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경식 시설국장입니다. 정덕영 총무부장입니다. 이동훈 토목부장입니다. 소영수 건축부장입니다. 신용휴 설비부장입니다. 진재섭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기술정책관은 설계 심의, 턴키, 설계평가 등 엄격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 심의를 운영하며 건설기술 발전과 더불어 건설공사 설계ㆍ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제로 서울종합대책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제도를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부적합 건설사업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적발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통해 공정한 건설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간 건설공사장과 건축물 안전에 있어서 공공에 준하는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겠으며 특히 건축물 해체 공사장과 위험한 주택사면에 대하여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더하여 급속한 기술발전 속에서 BIM 등 스마트건설로의 전환 및 신기술ㆍ특허 등 혁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과정에서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완성도와 속도감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환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홍현탁 건설혁신담당관입니다. 김병철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장상규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공포된 조례의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반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10월 4일 공포한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 실시 등을 위해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민원 발생과 예산 낭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2024년도에 3억 8,2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공통시스템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하자관리 기능을 개선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최근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어 2024년 예산은 불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2023년 12월 29일 개정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품질검사 의뢰서를 접수한 후에는 제출받은 시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종전 규정에 대해 의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토록 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개정으로 소요비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2024년 3월 15일 개정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건설기술심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설계심의 사후평가 명칭 변경 등의 개정으로 소요비용이 없습니다. 이상 건설기술정책관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예산이 불용이 된 거잖아요. 어떤 사유로,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된 건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e-호조라고 하는 재정시스템을 각 지자체가 행안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재정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 하자관리와 관련된 항목이 일부 들어가 있어서 하자관리와 관련된 내역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본 조례 안에서 얘기하는 하자관리와 관련된 목록 등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중앙정부 행안부에 문의를 했고요. 당초에는 시스템 개선과 관련돼서 조금 유보적인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공문으로 받은 바에 따르면 저희 시 조례에서 요구하는 하자관리사항 전체를 그 시스템 안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확답을 저희가 받아서 관련된 예산 3억 8,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매년 한 5,00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시스템 비용이 들어가는데 관련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같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시설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20억 300만 원 대비 7,200만 원 감소한 19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공사 준공 지연, 납품기한 미준수 등에 대한 지체상금인 위약금은 최근 5년 평균액을 반영하여 6,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소송 판결금 등에 대한 이자가 대부분인 기타이자수입은 발생 건수 그리고 세입액이 불규칙한바 최근 5년 평균액을 추계 반영하여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항목별 편성내역은 소송판결금 등 보관 발생 이자인 기타 이자수입 6,800만 원, 공사준공 지연 등에 따른 위약금 700만 원, 공사비 정산금 등 타 목에 속하지 않는 그외수입 18억 4,8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시설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7억 7,100만 원 대비 4억 2,100만 원 증가한 7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효율적인 청사관리에서 2025년도 청사 임대료와 관리비 예상 인상률 그리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사무집기 교체 비용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은 주요 공사장 증가에 따른 건설공사장 안전ㆍ품질점검 강화 그리고 찾아가는 안전교육 확대 시행을 위하여 전년 대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은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 전액 감소하였는데 이는 구축 완료한 시스템을 유지관리 사업으로 이관하기 위해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와 예산을 통합 편성한 데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이관한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그리고 노후 솔루션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비 구매비 신설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벌점심의위원회 운영은 전년 대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본경비로 예산을 이관 및 통합 편성한 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별 내역은 효율적인 청사 관리 52억 7,400만 원,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운영 1,200만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3억 7,600만 원,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1,600만 원,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7억 5,100만 원, 기본경비 7억 6,300만 원입니다. 올 한 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사업들에 대한 강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로서 2024년 최종예산 39억 5,800만 원 대비 39.1% 감소한 24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분류별 세부내역으로는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8억 1,0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인 임시적 세외수입 3,200만 원, 과징금, 과태료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6억 7,700만 원, 지난연도수입 1억 4,700만 원, 국고보조금 7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신규 국비보조사업의 편성 등에 따라 국비보조금이 금년 대비 6억 3,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감액요인으로 2024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 1,700만 원의 정리 완료에 따라 2025년도에는 미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3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최종예산인 73억 1,700만 원 대비 0.1%인 5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며 본예산 대비로는 49.3%인 24억 1,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 주택사면 재평가 및 실태조사 등 총 3개의 신규 사업으로 10억 4,900만 원 편성하였고 민간건축물 안전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실에서 시행 중인 사업을 이관하여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 사업을 1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국비보조금 반환 완료에 따라 금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던 22억 700만 원의 미편성 등이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예산입니다.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14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5억 400만 원,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 2억 원, BIM 성과품 관리방안 마련 3억 8,000만 원 등입니다. 건설혁신담당관 예산입니다. 건설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6,300만 원, 건설업 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건축안전센터입니다. 건축물의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7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지원 12억 1,200만 원, 노후 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8억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5억 원, 주택사면 재평가 및 실태조사 6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품질시험소 예산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11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2억 7,100만 원, 품질시험장비 구입 5억 6,300만 원 등입니다. 그 외에 건설기술정책관 3개 부서, 1개 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로 6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업은 1개입니다.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민간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전절차 지연으로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워 1억 원을 이월하고자 승인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건설기술정책관 예산안은 건설기술의 발전과 건설 안전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비용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남권입니다. 202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과 2025년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선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 예산개요는 상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6%인 7,200만 원이 감소한 1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기타이자수입, 위약금,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타이자수입과 위약금, 그외수입은 불규칙한 세입원 특성상 추계가 어렵다는 점에서 최근 5년간 수납액을 기준으로 최대ㆍ최소금액을 제외한 평균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세수추계의 경우 2023년 체납액에서 지난 5년간 평균증감액을 더해 추계한 2025년도 예상체납액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징수율 평균을 적용해 금회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의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체납액 대비 평균 징수율이 2.1%로 상당히 저조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바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함께 보다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세수추계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안 효율적인 청사 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예산 51억 500만 원 대비 금회 1억 6,900만 원 증가한 5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는 전년 대비 7,600만 원 증가한 46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의 예상 인상률을 반영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는 202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총 세출예산 71억 9,200만 원의 65.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매년 인상되는 임차료 및 관리비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협상을 통해 임대료와 관리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청사 임대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공건축물안전자문단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예산 1,300만 원 대비 125만 원 감소한 1,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동 사업은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의 인건비를 편성한 것으로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계획의 점검위원 수당을 근거로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2쪽 중단부입니다. 다만 각 공공건축물의 관리는 해당 시설물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안전점검만 조례에 근거하여 도기본에서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때 공공건축물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13쪽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예산 3억 5,200만 원 대비 금회 2,400만 원 증가한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하단부입니다. 창작연극지원센터 건립공사 근로자 추락사고나 동부간선도로 노원교 진출램프 설치공사 방음터널 붕괴사고와 같이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공사 참여자의 역량 및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등 건설안전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예산 3억 9,400만 원 대비 3억 5,700만 원 증가한 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차세대 건설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실시하였던 CCTV통합운영시스템 구축, 건설정보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동영상 스트리밍 기능 적용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유지관리 관련 예산이 추가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18쪽입니다. 다만 여러 개의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안정성과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예산개요는 상기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수입 등입니다. 동 세입은 금회 전년 대비 2억 4,220만 원이 감소한 3억 2,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부과액별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징수율이 81%에 머무르고 있는바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말고 미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징수에 대한 보다 철저한 추적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건설기술정책관 소관입니다. 2040 서울 건설기술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의 공공 인프라와 민간 건설사업이 지향해야 할 가치 및 건설정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금회 신규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건설기술정책관을 신설하면서 급변하는 건설산업에 대응하고자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연구원 위탁사업으로 장기적인 서울형 건설기술 기본전략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다만 학술용역 심의 결과 즉 용역비를 당초 3억 원에서 2억 6,200만 원으로 재산정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으나 이미 예산 및 사업별 설명서가 확정되어 의회에 제출된 이후라서 금회 총사업비가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차년도 잔여 예산편성 시 총사업비를 2억 6,200만 원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동 사업은 금회 신규로 1억 9,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발주부서는 공사내용 및 효과를 조사ㆍ분석하는 등 사후평가를 해야 하고 500억 원 이상일 경우는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 효과 등을 추가로 평가해야 하는데 서울시의 경우 다수의 미이행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사후평가 제도가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부서의 평가 미이행 등 부실 행정으로 사후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대형사업들의 시행착오 최소화에 대한 개선 기회를 상당 부분 상실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건축공사장 및 안전취약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건축공사장과 재난취약시설물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4,438만 원이 증가한 1억 1,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이 중 계측장비 중 하나인 철근 탐지기를 금회 신규 구매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점검 장비 중 필수 비파괴검사 장비인 철근 탐사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착공신고, 사용승인, 현장 조사 및 검사 등의 안전점검 및 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기본적인 철근탐지 계측장비 등도 갖추지 못하고 단순한 육안 점검에만 의존해 왔다는 점은 센터의 역할과 점검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점검에 준하는 과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조속히 완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로서의 위상과 신뢰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36쪽입니다. 주택사면 재평가 및 실태조사입니다. 동 사업은 주택사면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금회 신규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중단부입니다. 서울시는 금년 수요조사를 통해 1,300건의 미등록 급경사지를 발굴하였으며 이들 대상에 대한 재평가 및 실태조사 등을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경우 토사가 건축물로 유입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만큼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38쪽입니다. 품질시험소 소관 품질시험장비 구입입니다. 동 사업은 금회 전년 대비 5억 5,399만 원이 증가한 5억 6,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품질시험소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공인 시험기관인데 현재 사용 중인 시험 장비 상당수가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노후율 33.19%로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며 이를 개선코자 시험장비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금회 시험장비 구매비용 4억 7,957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40쪽입니다. 금회 동 사업을 통해 품질시험 장비에 대한 보강 및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가 추진된다면 2025년도는 노후율이 약 30%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1쪽 명시이월입니다. 금회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명시이월은 총 1개 사업으로 규모는 1억 95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기본의 효율적인 청사관리, 2024년 선진 시설물 벤치마킹 및 기관방문 4,000만 원 사용내역 및 보고서하고 대민활동비 사용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에 2025년 건설공사장 안전ㆍ품질점검 1,200명 산출근거와 건설공사장 동바리 서면 점검 2024년 검토실적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남창진 위원입니다. 우선 도기본의 사업설명서 12페이지 효율적인 청사관리 건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예산 52억 7,000만 원 중에 청사 임대료와 관리비가 46억 8,000만 원으로 약 88.7%를 차지해 예산 대부분이 청사 임대 비용입니다. 본부장님, 현재 임대하고 있는 건물은 언제부터 이용했고 언제까지 사용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다른 곳에 쓰다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고요. 내년 3월까지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리에 재계약하실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5년 청사관리 비용 중에 네트워크 백본 장치 교체 비용으로 4,1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네트워크요?

인터넷 등 네트워크 데이터를 연결하고 처리하는 장치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 장비가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교체하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네트워크 백본 장비가 임대장비도 있는데 구매와 임대를 비교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사할 계획이 없다니까 새걸로 교체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씀 듣기 전에 혹시 본청이나 이사를 할 계획이 있으면 임대로 하면 오히려 절약이 안 될까 싶어 질의를 했는데 간단한 부탁드려요.

아마 당장은 기존 건물을 계속 써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법도 다 강구를 해봤는데 적절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써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네트워크 부분은 내용연수가 7년이거든요.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 가상현실(VR) 안전교육 장비를 2024년 7대를 구매했고, 2025년에는 8대를 구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네.

현장에서 작업자들에게 약 5분 정도 돌아가면서 안전체험을 하는 교육도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돌려서 사용하게 되면 위생관리가 필요할 텐데 별도 관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작업자들이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나서 위생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독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가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추가로 구입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저도 이것을 착용을 몇 번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 부분에 닿거든요. 그런 부분이 위생상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독을 한다든지 청결하게 이렇게 활용…….

본 위원도 한번 차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건설기술정책관, 품질시험장비 구입 관련해서 설명서 123페이지입니다. 품질시험소 시험 장비들이 노후되고 사용 기한이 지난 장비들이 많은데 5개년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발광분광분석기를 2억 7,700만 원에 구입하려는 계획인데 용도는 강재의 탄소, 규소, 망간 등 화학성분을 분석하는 장비이고 시험비용은 서울시보 2024년 품질시험 항목 및 수수료 규정에 따라 적게는 2만 4,310원에서 많게는 3만 5,560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장비 수명을 10년 정도로 보고 월 20일 시험으로 가정하면 하루에 116만 원 정도의 시험을 해야 하는데 회당 3만 원 수수료로 계산하면 하루 38건의 시험을 해야 그 기간 10년에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본전 뽑을 수가, 원가 뽑을 수가 있는데 정책관님께서는 강재 화학성분 검사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요청 건수가 적으면 홍보를 해서라도 고가 장비를 구입해 놨으니까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 해당되는 장비는 철근과 관련된 시험을 위해서 필수적인 장비이고 해당되는 장비가 있어야지만 철근 등 강재와 관련된 시험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과 관련돼서 고가의 장비이긴 하지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과 관련돼서도 빈도를 좀 더 높여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장비가 있어도 몰라서 못 하는 곳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다음은 건설상 시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서울시 건설상이 2004년부터 토목상이라는 명칭으로 시상을 해 왔고 2016년부터는 건설상으로 확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상 홍보비로 220만 원을 편성했는데 홍보 매체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유튜브를 검색해보니까 서울시 건설상 영상은 2023년 12월 일반인이 올린 한 건의 영상만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시겠지만 유튜브 홍보도 효과가 있는 만큼 홍보 매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유튜브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나요? 또 한 가지, 서울 기본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사업설명서 43페이지, 서울형 건설 기술 정책방향 정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용 3억 중 2억을 편성했네요. 현재는 이전 단계인 서울형 건설기술혁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연구를 서울연구원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서울연구원 단독보다는 한국기술연구원이나 국책연구기관들을 조인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또 대외적인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서울연구원 단독으로 하게 되면 자칫 내부 검토만 하게 될까 우려돼서 한번 지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과업내용 중에서 대외 해외사례라든지 국내 여건이라든지 조사 분석하는 것들이 같이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연구원끼리도 각 연구소끼리 네트워크가 나름대로 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 등을 저희가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방안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서울연구원과 관련된 위탁 과제를 주는 프로세스랑 그다음에 타 기관이 포함되어서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왔을 때랑 입찰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되 만약에 서울연구원 단독으로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각종 자문회의라든지 검토회의 때 다른 기관에 있는 주요 연구위원들이 자문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추가적으로 갖추는 방법 등을 부가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게 남의 집에 와서 네트워크를 하고 자문을 한다고 그래도 자기 일같이 합니까? 용역비 받고 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고 책임감이 있겠죠. 본 위원님 생각에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하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석 국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도시철도국까지 다 합치면 345명입니다.

345명,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저희들이 현장점검하기 위해서 현장을 한 번씩 가보면 우리 직원들이 별도로 유니폼이라고 그러나요, 피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통일되지 않지 않느냐는 느낌이 들고 일반 사복 입고 계신 분들이 많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별도로 도시기반본부 서울시 마크가 달린 그런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대로 피복이 없습니까?

네, 그렇게까지는 못 갖추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다른 데서 조금 빼서라도 한 3,000~4,000이면 충분히 300명 이상 되는 직원들이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또 직원들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다니다 보면 점심도 드시러 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서울시마크를 탁 달고 다니면 더 좋고, 현장에서도 안정감이 있고 그 피복만 봐도 우리 직원이구나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을 것 같은데 구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4,000 정도 증액을 신청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건설기술정책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건축물관리법 화재안전성능보강, 그 법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부서에서 받은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면 2024년 11월 현재 화재취약건물이 총 248개 중에 지금 173개 동이 완료가 되었고, 75개 동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3년도 6월에 2024년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신청접수 결과를 구에서 신청한 건수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5개 동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게 이력이 좀 있는데요. 설명을 올리면 당초에 화재안전성능보강과 관련된 의무대상이 성능을 보강해야 되는 만료기한이 2022년 말이었습니다. 그게 법령이 개정되면서 3년간 추가 유예되면서 25년 말로 바뀐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2022년, 2023년도 때 관련된 국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서 관련된 수요처를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국비도 내려오고 그다음에 예산 사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중에서 173개소를 해소를 했고요. 나머지 것을 보니까 일부는 용도변경을 해서 아예 보강지원대상에서 빠진 것도 있고 그다음 폐업을 한 곳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조사 오류가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되고 남은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5동인데 그중에서 나머지 45동은 내년도에 지원사업을 신청하겠다고 대상이 들어온 것이고요 나머지 30개소 추가로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앞의 사례랑 유사하게 용도변경을 통해서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통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말까지해서 대상된 75개 중에서 45개소는 보강이 완료되고요 30개소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45개소와 관련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중앙정부랑 노력할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모자란 거예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비가 5억 9,100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올해 가내시된 것은…….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매칭비율이?

1 대 1 대 1입니다.

1대 1대 1이에요?

국비가 1 그다음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1 그다음에 민간 쪽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한 게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 부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자치구에서 일단 점검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보고는 안 받으시죠?

이번 국비 예산작업을 하면서 어쨌든 대상이 되는 45개소는 전부 다 끌어모았고요. 나머지 30개소는 용도를 변경한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안전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