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계획에 따라 경제산업과, 농촌활력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 중 감사일정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유양선입니다.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홍정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님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진상우 소상공인팀장입니다. (인사) 배진현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이정석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사) 최범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팀별 사무분장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서 5쪽까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지적사항 처리 요구 6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3년∼2024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참여와 상생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과 휴가철 물가 안정 특별기간을 3회 운영하였고 주변 업소보다 청결하고 저렴한 업소 19개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 안정 대책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 토요시장1길 지중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장흥읍사무소에서 장흥대교 앞까지 770m이며 지난 5월 공사를 착공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중복되는 장흥읍사무소 칠거리에서 우리홍어 도로구간은 완료하였으며 공사 구간 내에 일부 하천부지가 확인되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 위반 및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5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금년 LPG 배관망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부산면 용반마을 86세대에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5,000만 원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실시설계, 농지전용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용반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본선공사 완료 이후 2025년 12월까지 도로 매설공사 등 보일러 교체 작업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1쪽 장흥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건산5구 일대와 장흥바이오식품산단 커뮤니티센터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구축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해양에너지와 협약 체결 이후 도로점용 등 인허가 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착공을 시작했으며 12월 내에 준공 및 도시가스 공급 예정입니다. 12쪽 LPG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400가구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및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5,600만 원입니다. 시공 완료되었으나 12월까지 가스안전공사 검수 후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입니다. 장흥군 일대 공공건물 및 일반주택 405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4억 9,600만 원입니다. 6월 공모를 신청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공개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쳤으며 11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 5km 이내의 지역인 장흥읍 6개 면에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9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7개 읍면에 마을회관 운영비, 물품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및 환경 개선입니다. 토요시장 등 읍면 7개 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및 환경 개선 목적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3억 5,800만 원으로 토요시장 이벤트 공연행사, 강변도로 교통관리, 환경 개선 및 노후 시설물 보수사업, 안전관리 대행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 2건 1억 9,400만 원도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중추인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유통입니다.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류형 58억 원, 카드형 5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상품권 판매액은 일반 및 정책발행을 포함하여 총 115억 원입니다. 상시적인 부정 유통 방지 모니터링 실시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392명 102억 원을 보증 공급하였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금 이자보전 지원을 229명에 3,900만 원, 소상공인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남 공공배달앱인 먹깨비 활성화 지원으로 2억 7,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창업을 계획 중인 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6개 팀에 지역자원 조사활동비를 지원했으며 평가를 통해 선정된 3개 팀에게는 총 6,000만 원의 1차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전남 청년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년 차 8명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했으며 3년 차인 2024년에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추가로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20쪽 디지털 혁신 유통전문가 양성사업입니다. 관내 농협에서 약정기간 동안 연수를 받은 후 해당 분야 취업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6개 농협에서 근무하는 10명의 청년에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총 2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정규직을 고용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 유지와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등 7개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10명을 선정해 분기별로 근속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2쪽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관내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총 10개월 동안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총 12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시설물 및 주요 관광지 환경 정화 등 44개 사업장 201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24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 및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개소에 1억 2,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누수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토요시장 내 상생상회 공동판매장을 개보수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사업에는 총 5,000만 원의 도비가 투입됐으며 출입문, 바닥 보수 등 다양한 시설 개선이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전남형 마을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남파랑협동조합을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2,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일자리창출팀은 전 실과소의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평가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투자 유치 활동으로 산업단지 분양 촉진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총 60개의 업체와 접촉 및 18개 기업과 MOU 체결을 하였으며 바다마마 등 4개 기업과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장흥산단 홍보를 위해 수도권, 부산권 등 총 9회에 걸쳐 투자설명회를 가졌으며 홍보영상을 제작해 서울 지하철·고속터미널 대형 전광판 등에 무료로 송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바이오식품산업단지 68.8%, 장흥농공단지 20.4%의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입주업종 확대, 1부서 1기업 투자 유치, 우수부서 평가와 유공자 성과급 상향 등을 통해 분양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산업·농공단지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산단과 농공단지 신규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7개 기업에 입지보조금과 이차보전금 8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7개 기업에 2억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장흥바이오산단 지정 개발·실시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국립호국원 건립을 위하여 바이오산단 3단계 구역 개발계획을 해제하는 사업으로 산단 개발과 사전협의를 통해 체육시설 용지를 해제 완료 후 용도지역을 환원할 예정이며, 행안부·법제처 법령 해석 결과에 따라 재해평가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호국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지역 에코혁신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공정을 개선하여 환경비용을 절감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입니다. 금년에 8개 기업이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에 있고 12월 중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군 단위에서 우리 군이 유일하고 사업 소요량 증가에 따라 내년에 사업비를 증액하여 많은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요청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에서는 아직 몇 개나 정비가 안 됐죠?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35건 중에서 일부 11건 정도는 완료가 되고 추진 중인 게 있고 조치가 안 된 게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사무감사 끝나고 정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획실에서 4번 공문 보내신 줄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면 불합리한 자치법규나 개정, 이런 부분들을 잘하셔야 위원들이 질의도 하고 저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에 의거해서 모든 일들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꾸 각 실과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정말로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다음에 하실 농촌활력사업소 같은 경우는 다 잘해서 그런 개정 안 하고 있는 법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몇 개 실과가 아니에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꼭 내년도에는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감사 요구자료 44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수열에너지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영상황 3번에 3개 기관 보건소, 체육센터, 복지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열도입사업 시스템 가동 중, 열교환장치가 최대 효율을 발휘하지 못해 점검 및 수리용역을 진행, 공급관로에 취수되는 물의 온도가 기온변화로 인해 급격하게 가변하여 일시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 중, 해가지고 전부 다 정상 운영 중이라고 돼가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날씨도 추워지고 지금 굉장히 어제그제부터 추워지지 않았습니까, 비도 오고? 이런 부분들을 저기하기 위해서 보완책 마련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갑자기 고장이 난다거나 이러면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확보됐나요?

예, 열교환장치가 효율을 최대로 발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점검이나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공급관로에 취수되는 물의 온도가 기온변화에 따라서 급격하게 가변할 때, 원래 그러니까 겨울철은 8도씨 이하, 여름은 30도씨 이하를 충족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일시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열교환기 용량 증설을 통해서 해결할 계획이고요. 수시로 유지보수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날씨는 춥고 저기하는데 갑자기 그런 부분들이 고장 나버리면 활동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많지 않겠습니까,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예비비라도 확보하셨다가 갑자기 고장이 났을 경우, 정상 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 빨리 긴급히 투입하셔서 꼭 수리해서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이 지금 추진 중, 추진 중 전부 다 장기계획 추진 중으로 답변하셨어요.

어디, 몇 페이지….

산업단지 분양실적이 80%가 넘었을 때 우리 군이 무이자로 10년간 분할상환을 받는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자료를 쭉 살펴보면, 28페이지 보실까요?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을 보거나 23년도, 24년도를 보거나 또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것이 꽤 많아요. 이런 업체가 만약에 부도가 나서 보조금도 반환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분양 프로테이지에 들어갑니까, 일단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부도내고 가버렸을 때?

예, 당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다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가지고 경매라든가 파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소송해가지고도 입지보전금을 반환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보니까 2건이나….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2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청년내일로도….

거기는 저희들이 1차, 2차, 3차까지 해가지고 하고 재산조회까지 했는데….

없다?

예, 지금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결손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계속 확인해가지고 수시로 확인해서 만약 재산이 발견될 시에 저희들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전부 다 입지보전금으로 할 때는 보험 들지 않나요, 요새는? 신용보증기금에?

이행보증증권을 끊습니다. 그래서….

끊죠?

예.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와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없는데, 지금은 인우보증은 안 서니까 상관이 없는데 신용보증기금에 보험 넣었던 것으로 처리를 하고, 사업이 오죽하면 안 돼서 부도냈겠어요? 그 사람 신용까지를 망쳐버리게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보증기금으로 요청을 해서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보증기금….

그런 방향으로….

끊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적으로 와서 입지보전금을 받아먹고 국·도비를 지원받고 5년 이내에 또는 10년 이내에 부도내고 가버리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형사처분까지 해야 되겠지만 정말 와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돼서, 사업이 안 돼서 부도가 난 경우도 있구먼요, 보니까? 최선을 다해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고려하셔서 입지보전금 지원을 꼭 받아내려고 소송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보험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년이 넘고 30년이 넘도록 계속 미수금으로 처리해가지고 서로 간에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신용보증기금으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쭉 살펴봤더니 솔직히 경제산업과는 작년에 많이 다뤄서 안 하려고 공부를 안 했어요. 쭉 보고를 보니까, 그래서 지적을 드립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문했던 산업단지 분양실적 부분하고 바이오매스발전소 행정소송 패소 후 대책도 지금 답변이, 미처리 이유가 변호사 3개사 자문 결과에 따라 변경계약을 하고 이후 3년 이내 착공, 바이오매스 결국 안 되는 것 아니오?

저희들이 2025년 11월까지 해서 기한입니다.

그때까지는 가야 된다?

예, 그 안에 해야 되고 환경부의 통합인허가를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장흥군 태양광 발전 연계 및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한전하고 절충을 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은 오버가 됐더구먼, 20%가? 200MW에서?

원래 200MW인데 276MW로 많이 오버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변전소를 증설하기 전에는 해당산단의 기업체가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해준다고 하면 무조건 들어올 사람이 많다고 합디다. 우리가 발전용량에 증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전소 용량이,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더라고. 한전에서는 30년도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절충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증설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본 위원이 이 부분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현재 추진 중이고,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그렇게만 하실 일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2030년 12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2차 변전소 건립하는 부분인데 한전에서 올 10월에 입주 선정 관련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적극행정을 좀 하세요. 그리고 LPG가스를 마을마다 권한다는데 기산, 동계, 비동이 거부했죠? LPG가스 권장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던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LPG가스 자부담 금액이 10%가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고 원래 로하스타운을 개발할 때 그 당시에 3개 마을은, 로하스타운은 반드시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하겠다, 통합병원까지.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로하스타운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 기산, 동계, 비동은 개발과정에서 너무나 피해도 입었고 또 협조를 했기 때문에 로하스타운과 통합병원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는, 그 들어오는 시설은 군이 대서라도 3개 마을 혜택을 주겠다, 그렇게 권장을 하고 협조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LPG가스를 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도대체 군에서는 뭣하고 있는 것이냐, 주민들을 이중으로 속이고 있느냐. 그래서 반발한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로하스타운, 통합병원에 언젠가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계획이 있죠?

예, 그런 부분은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산2구하고 5구는 했구먼.

5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겁니다.

1억 2,000만 원 했네요?

예.

거기다가 선로를, 도시가스가 장흥에 공급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통합병원하고 로하스타운하고 기산, 동계, 비동은 계획에다 항상 넣으셔가지고 도시가스가 로하스타운에 들어갈 때 주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줘야 돼요, 행정이. 슬그머니 빼버리지 말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신청….

아니, 앞으로 넣어야 된다니까요?

장기계획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LPG가스 하겠다고 기산, 동계, 비동을 하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LPG가스를 한다고? 주민을 속이고 있네?” 저한테 항의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갈 때는 어차피 들어가야 돼요, 로하스타운하고 통합병원 쪽은. 들어갈 때 그 마을 3개는 같이 넣어라,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개별 호로 집집마다 들어가는 인입선은 자부담이 조금 있을지라도….

예, 5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있을지라도 선로가 갈 때는 그 마을까지를 같이 넣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45페이지 정남진장흥상품권 발행 및 판매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400억 원 발행했는데 올해는 108억 원으로 발행규모가 많이 축소됐네요?

예.

축소된 이유는 뭡니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30억 이상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책발행분에 대해서만 지역상품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농협이라든가 하나로마트라든가 27개소가 전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요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발행분 이게 108억입니까?

58억입니다.

예?

108억 중에서 58억이 정책발행분입니다.

그런데 왜 108억 했어요? 58억이면?

아니요, 발행을 하는데요.

24년도 올해 108억 했는데.

예, 발행은 108억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눠집니다. 정책발행분은 뭐냐 하면요. 농산과에서 지원하는 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해줍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이고 기타 상품권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30억 이상 초과….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 할 거예요?

내년에도 한 150억에서 200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억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는 108억이면 너무 발행규모가 적은 것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상품권은 한번 발행하면 5년간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발행액 대비 분석을 해보면 1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조율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19억으로 발행액도 동일한데 적극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 요즘에 경기불황으로 힘든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 할인 계속 유지하고 있죠?

예.

한 달에 금액은 50만 원이 맞습니까?

50만 원 한도로 10%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상품권 발행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그 부분은 지역상품권 가맹업체가 1,217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모든 가게들이나 업체들이 해당돼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에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역화폐만큼 큰 효과적인 정책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우리 군수님이 늘 강조하시죠? 생활인구와 정주인구 늘리기를 위한 좋은 시책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책 아직까지 하나도 없죠?

저희들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서 청년 창업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흥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한번 보십시오. 나주시에서는 이렇게 주말에 타 지역 거주자가 관내의 지역상품권을 사용하면 5% 캐시백을 제공하고 또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 고흥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하면 15% 캐시백을 제공하고요. 해남군에서도 유사하게 2만 원 한도 내에서 5%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이렇게 많이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왜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군도 과장님 할 수 있죠?

예, 내년부터는….

믿어봅니다.

더욱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근 시군은 다들 우리 동네에서 돈 쓰고 가라, 우리 동네에서 돈 쓰고 가라, 돈 쓰고 가라고 그렇게 다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하루빨리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하셔서 꼭 홍보도 많이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사업소장 안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철진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인사) 김민성 농촌행복팀장입니다. (인사) 주성환 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4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부터 5쪽 2023년∼24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건수 5건 중 완결은 1건, 추진 중은 4건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북부 4개 면입니다. 먼저 장동면은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성과발표회와 준공식을 10월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2단계 사업은 지역 역량 강화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유치면은 시행계획 후 농식품부 승인을 완료하였고 금년 12월에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부산면은 시행계획 완료 후 농식품부 승인 추진 중이며 건축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장평면은 건축설계 공모 완료되어 실시설계 계약 추진 중으로 내년 7월 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8쪽 안양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5월에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66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이 중 총사업비의 79%인 52억 6,500만 원이 국·도비입니다. 금년부터 5년간 사업을 추진하며 복합문화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총 7개 마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지구인 용산 운주마을과 부산 용반마을은 각 공정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2023년도 사업지구인 장흥 행원1구, 관산 동두마을은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도 사업지구인 장동 북교2구, 장평 병동마을, 회진 장산마을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10쪽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사업입니다. 관산읍 동두마을에 위치한 정남진어울촌은 금년에 사업 착공 및 준공을 완료하였고 카페, 숙박,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2024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용산면 소등섬문화복지센터는 전남도 대면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하여 하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활력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사업비는 마을당 4억 원입니다. 장흥 남외1구, 유치 대천1구, 안양 율산 3개 마을은 공사 시행 중이며 안양 기산, 장동 우봉 3개 마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에 공사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치 신월, 장평 우산 등 3개 마을은 실시설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은 씨앗, 새싹, 행복드림 사업으로 추진되며 각종 프로그램과 공동체 공간시설 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금년에는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이야기 지도 제작, 된장·간장 만들기, 어르신 공동식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지원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를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제정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부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에는 농촌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농촌마을 보호, 농촌산업, 축산, 농업지구 등 7개의 농촌특화지구 도출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0개 읍면에 주민설명회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우리 군 특성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관산읍 삼산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대표 관광지 정남진전망대의 초입 마을인 산서마을과 우산마을의 축사시설 철거 및 이전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금년 3월과 8월 두 차례 공모에 도전하여 총사업비 180억, 이 중에 국·도비 합계 11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8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시가지 간판 정비사업 및 배후마을회관 개축공사는 완료하였고 장흥힐링테라피센터는 현재 부대 토목공사와 조경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95%입니다. 장흥로와 중앙로 가로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이며 지중화사업과 연계하여 전신주 철거 후 추진 예정입니다. 17쪽 장흥읍 중심도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공정은 다 끝났으며 통신사 전선 삽입 및 개별 수용가 인입·접속공사는 4개 통신사는 완료하였고 사용자가 많은 LG유플러스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완료 후 12월에 전주 철거 예정입니다. 18쪽 용산면 운주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돈사 철거를 통해 지역 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귀농청년 단기임대주택을 조성하여 귀농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0억 원이 투입되며 주요사업은 운주리 대규모 돈사 철거, 돈사 부지를 활용한 귀농청년 단기임대주택 조성, 소규모 우사 철거, 스마트 공동축사 신축 등입니다. 금년 8월에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였으며 대규모 돈사 부지는 10월에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폐업 처리 중이며 12월에 대규모 돈사 철거를 하겠습니다. 19쪽 중흥촌 청년자립학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용산면 운주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귀농청년 단기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청년자립학교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위한 사전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대규모 돈사 철거가 완료되는 대로 12월 중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안양면 장재도권역 거점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5억 4,300만 원으로 본 공사를 2023년 3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활성화센터 건립, 희망광장 등은 조성 완료하였고 해상산책로, 해상카페 등을 조성 계획 중입니다. 해상사업이 지연된 만큼 조속히 전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이 농촌활력사업소로 오신 지가 몇 개월 됐어요?

7월 19일 자로 와가지고 며칠 근무하다가 교육받다가 한 달 보름 근무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업무 파악은, 하기야 머리가 있어서 잘하셨겠네요?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실과소별 미개정 조례 현황은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장흥힐링테라피센터 주차장 설치에, 지금 우리가 자꾸 지나다니면서 보면 2023년 2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예.

소장님, 군청 주변 주차난에 대해서 보시고 계시죠?

예.

장흥힐링테라피센터 주차장 주차면수가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77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77면 주차를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오다 보면 특히 왕윤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차를 놔두고 오더라고요? 주차할 때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고생이 많다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여기에 주차장 완공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로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빨리 와가지고 주차 저기하고 뺑뺑 몇 바퀴 돌다가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물론 앞으로 주차장이 더 많이 확보되면 좋겠습니다마는. 2년간 공사 진행하고 있는데 언제쯤 완공되나요?

당초에 일찍 하려고 그랬으나 국도 23호선에서 군 청사 진입하는 청사 부지가 다시 변경돼가지고 설계변경 한 두 달 되고 태양광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다 끝났고요. 토목하고 부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양광은 다 설치했고 차선만 그리면 됩니다.

그래요?

예, 거의 다 완료는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차선만 그려가지고 저기하는데, 차선 빨리 그려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12월 초쯤으로 해가지고 빨리해가지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농촌활력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태양광 세우고 어쩌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12월 초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차분하게 잘하시네. 우선 설명하신 2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장재도권역 안양 거점개발사업이, 거의 사촌은 마무리가 됐는데 해상사업이 어장진입로, 해상산책로, 해상카페가 금년도 11월 달에야 착수를 하네요?

예.

그럼 완공이, 사업 준공 예정이 내년도 12월인데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거기는 손도 안 대고 있느냐, 그래서 장재도 보성 여도에다가 카페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예.

진입로를 만들고 있어요, 현재?

예, 현재 진입로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다 끝나면 산책로 하고 그다음에 카페가 들어가고 순서가 있습니다.

하긴 할 것이다?

예, 내년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중흥촌 청년자립학교 조성사업, 이 부분도 운주 돈사하고 겹쳐요. 아마 120억 사업을 6:4로 군비 40%, 국·도비 60%로 공모사업을 가져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모든 공모사업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3년, 4년 동안 설계하고 지금까지 회의하고 왔는데 지금 현재 사업부지 이전 완료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예.

보상은 완전히 끝나고 그분이 이사 갔다는 말도 있던데?

제궁농장 거기를….

이사 갔어요?

토지보상은 완료했습니다,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 그래가지고 지금 축산 폐업 중이거든요?

요새 냄새가 또 나. 그래서 주민들이, “보상 완료했다는데 뭔 악취가 또 난다냐?” 해쌓거든요?

아마 조금 잔여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축산 배수처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 계획이 금년도 12월 달 아닙니까, 보고에 의하면?

예.

기왕에 보상됐으면 철거를 빨리해버려야 돼요. 냄새가 굉장히 난다는 거예요, 지금. 관리 소홀을 해버리니까 더 나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숨을 쉴 수가 없대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도 가장 시급하다고 해가지고 제궁농장 돈사 부지를,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을 최우선적으로 했었습니다.

제궁농장은 보상 완료가 됐고?

예.

그분이 아마 이사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등기까지 장흥군으로 다 이전했습니다.

이전했죠?

예.

그래서 진행이 되면 120억 사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소규모 축사까지 안 되니까 사실은 중흥촌 청년자립학교 조성사업까지 또 80억을 붙인 것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같이 맞춰서 청년자립학교 착공을 금년 12월에 하네요?

예, 돈사가 철거되면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겁니다.

거기는 아파트를 지을 것이고 임대아파트를, 제궁농장 자리는. 청년자립학교는 복지관도 신축하고 마을광장도 조성하고 부대시설 실습용으로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농기계 창고 등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주민들이 지금 궁금해 해요. 그것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말만 하는 거냐? 몇 년이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이 계획대로 내년 25년 12월 달이면 전부 완공이 되겠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공동 8, 14쪽 각종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을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15건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 한 이유는 뭡니까?

2023년도에 4건이고 올해 11건인데, 당초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마을만들기나 이런 게 있는데, 4억 5,000인데 우리가 당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을은 없어요. 어디 담장 쌓기나, 그런 데 그 마을이 좋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 보니까 그걸 계속 설계변경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과장님, 팀장님들 열심히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면 그만큼 공기도 늘어나고 또 지연되고 공사비뿐만 아니라 예산 이월 발생 원인이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실제로 설계변경 내용을 보니까 설계하면서 적게는 2개월 최대는 2년까지 공기가 연장되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도 2억 6,500만 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된 것에 대해서 아까도 민원 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장은 과에서도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사업 설계단계부터 현장에까지 가서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설계 변경을 안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했던 관계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1시에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