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의원 발언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광주교육은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 기반 세계로, 디지털 기반 미래로’를 광주교육이 추구해 나갈 교육의 본질로 설정하고 학생들의 삶을 살피고 꿈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성장과 배움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934억 원 증가한 2조 8752억 원입니다. 증액 규모가 큰 이유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이 일부 미반영 되었으나, 2025년도에는 전액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3년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재정 수입 둔화 및 지방교육재정 세입 여건 불안정성 증가와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경상지출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 2조 2154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4522억 원, 기타 이전수입 26억 원, 자체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341억 원, 기금전출금 170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율형 공립고 2.0, 독서교육 내실화 지원과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광주학생예술누리터 운영 등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성 교육에 7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수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의 수업으로 배움의 깊이를 더하고 삶과 연결되는 의미 있는 경험과 배움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내실화로 미래 산업사회를 주도할 기술 인재를 키우고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진학 직업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생교육문화회관 내 기존 스포츠시설을 학생스포츠종합지원센터로 재구성하고, 청소년 특화 복합도서관과 광주학생예술누리터 이관·개관을 통해 학생의 주인이 되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기초학력 책임보장과 유보통합을 통한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육 지원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교육의 4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25년에는 전체 초등학교 1학년 방과후 학교 무상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만족하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봄학교를 확대·운영하고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광주 늘봄학교를 통해 따뜻한 돌봄과 초등 저학년의 성장 발달에 맞는 교육으로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아침·저녁 돌봄 유치원 운영 확대와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광주 선광학교 현대화 추진과 특수학교 심리안정실 운영 지원으로 노후화된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함께하는 삶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사용자 중심 학교시설 구축을 위해 전자칠판 교체 등 디지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교육환경 위생 관리 강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맘 편한 화장실, 교직원 쉼 공간 다운뜨락 등을 조성하여 학교가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세계 민주시민교육, 학교공동체 활성화 및 학생생활교육을 위한 공정 교육에 28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드리미 사업, 광주 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운영 등을 통해 학생에게는 학교생활에 도움을, 학부모에게는 가계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여 배움의 장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복지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식재료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 제공을 위해 식품비를 인상하였으며, 소규모 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대한 급식운영비도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중식비를 지원하여 맞벌이 학부모님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아침 간편식 제공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생 성장 발달 및 활기찬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또한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참여와 소통으로 교육협력관계를 다양화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인권교육과 학생 참여형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로 가는 AI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과 수학·과학 교육 및 글로벌 교육을 위한 미래 교육에 1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AI 교육 전담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 AI교육원 설립과 미래로 가는 AI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AI 디지털 교육활성화로 교육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더불어 광주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교육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 등 국제 교육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동행하는 시민협치와 소통과 참여의 교육활동, 청렴한 조직 문화를 위한 상생 교육에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교육시민독서회와 광주교육앰버서더 운영으로 교육주체 간 직접 소통을 통한 교육협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광주 청춘학교를 지속·운영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인건비 1조 7329억 원, 학교기본운영비 등 2142억 원, 재무활동 및 예비비로 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규모는 2302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247억 원과 이자 수입 55억 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1009억 원을 교특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을 통해 세입세출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입을 보전하여 교육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5년도 총규모는 854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836억 원과 이자 수입 18억 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700억 원을 교특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미래학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규모는 17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6억 원과 이자 수입 1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민간단체의 연계 협업을 통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남북관계의 특수성·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여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소통하고 의회의 진심 어린 비판과 제언을 존중하며 광주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총 규모는 전년 예산 2조 6817억 9641만 원 대비 7.2%인 1934억 1010만 원이 증가한 2조 8752억 651만 원입니다. 2쪽부터 33쪽까지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주요 내용과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재정 관련입니다. 2025년 교육부 보통교부금은 2조 5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2억 원 6.1% 높게 통보되어 편성했습니다. 최근 2023년과 2024년 하반기에 보통교부금이 감액 조정 교부되어 예정교부 대비 각각 3135억과 119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며칠 전 IMF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2.0%로, 올해 2.2%보다 낮게 전망하면서 내년에도 정부 예상과 달리 세수재추계에 따른 부족 사태가 반복될 수 있어 교부금의 확대 및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입 중 한시이전수입을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은 올해 말 종료되는 일몰 사업으로 지원이 중단될 위기이고, 시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의 주요 재원인 담배소비세액 특례 조항이 올해 말로 종료되어 2026년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17년 이후 2회의 연장을 거쳐 내년 말까지 일몰 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한시특례기간 도래 시마다 연장을 갱신하는 것은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적인 추진을 저해함으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4454억을 적립했으나, 2023년부터는 재원 부족으로 조성하지 못했고, 학교시설환경개선기금도 2021년과 2022년 2019억을 적립했으나 2023년부터는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말 두 기금의 잔여액은 총 1447억 원으로 향후 기금 수요를 대비해서 기금의 계획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출 부문을 보면 인건비 등 경제성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입니다. 최근 5년 통계를 보면 세출 예산의 48.6%를 차지하는 인건비 예산의 평균 증가율은 6.09%이고, 기관 운영비 예산 평균 증가율은 32.64%, 교육복지의 예산 평균 증가율은 6.52%, 학교재정지원 관리 예산 평균 감소율은 2.79%, 학교 신증설 예산 평균 증가율은 26.72%입니다. 향후 물가 상승 등 요인으로 경직성 경비의 지출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부금의 확대 및 안정적인 지원이 절실하며 세출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타당성이나 시급성, 적정성을 꼼꼼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그 어느 때보다 적기 집행, 건전재정 등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0페이지, 늘봄학교 확대 관련입니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1학년 누구나 정규 수업 전후로 제공받을 수 있는 양질의 교육돌봄통합서비스로 교육청에서는 2024년 1학기 초등학교 늘봄 시범 운영을 거쳐 2학기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했습니다. 2024년 운영 실적을 보면 2024년 7월 방과후 전담 142명을 늘봄 실무사로 전환 배치하였고, 신규로 12명을 채용하여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하게 했으며,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바닥 난방 510실, 교사 연구실 138실, 늘봄학교 리모델링 26개교, 모듈러교실 1개교를 설치하였고, 운영 프로그램은 총 321개, 참여 학생은 8830명이었습니다. 또한 조선대학교와 광주교육대학교는 관내 10개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학생 560명이 인공지능 코딩 교육을 받았으며, 지역연계돌봄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303개소, 늘봄 운영 민간위탁 30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 운영 결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학부모의 설문조사 결과 운영 만족도는 98% 이상, 운영 효과는 95%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중 무상급식을 어렵게 실시했지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탁업체 수 부족, 일부 업체의 해썹(HACCP) 미인정 등 위생 문제, 돌봄 전담사의 업무 부담 등 일부 미비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2025년에 늘봄 예산은 216억 원을 편성하여 간식 지원, 환경개선, 정책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 방과후 교육 활성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고, 내년에 달라지는 점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정규 수업 후 최장 오후 8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1~2학년 모든 프로그램이 비용이 무료이며 늘봄지원실을 구축한다는 점 등입니다. 2025년 늘봄학교 확대를 통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늘봄실무사 등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청의 행정적 지원, 문화예술 학문뿐만 아니라 체육, 창의, 과학, 인공지능 등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 보이며, 여름방학 무상급식의 시행착오를 철저히 분석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방학 중 중식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44쪽, 디지털 교과서 도입 관련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을 통하여 학생에게는 최적의 학습 경로와 맞춤형 처방을, 학부모에게는 자녀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교사에게는 학생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교과서로서 2025년 초등 3~4학년, 중1, 고1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도입할 예정이고, 28년까지 국어, 기술과정, 사회, 과학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당초 교육부는 2023년 6월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며, 시교육청은 2023년과 2024년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디지털 선도학교 24개교와 연구학교 1교를 운영했고, 2024년 5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 역량 강화 수립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AIDT 적용 교원 4985명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2025년 디지털 교과서 관련 예산은 총 85억 원으로 AIDT 교사 연수 29억 원,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 56억 원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는 초중고 세 과목에 56억 원이나 2026년 이후에는 과목이 확대되는 등 구독료의 대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교과서 가격 책정 방식은 발행사가 희망 가격을 제시하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상을 거쳐서 12월 중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여 최종 확정됩니다.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가 지금처럼 보통교부금 형태에 포함되어 교부된다면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므로 교육부는 한시특별교부금 교부 등 별도 지원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내년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 일부 교원단체, 시민단체, 교수 등이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의 주요 사유는 성장기 인지발달에 악영향을 주고 교사 연수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 학생들의 학습 정보 수집 관리 문제, 구독료 부담, 졸속 추진 등 점입니다. 최근 우리 시의회에서도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교사의 수업 준비에 도움을 주고 학생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학생들의 전반적인 발달에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특히 도입 반대 측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기시행 중인 타국 사례를 들었는데, 핀란드는 종이교과서로 회귀하고 있고, 스웨덴은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일본은 필기 중심의 학습을 병행하고 미국의 알트스쿨(AltSchool)은 5년 만에 폐교된 사례를 들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국가시책 사업으로 2025년에 일부 과목에 도입 됐지만, 디지털 교육과 아날로그 학습이 균형을 잡고 교사 주도적 수업이 되며, 학생들이 사회성과 정서발달에 교감이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수업을 진행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교사의 AIDT 연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수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령 교사에 대한 피드백 등 충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광주학생교육원 다방향 복합모험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학생교육원은 다방향 복합모험활동시설을 올 12월에 완공하여 내년 4월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치 금액은 28억 원으로 조달청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고, 규모와 코스 구성을 결정했으며, 수개월의 공사 후 조만간 완공 예정인 4층 규모의 복합모험활동시설입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공중 자전거, 클라이밍 등 다양한 난이도의 모범 과제 90개, 17m 높이의 번지점프 짚라인과 롤러코스터를 결합한 252m 길이 곡선형 하강시설로 구성됩니다. 이런 시설은 전국 최초이며 한번에 120명의 학생이 동시에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현재 90% 정도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준공 후 설계에 대한 외부 전문가 점검, 모험 과제와 하강시설 운영 테스트, 시공사 안전테스트를 거쳐 완벽한 안전점검까지 마칠 계획이며, 개강 전까지 수련지도사를 대상으로 안전 및 운영교육, 소방대원 수준의 로프 안전교육과 구조 전문가 집중위탁교육, 꼼꼼한 테스트와 강도 높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복합모험활동시설은 많은 학생들의 이용이 예상되고 타 시도교육청의 선진지 시찰 방문이 이어지는 등 학생 수련 활동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관련 예산은 안전장비 보관소 설치 등 5개 사업 항목 15억 원이고, 학생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해 수련지도사의 추가 배치가 필요해 현재 교육청에 증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학생교육원에서는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인증 및 수련지도사의 추가 확보, 주기적인 안전교육 및 지속적인 안전관리, 학생들의 시설 이용 메뉴에 대한 숙지, 이용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 학생의 안전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제공되고 체험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쌓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52페이지, 홍복학원 현안 및 정상화 관련입니다. 홍복학원은 종전 이사회 회계비리 및 이사회 부당운영 등의 사유로 2015년 7월 27일 임시 이사가 선임되어 현재까지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학생들의 유일한 통학로 한쪽에 토지 소유자가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도로 경사가 심한 상태에서 컨테이너가 운전자 시야를 가려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개발회사가 이 통학로에 컨테이너 설치 등 강제집행을 실시한 이유는 지난 2016년 일부 통학로가 공매로 민간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홍복학원 소유 토지와의 교환 등 조정이 결렬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홍보학원 임시이사회에서 토지 교환에 대해 쉽게 의결하지 못한 이유는 토지 교환에 대한 임시이사 권한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교육부 견해가 달라 적극 응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되짚어보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홍복학원 설립자에게 있습니다. 당초 통학로를 설립자 개인 명의가 아닌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귀속시켜서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학교법인을 운영했어야 합니다. 통학로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교육청은 학교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지난 2015년 임시이사 체제 이후 꾸준히 지원해 왔는데 2020년 이후 지원액은 총 68건 99억 원이며, 2025년 본예산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승강기 증축 등 5건의 7억 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이사 선임요건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방문을 통한 사례 검토, 법인 관계자와의 진행 경과 수시 협의, 홍복학원 정상화대책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정상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왔습니다. 홍복학원 임시이사회는 법인재산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통학로 현안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하고 법인 정상화에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학로 문제 해결 및 홍복학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설립자의 의지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에 설립자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해야 하며, 임시이사회에서는 설립자 및 종전 이사들과 적극 소통하여야 하며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법인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9억 6천.

예, 조석호 위원입니다. 제 질문에 답변은 부교육감님이나 우리 예산국장님, 국장님이 둘 중에 한 분이 편한 대로 하십시오. 예산 총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세입을 좀 봐봤어요. 그랬더니 전년도보다 교부금을 더 상향해서 편성을 했는데, 세입을 잡았네요.

예.

세입예산 총괄 봐보면요.

예,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그러죠.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예.

그러세요. 전년도보다 증액해서 이렇게 세입을 잡았어요.

예.

올해 결산교부금 정리액이 얼마였습니까? 세수 펑크 나가지고? 올해, 엊그제 정리추경 했잖아요, 우리.

전년도 예산이 2조…….

전년도, 올해, 올해 기준으로 봐야지, 24년. 전년도가 아니지.

2조 6천.

예?

이조 육천팔백천억 원…….

2조, 총 교부액이? 마감했을 때?

2조 6800억.

2조 6800억. 그럼 내년에는 또…….

본예산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얼마까지 되고, 올해 지금 마감했잖아요. 정리추경에 총액에 나오는 액수가?

2조 8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중앙에 의존도, 그 교부금, 교부받은.

지금 중앙, 금년도는 2조 2천억 정도 받았었고요. 작년도는 2조 천, 지금 여기 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올해 결산추경을 하면, 올해 정리추경을 했잖아요. 24년도 정리추경을 했잖아요. 엊그저께.

예.

그러면 그 총액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때 얼마 했냐고요? 얼마에 마감을 했냐고요, 교부금이? 예산국장이 그것도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교부금 삭감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내가 세입을 높게 잡아놨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24년도에 교부금 마감, 정리추경에 얼마에 마감이 됐냐고요. 교부가 된 돈이 얼마냐고, 액수가? 전체 총액을 말씀드린 거죠. 예산 총칙에 대해 세입액을 물어본 거예요, 교육청 전체에 세입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올해. 아, 올해 얼마로 마감을 했는가, 교부금이? 자, 교부금 내려올 거 다 내려왔지 중앙에서?

예.

그렇죠? 그럼 마감 정리추경 때 다 보고했잖아요, 우리한테. 정확한 액수가 얼마예요? 정확한 액수가?

거기 13페이지에 있는 걸 기준으로 보면 24년도 최종 예산이 1조 팔천이백칠억…….

아니, 1조 8천억이죠.

예.

그러면 올해도 세수가 펑크 났죠? 교부금 펑크였죠? 내년에도 그렇게 예측이 되지요?

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계속해 왔으니까. 지금 2년째 해오고 있잖아요, 펑크가. 내년도 지금 국내 경제 사정이 또 중앙예산 기조가 충분히 우리가 봐도 예측이 가능해요. 펑크 날 것이. 그런데 벌써 2조를 넘게 잡아놨어요, 지금 세입을.

이건 이제 교육부에서 예정교부금으로.

이거 내시 받은 거예요, 지금?

(행정국장에게) 내시 받은 거 기준이죠, 국장님?

예.

내시를 받은 액수가 세입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 내시 받은 근거 같은 거 한번 주시고요.

예.

그리고 올해 기금을 또 얼마 쓰셨죠? 우리 기금, 내년 예산 편성에 얼마 쓰셨어요?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1700억 정도.

지금 기금 총액이 얼마, 지금 지출하고 얼마 남았어요, 지금?

1443억 정도 남았습니다.

1443억이요. 왜 내가 이 질문을 드린 고니, 예산을 우리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출을 해가지고 왔는데 긴축재정이라는 말은 필요 없는 예산을 써서 나오고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 내년에도 내시에 비해서 보통 한 지금 올해가 1400 펑크죠?

예.

자, 가내시를 줬어요. 분명히 국장님이 이 정도 내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 근거 주세요. 정확히.

예.

근거 주시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세출을 부풀려서 하면 안 되고. 자, 기금을 1400 쓰셨는데. 내년도 충분히 교부금 펑크 날 확률이 있어요. 세입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예산 심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앞으로 속기가 되니까 책임 있는 답변하고, 다음에는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용서치 않습니다. 그때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2조, 교부금을 2조 1천억을 잡았어요. 그랬죠?

예.

2조 1천억, 전년도보다 상향해서 잡았어요. 전년도는 2천억해서 실제적으로 1800억 밖에 안 됐어요, 교부가. 벌써 거기서 처음에 얼마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일정 지분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갖다 썼잖아요. 연말에또 거짓말해가면서? 말실수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저희가 가급적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또 펑크가 났는데 이렇게 세입을 이렇게 많이 잡아버렸어요. 그걸 세출하느라고 우선, 이? 쓸 돈이 있으니까 뭔 사업들을 하느라 몽땅 해놨어요. 그래서 먼저 이걸 주의를 주면서 내가 이제 심사를 할 때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벌써 이십, 2조 1천억을 잡아놔 버렸어. 자, 그래서 필요 없는 사업은 긴축재정을 해서 안 해야 된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예산 심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봐봅시다. 예산서 몇 페이지인 고니. 저기 간단히 답만 하세요. 물어볼 테니까 저기 예산서 223페이지, 학생마음바우처 지원해가지고 정신건강 학생치료비 지원해가지고 4억 9천이 세워졌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간단히, 지금 간단히만 하세요. 간단히만. 참고만 할라니까요.

예, 정신건강학생들을 치료비 지원해주는.

치료를 위해서?

예.

100만 원하고 491명이 뭐야?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그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어려워하는 애들이나 또는 학폭이나 또 이제 심리정서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애들이 위클래스나 이런 아이들로부터 치료비 지원해 주는.

학생들한테?

예.

예, 알았어요. 시간 없으니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예산서 265쪽이요. 65쪽에 상단에 융합교육 활성화 교구 지원이라고 초공립 2개교 해가지고 2억 세워졌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이백육십?

265. 옆에 직원들 보조 좀 해주시죠. 빨리 해야 되니까.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지금 융합교육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지금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라든지 AI가 도입되면서 수업에서 과학 같은 수업이나 그런 수업에서도 여러 가지 첨단 교구와 결합해서 수업을 해야 될 상황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활동을 지원하려고 지금 편성한 사업입니다.

내가 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고니, 이, 이 예산이라는 사업 계획이 좀 있어야 플랜이. 그런데 전년도에 1원도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또 학교도 딱 2개 학교에 초공립 2개교. 지금 학교가 몇 개입니까? 우리 광주시가? 무슨 사업의 계획도 없고 장기적인 플랜도 없고 이거 뭐 때문에 이거 두 개교만 하는 거고. 이것도 사업의 적정성도 안 보고, 사업의 계획이 적정성이 안 맞아요, 지금. 왜 2개 교만 해, 또 이게? 전년도 이런 사업 전혀 하지도 않았어. 시범적으로 해본다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계획이 산출 기초는 좀 그렇게 잡긴 했는데.

아니, 근데 그 학교가 많은데 초공립 2개교만 했어, 신규 사업으로. 이게 사업 플랜에 대해서 한번 그 사업 계획서 있잖아요. 예산 심사하기 전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고요. 한번 보시게요. 여기가 예산서 281쪽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내 시간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추가 질의할 테니까요.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세요.

디지털 역사관은 각 학교마다 학교가 그동안 갖고 온 학교 역사를 디지털화해서 방문객이나 누구나 쉽게 파악하고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그런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은 없네, 올해?

신규 사업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은 지금 없는데 왜 표기를 안 해 놨어?

저희가 20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던 사업이고요.

근데 왜 그럼 24년도 예산액은 없지? (방청석에서 “청취 불능” 직원 있음) 빠졌어요? 아, 설명서?

예.

아니, 의원들을 공부시키는 거야? 이 예산 이 많은 것을 여기다 해놓으면 되지. 이 책자를 주면서 의원들이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원들 공부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고 책자도 저희가 작년도에 심의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형태로 변형해서 책자를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설명 부속서류는 물론 이건 맞아요. (예산서를 넘기며) 이 예산서를 보고 심사를 하는데 이걸 여기다 표시 안 하면 어디가 있다면 이 책을 다 찾아보겠어? 이 책 보고 이 책을 다 볼 수가 없어, 의원이.

예.

알았어요. 넘어 가게요. 그러고 민주주의 역사누리터 설립 추진 계속비로, 계속 사업을 계속하네요, 이게.

예, 올해 지금 설계비와 설계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사업은 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민주주의 역사누리터는 실은 저희가 광주가 민주주의에 그냥 본산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도시인데, 저희가 실은 타 시도에는 거의 보유하고 있는 교육박물관도 현재 광주에는 없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광주교육의 역사에 대한 자료 정리와 그 정렬을 통해서 학생독립운동기념운동부터 5·18까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통사적으로 관찰하고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과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기관으로 설립하려고 작년에 지금 설계 예산이라고 설명드리고 교문위 때 통과돼서 지금 설계용역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22페이지, 교육국이고만요. 그게 총 5억 9천인데 교육부 중등특수교육과에 5억이죠? 간단히 설명만 하세요. 간단히. 이런 경우는 딱 봐요. 전년도 예산을 딱 표시해 놨잖아, 감해서 편성한 데는? 간단히 설명만 해보세요.

322페이지 교과보충 말씀하시죠?

예. 중등교육과에 전체 5억이 잡혀있는 이 사업이 뭘 하는 거예요? 뭘 지원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들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 방과후 교육을 무료로 교육부에서 지원했던 사업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가 그 사업을 중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방비로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들 방과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봅시다. 456쪽에 스마트 기기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 때도 이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도 예산을 많이 편성했네요.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451쪽이요.

예.

노트북 문제가 지금 현장에서는 보급이, 구매를 해서 현장에 보냈는데 창고에 사장된다는 정보가 지금 학교마다 아우성이에요, 지금. 또 그렇게 편성을 많이 했네. 또.

지금 스마트 기기가 지금 창고에 사장되었다고 처음에 그런 우려도 있었지만 실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 기기는 사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나 디지털 선도학교 등의 또 AIDT 교과서 연수 관련해서 다 재배치해서 활용 중에 있고요. 지금 사장…….

재배치 어쩐다고요?

재배치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다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 재배치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스마트 기기 예산 편성된 것은 저희가 새로 디지털 교과서 도입되는 중 1학년 학생들에게 편성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것을 연부액으로 편성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총 180억, 이번에 노트북 180억 잡았죠.

저희가 올해 예산과 내년도까지 연부액으로 해가지고 완료하는 사업이고요. 또 내년도 중학교 1학년 스마트 기기 구입 사업은 그것도 또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서 일부 약간만 편성한 사업입니다. 지금 매년 중학교 1학년들은 새로운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해주면 이 학생들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사용연원과 맞닿아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451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보는 중에는 150만 원, 1만 2050대 이거 180억이고요.

예.

이틀 전 받은 자료는 15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150만 원해가지고 6500에 97억 5천만 원을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이게 지금 수량은 실은 명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올해 사용하는 예산에 해당하는…….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 중에. 제가 분명히 서두에 예산 총괄로 갖고 질문했잖아요. 긴축재정이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면 안 되고 이렇게 산출 근거도 없이 대충 편성해놨다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추계를 잡으면 되겠어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요.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 집행을 하고 나머지 것을 이어서 연부액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산출 기초가 그 정확한 금액을 기준해서 산출 기초를 맞추다 보니까 수량 개수가 정확하게 표기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스마트 기기 한 대가 얼마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기준 그러면 1500개 하면 1500개 산출 근거를 내면 이렇게 간단한 것이 뭐가 통계 내기 어렵다는 거야, 추계 내기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설명이?

아니 지금 그게 잠깐만요.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그러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돼야 돼요. 자, 예산의 기본 두 개가 뭐입니까? 효율성은 사업의 적정성 평가가 나와야 되고 그래야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또 사업의 적정성이 정해졌다고 하면 예산의 적정을 정확히 편성을 해야 긴축재정을 하는 것이지 그래놓고 방만하게 편성해놓고 돈에 기금 갖다 써버리고.

그런 의미로 이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올해 1만 2050대에 편성한 것은, 내년도 편성한 예산은 올해 현재 내년도 중 1학년에 입학할 학생들을 스마트 기기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걸 계속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 집행한 나머지 것을 편성한 사업 내용이 그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은 그중에서도 26년에 편성할 사업은 저희가 노트북을 1천대 분량만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또 26년에 1학년에 올라올 학생들은 실은 내년도 하반기에 구입해서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모두 다 편성하면 예산이 사장되고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연부액으로 27년도에 본예산에 녹여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총 그럼 이게, 지금 총예산이 이 사업을 전체를 다 마감하려면 얼마나 들죠? 예산이 총? 사업 계획에 그 정도 수치가 나왔어야 했는데?

저희가 노트북이라는 게 기계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보통 노트북을 6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입학해서 그 기계를 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교육감님의 1인 뭐입니까? 교육감 공약 사업이?

실은 이건 공약 사업이라기보다도 아시겠지만 디지털 교과서가 중학교 1학년 때 시행이 되기 때문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보조 교구입니다.

교육감님이 이걸 공약을 했었어요. 1인 뭐 한다고. 이게 교육감 공약하고 비슷한 사업 아니에요?

공약 사업 중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공약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업 진행을 했어. 이 컴퓨터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고등학교에 보급할 거죠?

중학교 1학년만 보급을, 지금 현재 보급이 다 됐고요. 매년 중학교 1학년만 보급하면 나머지 학년들은 내용연수 될 때까지는 추가 보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 계획은 중학교 1학년만 보급하고 이 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보급 않고?

현재 중학교 1학년을 보급하면…….

앞으로 사업 계획이 어떻게 돼요?

매년 중학교 1학년 보급하면 됩니다.

매년 중학교 1학년만?

예.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 있는 태블릿이 내용연수가 5년이 도래하면 거기에 따라서 내용연수 교체를 위해서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매년 중학교 1학년만 돼야만 태블릿 PC를 보급 받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추계해 봤을 때 2027년까지는 내용연수가 찬 기기가 없기 때문에 매년 중학교 1학년만 보급하면 되고요.

1인 스마트 노트북을 사주잖아요, 학생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사주면 이게 전체 학생을, 자, 초중고가 있는데 딱 중학교 1학년만 스마트 노트북을 지급 하는 거였냐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학생들이 그것을 가지고 고3까지 가기 때문에.

아니, 다른 질문할게요. 중학교 1학년만 지급을 하고 중학교 3학년은 지급을 않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3들은.

보유를, 어떻게 보유하고 있어요?

저희가 23년부터 보급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내가 방금 전체 사업 계획이 얼마냐고 물어본 게 자꾸 중학교 1학년만. 우리 이 스마트 사업을 할 때 노트북이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였냐고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보급할 거죠?

현재까지 집행한…….

아니, 현재가 아니라 전체 사업 플랜이 23년부터 했으면 사업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하고 고등학교 가면 총 몇 대가 노트북이 필요한가? 총 사업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자, 금액은 다소 틀릴 수가 있어요. 약간의, 추계는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이런 사업 계획도 없이 막 편성하다 또.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까지 스마트 기기를 약 10만여 대 구입을 해서 배치를 했고요. 그 예산이 약 1천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새로 발생할 수요가 매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들어가구만요. 투자를 해야 되구먼, 예산을.

예. (관계 직원, 정책국장에게 자료 전달)

뭐, 자료가 답변할 수 있겠어요?

28년까지 1380억이 든다는 지금 총액.

그러죠?

예.

그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얼마나 집행이 됐지요? 현재까지 집행된?

현재까지 약 1천억 가까이 집행이 됐습니다. 23년부터.

23년부터요.

저희가 22년부터 구입한 것을 양품화하기도 하고 해서 약 1천억 정도 사용이 됐습니다.

자, 아니 그러니까 필요 없는 얘기를 하지 내가 묻는 거 답변만 하세요. 23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1천억 정도 집행을 했다고요. 24년 올해까지?

예.

그리고 이제 25년에 한 300억 정도 예산이.

매년 그냥 약 150억에서, 150억 내외의 200억까지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 앞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좀 줄어들겠는데 그렇게 추산하고 있고.

그리고 5년이 되면 다시 또 이렇게 또 해야 되겠는데 보급을? 내구연한이 5년이다면서요?

예, 노트북 경우에는 1학년만 계속하면 되고요. 문제는 초등학교에 가 있는 스마트 기기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자 내구연한이 있으면 연도별로 있으면 또 5년이 되면 계속 산만큼 계속 교체하는 게 맞지요. 23년도에 예를 들어 1천대를 샀으면 내구연한이 5년이면 28년 아닙니까? 그 주기로 계속 바꿔지는, 약간 줄어들 수는 있겠죠,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그 약간의 감소는 있겠지만 그 돈은, 돈은 계속 순환이 되는 거지, 지출이.

예, 근데 동시에 1천억이 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요. 말씀처럼 그 정도만 계속 연차적으로 들면 순환 배치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았고요. 두 번째는 이 스마트 노트북을 사주면 이게 보니 방금 교육감이 분명히 국장님께서 재배치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우리가 예산심의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나중에 이건 만약에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정보로 일부에서 사장이 되고 있어요. 필요가 없다고, 학생들이, 필요 없다고 해서 지금 그냥 사장이 돼 있다고 또 기자들도 저한테 제보를 했었고, 언론인에서도. 그래서 저도…….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재배치 의미는 학교에서 사용 희망이 없는 기계는 재배치 희망을 받아서 재배치했다는 거고 현재 고3이나 고2 일부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활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 중에서 희망을 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올해도 방만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팩트는 올해도 방만한 예산을 편성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사는지?

일단은 저희가 변해가는 미래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개인 기계가 아니라 수업 자료로서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보급을 해 드렸던 겁니다.

국장님 알았으니까, 알았어요. 국장님 알았고, 다음 또 질문드릴게요.

홍기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정부 세수 펑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고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 2025년도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예산서 673쪽을 보겠습니다. 673쪽 관련해서 꿈드리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우리 꿈드리미 사업 장·단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취지 자체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로 인해서 학업이,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애들과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중3 그리고 고3에서 내년에는 중2, 고2도 추가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상당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에요.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대상 확대는 개인적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꿈드리미 관련한 폐단이 나오는데 혹시 그 부분은 뭔지 아십니까?

꿈드리미 관련 사업이 지난해에 할 때 91만 원 정도 바우처 카드로 애들한테 지급을 했는데, 학생들 중에서는 선글라스를 구입한다든가 고가의 이어폰을 사가지고 또 그것이 필요 없으니까 또 중고 물품으로 내놓는다든가 그런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꿈드리미 지원금으로 개인상거래가, 상거래가, 실사하고 지금 있죠?

예.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한번 띄워 보십시오. (자료화면 보임) 학생들이 꿈드리미 지원금으로 개인 상거래를 실사하고 있고, 또한 지난 11일 지역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보도 내용에, 기사 제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카드깡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들도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곳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거나 해서 우리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었고요. 저희가 가맹점도, 좀 무관한 업체들도 사실, 저희가 사업자등록이라는 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판매 물품들이, 사업자는 예를 들어서 A라고 되어 있지만 그 내용에 판매하는 물품들은 그 사업자에 국한되지 않고 좀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사용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깡, 꿈드리미 지원, 오남용 막을까’라는 내용이죠. 물론 이 기사가 일부 학생들의 문제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일부의 문제라고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저도 서두에 확대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쉽게 접근하는 게 참 현실인데 분명 물품재활용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으나 현금을 만들기 위한 지원 플랫폼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수단,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튼 꿈드리미 사업도 한 가지 수단이고요. 이 부분에 방금 말씀 또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저희도 사용 실태를 보면 안경점이라든가 문구점, 서점, 사실 구매 행태가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직접경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무상교육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어쨌든 간에 이 꿈드리미 카드를 통해서 물건을 사는 과정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에 모니터링이라든가 업체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학생·학부모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용처를 보면 더욱 한숨이 나옵니다. (전문위워실 직원에게) PPT 하나 더 띄워줘 보십시오. (자료화면 보임) 이곳은 무엇을 판매하는 곳일까요?

전혀, 가정집 같이 보입니다.

자, 여러 가지 여기에서 가정 미술재료 등을 납품하는 곳인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교육물품을 학생 개개인에게, 개인에게, 아무튼 구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게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없죠. 아무튼 이곳은 학교에 미술 및 가정 과목 등에 대한 교구를 납품하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개인이 살 수 없는 곳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보통 가맹점 같은 경우는 가맹점 표시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더욱 점입가경인 건 사용처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광산구에 소재한 어떤 곳은 또 업종코드가 문방구로 되어있고, 아무튼 전화도 불통이고, 아무튼 지도상에도 존재하지도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런 데 어떻게 사용처를 어떻게 선별할까요?

저희는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처를 아마도 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눈에 띈, 확인한 것만 해도 두 가지인데 더욱 세세히 검토해 보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꿈드리미 사업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을지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어쨌든 업체에 대한, 가맹점이라든가 학생·학부모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이 다자녀·저소득층·다문화·장애 이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좋은 사업인데 아무튼 이번에 사업 대상을 늘리지 않습니까. 거의 200억 가까이 늘리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을 시키려고 하는데 좀 성급하였다는 생각이 지배적인데요. 급하게 추진한 이유가 뭔가요? 왜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는가요?

당초에 교육감님 공약사업 자체가 연도별로 3학년, 2학년, 1학년 3개년에 걸쳐서 한다는 계획 하에 진행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따로 갑자기 땡겨서, 연도를 땡겨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허술하고 좋은 사업을 정말 다자녀라든가 저소득층한테 골고루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200억을 들여서 하면서 또 확대를 한다? 저는 도저히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요.

지난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그래서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확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관리가 안 되고 허술하고. 입학준비금, 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라든가 참 좋은 제도인데 갑자기 이렇게 관리도 못 하면서 또 200을 늘린다? 아무튼 꿈드리미 사업은 학생의 꿈을 실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게 상생하는 참사업이에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아무튼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노정되고 개선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상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기보다는 현재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저희가 지난해 처음 시작한 거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가맹점, 직원들이 가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기는 하는데 대상자가 좀 많고 가맹점이라는 게 이게 그런 것들이 딱 법적으로 정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업자등록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일이 줄어들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개선하고 해서 하반기 때는 또 많이 정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끼리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확대한 부분은 찬성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400억 드는데, 200억 들고 또 200억을 추가한다. 200억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도록 의원님들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 우선 물품으로 한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도서라든가 스터디카페 이용, 구매 이런 거를 공고히 하고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많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261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를 봐 주십시오. 261쪽과 262쪽인데요. 과학체험관 운영비 전년 대비 1억 13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죠. 그렇죠?

해당 사업은 창의융합교육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답변 좀.

창의융합교육원장 임미옥입니다.

예, 과학체험관 운영비가 전년 대비 1억 1300만 원이 증액됐죠?

예, 맞습니다.

증액 사유가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체험을 기존 100개교에서 120개교로 확대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체험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지 못해서 학교의 요구가 많아서 120회로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굳이 증액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당위성이 뭔가요? 간략하게.

학교에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그 초·중학생들 대상으로 주로 많이 학교의 요구가 있는데요. 학교의 요구 대비 저희가 다 이렇게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년에는 과학교육의 활성화, 중점사업으로 과학교육 활성화를 앞두고 있어서 4월, 그동안 4월 과학의 달 행사를, 과거에는 학교에서 4월 과학의 달 행사를 학교 단위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추세가 학교에서 워낙 많은 교육활동들을 하면서 과학 행사, 학교에서 하는 과학의 달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지 못해서 저희가 좀 체험학습을 늘리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전체 320여 학교 중, 학교죠.

예.

아니, 올해 100개 하고 진행했으면 내년에 또 다른 학교 100개교, 내후년에 100개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년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6년이 되면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지 않고 찾아오는 체험학습을 운영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증액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증액이 아니라, 320여 학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 다음에는 이런 계획을 안 세운다 이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찾아오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더 많은 학교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물론 차량은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26년도부터는 찾아가는 체험학습을 운영하지, 만약에 저희가 예상대로 25년까지 해서 체험관을 완공한다면 지금과 같은 찾아가는 체험학습이 아닌 찾아오는 체험학습으로…….

완공이 언제죠?

25년 12월 예정입니다. 그래서 26년도부터는 찾아가는 체험학습을 운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무튼 세수결손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1억 1300이 증액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우리 세수결손 사태, 불요불급한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무튼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른 사업의 경우 사업의 중요성을 저희 실무진들과 의논하는 가운데 중요도가 높은 사업은 학교에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증액을 했고 중요도 순서에 따라서 감액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52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님께서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스마트 기기를 떠나서 저는 학급 충전, 충전, 하단에, 밑에 쪽에요. 충전, 충전, 학교충전설비 지원사업 11억 65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1억 1600입니다.

1억 1천, 1억.

맞습니다.

아니요. 11억 맞죠?

11억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 잘, 우리도 헷갈려요.

제가 실언한 것 같습니다.

이따 이 금액 때문에 또 야단맞을 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 못하겠어요. 자, 11억 6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그 분전반 증설이 6억 8천만 원. 그러죠?

예.

그리고 수업용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 지원이 4억 5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보니까 이게 내년에, 내년 AIDT 도입에 대비해서 충전시설을 촘촘하게 강구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지금 학생들에게 보급된 스마트 기기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 각 학급에 충전보관함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가정까지 가져가서 보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충전함에 충전을 했을 때, 동시 충전했을 때 과부하가 걸릴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학교의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전원장치를 통해서 작동을 하지만, 학교 내에 앞으로 전자칠판이 보급되거나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학급에서 활용했을 때 동시 충전을 하면 세 학급 이상이 되면 약간 전기를 나눠서 분전으로 해줘야만 셧다운(shutdown) 되지 않고 충전이 될 수 있어서 그거를 분전할 수 있는 충전설비를 지금 추가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어서 지금 그거를, 분전반 증설 예산을 지금 별도로 세웠고요. 그리고 보조배터리는 학생들이 수업하다가 충전을 혹시 못 한 학생이, 충전이 안 됐을 때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배터리를 예비용으로 학급당 2개씩 해서…….

보통 충전하면 한 5시간 사용하지 않나요?

정상적으로 충전을 해가지고 오면 할 수 있는데 충전이 혹시 안 되거나 또 충전했을 때…….

아니, 충전보관함이 있는데도 보조배터리가 꼭 구비를 해야 되는가요?

이게, 아, 충전 혹시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단기간에 이게 충전이 되기는, 충전함에 꽂으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혹시 다음 시간에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상태로는 수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한 반에 발생한다면 예비용으로 보완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를 2개씩 지금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전반.

분전반하고…….

분전반을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증설해서 전기를 사용하면 콘센트를 늘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이렇게 배터리가 필요할까, 보조배터리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충전설비하고 보조배터리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가 다릅니까?

저희가 충전설비를, 지금 저희가 8개 학교를 지금 모니터링해서 한번 시험가동을 해 봤는데, 특히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고등학교의 기본 스마트 기기가 노트북 기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시 충전을 최대로 했을 때 2개 반, 2개 반까지는 괜찮지만 3개 반이 넘어가면 이게 자동 차단이 돼가지고 충전설비가 동시 충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전을 할 계획인 거고요. 그리고 충전이 완충되었을 때는 그날 쓰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학생들이 가정에서 쓰다가 가지고 왔을 때 학교에서 미충전 된 상황이, 배터리가 떨어져서 수업을 해야 될 경우에 부족하면 배터리를 꽂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노트북이라는 게 충전잭을 꽂아놓고 쓰는 게 아니라 무선 기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예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교육부 권고는 학급당 5개를 설비하도록 권고를 했지만 저희가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2개…….

그거는 권고죠.

예, 그래서…….

꼭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권고인데 우리는 2개씩 간다 이거죠.

예, 최소한의 여건으로 이게 개당 한 10만 원 정도, 2개 정도 학급당 설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제가 좀 들었습니다마는, 저 개인 생각은 조금 달라서 이러한 부분도, 아무튼 여러 가지 세수결손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논의 많이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조배터리 부분은 설명을 듣기는 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61쪽, 아까 했었죠. 그리고 454쪽, 454쪽에 학내망 전산 구축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뉴학내망 구축 관련 질의시라면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께서 답변 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장 고인자입니다.

지금 이게 1단계 사업으로 내년에 지금 61개 학교를 할 계획입니까?

예, 통합배선 학교 54교하고 일반 노후화된 학교 7교 포함해서 61교 예정입니다.

앞전에 하려고 하다 못 했던 부분이죠?

앞전에, 예. 그거는 1차 추경 때 100억은 설계용역비 포함한 통합배선 학교가 포함된 겁니다.

그럼 차츰차츰 이렇게 하시려고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세우셨죠?

예.

학교의 20년 이상 노후된 케이블 장비라든가.

스위치.

그런 교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예산이면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가요?

굉장히 빠듯하게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케이블도 포설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케이블이랑 스위치를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형편이 지금 다르게 용역진단사업에서 이미 나온 결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내망 구축사업 관련해서는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아무튼 혁신 사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처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

그렇죠? 노후화된 거.

예, 유선망은 처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앞으로 정확히 해서 30년, 40년 이상을 볼 수 있고, 아무튼 잘했다는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도화 사업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지금, 앞전에 보면 네트워크 장애 발생 상황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카카오 먹통 사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라든가 그런 일들이 많이 여기저기 뉴스를 보면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에 우리 교육청에서 할 때 처음부터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저도 동의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뉴학내망 다시 말하면, 유선망을 교체하는 거는 유무선망을 10G 기가급으로 저희들이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첫째가. 두 번째는 일단 중앙관제 다시 말하면, 저희가 통합관제로 정보원에서 모든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을 우리 정보원에서 일괄 통합관제시스템 다시 말하면, SDN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라든지 또는 모니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중 트래픽, 이상 트래픽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신속하게 장애를 파악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학교에서 정보부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만큼은 전문성이,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저희들이 중앙집권, 중앙, 우리가, 정보원에서 중앙 다 묶어서 업무 경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에도 이 분야의, 통신 분야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타 지역 사례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촘촘히 면밀하게 살펴보고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돼요.

아, 당연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예. 교육부하고, 교육부에서도 뭐, 케리스(keris)라든지 교육부에서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케리스, 니아(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저희들이 많은 협조를 받고 있고 지금 유선망이 저희 광주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강원도도 했고요. 지금 대여섯 군데 시·도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는, 광주는 이미 좀 늦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이상된 노후화 학교가 253교입니다. 8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100메가밖에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분야에서는 전문적이지 않고 잘 모르지만 주변 얘기라든가 많은 얘기를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공사해놓고, 정리해놓고 한번 장애로 인해서 또 잘못됐을 때는 많은 비용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장애는 발생되고 어디가 문제인지 갑자기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검토하고 면밀히 살피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트래픽관리(QoS)라는 그런 솔루션으로 해서 충분히 모니터 실시간으로 트래픽 관리가 들어가고 장애를 파악해서 바로 저희 정보원에서 컨트롤러를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블이나 스위치를 다 걷어내고 포설해서…….

원장님은 이 부분의 전문가이십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정보원장 오기 전에 제가 10년 전에 정보부장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예, 나름대로 관심이 좀 있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할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범사례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지만 논의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분 됐는가요?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모든 의원님들이 다 질의하실 것 같은데 꿈드리미 사업 관련해서 증액이 올라와서 드릴게요. 이 사업의 어떤 꿈을 드리고 싶은 건가요,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이 사업으로 어떤 꿈을 주고 싶은 거예요? 꿈을 드린다면서요.

일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본인이 못 했던 것들 좀 할 수 있게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폐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확대 이전에 그 폐단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짚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확대의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볼게요. 학생들이 지금 카드깡이라는 행위를 합니다. 그렇죠. 다 하지는 않아요. 일부예요. 그러면 이 카드깡이 하는 행위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중고로 물건을 팔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분을 접근하는 게 아니고.

예.

그 행위 자체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지금 묻는 거예요. 이게, 카드깡이 범죄행위인 건 아시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카드깡을 아마 접근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갖고 싶은 것을 샀던 거고 그게 이제…….

그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라고요. 이 친구들에게 지금 카드깡이라는 범죄행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정산을 하고 계신가요?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잔액은, 본인들이 사용을 못 하는…….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옛날에 교육청에서 희망교실이라는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안 하죠?

예.

그 시스템은 학교선생님 신청에 의해서 일정 예산을 내려줘서 여기 비슷한 학생들을 선생님이 데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을 선생님께서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산은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고하게끔, 감사를 받게끔, 회계감사를 받게끔 되어 있었죠.

희망교실은 제가 정확히.

예, 그렇게 진행됐고요. 그 희망교실에서도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 작은 사업에서도 그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는 학생들에게 일정 금액을 주면서 알아서 쓰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형태든 정산이나 회계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묻지 않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보류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확대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이 시스템으로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신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도덕적 해이는 작은 거에서 시작돼요. 지금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적어도 집에서도 학생들한테 용돈을 주면 용돈을 어디다 썼는지에 대한 부모 체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에게 올바른 소비생활에 대한 학습이 목적인 거거든요. 용돈을 주는 행위 자체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용돈을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부모들이 통제를 하고 이 부분은 너가 경제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학습이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학습에 대한 부분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그냥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접근하신 거예요. 참고로 이 친구가 카드깡을 지금 했어요. 소수지만. 추후에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접근성이 어떨까요? 같은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단순히 카드깡을 했다, 안 했다의 단순한 문제로 접근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이 작은 행동으로 이 친구의 인생이 너무 쉽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통제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서 이 정책을 단순히 진행하고 확대하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액 제한이 없으니까 선글라스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사서 올렸던 사건도 있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사용한도를 독서실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의 약간,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금액을 한도를 제한할 것이냐.

한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친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 일을 여러분들이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들한테 정확하게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 첨부하고 모든 회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체크카드이다 보니까, 바우처 카드이다 보니까 사용처 내역은, 업종은 나오거든요. 사실 금액까지는. 그런데 구체적인 목록화가 안 되니까.

목록화가 돼야죠. 여러분들 교육청에서 예산 세우고 물품 살 때 목록화 안 합니까? 왜 여기서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지금? 이 사업을 어떤 의도로 시작했는지는 보입니다마는 그 목적에 비해서 너무 허술한 관리와 그거에서 미치는 파장 효과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친구, 또래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자녀 두시고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학생들 보시겠지만 친구하고 쉽게 동화됩니다. 그리고 아직 도덕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성인들만큼 자제력도 없고요. 그 친구들에게 지금 생선을 던져준 거예요, 통으로. 저는 이거 진짜 교육청이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계속 카드깡을 지적하시니까 단순히 카드깡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포인트가 맞춰지시는 것 같은데요. 그 친구가 카드깡을 하는 행태 자체에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하도 지적을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진짜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만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4페이지 좀 보실게요. 세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지금 세입 부분이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한 2개 기관 빼고는 전부 다 지금 세입을 똑같이 잡아놓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편의성을 위해서 나중에 뭐, 추경으로 정리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꼭 그래야 되는 건지 싶어서. 왜냐하면 해마다 달라질 텐데.

급식소를 직원들이 운영하는 정원이나 숫자가 같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사실은 작년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추계를 잡아놓는 거 자체가.

정원이 변동이 안 되면…….

그런데 정원은 변동이 잘 안 되기는 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원 변동 때문에, 대부분 경직성경비여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이 하나 들어왔던데, 704페이지 보면. 아침 간편식 제공사업이 지금 3개교 해가지고 2천만 원씩 6천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거를 어떤 의도에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지, 전출금으로 지금 이것도 진행되는 사업이던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아침에 식사를 안 하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서 학교에다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3개 학교 정도가 시행을 해 보겠다 해서 2천만 원씩 편성을 했고요.

신청을 전체 학교에다 다 받으신 거예요?

예, 아마…….

지금 여기 보면 초중고 공립 2개교, 사립 1개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원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애들에게 주 2~3일 정도 간편식을 제공하겠다, 과일이나 간편식 형태로 아마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 시도 같은 데는 한 4개 시도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남·전북을 비롯해서.

예. 다른 데서, 전남교육청, 충북교육청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광주시 내에 있는 초중고가 지금 몇 개죠, 국장님?

한 320개 정도 됩니다.

320개 정도인데 그중에 지금 3개교만 신청이 들어와서 3개교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 3개를 아직 신청을 받은 건 아니고요. 신청을 받을 예정이랍니다.

신청 받으셨다면서요.

그래서 아마 그…….

신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신청은 아직 안 했답니다.

신청을 안 했는데 왜 3개교로 확정을 했어요?

예산편성이 안 돼서 신청을 안 했고요. 일부 학교에서 의지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청도 안 받았는데 3개교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삼, 몇 %인가요? 한 1% 되나요? 삼 몇 교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고민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결국에는 학교가 학교장이라든가 구성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이걸 준비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인력 확충 문제라든가.

지금 3개교가 신청도 안 한 상태고.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시작을 하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시범적으로 그게 계속적으로 전체 학교로 좀 더 확산할 수 있을지를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고민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좀 이따 초등돌봄 중식위탁 이 사업을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접근하시면, 지금 지자체도 사실은 예산 때문에 이 사업을 확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작을 하실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작을 하실 때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좀 꼼꼼하게 고민하고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똑같아요. 이거를 했을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시스템을 또 갖춰야 되잖아요. 학교의 부담으로. 물론 그것도 또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지만. 그리고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거를 어디까지 확대할 건가, 그리고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건가, 예산추계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시작하시는 게 안 나을까요? 이거 시작해놓으면 취소하기도 애매해요. 항상 시작은 쉬운데 취소는 어렵잖아요. 지금 방학 중 돌봄 중식, 이것도, 무상제공도, 시작하고 지금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 늘어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삼백 몇 개교 중에서 3개교 시범사업으로, 지금 목적이 시범사업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접으실 생각인 거예요? 아니면 확대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거부터 확인해야 되겠네요.

아직 시범사업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계획이 없이 단순히 지금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신 건데 그러면 이걸로 인한, 그 아침을 안 먹는 친구들이 많은가요? 이제 부모님들은 편하시겠죠.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아침, 학생들이 있으면, 자녀분들이 있으면 아침은 꼭 챙기더라고요.

아마도 이게 식사대용은 아닐 것 같고요.

간식?

예, 간식 정도로 아마 접근을. 왜냐하면 2천만 원 정도면, 저희가, 학생들이 200일을, 190일을 학교를 가는데 하루에 1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아침 간편식 제공이 간식의 개념인 거예요? 아침식사 대용의 개념은 아니고?

식사대용으로 하기에는 10만 원 가지고, 식사대용은…….

그러니까 비용도 작아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작아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3천만 원 정도 생각했다가 세수가 좀 부족해서 2천만 원 줄여서, 횟수를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 그러면 더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되는 게, 누구는, 어느 학교는, 이게 아침식사 대용이라 그러면 우리가 요즘 시나 이런 데에서도 아침식사에 대한 지원들 많이 하잖아요. 대학생들도. 그 부분이라 그러면 그러는데. 이게 식사대용도 아니고 간식이라 그러면, 광주시의 삼백 몇 개 있는 학교의 3개 학교는 간식을 주고 나머지 학교는 간식을 안 준다?

장소도 급식실 내에서 주는 거고요.

꿈드리미로 이거를 주시면 안 될까요? 차라리 전체 간식을? 차라리. 이거는 뭐, 3개 학교 간식 주겠다라는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다른 못 받는 학교 학생들은, 그러면 99% 학생들은 간식을 못 받는 이 상황은 문제가 없는 건지.

광주시내에서도 특정 학교가 주 1회 정도 해서 자체예산으로 주1회 정도 사업을 …….

주1회 전체학교를 주시든지 차라리. 그런 날 있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날 가정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일찍 퇴근시키는 것처럼, 공무원들도. 뭐, 그런 날을 정해서 차라리 일주일에 한번 전체 간식을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이게 자발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자발적 동의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업무를 해야 하냐. 이런 문제 가지고 결국에는 전체로 확산했을 때는 분명히 그런 문제에 저희가 봉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봉착해서 이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봉착할 것 같다라는 예측이신가요?

하게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 문제에…….

그거에 대한 의견 수렴은 좀 해 보셨을까요, 그럼?

아마 업무분장이라든가. 지금 어차피 방학 중 우리가…….

간식의 개념이라면서요. 간식은…….

간식이라 하더라도…….

음식이라 그러면 문제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과일, 바나나 같은 거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제공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아, 고급진 걸 주시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해서 최소 학교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런, 이 사업에 대한 고민도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새로운 거를 또 이렇게 들여왔다는 거는 참 고민이 저희도 되네요. 돌봄 무상급식 관련해서 개선점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아직은 저희들이 기존 방식대로 업체, 16개 업체인데 한 3개 정도 더 참여자 모집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어쨌든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에 7천 원이었고 내년도에 7500원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도 지난 1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좀 개선해야 할 점도 있고 또 그에 따른, 업무로 인한 갈등도 좀 사실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이 없이 그대로 들어오신 거죠, 지금 예산이.

예, 지금 당장에, 좀 더 고민을 저희들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방식에서 어쨌든 개선점을 좀 더 개선해서 찾겠다는 이런 정도.

그러면 기존 방식에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락이 왔을 때 잔반이라든가, 애들에게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여름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따뜻한 국과 밥을 제공해 주는 것이 사실은 좀 쉽지 않고, 또 도시락 형태로 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급식과는 달리 질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이고. 저희가 처음에 시작은 도시락 정도로 접근을 하다 보니, 그게 도시락이라는 것도 그 가격대에 맞춘 도시락이라는 게 질이 사실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분산되다 보니까 업체들이 그래도 갖춰진 업체들도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외곽에 있는 학교들은 저희가 배송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하더라도 다 저희가 생각하는 표준안의 중식 개념에서 본다면 좀 거기에 미치지 못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이들에게 적절한 식단도 아니고 식단에 대한 정확한 체크도 안 돼 있고 이게 먹는 음식인데.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산의 문제까지 동반했고. 이거를 왜, 행감하고 지금 본예산하고 기간이 짧아서 사실은 대안을 못 찾으실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겨울방학까지 계약이 되신 상황이고, 업체들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서 특별히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은 나와야 됩니다. 이거를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 건 아니죠? 이게 겨울방학 끝나면 여름방학에 들어가고, 이게 본예산 들어온 거는 겨울방학용이 아니고 내년 예산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사업을 안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기준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풀로 지금 구성된 예산이라는 거죠?

예.

이거 추경 때까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 시스템으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에 대한 부분은 대비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 개선안을 추경 때까지 가지고 오십시오. 작업 들어가기 전까지. 추경하시기 전까지. 그래서 개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AI 팩토리 관련해서 466쪽 예산서인데요.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이게 여전히 초등학교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중고, 대상 사업을 중고로 계속 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은 AI팩토리가 시작은 중고 대상으로 시작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교육부에서도 교육정보실구축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대상이 주로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작년 23년 11월에 앞으로 교육부에서 AI 아니, 정보교육실구축사업이 종료됐다는 통보가 왔고요. 그렇게 보면 실은 학교에서도 융합형 디지털 기반 수업이 이루어질 환경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구축 수요가, 따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서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에서 실 구축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 지난번 추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좀 변경·확대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취지에서 내년에도 초중고 공히 희망하는 학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축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전출금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이게 꼭 학교전출금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돼야 될 필요성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긴 한데, 실은 학교가 교실의 형태나 팩토리 교실에 꾸미고자 하는 그런 사양들이 학교 구성원들 수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은 학교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 예전에 아지트사업부터 공간, 여러 가지 구성 사업에 있어서 구성원들 의견을 반영한 기본적인 디자인이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학교 구성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의 요구에 맞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 전체 예산 중에서 절반 정도가 인테리어나 디자인을 하는 사업에 필요 되고 나머지 것은 거기에 맞게, 또 AI팩토리 구성하는 기구들이 필수로 구성할 사업들과 그런 선택적인 기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해당 학교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상이해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시설과에서 이 공사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거기 학교에다 전출금 내려주고 거기에 모든 거를 맡기는 상황인지?

일단 설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금액 여부에 따라서 설계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은 저희가 초기에는 예산을 이렇게 절반으로 50 대 50으로 집행하도록 했으나 학교에 따라서는 인테리어 비용을 학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20% 유동성을 가지고 물품 구입과 디자인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금액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설계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설계의 검토나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자체적으로 진행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은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계비, AI 팩토리 사업 관련해서, 물론 교실을 거기에 맞게 꾸미는 것도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은 AI와 관련된 교구, 수업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콘텐츠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모든 스마트기기를 지급을 하시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때 보셨다시피 이 안에, 팩토리 교실을 구축하는 사업 안에 AI 팩토리와 상관없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상당 부분 들어가 있었던 부분은 맞잖아요. 그렇죠?

예, 일부 학교가 약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포함된 것은 있는데요. 저희가 실은 사업자, 학교를 대상을 선정하고 또 모여가지고 컨설팅을 통해서 하는데 향후 추진된 사업에서는 그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교구라든지 그런 제반사항을 필히 준수하고 만약에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페널티 부여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등학교 컴퓨터실 현대화 사업이 종료가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교육정보실 구축사업이, 교과부에서 특교로 지원해준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전혀 다른 성질의 사업인 건가요?

실은 궁극적으로 활용의 목적을 본다면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이밍에서 보면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그 사업, 교육부에서 특교로 주는 사업으로 그런 형태의 교실을 갖춰가도록 유도를 했었고, 중·고를 대상으로 AI 팩토리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런 사업이 교과부 특교가 중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수요를 반영해서 구축해줄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충족하기 위해서 AI 팩토리 사업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실 현대화 사업을 했었던 학교는 이 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되나요? 아니면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아, 일단 뭐지, 컴퓨터, 컴퓨터실 현대화 사업이 정보교실 구축사업이고 그리고 민참컴퓨터가 들어와 있는 교실은 대상이 제외가 되고요.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컴퓨터실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제가 경험이 좀 있어서 부가적으로요.

아, 예.

팩토리 사업은요. 단순히 우리가 정보로만 접근할 성격은 아닌 듯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협업수업, 팀 티칭 이런 수업들이 다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서 타 교과 선생님하고도 팀 티칭 수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AI 팩토리를 우리가 좀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게 특정 AI기술의 정보교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부연해서 제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국어나 예를 들어서, 국어나 정보와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수학과 과학이 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AI 팩토리가 단순히 정보기기로만 해서 컴퓨터실로 안 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현대화 사업하고 다른 특성이 거기에 있다라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이크 꺼짐) 융합적인.

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해주는 거고, 컴퓨터실은 컴퓨터실 자체의 현대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니 중복해서 지원해도 상관없는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이크 꺼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육국장님 말씀이 맞겠죠.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체크해서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번 질의 마치고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예, 심창욱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의원들도 연일 죽겄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교육청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지금 7.2%인 1934억 원이 증가한 2조 875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청은 올해도 기존 예산 대비 각 부서별 30% 정도 삭감해야 한다라는 요청도 하면서 마른 수건 짜듯이 굉장히 긴축 재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청이 이토록 어렵게 본예산을 편성했고 이에 대해 우리 시의회 또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면서 본예산을 편성 했고, 내년 추경 때 또 특교란 명목 하에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또 그 예산이 사장될까 봐 걱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어렵게 본예산을 통과했는데 보면 또 불용되는 경우도 있고 특교가 내려오니까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키고. 부교육감님!

예.

이번에 본예산이 통과되는 예산들은 특기가 내려올 것 같아서 기다리겠다 이런 것보다는 연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이 빨리 될 수 있게끔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속하시겠죠?

최대한 이제 그렇게 하겠는데.

왜냐하면 하반기에 집행하겠다. 그러면 이걸 본예산에 할 이유가 없죠. 추경 때 하셔도 되잖아요.

아,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연초에 예를 들면 3월, 4월에 교육부에서 일부 특교계획을 주게 되면 그것도 일찍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사전에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사용이 안 되고 그건 특교 먼저 쓰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될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마냥 기다리고.

마냥 기다리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심사 기준은 계속 사업보다는 신규 사업이나 증·감액 사업 위주로 그 목적이나 예산 규모 등이 타당한지에 대해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먼저 올해 사업 대비 내년에 미편성된 즉 없어진 사업은 물론 특교사업이 주를 이루지만 총 192가지이며, 예산을 보면 11월 10일 기준으로 369억여 원 됩니다. 더불어 내년에 새롭게 편성된, (목을 가다듬으며) 편성된 신규 사업은 306건에 이르고 있으며 금액은 특교 및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800억 4천여만 원 됩니다. 우선 질문을 드려보자면 미편성된 사업은 어떻게 평가했으며 이렇게 사업이 많은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그러니까 미편성된 사업, 기존에 하다가 하지 않고 그다음에 신규 편성되고, 이런 주 이유가 뭔지? 제가 질문을 좀 어렵게 드렸을까요?

아니, 대부분 이제 모두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부감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30% 삭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재정수요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전부 고혈을 짜내보다 보니까 중단한 사업들을 부서별로 검토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고 없어진 사업들은 사실 그냥 한번 그냥 해보자 해서 그냥 한 사업이네요. 굉장히 사실 저희는 교육청이 굉장히 심도 있는 머리를 짜내면서 이 사업은 꼭 해야겠다 해서 그 어려운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줄 알았는데 없어져도 되는 그만인 사업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고 간편성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비슷한 취지를 가지고 한 사업들이 있다면 통합 운영하는 그런 방향도 모색을 했고요. 그리고 미편성한 경우에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좀 미편성한 사업도 있고, 그냥 해봤다 는 그런 사업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줄였다? 말씀하신 거죠.

예.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예산이 좀 늘었다고는 하지만 인건비, 경직성 경비를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해야 될 사업비는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신규 사업이 몇 건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306건입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이?

아마 특교가 많이 포함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뭐, 다 특교라고 보신가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셨다고 하기에 또 설명 드릴게요. 질문 드릴게요. 내년도 주요 사업 내역별로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첫 번째, 미래 역량 중심 교육과 진로진학 직업교육 그리고 체육보건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인 다양성 교육에 719억 원 편성됐고요.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그리고 체험교육과 교육환경개선 등의 40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보편적 교육복지와 세계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존중과 참여의 학교공동체와 학생생활교육에 287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AI 기반 미래교육과 창의융합교육 그리고 글로벌교육과 생태전환교육에는 1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모두가 동행하는 시민협치와 소통과 참여의 교육활동 그리고 청렴한 조직문화와 현장 중심 교육행정으로 1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및 기본 운영비로 1조 973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쭉 나열한 이유는 다양성 교육과 미래교육은 719억과 1238억 원만 편성된 반면, 다소 아까 우리 계속 말씀드렸던 의원들이 지적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꿈드리미 지원사업과 신입생 입학준비금 사업 그리고 장학사업 출연금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공정교육에는 2878억 원이나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예산보다는 약간 복지예산? 선심성 예산에 많이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직접적인 교육 예산에 더 많이 편성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선심성? 교육복지 예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일단은 사업 영역에 따라 내용이 좀 다를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미래교육이 조금 낮게 편성됐던 그 사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실은 스마트 기기 보급이나…….

아니, 제가 그러니까 전체 비율로 보면 굉장히 직접 교육 사업비와 그다음에 복지 선심성 예산하고 비율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누가 봐도 이 교육청이 사실 이런 교육 사업을 더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복지 사업에 더 치중하고 있지 않나 이런 비판을 하는데 이것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 비중을 보면 이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시기적으로 일단 미래 교육에 해당되는 기기나 스마트 기기 보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구매가 끝나서 상대적으로 드는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 같고요.

아, 돈이 그쪽에 많이 안 들어가서 남아서 사실…….

아니, 의도적으로 조정한 게 아니라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종료되거나 또 새로 시작되는 것에 따라서 그 비중이 좀 다르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율 차이가 많이 나고요. 아마 이 선심성 예산, 복지예산은 사실 저희 의원들이 항상 하는 말이 한번 복지예산을 배정하면 책정한 다음에 줄일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예산인데, 이게 어쨌든 간에 과거에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예산도 충분히 감당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예산을 계속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교육청이 고민을 해보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아마 질의하는 과정에서, 왜 이게 교육 예산은 점점 주는데 복지예산이 늘어나지? 쉽게 말하자면 선심성 예산이 늘어나지? 이건 누가 봐도 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금액으로. 이게 뭐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누가 답변을 좀 정확히 그래도.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당초 2천억이라는 예산이 줄어드는데 다른 예산들, 시설이라든가 환경예산이나 이런 예산들 중심으로 사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복지예산이 비중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이고요. 그동안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금이라든가 가용 재원들이 좀 여유가 있었고 2~3년 전만 해도 세수가 그래도 풍족하게 걷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저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가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가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기금 고갈이라든가 세수 부족에 대한 정말로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다가 못 주면 더 마음 아프고 더 힘들어질 게 뻔한 데 계속 그 쪽 예산을 늘리고 사실 이번에 예산이 세수가 부족해서 거의 남은 예산, 미집행 예산을 거의 반납하다시피 해서 전부 걷어서, 지금 걷어왔는데 결론은 그 예산을 교육 예산이 아니라 약간 선심성 복지예산으로 전부 책정해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혹시라도 무상교육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추경 재원이 된다고 한다면 시설이라든가 학교환경개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70% 이상은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릴게요. 신규 사업과 폐지하는 사업에 대해 살펴보니 예산안 387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 유초등과 관련한 사업 중에 교육공무원 임명장 수여 사업 463만 원이 내년도 사업비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등특수교육과에서는 특수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으로 작지만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 80만 원.

누구는 없애고 누구는 신설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부서별 업무 공유나 교육청 지침 등이 따로 있었을 건데 이유가 있나요?

아마 이게 이제 이동해서, 원래 임명장 수여식은 그전에 이제 중등교육과 교원 임용할 때 있었던 일상적인 수여식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별도로 하나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특수임명장 수여식 예산이 이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초등 관련 교육공무원 임명장 수여가 있나요, 따로?

예, 있습니다.

초등도 있고, 중등도 있고, 근데 예산은 중등에만 지금 편성된 거고 초등, 유초등 없어진 거죠?

같이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초중등이.

아니 여기 명칭이, 명칭이 유초등은 교육공무원 임명장 수여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중등특수교육과에서는 특수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인데 이게 어떻게 같이,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어디는 임명장 수여식이 있고 어디는 임명장 수여식이 없는 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없다면 다 같이 없든가 있으면 다 같이 있든가? 음, 이게 중등, 유초등이 아니라 있을라면 다 똑같은 신규 교사인데 왜 특수하니까 있고 특수하지 않으니까 없고 이게 아닐 것 같고.

의원님 죄송하지만 답변드리면 교사의 임용은 지역청에서 임용하고 있고 특수교사는 본청에서 임용해서 아마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지원청 예산 따로 교육청예산 따로?

예, 교사 임용할 때는 지역청에서 임명장을 교육장 이름으로 주시거든요.

같은, 어떻게든 같은 교사이지 않습니까? 이게 앞에 특수가 붙어서 그렇지 사실. 같은 교사인데 어디는 임명장 수여식에 예산이 있고, 없고 차이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청은 그러면 예산을 본청하고 전혀 협의 없이 세운 가요?

중등특수교육과에서 교원 임용과 관련해서 임명장 수여 시 예산이 아마 있었을 것 같고요.

제 말은 큰 예산은 아닌데 어디 있고 어디는 없고 이게 지원청과 교육청이 서로 협의가 없이 예산을 세운 건지 물어본 거,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걸 예산을 세워서 나쁘다 틀리다가 아니라. 같은 교사로요. 이건 한번 지원청하고 교육청이 한번 왜 어디 있고 어디 없는지 이게 궁금해서 아마 지원청은 답변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일단 교육청이 없다고 하니까 지원청에 있는 것이 나쁜 건 아니니까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둘 다 없든가. 둘 다 있든가. 둘 다 있는 게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체육예술인성교육과 사업으로서 전국대회규모 운영지원 사업이 미편성 되었기에 그에 따른 예산이 4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보니 전국무용대회와 전국 배구대회 그리고 5·18태권대회였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예체능 학생들이 전국대회 출전 기록이나 수상 여부에 따라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반드시 조금 본인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입상 전력이라든가 우승 전력이? 우승 이력이? 근데 이 예산을 아예 없앴어요. 저는 오히려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 대회를 열어줌으로써 이런 기회를 주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이렇게 잘해서 좀 더 좋은 대학교나 좀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런 대회가 준다고 하면 그 아이들한테 어쨌든 기회가 조금 더 날아가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혹시?

예산 삭감은 배경은 재정 악화 때문에 30% 줄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행사성…….

이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사실 도움 될 예산인데 복지예산, 선심성 예산 쓰려고 또 줄였죠? 큰돈이 아닌데.

그나마 이제 장애인 쪽은 겨우 저희들이 좀 행사를 좀 세웠고요.

왜냐하면 이런 대회가 많이 있으면 아이들은 좋아요. 제가 아마 행감도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김나윤 위원님도 대회가 아이들한테 동기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하고 관계없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왜 아마 계속 질문을 드릴 건데 아마 답변이 아마 똑같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돈이,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계속 답변하실 것 같은데 정작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몇 백억씩 예산을 세우는데 보통 몇 천만 원 뭐, 몇 백만 원이 예산이 부족해지고 전부 삭감했다. 일단 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진로직업체험의 날 사업과 진로직업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예산 1100여만 원을 미편성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업 수요 저조와 긴축 재정에 따른 폐지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큰돈이 아닌데 어쨌든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일단 직업계고,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관련 사업을 없앴습니다. 긴축재정이라는 이유로.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사업들이 없어진다면 그동안 학생들이 실습이나 졸업 후 전혀, 이런 취업 알선은 전혀 못했거나 안 하고 있었다는 반증인데 이런 사업이 저조하고 돈이 부족해서? 이 친구들이랑 취업 알선 이런 예산이 사실 저는 삭감되는 게 조금 아쉬운데, 이것도 이 아이들은 졸업했으니까 예산을 삭감한 건지 아니면 정말 긴축재정 때문에 삭감한 건지?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이제 저희들이 교육발전특구라고 하는 특교사업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하면서 그런 유사한 다른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

그러면 이 진로직업체험의 날 사업과 진로직업프로그램 운영 사업 비슷한 사업이 어떤 거 있어요? 아마 비슷해서 중복해서 지금 합쳐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제 직업체험의 날 행사는 지원청에 관련된 행사는 아마 학교에 아이들 직업인들 초청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한테 직업체험문화 체험학습 활동한 내용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별도 사업은 우리 서부교육장님께서.

별도 사업을 얘기한 게 아니라.

1천만 원 정도 아까 말씀을 하셔서.

큰돈들이 아닌데 이게 정말 필요가 없었을까?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긴축재정, 너무 교육청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특교 예산들이 좀 다른 데서 이렇게 보완할 수 있어서.

예산이 중복성이다?

보완할 수 있어서 그걸로 우선 대체하고요. 여건이 나아지면 다시 이 사업은.

제가 아마 계속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릴 건데, 다 모든 사업이 긴축재정으로 없어졌다고 하시는데 정말 비율이 너무 다릅니다. 선심성 예산, 교육복지 예산과 이런 직접 예산이, 교육 예산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다음은 금호평생교육관에서 운영 중인 사업인데요. 다같이 교실, 동서양 고전산책, 찾아가는 독서 특강 등 무려 10개 사업을 미편성했더라고요. 혹시 이거 금호평생교육관 관련해서? 이게 다같이 교실, 동서양 고전산책, 찾아가는 독서 특강 등 10개 사업이 미편성했더라고요. 이는 제가 전반기 때도 많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강좌별 참여 인원이 5명에서 6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유지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봐서 아마 숫자 인원이 없어서 폐지를 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인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규모 감안해서 폐지했다. 즉, 또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폐지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계기로 사실 물론 예산 때문에 정말 폐지한 건지 정말 수강생이 없어서 폐지한 건지 모르겠지만 전반기에 제가 말했던 수강생 수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몇 명 정도는 돼야지 그 수업을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하고, 그 인원이 없다고 하면 한두 명을 지원할지라도 저희가 대학교 다니면 폐강하듯이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호평생교육관장 선계룡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저희는 상반기에는 7명을 가이드라인에 뒀고요. 하반기에는 8명 가이드라인을 뒀습니다.

그러면 지금 10개 사업이 전부 다 8명이 안 돼서.

가이드라인 때문에 미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죠?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예,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을 참 이게 어디를 다 쓰려고 예산을 이렇게 다 많이 없앴는지 아쉽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금호평생교육관장에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사업 중 AI 소프트웨어 교구 구입 지원비 및 편성에 대해 질문 드릴게요. 이 사업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중심으로 관심이 있어 신청한 20개 학교에 1천만 원씩 AI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교구를 구입해주는 사업으로써 작년 전반기 때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해 시행하고 내년 예산을 미편성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폐지했겠죠. 제가 먼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학교에는 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래는 AI 정보교육중심학교 시범운영학교는 아니었지만 아마 새롭게 신청한 학교가 올해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해보자고 한 학교와 학생들에게는 단 한번의 기회도 없이 딱 한번 하고 끝났습니다. 이게 한번 하고 끝날 사업이면 이게 AI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미래교육 관련 예산을 한번 하고 끝낼 만한 예산인가요? 이게 물품 구입 예산도 아니고.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실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AI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센터가 개소했습니다. 거기서, 거기서도 다양한 소프트웨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사실은 강사를 양성해서 작년에는 약 69개교 학교에 강사 파견 지원이 해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올해는 상반기만 해서도 약 81개 교가 지원이 돼서 자꾸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구구입비 관련 예산도 저희가 통합사업비로 학교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계속 몇 년 전부터 안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강사가 파견돼서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학교 자체적인 그런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강사를 활용하는 그런 교육활동으로 대체하는 의미에서 예산이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AI 교구가 좀 금액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천차만별로 되어 있고 비싼 건 비싸고 싼 것은 싸고 그렇습니다.

예, 저렴하지는 않고 좀 비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으로 학교가 과연 좋은 교구를 살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학교는 좋은 교구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예산 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실은 정보원에서도 이런 다양한 피지컬 교구를 학교로 대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정보원에서 많이 구입을 하셨나요?

정보원에서 매년, 지금 거기 예산까지는 파악 안 했지만 매년 일정 부분 교육으로 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원 예산이 올해, 정보원장님 올해 예산이 교구 관련 예산이 있어요?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예.

얼마 정도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 전달만 해주시면.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예산이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채용 센터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한 1억 7~8천 잡아져 있습니다.

1억 7~8천 주고? 학교도 전부 다 대여 이렇게 하는 걸로, 앞으로 그러면? 매년, 매년 그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실 건가요?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아니, 증액도 필요하면 하는데 매년 조금씩 한 3~4천 정도는 증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학교에 교구가 있으면 좀 더 수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게 대여 받는 게 사실 대여하고 반납하고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했을 때 교구가 많이 있으면 좋을 텐데 또 파손되거나 그러면 그다음에 수업을 빌리려고 했던 학교는 사실 이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한 해하고 없어졌고. 그러면 그동안 시범 중인 운영학교는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시범 운영했던 학교들은?

말씀처럼 시범운영 학교들은 저희가 AI 선도학교나 그런 걸 통해서도 선도학교 지정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교구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병행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기존에 샀던 거 그대로 그냥 계속 그것만 가지고 했어야 되네요.

실은 매번 교구를 보충하고 바꾸면 좋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한 교구부터 개당 가격이 많이 나가는 교구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매년 새로운 교구를 사도 좋겠지만 또 그런 차원에서 활용한다면 정보원에서 대여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교구를 체험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올 한 해 저도 한번 얘기를 잘 들어보고, 학교의 의견 들어보고 과연 이렇게 한 사업이 맞는지 정말 돈이 없어서, 이런 교육적인 직접 예산을 다 줄여가면서 이게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미래교육과에 참으로 모순된 사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여론조사 관련 혹시 자료화면 있나요? (자료화면 보임) 며칠 전 교육청 담당자께서는 저희 방에 방문하셔가지고 AI 팩토리 구축 사업의 예산 학교당 약 2억 원, 총 80억 원가량을 설명하시면서 참여하고 있는 교사 64명과 학생 9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하면 약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보니 학생 설문지 14번 문항에서 ‘AI 팩토리 교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교실이 더 넓었으면 좋겠다.’와 ‘교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답을 했으며, 15번 문항의 내용을 보면 ‘AI 팩토리 교실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기재해주세요.’라는 질문에 학생들의 답변 내용은 ‘오피스, 코딩, 앱 개발, 게임, 파이썬, 해킹, 로봇 공학, 인공지능, VR, 드럼 프로그래밍 등의 교실에서 받고 싶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문에서 보듯이 많은 학생들이 미래 교육 분야인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AI 정보교육 시범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 교구구입비를 미편성하고 사업을 폐지했어요. 이거는 좀 모순이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AI 관련해가지고 지금 피지컬 교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과 형태가 많이 다양해서 모든 학생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AI 선도학교나 그런 정보 중심 학교를 통해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학교 수요해주고는 있지만 AI 팩토리 교실 구축은 실은 융합교과 수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먼저 기반에 두고 만들어졌고 또 물론 그 교실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딩에 필요한 교육을 또 같이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는 저런 내용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장기적으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교실을 외부 설치는 다 꾸몄어요. 근데 안에 내용물이 별로 없어요. 지금 사실. 근데 예산을 전혀 삭감했죠.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들 예산이 없어서. 세수가 부족해서.

AI 팩토리가 융합 교과 중심으로 수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환경이고.

이게 다 수업활동이에요. 사실 코딩이든, 앱 개발이든, PC조립이든 다 수업에 하는 과목이죠.

교과 수업보다는 하여튼 코딩과 관련된 피지컬 교구 활용 수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안 사항이 필요한가는 검토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저는 이런 상황이 우리 교육청에 조금 미래의 모습에 너무 안이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시교육청에 지금 이런 아이들에게 직접 갈 수 있는 예산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선심성, 복지성 예산을 두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신 여러 사업들이 삭감된 사업들도 있고 또 새로 생긴 사업들도 있는데요. 이제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학교운영비를 계속 증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자체로 선생님들이 학교운영비에서 필요한 부분을 사서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 예산을 너무 과하게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학생들도 개별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학습 도구나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양쪽을 서로 좀 봐서 맞출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앞서서 그런 예산들보다는 사실 정말 무상교육, 이런 예산도 사실 계속 꾸준히 요청했는데 크게 점진적으로 나아지지는 않고 있어요. 만 4세, 만 3세는 안 되고 있습니다. 만 4세도 교육부에서 준 거고.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교육국장에게) 4세에 반영이 됐죠? 4세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주시교육청의 얘기입니다. 교육부에서 주는 5만 원 말고 광주시교육청에서는 만 4세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원도 주는 게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죠?

교부금으로, 교부금으로 5만 원 편성이 돼서.

사실 또 제가 하나 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G-패스 관련해서도 저는 왜 이게 광주시교육청이 그 예산을 내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우리 김나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셔틀버스 관련해서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 셔틀버스를 좀 늘려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그 예산은 늘리지 못하고 시가 주도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복지 예산이죠. G-패스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교육청이 25%를 내놓죠, 올해, 내년에? 이 예산이 이것도 사실 복지성 선심성 예산이에요. 그럼 이런 예산을 다 한다 하면 제가 꾸준히 또 얘기했던 통학로 개선 사업 학교 가는 길에 보면 위험한 곳도 있고 난간도 없고 해서 이 부분 얘기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에 대해서는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게 점점 앞뒤가 맞지 않아요.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이 다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평생교육도 하는데 초중고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저희 어르신도 평생교육 다니고 저희도 다 교육을 받고 등등의 다 교육청에서 관장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구분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예산이 계속 세수가 줄 텐데, 우리 조석호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교부금보다는 예상한 교부금보다 더 적게 올 텐데. 그러면 또 주기로 한 돈을 줘야 될 것이고 그러면 결론은 이런 사업비만 계속 부서별로 쪼아요. 그래서 감축해라, 감액해라. 그럼 그걸 가지고 어렵게 힘들게 했던 사업들이 없어져요. 저는 이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도 교육청은 계속 저희는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달라고 저도 좋아합니다. 복지 좋아하고 기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이게 그런 게 교육청의 어쨌든 입장은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먼저 쓰는 거지 그 밖에 예산은, 이 더 먼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안 물어보고.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예,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G-패스 관련해서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수용하는 형태였고요. 저희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당초에는 50 대 50이었는데 저희가 25%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내후년에 더 늘리잖아요. 또 그래도.

예, 조금씩 늘려가기는 한데요.

돈이 더, 세수가 부족한데 더 늘려요. 결론 이런 예산들은. 그러면 그런 예산을 짜려면 결론은 이런 교육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저 그 얘기를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원과 모든 사업부서가 뭔 얘기만 하면 저희가 긴축재정으로 해가지고 사업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없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예산은 늘어나요? 이상한 예산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교육과 관련되지 않는 교육청이 집행하지 않아도 될, 꼭 집행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늘어나요.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앞에 전제가 꼭입니다. 꼭 집행하지 않아도 될, 꼭 편성하지 않아도 될 예산은 계속 엄청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소소한 잡고 해야 될 사업들은 점점 없애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66쪽에 AI 팩토리 사업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확인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예,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아, 교육국장이 말씀하실 거죠? 올해 총 77억 예산을 편성했네요.

예.

그런데 아니, 이게 산출 근거를 봤더니, 이게 22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구축 사업을 하는데 22년, 23년, 24년까지 해서? 그런데 보통 22년부터 한 학교당 1교에 기준에 1억 8천.

1실.

1억 8천 기준으로 했었는데 24년 동안 2억을 했어요.

실은 1억 8천으로 처음에 사업 시행하면서 아시겠지만 이게 절반은 인테리어를 비롯한 공사이다 보니까.

자, 이제 설명……. 그런데 23년도 2억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방금 설명이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다시 25년도 1억 8천으로 했어. 왜 이렇게 사업비가 1년 사이에 바로 또 이렇게 줄었어요? 감했어? 방금 얘기를 한다면 더 증액 편성을 해야 되는데 감편성을 해서 1억 8천을.

그렇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다시피 이제 올해 좀 이렇게 사업 규모를 조정해서 사업을 수행하려고 약간 일부 감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근고하니, 공사비가 2억이 들어와야 완벽한 공사를 하는데 1억 8천을 부실공사가 돼서 이게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과낭비했다든가.

아니, 좀 추가 부연 설명 드리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20% 정도 예산자율성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실은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 대부분.

아니, 왜 지금 22년, 23년은 1억 8천씩 했는데 24년에 2억씩 하다가 25년을 다 1억 8천 줄었는데 그 2천의 갭이 왜 변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교구나 그런 스마트 기기가 보급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서 약간 일부 줄여서 편성해도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아니, 그러니까 22년 1억 8천씩 했다니까요. 4년 만에 2억 했는데 25년 바로 1억 8천 줄었는데 왜 24년에도 2억씩 하다가, 25년 2억씩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저는 뭘 지적하고 싶은 고니, 이렇게 계획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AI 팩토리 사업을 했을 때는 전반적인 사업 플랜이 나와야 돼, 내용이나. 지금 전반적으로 저도 본인이 알아본 결과 콘텐츠가 전혀 없어요. 그 구축하는 사업비에 다 들어가 버려. AI 팩토리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콘텐츠 사용에 관련된 것은 별도로 운영하는 거고요.

코딩이 많이 들어가야 돼. 코딩이. 근데 보면 구축하는 데 돈이 80%가 들어가 버려.

저, 의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정말 이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돼.

AI 팩토리 사업은 콘텐츠가 아니라 그 시설 기반 구축하는 사업이 중점이 돼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실 구축과 거기서 AI 교구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테리어와 거기에 필요한 교구를 전자칠판이나 교구를 확충하는 사업이고요. 콘텐츠는 저희들은 별도로 기계를 활용해서 하는.

아니, 일반 교실도 전자칠판이 다 있고 다 컴퓨터 있고 노트북 다 있는데 뭐 때문에 그걸 AI 팩토리, 이거 구축해요?

일반 교실에서 사용하는 전자칠판은, 물론 일반 교실에도 전자칠판이 있을 수 있지만 AI 팩토리실에서 있는 그런 전자칠판은 거기에 있는 기본 환경과 서로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 교구들이 편성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은 그 교실의 크기에 따라서 지원 기준이 약간 상이한 부분도 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니, 그러니까 그럼 방금 재정 2억과 1억 8천에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큰 데만 2억이 들어간 교실만 했고 예를 그 안 들어간 교실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이.

아니, 그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말씀이 저희가 스마트 기기를 보급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 스마트 기기는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져서 약간 줄여서 편성해도 사업실을 구축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약간 줄여서 편성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왜 올해는 2억씩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꼭 필요하던가요? 올해는?

올해는 실은 스마트 기기가 완전히 보급되기 전에 보급 진행 중이었고요. 그런 사안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1억 8천에서 그 당시에 1억 8천에서는.

아, 올해는 스마트 기기가 보급이 안 된 학교를 했다 이 말씀이죠?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설명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설명 그걸.

그거하고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올해는 2억씩 했는데 왜 올해는 2억씩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자, 됐어요. 그 산출 근거가 내가 불확실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예산이 좀 낭비됨이 없이 하려고 좀 규모를 맞춰서 줄여서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낭비 없이 하게 1억 8천씩 하지 왜 2억씩 했어요?

올해, 올해는 AI 팩토리실이 인테리어 플러스 스마트 기기라든지 전자칠판이든지 교구하고 같이 구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팩토리실을 구성할 때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실 규모에 따라서 2억, 1억 5천 이렇게 좀 나눠서 크기에 따라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저희들이 보는 관점하고 국장님 설명 관점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다음 또 볼게요. 광주교육정보, 아, 연구정보원이죠?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이게 24억입니까? 예산이? AI 홈워크 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이게 18억이죠?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간단히 설명하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고인자입니다. 그 18억은 지금 아이온이 구축 중에 있거든요. 아이온이 구축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2단계에 지금 그 시스템 유지관리하고 운영비로 다시 말하면 시스템 유지관리는 3억 6천인데 클라우드 운영비하고…….

자, 아니, 알았어요. 그러면 전년도 14억, 올해 24억 앞으로 완공할 때까지, 시스템을 완료할 때까지 예산이 얼마나 더 듭니까?

아이온 구축은 지금 미래교육기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도 3월까지 다 완료가 되는 거고요. 저희 정보원에서는…….

이번 예산으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전부?

예.

다음에는 예산이 필요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우리 꿈드리미 지원 사업을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요. 이게, 이게 교육청은 기본교육행정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육청이 복지 분야에 지금 신경을 썼어요. 교육감님 정책 사업으로. 그런데 이게 교육부에서, 알고 있는가요? 현금복지 많은 교육청 교부금 10억 원 삭감,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예,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예, 김용일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앞으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에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법률 시행령이 개정했죠? 시행, 일부개정안,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방금 심창욱 위원도 질의했지만 G-패스 그다음에 꿈드리미 사업, 또 뭐가 있냐? 또 그 희망사다리, 여러 사업들이 다 이거 선심성 예산이에요. 왜 교육청에서 기본 교육행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런 복지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거의, 교육청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을 건데, 교육행정하기도 바쁘실 건데, 왜 자꾸 이걸 사회적으로 나오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부분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자, 오죽했으면 교육부에서 이랬겠어요? 시행령을 개정했겠습니까?

아무래도 복지사업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문제는,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시행령 개정한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