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336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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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하남도시공사와 친환경사업소 그리고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나 지적은 가급적 자제하고 질의는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최훈종위원장

하남도시공사 소관 하남도시공사 운영 관련 현황 및 위탁관리업무 현황 및 대행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위원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는 하남시에서 하는 행정을 뒷받침하고 하남시의 전반적인 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장님 이하 담당 처장님 그리고 직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 저희가 2024년도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정원이 177명이고 그 당시 현원이 148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정원을 채운 상황인지 현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정원이 좀 미달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채용을 하고 있는데 또 채용 인원 중에서 계속 일부 퇴사자가 발생해서 지금은 정원에서 조금 미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진희위원

사실 업무량이 점점 과다하게 늘어나고 저희 도시공사의 주 사업인 도시개발과 관련된 그리고 도시전략과와 발맞추어가야 할 정책사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관리나 아니면 충원에 대한 부분들을 사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내년도에는 직원 충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원 계획이 지금 있고요. 충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퇴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현원 TO를 맞추는 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보수가 타 공사에 비해서 좀 적고, 그다음에 복지 문제라든가 기타 개인적으로 타 공사에 비해서 본인들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어서 퇴사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가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은 없고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의 지침에 의해서 급여라든가 이런 게 통계가 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인원 확보를 해서 원활한 대행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항상 공정한 것과 투명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사실 공정과 투명이 되려면 직원들이 안정되어야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의 기존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사실 직원이 너무 적어서 중간중간 본의 아니게 문제가 생겼던 점이 상당히 크게 적용이 돼서 법적 문제가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어찌 됐든 직원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하남도시공사에도 능력 있고 정말 하남시에 열정이 있는 직원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리고 해마다 보면 저희가 대행업무나 위탁하고 있는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늘어날 추세로 보고 계신가요?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금년 12월 중에 덕풍스포츠센터가 또 개장을 하고 내년 5월에 감일스포츠센터가 개장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라든가 부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될 텐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퇴사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대행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강하실 생각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일반직원들은 물론이고 특히 공무직,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술직 직원들의 퇴사율이 높은데 일반 민간기업이나 타 기업에 비해서 기술직 직원들의 급여가 상당 수준 미흡합니다. 그래서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한두 달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시범적으로 덕풍스포츠센터는 기술직, 공무직에 대해서 기계라든가 설비 이런 쪽의 용역으로 대체할 생각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저도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 제안을 많이 드렸었는데 가능하다면 이렇게 조금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 그렇게 되면 사실 주민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민원이 발생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적용이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곳들도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계속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가 좀 있다고 하면 확대를 하고 또 그 외에 좋은 점이 있다면 벤치마킹도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대행사업 운영 현황을 보면 시의 각 부서가 다 다양하게 다른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부서마다 다른 규정을 계속 적용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인력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관계들이 각 부서마다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것들을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규정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부서마다 다 다른 규정에 따라서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관련 부서에서 각자 협의를 별도로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창구를 단일화해서 한 부서에서 이걸 통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드렸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업무 특성상 창구가 단일화가 안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창구가 단일화돼서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이런 대행사업 업무가 일원화돼서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희위원

저희도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보면 이게 거의 한 10개 과가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 과마다 예산이나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심의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도 많이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지적을 하면 다른 부서는 이렇게 하고, 일괄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이것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도 나와 계시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단일화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팀이나 과가 없다면, 예산 때문에 그게 힘들다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다른지 파악을 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획일화할 수 있는, 통일화할 수 있는 것을, 맞출 수 있는 것을 조금 고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그게 조금 어려운 일일까요?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시의 인사이동이 잦아서 업무를 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면 후임자가 업무를 이어받지 못하고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을 정확하게 정리해놓으면 직원이 바뀌더라도 그 매뉴얼을 보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난번, 작년부터 계속 그거를 시에 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박진희위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춰서 봤을 때 인력 비용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시간적인 것,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도 어느 기준에 맞춰서 그 예산을 어디까지 삭감하고 어디까지 그대로 두어야 할지 사실 조금 이게 규정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너무 차이 나거나 뭔가 획일화되지 않으면 직원들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사실 우리 도시공사는 주 사업이, 말 그대로 도시공사 아닙니까. 도시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하남시가 가는 정책사업을 같이 하는 게 주 사업인 거지, 사실 복지나 위탁사업이 주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런데 대행사업에 너무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물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팀을 하나 만든다, 이거는 사실 저희 하남시하고 지금은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일 것 같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조금 적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하시면서 이거를 균일화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팀하고 정리하는 걸 해서 조금 직원이 바뀌어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갖춰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꼭 올해는 드리고 싶습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리고 그렇다면 의회에 올 때도, 저희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과에 물어보면 “이건 도시공사의 일입니다. 이거는 저희 뭐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부서도 아까 말씀대로 직원이 계속 바뀌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아, 이거는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 행정 낭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꼭 하셔서 나중에라도 저희 의회에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부서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예산 할 때 조금,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르고 뭐가 어떻게 적용돼서 다르다는 것을 내년도 예산 하기 전에 표로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과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같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이만큼 차이가 나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본예산 전에, 2025년도 예산 전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위원

대행 관련 우리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대행사업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오승철위원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마루공원 현황인데. 이쪽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도시공사가 열심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갑작스럽게 도시가 팽창하면서 체육시설 관련된 부분의 인프라가 되게 열악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우리 도시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런 말을 하죠. 좋은 도시가 되려면 체육과 문화의 질이 올라가야 된다. 이 부분을 도시공사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집중도가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 우리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오히려 이 대행업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오승철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 관련된, 우리 시의원들께서도 그렇고 민원 관련된 부분은 항상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항상 인력 문제, 아까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셨고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그래도 직접적으로 멋진 하남시가 되기 위해서는 대행업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오승철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특히 미사강변도시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의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유일합니다. 미사강변도시의 13만 주민분들을 봤을 때는 이 많은 인원이 여기를 이용하고 또 워낙 평일에 직장 근무를 하고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요일에 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오승철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일요일에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장님?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일요일에는, 수영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승철위원

수영장 하고요. 배드민턴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탁구장이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중에 일요일 종목은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탁구장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곳이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탁구 관련된 종목만 안 하다 보니까 탁구인분들의 민원도, 본 위원에게도 그렇고 엄청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인력 문제 때문에 안 한다라는 어떤 답변이 간 것 같아요. 지금 그 탁구장 자체가 대부분 다 정기권 갖고 있고 키오스크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탁구장 운영이 안 되는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글쎄, 어렵지는 않겠지만 탁구장 일요일 운영에 대한 사항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다른 어떤 종목은 하고 있고, 어떤 종목은 안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요일은 어떤 종목은, 비중이라는 게 없잖아요. 동호인분들에게는 다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하는데, 인력 문제의 그런 사유로 일요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거에 대한 민원도 분명히 우리 도시공사 측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제가 탁구장 일요일 운영에 대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력 문제라는 이유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것도 제가 들어보지 않았는데. 운영이 안 되는 원인과 그다음에 실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예, 한번 우리 사장님께서 파악하시고. 그 운영프로그램이 인력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고 관리도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된다는 소리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소리여서.

오승철위원

그래요?

웃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오승철위원

답변이 그렇게 왔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왔고 그래서 사장님이 챙겨 주시면 좋겠고. 배드민턴 관련 부분도 이 체육관 같은 경우도 워낙 우리 시에 관련된 기타 등등 휴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번에 논슬립 작업까지 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인분들도 워낙 휴관이 많다 보니까. 이게 다 시에 관련된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다 이렇게 대관을 해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모두 발언했던 것처럼 유일한 체육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몇 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어떤 그런 행사는 다른 곳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아마 주관은 다른 데겠지만 대관은 아무래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 주는데. 이런 부분들을 동호회분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최대한 체육 운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 동호인분도 그렇고 소통을 좀 해봐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좀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고. 우리 마루공원 조기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에서 그런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기 관련된 부분을, 저도 이제 제가 직접 조기를 설치하러 가봤는데 보관하고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들의 조기들이 상당량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갖다가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고객 접대를 하는 그런 사무실로 만든다거나 공간을 만든다거나. 저는 항상 형평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누구는 조기를 항시 설치해 주고, 누구는 또 직접 갖다 놓고. 또 보니까 우리 시 관계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 그리고,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약간 사적인 분들의 조기들도 상당량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사장님 것도 있고요.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창고 보관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승철위원

그렇죠. 저는 그 공간을 그냥 안 할 거면 다 빼라고 하고 차라리 다른 사무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루공원이 건축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좀 비좁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하남시 인구가 10만 정도였을 때 건축이 된 건데 지금은 30만이 훨씬 넘어서 이용자들이 많이 있는 상태라 공간이 부족해서, 심지어는 휴게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로 쓰기에는 비좁은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개선 방향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 옳은 것인지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말이 나온 김에 사장님께서 직접 한번 가보셔서, 어차피 의원님들도 다 개인 조기는 개인이 설치하기 때문에 그 공간 자체에 있는, 가보시게 되면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왜 이분 게 여기 있지?’라는 그런, 보관이잖아요. 그렇죠?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승철위원

한번 가보셔서. 저는 그곳에 있는 조기를 전부 다 회수를 하고, 다 가져가라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공간, 우리가 거기를 또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 공간을 돌려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최훈종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