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정하 의원 발언
김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지영입니다. 남동구의 더 나은 내일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여 주시는 김은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승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은선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표현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장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혜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혜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서나 질병예방팀장입니다. 장명선 질병관리팀장입니다. 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사항 1건과 건의사항 1건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343페이지입니다. 공통 시정사항 1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한 오탈자 등의 수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전 직원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344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1건으로 빈대 출몰 방지를 위해 철저히 대처하여 구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는 빈대발생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구민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였으며, 빈대 발생으로 확인된 신고 7건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자체 방제와 또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의 위생 해충 방제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 1213페이지에서 124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221페이지 보시면요 2023년도에는 진료 의사가 미채용이 되어서 서비스 운영이 안 되었잖아요.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2024년도에는 채용이 됐네요.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네, 3월에 채용되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채용됐고.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각종 검사하는 데는 의사는 같이 이렇게 협업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 간기능검사나 고지혈검사와 같이 할 수 있나요? 그분이? 의사 채용되신 분이.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진료의는 그 검사를 실시하시지는 않고 이 검사는 뭐 결핵실이나 검사실에서 지금 방사선실에서 별도의 그 임상병리사 등이 검사를 하고 이 검사결과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 상담.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네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분이 다 상담도 하고 다 하시는 거죠?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현재?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30대 초반이세요.
덕수
장덕수위원
아 그래요.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예전에 진료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그 30대 분은 꾸준히 활동을 여기서 하실 수 있는 거죠?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3월에 사실상 이제 채용이 되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저희도 10차례에 걸친 공고 끝에 어렵게, 네, 그 채용이 되신 분이라 굉장히 많이 염려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그 기간제 의사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이제 투트랙으로 한 번은 이제 총무과에서 임기제 그 의사 채용하는 공고를 시행을 하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또 임기제가 혹시 빠른 시일 내에 채용이 안 되실까봐 그럼 기간제 의사를 채용하는 부분에 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인제 공고를 투트랙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네, 채용이 3월달에 되셨었고, 근데 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혹시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은 사실상 중간에 정리를 못하고 이번에 정리 추경에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그래도 이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의사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용이하긴 하지만은 지방이나 도외지 같은 데는 의사채용이 안 돼서 애로 사항이 많잖아요.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어쨌든 이분이 오랫동안 남동구청에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잘 배려나 이런 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그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것 그 약국 어떤 식으로 운영 야간에 하는 건가요?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남동구에는 이제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야간에 10시부터 1시까지 거기서 약사, 약사 한 분이 상담이나 조제나 그 역할을 연장해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계시구요.
점원
서점원위원
시비예요, 이게?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약국을 여는 거를 어딘지는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나? 언젠가 한번 제가 위경련이 일어났는데 일요일인데 약국은 문을 안 열어 가지구,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심야에 하는 건데, 이 몇 군데, 남동구에 몇 군데 열고 있어요?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3개소,
점원
서점원위원
아,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간석동에 2개소가 있고 논현동에 1개소가 있는데, 내년에는 2개소를 더 확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약사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2개소를 신규로 신청을 받았고 내년에는 2개소를 추가로 해서 5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저기 뭐야, 인건비에 대한 건지 100% 지급됐고 지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앞으로 홍보 많이 하셔갖고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승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문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정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박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지적사항은 5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먼저 348쪽 아동주치의사업 집행력 제고를 위해 홍보를 활성화하고 중복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안내문 배부 등 참여 홍보와 검진 협조를 요청하였고 인천시의 학교보건법에 의한 구강검진과 중복됨에 따라 사업의 폐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대상별 특성에 맞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추진을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부터 미취학아동, 청소년, 성인 등 5265명에 대해 총 453회에 걸쳐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연초 1, 2월에 10,250명 분의 백신을 확보하여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구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장비에 대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으로 악력계 등 10개 장비를 수리하였고 내구연한이 초과한 물품 26종 32개를 점검하여 이 중 5개를 불용 폐기 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금연사업과 관련하여 6개월 이상 관리할 수 있는 금연달력의 제작과 금연클리닉 중도 포기자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간 소요되는 금연사업을 위해 6개월 관리 금연달력 5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중도포기자 291명에 대해 재등록 독려를 위한 전화통화와 문자 안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그 과장님 저기 우리 워크온 하시잖아요, 걷기동아리.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저는 엄청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저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거기 최근 활동한 내역하고요 사진도 첨부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고 전반적인 사항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자료 제출 좀 하고 내년에도 걷기동아리는 어디어디에서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만수산은 알고,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걷기 활성화 차원에서 동아리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덕수
장덕수위원
6개 권역이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그 6개 동아리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덕수
장덕수위원
권역별로 해서 하는군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이제 홍보나 이런 거는 더 하셔가지고요, 최근에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걷는 것도 중요하고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민들이 구민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예산 집행액에 보면요 난임 부부 시술지원비가 2003년도에도 1억이 넘게 반환을 했거든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2003년도에요?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 23년도, 3년도에,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작년에요?
점원
서점원위원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이 넘게 반환 완료돼 있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도 보면은 지금 2억4천만 원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예요. 사업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제 뭐 12월 한 달 남았잖아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남은 이유에 대한 거, 자 홍보가 덜 됐으면 덜 됐고,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난임 시술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점원
서점원위원
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자료 찾아봄)고거는 제가 그 위원님께 별도로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별도로 저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세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작년,
점원
서점원위원
에산이 1억이 남아 있고 지금 2024년도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2억이 넘게 남아 있으면 뭐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면 없다고 해주시든지 해야지,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별도,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지금 과장님 그거 질의를 지금 못하신 거죠.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제가 지금,
김은숙위원장
그러면 해당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데, 서점원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네, 해당 팀장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담당,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 중) 질문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점원
서점원위원
알고 있으니까 찾고 있지. 과장님, 이거 1인당 몇 회에 얼마씩 한번 할 때마다 해주고 있어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요거는 인제 이제 저출산 때문에 이게 갈수록 매년 지원은 확대가 되는데요.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대 25회 부부당, 그 난임 시술비가 최대 20. 그러니까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합해 가지고 25씩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차등별로 금액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하 뭐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년에는 지금은 이제 부부당 25회인데 내년에는 또 확대가 돼가지고 출산당 25회로 또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게 계속 바뀌는 상황이라, 정책이.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과장님 저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예산을 보면 많이 증액된 부분이에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이 남았으면 그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올리시든지 하셨어야 그 예산이 다른 과에서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그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이제 그 정책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또 저출산 대책이 예산이 국가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저희가 요구를 해도 일단은 국시비에서 감액이 돼야 되는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양쪽 부부한테 다 지원을 해줘요 아니면은 한쪽 여자한테만 해줘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부부당, 지금은 이제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보통 하는데요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신선배아한다 동결배아 같은 걸 하는데 그게 이제 금년에 좀 늘어났어요. 뭐 작년에 또 하는데 부부당, 그러니까 어차피 부부가 받는 거기 때문에 여성이 주로 받죠.
점원
서점원위원
부부한테, 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여성이 인제 난임 시술은 여성이 주로 받는 거니까요.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매칭사업이고 매칭사업은 뭐 나라에서 지금 애를 안 낳으니 하기 때문에 지금 애 낳는 걸로 많이 활용을 하고 다른 예산에도 또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홍보를 좀 널리 해 주셔서 이 예산을 내려와, 매칭사업이라도 쓸 수 있을 정도는 써야지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하고 애를 많이 낳기 위해서는 홍보를 뭐 각 주민센터에 홍보를 좀 내려서 보내고 해야 할 때마다 홍보를 하게끔 해서 예산을 쓸 수 있으면 써야 되겠죠. 이렇게 남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네, 잘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난임 시술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난임 대상 자체는 여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공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배란을 많이 과배란를 시켜서 그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채취를 실제로 밖에서 수정을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질 내에 삽입을 해서 이제 임신하게끔 하는 사항인 건데, 이게 신청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또 여성이 만약에 이제 한 번에 실패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몸의 회복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1년에 많게는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시술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청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구권은 저희가 그 난임 부부한테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시술이 끝난 다음에 병원에서 저희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12월 중에는 조금 더 청구가 늘어날 것 같아서 예산이 좀 더 쌓여, 쓸 수는 있으나 좀 남는 부분은 그래서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앞으로 진짜 홍보 많이 해주세요.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는 제가 아는 부부도 남자한테 문제가 있어서 애기가 잘 안 들어서는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관 아기도 많이 해 보고 남자 약도 먹여보고 막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앞에 보니까 한약 치료 뭐 해주는 것도 있네, 보니까.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 것들도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질의에 또 답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오용환위원
좀 길겠지만 하나하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료 준 거 1252페이지 보시면은 아니야, 죄송합니다, 1256페이지, 암 검진사업 추진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암 검진사업의 근거는 암 관리법에 의한 거고요. 검진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50% 이하 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수행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비를 예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근데 사업비 예탁으로 해서 지금 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그런데 여기 검진사항 추진실적에선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누계를 잡은 이유는 뭐죠? 그리고 2023년 집행액이 안 나와 있는데, 그 집행액이 왜 안 나와있는 거죠?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이거, 그, 이거 저기 그 수검자는 암종별 대상자가 저희가 이제 목표를 갖다가 올해 14만 건 정도를 목표를 잡았었고요. 10월말 현재 이제 9만6천명 정도 해서 지금 검진율은 한 2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저희가 100% 다 지금 집행을 한 상태고요, 상반기 거는, 네.
오용환위원
23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집행액은 지금 9억2257만2천원, 자료에 있는 것처럼 올해 10월말까지는요, 네.
오용환위원
아니 23년도 거예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집행 완료 지금 한 걸로 지금, 네, 다 했습니다, 저희가.
오용환위원
근데 금액이 왜 없냐고요, 집행액이.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2003년도 거요?
오용환위원
2003년도 아니고 2023년도 거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암 검진사업 추진실적과 암 환자 의료비지원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낸 실력 실적이 아니잖아요. 건보거잖아요. 그죠.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죠.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자료가 상당히 좀 허투러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에는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출연실적이고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자료가 너무 간단하고 없어요. 이게 마치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너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치과 얘기 한 번 했었나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 치과 금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오용환위원
3만원인데 왜 3만원이 책정돼 있느냐 누가 오겠느냐, 한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었나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고거는 이제 보건행정과 할 때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구요. 그것 아이모아카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희 그 의료수가에서는 이제 20% 감액 아이모아 카드 가지신 다자녀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20% 감액인데 그게 왜 20%냐고 아마 질의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소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 번 그 치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치아 관리 차원, 임플란트, 아 임플란트가 아니죠 그,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스케일링.
오용환위원
네, 스케일링,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 치석제거,
오용환위원
3만원, 3만원 잡혀 있는데,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에서 3만원이면 누가 오겠느냐 1년에 한 번씩 치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15,000원 이하면 할 수 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3만원이 웬 말이냐 말씀드렸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인제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치과에서 한 번 국가에서 스케일링 하시는 거 하는 거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는 거고, 저희도 보건소에서 할 때 한 번은 국가 건강보험에 의해서 한 번은 그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 3만원은 1회 이상 2번 했을 경우에는 비급여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3만원을 지금 책정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인제 처음에는 1회로 오는 사람은 없지만, 2회를 생각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그러니까 1회 할 때는 저희가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000원 정도를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스케일링이 이제 적용되는 게 1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한 6개월마다 한 번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비급여 부분이라 보건소 수가 조례에 저희가 3만원을 책정해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용환위원
네,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옳다고 생각하세요?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제가,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원가계산까지는 아직 못 해봐서 그 금액에 대해 적정성 부분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은 다시,
오용환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해서 정회한 다음에 자료 오면할까요?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음, 그거는 저희가 자료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어떤 원가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요청해서 그때까지 정회를 해요?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별도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오용환위원
아니 행감인데 별도로 저한테 보고하면 안 되죠. 답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그러면,
오용환위원
안이하게 생각한 거죠, 소장님께서. 의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 것 있잖습니까, 오늘 답변하면 끝난다는 그런 생각. 계속 누적되거든요.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아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오용환위원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 하세요.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네, 제 불찰입니다.
오용환위원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이 보건소 오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보편적으로는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경향이 있고 현재는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꼭 어려운 분만 오지는 않지만 저희의 기본적인 거는 어쨌든 저소득층을 위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수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안 해 봤다는 자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행감까지 이어지면서 위원으로서 상당히 실망스럽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여쭤보는 게 아니고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한방이동진료사업 운영실적,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오용환위원
이거 혹시 25개소라고 하는데 그거 혹시 명단 갖고 계세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네, 저희가 이,
오용환위원
줘보세요, 있으면.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아니 지금은 가진 게 없습니다. 별도로 25개소 관련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위원장님, 이거 자료 요청을 하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오용환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방 이동 진료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지금 25군데로, 를 현장에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횟수가 주 1회면 횟수가 다소 부족해 보이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그 한방이동진료사업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게 별도로 임기제 한의사하고 간호사를 채용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2, 3억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해서 그게 이제 올해부터는 그걸 중단하고 저희가 보건소에 계신 한의사분을 같이 직원 또 간호사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인건비를 절감하자 그 차원에서 고민을 했던 거구요. 고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3월달부터 이거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다른 과하고 또 한의사님하고 협의보는 사항도 있었고 해서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 1회 금요일날 경로당에 나가서 하는 걸로 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월 한 4회 정도 이렇게 되고요. 또 8월달에는 또 폭염 때문에 또 경로당 쪽 측에서 그때는 또 어르신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또 방문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인제 지금 이제 거의 25회 정도 그렇게 하는 걸로 횟수가 되겠습니다, 네.
오용환위원
네, 지금 이제 국공립 포함해서 약 한 188개의 경로당이 현재 남동구에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이 지금 자료 간단한 자료에 제가 대충 봤을 때는 지역 안배 차원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에 비해서 그리고 행정동에 비하면은 구월 간석 그다음에 인구에 비해서는 논현 이쪽이 조금 덜한 것 같은데, 물론 아까 사전예약으로 인해서 가는 거죠. 사전예약을 해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그렇, 네.
오용환위원
이 지역 안배 차원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이거 돼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고민했던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 사립이 141개소, 구립이 46개소, 187개소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주 1회의 이 방문을 하다보면, 이게 몇 년이 걸리거든요, 이게 다 할라 그러면. 그래서 그 1년에 사실은 뭐 한 40∼5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방문 그 대상 경로당이, 187개 뭐 다 돌려고 그러면은 이게 뭐 몇 년에 한 번 또 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안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인제 연락을 드리는데 경로당 회장님께, 그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 그 뭐 편차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거 안배를, 지역안배를 잘해서 저희가 최대한 조정 하는 만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용환위원
이 지역의 복지관도 그렇고 센터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사회 흐름에 따라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오용환위원
이 보건소 또한 지금 현재 이 자체만 보더래도 찾아가는 서비스죠. 왜냐면은 소외된 계층,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준 것에 대해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역안배 차원에서 비록 회장님하고 컨택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 회원들의 입장하곤 다른 거잖아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오용환위원
회원들은 시간이 되는데 회장님이 안 계신다던가 아니면 회장님이 시간안배 차원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 또한 회원들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고 그 날짜를 선약을 해주는 거죠, 지역 안배를 해서. 그래서 다음 달은 어디 다음 주에는 어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경로당에서도 사전예약을 안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한번 더해 볼 필요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년에는 이 우리 찾아가는 보건소가 될려면은 지금 50만이 넘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아닌 보건소를 한 군데 더 둘 수가 있습니다, 제2보건소를 그렇죠. 법상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남동구에는 지금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런 것은 사실 서둘러야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보건소 하나를 건립을 하게 되면은 일반 개인 땅을 사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한 어마어마한 재원이 투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기회가 되었을 때 해야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늘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구청이 어느 정도의 남동구에 중앙에는 있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오기에는 교통이 많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찾아가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오실 때 최소한 교통이라도 편해야 되는데 환승에 환승을 거쳐서 오신다고 했을 때는 어르신들에게 질적인 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방이동진료는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만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전에 예약시스템을 해서 그게 안 됐을 때는 다른 경로당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안배를 좀 맞춰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350쪽 보시면 그 대상포진 예방접종 고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거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그전에 작년 초에는 지금 백신이 부족해가지고, 백신이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이쪽에 가도 보건소에 와도 많이 못 맞으시고 대기 중이다 했는데, 지금 예방 그 백신은 다 확보를 많이 하셨나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네, 충분히 저희가 백신 확보해서 접종 의료기관에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를 다 한 상태입니다.
전유형위원
지금 이제 보니까 인제 65세, 65세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그죠, 지금 70세에서 75세 어르신들 맞는 거죠.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올해 그 70세 이상이고요. 70세, 내년부터
전유형위원
70세,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70세, 네, 내년부터 65세, 네네.
전유형위원
백신대상이 75세 인제 80세 어르신들을 맞는 거잖아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그 몇 프로 정도나 그 어르신들 놔주셨어요. 통계 혹시 나온 거 있나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이게 그 원래 재작년에 계획할 때는 전체 노인 65세 해서 8만5천 명의 한 40% 정도 잡아 가지고 4년 동안에 한 3만4천 명 정도 요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맞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거의 한 뭐 대상 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이제 백신 부족으로 3600명 그 어르신들이 맞았고요.
전유형위원
네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당초 인원이 목표가 15,000명 정도였었는데요 한 8,0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접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추경까지 합해서 한 13억 정도 잡았었는데요 지금 한 12억 정도 집행한 걸로,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전유형위원
우리 남동구의 어르신들이 대충 잡아서 8만 5천 명 정도 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또 8만7천 명 정도, 왜냐하면 64세 연도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요, 네.
전유형위원
그러면 작년에 3500분 맞으셨고 올해 한 7천,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8천 명 정도에서 지금 1만천 한 7백명 정도 네, 그렇게 맞으셨습니다, 네.
전유형위원
그럼 아직 더 맞으실 분들이 거의 한 6만 뭐 한 5천, 4천 분 그 정도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한 수치를 저희가,
전유형위원
수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고거에 대한 지금 백신이 어느 정도 이제 준비는 되어 있고 그런데 그렇게 왜 추진 실적이 이렇게 좀 낮죠? 지금 저희가 한 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죠, 이게? 백신 맞기 시작한 지가.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근데 작년에는 뭐 백신이 부족해서 어르신들한테 접종을 못 해 주셨다고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금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다 보면 각 병원 몇 군데에서 혹시 그 접종을 하고 있나요? 어르신들 병원에.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지금 그 위탁의료기관 저희가 129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129개소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러면 조금 좀 신경을 쓰면 어르신들이 급하게 지금 혹한기도 돌아오고 날씨도 춥고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인제 고민하시는 분들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홍보를 해서 좀 빨리 이렇게 접종을 맞게 하실 방법은 없나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이 알아야 되니까 홍보 안내를 갖다 뭐,
전유형위원
제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에 다니시면 어르신들한테 백신 보건소 가면 우리 조례가 통과돼서 그냥 거의 공짜로 받으시는데 혹시 아시냐고 그러면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각 과 거기에서 이제 홍보를 하는, 해봤자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오시는 분들 그 이제 플래카드나 걸어놓고 아니면 뭐 이렇게 A4용지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요 정도 홍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이거 85,000분에 대한 홍보를 해서 백신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희가 조례까지 통과돼서 다 이렇게 지금 어르신들을 위해서 백신, 뭐야 대상포진 백신 다 준비돼 있고 이렇게 맞춰드리는 건데 홍보를 빨리 하셔가지고 한 50%라도 맞춰 드렸어야지, 지금 보니까 뭐 한 10몇 프로 정도 계산 어림잡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홍보가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전유형위원
그리고 그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동별로, 동별로 예방백신 접종 맞으신 분들 명단 있죠. 명단 아니라도 아니면 구월1동에 몇 분 정도 뭐 만수 장수서창동에 몇 분 정도 고거 통계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하나 좀 갖다주세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과장님 지금까지 응답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가 아니구요 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 과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올해부터 근무했습니다.
전용호위원
올해, 올해 초?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전용호위원
올초. 근데 2024년도 행정감사에 임하는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건소 부분은 사실 전문지식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사실 의료 그런 전공을 하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보는 거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 사항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좀 숙지 좀 하고 준비 좀 해 오셔서 이 행정감사에 임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쫙 봤을 때 좀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과장님도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겠죠, 준비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좀 상이해서 이제 그럴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질의하는 위원님들 보면은 상이한 것도 없고 평소에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면이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저희들이 100% 만족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최소한 80% 정도는 우리가 해 주셔야 이게 원활한 그 행정감사가 진행이 되고요. 부서장님께서 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하셔야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좀 고생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이렇게 좀 참작을 하셔서 다음에 임할 때는 뭐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위원님들도 다 공부를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네, 잘 알겠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우리 오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을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암 검진사업 추진실적, 1256페이지입니다. 보면은 상반기 집행 완료가 됐어요. 1256쪽 그런데 집행액이 없어요. 그죠? 상반기에 다 썼으니까. 맞죠.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그런데 의료급여 11월부터 12월 누계액의 차액 있죠. 2735라는 숫자가 써있습니다. 그죠.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그러면은 건강보험 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건지. 그리고 이 부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돼 있어요, 23년도. 그죠.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위원들이 당연히 궁금해할 거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내실 때는 좀 눈에 볼 수, 쉽게 볼 수 있도록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신경선 치매예방팀장입니다. 김민희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우희정 정신건강팀장입니다. 2024년도 치매정신건강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4건, 소관 업무 7건으로 총 21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355쪽 연번 1번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지적사항은 공통지적사항 시정 1건으로 현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시정내용으로는 전년도 공통사항으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행정자료의 오탈자 등 수정사항이 많으므로 자료제출 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내용의 정확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높여주기 바란다라는 시정사항으로, 처리결과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및 자료 작성에 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감사자료 작성 시 명료한 자료작성과 누락 사항이 없도록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기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위원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안정된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 적극 동감하고 있구요. 특히 요즘은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 이슈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행감을 마치고 나서 남동구에서 이제 예산집행된 기관 목록과 예산집행이 가능한 기관목록을 분류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하위원
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드려서 분석을 해 봤을 때 3개월 동안 남동구에서 180명이 서비스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하신 현황도 봤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으셨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비해서 사실은 좀 신청률이 그래도 좀 저조하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이제 추경 자체가 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홍보도 좀 덜 됐던 사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실 이 예산 자체가 상담료로만 다 집행하게 돼 있고 홍보비나 따른 저기는 그 사용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워서 좀 건의도 좀 했는데 반영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
박정하위원
그 홍보비가 아예 거의 없음에도,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없습니다.
박정하위원
불구하고 홍보 현황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거 감사하고요. 보면은 그 현황을 봤을 때 학교 의료기관 각 상담센터 교육청 구청 홈페이지 등으로 나와 있었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박정하위원
우리나라 노년기 우울증이 매우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박정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노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급격하게 경험하는 시기이고 또 그중에 가장 큰 정신건강상 문제는 그 노인성 치매와 노인성 우울증이거든요. 특히 우울증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가족은 물론 본인에게도 심각한 고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필수지만 또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관련해서도 지자체가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인 장애인과와 협조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대한노인회 남동지회나 뭐 남동시니어클럽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구 산하기관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OECD 조사에 따르면 특히나 한국의 노인분들은 주요국 노인 분들에 비해서 더 빈곤하고 더 우울하고 더 많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우리 치매정신건강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추가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1월 중에 만족도 조사한다고 알려주셨거든요.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박정하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저희 위원님들 모두에게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하위원
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의원님 말씀에 제가 너무 공감을 많이 하고 있구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경로당에도 아침에 또 공문을 또 뿌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보면은 60대 이상에서 상담 실적이 좀 많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또 이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남동구도 그렇고 고령층에 대한 자살률이 많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사업을 많이 집중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박정하위원
네, 그래서 담당 주무관님 팀장님 되게 애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60대 6명, 70대는 거의 이제 신청 안 하신 걸로 나와 있거든요. 노인분들은 조금 더 반복적으로 친절하게 또 다각적으로 계속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감사합니다.
박정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과장님 안녕하세요.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세요.
덕수
장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치매 예방 관련해 가지고 치매예방교실하고 인지강화교실을 또 운영했잖아요. 하고 있었고, 최근에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이 있죠.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네, 많이 삭감됐나요?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절반 70% 정도,
덕수
장덕수위원
아 그래요.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사업비의 70% 정도 삭감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최근에 그 공예를 했던 분이 저한테 너무 좋다고, 자기가 이런 걸 만들 줄도 몰랐는데 자신감도 생기고 만든 거로 인해서 성취감도 많이 생겼다 예산이 뭐 충분치는 않겠지만은 이 공예나 원예 같은 거는 어찌 보면 치매 환자분이나 환우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정서적이나 감정적인 부분에서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내년에 예산 부분이 적더라도 이 부분을 좀 편성을 잘 하셔가지고요 이게 또 꾸준하게 그분들한테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일단 고려 한번 해보세요.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 금년도는 이제 예산이 4천만원인데 내년도에 우리가 540만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계속 이제 그 공예수업을 매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뭐 치매예방교실은 예방교실대로 하고 인지강화교실을, 인지강화교실을 공예수업 쪽으로 추진을 해서 분기별 1회 이상 이렇게 좀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제 지속적으로 하게 되다 보면은 전반적으로도 정신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세요.
오용환위원
우리 행감자료 1280페이지에 보면은요, 치매관리체계 구축의 집행률이 51%입니다, 현재.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10월달이겠죠.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리고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사업이 54%. 이 집행률이 미진한 이유가 뭔가요?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스마트큐어콜 사업비가 12월에 지금 나갈 예정이고요. 또 홍보 책자도 지금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현시점으로 집행률은 87%고요. 연말까지 대부분 다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치매진단 감별비 그 지원은 자체 우리가 진단이 좀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검사비 그 의뢰비가 좀 의뢰를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집행이 한 또 800만원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은 금액은 추경에 좀 전환을 좀 해서 홍보비로 좀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는 이제 51% 54%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인쇄가 10월달에 되는 관계로 지금은 87%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탈자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중간에 와서 고치지 않습니까?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이 또한 10월달에는 51% 54%였지만 오탈자는 아니지만 현재 우리 11월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볼 수 있게끔 옆에 그 비고란에다가 삽입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차후에는 그렇게 현행화를 그럼 시켜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만 차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행감 자료 가지고는 퍼센테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집행이 저조하게 나온 것도 있다는 얘기죠.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오용환위원
근데 실제로는 그다음에 뭐 결재 관계 때문에 못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행 상태에서 퍼센테이지를 조금 미집행 사유라든가 그런 쪽에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 치매지원사업 광고비가 있습니다. 광고비가 있는데, 11월 12월에 지금 현재 집행률은 10월달에 50%였었는데 11월 12월 해서 두 달에 나갈 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월별로 따지면 돈이 한 번에 좀 몰린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러죠?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지금 이거를 122개 단지 1,671개 모니터에다가 이제 그 11월 12월 해 가지고 이제 한번에 끝나고 나서 지급을 할 예정이래서 하반기에 이제 예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50%로 돼 있는 겁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광고비 결제가 몇 차례해서 해주는 건데요.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한번에 이제 한번에 일괄 지급을 해 줍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일괄 지급하는데 왜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냐고요.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상반기에는 3, 4, 5월에 힌 번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예정된 게 하반기 이제 연말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매달 하는 게 아니라요.
오용환위원
왜 상반기에는 3, 4, 5인데 하반기에는 12월이죠?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추경에 저희가 그거를 반영을 시켜서 다른 예산을 이쪽에 호응이 좀 좋게 반영을 시켜서 하반기로 잡았습니다, 일정을, 네.
오용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도 시기도 문제가 좀 있고 저희 행감 자체가 11월달에 하다 보니까 11월과 12월 집행률을 모르는 거예요.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 집행 완료를 언제 다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모 지자체는 우리 회계연도가 끝나고 바로 4월달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이뿐만 아니라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 때 준공 도래가 되는 것들은 거의 미집행이에요. 그런데 그런 보고가 따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행감 부분에서 다룰 게 없어요. 지적사항하고 그것 빼고는 이행률만 따지지 준공 도래는 따질 게 우리가 따로 있질 않아요. 그래서 행감 시기가 그렇게 좀 상이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집행률에 대해서는 어쨌든 10월달에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오탈자가 있는 것처럼 현행 집행률로 하나 더 붙여줌으로 인해서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럼 저도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81페이지에 보면 그 맨 위에 줄, 치매지원사업의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가 있어요.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이게 10월말일까지의 실적이죠.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네.
김은숙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66%가 집행이 됐는데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1700만원이라는 강사비가 100% 집행이 되나요?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이게 지금 수요일 우리 쉼터행사랑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 강사비가 좀 많이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추경에 전용을 해서 다른 쪽으로 좀 쓸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러면은 주로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죠.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뭐 자조 모임도 있고 인지증진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전문 강사가 아까 공예 수업이나 이런 것도 이제 전문 강사가 와서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것들이 미집행이 남지 않도록 잘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좀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남현 보건사업팀 팀장입니다. 정미현 건강관리팀 팀장입니다. 조남천 서창건강센터 팀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시정사항 1건 부서 시정사항 1건, 총 2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공통 시정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60쪽 부서 소관 시정사항 1번입니다. 센터 누리집 내 공지사항 및 프로그램 운영 안내 게시판 등 자료를 최신화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입니다. 조치내용으로 누리집 공지사항 및 사업별 프로그램 운영 상세정보를 월평균 3회 이상 총 36회 수시 게재 및 관리하였으며, 홈페이지에 분기별 주기적 자료정비 및 관리를 실시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정보를 수시 게재토록 하여 구민들이 최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누리집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면밀한 관리를 통해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마치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위원
네, 센터장님, 박정하입니다.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세요.
박정하위원
네, 저는 그 당부 말씀드리고자 몇 가지 사전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인천시에서 그 자치법규상 나타난 장애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시정하기 위해 자치법규 963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던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니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정하위원
올해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센터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정확하게 제가 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요
박정하위원
장애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시정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한 거거든요.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암만 해도 인제 그 관련 부서가 노인장애인과 같은데, 저희는 그거를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저희도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장애인, 노인, 여성이다 보니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차별점에 대해서 아마 조사를 하고 향후 시정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하위원
그래서 이제 센터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장애는 예방되거나 극복되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더라구요.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일단은 저희가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초등학생이나 지금 유치원생을 상대로 해서 장애예방교육을 사실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에 대해 환자 서비스 차원에서. 근데 그 일단 장애를 지금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분 중에 80%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등록된 거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장애 환자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나타난 장애 환자기 때문에 장애 발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이런 어떤 제도나 이런 거 생각들을 많이 좀 사회적으로 많이 바뀌면 조금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하위원
네, 센터장님, 저는 그런 설명을 요청드린 게 아니구요 센터장님의 생각을 여쭙는 질의였거든요. 장애가 예방되거나 극복되어야 하는 대상인가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 간석생활지원센터에서 계속사업으로 장애발생 예방교육이 있고 그거 지금 앞서서 설명 주셨죠. 그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대상으로 장애인 강사가 와서 본인 사례 중심으로 장애 발생예방의 중요성과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사전에 자료를 주셨어요.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정하위원
맞을까요?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정하위원
이거는 어쨌든 국립재활원에서 강사를 파견하는 거고 센터는 사실상 매칭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장애발생 예방교육이라는 사업명 자체가 그 장애 차별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센터장님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한 번 생각해보시겠어요?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일단은 그 명칭은 저희가 이제 뭐 지정해서 자체적으로 쓴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강사가,
박정하위원
네, 센터장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센터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글쎄요,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정하위원
그러니까 후천적 장애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빈도수를 우리가 뭐 분석을 하기도 하고 한데, 이건 어떤 사고로 인한 손상의 결과이지 그 자체가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장애 발생이라는 표현은 장애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사고하거나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계속 트렌드가 대세가 바뀌고 있거든요. 다양성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장애는 인간의 다양성이 한 부분인 거지 예방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해서 그 반드시 피해야 할 것으로 암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 역시 매칭 사업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박정하위원
부서에서 선정한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 제가 앞서서 그런 설명을 드렸던 거구요. 그래서 센터장님께서 제가 앞서 드렸던 질의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후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국립재활원에서 장애발생 예방 5개명을 홍보하고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실까요?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위원
제가 잠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길을 건널 때에는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자, 차를 탈 때에는 꼭 안전벨트를 하자, 학교 놀이터 아파트 난간에서 위험한 놀이를 하지 말자, 수영장 계곡 바닷가에서 다이빙을 하지 말자, 너무나 위험한 오토바이 청소년은 절대로 타지 말자, 어린이 대상으로 한 5계명 이거든요. 이건 장애발생이 아니고 안전사고 예방으로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센터가 직접적인 사업의 주체가 아니어도 혹여나 모집을 할 때나 혹은 보도자료 등을 작성할 때 다른 표현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하위원
네, 그렇게 하시겠죠.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박정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안녕하세요.
전유형위원
1312페이지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자 현황 밑에 202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밑에 쪽 잠깐 좀 볼게요. 지금 목표 이제 간석센터, 간석센터는 목표치가 2,300명이에요. 그죠?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전유형위원
근데 그 실적이 2,685명이고, 서창센터는 2,100명인데 2,785명으로 실적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표치를 네네 2,300명 2,100명 이렇게 세워놓은 이유가 뭘까요?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일단 목표치를 저희가 설정할 때 전년도 이용대상을 보고 저희가 향후 또 더 추가하는 부분이 있나 또 이런 추이를 다 3년 치 추이를 반영해서 저희가 사실 목표치를 좀 설정하구요. 전년도보다는 조금 높이 잡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밑에 서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올해 2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전유형위원
네네, 알고 있습니다.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한 달 정도 적다 보니까 아마 담당자가 그걸 감안해서 이제 간석에서 있는 것보다는 적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서창 지역이 워낙 좀 그 지역이 넓고 또 그 서창어울마당을 이용하는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또 홍보도 담당자가 열심히 하고 해서 간석보다는, 기존에 있던 간석보다는 실적이 더 많은,
전유형위원
이건 뭐 제가 실적이 좋다 보니까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목표치를, 목표치보다 조금 더 많이 달성했다 하는 이유는 또 목표치를 좀 적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네.
전유형위원
혹시 이 센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그 제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주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사실은 소생활권 중심의 그 보건소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리감을 위해서 먼 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뭐 지역 제한을 남동구 주민이 지역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그건 두진 않습니다, 남동구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주로 이용 대상자가 그 권역에 계신 분들을 이용 대상이고요.
전유형위원
아니 지역 제한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혹시 뭐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인 뭐 젊은 층도 40대 50대도 같이 이용을 같이 공동으로,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 그럼요, 네.
전유형위원
할 수 있어서,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연령에 상관없이.
전유형위원
이분들이 이용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연령에 상관없이 인제 다 이용하실 수 있고 저희도 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맞춰서 맞춤형으로 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내놓고 있구요. 그 지역 요구들을 반영해서 서창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아파트단지가 많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젊은 세대 부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석에는 없는 어린이 아이자란다 교실이라든지또 흡연플러스예방운동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또 중년 남성들을 위한 남성교실 같은 것도 좀 넣고요 모든 연령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서창동 같은 경우는 그 LH1단지도 있고 12단지도 있고 어르신들 많아요. 아시죠?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네.
전유형위원
그쪽 어르신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뭐 검사 중에 혈압검사 혈당검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네요. 그죠?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네, 맞습니다.
전유형위원
그거 검사하시는 분들이.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전유형위원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위원
우리가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그 자격 기준에 따라서 성범죄 그리고 범죄경력조회서를 기본적으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죠.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의 범죄경력조회가 일부가 미실시됐다는 시 감사의 지적을 받았었죠.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그에 따른 시 감사에 따라서 범죄경력조회 실시를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오용환위원
음, 왜 처음에 이런 게 누락이 됐을까요?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 저희 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주로 의료인들, 의료인이라고 하면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또 한의사가 해당되는데 주로 이제 기간제 간호사들이 많이 취업을 하다보니까 그분들만 성범죄 경력만 조회를 하고 모든 종사자하고 의료기사가 해당되는 게 있어요. 노인복지법하고 장애인복지법에서 모든 종사자나 또 의료기사를 조회하는 걸 저희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감사 때 지적이 돼서 그거를 시정하게 됐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그전에 직원들은 계속 안 했겠네요.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간호사들만 이제 성범죄 조회만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노인 학대라든지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범죄 경력이 있는지는 의료기사나 다른 직렬들은 조사가 안 됐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미실시돼서 퇴사한 사람도 있어요?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렇죠. 왜냐하면, 기간제가 1년에 한 번씩 조회를 하는 거니까, 채용을 하는 거니까 채용할 때 조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사나 이런 분들은 조회가 안 된 거죠.
오용환위원
큰일이네요.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앞으로는 시정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오용환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죄송합니다.
오용환위원
아니 노인복지법도 좋고 장애인 복지법도 좋지만은 기본적으로 부서장이나 수장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원래? 복지 쪽에,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성범죄, 학대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간과를 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모집 공고할 때 필수 서류 아닌가요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거는 저 주체측에서 조회를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오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서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네.
오용환위원
동의서를 받아서 기관에서 조회하면 되는 거잖아요.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본인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럼 당연히 공모할 때 당연히 동의서가 들어 가게끔 요건을 써놔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 이런 상태에서 미실시돼서 퇴사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런 범죄경력이나 성범죄가 나온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없었겠지만, 이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감사 지적이 나와서 제가 센터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장님, 이 보건소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보건증을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도래대가 되면 만들게끔 돼 있습니다. 그 남동구에도 그 인구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약 한 4만 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급식업 요식업 그다음에 간이과세 대표 종사자, 상당히 많습니다. 음, 그런데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습진이라든가 뭐 한 세 번 정도 다니면 다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그거하고 관계없이 국가검진도 있고 또 개인회사에서,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 건강검진,
오용환위원
네, 건강검진도 있지 않습니까?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그랬을 때 병원하고 연계돼서 우리가 그 자료를 통해서 물론 병원에서도 보건증을 만들 수가 있지요. 근데 보건소가 싸기 때문에 많이 오고 또 의외로 아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만든다는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연계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돼있나요?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그러니까 건강검진 결과를 저희가 보건증 할 때,
오용환위원
네네.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포함돼서,
오용환위원
네네, 반영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래가 10월달에 되는데 만약에 9월달이나 이럴 때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런데 3가지 4가지의 검사 항목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인정해서 바로 연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있나요?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그래서 인제 건강진단서의 항목이 몇 개가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빠져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뭐 장티푸스나 그런 거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연계는 안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 연계는 제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연계가 돼 있고 그걸 인정한다면은 만기가 도래된 사람들을 여기까지 안 와도 그걸로 우리는 어차피 감시기관이지 않습니까?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요?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검사 항목 중에 그러니까 수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제 뭐 식품접객업소나 아니면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의 주요 검사 항목은 장티푸스나 수인성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를 하는 건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직장건강검진이나 그런 데 그런 항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없습니다.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네.
오용환위원
없기 때문에 보건증을 발급받을 때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병원에 말해서 받았을 경우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음, 그건 제가 정확히 지금 인지는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그게 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오용환위원
요즘에는 뭐 건강검진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국가검진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금 보건증이 3천원인가요?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 3천원입니다.
오용환위원
네, 3천원인데 어떤 경우에는 보건증 비용보다는 그 시간 소요 그 다음에 교통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언저리에서 가까운 데서 추가로 받고 그것을 인정해 주면은 보건소까지 다시 도래되더라도 찾을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시스템이 제가 생각할 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보는 거거든요.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아 네, 그러면 뭐 민원인들이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방법이 되기는 하는데 그거를 저희 보건소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식품관계 건강진단서도 법률에서 하는 거라 고거는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314페이지 보면은,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있습니다.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김은숙위원장
네, 보면은 목표가 150명인데 누계는 505명이에요. 그리고 11월 12월에 101명을 할 거로 돼 있죠.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요거 재활치료 찾아가는 방문재활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간석에 정규직 한 분하고 기간제 한 분 계시구요. 서창에 이제 정규직 한 분하고 기간제 한 분, 이렇게 네 분이 계십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럼 보건소에는요. 이게 간석하고 서창의 누계가 보건소로 올라와 있는 건가요?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아니요.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자체적으로 하죠.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
김은숙위원장
요거를 제가 왜 묻냐면은 기간제 하시고 직원분하고 두 분이 하세요. 그죠?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러면은 찾아가는 방문재활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김은숙위원장
자체 내에서도 하죠.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김은숙위원장
고거가 조금 조금 어렵지 않을까 두 분이 하시는데 힘들지 않을까 그 말씀드리고 요 두 분이 기간제 분이 안에서 하시고 직원분이 나가시는지 아니면 직원분이 계시고 기간제분이 나가시는지,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고거는 이제 간석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분이 외출을 가시고 서창같은 경우에는 직원분이 나가십니다.
김은숙위원장
아 이게 전문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그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업무 담당들이 좀 정해서 일을 하는 편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요 보건소 거랑 간석센터랑 서창센터랑 요거 그 재활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일체의 일지라든가 이런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9일 10시부터 복지정책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56 출석감사위원( 9 명) 박정하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전유형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문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5 명) 보건소장 이지영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