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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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덕양구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한찬희 덕양구청장과 4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후 2024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찬희 덕양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덕양구청장 한찬희 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교통행정과장 박기명 건축과장 박문희 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김미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덕양구청을 찾아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꼼꼼히 구정에 보완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박기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문희 건축과장입니다. 안정국 건축물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덕양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4년도 덕양구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안녕하세요? 고덕희 위원입니다. 눈이 왔어요. 그저께 저희가 일정이 좀 늦어지고 늦게 끝나서 가다 보니까 한 11시가 됐는데 눈이 굉장히 오고 있더라고요. 첫눈이었지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보는 순간 ‘아, 좋다’는 순간이었고 사실 ‘내일 아침 이거 어떡하지? 너무 걱정이 된다.’ 눈이 많이 오면 제설하는 것도 문제고 시민들도 불편하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더 빨리 오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오늘까지도 오고 있고 눈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도로 제설에 대해서 우리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구청에서 눈이 오면 맨 먼저 뭐를 어떻게 합니까?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눈 기상예보가 뜨면 저희가 사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보가 내리면 취약지역에 저희가 미리 가서 대기하고요. 그다음에 고지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온이 낮은 지역, 고양동이나 이런 지역 같은 데는 미리 사전 살포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 전반적으로 제설을 시작합니다. 그전에 저희가 눈이 온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백령도에 보면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백령도의 CCTV를 확인하면 한 2시간 정도 후에 우리 시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백령도와 강화도, 인천공항 또 가깝게는 일산서구,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눈이 오는 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아까 취약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눈이 오면 큰길, 도로는 거의 차량이 많이 통행이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설도 되고 차가 통과하니까 어느 정도 제설작업이 되는 것 같은데 취약지구라고 하셨잖아요? 취약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방대하고 건축물이라든지 이렇게 낡은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이런 데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해 줍니까? 본인 스스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도움을 줍니까?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원칙적으로는 시나 구에서 제설하는 곳은 법정도로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간선도로를 제설하고요, 구청에서는 이면도로나 아니면 주택가에 옛날 새마을 도로라고 하는 그런 도로 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저희가 정해 놓은 노선대로 제설이 끝나면 그때 각각 민원이 들어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규모 인원들이 사시고 아니면 조금 좁은 도로, 이런 데를 점진적으로 제설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민원이 들어오면”이라고 그러셨는데 보면 어떤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느냐 하면 파주는,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옆 동네니까 비교를 하겠습니다. 파주는 눈이 오면 금방금방 제설이 되는데 고양시는 좀 더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파주도 지역은 넓지요. 그런데 제설함 같은 것은 몇 군데에 어떻게 배치됩니까? 제설함이 군데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제설함은 주로 경사진 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제설차량이 제설제를 살포하지 않는 지역,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지금 덕양구에 30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제설함 같은 것은 약간 취약지구에 더 많겠네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주로 높은 경사진 데 아니면 외진 곳, 이런 데에 주로 제설함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또 그와 별개로 동주민센터에 포대 제설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포해서 주민들께서 필요하시면 가져다가 그런 산골 같은 데, 이런 데에 뿌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미리 겨울이 오기 전에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신청해서 ‘제가 얼마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나눠주나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동에서 누가 가져갔다든지 이런 건 관리하겠지만 그런 거는 저희가 만약에 동에서 그 배포한 게 물량이 다 떨어졌다고 하면 구청에서 다시 배급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우리 1년에 제설함이 도로 제설하고, 제설함 설치하고, 인력 동원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덕양구는 얼마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아, 여기 지금 쓰여 있네요? 18억 2,700만 원 이게 맞나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작년에 12억 3,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고덕희위원

이 예산 중에서 좀 남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총예산은 18억인데 저희가 장비 임차료만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설제는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구청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빠진 상태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보면 예산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좀 여유롭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제설 횟수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횟수하고 또 실제로 눈이 내리는 양하고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횟수는 많았는데 눈이 온 양은 적고 그래가지고 금액이 조금 남은 상태입니다.

고덕희위원

내 집 앞 눈은 내가 쓸기라든가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쓸기라든가, 이렇게 다른 시를 보면 그런 캠페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도 합니까?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시에서 주로 많이 하고요.

고덕희위원

어떻게 홍보합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하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플래카드 게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가연합회라든지 이런 데, 동주민센터 통장회의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홍보 포스터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시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구에서 별도로는,

고덕희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면서 포스터가 나오면 구청에 준다거나 행정복지센터로 배부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년에는 그 포스터가 배부됐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스터를 붙여서 누가 본다든지 그런 것보다 요즘은 문자를 통해서 또 재난 문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와닿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그 문자를 할 때 이런 문자가 나간 적이 있나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고덕희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다 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나 내 집 앞 눈, 골목길은 스스로 하는 홍보도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취약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재단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자율방재단 같은 그런 모임들이나 이런 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어저께도 시장님하고 자율방재단이 나오셔가지고 화정역 광장도 하셨고요. 또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트랙터 봉사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홍보 같은 경우는 TV 같은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자막으로 이렇게 수시로 나가는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눈이 오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 다 비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그런 진짜 그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다 제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한 부분, 보관창고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제설제 보관창고가 부족했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대장동에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취약지역 이런 곳을 구석구석 찾아다니기 위해서는 제설차량이라든지 살포기가 필요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올해 2대를 또 추가로 확보해서 예비로 이용하면서 그런 곳들, 민원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저희가 놓친 부분들,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편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이게 기후가 이상기후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눈이 오는 해도 있고, 어떤 해에는 폭설로 정말 너무 어려울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떨 때는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남는 해가 있고 부족한 해가 있고 막 이러시겠지만 어쨌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재난재해, 특히 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함 없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무리 없이 제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자연재해는 선제적으로 미리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게 가장 해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김성호 과장님도 그렇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폭설이 많이 내리고 오늘도 계속 눈이 내린다고 하는데 기사에 언뜻 원주 같은 경우에 53추돌사고? 53중이에요. 엄청난 차 사고가 있었는데 고양시는 이렇다 할 사고도 없고 오늘도 이렇게 의회로 오고 있었지만 정말 편하게 운전을 잘 하고 왔거든요. 이게 다 우리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특히나 저희 자연부락 같은 데는 따로 염화칼슘 같은 것을 좀 놔두시잖아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몇 곳이었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305곳에 저희가 제설함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말씀대로 염화칼슘이 부족하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각 통장님들이 본인들이 가져가는 그런 염화칼슘 양에 비해 더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것은 동에 배부하는 포대 염화칼슘을 공공의 목적으로만 써야 되는데 점포 앞에 뿌린다든지 이런 용도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함 없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공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아까 고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앞 눈 치우기가 있듯이 또 상인이 개인적인 일이더라도, 여러 가지로 장사를 위해서라도 치운다는 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걸 아낌없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과장님이 홍보, 그런 것을 많이 하십니다. SNS나 페북에 많이 올리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눈이든 비든 저도 예방대책 이런 것에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감사합니다. 건축과에 한 번만 여쭤볼게요. 최근에도 제가 민원 때문에 방문도 했었고 그래서 GB 위법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GB 위법행위가 워낙에 많습니다. 1년에 천 건이 훨씬 넘습니다.

김민숙위원

매년 증가 추세인가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통상 건수를 몇 년 치로 보면 비슷합니다.

김민숙위원

한 3년 치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방금 몇 건이라고 하셨지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금년도가 1,100여 건이 되고요.

김민숙위원

1,195건 정도 되더라고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도 비슷합니다. 통상 1천여 건이 넘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게 매번 위법을 하고 있는 곳들이 같은 곳은 아닐 거잖아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예, 다릅니다. 저희가 통상 적발되는 경위가 대부분은 민원이 많고요, 민원이 한 65% 정도 되고요.

김민숙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그냥 주변에 있는 분들의 민원인 것인가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근처에 계신 분들이 보시고 신고를 많이 하십니다.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신고를 하시고요. 그게 한 65%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항측으로 저희가 합니다. 도에서 매년 항측을 해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 건이 30%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는 미비한 겁니다. 드론으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대체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자별로 현장 확인을 저희가 먼저 하고요. 그래서 현장에 불법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리 저희가 일단 사전통지를 먼저 합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행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그분이 안 하시게 되면 다시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이 또 안 되면 저희가 촉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 촉구까지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김민숙위원

이행강제금 예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고의 기간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통상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드리고 있고요.

김민숙위원

어떤 민원인은 아시겠지만 며칠, 일주일도 안 됐는데 갑자기 고지서가 날아왔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통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구두상으로 얘기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문서는 받았고요. 본인이 내가 자발적으로 할 테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말아 달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이 지났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있으면 할 테니까 한 달이나 조금 더 달라, 이러면 저희가 사실 현실적으로 그분들 입장을 봐서 시간을 좀 드리긴 합니다, 유도리 있게.

김민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서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잖아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부과됐을 경우에 많이들 그렇게 내시고 하세요? 징수가 클수록 부담이 되실 거잖아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그렇지요. 징수율이 저희가 작년도를 보면 한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당해연도가 지나면 징수과에 체납으로 넘기거든요. 그러면 징수과에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부과하고 안 내실 경우에는 압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고지서에서 날아온 그 기간 안에 못 내면 징수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연도가 끝나면요. 당해연도는 저희가 하고요, 연도가 끝나면 징수과로 넘어가서 관리하게 됩니다.

김민숙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1,195건 정도 된다고 치면 이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 저희가 그래서,

김민숙위원

보통은 이해충돌인가요? 주변에 그런 문제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사실 제일 큰 건 이해충돌이 많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많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5㎢당 1명을 배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9명이 부족한 실태고요. 그리고 담당자분들이 무조건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게 되는데 사실 이해관계가 제일 문제고요. 주변분들끼리 서로 충돌이 생기셔가지고 서로 고발하거나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예방은 쉽지 않고요. 또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불법을 하십니다. 원상복구를 하시고 재위법행위를 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민숙위원

아, 원상복구를 하고 나서 재위법을 한다는 건 다시 또 그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가는 상황인 건가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또 들어오지요. 저희가 통상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형질변경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으로 쓰신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적발해서 시정명령이 나가면 차를 빼시고 다시 농지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거기에 주차하시고 훼손을 하십니다. 그러면 민원이 또 다시 들어오고요.

김민숙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중복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네요, 새로운 게 아니고?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예, 꽤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건이랑 해서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처분이 예를 들어 작년도에 적발된 건은 이분이 원복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종결이 된 겁니다, 그 건은. 그러면 내년도에 재적발이 되는 경우는 새로운 건이기 때문에 다시 행정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강제이행금을 하는 그 기준도 상당히, 연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예. 다 다릅니다. 그것은 공시지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구조, 노후도 또는 면적, 이런 경우를 다 곱하기를 하기 때문에 법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지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개특법상에는 통상 1년에 2회 이내로 하게끔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행정절차를 하게 되면 두 번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법」하고 동일하게 맞춰서 1년에 1회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1년에 한 번이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특히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은 엄청 그린벨트도 많은 데다가, GB도 많지만 위법행위 때문에 부과를 많이 받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민원이 올 때 적발해서 부과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좀 어떻게 얘기를 미리 해서 서로 간에 이웃 사이도 그렇고 개인한테도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어떤 계도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계도도 하고…….

김민숙위원

하고 있으시지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예. 있지요.

김민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안내문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정 당시부터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분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사실 모르지는 않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셔서.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그래도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김민숙위원

그러면 모르는 분은 선처가 가능합니까?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기간 안에 시간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약간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사실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분들한테 공무원이 법을 넘어서 할 수는 없고요.

웃음

김민숙위원

맞습니다.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1년 이내에 한 번이니까 1년 이내에 한 번 부과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절하게 조금 배려를 해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부과된 고지서에 그 1년 안에서만 분할납부가 가능한 겁니까?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분할납부가 사실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저희 법에는 분할을 어떤 기준으로 해 주라는 규정은 없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대부분 시군에서 분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주는 기준을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잡은 건 없고요, 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 300, 400, 500 정도의 단위 이상이 되어야 분할을 검토하고 있고요, 금액이 많은 경우는 6회까지도 검토하고 있고요.

김민숙위원

6회는 그 해를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해를 넘어가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수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김민숙위원

만약에 12월에 부과를 받았어요. 그러면 분할에 의미가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없습니다. 없고요, 12월에 부과를 받으시는 분은 저희 과에서 분할은 어렵고 징수과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징수과에서 압류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적발 건수가 솔직히 천 건이 넘어가는 건 많은 거거든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많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한다고 하시지만 좀 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경각심을 좀, 이렇게 하면 피해를 보신다는, 개인한테 손해를 본다고 하면 절대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그래서 대부분 65% 정도는 원복을 하시거든요, 비용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간혹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든가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농사를 지어야 돼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개인한테 좀,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조금 더 유하게 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분들한테는 또 상처가 되시기도 해서요. 힘드시겠지만.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직원분들한테 따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주교, 흥도, 성사동의 임홍열 의원입니다. 12월 5일에 원흥복합문화센터가 착공식을 하고 아마 한 16일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나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보면 저 앞에 도래울중학교 정문이 있어요. 저기에 학생들이 많아요. 많이 다닙니다. 과밀학급인데 지금 도로를 같이 쓰게 돼 있어요. 공사 차량하고 등하교 차량하고 또 학생들하고 섞여서 저렇게 될 텐데 저 부분을, 현재 공사 차량 우회도로 그리고 파출소 옆이지요. 저렇게 해서 좀 우회도로로 할 의향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구청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나 봐요. 우리 과장님께서 저게 어떤 상황인지…….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로점용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회도로가 아마 LH 소유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 일단 확보하신 후에 지금 그 도로에서, 도래울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은 저게 공사 기간이 2년 정도 됩니다. 2년 정도 되고, 그러면 공사 차량과 장비들이, 포클레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안전 문제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저쪽으로 공사 차량 우회도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적극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구청에서는 지금 도래울로에서 진입하는 그 구간에 점용허가, 저기 같은 경우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의 연결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연결허가도 그 땅 소유권이라든지 사용권을 확보한 뒤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임홍열위원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한 다음에 연결허가를 득해야 된다고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냥 연결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닭이 문제냐 달걀이 문제냐, 그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아니요, 저희가 남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구청에서는.

임홍열위원

그러면 먼저 토지의 사용허가권을 얻은 다음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네이버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정문이고, 그 옆으로 파출소가 있으니까 큰 대로변으로 가야 돼. 저기가 도래울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해서 저 사거리가 예를 들면 차들이 과속하거나 그런 구간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도, 지도를 큰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바로 옆 사거리 신호가 한 200m 상간에 두 개가, 200m도 아니지요. 저기 도래울중학교 사거리에서 그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보세요. 사거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가속구간도 아니고 속도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기는 또 아마 30km 이하인가 저렇게 돼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연결허가를 내드릴 수 있는 기준이 「도로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재량권도 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저기 같은 경우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일정 부분 띄어있는 상태에서 연결허가가 가능한데요, 저기는 교차로 바로 옆에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허가도 사실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도래울중학교하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지금 도래울중학교 들어가는 도로 가운데에 펜스를 친다든지 해서 학생들은 학교 앞으로 통행하고 차량들은 그 반대쪽으로 통행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임홍열위원

저게 2차로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나오는 차량도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신호수를 두고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쪽에 신호수를 두고,

임홍열위원

그걸 하루 이틀에 쓸 게 아니고, 잠깐 쓰면 그렇게 쓸 수 있지요. 그런데 2년 이상 공사 기간이 걸릴 텐데 어차피 저기가 공사과 입장에서는 저 앞의 땅을 임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사장비도 둬야 되고 차량도 저기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LH 땅을 임차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 도래울지구대 바로 옆으로 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서 안으로 진입하는 게 훨씬 양호하다 이거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점용허가가 아니고 연결허가입니다. 연결허가 같은 경우 교차로에서 60~70m를 띄운 상태에서 가감속차로를 한 뒤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연결허가인데요. 어쨌거나 그 땅의 사용권을 확보한 뒤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홍열위원

도래울지구대 앞에 그 출입구를 그런데 그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도래울지구대를 좀 확대해 보세요. 더 확대해 보세요. 출입구라고 그러면 도래울지구대 앞에 저 도로처럼 저런 식으로,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지금 깔때기처럼 된 부분이 연결허가를 받은 부분입니다.

임홍열위원

저런 식으로 연결허가를, 저렇게 공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저렇게 해야 가감속이 돼서 뒤에서 달리는 차들이 추돌하지 않게 됩니다. 수직으로 꺾게 되면 급정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차라리 저 부분에서 도래울지구대, 어떻게 보면 어차피 공간이 얼마 없잖아요? 도래울지구대 거기 가감속하고 저걸 확대해서 저기까지 넓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위에까지? 차량이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지구대 쪽에서 그것도 동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지구대 쪽에서?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교통평가를 다 받기 때문에요.

임홍열위원

그래서 저걸 크게 해 놓으면 오히려 여러 가지로 더 나을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임홍열위원

그러니까요. 지구대 쪽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일단은 요건이 맞으면,

임홍열위원

지구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까지 가감속을 하면 훨씬 유리하지 않나 이거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법률적인 요건이 맞으면 저희가 허가를 안 내드릴 근거는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법률적 요건을 검토해서 저한테 주셔야지요. 아니, 이거잖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굉장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 이거는 점용허가를 득한다고 보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허가는 신청주의지 관에서 미리 판단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임홍열위원

이게 지금 고양시 일이잖아요. 고양시 일인데 말씀을…….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하면,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한다는 거잖아요. 구청에 제가 업무협조를 부탁하면서 목소리까지 올라가야 되겠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점용허가가 된다고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홍열위원

물론 LH에서 안 해 주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할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이거를 처음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와서 또 검토하겠다고 하시면, 과정은 LH에서 그 부지를 공사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 사용하게끔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 달라는 거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신청도 들어오지 않은 건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계속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고 말씀하시는 건데 점용허가를 안 받으면 원인무효가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점용허가를 득했다고 보고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검토는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홍열위원

언제 저한테 결과를 주시겠습니까?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점용이 된다고 보고 저한테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런 질의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용이 된다고 보고 답변을 달라는 것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답변을 달라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한지 안 되는지를 답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임홍열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아니, 그전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된다는 가정 하에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LH에서 지금 점용 여부 때문에,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아, LH 점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홍열위원

이때까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LH에서 점용이 된다고 보고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어떤 말을 어떻게 오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점용이 아니라 임대라고 말씀하신 거를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임홍열위원

점용이 안 되면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LH에서 임대가 된다는 가정 하에 검토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검토해서 저한테 최소한,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통행 안전하고도 관련된 문제니까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사과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 텐데 오늘 안전건설과장님이 제일 바쁘신 것 같아요. 저도 안전건설과에 몇 가지 여쭤볼 텐데 저희 공통자료를 보시면 142페이지, 2천만 원 이상 공사 계약내역 하도급 여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2천만 원 이상 공사가 대부분 하도급 없이 그냥 다 계약한 업체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신원마을 저류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성보건설산업만 하도급을 했어요. 이 사유가 뭔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영에서 처리하고요, 대형 공사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일정 부분 하도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급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100분의 50, 도급액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30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이런 식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을 주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성보건설은 3억 이상 10억 미만이니까 100분의 30까지는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30% 정도 다솔조경산업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진행한 건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렇게 될 때 그러면 계약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양시하고 성보건설하고 계약하고 그다음에 성보건설하고 다솔조경산업이 하도급 계약을 맺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도급을 받아서 계약관계상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혹시 사고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원청이 일단 우선적인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도급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원인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하도급 업체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여기서 원청은 고양시가 되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아니요, 성보건설이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성보건설이 원청이고? 알겠습니다. 자료 167페이지 그리고 17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워낙 건교 상임위 자체에 공사가 많고, 특히 안전건설과가 도로 유지 관리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재해, 안전대책도 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표지판이나 이런 사업들이, 계약 사업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167페이지에 3번, 긴급 24시 도로 응급복구 연간단가 공사하고 그다음에 172페이지 54번, 현장민원 처리 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이거는 사업비에 비해서 집행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사유가 있나요?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 대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실제 집행액이 지금 3번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4,400인데 실제로 집행은 한 1,300 정도 하고…….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 24시 응급복구 연간단가는 저희가 야간에도 24시간 민원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고 위험이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 구간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야간에 응급한 도로 파손이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 거고요, 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지금 1, 2, 3번이 긴급 도로 응급복구 연간단가인데 첫 번째는 1월부터 5월까지고 두 번째는 6월부터 8월까지고 세 번째로 제가 지적드린 부분이 9월부터 12월인데 이때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시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연도 말이기 때문에 그 전에 도로의 급한 부분들은 다 유지보수가 이루어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응급한 민원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연장선상에서 폐기물도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액이 많지 않고 잔액이 많이 남게 됐다?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각 구청이 대민의 현장에서 가장 실무적인, 실질적인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서, 특히 안전건설과는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눈이 많이 와도 걱정이고 바람이 많이 불어도 걱정인데 우리 안전건설과 덕양구 직원 여러분께서 애써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안전건설과 직원 43명 모두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김학영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잠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의 전체 면적이 한 268㎢ 정도 되지요? 덕양구가 큰 구예요. 메가 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시 전체 면적의 한 62% 정도 되는 166㎢ 정도 돼요. 그 중에 그린벨트가 한 64% 정도 되네요?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해가 있는 것이고, 우리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게 위법하거나 경계를 넘어가면 제한하는 이해충돌의 그런 지점이 있는 것이지요?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불법 조치 현황이 있어요. 작년도에 적발 건수가 1,195건인데 617건이 원상복구가 됐고 578건이 조치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 조치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시민의 입장에서 단속됐는데 원상복구에 동의하면서 시간이 좀 필요해서 조치 중인 것인지,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인지?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163건만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415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치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건을 말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적발돼서 시정명령 중이거나 또 시정명령을 지나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중이거나 또는 부과 통보가 나갔거나 이런 경우를 다 시정 중으로 카운트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게 원상복구를 하는 건은 그 과정 중에 원상복구를 빨리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그 시점에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건수 자체는 같이 겹쳐서 카운트가 되다 보니까 꼭 어느 시점에 있을 경우에 원상복구이고 어느 시점에 되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시점이 계속 겹치게 돼서 지나갑니다.

김학영위원

산술적으로 몇 건 중에서 몇 건은 조치되고 몇 건은 조치 중이고 몇 건은 완결됐고, 딱 이렇게 숫자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예. 계속 움직이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적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명령이 나가는 중간은 다 조치 중으로 저희가 카운트를 합니다. 그다음에 원상복구라는 건 그 기간 중에 하시라도 법령에 맞게끔 철거를 한다거나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완결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건 카운트가 완결로 잡히고요, 계속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건 같은 경우는 다 조치 중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치를 안 할 경우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게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건이 끝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하신 경우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요. 말씀하시는 건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끝까지 저항을 한다고 그럴까,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비율은 그러면 어느 정도나 돼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해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게 한 30% 이쪽저쪽이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끝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매년 단위로 부과되나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예. 매년 부과합니다. 법적으로 개특법에는 1년에 2회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1년에 2회?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2회, 두 번입니다.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적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중간에 예고도 해야 되고 촉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두 번 부과는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기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양시의 특징을 말할 때 수도권에 접해 있으면서 여러 가지 행정규제를 많이 받잖아요. 과밀억제권역에 편입돼서 수권법이라든지 그린벨트 제한을 많이 받는데 재산권 침해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많이 제약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시민의 이해, 재산권을 확대하려고 하는 욕구와 또 그걸 제한해야 하는 행정 간의 충돌이 있는 지점인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 이게 그럼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떤 식으로 단속해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단속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매번 이 넓은 지역을, 우리 시의 64% 정도나 되는 이런 넓은 지역을 매번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단속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여건 자체가 계속 그 현장을 돌면서 하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지금 임기직분이 총 12분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적발되는 건의 60% 이상은 대부분 민원입니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서면이든 전화든 옆에 누가, 누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고 민원을 접수하십니다. 그게 60%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도에서 항측을 합니다. 매년 1회 항측해서 거기서 적발된 자료가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건이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는 드론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건은 그런데 많이 줄었습니다, 드론은.

김학영위원

그 인력은 충분해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인력은 사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법상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현재 9명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부족하면 뭐랄까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인원수로 보면 그런데 저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말씀대로 여건이 된다면 수시로 계속 현장을 돌면서 적발할 수 있겠지만 이 인원으로 그건 좀 어렵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항측에 적발되거나 또는 드론에 적발되거나 이런 위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구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확대에 대해서 이해가 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했어요.

문희

박문희덕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공통자료고요, 153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상급기관에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무인 펌프 배수펌프장 시설물 분류 3곳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처리 요구가 정확히 어떤 사항인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몇 번째 것을 말씀하시나요?

원종범위원

첫 번째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설물 안전특별법에 위험시설물 종류가 구분돼 있습니다, 1종, 2종, 3종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3종인데 2종으로 분류돼 있다고 해서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사실 2종이 더 안전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굳이 지적을 안 해도 될 부분인데 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배수펌프장이라든지 배수문 같은 방재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도면이 설치한 지 오래되고 해 가지고 도면이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측 도면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9곳인데요. 대내로, 대장, 상산, 성동 1련, 신원, 용두2, 용두3, 용두5, 현천펌프장 배수문에 대해서 도면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원종범위원

실측도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원종범위원

조치 결과가 올해 12월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지금 도면이 완료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원종범위원

제가 후반기에 건교로 처음 와서 궁금한 게 있는데 무인 배수펌프장이 덕양구에 총 몇 개가 있나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배수펌프장이 19개가 있고요, 유인이 5개가 있는데 유인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원종범위원

무인은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동 시스템인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과거에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직접 가동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원격제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동으로 그 센서가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위가 되면 가동하고 또 센서라든지 아니면 펌프가 작동에 이상현상이 있다고 하면 시그널이 와서 업체하고 저희 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이런 식입니다.

원종범위원

특별히 고장이 안 나면 자동으로 되는 거지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거의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이나 정밀 안전점검은 1년에 한 번 하고요?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시특법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정기점검이 있고 또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그건 시특법 규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지적사항이 관리업무 소홀 이렇게 나오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보수비가 과도하게 나오지 않게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재시설물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 주셔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게 폭우나 태풍을 대비하는 시설이잖아요, 침수 대비라는 것은. 그래서 집중호우 때나 장마, 태풍 때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