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과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됩니다. 먼저 오늘은 2025년～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12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수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는 김동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대상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대상 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며 재정 목표, 재정 전망, 투자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자 5쪽입니다. 본 계획은 최근 5년간 최종 예산을 참고하여 계획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24년도 최종 예산을 기초로 하되 최근 3년간 추경액의 평균 증감률을 반영하여 수립하였고 재정 여건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면서 내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13쪽까지는 국가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재정 여건과 중기 재정 운용 및 재원 배분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부평구 재정 현황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 규모는 1조 1836억 원이며 16쪽 일반회계 기준 세입은 지방세 1186억 원, 세외수입 691억 원, 조정교부금등 1419억 원, 보조금 7682억 원, 보전수입등 570억 원 등 총 1조 1836억 원이며 보조금이 전체세입에 6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세출입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 641억 원, 공공 질서 및 안전 분야 200억 원, 문화관광 분야 299억 원, 환경보호 461억 원, 사회복지 분야 7993억 원 등으로 사회복지비가 전체 세출에 6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입니다. 중기 세입은 정부의 정책과 경제 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평균 4.2%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및 공시가격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이전 재원은 국세, 시세 감소 전망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 2026년 인천시 행정 구역 개편에 따른 자치구 증가 및 시세 징수 실적 감소 우려에 따라 조정교부금 역시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조금은 정부의 약자 복지 정책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연평균 6.6% 증가, 지방채는 2026년 혁신센터 내 푸드 플랫폼 조성 230억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의 최근 감소 추세에 따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역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세입 전망 세부 내역은 20쪽에서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중기 세출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연평균 증가율은 4.2%, 사회복지비와 지속적인 지출 수요 증가에 따라 정책 사업비는 연평균 4.5% 증가하고 정책 사업 수요 증가로 감소 요인은 있으나 지출 사업 조정으로 예비비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26쪽 회계별 재원 배분 계획입니다. 총 재원 중 일반회계 비중은 96.7%이고 특별회계는 1%,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해 12개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7쪽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 방재는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이 2025년 마무리 예상됨에 따라 2026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고 환경보호, 상하수도 수질 분야는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공사가 2025년에서 2027년 예정되어 있어 2028년 이후는 감소 예상되며 하단에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의 약자 복지 확대에 따라 5.9% 증가하고 노동 부분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2025년, 2026년 2개년 반영으로 2027년 이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28쪽 상단에 보육 부분은 2026년 하반기 유보 통합 시행 예정에 따라 2027년 이후는 약 5.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노인 대상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예상에 따라 노인 분야는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산업 진흥, 고도화 분야는 2026년 부평상권 르네상스 사업비 종료에 따라 16.1% 감소로 예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도로 분야는 2025년 도로 개설 사업비 일부 반영으로 2026년 이후는 평년 수준 예산 반영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하고 국토 및 지역 개발, 지역 및 도시 분야는 2026년 혁신센터 조성 등 사업비 반영, 2028년 이후는 평년 수준 예산 반영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표기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채무 전망 및 관리 계획입니다. 2024년 말 지방채 예상 잔액은 163억 원이며 2026년 혁신센터 내 푸드 플랫폼 조성 사업에 23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30쪽 통합재정수지는 당해 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 활동에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 수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연도별 재정 규모 차이에 따라 등락폭이 있으며 총 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자주 재원은 감소하고 보조금 수입 증가로 경직성 세출 경비가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인 세출 예산 절감과 긴축 재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1쪽 회계별 재정 계획입니다. 2025년 재정 규모는 1조 2472억 원으로 연평균 4.2%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2029년은 1조 4703억 원이 예상됩니다. 32쪽 일반회계는 2025년 1조 2046억 원에서 2029년 1조 4230억 원으로 증가하고 33쪽에 특별회계는 2025년 138억 원에서 2029년 136억 원으로 약간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36쪽 기금 현황입니다. 기금은 2025년 288억 원에서 2029년 337억 원으로 4%의 증가율을 반영하였고 38쪽에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의무 예치금의 증가에 따라 9.2% 증가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6쪽 문화도시조성기금의 경우도 조성 원금 적립이 2026년 종료되고 사업 시작이 예정되어 연평균 증가율은 8.3%이며, 다음 48쪽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에 신규 설치된 기금으로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사업의 꾸준한 확대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14%입니다. 다음, 49쪽 사회안전망 확충과 약자 복지 지원 확대로 의무 지출 규모는 연평균 4.4%, 재량 지출은 2.4% 증가가 예상됩니다. 53쪽입니다. 분야별 정책 방향과 투자 계획입니다. 일반 공공 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등 각 분야별 정책 반영과 개발 지표는 54쪽부터 63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주요 투자 사업 현황입니다. 향후 5개년 주요 투자 사업은 16개 사업 총 사업비 4278억 원이며 이 중 기투자액은 2775억 원, 2025년 이후 투자 계획은 1503억 원입니다. 주요 투자 사업 선정은 총 사업비 60억 이상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였고 2024년까지 예산이 편성되고 2025년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없더라도 2025년 이후에 사업이 완료되는 주요 사업들의 경우도 수록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부서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기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기운입니다.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재무과 소관 3건 투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6월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하 2층 부분 벽체 공사 중입니다.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 목표일은 당초 계획한 6월 말 준공 목표에서 인천시 기술 심의 절차와 또 철거 공사 중 지하 지장물 추가 발견 그리고 본공사 안전흙막이 설치 등 사유로 연장 절차를 진행해서 조정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하는 청사의 총 사업비는 148억 8400만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약 34% 수준입니다. 2025년도에는 계속비 사업 공사 마무리 해로 7억 8996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는 최근 원 도급사의 사정으로 계획한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늦어진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정 관리를 하고 공사 기일이 더 지체되지 않도록 건립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산곡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계획입니다. 산곡2동 청사는 2014년도 수립한 동 청사 정비 중장기 추진 계획에서 2025년 9월부터 2029년 9월까지 총 4년을 사업 기간으로 예정하였습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500㎡를 계획하였습니다마는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현 청사 위치에 건립하는 경우 부지의 약 77%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유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187억 원으로 예상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동 청사 건립 계획을 확정하고 2026년에는 건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과 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도 하반기 착공과 2029년도 하반기 준공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산곡2동 청사는 시유지 매입비로 약 50억 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상곡2동 관내 진행 중인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기부 채납 등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재원 투자 계획은 2026년부터 4개년간 각각 32%에서 9.1% 수준으로서 연차적 공정에 따라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쪽 부평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계획입니다. 부평3동은 2014년도 수립한 동 청사 정비 계획 순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백운2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 따른 기부 채납이 완료되었고요 동 청사 대지를 확보함으로써 청사 신축 시기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사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총 면적 약 2500㎡ 규모로 예정하여 총 사업비는 약 145억 7600만 원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동 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한 후에 건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도 설계와 2028년도 착공, 203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산곡2동과 부평3동 청사 건립 계획은 구 재정 여건과 관내 재개발 등 여건에 따라서 시기 등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투자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준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문화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 도시 조성 사업은 구민이 문화적 삶을 누리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에 사업을 위탁하여 5개 전략, 24개 세부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문화 도시 사업 신청 당시 190억 원 규모로 사업비를 신청하여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원 조건은 5년간 총 사업비 190억 이내 범위 국비 50%, 지방비 5% 매칭이며 2023년까지의 기투자액은 매년 30억씩 4개 년도 총 120억입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고 보조금 예산안이 사업비 30억으로 정해져 사전 통지됨에 따라 5개년에 총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문화 도시에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동일한 수준 또는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확정 통보하게 됩니다. 지난 4년간의 문화 도시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남은 기간 동안 주민들이 문화 도시임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투자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자 경제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인자입니다. 70페이지 경제지원과 소관 부평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평문화의거리, 테마의거리, 지하상가를 중심으로 특화 상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 80억입니다. 2022년 1차 연도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상권센터를 조성하여 디지털 상권 기반을 마련하였고 부평 상권 스토리텔링 공동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공동 세일 행사로 상권 매출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평블랙데이 등 총 14개 세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2차 연도 주요 사업으로는 부평시장 로터리와 부평역 앞에 공동 브랜드 조형물 설치 등을 통한 부평 르네상스 이미지 및 브랜드 홍보, 부평 상권의 대표적인 거리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르네상스 페스타를 이틀간 개최하는 등 총 29개 세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르네상스 사업 3차 연도 사업으로 르네상스 페스타를 상권 전역에서 3일간 청소년 음악축제와 도전 골든벨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사업 효과가 상권 전역에 미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엠스타가요제, 프리마켓 등 문화와 소비가 하나된 행사 추진과 상인 유튜브 콘텐츠 및 라이브 커머스 제작 지원 등 11월 현재 20개 세부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테마의거리에 디지털 지주 게이트웨이를 설치 완료하여 상권 브랜드 이미지 상승 및 고객 유입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며 문화의거리 내 노후 가로등을 CCTV와 음향 장치 등이 통합된 스마트 라이트폴로 교체하는 사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도 블랙데이와 르네상스 페스타 등 연차별 지속 추진 사업으로 5개년 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하겠으며 앞으로 2026년 2년여 남아있는 르네상스 사업이 상인들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자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주차지도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곽대철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부평동 65-17번지 일원 공영 주차장 건립입니다. 굴포천 복원 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공영 주차장을 대체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혁신센터 내 지하에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7년 7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55억 6800만 원으로 균특보조금 22억 1000만 원, 시비 86억 7400만 원, 구비 46억 8400만 원입니다. 부평구 도시재생뉴딜사업혁신센터 부지 면적 중 1만㎡로 지하 1층에서 2층에 총 300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는 인천부평혁신센터 조성 사업 공동 사업 시행 실시 협약에 따라 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설계, 건설 등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3회에 걸쳐 총 사업비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조성 완료 후에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주요 투자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대철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호 도시재생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투자 사업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외 5건입니다. 먼저 72쪽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78억 원입니다. 오염된 굴포천 상류 구간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태계를 복원하여 도심 속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하천 호안 자연석 쌓기 진행 중입니다. 이 이상 구간도 자연석 쌓기를 완료하여 2025년 6월 준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부평동 일원 하수도 재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179억 5000만 원입니다. 굴포천 복원 사업과 더불어 부평동 일원 하수도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4쪽 가공 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79억 1200만 원입니다.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전력·통신선 등의 가공 선로를 지중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5쪽 혁신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268억 5585만 원입니다. 대규모 유휴 공간을 매입하여 부평구 도시 재생 핵심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도시 재생 뉴딜 시범 사업으로 선정 2021년 사업 계획을 승인 받고 진행 중이며 2027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 스마트시티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지역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스마트 시티 기술을 적용하여 주민, 상인 및 방문자에게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도시 재생 뉴딜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스마트 시티형 도시 재생 실행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4년 12월 스마트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을 완료 예정이며 2025년 도시 재생 뉴딜 사업지 내에 스마트 시설물을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쪽 부평구 부개·일신 지구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부평구 부개·일신 지구 뉴빌리지 사업은 부개1동, 일신동에 노후 저층 주거 지역에 기반 편의 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40억 원이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사업 규모는 9만 4000㎡이며 사업 내용은 마분공원 복합화를 통한 주차장 조성, 작은도서관 조성, 공원 리뉴얼, 민간 주택 정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올 3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를 통해 뉴빌리지 사업이 신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5월 도시 재생 사업 시행 방식을 기존 지역 특화 재생에서 뉴빌리지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0월 공모 사업을 신청하고 11월 28일 최종 발표회 평가를 하였습니다. 12월 공모 사업 선정 이후 2025년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투자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당수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당수증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십정녹지 조성 외 3건입니다. 먼저 78페이지 십정녹지 조성입니다. 십정녹지 조성은 십정동 273번지 일원 7만 2471㎡ 규모로 사업 기간은 1996년 1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총 사업비는 483억 8800만 원으로 2020년 5단계 조성이 완료됐으며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잔여지 보상과 2022년 3월 클린 포그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잔여지 1786㎡는 현재 십정5구역 재개발조합에서 도로로 사용 중이며 재개발 착공 후 조합 측에서 조성 예정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희망공원 조성입니다. 희망공원 조성은 부평동 산 34-16번지 일원 6만 4566㎡ 규모로 사업 기간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이며 총 사업비 169억원으로 2001년 1차 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2024년 3월 희망근린공원 조성 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화장실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 내년에는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 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백운공원 조성입니다. 백운공원 조성은 십정동 186-419번지 일원 6만 742.6㎡ 규모로 사업 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사업비 200억 원으로 2008년 1단계 완료를 시작으로 2022년 4단계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부터 백운공원 화장실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추가 노후 시설 정비 공사 등을 추진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맑은내공원 조성입니다. 맑은내공원 조성은 청천동 68-24번지 일원 2만 1581㎡ 규모로 사업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53억 원으로 2022년 7월 맑은내 바람 생성 숲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4년 6월 청천 문화 숲 2차 조성 사업을 했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인천나비공원 내 화장실 교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 청천 문화 숲 3차 조성 사업은 구의 재원 확보 및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수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이런 자리가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이 아니죠. 처음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예결특위가 상설화되면서 그동안에는 예결특위가 예산 심의하는 정례회 시기에만 전반기 한 번 하루, 후반기 한번 삼사일이나 이렇게 해서 예결특위를 진행했는데 올해부터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예결특위나 다른 특위도 상설화, 1년 내 상설화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 부평구의회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그래도 집행부에서 성의있게 오늘 같은 자리에 협조를 해줘서 김동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에게 부평구에 최소한 향후 5년간 시행되는 사업, 그것도 일정 사업 규모 이상의 사업들만 선별해서 부서별로 보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해당 특위 위원으로서 고마운 말씀드리고, 준비해 주신 과정 진심으로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에도 아마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기왕 보고를 주셨으니까 부서별로 사업별로 재정이 어렵고 한 그런 여러 가지 기조실장님의 보고, 거기에 궁금한 내용도 좀 있는데 그건 또 추후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사업별로 보고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립니다.

예. 재무과장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부평5동이 신축 중에 있고 산곡2동이 예정이고 그다음이 부평3동이고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내용들을 보고를 하셨는데요 사업비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네요. 부평5동 사업비만 해도 150억 정도 소요가 될, 149억이니까 150억이죠. 그렇게 들어가는 상황이라 부평구에서 행정복지센터 짓는 데는 최고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말씀을 5동에서는 드리는데 산곡2동 같은 경우도 보니까 187억이 들어가고 부평3동 같은 경우도 145억인데 말이 145억이지 부지는 완전히 기부 채납을 받아가지고 준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45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연면적, 건물의 그 면적으로 따져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250㎡니까. 산곡2동도 2500㎡. 물론 부평5동 같은 경우는 3238㎡이니까 조금 더 규모가 6층이니까 좀 큰 상황이고. 이게 재정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하겠어요?

네. 아무래도 재정 부담 때문에 계획하고 또 시행하는데 적지 않은 걱정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행정복지센터의 기능같이 단순히 행정 서류나 등초본 발급이라든지 이런 쪽에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이 복합 기능으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어찌 보면 해당 동의 위상을 동 행정복지센터가 대변해주는 듯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행정복지센터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보고하신 대로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필요하다면 아예 건축까지 해서 기부 채납을 받는 방향을 좀 검토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건축비도 너무 많이 들어 가고 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기존에 부지만 기부 채납을 받아보니까 나중에 그 부지를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로 해서 갖고 있다가 지으려고 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용도에서 또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주차장이 당장 없어지니까, 주차장으로 쓰다가. 그런 부분이라서 아예 주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기부 채납을, 아예 지어서 신축 건물까지 받는 방안을 기조실하고 상의하시고, 아니, 개발과죠. 개발과하고도 잘 상의해보시는 게 그게 좋겠고 전체를 다 기부 채납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일정 부분 사업비를 제공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너무 일방적으로 그쪽에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런 유기적인 판단도 재무과장님이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래요. 재산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69쪽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면 문화 도시 조성 사업 해서 내년까지 30억씩 해서 다 소진이 되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내년까지 다 소진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월?

예. 약간의 이월은 또 사업이 이어지다 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제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이라는 거에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재정 부담을 덜어보겠다고 하지만 공모 사업이 우리 부평구 실정하고 똑떨어져 부합되는 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걸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까 누수분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런 걸 잘 좀 챙겨봐 주시고, 한 가지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내년 정도 되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미쓰비시 줄사택 관련된 것이 그것도 곧 여기에 등재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새로 오셔서 행감 치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 파악은 다 되신 것 같더라고요?

아직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르네상스 사업 하시느라고 주무 부서에서 관리 감독하고 격려하고 그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것 같아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서 마찬가지로 공모 사업과 관련된 거가 이제 2년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다 갔으니까, 이제 그만큼 예산 규모도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요.

알겠습니다.

재생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아, 미안합니다. 주차지도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입니다.

혁신센터에 주차장 만드는 거요. 지금 이게 이 책자에도 혁신센터와 관련된 사업이 75쪽하고 71쪽하고는 사실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 혁신센터 안에 공영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혁신센터에 공영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일단 굴포천 주변에 주차장 부분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대체로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거가 일단 큽니다.

굴포천에 복개했을 당시에 지상에 주차장을 했던 부분이 약 900면 정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거기에 푸드 플랫폼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아무래도 혁신센터 내의 지하 주차장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공영 주차장을 준비해놓는 게 좋겠다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생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환 사업으로 지금 돼 있어요.

네.

이 전환 사업이 어떤 겁니까?

전환 사업이 소요 재원 보시게 되면 균특이 국비였습니다. 그랬는데요 이게 2023년도에 시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국비 사업이 시비 사업으로 전환이 돼가지고요 전환 사업으로 폐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의 사업은 이게, 이것도 공모 사업입니까? 재생과의 공모 사업인가요?

공모 사업 부분 안에.

안에 다 돼 있는 거죠? 공모 사업으로 따지자면 굴포천 자연 하천 복원 사업하면서 한 2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2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부분별로 다 이렇게 쪼개져 있었던 건데 그걸 영역별로 나눠서 혁신센터 내용으로만 보자면 그게 국비 50%, 시·구비 25%씩 돼 있었는데 전환을 한 게 시비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그럼, 사업비를 50%를 대는 건가요?

최종 3회에 걸쳐서 교부를 받았는데요. 최종 39억 9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국비로 보조를 받는 부분이었는데 작년도에 시비 보조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답변 좀 주실래요?

네. 기조실장입니다. 국비 전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정 분권 추진에 따라서 일부 국고 보조 사업을 지방 자치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서 2026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해당 사업비 국비분을 전환 사업 보조금 지방 보조세 소비세 형태로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서 소비세의 일부를 우리 구에 좀 더 지원하는 퍼센티지를 높여준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해는 되면서도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더 보다 피부에 와닿으려면 액수, 이 사업비 내용에 국비 부담하고 이 전환 사업으로 되고 나서 우리 구의 부담이 줄어들었느냐?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이 나와 있어서.

지방소비세로 보전 받은 금액을 이 사업에 또 투자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 늘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아요?

예. 지방소비세로 내려주는 거를 이 사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주는 거를 우리가 구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투자하니까 우리 구의 부담은 그대로인데 비율은 높아졌고, 그 비율 높아진 부분에 대한 예산액은 내려보내 준 거로 충당을 한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럼 제가 따로 공부 좀 할게요.

저도 자세하게 작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이렇게 전환 사업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것 하나하고 뒤에 굴포천 생태 복원 사업 2개예요, 딱. 그래서 전환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우리 구에 유익한 것인지? 또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정해준다고 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안부에서 정하기 전에 우리 구에 유익하면 그런 쪽으로 적극 우리가 그런 사업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행안부나 각 부처에 설명을 잘 해서 우리 구에 유익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300면을 지하 1, 2층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156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따지고 보면 1면당 5000만 원 정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건축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1면당 1억을 생각할 때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은 1억 든다고 하면 300억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156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저렴하죠, 예산이 300면 조성인데?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이라든가 푸드 플랫폼이라든가 상가 주차장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설계 부분을 산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300면이 나온 거다?

행복주택하고 푸드 플랫폼하고 엘에이치 상가 주차면에 대한 건 175면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300면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아니면 300면에 175면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총 주차면 수를? 혁신센터 내에 주차면 수가 총 몇 면이냐 이거지.

혁신센터 내에 면 수는 300면하고 그다음에 175면에 대한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공영 주차장 조성 부분에 대한 것만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인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확인은 못 했지만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사업 부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혁신센터 주차장이 1층부터 5층까지 예요, 지하가. 그렇죠?

지하 3층까지입니다.

지하 3층까지 있는데 여기 1, 2층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이건 그 인근에 주차장이 없어진 그런 부분의 대체 주차장의 성격과 나중에 조성되는 혁신센터 내에 1, 2층, 3층이에요? 1, 2층이에요? 푸드 플랫폼!

푸드 플랫폼은.

1, 2층! 그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하 1, 2층에 이 공영 주차장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300면에 175면은 엘에이치에서 혁신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지하 3층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지하 3층까지 총 면적이 300면인데 그 중에 125면을 만드는 게 우리가 156억을 들이는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00면은 순수하게 굴포천 복원 사업을 하면서 없어져 있는 주차장 900면을 대신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공영 주차장으로 만들어놓는 거고요. 엘에이치에서 행복주택 350세대 관련해서는 112대가 있는 거고 또 푸드 플랫폼 관련해서는 46대가 있고, 저희가 또 993㎡의 공공지원센터가 지어지는데 그 안에 또 9대가 들어 있고.

그래서 175면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순수하게 공영 주차장이 300면 확보가 되는 거고 나머지 건축에 따라 필요한 주차장은 별도로.

그럼 전체 건축물 포함해서, 우리가 공영 주차장 포함해서 건축물 포함해서 하는 거는 475면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 2층은 300면 우리 공영 주차장으로 쓴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요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1면당 150면 정도가 나오는 거네요, 1층당. 지금 보면 얼추 475면이니까 1, 2, 3층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지하 1층이 157면 정도 나오고요 지하 2층이 143면.

그다음에? 그다음이 175면?

그다음에 행복주택이 지하 3층하고 플랫폼이 들어가는데요.

아, 150면 정도가 되고 지상에 조금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겠네요, 일부?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걸 보면서 뒤에, 요새 부평 부개·일신 뉴빌리지 사업 하여튼 본 위원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사연도 많고 참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주차 면수가 85면이라고 그랬나요?

88면요.

88면! 88면인데 우리가 140억을 투자해요. 그래서 거의 1면당 1억 원이 넘게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1억 2,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같은 지하를 파는데 혁신센터는 300면을 만드는데 156억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차이가 공법이 달라서 그런 건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사실은 부서에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우리가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예산을 적게 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이게 사업별로 보면 주차장 1면을 만드는 사업들이 다 틀려, 금액이. 제가 너무 꼼꼼하게 다 봐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지하 주차장이라고 하면 보통 1면에 9000만 원 이상, 1억 가까이 나오잖아요, 신트리공원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전환 사업인 공영 주차장 사업은 훨씬 적게, 지상에 만드는 주차장 정도로 들어가고 있고 뉴빌리지 사업에 들어가는 거는 그 이상의 곱하기 2보다도 더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으니 사업 시행 전에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조정이 돼서 사업비 절감에 따른, 또는 그 사업비 투자분이 된다면 주차면 수를 더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질의하시라고……, 잠깐 이따 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이익성 위원님!

굴포천 관련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원 사업이 완료가 되잖아요?

예.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깨끗한 물, 깨끗한 환경이 계속 조성이 돼서 이게 장마가 진다든지 물이 한번 쏟아져 내릴 때 생활 오수, 오폐수가 같이 섞여서 내려오고 냄새가 나고 또 물이, 비가 많이 안 올 때 건천일 때는 항상 고여 있는 물들이 있어서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없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거죠. 우리가 사업비 거의 2000억도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다 따지면. 그런데 이런 사업들로 우리가 진행하면서 단군 이래 부평구에서 이런 규모의 사업을 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완성도는 그래도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흐르는 물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경관 시설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가 클 텐데, 부산에 저희가 며칠 전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녀와 보니까 초량천이라고 아마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2000억 들었대요, 자연 하천으로 복원하느라고. 그런데 실패했어요. 실패해가지고 복원 구간을 한 300미터만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군데군데 하수구가 연결돼 있어, 생활 하수가 나오는 게. 유입되는 관로가 아직도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기대에 차서 이 사업이 되기를 바랐는데,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 한 2, 3년 하면 완성이 될 줄 알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중단이 됐대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두 배로 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00억 들어가니까 그냥 이것만 마무리짓고 못 한다. 주민들도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못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사업을? 약간 청계천 비슷하게 하려고 그랬더라고. 돌 같은 거를 예쁘게 해놓고 했는데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시냇물공원에서 물을 밑에서 위로 올려가지고 물을 쏟잖아요?

예.

거기는 물을 위로 끝어올려서 위에서 폭포같이 쏟아져 내리면서 쓸어내려 가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 조악스럽고, 우리가 볼 때는, 왠지 굴포천 공사를 해서 그런지 우리가 더 나은 것 같더라고, 거기보다, 마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완성도 있게 못 한 부분은 참 정말 아쉽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구나! 왜냐하면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아. 하부를 하는 거예요, 하부. 초량천 하부를 하니까 상부에서 내려오는 거에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닐을 쳐놨어. 내려오는 것 걸러지라고.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어찌 됐거나 굴포천 생태 복원 사업이 정말 완성도 있게 야, 우리 우리 최선호 과장님이 부평구에 계시면서 진짜 정말 애썼구나! 그리고 재생과,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우리 직원 분들이 참 수고하셨다. 그리고 다 차준택 청장님 칭찬할 것 아니겠어요, 잘 되면.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러길 우리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생활 하수나 오폐수 같은 게 섞여서 내려온다. 그러면 그냥 사소한 거라도 이걸 이렇게 만들었나 얘기를 들으면 안 되니까 더, 옆에 하수도 정비 사업도 다 그 일환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신경써서 잘 해봐주시고 준공할 때 가서 열심히 박수도 치고 하여튼 달라진 부평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할 테니까 공사 잘 해주세요.

예. 굴포천 복원 사업은 초량천과 달리 별도의 하수 박스를 양옆에 배치해서 오수의 유입은 없습니다. 다만, 도심지 하천이다 보니 많은 강우가 왔을 때 하수 박스 용량을 넘는 것들에 대해서는 들어오게 되겠지만 저희가 하루에 4만 톤 정도의 유지용수를 활용해서 사용할 거라서 강우가 끝나고 그 정도를 내보내면 많이 깨끗하고, 또 악취 저감을 위해서 입구 쪽에도 별도의 스크린을 둘 거고 수문도 둬서 악취도 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주민들에게.

여기 갈산·삼산 구간은 그래도 조금 주거지역하고 이격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덜한데 거기는 주거지역이 바로 붙어있거든. 그래서 냄새가 난다든지 혹시라도 그러면 거기가 또 중심부잖아요, 부평에. 그러니까 민원 같은 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민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초량천도 그렇게 잡았더라고, 옆으로. 따로 박스를 묻어가지고 그런 걸 방지를 했는데도 불구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 물이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혁신센터 관련해가지고 230억을.

네. 230억 원.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해요. 부평구에서 지난번에 엘에이치에 기반 조성비 재판 결과 우리 보고 부담하라고 해서 그때 얼마였죠?

1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억 지방채 발행한 이후로는 단군 이래 230억, 단일 사업에 지방채 발행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직은 계획이고요. 2026년이니까.

2026년이면 내후년인데 뭐?

내년도 예산 세입과 세출 추계를 보고 가능하면 지방채는 좀 적게 발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빌려서 하면 너무 리스크가 크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지방채 발행할 때 의원님들한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재판 결과나 무슨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의원님들이 물어야 답변을 하고, 집행부에서 꼭 그러더라고요. 엘에이치 기반 조성비 재판 결과 150억 얘기하는 것도 배상액을 우리가 물으니까 답변해서,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최종적으로 150억 낸 것도 한참 뒤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소통을 평상시에도 자주 하셔서 우리가 230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아니면 더 230억을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서로 공유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려요.

네. 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별로 죽 한번 질의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시작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드리게 됐는데 이해하시고요. 다만, 아까 모두에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게 매년 예결산특위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된 보고가 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매년 의회에 보고되고 이런 절차를 의회에서 밟아나갈 때 부서에서도 보다 세심한 자료 준비나 또 위원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자심감 있는 부서만의 독특한 자료 준비들이 돼서 서로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종합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준비해 주시느라고 공직자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허대범 국장님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구에 동장님도 역임하신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올 연말로 정년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니,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거죠, 정년이 아니고. 그래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니까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유정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유정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제가 이건 좀 알고 있으려고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 맨 아래에 보면 변경이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확정되어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더라도 변경이 가능하다. 「지방재정법」 제33조제8항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경우들이 있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었습니다.

아, 없었습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긴 동안에 한 번도 없었다고요?

우선 제가 아는 한은 없는 건데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혹시.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아, 있었습니까?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고 사업의 순위가 조금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또 저희도 나중에 그 부분에 또 요청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