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제306회 제3차 본회의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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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과, 투자유치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131쪽에 장수수당 있잖아요. 지금 장수수당 218명인데, 1인당 5만 원씩 매월 드리는 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임상기의원

그럼 지금 93년 이전이면 지금 몇 살이에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1930년 이전생이세요. 94세시고요, 218명으로 돼 있는데, 요즘 많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11월 같은 경우에는 116명 지원을 하였습니다.

임상기의원

장수라면 100세 이상을 장수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장수가 몇 세부터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저희가 80세 이상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기초연금을 지급하면서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30년 이전생으로 한계를 해서 그분들까지만 돌아가시면 116명 계십니다.

임상기의원

알겠고요, 옆에 보면 효행장려금이라고 75세 이상 삼대가 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주소도 같이 돼 있어야 되고.

임상기의원

청양에 이렇게 가구수가 많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올해 조례를 제정해서 원래는 설과 추석 이렇게 두 번 지급을 했어야 했는데, 설에는 지급을 못했고 추석에 124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설과 추석 2회 지급합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132쪽에 보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경로당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냉난방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원이 돼서 양곡비 그런 것도 다. 그런데 경로당에 가면 민원이 많은 게 있어요. 탁자, 의자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조그마한 경로당은 3개가 가능해요. 그런데 큰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마을 인구가 많으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군비라도 해서 내년에는 추가로 해줬으면 하는데,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올해 탁자하고 의자를 지원했는데, 그쪽에서 신청하신 만큼 지원하기는 했는데, 추가로,

일묵

윤일묵의원

그래도 모자라서 추가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청양군이 초고령화 사회 어르신들이 제일 많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통합돌봄과가 가장 많이 또 움직이시고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134페이지 통합돌봄 고령자복지주택, 이 부분이 우리가 전국 최초 돌봄 특화형 모델로 돼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겉모습은 정말 벤치마킹도 많이 와서 이런 우수한 사례 설명도 많이 하고 자랑도 하는데 이 외부적인 모습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나 그 안쪽으로도 봤을 때는 좀 어려움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내부에서 어르신들의 약간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진희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들 몇 분도 근무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조유정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또 벤치마킹 왔는데도 거기에서 또 약간의 불상사를 보이면 우리 청양군에 대한 이미지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또한 우리 직원들의 안전도 살짝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어르신들의 악성 민원 그런 분들은 경찰서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협약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약간 제재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없을까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런 분들이 계셔서 경찰도 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퇴소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경찰들이 와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정도 밖에는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혜선의원

제가 봤을 때는 직원의 고충이 상당히 심한 걸로 보여져서 본의원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도 다 아시리라 믿지만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많이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더 챙겨봐 주시고 벤치마킹 와서 청양군의 이미지를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어르신 때문에 약간 이미지 이런 부분도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아무튼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 보면 생계급여 반찬 서비스 제공도 하고 여러 가지 돌봄 체계를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 반찬을 주고 할 때는 중복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명단을 공유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좀 빼고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서 인수인계가 잘 안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분기별로 서로 명단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한 번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세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조사를 하고 서로 기관 간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정혜선의원

잘 되지는 않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다 촘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혜선의원

분기별로 그걸 더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조금 더 촘촘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래요.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1페이지에 이미용권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방법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미용권 금액에 대해서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의원님께서 전에도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해주셨는데, 6천원권이나 8천원권 그렇게 하다보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거슬러주고 생길 것 같아서 우선은 그냥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차미숙의원

여기에 맞는 건 아무 것도 없어요. 6천원에 맞는 건.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런데 여자분들 미용실을 가거나 아니면 이발소를 가셔도 8천원 뭐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경우는 없는 상태라,

차미숙의원

그렇지만 만약에 6천원 가지고 가면 가장 싼 곳이 목욕탕이예요. 8천원이죠. 거기도 현금을 내야 하고 또 머리 같은 경우는 1만 5천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두 개를 갖다 주면 또 싫어해요. 또 천원을 거슬러 주게 돼 있잖아요. 1만 6천원이니까 천원을 또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어르신들도 불편해하고 그 관계되는 데도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그거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발행인쇄비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은 없는데, 8천 원권으로 하면 금액이 분기별로 3만 원이라서요. 또 그 금액 맞추기도 좀 어렵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니까 매장 장수를 줄이면 2천 원만 추가하면 되잖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아직 내년도 1/4분기 지원할 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고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장수만 잔뜩 주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안 주느니만 못한 거잖아요.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거 최소한 8천 원은 해줘야지, 장수를 한 장 줄이고, 2천 원 더 추가해주면 뭐 추가 비용이 이렇게 많은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