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규모와 내용에 대해 의회 의결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예산현황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서 1쪽에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액의 총규모는 80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9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50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01억 원으로 2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21억 원으로 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세부내용은 7쪽에서 9쪽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248억 7522만 원으로 364억 461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 전체 6900억 원의 61%인 4230억 95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2억 54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청 예산액은 4047억 89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9억 703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 예산액은 183억 6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84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개별법에 근거하여 예산 외로 특정자금을 보유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과는 달리 분리 독립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자금으로 작년에 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추가된 6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입니다. 6쪽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61억 5794만 원으로 수입 222억 6205만 원, 지출 11억 4978만 원이 예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복지정책과 자활기금, 사회복지과 식품진흥복지기금, 세무과 고향사랑기금, 기획감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의 조성계획 및 수입 지출 등 주요내용은 보고서 25쪽과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시장 둔화 및 국세수입 저조 등에 따라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감소됨에 따라 전체 예산규모가 전년 대비 12.23%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저출생 극복 6대 중점과제 등 인구정책 사업과 관광홍보 및 전략기획 등 군정 미래전략사업 개발, 환경행정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노인복지와 여성권익 증진 사업, 의학 관리, 감염병 체계 구축, 식품 위생 관리 등 군민건강 기반구축 사업, 교통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원 등 조성 및 관리,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작년도에 비해 많이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체육과 자연 및 환경보호 일반부문 등 일부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심사 시 중점적으로 심사할 내용은 세입예산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수추계의 적정성 검토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에 대한 증가와 감소의 분석 그리고 기금운용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사전의무절차 이행여부, 지방비 부담 비율의 적정성 여부, 장기적인 재원조달 방안수립 여부와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은 기획단계부터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여부, 행사성 운영 및 경비, 선심성 전시성 사업, 유사중복사업 예산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은 지원근거에 맞게 지원여부 및 집행결과에 대한 철저한 정산 등 보조사업 집행성과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투자사업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이 없는지 명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으며, 이월사업이 최소화가 되도록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건전재정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쪽입니다.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850억 원을 편성하고 부동산교부세 200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 일반조정교부금은 230억 원 편성하였고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은 총 23개 부서에 352건에 대해서 1814억 833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총 25개 부서입니다. 총 25개 부서에 752건에 대해서 663억 379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921억 786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실의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세출예산 369억 424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13억 9601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군정기획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군정현황 발간에 1500만 원, 업무계획서 제작에 1000만 원, 대구경북 명품박람회 추진에 3500만 원, 군소식지 발행에 1억 5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업무계획 때 보고드렸는데 전문가 특강으로 행정능력 향상과 대민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수요특강 모닝인사이트 운영에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1440만 원, 군정기획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름사니 재능기부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400만 원, 경북연구원 출연금 7억 2000만 원, 위원회 조정 지원에 각종 위원회 수당에 4960만 원, 이것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3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는 군민의 날 홍보에 1237만 원, 행사영상물 제작에 1150만 원, 기념식 행사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과제 개발입니다. 군정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아이디어벤져스 사무관리비에 7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와 아이디어벤져스 최우수 수상 팀에 국외 선진지 여비로 1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군 전체 풀 연구용역비로 1억 6000만 원, 아이디어벤져스 포상금으로 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제작 등 8건에 1억 2060만 원, 공공운영비로 예산 운용상황 공개프로그램 운영비에 428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세입세출 운영 상황과 세부사업을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어서 군 홈페이지 연동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국내여비 및 국제화 여비로 1억 20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4750만 원 편성하였고, 신속집행 우수부서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재정운영 우수자 포상금에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호조 시스템입니다. 유지보수비에 8991만 9000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은 3474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모든 지자체가 부담하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분담금으로 우리 군은 지난해 7087만 원 분담했고 내년을 끝으로 분담금은 끝납니다. 그다음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 설문조사 및 위원회 운영비에 2060만 원 편성하였고, 예산확보 운영비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사업으로 지난해 18건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 접수되었는데 내년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제는 올해 24건이 접수되어서 1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사활동 지원입니다. 감사활동 지원 일반운영비로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기관 조회 등본 비용에 100만 원 계상했고 내년에 감사대상인 왜관, 북삼, 동명, 기산 4개 읍면 종합감사에서 명예감사관 간담회 및 출장수당에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신규로 직원들의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8개 읍면 청사 계단에 청렴문구 부착비로 224만 원 계상했습니다. 새올 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에 500만 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는데 청렴콘서트 운영에 2000만 원, 총 4008만 원 편성했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추진 여비 720만 원, 업무추진비는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자기통제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백 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유지관리 운영비에 123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조사활동 지원으로 조사담당 업무수행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15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는 720만 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1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로 공익신고 해서 보상금이 지급될 때 권익위에서 선지급하고 상한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지출은 없고 올해도 지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추진 및 홍보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억 98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도자료 모금용 신문구입비로 3312만 원, 대내외 군정 홍보를 위한 단편 영상물 제작비 1000만 원, 군정기록 영상물 제작비 2000만 원, 홍보 트렌드를 반영해서 재미있고 유쾌하게 군정을 알리는 숏폼 영상콘텐츠 제작비로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대형버스 활용 군정홍보는 관내에 있는 3개 관광업체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형버스 8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버스임차료는 금년과 동일하고 내년에는 랩핑 제작 부착이 지난 2022년에 랩핑하고 3년 교환 주기가 도래된 버스가 5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제작부착비가 15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5개 신문 뉴스제작물 신탁 받아서 주요뉴스를 새올 행정시스템과 연동해서 제공받는 전자신문 스크랩 사용료 등에 73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에 960만 원, 업무추진비 1850만 원, 내년에 7개로 운영할 SNS 서포터즈 운영비에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정부광고 위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추진하는 홍보비에 4억 3000만 원, 방송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을 통한 홍보와 최근 다양한 세대가 이용하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비에 4억 5000만 원, 대도시 홍보를 위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대구 3개소와 서울 1개소, 총 4개소 전광판 광고비 2억 3040만 원, 관광 및 농산물 등 기획홍보를 위한 홍보비 1억 원, 도시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홍보비 5000만 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해서 홍보하는 예산으로 4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유명 인플루언서 협업 유튜브 제작비용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보 및 알림회보 제작입니다. 귀농 희망칠곡알리미 제작비 5760만 원, 우편물 발송대 등 공공운영비에 948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고문변호사 수당 480만 원, 소송대행 변호사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1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고, 법무규제업무 추진 국내여비 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규제개혁업무 지원에 사무관리비 2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납세자 보호관 업무추진으로 사무관리비 120만 원 계상하였고,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경비 공통부분으로 업무추진비 6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관 경비로 4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00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200억 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29억 4678만 1000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실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칙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각종 회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 및 예치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예정인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기금수입은 202억 5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연도 말 총 조성 규모는 202억 5000만 원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50쪽부터 1152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00억, 이자수입 2억 50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의 전액을 예탁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3쪽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하고 내년에 집행계획이 따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155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기금운용금고에 202억 5000만 원 전액 예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재혁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먼저 설명하신 순서대로 궁금한 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명하셨는데 205쪽, 부동산 교부세가 지난해에는 80억이었는데 올해는 200억인데 증액된 것은 올해 2025년도에는 세입으로 거두겠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종합부동산세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서 감소되는 지방세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서 신설된 세목입니다. 2005년도에 신설이 되었고 지방교부세를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옵니다. 올해 교부되기는 174억 지금 행안부에서 교부되었습니다.

저희들 해당되는 가구수나 1인 주택, 세 가지에 대한 그런 게 한도가 초과했을 때에 부과하는 그런 세 아닙니까?

예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면서 거기에 지방세가 들어가 있었는데 국세에 지방세가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국세로 전환되면서, 다른 것보다는 시군의 재정여건하고 사회복지 분야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 하고 지역교육 쪽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부여하기 때문에.

농어촌 무슨 부담세 해서 20% 또 따로 붙죠? 내게 되면?

예, 전체적인 항목에 그 세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걷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따른 또 민원이 있지 싶어서, 금액이 많이 증액돼서 질의해 봤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총 이월잉여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산했을 때 순세계잉여금 1570억입니다. 202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570억 원이 이월됐는데 당초예산에 쓰고, 본예산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그때 쓴 금액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묻고 싶어서 질의한 게 아니고요. 이월잉여금이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 안 납니다. 2200억인지 2400억 정도 되는데 순세계잉여금 빼고 명시이월, 보조금반납금 이렇게 쭉 따 빼고 해도 잉여금이 1600억 정도 넘어오니까 이 정도 많은데 기금이 왜 빨리 조성이 안 됐나. 갑자기 1600억 원이 생기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세외수입이 많다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을 수도 있는 건데 계속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17% 하고 이러니까 진짜 저희들은 돈이 없나 싶어서 이랬더니만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돼서. 늦게라도 기금 조례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한 백 몇 십 억 정도가 감세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줘도 우리가 예산편성 많이 하는 데에 어떻게 이야기는 안 할 건데 잉여금이 사실 많은 것은 맞습니다.

예, 잉여금 점점 줄여나가고 순세계잉여금을 이월시키지 않고 기금으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정립을 하도록.

그것을 줄임으로 해서 보조금을 적게 받는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그냥 하시는 대로 기금 조성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7쪽 보면 369억으로 113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기금 200억 빼고, 경북출연금 또 7억 2000만 원인가 빼고,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인가 빼고 나니까 실제로 늘어난 예산은 크게 없네요?

저희 실은 크게 추가된 예산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 몇 개 말고는 증액된 것은 없고 예비비하고 통합안정재정기금이 큽니다.

거의 기금이고 이래서 세부적으로 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147쪽, 수요특강 모닝인사이트 운영이라고 8회 하신다고 했다는 공무원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주민은 어떤 사람을 선정합니까?

선정하고 어떤 특정화시키지는 않고 불특정다수로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예, 자율적으로 강의에 관심 있는 분들 다 참여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248쪽, 군민의 날 행사 기념식 하는데 예산이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난해가 20년 기념식이었죠?

20회였습니다.

예, 20회이고 올해는 21회인데 행사할 때 퍼포먼스 좀 하고 했죠?

기본적으로 퍼포먼스는 들어가고 기념식 위주로, 화합 그런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퍼포먼스 있습니다.

군민의 날 이때 군민상을 주죠?

동시에 합니다, 예.

상사업비는 따로 있습니까?

군민의 날 상사업비는 따로 없습니다.

표창만 줍니까?

표창만 줍니다.

자랑스러운 군민으로 선정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광 아닙니까? 칠곡군에 지대한 공여를 했기 때문에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우에 대한 그것은 조율해서라도 저는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패만 딱 줘서 그런 것보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공감하는데 선거법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처우에 대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9쪽, 공모사업 발굴 연구용역비가 1억 6000만 원인데 공모사업 풀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3년도에 집행이 시기적으로 만약에 3월 달이나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 달까지 나누면 몇 월, 몇 월, 몇 월이 거의 지출이 된다라는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일단은 이 용역비는 전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부서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이달에는 이쪽 부서 이런 제한을 두지 않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공유하고 신청하는 대로 검토해서 용역비가 필요하다 싶으면 예산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매년 용역 신청하는 날짜나 기간이 다 달라가지고 용역비 자체를 절반만 세웠다가 추경에 또 절반을 세우고 이렇게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사업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1년 사업인데 연초에 다 세우고 굳이 묵혀놓을 필요는 없고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도 있는데 50%만 하고 1회 추경에 50%하고 이렇게 해서도 쓸 수 있는 사업인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세웠다가 추경에 6000만 원까지.

그렇게 해도 가능은 한 겁니까?

저희들 각중에 급하게 부서에서는 용역비 필요하다고 하면 그전에 조율하지만 어쩔 때는 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못 할 때도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이것은 예탁금입니까, 예수금입니까?

예비비 성격의 적립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 예치?

예, 예치 예탁금입니다.

정기예탁은 안 됩니까?

정기예탁은 안 됩니다.

그러면 재정안정화 개정에 그쪽으로 해서 일반회계······ 수탁이 빨리빨리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넣고 빼고 이런 거 할 수 없이 묶어놓는 것입니다.

묶어놓는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기금 조성금액 목표액은 얼마 정도?

저희들 생각은 내년에 한 300억, 오평산업단지 조성하다 보면 예산이 군비가 1000억 원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전체적으로 100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 정도 예탁을 할 것 같으면 기금 설명하실 때 202억 5000만 원이라고 추정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금리로 봐서는 2.5% 이상 정도의 예탁 금리는 가능하지 싶은데 추정치로 1% 조금 넘게 예탁금리를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예산이 성립 되면 1월 달에 바로 빼서 적립할지 뒤에 가서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그렇고 1000억이 될 때까지 예치를 하더라도 금융은행이 정해지면 금리에 대한 부분은 세밀하게 했으면. 어차피 이 돈 우리가 재해재난 났다고 해서 빼 쓰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편성하고 실제적으로 자금관리는 대행사에서 합니다. 예금, 이자율 높은 금융기관하고.

잘 구성안을 협의를 해 가지고 200억에 25억은 적은 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오용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기금 이게 올해 처음입니까?

예, 얼마 전에 조례 제정.

하고 나서 올해 처음으로 내놓는다는 소리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1년 정기예금으로 잡습니까? 보통예금 빼고 마음대로, 아까 이야기하는 부분은 정기예금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정기예금 할 수 있습니까?

보통예금처럼 넣었다 뺐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1년에 정기예금 넣을 거 아닙니까, 정기예금 식으로?

예.

아니, 그렇게 안 해요?

한목에 이자 높은 데로 예치하는.

그러니 정기예금이다, 이 말이죠. 일반 같으면 뺐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정기예금을 시키면 예를 들어 1년에 찾는다, 2년에 찾는다, 기금을 모을 거 아닙니까?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오용만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자가 높은 데, 뭔가 기금이라도 꼭 우리가 지정한 데를 떠나서라도 앞으로 이자가 높은 데 넣으면 수입성이 좀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세무과하고 금고 관리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 별도로.

그렇죠, 물론 규정에 따라서 가는데 그중에도, 우리가 꼭 한 군데는 아닐 거 아닙니까? 두 군데나 세 군데 비교해서 이자 높은 비율로 따라가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 잉여금 부분, 사실 잉여금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차차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잉여금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많이 놔두는 것보다도 제때제때 많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율을 맞춰서 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들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사실 이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는 금액이 2023년에 결산한 게 1566억인데 그 예산을 본예산 때 일부는 쓰고 1회 추경 때 311억 쓰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걸 너무 줄여도 추경 사업을 못하는······

본예산에서 뭔가 사업할 부분은 조금 해서, 이야기하면 매일 돈 없다고 해요. 이야기하면 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본예산에 많이 투입해서 정리해서, 사실 추경에는 사업에 대한 부분 이어가는 부분 조금 추경하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 줄여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본 사업에 투자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읍면에 전 군민 세대이음 건강교실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놨더라고요, 8개 읍면 다. 이것은 읍면에 가서 하는 것보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 들어도 관계없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 말씀입니까?

이거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1억 1264만 원 세워있더라고요. 건강교실 홍보물 제작비도 있고요. 보건소에서 그냥 받아서 바로 읍면에 세워주는 겁니까?

예산은 보건소에서 세우고.

물론 세워달라면 세워주면 되는데, 세워달라고 기획실에서 세워주는 건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세대이음 건강교실 그게 제가 알기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체크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업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읍면에 나가서 행사.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저도 잘못 봤는가? 아닌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8개 읍면에 다 있어요. 읍면에 바로 다 있던데, 8개 읍면에 다.

읍면에 예산을 이것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보면 다 들어가 있던데 사업으로. 8개 읍면에 다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있더라고요. 국도비 없어요.

읍면에 다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세대이음 건강교실 홍보물 제작비가 하나 있고, 또 건강교실 강사료 지급비가 1억 2000 얼마가 있어요. 이것은 다음에, 일단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갑자기 없던 게 신규사업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확인하려고요. 세워주기는 기획실에서 예산 안 세워줍니까?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알고 싶고요. 밑에 또 보면 다른 사업 많이 있어요, 읍면에 있는데 갑자기 이게 들어가 있기에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그것은 나중에 팀장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실에 보면 113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첫째, 군정기획 조정비 8억이고 경북연구원 출연금이 7억 2000만 원, 복무사업 발굴 연구용역비가 1억 2000만 원이고 통합안정화기금 201억 되어 있는데 지금 경북에 연구원 출연금 이 부분이 248쪽 확인해 보니까 22개 시군에 거의 협의 중, 협의 중, 협의 중이고 아직 결정난 부분은 많이 없더라고요.

저희들 12개 시군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거의 의회 협의 중, 김천도 협의 중, 영주도 협의 중, 경산도 협의 중, 청도도 협의 중 이런 식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기획실장님께서는 거의 다들 동의해서 한다, 이런 부분인데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깊이 알아봐 주셔야 될 부분 같은데? 돈이 1~2억도 아니고 돈이 7억 2000인데. 자꾸 이런 이야기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매일 보면 돈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군에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12개 시군이 긍정적으로 아까 청도도 의원님 말씀하신 그 이후에 진도가 나간 게 출향의향서가 도로 제출되어 있고요. 총 12개 시군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10개는 아직 내부 검토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기 출연함으로써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출연하게 되면 시군에 이사장으로 단체장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고 거기 하면서 저희들이 남부연구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동으로 가고 나서 연구 인력을 다 못 채웠는데.

실장님이 먼저 연구 출연금 때문에 저희들하고 많은 대화도 했어요. 했는데, 될 수 있으면 다들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쯤 예산을 편성하니까 한번쯤 모든 것을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도 미비한, 참여하는 시군이 적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본예산은 그렇습니다. 12개 시군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로 시군에 기획 관련 부서장들 간담회도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공론화되었는데 연구원 출연금도 유정근 부군수님 계시는 정책기획관 거기서 추진을 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그쪽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언급이 됐는데 어차피 통합되면 시군에서 우려하니 어차피 통합되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구로 가지는 않는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실장님, 그런 의견은 아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발행에 대한 부분 하더라도 추후 한번 보고 입금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예산 통과됐다고 툭 던져주는 것도 좀.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미리미리 다른 시군 것도 보고 눈치도 보고 검토도 보고 하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뭘.

저희들 당장 반영됐다고 출연 할……

우리가 반영했다고, 오늘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내일 당장 툭 던져주는 것보다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돌아가는 부분이고, 우리가 툭 던져놓고 다른 시군 다 동참을 안 하면 그만큼 연구원들이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도 없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참여합니까?

맞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들 실리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수요특강 모닝인사이트 운영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내용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경제나 문화 트렌드에 맞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전체적으로 트렌드에 맞춰 교육 기회가 잘 없으니 아주 국내에서 최고로 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공무원역량 강화도 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질 향상을 위해서 그러면서 관심 있는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특강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하여튼 모든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칠곡군에 대한 부분이 득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면밀히 잘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하지 그냥 다른 시군도 한다고 따라 해서 실패하는 부분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예.

그리고 252쪽, 군정홍보 추진 및 홍보 관리비에서 확인을 해 봤는데 버스 랩핑 있죠? 버스 랩핑은 이번에 5대 새로 한다 이렇게 해 놨죠? 이거 3년마다 하죠?

3년마다 합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칠곡군 홍보잖아요, 예산을 투입해서?

예.

홍보인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홍보는 우리 칠곡군 자체 안에서만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 안에서 홍보할 것 같으면 할 필요성이 없어요. 거의 아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데 이런 랩핑에 대한 부분을 하더라도 저는 버스회사에서 주문해서 외부에 관광을 많이 나가는 차들한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랩핑되어 있는 차들은 거의 이렇게 지적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만 다니는 차들만 해서는 될 게 아니다.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관내에서 통근버스 랩핑해서 할 필요성이 없어요. 홍보도 안 돼요. 홍보비도 한마디로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6700만 원 이것도 근 따지고 보면 1억이 되어 가요. 랩핑 5대 하고 하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나면, 물론 관광회사에서 잘 섭외해서 칠곡군에 통근버스 말고 외부로 많이 다니는 차, 그런 부분을 꼭 명심 하셔야 합니다. 그냥 “랩핑해.” 돈만 툭 던져주고 어떤 차에 달렸는지, 이 차에 있는지 저 차에 있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홍보가 되지, 매일 우리 군에 다닌다면 홍보가 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랩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랩핑도 이번에 하면 디자인이 바뀝니까?

디자인을 안 그래도 최근에 칠곡할매가 뜨니 건강담은 칠곡할매도 검토하고 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칠곡군에 랩핑을 하더라도 칠곡군에 알릴 수 있는 부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비 이런 부분도 많이 있던데 다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기획실장님 잘 하시겠죠. 그런데 254쪽,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 일반운영비 있어요. 이번에 이것은 많이 감이 됐네요? 소송사례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날 건데?

전체적으로 저희들 지금까지 쓴 예산 집행률이 7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7100만 원요?

예, 그래서 감액은 좀 했습니다.

변호사 수임비하고 모든 부분 전체적으로 감을 해서 많이 줄었던데.

저희들 추측컨대 소송 사례가 작은 것은 최근에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인허가가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인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이 적다 이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드니까, 결국 이런 부분이 줄면 결국은 칠곡군에 활성화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늘어나야 자꾸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허가라든지 모든 부분 칠곡군에 투자할 분들이 많이 와서 인허가 넣다가 잘 안 되면 소송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부동산 거래도 크게.

우리가 본 결과는 소송이 오히려 많을 건데,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감했기 때문에 한 번쯤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이것으로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8쪽, 참석수당 해서 돈이 196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참석수당이 어떤 겁니까?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가 있는데 이만큼 횟수가 많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내년부터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실비보상 조례가 최근에.

인상됐죠?

예, 거기에 대한 반영된 금액입니다. 참석수당이 7만 원에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10만 원 오른.

그게 31개나 됩니까?

저희들 1960만 원 인상해 놨는데.

위원회가 31개가 있기에.

아닙니다. 위원회는 총 102개입니다.

102개예요? 갑자기 이만큼 늘었는가 싶어서 물어보고요. 아까 심청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 5대 1500만 원 해 놓은 거 있죠? 버스는 5대가 어떤 버스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관광버스입니다.

칠곡군에 관광버스입니까?

칠곡군에 관광업체가 3개, 한목에 관광업체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 3개 관광업체하고.

우리 칠곡군에 버스해 주는 것도 참 좋은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관광업체 한 대 정도 하면 시내에 계속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 홍보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관광버스 업체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에서는 임차료가 나가니.

임차료가 나가는데 제가 하는 말은 우리 군에도 그대로 하고 타 시군 같은 데도 랩핑해서 한 대씩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가로 대상 검토할 충분한 여지는 있습니다.

칠곡군에서 예를 들어서 있는 차는 항상 서 있으면 누구나 아는 상태에서 보는 것하고 타 시군에 잘 모르는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안 낫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저희들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한번 검토 충분히 하겠습니다.

거기도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253쪽, 군정추진 알림 537만 5000원 16.5회 해 놨거든요? 이게 4억 300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줬으면 싶어서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역의 신문사 있지 않습니까? 신문사가 거의 인터넷신문 포함해서 150개 되는데 거기에 따른 광고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광고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탁금 200억 해 놨죠?

예, 통합안정화기금.

그게 이자가 2억 5000만 원이죠? 예상하는 게.

2개 금융금고에 받아보니까.

2억 500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리로 말하자면 1.25% 정도 되죠? 금리로 예를 들어 계산하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정기예금인지 정기예탁금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정기예금하고 정기예탁금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정기예탁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하려는 게.

그러면 1년 동안 한 번도 못 찾는 거?

예.

그러면 금리가 이 정도 낮은 게 잘 없는데요?

저희들 이것은 추정치지 사실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은 돈을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있어요?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세무과에서 금고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금고에서 보통 보면 금리 높은 걸 잘 홍보를 안 하거든요, 이왕 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안 괜찮겠나 싶어요. 타 금융기관이라든지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금리는 1년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11개월 하는 게 금리가 더 높습니다. 왜 높냐? 지금 금리를 내리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높게는 안 해 주려고 해요, 금융기관에서도. 그런 것도 파악해 보시고요. 200억 같으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0.1%만 차이 나도 우리 군에 직원 한 명 월급 충분히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저희들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이익이 되는 쪽으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금통장 종류가 열 몇 가지씩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다보니까 빠진 게 있어서 253쪽, 군정홍보 대도시전광판 등 광고 있잖아요. 우리 4개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매나 대구?

대구 3개, 서울 1개입니다.

대구 칠호광장 쪽에 1개.

범어네거리.

범어네거리 1개.

봉산육거리, 반월당 옆에.

이 부분 바꿀 수는 없어요? 수십 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는데. 홍보비로 뭔가 달리 생각해서 칠곡군을 알릴 수는 없나요?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렇죠?

맞습니다, 전광판 자체가 인가 받아서 설치된 전광판이 사실 몇 개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꼭 전광판도 잠시 싹 지나갔다 끝나는 부분이지, 꼭 언론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메여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 워낙 투명해졌잖아요, 모든 게 다들. 이런 부분들 해 가야 될 부분이고, 미디어방송 및 인터넷홍보 등 이것은 9회인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이것도 4억 5000인데? 이것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9회 이렇게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칠곡할매 최근에 뜨는, 그런 방송사하고 연결해서 하는, 프로그램 나오도록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칠곡할매 단막극 이런 거에 대해서 쓰는 겁니까? 누가 답변해 봐요. 실장님 모르시면 답변해 주셔야 되죠. 이게 어떻게 해서.

3개 항목은 편의상 분류한 거고 전부 홍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론사하고 방송국에 나가는 홍보비.

저희들 방송국에 스파크 광고 20초짜리 나가는 것도 최근에 KBS에 해서 수니와 칠공주 방송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스파크 광고를 송출할 시간대 협의해서 송출하도록. 그런 것을 제작해서, 광고 성격, 거의 광고비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TV도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방송에 우리 지역 특산물 홍보하든지 그런 것을 같이.

제가 홍보하는 것 보면 KBS나 MBC, TBC 같은 데 보면 아주 크게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시군에는. 예를 들어서 포항 같으면 과메기 홍보 이런 거 보면 크게 포항을 알리면서 모든 것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제가 한번 봤는데 칠곡군은 그렇게 잘 보지를······ 내가 본 일이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 뉴스 끝나고, 저도 엊그제도 보고 왔는데 뉴스 끝나고 방송.

자막에 나오는 그겁니까?

아니요, 수니와 칠공주 같이 나와서 지역 농산물 홍보하는 랩으로 20초 가까이 방송 상영된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왜 하냐면 홍보 광고 전광판보다도 그것은 이것만 딱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요새 다른 시군에 보니까 TBC, KBS나 MBC 이런 부분은 홍보를 거창하게 방에서 다, ‘칠곡군은 이런 거 하구나’ 이런 부분을 알릴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홍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매일 전광판, 전광판이 그런데 이거 몇 년도부터 했어요? 오래됐지 싶은데? 변화가 없어요.

이것도 저희들 뭐······

아니,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투입하면 뭔가 조금 변화도 자꾸 있어야 되는데 꼭 한 번 하면 그걸로써 끝을, 하여튼 계속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 실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전광판 4개 이 부분은 바뀐 게 오랫동안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용 면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나 최근에 축제 이런 부분을 한 면 띄우고 바로 스쳐가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제작해서 송출되도록 하거든요. 한 20초짜리 영상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띄워주면 전광판에 계속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비가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여기 또 있어요. 관광 및 농산물 등 지역홍보 1억 또 있어요. 이런 부분 변화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0뭔가 꼭 한 군데 지정해서 끝까지 가는 것보다도 뭔가 변화가 있다면 돌려서 그 예산이라도 같은 홍보이지만 변화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기획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변화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광고는 앞전부터도 계속 이야기가 된 건데 안 되다가 또 심청보 위원님께서 오셔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245쪽, 소송 판결에 따른 손배상 배상금 예산이 9000만 원 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패소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 건축, 인허가 그쪽 사업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례 개정이 뒤를 따라서 개정이 되어야지만 저희들 칠곡군이 승소할 수 있는 거라든지 전체적으로 시비가 붙지 않을 소지가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조례 개정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건수가 스물 몇 건, 서른 건씩 보통 나지 않습니까? 지금 줄어서 적지만.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세밀히 해서 처음부터 분쟁이 안 생기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55쪽, 납세자보호관 홍보물 제작하고 120만 원이 책자구입비하고 있는데 세무과하고 연계를 해서 납세자보호관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그런 겁니까?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설명부터 해 주십시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입장에서도 납세자도 그냥 세금만 부과됐다고 납부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고충이 있더라고요.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한번 같이 살펴주고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주는 게 납세자보호관인데 하여튼 납세자도 권리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세무과하고 연계를 해서 세금을 잘 내는 사람과 못 내는 사람을 같이 나눠서 고충을 서로 알아주는 그런 게 돼서 활성화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세금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쪽에서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절세가 버는 거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아까 기금에 대해서 재정안정화 개정이라고 했는데 통합개정하고 기금이 2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기금전출금은 재정안정화 개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성격으로 우리 군에 재난이나 경제상황이라든지 위기가 왔을 때 쉽게 빼 쓰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재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1000억이 될 때까지 못 빼 쓴다고 하니까 더 이상 아까 질문을 못 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쪽에 정보로는 긴급할 때는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금관리법에 보면. 본 재원을 빼 쓰자는 게 아니고 1년에 25억 정도 이자가 발생되니까 그 이자 부분만큼은 빼 쓸 수 있도록 조례에 다시 삽입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재해재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온상승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자두농가가 추이라는 품종에서 스펀지 현상이 일어나서 되게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보조금이나 국도비를 받으려 하니까 면적이 100ha 이상 되어야지 보조금 지급하고 기금을 쓸 수 있다 이래서 농업정책과에서 거의 1200만 원 정도만 해서 농약 값도 안 되게 해 주고 끝난 게 있거든요. 이런 기금을 조성하면 효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꼭 목적사업만 달성하는 게 아니고 이 이자로 인해서 추이자두 농가만 피해가 아니고 만약에 올해 같이 벼 수확량이 거의 10% 이상 떨어지는 이런 때에 기금으로 해서 비료를, 벼농가들이 전부 볏짚까지 다 꺼내니까 토양에 영양분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기후도 영향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 더 세밀히 분석하셔서 재해 재난에 쓸 수 있는, 우리 군 자체의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재난안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의 묘를 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5억이 아니고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자가.

예, 맞습니다.

정정하시고요. 그리고 251쪽, 외부 전문가 노무사, 회계사 있죠? 돈 400만 원 서 있는데 어떤 분이 가서 자문을 받는지 싶어서.

예를 들면 갑질 신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무원도 관리자 입장에서 노무사 상담도 해 주더라고요, 자문도 해 주고. 그런 비용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만들어놨는데 그런 부득이하게 자문을 구하든지 상담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금액이 너무 안 적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일단 신규로 하는 거라서 아직.

한 번 하는데 얼마 비용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일반적으로 자문이라고 하더라도 예산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면 충분하게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기준에 맞게 하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강사비만큼 달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적게 서 있다, 10회 같으면.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군에 큰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자문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9쪽, 공모사업 발굴 연구용역비 보시면 2023년도 1억이었고 2024년도 1억이었고 올해 들어와서 6000만 원이 늘었어요.

올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아니요, 신규에 올해 한 6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나버렸지?

추경에 6000만 원 추가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추경 것 포함 안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갑자기 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과수당 몇 시간 제한을 해 놨다고 해서, 중앙에는 67시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7시간. 시간을 최근에 늦게까지 불 켜고 일하고 하는 직원들이 57시간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다 57시간 초과수당을 초과하고 수당을 찾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일하는 직원들은 보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군마다 초과근무수당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에 가 보면.

다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67시간 줄 수 있는 행안부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규모에 따라서 안 그러면 지역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한도까지 다 못 주거든요.

예, 해 놓고 일하는 직원들은 수당으로도 보상될 수 있도록. 그래도 요새 젊은 직원들은 초과수당도 필요 없다, 칼퇴근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의 한도액은 월 67시간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임금은 성주, 고령이나 이런 데는 예전부터 67시간까지 계속 지급했고 우리 군에는 기준인건비가 모자란다고 계속 30시간 이 정도로 묶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실제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보상해 줘야 한다 해서 내년에 저희도 다른 시군처럼 한도액만큼 다 편성했고요. 이것은 기준액이 6급 기준으로 12,000원 정도 됩니다, 1시간 당.

예, 맞습니다.

5급은 없습니다.

예.

6급 기준으로 12,000원. 하루 4시간 하면 6만 원 정도가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하루 한도가 4시간까지만 됩니다.

매일 4시간씩 해야지 67시간 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내년에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운영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사가 많다 보니까 공무원노조나 이런 데서 건의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복지 차원으로 행사 차출 경비라고 4시간 이하는 1인당 6만 원, 그리고 이상은 1시간당 1500원 해서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전국 공통기준액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가 단가를 일괄 맞추려고 생각을 했다가 복지센터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본 5만 원, 초과분 3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 상황에 맞게 예산 요구가 들어와서 거기에 맞게 해 줬습니다.

읍면에 강사수당을 그전에 적게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방학을 하더라고요, 복지센터에서. 방학을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반영해서 강사수당을 증액했습니다.

읍면 강사수당 단가는 교육문화회관의 강사수당을 내부결재로 해서 시간당 단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동명에 왜 이렇게 많아요?

최대한 예산 여력이 되면, 사실 예산은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게 맞다고.

저희가 조금 더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평일에는 근무시간 이외.

예.

예.

예.

예.

예.

차출되는 직원 전체 포함입니다.

의회에도 차출이 되면 포함이 됩니다.

예, 축제 때 의회 직원들이 차출돼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의회 직원들도 지급이 됩니다.

기획팀에는 5명입니다.

저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5명입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앞전에 1명이 저출산극복 거기서 갑자기 인사 배치가 돼서 올해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보계가 실제로는 인사말 쓰는 분들은 출장을 거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여비는 현원 기준입니다. 공보계에서 두 명이 퇴직했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4개 공모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에서도 1개 7000만 원 사업으로 용역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5개.

예, 올해 5개입니다.

예.

금액 큰 것은 이번에 건축디자인과가.

예.

저희들 아직 용역이 다 완료된 게 아니라서 올해 건에 대한 진행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올해 주고 결과물을 갖고 바로 선정한다고 결과가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절차상 기간도 필요해서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예. 보통 용역기간이 길게는 1년짜리도 있고 보통 6개월입니다.

그때 1억 이상인가 보고된 것으로 예상이.

크게 연구용역비라서 시설물에 대한 용역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렴콘서트 사실은 추경 때 올렸다가 삭감됐습니다.

2회 추경인가?

전국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총무과에서 전문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들었습니다. 어제까지인가 공고기간이 어제까지 접수됐는데 접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직원들의 소극행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직원들, 내부에서 오면 직원들 동료의식 없이 소극행정 하는 직원들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전문외부에서 조사팀장을 영입하려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총무과에 정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하고는 상관······ 전체적으로 똑같이 외부인력이 들어와서 공무원 업무를 하니 인건비에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외부인력이기 때문에 승진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자원봉사단체하고 격년으로 가고 있어서 올해 신규처럼 그렇게 보이고요. 이장협의회하고 의용소방대 건은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최대한 줄이려고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요구도 많았고, 특히 이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의 행정에 많은 기여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화합을 위해서 하는 증액 부분은 필요하다면 일률적인 잣대로 줄이고 이러는 것보다는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 게 안 맞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봉사단체가 수당이나 반대급부적으로 따라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나마.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고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율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6개월하고 1년하고 이자가 다르더라고요.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금고를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아직까지 거기까 지는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태우 팀장님 강사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신청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읍면에 있는 읍장이나 면장님들이 일 안 하고 하고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약목면에 잠깐 있어 봤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강의를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이 강의가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수강생이 50% 이하 되면 폐강됩니다. 이걸 1년 내 끌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실제로는 일부 읍면에서 욕심을 내서 추진을 했지만 실제로는 계획대로 안 될 수도.

그러면 예산 세운 부분 나중에 물론 반납되기는 되겠지만 이런 부분 제가 비교를 쭉 해 보니까 동명 같은 데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일억 몇 천만 원이라는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석적이나 읍면에서 해 달라고 그만큼 신청해도, 주민들이 신청해도 읍면에서 안 받아주는 부분들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팀장님께서는 신청만 들어오면, 그러면 읍면장이 그 부분 신청을 못 받아줬다, 이런 뜻밖에 안 되잖아요?

저도 읍면의 사정을 다 모르지만.

그러면 내역에 대한 부분도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보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왜 그러냐 하면 꼭 석적을 비교하는 부분이 아니고 왜관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관읍 같은 데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문화원이 있고 또 우스운 이야기로 복지관이 있어서 좀 나은데 석적 같은 부분은 사실 읍 청사 평생학습 거기서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관이나 이런 부분 강의를 듣고 싶어도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부분, 인구 비율도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한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금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조사계장 새로 임명한다 이런 부분 있었는데 아까 실장님이 전문성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전문성이 공무원 20년, 30년 이렇게 한 분들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있지만 거기도 하다 보면 미비한 점이 있는데 새롭게 그렇게 뽑아서 그만큼 전문성이 있겠어요?

저도 공고 홈페이지 보니까 신청자격이 있더라고요.

있겠죠, 물론 자격이야 있겠죠. 보수에 대한 부분 얼마죠? 올해 예산 편성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총액인건비제로 같이.

그럼 그것도 그렇고요. 한마디로 그 부분이 들어옴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진급 문제도 있잖아요. 자리 하나 더 비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전문경력관 하게 되면.

그 자리도 안 비어요?

5년간 임용됐다고 봤을 때 그 자리는 일반적으로 승진하는 직원들의.

그러면 전문성이 있고 밝고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못 믿는다,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그만큼 신뢰성이 없다 이 이야기인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답변할 수······ 아까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죠.

저희들 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 부분들도 이왕 예산 편성하고 과에 대한 부분 모든 것도 기획실에서 감독을 다 하기 때문에, 조사팀도 기획실에 있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판단하셔야지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고 확실히 이야기하셔야 되죠. 안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김태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직원에 대한 부분 지금 읍면에 가보면 직원들이 육아휴직으로 많이 적어서 사람이 없어서 난리예요. 업무도 옳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인원 채워주라고 하면 인원을 못 채워주면서 자꾸 새로운 사람만 뽑아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직의 실장님으로서 모든 칠곡군의 800명, 900명 아파에 보고 계시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의원님 주신 말씀, 개인의견은 그렇게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 자꾸 뭔가 계획을 잡아서 가야 되지 외부에서 자꾸 유입해서, 인원이 얼마나 늘었어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 목소리 낼 수 있으면 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게 투명한지, 어떤 분들이 조사해서 투명해질 수 있는 부분인지,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왜관읍이 빠졌는데 왜관읍은 강좌를 저쪽에서 하죠? 교육문화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팀장 김순식입니다. 차영식 관장님의 부재로 대신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태희 위원장님과 위원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883쪽입니다. 교육문화회관 예산은 41억 5548만 2000원으로 올해보다 6억 3215만 1000원이 감액됐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일반운영비로 3억 461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전기·수도요금 등의 공공운영비와 대공연장 노후 음향장비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은 884쪽 중간에서 886쪽까지는 청소년수련관 시설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6억 275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전기, 기계설비, 소방, 무대기계 안전관리와 청사 내 조경과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886쪽 중간부분, 민간위탁금으로 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감면보전비 4950만 원의 신규예산입니다. 이용료 50% 감면자 중에 다자녀 가정에 다자녀 수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면서 내년에 감면대상자가 월 250명에 할인액이 연 99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감면 할인액의 50%만 수탁자에게 보전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공암벽장 철거공사비로는 20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이후 주차장이나 다른 활용방안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락커 전자키가 10년 이상 오래되고 고장이 잦고 회원관리 하는 수영장 통합운영관리시스템도 노후되어서 교체하는데 39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87쪽 중간, 문화예술공연 행사비로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대비 7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행사운영비가 신속집행에 포함돼서 집행실적을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2회 추경 편성하고 9월에 예산 확정해서 송년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기가 촉박해서 출연진 섭외하는데 애로점이 많아서 오용만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송년음악회를 미리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라 본예산 수정요구를 못 했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송년음악회 공연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7쪽 하단, 평생학습대학입니다. 평생학습대학 운영비로 1억 72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전공 설계연구용역비 강사수당, 원격학습교육 민간위탁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88쪽 하단, 평생학습 관리시스템 확대 예산으로 93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팀 운영 여비, 학습동아리 지원을 위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9쪽 중간에, 지역거점형 평생학습 운영 예산으로 2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로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한글문해교육이나 생활문해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교재 구입비와 성인문해교육한마당 행사, 강사수당, 성인문해작품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890쪽,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으로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따른 홍보부스 설치와 여비 참가자 실비지원금으로 4476만 원, 도비 지원사업비도 3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1쪽,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은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강사수당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찾아가는 현장교육과 병행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평생학습 리더양성 사업으로 칠곡아카데미 행사 운영을 위해 8000만 원과 경상북도 역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북도민 행복대학으로 민간위탁금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지원비로 67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92쪽, 장애인평생교육 바우처 이용권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94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특화프로그램 발굴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칠곡 특색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892쪽 하단에, 청소년교육으로 청소년방학특강과 한국사 뮤지엄 스토리 강좌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수강생 차량임차비, 강사수당 해서 475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3쪽,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문화탐방과 군립 청소년기구 수련활동, 작은학교 운동회 운영 등을 위한 차량 임차비와 청소년 국제교류 여비 등에 1억 2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4쪽 하단, 청소년 문화증진 사업은 청소년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95쪽, 청소년지도사 인력 운영사업은 여성가족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으로 공무직 인건비 345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5쪽 하단에서 897쪽까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학습지원과 급식,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무직 인건비와 학생수송차량 임차비, 급식비, 프로그램 운영강사비 해서 2억 554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8쪽, 사회 새내기 지원사업으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문예공연 행사와 리더양성 교육비로 3522만 2000원,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예산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99에서 902쪽 상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전문상담과 긴급 구조하는 사업으로 공무직과 기간제인건비, 상담센터 운영비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02쪽 하단에서 904쪽까지, 청소년안전망 사업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1874만 원을 편성하고 904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지원에 기간제 인건비로 990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05쪽 중간에서 907쪽까지,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은 학교밖청소년센터 운영사업으로 공무직과 기간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억 622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08쪽 하단에서 910쪽까지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1601만 8000원을 편성했고, 프로그램 사업비로 7929만 2000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비로 2823만 원,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지원비로 240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으로 1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11쪽,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검정고시반 참가 시에 지원하는 급식 지원비로 125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사회교육 운영에 따른 장수대학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비와 강사수당 등 2억 4487만 2000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912쪽, 사회교육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재가조리실 관리와 차량유지비 등으로 1569만 6000원, 정보화교육 운영으로 정보활용센터 운영물품과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강사수당으로 27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밑반찬 서비스와 부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료비 구입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등해서 2억 48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3쪽,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입니다. 이용 가능한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해 주는 사업으로 운영비와 냉동차량 구입비해서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4쪽, 여성교육 운영입니다. 사회교육을 위한 운영비와 취미문화교육 재료비, 강사수당으로 9272만 원을 편성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자격증 심화교육과정으로 운영비와 교육재료비, 강사수당 등에 20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5쪽, 여성대학 운영으로 8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여성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칠곡군대표여성대학이며 올해 24기로 24명이 수료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배움터는 가족들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교감을 위한 교육으로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강사수당해서 9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16쪽, 교육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512만 원과 기본경비 471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지역민의 교육문화 욕구충족과 사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은 6억 3215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업을 마쳤습니까?

올해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사업비가 8억이 있었거든요. 내년에 사업에 빠지고 큰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감면보전비가 4950만 원 추가.

그건 좀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보니까 큰 사업이 하나 마친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886쪽 중간, 수영장하고 아까 말씀하시려고 한 부분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영장하고 체육활동 감면보전비는 칠곡군이 출산장려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바뀌면서 다자녀가정의 다자녀라는 개념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내년 되면 다자녀 18세 미만의 두 자녀 가정에 대해서 다 감면을 50%씩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네 식구가 수영을 하면 네 식구 다 감면이 되거든요. 내년에 감면 대상자가 250명 정도 늘 것으로 예상해서 수익금 가지고는 운영이 어려워서 감면 보전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부담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다자녀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자녀의 나이가 어떤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 기준이 성인까지입니까, 아니면?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있으면 다자녀로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공암벽 철거는 업자하고 어느 정도는 이야기 다 됐죠?

철거하는 전문업자를 불러서 한번 견적을 받았거든요. 2000만 원 하면 철거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재료나 폐기물은 자기가 다 치우면서 그 비용만?

철거는 아마 고물 같은 것은 가져가지······

예, 가져가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영장 노후 락커 전자키 교체, 수영장 노후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교체 그것은 키오스크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 전자키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까?

기존의 사물함이 있는데요. 10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자키를 교체한 지. 습도가 높아서 고장이 자꾸 잦대요. 망치로 깨뜨려서 하니까,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해서 전자키하고 신발장, 옷장, 전자키하고 걸쇠 이것만 일단 바꾸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키오스크 같은 것도 도입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출액 집계는 이런 게 되지는 않겠네요? 정확한 사용인원이라든지 데이터는 나오지는 않겠네요?

통합운영관리시스템으로 이것을 하면 회원이 월 회원하고 이런 것은 통계가 잡힙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하고 찾아가는 강사수당 칠곡아카데미 행사운영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월부터 12월 초까지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 주 2회, 그리고 강사료는 시간당 5만 원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총 23개 마을 운영하고 있어서 강사님은 스물세 분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3월부터 6월 말, 9월부터 12월 중순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시간당 5만 원 해서 주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42개 찾아가는 현장마을을 했고 상반기에는 27개를 했습니다.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을 해서 2000만 원 정도 공모를 따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것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칠곡아카데미는 앞전에 칠곡청년아카데미를 작년, 재작년 2년 연속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청년이 좋아하는 패러다임 쪽으로 학술도, 전문성을 기르는 강좌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 23개소인데 여기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장소나 이런 기준은 있습니까?

기준은 읍면에 이런 공문을 내서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장소는 거의 다 마을회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글자 깨우치지 않으신 분이 몇 정도 계시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숫자적으로 파악은 조금 힘드나 성인문해교육을 저희들이 20년 했습니다. 그래 인근 군 단위에서는 퍼센트로 따지면 70%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21개였다가 2개 마을 늘리고 하듯이 그렇게 요구하는 마을이 있으면 문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면 그분들도 어차피 키오스크 주문하는 거라든지 이런 교육을 여기도 같이, 글씨도 가르칠 겸 통합해서 교육을 하면 이중으로 교육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 싶어서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숫자가 적으면 다른 교육으로 글씨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같이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병행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예, 그래서 내년도에 디지털 문해교육으로 전환을 시도 합니다. 한목에 다는 못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디지털 문해교육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키오스크나 다른 쪽으로 해서 계속 전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88쪽, 칠곡평생학습대학 전공설계 연구용역비가 1500만 원 있는데 2000만 원에서 500만 원 삭감했는데 용역 할 내용이 25년도에 적어서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12월 초 되면 이야기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20년 동안 칠곡평생학습대학을 하면서 사회복지, 아동보육, 상담학 3개 과목을 계속 쭉 했습니다. 20년 동안 645명을 전문학사 배출을 했는데 학습성인자들이 많이 고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가인증을 하면 학점인증제 과목을 증설할 수 있는 요구를 저희들이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하는데 있어서 설계용역을 줘서 했고요. 올해는 500만 원 깐 이유는 내년도에는 과목이 줄어들면 금액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미용이나 반려동물 이렇게 해서 한번 추진할까 싶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91쪽, 칠곡아카데미 행사 운영에 8000만 원 예산이 성립됐고 2000만 원씩 4회인데 연중 1월 달부터 12월 달 중에 몇 월, 몇 월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아니면 한 달에 네 번 그냥 다 하고 마는 건지?

칠곡아카데미는 앞전에 두 번 청년아카데미를 하면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특정 세대의 특화된 교육이 아닌 군민의 관심도 높이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획은 2월에 계획수립을 해서 3월부터 11월 달까지 4회에서 5회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할 생각도 가지고, 왜냐하면 강연자 섭외가 맞춰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한 달에 몰아서 할 수는 없고 최소한 두 달 정도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여름에는 좀 지양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달에 한 번꼴 정도로 계획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02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교육 운영 강사수당이 35만 원씩 해서 18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팀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기본 전문인력하고 봉사하는 일반인력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전문직원들이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주로 한다면 찾아가서 현장에서 아웃리치라고 해서 홍보활동이라든지 가벼운 상담 같은 경우에는 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수교육 강사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시간 정도 합니까?

통상 교육을 하루 종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층교육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해서 2~3일 연속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2시간 기본으로 해서 짧은 보수교육 할 때도 있고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는?

예, 커리큘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굉장히 심층적인 부분은 서울에서 유명한 분들 불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몰아서 이틀 정도 집중적으로 보수교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 이거 할 때는 교육아동복지과에서도 이것하고 유사한 사업을 하던데, 그때 같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올해로 청소년팀이 군청에 정책업무 하던 부분들하고 교육문화회관에 청소년 수련활동 하는 팀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육문화회관으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며칠 전에 교육아동복지과에서 나오라고 해서 30분 동안 하는데 얼어죽는 줄 알았어요. 경찰하고 세 군데에서 같이 하더라고요. 통합해서 같이 쭉 서서 등교하는 학생들한테 부모님한테 폭력예방, 얼마 전에 폭력예방의 날인가 있었잖아요. 세계폭력예방의 날인가, 그날 아침에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교장선생님도 호응이 좋고, 알겠습니다. 부서 이전사업이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송년의 밤 본예산에 없지만 추경에 넣어서 빨리 해서 지적 안 받게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당겨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게 지역대학하고 대학교육하고 연계된 프로그램, 지역대학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교육문화회관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라이즈 같은 이런 것을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대학을 지원하다가 지금은 지자체한테 넘겨서 연계된 사업을 하라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문화회관은 지역에 있는 대학을 활용해서 지역인재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91쪽, 칠곡아카데미행사가 네 번 한다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 한번 하면 며칠 정도합니까? 2000만 원 서 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저희들 예전에 인문학 아카데미하고 칠곡하면 특강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떤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천연화 아카데미를 하면서 애로 사항도 있었고 이런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칠곡아카데미라고 내년도에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특정세대도 특화된 교육이 아닌 군민들의 관심이 높은 쪽에 계층도 다양하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시대적인 전문 명사를 섭외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요즘 일반 보통 수준의 강사를 모시고 오시면 유튜브나 이런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호응도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금희 아나운서나 오은영 박사나 설민석 역사가나 박세리 꿈과 희망을 주는 이런 분들을 한 번 섭외하려 하니까, 저희들이 모니터링해 보니까 2~3시간에 1200에서 1500, 이 정도를 타 지역에서 줬다는 것 듣고 있었습니다.

하루 강사료 2000만 원?

1500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러면 섭외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 통과 되면 거기에 따라서 2월 초에 계획수립해서 3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 어떻게 한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까?

일단은 예를 들면 오은영 박사 같은 경우는 청소년, 학부모들이 아주 선호하니 그런 테마가 있고, 테마로 나누다 보면 역사적인 부분을 하면 설민석 같은 경우도 있고 테마나 이런 주제를 주고 하기 때문에 계층을 아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교육도 될 수 있고 청년한테 꿈과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영이 되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홍보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기본하고 있던 SNS활동이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들은 계획 수립할 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반영이 돼서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294쪽, 민간인 해외연수 있죠? 국내여비에. 청소년 교류 참가 민간인 있잖아요? 여기 3450만 원 서 있는데 참가자가 30명인데 어떤 사람을 선정하는지 싶어서요.

위원님, 이것은 관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해서 그 친구들이 글로벌 리더십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교류를 매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예, 선정방식을 알고 싶어요.

선정방식은 관내 학교 기본적으로 학교별로 1명씩 추천을 다 받고요. 나머지 일부 티오가 남는 부분들은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3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3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50%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학교 크기나 작기나 상관없이 1인당 한 명은 충분히 가능하다?

예, 관내에 있는 학교는 모두 포함해서 학교별로 1인 자리를 학교장 추천을 받고 나머지 5~6명이나 남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대상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입니다.

전부 중고등학생이네요? 우리 관내 학생 몇 명입니까?

학교 수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올해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 20명 국제교류를 했고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학교별로 나누다 보니까 인원이 공개추첨하는 부분이 3~4자리밖에 없어서 예전보다 수요가 많아서 올해는 예산계하고 특별히 협의해서 인원을 조금 늘렸습니다.

1450만 원 늘린 겁니까?

예, 그 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선정할 때 진짜 학생들이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장에 보면, 푸드뱅크 차 구입 3500만 원 있는데 푸드뱅크 냉동차량 있죠? 이것은 차를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저희가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기부처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개 주기적으로 저희들한테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가장 큰 데가 함안에 있는 오뚜기 그쪽에서 기부물품을 광역푸드에서도 가고 해서 기부물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까지 가지러 가야 됩니까?

예.

기부를 한다고 하면, 어디서 누가 준다고 하면 가지러 가신단 말이죠?

예, 저희가 구미도 하고 칠곡군 관내에도 물론 기부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타 지역하고 광역푸드 안동에도 가고, 거기 가서 물건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저희가 35개 재가복지시설이나 요양원 이쪽에 배부를 하고요. 그리고 8개 읍면에 116명 재가어르신들, 수급자 분들한테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환입니까, 안 그러면 한 대 더 구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차량이 2011년식이거든요. 그리고 130,000km를 탔는데 이 차가 냉동탑차다 보니까 연한도 지나고 사실 조금 많이 낡아서 안전상에 위험도 있고 또 수리비도 과다하게 들고 부품도 수급하기 힘들어서 올해 교체하는 걸로.

제가 행복위에 처음 와서 보는 건데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차량구입인지 교체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기에 한 대 더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있으면. 안 그러면 새로 구입을 하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일단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문화회관에 관장님 안 계시니까 답변하기가 힘드시겠다, 그렇죠?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수영장 있잖아요, 다자녀? 4950만 원 세웠는데 예산, 250명 잡고. 다른 체육시설 수영장 있잖아요, 석적도 있고 북삼도 있고? 동일하게 갑니까?

석적하고 북삼에는 지금 보조금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인가 3월부터 18세 미만 자녀해서 할인을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수가 엄청 많이 늘어서, 북삼하고 석적에서 많이 늘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감면해 주기로 하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묻나 하면 북삼, 석적 다자녀에 대한 부분 감면을 했기 때문에 문화복지회관에서는 감면도 없다 보니까 말썽이 생긴 부분, 올해부터 적용해서 돌려준다고 세운 예산이에요?

내년부터 할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크네요?

50% 감면하면 식구가 많이 느니까, 할인자가. 1년에 250명 잡고도 한 9900만 원 정도 할인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정리하니까 4950만 원 하는 예산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50명 정도가?

250명 기준으로 했는데 내년에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는, 그런데 저희들도 여기 왜관에.

그런데 한 가지, 기준을 많이 잡았다고 생각합니까?

수영장이 북삼하고 석적 보니까 50% 감면자가 전체 이용자의 30%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월 회원이 700 정도 되는데 700의 20%이니까 그 정도 잡아서 했습니다. 실제로 감면 할인해 준만큼만 지원해 주니까 이만큼 안 나오면 감면 보전 안 해 줍니다.

저는 갑자기 금액이 많이 잡혀 있으니까, 저희들이 먼저 문제점 있는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대화에 대한 부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서 묻는 부분입니다. 많네요. 이렇게 감면되면 수영장 업주, 민간위탁 받은 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되겠네요, 따지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예를 들어서 세에 대한 부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암벽철거 하고 나면 아까 제2의 주차장을 만드는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그것은 암벽철거하고 주차장에 대한 부분 시설비를 또 따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활용방안을 생각해 봐도, 정원을 하자는 말도 있고 한데 교육문화회관 자체가 정원인데 또 거기에 정원하기도 그렇고 딱히 활용방안이, 왜냐하면 수영장 이용자가 월 700명이고요. 보건소도 있고 대관행사 하고 수영장, 사회교육, 장수대학 이용하다 보면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 빈자리가 없어요, 주차장에. 그 정도로 수영장에 아침부터 이용자들이 많아서.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사실 암벽을 철거하고 나면 뭔가 계획을 바로 세워서 주차장을 하든 공원을 만들든 조금 예산을 같이 충당해서 공사를 같이 이어가야 되지 이것만 철거하고 나면 그 공백기간이 한참 동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87쪽, 기획조정 및 공모사업 공여하면서 있는데 문화예술 공모 쪽인데 예산이 팍 줄어버렸어요, 많이.

원래 문화예술 공연행사가 1년에 2억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속집행 지표에 들어가서 우선순위 등수를 매기거든요. 분기마다 매기니까 저희들이 공연예산은 송년음악회가 12월에 하잖아요? 예산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있으니까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거예요.

미리 예산을 따놓고.

제 때 제 때 안 하니까.

제 때 제 때 안 되니까 우선순위로 3회만 먼저 예산을 세워놨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추경 때 잡아서 공연을 했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2회 추경은 너무 늦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하면.

아까 오용만 위원이 그 부분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예산을 늦게 세우면 행사에 대한 부분 연말에 섭외하는데 어렵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1회 추경 때 잡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하고 올해도 못 했는데 내년에도 못 하면?

내년에는 잘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888쪽에 보면 민간위탁 건인데 여기도 칠곡평생학습대학 원격학습교육, 이 부분도 작년에 3000만 원 섰는데 올해 1000만 원 삭감됐더라고요. 과목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이버대학을 우리가 대면도 하고 있습니다만, 평생학습대학이. 대구대하고 대구사이버대하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우리가 대면하는 게 저희들은 좀 낫습니다, 대학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이버를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배울 것만 배우고 자꾸 사이버로 넘어가니까 그것을 방지도 할 겸 줄여나가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차차 줄여가겠다, 사이버 쪽으로 가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사이버가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평생대학 입장에서. 그래서 이것을 조금 줄여나가면서 대면을 많이 늘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학습자들이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이 오도록 하는 방향성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고요. 890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밑에도 경상북도, 이것은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해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박람회가 경상북도 주제로 하는 게 있고 대한민국국가평생진흥원에서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라고 해서 전국 지자체가 모여서 하는 박람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경상북도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코엑스 가시면 우리 지역의 일자리라고 해서 박람회 부스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각 시군의 평생학습에 관한 홍보물들을 만드는 부스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청도에서 올해 2박 3일했고, 작년에는 상주에서 했고, 내년에는 포항에서, 각 시군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이것은요?

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광역자치단체로, 작년에는 서울에 했습니다. 서울 양재동에서 했고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도 하고 울산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아마도, 예산 올릴 때까지는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전국평생학습페스티벌로 명칭을 변경해서 전국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군에 대한 홍보부스 제작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부스 운영에 대한 부분에 올라간 분들도 계세요?

여기에 저희들이 하고 교육청하고 공공도서관하고 칠곡군, 우리 군하고 3개 기관이 합동으로 경상북도를 치러 내고 여기에 공연이라든가 작품전시회라든가 지역민들이 가서, 예를 들면 우리가 홍보 가면 플리마켓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에 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거 뭐 알리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칠곡할매 시 쓴 것을 가지고 네일아트 하듯이 해서 부채를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체험부스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하니까.

아니, 전국에 다 지자체들 다 옵니까?

예, 다 옵니다. 그리고 대학도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다 오세요?

예, 대학도 같이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자기 지역도 홍보하고 알리고.

몰라요, 경상북도 하면, 사실 경상북도이니까 도내이니까 어느 정도 활성화에 대한 부분,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 여건을 만들 수 있지만. 또 대한민국이라 하니까, 대한민국 지자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 양재동에 가서 조금 히트 친 게 다행히 그때 수니와 칠공주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할매에 대한 관심도가 있더라고요, 칠곡군 하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시를.

아니, 잠시만요. 히트치고 이런 부분, 그 경비는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그 경비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할 때 뒤에 부스를 만들고 나면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칠곡군이 그거다.’ 하고. 그래서 체험이라든지 만들기를 하니까 이런 취향으로 했구나, 시를 써서. 그런 활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 같은 부분을 뒤에 부스에 전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나 올라가는 경비에 대한 부분 다른 데 있겠네요?

그것은 실비보상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서 있습니다.

100만 원요?

예, 왜냐하면 10명 정도 교통비하고 이렇게만 세워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891쪽, 칠곡아카데미 행사 운영 신규사업이에요?

예.

이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칠곡아카데미 운영을 하게 된 계기는 기존 청년아카데미의 제한된 연령층하고 주제로 인해 한계성을 탈피하고자 저희들이 범위를 넓혔습니다. 저희들이 특정세대를 너무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보다 군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또 희망해서 와서 듣고 싶어 하는 분들도 요즘 많기 때문에.

팀장님, 그때 보고할 때 젊은 사람 아무나 오소, 그 사업입니까?

예, 계층을 다 아우르는.

1회에 2000만 원씩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입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2000만 원 같으면 강사비 택인데?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집행은 7000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섭외를 할 때 저희들이 잘 하면 4회도 5회 할 수 있고, 6회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한번 들은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894쪽 보면, 이것도 민간위탁이에요. 작년에는 2320만 원인데 이번에는 900만 원 세웠더라고요. 청소년참여기구 수련활동 보험료 이 부분을, 많이 줄어버렸네요?? 갑자기 왜 이렇게 또, 많이 써야 되는데 왜 줄었어요?

줄은 게 아니고.

줄은 게 아니고 그러면 그때 먼저 2023년도에는 그 예산을 잘못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업무 조직통합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청소년 문화의 집 쪽 예산으로 돌려서 그쪽에도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평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골고루 아이들 이용률을 보는 측면이 있어서 그 예산은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청소년 위탁 이런 부분 교육문화회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자치기구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들로 그 친구들이 운영위원이라고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친구들을 통합하는 그런 교육비로 900만 원 세워놓는 부분들입니다.

세워놓은 것이라고요?

예,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밖으로 아이들 위탁하는 부분은 교육문화회관 안에 정책사업이 바뀌었는데 그게 문화의 집 쪽으로 이관해 놓은.

아까 오용만 위원님 아동복지과, 하여튼 청소년 이러면서 예산을 많이 세우기에 뭔가 통합해 가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육성팀하고 정책팀도 위원님 말씀처럼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2개 계가 1개로 통합된 사항입니다.

뭔가 통합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청소년예산 올라오고 거기는 거기대로 청소년 예산, 강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통합해서 한 기구로써 같이 뭔가 내실 있게 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푸드 냉동차 구입비, 그러면 기사가 따로 있습니까? 직원이 있습니까?

운전직 주사님 있으십니다.

운전하시는 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분은 이것만 계속 지원하고 계세요?

운송 그런 부분도 하고요. 저희가 업체에 기본물품을 받아오면 기부영수증도 다 해 줘야 하고.

그 업무만 계속, 운전도 하시고 그 업무만 계속, 기부하는 데만 받으러 다닌다, 이 말입니까?

예.

차가 있는지 잘 몰라서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이것도 민간위탁이네요, 910쪽. 국립 청소년기관 수련활동 보험금 이것도 2400만 원.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있던 예산이 문화의 집 예산으로 돌려서 목을 변경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문화회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이것은 문화의 집 쪽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한 팀이기 때문에 팀 내에서 예산 이동한 부분들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담당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있는 문화의 집에서 문화의 집 예산을 하는 게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이동한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1쪽,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에 1억 1880만 원 되는데, 장수대학 있잖아요? 이게 무슨······ 차량임차료가.

장수대학 차량임차료입니다. 오전에 수업하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업하시는 어르신들, 왜관, 북삼, 석적, 약목 가까운 데, 동명, 가산은 솔직히 멀어서 제외하고요. 차량 4대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수대학 학생들이 그만큼 많습니까?

400명.

4대 같으면 사람 인원이 많은데?

장수대학 인원이 400명이 넘습니다.

400명인데 어쨌든 하루에 4대가 계속?

등교할 때하고 하교할 때 이렇게.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예, 아침에 10시에 시작하기 전에 9시에 한 바퀴 돌고 12시에 끝나고 나면 귀가 차량하고,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수송? 일주일에 다섯 번씩?

장수대학이 보통 월수 수업반이 있고 화목 수업반이 있거든요. 물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업하시는 반도 있고요. 그럴 때 아침에 어르신들이 동네에 나와 계시면 저희가 등원차량하고 끝나면 하원차량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동이 불편하시고, 물론 자차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소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학생 수송 지원해 주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장수대학이기에. 많이 들어가기에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택시회사에서 제일 싫어해요.

택시회사에서 싫어한다고요?

민원 많이 들어와요, 없애라고.

그분들 다 타고 대학에 들어오는가? 중간에 내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학교에 대한 부분 이제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2억 5000 정도 되는데 매년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올해 추가를 했습니까?

거의 매년.

작년 기준액도 없고 아무런 표시가 없기에.

수도하고 전기요금이.

한 2억 5000 정도 서 있네요.

그 정도 나오는 게 수영장도 있고 대관하면 냉난방 다 틀어주고 사회교육관도 있고 이래서 예산이 이것보다 더 초과될 때도 있고요.

초과될 때도 있어요?

예.

한 달에 평균 2000만 원 들어요, 보니까.

전기요금만 전체 교육문화회관이 월 1530만 원 정도 되고요. 수도요금은 700만 원 정도, 월. 왜냐하면 수영장에 월 회원이 한 700명 되잖아요? 일일회원도 있는데 월 1,000명 넘게 쓰는데 이분들이 수영하고 나면 다 샤워를 하고 가요. 그래서 수도요금이.

수도요금보다 전기요금이 영 더 많네요?

비교가 안 되는 게 단가도 다르고 하니까.

금방 1500만 원이 수도요금입니까, 전기요금입니까?

수도요금은 월 700만 원 나오고요. 전기요금은 월 1530만 원 정도 올해 계상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그만큼 안 세워놨는데요?

예산이 조금 모자라면 201-02에서 유도리 있게 다른 부분에서 안 쓴 요금을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5000만 원 넘게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도?

예산은 돼서 추경에는 따로 편성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요? 절감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절감하려는 게 안 되는 게 전기 같은 것도 대관하면 냉난방을 다 틀고 또 수영장에 수도요금 이런 것도 씻지 마라 소리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헬스장도 그렇고 다 쓰고 나면 그 요금이 그대로 청구되니까, 저희가 관공서라고 감면 받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고지서 나오는 만큼은 지출을 해야 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거기서도 관리를 잘 하면 요금이 조금 쌀 수도 있겠죠? 관리를 좀 잘 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뭐······

그 사람들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우리 칠곡군 돈으로 내기 때문에 많이 안 아낄 수도 있다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계산하면 절감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사실 들고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특별하게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절감 조금 할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사실 들어요,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런데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수영하고 샤워하는 데서 나오는 요금이 많은데 적게 쓰라 이런 말 못 하잖아요.

복지 차원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우리 군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보니까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이 6790만 원 정도 되고요.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이것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네요?

장애인평생학습을 하라고 올해까지 권고가 내려왔고요.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거 받은 지가 보름도 안 됐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그냥 국비사업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각 시군에. 그러니까 인구수에서 나누기해서 35만 원씩 해서 그냥 무작정 국비로 내려온 상황에서 저희들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도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신청자격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쪽에 또 관계가 돼요. 사회복지과하고도 매칭이, 내용을 서로 공유할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도 막상 내년도에 시행하면서 해야 되는데 위탁을 경상북도 인재교육평생진흥원이라고 도 산하에, 거기서 위탁 운영을 할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보름 전에 내려온 거 그냥 매칭한다고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장애인은 장애인 쪽으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수도권 쪽에, 그러니까 중앙정부 쪽에서.

그러면 이용권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예, 이용권으로 주는데 우리 지역에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약목 무림에 자동차학원만 교육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교재비나 수강하면 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한다면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공급책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그것도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같이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구미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냥 내려보내주는.

뭔가 사업에 대한 목적도 뚜렷하지 않고도.

중앙정부에서 장애인평생학습도 하라고 평생교육법에 그게 내년도부터 시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법령 위반할 수 없고 그런 사항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교육해야죠. 청소년이라고 교육 안 할 수 있나, 장애인도 해야 되지.

예.

잘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신규사업요?

알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저희들이 마을에 실적도 보고 몇 년 동안 해 왔으면, 예를 들면 지천에 당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오래됐으면 자생력을 키워라, 그렇게 해서 빼고 또 신규로 들어오고. 그래서 읍면에도 저희들이 요청할 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들어올 때 이렇게 오래한 데들은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설득합니다. 그래서 지원 못 하게 하고 신규마을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찾아가는 현장교육이라고 6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 예산을 마을별로 나눠주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생활문해교육이라든가 디지털문해교육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막상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이만큼 어른들이 좋아하는 게 또 없습니다, 이 문해교육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들도 오랜 생활하면서 뭔가 여기에서 느끼는 기쁨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그날도 성인문해한마당 할 때도 작품전시회를 한 번 해 봤는데 아주 전시회가 너무나 멋졌어요. 외부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환을 하자.

디지털 쪽으로 많이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내년에 시행합니다.

예.

올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적에 저희들이 잘 챙겨서 평균 저녁시간대 7시부터 9시 반까지는 평균 33명 정도 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한문철하고 박문선 초청특강 때는 한 170~2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보니까 구미 같은 경우도 한 번 초청하면 300명밖에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잘 했고요. 이제 2년 해 보고 나니까 이게 어떤 특정 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리스트는 다 받아놨습니다. 참가자 신청서는 다 받아놨습니다.

저희들이 끝난 지가 저번 주에 끝나서 아직 결과를 못 받았는데 추후에 봄에 한번 의원님들께 전달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원하는 강사들인데 그런 수준으로 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문철 할 때 600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 사람들한테 모니터 해 보니까 한문철 변호사는 B급 정도로, 자기들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섭외하려는 사람은 B급 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어차피 할 거면 A급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안 맞겠나 그런 취지로.

위원장님, 그것은 교육문화회관이 그래도 칠곡군의 교육의.

그것은 의회의 어떤 지적도 있었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조금 결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홍보 자체를 읍 단위로도 많이 하고 있고, 8개 읍면 다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정돼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정보력은 먼저 빨리 볼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 동원을 어떻게 하냐면 군민 각 읍면 체육센터에도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까 계층별로 한다고.

위원장님, 배제한 게 아니라 청년이 좋아하는 강사를 모셔서, 그러니까 계층별로 테마를 만들어가겠다, 그런 취지로.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청소년참여기구 수련활동이라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청소년들이 주가 되어서 운영해야 된다는 기본 틀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라고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구성합니다. 그 친구들이 30명 정도 되고 참여기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참가자 보험가입 40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참여기구 말고 일반청소년들을 모집했을 경우에 평균치를 쳐서 이 부분들은 참여기구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수련활동을 바깥으로 나간다든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을 때 가입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뒤에 80명 같은 경우에 청소년수련관 말고 자연권에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군 안에서, 교육문화회관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바깥쪽에 자연체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농생명이라든지, 우주체험이라든지 특화된 기관에 갈 때 통상적으로 모집해서 가는 인원이 80명이고 그 부분에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원래는 다 다릅니다.

예, 운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3년 연말까지 결산했을 때 유류대금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경유 유류대금. 남지는 않았어요, 올해는?

유류대금이……

페이지 보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그거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모자라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왔겠죠?

모자랐으면 아마 다른 남은 예산에서 사용했을 것 같고요. 추경에 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미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 세출, 기금예산 순입니다. 먼저 20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6억 8000만 원이 증가된 1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예산액은 주민세 43억 7000만 원, 재산세 245억 원, 자동차세 235억 원, 담배소비세 115억 원, 지방소비세 133억 원, 지방소득세 213억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목별로 전년 대비 주요 증감요인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증가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및 지방소득세 증가, 또한 공시가격 변동률 최소화와 주택분 세율 완화에 따른 재산세 감소, 또한 국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감소, 또한 국세 부가가치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또한 이월 체납액 증가에 따른 지난연도 수입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7900만 원 증가된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1200만 원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은 100만 원 증액한 9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3쪽입니다. 증지수입,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은 3200만 원 증액한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2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 4200만 원 감액한 14억 5400만 원, 이자수입은 4억 6000만 원 증액한 50억 원, 재산매각수입은 1억 5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1억 9900만 원 감액한 2억 36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은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기타수입은 6000만 원 증액한 60억 원, 과징금은 3600만 원 증액한 5100만 원, 이행강제금 1억 원, 변상금 1000만 원. 이어서 206쪽입니다. 과태료는 2900만 원 증액한 8억 5400만 원, 부담금은 2억 원, 지난연도 수입은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916만 5000원 증액하여 8억 669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활동 지원으로 504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 편람구입 등 사무관리비 418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 세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 원, 지방세 성실납세자 보상금 1250만 원,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1000만 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132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군세부과 지원으로 560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세부내역은 군세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4198만 2000원, 군세팀 업무추진여비 1344만 원, 고지서 발행용 노후 프린트 교체 자산취득비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 운영으로 1억 309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초고속 레이저 프린트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710만 원, 고지서 출력기 유지보수비 464만 원, 이어서 287쪽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1917만 1000원입니다. 주택가격 조사지원으로 국비 7450만 원, 군비 7799만 원, 총 1억 52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740만 6000원, 검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348만 4000원. 28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 여비 160만 원, 도세 부과지원으로 327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고분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947만 4000원, 지방세 증빙자료 이미지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92만 원, 도세팀 업무추진여비 840만 원입니다. 289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지원으로 355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5만 9000원,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2475만 5000원, 이어서 290쪽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업무추진여비 768만 원입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지원으로 32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813만 원, 징수팀 업무추진여비 1440만 원, 납세편의 시책 운영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물 제작 200만 원입니다. 체납세 관리 예산은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도비 30%, 군 70% 총 49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체납세 정리지원으로 27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차량 단속장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 1275만 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464만 원입니다. 체납세 정리 관리예산액은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 등 전액 도비로 70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무지도 지원 예산액은 164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66만 원입니다. 이어서, 292쪽입니다. 세무지도팀 업무추진비 여비 576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관리 예산액은 1억 4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2450만 5000원,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540만 원, 세외수입 징수팀 업무추진여비 576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비 586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금 예산액입니다. 1억 542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답례품 배송비 고향사랑 박람회 참가부스 설치비 등 사무관리비로 5163만 6000원. 이어서, 293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외 홍보여비 12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7800만 원, 카카오, 유튜브, 네이버 등 광고홍보비 8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53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입니다. 1520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1040만 원입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9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사업에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2022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올해 말 조성액은 4억 6497만 5000원이며, 2022년도 기금수입은 이자수입 포함 총 2억 25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6억 8997만 5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14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수입계획 1141쪽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500만 원과 기부금 수입 2억 2000만 원, 이전연도 조성된 예치금 4억 6497만 5000원, 합계 6억 8997만 5000원입니다. 다음 쪽으로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일반예치금으로 전액 예치하겠습니다. 그다음 쪽, 1143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 조성은 2023년도 2억 6047만 원, 올해 2024년도 2억 450만 5000원, 2025년도 2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144쪽, 집행현황입니다. 집행현황은 현재는 집행이 없으나 내년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여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145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현재 운영 중인 금고 농협은행에 전액 예탁할 예정입니다. 이상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세무과 예산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쪽,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2,600명 되어 있는데 올해는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올해 기금 수입이 얼마나?

아니죠, 답례품 숫자를 2,600명 내년에 잡았는데 올해는 몇 명 정도 됐어요?

올해도 거의 유사하게 잡았는데 현재 기부자 수는 914명 기부를 했습니다. 총 기부금 수입에 30%를 답례품 비용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내년도 기금 예상액을 2억 정도 잡으면 거기에 대한 30% 정도가 답례품 비용으로 지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00만 원 내년에 세운 겁니까?

예. 내년에 한 2억 6000만 원 정도 기부금 수입으로 편성을 하면 2억 6000만 원의 30% 하면 7800만 원.

여기는 답례품 3만 원해서 2,600명 이렇게 해 놨기에.

예, 왜냐하면 3만 원은 일반적인 기부자가 10만 원을 기부하기 때문에 10만 원에 해당되는 30%는 3만 원입니다. 그래서 3만 원에 2,600명 될 거라고 그렇게 저희가 추산을 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들어요, 2,600명 이렇게 딱 잡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한 것 같으면 10명을 잡겠네요?

예, 저희가 산출방식을 일반적인 기부자 금액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인원을 넣는 것보다는?

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금액의 몇 퍼센트 이게 안 맞습니까? 30%이면 30%. 명으로 따지는 것은 잘못됐지 싶은데요.

예, 다음에는 부기를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여쭤보니까 포상금 세외수입 1000만 원인가 잡혀 있었잖아요? 1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잡혀 있었죠?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포상금하는 겁니까? 1000만 원이에요?

예, 10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책정한 건 저희가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있는데 저희 군도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포상금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체납세를 어렵게 징수한 경우, 또 아니면 세원 발굴을 한 경우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대상은 공무원 대상입니다.

100% 공무원이죠?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신청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돈 있는데 돈 안 낸다고 이런 식으로 신고합니까?

포상금을 받으려면 제보를 해서 탈루된 세금을 징수를 해야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돈이 어디 있다는 것까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이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사람 앞에 최고 금액 얼마 나와 있습니까?

예, 1인당 포상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고금액이 얼마입니까, 1인당? 한사람 앞에 1000만 원 다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1회 30만 원.

클수록 금액이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건당 30만 원이고 개인별 월 1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아니죠, 제가 하는 말은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세금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금액과 상관없이 30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징수한 금액의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 되어도 30만 원?

만약에 징수를 체납을 한 지 3년차 된 체납액을 공무원이 어렵게 징수를 했다 하면 그 요율이 징수금액의 5% 포상금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에 100만 원을 징수했다 하면 5만 원.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을 했다 하면 최고금액이 3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건당.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징수팀 업무추진비 있죠? 290쪽, 국내여비 해 가지고 이것은 각 팀마다 다 있습니까?

예, 팀마다 국내여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장비죠, 따지고 보면?

출장비입니다, 예.

여기서 성과를 얻으면 아까 포상금 나가는 식으로 됩니까?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포상은 실제 이월 체납이 50억이다, 60억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금액의 요율을 만약 5% 한다면 그 달을 저희가 포상금으로 받지는 못 하니까 예산에 책정된 금액만큼만 저희가 포상금을 받습니다.

제가 포상금 하는 게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은 사실 좋아요, 뭐든지.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이 서 있기에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건지, 어느 분이 받아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하는 거지 포상금 제도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금방 그러잖아요. 출장 나가면 나가서 성과를 얻어서 왔을 때 포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기에 해당도 되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거기 해당되나 안 되나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여비 출장을 안 달아놓고 나가면 잘못하면 징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예,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 명령을 받고.

예, 출장 무조건 달고 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기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포상금이 최고가 30만 원인데 타 시군에도 최고가 30만 원입니까?

타 시군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데 표준조례로 한 15년 전쯤에 행정안전부 표준조례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하셔서 우리 군에도 우리 공무원이 세수를 많이 확보하게, 지금 우리가 못 받은 금액이 상당히 많죠?

예.

만약에 받으려면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고 타 시군보다도 못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제가 들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 드릴게요. 204쪽, 보조금 반환수입 15억인데 이것은 일을 안 해서 남은 금액입니까? 매칭을 시켰는데 반환돼서 돌아온 돈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조금 반환수입은 예산 집행하다가 남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헌데 이게 임시적으로 발생되는 수입이라서 정확하게 얼마라고 계상할 수 없는데 사업부서에서 다 발생된 거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세무과에서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명시이월된 보조금도 잡힙니까?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가 50억이, 더 거두는 것은 증액된 거죠? 세입으로 잡힌 거 아닙니까? 206쪽.

사실 보통교부세는 세입이라고 세무과에 편성돼 있는데 교부세 담당은 예산팀에서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데 세금 많이 걷어서 욕먹지 싶어서 세무과에 질의해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시장에는 되게 경기가 억수로 어려워서 전부 앓는 소리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징수세액 보면 정점을 찍는다든지 내려가는 건 없고 계속 일을 잘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지자체가 너무 잘 살아도, 주민이 잘 살아야 되지 일본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288쪽, 세무 민원실 환경정비에 60만 원이 잡혀 있는데 6회라고 적혀 있어서 환경정비를 여섯 번 나눠서 60만 원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납세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납세자 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비품도 비치를 하고 또 각종 복사기 사용할 때 필요한 용지라든지, 6회라고 한 것은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6회라고 그렇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해갔습니다. 298쪽, 지방세 납부 안내홍보물, 목이 바뀐 거죠?

298쪽?

298쪽에 체납세 징수 지원 201, 납세편의 시책 운영 일반비에 감액이 많이 됐는데.

290쪽에 납세편의시책 운영이 전년 대비해서 1800만 원 정도 감액된 건 지자체마다 납세편의를 위해서 운영했던 각종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납부를 한다든지 ARS 신용카드로 납부를 한다든지 각종 운영비가 올해부터 새로운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생기면서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운영비 쪽으로 다 흡수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해 봤습니다. 292쪽,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540만 원, 여기에 대해서 425만 원 증액됐는데 어떤 사유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년 대비해서 185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만 전자예금 압류프로그램은 해마다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칠곡군 전체 부서에서 발생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간편하게 금융이 있는지, 금융 부분에 조회를 해서 금융이 있으면 예금 압류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위탁 운영합니다. 현재는 나이스정보에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고향사랑박람회 참가부스 설치 지난번에 3200만 원 사업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저희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되면 3년차로 접어드는데 첫 해부터, 작년부터 각종 박람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 대구경북권에서는 방송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박람회가 적극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TBC 방송사에서 또 내년에 박람회를 추진하기 때문에 첫 해 때부터 저희가 참여를 했고, 그때는 총괄 홍보비 예산이 기획실 예산을 이용해서 박람회를 참석했습니다. 내년에는 세무과 자체 예산으로 박람회 참여하기 위한 각종 임대료, 부스 설치비 등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예산을 보면 부서업무 이동됐다고 보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목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간 목표액이 아니고 기금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사용한다고 했는데 내년 되면 3년차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기금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기금사업을 운영하려고 추진하는데 적당히 할 만한 사업이 없고 현재 발굴 중인데, 내년에는 지역활력과에서 현재 빈집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위탁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운영비를 고향사랑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기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를 일부 기금사업으로 하려고 추경 때 기금사업 계획변경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방법은 예탁금으로, 보통예금으로? 일반기금으로?

아닙니다, 정기예금으로.

정기예금으로 하는 거랑 기금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매년 얼마 설정하게 되면 거기 잔액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금사업이 확정이 되면 사업성 경비를 어느 시기에 얼마를 지출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야 될 거로 봅니다. 그래야 이자수입이라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비율은 현재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사업이 확정되면 지출계획에 따라 시차를 두고 6개월 예치, 1년 예치 그렇게 경비를, 예탁금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내년 보니까 한 6억 2000 정도 목표액인데 잘 하면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한다고 해도 20~30%씩 쓰겠습니까?

그만큼 안 나갑니다.

그런데 업무에 좀, 기금은 계속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2억 이상은 들어오니까, 2억 정도에 해당되는 기금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쥐꼬리만큼 해서 기부한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다시 이 기금으로 이런 이런 사업들 했다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기금사업 추가 발굴하는데 신경 써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2쪽, 세무지도팀 업무추진여비라고 예산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부서 세무지도팀 출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팀별로 출장비 편성이 되어 있고 세무지도팀은 업무추진 성격이 세원 발굴하기 위해서 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감면 사후관리하기 위한 출장.

설명을 부탁드린 이유는 세금 좀 많이 내주세요 하면서 업체나 찾아가서 줄여달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컨설팅을 한번 갔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기업체를 찾아가서 지방세에 대한 안내도 하고 기획실에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가서 납세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안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역주민들이 세금 때문에 불만이 많아서 지자체를 미워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두 분이 다 좋은 이야기해 주셨고. 저는 지방세 수입에 보니까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도 많이 했는데 수입에 대한 부분은 담배수입은 그대로 가고, 자동차수입은 조금 줄었고, 또 재산세 수입도 많이 줄어 있는데, 물론 받아들이기 수월한 부분은 정확하게 담배세 이런 부분은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같이 했고, 자동차수입 이런 부분들도 늘어나야 되지 자꾸 줄여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봅니다. 자동차나 일반 재산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경우는 전년 대비 3억 5000 줄었는데 주택분에 대한 국가정책이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여줍니다.

줄여주는구나.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공급이, 신규주택 공급이 둔화되고 하기 때문에 거의 주택분 재산세를 저희가 3억 5000 정도 줄였습니다.

많이 줄어드네요.

그리고 토지 공시지가도 국가에서 공시가격을 인상을 안 합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0%대라서 공시가격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지금 거의 묶여있는 택입니까?

예.

올해 많이 올렸잖아요?

별로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한 부분도 주행세하고 이런 부분도.

주행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국세인데 그 수입을 세율을 인하시키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 주행분도 줄어듭니다.

자동차는 자꾸 늘어나지 줄지는 않잖아요?

자동차세분은 거의 비슷하게 편성했는데 주행분을 줄였습니다, 1억 원 정도.

그러네요, 줄여버렸네요. 자동차는 늘어나는데 주행이 왜 자꾸 줄어듭니까?

왜냐하면 주행분 세금은 유류소비에 따른 세금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주행분 자동차세로 교부를 해 주는데 국가에서 받는 세금 자체가 세율을 인하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 기조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저희들은 자꾸 국가에 따라 많이 줄 수도 있겠네요, 따지고 보면?

예, 국가에서 올려줘야 저희도 수입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요. 물론 국민들은 다들 숨차고 있는 부분인데, 살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할 때 팀장님께서도 먼저 저희들한테 와서 홍보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하던데, 사업가 분들한테라도 홍보를 해서, 타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고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그래도 10만 원짜리 이런 , 엊그제인가 보니까 300만 원 하매.

내일도 저희가 한 분 하신다고 하시는데 현재 기부한도가 500만 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10만 원짜리 하는 것보다 500만 원짜리를 그래도.

1000만 원 정도 하시고 싶은 분이 있는데 한도가 500밖에 안 되니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고.

인상됩니다. 인상되기 때문에 내년에 기대할 수는 있지만 각종 기부금 종류가 너무 많아서 사업가 분들도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 홍보해서 고액을 받을 수 있으면 목표에 대한 부분 달성이 빨리 안 이루어지겠나. 아까 조금 전에 기부한 금액을 일전에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수입도 생각하시던데 보통 보면, 이것은 꼭 우리가 지정된 은행에 넣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고계약을 3년 단위로 하는데 회계 종류별로 어떤 은행에, 저희는 NH농협은행, 기금은 농협은행에 예치를 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부는 농협에?

고향사랑기금회계.

그 부분 어디에?

농협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NH농협은행?

예, 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딱 지정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나 이런 부분은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기부금이기 때문에 이자율도 높은 쪽으로 가면 우리가 목표에 대해 부분 달성도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조금 전에 어떤 과에서 내년부터 사업을 하려는데 빈집 안에 수리하는데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데 단독적으로 뭐라도 조그마한 거 할 수 있는 부분 간다면 더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288쪽 보면, 공용 와이파이 이용료가 작년에는 3만 7000원이었어요. 올해 3만 3000원 차이가, 이것은 뭐죠? 작년에는 3만 7000원씩 했더라고, 이용료가.

3만 3000원으로.

예, 올해는. 2025년도에는 3만 3000원으로 예산 잡았더라고요.

와이파이 이용하는 것은 KT에 약정기간 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약정기간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진행에 따라서?

예, 저희가 2021년도에 5년으로 약정해서, 26년도까지 완료가 되기는 하는데 그 뒤에는 회계정보과에서 일괄 와이파이를 청 내에는 운영비를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갑자기 3만 7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292쪽,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프로그램 유지비용 프로그램 유지비가 425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전년에 1355만 원이었고 내년도는 1540만 원인데 185만 원 증가됐는데 연차적으로 계약단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변동됩니까, 가면 갈수록?

예,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이것은 특수한 거라서, 전자예금 압류는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에서밖에 할 수 없고 그쪽에서 오는 견적가나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단가는.

그래서 갑자기 많이는 안 올랐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하면 고정된 단가가 아니고 자꾸 변동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김태희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예탁금 시키면 이자 높은 데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이자 높은 데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찾아갈 수가 없네요?

예, 저희가 정기예금은 계약을 해서 6개월짜리로 하겠다고 하면 중도에 돈이 필요하면 예금을 깨서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6개월, 1년, 2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야 합니까?

예, 쪼개서 합니다. 6억을 한꺼번에 이렇게 넣어서 안 하고.

그러면 선택하는 방법은 우리 군에서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금액만 몇 개월, 몇 개월이지 금리에 대해서 선택할 건 하나도 없네요?

예,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금고 약정기간에 제안한 금리가 있기 때문에 약정금리에 따라 할 수가 있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번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높은 데를 찾아가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봐서는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네요?

예, 없습니다. 지방회계법에 금고는 건실한 은행, 금융기관에다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영세한 금융기관에는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자산규모와 자본비율에 따라 할 수 있게끔, 관내에는 제2금융권에 거의 해당되는 은행이 없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할 만한 은행이.

금액이 얼마 이상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지방회계법에······ 그 자료를 제가 나중에 갖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하는 데가 대구은행하고 NH농협이죠?

예, 지금 시중은행은 조건이 다 되는데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이라든지 저희가 현재 약정이 내년되면 3년째 만료가 되는데 2023년도에 파악할 때 그때는 해당되는 금융기관이 없었습니다.

타 시군에는 대한민국에 2금융기관에 하는 데 있죠?

아마 한두 군데 있기는 있는데 아주 큰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도 제가 봐서는 큰 데는 아닌 것 같던데요?

우리 군 호이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칠곡군 예산이면 예산 전체를 2금융기관에서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나중에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우리 군에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2026년도부터 약정기간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지난번 업무추진계획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금고 계약 추진을 내년 봄쯤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때.

계속 재계약, 재계약해서 왔잖아요?

아닙니다. 내년 봄쯤에 저희가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2금융기관도 조건이 해당되는 데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해서 “금고약정제안서를 한번 내보십시오.”라고 한다고 해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기준에 해당이 되면 “저희에게 제안서를 내십시오.”라고 지난번 약정기간, 2023년도 추진할 때도 저희가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 다 안내서를 보냈었거든요. 보냈었는데 아무도 제안서를 내시지도 않았고 또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시도를 안 했어요.

예,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NH하고 대구은행 두 개밖에는 안 된다.

예,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렇잖아요?

내년에는 약정기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개 금고 은행 중에 한 개 은행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약정을 해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칠곡군에는 두 군데밖에 안 됩니까? 기업은행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제안서를 안 냅니다.

안 한다?

예, 안 합니다.

참여를 안 한다, 이 이야기죠?

예, 왜냐하면 초기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금고를 단순하게 세입금을 관리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세입금 접수도 하고 일반납세자를 상대로 해서 세금도 받고 그걸 보내주고 다른 시스템 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투자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업무에 대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과장님, 이렇게 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소 사무실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리고 뒤에 NH, 대구 이런 식으로 연관이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에서 들어오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금고를 하게 되면 청 내에 그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장소를 자기들이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에 직원들 모여서 같이, 예를 들어서 이게 평생을 한다면 직원도 뽑고 할 수 있는데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투자를 안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보면 되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저희가 군세 부분은 세입예산서, 전년도 예산액에 보시면 지방세수입이 전년도 983억 원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이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조금 모자란데 아직 한 달여 남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자동차세 저희 정기분 2기분이 고지가 됩니다.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영치증을 가지고 잠깐은 이동 가능합니다.

그것을 악용해서 번호판 떼였는데 장기적으로 없는 채로 운행하면 관련 법에 저촉이 됩니다, 경찰에.

창피하기 때문에 차를 이동시켜서 어디 감춰야 되는 그 시간 예, 운행이 가능합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는 재정 지원에 6억 738만 원, 공유재산 관리에 3450만 원, 청사 운영에 42억 834만 2000원, 유비쿼터스 칠곡 기반구축에 30억 4060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567억 7444만 9000원으로 총 5개 정책 사업에 전년대비 51억 79만 8000원이 증가한, 8.6%가 증가한 646억 65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본청에 본관 창호 교체 및 환경 개선과 내진보강 기간 도래에 따른 청사 내진보강비 등 청사 보수사업비에 18억 원, 행정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 확충 및 교체 3억 3000만 원, 급여 인상 및 임용후보자 인건비 신설 등의 사유로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7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세출예산 관리 일반운영비 지출부서 일반사무관리비로 회계지출 서식과 회계담당 공무원 통합회계 실무책자 유인, 그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과 세출업무 급식 등 3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회계업무 추진 중 과실로 재산상 손해변상에 대비한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2024년 세출예산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수당과 교육여비로 1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수당은 전년대비 5만 원이 증가한 15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실시하는 결산검사 위원 사전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지방회계법 제16조에 의거 작성한 재무재표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위한 용역비와 책자 유인비에 2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원이나 감사 등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 지급하는 특정업무 경비에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계약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입찰금액별 1만 원에서 3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나라장터 수수료 1500만 원과 계약업무 추진에 필요한 서식과 급식비, 계약심의위원 자문수당으로 2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적격심사 계약정보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자문수당을 합해서 사무관리비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불부합자료 일치 등 자료 현행화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물품에 대한 불용품 매각을 위한 감정수수료와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기타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해 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불용품 전체물품 조사 관리를 위한 전자태그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35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리더기가 17대, 발행기가 16대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시설관리사업소의 노후 리더기 교체를 위한 것으로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차량 유지 관련 1호차 임차료가 2400만 원 계상하였고 버스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배부해 드렸던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4년에 버스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당초 본예산 2억 3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버스 구입이 제작이 안 되는 관계로 출고예정일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지금 최고 빨리 나오는 게 25년 12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차량 구입 부분을 검토를 하다가 차량 임차 관계를 현황 파악을 해 봤는데 22년부터 24년까지 사용횟수를 검토를 해 보니까 최대 16회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연간 운영비용을 따져봤을 때 상단부에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차량구입비를 10년차로 나누고 유지비하고 다 합쳤을 때 연간 288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차량을 임차했을 때 최대 30회를 잡았을 때도 한 2100이면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인근 시군에도 이렇게 임차를 하는 사례가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관내에 버스업계에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경제도 살 것 같고 전체적인 예산운영을 봤을 때도 합리적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도 조금 절감이 되는, 그 유휴인력을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차로 하는 게 적정할 것 같아서 예산을 이렇게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은 3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하단부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청에 있는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유류대 등 공공요금으로 3억 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차량유류대 부분이고 그다음에 수리비, 보험비, 다음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는 일괄 회계과에서 전체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용차량 홍보물 제작 부착을 하는 부분을 올해도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하단부입니다. 405-01에 업무추진을 위한 공용차량 구입입니다. 읍면에서 쓰레기 수거를 위한 차량이 노후가 돼서 왜관, 북삼, 지천, 기산 4개 읍면에 소형 화물차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석적에 1호차 노후 부분에 소형화물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1억 6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인 9개월 정도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산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급식비라든가 작업비, 청사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비, 전기안전 유지보수비, 승강기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기계설비법 제17조에 의해서 연료하고 냉난방기 배관 등에 대해서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1000만 원 해서 6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입니다. 청사 내 실과소 배치나 이런 게 변경되었을 때 안내판 제작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전기료에 4억 5000만 원, 건물 수도료 납부에 6000만 원, 그 외 밑에 하단부 전체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전체 노후된 부분 교체, 가스 히터 펌프 유지관리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게 의회에 4개, 신동관에 3개 설치되어 있는 가스 히터펌프가 10,000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10,000시간을 넘으면 차량에 엔진오일을 갈듯이 이 부분도 안에 엔진오일하고 이런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있어서 노후 수배전반 변압기 교체에 8000만 원 계상하였고, 군청하고 북삼하고 교육문화회관 있는 사회복지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서 6개 청사에 15년 경과 1,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연간 2회 실시하는 3종 건축물 안전진단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재료비입니다.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형광등이라든가 쓰레기봉투, 청소용품.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장지라든가 노후 비대 교체, 이런 부분 전체 해서 예산 7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에 재해에 대비한 196개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와 814개 영조물에 대한 사고에 보험 책정을 위한 배상공제회비와 우리가 직접 부담해야 되는 자기부담금으로 4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은 저희가 25년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청사 본관 유리창 전체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구조안전진단하고 예산이 2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창하고 이중창 창호 추가하고 각종 문이 오래된 부분들에 대한 수선유지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산면사무소와 기산면사무소 내진보강비로 각각 7억 3000과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공산 부분은 무상양여 중에 있는 부분이라서 국립공원하고 좀 협의를 거쳐서 혹시나 행정안전부에서 25년까지 내진 보강 기간이 도래하는데 예산을 안 세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적사항이 생길까봐 이 부분 일단 세워놓고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에 석면텍스 개체 및 석면조사를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5층 정보통신실이 이 작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계속 미뤘었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라서 3월 정도해서 연휴기간에 잡아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소규모 개선비로 2억 원을 계상했고, 노후 집기 및 교체 가전비 교체비로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활용능력 강화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군청하고 읍면 민원실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전산장비입니다. 정보이용시설 백신 소프트웨어와 물품과 개인정보학습비에 150만 원, 업무추진비에 따른 급식비 324만 원, 정보이용시설 컴퓨터 부분에 유지보수비로 378만 원을 계상하였고, PC에 보면 개인정보 암호화 및 출력물에 쓰는 워터마크하고 시스템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게 업무용 PC 개인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인사 때 개인들이 가지고 가는 문서 양들이 많아서 그것을 클라우드 체계로 갖춰놨던, 24년도에 정비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용료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군청하고 의회 홈페이지 캠 클라우드 서버 보안장비 이용료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일괄 계약하고 지자체별로 일부 부담하는 비용으로 1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위한 작성기준 준수여부 심사를 위한 웹접근성 품질마크 재인증 심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부망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방화벽이라든가 개인정보차단시스템, 새올 연계 서버 유지보수를 위해 28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곡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85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실과나 각종 민원인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이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수시 반영을 위해서 16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인터넷 사용료와 회선 사용료 부분에 32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게시판 글 작성 및 강좌신청 등 본인확인을 위한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수수료 등에 2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부분은 아마 올해가 마지막 지원일 것 같습니다. 활성화사업으로 각각 마을에 5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비교증감에 표시가 안 된 것은 저희가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과기부에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등에 디지털체험 스마트학습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정보지원 담당에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급식비와 전산실, 영상실에 전산운영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 공무원들 정보화교육 위탁교육입니다, 주로 엑셀,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이런 부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위탁교육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폐기대상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폐기를 하기 전에 안에 있는 행정자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위해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비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심사수당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 현재 3회 8건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주전산기 운영소모품인 백업 장치용 테이프 구입을 위해서 110만 원 계상하였고 온라인이라든가 PC 영상에 필요한 헤드셋이라든가 웹캠 구입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분은 전산실 환경장비하고 영상회의, 전체 통신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비들인데 306쪽에 파일공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끝까지 해서 저희가 이것은 행정정보 전체통합 유지보수계약으로 한 9000만 원 정도로 합산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전산실에 노후 항온항습기 수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서버장애 발생 시 공통기반 전산장비 부분에 대한 새올 및 새올시스템 도로명주소에 대한 공통기반 전산장비 재해복구 유지보수비로 9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건 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되고 있고 새올이나 온나라 등 공통기반 운영에 대한 사업비로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업무용 사무관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로 2억 7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쓰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하고 그래픽, 백신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DB 전체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갱신수수료들로 전체 3억 382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무정전 전원장치 UPS배터리가 교체주기가 보통 2~3년인데 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5층 서버실에 교체를 위해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서버 및 업무데이터 보안강화를 위한 노후시스템 교체를 위해 접근이력 관리시스템 교체비와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 교체비로 5580만 원과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2019년 이전 PC가 교체대상인데 업무용 컴퓨터 구입으로 240대를 해서 2억 6400만 원, 업무용 모니터 구입 같이 합산해서 2억 965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통신장비 운영을 위한 일반 사무관리비와 불법도청 탐지용역에 1년에 연간 2회 실시하는 탐지용역비로 260만 원,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비로 940만 9000원, 그다음에 문자동보라고 그래서 칠곡알리미시스템에 문자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803만 원, 팩스 유지보수비에 150만 원 해서 전체 사무관리비 58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통신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입니다. 저희가 행정전화 회선료가 1800만 원, 도와 군을 연계하는 전자정보 통신회선료에 1056만 원, 민반공 경보회선료라 해서 군과 석적과 북삼, 약목에 경보시설 연계되는 부분에 109만 2000원. 군에서 민간 일반인들한테 전화를 걸 때 9번을 누르고 전화를 하는 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14개 회선인데 그 부분 사용료가 5580만 원입니다.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도 25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됐는데 그 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통신사용료 부담금을 8개월 치를 계상했는데 256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초고속망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행정업무망 통신유지보수비와 실과 이전에 따른 행정업무망을 포설하게 되는 예상치 예산을 해서 1억 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에 구축했던 민원인용 와이파이망 회선사용료에 3000만 원, 행정업무망 전용회선 사용료에 1억 296만 원, 자가통신 전주사용료라고 해서 동명과 동명에 있는 보건지소, 가산과 가산 보건지소,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는 자체 선로를 깔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환경종합센터하고 수도사업소, 석적도서관과 보건지소 해서 KT에서 전주를 저희가 임차해서 쓰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 3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업무 보안규정에 따라서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해킹 대응훈련, 보안관리 실태점검 해서 모든 전국 시군에서 정보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침해 대응 위탁관리 분담금으로 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이 부분하고 연결됩니다. 저희가 정보관리 실태점검을 했는데 보안사항으로 네트워크 제어시스템 구축 건이 있어서 기존에, 2015년에 IT 관리기 대체 형태로 해서 올해 1억 1300만 원 계상하였고, 노후 암호화 전산장비 교체 5200만 원, 노후 웍그룹 스위치 교체에 1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통마을 방송장비 교체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에 구축했는데 내용연수가 10년인데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강당 같은 경우도 2016년인데 일정기간 지나면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전화 교환기 노후 보드 교체 사업에 전체 77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2012년에 도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은 7년이고 장비가 단종이 되어서 기술지원이 24년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 작업입니다. 통신실에 무정전 전원장치도 2015년 도입인데 내용연수가 10년이고 이 부분도 1000만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읍면사업소에 있는 IP전화기 구입을 위해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연수 7년인데 이 부분 지나간 전화기들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은 읍면 마을방송시스템 및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25년 신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과도하게 예산이 소요가 되는 무선방송시스템이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스마트폰으로 방송 및 청취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건비가 전년 대비 23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급여 인상율이 3% 정도로 해서 전체 16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고, 연가보상비가 13일에서 15일로 증가됨에 따라서 여기에 3억 원 정도,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활동장려금이 90만 원에서 100만 원, 명퇴수당 일부가 증가됐고, 시간선택제 인건비가 과목이 101-02에서 01로 변경이 돼서 과목 현행화 된 부분과 임용 전에 신규직원들이 교육을 받거나 실무수습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의 80%를 지급하는 인건비 신설로 인해서 4억 원 증가해서 전체 23억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12쪽, 일반임기제가 101-02에서 101-01로 넘어왔는데 여기는 문화관광과에 1명, 의회 4명, 총무에 1명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314쪽입니다. 신규 임용후보자 인건비 부분은 24년 6월에 개정된 부분입니다. 전년도에도 예산 전체가 그 안에 남아 있어서 그걸로 썼고 올해는 이 부분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비입니다.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직위별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것도 급여 때 같이 지급되는 부분으로 1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통신운영팀에 교환 전화상담원 1명 있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39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임기제 7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인건비로 4억 6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은 교육아동복지과에 교육아동보호전담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로 34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은 회계정보과 전체에 필요한 부서운영비와 복사기 임차료 등 예산으로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정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긴 시간 동안 해서 잘 들었습니다. 증감사유는 보니까 U칠곡 기반 구축하는 사업비하고 시설비, 내진 보강하고 아동청소년 스마트장비 구입비 4억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 포함해서 51억 정도 증액됐네요?

예.

세부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거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공용차량을 이용한 홍보물 제작에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서있는데 홍보내용은 어떤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청렴칠곡, 에코칠곡, 그 해 그 해 칠곡군에서 주 관심사로 주민들한테 홍보돼야 될 그런 문구들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역민 말고 타 시도에 알릴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302쪽, 노후집기 및 가전 교체는 신규로 새롭게 교체하는 거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집기나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예산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교체해서 올해는 예산을 줄였는데 중간중간에 사무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집기들이 갑자기 부서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예산입니다.

304쪽, 아동청소년 시설 스마트장비 구입이라고 군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내용은 스마트라운지나 버스 관련해서 스페이스 이런 겁니까?

대부분 디지털 체험 VR, AR 이런 것과 그다음에 스마트학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로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에 교육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슷한,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 과에서 이야기해도 되나? 학교에, 강당에 학생 수가 급격히 줄다보니까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할 때 구기종목 팀이 구성이 안 됩니다, 사실은. 만약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많이 적은 데는, 그리고 또 30명 이상에서 한 70명 이하 되는 초등학교 이런 데서는 한 학년에 10명이 안 되기 때문에 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당에서 체육시설을 할 때 메타버스 관련해서 게임할 수 있는, 체육활동 할 수 있는 이런 게 국비보조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안 먹히더라고요.

그것은 교육지원기관의 보조사업이라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 이 부분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칠곡군 사람이 만약에 연결을 하면 멀리 있는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지역 사람하고 같이 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메타버스 이야기하시네요.

309쪽,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하는데 3억이면?

예, 3억이면 가능합니다. 전체 도비가 9억이고 군비가 2억 1000인데 앱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앱을 통해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전화로, 한꺼번에 송신할 수도 있고 특정 지역을 묶을 수도 있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무선으로 하는 거에 대한 예산 대비 효과는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동의를 많이 받아내느냐 그 부분이죠.

아직까지 주민 동의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이 확정이 돼야 저희가 앱도 구축하고 사람들한테 홍보도 해서 가입을 하라고 계속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기산면이나 이런 데는 하우스 속에 있고, 전부 사람들이 이렇다 보니까, 현재 기존 마을방송시스템 가지고는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요. 통신료가 매년 3000만 원 정도 나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방송시스템 구축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회선사용료하고 음성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횟수가 많아지면 사용료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방송시스템 할 때 연 예산이 3000만 원 넘었습니까?

그게 시스템이 다르더라고요, 한 방식이. 옛날에 보면 마을방송시스템 구축하고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하는 것은 각 가정에다가 달아서 하는 그 부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앞으로 가는 것은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있기에 올해 신청을 해서 칠곡군이 선정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