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황규진 의원 발언
황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늘 애쓰시는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숙 재무과장입니다. 박종철 세무1과장입니다. 우정식 세무2과장입니다. 김종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황수연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은실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오늘 퇴장하시기 전에 오늘 폭설이, 눈이 첫눈치곤 너무 많이 왔는데 직원분들이 아침부터 또 분주하게 청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까지도 눈을 치워주셔가지고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자,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희 계약팀장입니다. 이명옥 지출팀장입니다. 정수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봉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정도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세 건으로 공통 지적사항 2건, 재무과 지적사항 1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2건은 보고서 125쪽, 126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127쪽 재무과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 무단점유 구거에 대한 사용자 매각 요청 시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행정재산 매각을 위한 용도폐지 등 행정절차 진행 시 무단점유가 확인된 건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및 징수 후 매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무단점유 등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의계약 현황을 봤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보시면 그 계약, 수의계약 사유가 적혀 있구요. 대부분이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게 2개 과에 5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있더라고요.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반미선위원
네, 그리고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이고, 법률 제30조 제1항 2호에는 5천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반미선위원
근데 2개의 업체가, 업체의 자료도 받았는데 여성기업으로 확인을 했구요. 그렇지만 수의계약의 조항은 5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게 5천이 넘은 게 2건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은 보통 2천만원의 이하 소액공사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예외적으로다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회취약계층이나 그다음에 사회약자 배려를 위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5천원까지 수의계약을,
반미선위원
그쵸, 네네.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할 수가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5천만원, 제30조 2항을 보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라고 적혀있어요.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반미선위원
근데 지금 2개가 5천만원 이상이에요.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제가.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아, 부가가치세 5백만,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은 5500,
반미선위원
포함해서 말을 한다 라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반미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딱 2개 업체가 부가가치세 포함인지까진 모르겠지만 5400, 5055만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우리 854페이지 좀 보실게요. 우리 세외수입에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작년에는 예산액하고 징수액이 있죠?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이철상위원
그 예산액은 적은데 징수액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 올해 우리 그외수입을 보면 예산액은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 굉장히, 10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낮아요, 작년 대비. 보고 계시죠?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이렇게 징수액이 낮은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작년 대비? 작년에는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 증가한 반면에 올해 예산액 편성액 대비 어떤 징수액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 이 사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작년 대비,
이철상위원
그외수입에 보시면,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아, 그외수입이요?
이철상위원
네, 작년도 그외수입 하고 올해 지금 그외수입을 보시면 작년도에 보면은 그외수입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 높은 반면에 올해는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 좀 작년 대비 굉장히 저조하죠?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이 그외수입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의 현금 보관액 중 5년이 경과된 금액에 대해서 세입 조치를 하는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해마다 조금 상황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좀 적을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이철상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떤 예금금리 때문에 높으셨고 올해는 작아서 징수액이 적었다는 말씀, 답변이신가요?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그외수입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철상위원
네.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그외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5년이 경과가 되면, 그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다가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반환, 지급을 하는 상황이 있으면 지급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급이 안 되고 5년이 경과가 되면 그냥 그외세입으로다가 세입 조치를 합니다. 거기는 작년에는 그런 건수가 많았다 치면 금년도에서 그러한 케이스가 좀 적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철상위원
그러면은 적절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우리는 적절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적었다?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작년에는 반환되지,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세입 처리가 많았다 라고 하면 금년도에는 반환되는 금액이 조금 많고 세입 처리하는 게 조금 적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철상위원
그 우리 그 일반회계의 출자출연기관 어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우리 타 부서 금고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타 부서 금고 관리요?
이철상위원
네.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아….
이철상위원
우리 공공자금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일반회계랑 특별회계, 기금 등을 우리 총괄해서 이렇게 좀 관리하기가 좀 수월하진 않잖아요.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저희가 총괄해서 공공예금으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런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어려운 점보다 저희가 그 작년도부터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일반예금으로다가 관리하고 있던 예금들을 저희 부서에서의 노력과 또 김재남 의원님이 의원발의로다가 조례를 공공예금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증가가 됐다 라고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철상위원
이런,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그래서,
이철상위원
이런 공공자금 운영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좀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좀 구성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해보셨어요?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저희,
이철상위원
그런 구성을 해서 심의나 자문의 어떤 좀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도, 공공예금에 관련된 조례도 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함께 노력을 조금 하면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상위원
그리고 올해 3월 우리 김재남 의원께서 발의한 우리 남동구 공공자금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되었죠?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해당 조례에 의하면 우리 구청장은 공공자금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준비하고 계신 거죠?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준비해서 12월달 안으로다가 제출하도록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잘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이철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과장님, 우리 재무과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어…, 재무과, 저희 구 어떤 재정, 재정 세입세출 관련해서 조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부채는 어느 정도 돼요?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저희가 청사건립 관련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21년도부터 좀 진행, 21년도부터 지방채를 조금 쓰고 있는데요. 청사건립금으로다가 지방채가 한 61억 정도 저희 과에서 알고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61억이요?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정재호위원
그럼 그거 상환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저희가 보통 지방채 발행을 할 때는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로다가 상환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뭐든지 무리해서 빚을 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의 역할이 뭐냐면 튼튼하게 안에 있는 예산 관련돼 갖고는 좀 많이 부채보다는, 부채가 많이 늘어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여쭤본 거예요.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정재호위원
기본입니다, 기본. 그냥 기본만 여쭤본 거니까 빨리, 뭐 빨리 부채 있으면 빨리 갚으시고 상환하셔 가지고 부채없는 재무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이름이 좀 여러 번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공자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에 이제 제가 개정을 했는데 개정을 한 주목적은 우리 유휴자금을 이용해갖고 이자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자는 제 의도였거든요. 네, 이번에 사실 그 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뿌듯했고 한편으론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웃음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김재남위원
수치로 보면 한 120% 이자수익을 낸 거잖아요. 근데 제 목표는 한 100억을 이자수익을 목표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한 68억 정도 이자수익이 났죠?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한 61억에서 65억 그 사이 정도된 것 같습니다.
김재남위원
그 사이가 지금. 제가 이제 주로 다른 지자체를 이제 예로 들 때 옹진군이나 해남군을 예로 많이 들거든요.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김재남위원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그 영흥화력발전소에서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한 150억에서 한 190억 정도 이제 인천시로부터 교부를 받아요. 그리고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유휴자금을 이용해서 예치를 해서 이자수익을 한150억 정도를 수익을 냈거든요. 근데 이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주재원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자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게 우리 남동구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다 싶어서 했는데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크게, 크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김재남위원
그러면 이 예금들을 우리가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듯이 매월 사용계획을 좀 잡으셔야 될 거 같아요.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김재남위원
사용계획을 잡으시고 유휴자금을 MNDA통장이나 아니면은 1년 정기예금 계좌에 좀 예치를 시켜 갖고 이자수익을 좀 극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건의를 좀 드릴게요.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저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신규 청사를 짓거나 우리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에 감독관이 계시잖아요, 그쵸?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몇 급이 하시는 거죠?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저희가 공공시설팀이 저희 과에 있는데, 저희 공공시설팀장님이 건축 6급이시구요. 그다음에 건축 무보직 6급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전기통신 7급, 7급 주사님, 그다음에 기계쪽으로다가 공업으로다가 8급 주사님이 계십니다.
황규진위원장
아, 그렇죠?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근데 보통 이제 7급 감독관은 역할을 좀 많이 하시죠?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을 하면 실질적으로 처리가 이제 그 시행업체랑 저희 구랑 뭔가가 이루어져서 민원인의 그 발생하는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고자 해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루어지질 않는다 라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까지 와서 저희가 양쪽의 이런 부분을 조율을 해주면 또 해결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어떤 분을 감독관을 앉혀 놓는 게 중요하냐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팀에서 안되면 팀장님이라도 좀 신경을 써서 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주고 가는 게 좋다 라는 거예요. 알아보고 전화주겠다, 뭐 하고 전화주겠다, 그렇다고 전화가 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원이 자꾸 쌓이잖아요, 그쵸? 그럼 감정이 생기고. 그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일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좀 한번 좀 25년도에는 좀 체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 한번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들구요. 지금 이 수의계약 현황들을 다 봤거든요.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근데 과장님의 수의계약은 어떤 특정 업체한테 몰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그죠?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근데 모든 과나 모든 동이나 특정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일부라도 좀 몰아주고 있는 이 형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뭐 저희가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게끔 분산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되겠다 라는 생각으로다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하다가 보면 어떤 한 업체를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규격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그 업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조금 있고 또 어떤 그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또 그 업체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잘 고민을 해서 하다가 보니 어떤 케이스는 조금 쏠림 현상이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도 잘 컨트롤 해가면서 진행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과장님께서 팀장님 시절에 하셨던 말씀이랑 지금 과장님이 되셔서 하시는 말씀을 다른 과에 계신 과장님들하고 논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특정 단체한테 예산이 다 가있어요, 24년도에. 그거는 출력해 보시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동까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분이 특출나서? 아니면 정말 잘해서? 그러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은 다 문을 닫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소상공인을 기업지원과에서 살리자고 그렇게 대출까지 해줘야 된다고 구비까지 해가지고서는 그 저기 뭐야 대출을 받게끔 도와주고 있는데 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행정은 단 1%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정 업체만 살리기 하고 있고. 그러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재무과가 맞다고 그러면은 기업지원과가 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기업지원과가 맞다고 그러면은 재무과의 그 계약에 관련돼 있는 모든 부서들에 대한 홍보비는 다 삭감을 해야되는 게 맞다 라는 거예요. 두 분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는 거니까. 그니까 지금 24년도, 23년도 예산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거는 아마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인 거고. 자, 구청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동은 이왕이면 동에 있는, 그리고 정말 어려우신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재무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세 건이든 이렇게 서로 나눠서 할 수 있게끔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주민자치가 하는 그 한마음행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업체가 다 몰아서 기획사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거기 지역에도 그런 기획사들 많이 있습니다. 어설퍼도 미리 이야기하세요. 저희 이 소상공인 처음하는 거지만 실수가 있, 저기 실수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미흡하게 음향이나 장비가 좀 안 좋아서 이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처음하는 거니까 좀 예쁘게 봐달라고 이야기하시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단 한 마디도 안 합니다. 그니까 그런 부분들 전달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25년도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100% 어긋난다 생각을 저는 하겠습니다. 그니까 잘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재무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고민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늘상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또 어려운 영세사업장들까지도 조금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희 세정팀장입니다. 김은정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성범 체득세팀장입니다. 이재경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정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이며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부서 지적사항은 없으며 공통 지적사항은 보고서 131쪽, 132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책자 965쪽을 봤더니 법인 취득, 부동산 취득세 과징 현황이 있어요, 올해거. 그래서 미징수 내역이 있는데 그 별지에 1000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의 내역이 적혀있는데 한 업체가 12억이에요. 12억3900. 주식회사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취득세 징수에 대한 체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고 계신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세무1과장
체납 업무는 세무2과쪽으로 넘어와서,
반미선위원
넘어가겠지만,
종철
박종철세무1과장
이관되어,
반미선위원
네.
종철
박종철세무1과장
뭐 부동산 압류라든지 최대한 지금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노력을 하고 있다구요?
종철
박종철세무1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12억인데요?
종철
박종철세무1과장
네.
반미선위원
요 부분은 우리 세수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시잖아요, 그죠?
종철
박종철세무1과장
네.
반미선위원
다른, 지금 12월달 올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체납이 3개를 봤는데 3개 중에 대부분이 이 주식회사입니다, 그죠?
종철
박종철세무1과장
네.
반미선위원
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셔서 세무1과, 세무2과 소통하셔서 요거는 체납액이 체납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우정식세무2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우정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미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오흥돈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지현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양경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민식 통합영치팀장입니다. 2023년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에 대해서만 2건이 지적되었으며 2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내역으로 135쪽 공통 1번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공통 2번 각 위원회 설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대면 운영 활성화,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의 비율 준수, 위원 임기 준수 및 다수 위원회 중복 위촉 지양, 위원회 운영 현황 주기적 관리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는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었으나 2024년 2월 26일 조례 전부개정으로 기 운영되던 위원회는 폐지하고 외부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향후에 건의하신 내용을 준수하여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4건, 부서 소관사항 11건 등 총 25건으로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명여정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윤도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정준석 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공통 2건을 포함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 지적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남동구경영인연합회 예산 집행내역이 원칙과 취지에 어긋나며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요하는 상황에 대해서 금년에는 기존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익적 사업 위주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자를 지정형에서 공모형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보조금은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 현장 지도점검 후에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를 수강하였으며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집행 및 정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2쪽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제품 우선 구매구입 관련 판매실적이 양호한 아이디어 시제품 기념품 등으로 활용하고 온라인 홍보관 구축 등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요하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및 인천테크노파크 등에서 기념품 등으로 구매가 이루어졌으며 이외에도 인천시 및 산하기관, 중앙부서, 전국 지자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지원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입점을 모두 완료하여 판매중에 있으며 온라인 홍보와 관련해서는 남동구 홈페이지에 연동된 온라인 홍보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동마켓을 연 2회 운영하여 상반기 구청, 하반기에는 소래포구축제 부스에서 판매전을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기준 매출액이 1억4742만원으로 23년도 연간 매출액 9552만원 대비 154% 상승하였습니다. 143쪽 의회 요구자료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단위가 통일되지 않고 부족한 자료 제출로 인해 의정활동에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완성도 있는 자료 제출을 요하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업무연찬 및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철저히 검증 후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4쪽 ESG 경영 컨설팅 교육 대상 및 교육 결과에 대해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ESG 경영 지원 컨설팅 사업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찾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예산이 성립되지 못해 실행을 못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향후 공급망 실사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및 전자, 철강 등 수출기업 대상으로 발굴, 발굴할 계획이며 추진 방향에 있어서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임기관을 공모형으로 전환하고 모집 전 사전 설명회가 없었는데 이후에 신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 부분에서도 회사별 전 직원 교육 1회를 신규 포함시켜 총 3회로 확대하고 인식 개선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을 컨설팅 20개사, 공정개선 10개사로 종전보다 2배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처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과장님, 그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공통사항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를 대면 운영 활성화란 말이 있어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반미선위원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2018년 이전에는 대면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다 서면으로 하셨다고 자료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가 좀 당연직으로, 예를 들자면은 그 신보 지점장이라든가 우리 신한은행 지점장, 금융기관의 당연직으로 돼있는데,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경미한 사항에 좀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 해서 서면심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도 서면 진행을 할 예정이신가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좀 비중이 있으면 경중을 따져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면 지적사항 처리 내용하고는 맞지 않죠, 그죠? 대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책자는 다 서면이에요, 그죠? 요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위촉직이 어찌됐거나 은행쪽에 분들이실 수 있겠지만 네 분이 민간위원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위원회를 가보면 서면질의를 했을 때는 자료를 썩 그렇게 유심히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부실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내년에는 정리하셔서 서면질의보다는 대면질의를 섞어서라도 하시는 방향으로 맞추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이나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거 하나 하고 제가 이번에도 그 서면질의를 했어요. 서면질문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이에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반미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백 몇 십 프로 신장을 했다,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반미선위원
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셨을 때도.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2024년, 2023년 예산액은 8천이 넘어요, 매년. 그죠? 그리고 과장님은 매출액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지만 현실로, 실제로 들어가면 수익금은 2천만원이에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쵸?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반미선위원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운영 실적을 보면 소래포구에서 했다 라는 것보다는 중소기업 이동마켓, 그다음에 소래포구축제 이때 한 것이지, 행사장 내 매장으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이 된 거지, 이 소래포구로 안에 있는 전시판매부스의 운영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2층에 있는 소래포구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의 판매실적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소래포구 상설매장이 거점이 되어서 저희가 이동마켓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잘 아시겠지만 1, 2월 하고 비수기가 4계절이 있어요. 1, 2월하고 추울 때, 그다음에 표에 보시면은 7, 8월 여름철에는 또 이 생선들을 안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동마켓을 운영하게 됐고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역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공감을 하고 하지만은 이제 저희가 또 반면에 바이어들이 내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를 저희가 데리고 가면 종합선물세트처럼 잘 돼있거든요. 그래서 B2B가 일어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내년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진입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좀 심도있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결국에는 2025년 11월인가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그렇지만 그렇다면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을 유지는 하셔야겠다는 입장까진 이해하고 그렇지만 2025년 11월 이전에는 소래포구쪽에서 매장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 2025년 11월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확장이 되신다면 2개 중에 하나는 정리하셔야 되겠죠? 2개 다 유지하실 건가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지금 그거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구요. 저희가 검토를, 왜냐면은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현재 저희가 있는, 60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그 5평 내지 뭐 소위 뭐 노른자는 5평, 뭐 이 정도인데 거기에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한테도 기업 지원이 계속되는, 되었던 사항인데 대안이 없이 그냥 접겠다, 요거는 조금 그렇구요. 하여튼 그 대안을 찾아서 요렇게 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결국에 대안을 만들겠지만 현재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보면 소래포구도 그대로 유지할 것 같고, 그죠?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유지를 할 의향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그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60개 업체가 다 들어갈 수 있으면,
반미선위원
그러니까.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반미선위원
그니까 결국에는 2개를,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우리가 31개, 저기 31평을 쓰고 있는데도 좁거든요.
반미선위원
네네네.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근데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5평이에요.
반미선위원
5평이라, 네.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커야 10평인데 품목을 줄여서 다 들어갈 수 있으면 말씀대로 단일화를 시키고, 그게 어렵고 업체에서들도 지금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바이어들이 오면 업체에서 거기를 데려가고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합리적으로 잘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소래는 30평이에요.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5평이에요, 그죠?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반미선위원
어찌됐거나 2개를 하실 의향을 지금 저한테 비치셨는데 그럼 2개를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라든가, 부대비용이 또 추가가 계속됩니다. 어차피 5평을 운영하더라도 직원은 쓰셔야 되고, 그죠? 30평을 운영할 때도 지금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을 쓰고 계시잖아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은요, 저기 위원님, 저희가 검토가 아직 덜 됐는데요.
반미선위원
네네.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지금 방향은 저희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안 들이고 저희가 지금 직영체제로 안 하고 위탁부분도 검토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저희 내부 결심이 서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 위탁은 어느 부분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위탁이라고 하면,
반미선위원
결정은 안 되셨지만.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그들이,
반미선위원
아니, 그니까 위탁을 소래포구를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 하고 저희가 뭐 직영하는 게 계속 수익성의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반미선위원
위탁을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생각을 하신다 라고 하신다면,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지금 같은 체제는 계속 논란이 되거든요. 인건비, 지금 오프라인 매장은 인건비 충족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거든요. 그리고 저희 제품들이 퀄리티가 높아서 이렇게 대중성이 있는 제품들도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100% 관리 위탁을 할 건지, 이분들이, 참여자들이 이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기 거기에서 인건비를 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단기에는 좀 어렵구요. 조금 하여튼 뭐 신속하게 해서 정리되는 대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관리업체가 인건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수익 창출이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봤을 때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이 물론 과장님의 의도는 알죠. 전시판매장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그렇지만 위탁을 줄 때는 어느 정도 그 업체가 위탁을 받아왔을 때는 수익 창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반미선위원
근데 그거는 제가 보는 방향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어찌됐거나 고민중이라고 하시니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지만 이거는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이연주위원
네, 그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서 ESG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네, 어쨌든 많은 지적을 받으시고 24년도에는 이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이연주위원
그리고는 이제 25년도에 다시금 이제 준비를 새로 해보시겠다고 지난번에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네.
이연주위원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때 아마 주신 자료에 보면 글자가 100글자도 안 될 거예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이연주위원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렇게만 봐서는 무엇을 비교하고 무엇을 봐야할지 모르겠다, 다시 자료 준비해서 얘기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네네, 그거 준비해서 다시,
이연주위원
그죠, 이제 본예산이,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본예산 전에,
이연주위원
지금 얼마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준비하셔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제일 처음에 ESG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말씀하셨을 때, 예전에 22년도에, 그때도 수출기업 대상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니까 분명히 조금 이게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 잘 자료 준비해 오셔서 저희 의원님들 설득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저 여기 책자 1124페이지 바이오 및 소부장 시제품 제작 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바이오 시제품 제작 지원과 그다음에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체에 시제품 제작 지원을 예산을 들여서 이제 지원을 하신다 라는 내용이신 거 같은데 그 바이오하고 소부장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어…, (책자 찾아보며)요게 소부장쪽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연주위원
네, 바이오가 한 몇 군데 일까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바이오가 잠시만요. (과장, 책자 찾아봄) 바이오쪽은 안 보입니다.
이연주위원
네, 왜냐면 지금 바이오 그 부분, 분야 자체가 지금 ESG 경영 컨설팅하고도 연결이 되겠지만 저희가 친환경, 환경과 관련해서 기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이연주위원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특히 또 인천시가 또 선정이 돼서 준비를 하잖아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이연주위원
그런 만큼 우리 남동구도 거기에 방향에 따라 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바이오 및 소부장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고 타이틀은 이렇게 되어있으면서, 없다면서요, 네.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홍보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청이 없는 겁니다.
이연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의 그 말씀의 앞에 부분과 뒷부분과 조금 맞지 않는, 제가 어떤 의도로 질문하시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네, 알고 있습니다.
이연주위원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아요, 잘 해야죠. 네,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잘 해야죠. 근데 이런 책자들이나 어떤 그런 보고서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한 것처럼 되어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 라는 거죠. 이런 부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연주위원
그리고 이런 관련해서도 네, 계속 고민하시고 개발 부탁드립니다.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이연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김재남위원
몇 개월 전에 우리 그 라이더를 안전교육을 실시했잖아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김재남위원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조금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 안전교육을 할 때 2시간을 했잖아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김재남위원
그중에 이제 1시간 정도는 대한적십자사에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CPR교육도 하고 했잖아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김재남위원
그 사실은 그 CPR교육은 전혀 무의미한 교육이거든요. 1시간, 한 40분 한 거 같아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김재남위원
40분을 실습했다고 해서 응급환자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접촉사고가 일단 접촉사고가 나면은 경추손상을 먼저 의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헬멧을 일반인이 벗기든가 그렇게 하질 못하거든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김재남위원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2차, 3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사고 수습을 하는 방법 등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교육들이 진짜 직접적인 교육이거든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김재남위원
내년에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김재남위원
여건을 마련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늘 지적을 했었는데 그 물품 지원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물품 종류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몇 개 물품으로 좀 몰려있죠? 신청이 많이 몰렸죠?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김재남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라이더들이 물품을 직접 구매를 해서 기업지원과에 영수증을 제출을 하면은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가장 직접적인 지원이거든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답변을 조금 드리,
김재남위원
네, 말씀하세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이미 말씀은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결제 취소를 해서, 그런 또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구매를 해서 가장 선호하는 거를 조사를 해서 이렇게 드리는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그 부분은 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김재남위원
그 부분은요, 과장님 극히 드문 사례예요. 극히 드문 사례고 그리고 이번 달 1일부터 15일까지 영수증을 제출을 받구요, 그 다음 달 한 번에 지출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고 타 지자체 사례를 잘 확인을 해보세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아 네네,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김재남위원
그래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를 해서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저는 가장 현실적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김재남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공모 잘 진행해 주시고 선정되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끝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1135페이지. 그 남경인 연합회 있죠?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저희가 보조금이 22년도, 23년도, 24년도 해서 천만원씩이 구에서 지급이 되고 자부담이 있어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근데 실질적으로 남경인 연합회면은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회원으로 있나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자영업하고 제조업하고 혼재돼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그니까 대표들이 계신 거죠?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근데 5대5 매칭도 아니고 자부담이 6백만원, 6백만원 하다가 지금은 3백만원이에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이 부분이 행사운영비도 그렇고 지금 거의 구에서 다 해주는 걸로 지금 이 예산이 봤을 때 나오는데, 지금 사무관리가 24년도에는 급격히 늘었어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그리고 24년도에는 자부담이 급격히 줄었고.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어떤 부분인 거예요? 그럼 줄었으면,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이게,
황규진위원장
보조금도 줄어야지.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이게 이제,
황규진위원장
보조금은 다 쓰시고 자부담은 줄고.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아, 이게 저기 맞습니다, 위원장님. 근데 이게 유독 자부담의 기준이 없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아, 진짜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그,
황규진위원장
그러면 보조금을 줄이면 되나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말씀,
황규진위원장
운영하시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이 자부담하고 지금 그 보조금하고 진행을 했을 때 5대5 매칭으로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을 뭐 예를 들어서 행사비로 쓴다든지 아니면 어디 워크숍을 갔을 때 일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비율을 맞춰서 조정할 수 있게끔 하셔야죠. 지금 여기 남경연 같은 경우에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일부 같이 우리가 뭐 국시비 해서 매칭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구에서 구비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시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의 5대5 매칭은 가야죠. 그러면 지역에 관련해 가지고 일은 하나도 안 하신다는 거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구비는 똑같은데 자부담은 점점 줄면 의미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래도 최소한의 전의, 전 연도나 이렇게 했던 거라도 비슷하게 가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닌 지금 뭐 책자나 홍보물 만들다가 뭐 그런 것도 없고 워크숍.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저 이 부분을 위원장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22년, 23년도에 보시면은, 뭐 그러면 안되지만 자체 행사 성격 부분이 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행감 때 요게 이제 지적이 됐고 이 자부담 비율에 있어서는 규율은 없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많이 좀 기존대로 유지했으면 좋은데 여기도 이제 자부담을 통해서 행사했던 부분들이 다 이제 걸러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요거는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하시다가 의회에서 지적을 당해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개척을 하셔야죠.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1,000을 주면 거기서도 1,000을 맞춰서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할 거면은 저희가 저기 뭐야 남동 경영인 연합회가 저도 참석을 한 번인가 뭐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표님들 다 모여서 이 남동구에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좀 이 지역에 관련해서 중소기업이나 뭐 도와주고자 하는 부분일 거 아니에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가 좀 그래도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점점 줄으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그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자, 그리고 그 1131페이지요. 그 제품들이 있죠?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네, 거기에 보면 이번에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구청 1층에서 전시판매장 이동마켓 운영을 했어요, 그쵸?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매출이 많이 올랐죠?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네, 매출이 많이 올라서 좋긴 한데 그때 어떤 제품을 지금 여기 업체별 품목 현황에서 1번부터 60번까지가 이 날 다 팔은 건가요? 1층에서 한 게?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다,
황규진위원장
그건 아니죠?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예전에 중소기업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1층 로비에 있을 때 중소기업, 남동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남동구에서 제조를 해서 남동구에서 판매까지 하는 걸 중소기업의 우리는 기준을 잡았던 거예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조는 다른 데서 해오고, 판매처가 여기이고. 그다음에 제조는 여기서 했는데 판매처가 김포이고. 이런 거는 우리가 맞지 않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도와주는 거는 인천시에서 해야 되는 거고 저희 남동구는 남동구에 관련돼 있는 제품, 중소기업들이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근데 지금 1층에 관련해서 행사를 했을 때에 대부분들이 직원들이 많이 구매를 했어요. 여기는 민원인들도 많이 계시고, 또 1층 로비를 저렇게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좀 보수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그래서 주민에게 열린 공간이라고 해서 그때 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개선을 했는데 제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직원분들이 부담을 많이 가졌다 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청소과나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일회용 그 비닐봉지 쓰지 않고 그 봉투, 저기 뭐야 현수막으로 제작한 걸 그때 쓰셨잖아요, 그쵸?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다른 동에 가야 될 물건까지도 기업지원과가 거기다 물건을 담아주려고 만들어놓은 것까지 다 회수를 해가다 보니까 서로 이게 안 맞았던 거예요. 그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더라도 미리 잘 세우고 진행을 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과장님은 좋은 취지로 얘기 했지만 결과로 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좋게 이야기 안 한다 라는 거예요. 동에서도 얘기했더니 결국 기업지원과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천 개인가 가져가셨다고. 말을 하기로는 천 개인지 9백개인지 8백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생각을 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나 여기에 관련돼서 다른 어떤 분들이 사가면 좋은데 직원분들이 피해를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했는지, 아니면 “야,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 ” 하시니까 “이 부분에서 사자. ” 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사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니까 그런 거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이동마켓은,
황규진위원장
이동마켓을 1층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이동마켓을 하지 마라는 말씀이신가요?
황규진위원장
여기 남동구청에서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직원들한테 판매가 되잖아요, 그쵸?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글쎄요, 이해하기가,
황규진위원장
직원들한테,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아, 그래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그럼 과장님은 이 중소기업 이 제품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판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아, 정말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근데 우리, 저희가 무슨 강매를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와서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을 사라고 이렇게 저희가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불만 섞인 지금,
황규진위원장
아, 그러시구나.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그런 거는 제가 아직 못 들었거든요.
황규진위원장
아…, 그럼 내년에도 하세요.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알아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는데 100% 이건 강매입니다. 강매를 하시는 거구요. 자, 과장님이 저기 발송을, 공문을 보내거나 했지만 과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팔아줘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직원이 그러면은 8급이나 9급이나 이런 직원들이 와서 저 부담느끼니까 이거 못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계시겠어요? 과장님 밑에 있는 직원 팀장들도 그렇게 말은 못 할 겁니다. 그니까 뭐 그거는 당연하다고 하시니까 똑같이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 판로를 개척을 좀 다른 쪽으로 저는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건 아니라고 하시니까 하셔요. 하시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면 좀더 충분한 자료를 제공을 해서 사무감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그 1128에 보시면 특례보증지원 실적있죠?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네, 그 실적에 이번에 소기업 3천만원, 소상공인 2천만원 했죠?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이번에도 저기 1억 올라왔죠?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이번에도 똑같이 진행 하실 거죠?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네, 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번에는 지금 올해는 41건의 업체가 지금 지원하셨네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접수를. 좀더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현수막을 동에다가도 조금 붙여달라고 좀 요청을 좀 하세요. 암만 찾아보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보지를 못하겠어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연초에 해서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네, 좀 잘 보이는 곳에 그런 곳에 해가지고 한두 개라도 좀 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세요.
종화
김종화기업지원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한 후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07 출석감사위원( 8 명) 정재호 김재남 황규진 이철상 반미선 이유경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정화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5 명)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재무과장 이미숙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