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 회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2024년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진오입니다. 누구나 편안한 안전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7191만 1000원이고 25년도 예상수입액은 19억 1699만 4000원, 예상지출액은 3억 654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2350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자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예상액은 이자수입 1억 8000만 원, 2024년도 연도말 보유액 예치금회수 26억 7191만 1000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7억 3699만 4000원 등 총 45억 8890만 5000원입니다. 다음 125쪽,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 지출액은 총 45억 8890만 5000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 일반운영비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1억 1000만 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수당 140만 원, 이동식 자동염수살포장치 30개소 위탁운영 5400만 원 등 총 1억 6540만 원이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재난피해자 복구 및 지원보상금 5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재난예방복구 및 지원 1억, 융자금은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금 5000만 원이고,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42억 2350만 5000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지출총액은 45억 8890만 5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말 잔액은 26억 7191만 1000원이며, 25년도말 잔액은 42억 235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5159만 4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전재형 도로계획팀장이 202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직무대리 전재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10억 382만 3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7억 4000만 원이고, 지출이 15억 500만 원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은 12억 3882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27억 4382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액의 이자수입은 4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17억 원, 예치금회수는 10억 382만 3000원으로 합계 27억 43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시설비는 15억 원, 예치금은 12억 3882만 3000원으로 합계 27억 43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3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10억 382만 3000원을, 2025년도는 12억 3882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형 도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효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2025년도 말에 조성할 규모는 총 54억 623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865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쪽, 재난관리기금 운용 수입·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45억 8890만 5000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17억 3699만 4000원, 예치금회수 26억 7191만 1000원, 이자수입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3억 1540만 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 원, 예치금 42억 23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27억 4382만 3000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0억 382만 3000원, 이자수입 4000만 원, 기타수입으로 17억 원이 계상되었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5억 500만 원, 예치금 12억 38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의 주요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4억 725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5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 복구 및 노후 굴착도로 정비공사 5억 원 및 예치금 5억 924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기금은 설치목적 및 운용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기금계획이 요구되는 한편 불필요한 사업에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해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오늘 폭설이 왔습니다. 117년 만에 큰 폭설이 왔다고 하는데 우리 도로과 자금운용계획에 보면은 감액이 많이 됐어요, 한 10억. 전년도 수입액이 38억 3600원 정도였는데 금년도 수입액 잡은 것은 27억 4300정도. 거의 10억 정도 이렇게 감액됐는데, 이 도로라는 거는 항상 복구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예상 못했던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고, 감액한 주원인이 뭐예요?

이자수입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은행의 금리 변동도 있고, 이자수입에서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에서 실제로 들어오는 수입들이 전년도보다 마곡지구에서 많이 개발이 완료되고 그래서 수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아, 그래서 수입이······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빨리 마치고 현장에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고 새벽 4시 반에 관계공무원들 나와서 다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강서구는 별 탈 없이 잘 안전하게 조치가 된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진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인사) 전재형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전재형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이연창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 인사)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승국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승국 주차관리과장 인사) 허용하 안전체험관장입니다. (허용하 안전체험관장 인사) 도로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부득이하게 도로계획팀장이 참석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따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76% 감소한 164억 590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는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국시비보조금 예산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95.83% 증액된 1억 1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맨홀 관리기관의 자체 정비에 따른 맨홀 정비비 세입 감소로 전년도 대비 15.6% 감액된 1억 2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비보조금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73.88% 증액된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마곡 내 신축건물 증가로 인한 징수교부금 부과대상이 증가하여 증액 사유가 있으나 차량 관련 법규 위반자 감소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감소로 감액 추계하여 전년도 대비 0.59% 감액된 24억 11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시비보조금 편성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 등의 증액 사유가 있으나 구암길 노상공영주차장 업체 위탁운영관리 및 마곡 7, 8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종료에 따른 수입 감소, 과태료 부과건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9.45% 감액된 132억 85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체험관입니다. 안전체험관 준공으로 인한 건립비 국·시비보조금 미편성 등으로 전년도 대비 82.97% 감액된 5억 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47%인 68억 1329만 7000원을 감액한 총 437억 73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10쪽,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입니다. 자가통신망 고도화사업비 감소로 약 1억 8300만 원의 감액 사유가 있으나 정보통신 장비구입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0.67% 증액한 55억 37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보상 진행에 따른 공사 및 보상비로 약 1억 5000만 원의 증액 사유가 있으나 LED 개량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감소 및 노후 보안등 교체 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 5.08% 감액한 131억 37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신규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약 6900만 원의 증액 사유가 있으나 하수도 준설,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정비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 17.61% 감액한 73억 25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구 주민참여사업인 낡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정비 시설비 편성 등으로 전년도 대비 2.8% 증액한 32억 73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차년도에 진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9.45% 감액한 132억 85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체험관입니다. 안전체험관 준공으로 건립비를 미편성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73.02% 감액한 12억 1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효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164억 5901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27%, 세출은 437억 7333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3.37%가 되겠습니다. 2쪽,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억 735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1284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5억 682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32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6억 52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9551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로는 안전체험관의 마곡안전체험관 건립 완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25억 58만 1000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2억 854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8704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108억 916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6718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5억 5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2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 1억 770만 원 감소 등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의 감소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8억 883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883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순세계잉여금 8억 원 미편성에 따른 감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원금 및 이자수입 회수에 따른 증가입니다. 다음 6쪽, 조직별 세입예산은 164억 590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9989만 원이 감소하였고, 부서별 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4억 878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억 2624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2억 854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8704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각 기능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437억 733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8억 1329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사업별 부서 편성현황은 9~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10건 사업비 24억 2932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안전교통국의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주차장 사용료 등의 감소로 전년 대비 37억 9989만 원이 감소한 164억 5901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37억 7333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3.37%에 해당되며 전년도 대비 68억 1329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에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공영주차장 관리 등 26억 150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주요 감액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전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와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으로 그간의 실적과 연계하여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주요 편성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신규사업은 4개 사업에 8억 1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화곡초 복합화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가 7억 원으로 세부 산출내역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편성 세부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은 도로건설, 하수도관리 정책사업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70.81%를 편성하였으며, 안전교통국은 관계 법령 및 예산편성 기준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나 시설비 등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예산편성 시 대규모 사업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은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신규사업 예산편성 시 기획단계부터 타당성·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선심성·전시성 사업은 폐지하고 주민안전 확보와 노후된 노후시설에 우선적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잉여금, 집행잔액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의 편성과 재정의 신속한 집행관리를 통해 편성된 예산이 해당 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박진호 과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강서통합관제센터를 같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스마트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지능형 CCTV로 고도화돼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CCTV가 있는 데서 거기에 벨을 누르면 거기로다가 다 찍히는 거야. 그게 또 연락이 가가지고 시스템이 경찰하고 뭐 해가지고 거기가 집중되기 때문에 범인이 어디로 도주하더라도 금방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놀라운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 근데 이런 데는 예산을 좀 잘 이렇게 증액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적게 편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다음에는 더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 과장님, 우리 강서에 로봇 CCTV가 몇 대 있어요? 우리 맨홀 안으로 들어가는 로봇.

로봇이 지금 우리가 하수관로에 수위가 이제 어느 정도 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12개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아, 12대?

예.

그러면 12대가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12대가 하수도에 빗물이 많이 왔을 경우에 그 양이 얼마나 찼는가, 몇 프로 정도 찼는가 물량을······

물량을 조사하러 들어가나요?

예, 그래가지고 그 양이 이제 어디 지역적으로 산재돼 있어가지고 12대 정도 돼······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한 100%, 80% 정도가 됐을 경우는 수위가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다시 조사해서 위험수위까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람이 가서 안전설치나 이런 걸 추가로 설치할 예정 그런······

8대가 한 번에 들어가요?

아니 아니요. 한 대씩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것이 CCTV 우리가 보고 사무실에서 확인이 되고, 거기에 관망이 돼서 몇 프로 정도 물이 찼다, 흘러가는 양이 몇 프로 찼다 그것을 알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한 80% 정도만 차면 위험성이 좀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게 그 로봇이 12대가 보유돼 있잖아요. 한 대의 가격이 얼마나 돼요?

가격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고가 걸랑요, 그게. 우리 12대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 강서구 2위니까, 서울시에. 그건 그런데 이게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만 얘네들이 이제 조사를 하는 거네. 그렇죠?

예.

그럼 그 외에는 얘네들이 무슨 작업을 하나요?

작업은 없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하수도 흘러가는 양, 그거밖에 확인이 안 되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거를 여쭙냐면 이게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고가만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맨홀이 무너져서 땅 꺼짐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제가 몇 번 목격을 하고 그런데, 그 복구가 주로 도로에 이루어지죠? 도로에.

예, 그렇죠.

도로에 이루어지는데 땅 꺼짐으로 인해서 차량통제가, 특히 러시아워 시간에는 며칠이 걸리더라고요, 그게. 당일로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도로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도로과장님,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어떤, 굴착복구 하는 데요?

예.

㎡당 33만 원 들어갑니다.

㎡당 33만 원이면 며칠 곱하기하면 ㎡가 아니고 그 일대를 다 파가지고, 그렇죠? 사람이 아주 통제를 하면서 엄청 많이 공사를 하더라고요. 이 로봇이 12대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고가의 로봇을 구입을 해놨으면 맨홀을, 그게 보니까 전에 본동시장에 제가 그거를 가지고 가서, 또 아니면 여기 등촌1동에 몇 번 그 로봇을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걔가 참 똑똑해서 거기의 균열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을 금방 감지해 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다른 일 때문에 갔는데, 하다못해 지나가는 쥐까지 다 영상이 촬영되더라고요, 바퀴벌레까지. 그래서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월이라든가 전반기·후반기라든가 아니면 4/4분기로 12대가 있으면 걔를 왜 놀리느냐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1대에 한 네 분이 나오시대요? 그때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 땅 꺼짐 있죠? 맨홀의 균열, 땅 꺼짐 이런 걸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겠죠, 도로과장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좋은 생각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공사비가 꽤 많이 나가죠?

공사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물관리과장님, 놀지 말고 일을 하시잔 얘기죠, 걔들이. 그 비싸게 구입한 로봇을. 그래서 지역을 나눠가면서 특히 구도심에는 많이 낡아 있어요, 도로 안이. 저는 골목길을 하자는 게 아니고 도로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맨홀 열어놓고.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이 자리가 되시면, 우리 과장님이 물관리과장으로 계시면 다시 한번 의논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맨홀 자체가 강서구에 한 1만 3000여 개소가 있어요. 그걸가지고 저희가 조사도 하면서 한 번 더 세심하게 오늘 말씀 들은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도로계획팀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직무대리 전재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정옥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광욱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정광욱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해철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정인영 사무주임입니다. (정인영 주무관 인사) 염기연 지하안전굴착팀장은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 휴가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기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2억 2347만 원을 감액한 1억 2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마곡지구 대규모 공사 점용기간 증가 예상으로 도로굴착 점용료 16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맨홀 관리기관, 통신가스 등 자체정비 물량증가로 인하여 불량맨홀 정비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는 정책사업인 도로건설 아래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시설 관리, 도로조명 관리 3개의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38억 4035만 4000원에서 7억 264만 6000원을 감액한 131억 37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전년도 예산 1435만 6000원에서 1억 5438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6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 예산입니다. 도로의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사용료 지급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 1억 1128만 5000원에서 8118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92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관내 노후·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구민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11억 5207만 원에서 1억 23만 원을 감액한 10억 5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예산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종 시설물인 발산역 지하보도 외 9개소의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도로 균열, 포트홀 등 노후 불량도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년도 예산 37억 4254만 3000원에서 2억 1067만 원을 감액한 35억 31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예산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불량맨홀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도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도로보수 자재구매, 각종 장비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 1억 3668만 5000원에서 1344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23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예산입니다. 강설 시 적기에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 7억 4444만 원에서 984만 7000원을 증액한 7억 54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 예산입니다. 주민이용률이 높은 지하철 5호선을 연결하는 지하보도에 대하여 청소용역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노후·파손된 보도를 정비하여 통행불편 해소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18억 5081만 원에서 2309만 원을 감액한 18억 2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도로굴착복구사업 추진예산입니다. 도로굴착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도로함몰 예방 예산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도로하부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도로함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주민참여예산 화곡초앞 노후계단 리모델링사업 예산입니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으로 화곡초등학교 앞 노후계단을 리모델링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가로등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고장·노후된 가로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4억 2130만 5000원에서 7985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보안등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고장·노후된 보안등을 정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LED등 개량 증가로 전기요금를 절감하여 전년도 예산 23억 7579만 7000원에서 1억 890만 원을 감액한 22억 66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 예산입니다. 노후 보안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우범지역 해소와 밝고 안전한 야간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4억 501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2억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가로등 개량공사 예산입니다.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가로등 시설물을 개량하여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야간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강서로56가길 외 1개소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 6억 7200만 원에서 3억 3200만 원을 감액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도로유지보수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 8억 3973만 원에서 228만 원을 증액한 8억 4201만 원을 편성하였고, 310쪽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 1억 7342만 3000원에서 2177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51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2쪽, 도시계획사업 방화대로 도로개설공사 착공식 비용 1500만 원은 방화대로 도로개설공사 추진을 위한 국방부 부지 사용허가 협의지연으로 인하여 금년 내 착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수명로 외 1개소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사업비 8000만 원은 서울시 차량용 방호울타리 디자인 선정 보류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도로 열선시스템 설치비 3억 3000만 원, 강서로 노후보도 정비사업 시설비 5억 7800만 원, 곰달래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사업비 1억 4520만 원, 우장산로 노후보도 정비사업 시설비 4억 원은 올해 10월초 특교금이 교부가 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도로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재형 도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젓번에도 과장님이랑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도심 언덕에 열선 깔다 말은 거, 저는 그렇게 표현할게요. 깔다 말은 거. 정상까지 올라갔다 차가 다시 되돌아서 내려가지 않는 방법, 그런데 그게 사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사유지 도로입니다.

그래서 못 깔았다고. 대책은 지금 있으세요?

그 구간에는 제설제를 더 보충을 하고.

제설제를?

예. 염수살포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좀 더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응달지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응달지역이기보다는 깔다 말아가지고 열선을, 그 구간을 깔다 말아서 어떤 대책이 있나 한번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제설제, 염화칼슘 뿌려야 될 수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전년도 도로유지보수 계획하고 내년도. 전년도의 도로유지보수를 했던 거, 아직까지 도로유지보수가 안 된 곳이 어느 쪽에 주로 많이 있어요?

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민원에 따라서 이렇게 유지보수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노후도를 가서 판단을 하는데요. 현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정비가 안 됐거나 아니면 포트홀이 많이 발생된 구간, 이런 구간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그러니까 도로유지가 좀 덜 되겠다 생각해서 감편성한 겁니까?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감을 좀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도로가 예를 들어 여름에는 40도, 50도가 되면 포장을 해놨더라도 포장이 무너지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녹아버리고. 그런데 지금 구도심이랄지 특히 화곡동, 공항동, 방화동 일대 이런 곳에서는 지금 도로가 굉장히 복구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사를 충분히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감편성 하라니까 무작정 감편성 해버렸는지, 그게 상당히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는 열심히 했는데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예산 현황이 이렇고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예산을 따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데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가 좀 감액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사유로 자재비축량 증가를 들었는데 자재비축량 증가사유가 전년도 자재구입을 과다를 했는지 아니면 도로유지보수 수량이 적어서 자재가 남았는지. 그런 것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현재 이 정도 자재로도 유지가 될 것을 생각해서....

뒤에 팀장님, 그거 충분히 자재가 비축이 되어 있어요? (

- 도로유지보수 자재는요, 자재물량이 보수규모에 따라 작년 대비 보수가 좀 줄어서 자재 여분이 있어서 올해 좀 감편성 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따로 그런 걸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30억 정도 했는데 주로 화곡동에 많이 했죠?

예, 화곡동 지역에 많습니다.

봉제산 주변으로 등촌동 이쪽으로 해가지고 화곡본동 이쪽으로 많이 했죠?

예.

그런데 그쪽에 제설 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까? CCTV로 모니터링 해봤습니까?

예, 어제 새벽에도 제가 나와서 제일 먼저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혹시라도 고장이 난 게 있나 없나. 전체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작동 잘 되고 있어요?

예.

눈이 왔을 때 그냥 그대로 녹아요?

그렇죠. 바로 녹는 건 아닌데 일단 깔려있는 부분이 다 녹아요. 그러면 차가 운행하는 데 아무래도 지장이 없죠.

그게 그러면은 아주 신의한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근데 이제 전기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는 게, 관리비가······

그런데 제가 그걸 우리 행감 때 충분히 조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폭설이나, 이렇게 대량으로 왔을 때 그 피해액으로 얘기하자면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강서구 예산규모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한겨울철에 그것도 1억이라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 피해로 봤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생기잖아요. 지금 보니까 가로수, 그다음에 정원수 이런 것들이 눈에 몇십 년 된 그 나무들이 이번에 아주 눈이 습하게 내려가지고 그게 다 무너졌어요. 지금 피해가 너무 심합니다. 물론 보도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피해액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했겠지마는 열선이랄지 아니면 염수가 이렇게 쭉 지금 현재 작동되는 구간은 총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염수. 염수는 그러면은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사람이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하는 겁니까?

자동염수살포장치라고 해서 26개······

아, 자동으로?

자동으로 센서로 하면.

눈이 오면 바로 나와서 눈이 막 녹는다 이 말이죠?

예, 뿌려주기 때문에요. 자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것도 효과적이네, 염수시설도.

예, 고지대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쭉 한번 우리 지역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눈들이, 물론 동에서 염화칼슘 뿌리느라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더라고. 다 뿌리더라고 보니까. 근데 곳곳 다녀보니까 눈들이 잘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도로과 어저께 정말 저녁에 고생했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런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해 놓은 시설물들이 작동이 잘 돼가지고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아직 지금 미진하게 염수시설이랄지 또는 열선시설이랄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그쪽 주민들 요구사항이 예를 들어서 구간이 짧았다 그러면 염수시설 또는 열선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판단을 해가지고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고지대 같은 데 아직도 취약한 데가 일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빠듯한 예산이지만 최대한 아끼고 살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가로등시설물 유지관리해 가지고 금액이 전년도보다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 구간은 어디를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가로등 9636개소인데, 주로 어디를 지금 두고 사업계획을 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구간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현장 인부가 현장직원 2명이 퇴직을 합니다. 퇴사하면 채용을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연간단가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 비용이 이제 증가된 겁니다. 인건비······

인건비가 증가되는 겁니까?

예, 인건비가 증가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유지관리는 내년도에는 주로 중점적으로 어디를 하겠냐 이 얘기에요.

가로등 공사 말입니까? 내년도요?

예. (

- 도로조명팀장 정해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동보수반 2명이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해서 그 구간들을 전체를 지금······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구간 중에서 현재 가로등들이 작동이 지금 안되는 거예요? (

일정구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2명이 그만둠에 따라서 이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큼을 연간단가 업체들한테 위임을 해서, 위탁을 해서 맡기고 일을 추진하게 하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일정구간에 대한 어떤 섹터를 정해서 그 구간을 LED 교체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가로등도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하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구형, 말하자면 구형 가로등을 신형으로 이제 교체한다는 그거죠. 민원에 따라서. 그렇죠? 그 예산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죠. 맞죠? (

- 민원에 따라서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조명이 안 들어오면······) 그러니까 민원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통상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다 이말이죠? (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은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자치구에서 2개 구간으로 나눠서 권역으로, 올해 절반을 했으면 내년에 또 이 남은······

올해는 어디로 했어요?

올해는 마곡쪽 부근 쪽으로 했고요. 이제 또 내년에는 이쪽 화곡동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씩 구간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항상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됐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고,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필요한 예산은 증액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금 도로열선이랄지 염수랄지 이런 가파른 지역, 특히 보행이 힘든 그런 지역에는 상당히 좀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국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우리 예산을 갖다가 여기 도로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는 강서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긴축재정이니······ 이건 내가 봤을 때, 판단했을 때는 결국은 올랐어. 2.8%.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고 그다음에 각 국별로 예산을 조정을 할 때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도로유지보수 같은 것은 급할 때 써야 되고, 그다음에 보도 앞에 보행편의시설 같은 것도 이것도 민원이니까 써야 되고. 그걸 내가 두 개를 보니까 4억이에요. 그러면 그런 돈은 삭감을 시켜놓고,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해가지고 4억을 잡았어. 그럼 그 4억을 갖다가 메꾸기 위해서 지금 이런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편의시설을 갖다가 삭감을 해가지고 예산을 맞춘다, 형평성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진철 국장님이 얼마 안 남았지만 소신대로 눈치 보지 말고 한번 이야기해 주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그런데 아무튼 저희 일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꼭 이런 사업성 예산만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또 이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왔을 적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절감을 해서 우리 구가 우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의미로 저희가 예산절감을 했던 것이고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제넘는 상황이라 그것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잘하는 건 아니야, 잘한다고 하면 이미 가. 국장님은 다른 데 가 있잖아. 그래서 공직생활 36년 하셨으니까 나는 오늘 국장님이 신랄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할 줄 알았는데 역시 국장님도 공무원은 공무원이여, 내가 봤을 적에.

그럼요.

우리는 신랄히 까버려요, 잘못된 거 있으면. 지금 내가 예산심의 국별로, 과별로 하니까 말 안 하는데 본예산에 가면 엄청난 소용돌이가 가게 내가 깔 거예요. 그 부분을. 하여튼 나는 우리 국장님의 진정어린 발언을 듣고 싶었는데 그걸 못 들어서 본 위원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총괄자료 28페이지겠네요. 앞에다 붙여놔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봐주시죠, 팀장님.

26페이지.

28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아마 붙여놔가지고 페이지가 없는 것 같은데, 맞죠?

맞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팀장님, 저희가 명시이월사업들이 6개 있는데요. 여기서 특교금으로 지금 돼 있는 게 5개인가요? 구비 하나랑.

예, 그렇습니다. 방호울타리 설치비하고 우장산로 노후 보도정비사업비 그다음에 열선시스템 설치비, 다 특교금이에요.

방화대로공사 착공비용만 구비, 맞습니까?

예.

여기 이 항목 중에서 혹시 다년도 걸쳐서 진행돼야 될 사업들은 뭐예요? 연속적으로 진행돼야 될, 다년도 연속사업들은 뭘까요?

다년도 연속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1년에.

아니 그러니까 다 1년짜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년도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럼 보통 대개 특교금 교부가 몇 월쯤 되면은 내부적으로 명시이월을 하나요?

주로 11월에 하게 되는데요. 이제 10월 달에 지금 내려왔는데 이건 좀 사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잠시만요, 팀장님. 그러면 대개 부서에서는 한 11월경에 내려오면 사실상 사업이 연말엔 좀 어려우니 명시이월을 하는데 이번에 특교금 관련해서 9월달 있고 10월달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설명해 주십시오.

열선시스템 같은 경우는······

도로열선시스템 설치비 항목에 대한 사업?

예, 열선시스템 설치는 선정단계에서 특정제품선정위원회를 여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업체 선정까지. 그래서 그걸 하고 다시 공사를 하려면 내년도로 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강서로 인근 노후보도 정비사업은 특교금이 교부되었는데 공사를 하려면 겨울철에 또 보도공사를 한다는 건 여러 가지 민원 소지가 있고, 겨울철 임박해서 포장을 뜯는다 이런 또 주민들 의견도 있어서 내년에 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는 서울시에서 표준모델을 지금 다시 만들어서 내려주겠다고 얘기가 내려왔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차량 방호울타리가, 서울시청 앞에 이번에 사고가 나고 나서 보강을 했거든요. 그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근데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모델을 디자인을 선정을 해서······

특교금 교부가 지금 안 됐나요?

교부만 해놓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명시로 해서 내년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내려왔습니다.

보행자 안전강화 방호울타리 설치비는 12월, 여기 써놓기는 곰달래로 보도공사가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이걸 하고 나서 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올라가서요, 9월 말 교부가 됐는데 겨울철에 공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제가 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그게 설계를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되고, 설계를 해서 서울시 보행환경과에 가서 제대로 지금 보행설계가 됐는지 검토단계가 또 있습니다.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공사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우장산······

금액이 좀 커가지고요.

우장산로 인근 노후 보도정비사업비는 10월 초 특교금이 교부됐는데 이것도 계약절차 기간 소요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연내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했다. 혹시 지금 이 6개 항목 중에 2023년도는 보통 도로과에서는 주로 이런 관련된 것들은 명시이월을 많이 하는가요?

좀 늦게 내려오는 건 거의 명시이월합니다.

보통 11월 기준으로 한다 치고?

예.

아까 전에 9월, 12월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명시이월 관련된 사업은 매년 이렇게 사업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특별히······

죄송합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25년도 예산을 좀 해야 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예년에 몇 년간의 상태로 봤을 때 2024년도 명시이월은 조금 더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현재 최근 현황은 어떨까요?

23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돼가지고 서울시에서 내려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의원실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빨리 좀 해달라는 사업도 있었고 그래서.

의원실이요?

그러니까 특교금은, 우리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도 얘기한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명시이월 하고 나서 다 사용하지 못하면 불용되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저희가 굳이 불용 안 시키고, 어차피 두 번 명시이월은 안 되니까. 사고이월시키는 경우도 있나요? 부득불 한 경우는 저희가 사고이월도 가능하긴 한데. 명시이월한 거를.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는 거의 그 해에 끝내고요. 사고이월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상 사업상의 특성 때문에, 도로과의 특수성 때문에 명시이월이 계속 생기는 거는 제가 인정은 하지만, 재정건전성이나 효율성으로 봐서 명시이월은 지양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득별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가장 우선순위는 다년도 연속사업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단년도 사업들을 자꾸 명시이월하면 사실 이거는 지양해야 될 부분인 거죠. 두 가지입니다. 명시이월을 많이 하면 안 되지만 저희는 사업부서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렇다면 두 번째는 다년도 연속사업 위주로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실은, 좋습니다 명시이월 할 수 있죠. 근데 사업들이 사실 매년 습관적으로, 단년도 사업이죠.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을 습관적으로 연속사업이 아닌 사업들이 명시이월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4년도에 좀 많이 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좀······ 나는 이 얘기는 좀 사실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서울시나 교부된 내용 그리고 교부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명시이월해야 될 부득불 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좀 이런 것들을 뭐랄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되도록, 물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보고를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명확한 이유, 명확하게 명시이월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되도록 지향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본예산 가서 다시 보겠지만,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숙지해 주시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명시이월 됐는지 명확하게 우리 팀장님께서 자신 있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진오입니다. 구민이 편안한 안전·안심 도시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권 215쪽부터 26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억 1069만 원으로 54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방위과태료 850만 원과 국고보조금은 5747만 8000원으로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등 3개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은 4471만 2000원으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등 민방위 관련 5개 사업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6쪽부터 26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55억 373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0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0.67%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7쪽, 안전문화운동 사업입니다.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과 안전보안관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업무추진비 85만 5000원을 감액한 5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재난안전교육 사업입니다. 구민의 안전의식과 재난역량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어린이청소년 안전교실과 구민 생활안전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403만 5000원을 감액한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합동 안전점검 및 지도관리,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4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강서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보험가입자 축소로 전년도 대비 3412만 원 감액한 2억 5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2025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책자 제작과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수당 등으로 1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자율방재단의 재난 예찰 및 재해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경비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52만 1000원 증액한 59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던 참여자 급식비를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재난대응 훈련 사업입니다.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응훈련비로 1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1쪽,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지진가속도계측기 운영, 무더위 그늘막과 온기나눔쉼터 설치 유지보수비 등이며, 그늘막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로 전년도 대비 2402만 3000원 증액한 1억 65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사업입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종합대책으로 복합적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자 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재난관리실태공시 사업입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 실태 실적 및 성과를 작성·심의하여 공시하고자 위원회 심의수당 등 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7쪽, 재난 및 구호활동 단체지원 사업입니다.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의 재난 및 구호활동을 지원하고자 전년도와 같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중대재해예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안전보건 점검대상 시설 확대와 안전보건교육의 증가로 전년 대비 947만 원을 증액한 3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안전활동 캠페인 사업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안전보건 표지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1715만 원 감액한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보건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작업환경 측정 및 현업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건강검진기관 변경에 따른 단가가 인하하여 전년 대비 1640만 원 감액하여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4쪽, 비상계획 운영 사업입니다.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 비상계획 수립 점검과 훈련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집합교육 강사료 등으로 마곡안전체험관 전문강사를 활용한 교육으로 강사비용이 감소하여 2024년 대비 2031만 7000원을 감액한 78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 사업입니다. 민방위복 구매수량 감소로 2024년 대비 453만 5000원 감액한 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024년 대비 284만 7000원 감액한 38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민방위날 훈련운영 사업입니다. 민방위날 훈련운영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올해와 같이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4쪽, 민방위 노후 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민방위대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소모품 구매를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2024년 대비 195만 원 감액한 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매칭사업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1억 1340만 원 증액한 1억 6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축소로 인한 현원 감소로 2024년도 대비 3250만 원 감액한 1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스마트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 통합관제의 효율적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16억 92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제요원 4명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전환 예정에 따른 용역비 감소 등으로 2024년 대비 1억 190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선별적이고 효율적인 인공지능기반 CCTV 관제망 구축을 위하여 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 백본장비 교체 구입 등으로 2024년 대비 92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안전도시관제팀의 안전관리과 편입 등 부서 현원 증가에 따라 2024년 대비 1011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6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 재난안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강서구의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여 전년도 대비 4571만 9000원 증액한 17억 36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5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의 CCTV 신규설치 시설비로 2024년도 5월에 특별교부세 4억이 교부되었으나 구비매칭사업비 1:1 구비매칭 조건에 따라 구비확보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4억을 2025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보시면 소방시설 정기점검수수료 있죠? 22만 원씩 12개월.

예.

그런데 이 소방시설 정기점검은 어떠한 소방시설을 하시나요? 소방시설 점검을 어떤 걸 하냐고.

소방시설은 화재경보기, 소화전 감지기 이런 것들이 다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의 이상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떤 건물을, 건물에 소방시설이 돼 있을 거잖아요.

관제센터에 1층부터 5층까지 층별로 화재감지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상적인 작동여부 등을 검사······

관제센터에만?

예.

관제센터에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과는 세입·세출 예산이 거의 감소되어 있는데 왜 안전관리과는 세입이나 세출예산이 전부 증가해요.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세입은 작년에 비해서 민방위 과태료가 결산 결과 늘 것 같아서 50만 원을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은?

방독면.

세출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방독면 구입비가 국·시비보조금이 증가를 해서 약간 금액이 늘었습니다.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업무를 싹 꿰고 계시네. 방독면 딱 나와버리네, 답이. 국장님이 딱 가르쳐줘, 그거 방독면이야 그래. 국장님이 역시 36년의 노련미를 보여주는구만. 전체적으로 딱 꿰고 있어, 각 과별로. 감소된 거 증가된 거 전부. 질문하면 딱 나오잖아요. 알았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제가 총괄자료 책자에 일부 과는 전년도 예산액을 세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없었다 부족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빠른 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세부적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내년 예산액을 비교할 수 있으니까 질의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요. 또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편성사유까지 세부적으로 적어주시니까 감사하고요.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홍보물 리플릿 구매에서 예산이 250만 원이 감소되었어요? 홍보물 제작수당 감소 때문이다. 왜 그런 거예요? 과장님!

구민안전보험 홍보물 제작비 감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총괄자료 15페이지에.

올해 10월까지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서 충분히 배포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홍보물 제작 부분을 약간 줄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감액됐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쇄물 제작을 좀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비용이 상당히 감액되었어요. 2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감소를 많이 시킨 거예요? 사유로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자수 감소에 따른 감액이다.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나요?

저희가 소상공인 본인부담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입비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당초 가입자 수가 많이 줄어서 올해 1년 경과를 봤을 때 지원금이 많이 줄어서 내년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연창입니다.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0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1041만 원이 증액된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와 민방위급수시설 사후관리 주기 도래에 따라 10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17쪽부터 353쪽, 세출예산입니다.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73억 2545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인 하수도관리 아래 하수도시설물관리, 빗물펌프장관리, 민방위관리의 3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 사업입니다. 하수시설물 내 퇴적물 제거를 통한 통수단면 확보로 저지대 침수예방 및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4억 3029만 원이 감액된 14억 2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입니다. 빗물받이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입니다. 저지대 지하주택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차수판, 역지변 설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입니다. 관내 노후 불량 하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연간단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2억 5029만 6000원이 감액된 15억 5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관내 노후 지선 하수관로 개량 사업입니다. 지반침하로 인한 도로함몰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하수맨홀 정비비는 관내 도로 하수맨홀 정비비에 소요되는 정비비로 전년도 예산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양천 및 굴포천 하천정비 민원증가 및 시설물유지보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하천 시설물 정기점검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의 규정에 의거 하천제방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수방자재 및 홍보물을 제작구매하여 풍수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공무직 민원차량 구입을 위해 전년도 예산에서 1589만 1000원을 증액하여 2억 12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사업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예방 및 사전대비, 대응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상시 24시간 체제로 운영하여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4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정밀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점검대상 증가로 법정 점검대상 수문 11개소와 빗물펌프장 5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4034만 원 증액된 1억 1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빗물펌프장·수문정비 공사입니다.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및 수문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염창2빗물펌프장 환기설비 설치비용 및 시설물 정비비용 감소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서 4335만 원을 감액한 2억 36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빗물펌프장, 수문시설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공요금 납부, 물품구매 등을 위한 예산으로 수방시설물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하여 전년도 예산에서 2억 2966만 5000원 감액한 16억 50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개소당 관리단가 증가로 전년도 예산에서 75만 원 증액한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주기 도래에 따른 증액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3396만 원을 감액한 7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행정운영경비 관련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하수도유지관리 응급조치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무직 직원의 인건비, 4대보험료 등의 예산으로 공무직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예산의 증가 및 퇴직금 정산분 감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에서 5110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73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기본경비는 급량비, 소모품, 출장여비 등 부서 사무관리에 필요한 제반비용 등으로, 급식비 단가상승 등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117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96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물관리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에서 보면 우리가 하수도시설물 관리,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보시면 하수관 세정이 있어요. 거기에 2억이죠? 2억이 10개월로 잡혀 있네요. 매달 2000만 원씩.

하수도 세정이요?

예, 무슨 세정을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관 세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수도 관로가 강서구에 568㎞가 있습니다. 568㎞에 대해서 우리가 구경별로 구경이 좀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한 40m에서 80m 정도가 하루에 준설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준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관로를, 준설을 하고 나면 그 안에 이제 이물질이나 찌꺼기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깨끗이 세정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준설을 하시고 난 뒤 이물질을 제거를 하시잖아요. 근데 뭐 다른 데도 5억이 잡혀 있고, 흡입 준설. 그렇죠? 아니 잠깐만요. 암거준설, 유수지 준설, 준설토 운반 및 처리비용. 그래서 이게 억 단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흡입준설이나 암거준설이나 준설토 뭐 이런 걸 다 제거할 때 하수구 세정은 안 되나요? 그거 따로 해야 돼요, 따로 해야 돼요? 하수구 세정을. 이 공사를 하는데도.

동시에는 못하고 우리가 이제 세정을 하면 아까 말씀대로 그냥 일반 직선부에 하수관로가 있고, 하수 암거가 있고, 역사이펀이나 이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수구가 직선부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옆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부분 부분 이제 세척······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80m씩 하신다며요?

하루에요.

하루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하루에 80m씩 하신다며요.

약 한 40m에서 80m 정도를 준설을 하고.

그래서 568㎞를 우리 20개 동에 다 하신다며, 1년에.

1년에 지금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지역만, 풍수해 대비해서 위험 취약지역이나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먼저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수구 세정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물질을 제거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주로 이물질이 뭐예요?

이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청소하고 난 다음에 찌꺼기 같은 게 남아가지고 악취 같은 냄새 있잖아요. 악취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세정을 해가지고 악취를 제거하는 세정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여기 악취방지용 자재가 1600만 원이 또 잡혀 있네요? 이건 뭐 약품인가요? 자재라면은 물건을 얘기할 텐데, 약품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과장님, 좀 이따 답변 주시고요. 먼저번에 본동시장에 유해생물 때문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우리 도로과, 처음엔 도로과가 나왔다가 이제 물관리과가 나오셨잖아요. 근데 맨홀을 전체 다 교체하신대요, 500m를. 그래서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예산이 약 한 3억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걸 왜 교체를 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랬더니 거기에 이물질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로봇을 집어넣었을 거잖아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세정 따로 있고, 하수구 제가 말씀드린 1년에 568㎞를 80m씩 매일 그렇게 하시는데······

아니 전체 강서구에 568㎞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구경 하루의 양이, 할 수 있는 양이 40에서 80m를 하는데 전체를 할 수는 없고요, 568㎞를. 전체 이제 풍수해 대비해서 저희가 제일 취약지역에 문제가 발생해 범람하거나 이렇게 물이 안 빠지거나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민원 위주로 해가지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여쭙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해가 갔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게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밑에 맨홀?

하수관로.

하수관로를 교체를 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 본동시장의 그 하수관로를. 그래서 그걸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유지방, 고깃집에. 그게 이제 일부에 껴 있어가지고 그걸 로봇을 집어넣어가지고 확인을 해서, 하도 쥐랑 바퀴벌레 이런 게 많아서 제가 가서 그렇게 로봇을 집어넣어서 그걸 확인을 해놓고, 그다음에 연결돼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청소하실 거냐 그랬더니, 이게 지금 저기 하수관로 세정도 있고 있는데, 악취는 어떤 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있는데 그거를 다 교체를 해버리시더라고요. 여기까지만 그냥 또 얘기하시죠. 답변이 이제 어려우실 거예요. 그때 상황을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하수관로 세정이 다른 공사도 다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주셨던 대로 강서구 전체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일부를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일부에 어떤 판단을 해서 일부를 하세요?

일부라는 것은 이제 우리 풍수해 대비······

풍수에 대비?

풍수해 대비 하천 준설이 쌓여 있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걸 갖다가, 이제 위험 취약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발생 위험지역이 있거나 그런 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민원은 발생이 많이 되나요?

민원도 이제 전화 오거나 우리 공무직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저희가 다시 세척하는 업체에다가 작업 지시해서 빨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취용 자재는 뭐예요? 악취용 제거 자재.

죄송합니다. 저기 악취용 재료비라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도로 길가에 빗물받이를 청소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빗물받이가 강서구에 한 3만 5000개 정도 있습니다. 3만 5000개를 갖다가 저기 한 사이클로 돌릴 때는 저희가 지금 풍수해 대비 전체를 해야 하는데 그걸 갖다가 한 8개 업체 팀을 투입해서 한 5개 정도 업체 팀을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한 40개 정도로 이렇게 보고 지금 작업 지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취방지용 자재라는 것은 빗물받이 교체 내용이네요?

예.

악취나는 그 교체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기 하수로랑은 관계없이?

관계없고요.

그래서 이게 하수관 세정이라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빨아들이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 흡입준설도 따로 예산이 있네요, 5억이. 흡입준설이 따로 있죠? 그럼 흡입준설은 뭐고, 하수관 세정 2억은 또 뭐냐 이거죠. 2000만 원씩 10개월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가 이제 흡입준설이라는 것은 대형 관로에 보면 차가 이제 13톤에서 20톤 이렇게 큰 차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흡입으로 빠르게 그 안에 있는 이제······

퇴적물을 흡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흡입을 해서 안에 있는 이물질 모래나 이런 것들이 관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흡입을 해가지고······

흡입해가지고 빼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 말씀이시잖아요. 많이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갈까 봐.

예, 그거나 아니면 각종 이물질들.

그러니까 하수구 세정은 민원이나 그 외에 막힐 것 같다라는 데를 가서 보셔가지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물질이나 그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면 또 이거를 또 끄집어낸다는 거잖아요?

예. 막히면 물이 안 나가고 역류가 돼가지고 도로로, 이렇게 역류가 돼가지고 도로가 침수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흡입준설이나 하수관 세정이나 유수지 준설이나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암거준설이나 준설토 운반 처리비용이니까. 요 4개는 다 같은······

같은······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 같은 방식이지마는.

조금 다르고 그런 여건이 달라서 그렇게 좀 나눠놨습니다.

5억, 2억, 4억 2천, 10억, 11억, 12억······ 12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다 합치니까

예.

12억 정도, 대충 계산해서 한 12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같은 내용으로서 이제 제거하는 과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통으로 하나 그냥 12억 해가지고 흡입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지,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기계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인력이 해야 할 부분을 갖다가 편성하다 보니까 돈을 이렇게 좀······

그러면 하수구 세정은 사람이 들어가서 세정을 하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세정이라는 게 있고, 관로가 큰 구간이 있고 작은 구간이 있고, 구경이 큰 게 있고 작은 구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돈을 갖다가 편성하다 보니까, 또 현장 여건상 좀 나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지금 하수관 세정은 사람이 들어가서 하냐고요.

그러면 안 되죠. 위험합니다. 기계로······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기계가 들어가고, 기계가 하는 게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게, 아니 그래서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는 삽으로 파낼 수도 있겠지마는. 근데 이게 지금 하수구 세정이라는 게 10개월이 잡혀 있어요, 2000만 원씩.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보면 이게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통짜로 하면 편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또 위원님들께서는 또 세세하게 찢어야지 왜 이게 통째로 묶어놨냐고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세분화한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놨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같은 말이에요.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인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분리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이 어디 막혔으면 기계가 가든 사람이 가든 그걸 어차피 뚫고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21억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5억 6638만 9000원이 감소했다고 나왔죠? 보고 받았는데, 그럼 밑에 이렇게 쭉 보니까 사업비 조정에 따른 물량감소 이렇게 해가지고 15억을 딱 깎았다고, 감소했다고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그러면 30억도 깎을 수 있겠네요? 사업비 물량감소라고 해가지고 30억도 깎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5억 깎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 조정에 따른 물량 감소했어요. 그럼 사업비 조정하면 한 5억도 깎고, 10억도 더 깎겠네. 우리가 예산 추계를 쭉 이제 예산집행을 하면서 예산편성할 때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걸 하면서 봤을 때 물관리과는 돈이 더 많으니까 내년도 예산 10억 깎으시오 해가지고 사업비조정에 따른 물량 감소로 깎으시오 그러면 깎겠어요? 더 깎아도 되겠네. 시에서 시보조금 갖다가 쓰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우리 지역에 구비 안 들 것 같고, 우리 그놈 깎아서 다른 사업 하면 되겠어요. 지금 내가 딱 보니까 답이 나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저희도 작년 대비 해가지고 17.6%가 전체적으로 감을 시켰는데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물량감소나 이런 것이 목표가 과별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문구를 썼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내용 자체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문구를 쓴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눠놨어야······

아니 예산 편성하면서 문구를 하나하나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문구를 써야지, 두리뭉실해가지고 ‘사업비 조정에 따른 물량감소’ 딱 해놓고, 몇 억 딱 깎으면 되겠어요?

예, 그건 저희가 잘못······

사유를 정확히 밝혀야지. 그러면 분명히 책자 나와가지고 했으니까 물관리과 우리 예결위에서 집행할 때 내가 다른 사업이 예를 들어서 황톳길이나 무슨 길이 있어서 한 8억이 더 필요해, 예를 들어 녹지과 것이. 그럼 물관리과 깎아도 되겠네? 확실히 깎아드릴게요,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이야기하라고, 답을 정확히 줘.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 주라고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물량감소 하나하나씩 다시 전부 다 어떤 부분에서 조정해서 물량 감소가 된 건가 확실히 다시 해 갖고 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용을 갖다가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해서 편성사유나 증감사유를 갖다가 좀 옆에다가 달아서 이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안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두리뭉실 넘어가는데, 난 이제 안 넘어가요. 물관리과 제대로 해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노후 및 불량 하수도 정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됐죠?

우리가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35.5% 정도.

약 35.5% 정도 정비율은 서울시 기준, 25개구 기준으로 한다면 상위권입니까, 하위권입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에다가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순위, 정비율 좀 알려달라고······

정확하진 않더라도.

25개 구청 해가지고 본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순위나 정비율을 달라고 얘기는 해놓은 상태거든요. 데이터를 25개구를 다 갖고 있으니까. 나오는 대로 설명을 또······

단순히 관내 노후 및 불량 하수도 정비율도 되겠지만, 그에 대한 하부적인 세부항목도 아마 기록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 설명할 때 함께 해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25개구 자료를 우리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아직 강서구가 타 구에 비해서 그닥 높은 혹은 그닥 많이 정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다만 비율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소위 말하는 마곡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해야 될 사업들은 많아졌지만, 구도심에 대한 정비율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높아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공사는 많이 했겠지만. 신규 관로가 생겨서 비율 대비 조정이 되다 보면 실제적으로는 아직은 저희 관내에 노후 및 불량 하수도 등등 구조물이든 뭐든 제가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매년 예산은 힘들죠. 그래서 사업부서다 보니까 이번에도 일괄적으로 감편성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다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일단 연간단가사업, 특히 하수도 정비사업 같은 사업에 관해서는 일괄적인 삭감은 사실 저는 굉장히 보여주기식인 행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과하고 이 예산 가지고 많은 토론과 토의 끝에 편성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하수도 정비율이 서울시 25개구 자치단체 중에서 하위권이든 아니면 전국적으로 봐서든 아니면 상위권이라 하더라도 특정지역, 구도심은 정비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저희가 동별이든 강서갑·을·병, 제 지역구든 이 비율을 봐서 저희가 올해에는 작년보다 좀 더 많이 해야겠습니다. 왜? 화곡동 지역에 좀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니까. 혹은 내년에는 화곡동 많이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정비율이 높아져서 지금은 순감, 그러니까 감편성해도 되겠습니다라는 약간 그런, 소위 말해서 부서의 자주적이고 자체적인 여러 가지 통계와 근거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저희가 돈을 배정을 받아서 써야 되는 만큼, 혹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싫어하신다고 하지만 추경에서라도 사업에 필요하면 써야죠. 서울시에서 돈 내려주면 사업 진행해야죠.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 하실 때 사업부서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예산을 증액하거나 이런 거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도 십분이해하지만, 부서에서도 물관리과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해서 증액해야겠습니다, 이 예산은 버텨야겠습니다, 이번에 삭감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추가로도 추경이 필요하고 재난기금에서 갖다 써야겠다 싶으면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예결위 가서 다른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겠지만 ‘정비물량 감소다, 증가다, 사업이 축소됐다.’ 이런 의견보다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자신 있게 얘기하셔서, 저는 필요하다면 예결위에서 위원님들한테 증액 요청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추경도 염두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토를 달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따 나중에 서울시에서 자료가 오면 예결위 하기 전에 혹은 예결위 중에도 오면 감사하겠지만, 최종결정하겠다는 자료가 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셔서 각 시도별 해서 정비율이든 이 사업이 이번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별로 지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 좀 신경 쓰셔가지고 예결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의 많이 하시고 저도 하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감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568km에 대해서 1년 정비물량이 한 19km 정도를 예상을 하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19km정도 하면 m당 정비율이 한 105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105만 원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비율이 8월 달 말로 한 35.5%밖에 안 됐는데 이것이 아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감이 됐을 경우는 우리가 연차별 사이클로 내구연한을 한 30년으로 보는데 30년으로 보면 이것이 사이클로 가면 뒤로 자꾸,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뒤로 미뤄지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미뤄지는 거죠.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시청과 25개 구청 정비율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람되지만 신시가지는 당연히 정비가 완료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단지나 다가구·다세대 안쪽에 들어가면 좀 많이 낮을 거로 예상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한번 별도로······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예, 별도로 작성을 해서 부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 재난안전은 안전관리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물관리과에서도 재난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1984년에 우리 집이 완전히 잠겼어요, 망원동 침수 때. 그리고 2009년인가 또 한 번, 또 2010년인가 또 한 번. 그곳은 화곡1동이었습니다. 완전 잠기진 않았고 꽤 피해를 입었어. 그 이후에 우리 강서구 신월동을 비롯해서 저지대는 지금 하수관로를 전수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점차적으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지금 얼마나 했나요? 거의 전체를 정비하지 않습니까? 전문가, 뒤에 누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취약지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연차별 사업을 노후관로 정비나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거의 전수하고 있는 거 같던데? 전체.

전체 아까 봤을 때는 568km가 되지만, 8월 말 현재로 정비율이 35.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삼십 몇 프로 하셨다고요?

예.

몇 프로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점차적으로 돈이 투입된 거에 따라 양이 좀 다르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하지만, 노력도 하고 저희가······

전체를 정비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디까지만 할 계획입니까?

하수관로 내구연한이 30년 정도 되니까 한 사이클이 돌고 난 다음에 또 연도가 지나면 또다시 한 사이클을······

계속 그와 같이?

예, 계속적인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계속적인 사업이네요? 그 내구연한이 계속 도래가 될 테니까.

예.

지금 전체 중에서 약 30 몇 프로라고 하셨어요?

8월 말 35.5%입니다.

35.5%까지 하셨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것도 재난방지사업이에요. 왜 그러하냐면 그때 제가 겪었던 1984년 망원동 그리고 또 화곡동에서 2009년, 10년 이것도 준설의 문제 또 관로 크기의 문제,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함으로써 발생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수관로를 그때 이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 급한, 꼭 필요한,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사업을 삭감이 능사가 아니고 이어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건 하수관로 준설 또는 세정. 우리 악취도 상당하잖아요, 여름에. 그런 것도 또 필요하니까, 세정이.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험들을 했으니까. 또한 2023년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여기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 그때는, 건설교통안전국장님이셨죠? 전임 건설안전교통국장님이셨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필요한 준설은 해 줘야 한다. 이거는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직경, 그분한테 배웠고 공부도 했거든요. 직경 600mm 이하 정도는 깨끗하게 준설을 해줘야 된다. 아마 매년일 거예요, 매년. 그리고 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계산해 보니까 2억 얼마? 24억 2000정도인데 전년도에는 많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얼마였나요, 18억? 18억 5000이었죠. 근데 충분한 준설을 못 했던 거예요, 좁아요. 거기에는 많은 여러 가지 이물질이나 아까 우리 신찬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무슨 기름 같은 거 또는 토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준설을 매년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왜 삭감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하셨고, 그것을 갖다가 그분이 그 예산을 결국은 노력에 의해 가지고 증액했던 것으로 본 위원장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릴 것은 필요한 곳은, 그냥 여기에 어떻게 썼습니까? “사업비 조정에 따른 물량 감소”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

예.

이상기후가 요즘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기후에 의해서 우리가 재해를, 침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수관로를 갖다가 크게 확장하고 준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마 불과 작년인가 몇 년 전에도 강서구청 사거리는 매번 침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전에는 계속 침수가 됐었죠.

언제까지 침수가 됐었나요?

꽤 됐죠.

그래서 하수관거 공사를 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준설을 하고. 그런 것은 필요하고, 직경 600mm 정도 그러니까 6m인가 보죠. 하수 관로가.

직경이 60cm라고.

60cm입니까? 그런 것들은 이상기후에 의해서 폭우가 태풍이 불 때는 막힐 수가 있다, 그 용량이. 그렇기 때문에 준설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재논의가 필요하고, 우리 의원은 삭감은 가능하지만 증액은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약 6만 미터 정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매년 세정하고 준설을 해줘야 된다, 좁은 관로들은. 그런데 지금 이 예산으로 14억 예산으로 한 만미터 정도밖에 못 한다라는 것이, 그랬을 때 제가 경험했던 화곡동 침수, 강서구청 침수를 또 경험하게 되고 피해자가 나온다. 세 번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우리 망원동 고등학교 1학년 때 1984년도인데요, 완전히 잠겼거든요. 우리 집이 1층이었는데. 그것은 한강에서 물이 넘어온 거예요.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하수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심각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7쪽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민원실 보험안내 데스크 재산임대수입은 102만 5000원 증액한 1104만 5000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1000만원 증액한 16억 8000만 원, 자동차 폐번호판 재산매각수입은 14만 4000원 증액한 158만 4000원, 차량 관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과징금,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2552만 5000원을 감액한 7억 18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2억 7389만 2000원으로 89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9쪽,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노후, 파손된 도로교통 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고 하는 사업으로 온열의자 확대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6769만 1000원 증액한 8억 84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방통행을 시행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일방통행 주민의견 설문조사원 인건비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17만 9000원 증액한 31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교통사고 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완 설치 및 예방지원 사업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감액한 1억 3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교통공원 운영 사업입니다. 새싹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체험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재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 3억 원을 신규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7063만 원을 증액한 5억 1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상시 유지·관리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절감을 위한 시설비 감액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1603만 원 감액한 6억 74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를 통해 교통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생활임금 인상에 따라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1229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16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서부 광역철도망 확충을 통하여 구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61만 원 감액한 5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절감을 위한 시설비 감액에 따라 전년 대비 1800만 원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 등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를 하는 사업으로 예산 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감액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459만 1000원 감액한 1억 8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관리 사업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자 대상 법규위반 단속 등을 통해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및 미충원에 따라 전년 대비 4362만 원 감액된 1억 6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마을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마을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운수업체 재정지원 자치구 부담액을 7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업입니다.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교통량 감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예산 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감액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135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28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고령운전자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면허증 반납 인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한 3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인력운영비 편성내역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및 정기검사 보조인력 공무직 2명의 보수내역으로 공무직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65만 3000원 증액한 1억 55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기본경비 편성 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업무 전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부서 직원의 현원 현황화 및 여비집행률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52만 원 감액한 1억 74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전거 스팀 세척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유압으로 해서 자전거를 세척하는 거거든요. 물로 하는 건 아니고 유압으로 해서.

스팀이라고 그러기에.

그러니까 이제 압력을 넣어서.

그러니까 에어로?

예, 에어로 압력을 넣어서 바람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에어세척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스팀이라고 그러기에. 스팀은 우리 저기 뭐야 옷 다릴 때······

증기?

증기 그건 줄 알았어요.

물은 소량, 다 압력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에어로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스팀이 아니고.

말을 바꿔도 되면 바꾸면 되잖아.

그러니까 스팀 세척이라고. 유압으로 하는 겁니다. 물이 소량 조금 들어가는데 거의 압력으로 해서.

겨울에는 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량 들어가는 거니까······

겨울에도 잘 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처음 본 거라 스팀으로 해서 물로 해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하시길래, 300만 원 잡혀있는데. 우리 이거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몇 개나 돼요? 강서에.

전체 숫자가 지금······

그렇군요. 그렇게 있겠죠, 그렇죠? 20개 동에. 아니면 어디 지정되어 있는 곳에 있다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자전거보관대 정비가 지금 2800만 원 잡혔어요. 공기주입기도 있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자전거도로 정비는 또 2억 4200이 따로 잡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까도 그런 지적을 했지마는 이게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보관대 정리, 공기주입기,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자전거 정비, 그래서 자전거도로 정비에 2억 4200인데, 지금 기존의 새로 자전거도로를 더 깔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존의······

유지보수입니다.

그냥 유지보수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지보수가 할 데가 많은가요?

보통 아스팔트도 5년에 한 번씩은 다시 교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자전거도로 위에, 아스팔트 위에 적색 포장 또 하지 않습니까? 그 보수에 대해서 많이 민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로과에서는 사람이 걷는 보도는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지금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공사를 하죠? 공사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다니다 보면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다니나요, 안 다니나요?

자전거가 안 다닐 때 다니겠죠.

그래서 제가 그 도로를 이렇게 보면 사람이 자전거보다 더 많이 다니잖아요.

보도블록이 좀 좁으니까 자전거도로까지 침범해서 다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자전거도로라는 개념이 없어요. 사람과 같이 뒤에 엉켜서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만 제가 왜 보관대 개수를 물어보냐면 스팀세척기, 여기 용어대로 스팀세척기, 그다음에 그 외에 장비를 또 확충하고 이런 등등이 이렇게 되면 지금 몇 개가 되는지 모르지만 3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이게?

1대가 150만 원입니다. 2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스팀세척기.

그러니까 스팀세척기가 하나에 150만 원이에요?

예.

150만 원이면······

2대를 가지고 가양대교 하단부에 거기 주출입구에 근무를 섭니다.

아니, 그러니까 2대가 있으시다며. 150만 원씩 두 대 300만 원.

예,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노후가 돼서요?

장비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스팀세척기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예, 많습니다. 주로 거기가 자전거도로, 한강으로 주출입로거든요.

출입로에 그거 2대를 설치해 놓으셨군요, 왔다갔다.

저희들이 세척해 주는 거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근무를 해요, 무료로?

그렇죠.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세척해 주고 있습니다.

세차장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저도 자전거가 2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왜 해줘야 돼요? 거기 인력이 몇 명이에요?

공공근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면 그래도 그분들 한 250, 300만 원씩 아닙니까?

아니 공공근로는 그냥 채용해서 하듯이, 공공근로 그 사람들을 투입시켜서······

최저임금으로요?

예, 그렇죠.

그럼 몇 시간이나 근무하세요?

5시간, 6시간. 공공근로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그 5시간 안에 세척할 사람은 거기를 찾아가서 세척을 하면······

그렇죠. 오는 거죠. 지나가다가도 할 수 있지만, 일부러 세척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꽤 이용률이 많습니다.

이용률이 많다? 왜, 저만 못 봤어요.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차량처럼, 차량 세차비 내고 각자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 정비도 2억 4000, 그다음에 공기주입기,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자전거보관대 정비, 자전거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이러한 전체적인 비용이 꽤 많이 나가네요, 그렇죠? 이거 구비에요, 시비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구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구비로 이거 자전거 세척까지 해주고 또 인력도 투입을 해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전거······

앞으로 우리 강서구 관내의 주민들은 앞으로 차량 세차도 해줄 수 있게끔 사람 비치하고 이래야 되겠네요?

자전거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자꾸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각 자치구별로 다 또 경쟁 아닙니까? 다른 구도 하면 저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가 해서 우리도 하는군요?

아니요, 서울시에서 다 똑같이 비슷하게 가니까.

서울시에서 하라고 했어요?

저희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요. 결론 내리시죠.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우리 구가 그렇게 자립도가 높은 쪽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비로서 예산이 많이 소비되는 데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300만 원 돈이 적다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자전거 세척까지 기간제든 어떤 사람을 둬서 자전거 세척까지 해주고, 다른 구가 한다니까. 다른 구는 자립도가 높은가 보죠, 뭐.

일단은 자전거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다가 중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다른 구도, 다른 구 몇 개 구나 하나요?

호응도가 좋으니까 일단, 그래서 구민들 이용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구는 몇 개 구나 하냐고요.

다른 구는 몇 개······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구도 해서······

예,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거의 많이....

물론 하는 구가 있겠죠.

정확한 현황은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우리 구 실정에 맞춰서.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게 뭐냐면 자전거로 인해서, 이거는 개인소유물이에요. 자전거가. 우리 따르릉 있죠? 그거 타고 다니다가 스팀 세척하는 사람 있나요? 자기 자전거를 자기가 집에 가서, 저도 집에 가면 자전거 닦는 약품이 있어요. 타고 갔다 오면. 이상입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승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차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5쪽, 사업예산입니다. 202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3억 8704만 8000원을 감액한 132억 85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견인수수료와 공용주차장 주차료 등 사용료수입 56억 8052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 원 등 총 57억 4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공단대행사업비 결산잉여금 등으로 713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주차과태료 수입으로 39억 71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불법주차과태료 체납금 징수수입으로 11억 8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5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탁금 및 예수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18억 8834만 원을 회수하여 주차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6쪽부터 41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132억 85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398쪽,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 5283만 7000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400쪽,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내년 9월 착공 예정인 화곡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사업과 연계하여 학교운동장 지하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 130면을 반영한 설계용역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402쪽,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15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406쪽, 불법주·정차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CCTV 서버교체, 견인차량 보관소, 다목적 주차장 조성 등으로 총 14억 6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408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전년 대비 8976만 원을 감액한 2억 55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410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 유상 협약 납부금,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사업,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비 등으로 총 8억 38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412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조사원 인건비와 시설개선비 지원 등 76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전년 대비 4951만 3000원이 증액된 82억 69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41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39명,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2억 6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7~418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일상 업무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으로 2억 214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체험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체험관장 허용하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안전체험관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체험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21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29억 4020만 원에서 24억 3959만 4000원을 감액한 5억 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세외수입으로 안전체험관 주차장 주차료를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총 11억 536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넌도 대비 총 13억 5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2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4억 9683만 5000원에서 32억 8340만 5000원을 감액한 12억 1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 마곡안전체험관 관리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1억 6260만 원에서 9262만 원을 감액한 10억 72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마곡안전체험관 체험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안전체험관 설치 시 체험존별로 구비하였던 체험운영 소모품 교체구매 비용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3140만 원에서 2952만 원을 증액한 6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마곡안전체험관 종합 홍보 사업예산입니다. 안전체험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전년도에 안전교육센터 체험운영 사업에 편성하였던 홍보물품 및 리플렛 제작비용 1800만 원에서 1740만 원을 증액한 3540만 원을 마곡안전체험관 종합 홍보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2024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안전체험관이 부서로 신설되어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사무용품 구매비, 직원 급식비 및 출장여비 등 4477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체험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용하 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관장님, 세입예산 현황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에서 주차장 주차료를 세외수입으로 반영을 하셨어요. 2000만 원이네요?

예.

사용료수입 항목에서 주차장요금 수입 항목이 있는데 기타사용료로 뺀 이유가 있나요?

별도로 뺀 이유는 없었고요, 해당 내용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로 알고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수입에서 쭉 내려오시면 항목들이 있는데 9번 기타사용료 항목에다가 주차장 주차료를 넣으셨는데 8번 항목에 주차요금수입이 있어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런데 굳이 8번 항목에 넣지 않고 기타사용료로 넣은 이유가 있냐는 거죠? 주차장 주차료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내용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차요금수입은 항목이 따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입으로 이렇게 잡으셨길래 굳이, 그럼 주차장법 외 사용되는 주차장 주차료 수입인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세출현황 보시면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강사 체험기간 변경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인데 기간이 어떻게 변경이 된 거예요?

올해 4월 17일 개관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8개월만 운영을 한 예산이고요. 내년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정식으로 다 편성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 약간 넘는 비용?

예, 한 4개월 정도 늘었죠.

정확히 말하면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내년에는 1년단위 계약을 그냥 가득 채운 인건비인 거네요. 순증인 거네요, 그렇죠? 12개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행정사무감사때도 내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 지금 현재 다 무료로 체험관에 오신 분들, 방문하는 분들 무료로 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돈은 들여서 건축을 해가지고 우리 강서구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무료로 해버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 낮고 해서 어려워.

예.

그러면 그 안에다가 돈을 창출할 수 있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방안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봐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던 결과는 안전체험관 내부 또는 외부의 일정공간에 편의시설,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시음대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도 좋은 안이네요. 한번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관을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회하여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