

토지정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정범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훈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영민 토지정책팀장입니다. 이명영 드론공간정보팀장입니다. 권우영 부동산주소팀장입니다. 김영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직원들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9건과 소관사항 5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 5건 중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86쪽입니다. 서승필,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안길 사유지에 관한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현황이 도로인 사유지 분쟁 해결 방안 강구에 대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응용사업으로 조정금 정산 방식을 통한 마을안길 토지 경계 조사 및 정비 사업을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도에 시작해서 2023년, 2030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6년간 총사업비 27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1만 148필지에 대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측량비 등으로 국비 약 4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25년도에는 3개 지구 토지 198필지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행, 시행할 계획이며 전담 인력을, 인력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789쪽입니다.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적재조사 추진 상황입니다. 우리 시 총사업량은 3만 390필지 59개 지구로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시작하여 2023년까지 25개 지구 1만 1798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총 7개 지구 2730필지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적 확정 예정 주소를 통보하였고 이의 신청 제출기간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9분

민병춘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2786쪽, 마을안길 사유지에 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한 50년 정도, 이거 우리 새마을사업을 할 때 새마을 도로 하면서 그 도로들이 이 사유지로 그냥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을 조사해서 하는 거죠?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1969년도에 새마을 사업이 시행을 되면서 ’70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됐었는데 마을안길 정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완료한 후에 그 이후에 소유권에 관한 정리가 없어서 그동안 50년 동안 그 민원이 발생했던 사안입니다.

서승필위원

예, 참 그 본 위원이 관계가 좀,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한 6년 정도 걸려서 지금 하는 사업이죠?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현재 계획은, 계획상으로는 6년인데 지금 자연부락이 우리 시 관내에 499개가 있습니다. 그 50%만 도심지역 그 도시계획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50% 정도 잡고 진행을 하더라도 실제 계획상 더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원래 그 도로로 지금 관습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 사유지로 그 돼있는 부분이 있고 원래 그거로 이제 그 돼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교환할 수 있는 것도 좀 될 수 있나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그동안, 지금 그 국유지를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한테 돌려주고 개인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로 편입을 시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서승필위원

그동안 뭐 지적재조사를 그럼 몇 년 정도 하셨죠, 여기서?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지금 ’13년도,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30년도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서승필위원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거기 쌓여진 노하우를 통해서 이 사업이 좀 잘 진행된다면 전국 최고의 이제 그 우수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우리실ㆍ과분들 참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논산시 지적재조사를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고 지금 많은 양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혀, 전혀 예상 못 했던 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 대로변 옆에 있는 상가들이 쭉 이어져 있잖아요? 사실 오래된 상가들도 있고 뭐 최근에 지어진 상가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유주, 이 매매를 하면서 보통 매매할 때 가격을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면적 가지고 이 거래가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매매를 했는데, 예를 들어 50평을 매매를 했어요. 50평에 대한 그 대금을 주고 이제 매매를 했는데 지적재조사를 해보니 시유지가 앞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제가 들어도 ‘야, 이거 참 이 사람들은 난감하겠다.’ 싶은 거예요. 보통 뭐 면적의 차이는 있겠으나 어떤 경우는 그 차도 옆에 그 쭉 따라서 형성된 상가들이 다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게는 뭐 10평 이상도 막 물려 있는 데도 있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 거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가치를 다 지불했는데 이제 와서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유지가 있어서 시에서 사든지 그 비용을 청구를 하니 억울하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거 방법이 없는 거, 이건 좀 문제가 그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좀 간단치 않은 문제겠더라고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원칙적으로 취득할 때 토지 경계측량을 실시를 해서 확인하고 취득을 하면 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토지들은 이제 저희가 그 시유지가, 시유지 도로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평가를 해서 그분들한테 필지를, 그 사람들, 그분들한테 필지를 이제 면적을 늘려주면서 조정금을 이제 받는 상황인데요, 그게 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좀……

서원

서원위원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뭐 그걸 비용을 주고 시유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점용허가를 통해서 비용을 매번 이제 지출하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재조사사업에 의해서 경계가 확정이 되면은 그 조정금을 이제 합의에 의해서 경계가 결정이 된 사항은 납부를 해야지만이 되는 사항이고요. 납부가 안 됐을 때는 이제 압류라든가 그런 조치가 됩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아, 맞아요. 그 법이 뭐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 요즘에 뭐 사실 그거 막 측량 다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저도 이번에 보니까 그 라인이 다 물려 있다고 하는 데 물어보니까 그 라인에서 뭐 측량해서 매매하고 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날벼락 같은 거죠. 그 우리 그런 피해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그런 안내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재조사 사업……

서원

서원위원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예, 예, 재조사 사업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이제 공지도 하고 예방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측량을 할 때 많이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거래할 때도 저희한테 이제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서원

서원위원

예.

정범

이정범토지정보과장

그럴 때도 이제 측량 경계를 확인했는지 한 번 안내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상하수도과 소관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논산시 상하수도과 윤기암. (상하수도과장 윤기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민병춘위원장

상하수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

민병춘위원장

과장님!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윤기암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과 팀장 및 팀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재원 수도행정팀장과 팀원들입니다. 도관철 상수도팀장과 팀원들입니다. 박종철 하수시설팀장과 팀원들입니다. 서부석 하수관리팀장과 팀원들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9건, 소관사항 9건으로 총 28건입니다. 공통사항 19건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상하수도과 소관 9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87쪽,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야곡면 지하수 사용농가 현황입니다. 현재 가야곡면의 지하수 사용농가는 육곡리 38농가, 강청리 24농가 등 총 14개 마을에 321개 농가입니다. 2888쪽,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배수지 내수, 내진 보강 이행 현황입니다. 「논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법」이 정하는 시설에 미달되는 강경배수지를 내진 보강에 적합하도록 증설하여 12시간 이상의 체류시간을 상수도 확보하여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890쪽,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상수도 관리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03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최초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논산시 지방상수도의 시설개선 및 운영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지난, 위탁하였으므로, 위탁하였으며, 지난 2014년 7월 체결한 1차 변경 실시협약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2019년 7월부터 2차 변경 실시협약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면밀히 검토와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2022년 11월 28일 2차 변경 실시협약,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892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상수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현재 우리 시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94개로 이중 마을 상수도가 55개, 소규모 급수시설이 39개이며, 「환경부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서 소규모 시설은 지방상수도 전환 공급을 위해서 지방상수도가 공급된 미사용시설에 대하여는 회복 및 농업용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896쪽,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벌곡2지구와 가야곡2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일부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상수도 관로 및 가압장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2개 사업은 2008년 착공하여, 2018년 착공하여 2023년, 작년 12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상수도 2897쪽, 민병춘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도 설치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총사업비 5억 1322만 1000원으로 광석면 등 6개소에 면 지역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 외 1건을 실시한 이후 준공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총사업비 368억 6100만 원으로 벌곡면 등 6개소에 벌곡면 2지구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건을 실시하여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십, 2024년에는 총사업비가 9억 3435만 2000원으로 은진면 등 10개소에, 10개소에 면 지역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6건, 5건은 준설을 준공하였고, 은진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는 ’25년 1월 준공 예정이며 채운 은진면 비상관로 체계 구축 공사는 일시 중에, 일시 공사 중지에 있습니다. 상수도 2899쪽, 이태모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서원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상수도, 하수도 보급 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89.8%이며 일부 미보급 지역은 현재 상수도 사업 추진 중으로 지방상수도 확충 및 상수도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하수도 보급률은 78%로 현재는 연무, 성동, 노성, 벌곡, 양촌, 채운면 일원에 하수도 보급 지역의 확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논산시 하수도기본계획에 따라서 상월, 광석, 성동, 부적, 연산, 채운, 벌곡면 일원에 하수도 보급지역 확대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벌곡면 한삼천리, 양촌면 신기리, 거사리 등 5개소에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524억 9000만 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25년 하반기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상하수도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4분

민병춘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부위원장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민병춘 위원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우리 윤기암 그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뭐 어쨌든 토목직으로 탁월한 그 능력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업무 자체에 토목직으로서 이제 잘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제 논산시 전역을 보면은 일반 건설과하고 주로 이제 그 상하수도과하고 그 관로 문제하고 이제 포장 문제에 그 겹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연산 그 사하리 지적재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 일제시대 때 측량한 것은 사실 줄자 측량입니다. 줄자로 이렇게 해서 서로가 당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오차가 상당히 범위가 큰 상태인데 지금은 빛으로 이렇게 측량을 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딱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그 100년 동안 그 집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하고 이게 안 맞아 가지고 계속 비포장으로 100년을 살았어요, 연산 그 시내 중심가인데, 불부합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논산시에서 지적재조사를 통해가지고 그것을 2년여에 걸쳐서 전부 다 내줘야 될 토지는 내주고 또 우리가 이제 또 수용해야 될 부분은 수용하고 일부는 또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해서 도로를 연산 4구, 그 연산초등학교 앞에 그 도로를 다 개설을 해서 현재 이제 그 이제 보상 절차나 이런 관계가 완벽하게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그 공사가 이제 발주가 돼서 본 위원이 설계 도면을 보니까 물론 그 예산은 그 말하자면은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설계가 진행돼서 포장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포장만 그냥 설계를 해놨어요, 건설과에서.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 예산, 세운 예산 중에서도 또 수해복구 예산에 일부 전용을 해서 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산이 부족한 건데 그 지금 현재 이제 올 공사가 발주가 돼서 공사는 시작이 됐지마는 예산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연말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상하수도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상태라 예산이 없는 걸로 보여지고 건설과에도 지금 예산이 없는데 공사는 발주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그 부락 민원을 접하고서 현장에서 그 이장, 부녀회장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도로포장만 해놓게 되면은 포장하고서 또 내년에 거기를 상수도를 놓는다고 보면은 또 상수도 그 도로를 또 말하자면은 가운데를 이제 뭐 저 한 1m라도 또 이거 결국적으로 커터질을 해 가지고 도로를 포장하자마자 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 우리 이제 그 상수도 우리 그 담당자하고 건설과 담당자하고는 1차 협의를 거쳐서 그 했는데 우리 과장이 보고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건설과하고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상수도하고 하수도관로를 묻은 뒤에 포장을, 좀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내년 초에 이제 좀 미뤄서 하더라도 그걸 같이 협의를 해서 그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그 보고는 잘 받으셨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야, 그 우리 상수도도 긴급을 요하는 거라 포괄사업 같은 예산이 있거든요. 그때 우선, 그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해제되는 대로 우선 설계해놨다가 같이 협의해서 상하수도 관로를 먼저 묻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부위원장

예, 그 상하수도하고 하수도가까지 이렇게 해서, 하수도 그 이제 어차피 하수도가 다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지역이니까 거기다 관로만 묻어서 빼면은 전체적으로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으니까 그걸 잘 건설과하고 협상을 해서 그 도로를 또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부위원장

충분히 이해하셨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상구

이상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항상 그 논산시민들이 잘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상수도 그다음에 또 하수도 처리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니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실 줄 알고 2892페이지, 논산시 상수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지방상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하는 거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마을 상수도나 뭐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거……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주민들이, 일상 그 간이상수도라고 하는 수도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거는, 이것도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시나요? 직접 논산시에서……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논산시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매년 그 급수가구 대비, 급수가구 대비 급수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어요. 시설용량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요. 2022년 5852톤에서 2023년 3112톤, 2024년 2575톤으로 줄고 있어요. 줄어드는 이유는 급수인구 감소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마을상수도나 소규, 소규모 급수시설이 지방상수도로 대체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그 지방상수도는 본관은 많이 깔았습니다, 거의. 깔았는데 지금 간이상수도라고 복수로 더블로, 저기 뭐야, 2개의 관로가 있어서, 먹다 보니까 상당히 그 우리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저번에 위원님들이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간이상수도를 먹는 사람들이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시는 50%의 감면 혜택을 줘서 공사비가 이제 한 100여 만 원씩 들으니까 그 수용가들이 부담이 가 가지고 같이 먹을 때는 지방상수도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간이상수도를 많이……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그게, 그게 지방상수도관가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예, 예, 그리고 이게 소규모 수도시설에 그 수질관리 현황을 보니까 부적합이 2022년에는 29건, 2023년도에는 삼십, 36건,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16건이네요.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부적합이라는 거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에서 수질검사가 부적합이 나오는 게 그 동물이라든지 하수, 하수 같은 거 인성분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 먹는 물 기준이 그 예전에는 12가지 우리가 탁도, 물 색깔만 봐서 음용수로 가능하다 해서 물 달달하고 그러면 괜찮았는데 지금은 한 52개 정도 그 검사 항목이 늘어서 거의 지하수에서는 지금 뭐 기준에 적합하게 맞추기가……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지방상수도는 몇 개 항목을 하시고 지하수는 몇 개 항목을 검사하고 계세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금 상수도는 계속적으로 그 수자원공사에서 마을 관하고 수질검사를 계속, 우리 이 물이 대청댐에서 그 석성정수장을 거쳐서 이 물이 논산 그 수용가까지 도달하거든요? 그 물을 수시로 마을 관에 이제 수질 오염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시에 항목도 몇 개, 몇 개 항목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렇죠. 52개 항목도 하고……

종욱

김종욱위원

52개 항목, 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다면 이거 뭐 소규모 수도시설 이 수질검사 시에 이 수질 항, 어떤 수질 항목이 이게 초과되어 있는 건가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최고 많은 게 이제 인 같은 거, 저기 우리 그 동물……

종욱

김종욱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죠, 질산성 질소가……

종욱

김종욱위원

예, 예. 그럼 이렇게 부적합일 경우에는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금 그 다시 재검사도 하고 수질 그 오염원이 어딨나도 확인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같이, 지방상수도 같이 돼 있는 데는 그 간이상수도를 폐쇄시키고 농업용수나 그런 데를 전환할 수 있게 그……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이번 표를 보니까 이제 지방, 일시적으로 이제 지방상수도로 급수, 비상급수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기간이 지금 올 12년, 12개월, 12월까지인가요, 비상급수하는 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다시 좀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다시 좀 한 번 말씀 좀.

종욱

김종욱위원

그니까 이 부적합 했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지금 지방상수도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방상수도로 급수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예, 공고해서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거 지방상수도로 급수하는 게 올 12월까지 하시고 그 이후에는 그냥 원상회복되면 다시 소규모 하는 겁니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계속 줄입니다, 그거. 그것은 멸실 시키, 멸실 합니다. 그리고……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래서,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건데……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방상수도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직원을 바라보며) 자료 한 번만, 자료 한 번만 주시겠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직원, 전면 스크린 자료화면 송출) 예, 화면을 보면은 그 3, 4분기에 부적합 판정이 6개예요. 그런데 다른 분기보다 유독히 3, 4분기에 부적합 건수가 많은 것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보면은 또 있어요. 총 6개가 저렇게 있습니다, 부적합이. (다음 자료화면 송출)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금 이제 동물 여기 보, 질산성 질소가 그 있는데 그것은 비소나, 비소는 그 우리 우라늄 성분이라 지금 철거를 하고서 지금 계속 마을에다가 지방상수도 설치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니까 제가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여름철 기온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오염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화면을 보시면 1번에 그다음 페이지 2, 3, 4번도 부적합인데요. 부적합 항목을 보니까 대장균군수, 일반세균, 질산성 질소 등이 기준치보다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일반 세균은 기준치가 100인데 이번 노성면 두사1리 같은 경우는 500이 나왔어요. 무려 기준치가 5배가 높습니다. (직원을 바라보며) 다시 처음 화면으로 좀. (처음 화면으로 송출) 1번, 1번 광석 사월리를 보시면 질산성 질소 기준치가 10mm인데 15.6까지 검출됐어요. 그 기준치보다 거의 한 60% 정도 더 검출되었습니다. 과장님! 1, 2, 4, 5번 지역 광석 사월리, 노성 두사리, 벌곡 만목리, 사정리에는 대장균 군수 일반세균, 질산성 질소 등이 왜 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온 걸까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염소투입기 있잖아요? 염소는 이제 우리가 소독, 그니까 뭐야 그 대장균이나 질산성질소나 거기서 저감하려면 염소투입기에서 이제 지방상수도도 그 염소, 우리가 저기 하는 염소 냄새가 나냐, 안 나냐를 거기서 잔요, 잔류 염소량이 있냐 없냐 해서 그 먹는 물기준에 좌우를 하는데 지금 염소투입기가 고장나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 그건 보수……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본 위원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알아보니까요. 저렇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목이 검출되는 주 원인은 이 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축분.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축분하고 그 저기 동물들, 동물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벌곡의 축사, 노성의 양돈, 광석의 양계장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3, 4분기에 그 부적합이 나오는 또 하나의 이유는 또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호우로 인해서 산에서 논, 산이나 논, 밭에서 야생동물의 분뇨나 비료들이 이제 씻겨서 내려오고요. 그리고 이것이 실개천으로 흐르고 다시 하천으로 모여서 다시 강으로 이렇게 합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속으로 침수가 됩니다. 이 오염물들은 지하수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예, 여름철 우기 시에는 축사 방뇨가 노상에 방치되어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흐르고 심지어는 무단 방류, 방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를 틈타서. 그러면 그 지하수 수질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잘해야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제는 단순히 그 수질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항목이 기준치보다 초과되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근본적인 원인, 오염 원인을 좀 찾아내어서 예방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뭐 같, 같은 뭐 여기서 하는 업무가, 상하수도과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저기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축사 같은 거, 이런 거 좀 찾아내셔서 처벌도 하고 과태료도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찾아……

종욱

김종욱위원

예, 다행히 보니까 시설들은 폐지를 이제 추진한다고 써 있어요, 그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러면 저건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동의 지금 받고 계신 겁니까? 지금 12월까지……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금, 예, 많이 받고 저번에 50% 지방상수도 공급할 때는 그 수탁공사비, 본인들이 전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관로를 본관에서 자기 집까지, 수용가까지 계량기까지 달아주는 걸 우리가 설계해서 본인들한테 부담을 시켰는데 그 드는 50%를 우리가 그 공사비에 우리가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동의를 좀 잘 받으셔서 좀 그런, 저런 물들을 좀 안 드시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직원을 바라보며) 두 번째 화면 좀 보여주세요. (다음 자료화면 송출) 3번은 중금속으로 발암물질인 아까 말씀하셨던, 과장님이 비소가 0.02mg이가 검출됐어요. 기준치가 0.01인데 2배 정도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과장님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저런 그……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아, 화면, 저 화면이 떠 있군요. 저기 회사명하고 대표명은 일부러 좀 가렸어요. 화살표 방향을 좀 주의깊게 봐주시면 이 비소가 왜 나오는지를 보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이제 벌곡면 대덕리 주변 기업 현황들 조사해 보니까 비소 발생원은 광산, 제련소, 비산염 등 제조공장이나 살충제거 제조과정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거나 또 혹시나 홍수 시 무단 방류할 일은 없는지 지하수 보호를 위해 오염원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지금 비소 성분은 지하수에서 섞여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금산 쪽에 우라늄 광산이 있었는데 그 1억 5000만년 전에 지질이 형성될 때 그 지질이 그 대둔산 줄기를 따라서 그 화악리하고……

종욱

김종욱위원

(직원을 바라보며) 그 뒤에 보면, 6번에 또 먼저 다시 한번 표를 보여줘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6번에 상월면 신충리는 방사선 금속원소인 우라늄이 기준치 0.03mg인데 기준치보다 10배 이상 훨씬 초과하는 양이 검출됐어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도 거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선 작년부터 했는데 주민들이 계속 저기를 해서 직권으로라도 우리가 지금 하려, 처리 뭐 지방상수도 다 들어와 있거든요.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래 그런 걸 좀 해서 지금 그분들이 저런 물들을 안 먹을, 안 드실 수 있게끔 좀,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려가 돼서 지금 한 번 더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저도 보조 설명으로 옛날에는 그전에 기준이 한 14개 항목에서 합격만 맞았을 때는 저런 기준하고는, 우리가 수치가 100이라면 뭐 50, 30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비’자만 들어갔다 하면 ‘우’자만 들어가면 그냥 뭐 전부 다 못 먹는 거로 기준이 되는 바람에 이게 지금 그 예전 같으면 물 합격했던 물도 지금 전부 다 지금 불합격으로 나오고 지금 그렇게 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예, 예. 꼼꼼히 잘 하시는 거 같고요. 이 소규모 수도시설도 지방상수도처럼 이렇게 노후관 세척이라든지 이런 교체도 합니까?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지금 그거까지는 못 하고요, 물탱크 청소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배수조, 배수지. 그런데 지금 거기다 자꾸 투자하는 거보다는 지방상수도 같이 공급이 돼 있어서 그걸로 전환해야 관리비고 뭐고 그건 일반회계로 관리하는데 우리가 한 7, 8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그 지금 소규모 처리시설에 1000여 만 원씩 들어가는데 뭐 서징도 그 지금 펌프 청소도 해야지, 그 배수지 청소도 해야지, 누수되면 공사해야지 펌프가 1000여 만 원씩……

종욱

김종욱위원

(웃으며) 예, 잘 관리하시는 거 저 설명 안 하셔도 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노파심에서 이런 조사를 좀 해보고, 좀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마을상수도나 이 소규모 급수시설도 지방상수도 못지않게 좀 이렇게 잘 관리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빨리빨리 해서 이거 뭐 폐지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지방상수도 드실 수 있게끔 논산시민분들이 이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그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시면서, 부탁을 드리면서 이 질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민병춘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명숙 위원 거수) 다음은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숙

허명숙위원

예, 늦게까지 진짜 행정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가야곡 지하수 사용 농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하수 음용수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14개이고, 마을이. 그리고 총 321 농가가 맞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예, 이런 실제 사용 주민이 몇 명이 사용하고 정확하게 몇 명이, 몇 명쯤이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되나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가구수는 이제 그 상수도가 좀 비싸다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지하수를 지금, 상수도와 지하수를 겸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제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에는, 점차 음용수는 줄어드는 게 그 수질검사로, 본인들이 수질검사도 해야되고 음용수로 했을 때는 그런 이제 경비도 들고 그러니까 자꾸들 줄어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이 321농가는 지방상수도를 전혀 놓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지 않나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이 사람들이 이제 쓰는 사람도 있고 지방상수도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그 음용수로 그 지하수를 쓰는 농가도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지역 있어요. 이런, 그러면 거기의 수질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검사를 우리도 지금 공문도 내보내고 그 음용수로 적합한가 연구원 거기에 그 개인 부담으로 자부담으로 지금 수질검사 요청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식당이나……

명숙

허명숙위원

아, 수질관리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렇죠. 이제 개인 가정집 같은 데는 우리가 뭐 어떻게 자꾸 고발 조치도 하기에도 뭐하고 그런 데 식당이나 그런 데는 영업허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니 가정집에도 지금 수질관리 해보니까 이제 물을 먹어보면, 물이 아니라 이게 하얀 옷을 빨잖아요, 빨으면 이 좀 불그스름해지니까 그게 색깔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제 올라오는 거기 그 여러 가지……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그건 이제 산화철 철 성분이 있어가지고 빨간색이 나는 거고 뭐……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철분이 많다,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옷이, 옷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씻는 것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비누칠을 하면 그게 좀 뻑뻑하거든요, 일반 이거 수도보다 훨씬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거 철분이 많아서. 그렇게, 그 지금 어르신들은 옛날같이 땅에서 파기만 하면 물이 깨끗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걸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요즘에는 땅에서 아무리 지하수를, 저희도 사실은 지하수가 따로 있고 그 수도가 따로 있지만 이 오염된 수도, 아니 지하수가 지금 되게 많잖아요.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 관리를 좀 제대로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허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선서!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문화예술과 윤선미. (문화예술과장 윤선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02분

민병춘위원장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윤선미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옥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한태일 국가유산팀장입니다. 이철규 공연축제팀장입니다. 김민수 유교문화팀장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직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24건, 소관사항 13건으로 총 37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문화예술과 소관 13건 중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43쪽입니다. 윤금숙 위원님,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 문화유산 야행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강경 문화유산 마실여행은 ‘근대역사로 가기’라는 부제로 9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강경젓갈공원, 구락부, 옥녀봉 일원에서 시비 2억 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강경 문화유산 야행은 ‘사라진 물길을 밝히다’라는 부재로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근대역사문화거리 등 강경읍 일원에서 문화유산해설 투어, 중고제 공연, 김대건 신부 순례길 투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포함 3억 750만 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강경문화유산 야행은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드는 야행, 근대역사문화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2만 2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국비 공모 선정이 확정됨에 따라 강경의 문화유산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더욱 알찬 행사 준비로 강경만의 야행이 아닌 논산시를 대표하는 야간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병춘위원장

예, 과장님!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예, 내용은 다 책에 있으니까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이어서 3046쪽입니다.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젓갈축제 현황입니다. 2023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2024년 강경젓갈축제는 강경젓갈과 상월고구마라는 찰떡궁합이라는 주제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둔치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른 축제장 준비 및 철저한 대비로 향후에도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50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석 노강서원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인 노강서원 강당 해체보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7억 원이 소요된 강당 해체보수는 2020년 3월 착공, 2024년 9월 준공한 대규모 다년도 사업입니다. 노강서원 강당 해체보수 공사는 건축물의 원형을 최대한 살려 반드시 필요한 부재만 일부 교체하고 대부분의 부재들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 중 손꼽히는 우수사례입니다. 다음은 3068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문화관광재단 지원 및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 1일 설립된 논산문화관광재단은 논산시 문화관광 진흥 및 관광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의 자원확보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하는 지역형 문화예술 교육 등 생활 속의 문화예술사업, 강경젓갈축제 등 각종 축제 추진, 논산 아트센터 등 시설물 관리 운영 등입니다. 이후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81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옥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예학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우피해 현황입니다.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한옥마을 배면 우수가 범람하면서 예학관 지하층이 침수되었습니다. 배수로 준설, 차수벽 설치 등 긴급 정비실시 후 토목전문가 및 건축, 전기, 관련 공무원 현장 자문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배수로 체계를 정비하고자 현재 설계 중입니다. 외부유입 우수 차단 및 내부 우수 처리시설 증설 등 예학관 주변 배수 정비는 물론 건물 정밀 안전진단 실시 및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빠른 시일 내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09분

민병춘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의

홍태의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석 노강서원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7억을 들여서 강당 보수 해체했죠?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것은 노강서원 강당은 그 보물 1746호로 이거 등록이 되어 있고 하여튼 그 윤황 선생 등 한 네 분을 업적을 기리고 이제 후손에게 하여튼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도 그 제례라고 할까,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1년에 행사를 몇 번 합니까, 그거?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춘추향제 두 번 지내고, 재앙을 올리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근데 이제 그, 우리도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한번 소풍을 또 가게 됐어요. 뭐 이제 광석 왕전 출신이기 때문에 왕전에서 이제 그 초등학교 때 하여튼 그 유적지라고 해서 그 소풍을 가고 있는데 두 번 정도 이제 그 제례 유림들이 이제 모여서 제례를 지내는 외에는 다른 행사는 없잖아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제향은 두 번 있고요, 이후에 저희가 이제 문화유산 활용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왜냐면 그 이제 그 사람이 살던 집도 비워 놓으면 하여튼 그 일찍, 뭐야 그 하여튼 뭐 파괴된다고 할까, 그런 현황인데 이러한 그 중요한 건물도 그냥 보존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뭐 어린이라든가 예절 행사라든가 하여튼 행사를 하여튼 그 유림 노강서원에 맞게 그런 행사를 좀 잡게 했으면 하여튼 그 좋은 실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 하여튼 뭐 지금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내년 활용 사업에 말씀 주신 내용도 같이 검토해서 담길 수 있도록 확인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리고 그 주변 정리 물론 그 노강서원 앞에는 뭐 비닐하우스라든가 하여튼 뭐 좀 지저분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아마 용역을 지금 한 1940만 원. 그래서 용역을 한다는데 지금 결과는 좀 어때요, 용역 결과?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입니다. 올 12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검토해서 종합정비계획 수립 관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하여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변정리 및 앞으로 이제 그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관광객들이 하여튼 그 노강서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튼 그 주변정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홍태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다음은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 지금 이건 뭐 매년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뭐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2022년도부터 그 현재까지 이렇게 보면 발급률은 엄청 많이 올랐어요. 발급률은 뭐 예전에 비해서 뭐 한 90%대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용률은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그게 발급률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유는 혹시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가장 큰 이유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그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이용률이 많이 저조 했었습니다. 그 다행히 작년에부터 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80%를 넘었는데 올 같은 경우 저희가 자료 내고 한 달 정도 지켜본 어제 기준으로는 한 10% 정도가 이용률이 더 올라서 어제 기준 한 79% 정도 지금 이용률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용률 홍보 관련해서는 작년하고 좀 차별화된 전략으로 찾아가는 아트 트럭을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도 방문을 해서 그 복지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직접 저희가 방문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읍ㆍ면ㆍ동 직원들 간담회나 아니면 좀 이용률이 저조한 읍ㆍ면ㆍ동 직접 찾아서 그런 독려도 한 결과, 그리고 특히 축제때 이용할 수 있는 축제가맹점 등록을 거의 200개소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때 많이 그 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 과장님 그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뭐 발급, 발급률이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이거 홍보가 어느 정도 잘 됐으니까 발급도 높겠죠, 그죠?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제 이용률에 대해 이게 그 제한된 건 없죠? 어디건, 어디에서나 다 사용할 수가 있죠? 모든 업종에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제한돼 있는 게 있나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이용권이다 보니까요, 문화ㆍ관광ㆍ체육 이렇게 제한돼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문화ㆍ관광ㆍ체육?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문화ㆍ관광ㆍ체육 그 분야에만 딱 속해있는 건가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는 뭐 음악이라든지 사진관, 뭐 도서, 영화 이런 부분이고요……

태모

이태모위원

뭐 어디, 우리가 어디 뭐 관광을 가서 어디 뭐 만약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도, 예전에 사용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가능합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문화ㆍ관광ㆍ체육.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발급율에 비해서 이용률이 이제 조금 낮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시는 뭐 홍보 어떤 그런 부분들 관한 것보다는 사용처를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 줘야 된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사용하는지 이걸 몰라서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 더 많아, 지금은 이제 또 많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이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좀, 많이 사용처를 어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있잖아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게 이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같은 경우에 우리, 저희 이제 논산 이제 11경에 종학당과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가 그 뭐 2023년도 ’24년도 거의 뭐 7억, 10억 그 내년에는 10억 5000을 우리가 뭐야 출연동의안 해 줬지 않습니까?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한국유교문화축전’ 뭐 이제 이번에 행사도 했는데 거의 뭐 도비, 시비해서 한 6억 정도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좀, 내용을 좀 그 뭐 이번에 행사 그 했던 그 내용을 좀 받아보니까 여기 보면 뭐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사실 뭐 비상임 연구위원 인건비 해가지고 뭐, 이거 일회성이죠, 2700만 원 나간 게?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를 위해서 올해 이제 처음 뭐 이렇게 뭐 위원을 위촉한 뭐 그런 내용이죠, 이게?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아, 그 총괄 감독 개념에……

태모

이태모위원

아, 총괄 감독……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이 지금 행사 전반적인 운영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논산11경에 포함돼 있는 곳인데 사실 우리 논산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이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우리 논산11경에 이거 포함돼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우리 논산 사람들이 이 노성에 이 유교문화진흥원이 있는 것 자체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그 행사 이런 한국문화, 한국유교문화 이번에 축전, 이런 행, 큰 행사를 하면서 사실 우리 지역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얼마큼 많이 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고요. 이런 뭐 그 여기에 이제 뭐 내용들을 쭉 보면 뭐 연구원, 연구원 해가지고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로 해서 나가는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유교문화진흥원의 이제 목적이 연구 그리고 전시 이런 체험 이런 위주의 이런 것들로 위한 그런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우리 사실상 이번에 보면, 뭐 사실 저희들도 사실 그때 바빠서 뭐 참석을 거의 마지막 날인가 저는 한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게 좀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처음에 유교문화진흥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이게 이제 도, 도에서 지금 감사를 하죠?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도 출연기관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도 출연기관이라서 도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처음 이렇게 할 때, 계획을 할 때 제가 좀 알기로는 우리 이런 관리비나 운영비 자체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도에서 부담하는, 한다라는 그런 그 구두상의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비나 운영비를 누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출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건물과 토지가 저희 논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연금을 일부 그 건물유지비나 아니면 기타 사업수행비 일부를 운영하는 데 저희가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당초에 그 협의됐던 내용하고 지금, 결국에는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관리비나 운영비를 저희 논산, 여기 시에서 부담하는,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일부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좀 듣기로는 이런 관리비, 운영비 자체는 도에서 이렇게 좀 하는 그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돼있는 걸로 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비를 10억, 10억 5000씩 이렇게 뭐야, 그쪽에 투자를 하는데 뭐 도 출연기관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도 어떤 감사나 뭐 이런 부분들이 뭐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뭐 도에서 감사를 할 때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쪽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번 참여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아, 예. 그 한유진이 도 출연기관이다 보니 말씀 주신대로 이제 도에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저희도 일부 지금 출연금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이제 집행내역이라든지 정산 이런 건 저희가 살펴 보고 말씀 주신 대로 도 감사 시에 저희 시 관련 부서와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가능한지는 소관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한번 협의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3068쪽, 논산문화관광재단 지원 및 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우리 예산을, 출연금을 이게 해마, 해마, 해년마다 지원하고 있죠?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결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결산은 그 사업계획서나 예산서 작성을 이제 저희가 사업을 계획을 저희한테 내면은 이제 매 회계연도마다 끝나고 나서 재단에서 그동안 이제 그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맡겨서 저희한테 지출하는 걸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그동안 운영되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 우리 출연금 중에서 출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해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출연금 지원하고……

서승필위원

예, 예, 그 사업비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출연금 지원을 하고 사업비 남은 금액을 저희가 통상 잉여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현재 재단에서는 잉여금을 관련 그 법령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사용할 그 예산에서 제하고 그 잉여금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 연도는 저희가 그만큼을 제하고 교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잉여금을 주면 다음 연도에 출연금을 할 때 그만큼을 제하고 그거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2022년도에 23억 5662만 7000원을 출연금을 했어요. 했는데 잉여금이 남은 금액이 6억 86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당연히 그 ’23년도에 그 출연금을 줄 때는 6억 8650만 원을 제하고 줬어야 되죠,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예산서에 보니까 4억 2854만 5000원은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반납을 했어요. 그 잉여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나머지 2억 5795만 5000원은 잉여금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제하지 않고 또 그냥 그대로 2023년도 25억 1368만 3000원을 그대로 그냥 출연금을 막 그냥 줬어요. 그럼 나머지 이 2억 5795만 5000원은 어디로 갔죠?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재단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감액된 금액 외에 그 2억여 원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자부담이라든지 이후에 성과급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그리고 또 2024년을 볼게요. 2023년에 또 잉여금이 6억 2132만 9000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2024년도에 우리 재단에 출연금을 줄 때 6억 2000만 원을 제하고 줘야 되죠, 과장님?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똑같이 27억 6000만 원을 그대로 그냥 또 출연금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는 27억 6000만 원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6억 2000만 원이 더지급이 된 거죠? 그렇죠 과장님?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자료상?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제가 그 회계에 관광과 이거 지금 회계자료를 온 것, 올라 온 것을 보니 이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좀 심각하다. 과장님은 좀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어떻게 느끼셨어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가 회계 결산을 한 자료만 재단에서 제출하면 그 자료를 보는데요, 회계시스템이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회계시스템하고 많이 다르다 보니 저희가 보조금처럼 보조금을 주고 사후에 정산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한 면은 있었습니다.

서승필위원

우리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청소년행복재단에 대해서 이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감을 불허를 했었어요. 그럼 이 일이 청소년행복재단에서 발생이 돼서 나머지 잉여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납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청소년행복재단 같은 경우는 올, 작년 그 결산액을 반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화관광재단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서승필위원

챙기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게 보면은 우리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민간위탁을 하면은 심의를 해서 한두 번 정도를 전반기, 후반기 그 회계감사라든가 그런 걸 해서 그 문제점이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항상 거기 민간위탁 심의할 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우리 관광재단이나 우리 재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 실ㆍ과에서?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공기업위탁사업비로 해서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부분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우리 실ㆍ과에다가 우리 재단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우리 재단에서 가져온 회계 하고도 전부 다 맞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 이 정도면, 심각하면은 좀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번에 행감자료에도 있다시피 그 논산문화관광재단 종합감사를 기획실에서 이제 설립 이후로 처음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계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대단히 심각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제가 문화, 그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행감을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나게 좀 심각하고 있고요, 모든 계약 내용들도 보면은 다 수의계약이에요. 한 99% 수의계약 합니다. 수의계약이 지금 보통 얼마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죠?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저희는 통상 2000만 원이고요, 여성기업이나 이런 장애인 기업이 좀 금액이 상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부과세 포함하면 2200만 원이죠?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거기에서 제가 보면서 2억이 넘는 곳도 있어요, 수의계약이. 이런 계약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한 번도 이게 지도ㆍ감독이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과장님!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번에는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런 일들 좀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거 잘못하면은 좋은 일 하자고 문화, 문화예술을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했는데 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실무부서에서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까 우리 좀, 방금 전에도 우리 이태모 위원님 그 질의하셨는데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업을 설립할 때 설립비가 280억이었었죠?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국비 805억, 도비 98억, 우리 시비도 98억이 출연이 됐더라고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리고 해마다 그 출연 현황을 보면은 2024년을 보면 우리 시에서는 10억을 했고 도에서는 46억 3900만 원 정도가 그 출연이 됐네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아까 우리 이태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우리 논산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뭐 있어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우리 논산 시민들과 함께 하는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그런 사업이 있어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한유진에서 특별히 논산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기보다는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우선순위로 시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서승필위원

자! 시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번에 ‘한국유교문화축전’이라고 해서 했죠?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이 3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했죠?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우리, 우리 논산시민들하고 함께 한 프로그램 있습니까?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생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논산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사생대회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지역에 노성에, 노성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 그 노성면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본 위원이 그 행사를 하는데 방문을 했었어요. 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기. 계속 제가 네, 4번을 다시 갔다 돌아오고, 다시 갔다 돌아오고, 다시 갔다 돌아오고 그랬어요. 왜? 주차장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논산시 시의원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술과 우리 문화예술과 담당 우리 주무관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전화까지 했어요. 우리 팀장님이 전화하셨어요. 과장님도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진입할 수, 주차장을 진입할 수가 없었어요. 이 정도면 심각한 것 아니에요? 이게 이 소유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논산시라고 했죠, 이 건물 자체가? 논산시 소유라고 했죠?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소유만 논산시면 뭐합니까, 논산시민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요? 이것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좀 살펴 주세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지난 7월 미래전략실에서 관리하던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업무가 저희가 이제 유교문화팀이 신설되면서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깊이 살펴서 저희가 그 시민과 함께 같이 성장하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되도록 좀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여기서 책자도 발간을 했는데 거기에 그 축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축사 들어가죠?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거기 축사에 논산시의회 의장님은 빠진 것 알고 계시죠?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예?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공문하나 안 왔어요, 논산시의회로. 축사를 보내 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공문하나 안 왔어요. 시장님만 축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는 도지사님, 의장님 축사가 다 들어갔어요. 그 시는 시장님만 들어가셨어. 좀 심각하죠?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이분들이 우리 논산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우리 한옥마을에 예학관이 있죠?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 예학관이 공사비가 45억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이천, 공사기간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고 2017년 12월달에 준공을 했어요. 지금까지 개관했습니까?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개관 못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7년이란 세월 동안 뭐했어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45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예학관을 건립을 했어요. 그 7년 동안 지금 뭐 했어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공직자인 저로서도 참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17년에 준공을 하고 나서 하자 발생 누수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2019년부터 ’22년까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진행 완료 후에 바로 이제 누수공사를 하고 개관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안타깝게도 올 7월에 집중호우가 일어나는 바람에 지하가 침수되면서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배수 정비라든지 지하 사용 방안 이런 확인을 철저히 준비 후에 개관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12월, 2017년 12월달에 준공을 했어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누수라고 하면은 여름을 지나 봐야 누수를 알잖아요? 그럼 이게 대체적으로 부실공사지 누수지, 누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실 공사였으면은 준공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17년도에 이미 준공 후에 이 부분이 발견이 돼서 소송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준공을 해서 바로 개장을 못 했어요. 개장을 해서 1년이나 지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준공을 하고 한 번도 개장을 못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준공을 할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도 시설 보강공사 사업으로 5억 3700만 원 정도가 더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준공을 못하고 있어요. 누수 부분은 아니잖아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

서승필위원

누수만 갖고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누수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누수 관련해서 보강공사 실시를 하였고요, 말씀드린 대로 공사 실시 후에 저희가 개관을 위해서 설계까지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 이제 호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승필위원

이 사업이 국비 70%, 도비 12%가, 이거 시비 12% 들어간 사업이죠? 이 국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한 번도 개관을……

서승필위원

이거 진단을 해서라도, 그렇죠?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지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배수 관련과 지하층 사용 여부를 2가지를 같이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수 관련은 저희가 전문 그 설계 용역팀에서 설계를 지금 거의 진행, 마무리 되고 있는 상황으로요, 우수를 범람하는 그런 부분을 배수 완전 정비해서 더 이상 유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지하 관련은 지금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지하 사용에 관련해서는 일단 안전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시행을 해야 그 후에 저희가 좀 방안을 생각해서 한옥마을 투숙객이라든지 돈암서원을 찾는 분들에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그 예학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우리,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뛰시는 건 좀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좀 하실 때 좀 철저하게 하셔서 좀, 이게 이제는 딱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개관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결정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잘 검토해서 개관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사실 우리 지금 문화예술과 윤선미 과장님하고 현재 지금 조직 봐서는 직접 사무에 대해서는 사실 질책 들을게 저는, 본 위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된 그 외부기관하고의 그 연결고리의 문제 때문에 사실 그렇게 질책을 좀 받으시는 거 같아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사실 뭐 문화예술과 올해 지금 양촌곶감축제가 남긴 했지마는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뭐 사실 저희들끼리는 그래요. 그냥 갈아넣는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정말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참 재단 문제는 뭐 과장님한테 말씀은 저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단 통제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문화예술과에 어떤 지시나 전달사항이 통제불능 수준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뭐 나중에 재단 그 감사 시간에 조금, 사실 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관광재단은 거의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할 지경입니다. 저는 우선, 그 지금 문화예술과 자료제출하신 거에 제가 공통자료로 영상제작한 거 봤는데요. 매번 반복되는 거고, 예측이 가능한 거고, 축제 홍보 같은 경우는 우리 홍보실에서 충분히 해야 될 일이에요. 업무 일원화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홍보실하고 이런 거는 직접 협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수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인근 지자체나 이런 데 다 보고 해도 우리 논산만 없는 게 있어요. 우리 논산에 어떤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보관하고 할 수장고나 박물관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일례로 최근에 그 황하초등학교가 폐교가 됐는데 그 초등학교에 어쨌든 역사나 이런 것들 간직된 것들이 많았는데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문화원을 갔어요. 문화원을 갔는데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문서보관할 장소도 지금 부족할 정도로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타 지역의 그 박물관으로 간 걸로 알고 있고, 아, 공주의 역사문화원. 여기로 갔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 향토 문화자산 같은 것들이, 그리고 우리 지금 관촉사 같은 경우도 그 불상에 있는 그 이마에 보석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 저도 좀 찾아보니까 그 스님이 그걸 도난을 우려해서 빼서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그 절에 있는 다른 젊은 사람이 또 훔쳐 가지고 도주를 했대요. 도주를 했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막 수사를 한다 하니까 이 사람이 불안해서 다시 제자리 갖다놨는데 그 주지스님이 또 갖고 있자니 불안해서 맡길 데를 찾다가 맡길 데가 없어서 결국에는 부여 수장고에 가 있는 건 아시죠, 과장님?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그 참 좋은 자원들이 외부에, 우리가 보관할 곳이 없어서 그렇게 나가 있다라는 거는 참 그건 비참한 일일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 논산시청의 그 외청에 있는 그 농업기술센터에도 제가 알기론 전국에 유일하게 그 4-H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열악해요. 사실 지금 어디 인터넷이나 포털을 뒤져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농기구들 그리고 살아 있는 우리 논산시 4-H의 역사들그런 것들이 있는데 참 제대로 보관이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 논산시의 박물관이나 수장고가 제대로 마련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시민들이 갖고 있는 각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들 기증도 가능하고 기탁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논산시에서는 가뜩이나 사실 우리 관광콘텐츠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향토전, 향토전이나 이런 거 전시회를 통해서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도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 논산시의 이제 살아 있는 역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매장돼 있는 거 발굴해서 가능성이 있지마는 거의 다 나왔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물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가지고, 예전에 보면 가정에 결혼식 할 때 촬영해놓고 막 이렇게 비디오테이프 같은 거 있어요. 그런 영상도 좀 확보해놓고 이거 사실 한 100년만 지나면 이런 거 보물 됩니다. 없어요, 이제. 다른 거 보물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좀 그런 준비, 뭐 장소의 문제, 공간의 문제 분명히 있겠지마는 우리가 그런 거는 현재 우리 논산시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있는 공간 중에 활용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기 계백장군 군사박물관 같은 곳 있잖아요? 거기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 일대가 탑정호도 있고 그래 가지고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놓으면은 굉장히 우리 도시 경쟁력도 생기고 좋을 거 같아요. 만약에 우리 논산시에서 그걸 마련해 놓고 박물관을 마련해 놓고 가정에서 보관하기 어려운 그 가치 있는 소장품들 맡겨주셔, 맡겨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뭐 비용도 당연히 들겠지마는 비용의 문제를 넘어서서 충분히 가치가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 지금 가뜩이나 많은 업무 때문에 정신없고 바쁘신데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도 좀 해드리고 싶고 하지마는 또 이 문제는 꼭 좀 제가 요구하고 싶습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주신 말씀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한 번 구체적으로 계획 좀 한번 수립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도 좀 보고를 해주시면은 시장님도 이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올 한 해도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뭐 다가오는 곶감 축제도 어쨌든 재단에서 하지만은 우리 문화예술과의 도움 없이는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 올 한 해남은 거 축제 잘 부탁드리고 내년에도 우리 논산시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과장님, 김남충 위원입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960쪽 한 번 봐주세요.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에 관광재단이 위원회한테 사전계획을 보고하라 그랬는데 저기 끄트머리 하는 데 있죠? 작년보다는 훨씬 올해가 좀 제가 곶감 축제를 이렇게 보니까 훨씬 좋아졌어요. 작년에는 아주 관광재단이 갑이라 뭐 이렇게 위원회 회의를 해도 예산은 어따 쓰며, 어떤 계획이 있고 전혀 말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직접 부녀회를 직접 상대해서 뭐 원하고 이래서 위원회를 진짜 아주 뭐 이용도 안 하고, 위원회를 뭐 있나 없나 그렇게 무용지물로 했는데 올해는 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작년에 행감 때 얘기한 것이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작년에 그런 말씀 주신 내용도 있고요. 특히 이제 야행도 그렇고 대추축제도 그렇고 역시 이제 남아 있는 곶감 축제 역시도 이제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장소나 이런 부분도 일단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같이 함께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운영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의견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지금 관광재단에서 축제를 4개, 4개 하잖아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관광재단에서 하기 전에 우리 축제가 망했어요, 아니잖아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젓갈이나 딸기나 곶감이나 대추나 축제 잘하고, 지역주민이 화합돼서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관광재단이 생겨가면서 자기들이 갑질해가지고 지역주민을 아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뭐 그냥 ‘곶감축제위원회는 다 해체하세요.’, ‘돈도 필요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막 1년 해보니까 이제 안 되게 생겼으니 지금 와서 또 저희한테 ‘부탁합니다.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작년에 다 예전 같이 하던 사람들이 다 마음이 떠났어. ‘관광재단에서 하니까 편하긴 하더라, 축제가 되든 안 되든’ 그런 식으로 갔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조금 관광재단에서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첫 번에 맡았을 적에는 자기들끼리 막 의욕이 넘쳐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해보니 ‘이건 지역주민 없이는 못 하겠구나!’ 이런 걸 느낀 거 같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어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좀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건지.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재단이 설립된 이후 재단과 행정기관의 어떤 업무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그동안 축제를 통하고, 통한 이후에 좀 정리한 거는 재단은 어떤 축제나 행사에 총괄기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저희 행정기관 문화예술과를 포함한 저희 행정기관은 그에 따른 어떤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이나 협조 이런 부분으로 좀 업무를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2025년도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 구상은 지금 올해도 내가 언뜻 보니까 강경젓갈축제가 1억 7000인가 얼마 오른 거 같던데 그 계산은 누가 해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관광재단에서 ‘이렇게 축제 할 테니까 조금 예산 좀 올려주세요.’ 합니까? 어디서 해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재단과 서로 협의해서 최종 올리는 건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그렇게 아니, 지금 문화관광재단 ‘이렇게 쓸 테니 1억 7000 올려서 해주세요.’ 했다고 하면 우리 저 계획서부터 뭐 집행까지, 집행이야 내 생각에는 아무 상관 없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카드로 계산하니까 뭐 돈 떼먹을 일 없으니까 그렇지만 계획할 때 우리 의회한테 보고하는 대로 관광재단에서 계획을 세우는 데는 감당해, 감독해요? 저는 딴 축제, 이번에는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도 세부내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보면 통으로 막 이렇게 의회를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의회를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아는 거야. 의회한테는 ‘이렇게 쓰겠습니다.’하고 관광재단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거 하는 건지, 우리는 그냥 겉도 모르고, 속도 모르고, 과자 사는지, 빵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만 통과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한테 세부계획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쓸 테니까, 또 그 세부계획 내용대로 쓰는지 관광재단에서 문화광광재단을 감시하고 위원회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우리가 참 논산시가 전체 잘해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한 박자 맞아야지, 이거 우리한테는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고 쓰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써, 이게 영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나 의원 아니었다고 하면 관심 없지, ‘뭐 축제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예산을 집행 승인한 사람 입장에서 또 관광재단에서 우리한테 보고, 문화예술과에서 아니, 관광재단에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2개를 볼 때 앞으로는 조금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재단하고 해서 또 위원회한테 보고하는 대로 똑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아까 서원 의장님께서도 관광재단 참 희안하게 힘들다 그러는데 제가 봐도, 거기 유능한 사람 온다더니 작년에 팀장은 그만뒀잖아요? 지금 사무국장하고 대표이사하고 서로 맘이 안 맞어. 그러니, 그래도 축제는 하겠지만 그 이게 참 서로 맞아서 계획서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도 뭐 물어보면 뭐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갈팡질팡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관광재단에서 축제를 하려면 그래도 전문가를 좀 둬서 조금 뭔가 틀려야, 돈만, 예산만 자꾸 들이지 말고 조금 우리가 그때 양촌곶감축제는 8000만 원서부터 시작했는데 우리가 1억 3000 할 때 관광재단은 1억 8000으로 올라갔더라고, 우리가 3000에 했는데. 지금은 2억 1000이에요. 그래도 돈 없대. 이게 내가 생각해서는 ‘왜 축제는 똑같은데 돈이 없을까?’ 그 사람들은 내 돈이 아닌 거야. 우리가 축제할 때는 진짜 내 돈이었거든. 우리가 내 돈 조금씩이라도 내서 하니까 내 돈이었지, 막 단체마다 얼마씩 걷어서 하니까. 그러니까 돈도 아끼고 텐트값도 깎고 뭣도 깎고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은 깎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달라는 대로 막 이렇게. 그게 논산시 돈을, 우리는, 저는 배수로 하나만 해도 1000만 원 하는데도 예산실에 사정사정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막 돈 함부로 쓴다고 내가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런 걸 꼼꼼하게 문화예술과에서 챙겨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다음은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숙

윤금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질의를 떠나서 야행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내겠습니다. 야행을 젓갈축제에 접목해서 하루를 같이 연결해서 한다면 예산 30억이 다 안 들어가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1박 2일 그거 때문에 30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이고 또 시비 12억 7000이라는 700만 원이라는, 1억 2700, 12억, 맞아 12억. 그 정도, 그런 예산을 낭비라고 할까? 그러지 않아도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만약에 또 야행을 또 따로 한다면 다른 날짜에 한다면 이번에 개막식, 폐막식 자리가 굉장히 말하자면 좁았어요. 그래서 우리 읍민들이, 저도 이것은 읍민 입장에서 하는 소리인데 읍민들이 ‘왜 넓은 젓갈 공원을 내버려두고 거기서 했느냐?, 거기는 그냥 차라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다른 걸로 꾸미고 그러면 됐을 텐데’, 그래서 그것은 제가 건의를 한번 해보겠다고는 했는데 이것 또한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가능하면 개막이나 폐막은 젓갈공원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내봅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좋으신 의견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가 예산이 지금 이제 3억 775만 원인데요. 이제 그 젓갈축제와의 시기 관련은 야행 그 특성상 이게 축제가 아니다 보니 그 국가예산 관련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 야행 관련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내년에는 좀 상반기에 별도로 좀 운영을 해보고자 기간을 그렇게 신청을 해서 실은 그 기간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관련 또 행정사항이 어떤지 그 부분도 살펴보고 언제 같이, 언제 야행을 추진하는 게 좋을지는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대 관련은 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근대역사문화거리에서 좀 집중적으로 해보고자 무대를 그쪽에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좁은 감은 있었습니다. 좀 통행도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는 어려움이 좀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잘 살펴서 만족한 그런 야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을 경험 삼으셔서 내년에는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윤금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재단에 뭐 잘못된 점들을 많이 또 파악을 하고 계신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월요일 날 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제가 뭐 3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민의 날, 뭐 지금 문화관광재단에 뭐 이렇게 보조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돈만 그 보조대상뿐만 아니라 뭐 프로그램도 하잖아요? 그죠?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민의 날이면 좀 하루 종일 좀 이렇게 막 아, 진짜 시민의 날이다 싶을 정도로 시끌벅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항상 3년째 지금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과와 협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백제문화제를 보니까 백제문화제 첫째 날에 그 공주예술제를 같이 하더라고요? 이거 공주 예총에서 하는 겁니다. 그 무대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문화예술과에서만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예총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그 문화원에서 했던 뭐 두레풍물도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뿐만 아니라 뭐 문화적인 행사를 하는 그런 분들하고도 협약이 좀, 협의가 가능할 거 같아서 좀 시민의 날, 어차피 토요일 날 거의 하시잖아요?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좀 협의를 좀 해서 좀 아침 오전부터 좀 이렇게 진짜 ‘아, 논산시민의 날은 이렇게 합니다.’, 공교롭게 뭐 이번 시민의 날에는 뭐 시민공원 갔더니 뭐 이렇게 아이들 무슨 행사도 하고 무슨 뭐 사회적 경제 그 행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행사들이 그 시민공원과의 논산, 여기 공설운동장 주변에서 좀 하면서 좀 진짜 막 풍물도 좀 치고 같이 이렇게 뭐 동아리들 뭐 하는 게 있으면 동아리들 와서 발표회도 좀 하고 뭐 예술, 논산예술 예총이나 예술인들이 뭐 시민음악회 하기 전에 뭐 1시간, 2시간이나 뭐 1시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다보면 우리가 굳이 뭐 사람들을 이렇게 ‘오세요, 오세요.’ 하고 막 이렇게 막 동원이 되는 어떤 그런 거보다도 뭐 풍물놀이하고 그러면 동네 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내서 좀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좀 하다 보면 그게 한 번 하기가 한 번 하고 나면 또 굉장히 쉬울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걸 한번 기획을 해서 논, 어차피 논산시민의 날 다른 뭐 축제 같은 거는 뭐 재단들이, 재단이 하니까 이런 시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논산시민들의 좋은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걸 관리하시는 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협업을 하고 미리 좀 이렇게 해서 뭐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당연히 좀 줄어들 부분은 있을 수도 있어요. 무대 같은 부분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분들, 공연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또 풍족하게 주시면서 또 나름대로 화합하는 어떤 자리를 마련해보면, 일례로 들면 옛날에 금산 우리 뭐 저, 유능한 팀장님도 계시지만 금산 같은 경우에는 장구를 뭐 한 400대, 500대 뭐 이렇게 해갖고서 설장구를 막 같이 치고 요새 뭐 릴스 같은 데 보면은 기타 막 한 100대가 가서 막 이거 김광석의 뭐 이런 거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듯이 그런 것도 좀 기획해서 이렇게 해서 논산시민의 날 그리고 뭐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또 딸기엑스포라든지 뭐 이런 걸 뭐, 뭐 축언하는 어떤 그런 뭐 무대라든지 이런 것들 퍼포먼스를 좀 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좀 퀄리티가 좀 높은 어떤 이런 논산시민의 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과장님.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주신 말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과장님이 워낙 유능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과장님이면 말씀 안 드리는데, 하여간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여기도 과장님이 또 바뀌면 또 얘기 해야 되거든. 그래서 한번, 이번 추후에 기획을 잘 잡으셔서 과장님 혹시 바뀌시더라도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어떤 기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선미

윤선미문화예술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체육진흥과 소관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와 취, 선서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논산시 체육진흥과 박노혁. (체육진흥과장 박노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7시 12분

민병춘위원장

체육진흥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노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논산 시민들의 체육복지 향상과 논산시 체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 팀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팀 안승찬 팀장과 팀원입니다. 체육시설조성팀 국광호 팀장과 팀원입니다. 체육시설운영팀 남기훈 팀장과 팀원입니다. 체육센터운영팀 양선웅 팀장과 팀원입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22건과 체육진흥과 소관 23건 등 총 45건으로 공통사항 22건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체육진흥과 소관 23건 중 1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67쪽입니다. 윤금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강경읍 활력체움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에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시민계획단 회의에서 문화체육시설 확충 필요를 제기하여 충남도 2020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어 각종 행정절차를 끝내 놓고 금년 10월에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그 사업장에는 현장 사무실과 공사장 가설울타리 파일박기를 위한 향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준공 예정시기는 ’25년 12월이나 향후 BF 본 인증을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여 실제 사용시기는 ’26년 2월로 예상됩니다. 본 공사가 향후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71쪽, 서승필 위원님, 서원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 대교동 파크골프장 조성 현황입니다. 먼저 강경읍 파크골프장 조성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경읍 황산리 금강 하천 둔치에 신규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2년간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변에 설치계획 중인 강경 파크골프장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강경파크골프협회의 임원분들과 파크골프장 부지에 대해 재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교동 파크골프장 조성 현황입니다. 대교동 파크골프장은 올해 1월 착공하여 주요 공정인 잔디 식재가 완료되어 현장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본 조경공사는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25년도 6월까지 화장실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72쪽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게이트볼장 관련 예산지원 및 현황입니다. 먼저 국유지 및 사유지 게이트볼장 임차료 지원 현황입니다. 사유지 게이트볼장 임차료 지원은 없으며 국유지 임차료 지원은 강경읍 남교리 게이트볼장 사용 등에 2건 3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게이트볼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총 25개소가 있으며 22개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 인구가 현재 보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동 인구가 계속 줄어들게 되면 향후 게이트볼장 운영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창동 게이트볼장 추진 현황입니다. 부창동 193-12번지 외 4필지 토지를 4억 9619만 6000원에 매입하여 총사업비 14억 원의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공사며, 금년 8월에 착공하여 11월 현재 공정률은 약 6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 시기는 금년 12월이나 이 사업도 BF 본 인증 받는데 소요시간이 필요해서 ’25년도에 상반기에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2개소 게이트볼장 유지관리를 위해 ’23년에 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4년에는 1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7쪽, 이태모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민체육센터 보수 현황입니다. ’23년에 6건에 4081만 원을 집행했고 2024년에는 12건에 12억 8442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삼천팔백삼십삼, 3183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184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7년 6월까지로 주요사업 내용은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등 야외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1월 현재 조달청에 실시설계용역 발주 의뢰하여 내년도 2월 중에 용역 시행사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12월 중에 유연분묘 보상 용역과 손실보상 용역을 발주하여 ’25년 상반기 유연분묘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실시설계 완료 후 ’26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7년 상반기 내에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85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 부창동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 말까지, 말까지로 주요사업 내용은 체육관, 헬스장, GX룸, 주차장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25년 7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발주는 ’25년 8월에 착공하여 ’2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88쪽입니다.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직영 체육시설 운영비 및 시설비 현황입니다. 먼저 시민운동장 현황입니다. 2023년 시민운동장 운영비는 20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4년에는 의회자료 제출 시까지 집행한 예산은 24억 23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탑정시민체육공원은 ’24년에 1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무체육공원은 ’23년도에 2억 4500여 만 원을, ’24년에는 2억 1500여 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23년에 집행액은 16억2500여 만 원을 집행하였고 수입액은 7억 38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24년 집행액은 28억 3500여 만 원이며 수입액은 3억 23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행복채움센터는 ’23년 집행액은 2억 1800여 만 원이며 ’24년 집행액은 7억 6600여 만 원입니다. ’24년 수입액은 2억 57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실내수영장이었습니다. ’23년 집행액은 7억 1900여 만 원이며 수입액은 2억 24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24년 집행액은 7억 3100여 만 원이며 수입액은 2억 5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상세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9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무 국방전원마을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방산업과에서 추진 중인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전원마을주민들과 시민들의 체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파크골프장 18홀, 풋살장 2면, 족구장 1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방산업과에서 사전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완료 후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0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무 테니스장 설치 및 수리 조건입니다. 연무체육공원 테니스장은 2007년 9월에 준공되어 코트면수가 3면, 야간조명 시설과 휴게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무체육공원 테니스장 수리 내역을 살펴보면 ’23년도에 테니스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보수공사에 364만 원이 집행했으며 ’24년도 금년에는 테니스장 투광등 교체 등 2건에 20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11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충남 도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현황은 공주시와 천안시가 반다비 체육센터건립을 완료하였으며, 5개 시ㆍ군은 사업추진 중으로 사업비는 60억 원에서 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외 장애인 체육시설은 우리 시 포함 1개 시ㆍ군 9개소에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 체육시설인 장애인 론볼장의 시설규모는 약 2200㎡로 화장실 2개와 사무실 2개, 비가림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도비 2억, 시비 2억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10월부터 론볼장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에 준공해서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14쪽입니다. 홍태의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현황입니다. 현재 논산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육상팀, 인라인롤러팀 2개팀 종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육상팀은 지도자 1명, 선수 5명, 인라인롤러팀은 지도자 2명, 선수 7명으로 총 15명이 논산시 직장운동경기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3년 운영비로 14억 1200만 원을 집행했으며 ’24년도에는 14억 3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223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천부지 체육시설 설치 현황 및 운영 내역입니다. 하천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약 십이개, 12개소이며 주요 시설은 파크골프장, 축구장, 야구장과 같은 시설 면적이 큰 체육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우기철 집중호우를 경험하면서 향후 신규체육시설은 하천부지는 지양하고 하천부지 외 지역에 설치해서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지 선정에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근무하셔서 저하고도 함께 오래 지내서 뭐 누구보다 잘 알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제가 좀 질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진흥과는 원래 부서명이 관광체육과였어요. 그러다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체육진흥과로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이 스포츠산업, 스포츠산업의 부응을 위해서 더 집중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과로, 과로 이렇게 분리해서 더 규모를 키웠어요. 그렇죠, 과장님?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우리 참 이게 제가 몇 년 전에도 본회의장에서 그 시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스포츠산업에 대해서 이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주장을 하고 했는데 참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걸 누가 시정을 이끄느냐 이걸 초월해서 우리 논산시는 한결같이 이 스포츠산업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요. 우리 최근 우리 논산시에서 도나 전국 단위의 그 대회 유치한 것 얼마나 돼요, 과장님?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자료 찾는 중)

서원

서원위원

뭐 그거 찾아보시려면 시간 걸리시니까 참 미비해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한, 금년도에 전국 단위 규모 행사를 한 8개 행사를 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보통 보면은 우리가 실례로 제가 참 하도 많이 얘기해서 제가 이 스포츠산업에 대해서 가장 부러운 도시가 경북 김천을 자꾸 얘기하는데요, 사실 뭐 하루아침에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하다못해 군 단위인 양구, 해남 이런 데도 굉장히 스포츠산업에 집중하고 있고 이 산업에 가치를 알면은요, 공장 몇 개 더 받고 산업단지 유치하는 것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산업이고 너무 관심을 우리 논산시는 안 두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종목별, 연령대별 따라서 우리 시에 굉장히 큰 수혜가 발생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것 앞으로 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논산시청에 실업팀이 2개 팀이 있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육상하고 인라인스케이트. 우리 실업팀 설치해서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일단 그 논산시를 이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게……

서원

서원위원

그렇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게 가장 크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뭐 엘리트 체육인 양성 뭐 육성도 있겠지마는 가장 큰 가치는 우리 시를 홍보하고 알리는 겁니다.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그게 가장 커요. 보통 제가 이게,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예상하실 거예요. 우리 육상팀 전국 1등팀이었어요. 제가 왜 제 머릿속에 깊이 남아있는 이유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마라톤 같은 경우는 42.195km 뛰는데 우리 논산시청에 그 여자육상팀 보면은 완주하는데 2시간 이상 걸려요. 2시간 2~30분씩. 1, 2, 3등 하면은요 카메라에 2시간 30분 잡히는 거예요. 2시간 30분 동안 우리 논산시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전국 방송에. 예를 들어 우리 홍보실에서 홍보비 그 잠깐 몇 초, 몇 초 쓰려고 1년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지출을 하고 있어요. 뭐 엊그저께 홍보실 감사 때 보니까 최근에 한 10억 이상 올랐대요, 홍보비가. 그리고 저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제가 작년에 감사장에 참여를 했으면은 제가 그때 진짜 좀 질타를 하고 싶었는데 스포츠는요 특히 스포츠 지도자는 실력을 성적으로 증명을 하는 건데 선수도 성적으로 증명하는 게 맞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맞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엉뚱하게 뭐 지도자의 정년제를 들고 나와 가지고 전국 1등 팀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실례로 무조건 제 말이 맞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충청권에 한화이글스 야구팀 보세요. 김성근 감독이나 지금 현재 감독 김, 그 김경문 감독 그쪽 지도자층에서도 굉장히 고령이고 대선배예요. 그 한화이글스는 그럼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경륜 있고 연륜 있는 감독 선임했겠어요? 저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뭐 도 얘기하실 거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다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종목별 선수 T/O 있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

서원

서원위원

정해진, 도에서 정해준 T/O?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일단 그 경기부, 직장경기부는 어차피 도에서 30%를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요, 도와 이렇게 협의를 진행해서 하는 겁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렇죠.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우리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육상팀 그 전국에서 1등하고 막 1, 2등 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때 NS웨딩홀에서 그 선수들 시장님하고 같이 1등 하는 영상 틀어놓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감격해서 박수치고 응원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잠깐 있다 보니까 재계약 불발 다 전국으로 팀 해체 수준의 뭐 구조조정을 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선수들 나이가 많아서 재계약 하기, 하기가 뭐 어렵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요, 이번에 최근에 올해도 군산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1등, 2등, 4등하고 종합우승했어요, 단체우승, 전국체전에서도 2, 3등하고. 그거 우리가 판단 잘 못 한 거죠. 전국 1등 팀을 우리 스스로 다 박살 내 버린 거예요. 아니 성적 잘 내고 있는 팀을 나이 많다고, 아이 나이가 많으면 기량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성적이 안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 대체, 대처를 하면 되는데 그리고 선수 T/O 관련해서 원래 지금 보니까 육상이 5명이고, 인라인이 7명이에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육상 5명이기 전에 8명인가 그랬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 3명 T/O 어디 갔어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쪽에 이제 그 마라톤 그쪽 선수들이라 논산시에서 이제 그 도와 협의를 지금 1~2년 한 게 아니라 벌써 한 3~4년 전부터 이제 충남도하고 계속 마찰이 있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마찰이 있었어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충남……

서원

서원위원

우리 논산시 체육진흥과하고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그 충남도도 이제 마라톤을 이제 그 직장경기부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충돌된다. 그러니까……

서원

서원위원

제가 미루어 짐작건대 도도 육상팀 있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도 육상팀보다 우리 논산시 육상팀이 실력이 성적이 훨씬 앞서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전에는 앞섰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켜야죠. 아니 이 육상팀 선수 원래 8명이었는데 지금 5명이에요, 그럼 3명의 T/O 어디로 갔냐고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

서원

서원위원

인라인으로 갔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인라인에 선수가 더 필요하니까 더 우수한 선수들을 채워서 더 좋은 성적을 지금도 내고 있지만 더 유지하려고 했겠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새로 이제 여성팀이 결성돼가지고요, 거기는 올해도 전국대회 나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십몇 위 했지마는 올해는 2위 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그걸 탓하고 싶은 마음, 탓하고 싶은 마음 없고요, 필요하면 도하고 협의해서 인라인 T/O 늘리면 되잖아요? 왜 있는 T/O를 갉아먹어서 그쪽으로 주고 그래요. 그것도 멀쩡하게 전국 우승하는 팀을 다 박살 내면서.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근데 그,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육상팀을 줄여서 인라인팀을 보강한다기보다는요, 그 충남도하고 우리하고 마라톤이 서로 중복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그 처리……

서원

서원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제가……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해서 줄어들게 됐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해해요. 중복이 되는데 성적은 우리논산시가 월등하게 좋잖아요. 아, 성적 좋은 팀을 지키고 지원을 해줘야지 좋은 팀을 깨서 도를 배려해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동안 논산시가 한 2~3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우리 육상팀은 도청보다 훨씬 성적을 좋게 거두기 때문에……

서원

서원위원

그렇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우리는 없애지 못한다. 그랬는데……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그게 그 기조가 유지가 됐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에 육상팀 있고 우리, 아니 만약에 도에 인라인팀 또 생겼어요. 근데 거기가 성적이 안 나오고 여기 나, 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우리 인라인팀 해체할 거예요, 다 선수들 T/O 줄이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참 안타……

서원

서원위원

그건 안 맞잖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충남도에서도 공문으로 지시가 되고……

서원

서원위원

아, 이거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또……

서원

서원위원

충남도체육회예요, 아니면 충남도예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충남도청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거는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성적이 우리가 논산시가 못 나오고 도가 월등한 데 똑같이 중복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과장님 그 말씀 도의 주장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니 그럼 이 선수를 그럼 도로 데리고 가서 도에서 그 성적 유지하던가?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원래 그, 이제 우리 논산에 육상팀을 이제 그 마라톤을 없앰으로 해서 충남도에서 원래 받으려고 했습니다. 받으려고 했는데 선수들이 이제 각자 자기의 갈 길을 간 겁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받으려고 했으면은 지금 어디 삼척 시청으로 갔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펄펄 나르고 있어요. 지금 올해도 그 군산 국제, 국제마라톤대회에서도 그렇게 우승하고 하는데 그럼 도청도 그거 감당하지 못할 거였으면 그런 얘기 하지도 말았어야죠. 멀쩡하게 전국 최고팀을 이렇게 박살 내놓고, 그렇잖아요? 이거 납득하겠어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좀 안타까……

서원

서원위원

결과적으로 육상 T/O 빼서 인라인으로 갔다 준 셈이 돼버렸어요, 그걸 의도했든 안 했든. 아니 이 팀 하나 육성해서 정말 성장시키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 멀쩡하게 성적 잘 내고 있고 전국 최고의 팀을 갔다가 이렇게 공중분해 시키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인라인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인라인 뭐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이거 무슨 억하심정 있어서 그런다라고 생각해도 무리는 아니에요. 아니 우리 논산시청 무슨 육상팀에 억하심정 있어요?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거 심술부린 거예요, 심술부린 거.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 정년 60세에 해당하는 정관 규정은 올해 안에 다시 지금 그 없애는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진짜 그거요, 과장님! 아, 늦게라도 정말 잘 잡으, 바로 잡으신 거고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후배 지도자 육성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 아니 스포츠는 성적을 쫓아가는 게 스포츠인데 그 성적을 증명을 해 내고 그러면은 지켜주고 더 지원해서 더 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거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제가 이건 진짜 무슨 감정 있어서 해코지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휴! 뭐 여러 가지 더 있겠으나 시간 관계상, 이거요 원래 1등 팀으로 다시 완전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T/O 복구해 주시고 다시 1등 팀으로 남을 수 있게 복구해 주세요, 이거. 그렇잖아요? 못하는 팀이 공중분해 됐다고 그러면은 말할 이유도 없어요. 전국 1등 팀이었어요. 이거 도하고 협의해서 다시 원상복구해서 전국 1등 팀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이거. 그렇잖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하여튼 노력은 해보겠는데요, 이게 저희 논산시만의 어떤 결정으로 해서……

서원

서원위원

아니 여기 출신 도의원들 있잖아요. 도의원들도 역할 좀 요구하고 하세요. 예?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 최대한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직원이 메모 전달)

서원

서원위원

아니 뭐 팀장이 지금 뭐 적어 주는데 뭐예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아, 노력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노력하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여기 도의원 두 분이나 계시고 하니까, 아니 우리 지역 일 아닙니까? 도의원분들한테도 그런 것 역할 요구하시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복구해야죠. 못했던 팀 공중분해 시킨 게 아니고 전국 1등 팀 박살 냈으니까 다시 복구하라는 게 당연한 거죠. 원상복구 이거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강경활력채움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게 지금 처음 시작이 4년 전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때 76억, 74억이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그때 74억이었어요. 그럼 4년이 지난 지금 현재 총사업비.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지금 146억입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그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도비 19억, 시비 127억, 합이 146억 그리고 처음 시작한 74억하고 146억을 빼면 53억, 4년 동안 53억이 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 어떠한 그 당초 사업계획에서 이제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그 주차장 원래 시설을 짓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살을 많이 군살을 뺐지마는 건축자재비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그 건축비가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금년도에 원래 도비 19억이었지마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해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 금년도에 20억을 더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금년도에 5억 해서 한 25억 더 시비를 부담 조금 상쇄시켰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노력하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자재비가 오르고 인건비도 다 올랐어요. 근데 그때 당시 시작을 했더라면 과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예산이 들어가야되는지 그게 조금 제 마음이 좀 쉽게 얘기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좀 제가 강경읍민이라 그런가 몰라도 좀 미안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100억이 넘는 그걸, 물론 넓지도 않아요. 넓지도 않죠? 건물 자체도 몇 층 안 돼요. 근데 그게 146억?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하시는 거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이 변경, 시작한다는 변경 현수막이 3번인가가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펜스를 쳤어요, 가두리에, 쉽게 얘기해서 가두리 저기로. 그런데 이제 시민, 읍민들이 물어봐요. “언제 공사를 하냐?”,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년 3월부터 한다고 한다.”, 그걸 좀 한번 의원님이 알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파일을 거기를 122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파일박기 공사를 하는데 파일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항타기를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파일박기는 12월 한 5일 그 정도에 한 2주간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벌써 이제 시작되어 갔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여지, 지금 계속 딜레이가 돼서 예산도 많이 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딜레이가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 좀 해주시고요. 또 두 번째 강경파크골프장 여쭤볼게요. 물론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 지금 19억 8000이 통과가 됐지만 그 자리에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도 늦지 않게 생각하신 대로, 계획한 대로 빨리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새로운 부지로 이제 그 강경파크골프 임원분들하고 협의가 되면 그 새로운 부지 금년 안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할 겁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윤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3223쪽, 제가 질의한 하천부지 체육시설 설치 현황 및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과장님은 아니시고 우리 팀장님들이라도 작년에 2023년도 1회 추경 때 계신 분 혹시 있어요? (손 드는 사람 한 명 있음) 예, 한 분 계시네. 체육시설이고 뭐고 간에 지금 앞으로 잘해보자 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2023년도 1회 추경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잘하자고 했는데 2023년도, 4년도 수해가 너무 커서 하천 부지에 체육시설이 많이 잠겼잖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정신 차리라고 잠겼는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그때 당시 1회 추경 때 우리가 막 하천부지에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 갖고 많이 예산을 삭감했어요. 양촌 축구장이며, 골프장이, 파크골프니, 연산 파크골프니 이런 걸 삭감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뭐 어쨌든 한 데도 있고, 양촌은 안 했잖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작년에 비가 오고, 올해 비가 와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하기를. 근데 지금 여기 저한테 보고한 열두 가지 중에서 하천에 있는 그 수해 피해 입은 곳이 몇 군데나 돼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피해 본 곳은 그 연산천 파크골프장하고 그다음에 양촌……

남충

김남충위원

축구장.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축구장이 거기가 가장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막 혼자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거 할 때 양촌 축구장 인조잔디 깔 때도 그 끄트머리가 반절 이상, 반절 정도는 그게 물이 차 있는 데예요, 원래. 작년하고는 워낙 많이 와서 그렇고 평소에도 좀 차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뭐 괜찮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연산도 그렇고 양촌도 그렇고 물이 찼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비가 더 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백성현 시장님이 그 생각에는 이제 하천에다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다행이고요. 아까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저번에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이 바뀌었네, 연산, 아니 저 강경 파크골프 끝까지 하신다고 하더니 이제 바뀌었네, 좀 검토해 본다고 하는 것이?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 여러 위원님들의 그 고견을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남충

김남충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몰라요, 의원님들이 뭐 어떻게 저 점쟁이인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말하는 걸 좀 들어야 논산시도 혜택을 본다. 거진 다 보면, 지나고 보면 다 위원님들이 얘기한 게 맞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거 그때 삭감할 적에 아주 하지 마라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연산, 가야곡, 벌곡, 양촌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저쪽은 노성, 상월 이쪽에는 권역별로, 강경 그쪽 권역별로, 연무 그쪽이 채운, 강경하고 권역별로 하나씩만 하자. 그것도 왜 그러냐면 요즘에 걸어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차 끌고 다 오거든 뭐 할 때. 그러면 권역별로 하나 제대로 해서 하천에다 하지 말고 땅 사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야 걱정거리가 없거든. 운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침수는 됐지만 하천은 아닌 데다가 축구장을 했거든요. 그런 데는 뭐 걱정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도 권역별로 해서 이제 지금 어차피 하기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양촌도 파크골프 회원이 많으니까 연산도 떠밀어 갔지만 어디, 거기 이용하다 딴 데로 옮기든지 해야 될 건데 그렇게 면마다 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같이 18홀을 하든 뭐를 하든 잘해서 어차피 내가 생각해서는 양촌사거리에 우리집에서 오면 10분 이상 와야 되고, 연산가나 뭐 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좀 해서 활성화 시켜서 거기다가 체육관도 지어주고 축구장 뭐, 내가 저 양촌 어디 한번 가보시라고 했는데 가 봤어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그 해당……

남충

김남충위원

파크골프장 있는 데에?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팀장하고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런 데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천에, 몰라요 내가 생각해서 저도 농사짓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비오면 비 와서 걱정, 더우면 더워서 걱정 다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면 우리 과장님은 잠 못 잘 거라고 생각해요, 하천에다 뭐 만들어 놓은 거 떠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 없이 어쨌든 뭐 5년에 하나 하더라도 권역별로 괜찮은 데다 자리 잡아서 이렇게 해야 잠도 잘 올 거 같고 시장도 뿌듯할 거 같고, 누가 봐도 잘했다, 이런 생각들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계획 세워서 하실 의향은 없으셔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순번은 뭐 어느 지역이 먼저 하든 그건 관계 없을 거 같고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거라 이제 하천에다는 절대 안 한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서부터 차츰차츰 준비하셔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뭔 말씀인지 알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뭐 저뿐이 아니라 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산 세워달라는 대로 팍팍 세워주고 뭐 더 얘기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계획 잘 세워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명숙 위원 거수) 다음은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숙

허명숙위원

예, 감사, 아이고,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하시다 보니까 올 한 해도 좀 체육시설, 아니, 체육시설이든 어쨌건 체육회 일이든 일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뭐 질타하는 건 진짜 아니고요. 이거는 이 체육회에 대해서 꼭 해야 될 거 같아서 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논산시 체육회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현재 논산시 지도ㆍ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그 수시로 이제 만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그리고 이 체육회가 이제 예전에는 시장님 이제 관서 아니 그 관에서 회장님 체제로 있다가 지금 이제 민선 체제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요, 저희가 어떤 예산 집행 관계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에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도ㆍ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체육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떠한 조언을 할 수는 있겠지마는 그분들한테 이래라저래라 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감독님 근데, 아니 과장님 근데 우리 체육회가 지금 감독 체제건, 회장님들 체제건 이게 뭔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논산시 체육회가 밖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지도 감독 내용을 보니까 2022년에 1건, 2023년엔 3건, ’24년에는 1건으로 총 5건인데요. 5건, 다섯, 자세에 보니까 2003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하여 환수 조치를 받았는데 그 환수 조치 내용이 뭐예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자료 찾는 중) 몇 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허명숙위원

2023년.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아, 2023년도는 그……

명숙

허명숙위원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 출장비가 이제 과다하게 나가서 다시 환수조치한 사항입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것만 있어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뭐 자격수당과 뭐 오지급 뭐 지급하지 않은 뭐 이런 거 혹시 있는 거 아닌가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 ’24년도에는 뭐 복지수당 좀 추가 지급한 것도 환수조치를 했고요, 그랬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논산시에 논산체육회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 체육회 관련 운영은 체육회 정관에 따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체육회니까 조례 있는 건 아시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건 제가 한번,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직원을 바라보며) 예, 그러면 자료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전면 스크린 자료화면 송출) 이게 논산시 체육회 조례예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알고 있습니까?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런데 추가 자격수당과 오지급 동일한 건으로 2024년에도 환수조치가 됐네요? 그거 환수조치가 끝인가요? 아니면 내부 뭐 지침이 있었나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과연 합당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우리 그 체육진흥과가 그동안에 어떤 팀 체제로 있다가 ’22년 9월 달에 이제 체육진흥과로, 이제 과로 체제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회 정산들이 예전에 그 어떠한 과 단위가 아니라 그 팀 단위에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정산이 이렇게 그 정상적으로 조금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23년도하고 ’24년도 사업할 때 많은 부분들을 지금 고쳐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요, 매년마다 동일한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도 당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는, 받는 것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진흥과가 앞으로 그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더, 더 면면히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한번 자료화면 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다음 자료화면 송출) 저 자료화면 보시면요, 논산체육회에 관련된 우리 논산시 조례거든요, 저게? 근데 논산시 체육진흥 조례인데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요, 저기 파란색 박스로 표시된 것처럼 제5조 “사업 위탁 및 재정적 지원” 제5조2가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제6조가 “우수선수 및 단체육성 지원”인데 맞나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현재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렇게 주고 있어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이제는 이 빨간색 그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요. 제7조 “지도감독”입니다. 그 이후 불법이나 부정 등 부당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내용이 없어요. 이러니까 논산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구조와 시스템 뭐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어떤 그 지금 뭐 한 십수 년 아니면 이렇게 어떠한 관례대로 행해왔던 부분들을 이제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그 정상화 시키는 과정에서 약간 좀 마찰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을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더, 더 세밀하게 보고해서 하여튼 그것을 정상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더 극대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래서 제 본 위원이 타 자체도 우리와 똑같은가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직원을 바라보며)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자료화면 송출) 청주시의 경우는 2022년도에 제정되었는데요,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요. 전라도 목포시를 보면요, “시장은 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된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을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처벌범위를 확대했어요. 과장님,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하면 과장님 같으면 부정행위를 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저기 그 부정행위라는 것은 우리 그분들이 예산집행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실수를 할 수 있지마는 그것을 어떠한, 어떤 부적절치 못한 그런 마음을 갖고 부정행위 했다고는 조금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여튼 잘못된 부분들은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도, 아니 올해 그 체육회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각서까지 다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각서 받고 내년도에 또 그런 행위가 있다면 그때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글쎄요. 그 각서를 제가 보지 않아서 저는 그 각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논산시가 지원만 하고 있는데 이 처벌규정을 법에 담지 않아서 매년 솜방망이 처벌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 매년 반복되는 논산체육회 부당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사실은 이 부당행위라는 게 제가 눈으로 뭐 직접 뭐 어떤 행위 자체를 했다라고 그렇게 본 것은 아니지만 밖에서 얘기들이 너무 심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런 과정이 우리 논산시도 이렇게 진짜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그게 사실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타 지역 있는 것도 한번 찾아본 거고요. 어쨌건 하여튼 부당행위라는 건 뭐 제가 그거는 진짜 뭐 체육회 우리가 회장님이나 아니면 사무국장님이나 밑에 있는 뭐 직원들이나 전부 다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겠지만 밖에, 바깥에서 얘기할 때는 일단 뭔가가 생각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 이거 좀 우리 논산시 체육회도 서로 끌어안고 정말 회장님이 마음에 안 들면 사무국장님하고 같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화합도 좀 하고 이런 면이 보였으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보면 항상 회장님 따로 국장님 따로 이렇게 하고 또 직원들 따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걸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저도 뭐 체육이라면 모든 뭐 운동을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운동 빼놓고는 좋아하는 제가 있는데 그런 모습을 좀 안 보였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우리 이제 과장님이, 회장님이나 어쨌건 그래도 우리 체육과에 같이 속해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전부 같이 한 번씩 다들 이렇게 타협을 한 번씩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저기 그 행정감사에서 이제 그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니까요. 앞으로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들은 강력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허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다음은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뭐 딱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그 우리 논산시 체육회하고 논산시 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9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맨 처음에 이제 얘기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뭐냐면 체육회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시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뭐 체육회에 아마 예산 때문에 이렇게 증액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그 하여튼 이번에 예산이 하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 정산서를 2년 치를 받아봤는데 우리 체육회 같은 경우에 이천, 2022년도에는 그 집행잔액이 그 원래 그 결정 금액이 한 17억 얼마 정도 됐어요, ’22년도에. 근데 잔액이 한 1억 8000 정도가 반납됐어요.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23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3억 정도가 됐는데 여기도 집행액이 거의 한 1억 이상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왜 돈이 모자란다고 할까,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보조금 내역서를 전체적으로 정말로 파악을 해보니까 이거는 예산의 계획이 좀 잘못됐다. 그동안에 저희 체육회에 올라오는 내년 거 예산도 일부는 그렇고, 지금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올해까지 예산 책자가 내용이 똑같아요, 금액이 다 똑같고. 예산 자체에 올라오는 금액이. 그래서 뭐, 뭐 제가 그 뭐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게이트볼 난방비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2000만 원 세워 지는데 그 돈을 다 써요, 과장님.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또 게이트볼 전기료로는 거의 절반 이상을 다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이런 항목들, 각 항목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남는 부분에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더 증액시켜주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예산이 과연 뭐 이게 뭐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저기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까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에서 작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다 한다면 내년도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그 사업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렇게 좀 조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실질적인 업무를, 업무를 하고 있는 체육회라든지 장애인체육회는 우리가 예산을 목을 딱, 딱 정해놓잖아요, 지금? 딱, 딱, 딱, 딱 정해놓으니까 이분들은 그거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 바꿔서 또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반납금은 발생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고 결국에는 연말에 가서 반납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지금 수년간 이렇게 해서 계속 똑같이 이렇게 해왔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거나 예산의 어떤 뭐 이런, 우리 편성 같은 경우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주로 하시잖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리ㆍ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래서……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적정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래서 이 뭐야, 뭐야 이, 지난 계속 이렇게 해왔던, 관행처럼 해왔던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어저께도 우리 뭐 서승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좀 주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도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논산시민이 건양대에 있는 체육시설을 많이 활용, 활용을 하잖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니, 상대적으로 그 사용료가 엄청 비싸요. 제가 그거 지난번에도 우리 총장님한테도 공식적인 자리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논산시민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 사용료가 과다한 부분이 있다.’, 사실 거기 배드민턴 두 클럽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 1년에 1000만 원 이상씩 나가잖아요, 사용료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실무 이쪽 과에서 그쪽 건양대, 건양대 쪽에 자꾸 협조 요청도 하고 적극 권유를 해서 우리 논산시민들 사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의, 적당한 수준의 그런 것들을 좀 받아줘야지, 우리 시에서는 그냥 계속 뭐 사용료를, 뭐 시민들은 그렇잖아요. 운동장 사용하는 것도 비싸고 거기 무슨 그 콘서트홀도 대관하려고 하면 비싸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하여튼 그것을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아니 그니까 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우리 과에서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양대와 좀 긴밀하게 좀 토의를 하셔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정말로 좀 뭐, 좋으니까 거기를 또 사용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우리 또 논산 지역에 있는 유일한 대학이고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너무 그런 어떤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 나서서 그런 걸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있습니다.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협조해달라고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태의 위원 거수) 다음은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의

홍태의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하여튼 그 육상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그 서원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부분을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선수 스카웃은 논산은 누가 합니까?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일단 그 감독이 선수를 일단 그, 좋은 선수를 일단 선발하고요. 그리고 우리 체육회 아니 직장운동경기부 단장님이 우리 문화환경국장님이십니다, 단장님이.

태의

홍태의위원

그렇게 되면……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단장님이……

태의

홍태의위원

마라톤 선수를 다시 우리 논산시로 영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이거 프로잖아요, 프로? 프로는 어떤 돈을 주고 하는 게 이제 프로거든, 돈을 받고. 그니까 어쨌든 육상 그 마라톤은 이제 프로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삼척시에 돼 있는데 그 감독과 상의를 해서 거기 있는 연봉보다 우리가 더 줘야만이 그 사람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근데 그 선수영입 관계는 우리 논산시만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충남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근데 그 사람들도……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뭐 스카우트 경비라든지……

태의

홍태의위원

논산시에서 배척을 해서 또 나갔기 때문에 돈을 수억을 준다고 해도 올라나는 모르겠어요. 그건 나부터도 기분 나빠서 하여튼 수억을 준다고 해도……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태의

홍태의위원

기분 상해서 올 수 있는가는 몰라도 하여튼 그 노력은 한다고 했으니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뭐, 하여튼 서원 위원님 답변에 노력하신다고 했잖아?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여튼 그 감독과 상의해서 다시 모실 수 있으면 모시는 방안을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도민체육 때 몇 등 했습니까?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참, 도민체육대회 때 한 12위 이후로 떨어졌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12위! 하여튼 뭐 체력은 국력이고 하여튼 12위이면 논산시가……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 13위인가 한 것 같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왜 그렇게 성적이 부진해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논산이 이제 그 인구가 이제 그 점차 이제 그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종목에 있어 가지고……

태의

홍태의위원

그런데 논산시 인구가 충청남도 15개 중에서도 어떻게 인구가 한 13위 돼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근데 그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력은 체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스카우트 하는 선수들 많이 스카우트하면 순위가 올라 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문제도 있고 논산시가 그 한 30개 종목의 그 체육 종목이 있습니다. 그거 종목이 있는데 계속 그 선수들이 이제 고령화되면 다시 들어오고,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우리가 그 논, 충남체육고등학교를 갖고 있으면서도 하여튼 그 13위를 한다는 것은 절대……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건 우리 도민체전이라요, 체고 선수들은 거기에 관련 없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우리 그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어쨌든 그 13위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덜 되고 하여튼 그 각 종목마다 그래도 그 예산이라든가 하여튼 그쪽에 어떻게, 물론 엘리트 체육은 아니지만서도 하여튼 그쪽에 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하여튼 체육회부터 하여튼 우리 논산시가 13위를 했다는 것은, 항상 뭐 다른 부분에서는 그래도 뭐 잘한다 잘 한다 하지만서도 이 체육의 하나를 볼 때에는 하여튼 그 조금 뒤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그 시장님은 그 체육, 그 행사장 모여놓고 가서 “아니 들어도 한 3등 안에 들으세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 3등짜리가 13위가 됐으면 조금 안타깝고 하여튼 뭐 우리 하여튼 뭐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그 체육진흥과도 노력해 주시고 해서 하여튼 뭐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리고 탑정체육공원에 하여튼 그쪽에 그 축구장 있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축구장하고 뭐 다른 종목경기장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화장실은 어떻게 돼있어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거기 축구장에서 화장실까지 가려면 대략 한, 한, 근 한 200m 정도……

태의

홍태의위원

몇 m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한 150m 이상은 떨어진 것 같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 둑방 쪽으로?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둑방이 하나 지금 장애인 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 주위에 설치는 할 수 없어요, 바로?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 하천부지 내에 설치하려면은 그쪽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금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이거 협의 받을 수 있잖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왜냐면 그래도 운동경기장이라든가 할 때에는 그 화장실 문제, 사실상 뭐 샤워실 이런 것까지 그거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체육시설은 그러한 부분이 그래도 완성돼야만이 어떤 체육공원이라고 하지 그냥 달랑 그 축구장 하나 놓고 화장실 한 몇백 미터 가야 하고 어떻게 그 체육공원이라고 그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하여튼 내년도에 도비를 한 4억 5000정도 확보를 해가지고요, 내년도에 탑정시민체육공원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본예산에는 도비만 담았는데 추경에 그 지금 탑정시민체육공원 비율대로 가면 총사업비가 14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시비를 확보하면 내년까지 탑정시민공원에 공을 들이면 지금은 클럽들이 운동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지만 대회를 열을 수 있는 경기장으로 탈바꿈될 것 같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잘 돼야 하여튼 우리 논산시 그래도 하여튼 그 대회에 나가서 하여튼 상위권에 진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논산시의회도 하여튼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홍태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