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맨위로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류1·2동, 천왕동, 수궁동, 항동 지역구의원 최태영입니다. 먼저 폭설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지난 9월 23일입니다.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분들이 구청장님을 찾아왔을 때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행정이 민원 주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민낯을 그대로 본 것입니다.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집단 민원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집단 민원을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는 다양한 민원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집단 민원을 대하는 걸 보면 구로구 행정은 여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화문의 부적절한 사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를 차단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화재와 연기를 차단하여 인명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폐쇄와 관련된 규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방화문 잠금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 화재도 없었는데 방화문은 잠겨 있었고 방화문을 개방하라는 본 의원의 의견은 무시당했습니다. 불길과 연기를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방화문이 주민을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당일 중간 복도를 방화문으로 통제하고 구청장은 옆문을 통해 이동하였습니다. 저는 방화문 통제가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당일 구청장의 일정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서에서는 구청장 사퇴에 따라 일정표를 관리하는 담당자도 없고 일정표도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어떻게 구청장 일정표가 없을 수 있냐고 문제제기를 했더니 어제 각 부서에서 취합한 일정표를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사실과 다른 일정표였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관련 메모, 일정표, 방문객 명단 및 대화록을 공식 문서 외의 중요 기록물로 등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리하고 있는 구청장의 일정표가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화문 폐쇄 조치가 소방서의 방화문 운영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가 이루어지셨습니까? 방화문이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된 것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청장 일정표는 공공기록물이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이유와 법을 지키지 않은 사실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최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수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방화문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점검 후 매달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기록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점검 시에 발견된 문제에 대해 조치해오고 있습니다. 9월 19일 피난 방화시설 점검 시 방화문 프레임 휜 현상으로 인해 방화문을 열고 닫을 때 바닥 끌림과 함께 문이 이격되어 잘 열리지 않아 조치할 예정이었으며, 9월 24일 자체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 23일 당일, 구청장 면담 요구 등이 있어 청사 방호 직원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단순히 방화문을 닫아서 공간 분리를 한 바 있으며 방화문 이격으로 잠가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 제2항 등에 의거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내방 민원인들에게 방화문을 통해 이동에 불편을 끼친 점과 또 다른 이동 통로 안내가 미흡했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청사 단속 및 청사 경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집단 민원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내년에는 청사 방어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인 보호 및 안전한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자료를 만든 것은 집단 민원인 대응에 대한 방화문 사용 관련 질문만 저희가 받았는데요. 지금 3차 요구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 구청장 일정표에 관련된 것은 별도 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으나 위원장님이 질문을 해 주셔서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9월 23일 10시에서 12시 사이 구로구 법교육이 5층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14시 30분부터 3시까지 르네상스홀에서 나누며 하나되기 후원, 행복 나눔 물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시부터 16시까지 고척근린공원 인조 단지 다목적 운동장 조성 사업 관련 구청장 주민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건은 14시 30분에서 16시 사이에 르네상스홀에서 청장님이 수행을, 전 청장님께서 수행을 하던 그 시점에서 사건이 발생이 됐고요. 일정표와 관련된 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료로 보관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발령을, 지원근무 발령을 받은 주무관께서 그거를 삭제를 하고 컴퓨터에서 삭제된 상태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거는 저희가 잘못을 했고요. 그리고 기록물 관련하여 여하튼 보관되어 있었어야 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최태영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최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9월 23일 방화문은 청사 통제의 목적이 아니라 방화문 도어체크 고장으로 수리를 위해 닫아두었다는 부서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9월 19일 방화문 불량을 최초로 발견했고 9월 24일 수리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불량 사항이 경미하여 자체 수리 예정인 고장을 즉각 수리하지 않고 6일이나 지난 후에 수리 완료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경미한 고장을 위해 6일이나 방화문을 닫아두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더 심각한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이것이 구청에서 고장과 수리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수리 후에 9월 24일 날 부서에서 제출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십시오. 이 사진은 10월 15일날 다른 기관에서 같은 장소를 찍은 사진입니다. 도어체크 불량으로 수료했다는 왼쪽 상단에 방화문 프레임이 다시 벌어져 있는 사진입니다. 9월 24일 부서의 수리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은 10월 15일 날 같은 고장이 있었던 건지 도무지 담당 부서의 답변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최근 3년간 구로구 청사 3층 복도 통제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정표를 어제 제출하셨는데요. 일정표에 보면 누락돼 있는 일정도 있습니다. 일정표를 제대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방화문을 이용한 집단 민원의 통제와 같은 조치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의 갈등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함께 해결하며 발전의 기회로 삼는 성숙한 행정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영 의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전미숙 의원입니다. 어제 첫눈을 시작으로 오늘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 주민 여러분께서 불편을 겪고 계시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특히 빙판길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밤새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구로구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민의 세금과 구정 운영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웅산 생활체육관에는 주 3회 2시간씩 정기적으로 체육관을 대관해 운동을 하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인원은 약 70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있는 동호회입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드리는 걸까요? 바로 이 동호회 단 하나만 체육관 대관료가 비정상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체육관의 대관료 사용 기준은 1회 2시간 기준으로 10만 원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이 동호회의 체육관 대관료는 대략 얼마일까요? 주 3회 이용하니 일주일에만 3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 달 기준으로 하면 120만 원의 대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금액이 납부되고 있을까요?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료화면) 이 자료는 가장 최근에 동호회가 대관을 신청한 서류입니다. 사용 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이고, 매주 월수금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이용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사용료는 월 기준 단 28만 원입니다. 조례로 규정된 금액에 비해 무려 약 77%가 감면된 금액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까지 감면이 되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조례나 지침 등 감면에 대한 근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체 시설관리공단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까지 이 동호회의 대관료를 감면시켜준 걸까요? 시설관리공단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최초 대관 계약 시 사용료 및 감면 기준 없이 어르신에게 이용요금이 과다하다는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어르신 이용으로 최소 금액을 책정하여 계약했다. 즉 어르신이라 특별 감면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는 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에 관한 사항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르신 특별감면에 대한 부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특혜입니다.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행정이 공정한가에 대해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공시설의 대관료는 조례와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정 민원을 이유로 조례에도 없는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일반적인 우리 구민들에게 납득될 수 있을까요? 어르신 특별감면이라는 시설관리공단의 답변을 들은 후 본 의원은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70여 명 전부가 65세 이상 어르신인지 확인하고자 개인 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구에서는 개인이 강습 프로그램을 신청한다면 어르신, 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에 해당되는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호회 구성원들이 전부 어르신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납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해당 동호회는 대관팀으로 대표 외에 개인정보 사항은 수집하지 않는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어르신 특별감면인데 대표자 이외에는 어르신인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 강습 프로그램은 신원 확인 후 알맞게 할인을 적용해 주는데 말입니다.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것은 맞습니까? 특정 동호회만을 봐주기식으로 특혜를 주기 위함은 아닙니까? 또한 시설관리공단은 체육관 대관을 함에 있어 대표자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어떤 동호회든 간에 다 특별감면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까? 다른 단체나 구민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요구를 한다면 그때도 임의로 감면을 해줄 것입니까? 그럼 과연 이 동호회는 언제부터 이런 특혜를 누려왔을까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약 9년간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예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2015년에는 지금보다 대관료 감면율이 더 높았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 2015년의 체육관 대관료는 지금과 같은 2시간 이용에 10만 원이었습니다. 공공시설의 운영은 그 운영의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어르신 단체에 대한 특별 감면이 필요하다면 이는 조례나 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기준 없이 임의로 적용된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당 동호회에 대해 월 28만 원의 대관료를 적용한 구체적 근거와 과정은 무엇입니까? 둘째, 규정에도 없는 특별 감면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만약 유사 사례가 존재한다면 해당 내역과 처리 기준은 무엇입니까? 셋째, 민원을 이유로 규정에도 없는 특별감면을 결정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왜 이에 대한 조례나 규정 정비를 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까? 넷째, 앞으로 공공시설 이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구체적 대책은 무엇입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우리 구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질의를 통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더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어르신 포함한 우리 구민 모두가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구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공행정의 실현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남승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미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목적 체육관의 기본 사용료는 1회 기준 2시간에 10만 원으로 조례를 적용하여 개웅산생활체육관의 각종 대관 사업을 운영을 해오고 있으나 웰빙댄스 동호회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2015년 4월 최초 계약 시 65세 이상 어르신이 사용하는 시설로 기본 사용료가 과다하다는 외부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을 반영한 최소 금액으로 책정 후 대관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2015년 이후 2017년 1차로 대관료를 인상하였고, 2019년에 2차로 대관료 인상을 한 바 있으나 조례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단에서는 주차 및 8개 체육시설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8개 체육시설의 원가보상률을 조사해 왔는데 평균 68%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개웅산생활체육관의 경우 약 35%로서 가장 낮아 요금인상 및 이용자 증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 이용실적 미진 사업장의 업종 변경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가 및 필라테스 운영 공간의 확대, 기구 필라테스 신설 등을 추진하였고, 이를 위한 25년도 예산 6,700만 원을 편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물가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한 시설 이용료 현실화를 추진을 하고 이것을 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관 계약은 분기별로 계약을 하고 있어 2024년 4분기 계약이 종료되는 25년 1월부터는 해당 단체와 협의하여 구로구 조례를 고려하여 대관료에 대한 단계적 인상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구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별표2 비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50%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대관 사용료에 대해서는 50% 감면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관 사용료와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문제의 해결과 민원의 해소를 위해서는 이러한 입법 미비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이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공단 또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미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부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더 발전적인 우리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및 답변서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