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국장, 과장, 동장께서는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및 소속 과장,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행정지원국장 신수현 자치행정과장 박규영 회계정보과장 심진섭 세정과장 박전희 세원관리과장 김기섭 민원여권과장 채홍영 토지정보과장 성영제 중앙동장 이제만 신인동장 박대우 효동장 이승용 판암1동장 이재은 판암2동장 전경미 용운동장 김미경 대동장 전동배 자양동장 이중숙 가양1동장 최명예 가양2동장 유명숙 용전동장 송규섭 성남동장 황운서 홍도동장 송계심 삼성동장 강미정 대청동장 강용준 산내동장 남미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1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사항 3건, 개선사항 7건, 건의사항 2건이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25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중 박철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자율방범대 초소 합법화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 4월 시행되어 16개 동 전수조사 후 점진적인 초소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강화평 전 의원님이 발의하신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현행 유지 건의안은 원도심 의석수를 줄여 신도심에 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 자치분권과에 불합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은 5년 미만 하위직 공무원 대상 새내기도약휴가 5일 신설 등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6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조례 발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27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의 경우 동구청 직장어린이집은 학교법인 혜화학원에서, 그리고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동구공동체지원센터는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28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추진사업은 남북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 지원사업 1건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8쪽 구 자체 공모사업 선정 추진 현황입니다. 동구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에는 16개 공동체에 3천만 원, 2024년에는 17개 공동체에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9쪽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현황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결제 금액 및 22년 정산단체 보험료 부족분 발생으로 사무관리비 일부를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것을 포함하여 총 4건입니다. 230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31쪽 국민신문고 및 자체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 접수는 가로기 관련 총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가로기 훼손 확인 후 가로기 즉각 철거 등으로 동일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31쪽 예산 사전사용 내역은 2024년 1회 추경 시 1건이며, 사유는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적기 수행을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235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38쪽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직원 휴직과 재충전을 위해 통영과 제주 등 20개 지역에 콘도 8구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재직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인당 30만 원의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1대1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일인 직원에게 축하카드 및 문화상품권을 전달하고, 직원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대전예술의전당 법인회원에 가입하는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56쪽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공무직 부서별 정원 및 현원 현황, 공무원‧공무직 국외 정책연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57쪽 국내 도시 자매결연 운영 현황입니다. 충북 옥천 등 총 5개의 우리구 자매결연 도시들과 고향사랑기부제 기탁식 추진 및 행사 교류 등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지난 11월 26일 공주시와 자매교류도시 신규 체결을 하였습니다. 258쪽 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으며, 260쪽 제36회 동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과 구민의 날 기념 구민화합 음악회 2회로 나눠 진행하였으며, 지난 10월 15일, 10월 18일 12층 대강당에서 뜨거운 호응 속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263쪽 2025년 주민참여예산 구민제안 공모사업은 총 26개 사업 7억 9,900만 원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64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17개 공동체에 총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66쪽 동구공동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268쪽 사회보조단체의 보조금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가양2동 주민자치회, 2020년 용운동 주민자치회가 발족하였으며 2022년에는 홍도동과 삼성동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 추진 현황 및 2025년 운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개보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274쪽 고향사랑기부제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모금액은 9,600만 원으로 목표액 5천만 원 대비 192% 초과 달성하였으며, 2024년 모금액은 10월 22일 기준 3,100만 원으로 목표액 6천만 원 대비 67% 달성 중으로 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8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은 총 3건이며, 건의사항 2건 중 1건은 추진 완료, 1건은 추진 중이며, 주의사항 1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84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취약지역 방범용 CCTV 확충 설치는 오는 2026년까지 우범지역 방범용 CCTV 203개소 신규 설치 및 노후 CCTV 120개소 성능개선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노후화된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정비사업지구 내 1개소와 준공 후 30년이 지난 5개소, 총 6개소이며 오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286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판암1동 우범지역에 CCTV 21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전 0시축제 행사장 주변 CCTV 45대를 신규 및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286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 현황은 방범용 CCTV 운영비 지원 대책 건의안 1건으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운영비 지원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운영비 지원에 대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286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은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조례 발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과 공사 설계변경 현황, 288쪽 부서별 소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89쪽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현황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총 7억 원을 교부받아 범죄취약지역과 대전 0시축제 행사장 일원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89쪽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현황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수료 지출 및 청사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것을 포함한 총 3건입니다. 290쪽 행정재산 사용‧대부 현황과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국민신문고 및 자체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 31건, 자체민원 58건, 총 89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25건은 완료, 64건은 미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민원 내용은 CCTV 설치 건 등으로 신문고 답변 처리는 완료했으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워 추후 예산 확보 후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291쪽 예산 사전사용 내역은 총 2건으로 사유는 범죄취약지역 및 대전 0시축제 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 조기 추진을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95쪽부터 310쪽까지 수의계약 현황과 311쪽 제한경쟁계약부터 312쪽 일반경쟁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 CCTV 현황부터 315쪽 청사 관리 현황, 316쪽 차량 보유 현황 및 관리 현황, 320쪽 물품 등 자산관리 현황, 322쪽 주민을 위한 정보화 서비스 추진 현황 또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및 사유입니다. 2023년 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83억 2,200만 원으로 주요 발생 사유는 면허세, 주민세 등 지난 연도 세수 증대에 따른 세입 증가와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세입 편성입니다. 다음은 325쪽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31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31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 현황은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시세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건의 1건으로 이는 법률 개정 시 가능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및 대전광역시에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했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도 2022년 연구 과제로 제안하였습니다. 332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과 333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3쪽 국민신문고 및 자체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 접수는 취득세 관련 문의 등 총 4건으로 전체 질의에 대해 친절한 상담 및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337쪽 세목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 최근 3년간 재산세 징수 실적입니다. 징수율은 2022년도에 97.3%, 2023년도 96.7%이며, 2024년 10월 기준으로 징수액 284억 원, 징수율은 92.3%입니다. 339쪽 세무조사결과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 탈루‧누락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추징세액은 2023년 10억 2,500만 원, 2024년 10월 31일 기준 7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345쪽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52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 353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국민신문고 및 자체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 접수는 주민세 신고 관련 문의 등 총 3건으로 전체 질의에 대해 친절한 상담 및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357쪽부터 360쪽까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61쪽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92억 1,200만 원이며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독려 및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64쪽 지방세환급금 환급 현황입니다. 국세 정정 및 착오 신고 등에 의해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부 노력을 통하여 2024년 10월 31일 기준 환급 발생액 33억 9천만 원 중 33억 4천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365쪽 지방세 세목별 결손 현황과 366쪽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 367쪽 지방세 고액체납자 상위 50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7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 결과는 개선 요구 2건으로 1건은 추진 완료, 1건은 추진 중입니다. 376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은 악성민원 대응책 및 피해 공무원 보호대책 1건으로 악성민원 대응체계 구축 및 경찰 합동 대응훈련으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378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신문고 및 자체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 접수는 직원 민원응대 관련 등 총 5건으로 직원 친절교육 실시로 같은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381쪽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설치 및 발급 실적입니다. 현재 총 20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발급 실적 및 수선비 지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84쪽 여권 발급 일반 또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85쪽 민원 편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구청 방문 민원인을 위한 작은 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여권 발급 신청 접수 온라인 사전예약제,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대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9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9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 결과는 개선 요구 1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396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96쪽 주요 시책 및 추진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2023년부터 2년에 걸쳐 효평2지구, 효평3지구 220필지에 대한 경계조정 및 지적공부 정리로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의 가치 상승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97쪽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 399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 400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01쪽 국민신문고 및 자체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 접수 건수는 공인중개법 위반사항 등 총 50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405쪽 공유재산 매입‧매각 현황입니다.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총 115필지를 매입하였고, 활용방안이 없는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16필지는 매각 조치하였습니다. 406쪽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현황 및 일반재산 유‧무상 대부 현황, 공유재산 대부료‧변상금 부과 징수 및 미부과 현황, 407쪽 공공용 건물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16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목록입니다. 2023년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등 위반사항 단속으로 업무정지 6건, 과태료 12건 등 총 1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2024년에는 중개대상물 표시관계 위반 사유로 업무정지 3건, 과태료 14건, 총 1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18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이의신청 건수는 총 9건이며, 주요 사유는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반영 요청 등이었습니다. 현장 확인, 토지 특성 및 비교표준지 재검토 등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건을 상향조정하였고, 7건은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418쪽 지적불부합지 조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현황 및 정비내역 소요 예산입니다. 주소 정보 정확성 확보를 위해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였으며 11월 중에 망실‧훼손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174개소 신규 설치 및 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축 가능한 공유재산 동별 나대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되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장 및 동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일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감사 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동장 제외 부서장 퇴실) ㄱ.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 위원장님.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지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또 말씀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의미를 잘 아시죠? 국장님.

예.

예. 특히 그중에서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공모사업인데요. 우리 주민 주도형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 조성하고 또 주민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통합과 어떤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의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사업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우리 또 공동체 공모사업에 지원한 여러 단체들의 의견도 있으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사업 내용만 제가 좀 봤는데요. 22년도에 그 씨앗사업, 새싹사업, 열매사업, 또 기획사업이, 이제 기획사업 같은 경우는 22년도에만 있었었고 이 3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23년도까지 사업 내용이 변동이 없습니다. 24년도에 들어서서 사업 내용의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새싹사업과 열매사업의 사업 내용 변경인데요. 마을 텃밭, 새싹사업의 경우에 마을 텃밭, 돌봄교실, 마을 학교, 소규모 마을 축제 등 주민역량사업이 있고요. 열매사업으로 마을 축제, 주민 교육, 마을길 조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별 새싹사업의 경우에 200만 원 이내에, 또 열매사업인 경우에는 단체별 300만 원 이내에 공모할 수 있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이 새싹이나 열매사업에 소규모 마을 축제 또 마을 축제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이 혹시 변경이 될 때 우리 관련 과에서 변경 내용에 대한 승인을 별도로 공문을 통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보조금 교부 시에 이런 사업 내용들을 확인을 하셨을 텐데 보조금 신청 시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혹시 승인한 내역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사업 변경을 공동체지원센터에서, 단체에서 요구 들어오면 저희한테 사업 변경 내역을 공문으로 통보하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점검을 통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 변경의 주도권은 공동체지원센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사업 내용을 변경을 요청을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업 내용에 추가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공문으로 최종적으로 승인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 그 승인 공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 이지현 위원님이 지금 자료 요구하신 거 언제까지 되나요?

예. 금일 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변경된 사업 방향이 기존 사업과 비교했을 때 지역사회에 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사전 검토와 또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 의견수렴 과정은 좀 생략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단위사업별로 아주 소규모 사업입니다. 1개 단체가 이 사업 신청해서 거기를 하다 보면 사실 금액도 소액이고요. 그 여건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반영해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소액들이지만 이 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공동체분들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소액들이 모여서 물론 이제 예산 편성까지 오는 거지만… 그러면 기존의 사업 내용에서 변경된 사업들이 주는 지역사회의 어떤 기대효과는 어떻게 예측하셨습니까?

변경된 사업 내용이 지금 몇 건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고요. 만약에 변경돼서 승인하고 처리했다면 그 건을 보고 별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변경된 사업 내용으로 인해서 정말로 삼삼오오 모여서 순수하게 이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주민 간 통합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공동체의 참여 기회가 아무래도 좀 축소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가 우려된다는 말씀들을 하시고요. 우리 축제 예산은 열매사업 예산 중복 문제와 또 서로 야기가 됩니다. 매년 동 축제에 지원되는 예산, 있죠? 국장님.

예.

명확히 목적과 사업이 구분되지 않고 지급이 되는 상황 같아요, 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으로 보면. 여러 가지 예산 낭비라든가 혼선이 우려되는데 그 지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지금 봤습니다만 지금 2022년도 용전동 같은 경우는 마을 축제 보조금을, 선정이 안 돼서 대전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그 돈을 받아서 했고요. 지금 최근 삼성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 축제 보조금을 선정해서 썼으나 공모사업에 들어온 사업하고는 신청 자체가 추진위원회에서 신청한 것뿐이지 사업 내용은 같이 중복되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별도로 대동천 환경정화 그런 쪽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동 축제 관광문화과 보조금 준 사업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별도의 사업이긴 하지만 예산의 점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물론 사업 내용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매년 이제 동 축제 예산이 뭐 천만 원대로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매년 고통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이 공동체 공모사업에도 아마 지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사업 내용을 보셨을 때 축제랑 연관성이 없다,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행감 자료에 10월 기준으로 집행내역을 주셨는데요. 올해 24년도만 말씀드리면 집행내역이 총 100%까지는 기대하지 않는데요. 5%, 5.6%, 27.4%, 25% 이렇습니다. 자료만 보시면은 265페이지 보시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 삼성동 축제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지금 300만 원 신청하셔서 집행을 75만 원 하셨고 225만 원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아직 정산이 덜 돼서 그런 건지,

예. 아직 이 사업은 지금 11월달까지 모든 사업을 종료하고 그 후에 12월달에 이제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금 정산 절차를 밟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 축제 보조금을 관광과에서 받고 이 공모사업 갖고 그 축제에 같이 사용을 했다고 하면 그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중복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만 지금 아까 말씀, 삼성동 같은 경우는 신청 단체명이 그냥 삼성동 축제위원회지만 축제는 축제 그 외로 이거는 별도의 환경정화교육도 하고 환경정화활동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정화,

시기도 다르고,

예. 아니, 환경정화도 물론 있고요.

예.

축제를 대비해서 꽃길 조성도 있습니다. 근데 꽃길 조성은 지금 진행을 했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대동천 청결 및 꽃 가꾸기거든요. 꽃 심기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심은 꽃을 1회 이상 물줄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됐는지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원 당시에 사업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지 당초 계획한 사업 내용대로 우리 마을공동체에서 완료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끝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설문도 받고 있고 거기에 참여자들한테 다양한 의견도 지금 받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 사업 자체는 모든 거는 이달까지는 다 이 사업 자체는 다 완료 예정입니다.

예. 국장님, 중복지원 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순수한 소규모 공동체분들께 더 많은 기회를 좀 드려야 된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향후에 예산 체제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 축제 때 이 공모사업같이,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제한을 두고 그런 일이 없고 다른 다양한 단체가 가급적 많이 참석해서 공모사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업 변경에 대해서 우리 그 과에서 승인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예.

명확한 긍정적인 기대효과, 지표, 이런 것들 근거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교육 참여하셨던 공동체분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요구를 좀 하십니다. 일단 공모사업을 신청하시고 나서 신청 과정이나 입문 과정 또 회계교육 이런 회차들이 있고요. 그 뒤에 이루어지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커리큘럼에 참여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피로감들을 호소하시고 있어요. 이 커리큘럼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재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강의 내용, 이제 커리큘럼이 이제 뒤죽박죽이다 보니까 이 강의 내용도 좀 그에 맞춰서, 그 공동체에 입문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맞춰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강사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잦은 출석요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다음에 또 지원을 해서 공동체지원센터와 소통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지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강의나 각종 주제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는 지금 금년도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전부 다 구성원들 설문조사를 저희가 한번 별도로 한번 작성해서 받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그런 교육과정이 있다고 하면 그건 과감하게 다 개선하겠습니다.

예. 22년도에는 공모사업이 1억 3,100만 원이었고 23년도에 3천만 원, 24년도에 3천만 원 예산밖에 없습니다. 거의 1억이 삭감이 돼서 많은 기회들이 박탈이 된 상황인데요. 예산이 내년도에 예산을 제가 살펴보니까 또 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2천만 원 시비,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내실 있는 교육 커리큘럼, 그리고 정말로 이 새싹단계, 씨앗단계, 열매사업으로 진입하는… 씨앗으로 시작했으면 새싹단계로 진입하고 또 새싹단계에 사업 수행을 했으면 열매단계로 진입을 해서 어떤 마을활동가로서의 최종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해야 되는데 일회성, 선정되는 제가 기준은 명확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단절된다는 상실감을 좀 얘기를 하세요.

예, 맞습니다. 씨앗, 새싹, 열매. 씨앗에서 시작해서 더 많은 효과가 발생하고 하면은 그 바로 다음 단계 넘어가서 이게 정상적으로 가야 되지만 솔직히 우리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타구보다 예산 지원을 지금 많이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2022년까지는 시에서 조금 지원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2023년, 2024년 지금 똑같이 그냥 시에서 5개 구가 3천만 원씩, 그 외에는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다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 진행이,

예. 맞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저희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은 저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이 건도 지금 시도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고 이게 향후 사업이 계속 지속된다는 그 계획은 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 맞게 해야 되고 최소 앞으로 한 2년간은 시도, 저희 구도 이제 이런 사업계획은 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지금 시도 내년도 예산 편성 중인데 오늘 언론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씩 감액하는 부분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게 감액된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어려움은 있어도 구에서 재정을 조금 해줘서 이분들이 진짜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모든 문제를 발굴해서 숙의하고 참여하고 이분들 주민 간에 참여하는데 사실 많은 다양한 또 유대감도 갖고, 지금은 주민 이웃 간에도 동네에서도 단체나 일반주민들도 유대감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런 공동체의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 유대감 높이는 데도 일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그렇게 단계 밟아가서 최종 거기에 큰 기대효과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걸 저희도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씨앗에서 새싹으로 또 이렇게 못 올라가는 그런 단체 같은 경우는 또 나름 재정도 재정이지만 거기에 이 행사 자체가 위원님도 한번 보셨습니다만 사실 일회성 행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내년에는 공모사업 신청받고 하고 할 때 일회성 행사 이 사업은 가급적 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정화활동이나 하고 뭔가 하고 할 때는 비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 그런 걸 조금 제한을 두고 다양한 마을사업을 한번 신청받도록 한번 그렇게 구상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예산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타구는 이제 구비도 매칭을 해서 좀 더 공동체활성화 지원을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재정 여건상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교부된 이 3천만 원, 내년도 2천만 원 이 목적사업은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거의 0에 가깝게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참여한 공동체들이 그렇게 정산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을 기대를 좀 해 보도록 하고요. 많이 지도감독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이제 국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을 들으면서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예산의 또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일회성, 아까 환경정화 부분은 비품이라든가 이런 최소비용은 자부담할 수도 있고 이미 그 정도의 역량은 다 마을공동체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업 내용이라든가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예산의 규모가 이미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경쟁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선정하는 단체, 공동체들께 공모 당시에 주제공모, 기획공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단계별로 승급 입문하시는 그 공동체들께 좀 더 기회를 주시고 제가 처음에 공모사업 신청한 단체 대비 최종적으로 선정된 단체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더 우리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고 마을 문제,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마을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정말 해결해서 그 성취감과 또 이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좀 유도를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면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이분들이 다 주도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공모사업 선정 기준을 그냥 단순 일회성, 행사성 신청이라면 그 사업은 저도 솔직히 배제하겠습니다. 배제하고 진짜 마을의 문제를 뭔가 발굴해서 그 안이 좋다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한번 선정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의 핵심, 꽃은 사례관리입니다. 우리 공동체지원센터의 핵심은 공모사업입니다.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동체지원센터의 역량도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많은 여러 가지 근태 문제나 이런 사업 내용 추진이라든가 또 교육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지금 민간위탁 공모가 진행되겠죠? 12월 초에.

예.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 대상이기 때문에 명확한 그런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탁자한테는 사후편람 자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제대로 교육을 더 강화시키고요. 저희 구 점검도 금년까지는 상‧하반기 이렇게 점검했지만 다음부터는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태 문제는 어제 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2월달에 센터장 9시 넘어서 출근한다는 제보를 받고 저희가 불시에 2회 이렇게 점검을 해서 9시 5분에 들어올 때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시달했고요. 지금 공동체지원센터 내부적인, 그동안은 내부적으로 좀 갈등 문제가 좀 심했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희도 지금까지 위원님이 주신 모든 걸 한번 다시 한번 다시 모든 문제 선정하고 이렇게 한번 개선 다 시키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또 생각난 게 직원들 간의 내부고발‧고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과에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과에서 그런 기준과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중재, 조정, 관리감독, 통제 이런 것들 총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예. 국장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대청동에 캐릭터 조형물 포토존이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구민제안으로 해 가지고 설치가 됐잖습니까?

예.

예, 대청동.

예, 예.

벚동이.

예.

왜 답이 시원치 않죠?

아, 또 사실 캐릭터 제가 확인은 좀 못했고 구민제안사업으로 들어왔고 설치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 확인을 못 해 보셨나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포토존이기 때문에 우리 대청호를 알리는 데 가장 큰 효과 있는 거라 생각을 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는 따로 설치 효과를 좀 듣고 싶으니까 그 부분과 향후 계획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 과장님한테 질의가,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 향후 계획하고 지금 현재 설치 효과에 대해서,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시겠어요?

자료 요구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장님.

예.

김영희 위원님이 지금 자료 요구하셨잖아요?

예.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그게 뭐 설치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간은 필요 없고요, 금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보시면은 지금 지방인구가 저희가 감소하고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지방재정 악화 대응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답례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답례품에 보면은 판매 수량을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특정품목에 판매가 좀 편중되고 있지 않나 이런… 수량들을 보니까 체크가 됐는데요. 지금 산내농협에서 델라웨어 같은 경우는 23년도에는 1건이 있었고 24년도에도 1건이 있었고 쭉 보니까 이렇게 꼼지락협동조합이라든가 밀팡 이런 부분에서는 23년도에는 375개, 24년도는 115개 이렇게 지금 답례품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선정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작년과 올해 어떤 물품들이 좀 대표적으로 인기 상품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 또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28개 업체하고 50개 품목을 작년 고향사랑기부제 법률 통과돼서 시행하면서 지금 3차까지 선정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사실 산내 밀팡이나 꼼지락시장 샴푸, 일정 품목에 대해서 집중되는 건 있습니다. 이거는 기부자 선호도에 따라서 그분들이 선택하는 거라 여기에 지금 금년에 새로 들어온 품목은 사실 뭐 전무한 업체도 있고,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다 했습니다만 다양한 걸, 많은 걸 갖다 품목으로 선정을 해서 근데 이게 선정에 그분들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건 기부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라,

이렇게 선택이, 지금 저희가 보니까 28가지 정도 되는데 이거 너무 과다하게 많다 보면은 선택폭이 좀 좁아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업체 선정을 많이 과다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지금 전반적으로 답례품은 이게 사실 많은 건 아닙니다. 많은 건 아니고, 보통 조금 다양한 품목을 많이 이렇게 선정을 하면은 그분들 선호에 맞게 물품도, 물품에 다양한 거 많고 좋은 게 많아야 기부금 내는 사람들도 또 증가도 하고 근데 저희가 지금 28개 업체, 50개 품목은 이건 많은 게 아닙니다. 지금 시 빼고는 5개 구별로 보면은 뭐 비등비등 다 차이가 크게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 정크아트 효평마루에 보면은 입장권도 뭐 아트봇 체험 이런 것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예.

거기는 지금 어떻게… 이용률이 좀 있어요?

사실 이용률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신규 추가한 품목 중에서 저희가 이제 상소오토캠핑장 이용권, 그거는 전화가 지금 자주 오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예.

지금 정크아트 같은 경우는 작년 23년도에는 아예 판매가 되지도 않았고,

예.

올해는 딱 1건 있는데,

예.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좀 걸러서 업체를 선정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요?

지금 일단 계획은요. 저희가 지금 동구에서 자원을 발굴하는 게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50개 품목 갖고 지금 금년 들어와 가지고 시행 2회차거든요. 금년에 2년 차인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현재 주춤거리는 상황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증가하기 위해서는 진짜 특별한 우리 동구만의 물품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저희가 동구 곳곳 다 다녀봐도 한계점이 있다는 걸 저도 조금 느꼈습니다. 하지만 품목에 선택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그렇다고 업체를 심사에서 또 뺄 순 없고 아직 시행된 지 이게 지금 2회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 한 번 더 봐서 도저히 없다고 하면은 그건 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대체 품목으로 이렇게 선정도 필요합니다.

예. 며칠 전에 공주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공주시에 고향사랑기부제 잘되고 있는데 벤치마킹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물품을 보니까 물론 ‘공주’ 하면은 알밤이죠.

예.

알밤을 겸해서 이렇게 콘플레이크랑 같이 넣어서 이렇게 간식으로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을 본인이 봤는데 우리 왜 동구에서는 그런 딱히 그럴 만한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지, 이런 고향사랑기부제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답례품에 대한 선정이 많이 좀 소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보면은 최근에 셰프애찬이 들어오면서 이런 밀키트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예.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상소동에 오토캠핑장 반응이 많이 좋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더 강화하고 더 홍보를 좀 하시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동구를 알리는 데 고향사랑기부제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답례품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 답례품이 그 지역을 알리고 또 명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군 단위하고 이 도시하고는 사실 이 자체가 차이는 많이 납니다만 저희도 작년, 금년 노력은 다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조금 영세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만의 제품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극히 저조하다 보니 앞으로 그런 게 향후 그런 걸 특화시킬 수 있는 품목 발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한 번 더 세밀하게 한번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사회적기업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더더욱 중요할 것 같고요. 사회적기업에서는 또 보다 많은 상품들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상품의 사실 질이 문제입니다, 상품의 질. 뭔가 진짜 독특한 게 제품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회적기업이나 소상공인 이렇게 먹는 것 빼고는 나머지 제품이 또 그렇게 특색있는 게 아니고 보통 다 수시로 흔하게 있는 제품들로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일단 고향사랑 답례품 발굴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도 이제 금년까지 동구만의 특색있는 제품을 곳곳에 각종 상인회장들한테 그런 과제도 줬습니다. 뭐 중앙시장이 됐든, 꼼지락시장이 됐든. 근데 사실 이 발굴 자체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좀 선호도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질 이런 부분에서 선호도 조사를 해서,

예.

꼭 이렇게 답례품으로 좀 선정이 잘 되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홍보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24년도에 400만 원 예산 중에 집행이 172만 원, 지금 하셨고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한 43% 정도 미집행 상태인데 원인이 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에 보면은 한 50%가 전부다 12월에 집중, 모이게 됩니다. 자치단체별로 지금 연말 쏠림현상 때문에 지금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66% 목표는 했습니다만 목표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연말에 저희가 특색있는 이벤트, 사실 지금 남아있는 잔액은 이벤트 비용으로 남아놨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봉투… 저기 그,

용돈봉투 해 가지고,

예. 용돈봉투도 제작했는데,

제작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금융기관에서 상당히 또 호응도 좋아서 더 달라고 하는 금융기관도 있고 뭐 일부 동에서 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저희가 연말 이벤트를, 이벤트 사용할 비용으로 지금 남겨놨기 때문에 고향사랑 목표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뭔가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은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벤트는 어떤 거를 하시겠다는,

몇 가지 지금 우리 직원들이 구상해 놓은 것도 있고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세밀하게 아직은 못 봤습니다만, 한번 좋은 걸로 이벤트 시행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재정에 우리 저출생, 고령화, 또 그리고 세수 감소라는 찬바람이 되게 많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헤쳐 나가는 데 현명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금년도 저기 관외 지역, 이렇게 자매결연 도시도 있지만 자매결연 도시 방문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상호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씩 이렇게 또 그런 행사도 지금 계속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 또 저희가 이제 외부 또 이렇게 가서 홍보 계획도 있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더 드리는데요.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충남도를, 또 대전시에 우리 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지역을 마다 않고 행사장마다 다 찾아가셔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 주셔서, 예산에 갔을 때 맥주 축제가 있었었죠?

예.

거기 가서도 우리 직원분들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또 우리 예산 구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시는 거 보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좀 했고, 청양 구기자 축제에 거기도 또 참석하셔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애써주셨는데요. 우리 동구를 자꾸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가 더 새롭고 또 신나는 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더 많은 홍보와 지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음, 그럼…

방범대 관련해서 추가로 짧게만 드릴게요.

예, 그럼 우선 이지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께서도 전반적인 방범대 운영 개선을 위해서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주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님께서도 지난 4월에 방범대 초소 합법화 지원을 위한 건의안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듣다 보니까 뭐 단계적으로 이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은 이제 저도 공감이 되는데 국장님 말씀 중에서 적법한 초소에 대한 내용 중에서 5개, 우리 구가 5개 적법한 초소 운영이 가능하단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가설건축물 신고 낸 게 7개인데요.

7개요?

그중에서 저기 2개소는 연장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연장신고를 안 해서 지금 현재는 5개고,

예.

그 2개소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연장을 또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18개 중에서 이제 뭐 한 11개 정도가 뭐 이렇게 동별로 있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그 운영비 지원을 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복비라든가 이런 기타 물품 구입 관련은 시 예산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서구 예산을 보니까,

예.

초소 유지비가 한 개소당 2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32개소예요. 이게 만약에 적법한 초소인 경우에 이제 운영 지원이 가능한 걸로 저는 읽혀지는데 우리 구도 초소 운영비만큼은 지원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일부 시 보조금을 받고 저희가 이제 연초에 자율방범대 수요조사 시설개선,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이제 주로 다 도색 같은 거, 페인트 그런 게 또 필요하고 미관상. 뭐 그런 거 오고 하면은 금년에도 한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또 시설개선을 했고요. 피복비, 지금 전국 자율방범대 복장이 다 통일했기 때문에 작년도 피복을 전부 다 구매해서 줬고요. 이제 간식비 그 부분에 이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법은 뭐 개정 그걸 떠나서 저희도 이제 자체… 거기에 맞는 걸 조금 찾아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요, 피복비 말씀하셨는데요.

예.

동절기 대비해서 방한화가 몇 년째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목소리들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작년도 법 시행돼서 작년도 연말에 시 보조금 받아 갖고 일단 의복만 지금 지급한 상태이고요.

예.

거기에 따른 다른 기타 장비도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뭐 이거 야간경광봉이나 각종 호루라기나 이런,

예, 맞습니다. 장비나 물품 구매 시에,

예.

이 피복은 이미 지급이 됐으니까 방한화, 보온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도 좀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연합회하고 우리 방범대 간에 갈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으신데요. 우리 똑같이 운영비는 지원이 되고 있고, 별개의 단체처럼 운영이 되기도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자치행정과의 중개,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방범대 조직 운영이 이게 사실 경찰 소관 업무고 제가 금년도 방범대연합회나 각 동 대장님들을 통해서 조금 이 화합도, 많이 갈등 문제도 제가 이제 나서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뭐 갈등은 어느 곳에 있긴 있지만 이 남녀 통합을 지금 자율적으로 다 우리 했거든요. 신흥동 빼고는 15개 동에 다 남녀 통합을 했는데 뭐 내부에서 일부 조금 문제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문제를 동부경찰서에다 이제 전달해서 서에서 조직 운영을 다 거기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전달해서 같이 좀 이렇게 논의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내년도 이제 별도 회의도 한번 해 보고 하여튼 조직 문제의 갈등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연합회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대원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갈등으로 인해서 연합회에 진입을 못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직 문제에 대한 것들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그런 갈등 상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통합하시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 구도 찾고 또 경찰서와 협력해서 갈등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파벌이 형성되고 지역이 쪼개지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좀 봉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도, 지금 박철용 위원님이 질의하시겠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도 더 보충… 그러면 질의가 길어요, 짧아요? 아니, 지금…

이지현 위원님 짧다더니 짧지도 않았어…

아니, 지금… 40분이 돼 가지고,

예.

중식 때문에,

아주 짧게 할게요. 짧은 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진행하겠습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국장님. 우리 진짜 우리 주민센터에,

예.

자생단체가 총 몇 개 있어요?

아…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자원봉사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복지…

동별로 12개,

틀리겠지만,

예. 12개에서,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예.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굉장히 많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원하는 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국민운동단체 3개소 하고 뭐 주민자치나 통장 그런 부분… 나머지는 저희가 동에 보면은 뭐 만두레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뭐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또 복지국 소관이고 지금 그 외에 이제 방범대. 예, 뭐 그 정도…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동 행사나 동 축제 같은 거 할 때 그분들 많이 활용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어디는 이렇게 보상이 좀 주어지는 게 있고 보상이 전혀 안 주어지는 곳도 있어요.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좀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 어디는 지원을 받고, 인정을 받고 어디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이 사람들 말은 안 하지만 쌓인 불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 거 고민하셔 가지고 동장님들도 뭐… 지원이 나가는 곳과 안 나가는 곳을 구분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일례로 봉사자들 자원봉사 점수가 주민센터에서 거의 등록은 해 준다고 해요.

예.

그런데 그것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같이 가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중간에 안 돼서 못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똑같이 한 20년 봉사를 했는데 어떤 분은 막 은상을 받고 뭐 봉사자 상을 받고 하는데 자기도 막 어렵게 들어가서 조회 해 보니까 자기는 20시간도 안 됐다는 거예요, 20년을 했는데. 그게 물론 이제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은. 뭐 잘 신경 써 주시겠지만 이분들은 자기가 했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 경우가 비일비재 한가 봐요. 그런 거 전체적으로 관리 좀 해서 똑같이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그런 것조차 제대로 등록이 안 되면 그분들이 굉장히 좀 상심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은근히.

예, 맞습니다. 일전에도 그 부분 한번 지적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동에 한 번 더 공문 시달해서 뭐 자원봉사 시간에 대해서 공문으로,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 시간을 자원봉사협의회 말고,

예.

복지만두레라든지 뭐, 또 뭐 있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방재단,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도 그걸 가입시켜서 봉사했으면 똑같이 점수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더 있어요? 금전적으로 돈을 줄 수도 없고 뭔가 상품을 드릴 수 없고 하니까 뭐 봉사하시는 분들, 하물며 돈을 받고 있는 통장님들이라도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통장님 봉사하는 거에 비해서 월 30, 40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의사를 물어봐서 원하시면, 어차피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가 1365인가? 거기 등록할 수 있어서,

예.

등록이 된다면 한번 상의 좀 해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들도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런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뭐 앞에 나가서 얘기도 못 하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몇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또 동장님이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하면 자기들 마이너스 되는 줄 알아요. 일은 일대로 하고. 그렇게 순수하고 좋으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런 거 챙길 수 있으면 좀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가 국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예. 우리가 구정… 행정을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몸소 겪어서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면 잘했다, 불편하고 너무 잘못됐다고 그러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선 칭찬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장님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우리가 핸드폰에 부재중 문자가 떠요.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 전화가 어딘지를 몰라, 한데 지금 구청에서 하는 거 보니 일부 과가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눌러보면은 자치행정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딱 이렇게 카드 마냥 해 가지고 딱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 자치행정과에서 전화를 했네. 뭔 일일까? 그래서 전화를 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으면은 확인을 하고도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서 전화 하기가 두려워서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는 거라서 만약에 다 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고 그러면은 같이 좀 다 동참을 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국장님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거 하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요즘 공무원 하면은 제일 많이 여론화가 되는 것이 저연차 공무원들,

예.

그 이탈. 그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구의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동구는 많은 인원이 이탈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연차 공무원들 중에서. 근데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2024년도에 신규 공무원이 얼마나 들어오셨어요? 뭐 저기 별로… 직렬 별로 하실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총으로 몇 명 정도, 24년도 신규자.

금년도 신규자…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 나와 가지고,

예.

상‧하반기 해서 그래도 한 40명 이상… 이게, 예. 지금 30명,

30명 정도.

예.

음… 지금 50이 넘으신 우리 공무원님들은 신규로 발령을 받았을 때 진짜 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고 거의 그렇게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다 자기 생각을 갖고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좋은 형편에서 자라지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단련이 된, 어려움이라는 것을 단련이 된 그런 분들이 많이 공무원에 오셨는데, 지금은 너무 곱게 가족에서 그 부모의 품속에서 너무 곱게 자란 공무원들이 오시다 보니까 이 악성민원이나 이런 데에 적응을 못하시고 이탈하시는 분이 제일 많으신 것 같고, 그보다 더한 것은 이제 뭐 급여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탈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국장님이 급여를 어떻게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정을 하실 수는.

예.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저연차 공무원들이 올바르게 직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큰, 이제 이렇게 연배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사회적 이슈로 젊은 직원들이 이탈, 전국적으로 통계 보면은 좀 많습니다만,

예.

대전도 자치구 중에서 이탈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5개 구 중에서 거의 동구는 그 수준이 낮고요.

그러네요.

금년도 한 2명이 개인적으로 그만, 의원면직했습니다만 이분들은 뭐 이제 우리 쉽게 따지면은 봉급이 낮다, 업무는 너무 과중돼서 힘들다, 연금에 대한 이 보장도 자꾸 떨어진다, 그중에서 가장 뭐 봉급이 낮아서 저기하고 있습니다. 이 2명도 뭐 본인 적성에 안 맞아 갖고 일부 나가는 직원이 한 2명 정도 있었습니다만 이 수치는 많은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도 저연차 공무원들이 이 조직에 어울릴 수 있는 각종 소통,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청장님도 그런 걸 좀 많이 강조해서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금년도 뭐 새내기도약휴가도 5일씩 한 번 부여해 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고참하고 또 이제 젊은 직원들하고 행정 환경이 지금 엄청 360도 지금 많이 다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환경적응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본인의 책임 의지 문제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직은 조직답게 그 직원들을 어울리고 끌어가야 되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부서장님들도 직원들하고 이 조직에 어울리는 걸 이렇게 또 소통도 하고. 저희 동구는 적정하다고 판단되고요. 여기서 큰 어려움 없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전체 공무원님들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새내기 공무원이 왔을 때에 선임이라든지 부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위에 상위 분들이 잘 아울러 주고 이렇게 보다듬어 주면은 그분들이 정착, 뿌리내리기가 쉽고 또한 가장 어려워하는 악성민원이 있을 때 나서서 함께 해결해 주고 그러면 되는데 요즘은 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새내기 공무원들이 그거를 못 이기고 이탈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아마 새내기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님들이 함께 노력해서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새내기나 저연차, 5년 미만의 공무원님들이 대부분 보면은 뭐 구에도 남는 분들이 있지만 동으로 많이들 가셔요.

예.

그렇죠? 왜냐면 동 행정부터 배워야 되는게 어찌 보면 공무원님들이 업무하시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요즘 뭐 저출산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아서 실은 적령기에 결혼을 해 가지고 얼른얼른 아기 낳고 가정을 꾸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저연차 공무원들이나 아니면은 10년 미만의 공무원님들께서 결혼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아이가 있어야, 2세가 있어야 되는,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됐을 때 대부분 많이 가는 게 육아휴직이에요.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는 육아휴직이 몇 명이 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휴직자가 지금 85명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육아휴직이 지금 6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휴직자 85명 중에서 육아‧질병 뭐 이렇게 출산휴가, 출산휴가자가 많아야 되는데 어째 출산휴가자는 몇 명 안 되고 대부분 다 육아휴직이 거의 다 70%를 이렇게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 이젠 건강이나 이런 거로 해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많은 저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육아휴직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거기에다 요즘은 남자… 아빠한테도 육아휴직을 준다고 하는 것도 더 확대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 공백을 어떻게 막을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육아휴직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육아휴직을 갔을 때에. 그리고 또 요즘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육아휴직 대신에 뭐 2시간 단축,

돌봄휴가… 돌봄휴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 휴가도 또 있더라고요, 직장에서.

예.

그랬을 때 오히려 아예 육아휴직을 가버리면은 육아휴직을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그 부서에서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2시간 일찍 가는 이런 제도를 택하셨다, 그렇게 한다면은요. 이 민원부서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가시면은 혼자 근무할 때는 이분 2시간 누가 대직을 해 줘야 되고, 또한 2명 근무하면은 한 분은 골탕 먹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이랬을 때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분위기가 숭숭해집니다, 분위기가.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독박, 2시간 독박 써야 되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뭐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직원을 할애해서 좀 융통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 화기애애했던 사무실의 분위기가 조금 아주 냉랭한, 원칙적인, 인간미 없는 그런 사무실로 변모되고 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뭐… 다 어렵죠.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조금 이런 것은 많이 보완을 좀 해 주셔야지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탄력받아서 일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부에서 금년도 육아휴직이나 돌봄 이런 걸 다 확대시켰습니다.

예.

확대시켰을 때, 거기에 이제 또 발생되는 인력 수급 문제도 있는데,

예.

그런 건 정부 건의 없이 그냥 확대만 지금 시켰고 나머지는 이제 지자체 몫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휴가를 부서 내에서 쓰다 보면은 직원들 간에 부서 내에 팀이나 그 과 내에 사실 화합이 있어야 되고 동료애가 조금 결여되는 부분이, 그런 게 제가 지금 인지하는 그 부분이라, 일단 그런 부분은 각 부서장들이 조정을 해야 되고 서로 직원 간에 그런 거 갖고 네가 먼저 쓰니 내가 먼저 쓰니 이런 거 갖고 갈등이 생긴다, 하면은 이건 조금 그분들 자신도 조금 뭐… 있지만 저희는 업무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원 간에 같이 이렇게 시간 배려해서 자유롭고 조금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예. 국장님,

예.

구청이나, 그러니까 본청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민원이 돼도 내가 고유업무를 갖고 민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대행이 됩니다.

예.

업무대행 해 주잖아요. 하다못해 이거는 제가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깐 내일 업무자 왔을 때에 뭐 전화를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민원, 각 동에 민원, 이런 경우는 대행이 안 되잖아요. 즉시처리잖아요, 즉시처리. 이런 게 문제라니까요.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동이 민원, 그런 저기가 있는 경우에 동이나 민원실이나 이런 데에서 교체해서 바꿀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좋겠죠.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그건 지금… 그렇게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거 갖고 지금 시간상 더 왈가왈부해 봐야 그러니깐요. 이런 거는 지금 계속… 아마 각 동에서도 그렇고 민원을 많이 갖고 있는 부서에서도 그럴 거예요, 문제 제기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국장님, 이거 자꾸 행안부로 건의를 하시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에서, 자치구에서는 그렇잖아요. 임금정액제라서 어디 공무원 더 늘릴 수도 없고, 그거 뻔히 다 아는 일이죠. 그랬는데 그거를 갖고 탓할 게 아니고, 새롭게 빨리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국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고민하고,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직 내부에 문제, 그거 개선 방안을 지금 이제 동장님들하고도 한번 그런 논의를 통해서 직원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좀 한번 고민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고민 이거 진짜 많이 해 주셔야 될 일이고요.

예.

또 하나, ‘오늘 하루 당신이 구청장입니다’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건 어떤 제도예요? 우리 의회,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다 이 제도를 아는 데 저만 모르는지… 저는 이거 매스컴에서 알았어요.

아, 민선7기 때는 ‘명예구청장 제도’라는 걸 운영을 했습니다.

예.

명예구청장이요. 이게 일부 하다가 하반기 때 이제 그게 잘 원활하게 안 이루어졌고,

예. 맞습니다.

그걸 지금 와서 새롭게 하기보다는 지금 다양한 청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학생들, 이 학생들도 행정에 이렇게 참여 좀 하고 싶다,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이렇게 간담회 할 때. 그 학생들 또 청년층도 뭐 구정에 이제 한번 이렇게 참여 좀 하고 싶다, 했을 때 아이디어를 낸 게 한번 그럼 오늘 하루 구청장이라는 그 제도. 하루입니다, 하루. 각 분야별로. 그렇게 해서 한번 저기 현장도,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현장 분야 거기도 한번 같이 가서 하루 체험하고 거기에 소감을 받고 구에 건의할 수 있는 안건, 그런 걸 저희가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스컴에서 보면은 청년하고 주부하고 학생이거든요.

예.

분야가 딱 이렇게 3개만 되어 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디서 추천을 받는 거예요, 이 선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1월달 저희가 선정할 때, 저희가 이제 공개모집을 합니다, 모집. 이 분야에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하는데 그 모집이 만약에 들어오면은 그분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추천을 또 한 번 받아서 하기도 하고 원칙은 공개모집 해서 다양한 분류의 계층, 그분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공개모집 공고를 해 가지고 하셨겠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그래도 어찌 보면은 좋은 제도고 이게 잘 되면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하실 때는 좀 소문을 내셔야죠. 홈페이지만 딸랑 올려 가지고 하시지 말고. 그래서 조금 소외 아닌 소외감을 느꼈다, 그리고 도대체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모르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은 업무보고라도 좀 한 장씩 올려주시고 하면은 좋았을 텐데, 어찌하여 이렇게 꽁꽁 숨겨놓고 홈페이지에만 게재하고 그러셨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통 홍보는 저희가 이제 매체, 기본적으로 이제 뭐 동 자생단체 회의나 각종 저희도 이제 학교‧교육기관 이런 데에 이제 홍보도 하고 했지만 사실 그 제도 하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 보고 못 드린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기억하기에는요, 국장님.

예.

자생단체 회의에서 이거 못 봤어요, 홍보하는 거. 못 본 거 같아요. 그거는 조금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이거로써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국장님. 우리 여기가 다 유리로 돼 있잖아요, 우리 건물이.

예.

그래서 한 2018년인가 2019년에 전체 선팅지 필름을 했어요, 필름 시공을. 아시나요?

예.

그때 얼마 정도 들었죠? 물론 당장은 안 나오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꽤 비싼 돈을 들여서 하여튼 전체 선팅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요즘에 보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주기가 있나요? 선팅을 해 놓은 거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또 예산 좀 들여서 따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여름에는 근무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 창문이 되어 있는 데는.

예. 지금 이것도,

그래서 그게 사용 기한이 있는 건지. 사용 기한이 있으면 몇 년 동안 의무적으로 얼마를 써야 되는 건지 그런 거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예.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계획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질문 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우리 동구청 빌딩 자동제어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물론 지금은 제가 담당 팀장이랑 통화를 해 보니까 잘, 이제 바뀌었어요. 내년부터 바뀐대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빌딩 자동제어시스템을 어느 A 업체 거를 설치를 했나 봐요. 이 자동제어시스템을.

예.

이걸 뭐 의무적으로 좀 써야 되나 봐요. 이 큰 건물을 자동 제어하려면. 냉난방이라든지 급탕, 조명 장비를 전체 일괄 제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A라는 업체에서 이거를 설치를 했는데 이거를 2012년도에 설치를 하고 2017년까지는 A 업체에다가 유지관리랑 그 부품을 다 조달해서 썼대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현재까지 타 업체 거를 썼나 봐요. 그런데 타 업체를 쓰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게 쉽게 말하면 A 자동차를 샀는데 그동안 B 자동차의 부품을 갖다 쓴 거랑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예.

굳이 비용도 더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의문스러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적은 기간도 아닌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면 8년을, 그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인지를 못 하겠습니다만 사실,

그런데 이건 너무나 우리가 설치돼 있는 게 A라는 업체인데 굳이 모든 부품을, A라는 회사가 가장 또 유명한 회사이고 A라는 회사의 제품을 썼기 때문에 부품도 부속도 다 A라는 회사가 맞을 건데, 굳이 돈을 더 들여가면서 왜 B 회사 거를 8년이나 썼냐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회사가 달라도 제품 동일성은 있습니다만, 그 시기도 그렇지만 1~2년 사용하다 보면 성능이 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알아봤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표현한 게 딱 맞는 거예요. A 자동차 업체에서 A 자동차를 샀는데 B 자동차 업체에서 부품을 계속 갖다 쓴 거랑 마찬가지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물론 호환이 된다고 해도 그게 제조 회사가 같은 회사가 더 잘 맞지 않겠어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바뀐다고 해요.

예.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저는 좀…왜 돈은 돈대로 더 쓰고, 그 회사가 문을 닫거나 망하게 돼서 없어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도 1~2년도 아닌 8년 동안.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기능도 있고 회사는 달라도 같은 제품에 호환성이 되고 한다면 그 당시 성능이 좀 더 좋아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바뀐다고 하니까.

예.

이제 제대로 제 자리를 찾는 것 같아서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은 마치고요.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께 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정용 위원이 11시부터 안 들어오고 있는데 뭐 사전에 요청을 하신 건가요?

예.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뭐 일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사무실에서, 방에서 자료 검토하고 있다는데,

일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런 정식 행감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끝나는 대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2시까지 끝나고 2시에 같이 합류하는 거로 해서 그 앞 한 시간만, 한 40분 정도 그것만 하기로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게 좀 지연되나 봐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바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행감이 끝나거나 행감 시작 전에 준비를 하는 게 맞,

그게 안 되나 봐요.

알겠습니다.

질문 끝나셨나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이건 좀, 우리 청사 지하 주차장 관련돼서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5부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시행되고 있나요?

예. 지금 자동제어시스템으로 다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 번호 안 맞으면,

최근에 저희 청사에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지하 주차가 더 많이 협소하고 지금 주차 대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오전에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지하 주차장에 일자형으로 주차를 급하게 해놓고 이렇게 일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좀 약간 무개념인 분들이 많아서 약간의 홍보라든가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분들도 급하면 핸들도 이렇게 풀어놔야지 이게 밀면 일자형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할 수가 있는데, 핸들도 꺾어놓은 상태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급한 마음에 그냥 세워놓고 가니까 안에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특히나 여성 운전자들, 저도 여성 운전자인데 일자형을 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요즘 큰 차도 많고 또 중간에 그 턱을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밀 수가 없어서, 지금 팔목이 시릴 정도로 굉장히 아프고 첫날은 또 허리도 삐끗할 정도로 밀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저희 주차장이 5개 관공서 중에서는 최고 많은 면수를 가지고 있고, 요즘 차량이 1인 1차 다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아무리 교육하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대중교통 활성화도 해야 되고,

일단 주차하시는 분들은 주차를 하시기 때문에 주차에 대해서 급한 경우는 전체 방송도 하고 하시는데 일단은 견인을 좀 할 수 있는 일차적인 방법. 주차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견인을 좀 하시고 두 번째는 여성 운전자들이 밀 수는 없어요. 그 턱을 정말 통과할 수는 없는 거고 큰 차는 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중간에 이런 벨을 좀 설치해서 1층에 보면 우리 청원 경찰분들이라든가, 물론 그분들도 바쁘시겠지만, 꼭 그분들이 와야 된다는 거는 아니지마는, 이런 상황에서 같이 좀 여자 운전자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SOS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주차,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벨을 한번 설치해서 여성분들이나 임산부 이런 분들이, 사실 요즘 나오는 현대 차가 상당히 무겁고 차체도 크고,

턱은 그걸 어떻게,

그 턱 부분은 제가 지금 차를 안 끌고 다니기 때문에, 뭐 한번 지하 주차장 턱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제가 보고 굳이 그게 필요 없다면 그건 다 철거를 하든지 다른 방법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벨 부분은, 그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보면 9시 반 정도 되면 우리 구청 차량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긴 하던데요. 이 차량들은 밤새 여기에 주차를 해놓고 일을 보러 나가실 때 타고 나가시는 건데 그 시간에 나가시는 그 시간대가 맞나요? 저희가 지하에 주차를 하려면 8시 반에 와야지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9시 반에서 40분 사이에 들어와야지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차량들이 많이 업무를 보러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관련 부서하고 좀 얘기를 하셔서 그 몇 가지를 어떤 방안을 좀,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년 전에는 우리 여기 인근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차를 한 30대 정도 여기에다 주차했고 그다음날 조금 늦게 나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자동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이 자체가 급격히 다 감소했고, 지금 소수 몇 대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못 들어오고요. 야외주차장은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 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넘버를 확인해서 고정적으로 계속 장기간 있다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예. 국장님이 자가 운전하신다 생각하시고 지하 1층, 지하 2층 한번 상황을 둘러보시고 꼼꼼하게 좀 살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에 보시면요. 23년도 세무조사결과 추진 현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법인세무 조사를 해서 세액을 추징을 좀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법인세무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작정 아무 데나 찍어서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법인 수는 한 1,804개인데,

예.

여기에서 비영리법인 빼고는 한 1,600개소가 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인데,

예. 그러면 한 해에 한 80개 정도를 법인 업체를 선정해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이 선정을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사업자에서 취득 물권이나 이런 각종 자료가 내려오면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과소, 누락 이런 걸 사전에 검토를 해서, 또 최근 한 4년간 안 받은 법인, 업체 그런 데를 선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80개소를 매년 그렇게,

매년 1,600의 한 5%, 우리가 갖고 있는 영리법인의 한 5% 정도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예. 업체 선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과소 신고를 하잖아요. 취득세나 주민세나 지방소득세를 과소 신고해요.

예.

이런 게 몇 번 쌓이면 페널티가 있겠죠? 어떤 페널티가 주어져요? 과소 신고를 꾸준히 하다가 몇 번 이상 발견이 됐다, 그런 페널티 조건이 있나요? 있겠죠, 법적으로. 안 그러면 다 과소 신고하게?

저희가 직접 찾아서 이렇게 부과할 때는 세율이 더 가산금이 붙어서 또 부과를 하고 있고요. 일단 그 가산 붙여 갖고 부과하는 세율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1,600개 중에 80개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업체를 정하니까 과소 신고하는 업체가 꽤 있을 수 있겠네요?

이 해마다 80개소를 계속 선정을 하고요. 그게 4년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년간 거기에 안 받은 업체로 또 돌리고 그런 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렇게 돌고 있고요. 각종 자료가 세무서나, 이분들도 각종 사업자니까 당연히 세무서에 모든 과세 물권을 신고도 하고 거기에 누락된 것만 저희가 또 별도 이렇게 찾아서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건 서너 건 이렇게 횟수가 정해진 업체에 대해서 벌칙 규정은 그건 아직 제가 조금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 세무… 우리 세정과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세수를 좀 증액시켰다, 못 받은 세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셔서,

예.

이것도 관련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2023년도에는 56개소에 대해서 더 추징을 하셨는데 올해는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많이 줄었네요? 이거는…

이게 지금,

앞으로 할 게 더 많아서, 앞으로 할 게 더 있고 합쳐지면,

10월까지 자료고요.

10월 30일, 뭐 11월 10일 이 2개인데,

예. 이 조사 기간이 지금 12월까지입니다. 지금 80개소를 전부 다 조사가 완료된 게 아니고 아직도 남아 있는,

조사 중에 있는 데가 있다.

예.

그럼 총 몇 개…

80개에서 지금 한 68개 정도가 지금 조사 끝냈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12월까지 이렇게 조사,

그럼 12개가 다 뭐 과소 신고했다고 해도 작년보다는 많이 떨어지네요? 작년에 56개인데 12개 더 한다고 해도.

80개에서 68개소는 조사 끝내고 여기에서 지금,

34개소가 누락… 그러니까 추징을 더 한 거잖아요.

예.

12개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거 합쳐봐야 작년보다는 적네요.

과세 물권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라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정과 공무원분들 고생하는 건 잘 알겠고요. 앞으로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기업이 들어와 있어서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자주재원을 크게 확보할 수 있는 뭔가가 당장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이상입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아까 질의하려고…

박철용 위원님 하셔서 질의 없습니다.

저기, 이거는 국장님한테 해야 되나, 세정과장님한테 해야 되나… 우리가 2023년도, 24년도 이렇게 지방세를 보면요. 과징 현황을 이렇게 보면,

예.

실은 동구가 올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천동4블록 들어오고,

예.

4블록도 지금 등기 처리를 많이들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쪽 대성동에 있는 리버뷰 같은 경우에도 있고. 이렇게 신규 아파트들이 2023년보다는 2024년도가 좀 많이 입주들이 시작됐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수는 많이 늘어나지가 않아서 어떠한 이유가 있나 해 가지고요.

전년에 비해서 지방세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동이나 판암동, 삼성동, 대성, 가양동 힐스테이.

예.

여기 대형 건축물이 준공하고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지금 여기가 완전히 다 찬 게 아닙니다. 지금 가양동이나 저쪽 아직 남아 있고, 그런 부분에 지금 이 과세 기간이 또 7월 기준이거든요.

아, 이게 지금 7월 기준으로 잡은 거라고요.

예. 과징 기준일에 따라 취득세는 소유권 넘어오면 그 넘어온 대로 또 부과가 되고, 재산세 경우는 넘어오고 과세 기준 지나면 또 일할 계산해서 나가고, 대형 건축물이 일제히 싹 다 들어와서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부과한다면 내년도 가서는 이런 건물, 대형 아파트가 지금 또 천동5블록도 또 입주하고 하면 이쪽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증가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듯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걸로 보면 25년도에는 세수가 조금 올라가겠네요?

재산세 부분에서는 조금 증가…

그렇죠. 증가가 좀.

예.

실은 동구가 이렇게 보면 세수가 나올 곳이 거의 없어요.

예. 이렇게 대형 아파트 들어와도 기존의 각종 또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되는 경우도 있고, 잔가율이 또 연도가 바뀌면 떨어지고 그런 부분 비교 교차했을 때는 대형 아파트 들어왔다고 해 갖고 대단히 증액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만큼 또 감소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그래도 조금 나을 텐데, 지금 부동산은 그냥 바닥이라고 해 가지고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만날 문 닫아야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상태라서 어찌 보면 진짜 동구가 매우 어렵다, 라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이것만 봐서도 많이 느껴지거든요. 한데, 써야 될 곳은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크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법인세무조사를 이렇게 보면 이게 나가서 세무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서면으로 그냥 받아서 세무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1차 저희가 자료 다 확보해서 서면으로 일단 하고요. 거기에 또 업체 여건에 맞게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방문. 직접 가서 물권 같은 건 또 봐야 되거든요. 서면, 대면, 직접 현장 방문도 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실은 법인세무조사에서 크게 저기되는 건 없고요. 여기에서 추징 사유를 보면 취득세, 지방취득세, 주민세 이게 다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정도면 진짜 나가서 세무조사를 하기도 조금 멀쭉한, 그러한 건이라서 이 정도면 실은 세무조사를 해서 적발이 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매달 내실 것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거의 매달 납부하는 그거잖아요.

예. 이거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세 세무서에서 세무조사하는 거하고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세무조사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명목상으로 세무조사지만 이게 무슨 대형 건수가 이렇게 적발돼서 나오는 경우는 없고, 다만 물권이나 이런 거 취득했을 때 적게 신고하거나 아무리 작은 거라도 또 누락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 정도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23년도를 보면은 다 그냥 과소 신고해 가지고 지적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그랬는데 일부 몇 건을 보면 미신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법인이라도 좀 규모가 아주 작은 건가. 미신고는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미신고가 있어 가지고…

종사자들이 인지를 못하고, 그게 대상인지 종사자들도 보면 회계 종사자 여럿 바뀌기도 하고 사업장 자체가 조금 영세한,

영세해서 그렇겠죠? 이게.

예.

이게 미신고가 나오는 것은 영세해서 자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겠죠?

예.

이게 회계사무소나 세무사무소하고 이렇게 위탁돼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절대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예. 어찌 보면 구에서도 많이 신경 써서 이런 작은 법인 업체들은 관리 좀 잘해 주셔서 그냥 사전에, 이게 매달, 매달 납부해야 되는 것 같은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이게 1년, 2년 이렇게 해서 기간이 쌓여지면 큰돈이 되는 거라서 작은 영세 법인들은 이 돈에도 참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과세할 때 사전에 안내도 더,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정리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예. 지방세 체납 집중 징수 기간도 운영 중에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도 하고 현장방문 등 적극 독려하는 중이고 또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번호판 영치 등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고액 체납자, 또 상습 체납자는 여전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징수 활동을 하시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고 하면 납기 내 징수율은 90%까지는 징수 가능합니다. 그러면 10%씩 항상 세 부과할 때마다 나오지만 지금 아까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우리 세무직 직원들이 엄청,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엄청 고생을 해서 체납세금을 엄청 감소시켰습니다. 작년도 100억 이상을 상반기까지 52억으로 감축시켰다가 지금 하반기 또 각종 부과된 세금도 있고, 그러면 지금 92억에서 78억까지 조금 다운시켰습니다. 14억을 또 11월달 징수를 했고. 체납자 대면을 이렇게 해서 받다 보면 험한 욕설, 경기도 어렵고, 없는데 정부에서 해 준 게 뭐 있냐,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세금이… 해가면서 조금 많이 막말 같은 그런, 사실 그런 다툼이 있다 보면 저희도 사람이라 좀 많이 마음도 안 좋고. 그래도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은 또 책임감 갖고 묵묵히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딪히면 욕부터 시작하니까 그 부분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우리 또 징수 기간 운영 중에 활동에 투입이 되고 있나요?

저희는 일단 담당 부서 전 직원이 조별로 다 하고 동에서도 동 직원들까지 합동으로 하고 자체하고 합동, 구청하고 직원들 조별로 다 편성해서 합동으로 하고. 이렇게 보면 전 직원이 다 돌아가면서 체납 징수 대책에 투입된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거의 총동원되다시피 해서,

예.

징수 활동을 가열하게 하고 계시고, 만나는 민원인마다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설득을 해야 되고 또 부정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또 악성 민원으로 연결이 되는 사항도 발생을 하고 애로사항이 참 많으실 텐데요. 경기의 어려움이라든가 운영 악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체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감액, 혹시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재산이 없을 경우는 일단 감액을 하지만, 옛날의 용어가 ‘결손처분행위’라는 용어이고 지금 현재는 ‘정리보류’인데 저희가 감액했다고 그분들 세금을 안 받는 건 아니고 결손 정리보류시킨 그 사람들도 분기별로 또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 예금이 나오면 또 취소시켜서 정리보류 취소시켜서 거기에 또 세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추적 관찰하셔서 어쨌든 징수 가능한 상태를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고의적으로 은닉이라든가 회피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대부분 우리 사업장 법인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사업이 안 돼서 폐업이나 이런 게 조금 많습니다. 거기에 발생되는 체납세금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현 실태가 경기침체가 너무 계속 가다 보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 또 생계에 어려운 분들이, 저희가 징수가 목적은 있습니다만 그걸 한 번에 다 징수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세금을 분할할 수 있게 그렇게 또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처분하고요. 행정제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

체납처분 하다가 안 되면 행정제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형에 따라서,

그거는 유형에 따라 하고요. 일단 체납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재산조회가 먼저입니다. 거기에 자동차, 부동산, 각종 모든 예금까지 압류를 다 거쳐놓고 체납 횟수가 많아지고 과다하면 우리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출국금지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출국금지 대상도 체납이 전부 한 3천만 원 넘으면 출국금지까지 다 이런 행정제재까지 하는데, 금년도 한 4명 정도가 출국금지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 체납을 하고 있는 인원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치한 내역에 대해서 1만 1천 명 정도 되고요, 24년 10월 말 기준으로. 그리고 체납액 건수, 또 징수 실적 이렇게 표로 표기를 하셨는데요.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공매 및 경매, 예금 압류, 보험금 압류, 매출채권 등 압류 이런 현황들 다양하게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전체 체납액 중에서 체납처분이라든가 행정제재의 어느 정도의 비율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지금 체납처분 유형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부동산 몇 명, 차량 압류, 공매, 예금, 보험, 매출채권, 또 행정제재. 행정제재도 또 공공정보 등록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한 7년간 각종 금융권 이용할 때 또 제한을 받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관허사업 제한도 있고 출국금지도 있고, 이런 거는 분류별로는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이거 자료를 명수, 건수 그게 하면, 그건 자료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목표,

제가 나열하기는 좀 어렵고.

예. 목표 건수나 목표액은 있는데 전체의 어떤 체납 현황에 대한 자료는 제가 보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지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의 내용은 뭔지 파악하신 거죠? 국장님이.

예.

예. 그러면 그거를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치 그 분류별로 명수, 건수, 금액 이 정도면,

예.

괜찮아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면 돼요?

아까 제가 제재 분류별로 명수, 건수, 금액별로 이렇게 유형별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걸 다 나열해서 부르기는…

자료로 제출받도록 하겠고요.

예.

저는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전 직원이 다 동원되다시피 해서 체납액 징수의 활동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혹시 정말로 그중에서도 어려운 점. 그럴 경우에는 체납처분도 하고 행정제재도 하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명단도 공개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알면서 나는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고액 체납된 분들은 어쨌든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공개하는 것은 있어야 되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으세요. 개인정보가 다, 제가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가 봤는데 너무 자세하게 좀 나와 있거든요. 누구나 볼 수 있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해서 혹시 추징이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까? 체납액에 도움이, 명단 공개를 통해서 납부까지 연결되는 그런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일단 저희가 각종 심의, 대전시에서 고액 체납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는데 그 징수 금액을 말씀하셔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제가 보도된 내용을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구도 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는데, 여러 가지 조치는 할 수 있는데, 여지까지 해왔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좀 탄력받을 수 있는 것들, 체납 징수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다 고민하셨을 텐데요.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압류나 다 하셔서 사후 처리, 공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물론 가격을 어떻게 우리가 산정을 할 수는 없지만 낙찰 금액을 적립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고가품인 경우에는 공매를 통해서 세수를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경기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을 현장에서 공매를 해서 일부 체납액을 좀 증액할 수 있는 방법들.

예. 언론에 보면 체납세금, 38기동대 해 가지고 서울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보도된 것 보면 금붙이서부터 모든 숨은 재산, 집을 다 뒤져서, 뭐 미술품, 각종 그런 거 많이 언론에, 또 TV에도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현장방문하셨을 때,

그런데 거기 자체는 워낙 고액이고, 고액. 수십억, 수억씩. 그리고 사실 이 지방세 여기 저희가 체납된 저기는 법인 빼면 사실 또 그 정도까지 큰 금액은 없고, 저희가 보통 지금 예금까지 다 압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징수 효과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기본적으로 압류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러다 보면 대부분 납부는 하지만 진짜 고액이라고 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법인체들, 부도나고 폐업하고 다 없어지고 이런 분들이 조금 남는 거거든요.

아니요.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징수 방법에… 아니 뭐라고 그럴까. 현장 방문, 또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는 방법 이런 것들 고민 중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눈으로 발견이 되는 것들은 차량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예금은 거래 내역을 조회를 수시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발견이 되지만, 아까 38기동대 말씀하셨는데 압수수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가정방문이라든가 사업체 방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은닉된 물품들은 수거를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거기까지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인지,

그런데 그분들은 특별사무경찰관 그 임무까지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가능하고요. 지금 일반 우리 직원들은 그런 권한까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집 들어가 가지고 찾을 수는 없고, 뭔가 법적인 해이가 이루어져야 가능하고요.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하거든요. 일반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 권한을 또 사법권까지 부여받은 그런 직종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사법경찰관은 우리 구에도 업무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동행해서 압수수색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 목적에 맞게 갖고 있는 거고, 별도, 우리는 또 세무면 세무의 이 분야에 특별사법경찰관은 이 임무가 부여돼야 되는데 그 자체 권한은 저쪽 검찰청에서 이렇게 또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법경찰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집 자체에 방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해서 그 정도까지 찾아내서 하려면 체납세금 액수가 또 고액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국장님, 여기 행감 자료에,

우리 고액이라고, 예,

상위 50명에 대한 체납자 명단이 있고요.

예.

체납 금액 보면 3억, 2억, 1억 이렇거든요.

지금 고액자 여기 명단에 나온 사람들은 다 법인사업자, 주로 다 이 사업체 가지고 있는 분들,

법인사업자라고 해도,

예.

사업체에 방문을 해서,

부도, 폐업. 다 이런 사고가 발생된 고액 체납자 명단입니다.

법인 대표의 집을 방문해 본 적은 없으세요? 사업장 말고.

사실 그 같은 경우는 집을 지금 방문도 하는데, 가서 주로 이해, 설득, 세금 납부를 독려를 하고요. 일단 법인체에 방문해서 법인체에 있는 모든 재산 압류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지금 대표자 방문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TV에서 나오는 그 정도의, 그거하고는 조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너무 많이 되고요. 그 정도까지 저희가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이 모든 압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체납자, 상습 체납자, 고액 체납자들의 능력을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께서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고도한 어떤 전략에 의해서 계속 은닉하고 본인 살길은 따로 마련하고 이럴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액 체납자 이분들 그 자체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부유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은 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의로 은닉하거나 고의로 부도를 내거나 이런 것들은 파악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부분 그런 체납자라고 유형을 분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체납자가 아니고, 고액이나 고의적으로 탈루 이런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다 폐업, 부도 그런 영세업자 체납세금이고, 이 체납세금 자체가 수억, 수천만 원씩 이렇게 과다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한 이 50명은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징수가 어려운 환경이네요? 결국은 결손처리 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지금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명단 공개 대상이 지금 22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고액 체납자 분류해서 명단 올린 거고, 지금 각종 언론 홈페이지에 고액 상습 체납자, 이건 법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1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우리 동구에는 22명이 있습니다. 이 22명, 공개 대상자가 22명이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고액 체납자 해 갖고 자료 올린 거하고는, 여기는 또 금액이…

국장님. 홈페이지에는 15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전국 저기고요.

전체.

지금 대전시에서 전체는 256명인데요.

예.

여기에서 우리 동구는 22명입니다.

22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최소한의 어떤 생활은 보장해 드리면서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애로사항들에 대한, 아무리 독려를 해도 징수까지 연결이 안 되시겠지만, 제가 뭐 38기동대도 말씀드렸고 타 지자체 공매 우수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즉각적인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한 번 더 저희가 고민하고 방안도 다시 또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특사경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위생과 같은 데는 특사경이 있어요. 그렇죠?

예. 기재화 된 거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수한 부분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특사경 그거를 갖고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거 실은 체납세금 징수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체납자 일을 이렇게,

전문으로?

예. 체납자를 이렇게 저기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려면, 힘이 있으려면 실은 특사경권을 갖고 있어야지 되거든요. 가정 방문하시면 뭐 해요. 그 법인 대표네 집 가면 뭐야, 가서 “아이고,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왜 세금 안 내세요. 빨리 좀 내주세요.” 이것밖에 못 하시잖아요. 뭐 진짜 저기에 좋은 골동품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못 갖고 나오시잖아. 그러려면 특사경 그게 있어야지 어떠한 저기가 되는데 이거를 검찰청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건의를 하셔서, 전 직원은 아니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특사경을 갖고 이렇게 업무에 하셔야지 되는 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지금까지는 이 체납자들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38기동대처럼 그 정도까지 재산이나 각종 이런 게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한다면 우리 자체 직원들도 가서 압류할 수 있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도 압류 딱지를 붙일 수 있어요?

아, 그거는…

그런 권한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지방세법에 그것까지는 가능하다고,

지방세법에요?

예. 지금 현재 지방세법에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한테 그것까지는 권한을 다 주고 있습니다. 압류까지 다 해서 그런 부분도 공매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까지 다 지금 줬지만, 아까 제가 자꾸 38 그것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의 과다,

그렇죠.

고액적으로, 상습적으로 탈세나 이런 분들이 없고 그냥 단순히 영세해서 법인 폐업이나 부도나 가지고 다 그런 사고 단체만 조금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건이 발생되고 한다면 지금 법적 근거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압류해서 공매해야 되겠습니다.

저기,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자를 과장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기섭입니다.

예. 과장님.

예.

우리 367페이지 보면 고액 체납자 해 가지고, 좋은 일로 상위에 50명 들어가는 거면 참 좋을 텐데 이 체납액으로 해서 50명 들어가는 거라서 참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데요.

예.

이게 참 어찌 보면 고액이라고 할 수도 없는, 지방세라서.

예.

그렇죠? 국세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최고라고 해도.

예.

국세하고 지방세하고는 워낙에 다르기… 그리고 국세는 실은 그분들은 다 특사경 저기도 갖고 계시고 다 어떠한 권한을 많이 부여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공무원들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서울 38기동팀 같은 경우는 사이즈 규모가 상당히 크고, 저희도 금액이 작은 건 아닙니다. 제일 고액이 ‘윤○

’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7천인데,

예.

저희가 이걸 지금 현재 50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 규명을 다 하고 지금 통화도 하고 현장도 나가고 해서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다 확실히 마련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PF대출과 관련돼서, 전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용전동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정부 정책이 원가가 상승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PF대출 그게 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재산세이다 보니까 금액이 또 재산세는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모이다 보니까 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서 ‘너네 금융 압류한다’ 뭐 대표자 방문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경기가 좋아지면 이분들도 세금 안 낼 사람이 아니고, 고질적인 사람은 저희가 아까 출국금지라든가 명단 공개라든가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지금 현재 상위 50명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했고요. 원인별로 다 압류까지 다 해놓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저희가 재산이 실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 몇 개가 있는데 실제 그분들은 저희가 확인해 보면 재산이 다 없어지고 폐업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계시고요. 또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이사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소득세 부분이 또 체납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50명이 이를테면 주소지에 따라서 옮겨 다니는 건가요?

사업자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는 세목이 있고요. 주소지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명 중에 이렇게 이렇게 언뜻 봤을 때는 개인은 열다섯 분밖에 안 돼요.

예.

나머지는 다 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어느 한 회사를 경영하다가 체납이 되신 그런 분들인데 이 중에 보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업체들은 얼마나 되나요?

거의 다 여기 계시고요. 지금 현재 사업이 부도나 가지고 연락 안 되는 부분도 몇 분 계십니다. 몇 군데 계시고, 지금 가장 많은 게 1,469건인데 30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체납 원인을 살펴보면 PF대출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소송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폐업해서 현재 연락이 안 되는 데가 양도세 같은 게 부과가 되다 보면 지방소득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고금리로 해서 자금 압박이 심한 법인이라든가 개인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서도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또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리가 내려간다고는 하지만서도 작년 말부터 공사 원가가 좀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건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연결돼서 체납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개인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사 분들한테 같이 하는 거죠? 대표이사가 하는 것,

대표이사를 통해서 저희,

퍼센트가 어떻게 돼요? 대표이사하고 이사들하고의 나눔이.

대표이사가 법적 의무가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특히 판암동 같은 경우 르네블루 그 민지산업개발 그런 데 가서 확인하다 보면 대표이사가 업무를 다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경리업무를 보는 여직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못 내는 거고 그분들이 임대가 좀 많이 나간다든가 분양이 잘된다든가 하면 사실상 안 낼 사람들은 아닌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체납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50명 다, 50군데를 다 세팅해 가지고 현재 나가서 확인도 하고 일일이 다 전화하고 또 다른 재산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재산 조회해서 압류까지 걸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거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 50분 중에 다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폐업으로 해서, 특히 22번.

예.

그분이라든가 9번, 그리고 27번, 43번 이런 분들은 지금 폐업이 됐고요. 46번, 48번. 우리 또 부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30번 같은 경우는 부도 처리가 돼 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부도가 났다거나 폐업했다든가 해도 저희가 재산을 미리 조회를 다 해놓습니다. 그 부분을 압류를 해놔야 나중에 그 부분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저희가 배당을, 재산세 같은 경우는 당해세로서 우리가 순위가 1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압류를 해 놓으면 그런 것은 다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재산은 다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 중에서 재산이 없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손처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 용어가 정리보류로 바뀌었습니다. 5년 동안 징수 유예라고 보면 되겠죠. 안 받는 게 아니고 징수 유예를 해놓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10건이다 그러면 1건 정도는 저희가 살려놓고, 한 9건 정도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징수유예를 시켜놓고 분기별로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자동차가 있거나 또 금융이라든가 가상자산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다 조회를 해서 나타나면 저희가 채권추심을 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징수유예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몇 년까지만 이렇게.

결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법적으로 행불이라든가 재산이 없을 경우, 또 평가액이 미달했을 경우 저희가 결손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5년 동안, 아니면 5천만 원 이상은 10년 동안 다른 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게 소멸되는 겁니다. 5년까지는 저희가 계속 조회를 해서 다른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하면 그게 징수유예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 5년 지난 시점에서 거기에서 재산이 없으면 소멸되는 겁니다.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기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다른 세금이나 이런 것은 잘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시는 분들은 남의 호주머니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

하지만 이렇게 체납자들의 호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이 나오게끔 하는 것은 진짜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야 되는 거라서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납액 징수하는 것이.

예.

그러는데 이렇게 50인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바늘귀 꿰듯이 꿰고 계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왕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셔서 현황 파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이 하나하나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