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오종열 의원 발언
이창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칠곡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 2. 칠곡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3. 칠곡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4. 경북신용보증재단 2025년도 세출예산 출연안(계속) 5. 왜관북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계속) 6. 칠곡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칠곡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계속) 8. 칠곡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9. 칠곡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0. 칠곡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 칠곡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칠곡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북신용보증재단 2025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왜관북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칠곡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칠곡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칠곡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칠곡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11.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형곤 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상수도요금은 2014년 11월 요금 인상 후 그동안 동결되어 공기업특별회계 경영적자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고, 다자녀가구 기준완화 등 요금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상수도이용자의 요금부담도 일부 덜어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을 내년 3월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6%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요금감면 대상을 정비, 확대 시행하며,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단수 예고 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잘못된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용어 정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34조1항에 요금 등의 감면규정으로 감면대상 정비 및 확대사항입니다. 현행 제2호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자 항목은 같은 항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자에 포함되어 있어 중복되는 사항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같은 항 제9의2호에 착한가격업소를 감면대상에 반영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서민의 경제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물가안정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여 2023년 7월에 제정된 칠곡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호의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조항 시행을 위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자녀가구를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같은 항 제11호에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서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다자녀 기준 완화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제37조 정수처분 규정에 제2항을 신설하여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단수 예고 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침해를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 요금체납자에게 단수 예고 시 체납자의 정보가 적힌 스티커를 불특정다수인이 알아보기 쉬운 문 앞이나 우편함 정면에 붙여놓는 사례가 많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근거를 규정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별표 1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대한 사항으로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업종별 사용량에 따른 단가를 5년에 걸쳐 연평균 6%씩 인상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52.34%에 불과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난 해 상하수도요금 인상 검토용역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로 5년간 연평균 6%씩 인상하는 안과 연평균 10.5%를 인상하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5년간 연평균 6%씩 인상하더라도 5년 후에 요금 현실화율은 68.3%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요금 인상에 대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안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의원간담회 이후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주민홍보를 추진하여 내년 3월 고지분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최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영입니다.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상수도요금 동결 이후 공기업 경영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다자녀가구 감면 기준을 18세 미만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등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사항은 없으나, 2025년부터 매년 5년간 수도요금이 6% 인상될 시 군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자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가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박남희위원
그러면 유공자들, 착한업소, 여러 등등 지금 수도인상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이야기가 우리 관내 수도요금이 너무 동결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그렇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박남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물론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원체 자녀를 안 낳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빼고 나면 솔직히 우리 칠곡군 관내에 평균연령이 전부 다 어른들 연령인데 그러면 수도요금 내는 사람은 매년 6%씩 올라서 그렇게 낸다면 내는 사람은 더 가중되고 혜택 보는 사람은 이제 노인네들이 아이를 하나 더 낳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먼저도 간담회 때 이야기했지만 매년 올린다는 것은, 여태까지 몇 년 안 올렸습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10년 동안.
박남희위원
예, 10년 안 올린 것을 왜 매년 올리려고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신설하는 식품위생법에 착한업소 관리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먼저 조금 전에 설명하실 적에 일자리경제과에 착한업소 할 적에 공공요금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보다도 지난번에 작년 7월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칠곡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실 때 8조에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보조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때 보조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반영해서.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제정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도 조례 개정하면서 그 내용을 검토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개정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개정 문구는 있었는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신규계획 공고를 냈는데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신규업소 지정 신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조례가 아직 제정도 안 됐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첫째,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지판 제작 및 설치 둘째,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 지원 셋째, 착한 가격업소 상수도요금 감면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례 만들었고 이 조례가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이 수도요금 감면까지 올려놔도 상관없습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물가조정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내용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조례 개정은 아직 안 됐지만 지난번에 물가심의조정위원회를 한번 거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내용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이게 조례도 안 됐는데.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 시행 시기가 저희들 조례 개정되고 나면 그때 시행하겠다는 뜻이겠죠.
박남희위원
시행 안 되면 어쩝니까, 올려놔 놓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조정되면 그때 그 내용으로.
박남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려놓고, 이것은 아까 위원회 열었다고 하는데 위원회가 먼저인지 이게 먼저인지 저는 확실히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물가를 조정할 때는 심의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간담회를 두 번 했던 사항이 심의회 때문에 처음 했고, 두 번째는 심의회를 거쳐서 심의회에서 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심의회가 먼저인지 이게 먼저, 과장님은 심의회가 먼저라고 했는데 심의를 하는 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데 심의 다 해서 이렇게 된 것 마냥 해서, 만약 여기서 일부조례안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그것은 심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안 돼도 아무 상관없습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죠.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제가.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하고, 물가조정위원회하고 조례 개정하고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박남희위원
별개인데 거기서 하고 우리도 하고 해서 맞춰가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최소한 착한업소는 내년에는 상수도요금 감면을 올려야 맞지 그렇게 과장님 합리화를 시키면 제가 질의할 이유가 없죠. 저는 이게 안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은 “그게 아닙니다, 물가조정위원회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으면 그럼 이거 조례 하지 맙시다.” 그렇게밖에 이야기 안 되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은 상수도요금 이 상황을 위한 절차를 거쳐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박남희위원
그렇죠, 여기에 일부분 들어가 있는 건데.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저쪽 편 일자리과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박남희위원
어쨌든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전부 다 실과에서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먼저 올라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인데, 지금 과장님이 조례 안 됐는데 이게 먼저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셔야지 물가안정조정위원회 했기 때문에 안 맞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지금 잘못 질의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물가조정위원회 거친 게 일자리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미리 반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그게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남희위원
아까 물가조정위원회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안 맞죠. 그리고 수도 상수도요금 인상도 처음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왜 지금까지 안 올린 걸 이제 와서 매년 올리려고 하냐, 물론 적자 부분이 있는 것은 메꿔 가면 좋은데 그래도 한번 올리면 최소한 3년이라든지 연도 수를 거치고 그다음에 올리고 이래야지 매년 올리면 사람들이, 지금 서민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거 올려보세요? 얼마나 와닿는지. 그러면 결국 의회에서 다 승인해 줘서 물가 올렸다, 착한가격업소 이런 데는 고맙다 할는지 어쩔는지 모르겠는데 다자녀나 유공자 이런 것은 모르지만 다른 그거에는 맞춰서 가는데 매년 6%씩 올리는 것은 솔직히, 차라리 1년에 10% 올려서 올렸다 소리 욕을 얻어먹어도 3년이나 5년 가다가 또 올리고 이러면 모르지만 10년 안 올린 것을 매년 올리면 사람들이 “올해 또 오르고 내년에 또 올랐네, 내년에 또 올랐네, 매년 수돗물이 왜 이리 오르노?” 이런 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그 부분을 조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대로 의원간담회 때 것이나 아닐 때 것이나 별반 다른 것 없이 그대로 올라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용역을 검토한 안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 인근 대구시나 구미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해 바짝 올리고 또 몇 년에 올리는 그런 사례가 아니고 최근에 한 5년간 꾸준히 저희들처럼 인상을 해 왔던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요금 현실화율이 구미나 대구보다도 현실화율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한꺼번에 10%씩 몇 년 올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요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박남희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아까 박남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대상자들한테 벌써 공포했나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남희위원
했습니다. 이게 아까 신청기간이 9월 26일에서 10월 7일까지 착한업소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도 다 받았고 이것도 다 됐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 안에 내용이 다 첨부가 되어 있던 부분이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약간 웃긴 상황이 오네요? 우선 알겠습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에 벌써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일자리과에서 추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금 인상이 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반영하는 부분은 추후 문제인데.
이창훈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손발을 맞춰가려면 조례가 개정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창훈위원장
우선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원가대비 현재 수도요금이 몇 퍼센트입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현실화율이 지금 2022년도 기준 해서 아까 말씀드린 5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사온 금액에서 반값 받고 보급을 하고 있네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올리기는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되겠다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구미시 경우에는 현실화율 100% 들어와 있는데 대구시도 지금 한 81%밖에 안 되고 경주도 72%, 이렇게 다른 지역은 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현실화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조정이 돼야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구미시는 100%라고 했는데 구미시하고 우리하고는 비교 못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구미에서 사오지 않습니까? 생산 자체가 구미시가 더 싸게 친다 말입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요금 현실화율은 정수구입비 대비 그런 부분도 포함되지만 실제 공급을 하면서 어느 정도 누수율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미시에서는 단가 자체가 저희들보다 높게 형성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자기들이 생산해서 직접 공급하는 것도 있고.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니까 원가가 싸게 친다는 말입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일단 정수구입비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6% 인상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렇죠?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현재 용역을 했을 때 최저 인상률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최저?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시도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고 구미시도 그렇게 추진을 해 오다가, 또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 3년은 7.5%씩 올리는 기간도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한목에 계속 쭉 따라가지고 6%씩 올리면 5년간 30%, 그게 서민들한테 약간 무리수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퍼센트로 보면 5년 후에는 한 33% 정도 올라가는데 금액 단가로 보면 한 170원 정도, 현재보다 5년 후에 톤당 가정용으로 비교했을 때 170원 차이가 나고, 업무용 같은 경우에도 2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제 개인적으로는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굉장히 싸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싼데 부담이 되는 분도 안 있겠습니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구입할 때 구미에서 사올 때 여기서 감면해 주는, 예를 들어서 유공자, 초·중·고등학교, 우리가 감면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합니까, 아니면 돈 줄 건 다 주고 여기 와서 우리는 그냥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원수는 감면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톤당 단가가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오는 물, 구미시에서 받아보는 물, 대구시에서 받아오는 물이 다 단가가 다릅니다.
배성도위원
단가가 다르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다르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주고 가져와서 주민들한테 감면하는 것은 순수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배성도위원
그래서 정상적인 금액을 다 주고, 왜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에서도 그걸 받아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내가 볼 때는. 착한가격 이런 것은 지역 자체에서 한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에서 이걸 혜택을 줘야 하지, 우리는 사올 때는 다 사와서 거기 준다는 것 좀 이상하네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수자원에서 주민들한테 물을 파는 게 아니고 일반수도사업자한테 물을 판매하는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수도사업소가 일반수도사업자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이고, 일반수도사업자만이 물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수자원에서 아무나 물 달라고 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사업자 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거지 개인한테 물 파는 것 같으면 그런 조례가 적용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물을 사고팔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서 주민들한테 감면하는 것은 감면대상 규정에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해 드리는 거지 그냥 감면해 드리는 것도 아니죠.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이것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국가인데 국가유공자를, 수자원도 매나 국가의 그거인데 거기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물장사해서, 기관 자체에서 국가유공자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소장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 내가 판단할 때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100원 하면 100원짜리를 1000원 해도 우리는 터치 못 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전국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각 지자체에 상수도를 위탁 받아서 관리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 데는 수자원에서 직접 공급하면서 그 조례를 다 반영해서 감면을 직접 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에는 저희가 수도사업자이고 거기도 수도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간에 거래이기 때문에 감면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배성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해야 될 문제, 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 하는 것만 소장님이 알고 계시고.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항시 관심은 있으면서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학교 같은 데도 보니까, 초중고 상수도 물을 감면혜택을 주는데 진짜 거기 가보면 정말로 물이 아니라 진짜 뭐 물 쓰듯······ 하여튼 낭비도 많은 그런 부분을 본인이 직접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참 어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수도를 10년 동안 안 올렸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은 앞으로 계속 5년 동안 계획적으로, 작년에는 안 올렸잖아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배성도위원
올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수도 물값이 그렇게 많이 어떤 그게 아니라서 그런가 생각은 몰라도 하여튼 주민들이 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분명히 얘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분들한테도 잘 설명을 해야 되고 잘 이해가 가게끔, 또 합니다. 분명히 물 많이 쓴 사람 물 값이 1만 원 내다가 1만 몇 천 원씩 이렇게 올라버리면 분명히 지역 의원들한테라든지 합니다. “왜 수도 물 값 와 이리 많이 올랐노?” 분명히 하는 것은 뻔한 건데 하여튼 수도사업소에서 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개인정보법에, 아까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불의의 수도요금을 못 내고 하는 그런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잘 살펴도 봐야 되겠지만 법을 악용해서 고의로, 아니면 악질적이 체납자한테도 우리가 뭔가 개인정보 보호를 해 줘야 합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개인정보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정보법을 위배하면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누구나, 솔직히 형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그게 다 개인정보법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존중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배성도위원
아니, 소장님은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본 의원은 그거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진짜 보호를 받을 만한 사람들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 런데 악질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 보호를 해 줘야 하나, 이렇게 묻는데 자꾸.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을 저희 일반 공무원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모라는 사람이 수도요금 고의적으로 해 놓고 돈을 예를 들어서 몇 백 만원 안 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때는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거쳐서 고발을 하든지 해서 경찰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배성도위원
그런 사람들 다 보호를 해 줘야 합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경찰에서 얘기할 부분이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배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렇지만 그런 반면에 정말 본의 아니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보호를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악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설렁설렁 해서 넘어가는 게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정보가 아니고 법적 절차에서 압류나 정수처분을 하기 때문에.
배성도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체납이 많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고받아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체납이 전체적으로는 많은데 개인 별로 따지면 큰 금액이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줄이면서 하겠습니다. 체납하는 수도도 많고 또 어떤 특정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 쓰듯이 막 쓰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수도요금 꼬박꼬박 열심히 해서 잘 내는 사람한테는 수도요금이 많이 가중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뭔가가 불이익이 간다, 이 말로 종결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수도요금하고 쓰레기봉투, 주민세 포괄적으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도 그렇지만 주민세, 쓰레기봉투도 거의 제가 알기로 10년 정도는 인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가 아니셔서 소장님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알기로는 앞전 군수께서 물론 잘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은 인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쓰레기봉투, 주민세라든지. 그리고 주민세도 해마다 3천 원, 3천 원 올려야 하는데 3천 원에서 갑자기 1만 원 올리니까 엄청 많이 올랐다고 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혜택 받은 부분을 말을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아쉽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10년 동안 안 올렸다니까, 10년 동안 안 올리다 올리니까 많이 올린 것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쳤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수도 감면한 기구가 있나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감면은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누수에 의해서, 옥내 누수에 의해서 감면한 사례는 많습니다. 그것은 3개월 동안 50% 정도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그때그때 조금씩 올리든지 감면을 하든 상승을 하든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 전후로 해서 수도요금이 50% 감면된 것은 알고 있나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2020년도요?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때 코로나 때문에 2달 동안 50% 정도, 거의 약 한 10억을 감면한 경우도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9쪽 볼까요? 표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용료 요율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요율표, 예.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저희들이 이해를 빨리 도울 것 같아서.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를 들면 가정용 같은 경우에 0에서 20톤까지는 내년 3월부터 요금이 톤당 530원이 적용됩니다. 지금 가정용을 20톤까지 있고 21톤부터 30톤부터, 31톤부터 40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진 적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많이 쓰면 많이 내는, 그게 누진되니까. 그렇게 단가를 정해 놨기 때문에 물을 아끼고 덜 쓰라는 의미가 있는 사항입니다. 3월 달에는 6% 올리면 현행보다 한 30원 정도 인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026년 되면 560원, 이렇게 매년 6%씩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앞전 동료 위원님께서도 걱정 반 우려 반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체계적으로 했으면 더 좋은데 그 부분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지만 주민들한테는 큰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 하여튼 주민들한테 오해 없도록, 판단은 소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면 두 달 간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저도 한말씀드리자면 아까 다른 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박남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착한가게 관련해서 수도세 감면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례가 만약 통과가 안 되면 잘못하면 우리 의회에서 상황이 좀 당황스럽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보통 이 수도세감면 관련해서 공포를 다 해 버린 상황에서 나중에 차후에 조례를 가져와버리면, 우리도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 조례 관련해서는 의결하기 전에 수도사업소장님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좀 더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누구시죠?
박남희위원
박경주 과장님 불러서 이야기를.
이창훈위원장
박경주 과장님도 같이 설명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대로 마무리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좀 더 추가로 보충설명 하십시오.
형곤
이형곤수도사업소장
예.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2.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4항,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진영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진영입니다.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탁운영자의 최소한의 경영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1호와 별표 1의 성수기 시기 조정입니다. 칠곡보 오토캠핑장의 경우 무더운 여름철에는 이용객이 적고 봄철과 가을철에 이용객이 더 많기 때문에 성수기의 시기를 현행 7월과 8월에서 4월과 5월, 9월과 10월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조제1항제1호의 시설사용료 전액 감면 조항의 삭제입니다. 이 조항은 칠곡군에서 직영 운영할 때 만들어진 조항으로 군에서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게 하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전액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 제7조제1항제2호의 시설사용료 감면율 조정입니다. 현행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100분의 50 감면을 100분의 30 감면으로 시설사용료 감면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별표 1의 샤워장 사용료 유료화입니다. 온수 이용량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최소한의 가스사용료로 온수가 필요한 10월에서 4월까지 동절기에 1인 1회 1000원으로 샤워장 사용료를 유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근거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기획감사실과 합의가 되었으며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 간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 의원간담회를 거쳐 11월 20일에 조례규칙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탁운영자의 최소한의 경영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7조제3항제1호의 시설사용료 면제 조항의 삭제입니다. 칠곡군이 주최·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에 이용료를 면제할 경우 수탁운영자에게 경영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현행 이용료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제3항제2호의 시설사용료 감면율 조정입니다. 현행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100분의 50 감면을 100분의 30 감면으로 시설사용료 감면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근거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과 합의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 간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 의원간담회를 거쳐 11월 20일에 조례규칙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칠곡군 사계절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탁운영자의 최소한의 경영안전성을 보장하고자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제1호의 시설사용료 면제 조항 삭제입니다. 칠곡군이 주최·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에 이용료를 면제할 경우 수탁운영자의 경영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현행 이용률 면제 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6조제2항제2호의 시설사용료 감면율 조정입니다. 현행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100분의 50 감면을 100분의 30 감면으로 시설사용료 감면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 간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의원간담회를 거쳐 11월 20일에 조례규칙심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최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영입니다.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탁운영자의 경영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시설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50%에서 30%로 감면하고, 10월에서 4월까지 동절기에 샤워장 사용료를 유로화하고 사용료 징수를 현실화함으로써 수탁자의 운영에 경영안정성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탁운영자의 경영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시설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50%에서 30%로 감면함으로써 수탁자의 운영에 경영안정성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탁운영자의 경영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시설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50%에서 30%로 감면함으로써 수탁자의 운영에 경영안정성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50%에서 30% 한다 해서 운영자에게 뭔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에 대해서 수익 초과제를 낸 바가 있는데 50%에서 30%로 하면 현행 상승 예산을 보니까 오토핌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2800만 원 정도의 그게 있고 야외 물놀이장하고 사계절 썰매장 합하면 여기도 한 2200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한 2000만 원 정도 그게 있겠다, 그렇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배성도위원
그래서 연 2000만 원 가지고 경영하는 사람들, 이거 외에는 다른 특별한 건 없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군에서 하는 행사는 전부 이때까지 안 받았는데, 이때까지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비용을 지불 안 했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실제로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낙동강축제 할 때 그때 그거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지는 않았지만 군부대에서 돈을 다 줬습니다. 지금 현재 주고 있는데 조례상에 그게 맞지가 않거든요. 현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현실화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성도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걸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군부대에서 비용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물놀이장이라든지 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행사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1년에 혹시나.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실제로 물놀이장하고 사계절 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거기는 향후에 혹시나 하게 되면 이게 민간위탁 시설이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으로 할 때는 당연히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안 주는 게 맞지만,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 위탁하는 중이기 때문에 만약 성수기라든지 어느 시기에 그것을 이용하는데 무료로 이용하면 민간위탁자한테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배성도위원
예, 그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부대가 1년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썰매장이라든지 그거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저는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괜히 많이 하는데 해 주는 것 같이 이렇게 비출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계속 수탁자가 안 나왔을 때 아무 수익도 없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수익도 없는데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배성도위원
1년에 2000만 원 많은 사람들 해서 2000만 원 그것 때문에······ 혹시 이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 외부에서 무슨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얼마 전에 HCN방송에서 한번 방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뭐라고 방송 나왔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여기서 캠핑장하고 물놀이장 등의 여가시설이 감면혜택을 줄이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게 나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전보근, 기자 하시는 분이 취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옛날에는 연간 이용자가 73,000명 정도로 썰매장 이용을 할 때는 수익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반 정도인 39,000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위탁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갈수록 썰매장이라든지 오토캠핑장 이런 것들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그런 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면율을 낮추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그 안에서 내용이 현 계약상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바꾸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도 맞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배성도위원
어떻게 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감면 그걸 하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은 50% 받다 30% 하니까 말을 안 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체육시설도 보면 그 문제 때문에 작년에도 시끄러웠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이랬는데. 하여튼 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많고, 애를 쓰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래서 이 수탁자가 어떤 큰 이익을 창출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간에 혹시 나중에 더 악조건이 안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애를 쓰신다고 그러니까 한번 두고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잘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개가 비슷하게 다 그렇네요? 하여튼 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 소장님 말씀하신 거기가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 물기가 많아서.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오토캠핑장 말입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예. 그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나무를 1m 올려서.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설계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고민을 해 봤는데 지금 낙동강 변에 살펴보면 거기에 주로 있는 수종들이 떡버들하고 왕버들, 또 일부는 아카시아나무도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현재는 가장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물가에도 잘 자라고 있고 또 떡버들이나 왕버들 같은 경우에는.
종열
오종열위원
그것은 물가에 자라는 나무입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나무들은 물에 뿌리가 잠겨있어도 기공들이 뿌리 위에도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시범사업으로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한 10나무 정도 왕버들하고 떡버들 그리고 아카시아나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느릅나무도 있는데 그 나무들을 그 주변으로 옮겨 심어서 시험적으로 일단 심어보려고 합니다. 큰 나무들을 암만 1m 이상씩 돋아서 뿌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라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이 들었거든요.
종열
오종열위원
그래서 올리지는 않고 나무를 수종을 바꿔보려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올리기도 올려보고 기존 나무들을, 현장 가보니까 나무들이 수고도 상당히 높고, 단지 지하고만 따로 놓으면 그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아카시아나무들도 상당히 굵기도 굵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나무들 한번 가져오는 것도 상당히 방법이다 싶어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3억 하는 예산을 올려놨지만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게 목적은 거기에 그늘목이라든지 숲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고, 또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칠곡보 뿐만 아니고, 낙동강 사업할 때 말입니다. 할 때 쌍용인가 거기에서 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거기 계획을 떡버들을 심으려고 했답니다. 자생수종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다른 쪽에서 떡버들이 별로 안 예쁘니까 벚나무로 심자해서 했는데 사실 벚나무들이 거의 다 죽었지 않습니까? 다 죽어서, 산림청 생각이 아무리 올리더라도 살기는 살겠지만 저희들이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생태공원 쪽에 보면 올려서 살긴 살았지만도 그런 조경수를 키우는 것도 한번 키워보고 또 나머지는 자생수종도 심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동해에 가보면 오토캠핑장이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뷰는 우리 낙동강도 그에 못지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늘막, 그늘이 없더라고, 우리 칠곡이. 앞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서 자체 그늘이 져야 합니다. 그쪽 분야 전문가이시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은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50%에서 30% 감면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적자 난다는 소리에요, 흑자 난다는 소리에요?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적자인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적자는 아닙니다. 사계절썰매장과 야외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많은데 최소한 사계절 썰매장과 야외 물놀이장은 약 1년에 손익계산하면 한 7500만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고 또 플러스 이 사람들이 당초 매년 우리 군에다가 입찰금액을,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 냅니다. 내면 한 1억 정도의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약간이라도 보전해 주자는 그런 게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44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2800만 원 정도 올리게 되면 돈은 7000만 원 정도 득을 보고 여기서 이 사람들도 우리한테 매년 2000만 원 정도 돈을 내기 때문에 그것 빼면 한 5000만 원 정도 돈이 남지만 여기에서도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청년협의회라는 법인에서 하다 보니까 돈이 남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매달 청년협의회 회원들이 와서 봉사함으로 인해서 그런 돈이 보전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시군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다른 휴양림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맞춰봤을 때 맞춰달라, 그런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청년협의회 단체가 하는 거예요, 청년협의회 구성원 집행부가 하는 거예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단체가 하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청년협의회 그것도 대표가 있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대표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 대표가 바뀌면 어떻게 되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바뀌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개인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년협의회하고 되는 겁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몇 년 하셨어요? 언제 해서 언제까지 했는데 지금 몇 년째 남았어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기간이 총 3년이거든요? 이제 1년 반 했으니까 1년 반 남았죠.
정회
구정회위원
위탁자 입장에서는 50% 감면했는데 손해가 나니까······ 50%에서 30% 하면 저 사람들은 수익이 덜 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30% 하면 수익이 더 난다는 이야기죠.
정회
구정회위원
더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아무래도 감면율이 우리 군민들은 50%를 깎아주는데 이야기는 30%만 깎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돈은 더 남죠, 자기들은.
정회
구정회위원
본인들은 돈이 더 남는 거다, 그렇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지금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약간이라도 적자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감면율을 낮게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50%에서 30%로.
정회
구정회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는 아까 73,000명이 왔는데 40,000명이 왔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고, 적게 오는 요인을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실제로 문을 처음 열었을 때는 상당히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물놀이장도 그렇고 사계절 썰매장도 그렇고. 그리고 당초에는 여기밖에 없었어요. 우리 군밖에 없었는데 지금 물놀이장만 해도 김천, 구미 다 생겼고 또 사계절 썰매장도 이웃 김천에도 생겼고 구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는 인구들이 분산이 되었고, 그리고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야외 오시는 분들이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물이 뜨거워서 그것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처음에 2018년도 7월 달에 오픈했거든요? 지금 햇수는 7년 정도 됐고요. 작년, 재작년 시설 많이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알기로는 인근에 시설이 많이 신설이 됐어요, 시군마다. 그렇게 되면 오는 손님들이 좋은 시설로 가지 않겠습니까, 맞죠?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것은 누구라도 아는 사실이지만 가면 갈수록 인구도 줄어들고 그리고 손님도 떨어질 것이고 시설도 노후화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야외물놀이장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바깥에 야외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강가에 있던가요, 아니면 들녘에 있던가요? 혹시 그런 것 파악 한번 해 보셨나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강가에 있는 것은 거의 없고요. 다 안쪽에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잘 설명하셨지만 강가에 있는 게 첫째 나무가 다 죽어나가요. 그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을······, 어떤 시설을 하면?
정회
구정회위원
오토캠핑장이나 야외물놀이장을 다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지금 특히 나무가 많이 고사되는 부분이고 다른 시설이 노후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늘이 없다는 거거든요. 물론 경치 좋고 뷰도 좋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가에 하면 아무래도 그늘이 없으니까 손님이 떨어진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좋은 취지였지만 하다 보니까 자꾸 변수가 생기고 오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요인을 많이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녹지과에서 오셨잖아요, 과장님이. 맞죠? 나무 전문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보완을 하셔서, 손님도 많이 오시면 업체도 좋고 우리도 좋은 것 아닙니까?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아쉽습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썰매장부터 해서 야외 물놀이장, 오토캠핑장 이 부분에 있어서 입법예고를 했고 입법예고를 한 결과가 어떻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그래도 이게 만약에 개정되고 나면 50%에서 30%로 하게 되면 좀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한 35%, 40% 이 정도로 조정할 수 없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조정도 뭐, 군의회에서 조정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창훈위원장
예?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조성할 수도······
이창훈위원장
제가 이거 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뭐······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위탁운영 중인데도 조례가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생각하기에는 원가산정 용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원가산정 용역은 당시에는 잘못된 게 아닐 겁니다, 아마. 아닌데, 이게 어떤 현실적으로 그때 단가를 한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는 차이가 나다 보니까 수요예측의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 고민 많이 한 게 당초에 이런 계약을 한 상태인데 중간에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또 저희들이 유사사례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낙동강생태공원 거기도 우리하고 비슷한데 여기도 낙동강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삼락공원 삼락수상레포츠타운 여기 관리위탁을 2020년부터 3년간 했는데 여기도 요트 계류장 이용료를 당초에는 돈이 7000원에서 25000원 이렇게 했다가 사용수익이 안 맞다 보니까 돈을 올리는 그런 게 있고, 또 삼락생태공원 안에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이용요금의 현실화 때문에 당초에 2022년부터 3년간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2024년에 조례개정을 해서 오토캠핑장에 돈도 현실적으로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처럼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게 있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원가산정용역이 과거에 얼마였죠, 용역비가?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창훈위원장
2000만 원 맞습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원가산정용역에 있어서 수요예측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판단할 때 그때 당초에는 이렇게 민간위탁 중간 경과보고도 했는데 이때만 해도 2018년부터 2019년도에 운영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창훈위원장
그러니까 수요예측에 실패했다?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실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받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움을 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원가산정 용역이 과거에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 30%를 하든 몇 퍼센트를 하든 이전에 원가산정 용역을 새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실제로 저희들이 원가산정 용역을.
이창훈위원장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 주자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원가산정 용역이 잘못되었으면 이번에 다시 새롭게 원가산정 용역을 빨리 들어갔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실제로 절차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작년에도 제가 한번 들춰보니까 위탁시설 원가 산정하는데 시간만 해도 6개월 이상 걸리는 정도로 되더라고요.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용역도 없이 50%에서 30%로 조절하는 그 결정은 누가 했으며, 어떠한 근거로 했으며.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그 결정은 우리 직원들이 계속 다른 지자체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봤어요. 지금 실제로 50% 하는 데는 인근에 구미시가 유일한데.
이창훈위원장
지원을 안 해 주자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오토캠핑장 그때 한번 가봤는데, 이전에 위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위탁받은 업체가 아니고. 그전에 업체가 운영하고 있을 때 캠핑하러 갔는데 그분들이 너무 열약한 환경 속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분들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 서비스가 곧 이용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원해 주는 건 저도 찬성을 한다는 겁니다, 뭔가 도움을 좀 더 주자 하는 것은. 그런데 어떤 근거로 얼마만큼 우리가 지원을 하냐는 거예요. 그 결정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과장님이 합니까? 직원 분들이 알아서 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애로 사항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창훈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이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원가산정 용역에 있어서 수요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한 부분이 있다면, 애로 사항이 있다면 다시 원가산정 용역을 급하게 빨리 들어가서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례도 바꾸고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았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말씀이고 또 소장님도 동의를 하셨어요. 저도 그걸 한번 보면 물놀이장, 썰매장이 시설도 잘 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애초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물이 더운데 누가 가겠습니까? 그 뜨뜻한 물에 누가 물놀이하러 가겠습니까? 상황이 변했단 말입니다. 썰매장도 보니까 더 좋은 시설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방금 이야기한 대로 원가산정 그것을 급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제대로 해야 되지 만약에 이걸 해 놓고, 이익이 안 남는데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난감한 그게 올 수 있다. 그래서 미연에 나무도 심어야 하고 물도 차갑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탁자가 없으면 그 시설이 녹슬고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왕 고생하는 김에 원가 그것도 빨리 만들고 해서, 조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소장님 갈 때까지 가든지 해서 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영
최진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면 원가산정 하는 것이 우리도 고민을 해 봤는데 하려고 하면 예산도 들 뿐더러 시간도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저희들이 100분의 50%를 30% 하는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인근 자치단체도 봤지만 충분히 수익 예상이라든지 봤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손해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원만 해 주려는 거지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배성도위원
이것은 그렇게 가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원가산정 준비하고, 제가 거기 한번 가봤는데 시설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요. 잘 돼 있는 그 부분을 만약에 잘못돼서 수탁자가 안 나오고 그게 만약에 녹슨 상태로까지 가버리면 정말 그때는 대책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자 이 말입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좋은 시설을 잘못해버리면, 수탁자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북신용보증재단 2025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북신용보증재단 2025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왜관북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왜관북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오는 12월 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