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동매 의원 발언
희원
서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일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문화환경국과 보건소, 강동문화재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도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회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해 계십니다.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환경국과 보건소, 강동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이선영 과장님! 시선이 딱 마주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공통
공통김남현위원
108쪽을 한번 봅시다. 작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건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e-스포츠 관련해서 조례 정비도 조금 해 주시고 활성화방안 마련해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조치결과 계획이 중앙정부의 지원 또 주민관심도, 제반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진방향을 검토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어느 정도, 제가 사실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직전까지 못 받았어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어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위원님께는 도착 안한 모양입니다.
테는
저한테는김남현위원
아직 안 왔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또 추진상황은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추진이 실제로 되고 있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완료된 상황이 아니고 검토 중으로 이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e-스포츠라는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의 거를 살펴보니까 부산이나 경남 이런 광역 단위로 스포츠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운영비도 수 십억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 자치구로서는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아직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직 서울시도 사실 경기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추이를 살펴본 다음에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여기 조치결과 계획 이쪽에 보면 우리가 만약 강동구에서 추진을 해보려고 한다고 할 때 중앙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가령, 또 실제로 주민관심도도 파악해 봤는지? 이게 좀 의문이 돼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오기 전인데 저희가 그 내역을 살펴보면 21년 6월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했었는데 사실 그 결과도 재무성이나 이런 게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려고 애쓴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운영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자치구 자체적으로 진행은 중단돼 있는 거고 지속적으로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남현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인데 추진 중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 조금 애매모호한 지금 추진상황으로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장기검토 중으로 이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바로 옆에 109쪽도 한 번 봅시다. 선사유적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실은 이게 강동구의 숙원사업이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옆에 보면 2016년부터 쭉 추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
그 가운데 서명운동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명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016년도부터 온·오프라인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은 사실은 저희가 특별전 시행하면서 그 앞에 서명부를 두고 하지만 2016년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집중적으로 하던 때였습니다. 지금은 홈페이지 통해서 온라인 서명운동과 대대적이진 않지만 오프라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라인
온라인김남현위원
서명운동을 하려면 홈페이지 접속을 해야 되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누가 이 건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접속 할까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굉장히 우리 강동구로서는 소망하는 바고 모두가 바라는 바인데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실제적으로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작업을 조금 더 추진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이게 온라인상으로, 오프라인 서명작업을 해야 하는데 온라인상으로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연히 발견해서 그것도 젊은층에서 우연히 발견해서 서명을 하면 모를까, 실제적으로 이 온라인상으로 서명하는 그 결과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또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직 못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결과가 미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주민센터 설명회라고 돼 있어요. 혹시 금년에 동주민센터 이 건으로 설명회 가져봤습니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이 건으로는 없습니다.
예.
다면
그렇다면김남현위원
조치결과 계획이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 그 조치결과에 이게 나와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 설명회가 전혀 금년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2016년부터라는 그 전제 하에서 어느 정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추진을 할 때 이런 답을 좀 해줬으면 쓰겠다. 그렇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이 답변 같은 경우에는 서명운동이라든가 동주민센터 설명회는 사실 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게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홍보활동이거든요. 그래서 특별전이라든가 이런 거 홍보하면서 사실 서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직접적인 그 독려는 아니었어도 넓은 의미의 홍보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혹시 서울의 우리 궁이 경복궁 막 이런 거 있지요? 궁이 몇 개인지 아세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남현위원
5개의 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궁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창덕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덕궁의 의미가 굉장히 남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서 이런 선사유적지가 등재 됐을 때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거고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필요성만 가지고 학술대회 한 번씩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민 전체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서명운동도 직접적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통해서 이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인지시키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거 제가 내년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꼭 확인하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하겠습니다. 배경숙 청소행정과장님! 간단히 제가 이건 건의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111쪽 한번 보세요. 관내 담배꽁초 및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철저 현황자료 이게 나와 있지요? 작년에 지적사항 같은데, 이게 지금 저는 특히 담배꽁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남편분 담배 안 피우시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길을
길을김남현위원
가다가 담배 피우는 사람 보이면 기분이 어떠세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는 뭐 크게 안 하는데 남편은 저쪽 한 10미터 전방에서 담배 피고 오면 다른 데로 돌아서 갑니다.
적인
사적인김남현위원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부분
대부분김남현위원
사람들이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런데 담배꽁초 특히 피우는 것까지도 그런데 구의 환경이나 주민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데나 버려요.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로는 금년 부과 건수가 2,487건 그리고 9,853만원이라는 부과금액이 있어요. 실제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징수액수가.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징수율은 한 80% 정도 됩니다. 70에서 80 그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일단은 이 부과금액, 징수금액이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징수금액을 단속하는데 재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혹시 있는지? 그러니까 단속반을 더, 이 징수금액으로 단속반을 더 모집을 해서 그쪽으로 재투입을 해서 좀 더 강화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 징수금액을 재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걸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일단 징수액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이 세외수입 들어오면 그 세외수입을 어느 항목으로 세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는 사실...
그걸
그걸김남현위원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면 그걸 재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마련해볼 수 있는가? 이걸 제가 과장님께 하나의 건의와 더불어 숙제를 한 번 드리고 싶어서.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단속반을 좀 늘려줬으면 하시는 건데요. 사실 저희 구청에서 지금 담배꽁초하고 무단투기에만 서른 세명이 투입돼 있고요. 인력 보충하는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은
일단은김남현위원
시간이 지나서 또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연이어 수고 많습니다. 2쪽에서 4쪽 내용입니다. 지난번 선사축제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간 큰 행사 치르느라 노고도 많으셨고요.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4쪽에 보면 24년도 제29회 강동선사문화축제 OOO 해서 8억 3,700만원인데 2쪽 자료에 보면 7억 8,600만원, 3,900만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서...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실제 8억 3,700만원이 선사축제하고 저희가 야간빛축제를 같이 하는데요. 그 용역을 한꺼번에 묶어서 계약을 한 거고요. 선사축제 예산만 보면 7억 8,600만원이고 선사축제를 계약한 그 금액은 선사축제와 빛축제 예산을 합한 금액입니다.
한진수위원
2024년 본예산 자료에도 찾아봤는데 거기 그 자료에 의하면 5억 9,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건 행사운영비인 거고 별도의 선사축제에 필요한 다른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약한 금액은 이번에는 따로따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턴키 계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게 행사운영비에 포함돼서 계약이 된 겁니다.
한진수위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예산이라든가 추경도 살펴봤을 때도 없고 내용을 조금 파악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이것 관련돼서 지역 민원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노래 가수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민 심사평가서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관련돼 있을 때는 지역에 우선권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노래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채용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은 검토사항이 지역민들이 많이들 이야기 되는데 이런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사축제 무대에 서고 싶다는 그런 지역 예술단체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 여덟 팀이 선사축제 무대에 섰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늘려서 스물 두 팀으로 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인 신청을 해서 어떤 공개모집은 아니고 어떤 요청으로 인해서 무대에 섰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서다 보니까 그런 무대에 서지 못하는 분들은 왜 저 팀만 자꾸 서느냐 이런 민원이 지속돼 왔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공모를 진행하자 해서 총 서른 여섯 팀이 응모를 해서 스물 두 팀이 선정이 된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외부 심사위원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들 훌륭했지만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짧게 말씀드리면 기회균등이라든지 공정성 차원도 있지만 어쨌거나 지역축제인 관계로 해서 지역민을 조금 더 고려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공통자료 265쪽에서 266쪽 사항입니다. 예산 사용 집행현황 수준인데 다른 부서 문화환경국에 관련 다른 부서들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부서는 70% 이하라 하더라도 전혀 이렇게 또 잘 집행돼서 마무리된 부서도 있고 일부 몇 개 부서도 있지만 유달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교 사례를 저도 다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보면 4/4분기 집행예정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4/4분기에 다 집행을 하겠지요? 그리고 일부 사항은 더불어서 또 못하는 것도 있을테고요, 그렇지요? 어쨌거나 자료 검토한 결과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몇 배가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서 많이 쓰는 예산이 보통 가을에 축제를 비롯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사실 10월 4/4분기 이후에 집중이 조금 편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비고에 썼듯이 하반기로 가면 거의 집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하반기라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보통 축제가 9, 10월달에 집중돼 있고 물론 나머지 부분에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꼭 4/4분기에만 맞추지 않고 물론 축제와 관련된 3분기, 4분기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만 본 자료에 보면 너무나 이게 많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서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부분은 앞당기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일찍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재단, 공통자료 25페이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면 잘 몰라서 그럽니다. 중간 부분에 2023년도 11월 06일 임직원 성과 지급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전용 예산이 1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안인지 궁금해서.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보통 예산을 책정할 때 전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 성과급을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재단이, 그런데 23년도에 등급이 다등급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오르다 보니까 성과급 금액도 올라야 되는데 예산은 라등급 기준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저희가 자료만 봤을 때는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번 등급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거는
이거는한진수위원
직원들 후생복리로 들어가나요?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개인지급입니다, 등급별로 해서.
한진수위원
1억원이 개인지급입니까?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렇지요, 저희 전체직원 성과별로 해서 개인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해공도서관 옥상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수공사에서 전액 구비로 사용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이건 해공도서관 옥상에 누수가 계속 일어나서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구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건
그건한진수위원
알겠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왜 구비로만 했는지 이 내용입니다.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더 파악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1차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공통책자 107쪽하고 단권 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거기 보면 107쪽에 보면 북카페 운영 관련 구민을 위한 운영 방안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그 조치결과에서 보면 강동구 지역작가 소개 도서 코너 신설과 주민동아리 활동지원 설문결과에 따른 거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매위원
그 설문결과가 좀 어땠나요? 어느 정도 비율이 나왔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설문내용은 만족도는 당연히 높고요. 그 중에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개설해줬으면 하는 강좌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의견수렴 해서 동아리를 개설하고 말씀드린 강동구 지역작가 소개 코너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동매위원
보면 북카페가 있지요? 월세낭비 사례 재발생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단권 1페이지에 보면 구천면로 같은 경우 2020년 4월 10월에 개원해서 계약기간을 보니까 2006년인데 2023년 3월 1일날 종료를 했더라고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매위원
그 종료한 원인이 뭔가요? 계약기간도 많이 남아 있는데.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다른 북카페에 비해서 이용률도 저조하고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해가면서 운영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는 차원에서 종료했습니다 3월에.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계속 임대료를 한 4개월 지불했네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그런이동매위원
상태에서, 그러면 맨 처음에 북카페를 했을 때 맨 처음에 거기 인구 수나 이렇게 준비과정에서 좀 너무 밋밋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설문조사나 이런 거 하지 않았나요? 마케팅 조사 같은 거.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물론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주민의견도 듣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성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 종료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여기 1페이지 보면 보통 계약기간을 4년, 6년 이렇게 많이 잡았던데 2024년에는 단기로 2년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보통 임대인하고 계약을 할 때 서로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해지는 건데요. 저희가 북카페 계약을 하다 보면 어떤 데는 5년 하자는 데도 있고 아니다 2년만 하고 임대료를 올리겠다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어떤 뜻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때는 이게 더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리하다고 생각돼서 계약기간을 늘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이번에 재계약이 2년으로 하는 데가 어디 지역인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암사시장점 하고...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여기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다시 재계약을 했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길동사거리점 하고 굽은다리시장점 그리고 암사종합시장점 이렇게 해서 2년으로 계약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여기 임대차계약을 확인해 보세요. 보면 26년까지 돼 있는데 재계약을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여기 자료에 의하면...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24년부터 26년까지 이건 최초계약한 날부터 적어놓는 거고요. 실제로는 24년부터 26년까지로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동매위원
여기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체크를 했고요. 20년에 계약해서 26년까지 계약을 했다고 자료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최초계약일부터 쓴 겁니다.
다시
다시이동매위원
재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다시 이걸 정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비고란에 보시면 재계약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저희는 그런 의미로 한 겁니다. 최초계약일부터 해서 재계약 된.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거기에다 재계약의 이유를 나중에는 그렇게 해 주세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세수가 많이 나가잖아요? 인테리어고 임대료고, 그런데 충분한 설문조사를 한 후에 지역을 좀 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또 많은 세수를 넣어가면서 하면서 이렇게 빨리 계약기간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종료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좀 밋밋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좀 꼼꼼히 살폈으면 합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이거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사용료 현황 월평균을 보니까 7,000명 월평균이 되는 데가 있고 한 2,000명 정도가 되는데 일하는 인력은 다 똑같이 세 분이네요? 그런데 이용자 수가 많은 지역은 알바나 혹시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자도 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동매위원
하고 있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이동매위원
자원봉사자가 보통 몇 분 정도 이렇게 좀 많은 데는 하나요? 어느 단체에서 주로 하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단체에서 자원봉사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를 통하거나 아니면 자원봉사 신청하는 일부 일반인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신청돼 있는 분들을 주로 이용을 하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직접 그 북카페로 자원봉사 신청을 하면 거기서 확인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동매위원
혹시 이렇게 인원수, 이용자 수가 많은 데는 다음에는 좀 불편함이 없게끔 봉사자든 알바든 좀 더 투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매위원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예술단체 지원 현황을 보면 23년도 하고 24년도 비교했을 때 구립예술단체 운영비가 너무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번에 운영비가 너무 많이 줄었네요. 3,500 이렇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술단체 지원 현황은 사실 이게 9월까지고 12월까지 하면 많은 차이가 없을 것으로 거의 집행이 23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지금 한 분기가 남았는데.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이동매위원
2023년도에는 4분기를 했을 때 4,300만원 정도 썼거든요. 그런데 24년에는 지금 700밖에 안 썼어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이제.
그럼
그럼이동매위원
나머지를 어떻게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1분기에.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9월 이후에 9월, 10월, 11월 하반기에 행사가 많습니다. 그때 보통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거는 연말까지 진행을 해보면 예산이 많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동매위원
보면 우리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또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또 예술인들이 한몫을 하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이렇게 보니까 23년도에 비하면 지원금도 줄고 또 활동 내역도 좀 많이 줄었고, 그래서 조금 줄은 이유도 뭔지.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로 집중되는 게 공연이 가을이다 보니 그거까지 다 합해보면 작년 못지 않게 활동도 많이 했고 예산도 충분히 집행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이동매위원
행감 때 이거 꼭 지켜보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동매위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예술단체에서 좀 더 폭넓게 활동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만
이만이동매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난주 서류감사에서 대부분 정리를 했고요. 오늘은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해당 팀장님도 필요하시면 같이 배석하시는 것도.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 음식물재활용센터 단미사료 반출 누락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원창희위원
24년 3월에 청소행정과에서 내부적으로 확인된 건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24년 4월에 감사담당관에서 결과가 나온 거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나서 그 업무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업무는 돌아가고 감사실에서 개선사항을 줘서.
제가 개선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원창희위원
24년 11월에 얼마 전에 직위해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서에 사전 공유가 된 건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건 사전 공유 없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사후원창희위원
공유가 된 거네요, 부서에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원창희위원
4월부터 11월 사이에 감사담당관이 추가로 조사를 했거나 혹은 해당 내용을 부서에 공유한 적이 있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는 4월달에 조사 결과 내려오고 나서 따로 온 건 없었습니다.
조사
조사원창희위원
결과를 공유받기는 하셨어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조사 내용은 안 나오고.
결과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라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 조치 사항까지 나왔습니다.
찰에
경찰에원창희위원
지금 현재 수사 의뢰를 한 건가요, 아니면 고소, 고발을 한 건가요?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원창희위원
부서에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고, 어쨌든 감사실에서 이후에 추가 조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혹은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서 의견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얼핏 보기로는 개인의 어떤 횡령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협력업체도 같이 공범인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횡령의 양은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 것인지, 횡령이란 단어가 좀 어색하면 단미사료 반출 누락이 얼마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일단 3월에 특이사항을 발견을 해서 바로 감사실로 조사 의뢰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단미사료가 얼마가 됐다든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 부서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이수희 구청장 인수위 활동보고서에 보면 당시 청소행정과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의심과 부담금 납부자인 SH공사와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대한 과실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도 미진함이라고 하며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 신설을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 지적사항들이 감사담당관 조치에 대한 적절성 검토, 내부 공무원의 조사 범위 축소 정황, 피해액 회복 조치 미흡, 구청 내부 협의에 의하여 사건을 축소하였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셨어요. 이건 있는 워딩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는 치수과가 단독 특허 거짓말과 8억원의 수의계약 등이 문제 제기가 됐었고 구청장도 올해 아마 사과를 했던 것 같은데, 올해에는 지금 청소행정과 관련된 내용이 좀 기시감이 들어요. 24년 4월에 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11월에 공교롭게 의회에서 해당 문제 제기 이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제보를 받았다고 하며 공무원을 직위해제 시켰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제보를 통해서 직위해제가 일주일 만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혹은 해당 부서에 있었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는 인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횡령
횡령원창희위원
사건 당시 그 직원은 문제가 생긴 이후에 직위해제를 곧바로 받았나요? 아니면.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조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고
감사하고원창희위원
여러 가지 수사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이후에 직위해제가 된 걸로 기억은 하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 직원이셨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부서에서는 지금 어떤 법적 근거로 직위해제를 했는지도 모르시는 사항이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제가 아는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보가 있어서 그 상황을 확인을 했고 그 제보가 신빙성이 있어서 조치를 했다 이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청소행정과 기존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명확하게 조사가 완료되거나 혹은 정확하게 결과가 나왔거나 이런 거 없이 공무원을 직위해제를 하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그러면 어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제보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감사실에 주관적인 판단인 것 같고, 서류가 있는지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볼 예정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공무원을 어떤 법적 근거로 직위해제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주일 만에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게 혹여 타 공무원들에게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그건 주관적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관적으로 이뤄지는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쭤본 거였고요. 어쨌든 부서에서는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못 보셨겠지만 감사담당관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내용에 보면 사적 유용한 비위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고 또 문제 제기 이후 감사를 종결했는데 제가 그냥 추측건대 그 당시에 그러면 감사가 부진했다는 뜻인가라는 반증인가 싶기도 하고요. 또 다른 저의 합리적인 의심은 이게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갑자기 정리된 것이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다 등의 어떤 이유를 대며 행감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이거는 해당 부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반적인 구청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인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질의한 부분은 제가 추후에 감사담당관이라든지 아니면 국장이라든지 구청장에게 추가로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미리 해당 부서에 여쭤봤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단미사료를 지금 현재 반출할 때 1차로 공차중량을 계근하시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들어올 때 한 번 하고 나갈 때 한 번 합니다.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2차로 출차 직전에 총중량 계근을 해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계근
계근원창희위원
때가 정확하게 계근되지 않아 실제보다 3에서 6톤 정도 적게 나가는 경우가 많음이라고 진술했어요. 담당자가, 감사담당관 조사에서는, 그러면 계근대가 정확하게 계근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혹시 부서에서 알고 계셨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근대가 그 차가 25톤 차량 같은 경우는 계근대에 그 계근, 중량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그 마대의 수로 해서 한 970kg 정도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이
계근이원창희위원
어느 정도 넘어가면 정확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마대를 그때 갔을 때 세어보니까 그 970kg 정도 되기 때문에 개수로 해서 그거는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정을 합니다.
대가
계근대가원창희위원
혹시 언제부터 이렇게 조금 정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부서는 언제부터 이걸 인지하고 그런 방식을 하셨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차량에 적은 차량도 오고 큰 차량도 오는데.
원창희위원
큰 차량의 경우.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큰 차량 경우에 계근대 다 안 올라가기 때문에.
원창희위원
그러니까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보정하는 걸로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궁금한 건 그게 큰 차량 같은 경우엔 계근이 어렵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원창희위원
그 상황을 이전 부서에서도 그러니까 이전 담당자 혹은 그 이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계근대를 교체한 기록이 있나요? 이런 문제 때문에.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계근대는 따로 교체는 안 해도 수리는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언뜻 듣기로는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이후부터 지금 직영하고 다시 민간위탁하고 지금 직영의 형태인데 그전부터 민간 위탁할 때부터 계근대 사용하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바꿨다거나 교체했다거나 수리했다거나, 수리는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수리는 했을 것 같고요.
원창희위원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계근되지 않은 사항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는 그 교체라든지 새로 만들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추후에 저희가 자원순환센터로 넘어가잖아요. 그때에는 그런 지금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시작할 때 그걸 개선하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불편한, 제가 봤을 땐 수기로 하는 것도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업무 과중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항상 감사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 지적 사항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언제든지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직원들에게 매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라 이런 얘기는 그냥 허언인 것 같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원순환센터 지금 짓고 있고 준공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철저하게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준공 전에 그 계근대에 기계의 정확성 그리고 향후에 누락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요. 현재 지난 4월 이후에 저희 불미스러운 그 사건 이후로는 직원들에게 교차, 서로 중량이라든지 그런 걸 CCTV, 계근대 이런 거를 상호 서로 확인을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오차범위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담당원창희위원
부서에서 부서장님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애쓰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필요한 업무들이 추가로 생겨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더 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하시던 업무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더 교차로 작업하고 추가로 더 신경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부서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잘 이어질 수 있지만 담당자가 바뀌거나 혹은 부서장이 교체되거나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느슨해지고 혹은 좀 소홀해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최대한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2차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고 2차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심건희 본부장님. 공통자료 24쪽부터 한 번 보시면요.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예산
예산김남현위원
전용에 대한 건데 당초 예산을 쭉 보면 2023년도 또 위탁관리비에서 주로 전용이 많이 됐어요.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렇죠
그렇죠김남현위원
? 위탁관리비를 예산안에 보니까 주로 용역에 사용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시설 관리 용역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세 군데나 찾아봤는데 몇 개 용역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이 용역으로 예산 책정을 했을 때 좀 과다한 책정을 한 건 아닙니까, 혹시?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거는 과다 책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에 의해서 시설관리 쪽에는 낙찰 하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7% 정도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남습니다.
김남현위원
87% 낙찰이 될 걸 생각하고 남은 13%를 전용한 거예요, 혹시?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김남현위원
아니에요?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하면
왜냐하면김남현위원
주로 위탁관리비에서 전용이 돼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특히 법인세 비용으로 전용을 했는데 법인세는 매달 내는 겁니까?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법인세는 1년에 두 번 내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1년에 두 번 내죠?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럼
그럼김남현위원
원래 이것에 대한 예산안은 책정이 잘못된 겁니까?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아니, 이번에는 잘 잡았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잘 잡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법인세 같은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이 되어서.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법인세는 결산 끝나고 나서 작년 해 세금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결산이 2월에 끝나서 얼마 정도에 법인세가 납부가 될지 특정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남현위원
금년에는 잘했다고 그러니까 잘하셨고.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하나
하나김남현위원
또 의문이 가는 게 위탁관리비에서 수선유지비로 전용된 게 있죠. 2023년 3월 22일. 그렇죠? 23년도 얘기인데.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이런 경우에 수선유지비로 5,500이 전용됐어요.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11월에 이 수선유지비 쪽에서 또 경영평가성과급으로 전용이 돼있어요. 이런 경우는 수선유지비가 뭔가 부족하니까 위탁관리비에서 전용을 했을텐데 11월에는 수선유지비에서 경영평가 성과금으로 5,000만원이 전용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의문이 좀 드는데.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이거는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남현위원
23년도 일이지만 이거 한 번 확인을 좀 해서 같은, 부족해서 전용을 받았는데 또 남아서 전용을 시켰다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현위원
576쪽, 577쪽을 한 번 봅시다. 거기 보면 576쪽을 보면 이게 지금 도서 구매와 관련되는 건데 576쪽에 중간 부분 보면 2023년 12월 5일, 12월 같은 날에 암사, 해공 똑같은 지역에 대해서 도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500, 1,100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을 위한 쪼개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577쪽도 보면 12월 18일이 동일한 날짜에 또 동네서점 바로대출 도서 구매해 가지고 또 1,900, 1,300, 어쨌든 2,000 이하로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사정이야 있겠지만 쪼개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도서는 협동조합에 방침을 받아서 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직원이 회계 서류를 돌렸을 때는 같은 날이 아니었는데 저희 본부 쪽에서 계약하는 날 모아서 하다 보니까 계약 일자가 같은 날로 된 게 아닌가.
절대
절대김남현위원
쪼개기는 아니었다?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건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230쪽, 주로 지금 사람이 아름다운 동네서점 협동조합에서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김남현위원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굉장히 좋은 의미의 조합이에요. 강동구 서점들의 활성화를 위한.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렇다
그렇다김남현위원
셈 치더라도 이게 쭉 230페이지부터 쭉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갈 때 보면 이게 전부다 2,000 이하로 이게 쪼갠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눌 순 있지만 이 방법을 고쳐야지, 이게 이 조합을 통해서 구매하기 위해서 2,000 이하로 만들어낸 흔적들이 보이는데 그걸 굳이 부정을 하면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돼. 조사를 해봐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쪼개기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물론 본부장님이 끝까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 6개 도서관에서 매달 책을 구매하다 보니 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방법을 다시 검토를 해서.
쨌든
어쨌든김남현위원
간에 이게 이 사람이 아름다운 동네서점 협동조합,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 조합이고, 우리가 이 조합을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수의계약을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나누는 형식의 모습은 개선해야 되겠다.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건희
심건희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3차 질의에 하겠습니다. 2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원
서희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 과장님.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자료
자료한진수위원
5쪽에 보면 식품위생안전관리 그 사항인데요. 위생교육 미이수자 관련 내용입니다. 2023년도에는 1월 1일 59케이스, 찾으셨나요?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못 찾아 가지고요.
자료
행감자료한진수위원
보건소 5쪽 내용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현황.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예.
한진수위원
5쪽부터 연결돼서 계속 나오는 사항인데, 1월 1일 위생교육 미이수자, 1월 1일 이게 실제 진행된 사항인가요? 제가 파악하기에 1월 1일 교육을 하지 않았을 텐데.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위생교육은 관련 단체에서 교육을 주관하고 그리고 교육 결과를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단속 일자를 1월 1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거는
그거는한진수위원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예.
자가
일자가한진수위원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자료에 보면 2023년도에 1월 1일 자료상 59케이스, 23년도 7월 20일에 6케이스에 위생교육 미이수자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 내용에서 주로 이런 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분들에게 과태료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행정적으로 교육을 잘 받고 강동의 위생에 관련된 부분에서 잘 종사하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년도도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몇 %를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 24년도에 가서도 위생교육 미이수자가 1월 1일 자 103케이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순히 우리가 과태료 부과보다는 지도 감독을 많이 잘 해서 좀 더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이게 위생교육을 해서 주민, 영업자가 좀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영업자들이 단체에서 교육 안내를 해도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거를 놓치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미이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처분 건수가 너무 많아서 이걸 줄이려는 방법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단체에서 안내하는 것 이외에 저희 보건소에서 또 직접 이거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체 우편 발송을 전 업종 올해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저도 과거에 많은 교육을 참여하다 보면 과거에 코로나 시기에는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많이 했고 지금은 일반적으로 대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온라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좀 더 그런 부분이 확대되어서 주민들에게 과태료가 만능이 아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적극 참여를 할 수 있게 관에서도 지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예, 안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교육 미이수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한진수위원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주민들이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과태료 내면 되게.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어려우시죠.
들이
사람들이한진수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우리가 과태료 받으면 초기에 받으면 엥거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저희들은 경고 조치를 준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과태료보다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책자
공통책자이동매위원
114쪽 하고요, 보충교재 3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먼지나 소음 위반업체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단속인원이 4명이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고 또 관계공사장에 방문을 해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상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문제는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받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부서에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예, 그런 업체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여기 보니까 조치명령 과태료로만 하는데 이럴 경우는 소음 시간을, 조금 공사 시간을 약간 변경하면,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침 시간이라든가 오후 늦은 시간이라든가 그 시간을 조금 약간 피해서 소음을 하면 조금 더 민원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예.
이동매위원
업체에서도 아마도 그런 게 불편 사항도 있을 거예요, 공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진행을 하는 것인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무슨 부득하게 진행에 있어서 조금 법률적으로 위반사항도 보니까 경고나 과태료 보니까 처분만이 진행이 아닌 것 같아서 고발 건 의뢰 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2023년에 보니까 한 건이 있고 24년 기준에서 보면 두 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이거는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아예 안 하고 공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하게 돼 있고요. 기타 소음진동이 기준치보다 초과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소음진동관리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상 공사의 시간에 대한 제한은 둘 수 없게끔 돼 있고요. 다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는 규제하고 있는 소음 데시벨을 조금 낮춰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있어도 이 시간대에 하지 마라 이런 법의 규정이 없어서 저희도 조금 단속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는 부탁이죠, 규정은 없으니까. 하지만 조금 이른 아침 시간이나 이거는 자제하게끔 부탁을 드리면 어떤가 싶고, 과장님이 현장에 이렇게 몇 번이나 나가보셨나요?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예, 다중민원 들어오는 데는 제가 나가보고 있습니다.
감독
관리감독이동매위원
하는데 문제점이 없게끔 부탁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꾸준히 많네요. 23년에는 스물여덟 건이 있고 24년에는 스물세 건이 있는데 특히 이게 여름 같은 경우 또 봄 되고 겨울은 조금 괜찮은데 문을 많이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소음도 소음이지만 먼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진행된 곳은 이거에 대해서 불편 사항이 수시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공사현장에 있는 분들 홍보나 교육을 조금 하는 건지? 또 그 주변 분들한테도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조금 홍보도 하고 언제 하고 언제 끝나는지 교육도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간담회나 이런 걸 진행한 적은 있나요?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다만 공사가 시작하게 되면 특정공사 신고라고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러 오실 때 이른 아침 시간에나 이런 쪽에는 공사를 조금 자제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주변 민원분들한테 불편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을 일단 신고 들어올 때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또 현장 나가서 이렇게 주민분들한테 피해가 있으니 이 시간대를 피하라는 공고 행정지도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동매위원
재건축, 재개발이 조금 확대해서 진행되는 지역은 한번 부서에서 부녀회를 통한다든가 아파트 대표를 통한다든가 해서 간담회, 2025년에는 시행을 한번 정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시간제 임기제로 공무원이 나가고 있는데 2인1조로 두 개로 하고 있는데 업무에는 과중한 건 없나요?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아무래도 네 분이서 강동구 전 지역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타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단속인원이 많은 축에는 들어갑니다.
이동매위원
그 공사장에 소음 측정기가 있나요?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공사장마다 방음벽, 공사 가림벽 외부에 측정할 수 있는 것을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체가
업체가이동매위원
공사할 때 자발적으로 시간조절 하게끔 한 번 더 짚어주시고요.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소음
소음이동매위원
저감 대책이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층간소음으로 인해서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동매위원
113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EM 보급 확대방안에 대해서 보면 2025년에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있나요?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저희 구청의 성안별관을 포함해서 주민센터에 나가 있는 곳이 여섯 곳, 성안별관 외 구청 후문에 하나 해서 총 7개가 나가 있습니다.
재요
현재요이동매위원
? 그러면 지역은 조금 알 수가 있을까요?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지금 대부분 강일·상일에서부터 해서 강일, 상일1동, 명일2동, 고덕1동, 암사1동, 길동 이렇게 7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동매위원
조례가 2019년에 제정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7개면 2019년인데 조금 많이 미흡하죠? EM이라는 게 정확히 유용미생물에 관련된 거죠?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이것도 교육과 홍보가 조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중단된 느낌도 들고 해서 25년에 보급하기 전에 추가설치하기 전에 조금 교육을 더 했으면 하는데 혹시 24년에 교육은 언제 했나요?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EM교육이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EM교육이라고 해서 주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성인 대상 교육은 행사 축제 때 부스를 이용해서 EM을 활용한 비누 만들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EM에 대한 홍보를 일반 성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동매위원
조금 늦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행사가 하반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EM은, 다른 거 행사는 나중에 해도 되지만 이거는 봄이나 이렇게 조금 3, 4월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이 자료에 제가 찾아보니까 9월에서 11월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이번에 금년에는 6월에도 했어요. 6월 환경의 날 행사를 6월에 했는데 올해가 첫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6월에도 관련 홍보를 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동매위원
EM 발효액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를 더 부탁드리고 세심한 방안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동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아까 이어서 질문을 조금 마저 할게요. 지금 현재 직위해제 당한 직원은 혹시 언제부터 근무를 했었나요, 대략?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원창희위원
4~5년 전부터?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5년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원창희위원
한 4년 정도? 담당업무가 뭐예요, 정확히 이분이? 아무튼 단미사료 반출에 대한 이 부분을 담당하셨던 거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원래 뽑을 때 사료 관리인으로 뽑은 겁니다.
원창희위원
예. 이분이 지금 현재 직위해제가 돼서 그 업무 공백은 어떻게 메우고 계세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 업무 공백은 직원이랑 저희가 한시임기제를 하나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이
이분이원창희위원
업무를 하실 때 직위해제 이전에 대직자가 있었나요? 정, 부 이런 게 있었나요, 그 업무에 대해서? 단미사료 반출에 대해서.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모든 직원은 아마 대직은 다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그 부분 한번 나중에 확인해서 대직자 여부만 조금 알려주세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쨌든
어쨌든원창희위원
지금 감사담당관 조사 자료를 보면 계근 프로그램의 내용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기록을 삭제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해당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지금 현재 그대로 있나요? 교체되거나 이런 건 없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컴퓨터는 교체하지 않고 계근 프로그램은 저희가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보완을 하신 거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원창희위원
추후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지만, 수사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아니면 포렌식 등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로우데이터가 그대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지금 단미사료의 현황이 이전의 민간위탁 할 때 유료공급을 톤 당 만원 단위로 하다가 20년 6월에 강동구청이 직영을 하면서 무상으로 공급을 했죠? 그리고 23년 6월에 강동구청으로 직영하는 상태에서 단미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고, 24년에 톤 당 가격을 기존의 2만원에서 3만 8,000원으로 인상해서 세입에 도움을 주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자원순환센터를 이전하게 되면 이게 BTO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인 거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 지금 완전히 결정은 아니지만 부서에서 검토하는 거는 저희가 민간위탁은 하지만 수익 부분 그거는 저희가 따로 분리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원창희위원
예, BTO 방식에서 그 부분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는 BTO 방식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할 때 턴키형식으로 하면서 입찰 조건에 그 건물을 시공사가 3년간 의무 운전하는 걸로 해서 입찰을 받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그게 BTO 방식이잖아요.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립하고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에 양도한 뒤에 일정 기간 운영방식을 가지는 방식인 거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렇긴 한데 저희가 소유권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저희 것이고 저희 것을 의무 운전을 3년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위탁운영을 하게 됐을 때 세입 관련 부분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계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 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이거는 그냥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7대 이정훈 구청장 재직 당시에 단미사료를 무료 공급받은 업체 순위를 살펴보면 1위가 2위에 비해서 2배 이상 순위가 약간 몰아주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8대 이수희 구청장님으로 바뀌고 나서 그 순위가 바뀌고 역시 1위가 2위에 대비해서 2배 이상 몰아주기 정황이 보이고, 또 저희가 다시 무료에서 유료로 공급하게 됐을 때는 이걸 공급받은 순위가 또 바뀌어요. 혹시 이거를 공급받는 기준이라든지 절차나 방식 등이 별도로 있나요, 기준이나 내부 방침 이런 것들이?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것까지 검토를 못 해봤고요. 지금 현재 6월 달에 한 거는 단미사료가 나오면 각 업체별로 공급계획을 세워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1위, 2위 순위가 바뀌었다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따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원창희위원
권고사항을 잘 준수하신 거잖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인수위위원회 당시 현재 이수희 구청장님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보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 시 효율성과 성과측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향후 소요될 예산 고려 없이 편의주의적으로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업체 계약을 기존 3년에 하던 거를 2년으로 줄였죠? 그리고 계약이 종료가 돼서 현재 지금 다시 3년으로 늘려서 입찰공고를 다시 했고 계약을 맺은 상황인데, 맞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약이 끝난 것은 아니고요, 입찰을 해서 제안서 평가를 했고 우선 협상자 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고 저희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 사유는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원가를 새로 그 업체를 변경할 때마다 원가 산정을 해야 되는데 원가산정 자체가 노무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2년마다 적용을 하게 되면 저희 대행 수수료가 2년마다 증가하는 그런 사유가 있고요. 3년을 하게 되면 늦춰지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업체가 바뀐다든가 하면 직원을 고용승계를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한 고용에 대한 안정감도 줘야 되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3년이, 현재는 3년이 더 유리하다 해서 검토를 해서 3년으로 변경했습니다.
서장
부서장원창희위원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 역시도 그 부분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다만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한 이유는 지난번에 3년에서 2년으로 줄였을 때에 대한 그게 오히려 반증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의 부서장님의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그 당시의 의사결정이 비합리적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만약, 그 결정이 그렇게 된 이유가 국장이나 혹은 구청장 등의 정무적 판단이 있어서 결론이 먼저 있고 거기에 맞춰진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이야기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 부서장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잠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원창희위원
예.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은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에서 3년 사이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기간이라는 것은 그 판단을 할 당시의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틀리고 또 지금은 맞다, 그런 것은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창희위원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의 배점들을 보면 사무실 관내 확보에 배점을 2점에서 1점으로 줄이고 차량확보계획을 3점에서 5점으로 늘리고 인력확보계획은 3점에서 2점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점수표를 보면 관내 확보에 대한 점수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부서장님의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해요, 그때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다만 상황이 다를 때 배점표의 기준까지 바뀔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지금 현재 업체들이 똑같은 업체로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업체가 그전부터 지금까지 재계약을 통하든 입찰을 통하든 이어지고 있는 결과는 동일하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행감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지적사항이 정량평가에서 차량확보 부분에 대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많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행감 지적사항도 수집·운반업체 선정할 때 기준을 조금 검토해보라 해서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현재 누구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제가 조금 몇 가지를 기준을 바꿨습니다.
저도
저도원창희위원
부서장님의 어떤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본다니까요. 다만, 그 당시의 지적사항을 할 때 의견들을 보면 지금 부서장님은 아니시지만 그게 맞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의사결정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2년으로 줄여서 했단 말이에요. 같은 구청의 같은 부서잖아요, 부서장님은 바뀌시지만. 그래서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다음에 구청장이 왔을 때는 다시 또 2년으로 줄일 것인가? 행정의 그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저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2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회원
서회원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차 질의하기 이전에 본 위원장도 잠깐 질의를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공통책자 125페이지입니다. 구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관련하여 질의드릴까 합니다. 2023년 기금운용 및 보통 예금계좌 운영실태, 특정감사 그리고 2024년도 하반기에 종합감사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계좌운영점검 보고 누락 또 지방보조금 정산관리 소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조치결과는 직무교육이었습니다. 과장님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제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어차피 다 똑같은 입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직원들이 잠깐 그거에 대한 업무파악이 미숙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추후에 보완하는 걸로 되고 보조금 정산 같은 경우에도 단체 보조금을 주고 나면 정산이라든가 증거물을 확실히 받아야 하는데 견적서 누락이라든가 약간 경미한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교육하고 보완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만이 아닙니다. 각 과에서도 인사발령 시 필히 철저한 업무인수인계 관계를 직무교육에 대한 것을 꼭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과의 다툼이 굉장히 심합니다. 전에 담당자는 이렇게 잘 했는데 지금은 저 분은 너무 몰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직무교육에 대한 것을 철저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책자 56페이지입니다. 불용예산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70% 미만 사업이 세 건 그리고 문화시설 안전관리, 문화관광 사업자관리, 부서 기본경비 불용되었던 이유가 있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시설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많이 차지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이 당시에 집행해 보니까 집행률 보시면 53%로 돼 있어서 올해는 비율을 줄여서 예산편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완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사업자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63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를 전년도 집행률의 기준으로 해서 너무 작게 집행을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불법게임물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하면 그거를 치우는 비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게 발생하게 되면 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23년도에는 그렇게 됐는데 24년도에도 똑같이 70%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70% 미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사실 항상 연말이 있기 때문에 예비성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조금 확보를 해서 해야 하는 걸로 보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행사는 늦게 되어서 10월까지라서 70%라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면밀히 살펴서.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요. 3차 질의는 김남현 위원님, 3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배경숙 과장님, 잠깐 아까 제가 의사전달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꽁초
담배꽁초김남현위원
투기로 인해서 과태료 징수금액이 있잖아요? 제가 권장 겸 제안을 드리는 게 어차피 담배투기로 인해서 과태료 징수를 했으니 혹시나 이 단속 목적으로 재투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그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로 단속반 이야기도 했지만 단속반을 늘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여러 가지 계도하는 방법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징수금액을 동일한 목적으로 재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라 이걸 한번 제안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김남현위원
오해가 있을까 봐서 말씀드린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황창선 과장님.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113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113쪽. 기후환경 관련 사업에 대한 현황파악과 기후변화 관련 공무원 교육강화가 있지요? 이게 지적사항으로 작년에 있었네요?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조치 결과 향후계획 보면 강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추진, 이 용역은 추진했죠?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옆에
옆에김남현위원
추진상황을 보니까 추진 중에 있고 추진하고 있네요?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직원 인식개선교육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솔직히 이 사항은 아직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왜,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이게 수립용역 관련된 부서에만 모여서 회의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여기 지적사항에서 말하는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환경관련교육은 현재 계획수립이 조금 안 된 상태입니다.
사실
사실김남현위원
기후 위기가 심각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인데 공무원분들의 인식과 공무원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예.
들이
구민들이김남현위원
공무원분들의 말씀에 되게 신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왕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추진도 안 했으니 계획을 조금 세워서 교육 후에 우리가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으니 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해 주십사 이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현재 기본계획수립이 12월이면 끝나고 내년부터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차 연도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 교육예산 한 3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공무원 포함해서 성인 대상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남현위원
내년에 또 결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보건위생과 송미령 과장님, 보건위생과장님.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보선위생과장입니다.
자료
공통자료김남현위원
117쪽을 보시면요, 선사문화축제 음식부스가 있죠?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남현위원
이번 행사 때도 저희 지역구의 한 음식점이 들어갔었는데 제가 가끔 그 음식점을 들르는 곳인데 3일 동안 수익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어요, 맞죠?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남현위원
예상을 해본 건데 그분 말씀은 3일 동안 몇 천 단위의 수익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들어서는 음식부스의 업주들은 굉장히 큰 혜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업주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업주들의 수익금 전액을 업주가 가져갑니까?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예. 수익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지도 않고요, 영업주가 전액 가져갑니다.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는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형식으로 구에 내는 것으로 그런 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건 파악해 보셨습니까?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모집 공고를 할 때 공고문에 자율적으로 기부에 참여해달라는 문구를 공고문에 게재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선사축제가 끝난 후에는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 기부금 모집을 하잖아요? 그런 내용을 안내해가지고 자율적으로 기부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한 사항들을 확인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김남현위원
. 자율 아주 좋은 의미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많이 벌어가는 것 굉장히 우리가 축하하고 좋아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의 수많은 음식점 가운데 일부 음식점이 들어와서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것을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자율보다는 내년에 또 선정할 때 어떤 이걸 참고하겠다랄지 이런 방법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받아서 연말에 실질적으로 불우이웃돕기랄지 불우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사 이걸 제가 당부 겸 정말 권유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해에 선정할 때 그 항목이나 이런 걸로 추가 사항으로 해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대개김남현위원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맛을 본 업주들이 해마다 중복, 반복 들어오는 경우 많거든요.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또 들어오는데 그 수익금의 일부 기부 내용들 이걸 가지고 참고하면 그래도 굉장히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그런 방식으로 한번 추진해 보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원
서희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료는
자료는한진수위원
19쪽 내용입니다. 종목별 협회 현황 및 지원 내용인데요. 짧게 얘기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37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종목 수가 몇 년 전보다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늘어난 게 맞습니까?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보통 한 10%, 1년에 3, 4개 종목이 새로 들어왔다 또 탈퇴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제가 예전에 타 자치구에 관련된 자료 검토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종목 수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저희들도 그것이 좀 고민이고요. 강동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라고 할까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단, 종목을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그에 따른 체육관 신설이 되어야 돼요. 종목에 맞는, 그런 것이 고민스럽습니다.
여튼
하여튼한진수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해를 하기 어려운 종목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념학적으로 살펴봤을 때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개념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이 전체를 검토해 봤을 때 이 협회가 과연 생활체육 할 정도로 느끼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생활체육도 맞추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추세는 지금 예전 같으면 몸으로 뛰는 생활체육 위주였는데 요즘엔 디지털, 사이버 예를 들어서 레이저 사격이라든지 그런 추세가 있어서 다양하게 지금 생활체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첨언한다면 과연 이게 생활체육인가 레크레이션인가 정서적, 조금 있으면 정서적 문제까지도 들어갈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음은
다음은한진수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보건소 자료는 25쪽에서 29쪽 사항입니다.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건장증진과장입니다.
자살
자살한진수위원
예방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얼마
얼마한진수위원
전에도 또 저희 지역구에 암사동에서 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암사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도 하루에 서울시에서 7~8명씩 자살하는 걸로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한 인간이 안타까운 삶을 마감하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가족들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많은 분들이 심리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줘서 우리 강동구에는 좀 자살률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자살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살자 가족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생명 존중 교육의 생명지킴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예산도 살펴봤는데, 많이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해줘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한 명도 자살하는 사람이 없이 잘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극적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원
서희원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위원
안녕하세요? 이동매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이동매위원
110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적 사항, 시정 사항, 건의 건에 보면 행사가 미흡한 관리종목에 대해서 체육회에서는, 강동구 체육회에서는 방안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어떤 식으로?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활동이 미진한 종목 예를 들어 자전거 연맹, 주짓수 연맹 그다음에 요가, 서핑협회 정도 네 군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회하고 지도를 하고 안 되는 데는 자체가 탈퇴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활성화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나
요가나이동매위원
주짓수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단체가 형성이 안 되어서 그러나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대체적으로 리더, 생활체육협회에 리더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운동, 체육관은 많은데 리더가 아직 형성이 안 되어서 이끄는 분들이 없어서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거에
이거에이동매위원
대해서 이렇게 부서에서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가 이런 간담회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나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일단 이거는 생활 강동구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생활지도사라든지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라든지 그런 거를 하는 경우는 현재는 없습니다. 향후에는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같은
같은이동매위원
맥락에서 보면 여기에서 작년에도 지적 사항이나 시정 이게 나왔는데 강동구 체육회진흥협회 사업 집회에 대해서 해달라고 지금 미구성된 상태죠?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회장도 계시는 것 같고 임원진도 계시는데 왜 이렇게, 회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단체가 야유회도 한 번 간 것 같은데 혹시 부서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임원진이랑 같이 간담회 자리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예전에는 이 단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는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닌가 해서 그거를 건의 한번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단체는 옛날에 생활체육진흥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협의회라고 법이 바뀌어서 성격이 좀 다르고요. 위원회라고 해서 그때 35명이라는 우리 체육 관련자 또 강동구 유지랄까 그런 분들 모여서 생활체육진흥위원회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2022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생활체육진흥협의회는 7명 이내 15명 이내로 구성해라 했는데, 35명이 기존에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다가 너무 인원을 줄이라고 하니까 이분들을 누구를 서로 선택을 해서 들어오기로 해서 2022년 12월에 임기가 끝나고 그 뒤로는 협의회가 구성 안 된 상태고요. 저희들도 지금 이것을 구성할까 고민인데 특별하게 아직은 현재는 협의회 임무상 큰 역할이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원을
인원을이동매위원
축소하라는 그 조례가 있나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7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해라.
이동매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활성화가 힘들 건데 기존에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50명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축소를 한다면 활성화가 되지 않지 않나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조금 조례를 바꾸든가, 상위법인가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그 안에 7명에서 15명 이내인데 그 안에 구성이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강동구 체육구 회장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장님하고 체육회 회장님하고는 서로 의견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괜찮게 생각합니다.
한번
한번이동매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개인적으로는 서로 소통은 하는 것 같은데 부서랑 한번 얘기해서 이거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10쪽 밑에 보면 지나친 행사 위주의 운영을 자제해달라고 시정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개회식이나 폐회식 때 올해 그렇게 진행했나요? 성과는 어땠나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지금 그런 공문이 서울시나 대한체육회에서 공문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협회장 대회는 공식적으로는 개회식은 거의 안 하고 있고요. 단, 종목별 성격상 자기들 원하는 몇 군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자료 18, 19, 아까 존경하는 한진수 위원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몇 가지 따로 여쭤볼 게 있어서 박스볼은 어떤 건가요? 제가 전혀 생소한 거라서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어떤 종목인지.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새로 올해 신설된 종목인데요. 에듀, 교육 차원 생활체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박스볼은 양쪽에 말 그대로 박스는 큰 상자 아닙니까? 상자 안에 양쪽에 사람들이 앉아서 가운데 공이 있습니다. 공이 있어서 발로 차서 상대방 골대에 공을 골인하는 축구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어린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원
회원이동매위원
수가 올해 신설인데 굉장히 많아서 이게 어떤 종목인가 궁금했고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중요한 건 학교 체육 일환이라서 학생들 위주이기 때문에 회원 수가 좀 많습니다.
이동매위원
좀 많네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37개로 늘었는데, 종목은 늘었는데 지원이, 지원 금액이 더 준 것 같아요. 회원은 늘고, 종목은 늘고 지원은 줄었는데 그렇게 되면 대회가 좀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올해 어땠나요? 이렇게 종목은 늘어나고 지원은 조금 거의 동일하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지원금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고 종목은 늘어났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적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37개 종목이 전부 다 구청장배라든지 협회장배를 다 체육대회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금은 적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모든 종목이 지원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은가 봐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구청장배나 구청장배 한 종목만 그 종목이 몇 개 종목인가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37개 종목에서 날씨, 이런 데를.
아니
아니이동매위원
, 대회를 한 종목을 제가.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종목은 대체적으로 33개 종목 정도 됩니다.
이동매위원
33개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다시
다시이동매위원
한번 그거 자료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파악한 거는 그만큼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서 주시고요. 생활체육 활성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부서에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원
서희원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 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원모 문화환경국장, 최정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