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노연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정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정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신뢰도 증진을 위해 1998년도부터 도입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정책 및 사업의 계획부터 최종 단계까지 추진 과정에 관한 내용을 주민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개‧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정책실명제 관련 규정은 규칙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에서 관련 규정을 조례로만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현재까지 규칙을 근거로 시행한 제도를 조례로 상향 입법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보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제도 시행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과 운영 심의 규정,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의 선정 및 공개 관련, 각종 세부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어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는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주요 정책 추진 과정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하고 공개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및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5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나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서정인의원과 기획예산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서정인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인의원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
보니까 전에 2009년도부터 보면 규정으로 해가지고 실명제를 그동안 해왔나 봐요. 그런데 좀 더 사업에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또 책임을 느끼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조례로 규정을 하고자 이렇게 발의를 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조례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제3조를 보면 총 사업비 10억 이상을, 2호에 보면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정책실명제를 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10억이라는 액수를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0억 이상? 더 낮게 잡을 수도 있고 더 높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10억이라는 사업비 이상을, 사업비가 필요할 때는 정책실명제를 누가 참여를 했는지 기명을 해야 된다. 이름, 성함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정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10억을 기준으로 한 이유가?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다수의 자치구 조례나 이런 데도 금액의 규정은 서로 다 다릅니다. 저희가 10억 정도 하다 보면 1년에 한 20개 사업 정도가 보통 되거든요. 그런데 대상의 규모가 한 5억이나 1억으로 하면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그런 게 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주요 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10억 정도로 이렇게 처음에 규칙으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용역은 1억 이상일 경우에는 정책실명제를 해야 된다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10억 이상 정도면 통상 20개 정도 사업, 통상 그 정도 된다 이거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타 구는 그 정도를 10억 이상, 그다음에 연구용역 같은 건 1억 이상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사실 보면 그렇지 않은 구도 많이 있어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렇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자치구 조례에 따라서 5억 있고, 10억 있고 다 다릅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액수라는 것이 다 취지가 있어가지고 금액이 정해졌는데 아무래도 좀 사업비가, 사업비라든지 연구비라든지 좀 더 낮아지면 좀 더 더 책임감 있게, 정책실명제라면 거기 사업에 관여된 모든 분들이 실명을 기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좀 더 낮아지면 사업의 투명성이라든지 전문성을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도 지금 28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공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무튼 우리 서정인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에 혹시 중복될지도 모르겠는데 올해 정책실명제 근거에 의해 선정한 대상이 총 몇 개 사업이 있습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총 28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8개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매년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왜 그러는지?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규칙에서 10억 이상 사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되는 규모에 따라서 연차별로 아마 좀 변동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상위법 근거로 해서 조례 운영하는 데가 서울시에서 한 18군데나 되더라고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왜 우리 구는 이제야 개정이 되는지 그게 좀 아쉽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책실명제가 ’98년도에 실시가 됐는데 저희가 그동안 이 업무를 소홀히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두세 번 정도 규칙을 개정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상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검토하든가 규칙을 개정하든가 유기적으로, 탄력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좀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더 집행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현재 정책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실시되고 있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실명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규칙에서 정해진 범위 내 대상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노원구는 연구용역 3,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구용역을 1억 이상으로 했을 때 수의계약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만큼은 비용을 좀 더 낮게 책정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3조에서 타구 대비 우리 구가 빠진 내용이 있는데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가 빠졌어요. 이건 왜 빠졌을까요? 다른 타 자치구에는 다 있거든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제3조 대상 제1항 호 안에 이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상권 활성화 구역과 관련된 조례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골목형 상점가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특정 지역이 골목형 상점가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우리 구 조례에 골목 상권 활성화 구역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이거라도 접목시켜 볼까?’ 부단히 또 찾아봤어요. 그런데 상권 활성화 구역 조례는 처음부터 우리 구에는 대상지가 아예 없는 사항이에요.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동대문구는 해당 대상지가 아니다’라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의원발의로 상권 활성화 구역 조례가 발의가 된 거예요. 우리 구에 필요 없는 조례를 의원이 발의한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제정과 개정의 폐지에도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부분 발의한 의원님께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1억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이라 그랬는데 이건 어떤 거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실시하는 연구용역이 학술하고 정책 용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예를 드리면…….
이재선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하는 겁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용역은 각 과에서 매년 사업을, 매년은 아니고요. 각 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 사업 중에서 쉽게 말하면 ‘1억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은 정책실명제 공개 대상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서정인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겁니다.
이재선위원
여기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까,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있어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국민정책실명제’라고 구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구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여기 조례에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구민도 참여하고 그러면 꽤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러겠네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에 보면 “영 제63조의5 제1항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구민이 이렇게 신청을, 지금은 그러면 그런 건 없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규칙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이라기보다는요, 어찌 보면 구민들의 궁금한 사업을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공개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홍보활동은?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홍보활동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안 보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 어떻게 뭐…….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소식지를 통하든, 어떤 식으로든 홍보는 한번…….
이재선위원
소식지도 통하고 또 전농동 사거리에 보면 멀티비전 큰 게 또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데에서 광고를 해도 좋을 것도 같고,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관내 전자 게시대요?
이재선위원
예.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6개인가 8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데를 이용해서 하시고, 또 현수막도 보면 구민 홍보 현수막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 하단에 횡단보도나 이런 데. 그런 데도 해가지고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저희가 다양한 홍보 방법을 찾아서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 어떤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지를 하시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 그때 그랬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그때는 과장님께서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좀 안 했으면 했는데 다시 이 조례가 올라와서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의 느낌만 얘기해 주십시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때 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수용할 겁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래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오면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에 그때 그러지 않았나.
노연우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트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이런 조례를 또 그래도 흔쾌히 받아들여서 감사드립니다. 서정인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 만드는데 반대를 안 하시게끔 설득을 하셨다는 건 서정인의원님이 노력하셨다는 겁니다.
서정인의원
고맙고요.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의원이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반대를 해가지고 못 했는데 그때 좀 아쉬웠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서정인의원
발의자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연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서정인의원
정책실명제는 사실상 공무원분들한테는 별로 반갑지 않은 상태인데 시행령이 나와서 현재 우리 구는, 타구에서는 일부 조례가 나오고 또 조례가 안 된 구도 있어요. 있지만 이번을 계기로 정책실명제로 인해서 차후 공무원분, 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차후 공무원분들이 퇴직하고 나가서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정책실명제를 해놓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 귀책 사유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지금 10년 전 것도 끌어내가지고 재판을 하는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도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시행 규칙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명제를 해 왔어요. 해 왔는데 우리 정서윤위원이 말씀하신 용역 금액이 1억 이상인데 적은 금액으로도 정책실명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밝은 사회를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규칙을 좀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셔서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은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규칙으로서 세부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도, 제가 볼 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 정책실명제에 대한 논의를 할 거 아니에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서정인위원
하게 될 시 심의위원회가 국장, 부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민간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더 객관적인 부분으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여기 와서 질의하세요.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실명제 대상에서 정서윤위원님께서 연구용역 금액조정과 자치법규·개정 및 폐지 포함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상의를 해야 될 일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학두위원
원안 가결해 주죠. 의원발의인데 존중해 줘야지. (『원안 가결을 원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연우위원장
서정인의원님이 아까 1억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1억을 정해 놓으면 규칙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금액을 적어놓으면 규칙으로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억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1억으로 했으니까 원안대로…….
노연우위원장
아니, 정서윤위원님은…….
김학두위원
얼마요?
노연우위원장
5,000 정도 실명제로 하자, 이런 의견인 거 같은데.
이재선위원
그냥 1억으로 가세요.
성해란위원
발의자…….
한지엽위원
원안대로 하시죠.
노연우위원장
정서윤위원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성해란위원
서정인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지엽위원
발의자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재선위원
왜 질의를 해서 자꾸 길어지게 만들어.
김학두위원
빨리 들어오라니까.
서정인의원
1억으로 제가 제안한 조례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금액을 낮추면 골치 아파져.
노연우위원장
말씀하신 정서윤위원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앞으로 의견 말 안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금액을 낮추면 공무원들이 피곤해지는 거야, 이거.
노연우위원장
그럼 많은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가기를 원하시니까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정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인의원,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의원
고맙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최인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서울특별시 박물관 자료 및 관리 조례의 용어 및 절차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실정에 맞게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 실정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전시물이라는 용어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박물관 자료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한방센터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설 대관료, 대관료 환불 규정 등을 재정비하였고,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홍보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홍보 목적으로 센터를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하는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서울특별시 박물관 자료 및 관리 조례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4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용어의 정의 및 자료의 수정 절차를 조례에 반영하고 대관료 및 수강료에 관한 규정, 휴관일 정비, 장기간 운영되지 않고 있는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등 한방진흥센터의 운영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한방진흥센터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제3장 제12조에 보면 평가위원회 있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거기에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성별’, ‘나이’ 이런 건 다 하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평가위원회는 전문성 위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왜 성별을 꼭 넣어야 하는지 이유를 여쭙고 싶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성평등 관련된…….
성해란위원
성평등 관련 때문에?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똑같은 여자, 남자 비율에서 전문성이 더 우수한 사람이 있는데 성평등 때문에 제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전문가 중에 여성분도 많기 때문에, 남성분도 많기 때문에, 또는 ‘여성만’, ‘남성만’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규정을 넣어서 3명이니까 2 대 1이나…….
성해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유물을 평가하는데 전문성 위주가 되어야지 오히려 “성별을 고려한다.” 이렇게 되면 반대로 거기에 제약조건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넣는 게 낫지 거기에 성별을 집어넣으면 이게 무슨 나이, 성별 이렇게, 그거는 다른 데에 집어넣는 거지 평가위원회에는 성별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 고쳐주시면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그냥 ‘평가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가 낫지 여기에 성별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고요, 제14조에 보면 박물관 자료 기증 등이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박물관에 자료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개수라든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수장고에 한 8,000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수장고에?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거기서 뭐라 그럴까요? 한의약 관련된, 하다못해 작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침통까지 여러 가지 있는 건 제가 봤는데 그중에 유물적 가치가 있다 없다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고…….
성해란위원
현재 평가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평가위원회는 필요할 때, 상설기구로 두지는 않고 만약에 뭘 산다든가, 유물을 구입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유물 중에 재산적 가치를 평가한다든가 그럴 때 비상임기구로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8,000점에 적어도 목록도 있어야 되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목록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그거를 관리하는 것은 평가위원회가 어느 정도 자료가 다 되어 있나요, 8,000점이?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평가위원회 전부 다 평가는 못 했고요, 학예사가 유물적 가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일부 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받을 때 일일이 검토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일단 다 받아놓고, 그러니까 전에 근무했던 학예사가 오래된 약업사가, 한의원이 폐업한다고 하면 가서 ‘이거 다 주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씩 골라놓고 선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안 되어 있는 것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전담하는 학예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전담하는 학예사가 한 사람 있어서 그거 하랴, 전시를 기획하랴 해서 저희가 ‘매력 일자리’해서 금년 상반기부터 3명 정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내부의 청소부터 시작해서 유물관리 해서 새로운 목록 정하고 가치가 있는 거 이런 거 분류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률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하고 있다는…….
성해란위원
과장님, 이거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면 지금 현대 시대에 가치가 100이에요. 그게 나중에 1,0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8,000점 하나하나가 다 소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적어도 목록은 있어야 되고, 그래도 어떤 종류의 어떤 게 있고 이런 거 정도는 다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목록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목록에 관리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 같은데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현재 학예사가 가정 사정으로 휴직한 상태입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흘러가는 시간에 버려지는 유물은 어떻게 합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버려지지는 않고 있는데…….
성해란위원
그래도 관리가 안 되면 먼지가 묻든지 녹이 슨다든가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계속 청소는 하죠. 닦고…….
성해란위원
청소, 에이, 지금 자꾸 그러지 마시고 8,000점에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문서화를 시켜서 관리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같아요. 사람이 부족하다? 그건 아니죠. 일단 저는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8,000점이 되는 유물들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8,000점 중에 어디에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가 뭐가 있나요, 궁금해서?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침통 정도 외에는, 침통하고 ‘산청박물관’에서 저희한테 빌려달라고 해서 전시해서 허락한 적이 있거든요, 처방전 같은 거? 그런 오래된 처방전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것 보세요.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솔직히 아주 중요한 것이 구석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정말 부탁드립니다. 8,000점 하나하나 다 해서 목록 만들고 전문화시켜야 돼요. 알겠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창고부터 정리를 해야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 대여하고, 뒤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야 다른 곳에 대여도 할 수 있고 원활하게 돌아가죠. 제가 봤을 땐 거의 쌓여있는 수준 같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박물관 자료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없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여기 지정할 수 있다가 되는 거네요? 이거는 솔직히 지금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학예사가 하고 있고요…….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한 명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학예사가 지금 육아휴직을 낸 상태여서 센터장이 학예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서 센터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지원과에 ‘휴직을 했으니 사람을 한 명 지원해 달라.’라고 했더니 예산상 불가능하다.
성해란위원
지금 그건 너무 문제가 많은데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성해란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 조례가 올라와서 저는 ‘아, 이제부터 좀 체계적으로 가는 건가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은 모르겠고”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관리가 전혀 안 되어있다는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렇다고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센터장이…….
성해란위원
지금 출산휴가 가서 사람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들어오고 그런 실정이네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시면 안 되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만들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16조에 보시면 “소장 박물관 자료에 대하여 망실, 훼손”해서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거는 솔직히 강제조항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8,000점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두 개라도, 정말 대표적인 거라도 손해보험은 가입하셔야죠. 이거 강제조항 아닙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을 들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 것도 이건 꼭 손해보험을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을 들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짧은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자료 정리도 안 되어있고 인건비가 부족하고,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해명인 거 같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수장고 정리는 잘 돼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정리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시고, 한두 가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뭐든지 그래요. 가장 기본이 우리 유물이 몇 개 정도 있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일단은 정말 적극적인 관리 부탁드립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현황이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쭌 거거든요. 물론 가보면 겉으로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8,000점의 유물들이 과연 잘 있는지 그 수장고 제가 한번 방문해 보고 싶네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오시면, 말씀하시면…….
성해란위원
제가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을 보면 1년에 1월 1일과 추석, 설 명절을 빼면 거의 휴무가 없거든요?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6월 1일부터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시험운영을 하고 이제 6개월 됐죠? 아무 이상이 없고 2호에 보면 “그 밖에 동대문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해서 긴급하게 수리를 요한다든가 아니면 어딜 고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임시휴일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텐데 인력 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인력 배치는 증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증원이 안 돼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증원이 안 돼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휴일에 근무한 사람들을 대체휴무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로부터 매력 일자리 요원들을 인턴, 행정 인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3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여름하고 겨울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통 때는 공공근로분들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많은 인원을 지원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행정 인턴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쭉 하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인원을 더 증원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2명분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기간제를?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휴일에 대체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제31조를 보면 수강료가 1만원 이하에서 5만원 이하로 크게 상향이 됐어요. 재료비, 강사료하면 평균 프로그램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프로그램 운영비 제가 정확하게 산출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 개관할 때에 비해서 물가가 다소 올랐고요.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어린이들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은 수강료 1,000원에서 4,000원 정도, 그리고 어른들 관련된 건 3,000원에서 6,000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물가가 많이 인상되고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하고 수지도 맞추기 위해서 7년 만에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인상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범위는 그렇게 두지만 되도록이면 저렴하게 할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물가 상승에는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지금 한방진흥센터에서 박물관으로 변경하는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한방진흥센터 2층에 한의약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박물관이라고 따로 있는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 안에 있습니다. 진흥센터 안에 있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가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평수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에 보물을 다 진열하고 있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2층 면적의 3분의 2 정도, 공용면적을 포함해도 3분의 2 정도가 한의약박물관으로 전시 및 진열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한의약박물관이라고 하면 한의약에 대한 보물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보물급은 없고…….
이재선위원
국보급도 있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국보급이나 보물급은 없고요, 옛날에 있던 뭐라 그럴까요? 옛날에 있었던 고서들 있지 않습니까? 고서하고 한약재 그런 게…….
이재선위원
동의보감 같은 책?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동의보감이면 국보급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건 없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런 건 없고 1800년도에 썼던 한의약 서적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13조에 보니까 박물관 자료를 구입할 때 평가위원회를 연다고 했어요.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평가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는데 전문가로 구성해서 유물을 우리가 구입한다면 잘못 구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입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재선위원
감정하시는 분, 그분하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역할을 하실 분들입니다. ‘TV 진품명품’에 보면 감정해 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재선위원
상주하는 겁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상주 안 하고, 상주하면 그분들한테 임금을 준다든지 그래야 되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그분들 선임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이분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나중에 그분들이 일을 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줘야겠죠?
이재선위원
수당은 책정되어 있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해야겠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돼 있냐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산은 현재 넣지 않았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도 안 돼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필요하면 예산을 넣으면 되니까요.
이재선위원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보자, 그런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조례가 명확하게 안 돼 있고 너무 단순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저희로서는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자율권도, 재량권도 넣고…….
이재선위원
그냥 한 구석 같은 데에 만들어 놓고 ‘문화재 보호’라고 해서 예산만 투입해서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조례개정에 예산 투입한다고 그러시면 제가…….
이재선위원
아니, 문화재 사는 것도 다 예산 아닙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문화재, 예산안 보시…….
이재선위원
문화재도 아니고 이걸 뭐라 그래야 돼? 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고서나 예를 들어서 약탕기 오래됐다는 거 이런 거 사서 진열해 놓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현재 약탕기 마당에 진열해 놓은 게 있는데 마당에 있는 것은 유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재선위원
그렇죠? 다듬이 같은 거 절구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런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그런 게 문화재더라고요.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저도 거기 가봐야겠어요.
노연우위원장
행정위원회에서 한번 가보면 되겠네요.
성해란위원
좋아요. 전 갔었어요.
이재선위원
이거는 갔다 온 다음에 조례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거 무슨 조례를 잡고 예산을 잡든가 말든가 그러지 보니까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조례 건이 한방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이럴 경우에는 센터장이라도 좀 나와서 같이 참여를 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했을 텐데 그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세부적으로 다 알겠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과드립니다.
김학두위원
뭐 사과받자고 그런 거까지는 아니고요.
성해란위원
센터장이 왔으면…….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인원이 적다 보니까, 또 12월 말에 전시회 공사하고 있거든요.
성해란위원
아니, 그런데 센터장님은 잠깐 오실 수 있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하고…….
김학두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할게요. 본 위원은 8조 관람료 면제 있잖아요? 1호부터 11호까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하나가 이해 안 되는 게 10호에 “언론보도·홍보 등 취재를 위하여 방문하는 자”, 언론인이겠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김학두위원
이분들이 관람료 면제에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도 언론인분들은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와서 취재하고 하는 건 그냥 들어와서 하지 않나요, 조례에 꼭 못을 박지 않아도?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운영의 묘 차원에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센터라든지 관람료를 받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언론인들에 관한? 보지를 못해서, 처음 보기 때문에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정확하게, 명확하게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넣으라고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료도 그러면 무료로 해 주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주차요금은 저희가 관할하는 게 아니라 주차행정과 내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김학두위원
아,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관람료만 면제가 아니라 주차료도 이런 분들은 해당되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하나 여기에 벗어난 건데 이번 여름에 더울 적에 약령시 축제 있었잖아요? 왜 더울 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더울 때 한 게 아니라 매년 10월 12일 두 번째 주 주말에 하거든요?
김학두위원
그때 10월 12일이었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10월 11일, 12일에 했는데…….
김학두위원
아, 그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금년도에 더웠던 겁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김학두위원
저는 지나서 여름에 한 줄 알고 착각을 했나 본데요. 아무튼 간에 우리 위원님들을 다 초대를 했잖아요? 초청을 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소개할 때 보면 내빈소개가 없어. 나도 몰랐어요. 안 한 줄 알았더니 주변에서 그러는 거야.
이재선위원
있었어요. 내빈소개 했어요.
김학두위원
자막으로 했다는 거야, 자막으로.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다른 분들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의원님인데 그 더운 날씨에 거기 가서 앉아있었는데 소개도 안 해 주고…….
노연우위원장
초대를 하지 말든가.
김학두위원
화면상에서는 나왔지만 그거는, 그전에는 항시 소개는 했거든요? 소개까지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자막처리를 해서 끝났더라고. 다음에는 그걸 참고해서 그런 건 잘 좀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학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일 방문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지금 390명 정도 됩니다.
노연우위원장
하루에?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하루에 390명이라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그럼 많이 들어오시네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지금 개관한 이래 가장 많은 방문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너희들 대충 계산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는 입장료 수입을 보면 한 30% 이상 늘어났고요, 요즘은 한 50% 정도 늘어난 것 같고 지하주차장도 꽉 차서 차 댈 곳이 없을 정도로 성황 같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무엇을 보러 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볼 때는 요새 TV 방송, 저희가 뭐 홍보해 달라 이러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버들이 계속 홍보를 해 주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각종 조그마한 행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짤’이라 그러죠. 인터넷 유튜브에 나오는 거 공모전을 했는데 그런 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많이 찍고 또 그게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 나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청량리 경동시장과 함께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현재 월요일 휴무를 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없애는 이유는 뭡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볼 때 한방센터는 약령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량리 경동시장에 이르는 시장들의 앵커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항상 문이 열려있고 ‘저기 가면 항상 문이 열려있어.’ 또는 ‘주차장이 있어.’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하려면 우리가 사전에 ‘어느 날은 쉬는 날입니다.’라고 공지가 되지 않는 날에는 다 문을 연다는 느낌을 가져서 허탕 치는 날이 없도록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인력은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100% 근무하는 날이 거의 없고 예전에는 매주 월요일에 100% 근무를 했는데 휴가 가는 인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휴무하고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신 쉬고 이러다 보니까 100% 근무하는 날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성해란위원께서 말씀하신 “평가위원의 성별 고려를 삭제해 달라”,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로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사람이 없어.
창규
김창규위원
없습니다.
노연우위원장
한지엽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지엽위원
없습니다.
노연우위원장
뭐가 없어요?
한지엽위원
지금 김창규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원안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요, 위원장님!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성해란위원님 의견 한번 말씀하세요.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 우리가 물론 추석, 설날 빼고 365일 하면 좋아요. 그런데 타 박물관들이 왜 쉬겠습니까? 사람이 일을 하다가 하루는 정리의 시간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왜 공휴일이 있는지, 제가 봤을 때 월, 화, 수, 목, 금을 다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창고에 8,000점의 그 유물 정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일은 하고 공휴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무조건 구민만을 생각해서 계속 돌려라? 이러다 과부하 옵니다. 창고 유물, 아까 수장고인가 어딘가 거기에 손이 못 가잖아요, 인건비는 한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돌리는 건 저는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아니요. 이게 사실 작년 행정기획위에서 공휴일을 없애라고 해서 지금 시행하는 거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거예요. 행정기획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공휴일은 꼭 필요합니다. 직원들도 마음 놓고 쉬고 그다음에 하루의 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재선위원
없애라 그랬다면서요?
성해란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모두가 원안하면 저는 원안 가결로 갑니다. 그렇지만 전문성 위주는, 그거는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조례안에 보면 “2”가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쉬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고장 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어느 시점에서 일몰제처럼 쉬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면 쉬면 되죠.
창규
김창규위원
한 번씩 쉬셔요.
성해란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창규
김창규위원
조례는 그렇게 하고…….
성해란위원
그건 힘들어요.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도 365일 근무하시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죠.
성해란위원
아무튼 그거는 개정해서라도 진짜 필요해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게 넣어서 좀 쉬셔요. 쉬면서 하셔야지, 직원들한테 쫓겨나.
성해란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우리 센터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쉬는 거는 이렇게 해놓고 임시휴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죠.
한지엽위원
아니, 그렇게 해요.
성해란위원
일단은 그렇게 해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지엽위원
거기 제 지역구인데 제가 잘 알아요. 우리 과장님 말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효율성 있게 잘 운영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되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할게요, 제 지역구니까.
성해란위원
청량리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노연우위원장
어떻게 효율성 있게 하실 건데요? 생각, 계획이 있으세요?
한지엽위원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지금 과부하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이라는 것이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이재선위원
정회를 하고 토의를 하죠.
한지엽위원
자고 싶으면 뭐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인지상정인데 일을 열심히 해서 주민이 어떤 효과를 본다면 우리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 서서 얘기해야지…….
노연우위원장
잠깐, 위원님!
한지엽위원
그리고 과부하 되면 인원을 증원해서 그런 걸 생각해야지 주민의 어떤 권리와 어떤 편의를 약간 저해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다 생각을 해요.
성해란위원
그냥 갑시다, 원안.
한지엽위원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 섰을 때 제 지역구는 풀(full)로 가동해서 열심히…….
이재선위원
아니, 주민을 위한 게 아니라 이거는 고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지엽위원
주민이 고객이고, 고객이 주민일 수가 있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노연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근무 명령을 짜는데 근무 명령을 직원들이 잘 짜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주일에 이틀은 꼬박 쉽니다.
한지엽위원
그러니까 이틀 쉬는데…….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항상 이틀은 쉬는 것을 대전제로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한지엽위원
또 쉬라고 하면 이게 완전히…….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두 사람이 빠지면 그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
대직자 체제로 해서 한 사람이 두 사람 업무를 하게 6개월 동안 제가 훈련을 시켰어요.
한지엽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방안이 있으니까…….
성해란위원
원안 가결로 가요.
한지엽위원
제가 ‘김은주’…….
노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모든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빨리 빨리 끝내게, 얼른.
노연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상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만료함에 따라 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조례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부칙 제2조의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구세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통합하는 개정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 “가산금”을 “가산세”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지방세기본법」제55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기본법상 가산금 규정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통합하여 시행되고 있어 별지 제1호 포상금 지급신청서 내용 중 “가산금”을 “가산세”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감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성해란·김세종·이재선·안태민·서정인·정서윤·노연우·김학두·이태인의원 공동발의)
11시02분
노연우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해란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성해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노연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세종·이재선·안태민·서정인·정서윤·노연우·김학두·이태인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주민의 인식개선 및 치료 등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7조에서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뇨병 환자의 지원 및 관리, 당뇨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에 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제정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에서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고 있는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기준 및 지원 금액 산정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성해란의원과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우리 성해란의원님, 이 좋은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 잘 접하지 않았던 소아‧청소년 당뇨병이라는 병명을 듣고 ‘이런 환자도 우리 주변에 있구나.’ 다시 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몇 명이나, 과장님한테.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관내 의료기관에 등록된 숫자는 84명 정도 되고요, 동대문구 구민 추계로 따지면 한 11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현재 어떻게 환자를 관리하고 있죠? 지원정책이라든가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병‧의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있는 거죠.
한지엽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환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좋은 개선점이 될 수 있을까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100% 지원이 되는 게 아니니까, 90%, 70%를 국가에서 지원받으니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죠.
한지엽위원
사실 저출산 하는 시기에 안타까운 병‧환자를 위한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84명이고, 84명이라고 그랬나요?
성해란의원
예.
이재선위원
110명은 어떤 분들이 110명이라고 했죠?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내의 병‧의원에 등록되어서 진료받고 계신 분이…….
이재선위원
타 구에 있는 분 빼놓고도 전체적으로 소아 당뇨병이 110명이라 이거죠?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총 저희가 추산하건대 110명 정도 된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뇨 환자가 있을 때 실비를 가입하고 있어서 실비로도 나오고 그 나머지를 지원해 주는 거죠?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재선위원
아니, 개인보험을 들면 요즘에 실비도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뇨 환자면 실비로도 보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노연우위원장
실비 보험을 못 들지 않나요?
이재선위원
아니…….
성해란의원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제가 해도 되죠? 사실은 저희 막내가 소아 당뇨였어요. 그런데 18년 동안 너무 힘들었고 이미 아이 때부터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실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산병원에서 2017년도에…….
이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성해란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선위원
아니, 제 말은 실비가 되는 사람…….
성해란의원
제게 얘기를 주셨으니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재선위원
아니, 실비가 되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성해란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에…….
이재선위원
아니, 의원님 개인 얘기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해란의원
아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8세 미만이잖아요. 17세 같으면 실비가 들어 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노연우위원장
실비…….
성해란의원
아니, 실비를 받으면 그분은 좋은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실비를 못 탈 수도 있어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실비가 80%밖에 안 되잖아요?
성해란의원
우리가 어떤…….
이재선위원
과장님, 실비가 80%밖에 안 나가죠?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안이고요, 조례가 확정되면 다음 절차가 사회보장정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지원 근거가 확정이 되면 지금 이재선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저희는 중복지원은 안 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게 염려돼서 하는 거예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향후에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요.
이재선위원
물론 지원해 주시는 건 다 좋은데 만약에 보상을 받고 하면 그 나머지 것을 보상해 줘야 된다, 제 말은 그거고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중복지원은 안 되지, 기본적으로.
이재선위원
그리고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당뇨 환자들이 요즘에는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본 위원도 당뇨약을 먹고 있지만 후천적으로 당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거나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후천적이라는 건 제2형 당뇨병, 쉽게 얘기해서 생활습관 같은 것들, 단것을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고 비만이 되고 이런 경우에 당뇨가 오는 걸 얘기하시는 건데, 보건소 만성질환관리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 질환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걸 많이 하셔서 소아나 어른도 그렇고 동대문구 구민들이 당뇨에 안 걸릴 수 있게 많이 힘써 주십시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성해란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란의원
제가 솔직히 조금 전에 저한테 얘기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중간에 아무리 발의자라고 해도 이재선위원님께서 그러시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제 경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재선위원
아니, 제가 듣고자 하는 말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해란의원
제 말 좀 들어 주세요. 그렇다고 중간에 말을 자르는 건 아니죠.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님 기다려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아니, 자르는 게 아니라 듣고자 하는 말이 그게 아니니까 그러는 거지.
성해란위원
서로 예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성해란의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재 구로구도 이러한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규정에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관리기기 지원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 봤는지 과장님께 답변 부탁합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구로구 사례는 조사를 안 했고요, 저희가 양천하고 광진구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조사했는데 지원 같은 경우 하고 있습니까?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양천구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다가, 지금 현재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도…….
창규
김창규위원
기기를 지원하냐, 어떤 걸 지원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양천구의 사례는 보니까 진료비, 약제비 이런 걸 지원하고 있고요, 광진구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검진비, 약제비 등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구가 협의를 하면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저희가 추경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 지원할 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대략적으로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1인당 20만원씩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창규
김창규위원
1인당 20만원씩 1,600만원, 83명으로?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맞습니까?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일단 그렇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저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복지 상임위에서 하고 왔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조례였는데 아빠 육아휴직할 때 장려금 조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나가는 게 있잖아요? 있는 상태에서, 저도 마찬가지이고 육아휴직 조례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지자체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까 김학두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복은 절대 안 된다라는 원칙은 지켜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뒤쪽 자료를 보다 보니까 느끼는 게 당뇨병 관련된 기기들이 구매인가요, 렌털인가요?
성해란의원
구매가 거의 많죠.
김세종위원
구매가 거의 많나요, 아니면…….
성해란위원
구매가 많아요.
김세종위원
선택적으로 하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구매도 가능하고 렌털도 가능하고요.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성해란의원
소모품비가 있어요.
김세종위원
그러면 만약에,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사회보장협의체랑 하겠지만 구매를 할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으면 구매는 1회니까 사실상 중복지원이 안 되는 형태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렌털로 풀어야 되는데 렌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렌털비를 그쪽에서 지원을 받으면 마찬가지로 하게 되니까, 저희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통 예를 들어서 이거를 60개월까지 렌털비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 연장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중복이 안 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2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렌털비 지원 20만원씩 하는 것도 되게 가중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제가 금액을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김세종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준 금액 20만원은 제가 잘못된 발언이고요…….
김세종위원
그런 거죠?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관리공단 기준 금액의 70%를 지원해 주는데 지원이 안 되는 30%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거는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세울 당시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금액을 확정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저도 이 조례 자체의 취지와 보건소 분들의 이런 취지에 대해서 절대로 반하는 게 아니라 하고 오니까 실무적으로 걱정이 돼서 헤쳐나가셔야 될 게 많으니까 또 혹시나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하는 차원의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 기기가 아니라 저희는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기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혈당을 잰다거나 아니면 그 안의 액을 넣는다거나 그런 걸 보조하는 거예요. 렌털이나 그런 건 여기는 아닙니다.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성해란의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세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당뇨병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성인은 물론이고 어린 소아 당뇨 때문에 고생하는 소아‧청소년 환자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아‧청소년 범위 나이대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한번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완치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평생을 가는 심각한 병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상정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뇨병이라고 발견되면 약부터 해서 관리에 필요한 기기까지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거 같은데 7조 하단 4항에 보면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 등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이라든지 조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나 나이에 해당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지원대상은 조례 제1조에 언급돼 있듯이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고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그런 일반지원 대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통상 보면 재산상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제한은 없고 누구나 다 당뇨병에 걸린 청소년이면 대상자가 된다 이거죠?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아무튼 이런 병에 걸린 소아‧청소년 이분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부모님들 역시 안타까운데 이런 건 빨리 좀 우리 국가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죠?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미비한 점, 혜택을 못 보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자치구에서 조례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아주 시기적절한 좋은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성해란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해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해란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해란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성해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노연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세종의원 외 8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암환자의 자존감과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가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 제4호와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암환자에게 1회에 한하여 가발구입비 90%, 7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탈모로 인한 암환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치료 의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제정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성해란의원과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제5조를 보면 “지원대상자에게 1회 한하여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70만원이라는 상한선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관리공단 고시에 의하면 70만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에 70만원으로 권고를 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타 지자체를 보면 70만원도 있지만 50만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 금방 말씀드린 그거에 근거해서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건복지부에 근거해서?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고양시 사례를 보면 의료수급자가 차상위계층과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이렇게 대상을 세분화하기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는 소득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둘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아 당뇨와 똑같이 사회보장제도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확정되면 이 조례도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되고요,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등을 저희가 세세하게 잘 마련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가족이 암에 걸려서 항암치료를 받아서 머리가 다 빠져서 청량리에서 가발을 했어요. 그런데 광고하는데 보니까 50만원에 2개를 준대. 그래서 갔더니 쌩 거짓말이더라고요. 하나에 85만원 받더라고. 그런데 이 70만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성해란의원
이것도 감사하죠.
이재선위원
혹시 실질적인 가격을 조사해 봤습니까?
성해란의원
아까 얘기…….
노연우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있대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가격조사는 저희가 한 건 아닌데 최대한 지원 가능 금액이 70만원이고…….
이재선위원
그래서 70만원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산 가발 구매 가격이 85만원이었었어. 그게 딱 1년 쓰더라고. 그런데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한 1년 갖고 있다 버렸는데.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하여튼 내년에 저희가 마련할 때 이재선위원님 찾아뵙고 그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해란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해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선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재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위생해충의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무더위와 폭우로 위생환경이 나빠져 모기나 파리 같은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해충이 아니지만 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 같은 벌레들이 많이 생겨나 구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 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위생해충 방역 대상 지역에 대해, 안 제6조, 7조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의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들을 위생해충 등에 의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제정·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볘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재선의원과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표현된 ‘위생해충 등’ 조례니까요, ‘쥐’도 해당이 되는 거죠?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김세종위원
쥐 해당…….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언급은 돼 있지 않지만…….
김세종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휘경동 일대랑 중랑천변을 기점으로 하는 이문동과 연결되는 그 지점에 정말 희한하게도 쥐가 요즘에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상할 정도로 많이 생겼거든요. 좀 추워져서 다시 숨었을 수도 있는데 올 여름에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어요. 새벽만 되면 이 친구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아마…….
김세종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조례 혹시 쥐도 해당이 된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올해도 쥐와 관련된 민원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제 활동도 좀 진행을 했는데 중랑천 제방 쪽이 쥐가 서식하기 참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김세종위원님께서 직접 보시기도 하고 민원으로도 접하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지금 강구 중이고요, 거기에 적절한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
고양이 밥을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고양이들이 쥐를 저거해야 되는데 고양이들이 배부르니까 쥐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주택가에도 많아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관성이 있는지.
김학두위원
그거 같던데, 고양이 밥을 줘가지고.
노연우위원장
김세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하천변 방역 취약시설 등 해충 출몰하는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방역을 실시할 텐데 주로 어디 쪽 위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 이전에 지금 방역은 아주 광범위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 이전에 저희가 감염병에 관한 조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재선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빈대, 각종 위생해충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규제에 누락되는 시설이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안녕하세요? 한지엽입니다. 일단 우리 이재선의원님 위생해충 이것도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해마다 위생해충에 따른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마다 해소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사실 제가 한 20년 전 정도에 새마을 일원으로서 직접 등에다 메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소독제를 뿌렸는데 지금은 그런 걸 거의 못 보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걸 보건소에서 다 대체하고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예.
한지엽위원
그러면 그것이 보건소에서 차량으로만 하고 있지 개별로는 가가호호 못 하죠?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차량을 이용한 방역을 하고 14개 동 주민센터에는 저희가 고용한 기간제 1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가호호는 아니고 골목골목 이면도로,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곳에 방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
있습니까?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한지엽위원
그런데 거의 못 본 게, 사실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어떤 집은 너무 모기가 많다고 집에까지 해달라고, 해주면 너무 고마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마을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새마을 또한 하고 계십니다.
한지엽위원
하고 있습니까?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한지엽위원
그런데 잘 못 보네요. 특히, 모기 같은 건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가지고 하천이라든가 어떤, 제 지역구가 홍릉이니까 홍릉 주변 사람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하수구 근처라든가 이런 데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그 민원들, 특히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예.
한지엽위원
그 시기에 숲 근처에 사시는 분들을 선제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딱딱 해버리면 ‘야, 올해는 진짜 모기가 없다.’ 이런 생각,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진짜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해마다 모기 때문에 아주 힘들다고 많이들 호소를 합니다.
갑석
고갑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래서 좀 신경써 줘서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선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선의원,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 중 제10항, 2025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제13항, 2024년 (재)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결과 보고의 건 다음 순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조례안 발의로 인하여 지금부터 이재선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우, 이재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선위원장대리
이재선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연우의원이 발의하였고 6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방접종의 종류, 지원대상 및 예방접종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칙으로 기존에 예방접종별 분리되어 있던 조례를 폐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노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플루엔자와 대상포진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하여 무료 접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과 관련한 기존의 개별조례를 통합하고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와 임신기간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분만 직후의 산모에 대해 백일해 예방접종을 추가 지원하여 구민에 대한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재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노연우의원과 건강관리과장은 위원들에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우리 노연우 위원장님께서 지금 환자가 110배 폭증했다고 막, 지금 백일해 엄청 뜨고 있어요. 우리 동대문구의 증상은 지금 어떤가요, 과장님?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백일해 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현재 158명으로 굉장히 폭증했고, 특히 청소년들이 한 85% 정도 돼서, 그런 상황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더구나 ‘백일해’라는 게 사실 100일 기침해서 백일이라 하는데…….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긴박하게 필요한, 이 조례를 해주셔서 저는 노연우 위원장님께 수고하셨단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 말고도 지금 통합을 한다고 했잖아요, 기존의 조례를?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방법이신가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조례 2개를 통합하면서 또 거기에 추가해서 백일해를 포함해서 구민들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건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있었고요, 또 취약계층 대상포진을 하는 조례가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합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영유아 아이들, 그렇죠? 산모를 위한 그것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나요, 동대문구에서도?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저희는 지금 백일해 접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는 싣지는 못했고요, 추경 정도에 임산부 한 700여 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솔직히 추경 때 하면 너무 늦지 않나요? 지금 다른 구, 금천구인가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던데.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저희도 이거 빨리, 내년 7월이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예비비라도 써서 산모들 700명에게 백일해를 빨리 접종하는 게 우선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노연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연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연우의원,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의원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사회를 다시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노연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연우위원장
이재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규의원이 발의하였고 4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창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수혈이 필요한 고령층 인구 비율은 날로 증가하는 반면, 헌혈 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어 혈액 수급에 심각한 불균형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헌혈 참여 활성화에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를 위한 헌혈 추진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헌혈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혈액사업통계 연보에 따르면 국민헌혈률은 5.41%이며, 특히 10대와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55%로 저출생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혈액 수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사회 중심의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헌혈 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지속적인 헌혈 장려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창규의원과 의약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국민 헌혈률이 5.41%라는 거 너무 충격이었어요. 물론 저도 헌혈해 본 지가 기억이 없는데, 헌혈협의회가 생기는 구가 몇 개 구나 있나요?
이현주의약과장
지금 조례에 반영된 구는 12개의 구가 조례에 반영돼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12개의 구가 있어요?
이현주의약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럼 우리가 좀 빠른 편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현주의약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헌혈협의회가 생겼을 때의 그 상승효과라 그럴까? 기대되는 효과를 뭐로 생각하십니까?
이현주의약과장
보통은 헌혈 적정 보유 일수가 5일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위기단계가 되면, 2일 정도 되면 위기단계로 해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협의체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 쪽에서 좀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조직적이고.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헌혈 보유량이라 그럴까? 아니면 꼭 필요한 양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적정량이라는 게?
이현주의약과장
동대문구로는 안 돼 있고요…….
성해란위원
안 돼 있고, 전체 적십자사 거기서.
이현주의약과장
대한적십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에서 앞으로 헌혈 장려 운동이나 그렇게 해서 5.41%를 한 50% 이상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현주의약과장
그거는 한번…….
성해란위원
하여튼 헌혈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거고, 저희 동대문구에 좀 늦었지만 협의회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김창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창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규의원, 보건소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재무과 소관이나 사업부서가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동행과이므로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창영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7조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안내용은 자치행정과 소관인 이문3구역 공공복합청사 기부채납 등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 이문3구역 공공복합청사 기부채납 건입니다. 이문동 130번지 10호 일대에 이문1동 주민센터 및 이문 보건지소를 건립하여 노후화된 주민센터 시설 개선 및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역에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함이며, 건물 5,175.73㎡, 대지 지분은 975.319㎡이며, 기준가격은 213억 4,104만 3,000원입니다. 두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휘경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내 구립종합사회복지관 기부채납 건입니다. 휘경동 100번지 35호에 구립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접근이 어려운 휘경동, 이문동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건물 5,557.94㎡ 대지 2,290㎡이며 기준가격은 248억 9,4000만원입니다. 세 번째, 동행과 소관 휘경3구역 재정비촉진 구역 내 구립 50플러스센터 기부채납 건입니다. 휘경동 172번지에 구립 50플러스센터를 신설하여 관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창업 및 취업지원, 현직자 직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건물 2,258.22㎡, 대지 1,218m㎡이며 기준가격은 98억 6,94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이문3구역 공공복합청사 기부채납 건입니다.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공공복합청사를 기부받아 이문1동 주민센터와 이문보건지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부채납 시설은 토지 975.32㎡, 건물 5,175.73㎡, 재산가액은 213억 4,104만 3,000원입니다. 건립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총 사업비 14억 5,000만원 중 이문1동 주민센터 8억원, 이문보건지소 6억 5,000만원으로 2025년도 추경 예산에 편성 요구할 예정입니다. 공공복합청사는 2026년 3월 개청 예정이며 시설 규모는 지하2층, 지상4층으로 지하는 주차장 및 창고, 지상 2층에서 3층은 동주민센터, 지상 4층은 이문보건지소 공간이며 지상 5층부터 8층은 SH공사가 조성하는 공동주택입니다. 현 이문1동 주민센터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임시장소에서 운영 중에 있는 보건지소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 보건 욕구 충족에 부족함이 있어 동주민센터 및 보건지소 건립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공사 중인 기부채납 건물의 준공예정일이 2025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어 우리 구가 수행하는 내부공사의 설계 및 공사, 주민센터 이전 등의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구립종합사회복지관 기부채납 건입니다.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내 부지와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부채납 시설은 토지 2,290㎡, 건물 5,557.94㎡, 재산가액은 248억 9,4000만원입니다. 건립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 18억 5,179만 5,000원으로 시비 10억 9,051만 8,000원, 구비 7억 6,127만 7,000원으로 25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2025년 10월 개관 예정이며 시설 규모는 지하2층에서 지상4층으로, 지하 1, 2층은 주차장 및 휘트니스, 수영장, 기계실, 전기실이고, 지하1층은 사무실 및 나눔카페, 지상2층은 식당과 프로그램실, 지상3층은 통합사무실 및 교육실, 지상4층은 다목적강당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제기동과 장안동에 위치하고 있어 휘경동과 이문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금번 건립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호·교육문화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동대문구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부채납 건물이 2025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집행부에서는 구립 종합사회복지관의 설계 및 공사, 위탁기관 선정 등 면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구립 50플러스센터 기부채납 건입니다.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내 부지와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구립 50플러스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부채납 시설은 토지 1,218m 건물 2,258.22㎡, 재산가액은 98억 6,946만 8,000원입니다. 건립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 11억 2,874만 7,000원으로 시비 7억 4,053만원, 구비 3억 8,821만 7,000원으로 25년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등 일부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구립 50플러스센터는 2025년 11월 개관 예정이며 시설 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3층으로, 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은 사무실 및 코워킹스페이스, 지상2층은 다목적강당 및 프로그램실, 지상3층은 온에어 스튜디어, 창업소모임실 등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구립 50플러스센터의 건립은 중·장년 층을 위한 창업,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중·장년 층의 취업난 해소와 함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부채납 시설이 2023년 9월 착공되어 2025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집행부에서는 50플러스센터의 설계 및 공사, 개관 및 위탁운영 등 면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100-35번지에 대한 주민분들, 특히 휘경동·이문 지역의 주민들의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큰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영장까지 들어가는 종합복지시설이다 보니까 그 기대가 엄청나고, 그 일대에 수영장도 없었죠. 사실 없었는데 들어가는 거고, 종합복지관 자체도 사실 종합복지관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제일 소외되어 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생기는 거라서, 실제로 그리고 현재 디센시아 그쪽 관련 주민분들 입장에서 GTX 변전소 문제가 같이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은 보상 차원이라든지 그러한 측면에서 더욱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도 잘됐을 때 뭔가, GTX가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지만 그거에 따라가지고 위안이라도 얻을 수 있는 요소로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필연적으로 정말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사 같은 경우는 저랑 김창규위원님이 같이 들어간 걸로 정해졌지만 조금 기존에 했던, 어차피 운영사는 같지만, 큰 모 재단은 같지만 기존에 종합복지관 운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미리 위탁기관도 좀 일찍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이라서 그 전부터 설계부터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세종위원
이어서 바로, 또 어디 과죠? 동행과장님 바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김세종위원
동행과장님께도 마찬가지로 뭔가 재산관리 계획 가지고 사실 질의할 거라기보다는 저는 50플러스센터에 정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다른 구에 비해 늦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늦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진짜 동대문구에 제일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50플러스센터. 정말 잘 운영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동대문구 자체가 특히, 이것 자체가 휘경동만 관할하는 건 아니지만 동대문구 자체가 중·장년층 거주자분들이 너무 많고 노인층 거주자분들도 너무 많은데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중년층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손대야 될지도 감을 못 잡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유지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좋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직영으로 운영되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정도에 민간위탁 운영체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중·장년 인구 비중이 37.1%라서 12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소외되었긴 했는데 그분들을 위한 교육 중심으로 교육과 상담과 그런 일 활동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위탁업체도 잘 선정하셔가지고 정말…….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알겠습니다. 공정하고 잘하는 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세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 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동행과장님. 구립 50플러스가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확정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하고, 여기에 보면 성바오로병원 자리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있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거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합치든지 이렇게 합치든지 해서 한쪽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저쪽에다가 하면 과만 틀리지 보니까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련법이「노후준비지원법」과「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 거고요, 청량리에 있는 곳과는 다르게 저희는 50플러스센터라서 40세에서 64세까지요.
이재선위원
아니, 법만 틀리고 이름만 틀리지 지금 보면 창업지원센터 거기도 교육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대문구에는 자리나 이런 게 많이 모자라는데 이렇게 과만 틀리게 해서 중복되게 하면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거고요.
이재선위원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제가…….
이재선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성바오로하고 여기하고 중복되는 게 이름만 틀리고 과만 틀리지 보니까 접목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이재선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쪽에 있는 창업지원센터는 기업들 입주 공간, 공간 제공이 주로 되고요, 50플러스는 사실 업무, 이거는 세대별 지원 정책이라서 이 세대에서 있어서 여가부터 시작해서 일이나 그리고 생애전환기의 재설계 이런 것까지 좀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서 조금 다르게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재선위원
그럼 여기를 갖다가 다른 창업지원과나 이쪽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행과에서는 이게 할 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이게 시초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인복지 사업에서 약간 전환기에 있는…….
이재선위원
아니지, 이게 50 미만 40대에서부터 중장년이면 저기 뭐야 동행과에서 하는 저기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처음에 인생이모작지원팀이 저희 동행과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50플러스센터를 건립하는 거였습니다.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재선위원
국장님이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다릅니다. 이쪽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경제기반으로 해서 기술창업 위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스타트업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위주라고 하면 여기는 내가 현재 직업이 있었지만 이직하고, 전직하는 그런 준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창업도 있지만 사실 재취업 지원에 대한 것도 많고 해서 이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과의 그거하고 너무 흡사한데, 보니까. 혹시 경제지원과가 국장님 과 아닙니까?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그거하고 그거하고 매칭되지 않습니까?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매칭이 상당 부분 안 되고요, 저희가 입주 기간 대부분이 사실은 되게 젊은 스타트업이나 대학 갓 졸업한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50대 이상은 전무합니다. 사실 그쪽으로는…….
이재선위원
2층에 다목적강당하고 프로그램 이런 것도 보면 여기도 다 만들더라고. 여기 뭐 관리비만 500만원 나간다는데 그렇게 많이 나가는 데에다가 이렇게…….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50플러스, 50세 이상에 대한, 약간 낀 세대잖아요. 여기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이 사실은 이게 복지적인 개념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갈 자리가 없으면 복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메꿀까 하는 그런 역할이 큽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여기 지금 64세까지라 그랬는데 동행과는 60살 이상을 봐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청소년부터 다 해야지, 유아부터. 그러니까 경제진흥과랑 하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많이…….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약간 겹친다고 보실 수는 있는데요.
이재선위원
겹쳐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많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볼 수 있는데가 아니라 다 교육도 그렇고 창업도 그렇고 다 들어가는데 뭘.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그래도 많이 안 겹쳐요.
이재선위원
확실합니까?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확실합니다. 시에서도 관할 조직이 다릅니다.
이재선위원
한 번 보겠습니다.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예.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타 구 사례를 보면요, 13개 자치구 중에 노인 부서에서 하는 데가 11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르신이 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본 위원 하고 있는데…….
성해란위원
아니, 끝나신 거야? 끝난 줄 알았지. “잘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세요.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
끝난 줄 알았어요.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하는 북부, 서부, 중부 해서 5개 부로 나뉘어 있고 또 13개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우연히 서부에서 하는 발표회를 한 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저의 지인께서 여기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50플러스, 그걸 이수하시고서 그분들끼리 모이셔가지고 거기서 음악이든가, 그다음에 책 같은 거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그 발표회를 제가 갔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나오면서 ‘마포구에도 이런 거 말고 우리 동대문구에는 왜 없을까?’ 그게 한 3~4년 전이었거든요. 정말 너무 부러웠어요. 지금 제가 항상 하는 게 일자리청년과, 그래서 왜 거기는 경비원이나 이런 거, 다른 4~50대 하시면서 ‘왜 청년이라는 이름을 썼냐?’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청년도 중요하지만 저는 40대, 50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전환기 때, 아까 얘기했지만 인생의 이모작을 시작하는, 그래서 저는 동대문구에 이런 것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환영을 합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게 하고요, 물론 13개 구가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제까지, 이게 서울시에서 언제 처음 시작된 거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인생 이모작에서 중·장년 층으로 나이를 좀 확대를 했어요. 50대 이상에서 하다가 40세에서 64세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다른 구에, 수요자들이 지금 엄청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정말 새로운, 획기적인, 또 40대, 50대 중·장년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픈 노인분들도 계시지만 건강한 노인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건강한 노인분들을 위해서라도 40대, 50대가 정말 우리 동대문구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홍보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우수기관을 방문해서 우수한 정책들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행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구립 50플러스센터라는 게 40시에서 64세?
성해란위원
64세.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64세까지 잘랐던 게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맞췄나, 60세가 아니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65세는 거의 어르신, 원래 65세는 지금 어르신이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40세에서 64세로 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전체 구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서울에서 지금 13개 구라고 그랬는데 12개 구가 맞나요, 13개 구가 맞나요?
성해란위원
13개 구, 13개 구.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13개 구고요, 14번째 개관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시설 운영비가 현재 서울시와 구가 5 대 5 매칭으로 돼 있는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개관 이후에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원래 당초 서울시 매칭사업이다 보면 한 3년 하고 매칭이 끊어지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50 대 50으로 운영비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3년에서 끊어지고 그런, 기존에 했던 데는 어떻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기존에 했던…….
창규
김창규위원
매칭으로?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매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50 대 50으로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조성 규모로 볼 때 다른 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넓은 시설로 볼 수 있는지?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저희가 2,258㎡라서 다른 데에 비해서는 두 번째로 좀 규모가 큰 편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서울시 구에 두 번째로 크다 이거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예정대로라면 내년 6월에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텐데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고요, 현재 한 70% 정도 공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골조공사 완료 후에 실내 정비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 6월에 완공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작업해 가지고 내년 11월 정도에 오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앞서 우리 김세종위원님도 많이 칭찬을 하셨는데 저와 어제 심의를 해가지고 다행히 또 제 지역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이문동과 휘경동 주민들이 관내 복지시설을 이용하기에는 교통편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었는데 이번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개관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인테리어 및 보강 공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받은 거 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보강공사가 또 들어가는 겁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기부채납 받아서 본체만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시설 운영하는 위탁 운영체에서 들어갈 부분들을 인테리어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공사하는 공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기능 보강을 하는 거예요? 기능 보강이라는 건 골조 보강을 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하는 걸 갖다가 보강한다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인테리어 하는 과정에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설보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여기에 그러면 건물만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기부채납 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고, 물품도 구입하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재선위원
최종 우리가 받는 시점이 언제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받는 시점은 준공이 6월이고요.
이재선위원
6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2025년 6월에 받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2025년 6월이고, 그다음부터 인테리어 공사하면 한 3~4개월 인테리어 공사하고요, 내년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휘경3구역이 그러면 6월에 입주가 시작하나 보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휘경3구역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어요. 현재 지금 70% 공정률이고요.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건물 3개가 다 단독건물이죠? 2개만?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임대주택…….
노연우위원장
공공복합청사…….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그건 임대주택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건 임대예요?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예.
노연우위원장
임대주택이 있다. 그다음에 구립종합사회복지관도 단독건물, 구립 50플러스센터도 단독건물 맞으신가요?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사실상 제가 그 주위에는 현장 방문은 해봤는데 이게 공사 중이라서 보진 못했지만 조감도 상으로는 단독건물로 보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저쪽 과장님들께서 맞다 합니다. 그러면 각자 이 건물마다 운영비가 필요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대략 운영비가 어느 정도인지 추정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각 과장님들…….
자영
이자영재정경제국장
과장님들한테 좀 답변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노연우위원장
추정들을 해보셨습니까? 동행과장님, 그다음 복지정책과장님, 자치행정과 과장님! 건물마다 혹시 운영…….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노연우위원장
그냥 앉아계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1년 동안 들어가야 될 운영비들은 어느 정도 책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아직 그런 계획을 안 세웠는지 그게 궁금해서. (○동행과장 박은영 집행부 석에서 - 운영비는 7억…….) 7억이요? (○동행과장 박은영 집행부 석에서 - 7억해서 50 대 50으로 하는 거고, 내년도 11월, 12월 운영비를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구비로만, 아니면 시비로……. (○동행과장 박은영 집행부 석에서 - 시비·구비 50 대 50.) 시비와 구비 50 대 50이요? (○동행과장 박은영 집행부 석에서 &– 예.)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집행부 석에서 - 저희 종합사회복지관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6개월 치를 반영, 본예산에 편성해 있는 상태입니다. 본예산에 이미? (○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집행부 석에서 - 그리고 저희는 매칭비가 65 대 35입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는요? (○자치행정과장 김은경 집행부 석에서 - 저희는 26년에 결정되는 거고, 그리고 SH공사가 임대주택 운영 주체이기 때문에 협의 하에서 관리비나 이런 게 결정돼야 돼요. 협의가 안 되면 지분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고, 청량리 같은 경우 지금 청량리 노후청사 같은 경우는 600, 700정도 그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건물 하나가 있을 때마다 인건비며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들 건데 이런 것들도 계획을 미리미리 좀 해놓으셨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상진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매년 전전년도 세입 결산액의 일정 비율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연구, 지방세제 개선, 지방세발전방안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연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2023년도 지방세 세입 결산액 1,215억 5,473만 1,000원의 1만분의 1.2인 1,458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회 동의를 구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운영 및 적립 의무가 있으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바, 별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지 않은 우리 구의 경우 지방세연구원에 해당 금액을 출연함이 타당하며 1,458만 7,000원의 출연 금액 역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한 금액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4년 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가치경영원’을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입니다. 경영관리, 경영성과를 평가지표로 반영하여 총 87.59점으로 ‘나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입니다. 2023년 성과계약 시 제시한 지표에 따라 기관경영 평가 성과, 기관인지도 제고 노력, 기관장 주도 역점사업 추진으로 평가하였으며 총 88.57점으로 ‘나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대표이사 및 직원 성과급과 대표이사 기본연봉 조정률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평가를 통해 문화재단 역량 강화와 책임 경영체제 확립에 더욱 힘쓰겠으며, 문화재단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결과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과장님, 성해란입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 재단이 있는 곳이 25개 구가 다 있는 건 아니죠? 다 있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22개 구가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비교 사례가 없어서 그러는데 ‘가등급’ 받은 곳은 몇 군데나 있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가등급’ 받은 데가 7개 구가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7개 구?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나등급’은?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9개 구로.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 성적이 결코 좋은 성적은 아니네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중간 성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중간 성적이죠. 그런데 솔직히 제가 2년 동안 행정기획을 하면서 문화재단에 대한 점수는 제가 봤을 땐 ‘나등급’도 솔직히 말해서 많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동안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구설수가 있었고,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나등급’은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상향 된 것 같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건 조금 고무적인 일로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등급이 ‘가등급’이 되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미흡다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완해야 될 점?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평가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부족하다고 평가된 부분이 조직인사 관리 부분,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들 구성 참여 부분, 그다음에 경영평가성과급 운영에 관한 적정성,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및 가정양립, 안전사고 건수 이런 것들이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조금 더 대처해 나가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조직인사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미비점이 있었고 그거 때문에 사실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조직인사 이 부분이,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급여가 낮다는 말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사실상 타 재단과 비교했을 때 하위권에 있는 건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내 급여가 나의 평가기준은 아니겠지만 요새 MZ 세대들은 그래도 그게 자기의 기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급여나 이런 부분에, 조직이나 인사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안녕하세요? 한지엽입니다. 사실 동대문문화재단, 제가 조례에도 발표했듯이 사실 동대문구의 문화재단이 인생으로 따지자면 유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가서 아주 성년기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년기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미숙한 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인간이 살아가면서도 유년기는 시행착오 속에서 단련되고 성숙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사실 그 아픔이 성숙으로 전달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 문화재단이 비교해 볼 때 규모나 인원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서울시 문화재단이 25개 구 중에 22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규모로 봤을 때, 예산 규모로 보면 18위입니다.
한지엽위원
18위?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한지엽위원
하위 정도 되네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하위, 아직은 그렇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다음에 인원으로 봤을 때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인원도 비슷합니다.
한지엽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문화재단이 할 일이 무궁무진하고 앞으로 동대문의 문화를 선도해 나갈 어떤 성장기, 그러니까 성년기, 장년기, 성년기로 돼야 되는데 사실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도 계시고, 여기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동대문의 문화재단을 잘 이끌어가서 좋은 결실과 어떤 실적을 내면 ‘가등급’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평가 부분에 보니까 조직·인사, 외부구성, 일자리 이런 게 다 동과 어떤 인력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서 점수를 많이 못 얻어서 ‘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제 자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니까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노연우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25개 구 중에 있잖아요. 인구가 우리가 몇 위 정도 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인구, 그거는 제가 언뜻…….
이재선위원
그래야지 문화 대비도 해야지 등급도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한 번…….
이재선위원
나중에 와서 좀 알려주십시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25개 구 중에 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래도 거기에 대한 매칭이 있지 않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인구대비 우리 문화재단 규모 이렇게 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것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참고가 많이 되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4년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재)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어서 2025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에 대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출연금 내용은 동대문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역문화 진흥 및 구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우리 구에서 위탁한 선농단역사문화관, 공공도서관,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 운영 경비 등입니다. 출연금은 69억 8,700여만원 정도가 되고, 세부내역은 2025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세출예산 편성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대문구의 지역문화 진흥 및 구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 수립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동대문문화재단의 운영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문화, 예술, 체육 등 주민 복리증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설립과 출연을 규정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연·동의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동의와 별개로 출연금의 규모 및 적정성에 대한 세부 심사는 재단의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2025년도 세출예산 심사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편성안이잖아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 출연 동의안을 말씀드리면 사실 다음에 있을 세출예산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그때 가서 저희가 해도 되는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4년 대비 25억 증액하여 내년도 예산 총 68억 9,000만원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이게 확정이 아니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안을 여기 산정을 했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다 올라…….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출연금 규모가 21년도 13억, 22년도 22억, 23년도 34억 계속 증액이 됐는데 내년도 총 69억이란 말이에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재단 출연 규모가 커지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재단이 설립되면서 재단의 정상적인 업무추진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차근차근 그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22개 구가 재단이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 출연금 규모로 보면 내년에도 22개 구 중에서 18위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문화재단하고 또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문화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쪽만, 문화재단만 비교하면 약간은 좀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문화재단이 우리 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하지만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중에 답십리에 미디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십리센터에 보면 미디어센터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노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보여.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입구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자장’이라고 자장면집이 그게 무허가인데 거기에 있어요. 거기가 땅은 또 국유지예요. 그러니까 거기 좀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거기 들어가기가 힘든데 거기에 자동차들이 대 있어가지고 문화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그런 거부터 좀 해 놓고 좀 부탁…….
진만
김진만행정국장
이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공감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미디어아트센터가 동답아파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는데 위치를 하다 보니까 접근성도 안 좋은 반면에 주차시설도 굉장히 협소하고, 또 더불어 촬영소고개에서 봤을 때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때 좀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아름다운 자장면’ 부분은 제가 알기는 국‧공유지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서 어떤 공원시설로 변화가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성해란위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던데요?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25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 시 참고 자료를 활용하라고 했는데 참고 자료가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서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이 증액되는 것은 어느 과목에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주로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도서관 사서를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축제 예산 중에서 동대문 페스티벌이랑 맥주 축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증액이 큰 부분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그러면 맥주 축제랑 페스티벌 축제랑 증액을 더 했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맥주 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 없이…….
노연우위원장
외부에서.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던 축제인데 내년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하려고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2013년 12월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자치구 간의 업무 협약에 의해 2014년 7월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의 진로 수업 연계 및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진로 개발 역량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답십리로39길 19, 동대문창업지원센터 A동 3층 전체 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규모는 약 106평입니다. 사무실, 강의실 5개, 회의실 및 휴카페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유리 체험 시설과 3D 프린터, VR, 코딩 등 4차산업 관련 직업 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센터장 1명, 직원 3명으로 총 4명이며, 사업비는 2024년 기준 3억 4,90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 2억 1,000만원과 서울시 교육청 예산 1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본 센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머니투데이 경기에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 머니투데이 경기는 동대문구를 비롯한 4개 구 총 5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위탁 추진 현황 및 결과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기관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공고 및 재공고 절차에 따라 위탁 운영 업체를 공개모집 실시하였고 모집 결과 현 수탁법인인 머니투데이 경기 1개의 법인만 신청하였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구의원 2명, 해당 분야 전문가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하여 2024년 11월 7일 개최하였고, 심의 결과 평가 점수 82.9점으로 위탁 운영 적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고 다음 달 12월 중에 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인력 확보 및 운영, 시설 운영 및 유지, 진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센터 운영 전반을 담당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일단은 재위탁하게 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됐다고 보는 게 전반기 때 방문하고 그 이후에 이용하시는 분들 따로 뵙고 얘기를 들어봤을 때 센터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거의 일당백으로 날아다니시더라고요.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세종위원
이게 사실은 예산 대비 너무 효율성이 좋은 센터여서 그런 부분에서, 재위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리고 또 어찌 됐든 간에 서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재위탁된 만큼 또 전반기 때랑은 다른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고 더 새로운 신규사업 분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김세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장
행정국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승희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재위탁에 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동대문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2009년 2월 개소한 후 현재까지 경희의료원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위한 모집 공고를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시행한 결과 경희의료원 1개소만 접수되었고 14일까지 재공고하였으나 경희의료원 외 접수기관이 없었습니다. 10월 29일 경희의료원을 대상으로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9명 중 9명이 참석하였으며, 심의 결과 93.1을 받아 경희의료원이 민간위탁 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재위탁 결정에 따라 금년 11월 중 경희의료원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도모함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노연우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희가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때 같이 방문을 했었죠.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가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들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저는 ‘와,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그 열정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연계된 병원이 한 군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곳이 그때 어디였었죠? 그때 여기서 관리가 좀 힘든 정신병원 하나가 저희가 위탁, 같이 해서 하는 병원이 있지 않나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경희의료원에서 많이들 도와주시고 계시고,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서비스를 하는 찾아가는 전문의에는 지금 성심병원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면, 물론 봉사 정신과 그 열정에도 감사했지만 사실은 그 건물 전체 있잖아요. 그 건물을 다 써도 사실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지금 선거관리 사무실도 쓸 때는 쓰고, 거기 밑에 헬스장이 있더라고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지하에.
성해란위원
그것을 좀 이전을 해서 조금 더, 장소가 사실 너무 좀 열악했어요. 그리고 계단도 많았고요, ‘여기는 지금 정신복지센터로는 약간 부족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에 가장 힘든 일을 하시고 또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시설인데 왜 이런 센터밖에 없을까? 앞으로 이런 복지센터를 정말 편안하고 관리사들도 조금 더 할 수, 그러니까 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이나 방안은 혹시 없나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아무래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그 건물에 치매센터, 또 지하에는 청량리동이 같이 쓰고 있고…….
성해란위원
같이 있죠. 맞아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또 주간 재활시설이 또 3층에 들어와 있고, 이렇게 조금 열악한 시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기피 시설입니다.
성해란위원
맞아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치매센터가 거기 들어올 때도 지역 주민들이 참 반대를 하시는 분명히 부분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정신 사업이 점점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소도 더 필요하고 그래서 지하 청량리동에 어떻게 좀 할까 하는데, 거기에도 청량리동 주민들이 아무래도 많이…….
성해란위원
그렇죠. 주민센터가 있으니까.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역을 연계해서 장소를 찾아가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혹시 우리 동대문구에 정신건강 특혜, 그러니까 수혜를 받고 있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관리 대상자?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저희 정신장애인은 641명 정도가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복지센터가 너무 열악해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센터에 정식 등록한 인원은 385명을 저희가 등록 관리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타 마음 심리상담이 필요하시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거의 기천 명의 인원을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정말 힘든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건 지금 380명이 대상이면 아직 한 몇백 명, 지금도 소외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승희
김승희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 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힘드시겠지만 많이 부탁드리고요.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복지센터 저희가 갔을 때 너무 열악했어요. 계단도 너무 가팔랐고요, 복지센터를 위한 건물은 아니었잖아요, 건물이.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복지센터 편안한 공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7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