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국장, 과장, 동장께서는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및 소속 과장,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행정지원국장 신수현 자치행정과장 박규영 회계정보과장 심진섭 세정과장 박전희 세원관리과장 김기섭 민원여권과장 채홍영 토지정보과장 성영제 중앙동장 이제만 신인동장 박대우 효동장 이승용 판암1동장 이재은 판암2동장 전경미 용운동장 김미경 대동장 전동배 자양동장 이중숙 가양1동장 최명예 가양2동장 유명숙 용전동장 송규섭 성남동장 황운서 홍도동장 송계심 삼성동장 강미정 대청동장 강용준 산내동장 남미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1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사항 3건, 개선사항 7건, 건의사항 2건이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25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중 박철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자율방범대 초소 합법화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 4월 시행되어 16개 동 전수조사 후 점진적인 초소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강화평 전 의원님이 발의하신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현행 유지 건의안은 원도심 의석수를 줄여 신도심에 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 자치분권과에 불합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은 5년 미만 하위직 공무원 대상 새내기도약휴가 5일 신설 등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6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조례 발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27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의 경우 동구청 직장어린이집은 학교법인 혜화학원에서, 그리고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동구공동체지원센터는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28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추진사업은 남북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 지원사업 1건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8쪽 구 자체 공모사업 선정 추진 현황입니다. 동구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에는 16개 공동체에 3천만 원, 2024년에는 17개 공동체에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9쪽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현황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결제 금액 및 22년 정산단체 보험료 부족분 발생으로 사무관리비 일부를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것을 포함하여 총 4건입니다. 230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31쪽 국민신문고 및 자체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 접수는 가로기 관련 총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가로기 훼손 확인 후 가로기 즉각 철거 등으로 동일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31쪽 예산 사전사용 내역은 2024년 1회 추경 시 1건이며, 사유는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적기 수행을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235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38쪽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직원 휴직과 재충전을 위해 통영과 제주 등 20개 지역에 콘도 8구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재직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인당 30만 원의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1대1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일인 직원에게 축하카드 및 문화상품권을 전달하고, 직원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대전예술의전당 법인회원에 가입하는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56쪽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공무직 부서별 정원 및 현원 현황, 공무원‧공무직 국외 정책연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57쪽 국내 도시 자매결연 운영 현황입니다. 충북 옥천 등 총 5개의 우리구 자매결연 도시들과 고향사랑기부제 기탁식 추진 및 행사 교류 등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지난 11월 26일 공주시와 자매교류도시 신규 체결을 하였습니다. 258쪽 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으며, 260쪽 제36회 동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과 구민의 날 기념 구민화합 음악회 2회로 나눠 진행하였으며, 지난 10월 15일, 10월 18일 12층 대강당에서 뜨거운 호응 속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263쪽 2025년 주민참여예산 구민제안 공모사업은 총 26개 사업 7억 9,900만 원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64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17개 공동체에 총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66쪽 동구공동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268쪽 사회보조단체의 보조금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가양2동 주민자치회, 2020년 용운동 주민자치회가 발족하였으며 2022년에는 홍도동과 삼성동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 추진 현황 및 2025년 운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개보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274쪽 고향사랑기부제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모금액은 9,600만 원으로 목표액 5천만 원 대비 192% 초과 달성하였으며, 2024년 모금액은 10월 22일 기준 3,100만 원으로 목표액 6천만 원 대비 67% 달성 중으로 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8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은 총 3건이며, 건의사항 2건 중 1건은 추진 완료, 1건은 추진 중이며, 주의사항 1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84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취약지역 방범용 CCTV 확충 설치는 오는 2026년까지 우범지역 방범용 CCTV 203개소 신규 설치 및 노후 CCTV 120개소 성능개선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노후화된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정비사업지구 내 1개소와 준공 후 30년이 지난 5개소, 총 6개소이며 오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286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판암1동 우범지역에 CCTV 21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전 0시축제 행사장 주변 CCTV 45대를 신규 및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286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 현황은 방범용 CCTV 운영비 지원 대책 건의안 1건으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운영비 지원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운영비 지원에 대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286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은 대전광역시 동구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조례 발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과 공사 설계변경 현황, 288쪽 부서별 소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89쪽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현황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총 7억 원을 교부받아 범죄취약지역과 대전 0시축제 행사장 일원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89쪽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현황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수료 지출 및 청사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것을 포함한 총 3건입니다. 290쪽 행정재산 사용‧대부 현황과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국민신문고 및 자체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 31건, 자체민원 58건, 총 89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25건은 완료, 64건은 미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민원 내용은 CCTV 설치 건 등으로 신문고 답변 처리는 완료했으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워 추후 예산 확보 후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291쪽 예산 사전사용 내역은 총 2건으로 사유는 범죄취약지역 및 대전 0시축제 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 조기 추진을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95쪽부터 310쪽까지 수의계약 현황과 311쪽 제한경쟁계약부터 312쪽 일반경쟁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 CCTV 현황부터 315쪽 청사 관리 현황, 316쪽 차량 보유 현황 및 관리 현황, 320쪽 물품 등 자산관리 현황, 322쪽 주민을 위한 정보화 서비스 추진 현황 또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및 사유입니다. 2023년 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83억 2,200만 원으로 주요 발생 사유는 면허세, 주민세 등 지난 연도 세수 증대에 따른 세입 증가와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세입 편성입니다. 다음은 325쪽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31쪽 주요 시책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31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 현황은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시세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건의 1건으로 이는 법률 개정 시 가능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및 대전광역시에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했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도 2022년 연구 과제로 제안하였습니다. 332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과 333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3쪽 국민신문고 및 자체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 접수는 취득세 관련 문의 등 총 4건으로 전체 질의에 대해 친절한 상담 및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337쪽 세목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 최근 3년간 재산세 징수 실적입니다. 징수율은 2022년도에 97.3%, 2023년도 96.7%이며, 2024년 10월 기준으로 징수액 284억 원, 징수율은 92.3%입니다. 339쪽 세무조사결과 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 탈루‧누락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추징세액은 2023년 10억 2,500만 원, 2024년 10월 31일 기준 7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345쪽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52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 353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국민신문고 및 자체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 접수는 주민세 신고 관련 문의 등 총 3건으로 전체 질의에 대해 친절한 상담 및 답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357쪽부터 360쪽까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61쪽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92억 1,200만 원이며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독려 및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64쪽 지방세환급금 환급 현황입니다. 국세 정정 및 착오 신고 등에 의해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부 노력을 통하여 2024년 10월 31일 기준 환급 발생액 33억 9천만 원 중 33억 4천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365쪽 지방세 세목별 결손 현황과 366쪽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 367쪽 지방세 고액체납자 상위 50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7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 결과는 개선 요구 2건으로 1건은 추진 완료, 1건은 추진 중입니다. 376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은 악성민원 대응책 및 피해 공무원 보호대책 1건으로 악성민원 대응체계 구축 및 경찰 합동 대응훈련으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378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신문고 및 자체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 접수는 직원 민원응대 관련 등 총 5건으로 직원 친절교육 실시로 같은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381쪽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설치 및 발급 실적입니다. 현재 총 20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발급 실적 및 수선비 지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84쪽 여권 발급 일반 또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85쪽 민원 편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구청 방문 민원인을 위한 작은 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여권 발급 신청 접수 온라인 사전예약제,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대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9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9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 결과는 개선 요구 1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396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96쪽 주요 시책 및 추진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2023년부터 2년에 걸쳐 효평2지구, 효평3지구 220필지에 대한 경계조정 및 지적공부 정리로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의 가치 상승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97쪽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 399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 400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01쪽 국민신문고 및 자체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 접수 건수는 공인중개법 위반사항 등 총 50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405쪽 공유재산 매입‧매각 현황입니다.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총 115필지를 매입하였고, 활용방안이 없는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16필지는 매각 조치하였습니다. 406쪽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현황 및 일반재산 유‧무상 대부 현황, 공유재산 대부료‧변상금 부과 징수 및 미부과 현황, 407쪽 공공용 건물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16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목록입니다. 2023년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등 위반사항 단속으로 업무정지 6건, 과태료 12건 등 총 1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2024년에는 중개대상물 표시관계 위반 사유로 업무정지 3건, 과태료 14건, 총 1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18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이의신청 건수는 총 9건이며, 주요 사유는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반영 요청 등이었습니다. 현장 확인, 토지 특성 및 비교표준지 재검토 등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건을 상향조정하였고, 7건은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418쪽 지적불부합지 조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현황 및 정비내역 소요 예산입니다. 주소 정보 정확성 확보를 위해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였으며 11월 중에 망실‧훼손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174개소 신규 설치 및 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축 가능한 공유재산 동별 나대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되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장 및 동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일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감사 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동장 제외 부서장 퇴실) ㄱ.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예.

홍보대사가 김승수 배우네요?

예.

이거는 재능기부예요? 이분이.

그렇죠. 저희 동구청에 전화 이렇게 들리는 통화음도 다 김승수 배우 목소리로 다 이렇게,

아, 재능기부.

예.

우리 지역 출신인가요?

산내 밀팡 있죠?

예?

산내동에 그 밀팡. 그 사업체,

아, 맞다, 맞다, 맞다.

그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있어요. 봤어.

그래서 동구에 기부도 많이, 이렇게 취약계층에 기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고향사랑기부제 취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취지가 자립도가 낮은 그런 지역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추진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243개 지자체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국장님.

예.

작년에 저희가 얼마 모금하셨어요?

작년 12월까지 9,600만 원을 모금했고요. 지금 현재,

아니, 잠깐만요, 9,600만 원 모금하셨잖아요.

예.

예상치는 얼마 잡으셨어요?

작년 초창기에 목표액은 5개 구 전부 다 5,000만 원이었습니다.

5,000만 원.

근데 그 중간에 제가 또 상향을, 10% 더 상향을 했고 금년도 또,

500만 원? 5,500?

예, 5,500.

근데 9,600이니까 목표치 이상을 모금을 하셨네요?

예.

저는 어쨌든 말씀드렸잖아요. 자립도가 낮은 그런 자치구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국장님.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애매하지마는 5개 구 중에 자립도가 넉넉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에 모금한 금액을 보면은 유성이 제일 작아요. 거기가 자립도가 제일 높죠?

예.

유성이 제일 작고 그다음이 우리 동구에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더 홍보를 하시고,

예.

홍보를 하시고 분발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고 1분기, 올해 1분기 연초에 금액 통계를 낸 걸로 보니까 5개 구 중에 저희가 제일 낮아요.

예.

금액이 5,800만 원.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밑에서 있던 유성구 같은 경우는 8,900을 모금을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누계가 금년도 한 지금 4,000만 원, 금년에 4,000해서 지금 총 누계 1억 3,600인데요.

1억 3,600.

1억 3,600에 5개 구로 보면은 저희가 세 번째입니다. 유성이 가장 낮고 그다음이 대덕구, 그다음에 우리 동구.

지금까지 1억 3,000,

600.

600을 모금하셨어요?

예.

모금을 하셨고 올해에 그…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모금액이 650억 2,000만 원이에요, 전국.

예.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이거를 지자체 243개 지자체로 나누기를 하니까 평균 2억 7,000만 원이에요, 평균. 자, 그러면은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평균 모금액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도움이 되겠죠.

예. 맞는 말씀이고요.

예. 홍보, 이게 작년보다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 모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지마는 전체적인 그런 나라 상황을 보면은 내려갔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겠지마는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솔선수범해서 지자체별로 연말 전에 홍보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뭐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네요?

예. 그것도 있고요. 지금 금년은, 작년은 시행 초기라 여러 가지 사실 부족한 부분 있었고요. 금년도는 그 부족한 부분을 조금 많이 더 강화했습니다. 금년에는 외부로 많이 각 대규모 축제 때 여러 곳을 또 다 방문했고, 뭐 대전 축제뿐만 아니고. 그리고 9월달 홍보 방법이 조금 완화돼 갖고 저희가 동구 관내에 있는 대학, 고등학교 교육기관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 갖고 거기 총동창회가 있습니다. 그분들 사무소 주소 거기에다도 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 전단지나 그 동창회를 통해서 홍보 좀 해달라, 그런 것도 지금 다 시행을 했고요. 지금 연말 맞이해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또 계획도 있고 최소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모금 좀 많이 하시고요. 우리가 내년 2월달에 업무보고 있잖아요.

예.

그때 또 논의를 한번 하시자고요, 요거는. 고향사랑기부제.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고 하나 더, 지난 11월 16일 날 세천동에서 우리 동부지구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하나요?

예.

행사를 했잖습니까?

예.

저희가 혹시 1회에요, 1회. 그렇죠? 지원해 준 거 있어요? 혹시.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없죠?

예. 근데 그분들 한마음체육대회가 저희도 사실, 저도 인지 못 했고요. 금년도 그런 계획이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모든 예산은 당해연도 말에 그다음 해 편성하다 보니,

그렇죠.

금년은 실제로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가서 어쨌든 이렇게 먹거리 먹고 즐기기만 하고 왔는데요. 그때 임순성 대장님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이렇게 매년 행사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우리 청장님과 동부처장님께 이런 지원 요청을 했어요. 생각은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도 이제 재정… 죄송합니다만 지금 재정을 생각 안 할 순 없고요.

그렇죠, 예.

지금 사회단체 모든 지원금들 지금 다 동결 내지 일부 조금씩 삭감된 부분도 있고 내년보다 또 내후년은 경제는 더 어렵고 근데 그분들 예산 수반에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굳이 예산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은,

예.

행사를 또 잘할 수 있도록,

예, 예.

한번 이렇게 후원해 주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는 솔직히 지금 담은 부분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 갖고 제가 별도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고민 좀 해주시고요. 우리 박철용 위원께서 이 방범대 지원에 대한 그런 건의도 하고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 4월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조직관리는 청에서 하고,

예.

그리고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나 업무는 이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일을 이분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아시겠지마는 자주 이야기가 나오는 게 초소입니다, 초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초소인데 지금 대전시에 112개의 방범초소가 있어요. 초소가 있는데 72개가 불법초소랍니다. 그러니까 프로 수로 따지면 64%예요. 이 불법초소는 신고하지 않거나 점용허가가 불허한 지역.

예, 맞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지금 이분들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순찰하세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 인력이 10만이 조금 넘습니다. 방범대 숫자도 10만이 넘어요.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우범지대 그리고 청소년들의 선도활동을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방범대 하시는 그런 회원분들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는데 작년 4월에 이제 시행령이 공표가 되면서 어쨌든 노력들을 하고 있지마는 아직까지는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초소가 제일 문제시 되는데 지금 남성방범대하고 여성방범대가 합쳐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초소가 남성방범대 초소가 있었고 여성방범대는 없었어요.

예.

합쳐지면서 한 곳에서 그거를 씁니다, 그 초소를. 더 복잡하고 협소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 또 자유총연맹 있잖아요?

예.

이런 단체들은 법령에 국공유지 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 방범대,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시는 이 방범대 초소 같은 경우는 그러한 관계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건의를 하든가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 초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인데요.

예.

작년도 법 시행하고 지금 시행 1년 차가 넘었습니다만,

예.

이게 기관별로 업무 분담을 나누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렇죠.

저희도 이제 지자체에서는 예산 분야를 담당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예산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럼요.

다만 지금 있는 초소가 컨테이너가 18개 있습니다. 18개 중에서 지금 5개는 적법하고요. 2개는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를 안 해서 그걸 또 조속히 시켰고요.

예.

그럼 나머지 7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국공유지 저희 부지를 찾아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이걸 찾다 보니 막상 그렇게 장소가 이렇게 적합한 장소가 지금 안 나왔고, 동 신축을 하게 되면은 그 인근 부지 건물을, 공공용지 부지를 활용해서 자꾸 그쪽으로 또 이렇게 이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초소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노력해서 지역에 맞는 적합 장소에 이렇게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올 연초죠.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땐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국장님께.

예.

그러니까 신축하는 그 청사에 넣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 뭐 대답은 그렇게 하셨지마는 어쨌든 그렇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멘트로 제가 질의를 했고 답변을 했다고 이제 받아들일게요. 이분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렇게 처리되고 지원받는 그런 보험 혜택은 다 적용받고 계신가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은 보험에 가입 안 돼 있는데,

안 돼 있어요?

먼저, 지금 국회에,

예?

국회에,

예.

상해보험, 통합상해보험. 자율방범대… 통장들도 통합상해보험이 지금 적용되거든요. 지금 이 자율방범대도 국회에 법은 계류 중인데 그게 아직 통과도 안 됐고,

안 됐고요.

예, 예.

그렇죠.

향후에 그게 통과되면은 이렇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그렇죠?

예, 예.

의용소방대가 있고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예.

말 그대로 이 자율방범대는 자율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뭐 사고 시, 그리고 활동을 하다가 이게 좀 뭐… 아웃 된다거나 하면은 엄청난 보상을 받아요. 그렇지만 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적용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맨날 뭐 시끄럽게 싸움만 하고 뭐 그거 처리도 안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예. 빨리 시행이 돼서 진짜 실질적으로 이 주민들의 곁에서 많은 그런 안전에 대한 역할을 하시는 또 청소년들도 선도를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개선점이 빨리 시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명칭을 바꾸면 안 돼요? 그… 의용방범대로. 예?

아, 그 명칭은 또 기존에 소방대 조직이라는 데가 이미 오래전부터,

예.

앞에 의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조금 적합하진 않고요. 법명 자체도 지금 자율방범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법을, 이 명칭을 바꿔서라도 좀 도와드리고 싶다 이거죠. 자율, 아니, 의용자율방범대. 뭐 그런 식으로라도 고민을 해 보자고요.

그게 작년도 이 법 만들어지면서 그 후속 조치로,

예.

지금 많은 또 재정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방범연합대에서 먼저 법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후속 조치, 이것저것 좀 계속 또 요구가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고 근데 다만 그게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령에 그런 게 지금 계류 중에 없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대전시에다가도 건의해서 대전시만이라도 뭐 이렇게 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건데,

예.

이런 모든 거는 지금 법에서 이제 명시 근거 두면은 다 이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도네요. 2021년도에 5개 구 구청장협의회에서 방범대 초소 합법화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를 했어요, 5개 구청장회의에서.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5개 구 구청장들 회의석상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게끔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의용방범대.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

이지현 위원님 짧다더니 짧지도 않았어…

아니, 지금… 40분이 돼 가지고,

예.

중식 때문에,

아주 짧게 할게요. 짧은 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진행하겠습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국장님. 우리 진짜 우리 주민센터에,

예.

자생단체가 총 몇 개 있어요?

아…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자원봉사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복지…

동별로 12개,

틀리겠지만,

예. 12개에서,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예.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굉장히 많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원하는 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국민운동단체 3개소 하고 뭐 주민자치나 통장 그런 부분… 나머지는 저희가 동에 보면은 뭐 만두레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뭐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또 복지국 소관이고 지금 그 외에 이제 방범대. 예, 뭐 그 정도…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동 행사나 동 축제 같은 거 할 때 그분들 많이 활용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어디는 이렇게 보상이 좀 주어지는 게 있고 보상이 전혀 안 주어지는 곳도 있어요.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좀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 어디는 지원을 받고, 인정을 받고 어디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이 사람들 말은 안 하지만 쌓인 불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 거 고민하셔 가지고 동장님들도 뭐… 지원이 나가는 곳과 안 나가는 곳을 구분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일례로 봉사자들 자원봉사 점수가 주민센터에서 거의 등록은 해 준다고 해요.

예.

그런데 그것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같이 가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중간에 안 돼서 못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똑같이 한 20년 봉사를 했는데 어떤 분은 막 은상을 받고 뭐 봉사자 상을 받고 하는데 자기도 막 어렵게 들어가서 조회 해 보니까 자기는 20시간도 안 됐다는 거예요, 20년을 했는데. 그게 물론 이제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은. 뭐 잘 신경 써 주시겠지만 이분들은 자기가 했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 경우가 비일비재 한가 봐요. 그런 거 전체적으로 관리 좀 해서 똑같이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그런 것조차 제대로 등록이 안 되면 그분들이 굉장히 좀 상심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은근히.

예, 맞습니다. 일전에도 그 부분 한번 지적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동에 한 번 더 공문 시달해서 뭐 자원봉사 시간에 대해서 공문으로,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 시간을 자원봉사협의회 말고,

예.

복지만두레라든지 뭐, 또 뭐 있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방재단,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도 그걸 가입시켜서 봉사했으면 똑같이 점수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더 있어요? 금전적으로 돈을 줄 수도 없고 뭔가 상품을 드릴 수 없고 하니까 뭐 봉사하시는 분들, 하물며 돈을 받고 있는 통장님들이라도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통장님 봉사하는 거에 비해서 월 30, 40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의사를 물어봐서 원하시면, 어차피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가 1365인가? 거기 등록할 수 있어서,

예.

등록이 된다면 한번 상의 좀 해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들도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런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뭐 앞에 나가서 얘기도 못 하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몇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또 동장님이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하면 자기들 마이너스 되는 줄 알아요. 일은 일대로 하고. 그렇게 순수하고 좋으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런 거 챙길 수 있으면 좀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가 국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예. 우리가 구정… 행정을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몸소 겪어서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면 잘했다, 불편하고 너무 잘못됐다고 그러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선 칭찬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장님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우리가 핸드폰에 부재중 문자가 떠요.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 전화가 어딘지를 몰라, 한데 지금 구청에서 하는 거 보니 일부 과가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눌러보면은 자치행정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딱 이렇게 카드 마냥 해 가지고 딱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 자치행정과에서 전화를 했네. 뭔 일일까? 그래서 전화를 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으면은 확인을 하고도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서 전화 하기가 두려워서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는 거라서 만약에 다 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고 그러면은 같이 좀 다 동참을 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국장님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거 하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요즘 공무원 하면은 제일 많이 여론화가 되는 것이 저연차 공무원들,

예.

그 이탈. 그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구의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동구는 많은 인원이 이탈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연차 공무원들 중에서. 근데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2024년도에 신규 공무원이 얼마나 들어오셨어요? 뭐 저기 별로… 직렬 별로 하실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총으로 몇 명 정도, 24년도 신규자.

금년도 신규자…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 나와 가지고,

예.

상‧하반기 해서 그래도 한 40명 이상… 이게, 예. 지금 30명,

30명 정도.

예.

음… 지금 50이 넘으신 우리 공무원님들은 신규로 발령을 받았을 때 진짜 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고 거의 그렇게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다 자기 생각을 갖고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좋은 형편에서 자라지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단련이 된, 어려움이라는 것을 단련이 된 그런 분들이 많이 공무원에 오셨는데, 지금은 너무 곱게 가족에서 그 부모의 품속에서 너무 곱게 자란 공무원들이 오시다 보니까 이 악성민원이나 이런 데에 적응을 못하시고 이탈하시는 분이 제일 많으신 것 같고, 그보다 더한 것은 이제 뭐 급여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탈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국장님이 급여를 어떻게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정을 하실 수는.

예.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저연차 공무원들이 올바르게 직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큰, 이제 이렇게 연배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사회적 이슈로 젊은 직원들이 이탈, 전국적으로 통계 보면은 좀 많습니다만,

예.

대전도 자치구 중에서 이탈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5개 구 중에서 거의 동구는 그 수준이 낮고요.

그러네요.

금년도 한 2명이 개인적으로 그만, 의원면직했습니다만 이분들은 뭐 이제 우리 쉽게 따지면은 봉급이 낮다, 업무는 너무 과중돼서 힘들다, 연금에 대한 이 보장도 자꾸 떨어진다, 그중에서 가장 뭐 봉급이 낮아서 저기하고 있습니다. 이 2명도 뭐 본인 적성에 안 맞아 갖고 일부 나가는 직원이 한 2명 정도 있었습니다만 이 수치는 많은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도 저연차 공무원들이 이 조직에 어울릴 수 있는 각종 소통,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청장님도 그런 걸 좀 많이 강조해서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금년도 뭐 새내기도약휴가도 5일씩 한 번 부여해 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고참하고 또 이제 젊은 직원들하고 행정 환경이 지금 엄청 360도 지금 많이 다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환경적응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본인의 책임 의지 문제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직은 조직답게 그 직원들을 어울리고 끌어가야 되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부서장님들도 직원들하고 이 조직에 어울리는 걸 이렇게 또 소통도 하고. 저희 동구는 적정하다고 판단되고요. 여기서 큰 어려움 없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전체 공무원님들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새내기 공무원이 왔을 때에 선임이라든지 부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위에 상위 분들이 잘 아울러 주고 이렇게 보다듬어 주면은 그분들이 정착, 뿌리내리기가 쉽고 또한 가장 어려워하는 악성민원이 있을 때 나서서 함께 해결해 주고 그러면 되는데 요즘은 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새내기 공무원들이 그거를 못 이기고 이탈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아마 새내기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님들이 함께 노력해서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새내기나 저연차, 5년 미만의 공무원님들이 대부분 보면은 뭐 구에도 남는 분들이 있지만 동으로 많이들 가셔요.

예.

그렇죠? 왜냐면 동 행정부터 배워야 되는게 어찌 보면 공무원님들이 업무하시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요즘 뭐 저출산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아서 실은 적령기에 결혼을 해 가지고 얼른얼른 아기 낳고 가정을 꾸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저연차 공무원들이나 아니면은 10년 미만의 공무원님들께서 결혼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아이가 있어야, 2세가 있어야 되는,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됐을 때 대부분 많이 가는 게 육아휴직이에요.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는 육아휴직이 몇 명이 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휴직자가 지금 85명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육아휴직이 지금 6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휴직자 85명 중에서 육아‧질병 뭐 이렇게 출산휴가, 출산휴가자가 많아야 되는데 어째 출산휴가자는 몇 명 안 되고 대부분 다 육아휴직이 거의 다 70%를 이렇게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 이젠 건강이나 이런 거로 해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많은 저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육아휴직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거기에다 요즘은 남자… 아빠한테도 육아휴직을 준다고 하는 것도 더 확대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 공백을 어떻게 막을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육아휴직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육아휴직을 갔을 때에. 그리고 또 요즘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육아휴직 대신에 뭐 2시간 단축,

돌봄휴가… 돌봄휴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 휴가도 또 있더라고요, 직장에서.

예.

그랬을 때 오히려 아예 육아휴직을 가버리면은 육아휴직을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그 부서에서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2시간 일찍 가는 이런 제도를 택하셨다, 그렇게 한다면은요. 이 민원부서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가시면은 혼자 근무할 때는 이분 2시간 누가 대직을 해 줘야 되고, 또한 2명 근무하면은 한 분은 골탕 먹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이랬을 때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분위기가 숭숭해집니다, 분위기가.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독박, 2시간 독박 써야 되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뭐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직원을 할애해서 좀 융통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 화기애애했던 사무실의 분위기가 조금 아주 냉랭한, 원칙적인, 인간미 없는 그런 사무실로 변모되고 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뭐… 다 어렵죠.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조금 이런 것은 많이 보완을 좀 해 주셔야지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탄력받아서 일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부에서 금년도 육아휴직이나 돌봄 이런 걸 다 확대시켰습니다.

예.

확대시켰을 때, 거기에 이제 또 발생되는 인력 수급 문제도 있는데,

예.

그런 건 정부 건의 없이 그냥 확대만 지금 시켰고 나머지는 이제 지자체 몫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휴가를 부서 내에서 쓰다 보면은 직원들 간에 부서 내에 팀이나 그 과 내에 사실 화합이 있어야 되고 동료애가 조금 결여되는 부분이, 그런 게 제가 지금 인지하는 그 부분이라, 일단 그런 부분은 각 부서장들이 조정을 해야 되고 서로 직원 간에 그런 거 갖고 네가 먼저 쓰니 내가 먼저 쓰니 이런 거 갖고 갈등이 생긴다, 하면은 이건 조금 그분들 자신도 조금 뭐… 있지만 저희는 업무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원 간에 같이 이렇게 시간 배려해서 자유롭고 조금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예. 국장님,

예.

구청이나, 그러니까 본청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민원이 돼도 내가 고유업무를 갖고 민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대행이 됩니다.

예.

업무대행 해 주잖아요. 하다못해 이거는 제가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깐 내일 업무자 왔을 때에 뭐 전화를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민원, 각 동에 민원, 이런 경우는 대행이 안 되잖아요. 즉시처리잖아요, 즉시처리. 이런 게 문제라니까요.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동이 민원, 그런 저기가 있는 경우에 동이나 민원실이나 이런 데에서 교체해서 바꿀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좋겠죠.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그건 지금… 그렇게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거 갖고 지금 시간상 더 왈가왈부해 봐야 그러니깐요. 이런 거는 지금 계속… 아마 각 동에서도 그렇고 민원을 많이 갖고 있는 부서에서도 그럴 거예요, 문제 제기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국장님, 이거 자꾸 행안부로 건의를 하시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에서, 자치구에서는 그렇잖아요. 임금정액제라서 어디 공무원 더 늘릴 수도 없고, 그거 뻔히 다 아는 일이죠. 그랬는데 그거를 갖고 탓할 게 아니고, 새롭게 빨리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국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고민하고,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직 내부에 문제, 그거 개선 방안을 지금 이제 동장님들하고도 한번 그런 논의를 통해서 직원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좀 한번 고민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고민 이거 진짜 많이 해 주셔야 될 일이고요.

예.

또 하나, ‘오늘 하루 당신이 구청장입니다’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건 어떤 제도예요? 우리 의회,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다 이 제도를 아는 데 저만 모르는지… 저는 이거 매스컴에서 알았어요.

아, 민선7기 때는 ‘명예구청장 제도’라는 걸 운영을 했습니다.

예.

명예구청장이요. 이게 일부 하다가 하반기 때 이제 그게 잘 원활하게 안 이루어졌고,

예. 맞습니다.

그걸 지금 와서 새롭게 하기보다는 지금 다양한 청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학생들, 이 학생들도 행정에 이렇게 참여 좀 하고 싶다,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이렇게 간담회 할 때. 그 학생들 또 청년층도 뭐 구정에 이제 한번 이렇게 참여 좀 하고 싶다, 했을 때 아이디어를 낸 게 한번 그럼 오늘 하루 구청장이라는 그 제도. 하루입니다, 하루. 각 분야별로. 그렇게 해서 한번 저기 현장도,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현장 분야 거기도 한번 같이 가서 하루 체험하고 거기에 소감을 받고 구에 건의할 수 있는 안건, 그런 걸 저희가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스컴에서 보면은 청년하고 주부하고 학생이거든요.

예.

분야가 딱 이렇게 3개만 되어 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디서 추천을 받는 거예요, 이 선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1월달 저희가 선정할 때, 저희가 이제 공개모집을 합니다, 모집. 이 분야에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하는데 그 모집이 만약에 들어오면은 그분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추천을 또 한 번 받아서 하기도 하고 원칙은 공개모집 해서 다양한 분류의 계층, 그분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공개모집 공고를 해 가지고 하셨겠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그래도 어찌 보면은 좋은 제도고 이게 잘 되면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하실 때는 좀 소문을 내셔야죠. 홈페이지만 딸랑 올려 가지고 하시지 말고. 그래서 조금 소외 아닌 소외감을 느꼈다, 그리고 도대체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모르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은 업무보고라도 좀 한 장씩 올려주시고 하면은 좋았을 텐데, 어찌하여 이렇게 꽁꽁 숨겨놓고 홈페이지에만 게재하고 그러셨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통 홍보는 저희가 이제 매체, 기본적으로 이제 뭐 동 자생단체 회의나 각종 저희도 이제 학교‧교육기관 이런 데에 이제 홍보도 하고 했지만 사실 그 제도 하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 보고 못 드린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기억하기에는요, 국장님.

예.

자생단체 회의에서 이거 못 봤어요, 홍보하는 거. 못 본 거 같아요. 그거는 조금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이거로써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내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예산이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서 매년 그런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불합리하게 집행하고 있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빨리 개선이 돼서 우리 지방자치에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중에 하나가 방범용 CCTV 유지·보수 뭐 그런 비용이잖아요.

예.

운영비 같은 거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매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저희가 회기 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위의 상급부서에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익히 알고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 행안부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백만 원 단위로 시작한 방범용 CCTV 운영비를 지금 몇십억 들어갈걸요? 그렇죠?

지금 연 5억 조금 더…

5억. 아, 10억까지는 안 갔구나.

예.

앞으로는 뭐 10억, 20억 가요. 매년 늘어나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그런 상황을,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5개 구 구청장 회의 시간에, 협의 시간에 이런 것들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지속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건의를 하고.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요. 지금 저희 동구 관내에 이 방범용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가 돼 있죠?

지금 1,548대 설치돼 있습니다.

1,500대. 앞으로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2008년도에 몇 대로 시작한 게 지금 1,500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초창기 때 설치된 그러한 방범용 CCTV는 화소가 낮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급하게 이 화소가 높은 걸로 교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방범용 CCTV가 하는 역할을 알잖아요. 그렇죠?

예.

범죄 예방에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소, 화질이 낮은 그러한 CCTV가 아직도 많이 보급돼 있어요. 또 이런 거를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중앙시장 쪽에 내년에 많이 교체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실 적에 우리 동구 관내에 화질이 낮아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필요로 하는 그러한 카메라 대수가 몇 대나 있나 파악 좀 한번 하셔 가지고 시급하게… 자료 주시네. 파악을 한번 하셔 가지고 의회하고 공유를 한번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이런 시급한 안전에 대한 그런 문제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항상 이렇게 건의하신 내용을 갖고 저희도 2022년, 2023년도 구청장협의회, 또 시구 정책 부단체장들 협의회, 또 시장님하고 정책협의회 할 때 우리 동구에서 그동안 또 많이 건의한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시 담당 부서에서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라 설치비는 시도에서 하지만 운영 자체는 지자체 거기라 해서 안 들어주는데, 저희도 지금 사실 우리가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5개 구 중에서 우리 동구만 유독 국·시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해 왔습니다. 타구보다 월등히.

예.

그래서 그 시기 때가 방범용 CCTV가 급격히 많이 설치됐고요. 여기의 내구연수가 7년이지만 이게 다 외부에 있다 보니 만 6년쯤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그렇죠.

저희가 지금 1,548대 중에서 한 319대가 이게 2014년도부터 설치한, 2017년도까지 이 안에 있는 대수가 사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도, 국비도 방범용 CCTV는 내년에도 너무 재정이 어렵다 보니 이렇게 지급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는 국·시비 확보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만 이렇게 인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예.

저희가 봄, 가을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 동구를 알리는 그러한 행사부터 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행사를 많이 하는데 행사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1, 2번을 매기라면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자료 확보되시면 의회하고 공유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국장님. 우리 여기가 다 유리로 돼 있잖아요, 우리 건물이.

예.

그래서 한 2018년인가 2019년에 전체 선팅지 필름을 했어요, 필름 시공을. 아시나요?

예.

그때 얼마 정도 들었죠? 물론 당장은 안 나오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꽤 비싼 돈을 들여서 하여튼 전체 선팅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요즘에 보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주기가 있나요? 선팅을 해 놓은 거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또 예산 좀 들여서 따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여름에는 근무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 창문이 되어 있는 데는.

예. 지금 이것도,

그래서 그게 사용 기한이 있는 건지. 사용 기한이 있으면 몇 년 동안 의무적으로 얼마를 써야 되는 건지 그런 거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예.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계획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질문 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우리 동구청 빌딩 자동제어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물론 지금은 제가 담당 팀장이랑 통화를 해 보니까 잘, 이제 바뀌었어요. 내년부터 바뀐대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빌딩 자동제어시스템을 어느 A 업체 거를 설치를 했나 봐요. 이 자동제어시스템을.

예.

이걸 뭐 의무적으로 좀 써야 되나 봐요. 이 큰 건물을 자동 제어하려면. 냉난방이라든지 급탕, 조명 장비를 전체 일괄 제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A라는 업체에서 이거를 설치를 했는데 이거를 2012년도에 설치를 하고 2017년까지는 A 업체에다가 유지관리랑 그 부품을 다 조달해서 썼대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현재까지 타 업체 거를 썼나 봐요. 그런데 타 업체를 쓰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이게 쉽게 말하면 A 자동차를 샀는데 그동안 B 자동차의 부품을 갖다 쓴 거랑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예.

굳이 비용도 더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의문스러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적은 기간도 아닌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면 8년을, 그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인지를 못 하겠습니다만 사실,

그런데 이건 너무나 우리가 설치돼 있는 게 A라는 업체인데 굳이 모든 부품을, A라는 회사가 가장 또 유명한 회사이고 A라는 회사의 제품을 썼기 때문에 부품도 부속도 다 A라는 회사가 맞을 건데, 굳이 돈을 더 들여가면서 왜 B 회사 거를 8년이나 썼냐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회사가 달라도 제품 동일성은 있습니다만, 그 시기도 그렇지만 1~2년 사용하다 보면 성능이 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알아봤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표현한 게 딱 맞는 거예요. A 자동차 업체에서 A 자동차를 샀는데 B 자동차 업체에서 부품을 계속 갖다 쓴 거랑 마찬가지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물론 호환이 된다고 해도 그게 제조 회사가 같은 회사가 더 잘 맞지 않겠어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바뀐다고 해요.

예.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저는 좀…왜 돈은 돈대로 더 쓰고, 그 회사가 문을 닫거나 망하게 돼서 없어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도 1~2년도 아닌 8년 동안.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기능도 있고 회사는 달라도 같은 제품에 호환성이 되고 한다면 그 당시 성능이 좀 더 좋아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바뀐다고 하니까.

예.

이제 제대로 제 자리를 찾는 것 같아서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은 마치고요.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께 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정용 위원이 11시부터 안 들어오고 있는데 뭐 사전에 요청을 하신 건가요?

예.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뭐 일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사무실에서, 방에서 자료 검토하고 있다는데,

일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런 정식 행감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끝나는 대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2시까지 끝나고 2시에 같이 합류하는 거로 해서 그 앞 한 시간만, 한 40분 정도 그것만 하기로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게 좀 지연되나 봐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바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행감이 끝나거나 행감 시작 전에 준비를 하는 게 맞,

그게 안 되나 봐요.

알겠습니다.

질문 끝나셨나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이건 좀, 우리 청사 지하 주차장 관련돼서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5부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시행되고 있나요?

예. 지금 자동제어시스템으로 다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 번호 안 맞으면,

최근에 저희 청사에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지하 주차가 더 많이 협소하고 지금 주차 대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오전에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지하 주차장에 일자형으로 주차를 급하게 해놓고 이렇게 일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좀 약간 무개념인 분들이 많아서 약간의 홍보라든가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분들도 급하면 핸들도 이렇게 풀어놔야지 이게 밀면 일자형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할 수가 있는데, 핸들도 꺾어놓은 상태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급한 마음에 그냥 세워놓고 가니까 안에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특히나 여성 운전자들, 저도 여성 운전자인데 일자형을 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요즘 큰 차도 많고 또 중간에 그 턱을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밀 수가 없어서, 지금 팔목이 시릴 정도로 굉장히 아프고 첫날은 또 허리도 삐끗할 정도로 밀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저희 주차장이 5개 관공서 중에서는 최고 많은 면수를 가지고 있고, 요즘 차량이 1인 1차 다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아무리 교육하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대중교통 활성화도 해야 되고,

일단 주차하시는 분들은 주차를 하시기 때문에 주차에 대해서 급한 경우는 전체 방송도 하고 하시는데 일단은 견인을 좀 할 수 있는 일차적인 방법. 주차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견인을 좀 하시고 두 번째는 여성 운전자들이 밀 수는 없어요. 그 턱을 정말 통과할 수는 없는 거고 큰 차는 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중간에 이런 벨을 좀 설치해서 1층에 보면 우리 청원 경찰분들이라든가, 물론 그분들도 바쁘시겠지만, 꼭 그분들이 와야 된다는 거는 아니지마는, 이런 상황에서 같이 좀 여자 운전자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SOS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주차,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벨을 한번 설치해서 여성분들이나 임산부 이런 분들이, 사실 요즘 나오는 현대 차가 상당히 무겁고 차체도 크고,

턱은 그걸 어떻게,

그 턱 부분은 제가 지금 차를 안 끌고 다니기 때문에, 뭐 한번 지하 주차장 턱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제가 보고 굳이 그게 필요 없다면 그건 다 철거를 하든지 다른 방법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벨 부분은, 그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보면 9시 반 정도 되면 우리 구청 차량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긴 하던데요. 이 차량들은 밤새 여기에 주차를 해놓고 일을 보러 나가실 때 타고 나가시는 건데 그 시간에 나가시는 그 시간대가 맞나요? 저희가 지하에 주차를 하려면 8시 반에 와야지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9시 반에서 40분 사이에 들어와야지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차량들이 많이 업무를 보러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관련 부서하고 좀 얘기를 하셔서 그 몇 가지를 어떤 방안을 좀,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년 전에는 우리 여기 인근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차를 한 30대 정도 여기에다 주차했고 그다음날 조금 늦게 나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자동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이 자체가 급격히 다 감소했고, 지금 소수 몇 대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못 들어오고요. 야외주차장은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 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넘버를 확인해서 고정적으로 계속 장기간 있다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예. 국장님이 자가 운전하신다 생각하시고 지하 1층, 지하 2층 한번 상황을 둘러보시고 꼼꼼하게 좀 살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약간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이 방지턱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답변이, 제거를 하고 나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할 말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좋은 방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벨을 설치해서 임산부들이나 여성분들이, 우리도 밀기 힘들어요. 그러면 와 가지고 대신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금 방지턱이 길게 이렇게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지. 길게 설치가 돼 있잖아요, 한 줄로. 그렇죠? 끝까지. 그런데 이 차량이 왕래하는 부분은 그냥 놔두고 우리가 임시 주차하는 데 있죠? 사이드 풀어놓고.

예.

그쪽만 제거를 해도 이렇게 밀고 하는 건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보고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개선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국장님.

예.

저기 313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지연배상금 부과·징수 현황 있거든요. 인동체육관.

예.

이게 그 수영장 수조였었지 않나요?

예. 그게,

이게,

예.

기간이 얼마나 늦어서 이렇게 된 거죠?

기간이 한 8일 정도 늦었는데요.

8일?

예. 저희가 계약을 해서 물품 납품 받기까지 그 당시에 부산 컨테이너 좌초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그 물량 공급이 일정 기간 조금 한 8일 지체돼서 거기에 따른 지체배상금을 저희가 요율에 부과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전에 제가 설명을 들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였었나? 그쪽에 전쟁이… 어떠한 세계적인 환경에 의해서 운송수단이 잘 안 돼 가지고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 한 달 이상이 늦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연배상금 하면 천재지변이 아닌 다음…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제외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제외를 시켜주고 지연배상금을 부과시키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있길래, 수영장 수조가 있길래. 그때 설명 들을 때는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임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운송수단이 안돼서, 그 수조가 못 들어와서 늦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의해서 그런 건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 도착이 됐는데 부산에서 여기 대전까지 오는 그게 늦어져서, 이건 어찌 보면 제3의 어려움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니고 직접적인 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라…

이때는 기상 이상도 있었지만 부산항 컨테이너가 그게 인위적으로 좌초된 사건으로 인해서 납품이 지연됐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천재지변으로 발생을 했다 하면 그런 부분도 감액 대상이라면 당연히 감액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컨테이너가 좌초됐기 때문에, 이거는 인위적인 사항이 발생해서 그 일수에 맞게 부과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된 거다… 하는 수 없죠, 이거는. 그렇게 부과를 해야 될 상황이면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부산항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부과를 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아침 출근을 해 가지고 신문 스크랩을 봤더니 우리 거기가 용전동인가요? 국토관리청.

예.

예. 그게 워낙, 서구 쪽으로 이사 간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사 가지 말라고.

예.

그런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장철민 의원님께서 예결위에 들어가 계셔서 그것을 재건축하는 걸로 예산확보를 했다, 이렇게 해서 스크랩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로 그 후속적으로 나온 것이 지금 현재 그 국토관리청도 이렇게 보면 2층인가 3층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은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2~3층 갖고는 조금… 그래도 거기도 시내인데 시내 안에 2~3층짜리 건물이면 조금 저층이라고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복합시설을 하고자 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복합시설을 해서 국가 뭐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느낀 점이 우리도 지금 계속 주민센터 같은 것을 신축하고 있잖아요.

예.

신축할 때에 할 수 없는 여건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라고 한다면 조금 더 잘, 넉넉하게 지어 가지고 다른 기관이나 우리 구 산하의 이런 데가 같이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로 지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같은,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동 청사는 신축할 때, 지금 짓는 게 어느 정도 용지를 확보해서 기존 건물보다는 조금 크게 지어야 이게 향후 40~50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 그동안 우리는 청사를 상당히 협소하게 지금 신축했고. 그런데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서 조금 크게 짓고 싶어도 일단 재정 부분하고 도심지 시내권에서 용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행정기능은, 과거는 행정 중심의 기능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문화생활도 여러 가지로 또 복합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청사 신축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만, 여건이 도저히 조금 그런 부분에 확대가 안 될 때에는 그나마 있는 건축비나 여러 가지를 또 봐서 재정을 좀 더 이때 쓰더라도, 나중에 향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이 맞는, 올바른 설명이세요, 그게. 지금 지어진 걸로 보면 효동주민센터같이 최대한으로 지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지난 하반기 때에 제가 구정질의했듯이 신인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고, 건폐율,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진짜 고층에 건물을 지어도 되는데 그런 데에 우리 산하기관이 들어오면 좋지 않겠냐. 거기에다가 또 지금 우리가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 너무 낙후해 있고 시설이 노후돼서 진짜 손 봐야 될 곳이 너무 많고 손을 봐도 잘 안 되잖아요. 손을 봐도 그때뿐이지 또 지나가면 또 그렇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큰 단체라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는 그러한 구정질의를 한번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듯이, 뭐 그거를 지금 논할 일은 아니니까. 그렇듯이 앞으로는 주민센터를 짓든 구에서 어떠한 건물을 건축할 때는 조금 더 가능하다고 한다면 복합적으로 들어와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더더욱 좋은 거고요. 그렇지가 않다면 우리 구 산하 시설들이 같이 들어와서 우리 구 건물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정과 소관

예.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대전시에 고액 체납자,

예.

뉴스가 났었죠. 보셨어요? 예? 보셨어요?

기사 내용은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예.

이렇게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안 내고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불시에 집에 들이닥쳐 가지고… 어쨌든 내년에…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어려우면서, 이것저것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도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한 180억, 200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배분 문제도 있지만 일단 저희 세정과, 세원관리과 직원들이 금년도 사실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지방세 체납액이 훨씬, 100억 이상 됐습니다만 지금 10월까지는 92억이지만 지금 11월달 일제 정리 동하고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14억을 징수해서 지금 78억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떨어진,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체납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재산조회, 예금, 각종 제재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지만 여기에 세수 자료도 철저히 꼼꼼하게 지금 다 사전점검을 통해서 누락되는 경우도 없고, 지금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재정이 어렵지만 지금 있는 체납세금이라도 최대한 많이 징수하는 게 저희가 가장 큰 목적인데요. 이만큼 지금 직원들이 발로 뛰기 때문에 체납세금은 지금 금년도는 상당히 좀 많이 받은 걸로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예산이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지금 100억 정도에 가까운 그런 체납세금이 있었는데 많이 걷겠다. 그렇죠?

예.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수고스럽지만 그렇게라도 하셔 가지고 어려운 그런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 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있잖아요. 저희는 비수도권이죠.

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한 60%, 70% 됩니다. 엄청나요.

맞습니다.

이유가 있죠. 세계에서 몇 번째 손꼽히는 그런 엄청나게 큰 그런 국제공항도 있고 철로라든가 항만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도 잘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밀집이 돼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수도권하고는 많은 그런 세수의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불합리하게 한몫 더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전에도 우리가 공모사업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예.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공모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수도권에 있는 그런 자치단체는 여유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공모에 응하면서 채택을 받아 가지고 체육관이든 무슨 시설보강이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수가 약한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면 지방비를 투여해 가지고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보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중앙정부에서, 물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게 국세와 지방세 비율 그거를 8 대 2에서 조금 완화돼 가지고 7 대 3까지는 아니지만 근접한 거리까지는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가뜩이나 그동안 어려운 그런 재정인데 이런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연히 어려운 지방에 알아서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그런사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거를 통해서 지방비 예산을 뺏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마는 뭐 반영이 안 돼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지방정부, 비수도권에 대한 그런 어려움, 애로사항을 파악을 하고 계시니 이런저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또 해야 되겠죠, 이야기를 하고.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도, 국비를 아무리 100억, 200억 줘도 우리 자체 부담률이 또 그만큼 가게 되면 지금 비수도권 지역은 자주재원 확보가 사실 어려운 실정이고 세수 개편이 국비와 지방비가 아까 말씀을… 지금은 75 대 25인데,

75 대 25. 7 대 3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예. 이게 70 대 30으로 조금 5% 더 저기한 게 목적이고요. 그것 말고도 저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논의 과제도 세제 개편이나 또 시세, 구세 이 비율이 지금 사실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일정 부분 자동차세라도 구세로 다시 주든지 그래야 어느 정도 재정이 조금 확보가 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은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에다가 논의 좀 해달라, 그런 것도 전에 건의한 적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내년에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직접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동구 같은 경우는 세수가 걷힐만한 그러한… 없어요.

예.

그렇죠? 안타까운 현실인데. 하여튼 그 삼정지구죠? 삼정지구.

예.

우리 지방산단 발표가 있었고 곧 한 곳이 더 발표될 것 같은데 조성이 돼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세수가 확장되게끔 노력하는 그런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도 돼요?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안을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또 전달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에 보시면요. 23년도 세무조사결과 추진 현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법인세무 조사를 해서 세액을 추징을 좀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법인세무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작정 아무 데나 찍어서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법인 수는 한 1,804개인데,

예.

여기에서 비영리법인 빼고는 한 1,600개소가 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인데,

예. 그러면 한 해에 한 80개 정도를 법인 업체를 선정해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이 선정을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사업자에서 취득 물권이나 이런 각종 자료가 내려오면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과소, 누락 이런 걸 사전에 검토를 해서, 또 최근 한 4년간 안 받은 법인, 업체 그런 데를 선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80개소를 매년 그렇게,

매년 1,600의 한 5%, 우리가 갖고 있는 영리법인의 한 5% 정도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예. 업체 선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과소 신고를 하잖아요. 취득세나 주민세나 지방소득세를 과소 신고해요.

예.

이런 게 몇 번 쌓이면 페널티가 있겠죠? 어떤 페널티가 주어져요? 과소 신고를 꾸준히 하다가 몇 번 이상 발견이 됐다, 그런 페널티 조건이 있나요? 있겠죠, 법적으로. 안 그러면 다 과소 신고하게?

저희가 직접 찾아서 이렇게 부과할 때는 세율이 더 가산금이 붙어서 또 부과를 하고 있고요. 일단 그 가산 붙여 갖고 부과하는 세율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1,600개 중에 80개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업체를 정하니까 과소 신고하는 업체가 꽤 있을 수 있겠네요?

이 해마다 80개소를 계속 선정을 하고요. 그게 4년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년간 거기에 안 받은 업체로 또 돌리고 그런 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렇게 돌고 있고요. 각종 자료가 세무서나, 이분들도 각종 사업자니까 당연히 세무서에 모든 과세 물권을 신고도 하고 거기에 누락된 것만 저희가 또 별도 이렇게 찾아서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건 서너 건 이렇게 횟수가 정해진 업체에 대해서 벌칙 규정은 그건 아직 제가 조금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 세무… 우리 세정과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세수를 좀 증액시켰다, 못 받은 세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셔서,

예.

이것도 관련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2023년도에는 56개소에 대해서 더 추징을 하셨는데 올해는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많이 줄었네요? 이거는…

이게 지금,

앞으로 할 게 더 많아서, 앞으로 할 게 더 있고 합쳐지면,

10월까지 자료고요.

10월 30일, 뭐 11월 10일 이 2개인데,

예. 이 조사 기간이 지금 12월까지입니다. 지금 80개소를 전부 다 조사가 완료된 게 아니고 아직도 남아 있는,

조사 중에 있는 데가 있다.

예.

그럼 총 몇 개…

80개에서 지금 한 68개 정도가 지금 조사 끝냈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12월까지 이렇게 조사,

그럼 12개가 다 뭐 과소 신고했다고 해도 작년보다는 많이 떨어지네요? 작년에 56개인데 12개 더 한다고 해도.

80개에서 68개소는 조사 끝내고 여기에서 지금,

34개소가 누락… 그러니까 추징을 더 한 거잖아요.

예.

12개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거 합쳐봐야 작년보다는 적네요.

과세 물권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라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정과 공무원분들 고생하는 건 잘 알겠고요. 앞으로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기업이 들어와 있어서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자주재원을 크게 확보할 수 있는 뭔가가 당장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이상입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아까 질의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