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영동 의원 발언
정금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5일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오후에는 문화유산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심사 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보건소장과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보건행정과장 이은숙 보건소장 박수귀 보건행정담당 서외숙 감염병관리담당 옥행자 감염병대응담당 김정애 의약담당 이선숙 진료담당 우동원 지역보건 주무관 박지윤
정금효위원장
그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서외숙 계장, 감염병관리담당 옥행자 계장, 감염병대응담당 김정애 계장, 의약담당 이선숙 계장, 진료담당 우동원 계장, 지역보건담당인 김양희 계장은 개인 사정으로 박지윤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금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함안군 의료담당이 참 어려운 건데 여러 가지로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더 업무가 가중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17페이지부터 보니까 진료 현황이나 수입 현황 이런 것들이 2023년도가 11월부터 12월 30일까지 이렇게 기준이 표시되어 있기는 한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보고가 빠져서 그렇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작년 행정감사 이후부터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작년 행정감사를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굳이 분류를 해놨다 그지요?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저는 순간적으로 이걸 보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가 하고 봤더니 기간이 별도로 빠진 부분이 있네요?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다음 19페이지에 우리 약품 구입 관련해서 화면 됩니까? (자료 화면) 이거 보면은 구입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쭉 날짜별로 있는데 폐기 날짜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 소진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저거는 무슨 말입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폐기한 약품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고 딱 맞게 구매를 했다라고 그렇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구매해서 유통기한 안에 사용했는데 작성이 저희들이 급하게 자료를 내다보니 조금 불성실했습니다. 이게 지금 재고가 없다는 뜻이고요. 유통기간 안에 재고 없이 해서 폐기도 없고 폐기량도 없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재고가 없는 게 다 소진을 해서 재고가 없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안 그러면은 남아서 폐기 처분을 했는데 기록을 안 한 부분은 없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폐기가 된 부분은 저희들이 폐기 날짜랑 폐기량을 기록해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폐기하지 않고 폐기량도 없는 것도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 제출이 조금 그래 되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폐기가 딱 한 건 있다 그지요?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폐기가 예방접종 약품도.
영동
김영동위원
폐기 일자가 기록되고 폐기 일자가 양이 있는 게 이 많은 약품 중에 한 건밖에 없거든요.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영동
김영동위원
약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약품예?
영동
김영동위원
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진료약품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할 때 유통기한이 약품으로 해서 만일에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약품을 약품 도매상에서 다시 교환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건 없고 폐기 기록이 저희들이 안 된 거는 지금 재고가 없고 폐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요 건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따로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장
지금 설명할 수 있으면 계장님이 설명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여러 개의 자료가 취합된 거고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 미흡한 자료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따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동
김영동위원
이 자료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영동
김영동위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방금 김영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보면은 뒤에 「유효기간 임박 시 지소․진료소 간 전달 및 납품 업체의 약품 교환으로 폐기량 없음」 이래놨거든요. 설사 조금 있다 치더라도 이런 생각 자체가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좀 남으면은 유통기간 되기 전에 교환하고 약품 업체하고도 이래해서 이런 사례는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도 그렇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서로 이런 거는 지소 간에 서로 약품이 있으면은 그거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폐기량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283페이지에 한센간이양로주택 이거 되어 있는데 요새 한센인은 좀 어떻습니까? 칠서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칠서, 함안, 군북 3개 마을에 지금 54명입니다. 마을에는 45명이 거주하고 있고 집에 따로 계시는 분이 아홉 분 해서 총 54명이 지금 저희들 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칠서는 따로?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칠서는 열한 분이 향촌마을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열한 분밖에 안 됩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
주택이 아직까지 많은 것 같더니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주택은 빈 주택도 많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한센인 등록된 사람은 열한 분이다 그죠?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생존해 계셔서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이 열한 분입니다. 향촌마을에.
세훈
곽세훈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거 행사할 때 보니 상당히 많이 오시던데?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이제 환자하고 가족들하고 봉사자들하고 해서 많이들 오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분은 정말 본인 의도와 달리 우리가 보면 좀 안 됐다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서 잘 챙겨서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보면 국비가 한 곳에만 9800만 원 받았습니다. 그지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원은 두 곳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영동병원하고 아라한국병원하고. 그래서 왜 이거 국비를 한 곳만 받는지, 두 군데 다 받아야 되는데 한 곳만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 군에는 한 개소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함안군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그 밑의 단계인 응급의료시설로써 영동병원이 지금 국비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산인에 있는 가야권 아라한국병원은 저희들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의료를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군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순수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지원을 하기를 아라한국병원보다는 영동병원이 금액이 조금 적은데 병실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이거는 한국병원은 1억 7천을 하고 지금 1억 천 정도를 하고 있다 그지예. 그래서 이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이 있는가 싶어서.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영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비가 해마다 좀 변동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탁탁 세팅이 고정이 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1억이 넘었다가 올해는 9, 8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머지에 대한 건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1억 2천으로 맞추고 있고 도에서 공보의를 배정해서 그 인건비를…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도 불만을 안 한다 그지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차이가 나는데 불만을 안 하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올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진료를 많이 받아서 좀 반가운 일입니다. 이거 홍보를 많이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작년에는 167명에서 300명 가까운 진료를 받았다 그지예. 소아청소년과도 그렇고 산부인과도 한 3배 정도 늘어났다 그지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등록 임산부하고 또 50∼60대 부인과 질환 검진 등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마다 예약을 받아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 많이 좀 홍보가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의료진이 왔을 때 함안군민들이 특히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 혜택이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지금 27페이지에 보니까 불법 의료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상 업소가 54개인데 위반 업소가 26개입니다. 함안군에 이리 병원이나 이런 데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리 위반을 많이 하는지? 지금 좀 안타까워서 한번 문의를 해봅니다. 지금 대상 업소가 의료행위 단속 처리현황에 보면 54개소에 점검 건수는 많은데 그래도 위반 업소가 26건이나 된다는 것은 우리 함안군 의료불법 행위를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행동 지도가 위반 업소는 26개소지만은 건수는 32건으로 해서 중복된 업소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의료법에 의한 불법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지도를 해서 사용 약품 유효기간이 임박한 거를 아직 가지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소독기구가 소독하는 시스템 자체가 조금 미비하다든지 해서 미리 저희들이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를 많이 했고 또 허가 취소는 칠원에 있는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폐업을 하지 않아서 행정절차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올 6월달에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군데 의원의 사용 기간 경과된 그거를 해서 총 3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도가 많은 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안타까우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한번, 고맙다기보다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원격 진료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가야읍에 54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칠원에도 하려고 지금 그거 받았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의료취약지역 원격은 저희 관내 지소․진료소 16개 그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그겁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그겁니다. 스마트 마을에 하는 거 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니 얼마 전에 스마트 그거를 받았을 때 보건소 직원 두 명을 배정받았다고 말을 해서, 이 보건소에서 이런 인력이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
말남
안말남위원
소속입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스마트 경로당은 건강증진과 업무고 저희들 의료취약지역 원격협진 사업은 방문 간호사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으로 칠원에 해서, 보건소에서 인원이 얼마 전에 감축을 한 계가 있었다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또 이런 원격 치료 칠원까지 보태면 인원이 잘 되는지, 이럴 때 ‘우리 인원이 부족합니다.’ 하고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페이지에 보건지소․보건진료소 활성화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우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
근데 사실 우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가 5개, 보건진료소가 9개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진료도 물론 하지만은 마을에 찾아가서 기초 혈압이나 혈당 그런 것도 측정을 하고 건강도 상담을 하고 보건교육도 하고 또 활성화 사업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요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실제 우리 여기 책자에도 나왔다시피 거기 취약지구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또 많이 의료사각지대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보건소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행정기구 조직에서 우리 지역보건담당자가 지금 없어졌죠?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력이 최대한 돌아가는 대로 해서 새로운 부서의 담당에 배치를 해서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그거 하지 않도록 업무를 더 챙기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실제 병원이나 약국이 거의 없는 지역에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은 특히나 노인층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의료취약 지구에 있는 노인들이나 주민들한테 아예 손을 놓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태까지 부서가 있을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소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니냐?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귀
박수귀보건소장
제 생각에는 보건행정계로 지역보건계가 일단 들어가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관리 면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일단 지소․진료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또는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대로 할 겁니다.
조만제위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료취약 지구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소홀하지 않도록 의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 사업 중에서 우리 헌혈하시는 분들한테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죠?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
지역상품권 5천 원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올해 활성화가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하고 39사단 신병대랑 큰 기업체들 해서 올해 다른 시군보다는 많은 실적을 올렸고요.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나지 않지만 한 2,300명 정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성과가 좋아서 올해는 또 저기 적십자혈액원과 MOU를 체결할 정도로 저희 군이 잘하고 있고 또 예산도 우리 의회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함안사랑상품권도 지원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조만제위원
제가 그 부분을 작년에 심의하면서 우리가 헌혈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인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해서 사실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과가 아주 좋다고 하니까 저는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헌혈은 어떻게 보면 나를 돕는 겁니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헌혈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면 헌혈하실 분들이 별로 없어집니다. 결국 젊은 층이 누구냐? 39사단이 있습니다. 저 장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공약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9사 장병들한테 지금 5천 원 지급하는 걸 만 원 정도의 지역상품권을 드리면 그 만 원을 다시 우리 지역 상권에 쓸 수 있는, 식당이나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좋은 의견이고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신청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병들이 헌혈도 하고 또 그 상품권으로 지역 상인들 가게를 방문해서 지역 상권도 살릴 수 있는 상생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조만제 위원님이 추천한 거는 소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좀 반영을 시켜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소장님, 우리가 사업이 요가나 노래교실 이게 노인 일자리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도시락 배달하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서로 실과가 협업하고 소통하고 해서 웬만하면 또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도시락 배달 오는 데 보면 한 그릇가지고 한 동네에 두세 군데에서 온다, 가야에서 오는데, 그러면 교통비고 이런 거 얼마나 손햅니까? 노래교실도 보면은 그나마 보건소에서 하는 노래교실은 사람이 많고 한데 노인 그거하는 데는 강사도 A, B, C급이 있는 모양입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 해. 그래도 억지로 잡아놓으니까 오긴 오는데 실장님, 그런 부분 잘 좀 파악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회관에 가보면 하는데 요가고 뭣이고 3명, 4명 앉혀놓고 어쩔 수 없이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힘드시죠?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힘듭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이제 우리 지역이 자꾸 고령화되고 지금 우리 함안군도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어떤 복지라든지 보건 행정이 정말 어려울 걸로 생각하고 또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데 못 미치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24년 예산 대비를 보니까 거의 아직 집행률이 50%대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물론 12월달에 집행을 다 하신다고 그러는데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린이집,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런 것은 이미 수요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원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은 23년도에 보면은 50% 해가지고 완료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게 왜냐하면 정확한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그대로 잡아놨거든요. 이런 점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삭감을 해서 바로 100% 정도 이렇게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이 어린이집 국가 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에서 인구수를 산정해서 목표금액을 내려주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대상자들이 접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독려도 하고 출장도 나가고 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접종률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마 이거는 우리가 인플루엔자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거의 100% 가까이 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싶은데. 학교 가면 같이 공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런 접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위에서 인구 대비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겠지만 그러나 국가적인 일도 안 하고 계속 가면 이건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챙겨서 우리는 이만큼 필요합니다라고 건의를 하셔가지고 낭비가 없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 아까 우리 조만제 위원님께서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활성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했는데 제가 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밑에 건강증진 사업으로 해서 노래교실이나 요가나 장구나 가요 같은 요거는 건강증진과에서 각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잡혀 있어가지고 하고 있겠지만 이중으로 이렇게 나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서 건강증진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통합을 해서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 소장님도 그런 의견을 주셔서 지금 그렇게 증진 프로그램은 증진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 부분은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소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진짜로 내나 각 경로당에 가보면 그 강사 그 형태, 그 노래 이런 식으로 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거의 똑같아요. 우리 중복되고 지금 계속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업비를 뭉치든지 이렇게 해서 더 나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꼭 통합을 하세요.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의료 대란으로써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나 이에 대한 파장이나 이런 것들은 피부로 느끼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오늘 아침에도 영상회의를 마치고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의료기관들에서 잘 대처를 해줘서 크게 대란은 없는데 12월 16일부터 저희 공보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선생님이 또 진주에 있는 국립경상대학교 병원으로 이렇게 차출을 가게 되어서 우리 소아과 진료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더구나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아과 진료 횟수가 늘어나서 좋다고 했는데 지금 인구감소라든가 그런데 좀 증가되는데 소아과가 큰 받침을 하고 있는데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안군에 간호사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는.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예?
배재성위원
예. 간호사 인력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은숙, 직원에게 물어봄)
정금효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인력이 저는 정규직만 생각했는데 기간제 공무직 선생들까지 해서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료 대란으로 인해가지고 간호사협회라든가 모든 분들이 의사가 부족한 부분을 지금 간호사들이 대체 인력으로써 활용할 수 있나? 또 그것도 아주 고심하고 있고 고민 중에 있고 역시 또 의사는 다른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단서나 다른 처방이나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고 모든 행위들은 간호사가 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의사가 없더라 해도 우리 군민들에게 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또 그런 55명이라고 하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데는 아주 좀 더 우리 군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아주 의료행위는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버금가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대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없어서 뭐 어쩌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고령이라든가 군민들이 아주 고령화되어감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심적인 위로라든가 의사 선생님이 없으면 간호사 선생님이라도 심적인 그런 행위가 있었을 때 또 더구나 좀 족함을 느낄 수가 안 있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간호 선생님께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그랬을 때 더 활성화되고 의사는 없습니다마는 그 대체 인력으로써 좀 능력을 발휘하고 더 군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변화가 있지 않겠냐 해서. 우리 얼마 전에는 사회복지사한테는 좀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꼭 소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노래 교실도 다 좋고 다들 좋습니다마는 직간접적으로 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간호사 선생님들인데 얼마만큼이라도 성의를 위해 격려를 해준다 하는 것 같으면 그거 참 좋은 현실이 아닌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건 꼭 한번 연구해 주시길 과제로 한번 제가 화두를 던집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싶은 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 사업 지원에서 14쪽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질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아라한국병원하고 작년에는 1억 2천인데 올해는 또 1억 7천이고 차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라한국에는 군비로서 지원해주죠?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배재성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행이 됐습니까? 혹시 압니까? 당초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당초가예?
배재성위원
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위원님, 22년부터 당직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했는데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영동이나 아라한국이나 똑같이 출발했죠?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런데 이제는 영동은 국비 지원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지금 현재 그러면 한국병원 부분만 우리 군비로 지원합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순수 군비는.
배재성위원
순수 군비로?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배재성위원
처음에는 얼마 줬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처음에 1억 2천…
배재성위원
당초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당초 1억 2천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당초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8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배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1억 2천 아닙니까? 맞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배재성위원
근데 올해 1억 7천이다 그지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같으면 당직의료기관 인건비 지원해서 했는데 거기에 주는 것이 1년에 5천씩 증가된 거라고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올 3월부터 이제 5천을 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 5천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1년에 5천 하면 내년에 또 5천 주고 매년 주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준 사유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아라한국병원에서 의사도 구하기 힘들고 인건비 운영에 힘이 든다고 해서 저희 군에서 가야권 야간당직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병원에서 힘이 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5천 해서 월 1500 정도로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이 5천을 더 줌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보건, 건강에 대해서라든가 또 진료라든가 혜택을 받은 것들이 계수로 나타날 수 없지요?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배재성위원
그래서 내가 뭐 의료기관에 우리 군비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의 여러 가지 보건, 건강증진이라든가 또 진료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진료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무방비하게 군비를 갖다가 그쪽에서 청구한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스펙이 뭐가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1년에 5천씩 증액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한 번 더 재고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우리 의회도 하고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고민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에서도 만약의 경우 의사가 없다면 거기는 국비를 받지만, 더 해서 공모 사업을 하든가 해서 더 줘야 될 이런 사항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이쪽에 1억 7천 주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적 사항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
위원장님!
정금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배재성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 예산을 조금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니지만, 원래는 10시까지 하고 있었는데 계산이 안 맞다 해서 내가 보고받기로는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할 때 8시까지 줄인다고 하니까 긴급 환자가 생길 때 위험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런 내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우리 아까 배재성 위원님도 참 말씀을 좋게 하셨지만은 우리 코로나 때는 누구라도 생각 한번 해 보이소. 그냥 퇴직한 사람들도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죽기 싫다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간호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고맙다는 생각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2번하고 3번 요 3페이지 중에 인플루엔자 이거 예방 구입비는 있는데, 여기 3페이지 두 번째에 위에서 보시면 구입비가 있지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문석주위원
2페이지에 두 번째 맨 밑에 보면 접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또 잡혀가 있는데 이게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구입을 했을 때 우리가 접종을 하는 거는 간호사님들이랑 하는 거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근데 간호사가 하는데 이 돈이 들어갑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병원에 위탁 의료기관이 저희들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서 시행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나는 우리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간호사들이 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줘가면서 하는데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우리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그 법률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니까 대답을 하실 때 그냥 요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기준이나 법률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준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아까 우리 조용국 위원님이 업무에 힘 드느냐고 하니까 든다고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그래도 함안군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즐겁게 일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위원
내가 제일 처음에 짚었던 부분하고 우리 보건행정과는 이렇게 자료를 보는데 지금 25페이지 같은 경우에 예방접종 현황 이런 거 보면은 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종자 수가 8,419명이고 24년도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9개월인데도 7,957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 두 달 만에 8천몇백 명으로 9개월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이 접종을 했거든요.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보통 2023년, 2024년 이렇게 기록을 하면 2024년도는 2023년도에 있었던 걸 우리가 참고 사항으로 이렇게 보라고 내역들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유독 보건소만 우리 1년 치 예산을 2023년과 4년을 이렇게 갈라놓으니까 보기가 2023년도에는 몇 명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고 2024년도는 훅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자료를 이렇게 좀…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자료 작성법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와 의논해서 제출하도록 하겠고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른 위원들은 어떻습니까? 보시기가. (괜찮다고 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이게 두 달 수치가 작은 거는 계절성 예방접종 인플루엔자라든지 그런 접종이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숫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접종명을 보면 똑같잖아요. 접종명은. 똑같은 접종명이 2023년도 11월달에 이렇게 8천 명이 모이고 또 9개월 동안 천천히 여러 개 분류를 해서 이렇게 또 8천 명이 되고. (정책지원담당 박세임, 의석에 가서 설명함) 별로 중요 안 하면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볼게요.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를 한번 보시렵니까? 각종 위원회 맨 마지막에 보면 함안군 의약품 선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네 번 서면 심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의약품 선정위원회가 중요하냐 하면은 설치 근거에 보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 조례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의약품이라 하는 게 리베이트 관계나 모든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 대면을 하고 서로 토론해가지고 의약품을 정해야지, 서면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의약품을 정해놓고 통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진료 간호사가 쓸 수 있는 약이 한정돼 있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위원들 중에 약사 회장님과 의사 회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업을 해서 분기마다 모시기가 힘이 들어서 지금 서면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패 방지 및 그 관련 법에 의해서 중요성은 알고 있고 또 이건 총액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단가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럼 약품 선정은 누가 합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약품 선정을 누가 하냐고요?
정금효위원장
예.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진료소는 그 간호사가 쓸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중 약 성분으로 해서 약품명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제약회사 직원이 진료소나 가서 이 약을 써 주세요 하고 올리면 무조건 승인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은숙
이은숙보건행정과장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약품이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안 맞지요? 선정위원회에서 좋은 약품을 선정해야지. 지소에서 올린 걸 가지고 선정한다 그거는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귀
박수귀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서는 쓸 수 있는 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약에 의해서 우리가 진료소의 선생님들한테 약을 그렇게 받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니까 약품 종류가 많을 거 아닙니까?
수귀
박수귀보건소장
예.
정금효위원장
근데 진료소에서도 매년 똑같은 약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새로운 약, 좋은 약을 쓸 거 아닙니까?
수귀
박수귀보건소장
새로운 좋은 약이라 해도 제품명을 똑같은 걸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진료소에서 올리는 그 약품은 무조건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스템이.
수귀
박수귀보건소장
시스템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약사님이랑 의사님한테 서면으로 그 약을 가져와서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하고 확인은 받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래서 위원회가 중요한 겁니다. 위원회에서 그 약품 종류별로 신제품이나 좋은 거를 해가지고 토론을 하고 선정을 해야지, 서면으로 해가지고 이 약품 이 약품 의사가 쓰라고 정해놓아 버리면, 약국에서 정하고 이러면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이런 위원회는 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없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귀
박수귀보건소장
예.
정금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함안군에 난임부부가 많다 그지예? 5페이지에 보면 23년도에 비해서 난임 시술비 지원이 많이 늘었다. 그죠. 우리 함안군에 난임 환자들이 많습니까? 5페이지에 보면.
작은 데도 금액은 늘어났다. 그지요?
지금 아기가 함안군에 없는데 좀 난임 시술비 지원이라도 더 많이 해가지고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함안군에 이런 시술비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우리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이런 거는 아이들은 없는데 좀 금액은 늘어난다. 그지요?
24개월까지 해준다 그지요?
금액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행복한 가족 뮤지컬 「비커밍」공연에 4956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약 5천만 원이 지원됐는데 지역 주민이라고 했잖아요?
주 타깃이 지금 임산부는 5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실제로 임산부 초대는. 근데 830명이라는 이 타깃은 누구를 위한 타깃입니까?
제가 큰 금액인 5천만 원을, 함안군민이 공연이나 보는 거는 참 좋은데 임산부나 임신할 수 있는 타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실제로 이 공연 보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주민들은 전부 나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함안군에 임신에 관한 관심이 있고 또 같은 연령대나 이래서. 공연을 하는 건 좋은데 이런 데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큰 금액이다. 그죠?
그래서 공연도 좋은데 정말 우리 함안군 출산에 관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이 하는 데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후조리비 지원도 한다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산후조리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도비 반환을 갖다가 24%나 하고 있는데 9페이지에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이 올해 국도비 반환율이 24%가 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있는지? 우리 함안군에는 산후조리원이 없다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인데, 근데 이 금액을 예를 들면은 일정하게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함안군 산모들한테 좀 더 혜택을 많이 주고 반환할 수 있는 금액을 줄였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일정합니까?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 산후조리원도 없고 의료진이 부족한데 우리 함안군에 이거 반환하지 않고 혜택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거든요.
그리고 생애 최초 건강 아까 그걸 보니까, 17페이지에 있습니까?
우리 이것도 같이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임산부하고 상관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우리 여기도 생애 최초 하는 것도 임산부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우리 함안군에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따뜻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우리 스마트 경로당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근데 왜 10개소만 운영하는지 하고요. 가야읍에 지금 스마트 경로당을 올해 시작했다 아닙니까?
내년에는 칠원에 또 시작할 거라는 소리는 들었지요?
우리 가야읍에 10개소만 하는 것도 좀 아깝고, 좀 확장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칠원에 하게 되면 칠원에 지금 똑같은 예산으로 스마트 경로당, 행복한 동행 경로당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보건소에서 인원은 되는지? 그래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인원이 되는지 그거를 묻고 싶거든요.
두 명이 아니고 한 명만.
우리한테 보고하기로는 두 명을 충원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행정과에서 이야기할 때 두 명을 칠원에 보건소를 통해서…
두 명이 맞습니까?
그래서 가야읍도 그렇고 10개소만 하시지 마시고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스마트 경로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년에 칠원에 할 때는 가야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실장님, 우리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일회성 행사나 이런 사업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 혜택은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읍면에 보면 공유 냉장고도 있고 이동 수단이 있어서 복지관 출입하는 이런 어르신들은 정말 혜택을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 산골이나 이동 수단이 없고 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은 정말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8페이지에 보면은 방문 건강관리사업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활성화해서 정말 이동 수단이 없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사람만 보면 그리워서 붙들고 이야기도 하고 싶어 하고 이래 하는데 이런 사업을 좀 활성화해서, 사실 혈압약이나 이런 거 타고 싶어도 이동 수단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런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자주 방문을 해서 좀 더 이 사업을 활성화해서 그런 부분도, 또 혈압약도 본인이 안 가면 안 준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잠깐 모시고 가서 해주시든지. 요 사업은 정말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기 전에 제가 증진과 사업별 홍보 물품 집행 내역 추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집행액이 한 1억 6천 가까이 되는데 종류가 한 40가지 됩니다. 알다시피 어르신들을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홍보 물품을 가져가는 건 좋은데, 보면은 주방세제, 우산, 고무장갑, 바세린, 가방, 왕부채, 과자 선물세트, 캔디 정말로 꼭 필요한 걸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선물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홍보물을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한 40∼50가지를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어떻게 내용을 쭉 열거하다 보니까 잡화가게 같은 들어서 좀 집중을 해가지고 꼭 군민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집중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 우리 건강증진과는 위원회가 두 개 위원회가 있네요?
그런데 위원을 보니까 서면심의도 안 하고 대면으로 다 하셨네요?
정말 열정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기초정신건강심의 여기는 보면은 위에는 횟수는 12회 되어서 위에는 참석자가 73명, 밑에는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오히려 더 운용의 묘가 있다?
이 밑에는 건강복지센터 운영 이거는 1회밖에 안 하셨네요?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26페이지 보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정신질환 및 게임, 도박 중독 청소년에 대한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발굴해 달라고 하니까 올해 이렇게 17명이나 발굴을 하셨네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게임 중독에 17명 발굴한 거는 좋습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주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청한테 17명 발굴한 것도 좋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을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교육청과 협의하셔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도박이나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미래는 청소년에게 달려있으니까 그쪽 교육청과 협의해서 많은 사람들, 너무 많으면 안 좋겠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한 번 더 협의하셔서 애들한테 또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또 우리 군민으로서 경제 인력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교육청과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함안군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증진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뭡니까? 소득이 높아지므로 해서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지금 함안군의 전체적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일을 하시면서 과연 군민이 받아들이는 체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요즘 보니까 이제 차츰차츰 조금씩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군민들한테 다가가는 게 조금씩 달라 보여요. 그래서 군민들도 상당히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는 방향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확 와닿는, 기초 어떤 건강증진에 대한 그런 만족도는 아직도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집행률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아마 연말까지 가면 집행률이 거의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 보면은 정신건강 복지사업 공무직 인건비, 정신건강복지사 기간제 인건비,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이런 거 보면은 거의 집행률이 80%, 60%, 78%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거의 100%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잡으실 때도 그대로 이렇게 잡아도 무리가 없지 싶은데 보면은 24년도 예산 잡을 때 증액을 했어요. 증액을 했는데 보면 집행률이 거의 50%입니다. 결국은 이건 뭐냐 하면은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기간제가 분명하게 몇 명 몇 명 있기 때문에 산출 근거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인상분이나 이런 거 첨가를 해서 하면은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그냥 대충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니까 이렇게 자꾸만 집행률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챙겨서 산출 근거를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수요자가 몇 명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이상 과다 책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 예산이 불용액이 되어서 다른 데 쓸 게 안 쓰여지니까 이런 부분은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제 경비 집행 현황에 보면은 행사운영비 23년도에는 7300만 원 그다음에 행사 실비 지원금이 3100만 원 정도가 되었고 24년도에는 600만 원하고 150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거 대폭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24년도에는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 지원금을 제가 대폭 줄였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우리가 행감을 할 때 너무 건강증진과에서 물품이나 용품을 많이 구입을 한다. 그래서 소진을 못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줄인 겁니까?
글쎄 너무 이렇게 대폭 줄여서, 거의 한 1억 대인데 지금 보니까 2천만 원도 안 돼가지고 일을 많이 안 하셨는가 싶어서 짚어보는 겁니다.
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와닿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보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아까 우리 조만제 위원님께서도 인터넷 도박 관계 때문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함안군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21명?
제가 전체적으로 그게 없어가지고 통계청 자료를 한번 보니까 21년도에는 우리 함안군이 16명, 22년도에는 19명으로 여기까지밖에 통계청에 안 나와 있는데 22년같은 경우에 여자가 8명, 남자가 11명 그렇습니다. 저희들 10만 명당 이렇게 사망률을 보면 30.7 정도 되거든요. 그래 이런 추세로 볼 때 지금 사회가 복잡하게 다양화되면서 고립․은둔형 청소년이나 은둔생활을 하는 성인들도 많고 군민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고립․은둔형이 약 5%를 잡거든요. 저희들도 군민이 한 6만 명이니까 5%를 잡으면 상당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건강증진과에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계도를 하고 사회인으로서 이렇게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은둔생활을 하지만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선택적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셔서 혹시 우리 함안군에 그런 고립․은둔형 군민들이 있다면 끄집어내서 상담을 해서라도, 그분들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만에 하나 이렇게 자살로 가는 아까운 인명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관을 해서 세상하고 단절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살아있는 사람 성인들이 해줘야 될 일이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발굴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19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금연의 날 캠페인이라 해가지고 참여 주민은 1,300명인데 구입은 1,000개밖에 안 했네요? 이거 절약한다고 1,000개만 한 겁니까?
우리 군의회도 금연의 날 행사 하실 분도 좀 계신데 모시고 가셔가지고 금연의 날에 같이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성명을 말해도 됩니다. 누굽니까? 다음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까 간호사가 53명이라고 했는데 의료기술직이 간호사 업무까지 하는 예가 있습니까?
웃음
수귀
박수귀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기술직은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럼 간호사 업무는 안 하는 거죠?
수귀
박수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요 앞에 한 번 그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의료기술직이 간호사 업무까지 한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소장님 업무가 힘들지마는 우리가 보면은 노인 장기 요양이나 방문 사업에 보면은 의료공단에서 하는 게 있고 도에서 직접 하는 방문이 있고, 예산이 보면 보건소 자체 사업도 있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 각 시설이나 센터에서도 방문하는 게, 전체적으로 복지과에서 하는 게 있고 노인회 있고, 힘들지만 현황을 한번 쫙 뽑아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귀
박수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런 자료가 의원님들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중복되고 많은 것 같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두 과에서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비슷한 사업이.
수귀
박수귀보건소장
중복돼서 하는 사업은 따로 없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소장님, 힘들지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거 전체적인 함안군 방문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귀
박수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칠원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에는 방문을 하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자격 대상이 있냐고,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거기 가서 다른 운동기구나 이런 운동을 하는데 주민들 이야기로는 나는 대상이 안 되고 누구는 되고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던데?
그럼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위험자?
만성질환 고위험자면 그러면 본인이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을 우선…
그거 증명은 병원에서 진단 결과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거기 등록되면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되고요?
그래 그 자격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지역민들 서로 간에 니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나는 못 오게 하더라 하는 이런 분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한 기준이 뭔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못 간다?
통틀어서 지병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만성 질환자를 우선으로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유산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 문화유산담당 김미숙 세계유산 주무관 천성주 역사도시 주무관 조영한 박물관담당 박현경
정금효위원장
그럼 문화유산담당관께서는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문화유산담당관 지희선입니다. 존경하는 정금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문화유산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 감사합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문화유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23페이지 국비 확보 현황을 한번 보면은 삼칠권은 함안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15개 중에 군북 한 개 있고 전부 다 말이산고분군이고 가야고 삼칠권은 역사가 없는 건지?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이제 국비가 잘 아시겠지만 사적지 위주 이래 하다 보니 말이산고분군 위주로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삼칠 지역에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자잘한 그거 안 해도 됩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지금은 시작은 좀 잔잔하지만 앞으로 더 성대하게 또 크게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너무 삼칠권은 소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나 역사는 똑같은데.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혹시 필요하면 삼칠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한 번 더 의논도 드릴 겸…
세훈
곽세훈위원
말이산고분군도 이제 숨 고르기를 한번 하고 삼칠권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위원님, 이제 안곡산성이라든지 이렇게 사적으로 지정하려는 이유가 국비의 어떤 확보 내역도 보지만 국도비가 80% 정도 됩니다. 이제 사적이 지정되면 이렇게 재원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적으로 지정을 해서 많이 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무릉산성은 어디를 무릉산성이라고 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무산사 앞에 있는 무릉산성.
세훈
곽세훈위원
무산사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무산사 맞은편 산.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근데 거기는 전혀 우리가 올라가 봐도 아무 발굴한 게 없는데?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게 무릉산성은 지금 저희들이 발굴 조사를 21년에서 22년도에 했습니다. 했고 이제 기념물로 지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거기 봉수대도 있고 아직까지 성벽도 많이 남아 있고, 거기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우물도 있고 거기 보면 역사적으로 그게 많고 우리가 자꾸 발굴 조사를 했다 해서 올라가 보니까 거기는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여름에 저도 한 번 시도를 했는데 못 올라갔습니다. 12월 중에 같이 한번 올라가서 전문가하고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물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말이산고분군 같으면 진작 더 파 뒤비고 얼추 그게 끝났을 겁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44페이지, 아까 실장님도 이 인쇄물 제작을 한 군데로 했다고 했는데 이 업체는 함안입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군북에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아무리 이쪽이 잘한다 치더라도 이 8개를 한 군데 다 줬는 데는 이 문화유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그래도 한두 개씩 다른 업체에도 이래하더구먼.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저도 자료를 뽑다 보니 그래 해서 직원들에게 얘기는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어차피 이 좁은 지역에서 업체가 여러 개 있다 아닙니까? 웬만하면 고루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물어볼 건 많은데 고생하신다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묻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고생합니다. 3페이지에 어계 고택 체험관입니다. 작년에도 한번 그거 했는데 그게 한 8억 정도 예산 들어가 완공되었다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처음 작년에 할 때도 의회에서 좀 내부가 협소하고 시설이 불편하고 처음에는 숙박 시설로 활용이 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이거 활용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못하고 있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못하는 이유는 건축물 용도상에 마을 공동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숙박업소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을회와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을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어떤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게 국비하고 포함된 예산으로 한 거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화면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화면 한번 틀어보세요. (자료 화면) 지금 내가 한번 가보니까 저래되어 있더라고. 갑바가 펴져 있고 입간판은 저기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곽세훈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말이산고분군이 문화유산 책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뭐 하면 말이산고분군, 말이산고분군. 물론 세계유산 등재된 것도 우리 함안으로 봐서는 좋은 일입니다. 근데 다른 문화유산도 우리 삼칠면을 떠나서 10개 읍면에 다른 문화유산도 우리가 시설을 해놓으면 말이산고분에 신경 쓰는 10분의 1만 하면, 돈을 그렇게 투입했으면 관리는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기 싫으면 문중에서 좀 하라고 하든지. 처음에는 그 문중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문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문중에서 했는데 한 번씩 가가지고, 1년에 한두 번 가가지고 관리가 되는가? 예산을 그리 투입했으면은, 그 돈을 8억이나 넣어서 해놨으면 관리가 좀 돼야 되는데 한번 가보니까 너무 한심하더라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했으면 차라리 더 나을 건데 싶은 생각도 들고,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우리 말이산고분군 저것도 자꾸 발굴할 게 많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발굴은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할 시에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도 발굴을 권장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250여 기 정도는 발굴을 했습니다. 거기서 187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고 250은 이렇게 봉토분을 합해서 250기 정도 발굴을 했고 187기까지 번호가 새겨져 있는데 발굴을 권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때 발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은 하겠는데 세계유산 등재되기 전까지 발굴해가지고 또 우리 문화재급도 있고 이래가지고 등재가 되었으면 주변 환경을 관광객을 유치해 오면은 내가 볼 때는 그 넓은 땅에 물론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큰 나무도 있고 그늘도 있고 해야 되는데 거기 과연 우리 관광객이 와가지고, 외부에서 와가지고 그 1시간, 2시간을 체류하면서 볼 수 있는 그게 되는가 내가 의문스러운 게 많습니다. 돈을 앞으로 내가 볼 때는 한 천억 정도 넣을 건데. 해마다 그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3분의 2가 말이산고분군인데 내년에도 할 거고 후내년에도 할 건데. 김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되었는데 지금은 들어보니까 엉망이랍니다. 그 정도의 예산을 넣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은 마지막 아라가야가 세계유산 등재가 되고 이래샀는데 창녕하고도 그래 막 신경을 안 쓰더라고, 우리 함안이 너무 많이 말이산고분에 몰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연계해가지고 저는 또 우리 함안에 다른 좋은 문화유산이 있을 겁니다. 주세붕 생가라든지 무기연당이라든지 우리 관광객이 오면은 이거를 보면서 같이 돌면서 연계해 볼 수 있는 상품을 좀 개발해가지고 물론 그리되어 있을 거다 그지요? 정말 이 관광객이 가면 해설사도 탁 바로 있어가지고 해설이 좀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생각도 어디 무기연당을 설명하든 주세붕 생가에서… 말이산만 자꾸 설명하지 말고 그쪽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 설명도 그분들의 역량이 억수로 크다고 봅니다. 우리 하는 거는. 여기 문화유산에 관련된 우리 관광객이 오면은 함안군 읍면에 또 우리 문화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같이 보면서 우리 관광객들도 한 번 유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업 액수를 보면 사적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그만큼 많이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이 안에도 내용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말이산고분군은 좀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하도록 또 다음에 다른 과장이 와도 연계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칠원 지역구 위원님들 말씀 잘하지요. 가야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우리 군북에도 문화재가 많이 있지만은 저는 사실 어계 고택 숙소 지을 때는 제가 먼저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위치도 안 맞고 거기 가서 과연 누가 잠을 자고 이렇게 할 것이냐 하면서 전에 조정래 실장님 계실 때 내가 좀 반대를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지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실 때는 뒤돌아보면 항상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냥 지나치는 걸 그냥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이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 그래 그런 부분에 앞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9페이지입니다. 강명리 사지 이장 보상비 이거 예산을 보니까 4.7%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늦은 이유가 12월에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보상은 일찍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이게 이전 대상이 18기였고 7기는 보상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18기 다는 못 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책정해놓고 어디 12월 기다렸다가 마무리하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은 월촌리 제철유적 발굴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우리가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있고 진척도 그리 없네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이게 조사를 한 배경은 월촌리 일원에 제철 유적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철기 문화를 한번 밝혀보려고 시굴 시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발굴까지도 가지 못했고 원지형이 많이 훼손됐고 발굴로 전환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시굴로 종료를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 군북 같은 경우에는 거기보다도 오히려 수곡하고 장지 남산은 전부 우리 군북 면민은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도자기라든지 그런 부분 분포가 많이 돼 있다는 걸, 그쪽에서 많이 또 주워간 사람도 많고 그래서 군북 사람이라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두 군데 다 알고 있거든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59페이지입니다. 아까 산성 트레킹길 조성이라 해가지고 이거 1년에 우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관리비가.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까 내용을 보면 처음이기 때문에 상수도 인입 공사비가 들어가고 환경정비 사업이 들어가고 배수로 정비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황토를 수시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니까 황토비하고 상시 관리 인부임하고 그 정도면 됩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경사도가 좀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마을에서 올라갈 때. 거기 비가 오고 하면은 경사도가 심할 때는 관리비가 생각보다 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군북에도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황톳길. 거기는 관리비 때문에 제가 못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인도식으로 맨발 걷는 그런 비포장길이면 모를까 이런 거는 앞으로 관리비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409페이지 한 번 더 봅시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49페이지?
문석주위원
49페이지예. 우리 야행사업 해가지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야행사업이면?
문석주위원
(자료를 찾으며) 39페이지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야행사업이라고 함안 화천농악보존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야행사업이 이제 문화재를 활용해서 밤에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무진정에서 3일간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3일간 하는데 예산이 2억 2200 이래 나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3일간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작년보다 올해는 더 올랐더라고요. 1억 7500이 올라가 있던데 과연 밤에 세 번 하는데?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낮에 밤에 계속 3일간 일하는데 화천농악에서…
문석주위원
화천농악이라도… 거기도 문화재라서 그리 비싸게 예산이 잡혀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모든 문화예술단체 초청하고 그런 데도 많이 집행이 되고 거기 행사장 주변, 무진정에서도 하고 성산산성에서도 또 합니다. 그 일대에서 다 행사를 합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이 예산이…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네 번째 했고 2025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을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예산은…
문석주위원
좀 참고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저도 지금 야행 행사에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가지고 행사는 좀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이 과다 편성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우리 작년에 어계 고택도 문제지만 지금 고분군 주변 지역과의 소통 및 피해 보상 대책인데 이거는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소통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좀 더 주민들과 만족스러운 소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여기는 완료라고 돼가 있기는 한데 주민들은 불만이 좀 많고 여러 가지 우리가 문화재 등재가 되어서 좋긴 한데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는 좀 혜택이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제재만 가하니까 그런 불만들이 많다는 거.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함안에 관광 산업도 좋고 문화유산 등재도 좋은데 사유권 보호라든지 또 동네 발전을 위해서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지금 6페이지에 보면 향교, 서원 문화유산 활동에 작년에는 5200만 원이 9500만 원으로 늘었다 그지예? 많이 늘었습니다. 그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이것도 저희들 문화예술단체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그 사업을 좀 가져온 겁니다. 청음이라는 단체에서 공모사업…
말남
안말남위원
향교, 서원 문화유산, 향교.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향교, 서원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문화단체에서
말남
안말남위원
아! 청음에서 이 향교 문화유산도.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향교나 서원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렇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가족 단위나 어린이집이나 어떤 유생 체험, 민속놀이 이런 행사를 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갑자기 이게 향교, 서원 문화유산 활용이 공모사업이 되었다 그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좀 많이 가지고 온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면 함안낙화놀이 공개행사 보조 정산내역을 문제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고 결산서를 보면 총괄표를 보면 말을 상세하게 하지 않겠지만 문제점하고 향후 대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제가 판단했을 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제 행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건데, 이거 특성상 낙화봉을 제작을 하는 데 대한 어떤 재료비라든지 그리고 야간 행사하고 연못 주변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안전장치라든지 안전요원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되고 또 장소가 협소하고 한정된 장소에서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그런 데 제반적인 행사 준비에 대한 예산이 과다하게 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만 우리 낙화놀이가 문화유산이고 함안군을 대표하는 어떤 행사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요. 낙화놀이가 우리 함안을 대표하는 행사이긴 한데 과다한 인건비라든지 셔틀버스 운행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느낌 그리고 또 펑펑 쓰는 예산 이런 느낌으로 저희들이 지금 받아들였거든요. 이거 하나하나를 따져보지 않았지만 대충 보니까 너무 예산이 낭비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지금 하나하나를 지적하자면 제가 좀 그렇고 여러 가지 두리뭉실 지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도 문제고 지금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촘촘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화놀이 하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말씀드리면 좀 욕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낙화놀이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틀하고 여러 가지가 그렇고 또 이제 인건비 부분은 사실 낙화놀이보존회 회원들이 연세가 다 드신 분들이 낙화 행사장을 설치하기까지는 물속에 들어가서까지도 작업을 합니다. 그런 인건비 책정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행사운영비는 앞으로 좀 더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지적을 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리뭉실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아까 문석주 위원님께서 성산산성 트레킹길 조성 사업에 공공근로자가 한 명 있다 그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있는데 우리가 경사도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장기적인 면에서 경사도 황토를 하시려고 하면 황토 유실이 될 거라는 건 당연히 보이거든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너무 경사도를 많이 줬다는 거하고 이 경사 구간 침식이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그거 공사를 하면서 너무 생각을 안 하고 공사를 하셨다는 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우리가 황토를 자꾸 보충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경사도를 조금 어떻게 하든지 좀 문제점이 있을 때 고쳐가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황토만 부어서는 그때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해마다 많이 보충하는 것보다 한목 고쳐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황톳길 조성 취지는 이제 성산산성의 접근성을 좀 많이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자라고 성산산성 입구까지 해놓고 황토 유실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은 일기예보를 한 사람 계속 봅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고 하면 가서 갑바를 덮습니다. 갑바를 덮고 또 걷어내고. 사실 진짜 조성은 일회성인데 그렇게 해서 황토 유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거는 황톳길 하기는 했는데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 한 번 두 번은 갑바를 덮고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거 지금 한 번만 하고 말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런데 그런 단점이 물론 있는데 또 운동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늘지고 또 한쪽 한적한 곳에서 운동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황톳길을 찾는 사람한테는 좋은데 이것도 홍보도 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황톳길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성산산성 트레킹 조성할 때 홍보 방법을 어떻게 좀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좋은 시설을 해놓고 좋은 환경이 있는데 홍보가 좀 적게 되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지금 황톳길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요 앞 주 일요일에 제가 갔다 왔는데 다 씻겨 내려가고 자갈만 있으니까 사람 신발 벗고는 못 다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밑에 야자매트 깔린 부분에는 응달이 되어가지고 가니까 아주머니 두 분이 앉아 있더라고, 야자매트에서 미끄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응달이 되어서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겨울 되면 거기 위험합니다. 저거는 근본적으로 계단식으로 해야지, 황토는 안 맞습니다. 언제까지 비 오면 갑바 덮고 할 겁니까? 그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위치에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행정력이나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 그거 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저희 이제 기조성은 되었고 최대한 유실 방지를 적게 하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다음에 개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매트 거기라도 사람이 발을 못 디디도록 그걸 쳐야 됩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날씨가 추워져서 세족장을 겨울 기간에는 운영하지 않고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만 없으면.
정금효위원장
아주머니 두 분중 한 분이 거기서 미끄러져서 그렇게 있더라고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탈길에 황톳길 만드는 게 어디 있냐고 하는 위원 있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황톳길 산에 많이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황톳길은 산에 있어도 경사면에 하는 게 아니고 주로 평지에 합니다. 산에 있더라도. 잘못된 거 맞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올해 참 명확치도 않은 과거를 이렇게 다루는 게 그리 쉽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은 쭉 가다가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은 함안 칠원산성 정밀 측량 및 시굴조사 10페이지에도 있고 11페이지에도 있거든요. 같은 건입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2024년 위주로 하다 보니 아마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렇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은 이게 사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에 보면은 금액이 있잖아요. 그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똑같은 게 두 번 들어갔는데 이 금액이 변동이 없다면 이거는 좀 신뢰성이 많이 안 떨어집니까? 자료에 대해서.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산 증가는 그거는 23년도 사업이라서 24년도가.
영동
김영동위원
23년도도 총액이 있어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총액은 있는데예.
영동
김영동위원
집행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게 두 번 들어갔는데 이 금액일 수는 없잖아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렇죠 그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넘어가면서 똑같은 게 두 번 안 넘어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앞에 10페이지는 집행률이 96.8이고 11페이지에는 96.7이라. 같은 게 넘어간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소수점 몇 개에서 그걸 좀…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하여튼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49페이지 삼칠지역 가야유적 역사 연구 문화재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은 6억 7천이다 그죠? 칠서, 칠원읍 일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면은 5건이 어디 어디쯤 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신산고분군, 칠원산성, 용산리고분군, 안곡산성, 무릉산성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앞에 곽세훈 위원님하고 황철용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반대적인 사안일 수도 있는데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번 짚어서 문화유산을 끌어내는 게 확실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현대 시대에 이렇게 살면서 과거에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아주 약해져 있는 이 시기에 아라가야 이거는 이미 우리가 세계유산까지 등재가 되고 했으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문헌이나 구전이나 이런 역사적인 부분을 명확한 데다가 이렇게 발굴에 들어가서 해가지고 뭔가 확률이 높은 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한 개 마무리를 하고, 아까 말씀처럼 칠원도 좋고 가야도 좋고 어디지만 뭔가 한 개, 이리 온 천지 흩어서 막 이렇게, 우리 지금 어떤 발전적인 거, 우리 현재 현안을 막 이래 하는 거는 가야도 좀 하고 칠원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거는 지역을 가리는 것보다는 근거가 명확한 지역에다가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발굴을 해내야 결과도 좋고, 온 천지 흩어져 있으면 예산만 자꾸 낭비되는 것 같고 결과물은 희미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칠원, 칠서, 함안, 칠북 이런 걸 떠나서 이미 드러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무산사라든지 이런 거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물론 좀 더 발전적으로 가고 황폐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그지예. 그런 데 좀 신경 써주시고 이 문화유산에 관련된 예산을 쓰면서 선택과 집중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가야 산성이라 하면은 저희들 함안군 내에 산성을 15개 정도로 가야 산성이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중에서 가야 산성이라고 발굴이 완료된 데가 안곡, 칠원, 봉산산성입니다. 삼칠권역에 꼭 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발굴이 돼서 학술적인 가치가 증명이 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을 하고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받아서 더 이렇게 좀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려니까 좀 어렵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뭐 특별히 확실한 전문가도 아니시면서 열정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래 지희선 실장님을 볼 때 탁월한 역량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라도 이끌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근데 예산 집행상에 이렇게 보면 집행률이 거의 한 24대 60% 정도 대인데 굉장히 생각보다 집행률이 낮아요. 낮은데 실장님께서 11월, 12월까지 완벽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잘 좀 해서, 왜냐하면 이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감히 우리가 이렇게 쉽게 쉽게 이렇게 짚어가지고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생각지도 않는 발굴 문제라든지 이런 게 도출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집행이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되도록이면 이게 올해 예산 잡힌 거는 제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8페이지 보면은 말이산고분군 동릉 수목 정비하고 말이산고분군 서릉 수목 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2억 9천에서 보니까 작년에 46% 집행률에서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9500 정도 축소를 시켜 2억을 책정하셨던데 2억을 해서도 지금 전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완전히 가능하겠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올해는 좀 날씨가 늦게 추워져서 생장 시기가 멈춰진 그쯤에 벌목을 주로 하는데 12월 안에 가능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은 박물관 전시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1억 3천만 원 잡혀가지고 있는데, 요 부분에 제2전시관도 포함이 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제1전시관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1전시관밖에 안 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1전시관하고 고분전시관에 영상 모니터 그리고 1전시관에 함안고등학교에서 가야권 최초로 소머리모양 토기가 나왔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알고 있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소머리모양 토기를 단독 케이스에 넣어서 전시를 할 거고 그리고 마갑총 그 배치를 조금 더 조정하려고, 크게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혹시 이게 제2전시관까지 포함이 되면은 그래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전시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예산 낭비다 싶어서 짚어보는 겁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거기는 아닙니다.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영상 모니터가 고분전시관이 아니고 이래 돌아 나오면 성산산성 있는 거기 다, 성산산성에 대한 그 영상을 할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33페이지 보면은 각종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지금 위원회 두 개가 운영실적도 없고 집행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관리는 한다고 그렇죠. 지금 관리 차원에서 써놓은 거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세 개가 빠졌던데 그것도 관리가 안 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위원회 그다음에 함안군 가야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이거는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없애야 됩니다. 그다음 유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관리 안 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박물관운영위원회 이거는 매년 공립박물관 인증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위 또 어떤 기존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라서 그렇고 두 번째 말씀하신 등재 추진에 관한.
용국
조용국위원
추진위원회는 이미 등재가 되었으니까 필요 없지 않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빨리 조례를 보시고 이게 필요 없으니까 개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 안에 보면 통합 기구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용국
조용국위원
관리가 있기는 있어요. 관리가 있긴 있는데 그걸 위해서 남겨 뒀더라면 그러면 관리 차원에서 같이 이것도 지금 운영을 안 하면서 관리 차원에서 위원회를 나열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해놔야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아!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세 개가 빠졌어요.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용국
조용국위원
예.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함안군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위원회는 24년 5월 10일날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 정비 사항에 지금 지적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조례를 5월 10일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 부분은 그거는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으니까 이거 관리를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조례상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건 맞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제가 좀 못 챙겼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55페이지 보면 앞으로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오색가야뜰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위나 아니면 삼국유사파크나 또 남해 낚시공원이나 보면은 거의 지금 실패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지금 용역이 아직 안 나왔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내년 5월까지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내년 5월까지 용역을 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1차 5만㎡을 역사공원으로 우선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흉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청회도 많이하고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전문가들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5만㎡ 하는데 856억 원이 벌써 들어가네요.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차라리 이런 걸 우리 함안군의 기초생활 기반조성 사업 등에 이렇게 추진을 넣으면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할 건데, 그냥 이걸 어떤 관광객 유치나 아니면 또 인구 유입의 어떤 정책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정말 잘못하면 두 개 다를 놓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청회도 많이 하고 진짜 좀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착수 보고회 때 한번 또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중간 보고회라든지 중간에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칠원시장 통에 비석 쌓여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전할 계획이고 보니까 예산은 없던데?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거는 칠원에서 도시재생 사업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구두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세훈
곽세훈위원
그게 재생 사업하고 또 안 맞는 게 그 자리에 비석이 많더라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위원
거기 비석도 많고 그걸 또 예산에 포함하기도 좀 그거 할 거고, 저걸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그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도 몇 분 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탁본도 뜨고 해서 또 그걸 이전할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인물들에 대한 해석도 좀 덧붙이고 우리가 요새 세대에 한문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누가 누군지 인물도 모르고, 그러니까 해석도 덧붙이고 해서 예산을 좀 잡아서 장기적으로 해서…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칠원읍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
소통을 좀 해서, 제 개인 의견인데 우리가 어차피 향교 앞에 공장철거 예산을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랜 우리 숙원사업이었는데, 그런 거 할 때 향교하고 또 사실 비석하고 연관이 좀 있지 않습니까? 향교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거 할 때 그 너른 자리에다가 일렬로 쫙 좀, 누구든지 또 향교에 요새 학생들 예절 교육도 오고 하니까 그때 볼 수도 있게끔 장기적인 계획을 좀 가졌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럼 향교 측하고 칠원읍하고 또 지역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아까 안곡산성도 말씀을 하셨듯이 안곡산성은 전에 발굴할 당시에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산성으로 거의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런 부분은 우리가 도 문화재가 아니고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면 더 국가 예산도 받을 수 있고 저런 건 국가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더 정말 좋지 않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또 세월이 지났다 아닙니까?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안곡산성 학술심포지엄을 12월 13일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걸 거치고 해서 내년도에는 사적지 신청을 할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좀 열심히 해가지고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안곡산성은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노력을 해서 사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담당관님, 조금 전에 곽세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비석이나 공덕비나 효자비 이런 거 흩어져 관리가 안 되는 거는 다른 지자체는 비석공원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또 관광 상품을 만드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참 좋겠네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래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문화재 이 주변 지역에 계획이 묶인다든지 그런 계획은 지금 아직까지는 없지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저희들 고도 사업으로 고도로 지정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약이 따를 때는 항상 각 읍면이나 그런 데 이 인근에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전에 가야리 779 그 아재 돌아가셨어요. 끝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한 거라. 100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판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2,400평을. 그 아재가 고마 살이 싹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빨리 다른 용도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하고 싶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 공룡 발자국은 인근에서는 그래도 최고로 제일 뚜렷한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그거는 국가문화재로 아직 지정은 안 됐지요?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지금은 이제 도 문화유산이고 내년도 예산에 지표조사에 용역비를 얹어놨습니다. 지표조사라 하면은 발굴조사를 하기 전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고, 지표 조사하고 발굴조사에 어떤 가치가 있으면 다시 발굴조사 용역비를 확보해서 발굴을 해가지고 규모라든가 어떤 그 상태를 보고 국가 사적으로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저 뭡니까? 고성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국가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도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직원에게 물어본 후) 고성은 천연기념물도 있고 도 지정도 있고, 워낙 넓다 보니까.
표면적인 뚜렷함 이런 거는 우리가 훨씬 좋고 면적은 작더라도, 내가 또 가봤거든. 혹시나 내가 또 잘못 알고 있는가 싶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공룡 발자국 전에 한번 가보셨지마는 물 내려오는 데 그 건너가는 데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도랑에.
문석주위원
예. 거기는 내년 봄에 우리 실장님이 한번 참고해가지고 사람이 건너갈 수 있도록, 거기 위험해서 구경하러 와서 괜히 다치면 또 안 좋은 소문이 돌면 안 좋으니까 그것만 조금 보강을 좀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담당관님, 추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56페이지에 말이산고분군 무장애 둘레길 이게 아직 공모 신청이 안 되었다 그러셨다 아닙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러면 우리 실시 용역하고 사유지 매입은 다 되어 있는 상태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거 반영을 할 때 제가 지금 BF 쪽에 우리 받을 때 보행자 약자 할 때 이거 제목이 무장애 둘레길이긴 하지만 보통 우리 다른 데 공사를 하게 되면 인증을 받기 전에 해놓고 두 번 일을 하는 일이 참 많더라고예. 그래서 이 장애길 만들 때 보행자의 약자 기준에 맞는 BF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종류들이 있으면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고 공모에 선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지금 2억 이상 공사 및 주민설명회 하는 곳에 우리가 벌목을 한다든지 잡목 제거를 하든지 예초, 칡 제거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때 보니까 진입 장벽이 많더라 그지예. 자격증이 있는 곳 외부 사람들이 전부 이 일을 하고 있던데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린 것도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함안군 업체가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전부 다 외부 업체가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함안군이 아니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이거는 문화유산 수리업에 등록이 되어야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함안군 업체들도 그 조건에 맞는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안군 예산들이 문화유산 보관하는 건 좋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함안군 업체들이 어느 정도 자격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인데 너무 문화유산, 문화유산 해가지고 자격을 강화해가지고 벌목 제거, 잡초 제거 이런 것들은 우리 함안군 업체들이 얼마든지 자금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예산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안군 업체들이나 우리 함안군민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일자리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문화유산 수리업 등록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조경 분야에 이제 있는 분이라야 되는데 우리 함안군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공감을 하고 우리 관내 조경업체에 문화유산 수리업을 좀 하라고 했더니 어려운 모양입니다.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자격이 안 나오고 그리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자격을 조금 완화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있는지 한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건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제가 한 조경업자는 그거 하려고 서울까지 올라갔는데 안 되고 다시 포기하고 내려오고 이랬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벌초하는 것도 무슨 큰 자격이 필요하다 그지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그것도 문화유산 수리업 등록 중에서 조경 분야의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조경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잡초 제거, 벌목, 제초 이런 것들인데.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래 벌목 이런 것도 모두 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 개인 생각은 자격들을 문화유산에 진짜 보관하고 그거 해야 될 일에는 좀 이런 게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자격을 완화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데 기준이 안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말남
안말남위원
기준을 좀 완화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런 거는 우리 담당관님 쪽에서 문화재청에 강하게 요구를 하이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래 제도 개선 그런 걸 한번 반영을 해서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벌목에 불과하고 그런 건데 꼭 그렇게 제재를 하니까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말이산고분이 다른 고분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말이산고분군은 지금 7개 가야 고분군 중에서도 이제 무덤 양상이 1세기부터 6세기까지 가장 오래된 그런 무덤이고 규모 면에서 보면은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가 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이 말이산고분 사적지 안에 있다 보니까 연계해서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모르긴 합니다마는 실장님, 지금 우리 아라가야 말이산고분군이 전 세계의 고분군 중에서 아주 선이 제일 곱고 참 잘 돼 있답니다. 그건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능을 탐방하고 한 사람 중에서 말이산고분군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 제가 볼 때에는 다들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먼젓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어디 갔냐 하면은 조식 남명 선생 기념관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문화해설사가 역사적인 배경이나 하나하나 우리가 봐도 참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루하지 않고 아주 거기서 진짜 우리가 많은 지식들을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있는 우리 해설사 또 능에 대한 거는 어느 함안군에 있는 해설사나 지금 돈을 이래 많이 약 1천억 원을 넣어서 한다고 해도 그걸 꾸며내고 해설해 주는 해설사나 좀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뽑을 때도 그냥 막 하지 말고 진짜 역사나 이런 데에 견문이 있고 전문성이 좀 함양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든가 해서 좀 더 활성화돼야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도 그렇게 하이소. 가는 것 같으면 아라가야 능이 세계에서 제일 선이 곱고 동선이 이어지고 곱다하는 것들을, 풍요롭고 아주 멋있다 하는 것을 머리에 담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다음에 꼭 인용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사업할 때 좀 이야기를 해주소. 한 개 더 물어봅시다. 우리 옥렬리 가마터가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계속했는데 여기서 지금 토기가 발견됐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옥렬리 가마터 거기서 이번에 자기가마 1기가 발굴이 되었고 폐기장 1개소 그리고 건물지, 수열 다섯 군데, 기타 이렇게 발굴이 되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이걸 지금 박물관에 보관할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굴된 유물이.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토기 파편 이런 게 그만큼 어떤 완성도는 떨어집니다. 파편 정도. 이제 폐기장이 주로 있고 완성도는 좀 떨어지는데 그뿐만 아니라 옥렬리에 도요지가 대사리 도요지가 있고 옥렬리 도요지가 있는데 그걸 연계해서 저희들이 좀 이제 학술적으로 밝혀나가는 중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여기에 1억 8천이라든가 지금 3억 6천이 투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 이 많은 것들을 투여를 했는데 그런 가치관이 있나 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곽세훈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안곡산성 거기는, 다른 데는 지금 벽돌이나 돌로 되어 있는데 안곡산성은 옛날에 이야기할 때 조짐이 우리나라 최초의…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이 안곡산성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는데 우리 학예사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되겠습니까?
배재성위원
간단히 해 주이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간단하게. (직원에게 설명을 부탁함)
유산
세계유산
주무관 천성주 세계유산 천성주 주무관입니다. 안곡산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라가야의 산성으로는 최초로 밝혀진 산성이고 흙과 돌을 갖다가 혼합해서 사용한 토석 혼축성입니다.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가치 때문에 도 기념물로 2019년도에 지정이 됐고 2021년도에 국가유산청에 사적 예비문화재를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2월 13일날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내년도에 사적 지정 보고서를 상반기에 작성해서 하반기 중에는 국가 사적이 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토석입니다. 최초의 토석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 칠서 거기 안곡하고 대산하고 대사리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된다면은 거기도 이거는 뭐 진정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산산성 트레킹처럼 황톳길을 만들어주소. 왜냐하면 여기서 이거는 아무 그것도 아닌데도 자꾸 이래하고, 아니 가다가 중간에 하고 중간에 하면 됩니다. 전문가가 있으면. 그런데 전부 다가 가야에다가 이래, 사실은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놓으니까 정작 안곡산성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도 지금현재 꼼짝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합강정도 있고 합강정도 트레킹길도 해주고 황톳길도 해주소. 그리고 또 우리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악양루 있죠. 악양루에도 전근대사를 통해서 자꾸 고대 것만 하지 말고 전근대사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도 좀 향토의 문화, 또 그리고 고대의 문화가 느껴질 수 있고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품어내 줘야지. 지금 현재 우리가 없는 것만 해도 서러워 죽을 판인데 전부 여기에 천억을 넣어가지고 왕의 정원이니 오색가야뜰이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사실은.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문화 혜택도 못 보는 데다가 이거는 참 여담입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행사 밤에 할 때 삼칠, 대산 이런 데는 아무도 오지도 못하고 뭐 하는 것도 모릅니다. 내가 아직 정산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 행사하면서 그 많은 돈을 넣어가면서 하면서 우리한테는 아무… 거기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최소한 못해도 버스를 내가지고도 관람할 사람도 오시라고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등도 들고 같이 참 아라가야의 후손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실장님이 생각해 보시니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웃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저희들도 뭐니 뭐니 해도 재정 문제인데요.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되면은 70% 내외 이렇게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곡산성이니 사적지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사적지로 지정이 되고 나면 어떤 그런 사업 꼭지를 저희들이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여기 군비가 얼마나 투입됩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어디예?
배재성위원
전부 다가요. 오색가야뜰부터 지금 현재 군비가 많이 투입되었는데도 그런 행사하는데 군비 지금 해가 좀 같이 풍요로운 우리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얼마 안 들어도 됩니다.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배재성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용국 위원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오색가야뜰이나 이 주변에 왕의 정원이나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 천억 아닙니까? 약 천억이 들어가는데 이걸 과연 용역을 줘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하다가 또 보완해야 되고 보완하고 몇십 년간 계속 이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당년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2026년까지 하고 이래 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공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오색가야뜰은 사업비는 850억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추정 예산에 불과하고 저희들이 내년 5월달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올 거고 사업마다 어떤 재원 확보 방안을 같이 이렇게 용역안에 태울 겁니다. 이제 그 단계에서 좀 같이 협의를 해보시는 게…
배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염려스럽고 우려하는 것은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경주나 부여에 가보면 가보면 우리보다도 아주 문화권이 빨리 발굴돼가지고 형성되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취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과연 그 정도 관광의 효과가 있을까? 거기는 막 지금 무너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넣고 소진해가고.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라가야 실장 아닙니까? 요 가야뜰이고 그것만 하지, 다른 거는 내가 보니까 특별한 게 없는 상 싶습니다. 그 고급 인력을 투자하면서도 과연 효과가 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금효, 마무리해달라고 함)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심취하고 고민하지 않으면은 내나 우리 위원들이나 제가 볼 때는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함안문학관 보이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해놨는데 지금 방치된 상태에서 계속 들어가야 되고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고민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한목에 하면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종합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는 이것들은 왕의 정원하고 오색가야뜰 이런 것들을 총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놓아놓고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냐 생각합니다. 요번에 그게 나오면은 우리가 흔히 조성하는 단계나 일정이나 구역이나 이것을 확실히 해가지고 좀 항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색가야뜰 이 용역이 되면 조감도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착공 보고는 했고 중간 보고에도 같이 의원님들과 하면서 의논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안곡봉수대 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역사가 오래되고 막 예산을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안 줘가지고 7대 때 그때 추경인가 우리 정미경 실장님이 2천만 원을 줘가지고 조사를 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정미경 실장님, 안곡산성 사적지까지 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우리 배재성 위원님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군정질문도 통했고 조용국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말이산고분군 전체적인 청사진, 미래를 위해서 함안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떻게 갈 건지 청사진을 그리고 하자 하는 그런 위원님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해서 용역에 그것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전체 주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갈 건지?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리고 문화유산담당관에 보면 작년에도 용역이 한 37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도 한 30억 됩니다. 전체 우리 용역비의 10분의 1, 용역 건수에 또 10분의 1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문화유산담당관에서 용역을 함안군 전체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 번 시굴조사를 해버리면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아예 손을 안 댈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용역을 안 해야 됩니다. 그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성산산성이 33년 만에 내년부터 복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곡산성, 의곡사지, 의곡사지도 지금 거의 15억 이상이 용역에 들어가는데 저걸 또 10년, 20년 가면 용역비만 해도 50억, 100억 가버립니다. 시굴조사비만. 그래서 한 번 손대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문화재 쪽은 담당관님 과에서 잘 판단해서 처음부터 해야 될 사업 안 해야 될 사업을 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리고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낙화놀이 이틀 할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내년에는 하루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하루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정금효위원장
우리가 올해도 관광차를 9대로 해가지고 이틀 동안 했는데 각 읍면에 어르신들 저녁에 저리 좋은 풍경이 있고 좋은 문화재가 있는데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거 할 때 올해와 똑같이 이틀 정도 잡아가지고 첫날에 한 4개 면 정도, 둘째 날에 4개 면 정도 하면은 함안면은 안 해도 되니까 어르신들 한 차 모시고 와서 국밥도 먹고 좋은 낙화도 보고 그렇게 가는 걸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외부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어르신도 중요하니까.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낙화놀이 못 보고 돌아가신 분이 솔직히 대부분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올해 할 때 사전 예약자를 하는데 관내, 관외를 별도로 했습니다. 관내에는 읍면에 할당을 주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또 생각보다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니까 버스를 대절해서 모시고 와야죠. 어르신들이 직접 올 수가 있습니까? 못 오지.
희선
지희선문화유산담당관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부군수님과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 부군수 허대양 기획담당 조진희 예산담당 이정원 감사담당 한수연 법무규제개혁담당 이승수
정금효위원장
그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입니다. 정금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나긴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하면서 느낀 것은 군민의 행복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자료작성이 미흡했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의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집행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잘못된 업무나 제시해 주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조진희 계장입니다. 예산담당 이정원 계장입니다. 감사담당 한수연 계장입니다. 법무규제개혁담당 이승수 계장입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부군수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륜과 경험을 우리 함안군에 오셨으니까 함안군 발전에 최선을 다해서 좀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우리 자체 감사도 그렇고 도 감사 결과도 지적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 사항이 많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보면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다가 또 군민과 민원인의 편에 서서 하다 보면은 또 실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나 정말 고의적으로 한 이런 부분은 엄중하게 대하고 또 정말 열심히 하다가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관대하게 해서 직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하다 보면 또 실수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적극 행정 면책조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적극 행정을 하다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엄청 그걸 감안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읍면이라든지 직속기관, 사업소에 지금 감사하는 방향이 뭐냐 하면 지도 감사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워낙 또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업무도 잘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지적되는 건수가 공통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도 감사 쪽으로 많이 가지, 신분상 중한 조치라든지 이런 조치는 별로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87페이지 예산 절감 내역도 있는데 이 부분도 실과 서로 좀 소통을 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5일 동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도 잘 보시지 않았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지적 사항도 있고 겹치는데 또 굴착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마을에 예를 들어서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런 건 정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지적을 하셔가지고 연말에 예산 절감한 사례를 모아서 이런 부분은 또 포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좀 주고 이러면 직원들이 신명 나서 더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연말에 포상을 한다든지 사례를 모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산집행 절감 사례에 대해서는 도에서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걸 엄청 크게 하고 있고 그게 도에서 잘 되면 중앙까지 가서 발표를 하고 하는 그런 조치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자체적으로 이런 시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 제안사항에 감사드립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5일간 실장님이 봐서 알겠지만 정말 지적 사항이 많고 실장님이 전체를 관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참고해서, 실장님 제대가 언제입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조금 남았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내년 연말에는 올해 지적했던 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년까지는 계시지요?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모르죠. 한 치 앞을 모르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에 만약에 있는다면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작성하기 전에 제가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이런 부실한 자료가 안 나오도록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내년에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내년에는 정말 이런 과오가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5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곽세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도 감사나 우리 자체 감사에 보면은 조금 아쉬운 거는 기본 업무에 지적을 많이 당했다 하는 거는 조금 반성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실장님 며칠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곽세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절감 부서에는 확실한 보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함안군 공무원들한테도 흥을 돋울 수 있는 일들을 좀 많이 생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행정과에서 저번에 지방교부세 확보라든지 페널티 먹은 일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조금만 기준 인건비 초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부기 역할만 잘해도 우리가 페널티 먹지 않을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2019년부터 우리 페널티 먹은 게 인원 감축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죠?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인원 감축 그다음에 예산, 예산이 또 줄어드는 현상이 생긴다 아닙니까? 이런 일은 생겨나지 않아야 되는 게, 내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의 역할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일단 우리 지방교부세에서 지금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거는 지방세 징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우리가 지금 페널티를 받고 있는 부분이 지방세 체납액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요 부분인데.
말남
안말남위원
아니, 기준 인건비 초과되는…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아! 그것도 받았죠.
말남
안말남위원
그게 제일 크죠.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제일 컸죠.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거는 교부세 확보가 안 되는 게 제일 큰 거고요.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기준 인건비 초과가 제일 큰 겁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함안군 예산이 15억 삭감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600억이 삭감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함안군 예산도 600억 원 가까이 삭감될 예정이라서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부서 간 협업을 좀 잘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더 이상 페널티를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우리 함안군에 용역이 진짜 많습니다. 요 앞 문화유산에 용역이 함안군 최다지만 용역을 실시할 때 보면 집행부 과끼리 예를 들면은 관계있는 과끼리도 협업이 안 됩니다. 용역은 각 과별로 발주는 너무 하는데 제가 용역 5분 발언도 한 적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각 과에 몇십 년 동안 공부한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무조건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을 발주했으면 성과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그 비슷한 용역은 발주를 안 해야 되는데 A, B, A-1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고예.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 그러면 저희들이 세올게시판에 용역 그 항목을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전 부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공유도 중요하지만 용역을 홈페이지에 공개는 안 하십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돼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되어 있기는 한데 다 되어 있지는 않은…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잘 안 보죠.
말남
안말남위원
잘 안 보기도 하지만 이게 눈에 띄게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보내가지고 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어쨌든 간에 함안군에 잘 살 수 있는 부서가 또 우리 함안군의 싱크탱크, 우리 함안군을 이끌어가는 부서이기도 한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안말남 부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통교부세가 우리 군이 참 많이 열악합니다.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교부세에 페널티 먹고 이러면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이라든지 체납액 같은 이런 거는 어쨌든 전년보다 1천만 원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좀 취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조금 알려드리자면 우리 군이 2024년 같은 경우에 1722억을 받을 때 거창군이 2814억, 합천군이 3295억, 창녕군이 2309억입니다. 그 와중에도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이런 거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들 좀 대단합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도 중상위권이지 상위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안군이 상위권이 될 수 있도록 교부세 받을 때, 실장님은 지금 그래도 함안군이 최고입니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최고지는 않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중상위라고 생각하지, 최고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지금 안말남 위원님이 말씀하는 페널티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지방보조금하고 기준 인건비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금효위원장
기준 인건비인데 지금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내년에 4억 4천이 더 올라왔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그동안 의회에서 그 한도액을 갖다가 늘리지 못한다고 엄청 또 질책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34억을 이번에 늘렸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성과 평가를 해가지고 잘못한 거는 삭감을 하면은 증액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리고 기준 인건비가 지금 우리가 33명 줄여야 되는데 못 줄이면 최소한 상위 부서에 가서 설명할 때는 그러면 우리는 연가도 다 쓴다. 그다음에 시간 외 수당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업무할 사람 말고는 다 못 쓰게 한다든지 그런 거를 좀, 단점을 장점을 가져가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원은 33명 못 한다. 우리가 몇 명입니까? 735명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설득력을 하려고 하면 우리도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가야 되지.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은 또 초과근무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게 워라밸 기조가 있어 놓으니까 직원들이 꼭 해야 될 업무 외에는 초과수당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고 있고요.
정금효위원장
그래 안 나가니까 그런 거라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는 걸 가지고 상위 부서에 가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과분이 15억 정도 된다 그러면 공무원 한 명당 10만 원씩만 줄여도 7억입니다. 7억. 그런 대안을 가지고 가시라고.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조금 한도가 지금 보조금이 성과 평가를 해가지고 2024년부터 이게 개정이 되어가지고 상대평가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우 미흡 5%는 무조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미흡 7건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실장님 긴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97페이지에 행정심판 소송 업무에 보면은 1년에 21건 같으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닌데 우리 함안군이 패소하고 청구인이 인용이 되는 이런 부분이 우리 전체 건수 중에 7건이면은 적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이걸 미리 소송까지 안 갈 수 있게, 이게 다 어떤 종류입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개인 간의 이권 관계입니다. 이권 관계.
영동
김영동위원
주로 인허가 관련되어서 그런 겁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인허가입니다. 종합민원과의 개발행위 허가 있죠? 그쪽 부분에서 이런 게 되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기는 어쨌든 이게 안 되는 땅이라도 무조건 행정심판이라도 해서 받겠다 이렇게 되면…
영동
김영동위원
행정심판을 하면 우리가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행정심판을 하면 이기는데 주위 여건 하나하나씩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해주겠다, 끝까지 사수하겠다 그렇게 되면 주위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를 해보고 지는 경우죠. 우리는 끝까지 좀 그걸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쪽이고.
영동
김영동위원
주변을 좀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한번 지켜보겠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우리는 끝까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동
김영동위원
소송까지 받더라도.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도 지는 것보다는, 이 소송에 뻔히 질 것 같으면 고마 해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우리 환경을 또 지키고 보호해야 할 그게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해주고 나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가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환경 관련된 부분이라서 더 그렇다 그지예?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진흥지역 해제해달라는 이런 것도 되게 많고예. 그런 쪽이 되게 많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체 건수에 비해서 함안군이 패소되는 비율이 그리 높은 것처럼 보여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열심히 잘 해주이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우리 실장님, 며칠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고생하셨습니다.
문석주위원
아까 제가 부군수님께 드린 그거는 부군수님께서 어쨌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예.
그리고 제가 우리 부군수님도 와 계시니까 이번에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시과하고 건설과에 너무 차별을 뒀더라고요. 실제로 군민에게 제일 민감하게 다가서는 데는 사실 도시과하고 건설과인데 우리 군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야 할 부분도 사실은 나는 도시과하고 건설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이렇게 어차피 예산이 그렇게 측정이 되어 올라왔지마는 내년이라도 군민이 있어서 예산이 나오고 어쨌든 그 부분에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내가 이야기할 때 우리 공무원 숫자 늘어난 거하고 인구 줄어드는 거 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계산하니까 138명이 늘어났더라고요.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문석주위원
인구는 만 몇천 명이 줄어들었는데, 계산을 해보면.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안말남 위원도 그 이야기를 했지마는 우리가 지금…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그만큼 복잡 전문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석주위원
근데 전문화되더라도 면 단위에 있는 수요조차 두세 명을 싹 다 끌어당긴 숫자가 그 숫자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기간제와 계약직도 있고 건물이 하나 들어설 때마다 우리가 아신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15명 이상은 1년에 탁탁탁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목재 체험장이나 청룡산 이렇게 또 자꾸 흘러가면 거기도 적은 인원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거 말고도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건축을 짓는다라는 것은 조금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집행부도 지금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의회에서 하도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나는 참 아쉬운 게 그 부분에 그 예산을 넣을 때 우리 군민이 여기서 우리 주거를 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임대주택을 만들었더라면… 나는 그게 제일 아쉬워요. 이 이야기는 그만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너무 속상한 거라요. 제가 군의원이 되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군의 행정을 쳐다보면서 너무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참 결혼을 한다든지 우리가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공간이 있어야 거기서 주거를 하고 기업에 출근을 할 건데 그 공간 자체가 없다는 게 너무 참 어찌 보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 보면서 임대주택 그게 폐쇄된 걸 보고 우리 군수님은 다음에 정말 화면에 봐도 상관이 없지만 아! 군에 대한 거보다는 문화재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구나! 그래서 나는 참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최근에 지금 BHI건설도 건설 사업 승인 나고 지금은…
문석주위원
2018년부터는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지금까지 단 한 채도 준공 허가된 게 없습니다. 허가 난 자체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이 단 한 건도예.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이제는 더퍼스트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할 겁니다.
문석주위원
실장님!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문석주위원
더퍼스트 해결됐다 한 지가 벌써 오고 나서 2년이 되었습니다. 저 업체도 내가 이야기 안 하데요? 내가 아시는 분한테 참 이야기하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부군수님이 오신 거는 누구보다도 이 도시에 대한 그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의장실에 왔을 때 그래도 우리가 좀 안 변하겠나, 안 달라지겠나? 우리 군수님께도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부탁 좀 드릴게요. 어디 주민들하고 인사하고 축사하러 가지 말고 진짜 주민들 식사 자리나 부동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나 건축업자들을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한번 해봐라 하이소. 그게 제일 효과가 큽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군수님 많이 했는데예. 식사 같은 거.
문석주위원
축사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축사 대신.
문석주위원
오데 국회나 그런 데 가서 좀 뛰라고 하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내년에는 군수, 부군수님하고 같이 국비하고 확보하러 갈 겁니다.
문석주위원
진작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작에.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꼭 그래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벌써 6년 안 지났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그동안은 국가유산청하고는 군수님도 엄청 많이 가셨습니다.
문석주위원
해도 내가 도로 하나 그거 알아보고 뛰어다닐 때도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하데예. 국토관리청에 자기가 왔다 간 그거 말고는요. 국회 담당 위원장한테도 온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저 뭡니까? 우리 행정심판 소송 업무 추진에 대해서 전에 내가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법수면 보건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보건지소.
문석주위원
전에 웬만하면 우리 군 담당 부서에서도 실수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끊지 말고, 저 사람이 안 되면 우리 지금 현재 저거 붙는 것도 아마 경매 넣을 겁니다. 우리 대표경로당 있지요?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법수에.
문석주위원
예. 지금은 풀어놓은 상태거든예. 그때 그 절차까지 받아놨더라고, 내가 서류를 확인까지 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이 지금 소송 사건 진행 중이거든요.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문석주위원
여기에 내용이 없더라고, 지금 현재.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여기 내용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계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석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채권자 그분이 그 사람한테 몇 번이라도 이야기를 했으면, 그게 가능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 그 사람들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하고 이리하면서 자기도 참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그렇게 오고 가고 했던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이 빨리 해결되어가지고 나는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더라고요. 십몇 년 오랫동안 피해를 보고 그렇게 기다려준 사람을 생각해 볼 때는 동네 어르신이고 또 형님들이고 이런 관계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실장님, 5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고생하셨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오늘 특별히 부군수님 참석하셔서 제가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도 5일 동안 있어 봤지만 각 실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어서 올라오는 내역을 보니까 조금 부진한 게 많았죠?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부군수님께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이 50%에서 완료된 사업도 많고 이래가지고 정말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래도 국도비 매칭 사업을 억지로 떠맡았지마는 그래도 최대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많이 썼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저도 군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예산을 짤 때 포괄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지 말고 정말 산출 근거가 정확하게 되어서 이게 다른 부서에 가서도 쓰일 돈이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기획 부서니까 싱크탱크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철저하게 해주면 다른 부서 없이 그냥 우리 깨끗하게 함안군이 예산도 소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부분에 특별히 좀 신경을… 왜냐하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정책이 곧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 잘하는 거잖아요.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산출내역 빠진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이번에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추경이라든지 할 때 산출내역 이런 거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집행률 제고를 좀 노력하셔야 되는데 공모사업 같은 것도 보면은 사업 계획 수립부터 필요한데 사전 절차를 충분히 하시라고 그러세요.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처지게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지금 12개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아까 실장님 설명하고 두 개 외, 제가 조례상 이렇게 찾아보니까 23개 위원회가 있어요.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뭐가 빠졌죠?
용국
조용국위원
23개가 있는데 지금 50%밖에 위원회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일일이 나열해 드릴까요?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좀 불러 주십시오. 제가 최종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함안군 정책실명제심의는 이거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함안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그다음에 이거는 함안지방공사지만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 내에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는 우리 기획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함안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그다음 자체심사위원회,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우리 재산 그거 할 때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함안군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그다음에 함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아까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함안군 면책심의위원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볼게요.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함안군 소송심의위원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소송? 소청?
용국
조용국위원
소송. 이렇게 정말 많이 빠져 있어요. 그거 다 함안군 조례에 들어가 보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 안 해 봅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체크를 해본다고 해봤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성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이 아까 7개는 지금 예산 편성을 안 했다고 그랬죠?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매우 미흡했던 7개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근데 저희들 법적 평가 기준을 보면은 매우 우수가 10%, 그다음에 우수가 20%, 보통이 55%, 미흡이 10%, 매우 미흡이 5%입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총 14개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276개 저희들 평가대상인데 14개인데 왜 7개밖에 안 했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도 참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번에 시행 첫해잖아요. 시행 첫해인데 이 보조금을 주다가 갑자기 좀 하기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근 시군에도 물어보니까 인근 시군도 지금 한 그 정도로 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쨌든 그 비율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첫해가 되고 나니까 갑자기 짜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용국
조용국위원
시행 첫해부터 확실하게 하셔야죠. 내년에 가면 내년에 또 이렇게 느슨하게 갈 거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5% 비율 14개 이거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건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리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매우 미흡으로 나왔는데 예산이 지원된 데는 저희들이 예산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공통으로 말씀을 우리가 어저께부터 계속하면서 했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 할 때 회의록 작성하시고 공개 좀 하세요, 공개.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챙겨가지고 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하세요.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수시로 챙길게요. 이번에 항상 감사를 앞두고 챙겼는데 수시로 챙겨가지고 회의 공개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집행이 너무 안 되고 있지예.
용국
조용국위원
진짜 우리가 우수를 받으면 160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고작해서 70억 맞죠? 72억입니까? 아! 64억밖에 못 받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여러 가지 혁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하면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기획을 할 때 회의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우리 혁신 담당실장이 이야기했지만 의회에서도 발전 방안이 있으면, 좋은 사업이나 아이템이 있으면 같이 제시를 좀 해주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대안 제시를 저희들이 한 두 가지 정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냥 귀 밖으로 들으니까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 25년부터는 저희들이 집행률이 저조하면 페널티 받는 거 알고 있죠?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번에 겨우 면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요런 부분도 챙겨서 정말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이런 거는 잘만 우리가 관리하면 얼마든지 많이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군부가 신속 집행이 안 되는 게 지방소멸대응기금 그게 안 돼서 시부에 비해서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자체 감사하고 또 경상남도 감사하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까 뭐 젊은 직원들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보니까 정말 업무 소홀하고 사후 부적정한 그런 어떤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조금만 부서에서 신경 쓰면 그런 감사 지적을 받을 일이, 전부 다 제가 한번 보니까 감사 지적받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어차피 조직은 위에서 딱 잡아가지고 이끌어가는 거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기획 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똑같은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부군수님한테 부탁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는 정주 여건을 확실히 개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한테 일 잘할 수 있는 분위기, 응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환경 개선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 일 잘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또 대우받는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되게 포상, 용기 이런 걸 좀 많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하이소.
배재성위원
저는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군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앞으로 우리가 성장도 하고 먹거리 산업 중에서 무슨 산업을 목표로 삼아서 하는 건가? 실례를 든다면 지금 창원시 같은 데는 방산업, 그다음에 사천이나 그런 데는 위성, 근데 우리 군에서는 미래 성장 산업이 아마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들은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흔히 가야사에 너무 함몰이 돼서 모든 것들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철도라도 해서 MOU를 한다든가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위에서 또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MOU를 체결한다든가 해서 성과가 나오고 모든 군민이 하고 또 거기서도 청년의 일자리가 창출되어가지고 혹 이거는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붙인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아주 머리가 되게 아프겠죠. 왜냐하면 지금 위원들도 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자주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들 보는 데서 직원들한테 질책을 하여서 좀 미안한 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우리 복합문학관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못 해도 지금 하나하나가 좀 더 돼야 되는데, 우리 거기 복합문학관에 간판 안 있습니까?
명칭 간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수정할… 혹시 군수님하고 이런 자리가 됐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 수정할 여지가 없습니까?
그런데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할애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혹시 메모가 되면 한번 해보시오. 맨 위에는 우리가 당초 그거 할 때부터, 예산 확보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함안복합문학관이라고 하고 그 밑에는 혹시 1층 함안문학관, 2층 허권수 한자문화관 표시만 해서 붙이면 되는데 아주 어디 그것도 내용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해도 지금 현재 간판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이거는 뭐 특별한 사안이 또 부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거에다가 순서만 바꿀 수도 있고 하나 더 붙이면 되는 건데, 그건 꼭 명심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오늘은,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금효위원장
아까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61건 중에서 시정, 통보, 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관경고 2건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기관경고를 2건을 먹었는데 하나는 업무 추진비 관련해가지고…
정금효위원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신용카드 회계 처리 절차위반입니다. 보면은 사후 결제가 100% 한 게 11개 부서, 90% 한 게 9개 부서, 다 사전 품의를 해야 되는데 안 지킨 겁니다. 증빙 서류가 없었고 법적 공휴일날, 토요일, 일요일 카드를 썼고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이 들어가 있었고 증빙 서류 기재하지 않고 건당 50만 원 넘는 그런 게 다 적발된 겁니다. 이거는 자체 감사에서 다 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체 감사 안 하고 이거 뭐 합니까? 이런 걸 가지고 쪽팔리게 기관경고장이나 먹고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근데 이 부분은 사전 품의를 다 내갖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걸 해야 된다는 거 자체를 인지를 조금 못했던…
정금효위원장
클린카드 사용할 거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클린카드 당연히 사용하죠.
정금효위원장
그걸 사용하는데 왜 걸립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클린카드 업종 지정 안 한 데는 몇 군데 없고요. 대부분 클린카드 지정은 되어 있었는데.
정금효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50만 원 넘는 결제하고 주류 판매 간판이 걸려있는데 쓰고.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특정 부서입니다. 대부분은 클린카드 그게 업종 제한에 다 걸려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래 이런 거는 우리 자체 내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는 거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기관경고라 하는 것은 솔직히 쪽팔리는 일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교육을 해가지고 모든 걸 사전 품의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못하는 게 한 2∼3% 되려나 그 정도로 지금 다, 의회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일 건데 사전 품의 다 내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리고 우리 보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이런 경진대회를 하는데 우리는 왜 올해 출전을 안 했습니까? 우리 공약사항이 가도 예선 탈락될 거 같아서 안 간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예. 그런 거는 아니고 앞으로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왜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2024년은 창녕군이 전국 최우수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정금효위원장
우리 경상남도 지자체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내년에는 이런 데 좀 참여해가지고 함안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좀…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리고 우리 계약 심사해가지고 10억 정도 예산 절약을 했는데 이거 참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이 10억 정도면 한 명이라도 더 투입하면 인건비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인력이 모자라지만 보충할 수 있는 걸 조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계약 심사하고 일상 감사 담당하고 있는 토목 7급 직원이 엄청 잘합니다. 잘하고 근면 성실하고 이래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오늘 부군수님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5일간 감사한 거를 요약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실장님하고 우리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지적된 사항은 자체 감사를 통해가지고 결과물을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하여튼 오늘 부군수님 오셔서 고맙고 마지막으로 부군수님 할 말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본청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하여 의욕적으로 감사 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내일은 그동안 살펴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집행부의 잘못된 점, 불합리한 부분 및 시정해야 할 사항 등 지적 사항을 개인별로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9일 오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취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