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정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양승남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 3건,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 두 번째 1억 원 이상 공사 후 하자보수 실시 현황, 세 번째 집단 민원 진정·탄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1건 개최했으며 안건은 2025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유지관리사업 용역 과업심의 서면심의가 개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민사소송 승소·패소 현황, 여섯 번째 각종 기금 운영 현황, 일곱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이월액 6억 6,252만 7,000원으로 현재 2건 모두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위탁의 건 1건으로 위탁 관리자의 해지 요구 건이 있어 현재 수탁자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열 번째 국외교류 협력 현황, 열한 번째 공무국외출장 현황 및 해외 연수 현황, 열두 번째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현황은 해당 사항 없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열세 번째 예산 심의 중 질의 및 처리에 따른 처리 사항입니다. 1회 추경 시 이종석 의장님의 해커톤 대회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대회 개최 방안과 대회 결과를 우리 군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주문과 제2회 추경 시 오세만 위원님의 스마트관광 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객의 확보 등 양양군을 알리는 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신 건으로 2건 모두 현재 완료되었으며 세부 처리 현황 및 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보화교육 운영 현황 및 스마트폰 교육 확대 검토의견입니다. 도농 간, 세대 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양양군에서는 정보화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3개월 과정으로 연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간반, 야간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반당 12명으로 컴퓨터 기초 및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지역 주민의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교육 확대 검토의견은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배움터 플랫폼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일부 교육생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추가 있을 시에는 적극 수용할 계획이며, 단기 특강 등을 통해 보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관제센터 CCTV 연동 기관 현황 및 CCTV 비상대응 매뉴얼 구축 현황입니다. 2020년 6월 스마트 강화 플랫폼이 구축된 이후에 현재 122개 기관 및 부서에서 연계 및 참여하고 있으며, 연계 및 참여기관은 중앙부처로서는 행정안전부, 산림청, 18개 시·군, 경찰에서는 강원경찰청 외 17개 경찰서, 해양경찰서, 소방본부, 군부대, 법무부, 유관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120여 기관이 2만 1,522대 CCTV를 연계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안보·재난·범죄 사건 등 긴급상황 정보 공유를 통한 스마트도시 안전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CTV 비상대응 매뉴얼 구축 현황입니다.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예상치 못한 CCTV 감지센터 재해·재난 발생 시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 신속한 복구로 업무 처리 재개를 위한 위기 대응 체계를 수집코자 재해·재난 대비 간이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으며, 평소에 매뉴얼을 철저히 숙지하여 비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광판 운영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양양군에는 54개소의 전광판이 있으며 대형 전광판 9개소, DID 키오스크 등 25개, IPTV 등 기타 20개 해서 54개소가 있으며, 시스템 운영 방식의 차이에 따라 통합 운영이 불가하거나 부서 자체 운영이 더 효율적인 22개 시스템을 제외한 32개 전광판을 저희 과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콘텐츠 송출 및 전광판 장애 처리는 스마트 전산팀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통신요금 등은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콘텐츠 및 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요금 등을 통합 유지관리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13페이지, 정보화교육 운영 및 스마트폰 교육 확대 검토. 지금 오세만 위원님께서 참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 교육 확대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수요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혹시 교육생들이 얼마나 됐나요?

스마트폰 교육은 저희가 별도로 시행하지는 않았고 다만 강원도에서 강원도 디지털배움터 플랫폼에서 그쪽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마을 단위로 신청한다든가 면 단위로 신청하게 되면 그쪽에서, 도에서 현지 강사를 섭외해서 마을에 찾아간다든지, 면사무소에서 모이시라 해서 1시간, 2시간 단위 간격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저희가 컴퓨터 기초 및 한글 교육할 때도 수강생들이 컴퓨터 관련 교육을 요청하게 되면 한두 시간 시간을 내서 강의는 기본, 기초적인 거니까 교육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수요자가 많다 그러면 전문적인 강사를 섭외해서 충분히 군민들이 스마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보이스피싱……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워낙 잘 다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어르신들입니다. 이 보이스피싱이 다양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면서 스마트폰 교육을 하는 것도 참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요즘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보이스피싱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빌려만 줘도 거기에 앱을 깔아서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또 어르신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핸드폰 빌려달라 하면 아무나 빌려주지 말라는 그런 교육까지 할 수 있으면,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제안 같고요. 저희도 관리하는 경찰서나 은행과 협조를 해서 혹시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홍보토록, 주민들이 모여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CCTV 비상 대응 매뉴얼 구축 현황에 대해서 목적이 사건·사고 및 자연적인 원인으로 예상하지 못한 CCTV 관제센터 재해·재난 발생 시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 신속한 복구로 업무 처리 재개를 위한 위기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또 수립 및 통합적인 상황 관리를 통해서 재난 대응을 체계화하고 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확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 우리 스마트 정보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담당 실무자나 유관기관과 매뉴얼을 숙지토록 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평소에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건·사고도 많고 재해·재난도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아까 오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와 또 6개 읍·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재난·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양양군 워케이션 위탁,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연말까지 현 운영자가 운영을 하게 돼 있고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운영해서 모집하려고 지금 모집자 운영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은 언제 되는 거죠?

지금 계약 업체가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한 12월 중순쯤 되면 심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중간에 책임감 없이 그만둔 분이 계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책임감 있는 분들이 선정이 돼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활성화되도록,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세요.

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전광판 운영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맨 밑에 보시면은 2025년부터 부서별 편성된 예산을 스마트정보과에서 통합하기로 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네, 저희가 1억 5,800을 요구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이 자료를 주신 게 너무 실망스러워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편성이 됐으면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54개소……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 다 들어가 있을……

네.

그런 내용들을 왜 자료에 다 안 올려주셨습니까?

24년도에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공공요금이……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아는데 과장님,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제가 질문을 하고 답을 할 수가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올려보내 주시면 참 황당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한 것 있는데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띄우지 마세요. 띄우지 마세요.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띄우지 마세요. 제가 다른 과 자료를 지금 띄워드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과별로 다 특징이 있지만 다 향후 계획까지 다 해서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료가 너무 미약해서 지금 뭐라고 질문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도시…… 여기 우리 양양군 전체를 얼마나 CCTV가 커버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각지대가……

저희가 양양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CCTV가 81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이나 경찰서나 이런 데서 요구하신 사항은 가능하면 설치를 대부분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그 부분은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더 설치해야 될지를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 양양군 전체적으로 커버가 돼야 될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수요조사를 주민들보다는 과에서 선제적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4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진행 중인가요?

올해 발표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계획이 수립되면 어떤 효과가 있죠?

보통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도시에 한해서만 같은 스마트 관련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고요. 또 각 실·과별로 나눠져 있는 산재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스마트 관련 사업들을 저희가 일괄해서 통합 조절할 수 있고 또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건 기본계획 수립이 난해한 건 아니죠? 우리 있는 현황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는 그런 문제……

현재 우리 군에 있는 모든 현황들을 조사해서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을 총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계획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인터넷 쇼핑몰 양양몰 위탁도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이용 실적이랄까 택배 실적들이 많이 있나요?

저희가 계속 1개 업소당…… 하여튼 위탁몰을 이용하는 업체가 한 77개 업체가 이용하고 있는데 매년 꾸준히 위탁몰을 통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양양몰은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양양몰이라는 거는 농업인들이 개인 몰이나 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농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감자를 판매한다든가 옥수수를 판매한다든가 이럴 때는 양양군청 물에서 양양군수의 명의로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속적으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개인 몰이나 양양몰을 통해서 하는 거는 저희가 또 농업경제진흥원하고 협업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들이 잘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정보과에서 각별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양양군 워케이션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게 현남에 한 군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일전에 한 번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말일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위탁하실 분들이 뭐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지금 어제까지 잠정 3개 업체에서 신청한 상황입니다.

3개 업체요?

네.

그러면 거기 심사를 하면 1월 1일부터 이제 위탁이 또 되겠네요?

네, 그분들이, 3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운영하게 되겠죠.

워케이션이 그러면 1년에 운영되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가 내년도 위탁 운영비로 8,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요. 8,000만 원 가지고 운영비,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 그다음에 공과금 되고…… 그런데 거기서 나온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자릿세라든가 음료 판매 그다음에 거기서 상품 판매하는 것 다 계산하니까 한 8,000만 원 정도의 위탁비를 주면 프로그램 운영하고 되겠다, 가능하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8,000만 원 정도의 위탁금만 받으면 운영비는 커버가 될 수 있다?

저희가 위탁금을, 그게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금을 그분들한테 주고 그걸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거죠, 그 범위 내에서 인건비도 주고.

그러니까 수익금으로 커버는 안 되고 우리 양양군에서 한 8,000만 원을 더 투자를 해줘야지만, 보조금식으로 줘야지만 운영이 된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워케이션센터를 더 증설해서 다른 곳에다가 세우려고 하는 계획이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추가 설치 방안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설치된 시설물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주 방점을 두고 내년에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워케이션센터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한 건가요?

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모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공모사업을 하면 양양군비가 일정 부분 사업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30% 내지? 그런 데다가 더군다나 8,000만 원 이상씩, 한 1억씩 운영비를 또 보태주면서까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공모사업 부분들은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여하튼 무슨 말씀인지는 저희가 참고하겠고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참고로요, 보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그쪽 워케이션센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보조금을, 참석하실 분들한테 프로모션이나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모객을 하는 경우도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 인근에 강릉이나 속초시에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쓰고 있는데 저희는 오시는 분들한테 보조금을 주거나 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사회공헌 사업으로서 6,000만 원을 그쪽에서 투자를 해서 워케이션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그거로 워케이션을 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들을 업체에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 많이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오세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스마트교육 관계 있지 않습니까? 요즘 키오스크,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인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뭐 저도 그렇습니다마는―어떤 거는 쉽게 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있는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다니면서 교육하는 과정을 키오스크나 몇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해서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면서 교육도 하시는 게…… 지금 요즘 TV 보면 마을회관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참 상당히 좋아하시고 이런 화면도 나오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교육 계획을 한번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위원장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내용이 미흡하고 불성실하므로 향후 의회에서 자료 제출 시에 일목요연하게 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삭도추진단장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삭도추진단 소관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 14건, 삭도추진단 소관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번,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지급 현황은 오색삭도 사후모니터링 자문위원회 13명이 있으며, 오색삭도관리 협력위원회 9명이 있습니다. 협력위원회 회의는 1회 개최하였고 수당은 4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사후모니터링 자문위원회는 5회 개최하였고 수당은 총 1,277만 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5번,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현황은 없습니다. 다만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공원 사업 시행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환경단체의 소송이 있었는데 각하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 청구가 있었으나 각하된 바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7번, 설계변경 현황으로는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건이 있습니다. 8번,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은 사고이월 1건, 명시이월 3건으로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0번, 11번, 12번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번,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대한 처리 사항으로 오색 토속상가 인도 난간 정비공사 추진에 대해서 현재 발주는 하였으나 주민의 반대 의견이 있어 설계변경 후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4번, 세외수입 현황으로는 토지 임대료 8건에 256만 8,420원이 있으며 주차 요금으로 5,887만 6,590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관련 자연환경 친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 친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양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생태환경 동아리 교육 사업이 있고 양양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환경 군민 양성 과정과 매호 바이오블리츠 사업이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종합교통대책 수립 용역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로 진행되는 용역으로 현재까지 성수기 교통현황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 계획 검토, 장애교통 예측, 유발 교통량 분석 후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3번 오색삭도 사후모니터링 자문위원 위촉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은 별첨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공기업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가 준공되고 운영될 때 경영성과 공익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4년 2월에 지방공기업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에 강원도와 1차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는 지방공기업평가연구원에 설립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2025년 3월에 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확정되면 주민설명회, 조례 제정, 정관 수립, 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임원 및 직원 채용 등의 절차는 본 공사가 진행되는 데에 맞추어서 준공 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공사 전 1분기 결과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삭도추진단 소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케이블카사업에 국비가 투입이 되니, 100% 지방비니 이런 것 관련해서 양양군의 해명이 거짓이다 해서 고발당한 사건 하나 있죠?

네, 있습니다.

혹시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셨나요?

아직 피고발인 조사는 안 받고 참고인 조사가 금요일 날에 저희 담당 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보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로 처벌을 해달라고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응해서 내용을 보니까 삭도사업에 대해서 국비 없다라는 게 우리 중기지방재정 투자심사 할 때도 있었고 있었으나 나중에 누락이 됐었고 이런 부분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양양군은 국비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단 말이죠. 이게 사안이 좀 왜곡됐다 이래서 고발을 당한 것 같은데 우리 양양군 입장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군정질의 때 저한테는 국비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국비로 올해 205……

또 그런 논리로 말씀하실 건가요?

그것을 국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옛날에…… 2023년도인가요, 보면 총사업비가 1,800. 1,172억이 아니라 1,817억이었잖아요.

네.

국고보조금 1,283억, 시·도비 64억, 시·군·구비를 475억으로 각각 표시했었어요. 그런데 중앙투자심사 받을 당시인 2023년 총사업비를 감액해서 2024년도 중기재정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국비가 있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있었는데 빠졌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국비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세요.

네. 처음에 460억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국비가 포함된 것으로 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국비가 포함되고 지방비가 포함되고 이런 계획에 대해서 각 국비를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넣었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라고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그때는 이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향후 조정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고 최종적으로 당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는 국비가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국비가 없잖아요. 없을 때에는 문체부에 “우리가 국비를 여기다가 기재를 할 계획인데 의견을 좀 달아달라.”라고 했을 때에 본인들이 기존의 입장과 달리 “이건 국비가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국비 없는 것으로 제출했고 그 이후 2024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플라이강원 그 사업이 무산되면서 저희가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케이블카사업에 투입하기로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진행했기 때문에 2023년도 국비가 없었을 때 그 당시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 지금 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 없다 여쭙는 게 아니고요. 어찌 됐든 결과는 그렇잖아요.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1,283억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 수정된 거죠. 수정 반영된 게 총사업비가 1,817억에서 1,172억으로 되면서 국고보조비 라인이 싹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장님,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국비가 없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단체인가요, 환경단체인가요, 이분들이 소송이 아니라 고발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국비가 있는 것처럼 다 해서 해놓고 이분들이 국비 없다라고 하는 게 거짓이라고 반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은……

국비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그냥 진행하면 되잖아요. 국비 없으니까 우리 허리띠 졸라매겠다, 그리고 국비 없어도 이래이래해서…… 기금 가지고 자꾸 국비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국비는 국비죠. 케이블카사업에 국비 있냐 없냐를 따지는데 왜 기금이 국비 아니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국비 맞아요.

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국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케이블카사업에 국비가 있냐 없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러면 국비가 투입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말을 꼬는 거예요, 지금. 인정하시죠?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아니면 국비로 진행 중인 사업에 기금이 투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금 투입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케이블카사업에 기금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자체에 국비 없다는 거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이런 사람들 이해를 지켜야지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이렇게 이런 의연함을 보이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해를 시켜야지.

그 부분은 고발된 사건이니까 경찰에 가서 소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쭐게요. 지방소멸대응, 국비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국비라고 주장하는 부분이고 부처의 국비를 얻어서 쓰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들을 호도할 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국비 누가 아니랍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당연히 국비죠. 그런데 케이블카사업비에 국비가 기 반영됐다 그러면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군민의 혜택을 제한해 가면서 이 기금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케이블카사업비로. 그러면 “국비 없는 사업에 다른 용도의 국비를 갖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게 들어갔다고 해서 국비다 아니다 논란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의존자원이니 뭐 이렇게 또 말을 돌리고…… 우리 군민들 나가보세요. 국비는 뭐고 의존자원은 뭐고 물어보시면 거기에 답할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모르신다고 군청소식지에 그렇게 쓰시고 이렇게 보도자료 내서 보도하고……

그거는…… 그래서 주민들이 의존자원이고 국비고 또 이게 행안부에서 들어온 돈이니 아니면 문화체육부에서 들어온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것 안 물어봐요. 그런 것 안 물어보신다고요.

그러니까 방금 잘 모르신다고, 주민들이……

그런 것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케이블카사업에 국비 있냐 없냐만 궁금한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알려드리려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양양소식지에 이렇게 칸을 쳐서 이것은 행안부의……

그 행위가, 그런 행정행위가 군민들을 호도하는 거라니까요? 군 의원인 저도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얼핏 보면 56%가 국비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얼핏 보면이 아니라 저희가 그게 문화체육관광부 국비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들어온 국비라고 칸을 쳐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우리 군 사무관이 치열하게 예산실에 올라가서 따오는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내려와서 당연히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고 여기다 집어넣는……

계속 제가 죄송하다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렇잖아요. 정말 힘들게 따온 예산 아니라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만 세우면 내려오는 돈인데 그것도 계획도 제대로 못 세워서 깎여서 내려오고…… 몇 등급 받았습니까? D등급 받았습니까? 어쨌든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그거를 국비 유치, 케이블카사업하고 섞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호도라는 거예요, 호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 국비 없다고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면 “당신들 말 맞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될 것을 왜 국비가 있다라고 우겨서, 그것도 보도자료를 장황하게 만들어서 이런 고발을 당하고 이렇게 합니까?

고발당한 부분은 저희가……

단장님, 오색케이블카사업에 국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국비죠.

진짜 뭐 해보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예산서를 보십시오. 저희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거나 국비가 확정된 사업에 기금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기금은 승인받아서 저희가 그래서 투입을 한 것인데……

국비가 확정된 사업에 기금이 들어갈 수 있냐고 없냐고 묻잖아요, 제가!

그래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케이블카사업에 투입을 한 것입니다.

국비가 없으니까 기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행안부가 승인해 줄 수 있는 거고. 케이블카사업에 국비가 단 300억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기금 못 들어가요, 행안부에서 협의해 주더라도. 답변해 보세요. 케이블카사업에 기금 들어갔죠? 들어가잖아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기금 투입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케이블카사업이 국비로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방증이잖아요. 국비가 없으니까 기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건 예산편성과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요, 그게 아니…… 진짜 왜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똑똑하신 분이?

저희가 그렇게 거기다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기금이잖아요.

네.

국비 없는 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처럼 케이블카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방증하는 의미, 케이블카사업에 국비가 없으므로 이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케이블카사업에는 국비가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를 안 하시는 거죠,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경제성 분석 같은 것도 엄청나게 거짓으로 작성을 했어요, 이런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 보면. 이 얘기도 제가 잠깐 드리면요, 경제성 분석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관련 지침이 있잖아요.

네.

지침 있는데 시장 가격이라는 게 뭐죠? 이용객 수와 객 단가를 이용한 수익, 그렇죠?

네.

그다음에 비용, 건설비 같은 비용과 비시장 가격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시장 가격,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용이 비용 이거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거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제가……

총편익에 보면 수요를 좀 부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감추기 위해서 금전적 수익을 누락하고 설문조사로 편익을 계산했다고…… 제 주장이 아니에요. 나와 있고요. 총비용에 보면 건설비 등 금전적 수익만 사용하고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비금전적 비용은 누락을 했어요, 또. 이거 거짓입니까, 이 주장이?

지금 좀 부분적으로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잠깐만요.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가지고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밤새도록 얘기 안 끝나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편익에 관한 부분이요?

네?

편익에 관한 부분?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쭤볼 테니까 물어보세요. 편익에 관한 부분을 결론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지침에 따라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제성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무성 분석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경제성 분석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은 단지 비용단가에다가 이용객을 곱한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비용, 예를 들어 훼손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 비용이 될 것이고 거기서 만족감을 얻는다고 하면 사회적 편익이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을 숫자로 정할 수 없으니까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CVM 기법이라고 해서 가상평가 방법이라고 다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성 분석이고요. 그리고 객 단가를 한 부분은 저희가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재무성 분석으로 해서 객 단가 분석 곱하기 이용객 분석을 했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삼악산이 3.6㎞에 2만 5,000원 예를 들어 사천케이블카 2.3㎞에 2만 3,000원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3.3㎞에 얼마를 받을 것이냐, 2만 2,000원 받는다라고 나와 있고 곱하기 이용객 해서 그런 분석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은 어떻게 나왔고 재무성 분석은 어떻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경제성 분석 가상가치평가 방법에 의해서 말씀하신 부분, 설문조사에 의해서 객 단가를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알겠어요. 단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단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경제성 분석은 재무 분석하고 달라요. 달라서 시장 가격, 비시장 가격이 다 들어가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비시장 가격 같은 부분들은 좀 축소됐고 또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은 많이 확대돼서 만들었다는 게 이 분석 보고서의 결론이에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토목공사가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아직 토목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올해 6월 23일 날에 전체 건설, 전기, 소방통신에 대해서 착공계를 받고 착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희귀식물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공사 현장 경계측량을 했고 그리고 감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향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상부 정류장에 전기 인입이 된 상태고요. 내년 3월 달에 현황 조사와 매목 조사를 한 이후에 4월 달에 희귀식물 이식을 하고 그다음에 5월 달에 벌목 및 지반 조사를 한 다음에 6월 정도에 가설삭도 설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장비 및 인력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준공 계획이 언제였죠? 26년……

26년 10월입니다.

26년 10월. 이게 그러면 한 번 시작하면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가 보죠?

가설삭도까지 준비하는 단계가 식물도 이식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걸리는데 가설삭도가 설치가 되면 그 가설삭도를 통해서 인력이나 자재 이런 것들이 다 운송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고생하실 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거죠. 왜 그렇게…… 국비 없는 게 죄입니까? 국비 못 담은 게 군민들한테는 좀 섭섭할 수 있지만 그게 범죄사실은 아니잖아요. 왜 인정 못 합니까? 국비 없으니까 이거 재원 조달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국비가 없으니까 낙산 땅 1,500에 팔아서 하겠다고 보고서 올렸잖아요. 국비가 있으면 그런 보고서 만들었겠어요? 국비가 없으니까 우리가 재원 조달을 그렇게 하겠다고 올려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용도라고 쓰라고 내려온 돈을 여기다 집어넣고 국비 있다 이러면 궤변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내 반대 쪽의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걸로 국비 그까짓 것 없는 것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뭔가 좀 궤변처럼 해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민원인인데 이런 식으로 상대를 하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다 폄훼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폄훼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른 데 갔다가 또 안 되니까 다시 투입돼서 또 이렇게 결과를 내셔 놓고 왜 이런 사소한 것으로 저한테 이런 질의를 받아야 됩니까? 하여튼 그동안의 노고에 진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양양 매호 바이오블리츠 사업이 있는데요. 바이오블리츠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거는 주민들, 시민들이 어떤 생태환경에 대해서 직접 현장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그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한 생태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면 양양군민 조사자, 조사원 3명을 둬서 조사를 한다 이랬는데 보면 야생동물 관찰, 주로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어때요? 환경 쪽이나 문화 쪽에서 다루어야 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왜 케이블카 삭도추진단에서 이걸 맡아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부서, 팀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삭도행정, 삭도시설, 주변개발, 자연친화팀이 있는데요. 자연친화팀에서 사후환경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자연 친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첫 해에는 남대천에 대한 바이오블리츠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개발사업도 하지만 어떤 친화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라는 취지에서 그것을 1차년도에는 남대천에 대해서 했었고요. 2차년도에 지금 매호에 대해서 바이오블리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산은 500만 원, 많지는 않은데 양양군민 세 사람을 채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그냥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참여하는 사람은 무보수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찰하고 영상 확보하고 이러려면 그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야 되겠네요?

보통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보수적인 측면보다 참여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 이런 것들이 훨씬 높기 때문에 보수적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3명은 어디 현남 사람을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나요?

3명은 제가 알기로는 현남 사람은 아니고 저희 양양군 전체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협회에서 자원봉사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남대천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된 건가요?

남대천에 대해서는 작년에 아마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거기에 카메라를 했을 때 수달이 발견됐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 있었고요. 매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완료된 게 아니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단년마다, 1년마다 그렇게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남대천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지금 여기 매호 같은 경우도 지금 수달도 있고 야간 동물도 있어요. 그다음에 민물 게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는데 꼭 집어넣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 위원님 질의 더 해 주시죠.

오색삭도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거나 설치는 이제 되는 거죠? 케이블카 탈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운영이 되다 보면, 삭도추진단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 오색케이블카가 완공이 됐을 때, 준공이 됐을 때 교통대책이라든지 또 상품 개발이라든지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계획이 지금부터 선행돼야 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되고 그다음부터 그 후에 계획을 세우다 보면 늦어지니까 주변 교통대책, 상품 개발…… 여기 보면 오색케이블카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이 완료됐죠?

메타버스 구축은 시스템적으로 다 완료가 돼 있고 저희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거의 준공 즈음에…… 사실은 그것을 운영 이후에 어떤 지역 상품을 거기서 기프트로 제공도 하고 참여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어떤 지역의 관광 상품도 안내를 하고 이런 어떤 취지로 그것을 개발했는데 현재로서는 공사 단계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통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오색케이블카 준공 시점에 맞추어서 주변 개발이라든지 또 그 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소득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이제는 설치 위주의 어떤 기본계획을 중점으로 하는 것은 또 논의하더라도 우리 지역 경제가 어떻게, 오색케이블카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또 이룰 수 있는지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실 걸로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미래도시기획단장 박정원.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기획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 박정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도시기획단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번, 명시이월금 현황입니다. 연어특구 지정 기본계획 수립과 산업단지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집행잔액이 준공금으로 연말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유휴 군유지 개발 관련해서는 감정평가 비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9번부터 12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번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대한 처리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아쿠아 테마파크 부지 임대료, 주청리 87번지 외 1필지에 488만 300원이 부과됐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단 소관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양양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추진 현황, 향후 계획 및 전망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현황은 사업 위치는 양양읍 송암리 일원 57만여㎡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우리 군과 민간 합동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0억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주요 내용 및 추진 전략으로는 휴양·관광 전원도시 조성으로 업무·관광·주거시설 등 복합개발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양읍 원도심과 낙산지구를 연결하는 거점 지역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시행 방식은 지역 개발 지원법에 따라 투자선도지구 지정 후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역세권 개발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2023년 3월에 착수했습니다. 그 후에 국토교통부의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2023년 7월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준공이 올해 3월 달에 준공이 됐고,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6월에 착수를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은 2026년 6월까지 2년간 수행을 하면서 투자선도지구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승인 등을 국토부로부터 2026년 말까지 승인을 받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면 투자선도지구 조성 공사는 27년 말 착수를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한 선제적인 민간투자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양양읍 원도심과 낙산지구를 연계하는 브리지 도심 공간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현재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업 위축 등 사업성 저하로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투자선도지구 사업 투자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건축규제 완화 적용 등 인센티브 홍보 및 행정 지원으로 적기에 역세권 배후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및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낙산 유휴 군유지 개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유휴 군유지 개발을 위해서 입지 분석 및 개발 방향에 대해서 2022년 11월 달에 결정을 하고, 2023년 2월 달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군 계획위원회 심의 및 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결정 등을 2023년 10월에 고시됐고, 12월 달에는 경미한 변경 고시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 후 민간사업자 세부 개발 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고 다만 최근 민간투자사업이 당면한 공사비 상승과 금융 환경의 악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PF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유지 매각 후 장기간 방치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향후 경기 부양 이후 매각 등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 유치 사업 내역입니다. 첫 번째 손양면 가평리 산 2번지 일원의 국제학교 유치 계획입니다. 부지 면적은 한 3만㎡ 정도 되고 사실 국제학교는 현행법에서는 추진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강원특별법 현재 3차 개정안에 발의가 되어 있고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을 때 국제학교에 대한 부분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추진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화리 3-1번지 일원에 관광·휴양시설 건립 제한 건입니다. 이 부분은 벌써 추진했던 부분이 오랜 시간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산휴양소 이전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방부에서 지난해 9월 달에 최종 부동의 상태가 돼서 지금 중단이 돼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네 번째는, 도화리와 거마리 일원에 민간 복합쇼핑몰 건립 제안이 있었습니다. 건립 제안에 따라서 일정 부분 우리 군과 민간 제안자와 협의가 있었는데 답보 상태로 현재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모든 투자유치 사업도 부동산 경기 및 금융 환경 규제 영향으로 부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미래도시기획단이 오색케이블카와 또 동해북부선 철길 개통과 더불어서 우리 양양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투자 유치라든지 이것도 발빠르게 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현재 금융 환경이 좋지 않고 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달아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그냥 방치된다든지 아니면 때를 기다리는 또 이런 거를 하다 보면 한쪽에서는 케이블카가 준공이 돼서 운행이 되고 또 고속전철이 개통이 되고 이런데도 우리가 또 손을 놓고 기다리다 보면 환경이 더 악화되지 않는가 이렇게 우려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의회에도 와서 낙산 유휴 군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똑같은 내용으로 금융 환경이라든지 경기 침체 또 그 이후에 어떻게 투자 고민이라든지 새로운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좀 한번, 군유지에 대해서……

낙산에 있는 유휴 군유지를 매각을 해서 거기에 복합용도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지구단위계획과 특별계획구역을 지정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의원 간담회도 개최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금융 환경이 많은 부분이 규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부실 PF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게 그게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그 부실 PF를 정리를 한다고 그렇게 지금 언론 보도에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저희 상반기만 하더라도 우리 미래도시기획단에 투자 관련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전혀 일절 그런 부분이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군유지를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사업자는 일정 부분 또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매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업은 결과적으로 PF 대출이 이루어져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매각만 하고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 금융 환경, 최소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는 좀 그런 상황을 확인을 하고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고민은 알겠는데 우리가 이런 오색케이블카와 더불어서 낙산이 콘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금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 속초라든지 강릉…… 우리 양양에 볼거리라든지 놀거리라든지 머물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다 해놓고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고 속초라든지 강릉으로 관광객이 다 떠나면 어떻게 되냐는 우려가,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걸 대책을 강구 했으면 어떻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같은 내용으로 양양 역세권 개발도 우리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는데 이것도 어차피 지구가 지정이 돼 있고 국토부로부터 선정이 돼 있고 이러는데, 이건 용역이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용역?

지난해 7월 달에 투자선도지구 공모로 해서 국토부로부터 선정이 된 거고 그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받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이 지난 6월 달에 착수를 해서 2년간, 2026년 6월까지 진행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지역이 인구 소멸이라든지 인구 감소가 되기 때문에 지역 개발에 대한 내용을 좀 잘 다루어서 미래도시기획단에서는 두 가지, 이런 투자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15페이지거든요, 과장님. 과장님이 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투자 유치 사업 내용이 2년 동안 4개의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 다른 거는 현재 새롭게 진행된 건 없나요?

지금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상반기만 해도 여러 분야에서 민간 투자하시겠다는 분들이 오셨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전혀 그런, 찾아오시는 분도……

문의도 없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만큼 금융 환경과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군요. 단장님, 오늘 신문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강원일보에 보면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신문에 났었거든요. 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가톨릭관동대 양양캠퍼스 같은 경우는 언론, 지금 강원일보에 나와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저희 군에서 예전에도…… 제가 예전에 그 업무를 한 번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관동대에 가서 총장도 한번 실제 만나본 적도 있고 인천 가톨릭 학원에 가서도 만나보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거기에 추진단 같은 게 또 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고, 그런데 그 당시에 못 했던 큰 이유가 교육용 재산이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교육부에서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현재는 수익용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갖고 있는 가톨릭재단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없는 상황이니까 추진하는 게 우리 군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접촉은 해보셨습니까, 재단하고 요 근래에?

요 근래에는 별도 접촉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재단에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양양군에서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계속…… 지금 재단에서 그렇게 생각한다 해서 멈춰 있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가 어떻든 간에 진행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한번 어떤 의향을 갖고 있고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한번 저희도…… 또 우리 군에서 민간투자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쪽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거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대학교 캠퍼스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보건소장 신승주, 보건정책과장 이원자, 건겅관리과장 윤소미.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승주입니다. 2024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 사항 14건, 보건소 소관 사항 5건입니다. 공통 사항 7페이지, 1·2·3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2023년 양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로 참석자 9명 중 위촉직 위원 4명에게 2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양양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는 2회,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5회, 서면심의로 참석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번, 행정소송 승·패소 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 및 제36조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2024년 8월 8일 시정명령 및 시설 개선 명령의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으나 8월 21일 동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취소 청구권이 접수되어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었으나 11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결과 기각으로 승소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8페이지 6번, 각종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 6,820만 9,000원이며, 2024년 9월 기준 732만 9,000원이 증가하여 1억 7,553만 8,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7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번,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사업,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의 명시이월금은 집행 종료하였고, 각 사업별 집행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은 2023년 8월 31일 기준 코로나 등급 조정에 따라 명시이월 집행잔액 1억 2,881만 7,000원은 2024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24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 명시이월액 681만 원은 집행액이 없으며, 빈대 확산 차단 선제적 방제비 지원사업 사고이월액 400만 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은 사고이월액 1억 2,881만 7,000원 중 1억 71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66만 8,000원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자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2025년도에 반납 예정입니다. 9페이지 9번,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방역소독 위탁사업은 관내 민간 소독업체 6개소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 운영사업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번, 11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2번,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내역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관용 주유 차량은 총 9대로 2022년 주유 149건, 수리 7건으로 총 1,44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주유 117건 수리 14건으로 1,321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주유 91건, 수리 2건으로 8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 13번,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4번,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23년 세외수입은 보건의료 수입, 증지 수입, 기타 과태료 등 수입으로 총수입액은 5억 122만 4,000원입니다. 2024년 세외수입은 3억 2,883만 6,000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1번, 관내 식품위생업소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운영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 모범으뜸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심식당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환경개선 완료 일반음식점 11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14페이지, 배달음식점 위생 점검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거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배달앱 등록 배달음식점 등을 주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 2번,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 현황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2024년 2월 8일부터 현재까지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상황실 근무, 야간에는 재택근무로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모니터링 및 의사회, 약사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유지하고 매체를 활용하여 응급환자 수용 가능, 인근 병·의원 정보, 응급실 운영 정보 등을 제공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 3번,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및 자살 고위험군의 등록관리와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사례관리, 홍보 및 캠페인 등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 4번, 치매 예방 및 관리사업 현황입니다. 치매 환자 및 치매 가정에 필요한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등록관리사업, 조기 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치매환자 쉼터 운영, 치매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인식 개선 및 교육 홍보사업, 치매 안심마을 운영,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및 조호물품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5번, 양양군 헌혈 참여 현황입니다. 양양군 헌혈 참여 현황은 2023년 총 18개 기관에서 2,277명, 2024년은 총 15개 기관에서 2,29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시 소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자료를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다 진행이 되셨는지? 이거는 어느 과장님이신가요?

건강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 및 음주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으로 지금 문화복지회관에서 인형극을 한 번 공연했었고 또 보건소에 와서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 예방교실을 한 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강현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번 주에 흡연 예방 및 매직버블쇼를 진행했고, 양양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홀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이제 남아 있는 계획은 한남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매직버블쇼를 12월 12일 날 할 예정이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스마트 퀴즈쇼가 12월 18일 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네요. 지금 문화복지회관에서 공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치원?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사진하고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잠깐 틀어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사진 먼저 주세요. 지금 저기 사진이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아이들이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또 하나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넘겨주세요. 사진 다 됐죠? 여기까지고요. 다음 동영상 틀어주세요. 자, 됐습니다. 이걸 유치원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옛날 교육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집에 가서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교육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매 예방 및 관리사업 현황입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제가 항상 보호자분들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호자 상담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호자 상담은 필요시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힐링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하는 게 있고 또 가족들 헤아림이라 그래서 하는 게 있고 또 자조 모임 이렇게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잘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매로 등록된 것 보니까 493명이 등록이 돼 있네요?

네.

있는데, 시설에 계신 분하고 그다음에 시설에 출퇴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집에 계시는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되죠, 현황이? 그거는 파악이 안 됐나요?

그런 현황 파악은 조금 하기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그전에 시설에 한 몇 분 정도 계셨나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150여 명 정도 시설에 입소되어 있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주간재활보호센터라고 그래서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오는 것도 있고 그냥 보호자들이 집에서 보호하시는 것도 있고 저희가 쉼터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매일 3시간씩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치매 실종자도 양양에 계시나요?

양양에는 없습니다.

양양에는 없나요?

네.

좋네요. 다행입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너무 궁금해서, 배회감지기 사용료 지원 200건이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거기에 복지용구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배회감지기라고 그래서 스마트워치처럼 차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본인이 어디 나가셨다 그러면 그 위치로 저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GPS로?

네, GPS로 찾는데 사용료가 배회감지기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사용료가 좀 다 다른데 보통 2,000원 내외로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혹시 배회감지기를 또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서 한 사람당 25만 원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아직 1건도 그거는 지원해 준 실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홍보 좀 해주십시오.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적극 홍보하셔서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다는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GPS 이걸로 만약에 안 될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문으로 할 것 아니에요?

네, 지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문은 지금 39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본인이 동의를 하셔야 돼서……

아, 동의가 돼야 돼서?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다음에 AI 돌봄로봇 지원이 있어요. 35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어떤 기능들이 있죠, 이게?

이게 보통 투약일을 알려준다거나 병원 가는 걸 알려준다거나 노래 같은 거를 틀어주기도 하고 혹시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되면 저희가 가족이나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움직임이 감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서로 알려드리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말벗이 되는 건 아니고요?

말벗도 됩니다.

아, 말벗도 되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치매 환자가 해마다 얼마 정도 늘고 있나요?

저희가 계속 등록은 하는데 이게 사망하거나 그러면 퇴록되고 또 새로 발굴되면 신규로 하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한 55명 정도 신규로 등록이 됐습니다. 퇴록은 71명이 됐고요.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돌아가시거나 다른 시·군으로 전출되거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치매 인식 개선 교육이나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양양군 헌혈 참여 현황, 제가 또 자료를 요구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데 동참을 하고 계시네요.

네,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는 또 군부대가 이동을 해서 많이 지원이 줄어들었나 하니까 별로 그렇게 변동이 없네요.

네, 변동사항 없이 군부대에서 많이 협조를 하고 계십니다.

홍보를 좀 잘하셨나 봐요. 헌혈하신 분들에게 양양군에서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부터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작지만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오시는 분들에게 일정의 물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지만. 좀 더 늘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벌써 미리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과장님, 저희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적어도 그냥 조그마한 비타민이라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더 실질적인 걸로 준비하셔서 그 고마움의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또 양양군의 군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좋은 사업을 제가 언론 보도에서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보니까 올 7월에 우리 군의 원격화상 치매클리닉 이걸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언론상에서 제가 봐서 스크랩을 한번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취지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역 여건상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어 통원치료가 어려운 치매 환자의 투약관리를 위해 원격 치매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사업 같아서, 지금 7월에 이런 보도를 받았는데 혹시 운영을 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보건소에서 치매 환자들 대상으로 속초의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과 협진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 실적은……

여기 252건 이 부분인 거죠, 속초의료원하고?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사업 같아서 제가 너무너무…… 그래서 스크랩을 해놓고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좋은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우리 또 치매 환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고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여튼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보건소를 잘 운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뭐 수술은 어떻게 합니까? 처방전은 제대로 발급합니까? 그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제 영역이 너무 짧아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야 삶이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고 보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을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먼저 고마운 보건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행감 자료를 살펴보니까 타 실·과, 여느 실·과·소에서는 자료를 너무 미비하게 넣어서 물어볼 수 없는데 보건소에서는 제가 정신건강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4페이지를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했어요. 물어볼 말이 없어요. 읽어보니까 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신건강 관련 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정신건강센터는 2009년도부터 설치·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3년도부터는 동인병원이랑 위탁을 세 차례 했었고 22년 1월부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2명하고 공무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 정신 전문 간호사랑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신 수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최근 들어서 정신건강적으로 좀 호소한다 그럴까요, 환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신건강 치료를 망설이는 가장 큰 요인들이 주변인의 부정적인 시선이라든지 또 사회적 불이익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병자이면서도 병자인지를 밝히지 않은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 발굴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본인들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인식을 하고 내소해서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전화로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출장 상담소라 그래서 그렇게 나가서 프로그램 하거나 하면은 그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관내 유관기관이라고 그래서 경찰서, 소방서, 학교, 지역아동센터, 정신의료기관에서도 저희한테 상담 의뢰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뢰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좋은 걸 상담해도 힘든데 아주 어려운 거를 상담하니까 더더욱이나 실무자들이 상당히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한다기보다도 이렇게 지금 하는 거는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치유하듯이 좀 아픈 사람들을 상대하는 실무자들에 대해서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주기적인, 자체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 달에 한 번씩 정신건강팀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힐링 프로그램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힐링 프로그램도 가시고 그리고 거기 공무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처우 수당이라 그래서 한 달에 15만 원씩 더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실무자들이 먼저 건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정신이 좀 건강해야지……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은 이를테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더더욱 힘들니까 우리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또 실무자들이 그 일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이 더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수입이 줄었다고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2023년도에 보면…… 2023년, 24년 똑같은 항목이에요, 여섯 가지 항목. 2023년도가 5억 122만 4,000원인데 2024년도는 3억 2,800―한 달 남았습니다마는―그래서 이게 줄어든 게 한 1억 7,200만 원 이래 되네요. 그래서 이 줄은 이유가 제가 봐서는 그 환자가 줄었으니까 아마 세입이 줄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환자도 있어야 되지만 의사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사들을 다 중앙에서 불려갔어요. 보건지소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다 불려갔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료하는 횟수가 굉장히 줄어든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수입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이외에 다른 거를 이유로 생각해 보자면 군민들이 이런 사태, 의료 사태를 많이 인식을 하시고 또 이쪽에 나오시는 거를 직접 좀 덜 가시거나 아니면 더 큰 병원으로 옮기셨거나 아니면 개인 의원 쪽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입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저는 환자가 준 거는 건강 증진이, 우리 양양군민들의 건강이 많이 증진돼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그러면 고마운 일이고요. 제가 여기 와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따로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국가건강검진이나 국가 암검진을 왜 안 받으시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제가 한번 했거든요, 와서. 했더니 1번이, 제일 많은 게, 첫 번째가 바빠서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신 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양군민이 건강해지려면 저는 검진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구상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제 능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있는 동안 노력해서 한번 높여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6일 차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5일 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