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현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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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와,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와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와 업무실적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육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관광과장 김희택

미수

김미수위원장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와 관광과에 대한 업무실적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시면 끝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승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지금 의료관광 하고 있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천승아위원

의료관광이 어떤 사업이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5개국인가 해외의 환자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원래는 들어와서 의료를 하면서 보통 12일 정도 머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머무르는 것하고 연계가 안 된다고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일단은 관내에 대학병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외국의 환자들을 유치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관광과는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일단은 이번 정부 이전에 12년도인가 그때부터 좀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외국의 관광박람회도 참여하고 외국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의료활동도 하고 환자 모집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약간 우리 주관이 아니고 병원 쪽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디네이터 인건비 일부하고 홈페이지 운영하는 비용 그 정도만 일부 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이 축소되고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홈페이지 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홈페이지는 왜 제작했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외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코디네이터들이 의료활동을 한 것을 거기다가 상담도 하고 그런 실적을 거기다가, 신청도 하고 그런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홈페이지를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운영 목적이랑 누구를 위해서 제작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어떤 사용 용도로?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의료관광 홈페이지는 어떻게 보면 병원별로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화된 홈페이지는 없기 때문에 우리 의료관광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들어와서 처리가 될 수 있는 홈페이지가 통합으로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5개 언어로 업데이트되고 있거든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 이렇게 5가지 언어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우리 고양시 의료관광 인프라 정보를 갖다가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저 의료관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맞을까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게 의료관광이니까요. 의료하고 관광 그다음에 전문인력 활동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의료 정보까지 일괄적으로 그다음에 거기다 플러스해서 여행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누가 정보를 얻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우리 내부에서 서류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만든 홈페이지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이 홈페이지를 보고 정보를 얻는 목적으로 이걸 홍보하겠다 해서 만든 홈페이지가 있는 것이고. 이 의료관광 홈페이지는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 거예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홍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승아위원

내부 문서보다는 홍보다? 홍보에 집중한 홈페이지, 맞는 건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직접 개설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기에 회장이나 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관광협의회에서 개설해서 사용하던 홈페이지에 서버 일부를 그때 우리가 공동으로 들어가서 활용하다가 어떻게 보면 의료관광 업무 쪽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우리 관 쪽에서 해서 홈페이지에 대한 비용도 지원이 필요하겠다 해서 17년도에 그때 마침 호스팅이 종료돼서요, 16년도에, 종료되면서 우리가 그때 재계약을 하면서 호스팅을 따로 고양시 명의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정식으로 고양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년도 1월에요. 그전까지는 의료관광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일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일부를 임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축해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가져와서 조금 리뉴얼도 하고 업데이트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담았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천승아위원

아니, 죄송할 이유는 없으시고요. 2024년도에 의료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액이 올라왔었어요, 2024년 본예산에. 그래서 제가 의료관광 홈페이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홈페이지 한번만 지원관님 통해서 띄워주실래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잠시 자료 찾는 동안 위원님들 화면 띄울 것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천승아위원

이게 원래 제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지원관님이 없으셔서 제가 질의 잠깐 중단하고 다른 분들 하시는 사이에 지원관님 오시면 준비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질의는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지요.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예술창작 공간으로 해움이랑 새들이 진행되고 있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장예선위원

입주작가 선정이 완료되었나요? 2025년도 3기,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창작공간에 대한 2025년도 입주작가 선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장예선위원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건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2024년도 작가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작년 말에 저희가 입주 공고를 내서요, 대상자 선정을 해서 1년 동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장예선위원

그런데 여기 새들 홈페이지에는 작가 소개에 2022년부터 2023년 작가가 올라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홈페이지에 제가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마 기존에 2023년도까지 했던, 그러니까 최초에 22년도, 23년도 작가분들이 24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들어가신 분이 몇 분이 계시거든요. 아마 새들작가 대부분이 22년부터 해서 24년도까지 계속하셨던 분인지는 제가 명단을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작년 연말에 다시 모집을 해서 운영이 1년 동안 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기간을 추가적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나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입주작가 모집을 할 때 연도 제한은 걸지 않았었고요. 작년에 입주하셨던 분이 올해 입주를 다시 했던 경우는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현재 활동 중인 새들만 볼 때 새들 활동 입주작가님 누구누구신지 알고 계세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새들에는 입주작가 연도가 명시되어 있는데 해움 같은 경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 연장연장해서 어느 입주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한정된 몇 분에 의해서만 계속 저희 시 예산도 들어가게 되고 운영이 되면 뭔가 퇴보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예술창작공간에 대한 운영은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새로운 작가분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2년도 말쯤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23년도까지 해서 1년 한 2개월, 3개월까지 운영을 하다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24년도 올해 입주작가분들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지만 저희가 평가에 대한 부분, 그때 아마 평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면서 새로운 작가분들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작가분들 중에서 우수한 분들을 조금 더 연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을 수가 있으니 그래도 우수한 작가분들은 연장의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때 일부는 그렇게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창작공간을 이용하시려는 예술인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년도는 신규 작가 위주로 저희가 모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제가 2023년도 행감 시정사항 처리 결과보고서를 안그래도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새들 같은 경우 기획형 입주작가로만 전원 모집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시행이 안 된 거잖아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새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획형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회화라든지 조소 그런 쪽으로 하기가, 그런 분들의 신청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예선위원

그런 것을 좀 발굴하는 게 또 부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장예선위원

거기에 안주할 게 아니라 그런 작가들을 또 찾아내는 것도 이 사업의 목적이거든요. 어쨌든 부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에 맞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또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입주작가분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새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분이 연장됐고 한 분이 신규로 입주를 하셨고요,

장예선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성함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움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연장됐고 일곱 분이 신규로 됐습니다. 아무래도 새들 같은 경우는 장소가 좀 일반적인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가분들이 접근하기에 어렵다 보니까 신청률이나 그런 부분들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장예선위원

오히려 그냥 해움 쪽으로 해서 같이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예산을 굳이 투입시켜 가면서 접근성도 열악한 새들을 유지해서 갈 필요성이 있을까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는데,

장예선위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런 입주작가 분들이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전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새들·해움 홈페이지는 아마 기수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2기에는 현행화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아마 1기로 들어가서 검색이 됐던 것 같고요, 2기는 지금 현행화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예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새들, 어쨌든 작가들의 활동 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작가들의 그런 조건도 필요하겠지만 거기 대관도 하고 기획전시도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시민들에 대한 접근성 부분도 당연히 고려해서 이렇게 장소 선정,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진행이 됐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서에서도 고민해서 해움으로 해서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편한 곳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예산을 투입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2025년도에는 어쨌든 고양시 거주 작가를 우선 선발하겠다고 하셨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고양시 작가님들에 대한 가산점 내지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현재 그러면 해움이나 새들 작가들 거주지는 고양시 거주자가 몇% 되나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고양시 거주자가 거의 한 30%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25년 우선 선발을 한다고 하셨는데도 고양시 거주자를 선발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고양시 거주 작가로 한정하다 보면 저희 쪽으로 입주하려는 작가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는 그래도 우수한 작가분들을 유치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 한정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만의 그런 쪽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작가분들에 대한 가산점은 저희가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선정 과정에 있을 때 저희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작가분들이 좀 더 선발될 수 있게 평가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지만 어쨌든 고양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양시에 거주하는 많은 창작작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신청자에 한해서만 부서에서 대응을 할 게 아니라 그런 훌륭한 작가가 고양시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도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죄송한데 제가 아까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고양시 거주 작가가 지금 85%입니다. 제가 처음에 입주했던 그분들하고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예선위원

85%가 지금 24년도 2기생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24년도 2기 맞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럼 85%인데도 2025년 계획서에 보면 거주 작가 우선 선발을 해 놓으셨거든요. 굳이 100%를 달성하시기 위한,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양시에 계시는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려다 보니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장예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되셨어요? 천승아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의료관광 홈페이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5개 언어로 돼 있고 제가 한국어랑 다 눌러봤는데 어쨌든 이것은 의료관광이니까 영어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영어로 다 잘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까 이거 메디컬 투어리즘 여기 부분에 한국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까 자료 다운받은 것, ‘MORE’ 들어가셔서 제가 눌러봤더니 그중에 여기 액티비티 안에 들어가 있는 문서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더니, 그것 말고 개인정보 있는 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문서예요, 코디네이터 활동비 청구서. 아래 제가 개인정보라 읽지 않겠습니다. 이거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에요, 홈페이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이게 게시물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홈페이지가 내부 결재를 위한 홈페이지냐, 그런데 관광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내부 결재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천승아위원

그렇지요, 홍보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천승아위원

그리고 이거 자물쇠 잠금 설정 안 돼 있었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런데 개인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노출돼도 되는 겁니까?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간과한 부분은 있겠지만 코디네이터 본인이 청구서 자체를 저기를 통해서 올렸는데 청구서는 세부내역이 들어간 사항을 제외하고 올려야 되는데 본인이 저렇게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이거 관리 누가 합니까? 관리 코디네이터가 합니까?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관리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이거 관광과 소관 아니에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17년부터 저희가,

천승아위원

개인이 이것을 올렸으면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잘못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활동 내역 서류 안 보세요? 안 보시고 결재해 주시는 거예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저기서 결제 자체가 청구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별도로, 명지병원이 대표병원이 되겠는데 명지병원에서 활동 내역을 다 취합해서 저희한테 청구서를 보내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근무확인서 안 보세요? 첨부서류가 근무확인서인데?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명지병원에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 활동비를.

천승아위원

그렇다 쳐도 홈페이지 관리 안 하세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그 부분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한테, 저 개인정보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24년 9월 30일인데 저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얘기해서, 유지보수 업체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얘기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위원

사실 의료관광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올해만 나오는 소재가 아니지 않나요? 의료관광 제가 여기 2022년 등원했을 때부터 계속 말 나오던 사업입니다. 이거 세심하게 안 지켜보셨어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홈페이지 내역 밑에 첨부물까지는 제가 자세히 보지 못해서 일단은 저희 유지보수업체가 있으니까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것으로, 안 그래도 이번에 경기도에서 보안성 평가를 했는데 저런 개인 신상정보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게 시스템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라 그랬는데 그 비용이 지금 유지보수비용 500만 원 외에 별도 비용이 한 1,600만 원 정도 들어가야지만 그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에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 고양시에서 의료관광 관련해서 역할이 크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정도하고 코디네이터는 병원별로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9명을 선정해서, 아홉 분이 러시아, 5개국어로 통역 및 이런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은 2가지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지속가능성을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천승아위원

과장님, 2024년 본예산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올라왔습니다.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니까요. 유지보수 한다고 올려놓고 서류 관리 하나도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홍보 목적이라면서요. 그런데 이거 활동 증빙용으로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활동 증빙을 저것까지 왜 올렸는지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은 저희가 그것을 간과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메일로 받든 별도 메일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천승아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홈페이지로 받는 것은 저 처음 봤습니다. 과장님, 심지어 이거 2025년 예산 안 세워졌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년도에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은 개인 신상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현재 홈페이지는 누구나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1,600 정도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유지의 필요성이 있냐,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 의료기관이 모여 있기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 크게 어떤 역할이 없다 보니까 이 홈페이지는 다시 옛날에 무슨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쓰던 것을 저희가 16년도부터 같이 쓰다가 17년도에 이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관광 쪽을 그때는 좀 강화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홈페이지를 저희 쪽으로 가져와서 그때 17년도, 16년도부터 돈이 나가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료박람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축소되고 남아 있는 부분도 1,600을 더 들여서 홈페이지를 제고시켜야 되는 입장이 오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한편의 마음이 있고 재원도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에서 아예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런데 저한테 방금 답변하실 땐 이런 거 없게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당장 내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종료가 되면 내년 2월인가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되거든요. 그런데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면 사업이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저도 그 고민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제가 11월 중국 활동내역 한번 봤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이렇게 보면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언제 캡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 중국 사이트 웨이보를 한번 해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옆에 보시면 조회 수가 있거든요. 웨이보 특성상 사용자가 많아서 해시태그 하나만 걸어도 노출이 돼서 1분 만에 제가 그냥 아무거나 리그램해도 최소 1천 개는 봅니다. 저 위에 있는 숫자가 노출된 횟수인데 제가 올려도 1천 개가 넘어요. 제가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1천 개가 넘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캡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1분 만에 저는 100회 되거든요, 제가 그냥 올려도. 그런데 지금 인플루언서랑 협업해서 하신다는데 이게 143명이 보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러면 이게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인플루언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승아위원

예. 여기 콘택트되는 사람 기준이 어떻게 돼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지금 저희 선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승아위원

예.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9명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9명 있고 선발기준은 만 18세 이상 해당 외국어로 외국인 응대와 고양시 관광 안내가 가능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을 추천받아서 서류 심사를 해서 60점 이상이 되면 채용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이거 게시물 하나 올릴 때마다 예산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SNS 블로그 활동 실적 이런 것 다 합쳐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파급력 같은 것은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나 이거 했다, 올렸다 하면 예산 주시는 건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파급력까지는 사실상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천승아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홍보잖아요, 홍보. 홍보인데 파급력 생각 안 하고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하시는 거예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은 아닙니다.

천승아위원

큰 금액이 아니어도 파급력, 홍보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그러면 그냥 고양시에서 알아서 올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파급력 생각 안 하고 할 거면? 일부러 중국 코디네이터 섭외한 이유가 뭐예요? 웨이보로 올려서 중국인들 더 많이 보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럴 거면 고양시에서 그냥 계정 만드셔서 하시면 되잖아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숫자 건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1년 예산이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조치된 이유가 활동도 미진하고 코디네이터 자체도 병원별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별도로 추가로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중복 개념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할 필요 없는 것은 미래 얘기고요.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본예산에 세우셨잖아요. 고양시 의료관광 전문인력 활동비 얼마 세우셨어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2,400만 원이요.

천승아위원

의료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얼마 세우셨어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400만 원이요.

천승아위원

그러면 왜 세우셨어요, 관리감독 안 하실 거면? 그럴 거면 2024년에 안 세우는 게 맞잖아요.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서 이것을 안 하게 될 거면 안 세우셨으면 됐는데 2024년에 세워 놓으시고 앞으로 안 할 거니까, 이걸 지금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2024년 본예산에 세우셨잖아요. 그럼 2024년 활동분까지는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어쨌든 저희가 개별활동 사항을 체크하는 것은 블로그 업로드 건수라든지 의료 통역 건수 그다음에 온라인 응대, 의료 번역 이런 것으로 건당 금액을 책정해 놓고 근거 증빙자료를 붙여서 저희한테 청구했을 때 돈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24년도에 왜 편성했냐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일단은 유지보수 여부 결정이 2~3년 동안 계속 지적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가부결정을 못 한 상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아홉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돈 지급이, 활동에 대한 보상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돼서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년도, 제가 8월 19일 자로 이 부서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 2~3년 동안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다가 그러면 보안성 강화를 위한 예산도 1,6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활동도 병원별로 코디네이터 이용해서 활동하면 되겠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돼서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을 한 번 더 요구할까? 이렇게 하고 일단 예산은 반영해 놨습니다. 그 당시 8월에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천승아위원

그러니까 저도 문화복지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세워졌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급력 생각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홈페이지라도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내부 문서 다 나와 있고. 일단 이거 2025년 예산 안 세워졌다고 해서 사업 중단하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여기에 지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관광과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천승아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또 나중에 다시 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 잠깐 앞서 질의해 주셔서 이어서 간단하게 관광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도 최근 며칠 동안 그 홈페이지를 한번 좀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블로그나 이런 데 이렇게 활동내역을 많이 올려주시고 의료통역 같은 것들도 하신 거라고 올려주는데 의료통역을 한 대상자가 사진 공개를 원치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통역을 한 사실확인서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제출받나요? 홈페이지에는 그런 게 포함이 안 돼 있어서.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홈페이지에는 공개가 안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관련 사진들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명지병원이 대표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확인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를 명지병원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표 병원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내용을 다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명지병원 외에는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아니, 명지병원이 대표자 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부 다 서류가 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한꺼번에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명지병원에서는 업무 협조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문제는 없는 건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현재는,

박현우위원

아까 SNS 자료 띄우셨었는데 그게 어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 내역을 캡처해서 올리는 것은 저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플랫폼이 어딘가에 대해서, 중국도 있고 그다음에 몽골도 있고 러시아도 있거든요. 이거 플랫폼이 어디에 올라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이 플랫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우위원

예.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각국에 언어권별로 SNS 하는 대표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에 대한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지금 언어권별로 아홉 분이 계신데 그분들…….

박현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각 언어권별로 맞아요, 대표 플랫폼이 있어요. 아까 우리 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 웨이보가 유명한데 반대로 러시아나 몽골 같은 데서도 페이스북이나 하다못해 트위터가 바뀐 X나 이런 것들도 다 종종 쓰거든요. 하다못해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도 진짜 만국 공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 플랫폼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이 사진만 딱 캡처해서 내용이랑 사진만 올려두고 하면 이게 어느 플랫폼에 올라가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활동보고서가 그대로 명지병원으로 취합되고 명지병원에서 다시 우리 부서로 보내준다라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알겠어요, 글도 올리고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이 몇 등급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막 번역해서 올리시던데 문제는 올리면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올라갔는지를 알 수 있느냐고요, 알고 계시는지.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저희가요?

박현우위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활동했다고 그냥 글 써놓고 대충 만들어 놓고 보고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플랫폼에서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갖고 있는지는 뭐 둘째치고서라도 일단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올라갔는지 그 플랫폼을 부서에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그러니까 언어권별로 코디네이터가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언어권별로 제일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플랫폼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거기라든지 웨이보라든지 거기서 선정해서 올리는 것이지 저희가 어느 대표 플랫폼을 통해서 올려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박현우위원

방금 대표 플랫폼으로 올리는 거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언어권별로요. 5개의 언어권별로 나가니까, 아까 5개,

박현우위원

그러면 실제로 올라가는 것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단순히 활동보고서 형태로 취합된 내용 말고 그 플랫폼을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세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요.

박현우위원

그럼 그냥 코디네이터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건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아니,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지병원에서 대표 회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모든 자료를 받아서 1차 검증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이렇게 활동 내역이 있으니 청구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2,400만 원 세워준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한마디로 그냥 우리 부서는 예산만 지급하고 관리감독 책임은 전혀 하나도 이행을 안 하고 계시다는 의미네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우리 담당 직원이 인스타하고 페이스북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당직원이 뒤에 있거든요.

박현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뭐냐 하면 결국에 결재권자한테 혹은 부서장한테 보고도 안 되고 그냥 일선 주무관이 확인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서 하는 역할하고 위의 결재권자가 하는 역할을 놓고 볼 때 제가 세부적인 내역까지 확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세부적인 데이터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박현우위원

아니, 과장님, 질의의 요지는, 당연히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실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저도 “이 수치 아세요?”라고 다 못 물어봅니다. 당연히 기억 못 하실 것도 알고 있고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적어도 제가 이 질의를 드렸을 때 우리 담당 주무관이 확인을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다, 적어도 업무 흐름이나 이 정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인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시니까 지금 관광협의회 얘기하고 병원 얘기하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세요?”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었고 그러면 과장님은 “확인을 하고 있다. 담당 일선 주무관이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제가 우리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이행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지금 과장님 답변만 들었을 때는 코디네이터 개인의 양심과 도덕성에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그 수준이잖아요. 하다못해 그 1차 검증하는 기관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냥 올려주면 예산만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그냥 눈먼 돈 나가는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어쨌든 아까 제가 답변 과정에서 좀 소홀하게 답변한 점은 있겠지만 뒤에 담당자 의견을 들었을 때 확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제가 업무파악을 못 해서 또 홈페이지 이쪽 부분은 유난히 약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체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고 이렇게 했지만 청구 자체에 대한 것은 제가 그 부분을 약간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 직원이 확인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확인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우위원

적어도 업무 전반에 대해서 세세하게 데이터를 기억하고 이런 것은 요구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떤 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적어도 구두상으로는, 그래도 흐름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서은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양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고양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일산에 아람누리, 덕양구에 어울림누리가 있잖아요. 그 두 개가 각각 언제 개관을 했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개관된 지 2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람누리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한 3~4년 좀 더 늦어서 개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각각 2005년과 2006년경인데 그러면 2024년이고 얼마 뒤면 2025년이잖아요. 거의 한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당연히 내부 시설들이나 이런 게 노후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 유지보수가 굉장히 핵심 키워드가 될 텐데 이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하는 관급공사나 이런 거 당연히 해당되는 얘기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든가 혹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러면 사실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래서 자료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PPT 첫 페이지 전체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과거에 우리 고양문화재단이 행안부에서 내놓은 거지요,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보전재원으로 적립을 해 왔거든요. 이게 비연금성 경비를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각 자산별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당해연도분을 계산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이에 따른 유보재원 등 보전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형태로 해서 당시에 2019년까지 2년 동안 고양문화재단의 누적 적립금이 이자 포함 약 13억 원 가까이 적립을 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당연히 13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물론 굉장히 충분하고 풍족한 예산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면 이 금액으로 당장에 필요한 무대시설이나 이런 수선을 위해서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2년 동안 13억이면 굉장히 잘 모은 거 맞지요, 과장님?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겠어요? 그런데 2020년 11월 20일에 고양시 예산담당관이 담당관 명의로 결재를 해서 당시 문화예술과장한테 공문을 발신했습니다. 제목이 ‘고양문화재단 보전재원 감가상각비 적립금 시 반납 요청’이었거든요. 과장님, 이 공문 잘 아시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박현우위원

과장님도 그때 담당 팀장으로 계셨으니까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21년부터 관리위탁 행정재산, 다시 말해서 고양문화재단 대수선은 재산관리 부서, 우리 문화예술과가 되겠지요? “재산관리부서의 직접 시행에 따라 고양문화재단 보전재원 감가상각비 적립금을 시에 반납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이시지요? “고양문화재단 보전재원을 시에 반납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화재단이 2년 동안 아끼고 아껴서 모은 13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시에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2년까지 2년 동안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알고 계신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2022년 8월 17일 고양시가 다시 문화예술과장의 전결을 통해서 고양문화재단 이사장한테 공문을 발송합니다. 제목이 고양문화재단 공사비 편성기준 안내이거든요.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요, 2021년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수립 기준 2020년 9월 16일 기준에 따라서 수탁 행정재산의 대규모 수리보수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 대수선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개별공사비 일체를 시에서 편성하여 집행해 왔다라고 기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이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이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에 재단 공연시설의 전문적이거나 소소한 공사까지 시에서 관여하여 행정력 낭비와 재단시설 무대운영팀 전문인력의 능력이 사장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설 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사비 편성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공문에서. 그래서 공문에 있는 문화재단 공사비 편성 기준을 보면 무대운영팀이 소관하는 각종 공사, 리모델링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안전시설팀에서 소관하고 있는 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문화시설팀이랑 협의 후에 편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고양문화재단 공사비 편성 기준 안내가 왔었고 제일 하단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편성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재단 공사비 편성 기준으로 해서 무대운영팀 소관과 안전시설팀 소관을 저렇게 협의해서 편성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건축법」의 건물 증축 대수선뿐만 아니라 관리 위탁한 행정재산의 내부 설비, 예를 들어 내부 설비라는 것은 보일러나 엘리베이터 등을 뜻하는데 이 내부 설비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등 통상적인 유지보수 개념을 넘어서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다시 말해서 대규모로 공사가 이뤄질 경우, 사실 대규모란 그만큼 큰 예산이 수반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문을 보냈던 것처럼 고양문화재단에서 직접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라는 의미거든요,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예산 지침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문화재단이 한두 푼 모아놓은 아까운 13억을 사실상 우리 부서에서 다 빼앗아 온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근거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관련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내부설비의 설치나 교체의 경우도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일반적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봄. 공연장의 경우는 일반적인 건물 유지와 전문공연장 유지로 나눠볼 수 있고 대규모 공연장(어울림누리, 아람누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내부공연시설(무대 및 기타 설비)의 수리 및 교체는 금액과 규모에 상관없이 공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시행함이 보다 효율적임.”이라는 판단을 내려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의 마지막쯤에 “「건축법」에 따른 건물과 그 유지에 따른 부속시설(보일러,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등)의 교체, 대규모 수선 공사들은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시행”하겠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렸거든요. 과장님, 우리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울림누리, 아람누리에 있는, 특히 아람누리보다 어울림누리가 좀 더 오래됐잖아요, 1년 이상. 그러면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어울림누리 내부의 시설유지비 항목들 아시지요? 어떤 것들이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들인지.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일단 무대 설치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조명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객석에 대한 의자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등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특히 무대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현장방문을 했었고 그때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지만 이 무대설비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으니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어울림누리만 기준으로 했을 때 무대 유지보수 비용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일단 무대설치 비용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예전에 말씀드렸던 어울림누리의 오케스트라 피트 같은 경우는 그때 설치 당시에도 한 20억 이상이 소요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은 상당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한 2배 이상 아마 소요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한 40억 정도?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박현우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보이시지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 시행지침이 내려온 이후로 다시 1년에 한 몇천만 원씩 조금씩, 조금씩 또 모아갑니다.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 내외가 될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박현우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다니까 또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무대 유지보수를 문화재단에서 직접 하라고 했으니까 문화재단이 1년에 6천만 원씩 모아서, 아까 40억 말씀하셨잖아요. 그 40억 충당 가능합니까?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박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큰 틀에 대한 의미는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수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문화재단 예산으로 수리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위원님들이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편성해서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출연금을 편성할 때 이런 시설비나 공사비도 그 안에 포함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박현우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했던 게 2025년도 고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이거든요. 거기에 얼마지요, 그게?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됐던 게 내년 본예산,

박현우위원

일단 내년도 출연동의안에.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160억 정도로,

박현우위원

183억이거든요, 약.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전체 금액은 185억,

박현우위원

거기서 인건비부터 해서 이런 기타 부대비용 다 제외하면 이 시설 유지보수를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충분하게 남습니까?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문화재단이 출연예산안에 포함했다고 해서 문화재단이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예산이 들어가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도 재단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 부분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부에 대한 부분은 어떤 절차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다 해서 그냥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될지, 아니면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문화재단 쪽하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매년 한 3억에서 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부분적인 수리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서은원 과장님이 우리 시에서 고양문화재단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의 어떤 감가상각에 의해서 적립하던 것을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냈을 때 당시에 경영평가팀장으로 계셨었잖아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주신,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것을 종합을 해 봤을 때,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봤을 때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적립하던 감가상각비를 당시 시 예산담당관이 문화예술과장한테 공문을 통해서 반납하도록 하고 그것을 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 이사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반납 처리를 시키고 이후에 시설 유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울림누리나 아람누리 등의 대규모 공연장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무대 및 기타 설비 등 내부 공연 시설의 수리 및 교체는 금액과 규모에 상관없이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도록 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과장님 답변까지 더 첨부해서 봤을 때는 출연안의 금액을 증액해서 거기서 자체 해결하고 나머지 것들은 또 우리 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비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인건비나 원자재 상승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재단 내부에서 모아지는 감가상각비나 이런 적립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우리 부서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예산 확보의 노력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있었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이미 진작에 이 문화재단, 우리 고양시 시민들의 문화예술 생활, 문화가 있는 삶에 대한 향유 증진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최우선적으로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거 과장님 되게 우리 부서에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양문화재단 무대운영팀 중기재정 지출 세부사업계획서를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무대 기계 파트로 잡혀 있는 어울림극장 오케스트라 리프트 교체 비용만 10억이고요. 무대 음향 파트로 잡혀 있는 아람극장 음향 메인 스피커 시스템 교체 비용이 20억입니다. 또 계획 수치가 100억이 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문제의 핵심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문화재단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우리 부서에서 넘겼다라고 하지만 공연장만 특정해서 문화재단에서 수리 및 교체만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거 출연금 동의안 보고하고 해도 안 되고 현재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인 어떤 공연이나 이런 예술 관련된 사업들 해서 자체 수입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예산 구조나 수익으로 적게는 진짜 억 단위에서 많게는 수십억 혹은 백억씩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인력이나 예산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하다못해 출연금을 조금 아끼고, 아끼고 뭘 한다는, 어디서 줄이실 거예요? 아낄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인건비를 줄이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현우위원

예. 그러면 그 출연금에서 더 이상 아끼려야 아낄 수가 없는, 지금도 문화재단이 출연금에서 자체 수입이랑 해서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금액을 수억, 수십억, 백억 단위의 금액을 어떻게 부담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한 22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2개 사업만 완료가 됐어요. 나머지 20개는 예산 미반영을 사유로 아직까지 준비조차 못 하고 있고 그 와중에 계속해서 공사비는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공문까지는, 경영평가팀장으로 계실 때 그 공문까지 기억하시는데 그 뒤에 거 시행은 모른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의 질의나 어떤 현재 현황을 짚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들으시고 지금 부서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지나 혹은 이런 것들을 표명하실 게 있으신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20년, 21년이 경과돼서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한 2~3년 전부터 문화재단과 같이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검토했던 것을 확인했을 때는 최근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했던 의정부에서 문예회관에 대한 부분을 리모델링을 했을 때 약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런 추산을 했을 때는 100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공사비나 그런 게 많이 올라서 지금 저희는 200억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대수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재단 예산이나 출연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시 예산에 대한, 시에서 전체적인 그런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편성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것을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면서 원래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려고 했는데 용역비가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어울림누리하고 아람누리 2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각각의 공연장에 대한 특성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람누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연에 최적화된 공연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어울림누리도 마찬가지로 공연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2개를 동시에 공연장에 대한 것을 현재 수준을 유지해서 같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선택적으로 아람누리 같은 경우는 공연에 특화된 그런 부분으로 가고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음악이나 그런 쪽으로 가고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공연, 진짜 아람누리의 음향이나 그런 것에는 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공연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약간 서로의 특화된 부분으로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희 재단하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리가 되면 저희가 예산 사정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는 좀 멈추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시설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문화재단도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예산 편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예산 부서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에 혹시 언제 오셨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지금 2년 정도 됐습니다.

박현우위원

됐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박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고민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는 작년 말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박현우위원

작년 말이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박현우위원

그러면 23년 12월, 11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아람누리에 대한 리모델링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그게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금액적인 부분으로 편성이 안 됐습니다.

박현우위원

20년 11월에 당시 예산담당실에서 경영평가팀장으로 계셨었고 그러면 이 공문을 발송할 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고양문화재단의 어떤 시설 유지보수비로 사용했던 이 항목에 대해서 반납 조치를 요구하면서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나 복안은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수선에 대한 부분이 그때 당시에도 논의는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박현우위원

그러면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장으로 오신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왜 이 지점에 대한 고민이 작년 말부터 시작된 거예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와서, 이 자리에 와서 문화재단에 대한 현실을 알게 됐던 부분이 있었고,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이미 당시에도 그런 것들을 팀장으로 재직하고 계셨을 때도 알고 계셨고 물론 중간에 어디 갔다 오셨다 한들 문화예술과장으로 재임은 어쨌든 2년을 하셨는데 고민에 대한 것은 1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하시니 그러면 그 1년의 공백기는 어디 갔냐는 거지요. 그것을 예를 들어 “문화재단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도 아니고 이미 이것은 수년 전부터 잘 알고 계시던 문제였고 그런데 그 고민의 시작은 작년 말부터, 이제 1년밖에 안 된 것이고 그래서 문화재단이랑 어떻게 할지 머리 맞대고 협의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고 뭐하고. 그랬으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갔어야지요.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지 이게 쌓이고 쌓이고 최근에 요즘 같은 시기에서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원자재부터 상승하고 이런 것들에 모든 공사비가 다 영향을 받아서 대폭 증가했잖아요. 그냥 소폭, 중폭도 아니고 대폭 증가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의 이 지점에 대한 고민이 1년 전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답변이 오히려 더 의문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더 아리송하게 만들거든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경영평가팀장에 있었을 때는 그런 대수선에 대한 부분은 법에 의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에서 직접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을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쪽으로 가져와서 그 부분을 어떻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수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을 저희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아무 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작게는 4억에서 많게는 5억, 6억까지는 매년 그런 보수비용으로는 계속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내부 시설에 대한 부분이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계속 순위에 밀려서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도 조금씩 챙겼다면 결국에는 현상유지, 그나마 현상 유지지만 현장 방문 나가보면 의자가 삐걱거리고 앉으면 진짜 부서질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런 내구성의 문제가 더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좌석에 착석할 수 있는 관람객 숫자가 감소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관람객의 감소나 혹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문화재단의 수입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리고 내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고양시민들의 어떤 실망감이나 우리 시의 문화생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냉혹한 평가도 이어질 테고요. 그러면 이어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랑 제가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다 들으셨고 일련의 과정도 다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었나요?

종구

김종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사전에 알지 못했고요. 그때 현장에 방문했을 때 얘기 들었고요. 사전에는 그냥 문화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개보수는 필요하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우위원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국장으로서 뭔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선행됐나요?

종구

김종구교육문화국장

현재 교육문화국장 입장에서는 돈을 적립하든 그런 방식이든 아니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재산관리관이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현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같이 내부적인 작은 공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고 큰 공사는 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박현우위원

그게 부서장으로서의 답변이시잖아요.

종구

김종구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재단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하셨다는데 예산 확보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게 시에서 뭔가 기금처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이 문화시설 전반에 대해서 비용을 기금식으로 적립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이 굉장히 빠르게라기보다는 진짜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여기 계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아시니까 적극적으로 서포트하시면 했지 방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저도 우리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건데 일단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문화국을 하다 보니까 고양문화재단이 사실은 교육문화국 내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는 않아요. 또 출연금도 183억이라는 예산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나오는 금액일지언정 절대적인 금액 수치로 봤을 때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상당히 규모가 있는 산하 공공기관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국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계셨고, 물론 향후 계획이나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은 드러내 주셨으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과장님 같은 경우도 수년, 진짜 거의 5년, 6년 된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해결책 고민은 작년 말부터 하셨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부서가 상당히 고양문화재단 전반에 대해서 관심이 미비했었고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거 책임 떠넘기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냥 “너희들 거니까 너희들이 책임지고 처리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산도 없고 예산도 못 따오고 시도 예산이 힘드니까 “알아서 잘 처리하십시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난제들을 그냥 떠넘긴 거예요. 문화재단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지금 고생스럽겠어요. 당연히 지금 본 위원이 한 질의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도 똑같이 한번 물어볼 겁니다. 부서랑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고 부서랑 어떻게 머리를 맞댔고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이랑,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혹시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됐고 어떻게 고민한 성과물이나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왜? 사실은 과장님께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려고 하다가 질의는 안 했지만 1년 동안 고민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년 지났으면 결과물이 나와야지요. 23년 말에 고민을 시작했으면 24년 내내 통으로 고민하는 시간으로 보냈다고 하면 25년에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솔루션이 도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지금까지 안 돼 있는 것이고 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고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향후에 일말의 기대는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국장님이 추진하시고 과장님 추진하셔서 과연 이 고민이 또 1년 뒤에는 “고민한 지 2년 됐습니다.” 또 그다음 해에 “고민한 지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뭐 해서.” 다 같은, 우리 관내의 모든 부서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거리잖아요, 예산 따오기 어렵고 예산 받기 어렵고 예산 가져오기 어려운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수행하느냐,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느냐, 협력을 요청하느냐,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액션이 없잖아요. 고민만 하면 진짜 허송세월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최소한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 오셔야 되고요. 우리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 천승아 위원님, 박현우 위원님 다 얘기하시는데 홈페이지 정도는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셔야 돼요. 저도 컴맹이라 원래 안 들어가는데요, 제가 행감 때는 꼭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인장전시관부터 홈페이지 잘못된 것, 영어 잘못된 것 옛날에 저도 지적한 기억이 있는데 최소한 그것은 보고 들어오셔야지요. 더군다나 예산을 쓰고 있는 데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시면 행감 준비를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뒤에서 우리 직원들이 보신 다음에 과장님한테 보고도 드려야 되고 절차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가 안 된다면 우리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있을 이유에 대해서, 되게 제가 여기서 들으면서 참 고민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에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위원

관광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주산성 일원 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관광과장 김희택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 일원 관광 인프라 조성은 저희가 관장하는 팀 중에서 행주산성 관리팀이 행주산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시설팀이 있고요. 그래서 행주산성의 수변데크길은 우리 개발팀에서 하고 있는데 11월 22일인가 완공이 돼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사가 있어서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국도비사업을 정산하라는 지시가 위에서 떨어져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위로 다니던 길이 아래쪽으로, 수변길 따라 다닐 수 있는 데크가 36억 2천만 원 들여서 완공돼서 이게 한 750m 정도 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행주산성 일원 인프라를 통해서 한옥마을 타당성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고양항 관련해서 설치 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 GB 훼손지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과에서 어쨌든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만 단독으로 이 용역을 완공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이 GB 훼손지부터 그린벨트 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에 도로 가보셔서 알겠지만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어떻게 보면 거기 행사 진행되는 것에 비하면 면적이 작기 때문에 3개 부서가 합의해서 용역안을 같이 맞춰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변경하는 부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시일이 상당히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마을을 한옥마을을 만들지 행주 민속촌을 만들지 아니면 그쪽에 박물관을 할지, 3~4개 부서가 연계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최종적으로 모여서 올해가 가기 전에, 12월 초쯤이 될 것 같습니다. 모여서 같이 다시 3개 부서의 용역안을 가지고 토론해서 진짜 행주산성을 어떻게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것인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제가 그래서 간략하게,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역사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시려고 공청회인가 주민들 대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박물관 조성하는 문제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관리공사에서 훼손지 복구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제가 실은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장님과 9월 5일에 장효근 선생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그당시에 서은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같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행주산성에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시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덕양구에는 관광사업이라고 해봤자 서오릉과 능 위주로만 다 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한강을 따라서 한강 리버버스라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발표를 제가 신문기사랑 매체에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역사적인 독립운동가인 장효근 선생의 생가가 행주산성 안에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알고 계시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권선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성사업으로 그곳이 빠져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됐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십시오. 공원사업으로 딱 돼 있는데 독립유공자의 생가만 빠져 있어요. 장효근 선생 생가가 저희 고양시에 현존해 있는데 지금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뿌리나 다름없는, 생가 보존도 안 하면서 관광사업, 어떤 것을 위해서 관광사업을 하는지. 독립유공자 생가 지정이 돼 있어요. 애족장으로 지정이 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초반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생가가 저렇게 보존이 안 돼 있어서 진짜 차마, 아마 어디 매체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매체에서도 기사화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에서는 다른 데크 설치 이런 부분에만 중점을 두시는데 저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학습으로 아이들이, 저희 자녀가 다닐 때도 다른 유적지 관광을 다니게 했어요, 관광이 아니라 탐방을 다니게 했어요. 저희 고양시에 유일하게 생가 보존을 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이렇게 보존을 못해서 관광사업으로 활성화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글쎄요. 이곳은 집단취락에서 해제된 지역 인근 같은데 새마을성동취락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한옥마을 타당성조사 안에, 저희가 3개 구역으로 나눴는데 일단 선도지구를 먼저 가고 나머지 지역까지 같이 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권선영위원

생가는 빠졌다고 돼 있더라고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그러니까,

권선영위원

아주 그냥 어떻게 딱 거기만 지금 빠져 있어요. 시에서 매입을 하셔서, 그것을 만약에 땅을 매입해 주시면, 저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께서 지정을 받으면, 매입이 돼 있다면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따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존시설로. 이게 시 혼자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매입이 안 돼 있으니 저희가 현충시설로 지정을 한들 그게 어떤 보존 상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일단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권선영위원

그렇지요, 부서 간에.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저것을 어떻게 개발해서 관광시설로 포함을 시켜야 되냐, 안 시켜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요.

권선영위원

그렇지요. 검토 필요하시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그다음에 주무부서를 어디로 해야 되는가의 문제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주산성을 이용해서 한옥마을 짓는 것을 검토해 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권선영위원

그런데 한옥마을만 지으면 뭐합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고양시에 한옥마을이 한 20년 전인가 조성되어 있는 곳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사설에서 지어서 관리를 하셔서 지금 폐허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옥마을을 보존하자는 게 아닙니다. 독립유공자가 우리 고양시에 계셨던 분이고 후손도 저희 행주동에 살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건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독립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지켜주는 데 앞장서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제가 고양시 시티투어라는 버스를 봤어요. 금, 토, 일 행주산성에 시티투어가 가고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양 시티투어버스는 올해 5월인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선영위원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는 왜 그게 돼 있지요?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 안 하시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는 아예 그냥, 저도 이 홈페이지 봤는데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정보였네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5월까지 운행을, 용역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5월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료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회 탑승 인원이 8명 내외거든요. 연간 나눠봤을 때 8명 내외이기 때문에 비용 대비 너무 효과성이 없다. 경기서북부 광역투어사업이 있습니다. 김포하고 저희하고 파주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은 저희가 3년간, 올해 3년째거든요. 그래서 3개 시군이 같이 장소를 정해서, 세 군데 코스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1회에 거의 30명 가까이 타고 있습니다, 인원수 나눠보면. 그래서 투어 문의 오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연계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권선영위원

그러면 일반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접수를 하면 그쪽으로 연계된다는 소리겠네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쪽에 홈페이지가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별도로 돼 있다?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권선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검색을 해 보면 저희 고양 관광을 하려고 보면 고양시티투어가 나오더라고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그것은 일단 올해 5월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정리를 해 주시고요. 관계부서가 본인 부서 말고 제가 알기로는 복지과에도 아마 연계가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독립유공자 현충시설 문제나 그런 부분은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 거고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관광자원도 많지만 저희 고양시에서 후손이 생존하셨고 생가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제가 관광과장님께 말씀드린 거거든요.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지금 관광과 말고도 세 부서가 더 있다고 하셨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아까 말씀하신 그 구역은 GB 훼손지역에 태워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도시관리공사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예.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제가 나중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관계 부서가 우리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시티투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있어서, 예약하러 들어가면 종료되어 있다고 뜨기는 해요. 그런데 이 페이지를 왜 이렇게 살려두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행정사무감사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씩 들어가서 다 보셔야지요. 저희 위원들이 되게 젊어지셨어요. 그래서 인터넷 굉장히 잘하세요. 아마 직원분들보다 더 잘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으세요. 평소에는 못 보신다 하더라도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 진행에 앞서 박현우 위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발언 신청하신 우리 조현숙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천승아 위원님과 박현우 위원님이 의료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이 2023년도 1월에 개정했어요, 관광과장님.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의료관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겠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또 예산으로 봤을 때도 의료관광에 대한 예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의료관광 조례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전문인력이 의료관광 관련 활동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어떤 관광 전문인력에게 어떠한 교육 과정을 선정하기도 하고 또 의료관광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아홉 분이 계시고요. 언어권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면서 수당을 지급받고 있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의료관광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는데 밑에 하단에 보면 이메일이 적혀 있습니다. 대표 이메일로 의료 상담을 신청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거 외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것을 통해서도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상담 실적이 잡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상담을 진행해서 국내에 병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꽤 규모가 큰 병원이 일곱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실제적으로 매칭해서 이루어진 것, 그것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주로 어떤 의료를 하시는 거예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어떤 의료에 대해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사업을?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그러니까 병원별로 특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주로 찾으시는 것은 암 치료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암 치료?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저는 의료관광을 한다고 그러면 약간 성형,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성형수술 같은 것 유치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암 치료 같은 것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다 아시겠지만 성형치료는 강남권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주로 여기에 국립암센터가 있다 보니까 암 치료 위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 치료를 위해서 의료관광을 하시는 분들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파악되고 있나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수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숙

조현숙위원

예, 수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저희 고양시를 찾는, 의료관광 찾아오시는 분 중에 몽골 쪽에서 제일 많이 오고 있거든요. 대부분 몽골 쪽에 있는 분들이, 저희 의료가 그쪽보다는 어쨌든 현저히 좋다고 판단했는지 그쪽 분들이 현재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몽골 쪽으로도, 아마 해외에도 나가셨던 것 같은데.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전에 몽골 의료관광, 의료박람회에 한 번 참석했었습니다. 23년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여기 의료관광 홍보대사는 위촉이 돼 있나요? 홍보대사도 위촉하게 돼 있던데.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현재는 위촉된 사람이 없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례에는 만들었지만 아직 의료관광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12년도인가 13년도부터 의료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

현숙

조현숙위원

15년부터.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15년인가 그때 의료관광에 관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협의회, 우리 쪽에서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관광협의체가 있어서 거기하고 저희가 조인해서 그 당시에 아마 의료관광 쪽으로 예산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서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지요, 작년 이후 올해까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코디네이터 비용하고 홈페이지 운영비 그 정도만 예산에 반영돼 있는 상태거든요.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의지도 없고 의료관광을 하려고 했지만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과가 지금 없는 거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성과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성과가 없다는 게 판명이 됐다고 할까? 하는 것은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알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모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과에서도 이런 부서의 팀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회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지금 의료관광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의료, 치료 목적으로만 오고 어떻게 우리 관광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2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관광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확인도 어렵고 안 된다, 실질적으로 치료만 받고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여태까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8월 19일 자로 왔는데 그때부터 저희도 얘기를 계속 해 봤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운영하는 데 어떤 실익이 있냐,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실익은 없겠다. 그래서 내년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도 저희가 요구는 했지만 재정 상태나 이런 것하고 저희 생각하고 이런 게 약간 매치된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이의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있어도 못 하는 상황인 거예요, 현재. 그렇게 되면 조례를 다시 또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23년도 1월에 개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하면 거기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도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모든 정보가 너무나 많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SNS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발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 꾀에 넘어가서 모든 것들이 정보가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개인정보라고 그러면 주민등록 앞자리에다가 뒤에는 다 점점점 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뒷자리까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내가 핸드폰을 하나 잃어버려도 이게 전국으로 나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기가 왜 많겠어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끝나고 내려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맨 마지막에 올린 사항에 그게 첨부가 돼 있더라고요, 맨 끄트머리에 올린 사항에. 다른 사항들은 위에 봤는데 개인정보가 첨부된 것은 없었고요, 전화해 보니까 본인이 실수로 올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삭제를 하라고 얘기해서, 본인이 몰랐던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그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는 것은 아닌데 그분이 실수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했더니 본인이 삭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본인이 삭제를 하겠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저희가 삭제할 수는 없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삭제했는지 나중에 계속 확인해 보시고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조치됐다고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정보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보센터 운영비에 관해서 세부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부내역 주셨나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보내드렸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디다 주셨어요? 어디, 어디다가?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위원회에,

현숙

조현숙위원

예?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전문위원실에…….

현숙

조현숙위원

저 주셨나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언제 제출하셨어요, 제출 날짜가?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어제 보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어제 제출하셨어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공무원들을 굉장히 존중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셔서 저는 ‘이렇게 저를 무시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건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발송을 하다 보니까 어저께 보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주셔야지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관광정보 키오스크 운영 관련해서 현재 관광정보센터 외에 6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보통 보면 정보센터에 키오스크가 설치되고 나서, 처음에는 3대를 했다가 지금 6대가 됐는데 이게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업데이트 됐나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21년 8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고요. 장소는 아까 말씀대로 관광정보센터 1층에 2대가 있고 외부에 1대가 있고 그다음에 22년도에 고양꽃전시관 입구에 하나, 노래하는 분수대 광장에 하나, 행신역에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그래서 실내에도 있고 실외에도 있잖아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그동안에 업데이트가 됐냐 말씀드렸어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키오스크는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원격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트래픽 관리라든가 데이터 관리 그런 것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업데이트되고 있는 거예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개업과 폐업이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상권이 이동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관광 키오스크에는 어떤 맛집이 있고 이런 정보가 있는 것 아닌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개업하고 폐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 정말 개업한 점포만 있는지 또 폐업한 점포가 그대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렇게 해야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주로 실내외에 있고 이게 정보센터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사람들만 활용하지 않고 다른 데서 유입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고양시 내에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곳들을 방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킨텍스나 스타필드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더 추가로 설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은 상권이 계속 유동적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포들이 그대로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관광정보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여쭤봤잖아요. 관광정보센터를 보면 관광협의회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관광협의회는 2층에, 저번에 회의했던 공간 옆으로 나오다가 인사하신 그 공간이 관광협의회 사무실이고요. 나머지 공간은 관광협의회가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들어가셨던 데가 2층 회의실이고 그 옆으로 북카페가 있고 밖에 루프탑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촬영인가,

현숙

조현숙위원

1층에,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영상촬영인가 2층에 있었고요. 아래로 내려오시면 거기에 영화 상영하는 데가 있고 거기 우리 직원이 있는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고야카페가 있고 그다음에 브랜드 판매장이 있고, 그렇게 1층에 구분이 돼 있는 거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1층에는 그러면 영화 시설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거기 우리 직원 두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상주하고 있어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한 분은 기간제 계약직인데요. 시간제 계약직인데 한 분은 주로 시설물 위주로 담당하고 한 분은 나머지 비용, 경비 이런 지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든지.

현숙

조현숙위원

예. 그런데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도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예산이 관광협의회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협의회 회장님은 누구이신 거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관광협의회 회장님은 설미영 회장님이십니다, 여행사 하시는.

현숙

조현숙위원

예, 설미영 회장님이시지요? 그러면 오준환 의원님은 언제까지 협의회장님 하신 거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설미영 회장님이 23년부터 하셨는데 오준환 의원님은 그 전까지요, 22년.

현숙

조현숙위원

23년도에도 1월 26일 자로 오준환 의원님의 대표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오준환 의원님께서 예산도 많이 가져오시고 우리 관광협의회를 위해서 굉장히 애써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어떤 사단법인 뭐를 해도 이게 괜찮은 건가? 괜찮다 그러면 저도 하려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예산도 많이 가져오시고 열심히 애써주시고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과 사는 조금 구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마 실질적인 회장님은 오준환 의원님이실 것 같은데.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설미영 회장님이 아까 1월이라고 그랬는데 23년 2월부터 회장으로 되셨고요. 그전에 19년부터 오준환 회장님이 하셨고 17년도에 이수동 회장님이 하시고 이렇게. 17년도 2년 하고 그다음에 오준환 의원님이 계속 하시다가 23년 2월에 설미영 회장님으로 바뀐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바뀌시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고부미 위원님 먼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요.

고부미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6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태고사가 있어요, 700년 역사를 가진. 그 역사를 가진 태고사가 있는데 700년이라는 그 역사를 가진 사찰이 지금 우리 고양시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부탁,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에는 북한산 안에 태고사가 있습니다. 태고사는 고려 후기 보우스님이 창건한 사찰로 해서 거기에는 두 개의 국보 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거기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원증국사탑비 보존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태고사 측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주변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그런 관광자원화는 아마 이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저희 고양시에 공릉왕릉이 있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공릉왕릉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그 공릉왕릉의 왕사가 보우국사잖아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고부미위원

공민왕의 능이 있고, 공릉이 있고 고려의 마지막 불교를 탄압하는 것을 견뎌내면서 여기에 왕사가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면 다른 입장이 있는데 고양시에 관광자원화할 만한 역사가 없잖아요. 원나라 때지요? 우리 조선에 있는 예쁘고 예쁜 아낙네들이, 이런 표현이 맞나?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원나라로 공출이 됐잖아요. 가서 왕비가 되고 황제를 낳아서 황제를 만든 그렇게 역사 깊은 분을 알현하고 와서 국사가 되셨는데 그 많은 역사를 가지고 계시는 이 역사관은 고양시에서 용역 1억도 안 들어갔지요? 2천만 원 외에 시비로 들어가는 것 없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그것은 행사성 경비로 해서 3천만 원이 지급되는 부분은 있고요. 이번 용역 같은 경우는 국비 받아서 6,5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왜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했냐면 우리 고양시에는 관광자원이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 있는 곳이 최고예요. 원나라 시절부터 우리의 아리따운 규수들이 그렇게 갔을 때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도 못 살려내는 게 고양시예요. 그런데 제가 뭐 당의 입장도 있고 그것도 역사의 최근 근대사니까, 근대사가 아니라 현대사가 되는데 당의 입장도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님도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이끄는 데 고생하셨고 존경받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저를 역사적으로 살려야 된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당의 입장도 있고요. 우리가 찍어준 사람들은 또 그러는데, 이 사족을 왜 다느냐면 이렇게 큰 역사가 있는 이 절을 고양시는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좀 살려놔야 되는데 왜 못 살려 놓을까? 지금 저는 10년째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이 1억이 들어와서 다행히 용역 한다니까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우리 예쁜 규수들이 공출돼 갔던 그 역사도 역사니까 그것을 좀 잘 살려서, 그 공출 간 여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후궁이 되고 왕비가 되고 왕자를 낳아서 황제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아픈 역사도 역사인데 이것을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내놓을 만한, 대통령의 사저는 사실 하나예요. 그리고 천년고찰이라 그러지만 흥국사 천년고찰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데는 없거든요. 이 이야기가 고양시에 아무리 다녀봐도 없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북한산성을 올라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태고사의 보우국사가 거기 있다는 것을, 나라의 국사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랬을 때는 홍보에 고양시의 예산을 10원이라도 넣어야 되지 않나, 축제성 빼고,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10원도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를 너무 왜곡, 버려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곡은 아니고 버려둔다,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역사 하나, 중국에서는 동북공정하지요? 지금 없는 역사도 만들어가는데 우리는 600년의 역사와 황제를 만들어낸 그 왕의 어머니를 뵙고 그 역사가 있는 곳에 왜 이걸 이렇게 못 살릴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안타까워서 이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책보다는 대안이 있는지, 이번에 용역을 해서 어느 만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은 질책입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에게는 소중한 자산이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든 관광자원화하는 것도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현재는 아시겠지만 북한산성, 탕춘대성, 한양도성으로 하는 한양의 수도 성곽으로 해서 지금 유네스코 쪽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시키면서 좀 성곽도 보수를 하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거기가 태고사가 접근성이 굉장히 좀 불편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아마 좀 제대로 진행된다 그러면 2027년도 되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도 거의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도 북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이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어떤 탐방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도 계속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태고사만 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좀 쉽지 않지만 이번에 하고 있는 용역은 그런 국보에 대한 주변정리가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담을 수는 없겠지만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번 국가유산청이나, 거기에 국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할 때 거기가 아마 능선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정비를 할 때 그쪽에도 이렇게 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아마 북한산성 정비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 구간을 할 때 그쪽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고양시에 보물은 있어요. 그런데 보물로 지정된 것도 고양시에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물이,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두 개가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두 개 있지요? 그 정도로 중요한데 지금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도 우리가 600년의 역사에 태고사에 국사가 있었던, 보물이 지정돼 있었던 것은 모르시는 분이 아마 더 많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고양시에서는 이 역사를, 그냥 자기 혼자 가만히 있는데, 이 보물이 고양시에 몇 개 있어요? 우리 태고사 말고.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제 기억으로는 6개…….

고부미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물이 9개 있고요. 태고사에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조계종 소유의 묘법연화경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통감이 있고요. 재조본 유가사지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정 초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조문수 필적 그다음에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같은 것으로 해서 두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가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외부에 탑으로서 오롯이 존재하는 것은 태고사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공릉이 우리 고양시에 있어요. 테마로 공민왕의 국사 그리고 원나라의 황제 다 이어서 외국에서, 중국에서 올 때 우리 고양시에 와서 그것 하나만 살려도 우리는 살아나요. 그런데 왜 관광자원이 없다고 그래서 어디든지 다 하는 물고기 몇 마리라고 표현하면 또, 거대한 물고기 좀 보고 동물 좀 보고 그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 이야기를 왜 이렇게 둘까, 저는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올해도 시 예산은 10원도 안 썼어요. 10원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북한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 보물이 있고 공양왕릉이 있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있는 것을 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프로젝트에 못 넣었다는 것은 참……. 과장님, 과장님의 능력으로는 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25년 예산은 없으니까 26년 예산은 어떡해요? 그때는 좀 할 수 있는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일단 이번에 용역 결과가 좀 나오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제일 문제가 진입로 부분 쪽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이런 진입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논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국가문화유산이 있고 보물이 있고 그러면 최소한 문화재청이나 유산청에서는 협조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상위법으로 그것을 다뤄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진입로 문제가 얽혀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얽혀있다 그래서 그것을 못 풀어서 지금 이 600년의 보물을 그냥 내버려둔다는 게 참으로, 고양시에서 일을 했나? 의료관광, 다른 과지만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고양시에서 예산이 10원도 안 들어갔다, 진짜 참담해요. 참담합니다. 그 진입로 문제를 풀려면 어렵기는 해요. 그러나 600년 역사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공양왕릉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할까. 왜 10원도 안 들어갔을까? 난 거기에 물음표만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을 잘 파악하고 계셨으니까 용역 부분에서, 우리가 용역에 참석을 못 했어요. 용역을 처음부터 보고회를 3번 다 참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용역이 안 끝나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착수는 했을 거 아니에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착수보고회에 우리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목소리, 시민들의 소리를 전하는 의원들이 들어가서 좀 전해야 되는데 그걸 못 봤어요. 그리고 중간보고회는 언제쯤 하실 것인지?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정해지는 대로 다시 상의드려서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우리 위원회라도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개인적인 부탁이에요. 최대한 크게 신경 쓰셔서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해결하시든지 해야 되지 600년 역사를 이렇게 두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거니까 과장님, 질책 아닌 부탁으로 드리겠습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조현숙 위원님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전달하셨다고 하는데 어제 우리가 구청 행정사무감사라 의회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요. 정회하는 과정에 이 자료에 대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하려고 했더니 너무 어수선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문화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두 분 그다음에 직원분들 2024년 주말에도 쉬지 않고 나와서 고생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은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의 기획 프로그램이 2023년보다 2024년에 예산은 많이 썼는데 참여인원이 적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뜻을 이해를 못 해서,

김희섭위원

기획 프로그램, 재단의 기획 프로그램이라고,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공연에 대한 기획 프로그램,

김희섭위원

예. 기획 프로그램인데 2023년에는 참여 인원이 모두의 아지트 해서 1,066명인데 올해는 351명입니다. 그다음에 생활문화 플랫폼은 353명인데 150명이고 그다음에 원탁회의는 39명인데 16명으로 올해 예산은 좀 늘었는데 참여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수치를 잠깐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페이지가 857입니다. 재단 거예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재단 자료는 지금 가져오지 않아서요. 그것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좀 어려워서요, 죄송합니다.

김희섭위원

나중에 전달 좀,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 얘기를 해서 문화재단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을, 이유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2024년 지방보조사업 중에 우리 문화예술과가 미흡받은 게 한 6개 정도 되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올해 사업이지요?

김희섭위원

예, 2024년 거.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보조사업을 저희가 예총하고 문화원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저희 부서에서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는 고양연구원 쪽에, 평가를 외부기관에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절대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보조사업을 놓고 상대평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에 대한 비율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미흡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미흡 받으면 사업이 폐지되나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원래 2년 이상 미흡으로 되면 그렇게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이것을 계속할지 중단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이 존치 내지는 폐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흡으로 평가됐던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단체도 마찬가지고 조금 경각심을 줘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거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곤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통하고 미흡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비율을 정해놓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고양연구원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생각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위원님들이 받아주셔서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김희섭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이 업체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 업체가 똑같은 미흡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사전에 그런 계획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행에 대한 부분을 저희 담당 팀하고 담당자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전달해서 미흡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오도록 하는데 외부평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브랜드 관광 기념 공모전이 중단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관광과장 김희택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없어진 거고요. 23년도까지는 브랜드 선정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정된 게 82개 업체에 280여 종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킨텍스 전시관 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광정보센터 밑에 1층에 두 군데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김희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매출은 나오나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매출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김희섭위원

맨날 저희가 관광과에다 얘기하는 게 고양시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있나 해서 매번 질의를 하는데 고양시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있나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우리가 공모해서 개발한 것들은 일단 관광상품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김희섭위원

그래도 잘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그런데,

김희섭위원

고양시 하면 그래도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 시정질문도 누가 하셨지만 고양시 하면 아직까지, 관광과에서 개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일단은 관광브랜드 해서 기념품을 개발하면 가격이 일반 나온 것보다 좀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팔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해봤는데 진열하고 이렇게 팔다 보면 판매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3년도 24년도도 저희가 두 군데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3년도에 두 군데 해서 1천만 원이 좀 넘고요. 그다음에 24년도는 지금 개월수가 다 안 찼지만 8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꽃박람회라든지 행주문화제 이럴 때 연계해서 팔아야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300 정도 팔았고 올해는 지금 10월까지 해서 한 1,500 정도 팔렸습니다.

김희섭위원

꽃박람회 때도,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꽃박람회 때도 부스를 운영해서 거기 나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조금 신경을 써서 고양시 하면 그래도 대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같은 질의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행주산성에 자판기 설치 예산 올해 신청하셨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신청돼 있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지금 운영하나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19일 자로 여기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져서 한 830여만 원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기 전에 설치될지 안 될지 몰랐겠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인데 왜 설치가 안 됐나를 따져봤더니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브랜드협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가 우리 물품을 갖다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편성 당시에 그것을 간과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치해서 운영권을 넘기려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발생합니다. 1년에 한 60만 원 정도가 발생하거든요, 대부료가 발생하더라고요. 기계값이 한 800만 원 정도 하고 뒤에 앉는 부지면적 했을 때 금액을 따지다 보니까 연간 한 50~6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또 와서 물건을 채우고 운영을 하고 고장 났을 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비용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못 하겠다고,

김희섭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사전에 다 계획을 안 하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위원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8월 19일에 와서 저희가 설치가 돼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왔더니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설치가 안 됐나 해서 빨리 하자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아마 7월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 직원들이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우리 직원이 설치하기가 부담스럽다, 이것은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브랜드관광협의회밖에 운영할 수 없거든요, 브랜드 상품을 파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서 “너희가 1년에 5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수시로 AS를 누가 전담해서 할 수 있냐?” 했더니 “우리는 못 해. 너희가 다 해 주면 우리가 할게.” 하다못해 기름값을 달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지 결정을 내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답을 받아서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김희섭위원

25년에는 설치 안 하고 그냥 예산도 안 올렸다 이거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24년도에 설치하는 것은 못 하고요, 25년도도 못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운영을 못 한다 그러니,

김희섭위원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는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예산 올렸다가 다시 삭감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마셔야지, 그러면 집행부가 계획을 안 하시고 올렸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사진 하나만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것,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CJ 라이브시티가 사업이 중단되고 아레나 건립이 또 같이 중단되면서 저희가 공연거점도시로서의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칸예웨스트라든지 엔하이픈 그다음에 세븐틴 드림콘서트에 이은 공연을 하면서 그것을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랜 장시간 머물면서 대화나 서구청 일원에 굉장히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공연 유치를 희망하는 기획사들을 사전에 많이 접촉해서 우선적으로 아시는 대로 콜드플레이 같은 경우는 4월에 6회 공연을 해서 지금 30만 명 정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됐고 지난주에 아마 발표 보셨겠지만 오아시스 공연이 내년 10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티켓 좀 전에 확인을 했는데 일단 첫 1회 공연에 5만 명인데 4만 명 사전예약은 이미 시작한 지 거의 몇 시간 안에 다 매진이 됐고 내일 아마 우선구매 아닌 일반 판매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외에 두 건이 지금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기획사하고 대외비로 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나중에 위원님들만 계셨을 때 단독으로 대외비 조건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4개 팀 최소 10번 이상 공연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12월에는 내년도 나머지 기간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체육행사가 우선이고요. 체육행사가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공연에 대한 공모사업을 12월 중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공연할 수 있는 최대 날짜를 저희가 뽑아서 공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확대하고 더불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이제 끝나고 나서가 문제더라고요. 끝나고 저 친구들이 11시에 나오니까 젊은 친구들이 택시를 못 잡아서 12시까지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후까지도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자리도. 왜냐하면 외국인도 많이 왔더라고요. 외국인도 많이 왔는데 잘 데가 없어서 저도 같이 옆에 있었지만 계속 12시가 넘어서까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막 두드리고 저녁때까지, 그러니까 차도 없어요. 차도 없으니까 끝나는 시간을 좀 조절해서 전철이 끝나기 전까지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너무 늦게 끝나니까 저 몇만 명이 다 나오는데 택시가 없어서 하여튼 정말 12시 넘어서까지 대화역이 난리였습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특히 칸예웨스트 공연은 한 11시 20분 정도에 끝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있었고요. 그 외의 나머지 공연은 보통 10시 정도 전후로 다 종료가 돼서 그런 일은 없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외비로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개가 되는 순간 고양시뿐만이 아니라 고양시 인근에 있는 데까지 숙소가 바로 그냥 매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관람객들이 있어서. 저희가 공개를 못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각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합니다. 일단 지하철 그쪽에도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하긴 하는데 역부족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건 GTX-A 노선이 서울역까지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교통 사정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 택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연결해서,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차장 대체부지 확보를 어디를 할지도 각 관리하고 있는 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후보지를 찾아놓긴 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팬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카카오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로 해서 단체로 대절해서 오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지금 젊은 친구들이 고양시를 저렇게 찾아오는데 우리 관광과장님도 조금 신경 쓰셔서 젊은 친구들이 고양시에 왔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뭘 할 수 있고 뭘 얻어낼 수 있는 것인지 꼼꼼히 살피시고 하여튼 고양시를 알리는 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되게 심사숙고해도, 저도 행사가 많아서 상권이 살아난 것에 되게 감사했고 그 주변을 보면서 되게 좋았는데 저는 거꾸로 민원을 받았어요. 너무 시끄럽다, 왜 그러냐면 요즘 상암이나 이런 데서 공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요즘 음향시설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물론 우리 직원 모든 분이 유치하려고 노력하신 것도 있지만 주민들은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는 시끄러워서 안 받는데 왜 고양시에는 받아주냐라는 민원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고양시를 위해서 참 좋은 건데 또 여기에 생활권으로 사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 말씀하셨듯이 11시 넘게까지 쿵짝쿵짝 하니까, 이게 저녁 때는 울림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것도 같이 하셔서 고양시가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되게 좋은 게 지속가능하게 좀 챙겨주세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렇지요, 많았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게 완전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내년 콜드플레이 할 때는 기획사에서 지금 방음 커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음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늦게까지, 가급적 9~10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취침 시간에는 그런 소음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기획사랑 시간이나 그런 부분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되게 좋은 게 팬덤이라고 표현하지요, 요즘? 그런 분들은 공연시간에 오지 않으세요. 아침부터 오세요. 그럼 결국은 고양시 지역 상권이 얼마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 때문에 못 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같이 챙겨주세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우리 조현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문화복지위원회에 전달이 안 돼서 지금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마두역 광장 시계탑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장예선위원

마두동 시계탑이 마두역에서 관산근린공원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공공조형물을 새롭게 설치한다든지 이전에 대한 부분도 심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두역에 있었던 시계탑이 올해 좀 노후화됐고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전에 대한 장소를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관산동 그쪽에 근린공원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는 아무런 조형물이 없어서 그쪽으로 이전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원래는 이전을 하면서 조건 자체가 새롭게 정비하고 그다음에 마두역에 대한 부분도 원래는 다 정비해서 이전을 하라는 게 공공조형물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었는데 그게 이전을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전해서 관산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조형물을 이전하고 철거를 할 때도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되지만 워낙 지역 주민분들의 민원이 많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철거해서 창고에 지금 보관해 두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 후에 저희가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일단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은 철거한 부분의 보관에 대한 부분은 심의를 거쳐서 정리는 해둔 상태입니다.

장예선위원

현재도 창고에 있는 거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장예선위원

지금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해서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네 분의 위원들이 어쨌든 있을 시에 시계탑 유치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의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두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위원들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한 분의 의견이라도 고려한 부분이 있는지, 사실 마두역에 설치되어 있던 시계탑 같은 경우는 마두역이라는 지명이 정확하게 찍혀 있던 조형물이었거든요. 그게 관산동으로 이설되면서 관산동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다시 창고로 이동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찾아봤더니 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조례는 심의 요청만 하고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제가 이번 회기에 심의 요청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까지도 진행될 수 있게끔 조례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알고 계시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장예선 의원님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대장 관리 정도 외에는 하지 못했던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보완된다 그러면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가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런 절차들이 건립 시뿐만 아니라 이전이나 해체할 시에도 어쨌든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도 위원회 심의 회의 내용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의견들을 취합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분명히 그 지역 주민들을 대표할 만한 분이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된다는 부분까지도 이번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서에서도, 먼저 시정질문 시에 관리대장 부분에서도 검토를 했을 때 몇 군데가 누락되어 있는 곳도 있었어요. 그런 관리대장부터 정비를 하시고 어쨌든 업무상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공공조형물 건립이나 이전, 해체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감사합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방금 장예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때문에 지금 바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에 마두1동 동장님께서 공공조형물 시계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과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그건 아니었고 그때 조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아람누리에 있는 예전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저희가 설치했던 마을조형물에 대한, 의자 형태로 된 것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게 얼마 전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에서 마두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의결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제가 지금 착각을 했네요.

장예선위원

죄송해요,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제출하신 자료에 오타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거 공문서잖아요. 1페이지에 공공조형물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이게 2022년도 제1차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거든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2023년도가 맞습니다.

장예선위원

아니, 22년도가 맞아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아, 22년, 죄송합니다.

장예선위원

이거 오타 1페이지랑 24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챙겨서,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세밀하게,

장예선위원

이게 길이길이 남는 거라,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장예선위원

참석 위원의 숫자가 잘못 표기되어 있거든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장예선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위원

저는 관광과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단체, 601쪽이요. 저희 문화복지 행감자료 601쪽. 그러면 간단하게 아실 것 같아요, 이것은. 고양시관광협의회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을 제가 보다 보니까 2023년도 대표자명이 설미영 씨고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관광앱 개발, 맛집멋집 인증, 펫츠런, 푸드앤비어페스티벌 등 그다음에 2024년도 내용은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규모만 약간 변경이 됐어요.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감액이 됐을 뿐인데 관광앱이라는 게 들어가서 보면 앱은 한번 개발하면 그 앱 자체를 저희가 사오는 거 아닌가요? 할 때마다 저희가 매년 앱 사용 수수료를 얼마나 주게 되는 거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앱은 개발 후에 그 개발 비용의 한 6~8% 정도가 유지보수 협약을 맺고 비용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렇지요? 그 앱 비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앱이 지금 지원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매년 지원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6%에서,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6~8% 정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 지원되는 세부내역은 지금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저도 이렇게 좀 봤어요. 그런데 지원사업 평가 결과 보면 비대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위탁-공모사업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비대상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비대상이라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한번, 저희가 그것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비대상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돈 안에서 본인들이 다 써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비대상인 것은 지금 회계 감사 대상은 10억 이상만 대상이기 때문에 비대상이라고 표기를 해 놓은 것이고 회계감사에서,

권선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자료 요청할 수 있는 거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비대상인데 자료를…….

권선영위원

예, 보고 싶습니다.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관광앱 개발과 또 맛집멋집 인증이더라고요, 2023년도는. 그런데 2024년도에는 맛집멋집 관리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뭐지요, 인증과 관리?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인증은 저희가 신규로 지정할 때 인증이고요. 기존에 지정해서 인증한 맛집멋집들이 있거든요. 거기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권선영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뭐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맛집멋집이라고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맛있게 음식을 한다고?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맛집멋집 인증이 되면 음식점에 그 밑에 저희가 인증표를 해마다 붙여주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해마다?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재지정 여부도 심사하고 해서,

권선영위원

그러면 업체가 매년 많이 바뀌나 보지요? 맛집멋집이 한 번 선정되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인증마크가 되는 건가요? 최소한 1년에 몇 개 정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1년도 안 됐는데 맛집멋집으로 선정돼서 바로 인증마크를 주시는 건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아니, 계속 바꾸는 건 아니고요.

권선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그러면 이것도 자료 요청할게요. 지금 마크 실태조사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인증됐다면서요. 그것도 내역 좀 부탁드리겠고요. 펫츠런도 보니까 사업이 강아지와 산책하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알고 계신가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사업내용 좀 제가 보고 싶거든요. 얼마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했으며 사업 내용을 좀 제가 받고 싶습니다, 자료.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협의회 사무국 운영지원으로 5천만 원씩 매년 나가고 있더라고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권선영위원

직원이 어떻게 되시는 거지요? 협의회 사무국 운영지원인데 그 내용도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는,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거기 사무국장 한 분 계십니다.

권선영위원

그렇지요? 사무국장 여성분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예.

권선영위원

그분이 이걸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다 기획하고,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그런데 거기에 지금 192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정 부분 돈을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회장은 얼마 이렇게 내부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낸 것하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남은 수익금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돈 갖고는, 사무국의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비라든지 임차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무국장 인건비를 6~7개월 정도밖에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 일부 해서 남은 돈하고 그다음에 협회 회원들 금액이 직위별로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낸 금액하고 합쳐서 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협의해서 낸 사항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하시니까.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그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권선영위원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6개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그러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권선영위원

예.

희택

김희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원관리과하고 여기 문화예술과하고, 화정2동에 중앙공원 내에 공연장 있는 거 아시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권선영위원

그러니까 기획에서 기획담당실인가요? 거기서 합의하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공원관리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권선영위원

이관을 시켰지요? 그런데 원 목적으로는 그게 어디에 속하는 거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그게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설치한 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원 내에 있는 시설로서 설치가 됐고 운영을 계속 해오고 있다가 공원관리과 측에서 저희 쪽에 여기가 공연장이니, 그리고 조성 자체를 문화예술과에서 했으니 공연시설로 봐서 우리 쪽에서 관리를 하라는 서로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의견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입회하에 조정회의를 거쳤습니다. 서로 입장에 대한 부분을 나눴고요. 그래서 그때 결론을 낸 게 그러면 공원 내 시설로 있는, 이게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 내에 있는 시설로 보고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권선영위원

공원관리과에서 정리가 돼서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 합의 하에 인계가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인계가 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문제점이 발생한 게 뭐냐, 공원관리과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랑 사업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를 지금 찾고자 하는데 관리는 공원관리인데 주최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잖아요. 어찌됐건 화정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하고 거기서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시설을 도비 예산을 따온 거잖아요. 그 자체에서 지금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한 6개월인가 8개월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예결위 들어가서 이 질의를 또다시 시작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이게 공원관리과로 넘어간 게 잘못됐다, 이렇게 저희한테 다시 재민원이 오기 시작했어요. 관리가 안 되는 공원관리과, 문화예술과 아무 상관도 없는 공원관리과로 넘어간 이상 저희가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의원님, 운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다시 재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하시겠어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아람누리, 어울림누리에 있는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은 저희가 기획공연을 한다든지 대관을 한다든지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관리의 주체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지금 화정공원 안에도 그런 무대시설이 있지만 그것 말고도 마두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도 무대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원래 저희가 문화예술 행사를 거기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은 지역주민분들이 사용하는 공동시설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연장을 마을의 축제라든지 아니면 마을 단위로 공연하는 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동호회에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공연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버스킹 공연이나 그런 것 외에는 지금 그렇게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게 양날의 검처럼 저희가 그쪽에서도 공연을 꽤 여러 번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공연을 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그 지역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소음에 대한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한편으로는 공연하는 게 시끄럽다고 또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은 공연을 위한 공연장이고 그것은 일단 일반적인 시설로 봐서 지역주민분들이 언제나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그런 쪽으로 하고 만약에 거기에 버스킹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주민자치회나 그런 데서 건의를 해 주시면 문화재단이나 그런 쪽에, 저희가 매년 거리공연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언제 가서 지역주민들이 거부 반응이 없는 시간, 아니면 지역주민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 그때 하는 공연은 저희가 관리 주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의 문제지 운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 쪽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민자치회나 그런 데 좀 같이 상의해서 연결해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권선영위원

만약에 관련이 없다 그랬으면 작년에 기획조정관에서 아마 같이 불러다가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영위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관련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권선영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건 시설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가 맞다고 그랬고 문화적인 예술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가 맞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본예산 다 지나고 차후에 앞으로 화정2동에 있는 리듬아지트라는 곳을 문화예술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많은 지원과, 어떻게 보면 주민들도 갈피를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어찌 됐건 서로 미루는 상황에서 본인들만 붕 뜬 상황이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해 주셔서 주민자치의 이런 방법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원

서은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소가 좁지요? 공기를 좀 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