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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정연태 의원 발언

제280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8

정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욱

김재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총무과, 상하수도사업소, 공간정보과, 교통과,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 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동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공간정보과장, 교통과장,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선서인 : 총무과장, 심은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 공간정보과장, 배수환. 교통과장, 금병철. 도시과장, 김용은. 황연동장, 박현주. 삼수동장, 강점희. 상장동장, 김명희. 문곡소도동장, 이은숙. 장성동장, 정미숙. 구문소동장, 이노민. 철암동장, 김대승.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황지동장부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은숙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동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황지동 김익하 동장님 병가로 유재훈 행정 팀장입니다. (황지동행정팀장 유재훈 인사) 박현주 황연동장입니다. (황연동장 박현주 인사) 강점희 삼수동장입니다. (삼수동장 강점희 인사) 김명희 상장동장입니다. (상장동장 김명희 인사) 이은숙 문곡소도동장입니다. (문곡소도동장 이은숙 인사) 정미숙 장성동장입니다. (장성동장 정미숙 인사) 이노민 구문소동장입니다. (구문소동장 이노민 인사) 김대승 철암동장입니다. (철암동장 김대승 인사) 오늘 황지동장 병가로 제가 황지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4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13건 중 10건을 완료하고 3건에 대하여 추진 중입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최근 3년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도는 코로나19로 하반기에만 운영하였습니다. `23년도, `24년도는 정상 운영하였으며 4개 프로그램에 70여 명이 수강 중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지역축제 추진 성과입니다. 태백시 우리 지역의 고유문화인 황지연못 전설을 스토리화하여 관광객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3년간 2회, 3회, 4회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여 전국 방문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체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교류 친선 교류입니다. 교류대상은 부산 구포2동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낙동강의 시작인 황지동과 낙동강의 끝인 구포2동 교류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24년 5월 25일 황지동에서 구포2동 힐링음악회 축제에 참여하여, 태백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고 특산물 홍보 및 산나물 300박스를 판매하였으며, 태백시 관광 및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24년 9월 6일 황지 황부자며느리축제에 구포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단체 간 친선교류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통자료는 서면으로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연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황연동장

안녕하십니까? 황연동장 박현주입니다. 2024년 황연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4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황연동 16통 육항마을 정자 수선 및 방풍커튼설치 등 11건에 대하여 1억 4,848만 3,000원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황연동은 2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체조에 6개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4월부터 10월까지 연간 253회 운영하였습니다. 참여 수강생은 약 100여 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축제 추진성과입니다. 지역 축제 개최를 통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2박 3일간 제5회 황연 기차화통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연예인 축하공연, 투어기차, 물놀이, 명망가 콘서트 등과 주민 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전시회, 포토존 등을 운영하였으며, 축제기간 중 방문객은 약 4,000여 명으로 집행액은 6,9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기차화통 축제는 친환경 기차투어, 기차 퍼포먼스 등을 축제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특색있는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황연동 기차화통 축제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 방향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공통자료에 대한 보고는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대변하시어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황연동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수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강점희삼수동장

안녕하십니까? 삼수동장 강점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행정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수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2024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6건에 1억 3,01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최근 3년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삼수동은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귀네미·조탄 마을회관 3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설문 조사를 통한 주민 선호 프로그램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한기 중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프린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최근 3년간 지역 축제 추진성과입니다. 삼수동 지역만의 특색있는 콘텐츠인 바람개비, 풍력을 활용한 지역 축제를 개최하여 동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회, 2회는 매봉산 밑자락 슬로우 트레일 주차장에서 개최하였고, 이번 3회째는 검룡소 첫물지리생태원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삼수동에 맞는 특색 있는 축제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장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안녕하십니까? 상장동장 김명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상장동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으로 10월 20일 기준 1억 2,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총 8개 사업을 했고요, 저희가 11월 한 나머지 잔액으로 1억 5,000 모두 주민들을 위해서 숙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강좌 수 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상·하반기 각 5개, 그리고 배움터 프로그램으로 상·하반기 2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향후 2025년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자 선호도 조사도 실시하고 해서 알차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지역축제 추진성과입니다.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를 통한 소통과 공감의 장 실현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제2회 상장벽화마을축제를 8월 16일부터 8월 18일 3일간 개최하였습니다. 방문객 수는 약 5,000여 명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내년도 제3회 축제를 위해서 저희가 축제위원회라든가 축제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선정까지 만전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통자료는 서면으로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곡 소도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문곡소도동장

안녕하십니까? 문곡소도동장 이은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곡소도동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부서요구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전석 쌓기 및 배수로 정비 등 총 9개 사업 1억 4,600만 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대상지 지속 발굴을 통한 주민 불편 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자치 기능 강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자치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죽공예 등 총 6개 과정에 3년간 3,496만 원 추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규 프로그램 발굴 등 내실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부서 공통자료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곡소도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장성동장

안녕하십니까? 장성동장 정미숙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성동 행정사무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사항 해소와 정주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장명슈퍼인근 마을안길 석축보강공사 외 총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태백초등학교 지하도 정비 등 3개 사업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3개 사업이 추진 중으로 보고되었습니다만, 현재 1개 사업만 추진 중으로써 계획대로 나머지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추진현황입니다.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동 주민자치센터 2층 건강증진실 및 힐링회의실에서 생활요가, 라인댄스, 아크릴화 교실 등 3개 프로그램을 지난 4월부터 11월 현재까지 계획대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 선호도 조사와 프로그램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좀 더 알차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추진성과입니다. 제5회 장성탄탄 마을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9월 28일과 29일에 장성탄탄마당 일원에서 총사업비 6,500만 원으로 장성동축제위원회 주관으로 개막식 공연, 이벤트 및 체험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탄탄마을 장수어르신 투어대회, 동발경연대회, 갱도주막운영, 체험부스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성동의 지역특성을 잘 살려 주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성공적인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역축제 추진성과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성과평가실시를 요구하셨는데요, 성과평가 축제 방문객에 대한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확대하여 장성 탄탄축제의 먹거리, 볼거리, 아이템의 다양화와 장성광업소 폐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운영으로 민원담당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요구에 대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지속적인 업무연찬 실시와 시 민원 부서와 연계한 8개 동의 민원발생 사례를 활용하였으며, 민원담당자들의 소통강화를 통한 직원교육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한 주요 민원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받는 행정의 공공성 확보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문소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민

이노민구문소동장

안녕하십니까? 구문소동장 이노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구문소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4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보고일 현재 완료는 12건에 1억 3,895만 4,000원이며, 추진 중은 1건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2년도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는 9,158만 8,000원이며, 올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생활요가, 힐링댄스, 탁구교실, 종이공예, 난타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체력단련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프로그램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후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지역축제 추진성과입니다. 올해 개최한 제11회 구문소 용축제 추진실적입니다. 총사업비는 9,100만 원으로 지난 5월 25일, 26일 이틀간 용축제를 성황리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여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생활불편 지원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이불세탁·건조 서비스 및 보유하기 어려운 가정용 공구를 대여하는 등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뽀송뽀송 셀프 이불빨래방은 배달봉사 28건, 독거노인봉사 24건, 총 52건을 추진하였고, 생활공구 대여는 총 36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편의서비스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공통자료에 대해서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문소동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암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김대승철암동장

안녕하십니까? 철암동장 김대승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신 김재욱 태백시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철암동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8개 사업에 1억 9,38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2,400만 원 예산으로 4개 강좌에 총 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운영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혹시 제가 지금 질의하지만, 축제에 대한 거는 의원님들 전체가 다 똑같을 것 같아서 순서대로 대답하시면 그냥 상관없이 물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재욱

김재욱위원장

(청취불능)

정연태위원

네. 일단 축제 보고사항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딱 두 군데만 답변하셨고, 나머지는 문제점 및 대책이 없어도 되는 것 같은 보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이번에 축제하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금액도 상향되지 않았습니까? 축제의 문제점하고 대책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라든지, 축제라든지, 사실 예전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역에서 하던 축제가 동으로 이관됐을 때 사실 동에서는 예산을 컨트롤 해야 되니까 힘드시죠! 힘들다! 하는 예전부터 볼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힘든 축제를 과연 우리는 왜 해야되는가! 이게 처음부터 한번 문제 제기를 다시 하고 점검을 해야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진행하는 분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축제냐! 이벤트 업자를 위한 축제냐! 어떤 것이냐! 사실 지역 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 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단오가 됐든 어느 시점에 대해서 각 동마다 윷놀이를 하면서 얼마든지 동 주민들과 즐겁게 큰돈을 쓰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에게 얼마든지 혜택을 주면서 할 수 있는 축제도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특색 있는 축제가 만약에 우리가 성과 평가를 아까 했다! 라는 곳도 있었는데, 있으면 그 성과 평가를 통해서 살려야 되는 축제는 살리고, 아니면 동마다 단오면 단오, 아까 얘기했듯이 단오. 어떤 시점을 정해서 필요한, 주민들과 화합 행사만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각 동마다 지금 쓰여진 것도 있지만 이걸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마 축제 끝나고 다 이야기를 나누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동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동마다 할 때 다른 의원님들이 또 질문하시면 같이 이렇게 서로 질문하면서 주고받고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황지동 유재훈 팀장님도 같이 얘기해주십시오.
재훈

유재훈황지동행정팀장

네. 황지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황부자며느리축제를 4회째 저희가 추진했었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면서 좀 느꼈던 점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했었는데 올해는 전년과는 좀 다르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고자 많은 고민도 하고 해서 체험 위주로 많이 준비했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벤트도 했었고, 또 새로운 시도로 거리 퍼레이드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마임 친구들이나 그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각종 윷놀이 대회라든지, 장기 대회라든지, 그런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황지동 단체분들이 같이 하는 차원에서 그 단체에다가 아예 이름을 해서 단체해서 운영해서 자연스럽게 참여도 유도하고, 같이 즐기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많이 시도하는 축제로 올해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체험부스 운영하고, 또 대부분 보면 마지막 날이 항상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그런 느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서 마지막에는 뭔가 그래도 신나는 느낌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 싶어서 올해는 청소년들을 초대해서 축제장의 장을 여는 식으로 해서 댄스공연도 하고, 나름대로 반응이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다양성을 저희가 했었고 그다음으로 개선할 점은 몇 가지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 되는데요, 먼저 동별로 비슷한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사지원 봉사자분들이 단체 분이라든지, 교통정리라든지, 아니면 운영함에 있어서 비용을 받지 않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거의 2일에서 3일 동안 하다 보면 식사를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면 각종 단체라든지 지원금도 받고 하는데 그런 것들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부족해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행정적인 부분인데 이 예산이 행사운영비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인데 각종 축제를 하다 보면 전기시설이 꼭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이 필요해서 전기공사 개념이 되는데 하다 보면 이것도 예산을 201-03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쓰거든요, 그런데 원래 전기시설은 시설비가 되기 때문에 예산 과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에 별도로 401-04가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향후에는 전기시설 관련 부분은 별도 시설비로 해서 행사운영비 외 예산 과목으로 401-04 별도로 행사관련 시설비로 별도로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개막식이 장성 탄좌 클로징&어게인 100 행사하고 중복이 되어서 개막식 행사에 그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저희 쪽 개막식에는 참석을 많이 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거는 저희가 시와 협조와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서로 협조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 되지 않도록, 원활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할 거 있으면 같이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지금.

최미영위원

전체적으로 의논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니까.
재욱

김재욱위원장

지금은 축제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최미영위원

예. 이게 황지동에서 축제를 하면서 클로징&어게인이 굉장히 크게 준비가 됐는데 같은 날 행사를 잡았다! 라는 것은 행정하고 소통이 안 됐다! 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고, 그다음에 황지동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하는 건데 같은 날 잡아서 한다! 라는 것 자체가 황지동에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조율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미영위원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번에 클로징&어게인은 굉장히 우리 시에서 크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잡을 때 황지동하고 겹칠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했을 것 같아요, 이미 날짜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절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의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제가 황지동이 먼저 날짜를 잡았는지, 문화과가 먼저 날짜를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잡더라도 마지막 늦게 잡은 쪽에서 조율해서 일정을 잡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축제도 별로고, 저 축제도 별로고 두 개 다 개막식 행사는 별로였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안 좋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우리가 정말 개선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각 축제가 매번 겹쳐서 열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하루 이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각 부서들 하고 협업하셔서 이런 겹치기 행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번에 상장동 벽화마을 축제할 때도 저희가 또 축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같은 날에? 그렇지 않아도 상장동 벽화마을 문제도 많은데 말도 많고, 사람이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축제 개막식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다! 라는 그런 보고를 보고 제가 황당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누구나 어느 시민이 가서 보더라도 ‘아! 이 축제 정말 개막식에 사람도 많이 오고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인구도 없는데 다가 분산해서 개막식에 참석하다 보니 사람들이 가서 드는 첫 느낌은 ‘어? 이거 뭐지! 사람들 다 어디갔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시작부터가 성공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축제 개막식 첫날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제가 짧게 할게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도, 지금 건설과가 중복 굴착 문제를 제기했을 때 컨트롤 타워를 하겠다! 라고 해서 건설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내 굴착을 하는 부분에서 도로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점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시장님 동선과 일정을 관리하는 총무과 쪽에서 이런 동하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파악들을 해주시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된다! 라고 봅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가능하시겠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매년하는 행사들은 단체들하고 거의 일정합니다. 그거는 최소 한 달이든, 두 달 전에 사전 파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전 파악이 안 되는 축제들은 앞으로 참가하기 힘들다! 라고 통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죠? 우선 순위로 정해진 팀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리 시가 하더라도 동에서 먼저 된 축제가 있다고 하면 동 축제를 가야겠죠! 그게 우선 순위니까! 그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저도 축제에 대해서 이번에 결과 보고를 제가 다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각 동마다 축제의 어떤 장·단점을 다 제출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잘된 점, 앞으로 또 개선해야할 점들을 다 보내왔어요. 그런데 지금 개선해야 할 점을 너무나 잘 알고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축제가 끝나고 축제를 개최했던 분들과 피드백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개선된 점? 어떻게 나왔어요? 탄탄마을 축제 같은 경우는 보면 개선할 점! 축제 기간 중 타 부서의 행사와 일정이 겹쳐 참여율이 분산되고 가을장마 등의 날씨의 영향으로 참여율이 줄어든 경향이 있어 향후 축제 개최 시, 선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또 향후 축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 및 축제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협력할 수 있는 축제위원회 구성과 하고 뭐 딴 딴 다 얘기를 썼어요, 쓰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벽화 축제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결과 보고를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온 결과인가요? 회의한 결과인가요? 동장님들? 답변해 보세요! 황연동 동장님?
현주

박현주황연동장

네. 황연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기에 겹쳐서 비가 굉장히 많이.

이경숙위원

아니요, 회의를 결과를 회의하셨냐고요!
현주

박현주황연동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하셨어요?
현주

박현주황연동장

네.

이경숙위원

그럼 저는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회의한 결과인지.
현주

박현주황연동장

해서 이렇게 바뀌는 방향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상장동장님도 마찬가지인가요? 회의한 결과인가요?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예. 저희도 축제를 마치고 축제위원회 결산하면서요, 결과 보고를 같이 해서 도출된 문제점입니다.

이경숙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죠?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예.

이경숙위원

그냥 축제1년 끝나면 또 그다음 해 또 축제를 하고, 또 그다음에 또 그냥 축제를 하고, 그냥 말로만 이게 부족했어! 저게 부족했어! 라는 말만 하고, 한 번도 개선됨이 없었지만 올해는 회의를 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던 개선된 점을 내년에는 반드시 반영하여서 개최했으면 좋겠고, 저는 참 좋았던 부분이 그래도 동 축제이니까 동 축제를 서로 동장님들이 동민들 모시고 황연동 축제할 때 오시고, 장성동 축제할 때 오시고, 다 같이 모여서 각 동마다 화합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축제를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그렇게 각 동마다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부족해서 말만 하고 한 번도 관심이 없었지만, 올해는 회의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던 개선된 점을 내년에는 반드시 반영하여서 개최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참 좋았던 부분이 그래도 이제 동 축제니까 동 축제를 서로 동장님들이 동민들 모시고 황연동 축제 때 오시고 장성동 우리 도시고 다 같이 모여서 각 동마 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 어느 재료들이 그런 축제를 개선할 점을 개선하고 보완을 좀 보완해서 또 그렇게 또 각 동마 다 따뜻한 모습 보여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지금 축제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정연태위원

네. 각 동별로 지금 어쨌든 가고 있으니까 다음은 황연동이 하겠지만, 하면서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산까지 문제점 대책 하실 때 황지동 아까 예산은 어떤 것 같습니까?
재훈

유재훈황지동행정팀장

저희가 올해는 전년과 다르게 예산이 좀 더 상향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크면 그거에 걸맞게 좋은 축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 금액에 맞는 축제를 잘 운영했는지! 이거에 대한 단점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예산이 많다고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연태위원

예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떤 거였죠? 축제에서?
재훈

유재훈황지동행정팀장

아무래도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 용역을 주는, 음향이라든지, 각종 장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정연태위원

음향 장비, 그리고 가수 초청.
재훈

유재훈황지동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이쪽에 한 얼마 정도 들어간 걸로?
재훈

유재훈황지동행정팀장

그쪽에 한 4,900만 원 정도.

정연태위원

4,900?
재훈

유재훈황지동행정팀장

네.

정연태위원

많이 들어갔네요? 그쪽으로?
재훈

유재훈황지동행정팀장

네.

정연태위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이것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거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위원님들! 한 분이 전체를 질의하십시오! 전체를! 이렇게 해야 시간이 되지! 축제 따로따로 하니까 안 돼서 한 분이 질의하시면 8개 동 전체 모든 걸 질의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물어서 동에 그냥 한 동을 얘기하니까 이게 다 그거 하니까, 그냥 위원님 한 분이 전체에 모든 걸 질의 하십시오! 똑같은 반복되는 질의를 이해가 안 됐을 때는 다시 하셔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모든 질의 다 하셨습니까? 동 전체를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부터 하십시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동별로 문제점 및 대책 그거 얘기해 주시고, 예산까지에 대해서 얘기 쭉 해주십시오! 황연동 해주십시오!
현주

박현주황연동장

황연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축제 기간에 우기가 겹쳐서 올해는 문제점을 반영해서 축제 기간 한 달 정도 앞당겨서 6월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잘된 점이라고 하면, 통리 같은 경우는 약간 외곽 지역인데 외곽 지역에 또 관광 시설이 있습니다. 오로라파크도 있고, 탄탄파크도 있어서 그 지역을 관광 자원화에서 동 축제와 연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축제를 진행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차화통 축제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증액된 예산으로 이번에 기차 투어 같은 거, 아니면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영상의 제작물을 남겨서 이 축제에서 뭐가 더 좋았었는지, 어떤 호응이 좋았었는지를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면 개선해야 될 점은 우리가 10대나 20대에 주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리고 하이원 추추파크 하고 연결해서 레일 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었는데 그게 레일 바이크가 지나가는 동선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그건 진행을 못했거든요, 레일 바이크 체험행사를 진행을 못 하고 스위치백만 진행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연계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박 3일 동안 축제를 진행했었는데 거기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이런분들이 피로감을 굉장히 느껴서 1박 2일로 진행을 하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에 어떤 구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예산은 뭐 어떻게?
현주

박현주황연동장

6,500으로 늘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주로 많이 한 게 황지동과 비슷합니다. 이벤트 쪽에 의자 대여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예산이 증액되면 지역 가수에서 조금 더 비중이 있는 가수를 불러올 수 있다! 연예인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체험 시설 같은 것들을 좀 강화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 못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남겨보자! 하는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예산을 알차게 쓰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삼수동 해주십시오!
점희

강점희삼수동장

삼수동은 저희가 태백시의 면적으로는 37%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축제를 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1, 2회 때는 매봉산 밑자락에 슬로우 트레일 주차장에서 했는데 주차장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주차가 문제고, 그다음에도 도로변에 차를 세우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올해는 특히 삼수 터널 공사와 도로 공사 때문에 거기서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장소를 첫물지리생태원으로 옮겼습니다. 막상 옮기고 보니 터널 공사 중이라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고, 또 도로에서도 거기 행사장까지 들어가는 길도 너무 멀고 해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했는데 셔틀버스를 거리가 멀다 보니까 막 시간별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하루에 4번 정도 이렇게 셔틀버스를 운행했는데, 내년에 할 때는 근처에 주차할 만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간단하게 셔틀을 운행도 하고,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로 먼 거리에 오실 수 있도록 관광객을 모집하는 거에 초점을 많이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인 게 검룡소는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장소라서 관광객이 또 지나가시다가 여기 무슨 축제를 하는구나! 하면서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한테 새로운 면모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 삼수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이지만 첫물생태지리원은 처음 와봤다! 우리 동네 이런 데가 있었나! 이렇게 해서 나름 그런 점은 잘된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사실 예산이 많으면 대형 가수를 한 명 부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모험을 한 게 동마다 축제 때 항상 트로트가 만연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비슷한 것 같고, 피로도가 높을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세미클래식이나 퓨전 국악, 이런 걸로 조금 시도를 해봤는데, 어르신들의 호응은 낮았지만 젊은층에서 또 새로운 축제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태위원

상장동 해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8개 동 중에 축제가 없는 동이 저희 상장하고 문곡인데요, 올해 저희가 상장동에서 처음으로 벽화마을 축제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축제를 하면서 긍정적인 면은 저희가 진짜 큰 규모의 야시장을 그 지역분들과 함께 초청해서 진행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지지리골에 황토길 걷기 대회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아까 최미영 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 진짜 사람이 너무 많이 왔거든요,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저도 공직 생활하면서 동에서 하는 축제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올 수도 있구나! 제가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감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야시장이라든가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했는데 상장동 쪽에는 축제가 없어서 항상 황지 쪽이라든가 장성 쪽으로 가셨는데 상장동 쪽에 축제가 되니, 여러분들이 오셔서 반응이 엄청 좋았고요. 인근 축제를 해보니 소음 공해라든가 이런 것도 민원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더 잘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라고 저는 보고요. 미흡한 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다른 동이랑 다르게 이거를 추경예산에 7월에 반영해서 8월에 축제를 하다 보니 벽화도 정비가 안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홍보도 부족해서 준비 시간이 너무 짧았고요, 특히나 제가 또 동장교육이 또 있어서 여러 가지 악수가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축제를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피드백들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잘 좀 이렇게 예산 반영도 해주시고 아까 정연태 의원님도 예산이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좀 더 주십시오! 6,500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을 조금 더 주시면 더 알차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하나하나가 사실 예산 수반이 되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도 쓰고, 동 직원들이든 축제위원들이든 몸으로 뛰고 막 다 물건 나르고 이럴 수도 있고, 최대한 하는데 그래도 예산이 조금 더 있으면 축제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개선 사항으로는 인근 주위의 소음 공해라든가 그다음에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한 게 많았거든요, 내년 3회 때는 좀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상장동은 어디에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갔죠?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저희도 업체 선정을 해서 무대라든가, 가수 섭외, 프로그램 운영 이런 데 해서 총예산 6,500에서 4,300 정도가 이벤트하고 행사 진행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무대 설치라든가.

정연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그런 세팅 하는데 들어갔습니다.

정연태위원

문곡소도동은 축제가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장성동 얘기해주십시오!
미숙

정미숙장성동장

장성동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의원님께서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1,500을 더 세우는 바람에 6,500만 원으로 늘어 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후원한 600만 원은 별개의 예산으로 물품으로 해서 제공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축제를 계획하고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 에 대해서는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축제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해서 실행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장성광업소 폐광 문제로 인해서 축제 관련된 기간은 추석 연휴가 중간에 끼어 지는 바람에 작년에는 9월 초에 이루어졌고, 올해는 9월 말에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야시장이라든가,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광공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같이 겹쳐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동에서는 행사 관련된 부분을 주민들이 물론 많은 협력을 해주시지만, 행정부분에 있어서도, 직원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이 또 자주 바뀌다 보니까 행사 추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컸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작년도에 축제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올해는 개선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축제위원회에서 장소 부분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장 조합 그 뒤에 있는 사이 공간을 활용했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협소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탄탄마당 일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집중이라든가 주민들의 참여도를 끌어들일 수는 있었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여러 축제가 또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태에서 이 축제도 이루어졌었고, 또 가을철 장마가 시작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참가 인원이 줄어든 감은 있지만, 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알차게 이루어졌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축제에 대한 어떤 성과 부분을 그래도 주민들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받아 보고자 저희가 설문 조사를, 축제장에 설문지를 미리 준비해 놓고, 안 그러면 끝나고 받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축제장에 설문지를 준비해서 적어도 100명 정도의 부분을 받아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가장 크게 두드러졌던 거는 축제장 방문객의 연령대가 60대가 가장 많았었고요, 주로 태백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나 포스터의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거를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광부의 길이라든가 스탬프 투어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설문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탄탄마당 일대로 오다 보니까 바로 아파트, 특히 효도아파트라고 해서 고령자라든가 장애인 소외 계층에 관련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소음 문제 발생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나름대로 사전에 행사장 주변으로 해서 일일이 주민축제 위원장님하고 같이 저와 돌면서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저희가 찾아뵙고 양해를 구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년에는 축제위원회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좀 더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축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여기도 예산은 앞에 동들하고 마찬가지죠?
미숙

정미숙장성동장

네.

정연태위원

한 4,000만 원 정도 대로 쓰셨나요?
미숙

정미숙장성동장

네. 행사대행용역으로 4,568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정연태위원

4,568만 원. 알겠습니다. 구문소동 해주십시오!
노민

이노민구문소동장

구문소동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집행은 타 동이랑 비슷하게 축제 용역, 음향 영상이라든지, 축하 공연, 가수 섭외 뭐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용 마켓 이런 부분으로 해서 셀럽 부스, 우드 캐노피 이런 부분에 거의 한 4,000만 원 이상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각 동이 비슷하겠지만 축제를 하다 보니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예산부분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정연태위원

그렇죠.
노민

이노민구문소동장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 자부담 부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자부담 부분이 없을 수가 없는 게 행정에서 집행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제가 와서 용축제를 3번 했었는데 매년 늘어 나는 추세입니다. 찾아오시는 분들 식사도 대접해야 하고, 경품도 줘야 하고, 주는 행위나 이런 것들은 다 선거법에 걸리다 보니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거는 앞으로 개선 해야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각 동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문소 용축제는 올해 벌써 11회째 됩니다. 그래서 쌓여온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축제장 자체가 관광지이다보니 관광객들도 오고, 주민들이 11회를 운영해 오면서 자긍심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장 자체도 아담하게 외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꾸몄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동에서 학교가 총 6개였는데 지금은 학교가 통합되는 바람에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컨셉을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와 보셨겠지만 5월 말 경이었지만 풀장도 만들고, 슬라이드도 만들고, 미꾸라지 체험인 용꾸라지라고 했는데 미꾸라지 체험, 용마켓 이런 것들을 해서 학생들이 재능기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서 청소년과 아이들이 진짜 즐거워하는 축제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물론, 어르신분도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참석도 많이 하셨고, 심지어 축제 기간 중에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태백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장소가 구문소동이 진짜 좋다! 매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 사항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나름대로 준비해서 용축제가 11회째 쌓여온 노하우가 있어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도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컨셉으로 잡아서 축제위원들이 그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상당히 넓은데 주차장을 잠시 해서 축제를 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많은데 차 댈 곳이 없어서 길가로 주차를 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각 동에서 하는 축제들이 잘하고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우리도 그 축제 기간에 할리데이비슨 축제도 있었고, 스피드웨이도 있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스피드웨이에서 카트 체험을 자비를 들여서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할리데이비슨 축제 때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해주셔서 축제에 그렇게 도움은 되었다! 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활성화에 조금 기여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각 동에서 하는 축제가 시기가 똑같이 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나름대로 각 동마다의 특성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축제가 태백에서 같이 열리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만 뭐 각 동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으니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민

이노민구문소동장

예산 부분은 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태위원

다음 철암동 얘기해주십시오!
대승

김대승철암동장

철암동장 김대승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철암지역은 태백에서도 가장 변방이라고 할 만큼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2024년 6월 말에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사실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사실이기도하고요. 지금도 타 동이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고 계시는 분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행히 또 시 집행부와 의회에서 2024년도 철암에 여러 가지 축제 예산을 지원해주셨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는 또 우리 철암이 살아있다! 라는 것을 느꼈고요, 철암은 지역의 특성이 축제나 또 행사가 있을 때와 그 외에 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2024년 3월부터 저희가 6월까지 폐광 관련 생존권 집회를 100일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7월부터 고기 축제, 별밤 음악회, 그리고 제14회 단풍 축제까지 7월부터 11월까지 쉴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몇 가지 축제 중에 14회 철암 단풍 축제를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온, 그리고 긴 여름 더위로 올해 단풍이 사실은 예정과 달리 기대했던 만큼 빨간 그런 단풍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축제장을 방문한 여러 관광객들, 또 시민들에게 아쉬움을 많이 남겼습니다. 축제위원회하고 단풍 축제 기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약간 틀에 박혀있는 그런 일정 때문에 행정에서 조정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했고요. 올해 축제를 하면서 우리 축제위원회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도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희가 결산 보고할 때도 그때 행정의 의견대로 축제 기간을 조금만 늦췄으면 훨씬 더 많은 단풍을 봤을 텐데! 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다행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 주부터 일주일 내내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 조금 어설퍼도 그 시기에 하는 거는 올해까지는 괜찮았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철암 단풍 축제는 다른 타 동 축제와는 다릅니다. 약간 차별화된 우리 태백 만의 가을철 대표 축제이고요, 예산 관련 부분은 사실 축제의 행사 규모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봅니다. 우리 철암 단풍 축제는 올해 14회를 했는데요, 태백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로 향후에 예산 부분에 조금 더 보완된다! 라고 하면 우리 황지 시내에서 하는 축제 이상의 어떠한 그런 시너지 효과, 그리고 가을에 철암을 꼭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단풍! 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철암 주민들, 그리고 행정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태위원

여기도 예산이 집중된 게 얼마 정도죠? 한 곳에서 가장.
대승

김대승철암동장

총예산은 1억 300인데요, 그중에 한 7,000만 원 정도가 이벤트 비용으로 나갔고요.

정연태위원

7,000.
대승

김대승철암동장

저희는 이벤트를 회계과에다가 대행사 일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한 75%에서 80% 가까이가 이벤트와 행사용 홍보 비용으로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 보니까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컨트롤 타워 이것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 평가를 전체적으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사실은 해야 하거든요? 들어 보니까 일단 장소가 좋아야 됩니다. 장소가 안 좋으면 하나 마나라는 서로 평가가 있고요, 민원이 최대한 또 없어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가 얼마만큼 뛰어나게 있는지, 그걸 당연히 다 파악해야 되겠죠! 그런 거를 각 동마다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죠! 대상 연령 파악한 거 좋았습니다. 그러면 연령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해보니까 타깃을 정확히 정해야 되고요, 타깃이 만약에 아이들 위주로 된다고 그러면 트로트만 틀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동별로 했을 때 우리가 차별성이 뭐가 있는지, 차별성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이런 부분들을 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것들이 좀 고려됐으면 좋겠고 결과 보고가 있지만, 굳이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듣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과장님 조직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보면 공보 마케팅 함께 돼 있어요, 공보하고 마케팅은 현저히 틀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같이 마케팅하고 되어 있기 제가 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공보의 역할하고, 마케팅의 역할. 공보는 뭡니까? 시정 홍보잖아, 그죠? 공보는? 시정 홍보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언론 보도 자료 작성해야지, 언론 브리핑해야지, 시정 홍보해야지, 소식지해야지 보면 이 언론에 공보만 해도 시정 소식만 해도 굉장히 업무가 과다한데. 마케팅이란 거는 뭡니까? 마케팅은 우리 시의 관광이라든가, 스포츠, 우리 지역 상품, 이런 것들을 가치 창출해서 상업 상품 브랜드를 만드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과를 같이 묶어 놓은 게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경숙 의원님! 우리가 지금은 동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아니!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재욱

김재욱위원장

지금 우리 8개 동에 질의를 해서 동장님들 보낸 뒤에 총무과 다시 보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동으로만.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고! 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올 한해 동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각 동에 민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받아서 넘긴 것도 참 많았었는데 그때그때 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축제를 하면서 프리마켓 매대하고 혹시 음식을 판매하는 매대 그 장 장사하시러 들어 왔던 분들이 있는 축제가 어딜까요? 혹시 상장이랑 삼수랑 철암도 있었었나요? 그럼 혹시 참여하신 분들한테서 특히 음식을 판매하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참가비를 모두 다 받으셨나요? 세 군데 다? 축제마다?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저희는 참가비를 드렸습니다.

홍지영위원

드렸죠? 거기는 어땠죠? 삼수?
점희

강점희삼수동장

저희는 일타마켓이 들어왔거든요, 일타마켓에는 수공예품 판매도 있고, 체험하는 부스도 있고, 음식도 간단한 음식을 판매하는 부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따로 참가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홍지영위원

참가비를. 그러면 철암동은 어땠나요?
대승

김대승철암동장

철암은 축제위원회에서 참가비를 받았고요, 기존에 음식하는 부분, 셀럽으로 이루어진 일타마켓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가비는 약간 차별화 되게 그분들이 부담가지지 않을 정도로 받았습니다.

홍지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민원을 들어봤었는데요, 어떤 축제에 가면 셀러 분을 모시면서 돈을 수당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받으시고, 어떤 팀은 그냥 와서 받은 만큼, 판 만큼 가져가는 곳이 있고, 어떤 축제는 또 참가비를 받다 보니까 그분들의 불만 사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각 축제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셀러분들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비슷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혼란이 없도록 각 동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장동 축제에서 동장님 아시죠? 프리마켓에 대해서 참여했던 분들의 부스라든가, 그리고 전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분들이 저희가 개막식을 하러 간 날에도 횡설수설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동장님 알고 계시나요?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네. 저도 그분들 한 분 한 분 부스를 찾아가서 불편한 상황이 뭔지 제가 일일이 다 들어 봤거든요? 그런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야시장이 들어서면서 장소가 당초 계획했던 도로를 막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긋나면서 장소 선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다음에 제가 장소를 말씀 들었는데 미리 말씀해주셔서 장소 또한 저희 지역민이 와서 어쨌든 수익을 내고자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찾아갈 수도 없어요, 저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개막식에 갔다가! 그런데 거기 가보라고 해서 누군가가 연락 주셔서 갔더니 그 뒤쪽에 있어서 말 안 해주면 절대 거기를 알 수 없는 축제 장소였습니다.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네. 그건 잘못됐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동장님이 미리 불편 사항을 알고 계시니까 내년부터는 셀러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축제가 없는 동이 지금 문곡소도동인데요, 동에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 그 동은 저희가 겨울 축제가 크게 열리고 있는 동이잖아요? 그래서 민원들을 또 받아 보면 축제에 다녀오시면 먹거리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먹거리에 대한 축제를 하고 싶은 것, 혹시 동민들이라든가 혹시 이야기를 나눠본 적 있으신지?
은숙

이은숙문곡소도동장

8개 동 중에서 문곡소도동이 축제가 없습니다. 저도 축제를 동에 있으면서 구문소 용축제도 했었고, 유채꽃 축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다른 동은 축제 준비만 하면 되는데, 제가 2개 축제를 하면서 경험했던 점이 뭐냐면 유채꽃 축제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유채꽃을 키우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전부터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축제에 대한 생각을 이런 문화나 콘텐츠, 그 대신 용축제는 갖고 있는 문화 자원이라든가 관광지를 갖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축제가 메리트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런 작물을 키우는 것보다 이런 축제가 좋겠다! 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제가 동으로 발령을 와서 보니까 전임 동장님께서 작약 축제를 계획하시고 유일사 일원에다가 작약꽃을 식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작약 축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하면서 오늘 동장님들이 주신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안들을 잘 들어서 음식점이라든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주신 그걸 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고요, 저희는 그 작약이 키우는데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유채꽃 같은 경우에는 다년생 식물이거든요, 작약도 다년생 식물이라서 꽃이 피는데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1,524평을 심었고요, 올해 720평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60평을 심어놓고 내년도에도 조금 더 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올해 영월 상동 작약 축제에 다녀왔거든요, 같이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축제가 있는 겨울 축제가 크게 있는데 그동안 그 축제에서 먹거리를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작약 축제 또한 저도 상동 그쪽 가서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쪽도 작약이 그리 만개해서 사진을 찍어서 막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가 걸리는 시간이 5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소통하셔서 동장님께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숙

이은숙문곡소도동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동장님들한테 축제에 대한 결과 보고를 다 듣긴 했는데요,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상장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상장동 동장님께서는 굉장히 축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동장님께서는 상장동 벽화마을 축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역사 배경은 알고 계십니까? 역사 배경을 아시면서 이번에 축제가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2018년도에 제1회 벽화마을 축제를 했습니다. 2회 축제를 준비하면서 역사를 알아야 되니, 2018년도 자료들을 다 보고 언론 자료들도 보고 캐릭터 개발한 것들까지 해서 모든 자료를 보고 계획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한 6년 만에 처음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추경 예산을 받아서 하다 보니 준비 기간도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최미영위원

추경예산 전에 이미 축제는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예. 그런데 사실은 기획하고 이런 단계였지만 홍보조차도 아직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서.

최미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해드리긴 했지만, 그 전에 이미 상장동에서는 축제를 준비하고 계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축제 준비 단계부터 뭔가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시는지요?

최미영위원

일단은 상장동 벽화마을 축제 자체가 우리가 탄광 폐광 이후에 주민들의 뉴 빌리지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게 유명세를 타면서 축제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네.

최미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상장동 벽화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 해준 적이 있었지요?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예.

최미영위원

그런데 이미 진행을 추경에 안 세워줬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진행을 했다! 라면 이 벽화 없는 벽화마을 축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저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정말 아쉽더라고요, 1억 3,000 정도를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지금은 벽화를 완성해 놓았었는데요, 11월까지. 그 축제를 하기 전에 벽화가 완성됐더라면 정말 잘 할 수 있었는데 그 벽화가 없는 축제.

최미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안 해줘서 못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그 부분이 뭐 여러.

최미영위원

물론 문제가 있겠지요, 문제가 있었지만 이거는 축제를 하기 위한 대비 자체가 잘못됐다! 미흡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네. 그거는 인정합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태백에서 만복이와 뭐 색다른 이번에 어떤 이런 주제로 했는데, 만복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만복이는 태백사람이라면 다.

최미영위원

옛날 사람들을 알 수 있지만 요즘 사람들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축제에 대한 홍보도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네.

최미영위원

그리고 축제를 하면서 어떻게 주민들과의 화합이 이뤄져야 하는데 상장동에서는 오히려 분란이 이루어졌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축제위원회하고의 분란, 그리고 특정인 몇 명과의 화합. 이런 걸로 굉장히 갈등이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축제를 처음 하다 보니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미흡한 점 중의 하나가 제가 축제 준비하는 기간 중에 또 교육 중이라서 중간 역할을 못 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나중에는 축제를 하고 나서 사실은 그분들 예를 들어서 축제를 참가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하고 임원진분들 하고 허심탄회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었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조금 오해가 있었어요, 어떤.

최미영위원

그래서 그 오해는 다 푸셨어요?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네.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에서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 전체가 축제위원회에서 조율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계셔서 그 부분은 오해를 풀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 축제 실무 위원들하고 계속 접촉하고 카톡으로 연락을 하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와 들어와 계셨는데 이분들한테 일일이 다 전달은 잘못된 것 같고, 그 역할을 사실 동장이 했어야 되는데 부재라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최미영위원

그러면 동장님을 대신해서 사무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분들하고 소통을 안 하신 거네요?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아니요, 사무장님이 충분히.

최미영위원

물론 동장님께서 늦게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갑자기 가셔가지고 축제 준비 기간에 교육을 가셨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님이 안 계신 만큼 거기에 남아 계신 다른 사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주민들과의 소통은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 축제 준비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남는 그런 축제였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외지 상인이 들어 온 것에 대한 상가 사람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외지 상인들한테 돈을 주고 들어 온 거잖아요? 그분들? 오히려 우리 쪽에서?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아니요.

최미영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분들을 누가 가서 모시고 왔어요?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그거는 마을 대표분들이.

최미영위원

마을 대표라면 축제위원회 사람들인가요?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축제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제안하기를, 저희가 벽화마을 축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벽화도 정비가 다 안 돼 있고, 제1회를 했을 때 그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관광객들이 거의 오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뭘까! 먹거리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외지 상인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는 이거 문제점이 많을 거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최미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지 상인이 들어와서 바가지요금에 다가 불친절에다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그 부분이 어떤 부분적으로는 있었는데, 대부분은 해결이 됐고요, 저희가 모셔온, 모셔온다기보다도 같이 야시장을 했던 분들은 저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그분들을 보고, 이분들이 어떤 음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사실 그분들이 강릉 단오제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었는데.

최미영위원

네. 알고있습니다. 강릉 단오제에서 하시는 분들을.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검증을 저 나름대로 하고 주민분들이 그분들이랑 같이 하자고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축제 예산이 거기로 한 푼이라도 흘러들어간 적도 없고요, 오히려 그분들은 마지막에 후원으로 해서 어려운 이웃 돕기도 하고 가시고 이러셨거든요. 그리고 태백에 야시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또 민원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설명을 듣고, 어떤 취지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기간에도 중앙로에서도 다하고 계시고, 장성에서도 하시기 때문에 참석할 수도 없고, 내년부터는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응원을 받았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렇죠, 저는 일단 우리 지역에 야시장을 하시는 그런 분들, 음식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또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축제에 외지 상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걸맞지 않다! 축제 취지에도 맞지 않고, 물론 먹거리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또 이웃에 있는 상가들하고 협의하고 그 민원이 발생 되지 않게끔 했어야 하는데 그 외지 상인을 데려온 것에 대한 그런 불만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가지요금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우리 지역에 프리마켓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가 찾을 수 없어서 프리마켓이 있다고 해서 어디에 있냐! 라고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찾아가는 그런 동선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축제 당일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 설치하고 있었고, 부스는 다 차지도 않았고, 몇 명 되지도 않는 매대가 설치 되어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미흡한 축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장님께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보고하실 때 좋은 점만 커버해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안 된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허심탄회한 얘기가 진행돼야지 이게 개선되는 거지, 좋은 점만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 이게 개선되는 방법이 없어요!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물론 내가 하고 있는 동에 앞으로 축제가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그런 기대 반 이런 걸로 말씀하셨겠지만, 좋은 얘기보다는 우리가 행감을 이유는 뭡니까? 정확하게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고자 해서 행감을 하는 것인데, 왜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냐! 이거죠!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의원님! 제가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들이 많았거든요.

최미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축제를 각 동에서 다 하는 거는 좋습니다! 동 화합도 하고, 지역 주민도 참여하고 해서 우리 지역을 살려보자! 라는 의미가 크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동에서 이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르신들도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이템을 짜내기도 힘들고 장소를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참석하는 주민들을 찾아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똑같이 배분되는 예산을 가지고 똑같이 동에 우리 시에서 6,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축제는 3,000명이 오고, 어느 축제는 4,000명이 오고, 어느 축제는 30,000명이 옵니다. 그런데 잘 되는 축제는 밀어주고 정말 우리가 힘들어서 안 된다! 하는 축제는 과감하게 접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축제하는 것만이 주민 화합을 이끌어 내고 그 동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동에 더 이상은 안 된다!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없다! 화합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축제들은 과감하게 접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축제는 정말 잘 될 수 있게끔, 그쪽으로 다 몰아주는 것도 저는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 축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차라리 우리 태백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낭비를 줄이고 예산이 바르게 쓰이는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각 동 축제 하시느라 동장님들하고 주민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신 건 알지만,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발전된 태백 미래와 축제를 위해서 과감하게 한 번 생각의 전환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우리 동장님들하고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통해서 좋은 해결책 한 번 마련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추가 질문 먼저 받을까요? 그럼 추가 질의하신 이경숙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제가 작년에도 홍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안 통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급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타 시하고 교류 도시가 있죠? 각 동마다? 그런데 전체로 있는 건 아니죠? 과장님? 어느 정도 있나요? 다 있나요? 동 별?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2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2개 동이요? 저는 삼수동.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황지, 삼수.

이경숙위원

그리고 구문소동도 알고 있는데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다는 아니고요, 몇 개.

이경숙위원

아니, 몇 군데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황지, 삼수, 구문소동.

이경숙위원

구문소동.
재욱

김재욱위원장

동장님들이 얘기하십시오! 본인 동에 어디를 함께 교류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경숙위원

있는 동 말씀해보세요. 황지동?
재훈

유재훈황지동행정팀장

저희는 구포2동입니다.
점희

강점희황연동장

저희는 시흥3동.

이경숙위원

시흥3동, 그다음에.
미숙

정미숙장성동장

장성동은 전라도 장성입니다.

이경숙위원

장성동도 있나요? 나는 몰랐네, 장성동? 그래요. 그다음 철암동?
노민

이노민구문소동장

구문소동도 아산시 온양5동이랑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아산시죠? 그다음 철암동은요?
대승

김대승철암동장

없습니다.

이경숙위원

없어요? 난 왜 철암동도 있다고 생각했지? 그러면 지금 4개 동에 있네요, 그죠? 축제 때 그분들이 내려오시고 우리도 거기 행사가 있으면 서로 왔다 갔다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행사가 다채롭게 보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행사에 다니면서 주민자치회 위원분이 어쨌든 생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지만 그날 하루 시간 내서 가고 이러는데, 본인의 어떤 주머니 돈을 풀어서 가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불만을. 동장님들 알고 계시나요? 구문소동 동장님 그분들 고충을 들어 보셨나요?
노민

이노민구문소동장

네. 어차피 그분들이 오거나 우리가 방문하거나 하게 되면은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우리 시 예산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이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듣고 다른 단체들은 거의 다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분들도 역시나 우리 시를 위해서 교류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본인이 시간도 내야 되고, 그날 생업도 접고 가야하고 다 태백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인데 그런 불만들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이거 말씀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분들에게도 지원해 줄 수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세요! 아마 한 동에 인원들이 몇 분 되시죠? 삼수동 몇 분 되시나요?
점희

강점희삼수동장

저희 27명입니다.

이경숙위원

예, 맞죠? 27명. 황지동은?
재훈

유재훈황지동행정팀장

(청취불능)

이경숙위원

장성동 몇 분이에요? 구문소동도?
노민

이노민구문소동장

24명입니다.

이경숙위원

24명. 이분들도 그런 불만을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시더니 이제는 조금 불만들을 말씀하세요, 하시니까 어쨌든 이분들도 우리 시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동에서 얘기 들어오면 한 번.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현재 여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여비 말고 그 외에 많더라고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듣고 검토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줄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이경숙위원

검토해 보셨나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이경숙위원

다른 지역은 되는 데가 없나요? 한 번 찾아보셨나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지침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똑같으니까요.

이경숙위원

그래도 한 번 방안을 모색해보세요! 안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진행되기가 더 힘들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저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를 제안 했어야 되는데 말씀 못 드린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축제를 진행하는 게 2회 시작하는 데도 있고, 10년이 넘은 축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는 타 기관들의 용역을 한번 받아 보는 거를 다른 의원님도 제안했지만 평가를 좀 받아서 진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 각 동에서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 내에서 용역까지 평가하는 거는 너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축제이니까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셔서 한번 반영해보시는 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저희가 동을 총괄하고 있지만 축제 부분은 또 축제 부서에서.

홍지영위원

그렇다 보니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너무 무리일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서 협의하셔서 진행하는 거를 제안드려보겠습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점심시간이 남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장동 김명희 동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조금 전에 최미영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이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어필하지는 않았지만, 몇 몇 사람이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점, 그리고 이끄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다른 사람이 축제위원회에서 그걸 주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위원장 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아마 참석 안 한다고 통보 갔을 거예요, 그죠? 맞죠? 모릅니까?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네. 자체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그런 내용을 전달하셨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그런데 제가 김명희 동장님한테 질책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교육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했던 부분이 아니라, 교육 갔다가 주말에 와서 주위 모든 걸 협의하고 이런 부분에서 고생한 건 압니다. 이 축제가 잘 못 진행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줘야죠! 그거는! 그거는 교육 기간이지만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사무장한테 얘기해서 그걸 해서 축제위원장을 누가 해야 하는지,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는데 다른 사람이 했고, 맨 처음에 밖에서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안쪽으로 들어갔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장문의 카톡 문자도 받았고, 거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몇몇 사람들이 어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서 다 공개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물론 동장님이 계속 근무하고 장기간 교육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고, 그때 당시에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왜 교육에 안 가고 계셨으면 저런 상황이 안 벌어졌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동에서 어떻게 저걸 잡아 줘야 되는데 잡아주지 못한 부분은 그건 동장님이 교육 기간이든, 상장동에 근무를 안 했든,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김명희상장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생각해도 정말 너무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고 그런 오해가 안 생기게 사실은 동에서 특히나 제가 역할을 다 했어야 되는데, 그 역할들이 미흡하다 보니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도 문제점이 뭐고, 이분들이 어떤 걸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은 어떤 걸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제는 경쟁력이 있다! 그거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내년 축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저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톡도 오고, 전화도 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동장님이나 사무장님한테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필한다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화를 드린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고, 다른 동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수막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모집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잘 되는 곳은 아주 잘 돼요! 그런데 잘되지 않은 곳은 그리고 모집이 잘 안 되고, 인원이 적은 데는 분명히 거기는 어떤 문제가 있다! 라는 걸 동장님들이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조언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 기타 뭐 새마을 쭉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데는 두 군데일 겁니다. 그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에 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새마을, 바르게 살기 이런 데는 저희들이 참석 안 하거든요, 그 2개가 활성화 됐을 때 그 동이 제대로 운영되고 돌아가지 어느 한 곳이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그 동에서 누군가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거는 상장동이 그런 게 아니라 8개 동 전체 중에 잘 안 되는 부분은 동장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활성화시켜야 동이 어렵고 힘들 때 동원해서 그분들의 협조를 받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냥 안 되니까 그냥 끊고 가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시고 하여튼 올해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축제에 대한 건 끝났고요, 그다음에 장성동 같은 경우는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역이 안 들어왔죠? 다른 동은 행감 자료에 다 들어 왔는데, 내역이 안 들어와서 업체들이 어떻게 선정됐고 했는지 못 봤습니다. 총무과장님! 주민숙원사업하는데도 민원이 들어 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작은 금액도 뭐 일이백이라고 해서 업체가 다수가 한꺼번에 여러 번 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 보니까 워낙 금액이 적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조금 수의 계약 범위에 비해서 큰데 두세 개 사업이 한 개 업체에 몰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한 주민숙원사업 전체 업체들하고 그거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회계과하고 다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이해충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셔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지동 김익하 동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고, 유재훈 사무장께서 얘기해 주신 거 마지막날에 멋진 피날레 이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 행사를 하면 끝에는 흐지부지해, 빨리 끝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쪽도 잘 담으면 어떤 이벤트만 잘 담으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또 우리 다른 동에서도 봉사자들 이야기를 하셔서 봉사자들을 조금 이렇게 한 분이 3, 4일을 계속 나오면 집에 문제도 있고, 봉사하기가 힘드십니다. 그러면 그 봉사자들 함께 의논하셔서 어떤 관리, 오늘은 누구누구 몇 분이 이렇게 하고, 내일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세심하게만 짜면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모든 동이 같이 고민해봐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이 이벤트 그런 데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한번 제안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연동에 어떤 축제를 하게 되면 많은 분이 오셔야 되는 건 정성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기 우리 황연동 같은 경우에는 장날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드려 봅니다. 장날도 다 끝나갈 때 그거 하니까 어떤 이벤트를 담아야 될까! 이런 고민해 보고 추추파크와 이런 데 연계하는 걸 미리 소통하셔서 원활하게 우리가 축제를 할 수 있을 때는 원활하게 일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삼수동은 지금 장소가 상당히 협소해서 장소 문제가 최고 큰 문제네, 그죠? 그래서 장소 문제를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고민해서 이거는 우리 모든 동에 장소는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상장동 동장님이 그때 교육 기관 사무관 교육 기관에 가셨기 때문에 여러 사항을 안고 있고, 또 교육받고 수료를 못 하고 축제 때문에 달려오신 거 이런 거는 충분히 노고를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뒤에 모든일들이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책했으니까 다른 동도 똑같이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장동 같은 경우에는 벽화를 그리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기로 돼 있었으면 우리 서로 이렇게 부서 간에 협력을 해야 돼! 벽화를 다 그려놓고 그 뒤에 축제를 담았어야 됩니다. 예산도 벽화그림 예산은 당초에 담아 드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화를 이제 끝냈어요! 이런 거는 축제를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거보다는 모든 걸 다 잘 갖춰서 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또 벽화를 나름 다 해놨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시간이 있을 때 전체로 한번 투어하리라 생각합니다. 서로 각 기관끼리, 관끼리, 또 과끼리 좀 협력하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성동은 축제가 이렇게 정착되고 이래서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는 이렇게 많은 축제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끄럽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시끄러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끄럽지 않은 축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너무 늦은 시간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는 우리 함께 고민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문소동은 참 아이템 좋습니다. 저도 어떤 축제를 함에 있어서 특색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아이들과 청소년을 함께 하는 축제, 이러면 그 동에 그걸 완전히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 축제는 청소년만, 어른들도 당연히 오시지만 청소년을 위한 축제, 이런 특색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발전하면 좋을 것 같다! 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철암동은 우리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늦게 했으면 더 예쁜 단풍을 보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비가 왔다는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하늘이 하는 일! 자연이 하는 일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제 단풍이 들 시기에 그때 개막을 하시고 혹 비가 오든, 뭐가 오든 우리는 거기에 맞게 그냥 추억을 담아 가게끔 하셔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올해는 이렇게 하셨으니까, 다음엔 더 잘하기를 바라고, 축제 장소를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 동의 축제라고 내 동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우리 동은 예를 들어서 운동장. 운동장에 만약에 삼수동이 축제를 하겠습니다! 이래 갖고 만들어 보십시오. 그 장소가 없어서... 우리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생각의 전환을 바꾸셔야 된다! 생각해요. 모든 동이 똑같습니다. 꼭 여기여야 해! 이거보다는 생각을 바꿔서 우리 동의 축제야! 이렇게 하시는 걸 제안을 드리고, 모두가 들어 보니까 앰프 시설 이런 이벤트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했으면 더 멋진 축제를 할 수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제 짧은 생각을 제안을 드리면 좋습니다! 어느 동은 우리는 기관 단체장들을 모시고 한 번 축제를 해 볼 거야! 오늘은 뭐 교육팀, 오늘은 어디 팀! 해서 몇 분을 이렇게 해서 우리 축제는 이렇게 만들어 갈거야! 이런 걸 해보십시오. 이게 조금 막연한 생각 같지만 조금만 다듬어서 생각하시면 잘 갈 수 있는 축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시길 바라고, 모든 축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잘하면 칭찬보다는 또 이렇게 단점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죠? 고생들 하셨고, 그런데 또 장점을 잘 살리시라는 그런 의견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곡 소도동 축제가 없어서 안타까워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준비가 완벽하게 됐을 때 모든 일을 열어야 됩니다. 준비를 어설프게 하고 열면 아니 한 만 못해! 이렇게 가서 우리 장성동은 지금 작약으로 어떤 축제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작약밭이 작약이 다 핀다고 해도 적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봤지요? 요즘은 최고! 모두가 최고를 원해! 최고 큰 거! 최고 잘한 거! 최고! 어설프게 해놓으니까 갔다 와서도 이거는 어디하고 비교하면 이게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고생한 만큼의 어떤 이런 말씀을 못 듣는 것 같애. 그래서 문곡소도동은 지금 작약을 반 조금 더 될까? 이렇게 심어놨어요! 위에도 밭이 비어서 거기 메밀을 풀어서 또 메밀도 가보니까 꽃이 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러 과연 몇이나 올까! 내가 그 밭에 서서 생각했어요! 여기가 정말 작약꽃의 축제했을 때 맞을까! 아니면 예산만 많이 들이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지금 거기에 예산도 많이 투입됐지요,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해야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세월을 기다려 줘야 해! 뿌리가 내려서 전체를 덮으려면 상당한 시간인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해서 작약꽃으로 우리가 축제를 했을 때 어떤 면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봐서 저는 이런 제안드립니다. 기술센터와 한번 얘기를 해서 요즘 좁은 어떻게 보면 넓으면 넓다고 보지만, 전체를 보면 그 좁은 데다가 핑크뮬리 같은 게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우리 기후에 맞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 걸 조금이라도 해서 잘 성장하고 잘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고집보다는 생각을 해서 이게 아니다! 하면 접을 용기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고, 또 굳이 축제를 안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거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근차근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해보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직원의 숫자를 보니 동 직원이 황지동은 두 분이 부족하고, 다른 동은 한 분씩 부족합니다. 동에서 일을 제대로 해야만 우리 전체가 태백시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동 직원은 정확하게 배치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하시겠습니까? 못 하십니까? 대답하십시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거기 황지동은 공무직 숫자가 들어가서 직원은 다 똑같이 동별로 마이너스 1명씩입니다. 공무직이 지금 없어서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총무과에서 동 직원들은 정확하게 배치해주도록, 물론 본청에 부족함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에서 원활하게 일을 주민과 직접 대면하는 곳 아닙니까?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올해 한 해도 동을 위해서, 우리 동민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내년에도 더 좋은 아이템으로 우리 동민들의 행복을 책임 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심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임진석 서무 팀장입니다. (서무팀장 임진석 인사) 김공주 인사 팀장입니다. (인사팀장 김공주 인사) 노효진 공공노무복지 팀장입니다. (공공노무복지팀장 노효진 인사) 안경옥 자치행정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장 안경옥 인사) 그럼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총 733억 9,900만 원 중에 10월 20일 기준 집행률 78%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사행정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퇴직금 및 휴직자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퇴직자는 총 227명으로 5년차 이하가 103명입니다. 직급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휴직자 현황입니다. 휴직자는 총 310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결원, 현원 및 정원현황입니다. 총정원 683명 중에 현원 677명으로 결원은 6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적응 대책 및 부서별 결원 대책입니다. 전담 도우미 운영, 맞춤형 분야별 교육, 조직문화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규직원 직무해결 노랑119를 도입하여 2025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 결원보충을 위해서 경력 채용 시 거주지를 기존에는 강원권에서만 채용했는데, 확대해서 강원, 경북, 충북권으로 확대하여 채용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명예시민 현황 및 사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명예시민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인사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로 인적 인프라 구축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선정 및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에 다섯 분, 2024년에 다섯 분에서 총 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태백시 주관 각종 축제 때 초청을 드리고, 시정 소식지 및 관광 홍보물을 발송하여, 시 홍보 활동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2회 홍보용 지역 농특산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교육 및 글로벌 해외연수 추진실적입니다. 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신규 공직자의 조직적응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의 우수시책과 주요시설 견학을 통한 넓은 안목형성 및 정보연계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은 2024년도에 362명, 2023년도에 3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신규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은 2024년 87명, 2023년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는 2024년도에는 세 팀 11명, 2023년에는 여섯 팀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총정원이 212명 중에 현원 208명입니다. 행정실무원 48명, 현장실무원 77명, 시설 실무원 17명, 도로관리원 10명, 환경미화원 59명, 삭도안전관리원은 1명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 공무직 복무점검 현황입니다. 기감실과 총무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22년에는 4회, `23년에는 5회, `24년에는 3회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출향시민 단체별 지원내역 및 주요성과입니다. 출향인의 애향심 고취 및 우리 시 방문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향단체는 총 10개 단체 1,000여 명입니다. 출향인들이 주로 태백시 대표 축제나 체육대회 시에 방문하며, 이때 저희가 차량 임차비나 장바구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2022년 607만 원, `23년 1,672만 원, 2024년에 2,16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통장 사기진작 대책 및 시·동정 참여현황입니다. 통장님들은 191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통장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으로 9,181만 원, 통장 종합건강 검진비 지원이 2,320만 원, 통장 권역별 역할 교육 및 월례회의 참석 등 교육 여비 지원을 320만 4,000원,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662만 4,000원, 통·반장 통신비 지원 1억 4,484만 원, `24년도 강원도 이·통장 및 태백시 한마음 체육대회에 4,188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통장 시·동정 참여 현황입니다. 각종 축제나 경로잔치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통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및 공동작업장 지원·운영실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은 5명입니다. 소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대리 2명입니다. 자원봉사자는 14,063명입니다. 그리고 등록 봉사단체는 289개 단체입니다. 운영비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센터 운영비, 센터 사업비, 사무장비 구입비, 자원봉사자 보험료 코디네이터 지원, 인센티브 지원사업, 외부 공모사업 등 총 2024년도에 3억 2,697만 원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참여 현황입니다. 주민편의, 주거환경, 상담, 교육, 보건의료, 농어촌 등 각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내역입니다. 마일리지사업, 이달의 봉사왕, 할인가맹점, 주차증 발급, 선진지탐방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작업장 활용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사용실적이 87회이며, 각종 공과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부터 공통자료는 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안전과에 있던 하천계를 공공사업과로 옮겼잖아요, 그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어떤 이유로 옮겼습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하천관리 업무가 사업내용이 건설이잖아요? 원래는 건설과에 하천관리계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건설과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공공사업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거꾸로 얘기하시네, 네? 건설과 있는 게 아니고 안전과에 있었어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안전과에 있었던 건 맞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안전과에 있었는데 무슨 건설과가 많아서! 공공사업과가 제일 많습니다! 공공사업과가!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건설과에 원래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총무과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거도 모르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안전과에서 공공사업과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무슨 과에 있는지도 모르고 옮기고 했단 말이에요? 누구 지시에 의해서 했어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누구 지시에 의해서 했냐고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지시는 저희도 검토했고, 결재도 맡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무슨 과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검토해서 옮겼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시장이 지시해서 옮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좌우지간에! 과장님, 우리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 됩니까? 정원?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683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683명. 그러면 직렬별로 나온 게 있어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직렬별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직렬별 부분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공무원들의 근태관리는 어떻게 해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근태관리는 분기별로 분기에 한 번씩 감사계하고 총무과하고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실과도.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다니고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사업소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동까지 다 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공무원의 6대 의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6대 의무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제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성실의 의무나 보안의 의무 이런 게 있을.
창보

심창보위원

뭐라고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비밀 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의 6대 의무는 첫 번째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과 공정의 의무, 네 번째 비밀 엄수의 의무, 다섯 번째 청렴의 의무, 여섯 번째 품위 유지의 의무 이것을 공무원의 6대 의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맞아요, 자료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의 이 6대 의무를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총무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신규 공무원이 들어오면 선서를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선서를 하고, 제대로 복무나 이런 걸 하고 있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신규 직원들한테 6대 의무를 지키는 게 아니라 태백시 공무원들한테 다 주지를 시켜야지! 6대 의무 사항을! 그렇잖아요! 그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그거는 과장님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3개월에 한 번씩 근태관리를 하는 거고, 6대 의무에 대해서 교육을 별도로 시키지는 않잖아요, 그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따로 청렴 같은 경우는.
창보

심창보위원

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기감실에서 청렴 교육은.
창보

심창보위원

뭔 교육이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청렴에 대한 교육이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 청렴에 대한 교육.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기감실에서 수시로 시키고 있고.
창보

심창보위원

청렴이라 그러면 여기 6대 의무에 다 포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호철씨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읽어 볼게요! 동네 개도 아니고 이놈, 저놈, 구미에 당기면 다 주나? 지조는 1도 없이 동료 공직자 뒤나 캐고, 타인 명의로 개인정보나 요구하고, 특정인 복무 정검하고, 그나저나 애가 대학생인데 부모님도 사회 스포츠 활동에 활발하신데 얼굴들고 다니시겠나? 남사스러워서 전 남편, 시부모, 올케들 다 사는 동네에서 어디라고 지칭은 못 하겠지만, 관변단체의 한 분과 부적절한 만남, 녹음 파일, 대화 내용 등의 유출로 또 한 번 공직 사회가 출렁이고 있다. 공직기강의 해이에 대한 파장이 예상된다. 걸레인지 꽃뱀인지 태백시 시의정 감시단 및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협의회 태백지부는 집회신고 및 현수막 게첨 등 공직자의 청렴, 품위 유지 위반 등에 대한 파면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며, 주변 전언에 따르면 업자, 관변 단체장을 가리지 않고, 유혹, 사리사욕을 채우는 등 아주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수의 남성들과 관계를 가진 것은 물론, 남성 편력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며 사실관계를 확인 후 일벌백계의 강력한 조치 요구 및 상급기관 진정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일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뭐 그런 얘기인데, SNS에 올라온 이 글에 대해서 과장님 보셨어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봤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올라온 거 보셨어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호철씨! PPT 하나 더. (자료화면을 보며) 타인 명의로 동료 공직자의 개인정보 요구 및 복무점검 요청, 시정조치 요구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공직사회의 불안감 조성, 상급자의 지시에 항상 불만, 쌍욕하고 교묘하게 인사 고충 상담 후 외근 핑계로 시간때우기 적당한 곳으로 보직 이동, 거짓 출장 달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며, 시간이 남는다며 희희낙락거리고, 사전 보고 없이 무단결근, 결재권자의 정당한 질타에 인격장애가 의심스러운 예의조차 없는 공직기강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공직자 복무점검 대상인데, 이런 공직자는 병가 등의 휴직도 고려해서는 안 되며, 감사 후 일벌백계 해야 하는데 이런 일부 이탈 공무원으로 인하여 전체 공무원이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 부서는 인지 및 관심은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감사 후 대기 발령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담당 부서의 빠른 대처를 기대해본다. 이렇게 올렸어요! 이거를 SNS에 올렸다가 지웠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봤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봤는데 게시물을 지운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지웠다고 들었어요, 확인은 안 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러한 글들이 사실에 근거한 글인지, 근거 없이 쓴 글 인지 확인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이면 사실대로 정리해야 되고, 아니면 아닌 거에 대한 저거를 해야지!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망신 주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규명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에 근거에 한 글이라면 총무과에서 법적 대응도 해줘야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나간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저희가 관련 있는 복무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팀장님이 동장님한테 무단 뭘 했다 그랬죠? 그거를 물어봤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동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면 이 글쓴 사람한테 사실이 아니면 법적 대응을 하셔야죠! 사실이 아닌데! 태백시 공무원이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태백시가 법적 대응을 해야죠! 그래야 그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 안 되고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지나간다?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총무과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지한다? 조치를 안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떤 분들이 민원을 얘기해서 법적으로 소송해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그러면 언제 또 이런 글이 또 올라올지도 모른다고요! 아닌데! 아니면 태백시가 적극적으로 직원을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죠? 앞으로?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리고 본인이 지웠다는 거는 뭐 어떠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캡쳐에서 포스팅 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자료를 쓰시면 되지! 자료 달라고 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이면 취하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그거를 총무과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과장님, 총무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태백시가 매번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서 2024년도 퇴직자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보면 50대 미만의 퇴직 공무원 수가 계산해보니까 73명이에요, 50대 미만. 전체 퇴직자 137명 중에서 50%가 넘은 공무원들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왜 정년이 남았는데 조기 퇴직을 한다고 과장님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요즘 드는 생각들이 직장에 들어오면 끝까지 해야 된다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많이 인식이 바뀌어서 삶의 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삶의 질이 향상되려면 계속 근무하면서 페이를 받아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계속 근무해야지, 중간에 그만두는 게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봅니까? 수입이 줄어드는데?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정년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궁색한 말씀을 들었는데, 왜 과장님 솔직하지 못합니까? 아니!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뒤에 네 분의 팀장님들!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건 뭐 100% 맞는 건 아니에요, 100% 다 맞는 건 아닌데 전에는 7급을 달려고 하면 14년에서 15년 동안 7급을 달았다가 팀장으로 진급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상당히 하부 조직이 탄탄해! 하부 조직이. 그러면 팀장님들이 일하기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지! 왜! 그때는 팀장님들이 딱 이렇게 회전의자에다가 이렇게 돌려놓고, 어! 그래! 해!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인구가 줄고 이랬지만 업무는 더 늘어났다고 제가 판단해요! 왜! 예전에는 그냥 수기로 하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했던 어떤 부분에서 답습하고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만 잘하면 어! 니 잘한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 다양하게 모든 걸 요구하고 특히 지자체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전에는 예산이 탁탁탁 내려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틀리잖아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정부에서 주니까 공모사업에 열중하다 보니 이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해!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요구사항은 많은데 위에서 지시해서 시장님이 제가 봐서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 지시하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애, 보니까. 부시장도 그렇고. 그러면 지시하는 게 별로 없다! 그런데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과장님이 과업 지시서를 줘! 팀장님한테! 그 팀장님이 본인도 100% 업무 중에 10%, 20%는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경력이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 같으면 그래! 야! 이건 이렇게 해! 이거는 이렇게 해! 하는 거 하고, 야! 이거 만들어 봐! 이거 하고는 천지 차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냐 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봐! 그리고 가지고 와서 내가 보고 서류를 수정해서 초안을 확정해서 결재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위에 지시는 있지만 밑에서 또 죄송합니다, 우리 7급, 8급, 9급 공무원님들 못하는 게 아니라 경력이 짧다 보니까 다양하게 그 요구를 충족 못 시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선택은 딱 하나야! 연금 받는 시기가 도래되면 타월을 딱 던져버려! 왜! 아흐! 아까 과장님이 삶의 질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보기 좋은 얘기를 하신 거고. 그냥 미련 없이 타월을 던져! 왜! 이꼴저꼴 안 보고 내 편하게 살겠다! 8대 집행부가 탄생하면서 더 심해졌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1년, 2년, 3년 된 30대 젊은 공무원들이 숫자도 만만치 않아요, 많이 사표 내요. 저는 공무원이 로망이고 공무원 자식을 둔다 그러면 상당히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사표를 과감하게 던지고 이러는 거 보니까 어! 저거 뭐지! 아니! 가장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공무원인데 공무원을 그만둔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유가 다 있어요! 공무원들이. 첫 번째로 자기하고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사표낸 게 있고, 두 번째 두 번째가 가장 문제예요, 선임들이 선배 공무원들이 좀 뭔가 본인들이 바쁘지만 뭔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후배 공무원들한테 알려주면 이분들이 사표 낼 일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표를 내! 자기하고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어떤 후배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시간의 장을 만들어서 그네들이 빨리 본인들의 어떤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야! 씨발 나도 바쁜데 니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한참 먼 팀장님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또 팀장님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팀장님이 야!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면 이해가 되고, 나름대로 답습하고 이러는데 ‘야! 씨발 그런걸 니가 알아서 해가지고 와야지! 물어봐봐! 고참들 한테!’ 이러니까 이분들이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타월 던지는 거예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계에서 신규 직원들의 이런 일들을 분야별로 함께 하고,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 회계, 계약 등의 분야별 팀장하고 차석들이 직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요, 선배 공무원들과 후배 상호간에 지켜야 할 조직 매너, 이런 것도 고민하는 아까 노랑119라고요, 그런 업무를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원을 일이 업무가 과중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원을 채워달라고 하는 부서가 많잖아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원을 채우면 뭐 합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채우고 또 함께하고 이래야죠.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과장님은 총무과장님이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면 됩니까? 안 되지? 호철씨 PPT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앞에서 PPT 이렇게 보여준 내용하고 비슷비슷해요! 이러므로 인해서 선량한 공무원들이 한 명 한 명이 완전히 매장되는 글이 수십만이 아니라 수백만이 볼 수도 있는 공개된 매체에 게시되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본인들이 글 쓰는 거에 대한 자유로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도를 가지고 선을 넘지 말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성향으로 봐서는 그냥 지르고 보자! 이런 성향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직원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할 총무과가 제가 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울타리가 되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그네들이 태백시에 대한, 태백시의 공무원으로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정주의식을 갖을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게 총무과가 할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안 하잖아요, 하! 지금 인성교육은 얼마 정도 하나요? 인성 교육?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인성 교육은 매년 신규 직원에 대해서도 하고, 전 공무원에 대해서도 하고 그럴 때 같이, 따로 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우리가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볼 때 면접을 보기 전에는 시험을 쳐서 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봤어요. 그런데 면접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1등, 2등, 3등 했으면 2명 뽑으면 2등까지 잘라서 그냥 합격 통보 보내면 돼! 그런데 면접을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그 사람의 인성을 제가 봐서는 가장 중요시 본다고 생각해요! 왜! 개인 직장 같은 경우는 쟤가 일을 잘하는데 혹시 들어오자마자 노조에 가입해서 회사에 누를 많이 끼칠 것인가! 아닌가! 를 심사위원들은 슬쩍슬쩍 물어봐요.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저는 노조에 가입도 안 하고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해놓고 들어가자마자 1주일도 안 됐는데 노조 가입을 해! 면접을 볼 때는 ‘저 친구가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겠구나!’ 인성이 어떻나, 과격하지 않나,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인성 교육을 따로 시키지 않고, 그냥 교육에 포함시켜서 한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아니요, 의원님 말씀대로, 도 공채할 때는 인성 분야가 따로 있어요, 면접하고 인성도 같이 보고요. 저희가 경채를 뽑잖아요? 경력 채용. 그럴 때는 면접을 보면서 그런 것도 함께 보는 거죠. 교육을 따로 시키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합격을 위한 과정을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러니까 인성이 된 사람을.
창보

심창보위원

근무했을 때 지금 근무 중에 인성 교육을 시키냐 하니까 안 시킨다고 했잖아요.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답변을.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러니까 인성. 예.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답만 해주세요! 인성 교육을 시키냐! 안 시킵니다! 별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아니면 합니다! 셋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뭘 면접 보고 시험 칠 때 그 과정을 다 거친다고 그래!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건 뭐냐 하면 주입식, 반복 교육이라고요. 주입식 반복 교육. 그걸 통해서 인성이 막 과격한 사람도 어떤 교육을 통해서 내 마음을 추스르면서 다른 동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게 인성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냐! 안 하냐! 했더니 안 하시네, 지금!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저희가 힐링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힐링을 교육시키면 인성도 좀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까, 힐링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힐링 교육을 하면서 인성 교육에 대한 강사님을 초빙해서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그 과목을 넣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사람은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해요. 교육이 이렇게 틀 속에서 갇혀서 이렇게 뭘 한다? 이런 거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바꿔주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교육이에요, 제가 봐서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외부 위탁 교육을 많이 가잖아요? 요즘에는 교육에 그 방향이 힐링이나 그런 쪽으로 내용이 다 바뀌어서 그 교육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인성 분야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제가 한 5, 6년 전에 제주도 가서 제주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공무원의 청렴은 정도에 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공무원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 A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와서 허가를 내줬어! A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B는 내주고 자기는 안 내줬거든. 그래서 와서 따졌어. ‘아니! 저 사람은 허가를 내주고 왜 나는 허가를 안 내줍니까!’ 하고 따졌더니 공무원 왈 ‘아니! 저 사람은 와서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오면 됩니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서 와보십시오!’ 그래서 보니까 허가를 낼 수 있는 기준에 부합돼서 허가를 내 줬다는거야. ‘그런데 왜 나한테는 그 얘기를 안 해줬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언제 나한테 물어봤냐?’ 공무원이란 것은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와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왔을 때 허가를 내줘야지. 안 물어봤다고, 그냥 간다고 그게 어느 한 곳에 치우지지 않고, 똑같이 안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겠죠.
창보

심창보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안내도 잘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시민들은 시청 문턱이 높다! 라고 생각해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래서 민원과에서도 수시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하고 인사팀장은 좀 수시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신입, 그래도 어느 정도 7급 이하 직원분들의 어떤 고충도 잘 파악하셔서 그분들의 어떤 부분에서 고충이 있는 지도 한번 체크리스트 하는 게 있습니까? 인사팀장님? 민원 고충 들어오는 부분에서 정리하고 그런 건수가 꽤 있습니까?
공주

김공주인사팀장

일단 직원들의 고충 상담이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메모를 해놓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만족을 어느 정도 시켜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들어줍니까?
공주

김공주인사팀장

그래도 직원들이 힘든 경우에는 와서 1차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창보

심창보위원

조금 크게 얘기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공주

김공주인사팀장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기도 하고요,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있는 방안도 고민해서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매번 고충을 해서 편한 자리, 뭐 좋은 자리 이런데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그건 들어주지 마세요! 그거는 사표 내도 어쩔 수 없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편견이 생길 수 있고, 그 사람만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두 번 정도는 어느 시기에 그 사람이 진짜 불편하고 그분이 힘들고 이럴 때 손잡아 주고 가이드 해 줄 수 있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극복해서 꾸준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봤을 때 과장님이나 인사팀장이 봤을 때 아닌 건 아니라고 과장님 인사팀장님 두 분 중에 시장님 지시, 잘못된 지상에 대해서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저희도 지시를 하시면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는 거는 말씀드립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드립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인사팀장님은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인사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말씀드립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안 지키십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저희가 그거를 고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창보

심창보위원

그건 당연하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의견을 말씀드리지만.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뭐 때문에 말씀드리는지 모르시죠?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자! 공공사업과가 사업이 많지만, 거기에다가 에이스만 다 채웠어! 7급 고참들! 일 편해! 공공사업과는 팍팍 돌아가! 그런데 저기 어디야, 상하수도사업소, 안전, 건설 거기는 준 고참도 있죠, 있는데 최소한 총무과장님이나 인사팀장이 봤을 때 그렇게 불합리한 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십니까? 인사팀장님! 그 자체가 불합리한 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시장님한테? 거기에는 뭔 특권이 있고, 뭐 때문에 그렇게 에이스만 채워놓고, 다른 부서는 신입하고 같이 신입 직원하고 같이 늦게까지 일하고, 그런 인사 발령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저희는 치우친 점도 있겠지만, 공공사업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도 큰 거는 많이 하지만 기초적인 것도 많이 하고 공공사업과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도 주무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시민들이 웃고 있어요! 아니! 진짜 끝내려고 그러는데 너무 무책임한 말씀을 하십니까! 총무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안 중요합니까! 몇천억 공사를 하는데! 안전과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설과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공사업과 외 다른 부서의 토목직은 신입생만 가져가 놔도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답변할 때 과장님 궁색한 답변이나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불쑥불쑥 대답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이거 끝나고 나가서 아침에 조깅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길에 다니시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참 총무과장이 저런 식으로 답변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발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진짜! 밖에서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장난치나? 그래요! 저 보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지! 간담회냐? 라고 얘기해요! 저한테 저희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총무과가 제일 핵심 에이스가 아닙니까? 그런 과에서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게? 지금 공무원들이 어떻게 과장님을 존경스럽게 보겠습니까! 공공사업과 외 다른 부서에 있는,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네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주워온 자식입니까? 라고 그래요, 주워온 자식이냐고. 물론 나름대로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알아요, 아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직원들 챙기시고, 공공사업과에 팀장님들이 에이스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가르치고 수고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기네 편하고 자기네들 다 일 안 하려고 밑에 직원들 7급, 8급만 시켜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런 인사가 저는 대한민국에 제가 4선을 하고 있지만 저런 인사, 저런 인원을 거기에다가 투입하는 그 자체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거기에다가 투입한다고요? 담당과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럼 다른 부서는 다 중요하지 않나요? 하여튼 고생 안 하고, 열심히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도 인사를 낼 때 그런 걸 고려해서 인사를 내주시고요, 특히 하위 직급들에 대한 어떤 처우도 그렇고, 그분들의 고충 부분을 잘 챙겨서 태백시가 아! 나 태백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계속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숙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과장님, 조직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23년 7월 26일 5분 자유 발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보면 공보 마케팅이에요, 공보하고 마케팅은 굉장히 틀립니다. 그런데 여섯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셔요, 그렇지만 조직도에 어떤 허점이 있으면 방안을 개선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늘 이 시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돼서 정말 실망스럽고요. 그거 한번 설명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공보팀에서 공보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공보팀? 알고 계시나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공보가 각종 시책이나 사업들을.

이경숙위원

그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시민들.

이경숙위원

시정 홍보죠? 시정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시정 홍보라고 할 수 있고, 정책 홍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경숙위원

그리고 마케팅, 홍보 마케팅은 어떤 거예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마케팅 안에 공보가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마케팅이라는 게.

이경숙위원

홍보 마케팅은 우리 시에 관광이나 스포츠나 또 우리 한국안전체험관, 시설관리공단 이런 거를 같이 홍보하는 게 홍보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보하고 홍보 마케팅하고는 틀립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경숙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 제가 답답해서 들어가 봤어요, 가보니까 지금 2개 지역만 이렇게 하고 있고, 다 공보팀, 홍보 마케팅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철원하고 태백시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태백시를 대중에게 잘 알리기 위해서는 마케팅 영역은 따로 공보팀에서 분리가 되어야 된다! 라고 제안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한번 생각을.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공보팀하고 마케팅하고 따로 있다가 통합을.

이경숙위원

해보니까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불만을 들어보셨습니까! 여섯 명의?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말 힘듭니다. 그 사람들도. 이 일이 공보하고 홍보 이게 같은 것 같지만 틀립니다. 지금 태백시를 알리기에는 지금 한번 쭉쭉 읽어 볼까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공보팀이? 굉장히 많아요! 공보팀.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숙위원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태백시를 알리는 마케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두서없이 하고 있잖아요, 두서없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려야 할 게 스포츠, 관광,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이 많은 거를 따로따로 알리면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제의를 드립니다. 뭔가 위에 지시를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태백시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체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쓰는데, 그만큼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고 안 되면 지금 조직의 허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면 그 방법을 다시 제안해서 과장님이 한번 깊이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내야죠! 이렇게 할겁니까! 변함없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내년에!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보 마케팅 분야에서 의견제시를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분리가 돼야 합니다. 공보팀하고는.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직원 직무해결 노랑119 도입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아까 심창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경숙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신규 직원들이.

이경숙위원

한 몇 명 되나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이경숙위원

몇 명 되나요? 한 200명 되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신규 직원이요?

이경숙위원

총?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신규 직원이라 하면 5년 차 이하 직원이잖아요?

이경숙위원

한 200명 될 것 같은데? 몇 명 돼요?
공주

김공주인사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경숙위원

네.
공주

김공주인사팀장

8급하고 9급 합쳐서 한 270명 정도 됩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전담 도우미를 몇 명 쓰실 건가요? 전담 도우미.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인사팀에서 컨트롤 해서 저희가 해야할 거는 하고, 아니면 분야별 팀장이 있잖아요? 팀장이나 차석들하고 직무교육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경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 업무들이 바빠요! 다행히 좋은 분을 만나면 업무적으로 물어보고, 부족하면 물어보면 답을 잘 해주시만 대체로 그렇지 않다! 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200명인데 몇 명이 도와주냐고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안을 낸 거지 세부 계획은 아직.

이경숙위원

생각한 게 없으신가요? 아직까지?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경숙위원

생각을 해보시고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신규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어떤 업무 책자 있잖아요? 업무 책자 회계라든가 아니면 감사에 조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문서 쓰는 법이라든가 예산 계약 이런 간단한 것들은 책자로 해주면 그걸 보다가 어려우면 또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이경숙위원

총무과가 되게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몸통입니다. 조직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거 한번 신규들한테 방안을 여쭤보세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다음 4쪽에 보면 최근 3년간 명예시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점점 늘어서 총 80명인가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명예시민 맞나요?

이경숙위원

명예시민.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30명입니다.

이경숙위원

현재 `24년도 30명. 많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우리가 잘 활용하면 인적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활성화 방향 설정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우리보다도 애향심이 큰 분들입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이경숙위원

이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인적 네트워크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이경숙위원

아까 심창보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태백시뿐만이 아니라 원주나 강릉, 속초 빼고는 거의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면 5년 차로 그만두는 일이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런데 그걸 또 우리뿐만은 아니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리고 그쪽하고 우리하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양극화 점수 차이. 강릉이나 이런 데는 점수가 높아요. 우리는 그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만큼 신청자가 없는 거죠.

이경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큰 데 총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이 우수한 공무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올해 경력 채용을 세 번 했는데 세 번 째 할 때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대상이 강원도 주소자만 대상이 됐었는데 인근 경북이나 봉화, 이런 지역까지 확대해서 이번에 채용이 3명이 됐어요!

이경숙위원

3명 됐어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이경숙위원

3명이 됐고, 일단 공무원으로 들어왔잖아, 그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이경숙위원

이제는 젊은 MZ세대에요, 전부 다 보면 금방 들어온 분들은 우리들 하고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수요조사를 잘해서 뭘 원하는지 그들이 안 가게끔 잡는 것도 우리가 큰 방안이잖아요, 그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새로 된 신규 직원들의 고충이라든지 이런걸 귀담아 들어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다음 제가 궁금한 게 공무원들 복지 포인트가 있죠? 어떤 게 있나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몇 페이지죠?

이경숙위원

복지포인트는 제가 물어보는 게, 이 페이지가 아니라 총무과에서 복지 포인트를 어디 어디에 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어떤 게 있는지? 신규 공무원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복지 포인트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포인트를 저희가 배정해주거든요?

이경숙위원

얼마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최대가 1,710점에서 1점에 1,000씩이거든요? 최대한 171만 원까지 줄 수 있고요, 기본 포인트가 100점이고요, 5년 미만은 1,000점 이렇게 해서 5년 미만은 10만 원을 더 주고요. 복지 포인트를.

이경숙위원

복지 포인트를 주면 쓰는 거? 지출은 어떻게 하나요? 지출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걸 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쓰는 거는 베네피아라고 복지몰이 있고요.

이경숙위원

복지몰?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그다음에 저는 주로 약국, 병원에 갈 때 쓰고, 그 외에도 시내에서 쓸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거밖에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러면 건강 검진이라고 있나요? 건강 검진을 하는데.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저희가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건강 검진 지원비를 4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 40만 원을 주는데 40만 원을 혹시 모르고 건강 검진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안 하면 하는 사람만 줍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 포인트 40만 원을 주는데 건강 검진을 안 받게 되면 놓치는 친구들이 많아요, 많아서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신규들은 누가 얘기를 안 해주면 몰라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홍보해서 꼭 받게끔, 지금 놓치고 있는 분들도 어린 분들도.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럼 안 되죠!

이경숙위원

많아요! 그런데 받고 나서 이게 있었네? 못 받았네? 너 받았니? 이런 식으로 하고 묻지도 못하겠고, 그런 분들이 많고 이거는 건강 검진 항목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밖에 못 쓰는 건가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저희가 건강 검진하라고 목적이 건강 검진이니까.

이경숙위원

다른 데는 못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이경숙위원

꼭 해야 하잖아?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런데 안 하면 넘어가는 거잖아?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안 하면 그냥.

이경숙위원

안 하면 없어지는 거잖아?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러면 홍보를 잘 해줬어야지! 왜 이걸 아까운 걸 못쓰게 합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저희가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경숙위원

올해도 내가 몇 명을 만났어요! 신규 중에서! 못 해가지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일일이 체크 해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과장님이 정말 할 일이 많아요! 공무원 조직을 관리하는 분이에요! 지금 앉은 자리가!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잘 이끌어 가세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이경숙위원

정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되게 속상했어요, 진짜! 4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이걸 그냥 넘어가요? 못 받아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제가 일대일로 안 한 사람들은 모니터링 해서.

이경숙위원

꼭 하게끔 장려해주세요! 빠트리지 않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과장님, 태백시 홈페이지가 태백시 얼굴이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죠? 그런데 태백시 홈페이지에 조직도를 보면 행정조직 안내 사항에 보면 하천관리하는 부서가 공공사업과와 그리고 안전과 두 군데 다 하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틀렸습니다. 공공사업과에만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안전과에도.

홍지영위원

그렇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홍지영위원

이게 왜 이럴까요? 우리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일일이 잘 챙겨야 하는데.

홍지영위원

행정국장님? 태백시 홈페이지 얼마나 자주 들어가시나요?
인숙

이인숙행정국장

저는 매일 들어가는데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조직 부분은 그거는 챙겨보지는 못했고요, 다른 게시판은 매일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이거 말고도 많은 홈페이지에 허점이 있지만, 오늘은 인사 쪽에 관련된 거니까 이거만 말씀드리는데 행정 국장님도 가서 보시면 틀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챙겨보시면서 수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태백시의 얼굴인데 하천관리과가 2개 과가 있고 이런 거는 진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행정국장

네.

홍지영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인사팀장님한테 받았는데 이 자료가 우리 정원 규정 680명의 기준으로 683명의 기준으로 작성된 것 맞습니까?
인숙

이인숙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정보기관 2년 미만인 전체 현황을 작성한 것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제가 최근 2년 이내 부서 이동 현황을 발령하고 나서 받아봤습니다. 대상자는 398명이고요, 건수는 762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니까 6개월 미만의 부서를 이동한 분은 312명, 그리고 2년 이내에 1명은 여섯 번이나 부서를 이동했습니다.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저희도 최소 보직 기간을 지키고 싶습니다.

홍지영위원

지키고 싶은데 왜 못 지키고 계실까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런데 갑자기 뭐 휴직이나 이렇게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또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 또 적당한 배치를 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원래는.

홍지영위원

그거 말고도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죠? 과장님?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갑자기 국가 주요 사업이 떨어졌다 그러면 또 TF팀을 꾸리거나 이러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홍지영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담당 팀장님 김공주 팀장님도 4번이나 부서를 이동하셨어요?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를 이렇게 많이 이동함으로써 팀장님도 지금 5개월, 8개월, 1년 이렇게 지금 2년 내 있었던 부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주

김공주인사팀장

그냥 그 당시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부서 이동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영위원

그죠?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밖에 말씀 못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태백시가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떨어져서 공직 사회에 불안이 초래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잦은 조직 개편에 의해서 일만 하면 바뀌어 버리는, 알만하면 바뀌어 버리는 인사 발령과 조직으로 인해서 중요한 건 태백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주민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영위원

네. 시민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부서에 갔더니 이틀 전에 올라갔을 때 다른 분이 계셨는데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서, 그 돌아온 직원이 새로 온 직원이 업무 파악이 안 돼서 답답해서 돌아갔대요! 그리고 또 몇 달 뒤에 똑같은 일로 갔더니 직원이 또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은 불편 사항을 맞이했겠죠?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시민들한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주무 과장님이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내용 파악을 하려고 하면 모르시는 과장님한테 참 애매하게 질의하고, 따지고, 묻기도 참 애매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불편 사항이 저 또한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료의원도 분명 공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인사 발령을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걸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년 안에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우리 조직은 조직이, 조직이 아닌 업무에 인사는 어쨌든 사람이 다 일을 하잖아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가냐! 에 따라서 인사는 분명 바뀝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가 만사!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념하셔서 과장님께서 업무를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인 거를 알면서도, 보다보다 너무 심각한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홍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진짜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그리고 이러므로 인해서 업무에 이런 잦음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고 불편할 겁니다. 많은 상담도 많이 있을 테고, 뭐 교육 정책도 지금 펼치고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 일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고, 그리고 저희 지역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또 거리도 멀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태백시 오기도 힘든데, 와서 자진 퇴사가 있는 것도 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제가 되게 아쉬움을 느끼고, 우리가 인구 정체, 인구 정책, 생활 인구 말씀을 하는데 말만 하고 행정에서는 안 하고 있다! 라는 생각도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무교육 공무원 글로벌 연수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홍지영위원

`22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그리고 `23년도에는 한 여섯 팀이 갔는데 올해는 또 최종 세 팀만 갔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잦은 인사이동과 모든 게 다 같이 함께 영향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쨌든 글로벌 연수는 직원들이 누려야 할 복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보고 와야지 정착을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시가 발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내년도에는 더 많은 직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태백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 5년간 퇴직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 좀 전에 심창보 의원님도 말씀드린 부분 있어서 이 부분은 더 추가로 말씀 안 드리고 과장님께서 잘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3페이지에 조직적응 대책 및 부서별 결원 대책 계획 중이신 겁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예. 내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정연태위원

어느 정도 계획은 마련하신 겁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만 신규 직원들이 직면한 분야를 함께 고민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정연태위원

노랑 119를 도입하게 되면 신규 직원들한테 어떤 걸 제공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내년에?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업무적으로 예산이나 회계, 계약 이런 거는 확실하게 알아야 하니까 분야별 팀장들하고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선배 공무원들과 후배 공무원들 상호 간에 지켜야 할 매너라든가, 신규 직원을 이해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그냥 노랑119 도입하겠다는 거네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대책을 수립해 놨다고 해놓고 대책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이경숙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책자 얘기하셨지만 업무 매뉴얼을 제공해야 하고, 그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업무 매뉴얼은 지금.

정연태위원

다 틀리잖아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세무, 뭐 민원.

정연태위원

전담 도우미라고 한다면 일대일 멘토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도입을 해야 할 거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도 미리 만들어서 사례 학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든가,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꽤 많은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업무 관련 질문에 대한 Q&A를 작성해 놓는다든가 또 이게 매뉴얼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예.

정연태위원

그런데 저희가 질문했을 때 대책이라고 어디 가서 그냥 하나 베껴온 듯한 느낌을 저희가 받네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휴직자가 총 몇 명이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휴직자가 `24년도 10월까지 73명입니다.

정연태위원

이 중에서 병가는 몇 명입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병가요? 잠깐만요. 24명입니다.

정연태위원

병가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정연태위원

보통 항상 이 정도였습니까? 병가가?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병가가 예년하고 비슷한 경우도 있고요, 올해보다 적은 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고 물어보겠습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복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하고 있는데 복무 점검 안 했다고 점검 대상 됐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공무원 복무 관리 감독 철저히 하라! 라고 지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잠깐만요.

정연태위원

이게 복무 관리를 했으면 이런 지적을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잠깐만요, 제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태위원

공통자료, 14페이지.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14페이지. 초과 근무 점검 결과... 휴직자 복무 관리에 관한.

정연태위원

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저희가 7월에 점검했습니다.

정연태위원

7월에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정연태위원

`24년도에는 7월에 한 번 했습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7월 17일에 했습니다.

정연태위원

서무팀장님? 병가 휴직자들 복무 관리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습니까?
진석

임진석서무팀장

말씀을 드릴게요, 휴직에 관한 복무는 인사팀에서 하고요, 저희 직원에 관한 복무 관리는 서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서무팀에서 하고? 그러면 인사팀 그러면 몇 번 했습니까?
공주

김공주인사팀장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종합 감사 때 지적을 받았고, 감사 이후에 복무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정연태위원

이거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공주

김공주인사팀장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안 하니까 지금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알아도 못하는 겁니까? 제가 봐서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알아도 못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복무 관리 분기별에 한 번씩 한다는 건 누가 인사팀장으로 오든지 총무과장님도 그렇고 당연히 다들 기본 중에 기본이실 텐데. 제가 봐서는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알아도 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행정감사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과 근무도. 내일 기획감사실에도 물어보겠지만, 도대체 태백시가 전에 제가 시간 외 수당도 한번 제대로 얘기하려다가 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거 할 것 같아서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엉망이에요! 초과 근무 문제 생긴 거 아시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부적으로 이 모양인데 태백시가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까? 복무 관리도 안 돼, 초과 근무 관리도 안 돼, 신규 직원 관리도 안 돼, 도와주지도 못해, 대책은 이제 수립하겠다! 라고 하고. 일을 해야 될 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하면서, 그러면서 대민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이 해졌습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게다가 지금 15페이지, 16페이지 연결되면서 임용 문제하고 근무성적평정, 아까 동료의원들이 얘기하신 부분들이 다 지적당해 있잖아요! 외부 평가도 똑같아요! 지금! 즉 이 말은 엉망이라는 거예요! 엉망! 태백시 집행부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동안은 잘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나마 과장님은 총무과에 오래 계셨잖아요? 오래 계셨는데 이런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예.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정연태위원

저희야 지적하면 되지만, 아까 동료의원들이 얘기했듯이 우리 태백 시민들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민원이 있어서 와도 해결도 못 하고, 안에서는 이렇게 초과 근무 마음대로 하고, 병가 휴직자들 관리도 안 되고, 가장 기본적인 거부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죠? 조직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조직이 튼튼해야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이 보고서에 나오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진행 중인 것들도 있죠? 그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감사 결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연태위원

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임진석서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감사팀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복무에 관한 부분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저도 서류 받았습니다.
진석

임진석서무팀장

네. 지금 점검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휴직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추가 근무, 또 초과 근무도 저희가 다 감사에서 이번에 점검에서 지적된 겁니다.

정연태위원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파악하신 결과를 자료로 의회에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정도까지면 되죠?
진석

임진석서무팀장

그거는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 파트랑 같이 하기 때문에 감사팀이랑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얘기하셔서 자료로 보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관리도 마찬가집니다. 과장님!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정연태위원

전부다 대책 수립하셔서 결과를 자료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 모두가 똑같은 사항으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몇 장에 이 질의서를 만들어 왔는데 더 이상 뭐 질의하진 않겠습니다!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지금 뭐 한 시간 이상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태백시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공직자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이탈률이 많은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고 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총무과에서 방법을 만들어 내셔야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은 우리 MZ세대들이 적응하려면 일단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오면 선배 공무원들이 멘토링을 좀 해주시고 일대일로 붙어서 직원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마니또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 다닐 때. 이런 것도 재미 삼아 이렇게 해보시고 정말 그런 제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최미영위원

선배 공무원들하고 마니또 하면서 뭐 쪽지를 전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유연한 조직 문화 조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공직 사회가 수직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최미영위원

선배 공무원들이 많이 인식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요즘 수평적이고 열린 소통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많이 어렵고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열린 마음으로 후배 공무원들을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예전에 저희 세대와는 틀리잖아요, 휴대폰 SNS로 많이 소통하다 보니 직접 걸려 오는 전화에 대한 응대조차도 불안한 경우가 있다! 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그 정도 되면 집에 있지, 뭐 하러 직장 생활하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주시고 또 불합리하거나 그렇게 과도한 업무를 배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배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여름 내내, 겨울 내내 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신규 공무원들이 축제 지원을 나간다든지 하면서 휴일을 뺏기고 본인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불만이나 애로 사항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업무 분장해서 이분들한테 과도하게 스트레스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역량 강화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규 직원들이 역할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또 성장 기회를 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다 얘기하셨지만, 직원 복지 그리고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냥 워라벨을 중요시하는 우리 세대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시켜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신규 직원하고 또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의 조직을 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직무 만족도도 높이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경숙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추가 질의는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제가 공보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도 여쭤보고 또 전문위원들 물어보고 다 해서 제가 지금 제안드린 거기 때문에 이 답변을 꼭 받고 싶습니다. 답변을 꼭 해 주십시오! 해주시고 아마 이 내용이 보고되겠죠? 보고하실 건가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이경숙위원

이거 보고하실 거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검토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경숙위원

그쵸? 보고하시는 거잖아, 그죠? 해서 답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세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이경숙위원

언제까지 해주실 건가요? 대충 언제까지 해주실 거예요? 답변 주시요! 이번에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12월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경숙위원

12월 초?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이경숙위원

12월 말?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말은 아니고요.

이경숙위원

하여튼 12월 내로 답변 주세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총무과가 사회단체 대부분을 관리하십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가 행사장을 나가면 대부분 시장님이나 의장님 뭐 의원님들 이렇게 거명해서 인사를, 소개해주십니다. 그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또 이렇게 PPT를 쏴서 화면이 올라가고 있어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참석자.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참석자. 그런데! 참석하지 않은 분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돌아가신 분도 그대로 올라가고 있어! 이게 총무과가 할 일입니까! 이런 거 관리를 안 하십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는 못 하고 있고요, 부서별로.
재욱

김재욱위원장

모든 단체에서 명단을 사회단체 그 장들의 명단을 가져갈 때 총무과를 통할 겁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주요 기관단체.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태백시에서 일하는 행사에 그런 이름이 올라갔다면 그건 어디 책임입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거는 주관 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총무과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저희도 보면.
재욱

김재욱위원장

자! 도의원들이나 시의원들. 명단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가 안 합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의원님들은 기감실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는 주요 기관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제가 기감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총무과에도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명단을 받아서 올릴 때 검토를 해서 정확한지 해서 올리십시오! 돌아가신 분이 살아있다고 올라가는 거는 정말 안 맞는 얘깁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거는 진짜...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몇 번을 제가 보고 정말 왜 우리 태백시에서는 일을 이렇게 할까! 집중하지 못할까! 전적으로 싹 다시 검토하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홈페이지 얘기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2개, 3개 같이 이렇게 섞여있는 것도 집중을 못 해서 이런 형태가 이루어졌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분야 분야에서 집중해서 일해놓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를 잘했을 때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썼을 때는 일의 효과가 150%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근데 사람을 잘못 썼을 때는 일이 안 된다! 라는 거를 아시죠, 그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총무과는 이런 인사의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배치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제가 부탁드린 걸 꼭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행사장에 나가서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고 하면 그냥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과 소관

14시 36분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태백시 도시과장 김용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만식 도시정책 팀장입니다. (도시정책팀장 최만식 인사) 김현조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김현조 인사) 김규한 도시재생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김규한 인사) 1페이지는 보고전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버스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추진상황입니다. 버스터미널 현대화, 주차장 건립 등의 내용으로 지난 6월 7일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나 지난 8월 30일 날 최종 미선정되었습니다. 향후에 재도전할 것을 약속드리고 내실 있게 차질 있게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황지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사업비 177억 5,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일상, 문화, 시간의 이음 3개 단위 사업과 황지이음터 등 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황지이음터와 공유 문화주방 조성공사는 경관심의 등을 다 마치고 현재 강원도에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황지안심생활가로 조성공사와 빛나는 황지로 조성공사는 각각 10월과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황지동 집수리사업은 총 30가구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40 태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0년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시가화예정용지 확보를 위한 추가 개발사업을 취합하였고, 8월에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9월부터 강원도와 국토부에 인구계획 재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계획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이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강원도와 국토교통부 지속 협의가 늦어진 관계로, 과업 기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은 각각 1월과 6월까지 주민공청회라든가 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현황입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는 6페이지 보고서로 갈음하고, 7페이지 올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도로 6개소와 공원 1개소, 공공청사 1개소, 주차장 1개소를 결정변경하였고, 경미한 변경은 보고서와 같이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 보상현황입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2022년도와 `23년도는 총 306㎡에 6,400만 원을 보상한 바 있으며, 올해는 상사미동 1필지에 800만 원 정도 예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호암지구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7년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6,2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폐가 철거 1식, 노후주택정비 59개소와 마을주민쉼터 2개소, 슬레이트지붕개량 17개소, 분리수거장 3개소와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과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완료사업은 소화전 설치공사 3개소를 비롯한 8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화재감지센서 79가구와 건물철거 및 계단정비 2개소에 대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을 주민쉼터 및 분리수거장 3개소, 노후주택 및 슬레이트지붕 개선과 주민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사업 운영 실태입니다. 운영현황은 보고전으로 갈음하고 11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운영계획에 게스트하우스 운영계획에 대한 수립을 마치고, 3월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새뜰마을 지원사업 운영실태입니다. 철암 새뜰마을사업 주민커뮤니티 센터는 지난 `21년 12월에 철암 행정복지센터에 관리 이관을 완료한 이후, 현재 1층에는 헬스장으로, 2층은 바리스타 교육장 및 동아리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절골 새뜰마을 사업 공유주방은 사회복지과 경로당 관련 업무와 연계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2년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총 3개 센터입니다. 기초 1개소와 현장지원 2개소에 7명이 운영 중에 있으며, 장성 도시재생지원센터에 4명이 근무하고 계시고, 황지동 현장지원센터에 2명, 에코잡시티 태백 현장지원센터에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 예산은 총 4억 6,143만 5,000원입니다. 운영방식은 지난 `23년 11월부터 내년 말까지 상지대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3년 5월에 스마트작물재배사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넥스트온에 사용 허가를 하여 현재 고용인원은 18명을 고용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13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힘이되는나무가 청산 결정함에 따라 연말까지 협약 해지를 추진 중에 있고, 통합문화플랫폼을 통한 스마트팜 전문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난 6월에 스마트팜 사용료 부가처분 취소소송에 따라 자산임대료 부과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스마트팜 쪽과 협의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아 현재는 소송을 대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스마트팜 사업비 정산과 에코잡시티 태백 최종 정산 보고를 내년 3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이하 공통자료는 보고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2페이지입니다. 태백버스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추진상황 잘 들었습니다. 혁신지구를 위해서 업무 협약한 태백시와 영암·화성고속 내용이 뭡니까? 토지권 확보하고 업무협약을 맺으셨네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토지권한에 대한 확보하고 향후에 이 업무를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한다! 는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어떤 업무를 할 때 적극?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이 공모사업 자체가 태백터미널 일원을 다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연태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다시피 뭐 1층하고 2층은 지하주차장을 하고 지하에, 1층은 터미널, 2층부터 7층까지는 주민 사업 그 이유는 교도소 직원들을 위한 숙소.

정연태위원

주상복합을 하겠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그런 내용을 추진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협약서입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교도소 직원들 직원 숙소이면 법무부하고는 어떻게 협의했습니까?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그래서 협의를 하는 와중에 어쨌든 간에 교도소 직원들 총 500명 중에 200명은 교도소안에 상주를 하고, 300명에 대한 숙소를 저희들이 하겠다! 라고 했는데 법무부 쪽에서는 확답을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탈락 이유가 법무부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확신이 있는 문서가 있어야만 심사 위원들이 가점을 주는데 거기가 없다 보니까 최종 미선정된 거거든요.

정연태위원

아니! 누구는 다 된 것처럼 얘기했는데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아! 그 말씀은 좀.

정연태위원

그렇잖아요! 다 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막상 법무부하고 공문도 제대로 주고, 못 받고 법무부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는 그걸 사업에 넣어서 당연히 떨어지죠! 될 수 있는 걸 안 넣었는데! 저 같아도 미선정 시키겠어요! 아까 제가 총무과에서도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질타한 게 사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됐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지난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정연태위원

그 전 과장님, 그 전 과장님, 지금 보면 5페이지에 보면 태백시 도시기본계획 이거 20년짜리잖아요, 그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내년에 타당성 재검토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정연태위원

5년마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정연태위원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몇 년짜리입니까?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이거는 20년짜리입니다.

정연태위원

아니 이거 말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전략계획요?

정연태위원

모르십니까?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연태위원

몰라도 괜찮습니다. 타박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총무과에서 이런 식으로 잡아 돌리니까 도시재생전략계획은 10년이에요, 이것도 5년에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움직여야 될 과는 과장조차도 얼마 못 있게끔 막 돌리고.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이상호 시장한테 부탁한 게 전담 공무원제 제발 좀 해달라고 5분 자유 발언 첫 한 게 그 내용인데!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가야 될 과는 제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경력자들이 남아서 계속 전달하면서 가야될 업무가 사실 과장님을 크게 탓하지도 못하겠어요! 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 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그 용역 전략계획 잘 돼 있는데?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활성화 계획을 공부하느라고 미처 못 봤습니다.

정연태위원

최만식 팀장님, 과장님이 이런 거 다 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정연태위원

팀장님들이 좀 챙겨주시기도 해야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정연태위원

그런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정해져 있는 구역들을 가지고 심사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도시과는 융복합 과에요! 사회복지과가 해야될 일도 해야 되고, 문화관광과가 해야되는 일도 해야 되고, 건축, 토목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험 쌓을 틈도 없이 돌려버리니까! 그래놓고 공모사업을 따오래! 본인은 내지르고, 직원들은 뭔 죄에요? 행감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질타해야 되는데! 참 제가 눈을 어디에다 두고 지금 질의를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다그치면 아무도 도시과 안 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쨌든 도시재생 전략계획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챙겨서 보십시오!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정연태위원

2018년도에 수립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 설문 조사부터 해서 모든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정연태위원

도시 취약지역 9페이지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상황 호암지구. 보면 내년 3월부터 10월에 주민역량강화 교육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12월에 할.

정연태위원

하드웨어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정연태위원

늦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지금은 사업 위주로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주민교육은 거기가 한 100가구 되는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교육을 해야 할지 심도 있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심도 있게 구상해야 되는데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호암지구 활성화 계획인가요? 됐나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정연태위원

언제 됐죠? 마스터플랜.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마스터플랜은 오래됐습니다.

정연태위원

사업이 언제 시작했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연태위원

너무 늦게 된 거 아닌가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연태위원

좀 늦은 게 아니고 많이 늦었죠! 안 돼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총괄 코디도 뽑고, 어차피 나라에서 뽑으라고 한 가용 인력이 있는데! 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그냥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거 뽑는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잡아줍니까? 어려운 거 다 아는데? 소프트웨어를 보통 다 먼저 시작하죠. 하드웨어를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관심도를 높이면서 사업할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드웨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게 기본인데 기본이 안 지켜지면 어떡합니까? 옆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꽤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 태백시에?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이걸 보면 당사자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당사자들한테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십니까? 지금 다?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다 전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정연태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는지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자료 요청해도 됩니까?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요청하시면.

정연태위원

담당이 누구십니까?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김현조 팀장님.

정연태위원

장기미집행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때에 맞춰서 다 통보하고 있습니까?
현조

김현조도시계획팀장

전체적인 모든 사람에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저희가 선별적으로 오래된 사람들을 선별해서 먼저 문서와 또 전화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모르는 게 낫죠, 그죠? 어떤 면에선? 그러나 누구는 이득을 보고, 누구는 이득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당사자들에게 알려줄 권한은 다 알려줘야 됩니다.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혹여라도 누락 되지 않도록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10페이지입니다. 2층 게스트하우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진계획은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던져버리고 말 겁니까?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그래서 게스트하우스가 숙소다 보니까 장성지역에 영업하시는 분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정연태위원

숙박협회랑 현대위도 있는데 현대위는 뭘 반대한 겁니까? 여기 숙박협회랑 현대위 적어놓으셨네요? 장성지역 숙박업체 및 숙박협회, 현대위 등.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1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태위원

10페이지에 2층 게스트하우스 내용에 거기 있잖아요, 첫 번째줄에? 게스트하우스 이래서 현재 지역사회여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아! 이것도 제가 오기 전에 일이지만 숙박 쪽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현대위에서도 뭔가 제안을 했나 본데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뺐으면 제가 질문을 하지 않는데 뜬금없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있겠지, 저희도 알아야죠! 그러면 과장님도 모르는 내용이 들어간 겁니까?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연태위원

네.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숙박협회 계신 분들도 다 현대위에 소속 돼 있으시고, 또 소상공인에 같이 다 계시다 보니까 단체별로 다 컴플레인이 들어 왔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이 게스트하우스가 만약에 우리가 마을관리사회협동조합을 장성에 만들었죠? 거기서 운영하게 됐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만들어진 도시재생에서 지역 주민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마을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데서 맡아서 운영한다!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숙박협회하고, 현대위의 소상공인 같이 더불어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무너져 가는 장성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걸 운영에서 가겠다! 라고 했을 때도 이 문제가 발생하냐! 하는 겁니다.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연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마을관리 협동조합 어디에 가 있습니까? 5년 계약으로 2층을 사용해야 되는데 탄탄나눔센터, 2년 계약으로 압박이 들어오니까 바뀌고, 그리고 나갔죠?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죠! 그래서 시가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태클 거는 거 아닙니까? 태백시가 주민들이 먹고살아야 하는데 너네가 왜 하냐! 이렇게 딱 걸려버리죠! 할 말 없죠! 태백시가 지금 핸들링하고 있으니까! 저라도 그럼 당연히 태클 걸죠! 우리가 먹고살아야 하는데 태백시 너네 뭐하냐! 저라도 그러죠! 계획대로 나아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안 나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대책 방안 마련해 놨던 거 없습니까? 이 정도면 여러 가지로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해줘야 되겠지만.

정연태위원

그렇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청년들에 대해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 그걸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숙박협회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현재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넘어가면 해결됩니까? 거기도 공공인데?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공공이긴 하지만 시보다는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테클은 똑같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바뀌는 게 없는데 조건이? 대책을 마련해서 넘겨줘야죠! 최소한 비영리 사회적 경제 기업이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하든, 태백시가 하든 태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곳에 가보면 성남도 그렇고, 논골마을이라는 데를 가보면 거기는 작은 도서관에 이렇게 난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곳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이 숙박할 수 있는 공간들을 명절에 보면 친인척들이 와서 잘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공간들을 우선 적으로 명절 때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비영리가 해야 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365 세이프타운 항상 청소년들하고 뭘 하다 보면 숙소가 없어서 지금 헤매요. 그러면 비영리 협동조합이 365하고 연계된, 학생들과 연계된 걸 했을 때 바로 옆에 영화관도 있잖아요! 영리가 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서 중요한 건 비영리에게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서 일자리가 있게끔 하고 같이 더불어 살게끔 만들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물론, 주변에 관여하셨던 주민협의체 분들은 나이도 있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 너네가 이사장 맡아라! 이랬더니 니 사람이냐! 내 사람이냐! 그래서 이렇게 핀트가 어긋나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대책을 수립 못 하는 게 비영리에게 주면 해결되는 거를 공공이 잡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죠! 비영리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도 위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도시과에서 비영리에게 줄 수 있게끔 하고 제가 얘기한 거 이상으로 좀 찾아보시고 마을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이 원래 그렇잖아요? 마중물 사업이라 그러잖아요? 만들어진 하드웨어나 이런 걸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안 만들어졌으면 다른 사람한테 줘도 내가 아무말 안 합니다. 영화관 예산 추가 적으로 더 들어갔죠? 그 예산은 제대로 집행이 다 됐습니까? 아니면 불용 됐습니까?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영화관은 다 집행됐습니다.

정연태위원

추가로 들어간 예산이 영화관에 순수 다 들어갔습니까? 김규한 팀장님?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네.

정연태위원

예산 저희가 얼마가 더 추가로 들어갔죠? 원래 도시재생 했던 거 말고?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LED에는 15억 5,000 더 들어갔습니다.

정연태위원

그죠? 그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다 소진되고 20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정연태위원

어디에다가 썼죠? 15억 예산? 최소한 의회에서 그렇게 잡아 줬을 때 원래대로 안 쓰여지면 의회에다 보고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 특별히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요.

정연태위원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쓰였다고요?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네.

정연태위원

원래대로 안 쓰여지면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그래서 간담회 때 영화관에 사업비가 변동되는 걸 보고드렸었는데요.

정연태위원

저는 목적대로 안 쓰여질 거면 거기다 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목적이 상설 영화관을 만든다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려서 그렇게 만든 건데요.

정연태위원

그러면 상설 영화관이 지금 운영이 됩니까?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그거는 영사 기사 확보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요. 저희가 영화관을 조성하는 거는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 사업비로 사실은 해야죠? 따로 추가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잡아 준 돈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연태위원

LED 스크린 시네마가 들어가려면 돈을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더 잡아준 거잖아요? 그런데 LED 스크린 시네마를 못 했잖아요! 안 했으면 원래 도시재생에서 잡고 있던 예산을 가지고 쓰고, 15억 5,000은 핸들링 하지 말았어야죠! 제가 어쨌든 2년간 이해충돌로 행감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그렇게 보고 했다! 라고 하지만 원래 목적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도시재생 원래 돈이 있잖아요! 영화관 예산!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30억이 편성됐는데요, 지금 다 지어지고 나니 50억이 들었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고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준 예산을 거기에다가 다 합쳐서 썼다고요? 제 말은 써도 되긴 되지만, 원래 잡아줬을 때 목적이 아니면 안 써야 하는 게 맞다! 라는 거죠!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그런데 작년 4월에도 LED가 안 된다고 그래서 최소한.

정연태위원

저도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합쳐서 쓰셨잖아요! 그죠?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15.5억을 가지고 똑같은 영상 장비나 LED 구입을 못 할 뿐이었지, 거기에 상응하는 장비나 사운드를 구입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정연태위원

아니요, 그 보고는 받았는데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그렇죠, 처음부터 영화관 계획이 잘못되었던 거죠.

정연태위원

왜냐하면 영화관 계획이 왜 잘못됐죠?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처음에 도시재생 공모사업 당시에 정말 순수하게 어떤.

정연태위원

원래 독립 건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독립 건물에다가 저희가 이해하는 영화관 과는 조금 거리가 먼 영화관이었죠.

정연태위원

그렇죠, 그러다가 SOC가 들어오는 바람에 합쳐졌고요, 그죠?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그러면서 조금 믹스가 되면서 확장하자! 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활성화 계획들, 물론 김규한 팀장만의 잘못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내용들을 활성화 계획 변경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처음 건축 면적보다 늘어 났죠, 그죠?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그렇죠. 603㎡에서 최종적으로 900이 넘었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905㎡까지 늘어 났죠?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21년도에 영화관 설계가 나온 건 아시죠?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으셔서요.

정연태위원

그런데 왜 그 설계가 국토교통부에 보고가 안 됐죠?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계속 대행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단순 토목 공사 같으면 한 사람한테만 전달하면 이게 전달이 다 됩니다. 의원님이 힘들어하셨던 것도 대행 사업을 준 LH 담당자한테 얘기하고, 또 LH 담당자가 설계 감리한테 얘기하고.

정연태위원

그러니까요.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이렇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이 다 해주셨다고 하는데도 최종적으로 나온 거는.

정연태위원

제가 다 해줬다기보다도 이미 설계까지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뭐든지 김규한 팀장님도 잘 알잖아요? 활성화 계획 변경 보고를 국토교통부에 제대로 안 하면 못하잖아요! 이게 변경 계획이 왜 제대로 안 됐는지.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그래서 작년에 너무 힘들었던 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랑 앞뒤가 다 안 맞아서 제가 작년 한 해는.

정연태위원

속상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갔으면 영사 기사를 안 구해도 됐었어요!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LED 스크린 시네마로 갔으면. 위탁 맡겨서 영사 기사를 안 구해도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영사실이 없는 거예요. 영사 기사를 안 구해도 영화관 돌아가요.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어쨌거나 영진법 44조에는.

정연태위원

아니요! 그거 가능해요!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위탁 주게 되면.

정연태위원

가능해요. 왜냐하면 영화 배급사한테 위탁줘서 하게 되면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그런데 마을에서는 위탁을 주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연태위원

그렇게 위탁 줘도, 사실 지금 뭐 직영 아니잖아요? 원래 그것도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니까 줘야 되는 거죠.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그런데 그걸 줘야 된다! 라는 게.

정연태위원

순서대로 가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다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냐 하면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계시지만, 이렇게 직원이 자주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거에 의해서 활성화 계획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쭉 한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한 팀장이 쭉 있어야죠! 그나마 여기 김규한 팀장님이 제일 오래 남아 계시죠? 오셔서는 최만식 팀장님은 갔다가 다시 오셨고. 과장님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고, 이러면 도시재생사업은 굴러갈 수가 없어요! 설계도 그 큰돈을 주고 한 설계가 우리 앞에 딱 다 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토부에 보고가 안 되고, 원래대로 했으면 돈 준 거 가지고 제대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그러니까 건축 설계하고, 이게 건축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기하고 통신 설계가 필요한데 다른 분하고 다 얘기하신 거예요.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걸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했는데 LH의 문제가 그때 뭐였냐 하면 몇 번 바뀌었죠? LH가?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담당자는 한 사람은 똑같습니다.

정연태위원

아니요, 담당자도 나중에는 바뀌었죠.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아니요, 담당자는 똑같습니다. 김영돈 대리라고.

정연태위원

바뀌지 않았나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제가 알기로는 바뀌었습니다.

정연태위원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강릉지사에 왔다가 원주로 갔는데 그 담당자는.

정연태위원

대구는 왜 빼요? 대구도 있어요.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아!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고터실 할 때 농어촌공사를 못 믿는다는 게 공공기관을 더 못 믿어요! 우리가 빨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 주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있지만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김규한 팀장님 일해보니까?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제가 토목이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단순하게 대단위 단지라든가 이런 토목 공사는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공정도 명확하고. 그런데 이 건축은 복합 공정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에, 토목에, 조경에, 기계, 통신 다 들어가니까 저희가 작년에 와서 합동회의를 두 번 했는데요, 처음 모였답니다. 의원님도 그거는 이해하실 줄 압니다.

정연태위원

정말 자주 모였어요! 그때는.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자주 모이는 게 필요한 사람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연태위원

그렇죠, 그게 전반적인 문제예요. 초기에는 그래도 센터와 시 공무원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주간 회의를 매주 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회의가 있으면 국토부이든 어디든 계속 컨설팅 일부러도 �i아가고 그러면 돌아가요. 그런데 담당자들이 탁탁 바뀌고 이러니까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와서 업무 파악하다 보니 민원을 해결 못 해준다! 라고. 사실은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전담 공무원제로 갔으면 하고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규한 팀장님은 업무를 빠삭하게 어느 정도 파악하시잖아요, 그죠?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이번 주 월요일 강원도청에서 도시재생 관련된 사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업무를 하는 팀장으로서 객관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마관(마을관리협동조합)이 생겼는데 지금 마관이 이러이러하게 저희 시에서도 청년만들기 라고 행안부 공모사업도 같이 지원해주고, 장성시장을 통한 야시장을 할 때도 마관에서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관이 바람직한 방향이 그거라고 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정연태위원

그렇죠.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그리고 저희 시설공단이 도시재생시설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규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태백시에서 시설공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시설공단이 그 건물을 관리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어떤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면 쉽게 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은데, 태백시는 오히려 의지가 더 높다! 라고 평가해 주시더라고요.

정연태위원

그런데 민간에 맡겨보고 그랬어야죠!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아무튼 그렇게 좀 받았습니다.

정연태위원

당초 변경 계획 가지고 제가 또 한 번 물어보겠지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안 되고 나머지는 좀 빼고요, 말씀 나온 김에 생활역사전시관 문화플랫폼 과장님?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정연태위원

거기가 지금 `23년에 4차 경미한 변경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설 운영공간 453㎡ 지금 여기가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는 건가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거기는 현재 비어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비어있습니까?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예.

정연태위원

전시관은 언제 만들 겁니까?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에 사업 구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원래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예. 제가 시설사업소장할 때도 그렇게 있었는데 아마 예산 문제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아니! 예산 문제가 있으면 문화관광과는 없는 예산 갖고 만들어서 합니까? 어차피 도시과에서도 예산이 필요하면, 사실 사업 진행하면서 소진한 건 압니다. 그러면 신청해서 도시과에서 마무리해야죠. 원래 알고 있던 데가 마무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집주인이 오면은 이상하게 또 틀죠. 그럼 이거 문화관광과 소관 됐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아무 저게 없습니까?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거기 사업이 확정됐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뒤에 배석한 팀장님을 보며)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네.

정연태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성 문화스테이는 운영에 대해서 대책 수립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공중 보행교는 삭제됐죠, 그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정연태위원

공중 보행교?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삭제됐습니다.

정연태위원

이것도 처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물론 유산으로서 최초에 광부아파트 두 동을 남겨서 거기 위에 공중 보행교를 설치하겠다! 라고 최초 계획이 돼 있었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예산에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가게 되니까 주민들도 결국엔 철거하자! 새로 짓는 게 좋겠다! 라고 동의를 했지만 저는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대신. 문화재로 왜 안 남기고 했느냐! 그런데 그걸 철거하면서도 벌금 물은 거 알죠? 석면을 그냥 석면 들어간 게 아니라 뿜칠 석면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업체도 어쩔 수 없이 철거하면서 벌금 내고 철거했어요. 그리고 경주랑 포항 지진 이후로 공공이 건물하면, 이제는 더 강화됐더라고요? 평수 제한이 거의 없어졌죠? 내진 보강하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 작은 거 하는데 큰 동 말고 15억씩 최소한. 그럼 30억.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옥상 올라가봤지만 슬라브가 다 일어났어요. 지붕 씌워야 하는데 그럼 원형이 사라지는 거죠. 그 조그만 광부 사택도 지금 게스트하우스하고 전시관 만들어 놨으면 더 이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하시면서 필요한 거는 주민들과 상의도 하시면서, 의회하고도 상의하시면서 가장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욕을 먹더라도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욕먹어도 지금 좋으면 되잖아요? 영화관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저거 하고 탄탄문화광장 지금 블록으로 돼 있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정연태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계속 두실 겁니까?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현재 계획은 거기다가 다른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연태위원

거기 주차는 계속할 겁니까?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현재는 주차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도 계속 들어가던데?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저희들이 볼라드를 설치하고 하는데 김규한 팀장하고 매일 내려가 보지만 주민들이 모르게 한 부분은 저희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정연태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제안을 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태백중학교에 설치한 스포츠 매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평상시에 농구도 하고, 뛰어놀 수도 있고, 심지어 차가 올라가도 견디게 돼 있어요. 구성에 따라서 그리고 행사할 때 큰 문제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제안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힘이 없으니까 지금도 힘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스포츠 매트를 깔아 놓으면 아이들이 모이고,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운동하고 그래야 마당이고, 광장이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주변에 아파트에 있는 분들도 나와서 어른들도 뭐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이 돼야지, 그 블록이 있는 데는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드리겠습니다. 탄탄마당 문화광장 제대로 좀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만들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왜 주체했냐! 의회에서 괴롭힌다! 나가서 관리할 필요도 없고요!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아마 태백중학교 가보면 잘 돼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태백중학교 선도적이다! 물론 거기도 체육관을 앞으로 또 짓겠지만요. 탄탄 마을 나눔센터 이것도 지금 사용 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원래 목적하고 상관없이 그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정연태위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도시과에서 막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막는다고 막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땅은 경찰서 땅이고, 그죠? 건물은 시가 소유했지만, 그 건물이 그래도 주민들이 사용해야지 경찰서에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공이 다 사용한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경찰서 경우회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경우회 말입니까?

정연태위원

사용하고 있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정연태위원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바로 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상하수도사업소는 거처할 곳이 있다! 라고 한다면 옮길 수 있는 장소로 가야 됩니다. 어느 곳이 됐든지, 있다가 질문하겠지만 에코잡 건물 남죠? 마을 한가운데는 마을 주민들이 인근에 포진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것도 앞으로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주민협의체 활동하면서 선진지 견학 다니면서 자기네 해보겠다고 공유주방도 만들고, 그거 원래 청년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죠? 바뀌었습니까?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공유주방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서.

정연태위원

청년들한테 주게 돼 있었잖아요? 원래 청년들 2층.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공유 오피스로 되어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죠, 원래 공유 오피스였죠.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네. 그냥 공유 오피스입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다가 안 바뀌었어요?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청취불능) 처음부터.

정연태위원

바뀌었는데 또 내용 변경 안 하고 없앤 거죠? 제가 뭐 없는 얘기하겠어요?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거점을 잘 못 준 겁니다. 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지금.

정연태위원

그죠? 거기에다가 그런 공간 만들면 안 된다고.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만들기 거점을 잘못 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연태위원

못 만들 걸 만들었어요, 사실 자율주택 정비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화신촌에 들어가 있어요, 되지도 않는 용역사가 서울 거를 베껴서 집어 넣어서 통과 시켜서 태백에 들어온 계획이에요. 이걸 태백시 공무원들이 알고 이거는 우리하고 안 맞는다! 걸러 내야 되는데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활성화 계획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거기 2층에 할 때 밑에 보일러 설치하지 마라! 필름 난방으로 바꾸고 깨 낼 수도 있다! 조립식으로 해서 언제든지 합치거나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제안했는데 그냥 바닥에 보일러 설치해 버렸어요! 제안한 거 들어 주지도 않더라고요! 억울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방안을 얘기하는 데도 김규한 팀장님 얘기 맞아요! 그렇게 될 거 알고 제안 했는 데도 안 해주더라고요. 앞으로 도시과 분들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데서 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온 거 태백시에 안 되는 거 너무 많습니다. 우리동네 쌈지정원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황지 태백역 밑에 말씀하십니까?

정연태위원

아니요, 화신촌 입구에.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아! 화신촌. 예.

정연태위원

거기가 쌈지 정원 맞습니까? 그런 쌈지 정원이 어디 있어요? 그거 했다가 제가 욕 먹었어요. 나오고도 욕 먹었어요! 지금도 욕 먹어요! 뭡니까? 그래서 원래 계획 중에 잘 해야될 계획은 잘 이어서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 하나에 의해서 확 바뀌어 버리면 안 됩니다. 가꿈가게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됐습니까? 문화플랫폼 1층 내로 경계안 변경했다가 생활SOC복합센터 1, 3층 내로 또 변경하셨죠? 김규한 팀장님? 이거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까?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언제까지요?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그거는 언제라도.

정연태위원

마무리해야죠!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언제라도 그런 대상자가 선정되거나 거기에 적절한 테마가 갖춰지면.

정연태위원

벌써 해야죠! 그래야 국토부에 최종 보고할 거 아니에요? 이게 돼야지 백서 프린트물로 제가 받았어요. 그래야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백서를 만들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추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가꿈가게는 (청취불능)

정연태위원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육성하고 장성에 마을기업은 정말 힘들게 만든 거 아시죠? 1년간 교육시키고 옥신각신, 저는 디지털 포렌식까지 하면서 짤릴 뻔하고 저는 제 목숨 걸고 ‘나는 내 담당 직원을 믿는다!’ 끝까지 버티고 디지털 포렌식까지 제 돈 들여서 하면서 결국엔 직원 말이 맞더라고요! 광부의 쉼터는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된 겁니까?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현재 그대로 있고요, 거기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때문에 중지 돼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에 주민들 의견 들어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뭘 세울 건지를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 부지도 천천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도시재생센터하고 협의도 없이 탁 만들어버리니까, 당연히 없는 흙을 쌓아 놓으니까 지반이 약하죠! 그런데 지반이 약해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백서 제작 이거 용역 준공됐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예.

정연태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이 프린트물로 갖다 줍니까?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그게 없어서 제가 책자 본이 안 와서.

정연태위원

준공이 언제 됐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11월.

정연태위원

타임랩스 용역 준공은 `23년 12월 7일, 백서 제작 용역 준공은 `24년 2월 2일.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게.

정연태위원

저한테는 왜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까? 그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11월로 돼 있는데요?

정연태위원

용역 추진은 `22년도에 하셨죠, 그죠? `23년도에 예산 쓴 거에는 없는 걸로 봐서는 그죠? 백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대신 얘기할까요? 과장님이 얘기하실래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마스터플랜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정연태위원

백서가 나와 있어야죠, 왜 저한테 이걸 백서라고 주고 아까 추진하겠다! 라는 내용들도 여기에 다 담겨야 되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그래도 프린트물로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요?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자료를 파일로 드려가지고.

정연태위원

백서 그거 어떻게 제작된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문제가 있던데?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작년 제가 `23년 1월에 왔을 때 `22년도 12월인가에 착수해서 용역 과정 된 거는 센터에 다 맡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서 만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23년 한 10월쯤 됐을 때 정경록 코디하고 얘기할 때 이쪽 백서 제작하는 사람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준공품이라고 가지고 온 것이.

정연태위원

백서 제작하는 용역팀을 도시재생센터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선택은 안 하지만 백서 제작 관련된 거는 협업을 같이 했죠, 그러면서 거의 모든 마스터플랜 관련된 내용을 담아서 백서를 제작하다 보니까 작년 10월쯤에 준공을 치려고 그랬더니, 마스터플랜 같은 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활성화 계획 책자를,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건 검수할 수 없다! 그래서 3개월 지체를 물렸고요, 3개월 동안 그걸 토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또 다 만들어서 올 3월에 준공이 된 겁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이것도 활성화 계획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요.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그 전 성과물을 보시면 그 과정을 지켜보셨으면 이건 굉장히 양호한 백서가 제작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백서는 그럼 예산대로 다 집행이 된 겁니까?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데요?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지체를 3개월 물렸기 때문에 저희가.

정연태위원

3개월 물린 금액이 얼마입니까?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작년 예산은 불용처리 됐고요, 올해 연초에 의원님들이 1,200인가 새로 세워주셔서 그 1,200중에 또 불용처리. 아! 지체 물린 금액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900 정도 나간 걸로 기억합니다.

정연태위원

그럼 총 얼마가 나간 거죠? 백서에?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선금까지 해서 4,000.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네. 3,000

정연태위원

통리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백서. 통리 거 백서 못 보셨어요?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네.

정연태위원

네? 제가 가져다 드릴까요? 제 사무실에 있는데?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제 자리에는 통리가 없습니다.

정연태위원

백서가 최만식 팀장님! 통리 끝나고 백서가 도시과에 들어온 거 없어요? 있죠?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금액하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청취불능)

정연태위원

그냥 일종에 보고서 같은 책자 하나 만들어진 것 같아요. 통리는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통리 거는 제가 하드에 복원시켜놓고 자료를 다 넘겨줬어요.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그러니까 센터 직원들이 같이 협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늦게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소통이 쭉 돼야 되고, 센터하고 오죽하면 처음에 주간 회를 매주 했겠어요? 누군가 하나는 크로스체크를 계속해 줘야지만 일이 진행되고, 또 일을 독려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 과정에서 자율성은 보장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일이 안 돌아갑니다. 한 두 개에요? 건수가? 솔직히 통리는 제일 나중에 알아서 다 해서 온 거예요, 안 만들다가, 안 만들다가 나중에! 사업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런데 그 정도 만들어 온 거 보고 놀랐어요! 자료가 뭐지? 하면서! 옛날 도시재생 처음에는 과장님, 팀장님도 나가서 가발쓰고 주민들하고 춤추고, 선도사업할 때 잘 안 됐지만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물론, 지금도 노력하시고, 그런데 꾸준히 이게 이어져서 돼야 하는데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틈틈이 계속 다 빵구 나는 거예요! 에코잡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넥스트온하고 팜에이씨 처음에 입찰 들어왔다가 넥스트온이 됐잖아요, 그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정연태위원

넥스트온이 선정된 이유가 뭐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회사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에서 2개 합산 점수가 넥스트온이 조금 높았습니다.

정연태위원

높았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정연태위원

그때 제가 드렸던 얘기가 있어요. 플랜트 업자다! 제가 그때는 에코잡 관여를 끊으라! 그래서 끊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참 함부로 개입을 못 했던, 왜 그런 사단들이 벌어져서, 그죠? 지금 결국엔 그대로 됐잖아요, 그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거기하고 취소 소송하고 가압류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1차 행정 소송에서 패하고 나서 패한 사유는 행정재산에 따른 행정 처분에 행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라고 해서 패소를 했고요, 패소는 했습니다만 원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대부료가 됐든, 임대료가 됐든 부과하는 것은 마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야 된다! 라는 게 1심의 판결이었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그 이후에 판결 자체는 6월 11일 판결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납부 고지를 하고 있으나, 계속 체납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 라는 운영은 운영대로 어차피 지원을 할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야겠지만.

정연태위원

네.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또 사용료를 안 낸 거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을 해야하기 때문에 최근에 법률 대리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해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가압류 추진이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스마트팜 하면서 초기에 지역 주민 고용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안 지켜졌잖아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당초에는 총 합해서 65명 이상 고용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18명이 일단은 넥스트온 태백 공장에 고용이 되어 있고, 그중에 12인은 태백분들이 채용되어 있고요, 연말까지 사실상 12명 추가 고용하겠다! 라는 계획은 있으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볼때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정연태위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계약을 할 때 65명 이상에 대해서 고용을 안 했을 때 페널티에 대해서 협약서에 담은 건 아닙니다. 다만, 자부담 부분하고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고용됐을 때 사실상 도시재생사업의 앵커 기업으로서 바람직하다! 라고 해서 민간 투자 부분하고 고용 부분을 평가 항목에 넣은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 3월에 사용 승인이 되고 모집을 하는 단계에서도 태백분들을 채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용노동부나 워크넷이나 태백시의 여러 방면으로 했는데 사실상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는 계절근로자도 고용했던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급여가 꽤 낮은가 봐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아마 급여 부분은 생각하는 타 도시에 중소, 중견 정도의 급여를 생각하기에는 태백 지역하고는 괴리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쿠웨이트인가 어딘가 불러서 참 거창하게 시작해놓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팜 옆에 건물 옆에 보면 설비 장치 건물이 있어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정연태의원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그건 원래 계획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원래 계획에는 그 건물 자체를 철거하는 거였습니다.

정연태위원

그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철거하는 거였는데 제가 담당 팀장을 하면서 정수 처리시설 자체의 건물이 안에 내부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철거하기에는 아깝다! 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추후에 사업이 제대로 갈 경우에는 광산 공원을 조성할 때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옛날에.

정연태위원

거기까지만 해주시고, 그런데 설비가 누가 사용하는 거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넥스트온에서 하는.

정연태위원

그럼 넥스트온에다가 붙여놔야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거 어떻게 철거할 거예요? 나중에? 옮기라고 하실 거예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가 수열을 쓰기 위해서 황지천에서 물을 펌핑해서 냉열 전환 시키는 장치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냥 옮기라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민관 협력 사업으로 한 거라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같고, 두 번째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설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경우의 수가 없다! 라고 하며 사용하는 경우의 수가 없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아주 생뚱맞게 들어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팜 그 빨간색 건물동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통합 문화플랫폼 보면 향후 계획이 운영활성화 등 관리방안 발굴을 하겠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통합 문화플랫폼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위에 청년센터 있는 원래 센터 하던 건물도 마찬가지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그 위에 구 현장지원센터는 지금 행정 재산에서 사용 목적을 하고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신통합 문화플랫폼 같은 경우에 넥스트온이 현재 불확실한 그런 거는 보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쯤에 새로운 에코 플랜트팜이라는 사업 제안을 제출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검토하고 당장은 내년에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 센터가 이게 바뀐 도에 센터가 있더라고요?

정연태위원

네.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그래서 그 부분이 경제과에서 한 5인 이상 해서 태백에 내려와서 상주하는.

정연태위원

SPC 쓰던 그 1층을 쓰겠다! 라는 거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1차 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재생센터가 제가 통리 거까지 연관해서 말씀드리자면 도시재생센터가 사실상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 주민들의 니즈를 가지고 센터가 주도적으로 교육도 하고 사업도 발굴하고 이미 만들어진 하드웨어를 가지고 뭔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통합 문화플랫폼 조차도 내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여의치 않으면 센터 쪽에 이미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원래 사무실로 쓰던 공간, 돈이 많이 들어갔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연태위원

얼마 정도 들어갔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위에 부분은 토지 매입비부터 해서 한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연태위원

그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허물지도 못하고 누구는 또 허물었으면 하는 얘기를 하길래 얼토당토하게, 그리고 새로 짓겠다! 그런 얘기가 한 번 나왔었죠, 그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처음에 통리하고 비슷한 그런 거였습니다. 뭐냐 하면 내진보강 이런 걸로 해서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15억에서 20억 정도 되고, 건축물 대상사항에 기장 변경만 해서 합숙소에서 사무실로 쓰는 걸로 해서 가장 회의실하고 이정도로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맞고요. 일단 들어간 거에 대해서 용도가 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은 살려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합숙소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다시 칸막이 해서 청년들 숙소로 주세요! 그냥! 이번에 숙소를 지으려고 하니까 우리 청년 주택하고 행복 주택이죠? 신혼부부하고 3억 6,000? 아마 내년이면 호당 4억일 거예요! 4억! 차라리 그 합숙소를 옛날 그거로 해서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옆에 청년센터도 있는데 8개실에 8명 들어온다고 하면 8명 숙소 주고, 부족하면 그 안에 공간을 더 쓰고. 발전소 할 때도 사실 저는 제가 중부 발전 제안드렸던 거는 기억나시나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게 갔으면 사업이 끝났을 텐데.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거 못 가니까 난방 그리드 안 돼서 장성탄탄마을은 설계 변경이 더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손해가 많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이야기를 듣고 있겠지만, 그래서 도시과는 정말 중요한 과입니다. 큰돈을 움직이고,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역할을 못 하게끔 손이 다 나왔는데 이 손 잘라버리고, 또 갖다 붙이고, 우드칩 없는데 9.9MW 하지도 못하고. 대한석탄공사가 지장물 철거 불가 회신을 한 적이 있죠? 광산 공원 하려고 하는데?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수갱 타워 도색은 왜 하셨어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첫 번째는 결국은 광산 공원부지까지 매수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공원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측량이라든가 매수 전 단계에서 출입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 라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결정이 뭐든지 이렇게 나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정연태위원

예산을 그냥 써버린 게 되잖아요, 원래 있던 에코잡 현장지원센터 자리, 청년센터하고 지금 통합운영 예정이라고 어쨌든 계획은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 맞습니까?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 에코잡 팀장을 할 때 경제과에서 그런 의견을, 일단 그때는 옆에 청년센터 신축 계획만 가지고 있을 때 있는 현장지원센터를 통으로 다 부지까지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줬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없을 때 진행된 사항으로 봐서는 청년센터가 앞에 당초에 얘기했던 현장지원센터는 가지고 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제가 봐도 지금 있는 센터도 운영 못 해요! 기간제 한 명 있잖아요, 그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잘...

정연태위원

사실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도시에서는 도시과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잘 키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백시를 위해서! 그래서 청년들이든 사회적 경제 기업이든 도시재생센터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그죠? 그렇지만 통합형으로 해서 아까 통합 문화플랫폼으로 옮겨서 복합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전체 태백시를 위해서 경제과가 됐든 어느 과가 됐든 다 도시과에게 협조를 해줘야죠! 도시과는 그런 과입니다.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과에요! 그래서 좀 더 오래 계시고 힘드시겠지만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마무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코잡은 마을기업 육성은 끝났나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에코잡은 당초 사회적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따로따로 추진을 활용하다가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권역대인 장성에서 장성탄탄, 그다음 에코잡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사실상 또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추진하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발전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정연태위원

어려워졌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그러면서 저희들이 원래 계획했던 거는 말 그대로 마을기업 자체가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항구적으로 도시재생을 유지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는데, 그런 자체가 계획이 틀어지다 보니까 에코 쪽은 제가 있을 때 사실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들지 말아 달라! 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럼 에코잡은 올해 사업 최종 종료하십니까?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예. 그래서 저 저번 주에 국토교통부에 다녀왔고요, 다녀와서 현 상황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한 1년 이상 국토교통부와 공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정연태위원

네.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그래서 지금 현행 지어진대로 일단 정산하면서 그러면 발전소나 원료수거센터하고 그리드를 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했던 부분을 매몰 비용으로 인정을 해줄 거냐! 아니냐! 그 부분은 또 지속적으로 해서 하여튼 국비가 최소한으로 좀 반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도 당부드리는 게 도시재생 사람 키우는데 한번 경험하는 데 3년 내지 연장되면 5년이 걸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잘 키워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키워놓고 외부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공무원분들도 일하기가 더 수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당부드렸듯이 도시과에서 중심이 돼서 이런 복합적인 사업들, 제발 보내달라고 하고 계시죠? 솔직히? 어쨌든 남아 있는 동안 센터하고 잘 협조해서 태백시를 살릴 수 있는 과로써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들 해야할 것들도 더 있고요, 그죠? 어쨌든 모든 건 문서대 문서로 또 해주시고, 그렇게 안 남겨 놓으면 소송 문제에 말릴 수도 있으니까요. 김규한 팀장은 이제 적응됐는데 가는 거 아니에요?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인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가고 싶죠? 해서 오늘 제가 큰 소리를 못 냅니다! 도시과장님 어디 거쳐서 오신 거 다 아는데, 일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손발을 꼭꼭 묶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황지 도시재생 축제하고 사업할 때 내려갔을 때 제가 현장 내려가면서 일일이 체크를 해봤어요, 문제 있어요! 지금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게되면 안 됩니다! 맡기실 거면 제대로 맡기고 알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들에게 다 책임을 주십시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선관위 옆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가 끊겼어요, 그런데 보면 그게 당초에는 냇가 쪽으로 쭉 돌려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어느 날 선이 끊겨졌어요. 그런데 그 선이 끊어진 부분이 그 뒤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보면 지금 보면 도시계획도로에 선이 그어진 걸 보면 맹지는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이 원인 행위를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만약에 지정하게 되면 공고를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해야 하는데 이게 확정을 하려고 하니까 부서에서는 특혜의 소지가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뒤에까지 쭉 선이 그어져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면 되고, 그게 어디인지는 아십니까? 과장님?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선관위 그 위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10년이 몇 년 됐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현조

김현조도시계획팀장

예전에는 기존 도로가 있었는데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삼성초까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17년에 없어지기 전에 그게 몇 년부터 계속 그어진 거는 모르죠? 그게 없어진 이유도 모르죠?
현조

김현조도시계획팀장

옛날 서류를 찾아봐야겠지만 아마도 공공개발사업 이런 게 어딘가에서 줄다보니까 그때 정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랬을 때 그럼 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조

김현조도시계획팀장

당초 그어졌던 선이 사라짐으로써 아마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떤 유·무형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다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복원시키거나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혜 시비도 있지만, 이거를 다시 함으로써 생기는 우리 공공이익이나 사익 이런 거로는 살펴봐서 이 부분을 구제하든가 아니면 별도로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키든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계획대로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선은 그어져 있는데. 그래서 내가 민원과 신 팀장님하고 정지영 주무관하고 불렀는데 왔더라고요, 왔는데 특혜의 소지가 있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특혜의 소지보다 그 사람은 불이익을 당한 거거든요! 제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그걸 특혜를 주라! 이런 게 아니라 선이 그어져 있다고 그랬으면 그 사람 앞에 까지 돼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확정을 지어주면 그거는 그 사람 맹지는 아닌데, 그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공고를 내서 확정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지금은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맹지가 아닌 저거로 해서 거기에다가 원인 행위를 하고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봐서는 사실 억울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안 그랬으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서 땅을 사면서 아! 여기는 맹지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시가 땅 주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없어졌다고. 그래서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야. 민원과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원을 저한테 몇 년 전에도 계속 넣고, 지금도 얼마 전에 해서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럴 경우는 팀장님 어떻게 검토해 보시고, 내가 뭐 개인적으로 그 사람한테 특혜 주고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그 선 그어진 만큼 앞에 땅 주인하고 매입하라고 하는데, 매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원 도로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맹지는 아니겠지, 그런데 그게 원활하지 않은가 봐,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땅 주인은 뭐 예를 들어서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내용은 자세히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팀장님이 좀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조

김현조도시계획팀장

네. 확인해보고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제가 김익하 과장님이 도시과장 하실 때 그전에는 과장 강진혁 과장님이 하실 때, 그 전에 과장님도 하실 때 제가 네 번째 하는 중이니까 많은 과장님들한테 제가 뭘 이렇게 부탁을 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시내에 어떻게 도시계획 도로를 이렇게 선을 그어 달라! 하는 거는 그거는 어떤 목적에 있어서 선을 긋고, 보상을 주고, 길을 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의원이 예를 들어서 그 부분만큼 어떻게 해라! 마라! 이렇게 하면 사실 특혜의 소지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라고 그러면 외곽 지역에 태백에서 살려고 하는데 도시계획 도로가 선이 안 그어져서 아니! 집을 짓지 못하고, 원인 행위를 하지 못해! 아니! 이상호 시장님께서는 인구 늘리는 정책을 하는데 다른 시 군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집을 짓고, 그냥 여기에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태백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가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사실을 확인해보고 현행 도로에서 외곽에 도시계획선 그어진다고 해서 그게 큰 특혜는 아닌 것 같애! 내가 봐서는! 왜! 그 사람이 그 선을 그어서 큰 이익을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집을 짓고, 개축한다든가, 넓힌다든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야! 옛날에는 그게 허용이 됐어요. 오랫동안. 그때는 집을 도시계획 도로선을 안 긋고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된 거야. 아니! 이 사람이 맹지가 되는 사항을 사실 모르고 이때까지 쭉 살아왔어! 살아왔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어떻게 돼? 이게 크랙이 가고 노후가 되고 지붕도 고쳐야 하고 벽도 수선하는데 그리고 불편해서 약간 넓히려고 하는데 전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건축과에서는 그때 지금은 민원과에서 인·허가 부분을 다루지만, 건축과에 있을 때 저기 어디야, 지금 티타늄 하는 머리골 그 동네에 이 사람이 김학동 의원도 찾아가고 쭉 찾아가다가 알아보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이때까지 토지 대장이 이렇게 있고 세금을 냈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니! 머리골에는 도시계획 도로 선을 그을 일이 없잖아! 저 안쪽이 농장인데. 그래서 내가 현재 건축과장님입니다. 그때는 건축 계장이죠? 불러서 얘기했더니 토지 대장에 세금을 냈어, 토지 대장에 대한 세금을 냈어. 그러면 시가 거기에 대한 세금을 냈기 때문에 건축물을 인정하는 거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야.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세금을 받으면 되나? 안 되지! 그런데 불법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받았어, 시가! 그래서 어떻게 협의했냐 하면 검토해 보라고 했더니 맹지지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35평이면 35평 이내에 개축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35평 이상을 짓는 거는 안 된다! 왜! 시가 35평에 대해서만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러면 35평에 대해서 개축하는 거를 허가를 받아서 개축했어요. 우리가 법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게 법이라는 게 상식선에서 우리가 법을 정하고 저 소도 이쪽에 골짜기에 거기가 뭐 도시계획선을 긋는다고 해서 뭐가 특혜가 나냐 이거야! 그런 부분은 과장님 좀 제가 김익하 과장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의원들 다 들어가면 안 돼! 심의위원회에.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지역구에는 당연히 선을 그어주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심의위원 30명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30명을 선정해서 우리가 국가가 입찰 보듯이 안에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 3번은 누구, 30번은 누구 이렇게 해서 쭉 해서 6개를 뽑는다든가, 8개를 뽑아서 그거 선택된 사람이 그날 심의에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이! 그건 민간인도 해도 되고, 공무원들이 다 해도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건 바이 건으로 상정해서 야! 이거는 큰 저게 특혜가 없고, 이거는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해줘야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인사가 자주 나니까 얘기해 놓고 돌아서면 다른 사람이 오고, 돌아서면 다른 사람이 오고 이러니까 과장님은 얼마 동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실행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과장님 저도 태백버스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에 방치된 것처럼 올해 시끄러웠는데 결국은 공모가 안 됐고, 내년에 진행한다고 지금 적혀있네요. 꼭 공모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가져왔으면 좋겠고, 공모 결정될 때까지 올해처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저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이 태백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거의 끝을 보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했던 수행했던 수많은 곳이 사업 기간중에는 반짝이었었는데 지금은 도시재생 사업이 활기를 다 잃어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이 끝난 지금 시점에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또한 지금 우리는 진행을 안 하고, 도시재생이 사실은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고 그다음부터가 지자체가 움직여야 되는 건데, 저희는 도시재생 사업이 끝났다! 선도 사업으로 모든 게 끝났다! 라고 하고, 모든 지자체에 행정을 거기에 쏟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우리 도시과에서 정책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홍지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도시재생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분명 만들어 내야 되고, 도시재생이 그동안 저희가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는 지금 공직자 여러분, 도시과에 지금 오신 과장님 얼마 안 되셨지만, 과장님이 어쨌든 오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림을 그리셔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도시재생이 끝났긴 했지만 도시재생 사후 관리를 위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빠른 재정이 필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의원들이 다 질의를 해주셔서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이렇게 여쭤도 보고, 작은 일이지만 일의 순서가 맞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도시재생에서 황지 물길 따라 축제를 하셨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게 도시재생 일의 일종이지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 2회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물론 그쪽에서도 하는 얘기가 물론 예산이 따로 잡혀있는 것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황지동 도시재생에 황지 그 동 사무실.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걸 먼저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축제를 함에 있어서 그런 걸 모든 걸 행을 다 한 뒤에, 다 지어준 뒤에 우리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황지동이 도시재생을 해서 복지센터도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축하하는 이런 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전적으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돈 쓰기에 급급해서 그런지 축제부터 한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맞습니다. 맞고.
재욱

김재욱위원장

제가 이렇게 옛스러운 말을 했습니까?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축제를 서둘러서 했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하고 내년에 2개년도에 한정이 돼 있던 예산이다 보니 부득이하게 그렇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런 건물을 언제 다 짓고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시민들이 함께 축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먼저 그런 행을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담당하는 일 하시는 분들한테 함께 의논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용 처리를 했다가 다시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는 심창보 의원님께서 회피 신청을 하셔서 참석하지 못하니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소희 수도행정 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김소희 인사) 박종민 상수도시설 팀장입니다. (상수도시설팀장 박종민 인사) 김석한 하수도시설 팀장입니다. (하수도시설팀장 김석한 인사) 강신주 수질관리 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강신주 인사)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일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계약실적 현황 상수도 특별회계 계약현황입니다. 총 22건에 22억 1,425만 5,000원 계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 57건에 51억 4,548만 5,000원 계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혈리정수장 개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 되겠으며, 사업비는 134억 5,800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혈리정수장 재건설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설계변경 2회에 따른 변경 계약을 8월 27일날 체결하였으며, 배출수지 및 배슬러지지 구조물 완료를 2024년 9월에 완료하여 공정률은 5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수장 준공을 2025년 3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황지배수지 증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입니다. 사업내용은 황지배수지 증설 2,50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8월 10일 날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현재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조달청에서 12월 10일 날 개찰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황지배수지 증설사업에 대해서 2025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로 현황 및 노후관 정비 등 공사현황입니다. 상수관로 현황은 총 478.3㎞로 도수관 3.9㎞, 송수관 90.9㎞, 배수관 174.6㎞, 급수관 208.9㎞이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으로 환경공단에서 사업추진을 했으며, 2023년도에 176건, 2024년도에 10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노후관로 정비에 23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상수관로 개선 및 교체공사, 블록 유량계 설치공사, 수압 안정화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실적 및 미보급 지역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실적은 총 10건에 63억 7,6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역 미급수지역은 귀네미, 조탄, 천포, 사배리골, 유황골, 걸둔골이 되겠으며, 6개소 210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귀네미, 조탄, 천포 지역은 공사를 45억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귀네미, 천포, 조탄마을에 대해서 2025년 12월까지 45억을 들여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5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정비에 18.23㎞, 배수설비 989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도에 간선관로 국도 0.2㎞, 신촌마을 1.1㎞를 시행하였으며, 지선관로로 장성동 1.4㎞, 농공단지 1㎞, 종합운동장 0.5㎞를 시행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간선관로 국도 3㎞, 신촌마을 0.5㎞, 지선관로 장성 1.3㎞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설비 450가구를 장성동 하고 농공단지 일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전2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4억 4,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정비 5.89Km 배수설비 47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 6월에 재원협의를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완료하였으며, 건설 사업관리용역 계약심의를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금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해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5년 3월까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및 고액체납자 관리실태입니다. 3년간에 걸친 사항입니다.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38억, 2023년도에 43억, 2024년도에 33억을 부과하였으며,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총 133건에 2억 5,2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환경공단과 협력을 추진해서 징수반을 편성한 후에 체납사실을 통보하고 징수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실적 및 준설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23억 9,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도에 41건, 2023년도에 33건, 2024년도에 39건의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준설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수도 시설물 정비 잔여 사업을 하수도 준설사업, 당골 하수관로 정비, 서학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처리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정비 현황은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총 15건에 2억 3,700만 원을 처리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잔여사업에 대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현황 및 유수율 제고 실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탁운영을 2015년부터 `35년까지 20년간 실시하고 있으며, 유수율 현황은 현재 71.3%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도 위탁대가를 50억 9,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누수탐사용역 및 누수복구에 대해서 104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9억 6,200만 원을 들여서 노후상수관 개선 및 교체작업을 실시하고, 4억 2,300만 원을 들여서 블록 유량계 설치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 8,000을 들여서 수압안정화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통자료 1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공통자료는 서면으로 갈음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저는 우선 계약실적 현황을 봤는데요. 상수도 특별회계와 수질환경 특별회계해서 많은 계약들이 있는데, 태백 지역에 내년에도 지금 꽤 많이 있긴 하거든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지영위원

태백 지역 공사 업체들이 많은 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청 업체들 혈리정수장하면서 올해 장비 대금이나 그런 게 미수 된 거 현재 기준으로 있나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께서 예전에 장비 쪽으로 해서 체납 대상이 됐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 얘기해서 그거는 마무리된 것 같고요.

홍지영위원

올해 2024년 기준.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올해 거도 체납이 된 게 조금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챙기셔가지고 12월 말 전에는 다 지급될 수 있도록 하청 업체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잘 정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공통자료인데요, 올해 우리가 감사를 받았나 봐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지영위원

그런데 시정 조치가 왜 이렇게 많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올해 도 감사를 받았고요.

홍지영위원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너무 많은데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시 자체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계약에 따른 서류들을 조금 못 챙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개선 계획이라든가 어떤 실시 계획에 대해서 그런 계획 수립 용역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해서 조치 사항이 있었습니다.

홍지영위원

단순한 주의 사항으로 끝나긴 했지만, 시정으로 끝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챙겨야 할 부분들이 분명 아주 단순한 업무인데도 시정사항으로 받은 게 한 몇 건이 있어요, 지금 보면. 보증기간이 경과한 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채권 확보라든가, 그리고 소규모수도시설 정비계획 미수립, 그리고 미실시, 이건 하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도 안 했던 부분들이 지금 있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지영위원

과다지급한 장려수당 환수.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지영위원

이런 건 업무를 하면서 과다징수한 업무 수당을 환수하고 이런 거는 업무를 하면서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닐까요? 이런 실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맞고요, 저희가 뭐냐 하면 과다지급한 장려 수당이라는 게 현재 상수도 팀이 있고, 하수 팀이 있고 이러는데 아마 상수도 팀은 공공하수 처리시설에 따른 장려수당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동안 오판해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환수 조치를 다 했습니다. 했고.

홍지영위원

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보증금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 담당자가 실수로 아마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홍지영위원

중대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 볼 때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업무 미스로 이렇게 있는 거는 소장님께서 앞으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매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 감사에서 업무 소홀로 인해서 주의받았거든요? 어떤 업무를 소홀히 한 거죠? 이거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돗물평가위원회는 통장님들하고 수자원관리공사, 그리고 환경공단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구성 심의를 할 때 계속 심의위원들이 다년간 2년, 3년간 하시는 분들은 교체하고.

홍지영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그분들이 하니까.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라면 앞으로 그 부분은 원래 한 2년이면 2년 정도, 이렇게 하고 못 하게 하는데 아마 그렇게 운영해서 여기 주의 내용이 맞나봐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지영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원주지방환경청에 제가 개선명령 현황을 받은 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는 1건으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농도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이걸 했는데 개선은 지금 다 완료가 된 내용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네. 저희가 2023년도 하고요, 2022년도 개선 명령을 받았고, 개선 명령을 받으면서 과태료도 조금 낸 사실이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24년도에도 과태료가 있나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고, 뭐냐 하면 의원님도 자료를 받아서 잘 아시겠지만, BOD, TOC, SS, TN, TP 이래서 수질초과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TP 함량이 0.05mg/L 거든요, 1. 1ℓ당 0.05mg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그게 불명수 유입이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배추김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불명수로 들어오다 보니까 초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완료 했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지영위원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종전에 받았던 그런 명령사항이나 개선 명령사항은 아니어서. 그리고 제가 공공하수시설 장비관리 현황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2013년부터 설치가 된 게 보이는데요? 어떤 유입펌프동이라든가 뭐 침전지, 그리고 생물반응조 다 여기에 조금 전에 조치 명령받은 것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기계에 대한 장비가 너무 노후되거나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 처리장에 `98년도에 한 270억 들여서 준공했습니다. 준공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고도처리시설이라든가 총인처리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한 수십억씩 들여서 개선 작업을 하고, 다음에 시비를 들여서 각종 보시다시피 유입펌프동이라든가 생물반응조, 초침, 종침, 이런 부분에서 개선 작업을 하는데.

홍지영위원

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오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례차례 해서 국비를 받아서 최근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기술 진단을 최근에 실시했습니다. 5년에 실시하는 기술 진단을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개선을 하려고 용역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저희들은 꼭 국비를 받아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은 기술 진단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2,000만 원 들여서 내년 당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나 한 8개월 정도 실시하고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용역하면서 이 장비들에 대한 거를 오래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애요,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거에는 설치 연도가 다 표시 안 돼서 추가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차후에 제출해줬으면 좋겠고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 용역을 하시고 받은 자료는 꽤 있는데 설치 연도는 지금 2개 정도밖에 표시가 안 돼서 제가 검증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이거 혹시 끝나고 바로 주실 수 있나요?
신주

강신주수질관리팀장

내일 드리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내일? 내일까지 챙겨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황지배수지 8페이지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경숙위원

`23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에 중지가 됐어요, 이게 스테인리스 라이닝 공법이 어떤 건가요? 벽면에다가.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뭐냐 하면 벽면을 거기가 기존에 2,200톤의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0톤을 더 증설해서 4,700톤이 되는데, 이번에 정산한 2,500톤 내부가 콘크리트로 돼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수도 물이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이 시멘트 석회석하고 섞이면 그 먹는 물을 공급받는 시민들이 안 좋은 물을 먹잖아요? 그 내부를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라이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근데 왜 중간에 중지가 됐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중지는 저희가 착공을 8월에 했는데 사실 감리 선정이 안 돼 있거든요? 업체는 선정하고 공사를 하고 싶지만, 감리를 8월에 보냈는데 조달청에 계약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10일날 개찰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감리가 선정돼야만 모든 공사가 감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뀐 거네,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감리가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조달청에서.

이경숙위원

그게 먼저인데,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서 늦어졌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경숙위원

이거 빨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상수도 사고 발생시에도 이게 굉장히 대처하기 좋잖아! 그죠? 이 사업이? 이거는 빠르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올해 여름 우리가 한번 현장점검을 갔었잖아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경숙위원

갔더니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장성여고 그쪽으로는 그때 여름 방학 중에 다 한다고, 방학 중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름 방학이 끝나고 8공구 그 신호등 있는 부분에서 밑으로 200m 구간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이경숙위원

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실시를 하면서 빨리 밑으로 내려가고자 했는데, 그게 한 10월 중순까지 그 200m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추워져서, 거기가 염수 분사 구간이잖아요?

이경숙위원

아! 그쪽이?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거를 터파기했다가 겨울철에 조기에 완료를 못 할 것 같아서 조금 신촌구간이나 장성농공단지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랬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경숙위원

어쨌든 내년에 바로 하도록.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빨리 빨리하도록 하세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경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 변경 내역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경숙위원

민원 사항에 반영해서 1건, 2건, 3건, 4건이에요, 보면 지지리골, 백단사, 대림2차 인근 하수시설물 여기, 한솔아파트 여기가 민원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맞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경숙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설계 변경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 민원을 받았잖아, 지금? 그러면 민원을 받기 전에, 이 공사를 하기 전에 그 부근에 가서 이런이런 공사를 할 테니 어떤 사항이 좋겠나! 하고 민원을 듣고 일을 시작했으면 이렇게 민원 사항을 받고 거꾸로 설계 변경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수도 공사나 하수도 공사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현장 점검을 합니다. 현장 점검을 해서 상수도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가구 수가 한 30가구가 된다고 그러면 30가구의 급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송수라인하고 배수라인하고 급수라인하고, 설계를 하면서 민원인들 하고 접촉은 하지만, 이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민원인들이 조금 더 해달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수도 마찬가지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선관로가 있고 지선관로가 있고 배수관로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집에서 나오는 그 관을 이 지선관로에 묻어야 하는데 집 안쪽까지 조금씩 더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돈이 국비나 시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맘대로 그거를 집 안까지 해주기 상당히 어려운데 이 민원이 하... 정말 공사를 하다 보면 피치 못해서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이경숙위원

네. 그 어려운 부분.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이 좀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보면 주민 불편 요구사항이 2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주민들, 그 동네에 가서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이 동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공사를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이경숙위원

설계 변경이라는 게 이렇게 건수가 많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매 공사마다 제가 보면 설계 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작년에 보니까 서너 번까지 된 곳도 2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라는 거는 이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시면 설계 변경이란 칸이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설계를 할 때 민원이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체크를 많이 해서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과장님, 저희 태백시는 상하수도 운영에 따른 연간 적자폭이 얼마나 되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실의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에 한 뭐 25% 정도 100% 따졌을 때 25%밖에 안 되고.

최미영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으로 따지면 적자폭이 한 130억 정도, 하수도 150억 정도 이렇게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상수도는 저희가 한 42억, 3억 정도 수입이 되고, 하수도는 지금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한 130억, 150억 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자폭이 큽니다.

최미영위원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미영위원

저희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연구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앞으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인상을 하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조례에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실화율이 23.7%, 그래서 10% 정도씩 인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상수도도 한 10% 정도, 하수도도 10% 정도 인상되는데 인상 단가가 현 27원에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1,253원으로 226원 인상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는 219원에서 610원으로 인상 폭이 조금 391원이 인상되는데 이거를 20톤 가정용으로 환산했을 때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한 14,200원 정도, 돈을 납부하는데 이번에 한 2,000원 정도가 인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2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3,600 한 20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한 6,000원 정도 인상돼서 9,6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는 수입이 한 43억 되는데 아! 10억 정도가 늘어서 53억이 되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9억인데 조금 17억이 늘어서 한 27억 정도로 그렇게 한 10억 정도씩 10억 하고, 17억 해서 27억 정도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자! 그렇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또 적자폭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를 저희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릴 생각이시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예. 이걸 한 번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걸 3년에 걸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차후에 3년 이후에는 또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요금은 요번에 인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19년 만에 인상하는 거고요.

최미영위원

그렇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요금은 인상하게 된다 하면 13년 만에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투자 대비 정말 인상률이 너무 적었다!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수도나 하수도가 18개 시군 중에 최하위에 속해있습니다. 14등, 17등.

최미영위원

저도 확인했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3개년에 걸쳐 인상을 해보고요, 투자 대비해서 수익률이 작다고 그러면 또 4년 후에 또 3개년에 걸쳐서 한 번씩 인상하고, 아무래도 투자되는 비용이 수익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적자 손실폭이 상당히 커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적자폭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인상,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벌어질 만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분할 납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요금 인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주민들에게도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주민들하고 소통하시고 또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1월부터 올릴 생각이시죠? 내년도? 된다! 라면?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1월부터.

최미영위원

그 전에 올리고 고지서가 발급되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셔서 이 인상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뒤늦게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동의를 얻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시정 소식지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동을 통해서 반상 회 회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 활동을 해서 이런 취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아직 `19년, `13년 동안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끔 올렸다! 라면 부담이 덜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한 가정에 만 6,200원 한 2,000원 뭐 이렇게 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 안 되는 돈 이지만, 또 어찌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도를 상수도를 뭐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부과 금액은 또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미리 시민들께도 알리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쩔 수 없이 올린다! 라는 그런 부분도 알리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우리 적자폭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저도 감사에 지적한 사항을 보니까 기본이에요! 수질 검사를, 이게 수질 검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이거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수질 검사 이거는 우리 시민들하고 바로 직결되는데 위생적인 물 공급, 이건 안전에 대한 건데 이걸 받았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거는 다음에 지적사항에 꼭 빠지도록 해주세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이경숙위원

그죠? 수질 검사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소홀했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하자도 마찬가지예요. 하자 검사. 이것도 공사를 다 해놓고 하자 보수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 기간 내에 이걸 안 찾아내면 나중에 결국은 우리 또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도.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변명 같지만 저도 한 2년 동안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하면서 연간 계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수질 검사를 저희들이 분기별로도 하고, 월별로도 하고 그러는데 다 하는 건 좋은데 그 계획을 수립안 했다는 겁니다.

이경숙위원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다 했는데 연초에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아! 3월 분기에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한다! 또 6월에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한다! 이런 연간 계획을 수립 안 했다! 하는 얘기지, 수질 검사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수질 검사 계획에 대해서.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 실적해서 미보급 지역해서 이러한데 내년 `25년도까지는 귀네미, 조탄, 천포를 정리하실 계획이시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사배리골하고 유황골하고 걸둔골은 어디입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걸둔골이 그 백산역 있지 않습니까?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서 맞은 편으로 보시면 저 건너편으로 솔안길, 솔안마을인가요? 그 옆에.
재욱

김재욱위원장

골이 있군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여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총가구 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파악하는 가구로는 걸둔골이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 가구 수가 8개, 8가구, 9가구.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사배리골은 50가구네,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 사배리골에 항노화 사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여기를 그러면 빨리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거는 공공사업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 공사를 직접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거기에서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항노화 사업 공사를 할 때 파고, 우리가 또 수도를 또 파고 그러지 말고 같이 협업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공공사업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로개설을 하면서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을 먼저 묶고요, 그 위에 포장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여기에 일을 할 때 여기가 담당 부서이지 않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적극 같이 동참해서 이 일을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공공사업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또 파고, 또 파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갓밭드리, 거기에 몇 가구가 계시는데 지금 상수도가 없지 않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거기 분들이 물을 산 물 이런 걸 쓰시니까 물에 석회질이 너무 나와서 세탁기가 많이 망가진다! 라는 민원이 자꾸 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갓밭드리에 대해서는 발주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예전에 전 문관호 의원이 계실 때부터 거기에 추진해서 낙찰 업체가 선정되어있는데 거기가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 하고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됩니다. 안되고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인데 그 선이 지정 안 되어 있어서 조금 보상하는데, 사실은 보상을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지정에 따른 보상을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빨리 안 돼서 지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어떤 사유지를 우리 맘대로 개인의 재산을 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좀 편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깨끗한 물을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어느 이쪽 부서가 일을 해결 해줘야만 우리 부서가 일을 해! 이거보다는 함께 힘을 합쳐 보십시오! 그러면 서로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사유지를 갖고 계신 분한테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서 서로 사람이 사는데 몇천 년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살아가시는 분들이 편안하고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적극!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그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장성 분구 겨울철이 와서 가다가 분사?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염수 분사구간.
재욱

김재욱위원장

얼까 봐?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 분사 때문에 그걸 팠을 때 혹시 분사를 못 사용할까 봐, 다른 일이 있을까 봐 사업을 중단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년 `26년까지 공사입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23년도에 20억 정도가 내려왔고요, `24년도 올해 76억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더라도 돈의 수만큼 맞춰서 공사를 하거든요. 내년도에 130억 정도가 편성이 되고, 마지막 차에 180억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아직 공사가 아직도 50% 선에서 30%내지 40% 선에 있고요. 지금 8공구에서 여고까지 내려가는 4차선 도로 있잖아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를 3㎞, 4㎞를 쭉 내려가야 되고 그다음에 배수 설비 가구가 1,000가구 정도 됩니다. 8공구에서 호암마을까지 1,000가구의 그 가구에서 관을 우리 큰 관에다가 집에서 나오는 하수 오수를 다 연결해 줘야 하거든요, 메인 공사는 사실 내년하고 후년이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26년까지 이 공사를 하시게 돼서 이 예산을 다 확보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확보가 안 됐다! 하면 확보할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확정돼 있습니다. 456억이라는 사업비가 확정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년도에 20억, 그다음에 올해 76억, 그리고 내년도에 130억, 내후년도에 180억이란 돈이 국비가.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사업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사업비를 걱정 안 해도 된다면 일을 빠르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기왕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면 반듯하게 빠르게 하시는 걸 기대하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계속 말이 많았던, 어떻게 16페이지입니다. 우리 `24년도 9월에 유수율이 71.3%로 올라갔네,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자꾸 올라가야 좋은데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에는 65%.
재욱

김재욱위원장

61.2%였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65%, 63% 이랬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최근에 환경공단에 환경수도사업소장이 7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분이 예전에 상수도시설팀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체 제가 관로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전체 한 470㎞ 정도 되는 구간에 대해서 관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누수 지점이라든가 누수 탐사를 해서 복구를 할 위치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선센터에서도 시설 대가를 해서 관로에 대한 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 블록화 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이걸 우리 환경공단 그쪽에서 모든 사업을 합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거기서 거의 사업을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이 유수율이 올라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수돗물의 공사를 하지 않았나! 흐르는 물, 막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 공사할 때 저도 보니까 이 관이 있으면 관 위로 물이 새면 위로 올라와서 그게 물이 새는 줄 알아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물이 새는구나! 하고 거기를 파서 공사를 할거야, 그런데 이 관들이 물이 많이 새는 데를 다 느끼셨죠? 관이 새는 걸 보니까 밑으로 물이 새.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줄줄 새! 소리가 날 정도로! 이러니까 밑으로 새서 막바로 그냥 지하로 물이 빠져버리니까 우리는 거기가 물이 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못 잡기 때문에 이 유수율을 못 높이는 거예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물론 요즘은 기술, 기계가 좋아서 모든 걸 잡는다고 해도 이런 걸 정말 실질적으로 파 봤을 때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어느 구간을 정확하게 잡아놓고 거기가 얼마만큼 물이 들어가고, 먹는 물은 얼마고, 그냥 쏟아지는 물은 얼마고, 그 안에 관에 들어있는 물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시면 유수율을 금방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충분하게 같이 얘기를 해서 상수도사업소가 들어왔을 때 유수율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이런 걸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런 얘기를 꼭 전달하십시오! 전달하시면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이 물이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를 나눠서 이렇게 보니까 유수율을 71.3%까지 올렸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내년이 돼서 그런 데를 몇 군데만 더 찾아도 우리 87%를 처음에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냥 있어서는 이거 절대 안 올라갑니다. 흐르는 물을 찾아내서 공사를 해야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주 구간구간 촘촘하게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사항으로 내년도 예산에 관망 기술 진단 사업비를 용역비를 한 5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태백시의 관로가 누수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놓고, 그게 파악이 된다고 그러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꼭 국비를 받아서 관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이런 거는 그냥 계속 물만 흐르고 못 돌린다! 이게 아니고 정말 이걸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한 가지라도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알려드렸다! 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해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유수율을 높이셔야 해! 내년에 이게 80% 이상 90%까지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하십시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소장님!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꼭 부탁드립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불용액 보겠습니다. 29페이지 집행잔액이라 했는데 3억 6,200만 원을 가지고 1억 4,900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너무 계상을 많이 잡아놓으신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공공운영비가 공공하수처리장에 전기료가 1년에 7억입니다. 7억인데 10월 현재 작성 기준이고요, 지금 전기요금이 마지막 12월, 11월, 12월 분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지금 29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아! 28.
재욱

김재욱위원장

29페이지 하수찌꺼기 위탁처리.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위탁처리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3억 6,200 거기에 6,000만 원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욱

김재욱위원장

지출 예정액이 6,000만 원이고, 불용액이 1억 4,9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51만 5,000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불용시키는 사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찌거기를 위탁하는 데 있어서 관내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2톤, 13톤 정도 찌꺼기가 발생합니다. 뭐냐 하면 하수나 오수가 들어오면 탈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12톤 정도 발생하는데 우리가 환경과에 보면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에 하루에 12톤, 13톤을 운반 대행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5월, 10월에는 오버홀이라고 해서 정기정검을 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10월 한 달은 이거를 외부에 반출을 해야 됩니다. 그 소각장에서 처리를 못 하고 그래서 강릉으로 가는데, 강릉으로 가는 예산을...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환경과에 소각장이 고장이 날 수도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그 기간이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비용보다 작게 처리돼서 이렇게 남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릉까지 처리하려고 하면 단가가 태백시 관내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배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을 계상해놨다가 조금 기간이라든가 처리 물량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서 조금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30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면 이거는 보수 인력운영비 이래서 101-01인데, 이것도 11억 8,500인데 2억 2,800이 남았네요? 이것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현황에 보면 뭐 36명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확보가 된 인력이고요, 36명이었다 그러면 한 30명이 채 안 됐을 때가 많았습니다. 공백 기간이 인건비가 줄 기간이 많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최근에 경채로 해서 한 6-7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몇 달 동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인원을 36명 정도 정원을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만큼 일을 안 하셔서 남은 돈을 불용 처리 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죠.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소장님,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5,000만 원입니다. 철암수소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다가 안 하신 겁니까? 못 하신 겁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한 2년 전에 예산편성을 해놓은 건데요? 그린사이언스라고 그쪽에 물 공급이 안 돼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데, 그린사이언스가 영업정지로 해서 지금 문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없어졌지 않습니까?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동안 사업 개발지로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제일 기본적인 게 전기하고, 물인데 급수 쪽으로 해서 공급을 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정지 당하고 그런 사유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불용 처리한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모든 사업이 잘 갔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한테 여러분들도 칭찬을 들으셨을 겁니다. 근 30년이 넘는 민원, 상장동에 함태연립하고 상장연립 그 수도꼭지를 못 달아서 개별로 못 달아서 모두가 나누기로 해서 항상 수도요금을 내고 이러다가 이번에 다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제가 받았습니다. 대신 여러분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모든 행정의 돈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 일을 해결하지 못했겠죠, 그죠?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도 우리는 설득해서 무엇을 도와드릴 수 없는 건 정확하게!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도와드릴 수가 없다!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됩니다! 했을 때 그분들 스스로가 다 이렇게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나오셔서 거기에 우리 일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니 이 일이 해결됐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어제 건축과가 들어왔을 때도 말씀드렸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을 민원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우리 주민 스스로가 돈을 내서도 그 일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거기에 조금만 관에서 도움을 주시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 일을 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도움을 드렸더니 다 일이 해결해서 너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장연립도 거의 다 돼가죠? 아직 100%는 안 됐다고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민원인들한테 적극적인 대처방법, 시비가 투입될 수 없는 일이라면 시비가 투입되지 못하는 일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조금만 제시해주면 우리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런 작은 거에 이렇게 해결이 되니 그 오랜 묵었던 게 해결되니까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그 민원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공간정보과 소관

17시 16분

다음은 공간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배수환공간정보과장

공간정보과장 배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경한 지적관리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경한 인사) 이연용 공간정보 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장 이연용 인사) 강명구 전산 팀장입니다. (전산팀장 강명구 인사) 오세휘 정보통신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오세휘 인사) 김재현 지적재조사TF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TF팀장 김재현 인사) 첫 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부서요구자료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다양한 지가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사업기간은 매년 실시하고 소요예산은 4,26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월 1일 기준 공시, 7월 1일 기준 공시, 연 2회 조사·산정 결정·공시합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개별공시지가 추진현황에 1월 1일 기준 33,658필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은 320필지를 결정·공지하였습니다. 변동률은 전년대비 0.1%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의견제출·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의견제출 4건, 상향요구 3필지, 하향요구 1필지였으나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조정 1필지, 미조정 3필지로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은 2건에 2필지로 상향요구가 있었으나 처리결과는 1필지 조정하고, 1필지는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이의신청 기간 중입니다. 다음은 중요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구보존문서인 지적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안정적 연구보존체계를 확립하고, 지적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고품격 지적 행정 서비스 제공을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400만 원이고, 사업량은 1종 2,740면입니다. 사업내용은 구 토지대장 등 중요지적문서 전산화 및 시스템 탑재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시비 2,620만 원을 들여 4종 21,435면을 전산화하였으며, 2023년은 시비 1,800만 원을 집행하여 2종 17,844면을 전산화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국비 1,400만 원으로 1종 2,740면을 토지대장에 한자 번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3종 31,000면을 소요예산 3,000만 원으로 전산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경계분쟁, 건축 등 시민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일제가 만든 종이도면을 청산하고 세계표준의 지적공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33억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사업대상은 65개 지구 15,133필지입니다. 사업대상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재조사측량과 경계협의, 조정금산정, 마지막으로 공부정리 순으로 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도 추진실적은 문곡동 1개지구와 통동 1개지구, 화전동 1개지구, 황지동 2개 지구로써 총 5개지구 569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문곡동1지구, 장성동 2개지구, 화전동 2개지구, 황지동 6개 지구를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필지 수는 2,199필지입니다. 내년도 사업지구는 총 3개 지구로써 764필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관리현황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통해 시스템 장애 발생을 방지하고, 사용자 권한의 상시 관리를 통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개년도 3억 2,620만 원을 시비로 집행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공간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와 공간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가 있고, 그에 따른 지적전산실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용역에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3개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태백스마트공간정보 업무처리지원 시스템, 태백시 생활지리 정보시스템인 3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간정보 외주 용역에 대한 보안점검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추진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 현황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최신성을 확보하여 시설물 관리 선진화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및 상수·하수시설물 변동사항 DB 구축으로 7.232㎞를 실시하고 시스템에 탑재하는 겁니다. 도시기준점 설치 21점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공사에 따른 지하시설물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최신성 확보하고, DB구축의 효율성 제고 및 누락방지를 위해서 개별공사 총괄 DB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구축현황으로는 2022년도에 6,600만 원을 집행해서 9,911㎞를 전선화하였으며, 2023년에는 7,700만 원을 집행하여 8.611㎞를 전선화하였습니다. 2024년 올해는 7,700만 원을 집행하여 7.232㎞를 전선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8페이지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업무용 행정전산장비의 내구연한, 상태, 신규수요를 파악하여 교체하고 보급함으로써 업무용 정품소프트웨어 도입으로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서별 전산장비 수요조사를 매년 상·하반기에 조사해서 실제 수요되는 대로 교체하고 보급하는 내용입니다. 전산장비 유지관리와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도 사업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 부서 사용 전산장비 수량은 950대로써 참고적으로 조달청 내용연수는 데스크톱컴퓨터가 5년이고, 액정모니터가 5년입니다. 전산장비 구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1억 6,649만 2,000원을 들여 데스크톱 125대, 모니터 12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2억 1,353만 원을 집행하여 데스크톱컴퓨터 150대, 모니터 169대를 구입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1억 4,851만 원을 집행하여 데스크톱컴퓨터 100대, 모니터 15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 현황은 2022년도 7,826만 9,000원을 집행해서 한컴오피스, MS오피스, 알툴즈, 캐디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7,715만 7,000원을 집행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한컴오피스, MS오피스, 알툴즈, 캐디안 프로그램을 구입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7,706만 8,000원을 집행하여 마찬가지로 오피스, MS오피스, 알툴스, 캐디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시스템 구입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대체 구입 등으로 정보 인프라 강화를 하고,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장애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산분야는 정보시스템을 총 8건을 3개년도에 걸쳐서 구입을 하고, 통신 분야는 총 10건에 대해서 3개년도에 걸쳐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사유는 내용연수 초과 노후 및 시스템의 신규 시스템 대체를 위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현황입니다. 전산분야는 총 27건이며, 통신분야는 총 16건으로 3개년도에 이어서 장애 대비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보시스템 구입 현황은 2022년도 7건으로 9억 95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총 9건으로 7억 4,54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2건으로 1억 6,07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현황은 2022년도는 총 13건으로 3억 69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총 15건으로 3억 2,15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총 15건 4억 6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추진 방법은 자치단체 공통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관리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체 구축 시스템은 시스템 관리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및 교환기는 시스템관리 전문업체와 역시 유지보수 계약체결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통자료는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공간정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불부합지 정리한 거 있잖아요?
수환

배수환공간정보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 지금 몇 프로 됐어요? 총?
수환

배수환공간정보과장

현재 태백시는 완료가 24%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매년 불부합지 그거 정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수환

배수환공간정보과장

예산이 보통 국비가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가 집행되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국비가 1억.
수환

배수환공간정보과장

예. 그다음 시비는 조정과 관련해서 매년 한 3억 한 2-3,000 정도가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면 1년에 몇 프로 정도 진행하죠?
수환

배수환공간정보과장

지금 사항으로 봐서는 1년에 한 정말 직원들이 밤낮없이 일하면 한 10% 정도, 현재 완료된 거는 24%인데 현재 진행 중인 건을 합하면 34%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34%요?
수환

배수환공간정보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측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환

배수환공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위탁을 줘도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수환

배수환공간정보과장

그러니까 측량은 전시는 지적공사 LX에서 지금 측량 부분만 수행하고요, 나머지 1필지 측량 과정에서의 어떤 경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직원들이 일일이 소유자 면담을 통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그 하죠? 담당이 누구죠? 담당이?
지금 직원이 몇 분이세요? 두 분?
그러니까 두 분, 그죠?
그러면 불부합지를 하는데 있어서 연차적으로 쭉 하나요? 아니면 긴급사항이 발생 되면 그거부터 포함시켜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성 민원 같은 경우에 정리가 안 되면 그게 정리가 돼야지만 민원이 덜 생기고, 그게 예를 들어서 그냥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악성 민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민원이 어차피 의회로 와서 의회에서 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악성 민원이 들어와서 진행하는 그 부분이 년에 몇 번씩 이렇게 삽입을 시킬 수 있나요? 그냥 즉시 삽입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반영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갑자기 반영했는데 상반기에 민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발생 되는 걸 하반기에 포함시키고, 하반기에 발생하는 거는 익 년도 상반기에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탄력 있게 조정을 할 수는 없나요?
가능하죠?
아니!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관계에 있어서 A 토지가 만약에 300평이야! 그런데 불부합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뭐 310평이 되면 10평은 받아야 하고 나머지 10평을 뺏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보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전해 주는 거를 우선으로 하고 더 내라고 하는 거는 협의해서 징수하면 되니까 시내든 외곽이든 간에 일단은 기본 틀은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과장님,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공간정보과에서 한 거 맞죠?
수환

배수환공간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어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 총무과에 없는 직원이 아직까지 이름이 되어있고,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시설관리공단은 말씀드려서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니 잘 되어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는!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는 거의 제대로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하시고, 정리하실 때 또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거는 지금 다 변화가 됐어요, 내 정보가 나가는 게 싫어서 만약에 전산팀장이면 이름 안 씁니다. 전산팀장 전화번호.
수환

배수환공간정보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다음 전산팀 담당자 누구. 공간정보과장 전화번호, 그러니까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게 요즘 바뀌어 가는 추세예요, 그리고 제가 다른 지역을 들어가 봤습니다. 다른 지역을 들어가 보니 강원도에는 거의 다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시 군들도 전부.
수환

배수환공간정보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 시는 왜 이렇게 늦게 갈까요? 뭐든지? 빨리 가야 될 거는 천천히 가고, 이거는 새로 들어온 신규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의 어떤 건의사항으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도 이번에 만드실 때 한 번 염두해 두시고 해보시고.
수환

배수환공간정보과장

미처 체크 못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게 굳이 이름을 안 써도 되잖아, 그죠?
수환

배수환공간정보과장

그렇죠, 전화번호 정도만.

이경숙위원

전화번호만 있고, 담당 직책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수환

배수환공간정보과장

담당 업무 정도만 나와 있으면 됩니다.

이경숙위원

이게 지금 다 바뀌는 추세입니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늦게 가고 있는 겁니다.
수환

배수환공간정보과장

네.

이경숙위원

교육계는 다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리고.
수환

배수환공간정보과장

저도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요즘 젊은이들이 쳇 GPT 교육받고 있나요? 우리도? 받고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수환

배수환공간정보과장

쳇 GPT가 거의 한 일상화로 진행되는 중이거든요, 요즘 AI와 같이 겹쳐서. 근데 쳇 GPT를 제 나름대로 해보니 오류에 대한 부분이 아직 검증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에서 만약에 쳇 GPT를 사용한다든가 인공 AI에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아직은 검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저희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까지 인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경숙위원

이게 굉장히 신속하고 일의 능률도 오르고 빨리 되니까 젊은이들은 빨리 빨리를 원하잖아! 그죠?
수환

배수환공간정보과장

네. 그런데 거기에는 오류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요, MZ세대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한 200명 되잖아요? 그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니까 이것도 앞으로 저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수환

배수환공간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이것도 다른 지역보다 늦게 하지 말고 되도록 빨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배수환공간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올해 9월 2일 저희 전산장애가 발생했던 거 기억나시죠?
수환

배수환공간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저도 그날 의회에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었는데 내선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모든 전산 마비가 되고 그 이후에 직원들도 저희 의회 직원들들 마저도 좀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동에서 주민등록등본, 재증명이라든가 지적건축 이라든가 모든 게 마비가 됐습니다.
수환

배수환공간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시간도 꽤 많이 길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오전 내내 안 돼서 다른 전산 작업을 못 하고 여기 의회에 있다가 점심시간쯤에 나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늦어진, 그리고 나중에는 저기도 올라갔더라고요? 마지막 하시고 나서 국민안전포털까지도 다 마감하고 제가 그 내용까지 확인하고 했었는데 어떠세요?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는 않겠죠?
수환

배수환공간정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신축 건물.

홍지영위원

그러면 원인이 기계 노후인가요?
수환

배수환공간정보과장

그러니까 노후 된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원인분석을 해보면 전력이라든가 전압이라든지 워낙 시스템들이 노후화돼 있고, 전력 소모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떤 그게 생기면 굉장히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별관 신축에 따른 전산실 이전 계획에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그리고 그날이 출근한 새로운 월요일이다 보니까 아마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었거든요?
수환

배수환공간정보과장

네. 저 또한 혼란스러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죠? 아마 모든 직원들이 그랬는데 지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환

배수환공간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배수환공간정보과장

네. 고맙습니다.

홍지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교통과 소관

17시 40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재욱

김재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금병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문주식 교통지도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문주식 인사) 정영인 교통시설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정영인 인사) 이종필 차량등록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이종필 인사) 병가 중인 김경수 교통행정 팀장을 대신하여 이정경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교통과주무관 이정경 인사)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서요구자료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환급금 지급현황은 본 사업이 2023년 5월 작년 5월에 시행되다 보니 작년에 141명에 1,800만 원, 금년 9월까지 507명에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지원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가보조금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22년에 7억 2,700, `23년에 5억 1,500, `24년 10월까지 4억 400이 집행되었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2년에 6,700, `23년에 1억 3,000, 금년에는 1억 8,900이 계산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교통카드 사용할인 손실액 및 비수익 노선 손실액 지원으로 `22년에 22억 4,900, `23년에 22억 4,600, 금년에는 26억 8,500만 원이 될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근로여건 개선지원금으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지원금 지급으로 `22년에 5,900, `23년에 5,400, 금년에는 5,580이 지원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택시 운수사업 지원내역 및 감차보상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택시 290대에 대한 사업이며, 유가보조금으로 `22년도에 2억 9,400, `23년도에 2억 5,700, 금년도에는 1억 9,600이 10월까지 집행되었습니다. 카드수수료는 월 만 5,000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2년에 3,600, `23년에 4,600, 금년 10월까지 3,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택시 대차 비용 지원으로 대폐차 대상차량에 조기 교체 시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 1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택시 운송사업 선진화 추진으로 블랙박스 설치 지원입니다. `23년도에 3,2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외부 래핑 광고비로 `23년도에 8,100, 금년 10월까지 9,600이 집행되었습니다. 콜센터 운영지원으로 콜센터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년에 2억 4,000, `23년에 2억 5,700, 금년 10월까지 2억 1,700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음성배차 시스템 구축으로 ARS 시스템 구축으로 금년도에 1억 5,000이 집행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택시 감차보상 추진현황입니다. `22년도에 일반택시 10대, `23년도에 일반 12대, 개인 2대 해서 14대, `24년도에 일반 11대, 개인 3대 해서 14대가 감차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의 경우, 저상버스 4대에 대해서 3억 4,000이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며, 금년 12월에 4대가 출고될 예정입니다. 알뜰 교통카드 사용할인 손실보상 K-패스 사업은 사업비는 820만 원이며, 현재 가입 인원은 114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 구축 및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11개 소이며, 총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도 12월 달금월 중에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무단방치 및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실적으로는 `22년도에 5대를 행정처리 하였고, 사건처리는 28건, `23년도에는 행정 처리 11건, 사건처리 4건, 금년도에는 총 22건에 대해서 자진처리 6건 완료하였고, 행정절차 진행 중이 18건입니다. 사건처리는 2건 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1,323건, `23년도에는 1,475건, `24년도에는 1,383건으로 고정식 CCTV 344건, 이동식 CCTV 42건, 기타 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된 건이 1,007건이 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관내 자동차 등록 현황은 21,246대이며,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는 `22년도에 1,290건에 5,184만 원, 징수는 1,119건에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1,430건에 5,300만 원이 부과되었고, 이 중 1,276건에 4,6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기준 804건에 2,800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이 중 565건에 1,9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22년에는 1,239건에 1억 4,700이 부과되었고, `23년도에 1,243건에 1억 6,300, `24년도에는 1,211건에 1억 4,300만 원이 부과되어 그중 964건에 6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대중교통시설 및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정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버스승강장을 매월 수시로 청소하고 있으며, 횡단보도 보행등 1개 소 설치,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8개소, 노후 교통신호기 정비 23개소, 무인단속 카메라 이동설치 1개소,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14개소 및 방풍시설 14개소 설치, 버스승강장 설치 총 신규와 노후 합쳐서 20건이 되겠습니다. 도로 노면표시 도색 공사 완료를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22년도에 26건이 심의되었고, 이 중 11건이 가결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23년도에는 57건이 심의되어 이 중 23건이 가결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24년도 3분기까지 48건이 부의되었고 이 중 14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 공영주차장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수탁 금액은 6,900만 원, 수탁기관은 장성의료기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현황입니다. 황지동 버스터미널 앞 공영주차장에 공사비 3억 5,900만 원을 들여 12면을 조성하였으며, 통리우체국 인근에 2억 400만 원을 들여 주차장 18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황지교회 인근 공한지 이웃나눔 주차장으로 13면, 태백골 공한지 이웃나눔 주차장으로 10면을 조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금년에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 계셔 가지고 내년도에 마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먹거리길 공영주차장에 8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하 공통자료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제한속도 탄력운영에 있어서 아직 미조치잖아요?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최미영위원

이게 강원경찰청 조례개정 후에 조치 예정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최미영위원

맞나요?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근데 이게 경찰청에서 조례를 변경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이 내용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조례가 있어야, 그래서 저희들이 구두로 협의를 할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최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강원경제.

최미영위원

아니, 경찰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춘천이나 강릉이나 속초, 원주, 동해 여기 학교 앞에 이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알고계신가요?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확인 못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도로교통법 제12조에 근거해서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제한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없어도 이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최미영위원

강원도에서 다섯 군데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쪽 태서초나 상장초 앞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여기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아이들, 뒷길이다 보니까 사실상 아이들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또 처음 태백을 경유해서 여행하신다든지 뭐 이러시는 분들 내지는 또 태백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카메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과태료도 많이 끊기시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불편 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왜 저희는 못 합니까?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저는 2024년 시내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 결과를 제가 좀 받아봤고요, 그리고 2024년도 태백시 시내버스 운영개선을 위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용역을 한 게 비수익 노선 및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전의 산출을 위해서 이 용역을 하고 나서 이 이용만 쓰시고 나머지는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이 용역을 하면서 다른 어떠한 경우에 접목이 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제가 금년에 왔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의원님 하신 말씀 비 수익 노선과 벽지노선, 산출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쓰였습니다. 그리고.

홍지영위원

용역을 그거를 하려고 사실은 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만 하기 위해서 버스 용역을 지급하기 위한 산출 기준을 뽑기 위해서만 이걸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그런데 비중이 그건 가장 사실 확인을 위한 거니까 비중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개선 방안이 있는지 그거까지 저희들이 함께 받아 보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개선 방향이 뭐가 나왔습니까? 이번에?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땐 시가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게 나을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는, 그러니까 시가 버스를 다 받아서 이거를 민간 업자에게 위탁 주는 준공영제를 제시했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그죠? 그리고 가까운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고, 저희 주변에 지금 가까이 정선군에서 완전 공영제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래서 지난주 언론에 난 거도 보면 2020년 7월에 벌써 공영제를 정선군은 도입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평균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증가했고, 이로 인해서 고용 창출이 됐고, 그리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101억이나 언론 보도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저희는 용역만 계속하고 저희한테 필요한 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냥 그냥 넘어간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참 지적을 잘 말씀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만, 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 지금까지 이걸 도입하지 못한 거는 전에 과장님들 생각은 어땠는지 제가 미루어 짐작해보자면 여기 용역 결과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정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버스운전기사분들을 다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인건비를 충당해야 된다든가 그런 또 이렇게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지금까지 망설이지 않았나! 원래 장기적으로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용역 결과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그게 가장 좋은 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홍지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게 힘들다고 그러면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우리는 위탁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게 저도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나왔던 것처럼.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래서 저희도 당장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버스 노선을 다 변경했잖아요? 완전 개편을 했잖아요?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런 거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 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결과서를 저는 지난해에는 못 받아 봤어요, 올해 처음 받아보니 제가 고민했던 게 그대로 이 결과서에도 있었는데 저희는 용역결과서에 따라서 그동안 이게 지난해에만 나온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서에 따라서 저희도 생각해주시고,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번에 저희가 다자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싶어서 교통과에 있는 주차장 설치 조례가 다자녀와 관련 있어서 아마 과장님도 의회사무과 과장님하고 회의했었죠?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아!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럼 다른 분이 오셔서 회의를 했을 텐데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도 2023년도 초였어요! 분명! 그리고 이걸 하려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체를 받아야 하는데 여태까지 그걸 받지 않아서 조례 제정이 안 됐던 걸로 제가 이야기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시나요?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홍지영위원

처음 들으셨다고요?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주식

문주식교통지도팀장

네. 교통지도 문주식입니다.

홍지영위원

팀장님은 알고 계시죠?
주식

문주식교통지도팀장

의회에 참석은 제가 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 자체에서 지금 밟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런데 밟고 있어서 저도 그 내용은 의회사무과에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이게 사회보장협의체를 받아야 된다! 라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자체를 아예 모르고 계신 걸로 이야기를 전달받았는데 맞습니까?
주식

문주식교통지도팀장

네. 그 부분은 저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공무원분들의 역량이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그때 매일매일 이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역량을 강화하셔서 이것 때문에 `23년, `24년을 그냥 보낸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 시민들한테 어쨌든 복지가 진행이 못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빠른 진행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문주식교통지도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지금 사용료를 카드로 안 하고 있잖아, 그죠? 시내권에 안 하죠?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지금.

이경숙위원

지금 그거 때문에 여름 내내 관광객들이 오시면 중앙로에 있는 분 제일 많이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시간제로 해서 금액이 딱딱 나오는데 우리는 카드를 하지 않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싸우는 일도 많고 해서 요즘은 또 거의 카드 하나 들고 다니잖아, 그죠? 그런데 카드를 안 되나요?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카드 되게 돼 있습니다. 기계를 다 나눠줬습니다.

이경숙위원

안 하던데요? 안 해요! 지금 중앙로 쪽은 거의 다 카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카드 안 받아요!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우리 시장이나 그런 데는 카드가 되는데 위탁 준 데 있잖아요?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런 데는 안 받아요! 카드.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제가 (청취불능)

이경숙위원

제 기억으로는 중앙로에 하나도 안 받고, 국민은행 사거리도 안 받고, 지금 카드 안 되는 곳이 많아요, 많아서 여름에 관광객들이 오실 때 굉장히 다투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이 금액이 안 맞아서! 나는 몇 시간 됐는데 이게 수기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나서 그런 일이 많거든요?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청취불능) 그런데 다만 그 기계가 산 지 한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무겁고 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카드를 받으면 발급되는 게. 그래서 내년도에 기계가 오래 되고 낡기도 해서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새로운 기계 빨리 되는 걸로 저희들이 요청해놨습니다.

이경숙위원

이게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여름에는 밖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고 갑니다. 정말 너무너무 심한 말을 하세요! 하시니까 이거 내년에는 카드로 되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소리 안 나게끔 요.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궁금한 게 부영아파트.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연구용역.

이경숙위원

네. 그거 계속 이대로 가는 건가요?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지금 현대위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이경숙위원

그거 정리가 안 되는 건가요?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내년 계약을 해놨습니다. 계약은 해놨는데 현대위에서 내년 봄에 새 학기가 되면 하자! 라고 해서 명시이월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거기에서도 약간 어려움은 있어 합니다.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회관을 제가 가보니까 다 지어놨는데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개관을 못 하는 사유가 뭡니까?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11월 6일에 준공 검사가 떨어졌습니다. 금 월 11월 6일에 떨어졌고요, 지금은 등기 신청을 해서 12월에 등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개관을 못하는 이유는 집기가 아직까지 구비가 안 됐습니다. 집기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그래서 지금 문을 못 열고 계시군요, 다 지어져서 보니까 문을 열어야 될 텐데 지어놓고도 활용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불용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307-09 유가보조금인데 20억을 세웠는데 10억이나 남았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유가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너희들 태백시는 얼마 해라! 삼척시는 얼마 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태백시에 내려오는 금액이 매년 20억 원씩 세우라고 내려왔더라고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쓴 돈 나머지를 불용처리 하는 겁니까?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이건 내년에 또 20억을 세워야 하고?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아직까지, 아! 내년에도 20억 세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안 쓰면 또 이렇게 불용처리 하고?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렇게. 저는 이렇게 많은 돈을 정부에서 그거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돈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다른 사업도 했으면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감차를 많이 잡으셨는데 8.970만 원을 불용처리 하셨네, 그죠? 그만큼 감차를 못 잡으셨다는 뜻입니까?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이게 국비 부분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는 당초에 작년에 22대를 하겠다! 하고 올렸었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지금 14대 하셨죠? 올해?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남은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좀 남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여기 브랜드 택시 콜택시 재정지원 해서 3,200만 원 2억 5,000에서 3,200만 원 남았습니까?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인건비 부분입니다. 보통 이분들이 야근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가고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 아래에 보면 택시 외부 래핑 광고가 있는데 여기 1억 5,900을 예산을 잡아서 1,700만 원 남았거든요?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건 뭐 이 정도 예산이 남을 때면 택시를 광고를 더 하려고 했는데 택시가 감차가 돼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많이 잡아서 남았습니까?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그 부분도 상반기 8월에 14대가 줄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 택시 같은 경우라든가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이지만 15일 이상 운전을 해야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본인의 건강문제라든가 회사에서의 경우에는 택시기사를 못 구해서 택시를 세워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남은 것들이 누적되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30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관리 특별회계 거기에 401-01 시설비가 3,100만 원을 불용하셨는데 어떤 시설을 하시고 남은 돈이죠?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이번에 통리 우체국 뒤쪽이랑 영암운수 앞에 현대의원 뒤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조금 금액이 남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양쪽은 다 주차장 완벽하게 되셨지, 그죠?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통리 우체국 뒤에 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잘해 놓으셨습니다. 훤하게 저도 가보니까 정말 속이 시원하게 집이 슬레이트집이 쓰러져 가는 게 그렇게 있어서 너무 지저분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싹 치우니까 그 동네가 훤해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일도 잘하셨지만 무슨 일을 할 때 주민하고 함께 하시면 일이 해결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고 파는데 있어서 그분은 금액에 그걸 얘기했지만 우리 시에서는 모든 걸 다 두세 군데를 줬는데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우리 지역을 위해서 훤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무조건 우리 선에서 이래서 안 된다! 이랬을 때 일을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주민하고 함께 의논을 나누시고 소통하시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저는 그 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과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들이 주민들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금병철교통과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동 행정복지센터, 총무과,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공간정보과,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