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김요순 의원 발언
허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구들방 아랫목이 생각나는 날씨입니다. 곡성군의회도 따뜻함과 온기를 군민께 줄 수 있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과, 건강증진과, 보건사업과, 산림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관광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은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입장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정주입니다. 관광과장으로 근무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보통 한 해 한 바퀴가 지나야 1회 흐름이 파악이 되고 앞만 보고 달려온 과거를 돌이켜 보고 반성하기도 합니다. 관광과는 신청사 건립 관계로 기차마을에서 내에서 근무하다 보니 기차마을에서 근무하시는 한분 한분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한여름 그늘 한 점 없는 뙤약볕 밑에서 장미 가시에 찔려가면서 정리를 해 주시는 분이 있기에 전국 최대 장미축제를 할 수 있듯이 청결하고 깨끗한 관광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근무하시는 한 분 한 분의 땀방울로 기차마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는 기차마을이 있어 곡성군에서도 가장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을 포함한 직원이 90여 명이고 일시사역 인부나 공동체 일자리분들까지 포함하면 100여 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차마을을 포함한 관광사업이 그만큼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관광과는 기차마을뿐만 아니라 동화정원, 대황강권역 사업 등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군민들의 관심이 지대하지만 잘 풀리지 않는 사업을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인력이 근무하다 보니 의견대립 등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격려를 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허채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인 듯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부진한 사업,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남은 한 달 나아가 내년 계획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며 항상 해오신 것처럼 저희 관광과 직원에 대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채형위원장
과장님, 소회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순위원
10쪽에 보면요, 옥과권 천변 야간경관 조성해 가지고 7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7억을 예산액만 세워놓고 집행을 못 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지금 중점이 뭡니까?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옥과천에다가 하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옥과천에 구조물은 들어가지 못하고 바닥 유수 흐름의 방향에 지장이 되지 않는 주 사업 흙포장을 할 계획이고요. 법면에 일부 꽃을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암맨션에서 시장 쪽으로 목교를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홍순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액이 진즉 집행돼야 할 예산액이잖아요.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연말이 됐는데 연말까지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저희들은 발주를 해놓고 어차피 이월시켜야 합니다.
김홍순위원
그러죠. 목적성이 있어서 했지만 그 목적에 예산액이 다 집행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액을 집행하는데 지역의 또 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가지고 이걸 예산하고, 우리 지역 또 옥과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하셔야 되고. 주민의 여론도 들어보셔서 예산을 신속하게 쓸 수 있는 예산 속에서 뭔가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리고 47쪽에 보면 기차마을 기념품숍 운영 실적 및 개발 상품 내역이라고 나왔어요. 이걸 보면 현재 23년부터 24년 10월 16일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품목이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졌나요?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품목은 저희들이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조사를 하고 또 사가신 분들 설문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품목들은 저희들이 기념품숍에서 판매하는 금액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아마, 장미축제 때는 장미를 공무도화라고 유리온실에서 팔았거든요. 지금 장미 가격이 빠져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좀 적습니다. 장미를 저희들이 6800만 원어치 팔았는데 그 가격이 현재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판매가격이.
김홍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의견인데 우리가 꼭 기차마을 안 오더라도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상품 아이디어를 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곡성몰에 일부 들어가긴 했는데 거기에 더 많은 품목이 곡성몰에 입점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요즘에는 어린이를 상대로 하면 유아를 상대로 하면, 청년들하고 하면 더 많은 판매실적과 곡성군의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다른 것보다 관광과가 기관 정기 감사원 감사 받으셨어요.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예, 받았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때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 관광과가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거기에 특별한 뭐 문제점이 있었나요?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문제점은 없었는데 처음부터 아마 제 기억에 1월 29일부터 사전감사가 시작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첫날부터 현장에 와서 주로 기념품을 타깃으로 5월 달까지 거의 매일 뭐 한 세 분이서 감사관 세 분이서 상주하고 또 저희들이 티켓팅할 때나 기념품 살 때는 카드로만 받거든요. 그런데 현금으로 주면서 테스트도 좀 해보고 미니기차 같은 경우 거기도 마찬가지로 카드로 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줘서 유도도 해보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참 집중적으로 관광과가 기관 정기감사에서 그것도 제일 상위기관인 감사원 감사를 너무 되게 받으셔서 할말이 없어요. 한 가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티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대현
조대현위원
안 나왔어요?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예, 없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것은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도림사 오토캠핑장 물놀이장에 대해서도 얘기가 안 나왔고?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안 나왔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것은 다음에 우리 군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검토하고 좀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18페이지, 장미정원 DB구축사업하셨어요.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예.
김요순위원
이게 완료됐나요?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김요순위원
완료되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저희들 후문 쪽에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후문 쪽에도 있고 정문 쪽에도 있고. 기존에는 기차마을하고 일부 장미 사진 이런 간단한 것만 했었는데 전대에서 세밀하게 여기 장미에 대한 어원이라든가 유래라든가 재배 방법 그런 것까지 전부 다 DB구축하면서 받았거든요. 지금 키오스크에 있는 것은 일부 품목, 예를 들어서 기차마을에 1300여 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300여 품목을.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품목만 있었는데 전부 그 부분을, 1300여 품종을 전부 DB화해서 거기에서도 조회할 수 있게 그렇게 업데이트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걸 처음 만들 때 설명도 하고 그러면 QR 그때 얘기 잠깐 나왔는데 거기까지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예.
김요순위원
여러 장미는 알고 있지만 품목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패널만 꽂아놓고 QR만 설치해 놔도 충분히 바로 찍어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다음에 시티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자료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추추버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연초에 우리가 정류장 코스들을 몇 개 넣었어요. 버스마다 들러야 할 곳이나 전통시장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중식되는, 장날은 거기 좀 들러보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올해 이루어진 게 있나요?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올해 더 추가로 하려고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여행업계 종사자 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또 그런 부분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우리 교통팀에서 한정면허 허가를 받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시티투어버스를 일부 주말에 팸투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 기업체 간부들 지난주에도 했고 지지난주에도 했거든요. 그분들을 금년 12월 달까지는 무료로 해보고 내년부터 그분들한테 받아서 유료로 주말에만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현재 매일 우리들 기사 두 분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매일이 아니고 주말에만 운영을 해볼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계획은 연초의 계획이긴 했지만 여기에 들어갈 때는 깨비버스는 도깨비마을 입구가 들어갔었고요. 추추버스 같은 경우는 강빛마을부터 석곡 대황강 자연휴식공원, 강빛마을 수변공원까지 계획을 다 잡으셨더라고요.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래서 계획은 잡았는데 이게 우려 섞인 얘기가 많이 나와서 활용은 하셨나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기차마을 내에 옛날에 기차펜션 운영했던 기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것 어떻게······ 앞으로 조치사항이나 활용할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차 전체 리모델링하고 재배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 그 부분은 어차피 증기기관차가 이쪽 플랫폼까지 오게 됩니다. 사업이 이제 설계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증기기관차 플러스 기차마을을 돌고 있는 미니기차 그것도 한군데서 같이 우리 플랫폼에서 출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펜션으로 사용했던 기차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저기 충의공원 밑에 기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차마을 내에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김요순위원
재배치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그것도 그때 연구를 같이 할 것입니다.
김요순위원
나름대로 펜션 같은 경우는 꾸며졌을 텐데 현재 펜션으로는 활용 가능합니까?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불가능합니다. 그때 펜션으로 저희들이 폐쇄했던 이유가 너무 노후되고 겨울 같은 경우는 동파가 너무 많이 돼서요. 관이 노출, 오수관이나 수도관이 노출돼서 동파가 너무 많이 돼서 유지관리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폐쇄를 시켰거든요.
김요순위원
어떻게 됐든 있는 거기 때문에 활용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예.
김요순위원
그다음에 물놀이시설 기차마을 내에 조성하고 있는데 요새 중대시민재해라고 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재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요순위원
엄청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놀이시설에 물 내려오는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 중대시민재해하고 상관이 없나요?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물 높이가 그게 1m 이상 되면 법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 높이가 1m 안 되게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사도 그렇게 해놨거든요.
김요순위원
그러니까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통과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허가 내거나 그럴 때?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그것은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어쨌든 지금은 워낙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잘 좀 대응해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허채형위원장
윤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규위원
과장님 52페이지 봅시다. 곡성 대황강 생태레저관광 기반구축.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예.
윤영규위원
또 나에 가서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사업, 또 한 장 넘겨서 53페이지 죽곡 인성원 주변 체험관광자원 조성, 라번에 보성강 선형관광 거점화사업, 곡성 보성강변 경관자원화사업. 이 사업을 한 번에 만들어서 해도 되지만 내가 보니까 구간이 다 비슷비슷한 구간인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 내용이 뭐예요? 맨날 수변공원. 수변공원 다 들어 있는데?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그쪽이 보성강변이다 보니까 연도별로 2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아니면 도비를 가져오다 보니까 따로따로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대황강 생태레저관광 기반구축 같은 경우는 석곡에 있는 대황강 그쪽 주로 사용했고요, 그쪽에 캠핑장이 15억인데 캠핑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비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성원 숲놀이터도 같이 중복적으로, 인성원에 중복으로 들어간 사업도 있습니다.
윤영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하나로 묶어서 1공구, 2공구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막 해서 남들이 보면 맨날 퍼부은 걸로 인정할 것 아닙니까. 압록-석곡 해놓고, 석곡-압록 해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윤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을남위원
과장님?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예.
김을남위원
저는 44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신규해설사 양성을 두 명 예정한다고 했습니다.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예.
김을남위원
우리 2024년도 한 해에, 23년도에 우리 해설사에 서류를 내겠다 하신 분이 곡성군에서 14명이 있었어요. 24년에 서류를 넣겠다고 하신 분이. 그런데 담당 직원한테 팀장님한테 지속적으로 제가 얘기했고 그분이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개인적인 사유 아프다는 이유로······ 하면서 다른 바로 당신 밑에 계신 주무관이나 새로운 팀장한테 이것을 인수인계를 안 하면서 2024년도 곡성군에서는 해설사 신청을 못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러죠. 제가 타 지역까지는 보지 않고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볼 때 곡성군만 해설사가 유독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 놓친 경우. 2025년에는 또다시 본인들이 해설사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에서는 곡성군에 2명만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예.
김을남위원
과장님께서 전라남도 해설팀에 건의하셔가지고 2024년도에 저희가 하지 못하는 인원수를, 인원을 좀 더 끄집고 와서 2025년도에는 2명 아닌 4명 정도 해설사를 1년에 계속 본인들이 공부를 하고 들어가서 그런 게 있잖아요. 할 수 있게끔 인원을 충당할 수 있게끔 좀 건의 한번 드려주셨으면 하고 여기서 제가 건의드리고요.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
또 한 가지 우리 곡성군 입장권을 어떻게 새로 진행을 하고 계시나. 기차마을에 들어올 때 우리가.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인터넷 예약 발권 말씀하시나요?
김을남위원
예.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인터넷 예약 발권은 저희들이 어린이축제 전에 개통을 했습니다. 곡성몰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에 하려다가 곡성몰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기차마을 예약발권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서도 예약하면 바로 핸드폰에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QR코드 찍고 입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을남위원
자, 우리 군에서는 입장권 65세 이상은 몇 프로 할인되죠?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10% 할인됩니다.
김을남위원
10% 할인하면 500원입니다. 그거 효과가 있나요?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미비합니다.
김을남위원
그래요.
웃음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오신 분들이 솔직히 좀 5000원인데 얼마나 할인하냐고 하면, 500원 할인되면 좀 그래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러죠.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을남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7페이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보면 설치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폐지위원회 되어 있어요. 이건 따로따로입니까, 위원회가 지금? 27페이지 보시면 따로따로예요?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똑같습니다.
허채형위원장
폐지위원회는 뭣을 하는 겁니까?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폐지위원회는 해당 없다고 한 것입니다. ‘다’ 부분 말씀하시죠?
허채형위원장
예.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위원회가 폐지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허채형위원장
그러면 기차마을 제작비 돈 지금도 있죠?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있습니다. 기금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어떻게 활용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제작합니까, 안 합니까, 기관차?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기기관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미니기차 있지 않습니까? 기차마을 돌아가는 조그마한 미니기차. 그것을 운영자가 사가지고 왔거든요. 운영자가 그것을,
허채형위원장
제작을 한다고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는 이 말이죠.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그래서 이 미니기차 부분도 저희들이 제작을, 고민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사용 허가 공고를 해도 그 사람밖에 안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그 부분이 돈이 많이 되니까, 그 부분 미니기차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제삼자에게 더 많은 가격에 입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있고. 또 증기기관차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엔진까지 전부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증기기관차는.
허채형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은 증기기관차를 제작한다고 제작비용 예산을 확보해 놨지 않습니까?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증기기관차는 못 만든다는 말, 제작을 못한다는 말 아니에요? 못 하죠?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금액이 좀 부족하죠. 만약에 만들려고 하더라도.
허채형위원장
아, 제작을 하는 데 금액이 또 부족한 거예요?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예. 30억 갖고,
허채형위원장
금액만 확충되면 증기기관차가 제작돼요?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가능은 합니다, 금액만 있으면. 저희들 국내에서도,
허채형위원장
별도로 따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그리고 31페이지 보시면 태안사 주차장 보조금. 이건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보조금을 드리는 거예요?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마을에 줍니다. 원달리 2구 마을에요. 마을에서 관리를 합니다.
허채형위원장
그 앞에 주차장. 태안사 막 들어가는 입구 거기 주차장을?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그러면 정비하고 차량 오면 주차.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예, 청소하고.
허채형위원장
청소만 합니까? 차량이,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청소하고 주차 관리하고 합니다.
허채형위원장
행사있을 때 나오셔서 마을 분들이 주차 관리까지 해 주시고?
정주
이정주관광과장
예. 대표자가 김명수 씨라서 괄호 해서 개인 이름을 써놨는데 마을 이장님이십니다.
허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 입장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저희 과는 공중보건의사, 공무직 포함해서 50명이 3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출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로 2024년 10월 기준 77명이, 작년 대비 15명이, 연말까지 가면 좀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릎인공관절수술도 많이 하고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같은 것도 초등학생들에게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와 늘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 실현을 위해 의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전 직원은 언제나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채형위원장
소회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16페이지 보시면······ 아니, 16페이지가 아닙니다. 예, 예. 16페이지. 우리 지금 사랑병원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잘 되고 있습니까?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지역 주민들을 신규 채용하신 분들이 4명 됩니다.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간병인 1명, 조리원 1명. 4명을 지역주민들로 채용하셨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시설 보수를 2300만 원 정도 2400만 원 들여서 냉난방기라든가 장애인 경사로라든가 병실 커튼 제작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체 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료 장비도 한 1억 600만 원 정도 해서 환자 감시장치, 컬러 초음파 진단기 등을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예,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민간사무위탁 현황에서 국립나주병원에 위탁하고 있어요. 곡성군민은 몇 분이나 입원 되어 있고 상담은, 연 상담은 몇 건이나 됩니까?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저희 곡성군 주민들은 아마 입원을 하신 분이 안 계신, 안 한 걸로 알고요. 저희들 자의입원이라든가 행정입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담양의 참사랑병원이나 그쪽으로 가고, 심한 경우가 아니어서 아마 국립나주병원에는 입원한 환자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예. 27페이지 보시면 의약품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폐의약품 수거 현황. 배출, 수거함 위치, 참여 약국 어떻게 됩니까?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본 의료원에는 지소하고 진료실은 각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약국에도 수거함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인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한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구먼요.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이나 지소 진료소에는 있는데 약국 현황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담당이니까 이런 것도 파악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과장님?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일례로 동물용 폐기약품까지는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입니까? 동물용 폐의약품. 유통축산과에서 정리해야 됩니까?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우리 예방의약팀장님한테 잠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부가 설명 좀.
허채형위원장
예.
축산과하고 연계해서 한 과에서 동물폐약품도 수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순위원
과장님, 6쪽에 무릎관절 예산이 1억 2000에서······ 6쪽입니다. 보셨어요?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예.
김홍순위원
1억 2000이죠? 예산집행이 5400만 원 됐는데 신청이 55명이 됐습니까, 건입니까?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건입니다.
김홍순위원
55건이죠. 그러면 집행을 12월 말까지 할 수 있는 건수입니까?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현재 12월 28일 자로 62건 신청이 들어왔고요. 더 들어왔고, 그다음에 지급은 47건, 2건 더 했습니다. 농한기 철 오니까 신청하신 분들 수술에 들어가면 금년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고요, 3개월 이내 집행 가능하니까. 이제 12월 달에나 수술한다면 내년도에, 어차피 3개월 후에 집행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면 내년 1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죠. 올해 12월까지는, 하반기는 좀 어렵잖아요, 보면. 그래서 예산액이 충분히 될지 의문이 돼서 여쭤봅니다.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어차피 3개월 이내가 되니까 지금 11월 하순 되지 않습니까? 12월 초라고 하더라도 금년도 예산에서 수술이 완료된 사람들은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25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는 굉장히, 본 위원이 조례를 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 조례를 해서 또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업들은 잘 홍보가 돼서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소외되는, 혜택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28페이지 보면, 사랑병원 2024년도에 「의료법」 위반으로 사랑병원이 시정명령 및 고발됐습니다. 이게 2024년도 1월 16일인데 그 이후에 시정이나 고발 사항이. 이게 시정이었습니까, 고발이었습니까?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의료인 수, 간호사 1명이 부족해서 신고가 된 건으로 해서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아직 결론은 안 났고,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고발 상태라는 거죠?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자, 그때 됐어요. 검찰에 고발됐더라도 지금 상황은 변화가 있어요?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지금 그래서 신규 채용을, 간호사 1명을 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래요, 그것은 고발됐다고 가만히 놔두면 안 돼죠.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지역의료기관 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어서요. 사랑병원에서 자구책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직원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거기까지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이 생겼던 것이 사랑병원에서 대상포진 검진을 못 해가지고 우리 주민이 고통을 받은 기억이 있어서 사랑병원이 시끄러웠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민원이 안 생기게 협조를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대표원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또 미담 사례라고 하면 관내 보건의료원에서 사랑병원에 시정할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잘 시정돼서 민원인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34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송영 서비스 ‘치매 기억 택시’ 지원하고 계세요.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1159명이 이용을 하셨다는 거죠?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산액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22년도에 기억 택시라고 시작을 해서 군비 투입해서요. 그래서 치매 환자라든가 치매 검진을 받기 어려운 거동 불편자들을 대상으로 택시회사하고 용역을 해서 계약해서 저희들이 킬로수당 지급을 드렸거든요. 도에서 작년에 22년도 사업을 보고 작년 하반기부터 전 시군에 도비사업으로 도 50%, 군 50% 해서 전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택시업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관광과에서도 하고 에듀 택시, 장애인 택시, 방금 같이 치매 기억 택시. 이렇게 여러 가지 택시 종사자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저희들이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나머지 부분들도 택시 쪽 어느 쪽으로든 볼 테니까 이 부분이 어느 택시에, 넘버를 전체는 못 주더라도 자료로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4km 이하는 1만 원 하고요. 4km 초과해서 5km 이하는 1만 원에서 호출비용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5km 초과했을 때는 택시 실비에서 호출비용을 줍니다. 그래서 총 28대가 곡성읍, 옥과, 석곡, 겸면, 오산, 목사동. 그런데 입면만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순번제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콜을 했을 때 그분이 다른 지역으로 운행하고 있다면 그다음 순번을 해서 택시들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때 잠깐 주민복지과에 이야기하긴 했었는데요. 무릎인공관절수술 이거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대상자는 60세 이상 1년을 거주하고 그다음에 질환에 대해서 나오고. 우리는 알고 있어서 60세 이상인 자 중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아래까지 다 해당돼야 한다고 느끼는데. 두 번째 보면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그러니까 질환자도 갑자기 신청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 확실하게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가 좀 들어와서.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해의, 왜 그러냐면 ‘내가 질환이 있으니까 가능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정확히 꼭 거기에 맞는 용어를 선택해서 내년에 다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장애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나이는 안됐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무릎을 안 쓰셨는데도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나이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했는데 그분들이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형
조민형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사업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 퇴장
보건사업과 입장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회의 인사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갑진년 한 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네요. 어느 해보다 곡절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세월 군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 하나로 의료원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순간들을 함께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낌없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을 비롯하여 저와 함께한 직원들 역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예, 조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 7페이지 보면. 제작 일자가, 압록 참게‧은어거리 홍보영상 제작 있는데 24년 7월 18일 제작됐습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런데 죄송한데 저희들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아, 그래요?
대현
조대현위원
예.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어린이대축제 때 행사장에서 계속 틀어가지고 홍보했었는데······
대현
조대현위원
제가 못 본 것이 죄송, 잘못된 건가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아니요.
대현
조대현위원
저희들도 여기서 거주하는데, 어린이대축제도 계속 갔는데 못 봤다고 하면······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유튜브로 해가지고 직원들은 공유했는데 위원님들까지는 공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것 또한 홍보를 해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제작돼서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직원들한테나 얘기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보건지소‧진료소 진료실적 및 수입 현황 있는데. 여기 보면 다른 지역보다 유독 옥과 쪽이 실적도 낮고 수입도 떨어지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지금 8개 보건지소 중 세 군데에 공보의가 계시고요, 일반의 선생님이 계시고. 다섯 군데가 없어서 출장 진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요.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옥과가 없다는 겁니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없어요.
대현
조대현위원
안 계셔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민간 의원들이 있는 데는, 의약분업이 되고 민간 의원들이 있는 데는 배치를 안 했습니다. 3명밖에 없어서.
대현
조대현위원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지금 소아청소년과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 개소해서 할 때보다 숫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요즘에 환자가 많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뒤에 쪽 보면 보건진료소 진료실적 및 수입 현황을 보면 다른 데 압록, 근촌, 연반 이런 데는 또 굉장히 수입원이 높아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압록 같은 경우는 인근 구례 쪽에서도 환자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래요, 공백없이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5년 치 자료를 주셨어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런데 보면서······ 몰라, 다른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쭉 보다 보니까 한 군데가 눈에 띄어.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자, 보십시오. 2020년도에 6번 보세요, 6번. 거기 나와 있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 12번 보십시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같은 업체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다른 데는 전부 한 번씩인 것 같은데?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음······
대현
조대현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여기가요,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이 두 개가 그때 지금 밍글 영업장하고 그 전의 밍글 영업장이 1, 2층으로 분리가 돼가지고요. 아래층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가 되어 있을 거고 2층이. 아, 2층이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었을 것이고 아래층은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에서 주류도 옥상 테라스에서 판매를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테이블 지원한 휴게음식점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일반음식점으로 재차 지원해 주지 않았을까.
대현
조대현위원
않았을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확인은,
대현
조대현위원
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소지가 그 위쪽에 계시다가 밑에 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시기쯤인가 모르겠는데. 데이터로만 보면 여기만, 여기를 보고 다른 데를 쭉 보니까 다른 데는 뭐 없는 것 같은데.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한 번 지원해 준 업소에는 두 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현
조대현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경제과에서 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있어요. 거기하고는 다르게 입식테이블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거의 사업이 마무리가 됐나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내년도까지 하고 이 사업은 폐지를 하려고, 일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하면 계속 들어오는데? 이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고 그래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신 분들 말씀이 저희도 소상공인 쪽으로 합류시키려고 안내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는 일반음식점 접객업소 아닌 업소들도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순서가 뒤로 많이 밀리나 봐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대현
조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을남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에 소상공인이 아닌 누구나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을 하시나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아니오. 저희한테 영업 신고돼서 6개월 이상 관내 영업 신고가 된 업소만 합니다.
김을남위원
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을 금액을 따져서 2년 이하인 소상공인에게는 1000만 원에 대한 지원이 되는데,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얘기하는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은 1년 뭐 2억 이하인 소상공인하고 상관없이 사업자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다 입식테이블을 지원해 주시냐 이걸 질의한 겁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기본적인 조건은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예, 어떤 거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관내 주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 관내에 영업 신고가 돼서 영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이나 기타 제반 사항들을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을남위원
금액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입식테이블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한 번 한 사업장은 3년이나 5년 기간 없이 해 주시나요,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내시나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한 번으로 끝냅니다.
김을남위원
아, 한 번으로 끝내셔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김을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요즘에 상가들이 많이 비어있어서 새롭게 또 사업을 하신 분이 계시니 혹시라도 없애지 말고 꾸준하게 진행하시면서 해 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내년하고 사업이 끝나니까 내년 사업비 범위 내에서만 할 거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위원
알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6페이지 보면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에서 사업 다 완료했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김요순위원
그런데 반납액이 4억 9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설계 변경해서 중간에 변경해서 외벽 보수공사를, 방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치매 병동을 확충하면서 그때 보수가 되어 가지고 그게 진단이 안 돼서 그 사업비가 빠지면서 국비로. 지금 군비는 다 소진 시키고 국비만 남아있는 겁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우리가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반납해야 합니다.
김요순위원
참 그렇네요. 국비를 활용해야 되는데 군비는 다 쓰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매칭별로 쓰기는 썼는데 그 사업비만큼, 변경된 사업비만큼 금액이 남은 거여서.
김요순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을 안 하는 대신 군립병원에서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존 설계했을 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김요순위원
확실한 거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김요순위원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보건소들 다 약제를 구입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선세보건소는 23년도를 마지막으로 끝났더라고요. 올해는 약품 구매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선세요?
김요순위원
예.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진료소마다 약품 구입량이 달라서 확인을 해봤는데 기존에 있는 약품이 있어서 추가로 구입을 안 해도 될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수기로 약품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전산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입니다.
김요순위원
선세보건소는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적어서 약제가 소비가 안 되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그것도 이유는 될 수 있죠.
김요순위원
다른 보건소는 24년도 구매가 다 됐고 활용되는 것 같은데 이 보건소만 하나도 구입이 안 됐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으니까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김요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겸 56페이지, 군립노인전문병원 운영 현황이에요. 사고이월도 엄청 많고. 여기 사업 종료하고 현장에 한 번 가 보셨어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아무 말 없어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병원 측에서요?
허채형위원장
예.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크게 뭐 문제되는 얘기는 안 들었는데요. 추가로 바닥공사······
허채형위원장
몇 월에 가보셨어요? 9월 달에 마무리지었으면.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바닥공사가······
허채형위원장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가봤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사업종료 하고 가셨어요? 몇 월 달에 가셨어요, 사업종료하고. 날짜는 말 안 할게요. 몇 월 달에 가셨어요? 9월 달에 사업종료라고 써져 있는데.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예.
허채형위원장
사업종료 바로 9월에 가셨어요? 종료하고 나서?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바로는 안 갔고요. 그 이후에 갔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노인병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 없어요? 가셨을 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저한테는 특별하게 얘기한 건 없는데.
허채형위원장
사업하시고 사업 뒷정리 마무리도 덜 하고 가셨다는 그 이야기 들었어요. 자재도 막 여기다 던져 놓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아,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말씀드려서 처리 조치를 했었는데요.
허채형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고 가셨을 때는 말 안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조치를 취한 거예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아니오. 그 전에, 사업 끝나기 전에 그런 얘기들이 들려서.
허채형위원장
사업이 안 끝났을 때는 자재가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허채형위원장
그리고 뭐 반납을 해야겠지만 거기서도 필요한 것이 이것저것 많다고 얘기하던데.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도 요구사항을,
허채형위원장
기술의 묘를 잘했으면, 이런 말 위원장이 해서는 안 되는데. 반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그 반납액 가지고는 필요한 걸 할 수가 없죠.
허채형위원장
그러니까 기술의 묘를 만들어 냈으면 좋을 뻔 봤다 이 말입니다, 전혀 사업은 틀리겠지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음······
허채형위원장
엄청난 양이죠, 보면.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그러죠.
허채형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기 전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랬어야 하는데.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공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가 공사도 필요한 것들은 욕실 내부 공사며 바닥 공사며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다 해드렸었거든요.
허채형위원장
구체적으로 먼저 가서 했으면,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집기류,
허채형위원장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 퇴장
허채형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활동을 여기서 중지하고 11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은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입장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산림과장 이명희입니다. 산림과 업무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산림과 와서 보니까 녹지직 공무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녹지직은 타 과에서 근무할 기회가 굉장히 적고 반대로 말하자면 타 직렬이 산림과에 근무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산림업무에 대한 고충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산림 소득작물 같은 경우도 보니까 토양이나 기후, 또 고령층 임업인들이 계십니다. 산주의 의지, 산림경영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자연재해라든가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려야만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니까 생산기반이나 유통기반 보조하는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또 녹지팀을 제외하고는 저희 팀원들이 전체 다 산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거나 단풍이 들어도 밖에 한 번도 못 나가고 비상근무하고 있거든요, 산림과 직원들이. 그런 고충들이 있고 또 산림을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데 그만큼 산림이 환경과 인간 또 생태계 보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소회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허채형위원장
예, 조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과장님.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다른 부서들도 다 힘들어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다 힘든데 저희는 특별히 이동이 극히 드문 과여서 드린 말씀입니다.
웃음
대현
조대현위원
예, 그러죠. 특별히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상급기관 감사 거기 보면 두 번째 사항에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 사후관리 및 위험 방지에서 2024년 올해입니다. 1월 달 병행 점검.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이 없어요. 점검을 했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지금도 불법산지전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재선충 관련해서도 하지만 드론이 있거든요. 3대 있어가지고 확인들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청계동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과장님 언제 취임하셨어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7월이요.
대현
조대현위원
그럼 몇 개월 되셨어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4개월.
대현
조대현위원
4개월 됐는데 있었다고 해버리면······ 이런 상황이 되면 한번 나가 보셨어야지.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있었다고 하네요.” 의회에서 시정명령을 드리고 건의사항을 드리고 했는데 드론 그것을 병행을 하는 거지.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복구명령이 됐는데 어떤 상황인가를 좀 보십시오.” 했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잖아요, 귀찮으니까. 절터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몇 년 됐습니다. 해결을 못 해.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촉구를 계속,
대현
조대현위원
그래도 과장님은 취임을 했으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봤어야 될 것 같은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해 버리면.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제가 현장을 직접 못 가보고 영상으로는 확인을 했는데 현장을 아직 못 가봤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래요, 한번 나가 보세요. 거기 가시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좋은 자리니까 터를 잡아놨어요. 멋지게 잡아놨습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제거사업 하고 계시죠?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처음에 예산배정액이 1억 4280만 원 정도 있다가 기집행액이 4250,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실까요?
대현
조대현위원
따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아, 따로. 예.
대현
조대현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금회 집행분이 92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로 다 해결되나요? 나머지 금액 다 쓴다는 건데.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저희가 예비비 1억 그때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모두베기 하는 금액만 92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 못 베니까 내년에 또 베야 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 자료를 보면 감염목 다목 벌채가 39번이에요. 그러면 이것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일단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예찰해서 감염목으로 된 것은 베려고 합니다, 다. 그런데 구역 전체를 다 못 베서 내년에 좀 더 베야 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지금 신영EMP MOU 체결해서 이 업체가 진행하는 건가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그 업체가,
대현
조대현위원
하는 건 아니고?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왜 그렇게 나와 있지? MOU 체결되어 있고, 벌채목 수집?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MOU 체결해서 파쇄를 해야 하는데 파쇄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산,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베기는 별도 계약해야 되고요.
대현
조대현위원
예산 절감은 53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되어 있고.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파쇄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다목 벌채하는 업체는 관내에 또 다른 업체가 하시고?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계약해야 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대현
조대현위원
계약 진행 중이고.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예.
대현
조대현위원
더, 처음 보고할 때보다 늘어났죠?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그렇죠.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죽동하고 교촌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가지고요. 감염목이 늘어났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에서는 드릴 얘기가 아닌데 행감에서 드릴 얘기가 아니고. 언론에 보면 이것 있어요. ‘잘 관리한 숲 하나 열 기업 안 부럽다. 산림 지역소멸 극복 플랫폼’ 해서 이 자료는 부군수님한테 보내드렸고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장성 편백숲이나 강원도 인제군의 지방소멸 복구한다는 게 산림으로 살아난다 거예요. 그때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는데 ‘산림이 살길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자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다음에 저도 계속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순위원
31쪽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 현황 있죠. 현재까지 미세먼지 차단 숲을 몇 군데나.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다섯 군데 했습니다.
김홍순위원
다섯 군데?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셔서 품목 선정은 우리 전문가를 통해서 품목 선정하죠?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이거 하셔 가지고 미세먼지 차단이 얼마나 됐을까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그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홍순위원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보다는 사업을 했으면 어느 정도 시행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김홍순위원
특히 옥과에도······ 그때 누가 하셨을까. 미세먼지 차단숲을 옥과도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21년, 22년도에 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거기도 계속 사후관리 해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하고 있고요.
김홍순위원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전정도 하고 풀베기도 하고 있는데, 고사목도 다시 보식하고 내년에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전문가 의견만 청취해서 나무 식목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지만, 저희가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한 ‘미세먼지가 차단을 저렇게 해서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 오늘 이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다음 사업을 시행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전에 했던 사업에 연관성을 갖고 장단점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면 도시산림공원 조성하신다고 부지 매입하셨어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김요순위원
그런데 1억 6800 불용처리하셨네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당초에는 필지를 9필지 정도 매입하려고 했는데 매입 의사가 없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3필지 정도 당초 계획보다 아직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요순위원
보통은 사고이월도 하고 하는데 바로 불용 처리하셔 가지고. 이유가?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그때 23년도 예산이어가지고 그때 매입이 가능한 부지만 매입했고요.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문제도 있었고 또 매매 의사가 없는 것도 있어서 추후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그때 불용처리했습니다.
김요순위원
아, 다시 세우시겠다?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김요순위원
예산이 세워질까요? 한 번 계획해서 못 한 거를? 아니, 다른 과들은 바로 사고이월 넘기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명시이월 해놓고 없애버리는 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이거 계획한 것대로, 기획도 잘 못할 것 아닙니까?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지금 그래서 그 인근 부지까지 좀 매입을 해서 활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지금 매입하는 부지가 4995㎡예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김요순위원
그러면 1500평 가까이 되는데 1500평 정도면 기존에 계획했던 걸 하실 수 있으세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당초 계획은 그 옆 부지까지 매입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내년에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렵고 한다 해도 한 번 불용처리한 거를 다시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요순위원
또 과장님 바뀌시면 넘어가 버리잖아요.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김요순위원
19페이지 임도 관련해서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개인 사유지 특혜 논란이 있어서 자체 감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계시나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오곡 봉조임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초로 2015년도에 임도 개설이 됐는데 그 후에 20년도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발생해서 21년도, 22년도 보수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도 또 구조개량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김요순위원
자체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자체 감사 결과에서 임도 보수사업에 따른 선정 절차나 기준이 없다고 해서 그런 걸 마련하라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했고요. 내년도부터 그렇게 적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요순위원
자체 기준이라면 어떤 식으로 마련이 된 거죠?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신설은 원래 타당성 평가를 받고 있고 보수하고 개량할 때 기준이 없다, 그 말씀이었는데. 저희가 재해위험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현재 임도 개설 현황이라든가 재해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전문위원과 우리 공무원과 함께 다 심사, 현장 보고 심사평가해서 일정 수준의 점수에 달하면 거기를 사업대상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김요순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게 설계한 대로 계획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봉조지구 같은 경우는 증가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설계를 하고 했을 텐데 하다가 갑자기 21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증액이, 원래 2억 1300에서 증액이 3600이 됐어요. 물론 연장기를 증가했다고 해서 했는데. 보통 설계를 하다 보면 거기까지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연결을 한 건가요? 아니면.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21년도 세부적인 설계 변경 사항은······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팀장님, 설명······?
김요순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어쨌든 감사 결과도 나왔고 어느 정도 문제가 됐으니까 잘 챙겨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면 실외정원 조성사업 하셨어요, 대평리에.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김요순위원
거기에 데크로 쭉 연결하다가 맨발 걷기 사업을 조금 해놓으셨더라고요. 이유는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당초 그 실외 정원사업은 주민들과 계속해서 의견 조율을 하면서 추진이랑 이장님, 시공사, 다 같이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회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맨발 길을 좀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 의견이 강력하게 있어서 그걸 수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요순위원
거기 맨발 걷기 하시나요, 주민들?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주민들 맨발 걷기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봤는데. 제가 갔을 때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김요순위원
진짜 맞아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아니, 정말 봤어요. 제가 가봤을 때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요순위원
불과 몇십 미터 안 되는 거리기도 하고 앞으로 관리가 제일 문제일 것 같거든요. 맨발 걷기 공간이라는 게 관리도 해줘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하는데. 데크길 쭉 오다가 중간에 맨발 걷기 하고 다시 데크길로 나가는 길이에요. 다른 발 씻기나 이런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과연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고. 기존 설계하고 이걸 주민들이 아무리 원했었지만, 주민들이 원해서 설치를 했지만 앞으로 사후관리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맨발 걷기 장소에서 안 하면 잡초 분명히 날 거고 거기에 따른 다시 뭘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될 텐데.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일단은 조성한 단계여서 활용성이 높도록 해야 되겠고요. 시설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쭉 해 나가야 되고 마을하고 함께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마을 분들이 이용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김요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하늘공원이라고 알아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윤영규위원
배넘이재 하늘공원?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윤영규위원
가보셨어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제가 못 가봤습니다, 아직.
윤영규위원
너무 멀어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아니요, 멀진 않습니다.
윤영규위원
입면으로 가면 가까워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임도 있어요.
윤영규위원
예, 그쪽으로 해서 가시면 가깝습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보셔야 돼. 그러죠?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윤영규위원
언제 가시렵니까?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금방 가겠습니다. 다른 데는 돌아봤는데 못 가봤습니다.
윤영규위원
돈 굉장히 많이 투자한 데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윤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3페이지 보시면 지역특화 조림에서 참죽 있어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지금 일부 좀 심었습니까, 겨울에 식재하려고 추진 중입니까?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현재 심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심고 있어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특화사업으로 어차피 산림이 많으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31페이지 보시면 김홍순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다. 차단숲 조성했는데 동화정원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동화정원 가시면 왼쪽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주차장,
허채형위원장
본 길에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예, 본 길에서 좌측으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 바로 옆에 조성돼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2018년 12월, 10대 밀착형 생활SOC사업으로 차단숲 보조금을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게 사업을 추진해서 국가에 보조금을 반환한 사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규정에 맞게 사업을 하셔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일부 다른 지자체는 지금 국고를 반납한답니다. 차단숲을 했는데 가로수 형태로 심어서 어떤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곡성군에서는 반환 사업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죄송스럽게도 위원장님, 저희도 반환이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그러죠. 역시 봐보십시오. 규정에 맞게 하시라는 이 말이에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국무조정실에서 일제 점검을 했는데 저희도,
허채형위원장
그러면 왜 위원님들한테 보고 안 하셨어요? 내용에도 반환했다는 내용도 없고.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아니, 지금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그래요?
윤영규위원
(마이크 꺼짐) 담당이 누구세요? 팀장이.
허채형위원장
그러니까 규정에 맞게끔 차단숲 조성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같아요.
명희
이명희산림과장
일제 점검 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윤영규 위원님 말 그냥 넘겨 버리네. 담당 팀장이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
윤영규위원
(마이크 꺼짐) 예, 알았어요.
허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2024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일간 공정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내실 있고 진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중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질의‧답변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감기간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활동에서 위원님들의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한 의견들이 향후 군정 업무 추진에 반영되어 곡성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활동을 마치고 제6차 활동은 그간 질의‧답변 사항에 대한 검증을 위해 현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11월 29일에 3개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집행부와 함께 현지 확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과 서류 등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까지 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고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1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