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지난 2주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예산안 등 2건입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예비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 2. 2025년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그리고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입니다. 올 한 해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심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서울아리수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은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상수도 재정수입이 전년 대비 양호한 수준이나 2025년부터 정수장 증설 및 현대화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착공을 앞두고 있고 전기요금 인상, 원인자부담금 환불 등 재정지출 증가로 향후 재정여건이 녹록한 상황은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2쪽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출예산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꼭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낭비적 지출 요인을 꼼꼼히 살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수장 증설 및 현대화사업 그리고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안정화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 투자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정수장에서 생산된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이 수도꼭지까지 그대로 도달할 수 있도록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재정투입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해의 위험성, 설비 노후도, 시급성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설물 정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적ㆍ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전년도 예산 집행 실적 등을 분석해서 불요불급한 사업비 편성을 지양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아리수본부 예산안 규모는 2024년 최종 예산 9,700억 대비 6.2% 증가한 1조 300억 원입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용료수익 등 자체수입 1조 295억 1,600만 원과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 4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금년 대비 109억 6,300만 원 증가한 8,818억 4,800만 원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금년 대비 505억 1,000만 원 증가한 1,476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은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설비사업 미지원으로 금년 대비 14억 7,300만 원 감소한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 300억 원으로 2024년 최종 예산 대비 6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945억 9,2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73억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예산은 2,354억 800만 원으로 126억 7,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분야별 세부내역은 표5와 같습니다.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분야별 주요 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리수 생산 분야입니다. 정수장 순환정비 체계구축사업은 강북정수장 증설, 광암정수장 고도 증설 및 재정비, 강북~암사 송수계통 연결 등 4개 사업 25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수 생산기반 구축 예산은 아리수 생산재료비, 정수센터 시설정비 및 유지보수,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안정화 등 8개 사업 2,59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관리 예산과 관련해서 수질 및 수도시험 연구장비 확충 등 5개 사업 4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리수 공급 분야입니다.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 예산은 상수도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 미아 배수지 건설, 까치산 배수지 건설 등 11개 사업 60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설물 관리 최적화 관련 예산은 배수지의 내부 방식과 배수지ㆍ가압장의 노후 기전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 등 11개 사업 56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길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 노후 밸브 정비, 상수도관 세척,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등 7개 사업 1,93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관련 예산은 수질자동감시 시스템 유지관리 등 2개 사업 3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유수율 유지를 위한 예산은 상수도관 누수복구 등 4개 사업 64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행정운영 효율화 및 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9개 사업 40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행정서비스 지원 및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증대 및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수도계량기 스마트검침 전환,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수도계량기 교체 등 4개 사업 62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 등 5개 사업 2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신뢰도 제고 분야입니다. 안심 아리수 문화 확산을 위한 예산으로 아리수 품질 확인제,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 등 3개 사업 9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녹물 걱정 없는 클린닥터 서비스,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유지관리 등 4개 사업 12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934억 7,100만 원으로 인건비 1,811억 5,500만 원과 기본경비 123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31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환불, 국고보조금 정산 잔액 반환 등이 그 내용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1% 수준인 9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그리고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예산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헤아려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상수도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2025년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00억 원 증액된 1조 300억 원이고, 이 중 사용료수익이 8,209억 1,0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7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수익 증가는 가정용, 욕탕용 수돗물 사용량 감소 예측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 일반용 수돗물 사용량 회복 추세에 기인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납기 연장에 따른 미수금 발생과 2024년 세입에 미반영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 기인하며, 해당 사유는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에서 지적된 바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타회계전입금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이 중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49억 원이 재정여건 악화를 이유로 전년과 같이 전액 미편성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보전이 담보되지 않는 무분별한 수도요금 감면 확대를 막고자 2020년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회계 미보전 시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반회계를 미보전하고 있고 이는 조례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세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향후 일반회계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협의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요구될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 300억 원으로 정수장 증설 공사 착공, 상수도 시설 정비 물량 확대 등 관련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60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5년도 사업비 규모는 7,945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3억 2,5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정수장 증설 및 현대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전년 대비 161억 5,5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원인자부담금 환불액 규모는 541억 3,7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2025년도 환불액은 3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상환이자 9억 6,700만 원은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 등에 따른 차입금 이자를 편성한 것이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원금 상환은 당분간 유예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인자부담금 환불 및 차입금 상환은 서울아리수본부의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바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요 분야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계속사업은 광암정수장 고도 증설 및 재정비 등 72건으로 7,91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은 전년 대비 14억 4,500만 원 증가된 23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구매 계획을 보면 전체 구매 물량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지만 스마트검침 단말기 설치 물량에 맞춰 디지털계량기 구매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4년 예산에 포함된 동파안전계량기 구매 물량은 동파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서울물연구원의 시험 결과에 따라 전량 디지털계량기로 대체한 것으로 파악되고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동파안전계량기는 2013년 최초 도입 이후 동파취약지역에 설치되었으나 최근에서야 성능 문제로 인해 추가 도입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아쉬운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성능시험이 2023년에 추진되어 예산 편성 시점에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동 예산이 반영된 것은 본부와 연구원 간 원활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 내년도에 최초 도입되는 일체형 스마트검침 계량기도 구로구 일대에 7,000개 물량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인바 향후 성능 및 효과를 철저히 평가한 이후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대형 상수도관 세척은 전년 대비 37억 5,000만 원 감소된 44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세척 물량은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배수관로 120㎞ 구간 세척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4년 9월 기준 64.5㎞ 구간만 세척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또한 금년도 잔여 물량을 연내 완료한다는 전제하에 2025년에는 36㎞ 구간의 세척이 필요하지만 예산안에는 18㎞ 세척 물량만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수립한 재정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관 세척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일관된 재정 운용 방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사업 계획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내년도 사업 물량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아리수 생산재료비는 입상활성탄 교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20억 7,600만 원 증가된 3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서울아리수본부는 입상활성탄 교체 주기를 6년으로 결정하였고 정수센터 상황에 맞게 3년에 걸쳐서 분할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서울물연구원은 관련 연구 시행 결과를 통해서 교체 주기를 4~5년으로 하여 매년 20~25%씩 분산 교체를 권고한바 성능평가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교체 주기를 최종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석탄계 활성탄은 전량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바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수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수센터별 입상활성탄 교체 주기에 맞춰 필요한 물량을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외 동향 파악 및 공급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병물아리수 공급사업은 2025년에 90만 병 공급을 위해서 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물아리수 공급은 2018년 9월에 발표된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종합계획에 따라서 2019년부터 병물아리수 공급처를 단수 대응 및 재난 구호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24년부터는 전량 재생원료 페트병으로 병물아리수를 생산하고 있지만 재생원료 페트병 단가상승은 향후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재생원료 생산공정의 공급ㆍ수요 불균형으로 인해 특정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단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물아리수 생산 규모 증가에 따라 생산비용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생원료 페트병 사용이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 해결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공급처를 늘리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조치는 이에 역행하는 처사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병물동 생산시설 개선 세부 사업에 350㎖ 생산설비 라인 교체가 포함되어 있고, 동 사업의 병물아리수 생산라인 배관 세정 내용과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에 따라서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미아 배수지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41억 2,700만 원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3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사업지구 결정 지연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2023년 사업을 재개하여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에서 토지 미보상에 따른 사업 지연을 우려하여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음에도 연내 완료해야 할 토지 보상이 내년 3월 이후로 예정됨에 따라 준공시기가 다시 2027년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배수지 건설은 토지 보상 완료가 전제될 때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까치산 배수지 건설사업은 2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0년 추진 당시 환경단체 및 토지 소유자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당해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사업비 전액이 감액된 바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올해부터 사업이 재개되어 지난 5월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보상비 부족으로 예산을 변경 사용한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토지 보상 완료에 따라 본 공사가 내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686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2028년까지 정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하단입니다. 최근 수계전환 공사로 인한 인근 지역 혼탁수 발생 등 주민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보상과 공사 지연 등의 문제는 향후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바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2025년도 신규사업은 암사정수장 재정비 등 5건으로 27억 7,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암사정수장 재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672억 원으로 203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는 정비 효과 달성 및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해 부분 정비가 아닌 재건설 수준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정수장 가동 중단에 따른 급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근 정수센터 용량 증설을 통한 대체 급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봉현배수지 증설사업은 기존 배수지를 증설하는 것으로 2025년에는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2040 서울 배수지 확충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후속 사업으로 선행과제가 연내 완료되어야 내년 1월부터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의 완료시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또한 봉현배수지 증설을 위한 현장 여건을 살펴보면 대상 부지 인근에 학교나 공원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어 안전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수지 조성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 반대와 각종 인허가 지연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는바 관계기관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배수지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지난 2021년 고시된 기계획의 타당성 재검토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주기 도래 등에 따라서 수도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2025년에는 5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보류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돗물 수급 전망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초고도정수처리 공정을 계획에 반영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3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생산량 증설과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등 환경부 승인 보류사업의 경우 차기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함에 따라 당시 수돗물 생산 계통 개선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등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님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의 김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35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하면 전년 대비해서 상수도 사용료수익에 있어서 가정용, 대중탕용 그다음에 급배수공사 수익에 있어서 신설공사 수익 그다음에 타회계전입금 수익에서 보면 타특별회계지원금, 기타영업외수익에서 기타 임대수입, 보조금사용 잔액에서 전년도보다 줄은 내용, 이유, 사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48페이지 보면 아리수정수센터 6개소 및 물연구원 아리수 홍보 5,3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네.

아리수 현장교육센터에 보면, 8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전년도에 현장교육센터에 참석한 인원, 참관인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참석인원이라고 해야 되나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이봉준 위원입니다. 정수센터별로 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죠?

네.

센터별로 시설 유지보수비를 2024년 예산하고 2025년 예산 비교표를 만들어 주시는데 같은 품목별로 비교를 해 주십시오. 예산서에 너무 이렇게 섞여 있어서 보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2024년하고 2025년 비교해서…….

네, 같은 품목별로 비교를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남궁역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전체 다 2023년, 2024년 계량기 설치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네.

자본적 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늘어났네요?

네.

그러면 2000년부터 올해까지 순세계잉여금 자료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자료 요청할 분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한 것을 어떻게 예산이 잘 반영이 됐나를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2페이지 보면 병물아리수 공급이 매년 늘고 있죠. 2025년은 90만 병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이게 매년 늘다 보면, 그만큼 올해 예산도 많이 늘었는데 왜 질문을 하냐면 만드는 거를 재생원료 페트병으로 만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이 있나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 전체 페트병 수가 금년 예산 대비해서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금년도 폭염이 지속되면서 재난관리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 따른 지원사업비도 포함돼서 사실상 금년에는 86만 병 정도를 생산한 바가 있습니다, 폭염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재정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또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재난관리기금의 폭염 대비 지원 등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도 확보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재생원료 생산공정의 공급ㆍ수요 불균형이라고 써서 업체에 의존하는데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한 4개 업체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번에 행정감사에서 보면 1개 업체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단가가 올라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런 단가가, 앞으로 업체 선정도 잘해서 단가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리수를 공급하는 큰 목적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아리수를 먹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효과가 많이 있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예산을 보면 2025년도 10억 정도 거의 되는데 지금 홍보하는 데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 여기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는지, 매년 아리수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이런 거 리뷰를 해본 게 뭐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시민들의 저희 아리수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큰 틀에서는 조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72% 정도가 아리수 자체의 음용에 대해서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하시고, 78% 정도는 전체적으로 만족하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온라인 아니면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면서 지난해보다 조금 더 시민들에게 다가섰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면 뉴미디어 홍보예산이 7억 8,000으로 돼 있거든요. 보면 채널별 콘텐츠 제작비, 시민참여 이벤트 이래서 2억 5,000 또 이모티콘 제작,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제작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거의 매년 똑같이, 이걸 지금 홍보예산에 똑같이, 내년에도 거의 같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매년?

네, 그런 부분은 전체 저희 홍보의 일부이긴 한데요…….

아니, 여기다 7억 8,000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SNS 운영에 3억 3,000, 아리수TV 운영에 4억 5,000,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똑같은 수준으로 홍보를 하는데 과연 효과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아까 얘기한 대로 얼마나 많은 효과가 나타나는지도, 이런 거를 한번 조사해 본적 있나요?

이런 SNS, 카카오톡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페이스북이라든가 다양한 SNS 매체들이 있는데요, 특히 아리수가 갖고 있는 카카오톡에는 친구로 맺어져 있는 분이 1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또 2025년에는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일부 사업비를 담았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만 6,000분 정도 계시는데 그동안 비약적으로 증가한 부분들, 팔로워들과 충분히 저희가 소통한다면 조금 더 성과 있는 홍보가 되지 않겠냐 해서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부분을 조금 더, 전년도보다 8,000만 원 정도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리수TV 운영해서 직원유튜브 한 편에 100만 원 곱하기 50편 해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직원유튜브는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 실제 기획부터 해서 제작ㆍ편집까지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회가 굉장히 높은 경우도 있어서…….

그럼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직원한테? 기획이나 영상을 한 편 하면 200만 원 주는 거예요?

제작에 필요한 그런 제작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튜브 협업은 50만 원인데 어떻게 직원유튜브가 더 많네. 직원들이 이런 쪽으로 더 기획을 잘하나요, 유튜버보다?

저희 사업비의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 계속 직원들은 저희 계획을 통해서 직원유튜브를 제작하고 있고 거기 제작에 필요한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가 지원된다고 보시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활동할 때마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홍보나 물아리수 공급이나 다 같이 우리가 아리수를 앞으로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홍보도 글쎄, 보면 잘하고 있겠지만 좀 미미한 것 같고, 아리수 공급도 재생 페트병으로 하는 거는 좋지만 앞으로 90만 병까지 올라가면 이거 우리 예산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관찰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것도 유심히 해서, 단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저희 병물아리수 규모가 전년보다 늘어난 부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각 지역에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들이 있는데 서울에 3,000개소가 있습니다. 그 3,000개소에 100병씩 해서 30만 병이 가 있는 상태고, 주요 거점들 중심으로 민방위 대피시설에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제공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35만 병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되기 때문에 전년보다는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제 재원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부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고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금 확보도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대변인이시면서 강남구 출신인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380쪽에서 389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관경 400㎜ 이상 되는 것은 송배수관이라고 하고 관경 350㎜ 이하는 배급수관이라고 하나 봐요?

네, 큰 관을 저희가 좀 구분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사용 노후 송배수관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런 사항이에요. 우리 의회에 서울시에서 과연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집행하는가 재정분석관이 있어요. 그 분석관의 자료를 한번 쭉 검토해 보니까 매년마다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에만 하더라도 이월액이 197억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56억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남길까 또 한번 분석해 봤더니 지금 시스템으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공사계약 발주를 3월까지 해요, 공사를 4월부터 11월까지 해요. 그다음에 12월에 준공검사를 하는 겁니다, 준공처리를. 그러면 오늘 같이 눈이 많이 왔어, 기상 이변이 있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그다음에 처리를 못 해,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생기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과연 이렇게 집행잔액을 100억 이상 남기면 다른 데 유용하게 쓸 것을, 거기에서 남겨서 다른 데 못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만큼 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아프게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장기사용 상수도관 대형공사이다 보니까 실제 협의 과정에서 그다음에 실제 착공했을 때 다양한 지장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시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가 공사기간도 적정하게 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장기계속공사 형태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그런 구조로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작년에만 그랬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매년마다 그렇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봐서 시스템상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면, 전체적으로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매년마다 똑같은 일이 발생하니 아예 이만큼 처음부터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삭감은 좀 어려운 부분이요, 이거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사업비를 총괄로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잡고 공사를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책정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사업 자체가 진행되기 전에 사전절차 이행점검 항목이라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번에 처음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내년 사업을 미리 점검해서 발주하고 그렇게…….

본부장님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똑같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추진 일정 과정을 한 달, 두 달 당기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바꾸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45쪽 보도록 할게요. 45쪽, 46쪽, 47쪽을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우리 박춘선 부위원장님하고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리수 트럭과 관련해서 보니까 작년도에는 2억 8,000인데 올해는 2억 3,000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SNS나 인터넷을 통한, 언론을 통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찾아가는 트럭을 통해서 직접 시민들이 접해서 확인하고 그런 것이 홍보 효과가 훨씬 좋다, 근데 예산이 더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아리수 트럭을 저희가 1톤 탑차를 사면 탑차를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조사업비가 들어 있었고 금년에는 운영비만 들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우리 위원회와 상의해서 이렇게 홍보 효과가 좋고 많은 시민들이 찾는다는 것은 한 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증액하면 어떨까 그러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의견 말씀 주셔서 저희 고민 많이 했고요, 중요한 건 어떻게 운영할 건지 부분하고 저희 본부 혼자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사업소도 같이 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만들어서 가능한 방안을 고민했고 또 검토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 48쪽 한번 보시죠. 아리수 홍보 전광판 철거비용 세종문화회관 9,000만 원이 잡혔어요. 이 홍보관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어디 있어요, 세종문화회관에?

홍보관이라기보다는 전광판이 있는데요…….

전광판, OK.

전광판인데 세종문화회관 말고 그 옆에 M씨어터라고 불리는 건물 외벽에 한 개가 부착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철거하는 것으로…….

잘 보입니까?

네, 시인성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세종문화회관하고 운영비 및 수선비용, 여러 가지 비용들은 50 대 50으로 되는데 철거 비용도 50% 부담합니까, 우리가 100% 부담합니까?

저희가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해야 될 상황인데요, 근데 이번에 다행히 세종문화회관 쪽에서 광화문 전체에 대한 미디어홀을 다시 정리하는 계획이 시에 있는 것 같은데 좀 연기가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감액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 운영비만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9,000만 원 예산 감액해도 괜찮습니까?

아니, 일부만 감액, 운영비는 필요, 철거를 세종문화회관 쪽하고 협의하면서 철회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저희가 전광판을 계속 쓸 수 있게 됐고 내년도 사업에 운영비는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더 질문을 할게요. 262쪽 보시죠, 병물아리수 공급. 아까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266쪽에 보면 병물아리수 공급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네요.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증가하지 생각해 보니까 올해 2025년도에는 90만 병 예산 올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나죠?

결국 핵심적인 요인은 저희 민방위 대피시설 35만 병 정도가 추가된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당초 운영 계획보다는 늘어난 부분이 큰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로 했는데 왜 자꾸 늘릴까, 그런데 민방위 비상 음료수만 해당되는 겁니까, 다른 거는 필요 없고?

그리고 이번 여름은 폭염 기간이 유난히 길면서 무더위쉼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저희가 4~5만 병 더 추가적으로 증가했다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물아리수 공급 관련 비용을 보니까 예산이 증가했어요, 물론 병 수도 늘었지만. 왜 증가했는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증감 사유가 재생원료 도입으로 원자재 단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자재를 구입해서 병을 만드는 거하고 재생원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거하고 비용이 재생원료 사용이 더 비싸네요, 단가가. 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 2.5배 정도 비싼데요…….

왜, 재생원료는 플라스틱이 아니고 원자재는 플라스틱입니까?

같은 플라스틱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똑같은 플라스틱인데 왜 그렇게 비싸게 할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집해서 잘게 파쇄하고 그걸 세척하고 다시 녹여내고 그걸로 소성을 해서 플라스틱병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에 추가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원래 재생이 아닌 병을 사는 것보다는 한 2.5배 정도는 더 비싼 병을 구입해서, 다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런 재생 플라스틱 100%짜리 사업을 하면서 자원순환 경제에 이것도 분명하게 기여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든 비용도 비용이지만 전체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에 조금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칠게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잘 계셨어요?

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보고받은 건데요, 와우산 배수지가 정전이 됐더라고요.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 경과는 잘 완벽하게 됐습니까?

네. 정전공사가 새벽 6시쯤에 완료가 됐고, 그 외 관 세척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질검사 등을 통해서 통수해서 지금은 온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뭐지요?

밤 사이에 폭설로 인해서 나뭇가지가 전선을 쳐서 전선이 단전되면서 배수지에 대한 전기 공급이 끊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피해 없이 완벽하게 복구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현재는 완전히 복구돼서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암사정수장 재정비 관련해서 연구용역 들어가더라고요, 내년에. 내년 언제쯤 들어가나요?

예산이 의결되는 이후에 바로 준비해서 공모해서…….

몇 개월짜리예요?

2026년, 한 1년 정도 하게 되는데 18개월 정도 준비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요, 들어가는 시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진행상황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자재관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이 있죠?

네.

왜 이전을 하시…….

지금 현재 저희가 수도자재센터 노량진 쪽에 서부선 차량기지가 이전해 오는 거로 차량기지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대심도 빗물터널이 있는데 거기 관리동하고 수직구 관리 부분, 관리동과 관리 부분이 거기에 지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 예정 부지가 확정된 건가요?

네, 이전 대상, 수도자재센터는 현재 우면산에 가압장이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고 대형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강북정수센터의 일부 부지를 활용해서 대형관 등은 그쪽에서 비치해서…….

확정이 된 거죠? 임시용이 아니고 확정이 된 거라는 것이죠?

네, 확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 집행률을 보니까 3%로 매우 저조합니다. 이 저조한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토지 보상비가 2024년도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고 근데 이게 미집행이 됐고요, 2025년도에도 역시 이 토지 보상비가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또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우면산 가압장에 있는 부지에 일부 하천 부지들이 들어 있는데 그건 당초 국토부가 협의하고 관리해야 될 부지인데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체 이관이 되면서 협의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철거를 위해서도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설계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순차적인 지연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저쪽 노량진에 있는 전체 시설에 대한 입주계획이라든가 설계안들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전체 공정에 맞춰서 저희도 이전계획을 같이 수립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2024년 미집행된 거하고 2025년 예산안하고 그게 다 소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토지 매입비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월해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저희가 또…….

삭감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편성 과정에는 올렸는데 그 이후에 또 협의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부선 차량기지나 이런 것들의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기본설계도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감액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세입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시면 우리 본부장님도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일반회계에서 수도조례에 수도요금 감면이 있더라고요, 조례 조항을 보니까. 그런데 미보전 시 감면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미보전액 누적금을 봤더니 1,000억이 넘어갔어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그냥 놔둬요?

일단 큰 부분 금액…….

이게 오래된 문제인 것 같은데.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이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결국 저희 서울시도 함께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일반회계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편성돼서 저희 특별회계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리수에서 계속 부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예산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또 앞으로도 요구하겠습니다.

조례에도 넣으셨더라고요.

조례에 저희가 감액을 하겠다 이런, 내용은 넣었지만 현실적으로 수급자에 대한 부분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감면을 본부장으로서는 집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이게 누적, 누적, 누적으로 가게 되면 아리수본부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담 액수가 커지니까 거기에 가서는 해결할 수 없는 정점에 도착하게 된다, 그러면 계속 이거는 아리수본부가 껴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해결방안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죠?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물 흘러가듯이 그냥 그렇게 가시는 거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에 예산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연초부터 예산부서를 설득해 왔고 기조실장을 설득하고 했는데 마지막 최종적인, 복지실에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반영해서 올렸는데 실제 예산 검토과정에서 삭감된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꼭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살펴보니까 굉장히 오래됐고 고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관부서하고 충분히 원활하게 소통하시면서 협의를 하셔서 대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유만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리수 트럭사업.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리수 트럭사업에 대해서 알리고 시민들한테 인식 제고를 좀 시키고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 지금 아리수 트럭사업이 주민 곁에서는 반응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거든요. 하나는 아리수물이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를 담아줄 때 텀블러를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텀블러를 갖고 오라고 홍보를 해요. 그래서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리수 트럭에 대해서 사업을 축소할 게 아니고 시민들의 행동하고 참여하는 인식 전환, 하나의 인식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매년, 아리수 트럭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잖아요. 끝나고 내년에 또 하실 거잖아요. 끝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평가보고를 하셔야 돼요. 평가보고를 받든지 자체 내에서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개선사항이 뭔지 미흡한 점이 뭔지, 어떤 거를 빼야 될지 어떤 거를 넣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더 심플하고 좀 더 인식 전환이 확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이거를 언급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했으면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거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평가계획이나 아니면 참여 시민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높아지고 있는지도 같이 상세하게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조그마한 단체에서도 정부 지원을 받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평가보고회를 해요. 그래서 질 관리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서울시는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리수가 먼저 선도적으로 자리를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리수 음수대…….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3분만 더 드리세요.

아리수 음수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여기 아리수 음수대 동영상인가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아리수 음수대가 좀 실용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효율적이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셨고 고민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실용적이어야 하고 또 디자인도 개선되면 좋겠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1년에 60억 개의 병물이 소비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역시 지적하신 대로 텀블러를 이용한 그런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앞으로는 저희 음수대가 전체적으로 2만 6,000개가 있고 야외음수대는 1,800개가 있는데 숫자에 더 연연하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텀블러 이용이 우선인 그런 실용적 디자인으로 저희가 준비해서 내년에 선보일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남의 나라 거 부러워할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창작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리수 음수대 같은 거, 그러니까 앞으로 한강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더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이 앞으로는 이런 동호회라든가 요즘에 또 러닝크루도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음수대에서 물도 마실 것이고, 결국은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본인이 효과를 봤으면 분명히 그분들 스스로가 또 홍보도 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강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고 문화ㆍ여가의 한강으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거, 디테일한 것부터라도 우리가 관심을 높게 가지고 외국 것의 음수대를 부러워하지 말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형 음수대를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문화ㆍ여가의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판단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거든요. 공감이 되십니까?

네,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내년 초에 주요 업무계획이 될 수 있게 저희 업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선 부위원장님, 멋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아닙니다, 본질의.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2쪽이고요. 본부장님, 계속 스마트검침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요?

네.

스마트검침 예산이 점차 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54억에서 올해는 100억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스마트검침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현재 몇 %나 돼 있습니까?

지금 아직 6.5%로 7%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요, 내년 하면 한 8~9% 정도 될까요?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10% 육박하는데 예산 투입해서 스마트검침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게 현시대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인건비를 늘려서 수도계량기 검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예산은 조금씩 줄여가야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전적으로 맞으신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계속 줄여가고, 전체적으로 자연 퇴직이 일어날 때마다 일부 꼭 필요한 인력이 아니면 줄여가는 방향으로 지금 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점으로 스마트계랑기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우선 가장 유수율이 낮은 중구, 종로, 블록 단위로 덩어리 단위로 면 단위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자연 감소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정책이 이렇게 바뀌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슬러지케익 처리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설명서 251쪽인데요, 슬러지케익 처리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네.

지난해에는 9억 8,000이 남았는데 올해는 더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예상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최종집행률 80.5인데요, 그러니까 19.5% 정도가 집행잔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9.5%는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죠?

금액으로 하면 한 12~13억 될 것 같습니다.

12~13억이요?

이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업무는 매년 녹조 발생이라든가 기후변화나 또 강우량 이런 거에 따라서 슬러지의 정확한 양을 미리 추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집행잔액 부분에서, 또 입찰, 낙찰 차액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집행잔액이 다른 부분보다 좀 높게 나타난 부분들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도 한 10억 남았고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조금 더 잡으신……. 올해 8만 2,000톤 정도 발생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거의 맞으실 것 같은데요. 3년 평균 8만 2,000톤 정도로 보고 있고, 내년도 발생 물량 8만 7,000톤 정도 그리고 플러스 여유율을 6% 정도 산정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3년간 평균…….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8만 7,000톤을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네요.

2022년도에 9만 1,000톤을 넘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년 통계해서 평균하고 여유율 6% 이렇게 해서 저희가 8만 7,000이라고 금년 계획은 수립했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하면 녹조 생기면 골치 아프겠네요?

네, 기후변화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예산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매년 이월하고 있습니다. 이게 375쪽이네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가운데 광암수계 관로 정비하는 사업이 제일 난이도가 높은 사업일 것 같은데요, 진행하다가도 중간중간, 1979년에 부설됐기 때문에 혼탁수가 작년에 두 차례, 금년 1월에 한 차례 나면서 사실 사업 집행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공사장에 예기치 못한 그런 이설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에 애로가 있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꼭 현재 늦어지고 있는 부분을 따라잡겠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이게 2021년부터 사고이월이 계속돼 오고 있어요. 이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월이라는 그런 틀이 아니라,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앞으로는 장기계속공사 형태로 해서 예산상에 이월이 없도록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기사업들은 계속비사업으로 하시든가 예산 편성 방식을 바꾸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사방식이라든가 거기에 가장 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 실무진들하고 같이 계속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 잘하셔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블록 배수관 세척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설명서 184쪽입니다. 이게 법에 의해서 세척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1년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관 세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0억 정도가 줄었는데 법에 의한 세척에 지장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세척 사업비가 줄은 부분은 사실은 저희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건데요, 광암정수장하고 강북정수장을 증설도 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세척 사업비를 계속 늘리기는 좀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또 약간 제가 본부장으로서 업무를 보면서 중점적으로 봤던 게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 부분이 우선 아니겠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세척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줄여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습니까?

부족한 물량이긴 하지만 예산 전체를 놓고서 고민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또 집행잔액이, 정수센터 시설 유지보수비 예산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것도 보니까 매년 30억 이상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법에 의해서 관리해야 될 사업들은 예산을 이렇게 줄여놓고 유지보수 예산 이거는 변동이 많은 예산인데 이런 거는 예산을 30억씩 남겨놓고, 이거는 예산 편성을 심도 있게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지보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정말 최소화시켜서 각 정수센터에서 받아서 편성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집행하고 있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한신 부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말씀하세요.

관 세척 부분만큼은 저희가 전체 규모를 조정할 때, 결국은 새롭게 신규사업이 정수센터에 대한 증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부 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성된 예산에서 예산을 절감하시는 건 당연히 칭찬받을 일이죠. 그렇지만 예산이 너무 풍부하다 보면 더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절감 못 하게 되는 게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거고요.

저희 정수센터 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조금 더 첨언해 드리면 광암이나 이런 부분은 큰 대규모로 일어나긴 하지만 45년 됐고 암사 40년, 지금 영등포도 30년이 넘어서, 30년 넘은 정수센터들에 대한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계속 재정투입을 해서라도 유지보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매년 30억씩 예산이 남느냐고요? 그렇게 시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이 남는 이유가 뭐냐 이…….

정수센터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분명히 큰 덩어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수센터 공사의 특징이 수돗물을 생산하면서 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장기화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낙찰차액이 지금 대부분의 집행잔액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0억의 30억이면 10%나 낙찰차액이 난단 말입니까?

한 13%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는 겁니다.

낙찰차액이 13%가 납니까?

87% 정도에서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13%는 저희 예산의 낙찰차액으로 남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예산 과다 편성한 거죠. 낙찰차액이 13%씩 남는데 13%씩 예산을 더 잡는다는 것은 예산 과다 편성인 거죠.

과다 편성은 아닐 것 같고요, 실제…….

아니, 그거는 충분히 예상, 지금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매년 그렇게 13%가량의 낙찰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고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예산이 있어야지 입찰을 하게 되고 입찰을 했을 때 남는 결과가 낙찰이니까요, 그거는 어떤 계약심사와 계약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사업비들은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저희가 부지런히 일정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집행잔액이 줄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 조금 더 알뜰하게 편성했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리하자면 법정 사업이나 정말 해야 될 사업들의 예산을 이렇게 대폭 줄이고 일상 관리 예산들을 대폭 늘리고 이런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돈을 보고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네, 더 유의해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보면 상수도관 세척 하는 것을 10년 주기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송배수관 정비, 다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송배수관 쪽에 더 집중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서를 보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면 송배수관에 더 치중하고 상수도관 세척하는 부분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절반 정도 수준으로 적어졌잖아요. 그러면 세척해야 될 길이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 그 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약간 이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전년보다 많이 줄여서 편성한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지금 세척의 분명한 효과들은 있지만 2021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2022년에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2023년에 조금 더 늘고, 사실은 금년이 세척의 일종의 원년은 아니지만 원년에 가까운 그런 해다, 그러면 환경부에 세척에 대한 절차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매뉴얼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앞으로 중요한 거는 세척에 대한 성과, 효과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ㆍ발전시켜야 될 부분이어서, 그리고 두 사안의 시급성을 볼 때 관거 개량에 조금 더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0년 이상 됐다, 그리고 어찌 보면 녹물이나 혼탁수가 나오고 이런, 그러니까 관 자체가 노후화돼서 그런 거잖아요?

네.

관은 어찌 됐든 물이 흐르는 관이기 때문에 노후화되면 심각해질 텐데 사실 그거는 항상 장기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에 우리가 다 바꿀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예산이 10~20억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고 또 시간도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송수관 이렇게 하시는 건 좋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송배수관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고 나서 그다음에 세척 하는 것 그것도 좋고요, 근데 중요한 건 계획이 잘 이루어져 있느냐, 왜냐하면 이건 몇십 년 주기로, 주기적으로 계속 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또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더 스마트한 시대가 될 거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살면서 물은 꼭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세척사업을 잘했다, 근데 아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고, 어찌 됐든 송배수관 교체를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지금 보면 여기 몇 ㎞를 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길이가 113㎞가 40년 이상 됐다. 근데 이 공사하는 기간에 또 40년 도래한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주먹구구가 되는 사항들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어찌 보면 한정된 예산 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수도사업이라는 자체가 딱 들어오는 게 정해져 있고 나가는 것도 정해져 있는데 나가는 거는 해야 될 건 많고 그러면 적재적소에 맞춰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좀 더 계획을 세우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수도사업을 하지만 서울시 일반회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면해 준 부분들이 1,000억이 넘는데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요, 수도회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같은 서울시라고 하지만 어찌 됐든 회계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일반회계에서 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하는 게 맞고, 그렇게 안 해 주면, 제가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에너지공사나 산하기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다 알아서 감당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사항들이 발생하고 결국은 그 서비스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저는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 관계상 하다가 못한 거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일단 우리가 경상적 경비는 줄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홍보를 질의하다 보니까, 여기 홍보가 2025년에 잡혀 있는 게 있죠? 50페이지 신규로 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잡혀 있죠?

네.

근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그 앞에 보면 국외업무여비에서 왜 국제 경진대회에 참석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물 경진대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앞에 49페이지. 거기 참가를 매년 하다가 2025년에는 안 하더라고. 그런 데서 TV나 방송을 타서 홍보가 잘되면 아리수 홍보가 잘될 것 같은데 왜 거기에 안 가는지, 이번에 그게 빠졌죠?

당초에 버클리스프링스 국제 물맛 경진대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준비과정에서 상세하게 파악해 보니까 너무 지역 단위의 소규모 행사고 국제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출장을 가거나 하는 그런 예산 사업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집행하지 않았고요, 또 내년도 사업에도 이 사업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2024년도도 여기 안 갔어요?

네, 금년에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고, 이름은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 미국의 작은 마을 단위에서 열리는 소규모 지역 행사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데 참여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대규모 물박람회 같은 싱가포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에서 열리는 물박람회 그다음에 저쪽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열리는 그런 대규모 행사에 참여해서 서울의 아리수와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주요 각종 기자재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참관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또 말이 그런대로 여기 국제 물맛이라서 규모가 이렇게 작은 거를, 처음부터 왜 그런 데를 택했나 이해가 안 가네요. 앞으로도 이런 쪽에 홍보를, 있으면 국제적인 데는 참여하는 게 좋고요. 2025년도 예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보통 경상적 사업비는 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리수홍보관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8,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거네요?

금년에는 대전에서 엑스포 형태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바가 있었고요, 내년에는 고양컨벤션센터에서 엑스포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서울시 홍보관과 기업관을 같이 이번에는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할 때는 참여했어요, 그럼요?

참여했습니다. 금년에는 대전에 참여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예산으로 참여했어요, 그럼요?

지금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뀌면서 이런 특정한,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지만 상하수도협회, 환경부에서 설립한 그런 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인데 상하수도협회와 같이 공적 기관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지 말고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집행하라 이렇게 지침이 바뀌면서 저희가 당초 있던 사무관리비를 이번에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변경해서 같은 사업이지만 바꾸어서 편성하게 됐다 이렇게, 같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니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는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도박물관 리뉴얼 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거를 용역하는 건데 이번에, 새로운 신규사업이네요, 이것도?

저희가 성동구 뚝도에 수도박물관이 있는데 지금 운영된 지가 벌써 2008년에 운영해서 16년을 운영해 왔는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시에 대한 기본내용과 그다음에 시민들의 관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여기다 직접 편성하지 않았고 우선 어떤 종류의 박물관이 시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는 박물관인지 먼저 타당성조사와 국내 사례를 조사한 다음에 편성해서 조금씩 조금씩 박물관을 개선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조사할 조사비용을, 연구할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뚝도 통수 기념행사 650, 아리수 기념행사 운영비도 전부 다 올해 예산에 없는데 작년에 보니까 미개최했네요, 지금요. 이거를 개최를 안 했는데 이 용역은 보면 뚝도 거기 가는 예산인데 작년에는 이거를 다 미개최했는데 그건 왜 그렇게 미개최했지요?

금년에는 아리수 기념행사를 청계광장에서 개최했었고요. 근데 금년의 거는 116주년인데 110주년인 경우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16주년 이렇게 매년 할 행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우리 내부에서 논의하면서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에 쓰고 그다음에 이거는 매 5년 단위 혹은 매 10년 단위, 그다음이라면 제일 적절할 때가 120주년 이런 특이한 특별한 해가 되는 때에 기념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내년도 사업비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매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또 사업비가 편성돼서 기념행사를, 약간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리수본부, 그동안에 상수사업본부로 있다가 금년은 작년 결정에 따라서 서울아리수본부로 새롭게 탄생하면서 그 의미도 같이 경축하자 이런 뜻으로 116주년 사업비가 편성돼서 금년에 행사를 했었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매년 하는 것보다는 특별히 경축할 만한 그런 해가 됐을 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아까 용역 5,000만 원은 뚝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박물관을 만들 건가 하는 그런 용역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요?

네, 박물관 리모델링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거기 건물이 세 동 있는데요 그 세 동에 대해서 각각 검토하고 어떤 내용으로 거기 담을지 또 설비들은 어떻게 더 갖다 놓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2025년에 잡힌 홍보관 운영은 일회성이지요? 한 번 행사 끝나면…….

행사비는 일회성인 거고요, 연구를 통해서 저희 수도박물관 같은 경우는 사전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수도박물관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아니면 리모델링은 아니더라도 박물관에 대한 일부 내용 콘텐츠를 받고 간다면 그게 몇억이 들지 앞으로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전적인 검토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잡히고 또 2025년 신규로 잡아놨으니까 차질 없이 잘해서 아리수 홍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집행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걸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리수 현장교육센터 교육인원 현황을 좀 달라했는데 이수인원을 471명으로 주셨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 여기서 직원들 교육하는 거예요, 직무교육만?

전체 저희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수 직원들 위주로 그냥 계속 교육하는 거라는 얘기죠?

네. 우선…….

의무적으로?

네, 금년은 저희 직원 중심으로 하고요 앞으로 여력을 봐서 타 시도의 교육 현황도 파악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9개 과정이라면 기본과정 시간이 얼마나 돼요, 이수시간이?

각 과정들마다 이수시간들이 좀 다른데요…….

이게 또 분야별로 다른가요? 전 직원이 기본적으로 받는 거 있고 심화교육 따로 있고 전문과정 따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과 심화 각각…….

그러니까 전 직원이 기본교육은 다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전 직원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신규 직원이 있다 그러면 신규 직원은 전원 다 받는 상수도…….

신규 직원은 전원이고…….

전원 받는 입문과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고 신규 직원 위주로 기본과정은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심화ㆍ전문과정을 거친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다음은 정수센터 예산을 보니까 견학 및 시민 홍보예요, 지금 예산 산출 내역을 보니까요. 그러면 이건 어디를 견학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이 각 정수, 광암이면 광암 구의면 구의에 사전 예약하셔서 또 접촉해서 견학하실 수 있게 프로그램을…….

정수센터로 와서 견학한다는 얘기죠,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정수센터 견학입니다.

그러면 기본 20명 이상에서 몇 명이 온다고 사전에 얘기하면 거기를 견학시켜주고 거기 아리수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보면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등포에서 하는 일도 주로 그래요?

영등포도 같은 맥락입니다. 견학하고 견학을 통해서 저희 아리수를 홍보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편성 금액도 그렇지만 보통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견학을 몇 분이나 오셔요?

보통 대중없는데요…….

평균 그렇다 치면? 개략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연간으로 하면 15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15만 명에 대해서 아리수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죠?

네.

영등포정수센터를 한번 가볼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 4층 전망대를 혹시 가보셨나요, 본부장님도?

네, 올라가 봤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저희가 힐링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왔을 때 아리수에 대한 홍보도 하면 근처 영등포라든지 강서ㆍ동작구민들이 왔을 때 홍보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 때 타워 올라가는 것까지 검토가 가능한지는 영등포정수센터하고 상의해서…….

다른 데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영등포에 가봤더니 교육 홍보장으로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네, 홍보 프로그램에 같이 포함해서…….

참조하시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하시고 음용률도 기준점이 높아졌으니까 더 홍보해서 음용률을 높이고 아리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2025년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 특별회계사업 중 강북정수장 증설사업에서 44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6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대형 상수도관 세척사업에서 56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6억 5,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