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문현섭 의원 발언
우열
심우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일차 도시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우열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도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회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관해 주셔서 본 위원장이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회의장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지금 하니공원 지하주차장 용역이 잘 진행되고 있죠?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10월 26일부터 내년 10월 12일까지 해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김기상위원
몇 월까지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10월까지입니다. 1년간입니다.
년에
작년에김기상위원
예산을 저희가 드렸는데 이게 빨리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하셨나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추경까지 합해서 추진을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좀 빨리 돼서 서울시에도 협의를 해야 되나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하니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공원심의가 통과가 돼야 돼서 그 부분도 과업에 넣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이게 저희 관공서 주변에 심각한 주차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아무튼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 번 발언한 바 있습니다만 강동보건소와 이렇게 연계해서 주차장 자체를 복합개발 해서 주차장 해소를 위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김기상위원
이 주차장 문제는 저희 강동의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 또 골목길이나 특히 우리 강동구청 주변에 민원인들께서 오셔서 가장 많은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이 많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속히 용역이 나와서 실질적인 여기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기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행감자료 지금 28페이지에 보면...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개별 말씀하시나요?
김기상위원
예, 행감자료 28페이지 101번에 보시면 둔촌주공 입주 대비 9호선 둔촌오륜역 급행역 지정요청 이렇게 민원사항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여기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입주를 하게 되면 약 3만 5,000명에서 3만 6,000~7,000명이 늘어나는데요, 실제로 둔촌 주공 입주하게 되면 여기에 급행역 지정요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당연히 할 수만 있다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교통공사에다 수 차례 요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답변이 썩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바로 보훈병원하고 둔촌오륜역 그 주변에 급행역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급행이 또 들어가게 되면 열차의 운영이 전부 다 꼬인다고 합니다.
현재
현재김기상위원
올림픽공원역이 지금 급행이 돼있고 둔촌오륜역은 지금 안 돼있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난번
지난번김기상위원
우리 8호선 별내선이 연장되면서 여러 가지 강동구에서 걱정했던 부분들이 또 부서에서 잘 대처를 해서 배차간격도 줄여 주고 해서 원활한 교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둔촌올림픽역도 서울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앞으로 증가되는 그런 인구로 봐서 교통 혼잡도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응을 해 주시고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면김기상위원
피드백을 주시면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한 번 더 적극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겠고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그다음에는 현재 우리 강동구 도로에 보면 공공자전거, 전기자전거, 킥보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교통 방해도 하고 안전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사실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공공자전거는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김기상위원
강동구 자체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민원 들어오고 설치요청이라든지 철거라든지 너무 많은 곳이 있으면 이동시키는 작업들 그런 작업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어떤 부분에 보면 둔촌사거리 코너에 보면 자전거가 방치돼서 보행에 불편을 엄청 느끼고 있어요. 특히, 주말에는 그 부분이 교회 쪽에 많이 이동하는 인구들 그리고 자전거가 얽혀서 사람이 교차돼서 위험부담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파악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기상위원
강동구 여러 가지 보행자 안전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살펴서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덕담 한마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감사를 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직원 모든 분께서 연말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동안 진행해 왔던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에 충실히 임해 주시고 계시고, 또 답변을 어떻게 하면 흡족하고 또 부족함 없이 하는 상황을 이렇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노력에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감사라는 것이 꼭 개선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만 너무 도출하기보다는 평상시에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정말 좋음에도 불구하고 부각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있고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런 부서들을 발굴해 내서 수범사례로서 또 우리 구에 홍보가 되어지게 하고 또 부서의 사기진작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정부 시책에 맞춰서 잘 준비해 오신 그런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은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 부서들을 칭찬도 해드리는 전반적인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푸른도시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정말
정말정미옥위원
우리 푸른도시과는 우리 지역 전반에 걸친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미옥위원
공원부터 시작을 해서 녹지부터 우리 구청 앞에 여름 되면 정말 화려하게 녹지띠에서 구민들을 즐겁게 해 주시고 또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시는 그런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계셔서 저는 정말 그 거리를 지날 때마다 되게 뿌듯함을 느끼는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드려 봅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푸른도시과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잘 진행하시고 성과가 정말 생각만큼 처음에 의도했던 방향대로 잘 나왔는지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특정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지, 또 개선사항이 무엇이 있었는지, 또 전기에 발생됐던 개선사항을 담기에는 개선이 되고 있으신지 또는 차기에 발생될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계신지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주로 성내동이라든지 둔촌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활동하면서 유심히 본 게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공원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공원들이 ‘아, 저것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을 하면 그다음에 어느 순간 그게 공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선제적으로 저는 잘 대응을 하고 계시고, 어떤 민원에 의해서도 물론 진행을 하시겠지만 공원 관리를 너무 잘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공원, 어린이공원을 선제적으로 개선사항을 잘 반영해서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사항이 가장 많이 들어 왔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시는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원이 총 116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공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59개소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각 동별로 노후 정도를 상·중·하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노후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공사를 하고요. 또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한 군데 이렇게 쏠리지 않도록 강일동, 천호동, 성내동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 총 8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안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정비는 하고 있고요. 그렇게 연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좀 애로사항이든지 민원사항이 많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 보셨는데요. 특히, 저희들 민원이 많은 게 어린이공원이 주택가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여름철에 소음 문제하고 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이용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좀 부족하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공사를 할 때 그런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설계기법을 적용을 하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정미옥위원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면서 이상 현상을 발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접근하셔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시려고 애쓰시는 점을 공사함에 있어서 저도 오며 가며 저희 집 앞에도 공원이 있고 또 지나가다 보면 수자인 아파트도 공원이 있고 특히, 성내동에 작은 공원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어요. 눈에 띄다 보니까 볼 수밖에 없고 또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최소한의 민원들을 줄이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그건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 부서나 인력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은 언제나 존재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초월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인근 주민분들한테 이해 설득시키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우리 주민들과 부서에서 좋은 의도로 진행함에 있어서 상호 충돌되는 부분이 당연히 발생되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지혜롭고 또 슬기롭게 대처하시면 유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잘해 오신 만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공원 조성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 지금 잘하고 계셔서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가로수나 녹지띠 조성하는데 있어서 참 보기는 좋고, 시각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냥 좋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도 또 민원이 발생되죠, 그렇죠, 있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어떤
어떤정미옥위원
민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가로수는 일단 저희들이 1만 7,000주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가로수 이건 뭐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자기 집 앞에, 상가 앞에 심어져 있다 그래서 상가 간판이 안 보인다, 그다음에 낙엽이 떨어져서 배수로를 막는다, 그다음에 해충들이 있어서 집으로 들어온다 이런 민원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녹지 부분은 띠녹지 부분인데요. 띠녹지 부분도 거의 그런 민원들입니다. 자기 집 앞에, 상가 앞에 설치돼서 통행이 불편하다 이런 민원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건정미옥위원
행복한 민원이네요 들어보니까, 저는 정말 심각하고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민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어떻게 보면 사소한 민원이죠. 너무나 주관적인 거고, 그렇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민원들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 저는 궁금한 게, 왜냐하면 이 사소한 민원이든 그러니까 경중의 민원 자체는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과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구청의 어떤 경쟁력과도 연관이 되고 또 촘촘한 복지서비스라고도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부분과도 상호연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소홀해야 할 부분은 없어보여요. 그런 부분도 잘 대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심이 놓이고요. 또 우리 도시농업팀 같은 경우 도시 텃밭 제가 이것을 많이 강조도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잘 응대를 해 주시고 민원 처리를 잘해 주시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좀 즉각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잘 매끄럽지 않아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 만족이라는 것이 꼭 부서의 잣대로만 만족도를 측정하기보다도 그렇죠? 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들의
주민들의정미옥위원
입에서 그런 만족도의 평판,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런 부분도 좀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금 텃밭 현황은 어떻게 되세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텃밭이 4개소가 있고요. 793구좌를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는 저희가 분양을 하고 하나는 힐링팜은 장애인단체한테 이렇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하나가 힐링팜 장애인분들이 운영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 활력소가 되시면서 또 주민복지 증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돼 있으면서 최상의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계시는 하나의 영역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좋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도시 텃밭이라는 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만족도에 하나의 요소가 되면서 우리 구청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청의 행정력까지도 연관 있게 연결성 있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텃밭이 잘 가꾸어지고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투입이 돼야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2차질의 할게요. 도시 텃밭에 대해서는 2차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2페이지에 보면,..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52페이지면 개별인가요?
문현섭위원
예, 자전거 이용 활용을 위한 시책및지원현황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밑에 보면 자전거 보험 지원 현황에 보시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가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2023년도 하고 24년도의 차이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저희가 지급액이 거의 200% 가까이 됐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갈수록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중간에 지급액에 있어서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간과됐던 부분이 있어서 강화된 측면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최근까지 보면 한 90%가량 지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보험가입금액에 비해서, 그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도 현재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는 도중이기 때문에,..
아직
아직문현섭위원
끝나지 않아서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다 합산이 된 건 아닙니다.
아직
아직문현섭위원
끝나지 않아서 그러시다는 말씀이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여기 보상지급 상해 위로금을 보면 저희 강동구가 10만원으로 돼 있어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4주일 때 1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광진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보면 2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강동구는 보면 취약계층에 한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취약계층은 20만원부터 줍니다.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광진구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전 주민을 대상자로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상해 위로금을 조금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요?
문현섭위원
예, 확대에 대해서...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섭위원
필요하시다면 조례도 좀 손을 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보험계약이기 때문에 20만원이나 이거 올리는 건 조례하고 아마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보험 계약의 보장범위니까요. 그게 가능한 범위인지 저희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하고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버스 승차대 관련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강일동에 보면 지금 올해 25년까지 설치 예정인 곳이 네 곳이 있는 건가요? 지금.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페이지 수를?
이지
페이지문현섭위원
수보다 주요업무계획서에...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주민참여예산도 들어오고 그래서 더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니까 강일동 지역이 이렇게 포함돼 있는데 제가 버스 승차대 미설치 정류소 현황을 보니까 리버파크 1단지, 3단지 그리고 추가로 설치 2025년까지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세 곳 있고, 자리가 협소해서 설치 불가한 곳이 한 곳이 있다고 이렇게 현황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이 이후에 추가설치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매년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게 보통 1년에 한 세 곳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문현섭위원
전체예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 것이 1~2개,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는 거 1~2개 해가지고 한 3개에서 4개까지 이렇게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최근에 3324번도 또 들어오고 계속 강일지구에 입주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계속 서울시에다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한 7~8개까지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도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강일동에 대해서 필요한 곳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추가로 이 BIT 관련해서 한영고 앞에 9호선 공사로 인해서 그 BIT가 설치됐던 게 철거가 됐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한영고 앞에요?
래서
그래서문현섭위원
제가 그때 부서 팀장님하고 통화했을 때 12월에는 9호선 공사하는 측에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확인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공판이 12월 말까지 거의 완료가 되기 때문에 주변 정리가 조금 될 겁니다. 특별히 편의시설들, 버스 관련한 것들 한번 일체 점검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아이들이문현섭위원
안전한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있다고 민원을 자꾸 주셔서 그거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아까 3324에 대해서, 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일동에 강일2지구.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문현섭위원
2지구까지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문현섭위원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지금 그거를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지금 그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최근에 한 보름인가 한 달 안 됐는데 저희가 제가 직접 또 버스정책과장님 찾아뵈러 가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왔었거든요. 그때도 3324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연장이 조금 더 필요하고 또 비즈밸리가 나중에, 지금 내년도 3월에 이케아랑 입주하게 되면 턱없이 버스 노선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아예 순환 노선까지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고덕강일지구 부족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비즈밸리도 가야 할 테고 여러 가지 노선이 있으니까, 그러면 3324도 추가 증차부터 시작을 해서 강일 2지구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고요. 조만간에 이거에 대한 회신이 공식적으로 올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증차해서 가지고 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노선이.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늘어나면 증차해야 되고, 왜냐하면 배차 시간이 길어질 거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증차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 증차가 지금 현재 다른 곳에 감차라든지 폐선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노선에서 한 두 대 정도 빼서 감차시켜서
국은
결국은문현섭위원
다른 노선의 버스를 가져와야 되는 형국이잖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지금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고덕강일 2지구 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 사항이 많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간담회까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그거문현섭위원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버스 대중교통 관련해서 연장해서 질문드리려고 그러는데.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얼마
얼마문현섭위원
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노선버스를 조정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이 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자치구가 의견이나 이런 거를 낼 수 있습니까, 서울시에?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당연히 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지금 가장 시급한 강동구의 교통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의견 조율을 할 때 이게 그냥 구에서 일방적으로 의견을 올리나요?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그러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우선은 기본적으로 주민 의견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을 다 종합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요구사항은 사실 다 들어가 있고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의견 수렴 절차가 저희한테 내려오게 되면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서든 한번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견도 한번 받아봐서 제출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쪽으로라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문현섭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이거는 이것도 주민분들이 얘기해주신 건데 저희가 횡단보도 건널 때 파란색은 그 신호에 맞춰서 초 단위로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얼마 남았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저희가 보면 하남이나 이런 데 제가 인근에 가보면 빨간불일 때도 그거를 알려주는, 초로 표시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저희문현섭위원
강동구도 이게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여기 앞에 보시면 저희.
거기
거기문현섭위원
한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한 군데 있거든요. 거기 보면서 주민들이나 직원들도 아주 좋은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경찰서하고 서울시경하고 협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반응도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도 저도 편하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아니면 오래 기다리면 저 위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획은
계획은문현섭위원
있는 건가요? 그럼.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봤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서 한번 구체적으로 관련 기관하고 논의해 보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대할
확대할문현섭위원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이거 관련된 건데 스마트 횡단보도는 저희가 강동구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스마트 횡단보도라면 어떤.
것도
그것도문현섭위원
제가 하남시에서 본 건데 지금 이거 보도자료는 제가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해서
관련해서문현섭위원
있는 건데, 옐로우카펫이라든지 바닥 횡단보도는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바닥 신호등은 하고 있습니다.
바닥
바닥문현섭위원
표시로 되어있는 횡단보도는 하고 있고, 그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음성 나오고 막 이런.
문현섭위원
예. 화면이 나오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는 서울시나 강동구가 하는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제가 있을 때 한두 명이 와서 제품 설명하시겠다는 분들도 간혹 오고 그러세요. 그렇게 되면 특히 우회전 차량이 잘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는 아예 화면으로 표시를 해주든가 음성을 내든가 그다음에 사람이 넘어가게 되면 뒤로 물러서라고 하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단가가 되게 비싼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게 설치하려면 저희 같은 경우 교차로도 많고 그러는데 물론 예산상 여유가 된다면 할 수도 있지만 그거 대비 굉장히 비싼 거여서 우선 좀 머뭇거리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몇 가지 사안은 주민들이 그 하남의 사례를 보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단가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의
비용상의문현섭위원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상 됐습니다. 주차행정과 과장님 잠깐.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주차행정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도 지역 민원사항인데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문현섭위원
장애인택시 주차장이 지금 저희가 어디에 한 군데가 있죠?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장애인택시 주차장이.
동에
성내동에문현섭위원
있죠?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동에
성내동에문현섭위원
한 군데.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과하고 연관된, 관련된 거긴 한데, 이 장애인택시 콜을 부르면 시간대에 오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저희 강일동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콜택시를 주차장을 강일동에도, 강일동이나 그쪽 인근으로 좀 설치를 해달라, 이 민원이 있습니다.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 주차장 부분은 가족 배려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법적으로 정해진 거는 저희가 부설주차장이든지 공영주차장하면서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배치를 하는데 이렇게 콜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장, 장애인 부서든지 아니면 택시를 관할하고 있는 부서에서 사업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니즈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서울시에서는 주차장 확보만 되면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해주겠다는 취지인 거예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주차행정과 입장에서는.
제가
제가문현섭위원
장애인복지과에도 안 물어본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에도 물어봤는데 주차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가 동명근린공원 주차장도 지금 곧 시행이 되고, 그리고 강일동에 제가 알기로 주차장 부지를 강빛이음학교 옆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검토해봐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다 쓰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몇 대라도 세워서 그쪽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근접해서 콜을 했을 때 30분 안에는 와줘야 되는데 이게 거의 제가 자료 보면 이쪽에서 콜이 안 되면 중랑구나 또 송파구나 타구에서 이게 콜을 불러서 오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거리상으로.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특별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인데 저희는 어떤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부류의 그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줄 명분이 저희한테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를 주게 되면 또 다른 단체든지 다른 데에서도 이런 요구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문현섭위원
, 이거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해당 부서에서.
아니
아니문현섭위원
, 그게 아니라 이건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가 되면 이게 가능한 부분 아닌가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장애인복지과와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섭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긴 건 아니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문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2년 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서울시에서는 해주겠다. 그러나 강동구에 주차시설이 있어야 된다. 10대, 그거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인데 물론 주차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장애인복지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연계해서 우리 강동구에 10대 정도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의예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원서
박원서위원
그 부분을 주차행정과에서 우리 강동구 역시 2년 전에 해보려 했지만 안 됐어요. 10대 정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시고.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원서위원
장애인복지과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원서위원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치수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치수과장입니다.
수고
수고박원서위원
많으십니다. 고덕천에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원서
박원서위원
고덕천에서 하천 유지 관리 등 이런 어떠한 민원들 또 보수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8대 때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천 관리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 조례가 지금 하고 있나요? 그 조례에 의하면 위원들이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어서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일단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에
그거에박원서위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원서
박원서위원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회의를 해야 됩니다.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의원 발의한 조례가 무의미하다는 어떠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잘 좀 들어보세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례를
조례를박원서위원
의원이 발의를 해서 위원들이 선정되고 우리 강동구의 하천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그 주민들께서, 거기 위원들께서 하천 관리도 하고 잘 돼가고 있나 청소도 하고 이런 어떠한 걸 하고 있는 어떠한 실정이었는데 갑자기 재작년에 하반기에 회의를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없앤 건.
그때
그때박원서위원
과장님 계셨나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아니오.
예, 저는 그 당시에 과장은 아니었고요. 없앤 건 아닙니다.
없앤
없앤박원서위원
게 아닌 게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구청장님께서 다 바꿔야 되니, 하지 마라 하는 어떤 걸 말씀을 들었어요. 이건 의원 발의한 조례를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돼서 그 이후에 바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년이 거의 흘렀는데 아직도 위원 선정도 안 하고, 바로 한다 해놓고 지금도 선정을 안 하고 있고 아예 하천 관리, 조례 의원발의한 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면 구청에서 올라오는 조례 우리가 해주겠어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일단.
예, 말씀하시죠.
내가
내가박원서위원
화가 나는 거는 그때 당시에 그런 식으로 해놓고 오후 5시에 하기로 해놓고 담당분이 주차는 어디다 하라 그런 말까지도 해놓고 갑자기 없앴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다들 묻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런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으로
앞으로박원서위원
이런 의원 발의한 조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2년 동안 바로 한다는 게 2년 동안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는 이런 조례를 필요 없으면 그만둬야죠. 조례를 없애버려야죠. 그렇죠? 바로 한다고.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다른박원서위원
분들한테 위원을 바꿔서 다시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조례가 필요하겠어요? 답변 한번 해줘보세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저희 치수과의 공식 입장은 의원님께서 노력해서 발의해주신 그 조례에 대해서 없앨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현재 고덕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내년 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치수과장으로 온 지 한 4개월 정도 되는데 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한창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위원회를 꼭 구성해서 후년부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협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박원서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 한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어떠한 부분이지 않나, 유독 치수과에 대한 어떠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어떠한 발의는 주민들께서 원해서 이런 어떠한 걸 해야지만 돼야 된다는 어떠한 가정하에 우리가 발의를 하는 거예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당연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원서위원
그런 어떠한 거를 구청장님이 하지 마라 했다 그런 말까지 해가면서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 우리 의원님들도 조례해 놓고 주민들이 이게 필요하다 해서 조례를 발의해 놓고 한 거를 이런 식으로 한다. 우리 구청에서 오는 조례 정확히 봐야죠. 그런다 하면, 그렇잖아요. 서로 주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같이 뭐 하자 이런 어떠한 뜻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어떠한 건 아니지만 이 조례 위원회 빨리해서 우리 고덕천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제가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이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28쪽에서부터 40쪽까지, 버스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에서
그중에서박원서위원
보면 상일동, 고덕동을 중심으로 지나가는 강동 마을버스 2번.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배차
배차박원서위원
간격을 준수해주라는 그런 어떠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저한테도 전화 왔었고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들이
주민들이박원서위원
기다리다가 불편함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방송
안내방송박원서위원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차 간격하고 꼭 좀, 저기 뭡니까, 2번, 5번도 그렇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이쪽
이쪽박원서위원
부분에다가 이야기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원서위원
민원들이 많으니까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원서위원
고덕비즈밸리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원서
박원서위원
다 끝나고 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198번 또 3324 노선 조정, 이번에 하나가 들어갔죠? 마을버스가.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마을버스 2번, 5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게 나중에 보면 이케아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온다면 그쪽에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교통에 대해서.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달에 버스정책과 찾아가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오픈 대비해서 저희가 교통 이용분석을 했고요. 현재 이 수송량 가지고 그 마을버스 3대하고 시내버스 1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 이상을 요청을 했는데 그분들도 난감한 게 버스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총량이 걸려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감차되거나 폐선되지 않으면 저희한테 투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원서위원
이 앞 번에 제가 구청에 자꾸 이야기했던 문제가 마을버스라는 게 도대체 뭐죠? 과장님.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사각지대에, 그러니까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도는 그런 순환의 의미가 좀 강한 버스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원서위원
사각지대가 어디가 많습니까? 어디가 많을까는 우리 강동구가 잘 알까요, 서울시가 잘 알까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더 잘 알죠.
예.
런데
그런데박원서위원
결국은 이 마을버스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해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원서
박원서위원
서울시에서 모든 거를, 그래서 제가 마을버스를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떠한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항상. 서울시에서 예산 해주죠? 부족한 부분을.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 당연히 저희가 권한을 갖고 싶어하고 모든 자치 구청장이 그러세요. 그런데 시내버스하고 중복되는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거를 끝끝내 안 내놓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안 내놓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사각지대를 계속해서 돌아야 될 그 마을버스가 서울시에서 안 내놓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보조해주고 있죠.
그런
그런박원서위원
보조 때문에 못 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 주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 거는 우리 예산을, 우리 강동구에서 예산을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만들자는 어떠한 뜻이에요, 저는. 사각지대를 다녀야 되는데 우리 강일동 2지구, 3지구 이런 데는 버스가 노선이 없어서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해요. 아시잖아요. 이런 어떠한 거를 해줘야 되는데 노선이 버스하고 겹쳐야 되고 이런 어떠한 문제 때문에 안 된다 하면 마을버스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사각지대를 다녀야 되는 마을버스가.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
국은
결국은박원서위원
서울시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 행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원서
박원서위원
안 그럴까요? 이 부분도 하여튼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원서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원서위원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영석입니다.
까지
지금까지권혁주위원
한 번도 안 불러줘서 제가.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권혁주위원
1번으로 제가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쪽에 보면 홍보비가 작년 대비해서 1,000만원 줄어들었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홍보하는 데 대해서는 홍보비 제작하고 현수막하고 신문광고 세 가지가 맞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 정도 나갑니다.
권혁주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홍보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는 신문광고는 저희 창립기념일이나 또 신문사에서 또 저희 공단을 홍보할 때 지역신문에 홍보하는 게 있고요. 신문사에다가, 그다음에 현수막 등 저희가 필요할 때 시설에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그런 비용이고요. 또 작게는 프로그램 일반 종이 전단지 해서 그런 비용들입니다.
래서
그래서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 대비해서 1,000만원 홍보비가 지금 적어졌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권혁주위원
그 홍보하는 데 불필요한 홍보가 많이 있었지 않나요? 작년에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디지털 홍보라고 해서 각 사업장에 가면 체육 시설에 가면 모니터라든가 요즘에는 또 키오스크라 해서 그런 부분에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종이 없는 홍보, 이런 콘셉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홍보를 전자화했기 때문에 줄였다, 이 말인가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권혁주위원
6쪽에 인원 증감에 대해서 올해 열다섯 분이 늘었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주위원
그 열다섯 분은 어디에 배치해서 느는 건가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천호동에 천호어울림 수영장에서 새로운 시설이 들어섰고요. 그다음에 강일구민체육센터에 또 지금 시설이 올해 준공이 됩니다. 그걸 대비해서 인원을 새로 신규로 뽑은 인력이 15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그분들이 계약직인가요, 임시직인가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거기는 일반직도 있고, 저희가 시험을 봐서 공채한 일반직도 있고. 또 상용직이라 해서 시험은 보지 않고 면접으로 해서 60세 가는 직원도 있고, 또 기간제라 해서 약간 60세 넘으신 분, 이렇게 세 분류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효율적으로, 인원이 는 만큼 효율적으로 인원을 잘 배치해야 돈을 아낄 수 있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거에
그거에권혁주위원
비해서 꼭 열다섯 분이 늘 필요가 있었냐 이거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인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용역 진단을 합니다. 자체 진단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천호어울림수영장에 20명 실제 필요한 인원이, 강일구민체육센터에 3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50명인데, 저희가 채용은 실제로 열다섯 분만 했어요. 그 이유는 자체 인력을 효율화해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업무를 통폐합하고 그런 과정에서 인력을 져희가 많이 줄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현 인원이 243분이 맞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너무
너무권혁주위원
규모에 비해 비대한 인원은 아닌가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인원 때문에 행안부라든가 또 외부 기관에서 평가를 받고, 또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정원을 승인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 다 검증이 되고요. 이 인력 감축 때문에 저희가 약 1년에 한 3억 9,000 정도 인건비를 지금 추계해 보니 3억 9,000 정도 인건비를 절약해서 외부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혁주위원
1년에 3억 정도를 절감한, 인건비 절감한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권혁주위원
50쪽에 보면, 51쪽. 사업의 발주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쭉 보니까 여성기업에 편중된 그런 걸 인상을 받는데 그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여성, 장애자, 기업을 공공기관에서, 여성, 장애자, 사회적기업을 우대하는 게 아니라 같은 그냥 동일 조건으로 많이 쓰도록 정부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했을 때는 그런 기업들을 우선해서 약자, 저희가 말하는 사회약자 보호 차원에서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조건이 맞으면 그렇게 계약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51쪽 상단에 보면 가족캠핑장 사업에 4,200만원 공사대금이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권혁주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공단본부 이전설치 철거 비용 해서 같은 업체 2,240만원 한 적이 있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같은 업체가 아닙니다.
름이
이름이권혁주위원
더푸른공간이라는 똑같은 업체를 자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몰아주기 식 아니냐, 한 업체에.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렇게
그렇게권혁주위원
생각하는데.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것을 한번, 가족캠핑장은 맞는데, 더푸른공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저희 공단본부가 명일동에서 지금 고덕비즈벨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테리어 하는 거고요. 이 계약은 계약법을 저희가 준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같은 업체를 왜 2번 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아니고 보통 기업 하다 보면 한두 업체가 2건 정도 하는 것들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실적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권혁주위원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계약된 거라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지금 2,000만원 이상 되는 건 공개입찰 해야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방계약법 보시면 추정가 2,000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여성기업은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4,220만원에서 먼저 여성기업에 편중됐다는 말씀을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권혁주위원
5,000만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이 된다, 또 여성기업이니까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해서 더푸른공간에 몰아주기 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볼 때 한 업체에 몰아주기 인상을 받는다, 그거예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있는 가족캠핑장은 환경 공사하고 공단본부에는 철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오해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적법하게 맞게 조건을 지켜서 했던 공사입니다.
무튼
아무튼권혁주위원
업체와 철저히 비리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살펴보는 것이니까 좀 수의계약하는 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이사장 업무추진비는 어떤 항목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업무 추진할 때 하고 직원 격려라든가 외부에서 업무협의 상 필요할 때 엄격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단
공단권혁주위원
창립 20주년 때 구입한 기념품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주년이 돌아왔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창립기념일 수건을 만들어서 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2024년 4/4분기 이사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11월 23일에 공단 창립 1주년 내부 위원 및 유관기관 기념품 구매비용 지급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는데 내부 위원과 유관기관은 어떤 사람과 어떤 곳을 말하는 건가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내부는 이사회도 있고 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외부 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 보통 외부 위원이라고 하고요. 내부는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권혁주위원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상품권 및 그밖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기념품 구입내역을 1인당 계산해 보면 7만 3,000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5만원 내외가 넘어섰잖아요?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농·수산품에 한해서는 10만원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농·수산품이다, 이 말이죠?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들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 창립기념일에 사실 위원님들한테도 우리 공단이 18주년 됐다고 하면서 한과를 드렸거든요. 그것 기억하시면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본 위원도 농·수산품에 대해서는 아는데.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금액이 10만원입니다.
침에
아까침에권혁주위원
김영란법에는 5만원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잘 지켜 주라고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또 서로 오해된 부분들은 얘기해 주고 답변해 주면 되잖아요. 본 위원에게도 개별로 보내 주시면 되고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2차 질의 때, 정리 좀 해 주세요.
간이
시간이권혁주위원
넘었다고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허락을 안 해 주시네, 질문 많이 있는데. 그러면 2차 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상용
이상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천호동 쪽에 아이들 통학 안전에 대해서 강동초나 천일중학교나 그다음에 천일초등학교가 있죠?
상용
이상용건설교통국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것에 대한 민원이 어떤 민원들이 있나요?
상용
이상용건설교통국장
보행 안전에 대한 보행길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요즘 부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처 간에 협의가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교통국장
예, 오늘 아침에도 일찍 모여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 이게 지금 그쪽 주차장이 33면이고 천호3구역 하면서 천호2동 임시청사 있던 곳하고 그 사이길 19면은 삭선을 하는데 이쪽 천호공원 쪽 33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없애기는 쉬운데 새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2면 합치면 52면인데, 52면이면 그것을 새로 만들려면 100억 이상이 소요되고 이래서, 그리고 천호3구역 입주가 2026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부서 간에 보행로를 만드는 방법이 어떤 것이 최선인지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지금 천호 구사거리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거론을 했었던 문제거든요. 결국은 중흥S클래스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계속 다른 곳도 공사 중이라, 계속 늘어나는데 신호체계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상용
이상용건설교통국장
예, 그쪽도 민원이 있는 편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면 큰 틀에서 설계를 할 때 회전교차로 같은 것을 미리 생각을 해서 중흥S클래스 경우 기부채납을 받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했었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었을 텐데, 계속 제가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라 했는데도 결국 이런 민원이 생겼어요.
상용
이상용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도 검토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쪽이 버스노선도 있고 대형 버스가 좀 다니고 이래서 사실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업무를 보시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겠죠. 예, 알겠고요.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직전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지금 계속 들어서잖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지금, 좀 많아요?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A1-1, A1-2, 천호1, 2, 3구역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인구가 늘고 교통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각 부처별로 그런 계획들만 세워서 했지,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 늘상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마무리가 돼요. 그걸 종합적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천호 구역에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면도로부터 주요 간선도로부터 시작해서 많이 검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본 위원장은 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도 이제는 옛날로 환원해서 교통량을 흡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해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닥쳐서 하지 마시고 미리 한번 용역을 통하든 뭘 하든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리고 구천면길도 마찬가지로 중흥S클래스 들어서면서 천일초교 아이들의 통학에 대해서 민원이 제법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 건지.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여러 번 나가서 아이들 통학로 문제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중간에 단절된 곳도 교통시설심의회를 통과해서 전부 다 이었고요. 중간중간 도색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마 12월 말쯤이면 전부 다 완료가 될 거고요. 각별히 또 신경 쓰고 있고 추가적으로 시설 완료되면 현장에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예. 그리고 자료 받은 것 중에 보면 방치 자전거가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한 분이 강동구 전체를 커버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방치 자전거 쪽은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를 하지 않아요, 보통.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왜냐하면 자전거 있는데 그 틈새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완전 슬럼화된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전기자전거 보조금이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예, 전기자전거. 그것에 대해서 결산 때 나름 지적 사항이 있었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전기자전거는 그 전에 계속 지급을 한 50만원인가 한 대당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우열
심우열위원장
올해 예산 없잖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종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열
심우열위원장
종결된 사업이면 조례 폐지를 저희한테 올리셨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조례 폐지는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것도 검토하셔서 사업을 안 하실 거면, 조례는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시행이 안 되면 폐지를 의회에 올려서,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진짜 폐지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하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결정하고 그냥 놔둬 버리면 조례는 있고 시행은 안 되는 게 되잖아요. 그것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보면 자전거에 대해서 손해보험이 있잖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데 보험증권에 보면 대표 피보험자가 어떤 건가요?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대표 피보험자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예, 보험증권에 보면 계약자는 강동구청이고 대표 피보험자.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아, 그 내용은 제가 보질 못해서, 그런데 피보험자라면 보험료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강동구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북 익산시라는 주소도 있고 그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어떤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표기하고 해서 의회에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들어가시고요. 도로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구천면길 지중화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계획은 어떻습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구천면로 지중화사업은 그전에 있던 가공선을 전부 지하로 설치하는 공사는 다 완료가 됐고요. 지중으로 묻은 선에서 건물로 인입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봇대가 몇 군데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중으로 묻어있는 고압선에서 건물로 인입을 하게 되면 그 건물에 약 6시간 정도 단전이 됩니다, 전기가.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 설명이 길어지시면.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주민들과 협의가 돼서 2개 건물이 인입이 안 되던 거 1개 건물은 완료가 됐고요. 1개 건물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는 남아 있는 전신주는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다음 민원 사항에 진황도로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것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지중화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공선으로 돼 있던 선을 지중에 묻게 되면 필연적으로 보도에 변압기라는 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한전과 협의할 때 한전에서 지중화 가능 여부에 대해서 1순위로 보행 공간을 제외하고 약 2m 폭으로 변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중화는 진황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 있어요. 전부개정이 2011년 2월 1일 날 훈령으로 돼 있거든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도로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잖아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 조항은 맞지 않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빨리 개정을 하도록 하세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일단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얼마
얼마김기상위원
전에 성내하니공원 내에 황톳길 구간 조성이 되고 있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길이가, 연장이 148, 폭이 1.2m예요. 맞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폭이 1.5m입니다.
료에
자료에김기상위원
온 게 1.2m로 돼 있네요. 그런데 벌말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폭이 2m입니다. 그런데 이게 1m 50이면 서로 왕래하는 교차 지점에서 사람들끼리 충분히, 원활히 될 수 있을까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황톳길이 조성된 게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소는 조성 중이고 3개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대부분 폭이 명일근린공원은 1m고, 동남로에 해 놓은 것은 폭이 1.5m입니다. 두레근린공원에 해 놓은 곳이 1.8m인데, 1.5m면 교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아, 그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 특교 3억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그 구간이 과장님 생각할 때는 기간이 조금 짧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 초에도 제가 구간을 늘렸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하니근린공원에 황톳길을 조성하는 대상지는 기존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했던 데를 그대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용 상태를 보고 또 예산 3억이 꼭 황톳길로만 간 것은 아니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운동기구 설치하고 이런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어떤김기상위원
시설이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어르신들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아,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이용 행태를 내년에 한번 보고 늘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고, 또 거리가 짧다면 늘려서,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하나
하나김기상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둔촌주공아파트 앞 도로, 양재대로나 풍성로 쪽에 수목을 제거했죠? 기존에 있는 수목을.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수목을 이식하든지 제거하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기상위원
작년에도 한 번 여쭤봤던 문제인데, 올 초인가요? 현재 수목을 제거한 다음에 도로 정비가 됐습니다. 그때 저한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나무 식재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사업비가 추진됐다, 이렇게 제가 보고 받았는데 맞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님, 나무 심는 것은 저희들이 심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 심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기존 30~40년 키워왔던 나무를 없앴기 때문에 그 나무에 대한 가격을 받은 것이고, 그 가격에서 신규로 심어지는 나무의 가격을 뺀 차액 17억을 저희 구비로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받은 그 금액은 저희 강동구 일부 세수로 들어왔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전체 다 저희 세수로 들어와 있습니다.
수로
세수로김기상위원
들어왔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기상위원
지금 사업비에서 지출된 것이고, 조합에서 받은 17억은 우리 강동구 세수로 들어왔다는 이 말씀이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차행정과 과장님.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현재 서울시에서 지난번 70억 들여서 만든 자전거 주차타워를 혹시 아시죠?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자전거.
김기상위원
주차타워는 과가 교통행정과인가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예.
김기상위원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 주차타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자료에 보면 70억을 들여서 9호선 자전거 주차장이 조성돼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훈병원 쪽하고 둔촌오륜역 쪽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주차타워를요?
김기상위원
예.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못 봐서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것을
이것을김기상위원
보면 여기 활용도가 전혀 없어요. 가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거나 원인이 있는데요. 잘 파악하셔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현재 중앙보훈병원역하고 둔촌오륜역에 있습니다, 가보시면.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김기상위원
저한테 한번 결과를 주시고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도로과장님.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제가
제가김기상위원
지난번 대면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둔촌동 풍성로 재개발사업 구간 내에 지중화사업 내용 알고 계시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현재
현재김기상위원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조합 측과 저희 집행부 간에 약간 이견은 있지만, 현재 조합 측과 원만히 협의를 해서 지중화가 추진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이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좀 더, 이게 보니까 사업이 구천면로 기준인데 한전이 42%, 시비 20%, 구비 30%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여기도 이런 구간에 대해서 사실 둔촌포레온 쪽이 아니고 건너편에 둔촌1동이잖아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전과
한전과김기상위원
협의를 해서 기존 부서에서 좀 더 적극 행정을 좀 폈으면 낫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이나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은 사업시행의 주체가 조합이고, 한전과 모든 기관과 계약하는 주체가 사업시행 주체가 조합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 외에도, 다른 계약 건에도 계약자 갑, 을이 정해질 때 계약 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저희가 계약 상대자인 한전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조합 쪽, 그러니까 재건축 부지 말고 현재 이야기하는 건너편입니다. 둔촌1동이죠? 한산중학교 쪽에.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간을
구간을김기상위원
좀 더 협의를 원활하게 했었다면 한전과 협의를 해서 좀 더 서로 각자 분담으로 해서 공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재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질의 때 공원 관리라든지 조경 등등 너무나 잘 관리해 주셨다, 그래서 수범사례로 저는 칭찬드리겠다는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아까 도시 텃밭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도시 텃밭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높은 이유는 그만큼 주민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고 취미 이상의 소소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모든 것을 파악하셔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수확의 시기가 봄부터 늦가을까지 한정되어 있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렇죠
그렇죠정미옥위원
? 겨울에 할 수 없는 거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나눠 주는 퇴비라든지, 뭐라고 하죠? 퇴비 말고 뿌려서 하는 거 있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유박.
정미옥위원
예,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 그것에 비해서 그 퇴비차 만족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거 도입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텃밭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수확의 질을 높이고자 아마 투입이 돼서 잘하고 계시는데, 그 구좌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뿌려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수확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싱싱하고 아주 탐스럽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거 뿌리기 전과 뿌리고 난 이후에 작물 자체가 퀄리티가 달라요. 그렇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퇴비차 도입이라든지 우리 부서에서 도시 텃밭과 관련된 공지사항이라든지 알림 사항을 유용하게 정보 안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도시 텃밭이 단순하게 부서에서 추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 강동구민들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신청 접수에 의해서 그 사업의 성과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이게 좋지 않다고 그러면 축소가 됐을 것이고 예산이 상당히 줄었을 텐데 보니까 너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런 걸 제가 언급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우리 지역사회에 함께 자라는 도시농업의 즐거움을 조금 더 만끽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미옥위원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남은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공단본부장님께 또 질의드릴게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도시관리단본부장 주영석입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공단은 우리 강동구민의 기대와 관심이 가장 집중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의 삶과 또는 어떤 여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의 집중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정 능력이라든지 리스케일링, 업스케일링 이런 것들이 자정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단의 직원분들이 적극 행정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칭찬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난이도 높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죠? 그런 부분들 잘 하고 계신다. 그래서 자발적인 적극 행정을 유도하셔가지고 구민들의 불편 해소 또는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평판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감사실에 감사실장님을 훌륭하신 분으로 채용하셔서 자체 감사라든지 종합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부족한 그동안 개선 여지가, 개선하고자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채우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런 거, 이런 아이디어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볼게요. 우리 주차난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토지 매입을 한다든가 많은 예산이 현실적으로 투입되기는 어려움이 있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있죠
있죠정미옥위원
? 그래서 그런 주민 불편 해소할 수 있도록 우선 주차라든지 공영주차장의 공간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부서에서도 물론 끊임없이 하고는 계시겠지만 그런 운영 효율화, 이용자 맞춤형, 구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어떤 공영 서비스가 있을까.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신다든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셔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아이디어 하나를 제공해볼게요. 방문 주차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 기준의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유효시간 있죠? 이웃.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웃도
이웃도정미옥위원
주차할 수 있는 1+1, 주차장 나눔쓰기. 그런 거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신다든가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복잡하긴 한데. 가장 주거지 주차는 어울림이라고 해서, 어울림주차라 해서 기존에 한 분이, 한 사람이 24시간 쓰면 4만원을 받는데. 저희가 2만원을 더 추가하면 6만원을 내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출근하고 빈 시간에 저희가 웹이나 그 사항을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외부 사람들이 수시로 이용하고 그 이익금을 일부를 저희가 나눠 갖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잘 활성화되고 있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용률이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요
맞아요정미옥위원
. 잘 하고는 계시는데 아쉬운 점은 홍보 부족. 언제나 어떤 사업이든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간이 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홍보잖아요. 그렇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홍보
홍보정미옥위원
부분에 조금 더 주력을 하시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너무
너무정미옥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지정구역 신설함에 있어서 공유 참여 의무화라는 어떤 그런 성격의 제도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구역을 자기 집 주변이나 우선해서. 보통 발굴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알려주시면 그 발굴하신 분한테 저희가 주차구역을, 주차를 우선권을 드리는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제도에, 지금 말씀하신 제도는 현실적으로 조금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공유, 나는 이 신설을 해주면 공유하겠다. 공유 참여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도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앞다퉈서 아마 본인 주차장을 신설해 주는데 이거를 공유하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어요. 그런 부분 아이디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렇게
그렇게정미옥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주차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주차 관련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정미옥위원
한 집에 두세 대, 요즘은 그런 것들이 기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배정 탈락하신 분들의 민원은, 그 불만, 이런 신설 요구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계신가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천호동, 천호2동, 복합 건물에 공영주차, 또 천호3동도 마찬가지고요. 주차 수요 민원이 많기 때문에 1년씩만 사용을 하고 또 1년 후에는 다른 사람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 제공을 넓혀가고.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받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어서 집 앞 외에는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이 주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보충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주거지 주차의 미사용 시간을 모두의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지 않은 시간을 저희한테 알려주면 입력해주면 여러 사람들이 빈 공간을 쓰는 그런 제도도 활성화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해부터 서울시에서 혁신 사례로 저희가 상도 타고 그랬는데, 구민회관 앞에 있는 민간 시설에 대해서 개방 유도를 해서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고 그 성과가 대대적인 평가를 받아서 주차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 너무 안심이 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 배정 탈락자 분들의 불만은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민원으로서 제기되고 악성 민원으로도 연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 파생되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정미옥위원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대처해주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잘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야간 시간에 공영주차장이죠. 주야간 시간에, 유휴시간에 그런 주차를 할 수 있는 허용 대수를 확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근 공공기관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들이 제공했을 때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도 그분들은 제공하시는 분들은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지금도 적극 행정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인 자세로서 임해주시면 우리 공단은 너무 좋겠다. 왜? 구민이 기대하고 관심의 집중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거지 주차라든지. 아니, 거주자 주차 또는 공영주차. 그다음에 체육관 모든 운영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참 저는 잘 되고 있다는 걸 이 페이퍼를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수범 사례로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본부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이사장님이 재임기, 연임이 되시면서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맞춰서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수익공유주차장이라고 해서 천호동, 길동에 구일주택, 성내동 역세권 청년주택, 홈플러스 강동점 포함해서 210면을 저희 구비를 들이지 않고 민간 시설을 개방해서 연간 1억 8,000만원 정도 수입 증대를 갖고 있고요. 주차 문제가 저희가 심각해서 티모빌리티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우열
심우열위원장
짧게 마무리하세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유휴공간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120%로 이렇게 등록을 받아서 유휴를 최소한 줄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박원서입니다. 나오시지 마시고요. 종합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종합 질의 때 거기에 대해서 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한 말씀 드릴게요. 나오시지 마세요. 자료 49쪽을 보면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주차구획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계속해서 반복된 민원으로 꼽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또 올해는 거주자 주차 신속 배정 요구가 새로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00분, 200분 이렇게 밀려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 주차행정과장님, 몇 페이지죠, 이게? 104페이지부터 보면요. 상일동만 유일하게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상일동에도 워낙 주민분들의 민원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주차를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는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이고요. 푸른도시 과장님. 행감 자료 237페이지를 보면 매년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37페이지부터 이렇게 보면 일자산공원, 명일근린공원, 그라시움 기부채납 공원, 명일근린공원, 암사공원 이런 쭉 있는데 대부분 보험 처리를 다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험 처리를 다 했는데 보면 돌이 튀어서, 예초 작업하다 보면 돌이 튀어서 차량이 파손됐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험처리가 되고 있는데 차량 파손되기 전에 예초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어떠한 것을 세워놓고 했다 하면 이런 부분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주민의 혈세가 조금 더 나가지 않지 않을까 이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
주차행정과 과장님.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어제
어제문현섭위원
건축과 과장님하고 제가 강일동 제2구민체육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출입구 관련해서. 협의가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저희 견인보관소 자리가 사실 부족하기는 하지만 구민체육센터도 주차 안전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현재 면보다는 축소해서, 기존의 면은 공사 차량을 위한 진출 구간이었기 때문에 넓거든요. 근데 거기를 조금 좁혀서 승용차들이 다니는 데는 문제 없게 하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곧 공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준공하고 관계없이 추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포함을 해서 같이 하시나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준공하고 관련 없이 바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감사합니다.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협조가 잘 돼서 다행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치수과 과장님, 잠깐만.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저희
저희문현섭위원
고덕천 정비사업 추진하는 거 있잖습니까.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서울형 수변 감성도시. 그 사업의 하나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타구 쪽에 하는 거 보면 이거에 대해서 조감도라든지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수변 감성도시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2022년도에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35억 받고. 그리고 2024년도에 20억을 또 받았어요. 그럼 이게 총 55억 아닙니까?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맞습니다.
이거
이거문현섭위원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보고하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감도 어떻게 하겠다든지.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일단 저는 치수과에 온 지가 4개월 됐는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그러니까 35억에 대해서 1차 공사로 올해 마무리할 예정인데 저희가 지금 2차 공사...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주민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거를 물어봐요. 사업이 어떻게 어디 구간에서 어디까지, 여기 구간은 나와 있는데 이거를 뭐 어떤 형태로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게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5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는 조감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로, 일단 조감도는 있고요. 그것을 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여기
여기문현섭위원
문화, 경제, 일상의 휴식, 다양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지금 사업에?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덕천 전체를 바꾸는 거는 아니고요. 그중에서 핵심사업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차 사업 때 핵심사업 2개를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 2차 사업 때 핵심 거점이라고 하는데 제가 2개소를 마저 완료할 예정에 있는 겁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관련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조감도나 이런 거.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이거 먼저 예산에 유지용수, 이거 개선 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예산을 신청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전체 예산을 다 신청을 하신 겁니까?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그러니까 구비로는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서울시에 3억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 그러니까 2025년도에 내년 예산으로 해서 올렸다고 나와 있는데.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3억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안 되면, 예산 편성이 시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저께 수변감성도시과 팀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3억이라는 예산을 다 줄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조금 깎아서 일부는 줄 수 있다는 답은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매칭으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2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왜냐하면 전체 예산을 주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3억원까지는 달라고 누차 요구를 했지만 수변감성도시과에서는 2억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 과장님.
희가
저희가문현섭위원
벌말근린공원 황톳길. 이거 언제 마무리되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공적률이 지금 한 40, 50% 정도 되고요, 12월 중순. 날씨 사정 봐가지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는
이거는문현섭위원
벗어난 얘기인데 작년도 본예산에서 이거 제가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장실 문제요, 화장실 문제.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문현섭위원
우리 박원서 부의장님도 작년에 이 예산 관련해서 편성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구의 지속적인 민원이었는데, 설치를 요구해달라는 민원도 또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다른 데 쓰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벌말근린공원. 예산...
업은
사업은문현섭위원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문현섭위원
이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십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공원 내 화장실 설치하는 게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벌말근린공원도 8단지하고 9단지 주민들이 서로 반대를 해서 설치는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공원 내 벌말근린공원이 크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위치 선정이 중요한 거고. 나중에 안 되면 여기 박원서 부의장님도 계시고 문현섭 위원님도 계신데 거기 관리실이 있습니다. 관리실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현섭위원
그런데 그 관리실이 8단지 옆에 있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섭위원
8단지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신데 벌말 황톳길 조성은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업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푸른도시과가, 또 다른 부서도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공원 관리 측면에서는 역할이 제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역에 항상 열심히 해주시고. 계속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치수과장님.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행정사무감사 181쪽에 보면 수해 대응처리 현황 있죠? 181쪽.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권혁주위원
침수피해 현황이 상가 1건이고, 올해 2024년도는 주택이 28건, 상가가 6건, 농작물 5건인데.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권혁주위원
어떤 이유로 증가가 되나요?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천재지변인가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17일부터 18일 사이에 30분당 44mm가 내렸습니다, 집중호우로. 그 건으로 인해서 도로 침수가 된 거는 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주택, 상가 경우엔 전부 지하 주택들에 대한 침수로 저희가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 결과는 주로 역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권혁주위원
지속적으로 폭우가 왔을 때 침수되지 않도록 수많은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맞습니다.
성내
성내권혁주위원
유수지 쪽에 빗물 펌프장 계속해서 이렇게 보강해 왔고 해왔다 이 말이죠.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금은
지금은권혁주위원
천호동이나 그쪽에는 침수될, 전혀 안전하게 있어도 되는가요? 비는 계속 많이 오는데.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기상이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서울시에서도 이 건 관련해서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올해 천호1소구역 정비 공사로 4년 동안 490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올해권혁주위원
? 내년에?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올해부터 시작해서.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제가 계약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비가권혁주위원
많이 와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권혁주위원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공통 자료에 339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 한강변 친환경 정비 및 개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 추경 때 1억 원 예산을 진행한 사업인가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맞습니다.
권혁주위원
2024넌 6월 29일 친환경, 한강변 친환경 정비 및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이 계약이 체결되었죠?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체결이 되었습니다.
강변
한강변권혁주위원
친환경 정비 개발 타당 전에, 그 전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서 진행한 한강스카이워크 타당성 용역이 있었죠?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주위원
그 결과는 지금 타당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죠?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네. BC가 굉장히 작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를
재검토를권혁주위원
한강변 친환경 정비 및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죠, 지금?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한강
한강권혁주위원
스카이워크 타당성 용역과 한강변 친환경 정비 및 개발 타당 검토 용역에서 과업 지시서 볼 때에 대동소이해서 스카이워크에 의한 타당성 용역이라고 볼 여지가 있지 않아요? 서울시,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이지 않나 이거죠, 제 얘기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강변
한강변권혁주위원
친환경 정비 및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를 진행했나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착수, 시작을 했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보고
착수보고권혁주위원
진행하였지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한강
한강권혁주위원
스카이워크의 타당성 용역과 한강변 친환경 정비 및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첫 번째로 미래한강본부에서 계획한 거는 각종 규제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각종 규제를 해제해야만 가능한 사업들을 열거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구에서 시행하는 거는 저희가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으로 나눠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는 중장기계획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서 한 것과 유사하지만 단기계획에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방법, 유사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을지 그거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한강스카이워크 타당성 용역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는데 대상지가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강변 친환경 정비 및 개발타당성 조사도 타당성이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장기계획과 중·장기계획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중·장기계획은 당연히 타당성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될지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겁니다.
기에
거기에권혁주위원
대한 대안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그 용역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타당성조사 중간보고도 있고 결과보고가 나오겠죠?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당연히 나올 겁니다.
오면
나오면권혁주위원
의회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둔촌주공아파트 주변 평탄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부터
어제부터권혁주위원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입주가 시작됐는데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신속하게 공사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권혁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2월에 완공예정이라고 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까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조합측과 저희 구청에서 같이 하는 공사라 공사기간이 현재 예정보다는 한 3개월 정도 지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동절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공사는 최대한 마무리를 짓고요. 내년 3월말까지는 공사가 이월돼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권혁주위원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지금 입주가 3월 31일까지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조합측에서 한 3개월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내년 3월 31일까지?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그때
그때권혁주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먼저 고분다리어린이공원 하고 천사어린이공원 두 군데 다 완공을 했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공모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고분다리어린이공원 공사를 완료했는데 공원관리팀장이신 김정화 팀장님에게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이 공원 명칭에 대해서 5분 발언한 게 있었더라고요. 광나루한강공원을 천호한강공원으로 바꿨으면 어떠냐라는 발언이 있었어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바로 그게 쉽지 않으면 대안이라도 천호광나루한강공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 광진교가 광진구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다리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래서 광나루라는 거를 꼭 광진구에서 뭐 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평생 강동구에서 나고 자란 사람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면 대안을 찾아서 천호광나루한강공원이라는 명칭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장님! 그 관계는 제가 잠깐만...
우열
심우열위원장
말씀하세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명칭 변경은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미래한강사업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광나루한강공원이 저희 구하고 송파가 같이 돼 있습니다 지역구가, 그래서 송파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있어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로 진행상황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어쨌든 강동구 지명위원회에서도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 지명위원회에 가서도 우리가 실질적인 한강광나루공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명위원회를 한다 해도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알겠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이 있죠? 조례가 있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정원도시국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정원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게 사업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된다라면 조례, 시행규칙에 강동구 마을정원사 인증서가 있어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거기에 보면 로고가 전 구청장 때 쓰는 로고가 있고, 슬로건도 마찬가지로 전 구청장이 쓰던 슬로건이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 제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빨리 검토하셔서 규칙은 개정을 하세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들어가시고요. 주차행정과장님! 받은 자료를 쭉 보니까 전기차 충전소가 노상에 있는 게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자료 몇 페이지?
우열
심우열위원장
지금 노상에 있는 게 어디에 있을까요, 명일동에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그 장소 세 군데는 기억을 못하는데 면수가 좀 많은데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노상에 있는게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아니 노상으로는 없습니다. 노상으로는 없고, 명일동 공영주차장이나 지하에 돼 있는데 면수가 많은 데에...
우열
심우열위원장
지금 과장님! 옆에 공단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주거지 주차구역에 주양쇼핑 있는 데에 충전소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해서 관리는 공단에서 하더라도 그 시설관리 현황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죠?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데 업무를 공단에서 본다고 과에서 현황을 놓치면 나중에 누락된다니까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 거를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로 받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하고 주거지주차 25개구 가격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 시에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용 건설교통국장, 오미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