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김범규 의원 발언

제177회 제4차 본회의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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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09시 57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과부터 회계과까지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 행복과 계룡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과의 업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주요 성과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력 있는 조직·인력 인프라 구축입니다. 민선 8기 역점사업의 가시화를 위한 조직 효율화 및 기능 재배치와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사를 다방면으로 추진하였으며, 성과상여금, 근평 제도 개선 및 인사 고충 상담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세 번째.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심리 지원 추진입니다. 가족 여행, 건강검진 등 기존 후생 복지 사업의 대상인원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였으며, 초등생 자녀 육아 시간 신설 등 신규 후생 복지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심리 상담 전문기관을 통한 심리 지원 추진으로 직원 스트레스 해소 및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까지 모금된 약 4천만 원의 모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올해에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11월 현재 2,500만 원의 모금액을 달성하여 건전한 기부 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민간단체 사회 공익활동 지원 및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계룡군문화축제와 연계한 팥거리 축제를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7,500만 원을 확보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두계터널 벽화 사업, 어린이 축제 등 주민자치 특화사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여덟 번째.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디지털플랫폼 구축 완료 후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 시정 현안 4건에 대하여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2회 추진하는 등 공공데이터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 보안 강화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신규 사업 4건, 계속 사업 8건 등 총 12건으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계속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적 조직 운영을 위한 유연한 인사 관리입니다. 행정환경 변화 대응과 조직 인사 개선을 위한 시책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6급 이하를 대상으로 중요직무급제를 확대할 예정이며, 향후 2026년도에는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여 6~7급 선호·기피 직위 선정 후,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5급 사무관 승진 시, 역량 평가제를 도입하여 공정한 승진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직원 일·가정 지원을 위한 위민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한 직원 능력 개발비 지원, 자녀 수에 따른 출산 축하금 차등 지원 확대 등 직원 후생 복지 지원 확대를 통해 사기 증진 및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고향 사랑으로 더 행복한 YE 계룡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관심도 제고 및 건전한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기 대상별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홍보 방식을 다각화하여 모금액 향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자에 대한 차별화된 답례품을 선정하고, 지역 맞춤형 기금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여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 진단입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보 구현을 위해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 온라인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데이터 역량을 진단·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데이터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입니다.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은 총 8건으로 5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조치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면동 사업 추진 시, 형평성 고려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부터 4개 면동에 동일하게 문화강좌 강사 심사 수당을 3만 원 지급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여 추진 완료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시민 화합 한마음 대회 개최 검토에 대하여는 올해는 2024년 계룡군문화축제 및 소상공인 상상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시민대상 수여 시, 시민 화합 퍼포먼스, 면동 축하 공연, 초대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계룡시민 화합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추후에도 단독 행사로 개최하기 어려울 시, 대규모 행사와 연계하여 많은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합리적인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팀 통합 및 기능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조직 개선 효율화 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 완료하여 내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 시 반영할 예정이며, 결원 최소와 직렬 불부합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에서는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작년에 모금 금액이 얼마였죠?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계획은 3천만 원이었는데, 모금액은 4천만 원으로 저희가…….

청환

이청환의원

4천만 원?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목표액보다 많이 저기 했네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 2024년 2월 1일에 개인 한도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부터 2천만 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에는 500만 원으로 되어 있길래…….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현재는 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이게 내년에 추진할 사업이지, 올해 추진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수정 좀 해 주시고.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지금 고액 기부자도 이제 500에서 2천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됐잖아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사실은 고액 기부자 1~2명만 있어도 우리 목표액은 훨씬……. 100%, 200% 초과 달성할 수 있거든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번 찾아보고.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전에 그 법으로 금지됐던 SNS나 문자, 동창회나 사적 모임에서도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를 할 수 있어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알고 계시죠?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전에 논산의 한 지역이었잖아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어떻게 보면, 논산시 인구가 약 11만 정도 되니까 논산 쪽에도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우리 계룡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부탁 좀 드릴게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고맙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본 의원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것의 홍보라든가, 이 모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반회계에서 약 400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금에서는 지금 현재는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법 개정이 되면, 15% 내에서 기금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올 8월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신동원의원

법적으로 15% 이내에서 쓰게 되어 있어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이게 사실은 비용을 들이면,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런데, 사실 비용 대비 효과는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의원

또 특히, 우리 계룡시를 홍보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의원

꼭 굳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한 홍보를 별도로 만드는 것도 뭐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우리 계룡시를 홍보하는 매체. 그런 부서를 이용해서 뭐 끼워넣기처럼 해서 거기 잠깐잠깐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우리 이청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굵직한 분들, 기업인들, 뭐 이런 분들……. 고액 기부자 몇 분만 하면, 진짜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향인 중에서 이제 큰 기업을 한다든가, 좀 성공하신 분들이 있으면, 뭐 홍보물 좀 보내드리고, 안내 좀 해서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충분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페이지 198페이지. 공무원 재택 당직 수당 신설이 있어요. 이 재택 당직 수당이라는 것은 예전같이 그냥…….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면동하고…….

신동원의원

당직실에서 이렇게…….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신동원의원

지키는 게 아니고, 집에서 이제 비상 연락망을 가동시켜 놓고…….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신동원의원

하다가 일이 있으면, 뭐 처리하고 한다는 거죠?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당직자가 전화를 개인 휴대폰으로 돌려놓고, 집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신동원의원

이게 사실은 아직까지 없었다는 게 좀 의문스럽고, 아무래도 잠 못 자고 좀 신경을 쓰면서 집에서 …….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신동원의원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있는 건데, 진작이 됐어야 되는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재택 당직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이번에 그 조례도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6개 기관입니다. 면동 4개하고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됩니다.

신동원의원

보건소, 농기센터…….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161페이지.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인사 운영. 여기에 보면, 그 합리적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보면, 근평 30%, 부서장 30%, 실무 기관 20%, 부시장 평가 20% 이렇게 됐어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여기에 보니까 근평을 10% 내리고, 부시장 평가를 10% 올렸네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사실 성과라는 것은 근무를 잘한 사람이 근무 평가를 잘 받을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잘한 사람한테 점수를 매겨지는 게 근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줄인 이유가 뭐예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근무 평정이 사실 그 근무성적평정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경력 평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어떤 성과 위주의 평가도 충분히 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또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이 경력 평정을 받기 때문에 그 점수가 이제 높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 성과를 내는 데서 조금 뭐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부시장 평가에서 조금 걸러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원의원

아! 근평이라는 것은 쭉 근무하는 동안에 계속 누적되는 건가요? 근무평가점수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경력 평정 같은 경우에는 그 30%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직급별로 이렇게 근무한 경력을 평균을 내가지고 점수를 주는 겁니다. 이게 최고가 30점입니다.

신동원의원

여기에 실 근무 기간 20%가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실 근무 기간은 이게 휴직자들이 있죠? 병가 휴직을 냈다든지, 아니면 뭐 일반 휴직을 냈던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약 몇 개월 근무하고 성과상여금을 높은 등급을 받는다든지, 그런 제도를 좀……. 직원들이 불만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것을 설문을 통해 저희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원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근무 평가가……. 축적되어 있는 평가가,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점수가 높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줄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30% 정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래된 직원들은 이게 휴직을 오래 갔더라도 근무성적, 그 경력 평정에 포함이 됩니다. 실 근무 기간은 그해, 당해연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당해연도에 얼마만큼 근무를 했느냐! 그 차등을 주는 사항입니다.

신동원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매년 운영되는 거잖아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운영하는 겁니다.

신동원의원

그러면, 당해연도로 평가를 해야지, 왜 누적된 근무 경력이 들어가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아! 근무 평정이라는 것은요. 당해연도만 그 경력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경력 편정은 처음에 신규로 들어왔을 때 이후부터 그 경력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요.

신동원의원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당해연도를 평가해야 되는데, 예전 것부터 평가가 되어 쌓여 있기 때문에 비율을 좀 줄였다!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동원의원

그러면, 잘한 거네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 이유에서?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신동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페이지 151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직원들 역량과 관련되어서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초보……. 누구든지 공무원을 하려면, 다 초보 시절을 겪잖아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럴 때 업무 능력이 조금 부실하다든지, 아니면 초보이기 때문에 적응을 못해서 그 부서에 피해를 입힌다든지, 실수를 해서…….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그 자리에……. 계약 부서든, 뭐든, 앉혀야 되지 않느냐! 초보자인, 아직 업무에 대해서 미숙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 놓으면,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렇죠?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실수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이중으로 실수를 하다 보면, 돈하고 관계되어서 혈세 낭비란 말이에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하셔서 교육을 좀 충분히 시켜서 그 자리에 좀 앉혀줬으면 좋겠어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규 직원 같은……. 기본적으로 그 임용 전에 4주간 교육을 받고 오고요. 교육을 받고 온 직원들에 한해서도 또 저희가 2년 이내에 있는 직원들을 별도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가지고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단지, 그런 의례적인 교육보다는 그 팀장님이나 경력이 좀 되신 분들이 잘 좀……. 그 후배들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잘 좀 인도를 하고, 잘 좀 가르쳐서 그릇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이러다 보면 ……. 만약에 실수가 따랐어요. 그 능력 부족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것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몇 분 의원님들이 고향사랑기부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측면이 좀 틀린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니까 4천만 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쓰는 돈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는 좀 경제과와 민군협력과. 경제과는 여기에 쓰여 있는데 보니까 기업인들을 다 어느 정도 또 컨트롤 하잖아요? 민군협력과는 계룡대하고 또 연계성이 있고. 그 두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 가지고 좀 더……. 지금보다는 확장을 좀 과감하게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외부에다가 무슨 홍보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관내부터 한 발 한 발 확장을 시켜 나가는 게 낫지……. 그런데, 관내에 있는 뭐 기업인들이나, 계룡대나, 그런 데를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면서 무조건 홍보만 한다! 이것도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와 좀 협업을 통한……. 물론, 지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또 관계되어서 답례품.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 답례품으로는……. 지금 현재 개발하는 답례품을 가지고는 상당히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했을 때 견주기가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래서 이 답례품도 좀 고급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무조건 투자만이 아니라 투자를 했을 때 무슨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룡대하고……. 자운대도 저희가 지금 일단은……. 이게 이제 주소가 계룡시에 계신 분들은 기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계룡대에 주소가……. 여기가 아니신 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자운대에서 또 협조를 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저희가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도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볼게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과장님! 김미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계룡시를 다니러 오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계룡시에 사시는 분들이 모임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가족분들이나, 외부……. 외부에서 이렇게 초빙을 해서 저희 계룡시 관광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 시민들도요. 그런데, 시민들이 말씀하시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어디에 가서 이분들이 기념품이라도 하나 이렇게 사드리고 싶고, 홍보 물품이나 뭐 이렇게 특산……. 그러니까 일종의 기념품이죠.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의원

계룡에 다녀가면, 뭐 육·해·공군 열쇠고리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 나오는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하나 사드리고 싶어도 그 사드릴 수 있는 거기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드려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유치하는 전시관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홍보물품을 홍보하는 거?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좀 사드리려고 해도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아! 예.

김미정의원

저희 계룡시의 그 홍보 물품을 사드리려고 그래도 어디에서 뭐를 사야 될지 모르고. 어떤 특산물이 있나! 그것이 아직도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아니면, 어디 기념관이나……. 뭐 한훈기념관이나, 아니면 어디 우리 그 자체에 있잖아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 공간에서……. 아니면, 거기에 가서 사라!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사서 이렇게 선물로 하나씩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좀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아…….

김미정의원

기념관으로 해야……. 기념품 뭐 판매하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계룡시의…….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의원

특산물, 그다음에 홍보물품, 뭐 고향사랑기부제도 이렇게 조금……. 우리가 물품을 이렇게 하고 있다!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군인 가족들도 많고, 또 외부인들도 사실은 많이 들어와서 살거든요. 뭐 토착민보다도 외부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다른 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이렇게 계룡시도 구경시켜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기념품을 사드리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에 계시다가 이렇게 다른 타지역으로 또 전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 분들의 자료를 어떻게 좀 민군협력관하고 이렇게 통해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초청 같은 거. 군문화축제를 할 때 초청도 좀 하고. 우리 행사가 있을 때 좀 초청도 하고.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이렇게 한다! 이런 물품이 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우편으로 해서, 아니면 연락할 수 있는 SNS나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조금……. 금액이 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계룡시를 알리고, 그분들이 우리 계룡시를 다시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영

김기영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나. 경제산업과 소관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발언대로 이동)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한 열정적 의정활동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2024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74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12건 중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물자 생산업체 유치를 위한 지식사업센터 건립입니다. 올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여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10월에는 2025년 국비 예산 10억 원을 가내시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고, 5월부터 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29년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다음 쪽. 세 번째,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입니다. 올해 6월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확장 이전·개소하였고, 취업 연계 교육 5개 분야 103명, 구인 구직자 취업 알선 161건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일자리 매칭을 통해 지역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부터 열한 번째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79쪽입니다. 열두 번째, 계룡 청년 공간 소소마루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년 성장 지원 프로그램 20개 과정을 88회 운영하여 청년 1,055명이 참여하였고, 도비 공모사업으로 지역 정착 청년 프로그램과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 1,149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 및 구직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 2025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신규 사업 4건, 계속사업 10건 중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첫 번째, 국방·첨단기술 특화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국방 수도에 걸맞는 산업 육성을 위해 국방연구 분야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2027년까지 투자 심사,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승인 등을 완료하고, 2028년 착공하여 2031년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상권 활력 골목형 상점가 등록 육성 지원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등록 요건 완화로 2000㎡ 범위에 상점이 10개 이상 밀집한 경우,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통해 온나라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가맹점 등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세 번째, 청년 실태 조사입니다. 우리 시 청년의 정확한 현황과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책 등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8월에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조사 자료를 토대로 청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소요자 중심 청년 정책 발굴 및 추진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정책 제안 채택 사업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문화시설 관람비를 최대 5만 원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 80% 이내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부터 189쪽 일곱 번째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90쪽입니다. 여덟 번째,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 판매입니다. 상품권 할인 판매를 (선)할인 판매해서 (후)캐시백 지급으로 내년 2월부터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상품권 발행액은 모바일 140억 원, 지류 20억 원 등 총 160억 원이며, 모바일상품권은 7에서 10%를 (후)캐시백으로, 지류 상품권은 기존대로 5% (선)할인하고, 국비 지원금에 따라 발행액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후)캐시백으로 전환 시, 상품권 사용 증가 효과 등 소상공인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비교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상품권 운영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아홉 번째부터 열네 번째까지 업무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96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11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5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두 번째. 소상공인 상상페스티벌 효율적 추진 방안 검토입니다.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제2회 소상공인 상상페스티벌을 개최하여 4,800명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등 성공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차례 개최하는 동안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통합추진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상페스티벌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6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 구성 및 지정을 위한 간담회와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더드림 상점가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보강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 상인회 등과 협조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제3산업단지 신속한 조성 추진입니다. 대상지 선정을 위한 사전 용역을 실시하여 우선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내년도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투자 심사 및 실시 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31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200페이지 아홉 번째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열 번째. 청년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우수 사례,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청년 창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 검토 및 사업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한 번째, 청년 일자리 사업 효율적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기존 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우수 사례들을 바탕으로 사업 발굴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국방 첨단기술 특화 산업단지. 이것을 보니까 시비가 100%로 이렇게 금액이 600억에서 700억 규모인데, 그 계룡대……. 계룡시는 3군 본부가 있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의원

이 특수성을 잘 활용해서 이런 것 정도는 국비를 많이 유치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저희 시의 재정 여건상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요. 이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사업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별도로 없고, 기반 그……. 도로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부에 있는 그 지원 시설을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장 등을 할 때는 국비 지원이 되는데, 산업단지 순수 조성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되는 사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국방부를 통해서…….

조광국의원

그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게 규정상으로는 이제 산업단지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줄 예외 사항들이 좀 있어야 저희가 그것을 맞춰서……. 끼워 맞추기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겠는데, 그것은 없고.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큼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조성비 중에서 그러면, 도로 개설이나, 이런 데…….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 진입도로 개설 같은 것.

조광국의원

진입도로나…….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런 것들을 좀 국비 확보. 또 국비가 좀 부족하다면, 도비까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좀 해야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계룡시의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600억, 700억은 상당히 이제 장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페이지 175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에 그 취업 연계 교육 총 103명이 받았네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그 아래에 보면, 구인 구직자 취업 알선 161건. 뭐 취업자 수는 42명.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동원의원

그 위에 취업 연계 교육을 103명이 받았는데, 그 아래와 같이 그냥 단순 구인 구직 취업 알선을 통해서 취업한 사람 말고, 이 교육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 요양보호사 취업 역량 강화 교육 17명 받았는데, 이 중에서 요양보호사로 취업이 되신 분이 몇 명인가! 또 경력단절 재취업 특강을 받아서 재취업하신 분이 몇 명인가! 창업 아카데미 전문교육을 받아서 창업을 하신 분이 몇 명인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 21명 교육을 받아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뭐 정원 관리사 24명 받아서 정원 관리사로 활동하거나, 취업을 하신 분이 있는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현재 그런 자료는 없고요. 별도 파악해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을 통한 취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 취업 알선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그 의도대로 각 인원수가 나와야 이 교육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바로 자료를 좀……. 저기, 현황을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대략적인 수치라도 좀 파악해서 해주시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앞으로도 또 그런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죠.

신동원의원

그래서 취업이 많이 나가서……. 교육을 통해 취업이 나가면, 그 교육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교육은 열심히 돈 들여 시켜놨는데, 별로 이렇게 연계성이 없으면, 뭐 그런 교육……. 과목을 잘못 택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파악을 좀 해서 계속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176페이지에 보면, 계룡사랑상품권 할인 판매가 있는데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약 250억 정도 발행을 했는데, 이거! 여기에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할인해서 보전해 주는 금액. 또 이렇게 조폐공사라든가, 이런 시스템 운영에 의해 들어가는 비용. 그게 총 얼마 정도 되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이게 저희가 보전액이 약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약 5억 정도로 약 30%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약 14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상품권을 이제 200억 이상 발행하는데, 수수료가 약 2억 2~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류는 약 3천……. 2,6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지류에 대한 판매 대행 수수료가 3,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 뭐 이용료라든지, 경비들이 약 1천만 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약 23~24억 정도가 총 비용으로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그 발행 규모의 약 10% 정도가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략…….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본 의원은 사실 이 지역 화폐, 지역 상품권. 이것이 과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인가 하는 의문은 좀 들어요. 오히려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미리 확보해 놓고, 돈 여유 있는 분들이 미리 상품권을 사놓고 혜택을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혜택이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돌아가게 좀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신동원의원

왜냐하면, 대전 사람들은 대전 것 쓰고, 논산 사람은 논산 것 쓰고, 계룡 사람은 계룡 것 쓰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그것은 뭐…….

신동원의원

그러면, 경제 규모가 작은 동네만 오히려 더 분리할 수 있는 생각도 들어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그나마 대전이 좀 활성화가 이제 안 되어서 대전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끔 우리 상품권을 이용해서 장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지금 상품권은 거의 이제 유명무실(有名無實)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점이 좀 있기는 한데 ……. 하여튼, 상표권은 또 양면의……. 우리 의원님의 말씀처럼 양면의 그런 면이 있는데, 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같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겨보면서……. 또 먼저 5분 발언 때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들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면서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추가 할인 지원이 있어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현재 몇 군데…….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현재 19개소가 지금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이게 그 대표……. 뭐 식당 같은 경우, 대표 음식에 대해서 우리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제 운영을 하거나 하면, 이게……. 그다음에 위생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점검을 해서 항목을 약 3~4개 정도 만들어서 그 점수에 부합이 되면, 착한가격업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뭐 가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격이 아무래도 우리 시의 평균 가격보다는 저렴해야만 거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그 착한 업소에 지원되는 게 뭐가 있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 착한 업소에는 저희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

신동원의원

종량제 봉투.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저기, 각종 그 가게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약간의 소모품.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착한 업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예거든요! 우리 ‘생활의 달인’ 이렇게 해가지고 명패에 딱 붙여놓고 한 것처럼…….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것을 붙여 놓음으로써 ‘아! 우리는 착한 업소다! ’하는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감으로써 손님들을 유도시키는 이런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저희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신동원의원

예. 그러니까 옛날로 표현하면, 뭐 모범업소.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착한 업소’ 이렇게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홍보가 되는 것이고. 명예가 올라가…….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많이 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 선정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혜택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리고 약간의 지금 말씀하신 소모품들을 이렇게 주시는 거. 또 지원해 주는 거.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여기에 모바일 상품권을 또 캐시백으로 5% 해 준다! 저는 이것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선정되지 않은 1천 개 넘는 이런 업소들은 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2중 지원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 착한 업소가 된 곳은 대부분 그래도 장사가 좀 잘 되고. 그래도 나름대로 뭐 이익이 남으니까 계속 가격을 안 올리고 하겠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런 업소인데, 좀 어려운 데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그래도 잘 되는 데를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貧益貧富益富)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한번 이거!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5%의 혜택은 이제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혜택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

신동원의원

여기가 지금 그리고 19개 중에서 거의 요식업, 식당 쪽이 몇 개에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식당 쪽이 약 15개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업소가 있고.

신동원의원

식당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자료 확인 중)

신동원의원

대충 그냥 업종만 얘기해 주세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 예. 저기, (자료 확인 후) 죄송합니다. 식당이 17개소이고요. 그다음에 헤어샵이 2개소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미용실만 2개네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자! 이것도 문제인 겁니다! 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뭐 계룡시에 장사하시는 분이 식당만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신동원의원

뭐 세탁소도 있을 수 있고. 이발소, 말씀하신 미용실도 있을 수 있고. 옷 가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너무 이거! 요식업, 식당 쪽으로만 편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기에 가면, 무슨 요가원도 있을 테고, 필라테스도 있을 테고, 헬스클럽도 있을 테고, 뭐 자전거포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너무 지금……. 19개 중에서 17개가 식당이 선정됐다는 것은 애초에 모집할 때 선정 기준 자체가 거기를 특정 직군을 대상으로 컨셉을 짜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전체 다른 업종들도 좀 참여하고,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업종 비율로 배정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고요. 하여튼, 다른 시군의 착한가격업소에서 할 때 하는 방법도 좀 벤치마킹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또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국락 의원입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의원

저는 두 가지 여쭤볼게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의원

지금 보면, 제2산단 입주율이 투자 협약까지 해서 95%.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의원

거의 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거의 다 지금 …….

최국락의원

특별한 부분만 빼고는 …….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의원

다 됐는데, 지금 이 속도에 비해서 제3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최국락의원

그런데, 너무 늦었잖아요? 그렇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제가 아쉬운 것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산업단지 추진을 위해서 용역비가 세워져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그 당시에 이제 불미스럽게도 세탁 공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은……. 그때 사업을 좀 반납하고 지연되면서 이제 약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 사업이 좀 늦춰진 것은 사실입니다.

최국락의원

그 안에 틈을 가지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의뢰를 하시는 기업체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최국락의원

그런 부분들을 이 제3 산단을 조성하는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있을 텐데…….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 부분들을, 고객을 …….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의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객을 놓쳤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국락의원

왜 이렇게 늦게 된 거예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그때 …….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물론, 산업단지를 다시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위기상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 판단하에 그때 용역비를 반납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바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떻게 제가 담당을 이제 지금 맡고 있지만, 죄송스럽게도 이제 공무원들이 조금 늦춰진 것은 사실이고요.

최국락의원

어차피 제3산단을 개발을 할 것이라면, 지금 두 가지를 놓쳤어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의원

건축비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국락의원

그 혈세를 낭비하는 측면하고, 또 고객 유치하는 면에서 놓치고, 두 가지 토끼를 다 놓쳤다라는 것. 그러니까 큰 실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하여튼, 시작은 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네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또 두 번째는 이 특화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그 타당성 조사 용역.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의원

2억이 들어가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할 때 또 용역 6,300원…….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6,300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이런 것은 한꺼번에 용역을 줄 수 없어요? 꼭 별도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그 사업상 성격이 맞지……. 그 지식산업센터하고, 그 제3산업단지 조성은 좀 용역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용역이었고요. 이것은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용역이라 맞지는 않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사전 용역을 2천만 원 주고 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만큼은 또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 과업지시서에서 이만큼 뺄 수 있기 때문에 용역비는 그만큼 또 이제 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식산업센터랑 합쳐서 하기에는 조금 성격상 맞지 않은 용역이라서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최국락의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제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전체적인 것을 놓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좀 규모 있게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물론, 건물하고 토지하고의 그것은 뭐 서로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도 맞는 얘기예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중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해도 되는 것을 혈세 낭비를 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면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규모 있는 살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자료 확인 후) 없습니다.

장내웃음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 예.

최국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과장님! 김미정 의원입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상권 활력 골목형 상점가 등록 육성 지원. 이게 지금 지정된 거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지금 골목형 상점가를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모든 기반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미정의원

다 구역별로 그 개수에 맞게끔 다 정해놓으셨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이제 그 요건에 맞춰서 이제 기존 상인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기존 상인회의 팩터를 넓힐 것인지? 아니면, 군데군데를 이렇게 해서 그쪽 1, 2, 3, 4를 만들 것인지? 그런 것은 서로 계속 협조하면서…….

김미정의원

협조하고 계시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내년에 매니저와 함께 하여튼, 역점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 지역에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지금 저희가 이제 신규로 대실지구니 그런 것도 많고. 또 엄사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역이 많이 추가되고 있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되어야 우리가 내년에 바우처 사업.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신청해서 그 마케팅 쪽으로 또 따야지만, 행사도 가능하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게 어떻게 뭐 가능하시겠어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제 9천만 원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그래가지고 했는데, 마침 또 여담인데, 우리 정책보좌관님이 박상효 소상공인 그 진흥…….

김미정의원

예.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거기 분하고 친분이 있어서 오늘 또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드려서……. 저희가 오늘 이거 아니면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아이, 참! 이거라네요. 죄송합니다. 저기, 업무보고 때문에 못 가고, 우리 보좌관님께서 대신 가서 저희가 만들어 주신 공모사업.

김미정의원

예.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그것을 이제 설명해 드리고, 좀 부탁을 드리러 갔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고생하시고 있고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고생하시고 있고요. 하여튼 간에 또 저희가 소형 상점가가 아닌, 추가를 많이 함으로써 대형 상점가로 해서 마케팅 비용도 3천만 원에서 저희 아까 얘기한 9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또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하고 같이 연계되는 그 사업이 특화 거리나, 저희 그 비가림 시설이나,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공모도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성과 좀 많이 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어차피 소상공인회에서 다 지원하고, 중소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또 이번 기회에 새로 출발하는 시점이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 것을 조금 신경 쓰셔서 막바지에 좀 더 열심히 힘을 가해 주세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저희 그 소상공인 육성 뭐 이렇게 그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소상공인에서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

김미정의원

예. 역량 강화로 해서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마케팅 지원도 해주고, 이제…….

김미정의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나요? 그것을 하고 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 그 역량 교육만 받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죠.

김미정의원

어떤 식으로 하나! 또 이게 실태 점검이나, 그런 것을 하고 계신가 해서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이제 성과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도 받고. 정산도 처리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더…….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소상공인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셔야 돼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아! 예.

김미정의원

그 교육을 가서 시간이 없으셔서 그 시간 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해야지, 뭐 교육만…….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그분들의 현장에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꼼꼼하게 살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다음에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 판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저희들 지금 왜 개인 40만 원으로 더 또 줄이셨어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이 국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김미정의원

예.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예산상 많은 비용을 보전할 수가 없다 보니 이제 일단은 이렇게 됐는데…….

김미정의원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발행량이 너무 적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저희들도…….

김미정의원

국비를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조금 발행량을 더 늘려주시면 좋다!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화폐가 그렇게 잘 돌아가면, 이제 앞으로 발행량은 더 커진다고 보거든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지금 다른 과에서도 농업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농업인들 야채 살 수 있게끔, 우리 관내에 쓸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이렇게 수당으로 나가고, 지금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수당을 잘 살펴봐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서 그 발행량을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또 생각하고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40만 원이면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더 늘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래서 이게 국비하고 도비를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저희가 인구도, 청양이나 아니면 다른 데보다도 인구가 많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인구대로 좀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여건상 지금 예산도 제일 적지만, 그 인구로 주면 좋은데 면적으로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김미정의원

좀 인구로 해서, 저희가 또 젊은층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소비성이 또 많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다른 또 타지역하고 틀린 점이 젊은 사람들이 소비를 유발하지, 이렇게 저기 하신 분들이 또 소비를 유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액이 사실 너무 적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좀 최대한 늘리고요.

김미정의원

예, 저희 시비도 조금 더 그 지역화폐할 동안은 발행량 좀 많이 늘려주세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래야지 그게 원활하게 돌아서 소상공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그래서 후캐시백으로 하면 이제 할인보다는 더 많은 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니까.

김미정의원

그렇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그다음에 후캐시백으로 해야만 국비 지원도 인센티브 패널티를 안 받기 때문에.

김미정의원

예, 그러니까…….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바꾸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저희 지역화폐에 대해서 면밀히 잘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저도 그 계룡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한 가지……. 지금 그 지류를 줄이는 추세고, 모바일을 권장하는 추세지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그런데 이거를 아까 신동원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진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인지, 소비자를 위한 정책인지. 소비자 쪽이 이익이 더 많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그거는 뭐…….

범규

김범규의장

저도 상공인입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그 인정하셔야 돼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하고, 지금 모바일 상품권 판매에 대해서 하자가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모바일 상품권하고…….

범규

김범규의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연세 드신 분들이 계산을 못해요. 이게 확인을 못해.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이거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도 장사하는 입장에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좀 모멸차다 그러나? 장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이거를 어떻게 방법을 바꿔가지고 무슨 딩동 소리가 나든지 해야 되는데, 눈앞에 이렇게 갖다 대고 그냥 가버리면 이게 계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돼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이런 거는 소상공인을 더 힘들게 해요, 이 모바일 상품권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놓고 이거를 자꾸 장려를 해야지, 이거를 장려를 자꾸 했다가……. 아니, 저 같은 경우……. 내가 참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저는 이거 만약에 휴대폰을 갖다 대면 내가 받아서 이렇게 안 보고는 확인이 안 돼요. 손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조건 장려할 게 아니고 이거를 보완 장치를 확실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장려를 해야지, 자꾸 장려해서 안 돼요, 이거. 그러면 가족 단위로 장사하는 사람은 연세 드신 분이 보편적으로 카운터에 앉아 있습니다. “야, 이리 와봐라” 손님 세워놓고 젊은 사람을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제도 개선 없이 이걸 자꾸 장려만 해서는 이거는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불편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한번 카드 발급을 해서 노인분들도 카드로 해서 결제하는, 카드 결제 시스템은 좀 편리하니까요. 체크카드 비슷하게 해서…….

범규

김범규의장

그렇지, 그게 맞지. 이게 모바일은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범규

김범규의장

제가 직접 느껴봤지만.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이거 계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저는 그거 적발돼서 싸움하는 것도 봤어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카드 수수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게 카드 수수료 문제 때문에 그동안은 카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걸 떠나서 카드로 이제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저도 생각도 들고요.

범규

김범규의장

빨리 서둘러 주시고.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왜냐하면 이게 무슨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지.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모바일 이거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신동원의원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 확인할 수가 없어.

범규

김범규의장

못 한다……. 바짝 어떻게 이거 갖다 당겨가지고 내가 볼 수 있냐 이거지.

신동원의원

확인하려면 야박한 느낌이 들어서…….

범규

김범규의장

야박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이거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찝찝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그래서 한번 카드 발급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요즘 기프티콘 많이 하잖아요. 충전식 기프티콘 이런 것 정도로 연계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다. 시민안전과 소관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근 시민안전과장, 발언대로 이동)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안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5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금년도 시민안전과에서는 2024년 집중안전점검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 2024년 전국 지역 안전지수 우수지역 선정으로 인센티브 1억 원 확보, 2025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160억 확보, 2024년 재난관리평가 안전행정부 우수기관 선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금년도 시민안전과에서는 평소 체험하기 힘든 각종 안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안전골든벨,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보급,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 전개로 계룡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재난 대비 유형별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실전과 같은 안전한국훈련을 통하여 재난 대비 태세를 확립하였으며,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으로 상황전파체계 및 긴급통신수단 운영을 유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두계지구와 광석철교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나 두계지구는 제방 및 배수로 정비, 배수펌프장 신설 등 총 215억 원, 국도비 75%를 지원받아 ´25년부터 실시설계비 5억 4천만 원을 받아 ´27년까지 정비 완료하겠으며, 향한 광석리 경계에 있는 광석철교는 타당성 용역 결과 현재까지 수해 피해 이력 및 타당성이 미흡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이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단계별 비상근무 협업기능별 재난상황대응계획 수립과 60여 회의 상황 판단 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재난 대비 태세 확립에 노력한 결과 재난관리평가 추진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 8,900만 원, 포상금 400만 원을 받은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15건으로 총 19건입니다. 이 중 6건을 보고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첫 번째, 선제적 재난관리를 통한 안전한 계룡시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전담인력 미운영 중인 상태로 일반 직원의 재난당직근무를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2026년까지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신속한 재난정보 수집으로 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통합관제센터를 통하여 재난안전상황실과 재난상황근무반 등과 공유정보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 ․ 재산 보호를 위해 촘촘하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포함한 미관리 급경사지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관리되고 있는 급경사지 외 구간을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발굴하게 되면 미관리 급경사지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엄사면 삼진아파트 양정어린이공원, 두마면 대실지구 농소근린공원에 2개소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여 평시와 전시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6쪽입니다. 열두 번째,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27년까지 두계천 일원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광석리 합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로 자연재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 사전 준비와 도 사전 설계 심의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향한소하천 정비사업은 향한리 장수요양병원 앞 소하천 내 마을 진입로 교량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 제방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대비 재난 관리하고,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 보상 및 소하천 정비를 ´25년 말까지 정비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노후 생활안전방범용 CCTV 10대 교체, 금암동 광장 부근 CCTV 2대를 신규 설치하여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관리와 노후장비 교체로 대민 행정업무 지속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32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9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중 5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입니다. 그럼 추진 중인 4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안전보험 개선 방안으로 보험의 보장 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부족에 대하여 시비로 보충하여 확대 항목을 검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대전시 관할 구간 관리권한 확보를 통한 유휴지 활용방안 검토 내역입니다. 금년 9월 5일 유성구청을 방문하여 제방 수목제거와 예초 등 유지관리를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행정구역에 따라 관리 원칙은 유성구에 있으나 필요시 계룡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시비 부담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비군 통합방위사무실 추진 철저입니다. 대체부지 선정을 위하여 시유지 활용방안 및 사유지 매입, 건물 임차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예비군 통합방위사무실 특성에 맞는 적절한 위치 선정을 위해 3585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 안전을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철저입니다. 산업단지 내 대피시설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건물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충족요건 시설이 있을 경우 시설주 동의를 얻어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근 시민안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용권 의원 거수)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이용권의원

2024년 주요 성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한 해 동안 우리 시민안전과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시민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었었는데요. 이런 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용권의원

과장님! 두계천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그 하천기본계획 재수립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이용권의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작년 11월부터 우리 두계천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용역 중지를 하고, 현재는 그 타절 준공 서류는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은 우리 시에서 중단을 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계속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 현재는 홍수위 결정은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청에서는 내년 ′25년말까지 용역완료 계획이고, 환경영향평가는 이번 그 추경에서 삭제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년도부터는 두계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사업비를 국비하고 도비해서 75%를 받고, 시비 25%만 부담하면 돼서 내년도부터 실시설계를 지금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권의원

내년부터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이용권의원

그러면 이번에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들으셨죠? 봤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두계천은 우리 계룡시의 소중한 자산이고, 보고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랫장터 터널에서 계룡역까지 끊긴 그 뚝방길.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이용권의원

그게 그 실시설계에도 우선적으로 들어갈 계획인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자연재해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우리가 기본계획하면서 그거는 반영했기 때문에.

이용권의원

예.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금강청에서 공교롭게도 우리 시가 용역을 추진한 업체하고 동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금강청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개입 반영 여부를 체크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하여튼 들어가는 건 거의 확실한 거네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저희 때 우리 초안으로 다 잡아서 그 용역사하고 같이 해서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이용권의원

감사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계천이 개발이 되려면 그 끊긴 뚝방길이 우선적으로 이어져야 두계천 개발이 좀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두계천은 우리 4개 면․동이 연결된 소중한 자산이고요. 또 우리 계룡시 미래가치의 중요한 공간이다! 본 의원은 거듭 강조를 합니다. 앞으로 두계천 개발이 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자연재해구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도록 하고, 또 우수 시로 선정된 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조광국의원

많이 이제 자연재해나 예방을 위해서 다른 부서보다 특히 24시간 내내 이렇게 일할 정도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거를 지금 보니까, 저는 이 관리권한 확보라는 것은 그 두계천 관리권의 수탁을 이쪽에서 받아서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요청을 드린 거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이번 5분 발언에서도 또 그걸 확인을 했는데, 확인차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24년 9월 5일날 유성구청을 방문하여 제방 수목제거 및 예초 등 유지관리를 요청했고, 거기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바 우리가 관리권을 확보해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유성구에서 수목제거를 하고 예초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거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그거는 맞고요.

조광국의원

그러면 제가 이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것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잖아요, 이건.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시하고 유성구의 관계 그 토지가 교환하는 작업이…….

조광국의원

토지 뭐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토지…….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유성구하고 우리 시하고 토지 그 행정구역 개편을 주고받는 게 조금…….

조광국의원

그 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이거를 자꾸, 이제 그거는 이미 끝났는데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5분 발언해서 지적하면 시민들한테도 명확하게 알릴 수가 있는데, 그게 좀 답답했습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저는 일종의 보호 차원에서 얘기를 안 한 건데. 그거는 이미 끝난 겁니다. 여기 행정변경 조정이 지금 중앙분쟁의원회에서 12월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거는 시장님이 스스로 내부적으로 교환 문제는 철회한 겁니다. 철회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조건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제가 분명히 시장님한테도 요청했고, 답변을 해줬고, 또 지금 중앙분쟁의원회 올라간 것도 그 내용은 빠지고 원안대로 경계 12개 필지 그것만 조정하는 거로 올라가 있어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지금 실정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관리권은 그거하고 별개로, 애초에 지금 이쪽에서 역제안해가지고 15,000평에 대한 거, 그중에 이제 4,000평은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거고, 철회된 것은 11,000평이에요. 이거하고 두계천 하류 그 4㎞ 이거를 교환하고자 하는 안은 철회된 겁니다. 지금 그거를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이거는 그것을 조건으로 관리권을 수탁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사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이거는 유성구 자체에서 계룡시에 관리권을 줄 수 있다! 근데 계룡시에서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거를 이제 거절했기 때문에 관리권을 받지 못한 거로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교환 조건하고 얘기……. 그거 때문에 아직 지체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그거는 이미 상정안에서 스스로 철회돼서 없어진 내용이고, 두계천 관리권 수탁 문제는 토지 교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유성구에서 제안했던바, 여기 관리권을 지금도 그거 계룡시에 줄 수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 문제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그래서 가서 협의할 때도요.

조광국의원

예.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우리 시민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 관리 좀 많이 해달라!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나무 베는 거하고 이런 거를 주로…….

조광국의원

아니, 그거는 여기 써 있는 거하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제가 말씀해드린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러면 유성에서 스스로 그 수목도 자기들이 이제 판단해가지고 제거할 부분 제거하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예초는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하겠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만약에 또 민원이 그때그때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도 임시로라도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서라도 한다고 이렇게 했고요.

조광국의원

우리가 부담을 하고 수목제거를 한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수목까지는 좀 그렇고요.

조광국의원

예.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사람들이 다니는 데 조금 불편하면…….

조광국의원

예초.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초 정도는…….

조광국의원

도로 위아래 1.5m 정도를 이렇게 계룡시에서 관리 차원에서 예초를 할 수 있도록…….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협의는 했고요.

조광국의원

협의가 된 거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우선적으로는 자기들이 조치하겠다!

조광국의원

자기들이 예초도 하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나무도 제거하고. 그렇게 더 해서 공문으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공문으로 했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알아요. 그거는 애초에 있었던 내용이고. 제가 요구한 거는 아예 그런 계획이 없는 거네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현재는 거기까지만 협의는 했습니다.

조광국의원

아까 이제 그렇게 협의하고 그것을 이제 반영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토지 문제, 토지 교환 문제가 지금도 그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관리권을 받지 않겠다! 이거예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조금 어렵습니다. 그쪽에서도 좀 그렇게까지는 논의를 안 하려고…….

조광국의원

그러면, 자! 제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계룡시장이 계룡시에 11,000평을 유성에 주고 그 밑에 하류 4㎞ 이상의 관리권을, 관리권이 아니라 소유 명의를 계룡시로 주겠다라고 한 거.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거를 제안했다가 철회를 했는데, 철회를 했어도 유성구에서는 그거를 아직도 의식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이걸 주기로 했는데, 이걸 주면, 11,000평을 주면 하천 소유권을 준다라고 약속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그때 당시는……. 예.

조광국의원

그거는 이제 철회가 됐는데.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이거 11,000평 주겠다라는 거는 아예 지금 계룡시에서 철회를 했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건 알고 계세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그러면 유성구에도 그거는 이미 알고 있어야지요, 그건. 토지 교환 문제는 물 건너간 것이기 때문에.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이거는 토지 교환의 조건으로 하천 관리권을 이쪽에 주겠다, 소유권을 주겠다. 이 문제는 거기도 포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애초에 계룡시 입장에서 이제 기대했던바 제가 지적했던 거, 관리권을 준다라고 할 때 계룡시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럼 관리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인가 보네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얘기는 맞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조광국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제방 하천 관리권을 우리를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이해타산(利害打算)도 따져보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생길 거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그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불가하면 불가하다. 우리가 뭐 협상을 했는데 저기에서 노(NO) 한다! 이런 답변을 달라고 하는데.

조광국의원

예.

범규

김범규의장

과장님이 지금 좀…….

조광국의원

예, 답변을 한번 명확하게 해주세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유지관리도 다 판단을 했을 거고요.

조광국의원

예.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현재는 의원님이 5분 발언한 거하고 관리해서.

조광국의원

예.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은 거기 가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조광국의원

관리권을 애초에 준다고 했던 그 원안대로 지금도 줄 의향이 있냐!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조광국의원

그걸 그쪽에서도 관리권을 주겠다라는 거는 철회된 거네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지금은 하고. 그 대신에 유지관리는 자기들이 하겠다!

조광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민원 받도록 하겠다.

조광국의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시고. 저 이해했어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러니까 관리권 수탁은 이제 불가능한 거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관리인은 계룡시하고 협의해서 유성구가 토지 소유권자니까 관리를 하겠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애초에 과장님한테 얘기를 미리 들었고, 그런 계룡시에 관리권을 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토대로 제가 5분 발언 한 거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다 이제 지나간 거고, 유성구 입장은 생각이 바뀌었고, 관리권을 줄 생각이 없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조광국의원

계룡시하고 협의해서 계룡시가 이제 일정 부분 관리는 하는데 법적으로 이제 행정적으로는 유성구가 계룡시하고 협의해서 수목제거하고 예초하고 하는 주된 권한을 거기에서 갖겠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광국의원

계룡시는 이거를 아주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거네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더 할 얘기는 생략하겠지만, 시에서 이 조건부로 땅을 주고 두계천을 받겠다라는 제안을 한 이후로 이게 다 깨진 겁니다, 지금. 난 나중에 이거를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다른 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이 부분부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복잡하게 지금 막 설왕설래(說往說來)하는데. 관리권 이거는 예전에 관리권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백지화된 상태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현재는, 예.

신동원의원

그렇죠? 사실 뭐 관리를 우리가 하면 시민들한테 깨끗한 환경 해서 여가 공간이라든가 운동 공간 마련해 줄 수 있어서 효율적이긴 하나 계룡시 예산에 들어가야 되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의원

또 남의 행정구역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 계룡시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적인 게 있고, 또 재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도 있는 거고, 또 사후 나중에 향후 복구할 때도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우리 계룡시에서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백지화가 된 거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그런데 또 이제 거기에서도 원칙은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행정구역 변경이 돼서 우리 지역에 완전하게 이전되지 않는 이상은 남의 행정구역, 대전광역시 거를 우리 돈 들여서 할 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지금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의원

우리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대전의 변두리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고 지저분하게 관리가 돼서, 관리가 잘 안 돼서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를 잘 해달라! 요청했다는 얘기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렇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비할 경우에는 우리 돈 들여서라도, 약간의 돈을 들여서라도 급한 거는 관리를 하겠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신동원의원

이 얘기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의원

예. 저는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의원

지금 페이지 221페이지 보면 계룡시 비상급수시설 추가 설치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본 의원이 이런 거 필요성을 강조해서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사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의원

요즘 수돗물 거의 안 먹잖아요. 그리고 정수기 먹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뭐 비상시에 또 민방위 급수시설로 사용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우물에서 지하수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생수 사 먹기에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지하수를 먹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욕구를 좀 해소시켜주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또 특히 금암동에 지금 설치가 됐잖아요, 그 우림아파트 끝쪽으로?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의원

우림아파트 분들이나 신성1차아파트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고맙게 생각하십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여기 이제 233페이지 보면, 설치 완료됐다고 나왔어요? 2024년 10월에 준공했다고 나왔어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아직도 물은 못 먹어요, 안 나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비상…….

신동원의원

그거 언제 물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지금 도로관리 부서에서 도로굴착심의의원회 개최를 해서 그 한전에서, 거기가 한 46m 되더라고요. 기존 맨홀에서 관정 판 데가 46m니까, 30m가 넘으면 도로굴착 심의를 받는다고 해서 심의는 신청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물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비상 발전기를 통해서 시험 가동했는데 문제없고, 수질 검사에서 문제없어서 거기에다 부착은 해놨고요. 올 연말 안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동원의원

그러니까 가봤더니 아주 옹벽 쌓고 해서 예쁘게 꾸며놨는데, 보니까 전기장치를 안 달았더라고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한전에서 접수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올해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올해 안에 심의는 합니다. 날짜는 잡았는데, 제가 기억은…….

신동원의원

예, 그리고 거기가 지금 그 도로 사면공사 배수로 작업하느냐고 파헤치고, 거기에 지금 조경석을 잔뜩 쌓아놓고 지금 조경석으로 묻고 있어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의원

전에 거기 배수, (행동을 해 보이며) 그 수도관로로 이렇게 가는 묻었던 자리에 지금 또 이만큼씩 파가지고 조경석을 묻고 있어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중간에 이상한 이만한 그 수도관…….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그게 이제 한전 관로 파이프…….

신동원의원

파이프 나와 있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묻으려고 한 거고, 예.

신동원의원

예.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그래서 그 도로 사면은 건설교통실에서 지금 정비를 내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그 업무 협조를 통해서……. 까딱하면, 좀 불안한 게 그 관정에서부터 이거 뭐라고 그래……. 수도 장치?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급수시설.

신동원의원

급수시설까지 연결된 파이프를 묻었던 공간을 지금 막 팠더라고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거기도…….

신동원의원

그거 손상 입었나 안 입었나 상당히 좀 걱정이 돼요.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의원

하여간 그 급수시설 손상 안 입게 좀 신경 써서 이렇게 공사하도록.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거기에 뭐가 묻혀 있는지 알아야 이 사람들도 거기 조심하면서 팔 거 아닙니까!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좀 걱정되더라고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전한 계룡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항상 고맙습니다. 직원들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도안에 물놀이장 있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운영하시느라고 애쓰셨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올해도 한 번 범람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올해 한 번……. 매년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스쳐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범람이? 그렇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청환

이청환의원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역으로 생각하면 지역의 업자들도 일 좀 하시고 돈벌이 좀 되겠다 하는데, 일단 물놀이장 자체가 안전이 먼저 우선이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계속 그거를 지금 운영을 해야 되나! 초도비용이 저희가 매년 환경개선하고 수리해서 사용하는데.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현재 예산은 운영비하고 인건비해서 하는 데는 약 6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시설비는 약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청환

이청환의원

매년 시설비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유지 보수하고 있고요.

청환

이청환의원

그렇죠? 유지 보수비로.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개선 대책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이 범람을 해서 거기 상류에서, 급류다 보니까 이렇게 토사가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맞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위쪽에다가 한 1m 정도로 이렇게 해서…….

청환

이청환의원

차수벽?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차수벽을 설치하면 물은 넘더라도 모래는 그전보다는 좀 덜 들어올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도 직각으로 안 하고 이 각도를 약 한 45도나 해서 물 방향으로 하게 되면 토사가 좀 덜 내려올 걸 하면 조금…….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요새는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더라고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물놀이 시설이 워낙 잘 나오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워터슬라이드라든지, 에어풀장 같은 거.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우리 두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에 물놀이 시설 한번 운영했는데, 대박 친 거 아시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우수사례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왜!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왜냐하면 계속 거기 그렇게 수해 입어서 복구하고, 다시 원상 복구해서 가동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한번…….

청환

이청환의원

한번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시고, 혹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좀 그런 식으로…….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의원

일단 계룡시 비상급수시설 추가 설치. 제가 5분 발언해서 또 신경 써주셔서 엄사리하고 대실하고 이렇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저도 전수조사하러 한번 돌아봤을 때 그 청소 같은 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노인회관 그쪽……. 아니, 노인복지관.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노인복지회관.

김미정의원

그 뒤편은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됐는데. (맞은편 의원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좀 하세요. 말하는데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의원

(시민안전과장을 바라보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있잖아요, 저희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 주변 굉장히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청소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정해서 하시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지금 1명이 다섯 군데를 돌고, 일자리 하시는 분이 1명은 있습니다. 오전에 주로 순찰을 하고요. 오후에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5일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김미정의원

예, 하여튼 간에 주변 관리 같은 거, 어차피 식수니까요. 깨끗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바닥도 노인복지관처럼 타일을 좀 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흙으로 올라가고 하니까 지저분하고 좀 그러거든요. 점검 좀 한번 전체적으로 잘 좀 해 주시고, 청소 청결 유지가 잘될 수 있도록 조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저희 지금 그 신도안에 어린이 우리 수영장 하고 있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사실은 지금 주변 여건을 보면, 논산이나 이런 데 보면 시설을 굉장히 잘해놨어요. 어린이 놀이시설도 돼 있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의원

다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거기 물이 가까우니까 그 공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더 조금 활용해서 그 시설을 조금 더……. 물론 이제 범람해서 물도 이렇게 잠기지만, 또 그쪽 주변 여건이 또 그렇게 되잖아요, 저희가?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런 부분이 되니까 그쪽에다가 좀 더 어린이 시설이나 이런 걸 조금, 우리 두마 이청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거기다가도 좀 해놓고, 외부에서도 찾고. 우리 어린이들이 여름에 즐길 수 있는 진짜 그런 공간이거든요. 물론 이제 두마면 자치위원회에서 한 것도 좋아요, 물 그렇게 갖다. 근데 공간이 너무 좁고, 또 거기 있는 분들만 즐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다 즐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름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이렇게 여름 물놀이 개장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간에 논산 쪽에 어린이……. 방학 때 저희가 아이들이 놀러 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거기가요. 다른 데로 또 빠지면 저희 부모님들도 힘들고, 또 데리고 다니기에 아기들도 힘든데. 그래도 신도안이나 두마나 엄사나 가까이에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데예요. 사실 저희가 좀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설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잘해서 아이들이 찾고 부모님들이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신중히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잘 운영해 주세요. 거기 위치가 거기밖에 없어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의원

최국락 의원입니다. 늘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다각도로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과장님한테 고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짧게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의원

지금 위험지구 시설물에 대해서 집중관리 추진하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의원

물론 그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좀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 축대가 유난히 다른 지역보다 높게 형성이 된 곳이 있잖아요? 한라비발디 같은 그런 아파트들. 축대가.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의원

거기에는 항상 위험요인이 다른 데보다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위협감은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그리고 매년 문제가 생깁니다. 토사가 흘러나오든, 축대가 무너지든, 그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매년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의원

또 한 곳은 이 산하고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는 주거지가 있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 데는 잘못하면 인명 사상하고도 관계되는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만큼, 특히 요새 이제 국지성,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국지성 그런 호우라든지 그런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 거에 대비해가지고 접촉되어 있는 밀접 주거지 그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대상자는 한 60여 가구로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치하도록…….

최국락의원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데가 제가 얘기하는 데 두 군데가 있거든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최국락의원

거기 집중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비군 통합방위사무실 추진 철저 해가지고 이게 우리 예산 한번 섰다가 우리 장소 문제 때문에.

「대답없음」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한번 잘 못됐지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거 좀 서둘러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냐 그러면, 말이 국방수도 국방수도 자부하는 우리 계룡시에서 이거 하나 빨리 처리 못 한다는 게 이게 조금 부끄럽네요.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좀 서둘러 주시고.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그다음에 몇 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수영장, 신도안에.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신도안에 수영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요즘 저도 환경에 대해서 TV도 이렇게 보면 아주 지금 그 강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 오염 문제도 저게 문제가 됩니다. 두계천 오염 문제도 분명히 저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하천변에 체육시설이 다 실패작으로 다 돌아갔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걸 겪고 있어요. 비가 지금 옛날같이 강수량이 많다 보니까 항상 그 소실되고 또 복구하고, 소실되고 복구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장소를 한번 옮겨보는 건 어떻겠냐!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좀 안전하고 다시 재투자가 안 되게. 그 위쪽이 군사지역이지만, 군사보호구역이지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시설을 좀 잘해서 한 번 옮겨서 하는……. 이게 우리가 모든 게 실행을 처음 할 때는 하는데 문을 닫지는 못해요. 예산이 들든 말든 계속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재투자 되고, 재투자 되고 하는데. 장소를 좀 옮겨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돈 좀 들면 어때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는 내가 봤을 때 그런 시설을 해놓으니까 또 치수 문제에도 약간의 방해도 되고. 한번 이렇게 옮겨서 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안종근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질문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1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라.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월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기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룡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별히 복지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와 2025년 주요업무 중 계속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5년 신규 사업 4건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사업 5건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6쪽입니다. 신규 사업 4건 중 첫 번째, 셀프 자세 교정 서비스입니다. 자세로 인한 현대인의 질병이 많아짐에 따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중 만 7세에서 59세를 대상으로 자세 교정이나, 운동 처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대인들의 자세로 인한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중·장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상연락 이음」입니다. 매년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중·장년층의 독거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시에 부양 의무자의 조사 범위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어서 비상 상황 발생 시 가족, 친지 등 연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별도의 비상연락망 공개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친인척 및 가까이 지내는 지인 등 다수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비상연락 이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고, 고독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 버려진 옷, 예술로 피어나는 업사이클링(upcycling) 사업입니다. 버려진 옷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업사이클링 활동으로 탄소 중립 실천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등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헌옷 수집 활동과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모자나 소품 등을 제작 후에 취약계층 및 이웃에 기부 또는 후원을 받아 자원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로, 우유팩을 롤 화장지로 순환하는 사업에 이어서, 내년에는 버려진 의류 리폼 사업을 추진하여 해마다 새로운 업사이클링 챌린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성인발달장애인 돌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성인발달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선택적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돌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5년 계속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56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 7건 중 추진 중인 사업 5건에 대해서 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세 번째. 한훈기념관 관람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한훈기념관의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올해는 새로운 사업으로 ‘함께 기리는 8·15’라는 주제로 독립기념관 자료 순회전과 독립군 주먹밥 만들기, 한훈의사 생가터 우물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 추진으로 당일 600여 명의 많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기념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주말 개관 시범사업 운영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 시설 정비 등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으로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사후 관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하여 안부 확인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독사 예방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룡시 복지재단 설립 추진 신중한 검토 필요에 대한 사항은 그동안 충남연구원과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연구 결과, 우리 시의 복지 대상자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복지재단 설립보다는 공공성 및 유사 기능을 가진 지역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을 강화·운영함이 타당하다는 분석에 따라 공약사항 주민배심원의 심의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여섯 번째, 보국수훈자 예우를 위한 보훈수당 조정 검토입니다. 본 사항은 2025년도에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기존 사업인 폐현수막을 활용한 공유 장바구니 사업과 우유팩 롤 화장지 순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헌옷을 수집하여 양면 모자 등을 제작하여 나눔하는 업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하는 등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월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이용권의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025년 업무보고 업무 여건에 보면, 장애인 가족이 겪는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좀 한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래요?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께서도 해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신데요. 가정에서의 돌봄이 부족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현재 우리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25년도 업무 계획에 있다시피 성인발달장애인 분들이 일자리를 하지 못하시는 정도의 분들은 약 30분 정도를 모집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돌봄까지 같이 하는 사업을 2025년도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가족지원센터. 이것도 이제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게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권의원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올 1월에 발의한 계룡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서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또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의 취지가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장애인 가족의 범위까지 확대를 해서 돌봄과 복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제도는 정책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 사업이 많이 발굴되어 있고. 그 외적으로 이웃 안에 있는 그 가족. 장애인 가족에 의한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하고. 그다음에 복지관을 통한 돌봄 사업. 그다음에 활동 보조를 위한 사업. 그다음에 주간 보호를 위한 사업. 이런 것을 약 10개의 기관이 협력해서 지금 돌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감사하고요. 하여튼, 본 의원도 늘 관심 사항이기는 하지만, 장애 당사자의 복지는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또 그로 인한 우리 장애인 가족분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충들도 많이 좀 헤아려 주시고. 또 프로그램도 많이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더 짚었습니다.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청환

이청환의원

점심을 바로 드시고, 이렇게 또 같이 업무보고하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다른 게 아니고, 그 중증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해서 완료라고 해놨어요!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행정사무감사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제가 며칠 전에 그 중증 장애인 희망 작업장을 한 번 갔었는데,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요새…….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카트리지가 하향 산업이 되어가고 있는데…….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여기도 이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리고 여기 작업장 조건이 참 말이 아니더라고요!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하다 못해 안에서 뭐 제대로 뭘 씻을 수 있는 싱크대 하나가 없어요.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좀 지원해 주고. 아니면, 법인장한테 얘기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청환

이청환의원

그 집세든, 제대로 받으면서,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지금 카트리지하고 이제 그 하우스 클립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의 말씀대로 카트리지가 재생으로 쓰는 거라…….

청환

이청환의원

그렇죠.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이제 수요가 많지가 않아서 저희도 그……. 아이디어를 좀 같이 발굴하자 했던 게 이제…….

청환

이청환의원

복지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이제 다른 것도 한번 해볼 수 있게…….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법인장과 협조하에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고.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 주차장 여건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가운데로 물길이 뚫려가지고…….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수해 때 그랬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비만 오면, 뭐 난리가 나는 가봐요.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소규모 사업비를 투입해서라도 그런 데 좀 배수구라도 제대로 해줘야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이 복지서비스 확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지금 산 밑에 있다 보니까 수해 때 물길이 생겨서 주차난이 좀 있고요. 장소도 좀 협소한 게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지금 지속. 지금 몇 년차 하고 있는 그 사업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것만 얘기해요!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프로그램 개발하고…….

청환

이청환의원

아니! 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여건, 기반 시설 좀 갖춰주실 거냐고요?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다른 데는 안 써도 우리는 그런 데는 써야 되지 않겠어요?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당부의 말씀인데, 우리……. 페이지 25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 및 관리.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뭐 중복적인 이런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좀 보호를 받고 있는 형편인데, 그 고만고만하게 힘든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아닌 분들은 사실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뭐 보증금 500에 월세를 내고 살면서 그냥 공공근로 가끔 이렇게 하고, 뭐 어렵게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 보면, 뭐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뭐 이렇게 또 연계해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또 취업 알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분들. 그게 뭐 무슨 자녀 소득이라든가, 뭐 자동차 여부, 뭐 이런 거. 사실 요새 자동차가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어렵게 돈을 벌러 나가려면 차가 필요해서 중고차 그냥 써금써금한 것을 하나 구입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받던 이런 것도 못 받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분들. 그런 분들을 촘촘하게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신동원의원

뭐 따로 한번 제가 말씀은 드릴 텐데, 그런 사례가 있는 분들이 주변에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몇 명 안다는 것은 제가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조광국의원

저는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독립군 주먹밥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좀 흥미 있는 소재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기 전에……. 제가 이제 궁금한 건데, 진짜 독립군들이 주먹밥을 먹었고. 그 실태,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찾아서 보고, 그것하고 유사하게 하려고 한 건지! 단순한 재미로 이렇게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독립군 주먹밥 만들기 사업이 인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오셔서 그 주먹밥 만들고, 실제 시식을 하고 했는데, 이제 윗분들. 어르신분들, 이제 그다음으로 듣기에는 그때 당시에 식사를 따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머니에다가 딱딱한 주먹밥을 채워가지고 다니면서 그 연명을 했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올해 처음으로 8·15 광복절 때 ‘함께 기리는 8·15’해서 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조광국의원

그 실제 독립군. 이 지역의 독립군. 그 본인들은 없으실 것이고, 그 후손들의 얘기 좀 이렇게 들어보고 한 거죠?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의원

아! 그분들이 이제 실제 주머니에다가 주먹밥을 만들어서 이렇게 싸웠다!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기는 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조광국의원

아! 그것까지는 뭐 좋은데,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소재로……. 뭐 보리밥인지, 쌀밥인지, 콩밥인지, 그런 거…….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좀 유사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흥미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물론, 거친 음식에 대한 그 소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독립군들이 어떻게……. 어떤 소재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지 좀 알아보고 그대로 이렇게 하면, 교육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김기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45분 정회

13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마. 가족돌봄과 소관

다음은 가족돌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가족돌봄과장, 발언대로 이동)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가족돌봄과장 전미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돌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2024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 생활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 노인 여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경로당의 도배, 장판 교체 등 기능 보강 사업과 물품을 적기 지원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노인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27개 사업 1,210명의 노인 일자리를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취약 노인 안전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와 어르신 안심콜 서비스 신규 대상자 발굴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독거노인 생활 실태를 민·관 합동 전수 조사하여 취약계층 안전보호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무료 경로식당과 식사배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시켰습니다. 263쪽. 세 번째, 노후생활 안전 보장 및 장기 요양보호사업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기초연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만 80세 기초연금수급자 이미용 바우처 상품권을 연 12매에서 연 20매로 확대 지원하는 등 안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폭력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 다섯 번째, 가화만사성 프로젝트입니다. 행복한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 유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 부담금 50%를 지원하는 계룡형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체계 강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65쪽. 일곱 번째, 보육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부모 부담 필요 경비, 부모 급여,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가정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 운영, 맞벌이 다자녀 가구를 위한 연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보육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함께 키우고 모두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66쪽. 아홉 번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지원입니다. 어린이감성체험장을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내놀이터 운영, 장난감을 대여하고, 지역아동센터 4개소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열 번째,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 2025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68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 4건과 계속 사업 13건 중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경로식당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 2개소 운영 중인 무료 경로식당을 엄사면 1개소 추가 확대 운영하여 내년 1월부터 주 3회 저소득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계장터 장옥 철거 및 환경 개선입니다. 두계장터 내 장옥을 철거하고 파고라, 운동기구, 화장실 이전 설치 등 주민 쉼터로 환경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세 번째, 계룡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계룡복합문화센터 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자녀 돌봄 공간 제공과 부모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성장과 발달에 맞는 교구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AI 통합학습 돌봄 서비스 구축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관 등 관내 돌봄 시설 7개소에 스마트 화상 육 시스템과 스마트 AI 디지털 교육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대도시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돌봄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다섯 번째, 안전한 노인 여가 복지시설 조성입니다. 금암1통 경로당을 신축하여 5월 개관하고,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로당에 대해 기능 보강 사업과 노인 교실 강당 건립 사업도 추진하여 노인 여가 시설을 확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만 8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1매당 5천 원 지원하던 이미용권을 8천 원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과 장수수당 등 수당 지급과 다양하고 내실 있는 노인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 돌봄 서비스를 통한 안전망 구축부터 283쪽. 열일곱 번째,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강화는 정상 추진 중인 계속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사항입니다. 총 12건 중 완료 9건, 추진 중 3건으로 완료된 사업은 서면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4쪽. 두 번째, 엄사면 경로식당 효율적 추진 방안 검토 및 조속한 추진입니다. 엄사면 무료 경로식당은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으로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노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아홉 번째, 세화주택 근본적인 운영 개선 및 활용 방안 모색입니다. 세화주택의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거주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홍보로 입주민 확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와 성폭력상담소, 위기 가정에 임시 거주 장소를 제공하고,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보호를 위한 장소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다각적 방안 모색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이용자 부담금 50% 지원, 아이 돌봄 및 추가 채용 등 아이 돌봄 수요에 적기 대응 추진하였으며, 24시간 전담 보육시설이 지정되면, 아이 돌봄 기관 연계 서비스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을 물음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가족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이제 취약 지역이라고 해서 엄사리도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두마에도 취약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길래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이전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대실지구 그쪽에 지금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께서 138분 정도 거주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LH아파트에 저희가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저희가 볼 때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딱 어디로 해야 되겠다고 지금 확정 짓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쪽 LH하고 더 협의를 해서 그 LH아파트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복지는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

청환

이청환의원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세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이용권 의원 거수)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두계장옥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이용권의원

본 의원이 약 3년 전부터 이 장옥을 철거해야 된다는 논리를 펼쳐 왔는데요. 저는 두계장옥을 그냥 편의시설이나 하려고 이렇게 철거를 요한 게 아닙니다! 지역 발전. 계룡시의 발전을 위해서 3년 동안 준비를 한 것이고요. 뭐 지금 우리 보고 내용에 보니까 뭐 운동기구를 놓고, 화장실 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화장실도 그동안 썼으니까 뭔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동기구도 지금 약 50m만 내려가면, 또 거기에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근시안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준비하지 마시고, 뭐 또…….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뭔가 길게 좀 바라보고 지역을 위해서, 계룡을 위해서 어떤 발전 계획을 우리가 해야 될 건지?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냥 뭐 운동기구를 놓아드리겠다! 화장실 놓겠다!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로 그동안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뭐 거기 동네에 집이 약 1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름의 화장실이 약간 좀 상태가 안 좋다고 한다면, 환경 개선비를 좀 지원해서라도 어느 정도 편의시설은 해 주고. 그 지역은 뭔가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좀 향후 계획을 세우셔야지, 아! 무슨 동네 그 앞에다가 운동기구 몇 대 놔주고, 화장실 놔주고, 그런 식으로만 개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저희가 그 오래된 두계장옥을 이제 철거하고 그것을 다른 시설로 해달라고 했던 것은 저희가 그쪽……. 이제 주민들께서도 계속 요청하셨던 사항이고요. 지난 7월에 거기 이장님하고 저희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어르신들 쉼터로 해서 이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정자하고, 그쪽의 주변 환경을 개선해서 어르신들의 쉼터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이용권의원

아! 확정이 됐어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이용권의원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거기 이장님하고 저번에 저희 현장도 다시 나가봐서요. 화장실 위치도 다 했습…….

이용권의원

그런데, 의회에는 한번도 상의를 안 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가서 그 뭐……. 어른들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그냥 그렇게 확정을 했다고요?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장옥이 애초에는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됐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그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제가 5분 발언, 한번 요지 들어보셨죠? 사실 그 지역이 예전에는 정말 두마면. 계룡시의 경제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네였었어요! 그런 동네가 그냥 어떻게 저기, 이 뒤로 퇴행하는 그런……. 그런 발전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 의회에 한번 상의라도 좀 하시지요. 아니! 저희가 뭐 동네 민원을 갖다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3년을 이것을 철거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부하고 의논하고 상의하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순식간에 과장님은 주민들하고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정자 놔주고……. 아니! 그게 마을 무슨 놀이터예요? (이때, 의장 발언)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잠시만요.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이용권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다고 하면, 주민 대표가 누굽니까? 의원을 포함을 시켰어야지요. 우리 의원님들만큼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즉흥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지역에 대한 그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의원님이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의원님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검토를 하시고. 뭐 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철거하는 것은 뭐 우리 의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고, 주민들도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일단, 주차장을 쓰시든, 어떻게 하고. 그 차후 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용권 의원을 바라보며) 이용권 의원님! 제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용권의원

아니! 너무 쉽게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범규

김범규의장

아! 그렇게 결정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용권의원

아니!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수년을 갖다가 준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3년 만에 지금 철거하기로 한 장옥을 갖다가 그냥 그 동네 앞에 정자 놔주고, 운동기구 몇 대 놔주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이, 참!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두계장옥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274페이지. 노인복지 시설과 관계되어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화장실. 화장실 좌변기 그런 거,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교체시켜 준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아! 시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국락의원

예?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시설에?

최국락의원

예. 시설…….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개인적으로 필요한 그런 장부들을 지원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설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국락의원

해주고는 싶은데, 그 수요자가 없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홍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의원

12월에 마감을 한답니다!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러니까 최대한……. 뭐 열 사람이든, 다섯 사람이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의원

현대식 좌변기 그런 시설로 좀 바꿔줄 수 있으면, 돈 하나도 안 들고 그냥 해준다고 하니까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의원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하시고.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 사업이 있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이 두계 장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용권 의원님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아마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계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옛장터. 거기까지 연결되는 프로젝트의 하나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개발을 시키고자 하는 데, 의원들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데, 지금 이 환경 개선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것하고는 내용이 틀려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환경 개선이 된다는 데 있어서 유감이고요. 왜 의원들을 부르지 않았느냐, 뭐 했느냐! 그런 소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조금 더 짧은 시간에 이 사실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좀 시간을 두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시 숙고해서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프로젝트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또 투자를 하고……. 2중, 3중의 혈세 낭비가 오게끔 하시지 마시고, 한목에 뭔가 그림이 그려졌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좀 해주세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 의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두계장터 장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보태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올해, 작년…….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던 것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거기에서 뭐 장터도 해보고, 무슨 문화 공간으로도 해보고, 다 효율이 없이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또 장옥이 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효과도 없고.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없고. 이런 문제가 반복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단, 효율성 없는 건물은 차라리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철거를 하고. 심도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안 세워졌으면 일단 철거하고, 나대지로 놔두든, 녹지 공간으로 놔두든, 아니면 거기에 식당가들이 너무 복잡한데, 임시 주차장으로 쓰든……. 임시로 그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는 놔둬야지, 거기에 무슨 구조물을 하고, 뭐 정자를 짓고, 운동기구를 하고, 또 화장실을 짓고……. 그러면, 다음에 오히려 지금 지어진 그 지장물로 인해서 다른 계획을 세우는 데, 방해물이 된다는 얘기죠. 어떤 계획이라든가, 생각의 폭을 좁게 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나중에……. 거기에 보면, 지금 사계고택 연계해서 거기를 개발하려고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이용권 의원님께서 뭐 청사진을 제시해서 좀……. 이용권 의원님의 안이기는 하지만, 아랫장터와 연계해서 이렇게……. 뭐 그런 구상도 좀 제한해 놓으시고 했는데, 그 선택의 폭을 그냥 딱 막아버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볼게요. 거기에 화장실? 아니! 거기에 10가구 되는 분들, 집에 다 화장실……. 원래는 개인이 개인의 집 화장실 써야 정상이지, 아니! 우리 집 놔두고, 저 공중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러 가는 게 사실 정상입니까? 진짜 좀 저소득층이라서 어렵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도와줘서 뭐 환경 개선하는 비용 명목으로 해서 화장실을 고치는데, 좀 지원해 준다든가. 또 공중화장실도 바로 위에 그 약 40~50m 가면, 두마면사무소 있잖아요? 개방형 공공 화장실로 해서 24시간 개방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은 뭘 놔둬야 거기에서 향후에 뭐 5일장을 서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가, 사계고택 연계해서 문화 어떤 벨트를 만든다든가 하는데, 지금 너무 근시안적으로 급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철거는 원칙이 섰으니까 철거하고, 좀 심도 있는 계획. 중장기 계획이 설 때까지는 그냥 철거만 일단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장수 축하금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조광국의원

여기에 만 100세 이상 ……. 100세를 1년 1회에 100만 원을……. 100만 원이죠?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조광국의원

100만 원을 이제 포상하는 건데, 여기 그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것에 보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 지급자에 한한다! ’ 이런 게 있는데, 어떤 뜻인지 일단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그 두 번째, 장수수당 만 80세 이상 월 2만 원씩 드리는 것이고요.

조광국의원

아! 이것은 장수수당에 대한 거구나!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조광국의원

예. 알았어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장수 축하금 지원은 만 100세 되시는 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조광국의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다양한 가족 모습에 그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또 정책 개발을 하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어르신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100세 노인에 대한 지원도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행사를 통해서 더 널리 어른을 공경하고, 따뜻한 이런 계룡시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놨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어차피 100세 어르신들한테 이제 장수 축하금을 지원한다면, 그분 생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계룡에 이제 100세 어르신이 지금 몇 분이신가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광국의원

대략도……. 어쨌든 간에 계룡에 이제 많지는 않으실 텐데, 그분들이 사실 동안에 계속 1년에 한 번 생신을 기념해서 잔치를 열어주고, 이제 같은 100세를 넘어가신 어르신들을 가족과 함께 초대해 가지고 ‘100세 노인 효도 잔치’를 해마다 이렇게 생신이 있을 때마다 하면, 약 열댓 번은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100세 어르신이 10명이라면, 10번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룡시를 이제 효도를 장려하는 따뜻한 계룡시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좋은 정책이 아닐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좋은 의도 같지 않아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조광국의원

한번 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 말씀……. 무료 급식소 그것을 이제 하는데, 저번에 제가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자. 거기에다가 이제 독거노인을 같은 급으로 표현……. 저기, 이렇게 대상으로 삼아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검토 중이신가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그 맞춤형 돌봄 사업에 저희가 민·관 합동으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그분 중에 급식이 필요하신 분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그것을 이제……. 독거노인을 배제하는 것은 이제 추진하지 않는 거죠?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조광국의원

같은 필요로 한 사람 중에 거기에서 배제하지 않고, 그분들이 이제 독거노인이 신청을 하든, 차상위계층이 신청을 하든, 그분들에 포함시켜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제가 신규 사업으로 해서 271페이지. AI 통합학습 돌봄 서비스 구축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역점사업으로 하셨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저희가 이게 이제 과기부에 공모를 했어요.

김미정의원

예.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공모사업에 저희가 국비 2억 8천만 원을 따온 사업입니다. 국비 70%를 좀 따온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AI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7개……. 그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돌봄센터에 모니터하고 어떤 컴퓨터나 그런 장비들을 다 구축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에는 청소년 수련관에 그 시스템을……. 본 시스템을 거기에 구축해서 강사님이 강의를 하게 되면, 7개의 그 지역아동센터나 그쪽에서 동시에 다 학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점적으로도 혜택이 많이 가는 일이네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의원

아이들이 그 시간만큼이라도 집중해서 우리가 케어도 가능하고!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의원

하여튼 간에 잘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아이들 지금 돌봄 서비스를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 가서 이렇게 다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리고, 뭐 부족한 것 없이 최대한 우리 육성도 해서, 선생님들 육성도 하고.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의원

또 우리 가정에서 지금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부분은 알겠고요. 한 가지 여기다가 부탁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가족 돌봄 선생님들을 보내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나 급여가 다 지급되잖아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또 케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 경우는 자기 가족이라 케어한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한테도 그것을 제공해야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 놓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요. 아이들이 어리고.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또 부모님한테 맡길 수 있는데, 지금 뭐 부모님들이 다 적극적으로 안해 주시고. 본인의 건강이나, 뭐 또 활동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손자·손녀를 케어해 주시는 분들도 힘들게 하시는데, 사실 그것을 뭐 지급한다고 해도 우리 아이 부모님들이 또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용돈이라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지금 상황인데, 그런 게 하나도 지금 지급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를 맡겨 놓고 어디에 잠깐 가서 좀 늦게 오는 시간도 가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오후에 케어도 이렇게……. 뭐 하루 종일 안 보더라도 중간중간 케어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혀 이제 서비스를 못 받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우리 아이들……. 위층 집으로 이사 올 수도 있고, 옆집으로 이사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계시다가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우리 주소……. 저희 또 전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봄에서……. 꼭 좀 참고하셔서 업무에 많이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다 진행은 잘 되고 있죠? 저기, 저희들 무료 급식소하고…….

미용

전미용가족돌봄과장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하여튼 간에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잘해야지만, 그것을 모태로 해서 또 다른 곳도 저희가 더 잘해드릴 수 있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복지는 공평해야 된다는 게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또 얘기해 주시고. 그 기간에 잘 오픈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김은수 팀장님! 여러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복지에 최선의 앞장서서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돌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5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바. 평생교육과 소관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권용산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의원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할 수 있는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2024년도 주요성과는 서면 보고드리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14건 중 5건에 대해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전 연령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추진을 위해 그동안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 4060 재도약 준비 클래스 등 사각지대 없는 세대별 다양한 평생학습 추진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296쪽. 다섯 번째, 엄사초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민방위 대피시설 활용과 생존수영장 등 건립계획으로 시-교육지원청-엄사초 추진 시스템 구축 및 시민 숙원사업 해소가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297쪽. 여섯 번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애향장학회 장학사업으로 우수 인재 장학금 70명과 대학생 국외연수 16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래 인재의 글로벌 문화탐방 10명을 추가 선발해 미래 인재 양성한 부분이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299쪽. 여덟 번째, 청소년별마루센터 운영 및 청소년의 달 축제 개최 추진입니다. 그동안 가구, 물품 및 실내 인테리어 등을 완료하고, 청소년별마루센터 개관식과 청소년 진로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 공간을 마련한 점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302쪽. 열두 번째, 공공도서관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선정 추진입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상주작가 지원사업, 길 위의 인문학, 향토 문화 인문학 프로그램, 독서동아리 활동 사업으로 5,400만 원 확보하여 다양한 사업 추진성과가 있었습니다. 열세 번째, 열네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304쪽입니다. 2025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 보고드리고. 305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17건 중 중요 사업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 첫 번째, 근거리 평생학습권 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걸음 배움터 운영과 특별한 배달강좌로 소외계층까지 학습 기회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복합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중앙재정투자심사, 주민설명회 개최, 설계 공모 완료 후 2026년도 하반기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중독 예방 웹툰 ․ 이모티콘 공모전 추진입니다. 청소년 중독 예방 심각성이 대두되어 계룡시 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공모전을 통해 중독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여섯 번째, 제2회 평생학습 한마당 개최 추진입니다. 시민 주도의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고자 평생학습동아리 및 면․동 평생학습센터 등과 함께 평생학습 한마당을 개최해 평생학습 재지정 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311쪽. 아홉 번째, 민간 주도의 특성화 특화된 평생학습, 학습나래의 취지입니다. 학습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수강을 위한 수강료 1인당 10만 원 지원사업입니다. 더욱 활성화하고자 학습기지 학습지원, 학습기지의 맵 제작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열 번째, 열한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313쪽. 열두 번째,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5년간 사업으로, 내년 9월경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마무리와 인테리어 공사 및 시험 운영 후 2026년 3월경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14쪽. 열세 번째,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을 통한 명품 교육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교육복지와 창의성 및 자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명품 교육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열다섯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317쪽. 여섯 번째,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청소년 육성 인프라 강화 추진입니다. 청소년별마루센터를 활성화하고자 연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진로 ․ 문화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부터 스무 번째까지는 서면 보고드리고. 321쪽.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총 7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6건입니다. 첫 번째, 계룡시 청소년별마루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청소년별마루센터가 9월 개관 및 청소년 진료 축제를 완료하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하고자 셔틀버스 도입 및 장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룡복합문화센터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5%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시기를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엄사초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과 네 번째, 대실지구 도서관 신설 검토 추진은 서면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계룡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유관기관 방문 및 업무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타지역 진학 학생 장학금 지원 기준 검토 추진입니다. 애향장학회 정기 이사회 안건 상정 후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격증 취득 관련 지원사업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2025년도 평생교육 사업 추진 시 자격증 과정 등 다양한 과정을 발굴 확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318페이지, 계룡도서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49억 8,400만 원이네요. 이게 이제 공모를 통해서 확보한 거지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의원

여기 시비는 얼마 포함됐나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돼서 됐습니다. 시비가 한 50% 됐습니다.

신동원의원

시비 50%예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의원

한 25억 정도? 뭐 우리 팀장님들!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세요?

최순

최순계룡도서관팀장

시비 21%입니다.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시비가 21%.

신동원의원

21%?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러면 여기 후속조치로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에서 인테리어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이 금액에 이거 포함된 거예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인테리어비는 별도로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신동원의원

그건 얼마 예상해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5천만 원 실시설계…….

신동원의원

설계비는 5천만 원이고.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의원

공사비는 얼마 예상해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그 설계가 나와 봐야…….

신동원의원

아, 대략적인 거 있잖아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이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신동원의원

아니,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예상비용 예측도 안 하고서 이런 걸 실시하려고 그래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아니죠.

신동원의원

3천억 들어가도 할 거예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일단은 내년…….

신동원의원

아, 그러니까 대략적인 게 있잖아요. 대략적인 걸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도 윤곽을 잡으니까.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별마루센터라든가 저기를 해보니까 인테리어하고…….

신동원의원

그러니까 평당 뭐 이렇게 따져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이 인테리어 비용하고 해보니까 많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한 2~3억 정도 들더라고요.

신동원의원

2~3억?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의원

2~3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설계용역에 5천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요. 그걸 가지고서 하면 아마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 외로 많이…….

신동원의원

2~3억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면적이 꽤 넓어서.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정확한 것은 한번 뽑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원의원

일단은 실시설계 용역만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는 거지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그 대략적인 거 한번 그래도 좀 뽑아보세요. 그래야 공사 윤곽이 나와야 이거를 비용 대비 효과가 나오는지…….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가 나와야 뽑아보는데요.

신동원의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럴 정도 가치가 있는 건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거니까 대략적인 금액 한번 뽑아보시고, 그래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그린 리모델링 사업 플러스 인테리어까지 하면 한 2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 2년이라는 기간, 2년 동안 그 계룡도서관을 휴관한다는 거는 계룡도서관의 본래 기능을 2년 동안 정지시키는 거니까 그 수요자들한테는 상당한 긴 기간입니다, 그만큼 공백이 생기는 거니까. 본 의원 욕심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가능하다면 최대한 서둘러서 서두르고, 휴관 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하시는 분들은 2년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 용역비도 세웠고, 하여튼간 올해도 지금 설계는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공사하시는 분들이야 넉넉잡고 공기를 길게 잡아야 자기들도 편하고, 또 동시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적은 인력 해서 길게 가는 게 자기들 수익률도 좋게 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아마 길게 잡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0층 아파트 짓는 것도 2년이면 집니다. 그런데 20층 아파트라고 해서 기초공사부터 뭐 골조 다 올라가고, 안에 인테리어 다 들어가요. 그래도 20층짜리도 2년이면 짓는데. 그거 기존 골조 다 있는 거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2년이라는 건 너무 상식선에서 길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하여간 우리한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정지되는 거니까 기간 단축을 위한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으시지요?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조광국의원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308페이지. 청소년 중독예방 웹툰 이모티콘 공모전이 있어요. 공모 형식은 웹툰 및 이모티콘인데, 이거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잘 이해를 하는데.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조광국의원

나이 든 사람들은 웹툰이 뭔지, 이모티콘이 뭔지 대략 그건 아는데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조광국의원

특히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학생들이 이런 정규교육에서 웹툰 만들기 이런 교육과정이 있나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지금…….

조광국의원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응모를 많이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정규과정은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파악은 못했고.

조광국의원

그럼 어떻게 배웁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건 별도로 웹툰 같은 거는 만화 형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작성하고 그렇게…….

조광국의원

이게 만화잖아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이것은 요즘 젊은 애들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조광국의원

아,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인기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또 이모티콘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발해서 홍보 효과 좀 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광국의원

일단 학생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면 많이 응모를 할 수 있고.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조광국의원

거기에서 우수 작품이 뽑힐 수가 있겠네요.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광국의원

제가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웹툰 같은 게 웹상의 만화 이런 것 같은데.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조광국의원

저도 이제 웹툰을 좀 봤거든요. 근데 상당히 소설보다 좀 재미있고 그래서 우리 딸내미도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런 게 정규과정이 없으면 일반인들……. 학교 이외에서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거라면 이게 바로 평생교육이 아니냐! 나이를 떠나서 나이 든 사람들도 웹툰을 많이 볼 수 있고, 만들어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 과정에서도 이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청소년별마루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과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용산

권용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34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사. 세무과 소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형 세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류지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갑진년도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 한 달여를 남겨놓았습니다. 지난 20일 제177회 정례회 개회 이후 조례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2024년 주요성과는 서면 보고드리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6건 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수 체계적 관리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총 533억 원으로 도세 224억, 시세 309억 원입니다. 9월말 기준 342억 5,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 자산시장 위축 등 부정적 세입 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12월말까지 최선을 다해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지방 세무 행정 추진은 서면 보고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세 부과 업무 추진입니다. 9월말 기준 올해 정기분 지방세는 78억 6,1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액은 68억 5,700만 원으로 87.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제 운영으로 과세 차량 2만 6,242대 중 1만 9,000여 건을 징수하여 42억 8,600만 원을 조기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올해 체납 징수 목표액은 17억 4,800만 원이며, 9월말 기준 18억 8,2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납세지원콜센터 운영 및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체납자 재산압류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2025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 보고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9건 중 신규사업 5건 중 3건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첫 번째, 자동이체 잔고 확인 사전 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을 하게 되는데 통장 잔고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납부 지연, 가산세 발생 등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납부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납부 예정일 5일 전에 자동이체 계좌 잔고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하여 납세자 편의증진 및 시민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납부 세금 사용 정보 안내 서비스는 서면 보고드리고. 다음 쪽. 세 번째, 효(孝)실천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중 일부 고령 납세자분들은 고지서 수령 후에 여러 가지 사유로 기한 내에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여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75세 이상 지방세 납세자에게 자동이체 신청서 및 안내문을 제작 발송하되, 자녀가 방문하는 명절 전에 발송하여 고령의 부모님 지방세를 자녀가 자동 신청 또는 대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고령자의 납세 불편 해소와 지방세 체납 방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네 번째, 체납 차량 모바일 전자영치예고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는 주정차된 체납 차량에 대해서만 영치 업무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주행 중인 체납 차량에도 CCTV로 적발하여 실시간으로 모바일 예고문을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대면 징수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바일 전자 예고문의 발송으로 체납세금 징수와 번호판 영치 전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자동차 체납세금 징수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경제 위기 체납자 회생 지원과 나머지 4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면 보고드리고. 340쪽입니다. 2024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4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철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목표액 대비 초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1억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납부 독려 및 징수 철저는 현재 법인 1개에서 재산세 10억 5,700만 원과 개인 1명이 1억 5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법인부는 현재 공매 진행 중으로 공매가 완료되면 징수 가능하며, 개인부는 현지 방문 등 징수에 노력하고 있지만 무재산으로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세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지형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7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아. 회계과 소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미 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회계과장 송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회계과 직원들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 2024년 주요성과 총평은 서면 보고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8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10월말 현재 총 계약현황은 1,033건 328억 원으로, 관내 수의계약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계약정보 공개 및 전자계약 확대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4월 중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개선 권고사항 7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 완료하였으며, 일상경비 출납 검사 시기 조정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공계약 전문컨설팅제 운영입니다. 계약분야 전문가의 컨설팅 자문을 통해 공사 등 50여 건에 대하여 직원들의 적극행정 추진에 도움을 주었으며,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청사 유지관리 및 근무환경 여건 조성입니다. 청사 노후화로 인한 내외부 환경개선을 위해 직원 의견을 반영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주차장 33면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작은 쉼터 조성으로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으로 정확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으로 4천만 원을 지원받아 재산 현행화 및 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엄사면 행정복지센터 및 주차시설 건립은 9월 중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차적으로 환경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25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안전하게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타 공공건축물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50페이지. 2025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 보고드리고. 총 9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52쪽. 첫 번째, 시민행복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엄사면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협소 해소를 위해 공간 및 기능 재배치를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 후에 공간 활용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소통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빛과 쉼이 있는 시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방문 민원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민원처리로 인한 직원의 피로감 해소를 위해 휴식공간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빛 조명으로 야간 경관을 개선하고, 계절별 꽃 식재를 통한 쉼터 시설을 조성하는 등 청사를 휴식공간 및 정원화로 업무 능률을 향상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저탄소 친환경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사무실로 조성하고자 시청사 기계설비 노후화에 따른 설비를 고효율 전동기로 교체하고, 창문 차광 시공 및 에어커튼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적법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부터 여덟 번째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아홉 번째, 계룡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비 49억 8,400만 원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설계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4월부터 석면 철거 및 에너지 성능 개선 등 공사를 ´25년 12월까지 준공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추진 중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전 사업부서 의견 수렴 및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관내 업체에 우선 계약 추진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한 인근 지역과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시청사 주변 추가 식재를 통한 시민 휴식공간 마련입니다. 수목 전정과 계절꽃 식재로 지속적으로 주변과 조화로운 휴식공간 마련 등 조경 관리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시청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미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회계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우리 회계과에서 청사 유지관리 업무 보고 있지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우리 계룡시가 타 지자체보다 계룡시 시청 내부, 우리 청사 주변 환경 정리가 참 잘 돼 있어서 조경 같은 거 보면 타 시군이 좀 부러워하고, 타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참 부러워하는 그런 조경 같은 거 환경을 잘 만들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동원의원

페이지 356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 및 근무환경 조성해서. 노후시설․위험시설 적기 보수․보완, 고효율 기계설비 교체. 이런 것들은 좋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리고 또 청사 이런 지속적 수목 관리도 좋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주기적 꽃묘 식재 등 환경개선인데.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좀 소모성으로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 같은 거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건 좋지만. 우리가 화단이 있고, 화분이 있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화분은 시기에 맞게 교체하면서 채워야 되지만, 화단은 적어도 좀 가급적이면 다년생 꽃묘로 식재를 해가지고 너무 빈번한 교체를 이루지 않으면 예산 절감도 될 수 있고, 그냥 어떤 상징물처럼 쭉 계속 연속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화단조차도 너무 이렇게 자주 꽃을 바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키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앞뒤 배열을 한다든가, 피는 계절에 따라서 계절별로 구분을 해서 봄철에는 무슨 꽃이 피고, 여름에 무슨 꽃이 피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다년생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저희도 예산을 절감해가면서 하여튼 계절별로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덧붙이면.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우리 계룡시청 정문 있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왼쪽에 보면 겨울에 크리스마스트리도 하고 하는 그 공원 있잖아요, 거기?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거기가 사실은 농림과 소관으로 하고 있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런데 시청 안에만, 정문 안에만 딱 들어오면 깔끔하고 꽃도 화려하고 예쁜데, 그 공간이 항상 보면 좀 그냥 꽃 잠깐 한 2주 있다가 또 한 몇 달 그냥 지저분하게 있고 이런 식이 반복되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데는 그냥 그만두고 그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시청의 입구니까 그 관리를 좀 한번 받아서 관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그거 어떻게 가능한 건가, 한번 그런 걸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그쪽은 지금 공원으로 이제 분류되다 보니까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동원의원

예.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청사 들어오다 보면 그 앞쪽에 보건소 쪽이나 이쪽 화단 쪽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농림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새터산 전체는 아니더라도.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 입구, 그 공간 있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렇게 무슨 벽돌 같은 걸로 쌓아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데?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 부분만이라도 하면 시 전체 조경하고 어우러질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릴게요. 지금 계룡복합문화센터 2025년 6월에 준공 예정인데.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거 별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신동원의원

거기에 한번 설명 좀 부탁, 해 주세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외부 그쪽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내부 쪽으로 지금 들어가서 내부공사 뭐 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부분만 지금 저희가 하면 거의 6월 공기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원의원

그 겉에 건물이 어느 정도 되면.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사실은 인테리어 공사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그 부분이 이제 그쪽 동네가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래서 바깥쪽 주차장 부분을 조금 일찍 서둘러서 완공을 시켜놓고, 주차장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면서도 공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방법 한번 생각해서 그 주차장을 먼저 좀 마무리를 지어놓고서 시민들이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공기를 맞추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안전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최국락 의원입니다. 페이지 358페이지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 밑에 보면 관내 업체 우선 계약으로 하되 쭉 나가가지고 사업의 특성을 고려, 필요한 경우 인근 타 도시 등 지역 범위 확대 계약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의원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걸 뜻하는 건지?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사실은 이제 업장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근으로 확대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뭐가 필요하다 이랬는데 저희에는 전문적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인근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저희가…….

최국락의원

이게 잘못하면 악용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 싶고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룡대에까지 우리 관내 업체들 물품이든, 공사든 좀 확대를 시켜달라! 요청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 거와 생각을 했을 때는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게 되고. 물론 100%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다시피 우리 관내에 없는 업체일 경우에 외부에서 계약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라는 건 알고 있어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말하고 똑같지가 않게……. 제가 그랬죠, 조금 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하실 때 억울한 사람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정말 공정 플러스 하여튼 투명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총 사업 중에서 외부 업체들이 입찰해서 공사를 하는 게 프로 수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 돼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수의계약을 말씀을 하시는…….

청환

이청환의원

아, 수의계약 말고 입찰.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입찰은 지금 저희 앞에 현황표에 보면 123건 정도 이렇게 했다고, 10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액수로 따지면은?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액수는 지금 149억 정도 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149억 정도가.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입찰에 의해서.

청환

이청환의원

이제 외부…….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입찰에 의해서.

청환

이청환의원

업체들한테 입찰에 의해서 사업이 가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관내 업체들한테 오는 하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하도율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저희 그 업장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우리 관내하고 견적들을 이렇게 받아서 조금 이제 그분들도…….

청환

이청환의원

예, 아마도 타당성 있는 견적을 받아서 하도를 줘도 주겠는데.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이왕이면, 지금 우리 관내 업체들이 하도를 받는 퍼센트를 제가 언뜻 들었는데, 말도 안 돼요. 한 5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업무 추진하면서 관내 업체들한테 하도가 직접적으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력을 좀 모아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업자들도 일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큰 계약을 할 때에는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관내에 이런 업체들이 다 있으니까 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거든요.

청환

이청환의원

장비가 됐건, 업체가 됐건 모든 게 좀 계룡시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담당 부서 팀원들하고 팀장들하고 같이 독려하셔서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가능하시죠?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잠시만 거들게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우리 그 회계과에서 조금 노력해서 하도급업자 우리 지역 업체를 쓰는 거는 우리 그 회계과에서 조금 노력하면 조금 더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건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걸 계약할 때 좀 권유를 해서 지역 업체를 좀 많이 이용해 주시게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공공재 건물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지금 이 청소용역은 전부 저기 충남에 있는 그 장애인협회로 다 가고 있지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중증장애인협회입니다. 한마음.

범규

김범규의장

예, 그런데 너무 이거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우리 지역 업체를 또 이야기하셨는데, 일부라도 떼 가지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세요. 우리 지역 업체로 해가지고 입찰을 내서 청소용역을 2~3개를 줘보고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일방적으로 줘버리는 것 같아서 지역 업체들도 불만도 좀 있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도 공공건물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일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 사람들은 다 뽑아서 하는데. 물론 뭐 장애인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 지역 업체 일부를 떼서라도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저희…….

범규

김범규의장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아니, 뭐…….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수긍을 하고 있고요.

범규

김범규의장

예.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 본청하고 의회는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전부 다 건물별로 그쪽에서 이제 각 부서에서 그 계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규

김범규의장

여기 본청을 이렇게 하니까 다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그러니까…….

범규

김범규의장

한번 이런 것도 좀 부서별로 협의를 해가지고 한 두세 개 떼 가지고 지역 업체 한번 줘가지고 한번 시켜보고, 정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시 돌아가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막 계속 20년 동안 오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어. 지금 담배도 우리 지역 담배 사 피우자고 우리가 홍보하는 판에. 너무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지고…….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올해라도. 공공건물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그러면 새로 용역업체를 계약할 때는 우리 지역 업체를 묶어가지고 한번 입찰을 내든가. 작은 거 같으면 돌아가면서 수의를 주든가.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이게 제가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본청하고 의회를 주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그냥 따라가 버립니다. 그쪽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송영미회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또 질문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토지과, 농림과,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